부산 영도구의회 발언

정태복 의원 발언

제2017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7-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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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영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복지사업과, 청소행정과, 환경위생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사업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복지사업과장 윤미숙입니다. 먼저 배석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정숙 노인복지담당입니다. 양영숙 출산보육담당입니다. 성명희 장애인담당입니다. 그리고 드림스타트의 최정애 담당이 지금 행정연수 중이라서 우리 손태희 주무님 오셨습니다. (소개받은 담당들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

주현

안주현간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예, 안주현 위원님 질의하세요.

주현

안주현간사

반갑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제가 자료 요청한 부분이 있는데 자료 준비가 되었는지요?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예.

주현

안주현간사

그리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출산율에 대해서 저희들이 작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내년도 신규로 사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새로 하시는 사업을 보면 저희들 인터넷 게시판 사업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영도둥이 새생명 탄생’ 이것 그냥 축하메시지입니까?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영도소식지에 보면 탄생을 축하한다고 애들 이름과 개인정보 때문에 부모님이 원하는 부모만 자녀탄생 축하하는 메시지를 올립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메시지만 해주고 따로 축하선물이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축하선물은 지금은 없고요. 내년부터 기저귀를 10만 원 교환권으로……

주현

안주현간사

그렇죠? 작년에도 이 부분 말씀드린 것 같은데……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예, 계속 말씀하셔 가지고…… 대폭 인상을 있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가족의 구성원이 탄생하였습니다’ 그런 게 있는데 작년에 말씀드렸을 때 바로 좀 해주셨으면 더 좋았을 건데 일단 내년에 하신다 하니까 한 번 더 부탁드리고, 부서에서 이렇게 올리시고 하셨는데 축하의 의미에서 이 부분은 올해 바로 됐으면 좋았을 건데 내년에 하신다 하니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질의를 드리려고 했던 부분은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를 늦게 요청한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저출산도, 기피하고 있는데 매년 ‘달인아빠를 찾아라’ 행사도 하고 있고, 또 행사를 하면서 제가 관심을 가지게 된 게 저희들 운영을 보니까 사단법인에 또 ‘한 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 여기서 주최를 하게 돼서 제가 또 이 연합본부를 여기서 하는 것 보다보니까 지금 현재 부산시에서도 이것을 하는 사업을 보니까 저출산시민단체에 알아보니까 이것도 부산시에서 저출산 지원하는 시민단체나 영도구에서 지금 하는 이 ‘한 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하고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이 부분을 여쭤봐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한 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 영도지부입니까? 지원 사업이 사업비가 150만 원인데 작년부터 150만 원입니까?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예, 2015년부터 150만 원입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그러면 그 전에는 3백이었죠, 이게? 사업비가.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이게 예산서를 찾아보니까……

주현

안주현간사

제가 알기로 2014년도에 3백을 확인을 했었거든요.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아, 삭감입니까?

주현

안주현간사

예, 삭감입니다. 제가 처음 들어왔을 때 2014년도에 300만 원이었고, 2015년도부터는 150만 원 삭감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부산시에서도 지원을 하지 않는, 우리 시에서도 지원을 하지 않는 이 단체에 대해서 우리 영도구가 어떤 경위로 지금 민간보조단체에 대해서 지원을 하게 됐는지 저는 이해가…… 취지 자체는 좋은 취지가 맞다는 것은 맞지만 어떤 경위로 저희가 민간단체 보조 사업을 하게 되었는지 그것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답변드릴까요?

주현

안주현간사

예, 예.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이게 지금 아까 자료 보신 것처럼 16개 구 중에서 해운대구 포함해 가지고 9개 구가 지금 구성되어 있거든요. 각 구마다 특성이 있습니다. 특성이 있지만 재정이 탄탄한 데는 지원을 안 받아도 되지만 우리 구 같은 경우는 4개 구 정도가 지금 예산에 보조금을 넣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해서 이 돈은 사실 행사에 부족하고 해서 여성단체기금도 같이 플러스 해 가지고 같이 특히,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저 출산율이 다른 구에 비해서 굉장히 심각한 편이라서 이러한 출산장려시책이 필요하다 해서 예산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아니, 과장님. 그게 아니라 제 말씀은 이 단체, 사단법인 단체 자체를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그러니까 그 단체에 우리가 지원함으로써 그 단체에서 하는 게 출산장려시책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주현

안주현간사

그 말씀은 저도 아는데요. 출산장려사업 자체는 말씀을 안 하는데, 저희들이 민간단체보조금 지원하는 조례가 있다 아닙니까? 지원하는 근거를 두고 저희들이 지원금이 나간다 아닙니까? 나갈 때 제가 볼 때 이게 우리 구에 있는 그것도 아니고, 부산시에 있는 그것도 아니고, 이게 중앙에 있는 것 아닙니까?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구별로 다 지부가 있습니다. 중앙은 중앙대로 하고요.

주현

안주현간사

제가 알아본 바로는 지금 구별로 있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로써 사하구하고 영도만 있거든요. 다른 구에는 지금 어떤 저출산 지원금이 나가는 게 가족사랑 행복e음 시민단체에 나가고 있습니다. 틀립니다, 과장님.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아니, 지금 우리 구하고 북구하고, 사하구하고, 연제구 같은 경우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그러니까 제 말은 예산은 150만 원 편성되어 나가는데 그 나가는 단체가 틀리다고요, 제 말은.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아, 단체 이름이요?

주현

안주현간사

단체 이름이 틀리고, 예, 그렇죠. 제 말이 그거죠. 단체 이름이 틀리고 그 단체도 부산시에서 1,900만 원 작년에도 나가고 올해는 1,000만 원 나갔는데, 부산시에서 나간 단체가 ‘가족사랑 행복e음’이라는 단체에 나갔는데 우리 영도구는 ‘한 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 이쪽으로 나갔다고요. 그러니까 이 단체는 어디냐고 제 말은 그 말입니다, 지금.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우리가 구성하는 ‘한 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은 중앙으로 내려온 단체인데, 아까 말한 가족사랑 행복e음 단체는 어디 단체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이 단체가 중앙부터 계속 뿌리내려온 단체입니다, 이것하고 별개로.

주현

안주현간사

내려왔는데 제 말이 중앙에서 내려왔을 때, 우리가 지원을 처음 했을 때, 그리고 지금 이게 과장님 설명으로는 저희들이 한 10년 넘게 이 사업을 해왔다 말입니까?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예, 예.

주현

안주현간사

그러면 제가 아는 거로는 저희들이 민간단체보조금 지원할 때 영도구에 있는 그런 민간단체가 아니라 중앙이나 일반 시민단체 그런 단체도 지원금이 다 나갈 수 있는 겁니까?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아니, 안 나가지요. 이것은 영도구 단체입니다. 영도지부입니다, 영도지부.

주현

안주현간사

현재도 영도지부로 되어 있습니까?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예, 영도지부로 되어 있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그러니까 제 말씀은 그 지부 확인이 제가 조금 더 이 부분은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 싶은 게 지금 영도에는 영도지부라는 게 존재가치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부산시 전체로 봤을 때도 부산시 연제구에 연산동에 ‘한 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 부산시 전체 연산동에 사업자가 나와 있어요. 이성화 씨라고 나와 있고, 중앙에 보면 박인호 씨로 사업자 자체는 다 나와 있는데 이 지부에 대해서 처음에 사업자는 밑에 나와 있는데 이 지부가 처음에는 그렇게 해서 각 지부가 있었지만 지금은 활동영역이나 모든 게 거의 바꾸어지고 없어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 말씀하셨듯이 우리 영도에서는 달인아빠라든지 이 행사를 계속 하고 있는 것은 맞는데 이 지부도 어찌 보면 이 사단법인이 10년 넘게 되고 오래 되다 보면 이 지부형태가 계속 지속을 하고 있는 건지, 존속을 하고 있는 건지, 사업자는 어차피 내놓은 거니까 그대로 사업자는 유효한 거니까 되는데 이 지부 관계가 존속하는 건지 그것도 확인이 되지 않은 상태가 아닌 건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이게 활성화가 안 되다 보니까 어차피 부산시에서도 다른 시민단체, 저출산 관련 단체로 가족사랑 행복e음이라는 단체가 지금 부산시에서 지원을 하고, 다른 구에서도 그쪽으로 지원 사업이 예산책정이 되고, 지원이 되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한번 짚어봐야 되지 않는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업 자료는 방금 받아서 3년치…… 2015년도에 150만 원, 아, 2014년도가 300만 원이죠. 금액을 조금 더 세부내역을 주셔야 되는데 이렇게만 주시면 안 되는데, 제가 자료를 보고 나중에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방금 받아서 안 봤는데 사업하신 부분에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출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금과 사업 효율성이 얼만큼 이게 효율성을 가져왔는지 이 부분도 확인을 해봐야 될 부분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제가 ‘한 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 이번에 검증을 해봐야,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려봅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도 이 연합 본부가 이때까지 지금껏 활동하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동참을 하고, 활동하는 부분도 있지만 계속 해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냥 같이 영도에 지부가 있기 때문에 계속 존속하는 이 부분도 있을 거다 그렇게 하지만 또 어찌 보면 방금 말씀하셨듯이 부산지부가 있고 중앙이 있다고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은 모두가 바뀌어 가고 없어지고 그러는데 영도구하고 사하구만 지원한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한번 짚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건의를 드려봅니다.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그러면 제가 위원님 질의에 부연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아까 16개 구 중에서 지원되는 데가 4개 구고요. 사하구하고, 북구하고, 연제구하고, 영도고요. 그다음에 결성된 데는 9개 구고요. 그리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저는 설명을 이해를 하거든요. 옛날에 시에서 한 자녀 더 갖기 단체를 결성할 때 조금 불협화음이 있었어요. 그래 가지고 약간 양분화 된 게 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정통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중앙에도 지금 박영호 그 분이 하시고 계시는데 내려오는 과정에서 시에서 작년엔가 구별로 거의 폐쇄지경에 갔거든요. 그래서 남은 게 4개 구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다시 이번에 활성화 하면서 인구정책 그쪽으로 방향을 맞춰갖고 여기서 보통 2박 3일 정도 교육을 해 가지고 각 지자체나 군부대 그런데 가서 출산장려교육을 하는 강사를 양성하고 있고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강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2박3일 교육을 가야 되는데 지금 회장님이 바쁘고 이러다보니까 못 가는 상황이지, 다른 구의 회장님들 다 이렇게 활성화…… 심지어 지난달에 이성화 회장님이 시의 직원을 대상으로 출산장려에 대한 교육을 시켰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인구정책 사업이 확대됨에 따라서 이 사업도 더 활성화 되면 되지, 옛날처럼 사양화 되는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과장님 말씀은 우리가 출산장려를 계속 해야 되니까 이 사업이 침체기로 갔다가 좀 더 활성화 되어서……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지금 결성되는 단계입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다시 또 정통적인 한 자녀 더 갖기 이 부분도 더 활성화 되어서 다시 구별로 정책 사업으로 갈 것이다, 그러면 어차피 지원을 해야 될 부분은 또 각 구별로 그러면 저출산이라는 명분 아래에서 단체에 지원하는 ‘가족사랑’을 하든 ‘한 자녀 더 갖기’ 여기에 하든 이것은 상관이 없는 거고, 그지요? 어차피 명분이 출산장려니까 이것은 상관이 없으니까 구에서 선정을 하는 거고, 제가 또 궁금했던 것은 우리 구가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조례 범위를 벗어나거나 이런 부분은 아무 하자가 없는 부분이다, 그 말씀이지요, 그러면?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예, 우리 출산장려 조례에 보면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 조례에 제정되어 있고요. 사실 150만 원으로 달인아빠 행사를 하면 부족해서 여성발전기금을 같이 보태서 쓰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넉넉하고 이렇지는 않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그러면 내년도에 달인아빠 이 행사를 할 때 유치원의 가족들 그렇게 해서 매년 걷기대회 행사를 하시는 거죠?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제가 한 3년 해보니까 방식을 조금 탈피를 해 가지고 내년에는 다른 방법으로 해보려고 하거든요. 약간 힐링하는 쪽으로, 기존의 방법을 많이 탈피해서 다시 좀 재구성하려고 합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그렇죠. 저도 그런 방법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 정서도 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왕 하실 거면. 그런데 제가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일단 시도 그렇고,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지원하는 단체에 있어서 일단은 시나 각 구별로 이런 불협화음이 나는 부분에 있어서 조율이 안 되는 상태에서 저희들도 지원금이 나가는 상태에서 좀 하자가 없는 부분을 저희들도 한번 짚고 정확하게 짚어보고 지원을 하고 있으니까, 저희들 계속 하고 있었으니까 이 부분은 정확하게 짚어보고,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정확한 건지 그 부분을 확인을 하고 가야 되겠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일단 사업성과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한 번 더 이 자료를 보고 나중에 과장님한테 따로 말씀을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

위원장님. 제가 조금 보충을 좀 하자면 이 한 자녀 더 갖기 언제부터 지원을 했어요?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이게요, 제가 알기로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2014년도에 300만 원 드렸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

아니 아니, 그런데 최초에 지원한, 여기 설립연도가 보면 2009년도부터이면 2009년도부터 내지 ’10년도부터 지원을 했겠네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벌써 사무실이 50평이고, 이 정도 나름대로 이렇게 사무실을 운영하면 사실 300만 원 아니라 1,000만 원도 택도 없는 돈이거든, 아무리 민간단체지만. 그런데 이 사무실은 뭐 하는 사무실이에요?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이게 구청 밑에 보면 기아인가 현대인가 차 수리하는데 옆에 보면 ‘로젠’이라고 지역사회 서비스 일자리 단체가 있습니다. 그 회장님이 회장을 보고 있습니다, 자기 사무실에.

성윤

박성윤위원

자기 사무실 내에 나름대로 ‘한 자녀 더 갖기 운동’이라는 일종의 명칭만, 타이틀만 그렇게 해 가지고 걸어놓고 그렇게 한다?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예.

태복

정태복위원장

로뎀나무라는 그 업체에요?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아니, 거기 아닙니다. 로젠.

성윤

박성윤위원

아니, 여기 현대자동차 그 밑에 그것 말인가? 지하에 있나 그러면?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지하가 아니고요. 1층, 2층인데 거기 저소득층 자녀들 방과 후 지도를 하는 데가 있습니다. 지역사회 서비스 연계사업인데 4층이거든요.

성윤

박성윤위원

아, 그러니까 자기 또 다른 사업을 하는데……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바우처 사업.

성윤

박성윤위원

바우처 사업을 하는데 이 지부를 맡아 가지고 또 이 일을 하고 있다?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예, 같이. 따로 사무실이 없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

그러니까 엄격하게 보면 사무실이나 이런 것은 경비를 받아 가지고 사용하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죠?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예.

성윤

박성윤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나름대로 2009년도에 진입해 가지고 민간단체보조금을 그때부터 지원했다고 하면 나름대로 어쨌든 그 기준에 의해서 심사를 해서 보조금을 지원했다는 그런 의미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사실 출산장려정책 하는 단체들이 아무래도 명칭을 서로 바꾸어 가지고 대립관계에서 또 어떻게 보면 한 단체가 이렇게 있으면 부산시에 있으면 우리 안주현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보면 한 단체가 있으면 그 산하 단체들이 보조금을 받으면 문제가 다른데 서로 이름은 달라 가지고 이런 식으로 아마 보조금을 받으면 서로 경쟁관계에 있다 보니까 이게 정책이 제대로 홍보가 되는 건지 이런 데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보면 내가 대충 파악하기로는 한 자녀 더 갖기 운동으로 지부 산하 구․군에서는 영도 내지는 한두 군데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영도가 출산이 다른 데보다 물론 여건상 그렇게 안 되지만, 그렇게 가지 않는 범위에서 우리 영도가 뭔가 특혜소지가 있다는 이런 의미가 좀 드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그런데 다른 구에서는 사실 이 회장 선거라든지 여기서도 잡음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꾸준하게 잡음 없이, 초창기부터 시작해 가지고 다른 구에 비해서 굉장히 활성화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분이 앞에 초창기에 시 회장까지 할 정도의 모든 기량을 갖고 있었거든요. 우리 구는 전혀 잡음도 없었고 처음부터 잘 되어 왔기 때문에 계속 하고 있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

그러면 잘 되어 왔으면 2014년도까지는 300만 원 지원했는데 150만 원 깎은 이유는 뭡니까?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때 사회단체보조금이 자치과에서 같이 총 관리하다 보니까 옆에 신생되는 단체도 있고 배분하다 보니까 조금 조금씩 제 살 깎기 해 가지고 감수해 가지고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

우리가 지역에 보면 ‘한 자녀 더 갖기 운동’ 이런 단체 말고도……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새마을이나 바르게나……

성윤

박성윤위원

또 미혼모 뭐 어쨌든 이런 단체, 여러 단체가 많잖아요.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관변단체.

성윤

박성윤위원

관변단체 말고도. 이것은 관변단체가 아니고 일단은 민간단체잖아요. 민간단체 그런 형태의 말 그대로 자체적으로 양성되어 가지고 나름대로 보육정책이나 이런 단체가 많잖아요. 그래서 2014년도까지 300만 원 지원하다가 내가 볼 때는 150만 원 줬다면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 말입니다. 그렇죠? 그 이유가 뭡니까?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그 이유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도구에 만약 단체가 10개 있다가 15개로 되면 지분이 작아진다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다 줄어들었다고 저는 그렇게 들었거든요.

성윤

박성윤위원

아니, 내가 볼 때는 뭔가 이유가 있어서 이런 것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부산시 전체적으로 민간단체 보조금을 일률적으로 한 자녀 더 갖기 운동에 산하조직으로 되어 있는 게 한두 군데 구․군에는 이렇게 되어 있을 거야, 뭔가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갔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요. 그 지방보조금 안에서 여러 단체에 배분하다 보니까 이 지분이 작아졌다고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성윤

박성윤위원

어쨌든 지금 부산에서는 한 자녀 더 갖기 운동 이 단체가 지원 받는 곳이 구․군 중에서 우리 영도구하고……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4개 구입니다.

성윤

박성윤위원

4개 구에요? 확실합니까? 똑같은 명칭으로?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똑같은 명칭입니다. ‘한 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 영도지부, 사하지부 이런 식으로 명칭은 똑같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

그러면 그 4개 지부가 민간단체보조금을 다 받고 있다는 겁니까? 그러면 다른 지역에서는 얼마씩 받아요?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사하구 같은 경우는 250이고요. 북구가 우리하고 똑같고 연제구가 200이고요.

주현

안주현간사

회장님 승계는 그러면 잡음이 없었다면 이 회장님은 언제……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2015년도입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지금 김혜영 여자 분, 그 전에는 그러면?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그 전에는 이영자 씨라고 그분이 하다가 이분이……

주현

안주현간사

그러면 그분이 계속 하셨어요?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초창기부터 했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10년 동안 계속? ’14, ’15년도까지 계속 하셨어요?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예.

성윤

박성윤위원

아니, 그래, 돈 150만 원 물론 인제 자발적으로 봉사라는 그런 개념으로 어쨌든 캠페인도 하고 운동을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 벚꽃축제나 체험축제 보면 나름대로 이렇게 하려면 턱 없이 부족한 단체보조금이잖아요.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그래서 자비도 좀 내고, 여성발전기금도 좀 보태고 이래 가지고 했었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

특히 올해 들어와서는 여러 가지로 이렇게 벌써 자기들이 추진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게 다양하게 늘어나는 데 늘어나는 데도 보조금이 줄었다는 것은 나름대로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문제점이 약간 있었다고 이렇게 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뭔가 제대로 정립을 해서 특히, 다른 구․군하고 뭔가 맞춰서 우리 구만 특혜소지가 있게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는 왔다고 보는데 이런 걸 좀 정리를 해서 나름대로 다시 한 번 보조금 지원하는 것 제대로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의원들한테.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저는 특혜라고 전혀 생각 안 하고요. 보조금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었거든요.

성윤

박성윤위원

부족한데도 사업하는 범위는 자꾸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줄인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건데, 그러니까 부산시 전체 적으로 보면 아주 몇 군데만 하니까, 그런 데서 문제점이 있으니까 아마 이런 쪽으로 갔다고 보잖아요. 그러니까 사업 범위는 자꾸 넓어지는데 보조금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나름대로 뭔가 그런 게 제대로 정립이 안 됐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제대로 설명이 필요하다는 이런 말입니다. 말이 좀 어렵겠습니까?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아니, 보조금이라는 것은 항상 100만 원 주면 100만 원에 맞춰지고, 500만 원 주면 500만 원에 맞추고 사업의 양이 달라진다 아닙니까? 앞에 2014년까지는 많은 사업을 했지만 돈이 반액으로 줄어드니까 거기에 맞춰 가지고 또 사업을 한 거지, 굳이 이 돈이 남는다, 적다, 이런 이야기는 아직까지 제가 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성윤

박성윤위원

한편으로는 말 그대로 이 타이틀 이름만 걸어놓고 우리가 나쁘게 말하자면 지금 한 자녀 더 갖기 운동 영도지부 단체가 이름만 걸어놓고 생색만 내고 있다는 이런 생각도 유추도 가능하거든요.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저는 전혀 아닙니다.

성윤

박성윤위원

전혀 아닙니까?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예, 전혀 아닙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2014년까지 300만 원 보조금 지원할 때하고, 그 이후에 150만 원 지원할 때하고 활동범위가 어떻습니까? 많이 줄었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제가 2014년도에는 사실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활동 범위가 줄었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그 대신에 비예산 사업이, 돈이 안 드는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캠페인 이것은 사실 그렇게 돈이 많이 드는 것은 아니거든요.

태복

정태복위원장

자기가 가서 몸으로 활동을 하고 해서 자원봉사 한다는 차원에서 하는 거긴 한데 그 이전하고 그 이후하고 줄었다고 하면 생각해봐야 할 문제가 있고, 타구하고 형평성에 맞게 지원해 주는 방향이 저 생각입니다, 이것은. 다른 데는 200만 원 보조를 해주는데 여기는 150만 원 해 가지고 사실상 활동은 더 많이 하는데 그렇게 해 가지고 그분들의 활동범위가 위축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잘 살펴서 돈은 얼마 차이 아닌데 저는 시에서 보조해 주는 것은 없잖아요.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예, 없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그러니까 아무리 같이 다른 업하고 병행한다고 하더라도 그분들이 1년에 한 번씩 인원이 벌써 35명이 될 것 같으면 한번 모이려면 경비가 만만치 않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말씀 나온 김에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여기서 연장선 상에서 볼 때 출산장려금 있지 않습니까? 보니까 영도가 제일 적은 것 같아요. 예산이 적으니까 그렇겠지만 중구 같은 경우에는 셋째아이 낳으면 300만 원을 주네요? 기장군은 360만 원을 주고. 물론 출산장려금을 많이 지불한다고 해서 출산이 많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조건에 맞춰서 그렇게 하는 것인데 영도는 둘째아가 10만 원, 셋째가 50만 원 그런데 둘째라도 셋째는 우리가 금액이 높으니까 그렇지만 둘째라도 조금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우리가 둘째를 30만 원, 70만 원 해서 인상을 해놓았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그랬습니까? 조정이 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데하고 어느 정도 많이는 못 드려도 형평성에 맞게 해야 될 것 같아서.

경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