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이호승 의원 발언
김광명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과 쌀쌀한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선
박정선의사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김광명위원장
오늘 회의진행은 2017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공개질의를 실시하고 필요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130조 2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11월8일 구청장으로부터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수정안의 내용을 원안에 반영하여 같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O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구청장 제출)
11시04분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상수입니다. 제258회 남구의회 제2차정례회를 맞아 2017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 심의를 위해 연일 수고하시는 김광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설명 드리는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은 지난 10일 제258회 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설명 드렸으므로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간략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광명위원장
김상수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인자
김인자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인자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광명위원장
김인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희영 부위원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영부위원장
제안설명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예, 기획감사실장 김상수입니다.
정희영부위원장
예, 2페이지에 보면 예비비가 75억이 증액돼가지고 경정예산 예비비가 293억9,800만원입니다. 이 예비비가 이렇게, 제가 뭐 1% 내외를 설정하게 돼 있는데 이 정도 되면 총예산에 대비해가 한 7%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예, 정희영 부위원장님에 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저희들 그 일반회계 예비비 증액 사유를 이래 보게 되면 지금 일반 예비비는 1% 범위 내에서 이래 할 수 있고, 돼 있고 다음에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는 상한 한도액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추경 예산안에 보게 되면 지금 17년도 상반기 신속집행 인센티브 1억원하고, 2017년 신속집행 구군평가 인센티브 7,500만원, 재원조정교부금이 추가교부가 됐습니다. 이게 한 53억2,300만원인데 2015년도 부산시 결산해서 추가교부 된 금액이 53억2,300만원이고요. 지방세 수입증가가 지금 한 15억9,100만원이 올해 예상이 돼서, 되고, 다음에 세외수입이 1억5,000만원, 그다음에 기정사업, 저희들이 삭감액이 8억1,400만원해서 한 75억원을 해서 이번에 이제 그만큼 증액된 사항입니다.
정희영부위원장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나 우리 의원들 시각에서는 예비비가 이래 많다는 것은 사업을 개발해가 사업을 안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업을, 예를 들어서 그래요. 물론 자치구하고 일반 시나 군하고는 조금 기초단체라도 좀 성질이 다르지만 경주시 같은 경우에 14개 사업소가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 남구도 특성에 맞게끔 뭐 특별회계로 간다든가 사업소를 좀 하나 만든다든가, 예를 들어서 우리 천혜의 이기대라든가 오륙도 이런 자원이 있기 때문에 부산시에서 해운대구 다음으로 우리 영도구하고 우리도, 남구도 천혜의 관광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런 사업을 많이 개발해 가지고 이 예비비를 쓰는 방향으로 해야지 계속 이게 1% 내외하고 아까 실장말씀이 재해예방은 무진장으로 예비비를 설정할 수 있다, 그래 말씀하셨는데 그렇잖습니까? 이게 우리 예산이 답습예산이고 과거 경험치에 의해가지고, 지방자치 된 지도 20년이 넘었는데 20년 동안 과거 경험치에 의해 가지고 이걸 쭉 편성하다보면 우리 남구 같은 경우에 재해가 그래 많이 발생이 안 돼요. 그래서 재해를 대비해가지고 7% 상당의 예비비를 편성한다는 것, 이거는 좀 문제 아니겠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들 구 형편, 지금 올해는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은 지금 우리 들어온 세입에 대해서 예비비가 남게 되게 되면 내년도 잉여금으로 이제 편성을 해서, 내년 예산에 편성을 해서 모든 사업을 집행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희들 예비비가 좀 많게 지금 놔놓는 거는 지금 우리 대형사업이 좀 많이 있습니다. 내년 예산을 편성을 보게 되면 지금 뭐 복합청사라든지 문현동 이래 남구장애인복지관이라든지 우리 대형프로젝트가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도 투입돼야 되겠지만 또 이제 우리 도로도 저희들 구비가 투입될 부분은 투입을 하고 아까 정희영 부위원장님께서 이야기하신 여러 가지 관광자원화 개발을 해서 그 부분에 투입할 자료는 각 부서별로 또 이제 충분히 검토해서 예비비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영부위원장
아니, 도로포장이라든가 우리 또 청사 짓는 예비청사, 제2청사, 뭐 보건소 청사 짓는 거라든가 이런 거는 매칭사업이 돼 가지고 국시비가 보조가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매년, 제가 이게 매년 보면 그래요. 예비비 이게 이제 계속 다음 달로 또 수입예산으로 잡아가지고 또 이걸 계속 지출로 그대로 지출예산을 잡더라고. 그런 거 같으면 매년 이게 이런 식으로도 이 금액이 수입예산 잡아가 또 지출예산, 예비비로 지출로 잡고 이래 떨어,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거 같으면 이런 재원이 있으면 직원들이 예를 들어서 사업을 개발해가지고 이걸 쓸 수 있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 드렸고요. 그다음에 동 페이지 보면 농림해양수산이 25억이 증액됐는데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지금 저희가 우선 예산, 지출예산을 성질별로 한다든가 지출예산은 항목별, 조직별, 성질별로 분류하고 있는데…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정희영부위원장
2페이지에, 2페이지에 농림해양수산에서 25억 증액됐는데 이 사, 증액내용을 좀 설명해 보세요.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농림해양수산 분야 증액사유는 지금 문현터널, 이 문현터널상부공간공원화사업이, 국비지원 사업이 지금 한 23억, 23억하고 다음에 산림병충해예방재단에서 1억9,000만원해서 그 부분하고 또 여타사항해서 증액이 25억3,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정희영부위원장
글쎄,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출예산에는 항목별, 조직별, 성질별로 분류가 있는데 이거는 지금 항목별로 분류하면 농림해양수산에 문현동 터널이다, 이거 좀 이해가 안가네요.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그게 이제 우리 중앙부처하고 연계되는 거기에 따라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문현터널상부공원화사업에 23억이 지금 교부가 되기 때문에 그 증액 때문에 한 25억3,000만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정희영부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예비비가 많다는 이거는 우리 주민들이 보면 또 다른 남구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 대해서 문제 제기할 수 있는 충분한 거리가 된다 보거든요, 본위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좀 사업을 많이 개발해가지고, 경주시에 14개 사업소가 있듯이 그런 데 벤치마킹을 가 가지고, 물론 자치구하고 일반 시군구하고 좀 차이점은 있지만 사업개발을 많이 하세요.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예, 그거는 저희들이 충분한 검토를, 행정절차를 거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영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김광명위원장
예, 정희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예, 송상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주민지원과장님, 앉아서 답하십시오.
경숙
황경숙주민지원과장
예, 주민지원과장 황경숙입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예, 216페이지 보시면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격려라는 게 있습니다. 찾았습니까?
경숙
황경숙주민지원과장
예, 찾았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거기 보면 예산을 100만원 정도 삭감, 돈 준 전체 기정액이 800만원이였는데 700만원 사용하고 100만원 정도 삭감이 됐더라고요? 특별하게 삭감된 이유가 있습니까?
경숙
황경숙주민지원과장
예, 송상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독립유공자가 현재는 보훈청에서 명단이 총무과로 전달이 되는데 현재 35명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상자에 대해서 두 번 우리가 격려금을 지급합니다, 3ㆍ1절하고 8ㆍ15. 1인당 10만원을 지급을 하는데 그 인원이 좀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액이 됐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우리 대한민국을 건국하는데 최고로 힘쓴 분들이 독립유공자로 보여집니다, 그죠?
경숙
황경숙주민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금액이 10만원 같으면 이게 우리 구비로 편성, 시비와 구비로 편성하지요?
경숙
황경숙주민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구비 상한액을 좀 더 올려서 실질적인 도움, 설, 추석 이렇게 10만원씩 주는 게 아니고 뭐 20만원씩 준다든지 이런 방법을 택해서 하는 방법을 조금 강구해야 될 거 같아요. 지금 돌아가시는 분이 점점 많아진다, 그죠?
경숙
황경숙주민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예, 그렇다면 남아계신 분들한테도 조금 더 혜택이 갈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검토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황경숙주민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주민복지과장님!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예, 주민복지과장 신승현입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220페이지 한번 보시면 문현3동 노인복지관 분관건립 용역비로 8,200만원 정도 배정을 했죠?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예, 1회 추경에 8,200만원 편성돼 있었고…
상일
송상일위원
지금 보면 편성 삭감으로 나와 있고 221페이지 보면 시설 및 부대비로 옮겨놨더라고요, 맞습니까?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그러면 용역은 하지 않습니까?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용역은 내년도에, 지금 현재, 지금 부지매입비가 10억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또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으로 6억을 신청해 놨습니다. 일단 16억이, 일단 내년 초에 6억 더 교부되면 우선적으로 국유지로 매입하고 나머지 또 이렇게 저희들이 특교세나 부지매입비 더, 20억 다 충당이 되면 그때 저희들이 설계용역을 할 예정입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그럼 용역비는 삭감한 핸 사안이 예비비로 가야 되는데 왜 부대, 시설부대비로 돌렸습니까, 이걸?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 저희들이 노인여가복지시설 안에 1회 추경에 시설비로 예산편성이 되어 있었고 이제 복지관 분관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라서 과목경정을 했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결국은 용역을 다시 20억이 확보되면 하지요?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용역은 지금 현재 이월사업으로 그대로 갑니다, 명시이월 해 가지고 내년도 사업으로 가고 과목만 지금 증액…
상일
송상일위원
221페이지에 있는 시설부대비는 별도로 편성을 한 겁니까, 8,200만원?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8,200, 1회 추경에 있는, 노인여가복지시설에 있는 세부사업에 시설비 8,200만원을 삭감하고 이번 추경에는 새로 지금 노인복지관 분관 건립이라는 세부사업을 또 항목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8,200만원을…
상일
송상일위원
과장님!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
예산서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 문현3동 노인복지관 분관 건립 용역 해 가지고 8,200만원 나와 있습니다. 220페이지 읽어보십시오.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
예, 맞습니까?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이 돈을 삭감했잖아요, 그죠?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
100% 삭감했습니다, 그죠? 8,200만원, 기정액이 8,200만원이니까 8,200만원을 정확하게 삭감했잖아요?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여기 221페이지에 보면 노인복지관 분관 건립 해 가지고 시설비 및 부대비 해가지고 8,200만원이 증액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예, 222페이지 보시면…
상일
송상일위원
이게 그림 상으로 보면 용역비가 이리로 옮겨온 거 같아요.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맞잖아요?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
그러면 이 시설부대비를 용역비로 나중에 쓰십니까?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아니, 시설부대, 시설 및…
상일
송상일위원
그러니까 시설 및 부대를 하려면 이 돈은 용역비로 쓸 수 없잖아요.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시설비 안에, 시설비에 같은 우리 건립비에 설계용역비 사용가능합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국비하고 받는 돈에서 용역비 지출이 가능하다, 이 말씀이죠, 지금요?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이거는 지금 구비로 편성돼가 있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아니, 여기는 구비로 편성이 돼 있는데 과장님 이야기대로 같으면 그 10억하고 6억 받고 4억을 더 받으면 20억 중에서 용역비를 따로 별도로 쓸 수 있다, 이 말입니까?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아니, 이미 저희들이 설계용역비를 8,200만원 편성해 놨다 아닙니까?
상일
송상일위원
그럼 여기 삭감했으면 이 돈은 어디로 갔습니까?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아니, 그냥 과목 경정을 한 사항입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과목 변경을 해가지고…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예, 여기 8,200을 지금 보면, 220페이지 보시면, 1회 추경에 저희들이 문현3동…
상일
송상일위원
편성을 했잖아요, 편성을 해가…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편성한 거를…
상일
송상일위원
2회 추경에 삭감을 했단 말입니다.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그러니까 삭감하고 과목 경정으로…
상일
송상일위원
어디로 돌, 어디로 갔습니까?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220페이지 보시면 남구노인복지관 분관 건립 용역비 8,200 그대로 편성이 돼가 있습니다, 증액으로.
상일
송상일위원
아! 예, 죄송합니다. 제가 뒷면을 미처 못 봤네요.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
그것까진 몰라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그거 말고도 부대시설비를 8,200만원 증액을 했다, 그죠? 지금요.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시설비로, 예. 시설…
상일
송상일위원
시설비로.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예, 항목의 시설 및 부대비 안에…
상일
송상일위원
굳이, 굳이 지금 시설부대비를 편성할 이유가 있습니까? 아직 예산도 다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왜냐면은 저희들이 이제 노인복지관 분관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제 부지매입이라든지 그 사유, 개인 앞으로 또 저희들이 보상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게 단시일 내에 뭐 올해라도 이게 사업이 다 추진이 완료되면 그대로 하면 되겠는데 이 성질상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계속사업으로 이루어질 사항이라고 판단되어서…
상일
송상일위원
부대시설비는 건물을 다 지었을 때 사용하기 때문에 지금 예산에 편성할 필요는 굳이 없을 것으로 보여 지는데, 안 그렇습니까?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아니 시설비로, 일단은 저희들이 사업을 하려면 시설비로 분관 건립비 저희들이 부지매입비라든지 공사비를 확보하고 나서 사업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상일
송상일위원
공사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사항에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내년에 16억, 올해 10억을 받았으니 내년에 6억을 교부 다시 받지요?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예, 1월달에 아마 교부되는 걸로, 예.
상일
송상일위원
1월달에 6억을 받고 4억은 언제쯤 받습니까?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4억은 지금 올해라도 저희들이 특교세 신청도 하고 내년에도 저희들이 연초에 또 특별교부금 등 하여튼 최대한 10억 정도로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이게 우리 그 결산추경을 하면 예산이 편성된 시점이 12월말까지 예산을 집행하도록 돼 있죠, 맞습니까?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예, 집행하지 못할 경우에 명시이월…
상일
송상일위원
예, 그런데 건물도 짓지 않았는데 부대시설비를 편성해 놓으면 12월말까지 쓸 수 없잖아요?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명시이월 가능합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명시이월 가능합니까?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
명시이월 할 거 같으면 본예산에 하든가 안 그러면 1차 추경에, 내년도 1차 추경에 해도 충분히 건물 지으면서 할 수 있는, 건물 짓는데 내가 볼 때는 최소한…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이 설계용역비를 당초에 편성한 게…
상일
송상일위원
아니, 설계용역비를 지금 물은 게 아니고 부대시설비를 물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일단 저희들이 분관건립비로 10억을 부지매입비가 내려오면 저희들이 항목에 편성을 해야 됩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예산을 최대한 빨리 확보해서 하겠다, 이 말…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예, 빨리 확보해서…
상일
송상일위원
예산을 최대한 빨리 확보해서 명시이월 시키지 말고 그 돈이 지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십시오.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이런 예산은 사전에 편성됐다면 원래 편성지침에, 결산추경에 12월말까지 지출을 해야 된다면 지출되지 않는 돈이 명시이월로 넘어간다는 이야기죠. 그럴 거 같으면 긴급사안으로 쓸 수 있는 돈이 아니고 이 돈은 제가 봤을 때는, 본위원이 봤을 때는 긴급사안은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까? 그래서…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당초에 시에 예산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구비로 용역비를 확보한 사항이기 때문에 하여튼 최대한 예산확보를 해서…
상일
송상일위원
하여튼 6억과 4억을 최대한 확보해가지고 분관 건립이 작년, 올 초부터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금 부지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고 있다, 그죠?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
그런데 실제상에 들어간 돈, 가져온 돈들, 국회의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가져온 돈들이 빨리빨리 지출이 안 되고 계속 보면 명시이월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심도 있게 좀 자산공사하고 적극적으로 가서 뭐 매달리든가 어떤 방법을 택해서라도 부지매입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래야 이 돈이 모자란다고 계속 시나 국회에다 쪼아가지고 교부금들을 받아서 그런 노인분관이 없는 곳에다가 지을 수 있다면, 지금 유일하게 복지관이 없는 데를 보면 문현동입니다. 지게골 분관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노인분관은 지금 어르신들이 상당히 좋아할 부분들이기 때문에 과장님은 이 부분에 특히 예산확보에 신경을 써가지고 이런 부대비와 같이 어울려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예, 송상일위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예산확보해서 노인복지관 분관건립이 잘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생활보장과장님.
정자
최정자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최정자입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244페이지에 보면 그 아동급식비 있습니다, 저소득아동급식비. 평일하고 방학에 지원해 주는 금액이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224페이지. 아 244, 아 224페이지, 예.
정자
최정자생활보장과장
아동급식비는 저희들이…
상일
송상일위원
예, 아동급식비 지원.
정자
최정자생활보장과장
주민복지과 소관…
상일
송상일위원
아, 이게 주민복지과입니까?
정자
최정자생활보장과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
아 예, 죄송합니다. 과장님 한번 더, 바뀌었습니다. 우리 과장님 죄송합니다. 앞쪽은 설명하실 필요 없고 그 1식에 애들인데 우리 초등학생들이, 초등학생만 지급이 됩니까, 이 부분은?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아니요, 중학생도 지급됩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중학생도 지급이 가능합니까?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예, 송상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만 18세 미만까지 아동급식이 지원 가능합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1식이 얼마 정도 지원됩니까, 지금?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1식 지금 4,000원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4,000원.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
그 지금 보면, 과장님도 밖에 가서 외식 같은 것 하십니까?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예, 가끔 합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예, 4,000원짜리 1식이 있을까요?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보통 학교 내 급식이나 아, 학교 내 식당 이런 데 외에는 4,000원짜리는 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예, 중국집도 보면 4,000원…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4,500원 정도…
상일
송상일위원
4,500원 해서 뭐 애들 같으면 덩치가 있으면 곱빼기를 시키면 5,000원 정도 합니다, 그죠? 그러면 돈이 500원에서 1,000원이 모자라는 사안입니다, 최소. 그다음에 바깥에 가서 식당에서 밥을 먹게 되면 보통 한 7,000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돈이 상당히 모자라서 애들이 시켜 먹을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짜장면 말고는 아무것도 없다는 이야기죠, 맞습니까? 짜장면도 돈이 모자랍니다, 그죠?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요즘, 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지금…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요즘 학생들이, 저희들이 일반음식점에 중국집도 있지만 편의점 이용에, 요즘 도시락 부분하고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도시락, 편의점에서 먹는 도시락은 얼마쯤…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3,500원 정도.
상일
송상일위원
예?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3,500원.
상일
송상일위원
3,500원.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
편의점 수준을 딱 맞춰놨네, 그지요? 편의점 가서 사먹으라고. 이게 저, 몇 년 전에 똑같은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3,000원 하다가 3,500원으로 우리 구가 500원 보조를 하기로 했는데 시가 갑자기 1,000원을 올려줬어요. 그래가 4,000원으로 갔습니다.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
그래서 그때 우리 구는 500원을 부담하지 않고 했는데 본 위원 생각은 구비를 조금 더 늘려서 애들한테 정상적인 식사, 이렇게 도시락, 편의점 가서 매일 도시락을 먹는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먹는 애들도 있지만 애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짜장면이나 점심때도 뭐 시켜 먹고 하던데 짜장면 이런 거 좋아하는데 돈이 모자라니까 점심을 굶어요. 점심을 굶고 저녁에 두 장을 줘가지고 밥을 시켜 먹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애들이 정상적으로 먹을 수 있도록 우리 구가 한 500원 정도나 이렇게 보전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될 시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정희영위원님 이야기 하셨지만 예비비 이런 돈들을 너무 많이 남겨가지고 쓰지 않고 넘기는 거보다 좀 더 적은 금액이지만 국시비 매칭사업, 시비하고 구비하고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제한도 받지 않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과장님?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예, 75%, 25% 매칭사업 맞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근데 그 프로테이지를 굳이 따지지 마라는 거지. 75% 대 25%인데 25% 플러스 10%를 더 줄 수도 있는 게 우리 구의 실정입니다, 지금. 그 해봤자 돈 얼마 되겠습니까? 이 나와 있는 금액도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 하셔가지고 예산팀하고 이런 부분 합쳐서 애들한테 좀 더, 나중에 진짜 자라는 애들한테 제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급식이 좀 심도 있게 우리 구가 검토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반영하실 겁니까?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그 부분은 타 구에 저희들 또 현황도 한번 보고…
상일
송상일위원
타 구는 할 필요 없습니다. 타 구를 비교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구만 하면 돼요.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일단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팀에 총한도액도 보조… 예, 저희들 예산지침에 보면 「사회보장기본법」에 규정한 사회보장신설변경은 일단 중앙에 협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예산팀하고 협의해가지고 일단 그 부분이 협의가 되어서 지원이 가능하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과장님, 회의를 많이 가시지요, 그죠? 시도 가고.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보건복지부도 가고, 가죠? 이런 부분은 우리 구 과장뿐만 아니고 다른 구 과장도 똑같은 위원들의 질의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가셔가지고 시나 보건복지부에다 적극적으로 지원요청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시비와 구비기 때문에 시에다가 애기들 먹이는 돈들이 적어가지고 의원들한테 지적받는데 이런 부분은 시가 좀 더 많은 금액을 부담해줄 수 있다면 더 올려달라고 이야기하면 우리 구도 매칭사업이 25%니까 올려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방법을 다양하게 검토하셔가지고 적극적인 건의를 하십시오. 아시겠죠?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예, 시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예, 들어가십시오. 안전도시과장님, 앉아서 답하십시오.
명진
윤명진안전도시과장
예, 안전도시과장 윤명진입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제가 페이지는 찾지 못했습니다마는 올해 내진보강사업비로 8억 정도 국비를 보조금으로 받았습니까?
명진
윤명진안전도시과장
예, 8억 받았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몇 군데 하십니까?
명진
윤명진안전도시과장
다섯 군데요.
상일
송상일위원
다섯 군데.
명진
윤명진안전도시과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
보통 돈을 받으면 그걸 어디로, 안전도시과에서 시행을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른 부서로 보냅니까?
명진
윤명진안전도시과장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8억을 받아가지고 각 내진 보강할 수 있는 각 과마다 공문을 보내갖고 전부다 저희들이 다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총 97군덴데 거기서 지금 저희들이 공공기관 우선순위라 해갖고 남구복지관 외에 지금 4군데 동사무소 해가지고 지금 5군데를 갖다가 건축과에 넘겨가지고 건축과에서 그 5군데를 지정을 했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그럼 먼저 건축과장님한테 제가, 건축과장님 잠시.
김광명위원장
송상일위원님, 잠시만요. 죄송하지만 송상일위원님 양해되시면 답변을 여기 단상으로 나와서 하시는 게 나을 거 같아요. 이게 우리 위원님 뒤쪽에서 하다보니까 얼굴 보고 하는 게 좋을 거 같아서 우리 모든 과장님들은 답변을 죄송하지만 단상에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헌희
조헌희건축과장
예, 건축과장 조헌희입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아 예, 과장님들 편하라고 제가 앉아서 하라 했더니,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저 과장님, 우리가 만일에 이렇게 안전도시과 돈을 받아서 넘어오면 내진시설을 본(本) 있는 건물에다 하실 거 아닙니까? 오래된 건물에다, 그죠?
헌희
조헌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그렇다면 내진을 보통 어떤 방법으로, 예를 들어서 내부를 하는지 외부를 하는지 이런 규정이 있습니까?
헌희
조헌희건축과장
특별한 규정은 없고 공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뭐 기둥크기를 키우는 단면보강법 방법이 있고 또 내부에 기둥과 기둥사이에 철제프레임을 끼우는 방법도 있고 외부에 철골브레이스를 하는 방법도 있고 건물 전체에 띠장을 두르는 방법, 또 뭐 건물에 전단벽을 붙이는 방법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이 건물들이 이제 사실은 우리 관공서 건물들이 보기보다 오래 됐습니다.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30년 이상 된 건물이 한 8개 정도 있습니다, 우리 주민센터만.
헌희
조헌희건축과장
예, 그렇게 지금 조사되고 있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8개 정도 있고 20년 이상 된 건물이 10 한, 이게 17개중에서 9, 13개 정도 됩니다, 20년 이상 된 건물이.
헌희
조헌희건축과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
이게 전부다 내진시설 해야 돼요. 근데 본 위원이 처음에 안전도시과장님한테 들은 이야기는 1년에 하나씩밖에 못한다는데 5개를 올해 우리가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힘을 쓰신 거 같아서 상당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꼭 1년에 하나씩 받아서 온다는 규정은 나중에 다시 안전도시과장님한테 제가 물어보겠지만 왜 이걸 물어, 과장님한테 물어보냐면 지금 보면 이 천장에 석면이 있는 주민센터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석면공사를 한다고 지금 예산들을 많이 올리게 됩니다, 올리게는 되는데 내진보강사업을 하면 같이 가능한지 이런 부분을 알고 싶어서 한번, 그, 지금 건축과에서 이렇게 5개 시행하려면 직원이 따로 설계를 하고 이렇게 합니까, 설계는 발주를 합니까?
헌희
조헌희건축과장
저희들 발주 합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아 발주합니까.
헌희
조헌희건축과장
이건 좀 특수공법이 되기 때문에 별도 이제 발주를 해서…
상일
송상일위원
전문적으로 한 사람 내지 두 사람의 건축기사, 우리, 저, 와 있는 건축과 직원들이 붙어있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 5개 정도를 관리하려면. 그렇게 되겠죠?
헌희
조헌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지금 현재 건축과에는 인원이 상당히 여유가 있는 갑습니다.
헌희
조헌희건축과장
여유는 없지만 업무특성상 저희가 하는 게 맞겠다 싶어서 지금 저희들이 하려고…
상일
송상일위원
당연히 해야죠, 건축과에서 당연히 해야 되는데 본위원이 볼 때는 건축직들이 상당히 좀 모자라는 느낌을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건축허가팀라든지 안 그러면 재개발팀까지 건축과 직원들이, 전문직 직원들이 앉아있는 사안이다 보니까 실제상으로 건축과 갔을 때 행정직들이 많이 앉아있어요. 그래서 좀 시에다가 강력히 좀 우리 총무국장님하고 이런 분들이 건의를 해서 건축직들을 좀 더 보강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상황은?
헌희
조헌희건축과장
그래 주시면 정말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이게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건축직에 보면 9급 자리들이 지금 8급으로 진급했는가 모르겠지만 신규직원들이 상당히 많이 왔더라고요.
헌희
조헌희건축과장
예, 최근 들어 건축이 많이 퇴직을 하고 신규직원들이 한 절반 이상입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예, 그러니까 신규직원들 하니까 시간도 오래 걸리고 서류를 보는데 일일이 뭐 하나하나씩 꼼꼼히 막 토시까지 다 확인하는 사안이 벌어지다 보니까 상당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 경험도 쌓아야 되고 하는데 이게 전문직 직원들이, 신규직원들을 제가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좀 더 위에 6급 자리나 7급 자리들이 있게 되면 젊은 직원들을 같이 이끌어서 일을 할 수 있는 사안이 벌어질 수 있는데 이런 업무까지 같이 맡게 되면 상당히 좀 힘들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래서 직원들하고 잘 다독거려서 좀 더 해 주시고 지금 재개발시행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죠?
헌희
조헌희건축과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
뉴스테이도 뭐 지금 하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쪽에도 민원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 맨날 제가 건축과에 자주 올라가는데 건축허가 건 때문에 상당히 민원인들이 많이 와가지고 고성이 오가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전문직들이 와있는 거는 더 좋은 현상이지만 그래도 조금 오랜 전문직을 한두 사람 더 보강할 수 있다면 최대한 보강해서 그런 분들이 설명하면 그런 고성이 오가지 않고도 업무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래서 이런 작업하실 때 중점적으로 좀 신경을 써서 또 각 주민센터에서 올린 게 이 해당되는 부분이 있다면 같이 업무를 할 수 있는가도 보시고 만일 아까 말씀대로 외벽이 아니고 내벽을 키우게 된다면 여기 있는 천장 이런 거 다 뜯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 되죠?
헌희
조헌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예, 내벽으로 한다면, 천장 이런 부분을 뜯게 된다면 다시 이중, 삼중으로 뜯지 않고 시행된 곳, 제가 보니까 용당동, 감만2동, 우암동, 용호3동, 남구복지관이 건물이 4개있는데 1개만 하는 거죠, 1개만? 4개 중에서.
헌희
조헌희건축과장
아닙니다, 일단 5개 다 하려고 합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아니, 말고. 남구복지관 건물이…
헌희
조헌희건축과장
아, 복지관은 이제…
상일
송상일위원
복지관 안에 건물이 4개 있는데…
헌희
조헌희건축과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
4개 중에서 1번 건물을 아마 하는 거 같아요.
헌희
조헌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보니까 2, 3번도 똑같은 연도에 지었는데 1번 것만 우선적으로 하는 거 같아요. 그래서 거기 복지관에 가보면 안에 석면이 같이 포함된 그런 시설물들이 있습니다.
헌희
조헌희건축과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
그 제거가 가능하다면 같이 해서 좀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헌희
조헌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안전도시과장님.
명진
윤명진안전도시과장
예, 안전도시과장 윤명진입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예, 이렇게 5개나 받았다는 게 참 진짜 보기 좋은 일입니다. 1개를 받아왔으면 과장님보고 좀 따질라 그랬는데 5개를 받으셔가지고 제가 그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근데 우리 이제 그 주민센터뿐만 아니고 아까 97개 건물 중에서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다중건물들 이렇게 보면 어린이집들이 12개 정도 있는데 30년 이상 된 어린이집이 8개 정도 있습니다, 최대 30. 근데 1개는 초등학교 내에 있어가지고 좀 하기 힘들고 대연어린이집은 34년 됐는데 지금 재개발, 대연6구역이 재개발하면서 어린이집을 새롭게 지어줍니다. 그래서 그거 빼고 나면 한 6개정도, 감만1구역도 감만어린이집이 있는데 재개발을 해가지고 그 아마 포함된 거 같아요. 그래서 빼신 거 같은데 이런 그 어린이집들도, 우리가 왜 이걸 내진시설이 이런 곳이 꼭 먼저 필요하다고 이야기는 할 수 없겠지만 필요한가 하면 어른들은 대피를 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포항에 지진 났을 때 우리 의원들이 여기 전체가 다 여기 가만히 있었지만 일부 사람들, 애기들은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겁이 나서 질려있는, 선생들도 질려있는데 애기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내진보강시설을 했을 때 한 10개쯤 받아서 이런 건물도 같이 보강할 수 있는 그런 건의를 계속해야 될 거 같아요. 이게 안전처에서 시행합니까?
명진
윤명진안전도시과장
안전처에서 합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예, 안전처에서 시행하면 안전처도 장관으로 형성돼 있기 때문에 예산을 상당히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원전도 가깝고 또 지진이 포항, 경주 이런데서 자주 나기 때문에 한 5개 이상씩 매년 받아서 좀 할 수 있도록 계속적인 건의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진
윤명진안전도시과장
맞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간단하게 답하시지 말고 좀 길게 답하십시오, 사람들 보는데. 그래서 여기 보면 나머지는 경로당들이, 97개 중에서 경로당들이 상당히 많아요. 보니까 복지관들은 의외로 내진시설을 한 곳들이 많더라고요, 장애인 복지관 몇 군데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해가지고 어린이집도 포함시켜서 좀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웃음
명진
윤명진안전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예, 그 본위원이 응원하는, 이게 "알겠습니다." 한 대답을 꼭 지켜 볼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 하실 때 5개 이상 받아오시도록 꼭 하십시오. 알겠습니까?
명진
윤명진안전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광명위원장
예, 송상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우리 송상일위원님한테 잠깐 보충질의하면 우리 복지과장님! 우리 송상일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한 내용 중에 우리 저소득층 아동급식 대해서 지금 아까 우리가 저 4,000원 나간다 했죠, 그죠?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예, 주민복지과장 신승현입니다. 김광명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김광명위원장
예, 그 지금 형태가 어떻게 지급됩니까? 식권으로 지급됩니까, 현금으로 지급됩니까?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요즘 카드로 합니다.
김광명위원장
카드로요?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충전하면 카드로 이용 가능합니다.
김광명위원장
예, 이 부분을 제 생각에는 지금 우리 복지과하고, 지금 중요한 건 예산도 중요하지만 사실 이 학생들이 그 식당에 가서 먹을 식당이 없잖아요, 그죠? 중요한 거는 그 단가가 안 맞기 때문에.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물론 단가도 있지만 아이들이 식당을 이용하는 걸 조금, 뭐 중국집은 가끔 이용하지만 아이들이 일반 식당에 가서 밥 먹는 거를 생각보다는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크게 이렇게 선호하지 않더라고. 그래서 편의점이 한 118개가 되는데 편의점을 주로 이용 많이 하는 거로 파악됐습니다.
김광명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우리 학생들이 이용을 안 하는 게 자기들이 단가가 안 맞기 때문에 더더욱 못갈 수 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이 기회에, 이번 기회에 우리 뭐 우리 남구에도 뭐 요식협회도 있고 떠나서 또 뭐 한식, 중식이 있는데 한번 이 기회에 한번 미팅을 가지셔가지고 그 단체하고 뭐 이래 업무협약을 좀 맺는다든지 해서 이런 학생들이 오면 단가에 조금 맞춰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한번 연구를 한번 해 보는 게 어떻겠나, 이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상일위원님
상일
송상일위원
예, 기획감사실장님!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예, 기획감사실장 김상수입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오전에 계속 똑같은 질의 사안인데 안전도시과하던 재난 사안에 대해서 잠시 좀, 이야기 좀 한번 가능한지, 이런 예산 부분들이.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하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 보면 아까 제가 본 위원이 이야기 했다시피 어린이집이나 이런 곳이 지금 12곳 중에서 국공립 10곳, 법인 2곳 해가지고 우리 구청이 운영하는 곳이 12곳입니다. 12곳 중에서 8곳 이상이 30년 이상 된 건물로 이루어 져있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어린이들이 이런 지진이나 이런 사안이 벌어졌을 때 가장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예, 송상일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그래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정희영 부위원장님이 이야기 하셨다시피 예비비가 재난경비에도 상당히, 재난이 상당히 지금 많이 남아있죠? 200, 몇 십억, 270억 정돈가 이렇게 배정돼 있지요?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는 그런데 내년 예산 편성하게 되면 그거보다 좀 적어질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보통 뭐 한 200억 정도는 기본적으로 남겨놓는 사안인데 좀 더 그 재난, 이게 어떻게 보면 재난을 사전에 대비하는 거잖아요. 재난시설을 할 수 있다는 지진에 감지, 대비해서 재난시설을 할 수 있다는 거는 재난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이런 사업을 하는 걸로 보여 집니다. 그렇다면 국가에서 올해 5곳이나 해줬는데 내년에 1곳도 안 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또 국가가 또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런 데 먼저 보강을 하자 해서 더 많이 줄 수도 있겠지만 거기에 발맞춰서 우리 구도 재난대비기금, 예비비로 남아있는 재난대비기금 일부를 그런 곳에 배정해서 고쳐줄 수는 있습니까?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관련부서에서 검토해 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상일
송상일위원
예비비의 규정이 긴급을 요하는 사안에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
그렇다면 갑자기 우리 부산이 6이나 이런 강진이 왔을 때 30년 된 건물들이 보면, 지금 이렇게 어린이집들이 보면 보통 1층과 2층으로 구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 여기에 보면 실장님도 알다시피 양쪽에 이렇게 철근이 들어가 있는 기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 구청도 마찬가지고 어지간한 3층 건물 이상은 저렇게 기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저기는 철근이 어느 정도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런 1층과 2층으로 지은 집보다는 훨씬 안전하게 보여 지고 안전하다고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층 건물들을 지었을 때 옛날에 보면 블록이나 블록 아시지요? 블록으로 대체로 많이 지어서 위에 슬래브를 친 경운데 지진이 그렇게 흔들리면 무너질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곳이 그런 집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구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예산을 편성해야 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오늘 예결위지만 우리 존경하는 주복도 위원장님도 계시고 해가지고 올해 만일에 저희들이 2차 추경에서 여기서 예비비를 돌려서 한다면 조금 무리수가 따를 거니까, 구가 검토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본예산 할 때 충분한 검토를 해서 주복도 위원장님한테 제가 특별히 부탁을 하든가 예결에서 다시 거론을 하겠습니다, 본예산 할 때. 거기서 예산이 배정할 수 있는가를 충분히 검토할 수 있겠죠?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예산에 편, 이제 뭐 예비비를 바로 사용하는 것보다는 아까 송상일위원님께서 이야기 하셨다시피 충분히 검토해서, 예산에 반영해서 이래가지고 지출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보면 건물을 지을 때라든지 여러 가지 기초과정이라든지 이런 게 지금 짓는 건물들은 내진설계를 하지만 설계되지 않은 곳은 빠른 시일 내에 보강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다시 재난처에다가, 재난안전처에다가 예산을 이렇게 많으니까, 우리 구청 건물들이 이렇게 많이 어린이집과 노후건물들이 많으니까 재난대비 예산을 배정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것도 우리 구가 일부를 투입함으로써 한 군데든 두 군데든 보통 뭐 1억8,000에서 2억 사이에 투입되는데 한 2억이나 4억을 배정해서 하게 된다면 재난안전처에서도 상당히 반영을 해 주지 않겠느냐, 뭐 한 곳 할 곳을 다섯 곳을 했는데 다음에 두 곳으로 올 때 열 곳에 예산이 우리가 더 내려올 수도 있는 그런 사안을 만들어 주는 거도 충분히 기획실에서 예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여 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본예산 할 때까지 건축과, 안전도시과, 기획실이 모여서 한번 정도 숙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광명위원장
예, 송상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박미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경제진흥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영
이구영경제진흥과장
예, 경제진흥과장 이구영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사업설명서 34페이지에 경단녀 맞춤 일자리 저출산 극복 프로젝트 산후관리 사업이 있습니다.
구영
이구영경제진흥과장
예.
미순
박미순위원
여기 지금 예산이 3,000만원 전부다 국비 100%입니다, 그죠?
구영
이구영경제진흥과장
예.
미순
박미순위원
올해 처음 시행되는 사업입니까?
구영
이구영경제진흥과장
박미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일자리사업, 일자리대상에서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우수상 시상금으로 9,000만원을 받았는데 올해 사업비로 4,000만원을 지급받았습니다. 4,000만원 중에 1,000만원은 직원들 포상연수비로 썼고 3,000만원은 편성을 해서 경력, 경단녀 맞춤 일자리사업에 이래 지원하게 됐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아니 이런 사업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이 지금 내용이 산후관리사 전문교육 및 체계적인 취업 연계인데 이 산후관리사 교육이라는 거는 우리 구에서 정해서 교육을 하는 거, 받는 겁니까?
구영
이구영경제진흥과장
경단녀 이 사업은 이 경단녀 맞춤교육을 하는 기관과 협약을 저희들이 체결을 했습니다. 부산돌봄사회서비스센터라고 우리 남구에는 현재 산후관리 전문인력 양성교육기관이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연제구 소유의 부산돌봄사회서비스센터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아, 그러면 이제 내년에도 시행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런 사업들을?
구영
이구영경제진흥과장
예, 올해 지금 1차, 2차에 걸쳐서 한 40명 정도 교육을 시키고 그중에 한 60% 취업을 시키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 3,000만원 예산이 투입되고 내년에 이제 5,000만원이 투입되면 지금 현재 40명보다 좀 인원이 증가시켜서 한 80명 정도로 그래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내년 사업을 하실 때 이 프로그램 있잖습니까?
구영
이구영경제진흥과장
예.
미순
박미순위원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이 경력단절 여성들에게 뭐 조사를 해서 어떤 부분에 호응도가 높은지 그런 부분을 조사를 해서 그쪽으로도 한번 사업을 진행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구영
이구영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내년에 계약하기 이전에 교육내용이라든지 뭐 요구사항 같은 걸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거기 맞춰서 한번 시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이런 사업같은 경우에는 초두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도 좀 신경을 적극적으로 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구영
이구영경제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이상, 예,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허학정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과장님. 주요 사업설명서 14페이지에 과속경보표지판 설치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시비가 100%, 2,200만원이 투입된 사업이죠?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이게 지속적인 사업입니까?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이거는 그 30구역이라고 있는데 속도를 30㎞로, 30㎞ 이하로 운행하도록 이렇게 설정된 구역이 있습니다. 그 구역에 대해서 이 속도를 준수할 수 있도록, 저감할 수 있도록 이런 이제 시설을 설치해서 이것은 시범적으로 시에서 이제 이번에 2개소에, 2개소에 시범적으로 해보라고 예산을 이제 배정해 준 겁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이 지금 사업내용 취지가 교통안전에 취약한 어린이의 안전한 보행환경확보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면 아까 과장님께서 "30㎞미만 구역에 설치할 목적이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 부분이 보통 어린이보호구역일 경우가 많죠?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어린이보호구역도 30㎞ 이내고 또 30구역이라고 또 별도로 또 지정된 곳도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여기 지금 설치된 위치가 지금 두 군덴데 2개소가 어딥니까?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아…
미순
박미순위원
제가 한 군데는 봤거든요? 유엔로터리 가는 쪽 방향으로 한 군데가 있고 한 군데는 어딘지는 모르겠네…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아니, 이게 지금… 지금 이거는 대연초등학교하고 성천초등학교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아, 설치할 예정입니까?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예.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면 조각공원 건너편에서 유엔로터리 쪽으로 이 속도제한 표시가 뜨는 현황판이 있던데 그거는 뭡니까?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그거는, 그거는 그… 그거는 그 기존에 어린이보호구역 예산이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그걸로 설치된 것으로 지금…
미순
박미순위원
아, 그러면 이거 시비 100% 내려온 거 말고 우리 구비로 그럼 그게 설치가 된 겁니까?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예.
미순
박미순위원
그런데 위치가, 거기 설치된 이유가 뭡니까? 그 위치에 설치된 이유가.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어린이 보호…
미순
박미순위원
제가 봤을 때는 거기가 대천초등학교 하고도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고 그 주변에는 조금만 더 가면 유엔로터리가 나오는 지역이기 때문에 어린이보호구역 안에는 들지 않을 걸로 지금 보여 지거든요. 유치원, 대천유치원, 유치원 때문에 그렇습니까?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거기에 올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유치원이 있습니다. 키즈포레유치원이라고 있는데, 거기서 반경 200m 이내에 들어가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됩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거기가 그 유엔로터리 근처입니까, 그 유치원이 거기 있습니까?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예.
미순
박미순위원
저는 그 한, 이 2개소 중에 한 곳이 그 부분인 줄 알고 제가 봤을 때는 어린이보호구역, 유치원은 제가 이제 미처 생각을 못했지만 초등학교하고 상당히 멀리 떨어져있는 부분이고 위치가 거기 왜 설치가 됐을까라는 의문이 들어서 제가 이왕, 이 1개당 단가가 또 1,100만원입니다, 그렇죠?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면 적은 금액이 아닌 거 같습니다. 그래서 위치가 어떻게 선정이 됐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예,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게 시비로 2개소가 설치가 됐으면 구비로 1개를 설치를 했잖습니까? 그러면 내년에도 또 구비로 신청, 설치를 할 예정이십니까?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지금 아직까지는 그게 없는데 시비는 본예산을 편성하고 나서 추경 때 내려오기 때문에 내년 초에 보통 사업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추경 때, 1회 추경 때 주로 반영이 될, 되고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면 시비는 그렇게 하고 구비로 설치하는 거 있잖습니까? 올해 지금 구비로 설치가 한 군데 됐잖습니까?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구비로 별도로 따로 설치하는 거는 없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내년 계획은 없습니까?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예.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면 올해 설치를…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교통예산이…
미순
박미순위원
예.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교통예산, 교통관련예산은 시비가, 국시비가 확정돼서 내려오면, 내려오면 거기에 구비를 그 비율에 따라서 반영하는 거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우리가 사업을 시행하는 거는 없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제가 왜 그걸 여쭤보냐면 물론 아까 지금 1개소가 설치된 게, 구비로 설치된 위치가 유치원 때문에 설치가 됐다곤 하지만 실질적으로 유치원은…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그것도 구비가 아니고…
미순
박미순위원
구비라고 아까 얘기하셨는데.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아, 구비가 아니고 그 어린이보호구역사업이 국시비가 내려오면 거기에 국비가 50% , 그 다음에 시비 25%, 구비 25%, 이렇게 반영이 되는데…
미순
박미순위원
예.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이제 국시비가 이제 내려오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구비가 태워진 거고 구비로 별도로 사업을 시행하는 거는 아닙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유치원 때문에 거기 위치선정이 됐다라고 말씀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유치원 아이들은 통학버스로 이동을 합니다. 통학버스로 아침에 데리고 가고 오후에도 통학버스로 집 앞까지 가고 하기 때문에 초등학교 학생들이 도보로 학교에서 집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1,100만원 정도하는 이 설치판이 설치돼 있는 그 위치는 아이들이 많이 다니지도 않는 위치라고 보여 집니다, 제가 봤을 때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래서 위치선정할 때 초등학교 앞에도 굉장히, 이면도로 때문에 위험한 구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생각을 해서 어느 좀 적정한 위치에 설치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좀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예, 그 부분이 올해 국시비로 내려온 예산이 이제 2개소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2개소인데 그게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올해 지정됐거든요. 그걸 이제 본인, 어린이보호구역은 시설소유자가 신청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같은 데서 신청을 해야 되고 그 신청이 있었는데 이제 그게 결정이 나면 국시비가 내려옵니다. 그럼 국시비가 내려오면 그 신청이 있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신규로 지정됐기 때문에 그 주변에 300, 200m 반경 안에, 200m 반경 안에 그 사업을 시행하는데 거기에 30㎞ 제한이라든가 각종 속도저감시설, 그리고 어린이 보호 관련 시설들을 이제 다 한꺼번에 다 일괄적으로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번에 추가로 설치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다른 데도 물론 시급한 데도 있겠지만 1차적으로 이제 올해 사업대상지로 지정됐기 때문에 그게 일괄 시행하는 사업이라서 그쪽에 설치된 겁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물론 그런 위치가 선정됐기 때문에 설치가 된 건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어느 정도의 효과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런 효과성이 없다고 하면 사업으로 지정된 위치라 하더라도 조금의 변경을 해서라도 효율적인 공간에 설치를 하는 것이 더 좋지 않나라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들어가십시오. 안전도시과장님.
명진
윤명진안전도시과장
예, 안전도시과장 윤명진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이번 지진 났을 때도 안전도시과에서 굉장히 긴장을 많이 하셨겠습니다.
명진
윤명진안전도시과장
많이 떨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셨죠?
명진
윤명진안전도시과장
예.
미순
박미순위원
해마다 태풍이 오거나 지진 이런 위험발생, 천재지변에 발생하게 되면 안전도시과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이 굉장히 애를 많이 쓰시는 거 알고 있고 고생도 많이 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감사의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립니다.
명진
윤명진안전도시과장
고맙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이번 울산지진 때문에 굉장히 또 지진에 대한 경각심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작년 본 위원도 5분자유발언에서 지진에 대한 안전대책을 안전도시과에다 이제 남구청에 요구를 했었고요, 5분자유발언도 했었는데 작년에 이제 팸플릿 제작도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명진
윤명진안전도시과장
예, 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작업에 들어가셨습니까?
명진
윤명진안전도시과장
예, 작년에 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저는, 저희한테도 조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윤명진안전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혹시 교육은 어떻게 지금 계획 중이십니까?
명진
윤명진안전도시과장
지진교육은 따로 저희들이 시킨 거는 없고요, 지금 청(廳)안에서 각 우리 직원들, 과장들부터 그래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미순
박미순위원
우리 주민대상으로 교육은…
명진
윤명진안전도시과장
주민대상은 아직 안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주민대상교육도 필요할 시점인 거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명진
윤명진안전도시과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웃음
미순
박미순위원
왜냐하면 일단 지진이 났을 경우에는 저희도 그때 총무위원회 회의를 할 때 회의 중에 이렇게 지진이 나서 흔들렸었거든요. 근데 그때 아무 생각이 안 났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책상 밑으로 들어가라는 기본수칙은 알고 있지만 막상 닥치면 아무 생각이 안 떠오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도 주기적인 교육에 의해서 받으면 그게 이제 무의식적으로 몸에 배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행동을 해야 된다라는 게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개인적으로는 지진 대처 행동요령이라든지 그런 거를 주민 분들이 접할 수 있는 게 적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주민 분들을 상대로 그런 주기적인 교육은 뭐 분기별, 6개월에 한 번씩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우리 주민들이 그렇게 행동요령을 많이 좀 접할 수 있도록 좀 담당부서에서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윤명진안전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내년에 저희들이 내년 초에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내년도에 우리 직원들도 한번 지진에 대한 요령교육을 갖다가 한번 시킬 예정입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진
윤명진안전도시과장
예, 고맙습니다.
김광명위원장
예, 박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환위원
예, 질의에 앞서서 이번 우리 각 상임위별로 추경과 관련돼 있는 부분과 그 다음에 본예산, 그 다음 행정사무감사 관련돼서 국과장님을 비롯해서 오늘 참석하신 우리 공무원들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민과 관련돼 있는, 밀접한 관계에 있는 동사와 관련돼서 우리 총무과장님 잠시 나오십시오.
김동환총무과장
예, 총무과장 김동환입니다.
성동환위원
예, 각 동사 포괄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우리 본예산에 10억, 그다음에 우리가 또 10억을 또 부족하다 해가지고 5억을 증액해가지고 주민숙원사업으로 해서 편성 한번 한 적 있죠? 이번에.
김동환총무과장
동?
성동환위원
동.
김동환총무과장
아, 그 관계 같으면 재무과장님, 동 포괄사업은 건설과…
성동환위원
건설과?
김동환총무과장
예, 건설과장님.
성동환위원
예, 아 그러면 일단 우리 과장님 들어가시고 건설과장님.
흥동
류흥동건설과장
예, 건설과장 류흥동입니다.
성동환위원
예, 총무과 과장님 부르신 거는 왜 그러냐면 동 주민센터와 관련돼서 총무과 소관이라 해서 제가 총무과장님을 불렀고 주민숙원사업과 관련돼가지고 예비비에 의해서 우리가 또 그거를 갖다가 좀 충당을 해서 우리가 이제 지역주민들 숙원사업인 민원을 먼저 해결하자는 뜻에서 15억과 또 5억 해가 20억, 그 다음에 우리 또 1차 추경 때 또 5억을 했죠? 약 25억.
흥동
류흥동건설과장
예.
성동환위원
그 25억에 대해서, 아, 20억에 대해서 어떻게 어떻게 지금 사용하고 집행률이 어떻게 지금 돼 있습니까? 각 동별로.
흥동
류흥동건설과장
각 동별로 지금 제가 집행률은요, 지금 제가 지금 자료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제가 필요하시면 제가 서면으로 제가 답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성동환위원
물론 우리가 이래 보면 각 동별로 평균으로 나누게 되면 뭐 1억 얼마씩 이렇게 평균적으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역적이라든지 환경적 요인이라든지 경제적 요인을 감안해서 지역마다 다르죠, 아무래도 투입되는 사업비용이.
흥동
류흥동건설과장
예.
성동환위원
그래서 이 사업비용을 형평성에 맞게끔, 과연 형평성에 맞게끔 지금 집행이 되고 있는지, 또한 우리가 이 어떤 숙원사업과 관련돼가지고 무작정 또 예를 들어서 다음에 뭐 예비비라든지 또 주민숙원사업비로 돌려달라는 그런 내용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거를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잘 쓰여 지므로 해서 또 차후에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또 민원과 관련돼 있는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해서 항상 제가 강조했던 부분입니다.
흥동
류흥동건설과장
예.
성동환위원
그런데 이 내용이 왜 그러냐면 견문보고에 의하면, 견문보고에 보게 되면 상당히 견문보고 내용과 같이 처리하는 그 과정이 주로 각 동별로 보면 미처리된 부분이 좀 더러 있더라고요. 지금은 현재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각 동별로, 견문보고하고 관련돼 있는 민원처리사항?
흥동
류흥동건설과장
제가 우리 동 포괄사업비 가지고 지금 가지고 집행하는 과정을 보면요, 저희들이 예산을 가지고 연초에 저희들이 동 순방이나 그다음에 평소 때 각 동에서 건의 올라온 거, 그 다음에 수시로 민원이 왔다는 거, 이걸 총괄을 해서 연초에 포괄적인, 총괄적인 집행계획을 수립합니다. 수립하고요, 그 다음에 추경 때는 또 추경 때 받은 것은 또 다시 하반기 때 다시 저희들이 사업장을 다 건의를 받아서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집행계획을 수립합니다. 그 집행계획을 수립할 때 저희들이 각 동별로 이렇게 분배를 완전히 되는 거는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각 동별로 여건이 많이 다릅니다. 어느 동은 좀 개발이 많이 돼 있는 곳도 있고 또 어떤 동은 개발이 좀 안 된 부분이 있고 저희들이 기반시설이, 부족한 시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골고루 분포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뭐 이렇게 계획을 수립하다보면 좀 편차적으로 계획이 수립될 수밖에는 없는 그런 실정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그 외에 중간에 한 번씩 견문보고라든지 또 뭐 동향보고라든지 이런 식으로 올라오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당연히, 저희들이 또 단가계약이라고 해가지고 급하게 수리하는 그런 단가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포장하고 하수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수시로 저희들이 보수를 하고 있고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저희들이 그 동안에 올라왔던 거에서 좀 늦어지고 이런 것은 행정절차상에 조금씩 늦어진 것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빠트린 건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성동환위원
그래서 제가 작년 기준과 올해 기준의 견문보고 실적내용을 평균적으로 보게 되면 사업추진이 제대로 우리가 숙원사업비로 해서 집행률이 다소 나아졌습니다. 예, 다소 나아져서 이렇게 우리가 이래 숙원사업과 관련돼서 지역주민에 대한 문제점을 조금이라도 해갈될 수 있는 부분이 되었다 하는데 단지 어떤 문제점을 제가 한번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를 한다면 우선순위로 하지만, 우선순위로 하지만 그 우선순위에 의해가지고 밀려가 있는, 밀려, 뒤로 쳐져있는 우선순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즉 말하자면 1순위, 2순위, 3순위로 쭉 하는데 정녕 필요한 부분이 어떻게 보면 후순위에 밀려가지고 그것도 왜 그러냐 하면 공사와 관련돼 있는 도계약자 한 곳을 선정을 하다보면 자연적으로 6월 이내에 마무리가 돼야 될 거 12월 말로 갑니다. 그러면 그 12월 말로 가게 되면 지역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 이야기 들어 보셨습니까?
흥동
류흥동건설과장
예, 저기 저희들이 하다보면 지역주민들은 이제 연초에 건의를 했는데 그게 연초에 발주가 다 안 되고 아직 해결이 안 되고 또 하반기 때 해결되는 경우도 다소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있긴 있는데 저희들이 일을 하다보니까, 이렇습니다, 하다보면 여건상 공사를 당장 할 수 없는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그걸 다 일일이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그런 부분이 또 많이 생기더라고요 저희들이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저희들이 연초에 계획 세웠던 대로 바로 공사가 끝났겠지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다 보니까 그게 조금씩 늦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들이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성동환위원
노력의 방법 중의 하나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흥동
류흥동건설과장
저희들이 항상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을 저희들이 그 내용을 저희들이 다 가지고 있거든요. 잊어버리는 게 아니고 가지고 있다가 저희들이 수시로 뭐 경청하고 또 구의원님들하고 또 시의원님들하고 수시로 대화도 하고 이런, 이런 거 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성동환위원
그래 그게 우리가 그 부분이 쉽게 말하면, 어떻게 보면 제 개인적인 생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고정관념에서 좀 탈피해야 된다. 변화를 줘야 된다는 생각이 제 생각인데 우리 여기 계시는 우리 건설과장님이나 또 이하 관련된 과장님들도 계십니다마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1월달에 우선순위로 해가지고 1월달에 공사하시는 분이 상반기에 마무리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후반기로 넘어가는 공사도 우선순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수의계약이 있고 또 입찰, 공개입찰경쟁에 의해가지고 오는 사업체가 있을 텐데 수의계약일 경우 단수가 아닌 복수로, 복수, 공사업체를 갖다가 복수로 지정을 해서 사업을 펼치게 되면 초기에 본예산에 반영돼 있는 사업비를 12월달까지 갈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왜 한 업체를 선정을 해서 그 업체가 공사기간이 끝나면 다음 2순위, 또 그 다음에 3순위, 4순위 하다보면 결국은 나중에 12월달까지 가게끔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그 공사업자의 기준에 합리적으로 합당한, 적법한 법인체라든지 적법하게 수의계약 했을 때 기업체를 두 곳을 갖다가 복수로 선정해서 A지역은 이쪽에 사업을 하고 B지역은 저쪽에 사업하게 되면 동시에 사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효율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있는데 그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 생각?
흥동
류흥동건설과장
성동환위원님 말씀은 이해를 합니다.
성동환위원
예.
흥동
류흥동건설과장
그런데요, 지금 공사계약 체계가 어떻게 돼 있냐하면요.
성동환위원
예.
흥동
류흥동건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얘기하는 단가계약이라는 것은 공사가 공사물량이 정해져가지고 딱 단가계약을 해서 바로 하는 게 아니고, 그건 저희들이 그동안에 파악하지도 못했던 그런 위치를 갑자기 민원이 들어온다든지 건의가 들어온다든지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단가계약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바로 바로 해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 복수업체를 선택해서 한 업체가 공사를 하게 하면 오래 걸릴 걸 2개 업체가 참여시켜서 빨리 끝낸다, 이런 뜻 같은데요…
성동환위원
그렇죠, 예.
흥동
류흥동건설과장
제가 보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한 업체만 시키는 게 아니고 지금 재무과에 혹시 뭐 알아보시겠지만 여러 업체를 다 같이 수의계약도 하고 또 뭡니까, 그 입찰도 하고 합니다.
성동환위원
제가 이때까지 지역, 동네를 다니다 보면 중복되게끔 공사하는 데는 잘 못 봤습니다. 즉 말하자면 횡단보도를 갖다가 A지역에 하고 있으면 그게 끝나고 나야 또 다음 단계에 지역을 갖다 선정을 해서 그쪽에 발주를 내가지고 공사를 하는 이런 부분이 대다수로 지금 현재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조금 더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가지고 공사를 우리 그 연내에 꼭 12월달에 마무리할 게 아니라 그 전에 조기집행이 되도록 그래 좀 노력을 좀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내용, 의미입니다.
흥동
류흥동건설과장
아, 예. 저희들이 지금 조기집행에 관한 것은 평소 때도 그렇지만 저희들은 항상 주민의 불편해소차원에서도 조기집행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기집행에 관한 것은 최대한 노력을 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성동환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로 우리가 지역주민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어떤 공사와 관련돼 있는 사업을 좀 가급적이면 꼭 12월달로, 뭐 11월달, 12월달 하지 마시고 조기집행 되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흥동
류흥동건설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명위원장
예, 성동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있습니까? 예, 송상일위원님.
상일
송상일위원
건설과장님 잠깐만요.
흥동
류흥동건설과장
예, 건설과장입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우리 성동환위원이 금방 질의했다시피 보면 특히 이제 일반 주민생활 필수에 속하는 거는 언제든 시기를 가리지 않고 하는 게 맞다고 보여 집니다.
흥동
류흥동건설과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
그런데 보도블록 교체 같은 걸 보면 우리 구도 마찬가지, 다른 구도 마찬가지 전체적으로 연말에 많이 공사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연말에 공사하니까 주민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 하냐면 세금 많이 걷어가지고, 돈이 남아가지고 보도를 교체한다, 이런 이야기 들어 보셨습니까?
흥동
류흥동건설과장
제가 직접적으로 들은 건 없고요, 뭐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겠다, 생각은 듭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그래서 일반 도로공사 포장 이런 거 하게 되면 내 몸과 직접적으로, 보도도 물론 내가 걸어 다니는 깨끗하면 참 좋은데 보도블록 바꾸는데 주민들이 거부감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보도블록 공사는 될 수 있는 대로 조금 당겨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물론 국비를 받은 경우도 있고 뭐 시에서 지원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늦게 돈이 내려와서 공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대연1동입니까? 유엔로터리 쪽에서 대연상가 쪽으로 갖다가 지금 보도공사를 일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흥동
류흥동건설과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
일부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막히고 있으니까 며칠 전에 본 위원이 그리로 지나가다가 우연찮게 주민들 하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뭐, 꼭 지금 안 바꿔도 되는데 왜 지금 바꾸느냐.”고 투덜거리는, 물론 앞쪽에 공사를 하니까 장사가 잘 안 되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도 나오겠지만 조금 당겨서 할 수 있으면 조금 당겨서 보도블록, 특히 보도블록 공사는 조금 당겨서 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이렇게 의원들뿐만, 의원들도 많은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동
류흥동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예.
김광명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잠깐만요, 우리 추경에 관계되는 안으로 좀 집중을 해 주고 요점을 좀 간략하게 이야기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잠깐만, 우리 이호승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호승
이호승위원
예, 건설과장님
흥동
류흥동건설과장
예, 건설과장입니다.
호승
이호승위원
연일 자료준비하고 회의하는데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보도블록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저도 이제 거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보도블록하고 우리 이제 비탈길, 비탈짐을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치가 어디쯤이냐 하면 문현동 수영로 43에서 수영로 69번길, 알기 쉽게 말하면 번영로 밑에서 우리네약국 앞에서 저 구 필우탕. 문현로터리에서 올라가면 대연동고개 쪽으로 좌측입니다. 예, 보도블록 노후로 인한 부분파손이 심하여 도시미관을 저해할 뿐 아니라 보도블록의 굴곡 및 비탈짐에 의하여 주민들의 보행에도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이게 뭔고 하면요, 이게 저번에도 제가 아마 견문보고를 한번 올렸을 겁니다, 작년에도. 그래서 지금 시간이 가면 갈수록 보도블록이 자꾸 올라오고 경사도가 자꾸 심해지는 게 뭔고 하면 이제 주위에 가로수가 있잖습니까?
흥동
류흥동건설과장
예.
호승
이호승위원
가로수가 자꾸 커짐으로써…
흥동
류흥동건설과장
예.
호승
이호승위원
커짐으로써 이제 은행나무지, 은행나무 그게 이제 커짐으로써 그게 길가로 자꾸 올라온단 말입니다.
흥동
류흥동건설과장
예.
호승
이호승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게 자꾸 불룩불룩 올라오니까 보도블록이 튀어나와요. 그것도 그것이지만 거기는 비탈이 심해가지고 우리 여성분들 힐같이 좀 높은 걸 신고 걸어 가신다든가 안 그러면 장애가 좀 있는 분들이 걸어가시면, 우리 장애 없는 사람들도 저 걸어가면 완전 장애인 같이 그래 보입니다, 그게. 예?
흥동
류흥동건설과장
예.
호승
이호승위원
너무 심해갖고 그걸 보도블록 교체뿐 아니고 거기는 평탄길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평탄길을. 그렇게 할 수 있는 용의가 없습니까, 과장님?
흥동
류흥동건설과장
제가 그동안에 우리 보도관련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내용의 형태를 보면요, 지금 사실 보도를 보도가 깨지고 노후되고 이런 경우는 조금 없는 거 같고요, 조금 드물고. 대부분이 아까 말씀하신 가로수 뿌리관계입니다. 가로수 뿌리가 올라와가지고 이게 보도를 이렇게 건드립니다. 그래서 보도블록이 자꾸 솟아나고 그렇거든요. 그러면 그걸 해결하려고 그러면 뿌리부터 전지를 하고…
호승
이호승위원
뿌리부터 전지를 하려면 녹지과로…
흥동
류흥동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그렇게 업무협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뿌리부터 전지를 하고 그 다음에 보도블록을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다시 또 가서 재활용하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경사가 있어서 보도가 미끄럽다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은요, 미끄럼보도를 안 쓰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항상 안전이 우선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항상 보도는 겉이 까칠까칠한 걸로 저희들이 보도를 교체를 하고 있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호승
이호승위원
아, 보도블록은 그런 재료를, 자료를 쓴다하지만요, 경사도로를 맞춰줘야 된다는 거지, 평평하게.
흥동
류흥동건설과장
그런데 그 경사도는…
호승
이호승위원
그래서 노인 분들 있죠, 이거 밀고 당기는 뮈 보행카라 합니까, 뭡니까 그거, 예? 그걸 지금 밀고 가면요, 경사에서 그게 넘어질 수, 넘어집니다, 그게. 넘어져.
흥동
류흥동건설과장
아, 옆으로 이렇게 편 쪽으로…
호승
이호승위원
예, 그렇죠.
흥동
류흥동건설과장
편 쪽으로 경사라 얘기하시는지 아니면 종 쪽으로 얘기하시는 겁니까?
호승
이호승위원
옆으로…
흥동
류흥동건설과장
아, 편측으로…
호승
이호승위원
기울어져요, 예.
흥동
류흥동건설과장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만약 그런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아마 그 편측으로 아마 시공돼 있다면 그 동안 제 경험으로 봐서는 대부분이 도로하고 그 다음에 옆에 붙어있는 집하고 이게 높이가 안 맞습니다.
호승
이호승위원
예.
흥동
류흥동건설과장
서로 맞춰줘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자연적으로 생긴 편구배 같아요. 우리가 전문용어로 하면 편구배라고 하거든요, 그 구배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저희들이 언제라도 얘기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즉시 해결할 수 있으면 즉시라도 해결해 드리고 합니다.
호승
이호승위원
이게 도로를 낮추든가, 예? 도로를 낮추는 수밖에 없죠? 집을…
흥동
류흥동건설과장
집을 낮추든지 도로를 뭐 고치든지 이러는 수밖에 없는데…
호승
이호승위원
집을 낮출 수는 없잖아요.
흥동
류흥동건설과장
예,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아마 그랬을 거라고 제가 추측이 됩니다, 현장 확인을 해보지 않았지만. 그런 분야는 저희들이 말씀을,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현장을 조사해서 불편사항이 없도록 바로 즉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승
이호승위원
주민들이 안심하게 다닐 수 있고 또 쾌적한 도시미관을 위해서 우리 과장님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흥동
류흥동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호승
이호승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광명위원장
예, 이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도블록 관련입니까? 우리 정희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정희영부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앞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예, 기획감사실장 김상수입니다.
정희영부위원장
예산은 제가 분류하기로 인건비가, 크게 분류를 해 보면 인건비, 물권비, 뭐 또 경비, 주로 그 경비는 주로 법정경비로 하더라고요. 또 재료비 이렇게 분류될 수 있는데 물권비는 이제 자본적 지출이기 때문에 예산 남으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로 이월이 가능한데 인건비나 법정경비, 재료비는 이게 수익적 지출이기 때문에 남으면 반납해야 되게 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기획감사실장님을 부른 이유는 이번 2차 추경에서 부서별로 지금 절감된 게 나오더라고요. 지금 우리… 어딥니까, 행자부 지침에 의해가지고 예산을 뭐 몇 프로까지 절감하라는 그런 지침 내려온 게 있지요?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예, 정희영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작년까지는 지침이 내려와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그게 지침이 없어지고요, 자율적으로 이래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정희영부위원장
자율적으로 해도 아마 몇 프로 이상 절감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주민생활국에 보니까 주로 여비를 가지고 많이 절감을 하는 걸로 그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서별 절감내역을 지금 자료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까?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정희영부위원장
그거 한번 부서별로 한번 절감내역을 말씀해 주시고요. 또 부서별로 대표적으로 뭐 여기서 대표적이라 하는 거는 금액을 기준해서 금액이 큰 걸 기준해가지고 각 부서에 어떻게 되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부서별로 보게 되면 저희들 총무과 같은 경우에는 직원, 개인정보보험료관련 직원이 한 1,000만원 삭감된 사항이 있고요, 그 다음에 통합관제CCTV 전기사용료 이게 지금 한 삭감액이 1,000만원 정도 돼 있는데 CCTV 자기통신망 수용에 따른 임대회선비용 절감료로 돼 있고 다음 재무과 같은 경우에는 크게 뭐 한 거는 없고 차량관련해서 이제 한 400만원하고 그 외에 이래 해가지고 제법, 화물차, 승용차관련 부대시설 유지관리비가 좀 돼 있는 부분이 있고, 세무1과 같은 경우에는 원활한 체납처분활동에 의해서 독촉고지서 우편요금 이래 절감사항이 한 270만원 가까이 되고요. 세무2과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체납고지서 제작발송비가 한 400만원 정도 됐고, 문화체육과 같은 경우에는 대동골문화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시설장비유지비가 한 1,000만원 가까이 이래 지금 삭감돼 가지고 그 외에 조금 일부 삭감된 내용도 있습니다. 그라고 민원여권과 같은 경우에는 전자교통카드 유지장비보수비가…
정희영부위원장
한 1,000만원 이상만…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1,000만원 이상만 그러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희영부위원장
이상만 말씀 하세요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1,000만원 이상은 그 외 이래 단일종목으로는 1,000만원 이상은 지금 시설관리사업소, 오륙도 스카이워크 운영관련해서 시설유지관리비가 2,700만원 삭감됐습니다. 이거는 2017년도 해양보호구역 재배치예산이 다른 예산이 국시비가 보조가 돼가지고 우리 구비를 절감해서 이래 집행한 내용입니다. 다른 데는 전부다 예산절감차원에서 조금씩 한 몇 백만원 씩 이래 절감된 사항이고 1,000만원 이상은 아까 이야기했던 오륙도 스카이워크 그 부분하고…
정희영부위원장
안전도시국은 어때요? 안전도시국 쭉 한번 절감내역을 한번 말씀, 한 500만원 이상 한번 말씀해 보세요, 안전도시국.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안전도시국은 그렇게 크게 절감된 사항은 없습니다. 지금 안전도시과 같은 경우는 가로등설치 및 유지보수비가 한 360만원 절감됐고요. 교통행정과는 종합검사과태료 부과 배달증명수수료가 한 150만원,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정희영부위원장
자 질의, 지금 제가 질의 드리고 싶어 하는 안전도시국의 국장님하고 지금 가셨기 때문에 별로 제가 지금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이왕 마이크 잡은 김에 제 소견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실장님 들어가셔도 좋아요, 자리에 앉으세요. 제가 본위원이 질의하게 된 동기는 우리 저희가 예산을 대별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인건비, 경비, 법정경비, 물권비, 재료비 이런 걸로 대별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안전도시국 같은 경우는 사실 관급공사라 하는 거는 진짜 단가가 좋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요건이 많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물권비는 자본적 지출이기 때문에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로 나갈 것이고, 인건비는 절감한 내역이 이제 국시비나 이런 반납 쪽으로 가는데, 사실 안전도시국의 각종 공사에서는 재료비를 굉장히 절감할 수 있는 요건이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부서가 대충 보면 해당부서가 전부 배타적입니다. 서로 유기적인 연락이 잘 돼야 되는데 그래 안 되는 거 같아요. 그거는 뭐 중앙부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구청도 마찬가지겠지만 기획감사실장님은,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이 조직이 스탭조직이 있고 라인조직이 있는데 기획감사실장이면 스탭조직이라 생각해요. 전반적으로 구청 전체를 예산도 편성하고 하기 때문에 안전도시국에 그런 부분을 좀 많이 참고해가지고 절감할 수 있는 방향을 많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게 예를 들어서 예산 이거 “가물치 판 돈 통 안에 있다.”고 어차피 이게 국외로 유출이 안 되니까 부가유출이 안 되고 우리 국내에서 있기 때문에 좀 써도 된다는 이런 사고방식은 앞으로 점점, 진짜 이거 내 집 살림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공무원들이 자세가 필요한 거 같아요.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정희영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그런 부분은 잘 챙겨서 앞으로 더 열심히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절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영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김광명위원장
예, 정희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박미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윤현섭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과장님, 예산에 243페이지에 크린아이시범사업 확대시행 주민홍보 부분에서 1,20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예.
미순
박미순위원
삭감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이 크린아이사업은 일반 주민들 차에 블랙박스를 활용해가지고, 찍어가지고 다음 날 그걸 화상을 받아서 우리가 적발하는 겁니다, 무단투기. 그런데 하다가 보니 화질도 정확하게 잘 나오지도 않고 또 동의도 하지 않고 또 주민 「개인정보보호법」때문에 찾는다 하더라도 가가지고 이렇게 수소문할 수 있는 그게 잘 안됩디다. 그래가지고 이거는 큰 효과가 없다. 이래서 이번에 안 하기로 한 겁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여기 지금 현수막 제작하고 안내판 제작이 지금 예산이 다 깎였는데 용호1동에는 이것 현수막을 제가 봤거든요? 작업이 현수막 제작하고 작업하고 들어갔지 않습니까?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제가 7월1일자로 왔는데 제가 오고 나서는 아닌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렇습니까?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예.
미순
박미순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가 다른 의원님들도 마찬가지로 지역구를 다니실 때 가장 민원의 1순위가 뭔지 아십니까?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그 부분…
미순
박미순위원
예, 바로 쓰레기 무단투기 부분입니다. 이게 골목 골목마다 쓰레기가 불법투기가 안 되는 곳이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CCTV를 설치를 해도 해마다 지금 뭐 몇 백만원 하는 CCTV가 대여섯 군데씩 설치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무단쓰레기투기는 근절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단투기 지금 관리하시는 분들도 인원이 한 분이 더 충원돼서 세 분이 지금 다니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분들의 실질적 역할이 지금 쓰레기 수거하는 거 말고는 지금 안 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업을 물론 이제 블랙박스로 활용하는 부분이 잘 안 된다고 하면 다른 사업으로라도 대체를 할 수 있는 사업을 찾아주셔야 되는데 이게 안 된다고 여러 가지 여건상 안 되기 때문에 삭감을 하고 이런 부분은 지금 가장 많은 민원이 일어나고 있는 그 이후에 지금 처리할 수 있는 거를 지금 없어지는 부분이거든요, 할 수 있는 시행사업이.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제가 판단할 때는 이 부분은 이 1,200만원, 물론 시행할 수는 있지만 이게 우리가 효과보다 “이게 실익이 없다. 예산낭비다.”하는 그런 차원에서 봤고요. 또 우리가 1억2,000이란 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시비 내려온 거에 1,200만원 있어가지고 감시카메라 그거 4대를 더 설치합니다. 4대는 뭐 용당하고, 아, 용호동 두 군데하고 이래 4대를 설치하는 그것은 어차피 시비로 내려왔기 때문에 설치해야 되고 가외에 우리가 1억이란 돈이 있는데 이거는 지금 오버라이트, 즉 이게 우리가 감시카메라를 갖다가 지금 84대가 있고 4대 추가를 하고 88대가 총 되지만 또 더 1억이란 돈 갖고 또 감시카메라를 갖다가 설치해가지고는 이거 잡아가지고, 잡을 수도 없습니다. 이제 아는 사람은 오히려 그 밑에 더 버립니다. 해서, 우리 보면 여기 홍보효과가 하나 빛으로 비추는 거 그거 또 이게 18대, 아, 18대. 그리고 또 오버라이트 말고 전주에 부착하는, 이게 65만원 합디다. 결합형 CCTV라고 해가지고 67대, 이거는 65만원만 하면 되고 우리가 지금 이동, CCTV는 하면 한 5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거는 65만원이니까 이게 67대, 동별로 활성화를 시켜서, 배분을 시켜서 그렇게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싶어서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무슨 아이고, 아까 그거 아이 그거는 큰 제가 볼 때 1,200만원 들여 가지고 하는 그것은 큰 실익이 없다 그래 보고 제가 그것은 삭감하고 이것은 방향을 틀은 겁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오버라이트 그 부분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면 다른 구에서도 이게 지금 시행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해운대구에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효과가 좀 큰 거 같더라고요. 그리고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블랙박스로 활용 시에 「개인정보법」에 의해서 이렇게 찾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불법투기 단속하시는 분들이 이제 자료를 받잖습니까? 거기서 이제 어떤 자료를 찾아가지고 신원조회를 해야 되는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할 수 없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왜냐하면 이 사람 사진을 갖다가 받아낸다는 게…
미순
박미순위원
그렇죠, 「개인정보법」에 의해서 그런 부분은 알고 있는데…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그것도 동네주민들도 이야기를 안 해 줍니다, 또.
미순
박미순위원
맞습니다, 그 부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쓰레기 수거하시는 업무밖에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물론 주민 분들을 적발을 해서 벌금을 부과하는 게 문제는 아니지만 그런 부분에 의해서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것도 중요한 부분인 거 같은데 이 개인정보 신용조회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지금 담당 주무님도 하실 수가 없지 않습니까?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신원조회 할 수 있는 부분을. 그래서 전에 한번 총무국장, 아, 주민생활국장님한테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을 담당자 한 분이라도 신원을 조회할 수 있는 근거를 좀 찾아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려온 지침이 있습니까?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그 관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미순
박미순위원
예.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제가 정확하게, 제가 그때 7월1일자 오자마자 좀 이따가 내가 바로 찾아봐라 했는데 그거는 안 된답니다, 안 되고, 그래서 지금 그 3명 우리가 청소, 무조건 치우는 게 아니고 우리가 새벽하고 밤에 하고 단속, 무단투기 단속반입니다. 그래가지고 버리면 사실은 이게 봉투를 뒤져가지고 거기 보면 택배 온 조각이나 기타 이런 걸 이런 걸 찾아가 추적해가지고 잡아냅니다. 그래서 실적률은 상당히 저조한 편이지만 그렇게라도 해가지고 최대한 무단투기를 방지하고 이렇게 우리가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사실 CCTV에 의해서 적발을 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이 실정은 엄청 저조한 편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런데 해마다 CCTV, 쓰레기무단투기에 대한 CCTV는 해마다 설치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제가 총무위원회 오기 전에 주민복지도시위원회에 있을 때에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쓰레기불법투기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얘기가 나왔었고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지적부분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좋은 사업, 아까 아이템, 오버라이트 이런 부분, 좋은 아이템 같은 경우에는 과장님께서도 청소행정과에서도 굉장히 좋은 사업으로 지금 진행을 중이신 거 같은데 이런 부분을 조금 더 활용을 많이 하시고 적극적으로 조금 더 넓혀서 많은 부분에서 그런 이용, 실질적으로 뭐 「개인정보법」에 의해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하면 보호, 예방차원에서 이런 부분이 더 활용이 돼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광명위원장
예, 박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하나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예.
김광명위원장
우리 방금 과장님 말씀 중에 불법쓰레기무단투기 CCTV카메라의 단속률이라든지 이게 좀 저조하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던데, 얼마 전에도 뭐 용호2동도 지금 동일아파트도 CCTV 달고 이랬는데 저희들이 그렇게 말씀을 들으면 저희들이 어떻게 이게 해석을 해야 될지 조금 난감하거든요.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CCTV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단속을, 처음에 초창기에 CCTV를 달 때는 단속의 목적이고 이게 그걸 했는데, 지금 방향을 바꿔나가야 됩니다. 즉, CCTV가 있으므로 해서 “아, 있구나.” “아, 저기에는 버리면 안 되구나.” 하는 그 효과를 더 많이 느껴야 되고 그렇게 보면 저는 그 과정, 그렇게 하는 그 자체도 어떻게 보면 CCTV가 있으니까 이게 버리지 않는다, 사실은 아는 사람은 거기다가 버립니다. 그러면 얼굴 막고 버려 버리면 우리가 그걸 찾아가더라도 그 사람을 찾을 수가 없어요. 동네사람한테 물어도 이야기도 안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그 방향이 CCTV를 이렇게 달고 하더라도 그게 적발의 효과보다도 일단은 이게 있다는 경각심을 갖다가 일깨워주는 데 중점적으로…
김광명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무슨 말씀인가는 내가 쭉 아는데요. 이게 그럴 거 같으면 아예 교육이라든지 홍보나 이걸 이런 데 좀 더 집중을 하셔야지 이 고가의 장비를 달아놓고 단속효과가 없다고 이래 별 효과가 없단 식으로 이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제가, 우리 위원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야하느냐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거든요. 뭐 뜻은 내가 압니다. 그래서 뭐 다른 쪽 내용도 좀 방향도 검토를 하시면 좋지 않겠나, 뜻에서 내가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예.
김광명위원장
예, 들어가시고요. 또 우리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간략하게 질의를 한 두 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보건소장님!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김광명위원장
우리 뭐 주민복지도시위원회는, 잠깐 앞으로 나오시죠.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보건소장 허목입니다.
김광명위원장
예, 우리 뭐 주민복지도시위원회는 뭐 잘 아시겠지만 여기에 또 우리 예결위는 또 우리 총무위원회소관 위원님도 계시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질의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저기 29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요. 치매안심센터라는 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 간략하게,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말씀,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치매안심센터는 우리가 기존에 보건소에서도 치매센터를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주로 치매에 설문, 가까운, 간단한 설문과 함께 의심되는 환자를 병원에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진료를 해 주고 또 치료비를 지원해 주는 정도, 그리고 이제 시설 안내정도 그치고 있는데 올해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치매국가안심제 도입에 국가책임제가 도입이 되면서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보건소 외 205개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우리 관내도 한 4,000명 이상의 치매환자가 있을 걸로 짐작을 하고 있는데 노인인구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치매가 발견되고 조치하는 거보다는 사전에 미리 예방하고 관리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다,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처음에 치매가 발견되면 굉장히 당황스러워 합니다. 그래서 그때 1대 1로 코칭을 해서 어떤 부분이 효율적인지, 제가 관리하는 게 효율적인지 시설로 가는 게 좋은 건지 치료가 좋을 건지 이런 지도를 하는 프로그램이 되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본격적인 시설이용이나 의료서비스 이용하기 전에 보건소에서 그분들에게 개인적인 플래닝을 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되면 이제 우리가 치매 궁금한 분들이나 가족들, 가족들이 환자를 모시고 와서 같이 이야기하고 어떤 소통할 수 있는 공간도 확보하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김광명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김광명위원장
일단 제가 보니까 국시비로 해서 9억중에 8억이 이제 우리 치매안심센터를 설치를 하겠다고 이렇게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죠?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명위원장
그런데 지금 어디, 이걸 어디에 설치한다고 이렇게, 뭐 보건소에 설치하는 거는 아닐 거고.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당초에는 저희들이 이제 구에 여러 가지 가용시설을 찾아봤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녹록치 않았고 또 하나는 이제 이게 치매안심센터다 보니까 주민들이 기피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여타 다른 보건소에서도 보건소 아닌 다른 지역에 설치를 하거나 반발에 부딪혀서 진행이 안 되는 경우는 많아서 저희 내부적으로는, 또 다행히 보건소 복합청사가 2019년도에 신축 예정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예산을 보건소 건립비로 편입을 시켜서 증축하는, 증축이나 기존시설을 활용토록 하고 그때까지는 대연6동사 1층과 보건소 리모델링을 통해서 활용코자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광명위원장
저도 보니까 이게 지금 왜 이 예산이 보건소로 잡혔는지 궁금해서 제가 물어본 사항인데 제가 본 위원이 보기도 이 예산은 복합건물센터 예산으로 옮겨가는 게 맞는 거 같아요, 그죠?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김광명위원장
뭐 거기에 대해서 보건소장님도 크게 뭐 이렇게 반대하는 그런 의견 없지요?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이게 저희들이 상세하게 검토를 하고 예산을 반영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아마 이제 보건소가 우리 구청 산하의 직속기관이기 때문에 예산을 뭐 상부기관으로 재배정하는 이런 원칙은 없다고 그러는 이야기를 들었고 그리고 만약에 가능하시다면 이번 예결위에서 좀 조정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김광명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거 나중에 우리 뭐 계수조정 때 이렇게 하는 걸로 하고…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감사합니다.
김광명위원장
예, 들어가십시오. 지금 우리가 또 공무로 인해가지고 우리 안전도시국 국장님과 또 이렇게 건설과장님, 안전도시과장님 나가셨는데 이래 부탁을 하나 드리는 것은 뭐 이렇게 공무를 하다보면 피치 못하게 그럴 일이 생길 수도 있는데 이 중요한 이런 행정사무감사기간, 예산 이런 때는 될 수 있으면 피할 수 있으면 미리 스케줄을 좀 조절 하셔가지고,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앞으로 이게 좀 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제가 안전도시과가 지금 갔기 때문에 우리 안전도시과 팀장님들 여기 계세요? 아무도 없습니까? 장동일 팀장님도 가셨어요? 되게 바쁘시다, 그죠? 일단 제가 안전도시과에 대한 문제는 제가 그냥 다음에 내가 따로 불러서 제가 하는 걸로 하고 우리 또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O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정희영위원 외 1인 발의)
위원 여러분! 정회시간 동안 논의한 결과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정희영위원의 발의와 박미순위원의 찬성으로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수정동의를 발의하신 정희영 부위원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희영위원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희영위원입니다. 2017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 동의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의 수정이유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고 사업추진시기에 따른 재원배분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위하여 일부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ㆍ세출부분에서 보건소 소관 치매안심센터 설치비 8억을 삭감하여 기획감사실 소관 남구복합청사건립 치매안심센터 설치공사비 8억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제안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명위원장
정희영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정희영 부위원장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생략을 선포합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중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 증가와 새로운 비용항목 설치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제130조 2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가 있어야 하므로 수정안의 지출예산 각 항 금액증가에 대하여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기획감사실장은 구청장을 대신해서 수정안 중 지출예산 각 항 금액 증가에 대하여 동의하시겠습니까?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예, 구청장님을 대신해서 동의하겠습니다.
김광명위원장
예, 본 수정안 중 지출예산 각 항 금액 증가와 관련, 구청장을 대신하여 기획감사실장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구청장의 동의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럼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