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재경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 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김동율 부위원장님의 지역구인 중랑구 제4선거구 관내 송곡여자중학교 학생 70여 명이 우리 서울시의회 회의과정을 방청하기 위해 참석하였습니다. 서울시의회를 대표하여 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학생과 학부모님 그리고 선생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건 처리에 앞서 오늘 회의 중 이석하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제1부시장은 희망2018나눔캠페인 출범식과 사랑의 온도탑 제막식 참석 관계로 14시부터 16시까지 이석한다는 사전 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교섭단체 대표연설(자유한국당)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김진수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원순 시장님,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인사드리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277회 정례회를 맞아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게 된 자유한국당 원내총무 송재형 의원입니다. 지난 15일 경북 포항에서 규모 5.4의 강진이 발생해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습니다. 전 국민이 아직도 걱정과 충격 속에 불안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먼저 피해를 입으신 이재민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빠른 시일 내에 피해복구가 이뤄지길 기원합니다. 이번 지진으로 수능시험이 전격 연기됐습니다. 정부는 수험생과 학부모님, 그리고 일선 학교현장에서 더 큰 혼란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한반도는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학교, 병원 등 공공시설과 도로, 지하철과 같은 사회기반시설의 내진 보강 등 철저한 안전대책이 강구돼야 합니다. 고척스카이돔 개장 후 2년 동안 무려 일곱 번의 누수현상이 발생해 부실공사가 아니냐는 의혹과 함께 안전불감증에 대한 우려 섞인 목소리가 들립니다. 박원순 시장님께서는 각종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서울의 안전정책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더욱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 서울 시민 여러분, 지금 서울시의회에서는 2017년 한 해를 정리하는 정례회가 한참 진행되고 있습니다. 민선 6기, 3년 반을 반추하는 이번 정례회는 서울시와 교육청이 추진한 사업들을 되돌아보고, 공과를 면밀히 평가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박원순 시장과 조희연 교육감이 약속한 공약들이 일선 행정과 교육 현장에서 제대로 실현되고 있는지 냉철한 잣대로 꼼꼼히 살펴볼 것입니다. 시민의 눈과 귀와 입이 되어 사업 추진과정에서 시민안전을 해치고, 혈세를 낭비하는 무리수나 부작용은 없었는지 준엄하게 따져 묻고, 실증적 자료에 입각한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유의미한 결실을 맺도록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은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박원순 시장님, 그리고 조희연 교육감님, 지난해 스위스 다보스에서 개최된 세계경제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이 화두로 등장하면서 세계경제지도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 주변엔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기술을 접목한 제품들이 산업과 시장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다보스 보고서는 4차 산업혁명의 영향으로 앞으로 5년간 선진국과 신흥시장에서 기존의 일자리 500만 개가 사라진다는 놀라운 전망을 한 바 있습니다. 이제 4차 산업혁명의 물결을 탈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 국가의 흥망은 물론 개인의 미래도 달라지는 세상이 도래한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4차 산업혁명 기술수준은 선진국에 비해 크게 떨어집니다. 올해 세계경제포럼의 글로벌 경쟁력 평가 결과, 26위 수준에 불과합니다. 빠르게 변하는 세계경제의 지각변동에 제대로 대처해야만 하는 절체절명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새 정부는 4차 산업으로는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한 채 지난 정권에 대한 한풀이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내 잘못에는 관대하고, 남의 잘못에는 지나치게 엄격한 내로남불을 당연시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은 융복합 신산업의 육성과 창의적인 인재 양성이 핵심입니다. 박 시장과 조 교육감은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인적・물적, 그리고 제도적 인프라를 충분히 구축하고 있는지 면밀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언제부터인가 공직은 청년들이 가장 희망하는 직장이 되었고, 가장 이상적인 배우자 직업으로 공무원이 꼽히면서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박원순 시장 재임 중 1년에 한 명 꼴로 꼭 7명의 공무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급기야 지난 9월에는 전도유망한 20대 공무원이 과도한 스트레스와 업무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해 우리를 더욱 충격에 빠지게 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 시장은 자신이 무한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그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대안을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공직 내부의 평가는 냉소적입니다. 시장의 과도한 정치적 행보와 즉흥적인 정책 남발, 협치라는 명목하에 이뤄지는 시민단체의 횡포 등으로 직원들은 행복해 하지 않습니다. 박 시장 취임 이후 지금까지 모두 16번의 조례 개정을 통해 1,861명의 공무원 정원이 증가했습니다. 과거 어느 시장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충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이들이 과도한 업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하소연하는 원인을 과연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 박원순 시장 자신의 문제는 아니었는지 스스로의 깊은 반성과 성찰이 필요합니다. 하루빨리 ‘자살’특별시, ‘과로’특별시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길 바랍니다. 더 이상 이러한 안타까운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끊듯이 매우 대담한 처방을 해야 합니다. 불합리한 조직운영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진단 및 점검과 함께 새로운 조직문화 창출을 위한 종합 대책을 즉시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박 시장 취임 당시 5급 이상 고위직 개방형과 임기제 공무원은 156명이었습니다. 지금은 235명으로 50% 이상 급증했습니다. 이로 인해 경력직 공무원들의 승진기회가 줄어들고, 동료 간 과열 경쟁과 과잉 충성을 낳고 있습니다. 특히 “박원순의 비선실세 6층 사람들”, “서울시를 장악한 시피아”라는 세간의 얘기처럼 시장 측근들의 전횡에 괴로워하는 직원들의 얘기도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져 나가고 있습니다. 박 시장님, 이제라도 스스로 쌓은 인의 장막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전문성과 인품을 겸비한 인재들을 두루 가까이 하고, 균형 있는 시각에서 오직 시민만을 위한 공정한 시정을 펼쳐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민간위탁은 민간의 창의성과 경쟁력을 활용하는 유익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도를 넘으면 오히려 독이 됩니다. 현재 서울시의 민간위탁사무는 350여 개에 이릅니다. 이 중 박 시장 취임 이후 새롭게 민간위탁된 사업은 127건으로 전체의 36.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NPO지원센터, 도시재생센터 등 많은 센터를 설립하고, 서울숲, 청년수당 등 굵직굵직한 사업을 민간에 위탁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박 시장과 인연이 깊은 단체나 대표들이 깊숙이 관여됐다는 의혹이 계속 제기돼 왔습니다. 오죽하면 ‘시민단체가 서울시 행정과 정책을 좌지우지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들립니다. 최근에는 560억 원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노들섬 특화공간조성사업을 민간위탁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무늬만 공모과정을 거친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 시장 취임 이후 무분별하게 늘어가고 있는 투자・출연기관의 설립은 더욱 문제입니다. 그동안 평생교육진흥원, 50플러스재단, 디지털재단, 에너지공사, 120다산콜재단, 공공보건의료재단 등 6개의 기관이 새로 설립됐습니다. 여기에, 서울관광진흥재단, tbs교통방송재단, 서울기술연구원의 추가 설립이 예정돼 있습니다. 이들 기관들은 서울시 출연금에 의존하게 됩니다. 결국은 세금 먹는 하마가 되어 서울시의 재정 부담과 시민의 혈세부담을 가중시키는 주범이 될 것입니다. 최근에는 서울시 전 고위 정무직원이 인사 관련 부정채용 사건에 연루돼 검찰에 송치된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측근 인사 챙기기 행태가 공공연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박 시장께서는 지금이라도 당장 무분별한 민간위탁 추진과 공공기관 설립을 중단하고, 민간위탁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코드인사, 보은인사라는 비판을 받지 않게끔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절차를 통해 전문성과 경영능력을 갖춘 인재를 두루 임용하시기 바랍니다. 박 시장께서 역점을 갖고 추진한 도시재생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안타깝게도 박 시장의 정책 의도와는 달리 부동산시장은 반대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낙후된 도심지가 지역명소로 떠오르고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가치가 높아지고 임대료가 상승하면서 입점 상인과 세입자들이 외곽으로 쫓겨나는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서울로 7017의 경우 서울시의 공식발표로 개장 136일 만에 500만 명이 방문했다고 합니다. 덕분에 이 주변 임대료가 대폭 상승했습니다. 성수동 수제화ㆍ카페골목, 서울숲 인근, 성곽마을 등 도시재생ㆍ개발 프로젝트들도 결국은 부동산 가격 상승과 원주민 퇴출이라는 공식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 박 시장께서는 젠트리피케이션 종합대책을 발표하신 바 있습니다. 지역 구성원들에게 개발이익이 골고루 돌아가고 모두 상생하는 길을 찾겠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기대와는 전혀 다른 양상과 부작용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박 시장님, 이제 무분별한 도시재생사업이 유발한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악의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선언적인 대책 마련이 아니라 진정한 상생발전을 위한 도시재생사업의 큰 그림을 보시길 바랍니다. 경전철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10년 넘게 기다린 우이-신설선이 지난 9월 드디어 개통되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9개 노선의 경전철 사업은 아직도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습니다. 서울 전역에서 모든 서울시민이 누구나 10분 안에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야심찬 박 시장님의 계획은 단지 계획으로만 머물고 있습니다. 경전철 건설 자체가 불투명해짐에 따라 해당 지역주민의 상실감과 소외감은 더욱 커졌습니다. 서울특별시 10개년 도시철도 기본계획을 세운 지 10년이 다 돼갑니다. 그런데 경전철 사업은 너무 느긋하기만 합니다. 도시철도망 구축의 의지가 있기는 한 것인지 궁금할 정도입니다. 시민들의 인내심이 끝을 보이고 있습니다. 민심이 폭발하기 전에 경전철 사업에 속도를 더 내야 합니다.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교통복지를 증진하고자 하는 시장님의 의지와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5월 31일 자본금 21조 5,000억 원, 인력도 1만 5,000여 명에 달하는 서울교통공사가 출범했습니다. 시민 안전과 경영 효율화를 위한다는 목적이었지만 과연 그러한 결과가 있기는 한 것인지 여전히 물음표를 던지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몸집은 공룡이 됐지만 속빈 강정에 불과하고 통합의 과실은 직원들과 강성 귀족노조가 다 가져갔다는 비판의 소리가 들립니다. 정규직화를 둘러싼 노-노 간 갈등이 깊어지고 양대 노조 간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암투가 벌어지고 있다고 하니 참으로 우려스럽기만 합니다. 여전히 크고 작은 안전사고와 운행 장애가 발생하는 등 사고철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만 3명의 소중한 목숨을 앗아간 스크린도어의 잦은 고장과 관련 사고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행여나 대형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수많은 경미한 사고와 징후들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하인리히 법칙이 통합 공사에도 그대로 적용될까 걱정이 앞섭니다. 통합을 통해 연간 273억 원을 안전에 투자하겠다고 했지만 과연 그 예산으로 어느 정도의 시민 안전을 담보해낼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무임수송 국고지원과 운임 현실화 등을 주장하기에 앞서 뼈를 깎는 구조조정과 경영 효율화 노력이 선행돼야 할 것입니다. 시민들이 양 공사 통합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해 적극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희연 교육감님,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와 권리 구제 그리고 이들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하는 주체는 과연 누구일까요?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 이웃들만의 책임일까요? 당연히 절대 아닐 것입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를 포함한 공공기관의 책임이라고 장애인 차별 금지법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울의 교육현장을 돌아보면 장애학생들은 국민의 기본권리이자 인권인 학습권마저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강서지역 주민들이 특수학교 설립을 반대하는 문제를 놓고 국민 여론이 들끓었던 적이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부족한 특수학교 문제는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15년간 장애학생의 수는 꾸준히 증가했는데 특수학교의 확충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조 교육감 재임 중에 수립한 공립 특수학교 신설계획(2013)은 여전히 진척이 없습니다. 그러는 사이 장애학생과 학부모들은 엄청난 고통을 감내해 왔습니다. 제대로 된 특수교육을 받지 못하거나 원거리 통학과 과밀화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특수교육 통계를 보면 통학버스를 이용하는 장애학생은 절반(57%)에 불과했습니다. 40%가 넘는 학생이 학교에 가는 데만 30분 이상 걸린다고 합니다. 통학시간이 길다 보니 밥을 굶거나 용변을 해결하지 못하는 심각한 인권침해를 당하기도 합니다. 교육감님, 장애로 인해 정상적이고 보편적인 교육을 받지 못하는 후진국형 교육시스템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교육청의 철저한 반성과 변화의 노력을 촉구합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혁신학교 학업성취도에 대한 공방이 뜨거웠습니다. 전국 혁신고의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일반고 평균의 3배나 높다는 감사 내용은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혁신학교 학력 저하를 반박하기 위해 신뢰도가 낮은 통계자료와 대표성이 낮은 표본을 제시했던 교육청은 거꾸로 망신만 초래했습니다. 혁신학교의 학력 수준이 높고 낮음에 대해 연구결과를 왜곡하면서까지 교육청이 왜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이해가 잘 되질 않습니다. 혁신학교가 우리 교육제도를 완전히 대체하는 만병통치약이 아닌 이상 새로운 사업과 제도는 반드시 객관적이고 냉정한 평가가 뒤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 교육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들이 학교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혁신학교에 대한 다양한 지적과 평가를 무조건 무마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오히려 혁신학교에 대해 불필요한 불신만 양산하게 됨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조 교육감을 포함한 진보 교육감들이 주도한 혁신학교가 과연 목표로 했던 공교육 정상화에 얼마나 공헌해 왔는지 공정하게 평가할 것을 제안합니다. 학생인권종합계획이 지난 2일 발표됐습니다. 역시나 우려가 현실이 됐고 교육계가 크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상ㆍ벌점제도의 사실상 폐지와 휴대전화 사용, 용모에 대한 생활지도 포기 등 가히 충격적인 내용들이었습니다. 가뜩이나 교권이 추락하고 학생들을 지도하고 훈육할 수단이 사라져 가는 마당에 교육감이 직접 나서서 교실의 붕괴를 부추겼습니다. 학교폭력과 왕따 등 학생 간 인권침해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교원이 이에 적극 대처할 수 있는 수단이 사라지게 됐습니다. 학교 수업과 교육활동에 대한 집중도를 떨어뜨리고 다른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선거연령의 만 18세 하향 조정은 국회와 정치권이 다룰 사안이지 교육청이 결정할 사안도 아니었습니다. 수업시간에 정치적 사회적 현안에 대한 토론수업을 활성화한다고 합니다. 이 경우 민감한 현안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과 대립, 정치와 이념을 교육현장에 그대로 주입해 교육의 이념화, 정치화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조희연 교육감님, 물론 학생인권 보장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교권을 침해하는 수준에 이르러서는 안 됩니다. 양자 간의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인권이란 이름으로 교실에 큰 혼란을 가중시키고 학교와 교원의 자율성을 침해하며 교육의 이념화, 정치화를 조장하는 학생인권종합계획은 즉각 재검토돼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자유한국당은 무한소통 현장중심이란 슬로건 아래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쳐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시민과 많은 공감을 나누었습니다. 물론 시민들께서 보시기에 미진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저희는 어떠한 질책도 겸허히 받아들여 혁신의 원동력으로 삼아 더욱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자유 대한민국을 지탱해온 보수의 소중한 가치와 이념을 승계한 정통 보수세력의 본류로서 보수 대통합의 과업을 하나하나 이뤄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참된 보수의 가치를 회복하기 위해 오직 천만 서울시민만 바라보며 묵묵히 소임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우리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남은 임기까지 한 치의 소홀함 없이 민생과 소통을 최우선으로 삼고 의정활동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짓고 유종의 미를 거두겠습니다. 저희들이 시민을 대표해 일할 수 있도록 뽑아주셨던 그 날의 그 뜻을 다시금 되새기고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마지막 결승점까지 전력질주 할 것입니다.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그동안 따뜻한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것에 대해 당을 대표해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사랑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송재형 자유한국당 원내총무님 수고하셨습니다. o휴회의 건

존경하는 김진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원순 시장과 조희연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양천구 제4선거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전반기 2년은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현재는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희걸 의원입니다. 평화시장에서 노동자로 일하면서 노동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당시 서울시와 노동청에 근로조건을 요구하며 근로기준법 화형식을 한 후 22세에 분신자살한 전태일 열사, 인간다운 삶을 위하여 몸부림친 그날이 지난 11월 13일이었습니다. 삼가 그의 위대한 삶이 이 땅의 노동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고 고귀한 것이었습니다. 이후 수많은 노동자들이 그의 업적과 노고를 잊지 않고 지금까지 줄기차게 근로조건과 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박정희와 전두환의 군사정권을 거치면서 노동자들이 줄줄이 감옥으로 갔다가 ’84년에 출소하여 한국노동자복지협의회를 만들어 활동해 오던 장소가 지금의 영등포구도림동 32-21 삼호연립이었습니다. 삼호연립은 대지면적 844㎡ 1개 동 12세대가 1984년 4월 6일 사용 승인되어 지금 33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 삼호연립은 2003년부터 재건축을 하기 위하여 열두 차례 민원을 제기했으나 여의치 못했습니다. 그것은 경계부에 있는 32-30번지가 과거 주유소 및 세차장이었던 대지 180㎡가 1994년부터 1995년에 걸쳐 서울시로 귀속되면서 현재는 30m 도로변 마을버스정류장과 인접한 지역으로 녹지 및 쉼터가 설치되어 불특정다수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휴식공간으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쉼터와 삼호연립 경계부에 약 10m 높이의 옹벽이 설치되어 있고 상단부에 삼호연립 3층 1개 동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옹벽은 현재 D등급 판정받아 위험이 도사리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삼호연립의 주차장과 기단 부분이 갈라지고 출입문은 아예 닫을 수가 없으며 주변 담은 모두 흔들거리고 안전을 담보할 수가 없는 지경입니다. 2003년부터 이곳 삼호연립 주민들은 민원을 제기하고 시유지 매각을 요구할 때는 용도폐지가 선행되어야 함으로 불가하다, 용도폐지를 요구하면 행정재산으로 용도폐지 불가하다는 반복된 답변으로 지금까지 어떻게 해야 할 줄 모르고 사고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날을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박원순 시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장님, 정당에 따라 생각의 차이가 180도 다르다는 것을 느끼고 계실 테지만 이것은 그동안 조선왕조까지만 하더라도 그때그때 또는 후세들은 적폐청산을 해 왔지만 근세 들어서 적폐청산을 한 번도 하지 못했던 이유라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동의하십니까?

김희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전 마지막으로 교육위원회 소속 강구덕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진수 부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원순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일천만 서울시민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 의원은 교육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소속 금천 제2선거구 출신 강구덕 의원입니다. 오늘은 SH공사와 안전총괄본부에 민원 관련하여 시장님의 답변을 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요즘 SH공사가 언론과 뉴스에도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블랙리스트사건, 사장 사임, 기획본부장 사표 수리, 현재 주거복지본부장이 사장권한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장이 관할하고 있는 SH공사가 결코 별 문제가 없는 것처럼 해명이나 납득할 만한 설명조차 없으니 답답함과 의혹을 가중시키고 있음을 적시하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신범수 사장권한대행 나오시기 바랍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사장직무대행 신범수입니다.

SH공사가 관리하는 임대주택 중 관악벽산타운2단지 입주민들이 금년 6월 24일 서울시장과 본 의원에게 제기한 민원을 SH공사에서 6개월째 현재까지도 마무리도 처분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민원으로 가슴앓이를 하고 있는 임대아파트 564세대 입주민을 대변하고 따뜻한 마음이 흐르는 마을공동체로 다시 만들고 싶어서 질문합니다. 민원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첫째 2단지 전 임차인대표회의 회장인 홍종범이 2014년 11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임차인대표회의 정기회의와 임시회의에 감사님이 불참했는데도 참석한 것으로 위조해서 출석수당을 횡령한 건, 둘째 관리사무소장 조규칠이 급여를 250만 원으로 받기로 하고 입사했으나 홍종범과 조규칠이 매월 노인회 10만 원, 관리실 직원 식비 10만 원, 저소득자 돕기 10만 원 이렇게 지원하기로 공모해서 조규칠의 급여를 280만 원으로 조정하여 36개월간 1,080만 원의 관리비를 부당하게 횡령한 건 셋째, 홍종범이 임차인대표회의 회장 지위를 남용해 희망돌보미로 근무하는 사람 중 결근자를 출근한 것처럼 출근부를 조작해서 관악센터에 급여를 청구하였고, 동 희망돌보미 근로자들로부터 결근비 등 명목의 돈을 부녀회장 명의의 개인통장으로 수령한 후에 그중에 330만 원을 CD기에서 현금으로 인출해 개인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추정되며, 또한 층간소음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로부터 각출한 식대 8만 원을 개인적으로 수령하고 식대는 부녀회장 명의의 통장에서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약 1년간 130만 원을 유용한 건, 넷째 홍종범이 옥상텃밭 가꾸기 사업에 대한 지원금을 부당하게 사용한 건, 다섯째 홍종범이 부녀회 지원금을 부당하게 사용한 건, 이렇게 다섯 가지 민원입니다. 본 의원이 앞에서 언급한 내용을 듣고서 사장권한대행으로서 똑같은 민원을 지난 회기 때 5분발언에 이어서 왜 시정질문까지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지난 5분발언 이후에 문제제기를 했고 저희 공사에 감사를 의뢰를 하셔서 저희 자체감사를 최근 감사결과 최종통보는 아직 오지를 않았고요 저한테 도착을 안 했고, 일단 문제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실제 감사실에서 지금 감사를 진행하고 있고 감사결과…….

지금 5분발언에 이어서 시정질문까지 하는 이유는 간단하게 말하면 SH공사에서 너무 미온적으로 대처했고 결과를 도출하지 못했고 그래서 10분 발언 한 것 아닙니까?

감사실에서 자체감사 하는 것은 좀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돼서요.

차차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때마다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주거복지본부장으로서 질문답변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임차인대표인 홍종범 회장의 만행에 대해서 금년 2월 초에 처음 민원을 받아서 신범수 본부장님께 전달을 했습니다. 출근부를 조작하고 결근할 때마다 벌금을 2만 원씩 갈취하고 또 K 부녀회장의 개인명의 통장도 임의로 개설해서 사적으로 유용하고 있다고 하니 복합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조사해 보시고 적절한 조치를 해 달라고 부탁까지 했지만 입주민들의 신음소리에도 귀를 닫아버렸습니다. 직접 나서지 않았습니다, 개인 간의 일이지 공사에서 관여할 일이 아니라고 보고받았다고 하면서 말입니다. 본부장님, 거짓은 아니지요? 거짓입니까, 제 말이?

아니, 그 부분은 저희가 관리주체와 입주민 간의 문제기 때문에 저희가 밝혀내는 데도 한계가 있어서 그래서 감사까지 가게 된 것이고…….

그래서 감사를 하기 시작했지만 그러는 사이에 우리 주민들은 신경안정제를 먹고 병원을 다녀야 되고 주민들 간에 불화가 생기고 이간질시킨 세력도 있고 그래서 혼란을 거듭해 왔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본질적으로 부실한 관리업체로부터 시작된 민원이라고 생각돼서 SH공사에 행감 시 요청한 자료를 통해 관리업체를 분석한 결과 퇴사한 직원이 설립한 3개 관리업체가 54.3%를 차지하고 있는데 A업체32.5%, B업체는 17.3%, C업체는 4.5%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SH공사 전직 직원 그러니까 출신들에게 일감 몰아주기식 특혜성 의혹시비가 있다고 보는데 직속 책임자인 신범수 본부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196개 단지 중에 42%인 82개 단지가 저희 공사 출신이 관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업체에 위탁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도 신규 입지단지에 대해서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에 의해서 공정하게 위탁업체를 선정하지만 앞으로 이를 더 엄정하게 운영을 할 것이고, 그다음에 현재 재계약을 하고 있는 평가방식에 대해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쨌든 공정하게 했으면 이렇게 한쪽으로 쏠리지 않았을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생각이고요,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감사실에 보고와 같이 관리업체 두온자산관리 소속 조규칠 소장의 회계부정과 관리업무 소홀로 입주민들의 재산에 손해를 끼쳤습니다. 그래서 입주민들의 신뢰가 없어진 두온자산관리 그 위탁체를 금년 12월 말까지 다른 업체로 바꿔달라는 민원이 들끓고 있는데 그렇게 처분하시겠습니까?

감사결과 조치도 역시 제가 지금 현재 들은 바로는 현재 관리주체가 문제가 있어서 관리소장에 대해서는…….

지금 감사보고가 사장권한대행께 아직 안 올라갔습니까?

현재 저한테는 아직 보고는 안 됐습니다. 안 됐지만 어쨌든 제가 들은 바로는…….

그러면 저에게 준, 제가 시정질문 한다고 그러니까 15일, 16일 연이어서 감사보고서라고 해서 이메일도 보내주고 했는데 사장은 못 받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처분결과가 아직 공람은 안 됐습니다.

그런 조직이 SH조직입니다, 시장님? 의원에게 제출한 서류를 책임자인 SH공사 사장권한대행이 모르고 있다는 것이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처분결과가 아직 도달은 안 됐지만 제가 감사로부터 그 얘기는 전해 들었습니다. 들어서 현재 관리주체 소장에 대해서는 고발조치…….

말이 오고가면서 대책도 나올 것이고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방향도 잡아야 될 것이고, 그러나 지금 사장권한대행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완전히 헤매고 있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시간관계상 차차 여쭤보기로 하고요. 그래서 SH에서는 두온을 바꿀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여쭙겠습니다. 확실하게 답을 주십시오.

관리소장에 대한 업무방해나 아니면 그런 과실이 생길 경우 고발조치를 하고…….

여러 군데서 이미 잘못되어 있다고 증거도 나왔고 상황상 여러 가지를 봐도 그것은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상황인데 아직도 판단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다음, 홍종범 회장의 임차인대표회의 참석수당 113만 원 횡령과 희망돌보미 330만 원 횡령, 관리비 1,080만 원 횡령의혹 사건의 시비를 밝히는 과정에서 현 관악센터장의 과도한 언행을 지적합니다. 희망돌보미를 향해서 내가 당신들에게 돈을 모두 다 받아낼 것이고 내가 징계를 받으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고 협박도 하고, 희망돌보미 A조, B조 일한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전화 받지 않는 분은 직접 찾아갔으며 어떤 집에서는 부엌까지 따라 들어가서 내가 불러주는 대로 적으라고 말하는 등 (자료를 보며) 앞에 보이지요, 확인서에서 보여준 것처럼 공갈, 협박, 강요, 회유, 조작, 은폐를 시도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렇게 설쳐도 되는 겁니까? 하나 더, 예를 들면 희망돌보미를 일을 한 모 여사를 관악센터 센터장실까지 데리고 가서 관악센터 직원 4명의 집중공격을 받아서 사람을 알아보지 못했고 짓눌린 감정이 폭발해서 눈물을 쏟았다고 합니다. 본부장님은 이런 사실을 보고받았습니까? 보고받았다면 사후조치를 어떻게 취했는지, 보고받지 못했다면 보고라인이 부실하든지 불량하든지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보고받지는 못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소상히 제가 그 현황을 파악해서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답할 뿐입니다. 사장권한대행을 하고 있지만 이렇게 무능하게 대처한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깝고 한심할 뿐입니다. 들어가십시오. 김현식 감사님 모시겠습니다. 김현식 감사님 나오십시오.

감사 김현식입니다.

감사님 앞에서 들으셨지요? 질문을 시작하기 전에 SH공사의 감사로서 또 임원으로서 관할하는 입주민 민원처리에 대해서 6개월 동안 고생하셨는데 감사나 조사가 원만하게 잘 되었다고 보십니까?

조사가 충분하지는 못했습니다만 20여 분의 주민들을 만나고 관계직원들을 만나서 할 만큼은 했습니다.

조규칠 소장이 임차인대표회의 시에 회의수당 113만 원 중 홍종범 회장에게 50만 원을 주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홍 회장이 50만 원을 관리소장이 보태주었다고 또 주민들 앞에서 폭로하니까 그때는 보시는 바와 같이 서약서 값이라고 뒤집었답니다. 또 그 후에 감사받을 때는 채무변제였다고 또 뒤집었다고 합니다. 조규칠 소장과 홍종범 회장의 회의수당 113만 원 횡령행위에 대해서는 업무상 횡령죄, 사기죄, 사문서위조, 동행사죄의 공동정범으로 SH공사에서 직접 고소고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어떻게 처분할 것인지, 서약서와 통장 사본은 확인했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다만 아시다시피 임차인대표회의는 입주민들 스스로가 구성해서 운영하는 자치기구로서 우리 공사에서 지도 지원을 해드리기는 합니다만 주민들 스스로 운영할 책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의 수당을 회장이 임의로 인출을 해서 썼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금년 4월에 그 전액을 변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사인들 간에 조금 돈을 주고받은 게 있는 모양인데 그것은 저희가 조사하기는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변제받은 점하고 그다음에 노인회장분이 써 주셨다고 하는 저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 간에 있었던 일로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공금을 관리하고 그것을 회수하는 데만 신경을 썼습니다.

이 건에 관련해서는 113만 원을 홍종범이 돈을 내놨다는 거잖아요?

네, 받았습니다.

잘못했으니까 내놨다 이거지요, 잘못을 인정했다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어쨌든 조규칠 관리소장과 홍종범 회장 사이에서 서로 얘기가 돼서 짜고 쳤다 이런 얘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당연히 우리 SH에서 직접 고소조치, 고발조치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고소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횡령죄에 해당합니다만 금년에 이미 한 3년간 113만 원이 부당하게 지급됐는데 그것을 또 변상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변상을 했다고 해서 그 범죄행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실 거지요?

임차대표회의가 주민자치 기구기 때문에 주민들이 우선 피해당사자로서 직접 고소를 하시고 그러면 저희들이 필요한 서류를 최대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지금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알았습니다. 조규칠 소장의 관리비 1,080만 원 횡령의혹에 관한 건으로서 서류상 급여명세서 280만 원을 정해 놓고 실질적으로는 250만 원 급여를 수령한 셈이지요. 증인들이 있습니다. 자기의 피 같은 월급을 십일조처럼 매달 30만 원씩 내놨다 하니 그게 이해가 되는 일입니까? 그중에서 10만 원은 노인회 밥값, 10만 원은 불우이웃돕기, 10만 원은 같은 동료관리직원 식비보조 명목이라는데 그것을 사실확인했는지, 또 SH공사에서는 관리감독 책임이 없는지, 간단하게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감독책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임 소장도 그 수준의 급여를 받았고 또 조 소장도 같은 금액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중 일부를 주민들을 위해서 희사 내지는 기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의 자발적 의사로 그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느 사람이 칠십이 다 되신 분이 돈 280만 원 월급을 받으면서 자기 돈 30만 원을 내놓는다는 것은 그것은 뭐 천사가 아닌 이상 어렵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분을 믿고 자발적으로 내놨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지요. 또 이 두 분 간에 싸움하는 과정에서 주민들 앞에서 폭로가 됐어요. 그런 사실을 주민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증언도 하고 있는데 그것을 SH공사에서 감사부서만 모르고 있다는 얘기가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그것은 나중에 차근차근 조사해 주시고요. 다음 홍종범 회장이 희망돌보미 급여와 부녀회 회비 330만 원을 CD기에서 인출했는데 그 인출한 금액은 간 데 없고 관리사무실 직원들에게 식사비, 간식비는 또 다른 직불카드로만 사용하게 했다고 부녀회원들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통장에 사용기록된 내용을 봐도 알 수가 있답니다. 이런 사실을 확인하셨습니까?

송구스럽습니다만 확인을 못했습니다.

확인 못하셨지요?

네. 부녀회장의 통장이 개인 통장이기 때문에, 자생단체이기도 하고 해서 한계가 좀 있었습니다.

다음에 확인할 기회를 주시고요. 이번 감사가 진행되면서 민원인들이 더 분노하는 것은 감사하러 나온 분들의 태도입니다. 감사 현장에서 조사대상인 관악센터장, 또 직원들까지 임의로 감사 장소에 참석시켜서 파행을 겪었습니다. 감사 도중 30분 넘게 밀담을 나누고 들어오는가 하면, 그런 밀담을 나누고 나서 다시 감사를 한다고 하니 신뢰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신뢰성에 중대한 하자가 있었고, 이런 감사 태도가 적정했는지 답해 주시고요. (자료화면) 그리고 8월 8일 관악센터장이 희망돌보미 몇 분에게 직접 방문해서 내가 불러준 대로 받아쓰라고 해서 강제로 작성된 진술서를 감사과에 제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무슨 일인지 이제 와서는 그 감사과에 제출한 서류를 빼달라고 요청을 하고 사정을 했다고 하는데, 지금 현황자료 보이시지요? 우리 감사님은 그 이유라든지 그 과정을 알고 계십니까?

네, 들었습니다. 우선 뒤에 것부터 말씀드리면 주민들로부터 지역센터장이 진술서를 받는 과정에서 서로 간에 오해가 있었던 모양인데, 그래서 저희는 그것을 활용하지 않고 해당주민들을 직접 만나서 경위서를 받거나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의 것…….

분명히 일부러 찾아가서 자기가 작성한 진술서에 사인해 달라고 해서 작성을 했고 그것을 제출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또 그것을 빼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자기가 생각해도. 이런 것들을 우리 감사님께서 간과하신 것 같은데 확실히 밝혀 주시고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전횡하는 관악센터장을 입주민들은 중징계를 요구했습니다. 감사결과 보고에 의하면 희망돌보미 관리감독 소홀에 의한 부서 경고조치만 한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잘못했다면 인정을 해야 되고, 또 민원들에게 사과도 해야 됩니다. 관악센터장의 부당한 행위는 또 공직자로서 그에 상응하는 징계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감사님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 부분까지 간략하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경위야 어찌 됐든 우리 임대주택의 주민공동체 내 갈등문제로 해서 저희 지역센터가 제대로 지원해 드리지 못하고 문제를 일으키게 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지역센터, 관악센터의 경우에는 1차적으로 관리사무소의 보고를 받아서 처리하는 입장이다 보니 조금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사장직무대행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해당 관리사무소장을 형사고소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센터에는 또 2차적인 지도감독 책임을 물어서 부서 경고도 하고 앞으로 직원교육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관악센터장을 처리하겠다, 처분하겠다, 단지 경고조치만 하겠다 이런 정도인가요? 어떻게 하겠다라는 구체적인 답변이 나와야 할 것 같은데 그 답변은 안 주시네요?

이번에 관리사무소장을 형사고소하면 수사기관에서 좀 더 관계자 진술을 듣고 심도 있는 수사를 할 것 같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면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관리사무소장만, 그러니까 조규칠 관리사무소장만 형법 제314조 제1항에 의거하여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고소한다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절차로, 언제, 누가 고소할 것인지 간단하게 말해줄 수 있습니까?

1차적으로는 지도감독 책임이 해당 지역센터에 있습니다. 그래서 관악센터에서 관할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하고, 물론 우리 공사의 사장 명의로 수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언제 하실 건지, 바로 하시겠습니까?

금년 내에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홍종범 회장과 조규칠 소장 두 분의 관계는 참 미묘한 관계입니다만 이 두 사람은 공동정범으로 고소ㆍ고발조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부분을 정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관리사무소장을 형사고소하면 전임자인 대표회장도 참고인으로 진술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같은 내용 같습니다. 감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박원순 시장님 모시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원순 시장님, 내년 선거를 앞두고 신경이 좀 쓰이시지요? 선출직은 누구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본 의원도 단 한 표차의 당선자로서 단 한 사람의 민원일지라도 지역 민원을 꼼꼼히 챙기고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SH공사가 이런저런 뉴스도 있고, 세간에 회자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질문해서 답변하시라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SH공사 내부를 더 가까이에서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시고 시정할 것은 시정해서 공사가 지향하는 정상궤도로 올려놓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는 그런 신념에서 언급을 한 것입니다. 준비된 질문을 하기 전에 지금 신범수 본부장과 감사님의 답변을 들으셨지요?

지금 의원님께서 죽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관리하는 데 있어서 부족한 점이 있으면 그런 부분은 철저하게 업무를 개선하고 보완해서 앞으로 입주민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조금 전 관악드림타운에 대한 위탁전환 관계를 질문하셨는데요. 저희가 2007년부터 임대주택 관리효율화 방안에 따라서 현재 신규 입주단지는 위탁관리하고 있고 기존 단지에 대해서는 관리소장의 정년퇴직이 도래되면 위탁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 관악드림타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단지는 금년 6월 30일 소장의 정년이 도래돼서…….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것을 애매하게 생각하시는데요. SH공사에서 행감 자료로 제출하신 부분 중에서 명확하게 선을 그어 놓은 게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임대주택 위탁관리 시행규칙 제4조 제3항, 위탁관리업체 선정 및 위수탁 계약의 체결에 따른 민간위탁 전환에 따른 최초 위탁업체 선정 시 관리원이 주택관리업체를 설립하여 요청한 경우가 아니면 회계규정 및 임대주택 일반용역 개선안, 시장방침 제56호에 의거 공개경쟁입찰에 따라 위수탁 체결을 한다. 단, 부득이한 사유로 수의계약을 할 경우에는 현재 해당 단지의 관리용역 관리원, 용역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용역업체와 위수탁 관리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렇게 명백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렇게 정확하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절차를 무시하거나 편법을 쓰거나 그랬을 때는 반드시 제재를 가해야 되고 개선해야 되고 책임질 분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틀린 말입니까?

그 부분이 관리용역업체는 기존에 있었고 소장만 저희 직원이 있었는데 그 소장이 위탁전환하면서 관리용역업체의 잔여기간만 소장이 그쪽 소속으로 근무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길게 할 수 없어서 아쉽습니다만 지금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나중에 시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시정해야 되고요. 들어가십시오. 두 번째 질문으로 벚꽃로 시도 지정 및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 대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시장님 모시고 질문드리겠습니다. 금천구에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도로 등 10개소가 20년, 30년이 넘도록 사업비 미확보로 방치되어 있어서 도시발전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서울시 여러 지역에 산재하고 있겠지만 특히 금천구는 1995년 3월 구로구에서 분구되면서 공단지역과 저층주택 등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을 기반으로 출범했습니다. 아직도 금천구는 타 구에 비해서 낙후된 도시기반시설과 열악한 도시환경으로 구민의 이동과 안전 등 불편함이 가중되고 있어서 서울시 차원에서 도로 등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를 위한 특별한 관심과 지원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잠깐 짧게 듣고 싶고요. 특히 금천구 관내 시흥대로를 제외한 나머지 독산로, 가산로, 벚꽃로 등은 특정한 시간대에 이미 포화상태로 도로로서의 기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벚꽃로 구간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벚꽃로는 경부선 철로와 연접하여 남북으로 길게 영등포구, 구로구, 금천구까지 이어진 도로로서 국가산업단지인 가산디지털단지와 주변 대규모 아파트단지를 이용하는 서울시민들의 주요 간선도로입니다. 그러나 현재 시도가 아닌 구도로 지정되어 있고 일부 구간은 노폭이 12m로 좁아서 출퇴근시간대에는 시속 15㎞ 내외로 심각한 정체현상을 빚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앞으로 2~3년 내에 도로에 인접한 롯데알미늄 부지와 대한전선 부지 3,000여 세대가 대규모 아파트단지로 준공 입주할 예정이며 서부간선도로의 일반도로화 및 G밸리 개발에 따른 차량 증가로 현재 벚꽃로 처리능력으로는 유입되는 교통량을 감당하지 못할 것이며 향후 교통대란이 충분히 예견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벚꽃로는 영등포역, 구로역, 가산디지털단지역, 독산역, 금천구청역, 5개 역으로 연접되어 있어서 도로의 위계상 3개 자치구를 연결하는 실질적인 보조 간선도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에서 현재 구도인 벚꽃로 전체를 조속히 시도로 변경 지정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또한 빨간색 부분으로 표시된 금천구청역에서 기아대교 구간 2,190m가 연결되어 도로 미개설 구간이며 벚꽃로 구간 끝부분이 막혀 있어서 남북간 도로의 소통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1998년 지정 결정 이후 18년 동안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남아 있으니 이번에 꼭 시도로 지정하시어 온전한 보조 간선도로로서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결정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부연설명드리면 2년 후 2020년 7월 1일까지 상기 도시계획시설을 미집행할 시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자동조치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실효됩니다. 이런 사태는 막아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또 시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질문을 마치고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지금부터 오후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최호정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시장과 교육감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서초 제3선거구 출신 자유한국당 최호정 의원입니다. 세월이 참 빠릅니다. 9대 서울시의원으로 임기를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임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온 것 같습니다. 그동안 선배ㆍ동료의원님들과 의정활동을 하며 당을 떠나 같은 길을 가는 동료로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함께한 시간들이 참 즐거웠습니다. 때로는 몰라서, 때로는 알면서도 지역의 여러 민원으로 서울시 공무원들을 괴롭히고 귀찮게도 했습니다. 항상 친절하게 답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좋은 길도 알려주신 공무원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시정질문을 통해 많은 현안을 제시했습니다. 그중에는 이미 해결된 내용도 있고 아직 진행 중인 내용도 있습니다. 아마 큰 이변이 없다면 오늘 시정질문이 저에게는 9대 의원으로서 마지막 질문이 될 것입니다. 그런 만큼 오늘 질문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모두 긍정적인 답변이 돌아오기를 기대하며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8공구 방음벽 설치에 관한 내용입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고인석입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십니까? 지난 10월 24일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는 서초구 양재2동 주민센터에서 도로소음민원 해소를 위한 양재2동 방음벽 설치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본부장님,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서울시가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를 계획하고 공사하면서 서초구 양재동 주민들에게 처음으로 했던 주민설명회 같은데 맞지요?

전체적인 사업과 관련해서는 공청회도 하고 했지만 방음벽 관련해서는 처음입니다.

사업 관련해서 양재동에서 주민설명회를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양재동에서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요. 개포동에서 하셨지요. 강남 주민을 대상으로 했지 서초 주민을 대상으로 양재동 주민에게는 설명회를 하지 않았다고 주민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번 설명회가 늦은 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서울시는 정책이나 사업을 계획하면서 미리 주변지역에 있는 주민들에게 자세한 내용을 설명하시고 그들의 의견을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자료에 보시는 바와 같이 방음벽 설치를 예정했던 구간은 염곡지하차도에서 나와서 구룡지하차도까지의 구간입니다. 이 지역은 2010년 10월 감사원 감사를 통해 상업시설이 아닌 주거지 소음기준을 적용하여 소음이 기준치 이상이면 방음벽을 설치하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서울시는 방음벽을 계획했습니다. 다음 자료를 보시면 소음예측 현황 자료가 있습니다. 본부장님, 여기 현황 소음측정결과는 언제 측정한 수치입니까?

2010년도에 환경영향평가 시에 측정한 것입니다.

그렇지요. 7년 전 측정값으로 예측한 사업완료 후 예측 소음도가 얼마나 정확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의원님, 지난번에 설명회 했던 내용은 최신의 환경여건에 대해서 설명한 것이 아니고 본 사업과 관련해서 환경영향평가의 내용을 설명하는 자료다 보니까 과거 평가 당시의 자료가 설명자료에 들어 있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소음치를 측정한 자료는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없지요?

네.

이러한 기본 데이터를 신뢰하기가 어렵다는 주민들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7년 전 소음측정치 근거로 마련한 대책도 신뢰할 수 없다고 주민들은 말씀하십니다. 앞으로 서울시는 대주민 설명회를 개최할 때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사실은 사업착수 전인 2010년도에는 나름 교통흐름이 원활했을 때고 지금은 지하차도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통여건이 굉장히 안 좋아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소음치라는 것은 교통량하고 교통여건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데 시기적으로 최신 것이 꼭 전체를 제대로 평가했다고만 볼 수는 없거든요. 어찌 됐든 소음예측치에 대한 소음기준치에 충족되도록 시설을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저희 생각은 최신의 데이터가 아니더라도 과거의 예측치를 가지고 한다고 해서 큰 차이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아마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그러실 수 있지만 이 내용을 받아들이는 주민들 입장으로는 도시기반시설본부가 나와서 설명할 때 사용하는 데이터가 가장 최근의 자료이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이런 수치를 가지고 서울시는 방음벽 계획안을 마련했습니다. 이렇게 15m의 투명한 직선형, 꺾음형, 곡선형의 세 가지 방음벽을 제시하고 주민들에게 이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했습니다. 주민설명회 내용이 뭔지 모르고 참석한 우리 주민들은 극심하게 반발했습니다. 잘 살고 있던 내 집 앞에 서울시 마음대로 지하차도를 만들고 그 지하차도 때문에 시끄러워지니까 숨도 못 쉴 만큼 높고 답답한 방음벽을 바로 집 앞에 설치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설명회에 오라고 하더니 다짜고짜 세 가지 방음벽 중 마음에 드는 것을 선택하라고 합니다.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부장님?

의원님 말씀대로 최근에 도로공사 관련해서 지역주민들이 기준치를 만족시키는 방음벽을 해 달라는 요구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런 높은 방음벽이 소음저감효과는 확실하겠지만 도시경관적인 측면이라든가 지역의 단절문제 이런 부정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해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것은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해서 평가한 결과를 가지고 주민들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는지를 설명드리는 자료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다행스럽습니다. 일단 저는 주민들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재 2동에서 저에게 800여 명의 주민들이 서명한 청원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먼저 방음벽은 절대 반대한다, 이 지역 주민들은 양재대로 건너편 구룡산의 바람을 좋아하십니다. 그게 좋아서 조금 시끄러워도 이곳에 산다고 말씀하십니다. 자연과의 단절을 의미하는 방음벽은 있을 수 없다는 의견이 대부분입니다. 가장 근본적으로 주민분들이 원하시는 것은 여기 염곡지하차도부터 능인선원 앞 구룡지하차도까지는 계속 지하터널로 연결시켜 달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좀 무리한 요구로 들릴 수도 있지만 이미 7년 전에도 소음이 기준치를 넘었고, 지금 측정하면 아마 훨씬 높은 수치가 나올 것이라고 주민들은 예측하시고, 여기다 또 지하도로까지 설치한다면 아무리 거대한 방음벽을 설치해도 절대로 기준치를 만족시키지 못할 거라고 주민들은 예측하시고 이런 주장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아직 염곡지하차도는 2년 후에 완공 예정에 있으니까 다시 전향적으로 한번 지하로 죽 갈 수 있는 도로를 검토해 달라고 주민들은 저에게 애원을 하십니다. 본부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구룡지하차도는 2014년도에 개통이 됐습니다. 개통된 지 얼마 안 됐고, 그다음에 염곡지하차도도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주민 요구대로 연장을 하려면 구룡지하차도 일부도 상당히 철거를 해야 하고, 지금 공사 중에 있는 염곡지하차도도 상당 부분 다시 손을 봐야 할 부분이 생겨서 단순히 소음저감을 위해서 그 정도 공사를 한다는 것은 매몰비용이라든가 공사 중에 교통 처리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타당성이 미흡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한번 저한테 자세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만약에 그게 어렵다면 이렇게 거대하고 답답한 방음벽이 아닌 다른 방법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곳 소음방지대책을 마련하면서 다른 방법도 검토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사실 소음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과 기대가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기준은 충족을 하게끔 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가장 확실한 것이 방음벽이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요구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그 지역은 도로와 주택가 사이에 한 10여 m의 수림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림대를 좀 더 검토해 볼 필요도 있겠고, 요즘은 소음의 시작점이 바퀴와 포장의 마찰로 인해서 생기기 때문에 저소음포장재를 사용해 본다든지 방음벽 이외의 대안도 한번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이제부터 검토라도 해 주신다니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민들은 지하에서 올라오는 U타입 구간의 방음터널을 설치하는 방안,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양재대로에 방음림을 빽빽하게 심어 주시는 방안 또는 직접 도로 옆에 위치한 노출 가구에 대해서는 이중창을 해 주신다거나 집 앞에 낮은 방음벽을 개개의 집마다 각각의 소음방지책을 한번 마련해 보시는 게 어떤지 이런 다각적인 검토를 한번 해 보시라고 말씀 주십니다.

개별적인 대책은 좀 많이 생각을 해 봐야 할 부분 같고요.

한번 잘 생각을 하셔서 정말 어떻게 하면 소음도 방지되고 동네의 환경도 유지할 수 있을지 아주 다각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도시안전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께는 좀 죄송합니다. 저번주 수요일에 시정질문 계획서를 제출할 때까지만 해도 이 질문을 도시기반시설본부장님에게 한꺼번에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준비를 하다 보니 도시안전본부장 소관업무에 해당되는 질문의 양이 많아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본부장님을 나오시라고 했습니다. 아마 많은 부분 알고 계신 내용일 것입니다. 즉시 답변이 어려운 부분은 질문이 끝나고 서면으로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안전총괄본부장 김준기입니다.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서남톨게이트부터 염곡사거리, 양재대로 구간의 도로교통사정을 잘 알고 계시지요?

네.

사진을 보지 않아도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본부장님, 혹시 과천 뉴스테이사업, 다시 말해서 과천주암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사업에 대해 알고 계시지요?

네.

이 사업은 국토부와 과천시가 합니다. 그런데 그로 인한 교통의 불편은 모두 서울시민이 겪을 것입니다. 국토부 계획에 의하면 과천 뉴스테이지구에 약 5,800세대가 입주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그 주민들이 서울로 향하는 주출입구가 바로 이 문제의 서남톨게이트에서 양재대로 구간에 위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이에 대해서 서울시에 어떤 교통대책은 있으신지요?

이것은 기본적으로 국토부하고 LH공사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것이 들어오면 굉장히 심각해질 것이라는 문제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사전협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 서울시의 우려를 강력하게 전달했고, 앞으로 지구계획승인 전까지 저희가 다시 협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 의견이 좀 더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한번 서울시의 대응을 보겠습니다. 이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LH에서 작년 9월에 서울시도로계획과로 공문이 왔습니다. 과천주암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계획 관련해서 서울시의 의견을 달라고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서울시는 지난 10월 도로계획과, 교통정책과, 교통운영과와 서초구 교통행정과의 의견을 회신했습니다. 문서가 잘 보이지 않지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서울시도로계획과의 의견입니다. 현재 양재대로는 상시 교통정체 및 혼잡한 구간이나 과천주암 기업형임대주택단지 진출입 차량이 양재대로에 집중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참 잘 파악하셨습니다. 양재대로 주변도로 차량을 분산 유도할 수 있도록 지구외 도로 신설 및 확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별도 협의 요망한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별도 협의 요망한다고 하시고, LH에서 서울시로 무슨 별도 협의를 서울시에 요청한 적이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별도로 협의한 적은 없습니다.

아직 없지요?

네.

또 본부장님, 서울시교통정책과 의견도 네 가지나 있습니다. 교통운영과 의견도 있고요. 이에 대해서 서울시와 국토부가 이 공문 이후에 협의한 내용이 있으십니까?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들어온 것이 없고요.

아직 없지요?

협의가 들어오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게 작년 10월의 공문입니다. 1년이 지났는데 아직 서울시나 국토부는 이에 대해서 이렇게 준비를 잘 안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넋 놓고 계시면 정말 큰일 납니다.

넋 놓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고 같이 협의를 해서 어쨌든 간에 우려하시는 그런 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LH하고 국토부에서 먼저 협의 요청하거나 요망하지 않아도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나서셔서 대책을 마련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런 부분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양재 R&CD특구 관련해서 교통용역을 하면서 이 부분도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아마 서초구에서 이 용역을 발주해서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서초구한테 이쪽 지역 문제를 다 일임하지 마시고 서울시도 함께 서초구와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책을 마련하셔서 빠른 시간 내에 한번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오면 제가 의원님께 말씀드리고 같이 고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위례과천선에 대한 질문입니다. 박원순 시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2007년 송파신도시 발표 계획 알고 계시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신범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내곡 보금자리주택 최초 수분양자로부터 아무것도 모르고 주택을 취득한 제3의 매수자에게 부과한 위법부당한 위약금에 대한 질문입니다. 아마 오늘 질문드릴 내용에 대해서는 원래 본부장 당시 소관 사무였기 때문에 세세히 잘 알고 계시지요?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사장님, 본부장님?

직무대행입니다.

이 선의의 피해자 입장에서는 기가 막히게 억울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쨌든 2년 가까운 시간 동안 깊이 살피시고 공사 입장에서 할 수 있는 노력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SH는 무주택 서울시민의 내집 마련 기회를 제공하고 임대주택 등으로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설립된 기관입니다. 지난 시정질문을 통해서 SH로부터 내곡 보금자리주택을 부당한 방법으로 공급받은 자가 선의의 제3자에게 매매계약을 한 경우 그 최초 수분양자의 불법행위가 적발되더라도 선의의 매수자는 보호되어야 한다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SH는 이를 수용하여 선의의 매수자는 구제하고 그 권리를 인정하겠다고 했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해를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도대체 SH에 위약금 부과를 선의의 매수자들에게 SH가 요구하고 있어서 이 매수자들이 극심한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아시고 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SH는 최초 분양을 할 때 약정 위반할 경우 10%의 위약금을 부담하도록 계약을 했습니다. 그 계약은 누구랑 한 것이지요?

최초 수분양자하고 계약을 한 것이지요.

그러면 그 계약이 잘못되었을 경우에 위약금은 누가 부담해야 됩니까?

최초 수분양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위약금이란 위약을 범한 행위 당사자 즉 여기서는 분양 당시 SH와 계약을 맺은 최초 수분양자가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SH는 이 위약금을 지금 제3의 선의의 매수자에게 위약금을 부담하라고 공문을 보내셨습니다.

결과론적으로는 선의의 매수자가 부담을 하게 된 경우인데요, 최초 수분양자가 낸 납부금액에서 분양대금에서 공제를 하고 그 금액을 양도ㆍ양수를 받기로 한 제3의 매수자한테 결과론적으로는 차감이 돼서 내기 때문에 그 부분이 부담이 된 것이지요. 저희는 최초 수분양자한테 부담을 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면 최초 수분양자한테 위약금을 받으시고 그게 지켜지지 않을 경우에 그 계약 당사자한테 응분의 법적 조치를 하면 될 것입니다. 선의의 제3의 매수자한테 위약금까지 물리는 것은 정말 우리 SH가 자기의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서 책임 전가식 행정편의주의 방식으로 처리한다고 생각될 수밖에 없습니다.

최초 수분양자가 계약금 내지는 중도금을 납부하지 않습니까? 그 금액에서 공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상에. 공제를 하는데 선의의 매수자가 그것을 양도ㆍ양수 받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금액에서 공제된 금액을 양도ㆍ양수를 하니까, 그러니까 저희는 최초 수분양자한테 공제를 한 것은 맞지요.

그렇게 어렵게 설명을 하셔서 어쨌든 결과적으로 제3의 선의의 매수자가 위약금을 물게 되는 결과를 만드셨습니다. 선의의 매수자로서는 너무 억울합니다. SH는 선의의 매수자를 구제하는 과정에서 공사 손실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지요?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그 위약금을 그분에게 부과하는 것은 법적근거도 없는 부당한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이에 대해서 다시 정말 잘 검토하셔서 우리 선의의 매수자가 부당한 위약금을 내지 않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그런데 다만 선의의 매수자하고 최초 수분양자의 손해배상청구는 계속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률적인 자문이나 상담을 통해서 선의의 매수자가 최초 분양자로 하여금 위약금에 대해서 받을 수 있도록…….

그게 불가능하니까 선의의 매수자들이 SH에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계획을 한 당사자는 SH와 최초 수분양자니까 거기에서 정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 저녁에 시정질문 원고를 쓰면서 제 마음 속에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 단편적인 제 느낌을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좀 전에 시정질문은 끝난 것이고 이것은 자유발언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싸우다가 정이 들어버린 박원순 시장님, 시종일관 겸손모드로 저의 불타는 의지를 상실케 만드는 조희연 교육감님, 그동안 감사드립니다. 의정 경험이 부족한 제가 가끔은 지나쳤고 가끔은 무례한 요구도 했지만 모두 이해해 주신 것 다 알고 있습니다. 시청 앞을 지나가다 저기 덩치 큰 사람이 싱글싱글 지나가면 모두 안준호 국장님 같습니다. 와, 안준호다 하며 오랜 친구처럼 반갑게 인사를 합니다. 서땡땡이라고 자꾸만 장난을 쳐도 모두 다 받아주시는 서땡땡 경제진흥본부장님, 양재 R&CD 특구 조성에 노력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엉성한 제 앞에서는 더 어리바리하게 변신해 주시는 김준기 본부장님, 서정협 본부장님, 유연식 국장님, 외유내강의 표본이십니다. 멋지십니다. 백번을 전화해도 백번을 한결같이 친절하신 정유승 국장님, 덕분에 제 지역 재건축이 무사합니다. 다른 것은 다 해 주시는데 내곡동 종상향은 절대로 안 해 주시는 이제원 부시장님, 김학진 국장님, 진희선 본부장님, 우리 지역 잘 부탁드립니다. 차돌 같던 모습은 어디로 가고 이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 선 내 누님처럼 변해버린 류경기 부시장님, 조인동 국장님, 그냥 무작정 사람 좋은 김경호 처장님, 유재룡 국장님, 착실하기 짝이 없는 김용복 본부장님, 매일 바쁘신 권기욱 국장님, 늘 힘내십시오. 응원합니다. 공무원인지 군인인지 구분이 안 가는 김인철 국장님, 아직도 제가 실태파악을 못하고 있는 고홍석, 고인석 두 고 본부장님, 앞으로 더 자주 뵙지요. 그냥 무서운 윤준병 실장님, 서울시조직의 공기를 따뜻하게 변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은 제가 무섭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많이 보고 싶은 장혁재 실장님, 이 외에도 지난 4년간 괴롭히고 부탁드리고 또 의지했던 많고 많은 서울시 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최고의 엘리트 서울시공무원들과 함께 한 시간이 참 좋았습니다. 늘 힘내십시오. 우리 서울시공무원이 최고십니다. 감사합니다.

최호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호정 의원님의 마지막 멘트가 그야말로 우리 9대 서울시의회의 4년 간을 되돌아보게 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아주 훈훈하게 최호정 의원님께서 4년의 마지막 시정질문을 이렇게 하실 수 있어서 보는 동료의원들도 참 마음 따뜻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교육위원회 소속 이정훈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조규영 부의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박원순 서울시장님, 조희연 교육감님, 더불어민주당 소속 교육위원회에서 활동하는 강동구 제1선거구 이정훈 의원입니다. 현재 우리 사회 화두는 여전히 안전입니다.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강진으로 이례적으로 수능시험이 연기되었고, 한반도가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도 예외가 아닙니다. 박원순 서울시장께서는 서울의 모든 자치구들과 함께 적극 협력하여 지진대비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특히 갈수록 복잡해지고 대형화하는 재난에 대비하고 대응하는 역량을 강화해야 하며 대형 재난에 대한 체계적 대응역량을 조기에 구축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 주십시오. 저는 지난 9대 의회 출범 이후 수차례 시정질문을 통해서 구의역사고로 희생된 한 청년의 죽음에 대해 이야기하며 시민의 안전과 생명과 관련된 분야는 외주가 아닌 직고용을 통한 고용의 안정성 확보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소방공무원의 순직자가 27명, 자살자가 41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순직자보다 자살자가 더 많습니다. 왜 이렇게 많을까, 이해할 수 없는 수치라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소방공무원들은 동료들의 죽음뿐만 아니라 사고현장에서 잦은 사망을 마주해야 하는 현실, 바로 외상후스트레스장애에 고스란히 노출되는 삶 때문이었습니다. 소방관들은 사고가 나면 가장 먼저 위험한 현장에 들어갔다 가장 늦게 나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안전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들도 안전하지 못한 세상이 바로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소방공무원 처우개선을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11월 3일 문 대통령은 충남 천안시에서 열린 제55주년 소방의날 기념식에 참석해 소방관들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해 국가가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소방관 중 정신적 트라우마로 인한 자살자 수가 순직자보다 더 많다며 더 이상 사명감과 희생만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소방관의 건강과 공무상 재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겠다며 소방관들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고 치유할 수 있는 복합치유센터의 설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이 빨리 현실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해 봅니다. 박원순 시장께서는 소방관들의 숙원인 국가직 전환과 부족한 소방인력 확충을 위해 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거주지역이나 연령, 장애로 인해서 안전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며, 어린이나 임산부, 장애인과 같은 취약계층의 안전대책도 마련해 주십시오. 지난 9월 서울시 7급 공무원이 업무과중을 이유로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서울시 조직 내부의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박원순 시장의 임기동안 7명의 공무원이 이 같은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균형 잡힌 인사정책 및 업무과중 문제와 관련된 근본적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박원순 서울시장님, 보이지 않는 모든 공무원들의 땀방울이 모두가 행복한 서울을 만드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함께 노력해 주십시오. 그동안 직원 내부에서 가장 불만이 많이 제기되는 문제가 전보제도였습니다. 개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서울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묵묵히 일하는 사람들이 인정받고 성공하는 서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본 시정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동구지역 최대 현안인 지하철 5, 8, 9호선 연장사업에 대해 질의할까 합니다. 먼저 고인석 도시기반시설본부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도시기반시설본부장입니다.

본부장님, 상일동역에서 강일역을 거쳐 하남 검단산역을 연결하는 사업이 지하철 5호선 연장사업 하남선사업 맞죠?

네.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2019년 3월 완공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는데 주계약자가 쌍용건설 맞습니까?

네.

하남시 쪽에서는 현재 서울시 쪽의 공사구간이 너무 더디다고 불만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공사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이 달라서 경기도 구간에 비해서 늦은 점은 있지만 저희들이 경기도하고 국토부하고 협의해서 그 개통계획에 대해서 확정을 짓고 사업을 잘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완공 후에 혼잡한 첨두시간을 운행할 때 강일역 이용자죠, 상일동역 이용자에 비해서 너무 많이 승차를 대기하는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논란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설계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증차 등 그런 대책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까?

그것은 운영과 관련해서 별도로 논의를 해서 확정을 지어야 할 부분입니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사기간 아주 혼잡합니다.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특히 어린이 등하교시간에 우리 시공사의 적극적인 교통지도 필요합니다. 관리감독 좀 해 주십시오.

통행자들의 안전통행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지하철 연장사업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강동구간은 3개의 중요한 사업이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 연장사업 지하철 8호선 연장사업입니다. 암사역에서 가칭 선사유적지역을 거쳐 구리 거쳐서 남양주 별내까지 연장하는 사업이 바로 별내선사업이죠?

네, 8호선 연장입니다.

지금 착공했습니까?

2개 공구로 나누어서 우리 서울시 구간은 하고 있는데요. 착공이 지난 9월, 10월 이렇게 됐습니다.

8월 23일 1공구의 경우 계약을 체결했고 또 9월에 체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주민들이 착공 사실을 몰라서 본 의원에게 많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도기본에서 공사 착공 관련된 어떤 안내도 주민들에게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렇죠? 공사 착공 전에 주민설명회를 전혀 안 하셨습니다.

의원님, 그 부분은 지난번에 착공하고 나서 지금 문화재조사라든가 개발행위허가, 보상 이런 여러 가지 행정행위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의원님께서 지적해서 그러는데 실은 오늘 구청장님한테 설명드리고 앞으로 지역주민설명회도 할 예정으로 있었습니다.

착공 전 설명회 하셔야 됩니다.

네.

그럼 올해 안에 하실 계획이라고 거죠? 좋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2공구 구간은 논란이 많았습니다. 암사아리수정수센터 하부구간 관통을 합니다. 그리고 해저터널로 한강 밑으로 구리를 잇고 있는 위험구간 공사라고 하는데 전혀 안전상에 문제가 없나요?

의원님, 한강을 하저로 지나가는 부분은 하저 15m, 20m 깊이로 들어가는데 사실은 공사하는 과정에서 침수라든가 불규칙한 파쇄대들이 있어서 굉장히 안전관리를 하면서 해야 할 부분이고요. 암사정수장도 현재 운영 중인 시설이기 때문에 진동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 우려들이 있다는 것 본부장님 충분히 인지해 주시고요. 좋습니다. 이 사업은 2002년부터 본 의원이 시민의 한 사람으로 함께 서명운동을 해서 시작된 사업입니다. 정말 오랜 진통 끝에 암사지역 주민들의 최대 숙원사업이 이제 해결된 것입니다. 하지만 강동구 대안 노선은 고덕을 거쳐서 5호선, 8호선, 9호선이 교차하는 그런 사업이 되기를 기대했었습니다. 그런데 경제성이 나오지 않아서 강동구 대안 노선과는 달리 본래의 현재의 계획 노선대로 결정된 것입니다. 그렇지요?

네.

이 사업은 아쉬움은 있지만 정말 주민들이 애타게 기다림 끝에 시작한 사업입니다. 온 주민들이 함께 기뻐할 일입니다. 함께 기뻐해야 하는데 일방통행하면 안 되겠죠?

알겠습니다.

아무런 주민설명회 하지 않고, 그렇지요? 그런 지적에 함께 공감해 주시고요. 함께 공유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다음은 도시교통본부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본 의원의 지역구에 세 번째 지하철 연장 사업입니다.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입니다.

9호선 4단계 사업에 대해서 묻고자 이렇게 본부장님을 불렀습니다. 자, 서울시도시철도기본계획 10개년 계획이 확정된 9호선 4단계 사업 맞죠?

네.

강일동까지 연장 사업은 후보 노선입니다. 자, 왜 이렇게 사업이 더딥니까?

이 부분은 사업이 더디다기보다는 저희가 절차에 따라서 추진하면서 관련 기관과 협의하는 기간이 상당기간 소요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2016년 작년도에 착공한 9호선 4단계 사업과 구간이 중복되는 서울-세종간 고속도로연장 사업이 진행되고 있죠?

네.

그 구간을 같이 함께 관통합니다. 지금 현재 모든 준비가 국토부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강동구청의 도로굴착허가만 나오면 지하철 9호선 4단계가 진행되어야 될 구간에 지금 도로를 만들려고 합니다. 많은 주민들이 반대했지만 만약에 지하철 9호선 4단계 사업과 서울-세종간 고속도로 사업이 함께 병행 시공된다면 받아들이겠다는 게 주민들의 입장이죠. 매우 중요한 국책사업이기도 합니다. 서울-세종간 고속도로 사업도 만약에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강동과 세종간의 거리를 단 70분 만에 갈 수 있는 또 강동을 교통의 요지로 만들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현재 어떤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재부의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이죠?

네, 그렇습니다.

언제 발표 예정입니까?

지금 금년 말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조금 늦어질 것 같습니다.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가 올 안에 완료가 안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을 지금 하시고 계신 거네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예비타당성 조사가 완료가 됐습니다. 타당성 있는 걸로 당연히 완료가 되어야 되겠죠. 그러면 앞으로 어떤 절차를 밟아서 9호선 4단계 사업은 진행되는 것입니까?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일단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바로 설계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한 뒤에 설계가 완료되면 바로 착공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본부장님의 답변은 내일 아침에 강동구 전역에 본부장님의 답변으로 주민들에게 알릴 예정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예비타당성 조사가 완료되면 기본계획을 확정하고요 기본계획이 확정되는 거에 따라서 설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은 민자사업이 아니고 재정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되면 바로 설계에 들어…….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기간도 좀 필요하죠?

네, 그것도 필요합니다.

약 1년 이상 기간이 필요하죠?

최소한 1년 정도 필요…….

최소한 기본계획 수립이 1년 이상 진행된 이후에 그리고 또 설계과정이 필요합니다. 설계과정도 1년 6개월에서 2년이 필요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3년 후에나 착공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네요.

현실적으로 물리적인 시간이 그렇게 걸릴 것 같고요 만약 사업을 빨리 진행할 수 있다면 6개월 이상 단축시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결론을 내려볼게요 지하철 9호선 4단계 사업 착공은 앞으로 아무리 빨라도 3년 정도 뒤에나 가능한 사업이네요.

2년 반에서 3년 정도.

2년 반에서 3년 정도, 그런데 현재 강동 주민들은 내년도에 시공되는 서울-세종간 고속도로와 함께 착공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그것은 현실적으로 현재 물리적으로는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주민들하고 저희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주민들한테 약속했던 것은 타당성이 나오면 이것은 서울시가 반드시 추진한다 그렇게 확약을 하면 그 부분도 양해를 하겠다는 정도까지 제가 주민들하고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지하철 9호선 4단계는 강동구의 교통지도를 바꾸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구간 앞 쪽에 바로 고덕상업업무단지가 조성되죠?

네.

지하철 인프라 구축 없이 앞으로 많은 용지들이 분양될 건데요 분양되는 게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현재 고덕 확정되면 강일동 연장은 현재 노선 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입니까?

그 부분은 아직 타당성 조사까지는 아니고 그 부분은 이게 국토부 사업이기 때문에 국토부 광역철도 계획에 넣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사업이고 그것은 지금 제3차 국토 계획이 나오면 거기다가 포함시키도록 지금 강동구랑 하남시랑 같이 노력해야 될 사안이 되겠습니다.

지금 서울연구원에서 강일동까지 연장 사업에 대해서 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그런 정보가 있는데요.

국토부 건의를 위해서, 그것은 저희가 논거를 가지고 국토부에 건의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지고 연구를 의뢰해 놨고 그 결과가 나오면 그걸 가지고 국토부에…….

그 결과는 언제쯤 나올 예정입니까?

그것은 내년 2월에서 6월 사이에 나올 예정입니다.

그러면 2월 정도 결과가 나오면 서울시도시철도기본계획에 반영할 계획이 있네요?

아니, 그것은 저희 서울도시철도기본계획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광역철도이기 때문에 국가망 철도계획에 들어가야 됩니다. 건의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3차 국가철도망계획에 하남까지 연장계획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래서 그것을 최종적으로 노선으로 확정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건의를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좋습니다. 지하철 9호선 4단계 일단 가장 사전적인 절차상으로는 예비타당성 조사가 완료되어야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국비 2,260억을 받기 위해서, 주기 위해서 기재부가 현재 조사하고 있는 거죠?

네.

그 이후에 기본계획수립용역이 완료되면 그다음에 기본 및 기본설계, 실시설계 이후에 본 사업이 착공될 거고 그러면 앞으로도 약 2년 6개월에서 3년 정도 기간이 소요된다고 우리 강동구민들에게 알리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걸 본부장님의 공식적인 답변으로 간주하고 이런 사실을 주민들께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시장님께 잠깐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 2013년 6월에 강동구에 오셔서 현장시장실을 설치하셔서 주민과의 대화를 하신 기억이 나시죠?

복지본부장입니다.

개인이 운영하는 신고시설이죠, 장애인 운영 시설이 있습니다. 구로구에 브니엘의 집, 용산구에 가브리엘집, 강동구에 돌봄의 집, 강동구에 사랑쉼터의 집, 강서구에 샬롬의 집 이런 시설들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시설들이 10인 이상 30인 미만의 장애인거주시설로 보건복지부 계획 하에 법적기준을 갖췄음에도 보장시설 행정전환 및 시설서비스 항목별 정해진 예산을 서울시에서 이행하지 않아서 지금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이 시설들은 2015년 이전까지만 해도 이게 지방 기능 이양대상으로 지방에서 지원했던 그런 시설인데 다만 법인운영시설만 지원을 하고 개인운영시설은 지원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2017년도에 이 문제가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에 제소까지 되어서 거기에서 시정권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하기 위해서 복지부에 지속적으로 국비 지원도 요청하고 그래가지고 한 군데를 지원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도 지원을 요청했지만 역시 한 군데만 지원하는 것으로 현재 결정되어 있습니다.

구로구에 브니엘의 집만 국비가 올해 7월에 확보가 됐죠?

네.

그런데 나머지 시설은 지금 국비가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원할 수 없다는 게 지금 서울시 입장이죠?

현재까지 그렇습니다.

혹시 이 시설들 한번 가보신 적 있습니까, 본부장님?

현재 거기는 가보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이런 유사시설에는 가봤습니다.

개인이 운영하는 신고시설이라는 이유만으로 전혀 시설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가보셨나요? 경기도는요, 죄송합니다 경기도를 비교해서, 경기도는 개인이 운영하는 신고시설 전부 다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이제 두 가지 정책이 충돌합니다. 한편으로는 현실적으로 거주시설에서 장애인들이 어렵게 생활하기 때문에 지원을 해야 된다는 측면, 또 하나는 서울시가 장애인 정책에 대해서 탈시설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차별연대나 이런 단체에서 거주시설에 대해서는 예산지원을 전환해야 된다. 지역사회 통합하는 데 예산을 써야지 거주시설에 지원하는 것은 중단해라 이런 요구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이것을 균형 맞추느냐 그게 현재 관건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설은 시설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입장을 중간 조화를 맞추는 수준에서 국비 지원이 되는 시설에 한해서는 우리 시비도 지원하는 게 타당하다 이렇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제가 예산결산위원입니다. 함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한강사업본부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한강사업본부장입니다.

본부장님, 제가 환경수자원위원회 시절 한강매점 정상화를 위해 많이 질의도 하고 상임위에서 문제 제기도 많이 하고 그래서 지금 많이 정상화 되고 있죠?

네, 우리 이정훈 의원님 전반기 때 환수위에 계실 때 작년에 저희가 인수 받은 매점 관련해서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원칙적인 처리를 강조하는 그런 말씀 많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강 매점 정상화를 통해서 세입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 늘어난 세입 규모가 연간 어느 정도 됩니까?

작년에 8년 사용기간이 만료된 매점을 사실은 5월에 만료된 것을 소송을 거쳐서 저희가 12월에 인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운영자 선정을 하면서 매점 6개 권역에 12개에 대해서 공유재산사용수익허가를 통해서 들어온 수입이 한 40억 이상.

40억 이상?

네.

기존에는 매점 권역별로 하천점용료만 내고…….

BOT방식으로 투자를 하고 사용료를 내지 않고 그냥 했기 때문에요.

좋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한강매점이 정상화됐다고 보면 되겠네요?

네. 다만 올해 11월 2일자로 만료된 11개 매점이 아직 저희한테 인도를 안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추가투자에 대한 비용을 이유로 기간연장을 요청하는 민원이 있지만 법적근거가 없어서 받아들이기는 어렵고요.

주식회사 한드림24죠?

네.

그러니까 11월 2일에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는데 명도를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까?

네, 현재 저희한테 인도를 안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연장해 줄 근거가 없어서 수용이 어렵고…….

그러면 한강체인본부를, 사실상 명도를 한 거죠?

네, 한강체인본부는…….

그런 과정을 다시 밟아야 되는 거죠?

지금 그런 과정을 불가피하게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법의 원칙대로 행위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매점들은 반드시 퇴거조치를 해 주실 것을 본부장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하여튼 법과 규정에 맞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한 가지 더 추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한강공원 내에 주차장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주차장이 많이 있는데 본 의원이 이렇게 시정질문까지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규칙에 보니까 한강공원 수영장, 물놀이장, 캠핑장 이용시민의 차량은 시설운영자의 주차확인을 받아서 50% 감면을 해 주죠?

네, 그렇습니다.

이 시설들은 단기이용시설이죠? 그렇죠?

네.

그런데 정기적으로 주차장을 이용하는 사용자분들이 있죠? 주로 운동시설입니다. 이런 분들은 감면율을 50%에서 30%로 줄였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실 지난번에 이정훈 의원님 말씀도 계셨고요. 그래서 한강공원 주차장 주차요금의 연혁을 죽 보니까 2010년 이전에는 종일 3,000원 정액제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운영을 하던 것을 2010년 3월에 규칙을 개정해서 가족단위 이용자가 많은 수영장이나 물놀이장, 캠핑장을 50% 감면하면서 시간당 요금제를 도입했습니다. 그러니까 30분에 1,000원, 추가 10분당 200원, 여의도 빼고, 그러다가 2011년에 다시 개정을 하면서 의원님 말씀주신 것처럼 체육시설 이용하는 분들 민원도 있고 해서 추가로, 타 항목에 보면 3시간 초과 이용하는 시민의 차량은 30% 감면으로 저것을 2011년에 개정하면서 넣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나올 수 있는데 이 부분은 테니스장이나 이렇게 사용수익허가 같은 경우는 관리자가 있기 때문에 시설운영자의 주차확인을 받을 수 있는 현실적인 점이 있고, 대신에 축구장, 야구장, 농구장 이런 것처럼 운영자가 없거나 자유로이 운영하는 시민들하고의 형평성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의원님 관심 갖고 말씀주신 취지는 반영하되 이 부분은 저희가 이용형태나 이런 것을 다시 보고 필요하다면 규칙 개정 이런 것들을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정기적으로 운동시설을 이용하는 이용자분들이 주차감면을 더 받으면 가장 손해를 보는 데가 어디입니까?

그 부분은 현재 주차장 운영하시는 분들이…….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업체가 손해를 봅니까?

네. 그 부분들은 손해보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조정을 해야 되겠죠.

네,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따로 감정평가를 거쳐서 사용료를 조정할 여지는 있다고 보고요.

단기사용자는 감면을 많이 받고요 정기적으로 사용하는 시민들은 감면을 덜 받고요. 이것이 형평성에 맞나요?

의원님 주신 말씀처럼 체육시설 이용자들 간의 형평, 단기와 월 정기 이런 장기이용자들 간의 형평, 그리고 현재 체육시설의 이용형태 이런 것들을 같이 보고 규칙개정 사항이 있는지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일단 규칙 개정하는 문제에 대해서 검토해 주십시오.

네.

좋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본 의원이 그동안 9대 의회 들어서 다섯 번 정도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오늘 여섯 번째 질문이 되는 것 같은데요 그동안 여러 번 지적했던 수의계약 문제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박원순 시장님의 노력에 대해서 제가 칭찬하고 싶고요. 그런 매뉴얼들이 다른 시도에도 많이 알려지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한 계약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노력해 주신 우리 박원순 시장님께 감사드리고요.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 서울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정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o5분자유발언

독이 든 성배라는 말이 있는데요 그 말을 실감하고 있는 예결위원장 박진형입니다. 방금 나오면서 봤더니 우리 김인철 행정국장님 사업별설명서 열심히 보고 계시던데요, 내일부터 시작되는 각 상임위별 예비심사 때문에 그러신 것 같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시는 김인철 행정국장님 같은 분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제가 오늘 여기 나온 이유는 예결위 운영과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제가 일일이 우리 실ㆍ국장님들, 본부장님들 뵐 수가 없어서 이런 자리에서 한번 말씀드리는 게 좋겠다 해서 나왔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에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예결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존중하여야 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관 상임위에서 숙고해서 삭감한 예산을 복원하는 것은 상임위 예비심사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2018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면서는 이 규정을 철저하게 잘 지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실ㆍ국장님들, 본부장님들께 당부드리겠습니다.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삭감된 사업예산은 예결위 본심사 할 때 증액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내년도에 시민들에게 돌려줄 곡식을 위한 소중한 한 톨 한 톨의 씨앗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것도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막 올리신 사업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비심사에서 상임위 위원님 한 분 한 분들께 충분히 설명드려서 예산확보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도 몇 가지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한창 진행되고 있는 적폐청산 이런 게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서울시의회의 예결위 심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적폐라는 말을 듣지 않도록, 우리가 그런 말은 듣지 않도록 잘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평균적으로 보면 매해마다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과 증액된 예산 이런 부분 때문에 동의와 부동의를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작년 같은 경우 7017 서울로 사업 이것이 삭감됐었고 이것이 동의와 부동의를 몇 번 거쳤습니다. 그러면서 물순환안전국의 하수관련사업비 1,110억 원의 증액안을 내기도 했습니다. 그다음에 푸른도시국 같은 경우에는 제출안이 2,986억 원인데 상임위에서 증액된 부분이 976억, 약 1,000억입니다. 제출안의 33%가 상임위에서 늘어난 것입니다. 물론 애초에 이것을 편성함에 있어서 약간 미진했던 부분도 있겠지만 상임위에서 33%라고 하는 금액이 증액되는 것은 좀 과하다 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이번에 상임위 예비심사 하실 때 유념해서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여러분께서 시민의 입장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예산들 편성해 오시면 저희가 열심히 반영할 수 있도록 예결위원님들과 머리를 맞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세 가지 안 하고 세 가지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꼭 이번에 법정시한이라고 하는 12월 15일에 예산안을 통과시키고자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의원님들, 또 실ㆍ국장님께 간곡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박진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또 우리 집행부 간부님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일부터 상임위 예산심의가 이루어집니다. 어느 해도 그랬지만 특히 올해는 정말 심도 깊은 예산심의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성숙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박성숙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박원순 시장님이 주장하셨던 청렴특별시와 서울특별시의 현 실태가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이번 행정감사를 진행하면서 어느 기관보다도 공정해야 하고 시민들에게 한 점의 의혹이 없어야 하는 서울시가 특정인이나 특정단체에 특혜를 준 것으로 보이는 계약이 많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시민소통기획관 도시브랜드담당관의 올해 예산은 37억 3,100만 원입니다. 이 부서는 해당부서 예산의 50%에 달하는 금액인 17억 6,400만 원을 하나의 용역으로 묶어서 A업체와 계약을 했습니다. A업체에서는 바로 작년까지 시민소통기획관 소속 4급상당의 개방형임기제로 있었던 김 모 씨가 본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곳입니다. 계약내용에 따르면 18억에 달하는 예산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간은 고작 112일에 불과합니다. 112일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약 18억에 달하는 예산으로 열 가지 이상의 사업을 했는데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제대로 된 사업성과를 기대했다기보다는 그저 서울시 전임 간부가 소속된 회사에 일감을 몰아준 것이라는 의혹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서울역사박물관의 식당과 카페의 임대계약에서도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역사박물관 내 식당을 2013년 B업체와 2년 계약을 한 이후에 2년을 연장해서 총 4년의 계약기간이 끝나고 나서도 올해 다시 같은 업체와 신규계약을 하게 됩니다. 올해 7월에 있었던 공개경쟁입찰에서 최고액을 쓴 입찰자가 낙찰을 포기하고 기존 임대료보다 훨씬 적은 액수로 입찰을 한 2순위 B업체가 다시 한 번 식당운영의 낙찰을 받게 됩니다. 서울시에서는 입찰과정이 잘못된 것임을 시인하면서도 이를 막을 방법이 없다는 이유로 아무 조치 없이 해당업체와 세 번째 계약을 맺었습니다. 손으로 하늘을 가린다는 말이 무색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최근 서울시가 임대계약을 맺은 미래유산 삼일로 창고극장 계약 건도 그렇습니다. 성급하게 추진해서 그런지 아니면 건물주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서 그런지 서울시는 2년마다 계약금을 갱신한다는 내용으로 건물주와 10년 계약을 맺었습니다. 현재 월 임대료는 1,300만 원이지만 2년 후에는 또 얼마가 올라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마저도 현재는 부실공사가 발견이 돼서 9월 예정이던 개장은 언제가 될지도 기약이 없고요, 건물주에게는 매달 임대료가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민의 혈세를 낭비해도 되는 겁니까? 박원순 시장님, 시장님께서는 이미 서울숲 민간위탁이나 서울로7017 운영에 있어서 특정 민간단체에 특혜를 주었다는 의혹을 받고 계십니다. 최근 출범한 50플러스재단 대표나 120다산콜센터 대표 역시 보은인사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서울시 퇴직공무원이 소속된 기업을 챙기면서 지인 특혜 혹은 일감몰아주기 의혹까지 생기고 있습니다. 시장님, 서울시에서 자행되고 있는 불공정한 계약들에 대해서 시정하실 의지가 있으십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서울시의 어느 부서에서는 누군가에게 일감몰아주기나 특혜가 주어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항상 강조하시던 청렴특별시를 만드시려면 이런 것부터 시정하셔야 될 것입니다. 서울시가 이런 면에서 공정하고 투명하지 않다면 천만 서울시민은 과연 누구를 믿어야 되겠습니까? 어떤 잘못이 알려지고 나서 그 이후에 조치하려고 하지 마시고 기존에 계약이 잘못된 것이 없는지, 현재 발주하고 있는 계약에 문제가 없는지 다시 한 번 제대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성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강서구 출신 김경자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강서) 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위에서 활동하고 있고 서울 강서구 제2선거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국민의당의 김경자입니다. 길가에 떨어져 있는 은행잎을 하나 주워 들어왔습니다. 자연의 솜씨에 어느 화가가 이처럼 아름다운 색을 만들어 낼까요 저절로 고개가 숙여집니다. 지난 11월 15일 지진이 발생한 포항시민들과 이재민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 잠시나마 조금이라도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속히 복귀되어서 따뜻한 보금자리로 돌아가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본 의원이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경제교육, 정치교육, 죽음에 대한 교육을 이제는 체계적으로 시작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경제교육은 제도권인 교육기관에서 초ㆍ중등 학생들에게 정규적으로 교육과정에 배정해서 지도해야 할 때입니다. 왜 우리나라에는 워런 버핏 같은 세계적인 주식투자가가 나오지 않을까요? 미국의 부자 록펠러가에서는 어렸을 때부터 자녀들에게 용돈을 줄 때도 그 용도에 맞는 일감을 주고 완성한 다음에 용돈을 줍니다. 그리고 용돈의 일부분을 모아서 주식을 투자하는 데 지도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주식투자를 한다면 마치 도박판에서 투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오지는 않았나요? 그리고 투자라는 용어를 얼마나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지금 세계는 금융이라는 것이 세상을 지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빚의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얻고 있습니다. 학력과잉으로 대학을 졸업해야만 사람대접을 받는다는 암묵적인 사회적 인식으로 인하여 어려운 학생들도 무리하게 학자금대출을 받아서 기술을 배우는 것을 오히려 부끄럽게 생각하고 무리하게 학자금대출을 받아 대학을 갑니다. 빚에 대한 올바른 인식의 교육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빚은 건실한 생산을 위해서는 자본과 투자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대학을 졸업하기 위해서 빚을 진다는 것은 이것은 불행한 사회의 현상입니다. 이는 인구절벽으로 저출산 문제로까지 이어가고 있습니다. 결국 일자리가 문제입니다. 취직이 안 되니까 희망을 갖고 사회에 진출해야 할 우리 젊은이들에게 신용불량이라는 분홍글씨를 씌우게 됩니다. 평생교육 차원에서 이렇게 경제생활의 약자인 이 젊은이들에게 교육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배정해 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경제교육은 어려서부터 체계적으로 배워야 됩니다. 둘째는 정치교육입니다. 정치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현실정치에 환멸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치를 시작한다고 하면 격려하기보다는 만류합니다. 왜 그럴까 요? 정치란 무엇입니까? 정치란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생활하는 데 일어나는, 모든 관계에서 일어나는 것을 대처하는 능력 그것이 정치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정치라고 하면 권력을 등에 업고 금력을 획득하는 이런 잘못된 인식이 퍼져 있습니다. 정치는 큰 봉사입니다. 가정에서 부모와 부부 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 또는 고부 간에, 학교에서는 동료와 또는 선생님 간에, 직장에서는 동료직원과 상관 간에 이런 모든 곳에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정치를 잘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역지사지해야 하고 소통해야 하고 협치해야 하고 그다음에 경청해야 하고 양보해야 하고 배려해야 관계가 원만하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말하는 민주주의 개념이 다 들어 있습니다. 정치라는 어휘를 바르게 한다면 지금 우리들은 보다 더 나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정치는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습니다. 단지 정치를 하는 사람들의 자질이 문제입니다.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려서부터 정치를 제대로 교육받은 아이들이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된다면 작금에 일어나고 있는 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아마 전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도권인 학교에서 이제는 체계적으로 교육을 할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 교육현장에 가면 학급회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정치교육을 실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계속 발언한 내용) 그런데 교사가 자기의 편향된 그 개념을 학생들에게 주게 된다면 그것은 규제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죽음에 대한 교육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은 고령화 사회입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환갑잔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9988 234입니다. 120살이라는 말도 나옵니다.

김경자(강서) 의원님, 시간이 경과되었습니다. 발언내용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서) 의원 아,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너무 늦었네요. 이제는 죽음에 대한 것도 우리가 호스피스 교육이라든가 또는 사전의향서, 장례희망의향서 같은 것도 우리 시민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이 살아야 나라가 삽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교육문제로 귀착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김경자(강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서초구 출신 김용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십시오.

(서초) 의원 서초구 출신 국민의당 김용석 의원입니다. 서울시는 서울기술연구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련 조례안과 예산안이 우리 의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재난과 도시노후화 대비 등을 위한 연구의 필요성에는 적극 공감합니다. 그러나 저는 새로운 연구원 설립이라는 별도의 큰 조직을 만드는 것은 시간을 갖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점을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특히 도시안전건설의원님들과 예결의원님들에게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요즈음 대세가 독일입니다. 독일에서 배우고자들 합니다. 그래서 독일 물정에 어두운 처지지만 저도 독일의 사례를 좀 알아봤습니다. 독일에는 막스 플랑크 협회가 있습니다. 70년 역사를 가진 독일 이공계 연구의 중추기관으로 핵심연구원만 5,0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제가 이해하는 막스 플랑크 협회의 특징은 통합과 유연입니다. 중앙정부와 16개 주정부가 협회연구비를 함께 내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는 중앙정부 따로 지방정부 따로입니다. 중앙정부는 또 각 부처별로 별도의 칸막이를 치며 산하 연구기관을 두어 개씩 가지고 있고 지방정부는 저마다의 별도의 기관을 몇 개씩 설립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만 해도 서울연구원, 보건환경연구원, 물연구원 등이 있고 사업소인 서울시립대도 연구기능이 적잖이 있습니다. 저는 서울시가 별도의 연구기관 신설에 나설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나 다른 지방정부와 함께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우선이라고 봅니다. 중앙정부의 연구기관에 우리 서울이 적극 참여할 방법은 없을까, 아니면 17개 시ㆍ도가 함께 출자해 같이 연구하고 결과를 함께 공유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재난에 대한 연구조사는 서울의 문제이자 동시에 부산과 광주의 문제이기도 하고 도로나 교량 등의 안전한 유지방안을 찾는 것은 서울의 주어진 숙제일 뿐 아니라 전북과 경북도 함께 고민해야 하는 지점일 겁니다. 제가 서울기술연구원 설립에 신중한 접근을 주장하는 두 번째 이유는 이공계통 연구의 발전속도가 놀랍기 때문입니다. 막스 플랑크는 유연함으로 변화에 대응한다고 합니다. 절실한 연구주제가 있으면 어떤 최고 전문가에게 협회 내에 별도의 연구소를 만들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가 관련 분야 다른 전문가를 초빙하여 연구소를 몇 년 운영하고 연구가 종료되면 연구소 문도 닫는 것입니다. 닫을 것은 빨리 닫아야 새 분야 연구를 위한 공간이 열립니다. 시대 흐름과 최신 연구동향에 부응해 빠르게 만들고 책임자가 임금분야 전문가들을 자유롭게 불러모아 협업을 할 수 있는 권한과 자율성이 있어야 의미 있는 연구결과가 나올 토대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지금과 같은 서울시 산하의 연구원 체제로 운영하면 변화에 기동력 있게 대응하고 제대로 된 협업을 하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만약 중앙정부나 다른 지방정부와 같이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면 서울시 차원에서 일종의 지주회사격인 연구회를 만들고 그 밑에 산하 연구기관들을 유연하게 개편해 배치하는 방안도 고려해 봄 직합니다. 지금도 서울시는 연간 수십억 원의 도시기술 분야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있습니다. 이런 연구결과가 축적되고 서울시의 항구적인 자산이 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울연구원, 서울기술연구원, 시립대 연구조직 등을 병렬적으로 두는 현 방식을 재고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중접근을 주장하는 셋째 이유는 단기간에 연구인력 확보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서울시 복안에 따른 기술연구원 설립 4~5년 만에 100명 가까운 연구자를 두겠다고 합니다. 연구인력 숫자는 채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서울시가 제시하는 대우수준으로는 인재풀이 넓지 않은 재난연구 분야 등에 있어서 수준 높은 전문가 수십 명을 단기간에 확보하는 것은 아주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설령 시 구상대로 기술연구원 조직을 만든다 해도 당분간은 서울연구원 산하조직으로 두고 10년 이상의 기간을 갖고 사람을 찾고 길러야 합니다. 서울연구원 연구자의 절반 이상이 지금 이공계입니다. 서울연구원과 같이 하면서 협업증진과 중복연구 해소라는 과제에 대한 답을 현장에서 찾아가야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기술연구원이 만들어지면 1년에 200억 원, 5년이면 1,000억 원의 세금이 지출됩니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올해 관련 조례와 예산을 처리하지 마시고 어떤 방식으로 서울의 연구기관을 재편해야 할지, 중앙정부와 다른 지방정부와 같이하여 우리의 부담을 줄이면서 시너지는 키울 방안은 없는지 2~3년의 시간을 두고 충분히 논의하고 소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의 관심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석(서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남재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