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형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김진수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원순 시장님,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인사드리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277회 정례회를 맞아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게 된 자유한국당 원내총무 송재형 의원입니다. 지난 15일 경북 포항에서 규모 5.4의 강진이 발생해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습니다. 전 국민이 아직도 걱정과 충격 속에 불안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먼저 피해를 입으신 이재민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빠른 시일 내에 피해복구가 이뤄지길 기원합니다. 이번 지진으로 수능시험이 전격 연기됐습니다. 정부는 수험생과 학부모님, 그리고 일선 학교현장에서 더 큰 혼란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한반도는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학교, 병원 등 공공시설과 도로, 지하철과 같은 사회기반시설의 내진 보강 등 철저한 안전대책이 강구돼야 합니다. 고척스카이돔 개장 후 2년 동안 무려 일곱 번의 누수현상이 발생해 부실공사가 아니냐는 의혹과 함께 안전불감증에 대한 우려 섞인 목소리가 들립니다. 박원순 시장님께서는 각종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서울의 안전정책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더욱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 서울 시민 여러분, 지금 서울시의회에서는 2017년 한 해를 정리하는 정례회가 한참 진행되고 있습니다. 민선 6기, 3년 반을 반추하는 이번 정례회는 서울시와 교육청이 추진한 사업들을 되돌아보고, 공과를 면밀히 평가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박원순 시장과 조희연 교육감이 약속한 공약들이 일선 행정과 교육 현장에서 제대로 실현되고 있는지 냉철한 잣대로 꼼꼼히 살펴볼 것입니다. 시민의 눈과 귀와 입이 되어 사업 추진과정에서 시민안전을 해치고, 혈세를 낭비하는 무리수나 부작용은 없었는지 준엄하게 따져 묻고, 실증적 자료에 입각한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유의미한 결실을 맺도록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은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박원순 시장님, 그리고 조희연 교육감님, 지난해 스위스 다보스에서 개최된 세계경제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이 화두로 등장하면서 세계경제지도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 주변엔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기술을 접목한 제품들이 산업과 시장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다보스 보고서는 4차 산업혁명의 영향으로 앞으로 5년간 선진국과 신흥시장에서 기존의 일자리 500만 개가 사라진다는 놀라운 전망을 한 바 있습니다. 이제 4차 산업혁명의 물결을 탈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 국가의 흥망은 물론 개인의 미래도 달라지는 세상이 도래한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4차 산업혁명 기술수준은 선진국에 비해 크게 떨어집니다. 올해 세계경제포럼의 글로벌 경쟁력 평가 결과, 26위 수준에 불과합니다. 빠르게 변하는 세계경제의 지각변동에 제대로 대처해야만 하는 절체절명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새 정부는 4차 산업으로는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한 채 지난 정권에 대한 한풀이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내 잘못에는 관대하고, 남의 잘못에는 지나치게 엄격한 내로남불을 당연시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은 융복합 신산업의 육성과 창의적인 인재 양성이 핵심입니다. 박 시장과 조 교육감은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인적・물적, 그리고 제도적 인프라를 충분히 구축하고 있는지 면밀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언제부터인가 공직은 청년들이 가장 희망하는 직장이 되었고, 가장 이상적인 배우자 직업으로 공무원이 꼽히면서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박원순 시장 재임 중 1년에 한 명 꼴로 꼭 7명의 공무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급기야 지난 9월에는 전도유망한 20대 공무원이 과도한 스트레스와 업무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해 우리를 더욱 충격에 빠지게 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 시장은 자신이 무한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그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대안을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공직 내부의 평가는 냉소적입니다. 시장의 과도한 정치적 행보와 즉흥적인 정책 남발, 협치라는 명목하에 이뤄지는 시민단체의 횡포 등으로 직원들은 행복해 하지 않습니다. 박 시장 취임 이후 지금까지 모두 16번의 조례 개정을 통해 1,861명의 공무원 정원이 증가했습니다. 과거 어느 시장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충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이들이 과도한 업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하소연하는 원인을 과연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 박원순 시장 자신의 문제는 아니었는지 스스로의 깊은 반성과 성찰이 필요합니다. 하루빨리 ‘자살’특별시, ‘과로’특별시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길 바랍니다. 더 이상 이러한 안타까운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끊듯이 매우 대담한 처방을 해야 합니다. 불합리한 조직운영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진단 및 점검과 함께 새로운 조직문화 창출을 위한 종합 대책을 즉시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박 시장 취임 당시 5급 이상 고위직 개방형과 임기제 공무원은 156명이었습니다. 지금은 235명으로 50% 이상 급증했습니다. 이로 인해 경력직 공무원들의 승진기회가 줄어들고, 동료 간 과열 경쟁과 과잉 충성을 낳고 있습니다. 특히 “박원순의 비선실세 6층 사람들”, “서울시를 장악한 시피아”라는 세간의 얘기처럼 시장 측근들의 전횡에 괴로워하는 직원들의 얘기도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져 나가고 있습니다. 박 시장님, 이제라도 스스로 쌓은 인의 장막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전문성과 인품을 겸비한 인재들을 두루 가까이 하고, 균형 있는 시각에서 오직 시민만을 위한 공정한 시정을 펼쳐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민간위탁은 민간의 창의성과 경쟁력을 활용하는 유익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도를 넘으면 오히려 독이 됩니다. 현재 서울시의 민간위탁사무는 350여 개에 이릅니다. 이 중 박 시장 취임 이후 새롭게 민간위탁된 사업은 127건으로 전체의 36.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NPO지원센터, 도시재생센터 등 많은 센터를 설립하고, 서울숲, 청년수당 등 굵직굵직한 사업을 민간에 위탁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박 시장과 인연이 깊은 단체나 대표들이 깊숙이 관여됐다는 의혹이 계속 제기돼 왔습니다. 오죽하면 ‘시민단체가 서울시 행정과 정책을 좌지우지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들립니다. 최근에는 560억 원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노들섬 특화공간조성사업을 민간위탁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무늬만 공모과정을 거친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 시장 취임 이후 무분별하게 늘어가고 있는 투자・출연기관의 설립은 더욱 문제입니다. 그동안 평생교육진흥원, 50플러스재단, 디지털재단, 에너지공사, 120다산콜재단, 공공보건의료재단 등 6개의 기관이 새로 설립됐습니다. 여기에, 서울관광진흥재단, tbs교통방송재단, 서울기술연구원의 추가 설립이 예정돼 있습니다. 이들 기관들은 서울시 출연금에 의존하게 됩니다. 결국은 세금 먹는 하마가 되어 서울시의 재정 부담과 시민의 혈세부담을 가중시키는 주범이 될 것입니다. 최근에는 서울시 전 고위 정무직원이 인사 관련 부정채용 사건에 연루돼 검찰에 송치된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측근 인사 챙기기 행태가 공공연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박 시장께서는 지금이라도 당장 무분별한 민간위탁 추진과 공공기관 설립을 중단하고, 민간위탁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코드인사, 보은인사라는 비판을 받지 않게끔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절차를 통해 전문성과 경영능력을 갖춘 인재를 두루 임용하시기 바랍니다. 박 시장께서 역점을 갖고 추진한 도시재생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안타깝게도 박 시장의 정책 의도와는 달리 부동산시장은 반대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낙후된 도심지가 지역명소로 떠오르고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가치가 높아지고 임대료가 상승하면서 입점 상인과 세입자들이 외곽으로 쫓겨나는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서울로 7017의 경우 서울시의 공식발표로 개장 136일 만에 500만 명이 방문했다고 합니다. 덕분에 이 주변 임대료가 대폭 상승했습니다. 성수동 수제화ㆍ카페골목, 서울숲 인근, 성곽마을 등 도시재생ㆍ개발 프로젝트들도 결국은 부동산 가격 상승과 원주민 퇴출이라는 공식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 박 시장께서는 젠트리피케이션 종합대책을 발표하신 바 있습니다. 지역 구성원들에게 개발이익이 골고루 돌아가고 모두 상생하는 길을 찾겠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기대와는 전혀 다른 양상과 부작용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박 시장님, 이제 무분별한 도시재생사업이 유발한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악의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선언적인 대책 마련이 아니라 진정한 상생발전을 위한 도시재생사업의 큰 그림을 보시길 바랍니다. 경전철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10년 넘게 기다린 우이-신설선이 지난 9월 드디어 개통되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9개 노선의 경전철 사업은 아직도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습니다. 서울 전역에서 모든 서울시민이 누구나 10분 안에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야심찬 박 시장님의 계획은 단지 계획으로만 머물고 있습니다. 경전철 건설 자체가 불투명해짐에 따라 해당 지역주민의 상실감과 소외감은 더욱 커졌습니다. 서울특별시 10개년 도시철도 기본계획을 세운 지 10년이 다 돼갑니다. 그런데 경전철 사업은 너무 느긋하기만 합니다. 도시철도망 구축의 의지가 있기는 한 것인지 궁금할 정도입니다. 시민들의 인내심이 끝을 보이고 있습니다. 민심이 폭발하기 전에 경전철 사업에 속도를 더 내야 합니다.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교통복지를 증진하고자 하는 시장님의 의지와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5월 31일 자본금 21조 5,000억 원, 인력도 1만 5,000여 명에 달하는 서울교통공사가 출범했습니다. 시민 안전과 경영 효율화를 위한다는 목적이었지만 과연 그러한 결과가 있기는 한 것인지 여전히 물음표를 던지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몸집은 공룡이 됐지만 속빈 강정에 불과하고 통합의 과실은 직원들과 강성 귀족노조가 다 가져갔다는 비판의 소리가 들립니다. 정규직화를 둘러싼 노-노 간 갈등이 깊어지고 양대 노조 간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암투가 벌어지고 있다고 하니 참으로 우려스럽기만 합니다. 여전히 크고 작은 안전사고와 운행 장애가 발생하는 등 사고철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만 3명의 소중한 목숨을 앗아간 스크린도어의 잦은 고장과 관련 사고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행여나 대형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수많은 경미한 사고와 징후들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하인리히 법칙이 통합 공사에도 그대로 적용될까 걱정이 앞섭니다. 통합을 통해 연간 273억 원을 안전에 투자하겠다고 했지만 과연 그 예산으로 어느 정도의 시민 안전을 담보해낼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무임수송 국고지원과 운임 현실화 등을 주장하기에 앞서 뼈를 깎는 구조조정과 경영 효율화 노력이 선행돼야 할 것입니다. 시민들이 양 공사 통합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해 적극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희연 교육감님,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와 권리 구제 그리고 이들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하는 주체는 과연 누구일까요?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 이웃들만의 책임일까요? 당연히 절대 아닐 것입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를 포함한 공공기관의 책임이라고 장애인 차별 금지법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울의 교육현장을 돌아보면 장애학생들은 국민의 기본권리이자 인권인 학습권마저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강서지역 주민들이 특수학교 설립을 반대하는 문제를 놓고 국민 여론이 들끓었던 적이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부족한 특수학교 문제는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15년간 장애학생의 수는 꾸준히 증가했는데 특수학교의 확충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조 교육감 재임 중에 수립한 공립 특수학교 신설계획(2013)은 여전히 진척이 없습니다. 그러는 사이 장애학생과 학부모들은 엄청난 고통을 감내해 왔습니다. 제대로 된 특수교육을 받지 못하거나 원거리 통학과 과밀화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특수교육 통계를 보면 통학버스를 이용하는 장애학생은 절반(57%)에 불과했습니다. 40%가 넘는 학생이 학교에 가는 데만 30분 이상 걸린다고 합니다. 통학시간이 길다 보니 밥을 굶거나 용변을 해결하지 못하는 심각한 인권침해를 당하기도 합니다. 교육감님, 장애로 인해 정상적이고 보편적인 교육을 받지 못하는 후진국형 교육시스템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교육청의 철저한 반성과 변화의 노력을 촉구합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혁신학교 학업성취도에 대한 공방이 뜨거웠습니다. 전국 혁신고의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일반고 평균의 3배나 높다는 감사 내용은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혁신학교 학력 저하를 반박하기 위해 신뢰도가 낮은 통계자료와 대표성이 낮은 표본을 제시했던 교육청은 거꾸로 망신만 초래했습니다. 혁신학교의 학력 수준이 높고 낮음에 대해 연구결과를 왜곡하면서까지 교육청이 왜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이해가 잘 되질 않습니다. 혁신학교가 우리 교육제도를 완전히 대체하는 만병통치약이 아닌 이상 새로운 사업과 제도는 반드시 객관적이고 냉정한 평가가 뒤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 교육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들이 학교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혁신학교에 대한 다양한 지적과 평가를 무조건 무마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오히려 혁신학교에 대해 불필요한 불신만 양산하게 됨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조 교육감을 포함한 진보 교육감들이 주도한 혁신학교가 과연 목표로 했던 공교육 정상화에 얼마나 공헌해 왔는지 공정하게 평가할 것을 제안합니다. 학생인권종합계획이 지난 2일 발표됐습니다. 역시나 우려가 현실이 됐고 교육계가 크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상ㆍ벌점제도의 사실상 폐지와 휴대전화 사용, 용모에 대한 생활지도 포기 등 가히 충격적인 내용들이었습니다. 가뜩이나 교권이 추락하고 학생들을 지도하고 훈육할 수단이 사라져 가는 마당에 교육감이 직접 나서서 교실의 붕괴를 부추겼습니다. 학교폭력과 왕따 등 학생 간 인권침해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교원이 이에 적극 대처할 수 있는 수단이 사라지게 됐습니다. 학교 수업과 교육활동에 대한 집중도를 떨어뜨리고 다른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선거연령의 만 18세 하향 조정은 국회와 정치권이 다룰 사안이지 교육청이 결정할 사안도 아니었습니다. 수업시간에 정치적 사회적 현안에 대한 토론수업을 활성화한다고 합니다. 이 경우 민감한 현안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과 대립, 정치와 이념을 교육현장에 그대로 주입해 교육의 이념화, 정치화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조희연 교육감님, 물론 학생인권 보장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교권을 침해하는 수준에 이르러서는 안 됩니다. 양자 간의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인권이란 이름으로 교실에 큰 혼란을 가중시키고 학교와 교원의 자율성을 침해하며 교육의 이념화, 정치화를 조장하는 학생인권종합계획은 즉각 재검토돼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자유한국당은 무한소통 현장중심이란 슬로건 아래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쳐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시민과 많은 공감을 나누었습니다. 물론 시민들께서 보시기에 미진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저희는 어떠한 질책도 겸허히 받아들여 혁신의 원동력으로 삼아 더욱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자유 대한민국을 지탱해온 보수의 소중한 가치와 이념을 승계한 정통 보수세력의 본류로서 보수 대통합의 과업을 하나하나 이뤄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참된 보수의 가치를 회복하기 위해 오직 천만 서울시민만 바라보며 묵묵히 소임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우리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남은 임기까지 한 치의 소홀함 없이 민생과 소통을 최우선으로 삼고 의정활동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짓고 유종의 미를 거두겠습니다. 저희들이 시민을 대표해 일할 수 있도록 뽑아주셨던 그 날의 그 뜻을 다시금 되새기고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마지막 결승점까지 전력질주 할 것입니다.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그동안 따뜻한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것에 대해 당을 대표해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사랑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