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병건 의원 발언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공병건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만있어, 그게 증인만 하는지 수석전문위원, 그것 뭐 어디 검토해 봤어요?

오늘 행정감사는 증인에 한해서 답변을 하게 되어 있으나 특별한 경우 5급도 답변할 경우에는 사전에 이게 5급이 지금 너무 많으니까 이것을 또 선서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원활한 진행에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사전에 5급 대상자를 지목해서 위원장께 제출해 주시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사전에 누구를 지목해서 지정을 해서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면 그 사람을 한꺼번에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이것 선서를 해야 하기 때문에 원활한 진행에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계속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11월 20일 문화관광체육국장 유지상 문화예술과장 김재익 문화콘텐츠과장 김진숙 문화재과장 박장규 관광진흥과장 백완근 마이스산업과장 곽준길 체육진흥과장 신중환 문화예술회관장 심우식 미추홀도서관장 김희종 시립박물관장 조우성 수봉도서관장 심민석 영종도서관장 배창섭 율목도서관장 마병준 인천영상위원회운영위원장 임순례 인천시체육회사무처장 기권일 인천시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박신옥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께서는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에 이어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유지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문화도시 인천 구현을 위해 항상 노력해 주시는 황흥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금년 한 해도 위원님들께서 고견과 많은 지원으로 우리 국 소관의 많은 현안사항들을 무리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내년 한 해도 위원님들의 고견과 조언을 바탕으로 모든 정책들이 현장에서 잘 정착되어서 문화발전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우리 국 소속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재익 문화예술과장입니다. 김진숙 문화콘텐츠과장입니다. 박장규 문화재과장입니다. 백완근 관광진흥과장입니다. 곽준길 마이스산업과장입니다. 신중환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심우식 문화예술회관장입니다. 김희종 미추홀도서관장입니다. 조우성 시립박물관장입니다. 아울러 금일 업무보고에 배석한 관계기관 간부에 대한 소개도 같이 올리겠습니다. 먼저 시 도서관발전진흥원의 심민석 수봉도서관장입니다. 배창섭 영종도서관장입니다. 마병준 율목도서관장입니다. 우리 영상위원회에서도 임순례 영상위원회 위원장님이 같이 참석하셨고요. 그 다음에 인천시체육회 기권일 사무처장입니다. 인천시장애인체육회 박신옥 사무처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우리 국 업무보고를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보고서를 중심으로 해서 일반현황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5쪽과 10쪽까지의 일반현황은 보고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3쪽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은 총 17건입니다. 그중에서 처리요구 8건 중에서는 6건, 건의 사항 9건 중에서는 8건이 종결 처리되었습니다. 처리요구 2건과 건의 사항 1건, 총 3건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종결된 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고 진행 중인 3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쪽입니다. 송도테마파크 사업 진행상황의 철저한 점검을 위해서 전담인력을 확보하였으며 현재 환경오염조사 결과에 대한 후속조치와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등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법 규정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진행 중인 사항으로 21쪽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만족도조사 시 정확한 표본 산출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2017년도 11월 예정인 모니터링 및 만족도조사 시 조사 표본을 확대하고 모니터링 방법도 개선을 해서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8쪽입니다. 재단의 기금을 활용해서 건물매입에 대한 검토에 대한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부동산 매입 등 기금운용 다각화에 대한 의견으로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또 위원님들과 그 다음에 문화계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행정절차를 밟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와 ’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 미종결 사항 3건은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부터 직제순에 따른 각 과의 업무보고 사항입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4쪽입니다. 개항문화플랫폼 확대 조성사업은 옛 동인천등기소 건물을 매입해서 현재 리모델링 공사 중이며 12월 중에 준공을 하고 재단청사 이전 및 인천음악관을 개관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현 문화재단 청사 건물은 한국근대문학관 기획전시장으로 확대해서 북플랫폼을 활성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45쪽입니다. 인천생활문화축제 사업은 78개 생활문화동아리가 직접 참여하고 기획한 축제로 올해 처음 개최를 했습니다. 동아리활동 지원을 통해서 생활문화 저변 확대로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와 그 다음에 행복도 증진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7쪽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소외계층의 문화나눔사업으로 현재 50억 500만원을 발급했고 그 다음에 32억 6,000만원을 이용했습니다.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이용을 장려해서 또 적극 홍보를 해서 문화나눔사업의 실효성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문화콘텐츠과 소관 사항입니다. 인천의 스토리를 담은 영상산업 육성입니다. 영상산업으로 부가가치 창출 및 도시마케팅을 강화하고자 지역 특화 영상콘텐츠 및 영화, 드라마의 로케이션 촬영을 지원하고 디아스포라영화제, 밤마실 극장, 아시아 드라마콘퍼런스 개최 등을 통해서 영상산업 발전을 위해서 적극 노력해 왔습니다. 54쪽입니다. 인천뮤지엄파크 건립 추진입니다. 인천뮤지엄파크 조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의 준비를 위해서 타당성과 마스터플랜 등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8월 착수했습니다. 8월에 착수한 이후에 초기 단계부터 시민들의 의견을 담는 그런 건립이 준비될 수 있도록 11월에 대시민 설명회를 개최해서 다양한 방법과 형식으로 위원님들과 또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나가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5쪽 시민 밀착형 지역문화시설 확충 및 활성화입니다. 이 사업은 기존 문화시설 및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지역주민이 문화여가, 생활문화 활동에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생활문화센터를 북도면과 자월면 면사무소에 조성하고 있으며 12월에 개관을 할 계획입니다. 60쪽입니다. 문화재과 소관 사항입니다. 인천 역사문화유산에 대한 가치를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해양관방유적의 세계유산 등재 추진을 위해 강화군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해 가면서 세계유산 홍보방송을 제작하여 12월 방영할 예정이며 잠정목록 등재를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61쪽 고려 강도의 꿈 실현입니다. 고도 고려 강화도성의 모습을 재현함으로써 고려의 역사성을 재조명하고자 강화역사문화단지 조성을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붕 없는 국립강화박물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마련 등 단계적 추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63쪽입니다. 역사문화공간 조성사업입니다. 시민들께 역사문화교육의 장으로 활용될 계양산성박물관 건립은 6월에 착공을 해서 내년 6월에 공사를 마무리하고 9월에는 개관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학산성 발굴 및 역사자료관 조성을 위해서 금년 8월까지 문학산성 지표조사를 했습니다. 문학산 정상부의 군 통합사무실을 역사자료관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내년 2월에 착공을 할 계획입니다. 66쪽에 국립세계문자박물관의 건립입니다. 국립박물관 시설이 없었던 인천에 총사업비 816억원 국비사업을 투입해서 우리가 ’21년 개관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국제설계공모를 실시해서 9월 설계자가 선정되었고 당선작은 우리가 앞에 현황판을 비치했습니다. 이따가 별도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0쪽 관광진흥과 소관 사항으로 관광객 수요 맞춤형 인천시티투어 운영입니다. 2층 특화버스 4대를 도입해서 11월 24일 개통식을 준비하고 공항노선과 도심노선을 신규로 추가 운행하여 관광객들께 더 큰 만족을 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72쪽 해외 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위한 INK 2017 개최입니다. K-POP과 한류 콘텐츠를 활용한 INK콘서트는 중국, 일본, 동남아 등 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상품 및 프로모션 등을 통해서 해외 관광객이 1만명을 넘게 찾았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마케팅 전략을 개발해서 해외 관광객 유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74쪽에 인천 매력 발굴을 위한 관광기반시설 조성입니다. 연평해전 평화기원 등대언덕 조성사업은 ’14년부터 조성을 시작했습니다. ’18년 완료를 목표로 해서 올해 10월에는 안보수련원에 대한 리모델링을 완료하였습니다. 75쪽에 강화 내가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은 ’15년부터 조성을 추진해 왔으며 ’18년에 완료되는 사업으로 금년 7월 캠핑장을 개장 운영하였습니다. 내년 주변의 조경공사를 마무리하면 상반기 모든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86쪽 마이스산업과 소관 사항입니다. MICE 중심의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해서 연간 한 110건의 국제회의 등을 유치 목표로 해서 인천관광공사 등과 공동으로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전개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 118건을 유치했습니다. 특히 각국의 전ㆍ현직 대통령을 비롯한 장관급 인사 또 노벨상 수상자와 학계의 거두 그 다음에 국제기구 수장 또 기업의 대표분들이 참가하는 2018년도 OECD 세계포럼을 유치하는 큰 성과를 거둔바 있습니다. 83쪽에 글로벌 기업회의 및 대형 이벤트 유치는 중국, 동남아 등의 대규모 기업회의와 그 다음에 인센티브 관광 등을 통해서 약 3만 8,000명을 유치했습니다. 앞으로도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서 대기업 회의라든가 이런 유치활동을 적극 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0쪽이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사항입니다. 엘리트체육 육성과 경기력 강화를 위해서 마라톤과 사격, 궁도 등 9개 국내대회를 개최해서 마무리하였으며 연말까지 5개 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올해 2월 개최된 전국동계체전에서는 전년 대비 3계단 상승한 종합8위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전국체전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충북까지 직접 찾아주셔서 격려를 해 주신 결과 전체7위, 광역시 중에서는 최고의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92쪽입니다.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은 시민이 쉽게 즐기는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보급해서 유소년, 어르신 또 소외계층, 다문화가족 등 누구나 참여 가능한 생활체육 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장애인 한마음체육대회 개최와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참가 및 스포츠복지 지원 등 장애인과 저소득층의 생활체육 저변 확대를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계속해서 94쪽입니다. 공공체육시설 운영 활성화 부분과 95쪽 남구 국민체육센터 건립은 3월에 착공을 해서 10월 현재 약 30%의 공정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 4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동구 제2국민체육센터 건립은 현재 약 40%의 설계를 지금 진행 중에 있고 내년 5월 착공할 계획이며 계양구의 유소년축구전용경기장 조성사업은 10월에 투융자 심사를 마쳐서 ’18년에 도시계획 결정과 설계용역 등 단계적으로 착실하게 절차를 밟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6쪽에 옹진군의 백령실내체육관 건립은 4월에 착공을 해서 10월 현재 약 58%의 공정을 마쳤습니다. 이 사업도 12월에 준공을 할 계획입니다. 강화군의 길상공설운동장 인조잔디 설치공사는 10월에 설계용역을 마쳤고 11월에 착공을 해서 12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소 소관 사항입니다. 101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소관으로 시립예술단이 직접 도서나 사회시설 등 문화 소외지역을 방문하는 ‘찾아가는 공연’과 정기 및 또 기획공연 등 총 183회 공연을 하였습니다. 소공연장의 무대와 객석시설 그 다음에 시민 복합문화공간 등을 통해서 카페를 조성하는 등 편안한 문화예술공간을 개선하는 데 노력을 하였습니다. 103쪽에 미추홀도서관입니다. 독서진흥 활성화 및 도서관 서비스 다양화입니다. 인천지역의 대표도서관인 미추홀도서관을 포함한 55개 공공도서관협의회를 운영해서지식정보라든가 그 다음에 우수운영사례 공유 그 다음에 순회문고 등 도서관 서비스로 시민에게 보다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미추홀도서관과 3개 분관도서관에 시민 친화적인 문화강좌와 프로그램을 총 951회 운영을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04쪽에 시립박물관 소관 사항입니다. 시립박물관 등 총 5개 공립박물관에서 8건의 특별전을 개최하고 초ㆍ중ㆍ고 학생과 일반인 또한 전문가를 대상으로 29개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유물의 수집과 소장유물에 대한 체계적인 보관ㆍ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저희 국 소관 업무를 현안사항 위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사업 추진에 다각적인 의견수렴과 위원님들의 고견을 저희가 바탕으로 해서 최선의 방안을 마련해서 효율적인 국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황흥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ㆍ문화관광체육국 주요업무보고서

유지상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에 앞서 제출된 자료에 대해 보충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병건 위원님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정산을 받아야 됩니다.

네.

네.

진행 중이면 진행 중이고.

재단 부분의 거요?

전체 다…….

네.

리스트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경선 위원님.

새롭게 숭의경기장을 지은 그 시점부터 바로 위탁이 된 겁니다.

’13년부터 위탁을 했습니다.

네.

공사금액이요?

공사금액은 제가 별도로…….

아니요, 지금 공사금액은…….

조례 그런 것은 다 검토를 했습니다.

감면은 정상적으로 감면할 수 있는 조건이 맞았을 때 그 부과에 대한 것을 부과…….

감면은 부과하는 건데 제외하는 것이고 면제는 근본적으로다가 면제하지 않는 사항입니다.

큰 의미로는 같은 의미로 볼 수 있죠.

네.

위탁은 ’13년부터 바로 위탁이 시작된 겁니다.

’13년 2월 8일입니다.

네.

네, 그래서 ’13년 2월부터 위탁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네, 2월이요.

’13년 2월로 지금 계획돼 있습니다.

그것은 계약서를 저희가 확인을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만 우리가 부과를 했던 게 ’13년 2월 8일부터 ’13년분을 부과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월 8일부터 부과를 했었습니다.

거기 임대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요.

사무국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계속해서 연장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한 부분하고 그 다음에 임대료 부과에 대한 부분하고…….

네.

자동연장이면서 기한을 1년으로 한다라고 했으면 자동연장이 돼도 1년으로 봐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말씀, 위원님 말씀이 제가 드린 말씀하고 같은 겁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근본적으로 유나이티드에 대한 임대라든가 그 다음에 특히 사무국 시설에 대한 임대 이런 부분은 계약서부터 저희가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서 개선안을 만들겠습니다.

네.

네.

네.

그런데 이제 우리…….

네.

네, 뭐 U-20 월드컵 같은 그런 국제대회를 하고…….

네.

새로 계상 요청을 했습니다.

네.

네.

네.

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 저희 겸허히 받아들여서 내년도에 분명히 부과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해서…….

네.

그러니까 투명하게 지원과 세입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하겠습니다.

네, 내년도에 분명히 그 부분을 개선하겠습니다.

네.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대로 분명히…….

하여튼 그 임대료 부분 특히 세입과 세출이 명확히 구분될 수 있도록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계약을 명기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분명히 ’18년에 개선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최용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게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에서 한 9만 5,000명 정도 그렇게…….

9만 한 6,000명 정도 됩니다.

네, 9만 3,000명 정도 됩니다.

수급자가 한 10만명 정도.

네, 그렇게 해서 기초생활수급자로…….

이것은 시설 포함 그 다음에 차상위계층 포함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하고 합쳐서 약 15만 3,000명 정도에 대상인원이 한 60%를 잡아 가지고 9만 3,000명 정도를 잡은 겁니다.

네.

네.

기초생활수급자는 지금 정확한 숫자는 한 10만명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차상위계층이죠?

차상위계층은, 차상위계층이 약 한 6만 6,000명 정도 됩니다.

중위소득 50%…….

중위소득은 우리의 소득이 되는 전체 인구를 기준으로 100으로 봤었을 때 50에 해당되는 기준으로다 중위소득 기준을 둡니다.

네, 4인 가족으로 했을 때 한 220만원 정도 됩니다.

우리 문화, 주거비하고 이런 것하고 관계없이…….

네.

생계, 의료…….

주거 그 다음 교육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네.

차상위는 일부 차상위계층 중에서 예를 들어서 긴급복지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일부 교육비라든가…….

아니, 그것만 6만이 아니고요. 6만은 중위소득 150%에 해당되는 게 기초생활수급권자가 아닌 그 위의 계층이, 차상위계층이 6만 정도 되는 겁니다.

네, 16만.

네.

네, 이해 갑니다.

네.

그래서 계상 자체를 60%를 잡았지 않습니까. 위원님은 다 못 받지 않냐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60%를 잡았잖아요. 그것은 전체적으로 16만명이 다 혜택을 못 받는다라는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이것 맞습니다, 맞아요.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도 6세 이상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6세, 그렇게 따지면…….

6세 이상이요?

전체 한 9만 5,000명 중에서 정확한 숫자는 뭐 데이터를 좀 내봐야 되겠지만 9만명 정도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6세 이상이요. 기초생활수급권자 중에서 6세 이하만 빼는 거죠, 기초생활수급권자 중에서는.

뭐 1.14명 정도 태어나니까…….

2만 한 2,000명 정도.

그래서 이게 기준이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주는…….

네.

위원님,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이게 생계급여나 주거급여마냥 기초생활수급자면 이것을 필수적으로 받는 돈의 개념은 아닙니다. 전체 대상 중에서 60%의 예산을 가지고 60% 범위 내에서 이것을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거지 생계나 주거는 선정된 사람은 반드시 그 돈이 정확하게 지급돼야 되는 돈이고 이것은 그게 아니고 참여하는 사람들한테 이런 문화혜택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주거비나 생계비마냥 정확하게 그 사람한테 지급되는, 개인별 지급되는 금액하고는 약간 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 산출기초가 우리가 그렇게 그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다시 말씀드리면…….

그것은 기초생활수급권자하고…….

그래서…….

네, 통합문화이용권 맞습니다. 통합문화이용권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위원님, 그 부분은 우리가 생계급여는 9만 5,000명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아니면 7만명에 대해서 생계급여를 정확히 개별로 줘야 되는 금액이고 이 문화누리는 개략적으로 60%에 해당되는 부분의 예산을 책정해서…….

선정은 우리가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고…….

홍보해 가지고.

네.

이 기준은 차상위하고…….

차상위하고 우리가 그 대상이…….

그것은 별도로 데이터를 구분해서 관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상 자체가 두 개의 기준이 다 같이 혜택이 될 수…….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남성이 몇 명 여성이 몇 명에게 줬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데이터와 이것은 문화누리상품권을 혜택 볼 수 있는 게 동일한 조건이지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는 조건이 아니라서 그것에 대한 구분의 의미가 특별히 없다라고 그래서 저희가 판단을 안 했는데요.

그것은 앞으로 이게 1단계가 기초생활수급자, 2단계가 차상위계층인 경우에는 기초생활수급자가 먼저 돼야 된다는 원칙이 있지만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가 동급에서 문화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한 거기 때문에 이것에는 차등의 의미를 두어서는 안 된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위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은 좀 더…….

하여튼 그런 데이터 분석도 저희가 올해 것에 대해서는 분석을 해서 좀 더 디테일한 자료를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네, 했습니다.

인천뮤지엄파크를 우리가 용역을 시작했습니다. 용역을 시작…….

아닙니다. 용역 이제…….

아닙니다. 초기 단계고요. 초기 단계 중에서도 완전한 초기 단계라서 처음부터 이 부분을 어떻게 충분하게 시민들의 의견을 받은 그런 것을 할 수 있을까를 준비하기 위해서 현장에서 설명회를 개최한 겁니다.

이제 중앙에서 타당성검사가 나올 수 있도록 저희가 충분하게 재정사업 그 다음에 또한 민간투자사업 이런 것들도 겸해서 복합적으로 사업을 준비해 보려고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시립박물관도 우리가 지금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인가도 앞으로 시간을 두고 꾸준하게 이렇게 연구하고 또 시민 의견도 들어서 분명히 현재에 있는 우리 시립박물관의 기능 그 이상으로 시설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콘텐츠과장 나오셔 가지고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답변했던 과장님을 요구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그때 당시 문화예술과장 나와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재익입니다. 공병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할 때 박물관에 대한 내용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향후에 검토해 가지고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때도. 그때도 뭐…….

네, 그렇습니다.

지역주민…….

용역 내용에 그런 내용을 포함해 가지고 검토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부분…….

용역 내용에, 과업 내용에 그 내용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용역하고 있는 게 용역이 끝난 것도 아니고 용역을 하고 있는 아주 최초 시점입니다. 최초 시점에…….

그런데 그 부분은 어떤 사항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별도로다가 이면적인 어떤 사항이 공식적으로 있었던 것은 절대 없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된 바 전혀 없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공병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무적 판단에서 했다라기보다 담당자가…….

이 부분은 담당자가…….

또 의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것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실제 또 관리하는 것하고 영역이 다르니까요.

네.

네, 1등 합니다.

네, 1,100만 후반 정도 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이 체육회의 기능과 시설관리공단의 기능에 전문적인 이런 입장에서 관리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으로 알고 그래서 위탁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또 민간위탁이라든가 이런 것을 개선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계획은 지금 없습니다.

네.

이 현황으로 봐서는 당연히 체육회죠. 체육회인데 제가…….

저한테 어떤 의도를 가지고 또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 그런 차원의 질문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시설의 중심이 아닌 체육회의 기능과 그 다음에 시민들의 생활체육에 대한 연계, 엘리트체육 이런 게 중심이 되도록 가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당연히 위탁 승인은 의회 고유의 승인사항이니까 위원님들의 말씀에 당연히 따라야 되고요. 저희가 어떤 방안이 좋은지에 대해서는 위탁 동의를 승인받을 때 충분한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장기적인 체육시설물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해서 내년도에 장기적인 발전방안을 만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TF팀이, 이 시설에 관한 TF팀은 별도 없고요.

사후방안이 아니고 국제 업무에 대한, 수행에 대한 TF팀이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충분히…….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잖아요.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면 계속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TF팀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분명히 체육시설에 대해서 앞으로 지금까지 3년 동안 개선을 못 했던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주경기장을 어떻게 활성화할 건지에 대한 용역도 지금 마무리 단계에 가고 있는 거고 국제대학을 유치한다든가 이런 방안도 가지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2년 동안 의회에서 지적해 가지고 안 되고 있었던,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안 되고 있었던 어떤 수익이 창출될 수 있는 시설물에 대한 개선안 이것도 일부 어려운 무리가 있었습니다만 수영장이라든가 빙상장이라든가 그것도 위원님들께서 방향을 잘 잡아주셔 가지고 이번에 적격심사까지 오르고 있는 과정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과정들을 한 가지씩 개선해 나가고 있고 앞으로도 체육회에 있는 직원의 시설물들이 많은 것, 아까도 이강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88올림픽체육관 같은 경우도 남동으로 이관해서 구에서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 그것도 지금 협의 중에 있고 해서 다양하게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내년도에 시설물에 대한 종합계획을 저희가 한번 수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답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수익률을 올려서 시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답이 하나 있고요. 하나는 공공성을 중심으로 해서 수입료를 많이 올리지 않더라도 시민들한테 체육시설을 활용해서 체력증진을 기여할 수 있는 답, 두 가지 답입니다.

위원님께서 주시면 그 해결방안을…….

참고하겠습니다.

그 부분 두 번째로…….

두 번째로 지적하신 부분은 앞으로 새롭게 수요가 많이 창출되면 수요에 따른 전기라든가 청소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부대적으로 같이 연계되거든요. 그런 것도 감안해서 이런 현상이 나오는데요.

네, 수익료로 들어오고요. 그게 또 지출로 나가는데 하여튼 등점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저희가 이것도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수입과…….

네.

안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