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훈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11월 20일 소방본부장 최태영 소방행정과장 윤인수 예방안전과장 이 돈 현장대응과장 추현만 구조구급과장 노경환 소방감사담당관 김성기 119종합방재센터장 정종윤 중부소방서장 서상철 남동소방서장 박성석 부평소방서장 정병권 서부소방서장 김준태 공단소방서장 안영석 계양소방서장 박을용 남부소방서장 류환형 강화소방서장 박봉훈 공항소방서장 이철호 송도소방서장 김문원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소방본부장 최태영입니다. 소방행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이영훈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소방본부 간부를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인수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이돈 예방안전과장입니다. 추현만 현장대응과장입니다. 노경환 구조구급과장입니다. 김성기 소방감사담당관입니다. 정종윤 119종합방재센터장입니다. 서상철 중부소방서장입니다. 박성석 남동소방서장입니다. 정병권 부평소방서장입니다. 김준태 서부소방서장입니다. 안영석 공단소방서장입니다. 박을용 계양소방서장입니다. 류환형 남부소방서장입니다. 박봉훈 강화소방서장입니다. 이철호 공항소방서장입니다. 김문원 송도소방서장입니다. 119특수구조단장과 소방학교장은 공석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그 다음에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부터 7쪽까지는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8쪽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소방활동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월 20일 기준 화재발생 건수는 전년 대비 13.1% 감소한 1,275건이며 인명구조 건수는 6.2% 감소한 6,052건, 응급이송 건수는 0.1%가 증가한 7만 7,049건으로 기타 생활구조, 의료상담을 포함하여 일일 평균 488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처리 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시정요구 1건, 처리요구 3건, 건의사항 4건 등 총 8건이며 모두 종결처리하였습니다. 지적사항별로 처리결과를 설명드리면 먼저12쪽이 되겠습니다. 의회일정과 소방훈련 등이 중복되지 않게 의회일정을 최대한 중시하라는 시정요구에 대해서는 소방본부 주관 행사 시 사전 의회와 충분한 조율을 통해 의사일정에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대형전광판을 활용한 적극적 홍보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연초 24개소의 전광판을 35개소로 확대하여 화재 홍보 등을 하였으며 향후에는 언론매체, 체험부스 등 다양한 홍보채널을 통해서 적극 홍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주택화재 감소를 위한 지속적 대책을 마련하라는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강화군 조례제정이라든지 취약계층 소방시설 보급 그 다음에 화재예방캠페인이라든지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 집중홍보를 하였으며 주택화재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25%가 감소한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반영 시 시급성을 감안하여 사업순위를 정하라는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예산부서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시민 안전을 위해 시급한 사업예산이 우선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내구연한이 지난 소방차에 대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라는 건의사항은 ’17년도 노후차량 46대 교체계획을 금년 12월까지 사업완료 예정으로 차질 없이 진행하여 노후율을 획일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소방공무원 기준인력 대비 과부족 해소방안은 금년도 161명을 현장중심으로 배정하였고 하반기에는 구급대원 29명을 추가로 배치할 예정입니다. 부족 소방공무원에 대해서는 5개년 보강계획을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국내 최고수준의 과학적 화재조사를 위해 노력이 필요하다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각 소방서의 화재조사 전담부서를 신설하여 과학적 화재조사를 위한 전문조직을 정비하였고 분야별 공학박사 채용 및 전문감정장비를 보강하여 전문기관 인정을 위해 제반 구축을 하였습니다. 19쪽 소방공무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교육 및 선진지 견학 실시 필요에 대해서는 현장대응분야, 행정분야 등 다양한 재해ㆍ재난위험별 교육을 실시하였고 해외의 우수사례 벤치마킹이라든지 전문성 확보를 위한 선진지 견학을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5쪽 관서 신설 및 노후청사 현대화입니다. 11월 개서를 앞두고 있는 송도소방서를 비롯한 안전 사각지대 관서 신설을 추진하였고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노후청사 개선 및 내진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26쪽 현장지휘역량 극대화를 위한 합리적 조직 운영입니다. 현장에 강한 인천소방을 위해 초급지휘관 직급 상향과 현장대응단장 3교대 운영을 위한 체계를 마련하였으며 행정배상종합공제 가입을 통해 직원복지 및 사기진작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재난 대응기반 강화를 위한 소방차량 보강입니다. 소방안전교부세 86억 등 113억을 투입하여 총 66대 중 28대를 납품완료하였고 추진 중인 38대에 대해서는 금년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8쪽 시민 중심의 감사ㆍ감찰활동 전개입니다. 해피콜 모니터링 실시로 높은 민원 만족도평가를 얻었고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음주운전 등을 엄중 문책하였으며 또한 8건의 자체감사 및 전 소방관서 순회교육의 실시로 효율적인 업무 추진과 적극 행정을 유도하였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시민 생활안전을 위한 전통시장 소방안전대책 추진사항입니다. 최근 대구 서문시장 및 소래포구 화재를 계기로 전통시장의 화재예방을 위해 유관기관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하여 노후 전기배선 등 화재위험을 제거하고 차량 진입로 확보 및 관계자교육 등을 실시하였으며 화재취약시기인 겨울철을 대비해 순찰활동 강화 등 화재예방에 힘쓰고 있습니다. 32쪽 300만 안전도시 인천 실현을 위한 화재예방대책은 국가 중요시설인 국제공항, 항만, 지하구 등에 대해서는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여 불량사항에 대해서는 개선조치 완료하였으며 12월까지는 도시철도시설에 대해서 소방특별조사를 2개월간 실시할 계획입니다. 33쪽 다중이용업소 현장밀착형 안전관리를 위해 자체 개발한 안전시설 전기점검 매뉴얼 앱을 개발ㆍ보급하였고 영업장 방문을 통해서 화재배상보험 안내와 자율적 안전관리체계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신고 포상제도 및 비상구 안전대책 추진을 통해 피난ㆍ방화시설 유지관리 위반행위 금절에 힘썼습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선진소방 정착을 위한 과학화재조사 기반 확립입니다. 각 소방서에 화재전담조사팀 구성 및 전문인력을 활용해 본부 특별화재조사팀을 운영하여 화재재현실험이라든지 전문감정 등을 수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이 되겠습니다.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구급대응체계 강화입니다. 전문 구급차와 펌뷸러스 운영 및 스마트 의료지도사업 추진으로 병원 전 자발순환 회복률을 높였으며 3인 탑승 인력, 구급장비 보강 및 지속적인 교육의 실시로 구급대응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38쪽이 되겠습니다. 시민생활과 함께하는 생활안전서비스 제공으로 말벌 보호 등이라든지 생활안전대의 활 동장비를 확충하고 노후 이동안전체어 교체 등을 통해서 안전인프라 조성을 위해서 노력하였으며 소방관과 함께하는 안심 수학여행 확대 추진으로 시민맞춤형 생활안전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39쪽 수요자 중심 소방정보통신서비스 운영으로 119 신고 폭주를 대비해서 접수대 2회선, 비상수보 30회선을 증설하고 상황실 관제모니터 교체 및 통신장비 보강으로 24시간 시민 안전을 위해 시설개선을 추진하였습니다. 40쪽 긴급신고전화 통합에 따른 상황관리체계 구축입니다. 119, 112 간 공동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간담회 실시를 통해서 유기적 공조체계를 유지하고 상황실 전문 관제요원 지정운영으로 재난상황 긴급대응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43쪽 시민중심 현장 맞춤형 대응관리체계 확립입니다. 시민안전 확보를 위해 사전 대비태세 구축으로 국제행사 등 인파가 많이 모이는 각종공연, 행사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8개서에 출동전용 신호제어시스템을 설치하여 재난현장 접근성을 강화하였습니다. 44쪽 현장중심 재난대응 시민안전 기반조성입니다. 현장대응 지휘체계 확립을 위해 총 280회의 긴급구조훈련을 실시하였고 소방안전교부세 17억을 들여 대테러장비, 송도소방서 구조장비 등을 대폭 보강하여 노후율을 저감하였습니다. 45쪽 현장대원과 함께 만들어가는 든든한 안전ㆍ보건체계 마련을 위해 센터 방문교육 실시, 교통사고 대응방안 운영 등을 통해 현장활동 안전사고를 최소화하였고 심신안정실 5개소 설치와 집단급식소 단계적 직영화를 추진하여 직원복지 향상에 노력하였습니다. 46쪽이 되겠습니다. 대 시민 중심의 현장 대응역량 강화입니다. 화학과 테러 등 대형재난사고를 대비해 시설점검 및 훈련을 다수 실시하였고 도서지역시민구급이송이라든지 산악사고 인명구조활동을 실시하여 취약지역의 시민안전에 힘썼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미래지향 소방안전 인프라 확충을 포함한 네 가지 정책목표와 16개 주요과제가 되겠습니다. 먼저 49쪽부터 54쪽 미래지향 소방안전인프라 확충정책으로 먼저 51쪽이 되겠습니다. 복지증진을 통한 고품질 소방서비스 추진동력 확보입니다. 대원들의 안전한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노후청사 4개서 재건축 및 비품을 교체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소통문화 정착과 근무의욕 향상을 톡톡(Talk-talk)해결사 운영 등 특수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52쪽 도시집중 가속화에 따른 소방력 보강입니다. 빈틈없는 소방서비스 제공을 위해 서창센터 등 5개 관서를 신설하고 소방인력 보강 5개년계획에 의거 현장 주변의 인력을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53쪽 현장대응 강화를 위한 소방차량 교체보강입니다. 관서 신설에 따른 소방차량 16대 신규구매와 노후 소방차량 29대를 교체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처능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54쪽 기본과 원칙이 바로 서는 감사ㆍ감찰 운영입니다.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연중 예방적 상시 감찰 운영을 하고 신뢰받는 소방행정 구현을 위해 선제적 감사로 시민불편의 해소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55쪽부터 60쪽 자율중심 화재예방정책 추진으로 먼저 57쪽 안전약자 보호를 위한 테마형 안전대책 추진입니다. 취약가구와 독거노인가구 3만 5,000개 주택용 소방시설을 보급하고 테마형 안전대책 수립 등 안전약자 특성에 맞는 안전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58쪽 선진형 자율소방 안전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자율적 안전관리문화 정착을 위해 관계인 자체점검지원서비스를 추진하고 위험시설 정기점검매뉴얼 앱 개발 보급 등 시민안전의식 향상을 위해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59쪽 열린 소방ㆍ안전평등 실현하는 스마트홍보입니다. 재난정보 신속한 전파를 위해 유관기관의 소통채널을 확대하고 블랙박스 등을 이용한 생생한 현장활동 홍보 및 도시 주요구조물을 활용한 시민 일상 속에 주요정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60쪽 소방사범 근절 및 법률지원시스템 사항입니다. 소방사범에 대한 공정한 수사활동 전개를 위해 취약대상에 소방ㆍ검찰 합동점검 및 기획수사를 실시하고 직무와 관련된 소송 발생 시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법률지원상담 및 소송수행자 특별교육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61쪽부터 66쪽 신뢰받는 119안전서비스 제공으로 먼저 63쪽 유관기관 통합 긴급구조 현장지휘체계 강화입니다. 재난현장 통합지휘권 확립과 구조역량 강화를 위해 긴급구조훈련과 전문교육을 실질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64쪽 병원 전 단계 119구급시스템 전문화입니다. 응급의료체계 고도화를 위해 스마트 의료지도 사업을 확장하고 도서지역 및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기초건강체크 및 응급처치교육 등 메디컬케어 대상을 확대하겠습니다. 65쪽 시민밀착형 생활안전서비스 실현입니다. 내년에는 안심수학여행 지원 학교를 32개교에서 70개교로 확대하여 학생들의 안전을 강화하고 인천종합안전체험관 건립과 이동안전체험차량 보강 추진으로 시민교육 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66쪽 시민안전과 행복을 위한 상황관리 확립입니다.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신속ㆍ정확한 상황처리를 위해 접수에서 지령까지 소요시간 관리를 철저히 하고 소방정보통신시스템 보강을 위해 노후접수대 및 시스템교체를 실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7쪽부터 72쪽 신속한 현장대응체계 강화로 먼저 69쪽 현장중심의 재난대응역량 강화입니다. 신속한 출동을 위해 출동전용 신호제어시스템을 9개소로 확대설치하고 비상소화장치에 태양광 조명블록 설치 등 개선을 통해 시민 초기대응능력을 강화하겠으며 안전한 현장활동 지원을 위해 공기충전기 통합관리를 실시하겠습니다. 70쪽 화재조사 감정기능 과학ㆍ고도화입니다.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증거물 감정을 위해 분야별 석사 특별채용을 하고 첨단장비를 활용해 자체 증거물 분석으로 감정능력 고도화 및 신뢰성을 확보하겠습니다. 71쪽 안전한 현장 확보와 대원 심신안정 추진사업입니다. 대원 안전 확보를 위해 교대점검 표준매뉴얼 시행을 엄격히 하고 트라우마치료센터 운영 등 정신건강관리시스템 운영을 통해 건강한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72쪽 긴급 대형재난현장 광역출동체제 구축입니다. 현장중심의 맞춤형 대응태세 확립을 위해 국가주요행사 테러 대비 안전대책을 추진하겠으며 화학사고 대응능력 제고를 위해 출동대상의 취급물질 정보제공체계를 구축하고 유형별 출동훈련 및 교육을 통해 전문구조기법 습득에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소방본부에서는 인천시민이 안전한 겨울철을 보낼 수 있도록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소방본부 주요업무보고서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32페이지 소방교육 실시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하겠는데요. 36페이지에 보면 지금 지적사항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양호한 것이 36기관인데 불량이라든지 이렇게 지적된 데가 27개 기관이 나왔는데 특히나 이 기관이 우리 정부하고 직결된 중요한 기관이라는 점에서 화재예방대책에 대한 의무를 튼튼히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조치명령이 27건이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실적에 대해서 확인을 좀 했으면 좋겠고 원인에 대해서 자료가 돼 있는 게 있으면 함께 제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반보다 국가기반시설 특별관리시설물에 대한 화재안전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대상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36개는 양호하게 나오고 과반수 가량이 되는 27개 기관이 시정을 요구하는 조치명령을 받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강화할 수 있는 공문을 보낸다든지 그런 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방 관련돼서 44페이지 참고하시고 44페이지에 보면 의무교육 강화 부분입니다. 소방서장님께서 인천 업무에 대해서 파악하시기 바쁘신 중에 우선 의용소방대가 의무교육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는 해도 현장중심 재난대응에 대한 것은 좀 더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44페이지 현장중심 재난대응에 관련된 시스템과 매뉴얼이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개하고요. 하나는 자료요구라는 것보다도 소방인력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구 및 인력에 대해서 총 정원이 2,629명입니다, 3페이지 업무보고서에 보면. 그런데 현원이 2,483명이기 때문에 현원 수는 정원보다는 적은데 계속 소방서가 새로 신설되면서 많은 기구와 화생방이라든지 등등 안전교육에 대한 것도 사업계획이 방대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소방감은 한 분 또 소방정은 열일곱 분이 정원 대비해서 16명 또 소방령은 68명인데 61명 이렇게 돼서 정체된 게 한 분, 두 분해서 총 여덟 명의 중심부가 아직 채워지지 않고 있는데 이에 비해서 소방경의 경우에도 190명이 가능한데 152명으로 되어 있고 그 외에 정체되어 있는 소방위가 209명 중에서 558명으로 과대하게 정체돼 있습니다, 그리고 인원배치도 그렇고. 그 다음에 소방장도 391명인 데 비해서 61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교 같은 경우에는 740명의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737명으로 돼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정체되고 왜 이렇게 몰려서 있어야 되는지에 대한 것도 궁금하고요. 다음에 소방사의 경우는 1,002명인데 지금 상당히 의용소방대를 너무 믿고 있는 것 같은데 의용소방대에 중요한 것은 안전에 대한 기본적인 실시교육이라든지 검증이 정확한가, 그분들에게 많은 짐을 의존해야 되는가 이런 것도 필요한데 소방사의 경우에는 1,002명의 정원에 비해서 328명의 정원으로 현재 채워져 있습니다. 총계는 2,629명하고 2,483명 큰 테두리에 차이가 없는 듯 하지만 몰려있는 관제시스템의 정체가 상당히 심한 부분에 대한 해소대책이나 이런 것은 소방본부장님이 오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내실 때 앞으로 향후대책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정체된 사람들이 빨리 소방서를 지어서 나가든지 분산돼서 출장소로 해서 파생되는 부분을 한다든지 그리고 또 업무가 굉장히 많아졌지 않습니까, 다양하게. 과학적인 부분도 생겼고 그래서 과연 이게 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좀 더 확산하고 정체된 시스템을 예속하는 것을 승급할 사람들은 해서 위치를 찾아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인데 운영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께 부탁하는 부분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릴까요, 우선?

설명하고 필요하신 것은 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요구자료 18페이지에 자체감사한 게 총괄표만 있어요. 제출하라는 것은 총괄표만 내라는 게 아니라 실제내용이 뭔지 그걸 내라는 거니까 그 자료를 제출하시고요. 그리고 업무보고자료 26페이지에 두드림운영 26회 35건 개선 그 내용이 어떤 건지 자료 주시고 28페이지에 민원업무 그린ㆍ옐로카드제 운영해서 옐로가 다섯 건이다라는데 옐로에 대한 내역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자료 전통시장에 관한 게 72페이지 화재위험지역 사각지대 관리현황 및 해소방안의 그동안 추진상황, 전통시장이 아주 간략하게 두 줄로 돼 있어요. 계속 신문에 나고 국회의원인가가 인천시 전통시장 화재에 취약하다고 언론에 한 달 전쯤에 났는데 겨울철 화재의 전통시장 점검현황을 좀 제출해 주시고 또 이번 달에 11월 5일날 발생한 한국가스공사 인천기지본부에 소방차 출동 이상 없다 돌려보내 이런 신문이 났는데 그것에 대한 정확한 자료 및 사후처리를 어떻게 했고 또 그걸 시점으로 해서 어떻게 더 강화시키겠다라든지 그 다음에 인천시와 도시가스안전공사의 협의체 구성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33쪽에 있는 겁니다. 다중이용업소 우수업소를 열다섯 개 선정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선정계획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노후차량을 교체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29대. 29대를 어느 군ㆍ구별로 교체하는 건지 소방서별로 현황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방차량 16대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자료는 없는데 소방관님들이 시민들이 요구해서 출동하는 일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벌집제거를 한다든가 열쇠를 잃어버려서 열쇠를 따달라고 그래서 간 예가 있어요. 그런데 소방관님들이 거기에 관련해서, 시민들이 집기파손 관련해서 요구해서 자비로 보상해 준 예가 있는 건지 그 예가 있다면 몇 건이나 되고 금액은 얼마나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요구자료 74페이지 보면 소방차 통행곤란지역 현황 및 대책에 소방차 통행곤란지역 현황이 전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시장지역, 고지대, 상가주변 상습주차 이것들을 서별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인성입니다. 자료도 요구했지만 우선 지금 한국 전체가 지진에 관련돼서 매우 예민하고 국가적으로 수능도 연기되는 아주 안 좋은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본부도 지진에 자유스럽지 않죠?

네.

그것에 대해서 포항사건 이후로 어떻게 대처하고 있고 앞으로 할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지진과 관련해서 소방서가 안전해야 하기 때문에 내진보강에 대한 점검을 해서 지금 저희가 소방관서 51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호한 게 지금 현재 34개소고 14군데는 좀 미비하다고 해서 시정을 했고 그 다음에 금년도 예산을 투입해서 설계까지 그런 부분을 했습니다. 다만 9개소에 대해서는 지금 내년도 보강 예산반영이 안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시면 예산반영해서 소방서가 내진에 안전할 수 있는 게 우선이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최근에, 이번에 포항 지진이 있었던 국민들한테 많은 교육을 통해서 대피라든지 그런 사고 부분이, 약간 전에 경주 때부터 경감했던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 인천도 마찬가지로 시민들에 대한 지진 안전대피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착실히 하고 그 다음에 아까 박영애 위원님이 지적하신 여러 국가기반시설에 대해서는 특히 지진을 대비한 가상안이라든지 그런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현장대응훈련도 하고 그런 식으로 좀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조금 더 구체적인 걸 얘기했는데 그냥 교육을 더 하겠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저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소방서가 있는 거니까 시민의 안전을 어떻게 더 구체적으로, 그런 걸 요구한 거거든요. 그런데 답이 전혀 질문이 의문인지 답을 좀 더 구체적으로, 그렇게 해서 시민들이 우리 지진사태 이후로 소방본부가 열심히 대처한다 그러겠어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인터넷에서 많은 시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이런 질문이 나오리라고 생각 안 하고 오셨나 봐요.

저희 나름대로 준비했고요.

그런데 어떻게 지금…….

지진방지에 대한 부분의 소관부서는 사실 재난관리안전본부고요. 다만 저희 소방본부에서는 대응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시민들에게 지진이 났을 때 대처하는 요령이라든지 그런 교육과 홍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시설물에 대한 보강이라는 부분은 예산수반과 장기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시민들 홍보, 교육 그 다음에 훈련 이런 민방위훈련이라든지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지 훈련기간이 있으면 그런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런 것이 어떤 교육하고 홍보를 어떻게 하시겠냐 제가 다시 한번 묻는 거죠.

저희 같은 경우는 소방서라든지 옛날에 국민안전처하고 소방청할 때 가장 먼저 지진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고 교육하고 홍보한 데가 어느 분야냐면 소방관서입니다. 거기에 대한 노하우라든지 그런 교육시스템이라든지 홍보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운영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걱정 안 하셔도 될 정도로 시스템이라든지 홍보라든지 교육 이런 예방적인 부분, 대비적인 부분, 대응적인 부분이 프로세스로 잘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잘되고 있다. 그런데 하여튼 제가 듣고자 하는 신속하면서도 구체적인 답은 안 하시기 때문에 그것도 자료로 좀, 포항사건 아니면 경주사건 이전과 경주 이후, 이번에 포항사건 이후 앞으로 어떻게 교육하고 홍보를 하겠다 그런 구체적인 자료를 기획행정위 전 위원들한테 주시고 송도 LNG기지 그것도 자료요구했지만 언제 도착할지 모르니까 그걸 구두로 질의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시민들 저도 그렇고 갔더니 아무 일 없다, 그냥 가라 그렇게 신문보도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저도 당일 11월 5일날 사고 난 것에 대해서 사실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7시 53분에 29건에 대해 소방방재센터에 신고접수가 돼서 8시 3분에 현장에 도착해서 현장상황을 들어보니 관계자가 일반가스가 과하게 발생된 것이기 때문에 일상적인 사항으로 현장출동된 설명을 해서 귀소하는 조치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소방본부 차원에서는 제가 파악해 보니까 8시 3분에 도착했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경계단계에 있을 때, 귀소 후에 8시 15분에 자체조사를 해 보니 인천 LNG기지가 경계수준으로 발령을 내렸다고 파악이 됐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소방활동에 지장을 초래한 것인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 수사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시 재난안전본부도 기획행정위 소속이기 때문에 송도 LNG 가스누출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권리와 의무는 같이 간다. 한국가스공사 인천기지본부가 아무리 산자부에 소속해 있는 국가기관이라 하더라도 화재는 인천에서 나는 겁니다. 물론 도저히 인천소방본부가 능력이 안 되면 중앙에서도 지원이 오고 헬기도 동원되고 인력도 보충된다 하더라도 주 소방진압의 책임은 인천소방본부에 있기 때문에 평상시 그쪽하고 아주 긴밀한 유대관계 이런 것은 그런 언어에 해당되지 않지만 긴밀히 예방할 수 있는 그런 협조체제가 이루어지고 만약에 아주 안 좋아도 초동 진화에 성공을 해야 된다. 그렇게 불 이상 없다고 가라 그런다고 온다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로 시민들이 볼 때, 시민의 눈높이로 볼 때 거기가 치외법권이냐.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황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 동감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 받고 나서 그런 부분을 소방활동 방해죄 성립여부에 대해서 지금 수사를 강력하게 지휘를 하고 있고 경찰청하고 검사 지휘를 통해서 거기에 대해 법리적으로 가능하면 강력하게 처벌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인천 LNG가 그런 행위했던 부분은 재난관리라든지 실질적으로 2차 대응사고라든지 그런 걸 염두했을 때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조사와 겸해서 지금 수사 중에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도착했을 때 관계자의 얘기만 듣고 기사화한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질책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국가기반시설이기 때문에, 전문영역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관계자의 자문을 받고 하는 것이 저희 작전 기본매뉴얼입니다. 그 매뉴얼대로 믿고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있었는데 아까 지적하신 대로 황 위원님이 지적하신 주요시설에 대한 부분이 났을 때 관계자의 설명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촘촘히 체크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력보다는 이번을 계기로 여러 가지 제도가 바뀌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개선이 되고 이번에 큰 화재가 안 났길래 망정이지 아주 천우신조입니다. LNG가 한국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그런 양이 거기에 있다고 그러는데 그렇다면 이게 송도뿐만이 아니고 인천의 몇 십 %가 큰 막대한 손실을, 인명이나 재산피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을 계기로 점검하고 개선을 해야 된다. 개선을 만들어내야죠. 노력을 하는 게 아니고 제도적으로 개선을 해야 되는데 어디까지 될지는 사람의 의지 아닙니까, 그렇죠? 또 중요한 것은 송도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지금 매우 불안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송도에 사신다고 가정을 하고 자기 재산이다 그렇게 하시고 개선책 강구를 하실 것을 제도적으로 약속하시겠습니까?

네, 지금 현재 시 차원과 중앙과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오늘도 아마 안전관리위원회가 10시 반에 시장님 주재로 열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 논의가 될 것이고 시 차원에서 또 소방본부 차원에서 대응매뉴얼이 문제가 없는지 아까 위원님이 좋은 지적해 주신 것처럼 LNG가스회사에서도 통보라든가 그런 안전관리에 대한 부분의 매뉴얼이 문제가 없는지를 전반적으로 관련부서와 유관기관 합동으로 해서 전반적인 매뉴얼 검토를 할 것입니다. 해서 그런 문제점에 대한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그 다음에 시민이 불안해하는 그런 부분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본부장님 지금 업무는 다 파악하셨어요?

파악 중에,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임하신 지가 몇 개월 되셨어요?

지금 한 2개월 됐습니다. 2개월 조금 안 됐습니다.

혹시 우리 인천지역의 언론사 사장님들 한 번씩 뵌 적이 있나요? 언론사 사장님 존함은 다 알고 있나요?

네, 다 뵀습니다.

55회 소방의 날 우리 이영훈 기획행정위원장님 하고 우리 위원님들 가서 그렇게 많이 참석하고 좋은 행사인지 저도 몰랐는데 보기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지역언론사 사장님들이, 그분들의 성함은 제가 거론은 않겠습니다, 인격이 있기 때문에. 세 분이 오셨어요. 혹시 보셨나요?

네, 다 뵀습니다.

초대 받고 왔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끝나고 인사를 못 해서 개별적으로 다 전화를 올렸습니다.

그분들의 이야기를 좀 듣고 있는데 참고를 해 주세요. 초대 받고 언론사 사장님들 세 분이 오셨는데 자리도 저 구석에다 배정했고 초대를 해 놓고 소개도 안 하셔서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참고하시고 다음에 한번 찾아 봬세요.

네.

업무보고자료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자료 51쪽입니다. 복지증진을 위한 고품질 소방서비스 추진 동력 계획을 지금 갖고 있어요, 그렇죠?

네.

가운데쯤 보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조직문화 인프라 조성해서 톡톡해결소 운영계획을 지금 갖고 계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119영웅발굴 프로젝트 추진에 대한 계획도 갖고 계세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톡톡해결소는 저희가 두드림이라든지 여러 가지 직원의 불편함이라든지 애로사항이라든지 인천소방이 갖고 있는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최근에 얘기되는 적폐라는 부분까지도 해소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온라인 속에서만 하다 보니 그런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개별적으로 어떤 것이 문제가 있는지를 정확히 몰라서 톡톡해결소라는 것은 개인별로 그것을 분석해서 개인도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개인 측면에서 해결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119영웅 프로젝트는 뭐냐 하면 여러 가지 현장에서 숨은 일꾼들이 사실 많습니다. 그 직원들이 어떻게 보면 묻히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귀감이 되는 직원들을 발굴해서 우리가 자긍심을 가지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독려도 해 주고 그런 부분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6대 때 미국 필라델피아하고 뉴욕을 소방운영시스템 관련해서 거기를 다녀왔어요, 그때 본부장님이랑. 미국에서는 소방관님들을 국민의 영웅으로 항상 인정을 해 주시고 본인들도 그렇게 자부심을 갖고 활동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소방관님들에게 영웅이란 단어가 참 잘 맞고 좋은 단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본부장님 4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긴급신고전화 통합에 따른 상황관리체계 구축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 보면 통합기관 유기적 공조체계 확립 이렇게 돼 가지고 119하고 112 경찰하고 통합상황실 공동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하신 예가 있습니까?

네, 지금 현재 4회 실시하고 그러니까 분기별로 유관기관 통합, 예를 들면 이게 신고전화 통합한 게 실질적으로 작년에 했지만 활성화된 게 올해부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간담회를 통해서 이렇게 애로사항이 뭔지 그런 부분을, 간담회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러면 119는 본부하고 그 다음에 112는 어디?

경찰청, 해양경찰청.

해양경찰청을 말하는군요. 주로 어떤 내용으로 이렇게 하시나요?

예를 들면 공동대응이다 보니까 119가 하든 그 사안에 따라서 만약에 119 안에 이게 범죄와 관련된 부분이면 저희가 112를 바로 눌러서 신고가 같이 대응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처음에 불편함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하다 보니까 범죄 그 다음에 해양사고 그 다음에 재난사고 이런 부분에 좀 더 공유가 돼서 또 그 다음에 현장에 만약에 시에서 재난사고 났으면 경찰도 신속하게 출동도 빨라졌고 그런 순기능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본부장님 오신 뒤로는 아직 119하고 112하고 종합상황 관련해서 협의회한 적은 없죠, 아직은? 오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실무선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제가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

112에서도 적극 협조를 지금 해 주고 계시나요?

잘 되고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그 다음에 3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중이용업소 현장밀착형 안전관리 강화에서 향후 계획을 보면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선정을 15개를 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12월달에. 선정계획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군ㆍ구별로 하는 건지요?

이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사실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저희가 다중업소 자체점검이라든지 이것은 보니까 법령 다중이용업소안전관리특별법에 근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선정기준을 보니까 최근 3년 동안 소방시설등 위반행위가 없었던 곳 그 다음에 화재발생이 없었던 곳 그 다음에 자체적인 소방교육이라든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안전관리를 잘했다든지 그런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정이 되면 이분들에 대해서 어떤 포상도 지급을 하나요, 예를 들어 표창을 준다든가 상금을 준다든가? 인센티브가 뭐죠?

네, 있습니다. 특별조사라든지 교육을 2년간 면제를 해 주고요.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화재배상보험의 보험률이 할인이 됩니다.

그렇군요. 이것을 좀 확대할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이건 확대하고 규범이 되기 때문에…….

반응이 좋으면 확대를 할…….

네, 그래서 옛날 한 10여 년 전에는 안전업소마크도 달아주고 그랬습니다. 그런 부분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각적으로 공부해서…….

마크 달아주면 그분들도 자부심을 갖고 더 신경을 많이 쓰겠죠.

더 전파도 많이 되고.

확대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요구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0쪽에 보면 소방본부에 각종 위원회가 세 개 위원회가 있어요, 보니까. 지방소방기술심의위원회가 있고 성능위주설계확인평가단이 있고 인천광역시 구급ㆍ구조정책협의회가 있어요. 그런데 상위 두 개 위원회는 회의를 열세 번 한 데가 있고 한 번 한 데도 있는데 구급ㆍ구조정책협의회는 한 번도 회의를 안 하셨어요. 이유가 뭐죠, 이게?

이 부분은 위원님이 진짜 아픈 데를 지적하셨는데요. 저도 와서 파악을 해 보니 구조ㆍ구급정책…….

중요한 정책협의회인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재난발생 시에 긴급구조지원기관 또 의료기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와서 주문한 게 뭐냐 하면 금년도 12월에 협의회를 하고 앞으로 내년부터는 분기별로 해서 의사들 그 다음에 우리 지원기관들 이런 부분들하고 간담회라든지 일상에서 겪을 수 있는 어떤 재난상황 발생 시에 각 기관별로 필요한 게 우리 소방측면에서 도와줄 것, 저희가 도움 받을 게 뭔지를 긴밀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야기,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구조ㆍ구급정책협의회가 매우 중요한 위원회인데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다는 점 이게 좀 그렇고 그 다음에 제가 주변분들한테 쭉 듣고 있는 부분이고 언론에도 한 번 나왔어요. 우리 소방관님들하고 구급대원들이 시민들이 요구해서 집에 가기도 하고 그래요. 벌집을 만약에 제거한다든가 문을 따달라고 한다든가 그런 경우가 종종 많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면 잘못 돼 가지고 재물을 파손해서 구급대원이나 소방관들한테 요구하는 경우가 있죠?

네, 있죠.

그게 건수가 많습니까?

제가 파악한 것은 금년도에 다섯 건.

올해 다섯 건이요?

네, 저희 인천 같은 경우는 행정배상종합보험에 가입이 돼서.

행정?

행정종합배상공제보험에 가입이 돼서 그런 것에 대한 보상이 됐는데 다섯 건을 파악해 보니 세 건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 줬고요. 두 건은 지금 심의 중에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두 건은 무슨 내용입니까? 피해보상이 큽니까?

경미하죠.

경미합니까?

네, 그래 가지고 한 건의 사례를 설명해 드리면 저희가 훈련을 갔는데 강풍이 불어서 천막이 세워져 있는 차량을 파손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보상을 정상적으로 다 했고 그런데 다만 우리가 어떤 작전개념으로 했을 때에 이웃집 문을 파괴해서 하는 건 정당한 사항이기 때문에 보상해 줄 수가 없는 것이고 너무 과하게 우리가 작전을 했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저희가…….

지금 경미한 건 중에서 두 건이 해결이 안 됐는데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나 됩니까?

지금 한 500얼마라고…….

500얼마요, 한 건에? 어떤 내용인데 500씩이나.

안 된 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현관문 파괴한 것.

현관문 파괴한 것?

네, 지금 돼 있고요.

어떤 이유 때문에 가셨는데 현관문을 파괴했다는 거예요? 열쇠를…….

지금 제가 파악한 것은 구조작업 중에 인명 검색을 위해서 옆에 있는 가구를 현관문을 파쇄한 부분을 처리하려고 보험에 접수가 되면 자체 심의를 해서 이게 과실이냐 비과실이냐를 해서 보상을 해 주는 거거든요. 이것은 보기에 구조사안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정당한 행위였다라고 판단되면 보상이 됩니다.

또 한 건은 뭐죠, 그러면?그런 비슷한 내용인가요?

총 6건이 됐는데.

아까 5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다시 신청이 총 6건…….

그것은 본부장님 이렇게 해 주세요. 자료요구를 제가 했기 때문에 자료 가지고 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동료 위원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추가질의하는 것으로 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주택화재 감소를 위한 지속적인 대책마련 14페이지에 보면 군ㆍ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공포할 예정이라고 했어요. 여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죠.

이것은 저희가 시 차원에서 주택용 소방시설을 보급하기에는 너무 예산이 많이 드니 시, 군ㆍ구별로 조례를 해서 자체예산을 확보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강화도 같은 경우에는 시ㆍ군 조례를……. (관계관을 향해) “올해 공포가 안 됐죠?” 강화도 같은 경우는 특히 노인가구가 많고 1인가구가 많다 보니 강화도는 조례가 돼서 자체 군에서 예산 확보하고 또 거기에 부족하면 시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되니까 더 효과적인 것이죠.

예를 들면 소화기라든가 감지기라든지 이런 것은 계속해서 보급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취약가구 밀집지역 화재 없는 안전마을 120개 마을을 지정을 했어요. 어떻게 지정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시죠.

이것은 인천이 도서지역도 많고 하다 보니까 도서지역에 좀 더 주민들 의소대 그런 분들이 순찰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많이 하는 지역, 도서지역 위주로 많이 지정된…….

옹진하고 강화에?

네, 많이 있습니다.

거기 120개 마을이 선정이 됐고 여기에 대한 운영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순찰이라든지 훈련이라든지 그 다음에 훈련은 시민들이 직접 하거나 의소대 민간차원에서 많이 하고 있죠.

의소대 차원에서?

네.

그러며 우리 소방서에서는 지원해 주고 그런 것들은 없습니까?

당연히 하죠. 훈련이라든지 뭐 거기에 우선적으로 소화기라든지 비상소화장치라든지 여러 가지 등등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해야 효과성이 있으니까요.

몇 번이나 했어요?

그것은 잠깐 파악을 해 봐야겠는데요. (관계관을 향해) “그것은 연 몇 번 하죠?” 1년에 한 1회에서 2회씩 자체훈련도 하고 교육도 하고 지정한 것 다시 한번 체크를 한다고 합니다.

그것을 좀 체계적으로 전반기 한 번, 후반기 한 번 계절별로 상황에 맞게 교육하고 훈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행감자료 33페이지에 보면 소방취약지역현황 및 안전대책에서 다목적진압차 배치운영을 했거든요. 다목적진압차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죠.

다목적 이것은 뭐냐 하면 말 그대로 유사시에 사고 났을 때 화학사고냐 일반화재냐 그 다음에 구조기능이 있느냐 뭐 때에 따라서는 그 차가 응급조치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니까요. 그런 기능을 다 포함한…….

그런 기능들이 다 포함돼 있다?

네, 포함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감 요구자료 70페이지에 보면 다중이용시설 소방특별조사 추진현황해서 보니까 시장이 행정명령을 제일 많이 받았어요, 21건. 어떤 것들이 주로 행정명령을 받습니까, 시장은?

시장은 통로확보 부분하고 시장의 특성이다 보니까 소방시설이 관리가 잘 안 돼서 감지기라든지 그런 게 탈락되거나 그 다음에 전원이 단선이 되거나 그 다음에 정기적인 문어발식 전기코드라든지 화기취급관리 소홀부분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지적된 사항들이죠?

네.

이게 개선들이 많이 안 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파악하기로는 현대화 사업이라는 것이 사실 중기청에서 하는 게 그 이유 때문에 저희가 요구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파악하기로는 55군데에서 26개만 현대화 사업이 안 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 저희가 중앙의 중기청이라든지 소방청에 건의를 해서 빨리 예산지원이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통시설 여기 과태료 한 건이 됐어요. 이것은 어떤 건이죠?

이것은 아마 장애물 같은데, 장애물 적치행위. 옥내 소방시설 앞에 장애물을 적치해서 유사시에 옥내소화전 활용을 더디게 한다든지 사용기능을 떨어뜨리는 행위를 해서 저희가 과태료 처벌을 했습니다.

다음에 30층 이상 건물층동현황 및 15층 이상 건물 화재진압용 장비 이렇게 보면 2017년도 30층 이상 건물화재발생현황을 보면 발화원인이 다 전기적인 현황이 많이 나와 있어요. 원인이 뭡니까?

이게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화재 발생원인의 대부분이 부주의고 부주의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음식물 같은 것하고 전기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요즘 전기시설을 많이, 난방도 하고 주방도 그렇게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의부분이, 불량사항이 많이 지적이 됐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아파트들이 대부분 지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아파트 구조상의 어떤 문제는 없는 거예요?

구조상에는 없을 것이고요. 제가 보기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은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노후된 것보다는 관리부주의로 인한 전기 스파크라든지 그럴 수가 있겠다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26페이지 보면 두드림을 운영해서 많이 개선됐다고 했는데 두드림 운영을 어떻게 하고 개선내용은 뭔지 설명 좀 해 주시죠.

두드림이 사실 제가 청에 있을 때 처음 업무지시를 해서, 뭐냐 하면 시대가 바뀌었는데 아직도 관리자들이 구태의연하게 옛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을 직원들이 뭐가 불편하고 그 다음에 뭐가 개선이 됐는지 모르는 경향이 많아서 두드림 방 만들어 줘서 직원들이 뭘 원하고 이 시대 소방의 조직문화가 바뀌었으면 하는 부분을 장을 만들어 준 겁니다.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여기 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현재 현황을 보니까 111건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비간부가 70% 건의사항을 많이 올려서 지금 현재 자체처리를 해서 끝낸 부분이 있지만 세 건에 대해서는 법령적인 제도사항인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 그것은 이따가 파악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준택입니다. 우리 요구자료 예산이월사업이 있어요. 송도소방서 40억 정도, 그렇죠?

네.

거기에 보면 사유가 5개년 계속비사업으로 돼 있어요. 몇 년부터 몇 년 이에요, 이게?

’15년부터 ’19년까지인데 부지가격이 한 45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할로 부지가격을 금년도에 4.5억하고 ’18년도, ’19년도해서 마무리 짓는 것으로 해서 지속사업이 5개년으로 돼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4페이지 같은 자료 사업별 추진상황 있잖아요, 주요사업. 거기는 ’15, ’16, ’17로 사업기간이 나와 있어요, 신축. 이것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지를 ’19년까지 그러면 비용을 내는 거예요?

네,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5개년 사업비가 맞다는 거예요?

그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금년도 11월 1일날 송도에 개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일례를 보면 부지하고 다 같이 계산을 하거든요, 다른 데도. 그런데…….

그러니까 같은 본부 내에서는 통일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자료가,

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5년이 정확히 맞는 거예요?

(관계관을 향해) “5개년이 맞죠?” 5개년 사업이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월예상액은 40억인 거고 아까 그게 ’19년까지 이월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추가로 예산이 더 필요한 거예요? (소방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사업예산은 150억, ’19년 사업이다 보니까 그것은 5개년 사업으로 보고 그 다음에 40억 이월된 부분은 부지매입비…….

그러니까 이게 내년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 ’19년까지 나눠서 그 40억을 부지매입비로 쓴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하나요, 예산을 미리 세워놓고? 그러니까 올해, 내년에도 필요 없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글쎄요. 저는 예산부서에서 그렇게 예산 세워주는 것은 흔치 않은데.

그런데 아마 인천시의 어떤 재정적인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하지 않았나. 저도 이게 처음에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저도 다른 데를 보면…….

알겠고요, 제가 시간이. 아까 자료요구했지만 감사 지적사항 자체감사한 것 이게 불량이 많을 수도 있겠어요. 하지만 이 자료는 기본적으로 제출을 하셔야 돼요, 행정감사할 때.

네, 맞는 말씀이십니다.

알겠고 시 헬프라인에서, 헬프라인 아시죠?

네.

거기에서 소방 관련된 접수내용이 있었는데 하나는 센터 직원의 음주운전에 따라서 부서 전체의 자원봉사 연대책임을 묻는 게 합법적이고 상식적이냐 그게 3월에 있었던 내용인데 소방본부 감사실로 이첩해서 지금 시행방법을 재검토할 거다 당시에 그거였어요, 입장이. 개선이 되나요, 아니면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런 경우에는 센터 전체에 연대책임을 묻고 있나요?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개선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 연대책임으로 해서 뭐 군대도 아니고 기합 주는 것도 아니고 바람직하지 않는 것으로.

그러니까 시간이 좀 지나서 이미 변화가 있는 건지 확인을 해 보는 건데 아직까지는…….

제가 와서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 사례는 없는 거고?

네.

어떻게 하실지 나중에 조치계획 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거기에서 지적된 것 하나 중에 소방기술경연대회로 인력 차출돼서 소방력 손실된다, 대리근무로 예산이 낭비된다고 하는데 답변상은 6명만 선발하기 때문에 소방인력의 0.2%고 큰 무리가 없다라고 판단하신 것 같아요.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사실 소방공무원의 전통적인, 어떤 행사성이라고 보일지도 모르지만 그것은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효과성이라든지 상징성이라든지 소방공무원으로서 있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한다고 봅니다.

업무보고자료 63페이지 보면 소방기술경연대회 실시해서 1단계, 2단계, 3단계 최종 소방청 주관 기술경연대회까지 참가하는 게 6명이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이전 단계에서는 더 많은 인원들이 경연을 하니까.

이게 훈련의 개념도 포함된 겁니다.

소방 화재진압 같은 경우?

네, 훈련 개념. 직원들 교육을 포함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것은 본인이 참여하기 싫은데 그런 상황이 와서 그런 건가요?

아마도 2,500명 되다 보니 사실 각각 다 의견이 다르지 않습니까.

이게 많은 분이 이렇게 시정이든 이런 문제있다라고 하는 건 아니고 대부분 기술경연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훈련개념이든 경연대회든 그렇게 한다라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요구자료 35페이지부터 우리 소방헬기 운항실적이 있어요. 보면 지금 두 대가 있는데 벨230 같은 경우에는 올해 4월 10일까지 최종이 정비로 돼 있어요. 그러고 나서는 지금 정비 중인 거예요? 운행실적이 없는데.

지금 제가 며칠 전에 결재를 했는데 12월 중에 정비를 해서 이게 주기적인 외주 정비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거예요, 4월부터 12월 얘기하시는데?

그것은 한번 파악해서 별도로…….

아시는 분 누구 답변을 하시든가. 정비를 이렇게 오래 받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서.

이게 아마 정비하는 부품이 없어서 장기간 대기했다가 다시 정비 또 들어가고 그런 과정이 반복적으로 겪는 것 같은데…….

어쨌든 세워놓고 있는 상태고?

네, 정비에 들어가 있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4월 10일날 들어가서 부품이 없어서 아직까지 운행을 못 한다는 거잖아요?

네,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장기간 부품, 제조를 안 하는 부품인지는 모르겠으나 어차피 운영비든 보험비든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활용을 이렇게 못 한다, 이렇게 오래.

헬기가 되게 오래, 한 20년이 넘다 보니까 부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것 참 지금 기억이 확실하지 않은데 부품이 없다 보니까 여러 가지 구매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어느 정도 부품을 구해서 정비를 하는 중이었기 때문에 검사라든지 그걸 통과하면 운행은 바로 될 걸로 봅니다.

부품이 예측이 되고 하는 부품은 아닌가요, 소모성?

소모성인데 이게 기종이 오래된 기종이라 가지고 그 부품을 생산하려면 더 오래 걸린답니다. 그래 가지고 기존에 있던 것을 부품을 구입을 해서 다시 아마 정비를 하는 걸로…….

헬기가 이게 값이 싼 게 아니라 어느 시점에는 오래돼서 이런 식으로 운항 못 하고 하면 신규구입도 사실은 필요할 텐데 인천소방본부 규모를 봤을 때 어떤 게 비용측면에서 맞는지 검토도 제대로 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36페이지에 보면 거기도 AW 이게 큰 거죠?

네, 이게 중형헬기입니다.

그런데 정비가 계속 왔다 갔다하면서 그 안에서 운항하는 거예요, 충남 예산에서?

정비공장이 거기 있다 보니까…….

1월에 있었고 4월 같은 경우 정비가 끝나고 9일은 활용한 것 같은데 그게…….

그런데 참고적으로 이게 헬기도 전문분야지만 의외로 헬기가 정비기간이 깁니다, 사실은. 그래서 두 대가 돼서 한 대가 정비 들어가고 한 대가 운영하고 그러기 때문에 일반인의 상식으로 이해가 안 갈 정도로 정비라든지 횟수가 엄청 많고 그런 걸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니, 정비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장시간 소요되는 것은 소모성이면 미리 좀 예측을 해서 어떤어떤 부품들을 주문을 미리 해 놓든 생산을 안 한다는데 어떻게 방법을 찾으셨는지 모르지만 예측가능한 부품들에 대해서는 미리 선제적인 조치를 할 수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뒤에 같은 경우는 같은 정비인데 시간대가 맞는 거예요? 42페이지 맨 뒷부분에는 9월 20일에 정비입고, 시험비행, 출고비행 이렇게 명확히 돼 있잖아요. 그렇게 표기가 되면 아까 말씀드린 36페이지도 뭘 하고 언제 나왔는지 알아보기가 쉽다는 거죠. 자료표기를 그렇게…….

다음에 제출할 때 명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죠. 작년에는 소방서 신축도 했고 또 많이 몸도 피곤한 분들이 받을 수 있는 치료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신 소방본부에 대해서 감사는 드리는데 2,368억 920만원 이렇게 예산을 쓰고 있는 데에 반해서 요구자료에 보면 63페이지를 저는 관심 있게 봤습니다. 지난번에는 세족기를 각 소방서나 운동할 수 있는 휴식하는 공간에 설치해 주시기를 바랐었는데 세족기는 아직까지 진행된 게 없었고 단지 안마의자 등 227점에 대해서 좀 더 직장 활성화에 대한 치료기 이런 휴식도구로써 설치된 점을 보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소방은 우선 행정이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소방행정에 대한 것은 정부와 함께 고민해 나가는 일이고 인천 지자체에서도 나름대로 소방관들이 하고 있는 일과 소방본부가 해야 할 일을 좀 나눠서 본다면 우선 저희가 화상이 가장 중요한, 노출된 점에 비해서 화상센터 운영을 병원에다만 맡겨서 시간적으로 또 공간적으로 휴식할 때 병원을 가야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의 중요한 시간에 센터에 가서 기다렸다가 화상치료를 받거나 이렇게 합니다. 단 한 명이라도 사실상 화상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자체의 본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화상이라는 것은 아주 중증으로 됐을 때는 병원에 의존하지만 치료재활할 때 완전하게 돼야지 피부의 손상도가 치료할 수 있는 시간을 맞추지 못 해서 이렇게 소독시간이라든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소방센터의 화재에 대한 긴급처치능력을 배양을 하고 또 치료하는 사람들에 대한 전문인력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위원회가 있더라고요. 위원회는 주로 교수들로 돼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분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화상센터를 작지만 기구가 크니까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위원님 지적해 주시고 염려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리고요. 그것은 화상센터라든지 그런 부분은 여러 가지 재원이라든지 운영에 대해서 상당한 준비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소방청 차원에서 소방복합치유센터라든지 아마 대통령님께서도 공약한 사항이여 가지고 거기에 대한 사업을 준비 중에 있으니까 복합치유센터할 때 위원님이 지적하신 화상센터라든지 그런 부분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제가 긴밀히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님의 경력, 의지에 따라서 전국에서 제일 먼저 실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님께서도 화상에 대한 것의 중요한 핵심도 되고 또 소방관의 희생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한 제안을 하신 것을 봤습니다. 또 한 가지는 체육관 문제입니다. 제가 본부에 있는 체육관을 가봤을 때 사실 체육관이라고 할 수 없는 공간이고 누구나 이렇게 뛸 수는 있지만 나름대로 케어할 수 있는 휴식이 전혀, 씻을 것도 제대로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도 생각을 했는데 우선 지역이 전체적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지역에서 가장 좋은 해수탕이라든지 이런 것하고 MOU를 맺어서 그 지역에 활성화할 수 있는 것도 중요하고 또 한 가지는 시설관리공단에 서 운영하거나 환경관리공단에서 가지고 있는 LNG기지 안에 있는 풀장에 다른 것도 아닌 공수나 이런 데서는 몇 명씩 가서 치료도 받고 잠수풀도 사용하고 있는데 서울에서까지 온다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인원을 보니까 너무 적은데 사실 소방은 물하고는 상관없이 있는 게 아니라 물속에 있는 근무여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상 노후된 소방차 안에 있는 탱크를 개조하면 외국 같은 경우에서는 풀장으로도 사용하거든요. 상당히 훌륭한 풀장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북큐슈라든지 그런 데는 워낙 화산지역이고 예비역이 돼서 부대 안에도 다 신설되어 있는 그런 캠프가 있습니다, 수영캠프가.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에 보니 우선 화상에 대한 트라우마로 인한 치료센터 또 가족휴식이라든지 이런 작은 부분은 실천이 돼 있는 것 알고 있지만 사실 건물을 짓는 데 하나를 활용한다면 화상센터에 치료할 수 있는 복합공간도 필요하고 쉴 수 있는 체력단련실도 필요하고 체력단련실 근처에는 반드시 물도 함께 사우나처럼 되어 있는 것도 필요합니다. 최근에는 사우나가 아주 크지 않아요. 자기 한 몸만 들어가면 딱 사용할 수 있는 게 되고 그 옆에 샤워장이 있으면 되고 이래서 그것에 대한 예산은 기관장 의지에 따라서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류를 보니까 어디에도 없고 내년 사업계획도 없고 업무보고에도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각자 해결해라 해도 월급 타서 할 수 있지만 아이들 교육비라든지 최근의 물가동향으로 봐서 소방에 관련된 종사자들이 넉넉하게 자신을 케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공적인 목적으로 공공의 혜택을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본부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구상에다가 좀 더 보태서 화상센터 아니면 종합체육관 또는 활성화할 수 있는 케어시설을 꼭 완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 플러스 보통 한 10% 정도는 복지예산으로 써야 되는 게 외국은 기본인 데 비해서 한국은 1.4%밖에 사용을 못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복지증진에 대해서 같은 소방서장님들께서 한 목소리를 내 주셔서 소방관들이 2,000명이 넘는 대기구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가치가 있고 또 해 드려야 될 보답의 인천 지자체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목소리를 내셔서 체육관 활용을 할 수 있든가 아니면 공유지를 확보해서 체육센터, 화상센터를 작게 운영하면서 쉬는 공간, 체육공간을 마련하든지 이런 계획이 어떠신지. 지금 현재 청사도 많이 낡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관제시스템 안에 보니까 전자판이나 이런 게 너무 낡았어요. 그런 것 쓸 수 있는 것은 아마 소방서는 가능하지만 본부답지는 않습니다. 8억짜리 잘 가지고 있는 본부에 비해서 준비가 너무 미약하고 과장님들 방 가 보니까 그냥 일반 파출소 조사 받는 방만도 못한 방에서 계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런 것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좋은 말씀이시고 그런 부분이 잘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2,483명의 거대시스템을 가지고 계시는 사령탑으로서 하실 일과 고민도 많으시겠지만 우선 자체 내 복지가 없으면 다른 사람 복지도 지켜줄 수가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신도 건강하고 체력도 건강하고 행복지수가 높은 인천소방본부가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많이 도와주십시오.

본부장님 32쪽 업무보고자료를 좀 봐 주세요. 32쪽 업무보고자료 보면 300만 안전도시 인천실현을 위해서 화재예방대책을 세우고 그 다음에 국가기반시설 특별관리시설물 점검을 했어요. 그런데 국가기반시설 특별관리시설물 그 내용을 보면 공항이 포함돼 있고 도시철도, 항만, 지하구, 산업기술단지 쭉쭉 되어 있는데 송도 LNG는 국가시설단지입니까, 특별관리시설물로 포함된 겁니까?

국가기반시설입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는 포함이 안 돼 있는 거죠, 10개 분류 속에?

천연가스 인수기지 및 공급시설로 포함이…….

그쪽으로 봐야 됩니까?

네.

그러면 다시 정리하면 송도 LNG가 사고가 이번뿐만 아니라 2005년도도 발생했어요. 그러면 몇 번이나 거기를 점검하셨습니까?

그것은 제가 파악을 좀 해 봐야겠습니다.

1년에 한 번씩 하는 겁니까, 2년에 한 번씩 하는 겁니까, 3년에 한 번씩 하는 겁니까?

제가 판단하건대 국가기반 중요시설이기 때문에…….

특별시설물이잖아요.

네, 시설이기 때문에 최소 1년에 한 번씩은 할 걸로 판단됩니다.

그러면 올해는 했었습니까, 2017년도에?

2회 실시했습니다.

2회 실시했어요?

네.

몇 월, 몇 월에 실시했어요?

그것은 좀 파악해서 이따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번에 사고 나 가지고 언론에도 나오고 국회의원님들도 갔다 오시고 그랬는데 그 내용을 파악을 안 해 가지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번 사고가 났을 때는 저희 소방시설이나 그런 게 문제가 돼서 생긴 것이 아니라…….

그러면 2회 본부장님 오시기 전에 점검을 했겠죠. 전체 점점을 했을 때 몇 분이나 나가서 점검하시나요?

이게 금년 3월부터 10월까지 했기 때문에 제가…….

올해 2017년도에 들어와서 두 번 하셨다 그랬잖아요. 두 번 했는데 몇 월, 몇 월에 하신 거예요?

그것은 한번 파악을 해 봐야겠습니다.

할 때마다 몇 분이 나가서 하는 거예요?

보통 전문가가 일곱 명 정도 이상 나갑니다.

일곱 명?

네, 민간인까지 포함해서.

그러면 본부장님 안 계셨지만 일곱 분이 나가서 점검했을 때는 이상 무로 다 점검이 된 건가요? 그랬겠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파악을 해 봐야겠습니다. 제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자료를 좀 줄 수 있나요?

네,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항만시설하고 국가기반시설 소방특별조사는 2017년도 3월부터 10월까지 이렇게 쭉 해 왔는데 7개 대상에 63개 업소가 했어요. 양호가 36개 나오고 불량이 27개가 나왔어요. 그러면 불량이 나왔을 때는 어떻게 조치를 하는 겁니까?

보통 1차적으로 시정명령조치를 하고요. 보통 15일, 30일 간격으로 해서 시정조치를 한 다음에 그 기간 안에 보완ㆍ개선조치가 됐는지를 확인ㆍ점검하고 확인ㆍ점검해서 안 될 경우에는 바로 검찰에 송치돼서…….

불량이 그러면 27개가 나왔는데 그 27개 곳에 시정조치를 내린 거죠?

네.

차후에 확인까지 했죠?

네.

과태료 매긴 데는 없었습니까?

과태료 부분은 지금 옥내 소화전 앞에 장애물을 적치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어디죠, 거기가?

항만.

항만이요?

네.

그래서 과태료가 얼마 나왔습니까?

1차적으로 50만원에서 단계별로 해서 맥시멈 계속 반복적이면 200만원까지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항만에서는 과태료를 내고 계속 불법을 하겠다는 말씀인가요?

아니, 그러니까 누적페널티입니다.

누적페널티요?

네, 똑같은 사례를 똑같이 하면 금액을 또 올려서 과태료를…….

몇 번 적발된 거죠, 거기가?

처음입니다.

처음이죠?

네, 처음입니다.

과태료를 부과하는 거예요, 조치를 하는 거예요?

과태료 부과하면서 바로 즉시시정을 하죠.

즉시시정?

네.

그러니까 50만원?

네.

거기서 납부는 했어요?

안 할 수 없죠.

저희가 안타까운 것은 송도 LNG의 가스누출로 인해서 점검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사고가 났다는 것은 뭐가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위원님, 이걸 달리 보셔야 될 게 뭐냐 하면 저희가 점검한 것은 탱크에 있는 소방시설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가능한 건지를 한 것이고 11월 5일날 난 것은 액위계하고 압력된 그 이후의 밸브의 문제, 자체 가스저장시설의 문제인 것이지 저희의 점검내용하고는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것은 조금 별개다 이거죠?

네, 관계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상하게 보이지만 그것은 하나의 가스분야의 고유한 점검분야입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는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은 소방에서 관여할 사항은 아니네요.

네,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혹시 중앙정부하고 인천소방본부하고 점검할 때 합동으로 점검 그런 부분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국가시설에 대해서?

그래서 유관기관 합동점검이 필요한 것이 저희가 그런 부분을 알았으면 만약에 유관기관 합동점검이라든지 석유가스점검에 대한 부분을 같이 했었으면 그런 상황을 알았으면 저희가 인지해서 출동갔을 때 그런 걸 한번 체크해 보고 했을 텐데 그런 게 사실 미진한 부분이라 볼 수 있죠.

올해 두 번 점검했던 부분이 국가기관하고 합동이 아니라 자체점검만 이행한 거네요.

네, 소방만의 자체점검이죠.

이렇게 본부장님 중앙정부에도 요구하셔 가지고, 소통하셔 가지고 중앙정부에서 점검할 때 우리 소방본부도 같이 합류해서 그렇게 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죠. 저는 그게 가장 좋은 행정이라고 봅니다.

송도 LNG기지는 인천 300만 시민의 생명, 재산하고 연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관리대상이 돼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관심을 좀 가져 주시고…….

금번 사고는 큰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약간 불미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히 제가 중점이 되는 국가기반시설 다시 말해서 LNG기지뿐만 아니라 지하공동구라든지 도시철도역사 그런 부분에서는 올 겨울철에 점검과 동시에 현지적응훈련을 특별하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이번 사고로 인해서 특별점검 그런 부분은 전달받은 건 없나요?

저희가 전달받은 건 없습니다, 현재까지.

한번 확인하셔 가지고 만약에 올 ’17년도 다 가기 전에 특별점검대상이 돼서 점검한다면 같이 이렇게 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좋고요. 어차피 이런 안전점검에 대해서는 소방이 빠질 일은 없을 거니까 저희가 하여튼 촘촘히 점검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요구했던 자료인데요. 90쪽을 한번 본부장님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90쪽에 저희가 요구했던 자료인데요. 도시철도 소방안전대책을 6개 노선, 88개 역사를 했어요. 88개 역사를 했는데 훈련시간이 언제 했습니까? 아침이었습니까, 점심이었습니까, 저녁이었습니까?

시간이 다 다를 수 있는데 통상적으로 아침에 일찍은 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대상 처에 인계인수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출근 문제도 있고?

네, 있고 하니까 저희가 주로 오후에…….

그러면 점심 때 주로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네, 오후에 많이 했을 걸로 판단됩니다.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훈련하면서 직원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특수시설이기 때문에 현장에 도착했을 때 안내라든지 인계인수라든지 그 다음에 그 대상에 취약한 부분을 안내 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미미함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훈련하는 거니까 계속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출근과 퇴근시간은 피해서 오후에 이렇게 우리 시민들이 좀 더 이용을 적게 하는 시간대?

네.

한 가지만 주문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연말 때 되면 각종 모임들 많이 하시잖아요. 각종 모임을 많이 하시는데 다중이용업소를 또 많이 이용을 해요. 연말 때 모임하면 1차 한 잔씩하고 2차 또 가는데 다중이용업소들을 특별점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재래시장 보면 추우니까 전기난로라든가 난로들을 많이 가지고 나와요. 그래서 그런 화재, 재래시장 같은 곳은 화재가 한번 나면 굉장히 피해액이 커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특별점검을 하셔 가지고 우리 시민들의 재산이나 생명에 피해가 없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쨌든 2017년도 300만 인천시민을 위해서 2,600명의 소방관님들 한 해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지적하시고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전 인천소방관, 소방공무원들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가지만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자료 37페이지에 보면 상단에 펌뷸런스 48대 운영이 있잖아요. 펌뷸런스가 펌프차, 구급차 합성어예요?

네, EMS 기능을 다 할 수는 없지만 펌프차가 구급차의 어떤 대수제한을 감안해서 일부 장비를 해서 그 기능을 수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펌프차에 구급차 기능을 얹은 차량이 펌뷸런스. 그게 48대를 운영한다라는 거고 펌프차는 지금 총 74대가 있는 거고요?

네.

그러면 일반 펌프차랑 구급차랑 같이 출동하고 이런 개념은 아니고 펌프차의 구급시설이 돼 있는 차량이 48대가 운영된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사건의 특색을 봐서 구급차만 가지고는 응급처치가 곤란할 것으로 판단될 것을 염려해서 펌뷸런스도 같이 충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좀 생소해서. 그리고 45페이지에 보면 SㆍH Day라고 또 운영을 하고 있어요, 안전보건. 그건 뭐예요, SㆍH는?

이것은 세이프티하고 헬스 데이라 그래 가지고 이게 안전사고가 최근에 인천은 그래도 덜한 편인데 타 지역에서 많이 나다 보니 직원에 대한 안전과 동시에 건강관리를 강조하면서 그런 인폼(inform)도 주는 차원에서…….

매월 1회씩 하는데 45페이지에 보면 1,300회라고 돼 있는 것 그리고 누적인원인지 1만 1,904명이 했다라는 게 거기서 얘기하는 1,300회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센터가 58개 센터가 있고 하다 보니까 방문한 것을 다 누적을 한 횟수를 얘기하더라고요.

건수가 맞겠네요, 회가 아니라.

네, 건수가.

매월 1회인데 1,300회를 했고.

위원님 말씀이 맞네요.

71페이지에 보면 아까 세이프티, 헬스라고 얘기하셨는데 모르겠어요. 오타인지 모르겠지만 영문은 표기가 제대로 돼야 될 것 같고요. 66페이지, 69페이지에 보면 내년의 계획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소방관서 출동전용 신호제어시스템 추가로 아홉 개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지금 소방서들은 올해에 했고 2,000만원씩 해서 1억 6,000만원, 그렇죠? 내년에는 아홉 개 서인데 이게 비용이 더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가요? 2억 7,000만원이에요.

네, 전보다 한 1억이 더 많은데요.

1억?

네, 1억이 많은데 저도 와서 보니까 차준택 위원님이 되게 관심이 많아서 많이 해 주셨다고 그래서 효과성은 보니까 저희가 이것 설치하고 17조가 단축이 됐더라고요. 지금 보고문건에 대해서는 13조로 돼 있는데 제가 수정하라고 그랬는데…….

자료는 받았고 설명 들었고 내년에 그러니까 비용이 더 드는 부분은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소방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신호등이라든가 부가시설물이 조금 많이 증가되는 사항이 있다고 그러네요.

추가시설이 더 들어가는 데가 있다고요?

네, 다시 말해서 신호제어시스템이 기능하려면 그 지역에 신호등을 더 추가로 설치하는…….

설치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네, 그게 더 들어가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알겠고요. 그건 어차피 예산에서 다시 볼 건데 66페이지에 보면 119 골든타임 목표설정이 앞에 4년 평균하면 ’14년 같은 데는 되게 오래 걸렸어요. 그런데 지금 목표라면 2016년, ’17년 평균보다 하여튼 그 범위 내에서 잡은 거라는 거죠?

네.

올해 아까 말씀하신 출동전용 신호제어시스템 설치도 내년에도 할 거고 한데 목표가 적절히 된 건지 저는 좀 더 현실적으로 잡아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에요.

저도 동감합니다, 위원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요구자료 중에서 제가 지금 하나 받고 싶은 자료가 있습니다. 92페이지인데요. 운영실적입니다. 2017년도에 가서 해외조사관 네 명이 해외연수를 다녀오셨어요. 일본 오사카하고 교토 소방국에 5박 6일 다녀오신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사례를 좀 알고 싶었는데 소방국까지 다녀오셨는데 아마 다녀오신 출장보고서를 쓰신 게 있었을 거예요. 거기에서 요약한 내용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교토소방국은 어떻게 해외조사에 관련돼서 화재 관련된 시스템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제가 아까 요구한 자료랑 함께 공부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름은 빼도 되고요. 직접적인 내용도 빼도 되고 소방국에 가서 느낀 점 그런 것 있으면 참고로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인원 대비이기 때문에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은데 한번 파악을…….

네,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게 인원이 올해 제가 와서 그 이후에 승진을 엄청 많이 시켰거든요. 그런데 10월 20일까지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전년도에는 9월에 승진심사를 다 했다고 합니다.

네, 이게 우연치 않게 기간이 전년도 12월 21일부터 금년도 10월 20일 한 기간 동안만 전후로 심사하다 보니까…….

저도 이것 체크했습니다.

지금 근속승진하고 해서 한 400여 명, 480명 정도 승진했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왜 그러냐고 했더니 이게 전년도는 9월달, 올해는 11월달 하다 보니까 이게 빠졌습니다. 위원장님 염려하시는 것처럼 인천소방본부 승진 많이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올해 세 군데, 내년도에 네 군데를 목표로 하고 있고 그런데 이게 사실 연차적으로 좀 많이 남아있습니다.

네, 직원들 의견도 직영화를 통해서 하니까 좀 안정적이면서 질적인 부분이 더 낫다.

제가 와서 보니까 본서도 문제지만 지역센터의 주방이라든지 그런 데가 아직도 열악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이 많이 좀 지원을 해 주셔서…….

보통 직할 그러니까 본서에 직영화가 한 1억 2,000 정도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1억 정도면…….

센터별로는 한 500만원 정도 들고 본서 단위의 직할, 본서 같은 경우에는 1억 정도 듭니다.

스무 개 정도.

네, 센터에 한 5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실 금액이 얼마 안 되는 거니까 하려면 한꺼번에 다 하는 게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지금 119구조단장은 전에 강화서장이 대기발령, 직위해제를 했기 때문에 거기 징계에 따라서 정해질 것이고 인천소방학교장은 원래 국가직이었습니다. 국가직이었는데 이게 행자부와 협의하면서 그것은 이제 지방직으로 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거기에 법령 지방소방기관시행령부분을 개정할 부분입니다. 그게 시일이 좀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만 잠시 공석으로 놔두도록 하고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