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산림환경연구소 소관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감사위원 여러분 그리고 산림환경연구소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한이석 위원입니다. 산림환경연구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준비에 적극 협조해 주신 김종학 산림환경연구소 소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감사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정책의 수혜자인 도민의 입장에서 재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고 집행되었는지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의의 자료로 활용하고 우수사례는 장려하고 불합리한 집행은 바로잡아 개선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도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감사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감사와 산림환경연구소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진행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의거 출석요구한 증인의 선서가 있은 후에 업무보고를 받고 이어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수감기관의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김종학 산림환경연구소장 나오셨습니까?

네.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김종학 소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날인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20일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장 김종학.

김종학 소장님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연구소장 김종학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한이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산림환경연구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성국 도유림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이규광 잣향기푸른숲운영팀장입니다. (인 사) 안종철 휴양림관리1팀장입니다. (인 사) 김정유 휴양림관리2팀장입니다. (인 사) 석용환 산림토목팀장입니다. (인 사) 권영대 나무연구팀장입니다. (인 사) 이계왕 수목원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를 중심으로 산림환경연구소 2017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7년 주요성과, 비전 및 정책목표와 2017년도 주요사업 추진현황, 주요 현안사항 순입니다. 업무보고 1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연구소는 총 7개 팀으로 도유림관리팀ㆍ잣향기푸른숲운영팀ㆍ휴양림관리2팀은 가평군에, 휴양림관리1팀은 남양주시에, 산림토목팀ㆍ나무연구팀ㆍ수목원관리팀은 오산시에 각각 위치하고 있습니다. 인력은 정원 50명에 현원 48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결원은 7급 이하 1명과 연구사 1명입니다. 2쪽입니다. 팀별 주요기능을 말씀드리면 도유림관리팀은 주무팀으로 도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산림자원 조성을 위한 조림 및 숲 가꾸기, 임도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잣향기푸른숲운영팀과 휴양림관리1팀ㆍ2팀은 각각 잣향기푸른숲, 축령산자연휴양림, 강씨봉자연휴양림의 운영 및 시설물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산림토목팀은 산림재해 예방과 산사태 복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나무연구팀은 산림소득 증대 및 유용자원 개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산림자원 생산 연구, 산림환경 보전 및 병해충 방제연구를 하고 있으며 수목원관리팀에서는 물향기수목원 운영과 바다향기수목원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 기본현황 중 2017년 예산현황입니다. 세입예산은 19억 2,000만 원으로 휴양림 및 수목원, 잣향기푸른숲 입장료와 시설사용료 16억 원과 도유재산 임대료, 임산물 매각 등 3억 2,0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267억 7,000만 원으로 경상예산 64억 2,000만 원, 사업예산 203억 4,000만 원입니다. 그중 약 54%가 사방사업 예산이 되겠습니다. 재산현황을 말씀드리면 임야, 대지 등 토지가 848필지에 2만 5,401㏊이고 건물은 청사, 관사, 휴양시설 등 85동에 1만 7,435㎡입니다. 산림현황은 임야가 2만 5,199㏊이며 산림경영을 위한 임도가 157㎞, 사방지는 454㏊입니다. 다음 4쪽 2017년 주요성과와 5쪽 비전 및 정책목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2017년 주요사업 추진현황과 주요 현안사항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쪽 2017년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도유재산의 효율적인 보존ㆍ관리입니다. 도유재산의 효율적인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연 2회에 걸쳐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소유권 보전등기 말소청구 소송 등 재산 관련 소송 2건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산불에 취약한 봄철과 가을철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여 도유림의 산불예방 및 초동진화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도유림 내 소나무재선충병 예방을 위하여 예찰활동과 방제작업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7쪽 지속 가능한 도유림 자원 육성입니다. 도유림의 자원화를 위하여 봄철에 잣나무와 소나무 등 40㏊를 조림하였으며 풀베기, 솎아베기 등 숲가꾸기 사업 570㏊를 실시하였습니다. 산림경영에 필요한 임도 구축을 위해 임도 신설과 구조개량, 보수 등 41㎞의 임도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봄철에 주민과 분수계약을 맺어 고로쇠 수액 8만 3,000ℓ를 채취하였으며 잣 채취 역시 같은 방법으로 3만 5,000㎏을 현재 채취 중에 있습니다. 8쪽 잣향기푸른숲 운영 활성화입니다. 국내 최대 잣나무숲인 가평군 상면 행현리 일대에 조성된 잣향기푸른숲은 2014년 10월에 정식 개장하여 금년에는 9월 말까지 약 8만 4,000명이 방문을 하였습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산림치유, 목공체험, 유아숲 프로그램과 소방공무원, 콜센터 직원 등 감정노동자를 위한 맞춤형 치유 프로그램, 기관협력 프로그램으로 다문화가족, 결손가정 등 소외계층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문객의 안전과 쾌적한 환경을 위해 노후시설 교체와 안전시설 보강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9쪽 축령산 자연휴양림 운영ㆍ관리입니다. 남양주시 수동면에 위치한 축령산 자연휴양림은 1995년 7월에 개장하여 금년에는 9월 말까지 18만 8,000명이 이용하여 전년도 동기간 대비 이용객이 약 6% 정도 증가하였습니다. 봄철 서리산 철쭉개화기 운영, 여름철 물놀이장 개장 등 도민에게 계절별 각종 볼거리와 숲해설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쾌적한 휴양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올해에는 숲속의 집 2동을 신축하였습니다. 다음 10쪽 강씨봉자연휴양림 운영ㆍ관리입니다. 가평군 북면에 위치한 강씨봉자연휴양림은 2011년 10월에 개장하여 금년에는 9월 말까지 약 3만 3,000명이 이용하였습니다. 이용객 증대와 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숲해설, 숲속모험놀이시설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휴양림 이용객 편의를 위하여 객실 난방시설 보수, 온수기 교체 등 리모델링 사업과 외부 주차장 확포장 및 제초관리 등 시설물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산림재해 예방을 위한 친환경 사방사업입니다. 산사태 등 산림재해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금년에 총사업비 143억 6,000만 원으로 사방댐 47개소, 계류보전 8.58㎞, 산지사방 1.19㏊를 완료하였으며 사방댐 점검 475개소, 사방지 점검 452개소, 사방댐 준설 6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금년 말까지 하반기 사방사업으로 사방시설 하자점검 및 하자보수를 실시하고 안전진단에 따른 조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2018년도 사방사업 준비를 위한 타당성 평가와 실시설계를 추진 중입니다. 12쪽 산림자원 보존 및 소득증대를 위한 임업 연구사업입니다. 금년에는 7억 7,000만 원의 예산으로 기능성 수종 활용화 연구 등 16개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연구과제로는 산림소득 증대연구, 조직배양을 통한 유용자원 및 희귀식물 증식연구, 기후변화 대응 산림자원 연구,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연구 및 진단 등을 추진하였으며 임업연구 개발사업 기술이전에 따른 기술료 1,4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추진 중인 연구결과가 현장에 바로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물향기수목원 운영ㆍ관리입니다. 2006년 5월에 개원한 물향기수목원은 19개 주제원과 1,800여 종의 식물을 보유하고 있으며 자연체험 학습과 힐링 등을 위해 금년에는 9월 말 현재 30만 명이 방문한 남부 수도권의 명품 수목원입니다.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숲해설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기후변화 취약식물에 대해 국립수목원과 공동으로 보전 및 적응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14쪽 바다향기수목원 조성사업입니다. 서해안 도서지역의 해안식물 보전 및 연구를 위해 안산시 선감동에 2007년부터 조성 중에 있습니다. 상상전망대 등 6개 주제원은 2012년 11월부터 도민에게 일부 개방한 상태입니다. 17개 주제원 중 전망대, 도서식물원, 바다너울원 등 11개 주제원을 조성하여 현재 전체 공정의 80%를 완료 하였습니다. 향후 미조성된 6개 주제원을 2018년까지 완료하여 개원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주요 현안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서서 보고드린 바다향기수목원 조성사업이 완료단계에 있어 수목원 운영을 위한 관리조직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2007년부터 조성 중인 바다향기수목원은 위원님들의 도움으로 2018년 완료를 목표로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17개의 주제원이 모두 완료되면 편의시설과 안내시설, 운영시스템 등을 갖추게 될 예정입니다. 현재 일반직원 1명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나 개원을 위해서는 주제원 관리와 각종 프로그램 운영 등의 전담 관리조직이 필요합니다. 향후 조직과 인력 확보에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7쪽부터 19쪽까지 2016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20쪽, 21쪽의 주요통계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환경연구소 2017년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서(산림환경연구소)

김종학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치백 위원님.

평택 출신의 염동식 위원입니다. 김종학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 행감 준비에 많은 수고가 있으셨을 텐데요. 그간의 수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바다향기수목원 조성사업이 80% 된 걸로 보고하셨죠?

네.

나머지 20%는 2018년도로 넘어가서…….

네, 내년에 저희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지금 예산상으로는 어떻습니까?

저희가 지특예산하고 자체예산 2억 원 해 가지고 내년도에 27억 원을 포함시켜 놨습니다, 예산에.

아무튼 차질 없이 잘하고. 지금 방문객들이 상당수가 있는 걸로 보고가 되고 있는데 입장료나 이런 것들은 그러면 내년도 완성될 때까지는 무료개방입니까?

저희가 2014년부터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개방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신 무료로, 그래서 연간 한 2만 5,000명 정도가 다녀가고 있는데 운영시스템이라든가 이렇게 조례가 갖춰질 때까지는 무료로 개방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100% 완성된 후에는 정리가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는 벌목이나 간벌목에 대해서 제가 재활용방안에 대해서 버섯 재배하시는 분들 배지 만들고 하는 부분에도 노력해 주십사 하는, 작년에 행감 때도 지적을 드렸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얼마나 간벌목의 몇 %가 재활용되고 있는지?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가 원목을 생산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매각하고 있고요. 숲가꾸기에서 나오는 산물들은 사실 간벌목을 수집해서 운반하는 데는 그 비용이 워낙 많이 들기 때문에 마을주민들한테 무상 공급하는 것 외에는 별도로 수집이 안 되고 있습니다.

버섯배지를 생산하는 게 과거에, 지금 현재는 대부분 중국에서 수입이 들어오는데 중국 수입산이 상당히 갈대나 이런 것, 그래서 품질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실은 표고버섯이나 이런 것들은 참나무 부산물 정도로 톱밥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상당히 좋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래서 양질의 버섯도 생산할 수 있고 농가한테 보급되는 배지가 양질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수고스럽더라도 되도록이면 보급해 달라고 말씀드린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활용도나 이런 게 전혀 없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는?

먼저도 지금 저희가 따로 한 번 보고를 드린 적이 있는데 이게 보면 우리가 톱밥이나 원목을 싼값으로 농가에 공급하기 위해서는 우선 연구소에서 직영채취를 해야만 공급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직영채취를 하려면 실질적으로 장비라든가, 벌채에 딸린 여러 가지 장비들이 있고요. 장비라든가 전문인력…….

아니, 지금 분쇄하는 분쇄기는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거는 각 시군에서 있는데요. 저희는 가지고 있지는 않고요.

아, 시군에 있습니까? 좌우간 시군에 있다 하더라도 업무적 효율성 관계에서 좀 소통해 가지고 제대로, 그래서 시군에서 필요한 버섯배지 생산농가들이 있는 데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나무는 무상으로 줄 테니까, 그리고 톱밥을 생산해 가지고 한쪽에 쌓아놓기만 하면 퍼가는 건 본인들이 퍼가게 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부 농가에서 원목이나 이렇게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검토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하여튼 오기 전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좀 더 소득증대를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으니까 시군에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해 달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시군 관계는 산림과하고 협의해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논의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지금 소득수종으로다가 꾸지뽕이라든지 비타민나무 같은 것을 품종을 10여 종을 확보했다는 거, 이게 종자를 확보했다는 겁니까?

저희가 먼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종자보관소가 필요하지 않겠냐, 부위원장님이 지적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종자보관실 2개 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가 종자를 확보해 놓은 게 한 100여 종 희귀식물에 대한 종자를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정금나무 같은 것은 묘목을 생산하죠?

지금 우리가 기내번식으로 해 가지고 특허 출원까지, 대량증식방안을 특허 출원까지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꾸지뽕나무도 품종이 여러 개가 있나요? 꾸지뽕 하면 그냥 꾸지뽕 하나입니까, 아니면 꾸지뽕의 품종이 여러 개예요?

꾸지뽕 품종에 대해까지는 저희가 정확히 그건 아직 파악이 안 됐는데…….

이거 아시는 분 계시나요?

꾸지뽕은 하나랍니다.

꾸지뽕은 오로지 하나입니까?

네.

비타민나무 같은 경우에는 증식해서 키우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키우게 하는 데는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게 묘목만 확보되면 크게 어려운 점은 없을 겁니다. 바로 심을 수는 있죠.

아니, 그러니까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이것을 기이 확보해서 필요한 데에 보급할 수 있는 조건은 갖추고 있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려면 포지가 있어야 되고 그런데 포지가 지금 현재는 꽉 차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 부분을 양묘를 하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 포지도 확보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종자 확보라든가 기술력을 배양해야지 되기 때문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비타민나무를 심고 싶다, 심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일부 지금 비타민 묘목을 보급해 주는 데는 있거든요. 그런데 관에서 해 주는 데는 저희가 파악을 안 해 봤는데 일부 조경업체나 그런 데서는 파는 데는 있습니다.

보고서에서 나온 것처럼 어쨌든 이런 것들을 소득작목으로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인데 지금처럼 하면 언제 이게 제대로 보급이 돼서 산림자원 소득으로다가 이어질지 좀 암담한 상황이에요, 지금 답변을 보면. 그러니까 땅이라고, 지금 부지가 없다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묘목 생산해 가지고 충분히 그러한 소득자원을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땅 임대도 가능하잖아요. 임대해 가지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건데 혹시라도 그런 것들이 필요해서, 임대를 해야 될 땅이 필요하고 또 임대하는 데 비용이 들어간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얼마든지 챙겨드릴 테니까 이 산림도 마찬가지지만 농가들이 지금 소득 올리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면 그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해 주는 데는 산림환경연구소에서 특히 정금나무라든지 비타민나무라든지 꾸지뽕나무라든지 이런 것들 잘만 활용하면 지금 산림을 통해서 소득을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하는 게 제 주문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다만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어요. 뭐냐 하면 이게 저희가 직접 이것을 생산해서 보급하는 것보다는 이게 실질적으로 종자번식이나 이런 게 어려운 나무들이거든요. 그래서 대량 증식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연구를 해서 그런 방법들, 기술이 다 정립이 되면 일반인들이 그걸 재배를 해서 보급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좀 더 효율적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 단계까지 가는데 예를 들어서 그럼 내가 비타민나무를 증식해서 보급하고 싶으면 산림환경연구소에서 기술지원을 다 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런 부분은 다 저희가 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종자 구입하고 처음부터, 종자를 어디에서 구입하는지도 모르니까 그런 것까지 다 가능하다 이 말씀이에요?

네, 저희가 안내는 해 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좌우간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했던 내용은 누가 됐든 간에 산림자원을 통해서 소득을 올리겠다고 하는 분들이 있으면 차질 없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또 그런 방법들을 잘 챙겨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염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진 도의원입니다. 행정감사 준비하느라 애 많이 쓰셨고요. 경기도에는 잣향기푸른숲하고 축령산휴양림 그다음에 강씨봉자연휴양림이 있는데 이 휴양림이나 푸른숲 같은 경우에는 도민의 건강증진 도모를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경기도 사람들이 타 도에 비해서 이용률이 어떻게 구분이 되나요?

저희가 보면 축령산 같은 데는 좀 이용객이 많은 편입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한 21만 명이 다녀갔고요.

아니, 경기도 사람하고 타 도 사람하고요.

그것을 저희가 파악은 안 했는데 다만 어떤 방법으로 파악을 했냐면 직접 들어오시는 분들한테 “어디에 사시냐?” 이렇게는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설문조사를 한 달간에 걸쳐서 했거든요. 그때 거주지 파악을 해 보니까 경기도 관내 사람이 한 60%, 서울시민이 35%, 5% 정도가 타 도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게 지금 입장료를 얼마씩 받는 거죠?

입장료는 성인 1,000원이고요. 그다음에 청소년…….

도민하고 타 도민하고 구분이 되어 있는 건가요?

입장료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는 않고요. 다만 경기도 아이플러스카드를 가지고 있는 경기도민에 대해서는 입장료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아이플러스가 뭐죠?

경기도민 중에 15세 이하 1명이 포함된 두 자녀 이상 가족에게 카드를 발급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신청을 받아서 운영하는 건가요?

그건 경기도에서 별도로 카드를 발급하면 그 소지를 한 사람에 한해서 확인을 해서 할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떤 식으로 홍보하고 계시나요, 그런 것에 대해서?

그거는 저희 휴양림 이용객에 대해서는 홈페이지에 이미 다 있고요. 별도로 전체적인 아이플러스카드 홍보는 총무과나 이런 관련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을 이런 산림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도에서도 홍보를 하지만 31개 시군에서도 이러한 사항을 자세히 홍보할 수 있도록 창이나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각 시군마다 홈페이지가 다 있잖아요. 도에서만 운영하지 말고 관계기관에 연계해서, 이런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잖아요. 홍보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연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강씨봉자연휴양림이 전년도에 비해서 이용객의 30%가 감소했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이것은 저희가 9월 말 현재 통계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12월 달까지 가면 한 5만 명에서 6만 명 정도는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9월 말 기준했을 때고.

네, 9월 말 기준입니다.

그러면 전년도 9월하고 현년도 9월을 비교해서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이것은 연말로 해 가지고, 생각을 했을 때 지금 9월 달 현재로 생각했을 때 비교라고 보지 누가 이것을 현재 9월하고 작년 연말하고 생각하겠어요? 하여튼 이게 9월 달 현재로 그렇게 구분하신 거라고 그러셨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목적은 우리 경기도민이 아까 60%라고 그러셨나요?

네, 경기도민.

이왕이면 우리 자원인 경기도에 있는 휴양림들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도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런 생활에 대해서도 이렇게 혜택 있는 것도 다 알고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에 적극적으로 계몽, 계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사방댐 저도 이것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사방댐 조성이 45개소에 112억 5,000만 원을 예산규모를 하고 있는데 현재 몇 개 정도 이것을 추진했어요? 예산하고, 몇 개소를.

금년에는 저희가 45개소 계획해서 47개소를 상반기 때 추진을 완료했고요.

45개소인데 47개소를 완료해요?

네, 추가로 다……. 왜냐하면 이게 2억 5,000 단비거든요. 그런데 하다 보면 소형댐이기 때문에 예산이 좀 덜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잔액을 활용해 가지고 추가로다 더 했기 때문에…….

그래서 추가적으로 더……. 그래서 이게 숫자가 안 맞아서 여쭤봤던 거예요.

추가로 더, 100%가 넘은 거죠, 계획보다.

그러면 계획보다 변경하셔서 더 하셨다는 것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예산은 어디까지, 다 소모해서 이 47개소를 하셨다는 거예요?

네. 하반기 때 1개 댐 하나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럼 추진 중에 있으면 이 예산은 다 소모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방댐이라는 게 지금 여러 가지 목적이 산림재해 쪽으로 많은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구축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 사방댐을 이용해서 양평 수미마을 같은 데, 수미마을 혹시 가 보셨나요?

네, 가봤습니다.

거기 사방댐을 가보면 지금 겨울에 빙어축제 같은 것 이용하고 있는 것 보셨죠?

네.

그래서 사실 그게 사방댐이 다른 데보다 규모적으로는 어때요?

좀 큽니다. 보통 사방댐이 저희가 폭이 한 20m에서 50m, 높이는 3m에서 5m 정도의 소형인데요. 거기는 물가두기 사방댐으로 해서 다른 데보다 규모가 좀 컸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산림재해의 목적도 있지만 지역에서 협동조합 사업으로 해서 마을에서 이런 빙어축제 같은, 농어촌에 외부인들을 활용할 수 있는,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규모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사방댐처럼 이런 것이 물론 댐의 기능도 있지만 산불이나 그다음에 농사짓는 데 필요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관광에 효과도 있어요, 이거 보면.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댐의 규모는 부지나 뭐 여러 가지 그 지역의 형편에 따라서 하시겠지만 이왕 하실 때 제 생각에는 규모를 현장에서 입지적인 여건을 보면서, 저는 이게 수미마을에 있는 사방댐을 굉장히 효과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규모를 약간 크게 해서 이왕이면 농가에서 수익창출을 할 수 있는 그런 규모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 좋으신 의견인데요. 저희가 이게 단순한 토석 저지 목적만이 아닌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또 산주라든가 지역주민하고 협의가 필요한 부분들이니까 저희가 사업을 하기 전에 주민설명회 등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한번 논의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향후 2020년까지 1,000개 이상을 늘린다는 것에 대해서도 이것도 하실 때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농가의 소득도 창출할 수 있는 이런 규모적인 것도 생각해 봐 주시면서 여러 가지 소득과 또 마을에서도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아마 많이 생각을 하시고 추진하는 데 검토를 하셔서, 우리가 농가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마을공동사업이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있어서 여기는 아주 관광객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계절 동안. 겨울만 잘되는 게 아니라 사계절 동안 여러 가지 마을이 이 이용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규모적으로 확대하는 데 있어서도 다른 데서도 이런 유사한 일이 있어서 같이 벤치마킹도 할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아서 소득 올리는 데 아마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데 대해서 소장님도 같이 우리가 임업에 있어서도 또 산림에 있어서 가꿀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임도 설치를 하고 있는데 임도 설치의 목적이 뭐죠?

임도는 산림경영을 위해서 산림 내 설치하는 도로거든요. 이게 숲가꾸기나 조림 외에도 산불예방, 진화, 병해충 방지에 다목적으로 이용하는 산림 내 도로입니다.

지금 임도 설치가 경기도는 전국의 몇 %나 하고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전국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 우리 도유림 관내에만은 157㎢고요. 또 사유지에는 지금 저희가 관리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사유지를 포함한 통계는 한번 찾아봐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자료를 한번 전국 것하고 지금 경기도 것하고 비교를 해 보시고요. 또 경기도에는 임도 설치를 얼마만큼 했는지, 또 타 도하고 구분적인 내용도 가지고 비교분석도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지금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 하면 임도 설치하는 것을 물론 산불진화도 있고 하는데 사실 이거가 많이 있는 데는 우리 산림업하시는 분들이 임산물 채취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이용하고 계세요. 산림경영 같은 것도 하시고. 그래서 아까도 사방댐에 있어서 농가소득도 있지만 또 이런 임산물 수확 같은 데 복합산림경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입지적 조건도 있어요. 그래서 임도 설치 예산을 많이 반영을 해서 이런 곳에다가 해서 농어민, 산림인들과 함께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규모적인 것을 아까 사방댐이나 이런 임도 설치를 해 가지고 경영에 있어서 농가소득 창출에 같이 임했으면 좋겠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국단위, 경기도단위에서부터 이런 분석표를, 분석을 제대로 자료를 가지고 있으면 경기도 반영하는 데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해서 자료도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이석 위원장, 원대식 간사와 사회교대)

김윤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치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렇게 김종석 위원님께서 양보를 해 주셔서 아주 감사드립니다. 바다향기수목원이 10월 29일부터 상상전망대, 바다너울원, 여섯 군데를 무료 개방했어요. 최근 다녀오신 분들이 부지런히 블로그에 사진과 함께 올려놓은 글을 보니까 아주 긍정적인, 좋다는 평가가 많고 그래서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잣향기푸른숲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운영이요?

이용.

저희가 경기농정홈페이지나 산림환경연구소 홈페이지에서 신청해서 이용할 수가 있고요. 현장접수도 가능합니다.

입장료만 내고 들어가면 모든 프로그램을 무료로?

아니요. 이게 예를 들면 숲해설 같은 것들은 미리 신청해야지만 숲해설가의 계획에 의해서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기농정홈페이지나 산림환경연구소 홈페이지에서 미리 신청하시면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정노동자 치유프로그램이나 학교밖청소년 대상 협력 프로그램, 유아숲프로그램, 노인 대상 및 의료기관 연계 프로그램은 눈에 띄는 아주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지는지 설명 좀.

그러니까 각 분야별로 저희가 6개 특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신청해서 오시면 거기에 맞게 신청하신 분들에 맞게 맞춤형프로그램으로 숲치유를 한다든가 명상시간을 갖는다든가, 오신, 신청하신 분들의 저기에 맞게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홈페이지에는 전혀 이런 것과 관련된 홍보영상이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상은 저희가 올리지 않고 사진은 있는 것 같은데 영상도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관심을 갖듯 우리 도민들도 아마 이 프로그램을 알면 관심을 더 많이 가질 것 같아요. 좀 더 많은 사람도 참가할 수 있도록 대상을 다양화하는 것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요즘 공황장애, 우울증 등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 같은데 그런 분들에게도 치유프로그램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알겠습니다. 이게 보면 저희가 숲체험이나 산림치유를 통해서 병을 치료하는 게 아니고 인체 면역력을 높여 가지고 건강이 증진될 수 있도록 그러한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공고를 어디다가 하신다고?

네?

이 프로그램 공고는 어디다가 그러면?

공고요?

네.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냥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일반인도 프로그램에 참가하고 싶거나 원하면 그 프로그램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은 그런 식으로 해서 들어가서 볼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휴양림이나 수목원에서 안전사고로 문제가 된 적은 있었는지요?

저희 잣향기푸른숲 같은 경우에 지금 일부 목교 낙상사고라든가 주차장에서 미끄러지는 그런 사소한 사건들은 있었습니다.

그런 조그마한 것도, 사소한 것도 있었네요?

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영조물배상보험이 다 가입이 돼 있기 때문에 다 이용객들한테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보상도 해 주시고요. 하여간 방문객들 안전에 특히 유의하시고 숙박시설도 있죠, 거기요?

네, 있습니다.

운영하는 곳에서 이용객들 안전사고에 특별히 신경 써 주시고 겨울철 화재예방을 위해서 소방시설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소장님, 공무원의 가장 중요한 윤리를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공무원의 역할은 제가 생각할 때는 국민에 대한 봉사가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봉사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윤리가…….

윤리요?

네.

죄송합니다.

윤리라고 하는 것은 소장님 생각, 본인 생각을 한번 말씀해 보시라는 거예요.

저희 같은 경우에 윤리로 보면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법을 집행함에 있어서 공정하고 엄정한 법 집행을 함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믿고 정부에서 하는 일을 따를 수 있게끔 해 주는 역할.

알겠습니다. 공무원의 윤리헌장 기억나는 게 있으신가요?

죄송합니다. 지금 자료를 받았는데요.

뭐라고 거기 나와 있습니까?

직원이 줬는데…….

정보가 새어나간 것 같은데. 그런 거예요? 직원께서 확인해 보시고 그러면……. 그러면 거기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얘기 안 하셔도 되겠네. 거기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윤리강령에 보면 “공익을 우선시하며 투명하고 공정하게 맡은 바 책임을 다한다.” 그다음에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한다.” “우리 사회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하여간 됐습니다. 또 우리 도정목표는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말씀 한번 해 보시죠.

도정은 저희가…….

4대 도정목표가 있어요.

일자리 넘치는 안전하고 따뜻한 경기도입니다.

그런데 왜 웃으세요?

이거 제가 미리 공부를 했는데 잊어먹어서 그래서…….

하긴 하셨네. 그래서 이걸 제가 왜 묻냐면, 하나 더 여쭙, 넥스트경기 농정비전에 대해서 말씀해 보시죠.

넥스트경기 농정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축산산림국은 안전한 먹거리하고 힐링공간 제공으로 알고 있는데…….

아니, 그거 아니고요. 건강한 먹거리, 행복한 소비로 농가소득 전국 1위를 내걸고 있대요. 넥스트경기 농정비전, 제가 이걸 하나 더 하고 마무리, 산림환경연구소 비전도 있나요?

네, 있습니다.

그거 한번 말씀해 보시죠.

쾌적한 산림휴양 환경을 조성하여 도민에게 제공해서 산림복지를 실현하는 게 저희 비전입니다.

그래서 비전을 앞으로 우리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경기도 공무원이 지향하는 등대와 같은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질의했고요. 혼란 없이 사업을 진행하려면 비전을 바로세우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옆에 계신 직원께서 그래도 질의에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는 게 좋습니다. 제가 이거 행정사무감사 질의 공통내용으로 이걸 꼭 질의하는데 한 달밖에 되지 않으신 분도 이걸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공직생활을 아주 오래 하신 분은 전혀 처음 들은 것마냥 모르시는 분도 계세요. 하여간 잘 보셨어요. 수고하셨고요.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 출신 김종석 위원입니다. 연정사업으로 지금 기후변화대응 산림 내 분포식물 총조사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10개 지역이 선정된, 고정조사지가 10개소로 선정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거는 특별한 이유는 있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1단계로 경기도의 주요산림 50개소를 선정해서 1단계로 5년간에 걸쳐 조사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10개소씩 1년에 그렇게 나누면서 10개소가 고루 분포될 수 있게끔 그렇게 선정했습니다.

당초 이거 예산 작년에 하면서 이거는 저희가 뭐라 그럴까요, 사실은 국가에서도 안 하는 걸 경기도 전역을 다 하자라는 취지였는데 그게 장기적으로는 다 할 수 있으면 더 좋고 아니면 우선적으로라도 그렇게 순차적으로 가 가지고 보니까 실제로 조사결과 보니까 희귀식물들도 좀 발견해 내고 이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와 관련돼서는 지속적으로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전체 세입예산 중에서 보면 19억 원 정도가 재산 임대료, 임산물 매각 3억 원 정도 빼면 한 16억 원 정도가 입장료하고 그다음에 시설사용료 수입이에요. 맞죠?

네, 그렇습니다.

이 중에서 입장료 수입들은 별도로 시설사용료 말고, 그러니까 입장료 수입만 해서는 어느 정도 됩니까? 규모가 다 합쳤을 때요.

저희가 전체적인, 더해 보지는 않았는데 축령산 같은 경우에는 8,800만 원이 입장료 수입이고요. 강씨봉휴양림은 1,100만 원 그다음에 잣향기푸른숲이 4,900만 원, 물향기수목원이 3억 4,900만 원 정도가 입장료 수입입니다.

물향기수목원, 왜 이 말씀을 여쭙는가 하면 제가 작년에 한번 사실은 입장료를 다 전체 무료로 하는 게 맞지 않느냐 해서 의견 구한 적 있을 테고요. 실제로 제가 발의해서 한 문화재, 도립 미술관ㆍ박물관 5개소에 대해서 다 전면 무료화로 하니까 도민들이 한 30% 이상 증가하면서 금액 단위로 봤을 때는 큰 비용은 아니지만 충분히 흡수 가능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쪽에 휴양림하고 수목원도 사실은 이건 오랫동안 심어져 있고 이런 거지 경기도가 따로 심고, 뭐 관리는 했습니다마는 엄밀하게 말하면 자연 자체가 이 나라 국민 거고 그런데 그걸 뭐 돈 받고 하느냐 자꾸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이 입장료 수입 자체는 없애는 게 맞지 않느냐, 무슨 말씀인가 하면 시설, 여러분들이 통나무집 지어놓고 뭘 해 놓고 불가피하게, 거기는 소수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제외한 입장료는 제외, 그냥 예를 들어서 강씨봉 아니면 나머지 산만 둘러보고 등산로만 갔다 오면 돈을 안 내야 되지 않겠느냐 했더니 그건 돈을 따로 안 내고 있다고 그러는데 맞나요?

아니요, 일부 등산객에 대해서도 1,000원씩은 받고는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휴양림 같은 경우에는 깊은 산속에 위치해 있거든요. 그래서 시설사용자 외에 입장료를 내고 들어오시는 분들은 100%가 등산을 목적으로 오시는 분들입니다. 축령산이나 강씨봉 이런 산에 등산을 목적으로 오기 때문에 저희가 입장료를 이 등산마니아들은 입장료가 큰 부담도 없기 때문에 입장료를 무료로 한다고 해서 이렇게 입장객이 증가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는 있고요. 다만 수목원 같은 경우에는 도심 내 가까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입장료를 무료로 전환했을 경우에는 한 2배 이상 입장객이 늘지 않을까 그렇게 분석은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걸 좀 무리하게 의회에서 바로 밀어붙여서 하는 것은 타당치가 않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입장을 존중해 드린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어쨌든 저는 그분들이 경기도민이든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도로, 고속도로 말고는 통행료 안 받잖아요. 고속도로는 불가피하게 빨리 이용하니까 받아라라는 개념이고 국도와 지방도에 어디 통행료 받는 데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같은 기준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시설물을 만들어놓고 여러분들이 1박을 하면서 냉난방 장치가 들어가고 뭘 활용하면 그 비용을 받는 것은 맞다라고 생각하지만 나머지 지나가서 등산하거나 무엇을 하거나 그분들이 그 비용을 아깝게 생각하든 안 하든 해 보지 않은 상황에 있어서는 좀 더 많은 도민들한테 저는 기본적인 생각은 무료로 해 드리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한번 수치를 가늠할 수 있는, 전격적으로 안 하는 것 외에 수치를 가늠할 수 있게, 등산객들을 상대로 물으면 당연히 해 달라 이럴 수 있겠지만 이용객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유ㆍ무료 시에 이런 의견도 여쭤보고 그건 준비를 한번 해 보세요. 그래서 그게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 예산들이 도에서 지원이 돼서 불특정다수인 국민들이 이용하는 데 훨씬 효율적으로 한다면 그렇게 하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휴양림하고 수목원 입장료와 관련돼서, 시설사용료 제외한 입장료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무료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연구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산림경영계획, 임도설치계획 이렇게 저렇게 그게 따로따로 돼 있습니까? 상위계획은 뭡니까, 그중에?

산림경영계획 안에 다 포함돼 있습니다.

다 포함됐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 보시면 숲가꾸기사업이랑 등등의 몇 부분들에 대해서 항상 감사자료들이 나중에 나와서 그러는데 2016년 상황들에 대해서 감사 지적받은 사항 있고 그러세요. 그런 부분들은 다 시정했나요?

네, 시정됐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보니까 거의 다 조금조금 이렇게 특정업체 아니면 금액이 적어서, 이렇게 특정업체들에게 가는 이유는 그 분야에 대해서 하는 것들이 많지가 않아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또 일부 보면 어떤 것들은 다 산림조합에 주고 그러는데 편의대로 그러는 겁니까, 아니면 왜 그렇게 결과들이 나오는 것이 있습니까?

우선 2,000만 원 소액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거의 수의계약을 추진하고 있는데, 용역 부분에 대해서는. 산림사업은 일단 산림재해 예방이라든가 숲가꾸기라든가 특수한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성을 내포하고 있고 산림조합 같은 경우에는 1973년도 치산녹화사업이 진행되면서부터 계속 산림사업을 전담해 왔기 때문에 그쪽 부분의 기술력이라든가 장비ㆍ인력들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일부 산림조합에 지금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사방사업 같은 경우에는 산림법인하고 저희가 산림조합하고 협의했습니다, 2015년도에. 그래서 공개경쟁 입찰률을 점점 확대해 가지고 2018년까지 50%까지 공개경쟁으로 가는 걸로 합의가 되어서 그 계획에 의해서 금년도에는 42%까지 사방사업은 공개경쟁으로 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숲가꾸기 사업이든 사방사업이든 등등의 자연재해가 특성에 따라서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모든 곳에서 어디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 자체를 늘 지역 간 형평성, 균형성을 두고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이 분야들이 하는 것들이 고도의 전문성을 일부 띠고 있기 때문에 그 분야에서 서로들 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엄격한 법령의 기준들이라든가 이걸 지키지 않으면서 서로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전 설계에 따라서 사전점검들도 철저히 하시고 이후에 감리, 준공과정들까지에 있어서 수의계약은 무조건 하지 마라 이게 아니라 하더라도 그 부분들에서 엄격하게 관리가 되고 잘하면 또 계속 일은 당연히 줄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에 대해서 산림환경연구소에서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용의 있으시죠?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하나만 위원장님.

네, 말씀하세요.

그 사방사업 관련되어서 2016년도 국도비 반납현황을 보시면 왜 21억이나 반납을 하게 일을 안 하세요?

이게 저희가 한 사방사업 예산이 200억 가까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낙찰률 적용이 있습니다, 89.745의 낙찰률을 적용한 그 잔액입니다.

네. 그러니까 아끼더라도 이건 꼭 다시 돌려줘야 되나요? 그만큼 사업을 더 하시면 되잖아요?

법적사항이라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만큼은 추가로 더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사업들은 본래 추가사업을…….

어쨌든 국도비를 반납하면 사실 21억이 올라가면 그다음에 내려줄 때 잘 아껴서 썼으니 플러스 21억을 해 주면 모르는데 국가에서는 그걸 안 하고 계속 그 금액을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실은 아낀 이 금액들에 대해서 완벽하니 그만큼 일을 더 해서 채워서 쓰는 게 중요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하여간 법적 그것들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것은 하더라도 아쉽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남 위원입니다. 최근 3년간 연구 개발실적을 보니까 잣 구과를 이용해서 미용제품도 개발했고 그다음에 합성목재 이런 것도 개발을 했었네요. 이게 어떤 내용이죠?

저희가 잣 구과를 이용해 가지고 거의 추출물을 활용해서 미용제품을 개발한 게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미 저희가 산업ㆍ기업체에 기술이전까지 된 상태이고요. 합성목재 같은 경우에는 금년 연구사업인데 잣 구과라든가 재선충 피해목을 활용해서 합성목재를 생산하는 그런 연구가 되겠습니다.

잣 구과가 발생되는 이유가 뭐죠? 잣 구과가 미성숙된…….

아, 미성숙 구과에서 나오는 추출물도 있고요. 또 성숙 한 구과, 잣을 까고 나면 외종피가 남잖아요, 외피가. 그걸 활용해서, 버리는 걸 활용해서…….

아, 그렇게 해서. 보니까 기술료 징수가 1,000만 원?

1,400만 원.

이게 세입처리가 됐네요. 그러면 아예 우리가 연구를 해서 거기에다가 기술을 이전해 버린 거예요? 그것은 끝난 거예요?

그래 가지고 이게 총 판매액의 5%를 저희가 세입으로다가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항상? 매년?

네.

이게 그러면 매년 한 1,400만 원 정도 들어오는 거예요?

그 정도 선이……. 그러니까 판매액에 따라 틀려지는데 저희가 지난해에도 그렇고 금년도 그렇고 한 1,400 정도 세입으로다가…….

그럼 합성목재 이것은 기술이전료는 아직 안 들어오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앞으로도 계속 많이 팔리게 되면 더 많이 들어오는 거네요?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단풍잎돼지풀 갖고도 화장품을 개발했네요?

우리가 생태계 교란식물에서 나름대로의 추출을 해 가지고 그걸 이용해서 화장료 등을 개발하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돼지풀이 일부 들어가는 거죠, 조금?

거기에서 추출을 하는 거죠.

이것도 지금 아직 기술이전료는 안 받은 거예요?

네. 지금 현재는 항산화 효과까지 규명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이것도 기술이전료가 들어오겠네요?

나중에 산업체에서 이것을 해 가지고 산업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그래서 저희하고 계약을 하게 되면 그다음부터 기술이전료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다음에 참나무시들음병 이것도 보니까 기술이전료가 있나요?

이것은 저희가 참나무 친환경 약제를 개발한 게 있어요, 송진 추출물하고 파라핀을 이용해서. 그것에 대해서 판매된 약제에 대해서 기술료를…….

이것도 한 2,500만 원 들어온 게 있네요, 보니까. 1,300만 원, 990만 원, 올해 같은 경우는 220만 원 정도밖에 안 들어왔고.

올해 참나무시들음병 발생이 많이 줄어서 판매가 덜 됐습니다.

그게 투르펜틴 이게 약제가 그걸 개발했다고 그랬는데 4년 동안 이렇게 방제를 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보니까. 그게 어떤 효과를 봤죠, 이걸 해서?

본래 참나무시들음병 같은 경우에 벌채해 가지고 훈증처리를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저희가 나무에다가 이 약제를 뿌려주면 매개충이 그게 냄새 때문에 접근을 못하니까 감염이 안 되는 그런 약입니다.

전에는 보면 테이프를 붙였나, 그렇죠?

테이프도 붙이고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하고?

테이프 붙이는 데도 있고 또 우리 기술력을 이용해서 약제를 뿌리는 데도 있고…….

여기 광릉긴나무좀이라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광릉’자가 들어갔어요?

이게 여기 쪽에만 있는 매개충이라서…….

아, 그래서 ‘광릉’자……. 아니, 병이름에다가 좋은 ‘광릉’자를 넣어 갖고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건데……. 지금은 시들음병이 많이 줄었죠?

네, 많이 줄었습니다.

하여튼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굉장히 연구를 해서 기술이전을 해서 기술료도 받고 있고 이런 게, 특히 우리 참나무시들음병이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옛날보다. 육안으로 봐도. 그래서 그 노고에 감사를 드리려고, 앞으로도 그런 연구를 계속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축령산 잠깐 다녀왔죠. 그때 우리 안종철 팀장님 안내 잘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날 제가 원래 계획은 잣향기푸른숲하고 강씨봉 여기까지 다 가보려고 그랬는데 동선이 좀 멀다 보니까 그냥 축령산만 이렇게 둘러서 왔는데 제가 보고 느낀 것은, 옛날에 한 번 가본 적이 기억이 났었는데, 그때 가보니까. 굉장히 잘되어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그렇게 한 바퀴 쭉 주위를 한참 동안 둘러봤는데 잣향기푸른숲이나 강씨봉휴양림도 이렇게 잘되어 있나요?

네, 잘되어 있습니다.

그런 데 대해서 문제점 같은 것은 없나요?

축령산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지금 20년이 넘었잖아요, 조성한 지. 그래서 시설물들이 일부 노후화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 보수가 좀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다른 데 강씨봉은 얼마나 된 거죠?

강씨봉은 아직은 지은 지가 저희가 11년도에 했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는 것은 없고 숙박시설 내부 문제들 그런 소비하는, 그런 문제들만 저희가 해마다 조금씩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종석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입장료에 대해서, 그런 부분도 좀 참고해 주시고. 특히 데크 있잖아요, 데크. 그거가 얼마씩 받죠, 사용료를?

데크 지금 4,000원 받고 있습니다.

그거 너무 적지 않아요? 그것도 하루 거기에서 숙박을 하는 거거든요. 입장료 이런 건 떠나서 그 데크 사용료가 4,000원이라 하면 너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적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사실 다른 휴양림에 비교해서 상당히 저렴한 가격입니다.

다른 시도?

개인도 데크가 있고요.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그래서 지난해에 저희가, 이게 개원 당시에 4,000원 받던 거거든요.

개원이 언제 된 거죠?

95년도에 저희가……. 한 20년 넘었습니다.

거기 데크에서 자면 굉장히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그런데 4,000원이라고 그래서 이것은 아무리 도에서 예산투입을 해서 하는 거지만 너무 적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조금 올릴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다른 시도, 개인 이런 걸 다 취합하셔 갖고 한번 해 주세요.

다시 한 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문제점이 있는 거라든가 앞으로 개선할 부분 이런 것 있으시면 하여튼 그런 것을 우리 팀장님이나 직원들을 통해서 같이 신경 좀 써서 도민들이나 우리 대한민국 시민들이 쓰는 데 불편함이 없을 수 있도록, 거기에서 힐링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대식 위원입니다. 자료를 보다 보니까 불용액이 발생된 게 있어요. 이거 왜 불용액 발생이 많이 됐죠?

저희는 사업을 직접 집행하기 때문에 다 집행잔액입니다. 계약잔액입니다.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것도 있던데?

사업비에 따라서…….

사업비를 잘못 책정한 거예요, 뭐예요?

아니요. 이게 사업비가 크면 낙찰률이 있기 때문에 사업비가 크게 되면 집행잔액도 많이 남을 수 없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휴양시설 있잖아요. 그게 경기도민에게 혜택을 주는 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입장료 말고 숙박시설.

숙박시설도 아이플러스카드를 소지한 사람에게는 숙박료 50%를…….

15살인가 그거잖아요. 그거 외에?

그거 외에는 별도로, 본래 이 가격이 시중 일반 펜션보다 한 40%에서 60% 수준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도 혜택을 주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것은 다른 도나 서울시민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경기도민에게 특별하게 주는 혜택이 있느냐를 묻는 거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전체적으로 이 숙박시설에 대해서는 저렴하니까 혜택이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죠?

네.

왜냐하면 숙박비를 더 올려 받더라도 경기도민에게 주는 혜택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글쎄요, 그게 한번…….

이게 비수기, 성수기 나왔는데 상당히 작년도 대비 9월 30일부로 했을 때 자료를 보니까 못 쫓아갔어요. 그런데 지금 비수기 아니에요. 그런데 쫓아간다 이거예요? 예상 숙박료가 작년 수준에 오겠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숙박료는 거의 작년 수준으로 될 것 같은데 다만 금년에 숙박시설들을 보수를 위해서 일정기간들 사용을 중지한 기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게 나올 거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것도 왜 묻느냐 하면 경기도민에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조그마한 혜택은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래서 전체적으로, 아까 카드 이런 것 말고 전체적으로. 그다음에 이게 상당히 경쟁률이 센가 봐요, 성수기에는?

네, 그렇습니다. 성수기에도 그렇고 주중에는 좀 괜찮은데 주말은 성수기, 비수기 할 것 없이 경쟁률이 상당히…….

비수기에도 그래요?

주말에는 그렇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예약률이 비수기에 토요일 날 빼고는 없다?

한 80% 정도 가동률이 됩니다.

비수기에도?

네, 그렇습니다.

그럼 모자란 거네, 결과적으로. 결과적으로 모자란 거 아니에요?

네. 워낙 저희가 사유 펜션에 비교해 가지고 저렴한 가격이니까 우선 경쟁률이…….

1일 얼마예요?

4만 원에서 12만 원까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12만 원짜리는 또 뭐예요?

평수에 따라서 가격이 틀려지고 있습니다.

12만 원이면 인원이 몇 명 정도 숙박할 수 있어요?

12만 원이면 한 12인승 그 정도요.

1만 원꼴이네.

네. 그러니까 상당히 저렴한 가격입니다.

너무 저렴하니까 너무 많이 오는 것 아니에요? 고급화를 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 고급화를 할 수도 있잖아요?

상당히 고급스럽습니다. 와서 한번 보시면 알겠…….

아니, 고급화를 해서 이게 진짜 왜냐하면 싸고 저렴하고 다 좋아요. 다 좋습니다. 경기도를 알리는 데도 큰 역할을 하는 거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좀 더 넓게 쓸 수 있느냐, 넓은 의미에. 쉬운 얘기로 그 시설을 조금 더 하면 지금보다는 더 편하게 쓸 수 있나 하는, 지금 예약률을 충족은 못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업무보고에 좀 늘린다 하는 그런 게 좀 안 나와 있기에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숙박시설을 연차별로 해서 축령산 같은 경우에 금년에 숲속의 집이 2채가 완공이 되면…….

2채는 몇 명 정도예요?

그건 8인까지 쓸 수 있으니까 16인…….

제일 그래도 예약을 많이 하는 게 몇 인승이에요, 몇 인실이야?

적을수록 많습니다. 3인실이 최고 가동률이 제일 높습니다.

그럼 그거 통계로 해서 거기에 대해서 맞춰서 나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예산에 맞춰서 지을 게 아니라…….

아니죠. 그러니까 적은 게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거고. 그다음에 장기투숙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저희는 장기투숙을 할 수가 없어요. 예약시스템 자체가 최대 2박 3일까지 한 번에 예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에 2박 3일. 그럼 그다음에 또 하는 사람이 있나, 2박 3일을?

그 사람이 또 되면 그것은 뭐 어쩔 수 없는 건데 그런데 그렇게 되기는 어려울 겁니다.

장기투숙객은 없고?

네.

왜냐하면 싸다고 장기투숙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렇게는 될 수가 없습니다.

손해 보는 사람이 또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소나무재선충 그거 말씀하셨는데 경기도에서 따로 뭐 하셨다고 동료 위원들이 물을 때 답변하셨는데 그걸로 인해서 재선충이 상당히 줄 수 있어요?

지금 저희가 효과가 입증됐기 때문에 금년 10월에 산림청에 시책건의를 했습니다. 산림청 차원에서 그 방법을, 우리 재선충 방제사업을 시책으로…….

그러니까 확실하게 재선충이 현저히 떨어져요?

저희가 효과를 분석한 데는 상당히 효과가 있는 걸로 됐고 산림청에서도 확인을 해 가지고 저희가 10월 달에…….

아니, 왜냐하면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보니까 전부 다 나무 베어버린 것 조치결과가 나왔더라고요.

그동안에는 베거나 예방주사인데 아까 얘기한 대로 예방주사도 재선충을 죽이는 예방주사를 했었거든요.

아주 소나무가 텅텅 비더라고, 재선충 걸린 거 보면. 속이 다 그냥. 안 죽을 수가 없잖아요, 나무가. 그런데 그게 경기도에서 개발한 게 상당하게 효과를 보고 있다?

네.

대대적으로 알려야 되겠네요, 그죠?

산림청에 저희가 금년 10월 달에 시책건의를 했기 때문에 산림청에서도 또 산림과학원을 통해서 아마 다시 한 번 검증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 가지고 그게 입증이 되면 대대적으로 전국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여간에 좋은 일 하셨고 그게 널리 알려져서 경기도도 알리고 재선충 방제에도 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면서요. 공개경쟁입찰에는 각 시군의 산림조합들이 전패를 하고 있어요. 공개입찰에는 거의 입찰에 참여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자료에 보면 전혀 받지를 못하고 있다. 그다음에 수의계약에는 각 지역 산림조합이 상당하게 또 선전을 하고 있고 그것은 왜 그러는 거예요?

공개경쟁으로도 산림조합도 물론 참여는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된 게 건수별로 보면 50% 이상이 다시 산림조합이 됩니다.

왜? 자료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은데요, 공개입찰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공개입찰에 법인하고 산림조합 모두가 참여를 하잖아요. 그런데 위원님은 산림조합에서 공개입찰로 하면 되는 데가 없다고 그러는데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한 50%는 다시 산림조합에서 공개경쟁에서도 낙찰이 됩니다.

산림조합의 역할이 대부분 하는 사업이 사방사업 위주로 운영하는 것 아니에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숲가꾸기, 산림사업 전반에 걸쳐서 하고 그중에 일부 사방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방사업 여기 자료를 보니까, 자료요구 한 대로 제가 묻는 거예요. 거기에는 공개입찰에는 없어요. 그래서 난 어디 공개입찰 그런 것을 묻는 게 아니라 이유가 실력이 달려서 그런가?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떨어지는 이유라든가. 그런데 왜냐하면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한 것에 존경하는 김종석 위원님이 요구하셨어요. 용역 발주하는 것하고 공개입찰 또 수의계약. 자료에 보니까 전부 다 수의계약에는 아주 각 지역 산림조합이 다 들어갔어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하여간에 다른 것은 없는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 산림조합이 제가 듣기에는 사방사업을 상당히 잘한다 그러더라고.

네, 잘하고 있습니다. 기술력이 워낙 축적됐기 때문에…….

축적돼 있다 그러더라고. 그런데 입찰에는 떨어지는 이유가 궁금해서 한번 물어본 거예요.

그 자료를 저희가 잘못 내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공개경쟁입찰에 산림조합도 참여해서 그중에 50%를 산림조합이 다시 낙찰받거든요. 아, 이거는 위원님이 보시는 자료는 사방사업이 아니고 용역 발주.

아니, 용역 발주 뒤에 있고, 따로 있어요.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는 마무리하셨고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김종학 산림환경연구소장님 또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감사를 위한 자료 준비와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데 대해 감사위원을 대표하여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개선을 요구하는 말씀은 정책의 수혜자인 도민을 대표하는 목소리인 만큼 성실하게 소관 업무에 반영하여 2017년 남은 기간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개선방향 등을 정리하여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림환경연구소 소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