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실국 및 산하기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장 문경희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11월 13일 보건복지국을 시작으로 5일간에 걸쳐 5대 기관을 대상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순서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해 충분히 질의를 못 하셨거나 답변이 미흡했던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다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보건복지국장이 대표로 증인선서를 한 다음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출석 확인 및 선서를 진행함에 있어서 관계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1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때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그럼 증인출석을 확인하겠습니다. 피감사기관의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상 실국장 및 산하기관장만 출석 확인하며 다른 분들은 선서서 제출로 출석 확인을 갈음하겠습니다. 신낭현 보건복지국장 출석하셨습니까?

네.

송유면 복지여성실장 출석하셨습니까?

네.

윤미혜 보건환경연구원장 출석하셨습니까?

네.

양복완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 출석하셨습니까?

네.

유병욱 경기도의료원장 출석하셨습니까?

네.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신낭현 보건복지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20일 보건복지국 신낭현.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우선 질의 답변을 하기 전에 자료제출이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출 요구가 없으시면 제가 황경란 복지재단연구위원을 참고인으로 해서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경란 연구위원, 발언대로. 그럼 지금부터 황경란 연구위원의 참고인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의 직책과 이름을 말씀해 주십시오.

황경란 안녕하십니까? 경기복지재단의 황경란입니다.

두 가지를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2010년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가 만들어진 것을 알고 있죠?

황경란 네, 2010년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 만들어진 것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부터 경기복지재단에서 근무했나요?

황경란 2009년 8월부터 근무했습니다.

이후에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 관련 연구자료는 몇 년도, 몇 년도, 몇 년도 총 몇 개를 연구했을까요?

황경란 2009년에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 만들어지기 전에 욕구조사를 했고요. 2012년도, 2015년도 총 세 번 연구를 했습니다.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가 만들어진 이후 한국사회복지공제회가 만들어지고 그 한국사회복지공제회가 만들어질 때 경기도와 복지재단이 많이 노력한 것으로 2011년 행정사무감사 및 2014년 행정사무감사 속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었나요?

황경란 제가 했던 것은 2009년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 설립하기 전에 사회복지 종사자들에 대한 욕구조사를 했었고요. 그 이후에 한국사회복지공제회가 만들어짐에 있어서 경기복지재단이 어떤 활동을 했는지 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질문입니다.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가 만들어진 이후에 한국사회복지공제회가 만들어졌어요. 그때 만들어진 것과 관련해서 법률적으로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 자료도 갖고 있고요. 집행부에서 어떤 어떤 자료를 만들어 달라고 하는 공문도 가지고 있어요. 그랬을 때 그때 최초의 계획은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가 먼저 만들어졌지만 한국사회복지공제회가 만들어지면서 한국사회복지공제회로 통합해야 된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알고 있었나요?

황경란 지금 계획이라고 하면 경기도의 계획…….

그렇죠, 경기도의 계획입니다.

황경란 경기도의 계획은, 그 당시 계획은 제가 잘 모르고요. 저희가 2009년도에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를 만들 때 제가 당시 이사장님께 지시받은 바에 의하면 “전국 단위의 공제회를 만들려고 하는데 잘 되지 않으니 경기도가 먼저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를 만들면 마중물 역할을 하지 않겠냐.”라는 지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마중물 역할을 한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는 한국사회복지공제회와 통합ㆍ흡수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까,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황경란 그 이후에 경기도의 의지라든지 상황은 제가 잘 파악……. 지금 한국사회복지공제회와의 통합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2011년의 연구의뢰 용역에서는 한국사회복지공제회가 만들어졌을 때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를 해 달라고 하는 의뢰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으로는 어떤 내용이 있었죠?

황경란 제가 좀 자료를 봐도 되겠습니까? (참고인, 자료확인 중)

공제회 자체에 집행부의 내역이, 잠깐만요. 집행부의 공문 자체가 법령개정과 관련해서, 사회복지공제회에 재정지원을 할 수 없는 법령개정과 관련해서 활성화 방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집행부에서 내려온 공문에 의하면 그냥 활성화 방안이 아니라, 제목은 활성화 방안인데 안에 1, 2, 3이 있어요. 그 안에 법령개정에 따른 활성화 방안이에요. 구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더, 그럼 본인의 의견을 물어볼게요.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가 마중물 역할을 하면서 먼저 생겼지만 전국을 대상으로, 전국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을 위한 한국사회복지공제회가 만들어진다면 본 연구위원으로서 통합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까, 아닙니까?

황경란 지금의 의견을 물어보시는 걸까요, 아니면 2012년 연구 당시…….

2012년 연구 당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황경란 2012년 연구 당시 지금 생각…….

아까 저한테 얘기한 걸 그대로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황경란 2012년 연구를 할 때 저희가 한국사회복지공제회에 대해서 조사를 했고요. 저희가 한국사회복지공제회에 인터뷰를 갔을 때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확인을 했을 때는 아직 2012년도에는 한국사회복지공제회가 잘 운영이 되고 있지 않았던 상황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럼 현재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황경란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연구라는 것 자체가 하나의 생물 같아서요. 2015년도의 상황과 2012년도의 상황 그리고 지금의 상황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떤가요, 개인적인 연구위원으로서?

황경란 제가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 현황하고 한국사회복지공제회 현황에 대한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지금 상황을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조금 전에는 어떻게 답변하셨죠? (관계직원을 향하여) 뭘 갖다 주는 거예요? 그 종이 가져오세요.

황경란 공문 확인…….

지금 참고인 진술하고 있잖아요. 조금 전에 본 위원장에게는 어떻게 얘기하셨죠, 비공식석상에서? 한국공제회와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는 어떻게 돼야 된다라고 얘기했나요?

황경란 저쪽에서 말씀드린 것 말씀하시는 거죠?

네.

황경란 그때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두 가지 질문이 있으셨습니다. 첫 번째는 “지방에서 공제회 운영하고 있는 게 있는지”에 관한 것과 더불어서 “재정을 지원하는 곳이 있는지 모르겠다,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나서 “통합해야 되냐.”라고 질문을 해 주셨고요. 그래서 순식간에 지나가서 통합, 제가 그래서…….

“한국사회복지공제회와 통합하는 것이 옳겠다.”라고 나한테 얘기를 했는데 그거 기억 안 나나요? 애초에 한국사회복지공제회가 만들어지는 조건은 만들어졌을 때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가 한국사회복지공제회와 통합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진행을 했다 그 얘기 안 하셨나요? 했죠?

황경란 2009년도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애시당초 시작이 그랬다는 말씀 여기 계신 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지금 조금 전의 답변이 아무리 참고인이라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지 못했다라고 하는데 우리 황경란 연구위원만큼 세 차례의 연구과제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연구한 사람은 여기 그 누구도 없어요. 제일 전문가입니다. 제일 전문가가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하지 못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정말, 그 사실은 좀 질문에 대한 대답 회피인 거죠. 여기 그 누구도 그거를 연구과제로 삼아서 세 번 이상 연구과제로 그 결과물을 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황경란 네, 그렇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2009년도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를 만들면서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는 마중물 역할을 하고 한국사회복지공제회가 만들어지면 그 마중물로써 함께 한국사회복지공제회에 통합이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시작했다라는 점, 황경란 연구위원의 진술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발언대에서 저기 하셔도 되겠습니다.

황경란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할게요.

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인 출신 지미연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앉아서 하셔도 될까요, 어떻게 세울…….

오늘은 국장님이 모두 다 답변을 하시나요, 어떤가요? 종합사무감사이니까 오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 실국장님들 다.

그러면 국장님께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법이 기본 룰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 사안에 대해서 이 시기에 국장님이 재직하지 않았기 때문에 질의하기가 조금은 애매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책임지실 수 있는 말씀만 하시고 그 외의 것은 그때 실무를 담당한 사람한테 문의하는 게 가장 적절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냥 국장님이 그 당시에 재직을 했다고 하면 2012년도에 법이 제정되고 난 다음에, 그 7조 안에 “재원에 사용할 수 없음”이 명시되고 난 이후에 우리 경기도가 취할 수 있는 스탠스가 뭐였을까요?

지금 방금 지미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부분이고요. 그 부분을 현재적 시각에서 지금 생각해 봐도 그 부분은 제가 볼 때는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의 운영과 관련된 여러 가지 조항들이라고 사료되거든요. 그러니까 3조까지는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일반적인 조항을 담고 있고요. 4조부터는 쭉 보면 한국사회복지공제회 나오면서 “이하 공제회로 칭한다.”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쭉 거기에 대한 재원이나 운영관계 이런 것들이 다 한국사회복지공제회를 귀속하고 그것을 위한 절차나 여러 가지들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로, 현재의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아니, 제가 묻잖아요. 그것 말고요.

아마 그 당시에도 그렇게 판단을 했고요. 그러니까 현재적으로 봐도 제가 볼 때는…….

아니, 그건 그 당시는 근무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섣불리 판단하실 필요 없고요. 제가 묻는 것만 답변하세요.

네, 지금 현재 봤을 때는…….

왜냐하면 ‘우리도 이러한 곳이 있는데 아, 한국공제회 전국 단위 이렇게 하네?’ 문제는 그거예요. 거기서 ‘아, 이런가? 이거 이렇게 해석되네.’라는 의구심을 공직자로서 가졌어야 되는 게 마땅합니까, 아니면 그냥 무시를 하는 게 맞나요? 제가 묻는 건 그거예요. 국장님이 그 당시에 근무를 했다 그러면 법이 이렇게 바뀌었으면 우리가 안 가지고 있는 공제회다 그러면 그 말씀이 맞아요.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아까 참고인 진술에 나왔듯이 하려고 했는데 먼저 했어요, 마중물로. 그러면 당연히 쳐다보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의구심이 들어야 되는 게 맞죠?

한국사회복지공제회 관련 법률이 개정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니, 그게 아니라 이 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안에 있는 거고요, 우리도 그 조례가 있습니다. 경기도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가 있습니다.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우리 경기도 안에 이 조례가 없다면 공제회 조례 가지고 왈가왈부할 수 있지만 우리도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만 뺀다는 얘기예요. 그 점을 간과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도망가려고 하셔도 도망갈 수가 없는 부분이 이겁니다. 왜? 그 자체가 알았다는 거죠. 특이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그 얘기는 가리고 싶었다는 얘기예요. 내가 국장님한테 뭘 책임을 묻고 싶은 게 없는 게 지금 이 상황에서 국장님 책임이 하나도 없어요, 어찌 보면. 이제부터 벌어지는 것이 국장님 책임입니다. 이건 공무원이 가졌어야 되는 것, 제1이죠. 그래서 복지재단에 연구용역을 줍니다, 하라고. 그리고 난 다음에 연구용역이 나와요. 하지만 연구용역 준 것 기가 막히게 줍니다. 비켜 갈 수 없고 그야말로 그런 갑질도 없습니다. 그래놓고 난 다음에 2015년에 지방재정법이 개정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말을 안 들어버리니까. 그다음에 중앙은 또 얼마나 큰 로비를 받았겠어요? 그러면 최소한 자, 여기는 그렇다 쳐요. 이제는 지방재정법으로 들어옵니다, 하지 말라고. 그러면 제가 국장님께 묻고 싶은 것은 안다면 ‘이거 안 되는구나.’를 안다면 그것이 어떠한 사람의, 높은 자의 정책결정 안에서 안 된다고 그러면 막말로 ‘위에서 하라니까 해야지.’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안 되는 것에 포인트가 법입니다. 법이 안 된대요.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입니다. 법이 안 된다고 얘기가 나오면, 법이 안 되면 그거를 순응하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건 동의하시죠, 국장님?

네. 법에서 정하고 있다면 그렇게 당연히 해야 됩니다.

당연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2015년에 복지재단, 그 아무것도 죄도 없는 복지재단에 또 용역을 줍니다. 도대체 복지재단을 뭐로 생각했는지. 거기서 비켜가는 방법을 찾아오라고 줘요. 이런 날강도가 어디 있습니까? 집행부가. 그때도 국장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제가 또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지금 이렇게 나열하는 이유는요, 그동안의 우리가 얼마나 늑대보다도 고약한 짓을 했는지 양의 탈을 쓰고서, 복지재단 연구사들이 무슨 죄입니까? 자유롭게 정말 법률 검토해서 정확하게 도민을 위한 연구결과 내놔라가 아니에요. 갈 길을 다 지시해 줍니다. 그래놓고 의회에다가는 “용역결과에 의해서 이렇게 갑니다.”하고 말도 안 되는 걸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문제는 그 점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을 하니까, 언제부터 우리가 보건복지부의 의견을 유선통화로 합니까? 저는 이것도 자료라고 제출하는 그 발상 자체가 정말 대단하십니다. 유선으로, 아니 어떤 말을 물어봤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이 왔는지를 모르겠는데 공직자는 문서로 말을 합니다. 유선통화 기껏 해서는 “법률의 위반여지가 없다고 판단됨.” 요따위로 보고서를 제출하면 우리 위원회가 그렇게, 시민의 대표가 우스워 보이십니까? 그 발상은 당장 고치셔야 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공문으로 제출하시고 문제는 이것이 지난주 월요일 보건복지국 행정감사 시작 전부터 터졌던 얘기입니다. 그것을 목요일 날 복지재단하면서 나와서 아우성을 쳤으면 최소한 목요일 날 저녁에 공문 띄워야 되는 거예요, 금요일 날. 금요일 날도 안 했어요. 오늘 의회 열리니까 또 불쌍한 복지재단 터지고 나니까 부랴부랴 갖고 온 거예요. 이런 태도는 다시는 하지 마십시오.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국장님에 대한 책임은 앞으로의 행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음을 말씀드리고요. 우선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한 말씀만 잠깐 올려도 되겠습니까?

네.

일단 지방재정법이 개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특정 단체나 이런 문제들이라기보다는 사실 전반적으로 그런 어떤 법령의 근거나 공공기관이나 출연기관이 아니면 지원할 수 없게끔 하는 보통의 일반적인, 전반적인 개정이었다고 보고요. 다음에 집행부에서의 용역사항이 사실은 어떤, 그 당시에 제가 정확한 저기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그렇게 일을 안 한다는 말씀 분명히 드립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정확히 좀 더 어떤 발전이라든지 여러 가지들을 고민해 보는 가운데 나온 그런 결과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서로 여러 가지 어떤 법령의 위반사항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객관적인 저기에 의해서 향후에 그것을 분명하게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국장님께 다시 한 번, 지미연 위원님이 구체적으로 질의는 잘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2012년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우리 조례는 별개의 건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다시 한 번 지적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팩트 체크하고 지나갈게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기록 16페이지예요. 보건복지국장 김용연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직전에 배수문 위원이 이렇게 질의합니다. “최근에 법률 개정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준비하냐?” 이랬더니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중앙에서도 지금 이 공제회가 만들어졌을 때 우리 공제회의 위상이 어떻게 될 것인지 이 문제를 상당히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복지재단에 중앙회가 만들어졌을 때 우리 공제회의 역할 정립이라든지 이런 문제,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저희 사회복지공제회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지금 연구를 개시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라는 답변이 있고요. 조금 전에 황경란 연구위원이 “2009년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는 마중물 역할을 하고 중앙에 아직 복지공제회가 만들어지지 않았으니 중앙에서 만들어지면 그다음으로 그쪽으로 흡수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라는 진술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2009년 시작할 때 이게 어디서부터 변경이 됐는지 그걸 살펴보는 거예요. 이 법률 개정에서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이라고 돼 있지만 그 안에, 이면에 주신 자료에 과제는 그렇게 돼 있는데 이 내용, 법률 개정을 너무나 경기도가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연구목적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이게 바로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한국사회복지공제회가 설립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법률이에요. 법률제정에 따른 중앙공제회와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검토예요. 이거를 구체적인 과업지시서로 내려주는데 2011년 3월 30일이에요. 그런데 이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은 그 안에 제정이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건 언제냐면 2012년 5월 달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이 법률을 경기도가 모르고서 간과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같은 공제회 건을 어떻게 별개의 안으로 볼 수 있습니까? 중앙에서 법률이 이렇게 개정되니 우리의 위상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검토를 하셨단 말이에요, 법률 개정에 따라서. 그 법률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고 법률의 최 핵심이 재정문제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2012년도부터 국회의원 로비가 시작됩니다. 그건 인터넷 쳐보면 다 알아요. 모 당의 의원들도 들고 들어가고 여러 가지 법률안을 들고 들어가는데 법률 개정 시점에 그것이 국가재정에 부담이 되니 국가가 재정을 지원하지 않는 법률이 채택돼요. 나머지 법률 제안한 것은 모두 부결되고. 이 모든 서류로서 우리도 그 내용을 알고 있는데 “중앙공제회와 한국사회복지공제회와 우리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는 서로 다릅니다.”라는 상위 법률이죠, 엄밀히. 사회복지사 처우에 관한 내용을 담은 사회복지공제회의 중앙 법률이고 우리는 자치조례입니다. 다시 한 번 이 부분 팩트 체크를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보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 관련해서 다시 한 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는 사회복지공제회 이게 사회복지공제회가 아니더라도 일반적인 공제회는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문제를 자기가 해결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가 열악하다는 건 다 누구나 인정을 하고 사회복지사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이래야 된다. 그리고 경기도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 정도 책임을 져야 된다고 하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죠, 국장님?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경기도가 해야 될 일이 있고 국가가 해야 될 일이 있고 사회복지사들 자체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공제회는 기본적으로 자체적으로 일을 하겠다고 하는 거고 광역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것은 보수교육비를 지원하거나 처우개선비를 주거나 이런 식의 일을 하는 거고 국가가 하는 일은 또 다른 방향으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공제회를 처음에 스스로 하려고 하는데 조금만 도와주면 더 잘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조금만 도와주자, 내지는 국가가 아니면 사회복지사들이 공제회의 필요성들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먼저 그것을 생각하고 일단 경기도 단위로 만들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초기에는. 하지만 궁극적으로 가서는 이 사회복지공제회가 스스로 자립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는 자립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제가 봤을 때는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경기도에 국한돼 있기 때문에 국가가 주는 독자사업권을 딸 수가 없어요. 대부분의 90여 개가 있는 모든 공제회들은 국가가 직접 지원하지 않고 독점사업권을 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비과세를 해 줘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자체 운영비로 쓰고 그 회원들은 은행에 내는 것보다는 비과세이기 때문에 이익이 있고 다른 부대서비스가 있으니까 공제회에 드는 거예요. 이게 공제회의 기본원리라는 거죠. 그런데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만 그 기본원리를 따르지 않고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그걸 경기도가 메워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생각은 사회복지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실제로 집행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식적으로 보면 2012년도에 연구용역을 복지재단에 줬을 때 중앙에 공제회가 생긴다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드디어 중앙에 공제회가 생깁니다. 아주 좋은 일이네요. 중앙공제회는 앞으로 이런 독점사업권도 가질 수 있고 이게 전국을 단위로 하기 때문에 사업물량도 많아서 안정적으로 운영될 테니까 경기도도 거기에 들어가야 됩니다.’라고 하는 연구결과가 상식적인데 2012년도에 경기도복지재단에서 내놓은 활성화 방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정확한 근거도 없이 “공제회 책임운영 기관으로서 경기도의 적극적 역할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운영과 상품에 대한 경기도의 책임을 조례에 명시할 방안을 둬야 됨.” 이렇게 얘기하고 “경기도가 적극적인 재정지원을 해야 된다.” 그리고 중앙에 새로 만들어질 공제회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국사회복지공제회를 위한 안정적 운영 마련이 필요하다.” 법적으로 이건 아무 지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불안하다는 식으로 부정적으로 여기에 기술해요. 그래서 나는 도대체 무슨 근거로 공제회의 기본적인 원리도 무시하고 이렇게 아무 근거 없는 얘기를 내놨나 봤더니 우리 경기도에서 연구용역 줄 때 이렇게 요구한 거예요. “퇴직연금제도 및 정부 및 자치단체 출연금 필요논리 개발.” 이렇게 연구 주문을 받았기 때문에 필요논리를 만들어주다 보니까 공제회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이 다 빠지고 이런 식의 2012년에 연구결과를 낸 거예요, 복지재단에서. 그러니까 이 연구결과를 계속 근거로 해서 이야기들이 되고 있는데 저번에 저희가 간담회 했을 때 되게 황당했던 게 이미 복지재단으로 통합하는 거 다 알고 있고 총회에서 우리는 의결도 했는데 이제 와서 무슨 소리냐라고 하면서 공제회에 있는 이사님들이 저희한테 항의했어요. “니네 왜 딴 소리하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정말 총회 자료집을 보니까 2016년 12월 총회 때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 통합계획안이 의결됐더라고요. 그런데 의결될 때 경기도에서 파견된 행정총괄실장님하고 우리 최병길 팀장님께서 “이런 안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셨냐 하면 “지사님과 도의회에 다 보고를 끝내고 복지재단으로 이관하는 방침을 세운 겁니다. 앞으로 해산절차라든지 통합의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정된 걸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렇게 얘기하시는 게 저는 당연하다고 보는데, 이게 누가 이걸 확정할 수 있죠? 확정되는 시점이 어떤 행위가 돼야지 확정되나요? ‘의회에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갈 겁니다.’라고 보고하면 의회가 보고 받으면 의회에서 의결하지도 않고 조례를 바꾸지도 않았는데 그게 확정이 된 건가요?

정책결정의 어떤 주체 문제를 여쭤 보신 것 같고요.

하고 시점!

그것은 지난해 5월에 집행부에서 지사님 방침결정을 받았고요. 전반기 상임위 때도 그 부분에 대한 보고가 있었고 또 하반기 되면서도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책을 다 집행하는 걸로 해서 방향을 확정하고 그렇게 보고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한테 보고했던 것은 “복지재단을 포함한 다양한 방식들을 논의해보겠다.” 이렇게 보고한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여기 보면 다양한 방법으로 된 게 아니라 ‘이미 2016년 5월에 확정됐다. 그래서 도의회까지도 다 통과됐으니 니네 총회 때 이 통합과 관련된 거 의결해라.’ 이렇게 보고하신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의회에 5월 달에 보고한 걸로 이게 확정됐다고 하고 이후 절차를 밟으신 것도 무리가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가 그동안 운영을 잘 하고 있었으면 사실은 조금 더 다른 생각을 가졌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짧은 시간동안 봤는데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비용과 관련돼서 쓴 내역들을 잘 보면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제회는 스스로 자기 문제를 해결하는 집단인 거예요. 그런데 공제회의 이사로 되어 있고 대표이사로 있고 공제회의 회원인 당연히 자기 스스로 자기개선 노력을 해야 될 사회복지사협회에서 체육대회 하는데 500만 원을 공제회에서 후원을 해요. 그래서 “그 500만 원 후원하고 뭐했냐?” 그랬더니 리플릿에 광고 냈다는 건데 그 리플릿 갖고 오라고 그래도 아직도 안 갖고 와요. 그리고…….

잠깐만요. 그 리플릿 왜 안 가져 오는 겁니까? 리플릿이 존재하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 안양의 사회복지사 대회 할 때 50만 원 했어요. “뭐 했냐?” 그랬더니 리플릿 하고 부스 운영했대요.

그거 제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요. 사본으로 한 장짜리 갖고 왔는데 그게 안양의 리플릿하고 너무 똑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건 스스로 자기네들이 가입을 하기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가입하는 건데 부스 운영하고 홍보비로 여기서 50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이런 걸 다 받아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사회복지공제회의 임원으로 있는 단체에서 다 가져갔어요. 하물며 이벤트 사업이라고 1,000만 원 가지고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공연을 회원들한테 추첨해서 나눠줬는데 공연 주최가 누구냐면 사회복지법인 평안의집 후원회예요. 평안의집의 대표가 누구냐면 이은경 이사예요, 공제회 이사! 공제회 이사가 있는 사회복지법인의 후원의 밤에 1,000만 원을 들여서 한 거예요, 자기 사업으로. 이게 말이 돼요? 그리고 여기 대표이사로 있는 김홍규 대표이사, 평택복지재단 이사장이에요. 사과박스 돌렸다고 제가 600만 원, 대표이사 되자마자. 보면 대의원들하고 유관단체에 돌렸어요. 유관단체가 20곳인데 그중에 12곳이 평택에 있는 곳이에요. 홍보물이라고 만든 벽시계, 별별 희한한 홍보물 다 만들어서 그거 어디 갖다 줬는지 알아요? 물론 다른 단체도 갖다 줬는데 8월 29일 날 평택복지재단 방문하면서 USB, 텀블러 갖다 주고 9월 1일 날 평택복지재단 방문하면서 또 갖다 준 거예요. 본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곳에, 본인이 재단의 이사장으로 있으면서 거기 가는데 그런 홍보물품 가져가요. 저는 도대체 이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가 스스로 자기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집단이냐? 그렇게 안 보여요. 도에서 나온 출연금 운영비 중에서 자기네 단체에 가지고 갈 수 있는 거 찾아보는 사람들로 보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 이 이사들이 전부 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한테 자구노력도 하지 않는데 경기도에서 이자손실금이랑 운영비를 복지재단에 옮기면서 법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정관을 개정해야 되는 여러 가지 무리수를 둬 가면서 해 주는 이유를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사회복지공제회에 이렇게 해 주시면 계속 나오는 얘기지만 경기도에 정말 더 어려운 처지에서 애써서 일하시는 분들 많아요. 요양보호사들 공제회 만들 거니까 해 다오, 우리는 사회복지사들보다 더 열악한 처우에 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가 개선되면 경기도민의 복지서비스의 질이 좋아질 거니까, 경기도가 우선 시작한 거니까 이건 책임지고 해야 된다고 하는 말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자칫 잘못 껴놓으면 엄청난 재정부담과 형평성의 논리에 휩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이런 문제를 너무 간단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우선은 사회복지공제회가 자구책을 마련해야죠. 이렇게 무책임하게 운영되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제가 아까 복지재단에서 얘기했던 사회복지공제회를 복지재단에서 통합했을 때 해결해 줘야 되는 게 운영금은 출연금으로 가능하지만 이자손실금은 출연금으로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보조금으로 보전해 달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법률검토가 이미 끝났다,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법률검토된 자료 달라고 그랬어요. 자료 아직 안 왔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봤을 때는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에 관련된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이자손실금을 어떠한 형태로든, 그게 출연금이 됐든 보조금으로 됐든 경기도가 대줄 수 없다고 보는데 이미 법률검토를 끝내셨다면서요, 보조금으로 줄 수 있다고. 국장님, 그 법률검토서 보셨어요? 법률검토서 보셨어요, 국장님?

법률검토서는 보지 못했고요. 아까 사회복지공제회에 같은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본 내용인 것 같은데 지금…….

아니에요. 분명히 복지재단 대표이사님이 아까 저한테 “이자손실금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그 손실금을 복지재단이 무슨 수로 떠안을 거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떠안을 수 없다.”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돼서는 보전을 해 줘야 된다고 의견을 분명히 전달했다고 그러셨죠? 그랬고 그거에 대해서 어쨌든 보조금으로 지원 가능하다, 법률검토 끝났다라는 답변을 저는 들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지방재정법 17조 위반이…….

그러면 그 법률검토한 거에 대해서 자료 주시고 자료 받은 다음에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보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여기서 다시 팩트체크를 하고 가겠습니다, 국장님. 직전에 경기복지재단의 감사가 있었어요. 경기복지재단 어떤 자료에도 경기복지재단의 연구는 경기복지재단과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가 통합을 해야 한다라는 A안만 제출한 적이 없다고 대표이사께서 증언을 했습니다. 맞죠?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상임위원회도 지난 2016년 8월 11일과 12일 1박 2일 연찬회를 하면서 자료를 검토해 봤는데 그때 우리가 아주 심도 있게 검토하지 못한 것이 아쉽습니다마는 “경기복지재단 등”으로 자료가 왔었지 경기복지재단으로 통합한다고 구체적으로 나열된 바가 없습니다. 그거 알고 계신가요? 그 자료 보셨습니까?

작년 9월…….

그렇죠. 2016년 8월 11일에서 12일 1박 2일 간.

네, 그렇습니다.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들은 알지도 못하는데 각종 회의록에는 이미 검토결과가 끝났고 의회도 이 점에 대해서 승인을 했다고 하며 회의록에 등장하고 얼마 전에 사회복지공제회의 이사님들과 간담회를 했을 때도 이미 이렇게 다 공지돼서 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새삼스럽게 웬 말이냐. 심지어 거기의 모 대표는 질의하는 보건복지위원에게 고성을 지르며 거기에 대해서 발언도 하기 전에 태도에 대해서 운운하고 참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잘못됐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아직 결정된 바도 없고 의회는 그렇게 답변을 드린 바도 없습니다. 의회에 업무보고 때 말씀해 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에게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답변한 적 있습니까? 최근에 이것이 통합 조례를 가져왔을 때부터 “검토하겠다.” 시작한 거죠. 구체적으로 의회에,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 이것과 관련해서 심도 있는 논의나 서로 검토를 구체적으로 해 본 적 있나요? 있으면 있다고 말씀해 보세요. 이렇게 중차대한 문제 별도로 하신 적 있으십니까? “예, 아니오.”로만 답변해 주세요, 국장님.

…….

답변을 안 하시는 것은……. 아니,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만 해 주세요.

이렇게 심도 있게 논의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찬회에서 “복지재단 등”으로 얘기한 것 외에 추가로 의회에 따로 보고한 적 있습니까? 있으면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 두 번째, 누차 김보라 위원님도 얘기하지만 90여 개가 넘는 공제회가 있지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비 및 인건비 등을 포함한 재정을 직접 지원하는 곳은 그 어디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 쓰는 탈무드 격언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물고기를 직접 잡아주지 말고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라.” 그런데 지금 집행부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가 위태위태해 보입니다. 그러면 아까 같은 독점사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혼자 설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해 주고 그리고 납입한 불입금의 90% 이상 대출을 해 줄 수 있으면 대출금리를 조금 더 높일 수 있는 또는 낮출 수 있는, 그때그때에 따라서. 그 방법을 제안해 주고 무엇보다 그 많은 금액을 국민연금이나 기타 높은 금리가 있는 곳에 투자했을 때의 가능성, 금리가 어느 정도까지 활용될 수 있는 것 등등. 확인해 주고 행정지원을 해 줬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원적으로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요. 지금 이 문제가 우선 급급하다 보니 사회복지공제회 우선 경기도가 시작했어요, 2009년도. 그런데 이것을 복지재단이, 사단법인이 아니라 재단법인이니까 우선 정관 고치고 이것저것 고쳐서 빨리 우선 급급하게, 시기도 얼마 안 남고 예산을 지금 넣어주고 싶은데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지금까지 이 부분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저는 이거에 대한 어떤 신뢰성과 여러 가지에 대한 정책의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 차원이고 또 사회복지사들의 여러 가지 차원이면 오히려 좀 더 발전적인 모습에서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정책결정을 할 때도 그렇게 판단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발전적인 방향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그 발전적인 방향의 노력을 계속하지 않고 한국사회복지공제회가 재정지원에 관련해서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애당초 시작할 때는 우리는 마중물만하고 한국사회복지공제회가 재정지원 등 다양한 그런 내용에 있어서 좀 충분하게 됐으면 거기에서 바로 흡수통합이 됐을 텐데 그 부분이 불완전했어요. 그러면 기타 다른 부분으로 좀 더 거기서 총력을 기울이면서 해 줬어야 하는데 거기에 일단 집행부의 어떤 직접적인 개입만 생각하고 행정적인 지원에 대해서 좀 소홀히 하지 않았나 이런 지적을 드리고요. 두 번째, 자꾸 상관이 없다고 하는데, 법률과. 법률과는 너무나 상관이 있기 때문에 복지재단에 이런 연구과제를 준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런 용역을 굳이 2011년 3월 30일 제정될 당시에 이미 이런 과제를 줄 필요가 없죠. ‘이런 법률이 제정되는데 어떻게 되느냐? 이것과 관련해서 사회복지공제회의 위상은 어떻게 되느냐?’ 이걸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입법예고하고 그 제정 관련되는 내용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공제회에 대한 용역을 줍니다. 그리고 그다음 문제는 조례 개정과 관련해서 한 번 더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2012년도 법률 개정에 따라서 한 번 조례 개정이, 우리 공제회와 사회복지사 처우 등에 관련되는 조례가 개정이 됐어야 되는데 적어도 운영비 지원 면에 있어서 개정되지 않았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처음 부분에 질의가 있으셨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는 입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사회복지사들의…….

다르게 본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거기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입니다만 저희는 2011년도부터 법률 개정에 예의주시하고 있고 이 일치와 관련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여러 가지 합리적인 추론을 할 수 있는 다양한 근거들이 있습니다. 이건 다퉈볼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 아무리 그랬다 할지라도 2014년 5월 23일 날 지방재정법이 개정되고 시행이 2015년 1월 1일부터 되는데 거기에 관련된 사회복지공제회 조례를 개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적어도 시행일 전에는 개정했어야 될 텐데요.

당시에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그 해당되는 조항에 대한, 사실은 그거에 대한 개정이 있었어야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그거에 대한 해당 조항에 대해서 그게 어떤 집행에 대한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해당 조항은 효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건 아니죠. 해당 조항만 효력이 없나요? 그러면 계속 도지사의 책무는 그대로 이어집니까? 사회복지기관은 공공기관입니까, 아닙니까? 사회복지공제회는. 그럼 근원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공공기관입니까, 아닙니까?

지방재정법에 의한 여러 가지 출자ㆍ출연에 의한 기관은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공공기관인지 아닌지만 말씀해 주세요. 사회복지공제회는 공공기관입니까, 아닙니까? 국가가 지정하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공공기관은 아닙니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방재정법이 개정됐고 법에서 지정하는 공공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출자ㆍ출연이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2014년 5월 23일 이후로는 사회복지공제회는 공공기관이 아닌 거예요. 국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을 수 없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렇게 봐야 됩니까, 아닙니까?

그 부분하고는 약간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출발 때도 그랬고요, 제정할 때도 그거에 대한 관련 조례는 그게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사실 조례가 있었던 부분은 아니고요. 그것은 사단법인으로 해서 운영이 돼 왔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법이 제정되거나 그 이후로도 그 부분은 법에 의한 공공기관은 아닙니다.

법에 의한 공공기관이 아니다라는 이 말씀은 정말 중요합니다. 법에 의한 공공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재정지원이 안 되고 법률적인 검토를 충분히 해 본 결과 법에 의한 공공기관이 아니면 이 내용 조례에 있는 출연금 지원할 수 없는 부분을 바로 개정했어야 돼요. 그 나머지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도지사가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이 규정은 가능합니까? 법에 의한 공공기관 아닌데?

그거는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조항에 의해서 가능하죠? 기타 기관이에요? 아니, 파견한 거 페이퍼 드리세요. 어떤 부분에서 가능합니까? 지방공무원법 어떤 부분에 가능할까요?

제가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정확히 파악해서 보고드리겠고요. 다만 행정업무 수행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판단에 의해서 파견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는 있는데요.

그러면 저희가 모든 기관에 그 기관이 여의치 않으면 앞으로 다 공무원 파견이 가능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공공기관 아니에요. 사회복지공제회 법적으로 공공기관 아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공무원을 다 파견할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공공기관은 아니더라도 어떤 행정업무 수행이라든지 행정수행 목적에 적합하다고 판단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파견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도 운영을 하는데 잘 못 해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우리 공무원 파견합니까? 건설협회공제회가 있어요. 거기 건설협회공제회가 문제가 있으니 우리 공무원 파견합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그 기관이 파견기관이 되는 거 맞아요? 기타 기관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까? 원래는 어떻게 돼 있냐 하면 파견근무는 임용권자는 그 업무수행과 관련된 행정지원이나 연수, 그러니까 행정지원을 하거나 연수예요. 그 밖에 능력개발입니다. 직원에 의한 능력개발로 해외연수를 가거나 아니면 그 행정기관에 가서 연수를 하거나 아니면 관련된 업무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속 공무원을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가기관, 공공단체 이렇게 해당하는 기관에 파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는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 지방공무원법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사회복지공제회는 기타 기관에 포함되나요? 법적검토는 받아보셨어요? 2009년에는 가능합니다. 출연기관 제한도 없고 조례를 만들었으니. 그런데 우리가 재정지원도 못 하고 이후에 하는 것도 가능할까요? 저는 이것도 법적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모든 기관에 다 파견할 수 있다예요. 우리 경기도가 보조금 지원하는 모든 기관에 다 파견할 수 있다. 이 조례를 근거로, 이 사례를 근거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실 것이기 때문에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좀 전에 경기복지재단으로 변호사 김덕환 님께서 회신한 내용을 간단히 읽어봤는데요. 그 부분에서 몇 가지 다른 위원님들이 얘기하시겠지만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가 경기복지재단으로 통합 시 회원 적립금의 이관 및 사업운영 가능여부와 관련 질의에 대해서 경기복지재단이 재단의 목적사업을 달성하기 위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고 그 방법으로는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 회원들을 경기복지재단 회원으로 가입시키고 그다음에 회비, 공제부금을 이용하여 수익사업을 하려면 경기복지재단 설립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경기복지재단 정관도 개정하여야 하고 정관변경을 위해서는 주무관청의 허가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조례 개정 주무관청의 허가에 근거하여 정관이 개정되어도 구체적인 수익사업을 할 때마다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뒷부분도 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경기도복지재단을 완전히 폭파시키는 상황이 돼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돼 버리면. 주목적이 바뀌어 버리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답변을 보는 순간 전부터 생각을 했지만 우리가 사회복지사 처우는 당연히 개선해 드려야 되고 그분들이 아주 작은 금액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건 당연히 맞고. 그런데 이거는 너무 끼워 맞추기로, 안 되는 거 억지로 여기저기 막 잘라서 끼워 맞추는 거예요. 너무나 다 나와 있는 답을 자꾸 아니시라고 하니까 저희 위원님들 답답한 거고요. 이렇게 억지로 해서는 뭔가 결론적으로 나중에는 비틀어지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사회복지사를 위해서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복지사를 위해서 좀 더 좋은 방향으로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 처우개선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더 많이 생각을 해 보고요. 억지로 맞지 않는 그런 퍼즐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비틀어지게 돼 있어요, 결론은요. 국장님도 안 계시고 저희도 없을 때 결국은 비틀어집니다. 이거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명확하게 답이 나와 있습니다. 이만 하겠습니다.

공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조금 전에 공영애 위원님, 여기 복지재단의 법률자문 받은 거 내용 말씀하신 거죠?

하다 말았는데 위원장님이 다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공영애 위원님이 잘 질의하셨는데요. 그 내용은 아마 집행부에서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저희 의회에서 받은 법률 검토에 의하면 경기복지재단의 미션, 목적은 경기도민의 복지증진인데요. 거기 대상자가 “사회복지공제회의 사회복지사 등”은 대상자로 따지면,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대상자인 것 같으나 엄밀히 따져 보면 전체 경기도민에 대해서 복리증진을 위해서 힘쓰는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힘쓰는 사회복지공제회와 그 목적이 같다 할 수 없다.”라는 게 법률 검토입니다. 그 내용 혹시 보셨나요?

네, 봤습니다.

다른 법률적인 검토도 있을 수 있겠지만 볼 수 없다라는 이 법률 검토가 있다라는 내용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사회복지공제회 하나 안으려고 무리수를 너무 쓰시니까 지금 수익사업 할 때마다 승인 얻어야 하고 좀 전에 말했던 조례, 정관 많은 것을 수정해야 합니다, 변경해야 하고. 그리고 이와 같은 절차를 완비했다 하더라도 보건복지부 승인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보건복지부가 과연, 저희 의회가 다시 질의할 거예요, 서면으로. 역사가 이러했고, 처음엔 마중물 역할이었고 2010년도에 생겼지만 2011년도에 법률이 원하는 대로 재정지원이 되는 사회복지공제회를 만들었으면 그대로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는 남아 있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행정사무감사 회의록에 있는 내용들 다 첨부해서, 중간에 역사 다 첨부하고 어떤 공제회도 지방정부나 중앙의 운영비 재정지원을 받는 공제회는 없다라는 내용을 백그라운드로 싹 다 근거로 넣은 다음에 보건복지부에 질의하겠습니다. 그래도 승인이 나는지, 이렇게 무리수를 썼는데도 승인이 나는지. 사회복지사 처우 등에 관해서는 좀 더 다른 방법으로 노력하고 자립할 수 있는, 그리고 무엇보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기록에 보면 당시 조 모모 대표이사가 얘기합니다. 이정애 당시 보건복지위원님이 질의를 하시고요. “사회복지공제회 어떡할 거냐?” 그랬더니 “2015, 16년도 2개년을 거치면서 2017년도는 자립을 하는 해로”, 재차 질문합니다. 2017년도 자립하겠다고, 그 내용 속기록 보셨나요, 국장님?

네,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는 자립계획은 세우지 않고,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지 않고 물고기를 던져주려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출연금을 주지 못해 안달이 난 정말 그런 집행부 같아 보입니다, 형평성도 없어요. 왜 이러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정희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군포 출신 정희시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다 의견들을 말씀하셨고 저도 제 의견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미 다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마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한국사회복지공제회에서 정부 재정지원을 금지하고 있죠? 한국사회복지공제회에 대하여 정부 재정지원이 안 되는 걸로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경기도 또는 일반 사회복지공제회에 필요한 자금조달이 안 되는 걸로 돼 있죠? 그렇게 규정하고 있죠?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

꼭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가 아니라 사회복지공제회에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자금조달을 할 수 없다.

한국사회복지공제회에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거를 금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그 당시 법률 제정 때 그거를 왜 제외했는지는 제가 그 배경적인 측면은 모르겠습니다.

저도 왜일까? 겉보기에는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 복지사들의 복지를 보장해 줘야 될 입장에 있는 법과 조례가 또는 정부가 왜 이렇게 규정했을까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공제회라는 특징 때문일 것 같습니다. 만약에 한국복지사협회였으면 일반 장애인단체와 같이 지원할 수 있겠죠. 그러나 공제회라는 성격은 좀 다른 의미인 것 같아요. 이것은 그 단체나 그 단체 회원의 복리나 편익을 위해서 준 사금융의 역할을 하는, 기능을 하는 데거든요. 거기에 공공이 예산을 지원할 수 없다고 이렇게 해석을 저는 했어요. 다 이유가 있을 겁니다.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요. 좀 전에 존경하는 문경희 위원장님께서도 이미 지적을 했습니다. 오늘 법적 문서들이, 여러 문서들이 왔다 갔다 하고 또 같이 공람할 수 있게 되었는데 결론은 하나인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부정적인 의견을 내는 이유가 법적인 문서에 다 드러난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문경희 위원장님께서 말씀했습니다마는 우리가 거쳐야 될 일들이 만약에 우리 경기복지재단과 경기도복지공제회를 통합한다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거쳐야 될 단계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일단 경기도복지재단 설립에 관한 조례 개정부터 돼야 됩니다. 조례 개정은 의회를 통해서 됩니다. 그리고 경기복지재단의 정관도 개정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예산을 현재의 복지재단 설립 정관 규정으로서는 사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재단과 혹여 통합이 되더라도 출연금을 전용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위법에서 이미 금지했고 결과적으로 사회복지공제회를 지원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은 또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득해야 됩니다. 이 지난한 과정 이렇게 많은 벽을 쌓아 놓은 이유가 다 있을 것인데 왜 검토를 제대로 안 하고 섣불리 판단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방금 정희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먼저 한국사회복지공제회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같은 공제회지만 설립이나 이런 출발 자체가 저희 경기사회복지공제회랑은 약간 다른 면도 있습니다. 같은 거면서도 약간 다른 면은 바로 상해보험에서 출발하고 상해보험을 가입하는 걸 주 사업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저희 경기사회복지회는 적립형 상품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차원에 중점을 뒀고요. 그래서 한국사회복지공제회가 여러 가지 운영비 지원이 안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상해보험비로 해 가지고 13억 원 정도가 금년도에도 지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떤 차이가 있고요. 경기도가 여기에 대한 정책방향을 결정하고 나름대로 했던 이유는 사회복지공제회에 대한 어떤 신뢰성의 문제가 강하게 작용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저희도 그런 것들을 검토하면서 사실은 여러 가지 조례 개정, 그래서 지난번에 조례 개정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의 협조를 구했던 부분이고요. 그에 따라서 아까 정희시 위원님 말씀하신 정관 변경이라든지 그거에 대한 보건복지부 승인의 문제 이런 것들을 절차적으로 밟아 나갈 계획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거는 아까도 복지재단의 설립목적이 도민의 복리증진, 복지증진에 대한 문제라고 하면 복지공제회에 대한 문제는 그 구성원들에 대한 여러 가지 사회복지 종사자들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는 거기에 대한 서브개념으로 파악하고 있고 또 그렇게 전체적인 틀에서의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걸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법률가들의 공통된 의견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법적인 위반 가능성이, 변호사들이 항상 이야기하죠. 확정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확률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법령 위반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생각하시는 것은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우리 보건복지 위원들의 우려와 질책 그리고 제안들 잘 판단하셔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희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료원장님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의료원의 퇴직적립금 관련해서 의료원장님이 답변하실 것은 의료원장님이, 보건복지국장께서 답변하실 것은 보건복지국장께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의료원장님, 현재 의료원의 부채 중에 가장 많은 부채는 어떤 부분입니까?

퇴직급여적립금이 가장 많습니다.

얼마인가요?

지금 1차 보고한 것은 452억 정도로 했는데 조금 추가……. 해석의 차이가 조금 있어서 저희들이 미처 파악 못 한 부분까지, 의사들 성과급에 대한 포션이 감안된다면 그거보다는 96억 정도 더 추가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퇴직적립금은 오히려 근로자들의 사기진작과 법률 하에서도 경상지출이고 경직성지출이어서 반드시 예산 범위 내에 포함이 돼 있었어야 할 텐데 포함이 안 되어 있었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 법인세를 물게 됩니다. 얼마인가요?

네, 1억 7,000 정도 물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질문하고요. 국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고 계셨나요?

퇴직적립금의 문제는 알고 있었고요. 법인세 문제는 이 행감을 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2015년도 집행부에서 공문을 보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2015년도 공문 보냈던 사실은 알고 계신가요, 의료원으로? 퇴직적립금과 관련해서.

그 사항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것도 파악 못 하셨나요?

네.

이렇게 집행부하고 의료원이 서로 소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민의 혈세가 법인세로, 너무나 당연히 인건비이기 때문에 예산으로 편성돼야 되는데 편성되지 못하고 결국 세금을 물게 됩니다. 일단 일종의 과태료 같은 거죠, 1억을 넘게 물었습니다. 도비 낭비인 거죠. 제일 기본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회가 계속 질책을 하고 있는 것이고 얼마 전에 예산담당부서 관련되시는 분과 간담회를 한 사실이 있죠, 국장님?

네, 있습니다.

그때 답변 들은 것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집행부로부터 예산 반영을 해 달라는 내용이 없었다, 지금까지.” 그 답변 같이 들었는데 기억하시나요?

일차적으로는 저희가 초기에, 처음 당초에 예산편성 할 때 요구를 했었습니다.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작년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었는데.

네, 했었습니다.

그런데 왜 예산부서에서는 그렇게 애기 할 때 “이런 것은 처음이다.” 이번에서야, 그러니까 이번에 처음으로 예산반영 요구를 했지 그 전에는 해 본 적이 없는 거죠? 의회가 계속 닦달하고 요구하고 편성을 의무화해 달라. 그런데 답변이 뭐가 왔습니까, 1안으로? 2018년부터 그것도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에 3회로 분할해서 퇴직적립금을 하는 방안이 1안입니다. 2018년도는 어떤 해예요? 지방의원들이 선거가 있는 날이어서 추경은 3월에 없습니다, 아마도 없을 예정이겠죠. 지방의원들의 선거가 있는 해 3월에 추경이 있었던 해가 없습니다. 대충 아무리 빨라도 8월이나 9월이었죠. 예산을 세우지 않겠다는 의도입니다. 두 번째 안이 기금에 의한 예산 마련안이었어요. 국장님은 어떤 안이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퇴직적립금에 대한 국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예산이 허락하면 가장 빠르게 해서 편성이 되는 게 사실은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만 전체적인 차원에서의 예산에 대해서 고려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다음에 또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공익적 비용에 대한 문제라든지 지금 계속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부분들에 대한 판단들이 사실은 정확히 안 나온 상태에서 예산을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른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의료원장님께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바로 소통해야 될 집행부가 공익적 부분에 대한 손실 등등에 대한 판단이 서지 않는다고 합니다.

지금 정확한 액수에 대한 판단은 공공보건의료지원단에서 연구 검토를 하고 있어서…….

아직도 하고 있나요?

네,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해서 아마 늦어도 추측은 내년도 상반기에는 6개 병원 공익적 비용에 대한 내용은 나올 걸로 판단을 합니다.

그럼 공익적 부담에 대한 건 내년 상반기라 하더라도 이미 나와 있는 453억에 대한, 퇴직적립금에 대한 입장은 국장님 어떠신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익적 비용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요.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하신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산에 대한 필요성은 있지만 이 부분이 어떻게 비롯된 거냐에 대한 것도 좀 고민을 해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앞으로 이런 것들이 다시 발생되지 않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 의회 그다음에 의료원 다 같은 어떤 합의가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종합사무감사를 하기 전에 그 대안을 가져오라고 말씀을 드린 건데 아직도 확인해야 된다면 이 문제는 언제 결정이 될까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이것에 대한 해결책을 가져오라고 종합감사에서 짚겠다고 했는데.

다만 이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까지의 어떤 논란이, 물론 보건복지부의 어떤 지침이나 여러 가지는 있었지만 우리 나름대로의 인정할 만한 합의의 기준이 없었다는 부분이 좀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그런 결과가 나오면서 그 부분에 대한 논의과정에서 합의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러면 됐고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하나만.

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미연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의료원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2월 9일 날 평가담당관에서 도 공공기관 퇴직급여제도 개선계획 통보를 해서 권고사항 검토 해 가지고 의료원에다가 언제까지 이 퇴직급여제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제출하라고 공문이 내려가요. 보건복지국에는 이 공문회람이 도착을 안 하나요? 평가담당관에서 이렇게 보내고 나면 이게 전부 다 공공기관한테만 내려가지 관할하는 담당부서에는 안 내려가나요?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아시고 계셨을 거라 생각하면 의료원에서 이거 제출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벌어질 일들이 예측이 가능했는데, 왜 거기서는 가만히 계셨는지예요. 이 이유가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런 것들 규정 정비 이런 이행실적 2016년도 경영평가실적에 반영한다. 그냥 경영평가실적에 무조건 마이너스 해 놨든 그다음에 그 원장님들이 다시 다 자동으로 연임되고 이게 만연했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상적인 대한민국 안에서 법을 준수하고 생활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시점으로 봤을 때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자꾸 나타나니, 이거 어디가 잘못되어 있는 건가요, 국장님? 기본적인 법이거든요. 관공서에서 법이 이렇게 찬밥 대우를 받으면, 그러니까 작년에도 말했어요. “조례 있는 것 아시냐?” 몰라요. 설마 했어요. 근데 크게 터집니다. 가장 기본이거든요. 내가 사는 사회 안에 규율하는 것을 모른다면 무슨 근거로 행정행위를 하실 것이며 더욱이 공무원 집단에서, 일반 사기업은 제멋대로 한다지만. 지금 전제국가시대도 아니고 민주주의 국가인데. 답답합니다. 국장님! 답변 좀 한번 시원하게 해 보세요. 왜 이 지경까지 와야 되는지, 도대체 무얼 막고자 하는 건지, 손바닥으로 하늘 결코 못 가립니다. 본 위원이 앞선 사회복지공제회, 왜 침묵했느냐? 이유가 있을 겁니다. 왜? 아니 땐 굴뚝에서 연기 안 납니다. 저렇게 막을 이유, 모든 법은 ‘그래, 의회가 통과시키면.’ 의회는 아무 생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진도 뽑은 책임은 나중에 묻겠고, 국장님 그거 얘기예요. 왜 이렇게 법이 찬밥 신세를 받고 앉아있고 그다음에 경영평가실적에 반영을 하실 건지, 평가담당관하고는 ‘그래, 평가담당관은 너네 부서나 해. 우리는 우리야.’ 이렇게 마이웨이를 가실 건지. 그러면 앞으로 우리 의회가 집행부의 어떤 말을 신뢰할 수 있고 어떤 말을 믿고 가겠습니까? 하나도 신뢰를 못 하는 거죠.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세요, 국장님?

방금 지미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다만 법령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는 저희도 법에 대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그 평가결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평가담당관실에서 한 대로 해서 저희들도 그 기준을 적용해서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거에 의해서 내년도 예산도 편성하실 거죠? 내년도에 6개 의료기관 전부 다 재임용 있습니다.

방금 다양하게 이렇게 저희가 보면서 어떤 나타났던 문제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 고려해서 임용 관계에 철저히 반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제는요, 내년 선거 있다고 흐지부지하시지 마세요. 우리가 이렇게 속기록에 남기는 이유, 아셔야 합니다. 문서로 남기는 이유도 아셔야 돼요. 이제는 옛날 같지 않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경기도가 제발, 이제는 좀 깨어나실 때도 된 것 같아서. 국장님! 중심 잡아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냥 대충 묻지 마십시오. 파헤칠 건 파헤쳐서 근절할 건 근절하셔야 됩니다. 공직 안에 근절이 없으면 반복됩니다. 우리 의회는 앵무새가 아니라는 것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제가 그러면 국장님으로부터 꼭 필요한 답변 몇 가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관련해서 사회복지공제회 재정지원 관련은 되지 않는 걸로 정리가 됐는데 법률이 개정이 됐으면 이 조례를 정비해야 되는 것이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행일이 이미 지났고 만 3년이 경과했습니다. 언제 조례 개정하실 예정이십니까?

이번에 이 문제와 통틀어서 같이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 “같이”가 언제인가요?

위원님들께서 사회복지공제회에 대한 논의라든지 여러 가지들을 보면서 같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우선 급한 것부터 하시죠. 운영지원 안 되는 것부터 개정하는 건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 규정을 먼저 넣으셔야죠. 그리고 경기도의 책무에 관련해서 검토하셨으면 더 이상 어떻게 사회복지공제회를 경기도가 책임질 건지, 책임부분에 대한 검토 끝내고 조례 개정을 서둘러야죠. 조례에 근거가 있는 한 발목 잡히는 거 아니에요? 먼저 생겼기 때문에 도의적인 책임을 하시겠다는데 도의적인 책임을 하시더라도 법률 안에서 하시라는 거예요. 다시 한 번 질의드립니다. 언제 개정하실 건가요? 복지재단과의 통합은 그다음 순위예요. 지금 현재 살아있는 이 조례를 어떻게 개정하시고 언제 하실 거냐고요.

네, 바로 폐지를 검토하겠습니다.

아니, “검토하겠습니다.”라는 건 안 하겠다는 뜻이죠. 언제까지라는 내용을 주십시오.

아닙니다. 이거에 대해서 공제회에서 위반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좀 봐 줘야 되기 때문에요. 그거를…….

언제까지 하실 건가요? 검토는 이미 끝났고 저희가 많은 의견을 드렸습니다. 조례에 있는 법률위반사항, 상위법과 충돌되는 사항들 검토한 의견 다음 주까지 주실 수 있나요, 예산 전까지? 가능하십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례개정 검토한 내용 다음 주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다음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그다음 저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의료원 453억 퇴직적립금의 문제입니다. 집행부의 담당하시는 분과 얘기를 해도 453억에 대한 구체적인 그리고 DB방식인지 DC방식인지, 어떻게 지급해야 되는지, 노조하고는 어떻게 임단협을 해야 되는지 그 문제가 남아있고,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 계획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공공기관에서 그 직원들이 퇴직적립금이 없어서 임금이 체납되고, 이런 곳이 있나요? 그러니 어떤 원인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어떤 사유라 할지라도 퇴직적립금은 먼저 마련되어야 되고 나머지 기타 준비할 사항은 그다음 우선순위인 거예요, 우선순위 다음인 거예요, 최우선순위 다음에. 우선 적립금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임금의 체불이 없지 않습니까? 공무원분들 임금체불 되십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임금체불은 막아야 되잖아요. 적어도 한 번에 기금으로 다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임금체불을 막을 수 있는, 정말 그 퇴직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는 내용의 계획도 함께 담아서 오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공무원들 예산할 때 경상지출, 임금지출 다 삭감하겠습니다. 임금체납 같이 돼봐야지, 공공의료원에 일하는 사람들은 퇴직적립금 없어서 임금체납이 보름이나 2주 정도 되고, 여타의 고려할 사항이 이것보다 최우선입니까? 국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건 여타의 사항을 고려해 보고 판단해야 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여타의 사항은 저는 부차적인 순위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검토는 해야 되나 최우선 사유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2017년 행정사무감사 도민제보가 있어서 도민제보에 대한 건을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전에 도민제보에 대해서 집행부의 답변을 요청한 바 있는데 알고 계세요?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의 도민제보에 대한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제보 사항에 대해서는 인과관계의 어떤 여러 가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불인정…….

잠깐만요, 도민제보 내용부터 좀 말씀해 주시죠.

도민제보 사항은 구리에 거주하시는 분이 상용직으로 구리시에서 근무하면서 근무 중 사고로 인해서 장애를 갖게 되어 의사상자를 신청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당시에 민원은 구리시의 불찰로 인해서 의사상자 신청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거기에 대한 시정요구를 하게 된 내용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의 결정내용은 시청에 상용직으로 해서 여러 가지 부상을 당했는데 그게 부상당한 부분과 근무 부분의 인과관계가 부족하다 그래서 인정이 안 됐던 그런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새로운 사실이나 신청서에서 주장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해서 보건복지부에 이의신청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만 이게 추가적으로 인정이 된다는 그런 부가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복지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정확히 말씀해 주시면?

네, 새로운 사실을 입증해서 그 부분을 가지고 보건복지부에 신청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새로운 사실을, 잠깐만요. 이 내용을 잘 파악은 하셨나요, 국장님? 2008년도에 의사상자 신청을 했고 구조활동 중에 일어난 직접적인 상해가 아니라는 이유로 보건복지부 의사상자심의위원회에서 탈락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2012년도 법령이 바뀌었다는 거잖아요. 구조행위를 목적으로 직접 구조현장으로 이동하거나 구조행위 후 구조현장에서 지체 없이 주거지나 생업지 또는 구조요청을 받을 당시에 있었던 장소로 복귀하는 경우 의사상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가 2012년도 법령에 다시 공지가 되고 법령이 개정됐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상황이 바뀌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지금 현재 기록이 부존재하는데 새로운 내용이 나올 수 있는 게, 기록 자체가 없기 때문에 새로운 내용을 파악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그냥 새로운 사실을 본인이 만들어서 다시 이의신청을 하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새로운 사실이나 거기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들이 있어야 인정이 가능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당사자한테는 어떻게 통보해 주셨나요? 당사자에게 통보해 주셨나요? 행정사무감사 도민 제보자에게.

복지정책과장 라호익입니다. 현재 저희 의회에 그것이 들어왔다는 사실을 얘기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사항이 있으면 다시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본인한테 통보를 했습니다.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까지 통보해 주신 거예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복지국, 복지여성실 또 국 및 산하기관에 대한 종합적인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성실한 자료 준비로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데 감사를 드리며 또한 충실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종합감사 중에 지적하신 사항과 정책대안 등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도정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특별히 중점적으로 지적한 사회복지공제회에 대한 문제를 원점에서 다시 재검토해서 검토보고서를 제안해 주시고요. 두 번째, 453억에 대한 퇴직적립금 의료원에 대한 내용을 빠른 시일 내에, 예산심의가 있기 전까지 재검토해서 계획을 만들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질의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해당 위원님뿐만 아니라 위원회 전체 위원님에게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써 오늘의 감사일정인 보건복지국 및 관련 실국 종합감사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