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경기도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양 출신 민경선 위원장입니다.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연일 이어지는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하시어 열정을 쏟고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과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느라 수고하신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제9대 의회가 출범한 이후에 네 번째로 실시되는 감사로 비록 짧은 일정이지만 효율적인 감사가 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간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의견수렴과 자료수집 등 다각도로 준비해 오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성심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기도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교육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행정업무 추진상황에 있어 잘못된 관행은 바로잡아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교육향상 우수시책에 대해서는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등 서로 상생하며 신뢰받는 의회상을 확립하는 데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감사위원님들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의 경험과 각 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 시 발견된 문제점과 북부청사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토대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간의 의정활동과 금번 제공된 감사자료를 통하여 파악된 불합리하거나 개선할 사항에 대해서는 세심하게 지적하여 주시고 우수사례는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발굴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도록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위원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 출신 남종섭 위원님이십니다. (인 사) 성남 출신 방성환 위원님이십니다. (인 사) 남양주 출신 김미리 위원님이십니다. (인 사) 안산 출신 송한준 위원님이십니다. (인 사)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님이십니다. (인 사) 성남 출신 이효경 위원님이십니다. (인 사) 화성 출신 조광명 위원님이십니다. (인 사) 안양 출신 조광희 위원님이십니다. (인 사) 김포 출신 조승현 위원님이십니다. (인 사) 용인 출신 권미나 위원님이십니다. (인 사) 안양 출신 명상욱 위원님이십니다. (인 사) 광주 출신 박광서 위원님이십니다. (인 사) 고양 출신 이재석 위원님이십니다. (인 사) 의정부 출신 정진선 위원님이십니다. (인 사) 부천 출신 류재구 위원님이십니다. (인 사) 그리고 의회사무처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교육전문위원실 유대길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이영창 입법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이병민 주무관입니다. (인 사) 김영민 입법조사관입니다. (인 사) 배기범 주무관입니다. (인 사) 최수경 주무관입니다. (인 사) 방성욱 주무관입니다. (인 사) 다음은 참관인 소개인데 소개에 앞서 당초 집행부에서 25개 교육지원청 교육장 및 국ㆍ과장을 참관인으로 배석시키고자 계획하였으나 포항 지진으로 수능시험 연기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여 각 교육지원청은 수능시험지 관리를 위해 비상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오늘부터 수능일인 23일까지는 그동안 자발적으로 참여했던 교육지원청 교육장 및 국ㆍ과장들에게 수능시험에 차질 없도록 하고자 행정사무감사에 참관하지 않도록 조치하였으니 여러 위원님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모니터링하기 위하여 언론사 기자님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소개해 드리면 연합뉴스 김도윤 기자님 오셨습니다. (인 사) 뉴스1의 이상휼 기자님 오셨습니다. (인 사) 경기매일 유광식 국장님 오셨습니다. (인 사) 기호일보의 안유신 차장님 오셨습니다. (인 사) 그리고 중부일보의 변근아 기자님 오셨습니다. (인 사) 그럼 먼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출석요구된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취지와 관련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이석길 제2부교육감이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증인 출석요구된 국ㆍ과장들 및 조평호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 사무국장은 현 좌석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20일 경기도교육청 제2부교육감 이석길.

그러면 이석길 제2부교육감님께서는 북부청사 간부소개와 함께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제2부교육감 이석길입니다. 존경하는 민경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오늘 첫인사를 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럼 인사말씀을 올리기 전에 먼저 북부청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육2국장 방호석입니다. (인 사) 안전지원국장 이용구입니다. (인 사) 운영지원과장 김상규입니다. (인 사)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입니다. (인 사) 그 외 과장은 각 국 업무보고 시 해당 국장이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민경선 위원장님과 위원님! 평소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교육에 대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 동안 우리 경기교육이 추진해 온 업무운영 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ㆍ평가받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따라서 저를 포함한 직원 모두 본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임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우리 경기도교육청은 학생이 행복한 교육을 실현하고 평등하고 안전한 교육여건을 만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의 중심을 학생과 현장에 두고 협력ㆍ공공ㆍ창의ㆍ자율ㆍ생태의 핵심가치를 기반으로 학생이 함께 즐겁게 배우고 자기 삶의 문제를 능동적으로 해결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북부청사에는 마을교육공동체, 민주시민, 진로, 특성화, 문예, 안전지원과 같은 2개 국, 11개 부서가 독자적인 업무를 추진하면서 경기교육에 활력을 불어넣는 창조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꿈이 실현되도록 도와주는 꿈의학교 운영, 학생이 중심이 되는 학생자치활동 지원, 학생맞춤형 진로진학 상담, 학생 주도 과학수업, 소통과 공감의 예술교육 실천, 다양한 체험 중심의 학생안전교육 등 정책의 출발점을 학생과 현장으로 옮기고 질 높은 교육행정을 실천하여 학교의 부담을 줄이는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민경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저희들이 지난 1년 동안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미처 헤아리지 못하고 미흡한 행정력으로 현장에 더 가까이 다가가지 못한 점이 있을 것입니다. 이를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아낌없이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교육행정의 추진에 대한 올바른 방안을 제시하여 주시면 앞으로 역량을 최대한 집중하여 정책 수립과 집행에 적극 반영하고 우리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행복하게 배움을 이어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상세한 업무현황은 나눠드린 업무보고 자료를 토대로 해당 국ㆍ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건강과 가정의 행복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석길 제2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인데 빠뜨린 행정사무감사 위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남양주 출신 임두순 위원님 오셨습니다. (인 사) 참관인으로 경기인터넷뉴스 김주린 보도본부장 오셨습니다. (인 사) 이어서 주요업무 현황 보고를 받겠습니다. 먼저 김상규 운영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지원과장 김상규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진심 어린 성원과 격려를 해 주시는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민경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운영지원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운영지원과 일반현황, 민원봉사실 운영,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전자계약 및 재무회계 효율성 제고, 몽실학교 운영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8쪽입니다. 운영지원과는 총무, 인사, 경리, 몽실학교 운영, 몽실학교 학생자치활동 기획 등 5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고위직 공무원 1명과 일반직 39명, 전문직 2명 총 42명입니다. 주요기능으로는 보안, 청사관리, 각종 행사기획, 정보공개제도 운영, 지방공무원 인사 관리, 북부청사 사업 계약, 몽실학교 운영 관리, 몽실학교 학생자치활동 기획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9쪽입니다. 민원봉사실 운영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속ㆍ친절ㆍ공정한 수요자 중심의 행정서비스와 민원행정제도의 합리적인 개선을 통한 고객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국민신문고 민원 등 1,311건, 월평균 145건을 접수ㆍ처리하였으며 민원서비스 만족도 향상과 원문 정보공개제도의 빠른 정착을 위해 북부청사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고 교육지원청의 정보공개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민원업무 처리능력 향상을 위해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등 4개 교육지원청에 대하여 민원 및 정보공개제도 컨설팅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방문민원 만족도 설문조사를 통해 민원처리 행정서비스 질이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20쪽입니다. 지방공무원 인사관리입니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행정 구현과 적재적소 배치를 통한 학생중심, 현장중심 교육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승진ㆍ전보ㆍ신규임용 등으로 786명을 인사발령하였습니다. 신규공무원 공개채용시험을 통하여 교육행정직 66명을 선발하였고 우수공무원 발굴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퇴직공무원 32명 등 총 91명에 대한 포상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11월에 신규공무원과의 순회 간담회를 통해 6개 권역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업무적응력 향상, 인사고충 및 근무만족도 실태 파악 및 개선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보고서 21쪽 전자계약 및 재무회계 효율성 제고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한 업무처리로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북부청사 사업을 100% 전자계약 처리하고 있으며 발주 전 사업부서와 사전 업무 소통을 위해 협의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무회계 업무 역량강화를 위해 협의회 및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문화 정착 및 안정적인 재무회계 운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22쪽 몽실학교 운영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구 북부청사를 리모델링하여 학생이 만들어가는 학생 자치배움터이자 학생 복합문화공간인 몽실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몽실학교는 작년 9월 20일에 학생중심의 학생 복합문화공간이자 학생 자치배움터인 몽실학교를 개소하였습니다. 금년도 3월 말에 자체 프로그램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학생 자치프로젝트 배움과정과 학교 교육과정 연계 체험형 진로직업교육, 학교 밖 배움터 과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마을ㆍ창업프로젝트, 더혜윰프로젝트, 두리혜윰 운영 등 다양한 학생 주도 프로젝트 활동을 통해 금년도 학생 3만 5,400여 명이 이용하였고 기관 및 자치단체에서 7,900명이 넘는 인원이 방문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몽실학교는 학생 및 학령기 청소년 활동의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기능을 더욱 확대ㆍ강화할 예정으로 향후에도 학생 및 학령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생자치 프로젝트 과정, 중학교 자유학년제, 진로체험활동 및 꿈의대학 등과 연계한 학생자치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지역주민과 학부모가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운영지원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며 현장중심 지원 행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운영지원과)

김상규 운영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기만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 단장 유기만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민경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경기꿈의학교 운영, 교육자원봉사 활성화, 교육협동조합 지원, 학부모 학교 참여 지원 및 운영, 마을교육공동체 구축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9쪽입니다. 경기꿈의학교 운영은 학생이 배움의 주체로서 자유롭게 상상하고 스스로 기획ㆍ운영하여 꿈 실현과 진로를 탐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주요실적으로는 학생이 찾아가는 꿈의학교 419개 교와 학생이 만들어가는 꿈의학교 335교, 총 754개의 경기꿈의학교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학생이 찾아가는 꿈의학교 인증제 실시, 학생 스스로 정신을 촉진하는 컨설팅을 지속 실시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30쪽입니다. 교육자원봉사 활성화는 교육자원봉사 수요ㆍ공급의 효율적 연계로 학생들에게 다양한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 학교현장의 행정업무 경감과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주요실적으로는 25개 지역교육지원청의 교육자원봉사센터를 통해 1,285명의 교육자원봉사자 기본교육을 실시하였고 학교현장의 수요에 따라 3,244명의 교육자원봉사자를 매칭하였으며 교육자원봉사자 230여 명을 대상으로 활동영역별 전문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교육자원봉사 활동 사례 발굴을 통한 홍보자료 제작 및 학교현장을 위한 설명회를 계속 실시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31쪽입니다. 교육협동조합 지원은 학교와 마을을 기반으로 한 교육협동조합의 설립ㆍ운영 활성화 지원을 통해 학생중심의 민주적 교육가치 실천과 교육복지사업 확대를 위한 사업입니다. 주요실적으로는 마을과 함께하는 어울림 공간조성사업 8교 지원, 교육협동조합 운영교 20교 지원, 예정교 6교를 지원하고 있으며 사회적경제 동아리 60개 팀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교육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 활성화 지원을 위한 권역별 설명회 및 컨설팅을 실시하고 사회적경제 교육활동 지원을 위한 교육협동조합 연합 워크숍 및 워크북 개발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32쪽입니다. 학부모 학교 참여 지원 및 운영은 학부모와 함께 만들어가는 행복한 학교 실현을 위한 사업입니다. 주요실적으로는 학부모 2,800여 명을 대상으로 학부모교육을 실시, 학부모 소통 모바일 앱 운영, 찾아가는 학부모 소통 간담회를 실시하였고 학부모 학교 참여 공모사업과 사람책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학부모교육과 학부모회 컨설팅을 비롯하여 찾아가는 학부모 소통 간담회 및 사람책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33쪽입니다. 마을교육공동체 구축은 다양한 마을교육공동체 활동으로 저변을 확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주요실적으로는 마을교육공동체 리더 양성을 위한 연수 실시 및 원격연수, 담당자 워크숍을 실시하였고 마중물 꿈의학교 97교를 운영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마을교육공동체 리더과정 심화연수 실시 및 홍보 자료를 제작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

유기만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구 안전지원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지원국장 이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항상 경기교육이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를 만드시기 위해 열정과 지원을 아끼시지 않는 존경하는 민경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오덕환 안전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조성범 학생안전과장입니다. (인 사) 안창호 재난예방과장입니다. (인 사) 임경순 안전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보고서를 중심으로 안전지원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보고서 61~62쪽입니다. 경기도교육청 재난안전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안전지원국은 4과 14담당으로 조직되어 일반직 51명, 전문직 10명으로 구성된 총 61명의 정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분장사무는 주요업무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전지원국 일반현황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과별 소관사항입니다. 먼저 안전정책과 소관사항입니다. 보고서 63쪽입니다. 학교안전관리 종합계획 수립은 학생중심, 현장중심의 재난ㆍ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여 안전한 학교, 행복한 학생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7 학교안전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학교별로 재난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전교육 학습자료 개발 및 보급, 안전교육 지원 등을 통해 학교현장의 안전교육 기반 조성과 강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향후 2018 학교안전관리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 학생 및 학교안전을 확보하는 데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64쪽입니다. 비상대비 업무는 국가 비상사태 발생 시 유관기관 협력과 교육 비상대비태세 확립을 위한 사업으로 충무3200, 충무6000의 비상대비계획을 수립하고 각 기관에 배포하여 국가비상사태 발생에 유기적으로 대응하도록 하였으며 2017년 을지훈련을 통하여 다양한 위기상황 속에서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였습니다. 향후 민방위 및 각종 훈련 시 적극적이고 현실성 있는 비상대비 훈련 계획을 마련하여 학생안전을 위해 신속하고 즉각적으로 대응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학생안전과 소관 주요업무입니다. 보고서 65쪽입니다. 학생중심 상담활동 지원은 학교, 교육청, 지역사회가 연계된 다중안전망인 Wee프로젝트 운영을 통해 진단-상담-치유의 전문적 맞춤형 학생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Wee클래스 1,413교, Wee센터 25개소, Wee스쿨 1개 교, 가정형 Wee센터 2개소가 구축되어 운영 중이며 전문상담교사, 전문상담사 등 상담인력이 1,014명 배치되어 활동 중입니다. 향후 Wee클래스 운영을 확대하고 또래상담 지도교사 교육을 계속적으로 실시하여 교원 상담역량을 강화하고 학생상담자원봉사자 교육과정을 개편하여 전문상담인력 내실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66쪽입니다. 학생 생활안전 인프라 구축ㆍ운영사업은 2017년 학생보호인력 운영지원으로 1,892교에 75억 6,800만 원을 지원하고 신설교 및 학교반경 1㎞ 이내 성범죄자 다수 거주교에 고화소 CCTV 설치비 6,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학생 등하굣길 안전을 위해 통학차량 및 통학로 안전점검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유관기관 및 단체와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학생안전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67쪽입니다.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하여 2017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사안별 처리방안 및 예방대책을 안내하고 단위학교의 학교폭력 예방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학교폭력 피ㆍ가해학생 지원을 위하여 치유 및 선도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단위학교의 학교폭력 예방 전문성 신장을 위하여 학교장 연수, 학교폭력 책임교사 및 자치위원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을 강화하였으며 아동학대 예방교육과 피해학생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를 추진하고 2018년부터 학교폭력으로 인한 학교현장의 갈등과 분쟁 해결을 위해 학교폭력갈등조정자문단을 교육지원청에 설치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보고서 68쪽입니다. 안전하고 교육적인 현장체험학습 지원은 학교 밖 현장체험학습의 학생안전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2016년도에 이어 2017년에도 학교현장에 적합한 현장체험학습 안전매뉴얼을 제작ㆍ보급하였고 안전한 경기형 체험학습프로그램 인증제를 실시하여 19개 프로그램을 신규 인증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학교현장의 체험학습 안전을 위하여 체험학습지원단 운영을 통한 체험학습 안전 컨설팅, 교원의 체험학습 안전요원 직무연수, 퇴직소방관 등 체험학습 동행지원 프로그램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안전한 체험학습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69쪽입니다.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사업은 자살시도, 자해 등 위기상황에 있는 학생에 대한 신속하고 전문적인 지원과 위기사안 발생 학교에 대한 교육활동 안정화를 위한 사업으로 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 교원 및 학부모 3,283명을 대상으로 학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학생 생명지킴이단 운영과 자살시도 및 자해학생 의료비 지원 등 위기학생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7년 5월 22일 효율적인 학생위기 지원체계 마련과 학생위기 예방기능 강화를 위하여 교육감 직속 TF팀인 학생위기지원단을 설치하였습니다. 향후 학생 자살 및 자살시도 발생교에 지속적인 위기 개입, 학생위기지원 가이드북 개발ㆍ보급 및 학생위기지원시스템 구축ㆍ운영으로 심리적 위기사안 발생학교의 조속한 교육활동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예방과 소관입니다. 보고서 70쪽입니다. 재난위기 대응 및 안전관리사업은 각종 재난에 대한 학교현장의 신속한 대응과 담당자의 역량 제고를 통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비상대응체계 마련, 재난대비 비상대책기간 운영 등을 통한 선제적 상황관리 체계 구축과 재난업무담당자 전문교육, 재난대비 행동매뉴얼 보급, 안전교육자료 제공, 학교안전컨설팅 운영 등을 통해 학교현장의 안전문화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현장중심의 재난 대응능력 제고를 위한 재난유형별 훈련 실시 및 홍보, 교육활동 등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71쪽입니다. 학생 안전체험교육시설 확대사업은 교육부 학교 안전교육 7대 표준안을 바탕으로 학생들의 실질적인 안전체험을 통해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교육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안전체험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올해 6월부터 학생안전체험차량 “차차”를 구축하여 유년기 학생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안전체험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향후 학생종합안전체험관 건립 추진, 소규모ㆍ교실형 안전체험관 설치 추진, 안전체험센터 운영 등 다양한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이러한 안전체험시설을 확충하여 학생들이 체험 위주의 안전교육ㆍ훈련을 통해 재난예방 및 위기대처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보고서 72쪽입니다. 위기대응능력 신장을 위한 재난예방교육 지원사업은 안전교육의 내실 있는 현장 정책과 학교 구성원의 위기대응능력 신장을 위한 예방교육 지원사업으로 안전교육 연구학교 6교 운영, 교직원 역량강화 직무연수 운영, 나ㆍ침ㆍ반 안전교육 운영, 체험형 7대 안전교육 기자재 12억 원 지원 등을 통해 위기상황별 안전교육 실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안전교육 지원 및 역량강화 연수 등을 통해 학생중심ㆍ현장중심의 재난예방교육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입니다. 보고서 73쪽입니다. 노후 건축물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사업은 학교시설물 중 40년 이상 경과된 노후 건축물과 안전등급이 C등급인 건축물에 대하여 전문기관의 정밀점검을 실시하고 정밀점검 결과에 따라 적절한 건축물 보수ㆍ보강을 실시하여 노후 건축물의 안전성 확보 및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2015년 258동, 2016년 208동, 2017년 42동, 총 508동에 대하여 정밀점검 용역을 추진하였으며 금년 2017년도 정밀점검 결과에 대하여 2018년 건축물 보수ㆍ보강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74쪽입니다. 학교시설 내진보강사업은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16조에 의거하여 내진설계 대상 학교시설물 중 법령 제정 전에 건축되었거나 법령 제정 이후 강화된 내진설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기존 학교시설물에 대하여 내진보강공사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7년도는 50교 50동에 231억 3,6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내진보강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학교시설물이 지진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내진보강 중장기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서 75쪽입니다. 소방ㆍ전기분야 안전관리 위탁업체 연계 합동점검사업은 민관이 합동으로 소방ㆍ전기시설 취약학교를 대상으로 위탁업체의 점검실태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외주용역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 모바일 커뮤니티를 활용한 안전관리 네트워크를 구축, 교육청과 안전관리자 간의 양방향 소통 시스템을 구성하여 취약학교에 대한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연계점검의 결과를 수집하고 점검 사례를 학교에 전파하여 유사 상황의 취약시설을 최소화함으로써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76쪽입니다. 수련체육 및 기숙사 시설 안전관리사업은 학생 수련시설 및 체육시설, 기숙사, 학생선수 기숙사의 주기적인 안전점검과 취약시설 개선 도모를 통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활동 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현재 안전관리 컨설팅단을 구성하여 안전점검과 안전위험요소 개선방안에 대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며 2017년도에는 7교에 1억 375만 9,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안전취약시설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안전관리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수련체육 및 기숙사 시설의 안전사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포항 지진발생에 따른 경기도교육청 안전지원국 조치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전지원국은 2017년 11월 15일 14시 29분 포항 지진발생 즉시 교육청에서 운영 중인 상황밴드와 비상연락망 등을 통해 각급 학교에 긴급사항을 전파하였으며 이후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공문과 문자발송으로 경기도 내 모든 학교에 학생 귀가 등의 긴급조치를 취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시설물에 대한 긴급안전점검과 학생 계기교육, 지진대피훈련 등을 실시토록 하여 혹시라도 있을 여진피해에 대비하도록 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지진발생으로 집계된 피해상황은 없지만 여진피해에 대비하여 비상대책반을 편성, 24시간 운영하여 만일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지원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안전지원국)

이용구 안전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이나 행정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이석길 제2부교육감님은 퇴실하시어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내일 있을 교육2국 행정감사 질의 종료 후에 다시 출석하셔서 위원님들의 종합적인 질의를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있으면, 임두순 위원님.

남양주의 임두순입니다. 먼저 지방공무원 인사 관련해서 5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 652명 성과상여금 지급내역에 21억 원이 있는데요. 이것 상세내역 좀 주시고요. 그다음 몽실학교 운영 관련해서, 2017년도만 해당이 돼요. 2017년도 학교별ㆍ일자별 참여현황, 어느 지역 어느 학교에서 참여를 했는지 그 내역 하나만 주시고요. 다음은 교육자원봉사자 관련해서요,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 여기 보면 교육자원봉사자가 있는데요. 이게 2016년도, 2017년도 지금까지 누적인원을 얘기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작년도 것 빼고요. 올해 2017년도만 교육자원봉사자가 주로 어떤 직업군의 자원봉사자들이 왔는지 그 현황만 하나 간단히 해 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안전지원국 관련해 가지고, 금번 지진 관련해서 아까 이런 이런 조치를 했다고 한 내용이 있는데요. 우리 경기도 내 필로티 구조 시설물들 있죠? 체육관이랑 교사 그 현황이랑 내진설계 여부까지 같이 표시해서 필로티 구조 건물현황 하나만 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설명서 68쪽에 현장체험학습 안전관리 조례 있죠? 그것 하나만 발췌해서 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임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상욱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의 명상욱 위원입니다. 우선 운영지원과의 수의계약 내역을 좀 자료로 주시는데 금액을 표기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내부지침에 수의계약할 수 있는 금액하고 지침사항이 있으면 그걸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꿈의학교 프로그램에 대한 학생들의 신청률하고 그다음에 참여율에 대한 통계자료를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또 혹시 만족도 조사한 게 있으면 그것도 자료로 좀 첨부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리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리입니다. 마을교육공동체지원단에서 꿈의학교 올해 17년도에 31개 지역, 교육청은 25개지만 31개 지역 시군으로 나누어서 교육청 예산, 시군 예산, 지역 전체 학교 수, 지역 전체 학생 수 그다음에 꿈의학교 수를 해 주시는데요. 꿈의학교도 찾아가는, 만드는, 마중물 각각으로 좀 나누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안전국에 어깨동무학교에서도 분명 학폭 발생이 있었을 거 같아요. 어깨동무학교로 운영되는 지정학교의 학폭 발생 현황에 대해서 처리결과까지 알려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자살예방교육 강사 양성 연수의 세부적인 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미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미나 위원님.

권미나 위원입니다.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에서 지금 학부모 설문조사 앱 개발해서 지금 실시하고 있는데 그 설문조사에 들어가는 내용 그다음에 했던 거 만족도 조사를 좀 보고 싶은데 이게 또 개인정보법 때문에 오픈을 못 하실 수도 있는데 몇 개만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 있으시겠어요?

네, 공개범위 내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개범위 내에서 주셨으면 좋겠고 또 담당자 저한테 따로 와서요. 앱 어떻게 하는지 실행하는 걸 시연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미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상욱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추가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안전지원국이요. 저희 경기도의 학교의 지하대피시설 보유현황하고요. 또 그다음에 대피시설 현황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소개하지 못한 감사위원 한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수원 출신 박재순 위원님 오셨습니다. (인 사) 박재순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료요구하겠습니다.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 상황에 있어서 우리 경기도의 학생의 자살, 자살시도, 자해, 아동학대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는데 그거 최근 3년 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학생위기지원단 신설에 관한 세부사항을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수련체육 및 기숙사 시설 안전관리에 있어서 해당 학교의 지금 체육관 1개소, 공립학교 3개, 사립학교 3개, 안전취약시설 개선 사업에 대한 내역서하고요. 그다음에 그 위의 기숙사 및 학생선수 기숙사 안전관리 컨설팅 실시 이 세부사항 이거하고 그 위의 부분 수련체육시설 안전관리 컨설팅 실시 이 부분까지 같이 세부내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석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 출신 이재석 위원입니다. 안전지원국에 아까 조금 전에 임두순 위원님께서 필로티에 대한 현황만 부탁을 드렸는데 저는 외부에 내화적벽돌 있지 않습니까? 내부는 골조로 됐는데 또 아니면 조적으로다가 칸막이 한 학교들도 많을 거고요. 그런데 외부에 드러나 있는 것이 지금 내화적벽돌로다가 되고 가운데 스티로폼으로 이용을 해서 방열, 방한 이 부분에 외부에다가 내화적벽돌을 아마 건축을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학교들을 전수파악을 하고 계신 게 있으면 좀 보내주시면 좋겠고요. 또 체육 관련해서는 학교의 체육특기생들을 관리하고 있는 학교가 몇 개 학교나 있는지 그 두 가지 제가 좀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체육건강과, 가능하시겠죠?

체육건강과는 교육1국인데…….

아, 그거는 1국 소관인가요?

자료는 말씀드릴게요. 자료는…….

아니에요, 그럼 천천히 하겠습니다. 안전지원국 것만 그럼 우선 하겠습니다.

이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한준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송한준 위원입니다. 특성화교육과에 자료요청을 하겠는데요. 작년 예산 중에, 그러니까 올해 집행 중에 경기도랑 교육협력사업의 예산을 교육청에 준 게 있습니다. 그중에 과학기자재에 대한 부분을 좀 사용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 과학기자재 사용한 부분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혜영 위원님.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69페이지에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에 관련돼서요. 학생 생명지킴이단 활동을 한 걸로 되어 있는데 상세활동에 관련돼서 사업계획서하고 활동했던 내역을 좀 주시면 좋겠고요. 학생위기지원단이 2017년도에 신설됐는데 교육감님 직속으로 TF가 설치돼서 운영 중인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현황에 관련돼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과가 있으면 성과에 관련돼서 내용을 주시고 2018년도 계획이 나와 있으면 함께 주시고요. 75페이지에 보면 소방ㆍ전기 분야의 안전관리 위탁업체에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요. 향후 계획에 학교 관계자와 해서 형식적인 점검을 방지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문제점과 앞으로의 향후 대책에 관련된 내용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광명 위원님.

조광명 위원입니다. 재난안전국 학생체험관 건립 세부진행 현황 좀 주시고요. 노후건축물 기준 및 등급 기준이 있을 거 같습니다. 그거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운영지원과 지방공무원 일반직 과별, 직급별 정원과 현원 거기에 휴직자를 별도 좀 표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휴직자가 현원에 들어와서 얼마큼 휴직이 됐는지 알고 싶고요. 전보인사 전에 인사고충상담을 보통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규정에 보면. 고충상담을 한 사례가 있는지 주시고요. 우리 근평 매기는데 실국별로 근평을 단위를 묶어서 이렇게 매기면 단독과는 어디에 들어가 있죠? 근평.

단독과는 저희가 단독과별로 하고 있습니다.

단독과별로 근평을 매깁니까?

네.

그러면 북부는 다 운영지원과에서 소관 해서 하나요?

북부 같은 경우는 본청 단독과고요.

아니, 제가 질문할 거는 아니니까요, 몰라서. 그러면 그 북부청 내의 2014년도 6월부터 2017년 6월까지 각 국이나 과 단위 근평을 매기는 과별로 상위 1, 2위자의 당시 부서팀명까지 자료를 주시면 좋을 거 같고요. 그다음에 전보기한 내에 인사한 내역을 자료를 요청해서 보니까 이게 부감님까지 결재를 하는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의정부 내에서 3년 내 전보기한 내용이 장거리 통근 해소로 처음에 자료를 주셔서 이 두 사람의 결재서를, 부감님까지 결재 받았던 서류를 주시면 좋을 거 같은데요. 안전지원국 학생안전과 2014년도 9월 1일 자에 현 보임을 받고 전보를 2015년도 3월 1일 자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6개월 정도 만에 전보를 했는데 그게 관내 의정부에서 의정부로 전보했거든요. 내용은 아시겠죠? 제가 구체적으로 사람을 특정하지 않더라도.

네, 알고 있습니다.

그 부감님까지 결재했던 결재서류 좀 주십시오.

조광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광서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서 위원입니다. 안전지원국의 74페이지에 보면 내진보강사업비 집행률 231억인데 집행률 현황 자료들 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광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순 위원님.

수원 출신 박재순 위원인데요. 학생 자살과 자살시도 발생 교 30개 위기 개입에 관한 거 그 밑에 자살시도 학생 및 전문기관 의료비 지원사업에 관한 거 이 부분까지 같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혜영 위원님.

네, 추가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이번에 지진이 난 포항을 비롯해서 학교 피해에 대한 현황파악이 만약에 된 게 있다고 하면 그 유사사례나 경기도의 대안을 가지고 있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유사한 그런 경기도의 현황들이 있는 지원교육청이나 이런 것들이 파악된 것이 있으면 파악된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리고 파악된 게 없다고 하면 앞으로 계획을 시간 갖고 가져야 되겠지만 혹시 회의나 이런 것들을 논의한 그런 자료가 있으시면 함께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제가 자료요구한 것에 보면 16번에 최근 3년간 각 교육지원청 학교 통학로 민원 및 통학로 추진현황 자료요구를 했는데 3년 치가 연도가 구분되지 않고 그냥 통째로 자료가 왔습니다. 3년 치의 연도를 구분해서 자료를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효경 위원님.

제가 자료 준비하신 분들에게 어제 저녁에 요청을 해서 오늘 부탁드렸는데 자료를 준비하신 분 오셨나요? 자료 준비하신 분. 전달받으셨습니까, 먼저 전달받으셨습니까?

네, 받았습니다.

받으셨으면 준비해 두시고요. 사회복무요원들에 의한 장애학생 성폭력 사례가 있으면 3년 치 좀 뽑아주실래요? 사회복무요원들이 장애학생들 성폭력 한 사례 좀 주세요.

네, 안전지원국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녹색어머니회가 의무적으로 녹색을 하도록 학교에서 하고 있는 그런 학교가 있는지 조사되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위원님들이 자료요구를 많이 하셨습니다. 되도록이면 행정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중식 이후에 회의가 속개하기 전까지 제출해 줬으면 좋겠고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자료요구한 해당 위원한테 양해를 구하고 조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 질의시간은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본질의는 10분으로 하고 시간 내에 질의를 다 하지 못한 경우에는 추가질의 시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때에는 해당 국ㆍ과장을 호명한 다음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분은 소속, 직ㆍ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순서는 사전에 협의한 대로 먼저 김미리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리입니다. 운영지원과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업무자료집 보고지에 보면요. 정원과 현원에 대한 보고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지난주 첫날에 지원청 했을 때에 나온 제가 했었던 내용과 똑같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육공무직원은 정규직입니까, 아닙니까? 우리 정부에서 말하는, 예전 박근혜 정부 때서부터 교육공무직은 정규직이라고 합니까, 비정규직이라고 합니까?

네, 지금 그거 무기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무기직으로요.

무기직은요. 직종의 형태인 것이지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에는 포함된 내용이 아니에요.

무기직 같은 경우에…….

지금 내용을 파악을 못 하고 계시네요? 지난번 제가 교육행정 질의에서 교육감님께 질의를 드렸을 때 정규직이라는 답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해당 부서에서는 그런 내용을 파악 못 하고 계시네요?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여기 지금 안전지원국뿐만이 아니라 운영지원과 모든 데에 지금 다 보고가 빠져있기 때문에 드리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업무보고를 하는 중에 보면 많은 부분들이 다 교육공무직들이 하는 업무들이 많이 들어 있어요. 그런데 그 인원보고가 안 되어 있다라는 거는 지금 교육청에서 4만 5,000명에 해당하는 교육공무직을 3만 5,000명이라고 축소 보고하는 거와 거의 같다고 봅니다. 교육공무직 인원에 대해서 지금 모든 부서에서 몇 명씩 있는지 별도로 저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다른 거는요. 정원의 숫자를 하는데 지금 인사관리를 운영지원과에서 담당하고 계시죠?

네,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난 일주일간 해 오는데 정원과 현원이 맞은 곳이 단 한 군데도 없었어요, 단 한 군데도. 오히려 전문교육직이나 이런 데에는 맞는데 일반직 중에서 정원과 현원이 일치한 곳이 단 한 군데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담당하고 있는 운영지원과조차도 그냥 총원으로 보면 1명 부족한 거구나라고 보여지지만 실제적으로 내용을 보니까 6급과 7급이 6급은 인원이 적고 7급이 인원이 많고 8급은 1명이 적고, 그냥 1명 적고의 차원이 아니라 이래요. 이 담당하는 부서에서조차 급수의 정원을 이렇게 마음대로 하고 있는 사유가 뭡니까?

그런데 정원하고 현원하고 대비가 다르기 때문에 그럽니다. 정원 같은 건 저희가 받은 정원인데 현원 같은 경우에는 승진이 아직 미도래했거나 아니면 승진 대기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원 대비 직급이 그대로 맞으면 되는데 거의 그런 상황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원 내에서 저희가 승진은 승급을 시키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6급과 7급, 8급까지의 업무가 대동소이합니까?

업무분장에 따라 다른데요. 직급이 올라갈수록 업무가 좀…….

그러면 이거 정원 자체를 수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정원은 저희가 만드는 게 아니고 정원은 정해진 그 정원 규칙에 의해서…….

그러니까 정해진 거잖아요, 지금. 부서에서 정한 게 아니고.

네, 그래서…….

말 그대로 인사적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운영한다라고 하는 게 이치적으로 맞습니까? 정원의 의미가 없는 건데요, 그러면.

그래서 저희가 정원에 맞게 승진 소요연수가 도래하면 그 소요연수의 도래에 맞게 해서 승진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급 해당자는 2명이 부족하고 7급 해당자는 2명이 많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여기 지금 정원표에 의하면 승진과 대기 이런 거 때문에 말씀을 하시는데 6급은 2명이 부족하고 7급은 2명이 많아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6급 승진 대상자는 없고 7급으로 하고 있는 그 인원은 많고, 지금 이 뜻입니까?

네, 그런 셈이죠. 그래서 7급자들이 승진 소요연수가 도래하면 6급으로 승진시킬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승진 여부 때문에 정원으로 있는 직급의 인원수는 상관이 없다라고 들어도 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승진제도가 잘못된 거 아닌가요?

아니, 제도가 잘못된 게 아니라요. 승진 소요연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급별로 6급, 8급, 7급대로 그게 승진 소요연수가 있기 때문에 승진 소요연수가 되어야만 저희가 당해 직급으로 승진을 시키는 제도입니다.

모든 부서의 이 일반직의 현황을, 승진대상자 이런 거 있죠?

네.

지금 주신 답변, 그런 현황 등을 저한테 별도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마공단의 꿈의학교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요청드린 것에도 또 지난 일주일간 한 것에도 보면 시군에 지방재정이 투입되느냐, 안 되느냐를 가지고 그 지역의 꿈의학교 수가 많고 적고 차이가 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교육의 궁극적 주체는 누가 하는 거죠? 시군에서 하나요, 교육청에서 하나요?

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교육청에서 합니다. 시군의 예산이 물론 어떠한 사유인지는 몰라도 지원이 못 된다 하더라도 시군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지역에 비해서 지원을 못 받고 있는 지역이라 할지라도 학생들은 교육청에서 관리해야 하는 건 맞죠?

네, 맞습니다.

시군 예산이 들어오지 않았다고 해서 학교 수를 줄이거나 안 주거나 어쩔 수 없다라는 건 핑계가 될 수 있는 걸로 보여요, 학생 입장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계속 이렇게 여전히 하실 계획이십니까?

지금 다행스러운 것은 시군에서 2015년에 비해서 2017년 비교해 보면 2016년도에 한 16개 지자체에서 대응을 했었는데 2017년도에 한 22개 지자체에서 대응하고 금년도 하반기에 저희가 확보 예정을 볼 때는 31개 시군에서 거의 다 다행스럽게 시군에서 대응하는 사례가 있고, 그래도 아마 우리가 예정 파악해 본 결과는 한 4개 정도 시군에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런 데는 우리 교육청 예산을 가지고 가능하면 학생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대한 배려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네, 그 답변이 듣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 준다면 금상첨화이나 그렇지 못하다 하더라도 우리 교육청에 소속된 우리 아이들한테는 부당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 하나를 좀 더 하자면요, 꿈의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중간에 관리감독을 하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때 문제가 없다는 것은 아니고요. 아닐 거예요, 분명히. 문제가 발생한 여러 가지 중에서 혹시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을 수 있는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지금 현재 저희가 컨설팅하는 과정 속에서 크게 문제점이 부각된 건 없고 거의 업무 미숙 이런 형태에서 강사 수당을 착오 지급했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저희가 컨설팅을 해서 바로잡아 가지고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큰 틀에서는 보조금 지침에 의해서 현재 발생되는 그런 사항은 거의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룰에 의한 회계 정산은 제대로 잘하고 있나요?

네, 잘되고 있습니다.

단장님은 잘되고 있다는데 왜 제 귀에는 잘 안 되고 있다는 데만 들릴까요?

혹시라도 그런 일이 있으면 저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저희 직원뿐만 아니라 지역청에서 나갔을 때는 현재 크게 문제점이 될 만한 사항은 아직 발견되지는 않고 중간단계에서 거의 다 컨설팅 절차로 진행, 치유되고 있는 상태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꿈의학교가 사실 큰 금액이 지원됩니다. 꿈의학교가 1인당 최고 금액 한 80만 원 가까이 되더라고요, 학생 1인당.

네, 그렇습니다.

그에 반해서 열악한 교육복지아동의 1인당 지원금액은 12만 원 정도에 불과해요. 교육복지아동은 학교 안의, 공교육 안에서의 학생임에도 저 금액인데 학교 밖의 꿈의학교의 학생에게 지원되는 금액은 80만 원이라면 엄청난 금액입니다. 그것이 정말 취지만큼 우리 학생들에게 제대로 복지, 교육의 혜택이 돌아가야 하는 것이지 그걸 운영하고 있는 기성세대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꼭 좀 유념하셔서 관리감독하실 때 그런 것에 초점을 맞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국이요. 짧은 시간인데요. 간단하게 질문 좀 드리면 지금 Wee클래스가 초ㆍ중ㆍ고 합쳐서 중학교, 고등학교는 어느 정도 설치가 되는데 초등학교는 38.3%밖에 설치율이 안 돼요. 이 설치기준이 뭐죠? Wee클래스의 설치기준.

학생 상담은 학교폭력 관련해서 중ㆍ고등학교가 제일 우선됐기 때문에 중ㆍ고등학교 먼저 비중을 둬서 배치했고요. 초등학교도 점점 확대를 해야 되는데 상담사 증원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 상담교사를 내년도에, 올해 시험에서 한 153명 정원 증원이 돼서 배치하면 조금 그래도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상담사 문제 때문에 Wee클래스를 설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거죠, 지금?

확대 계획은 있습니다. 내년에 100개…….

아니, 지금 Wee클래스를 요구하는 학교들이 너무 많아요.

내년에 100개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 100개 정도가 더 늘어나나요?

네.

100개 정도면 지역별로 따지면 한 2~3개 학교, 3~4개 학교밖에 안 되겠네요.

3~4개 학교, 네.

3~4개 학교? 가뭄에 콩 나는 그런 게 안 되도록 좀 더 확대를 해 줄 수 있기를…….

네, 앞으로 연차적으로 계속 확대 계획이 있습니다.

확대 계획이 그러면 내년도 100학교면 후년도 이렇게 다 계획이 잡혀 있나요?

네, 그 정도, 그런 식으로.

김미리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확대 계획을 저한테 별도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미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미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 출신 권미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굉장히 집요한 질문과 함께 제가 평상시 때 궁금했던 것을 우리 안전국하고 논의하겠습니다. 우리 안전국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전국장 이용구입니다.

지금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보니까, 아시는 대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이들 학교폭력 때문에 우리가 Wee센터를 구축하고 있죠?

네.

그리고 학생사안갈등조정자문단도 있고요. 학생위기지원단도 있습니다. 학생인권옹호관도 있습니다. 순서적으로 차례대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들이 하고 있는 게 뭔지.

학생위기지원단은 계속해서 자살 학생하고 자해시도 학생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경향이. 올해 와서 특별히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우리 교육감님께서 학생안전과의 위기지원팀으로 있기는 그래서 역할 하기는 좀 한계가 있지 않냐 그래서 사실은 과 규모로 확대해서 개편하려고도 계획을 세웠었는데 그것도 우리가 시범운영 안 해 보고 과 단위 성격은 어렵지 않냐 그래 가지고 교육감님 직속으로 해서 TF팀을 구성해서 지금 현재 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많이 증원됐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게 지금 위기지원팀 말씀하시는…….

네, 학생위기지원단. 그다음에 학생인권옹호관은 저희 소관은 아니고 민주시민교육과인데요. 학생들 인권 관련해서 담당하고 있고요.

그럼 관련된 것만 좀 말씀해 주세요. 그다음에?

Wee클래스는 학생 상담하는 그런 제도죠.

그냥 보편적인 상담인가요?

네.

지금 현장에서 이뤄진 것은 보편적인 상담이 아니라 학교폭력하고 난 다음에 관리로 하고 있다는 게 답변이 많던데. 전체적인 건 뭐를…….

학교폭력 관련된 상담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퍼센티지가 더 많죠, 일반적인 것보다?

네, 제일 많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있는 게 학생사안갈등조정자문단이 있어요. 그것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건 내년, 저희가 학교현장에서 제일 어려워하는 것이 학폭위원회를 열면서 아이들을 가해학생,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처벌하고 이런 문제가 좀 어려웠어서 그 전 단계에 갈등조정자문단이 활동을 하면서 아이들의 그런 서로 다툼 같은 것을 화해ㆍ조정하려고 하는 기구입니다.

그러면 제가 세부적인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가 전체적으로는 학교의 폭력으로 인해서 아이들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만든 기관이 지금 안전국에 있는 3개 기관이 있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제가 Wee센터를 2015년부터 확인을 해 본 결과 Wee클래스가 초등학교 학교 수에 비해서 굉장히 적어요. 그런데 Wee클래스, 그러니까 학교폭력으로 인해서 굉장히 사안이 많은 게 초등학교가 사안이 좀 많더라고요, 그렇죠? 학교 수가 많아서.

네.

그런데 구축률은 38.3%, 우리 존경하는 김미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짧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초등학교가 구축률이 적어요. 그래서 정말 필요로 하다는 것 지금 느끼고 계시죠?

네.

그러면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Wee센터가 2015년에 처음 센터가 구축돼서 2016년도에 9.3배로 예산을 인상해 줬어요. 그런데 2017년 보니까 2016년 대비 17%밖에 배정이 안 된 이유가 뭡니까? Wee클래스 운영비가…….

제가 좀……. Wee클래스 운영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담당자 빨리 도와주세요, 시간 갑니다. (안전지원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그건 제가 다시 추후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장님, 가정형 Wee센터 있는 것 아시죠?

네.

가정형 Wee센터가 하는 일이 뭐죠?

폭력 가해학생들…….

그러니까 똑같이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네, 가해학생들 중심으로 해서…….

제가 그냥 답변할게요, 시간이 가니까. 그러면 질문하겠습니다. 가정형 Wee센터 구축이 2015년도에 16억 정도를 세웠는데 2016년에는 구축만 그렇게 돈이 많이 쓰이고 2016년에는 2억 원을 예산을 했는데 지금 집행이 0원이에요. 그렇게 된 사유가 뭐죠? 예산을 하나도 못 쓴 사유가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우리가 자체 예산을 세웠었는데요. 특교가 들어왔기 때문에…….

아, 특교로 다 하신 거예요?

네, 받아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올해는 특교 받은 것 있으세요?

올해는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없어서 이렇게 세우신 거죠? 맞습니까?

네.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본질의 들어가겠습니다. 학교폭력 때문에 학교 현장에서 제가 각 지원청별로 행정사무감사 할 때 거기에 오신 모든 교장선생님들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학교폭력자치위원회로 인해서 학교에 과중한 업무가 있어서 학교 운영이 어렵다.” 우리 국장님 알고 계시겠지만 학교폭력운영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네.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돼 있어요?

학부모 위원들이 한 56.3%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변호사나 경찰들은 몇 %인지 아세요?

한 10% 정도인가 그렇게 제가…….

아닙니다. 1점 몇 %입니다.

아, 1점 몇 %, 네.

1.2%고요. 그다음에 의료인은 0.1%입니다. 이게 지금 올바른 학교폭력대책위원회 구성이라고 보십니까? 물론 법에 학부모가 주인이 돼서 있다고 보지만 이 법 규정이 저는 잘못됐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은 법령 개정의견으로 낼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도교육감이 협의해서 이런 부분 전체적으로 해서 학교폭력과 관련…….

제가 함께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제가 물어봤어요. 그래서 과연 지금 시대 때 이렇게 비전문가적인 구성으로 된 학교폭력위원회를 이 시점에서 학교에 두는 게 맞는 것인가라는 질문을 참관하시는 교장선생님들을 비롯해서 교육장님께 물어봤는데 물론 교육장님께서는 이게 이관해 가지고 오면 업무가 많아지기 때문에 귀찮아하시겠죠. 그렇지만 학교에 계시는 학교 교장선생님들께서는 이걸 학교 이외로 옮겨줬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이게 학교에서 완전히 없애기는 어렵습니다, 사실은요.

왜 그렇죠?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기본적으로 상담도 하고 학교폭력이 있을 때 초동상담도 하고 조사도 하고 그런 일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예를 들어 관내 지역교육청마다 학교 수가 적게는 50개에서 한 200개 정도 학교가 있는데 학교별의 사안들이 동시에 터질 때에는 누가 이렇게 개입하기도 사실 어렵잖아요.

학교폭력 건수가 왜 많아졌다고 생각하세요?

학교폭력 건수 많아지는 게…….

학폭위가 있기 때문에 학폭위를 열기 위해서 학교폭력 건수가 많아졌습니다. PPT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PPT 자료를 보며) 제가 행정감사 기간 동안에 행감톡이라는 방을 만들었습니다. 이건 제 행감톡에 들어온 한 학부형님께서 구구절절하게 쓰신 겁니다. 제가 다는 못 읽지만 제목이 ‘학생은 학교의 적인가?’입니다. 여기 많은 이유가 있는데, 좀 내려주세요. 내려주면 빨간 글씨. 됐습니다. “현 시대의 학교에서는 학교폭력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밑의 빨간 글씨 보면요. “그러나 학교폭력이 발생하고 있는 그 처리과정을 지켜보면 가해ㆍ피해자 학생 모두가 또 다른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가해학생은 범죄자 취급을 받으며 낙인찍히고…….” ‘형’을 집행을 받는대요. 형은 누가 합니까? 법조계에서 해야죠.

법조계에서, 네.

교육현장에서 형을 받아요. 가해자와 피해자라는 낙인을 먼저 찍히면서 봉사시간이라는 형을 받습니다. 이게 올바른 교육의 현장입니까? 저희 자랄 때는 학교에서 폭력이 일어나면 선도를 했습니다, 학교는. 모든 교장선생님들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학교는 선도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달라고, 교육으로써 아이들을 선도할 수 있게. 하지만 현실은 보십시오. 낙인찍히면 형을 집행받는대요. 그 과정에서도 또 다른 2차, 3차 피해를 겪게 됩니다. 그리고, 밑에 더 내려주세요. (PPT 자료를 보며) “학교현장과 사법기관은 서로 달라야 합니다.” 왜냐, 목적 자체가 다르대요, 어머니들이.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국장님은 이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에다 두시겠다는 말씀이시죠? 또 내려볼게요. 됐습니다. (PPT 자료를 보며) “학교장이 학교폭력에 보다 엄중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음에도 먼 산 불구경하듯 참여권한조차도 없다.”고 합니다. 왜냐, 학교폭력자치위원회가 있으니까 거기서 내린 결정을 그냥 눈 뜨고 보고 계시는 거예요. 선도는 무슨 선도입니까? 폭력자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학교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아무 능력 없는 구성원으로 된 심의위원회를. 내려보세요. (PPT 자료를 보며) 그다음에 “또한 학교장이라는 사람이 장들과 단합이 되어 증거인멸을 도모하고 있다는 게 가당키나 하다는 말씀입니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거 보고. “학교 전담경찰관들조차 아이들의 편에서 아주 멀리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 전담경찰관이 있으며 왜 자리만 지키고 있어 앉아있기 식의 조사를 하는 것입니까?” 이거 프린트해서 우리 국장님한테 전해 드리겠습니다. 프린트 좀 해 주세요. 내려보세요. (PPT 자료를 보며) 그다음에 중간에 어떤 말이 있냐면요. 제가 너무 가슴 아픈 이야기를 지금 해 드릴게요. 실질적으로 일어난 일이에요. 여기에 보면 “분명히 말하건대 폭력자치위원회는 전문성이 전혀 없는 학부모가 사법기관의 행세를 하며 인민재판을 열고 있는 현실이 이 시대의 교육현장이라는 걸 경기도교육감은 알고 있는지, 가슴 치며…….” 중간에 있습니다. 좀 더 올려주세요. 두 번째 장에. 조금 더 밑으로 내려……. 거기 있습니다. “이 시대의 교육현장이라는 걸 경기도교육감은 알고 있는지, 가슴 치며 억울해하는 학부모의 심정을 알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자치위원회는 일부 학부모의 치맛바람으로 만들어진 하나의 모임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 글을 보시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게 학교현장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게 과연 이 학부모 한 사람의 이야기일까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걸 보완하기 위해서 현재는…….

국장님,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어떤 교육장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의 양심에 저는 참 감사를 드리고 싶었던 게 학교폭력은 학교에서 교육적으로 선도가 돼야 되기 때문에 학교폭력자치위원회는 교육청, 경찰서, 지자체와 함께 하나의 전담기관을 한 곳으로 모아두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씀하시는 교육장님 말이 굉장히 감사했습니다. 이 시대에 이렇게 양심 있는 교육장님이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본청 할 때 조직개편에 대해서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 지금 있는 전문상담사…….

권미나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네, 정리하겠습니다. 상담사가 굉장히 부족한 거 알고 계시죠?

네.

아까 말씀하셨던 우리 학생위기지원단도 1년 한시적으로 한 팀인 거 알고 계시죠?

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아마 내년도 조직개편할 때 조금 더 확대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확대가 아니라요. 지금 말하는 세 기관이 같은 일을 하는데 우후죽순 격으로 지금 펼쳐져 있습니다. 저는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국장님! 안전지원국에, 제가 추가질의도 하겠지만 저희 지역에 에이즈 환자 학생이 발생했어요. 그 모든 것을, 학교폭력, 성폭력, 학교의 아이들의 안전이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시대 상황입니다. 안전지원국에 과를 하나 설치해서 이것을 전담할 수 있도록 다 모아서 이쪽에 집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다 돼서 이쯤 하겠는데요. 조직개편 정말 필요합니다. 본청 할 때도 기조실에 또 이야기하겠습니다. 학교폭력을 위한 전담 과가 이 시대에 꼭 필요하고 그게 안전지원국에 꼭 설치되기를 바라면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미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한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에 지역구를 둔 송한준 위원입니다. 먼저 몽실학교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몽실학교를 방문했을 때 몽실학교가 제가 생각한 것보다 잘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상이 주로 어떤 대상들이죠?

운영지원과장 김상규입니다. 주로 학생들이고요. 학교에서 이용하는 학생들이고 그다음에 학교 밖 청소년들도 같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ㆍ중ㆍ고를 봤을 때 주로 고등학생 쪽인가요?

초ㆍ중ㆍ고 같이 돼 있는데 주로 고등학생들하고 중학생들이 또 현장체험학습을 많이 오기 때문에 인원수로 보면 중학생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만족도는 굉장히 높은 퍼센티지를 차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아쉬움이 있다면 남부 쪽에 있는 학생들이 활용하는 방안 부분이 좀 어렵기 때문에 교육청 차원에서 그런 정책을 좀 만들고 남부 쪽에도 몽실학교의 부설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도 좀 만들어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도 생각합니다. 몽실학교에 장애인 학생들이 활용하는 아이들은 몇 명이나 돼요?

현재 장애인 학생들은 이용을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 아이들이 일반 학생들과 함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현장에서 몽실학교가 가장 좀 맞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어떠세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쪽에서 목공을 하거나 악기를 다루거나 여러 가지의, 영상작업도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문화 아이들이라든가 장애인에 대한 부분을 하지 않는 부분은, 그 부분은 좀 고민하고 만들어 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걸 막는 건 아니고요. 이용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모이기 때문에 장애인 학생들이 오게 되면 저희가…….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행정감사라는 게 잘못한 것을 지적하고 질타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학교 내에서 못 보는 부분을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의견을 같이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정책을 만드는 겁니다. 아이들이 몽실학교에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찾아올 수 있도록 홍보하고 교육하고 함께해야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문화 아이들이라든가 장애인들이 같이하지 못하는 부분을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예요.

네, 앞으로 그런 문제는 저희가 충분히 홍보해서 적극 참여의 장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하나, 방과후 과정에 대해서도 같이 얘기하겠지만 지금 지역아동센터에 아이들이 경기도에 많이 있습니다. 시설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북부에만 따져 봐도 시설 수가 200개나 되고 그다음에 이용아동 수가 5,600명 정도가 돼요. 그래서 지역아동센터를 가는 아이들은 거의 소외계층의 아이들이라고 본다면 돌봄가정과 몽실학교와 연계해서 그 아이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사실은 정책을 만들어 내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적극 검토해서 앞으로 계획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하시고요. 그 부분을 좀 잘 정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육2국에 좀 질의하겠습니다.

교육2국은 내일입니다.

교육2국이 내일이에요? 죄송합니다. 안전지원국에 교사 성폭력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27일 자 신문을 보게 되면 여주에서…….

위원님, 죄송합니다. 교육1국…….

아, 교사 성폭력 문제도? 그러면 특성화교육과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자료가 안 와서 그러는데…….

교육2국입니다. 죄송합니다.

교육2국입니다.

특성화교육도?

네, 교육2국입니다.

죄송합니다. 안전지원국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안전지원국장 이용구입니다.

안전지원국에서 작년에 시범사업으로 안산에 요트 체험사업을 했는데 그 결과가 좀 어땠어요?

제가 살펴보니까 당초에 107팀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됐었는데 31교 70팀이 참가해서 조금 부족했습니다. 많이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 부족한 부분이 왜 부족하다고 생각하세요?

홍보 부족도 있었던 것 같고요. 여가부 인증 관련해서 프로그램 관련이 좀 지연된 일도 있었고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요. 전체 교육청에 대한 예산의 집행에 대한 부분인데 12월에 예산이 의회를 통과했음에도 실질적으로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거의 대부분의 시범사업이라든가 이런 새로운 예산에 대한 부분은 집행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체험사업도 실질적으로 4월ㆍ5월을 넘어서 내려가니까, 그것도 안산교육청에 예산이 내려가니까 거기서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데 있어서 거의 여름에 아이들이 방학 때 많이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이 늦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내년도에는 학기 초에 시행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학기 초에 시작해서 진행을 먼저 추진하겠습니다.

올해도 예산을 세웠나요?

네, 예산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시범사업이지만 그 주변에 있는 학교랑 같이 활성화를 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한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명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양 출신 명상욱 위원입니다. 우리 운영지원과장님께 짧게 우선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지원과장 김상규입니다.

제가 오전에 자료요청도 했는데요. 지금 수의계약을 얼마까지 하고 있죠?

지금 계약법상에는 3,000만 원 이하인데 경기도에서는 지금 내규로 정해서 2,000만 원까지 아마…….

아마요? 정확하게. 제가 알기로는 1,500만 원까지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과장님, 오신 지 얼마 되셨어요?

올해 1월 달에 왔습니다.

그러면 제가 왜 수의계약 부분을 말씀드리냐면, 다른 게 아니고 저희 교육청 예산이 실질적으로 자체 사업, 수익예산도 없고 오로지 국민 세금 갖고서 예산을 아이들을 위해서, 학생들을 위해서 쓰고 있는데 우리 북부지역이 다른 곳에 비해서 개발도 늦고 뭔가 예산도 없고 이런 말씀들을 위원님들이 많이 하세요. 그렇다면 우리 교육감님이 말씀하시는 마을과 학교가 같이 하나 되기 위해서는 우리도 지역사회에 뭔가 환원되는 그런 사업이든 무슨 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정당하게, 제대로 된 수의계약을 통해서 지역사회에 환원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취지에서 그 부분을 제가 여쭙고 있는 겁니다.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늘 하고 있었는데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소규모, 일정 규모 이상 계약까지는 지역에서 지역 업자들이 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예전하고 틀려서 투명도도 많이 향상됐고 지역 일선에서는 공사업자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웬만한 일정금액 이상 입찰하다 보니까 지역업체들의 참여가 상당히 제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지역업자들한테 수의계약을 통해서 지역 활성화를 시키는 방안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일부의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저는 소수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다수의 분들이 그 소수에 의해서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여튼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사회 환원 차원에서 분명히, 확실하게 사업을 진행하실 수 있겠어요?

네,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자료를 보고 혹시라도 진행이 됐는지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만 그건 과장님을 믿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마을공동체기획단장님께.

기획단장 유기만입니다.

사실은 북부지역에서는 위원님들도 그렇고 마공단 단장님에 대한 생각들이 많습니다, 하여튼 어려운 일을 하고 계신데. 그런데 꿈의학교에 대해서 이걸 정말로 왜 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학부모님들도 그렇고 정확히 이해를 못 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목적이 뭡니까?

우선은 목적이 학생들이 자기의 꿈을 찾고 자기가 행복하게 해 보고 싶은 것을 학교 밖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학생들에게 제공해 주자 하는 것이 가장 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들을 위한, 꿈을 찾아주기 위한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또 거기에 역행하는 부분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나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혹시라도. 지금 자료에 의하면 학생들이 원하는 것은 스포츠 분야 또 그다음에 요리 분야 이런 부분이 학생들 조사에서 1ㆍ2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스포츠 분야는 전체의 한 11%, 그다음에 요리 부분은 한 4% 정도밖에 없어요. 그런 이유가 뭐죠?

일단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어른들이 중심이 되는 찾아가는 꿈의학교의 경우인데 실제적으로 마을의 여러 가지 자원 중에서 참여할 수 있는 희망 주체가 있을 때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실제적으로 응모나 이런 과정 속에서 참여하는 분들이 덜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최대한 사실은 공고할 때도 이러한 꿈 조사와 관련된 응모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조금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도록 저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저희가 꿈의학교의 취지에 맞게끔 학생들을 위한 학교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다른 불필요한 사항은 빼고,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확실하게 지켜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또 몇 가지 제가 말씀드리면 꿈의학교를 보면 지역별로 편차가 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자료를 봤을 때 화성오산은 44개 교, 수원은 39개 교, 성남은 32개 교. 그런데 이천은 3개 교, 평택 3개 교, 김포 4개 교에 불과해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지역적인 편차에 의해서 우리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정 부분에 있어서. 왜냐하면 다양성에서.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아까 김미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거하고 조금 비슷하지만 일단은 긍정적으로 내년도에는 거의 전 지자체에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한 상태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실제적으로 만약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꿈의학교 수가 적은 지역 같은 경우, 실제 기회를 다 열어놨는데도 못 들어오는 곳을 위해서는 장기적으로는 저희가 지금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이게 온라인, 원격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고민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부분, 대안을 제시하는 겁니다. 뭐냐면 그래서 학교별로 제가 지역을 나눠봤더니, 1인당 지원액 격차를 봤더니요. 예를 들어서 수원의 경우, 16년도입니다. 따져봤더니 평균 72만 원 정도 되고요. 지금 김포 같은 경우는 35만 원 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예산이 불이익을 받는 학교 쪽에 더 지원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지금 위원님이 우려했던 것은 저희가 2015년도부터 시범사업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저희가 조금 빠뜨린 적도 있고 컨설팅하면서 놓친 분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운영하는 방법이나 주체, 여러 가지 학생 수에 따라서 평균당 지원액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2017년도 진행하는 과정을 볼 때 는 상당히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된 상태입니다. 만들어가는 꿈의학교 같은 경우는 거의 한 5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찾아가는 꿈의학교 같은 경우는 한 2,000만 원 정도. 그래서 실제적으로 평균가액으로, 학생들이 수혜 보는 금액으로 볼 때도 상당히, 한 50만 원 정도로 거의 형평성 있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니, 단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러니까 하여튼 지역편차에 의해서 불이익을 보는 지역이 있으니 그러면 단순하게 지금 단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숫자를 늘리고 꿈의학교를 늘려가는 이런 것보다는, 운영적인 것보다는 내적으로 봤을 때 불이익을 받는 지역에 뭔가 예산이 더 많이 배정이 돼서 그 불이익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노력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내년 예산에 최소한 반영될 수 있도록 어떤 조치가 있을 수 있냐는 부분을 여쭙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혹시라도 지자체에서 대응률이 좀 적은 지역 같은 경우, 이런 데도 실제적으로 수요가 많을 때는 상당히 고민해서 편차가 최소한 줄어들 수 있도록 진행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여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예산이 더 배정될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분명히 그렇게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심의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또 하나, 지금 보면 16년도까지는 공모지원자 수는 줄었어요. 줄었는데 실질적으로 선정학교 수는 늘어나는 상황이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는지.

지금 저희가 자세한 내막을 보면 학생이 만들어가는 꿈의학교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학생들의 주도성 이것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지원한 학생들에 대해서는 거의, 가능한 한 다 선정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그다음에 어른들이 주체가 되는 찾아가는 꿈의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실제적으로 전체적인 비율에서는 줄어드는 추세에 있지만 거의 한 50% 정도가 비슷하게 유지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질적으로 담보된 그런 꿈의학교가 될 수 있도록 운영에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실질적으로 내적인 것보다는 외형적으로 보여주기 식의 사업을 하고 있지 않냐.”는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말이 나온다는 거는 뭔가 지금 저희 단장님이 말씀하셨던 것보다는 외부에서 받아들이는 부분이 조금은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마지막으로 일단 한 말씀해 주시죠.

네, 지금 진행되는 본래 꿈의학교의 취지대로 실제적으로 학생들이 최대한 행복하고 수혜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꿈의학교를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외부에서 우려하는 그런 질적으로 저하된 꿈의학교보다는 학생들이 정말 필요한 꿈의학교들이 제대로 만들어져서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명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슬라이드는 준비해 주시고요. 꿈의학교에 관련돼서 지역별 형평성에 대한 문제들을 많이 지적합니다.

네.

그런데 지적을 하다 보면 사실은 숫자와 지원된 예산을 가지고 단순하게 측정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보면 경기도 전체로 볼 때에도 총 436개의 꿈의학교가 지역별로 운영이 되고 있고 운영현황이 많이 천차만별로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이 잘못하다가는 역차별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쉽게 수원 같은 경우도 가장 많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한 70개 정도 운영이 되고 있고 성남도 한 67개 정도, 화성오산이 62개 정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적게 운영되고 있는 걸 따져서 보면 양평은 9개, 광명, 연천 같은 경우는 11개 이렇게 되고 있죠. 그러면 여기서 볼 때 거의 한 6~7배 정도 차이가 나는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광명이나 연천 이런 데에 적게 지원되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지적을 많이 하게 되죠. 그런데 사실적으로 인구를 따져볼 때 연천 같은 경우는 거의 5만도 되지 않는 군입니다. 그리고 수원 같은 경우는 125만 도시입니다. 그런데 배로 따져서 볼 때 연천의 기본적인 숫자로 보면 수원은 70개가 아니라 275개가 운영이 돼야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구 숫자가 많다고 하는 것은 학생 숫자도 그만큼 많은 것이고 그렇다고 그러면 거기에 따른 사업도 그만큼 편성이 돼야 되고 운영이 돼야 되고 지원이 돼야 되는 것인데 이것이 단순하게 5만 도시와 125만 도시를 가지고 숫자로 쪼개고 있어요. 그러면 사실 11개가 운영되고 있는 연천을 기준으로 볼 때 수원은 그만큼 운영이 되려면 275개가 운영돼야 되는데 205개가 모자란 70개 정도밖에 운영되고 있지 않으니 오히려 역차별적으로 지원이나 예산이나 운영되고 있는 것이 턱없이 부족하다. 그러면 그만큼 그 지원을 받아야 되는 학생들은 연천에서 10명 중에 5명이 꿈의학교에 참여를 해서 지원을 받고 있다고 하면 수원 같은 경우는 100명 중에 5명이 지원받고 있을 수도 있고 100명 중에 20명이 지원받고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모든 사업을 진행할 때 그냥 숫자적인 걸로만 따질 것이 아니라 학생이 중심이 돼야 한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 동의하시죠?

네, 동의합니다.

그렇게 지원될 수 있고 그렇게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에 대한 지원교육청에서의 참여도, 그리고 시군에서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대안을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앞으로 더욱, 지금 3년이지만 실제적으로 꿈의학교가 완전히 정착됐다고 볼 수는 없고 아직도 시범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여러 위원님들이나 또 마을에서 여러 가지 좋은 아이디어가 있을 때는 충분히 반영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원교육청도 마찬가지고 대부분 꿈의학교에 관련된 것들은 지원교육청에서 공모를 다 받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원교육청에서 대부분 대중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들 위주로 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어찌 됐든 이것이 소외된 아이들에게 조금 더 많은 혜택을 줬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도 좀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4차 산업을 대비해 아이들에게 새로운 경험이나 새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또한 저희 꿈의학교에서도 해야 될 일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아까 어느 사업에 치중되어 있다라는 말씀도 하셨지만 심사위원들이나 대부분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에서 평가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심사위원들도 내가 모르고 있는 것에 대한 평가를 할 때에는 소극적으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앞으로 아이들, 우리가 자란 세대가 아닌 앞으로 자라나야 될 아이들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하면 저는 심사위원들을 대상으로 한 재교육이라든가 꿈의학교가 운영되어야 될 방향에 대한 것들은 함께 더 논의를 하고 담당자들이 심도 있게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지금 그러지 않아도 지역에서 안착되기 위해서 심사하는 심사위원들이라든지 그러한 인력풀 같은 것을 저희가 도교육청에서 풍부하게 지역에 있는 여러 가지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제공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럴 때 이게 바라보는 시각이 지원교육청이 지자체하고 도교육청이나 도의원들이 바라보는 시각하고 다를 수 있습니다. 어찌 됐든 이 꿈의학교는 도교육청의 사업이고 도에서 전반적으로 아울러서 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바라보는 가치관이 다를 수 있고 정책의 크기가 다를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것들을 도의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정책방향에 맞게끔 사업을 선정하고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진행과정 속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이 충분히 잘 반영돼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계획을 짜시고 그거에 대한 보고를 의회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안전에 관련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안전지원국에서 보면 학교 주변의 성매매업소에 관련된 정화 이런 것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몇 m 안에는 어떤 업종은 들어올 수가 없고 학교 출입문 기준으로 해서 직선거리 50m 안에는 지역 상대정화구역으로 정하고 경계선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의 조항들이 있지요?

위원님, 죄송하지만 그건 교육1국 체육건강과 소관입니다.

아, 안전지원국 소관이 아닙니까?

네. 절대구역, 상대정화구역…….

알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러면 한번 뒤의 스크린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료요구한 것에 연도를 표기해서 달라고 그랬는데 아직 그 자료는 오지 않아서요. 학생안전과 오늘 담당하시는 것 맞나요?

네, 맞습니다.

맞으시죠? 뒤에 보시면 저게 교문입니다. 포천에 있는 송우고등학교인데요. 보이시죠?

네.

어떻습니까, 교문을 보시고 느낌이?

소방차가 들어가기 어려운 구조 같습니다.

소방차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송우고등학교가 설립된 지 몇 년 되지 않은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네,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물론 멋지게 건물을 지으신 것에는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인 안전에 대한 것들이 고려되지 않고 어떻게 저런 설치물이 설치될 수 있었는지 저는 참 의문스럽습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소방에 관련된 문제는 저희들이 1차적으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 문제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셨나요?

네, 위원님께서 한 번 말씀해 주셔서 저희 담당사무관에게 학교현장에 가서 확인 좀 하라고 했고요. 제가 알기로는 학교에서 포천시청하고 대응협력사업으로 교문을 이동해서 고가사다리가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것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추진 중인가요?

네, 추진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이 민원을 많이 제기를 하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이번에 제가 대선 때 그 지역에 갔을 때 학부모님들한테 이 민원을 받았는데요. 지역도 아닌 저한테 “이 민원을 계속해서 했는데도 해결되지 않았다.” 그러면서 학부모님들이 저한테 주신 민원인데 지원교육청에 통학로나 이런 여러 가지 민원현황에 대해서 자료에 나와 있지 않아요. 제가 문제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건 한 군데의 지원교육청에 해당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 통학로 문제는 여러 지역에 다 포함되어 있는데요. 저희 지역에 수원의 망포중학교 같은 경우도 자료에 없어요. 망포중학교 같은 경우는 인도가 없었습니다. 학교부지의 한 1~2평 정도, 한 2~3평 정도에 해당되는 것이 통학로로 쓰여질 수 있었는데 지자체와 논의가 계속 되지 않아서, 표현을 하자고 그러면 핑퐁 치듯이 그런 식으로 민원을 계속 떠넘기듯이 하고 재산에 문제가 있어서 부지 문제 때문에 논쟁이 되다 보니까 수년간 인도가 설치되지 않고 아이들은 차도로 다녔습니다, 몇 m 되지는 않지만. 물론 지원교육청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어찌 됐든 복합문화시설이나 여러 가지 시설을 지자체와 협의해서 지역주민들도 쓸 수 있고 아이들도 쓸 수 있게 지금 문제를 풀어가는 그런 시점 아닙니까?

네.

그렇다고 하면 이런 기본적인 문제들이 산발되어 있을 겁니다. 민원 접수되어 있는 것만 보실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 보십시오. 그리고 저희 지역의 청명중학교 같은 경우도 중앙선이 학교 앞에 끊어져 있지 않아서 학부모님들이 학교로 들어가는 차량들은 다 불법으로 유턴하고 불법으로 좌회전하거든요. 이 민원도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주신 자료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현장에 뛰어다니면서 민원해결을 같이 많이 함께했는데요. 그 자료는 여기 들어와 있어요, 해결된 것은. 그런데 그 해결될 때 지원교육청에서 나와보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해결됐다고 여기에 쫙 다 나열되어 있습니다. 저희 행정감사를 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지 성과를 보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해결된 것, 지원교육청이나 학교에서 계속 뛰어다니면서 했던 것보다는 해결된 것들을 다 숫자로 해서 여기에다가 올려놓으시는 것이 저희들이 원하는 행정감사는 아니죠.

안혜영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 전반적인 문제, 미해결된 것들을 냉정하게 다 접수받으시고요. 이것을 그냥 지원교육청이나 학교에다가만 떠넘기시면 학교 자체에서는 5년, 10년이 가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자체와 논의하는 구조들은 지원교육청과 도교육청 차원에서 하셨으면 좋겠고 협의구조를 만들어 주십시오. 학부모님들, 학교 그리고 의회와 함께 논의할 수 있는 협의체를 만들어 주시면 사람들이 바뀌어도 계속 그 논의체를 중심으로 해서 문제해결하는 데 경찰서도 함께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그래서 이번에 전반적인 전수조사를 실시하는데요. 학교에서 그런 사항들이 빠지지 않도록, 잘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 빠졌습니다, 제가 거론한 것은.

그걸 학교에다 안내할 때 아무튼 그런 것들도 전반적인 조사를 통해서 유관기관하고 협력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차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광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출신 박광서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를 하시느라고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안전지원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지원국장 이용구입니다.

세월호, 포항 지진 등 재난 및 안전에 대해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사전에 교육 및 예방, 안전체계 구축을 통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위기 시 초기대응을 잘해서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시죠, 국장님?

네, 맞습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는 학생의 안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도 안전지원국 예산이 작년도에 대략 한 500억 정도 했었는데 올해 670억으로 170억이 증액됐습니다. 특히 안전관리과 예산이 작년도 178억에서 올해 302억 원으로 약 70% 증액이 됐습니다. 그만큼 안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나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중요하다는 것을 재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의 안전교육이 좀 형식적이지 않았나 하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번에 여기 자료에 보면. 그래서 형식을 탈피해서 실질적인 교육 및 훈련이 필요하다 해서 재난대응 교육방법 개선이 올 사업목표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재난대응 교육방법 개선을 전과 달리 어떠한 방식으로 개선을 했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사실 학교에서 1년에 소방훈련을 두 번 하고요. 재난안전한국훈련이 한 번 있고 그런데요, 전체적으로 훈련하는 것은. 사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약간 형식적인 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재난안전한국훈련 할 때는 조금 우리가 이런 부분을 탈피해서 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자, 그래서 학생들이 직접 참여해서 학생이 주도적으로 이런 대피훈련도 실질적으로 해 보고 할 수 있게, 선생님들의 어떤 지시가 아닌 학생들이 스스로 만들어가는 그러한 것들로 해서 지금 지역교육청의 한 학교를 시범으로 해서 운영하면서 다른 지역교육청의 다른 학교들도 그런 데 참관해서 그런 걸 보게 하고요. 그다음에 아이들이 스스로 대피지도도 만들고 학교의 소방시설인 옥내소화전, 소화기를 어디에 설치했는지 이런 것들도 학생들 스스로가 만들게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직접 아이들이 참여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바꾸었습니다.

네, 잘 알겠고요. 재난 및 안전대책에 대해서도 많이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교육환경 안전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간단하게 두 가지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큰 게 학생종합안전체험관을 만드는 걸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목표로 하고 있고요. 현재 또 학생안전체험차량 “차차”를 1대밖에 안 되지만 경기북부지역을 우선 운영해서 유치원 아이들, 초등학교 1~2학년들한테 굉장히 좋은 호응을 받고 좋은 체험차량으로 돼 있고요. 지난번에 양평의 학생야영장을 내년도에 소규모 안전체험관으로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학교안전체험교실, 학교에다가도 학생안전체험교실을 4개 교실 정도 내년에 추가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지금 자료에 보면 학생종합안전체험관을 양주에다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 공사는 언제부터 합니까?

공사는 아마 내년 6~7월 정도에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금방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소규모 안전체험관, 아마 유휴교실을 이용해서, 이런 것이 큰돈 안 들이면서도 유효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많이 늘려서 학교별로 갖추어서 거기서 꼭 멀리 이동해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가까운 데서 늘 안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몸에 배도록 학생들에게 이런 교육이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학교 단위에서의 교육이 제일 중요해서 저희가 교육부에 36개 학교를 신청했는데 올해는 4개 정도밖에 못 해 준다고 그럽니다. 아무튼 내년도에도 더 그렇게 하고요. 현재 자체적으로 체험학습 기자재비 지원하면서 한 40개 학교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많이 늘려서 학생들이 안전으로부터 미리 교육 및 훈련을 통해서 방지되도록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안전에 관한 질문인데요. 학교 앞에, 학교 가까운 근거리에 횡단보도가 있지요. 횡단보도에 아침에 출근을 하다 보면 사실적으로 안전지킴이어르신 그다음에 녹색어머니회 그다음에 또 선생님, 학생 이렇게 해서 사실 상당히 많은 인원이 횡단보도에서 안전하게 건너라고 봉사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본 위원은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 역시 예산이 들어가지만 그 횡단보도에 바 설치, 전자로 해서 바닥 설치하는 것 알고 계시죠?

네.

이래 갖고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기는 합니다만 아마 이것은 도청이나 기초지자체하고 협력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울 수는 없죠, 교육청에서?

네, 학교 밖이라 저희가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도청이나 시청하고 협력해서 해야 될, 저희가 협조를 구해야 될…….

그래서 그냥 있으면, 노력을 얼마나 하고 계신지는 모르겠는데 경기도청하고 또 각 지자체하고 협조해서, 이게 보면 횡단보도도 더 위험한 곳이 있거든요. 어떨 때 보면 사거리에 횡단보도가 4개가 있기 때문에 한 군데에 두 분씩 이렇게 해서 보면 큰 사거리에는 한 10명 이상씩 나와 있거든요, 아침 바쁜 시간에 춥고 한데. 너무나 고생이 많아요. 그래서 좋은 시설이 나온 게 있으니까 그런 것을 잘 활용해서 아침에 나와서 하는 것을 좀 줄이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요. 그것 저희가 확인해서 지자체하고 한번 전폭적으로 협의들을 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안전매뉴얼이 있잖아요. 매뉴얼을 지금 잘 운영하고 있죠?

네,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어떻게 작성해서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학교안전관리 종합계획 먼저 수립되고요. 그다음에 재난은 또 재난 관련, 폭력은 폭력 관련, 이렇게 각 분야별로 대응매뉴얼이 다 있습니다.

매뉴얼만 만들어 놓으면 되지 않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 것을 잘하게끔 항상 지도하고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지금 학교안전관리 종합계획을 해마다 만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래서 종합계획대로, 아마 시대의 흐름이 있기 때문에 계획도 현실에 맞게끔 잘해서 우리 학생들이 안전으로부터 위험을 당하지 않도록 특히 안전지원국에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광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효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출신 박재순 위원입니다. 우리 안전관리국장님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안전지원국장 이용구입니다.

우리가 안전과 재난은 어쨌든 모든 사람이 다 공감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노력해서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특히 며칠 전에 포항에서 재난이 일어났었는데 그때 우리 경기도 안전지원국에서는 어떻게 사람을 보내서 현장을 좀 갔다 왔다든지 그런 보고라든지 그런 대책을 마련해서 현장경험을 충분히, 또 봉사 이런 걸 하신 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에 가지는 않았습니다. 저희가 자체 상황판단회의를 국장 중심으로 바로 했고요. 그다음에 부교육감을 중심으로 해서 상황판단회의를 하고 학교에 전파하면서 학생 귀가조치하는 이 정도로 있고요. 저희가 현장에 가서 상황을 보거나 지원하거나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네요. 사실 우리 경기도의 어떤 책임을 지고 있다면 그래도 현장을 직접 가서 한 번쯤은 보고 와서 학교에 그런 현상이 있었다면 우리가 앞으로 경기도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또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현장을 가보지 아니하고 결국은 이론만 가지고 대책을 마련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국장님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다면 다시 한 번 지금 시간이 있으니까 현장을 한번 다녀오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건의를 드려봅니다.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한번…….

그렇게 해서 앞으로 우리 안전에 대한 모든 문제에 있어서 함께 고민하고 풀어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우리 경기도교육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시하는 게 우리 학생들의 학폭을 비롯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중에서 자살에 대한 건을 가지고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최근에 경기도교육연구원에서 자료를 언론에 보도를 하신 거 같은데 제가 보니까 약 2년 동안 129명이 자살을 시도했어요. 자살을 시도했고 그중에서 79명이 여자입니다. 그래서 61.2%를 차지했고 고등학생이 65명으로서 51.2%로 많다. 고등학생이 주로 대상이고 2014년부터 2017년 5월까지 사망자 수를 보면 94명이에요. 그리고 남자가 57.4%, 고등학생이 61명이죠. 특히 남학생이 실행에 옮기는 사람이 더 많은 거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갖고 있는데요. 이 자살이라는 게 왜 일어나겠습니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죠. 경제적 빈곤을 비롯해서 왕따, 본인의 무기력함, 주위의 환경 여러 가지 그런 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 국장님, 고민해 보신 적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그 심각성을 인식하고 우리 교육감님께서도 자살한 학생들이 늘어나고 시도하는 학생들이 늘어나서 굉장히 가슴 아파하시면서 위기지원단을 별도로 구성해서 만들어 보자. 그래서 위기진단을 통해서 먼저 이거를 종합적으로 관리를 하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 통합관리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아까 보고드렸듯이 17년 5월 22일 날 교육감 직속으로 TF 형식이지만 학생위기지원단이라는 것을 조직해서 현재 거기서 총괄하고 관리하고 여러 가지 교육들을 예방 또 분석, 실무협의회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경기도에서 5월 22일 날 학생위기지원단을 교육감 산하의 TF팀을 운영해서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전에 실질적으로 우리 현장에 있어서는 상담사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위기학생들을 미리 콘택트를 해서 그분들하고 교육복지사든 상담사들이 미리 콘택트를 해서 그런 부분을 풀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예산 때문에,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그분들에게 지원이 되지 않으니까 모든 학교의 상담사나 교육복지사가 있지를 못하니까 많은 어려운 점이 있고 실질적으로 그 문제가 현실에 직면해서 자살로 이루어진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 학생들이 결국은 대한민국을 책임지고 있고 세계를 책임질 수 있는 훌륭한 인재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허망하게 세상을 떠나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을 보면서 교육복지사나 상담사에 대한 지원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에 상담하는 사람들 전문가가 배치가 되어서 학생들 그런 자살이라든지 여러 가지 학폭문제라든지 이런 거 상담은 그거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저희들의 사정, 예산 사정이라든지 또 정규직이 아닌 사람을 배치해야 되는 이런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고민들이 또 있고요, 그 배경에는. 그래서 저희는 아까도 잠깐 보고드렸듯이 올해 전문상담교사를 증원하는 문제로 이 방법을 풀어가는데 이것이 과연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는 모르겠습니다. 올해는 아무튼 153명을 증원해서 배치하면서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순회상담 조금 1교 1상담이 기본이지만 그렇지 않은 데는 순회상담을 통해서 이렇게 풀어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현장에 교육복지사든 상담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박재순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빨리 지원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 이 학생들의 자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학부모, 학교, 지역 모든 분들이 함께해서 그 문제를 풀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거죠?

네, 동의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내년 예산에도 지역 통합 네트워크 구성하는 걸 좀 세워서 같이 지역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재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업무보고와 본질의 여덟 분이 하셨습니다. 점심식사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 30분에 계속하기로 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조광명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운영지원과 질의 좀 할까 하는데요. 인사문제입니다.

운영지원과장 김상규입니다.

제가 자료를 2014년 6월부터 2017년 6월까지……. 마이크 정리 좀 하고 하겠습니다. 괜찮아요? 볼륨을 좀, 소리를 줄여주시면……. 하울링을 잡아주십시오. 속기록 하지 마시고요.

네, 맞습니다.

운영지원과를 총무과로 편의상 부르겠습니다. 2014년 6월 총무과가 근평 1순위를 받았습니다. 2014년 12월 총무과가 근평 1순위를 받았습니다. 2015년 6월, 그러니까 이게 운영지원과로 바뀌었죠. 운영지원과가 근평 1순위를 받았습니다. 2015년 12월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이 1순위를 받았습니다. 2016년 6월 운영지원과가 1순위 받았습니다. 2016년 12월 운영지원과가 1순위 받았습니다. 2017년 6월 운영지원과가 1순위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2014년 6월부터 2017년 6월까지 한 번을 제외하고는 운영지원과가 근평 1순위를 받았습니다. 자료를 토대로 말씀드립니다. 교육2국은 지금 없으니까 빼고요. 안전지원국, 안전지원국은 재난예방과가 거의 받았고요, 안전정책과가 한 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근평을 받는 데서 어느 과로 가는 게 유리하다고 하는 게 확연하게 드러난 내용입니다. 전보를, 내가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곳에서 어디로 가는 게 유리할지에 대해서는 이 자료가 아니더라도 이미 일반직이라고 하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공공연한 비밀이죠. 이렇게 근평을 많이 받으면 근평을 상위로 받고 다른 데를 가더라도 승진에 굉장히 유리한 고지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인사가 공정해야 된다고 하는 문제들이 그동안 나왔던 여러 가지 잡음들, 이를테면 교육청에서 그런 공문도 보냈던 것 같은데요. “상급자가 회식자리에 불러내도 나가지 마라.” 그것은 전보인사의 권한이 있거나 이런 사람들이 주요 보직의 팀장으로 부를 수 있다고 하는 것 때문에 회식자리에 불러서 이러저러한 잡음들도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그런 공문을 보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하면서도 반신반의했는데 이렇게 근평 상위자가 한 과에 몰리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운영지원과장님.

그건 이렇게 몰리게 된 이유는 저희가 경력자를 배치하다 보니까, 발령은 남부청에서 사무관들 발령을 냅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6급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경력자를 위주로 해서 근무평정순위를 선순위를 주고 있습니다. 거의 경력자를 위주로 해서요.

경력자가 운영지원과에 들어온 사람만 경력자가 아니라 경력자는 학교에도 있고 다른 과에도 있고, 지금 과가 단독과……. 이 문제는 북부의 운영지원과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지원청에도 마찬가지고 본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다 알고 있지만 쉬쉬하는 문제에 대해서 지금 드러내는 겁니다. 운영지원과장님이 특별히 이 문제에 대해서 편협하거나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오래된 관행, 그래서 인사문제에 관해서는 굉장히 공정하지 않다, 인사문제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불만의 목소리가 이렇게 회자되는 것은 그만큼의 공감대, 그 인사 불만의 공감대가 넓게 퍼져 있다는 겁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그래서 이 주무과에 들어오고 싶어서, 이 부서에 들어오고 싶어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주간과 야간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가 계속 이렇게 가야 되는 게 맞습니까?

위원님이 우려하신 대로 지금 그런 문제가 없지 않은 측면이 있으나 저희 운영지원과나 총무과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향후 문제점이 있는 것들은 저희가 개선과 보완을 해서 피평정자들이 전혀 불이익 받지 않고 인사 끝나고 나서도 불평불만 요소가 없도록 저희가 여러 가지 다각도로 의견수렴을 해서 개선방안을 다시 한 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건 과장님의 수준이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공정하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뭔가의 가시적인 조치들을 해야 되고 공론화를 해야 됩니다. 이게 나부터 내려놔야 되는 문제인데 내 직원 불러다가, 근평 높게 줄 거라고 예상하는 직원들을 어떻게 내치겠습니까? 이 문제가 막 꼬여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단순하게 대답하실 일이 아니고 이 문제에 관해서는 제가 공개적으로 얘기했던 문제, 저희의 문제는 아닙니다, 일반직 직원들의 사기의 문제이니까. 이 문제에 관해서는 정말 내부에서 논의를 좀 해 보시는 게 좋겠고 이렇게 편중되는 것은 정말 문제 있습니다. 누가 이런 데서 충성하고 일하겠습니까? 다 이 부서에 들어가려고 그러죠. 그러다 보니까 잡음도 생기는 것이고. 전보인사 관련해서도 자료를 보면 그렇게 제가 보기에 썩 흔쾌하지 않습니다. 제가 시간을 인사문제 관해서 많이 써서요. 많이 쓸 만큼의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에이즈와 관련돼서 학생안전과하고 체육건강과, 민주시민교육과에, 어쨌든 지난번 용인에서 아이가 한 명이 에이즈에 걸렸고 그 문제에 관해서는 우리가 대책을 좀 마련해야 되겠다고 하는 주문을 제가 했었는데요. 혹시 안전지원국장님, 보고를 받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위원님께서 지역교육청에서 질의한 사항을 알고 있고요. 저희가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제도 현장에 한번 직접…….

아니, 안전지원국장님. 제가 경기도교육청에 TF팀 구성을 요청했고요. 거기서 안을 내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게 학생안전과, 체육건강과, 민주시민교육과, 체육건강……. 무슨 과입니까? 제가 풀네임을 지금 정확하게…….

체육건강교육과.

체육건강교육과, 이 세 과가 합동으로 회의하라고 그랬고요. 그것에 대해서 한두 차례 회의한 것으로 제가 보고받았는데 오늘 그것을 어떻게 했는지 답을 달라고 했는데 답을 못 받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셔서 오늘 다시 한 번 모이고요. 내일 아마 교육2국장님께서 총괄적으로 해서 답변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지금 우리 에이즈 아이들이, 보건소에서 에이즈 환자인지 아닌지를 알려면 익명으로도 할 수 있고 실명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익명을 포함해서 경기도 내 10대 에이즈 환자가 46명, 거기에 실명으로 하면 숫자가 좀 줄어듭니다. 이게 개별로 시군별로 나누면 어디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10대면 학교에 아이가 다닐 수도 있고 안 다닐 수도 있고, 경기도교육청은 이 아이가 10대인데 학교를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조차 확인이 안 됩니다. 파악을 하고 있지 않은 거죠. 그러면 이 문제에 관련해서 에이즈라고 하는 게 단순한 질병 정도를 넘어서는 문제이기 때문에 성교육 20시간 이수할 때 이 아이를, 그러니까 성폭력만이 아니라 에이즈와 관련돼서 시간을 뽑아서 한 시간 의무교육 시간으로 하든지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대책을 세울 건지에 대해서 경기도교육청의 고민이 필요하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요청을 했고 이 문제를 지금쯤이면 어쨌든 답을 좀 갖고 계셔야 되는데 안전지원국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 있으시면 답을 좀 주십시오.

아까 잠깐 말씀, 내일 저희가 종합적으로 한번 말씀드릴 거고요. 저희는 나름대로 성폭력예방교육이라든지 그런 교육 속에서 같이 포함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학생안전과가 이 문제에 관해서 고민을 집중적으로 해 주셔야 됩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조광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 출신 이재석 위원입니다. 연일 행감 받으시는 데 고생 많으시고요. 더더구나 날씨가 상당히 을씨년스러워져서 못내 행감에도 차질이 오고 더더욱이나 이 과정에 포항지역의 지진으로 하여금 우리 학생들과 교육계에서 너나없이 혼선이 초래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안전지원국장님께 일을 잘못했다기보다는 더더욱 만전을 기하고 앞으로 지진 관련 사고에 대비했을 때 학교 건물과 또 우리 교육청이고 뭐고 건물에 리모델링한 사업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노후건물부터 리모델링 건물까지, 또 신축건물까지 다 포함했을 때, 물론 행정국의 시설과 소관인 줄은 알고 있습니다. 허나 이런 제도적인 문제, 개선해야 될 방안, 대책에 대해서 우리 안전국에서도 주무부서가 있다고 해서 책임을 피해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아마 안 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아울러서 우리가 좀 분위기를 상기하고 더더욱 지진 대비를 위해서 건물에 가서 보면 지적 안 받을 건물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제가 오전에 외벽ㆍ내벽 벽돌 말씀까지도 드렸었고 했는데, 저는 지금 자료는 시설과에서 받는 걸로 제가 약속을 했습니다. 그것 좀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이해를 해 주시고. 다만 하나, 이와 관련해서 행정국 소관인 시설과하고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의논을 해서, 또 더더욱이나 안전국으로 시설국이 와야 되지 않을까. 이를테면 가칭이 되겠습니다마는 안전지원시설국이 되든지 안전시설국이 되든지 해서 통합하는 방식도 한번 고려를 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아직 조직개편 관련은 제가 깊게 생각은 안 했고요. 제가 볼 때는 사실은 저희 교육행정 관련 업무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그렇게 딱딱 나누기가 굉장히 어렵게 돼 있고요. 이렇게 여러 과에 걸쳐 있어서 위원님들도 질의하시면서도 그런 것도 질타를 하시고 그러는데요. 전반적으로 시설적인 종합시설계획이 필요하고요. 그 안에서 또 안전 관련은 같이 병행해서 잘하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안전지원국에 실ㆍ과가 4개가 있습니다. 안전정책과에는 몇 명이 지금 상주하고 있는가요, 근무자 수가?

13명입니다.

안전정책과에 13명이요?

네.

그러면 학생안전과에는요? 19명?

잠깐 자료 좀 보고요.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적시되어 있습니까? 과장님들 뒤에서 말씀해 주세요.

학생안전과는 21명입니다.

21명 됩니까?

네, 위기지원단 포함해서 21명입니다.

그러면 재난예방과는요?

13명입니다.

안전관리.

12명입니다.

이 부서에서, 안전정책과에서 할 일이 많다고도 보여지지만 최고 바쁜 부서가 학생안전과 맞죠?

네, 현재 업무가 학생안전과에 많이 치중되어 있습니다.

위기능력, 그래서 저는 이것도 좀 나름대로 과를 분류해서, 어떻게 분류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거 상의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혹시 국장님 정년이 언제쯤 되시나요, 결례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내년 6월입니다.

내년 6월이요. 그럼 금년 말까지 근무하시게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 정황에 비추어 봤을 때 국장님께서 무엇인가 우리 교육사업을 위해서 이루어내고 가야 되겠다 하는 포만감도 있으실 겁니다. 뭔가 만들어놓고 가야 되겠다, 확고부동하게. 이런 생각을 해 봤을 때 지금 지진 대비했을 때 우리 교육청, 그러니까 교문위 쪽, 국회로 말하면요. 이쪽에서 지금 상당수 학교들은 여기 대상들이 너무 많아요. 이거 아무리 지진 대비했다고 그래 갖고, 지진 강도 7에다가 비춰놓고 만들었다고 해도 교육청은 학생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가 없어요. 그 점에 대해서 공감하십니까?

네, 현재 그렇습니다.

해서 저는 지금 학교의 건물을 전체적으로, 시설과에다 요구할 거지만 지진과 관련해서 전수조사를 다시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공감하십니까?

현재 저희가 조사해 놨습니다, 그 관련.

조사해 놨으면 자료를 아까 좀 주셔도 되는데.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진설계 보강한 데가 한 36.2%인가 그 정도 돼 있고요. 한 7,700동 정도가 아직 안 돼 있어서 연차적으로 계획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지금 내진에 대해서 안전도를 국장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어느 학교고 벗어날 학교가 없어요.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에서도 규모 7.0 정도면 사실 어렵죠. 지금 현재 저희가 내진설계한 게 한 6.5 규모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난번에 제가 알기로는 국회에서 나름대로 통과됐던 내진 7도의 강진에 맞춰서 해야 된다는 그런 고지가 있었음에도 우리가 6.5로 했단 말입니다. 이 현실에 비춰봤을 때 이게 책임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저는 이 책임을 지금에 와서 논하는 건 늦었다. 빨리 어떻게 사후대책,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 소리를 안 듣기 위해서 미리 사전에 예방 차원에서 점검도 해야 되고 다시금 신축건물이 됐든 리모델링을 하든 하더라도 헐고 새로 지어야 된다라는 의견을 주장할 수밖에 없어요. 이 의견에 우리 국장님은 혹시 공감하시나요?

헐고 다시 짓는 건 어렵다고 생각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진보강을 좀 잘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하여튼 저는 내진과 관련해서 지금 국가도 위기고 우리 학생들도 위기고 사회 전반에 걸쳐서 위기에 봉착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헤쳐 나갈 때 정부 차원에서도 서둘러서 조치를 취해야 되고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지만 우리 교육청에서도 같이 실국 간에 업무협조가 잘 이루어져서 원만하게 이 일에 대처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희 위원님, 혹시 증인 신청해서 하실 겁니까?

네.

발언대를 좀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양의 조광희 도의원입니다. 조평호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 사무국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조평호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 사무국장 조평호입니다.

8대 때 도의원 하셨죠?

조평호 네, 그렇습니다.

선배 의원님께 이런 질문할 수 있게 돼서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는 2007년 9월 달에 법률이 제정돼서 경기도에 설치된 거는 몇 년도에, 언제 설치가 되었죠, 안전공제회가?

조평호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007년 9월 1일입니다.

1일 날부터 바로? 법률이 발효하자마자 바로…….

조평호 1일은 아니고 8일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8일 정도에 설치됐습니까?

조평호 네.

그럼 안전공제회가 생기기 이전에는 학교에서 사고가 났을 때 어떤 방식으로 보상하셨나요?

조평호 그때 당시에는 사단법인이 설립이 돼 있었고요. 그 사단법인은 일선학교 교장선생님들이 학교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 기금을 모아서 마련한 법인입니다.

담당 과는 재무과였고요?

조평호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 예산규모는 얼마나 돼요? 이게 엄밀하게 따져서 경기도교육청에서 들어오는 돈은 아니고 학교에서, 유치원이나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다 약간의 차이가 있더라고요.

조평호 네, 그렇습니다.

유치원은 1,940원부터 시작해서 고등학교 8,510원씩 해서 들어오죠?

조평호 네, 그렇습니다.

이게 언제를 기점으로 해서 완납을 하시고 있죠?

조평호 이게 교육부에서 11월 중순 쯤에 고시하게 되면 저희들 이사회를 거쳐서 이 기준안을 결정하게 됩니다. 결정하게 되면 그 이후에 교육청을 통해서 또는 저희 안전공제회가 일선학교에 공문을 보내고요. 공문을 보내면 보통 4월 말까지 징수하게 돼 있습니다.

공제회로 들어오는 금액은 대충 어느 정도 되고 지출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조평호 대략적으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대략적으로.

조평호 2017년도를 기준으로 하면 공제회 전체 수입액은 약 90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보상액은 거기의 한 67%∼68%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다쳤을 때 지급액이 자료에 보면 66.9%잖아요.

조평호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100%를 지급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죠?

조평호 그것은 관계법령에 따라서 우리가 지급하고 있는데요. 그 관계법령은 건강보험법과 우리의 모법인 학교안전법에 근거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ㆍ중학교는 의무교육이잖아요.

조평호 네, 그렇습니다.

의무교육이라면 다친 학생들의 지급액을 100% 지급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고 있고, 지금 그렇다면 전년도 이월금을 계속 축적해 놓고 계시죠?

조평호 네, 그렇습니다.

그 총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조평호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그러니까 지금까지 축적된 잔액 또는 기금 또는 예비기금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용어는 다양합니다만, 예산 관련해서 연말 결산할 때는 이월금이라고 합니다만 지금까지 축적되어진 그 기금을 말씀드린다면 2017년 9월 30일 현재 약 99억 2,0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사무국장님께서 기금이라고도 말씀하셨어요. 그러시죠?

조평호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있고 예산, 기금을 왜 의회의 심의를 받고 있지 않고 계신 거죠?

조평호 그 부분은 아직 법률적으로 제정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제정돼 있지 않다고 하나 서울시교육청이나 전북교육청 같은 경우는 매년 기금운용계획안을 의회에 제출해서 심의를 받고 있죠?

조평호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5호에서도 기금의 설치ㆍ운용은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평호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이거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아까 답변하실 때 기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기금이라고도 볼 수 있다면 지금 서울시나 전북도처럼 앞으로 의회에 제출, 승인받을 계획은 있으신가요? 그러면 이거는 안전국장님이 대답하시는 게 나을까요?

조평호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경기도교육청에서 나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전지원국장님!

안전지원국장 이용구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까지는 학교안전법률에 의해서 교육감의 승인으로 절차를 마치는 걸로 해서 보고도 드리지 않았는데 학교안전공제회 기금은 지금 말씀하셨듯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에 기금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운용계획과 기금 결산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할 예정으로 이와 관련된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내년부터는 심의도 받고 하실 생각을 갖고 있으신 거죠?

네, 내년부터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조평호 사무국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 사무국장보다도 더 훌륭하신 분인데요. 어찌 됐든 처음으로 외부 전문가가 들어오신 거죠?

조평호 네, 그렇습니다.

임용 뒤에 공제회에 기여할 수 있고 또 그동안 본인의 어떤 노하우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우리 공제회를 위해서 꼭 이것만은 하고 싶다.’ 이런 걸 갖고 계십니까?

조평호 제가 공제회에 근무한 지는 1년 반이 지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공제회 사무라든가 공제회 업무를 파악하고 있고요. 또 저도 의정생활을 통해서 우리 학교의 안전시설과 학생들이 어떤 환경에서 교육을 받았으면 좋겠는지 나름대로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학교안전공제회에 근무하면서 나름 학교안전사고에 대해서 보상을 해 주고 있는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우선 학교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학교안전사고뿐만 아니라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얼마만큼 최대한 보상을 해 줄 수 있느냐. 보상도 충분히 해 준다고 한다면 학생이라든가 학부모님들이 보다 더 학교를 믿고 또 선생님들께서는 교육활동하는 데 부담을 최소화하는 과정에서 교육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교안전공제회를 보다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조평호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이재석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내진에 대해서 잠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지원국장 이용구입니다.

작년에 경주에서 지진 났을 때 교육부에서 몇 년 내로 그걸 한다고 한 건 알고 계신가요?

2034년입니다.

2035년이죠. 2035년 정도에 완료 계획을 갖고 계시죠?

네.

그렇다면 우리 경기도는 지금 정도로 추진한다면 몇 년도 정도에 내진을 완전하게 할 수 있죠?

지금 사실은 그것의 심각성을, 포항 지진 생기기 전에 우리가 좀 이걸 앞당길 수 없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다가 이번에 경기도의 예산이 조금 그래도 여유가 있어서 내년도 예산을 570억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2년 치 예산을 지금 다 세우게 됐어요. 그래서 조금 예산 형편이 좋으면 앞당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제 생각에는 아마 정부에서도 이 부분을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이 부분도 특교라든지 이런 방법으로도 지원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 봅니다.

그런데 어차피 지금 계획은 그래도 약 한 8,300억 원에 앞으로 18년 정도의 시간이 들어가지 않을까요?

지금처럼 한 500이나 600억 정도 하면 한 5년 정도 당길 것 같습니다.

5년 정도면 13년. 그런데 지금 지진을 보면, 나온 걸 보면 본 위원이 보니까 1978년도에 5.0 이상의 지진이 벌써 열 차례 정도 시작됐고 작년에 이어 올해도 벌써 한 번씩 시작됐잖아요, 큰 지진이. 그러면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BTL은 계획이 없으십니까? 그렇게 해서 빨리 당기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아, BTL로 해서요?

네. 물론 건물이고 유지보수까지가, BTL의 법적인 것은 유지보수까지 있어서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BTL을 통해서라도 빠른 시일 내에 내진보강을 하실 계획은 가지고 계신지.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생각은 어떠신지요?

지금 BTL사업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학교시설사업도 종료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또 이런 사업을 다시 추진하려면 아마 재경부하고도 협의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계속해서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이자부담 이런 것 때문에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 그런데 사고가 났을 때의 문제보다, 이자부담이라든가 어떤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당장 매년 5.8, 5.4 이런 지진이 온다면 BTL도 전향적으로 생각해야 되지 않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지금 국가에서 한 3년 정도의 계획을 세워서 환특사업이랄까, 환경개선 특별사업, 예전에 한 번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환경개선 특별사업 해서 국가에서 한 3년 정도를 둬서 집중 투입하는 방법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민경선 위원장, 남종섭 간사와 사회교대)

조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두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 임두순입니다. 먼저 운영지원과장님!

운영지원과장 김상규입니다.

제일 질문 많이 안 받으셔서 심심하신 것 같아서.

아닙니다. 계속 받고 있습니다.

운영지원과장님, 한 가지만 제가. 여기 지금 보고자료에 보니까 일반직 중에 6급이 정원 대비 현원이 15명, 13명이에요. 여기 업무보고자료요.

네.

이건 지금 우리 북부청 안의 직원을 얘기하는 거죠?

네.

그런데 우리 북부청, 그러니까 북부랑 남부로 나뉘잖아요, 지역도 굳이 나눈다고 그러면. 그런데 혹시 북부 쪽의 통계를 가지고 계시나요? 통계나 자료. 6급만.

6급만요?

정원 대비 현원.

네, 그 자료가 있습니다. 자료 바로 준비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럼 그거 좀 이따 질의할게요. 그러면 다음, 이거 잠깐 접어두시고요. 몽실학교 관련해서, 아까 요청한 자료에 보니까 몽실학교 일자별 학교 이용현황 보니까 어쨌든 몽실학교가 의정부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의정부 인근 학생들이 많이 와요. 그런데 이게 3,701명이 2017년도에만 이용하는 학생인가요, 아니면 누적 인원인가요?

네, 2017년도에만 3,700명 정도가 이용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몽실학교에 직원은 지금 몇 분 계신 거죠?

직원은 지금 장학관 하나하고 장학사 한 분하고 그다음에 일반직이 5명이 있습니다.

아, 일반직 5명까지? 그러니까 총 7명이 지금 운영하고 있죠?

네.

그리고 여기 이용 목적에 보니까 이게 프로그램이에요, 이용 목적이.

네.

그런데 이 프로그램은 누가 정하는 거죠?

프로그램은, 몽실학교는 말 그대로 학생들이 자체적으로 계획하고 운영하고 평가하는 게 몽실학교입니다. 그래서 꿈의학교와 달리 저희는 학생들이 전부 다 주도가 돼서 자기들이…….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을 학생들이 주제를 정하는 건가요?

네, 학생들이 그런 걸 정해서 프로그램 활동을 하면…….

그럼 여기에 인솔교사나 아니면…….

네, 지도교사가 와서요.

지도교사가 있죠?

네, 있습니다.

제가 여기 두 가지를 좀 질의할게요. 뭐냐 하면 이게 지금 의정부에 있다 보니까 의정부 인근에 있는 학생들만 많이 이용해요. 그러니까 타 지역 학생들이 이용하기에는 시간적으로 많이 제약을 받아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어떤 다른 이유가 있나요?

그런데 의정부만 받는 게 아니고 아마 다른 데는 저희가 전부 받고 싶은데 지역상 거리 때문에 학생들이 많이 이용을 못 하는 것 같은데 저희가…….

투입 대비 가성비가 좀 떨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몽실학교를 방문해 봤는데 정말 시설이 좋더라고요, 시내 중심가에. 가격만 해도 엄청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일단 그 좋은 시설이 단지 의정부 인근에 있는 학생들만을 위한 공간이 된다고 하면 저는 가성비가 좀 떨어지는 거 아니냐 하는 그 문제를 지적하고 싶고. 시간이 있으니까 제가 질문하는 건 답해 주셔야 돼요. 다음에 프로그램을 보니까 주로 여기에, 우리가 북부청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 지역청 행감 때 이런 문제제기를 했어요. 뭐냐 하면 북부청, 특히 북부 교육지원청 쪽에, 여기가 어떻게 보면 안보지역이잖아요, 접경지역이고. 그런데 프로그램 중에 신기하게 안보 관련한, 접경지 관련한 프로그램은 단 1개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이 학생들이 결국에는 우리 미래를 짊어질 학생들인데 안보 또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숙명인데. 그런데 이 많은 프로그램 중에서 1개도 없더라고요, 안보 관련 그다음에 접경지 관련. 그래서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당부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없죠?

네, 지금 안보 관련은 없습니다.

그런데 안보라는 걸 꼭 다른 시각으로 해석해 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어쨌든 이게 우리 대한민국의 숙명이기 때문에, 특히 여기가 접경지역에 있는 시군 아닙니까? 의정부부터 시작해서 양주ㆍ동두천. 그러니까 그런 프로그램도 좀 지역 특색에 맞게 운영할 수 있게 지도교사님들이 좀 컨설팅을 해 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제안을 드리는 거고요. 아까 자료 가지고 오셨나요, 6급? 아직 안 왔어요? 그러면 좀 이따 할게요, 시간 가니까. 다른 부분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자, 우리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

기획단장 유기만입니다.

아까 오전에 요청한 자료 중에서 교육자원봉사자 자료를 제가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교육자원봉사자 분야별 매칭현황을 보니까 총 학교가 3,244명인데 학부모가 거의 90%를 차지하네요, 2,275명. 그렇죠?

네.

그런데 여기에 지역주민이나 대학생이나 퇴직공무원, 결국에는 교육자원봉사자가 단순 도우미 역할밖에 안 하는 거죠? 이분들이.

지금 그런데 영어…….

자원봉사 개념이라는 게 지금 현 실정은 단순 봉사죠?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한 가지 좀 제가 당부드릴 말씀은 뭐냐 하면 어차피 이렇게 학부모님들 위주로 자원봉사자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물론 지역 전문가나 실제 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현장경험을 가지신 분들이 와서 자원봉사, 재능기부를 하면 더 좋겠지만 현재 상황은 거의 학부모들 위주로 한답니다,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여기 한 가지 제가 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평생교육과랑 협조하셔서 이 중에서 학교도서관 지원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 학부모 193명이요. 그런데 실제 학교를 방문해 보면 도서관 사서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아시겠지만 도서관은 있는데 도서관을 운영할, 또 관리할 사서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학부모님들이 도서관에서 돌아가면서 자원봉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면 꼭 학부모들이 사서 문제를 제기해요. 그렇다면 어차피 이렇게 부족하다고 하면, 학부모님들이 자원봉사를 한다고 하면 평생교육과랑 협조해서 이분들에게 소정의 교육을 시켜서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도서관 사서의 도우미 정도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실제 자원봉사의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면 이게 학부모님들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보람 있는 일이 아니겠느냐. 어떻게, 이 내용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하고요. 저희가 교육을 시킬 때에 그런 과정을 충분히 개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안드리는 말씀으로 말씀드린 거고. 다음 안전지원국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지원국장 이용구입니다.

어쨌든 오늘 오전부터 시작해서 요즘에 지진부터 시작해서 안전문제가 화두가 되니까 안전문제만 계속 말씀드리는데. 제가 경기도교육청 현장학습 학생관리 조례를 발췌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여기에 보면 목적이 “학생이 학업을 지속할 수 있는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제2조 정의에 보면 “현장체험학습이란 수학여행, 수련활동, 숙박형 현장체험활동” 그다음에 여기에 또 하나 “일일형 현장체험활동 등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일체 교육활동을 말한다.” 하고 그 이후에 2조2항, 3항, 4항에 쭉 나옵니다. 넘어가서 5조2항에 보면 체험학습활성화위원회 및 학교운영위원회에서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따른 학교장의 교육활동 안전대책을 점검ㆍ확인하고 활성화 위원회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자문한다, 여기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실제로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원하는 현장체험활동이 숙박형이든 일일형 현장체험활동이든 이게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이 원하는 대로 결정되어지는 경우가 극히 드물어요. 거의 학교장, 이게 왜 그러냐면 여기에 나와 있는 안전 조례를 너무 학교장님들이 확대해석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이들한테는 사실 이게 추억이고 꿈이고. 그런데 실제로 제 지역에 있는 모 중학교에서는 인근에 있는 능만 거의 2년째 계속 다니고 있다고 이런 하소연을 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런 학생안전관리 조례가 어떤 안전을 위한 안전장치가 돼야 되는데 실제로 학교장님들이 이 안전에 대한 우려 때문에 오히려 더 의사나 아니면 체험활동에 제약을 받는 이런 조례로 작용한다면 이 조례는 필요가 없는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이 소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 30초만 말씀해 주시죠.

사실 교장선생님도, 지금 말씀하셨는데 학교에서 약간 관리자 입장에서 숙박형 같은 걸 꺼리는 입장에서는 이 조항이 하나의 단초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대규모 수련활동도 사전에 체험단이라든가 준비단한테 그 과정을 거치면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일선에서는 우리 학교장님들이 지나치게 몸을 많이 사리십니다.

네,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최근의 사고도 있지만 그렇다고 사고 건수가 적극적으로 수학여행이나 아니면 체험활동을 해도 사실 별반 차이는 없는 거거든요. 다만 안전관리나 안전교육을 얼마큼 잘하느냐에 따라서 내용만 틀려지는 거지, 일선학교에서 이걸 너무 확대해석해서 너무 소극적으로, 아이들한테 실제로 체험이 될 수 있는 현장체험활동이 돼야 되는데 그게 단순히 실적 채우기 위해서 인근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체험활동은 필요가 없다 이거죠. 그리고 분명히 여기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ㆍ자문한다고 돼 있는데 사실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이걸 결정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닙니다. 거의 교장님의 의지에 따라 이게 현장이 결정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 좀 지도감독해 주세요.

네, 그 부분도 아무튼 저희가, 그래서 내년도에도 이런 부분은 학교에서 아이들이 원하고 그러면 갈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네, 그만이요. 운영지원과장님, 아까 6급 정원 보셨나요?

네, 봤습니다.

지금 현재 북부 쪽에 6급 직원이 정원 대비 현원이 몇 명이죠?

6급이 정원 대비 현원이 지금 약 92% 정도에 달하고 있습니다.

현재 92%죠?

네.

그렇다면 남부청에 비해서 거의 한 7%, 그렇죠?

네, 남부는 과원으로…….

한 7~8% 정도 차이가 나요, 남부 쪽은 오히려 거의 다 차 있는데. 왜냐하면 아까 존경하는 어느 위원님도 질의를 했는데 제가 작년 행감 때 남부청 정원 대비 현원을 보니까 남부청에서는 6급이 19명 부족했었는데 북부청에서는 67명이나 부족했던 일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학교 행정실장님들이, 특히 북부 쪽의 그분들이 어떤 능력이 떨어진다는 얘기가 아니고 6급이 맡아야 될 행정실장을 7급 직원이 맡는 이러한 사례가 비일비재하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현원을 기준으로 해서 간부가 되기 위한 승진기회를 제공하잖아요, 5급 간부를. 그런데 상대적으로 정원보다 현원이 적기 때문에 북부 쪽에서는 당연히 그만큼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또 그다음에 북부 쪽에 계신 분들이 어떤 승진기회를 잡기 위해서 남부 쪽을 선호하는, 차라리 이럴 거면 교육청도 북부ㆍ남부 분리하는 게 낫다 이거예요. 지금 감사관이 여기 북부 쪽에 와 있죠?

네.

저는 기조실이랑 바꿨으면 좋겠어요. 감사관이랑 기조실이랑 바꿔 가지고 하면 이게 상황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

임두순 위원님 발언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북부 쪽에 6급만 하나를 보더라도 정원 대비 현원이 남부 쪽에 비해서 현격하게 차이가 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승진기회도 북부 쪽에서 상대적으로 차별을 받고 있고 그다음에 5급 간부가 되기 위한 기회를 잡기 위해서 오히려 북부 쪽에 계신 분들도 남부 쪽을 선호하는 이런 폐단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원 대비 현원 문제는 우리 운영지원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의견개진도 하고 건의도 하고 또 다른 방법으로라도 인원을 확보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짧게 한 말씀만 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대로 저희가 남부에 비해서 충원이 상당히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남부청 인사과ㆍ총무과하고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조금씩 계속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진인원 대비 비율을 예전에 비슷한 비율로 한 게 아니라 북부가 6급 충원비율이 적기 때문에 북부를 좀 더 승진인원을 더 많이 시켜준다든가 이렇게 계측적으로 더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북부에다 오히려 고과점수를 더 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 출신의 정진선 위원입니다. 본질의가 세 시간 반이나 돼서 지금 돌아왔습니다. 앞에서 중복되는 사항도 있을 테고 겹치는 게 있어도 이해를 해 주시고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의정부 입장에서 제일 걱정하는 것이 지난번에 몽실학교요, 운영지원과장님. 교육위원회에서도 방문했었고 예결위원회에서도 몽실학교를 방문했습니다. 거기서 여러 가지 좋은 의견도 많이 나오고 걱정스러운 의견이 많이 나왔는데 일단 몽실학교를 활성화해야 되겠다, 그 방안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각자의 의견을 많이 제시해 주셨습니다, 개별적으로.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에는 아마 제 의견은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님도 같이 함께해야 되지 않을까. “몽실학교 그냥 내 것 아니다.”가 아니라 같이 연계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지난번에 저희 교육위원회에서 동탄을 갔다 왔습니다, 이음터라고. 거기 갔다 오셨습니까, 운영과장님?

저는 다녀오지 못했습니다.

못 다녀오셨어요? 제가 이따가 자료 이것 2개 드리고 갈게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거기를 교육위원회에서 방문을 하고 가자마자 무슨 얘기를 했냐면 몽실학교 얘기가 나왔어요. 여기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거기에는 시설이 LH라든가 여러 가지, 돈을 투자해서 애초부터 시설을 잘 했지만 그래도 의정부에는 몽실학교가 있고 중앙초등학교가 있으니까, 규모는 작고 오래됐지만 그래도 연계해서 그런 스타일로 해야 돼요. 제일 문제로 지적하는 사항이 뭐냐 하면 건물에 비해서 낮에 너무 학생이 없다는 겁니다. 저녁에는 학생들이 오후에는 오고 토요일, 일요일에 오는데 전부 비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이음터에는 프로그램이 어떻게 돼 있느냐면 크게 핵심프로그램이 세 가지인데 청소년교육 중심, 지금 우리도 하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학부모와 교사와 주민중심, 그래서 학생하고 교사가 같이 프로그램을 하고 또 주민들이 같이 하고 이런 프로그램이에요. 그다음에 마을공동체가 같이 껴 있어요. 이것을 크게 핵심프로그램으로 해서 그걸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프로그램 자체는 우리 몽실학교하고 잠깐 비교해 봤더니 큰 차이는 없어요. 단지 오전부터 오후까지 풀가동된다는 점이 다른 겁니다. 우리 의정부도 중앙초등학교 운동장도 있고 규모는 작지만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됐으면 하는 생각인데 지난번에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잠시 방문했을 때 계획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 계획이 지금 어느 상태까지 와 계신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2017년도에는 예산도 없이 초창기에 진행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많은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2018년도에는 저희가 지역주민하고 학부모들이 적극 참여해서 주간시간에도 많이 활용될 수 있는 시간대를 운영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간시간에 활용을 높이기 위해서 학부모들의 지역연수를 저희가 월 2회 한 1,000명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 하면 몽실학교에서 운영되고 있는 프로젝트의 내용들하고 그다음에 진로체험활동이라든가 꿈의대학, 자유학년제, 학부모들이 궁금해 하고 지역주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들을 저희가 월 한 2회 정도씩 해서 연 1,000명 정도 연수를 계획하고 있고 그다음에 마을대학이라고 주민참여강좌를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마을주민들이 스스로 콘텐츠를 가지고 나눔강좌 형식으로 주 2회 정도, 한 200명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은 손공방이라든가 수지침이라든가 악기레슨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하게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걸 계획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더더욱 더 주간활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금 교육과정과 연계해서 체험형 진로직업교육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2017년 현재까지 3,000명 정도 참여하던 것을 올 연말까지 3,400명으로 늘리고 내년도에는 더욱 확대해서 각 지역에서 체험형 직업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그 핵심이 지난번에, 아까 보고도 했지만 처음에 5명으로 운영하다가 지적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학관님 한 분, 장학사님이 추가되셨죠?

네.

과연 그 인원 갖고 되겠습니까? 동탄을 보면 화성시 인재육성재단에 위탁이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꼭 이렇게 하라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뭔가 독립성을 가지고 거기에 올인할 수 있는 분들의 인적자원이나 예산이 확보가 돼야 이 프로그램이 잘되지, 지금 있는 구성체 갖고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위원님들이 전부 걱정하는 게 다 똑같습니다. 과연 이게 되겠느냐, 그걸 의문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획을 잡으실 때 독립을 하시든지 위탁을 주시든지 인원을 어떻게 더 확장하든지 거기에 따른 예산확보를 다 구체적으로 계획을 하셔서 우리 교육위원회 시간 되실 때 한번 보고를 하셔서 좀 잘 운영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아울러서 이쪽에도 아파트나 신시가지가 많이 들어서잖아요, 양주 쪽에도 많이요. 그때 이 동탄처럼, 여기에 보면 LHㆍ도ㆍ지자체 예산 해 가지고 정말 잘 만들어놨습니다. 한번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신도시 만들 때 북부 쪽에 좀 반영을 시켰으면. 그렇게 하고 지금 이 몽실학교는 있는 자체만 가지고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계획을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좀 해서 보고 주실 생각은 있으십니까?

네, 저희가 지금 그 인원이 상당히 열악한 관계로 장학사 두 분을 지원요청을 한 상태고요. 저희가 장기적으로는 이걸 과 단위에서 운영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으로 직속기관을 추진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진되는 과정에서 잘 될 때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한 단계 업그레이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마을교육공동체 꿈의학교에 작년도 처리요구사항에 보시면 요구사항이 뭐냐면 “시행한 지 얼마 안 된 사업인 만큼 피드백이 잘되고 있는지 평가하여 계획 수립할 것”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 향후 추진계획에 “꿈의학교와 꿈의학교별 운영위원회 구성으로 꿈의학교 네트워크 강화, 꿈의학교 정책연구를 통한 보완점 피드백 및 정책반영”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꿈의학교 정책연구를 통한 어떤 보완점, 문제점을 평가하셨나요?

네.

뭐가 문제점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지금 저희가 정식 교육연구원에서 연구한 결과를 보면 실제적으로 학생들의 긍정적인 평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우리가 조금 개선해야 될 사항으로서는 실제적으로 이제 홍보라든지 학부모라든지 이런 쪽에 좋은 프로그램인데 아직 모르는 사람이 많이 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열심히 홍보해서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있고 두 번째는 프로그램도 좀 더 다양화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가 있어서 저희가 다양화할 수 있도록 2년마다 한 번씩 꿈 조사를 실시하는데 그런 것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지속가능하기 위해서 예산도 좀 안정적으로 운영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지자체하고 협업을 해서 예산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내년도에 반영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하셨습니까?

네, 그래서 현재 예산도 도 협력사업으로 지금 51억이 편성요구된 상태고 지자체에서도 작년에 비해서, 작년에 22개 지자체였는데 내년도에는 약 한 27개 지자체가 거의 참여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시간이 거의 다 돼서 말씀을 한 가지 드리면 제가 이번 행감에 교육지원청을 행감하면서 중점으로 했던 것이 특성화고 활성화입니다. 아시지만 청소년들의 취업문제 그다음에 진학문제 이것이 너무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좋은 아이디어는 상당히 많습니다, 진로체험도 많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과정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배우고 다 하는데 결과적으로 중학교 3학년 때 고등학교 진학하는 컨설팅이 없어요. 선생님들이 그걸 안 해 주는 겁니다. 알아서 가야 돼요. 이런 것을 마을공동체, 학부모의 학교 참여 지원운영도 같이 있는데 그런 프로그램 안에 다른 프로그램도 다 좋지만 거기서 학부모와 학생이 “야, 너는 이것도 잘하는구나. 특기가 있구나.”, “넌 이걸 잘하네.”, “넌 앞으로 진로가 뭐냐?” 그래서 그 학생이 학부모와 같이 진로진학을 결정할 수 있는 인도, 리더 이런 걸 같이 겸해서 해 줬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저희가 지금 학부모교육도 조금 다양화해서 실제적으로 학생들이 원하는 그런 쪽, 학부모들과 함께하는 그런 쪽도 많이 고민하고 확장할 계획이 있습니다.

시간이 다 됐네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종섭 위원장대리, 민경선 위원장과 사회교대)

정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포 출신 조승현 위원입니다. 먼저 이용구 안전지원국장님, 김상규 운영지원과장님, 유기만 마을교육공동체단장님과 직원 한 분 한 분 행정감사 질의 관련해서 준비하시고 또 보다 나은 경기교육 실현을 위해서 애쓰시는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급적 앞서 질의하신 위원님들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짧게 짧게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상규 운영지원과장님, 몽실학교 하시죠?

네, 몽실학교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의 시설이용범위 확대라든지 남부지역 학생들이 보다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 이런 건 앞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명확하게 답변은 안 주셨지만 간략하게, 늘 운영하고 계시니까. 작년에도 제가 이 점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속기록에 보니까. 방안이 혹시 있으신가요?

향후 추진계획이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는 저희가 여러 가지 열악한 상황 속에서 처음 시작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있고 문제점도 있지만 하나하나 보완되어 가는 과정으로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국적으로 많은 이슈가 되고 우리 몽실학교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히 높아지는 상황입니다.

제가 얘기한 건 확대하는 방안, 이용의 증가 부분을 말씀드렸던 거고요. 어쨌든 지금 과장님이 언급하셨지만 학생의 자치배움터이자 복합문화공간인 몽실학교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저는 100% 동의합니다. 다만 우려됐던, 한쪽에 치우쳐져 있다 보니까 서부 쪽이나 남부 쪽의 아이들이 이용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에 대한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남부에서는 성남이라든가 안성, 김포, 파주 이런 데서 구 청사를 이전하면서 그런 공간이라든가 아니면 폐교를 활용해서 많은 계획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벤치마킹을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더 고민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장애인학생이 함께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나요, 몽실학교에?

그건 아직 마련되지 않았는데요. 아까 먼저도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그런 문제를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만 하지 마시고 내년에 업무보고할 때는 계획, 프로그램을 좀 주세요.

네, 프로그램을 저희가 계획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꿈의학교 유기만 단장님.

기획단장 유기만입니다.

굉장히 꿈의학교에 대한 모든 정책적 설계뿐만 아니라 진행과정, 또 모든 업무를 정확히 다 파악하고 계세요, 질의해서 답변하시는 것 보면. 그 속에서 꿈의학교에 대한 방향이라든지 지향점, 내용들은 제가 누차 긍정적 측면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고요. 기초단체에서 지자체가 투입하는 걸 보니까 31개 시군 중에 9개는 꿈의학교에 대해서 전혀 사업비를 투입하지를 않습니다. 맞습니까?

금년은 그렇게 됐는데…….

아뇨, 어쨌든 제가 2018년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2016년, 2017년을 물어보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사유가 뭐죠? 길게 설명 안 하셔도 됩니다, 짧게.

아마도 생각들은 있으신데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것이 자치장님들이 아직까지 협업하는 과정 속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꿈의학교 부분에 대해 기초단체장이나 기초의회에 대해 설명이 부족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본 위원은 지울 수가 없습니다. 또 두 번째는 리더자는 늘 두 가지가 중요한 건데 관점과 의식입니다. 아마 관점과 의식이 여기 지자체장들이나 그 지역의 리더자들이 동의하지 못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어쨌든 우리가 추진하는 정책을 설계한 우리 교육청 입장에서는 이분들이 관점과 의식이 없다는 걸 비판하기 전에 우리가 그것들을 얼마나 설명하고 그것들을 어떻게 이끌어내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과로는 9개라는 지역이, 거의 3분의 1이 동의하지 않았다는 것은 대단히 아쉬움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에 대한 복안은 있으십니까?

네, 지금 저희가 그 점 충분히 그 입장을 이해하기 때문에 지역청별로 우리가 도교육청도 그렇고 지역청도 그렇고 같이 협업을 해서 2018년도에 예정 확보된 걸로 볼 때는 31개 시군에서 지금 27개 시군이 예산에 편성 요구돼서 진행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4개 단체만 들어오면 경기도교육청과 더불어 전체 기초지자체가 협업하는 거고 나머지 네 군데도 지금 준비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걸 지속적으로 좀 설득해 나갔으면 좋겠고요. 이 취지 설명을 잘해야 됩니다. 이게 이념적인 거라든지 이런 측면으로 좀 접근하는 부분도 있다라고 보는 거죠. 저는 전혀 아니거든요, 이 내용을 보면.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교육혁신지구 시즌2에 MOU를 맺은 의왕이나 안성도, 의왕은 전혀 참여를 안 했고요. 안성도 1,500밖에 참여를 안 했습니다. 액수를 갖고 폄하할 생각은 없지만 기본적으로 또 예산사업이 그 철학이 담기는 거기 때문에 대단히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 2018년에는 9개의 지자체도 꿈의학교, 우리 아이들의 창의성과 끼를 살려주는 또 다른 마을교육인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설득력과 논리를 가지고 지자체장들이 함께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덧붙이겠습니다.

네, 참고적으로 내년도에는…….

말씀하세요.

의왕하고 지금 우려했던 두 군데가 내년도에는 지금 확보 예정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내년에는 하기로요?

네.

이 9개에서 내년에 하기로 한 데가 어디에요?

지금 말씀하신 데 다 진행이 됐고요. 현재 조금 곤란을 겪는 데가 이 공식석상에서 다 얘기하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네, 편성된 것만 여쭤본 겁니다, 제가. 의회의 심의는 아직 남았으니까.

네 군데 빼놓고는 지금 전체 준비 중에 있습니다.

나름대로 노력하셨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살학생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전지원국에서 하죠?

네, 안전지원국장 이용구입니다.

지금 경기도에서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자살학생이 100여 명에 달합니다. 그렇죠?

네, 최근 3년간 그렇습니다.

네, 지난 3년간. 2014, 15, 16. 17년 9월까지 하니까 한 102명 정도 됩니다. 우리 교육감 공약에도 불구하고 자살학생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부모님들은 이 공약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다라는 얘기도 하지만 어느 교육감인들, 어느 교사가 자살학생을 방치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그러나 현실적인 부분은 그런 게 있었고요. 저는 이 원인이 과연 어디에 있을까. 많은 부분들이 있다고 보거든요. 학폭하고 다 연관되어 있다고 저는 이렇게 연관 지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학교에 대한 이 공간배치 문제에 대해서 본청에 할 때 문제를 삼으려고 그러는데요. 학교는 우정과 환대의 공간이어야 된다. 두 번째는 격려의 공간, 격려의 공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학생과 교사, 학부모가 함께 지역사회가 네트워크를 잘 형성해 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또 대화를 하다 보면 아이들이 교사들하고 눈높이가 잘 안 맞지 않습니까? 그래도 처음에는 횡설수설할지라도 우리가 시나브로적인 그런 합리적 결정을 대화를 통해서 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 세 가지가 해결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 말씀드리면 제가 고양교육청에도 얘기했지만 학폭이라는 게 어떠한 우리 경기교육은 물론 징계나 낙인효과 쪽으로 해서 그전서부터 방향을 전환해 왔지만 징계 위주가 아니라 인권 존중과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철저한 상호배려, 존중이 있어야 된다. 이게 학폭이나 자살을 예방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년간 우리 자살학생들이 이렇게 어쨌든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서 우리 경기교육은 어떠한 정책을 해 왔는지 대표적으로 2개만 딱 얘기해 주십시오. 부연설명 쭉 하시지 않아도 다 알아듣습니다, 위원님들이.

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였듯이 자살, 자해시도 이런 것이 계속 늘어나 있어서 저희가 위기지원단을 격상해서 운영해서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체제를 마련했고요. 그다음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교육하고 내년에는 지역별로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학교에서 상담이 어려운 사람들은 지역하고 연계돼서 상담까지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분석한 어느 자료에 보니까 학교폭력과 자살 관련해서 우리 아이들이 처해 있는 현실을 보면 청소년들의 스트레스가 가장 높습니다, 군 중에. 어른들이 보통 스트레스 인지율이 한 15.2% 정도 돼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지금 중1~고3 아이들이 갖고 있는 스트레스 인지율이 43.9%가 됩니다, 무려. 여기서 잠재적 폭력성과 자살이 시작되는 거지 않습니까, 원인이? 우울감은 어떻게 되느냐? 어른들의 우울감이 19.3%입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우울증은 거의 32.5%, 청소년 건강이 엄청나게 악화된 상태라는 말이에요. 이것은 단순히 우리 학교 교육에서만 풀어갈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에요, 가정하고 다 연관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인터넷 중독률도 거의 12.4% 그리고 10명 중 8명은 인터넷 음란물을 경험한 거였고요. 이런 것들이 나 홀로 있는 상황에서 폭력과 자살로 이루어지고 있고 또 방과 후 우리 경기도 아이들이 보통 한 26만 명이 나 홀로 한 3시간 정도 방치되어 있습니다. 나 혼자 있어요, 이 아이들이. 그러다 보니까 맞벌이가정 비율도 거의 한 45%에 육박합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연결해서 저는 근본적으로 돌봄교실을 학교에서 하는 걸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교육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이게 지자체가 어떤 학교 외 별도의 공간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박근혜 정부에서 신속하게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하드웨어와 인적자원이 가지고 있는 학교로 할 수밖에 없었던 거거든요. 그러나 이것은 그 이후의 방안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질 않아요. 않아서 과연 이런 자살과 이런 학폭으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것은 지역사회적 네트워크가 형성 안 되어 있으면 절대로 시스템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교육청이 뭔가 선도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내년도에 예산도 많이 반영하면서 지역 네트워크를 구성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역 네트워크요?

네.

지역 네트워크는 어떻게 구성하시게요?

내년 예산에 반영했고요. 이제 바로 1월부터 준비해서 시행하고, 지금부터 준비하고 3월부터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사들이 들으면 동의하지 않겠지만 결론은 지금은 직업의식은 뛰어날지 몰라도 소명의식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게 현장의 많은 경륜 있는 교사들 얘기가 있어요. 저도 그렇게 보여지고요. 결론은 아이들을 하나하나 다 관리감독을 해 줘야 됩니다. 감독이라는 표현은 좋지 않지만 어쨌든 아이들의 그런 동태를 잘 파악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보면 그 가정이 어떻다든 걸 교사들은 알아요. 대개 보면 압니다, 표정이라든지 말투를 보면. 그런데 그것을 학부모하고 직접적으로 얘기를 잘 안 해요, 교사들이. 잘못하면 반응이 세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건 용기가 좀 필요하고 교사로서의 최소한 자존감을 갖고 접근해야 된다. 그래서 이 아이가 학교에서 이러이러한 행동을 하고 있고 이건 어떤 위험수위가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부모한테 인지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된다. 이게 지금 출발점이거든요, 학교에서 할 수 있는 역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실 담임선생님이 학생들 관리하거나 학생들 상태를 제일 먼저 확인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저희가 계속해서 연수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실시는 하고 있는데 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정말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 재밌는 학교가 됐으면 좋겠다는 늘 그런 작은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 엄마들이 변하지 않죠. 욕심, 학교에서도 과도한 경쟁, 줄 세우기 교육, 입시 위주의 교육 이런 것들이 우리 아이들을 멍들게 하고 있다. 대학이 인생을 책임져 주는 그런 시대는 지났는데요, 그렇죠? 여기 계신 분들은 70년대 학번들은 대개 대학 입학률이 5% 미만이기 때문에 대학을 나와도 정말 다 갈 수 있었습니다. 제가 86학번인데 그때만 해도 20% 미만이 대학을 갔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갔는데 지금은 80%가 돼서 대학이 모든 걸 책임져 주는 시대가 아닌데 아직도 부모들이나 많은 사회들은 대학을 가야만 하는, 이런 경쟁이 만드는 우리 아이들이 멍드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늘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에 대한 우리 혁신교육이 뭡니까? 저는 아이들 중심이 혁신이라고 보는 사람이거든요. 혁신이 대단한 게 아닙니다, 사실은.

조승현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안전지원국에서 내년 업무보고하실 때에 이 자살방지를 위해서 학교에서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지역사회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또 기초단체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이런 걸 좀 매뉴얼을 한번 만드시면 우리가 같이 협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네, 내년 업무보고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류재구입니다. 수고 많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저는 포괄적인 의미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리겠어요. 학생이 행복한 경기도교육 이렇게 얘기를 다 해요. 그런데 여기에 빠져있는 것들이 좀 있어요. 학생만 행복하면 되냐? 전 그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만을 위주로 계속 이 포커스를 맞추면 교사 문제, 학부형 문제 이런 문제가 포괄적으로 정리가 되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는 좀 이런 것들도 경기도교육이 같이 좀 병행해서 생각해 보는 시대가 되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합니다.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리려고 한 건 마치 경기도교육의 슬로건을 보면 경기도에서 교육받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 같아요. 마치 내가 생각해 보면 아, 다른 시군에서 경기도교육의 슬로건을 보면 ‘경기도는 가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돼.’ 이런 너무나 가시적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좀 가공된 것 같은 그런 이미지를 주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도 내실이 병행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지원국에 보니까요.

네, 안전지원국장 이용구입니다.

학교폭력 등 이런 게 계속 중복돼 있어서 제가 간단하게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은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랑으로 감싸기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많이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체벌에 대해서 좀 강화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체벌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법과 제도 범위 내에서는 ‘잘못하면 당연히 체벌 받는다.’라고 하는 인식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워낙 교육학적으로는 보상과 벌이 같이 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랄 때도 보면, 위원님 자라실 때도 그렇지만 지금 시대는 조금 그게 또 안 맞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체벌을 거의 지양이 아니라 금지하고 있는 형국이고요.

한 사람의 아이라도 구하겠다. 한 사람의 아이라도 놓치지 않고 가시겠다라고 하는 말은 좋습니다. 그러나 그 방법과 수단이 예를 들면 결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과 같이 느슨하게, 예를 들면 학생은 아무거나 해도 좋고, 내가 전자에 말씀드렸잖아요. “학생이 행복한”이라고 하는 것만 갖고 해결될 수 있을 것인지 이게 지금 문제라는 거예요. 왜냐면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아이들에게 오염되는 문제 이런 것도 심각하게 봐야 됩니다. 보통 부모들이 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 자식은 괜찮은데 다른 친구를 잘못 만나서 그렇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볼까요? 저는 지금 국장님께 다시 말씀드리는데 이 부분도 이제 한 번쯤 고려해 볼 때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말씀드립니다. 그다음 두 번째요. 학생 생활안전 인프라 구축이라고 해서 방과후 아버지지킴이라는 게 127개의 학교에서 시행됐다고 돼 있습니다. 이게 실효성 있다고 봅니까?

제가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지금 방과후학교에 아버지지킴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아, 아버지지킴이요? 네.

그런데 그게 실제로 실효성이 있다고 보시냐고요.

지금 그게 좀 저희들도 문제점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벌어먹고 살아야 할 사람들이 아이 교육을 위해서, 아주 무위도식하는 사람이라면 몰라도 그렇게 되면 그분들은 의식도 제가 볼 때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런 것도 외형적으로 형식적으로 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실제로 하려면 어떻게 효과가 있게 만들 것인가 하는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현장교육을 보면요. 이것은 정말 허울 좋은 그런 말하자면 교육행정이다 이렇게 봐져요. 따라서 이 문제가 실질적으로 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아니면 명칭만 세워놓고 하는 것처럼 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현재 TF팀 구성해서 나름대로 이거 대책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 과정 속에서 기존 아버지지킴이사업을 좀 아버지를 포함한 학부모든 지역주민으로 이렇게 자율방범대 그런 쪽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있는 자율방범은 밤에 하는 거죠, 대부분 다. 낮까지 활동 못 합니다. 이것이 효과를 거두려면 경찰과 협조할 수밖에 없는 것이 가장 제가 볼 때는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직 지방경찰이 돼 있지 못해서 예를 들어서 시 쪽에서 요구하거나 교육청에서 말 안 들어요. 이런 문제를 사실 교육청이 경찰청과 협조하에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건지 이렇게 찾아보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고 봐집니다. 왜냐하면 사법권이 없는 사람들은 아무리 해도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법권 있는 사람이 동행할 수 있는 방법 이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그런 방법을 찾아보라는 거예요.

네, 위원님 말씀 저희가 한번 고민해서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교시설 내진보강 문제 때문에 말씀하셨는데 지금 내진이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것이 70%라고 그랬는데 맞나요?

63~64%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포항을 보면서 지금 이게 학교시설이 대부분 다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느냐? 이건 대피소로 사용할 수 있는…….

대피소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체육관 같은 경우에.

자, 그러면 일반주택들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데, 고층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실질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지금 사실은 내진보강 이 문제는 학교가 전적으로 나서서 해야 된다, 이런 문제는. 그렇잖아요. 우리에게도 언제 있을지 모르는데. 이런 문제는 다른 거보다 학교가 먼저 나서서 사실 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서라도 내진설계를 다시 하고 어떻게 대피시설로 사용할 수 있게 만들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한 신경을 써야 될 때가 됐다.

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그다음에요. 안전하고 교육적인 현장체험 이런 매뉴얼 있죠?

네.

이 매뉴얼을 보면서 제가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얼마 전에 혹시 이걸 아십니까? 대구에서 수학여행을 가다 학생이 장염 때문에 설사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가다가 그 학생을 휴게소에다 내려놓고 그냥 갔죠. 그때 사회문제가 난리가 났잖아요.

그 사건 난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뭐가 문제였을까요? 첫 번째는 인솔교사가 한 사람밖에 없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구체적인 매뉴얼을 갖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완전한 매뉴얼, 내가 지금 매뉴얼 자료 갖고 오라고 그랬는데 매뉴얼이라는 게 뭐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지금 조례 갖고 왔어요. 그런데 실제로 현장에서 문제가 닥치면 그냥 이렇게 형식적 어떻게 할 것이다가 아니라 세세한 매뉴얼이 있어야 한다. 지금 말씀드린 이런 경우에 아까처럼 장염이 생겼다면 어떻게 됐어요? 장염이 생긴 그 아이는 결국은 차 속에서 말하자면 대변을 처리하게 됐고 결국은 그것 때문에 그 학교를 또 떠나야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경기도에서 일어난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용인에 있는 모 초등학교가 스카우트 아이들을 데리고 에버랜드를 갔습니다. 에버랜드를 갔는데 인솔교사가 한 사람뿐이었어요. 한 사람뿐이니까 결국은 다 전체를 관리하지 못하니까 뭐라고 했느냐? “가서 알아서 놀다 와.” 알아서 놀다가 모였는데 그 속에 사고가 났습니다. 아이들과 충돌이 생겼어요. 대책이 없죠. 그런데 너무 안타깝게도요. 학원이 똑같은 케이스로 그 용인 에버랜드를 갔습니다. 거기는 어떻게 했느냐? 그룹을 4명씩 지어서 보호해야 할 보호자를 한 사람씩 맡겼습니다. 똑같은 스케줄로 했지만 지금 말한 4명이 1조를 이루었던 그 학원은 다 안전매뉴얼을 갖고 왔어요. 4명이 저기서 놀고 있을 때 뒤에서 그냥 터치하지 않고 언제든지 아이들을 충분히 보호하고 있었고 여기 학교는 선생님께서 “알아서 놀다 와라.” 그러니까 아이들끼리 충돌이 생기고 다른 아이들과 마찰이 생겨서 아주 굉장히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무엇 때문이냐? 교육청이 지금 안전매뉴얼이라는 것을 말로는 하지만 현장에서는 실제로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나름대로 안전매뉴얼을 잘 작성한다고 했지만 그런 세세한 부분의 행동요령이랄까 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좀 더 구체화하고 실제로 해야 돼요. 한번쯤 실습을 해 보는 것과 안 하는 건 하늘과 땅 차이잖아요, 그렇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우리 교육이 있잖아요. 학생들이 행복한 이런 전제하에 사실 부모들이 근심과 걱정을 얼마나 많이 쓰는지 아시죠?

네.

그렇다면 그 부모들도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지금 이런 현상이 나타나느냐? 부모들 참여를 제재하고 있어요. 이런 문제가 지금 병행되고 있다고요. 그러면 무조건 아이들만 자유롭게 한다라고 하는 것 속에 나타나는 폐해를 어떻게 보완할 건지, 이게 없다 그런 말이에요.

저희가 수학여행 가거나 그럴 때 동행프로그램을 하거나 안전요원이 같이 가고 그러는데 개별학급 갈 때는 좀 문제점이 있습니다.

제가 조례를 보니까요. 말하자면 처음부터 결산을 지을 때까지 부모가 참여하도록 돼 있어요. 이렇게 다 돼 있죠, 조례 7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으로 참여는 여기다만 해 놓고 현장에서 나타나는 문제에 대해서는 부모는 가능하면 참여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더라도 지금 말씀드린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강구해 놓고 그다음에 참여를 하든지 말든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네, 잘 알았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보충질의 때 계속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종섭 위원입니다. 감사를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안전국장님, “학교가 가장 안전한 곳이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진설계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에 대해서 저도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안전지원국장 이용구입니다.

경주에 이어서 포항에 지진이 일어나서 굉장히 우려가 되는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기도에, 그것도 경기도교육청에서 재난 대비해서, 지진 대비해서 대처를 잘하고 계신지를 묻고 싶고요. 우선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향후 계획 속에 지진재해대책법 제15조에 의해 가지고 기본계획 수립하도록 돼 있죠?

네.

그 수립에 의해서 4단계까지 예산을 세워서 18년간 추진하면 모든 물량이 이 해소된다 이렇게 보고서를 내셨죠?

네.

그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중입니까?

저희가 내년 예산에 조금 더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 형편이 조금 여유가 생기면 저희가 지진 관리, 내진 보강에 대해서 더 확보하는 시기를 당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부산이 “한 10년 내에 하겠다.” 이렇게 공언을 했어요. 그래서 경기도는 18년이 걸리는데 이걸 좀 당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야 되겠죠?

네. 저희가 지자체하고도 사실은 이번에 협력사업을 한번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전체 학교는 아니고요. 저희가 대피소로 지정된 학교는 좀 도에서도 관심을 갖고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하고 있고요.

대피소 같은 경우에 나오셨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지금 아직까지도 내진설계나 내진보강이 다 된 게 대피소로 지정돼 있습니까? 그건 아니죠?

네.

그것부터 우선 하셔야죠. 작년에 제가 행감 때 질의한 게 그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내진보강 기본계획 수립 시에 보강등급이 있나요? 지금 이게 일괄적으로 물량을 정해 놓고 18년까지 전체 물량을 해소한다 그랬는데 우선순위에 대해서 있습니까?

우선순위는…….

예를 들어서 시설물안전등급 C등급이 한 90개 동 정도가 돼요. 그러면 이 물량이 먼저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C등급이라서 반드시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잠깐 말씀드리면 건축물 내용연수 그런 것 고려해서 향후 20년 이상 사용 가능 건물.

그러니까 이 기준점을 어디다 잡냐고요. 그러니까 이게 C등급으로 되면 일단은 노후화됐다는 얘기고 일정 정도 건물이, 그러니까 내구연한이 지났다는 얘기잖아요, C등급 정도 되면. 그러면 그게 먼저냐, 아니면 지진 활성단층대에 속하는 그쪽 학교부터 먼저 하는 거냐. 그러면 이거 묻겠어요. 그럼 지난 행감 때 추가령단층에 인접한 경기도 학교가 두 곳이 있다 그랬는데 이거 지금 내진보강 했습니까?

내년도 계획에 있습니다.

내년도 계획에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순서가 어떻게 되느냐, 이건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판단해요? 그게 수립계획 속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나요?

그런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지역교육청에서 우선순위 받아 가지고 하는 건데 위원님 말씀 따라 저희가 그런 노후건축물이라든지 연수라든지…….

아니, 지금 안전국에서 지침을 내려주셔야죠.

네, 그런 걸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내진보강 기본계획 수립 시에 우리가 물량을 언제까지 해소하겠다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내진보강을 어느, 위험한 건물이 있으면 그것부터 해야 된다고 지침이 좀 정확하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것 세워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학생안전사고가 꾸준히 증가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학생 수는 줄어드는데 발생 건수를 보면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늘어났다고 봐야죠.

네, 학생 수 감소에 비해 따지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안전예방교육이 필요한데 안전체험관 지금 준비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양주에 하나하고, 또 있습니까?

소규모 체험관으로 양평의 학생야영장에…….

그건 특교 받아 가지고 지금 하는 거예요?

네, 특교하고 자체예산 합해서 한 30억 규모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건 유휴교실을 활용한 안전체험교실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까?

그거 교육부에 36개인가 신청을 했는데요, 올해 4개 정도…….

아니, 지금 현재 우리 안전국에서 안전체험…….

40개 교실이 있습니다, 40개 교실.

40개 교실 지금 하고 있어요?

네.

그 재원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그건 저희가 체험용 기자재 구입비를 학교당 500만 원씩 예산 세운 것 있어 가지고 그걸로 지원된 학교들이 되겠습니다.

아니, 500만 원 가지고 이거 체험교실이 돼요?

완전한 체험교실은 아니고요.

그냥 심폐소생술이나 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건 체험교실이라고 보기는, 그건 아무 데서나 해도 되는 거고.

지금 위원님 말씀마따나 어느 정도 체험교실을 하려면 한 1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맞습니다.

교육부 공모사업에 유휴교실을 활용한 체험교실 1억 정도…….

네, 지금 4개 신청 예상됩니다.

4개요?

네.

경기도에 4개밖에 안 해 줘요?

아마 교육부 예산…….

예산이 만약에 4개가 되든 10개가 되든 교육부 특교로만 하실 겁니까? 우리 안전지원국에서는 따로 예산편성이 이게 필요 없는 거예요? 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유휴교실?

저희가 특교에서 사실은, 교육부에서 많이 받을 거로 예상돼서 그렇게 했던 건데요. 지금 4개밖에 안 하는데 내년 사정 봐 가지고 교육부하고 한번 협의해서 교육부 지원이 좀 적다 그러면 저희가 유휴교실을 활용한 예산을 또 세워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안전지원국에서 업무보고 때 저한테 뭐라고 답변을 하셨냐면 “유휴교실을 이용하는 안전체험교실도 하는 건 좋지만 운영에 따른 인력에 대한 문제들이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있습니까?

학교 시설관리직하고 연계하는 방법이 있긴 한데요. 그것 좀 조직 담당부서하고도 검토하면서 병행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그걸 빨리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셔야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시설관리직 정원이 현원에 비해서 굉장히 작아요. 감사원에서 자체 판단하는 것은 645명이라 그랬는데 우리 경기도에는 412명이 결원이 됐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이건 조직 관리 부분이라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그런데 이게 교육부 감사 지적사항에 정ㆍ현원 운영의 부적정이라고 얘기한 건 “결원이 있는데 왜 채우지 않냐?” 이렇게 하는데 경기도에서는 “시설관리직이 별 필요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번에 2017년도 행감을 하면서 교장선생님들께서 나오셔서 하는 말은 “시설관리직이 꼭 필요하다.”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시설관리직에 대해서, 시설안전에 대해서는 좀 업무를 이관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떠세요?

그건 한번 저희들이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고민을 좀 해 주세요. 유휴교실을 활용한 안전체험시설을 하는 것도 좋은데 운영이나 인력이나 예산에 대한 방법들이 없으면 나중에 가다가 또 이게 중지되잖아요.

네, 그런 어려운 점이 좀 있습니다.

그 인력에 있어서, 지금 안전의 문제 나왔으니까 이러는데 전기화재가 발생을 했거나 소방이 잘못됐거나 기계 잘못되면 이거 누가 학교에서 합니까?

행정실에서 합니다.

행정실에서 이거 알 수 있어요? 그 사람들 몰라요.

학교시설직도 행정실 소속이니까요.

그러니까 학교시설직에서 그걸 맡는데 실제로 업무분장에 보면 이분들이 그걸 하게끔 돼 있지를 않아요, 거의가. 그냥 허드렛일 시키고 그러잖아요, 거기. 그러니까 그분들이 자존감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일들, 안전에 대한 것들을 기왕에 시설관리직들이 있으니까, 시설관리가 뭐예요? 안전의 문제도 같이 책임을 지는 거잖아요. 어린이놀이 안전시설이라든가 전기안전시설, 소방, 기계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수도관 배관이 터지면 그게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터진 걸. 교장선생님 압니까, 그 부분에? 지금 국장님 아세요, 혹시 학교 가 가지고 어디 전기가 고장 나면? 그 학교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잘 알아요.

그분들이 제일 잘 알죠, 현장에서 관리하고 있으니.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그러면 업무분장상에 안전에 대한 모든 것들은 그분들이 좀 할 수 있게끔 업무분장을 해 줘야 되는데 그걸 안 시켜요. 그걸 그냥 형식적으로 다 행정실에서 지금 끌어안고 있어요.

기본업무는 행정실에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안 준다니까요. 왜 그러는지 저는 도대체, 일이 많다고 그러면서 왜 업무분장을 안 하는지 잘 모르겠고요. 그건 다시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석면 문제가 요새 심각하죠?

네.

학교에 천장형 냉난방기가 많이 달려 있죠?

네.

이거 에어컨필터 청소는 합니까?

네, 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체 청소가 가능해요, 그게?

저도 학교에 있을 때, 제가 알기로는 외부에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분석해 본 것으로는요, 이거 자체 청소가 굉장히 많아요, 이게.

제가 학교 업무할 때는 외부 위탁을 해서 했었던 걸로…….

아니에요, 전체 건수 중에 필터를 자체 청소하는 데가 한 2,377건이고요. 실내기 있잖아요, 위에, 천장에 달린 이거요. 그걸 자체 청소한다는데 저걸 어떻게 자체 청소하는지, 그건 자체 청소는 864건인데 청소 안 하는 게 한 3,500건 정도 돼요, 이걸. 청소를 안 합니다, 이거 3년이 가도 한 번도. 이거 문제없습니까, 청소 안 해도?

저는 학교에 있을 때 1년에 두 번 했습니다.

저는 지금 국장님 말씀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지금 미세먼지 때문에 굉장히 건강에…….

같이 다 연결됩니다.

그런데 저거 보세요. 저거 청소를 안 하게 되면, 3년 동안 청소를 안 하게 되면 저 속에서 다양한 세균이 번식을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호흡기질환이 생길 수도 있고 학생 건강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자체 청소했다는 걸 믿을 수가 없는 게 만약에 여기가 텍스가 있어요. 이거 뜯어야 됩니다, 저 속까지 청소하려면. 이거 청소 가능합니까, 자체적으로?

자체 청소는 제가 알기로는 이거 뜯어서 먼지 들어가는 것, 아마 그런 것 물로 청소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만약에 텍스가 석면일 경우에는 이거 잘못 뜯어도 난리가 납니다.

네, 잘못 뜯으면 안 되죠.

그런데 안전하고 직결돼 있는 건데 이걸 유심히 한번 좀 살펴봐 주세요. 이거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실내청소 3년 동안 한 번도 안 한 게 한 3,500건 정도가 돼요.

그건 저희가 위원님 자료 받아 가지고 한번 학교에다 지시를 하겠습니다.

자체 청소도 이건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필터 하나, 실외기나 실내기 이렇게 서 있는데 이렇게 물에 한 번 씻고 나 가지고 이걸 자체 청소라고 하는 건지.

네, 그걸 자체 청소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게 안 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굉장히 많이 미흡하다는 거예요.

네, 그건 저희가 한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에어컨, 만약에 냉난방기 교체를 하게 되면 석면일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교체할 때 석면 철거업자가 와서 비용을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문제가 많이 생겨요. 그래서 석면텍스를 교체하면 LED가 같이 들어가잖아요.

네, 같이 사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것도 다 뜯어야 돼요. 이걸 석면을 옆을 뜯어 가지고 보강을 해야 되는데 이게 완벽하지가 않거든요. 그러면 지금 냉낭반기 교체도 3개랑 같이 묶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 좀 고려를 해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 구체적 답변은 행정국 시설과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전에 대한 것은 지금 국장님하고 그럼 시설과하고 같이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걸.

네, 연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연관이 되니까. 그럼 어떻게 이걸 연계해서 같이 하든지 아니면 독립적으로 할 때는, 아니면 우리 안전국에다가 안전에 대한 걸 갖다가 폼을 받고 교체를 하든지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다 석면 관련이니까 연계해서 같이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안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출신 방성환 위원입니다. 안전국장님.

네, 안전지원국장 이용구입니다.

학교폭력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서류 1권에요. 9페이지부터 우리 존경하는 민경선 위원장님이 자료요구하신 것 집중적으로 할게요. 해도 되죠?

네.

최근 3년간 교육부 학교폭력 실태조사 현황 쭉 보니까 전체적으로 얘기하면 피해ㆍ가해 응답률이 거의 0.1%, 1% 이래요, 사실은. 이렇게 하고 조사는 제대로 안 되고 실질적으로 교육이나 예방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아까 존경하는 권미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학폭위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11페이지에 보면요. 피해학생 보호조치 건수 이렇게 해서 3개년이 나와 있거든요, 국장님. 그러면 피해학생은 이렇게 보호조치 건수 하는데 가해학생들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가해학생, 이전에 존경하는 권미나 위원님이 선도조치는 총 9가지라 그래요, 여기. 아까 이렇게 파워포인트로 보여준 것 중에 서면사과부터 퇴학까지. 오히려 가해학생도 실제로 잘못하면 제2의 피해자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자료요구한 것 안전국을 봤는데 전체 보호,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만 있지, 가해자 학생에 대한 것은 데이터도 그렇고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숨어 있는 게 오히려 학폭위에서는 주로 가해학생을 위주로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학폭위에서 실제로 최초에 어떤 조치를 받고, 가해학생이. 그다음에 아까 재심 건수도 이렇게 봤는데 가해학생은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나요?

가해학생 학폭위에서 조치하는 게 관련 법률에 의해서 9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건.

그리고 현재 가해학생…….

아니, 그러니까 그게 각 학폭위에서 9가지 중에 어떤 결정이 내려질 것 아니에요.

네, 학폭위에서…….

그건 데이터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네,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자료요구를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왜 한 번도, 어디 서류에도 그게 없나요? 가해학생들이 몇 명이 어떻고.

그 자료 드리겠습니다. 저희 여기 학폭위 심의건수 및 가해학생 조치 건수가, 자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관리가 돼야 되는데 대개 안 되고 있고. 아까 학교폭력대책위원회 구성현황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거기 법조인, 경찰, 의료인인데 아까 답변을 계속 “그걸 건의하겠다.” 그러는데 이거 노출된 지가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국장님. 저희가 교육위원 이전에도 저도 도정질의했는데 이거 중앙정부나 자체적으로 건의한 공식적인 내용이 있습니까? 위원들이 지적해서 이때만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고…….

작년에 행감 끝나고 제가 알기로는 정식으로 문서로…….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있었어요? 특히나 학부모가 57.3%를 차지하고 있어요. 이게 학부모가 또 아까 여쭤보니까, 국장님, 옆에 저거하시고요. 그 밑에 보면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도 오히려 거의 겸직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학교에서 선임되는 학교 학부모회의, 운영위원회 여기 또 자치위원회, 학교교권부위원회. 학부모들이 계속 돌아가면서 하는 것 아니에요, 형식적으로, 실제로?

학부모가 이중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중, 삼중으로 해서 학교에 관심 있는 부모님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서 피해자, 가해자 학생을 심판하는 기능도 하잖아요. 그럼 그게 교류가 돼 있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나머지 전문가라든가 오히려 전문기능을 많이 활용해야 될 부분은 명수도 적고 상당히 형식적으로 돌아가고, 조사는 0.1%하고 1%밖에 안 되고. 그러니까 학교폭력 문제가 맨날 겉도는 거잖아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학부모위원 추천을 3분의 1 정도로 하는 것을 제가 알기로는 법률안도 들어가 있는데요. 학부모위원 수는…….

그러니까 그게 작년에 건의가 되신 거예요?

우리가 작년에 교육부에 건의했고요. 이번에 모 국회의원님께서 개정법률안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있는 구성원들이나 학부모 중에서도 여러 가지 전문가들도 있고 의사도 있고 법조인도 있고 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게 형식적으로 학부모들을 선임하지 말고. 내부의 직업군을 따르면 그 법이 통과되기 전에는 그런 역할을 해 주면 되잖아요. 그건 아이디어고 실천의 의지가 중요하지 않나요?

그래서 저희가…….

이게 지금 보세요. 여기 Wee클래스도 마찬가지입니다. Wee클래스 운영하다 보면 초ㆍ중ㆍ고 전체 설치 완료된 게 38%, 초등학교 아까도 얘기했듯이 38%밖에 안 돼요. 그렇죠?

네.

그리고 학교 저기도 마찬가지고. 그럼 만약에 설치되지 않은 데는 이거 누가 운영을 합니까? 그냥 교사, 담임선생님이 하시는 건가요?

담임선생님이 하기도 하시고 순회하면서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가해자, 피해자는 현존해서 있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그걸 처리하고 치유해 주는 부분이 굉장히 형식적이라는 느낌이 들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나름대로 가해학생은 가해학생대로 처리하는 기관들이 있고요.

자꾸 ‘나름대로’ 얘기하지 마시고요, 국장님. 나름대로가 어디 있습니까, 정식으로 하셔야지.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학생 1,000명당 심의건수도 상당히, 경기도는 조금 높은데 2015년, 16년의 처리건수 2.63, 3.52 그래요. 그러면 국장님, 또 중요한 게 재심현황이에요, 재심현황. 재심현황을 봤더니 가해자에 대한 재심청구인용률은 여기 서류가 있어요, 가해자는. 그런데 피해학생도 재심청구를 여기 734건을 했거든요, 2014년도부터. 그런데 웃긴 게 뭐냐면 피해학생은 또 재심을 경기도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경기도청 아동청소년과). 이거 왜 이렇게 이원화돼 있습니까? 가해학생은 경기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 8호, 9호 이렇게 처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피해학생에 대한 데이터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게 왜 경기도청 아동청소년과로, 법상 그런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그게 학폭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교육청에서 또, 이거 일원화되게 관리해야지.

그래서 저희가 일원화하는 방안을…….

그러면 제가 국장님한테 여쭤볼게요. 피해학생은 뭘 재심을 청구합니까? 가해학생이 형량이 낮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내용이에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 불만족하거나 그러면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네.

이거 유형으로 분류된 것 좀 있나요? 그러면 또 재심에서 같이, 가해학생, 피해학생 공동으로 올라가는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싸움이 학교에서 학폭위를 열고 재심에서 또 싸우고 부모싸움이 되고 지역싸움이 되고 이렇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행정소송까지도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 그걸 그렇게 대답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국장님?

아니, 제가 현실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게 가해자 학생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모싸움으로도 전환된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기구도 일원화돼야 되는 거고.

네, 그건 맞습니다.

거기 구성원들도 솔직히 얘기해서 이쪽의 전문가들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굉장히 드러나 있는 기구라든가 구성이 형식적이고 이렇다라는 게 뻔히 있는데, 교육청에서 헤드쿼터 역할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국장님?

네, 그래서 내년부터 학교폭력갈등조정자문단을 설치하는 게 그런 맹점을 저희들이 보완하기 위해서…….

갈등조정자문단하고요, 거기는 사이드인 거예요. 거기는 그냥 화해하고 협의하라는 이런 내용인 거지. 주된 게 제대로 기구가 갖춰지고 구성원이 제대로 되고 초심ㆍ재심 절차가 완비가 돼야 가해자ㆍ피해자 학생이, 지금 여기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학교폭력의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국장님? 암수(暗數) 아시잖아요, 암수. 그렇죠? 암수 하기, 낙인효과예요. 가해자ㆍ피해자가 모두 범죄자로 낙인찍히는 거고 피해조사가 적기 때문에 숨어 있는 범죄가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전국이나 교육청에서는 그런 부분에 주안점을 둬야 된다는 말이에요. 잘못하면 이 학생들이 계속 평생 낙인이 찍히고 잘못된 방향으로 들어설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떻게 재심에 대한 부분을 경기도청 아동청소년과에서, 이원화돼 있고 교육청에서는 이렇게 관리된 데이터가 없으면. 만약에 경기도청 아동청소년과에서 관리하고 있다면 인용이라도 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국장님?

네.

같이 데이터 부탁드리겠습니다. 피해학생에 대한 유형하고, 이거는 경기도청 아동청소년과에다가 제가 해도 되는데 국장님이 한번 대신 해 주세요. 아셨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간단하게 꿈의학교에 대해서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단장 유기만입니다.

마을교육단장님. 성남을 유형으로 봤는데 찾아가는 형식에서요. 여기 보면 제가 요구한 자료 중에 성남 같은 경우 “찾아가는”하고 수원하고 9,000만 원까지 지원된 게 있어요. 왜 그러죠? 이게 보통 이렇게 많이 지원이 되나요? 여기 성남LAMP 꿈의학교는 9,000만 원, 수원의 경기 카메라를 든 아이들의 꿈의학교 이거는 9,800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좀 쪼잔한 것 같지만 보통 다른 데하고 형평성이 있는 거잖아요. 일단은 왜 그런가요?

일단은 프로그램이라든지 학생 수라든지 활동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아니, 그런데 이거는 상한은 없는 거예요?

현재 저희가 일단 기본적으로 이 정도 선에서 우리가 진행하겠다 하는 것은 있지만 프로그램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지역에서 심사할 때…….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현저하게 높네요?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고 끝낼게요. 그게 결국 중요한 거는 선정과정이 있고 나중에 정산과정이 있을 텐데요. 그렇죠?

네.

정산과정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된 것이 또 되고 중복률도 있고 말 그대로 그냥 허위에 대한 부분도 여태까지 적발된 건 하나도 없어요?

현재 특별하게 지금 우려되는 그런 사항은…….

그러니까 여태까지 허위로 한 거는 하나도 적발된 건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고요.

정산작업이 허술해서 그런 건 없어요?

지금 현재 저희가…….

제가 보기에 이렇게 많은 부분이 집행상이라든가 정산과정에서 오류 등이 없을 수는 없거든요.

오류는 있었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우려하는 것처럼 크게 허위라든지 이런 사항은 없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질의 마치고요. 꿈의학교 담당자가 정산과정에 대해서 어떻게 정산하는지 그다음에 정산할 때는 데이터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영수증이나 여러 가지. 이런 건 어떻게 관리하는지 그거 담당자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본질의가 거의 마쳐진 것 같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좀 두 가지만 확인하고 본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우리 이용구 국장님!

안전지원국장 이용구입니다.

스쿨존 내에 어린이 교통사고가 많이 줄고 있습니다. 하지만 늘어나는 시군도 있거든요. 혹시 국장님, 옐로카펫이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보행자 안전을 위해서 설치한 횡단보도 대기공간입니다. 효과에 대해서도 인정을 받고 있나요, 어떻습니까?

네, 그거 연구결과가 있는데 효과가 있다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2016년 교통학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한 횡단보도 대기공간의 시인성이 95%로 증가했습니다. 기존의 34%에서 61%가 향상된 것이죠. 그 효과에 대해서는 상당히 검증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실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기업체의 후원을 받아서, 신청을 받아서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학교현장을 가보면 학부형들의 요구가 큽니다. 안전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실제 어린이재단에서 추진하면서 신청 절차나 그다음에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많다 보니까 신청을 했다가 포기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지자체와 병행해서 정책적으로, 적극적인 사업으로 추진하면 좋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네,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리고 저희도 나름대로 지금 그 관련 사업해서 기업체하고도 한번, 현대해상인가하고도 추진해서 우리가 상징적으로 교통안전 관련해서 연말 안에 공헌사업으로 하려고 그러고요. 그런 사업도 하면서 지금 말씀드렸듯이 지자체에다가 이런 게 좋다는 것을 홍보하면서 지자체가 적극 나서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비용 대비 효과는 크다고 봅니다.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서, 또 예산반영까지도 검토해서 지자체와 매칭사업으로 하든지 아니면 기업체의 후원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좀 수요 대비 빨리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마공단 유기만 단장님께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기획단장 유기만입니다.

지난해 제가 교복구매 관련해서 여러 가지 대기업의 담합 그리고 정부의 장벽이 있다 보니까 가격이 천차만별이고 서울시와 비교해서 동복에서는 한 1만 원가량 같은 경우가 차이가 날 정도로 비싸게 매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도내 지역별 평균 낙찰가를 공유해 달라고 했는데, 공유했죠?

네.

그래서 2017년도에는 어느 정도 평균가가 좀 낮아졌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2017년도는, 금년도에는 교복 선정이 대개 전년도 하반기에 선정되기 때문에 지난 행감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가 상한가를 아예 서울ㆍ경기ㆍ인천 중에서 최저가를 의도적으로 책정해서 공문을 시행했습니다. 그 효과가 이제 올 하반기에 나타나는데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아직 집계는 못 했습니다.

그 집계가 나온 상황은 의회에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슈화되는 게 경기도의회에서 연정사업으로 무상교복 부분이 지금 추진되고 있고 논란이 있습니다. 해당 장으로서 이에 대한 입장이 어떤지 좀 듣고 싶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복지 차원에서 실제적으로 이 사업은 효과 면에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경기도교육청의 생각은 현재 중학교가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중학교부터 먼저 시행하고 연차적ㆍ순차적으로 고등학교까지 확대하는 걸, 그런 방법으로 시행되는 것이 옳지 않겠나 생각해서 그런 상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행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토할 텐데요. 시행했을 경우에 나타나는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실제 실무부서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좀 분석해서 의회에 제출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심의 전까지 제출해 주시면 그걸 가지고 토대로 저희가 충분히 논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 본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잠시 의견조율과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6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 학교폭력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