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39조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위원 여러분 그리고 장영근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구 활동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과 감사자료 준비와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장영근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기관의 독주나 관행을 비판 및 견제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아 경기도정이 공정성을 갖추고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이끌기 위함입니다. 감사위원 여러분! 심도 있는 감사와 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감사진행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의거 출석요구한 증인의 선서가 있은 후에 업무보고를 받고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만일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제41조제4항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교통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든 상태로 선서문을 낭독하고 다른 증인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 교통국장님은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20일 교통국장 장영근.

다른 증인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교통국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장영근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지난 11월 16일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을 위한 상생협약 결과보고는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정 발전과 도민의 교통복지를 위해 헌신하시는 장현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7년 행정사무감사 교통국 주요업무 추진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승호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배상택 버스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임성만 굿모닝버스추진단장입니다. (인 사) 김흥재 택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마지막으로 배홍수 교통정보과장입니다. (인 사) 업무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비전과 정책목표, 주요업무, 2016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입니다. 교통국 기구는 4과 1추진단 18팀으로 98명 정원에 현원이 97명이며 지난 2월에 비해 정원 4명이 증원되었고 유인물 인쇄 후 추가로 4명이 증원되어 현재 총정원은 102명임을 보고드립니다. 4쪽 부서별 기능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5쪽 교통국 총예산 규모는 6,186억 3,900만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가 3,828억 600만 원, 광역교통특별회계가 2,358억 3,300만 원입니다. 광역교통특별회계는 세입원이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으로써 수원-인천을 연결하는 수인선 등 3개 광역철도 사업과 천왕-광명 등 광역도로 3개 사업, 시흥 방산공영차고지, 지방도 338호선 성남-광주 간 도로확포장 사업 등에 투자할 예정입니다. 다음 6쪽 비전 및 정책목표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 주요업무보고입니다. 빠르고 편리한 굿모닝버스 도입을 위한 사업추진 실적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의 굿모닝버스체계 도입입니다. IC부근 환승거점 등에 편의시설을 갖춘 광역버스 환승시설을 중심으로 한 굿모닝버스 체계를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류소형 멀티환승시설을 2016년까지 28개소를 구축했으며 금년에는 1차로 6개소, 2차로 6개소를 구축 중에 있습니다. 2층버스는 2016년에 19대를 도입했으며 2017년 10월 현재 34대를 추가하여 총 53대가 운행 중에 있고 내년 초까지 143대를 운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주요거점만 정차하는 굿모닝급행버스는 작년 10월 김포에서 운행을 시작한 이래 수원, 성남, 파주로 확대하여 5개 노선을 운행 중에 있습니다. 전국 최초로 시행되는 광역버스 좌석예약서비스는 4개 노선에 시범사업을 시행했으며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10쪽 광역버스 좌석제 운행대책 추진입니다. 광역버스의 수송력을 증대하여 이용객 모두가 앉아 갈 수 있는 안전한 통행여건 조성을 위해 본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대상은 151개 노선에 광역버스 1,687대이며 지난 2014년 7월 18.1%였던 입석률은 금년 9월 현재 9.6%까지 감소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버스증차, 2층버스 추가투입 등 입석률을 감소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교통여건 변화에 따른 광역버스 운행 효율화입니다. 교통여건 변화에 따른 경합 광역버스 노선 조정과 지선버스 확충 등 도내 지역 간 대중교통의 편익을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작년 12월 수서고속철도 개통에 따라 수서역을 비롯한 동탄ㆍ지제역 환승연계 교통체계 구축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이에 수서역 환승을 위해 1개 노선은 신설을, 다른 1개 노선은 경로변경 및 연장 중임을 보고드립니다. 한편 지난 11월 11일에 외곽순환도로 내 환승정류소를 추가로 설치하여 순환버스를 운행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대중교통 이용객 편의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광역버스 준공영제 도입입니다. 서울 인구의 경기도 유입 등으로 서울로의 출ㆍ퇴근 도민은 증가되고 이들의 안전문제가 크게 대두되었습니다. 따라서 도민의 교통안전을 위한 근본적 대책을 위해 작년 6월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계획안을 발표한 이후 줄곧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왔으며 금년 10월 합동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준공영제 추진을 준비해 오고 있습니다. 준공영제를 통해 운수종사자들의 근무환경을 1일 2교대로 개선하고 교통사고 감소와 도민의 버스이용만족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현재 광역버스 준공영제 4자 협의체를 준비 중에 있으며 미진하다고 지적되는 부분들은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해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 두 번째로 안정적 버스운영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계획입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합리적 평가를 통한 버스업체 재정지원입니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재정지원 산정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일반 및 재무조사 용역과 경영 및 서비스평가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12월 77개 시내ㆍ외 버스업체를 대상으로 792억 원의 재정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비수익 적자노선을 지원하여 안정된 대중교통 서비스 체계를 유지하고 청소년과 교통취약지역 주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BMS 고도화를 통한 버스산업의 체계적 관리ㆍ개선입니다. BMS는 버스운행위치, 운행기록, 운행상태 등 방대한 교통정보를 DB화해서 업체별ㆍ차량별 운송원가 분석에 활용토록 제공하는 시스템입니다. 지난 10월에 버스정책과 내 BMS 운영 전담 조직을 신설했고 현재 BMS 개선방안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BMS에 기반한 고품질 정보의 생산 및 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신뢰도 높은 버스행정을 추진하고 버스업계 경영개선을 유도하는 한편 투명하고 객관적이며 효율적인 재정지원시스템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10월 24일 사전 설명드린 내년도 BMS 고도화 사업 예산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사항과 관련해서 간략한 추가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BMS 개선방안 연구용역은 금년 7월 12일 착수해서 12월 11일 준공될 예정으로써 BMS 고도화 사업의 방향을 설정하는 사전연구용역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업무보고서와 함께 위원님들께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BMS와 BIS 시스템을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BIS는 도민편리를 위해서 정류소에 버스도착 정보를 표출하지만 BMS는 노선관리, 재정지원, 운행관제 등 도, 시군, 업체가 버스 운송관리를 위해서 사용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현 BMS 시스템은 속도가 느리고 입력 다양성의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있었으며 특히 시군과 버스업체에서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해 오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향후 개선방향을 말씀드리면 누락 없는 데이터 연계 및 가공을 추진하고 제도와 부합한 다양한 형태의 관리항목을 구현하며 편리한 자료검색과 다양한 분석자료 제공기능을 부여하며 행정업무의 표준화 체계개선을 통한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데 있습니다. 용역결과 1차로 소프트웨어 구축에 7억 5,000만 원, 2차로 하드웨어 구축에 3억 원을 투입하여 체계적인 BMS 고도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단계별 계획으로써는 2018년도 1단계로 누락 없는 기초서비스를 제공하고 2020년 2단계로 교통카드, DTG와 연계해서 성장 및 확산을 추진하며 2022년도 3단계로써 AI를 활용한 성숙 및 고급화 단계로 사업을 진행시켜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추가적인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 수도권 통합요금제 운영 및 개선 추진입니다. 통합환승할인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금년에 버스업체에 1,256억 원, 전철기관에 844억 원, 도합 2,100억 원의 사업비를 편성했습니다. 10월 현재 1,792억 원의 환승손실금을 보전했으며 합리적인 손실보전율 산정과 도의 재정부담 경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서울, 인천, 코레일과 함께 공동용역 발주를 위한 실무협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향후 대중교통 이용자의 요금부담을 경감시키되 각 기관 간 합리적인 재정부담을 통해 경기도의 재정지원 또한 합당하게 진행되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8쪽의 버스운수종사자 근무여건 개선 추진입니다. 경기도 운전자는 서울, 인천지역 운수종사자들에 비해 높은 노동강도와 낮은 급여수준으로 인해서 구인난과 이직률이 높고 인력부족에 따른 운전자 피로도 누적 등의 열악한 근무여건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요인들로 인해 교통사고 발생률이 높아 도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민의 안전을 위해 광역버스부터 준공영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고 그 외 운전자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금년 12월 버스업체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시 운전직 고용안정을 위해 여러 항목을 평가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준공영제 추진에 따른 버스운전자 부족을 대비해서 버스운전자 양성사업과 운전자의 안전운전 제고를 위한 체험교육도 금년 10월부터 시범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운수종사자 근무여건 개선을 통해 도민의 안전과 버스 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용자 중심의 광역 교통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업추진실적입니다. 21쪽 편리한 도로이용을 위한 교통정보제공 기능 강화입니다. 수도권 주요도로 이용자의 편익과 안전운행을 위해 도로 소통상황과 사고ㆍ공사 등 돌발사태 정보를 실시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년 3월부터는 민간포털 지도와 내비게이션 등을 활용한 사고ㆍ공사 등의 돌발정보 제공을 확대했습니다. 교통정보 제공구간도 작년 말 대비 173㎞를 확대해서 총 4,847㎞ 구간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22쪽 빠르고 정확한 버스정보 수집 및 제공입니다. 도민의 버스이용 편의증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도내 버스운행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하여 다양한 매체를 통해 도민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내ㆍ외, 마을버스 1만 4,656대에 대해서 도착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5개 시 141개소의 버스정류장에 안내전광판을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금년 7월부터는 시내버스 7,785대에 차내 혼잡정보를 제공하였고 지속적으로 버스이용자의 편익증진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3쪽 도민이 편리한 교통인프라 구축입니다. 대규모 개발사업지구 입주자와 인근지역 주민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남양주 월문 등 4개 지역에 대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신규로 수립했고 기이 수립한 6개 지역에 대해서도 여건 변화에 맞게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버스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9월에 수원 동부에 버스공영차고지 1곳을 준공하였고 그 외 오산 두곡, 용인 남동, 시흥 방산 지역의 3개소에 차고지를 건설 중에 있습니다. 주차난 해소를 위해 추진 중인 공영주차장 사업은 금년 3월에 18억 7,000만 원의 사업비를 하남시 등 3개 시에 교부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도심 주차환경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4쪽 청소년 버스요금 할인 확대 추진입니다. 2015년 10월 15일에 청소년 버스요금 할인을 서울, 인천 수준으로 확대 요구하는 청소년 요금 할인율 확대 촉구 건의안이 본회의에 의결된 바 있습니다. 이에 시내버스는 금년 5월 27일부터, 마을버스는 금년 7월 29일부터 청소년 요금의 할인을 기존 20%에서 30%로 확대하였고 공항버스도 금년 7월 11일부터 청소년에게 30% 할인을 신규로 도입했습니다. 이번 청소년 요금 할인 확대를 통해 90만 경기도 청소년이 약 194억 원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금번 버스요금 인하는 의회에서 제안하고 이를 바탕으로 도와 시군, 버스업체가 협력하여 성과를 거둔 모범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택시산업 건전화를 통한 서비스 개선 관련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7쪽 택시운송사업 발전 전략 마련입니다. 택시산업은 자가용 증가, 대중교통 발달, 택시 과잉공급 등으로 인해 수요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날로 영업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종합대책인 택시운송사업 발전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이 금년 4월에 완료되었습니다. 향후 5개 분야 14개 사업을 중심으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택시지원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8쪽 택시산업의 경쟁력 강화입니다. 택시운송산업 개선ㆍ지원을 통해 영업환경을 개선함으로써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금년 5월부터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으며 내년 3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 3월부터 9월까지 택시카드결제 수수료 지원에 22억 9,000만 원, 통신료 지원에 2억 9,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사업 추진상의 문제점 등을 보완해 가면서 관련 사업을 잘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쪽 택시운전자 근무여건 개선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택시산업은 과잉 공급, 수익 저하 등으로 인해서 근로자의 사기가 떨어져 택시 서비스가 개선되지 않는 등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도에서 금년에 택시쉼터 7개소와 복지센터 2개소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택시 1,495대에 대해서 보호격벽 설치를 지원했으며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 사업들 역시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사람중심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3쪽 교통사고 줄이기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관련 정책을 강화하여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며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입니다. 금년 1월에 제3차 경기도 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기본계획대로 경기도 교통안전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금년 6월에는 제2회 교통안전 박람회를 개최하였으며 약 40억 원의 각종 교통관련 신기술 유망기업의 구매상담이 있었습니다. 교통연수원을 통해 금년 9월까지 약 30만 명의 도민교통안전교육을 추진하였으며 기타 버스 안전관리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4쪽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입니다. 장애인, 노약자 등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켜 왔습니다. 이를 위하여 특별교통수단은 작년 말에 비해 금년 10월 기준으로 147대를 추가하여 총 773대를 도입하였고 저상버스도 106대를 추가하여 총 1,508대를 도입하였습니다. 한편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를 운영하고 광역이동지원시스템 고도화 등의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5쪽 교통취약지역 교통복지 서비스 제공입니다. 요일ㆍ시간대 수요와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따복버스는 금년에 8개 노선을 확대하여 10월 말 현재 12개 시군 20개 노선을 운행 중에 있습니다. 여주, 이천 등 7개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수요응답형 따복택시도 금년 9월에 용인시 등 12개 마을에서 추가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통근용 전세버스는 금년도 7월에 3개 산업단지에 운행을 지정 완료했습니다. 앞으로도 교통취약지역의 교통복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첨단 운전자 지원시스템 설치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7월 운전자 졸음으로 인한 경부고속도로 M버스 추돌사고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이에 경기도에서는 운수종사자 졸음운전 등 부주의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광역버스 안전운행 종합대책 추진계획을 수립하였고 금년 8월부터 광역버스 2,400여 대에 첨단 운전자 지원시스템 설치 사업을 긴급하게 추진하였습니다. 11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고 도민의 교통안전 증대와 기타 인적ㆍ물적 피해를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7쪽 현안사항 보고입니다. 39쪽의 서울시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한 대중교통 무료운행 시행 대응계획은 사전보고를 드린 바 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교통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에 대해 보고를 마치고 41쪽의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 교통국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73건입니다. 이 중 58건은 지적사항을 완료하였고 15건은 추진 중임을 보고드립니다. 이하 자세한 추진내용은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도민의 교통편익이 증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교통국)

장영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사일정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에 앞서 잠시 질의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별 질의 순서는 거수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별 질의 시간은 먼저 기본 15분을 배정한 후 모든 위원님들의 기본질의가 끝난 후 10분의 보충질의를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질의가 모두 끝난 후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실 경우 5분의 질의 시간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천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천영미 위원입니다.

교통국장 장영근입니다.

버스준공영제 때문에 많이 힘드시고 복잡하시고 그러시죠?

네, 그렇습니다.

어쩔 수 없이 또 버스준공영제 관련해서 본 위원이 도정질문도 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먼저 이번에 국감자료에 제출했던 부분 있죠. 147페이지 국감자료에 보시면 광역버스준공영제 관련해서 윤재옥 의원이 요구한 자료에 제출하신 게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2018년도에 887억 원, 연구용역에서는 824억 원이었어요. 다르죠?

네, 그렇습니다.

왜 다릅니까, 그것도?

이게 작년 7월 달에는 824억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871억 원 그다음에 또 약간의 수정이 있습니다. 그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24억 원은 2016도에 2015년도 자료를 현재화해서 사용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824억 원인데 그다음에 871억 원이 된 건 824억 원이 나온 그 내용에 물가상승률 1% 그리고 임금상승률 3% 등을 적용시켜서 871억 원이 됐고요.

국장님, 물가상승률을 지금 반영해서, 1년 사이에도 여러 번 바뀐 거잖아요. 계속 바뀌었죠?

네, 시점에 따라 바뀝니다.

지사님 지난번 답변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리고 지금 국장님도 뭐라고 답변하시냐면 이게 앞으로 1년, 2년 지나고 나선 계속 똑같은 금액이라면서요. 그건 왜 안 바뀝니까?

사실 다른 데도 결국은 버스요금 조정이 거기에 포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을 지금 미리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 예측을 못 한다는 건 그건 비용추계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거죠.

단순하게 적용을 해 가지고 올릴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추계를 할 수 있지만 사실상은 저희가 일정한 시점에는 버스요금 조정을 통해서 들어가는 비용을 어느 정도는 안정화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됐고 다른 데도 그런 식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국장님, 정말로 내년 18년도에만 예산이 이렇게 들어가고 19년부터 27년까지 똑같이 들어간다고 진짜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물가상승률이라든가 임금인상률이라든가 기타 요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100% 확신할 수는 없고…….

100%는 될 수가 없겠죠. 100%는 될 수 없어도 유동성은 조금이지 이건…….

저희는 그걸 목표로 삼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게 어떻게 정확한 비용추계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건 정말 말도 안 된다는 거 국장님 솔직히 인정 안 되세요?

저희가 추계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참 안타깝고요. 아무리 지사님께서 그런 의지를 갖고 계신다고 해도 옆에서 국장님이나 전문가들께서 제대로 조언을 해 주고 제대로 파악을 해서 보고를 해야지 저는 정말 답답하고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 부분은 저희 준공영제를 추진하기 위해서 논리로서 만든 건 아니고요.

국장님, 비용추계를 지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10년간의 비용추계가 정확히 나오지가 않는 거죠?

아니, 추계라는 부분은 나올 수가 있는데 100% 정확하다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100%는 아니지만 근접하게라도 나와야 되는데 근접하게라도 나온 게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추계라고 하는 건 사실 그렇습니다. 824억 원에서 871억 원으로 변경된 것과 같이 그런 가변요소를 반영해서 추계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기술적으로 나올 수는 있습니다.

국장님, 우리 용역 자료에서는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시급이 공영제가 되면 828원을 적용했어요. 시급을 용역에서 준공영제가 시행되면 직행좌석의 운전직 종사자가 8,280원을 반영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국장님, 이번에 우리 행감자료 보실래요? 행감자료 Ⅱ권 263페이지에 보시면 뭐라고 그러셨냐면 지금 현재의 우리 시내버스 운전직 3호봉 시급이 9,963원이라고 표시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준공영제가 되면 봉급이 더 줄어드는 겁니까? 뭡니까?

광역버스에 한해서 말씀드리면 총급여 자체는 큰 변화는 없습니다. 없는데 시급 자체는 아무래도 근무…….

시급이 더 줄어들어요?

시급은 올라가죠.

줄어든다고 지금 되어 있잖아요. 보세요. 제출한 자료를 보시라니까요. Ⅱ권에 263쪽을 보시고 용역자료 325쪽을 보시라고요. 일단 이따가 보세요. 그건 시간이 없으니까 이따가 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우리 현재 버스의, 제가 자료를 보니까 버스분야의 안전운행 점검결과를 봤는데요. 지사님께서도 늘 답변하시고 우리 국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준공영제를 왜 해야 된다고들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가장 큰 이유는 안전 때문에 한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안전이죠. 버스 종사하시는 분들의 장시간 근무, 휴식을 제대로 할 수 없고 피로, 졸음운전 등등이라고 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거 조사하십니까, 지금?

점검합니다.

점검합니까?

네.

점검한 자료를 제가 받아봤는데요. 15년도, 16년도, 17년도 장거리 운전 휴식에 대한 문제점 하나도 없고 제로고요. 점검결과 음주자, 심신 피로자 제로고 졸음운전도 제로예요. 하나 문제없네요, 이 결과로 봐서는?

답변드릴까요?

네, 말씀해 보세요.

사실 그전에 점검을 하면서 결국은 이게 휴게시간하고 많이 관련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그런 상황이 나오지만 엄격하게 적용을 할 경우에 버스의 폐선이라든가 운행시간 간격의 확대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그전에 문제점을 크게 인식하지 못할 때, 15년도, 16년도 그 당시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하지를 못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측면에서 그걸 못 했고요.

그러면 국장님…….

최근 들어서는 정확하게…….

그러면 지사님께서는 답변하실 때 이런 근거자료도 하나 없이 지금까지 3년 동안에 이렇게 해 본 결과로 봐선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런 근거자료도 없이 그냥 다만 사고가 딱 나고 나니까 “사고가 왜 났지?” 확인해 보니까 졸음운전이래요. 그래서 지금 그것만 주장하시는 거죠. 논리적으로 그게 맞습니까?

일단 단속부분에 대해서는…….

지사님은 어떤 근거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냐고, 도대체.

그건 현실적인 부분으로 나오고 있는 거고요. 얼마 전에 김포의 사고도 결국에는 졸음운전이거든요.

사고 한 건만 나면 아주 다 준공영제를 갖다 붙이시는데 아니, 시내버스는 필요하지 않습니까? 광역버스만 그렇다라는 기준은 어디에 있어요? 물론 장거리이기는 하죠. 하지만 지금 안전점검도 제대로 실태조사를 못 하고 있으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전혀 맞지가 않는 거예요. 논리를 상황 상황에 따라서 계속 갖다 붙이기만 하는 거예요, 정말. 참 안타까워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자니까요, 제대로 잘. 잘 분석해서 제대로 하자는 얘기예요. 정말 참 답답합니다. 그리고 우리 준공영제를 실시했을 때 시군의 재정부담 관련해서 용역에는 330쪽에 나와 있고요, 행감자료는 Ⅰ권 365쪽에 나와 있습니다. 보실까요? 일단 용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용인 같은 경우는 지금 부담액이 연구용역에서는 뭐라고 나왔느냐면 이용객이 4만 9,423명인데 65억이 들어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행감자료에 보시면 이용객이 9만 1,869명이에요. 그런데 부담액은 38억이래요. 이렇게 차이 나는 게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니고 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원도 부담액은 똑같아요, 61억. 그런데 이용객 수가 지금 연구용역에서는 4만 5,000명을 표시했고 행감자료에서는 14만 5,949명인데 어떻게 부담액이 똑같을 수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보시겠어요? 이게 아니면 작년 8월에 연구용역하고 나서 뭐가 변동이 생겨 가지고 이게 달라진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용인이나 수원이 성남을 많이 지나가는데, 대부분 지나가는데요, 성남 부분이 빠지면서 좀 변경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제가 불러볼게요. 용인, 수원, 남양주, 광주, 안양, 김포, 파주, 화성 다 성남 지나갑니까? 제가 지금 이용액의 이 차이가 많은 것만 추려서 표를 만들어 본 거예요. 그거 답변이 될 수가 없죠. 제가 지금 볼 때 모든 게 참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무슨 주먹구구식도 아니고 난 이렇게 큰 예산이 들어가는 큰 사업을 이런 식으로 추진하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에 용역은 24개 시군 전체인데 지금은 22개 시군 할 때 1,200대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40% 이상이 빠졌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금액이 빠진다고 총괄적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용역 다시 해야죠. 연구용역을 지금부터 다시 해야죠, 제대로.

그 당시에 연구용역은 정책판단 내지는 어떻게 보면 예산수립이라든가 그런 부분인데 결국은 노선 하나하나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게 정확한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게 예산이잖아요, 일단은. 그렇죠? 예산이 1년에도 몇 번씩 계속 바뀌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일단 어느 정도 기본베이스는 깔려 있잖아요, 연구용역에서 나온 게. 그러면 예산추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용역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지금 중요한 건 그 당시에…….

지금 무조건 이 정책이 옳다, 해야 된다, 해야 된다 이렇게 여론몰이 해 가지고 무조건 하자고 주장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정말.

지금 나오는 부분이 정확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업체하고 협상한 그 결과가 최종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장님, 솔직하게 어떻게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리라고 그러면 할 수는 없겠지만 버스준공영제 관련해서는 이따가 제가 추가로 질의할 때 정확하게 아까 문제점 지적했던 거에 답변을 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주시고요. 우리 지사님께서 얼마 전에 또 하나 한 건 하셨어요. 전기차로 전체 교체를 하겠다고요? 우리 경기도의 경유차를 전기차로 전체 교체를 하시겠대네요. 1,192억 원이 드는 4,109대.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 차원에서 이번에 예산 반영되거나 준비된 거 있나요?

저희가 이건 추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왜 추경으로 합니까? 이것도 되게 무지막지하게 어마어마하게 큰 프로젝트예요. 그렇죠? 왜 추경으로 해요, 본예산으로 안 하고?

이건 저희가…….

아직 계획이 안 세워진 거잖아요.

저희가 선언적인 측면에서 큰 골격은 잡았지만 구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예컨대 토론회도 하고 공청회도 하고 의회하고 협의도 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남경필 지사님은 이 버스정책에 대해서는,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버스정책에 대해서는 일단 그냥 한번 질러놓고 보자 그런 식입니까?

그렇지는 않고 이 전기버스…….

그래도 무슨 정책에 대한 어느 정도 기본 틀도 제대로 안 나온 상태에서 예산반영도 전혀 안 되고 재원계획도 전혀 없이 무조건 국비 받으면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 내부적인 틀은 있습니다만 그것을 저희가 일방적으로 정해서 통보할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내부적으로는 저희가 봄서부터 준비를 사실 했던 겁니다. 그래서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해서 완성시켜서 진행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봄부터 진행을 했으면 내년 본예산에는 어느 정도 반영이 돼야 되는 거죠. 계획이 들어와야지 맞는 거죠. 그걸 왜 추경에 합니까?

저희가 결국은 중앙부처도 국비 차원에서 같이 진행을 해야 되는데 중앙부처 환경부의 입장 정리가 최근에 됐습니다. 그래서 늦은 부분이 있습니다.

지사님이 뭐가 그렇게 마음이 급하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그냥 질러놓고 보자 이런 식의 정책에, 지사님이야 어차피 선거를 치르는 거고 우리 담당 전문가 공무원분들께서는 그런 데 같이 휘말리는 게 아니라 제대로 된 정책을 얘기해 주시고 옆에서 조언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지시에 의해서 한 게 아니고요. 저희 국 내부에서 차근차근 준비를 해 왔던 겁니다.

이따가 추가질의 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준비된 자료, 정책기반 만들어졌다고 하셨죠? 그거 주세요.

예컨대 시군비 부담이라든가 업체 부담이라든가 그건 사실 확정된 게 아닌데 저희가 일단은 우리 틀에서 이 정도면 바람직하지 않을까라고 한 거거든요.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그런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자료제출해 주시라고요.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천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천영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기차를 대체한다고 장기계획을 가졌잖아요?

네.

그게 서울에서 미세먼지 때문에, 서울에는 무임승차하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우리 경기도는 근본원인인 배출가스를 줄이는 걸 목적으로 경유차 노후된 차부터 점차적으로 가서 경유차를 다 전기차로 배치한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게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안 해 주셔 가지고. 알겠습니다. 다음은 최종환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 출신 최재백 위원입니다. 국장님, 그냥 간단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도민안전교육 여쭤볼게요. 그동안에 도민안전교육이 법적근거도 없이 쭉 해서2016년도에 경기도 교통안전 증진 조례에 근거를 마련해서 지급을 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도민교육을 실시했어요. 그런데 2016년도에는 민간위탁사업 모집공고를 해서 민간위탁자를 선정해서 했어요. 그런데 2017년도에는 모집공고 절차를 생략하고 민간위탁자를 지정했거든요. 그건 조례 위반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저희가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하고 경기도교통연수원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해서 이번에…….

사무위탁 조례에 보면 그렇게 할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돼요. 부득이한 사유가 뭐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모집공고 절차를 생략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부득이한 사유가 뭡니까?

포괄적입니다만 이제…….

아니,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공개모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위반을 했어요. 위반을 했는데, 본 위원은 위반했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위반했다고 보는데 우리 교통국에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한다면 뭐 할 수는 있어요. 그 부득이한 사유를 설명해 주셔야 된다는 말이죠. 설명을 해 주시지 않으면 위반했다는 말이에요. 부득이한 사유를 설명하시라는 거죠.

아무래도 안전교육의 전문성 부분을 감안한 겁니다.

교통안전 증진 조례의 도민교육 부분을 조례 개정한 이유는 ‘떼어 놓은 당상, 언제든지 이거 내 거다.’ 해서 소홀히 함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개정했던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경쟁자가 있고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할 수 있다는 긴장감도 갖게 하도록 해서 이 조례를 개정했는데 그런 절차를 무시했다는 말이죠. 그런 긴장감을 완전히 그냥, 언제든지 이건 내 거야.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도민안전교육 잘 할 수 있는 사람 있으면 바꿔서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부득이한 사유도 없이 모집공고절차를 생략했다 이 말이야. 그건 조례 위반이라 이거야. 그리고 현재 우리가 민간위탁사업비로 편성되어 있는 한은 언제나 그 절차를 갖춰줘야 돼요. 이 사업비가 목이 바뀌지 않으면 앞으로도 계속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하면 계속 위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20년, 30년 동안 근거도 없이 도민안전교육 사업비를 그냥 관행처럼 줘왔던 거 2016년도에 모처럼 근거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근거 만든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그걸 이행하려고 하셔야 맞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자료 쭉 검토하다 보니까 경기도교통연수원 지원에 관한 조례가 새로 만들어졌어요. 이 조례에 맞게 목도 바꿔줘야 돼요, 이거. 앞으로 그렇게 제대로 바로잡으실 수 있겠어요?

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그 취지대로 이게 운영될 수 있도록 공모 등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 예산도 공모절차를 생략하고 싶으면 이거 제대로 바꿔서 하셔야 돼요. 2017년도에는 진짜 조례를 위반한 거예요. 한번 따져보시고 종합감사 때 제가 문제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시고 제가 다시 여쭐 테니까 설명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미디어오늘에 나온 자료 하나 여쭤볼게요. 혹시 보셨습니까?

네, 봤습니다.

그러면 내용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해도 돼요.

네, 알고 있습니다.

같이 봤으니까. 이 보도자료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저희도 그래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고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했는데 상당 부분은 주관적이고 감정적인 부분이 있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관여할 부분은 아니고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기 때문에 그게 합당하게 사용이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하였고 일단은 형식적으로 문제가 없는 걸로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조사한 결과보고서가 있어요? 그냥 구두로 물어보고 수소문하고 끝난 거예요?

아닙니다. 해 가지고 위원님들께도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왜 나만 빼고 설명을 했지?

그게 위원님 오시기 전인 것 같은데요, 기억상. 아마 상반기였을 겁니다.

이 보도자료가 몇 월 며칟날 나온 지 아세요? 7월 11일 날인데 왜 내가 여기 오기 전이죠?

위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다 보고드리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다 보고 못 드렸죠?

그때 최종환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서 최종환 위원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왜 위원님들한테 다 보고드렸다고 그래요?

제가 착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미디어오늘에 보도된 내용을 조사하시고 결과보고서를 만드셨죠?

네, 그렇습니다.

보고서 자료로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 만들어진 자료니까 바로 주실 수 있어요. 제가 보고 오후에 다시 여쭐 거니까 바로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자료요구를 하나 한 게 있어요. 2006년도부터 2018년까지 방송매체를 활용한 교통정보제공사업에 대한 자료를 주십사 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보셨나요?

네, 봤습니다.

그 자료를 보시고 느낀 소감 한마디 말씀하세요. 소감을 말씀하시라고 했어요.

현재 교통정보 제공에 있어서 여러 가지 환경변화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사업에 있어서의 재설정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끝에 부분.

사업방향의 재설정 내지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통정보센터에서 그동안에 웹 개발한 자료도 제가 받아봤어요. 그런데 우리 교통정보를 어떻게 도민에게 알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거든요. 국장님 생각도 동의합니까?

저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방송매체를 활용한 교통정보제공사업을 2006년도부터 2018년까지 자료를 받았습니다. 위원장님,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료에 대해서는 나중에 우리가 종합감사 할 때 기획조정실장을 출석요구를 해서 제가 좀 여쭤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네, 요청드리겠습니다. 종합감사 날이요.

종합감사 날 기획조정실장을 좀 불러서 이 자료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한테 주문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지금 현재는 우리가 라디오 하나만 하고 있어요. 또 다른 거 있습니까?

경기방송 있고요, 그다음에 서울교통방송도 있고 경인방송 있습니다.

그렇게 있습니까?

네.

그거 다 묶으면 방송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도민한테 어떤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이 딱 그거 하나입니까?

그거 외에 홈페이지라든가 웹이라든가 전화 ARS라든가 전광판이라든가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저희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공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저는 지금 그걸 국장님께 주문하고 싶었거든요. 왜 방송만 했냐. 티브로드도 있고 TV도 있고 SNS도 있고 전광판도 있고 다양한 매체들이 있거든요, 지금.

네,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러면 그 자료를 어떠어떠한 것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매체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이런 정보를 생산하는 데 얼마 정도 드는지 혹시 아십니까?

경기방송, 아니, 전체적으로요?

아니, 경기방송이 아니라 우리가 교통정보를 도민한테 지금 알려주고 있잖아요. 그 정보를 송출하기 직전까지 이 자료를 만드는 데 돈이 얼마 정도 드는지 아느냐고요?

저희 교통정보과에 정보수집비가 33억 정도 있습니다.

200억이 넘는 돈을 들여서 거기에 종사자 인건비를 포함해서 장비라든가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거 다 갖춰서 현재 매년 200억 정도가 교통정보센터에 투입되고 있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만들어서 가지고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 고급정보를. 왜 그렇게 비싼 비용을 들여서 만들어 가지고 박아두느냐는 거죠. 많은 사람들한테 다양하게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알릴 필요가 있는 거 아니에요? 생산비가 200억짜리라고요.

저희가 최대한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좋아요. 시간도 다 됐으니까 이 부분의…….

월 1,000만 건 이상 저희가 웹으로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자료로 정리해 가지고 그것도 오후에 다시 보고 검토해서 여쭐 수 있도록 자료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1분 44초 남았는데 옆에 거 꺼내봐야 되지 않으니까 이 정도에서 마치겠습니다. 오후에 또 여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재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 출신 조창희 위원입니다. 2층버스에 대해서 우리 최종환 간사님도 많은 얘기를 했는데 국장님, 2층버스 편하게 쉽게 도입돼서 지금 운행되지 않죠? 시작이 굉장히 어렵고 힘들었잖아요?

네, 시작은 그런데 지금은 좀 많이 그래도 정착이 돼서 수요는 꾸준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용인서도 굉장히 좋아하고 그러는데 11월 7일 날 시승식을 했어요, 우리 용인에서. 다른 시군도 시승식 다 그렇게 했나?

대부분이 하고 그다음에 두 번 하는 데는 생략하는 경우도 있고요. 대부분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가서 사실 2층버스가 그냥 와서 있는 느낌을 받았어요, 제가. 그날 우리 단장님도 여기 계시지만 화가 너무 나 가지고, 도지사님도, 부지사님도 와서 그냥 “2층버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용인에다 30대 제공해서 앞으로 2층버스를”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화가 나서, 또 어떻게 그날 다행히 제 축사를 넣어줬더라고. 사실 안 넣어주는 건데 어떻게 단장님이 넣었나 본데 제가 화를 많이 냈어요, 단상에 올라가서. 이게 쉽게 온 게 아니다. 그냥 2층버스 저기 와 있는 거 절대 아니다. 우리 의회에서 난상토론도 많이 했고 타 의원들도 엄청 반대, 찬성, 특혜시비 여러 가지로 참 엄청 힘들게 와 있는 건데 그냥 용인시장이 와서 시장 박수 쳐라, 뭐 해라 화가 사실 너무 많이 났거든요. 경과보고도 사실 용인시 공무원이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굿모닝버스단의 최소한 팀장님이 해서 고생하고 힘들게 했다는 것을 부각시켜야 되는데 우리 도에서는 한 게 아무것도 없이 시에서 다 한 걸로 돼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맞는 말씀이십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보세요, 여기요. “2층버스 동백희망연대가 해냈습니다.” 동백희망연대가 2층버스 해낸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말이야, 용인에서는 우리는 한 것도 없고 말이야, 도에서는 지사고 도의원들이고 한 일이 아무것도 없이 시에서 다 시장 칭찬하고 말이야. 물론 시에서도 고생했지만 우리 도에서 하지 않으면 어떻게 시에서 이거 하는 겁니까? 다음부터는 이거 가서 할 때는 팀장 정도가 가서 설명하고 고생했다는 얘기를 해서 도민이 알아야지 용인시에서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돈만 조금 댄 건데.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맞는 말씀이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도의 역할에 대해서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지 도의원이 무색할 정도로, 그러고 났더니, 내가 막 화를 내고 야단치고 내려왔더니, 그거 다 하지도 못해요, 시간이 짧으니까. 의장이 “형님, 진짜 그렇게 힘든 거예요?”, 의원들이 “이 사람아 감사원 감사받고 난리 쳐가며 해 온 건데 그냥 슬그머니 여기 와 있는 게 아냐.” 화내니까 경찰서장도 “의원님, 그런 거예요?” 그렇게 사실 진짜 화가 그날 많이 났습니다. 이걸 우리, 물론 도에서 생색내는 것도 아니지만 경기도지사도 있고 우리도 있고 국장, 팀장들, 과장들 다 있는데 홍보를 해서 우리 경기도에서 한 역할을 부각을 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꼭 그렇게 해서 우리 의회에서 하는 역할도 중요하지만 도에서 하는 역할, 사실 시군에 가면 도의원들 알기를, 사실 저도 시의원 때 도의원이 하는 게 뭐 있느냐고 했던 사람이지만 어쨌든 도의원들이 하는 역할을 부각시켜줘야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택시 불법카드깡 신문에 난 거 보셨죠?

못 봤습니다.

경기일보에 이렇게 났네. 이거 사실 이렇게 하는 겁니까, 카드깡을?

저희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맞지 않는 걸로 보는데 이게 사실이라면 이건 도에서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네, 감독권한이 있습니다.

감독권한이 있으면 철저히 한번 조사를 해서, 이 신문 보시고 기자 찾아서 카드깡이 만연되는 걸 막아줘야 되지.

그런 일은 절대 있으면 안 됩니다.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7만 원 긁고 5만 원은 본인이 가져가고 그런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게끔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택시 현금영수증도 신문에 이렇게 났는데 현금영수증도 사실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슈퍼나 이런 데 가서 조금만 해도 현금영수증 해 주는데. 그런데 잘 되지 않는 것 같아요, 현금영수증도.

소액이다 보니까 그냥 안 받는다고 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받겠냐 그런 상황입니다.

그것도 현금영수증이 필요한데, 물론 아무렇지도 않을 때는 관계없는데 혹시 택시에다 핸드폰이나 지갑을 놓고 내렸을 때는 그게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현금영수증도 필요한 사람은 꼭 받아갈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설명서 27쪽에 택시쉼터 323억이 서 있네요? 그런데 택시쉼터가 몇 군데 내년도 예산에 잡혀 있나요?

지금 쉼터가 현재 공사 중인 게 하나 있고 설계가 3개 있고 추진 중인 게 3개가 있습니다.

그게 어디 어디인지 알 수 있나요?

용인, 안산, 시흥, 안양, 양평 그다음에 용인이 하나 더 있고요, 남양주 이렇게 있습니다.

택시쉼터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택시운전하다가 피곤할 때 잠시 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 것 같은데 잘 좀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용인에 아곡지구가 있습니다. 7,400세대가 있는데 사실 내년 6월이면 입주가 되거든요. 그런데 7,400세대면 2만 명이 넘어요. 3개 면 정도 합친 인구가 들어오는 건데 서울까지 가는 광역버스, 용인까지 가는 버스노선도 안 돼 있어서 이걸 한번 검토하라고 제가 상임위 때 말씀드렸는데 안 좀 선 게 있나요?

지금 국토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요. M버스 부분도 노선신설 건의를 하고 있고 아직까지는 큰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행되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7,400세대면 엄청난 인원 아닙니까? 지금도 카페에 5,000명 정도가 있어 가지고 우리한테 도로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매일 와서 귀찮게 하고 학교문제 민원이 열댓 명씩 두 달에 한 번씩 들어옵니다. 그게 들어오면 그때 하면 또 이게 늦거든요. 내년도까지는 정확히 되지 않더라도 차후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이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내년 1월 달 정도에 어느 정도 가시화가 돼서 확정이 되면 그 인원과 이쪽 송전도 5,000세대 아파트가 있고 또 테크노밸리가 덕성리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로 돌아서 가는 방법으로 해서 그쪽 지역에서 공청회 정도 한번 할 수 있게끔 준비를 부탁드릴게요.

지금 아곡지구 같은 경우는 광역버스 외에도 거기에 연결되는 지선버스까지 종합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고요. 이게 시행되는 건 입주할 때지만 그전에 여기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추가적인 의견을 듣도록 공청회를 갖겠습니다.

설명회를 한번 가져서 사실 민원이 워낙 많고 인원이 워낙 많다 보니까 나도 민원인들한테 화도 내고 짜증도 내고 큰소리도 치고 그러지만 어쨌든 준비를 지금부터 해 줘야지 그거 들어오고 나면 생각을 해 봐요, 2만 명이 한 군데 몰려서 살면 대단한 인원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지금부터 철저히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리 예약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서형열 위원님, 장동길 위원님 예약됐습니다. 다음 서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타민 아저씨 서영석 위원입니다. 우선 졸음운전과 관련해서 지적을 해 보고자 합니다. 업무보고 36쪽에 보면 첨단운전자지원시스템에 대한 추진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감사자료에 보면 첨단운전자보조시스템하고 후방접근감지시스템 이런 것들도 졸음운전 방지를 위한 시스템으로 봐야 되나요?

100% 졸음운전만을 위한 건 아니지만 이게 촉각과 시각과 청각을 통해서 경고를 주기 때문에 졸음상황에서 인지 못 했던 부분을 인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9월 27일 날 한 건 첨단운전자지원시스템에 대한 장착식을 가졌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건 그러면 후방접근감지시스템 이거하고는 관계없이 첨단운전자보조시스템만 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후방 같은 경우는 버스가 차고지에서 정차할 때라든가 출발할 때라든가 그런 상황에서 필요한 거고요. 지금 첨단운전자지원시스템은 운전 중에 사고 예방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첨단운전자지원시스템이 차로이탈경고장치 시설하고 관련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법적 기준에 의해서, 교통안전법 제55조2항에 의해 가지고 차로이탈경고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잖아요? 버스나 화물차 이런 것들을 한다 그러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우리 경기도에 전체가 2,400대인가요?

광역버스만 일단 했습니다, 위험이 크기 때문에.

화물차나 이런 것도 확대할 건가요, 앞으로?

화물차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부분을 해서 국비, 지방비, 자부담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법적으로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면 광역버스의 경우는 국비가 없이…….

광역버스 같은 경우는 새로 신차로 나오는 경우라든가 했는데 법이 사고가 나서 최근에 반영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급성이라든가 위험성을 감안해서 저희가 선제적으로 일단 국비는 못 받았지만 먼저 시행을 했습니다.

선제적으로 하는 것은 잘한다고 볼 수 있는데 선제적으로 할 때 여러 가지 점검하거나 검증해야 될 부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최근에 우리 존경하는 송영만 의원도 5분발언을 했지만 실제로 장착한 시스템 자체가 사람에 대한 인식을 전혀 하지 못한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희가 처음에 시작할 때 그 부분도 검토했는데요. 지금 광역버스 같은 경우는 92%가 고속도로를 운행합니다. 그래서 사실 사람에 대한 부분은 크게 저희는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고 또 비용도 2배 정도 고가, 꼭 고가라서 안 한 건 아니지만 광역버스는 사람까지 인식을 해서 하기에는 좀 맞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일반 안전에 대해서는 교통안전공단에 확인을 통해서 인증을 받아서 진행한 거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생각의 차이일 수 있는데요. 광역버스라고 해서 꼭 고속도로만 달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진ㆍ출입이나 이런 걸 할 때 다 도로를…….

구간의 92%가 고속도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내버스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이스라엘제 모빌아이인데 그런 사람을 인식하는 시스템이 필요할 것으로도 보입니다만 광역버스는 좀 덜하다. 그리고 예산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현재 제품으로 사용하는 게 적합하다라는 그런 자문과 회의결과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제가 우려하는 것은 처음에 우리가 CCTV 많이 도로에 달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 달 때도 실제 성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점검이 충분히 안 돼 가지고 인식이나 판독이 잘 안 되는 상태에서 했다가 몇 년 지나서 다시 다 교체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졌거든요. 그러면 이 경우도 자칫 잘못하면, 지금 국장님 의견처럼 광역버스이기 때문에 실제 운송구간에 있어서 사람에 대한 인식을 굳이 필요로 하지 않을 부분이 많다 이렇게 판단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고 기존의 제품도 15년도에 화물차하고 전세버스에 일부 장착됐을 때 전혀 문제가 없었고 사고 감소효과가 크다. 그리고 교통안전공단에서 성능이라든가 부품에 대해서 인증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을 한 겁니다.

그런데 현재 장비에 대한 검증하고 평가기관들이 충분히 검증평가에 대한 시스템들이 갖춰져 있나요?

교통안전공단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적으로 검사해서 인증합니다.

그러면 이 시스템을 우리 경기도만 하고 있나요, 아니면 다른 데도 하고 있나요?

내년서부터는 다른 데도 다 확대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국장님 의견대로라면 이 시스템으로 결국은 광역버스의 경우는 이렇게 할 거고 시내버스에 만약에 장착한다면 화소가 좀 높은 걸로 할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그런데 비용의 문제가 있습니다. 아마 내년에 하는 것도 50만 원에서 그다음에 자부담이 20%이고 나머지 부분에서 국비, 지방비 이렇게 분담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모빌아이가 들어오지 말라고 할 수는 없지만 가격구조상 들어오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이번에도 모빌아이가 들어올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최종적으로는 안 들어온 거고요. 저희가 원천적으로 배제를 한 건 아닙니다.

아니, 모빌아이를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사람에 대한 인식을 할 수 있는 그런 성능을 가진 저렴한 것이 있으면 제일 좋죠. 그렇죠?

네.

그리고 자꾸 비용문제를 얘기하면 실질적으로 이런 것은 비용 대비 효율성은 상당히 떨어지는 것들이잖아요, 그런 기준으로 놓고 보면. 다만 사람에 대한 안전이나 졸음운전에 대한 방지를 하기 위한 시스템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장착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비용의 기준으로 따질 것은 아니고 실제로 이것이 얼마나 사람에게 안전한 시스템인가를 판단하고 그것이 저렴한 비용으로 그런 고성능의 어떤 사람을 인지할 수 있을 정도의 성능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건 국장님 소관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시스템이 장착되도록 해야지 실제로 사람에 대한 인지가 안 된 상태에서 장착을 하는 것이 과연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인지, 장착만 했다는 것으로 생색을 낼 건지 그런 우려 때문에 지적을 해 보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 동의를 하고요. 지금 이게 교통안전공단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사고발생이 한 60% 정도 감소하는 걸로 일단 통계는 나왔습니다. 그리고 비용을 떠나서 더 좋은 시스템이 있고 안전이 보장된다고 하면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부에 저희가 협의를 하고 필요하다면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불신이 그거잖아요. 결국은 지금 탑재된 것 자체도 사람에 대한 인지를 못 해서 논산고속도로에서 추돌사고를 유발한 그 업체의 제품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건 잘못 보도가 된 거고요. 그때 제대로 경고를 했습니다. 경고를 했는데 그 운전자가 그거를 무시하고 운행했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난 거지 작동을 안 한 건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확인해 보니까 보도가 잘못됐고 경찰 진술에도 그런 내용이 확인됐습니다.

제품의 하자는 아니다?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어찌 됐든 고성능 기능을 갖고 있는 것들이 장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는데 현실적인 예산상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동일제품이라 하더라도 사람을 인식할 수 있는 시스템까지 장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정책을 실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편의에 대해서 잠깐 지적을 해 보고자 합니다. 크게 우리가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위해서 저상버스 도입을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기도가 갖고 있는 게 1만 5,000대 정도 되네요, 버스가?

네, 10월 말 기준입니다.

그런데 현재 이 저상버스를 도입한 게 지금 1,500대 정도로 약 10% 정도 되는데 앞으로 이 저상버스에 대한 도입 확대가 늘어나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나요?

지금 저상버스는 일반형 시내버스만 해당됩니다. 좌석버스라든가 전세버스, 고속버스 등은 전국적으로 적용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애로사항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관련된 비용 때문에 업체에서 부담돼서 못 하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저희가 도농복합도시가 많은데 도로구조상 적합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비용이 많이 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도에서도 이번에 예산을 당초에 7.5% 부담에서 15%로 늘리는 걸로 진행하고 있고요. 도농복합형 도시에 대해서는 차량을 중형으로, 기존의 대형중심에서 중형으로 해서 지역도로 여건에도 맞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본 위원이 쭉 보니까 예산상의 문제나 여러 가지 업자들이 그것을 빨리 받아들여야 되는 어려움이 있잖아요, 비용문제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반버스도 그렇지만 교통약자들이 제일 많이 이용하는 게 마을버스 같은 것들을 많이 이용하게 되는데 실제로 이건 아주 열악해요, 마을버스의 경우는. 그래서 이게 단순히 시내버스만의 문제로 집중하지 말고 마을버스 같은 경우도 재무구조나 이런 게 취약하긴 하겠지만 실제 교통약자들이 이용하는 것은 마을버스를 훨씬 더 많이 이용한다고 생각이 돼요, 본 위원 볼 때. 여러 지역에서도 그렇고. 그런데 이게 우선 차량도 노후화돼 있고 계단도 올라다녀야 되고 여러 가지 교통약자들의 이동편의를 증진하는 데 있어서 크게 장애요소, 실질적으로 도민들한테 효율적인 서비스를 전달하는 것 같지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특단의 대책이 있을까요?

마을버스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형버스를 개발해서 시범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확인이 되고 완료가 된다고 하면 마을버스 부분도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생각의 관점의 차이인데 실제로 교통약자들이 어떤 차를 더 많이 이용하느냐 이건 분석을 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마을버스를 이용하는 게 훨씬 더 많다고 하는 게 본 위원의 분석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이동편의를 위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서 정책을 집행해 줘야 된다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한 광역이동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계속되는 민원발생요인 중의 하나가 시 경계까지만 가고 그다음에 연결이 안 되니까 그런 데서 오는 장애인들이나 교통약자들이 불편을 많이 호소하고 있는데 그나마 많이 개선되고는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빅데이터나 이런 걸 이용해서 실질적으로 이용자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지 않나요?

그래서 지금 진행 중인 게 광역이동지원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걸 다 통합해서 하나의 관제센터에서 시군 간 이동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언제쯤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조금 늦어져 가지고 내년 상반기까지는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수도권의 경우는 우리 도만 갖고는 안 될 텐데 서울이나 이런 데하고도 연계를 잘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나요?

현재까지는 우리 31개 시군 내에서 이동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단순히 우리 경기도의 특성상 31개 시군만의 문제로 국한하기는 어려울 걸로 보여지고 그렇게 구축을 하되 이를테면 수도권 전체에 연결하는 시스템을, 방안을 만들어내야지 실제 도민들 입장에서는 그 지역에서 서울로 가는 경우나 인천으로 가는 경우가 이동이 많을 텐데 그런 것들이 서비스가 안 되면 우리가 아무리 도내에서 움직인다고 해 봐야 정책적 실효성을 갖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것은 수도권 전체 이동시스템을 같이 고민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책을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결국은 다른 시도와 협의문제가 있는데요. 저희가 충분히 고민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책적으로도 우리가 선도적으로, 이런 건 선도적으로 해도 된다고 봐요. 그렇게 해서 수도권의 광역단체장들이 적극적인 정책의지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해서 교통약자들이 이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동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길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행감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광역버스입석 문제제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 경기도민들이 광역버스 이용 시 입석문제 때문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도에서는 어떤 해결책을 가지고 있나요?

가장 간단한 게 버스대수, 차량대수를 늘려서 수송량을 확보하는 게 가장 쉽습니다만 서울시하고의 협의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대용량버스를 통해서 수송용량을 늘리고 그다음에 전세버스 그다음에 59인승 버스 등을 준비하고 있고 또 준공영제를 통해서 버스의 가동률을 증가시킴으로서 입석문제를 해소하고자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대형버스가 45인승이죠?

그런데 변형을 시킨 게 있습니다.

왜 49인승으로 했죠?

뒷문을 폐쇄하고 좌석을 더 놨습니다.

그러므로 물론 이용객은 늘지 모르겠지만 어떤 사고위험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사고위험성은 없고요. 그 당시에 입석 금지된 상황에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사실은 강구한 겁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2층버스도 있겠지만 그게 한꺼번에 되지 못하니까 기존에 있는 버스의 좌석 수를 늘리는 그런 대책을 추진한 거고 안전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지난해 보니까 경부고속도로에서도 사고가 난 경우가 있었고 울산에서도 관광버스가 가드레일을 받아 가지고서 10명이 사망한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우리가 사후조치로 차내에 소화기라든가 안 그러면 비상탈출용 망치를 준비하라고 그랬잖아요?

그건 다 비치되어 있습니다.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죠?

저희가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고요. 옛날에 망치가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아이디어를 내서 망치를 빼면 소리가 나게끔 해서, 저도 이따금씩 버스를 이용하면 망치가 없는 경우는 아직 못 봤습니다. 항상 비치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내에 49인승 버스가 몇 대나 있어요? 제가 알아보니까 작년 말 기준으로 645대가 있네요. 맞습니까?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49인승은 현재 108대 운행 중으로…….

108대요?

네, 그렇습니다.

차이가 있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안전이 중요한 거니까 전반적인 안전시스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천영미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지금 사실 이슈가 우리 경기도의 광역버스 준공영제 문제가 상당히 대두돼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여러 언론을 통해서 듣는 바로는 이게 돈 먹는 하마 아니냐, 예산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또 아니면, 지금 우리 광역 6개 도시가 하고 있나요?

6개 광역시 플러스 제주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7개 도시네요.

네.

제가 보기에는 암만 도지사님이 추진한다는 그런 사업이라도 국장님께서 전문가시니까 아닌 건 아니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입장 한번 얘기해 주실래요?

비용부분 말씀하셨는데 구조상 비용이 더 들어갑니다. 운전자를 더 채용하고 여러 가지 재정적인 부분을 저희가 보전해 주기 때문에 비용은 더 들어가지만 그 비용이 우리 도민들의 어떤 서비스라든가 안전부분에 그게 제대로 쓰인다고 하면 문제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결국 문제제기하는 것은 어떤 도덕적 해이에 의해서 들어간 만큼 충분히 성과가 적지 않겠느냐라는 의구심에서 시작을 했다고 보고요.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는 건 서울시를 비롯한 기존에 했던 데에서 많은 시행착오가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 저희가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고 요. 그다음에 서비스라든가 안전부분도 사실 그것은 검증은 됐습니다. 검증은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절대적인 만족치는 다 다를 수가 있지만 사고 같은 경우도 35% 줄었고 다른 기타 만족도 같은 경우도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가장 급한 것은 도덕적 해이 방지방안이 아닌가.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름대로 가장 잘 준비를 했다고 하는데 한번 설명할 기회가 된다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찬성하는 시장ㆍ군수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 대부분이 반대하고 있잖아요, 시장ㆍ군수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몇 개 시군이 찬성하고 있어요?

지금 광역버스의 노선이 있거나 경유하는 데가 24개고요. 그중에서 성남과 고양을 제외한 22개가 참여하겠다고 했고 요즘에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이 있어서 저희가 다시 조사한 결과, 기존에 참여하기로 했던 22개 중에 21군데는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하겠다라고 공문으로 회신을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좀 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택시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조창희 위원님이 몇 개 얘기하셨는데 버스운전자의 피로누적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난 2월 달부터 시행규칙을 개정했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택시는 쉼터가 지금 보니까 6개소가 있네요, 10개 조성 중이고.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내년에 3개 추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기도 보니까 사고발생률이 전국의 2위네요. 맞습니까?

저희가 차량대수가 많아서, 단순히 총 개수는 많고요. 차량대수 기준으로 해서 비교를 하면 중간 정도 됩니다.

물론 사실은 쉼터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기사님들 생리현상 해소나 노동 후에 쌓인 피로를 푸는 그런 에너지 충전이 필요한데 이걸 더 확대할 용의는 없습니까?

지금 현재 3개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시군에서도 필요성은 인정을 하고 있는데 마땅한 부지를 못 찾아서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시군에도 충분히 부지를 찾을 수 있도록 독려하고 협의를 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추경에 더 반영해서 진행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시군에 버스터미널 있죠. 그거 운영은 주로 시군에서 합니까? 자치단체에서 하나?

그건 관리를 자체적으로 하고 시군에서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점검은 누가 해요?

저희도 시군하고 합동으로 같이 점검합니다.

합동으로 해요?

네, 그렇습니다.

한 예로 우리 광주시에 보니까 두 군데가 있거든요. 광주시내에 있고 곤지암 쪽에 있는데 조금 관리감독이 안 되는 것 같거든요, 제가 가보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른 시군은 모르겠지만.

시외버스터미널에 사실은 저희가 재정지원해 주는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력하게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 수단이 부족합니다만 저희가 재정지원 부분도, 인센티브 부분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저희도 적극적으로 더 지도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내버스나 광역버스 노선변경하는 거 어떻게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시군과 시군에 걸치는 건 도에서 많이 중재를 하고 있고요. 인ㆍ면허권은 시군에 있습니다만 저희가 중재를 하고 있고 서울시와 관련되는 부분은 그것도 역시 도에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특히 우리 인접해 있는 광주하고 성남 간 협업이 안 되고 있는데 그런 걸 중재역할을 더 했으면 하거든요, 우리 도에서.

네, 보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세게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장동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주의 김규창입니다. 장영근 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특별교통수단이용 규정이 천차만별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특별교통수단이 뭐죠?

장애인콜택시라고 부르는 교통수단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

공식용어는 아닌데요. 장애인콜택시라고 옛날에 많이 불렀습니다.

장애인콜택시?

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장애인 1ㆍ2등급 200명당 1대를 도입해야 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출자료 131쪽을 보면 시군별로 특별교통수단 도입 대수를 보니까 전체적으로 법정대수를 충족하고 있기는 해요.

네, 몇 군데 빼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남양주 같은 경우에는 15대, 안성시는 6대, 가평군은 1대예요. 이게 법정대수를 충족하지 못해요, 거기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대책 마련은 되어 있습니까? 충족 안 된 데는. 지금 우리 교통국에서.

저희가 계속 독려를 해서 금년 초에는 여섯 군데인가 있었는데 나머지 아까 말씀하신 세 군데 빼고는 다 법정대수를 충족했고 이 세 군데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방문도 하고 협의도 하는 그런 상황에 있고 지원금도 당초에 25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운영비를 올리고 그런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남양주와 가평은 내년에는 다 됩니다만 내년에는 안성 한 군데가 남지 않을까. 현재 법정대수가 12대인데 지금 6대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반이에요?

네, 그런데 아직도 내년에 추가적인 그런 계획이 없는 걸로 확인이 되기 때문에 안성시에 대해서는 저희가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법정대수가 미비된 곳은 우리 도에서도 그만큼 예산을 편중해서, 거기 예산을 내려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돼요. 안성시하고 우리 교통국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는 것 같이 보여요. 이러한 부분은 우리 국장님께서 바로 바로 충족될 수 있도록. 법정대수라는 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 저희는 법정대수의 2배를 정책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도에서?

네, 지금도 한 140% 그 정도 됩니다.

그리고 835쪽에 관련돼서 특별교통수단 운행현황을 보니까 차량운행시간도 시군별로 다르고 요금부과방법도 시군별로 달라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 원인이 뭐라고 보죠?

일단은 운영기준을 시군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군에서 지역형편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이가 나는데요. 저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통합을 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런 노력을 하는 데 대해서 운영비 지원도 더 추가로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천차만별인 게 사실입니다.

그래요. 31개 시군이 다 천차만별이에요. 각 시군에 조례가 있어서 그렇겠지만 그러한 것은 우리 도에서 일괄적으로 같이 해야 될 부분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일단은 획일적으로 다 하는 게 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어느 정도 일관성은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부하고, 지금 이게 우리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행복택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100원 택시가 있어서 어디 전남에서는 100원 받기도 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통일하는 작업을 국토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런 부분은 우리 경기도 교통국에서 국토부에 건의를 해서 우리나라 전체가 통일되게끔, 같이 공유를 할 수 있게끔 우선 선조치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국장님께서 먼저. 그럴 의사는 있습니까?

저희가 그런 게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시군 조례에 의해서 조례상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강제할 수는 없고요. 다시 한 번 시군 교통과장을 소집시켜서 강력하게 권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835쪽에 관련해서 운행현황을 보니까 큰 도시들은 24시간을 운영해요. 그렇죠?

네, 그런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농복합도시 같은 경우에는 아침 7시부터 10시까지 운행을 한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 차이가 있어요. 그다음 장에 보니까 2014년도에 시군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표준을 만들어서 시군에다 그걸 통보를 했어요, 우리 도에서. 그런데 우리 도에서 그걸 조례를 만들어서 시군에다 통보를 했는데 시군에서는 그걸 안 따라줘요. 그 원인은 뭐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무래도 시군에서는 시군 집행부에서도 판단하고 의회에서도 같이 협의를 해서 하는데 그런 여러 가지 의견을 듣다 보니까 의견의 일치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 반영하다 보니까 다 다른 것 같은데요. 이건 결국은 중앙부처 차원에서 어느 정도의 기준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앙부처 차원에서 이걸 평결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든다 이거죠?

저희가 그렇게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 또 우리 경기도는 경기도 나름대로 다르지만 전국적으로 보면 시도 단위마다 이게 차이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런 걸 용역을 해서라도 이런 걸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경기도가 이러한 부분들을 손 놓고 방관하는 사이에 우리 도민들은 특별교통수단 이용하면서 각종 불편을 호소하고 있어요. 또 민원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우리 의원들한테도 아마 그러한 민원이 제기되고 또 전화상으로도 오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어요. 이러한 부분은 우리 국장님께서 이러한 것을 참조해 주셔서 각 실무부서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이런 게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전동휠체어 충전소 위치정보 제공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교통국에서 개발 운영하는 앱이 뭐가 있죠?

저희는 아무래도 버스도착정보 관련한 경기도 버스라는 앱이 대표적입니다.

교통정보와 버스정보 2개를 가지고 있죠, 앱을?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니까 노약자들이, 지금 1ㆍ2급 휠체어 타시는 분들 말고 노인, 우리나라가 고령화시대가 되다 보니까 노인분들도 전동차를 많이 타고 계시는 걸 왕왕 보시고 계시죠?

네,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장애인들은 필히 타셔야 되지만 노약자들도 이러한 전동차를 많이 타는 걸 보고 있어요. 그런데 충전소가 어디 있는지 그걸 몰라요. 우리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자료화면 좀 보여줄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보면 경기도에서 지금 2개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자료에. 그런데 노인네들이나 장애인들이 가다가 전동차가 정지됐을 때 어디에서 충전하는지를 몰라요, 경기도 앱 지금 설치해 놓은 게. 노인분들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면 지금 서울시에서 한 걸 보세요. 서울시에서 한 걸 보면 약도가 다 나와 있어요, 약도가. 우리 경기도가 서울시보다 뭐가 뒤져서 서울시는 정말 보기 좋게 또 여러 사람이 활용하기 좋게 이렇게 다 되어 있는데 우리 경기도는 이렇게 나와 가지고 어디가 어디인지 찾지를 못해, 들어가지를 못해. 잘 하셨겠지만. 이러한 부분을 우리 경기도 직원분들이 서울공무원보다 못 한 게 뭐가 있어, 전국의 선봉이 돼서 나가는 우리 경기도가. 이러한 부분을 우리 경기도가 앞장서서 바꿀 의도는 없으신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앱을 제작한 부서에 확인을 하고요. 저희 국에서 한 건 아닙니다. 확인을 하고 서울시 걸 벤치마킹해서 서울시보다 더 나은 안내시스템이 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지금 노인분들이 어디에서 뭘 하는지 보세요. 스마트 서울맵이라고 해 가지고 서울시내는 이렇게 지도 위치까지 표시를 해 놨어요. 그러니까 딱 보면 어디가 어딘지 찾아가기가 좋단 말이지. 전화번호까지 이렇게 해 놓고. 그렇죠?

네.

확연히 틀려요, 경기도가 한 거하고. 경기도 다시 한 번 돌려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렇게 해 놨어. 이거 어떻게 찾겠어, 우리 경기도. 그렇죠?

네, 맞습니다. 찾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틀리잖아. 확연히 틀리죠?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을 우리 경기도에서 서울처럼 해야 된다 이거예요. 바로 행감 끝나면 우리 교통국에서 서울에 가서 벤치마킹해서 빨리 도입하세요. 도입해서 이거 해야 돼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필요성이라든가 문제점에 대해서는 100% 공감을 하고요.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장애인복지과에서 그걸 준비했나 봅니다. 그래서 같이 협업을 해서 더 나은 시스템이 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장 국장님께서 서울시보다 더 낫게, 편리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요.

네,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번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우리 교통국에서는 어느 도보다도 경기도가 앞서가니까 잘 해 오셨지만 앞으로 더욱더 우리 교통국이 잘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요. 그렇게 해 주실 거죠?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영근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직원분들도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열의와 심도 있는 질의로 시간이 많이 흘렀네요. 벌써 30분 가까이 돼 가고 있는데요. (한길룡 위원 거수) 점심 이후에 하시죠, 한길룡 위원님.

네.

그럼 약 2시간 동안 중식과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2시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2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주 출신 한길룡 위원입니다. 우리 장영근 교통국장님과 과장님들, 직원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교통국이 “고통국”이라고 부르죠?

네, 그렇게…….

“네.”라고 대답하셨네. 정말 교통국이 고통국이 돼서 그런지 우리 국장님이 처음 오셨을 때보다 살이 너무 많이 빠지셨네. 정말 고심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살이 많이 빠지신 것 같은데 지금 가장 큰 이슈가 뭐니 뭐니 해도 오전에도 몇몇 위원님들 질의하셨지만 버스 준공영제지요?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버스 준공영제 이게 잘 정리가 안 되면 다음에, 아니면 내년에 버스 준공영제가 가능할까요?

당분간은 쉽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버스 준공영제가 결국은 경기도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실행하는 건데 지금 가장 반대여론이 뭐예요, 도대체? 왜 반대하는 거예요?

원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위원님들이 찬성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컨대 서울시라든가 다른 데서 기이 시행하고 있는 자치단체의 시행착오 부분을 많이 걱정하시고 또 과도하게 예산이 증가함으로써 재정에 큰 부담이 되지 않느냐라는 염려를 하고 계십니다.

다른 자치단체에서 이미 준공영제 시행한 것 그 착오를 우리 경기도에서는 잘 캐치를 해서 보완해서 할 거 아니에요?

위원님, 시간을 잠깐만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확실히 국장님이나 우리 경기도에서 광역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확고한 신념,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불안해하는 것, 지금 22개 중에서 성남하고 고양 반대했는데 또 한 군데 더 나왔어요? 어디예요?

당초 22개 시군 중에서, 22개 시군이 참여하기로 했다가 4자 회의 얘기가 나오면서 다시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어떻든 간에 경기도가 준비만 되면 참여하겠다는 데가 시흥을 빼고 21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애초부터 반대했던 성남, 고양, 시흥 이렇게 세 군데는 반대의견이고.

시흥은 반대하지 않았었는데요. 지금도 참여를 안 한다는 건 아니고 조금 더 진행되는 걸 보겠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 우리 경기도의 확고한 의지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사실 버스 준공영제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한계라고 해야 될까요? 문제점이 없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다른 데에서 생긴 문제점들을, 저희는 다행히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그래도 최대한 다 보완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 생기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저희가 진행을 하면서 보완을 함으로써 도민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고 도민안전이라든가 편의에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준비를 잘 하셔서, 이건 정말 모든 걸 다 떠나서 경기도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정책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의지를 갖고, 제가 볼 때는 성남, 고양 이런 데 너무 눈치 보지 마시고 확고한 의지로 실행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평가는 위원님들께서 하시겠지만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사항은 현재 시점입니다마는 가장 그래도 체계적이고 문제점들을 많이 제거를 한 가장 엄격한 준공영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회가 되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잘 준비해서 이번에 어떻게 보면 우리 경기도에서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할 수 있는 가장 기회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이런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철저한 준비를 통해서 잘 실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행감자료Ⅰ에 973페이지에 보면 이게 교통안전대책 수립이라고 이렇게 해서 자료를 준비했어요. 이거 교통안전대책 수립 맞아요? 교통국에서 하는 것 맞아요? 한번 보세요. 973페이지 여기 보면…….

아, 지금 이게 섞여 있습니다, 건설국하고.

아니, 그러니까 교통국에서,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 회전교차로 설치, 지방도 기전시설 정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교통약자 보호구역 개선사업, 이거 건설국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교통국에서 이걸 제출했어요?

저희가 건설국 자료를 취합해서 같이 제출을 한 겁니다.

건설국 자료를 같이 취합해서요?

네.

건설국에서 해야지 왜 교통국에서 해?

저희가 교통안전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총괄 차원에서 저희가 정리를 한 겁니다.

총괄 차원에서 하신 거라고요. 지금 건설국에서 할 일이 교통국 자료에 올라와 있어서 이게 파악이 제대로 된 건가 의심이 들어 가지고.

이게 교통안전 시행계획을 할 때 건설국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자료도 받고 논의도 해서 나온 결과거든요. 그 자료를 여기에 발췌해서 저희가 드린 자료입니다.

그렇게 설명하시면 이해가 좀 되네요. 수도권본부가 수도권교통관리청으로 승격이 되는데 이거 가장 최근에 안건 올라온 거 아시죠? 3건이 발의가 돼 있어요, 국회에.

네, 안건 올라왔습니다.

정병국 의원이 한 거 그다음에 박광온 의원, 민홍철 의원. 민홍철 의원은 지금 심사 중인데 여기 대광법에 보면 “지방공무원의 파견요청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수도권교통청에 우리 경기도가 파견이 될 수 있어요? 대책을 어떻게 마련하고 있어요?

파견은 사실 중앙부처 교류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데요. 저희는 파견보다도 아예 인력까지 이체를 해서 수도권광역교통청에서 모든 권한과 책임을 다 지고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파견을 가면 아무래도 지역이익이라든가 지역정책의 대변을 하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예 필요하다면 권한과 인력을 다 가져가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파견을 우리 경기도에서 안 하고?

필요하다면 일부 파견은 있겠지만 파견인력으로 구성되는 것은 수도권교통본부처럼 이렇게 하는 걸로…….

그렇다 그러면 우리 경기도의 의견이나 경기도의 정책반영에 어려움이 있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수도권교통본부에 가 있는 인력 여유 있고요. 또 저희가 하고 있는 업무도 있기 때문에 인력의 수는 서로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가는 데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고 내부적으로도 그렇게 정리를 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광역교통청을 구성할 때 우리 경기도 자원이 아예 청으로 들어간다?

네.

지금 수도권광역교통청이 한 몇 명 정도 될 것 같아요?

당초에는 500여 명까지 검토를 했는데 지금 100~200명 사이 될 것 같습니다.

150에서 한 50명 정도로 대폭 작아질 것 같은데, 축소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됐을 경우 우리 경기도 자원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있어요?

지금 국토부에서도 100% 국토부 인력으로 할 수는 없고요. 어느 정도는 국토부 인력으로 하지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 인천, 경기도 인력을 받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 인천, 경기도 자원을 받아서 수도권광역교통관리청의 멤버를 구성한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도 47명이 수도권교통본부에 있기 때문에 그 인력이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인력이 그대로 광역교통청에 근무하는 게 아니고 국토부에서 사람을 둘 것 아니에요. 아니면 다 돌려보내고 새로 세팅을 하거나.

국토부에서도 당연히 와야 되고요, 새로 청이 신설되는 거기 때문에. 플러스 각 시도, 업무가 축소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력 이체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꼭 그렇게 우리 경기도 자원이 새로 신설되는 수도권교통관리청에 들어가서 우리 경기도를 대변하고 경기도의 정책을 반영할 수 있도록 힘을 좀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서울시도 마찬가지로 서울시 대변만 하게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서울시나 인천도 그렇게 하겠죠. 그래서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과연 교통청에 국토부에서 다 들어와서 새로 세팅을 해서 하면 지금 수도권교통본부의 업무가 연계되지도 않을 것 같고 우리 경기도의 정책이 반영되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염려스러워서 대책을 강구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하겠습니다.

네. 조례 운영 실태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우리 경기도 친환경교통개선지구 지정ㆍ운영 조례 이런 활성화 계획이 수립돼 있습니까?

지금 조례는 2015년도에 됐고 이게 활성화가 안 돼 가지고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하기 위해서 경기연구원에 단기 정책연구과제를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 중에 있고 의견수렴을 해서 활성화 계획을 저희가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활성화 계획을 안 잡으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혹시 활성화 계획이 수립되면 그것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하나 경기도 어린이 통학차량의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이 조례 제정 목적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네.

뭐예요?

조례는 그런 인증을 받음으로써 안전하게 학생들을 통학시키자고 하는 건데 그게 새로 법규에 돼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사각지대에 있었기 때문에 인증제도를 통해서 저희가 안전을 도모했지만 지금 법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조례를 통해서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인증하는 것으로 지금 알고 계시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지금…….

인증받은 어린이 통학차량에 대한 지원 목적인데.

그 당시에는 신고라든가 그런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통해서, 인증을 통해서 저희가 관리도 하고 책임감도 부여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의무화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전 조례는 사문화돼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체를 했다고 보면 됩니다.

네. 하나만 더요. 경기도 쾌적하고 편리한 대중교통을 위한 조례, 이것에 대해서도 혹시 아십니까?

죄송합니다만 잘 인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전부개정을 해서 경기도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 조례로 조례명이 변경됐어요. 그런데 여전히 현행 유지의 의견을 기재한 이유가 뭐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많이 못 챙긴 것 같습니다. 이게 굳이 필요한지 여부를 검토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검토해서 나중에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아무튼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교통국이 고통국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정말 경기도민의 편리한 교통안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최대 이슈인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에 대해서 꼭 내년에 실행되고 또 점차적으로 더 나아가서는 광역버스뿐만이 아니라 시내버스까지 준공영제가 시행돼서 경기도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장 성공적인 준공영제가 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국장님의 역할이 상당히 크니까요, 정말 잘 역할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길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 출신의 김정영 위원입니다. 교통국 업무가 상당히 방대하고 참 어려운 업무인 것 같습니다. 고생이 많으신데요. 저는 택시업계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택시업계에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크게 뭐가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죠?

일단은 저희 택시산업이 영세화돼 있지 못하고 규모의 경제에 의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택시가 과잉공급된 상태에서 지금 제도적으로 마련이 돼 있지만 그것을 실천하지 못하는 현실적인 한계 때문에 어떤 감차문제도 사실 답보상태에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이 근무여건도 열악하고 또 수입도 상당히 적고 해서 자긍심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서비스도 열악하고 그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 있잖아요. 그거에 의거해서 보니까 우리 경기도에서는 5년에 한 번씩 택시운송 발전 시행계획을 수립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2017년에 수립을 했죠, 완료를 했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그걸 봤을 때는 심각해요. 우리나라 택시가 전국에 25만 대 정도 있다는데 그중에 종사자는 28만 명이고요. 그럼 경기도는 어떠냐, 경기도는 3만 6,000대인데 대략 한 6,000대 정도가 과잉으로 분석됐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일반택시와 개인택시의 비율이 비슷하면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은데, 또 일반택시에 비해서, 일반택시는 경기도에 1만 대 정도 되는데 개인택시는 2만 6,000대 돼요, 70%가 개인택시고. 종사자는 개인택시는 1대당 종사자가 1명이니까 택시 수가 같고요. 그런데 일반택시는 교대를 하니까 1만 7,000명이 종사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 개인택시 같은 경우에는 다른 걸 하시다가 택시를 사서 하시는 분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연령도 상당히 노령화돼 있고. 택시종사자들의 평균연령이 56.8세니까 거의 57세예요. 노인분들이 한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이런 문제 큰 문제인데 제가 봤을 때는 좀 문제가 있다. 왜 문제가 있냐 하면 제가 계획서를 보니까, 분석한 걸 보니까 2005년부터 15년까지 택시가 무려 18.7%가 증가했어요. 여기에는 법인택시는 거의 제재를 해서 안 늘어났는데 개인택시가 무려 26.9%가 늘었습니다. 그리고 또 문제는 뭐냐 하면 매출액도 그럼 2005년도에 비해서 쭉 늘었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매출액은 답보거나 되레 줄거나 이런 상황이고 또 여기의 문제는 뭐냐 하면 전체 총매출은 안 늘었는데 이용객이 하루에 전에는, 2005년도인가요? 여기는 하루에 72명이 탔대요. 하루에 내가 차를 몰고 나가서 73명 가까이 하루 손님을 모셨는데 지금은 54명이래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대중교통수단이나 자가용 운전자 이렇게 했을 때 택시분담률이 2006년도에 6.8%로 다소 많았어요. 2010년도에는 5.7%, 2015년도에는 5.3%로 줄어들고. 여러 가지 문제점 또 그다음에 그러면 돈이라도 많이 받느냐. 일반택시는 평균이 188만 원이랍니다. 여기에 비해서 시내버스는 296만 원이고 철도종사자는 429만 원이래요. 무려 2.3배 벌어들이는 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택시 말고 일반택시 같은 경우에는 일을 하다가 35%가 이직을 하는 사태가, 이직률이 상당히 높은 업종이 돼 버렸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전망이 미래가 있느냐, 제가 봤을 때는 긍정적이지는 않아요. 상당히 어려운데. 그래서 기본계획상에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한다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감차를 적극적으로 해서 감차를 이뤄내는 것이 이 모든 악순환을 줄이는 방법이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경기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적극적으로 했느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감차를 어떤 식으로 진행하게 됐는지 혹시 아세요, 국장님?

일단 시군에서 감차계획을 저희한테 하면 감차위원회를 통해서 감차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솔직히 사실 뒷짐 지고 있는 거고 그냥 업계에다 밀어넣은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정부에서 이게 문제가 되니까 감차를 시켜라 그래서 아마 국비가 내려오고 이랬죠. 그래서 단계별로 감차를 해서 2022년인가요, 그때까지 600대 가까이 줄이는 걸로 경기도도 했는데 실적이 하나도 없죠?

네, 한 대도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감차에 따른 보상금만 충분하다고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지금 1,300만 원에다 업체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냥 기본적으로 그게 현실과 너무 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통 개인택시 같은 경우에 얼마의 금액으로 형성됐는지 혹시 아세요?

한 1억에서 1억 5,000까지 그렇게 갑니다.

그러니까요. 의정부도 제가 알아보니까 1억 2,000이래요. 그런데 감차하는 데 보조해 주는 게 1,300만 원이다. 시행 자체가 안 되죠. 물론 자기네들의 자구적인 노력이 최우선이겠지만 너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얘기죠. 1,300만 원 지원해 주고 감차를 하라, 불가능한 얘기죠. 모르겠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 악순환이 자꾸 반복이 되니까 감차보상비용을 좀 올려야 된다, 제가 봤을 때. 그리고 얼마 전에 10일 날 보니까 여기에서는, 10일 날 제가 언론 보니까 추가로 택시 증차했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고양, 용인, 파주, 김포, 이천, 양주, 그렇죠? 6개는 433대 증차를 했는데 이게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증차가 되면 많은 데는 줄여주는 게 맞는 건데 이런 거 없이 그냥 늘려줘 버리니까 악순환이 더 반복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업계에 자율감찰을 할 수 있도록 하라고 권고만 하는 사항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다른 대책 없을까요?

하여튼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 다 맞고요. 저희도 참 답답합니다.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감차 보상금에 대해서 결국은 시군 그리고 업체, 도 같이 분담을 해서 해야 되는데 사실 업체도 그런 의지가 없고 또 시군 같은 경우도 증차를 해 달라는 민원이 사실상 많습니다, 기사분.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서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합니다만 어떤 뚜렷한 대책은 못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발전시행계획, 5개년 계획 오늘 보고사항 보니까 정말 심각하다는 걸 느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도 신중하고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교통수단의 거의 5~6% 차지하면 절반 이상이 자가용으로 하고 전철 타고 버스 타고 빼면 다 택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움직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국비도 최대한 더 증액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택시 관련해서 하나 더 말씀드리겠는데요. 요즘에 하도 이상한 범죄들이 많이 벌어지잖아요. 특히 묻지마 범죄 많이 벌어지는데 택시에서도 많이 이뤄져요. 그렇죠? 강도사건, 술 취한 사람, 여러 가지 사건ㆍ사고가 발생하는데 여성가족부에서 여론조사를 한번 해 보니까 밤늦게 택시 타는 것에 대해서 두렵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45%래요. 그런데 여기에 여성은 69%가 무섭다라고 응답을 했대요. 그래서 경기도에서 안전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게, 우리가 2014년인가요? 303페이지 보면 나와 있던데.

안심귀가택시.

네, 이것을 시행했는데 이게 지금까지도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그때 스티커를 제작해서 붙이고 거기에 따라서 앱을 깔아서 접촉을 하면 되는데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 이용 건수는 많이 줄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요즘에는 카카오라든가 T맵택시를 통해서 이용을 하다 보니까 그런 정보가 다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용률은 좀 줄었습니다만 계속 이용은 되고 있습니다.

잘 파악하고 계신데요. 초기에는 1,380건 정도 이렇게 많이 이용을 했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하루에 150건 정도밖에 안 된대요. 거의 이용을 안 한다고 봐야 되는 거고 또 문제점이 뭐냐 하면 핸드폰을 댔을 때 삑 소리가 난답니다. 그러면 운전하는 사람이 괜히 자기를 범죄자 취급하는 것처럼 불쾌해할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시행 많이 안 한대요, 다른 광역단체에서는. 그거 알고 계시죠?

네.

서울에서는 최근에 어떤 거 이용하는지 혹시 아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서울에서도 경기도처럼 5년에 한 번씩 계획을 하나 봐요, 택시발전에 대해서. 그런데 얘네들은 이걸 하려고 한대요, 카드선승인제도. 카드를 타자마자 대는 거예요. 우리가 셀프주유소 가면 먼저 카드로 결제를 하고 기름을 넣고 혹시 돈이 남으면 환불하는 시스템이잖아요. 그와 같은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게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 게 승객이 장거리 타고 가서 화장실 가서 도망가버리는 이런 사태도 발생하고 또 카드를 처음에 승인함과 동시에 자기의 승차시간 이런 데이터가 카드사에 다 정보가 기록되니까 안심서비스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공청회를 시행했는데 택시노조 측에서 이런 거에 대한 제안을 했나 봐요.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우리 경기도에서도 이런 것들은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네, 적극적으로 벤치마킹을,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업체 내지는 노조 측의 민원이 많습니다만 요금이 미리 확정이 안 되니까 저희도 못 하고 있었는데 기술적으로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이건 일석이조인 것 같아요. 불필요한 예산은 줄이고 아까 말씀하신 그런 것들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스마트폰 많이 이용하는데 여기에 교통정보 앱이 많이 있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혹시 아세요? 교통정보와 경기버스정보 이런 게 있죠?

네.

이게 개발비용보다 유지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정보수집하는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에 비해서 버스 같은 경우는 사실 많이 이용을 하니까 많이 이용한다지만 교통정보는 자료 보니까 2017년도에 거의 하루에 건수가 없어요. 그리고 문제점이 뭐냐 하면 앱을 들어가 보면, 저는 사실 수원 올 때마다 그 앱을 켜거든요. 경기도 앱을 안 써요. 한국도로공사에서 나온 앱 써요. 아마 시골 가시고 이럴 때 다 그거 켜시고 가실 텐데 그거와 다를 게 없어요. (핸드폰을 들어 보이며) 이거 보세요. 지금 밑에 파란 거 저게 경기도와 강원도의 경계선인데 경기도선만 딱 제공을 하는 거야. 그러면 경기도 사람이 저 옆에 춘천 가는데 정보를 전혀 모르는 거야. 제가 봤을 때는 다 해 주면 되는 거잖아요. 정보를 받아서 저기도 같이 써주면 되는데 달랑 틀린 건 저거예요. 되레 정보가 적은 거. 이런 것들은 문제가 있다, 제가 봤을 때. 무슨 말씀인지 혹시 아세요?

네, 충분히 이해하고요.

경기도 앱이 그러면 도로공사에서 제공하는 앱보다 나은 점이 있느냐. 제가 봤을 때는 없어요. 고속도로, 도시고속도로, 일반국도 이거에 대한 정보 주는 거고. 그렇죠?

경기도 앱이 특화가 돼 있어서 더 자세하게 나와 있다고 하면 존재가치가 있지만 그렇지 않고 있는 자료 가지고 활용을 한다면 굳이…….

지금 현재 그렇잖아요. 그런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인정합니다.

이게 실적 위주의 일을 하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뭐가 있어요?

도로공사의 앱에서 나오지 않는 시군도와 지방도 부분이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게 들어가 있어요?

네, 교통정보에. 하여튼 위원님 말씀 잘 알고요. 저희가 차별화가 가능하다고 하고 필요하다고 하면 운영하고 더 발전시키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

하루에 100건도 안 되는데. 1,300만이 있는데 100건도 안 된다고 하면…….

운영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산 대비 이걸 과연 해야 되느냐 아니면 좀 더 개발을 하든가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서형열 위원입니다. 뜨거운 감자들을 한길룡 위원도 말씀하셨고 김정영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버스 준공영제가 요즘 의회에서 문제가 되고 지체되는 이유가 BMS, 투명하게 우리가 버스회사의 재정상태나 볼 수 있는 이게 잘 구축이 안 돼 있다는 얘기도 많이 나왔죠?

네,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투명했으면 더 적극적으로, 그런 투명한 걸 보지 못하고 또 예산이 들어가니까 의회에서 부딪힘도 있고 그랬잖아요?

네.

BMS팀이 4명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행정팀장이 여기 나와 있나요?

나와 있습니다.

그래요? 잠깐 한번 나와 봐요. ○ BMSTF팀장 이민호 BMS TF팀장 이민호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해 주기 바랍니다. 이게 잘 돼야 준공영제도 잘 될 것 같아요. ○ BMSTF팀장 이민호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지금 예산 올려놨습니다만 위원님들 심의절차가 남았습니다.

그렇죠. 얼마나 올려놨어요?

지금 시군비 포함해서 540억 올렸습니다.

540억. 적은 돈은 아니네요.

네.

그런데 내가 보니까 노조에서는 공영제를 굉장히 좋아하던데요. 맞습니까?

조금 나눠져 있습니다. 일단은 공영제 자체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는데 한노총 같은 경우와 민노총의 입장이 좀 다릅니다. 민노총에서는 완전공영제, 그러니까 버스를 다 매입해서 직접 도에서 운영하는 걸…….

완전공영제요?

네, 그렇게 원하고 있고 한노총에서는…….

그러면 편제는 하지 말자는 얘기 아니에요?

일단 그렇고요.

아니, 그러니까 완전공영제를 한다면 버스를 다 구입해서 기사를 전부 공무원화시켜야 할 거 아니에요.

공사화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럴 정도로 경기도가 능력이 돼요?

일단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지만 제도적으로 저희가 버스를 강제로 매입할 수 있는 권한은 없고요. 결국은 협상에 의해서 매입을 해야 되는데 신안군이 2007년도에 공영제를 했습니다. 2007년도에 시작을 해서 2013년도 그러니까 7년이 걸렸는데 버스대수가 35대입니다. 35대를 공영화하는 데 7년이 걸렸습니다.

경기도 버스가 몇 대예요?

시내버스가 1만 500대입니다.

1만 500대를 구입해서 그러면 3만 명을 고용해야겠네, 공무원을. 버스 1대당 2명이면.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러니까 민노총의 얘기를 들으면 실질적으로 어렵단 얘기 아니에요?

저희는 좀 현실적이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번에 노조체육대회에 가서 공영제를 원하느냐 했더니 운전하시는 기사분들이 굉장히 호응이 좋더라고요.

네, 준공영제에 대해서 아마 그럴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의 힘을 받아서 4자회담을 하더라도 근로자 쪽에서는 좋아하는 분들이 많다. 이런 것도 가미를 해서 얘기를 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드립니다. 열심히 좀 해 주세요.

네.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김정영 위원께서 택시 많이 연구하셨네. 택시 연구하셔서 감사하고 잠깐 앉으시고 택시과장 한번 나와 보세요.

택시정책과장 김흥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택시근무요건 개선 추진 그랬는데 여기에 보면 근무여건을 개선하는 게 보이지가 않아요, 내가 보면. 보이는 것이 노조체육대회 도와주고 노사정협의체하고 일산대교, 택시보호벽, 택시쉼터를 건립하는 데 우리가 건립비용이 시도하고 분배가 어떻게 되죠?

건축비 50 대 50입니다.

50 대 50인데 그걸 건립하려면 한번 사전에 거기 가서 보나요, 어떻게 활용을 하나?

저희가 현장에 나가봤습니다.

어디 나가봤어요?

구리도 가봤고요. 여주, 용인, 양주. 아니, 양주가 아니고…….

좋아요. 구리는 하루에 몇 명이나 이용하는 것 같아요?

개소하고 나가보지 않고요, 개소 직전에 나가봤습니다.

개소하고는 안 가봤다?

네.

택시는 몇 대나 세울 수 있는지도 모르고?

거기 한 20대 정도 세울 수 있습니다.

20대요?

네, 그 앞이 마침 노변에 택시정류소가 있어서 그 이용자들이 옆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5대도 못 세우는데, 내가 어제도 자전거 타고 갔다 왔는데.

제가 갔을 때 한…….

거짓증언을 하는 것 같아요?

아니요, 제가 갔을 때 거기 있었으면서 그 앞으로, 또 택시쉼터 옆으로…….

그럼 내가 예산심의할 때 사진을 찍어올 테니까 거기에 대해 변명 꼭 하셔야 해요?

네, 알겠습니다.

20대 못 세우면 20대 세우게 만들어요.

네.

나는 현장을 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한테는 절대 거짓말하면 안 돼. 거짓말하면 그냥 즉시 문제가 된다는 걸 아세요.

그 앞에 또 주차장도 있더라고요.

주차장은 돈 주는 주차장이에요. 뭔 20대를 세워, 세우기는! 돈 주는 주차장에 택시기사가 가서,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야. 택시쉼터를 만들 때는 택시기사들이 진짜 안전하게 차를 세워놓고 두세 시간이라도 쉴 수 있는 이런 공간에다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구리는 입지선정이 잘못된 거예요. 화장실도 없어요. 그런 데에다가 어떻게 쉼터를 만들어요. 화장실 있어요?

네, 화장실 있습니다.

화장실이 어디에 있어요? 50m 전방에? 맞아요, 틀려요! 화장실 있어요, 안에? 있어요, 없어요?

밖에 있는데…….

밖에 50m 이후에 있어. 그러니까 그거 잘 아시라니까. 그러니까 내가 보면 택시를 지원한다는 이 얘기가 나와 있는데 하나도 택시기사들한테 도움이 되는 얘기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택시에 대해서는 좀 알기 때문에 택시과장님이, 문 열어놓고는 안 나갔다, 구리시는 거기에 개인택시에서 운영하고 있어요. 일반택시는 오지도 않아 또, 괴리가 있어서 그런지. 그렇다면 뭔가 건립도 해 주는 거 중요하지만 정말 택시기사들이 필요했을 때 잠시라도 가서 쉴 수 있는 공간의 장을 마련해 주라고 도에서 예산을 들여서 그걸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두 군데 부천하고 어디 한다고 그러죠?

네.

입지선정을 하는 것도 조금 늦어지더라도 그런 것을 좀 잘 보셔. 그리고 건물에 화장실이 없다면 좀 이해가 안 가죠, 다 지으면. 그렇잖아요?

가설건축물이라…….

그러니까. 그러면 거기 자리를 잘못 잡았죠. 한가한 데 잡더라도 자기들이 다 차 가지고 다니니까. 그런 연구를 하시고, 그러니까 구리는 그렇게 됐다 하더라도 다른 시군에 할 때는 그런 입지선정에 관심을 가져달라.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시급이 얼마나 되죠?

1만 원 정도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1만 원이고 내년에는 7,530원.

제가 잘못 봤습니다.

됐어요. 그것까지는 몰라도 괜찮아요.

7,530원입니다, 최저임금.

12시간 근무하면 23일 만근을 하면 312시간 근무해요. 그러면 이렇게 7,530원을 해 보니까 택시기사가 235만 원 돼야 시급을 받는데, 그런데 우리 김정영 위원이 아까 조사했듯이 180만 원. 그렇다면 너무 괴리가 있는데, 7,530원이어도. 이런 문제들, 그래서 옛날에 택시가 대중교통수단으로 관리하다가 국회에서 의결이 됐는데 대통령 가신 분이 거부권 행사해서 대중교통수단이 안 됐죠. 그래서 국가에서 법적으로 지원근거가 많이 떨어져서 이런 점이 있는데 정말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을 보살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택시과장한테 말씀드리는 거 정말 현장에서 뛰어줬으면 좋겠고 쉼터의 이용실적이라든가 방문일지를, 왔다 가시는 분들 몇 시간, 언제, 얼마 쉬고 갔는지 이런 기록을 통해서라든가 다음에 우리가 쉼터를 지을 때 그걸 참고자료로 쓰자 이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참고자료로 쓰면, 그런데 하루에 한 사람도 안 놀러온다, 뭐 한다. 개인택시 사무실이니까 자기들 조합업무 보기 위해서 한두 명 왔다 갔다 하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거기서 자장면도 시켜 먹고. 그런데 법인택시 기사들은 자기의 사무실에 가서 쉬더라고, 굉장히 열악하더라고 사무실을 보니까. 노조사무실 옆에 기사들이 쉬는 공간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개선을 해 주자는 얘기예요. 그리고 택시기사가 무섭다, 뭐 하다 하지만 택시기사들은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취객들이에요.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은 저녁 때 되면 운전 못 합니다. “야, 어디가!” 아버지뻘 되는 사람한테. 그러면 택시기사를 폭행했을 때 우리가 그 사람들을 어떻게 보호해 주냐 이거야. 이런 장치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그래서 보호격벽을 설치하고 있는데요. 일부 택시정류소나…….

아니, 그러니까 보호격벽은 하는데 돈을 안 줘서, 요금을 미납해서 파출소에 갔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맞지는 않았는데 요금을 못 받았다. 어떻게 보호해 줄까요? 그럼 일 못 하죠, 돈 못 받죠. 버스기사에게 폭행이나 뭐 잘못하면 요즘 구속이 원칙이죠? 그러면 택시기사도 좀 보호해 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그건 생각 안 해 봤죠?

택시도 아마 경찰에서는 그렇게 보호조치하는 것 같은데…….

경찰이 보호조치하는데 두 시간 가서 조서 쓰고 돈 못 받고 두 시간 일 못 하고 그럼 욕먹고 요금 못 받은 사람이 가서 일하고 싶겠어요?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은 또 어떻게 보호할 거냐 이거야, 사회적 약자는. 그것도 우리가 신경 써야 하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택시기사 건드렸다 하면 요금의 5배 벌금이 나가고 그 벌금에서 택시기사에게 반을 지급한다라든가 뭔 조치가 있어야 하지 않겠냐 이거야. 그러니까 택시기사 건들면 죽는다. 자기 아버지뻘 되는 사람한테 “야, 어디가! 야, 어디가!” 그런 짓 하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노인들은, 나이 드신 분들은 깜깜해지면 들어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우리가 한번 연구해 보자 이거예요.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례를 통해서 의원발의로 해서 하는 게 좋은 건지, 예를 들어서 택시과에서 그런 거를 사례를 수집해 가지고 만들어본다든가. 그래서 열심히 하시는데 조금 발로 뛰시라는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5대 세운다, 20대 세운다.” 하지 말고. 오늘 올라가다 보든가.

네, 가서 보겠습니다.

진짜 봐요?

네.

이상입니다.

서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남양주 출신 이정애 위원입니다. 우리 교통국 국장님 이하 직원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행감이 있어야 경기도 도민들이 위원들과 함께 1년에 한 번이니까 이걸 들여다보고 점검하고 문제점을 서로 공유하고 소통해서 뭔가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힘들더라도 우리가 성의를 가지고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작년에도 저희 위원들이 행감 때 질의한 걸로 기억하는데 혹시 버스업체 자격증 없는 정비사, 이 문제 있었죠?

네.

올해도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굉장히 지금 31개 시군 수원시, 성남시, 부천시, 용인시, 남양주시 다 나와 있는 총인원 대비 소지자가 있고 미소지자가 자료로 저희한테 다 제출한 걸 분석해 보니까 전체 버스의 차량정비 인원이 1,048명이에요. 정비 관련 자격증 미소유자가 무려 675명이라는 숫자를 보면 64.5%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인정하시죠?

네.

이 자료를 근거로 우리가 얘기를 한다면 결국 버스차량의 안전에 대한 심각한 문제로 연계된다고 저는 파악이 되거든요. 그렇죠?

네, 맞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것도 또한 안전문제하고 대비되면 경기도민들이 서비스 문제에서 피해를 볼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드리고. 계속 이게 개선이 작년과 올해하고, 작년에도 지적을 사실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통국에서는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떤 변화를 좀, 바뀐 게 있습니까?

법적…….

최소한 정비집에 교환을 올려줘야 되는데 올려준 근거자료가 개선점이 있습니까? 1년 동안에. 원위치돼서 되풀이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여기 미소지자 675명이 사실은 어떤 위법한 채용, 근로상황은 아니고…….

그거는 그 문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연계성이 있는 거죠. 추후에 말씀드릴게요.

필요하다고 하면 자격증 소지자의 정원부분을 늘리는 게 방안인데 또 정비업이 어렵다 보니까 그것도 규제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약간 딜레마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거 정비…….

국장님 말씀대로 물론 어려운 점이 있지만 열악한 정비업체 또 각 회사마다 재정적인 상태가 다 틀리겠죠. 그렇죠?

네.

잘 나가는 회사 같은 데는 그런 여건이 충분히 갖춰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차별화 두는 거는 그 안에는 물론 말은 그렇게 하겠지만 페이문제 때문에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것을 우리가 행정을 통해서 점검을 하면 뭔가 달라지는 변화를 느끼는 게 있을 거라고 분명히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주문을 드리는 건데 작년하고 올해하고 보면 큰 변화는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정비업체에서 위탁정비 방안이 그런 데는 안 되면 계도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우리 행정에서.

네, 그렇게. 그것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네.

그리고 출장점검도 해도 되고 정비방안을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그런 열악한 업체들에 대해서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버스차량의 정비는 도민의 안전하고 관계되니까 저희가 누누이 얘기하는 부분이지만 어떤 그런 것 때문에, 미흡한 부분 때문에 사고가 날 경우 문제가 터지고 나면 우왕좌왕하고 언론에서 조명하고 그때서야 우리가 또 여러 가지, 속된 말로 “뒷북행정”이라는 소리를 도민들한테 듣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인센티브 지원을 통하든가 아니면 강력한 페널티를 우리가 분명히 제공을 하면 뭔가 획기적인 변화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지적이 맞는 부분이고요. 일단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엄격하게 제재를 가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비업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제도가 현재 없는데 그 방안도 한번 고민해서 위원님하고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작년에도 이 얘기했어요, 이렇게 해서 잘 하는 데는 인센티브 주는 것도. 그런데 그것을 주지 말고 여기서 고려해서 보수적으로 너무 치우치지 말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행감 때 지적하면 “알아보겠다, 고려해 보겠다.” 그래놓고 진행된 건 없으니까 또 정말 이런 반복되는 건 문제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거 고려 좀 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다시 또 2층버스 도입에 대해서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국감자료 2페이지에서 26페이지, 29페이지, 76, 77, 101, 166, 169, 171, 2층버스 도입 및 예산이 현황자료하고 불일치가 됩니다. 혹시 알고 계세요? 자료니까 어디에서 어떻게 잘못된 건 한번 들여다보시고요.

네,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안행위 국감에 제출된 자료들을 보면 2층버스 도입 및 운행 예산편성 및 집행에 대한 자료들이 각기 다르게 돼 있습니다. 정확한 자료를 설명해 주시고요, 이유가 뭔지. 도입대수가 보면 총 143대예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2015년 19대, 2016년 54대, 2017년 70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운행대수가 또…….

현재 53대입니다.

그렇죠. 특별히 질문이 다른 것도 아닌데 각 페이지마다 운행대수가 다른 이유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시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전에 45대로 아마 돼 있을 겁니다. 그리고 최근 게 53대로 돼 있는데요. 53대가 최근 자료고요. 그것은 조금 뒤 자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료 제출할 때는 저희들이 다 보고 있는데…….

제가 그걸 통일을 시킨다고 했는데 아직 부분이 또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정확히 해 주시고요. 정확한 운행대수를 자료로 제출해 주실 수 있죠?

네,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26~29페이지 보면 구매방식의 문제점을 얘기를 할 게요. 2015년도에 1ㆍ2단계 버스조합의 공동발주로 진행을 처음에 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 도의회에서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습니다. 그렇죠?

네, 들었습니다.

위원님들이 제기를 하고 토론 비슷하게 얘기를 해서 2016년도 1단계는 버스업체 개별발주로 다시 변경을 시켰어요. 그때 왜 변경을 그렇게 시켰죠? 공동발주를 하다가 변경을 시킨 거를 설명 좀 해 주세요.

일단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금년도에 개별발주로 바뀐 거거든요. 2015ㆍ16년도는 공동발주했고요. 그래서 행감 때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어서…….

그러면 행감 때 지적사항 한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셔서…….

그래서 이 부분을 그냥 조합에 맡기지 말고 도에서도 관여를 하자 그래서 표준절차, 표준구매방안을 마련하고 거기에 따라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전에는 도에서 특별한 역할이 없었다가요. 그다음에 이번에 구매방법을 변경하면서…….

어쨌든 문제가 있을 거라고 도의회에서 지적을 해서…….

네, 그렇게 변경됐습니다.

1단계 개별발주로 변경을 다시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2016년 2단계부터 2017년 1ㆍ2단계까지 다시 버스조합 공동발주로 변경하셨잖아요. 그 이유가?

조합 공동발주가 아니고 업체 개별발주입니다.

개별발주예요?

업체 공동발주입니다.

다시 공동발주로 변경했잖아요.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단장이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단장님이 설명하세요, 전문가시니까.

굿모닝버스추진단 임성만입니다. 2016년도 2단계 때는 버스조합 공동발주는 아니고요. 참여하는 버스업체 개별발주인데 도의 표준구매절차나 이런 데 맞춰서 시기와 절차를 같이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있었던 버스조합에 위임해서 한 버스조합 공동발주 방식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어떻게 있는 거죠?

이것은 개별업체에서 계약의 주체가 되고 개별업체에서 발주를 하는데 그 계약 발주하는 공고문이나 이런 것들은 다 도의 표준공고문안을 따라서 동시에 같은 날 하는 겁니다.

어쨌든 처음에 1단계, 2단계하고 다시 바뀌어서, 지금 의회에서 약간 문제점을 지적하니까 바뀐 거잖아요. 그렇죠?

네.

바뀐 거는 문제점이 있어서, 위원님들이 바꾸라고 그래서 바꾼 건 아니고 그런 문제점을 지적하니까 지금 바뀐 건데 그 바뀐 방식의 차이점이 어떤 거냐를 제가 궁금한 거예요, 변화가 된 부분에 어떤 게 있는 건가.

저희 도에서 16년도 2단계 때부터는 표준제안요청서를 도에서 작성했고요, 도의 역할을 강화해 달라고 해서. 그래서 시군 평가…….

저희들이 볼 때 문제가 있으니까 사실…….

참여기준이나 공고기준 이런 것들을 다 도에서 마련했습니다. 그것을 구입을 하고자 하는 업체한테 전달하고 업체에서는 그것에 따라서 하더라도 그냥 하면 안 되고 공개품평회를 해서 공개적으로 누구나 와서 볼 수 있고 누구나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고요. 대신 시점 자체는 개별업체한테 개별적으로 맡기는 게 아니고 만약에 10월 1일이다 그러면 10월 1일 날, 10개 사다 그러면 10개 사가 같이 동시에 같은 내용으로 공고를 하는 겁니다.

어쨌든 개별하고 공동으로 하는 그 차이점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래서 그 차이점을 추후에라도 다시 저는 정확히 듣고 싶거든요. 시간이 지금, 준비한 게 있으니까 그 부분에서는 개별적으로 제가 다시 드릴게요. 그리고 국장님 다시 나오세요. 76페이지, 91페이지에 보면 2층버스 사고발생 현황이 있어요. 국장님, 처음에 도입해서 하는 거니까 여러 가지 사고가 없을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일반버스하고 2층버스는 틀리잖아요, 여러 가지. 그래서 우리가 우려도 많이 하는 거고 사고를 비교분석도 하는 거고 지적도 하는 거고, 그럴 때는 큰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91페이지에 보면 사건이 3건밖에 없는 걸로 나와 있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2건은 내용이 뭡니까?

당산역 철도, 고가…….

운행경로 임의 변경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또 보니까 1년 사이에 같은 지점에서 동일한 사건이 2건,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분석을 해 보셨어요?

네.

이유가 뭐예요?

그게 3차선입니다. 그래서 일반버스는 거기서 좌회전을 해서 갈 수가 있습니다. 1ㆍ2차선으로 좌회전을 하고 2층버스는 직진을 해서 다시 유턴을 해 와야 되는데 그 버스가 자기가 2층버스인 것을 깜빡하고 일반버스처럼 좌회전을 하다 보니까 위에 고가에 걸린 거거든요.

그러면 버스운전사의 착각에 의해서 과실을 한 거예요? 아니면 저는 또 그러면 혹시…….

착각입니다.

2층버스 운전기사 하시는 분이 전담기사입니까, 아니면 미배정 하시던 분이, 어떻게 배치가 돼 있어요?

저희가 작년 연말에…….

예비운전자였어요, 아니면…….

아닙니다. 전담기사입니다.

전담기사가 실수하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작년 연말에 사고 난 다음에 전담기사제를 했는데 지금 100% 전담이, 아까 오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따금씩 또 일반버스를 탑니다. 그분들이 일반버스를 안 하면 수입이 줄어들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일반버스를 보충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당산역 같은 경우는 노선을 아예 틀어서 고가부분을 안 지나가도록 그렇게 조정을 해서 사고의 원천적인 부분을 교체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걱정하는 건, 이 안에 뜻이 담겨있는 건 운전이야 다 기술적으로 잘 하시겠지만 그래도 전담으로 하시는 분과, 예비로 하시는 분이면 착각을 일으켜서 안전에 대한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은 다 전담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를 묻는 거예요. 지금이야 전담으로 하시겠다고 하고 우리가 자료를 보면 또 믿을 수밖에 없는데 이 사고 난 배경이나 원인을 분석해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전담기사가 아니고 미배정, 전담기사로 안 하고 임시로 상황이 결원이 돼서 했다 그러면 그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건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다면 그건 수정을 하시고 제대로 진행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시죠?

네.

1분 20초 남았으니까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자료에 보면 그동안에 버스업체가 구매한 2층버스 있죠. 보면 태영모터스부터 만트럭버스코리아 두 군데밖에 없어요. 홈페이지에도 들어가 봤는데 태영모터스는 볼보 승용차 위주로, 우리가 많이 이거에 대해서 브리핑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만트럭버스코리아는 트랙터, 덤프, 카고트럭. 다 전문분야가 틀려요, 이 두 회사가 잘하는 게. 주력적인 게 다 틀리다 이거죠. 이 트럭에 대한 소개만 되어 있어요. 그리고 2층버스 제품소개에 대한 건 없습니다. 그래서 2층버스 제작업체가 다양화되지 못하는 이유를 알고 싶거든요. 그 이유가, 우리 본부장님이 설명하실래요?

네, 저희 단장으로부터…….

단장님이 설명 좀 해 주세요.

굿모닝버스추진단장 임성만입니다. 2층버스가 현재 가장 큰 문제는 국내 메이커사에서 제작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가장 큰 문제고요. 그래서 해외에서 도입을 해야 되는데 국내 차량 높이 기준이 유럽하고 다릅니다. 4.0m로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에 해외에서 되어 있는, 유럽 기준의 차를 국내 기준에 맞게 제작을 별도로 추가적으로 작업을 해 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가장 애로점이고요.

시간이 없어서, 거기까지는 우리가 수도 없이 많이 들은 얘기이고 제가 질의하고 싶은 핵심 내용은 단장님, 그 논리에 어느 정도 동의도 하고 이해하는데 그래도 여러 개에서 다양한 제품을 가지고 비교분석을 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자동차관리법 안전기준에도 적합한가, 국내도로 여건에도 지장은 물론 없다고 하지만 이런 다양한 모델을 통해서 구하는 방식하고 경기도에서 2층버스 구매방식이 제가 지금 지적을 했듯이 태영모터스하고 만트럭버스코리아 두 곳뿐이라는 건 잘못하면 나눠먹기 식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그런 우려도 되는 거죠, 제 생각에는. 물론 아니라고 말씀은 하시겠지만 추상적인 게 아니라 그런 의미에서 이게 다양하게 여러 가지 채널을 열어놓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냐, 이 문호를 개방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희가 사업공고를 낼 때는 일반공개경쟁으로 나가기 때문에 누구든지 참여는 할 수 있는 건데 저희가 현실적으로 개별업체들에게 물어보면 가장 큰 문제가 대당 가격 4.5억 원 내에 우리가 요구하는 자동충돌방지장치랄지 그런 각종 장비들의 성능기준을 달성하기가 사실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가격경쟁력 측면의 어려움들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도 한계가 있겠지만, 2층버스 문제만큼은 한계가 있지만 어쨌든 간에 앞으로도 계속 우리가 도입을 해야 될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제한적인 게, 공간이 두 곳밖에 없다는 게 보면 약간 우려된다.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걱정이 되고 여러 가지, 그 범위를 넓혀야 되는 거 아닌가. 저희가 작년에 와서 했을 때 질의를 드려보면 여기에서 공개적으로 얘기는 못 하지만 그런 뉘앙스를 저는 느꼈거든요. 그래서 애쓰고 고생은 하지만 우리가 좀 더 공정성이나 투명성에 크게 오픈을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들어서 이렇게 질의를 해 본 겁니다.

네, 아무튼 저희도 다양한 차종이 더 많으면 선택의 폭도 넓어지고 하기 때문에 성능 우수한 차량과 A/S가 우수한 차량이 도입될 수 있도록 계속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전부 위원님들께서 기본질의는 다 마쳤습니다. 공통적으로 위원님들이 많이 질문하신 것들 중에 제가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이정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층버스 도입이 매년 계획되고 점점 증차되는 걸로 보고가 되어 있는데요. 대당 4억 5,000인데 지금까지 대수를 총 따져 보면 몇 대가 되나요?

143대.

143대 되죠. 그것만 따져도 지금 6,000억이 넘어가네요. 그리고 앞으로 이거 말고도 더 계획된다고 그러면 1조 원도 넘어간다는 보장 안 할 수 없네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것 같아요. 출퇴근 때는 정말 효과적인데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했다시피 출퇴근 외 시간에는 거의 차가 공차가 되거나 가동률이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데 그런 거하고 대비해서 기존에 그냥 임시적으로 했지만 전세버스를 출퇴근 때만 쓸 때하고 효과가 어느 게 더 나은 건지는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게 점점 확대되다가 나중에 정말 인프라가 너무 많이 확충될 경우에는 감당하기가 더 힘들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면밀히 검토해야 되고 가뜩이나 전세버스도 요즘 계속 공차가, 비어서 계속 세워 놓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때 횟수당 몇만 원 주고 아침 출근만 한다고 해도 많은 효과가 될 텐데 이런 저런 같은 업계 전체를 다 보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오늘 같은 경우 의회가 열리는데 상임위원마다 차 하나씩 도의회 차를 다 배정해 달라. 힘들지 않습니까, 우리 차를 사서? 잠시 전세버스를 해서 점심시간만 운행할 수 있게 하는 거랑 별반 차이가 안 나거든요. 그런 것처럼 효과 있는 것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천영미 위원님하고 한길룡 위원님, 서형열 위원님이 전부 준공영제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그동안 우리가 버스에는 적자재정보전, 환승할인보전, 청소년할인, 벽지노선 등등 재원은 이미 계속 들어가 왔었죠? 그래서 이번에 준공영제로 가기 위해서는 재원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게 근무여건을 향상시키는 그 비용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네, 인건비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다른 분들이 느끼기에는 그동안에 광역단체가 계속 비용이 발생되다 보니까 이게 사업주가 더 이득을 챙기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 속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장단점을 다 파악하셨을 텐데 단점은 보완하고 장점은 계속 유지하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주시죠.

일단 예산부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예산이 증가합니다. 그런데 5배, 10배 그렇지는 않고요. 서울만 비교했을 때 서울이 2004년도 7월 달에 했습니다. 2004년도 7월 달하고 현재 시점을 비교하는 건 안 맞고요. 그다음 해인 2005년도하고 현재를 비교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는 저희는 이미 환승할인 관련된 예산이 들어가지만 여기에서는 처음에 들어갔을 때 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비교가 돼서 얘기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많다고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가 2005년도, 그러니까 준공영제 시행한 그다음 해와 자료가 있는 2015년도를 비교하면 2005년도가 2,221억, 2015년도가 2,512억입니다. 그래서 증가를 했지만 과도한 증가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지금 대전 같은 경우도 비교를 하면 여기는 익년도에 431억, 15년도에 670억 해서 한 150% 정도, 그러니까 50% 정도 올랐는데 차이는 있지만 오릅니다. 저희는 이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5분 정도만 저희가 많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준공영제가 완전무결한 정책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4년도 서울시가 도입한 이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업체한테 과다한 이윤을 보장해 준다. 그리고 성과이윤 비중이 낮아서 어떤 경쟁에 대한 노력이 없다. 그리고 BMS를 이용하지 못했다. 그다음에 폐차수입 같은 수입을 반영하지 않는다. 인건비가 과다하게 증가한다. 그런 지적이 계속 있었고 문제점으로 제시가 돼 왔습니다. 그리고 광역버스 같은 경우는 표준원가 산정의 객관성ㆍ신뢰성이 부족하다. 재정지원금에 검증장치가 없다. 또 일반버스와의 시급 차이로 노노갈등이 우려된다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협상을 해야 됩니다만 준비하고 있는 사항을 말씀드리면 원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방행정발전연구원 전문기관으로부터 협상안을 저희가 마련하고 있고 이것을 3년 주기로 계속 검증을 해서 현실에 맞게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6대 특광역시 그리고 제주도가 시행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문제점 되고 있는 부분을 저희가 다 스터디를 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가장 합리적인 표준운송원가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윤부분, 원가에 이윤이 들어갑니다.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전국에서 가장 낮은 이윤을 생각하고 있는데 대당 1만 7,000원 정도면 국내 최저 수준입니다. 그리고 이 이윤도 50%는 성과이윤으로 지급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만 7,000원에 8,500원은 못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전이라든가 서비스 질이 낮을 경우에는 다른 업체가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경쟁시스템을 마련했고 접대비라든가 그런 원가는 제외했고 폐차수입 같은 것은 다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성과이윤 부분에 대해서는 종사원한테 배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BMS가 고도화는 안 됐지만 일단은 BMS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불편할 따름이지 BMS 정보수집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BMS를 활용해서 정산을 하고 임금인상도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서 어느 정도 선에서 운영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표준운송원가를 결정할 때는 사전ㆍ사후에 도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전협상안을 건교위에 보고하고 또 협상이 끝난 다음에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 건교위에 보고 내지는 협의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체결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비용검증절차는 4단계에 걸쳐서 1년 내내 지속됩니다. 그래서 일가정산, 월가정산, 분기별 또는 격월제 확정정산을 하고 그다음에 연말에는 확정소급정산을 합니다. 그래서 정산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버스업체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서 도민현장모니터링을 내년서부터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BMS, 운송비용정산시스템을 통해서, 사실 다른 데 같은 경우는 준공영제를 시행한 다음에 도입했지만 저희는 사전에 이걸 도입함으로써 객관적이고 투명한 정산 내지는 업체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도한 임금인상 방지를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이 부분을 인센티브에 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업체 내부의 저희가 파악하기 어려운 비리에 대해서는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3년간 성과이윤을 제외하는 가장 엄격한 페널티를 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업체별 근로 실태를 무작위로 표본조사를 하고 노조면담을 통해서 사전에 부조리가 없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근로여건 개선 부분은 아시는 바와 같이 격일제에서 1일 2교대로 바뀌고요. 이러다 보니까 인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시범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버스운전자 양성사업을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노노갈등 부분은 임금 차이에 의한 건 없습니다. 가져가는 월급은 비슷합니다. 단지 근무시간 조정이 있기 때문에 시급 차이는 있는데 그분들도 근무를 잘하면 광역버스를 탐으로써 더 나은 근로여건으로 간다는 그런 인센티브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수입에서는 차이가 없기 때문에 큰 갈등은 없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하겠다는 의지는 강력한데 그동안에 여태까지 계속 BMS시스템은 돌렸어요. 그다음에 비용정산시스템도 있었고. 그것으로 100% 객관적으로 우리가 확신을 못 하니까 문제점도 됐던 거예요. 기술이 많이 향상되고 보완은 되나요?

BMS 같은 경우는 수집률이 95%인데 지금 BMS를 고도화하는 건 자료가 입력이 어렵고 다양한 자료를 넣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 수집률도 올려야 되겠지만 그런 이용상의 불편, 업체, 도, 시군이 이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고도화를 하는 거고 현재로서도 이용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이게 딱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다 믿을 수 있고 거기에 의존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의심 가고 다시 수기로 쳐다보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게 불신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정확하게 되고 나서 되게끔 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맞습니까?

네, 그리고 이런 시스템도 있지만 저희가 아까 말씀 못 드렸는데 결과 나온 다음에 버스재정지원검증단을 별도로 구성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도의회 추천 전문회계사…….

4자 협의체에서 지금 나온 게 2명씩 추천하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그 기능에 대해서도 이런 것들을 논의할 거 아니에요?

이거는 회계사를 또 별도로, 그러니까 저희가 재정지원을 할 때 용역해서 결과 나오면 버스정책위원회 분과위원회 심의하고 본위원회에서 심의하는데 그전에 전문회계사를 또 운영해서 한 번 더 검증하는 그런 절차를 마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택시과가 생긴 지 몇 년 됐죠? 한 3년 됐나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2년 됐나요, 3년 됐나요?

3년 됐답니다.

버스과는 있는데 택시도 중요성을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해서 택시과도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서 나왔는데 그때 초창기에 예산 반영하려고 보니까 너무 일거리가 없어서 그랬는데 지금은 많이 일거리를 쥐어줬는데 어느 정도인지, 지금 효과적으로 보이는 건 딱 하나 있네요. 카드수수료 인하, 처음으로 옳은 일 한 번 한 것 같은데 이거 하게 되면 개인택시나 도나 승객이나 도민들이나 다 이득은 가는 건가요?

일단은 카드수수료 자체가 36억 정도 절감이 되고요. 도비도 예산절감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업체도 부담이 줍니다.

아무튼 고생하셨고 택시쉼터는 제가 제일 처음에 발의를 해서 꼭 필요하다, 각 시군에도 적용해야 된다고 강력히 몇 년 전부터 얘기를 했는데 이제 거시적으로 확대되는 것 같은데 이왕 해 주는 거 아까 서형열 위원님 보니까 택시들이 자기네 차를 댈 수도 없을 정도로 해서 휴게를 한다는 건 말이 안 돼요. 이왕이면 그런 것까지 다 제대로 점검을 해서 선정지를 잘, 그다음에 접근이 좋은 데를 해 주세요. 어떤 데 보니까 너무 땅값 싸다고 저기 구석에다 했는데 접근할 수도 없는 데다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참고하셔서 정말 기사분들이 편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위치와 시설을 해 주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치가 가장 중요하고요. 저도 구리를 가봤는데 거기도 고민을 많이 했지만 아주 최적의 위치라고는 볼 수 없을 것 같고요. 하여튼 간에 위치 선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버스기사분들이 시내버스는 그런대로 운행시간이 짧지만 광역 같은 경우는 서울 올라가게 되면 서울에서 휴게소를 조성한다고 하는데 지금 계획은 갖고 있는 건가요?

쉼터를 양재, 강남, 사당 등에 다섯 군데 설치를 하려고 하는데 거기가 임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마땅히 근처에 임대공간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요지다 보니까 빈 공간이 없는 상황입니다.

계속 그쪽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천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영미 위원입니다. 아까 주신 자료, 전기버스 중장기 도입방안에 대해서 아까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전환목표를 보시면 2017년도에 17대, 2018년도에 172대, 이후에 2021년에서 27년까지 3,500대를 다 전환하겠다는 예상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예산은 어느 정도 계획을 잡고 계신 거예요? 예산은 나와 있는 게 없나요?

예산이 추가적으로 드는 게 4,928억 원…….

그러니까 이게 추가로 든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지금 이 부분이 작년에 김포의 선진운수에서 전기차 20대를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같은 경우는 저상버스로 해서 1억 원 정도 그다음에 무공해차로 해서 1억 원, 2억 원 국비를 받았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차량 하는 구입비가 1억 2,000에서 1억 5,000입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가지고 중국의 에빅(AVIC)이라는 회사의 전기차를 구입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돈이 사실은 안 들어가고요. 전기차라는 게 지금 가격이 3억 5,000에서 4억 5,000 정도 됩니다. 그러면 예컨대 국내산도 있거든요. 저희가 중국산만 지원 내지는 하도록 권장할 수는 없는 거고요. 이걸 오픈시켜 놓고 중국산 필요한 데는 중국산을 하고 국산이 필요한 데는 국산을 하도록 열어놓는데 그럴 경우에 가격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산인 현대차는 내년에 출시를 하는데 한 4억 5,000 정도 됩니다.

아니, 제 말은 지금 추가재정부담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추가재정부담이라는 게 어떤 것에 이어서의 추가재정부담이냐는 거죠. 지금 예산 투입된 게 얼마가 있죠?

이 추가라는 부분이…….

이게 무슨 말 뜻이냐고요.

예를 들어서 아까 김포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 재정이 들어갑니다, 도비도 일정 부분 들어가고요. 그 부분은 그대로 놔두고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예컨대 아까 말씀드린 현대차라든가 국산차 여러 가지 선택을 할 경우에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몇 대를 했을 때요?

4,109대입니다.

그 전체를 하는 데 있어서 기존에는 현대차라든가 우리나라 차가 아니었는데 그걸로 했을 때 예산 들어가는 게 아까 여기 나와 있는 도입비 지원 총괄에 들어가는 예산이고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국비와 자부담분 외에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거고. 이거를 현대차라든가 우리나라 차로 다시 바꿨을 때 추가로 들어가는 게 이게 지금 지방비 부담이 이렇다는 말씀이에요?

지방비하고 자부담입니다.

이게 그렇다는 말씀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예산 지원계획도 자세히 더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번 추경에 얼마를 그래서 반영하실 계획이었나요?

이것은 저희가 사실은 정책과제로 연구도 해야 되고요. 공청회, 토론회 그다음에 시군협의회를 좀 거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얼마 반영을 해 놓으셨어요?

이번에 반영을 안 하고요. 내년 추경을 생각합니다. 2018년도 추경입니다.

내년 몇 차 추경이요?

내년 1차 추경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됐고요. 아까 시급부분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준공영제 관련해서 용역에서는 8,280원으로 주겠다, 준공영제를 하게 되면. 그런데 실질적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현재 시급이 9,963원이라는 말이죠, 시내버스. 그러니까 줄어들게 되는 것에 대해서 이게 무슨 의미인지 설명해 주세요.

지금 이게 어떤 자료, 통계생산의 목적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인데요. 8,280원은 저희가 2016년도 경기도 버스체계 개편 연구용역에서 준공영제 시행에 따른 근로협정서상 기준 시급액입니다.

네, 기준.

기준 시급액이고 여기에는 수당부분이 다 빠져 있는 겁니다. 수당은 시급에서 빠지니까요. 그런데 9,963원은…….

수당이 다 포함된 거다?

네, 2014년도에 시내버스 운전직 근로ㆍ근무실태라고 해서 조사한 건데 수당이 다 들어가서 단순한…….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수당이 어떻게 들어간 건지 자세한 자료를 이따가 제출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분담부분에 있어서 아까 제가 또 차이 나는 것 말씀드렸죠, 시군 분담액. 이게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건지. 이용객은 늘었는데 어떻게 또 부담액은 줄어들고 이게 무슨 근거로 이렇게 됐는지만 알려주실래요?

824억 원 산출한 자료의 숫자는 2015년 10월 14일 하루 기준 통행량입니다, 하루짜리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540억을 산출할 때는 신뢰성 향상을 위해서 2016년도 5일, 2017년도 5일 그래서 5일을 평균을 해서 5일 치를 정한 겁니다. 그래서 숫자 차이가 납니다.

아니, 행감자료하고 연구용역자료가 지금 틀리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행감자료하고 연구용역자료에 나와 있는 부담액이 전혀 다르거든요. 그걸 제가 묻는 거예요, 시군별. 이거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이따가 답변을 별도로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택시 카드결제기 교체 지원사업 관련해서 질문드리겠는데요. 지금 1회 추경에 2만 6,406대 카드결제기를 교체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추경에 예산을 반영했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11월 7일 협약서 보고에 보면 4,131대를 하겠다고 엄청 줄었어요, 20개 시군에. 왜 줄었을까요? 왜 당초 계획의 15%밖에 안 돼요?

이게 계약기간이 저희 같은 경우는 8년인데 천양지차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 위약금이라든가 손해배상 문제 그다음에 현재 하고 있는 서비스에 단말기도 무료로 주거든요. 그런데 바꾸면 자부담도 일부 있고 그다음에 앞으로 별도로 했을 경우에 서비스받는 부분이, 예컨대 A/S라든가 그런 부분이 제대로 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입장 차이가 있어서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15% 정도만 반영하고 나머지 예산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반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반납할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 이 예산 일단 내려보냈죠, 시군으로?

그렇지 않고요. 저희가 수요조사를 최근에 다시 했습니다. 해 가지고…….

시군으로 예산 내려갔다라고 제가 보고 받았는데요?

지금 아까 4,100대라고 했는데 조금 더 늘어서 4,800대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만…….

4,800대에 대해서만?

그렇습니다.

그런데 4,800대에 대해서만 내려보낸 상태에서 또다시 공문으로 우리가 이거 교체하지 말고 다 멈추라고 공문을 내려보냈나요?

그 당시에 한참 이비하고 스마트카드하고 협상을 할 때 추가적으로 자꾸 장착을 해 버리면 진행이 어려우니까 일단은 유보를 해 놔라 그렇게 공문을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예요?

지금은 이거 빼고는 거의 다……. 그래서 이미 전환한 게 제가 알기로는, 정확한 것은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한 50% 정도 될 것 같고요. 나머지 부분은 앞으로 바꾸는 걸로. 그리고 여기 있는 15%만 이제…….

잠깐만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거를 교체해 주는 취지가 뭐였어요?

IC카드단말기가 2019년까지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그래서 업체에서 부담을 가지고 있는 부분을 저희가 지원해 준다는 부분 하나 있었고요. 또 IC카드단말기 부분, 그러니까 현재의 시스템을 변경함으로써 카드 수수료 부분을 절감하자, 두 가지 차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개별가맹점, 영세가맹점으로 전환하라는 거잖아요. 이걸 우리가 경기도 차원에서 “무조건 영세가맹점으로 전환해라.” 할 수 있어요? 할 권한 있나요?

없습니다.

없는데 왜 그렇게 합니까?

이것은 조합에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조합하고 도에서는 일단은 택시업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같이…….

그럼 그거를 무조건 영세로 전환하라는 걸 조합에서 했습니까, 도에서 했습니까?

수요조사라든가 받는 거 다 조합에서 했고요.

아니, 지금 멈추고 다 이렇게 개별가맹점으로 전환해라라는 걸 조합에서 했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거기서 받은 겁니다.

조합. 그러면 이거 설명회를 하면서 “도에서 여기에 따른 위약금까지 물어주겠다.”고 한 것은 누가 말한 겁니까?

제가 확인을 해 봤는데 그런 얘기까지는 안 하고 그런 뉘앙스로 들렸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들었다는데요? 거기 설명회 오신 분들이 다 들었다는데 그것을 뉘앙스라고 표현하기에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누가 그렇게 한 겁니까? 그런 뉘앙스로라도 누가 했습니까?

담당팀장이 그때 설명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얘기는 안 했고요.

그럼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기 답변…….

네, 답변해 보세요.

“저는 실무팀장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건의사항에 대해서 실무적으로밖에 말씀드릴 수 없다. 제가 아무리 여기서 해 준다 하더라도 과장이 계시고 국장이 계시기 때문에, 또 의회에서 판단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지사님 결심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택시기사분들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 그렇게 표현을 했었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위약금도 내주겠다, 경기도에서.” 그리고 “아무 문제없다, 멈춰라. 하지 마라.” 이 사실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해야 될 것 같고요. 시군에서는 이미 진행이 된 곳이 많이 있고 그렇죠? 위약금 문제가 일단 가장 큰 문제예요, 각 개인택시마다. 그 문제가 가장 큰 문제인데 이걸 멈추라 하고 도 차원에서 했다 그러고 상식적으로 누가 봐도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지 않은 이상, 뭔가 다른 뒷면의 문제가 있지 않은 이상 이렇게 강력하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의구심 누구나 들지 않겠어요?

네,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충분한 그런 오해의 요지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정말, 그런데 현재 우리 지금 일반 영세 개별사업자 그 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선불카드 안 되는 것 알고 계시죠?

지금 부산에서 안 되고 있습니다.

선불카드 결제도 안 되고 문제점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그 카드를 했을 경우에 내가 단말기 사야 되죠? 영세.

네, 그렇습니다.

영세 했을 때 내가 단말기를 사야 되고, 그러니까 이 퍼센티지는 수수료가 0.3%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총. 0.2%하고 0.1%하고 3%.

지금 개별가맹점으로 할 경우에는 0.8%, 그중에서 체크카드는 0.5%니까 그것보다는 더 차이가 납니다. 현재 16% 기준으로 하더라도 8%에서 11%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관리 수수료를 또 추가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이게 제가 직접 겪어보지는 않았지만 A/S 받을 일이 상당히 많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영세로 했을 경우에는 A/S 비용도 내가 다 내야 되고. 그렇게 따지면 결과적으로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우리 도에서 만약에 이거를 집중적으로 영세로 해라 이렇게 했다 그러면 정말 심각한 문제니까요. 이 부분 정확하게 진상을 파악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 한 가지만 더 하면 안 될까요? (장현국 위원장, 서형열 위원과 사회교대)

그래요, 더 하세요.

저 하나만 더 할게요. 장기 미사용 충전선수금 관련해서 조금 질문을 드릴게요. 그전부터 지난번에도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 장기 미사용한 충전선수금이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말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 봐 주시겠어요?

선수금은 법적으로, 사실은 저희가 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어렵고 그 이자부분이라도 공익적 목적을 위해서 쓰자 그래서 작년에 저는 없었습니다만 논란이 됐었던 것 같고. 작년에 5,000만 원어치의 교통카드를 어려운 분들한테 보급을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 그런데 아쉽게도 그런 부분이 이행되지 않고 있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만 해도 지금 충전선수금이 얼마 정도…….

한 53억 정도 그렇게…….

53억 정도 있죠. 그런데 선수금에 관련해서 제가 보니까 우리 안산으로 오셨더라고요. 안산에 오셔 가지고 외국인 대상으로 교통카드 무료나눔행사를 하셨더라고요. 혹시 이비카드 쪽에서 누가 오신 분 계신가요?

네,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비카드영업팀장 박동현 안녕하십니까? 이비카드 영업팀장입니다.

답변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가능하시죠? ○ ㈜이비카드영업팀장 박동현 이비카드 박동현 영업팀장입니다.

네, 오래 기다리셨구나. 우리 선불교통카드 장기 미사용 충전선수금에 대해서, 활용계획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겠어요? ○ ㈜이비카드영업팀장 박동현 저희도 그동안 늘 자료로 말씀드렸지만 사실 선불카드 개념이 기존에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없습니다. 선불카드가 현금화되다 보니까 언제든지 환수가 되고 실제로 지금 통계로는 5년 이상 미사용 충전선수금에 대해서 활용계획을 얘기하긴 하지만 사실 5년 이상 된 것도 돌아오는 것도 있거든요. 선불계좌로 돌아오니까 저희가 그동안 경기도하고 얘기해서 미사용 선수금, 5년 이상 된 것에 대한 선수금, 작년도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라는 재단에 5,000만 원 정도 했는데 이거 갖고 상당히 여러분들이 말이 많으시더라고요. “교통카드 재원으로 마련한 건데 이거 협의도 없이, 복지위원회 가야 되지 않느냐?” 조합이 이런 얘기도 있어서 저희가 우선은 안산시 다문화지원센터에서 그룹 통해서 지원요청이 와서 먼저 카드로 2억 원 정도 한 적은 있습니다. 다행히 영업 담당하는 경기도 쪽이라 지원을 먼저 해 드렸습니다.

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누가 그래요, 밖에서 들으니까 스마트폰을 보시는 분도 있다는데 행감 중에는 우리 직원들 조금 남겨놨다가 궁금해도 나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서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천영미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보충하기 위해서 먼저 발언신청을 하였습니다. 충전금 이자 및 미사용에 관한 건데 지금 현재 미상환 충전금만 해도 559억 정도 돼요. 그런데 그게 이자가 63억인데 이게, 영업팀장님인가요? 그분 말씀에 의하면 1년 이상 미상환된 충전금이 한 54% 정도 차지한다고 보면, 자료에 그렇게 제시를 해 놨어요. 그럼 이 중에 경기도의 도민들이 이용한 교통카드 충전금을 산출할 수가 있나요?

따로 계산은 안 되고 저희가 대략적으로 카드이용자 기준으로 했을 때 한 20% 정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체 금액의 20%?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와 관련해서 이자액을 산출할 수 있겠네요?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산출된 예산은 얼마 정도 돼요, 이자가?

53억 원이요.

전체 충전금의 20% 정도가 미상환 충전금에서 20% 정도 된다고 보고 여기에서 발생하는 이자율이 53억 정도 된다. 그런데 그중에 5,000만 원 쓰고는 엄청나게 큰일 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일단 표현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5,000만 원 사용하기 전에는 이 돈이 다 어디 가 있나요?

그전까지는, 그러니까 작년에 문제제기가 돼서 그나마 5,200만 원 사회에 환원을 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 2년 차가 되는데 보다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할 거라 생각됩니다.

그러면 이 카드충전사업을 언제부터 했어요?

이게 2004년도서부터입니다.

어쨌든 누적되어 있는 미상환 충전금이 559억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감사원 지적사항하고 업체에서 말하는 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얼마나 있는 거예요? 업체에서는 얼마를 보고 있는 거예요?

업체에서는 200억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건 왜 그렇게 차이가 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