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오배근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교육위원회2017-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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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승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충청남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행정사무감사를 참관하기 위해 참석하신 언론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충남신문의 정경숙 기자님 참석하셨습니다. 지난 17일 교육청 업무 전반에 대한 보고가 있었기에 오늘은 바로 질의 답변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먼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자료요구는 가능한 한 교육행정국 소관 자료를 중점적으로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자료요구를 하기 전에 본 위원장이 먼저 자료제출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며칠 전에 감사장에서 자료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2∼3일이 지난 오늘 아침에야 자료가 왔습니다. 아침에 왔는데, 그것도 원본을 그대로 복사해서 달라고 했는데 전부 정리를 해서 가져왔습니다. 원본 제출하기가 곤란한 건가요, 정책국장님?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원본을 그대로 복사하면 알아보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나름대로 알아보기 쉽게 제출한다고 그렇게 정리해서 올린 것 같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아닙니다. 본 위원장이 분명히 원본을 복사해서 달라고 했습니다. 지역청에서는 지역청대로 회의록을 작성했으면 한 대로, 안 했으면 안 했더라도 교육장한테 보고한 자료가 있을 것이고. 본청은 본청대로 회의가 끝나고 나서 국장님이나 부감님이나 교육감한테 보고한 자료가 있으면 있는 대로, 회의록이 있으면 있는 대로 원본을 복사해서 그냥 주십시오. 분명히 그날 얘기했습니다, 자료 다시 수정하지 말고 달라고. 다시 한 번 거듭 촉구합니다. 충남학생네트워크, 학생연합회, 학생토론회와 관련된 자료를 충청남도교육청 본청과 각 지역청에서는 원본 그대로를 복사해서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자꾸 서류 위·변조하려고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왜냐? 그냥 복사해서 제출하면 되는 것을, 취합할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다 만드느라고 자료제출 안 하고서 며칠씩 걸려. 그럼 위·변조를 의심할 소지가 있다. 그런 것 할 필요 없다 이거예요. 원본으로 그냥 복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듭 촉구합니다. 언제까지 될 것 같습니까? 오늘 행감 마지막이니까 오늘만 지나면 돼가지고 이렇게 밍기적 밍기적 제출을 안 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그래서 자료요구의 취지에 맞게 부족했던 부분은 보완해서 오후 2시에 진행이 된다면 그 때 제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오후 회의가 시작되기 전에 지역청은 지역청대로 그냥 복사해서 주라 이거예요. 본청은 본청대로 회의한 것 그냥 그대로 복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들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용호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용호위원

이용호입니다. 자료 세 가지만 요구하겠습니다. 일반재산 예산투자 실적인데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최근 3년간 일반재산에 대한 연도별, 지목별 세부사업명과 예산액, 그리고 집행액은 얼마인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 대응투자사업과 관련해가지고 2015년부터 ’17년까지 지자체의 대응투자사업비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군별로, 사업별로 사업비, 투자액 기준으로 2015년, ’16년, ’17년도 구분해서 해 주시고요. 두 번째 사항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추진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는데요, 거기에 내용은 정규직 전환 추진실적에서 기관별, 분야별 비정규직 총 수. 그다음에 정부안을 보면 2017년부터 2020년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우리 충남도의 대상인원과 계획인원은 얼마인지, 현재까지 전환 추진실적은 얼마인지 요약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비정규직에 대한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이 수립되어 있다면 계획서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이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진환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진환위원

이진환 위원입니다.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현황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각 학교별 공기청정기 설치현황을 자료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노후교사 실적 및 향후 계획, 소요 예산, 이렇게 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오배근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오배근위원

도내 500인 이상 학교 중에서, 초·중·고 망라하고 체육관이 없는 학교. 그리고 도교육청이 충남 내포로 이전한 지도 수년이 됐습니다. 현재 대전의 인쇄업자들, 사무기기 등등, 제 외지역하고 계약을 맺은 업체와 그 유효기간이 언제까지인지. 무슨 얘기냐면 계약기간. 복사기 계약을 했으면 1년 단위로 했든지 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연 단위로 계약합니까?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그때그때 계약하죠.

오배근위원

그 계약이 많겠죠? 종류가 많습니까?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계약을 수년간을 전제로 계약하는 게 아니고 필요시마다 계약을 하고, 주로 납품계약이죠. 그것은 그때그때 끝나는 것이지…….

오배근위원

본 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조달물건이나 이런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교육청에서 재계약할 수 있는데 아직도 대전 문화동 시절에 계약하던 그런 것들이 유효한 것이 있는지. 비밀문서라든지 이런 것은 이해가 가겠어요. 그러나 나머지 인쇄나 용품이나 임대나 납품이나, 이런 것을 기존 대전 업체와 거래하는 현실이 있으면 자료를 달라 이거예요. 제 뜻 무슨 뜻인지 알아들었어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오배근위원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오인철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오인철 위원입니다. 저는 전자결재시스템 로그인을 한 상태에서요, 첫 화면을 캡처하셔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청하고 지원청, 직속기관 전부 해서, 로그인 하면 메인 화면이 뜨니까. 누가 로그인을 하셔도 상관없거든요. 첫 화면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교육공무직의 올해 임금협상 추진현황하고요. 이슈 되는 것 있으면 직급별로 해 주시고, 혹시 아직 수행이 안 된 기관이 있는지 그것까지 파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오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낙구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백낙구위원

백낙구 위원입니다. 자료 네 가지를 요청하겠습니다. 첫째는 2017년 8월 말 현재 지방채 현황을 자료로 받았는데 이것을 사업별로, 차입선별로, 이율별로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2016년도와 2017년도 특별교육재정 수요경비를 교육지원청별, 총괄로만 작성을 해주세요, 내역은 안 넣어도 되니까. 사업 건수, 지원액을 총괄로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도내 초·중·고 학교시설 내진설계 현황, 이것은 2017년 10월 말 현재를 기준으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 2016년도와 2017년도 소규모학교 통폐합 실적. 이상 네 가지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환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진환위원

이진환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예술중점학교 자료를 받아 보고 오늘 아침에도 받아 봤는데 보니까요. 상급학교 진학률이 음악전공 계열로 77%가 진학을 했다고 그러는데, 2015년도에 학생수 51명 중에서 40명이 예술전공 진학을 했다는데 그 40명이 어느 학교 무슨 과에 진학 했는가 하고, 2016년도에는 45명 중에서 35명이 예술전공 진학을 했는데 그 35명의 명단하고 현황. 그리고 2017년도에는 35명 중에서 27명이 진학을 했습니다. 그 27명의 현황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배근 위원님 추가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오배근위원

통근차량이 천안하고 대전으로 다니죠? 몇 대입니까?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3대입니다.

오배근위원

예산지원 현황하고 탑승인원 현황이 있으면 주시고. 각 학교에 교내 어린이 놀이터가 있죠? 조그만 학교는 그래도 좀 하지만, 300인 이상정도 되는 학교에 교내 어린이 놀이터가 없는 학교가 있으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인철 위원님 추가자료 요구하시겠습니까?

인철

오인철위원

예,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BTL 사업현황하고요. 준공 이후의 연도별 예산집행 현항, 그다음에 최초의 표준계약서하고 학교별로 상황에 따라 특약사항이 있을 겁니다. 그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출하기 전에 그냥 질의를 진행할까요? 그럼 질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정책국을 하다가 다 못하신 위원님 계시면 정책국 우선 하고 행정국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오배근위원

자료 오기 전까지죠?

장기승위원장

예, 오배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배근위원

충청남도교육청과 도청이 내포로 오면서 홍성의 교육여건이 많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홍성고등학교가 내포로 이전하면서 홍성여고가 홍성고등학교 자리로 시설사업을 하고 있죠?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배근위원

내년 3월 1일부로 이전인가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예정입니다.

오배근위원

홍성고등학교 자리로 홍성여고가 간 이후에 홍성여고의 부지 활용계획은 구체적으로 나온 게 있습니까? 용역을 줬습니까?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현재까지 구체적인 활용계획은 찾지 못 했습니다만, 찾기 위해서 나름대로 내부에서 계속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배근위원

관리주체는 어디가 되나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관리주체는 홍성교육청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입니다.

오배근위원

그래요? 홍성고등학교 자리로 가는 홍성여고에서는 공사비라든지 이런 것에 만족을 느끼고 있습니까? 그 외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소리가 들리는데, 듣고 있습니까?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구체적인 어려운 내용은 제가 접하지 못 했는데…….

오배근위원

이전에 따른 실질적인 공사비만 왔지, 그것을 부설할 수 있는 공사비가 매우 부족하다고 그러는데 한번 검토해 보시고…….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그 관계는 홍성교육청으로 하여금 그런 내용을 다시…….

오배근위원

그 홍성여고가 그 학교 전체를 쓰는 건 아니죠? 뒷동은 남겨놓죠?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3동은 안 씁니다.

오배근위원

그렇다면 관리는 홍성교육청에서 합니까?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3동에 대해서는 새로운 활용방안을 찾기까지는 홍성교육청에서 합니다.

오배근위원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어요. 정구장 문제도 여자고등학교에 남자학생들이 와서 운동을 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한번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다.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오배근위원

그다음에 내포신도시 교육 여건인데, 특히 내포중학교에 학생이 풀로 차 가지고 내년부터는 수업하는 데 상당히 지장이 있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내년까지는 다른 가용교실을 보통교실로 활용하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2019학년도부터는 많이 부족하게 됩니다. 반면에 내년 9월 1일 자로 덕산중학교가 이전하게 되면, 그쪽은 많이 남거든요? 그래서 홍성교육청에서 조만간 연구용역을 줘가지고 공동학구로 하는 것이 좋을는지, 학구조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 관계를 아마 진행할 텐데요. 그 과정에서 필요할 때에 위원님과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배근위원

사전에 벌써 이런 얘기들이 설왕설래하고 있어요, 내포에. “모 중학교가 이전개교 되더라도 거기는 절대 안 보내겠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 문제는 정말 무 자르듯이 자를 수 없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현재 있는 학부모들은 공사를 증축하는 것은 우리 졸업하고 하라는 님비현상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공론화시켜서 뭔가 교육여건 개선에…….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이전개교가 완성된다고 해도 거기로 간다고 하는 학생들이 많이 없을지도 모른다. 그렇다고 억지로 어느 아파트는 그쪽으로 가라, 이것은 굉장히 힘들 것이다.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그래서 그 관계는 연구결과를 토대로 해서 학부모님들, 주민들의 의견을 같이 수렴해서 최종적인 좋은 안을 도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배근위원

본 위원이 교육위원회에서 몇 번의……. 내포신도시 학교의 적정 평수를 너무 약하게 산출했다, 그것이 현실화되고 있거든요? 또 선생님들이나 교직원들이 주차할 곳이 없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도로가 넓은데, 내포가 더 활성화되고 많은 인원이 왔다 갔다 하게 되면 그 차들은 과연 어디로 가야 될지. 그래서 도심에 공동주차장을 몇 개 만들자는 게 본 위원의 소견인데, 교육청에서도 내포유치원이라든지, 선생님들이 길에다 대놓고 있는 형편 아니에요? 차제에 교육청에서도 주차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는 준비를 하셔야 될 겁니다.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단독적으로 할 수 있는지 아니면 홍성군청하고 협력하여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을 따져보겠습니다.

오배근위원

아무튼 본 위원이 홍성이라 내포를 자꾸 따지는 것 같은데 피부에 와 닿는 것이 상당히 내포가, 홍성 역시 교육여건이 내포에 집중 현상을 갖다 보니까 실제로 시골 학생들이 너무 움직여서 결성중학교도 폐교되고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굽어 살펴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해주시고. 광천고등학교 특성화고는 교육정책국입니까?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정책국장 남궁환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배근위원

함께 해도 되죠, 위원장님?

장기승위원장

예.

오배근위원

다 아실 겁니다. 현재 광천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중학교 문제, 고등학교 특성화 문제, 여러 가지 오가는데, 교육청에서 적극적인 행보로 이 문제가 이렇게 얘기가 오갈 때 단안을 내려줘야지 얘기가 길게 더 가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적극적인 행보, 서로 접근점에 많이 와있다. 그런 점에서 이것이 광천의 학교를 다시 살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알고 있고요.

오배근위원

그분들의 얘기는 고등학교를 활성화시켜 주면, 현재 광천의 힘든 문제를 해결해보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적극적인, 그 담당국은 교육정책국입니까?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미래인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배근위원

또 예산 수반하는 것은 행정국이죠?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산 지원은 행정국이고요, 그 부분은 정책국하고 같이 해서.

오배근위원

정책국은 주무과가 어디예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저희는 미래인재과입니다.

오배근위원

미래인재과장님하고 행정국은?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아무래도 예산과죠.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저희는…….

오배근위원

예산과가 아닐 것 같은데? 행정과예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저것은 공립이기 때문에…….

오배근위원

어디에서 해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그 관계는요, 미래인재과에서 그…….

오배근위원

준비가 되면.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준비가 되면 그 부분이 수용계획 관계는 행정과지만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예산 관계니까 예산파트에서 관장하게 됩니다.

오배근위원

국장님들이 이 문제를 가볍게 보지 마시고, 이렇게 되면 정말 그쪽 교육에 대한 환경개선은 상당히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광천이 인구는 얼마 안 되는데 학교는 엄청 많았었는데 그래도 교육청에서 많은 고생을 하셔서 학교 통폐합도 되고 여러 가지 정리가 많이 됐습니다. 마지막 퍼즐은 이번에 하는 것이 정리만 잘 된다면 광천교육이 그래도 불편함 없이 갈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집중적으로 논의해서 결론을 맺고 그 내용을 같이 공유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오배근위원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회의진행을 이렇게 했으면 합니다. 오 위원님한테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회의진행 방법입니다. 한 위원님이 질의를 오래하면 다른 위원님이 기다리시는 시간이 너무 오래되니까 한 꼭지 하고 또 다른 위원님 하고 이렇게 교대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용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호위원

이용호 위원입니다. 저는 자료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오후에 질의를 하도록 하고, 자료와 상관없는 사항 두 가지만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인데요, 국장님! 지난 8월 달에 유사경력 호봉 인정 민원이 있었죠?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이용호위원

공주에서 들어온 건데, 그렇죠?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그 호봉제 그…….

이용호위원

그렇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도민제보 사항으로 또 들어왔는데 요지는 뭐냐하면 잘 아시다시피 사립학교 사무직에 대한 임시직 유사경력이 호봉에 100% 반영을 안 해준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공립학교는 되고 사립학교는 특채라는 이유로 안 된다 이런 내용이니까 제가 거기에 대한 질의사항이 여섯 가지 사항인데 이것을 질의할 테니까요, 오후에 정확히 명확하게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난 8월 달에 사립학교 사무직원 임시직 유사경력 호봉인정 추진계획을 충남도내 사립학교와 교육지원청에 통보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 두 번째, 호봉 인정 추진계획이 통보된 후에 호봉 재획정 신청 건수가 얼마나 되며 호봉 재획정 인정된 건수와 불인정 건수를 좀 말씀해 주시고, 불인정된 건수들에 대한 내용은 어떻게 처리하였는가. 그다음에 네 번째는 불인정 건수 중에 임시직 사무경력이 있으면서도 사립학교에 특별채용된 직원에 대해서는 100% 호봉 인정이 안 된 사항은 있는지. 그다음에 행정과에서 통보한 유사경력 호봉 인정 추진계획의 2페이지에 보면 가번 주요내용에 임시직 경력 호봉 인정률이 비동일 분야 공채면 50% 또 경채나 동일분야 특채면 100%를 인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동일분야의 임시직 경력이 있으면서 특별채용된 직원에 대해서 100% 호봉 인정이 안 된 이유는 무엇인지. 끝으로 행정과에서 수립한 사립학교 교직원 임시직 유사경력 호봉 인정 추진계획이 동일한 임시직 경력에 대하여 호봉 인정을 해 준다는 취지를 감안할 때 앞으로 향후 차용형식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동일분야에 대한 임시직 경력에 대해서 100% 호봉을 인정해줄 수 있는 계획은 있는지의 여부를 상세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또 오후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건네며) 이것 제가 질의한 요지를 드릴게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호위원

이 사항에 대해서 오후에 답변을 해 주세요. 그다음에 두 번째 사항은 제가 지난 교육정책국 감사에서도 저출산 문제, 또 작은 학교 살리기 문제에 대해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교육당국과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학부모가 함께 하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제안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정책국장님 소관이죠?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호위원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교장이나 교감, 그다음에 기타 교사를 제외한 우리나라 초·중·고등학교 교원 1인당 학생수는, OECD 국가의 평균이 16.2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여기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잘 아시다시피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우리나라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수는 평균 26.7명, 중학교는 20.8명입니다, 중학교는 OECD 평균이 14.3명인데 비해서. 그런데 우리 충남의 경우는 제가 통계를 보니까 18.9명으로 나타났어요. 18.9명인데 이것 역시 OECD 국가의 평균인 16.2명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의 교사 1인당 학생수는 전국 평균이 24.13명이네요, 통계에 보니까? 그런데 우리 충남은 다른 시·도에 비해서 다소 낮은 23.8명이 그 기준으로 나와 있습니다. 초·중·고등학교 학급당 학생수도 OECD 국가 중 가장 많은 것이 우리나라입니다. 교사 1인당 학생수도 두 번째로 많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우리 충남의 경우에는 농산어촌이라는 특수성이 감안돼야 되는데, 작은 학교 살리기와 정부의 저출산 대책. 교육당국과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학부모가 같이 손을 잡고 추진한다면 교육목적에도 많은 효과가 있고 기여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안하는 겁니다.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공감합니다.

이용호위원

그래서 작은 학교 살리기도, 또 학생수 증가, 또 그 이상의 시너지 효과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정작 교육당국에서는 저출산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학령아동 감소만 걱정하고 있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치단체의 저출산 추진시책을 학교당국이 자치단체와 손을 잡고 아주 적극적이고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갈 수 있는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교육당국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작은 학교 살리기 업무는 ‘저희들의 고유한 업무다’라고 생각하고 나름대로 마을교육 공동체 형태로 학교운영에 전반적인 활성화를 꾀하고 있는 반면, 솔직히 저출산 부분은 주요업무가 지자체 내지는 도청의 업무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비집고 들어가야 할 부분이 마땅치 않거든요. 나름대로는 저희들도 같이 고민을 합니다. 지자체에서 하는 여러 가지 지원사업을 보면 육아대책이라든지 또 그와 관련된 지원 부분이 있고, 저희들은 유아 교육, 어린이보육 교육 이런 부분을 지원하는 형태가 출산율을 좀 높이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사실 어떤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없는 입장입니다.

이용호위원

그러니까 저출산 대책은 곧 학생수 증가라는 말이에요. 학령아동 증가인데 저는 교육당국에서도 이것을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당연히 참가해서 공생할 수 있도록, 또 공동노력으로 시책을 완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농촌지역의 인구감소 대책과 학생수 감소에 대한 대책은 인구유입과 또 인구유출 방지만으로는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광범위적으로는 결국 지방자치단체 간 뺏고 빼앗기는 거예요, 인구 유입하고 유출해가는 것은. 인구증가 없이는, 그렇지 않아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호위원

쉬운 얘기로 오른쪽 호주머니 돈 왼쪽에 넣는 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문제는 확실한 대책이 뭐냐. 그것은 출생률을 높이는 겁니다. 높여야 되는데 제 생각 같아서는 교육기관과 행정기관, 그리고 학부모가 함께 한다면 보다 큰 성과를 거두지 않겠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것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까?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저도 공감합니다. 인구 유출, 유입이 큰 의미 없는 출산장려 정책. 그게 지자체에서도 나름대로 육아지원 정책이라든지 또는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관내에 아이가 탄생되면 첫째, 둘째, 셋째 차등해서 지원하는 사업이라든지 경제적인 지원 이런 것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지원해도 아직 까지 어떤 특별한 효과가 나타나는 모습은 못 봤거든요. 그래서 출산을 장려할 수 있는 획기적인 대책이 뭐냐, 이 고민은 지자체도 저희도 같이 안고 있는 고민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용호위원

그래서 지자체와 교육계와 학부모가 함께 공동으로 노력해서 대응해 주실 수 있도록, 또 정책적으로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있겠습니다마는 참여를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호위원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먼저 마이크 좀 한번 잡으셔요.

「대답없음」

종국

최종국재무과장

재무과장 최종국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실행부서에서 재무과로 계약을 해달라고 문서가 오죠?

종국

최종국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기승위원장

그러면 예정가격은 재무과에서 계산합니까, 실행부서에서 계산합니까?

종국

최종국재무과장

추정가격은 해당부서에서 가지고 옵니다.

장기승위원장

예가는?

종국

최종국재무과장

예.

장기승위원장

원가계산은 어디에서 합니까?

종국

최종국재무과장

시설과 같은 경우 시설과에서 원가계산을 다 합니다.

장기승위원장

원가계산은 또 실행부서에서 하죠?

종국

최종국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재무과는 온 것에 대해서 계약업무만 하는 거죠?

종국

최종국재무과장

맞습니다. 예정가격을 작성하고 계약을 하는 겁니다.

장기승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앉으세요. 미래인재과장님.

운기

백운기미래인재과장

예, 미래인재과장 백운기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정책국장님하고 두 분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충남청소년노동인권센터 위탁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청소년 노동인권과 관련돼서 전국 시·도교육청 중 조례가 제정된 시·도교육청이 어디 어디 있습니까?

운기

백운기미래인재과장

지금 조례가…….

장기승위원장

제정된 시·도교육청.

운기

백운기미래인재과장

광주교육청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장기승위원장

또요.

운기

백운기미래인재과장

나머지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장기승위원장

파악을 못하셨어요? 경기교육청이 있습니다. 대전·전남·충남까지 이렇게 네 군데가 있습니다. 광주교육청은 아직 아닌 것 같고. 그런데 특성화 고등학교에서 노동인권 교육을 하는 전담기구에 관한 조례는 그 4개 교육청에 제정되어 있는데, 이 관련 업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게끔 제정되어 있는 시·도교육청은 어디인가요?

운기

백운기미래인재과장

제가 알기로는 지금 광주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기승위원장

민간위탁하고 있어요?

운기

백운기미래인재과장

예.

장기승위원장

그러면 그 관련 자료를 주시고요. 충남교육청하고 이렇게 합니다. 타 시·도교육청은 없고요. 전남이겠죠, 광주가 아니고요.

운기

백운기미래인재과장

예. 전남교육청이 사업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예, 하는데 우리 충남처럼 전체를 다 민간위탁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 와서 교육하는 것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하죠. 사업내용이 우리 충남교육청하고 좀 다르죠?

운기

백운기미래인재과장

예, 좀 다릅니다.

장기승위원장

충남교육청은 학교 내에서의 교육과 밖의 사업주와 일선 학생들까지 다 아우르는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고, 그렇죠?

운기

백운기미래인재과장

예.

장기승위원장

그리고 전남교육청은 학교에 와서 그분들이 교육하는 것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죠. 사업내용이 다르죠. 그러니까 전국에서 유일하게 충남만 그런 형태를 취하는 민간위탁을 하고 있죠, 그렇죠?

운기

백운기미래인재과장

예.

장기승위원장

정립을 확실하게 하고 들어가자고요, 우리가.

운기

백운기미래인재과장

예.

장기승위원장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계획수립을 2017 3월 초에 하게 되죠?

운기

백운기미래인재과장

예.

장기승위원장

그래서 미래인재과장이 최종 결재를 합니다. 그 당시 백 과장님이 미래인재과장을 하시진 않으셨지만 3월 3일 날 미래인재과장이 최종 결재를 해서 청소년노동인권센터를 위탁하겠다고 계획수립을 하죠. 맞습니까, 틀립니까?

운기

백운기미래인재과장

예, 맞습니다.

장기승위원장

맞죠? 그런데 그 내용에는 민간위탁을 한다는 건지, 안 한다는 건지 하여튼 내용이 좀 정확치가 않습니다, 그 당시의 문서로는. 그리고 총사업비는 2억이고. 맞습니까?

운기

백운기미래인재과장

예, 맞습니다.

장기승위원장

그런데 그때는 민간위탁을 한다는 건지, 안 한다는 건지, 내용이 좀 애매모호하죠. 그렇죠?

운기

백운기미래인재과장

예.

장기승위원장

확실하게 답변을 주셔요. 아니면 아니라고 하고 맞으면 맞다고 하고.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따져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4월 24일 기안한 문서에는 4억을 가지고 한다고 합니다. 2억에서 4억으로 금액이 늘어납니다. 그렇죠? 아니면 아니라고 하세요.

운기

백운기미래인재과장

…….

장기승위원장

자료 안 보셨어? 죽 보셨을 것 아니에요, 그와 관련돼서.

운기

백운기미래인재과장

예.

장기승위원장

맞아요?

운기

백운기미래인재과장

예, 맞습니다.

장기승위원장

2억에서 4억으로 늘어나서 도청 2억, 교육청 2억 해서 4억을 가지고 한다고 합니다. 한 달 만에 이렇게 변경이 됩니다. 변경이 되면서 그 내용상으로는 운영비 2억은 교육청에서 예산을 들여서 하고, 그렇죠?

운기

백운기미래인재과장

예.

장기승위원장

청소년노동인권보호사업은 도청에서 2억을 대서 직접 운영을 하겠다고 합니다. 같은 4억이 되지만 내용이 다른 겁니다. 맞습니까?

운기

백운기미래인재과장

예.

장기승위원장

아니면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하세요, 나중에 가서 이상한 말씀하시지 말고요. 운영은 교육청 것 2억으로 하고 사업은 도청 예산 2억으로 한다고 해서 4억으로 늘어납니다. 그렇죠?

운기

백운기미래인재과장

예.

장기승위원장

2억, 2억씩. 그리고 또 4월 24일 결재 후 5월 2일에 2017년 청소년노동인권센터 위탁운영 추진계획을 교육감에게 보고합니다. 맞습니까?

운기

백운기미래인재과장

예.

장기승위원장

그렇게 해서 교육청에서 노동인권 보호사업을 직접 운영한다고 합니다. 그때는 또 그렇게 조금 바뀝니다. 그렇죠?

운기

백운기미래인재과장

예.

장기승위원장

그런데 도청에서 전입되는 2억이 의회에서 삭감이 되죠. 그렇죠?

운기

백운기미래인재과장

예.

장기승위원장

그래서 운영비 1억과 인권보호사업 1억으로 위탁 운영하겠다고 내용이 바뀝니다. 그렇죠?

운기

백운기미래인재과장

예.

장기승위원장

이제 어쩔 수 없겠죠. 그런데 운영방식결정 과정에서 이게 내용이 좀 왔다 갔다 합니다. 5월 2일 수립한 당초계획은 센터운영 2억은 위탁하고 노동인권보호사업 2억 원은 예산으로 직접 운영하겠다고 나뉘어졌었는데 예산 2억이 저기되면서 같이 묶어서 2억으로 전체를 위탁한다고 변경이 됩니다.

운기

백운기미래인재과장

예.

장기승위원장

그런데 센터를 설치해서 위탁 인건비와 운영비를 주고 정작 보호사업은 직접 운영한다고 해요, 또. 5월 2일 날짜로 결재한 것에는 그렇게 변경되잖아요. 그렇죠?

운기

백운기미래인재과장

예.

장기승위원장

그러면 그게 무슨 얘기예요? 센터운영은 위탁을 하고 노동인권보호 사업은 직접 운영하고. 나뉘잖아요. 그 관련된 서류를, 서류 다 검토하셨을 것 아니에요. 본 위원장이 검토한 자료는 그렇게 나오는데요?

운기

백운기미래인재과장

…….

장기승위원장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교육청에서 노동인권보호사업들은 직접 운영해도 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결재를 했을 것 아니겠어요, 계획을 그렇게 수립했고. 아니에요?

운기

백운기미래인재과장

그 내용은 제가 자세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모르면 여기에 왜 왔어요! 그것 감사하러 왔는데! 그것 관련돼서 계속 이것가지고 자료요구도 많이 했고 이렇게 시끄러운 판인데! 팩트가 틀리면 틀리다고 하라고요! 본 위원장이 잘못 알았으면 잘못 알았다고 하고! 팩트가 다릅니까?

운기

백운기미래인재과장

아닙니다.

장기승위원장

본 위원 얘기가 맞아요, 틀려요?

운기

백운기미래인재과장

맞습니다.

장기승위원장

맞죠?

운기

백운기미래인재과장

예.

장기승위원장

아무튼 그렇게 좀 변질이 됩니다. 되는데, 위탁계약을 추진할 때 지방계약법에 따라 2단계 입찰로 추진을 했죠.

운기

백운기미래인재과장

예.

장기승위원장

그렇죠?

운기

백운기미래인재과장

예.

장기승위원장

그러면 지방계약법에 따라 예가를 작성해야 되겠죠, 그것도?

운기

백운기미래인재과장

예.

장기승위원장

그래서 재무과로 넘겨줘야죠. 그런데 지방계약법 제11조를 보면 입찰 또는 수의계약을 할 때는 예정가격을 작성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 아시죠?

운기

백운기미래인재과장

예.

장기승위원장

시행령 10조 읽어드릴까요, 아니면 안 읽어도 되겠습니까?

운기

백운기미래인재과장

안 읽으셔도 됩니다.

장기승위원장

내용 살피셨을 테니까요. 그런데 미래인재과에서 전문기관을 통해서 원가계산을 의뢰하여 1억 660만 원의 원가를 계산합니다. 그렇죠?

운기

백운기미래인재과장

예.

장기승위원장

1억 660만 원이라는 원가를 계산하는데, 이를 토대로 해서 예가를 1억 9,958만 3,000원으로 작성합니다. 맞아요?

운기

백운기미래인재과장

예.

장기승위원장

원가는 1억 660만 원인데 예가는 1억 9,900만 원으로 갑니다. 그런데 노동인권보호사업에 들어가는 9,300여만 원의 예가를 어떤 근거로 작성하셨었나요, 그 당시에? 예정가를 할 때 근거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어떠어떠한 근거로 해서 이러 이렇게 예가가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자체 내부적으로.

운기

백운기미래인재과장

이것은 예가에 관련해서 충남대에 용역위탁을 했습니다.

장기승위원장

그래서 9,300여만 원원의 예정가를 작성한 거예요?

운기

백운기미래인재과장

예, 원가계산을 의뢰했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아, 원가계산 하셔서?

운기

백운기미래인재과장

예.

장기승위원장

그런데 사업비 2억 중에서 1억 9,900으로 맞춘 것은 무슨 내용일까요, 그게?

운기

백운기미래인재과장

전체 총금액 내에서 하기 위해서…….

장기승위원장

그러니까 주먹구구죠. 사업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이 아니라 예산에 맞춰서 예가를 작성한 것 아니겠어요? 충남대에다가 의뢰했어요. 센터운영에 대해서는 거기에다 의뢰해서 용역을 해서 받았어요. 맞아요, 그것은. 그런데 보호사업에 대해서도 용역 의뢰해서 원가계산을 했나요?

운기

백운기미래인재과장

…….

장기승위원장

그것은 안 했잖아요!

운기

백운기미래인재과장

예, 그것은 하지 않았습니다.

장기승위원장

그리고서 그냥 재무과로 넘겨줍니다. 그리고 재무과에서는 그것에 의해서 계약을 했고. 그렇죠?

운기

백운기미래인재과장

예.

장기승위원장

그러면 안 맞춘 거지. 그것 지방계약법을 위반한 것 아닌가요? 틀리면 틀리다고 하셔요! 원가 계산하고 원가 계산한 것을 토대로 예정가를 계산해야 되고, 그렇죠?

운기

백운기미래인재과장

예, 그런데 1억에 대해서는 교육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산정한 내용입니다.

장기승위원장

그것은 직접 산정하셨어요?

운기

백운기미래인재과장

예.

장기승위원장

그래서 그냥 총액에 맞춰서, 1억 9,900으로 맞춘 건가요?

운기

백운기미래인재과장

사무실운영비에 대해서만 그렇게 하고, 보호사업하는 것이 안 하는 사업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장기승위원장

그러니까 지방계약법 위반이죠. 아닌가요? 지금 법을 위반해서 계약하신 거잖아요.

운기

백운기미래인재과장

위반이라기보다는 우리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한 것으로…….

장기승위원장

아니, 공직자가 일을 할 때는 법률과 조례와 각종 규정에 의해서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안 맞췄으니까 법 위반이죠, 그게! 내 생각에 ‘아, 이것 이렇게 해도 되겠다’ 해서 했는데, 이게 법과 규정에 안 맞는 것을 한 것 아닌가요? 그러면 보조사업에 들어가는 예산 산정은 어떤 근거로 해서 그 금액을 맞추신 건가요? 자료주신 것에 그 근거 관련 자료가 없던데?

운기

백운기미래인재과장

…….

장기승위원장

말씀을 주셔요. 근거와 산출기초를 어떻게 했나. 이것은 미래인재과에서 사업을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서 주먹구구식으로 맞춰서 했다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법을 위반하면서. 이것을 했느냐, 안 했느냐는 차후 얘기고 하는 과정에 있어서 내용상 법을 위반하고 왔다! 어떤 산출기초를 내서 거기에 근거해서, 어떤 규정에 근거해서 원가 계산을 해가지고 예가 계산을 해서 넘겨줬느냐.

운기

백운기미래인재과장

그러니까 2016년도에…….

장기승위원장

재무과에서 받은 자료하고 미래인재과에서 받은 자료하고 죽 놓고 비교를 해보면 내용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지방계약법 위반이라는 얘기예요. 뭐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죠.

운기

백운기미래인재과장

없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없습니까? 그러면 계약법 위반한 것 인정하시나요?

운기

백운기미래인재과장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위반인지 아닌지는 확인된 사항이 아니라서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장기승위원장

그것 확인 안 했으면, 그러면 별도 감사를 해야 되려나요? 그래도 되겠습니까? 별도 감사해서 위반인지 아닌지 살펴봐도 되겠어요?

운기

백운기미래인재과장

…….

장기승위원장

말씀을 주셔요, 어떤 저기인지.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해서 아니면 아니라고 말씀을 주시든 아니면 별도 감사해서 다시 한 번 따져보고 싶다고 하시든 뭔가 말씀을 주시죠.

운기

백운기미래인재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살펴보고 오후에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살펴볼 것이 아니에요. 지금 행정사무감사장이에요. 감사관님, 혹시 이것, 별도 감사할 의향 있으신가요, 어떠신가요?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겠어요?

성구

강성구감사관

감사관 강성구입니다. 글쎄요, 현재까지는 특별하게 사안으로 떠오르지 않아서 그런데 의회에서 요청을 하시면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본 위원장이 문제제기를 하니까 감사관실에서 별도 감사를 해서 이것이 계약법 위반인지 아닌지.

성구

강성구감사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또 어떤 절차에 의해서 했는지 감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구

강성구감사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한번 하시고 의회에 그 감사 결과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구

강성구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미래인재과장님 괜찮으시겠어요?

운기

백운기미래인재과장

예, 괜찮습니다.

장기승위원장

그리고 그쪽에서 제출한 민간위탁에 대한 계획서, 또 도교육청에서 내려 보낸 과업지시서, 아직 결과보고서는 안 왔을 테지만 결과보고서와 함께 그것도 일치하는지 감사관실에서 한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앉으세요. 그것은 그렇게 처리하고 또 다른 위원님, 이진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환위원

이진환 위원입니다. 지난번 금요일 날 질의드리던 것을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예술중점학교에 대해서 먼저 하겠습니다. 국장님, 공주에 있는 금성여자고등학교에 대해서 음악중점학교로 3년 동안 지정을 하셨는데, 무슨 운영근거가 있는 겁니까?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남궁환입니다. 운영근거는 2015년 교육부에서부터 예술중점학교 운영계획이라고 하는 공문이 왔고 이 사업은 교육부와 우리 교육청과 5 대 5 대응투자 사업으로 3년간 운영하는 계획으로 내려왔었습니다.

이진환위원

3년간입니까?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이진환위원

3년간인데, 그러면 신청을 받으셨을 것 아닙니까?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그렇죠, 학교에 안내를 하고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그대로 교육부에 올리면 교육부에서 다시 심사를 해서 선정하는 그러한 업무매뉴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런데 신청할 때 보면 신청 학교수가 몇 개였죠?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그 당시 충남에서 올라온 학교가 금성여고 한 군데였고.

이진환위원

그러면 단독이네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한 군데만 올라와서 그것을 그대로 교육부에 제출했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생각하실 때, 금성여고가 그때 당시 2015년도에도 보면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기준액이 2억 2,000인데 납부액이 1,000만 원밖에 안 돼가지고 5%도 안 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지정을 해가지고 3년 동안 3억 6,000이라는 막대한 금액을 지원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하실 말씀 없으세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그래서 그 당시 2015년도에 수합해서 교육부에 신청하는 과정에 있어서 사립학교의 법정부담금의 납부율을 검토해 보았느냐. 그 당시에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 없이,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전혀 고려사항이 안 됐었고 그냥 올라온 서류를 그대로 교육부에 추천한 업무진행으로 되었었습니다. 그 점을 그 당시에 검토했었더라면 문제가 안 됐을 텐데.

이진환위원

그 당시에는 그랬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러면 법정부담금을 5%도 안 내는 학교를 지정해서 막대한 예산을 줘도 별 이상이 없느냐, 제가 그런 말씀을 국장님한테 묻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그런데 이 사업의 특성상, 이 사업이 뭐냐하면 옛날에는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을 인문과, 자연과 이렇게 해서 구분했지 않습니까? 지금은 조금 용어가 바뀌어서 인문중점계열, 자연중점계열. 이과와 문과로 구분하는 그런 형태인데, 나름대로 교육과정의 특성화를 활성화한다는 차원에서 과거의 이과·문과를 좀 더 다양하게 인문계열·사회계열 중점학교로…….

이진환위원

그런데 금성여고를 특별히 음악중점학교로 지정할 만한 근거가 있었나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그것은 학교에서 신청했고, 그 운영계획을 보면 “이러이러한 식으로 운영하겠다” 해서 그 당시에 6학급을 신청하는 걸로 되어 있었다는 거죠.

이진환위원

그런데 공주금성여고가 골프로 유명한 박세리 선수가 나온 학교 아닙니까?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그것은 본 업무하고는 관련 없이, 전혀 고려대상은 아니었습니다.

이진환위원

본 업무와 관련 있는 것도 아니고, 차라리 체육중점학교로 신청을 했어야지 음악중점학교로 신청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그런데 학교에서는, 골프라고 하는 것은 개개인에 대한 특기교육 차원이고, 금성여고 나름대로 학교의 특성화라고 하는 과정에서 예술중점학교로 선정이 돼서, 소위 충남예술고에서만 하고 있는 예술특성화교육을 자기 학교에서도 해 보겠다 그런 취지로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이진환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다 인정을 하고요, 그러면 금성여고에 음악교사들이 몇 명 배치돼 있나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음악선생님은 기존에 있던 선생님들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요.

이진환위원

지금 몇 분 계십니까?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제가 그 자료는 없어서 말씀드리기 곤란한데…….

이진환위원

그것은 금방 알아보시면 되지. 그러면 정식 음악교사 아니면 기존에 계시던 분이 하시고 나머지는 전부 강사로 초빙해서 쓴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그런 셈입니다. 전임강사라고 해서 예술교등학교도 그런 형태로 하고 있는데, 피아노면 피아노, 성악이면 성악, 그 계열에 따라 전문강사를 위촉해서 쓰고, 그러니까 기간제교사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진환위원

기간제교사로 쓴다?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기간제교사 또는 시간강사로 일시적으로만 사용하는 근로계약이 되겠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를 죽 보니까요, 2015년도에는 6학급을 운영했고 2016년도에는 4학급, 2017년도에는 2학급으로 2학급씩 계속 줄었어요. 그 이유는 뭘까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그 까닭은요, 왜 이게 3년간이냐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1학년 때 2학급을 뽑았다고 해요. 그러면 이게 그대로 2학년 올라가면서 유지가 되는 거죠. 2학급으로 유지가 되고 3학년도 2학급으로 유지가 되는 거죠. 1, 2, 3학년 2학급씩 유지가 되면 6학급입니다. 그다음 해에는, 즉 2016년도가 되는 거죠, 3학년이 졸업을 했어요. 그러면 1, 2학년이 2, 3학년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4학급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또 3학년이 졸업하면 나머지 2학급만 남는 거죠. 그래서 ’15년도에는 6학급이 되고 ’16년도에는 4학급, ’17년도에는 2학급만 남는 그런 형태의 학급운영이 됩니다.

이진환위원

그러면 2018년도에는 어떻게 운영합니까?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2018년도에도 나름대로 2, 3학년은 예술중점학급이 운영되는데 예산지원은 3년간이라고 했으므로 예산지원은 안 합니다.

이진환위원

도교육청에서는 예산지원을 안 합니까?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안 합니다. 도교육청도 안 하고 교육부에서도 안 합니다.

이진환위원

그러면 이 학생들은 지정만 받았지 정식적인 음악교육을 못 받는 형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아닙니다.

이진환위원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학교에서 자체예산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형태로 가는 것입니다.

이진환위원

지금 2016년도에 보니까 법정부담금도 72만 원 냈는데 무슨 자체재원을 가지고 음악중점학교를 운영해요? 그것은 말도 안 되는 거지!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그 예산은 학교운영 기본경비라고 해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자기들이 일부 예술중점학급 운영에 사용할 수 있는, 학교운영비니까요. 다만 저희들이 예산지원은 안 합니다.

이진환위원

아니, 운영비라고 해도 제가 볼 때는 1억 8,000, 1억 2,000, 6,000만 원씩 지원을 했었는데 ’18년부터는 그 지원금이 다 없어지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이제 지원을 안 하는 거죠.

이진환위원

그러니까 지원을 안 하니까 지원금이 하나도 없는데 지정받은 학생들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학생들은 예산이 없는데 무슨 강사를 어디서 초빙해서 어떻게 교육을 시켜요! 법정부담금도 2016년도에 72만 원밖에 안 낸 학교를! 그것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교육부 사업이 그렇습니다. 대부분 처음에는 예산지원을 해가지고 이쪽 분야에 활성화를 시키고, 그러고 나서 한 3년 정도 한시적으로 예산을 지원해 줬다가 그다음에 예산을 끊으면 그것은 자체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악기도 구입했기 때문에 운영을 해야 되거든요. 나머지는 이제 학교 자체예산으로 운영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진행됩니다.

이진환위원

좋습니다. 부실하게 운영을 하든 뭐 그것은 교육청에서 감사 나가보시고 저기하시면 아시겠지만, 예산도 하나도 없는데 운영이 제대로 될 리가 없죠! 하여간 좋습니다, 그것도 인정을 하고요. 지금 여기 보면 성과면에서 음악대학의 77%가 합격생을 냈다고 하고, 또 중점학교에 대한 학생 만족도가 97.3%, 학부모가 97.1%, 교사가 90.9% 만족도를 느낀다고 해 줬는데, 이게 정확한 수치가 맞습니까?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그럼요,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결국은 하나의 성과관리 차원에서 그에 따른 만족도 평가를 하게 되는데 대부분 그렇습니다, 학생, 교직원, 학부모들로 나눠서 설문지 형태로 만족도 측정을 매번 합니다. 할 때에 99% 이상이라고 하는 까닭은 사실은 그렇습니다. 일반학생까지 다 포함해서 만족도 조사를 했더라면 조금 낮아질 수도 있겠지만 예술중점학교의 운영이니까 예술중점학급에 몸담았던 학생들, 선생님, 학부모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만족도가 거의 100% 가까이 나오는 것이죠.

이진환위원

제가 볼 때는 좀 그러네요.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좀 그런 것 같은데요. 어쨌든 좋습니다. 아까 진학 학생수 3년간 자료요청도 했으니까, 또 자료를 하나 곁들여서 요청하겠습니다. 기간제로 음악 강사님들을 운영하신다고 그랬죠?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이진환위원

그 자료를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지금 두 가지 자료를 요청하셨는데 그 자료는 학교에서 올라오는 자료를 새로운 구성없이 원본 그대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환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참고적으로 금성여고에 음악교사는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세 분이에요? 그러면 다른 학교보다는 상당히 많이 있는 편이네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거기가 24학급 규모의 학교니까.

이진환위원

금성여고에 관현악부나 밴드부 같은 것이 있습니까?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전국적으로 유명한 고적대가 있다는 얘기만 들었지 제가 본 적은 없습니다.

이진환위원

하여간 질의 답변은 그것으로 종결을 지으면서, 그 자료가 나오는 대로 다시 드리겠습니다.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알겠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다음에 지난 주 금요일에 연속해서 과학중점학교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하실까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남궁환입니다.

이진환위원

과학중점학교의 선정기준은 뭡니까?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과학중점학교의 선정기준과 그 선정의 절차는 일단 학교에 기본적으로 과학실 여건이 2실 이상 가능한 학교, 그리고 인문계열, 자연계열 이런 형태로만 단순화 되어 있는 학교 중에 학교에서 나름대로 과학교사나 수학교사 그다음에 교원들 간의 협의과정을 거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과정을 거쳐서 과학중점계열을 운영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서를 저희들한테 제출합니다.

이진환위원

신청으로 받습니까?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그것을 심사합니다. 아, 합당하게 운영하겠다.

이진환위원

이것은 몇 년 동안 운영합니까?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한 번 지정되면 지속적으로 운영되는 계열을 말합니다.

이진환위원

지속적으로 운영합니까?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이진환위원

그러면 이것 엄청난 혜택인데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그런데 예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진환위원

예산이 왜 많지 않습니까? 천안중앙고 같은 데는 6,000, 6,400, 7,200, 내년도는 8,400까지 올라가는데. 그러면 내후년 가면 1억까지는 지원을 해 줄 텐데요, 그렇죠?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진환위원

뭐가 그렇지 않습니까! 맞죠.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이게 왜 커졌냐면, 보통 과학중점학급이 한 학급 탄생되면 그 학생들이 과학을 직접적으로 체험하는 프로그램도 필요하고요, 학생 개개인의 개인 연구, 또 자료개발 이런 부분들이 필요해서 R&D 사업 쪽에 들어가는 돈이 있고요, 또 이공계열 진로를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램, 이래서 한 학급당 1년에 약 1,300∼1,400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것 곱하기 6학급, 여기는 6학급이거든요.

이진환위원

그런데 제가 이것을 자꾸 질의하는 이유는, 보면 천안의 중앙고, 천안쌍용고, 온양여자고등학교, 천안신당고, 온양고등학교, 서령고, 6개 학교거든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이진환위원

특정지역의 특정학교로 배정을 한 건지 선정을 하는 건지 그게 의문이 갈 정도로, 제가 들여다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대부분의 충남구조가 그렇듯이 과학중점계열을 운영하려면 학급이 좀 많아야 합니다.

이진환위원

논산 같은 데도 학급이 많은 학교가 많아요. 그런데 유독 천안, 온양 이렇게 지정되는 이유가…….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그렇죠, 천안 지역, 아산 지역, 이쪽만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공주에도 학급수가 많지 않습니까?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그쪽에서 신청이 들어오고 타당성이 인정되면 앞으로는 추가로 선정도 될 겁니다. 과거에는 4학교가 됐었는데, 학교에서 신청이 올라오고 저희들이 타당성을 살펴보니까 현재로서는 과학중점계열을 운영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이 되다 보니까 천안신당고등학교하고 온양고등학교는 금년도에 처음 선정이 된 학교로서 1학년…….

이진환위원

그런데 처음 선정이 되면 한 학급 준비과정으로 해서 1,000만 원밖에 안 줍니까?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처음에는 국민공통교육과정 운영이 되는 1학년만 운영이 되기 때문에 기초적인 과학계열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해 봐라, 그러고 나서 2학년 때 거기서 희망하는 아이들을 가지고 과학중점계열을 운영하는 쪽으로, 그러다 보니까 신당고, 온양고는 한 학급당 이렇게 해서 1,000만 원…….

이진환위원

예. 그러면 과학과 선생님들 배정을 할 때 과학중점학교로 우선배정이 있습니까?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교사의 전보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진환위원

예.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우선배정이라고 하는 권한은 없고요, 선생님들의 전보 희망을 받았을 때 과학중점계열 학교는 아무래도 고려는 되죠.

이진환위원

그러면 과학과 선생님들이 다른 학교에 비해서 많겠네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아무래도 많습니다. 1명 정도 더 많은 쪽으로 운영이 되는 거죠. 그 까닭은 학급수가 6학급 같은 경우에는 2명 정도가 더 들어간다든지, 4학급 정도에는 1명 정도가 추가로 배정된다든지, 그것은 과학담당 시수에 따라서 정확히 계산을 해서 배정하는 겁니다.

이진환위원

제가 아무리 자료를 들여다봐도 천안의 모 학교하고 온양의 모 학교만 지정하는 것 같아가지고 자꾸 의구심이 생겨요. 어쨌든 형평성을 잃지 마시고 학교 선정을 할 때 공정하게 선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엄연히 행정감사장입니다. 제가 분명히 단언컨대 어느 한 지역만 우대한다는 차원에서 천안·아산 지역을 선정한 것이 아니고요, 점차 이 사업이 확대되겠습니다만 우선 그쪽 지역의 학교들이 크기 때문에 과학중점계열이라고 하는 학급을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이 충분하다는 거죠.

이진환위원

그런데 과학중점학교를 나오면 대학진학, 입시에 무슨 특별한 혜택 같은 것이 있습니까?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그런 것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국·영·수·사·과를 수업하는데 과학중점학교는 과학계열의 교과목, 물리·화학·생물·지구과학·환경 이런 것들이 다른 인문계열보다 좀 더 시수를 늘려가지고 집중적으로 학생들에게 교육함으로써 아무래도 자연계열, 이공계열 쪽으로 진학률이 높은 편인, 그런 학교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진환위원

어쨌든 일부 학교만 하시지 말고 범위를 지역적으로도 넓히고 학교수도 많이 선정해가지고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게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리고 학교를 선정할 때도 형평성을 잃지 말고 공정하게 선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렇게 하시겠죠?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감사합니다.

이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이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전에 본 위원이 발언한 것 중에서 한 가지 명확히 해 둘 게 있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미래인재과장님이 광주교육청에서도 노동인권센터를 민간위탁한다는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광주광역시는 교육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광주시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교육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죠?

운기

백운기미래인재과장

예.

장기승위원장

그래서 그 부분을 분명히 좀, 아까 말씀주신 사항으로는 광주광역시도 교육청에서 한다고 말씀을 비슷하게 주신 것 같아서, 광주광역시는 교육청이 아니라 도청에서 민간위탁을 주고 있다.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많으실 텐데 짧게, 점심시간이 다 돼서.

인철

오인철위원

질의 아니고 자료요구.

장기승위원장

오인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추가 자료요구 좀 하나 할게요. 초등학교, 중학교 중에서 현재 지역의원이 학교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학교하고요, 운영위원장의 예산이라든가 전문가 집단이 있으면 직업군으로 나눠서 분류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준비, 그리고 집행부의 답변 준비와 자료 준비, 오찬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4분 감사중지

14시1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작성해서 다 제출하셨죠?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곧 하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일부 빠진 겁니까, 아니면? 알았습니다. 미진한 자료는 빨리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고 제출된 자료는 위원님들 검토하셔서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형달 위원님 먼저 하시겠어요, 오배근 위원님 먼저 하시겠어요?

오배근위원

예, 하세요.

장기승위원장

서 위원님 먼저요? 서형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형달위원

서형달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 내가 오늘 오면서 느낀 건데 포항에서 그런 일이 있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충남교육청은?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이번 포항 지역에서 갑작스런 지진이 발생해서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데, 저희도 거기에서 예외 없는 지역입니다. 해서 그동안 내진보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신경을 많이 써왔고…….

서형달위원

지금 내륙은 몰라도 서해안 지역에 피해가 있을 거다. 준비를 하셔야겠죠?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그동안에 준비해 왔지만 앞으로 더욱 박차를 가해야될 것 같습니다.

서형달위원

지금 도교육청 1년 예산이 35억 내지 40억 되죠?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내진 보강하는 데 말씀하시는 거죠?

서형달위원

예.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지금 120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120억도 모자라죠. 지금 국가에서 수능시험을 연기할 정도로 포항과 관련해서 문제가 심각하다 이 말이에요. 충청남도도 의회 내 방에서 흔들리더라 이거예요. 그랬을 때 시·군교육청에 한번 물어봤죠?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서형달위원

학교에 혹시 피해가 있는지를.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피해파악 조사를 했는데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서형달위원

경미하다?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흔들리는 정도의 느낌만 받았지 육안으로 나타난 피해는 없었습니다.

서형달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립학교는 때는 이때다! 내진과 관련해서 돈을 도와 달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글쎄요, 그 부분은 오늘뿐이 아니고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관련해가지고 많은 말씀도 계셨었고 발전적인 방향을 제시해 주시기도 해서 나름대로 법정부담금 납부율을 제고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도 강구 중에 있습니다마는, 사실 재해취약시설에 대한 지원 관계는 현재 교육부로부터 상당히 강조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서형달위원

지금 본 위원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들한테 보고를 하면, 마치 학교를 도와주는 것이, 국회 쪽에다가 의뢰를 한다 이 말이야. 도의원은 개털이에요. 그것 아세요? 아시느냐고.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제대로 제가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서형달위원

아무리 국회의원이라 할지라도 지역문제에 대해서는, 뭘 부탁하는 건 좋다 이거야. 그렇지만…….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그 말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활동하시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서형달위원

그렇지만 문제는 사립학교 이사장들이 시·군교육장이나 도에 와서 무엇을 도와달라고 하냐 이거예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그래도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해 주신 덕분에 과거보다는 상당히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현재-과거-현재 얘기할 것 없어요. 현재의 중심에서 이사장들이 그릇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 자기들 재단이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학교를 운영해야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사권은 한 번도 안 내놓고 그저 도교육청한테, 교육부한테 손을 벌리는 이런 작태는 나는 용납 못 해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압니다.

서형달위원

사립학교 이사장들이 정말로 교육을 위해서라면 자기가 인사권을 포기할 준비가 돼야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사권은 안 내놓고 도교육청에다가 의뢰하는 것은 방법이 틀렸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지금 말씀하시는 교원임용이라든가 이런 관계에 있어서 그런 부분은 포기하지 않고 뭐 이런 말씀이신데, 사실 그 부분도 과거보다는 근자에 와서…….

서형달위원

과거 얘기하지 말라니까!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상당히 많은 사립학교들이…….

서형달위원

과거에는 증액이 몇% 됐는데 금년에는 몇% 증액됐다고 그런 얘기하지 마시라고!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그래서 교원 신규임용 관련해서도 금년에도 마찬가지로 많은 사립학교들이 교육감한테 의뢰해서 선발고사를 진행 중에 있고요.

서형달위원

정책국장님, 의뢰한 데가 어디예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정책국장 남궁환입니다.

서형달위원

의뢰한 데가 어디냐고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이번에 사립학교원 73명을 위탁받아 모집하게 되는데, 완전히 저희들한테 위탁한 것은 아니고요…….

서형달위원

지금 행정국장님께서는 사립학교 인사권 문제에 대해서 도교육청에 많이 의뢰를 했다! 그런데 나는 처음 듣는 얘기예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그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서형달위원

아니,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를 주세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별도 제출하겠습니다.

서형달위원

행정국장님.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서형달위원

본 위원이 오전 중에 안 왔지만, 오늘 서천에서 내포까지 오면서 무엇을 질의할까? “사립학교 법정부담금과 관련해서 문제점이 많더라” 하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사립학교를 도와주고 싶어도 도교육청한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어깨에 힘을 주고 윗선에다가 얘기하는 그 사람들의 버르장머리를 고쳐버려야겠다 이거야! 그렇죠?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맞는 말씀이신데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저희한테 얘기 않고 교육감님한테 직접 다이렉트로 얘기해가지고 오더가 내려오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서형달위원

자, 행정국장님. 2016년도에 행정사무감사 한 자료를 보면 경고를 받았다든가 주의를 받았을 때는 2년 동안 공·사립학교 도와줄 수 없어요. 그것 아세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내용 압니다.

서형달위원

그런데도 도와줬잖아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그런데 그 부분이 일반적인 행정사무를 처리하다가 경고를 받은 부분은 아니고…….

서형달위원

본 위원이 공부를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그런데 그 부분이 횡령이라든가 유용이라든가…….

서형달위원

그만하세요. 위원장님, 감사관님 좀.

성구

강성구감사관

감사관 강성구입니다.

서형달위원

감사관님, 왜 사립학교가 공립학교보다 경고, 누적 벌금을 많이 내나요?

성구

강성구감사관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서형달위원

얘기 정확히 하세요.

성구

강성구감사관

예,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는 그쪽 직원들은 주로 시설 쪽에서 이런 지적들이 많은 데요.

서형달위원

시설이라니요?

성구

강성구감사관

그러니까 시설 관련해서 공사나…….

서형달위원

아, 시설 관련해서 부적정!

성구

강성구감사관

예, 그런 것들이 많은 데 주로…….

서형달위원

아, 그렇게 말씀하셔야 지. 시설 관련해서 부적정?

성구

강성구감사관

예, 시설사업 관련한 부적정들이 많은데 이 부분들은 아무래도 이쪽은 시설직들이 따로 없기 때문에 사립학교는 법적으로 독자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시·군교육지원청이나 도교육청에서 사립학교도 관리했더라면!

성구

강성구감사관

그런 일이 많이 줄어들 수 있다고 봅니다.

서형달위원

그런 일이 안 일어날 텐데, 사립고등학교는 돈을 직접 주죠?

성구

강성구감사관

주고, 또 그쪽에서 책임 하에 집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전문성이 부족한 거죠.

서형달위원

그런데 감사에서 지적된 것이 사립학교가 공립학교보다도…….

성구

강성구감사관

평균적으로 많습니다.

서형달위원

많다! 그 이유는 어디 있냐 이거예요.

성구

강성구감사관

그래서 이제…….

서형달위원

그것은 감사관님이 지적당해도 얘기를 못 하잖아! 오늘 행정감사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성구

강성구감사관

예, 맞습니다. 가장 근본적으로는, 물론 더 위에까지 올라가면 기본적으로는 사학법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99% 이상을 세금으로 운영하면서 인사·재정을 비롯해서 또 시설 뭐 이런 부분들까지 모든 것을 다 사학법인 내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법인이 실체가 취약한 부분들이 많아서 구조적인 모순이 있고, 그 모순 하에서 학생들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교육청에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충돌하고 있는 단계라고 봅니다.

서형달위원

자, 좋은 말씀 했어요. 도교육청에서는 공·사립 구별 없이 도와주려고 한다 이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립학교 같은 경우는 행정실장이나 교장이 잘못하면 아웃이라 이거예요. 진급이 안 돼요. 그런데 사립학교는 교장이나 교감이나 행정실장이 하고 싶은 대로 한다. 제가 하는 얘기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자료가 있다 이거예요. 사립학교에 문제점이 있을 때는 2년 동안 어떻게 하죠? 절대 도와서는 안 되죠?

성구

강성구감사관

행·재정적 불이익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앉으세요.

성구

강성구감사관

예.

서형달위원

행정국장님, 내용 아시죠?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교육청은 도와주고 있죠?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저희가 학교 경영평가를 감안해서, 사업을 책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페널티를 주고 있는 겁니다.

서형달위원

페널티를 줘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서형달위원

페널티를 줬는데도 2년간, 2016년부터 2018년까지는 사립학교에서 많이 걸렸어. 그런데도 사립학교를 도와줄 형편이야. 왜 도와줍니까?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저희도 답답합니다.

서형달위원

사업상의 부적정! 지금 감사관님이 얘기했잖아요. 사업상의 부적정과 관련해서 일을 저질렀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사립학교 인사권을 내놓으면 좋았을 텐데 안 내놔! 안 내놓고 사립학교의 교육의 질을 어쩌고저쩌고 얘기한다 이거야. 그렇죠?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저도 그 부분은…….

서형달위원

사립학교가 교육철학을 많이 따져요. 사립학교 이사장들이 도교육청에다가 학교 재정과 학생을 위해서 교장·교감·교사 인사권을 포기할 테니 도와달라고 한 적 있어요? 없죠?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얘기라기보다는 실제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서형달위원

그러면서 사립학교 이사장들이 자기들 인사권을 뺏어간다고 그런 얘기 하죠? 인사권을 뺏어가고 사립학교 안도와 준다고!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여하튼 그 부분은 현재 사립학교 교원 신규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교육감에게 위탁하는 추세가 높아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형달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2년간 사고 나도 도와주겠다는 그 소리 아니에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아니에요, 그 부분은 어떠한 경고를 받았는지 경고의 내용이 단순히 사무착오로 인한 것인지.

서형달위원

아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나온다니까? 그런데도 왜 도와 주냐 이거예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그런 부분은 저의가 페널티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서형달위원

페널티 강화가 아니라 도교육청이 근무를 잘못했다니까! 정책국장님.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정책국장 남궁환입니다.

서형달위원

공립학교에서 기간제교사를 했을 때, 봉투를 받은 사람 있어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역사적으로 과거를 보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최근 한 3∼4년간을 살펴본다면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예, 다행이죠?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당연한 거죠.

서형달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립학교는 왜 영어·수학·과학 기간제교사를 2배수로, 3배수로 많이 뽑느냐 이 얘기야. 이유가 뭐예요? 나는 이해가 안 가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저도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서형달위원

참 이해가 안 가요. 이런 자리에서 속 시원하게 얘기하고 싶어도 증거가 있어야지, 증거!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저도 제 소관이 아니라 답변드리기 좀 곤란합니다.

서형달위원

기간제교사가 정책국장 소관이죠?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기간제교사의 운영 이런 부분은 저희들 소관입니다.

서형달위원

소관 아니에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맞습니다. 소관입니다.

서형달위원

기간제교사한테 봉급 주는 것은 재무과에 물어보면 알 테고.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서형달위원

정확성을 기하는 것뿐이죠?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서형달위원

행정국장님, 지금 정책국장님한테 말씀 들었죠? 옆에서 내용 아시죠?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서형달위원

행정국장님도 참 답답하죠?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글쎄요, 저도 왜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서형달위원

하이, 참. 이런 자리에 기자님들이 계시면 좋았을 텐데.

장기승위원장

여기 기자 두 분 계십니다.

서형달위원

그래요? 생각해보세요. 사립학교가 이런 상황이 아니었더라면 얼마든지 도교육청에서 도와줄 텐데도 불구하고 시·군교육지원청이나 도교육청을 사립학교 이사장들이 한 번도 쳐다보지 않아. 그저 윗선하고만 얘기하고 또 교장한테 밀어놓는다 이거예요. 능력이 없으면 자르는 거예요! 아세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윗선에다 말씀하신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서형달위원

그것은 나중에 얘기해요. 사립학교의 형태가 이런 식으로 대한민국에서 운영되면 안 되죠? 사립학교 이사장들이 교육에 철학을 가진 분이라고 한다면 포기해야 돼요. 인사권을 포기해야 돼! 인사권은 자기들이 갖고 있고 도교육청이나 너희들이 해달라고 해서 내가 이런 얘기했어요. “사립학교 나온 동문들하고 학교운영위원회가 열심히 해서 도와 달라 해라” 이런 얘기했어요. 그런 얘기를 하니까 “도와주지 않아요” 해요. 그러면 사립학교 이사장이 도와줘야지. 그러면서 행정실에 뭐라고 하냐면 “이사장께서 서울에서 전세 살아요.” 전세에 사는 것하고 사립학교 이사장하고 뭔 상관입니까? 이 문제는 오늘 정확히 해서 예산심의 때 참고하려고 얘기했어요. 정책국장님.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정책국장 남궁환입니다.

서형달위원

위원장님, 오늘 정책국 소관 해도 됩니까?

장기승위원장

예, 하셔도 좋은데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시지 말고 위원님 하시고 또 다른 위원님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서형달위원

예. 본 위원이 교육평가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서형달위원

교육평가의 방법이 잘못됐다. 본 위원에게 자료를 준 것은 그저 본청의 주요업무를 복사해서 준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본 위원이 수능시험과 관련해서 교육평가의 방법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얘기를 하니까 몰라요. 정책국장님한테 다시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서형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배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배근위원

제가 자료 받은 것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도내에 500인 이상 학교 중 체육관 없는 학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7개 학교로 되어 있는데 제가 자료 받은 바에 의하면 기존 평수가 326㎡ 이상, 약 100평 이상 정도 되면 체육관으로 생각한다는데 맞습니까? 아세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

오배근위원

그러면 알았어요. 그 자료는 잘 모르는 모양인데, 지금 이 자료에는 500명 이상 학교 중에 7개 학교가 체육관이 없는데 이 학교들에 대한 걱정을 해봤습니까?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정책국장 남궁환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현재 7개 학교가 체육관이라고 하는 체육전용시설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계광중이나 천안서여중은 같은 소속의 학교에 체육관이 있어서 공동으로 사용을 하는데 나머지 학교는 간이실내체육시설로 해가지고 정식체육관은 아니지만 실내에 다목적교실 형태로 운영하고 있어서 미세먼지에 의해서 문제가 됐을 때 응급조치 형태로 실내에서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설비는 구축되어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볼 때에 적어도 500인 이상 되는 대규모 학교일수록 체육관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배근위원

그 외에도 현재 기준에는 326㎡, 약 100여 평 이상이면 다목적실도 체육관이라고 한다는 규정이 있다고 하는데, 지금 저희 지역에도 홍남초등학교라는 학교가 1,000명이 넘는 학교인데 체육관이 없거든요? 그런데 백석초 같은 경우 1,134명으로 학생이 엄청 많은데 여기는 내년도에 계획이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있습니까?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세부적인 내년도 계획까지는 제가 보고받은 바 없어서 관련 과장님으로부터 답변들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배근위원

예,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기성

조기성체육인성건강과장

체육인성건강과장 조기성입니다. 백석초등학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학교가 개교된 지 10년 정도 됐는 데요, 바로 붙은 학교 통로가 있어가지고 현재까지는 백석중학교하고 같이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학교시설 관련해서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백석초등학교가 내년에 계획을 한다는 것만 들었습니다.

오배근위원

체육과장이 모르면 어떡해요?

기성

조기성체육인성건강과장

저희들은 완공되고 난 뒤에 관리를 하고, 대응투자가 됐는지는 예산 관련 부서에서 알고 있습니다.

오배근위원

예산과장님, 답변할 수 있어요?

홍종

유홍종예산과장

예산과장 유홍종입니다. 백석초등학교는 지금 체육인성건강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백석중학교하고 같이 사용하고 있는데, 체육관 설치를 할 수 있는 여건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설계비만 계상하고, 추진을 하려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배근위원

됐어요, 앉으세요. 그래서 이런 학교들이 상당히 어떤 면에서, 사립이 붙은 데는 이해가 가지만 안 붙은 독립학교들은 몇 개 되지도 않는 지역과 대응투자를 통해서든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선결조건을 해야지 이게 이렇게 안 되면 학교시설 면에서 굉장히 불이익 받는 학교들이 많지 않느냐. 지금 100명 있는 학교도 체육관이 다 있는데, 500명, 1,000명 되는 학교가 체육관이 없다고 하면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이 방법이 내년 말까지라도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오배근위원

하실 수 있어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1,000명이 넘어가는 학교부터 우선적으로 이러한 부분을 적극 검토해서 차츰 체육관 보유시설을 확보해 나가는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오배근위원

쉽게 얘기해서 학부형들하고 학생들하고 입학식이라든지 졸업식이나 이런 행사를 한 번도 못한다는 얘기예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그렇죠. 1,000명이 넘어가면 100평 미만의…….

오배근위원

예, 입학식 3월에 하고 졸업식 1월에 하면 다 춥고 그런 날인데 학교에서 1부, 2부로 졸업식 해야 되나 참 걱정이 앞서네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오배근위원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심도 있는 검토와 해결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오배근위원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제외지역 개혁 현황 이것 자료를 받았습니다. 비밀문서로 수의계약 외에는 없는데 본 위원이 듣는 것은 아직도 조금 있다는 소리를 듣는데, 입찰에 의한 계획은 어쩔 수 없고 입찰이 아닐 때는, 2003년에 왔잖아요? 한 5년 됐으면 이제는 충청남도교육청도 충남의, 이름만 뭐 충남교육청이지, 충남에서 내고장 물건도 사주고 세수수입,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적극적인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오배근위원

개중에 인간적인 연결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이제는 충남경제를 걱정하고 같이 할 때가 됐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충남도 내에 있는 업체와 여러 가지 형태의 구매 내지는 각종 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오배근위원

계약기간이 남은 것들은 할 수 없어도 계약기간이 만료가 돼서 새롭게 돌아오는 것들은 충남 지역에 있는 업체로, 물론 없는 업체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충청남도의 경제구도나 사업현상을 볼 때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전보다 오히려 클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각별히 지역경제 걱정을 해 주는 것도 중요하다.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오배근위원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참 예민한 문제인데 통근버스 예산지원 현황입니다. 2015, ’16, ’17, 3개년 자료를 받았는데요, 인원이 더 늘어나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애초에 계획했던 것과 좀 다르다. 현재 도내에서 도내로 움직이는 차량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타 지역도 다 해줘야죠. 도교육청에서 많다고 해줄 게 아니라 장항선 쪽으로도 해 주고 서산 쪽으로도 해 주고 논산 쪽으로도 해줘야지. 예산 다룰 때 한 번 더 하겠지만 물론 교육행정직들이 몇 년 있다가 인사이동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직장에 와서 2년 동안 어려울 때는 하숙도 하고 자취도 하고 이러는 게 직장생활이지 꼭 뭐 천안이라고 해서 왔다 갔다 하고 대전이라고 해서 왔다 갔다 한다면 이것은 교육임지에 대한 목적에 위배된다. 이런 측면에서 이것을 줄여야 되는데 줄일 생각이나 계획이 있습니까?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이 부분은 참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와서 있으면 좋겠지만, 자녀들이 현재 대전이라든가 다른 데서 재학하고 있는 부모 입장으로서 이쪽에 와서 있기는 상당히 곤란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 해가 지나갈수록…….

오배근위원

여러 해가 지금 6년, 7년 됐어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해가 갈수록 이런 부분이 적어질 것 같은데요.

오배근위원

본 위원도 초창기에는 이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런데 시기가 왔다는 얘기예요. 이게 10년, 20년 끌기에는 아쉬움이 있다는 거지. 그렇잖아요. 뭔가 정말 개인적으로 불편하면 직장에 자기 차 끌고 다녀야죠. 이것은 어떤 면에서 전체 공직자들에게 평등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 균등하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잖아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저도 그 부분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닌데, 현실적으로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깊은 연구를…….

오배근위원

어차피 저희들이 예산심의를 하기 때문에 그때 다시 한 번 논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자체적으로라도 이것이 정말 내년에는 한 대만 하는 한이 있더라도 나머지들은 뭔가 정비를 할 필요가 있다. 지금 1년 되고, 2년 된 게 아니거든요. 내년에 2018년이면 6년차 접어들거든. 이건 한번 정비를 할 필요가 있다. 도청도 여기서 천안 가는 버스는 없습니다.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그렇죠, 별도로는 없고요. 사실 그쪽에서 통근하는 사람들도 같이 승차하고 있습니다.

오배근위원

지금 천안 같은 경우에는 1시간이면 갑니다. 대전도 1시간이면 가고요. 그러면 대전 시내 부사동이나 어디에서 문화동까지 오려면, 부사동은 아니고 저쪽 대전터미널 쪽에서 교육청까지 오려면 1시간 걸릴 수도 있어요, 시내가 막히면. 그 시간 통근거리 생각하면 여기는 기름 값이 좀 들어서 그렇지 양호한 편입니다.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여하튼 이 부분은 저희도 어려움이…….

오배근위원

무슨 어려움이 있습니까? 얘기해 보세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이라든가.

오배근위원

공직자 자녀교육까지 배려해서 인사이동 시켜주면 될 것 아니에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또 한 가지는, 도청 같은 경우는 한번 오면 9급이든 8급이든 시작하면 정년 할 때까지 거의 대부분이 도청에서 근무를 하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별다르게 외부로 나가는 인사가 적어서 이곳에 와서 아주 기거한다라고 볼 수 있지만, 우리 같은 경우는 아시는 바와 같이 본청에 와서 2∼3년 근무하다 7급이 6급 승진하면, 6급이 5급 승진하면 무조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또 승진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일정기간 근무를 하면 나가야 되고.

오배근위원

그래도 지금 도에 6, 7급 올라가는 사람들이 승진하면 거의 연고배치 하잖아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연고배치라고 해도 저희 같은 경우는 대전으로는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공주나 금산이나 논산으로 전원 배치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해서…….

오배근위원

그럼 6, 7급이라고 하면 이제 40대 정도인데, 앞으로 한 20여 년을 더 직장생활을 하는데 대전 연고를 계속 가지고 간다? 이것도 나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아예 대전으로 가든지 그렇지 않으면 충남에 녹아서, 향후 20년을 직장생활을 해야 하는데 거기에다가 초점 맞춰서, 그것은 좀 문제가 있다.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요.

오배근위원

아니에요, 그것은 그렇게 보시지 말고. 6, 7급 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충남교육청에서 대전교육청이나 세종교육청으로 갈 수 있는 길이 거의 없어졌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충남교육청에서 퇴임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녹아서 시·군 연고로 가든, 도교육청을 주축으로 여기 근방에 있든, 어디든 이렇게 가서 있어야지. 이게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된다면 그들에게도 나태함을 심어줄 것이다. 심사숙고하시고 예산심의 때 다시 한 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마음의 준비, 행정국에서도 대응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오배근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겠습니다. 지금 300인 이상 학교 중 어린이 놀이터 미설치 자료를 받았습니다. 8개 학교가 어린이 놀이터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학교 평수가 너무 적어서 놀이터를 설치 못하는 학교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계획은 그냥 놀이터 없이 가는 것이냐, 어떤 방법이 있는 것이냐, 한번 답변을 해 주세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이 부분은 제출해드린 자료와 같이 실외 공간은 사실 현재로서는 설치하기가 어려워서 여러 가지 방안을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실내에다가 별도의 공간을 설치할 수 있는 가능성 여부라든가 이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오배근위원

지금 모 초등학교에서는 일반 공지에다가 도시 구성을 하면서 놀이터 시설을 했는데, 제가 60년을 넘게 살았는데 보지도 못한 이상한 어린이 놀이기구가 와가지고 학생이 거기서 떨어졌어요. 떨어져가지고 팔이 부러진 일도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은 안 된다. 학교하고 바로 붙은 땅이에요, 공공용지예요. 그래서 이 시설을 개비(改備)하고 어린이 놀이터 시설을 해 달라. 견적을 뽑아보니까 1억 얼마쯤 가더라고요. 그래서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사용은 학교에서 해야 되고 땅은 지자체 땅이니까, 가운데다 놓고 땅을 주겠다는데도, 좋은 여건에 있음에도 시설을 못 하고 있는 입장에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은 호기심이 있으니까 그 놀이시설을 이용하네? 나무가 깎여져 있는데 잡으면 애들 손도 안 잡혀가지고 그냥 뚝 떨어져 버려요. 그러면서 골절상도 입고 타박상도 입고 그러는데,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지자체와 교육청 당국에 토스만 하지 말고, 결국에는 우리 학생들이 써야 되거든. 거기 학교에는 놀이터가 들어갈 만한 땅이 전혀 없고. 그렇다면 적극성을 가지고 검토해보는 게 좋다.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오배근위원

나머지 학교들도 놀이터를 크게 하는 것보다는 사이드에다가 학생들이 좋아할 수 있는 안전하고 호기심도 유발하고 체력적으로도 도움이 되는 어린이 놀이기구를 설치해 주는 것이 좋겠다. 맨날 땅 없다고 설치 못했다, 이것보다는 이제는 놀이기구도 적은 평수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것들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오배근위원

전수조사를 한번 하셔서 해줄 수 있는 쪽은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오배근위원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오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오배근 위원님 말씀 중에 2013년인데 2003년도라고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차량운행을.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2013년이죠.

장기승위원장

2003년도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서 정정 말씀을 드립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낙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낙구위원

백낙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요청한 2016년과 2017년도 소규모학교 통폐합 실적을 받아보니까 4개교를 통폐합 한 것으로 실적을 적시하셨는데, 보니까 거의 분교 내지는 자연 폐교를 통폐합 추진해서 한 것처럼 보이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에서 존경하는 오배근 위원님께서 요구한 감사자료에 보면 2017학년도 충남 지역 초등교사 임용시험 지원율이 52%라고 나와 있어요. 정책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백낙구위원

연도별로 보니까 2015학년도에는 88.8%였다가 2016년도에 77.3%, 2017년도에 52%, 2018년도에 몇 프로로 떨어질지 상당히 걱정스럽거든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이번에는 미달을 면했습니다. 해서 102%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백낙구위원

그 이유는 뭐였었나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3년 동안은 서울, 대전과 같이 대도시 지역에서 몇 천 명의 단위로 신규교사를 뽑았습니다. 그럼으로써 그 해에 졸업한 교대생들보다도 더 많은 인원을 뽑았거든요? 그런데 이번 2018년도 초등교사 임용부터는 대도시 쪽에서 1,000명 미만으로 확 떨어졌습니다. 다행히 저희들이 450명 정도 뽑는데 그런 덕으로 인원이 저희한테 넘어왔습니다.

백낙구위원

대도시에서는 적게 뽑다 보니까 어부지리 하는 셈이네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솔직히 그렇습니다.

백낙구위원

보면 오히려 다행스러운 부분이기는 하지만 지난번에 감사자료로 충청남도 내 학생수 30명 이하 초등학교 자료를 받아 보니까 34개교가 나왔어요. 근데 잘 아시다시피 교육부에서 학생 수 60명 이하는 통폐합하라고 권장한 공문이 있죠?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권장하고 있습니다.

백낙구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2년간 통폐합 실적을 보면 분교장이나 원의중학교 같은 사립은 당연히 학생도 없거니와, 운영이 어려운 상황에서 자연 폐교된 학교는 다 합쳐 봐도 4개 밖에 안 되거든요. 또 교육부에서 학교 통폐합 기금을 줬는데도 기존에 이런 학교에 조금씩 떼 준 것 외로는 기금이 거의 쌓여만 가고 있어요. 뭔가 앞으로 정책 방향을 바꿔서 과감하게 통폐합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양 국장님 다 해당되는 부분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규모학교를 통폐합할 것인지, 작은 학교 살리기 차원에서 육성·지원해야 될 것인지 하는 두 가지 정책이 다 중요한 정책인데요. 실제로 학생수 30명 이하, 물론 작은 학교라서 여러 가지 교육활동 하는데 지장을 많이 초래하고는 있지만 지역에서는 그 부분이 지역 문화의 센터로서 역할을 한다라든가, 엊그제도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2개 면 이상에 1개 학교를 존치할 경우에 학생들이 통학버스를 이용한 통학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애로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지금 1면 1교로 해가지고 운영하는 학교도 30명 이하 학교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다른 면에 있는 작은 학교하고 통합하면…….

백낙구위원

그것은 하나의 구실에 불과하고, 1면 1개교를 권장한다고 하면 인원이 적다고 해서 인근 면에 있는 학교와 통폐합하라는 것이 아니라…….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지금 1면 1교 말고는 거의 없습니다.

백낙구위원

1면에 학교가 2개 내지 3개가 있는 데가 있어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있는 데가 있습니다.

백낙구위원

인원이 적은 이런 학교를 우선적으로 과감하게 통폐합해야 할 것 아니냐는 얘기지, 1면 1개교를 타 면과 합쳐서 통폐합 한다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것은 차후의 문제고 우선 같은 면 지역에 2∼3개 학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원이 많지 않은데도 전혀 통폐합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그 부분은 학부모 60% 이상의 찬성이 있을 경우에 통폐합을 진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연유에서인지는 몰라도 실제로 학부모들이 동의를 안 해줘요. 여하튼 학교가 계속 존치되고 자녀들이 그 학교를 다니기를 희망하지 다른 학교를 통폐합해서 가면 마치 내 자리를 빼앗기는 것처럼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통폐합을 하는 데 애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논산의 이화초등학교하고 채운초등학교, 보령 남포에 있는 월산초등학교하고 남포초등학교 이런 식으로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 때문에 지역교육청에서도 나름대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의치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백낙구위원

본 위원이 작년도에 학교장, 운영위원장, 학부모 회장들을 모셔놓고 학교 통폐합에 대해서 간담회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운영위원장, 학부모 회장은 거의 학교장의 뜻에 따라서 앵무새 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간담회 끝나고 나오는 마당에 학교장들의 얘기는 “통합을 하기는 해야 돼요.” 간담회 중에는 절대로 안 된다고, 학부모 동의를 60% 이상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어떤 교직원이 학부모를 설득해본 일이 있었느냐 이 얘기예요. 자기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은 교육부 권장사항도 있지만 좀 과감히 해서, 예를 들어서 30명이라고 해도 1개 학교의 1학년에 5명밖에 안 되는데 그것도 5·6학년의 경우지 1·2학년은 3∼4명밖에 없는데 3∼4명이 나와서 무슨 인성교육이 되며, 교육도 좀 경쟁력이 있어야 하는데 경쟁력도 없고, 축구부, 배구부의 선수 하나 구성도 못하는 이런 인원을 가지고 무슨 인성교육이 되겠느냐하는 생각이고. 또 동창회에서 그 학교가 없어지는 것을 상당히 걱정하고 있는데, 자라나는 아이들 걱정을 제대로 한다면 그런 걱정할 수 있겠느냐. 3명, 4명, 5명이 나와서 동창회하면 회장 빼놓고 부회장 빼놓고 총무 빼놓으면 나머지는 뭐 있어요! 이렇게 해서 동창회가 되겠느냐? 이런 부분들도 깊이 생각해 주고, 우선은 자라나는 아이들의 교육환경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적극성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백낙구위원

그다음에 금년도 예비비 지출현황을 보면 천안교육지원청에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 사업비로 예비비 4억 3,453만 원을 지출결정하고 1,609만 원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4억 1,800만 원 남았어요. 이게 수해로 인해가지고 재난복구비 긴급지원을 해서 예비비 지출을 했을 텐데 4억 3,000만 원 중에 1,600만 원 집행한 예비비 잔액이 어떻게 해서 4억 1,800이 남았나요? 누가 내용을 깊이 아나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계약액을 집행액으로 봐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아마 지출액을 집행액으로 보지 않았나 싶습니다. 계약은 다 됐고 공사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까지는 완공을 목표로, 예를 들어서 절개지라든가 옹벽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계약은 다 됐는데 아마 거기에 지출액을 제출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 집니다.

백낙구위원

집행잔액이에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집행잔액이라고 하면…….

백낙구위원

계약을 했으면 명시이월을 하든지 사고이월을 하든지 했어야지 어떻게 집행잔액이 나올 수 있냐는 얘기예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그것은 잘못…….

백낙구위원

이것 내용 아는 분 없어요? 예산과장님, 내용 몰라요?

홍종

유홍종예산과장

예산과장 유홍종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방향에서 작성이 됐어야 되는데 단순하게 지출액만 가지고 작성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 계약은 다 되어 있고 현재 공사도 진행 중에 있어서 연도 말에 많은 부분이 끝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백낙구위원

예상이 아니라 자료를 작성할 때 정확하게 작성을 해서 제출해줘야지. 지출액하고 집행잔액하고 엄격하게 구분이 되는데 자료를 그렇게 제출해 놓고서는 앞으로 집행할 것으로 본다든지, 이렇게 얘기가 될 수 있냐는 얘기지.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제가 자료작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백낙구위원

예산 편성할 때 말이죠. 지난번에 아산교육지원청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중앙의 중앙투자심사위원회 승인도 안 난 것 가지고 예산에 반영을 하고, 집행도 못하는 것 계속비로 이월시키고 그런 사항들이 있는데, 도가 예산을 제대로 챙겨서……. 그 지역교육지원청도 말이에요, 전부 도가 지도·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도 지도·감독은 커녕 오히려 끌려 다니는 인상을 주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앞으로 자료작성도 확실하게 해 주시고 예산집행도 철저를 기해서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백낙구위원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충남안전체험관을 건립하고 있죠?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백낙구위원

추진상황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장기승위원장

안전총괄과장이 답변하실까요?

영행

김영행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김영행입니다. 12월 중에 계약을 해서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백낙구위원

언제 준공 예정이에요?

영행

김영행안전총괄과장

2018년도 말에 준공하는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백낙구위원

그러면 체험관에 대한 앞으로의 인력충원 계획, 또 재정운영 계획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영행

김영행안전총괄과장

지금 14명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아직 개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14명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백낙구위원

그럼 인건비나 운영비는 어떻게 조달할 계획이에요?

영행

김영행안전총괄과장

그 부분도 별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운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백낙구위원

교육위원회에서 작년도에 강원도 안전체험관을 방문한 일이 있었는데, 거기서 입장료를 1인당 2만 원씩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영비 조달이 안 돼요. 그 돈 가지고 충당이 안 된다고. 그런데 우리는 단순하게 교육부에서 교부금을 지원해 줘가지고 편히 쓰고 있는데, 교육부에서 지원 안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영행

김영행안전총괄과장

자체예산을 확보해서 운영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백낙구위원

자체예산이라는 게 땅에서 솟는 것도 아니고,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자체예산을 어디서.

영행

김영행안전총괄과장

총액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현재 충청남도 안전체험관이라고 천안에 설치·운영되고 있는 것은 자치단체에서 별도로 운영하는 거고 저희가 추가로 설치하는 것은 충남의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교육용으로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비나 인건비를 별도로 징수해서 운영하기에는 좀 어려운 시설입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충당하지 않으면…….

백낙구위원

단추가 잘못 꿰어졌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우리 충청남도가 운영하는 천안의 소방안전체험관이 있는데 교육부에서 25억인가 얼마 주니까 체험관 짓는다고 그러는데, 차라리 그것을 보완해가지고 같이 운영했으면 더 바람직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이미 충남도청…….

백낙구위원

이미 늦었죠?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시기가 좀 달라졌습니다.

백낙구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시설을 만들어 놓은 것은 현 교육감의 치적일는지 모르지만 자칫 잘못하면 나중에 옥상가옥 되는 그런 결과. 교육부에서 운영비, 인건비 지원을 안 한다라고 하면 앞으로 운영하는 데 흉물이 될 수도 있고 어려운 부분들이 사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앞으로 관심 있게 처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백낙구위원

마지막으로 감사관님! 천안교육지원청 감사를 언제 하셨나요?

성구

강성구감사관

감사관입니다. 올해 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백낙구위원

올해 언제예요, 시기가?

성구

강성구감사관

시기는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아마 상반기 초기에 한 것 같습니다.

백낙구위원

상반기 초기에?

성구

강성구감사관

예. 그것은 확인을 더 정확하게…….

백낙구위원

지난번에 천안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 시에 배석하셨었나요? 안 했어요?

성구

강성구감사관

모든 감사는 감사반장의 지도하에 하고 있고요. 저는 격려 방문을 합니다.

백낙구위원

잘했어야 격려도 하는 거지 잘못했는데 무슨 격려예요!

성구

강성구감사관

많은 지적사항이 있었고요.

백낙구위원

천안시에 한들초등학교에 가보신 일이 있어요?

성구

강성구감사관

제가 직접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백낙구위원

안 가보셨어요?

성구

강성구감사관

예, 언론에서 문제가…….

백낙구위원

한들초가, 지금 조합에서 천안 시유지인 체비지를 매입해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한 후에 천안교육지원청에서 그 토지를 매입했어요.

성구

강성구감사관

맞습니다.

백낙구위원

그런데 천안시장과 조합 간에 완벽한 토지를 만들어가지고 학교에다 팔아야 되거든요.

성구

강성구감사관

이번 경우엔 그렇지 않았습니다.

백낙구위원

그렇지 않았죠?

성구

강성구감사관

예.

백낙구위원

그런데 대한민국 관청에서 토지를 사는데, 보증보험증권을 끊는데 그 수수료 1억 800만 원을 천안교육장이 조합에 납부를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정산하다 보니까 1,700만 원인가를 다시 환수하고 9천 몇 백만 원이 그냥 없어진 돈이 됐어요.

성구

강성구감사관

보증보험으로 넘어갔죠.

백낙구위원

거기에 대한 감사가 있었나요?

성구

강성구감사관

감사가 이루어지지는 않았고요, 어쨌든 그 당시에 여러 가지로 문제가 돼서 첩보 차원에서 저희들 나름대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도의 내용들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백낙구위원

그런데 현재 추진 중인 천안시의 성성유치원도 똑같은 천안시 체비지를 매입해서 신축하는데, 똑같은 조건인데 여기 보험료는 조합에서 부담했어요.

성구

강성구감사관

일반적으로는 당연히 을이 내는 게 상식적으로 맞고요.

백낙구위원

을이 어떤 사람인데 을이 내야 상식적으로 맞아요?

성구

강성구감사관

그러니까 조합에서 내는 게 맞죠. 계약금을 받게 되면…….

백낙구위원

조합이 갑이고 교육장이 을인데, 그러면 갑이 내야 맞죠.

성구

강성구감사관

그래서 계약금을 받았으면 계약이행에 대한 보증을 계약이행주체가 하는 것이 일반 상식으로 맞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백낙구위원

이게 학교를 지을 수 있는 도시계획시설로서의 완벽한 땅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쌍방 간에 계약을 해서 교육장이 샀는데, 보증보험증권까지 사고 그 수수료를 부담하면서까지 토지를 매입했다는 얘기예요. 성성유치원은 똑같은 조건인데도 불구하고 조합에서 수수료를 납부했고 이쪽 한들초등학교는 교육장이 납부를 했고, 뭐가 잘못됐습니까?

성구

강성구감사관

제가 잘잘못을 쉽게 답하기는 어려운 문제라고 봅니다만, 일반적으로 공무원들이 명백하게 법에 위배되는 행위들을 잘 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구체적인 조건들을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백낙구위원

환급을 받고도 9,118만 7,880원을 납부해서 천안교육지원청의 재산상에 막대한 손실을 끼쳤어요. 그래서 이 한들초등학교 체비지 매입 관련한 부분과 성성유치원 부지 매입 관련해서 특별감사를 한번 하시고 회기가 끝나기 전에 교육위원회에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구

강성구감사관

아까 위원장님이 요청하신 것을 포함해서, 위원회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의결을 통해서 저희에게 요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백낙구위원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백낙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더 많은 질의를 하실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잠시 질의 준비와 답변 준비, 또한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17분 감사중지

15시4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용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필위원

양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들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7일부터 시작된 행정사무감사가 어느덧 국화의 꽃봉오리가 져서 마지막 향기를 발산하는 그윽한 시점에 도달했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막바지까지 충청남도 교육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교육전문직, 행정직, 전문 교원, 그리고 모든 공무직에 있는 분들께 진심으로 수고한다는 말씀을 전하여 올립니다. 지난번에 천안제일고등학교 시 보조사업 1억 원 건에 관해서 말씀을 주신다고 했는데 이 문제에 관해서 말씀주시지 않으셨죠? 미래인재과장님, 서면이나 무슨 내용 저한테 주신 것 없으시죠?

운기

백운기미래인재과장

그것을 아까 말씀드렸는데…….

김용필위원

행정사무감사장에서 말씀주신 건가요?

운기

백운기미래인재과장

아닙니다, 자료는 만들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려고…….

김용필위원

제가 이 부분에 의문점을 가지고 질의드렸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마무리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운기

백운기미래인재과장

예, 맞습니다.

김용필위원

첫 번째로 보조금에 관한 문제입니다. 저는 보조금이 학교에 지급된 이 부분에 관해서는 비단 천안제일고등학교의 건만이 아니고 우리 14개 교육지원청 산하 단위학교에서도 유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지급된 보조금으로 국화꽃이나 유사한 사업들을 해서 수익을 만들 수 있도록, 판매를 해도 되는 건가요?

운기

백운기미래인재과장

현재 천안제일고가 보조사업으로 천안시청에서 1억 받은 것 중 4,000만 원은 흥타령축제에 사용…….

김용필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보조금으로 진행된 부분을 학교가 이익을 생성하기 위해서 판매행위를 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 그 말씀을 여쭙는 거예요.

운기

백운기미래인재과장

해서는 안 됩니다.

김용필위원

안 되죠?

운기

백운기미래인재과장

예.

김용필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천안제일고등학교에 지급된 사업비가, 물론 시 지자체하고 대응적으로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천안제일고등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국화를 생산하고 관리할 수 없으면 타 농가에 위탁재배하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나요?

운기

백운기미래인재과장

지금 예산 지원된 것은…….

김용필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고요. 천안제일고등학교에 예산이 750만 원 지원돼서, 결국에는 이 행사가 천안제일고등학교 국화라는 그 부분을 통해서 발생된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자체적으로 국화를 다 관리할 수 없어가지고 타 농가에 위탁재배를 맡겼다고 하거든요. 그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운기

백운기미래인재과장

위탁재배 한 것은, 천안시청에서 흥타령축제에 사용되는 예산으로 한 건데 흥타령축제가 10월 초에 열리기 때문에…….

김용필위원

그러면 천안제일고등학교에 있어서는 단돈 10원도 위탁에는 연관이 없으시다는 거죠?

운기

백운기미래인재과장

예, 자체 예산에서는 하지 않았습니다.

김용필위원

자체 예산에서는?

운기

백운기미래인재과장

예.

김용필위원

아니, 천안교육지원청이 750만 원인데, 자비 300만 원하고.

운기

백운기미래인재과장

이것은 충남교육청하고 학교 예산이고요, 천안시청에서 1억이 지원됐습니다.

김용필위원

그것도 알고 있고요.

운기

백운기미래인재과장

그런데 그 1억 중에 6,000만 원은 천안시청에서 전체가 함께하는 국화전시회를 했고요, 4,000만 원은 천안시청에서 흥타령축제에 사용하도록 지원을 했는데 이 흥타령축제가 10월 초에 열리기 때문에 그때는 국화 개화시기가 안 맞아서 학교에서 하기는…….

김용필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예산에 있어서 보조사업을 하게 되면 내시된 목적대로 적법하게 집행되어져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산이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단추가 잘못 끼워지게 되면 많은 예산의 항과 목 부분에 있어서도 크게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흔히 항간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도교육청의 예산집행과 여러 가지 진행되는 사항들이 타 행정부서보다도 미흡함이 많이 있다.” 그런 얘기가 항간에 많이 회자되고 있다는 것을 유념해 주셔야만 됩니다. 특히 교육에 있어서 예산이 하도 문제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심지어는 교육지원청의 행정집행력을 믿지 못하고 대응투자한 지자체에서 직접적으로 영수증과 서류를 챙기는 행위까지 발생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것은 우리 도 교육행정에 있어서 보조받은 예산 내역이나 이런 부분에 신뢰를 받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사실이거든요. 이것은 저도 교육위원이기 때문에 교육가족으로서 심히 자존심이 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산은 반드시 집행된 내역, 그다음에 그 항과 목적에 맞게끔 사용되어져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운기

백운기미래인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필위원

예, 앉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한 것에 보면 지역교육청 내진 현황에 관한 것이 있습니다. 530쪽입니다. 지금 수학능력시험도 연기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어제도 3.3 이상의 여진이 두 차례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과연 23일 날도 수능이 열리게 될 것이냐 라고 하는 의문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만약에 23일 날 여진이 3.3 이상으로 흔들리면 학생들이 수험장에 있다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흔들리는데 시험 감독관의 얘기를 따라야 되겠습니까? 세월호도 그 선장의 말을 따르다가 많은 학생들이 사상됐습니다. 그런 것처럼 제가 볼 때는 3.3 이상의 지진이 발생되면 스스로 자체판단해서 일어나고 운동장으로 뛰쳐나가게 될 것 같아요. 23일도 정상적으로 수능이 실시되려면 하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밖에 없는 안타까운 현실인데, 문제는 내포 지역에서도 오래 전에 지진이 크게 발생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특이한 일이라고 여길 수 없을 정도로 지진은 이제 우리 일상에 생활화되어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서울시교육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서울특별시 건축물 내진성능 자가 점검’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러한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 충남교육청에서도 앞으로, 왜 그러냐면 오래된 건물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이 오래된 건물도 과연 건물구조가 안전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학부모들에게, 학생들에게 전달해 줄 필요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서울시교육청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제가 하나 출력해 왔거든요. 여기에 보면 특이한 것은 서울시교육청에는 필로티 구조에 관한 설명까지 나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필로티 구조 때문에 지금 내진설계 1등급을 받은 아파트도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어져 있고, 포항에 지진이 발생된 현장에 있어서 철근구조가 휘어진 대부분의 건물들은 필로티 구조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서울시에서는 포항지진이 일어나기 전에 예방 차원에서 이미 이런 것들은 점검이 들어갔는데, 자료를 제가 요구했습니다. “충남교육청에 있어서 필로티 건물 현황은 어떠한 것인가”라고 했는데, 사실 필로티 구조라고 하는 자체가, 우리가 원룸 같은 데 가면 벽면 없는 기둥만 받쳐져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주차하기 좋고 정원을 만들어도 좋고, 또 편의점 같은 데 가면 기둥만 세워놓고 한 쪽에 편의점 만들고. 우리가 일상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것이 1층에 주차장 건물을 만들기 위해서 벽을 없앤 구조물인데, 건축단가가 줄어들고, 또 보기 좋은 떡이 맛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구조가 매우 많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충남도교육청 산하의 건물을 보면, 시설과장님이 저한테 자료 주신 거죠?

진식

우진식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용필위원

시설과장님 마이크 좀 잡았으면 합니다.

장기승위원장

예, 시설과장님 일어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진식

우진식시설과장

시설과장 우진식입니다.

김용필위원

시설과장님이 자료 주신 것에 보면 필로티 건물 및 내진보강 현황 충남도교육청 산하 기관들입니다. A형, B형, C형, D형이 있는데 어떤 경우인지 짧게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진식

우진식시설과장

지금 저희가 자료를 A, B, C, D형으로 구분해서 드렸는데요, 건물하부 전체가 뻥 뚫린 형태를 A형으로 했고요, B형 같은 경우에는 건물 한 측면만 필로티 구조로 되어 있는 것, 그다음에 C형 같은 경우에는 양 끝은 다 있지만 중앙을 통로로 이용하기 위해서 중앙이 필로티 구조로 되어 있는 부분, 그다음에 연결통로를 하게 되면 하부는 기둥으로 받치고 상부에서만 이동하게 되어 있는 형을 D형으로 구분했습니다.

김용필위원

3.4 정도면 필로티 건물은 흔들흔들 한다고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A형을 지칭하는 건가요?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진식

우진식시설과장

그러니까 만약에 흔들린다고 하면 A형이 가장 많이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김용필위원

그리고 전문가들 얘기는 6.0으로 가면 필로티 건물은 무조건 무너진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충청남도에 A형 필로티 건물이 11동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죠?

진식

우진식시설과장

예.

김용필위원

직속기관에 1동, 천안에 7동, 공주에 1동, 보령에 1동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실 필로티 B형 같은 경우에는 77동입니다. 이와 같은 구조물도 안전에 있어서는 보장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관련돼서, 과장님 이제 앉으셔도 됩니다.

진식

우진식시설과장

제가…….

김용필위원

아니, 왜냐면 자료 보고 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이 자료 보고 얘기하는 거니까 요. A형인 위급한 건물이 11동 맞잖아요?

진식

우진식시설과장

현황은 맞는데요.

김용필위원

현황은 맞는데 뭐가 또 안 맞는다는 거예요?

진식

우진식시설과장

필로티 건물의 구조가…….

김용필위원

그것은 따로 토론시간을 한번 갖자고요.

진식

우진식시설과장

알겠습니다.

김용필위원

A형, B형, C형, D형 이것 토론시간을 가져야지, 여기에서 하기에는 너무 그렇습니다. 앉으셔도 됩니다. 이상진 국장님, 특히 이 11동에 관련된 부분은 우리 충남도가 대책을 세워주셔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그리고 제가 요구한 자료에 보면 내진설계 보강현황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전체 577개 27.2%. 그리고 초등학교, 지역교육청 내진 현황에 관해서 저에게 자료를 주신 것인데 파악해 보셨죠?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파악해 봤습니다.

김용필위원

충남도교육청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특히 부여나 홍성은 굉장히 취약합니다. 부여하고 홍성 지역 같은 경우에는 매우 취약하기 때문에, 지진에 있어서는 정말 이제 우리도 철저한 관심을 가져줘야만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저희가 전체적으로 내진대상 동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한 개 동을 하려면 교실이 3개 교실부터 시작해서 여러 실이 있고 그래가지고 평균 한 동을 하려면 약 1억 5,000만 원 정도의 내진보강 비용이 들어가는데요, 전체적으로 하면 한 2,200억 정도 소요되는 상황입니다.

김용필위원

2,200억이 문제가 아니고요, 일반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는 예산이겠죠. 그렇지만 이 부분은 대책을 분명히 세우셔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필로티 관계는 특별히 더 관심을 가지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필위원

예, 그리고 내포 지역에 있어서 예산권역의 보성초등학교가 내년도 3월 개교예정입니다. 그런데 교육부의 중투에서 통과가 되지 못했습니다. 중투에서 승인이 되어져야만 30억 원의 예산기금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전혀 사용할 수 없는 현실인 것 아시죠?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통폐합 지원대상에서 제외가 된 학교입니다.

김용필위원

그런데 수요조사에 의하면 이지더원 건설의 학생들 약 176명 정도가 내년도 3월에 내포초등학교로 입학할 예정으로 파악되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보성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약 40여 명의 학생들이 있습니다. 학부모들과 예비학부모들은 새로운 신도시에 학교가 개설되고 새롭게 개교를 하기 때문에 많은 기대감에 부풀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을 받지 못한다고 하면 학교는 새롭게 건축돼서 개교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기대하고 문을 열었더니 완전히 쪽박문이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거든요. 이 문제에 관해서 이상진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통폐합 지원금 하면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이라고 해가지고 분교장,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따라서 각기 지원받는 금액을 정립해서 통합되는 학교의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국외체험활동도 보내고 여러 가지 다른 학교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김용필위원

죄송합니다, 시간관계상. 어쨌든 30억 원의 기금은 사용하지 못하지만 신설되는 학교이기 때문에 거기에 준하는 예산을 투입해서 내포 지역의 불균형 개발, 교육 발전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시겠다는 그 말씀이신 거죠?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대체적으로는 그렇고요, 다만…….

김용필위원

아니, 대체…….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여기에서 잘못 말씀드렸다가는 나중에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서요. 기본적으로 학교시설하고 운영하는 관계에서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지원을 하겠습니다만…….

김용필위원

아니, 그렇다고 학교가 새롭게 신설됐는데 무슨 종로의 김두한 오야붕처럼 거지들이 사는 학교로 만들 수는 없는 거잖아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그럼요.

김용필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준하는 시설로 하시겠다 그 말씀 아니에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시설이나 그 여건은 필요한…….

김용필위원

예, 다른 데하고 형평성에 맞게끔. 그렇게 받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억 이상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요, 30억 이내에서.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한 말씀만 더 드리면…….

김용필위원

그냥 다 하셨는데, 지금 시간이 없어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통폐합되는 학교에 지원되는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30억이면 30억, 40억이면 40억 그 부분만큼 별도로 할애해가지고 체험활동도 하는 그런 부분은…….

김용필위원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조금 있으면 마이크가 꺼지기 때문에 그래요. 하여튼 30억 이내에서 지원되는 것으로 이해를 하도록 할게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려야죠.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기본적인 시설이라든가 운영하는 데 있어서 부족한 것은 최대한 하는데, 우리가 중앙정부로부터 인센티브로 받는 30억 만큼의…….

김용필위원

그러면 내포신도시 예산 권역에 최초로 들어서는 학교인데 깡통학교처럼 지어지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거기에 준하는 꼭 필요한 시설은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 이 말씀인거죠?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필위원

그러면 그렇게 마무리 지으시자고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김용필위원

그리고 학교폭력 발생현황에 관해서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될 때부터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사실상 민감한 내용이라서 이 책자에는 수록될 수 없다고 해서 그 부분을 이해하고, 저만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보면서 학교폭력이 발생되는 학교는 인계철선처럼 자동으로 이어지고 있는 학교들이 매우 많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내용을 저에게 전달해 준 과장님이 누구신가요? 조 과장님이시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조 과장님이 이 내용을 교육정책국장님하고 협의하셔서, 거기에 관련된 학교들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명확하게 세워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조기성체육인성건강과장

알겠습니다.

김용필위원

이제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딱 하나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조금 아꼈다가 하면 안 되죠? 조금 시간이 필요한 거면 다른 위원님 하시고.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김용필위원

제가 14개 교육지원청을 다니면서 나라사랑, 구한말부터 한국동란에 이르기까지 목숨을 던진 그분들, 목숨이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딱 정리해서 세 가지 경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교육전문직에 계신 선생님들, 장학사님들, 장학관님들, 그리고 교육행정직에 있는 분들은 이 부분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철저하게 받아들여 주셔서 내년의 교육, 그 다음해 교육에도 이어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첫째는 내포권에 관한 역사를 한번 정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윤봉길 의사부터 김좌진 장군 그리고 월남 이상재 선생을 포함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 내포 권역에 있습니다. 이 분들이 같은 산과 같은 들, 같은 음식을 보면서 하나의 마음으로, 어떻게 ;보면 미련하다 싶을 정도로, 나라는 이미 빼앗겨서 없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목숨을 초계와 같이, 여름철에 자동차를 켜고 가다 보면 헤드라이트에 뛰어드는 하루살이 불나방처럼, 미련한 곰처럼 한 목숨 버려서, 후손들까지도 이 땅에서 일본사람들한테 교육도 못 받고 버러지처럼 살아가게 만든 장본인들입니다. 개인사로 볼 때는 너무나 비극적인 거죠. 홍성의 홍주의사총도 마찬가지이고 이남규 선생, 이 내포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들 잘 아시다시피 이남규 선생은 이남규 선생, 이남규 선생 아들, 이남규 선생 손자, 이남규 선생 증손자, 4대에 거쳐서 국민현충원에 있는 대한민국 유일한 집안이에요. 교육에 있어서 그런 것들을, 용역을 주신다든지 세미나를 하신다든지 해가지고 하나를 정립해 간다고 한다면 나라사랑의 정신이 약한, 그리고 일방적으로 북한의 사상에 물들어서 끌려가고 있는 학생들에게 바른 교육의 지표가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내포에 관련된 역사를 한번 재정립해 주셨으면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기호 지방에 관한 역사를 정립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호는 잘 아시는 것처럼 1894년 9월 달에 호남에서 일어난 동학농민군이 논산에 진주하고 그해 11월 20일 날 견준산과 부여, 현재 국도40호 주변 우금치, 거기에 상이 이렇게 서있지 않습니까? 그 곳에 있던 분들이 부여부터 논산, 계룡, 금산, 공주, 연관 안 된 사람이 없습니다. 3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상상치도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 자체가 교육지원청에서는 몇 줄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제3땅굴 갔다 오고 그다음에 독도주간 선포하고, 이렇게 교육이 돼서는 결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 자리에 섰습니까? 왜 마이크를 잡고 그 자리에 앉아계십니까? 그리고 그들은 124년 전입니다.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릴까요? 1853년에 일본은 미국의 페리 제독함선 대포 3방에 의해서 문호를 개방했습니다. 우리는 1884년에 박영효, 김옥균 이런 사람들이 갑신정변을 실패했어요! 우리 역사는 비참하게, 불과 차이가 얼마 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교육을 안 시켜서 그런 거예요! 역사에 대한 교육을 바르게 시켜나가고 나라사랑교육을 실천해 나간다면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중국에 가면 중국사람 되고 미국에 가면 미국사람 되고, 군대도 기피하는 이러한 현실! 그래서 기호 지방에 대한 역사를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하나. 저는 충남 15개 시·군이 그렇게 3개로 엮여지면 된다고 봅니다. 세 번째는 이 나라가 암울해 갈 때 대한애국부인회를 만든 이애라 여성애국지사를 포함해서, 그리고 아산만에서 청일전쟁의 불씨가 된 풍도해전부터 포함해서, 그리고 이 나라 한성임시정부의 초대 주석을 지낸 이동녕 선생, 유관순 열사, 천안·아산 역사 문화권을 묶어서, 그렇게 되어 진다고 하면 아이들이, 일부 진보적인 선생님이 “미국에서 에디슨 외교라인이 됐기 때문에 남침은 미국이 유발한 것이다”, “월남전은 한국군이 가서 학살을 했기 때문에 잘못된 거다” 이러한 잘못된 교육, 자라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학생연합회를 만들어가지고 세월호 리본 만드는 것에 도교육청 예산을 투입하고, 왜 그런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까! 학생들에게 기본 역사의식을 심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불순한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는 사람들이 어떠한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아까 얘기 했던 내포 역사, 기호 역사, 천안·아산의 역사권을 한번 묶어서, 이 자리에 오래 계실 것 아니시잖아요? 정년 되면 떠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세 가지 역사를 정립해 주신다면 이 자리에 계신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포함해서 위원님들께서, 저는 그 부분의 예산이 반드시 통과되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역사가 소중하고 끓는 용암과 같은 중화의 한자문화권에 들어가지도 않고 독자적인 민족의, 동양의 횃불처럼 타오르는 이 나라 이 민족의 역사를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우리의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꼭 심어주기를 소중히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오인철 위원님 양해해 주시고, 이용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호위원

이용호입니다. 오전에 제가 행정국장님한테 여섯 가지 질의를 드렸죠? 답변 준비됐습니까? 혹시 자료 다 나왔어요? 사립학교 사무직원 유사경력 호봉제 추진 관계로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이용호위원

그 여섯 가지 답변 준비됐으면 답변 좀 먼저 해 주세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먼저 2015년부터 금년까지 일반재산 연도별 투자실적을 말씀하셨는데요, 일반재산 투자라고 하면 폐지학교…….

이용호위원

아니요, 그 얘기가 아니고요. 행정사무감사 도민 제보된 사항, 아까 제가 여섯 가지 질의드렸죠?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그 관계는 조목조목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그 부분은 행정과장님이 더 깊은 내막을 아실 것 같은데, 행정과장님이 답변하시면 어떨까요?

이용호위원

예, 그래요.

상돈

김상돈행정과장

행정과장 김상돈입니다. 이용호 위원님께서 네 번째로 자료요구하신 내용 중에…….

이용호위원

자료요구가 아니라 질의드린 것 있죠?

상돈

김상돈행정과장

예, 자료요구 중에 질의를 주시면서 답변해 달라고 말씀하신 게 있었습니다. 사립학교 사무직원 임시직 유사경력 호봉인정 추진 관련 사항입니다. 여섯 가지 질의를 주셨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난 8월에 사립학교 사무직원 임시직 유사경력 호봉인정 추진계획을 충남의 사립학교와 교육지원청으로 통보한 사항이 있는지 질의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8월 16일에 똑같은 추진계획 안내를 공문으로 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질의는 호봉인정 추진 계획이 통보된 후 호봉재획정을 신청한 건수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호봉재획정 결과 인정된 건수와 불인정된 건수가 어떻게 되는지 물음 주셨습니다. 금번 계획에 의해서 각급학교에서 신청한 건수는 65명이 66건을 신청했습니다. 저희들이 호봉재획정을 추진한 결과 인정한 건수는 3건, 불인정한 건수는 63건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불인정된 건수들의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불인정된 건수들의 내용은 공개경쟁임용시험에 의한 것이 10건, 정관이 불충족된 것이 26건, 서류미비 4건, 특별임용 시험이 아닌 채용 23건 등 총 63건이었습니다. 네 번째는 불인정된 건수 중에 임시직 사무경력이 있으면서 사립학교에 특별채용된 직원에 대하여 100% 호봉인정이 안 된 사항이 있는지 물음 주셨습니다. 대상자 63명이 모두 임시직 경력이 있으면서 금방 말씀드린 불인정 건수 등의 내용과 같은 사유로 100% 호봉인정이 안 되었습니다.

이용호위원

잠깐만요. 불인정 사유가 네 가지 유형이 있죠? 이 제보자의 경우에는 어느 유형에 들어갑니까?

상돈

김상돈행정과장

제보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제가 확인할 수 없어서, 말씀주시면 저희들이 63명 전체 명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용호위원

여기 제보한 사람은 공주에서 제보한 사람인데요, 임 모씨. 모르세요?

상돈

김상돈행정과장

저희들이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주시면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이용호위원

임 모씨라고 있죠? 주소가 공주시 신금 2길. 10월 26일 날 우리한테 제보됐는데.

상돈

김상돈행정과장

공주에 임씨 성을 가지신 분이 두 분 있는데요.

이용호위원

두 분이 유형이 뭐예요?

상돈

김상돈행정과장

두 분이 똑같은 유형입니다.

이용호위원

영명중학교 근무하는 사람인데.

상돈

김상돈행정과장

거의 대부분이 그런 건수인데요, 특채를 했되 특별채용임용시험에 의해서 임용이 되었어야 되는데, 대부분 사립학교에서 종전에 같은 학교 내에서 임시직으로 있었던 직원을 절차 없이 채용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케이스입니다.

이용호위원

그러니까 이 양반은 경력경쟁시험도 아니고 공개경쟁특채도 아니다 이 얘기죠?

상돈

김상돈행정과장

본인은 특채로 했다고, 인사기록카드에도 기록이 돼 있는데 그 특채라고 하는 것이 저희들이 얘기하는 특별채용임용시험에 의한 것이 아니고 학교에서 임의로 특채라는 표현으로 임용을 한 거죠.

이용호위원

학교에서 임의로 특채다 공채다 써넣을 수 있습니까?

상돈

김상돈행정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는 입증 인사기록카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정을 해 줄 수가 없습니다. 사립학교는 대개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합니다.

이용호위원

그것을 인정 못하겠다는 얘기죠?

상돈

김상돈행정과장

예.

이용호위원

예, 또 다음 다섯 번째 질의사항이요.

상돈

김상돈행정과장

다섯 번째 질의는 행정과에서 통보한 유사경력 호봉 인정 추진계획 2페이지에 보면 ‘가’번 주요내용에 임시직 경력 호봉인정율이 비동일분야 공채면 50%, 경채 그리고 동일분야 특채이면 100%를 인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동일분야의 임시직 경력이 있으면서 특별채용된 직원에 대하여 100% 호봉인정이 안 된 이유가 무엇인지 질의를 주셨는데, 방금 일일이 설명드린 바와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저희들이 법률자문 및 법적인 근거, 또 행정안전부의 지침, 또 타 시·도교육청의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자체 호봉경력 평가심의회에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이유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이유로 100% 인정이 안 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행정과에서 수립한 사립학교 사무직원 임시직 유사경력 호봉인정 추진계획이 동일 분야 임시직 경력에 대하여 100% 호봉인정을 해 준다는 취지를 감안할 때 향후 채용형식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동일 분야 임시직 경력에 대해서 100% 호봉을 인정해 줄 수 있는 계획은 있는지 물음 주셨습니다. 현재 제도상으로는 어렵습니다마는 전국 시·도의 통일성이 마련되거나 교육부에서 별도의 지침이 시행될 경우 호봉재획정을 통해 인정할 계획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그동안 전국 사학업무담당자협의회에서도 건의를 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전국 단위 협의시 지속적으로 의견개진을 통해 호봉획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호위원

협의회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추진상황은 어때요? 전망은 어떻고?

상돈

김상돈행정과장

전망은 그렇게 썩 좋지 않은 것이 교육부에서는 “시·도에서 판단해서 하라” 이렇게 자꾸 미루는 형국입니다.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이게 전국적으로 많은 인원이 해당되기 때문에 타 시·도에서도 선뜻 추진을 못하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추진을 해 봤습니다마는 법적인 근거가 미약해서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용호위원

그런데 이 분의 요지는 그것 아닙니까? “경력 인정을 해 주는데 형평성에 어긋난다, 사립과 공립과의 차이를 두지 않느냐” 여기에 대한 불만이거든요. 이분은 이 불만사항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됐습니까? 얼마만큼 이해를 시켰는지.

상돈

김상돈행정과장

그동안 이분이 개인적으로 국민신문고나 여러 루트를 통해서 민원도 많이 제기하고 저희들한테 수년간 계속 이의를 제기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이 상황을 설명하고, 또 그 전부터 추진이 됐었습니다마는 제가 올해 가서 8월에 전반적으로 일단 한 번 신청을 받아서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전국적으로 통일성 있게 추진이 되어야 될 사항이라서 일단은 그 정도까지만 인정을 해 주고, 하여튼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교육부에 계속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에서 통일된 지침이 내려와야만 가능한 사항입니다.

이용호위원

그런데 어떤 시책이나 지침을 실천할 때는, 특히 개인의 이해관계가 달려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게 사전에 홍보차원에서도 많은 주지, 관련 공무원들에게 교육시간을 이용하든지 아니면 사례 중심으로 해서 서로 오해가 없게끔 해야 돼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수의 의견이나 소수의 민원이 소홀히 다루어짐으로 인해서 자칫 조직이 와해되는 경우가 많아요. 개인이 이해 못하고 있는 점들을 이해시켜 줄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문제가 제기됐다면 저는 그래요. 문제제기의 원인이 뭐냐? 단 한 사람이 제기했다고 해서 소홀이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이런 민원이 제기되기까지 문제점은 없었는가를 살펴봐야 되죠, 아무리 단독으로 들어왔든 소수의 민원이 들어왔든 간에. 또 행정상으로 아니면 제도상으로 문제점이 있는지. 문제점이 있으면 과감하게 중앙정부나 교육부에 건의해가지고 개정을 하든지 신설을 하든지 이런 노력도 필요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또 의견이 정당성이 있으면 당연히 고쳐줘야죠. 이 사람은 사립과 공립의 차이에 대한 불만 아닙니까?

상돈

김상돈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용호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런 것이 제도상에 문제점이 있는가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제3자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모든 민원이나 소수의 의견에 대해서는. 양면성을 놓고 검토해 보면 해답이 나옵니다. 본인에게 이해도 좀 시켜줘야 되겠고요. 그렇게 조치 좀 해 주세요.

상돈

김상돈행정과장

예, 도민제보는 이 분 한 분이 했지만 그동안 국민신문고나 이런 것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63명이 해당됩니다. 저희들 소속 직원이기 때문에 이 민원에 대해서는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용호위원

그러니까 대부분의 민원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수민원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부당성만 부각시킬 사항이 아니라는 말이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양면성을 놓고 검토해 봐가지고 제도가 잘못되면 바로 고쳐야 되고 이해가 부족하면 이해를 시켜줘야 되겠고, 그렇지 않겠어요?

상돈

김상돈행정과장

예, 앞으로도 적극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호위원

이런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김상돈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호위원

예, 앉으세요. 다음은 비정규직 관계인데요, 기획관님께서 답변을…….

장기승위원장

기획관님 일어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획관

기획관

정 황 기획관 정황입니다.

이용호위원

비정규직 제출서류 잘 받아봤습니다. 치밀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다고 보는데, 저는 우선 실천이 문제라고 봐요. 정규직 전환 추진이 비정규직 제로화 시대,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 중 하나입니다.

획관

기획관

정 황 예, 그렇습니다.

이용호위원

지금 보도되는 내용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비정규직이 41만 6,000명이라고 합니다. 그중에서 교육기관이 전국적으로 11만 2,000명이래요. 우리 충남은 1,607명이라고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 1,607명에 대해서 금년과 내년까지 전부 다 정규직화를 할 계획으로, 이 부분은 제가 추진계획까지 받았습니다만, 이것이 차질 없이 추진돼야 될 텐데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려되는 문제점들 또는 각 계층에서 얘기하고 있는 우려스러운 여론 같은 것을 들어보면 말이죠. 첫째, 정규직화에 대한 쌍방, 제가 아까 양면성을 얘기했는데 학교 교사들이나 행정공무원들은 그렇게 얘기한답니다. “어째 비정규직을 동일노동으로 주장하느냐, 이것은 부적정하지 않느냐.” 무슨 얘기냐면 “임무라든지 책임이라든지 채용방법에 월등한 차이가 있다, 그러니 이것이 대등할 수가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고, 또 비정규직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 비정규직이 차별을 받고 있는데 이것은 해소해야 될 것 아니냐.” 이것이 다 옳은 얘기입니다.

획관

기획관

정 황 예, 맞습니다.

이용호위원

그것을 어떻게 조화롭게 해 나가야 되느냐가 문제인데 비정규직이 부당한 처우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 개선은 꼭 필요합니다. 매우 바람직하고, 또 이에 반해서 어떤 부정적인 반응과 부작용의 우려도 있다. 그러니까 정규직화 되면서 역차별 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이런 문제들도 머릿속에 넣고 추진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 보고. 또 상대적으로 박탈감이 발생하면 더더욱 안 되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많은 예산을 투입해 가면서 정규직화를 시키는데. 또 서로 간의 갈등을 유발시켜서도 더더욱 안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비정규직이 걸고 있는 희망을 저버려선 안 되는데, 차질 없이 추진해야 될 텐데, 금년도 목표인원, 내년도 목표까지 다 계획이 되어 있는데 현재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나요?

획관

기획관

정 황 예, 존경하는 이용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사나 행정직 쪽에서 보는 시각도 있고, 또 비정규직의 입장이 아주 첨예하게 다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각 시·도별로 공통되는 사항들, 예를 든다면 기간제교사라든지 스포츠강사, 영어회화 전문강사, 이런 교원 대체직종 분야에 대해서는 교육부에서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를 이미 했습니다. 그때 논의할 때 당사자들의 이해관계가 아주 첨예하게 대립이 됐었는데 결국 안 하는 쪽으로 했습니다. 안 하되 다만 처우는 개선하는 쪽으로 한다, 이렇게 결정이 됐고요.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 자체 교육청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거기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분들을 각 직종별로, 직종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 직종들을 놓고 심의할 예정이고요. 특히 저희 교육청뿐만 아니라 각 시·도교육청이 모두 해당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각 시·도의 형평도 맞춰야 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이런 점들을 잘 감안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호위원

분야별 직종들을 보면 대개 파견과 용역, 나머지는 기간제가 주종을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획관

기획관

정 황 그렇습니다. 큰 종류가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직 전환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 하나는 파견·용역 근로자를 직고용하라는 취지입니다.

이용호위원

그럼 여기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충남 관내에도 이런 유형에 있는 비정규직이 한 4,700명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대상에서 제외되는 계층들이 소외받거나 하면 더더욱 안 되죠. 그것에 대한 사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신중히 고려해서 차질 없이, 자칫 잘못하면 비정규직 제로화가 헛구호에 그친다든지 오히려 시책에 불만의 요소가 생긴다든지 하면 안 됩니다.

획관

기획관

정 황 저희도 유념하겠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당사자들한테 그런 이해관계가 벌써 조금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것을 최소화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용호위원

계획대로 차질 없이 시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앉으세요. 공유재산관리는 재무과에서 하죠? 재무과장님한테…….

종국

최종국재무과장

재무과장 최종국입니다.

이용호위원

2016년까지 폐교재산의 누적 처리상황이 256개 폐교 중에서 208개교 맞습니까?

종국

최종국재무과장

잠깐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이용호위원

제 자료 맞아요. 맞습니까?

종국

최종국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호위원

그런데 현재 관리 중인 재산을 보면 48건 아닙니까? 48건인데, 유상대부해준 게 19건, 미활용재산 관리계획에 들어 있는 것이 29건이에요.

종국

최종국재무과장

예, 29건입니다.

이용호위원

29건 중에 매각이 20건이고 대부가 3건, 자체활용이 1건, 보존이 5건입니다. 그러면 이들에 대한 관리계획은 언제 수립된 겁니까?

종국

최종국재무과장

그것은 금년 3월 달에 수립된 거고요. 지금 제출된 자료는 8월 달에 제출한 자료입니다. 지금은 약간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용호위원

금년 3월 달에 했다고요? 3월에 계획했는데, 이 미활용재산에 대한 실태를 한번 여쭙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29개 미활용재산 중에서 자체활용이 1건이 있고 보존이 5개교가 있어요. 어떻게 활용되고 어떻게 보존되고 있는지 방법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종국

최종국재무과장

현재 보존되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교육행정수요…….

이용호위원

5개교?

종국

최종국재무과장

예, 그런 것을 대비해서 현재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이용호위원

유지·관리는 주로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종국

최종국재무과장

현재 지역교육청을 통해서 거기에 대해서 안전문제라든지 방범,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소홀함이 없도록 예산을 투입하면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호위원

자체활용하고 있는 1학교는 어디예요?

종국

최종국재무과장

자체활용이요? 아산에 있는 염작초등학교를 자체활용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용호위원

어떻게 활용해요?

종국

최종국재무과장

거기는 Wee센터에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용호위원

물론 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추진하는데, 우선 실천이 문제입니다. 공유재산관리는 철저한 관리와 보존, 그다음에 부가가치를 높이는 데도 힘을 써야 됩니다. 그냥 방치해서는 안 돼요.

종국

최종국재무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폐교와 관련해서는 교육용 내지는 자체활용 하는 데에 우선점을 두고 안 되면 두 번째는, 지방자치단체를 통해서 공공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매각을 했고 내년에도 거의 매각 확정이…….

이용호위원

제가 예를 한번 들게요. 폐교가 가장 많으니까, 폐교의 경우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그러니까 관리상에 어려움이 많죠. 감사 나오면 관리 소홀로 인한 행정상의 지적을 받기도 쉬워요.

종국

최종국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호위원

대부재산 같은 경우에는 피대부자와 행정상·재산상의 마찰이 생길 우려가 있어요.

종국

최종국재무과장

맞습니다.

이용호위원

가장 편리한 것은 매각하는 방법 밖에 없거든요. 이게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지적하고 싶어요. 그래서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 재산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예를 들자면 토지건물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예산도 좀 투자해야 돼요. 장비도 좀 투입시켜서 고칠 건 고쳐야 되고 만지고 살피고 연구하고, 이렇게 부가가치를, 또 자투리땅은 정리해가지고 큰 땅으로 만들어서 좀 좋은 땅을 만들어야 되고. 이런 게 관리인데, 그렇게 되지 않고 있다. 취득과 처분, 즉 의회의 업무와 의회의 승인을 받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또는 임대기간 연장하는 것, 이것이 마치 재산관리의 전부인 양 인식을 하고 있다, 이게 문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재산관리를 철저히 해가지고, 내 재산관리를 해야 돼요, 그냥 방치할 것이 아니라. 1년에 한두 번 풀 깎는 정도로 놔둬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자료에서도 보면 지금 여기에 투자한 금액의 크고 작음은 있겠습니다만, 대부분이 보면 무인경비에 대한 용역료, 전기요금, 제초작업 하는 데 쓰고 마는 거예요. 이것도 선량한 관리 중에 관리겠죠.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 이상의 관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투자해서 고칠 건 고쳐야 되고 만져서 좋게 해서 부가가치도 높여야 되고, 그렇지 않아요?

종국

최종국재무과장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인지를 하고 있고요. 물론 지금 말씀하시는 안전사고 예방이라든지 이런 것에 있어서는 정찰을 통해서 순찰구역을 제정해서 그러한 부분에 차질 없이 하도록 하고 있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주신 부가가치를 높이는 어떠한 투자에 대해서는 사실상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이용호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를 받은 겁니다. 예산을 얼마나 투자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느냐. 예산 투자한 것이 공공용역이나 제초제, 아주 기초적인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종국

최종국재무과장

유지관리, 안전관리에 집중된 예산입니다.

이용호위원

또 하나의 예를 들을게요. 자산관리담당자가 내 재산이 어디에 있는지도 몰라,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그런 예가 많고. 경계도 모르는 건 태반이 그렇고. 지금 내 땅이 어디가 경계인지도 모른다는 말이에요. 수십 년을 가꿔온 고가의 나무가 뽑히고 잘려도 몰라요,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종국

최종국재무과장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부분을 좀 더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용호위원

또 타인이나 타 기관에 의해서 무단점용 당한 것도 많죠? 찾아보면 있습니다. 무단점용 당하고 있으면 재산권 행사를 해야 될 텐데도 불구하고 모르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의 관리에 신중을 기해서 철저하게 전수조사도 해보고, 필요하면 경계측량도 해보고, 내 땅이 다른 사람한테 침범은 안 당했는지 말이지. 이런 사례를 주의 깊게 살펴가면서 관리를 해야 되지, 그냥 단순히 전기요금이나 내주고 1년에 한 번 제초작업을 하는 게 관리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종국

최종국재무과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실태조사 내지는 측량, 무단점용에 대한 현황은 늘 파악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좀 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호위원

또 한 가지는, 일반재산의 경우에는 총괄 재산관리부서인 재무과에서 관리하지만, 또 다른 행정재산 관계는 필요한 부서별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총괄부서의 관리도 중요하지만 행정재산 관리부서에 주의를 촉구시키고, 1년에 한 번 재산관리 교육도 시켜가지고 아주 효율적이고 안전한 재산관리가 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최종국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좀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호위원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이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인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오인철 위원입니다. 지난 금요일 날 학교 보건실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었는데요. 추가로 질의를 드릴 게 있습니다. 현재 보건교사가 본청에는 한 분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까?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보건담당 장학사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그러면 지원청에는 보건 전문가가 배치되어 있나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지원청에도 순회교사를 하기 위한 보건선생님이 천안, 공주, 아산, 서산, 논산…….

인철

오인철위원

순회교사 말고요. 이 업무에 대해서 관장할 수 있는, 장학지도 할 수 있는 분이 계시냐는 얘기죠. 보건교사는 행정국 소관이에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보건업무 담당 주무관들이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주무관이라는 게 행정직을 얘기하시는 거죠?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보건업무는 기본적으로 정책국에서 관장을 하지만 지역교육청하고 본청에 보건직, 그러니까 일반직이죠? 일반직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이것도 제보를 받은 사항인데, 일선 현장에서는 보건교사들이 현장업무를 보고 있는데 본청에는 보건 전문가가 한 분 계시고 지원청에는 일반 행정직들이 이 업무를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이게 현실이 맞죠?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행정직이 아니고 보건직입니다. 일반직으로서 보건직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실제 업무는 보건교사들이 하는 것 아닙니까?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보건교사는 학교에 배치하다 보니까 지역청에는 ‘보건담당 주무관’ 해서 보건직.

인철

오인철위원

보건직으로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일반 계열 공무원들이 그 업무를 보고 있고, 본청에는 체육인성건강과 보건팀이 담당을 하는데, 거기에는 보건사무관이 팀장이고, 거기에 보건업무 담당 장학사가 한 분 있고 또 보건담당 주무관들이…….

인철

오인철위원

지원청별로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아니요, 본청.

인철

오인철위원

본청에만 있는 거죠?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인철

오인철위원

어떤 민원이냐면요, 보건업무가 어떻게 됐든 사서직 같이 특수성이 있잖아요. 현장에서는 거기에 대한 전문가라고 자긍심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 현장업무보다는 너무 행정적인 업무에 치우치다 보니까 업무가 제대로 돌아가기도 힘들고. 특히 작은 학교 같은 경우에는 거의 순회를 하다 보니까 사각지대고. 예를 들어서 천안 같은 경우에는 학생수가 거의 2,000명이 다 되는 학교들이 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는 업무가 너무 폭주해가지고 업무를 처리할 수가 없다는 그런 현장의 목소리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당장 해결방법은 없으시겠지만, 어차피 제가 현장점검 주문을 했으니까 추가로 점검하셔서 효율성을 배가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주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동의하세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동의합니다. 알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아직 자료가 다 오지는 않았는데, 14개의 지원청을 다니면서 제가 교육장님들한테 공통적으로 질의를 드렸던 사항인데, 학교운영위원회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자녀가 학교에 다니지 않고, 천안에 대표적인 예가 있습니다. 서북구하고 동남구하고 두 개의 구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 학교에 자녀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거주지도 반대편 구에 사시는 분이에요. 이분이 상대 구에 가서 학교운영위원장을 하고 계세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물론 지역위원으로 학교에 들어오셔서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역위원을 뽑으실 때 예산이나 회계, 감사, 법률 전문가들을 요청해서 학교발전, 특히 학교운영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그 학교에 대한 모든 살림살이부터 아이들 교육과정까지 해가지고, 하다못해 수학여행 날짜까지 결정하고 전반적인 살림을 다하는 거거든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그렇죠, 그런 부분을 다 심의해서 결정해 주는 그러한 직책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예, 심의결정권도 있고. 더군다나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그 학교의 방향에 대해서……. 물론 그분들이 능력이 없는 거는 아니고요, 능력이 있으시니까 위원장을 하시는데, 아주 중요한 자리거든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그런 자리에 지역위원들이 들어가서 위원장을 하는 것은 좀 적절치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물론 장단점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운영위원회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학부형들이 직접 참여해서, 지역위원들은 운영위원장 안 해도 도움주실 분들 많거든요. 얼마든지 법률 전문가하고, 다들 자기 직업들이 있으시고 특히 사업하시는 분들도 많이 들어오시는데, 문제는 현장에 다니다 보면 학교운영위원장이라는 명함을 가지고 심지어 자기 개인 사업에 활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인철

오인철위원

자기가 사업하는 데 학교운영위원장 명함이 왜 필요한 겁니까? 단적으로 그런 예도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정책국에서 한 번 정도 고민을 하셔야 될 단계가 됐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심지어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학교운영위원장을 근 20년 가까이 했다” 이걸 자랑삼아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근데 그분이 뭐 하시냐? 이쪽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동안의 학교과정에서 학교운영위원장 역할을 했다는 얘기는 교장선생님이 됐든 선생님들하고 친분 관계가 있어서 거수기 노릇 밖에 못했다는 얘기거든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충분히 저도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고, 문제점이 상존하고 있다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본 위원도 일선에서 당장 고쳐지기는 어렵다고 판단을 하는데요. 그래도 계도 내지는 권장을 하셔가지고 적어도……. 지역위원이 학교운영위원회에 들어오시는 건 정말 환영할 일이에요, 어떤 면이 됐든 학교에 도움을 주려고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에게 개방하는 건 매우 권장사항이지만 운영위원장만큼은 세부적인 기준을 점검하셔가지고, 적어도 지침 정도는 마련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그런 부분에 저희들도 동의하는 바고, 문제점이 있다 하는 얘기도 듣고는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들으시면 어떡해요, 해결을 하셔야죠.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어가지고 그 한계점을 조금 말씀드린다면, 이게 법적 기구로서 나름대로 학부모 위원 중에 운영위원, 지역사회인사 중에 운영위원, 또는 교원들의 위원 해가지고 학교운영위원회가 조직이 되는데, 이게 일단 조직이 되면 호선 과정에서 위원장을 선임토록 되어 있고 그 과정에 누구도 개입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지침이 이미 나가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도적으로 지역위원님들이 가급적 위원장이 되지 않는 쪽으로 권장한다 하는 내용을 지침 상에 담기는 조금 어려운 입장에 있고요. 다만 저희들이 학교장 회의를 할 때라든지 그럴 때에는 그러한 내용들을 협의과정에 포함해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그동안 논의를 하셨다는 얘기죠?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과거에도 해왔고요. 제가 알기로는 예년에는 지역위원들이 위원장을 하는 비율이 한 45%,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그때 당시에는 선거권이 있었으니까 그렇죠.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그런데 지금은 많이 떨어져서 10∼20%정도가 되지 않겠는가 추측을 하고 있는데, 그 자료가 나오면 저희들도 좀 살펴보고 이러한 내용들은 학교장하고 협의 과정을 거쳐서 개선될 수 있도록…….

인철

오인철위원

방법론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고민하셔가지고 대책을 세우셔야 될 사항이고요. 저는 현장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런 식으로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저번에 김종문 위원님께서 한 번 제기를 했던 내용인데, 오성고등학교 부지매입 관련해서요. 제가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한 꼭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송유관이 매설돼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조에 보면 사권설정 재산의 취득을 제한하는 법이 있거든요. 그것은 공공기관이 사권의 침해에 대해 완벽하게 벗어나기 위해서 법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 예외조항으로 “다만 법원 판결에 따라 취득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유일하게 예외를 하나 둔 조항이 있습니다. 이 업무가 2015년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양 국장님의 자료상으로는 다 파악을 하고 계시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공유재산법에서 엄연히 못하게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스스로 편법을 만들어서 이 업무를 추진했거든요. 어떤 내용이냐면, 땅에 대해서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것을 단지 명의이전을 하기 위해서 잠깐 풀었다가 다시 묶어놨어요. 그러면 이 지상권이 완전히 없어진 게 아니잖아요. 충남교육청이 이 법에 명백히 위반해서 공유재산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행정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라든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다 살펴보시고 말씀하시는 걸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당시에 구체적으로 어떤 법에 의해서 그 사건이 잠시 소멸하고 다시 사용하게 하는지, 현재는 그 관계가 적시된 부분은 잘 보이지 않는데요. 여하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이용한 것 같아요. 여기에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죽 운동장, 그 밖의 공공용 시설에 관한 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인철

오인철위원

공익사업에 관한 법률 해석을 거기다가 붙이는 게 저는 전혀 안 맞는다는 얘기입니다. 공익사업을 해서 공유재산을 완전히 취득했죠?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인철

오인철위원

그럼 이 사권에 대해서 영구히 제거가 돼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영구히 제거됐습니까? 다시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어요. 더군다나 더 심각한 것은, 제가 국장님한테 자료 드렸죠?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협약서요?

인철

오인철위원

예, 이게 그때 당시의 송유관공사 충남지사하고 토지주 김 모 씨, 최 모 씨하고 충남교육청, 3자 간의 매입 관련한 협약서 내용이거든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인철

오인철위원

이 내용에서 제3조제5항을 봐주세요. 조금 전에 지적했듯이 이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법률을 명백하게 위반한 거고요. 더군다나 제3조제5항을 보면, 갑은 송유관 공사입니다. “천안 오성고등학교의 토지이용계획에 의거 송유관 이설 또는 보호 공사가 필요할 시 적극 협조하고 그 비용은 병이 부담한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예를 들어서 그 지역에 도시개발사업이 있을 때 송유관을 이설할 경우에 송유관공사는 이 업무에 대해서 협조를 하고, 송유관 이설 비용을 충남교육청이 다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공사업하는 데 왜 충남교육청이, 언제 낼지는 모르겠지만 송유관 매설 이전이라는 것은 개발사업을 하더라도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송유관 이설이라는 건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그런데 만에 하나 이전을 하게 되면 이 비용까지 충남교육청이 다 물겠다라고 약속을 해놨어요. 정리하자면 뭐냐면요, 무리하게 토지매입을 하기 위해서 일단 공유재산법을 위반했고요. 그다음에 그 비용도 충남교육청이, 지금 계신 여러분들 다 퇴직하시고 몇십 년 후에라도 이전 비용을 부담하게끔 약정서를 써놨습니다. 이걸 누가 책임지실 거예요? 감사관님,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추가로 검토해보신 적 있나요?

성구

강성구감사관

감사관입니다. 언론에서 문제가 되고 위원님이 본회의 석상에서 문제제기를 하셨기 때문에 정보 차원에서는 봤습니다마는, 추가로 접한 자료는 아무래도 교육청에 있다 보니까 교육청 쪽의 자료들을 첩보 차원에서 검토한 바는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에 대해서는요.

성구

강성구감사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이해될 부분이 아니고요. 이것은 법리검토를 하셔가지고 대응하셔야 돼요. 이 협약서를 다시 작성하든가. 예를 들어서 지상권 일시해제를 위해서 “우리가 이 비용을 부담하겠다”, 급하니까 약속은 할 수 있어요. 갑과 을이기 때문에, 을이 사정하기 위해서 “혹시 옮기면 우리가 비용을 다 대겠다” 이렇게 약정을 할 수는 있습니다, 설득 차원에서. 그런데 제가 놀랐던 거는 문서로 약정을 해서 계약서를 쓰는데 이 내용이 들어갔다는 얘기는, 이게 영구적인 거거든요.

성구

강성구감사관

법리검토는 교육청의 소관인데, 감사관 소관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마는, 하여튼 말씀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저희들은 어쨌든 과거에 이루어진 행위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그에 따른 행·재정적 처분이 가능한지, 이 부분들을 주로 보고 제도 개선이나 이런 부분들은 할 수 있습니다마는 이것 자체에 대해서는 어쨌든…….

인철

오인철위원

지금 감사관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러면 일선 지원청에서 했기 때문에 감사관실에서 특별히 하실 게 없다는 얘기인가요?

성구

강성구감사관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은데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공식적인 요청에 의해서 만약에 이것에 대해서 감사를 착수하게 되면 그에 따른 감사관으로서의 책임적인 행위는 하되…….

인철

오인철위원

예, 앉으세요. 행정국장님.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가능하시다면 보충적인 답변을 재무과장으로 하여금…….

인철

오인철위원

행정국장님, 잠깐만요. 지금 언론에서 제기됐던 매매가를 부풀렸다 어쨌다 그런 얘기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소유권, 예를 들어서 1만 원에 사서 1억에 팔든 5,000만 원에 팔든 상관이 없어요, 그것은 합법적으로 다 가능합니다. 내 재산 가격을 내가 매기는데, 양자 간의 합의 하이기 때문에 금액은 상관이 없어요. 지금까지 언론에 노출된 것은 전혀 문제가 안 되고요, 제가 지금 지적드리는 것은 향후에 충남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의무부담에 대해서 이것은 심각한 거예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아까 존경하는 백낙구 위원님의 한들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급하다고 해가지고, 법률을 피하는 방법은 찾을 수 있습니다. 설득하는 논리는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책임은 누가 져야 돼요? 그 업무 딱 그만두면, 사람 바뀌면 책임 안지는 거예요? 이 책임, 송유관 공사에서 왜 협조를 했겠어요? 송유관 공사는 손해 보는 것 하나도 없거든요? 해줘도 그만 안 해줘도 그만이에요. 하지만 해준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당장 내년이라도 여기에 도시개발 할 테니까 송유관 옮기겠다고 그러면 충남교육청이 비용부담 다 해야 돼요.

종국

최종국재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인철

오인철위원

예, 재무과장님 소관이면.

종국

최종국재무과장

재무과장 최종국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만 적시해서 말씀드리면, 천안오성고등학교의 필요에 의해서 이설이 필요하다고 보면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송유관 공사에서 협조를 해 주고, 그 비용은 저희 교육청에서 부담한다라는 내용이 맞습니다. 그러나 도시계획 개발이 된다든지 송유관 공사의 필요에 의해서 이설되는 부분은 저희가 부담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이 서류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종국

최종국재무과장

아니에요, 그 서류를 잘 보면 그게 아니고, 오성고등학교에서 필요할 경우에는 거기에 대해서 송유관 공사가 적극 협조하고 그 비용을 우리 교육청이 부담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것은 맞지만 송유관 공사의 필요에 의해서 이설하게 되면 그 비용을 저희가 부담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 부분은 아닙니다. 그 부분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그러면 제가 문구해석을 잘못한 건가요?

종국

최종국재무과장

글쎄요, 하여튼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이 약정을 추진했고, 이 내용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지금 이 내용대로 라면요, 오성고등학교가 그 일단의 토지에 대해서 토지이용계획을 세울 수 있는 주체예요?

종국

최종국재무과장

저희 교육청과 협력해야 될 부분입니다. 원시적인 내용은 오성고등학교에서 나와야 될 부분이고요.

인철

오인철위원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요, 이 문구대로 라면 오성고가 지금 당장 송유관 이설하라고 요청해야 됩니다. 그것 가능한 거예요?

종국

최종국재무과장

그렇게 하게 되면 가능하고요, 그럴 때 그 비용은 저희 교육청에서 부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그러면 이 땅에서 지상권설정 필요 없이 송유관 매설 계획이 있습니까?

종국

최종국재무과장

다시 한 번 말씀주시면…….

인철

오인철위원

충남교육청에서 송유관 이설할 계획이 있어요?

종국

최종국재무과장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계획은 당분간 없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앞으로 향후에 하실 거예요?

종국

최종국재무과장

향후에는 좀 나중에 상황을 봐야 되긴 하지만…….

인철

오인철위원

답변 정확히 하세요.

종국

최종국재무과장

예, 지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계획도 없이 이런 문구를 작성해요?

종국

최종국재무과장

그것은 이제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유보적인 조항은 넣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참, 납득이 안 가네요. 예?

종국

최종국재무과장

저희가 아주 그렇게 불리하게 한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인철

오인철위원

재무과장님 일어나셨으니까, 그러면 주무과장님으로서 제가 공유재산법 위반했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 동의하세요, 안 하세요?

종국

최종국재무과장

그 부분은 좀 연계된 행정행위로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말씀하신 것을 따로 따로 구분지어 놓고 보면 공유재산법 관련해가지고는 그러한 사권이 설정된 부분을 못하게 되어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법령이 공유재산 관련 특례법, 잠깐만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보면 공공목적을 위해서는 사권을 설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법령을 한꺼번에 해석해서…….

인철

오인철위원

그것은 납득이 안 가는 얘기고요, 옳지 않은 부분을 갖다가 적용한 사례고,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이와 똑같은 사업을 한 적 있어요?

종국

최종국재무과장

제 기억으로는 찾지 못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말도 안 되게 일을 하신 거예요. 죄송한데 재무과장님이 그 당시에 이 업무 보신 것 아니죠?

종국

최종국재무과장

예, 제가 추진은 안 했습니다마는 그때의 정황을 살펴보면 오성고등학교를 위해서는 그 토지가 필요했고, 다만 송유관이 지나가는 부분이 있어서 일부 못 쓰는 땅은 있지만 그래도 쓰는 데 있어서는 지장이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인철

오인철위원

오성고등학교가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잘 압니다. 필요하다는 것 저도 인정을 해요. 그런데 저는, 이것을 행정감사 때 말씀드리는 이유는 향후에 이와 똑같은 조건은 없겠지만 만약에 이런 식으로 일을 하시면, 우리 교육청이 수십 년 아니라 앞으로 책임질 일을 한정적으로 하시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지적드리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종국

최종국재무과장

예,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고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저는 이 부분은, 재무과장님.

종국

최종국재무과장

예.

인철

오인철위원

저는 사정변경에 의해서 송유관 공사하고 1 대 1로 이 합의내용에 대해서 다시 수정해서 보완을 분명히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종국

최종국재무과장

제가 다시 한 번 살펴는 보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의 요구에 의해서 이설할 때는 저희들이 그 비용을 부담해서 이설하는 게 맞고요, 송유관 공사의 필요에 의해서 하게 되면 저희들이 부담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해석하고 있고 그렇게 작성을 한 겁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이 문구대로 하면 해야 됩니다.

종국

최종국재무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살펴보고, 보완이 필요하면 그러한 부분을 시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중간에 말씀드렸던 송유관 공사하고 향후에 혹시 있을지 모를 분쟁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점검을 하셔가지고, 바로는 안 되겠지만요,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법리검토좀 받으시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추후에 보고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최종국재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일어나신 김에. 그 당시 재무과장이 어느 분이셔요, 2015년도가?

종국

최종국재무과장

제 전 전임, 아마 오찬교 원장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장기승위원장

그러면 그 송유관이 지나가는 부지를 지금 오성고등학교에서 활용하고 있나요?

종국

최종국재무과장

활용하고 있습니다. 전체가 한 5,000㎡ 되는데 그중에 40% 정도는 경사면으로 되어 있고 그 부분이 송유관을 지나가고 있고요, 나머지 평탄면 60% 정도는 주차장, 그다음에 운동장으로 조성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실 텐데 조금만 쉬었다가 할까요, 서 위원님? 그냥 계속 하실래요, 조금만 쉬었다 할까요?

서형달위원

쉬었다 하시죠.

장기승위원장

예, 휴식과 질의 준비,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00분 감사중지

17시2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형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형달위원

서형달 위원입니다. 오늘은 사립학교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겠어요. 2016년 행정사무감사 자료Ⅱ의 352쪽하고 353쪽에 있어요. 감사관님!

성구

강성구감사관

예.

서형달위원

352쪽에.

성구

강성구감사관

지난해 자료인가요, 아니면 올해?

서형달위원

본 위원은 작년 것도 볼 수 있어요. 금년 것만 보지 않아요!

성구

강성구감사관

제가 올해 것밖에 안 가지고 있어서…….

서형달위원

고등고시 공부할 때 금년 것만 시험 나오는 줄 알아요? 사립학교 비리예방 대책을 감사관께서 하셨죠? 감사실에서 했나요?

성구

강성구감사관

예, 저희들도 하고 행정과에서도 하고 그렇습니다.

서형달위원

사립학교 감사 실시, 교원임용 특정감사 실시, 운영실태 감사 실시, 사립학교 각종 감사시 재무감사 집중 실시를 한 바 있어요.

성구

강성구감사관

그렇습니다.

서형달위원

사립학교의 취약 부분인 시설, 급식, 회계 등 재무 부분을 집중감사 실시한다고 했어요.

성구

강성구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서형달위원

그런데 문제는 급식납품과 관련한 비리, 개연성 조사를 해야 겠죠?

성구

강성구감사관

그렇습니다.

서형달위원

자, 앉으세요. 행정과장님 누구십니까?

상돈

김상돈행정과장

행정과장 김상돈입니다.

서형달위원

사립학교 시설사업비 지원시 제재사항이 있죠?

상돈

김상돈행정과장

예.

서형달위원

만일 문제가 되면 2년간 유보한다는 게 있죠?

상돈

김상돈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서형달위원

감사처분 결과 기관 경고를 받은 경우, 두 번째 회계비리, 횡령, 유용, 인사비리, 금품수수 등 불문경고 이상을 처분 받은 자는 사립학교 시설 지원을 못 하게 된다 이 말이야. 각종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는 법인이 문제가 되겠죠?

상돈

김상돈행정과장

예.

서형달위원

감사관님께서 얘기한 내용을 종합해서 본다면 이런 사항을 분명히 행정과에서, 지금 충청남도 사립학교는 걸린 사항이 많아요. 광천고등학교 같은 데 7개나 걸렸어요. 천안여상이 6건! 대산이 천안의 대산입니까?

상돈

김상돈행정과장

서산입니다.

서형달위원

서산 대산, 거기가 특정감사에서 6건 걸렸어요! 특정감사에서 걸렸어도 돈을 500만 원 낸 곳이 있고 200만 원 낸 곳이 두 곳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교육청에서, 시·군교육지원청에서 이런 학교에 대해서 제재는 고사하고 “뭘 도와주겠다”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것 행정감사에 걸리는 게 아닙니까? 그렇죠?

상돈

김상돈행정과장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해당사항이 되면 시설사업비 지원을 제재하는 것이 맞습니다.

서형달위원

앉으세요.

상돈

김상돈행정과장

예.

서형달위원

행정국장님.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행정국장 이상진입니다.

서형달위원

이런 사항은 분명히 걸려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서형달위원

걸리는데, 알았다고 하지 말고 본 위원이 이번에 제 목숨을 걸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서형달위원

사립학교 지원 문제에 대해서 2년간 유보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또 돈을 준다! 도교육청이 문제가 있어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최소 2년간은 지원하지 않는 것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서형달위원

그것 인정하시죠?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인정합니다.

서형달위원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서형달위원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본 위원장이 해도 되나요? 기초학력 미달자에 관련돼서는 어느 과의 업무인가요, 이것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태연

이태연학교교육과장

학교교육과장 이태연입니다. 학교교육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충청남도 전체적으로 볼 때 기초학력 미달자가 점점 어떻게 됩니까?

태연

이태연학교교육과장

국가 수준에서 는 전에는 변화가 없다가 지금은 약간 낮은 편에 속하고 있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왜 그렇죠? 예산이 부족한가요?

태연

이태연학교교육과장

여러 가지…….

장기승위원장

아니면 시대적 상황인가요?

태연

이태연학교교육과장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만…….

장기승위원장

그 요인이 뭐냐 이거예요.

태연

이태연학교교육과장

우선 평가관이 전통적 평가관에서 좀 변화가…….

장기승위원장

선생님들이 아이들 공부를 잘 안 가르쳐요? 예? 돈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그러면 선생님들이 애들을 잘 안 가르치는 거예요, 아니면 요즘 시대 아이들이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부모들이 공부를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거예요.

태연

이태연학교교육과장

현재…….

장기승위원장

공부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최소 우리 학생들이 기본은 하고 가야 될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렇죠?

태연

이태연학교교육과장

예.

장기승위원장

그런데 왜 그것이 줄어들지를 않느냐 이거예요.

태연

이태연학교교육과장

저희들이 기초학력 미달학생에 대해서, 특히 두드림 학교에 있는 학생들을 분석해 본 결과는 우선 그 학생들의 인지적 요인이 한 57.6% 이렇게 가장 크고, 그다음에 정서 행동적 요인이 42%, 또 여러 가지 환경적 요인들이 있고, 또 우리 지역은 농어촌 지역이 좀…….

장기승위원장

그러면 농촌 아이들하고 도시 지역 아이들하고 어디 아이들이 주로 기초학력 미달자가 많습니까?

태연

이태연학교교육과장

농어촌이 아무래도 좀 많을 것 같고요, 도시 지역에서도 좀 열악한 지역에 있는 학교들, 그런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시골 지역일수록, 소득이 좀 어려운 가정일수록 그게 많은가요?

태연

이태연학교교육과장

예, 시골 지역의 결손가정이 아무래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장기승위원장

그렇습니까? 지금 선생님들이 주간학습계획안 작성하시나요?

태연

이태연학교교육과장

…….

장기승위원장

그러면 학습지도안은?

태연

이태연학교교육과장

연간계획안은 모두 의무적으로 제출하는데 주간학습계획안은 작성이 되기도 하고 일부는 작성이 안 되고…….

장기승위원장

그것 없앴죠? 학습지도안은 작성하시나요?

태연

이태연학교교육과장

수업안이요?

장기승위원장

예.

태연

이태연학교교육과장

수업안은 몇 차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필요할 때 작성…….

장기승위원장

예전에는 그런 것 했었죠?

태연

이태연학교교육과장

예전에도 매 차시는 하지 않습니다.

장기승위원장

학교 시험 봅니까? 옛날에 하듯이 월말고사, 기말고사, 중간고사 뭐 이런 것.

태연

이태연학교교육과장

지금은 평가관의 변화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지필평가를 초등학교에서는 지양하도록…….

장기승위원장

충남은 다 안 보지요?

태연

이태연학교교육과장

예.

장기승위원장

전국이 다 안 봐요? 충남하고 몇 군데 시·도교육청이 안 봅니까?

태연

이태연학교교육과장

초등학교의 경우는 대부분이 과정중심평가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장기승위원장

그러면 학부모들이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학교에 바라는 것이 뭘까요?

태연

이태연학교교육과장

아무래도 학력신장도 많이 바란다고 봅니다.

장기승위원장

그렇죠. 대개 학부모들이 바라는 것은 우리 아이가 학교에 가서 건강하고 공부 잘해서 좋은 학교 가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데 직장 잡아서 취업하고 이것을 바라겠죠.

태연

이태연학교교육과장

예.

장기승위원장

그런데 우리 충남교육청은 공부를 안 가르치나보죠? 그러니까 기초학력 미달자 학생들이 계속 늘어나는 것 아니에요?

태연

이태연학교교육과장

지금은 예전하고 좀 달라서…….

장기승위원장

예전하고 다르고 뭐고 간에! 애들이 기본 공부는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기본 공부도 안 가르치는 충남교육청이잖아요, 지금! 기초학력 미달자가 자꾸 저기하는 것은! 그러면 교육정책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태연

이태연학교교육과장

요즘에는 미달학생을 지도할 때 학생이나 학부모의 동의를 받아서 방과후에…….

장기승위원장

공부하기 싫으면 안 가르치는 거구먼요, 방과후수업도?

태연

이태연학교교육과장

동의를 안 하면 지금은…….

장기승위원장

그러면 공부를 하든지 말든지?

태연

이태연학교교육과장

정규시간 이후에는 부모가 반대한다든가 하면…….

장기승위원장

그러니까 정규시간에도 제대로 안 가르치고 자든지 말든지 그냥 내버려두고, 선생님들이.

태연

이태연학교교육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장기승위원장

방과후에 별도 지도를 하려고 해도 하기 싫다고 하면 안 가르치고 그러는 거죠? 지금 그런 것 아닙니까? 이것 지금 충남교육정책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애들이 몇 명 되지도 않아, 자꾸 점차 줄어. 1년에 충남교육청이 대략 약 3,500명, 4,000명씩 줄어들죠?

태연

이태연학교교육과장

예.

장기승위원장

아이들은 줄어들어. 선생님들 숫자가 부족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기초학력 미달자는 점점 늘어나. 돈이 없는 것도 아니야. 그러면 이것은 정책의 부재 아니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업무를 담당하는 주무과장으로서?

태연

이태연학교교육과장

이제 저희 부서나 또는…….

장기승위원장

물론 그 과뿐만 아니라 교육청 전반적인 거겠지만…….

태연

이태연학교교육과장

나름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보고 또 선생님들도 나름 수업방법 개선이라든가 신념을 가지고 지도하는 선생님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기승위원장

그래도 안 줄어들잖아요. 학교폭력은 어떠세요? 줄어드는 것이 아니죠, 매년 늘어나죠?

태연

이태연학교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기승위원장

그렇죠? 이것은 또 과장님 업무가 아니네. 학폭도 늘고 교직원들의 비위행위도 점점 늘어나고, 그렇죠? 정책국장님이 답변하셔야겠네.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정책국장 남궁환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우리 충남교육청이 학교폭력이라든가 교직원들의 비위행위라든가 이런 것도 줄어드는 추세가 아니죠?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큰 사건을 중심으로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면 다소 줄어드는 경향인데…….

장기승위원장

큰 사건은 줄었고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전체적으로 보면 자질구레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장기승위원장

그래서 큰 사건이 줄어들어서 여학생들이 그 큰 대형사건 터져서 중앙언론에 나고 전국적으로 충남교육청이 이슈가 되고 그럽니까?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그런 면도 있습니다.

장기승위원장

그것보다 더 큰 건 있어요? 줄어드는 것이 아니잖아요! 줄어든다고 답변하시면 안 되지! 그러면 교육정책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하세요, 교육정책국장님? 충남교육정책이 문제 없다, 있다? 답변하기 곤란하신가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정책에 문제가 있다, 없다라고 저희들이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장기승위원장

그러면 교육정책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또 제가 제시할게요. 특성화 고등학교에 가서 각종 자격증 취득이라든가 기능경기대회 수상이라든가 좋은 기업체에 취업하는 것이 지금 잘 되고 있다고 보세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지역교육청 다니면서 다 자료조사 했어요. 그렇죠?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그래도 과거에는 저희들 취업률이 한 40%대였다가 지금은 53%까지 올라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거든요. 취업역량 강화 쪽은 나름대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장기승위원장

그러셨구먼요. 교원인사과장님.

도연

주도연교원인사과장

교원인사과장 주도연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우리 기간제교사가 몇 명이에요?

도연

주도연교원인사과장

9월 말 기준으로 1,985명입니다.

장기승위원장

보세요. 충청남도교육청 직원들의 문제점이 어느 정도냐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9월 말 기준으로 장기승이 요구한 것에는 1,704명입니다. 김용필 위원이 요구한 것에는 1,974명입니다. 교원인사과에서 제출한 것은 1,704명에서 1,985명으로 다시 추가제출합니다. 288명이 차이가 납니다. 장기승 위원과 김용필 위원이 9월 말일 자로 요구한 것은 270명이 차이가 나게끔 자료제출을 합니다. 1,985명이 정확합니까?

도연

주도연교원인사과장

그런데 이게…….

장기승위원장

또 보세요! 교육지원청에 죽 행감 다니면서 자료 받은 것을 계산하니까 1,935명입니다. 50명이 차이가 납니다. 왜 이게 들쭉날쭉합니까?

도연

주도연교원인사과장

기본적으로 저희의 불찰이고요, 굳이 제가 변명을 드리면 휴직이 매일 매일 숫자가 바뀝니다.

장기승위원장

아, 그래서 막 270명, 288명, 50명씩 이렇게 들쭉날쭉 하는구먼요? 또 보세요! 1,985명이 맞습니까?

도연

주도연교원인사과장

우리가 하나하나 확인한 게 1,985명 맞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정확해요?

도연

주도연교원인사과장

예.

장기승위원장

그런데 재무과에서 10월 달에 급여준 것 자료 받으니까 명수가 또 다른데? 그것은 2,038명입니다. 53명이 차이가 납니다.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도연

주도연교원인사과장

저희들이 지난번에 보고드리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장기승위원장

그 사이 며칠 동안에 또 그렇게 몇십 명씩 왔다 갔다 했나요?

도연

주도연교원인사과장

하여간 육아휴직은 매일 인원수 변동이 있는데요, 그것은 저희들이 또 확인을 해볼 거고요, 기본적으로는 나이스 입력을 하는 데서 오류가 있어가지고 그런…….

장기승위원장

오류고 뭐고 간에 의회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을 하는데 몇백 명씩, 몇십 명씩 이렇게 막 들쭉날쭉하게 자료제출하고 그럽니까?

도연

주도연교원인사과장

죄송합니다.

장기승위원장

이것은 우리 충청남도교육청 공직자들에게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안 되잖아. 창피하지도 않습니까, 자료 이렇게 제출해놓고? 재무과에서 제출한 게 틀립니까? 2,038명이? 10월 달에 급여나간 명수가 2,038명입니다. 그러면 어떤 게 기준이냐 이거예요. 객관적으로 볼 때 가장 정확한 것은 재무과에서 급여 제출한 것이 가장 정확하다고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몇 명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이렇게 많은 숫자가 들쭉날쭉하게끔 의회에 보고하고 통계수치를 내는 것에 대해서 창피하지도 않느냐 이거예요! 이것은 도교육청의 직원들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분인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말이 됩니까? 창피하죠 진짜! 이런 직원들 데리고, 이런 사람들이 충청남도교육을 책임지고 끌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도교육청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과장님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정책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통계가 정확하지 못한 점은 정말 저희들의 불찰이고 사과드립니다.

장기승위원장

이것은 진짜 창피한 겁니다! 불찰, 사과의 문제가 아니라 몇 명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있을 수 있어요. 말씀하신대로 육아휴직도 할 수 있고,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그런데 이것은 기본이 틀려먹었다! 도교육청 전체가 창피찬란한 일이다! (책상을 치며) 기본이 안 됐어요, 기본이! 그러니까 애들 공부도 기본이 안 돼 있어. 도교육청에서 근무한다고 하면 그래도 학교에서, 지역교육청에서 유능한 분들이 오셔서 장학사도 하고 장학관도 하고 과장도 하잖아요. 그런데 충남교육청의 유능한 분들이 모였다는 이 집단이! 최고의 행정의 기본인 통계수치가 너무 많이 왔다 갔다 하고 틀리고 있다! 기본이 안 돼 있다!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그 어떤 변명으로도 통하지 않고요…….

장기승위원장

기본이 안 돼 있죠?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장기승위원장

또 봅시다.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통계처리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장기승위원장

또, 지역교육청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왜 이렇게 기간제교사의 숫자가 많습니까? 기간제교사의 숫자가 이렇게 많아야 되는 겁니까? 교원수급정책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공립학교는 10% 내외, 사립학교는 20% 내외, 많은 데는 기간제교사가 34% 되는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간제교사가 20호봉이 넘는 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 할 얘기 있어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굳이 답변을 드린다면 저희 충남은 초등교사들의 미충원에 의해서…….

장기승위원장

그것도 교사수급정책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어찌됐건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기간제교사가 타 시·도보다는 조금 많은 형편에 있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중·고등학교도 기간제교사가 많아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이런 형태로 유지되는 데가 충남, 전북, 전남, 강원도, 이쪽이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렵게 운영하고 있고요.

장기승위원장

그렇죠, 충남이 살기 어려운 지역이니까 형편이 안 좋아서 학교선생님들이 충남에 지원을 안 하는구먼요? 대한민국 월급쟁이 중에서 교사공무원들보다 더 좋은 직장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대기업보다 훨씬 좋습니다! 방학 있지, 퇴직하고도 연금 있지!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제…….

장기승위원장

그런데도 그렇다 이거예요! 또 기간제교사 중에서 담임하는 분들이 왜 그렇게 많습니까? 정규직교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임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아요? 기간제교사의 약 50% 정도가 담임을 하고 있습니다. 담임하기 어려우니까 정규직교사는 뒤로 빠지고 기간제교사를 전부 담임시키고 어려운 일 시키는 것입니까, 그들의 약점 잡아서? 이것이 도교육청의 갑질 중의 슈퍼갑질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틀리면 틀리다고 하세요! 정규직교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간제교사한테 담임을 맡기고 어려운 일 맡기는 것은 교육청의 갑질 중에서도 슈퍼갑질이다. 인정하시겠어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정책국장 남궁환입니다. 갑질이냐 이런 부분으로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장기승위원장

어려운 일 안 하려고 하잖아요들! 그러니까 기간제들 약점 잡아가지고 기간제한테 맡기는 거지! 얘기하자고요, 다! 또 명퇴한 분들 중에서 기간제교사를 하는 분이 충남교육청에 77명입니다.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이게 말이 됩니까? 퇴직금 받아, 명퇴수당 받아, 연금 받아, 거기다가 기간제교사로 가. 기간제교사로 가면 젊은 사람들 온 것보다 더 호봉수도 높아, 급여도 많이 받아가. 이게 인간적으로 도덕적으로 교사양심상 되는 얘기라고 봅니까?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겉모습만 보면 존경하는 위원장님 말씀이 맞고요, 다만 충남같이 열악한 지방의 기간제교사 채용 건을 보면 교원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교육과정에…….

장기승위원장

보세요!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명퇴자 중에서 기간제교사를 하시는 분들의 지역분포도를 보면 농촌 지역보다 도시 지역이 많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농촌 지역에 진짜 교원자격증을 가진 교사가 없어서, 기간제교사가 급하니까 어쩔 수 없이 명퇴자 중에서 채용해서 쓸 수 있다? 이해합니다. 그런데 도시 지역이 더 많습니다. 천안, 아산 같은 지역. 그런 데는 젊은 사람들이 기간제교사 어떻게 한번 해 보려고 얼마나 힘들게 노력하고 쫓아다는지 압니까? 그분들이 젊은 사람들 일자리 다 뺏어가는 거예요! 충남교육청이 젊은 사람들 일자리를 박탈하고 뺏어가고 있어! 그리고 그들에게 몇 가지 혜택을 주고 있어! 인간적으로 도덕적으로 교사양심상 가능한 것이냐! 이것을 충남교육청에서는 “기간제교사는 학교장들이 채용하는 것이니까 우리 교육청에서는 얘기하기 참 곤혹스럽습니다” 그것이 말이 됩니까? 된다고 생각하세요,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그 뒤에는 또 속사정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속사정이 뭡니까? 학교에서 근무하던 분들이니까 교장하고 얘기하면 뗄 수 없어서, 아니면 도교육청에서 “야, 거기 누구 교사 퇴직하는데 기간제 좀 써 줘”하고 교장들한테 압박을 가하는 것입니까? 그런 것 아니잖아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그런 특별한 케이스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본다면 그래도 학교 현장에서 젊은 기간제교사를 채용하려고…….

장기승위원장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보다 나이 많은 명퇴자들이 오면 교장들도 어렵습니다.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그런 점도 있을 것입니다.

장기승위원장

교감, 교장도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그분들이 77명이나 하고 있어! 이것은 말이 안 돼요! 이것은 진짜 말이 안 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전반기에 맹정호 의원님이 교육위원회에 계실 때 그것 가지고 계속 얘기하니까 많이 줄었었어요. 그런데 위원님들이 그것 좀 얘기 안 했다고 금방 또 이렇게 늘어나! 어떻게 해서 충남교육청은 의회에서 떠들어 대면 조금 하는 시늉하고, 안 하면 그냥 원칙도 없고 규정도 없고 규율도 없고 비양심적으로 합니까! 교육감이 그런 교육철학 가지고 하시는 분 아니잖아요. 아니죠?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아니라고 봅니다.

장기승위원장

아니죠? 저도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도 학교현장에서는 그렇게 합니다.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그것은 추진하는 학교장의 어려움 때문에 그러한 경향도 있는데, 저희들이 가급적 명퇴자나 그런 부분은 지양하고 젊은 선생님들로 하여금 기간제교사를 할 수 있도록 유도는 하고 있고요.

장기승위원장

그러니까 정부의 정책에도, 시대의 흐름에도 젊은 사람은 일자리 때문에 곤혹을 치르는데, 충남교육청은 외면하고 그들의 일자리 다 뺏어서 자기들 배 채우고, 비양심적인 것으로 그들만의 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를 할 수가 없잖아. 얘기하면 서운하다고 하고요. 말이 되겠습니까? 또 봅시다. 체육인성건강과장님 마이크 잡으세요.

기성

조기성체육인성건강과장

체육인성건강과장 조기성입니다.

장기승위원장

학생연합회와 학생회원탁토론회와 학생네트워크의 차이점이 뭡니까?

기성

조기성체육인성건강과장

그것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원이라든지 학생회 간부가 주도돼가지고 실시하는 것이 학생연합회이고, 그다음에 토론할 하나의 주제가 생겼을 때 연합회에서 주제를 풀어가기 위해서 하는 것이 원탁토론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거기 대상 학생은 희망 학생들이 아무나 그냥 하는 거고요?

기성

조기성체육인성건강과장

아닙니다. 그 학생들은 학생회장하고 부회장, 학교의 임원, 이렇게 3명 정도 해서 구성하고 있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예, 그리고 학생네트워크는?

기성

조기성체육인성건강과장

학생네트워크는 충청남도의 학생들이 사안이라든지 의사를 자기들이 결정하기 위해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충청남도교육청에서 지역별로 3명 내지 2명 정도로 해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자치제도입니다.

장기승위원장

그러면 학생연합회는 각 지역교육청별로 다 구성이 됐어요?

기성

조기성체육인성건강과장

그런데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지역에서 용어정의에 혼동이 있어가지고, 학생연합회하고 학생임원회하고 같이 구성해서 하고 있어가지고…….

장기승위원장

그러니까 오락가락하죠?

기성

조기성체육인성건강과장

예.

장기승위원장

과장님도 이번 기회에 그것…….

기성

조기성체육인성건강과장

예, 그것은 내년에 저희들…….

장기승위원장

본 위원장도 그게 뭐가 뭔지 몰랐어요.

기성

조기성체육인성건강과장

그것을 안내할 때 통일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것을 구성했어요?

기성

조기성체육인성건강과장

구성하는 것은 물론 법적인 것도 있지만 학생 민주시민 교육하고 또 새로운 교육과정…….

장기승위원장

지금까지 민주시민 교육 안 했어요?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 교육은 그 뜻이 뭡니까?

기성

조기성체육인성건강과장

그 학생들이라든지 또 학부모, 교사들 이렇게…….

장기승위원장

그러면 지금까지는 우리가 민주시민 아니고 공산시민 했어요? 예?

기성

조기성체육인성건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장기승위원장

그런데 왜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이야? 왜 충남교육청에서는 특정 정당의 당명을 연상시키게끔 유도합니까?

기성

조기성체육인성건강과장

그것까지는 고려하지 않고…….

장기승위원장

생각 않고 그냥 그 문구가 좋아서 쓴 거예요?

기성

조기성체육인성건강과장

지금은 각박한 시대이고 또 모든 사람들이 같이 생활…….

장기승위원장

오 위원님하고 두 분은 이따 오후에,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교육감이 정당 소속은 아니지만 정치성향이 그러셔서 그것을 연상시키게 하기 위해서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 교육’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입니까, 정책국장님?

기성

조기성체육인성건강과장

제가 자꾸 말씀을 붙이는 것 같은데…….

장기승위원장

아니, 정책국장님.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절대 그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장기승위원장

그런데 왜 모든 책자와 문서에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 교육이라는 용어를 씁니까?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단어가…….

장기승위원장

좋아서?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나름대로 모두 함께 어우러지는 교육공동체다 라고 하는 개념으로…….

장기승위원장

그것은 작년에도 얘기했습니다. 그런 단어는 지양하고 다른 문구로 썼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오인철 위원님도 주셨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들이 말씀주셨습니다.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저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장기승위원장

그런데도 안 고쳐져. 그리고 지금도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 교육이야. 그러면 지금까지는 충남교육청이 더불어 안 살고 공산시민 교육 했습니까?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장기승위원장

아니잖아요, 그런 것.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그런데 그 당시에도 그 앞에 수식할 수 있는 또 다른 말을 여러 개 찾아봤는데…….

장기승위원장

없어서 그냥 쓴다?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마땅치가 않더라고요.

장기승위원장

말 같지 않은 말을 하세요! 그게 말이 됩니까! (책상을 치며) 무슨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 교육입니까! 모든 충남교육청 저기에! 말이 되는 얘기들을 하세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죄송합니다.

장기승위원장

얘기가 안 되잖아요! 그것을 얘기하면 왜 안 고칩니까!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저희는 정치적인 그런 부분은 잘 모르고…….

장기승위원장

정치적이 아닌데 정치적인 용어만 썼잖아요! 1년 전에 얘기한 것도 여태 안 고치고!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그 부분을 자꾸 그렇게 말씀주시면…….

장기승위원장

또 봅시다! 학생네트워크 구성, 도교육청에서 어느 법적 근거에 의해서 했습니까?

기성

조기성체육인성건강과장

아까는 제가 법적인 것을 말씀드렸는데요, 거기 앞에 세 가지를 근거로 하지만 우리 충청지역 교육감님들 정책협의회가 있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정책협의회에서 충남교육청이 시범지구로 했어요?

기성

조기성체육인성건강과장

거기에는 6가지의 항목이 있지만 그중에서 저희 교육청이 학생네트워크를 담당하고…….

장기승위원장

충남교육청이 학생네트워크를 담당해서 “학생들로 구성해서 하자” 이렇게 협의가 된 것입니까?

기성

조기성체육인성건강과장

아닙니다. 전문직이라든지 학부모, 그다음에 교사, 이러한 부류 쪽의 네트워크는 다른 시·도교육청이 담당해서 한 것이고, 저희들만 한 것은 아닙니다.

장기승위원장

지금 학생네트워크가 충남이잖아요. 했잖아요, 구성을.

기성

조기성체육인성건강과장

예, 그러니까 다른 시·도에…….

장기승위원장

그러면 그 충청권 시·도교육감들의 협의에 의해서 충청남도교육청이 학생네트워크를 구성하기로 했던 것입니까?

기성

조기성체육인성건강과장

아닙니다, 충청남도교육청이 맡는 것이 학생네트워크이고 다른…….

장기승위원장

그러니까 충청이 학생네트워크 했잖아요. 그렇게 협의에 의해서 충청남도교육청이 학생네트워크 구성을 합니다. 그렇죠?

기성

조기성체육인성건강과장

예.

장기승위원장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것 구성을 했어요?

기성

조기성체육인성건강과장

4개 시·도이기 때문에 각…….

장기승위원장

아니, 충남에 있는 학교 학생들 중에서 어느 층을 대상으로 해서 그 네트워크를 구성했냐고요.

기성

조기성체육인성건강과장

충청남도 자체에 학생네트워크로 구성된 인원 중에서 학생 2명하고 그다음에 장학사 1명, 그다음에 지도교사 1명해서 4명이 되니까, 4개 시·도니까 4×4 16명 이렇게 구성…….

장기승위원장

충청남도교육청 얘기하라니까 왜 다른 시·도교육청을 얘기하고 있어요! 충남교육청에 학생네트워크를 구성했잖아요!

기성

조기성체육인성건강과장

예.

장기승위원장

담당장학사, 지역교육청의 장학사, 지도교사, 학생들. 그렇게 구성했잖아요.

기성

조기성체육인성건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기승위원장

그런데 그 대상이 어떤 학생들을 위주로 해서 그 층을 구성했냐고요.

기성

조기성체육인성건강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에서 선정해 준 학생들.

장기승위원장

지역에서 선정했어요?

기성

조기성체육인성건강과장

예.

장기승위원장

어느 지역에서 선정했어요? 지역청에서?

기성

조기성체육인성건강과장

예, 지역청에서 선정해 준 학생들…….

장기승위원장

지역청에서 선정한 것 아니잖아요, 거짓말시키지 마세요!

기성

조기성체육인성건강과장

선정한 데가 있고요, 이미 구성돼 가지고…….

장기승위원장

지도교사하고 학생들을 임의로 도교육청에서 찍은 것 아닙니까! 맞아요, 틀려요?

기성

조기성체육인성건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장기승위원장

아니에요? 이리 와보세요, 그러면. 문서 갖다 드려. 아니, 거기 계세요. 아니면 지역청에서 추천해서 온 문서 있으면 제출하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 홍성교육청은, 우리 아산교육청은, 우리 천안교육청은, 우리 청양교육청은 이러이러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추천합니다 하고 추천한 문서가 도교육청에 온 것 있어요?

기성

조기성체육인성건강과장

문서 없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없죠?

기성

조기성체육인성건강과장

예.

장기승위원장

없잖아요! 거짓말 시키잖아, 아니잖아요!

기성

조기성체육인성건강과장

그 내용에 대해서 부가적으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그러면 여기서, 예를 들어서 홍성교육청이면 어느 학교의 누구 누구, 아산의 어느 학교 누구 누구, 지도교사 누구, 도교육청에서 선정한 것 아니에요?

기성

조기성체육인성건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권 교육감님들 회의가 3월 21일 날 있었습니다. 1차적인 충청권네트워크를 구성하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급박해서 저희들이 공문처리는 안 하고 이렇게 지역의 학생회…….

장기승위원장

그냥 다 구두로 추천받았어요?

기성

조기성체육인성건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교 교장선생님들, 교감선생님들한테 전화드려가지고 받았습니다.

장기승위원장

말이 되는 얘기들을 하세요! 그게 얘기가 됩니까? 공직자가, 행정기관이 일하는 데 말로 합니까? 문서로 하지!

기성

조기성체육인성건강과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말로 일하느냐고요! 문서로 하지! 그와 관련해서 문서 주고받은 게 하나도 없어요!

기성

조기성체육인성건강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간관계상 그렇게 했습니다.

장기승위원장

무슨 시간관계입니까? 그게 무슨 난리 났어요? 그것 구성 빨리 안 한다고, 시간 정해놓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도교육청에서 지도교사와 학생들을 다 지정해서 지역청으로 내려 보낸 것입니다! 그렇게 의심이 갈 수밖에 없어요. 맞죠? 맞잖아요!

「대답없음」

기성

조기성체육인성건강과장

구성할 때 시·군의 대표 학교하고는 상의를 했습니다.

장기승위원장

그런데 그것도 지역청에서 학교별로 다 한 것도 아니잖아요. 지역청도 몇 몇 지역청만 했잖아요!

기성

조기성체육인성건강과장

이미 잘 운영되는 시·군교육청은…….

장기승위원장

그러니까 그 학생들이 다 학교 학생회장이나 임원진도 아니잖아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분명히 다릅니다. 학생연합회와 충남학생네트워크는 분명히 다릅니다! 혼돈하지 마세요! 학생연합회는 지역청에서 각 학교의 학생회장, 부회장들을 중심으로 구성했고, 학생네트워크는 도교육청에서 임의적으로 학생들, 지도교사들을 선정해서 내려 보낸 겁니다! 그렇잖아요, 내려 보낸 문서는 있는데 지역청에서 추천해서 온 문서는 없어요! 맞잖아요!

기성

조기성체육인성건강과장

추천한 것은 아니지만 네트워크 구성한 인원은 학생회 임원이 맞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참 답답하구먼. 변명하시는구먼요, 자꾸! 추천해서 온 문서 있으면 주세요! 없잖아요! 그 대상 학생들을 누가 선정했느냐 이거예요! 의아심이 갑니다! 의구심이 든다고요! 그 대상 학생들은 누가 선정을 했고 지도교사는 누가 선정을 했고! 도교육청에서 그 명단 죽 뽑아서 홍성교육청은 지도교사 누구, 학생은 어느 학교 누구 누구, 아산교육청은 지도교사 누구, 학생은 누구 누구 이것 다 각 지역청에 문서 보냈잖아요! 보냈죠? 맞습니까, 틀립니까?

기성

조기성체육인성건강과장

이미 사전에…….

장기승위원장

했잖아요! 대답하라고!

기성

조기성체육인성건강과장

인원 선정하고 난 뒤에 선정하라는 공문 보냈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이렇게 하니까 참석대상이 지도교사는 어느 학교의 어느 선생님, 인솔교사는 누구, 참석대상 학생은 충남학생네트워크의 어느 학교 몇 학년 누구 해서 명단 내려 보내서 인솔교사 책임 하에 애들 데리고 오라고 한 것 아닙니까?

기성

조기성체육인성건강과장

인솔교사는 학생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이라든지 학교생활부장…….

장기승위원장

그러니까 하여튼 간에 인솔교사 책임 하에 데리고 오라고 한 것 아니에요?

기성

조기성체육인성건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기승위원장

학생들 명단 지정해서 내려 보내고! 그것이 지금 앞뒤가 맞는 얘기예요? 그 과정에 있어서 의구심이 안 듭니까?

기성

조기성체육인성건강과장

공문으로 추천 안 받은 것은 불찰로 생각합니다.

장기승위원장

구두로 받았다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의구심이 듭니다. 또 예산집행에 있어서 어느 지역청은 100만 원 주고 어느 지역청은 1,000만 원 주고 합니까? 왜 그것을 차별합니까?

기성

조기성체육인성건강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에…….

장기승위원장

가만있어 보세요! 또 어디는 구성 안 된 데도 있죠? 그리고 아직도 자료가 안 오는 지역청이 있어요! 지난 금요일 날 11시 반 경에 자료요구 했는데 아직도 자료가 오지 않은 지역청이 있어요! 이것은 며칠 전에도 얘기했지만 자료 위조·변조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영수증하고 집행내역 가지고 오라니까 아직도 제출하지 않은 지역청이 있습니다!

기성

조기성체육인성건강과장

영수증은 아까…….

장기승위원장

말이 안 되잖아요! 왜 제출 안 합니까!

기성

조기성체육인성건강과장

아까 추가적으로 제출을 다 했습니다.

장기승위원장

뭘 다 합니까? 조금 아까 1개 지역청만 더 가져왔잖아요! 아직도 안 온데가 있어요! (책상을 치며) 이렇게 해서 도교육청이 제대로 된 행정기관의 집단이라고 봅니까! 거듭 얘기하지만 이게 어려운 서류 아닙니다! 다시 만드는 서류 아닙니다! 지역청에 다 있는 서류들입니다! 복사해서 원본 달라고 하는데 아직도 안 주고 있어요! 이것을 뭘 믿어야 됩니까! 어디까지 믿어야 되느냐고요! 위원장이 자료요구해도 안 주는데! 이게 충남교육청의 현실입니다, 지금! 지도교사들 특성 얘기해 볼까요? 대부분 교육감하고 같은 성향의 같은 모임의 분들이 지도교사로 들어갔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치세력화하고 있다고 비쳐질 수가 있다!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안 되길 바랍니다, 그게 아니라고도 보고 싶고! 그런데 그렇게 비쳐집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왜 아직도 자료 안 가지고 오냐고! 어디는 1,000만 원 주고, 어디는 100만 원 주고, 어디는 아직도 구성도 안 돼 있고 여태까지 자료도 안 가지고 오고, 영수증하고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이상한 영수증 붙어있고! 여기에 봉사료 줄 수 있어요, 이 돈에서? 봉사료 지급할 수 있냐고요! 봉사료 육십 몇 만 원씩 지급할 수 있어요?

기성

조기성체육인성건강과장

…….

장기승위원장

봉사료 줄 수 없죠? 이 돈에서 기념품 사줄 수 있어요?

기성

조기성체육인성건강과장

학생들 축제에 관한 기념품을 사줄 수 있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아니, 회의석상에서, 토론회 하는 데 기념품 사줍니다! 봉사료 지급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거기 봉사료 지급한 영수증 있어요. 무선봉사로 줬어. 이래서 자꾸 의구심이 드는 것입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가잖아요! 이게 지금 충남교육청의 현실입니다! 이상한 짓들 하지 마세요! 애들 불러다가 학생 자율참여라는 미명하에 애들 이상한 방향으로 끌고 가지 마세요.

기성

조기성체육인성건강과장

지난번에도 김용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장기승위원장

얘기가 안 됩니다. 왜 김용필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하고 장기승 위원이 요구한 자료하고 자료가 다릅니까! (책상을 치며) 영수증 내용이 다르고 집행내용이 다르고 구성과 미구성이 달라! 그것은 왜 다른 거예요! 서류를 만들려면 일관성 있게 나가야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이 공직자들의 기본 아닙니까? 그런데 달라! 제출할 때마다 달라! 요구할 때마다 다르고 시자마다 다르고! 기본이 제대로 되지 않은 충남교육청이니까 아이들이 기초학력 미달자도 많이 늘어나고 애들 사건·사고도 많고 교직원들의 사건·사고도 많아지는 거라고 봅니다. 총체적인 부실덩어리다! 말이 안 되잖아요! 예산을 배정한 것도 안 맞아, 불균형이야. 어떤 데는 미구성 된 데도 있어!

기성

조기성체육인성건강과장

예산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얘기할 것 없어요! 자료가 있는데 뭐 변명을 합니까? 어떤 데는 100만 원, 최고 많은 데는 1,000만 원. 그것도 재배정하고.

기성

조기성체육인성건강과장

이미 예산을 세운 지역은 저희들이 100만 원 정도 했고요, 세우지 않은 교육청에 대해서는 좀 많은 액수를 지원했습니다.

장기승위원장

보세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논산계룡교육청이 지역청에서 340만 원 편성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도교육청에서 680만 원 줬어요, 1,000만 원을 채웁니다.

기성

조기성체육인성건강과장

논산계룡지원청 한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가만있어 보세요. 어떤 데는 100만 원도 안 준 데도 있어요.

기성

조기성체육인성건강과장

예, 금산이라든지 공주는 지원을 안 했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어디는 많이 주고 어디는 안 줘?

기성

조기성체육인성건강과장

거기는 이미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워놨었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자체적으로 예산이 없는데요? 자체예산이 없어요! 여기 자료 준 것에 0원이야, 0원, 자체예산도! 자료 주신 것에 자체예산도 없어요, 0원이야! 그러면 어떤 게 진짜예요? 어떤 게 사실이에요? 이 자료 준 것 다 거짓말자료예요? 거짓말자료 제출하신 거냐고요!

기성

조기성체육인성건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장기승위원장

여기는 없어, 10원도 없어, 0원이야! 어떤 데는 1,000만 원, 어떤 데는 100만 원, 어떤 데는 14만 5,000원짜리도 있어요. 그러면 지금 모든 게 안 맞잖아요! 이런 것 하면 안 되죠. 그렇죠? 주무과장님으로서, 물론 조 과장님이 와서 이것 처음부터 기획하고 기안해서 실시한 것은 아니고 전임과장과 전임 장학관이 했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되겠습니까? 괜히 위원장이 집행부 괴롭힌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것 해서 되겠냐고요!

기성

조기성체육인성건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잘 살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보면 이것은 진짜 문제가 있어요. 말이 안 돼요! 어떤 데는 봉사료 지급하고! 김용필 위원님 질의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하시고 제가 이어서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용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시고 제가 받아서 할 테니까 먼저 하시라고,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서.

김용필위원

학생연합회, 학생네트워크 추가로 다시 온 서류도 지난주에 이어서 좀 살펴봤습니다. 살펴보니까 사실 양 국장님이 여기 계시지만 제 생각은 뭔가 다르게 정리돼서 온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강력하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요, 2017년 11월 5일 서산시청 앞 솔빛공원 이 부분도 결국 예산을 지원해서, 이게 서산교육지원청에서 지원돼서 예산이 나간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14개 교육지원청에 관련된 자료도 들어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제가 가지고 있는 내용과 비교해 보면 너무 세탁된 내용이에요, 꼭 세탁기 하이타이 들어가서 탈수해가지고 나온 것처럼. 그야말로 학교 분단 회의 그 내용이거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하고는 180도가 다르다. 그래서 과연 이 행정사무감사가 의미가 있을까 사실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요, 아니 이제 말씀하고 정리하시죠.

장기승위원장

정리하려면 아직 멀었어요. 오늘 의결 안 할 테니까 바쁘시면 그냥 가세요.

「멀었어」하는 위원 있음

김용필위원

그리고 네트워크 관련된 부분에 관해서는 정말 우리 위원회에 있는 그대로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요즘은 SNS 시대이기 때문에 저희는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저는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의 방향이 정말 이렇게 가면 안 되겠다. 한 예를 들면 현재 시·군교육지원청에 김지철 교육감과 같은 생각을 가진 분들이 이미 오래전부터 학교의 학생들, 그 조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얘기는 하지 않을게요. 그러면 그런 학생들과 더불어서 망월동 묘역을 참배하고 그런 의미에 있어서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중요한 것은 사과라는 것을 가지고 그냥 사과로 봐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과를 만들기까지 많은 사람들을 학대하고 피를 빨아 어렵게 만들었다고 보는 그 시각의 차이가 문제인 거거든요. 같은 밥을 먹더라도 고마운 마음으로 밥을 먹는 것하고 이 밥을 먹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이 죽게 만든 세상을 다르게 가야 한다 이런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저는 교육감께서 그런 생각을 가지지 않았다고 보는데, 다만 중요한 것은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주변에 포진하고 있고,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은 그런 것들이 지목돼가지고 지시사항으로 하달되고 하니까 그 한 학생의 영혼이 그릇된 방향으로 가고 한 번 살아가는 인생에 있어서 그의 인생이 잘못된 길로, 물론 그런 방향으로 가서 잘못됐다 잘됐다라고 할 수는 없겠죠. 다만 이런 부분은 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아니면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이 부분은 명확하게 밝혀져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정확하게 인원 선정을 한 사람이 누구이고, 어떤 그룹에서 했고, 그 부분은 분명히 우리 위원회에서 밝혀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충남교육은 존재의 가치를 상실했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요, 제가 자료를 요구한 부분 가운데에서 방과후활동을 포함해서 충청남도의 500명 이상 단위 학교의 운동부 운영 현황 자료를 제가 요구했습니다. 요구했는데, 이 자료는 사실상 미약합니다.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냐면, “체력은 국력이다” 저는 그렇게까지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학교의 체력은 학생의 학습능력 향상에 매우 중요하다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500명 이상의 학교라고 하는 것은 단위학교 교장의 권한이 매우 막중합니다. 그러나 일부학교에 있어서, 인사부서 파트에서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일부학교에서는 체육이라고 하는 자체를 학생들에게 있어서 불필요한 것으로 간주하는 500명 이상의 학교도 매우 많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50년 동안 어느 학교가 체육부를 운영해왔습니다. 특히 축구부를 운영해왔습니다. 그런데 인구감소로 인해서 공동화현상이 발생하면서 그 축구부가 눈물 가운데 해체가 됐습니다. 왜? 당연히 해체될 수밖에 없어요. 학생수가 없기 때문에 해체돼야 되죠. 전체 학생수가 100명도 안 되는데 축구선수 12명 운영하고 후보 선수까지 운영할 수 있겠습니까? 전 학생이 역사가 오래된 축구부를 위해서 존재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다만 중요한 것은 그 옆에 가면 1,000명 가까운 학교가 있다는 거예요. 1,000명 가까운 학교가 있으면 역사를 자랑하는, 그러면 우리나라가 히딩크에만 의지해서 축구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월드컵, 올림픽, 신태용 감독, 축구 하면 열광하고 국민들의 사기양양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유소년 축구뿐만 아니라 배구부터 시작해서 아름답게 벽돌하나 쌓이는 마음으로 발전돼야 하는데, 중요한 것은 일부 초등학교 교장선생님들 중에서 스포츠를 경히 여기고, 스포츠 선수들이 있으면 단위 학교 교장선생님의 권한이 막중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지원을 하지 않고, 대회조차 참여하지 않고! 이러한 분들을 500명 이상 학교에, 그러면 이런 분들은 어떻게 갑니까! 이분들이 가는 길은 맥락이 비슷합니다. 뭔지 아세요? 교육감하고 잘 통하고 여기에 있는 우리 인사과장님 잘 통하면 그러한 사람들이, 책임감 없는 분들이 500명 이상 학교에 가가지고 학교 체육을 소멸시키고, 그리고 자라나는 학생들이 바람만 불면 쓰러질 듯한 현상. 그런 분에게 있어서 인문계열의 학습을 어떻게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또 500명 이상 되는 그 학교의 교장선생님들은 힘을 나타내고 자랑하면서 교육위원 너희들이 없어도 나는 교육감 측근들과 더불어서 얼마든지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세력을 구성해서, 그런 것이 바로 사병집단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나라가 망한 것 아니습니까? 지금 우리 도교육청이 그렇게 되고 있다, 이 말씀이에요! 교육감께서는 내년도 선거를 앞두고 학생의 그런 세력을 만들고, 거기에 관련된 정치적인 목소리를 내고, 500명 이상이 되는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거기에 나오고, 말 잘 듣는 분들은 추천해서 좋은 보직을 주고, 그분들은 교육위원들을 능멸하고! 체육부 있어도 있는 둥 없는 둥 하고! 이것이 비일비재하게 14개 교육지원청 하에서 벌어지고 있고, 교육장이 있어도 앞에서 감히 그분들을 지휘할 수도 없고! 제가 그런 분들 얘기를 이 자리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그런 현실을 다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민간인이 공무원들을 감사하는 행위! 명예직으로 참관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위원이 방문을 해도 교육위원은 도대체 누구인지 조차 알지 못 했다고 발언하는 둥, 이러한 것들이 학생들을 통해서 세력화하고 500명 이상 학교의 뜻 맞는, 교육감 기획 파트의 가장 적절한사람을 배치하고! 그런 것이 문고리 권력 아니겠습니까! 어찌하다가 김지철 교육감께서 나라 와 민족을 위한 가나자와 시의 윤봉길 암매장지 같은 그런 데는, 이제는 오늘부로 포기하려고 합니다. 윤봉길 의사가 처참하게 나라를 위해서 죽은 현장, 비행기 1시간 조금만 더 타면 거기에 가가지고 참배 한번 할 수 있는데도, 그것보다도 표가 있는 현장에 구걸하면서 쫓아다니는 오늘 날의 충남교육의 현실! 개탄할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서형달위원

위원장님.

장기승위원장

예, 서형달 위원님.

서형달위원

방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존경하는 김용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것으로서 행정감사를 종료하려고 합니까?

장기승위원장

밤 12시까지 할 수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오늘 위원님들 간의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신청합니다.

장기승위원장

정회하자고요?

서형달위원

예.

장기승위원장

서형달 위원님께서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간에 의견조율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17분 감사중지

18시4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형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형달위원

서형달 위원입니다. 정책국장님, 지난번에 교사의 인권에 대해 얘기했는데 답변이 적절치 않아서 내가 다시 질의합니다.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교육정책국장 남궁환입니다.

서형달위원

교사들의 인권이 중요하죠?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저도 공감합니다.

서형달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날 수업하는데 교사들이 학생들한테 버림을 받고 있다 그런 얘기를 들었죠?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그런 사안이 가끔 생깁니다.

서형달위원

간혹 가다 있고, 일본사회에서는 여교사가 수업을 들어가면 남학생들이 장난을 한다. 교사의 인권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운 일본이나 한국은 교사의 인권이 중요한 거예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서형달위원

교사의 위치가 잘 가르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교사가 또 있더라고. 있죠? 교사 중에서 교사임을 망각하는 분 있죠?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좀 문제성이 있는…….

서형달위원

옛날에 초등학교 때 보면 앞집에서 꼭 한잔씩 먹어야 교사들이 수업을 가르친다고 그러더라고. 그런 얘기 들었죠?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지금은 술 먹고 수업하는 선생님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교원역량개발 평가를 해보면 좀 역량에 문제가 있는 분도 소수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그러니까 교사의 권위라는 측면에서 교사들의 위치를 확보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나름대로 서형달 위원님께서도 그런 데에 관심이 많이 있고 관련 조례나 이런 부분, 또 존경하는 장기승 위원장님도 교권확립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교권확립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가지고 있고요, 이런 사안에 연류 돼서…….

서형달위원

교사들을 위한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교사들이 학생들을 지도하는 데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서형달위원

그게 중요하지 교사를 위한 체육대회를 한다든가 사모님하고 음식을 만든다든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원들의 교수학습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역량을…….

서형달위원

아니, 지금 82개 위원회가 있죠?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서형달위원

도교육청 산하에 있는 위원회가 82개라고! 82개 중에서 교사인권위원회라는 게 있죠?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교권보호위원회가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예, 교권보호위원회가. 그게 뭐예요? 내용이 뭐 하냐고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선생님들 교권을 보호해 주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위원회에서는 교권을 침해당한 사안을 심의해서 바르게 지도하는 위원회입니다.

서형달위원

그런데 그게 본 위원의 생각하고 다른데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물론 교권도 바로 세워야 되겠고 선생님들의 수업지도 역량이나 학생지도 역량을 강화시켜주는쪽 사업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위원회의 회칙도 있죠?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운영규칙이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본 위원에게 주세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형달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로 직속기관의 업무중복에 대해 학교정책과나 학교교육과에서 자료를 받은 내용을 보면 아직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그것 한번 공부해봤어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일전에 지적해 주신 부분…….

서형달위원

아니, 지적만 하고. 직속기관에서 왜 정책국 업무를 직접 하느냐 이거예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파악하고 있다는 것과 교육지원청하고 직속기관의 내용을 직접 봐서 장단점을, 교육연구정보원은 학교정책과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그랬어요! 과장님께서는 아무 관련이 없다! 그러나 본 위원은 관련이 있다! 진학지도 하는 데 문제점이 있다! 이것을 분명히 해 주셔야지, 위원장님! 이것을 분명히 해 주셔야 합니다. 곧 있으면 예산심의할 것 아니에요?

장기승위원장

그렇죠.

서형달위원

예산심의할 때 학교정책과나 교육과하고 직속기관하고 문제가 더블 되는 게 있다고 하면 예산을 못 주잖아요!

장기승위원장

우리가 반드시 심의해서 처리해야겠죠.

서형달위원

그러기 위해서 공부를 하셔야죠! 그냥 얼렁뚱땅 넘어갈 사항이 아니에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저희들도 그 부분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인정하죠?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그 부분이 세부사업에 있어서는…….

서형달위원

아니, 그런데 학교정책과나 교육과에서 자료 준 것을 보면 중복되는 것이 없다고 했다 이 말이에요! 무조건 중복되는 것은 없다!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없습니다.

서형달위원

본 위원은 중복되는 게 있다고 생각하는데!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그래서 중복됐다라고 주장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전에도 설명해 올렸고 앞으로도…….

서형달위원

무엇을 설명했어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각 과장님하고 저도 설명해드린 적 있었는데요?

서형달위원

안 했어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학교정책과하고 교육연구정보원의 진로진학부하고.

서형달위원

그러면 지금 얘기해보세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학교정책과의…….

서형달위원

교육연구정보원부터 하세요! 시간 있으니까 하세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학교정책과하고 교육연구정보원의 진로진학부가 언뜻 볼 때에는 진로진학 업무라고 하는 차원에서 서로 유사한 업무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서형달위원

유사업무가, 예산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산은 서로 달리 편성하고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예산을, 돈쓰기 좋아하는 부서 마음대로 하잖아요! 오늘 행정감사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학교정책과나 교육연구정보원은 진학지도 측면에서 항목이 그렇지 않잖아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그래서 학교정책과 진로진학업무의 대부분은 교육부의 특교사업을 받아서, 또는…….

서형달위원

자, 진학지도뿐만 아니에요. 학교평가연구원, 또 천안에 있는 게 뭐죠?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학생교육문화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서형달위원

예.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거기는 예술교육쪽이…….

서형달위원

거기하고도 관련해서 더블되는 게 있어요! 어떻게 하면 예산과장한테 돈을 타서 할까, 교육감한테 잘 보이려고! 그러지 마세요. 올바른 교육을 시켜야지!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그래서 학생교육문화원에 있어서의 예술교육쪽하고…….

서형달위원

교육연수원도 마찬가지예요. 더블되는 것 많아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그런데 교육연수원은 교원들의 연수업무인데, 이게 인사과의 연수운영하고 용어가 일부 비슷합니다.

서형달위원

자료를 만들어오세요. 제가 이해가게끔 해 주세요. 이해가게끔 해 주셔야 예산안 심사할 때 학교정책과나 학교교육과나 직속기관 안 잘립니다!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자료를 준비해서 다시 협의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서형달위원

본 위원이 교과평가제도를 얘기할게요. 특히 고등학교 내신평가와 관련해서 그것은 문제점이 있다.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자, 학교에서 이렇게 선전합니다. “우리 학교에 들어오면 내신이 좋다!” 그렇게 학부모들을 꾀는 거예요, 머리가 혼동돼. 자, 내신이 좋은 데를 가면 대학을 우수한 데로 간다 이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내신평가를 좋게 해준다! 그게 좋은 겁니까?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그것은 해당 학교에서 학생유치를 위한 포장된 얘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포장된 얘기가 잘된 겁니까?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정확히 말씀드리면 잘못된 거죠.

서형달위원

잘못됐죠?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서형달위원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하셔야지. 본 위원은, “내신평가와 관련해서 우리학교에 들어오면 좋다” 이런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는 소리예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옳은 말씀입니다.

서형달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학부모들은 내신평가가 좋은 데를 희망한다 이 말이야! 희망해서 대학에 들어가면 철학하고 제2외국어를 못 견디니까 스스로 퇴학 맞아요! 본 위원도 경희대학교 정치외교학과에 다닐 때, 독일어를 할 때 독일어 학원에 다녔어요. 1965년도예요. 독일어 학점을 따기 위해서 독일어 학원을 따로 다녔다 이 말이야. 그 정도로 공부해야만 학점을 딴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신평가가 고등학교에서 반영! 학부들하고 학생들에게 대학을 가기 위해서 “우리 학교는 내신을 좋게 하니까 들어와라”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보는데, 시인하죠?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서형달위원

그래서 내신평가를 잘 하자. 중학교도 마찬가지예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에 대한 지도점검, 이런 것들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제가 1962년도에 장항중학교에 입학했어요.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그때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 군산중학교 무시험전형을 하니까 김누구라는 사람이 성적을 조작했다 이 말이에요. 학교성적부를 조작했다. 이해하시죠? 1962년 얘기예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충분히 이해합니다.

서형달위원

지금 얘기하면 큰일 나지.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지금은 뭐 한번이라도 그런 일이 있으면 중대 사범에 해당되기 때문에 파면입니다.

서형달위원

그런데 공립학교에서는 그런 일이 있으면 중징계를 맞고, 사립학교는 개판이에요! 하나마나예요! 그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사립학교는 그런 특수성이 좀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매번 특수성만 얘기하시고…….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징계위원회의 의결과정을 거쳐서, 예를 들어서 파면이면 파면, 해임이면 해임, 중징계 결의를 해서 이사장에게 통보를 해 주면 학교 자체 내에서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그에 준하게끔 징벌을 해줘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조금 낮춰지는 경향이…….

서형달위원

자, 지금 자유학기제가 시행되죠?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서형달위원

보통 2학기 때부터.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중학교 1학년 2학기 때 주로 합니다.

서형달위원

1학년 때 대개 하죠. 그러면 성적은 어떻게 해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자유학기제의 기간 동안에, 예를 들어서 1학년 2학기 때에 자유학기제가 이루어진다면 1학년 2학기 때에는 성적산출을 하지 않습니다. 않고 이러 이러한 과정을 이수하면서 그 과정에 얼마나 열심히 참여하고 그 성과가 어느 정도냐 하는 것을 서술적으로만 평가한 후, 그게 고등학교 입시의 내신성적이나 이런 쪽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습니다.

서형달위원

그러면 담임 선생님께서는 자유학기제를 통해서 학생들의 특성을 알 것 아니에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그렇겠죠.

서형달위원

그러면 그 특성을 부모한테 알려줍니까?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학부모에게 알려줘서 이 아이의 진로의 특성은 어느 쪽으로, 인성의 특성은 어느 쪽, 학습의 역량은 어느 정도, 이런 부분을 가정통신문 형태로 안내도 해 주고, 또 상담기간을 정해서 충분히 협의를 해줍니다.

서형달위원

자, 지금 정책국장님께서 말씀한 내용대로 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자유학기제가 됐을 때 담임 선생님들 중 그렇게 하는 분이 얼마나 되느냐 이거예요. 그것 심각합니다. 자유학기제가 됐다고 해서 평교사, 학생들이 마냥 노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 시간은 자기의 철학을, 배움을 갖는 시간이에요. 그렇죠?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그렇죠. 자기의 진로특성도 탐색해보고 학습방법이나 철학도 세우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서형달위원

음악, 미술, 체육 등등. 과학을 한다든가.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서형달위원

담임의 역할이 뭡니까? 기간제교사가 담임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특성이, 일반교사가 담임을 안 하니까, 사고날까봐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간제교사를 담임하라고 시키는 거예요! 그런 것 정책국장님 아세요? 그런 것 생각 못했죠?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아마 소수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자, 중·고등학교에서 내신과 관련해서 성적평가를 할 때, 가령 영어를 잘한다라고 하면, 영어점수가 B학점이면 80점 이상이죠?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서형달위원

주는 게 문제가 아니다.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 80점이라도 종류가 있어요. 종류가 있죠?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아무래도 교사가 출제하는 문제의 난이도에 따라서, 어렵게 냈는데 그중에 80점 이상이라면 대단한 형태고요.

서형달위원

저는 일반사회, 정치, 경제를 가르칠 때 30문항을 미리 줘요. 커닝을 하든 말든 내버려둬요. 감독을 안 해요. 감독을 않고 커닝을 하더라도 30문항을 열심히 쓰는 방법으로 해요. 평가방법은 어떻게 하느냐? 따로 해요. 아이들이 커닝을 해도, 이것 정신없이 할 것 아니에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서형달위원

저는 구두로 주관식으로 질의를 해요. 거기에서 내가 점수를 매겨요. 이것은 뭐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만, 다만 교사로서 평가방법이 얼마든지 있다는 것을 말씀드려요. 정책국장님, 충청남도의 교과평가 방법을 중학교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고등학교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특히 고등학교는 내신평가를 존중하게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서형달위원

그리고 교육감께서 행복 나눔, 아시죠?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본 위원이 행복나눔과 관련해서 옛날에 5분발언을 한 게 있어요. 서천, 부여, 청양, 금산 쪽에…….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아, 행복교육지구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서형달위원

행복나눔이나 행복교육이나 그게 그거예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행복교육지구요.

서형달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교육위원회 위원님들도 계신데, 교육위원회 위원님들 관심 있어요? 관심 없죠? 본 위원이 행복나눔 해서 5분발언을 한 것뿐이지!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아닙니다. 저희들도 교육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서형달위원

앞으로 도교육청에서 서형달 위원에게 관심이 없으니까, 행복나눔과 관련해서 행복지구 하는 데 (책상을 치며) 예산을 잘라도 되죠!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그때 저희들이 설명말씀도 드리고 서 위원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서천 지역…….

서형달위원

아니에요! 도교육청에서 관심이 없어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저희들이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조금 미흡한 점이 있어서 지적해 주시는 것 같은데요, 아마 금년 3월이죠? 6개 행복교육시범지구 해가지고 MOU를 좀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위원장님이나…….

서형달위원

MOU를 하는데 서천하고 했죠? 서천하고 했어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저희들이 서천하고 했는데 찾아가서 한 것이 아니고 그 당시 6개 지구의 시장·군수들이 본청 제7회의실에 모여서 교육감님하고 함께 공동으로 MOU를 맺고 기자회견도 하고 그런 행사를 했었습니다.

서형달위원

그러면 행복나눔 하는데 원인은 누가 제공했습니까? 원인은!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서형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용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필위원

늦은 시간까지 시장하실 텐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이 이제 막바지이기 때문에 자료요구한 부분에 관해서 꼭 저희 교육위원회 차원에서 확인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진행하고 있음을 인지하여 주시고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팀 장학관, 성명 정근란 장학관님이라고 계십니까, 국장님? 정근란 장학관님 계세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김용필위원

그리고 이호연 6급 직원 계시죠?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김용필위원

제가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사실 교육이라고 하는 자체는 학습능력도 중요하지만 역사와 문화와 관련된 부분도 매우 중요합니다. 또 교육은 학생도 중요하지만 학생과 연결된 학부모, 또 지역과의 연계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교육은 일반 행정과 나뉘어져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시대가 변천이 되면 제주특별자치도처럼 교육자치도 지방분권화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이 세계적인 흐름이고 추세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교육의 주 대상은 학생들입니다. 또 학생과 연결된 학부모회 또는 운영위원회 이렇습니다. 그래서 교육감께서 과연 지역에 있어서 어떠한 교육적인 열정을 가지고 움직이고 계신지, 아니면 일반 교육보다도 내년에 벌어지는 재선을 위해서 더 많이 움직이고 계신지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요구한 내용은 교육감과 지역주민과의 만남 행사 추진현황 6개월 자료를 제가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자료를 받아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 자료 내용이 너무 단순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의도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거기에 준한 자료만 준거예요. 학생네트워크, 학생자치연합회처럼 아주 일편일률적인, 아주 객관적인, 교육에 있어서 내 일을 조금이라도 벗어나지 않은 그런 자료만 주셨어요. 대표적인 것이 2017년도 5월 1일부터 10월 30일 자료를 저한테 주셨는데, 충남교육청, 서천교육청 가서 주요업무계획, 다 이 자료만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 자료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과연 그럴까?’, ‘교육감께서 일반 지역주민들과 만남의 행사를 갖지 않고, 교육의 순수한 열정만 가지고 움직이셨을까?’라고 해서 제가 자료를 추적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올해 2017년도 2월 6일 날, 2월 6일이 날짜가 월요일입니다. 그런데 이때 학교에 수업이 있고 없고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이때가 방학기간인지 아닌지. 중요한 것은 월요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때 탈핵희망국토도보순례단, 여기에 참석을 하셨는데 이때 교육청 관계자들 30명이 같이 참석했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참석했던 분 계십니까? 이때 당시에 이상진 국장님 거기 참석하셨습니까?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저는 참석을 못했습니다.

김용필위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때가 점심시간부터 오후 5시까지 교육감이 참여하셨는데, 저는 이러한 행사를 누가 계획하고 추진하는지 모르겠어요. 김지철 교육감이 부인과 함께 점심시간 이후에 끝나는 시간 5시까지 참여를 하셨고, 그리고 탈핵에너지 교육을 더욱더 열심히 하겠다. 그리고 여기에 참여한 분들은, 혹시 아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마 이 자리에도 30명 중에, 물론 과장님들 중에서 전근가신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또 그 평일에 사모님까지 대동하면서. 이런 것에 관해서, 탈핵희망국토도보순례 한번 확인들 해보세요. 검색해 보시면 아실 겁니다. 거기에 이 자리에 있는 공직자들 30명이 사모님과 함께 그렇게 오후 내내 참여해도 된다라고……. 감사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탈핵행사에 도보순례단, 이런 것은 그때 당시에는 정부하고 반대되는 거예요. 공직자들 30명이 이렇게 참여해도 됩니까? 2월 6일이 토요일입니까?

성구

강성구감사관

토요일이라고 하는데요.

김용필위원

토요일은 탈핵행사에 참여해도 되나요?

성구

강성구감사관

액면 그대로 된다, 안 된다를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용필위원

토요일이라고 하면, 참여를 하시더라도 왜 30명의 직원들까지 대동하고 갑니까?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30명이에요, 30명! 제가 얘기하는 건 다 확인할 수 있어요, 요즘 좋은 시대라. 컴퓨터 한 대씩 다 가지고 있잖아요. 얼마나 좋은 시대입니까? 그때 당시에 환경담당과장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2월 6일 날. 과장님도 가셨어요?

운기

백운기미래인재과장

저는 그때 담당 과장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김용필위원

안 가셨어요? 이 자리에 30명에 포함되는 분은 안 계십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토요일이 됐든 월요일이 됐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육에 있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 진정 무엇이냐 그 말씀이에요. 500명 이상 된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이 교육감한테만 잘 보이고. 교육은 백년지대계입니다. 교육감이 바뀌더라도 교육은 일관성 있게 나가야 됩니다! 사상적인 탈핵 에너지, 지금 문재인 정부에 와서 이렇게 주장하지만 이때 당시의 민감한 시기에 전문교원 장학사들까지 대동하고 나가는 것이 충청남도교육청의 현실이다라고 하면, 감사관님! 민간인 통해서 정책감사도 하시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게 혁신인가요? 30명까지 대동하면 1개 소대병력이 출동한 건데 감사관실에서 그것도 파악 못 하시면, 감사관님 임기가 얼마나 남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도민들이 생각할 때는 조금 섭섭합니다. 탈핵 부분까지 충남도교육청이 관여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정책감사도 하시잖아요! 주체가 형성되지 않았다, 이런 것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성구

강성구감사관

지금 인터넷으로 확인해본 결과 이 날이 2월 4일 토요일이었던 것으로 확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김용필위원

예.

성구

강성구감사관

그래서 평일에…….

김용필위원

30명의 직원들이 왔다고 하더라고요.

성구

강성구감사관

전체적으로 누가 주최했는지부터 어떠한 사람들이 참여한 건지…….

김용필위원

정부에 반대한 사람들이 주최한 거예요, 탈핵.

성구

강성구감사관

어쨌든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감사를 한다면 감사관으로서는 신중하게 상황을 전반적으로 봐야 정확한 답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용필위원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이호연 선생님이나 정근란 선생님이 저한테 주신 자료는 어떻게 보면 제가 원하는 자료를 주신 것이 아니라, 항상 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들은 그냥 스쳐지나가고 그 시간만 때우면 된다 하는 생각을 가지신 것은 아니신지,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중요한 것은 저희도 도민들의 표를 통해서, 그리고 일방적으로 어느 특정한 이념과 사상을 가지고 움직여서는 교육의 본질이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을 통해서 견제를 하라고 하는 준엄한 도민들의 명령이 있어서 오늘 저희가 이렇게 식사까지 거르면서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감사관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성구

강성구감사관

도교육청과 도의회가 견제와 균형의 관계에서 각자의 역할들을 성실하게 수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용필위원

예, 앉으시죠. 그리고 총무과장님! 왜 자료를 달라고 하면,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2017년도 7월 14일 날, 지금 이게 보면 서산시 대산읍 주민자치센터, 대산청년회, 재단법인 대산장학재단, 대산읍 교육발전협의회, 사단법인 대산장학재단, 교육감 초청을 해서, 어떻게 보면 대산의 중요한 인맥들은 전체가 다 움직인 것 같아요. 이런 일정은 누가 관리하나요?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것 아니신가요? 교육감께서 주민자치센터에서 강의를 해서 지역 주민들을 모아 놓고 움직이는 행위. 주민자치센터는요, 충남도청의 기관이에요. 총무과장님, 아십니까? 그리고 청년회는 민간조직이에요. 물론 다 연결하면, 그럴 것 같으면 교육청이 필요합니까? 충남도청은 뭐고 충남교육청은 뭡니까? 이렇게 섞어 비빔밥으로 움직인다라고 하면. 제가 일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인데, 너무나 많은 지역에서 이렇게 움직이신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 속담에 “주객이 전도됐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진짜 교육의 방향 속에서는 이탈하고 다른 데만 생각이 있고, 거기에 일부 편승한 사람들이, 승급에 눈이 어두운 분들이 교육은 패대기치고 움직이는 현실이 우리 주변에서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거 확인 가능하십니까? 2017년 7월 14일이면 얼마 안 됐잖아요. 이것 기안하고 기획했던 분이 누구입니까? 서산시 대산읍 주민자치센터 쪽에서 요청해서 특강 갔을 때, 이걸 주선한 분이 누구세요? 없으세요? 전혀 모르세요? 7월 14일이면 얼마 된 것도 아닌데요. 이것은 기획관실 쪽에서 움직이는 건가요? 기획관님은 7월 14일 이때 오셨었나요? 마이크 좀 주시죠.

「대답없음」

「대답없음」

획관

기획관

정 황 기획관 정황입니다. 저는 7월 31일 자로 왔는데요.

김용필위원

그러시군요. 앉으시죠. 저는 정말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내년도 2018년도 교육가족 설명회라든지 또는 여러 교육 일정에 움직이고 하는 것은 당연지사입니다. 그런데 오이 밭에서 갓끈 매지 말라고 하듯이, 아니면 현직을 이용해서 주민자치센터하고 연결된 이런 활동은 충남도 행정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는 일들입니다. 여기에 교육감께서 참여하고 움직이고, 또 휴일 날 30여 명의 교육청 직원들이 함께, 무슨 줄서기 하는 겁니까? 교육감이 다시 재선 출마 선언하고 할 때 전부 사직서 내고 같이 움직이시는 겁니까? 그때도 30명이 누가 갔는지, 정부하고 반대되는 그런 곳에 과연 정치적으로 중립에서야 될 분들이 누가 참여했는지 감사관님께서 파악 좀 해 주시고. 그리고 교육발전협의회라고 하는 단체는 누가 잘 아시나요? 시·군에 보면 교육발전협의회라고 다 구성되어져 있죠? 이 교육발전협의회는 충남도교육청하고 어떤 관계인가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교육발전협의회가 교육하고도 엄연히 관계가 없어요, 설정된 것이. 그냥 그 지역의 유력인사들을 통해 구성해서 교육지원청의 행사가 연결되고, 또 교육감이 오면 환영하고! 이게 법적으로 무슨 운영위원회나 이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누가 답해 주시겠습니까? 총무과장님이 얘기해 주실래요? 교육발전협의회가 법적으로 충남도교육청하고 연결되어져 있는 법적기구인가요?

획관

기획관

정 황 기획관 정황입니다. 교육발전협의회는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법적으로 구성된 조직은 아닙니다.

김용필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운영위원회처럼,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획관

기획관

정 황 지금 지역교육청마다 구성된 것 말씀하시는 거죠?

김용필위원

그렇죠.

획관

기획관

정 황 지금은 저희들이 충청남도미래교육자문위원회라고 조례로 만들어져 있어 가지고요.

김용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하면, 이상진 국장님 말씀하시죠. 서산의 교육발전협의회는 몇 군데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이게 현재 조례로 구성·운영 되고 있는데요. 종전에는 교육행정협의회라고 그래가지고 도청하고 교육청하고 교육행정의 발전을 위해서 협력하고 이러는 기구였었는데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교육발전협의회를 시·도교육청마다 자치단체하고 구성·운영토록 하는 근거로 해서 지난번에,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안 나는데 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서 도청하고 교육청하고 교육발전 협력을 위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고요. 강행규정은 아니고 다만 지역에 있어서는 각 지역교육청별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는 조례에 담겨져 있습니다.

김용필위원

그게 의원 발의입니까, 아니면 집행부 발의입니까?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집행부 발의인데요. 이것은 지방자치법 상위법에서 구성·운영토록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김용필위원

한 예를 들면 서산하면 몇 군데가 조직되어져 있나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를 들어 서산하면 서산교육청하고 서산시청에 교육발전협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겠죠.

김용필위원

기관 숫자는 상관없고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기관 숫자라고 하면 도 단위 같은 경우는 도청하고 도교육청입니다.

김용필위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조례가 수없이 상위법에 근거해서 마련되고 여러 가지가 수반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교육발전협의회에 있어서 여기에 구성된 인원이나 어떤 부분이……. 이게 의원발의냐 집행부 발의냐 여쭤본 것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구성원들 중에서 진정으로 교육발전을 위한, 그 선정에 있어서 어떻게 해서 자격기준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역 내에서 여러 가지로 다양성을 가진 분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과거에 지역교육행정협의회라고 그래가지고 교육발전협의회 하고는 맥락을 좀 달리하는 그러한 기구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용필위원

오늘 교육발전협의회에 관련된 근본적인 것은, 전체적인 시·군에 관련된 것은 저한테 조직을 주시더라도 그 부분이 오늘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 재단법인 장학재단, 사단법인 장학재단, 이 속에 구성되어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그 지역의 유지들이에요. 그리고 여론을 조성할 수 있는 분들이고. 근데 이러한 곳에 과연 교육감이 초청을 받아 갔을 때는, 비단 여기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도 이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 말씀이죠. 이것이 진정으로 교육의 장점인지 단점인지, 그 기능에 관해서 심각한 우려를 나타낼 수밖에 없다 그 말씀이에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근데요, 그 부분이 도교육청은 도교육청 나름대로, 지역교육청은 지역교육청 나름대로 지역교육청에서는 기초자치단체하고 협력관계의 이런 것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교육청 관계자, 시·군청 관계자, 이렇게 발전협의방안을 모색하고 하는 자리에 경우에 따라서는 가실 수도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용필위원

예, 가실 수도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교육감의 행보가 탈핵이라든지 쭉 이어서 이런 행동으로만 이어지고 있고, 또 아까도 제가 기획관실에 자료를 요구했을 때 이렇게 참가했던 내용들이 여기에 들어와 주면 괜찮은데, 제 입장에서는 과연 이런 내용을 줄까 안 줄까 고민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제가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데 저도 나름대로 이것을 주면 순수한 거고 안 주면 저의가 의심스럽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요구할 때는 지역 주민과 만남의 행사 추진현황을 요구했거든요? 왜 그게 빠졌을까요, 국장님?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저희가 자료를……. 예를 들어서 교육감님이 가시지 않아야 되는 자리를 갔을 리는 없잖아요.

김용필위원

상관없어요. 다만 중요한 것은 교육감이라고 하는 자리는 교육 이외의 행사에 가도 됩니다. 토요일 날 탈핵 행사에 30명의 장학관을 대동해서 가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글쎄요, 한 개 한 개를 따지기 이전에…….

김용필위원

제가 그 말씀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자료를 요구하면, 이런 저런 것들을 의회가 요구하면 자료를 주셔야 돼요. 그런데 그냥 단순하게 주요업무계획 참석, 학교장 참석, 이런 부분이거든요. 말씀하세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아마 자료를 ‘그런 차원에서 파악하시려는가 보다’ 이렇게 이해해가지고 그런 부분만 드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김용필위원

어떻게 보면 그게 정말 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솔직한 답변입니다. 저는 그렇게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학생네트워크도 마찬가지고 학생자치회도 마찬가지고, 요구한 자료가 들어오지 않는 것은 역시 그런 맥락이 섞여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저희가 자료를 요구할 때도 기본적인 1 더하기 1은 2다라고 하는 것만 준 자체는 바로 그런 의도가 있다라고 하는 상황인데, 저는 교육이라고 하는 방향이 저희 교육위원회나 도 집행부나 서로 더불어 살아가고 윈윈 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당연히 윈윈 하는 방향으로 나가야죠.

김용필위원

그런데 그렇게 자료가 들어오지 않을 때는 윈윈보다도 무엇인가 좀 숨기고 꺼림직 하고…….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의도적으로 숨긴 것은 없을 겁니다. 위원님들께서 행감자료를 요구하시는데 의도적으로 숨기고 하면 안 되죠.

김용필위원

지역주민과 교육감의 만남의 행사 추진현황을 요구했을 때는 이런 내용이 들어가 줘야 되거든요. 그런 내용이 들어가지 않은 부분은 교육행정에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거든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안 들어간 것은……. 글쎄요, 아마 의도적으로 뺐다라기 보다는…….

김용필위원

그리고 중요한 것은, 물론 교육감께서 다 다녀도 돼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안희정 지사께서 천안에 있는 불당고등학교에 가서 이것 어떻고, 충청남도 내에 있기 때문에 문제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김용필위원

그러나 어딘가 모르게 좀 어색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통상적이지 않으면 좀 어색한 감은 들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학생들이 전부 도민이기 때문에.

김용필위원

올 수도 있는 거죠.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교육이란 것도 어차피 도정 전체적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이니까요.

김용필위원

그런데 안희정 도지사께서 그런 행동을 지속적으로……. 주민자치센터, 교육발전협의회에 초청을 받고 계속 움직인다고 하면 어색할까요, 어색하지 않을까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그것은 좀 더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김용필위원

불당고등학교도 가고 제일고등학교도 가고 북일고등학교도 가고, 그러면 어색할까요? 동사무소 또는 행복복지센터를 방문한다면 어색하지 않을 거예요. 한두 번은 하실 수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교육감께서는 지속적인 그런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한 부분에 관해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직언을 해줄 필요성이 있는데 교육감께서 움직이자고 하면 토요일이 됐든 일요일이 됐든 개인들이 휴식을 취하고 내일을 위해서 자료를 준비하고 여러 가지 활동 영역이 있으신 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30여 명을 대동하고 움직인다는 자체를 이상진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물론 저는 참여 못 했지만 대동이라기보다는 아마 자발적으로 참여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휴일 날 같이 산행도 할 수 있고.

김용필위원

그런데 그 행사의 성격이 탈핵이에요, 탈핵. 탈핵이라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그 당시에 어떤 특정 정당에서 내걸은 구호였는지는 별개로 치고…….

김용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서 저하고 국장님하고, 국장님이 ‘아’하면 제가 ‘어’하고, 그렇게 하면 시간이 지속적으로 가는 것이고요. 중요한 것은 그런 부분은 교육과의 직접적인 연계성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가능하면 학업에 관련된 부분, 왜냐하면 학교 같은 데 보면 법적지위 기구인 운영위원회도 있고 운영위원협의회도 있고, 그런 것을 통해서 움직이라는 것이, 특수한 교육 자치를 이어나가고자 하는 근본적인……, 그래서 교육감을 직선제로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것 때문에 교육감 직선제를 통해서 도민들이 직접 투표하고, 예전에는 운영위원회에서 투표를 했지만 교육에 있어서 그 광폭적인 의미를 보다 더 발전시키고자 하는 것이 담겨져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도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사람들이 유권자들이기 때문에, 학생들은 표가 없기 때문에, 교원들은 그동안 활동을 많이 해서 인지도도 향상되고 서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일반사람들과의 끈을 연결시켜서 다가가고자 하는 그러한 생각이 당사자라면 있으시겠어요, 없으시겠어요? 국장님이 교육감이시라고 하면. 아무런 관념이 없으실까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탈핵 관련해서 찬반양론이 국가적으로도 크게 있었잖아요.

김용필위원

오늘 이 시간까지 저희가 이러한 행정사무감사를 지속하고 있는 것을 국장님이 잘 아셔야만 합니다. 교육은 순수한 방향에서 가야만 됩니다. 그리고 여러 자료를 통해서 저희에게 주신 내용을 보면, 한번 살펴보시겠습니까? (자료를 찾으며) 학생연합회 예산 회의내역, 지도교사 및 지역별 활동을 위해 발송된 공문내역. 여기에 보시면 나오고 있는, 기획관님이 한번 보시겠습니까? 누가 보시겠습니까? 자료 좀 드려보세요. 자료는 저희한테 주고. (자료 전달) 이름은 거명하지 마시고 한번 보세요. 이름 한번 봐보세요. 이름 보셨습니까?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김용필위원

거기에 이름이 나오신 분들은 정말 굳은 신념과 사상을 가지고 움직이시는 분들이세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전혀 모르는 분들인데요.

김용필위원

모르시니까 그렇게 움직이시는 거죠. 제가 속한 지역이라서 저는 잘 압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결국에는 교육의 방향과 순수성을 훼손시킬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또 아까 미래인재과장님도 말씀을 하셨잖아요.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담당 과장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밑에서부터 추천이 들어온 것이 아니라 지명을 해서 내려갔다 그 말씀이에요. 지도교사도 지명이 되고 학생도 선정이 되고. 그러나 그 학생네트워크라고 하는 부분은 진보적인 생각을 가진 몇몇 교육감들이 협의를 해서, 그리고 정치에 발전을 두고자 하는 행위 가운데에서 조직했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한 가운데에서 다른 사람이 오면 안 되잖아요. 기존에 서클활동하고 있는 학생들 명단을 그간 활동했던 사람들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파악해가지고, 그들을 통해서 민주시민 양성이라고 하는 명목으로 만들어가고 있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한 가운데에서 어떠한 사람이 나오더라도 교육감은 완벽하게 재선을 하기 위해서, 가능하면 연결된 조직을 통해서 시·군의 학교가 됐든 주민자치센터가 됐든 가서 강의를 하게 되고. 또 강의가 끝나고 나면 시간을 안 가지겠습니까? 시간을 가지시죠. 그런 것이 진정한 교육발전을 위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제가 답변해야 됩니까?

김용필위원

답변하실 분 누구 계십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주무과장님, 조 과장님이 답변…….

기성

조기성체육인성건강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추천하는 관례는요,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시간상 촉박해서 그렇게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용필위원

사실 저도 이 자리에서 관련된 사람들의 이름을 거명할 수 없듯이 조 과장님께서도 그렇게 하실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공무원이 왜 공무원인지 아시죠? 공무원은 공문으로 말하기 때문에 공무원입니다. 그냥 말하면 공무원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냥 구두라고 하는 것은, 요즘 일반 작목반에서도 구두로 하지 않습니다. 다 회의록을 작성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과장님, 그렇게 인지를 하십니까?

기성

조기성체육인성건강과장

예, 회의록 쓴 것은 제가 인지합니다.

김용필위원

이러한 부분들이 더 이상 우리 교육현장에 뿌리를 내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김용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정책국장님.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정책국장 남궁환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조금 전에 조 과장님께서 자꾸 시간이 없어서 그냥 명단을 찍어서 내려 보냈다고 했는데, 그때 어떤 시간이 없었을까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학생네트워크와 관련해서 어떤 공문적 행위가 저한테까지 올라온 사실이 없어서 저도 뭐라고 답변하기가…….

장기승위원장

그때 과장 전결로 이걸 구성했었나요? 과장 전결 했습니까?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저까지는 올라온 기억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조 과장님, 그렇습니까?

기성

조기성체육인성건강과장

그때 공문을 확인해 보니까요, 가장 마지막…….

장기승위원장

어떤 시간이 없어서 지역청이나 학교로부터 추천도 받지 않고 도교육청에서 명단을 지명해서, 시·군교육청 또는 학교로 통보해서 누구누구 학생, 누구누구 지도교사 인솔해서 오라고 구성을 했을까요? 조 과장님이 직접 한 건 아니죠? 그때 과장 안 하셨었잖아.

기성

조기성체육인성건강과장

예, 그런데 제가 공문을 살펴보니까…….

장기승위원장

그런데 무슨 시간이 없어서 그렇다고 자꾸 고집을 피우고 있습니까?

기성

조기성체육인성건강과장

3월 30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첫 회의를 6월 7일 날 했었습니다.

장기승위원장

그런데 3월 30일부터 6월 7일이면 두 달하고 7일이나 시간이 있는데 도교육청에서 시간이 없어서 지명해서 내려 보냅니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잖아요.

기성

조기성체육인성건강과장

담당장학사는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학교에…….

장기승위원장

자, 보세요! 도교육청에서 지역교육청에 문서를 시달해서 받으면 며칠 정도나 됩니까? 아무리 많이 걸려도 2주면 될 것 아닙니까? 근데 두 달의 시간이 있는데 그걸 시간이 없어서 여기서 명단을 임의적으로 작성해서 내려 보냈다? 말이 됩니까, 그게! 말이 되냐고요! 상식적으로 두 달하고 7일간의 시간이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명단을 임의작성해서 지도교사 누구, 학생 누구, 이렇게 이렇게 구성해라, 마라. 시간이 없어서 그렇게 했다? 말이 됩니까, 그게? 말이 되는 얘기들을 하자고요! 또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자고요. 지역교육청을 다니면서 자료를 받으니까 학생연합회 구성을 자율적으로 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성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성을 했습니다” 구성 안 했다고 하는 데가 천안, 아산, 금산 세 군데 지역교육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천안은 구성해서 예산 150만 원 가지고 137만 3,000원 집행했어요. 그럼 거짓말 했죠?

기성

조기성체육인성건강과장

천안 지역은 학생연합회와 관련해서 예산을 150만 원 쓴 것은 아닙니다.

장기승위원장

여기 썼다고 했는데? 137만 3,000원.

기성

조기성체육인성건강과장

다른 쪽 것을…….

장기승위원장

예산 150만 원 받아서 137만 3,000원 썼다고 영수증까지 첨부돼서 왔어요. 그러면 허위 증언이잖아! 어떤 자료가 맞습니까? 천안지역청에서 “우리는 구성하지 않았습니다” 하고 제출한 자료가 맞는 얘기입니까? 도교육청에서 “천안교육청에서 받은 150만 원 중에서 137만 3,000원 썼습니다” 해가지고 영수증까지 첨부시켜서 제출한 자료가 맞는 겁니까? 그럼 조 과장님이나 천안교육장 두 분 중에 한 분이 허위 증언인데요?

기성

조기성체육인성건강과장

영수증은 뒤에 추가로 제출해서 확인은 못했습니다마는, 자료를 받았을 때는 천안교육청은 구성이 안 된 걸로.

장기승위원장

그런데 여기는 137만 3,000원 집행했다고 그러는데요?

기성

조기성체육인성건강과장

그것은 다른 쪽에 쓴 걸로 알고, 확실한 것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이해가 안 가잖아요! 천안교육청 예산은 150만 원 주고 137만 3,000원 집행. 장기승 위원이 요구한 것은 그렇고, 김용필 위원이 요구한 것은 150만 원 예산 중에 150만 원 집행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천안교육청하고 아산교육청 행감할 적에 천안교육청에서 자료 받은 것으로는 “천안교육청은 구성되지 않았습니다” 하고서 자료 올렸어. 그러면 어떤 것을 믿어야 됩니까? 안 맞죠? 허위증언 했습니다. 또 부여교육청에서 논산계룡교육청의 행정감사를 하는데 논산계룡교육청에서 답변은 340만 원 예산을 가지고 275만 원을 집행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도교육청에서 또 680만 원을 줬어, 그래서 671만 원을 또 집행했어. 그래서 940만 원 정도를 집행했습니다. 이것은 장기승 위원이 요구한 자료입니다. 김용필 위원이 요구한 자료는 680만 원 받아서 680만 원 다 집행했다고 자료 냈어요. 이것은 또 어떤 자료를 믿어야 되는 겁니까? 허위증언이잖아요! 감사하기 전에 다 증인선서 했잖아요!

기성

조기성체육인성건강과장

천안 지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안 지역에서 행정감사 할 때 학생연합회가 없다고 답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예, 자료제출 했습니다.

기성

조기성체육인성건강과장

예, 저희들도 그렇게 할 수 있고 또…….

장기승위원장

그런데 오늘 준 자료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50만 원 예산 중에서 137만 3,000원.

기성

조기성체육인성건강과장

그것은 연합회 쪽이 아니라 다른 쪽으로, 학생이 무슨 활동할 때 이렇게 지원한 걸로 알고 있는데…….

장기승위원장

아니, 여기 자료를 학생연합회 관련 예산편성 및 집행내역이라고 줬는데요! 그러면 이 자료가 거짓말입니까? 둘 중에 하나는 허위증언이잖아.

기성

조기성체육인성건강과장

보면 학생회 활동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학생회 자치활동도 있을 테고 또 학생회…….

장기승위원장

그러면 그것은 학생회 자치활동이니까 학생연합회라고 하고 자료를 안 줘야죠! 이게 도대체가 말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충남교육청이 개념정립이 안 돼 있어! 뭐가 뭔지도 몰라! 표현이 그렇지만서도 그 순간순간만 모면하려고 거짓말을 시키고 있어요! 여기는 감사장입니다! 증인선서도 다 했어요! 그런데 자료가 다른데, 둘 중에 하나는 허위증언이잖아요! 천안도 그렇고 논산계룡도 그렇습니다! 275만 1,000원 썼다고 영수증 제출했어요, 봉사료 육십 몇 만 원 있어요. 무슨 내용이냐니까 봉사료 줬대. 무슨 봉사료냐 캐고 들어가니까 선물 사줬대요. 그런데 보니까 671만 원이 또 있어. 이것도 거짓말 아니에요? 이것도 허위증언 아닙니까? 도대체 어떤 것을 믿어야 됩니까! 또 어떤 데는 지역교육청에서 말하기를 “이것은 자율적으로 구성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 했습니다”, “자율적으로 하라고 그래서 우리는 했습니다” 교육장님들이 이렇게 답변들 했습니다. 그런데 본청 와서 보니까 다 명단을 내려 보냈어. 이것은 또 어떤 것을 믿어야 되는 거냐 이거예요! 이렇게 거짓말들을 시킵니다, 허위증언들 하고! 도대체 뭘 믿어야 됩니까? 정책국장님, 주신 자료 중에서 어떤 것을 믿어야 됩니까?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앞으로는 자료제출할 때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지도하고요.

장기승위원장

아니, 않도록 하는데 허위증언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다만 제가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 보니까 “학생연합회 관련 예산현황”, 이렇게 현장에 나가서 자료요구를 했을 때 어디는 학생연합회만 올렸을 테고, 또 그것과 연계되어 있는 자치활동까지도 포함해서 했을 것 같고, 또 어떤 데는 회의와 관련된 것…….

장기승위원장

학생네트워크도 좀.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거기다 넣어서 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아마 현장에서 학생연합회 관련…….

장기승위원장

그러면 다시 자료요구를 할까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아니, 이것은 제 추측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저도 국장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다 중구난방으로 다르니까.

장기승위원장

오늘 밤 12시로 행정사무감사는 종료됩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채택 시에 참고해서 허위증언에 관련된 과태료 또는 고발조치 하겠습니다. 하는데 다시 시간을 드릴 테니까 자료제출 다시 하시겠어요, 정립해서? 그러시겠습니까?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죄송합니다.

장기승위원장

아니, 말씀하셔요. 기회를 다시 달라면 시간을 줄 테니까 다시 다 정리해서 자료를 주시든지 아니면 지금 제출한 자료 가지고 허위증언으로 해서 고발 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든지 뭔가를 할 테니까 말씀을 주셔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이 부분은 위원장님의 처분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우리 충남교육청은 진실이 시궁창에서 목욕을 하고 거짓이 삼천리금수강산을 수놓고 있어요. 제 표현이 적절치 않은가요? 거짓말로 순간순간을 넘기려고 합니다! 개구리가 따뜻한 물속에서 서서히 죽어가고 있어요, 따뜻하니까 그냥 있다가. 단적으로 보여주잖아요. 말이 안 돼요! 어떤 자료를 믿어야 되는 거냐 이거예요! 지역교육청 다니며 위원님들이 다 감사했어요, 다 자료 받아서 확인했어요! 도교육청 본청 와서 자료 보니까 또 달라! 돈도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뭔가 정립을 해야 되잖아요. 정립하기 위해서 시간을 드릴 테니까, 결과보고서 채택을 해야 되니까, 다시 제출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게 학교에서 자료 받는 것도 아니잖아요. “지역교육청과 본청에 있는 자료 복사해 주십시오” 이것입니다. 또 지역교육청에서 회의록 작성 안 했다고? 그러면 담당장학사나 장학관이 회의 주도하고 교육장님들한테 업무보고한 거라도 있을 것 아닙니까? “오늘 회의는 이렇게 됐는데 이런 얘기 나왔고 이랬습니다” 업무보고한 거라고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도 안 했다면 이것은 조직도 아니고 공무원집단도 아니죠. 그것은 했을 것 아닙니까? 그거라도 카피해 주십시오. 그런데 그것도 안 했다고 제출 안 하는 지역교육청이 있어! 이게 공무원집단이 맞습니까? 관료 맞아요? 이게 관 조직입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기본이 안 돼 있어, 기본이 진짜! 충청남도교육청이 따뜻한 우물 속에서 개구리가 서서히 그냥 죽어가고 있는 것과 다르다고 생각되시면 말씀주세요! 또 얘기할게요, 교육정책국장님. 충남도의원 전체가 40명입니다. 당시 의장님을 제외한 39명 의원이 찬성을 해서 법이 인정하는 교직원단체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따르면 법이 인정하지 않는 단체는 지원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어느 단체에다 사무실임차료 3억 지원한 것 있죠?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장기승위원장

그런데 그 돈은 왜 안 받아옵니까? 그것이 언제 판결난 건데 여태까지 3억을 못 받아오고 있습니까? 그 돈을 왜 못 받아오고 있냐고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굳이 답변을 드린다면…….

장기승위원장

답변하려니 궁색하죠? 교육감님이 있던, 출신 단체라 그 돈을 못 받아오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분들이 무서워서 못 받아옵니까?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저희들이 10월 19일 날짜로 정식 공문으로…….

장기승위원장

공문만 보내서 됩니까? 10월 19일은 임대만료 날짜이고 법이 그 전에 판결났으면 그때 받아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그 돈을 못 받아오냐고요! 그분들이 돈이 없는 단체도 아니잖아요! 왜 그분들을 욕 먹입니까? 그분들도 교육청에 주고 저기해야 떳떳하지! 왜 돈 안 받아와서 그 선생님들 욕 먹입니까? 도교육청 예산으로 3억 지원했어요. 그 당시에는 지원할 수 있으니까 했어. 그런데 법이 할 수가 없어. 그러면 당연히 다시 회수해야죠. 맞죠?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정식 공문으로 안내를 했고…….

장기승위원장

정식 공문을 며칟날 보냈어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10월 19일 날짜로 계약이 종료되니까…….

장기승위원장

10월 19일에 보내서도 안 되죠! 보세요! 법이 판결난 게 언제입니까? 그 당시 보냈어야 되고, 10월 19일은 사무실 임대만료 날짜입니다. 그런데 10월 19일, 좋아요, 지금이 며칠입니까?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한 달…….

장기승위원장

한 달 정도 지났죠? 그런데 답 있어요? 답 없잖아요, 묵묵부답이잖아.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그런데 그 계약금 3억 원을 회수하지 못했고…….

장기승위원장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그 돈을 왜 못 받아오냐고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지금 독촉은 하고 있습니다만…….

장기승위원장

10월 19일 지나서 문서 한 장 보낸 것이 독촉이라는 것입니까!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구두독촉을 많이 했다고 하는데요…….

장기승위원장

교육감하고 같은 특정 단체라고 해서 돈 못 받는 거예요, 아니면 그분들이 뭐라고 하니까 무서워서 못 받는 겁니까? (책상을 치며) 무슨 관료가 이렇습니까, 관 조직이! 예? 관이! 충남교육청이라는 대기관이 일을 이렇게 합니까? 그리고 뭐라고 하면 서운하다고 하시고, 지금 이 시간에도 늦게까지 왜 자꾸 그러고 있느냐고 속으로들 그러실 겁니다. 그런데 안 되잖아요, 얘기를 해도 안 되는데! 의회에서 의원이 뭐라고 안 하면 그것 얘기할 사람도 없잖아요! 그 돈 3억 못 받아오는 이유를 얘기하세요! 납득이 안 가잖아요. 여기서 아무리 얘기해야 소용없어요, 없는 것 같아. 여기 계신 분들 이것 끝나고 시간 지나면 그냥 끝이고 가서 집행, 실행도 못 합니다. 오늘 못 다한 얘기, 하고 싶은 더 많은 얘기들 본회의장에서 직접 교육감님하고 하면 답 나오려나 모르겠네요. 그래도 우물우물하고 그냥 넘어가려나? 진짜 핵심적인 얘기는 그날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본으로 갖추고 가야 될 것들은 갖춰야 되겠다. 우리 3만여 교육공직자 그리고 28만여 명의 학생들입니다. 이 중요한 큰 기관을 이끌고 가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는 진짜 안 되잖아요. 아니잖아요. 듣기 싫다고만 하시지 말고. 우리가 다 같이 각성하고 느껴야 된다고 봅니다. 학생연합회와 학생네트워크와 관련돼서는 자료를 다시 주세요. 23일 점심때까지 주세요. 가능하시겠어요, 23일 점심때까지? 그것 23일 점심 때 받아서 24일 날 본회의장에서 내가 교육감하고 질의응답 할게요. 그때는 확실하게 자료를 주세요. 자꾸 이렇게 틀리고 오락가락하지 말고. 되겠습니까, 국장님?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고맙습니다. 그런데요, 학생연합회 관련이라고 하는 그 안에 우리가 담아야 할 내용이 무엇인지 말씀을 주시면 자료의 오류 없이 정확하게 해서 드리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학생연합회가 뭔지도 모르고 계시잖아요, 지금 국장님도.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압니다. 그러니까 학생연합회 운영만…….

장기승위원장

학생연합회, 충남학생네트워크.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학생자치활동까지 포함하는 것입니까?

장기승위원장

학교별로 한 것은 그냥 두고!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빼고 지역교육청에서…….

장기승위원장

그렇죠, 학교별로 학생회 활동하는 것 가지고 누가 뭐라고 합니까!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그러나 좀 전에 김용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학교별로 회장단을 불러다가 지역교육청에서 애들한테 무슨 토론이라는 이상한 것 하고, 그들 말고 또 학생들하고 지도교사들 불러다가 도교육청에서 무슨 네트워크라고 구성해서 이상한 일들 하잖아요! 거기에 예산도 들쭉날쭉, 주고 싶으면 주고 말고 싶으면 말고! 어느 분이 예산을 배정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쁜 데 더 주고 미운 데 덜 주고, 어떤 데는 구성도 했고 안 했고!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그래서요, 이 부분은 정확하게 오류 없이 하기 위해서…….

장기승위원장

정확하게 다시 정립을 해서.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그 부분 구분을 분명히 해 드리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구분해서, 오늘 20일이죠?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장기승위원장

23일 날 오전까지 줄 수 있나요, 점심시간 전까지? 이틀 반이면 되겠습니까?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그때 가서 또 안 주면, 주기 싫으면 관두세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아닙니다.

장기승위원장

영수증, 집행내역, 구성현황까지 다 제대로 정리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정립을 하고 같이 상의해서 이것은 아니다 하면 없애고 이것은 해야 되겠다 하면 더 발전방향으로 진행해 나가고. 되겠습니까?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그렇게 하고, 여기서 아무리 얘기해야 그냥 시간만 지나면 끝이니까 본회의장에서 직접 감님하고 한번 얘기해 보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해도 소용없어, 진짜 소용없어요. 저는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오인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이것은 제보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요지를 먼저 말씀드리면 천안하고 아산 지역의 방과후학교.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정책국장 남궁환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최저가입찰이다 보니까 특정업체가 다른 업체와 경쟁이 안 될 정도로 많이 낮은 가격으로 들어와서 거의 시장을 독점하다시피 하고,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서 다른 업체들이 경쟁을 할 수가 없는 구조고요. 소문이지만 의혹이 좀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검증해 봤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말씀드릴게요. 이 업체는 현재 수도권의 모 기업에서 자금을 투입해서 거의 시장을 장악했다라는 소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업체는 내년 3월에 코스닥에 상장하려고 하다 보니까 매출위주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할 수 없는 구조까지 지금, 심각하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이렇게 제보가 있거든요. 제보내용을 잠깐 설명드리면, 아산의 45개 학교 중에서 23개인데 학생수 500명 이상 학교는 100% 위탁을 하고 있고요, 학생수로 따지면 2만 851명 중 1만 7,234명이 현재 업체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의 한 83% 되고요. 천안은 73개 중에서 60개 학교, 학생수로 따지면 4만 775명 중에서 3만 8,232개가 업체에 위탁을 하고 있는데, 94%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업체가 다 하는 것은 아니고요, 과거에는 몇 개 안 됐었는데 최근에는 거의 절반 이상을 가져가고 있다는 데이터가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봐 주시고, 문제는 이것입니다. 이분들이 특기적성, 특히 방과후학교 같은 경우 다양한 종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그만큼 다양한 강사들이 활동하고 있는데, 이 업체는 분야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예를 들어서 A강사 같은 경우 시간당 3만 5,000원이면 실제 지불하는 것은 입찰단가가 낮기 때문에 정상적인 강의료를 줄 수가 없는 구조예요. 그러면 결국 그 손해는 다 학생들한테 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해 주시고, 이게 지속된다고 하면 질적으로 떨어질 수 있는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다변화를 시키는 것에 대해서, 지금 실제로 이게 이해관계가 많은 게 뭐냐하면 방과후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장선생님이 계약체결을 하시죠?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학교 자체에서 합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업체하고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인철

오인철위원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 업무는 교육청 업무인데 일단 업체들이 다 관리해 주니까 신경을 덜 쓰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편한 쪽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교육청에서는 방과후학교 위탁사업일 경우에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업무운영 매뉴얼을 안내하는 형태이고 학교에서 자유롭게 경쟁입찰해서 진행하는 형태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그런데 처음의 취지는 다양하게 이렇게 주변의, 특히 지역의 강사들도 자기가 설 자리를 점점 잃어가는 거거든요. 최저입찰가로 하다 보니까 강사료가 다운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실제로 한 군데에서 하는 게 아니고 몇몇 곳을 다니다 보면 기름 값이나 추가적인 비용들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것을 보전할 수가 없는 구조이고. 또 제가 지난번에 지역청에서 잠깐 질의를 드렸었는데, 과연 학생들이 교육비용을 최저입찰가로 하는 게 맞는지, 거기 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교육의 질이 대동소이하다는 전제 하에 2단계 평가를 해서 계약을 하는데, 처음에는 그 나름대로의 제안서를 평가합니다. 그때에 인건비 지급확약서라고 해서 우리가 얼마 얼마의 사업비를 주면 그 중에 인건비는 1인당 얼마 이상으로 지급하겠다, 왜? 강사의 입장에서는, 너무 낮은 인건비를 받으면 민원을 제기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어느 정도를 걸러내고 2단계에서 최저입찰을 제시하는 업체가 선정되는 그러한 2단계 입찰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은 강사비를 너무 적게 줘가지고 강사들로부터 민원이 올라온다든지 또는 방과후학교 교수학습의 질이 떨어져서 민원이 올라온다든지 이러한 업체의 경우에는 페널티를 주기 때문에 다음번에는 부당업체로 지적이 돼서…….

인철

오인철위원

따로 관리를 하시는 거예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따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업체가 아마 교묘하게 그 정도 선을 넘나들면서 부당업체로는 선정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꼼꼼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국장님, 지금 말씀하신 게 좀 어폐가 있는 게 뭐냐면요, 업체들은 말 그대로 관리만 해요. 그러니까 업체만 바뀌는 거지 실제로 강사들은 대부분 동일한 학교에 또 들어가거든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강사인력풀을 또 다른 업체로 넘겨서 하신다는 얘기죠?

인철

오인철위원

그러니까 간판만 바꾸는 것이지 실질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그 강사가 A학교에서 강의를 했으면 거의 A학교에 그대로 갑니다. 그리고 A라는 회사와 계약이 끝나면 다시 입찰된 B라는 회사하고 또 강사계약을 해요. 이게 지금 현장이거든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그 점까지도 포함해서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제안서에는 강사료를 3만 5,000원으로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지급될 수가 없는 구조로 돼 있어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특히 천안·아산 지역에 이런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국장님까지 보고되지 않는 민원들이 상당히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한번 점검을 꼭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반복되는 얘기인데요, 강사료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지급이 되는지 안 되는지 꼭 점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꼭지 준비는 했는데, 여기까지만 할게요. 추가적으로 하면 너무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어려우시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면밀하게 살펴서 아주 효율적인 방과후학교 운영이 되도록 해보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오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으세요? 잠깐만 쉬었다 할까요?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20시06분 감사중지

20시3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형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형달위원

서형달 위원입니다. 파견교사는 누가 담당하시는 거예요?

도연

주도연교원인사과장

교원인사과장 주도연입니다. 제가 담당입니다.

서형달위원

본 위원이 공주교육지원청, 부여, 논산, 서천 쪽의 자료가 있어서 파견교사 현황을 보니까, 유치원 교사를 충남유아교육진흥원으로 파견을 보냈고, 또 교육부에다 초등교사를 보냈고, 공주교육지원청에다 보건교사를 보냈고. 이렇게 해도 됩니까? 자료가 없죠?

도연

주도연교원인사과장

예.

서형달위원

본 위원은 자료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공주는 그렇다 하더라도 논산 쪽이 보건순회교사, 기관 파견 등등, 논산계룡교육지원청에다 보건순회교사, 공주대학교에다 기관 파견하는 건 누구입니까? 선생입니까?

도연

주도연교원인사과장

예, 교사인데요. 거기가 한민족하고 관련되어가지고 연구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기관에 초등교사 한 명을 파견하고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과학교육원은 왜 파견하는 겁니까?

도연

주도연교원인사과장

과학교육원은 아이들 과학교육 관련되어 갖고 파견을 하고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그러면 정책국장님.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정책국장 남궁환입니다.

서형달위원

교사들을 기관으로 파견하면 봉급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봉급은 충청남도 회계에서 나갑니다.

서형달위원

누가 모릅니까? 논산계룡교육지원청, 논산 쪽에서 봉급이 나가죠?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서형달위원

그러면 논산계룡교육지원청에서 보건순회교사의 파견을 끝냈으니까, 이 한 사람에 대해서 지금 초등학교, 중등학교에 보건교사가 있다라고 하면 좋았을 텐데, 시·군교육청에서 그렇게 하는구먼요, 맞죠?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시·군교육청에 파견된 보건교사는 거기서 관내의 학교를 순회하는 형태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충남도교육청이 국립생태원하고 MOU를 체결했죠?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서형달위원

충남도교육청은 국립생태원에 누구를 파견했습니까? 안 했죠!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국립생태원에 파견교사를 안 했다는 말씀입니까?

서형달위원

예.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저도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충청남도하고 서천군은 국립생태원에 MOU를 체결해서 한 분씩 사무관 T/O가 나갔다 이거예요. 과거에 충남도청은 서기관이 나갔어요.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립생태원과 충남도교육청이 MOU를 체결했다는 얘기는 충청남도의 초·중·고 학생뿐만 아니라 유치원 학생들에게도 국립생태원과 관련해서 무엇 무엇을 해야 한다, 정보도 줘야 할 거 아니에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서형달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김지철 교육감은 MOU 체결만 했지 내용은 모르잖아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파견교사를 주냐 마냐 하는 부분은요.

서형달위원

아니, 지금 안 줬죠?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안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안 줬어요. 내가 국립생태원에 물어봤어요. 본 위원이 집이 서천이라서 내용을 안다 이 말이에요. MOU 체결을 했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충청남도에 있는 유치원, 초·중·고 학생들, 교사들에게 협조할 수 있는 사무관이나 장학사, 이런 사람 정도를 파견하셔야 대화가 된다는 이 말이에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저희가…….

서형달위원

됐어요, 변명하지 말아요. 그만큼 충남도교육청은 정보가 늦다, 이 말이에요. 충청남도는 서기관 파견하다가 지금은 사무관을 파견……, 서천군청도 파견했어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답변드릴까요?

서형달위원

답변할 거 없어요. 답변 하나마나예요. 금산교육청은 파견교사가 없다고 그랬고, 부여교육청은 초등교사 한 명을 교육연수원에다가 파견했다 이 말이에요. 예산초에 교사를 파견했다는 얘기는 봉급은 예산초등학교에서 나가죠?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소속이 거기로 되어 있으니까요.

서형달위원

그리고 예산초등학교에 기간제교사를 두죠?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파견이 1년이면 정식 교사를…….

서형달위원

그렇게 변명하지 말고. 예산초등학교에 교사를 파견했기 때문에 한 명이 모자라잖아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그래서 후임발령을 할 수도 있고요.

서형달위원

기간제교사를 둘 수밖에 없어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초등은 좀 그렇습니다. 제대로 채용이 안 됐기 때문에.

서형달위원

그게 잘못된 거예요. 외국어교육원도 파견교사가 8명이에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거기는 학생들을 지도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선생님들 파견요건이 이루어집니다.

서형달위원

서천의 비인초등학교에 있는 사람이 파견 5호, 학생 지도 명목 등등 둔포초등학교, 갈산고등학교, 입장, 두정, 천안제일고등학교, 외국어교육원에 8명이 파견됐는데, 전공을 영어로 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서형달위원

이거 내용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도교육청은 시골에 있는 직원들 마음대로 파견교사를 썼지, 도교육청 관계자들은 편하게 놀려고 그러죠? 놀려고 하죠!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아닙니다. 그거는 절대 아니고요. 파견이라고 하는 것이…….

서형달위원

파견이 좋은 게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초등학교, 중등학교를 구분하는 게 낫지 왜 도교육청에서 하라는 대로 합니까? 그리고 기간제교사를 두든가, 정책국장이 얘기한 대로 임명해서 교사를 발령 내든가. 그렇게 위원장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교사들에게 일거리를 좀 줘야 하는데, 일거리를 맞춰 놓고 일자리 창출하면 얼마나 줘요? 그게 일자리 창출이에요? 비인초등학교 교사를 외국어교육원에 보낸다, 그리고 기간제교사를 두든, 교사를 발령 내든, 그게 일자리 창출이에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파견교사의 운영은 어쩔 수 없는 수요에 의해서 최소로 운영하려고 노력하는 사업이고요. 일자리 창출의 의미는 거의 없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서형달위원

교육연수원도 마찬가지예요, 2명. 학생교육문화원도 2명. 충무교육원은 정식교사가 6명이고, 기간제교사가 6명이네요, 많네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그쪽은 아이들을 직접 지도하는 교사가 필요해서…….

서형달위원

이해가 갑니다, 가는데. 교사들에 대해서 12명을 파견만 했지, 실질적으로 12명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봤어요? 충무교육원장이 정식교사가 6명, 기간제교사가 6명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주는 거 아니에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충무교육원은요…….

서형달위원

도교육청에서 정책국장이 연구를 한번 하셨냐고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저희들 나름대로 분석은 하고 있는데요, 충무교육원이…….

서형달위원

뭔 놈의 분석이에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리더십 과정 운영이 충무교육원뿐만 아니라, 충무학교라고 하는 고등학교의 Wee스쿨 과정, 또 중학교에는 여해학교라고 하는 Wee스쿨 과정이 있다 보니까 학생들을 직접 지도하는 선생님들의 수요가 많이 필요합니다.

서형달위원

상담교사도 담당하시죠?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저희 파트에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상담교사가 현재 공주교육지원청이 100% 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초등학교는 14%, 중등학교는 28%, 고등학교는 60%, 특수학교는 100%. 공주는 특수학교가 공주정명학교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100%로 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사실 상담교사는 초등학교, 중학교가 필요한데, 재정 때문에 그렇죠?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물론 그렇습니다. 원래 상담교사들이 상담전문교사여가지고 중등을 우선 배치했고요.

서형달위원

제 얘기는 이런 상담교사의 봉급을 주기 위해서 어려움이 있다라고 한다면, 행정국장님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도교육청에서 예산을 줄일 건 줄여야 된다는 거예요. 교사들을 맘대로 쓰지 말아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교사를 임용할 때, 예를 들어서 교육부에서 100명을 준다고 하잖아요?

서형달위원

금산은 교육지원청이 400%를 써요. 초등학교 12.5%, 중등학교 50%, 고등학교 100%, 금산교육지원청이 400% 쓴다.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이제 각 지역교육청에는 Wee센터라고 하는 조직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그러면 Wee센터가 조직이 됐으면, 400% 쓰는 데는 Wee센터가 운영이 잘 됐고, 100% 쓰는 데는 운영이 잘 안 됐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정책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금산교육청이 상담사 400%를 했다 이거예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전문상담교사는 주로 중·고등학교를 중심으로 배치해왔었거든요. 그러다가 Wee센터라고 하는 것이 생기면서, 거기는 관내 중·고등학교 및 초등학교까지 상담지도를 통합적으로 해 주는 센터거든요. 1명이 정원인데 4명을 임용하면 400%가 됩니다.

서형달위원

정책국장님, 그렇게 답변하는 게 아니고, 부여교육지원청은 전문상담사가 2명이고, Wee센터 전문상담교사가 2명, 이 사람들이 학교별로 순회근무한다 이거야.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거기도 4명입니다.

서형달위원

4명이죠?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서형달위원

Wee센터 상담교사가 미배치교로 순회 상담한다?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미배치교로 순회를 나가서 지원해줍니다.

서형달위원

그런데 뭐가 잘못 됐나, 금산은 왜 400%가 나오나.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거기도 순회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교를 찾아가서…….

서형달위원

아니, 400%를 써야 할 이유가 없죠. 100% 했으면 했지.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Wee센터의 경우에 보통 정원을 1명으로 줬거든요? 그러니까 4명이 순회 지원을 나가기도 하고, 학교에 찾아가서 상담활동도 하고…….

서형달위원

그만 하세요. 발전기금은 누가 하십니까?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저희 파트 업무는 아닌 것 같습니다.

서형달위원

발전기금에서 공주, 부여, 이렇게 지적된 게 뭐예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자치단체로부터 전입되는 발전기금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서형달위원

예, 발전기금. 초등학교 돈 받은 거 있고, 사립학교 돈 낸 거 있고.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발전기금은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가지고 자치단체에서…….

서형달위원

교육경비는 그 연도 내에 쓰게 되어 있죠?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그렇죠, 당해년도에 다 사용하고, 보조금이니까 집행결과를 정산토록 되어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논산 같은 데는 충남교육청으로부터 두마초등학교, 엄사중학교가 2017년도 감사에 지적당했다 이 말이에요. 그것 아세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살펴보지 못했지만요, 여하튼 자치단체에서 보조금으로 지원을 하고서 나중에 정산결과를…….

서형달위원

본 위원은 공주, 부여 행정감사 때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못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부여 같은 데에 송간초등학교라고 있죠?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송간초등학교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감사관님.

성구

강성구감사관

예, 감사관입니다.

서형달위원

송간초등학교 학교발전기금 운영 부적정, 왜 나왔을까요?

성구

강성구감사관

두마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발전기금이 두 가지 지적을 받았는데요. 하나는 용도 외로 쓴 것 하고요. 또 하나는 모금을 예상보다 많이 해서 변경계획을 새로 수립해야 되는데 하지 못한 그런 행정적인 절차에 대한 지적이었습니다.

서형달위원

발전기금 내용을 보면 집행잔액은…….

성구

강성구감사관

회계처리해야 됩니다.

서형달위원

그렇죠? 그런데 회계처리를 안 했다 이거예요.

성구

강성구감사관

예, 그리고 또 목적대로 써야 되고요.

서형달위원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몰라서 그런 거예요?

성구

강성구감사관

매년 모두 감사해서 다 지적할 수가 없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중점방향을 두게 되는데, 작년, 올해는 학교발전기금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있는데 거의 모든 학교에서 다 발견이 되고 있어서 내년에는 예방감사, 연수를 비롯해서 향후에는 처분 수준을 높여서…….

서형달위원

결론은 송간초등학교는 운영을 잘못했구먼?

성구

강성구감사관

운용상의 잘못입니다.

서형달위원

홍산초등학교는 240만 원이에요, 큰돈인데. 심의 않고 내부결재로 교장이 결재를 업무소흘 했어요. 이건 주의로 끝났네요?

성구

강성구감사관

초기단계에서는 지적사항이 대개 주의로 가고요. 재발될 때는 경고까지 올라갑니다.

서형달위원

사립학교 같으면 클 텐데?

성구

강성구감사관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서형달위원

공립학교는 많이 봐줘요?

성구

강성구감사관

아닙니다. 공립학교는 학교가 너무 많다 보니까 감사주기가 5년에서 7년 단위까지 되는 경우가 있고요.

서형달위원

논산 같은 데는 사립중학교 학교발전기금이 대건중, 기민중, 쌘뽈여중, 연무여중, 건양중학교, 이 다섯 군데인데 한 번이라도…….

성구

강성구감사관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악의적인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원인이 행정력 미숙이라고 보여 집니다.

서형달위원

행정력 미숙?

성구

강성구감사관

예, 아니면 제왕적인 교장이 일방적으로 지시해서 이루어지는 경우도 부분적으로는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논산 지역에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서형달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두 가지만 할게요.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누가 담당하십니까?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행정국장 이상진입니다.

서형달위원

공주교육청에 22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듣기만 하세요, 자료가 없으니까. 22개의 위원회가 있는데 한 번도 안 한 데가, 여덟 위원회가 안 했어요. 그리고 한 번 한 데가 아홉 군데 있다 이 말이에요. 행정국장님, 스물두 군데의 위원회를 보면 예산이 얼마입니까? 얼마 안 되죠?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위원회가 법정위원회가 있고 비법정위원회가 있는데요. 법정위원회는 1년에 수회에 거쳐가지고 열릴 수도 있고, 열릴만한 안건이 없는 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법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다고 해가지고 폐지할 수도 없습니다.

서형달위원

폐지할 수 없다니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공주교육지원청에 22개의 위원회가 있는데, 이것을 전반적으로, 한 번도 안 한 데가 여덟 군데고, 지금까지 1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한 번 한데가 있다 이 말이야.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그 내용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서형달위원

공주뿐만 아니라 논산도 19개 위원회인데 한 번도 안 한 데가 여섯 군데고, 한 번 한 데가 네 군데. 이런 식으로 위원회가 있으면 뭐 합니까? 국가재정을 아껴야지요. 안 아끼세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위원회가 열리면 운영비로 사용하게 될 테고요. 그렇지 않으면 사용하지 못 할 텐데. 어떤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서형달위원

연구를 해보세요. 행정감사기 때문에 이런 것을……. 공주교육지원청에 22개의 위원회가 있는데, 안 한 데하고 한 번 한 데하고 계산하면 반절이 넘어요. 이런 것은 합병을 하든가 연구를 하셔야죠.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서형달위원

위원회별로 돈이나 달라고 하고, 사전에 얘기를 해서 예결심사 때 한번 조정을 할 겁니다.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서형달위원

마지막으로요, 충청남도의……. 정책국장님이 해당되나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서형달위원

50명 이하 학교에 대해서 초등학교하고 중학교의 합병 용의는 없습니까?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합병 용의.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작은 학교의 통폐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서형달위원

합병 용의.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초등학교하고 중학교하고 합하는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서형달위원

예.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그 관계는 초·중학교를 합해가지고 현대화 학교로 만드는 것이 과거에는 활발히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에 따른 문제점이라든가 장단점이…….

서형달위원

문제점이라뇨? 내가 교육감한테 태안에 있는 남면인가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남면초·중학교예요.

서형달위원

남면초·중학교를 갔을 때 교장이 한 명이고, 초등학교 교감, 중학교 교감.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그렇죠.

서형달위원

외국에 있는 학교보다도 남면초·중학교가 더 좋은 학교예요. 학생 수가 초등학교도 인원이 적고 중학교도 인원이 적으면 합병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단순히 초등학교 하나, 중학교 하나라기 보다는 그런 현대화 학교를 만들려면 과소규모 학교들을 몇 개 묶어서, 초등학교 한 군데, 중학교 한 군데 묶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초·중학교를 두게 되는 건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학교통폐합 관련해서는 학부모들의 의견이라든가 지역에서의 의견,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통일된 의견을 보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사실 그 부분이 쉽지 않습니다.

서형달위원

50명 이하짜리 학교에 대해서도 도교육청에서 관심이 있습니까?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관심을 가지고 작은 학교 살리기도 해가면서, 한편으로는 과소규모 학교통폐합도 같이 고민을 계속하고 진행도 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형달위원

그래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서형달위원

도교육청은 김지철 교육감 얘기대로 작은 학교도 20명 정도면 살려야 한다고 할 거 아니에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작은 학교 살리기 관계는 학교통폐합하고는 좀, 외형적으로는 반대적인 성격이 있는데…….

서형달위원

그런데 교육부에서는 작은 학교는 통폐합을 하자는 거 아니에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교육부에서의 생각은, 그게 확고했었는데…….

서형달위원

그러면 정책국장님이나 행정국장님이 교육부의 방침을 따릅니까, 교육감의 방침을 따릅니까?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그런데 제가 말씀을 다 못드렸…….

서형달위원

아니, 제 얘기를 들으세요. 교육부의 방침을 따릅니까, 아니면 도교육감의 방침을 따릅니까?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교육부에서도요, 전년도까지는 학교신설을 위한 중앙투자심사를 할 때 2∼3개 학교의 통폐합 실적을 가져오면 해 주겠다 했었는데, 금년에는 그 방침이 바뀌었습니다.

서형달위원

그리고 통폐합 됐을 때 돈 받는 것 좋아하죠?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그것은 저희가 인센티브로 받을 수 있는 부분이고요.

서형달위원

도교육청에서 돈 받는 것 좋아하죠! 그러면 안 받아야죠!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아니죠, 통폐합하면 교육부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서형달위원

그만큼 교육부의 방침에 따르겠다는 것 아니에요! 돈을 받았을 때는 그만큼 시인하는 것 아닙니까!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그런데 작은 학교 살리기도 조례로 정해가지고 시행중인 내용이거든요.

서형달위원

자, 위원장님. 다른 위원님 부탁합니다.

장기승위원장

서형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마이크 한 번도 안 잡은 분 계시죠? 유특과장님!

장용

김장용유아특수복지과장

유아특수복지과 김장용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오늘 하루 종일 앉아계시느라고, 마이크도 한번 못 잡고. 인기가 별로 없으신 것 같은데 유특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청에서 급식실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급량비를 13만 원씩 주죠? 거기에 자료 없어요, 찾을 것 없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식사하시는 식대를 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안 내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본인의 생각을 말씀하시면 됩니다.

장용

김장용유아특수복지과장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 부분은 식대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기승위원장

그렇죠?

장용

김장용유아특수복지과장

사적인 생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예. 내년도 예산문제는 여기에서 할 얘기는 아니고 유특과장님은 그런 생각이십니다. 총무과장님.

한규

최한규총무과장

총무과장 최한규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총무과장님은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교육청의 간부로서 본인의 생각을 그냥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

최한규총무과장

저도 유특과장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또 공보관님이 마이크를 한 번도 안 잡으신 것 같은데?

희성

유희성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유희성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조금 전에 질의한 것,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희성

유희성공보담당관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동안은 검식이라고 해서 이분들이 식대납부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검식이 무엇이냐? 검식에 대한 용어정리를 교육부에 질의해서 회신 받은 것이 있습니다. 2017년 3월 22일부로 교육부에서 교육부장관이 직인을 찍어서 이렇게, (자료를 들어 보이며) 검식에 대한 정의를 내려서 보내왔습니다. 검식에 대한 정의가 죽 있는데 본 위원장이 읽겠습니다. “검식에 대한 분량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검식의 분량은 1인 분량이라는 근거가 없다.” 무슨 얘기냐면 그분들이 검식을 하려면 아이들이 먹는 만큼의 양을 다 먹어야 된다, 그것이 검식이다, 그런데 우리는 검식을 해야 되는 의무와 책임이 있어서 그것을 먹는데 무슨 식대를 또 내느냐 이런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정의입니다. 아울러서 “검식의 목적과 다르게 1인분의 음식을 취식한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급식이용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으로 판단됨” 하고 답변 온 것이 있습니다. 이제는 많은 분들이 급식비 납부를 하고 있는데, 아직도 일부분의 분들은 급식비 납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획관실의 업무죠?

획관

기획관

정 황 예, 기획관 정황입니다.

장기승위원장

기획관실에서는 상식적인 선에서 이런 것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더 각별히 신경 써서 방향을 잡아서 조치했으면 합니다.

획관

기획관

정 황 예,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그렇게 해야지, 뭐 이런 저런 얘기를 가지고 하면 교육계에 근무하는 분들이 좀 창피하잖아요. 학부모들 보기도 민망할 거고, 학생들 보기도 민망할 거고, 학교에 관계되는 모든 분들이 다 급식비를 내는데 이분들만 안 낸다고 하면 괜히 그분들에게 좀 저기가 되죠. 그렇죠? 기획관실에서 그렇게 추진을 하시기 바랍니다.

획관

기획관

정 황 예,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노력하신다고 했는데 좋은 결과를 내야 됩니다? 더 노력하세요. 하실 거죠?

획관

기획관

정 황 예,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장기승위원장

그 뒷말을 하면 자꾸 길어집니다.

획관

기획관

정 황 예, 알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학교정책과장님.

경신

가경신학교정책과장

학교정책과장 가경신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충청남도교육청 간부들 중에서 여성분이 유일하게 정책과장님 한 분이신데 오늘 인기가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참학력이 무슨 얘기예요? 그게 무슨 뜻일까요?

경신

가경신학교정책과장

현재 저희과 업무는 아닙니다만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네이밍을 참이라는 이름으로 한 건데요, 우리 아이들에게 미래교육에 꼭 필요한 학력을 좀 더 강조하다 보니까 그렇게 이름이 붙여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장기승위원장

예, 그러면 참교육은 무엇일까요? 참학력과 참교육은 무엇이고 어떻게 다를까요?

경신

가경신학교정책과장

참교육까지는 깊이 생각 안 해봤고요, 참학력은 충남교육청의 정책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력의 새로운 개념에 대해서 좀 더 강조하는 차원에서 붙여진 이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장기승위원장

그렇구먼요. 지금까지는 진짜 참학력이 아니고…….

경신

가경신학교정책과장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장기승위원장

가짜학력이었던 것은 아니겠죠, 설마?

경신

가경신학교정책과장

예, 그것은 아닙니다.

장기승위원장

참교육이 아니면 가짜교육도 아니고요?

경신

가경신학교정책과장

아닙니다. 시대에 따른 대등한 학력을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기승위원장

더 강조하기 위해서 참학력, 참교육이라고 한 거겠죠? 인권과 인성은 어떤 차이가 있으려나요?

경신

가경신학교정책과장

인권은 다 아시다시피 한자 그대로 해석하면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삶에 대한 권리라고 생각하고요, 인성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품이니까 약간의 용어는 다르지만 인권과 인성은 바라보는 시각 쪽에서 좀 차이가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장기승위원장

그렇죠? 조금 다를 텐데 인권도 지켜져야 되고 인성도 좋아지면 좋을 텐데, 어느 것이 더 비중이 높고 낮으냐는 가늠하기가 좀 힘들겠죠?

경신

가경신학교정책과장

그렇습니다만, 접근하는 방향이 좀 다르기 때문에 인권은 인간으로서의 권리니까 그것은 누구나 다 가져야 되는 거고, 인성은 또 중요한 자질이니까 교육적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기승위원장

자질이 제대로 갖춰져서 인성이 갖춰지면 인권은 더 저기되지 않으려나요?

경신

가경신학교정책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장기승위원장

그런데 인성보다는 인권을 더 중시하는 것 같아요, 우리 충남교육청은. 둘 다 저기했으면 더 좋을 텐데요. 그렇죠?

경신

가경신학교정책과장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그럴 수 있지만 그렇진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장기승위원장

인권문제는 어느 과 업무인가요?

기성

조기성체육인성건강과장

체육인성건강과장 조기성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조 과장님 업무입니까?

기성

조기성체육인성건강과장

예.

장기승위원장

우리 도교육청에 인권지원단이라고 있죠?

기성

조기성체육인성건강과장

…….

장기승위원장

없어요? 잘 모르세요?

기성

조기성체육인성건강과장

지금 그 내용까지는 확실히 제가…….

장기승위원장

지역교육청을 다니며 물어 보니까 인권지원단이라고 구성되어 있던데?

기성

조기성체육인성건강과장

죄송합니다, 그것까지는 확실히 잘…….

장기승위원장

정책국장님도 모르십니까?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인권에 관련된 소양교육, 이런 부분에…….

장기승위원장

인권지원단이 구성되어 있죠?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학교 방문해서 좀 교육도 하고…….

장기승위원장

그런데 인권지원단이 어느 근거에 의해서 설립됐나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그게 결국은 인권보호위원회쪽하고 연계가 되어 있는 사업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충남교육청에는 인권에 관련된 조례라든가 법령 같은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아직 없습니다.

장기승위원장

그런데 인권지원단은 벌써 구성되고 설립돼서…….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국가인권보호위원회, 그게 국가가 있고.

장기승위원장

그것에 의해서…….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인성교육 추진계획 속에서도 인권존중의 문화라고 하는 부분이 들어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장기승위원장

그래서 인권지원단을 구성했구먼요? 굉장히 앞서가네요, 충남교육청은? 그렇죠? 충남교육청은 인권 조례도 제정이 안 됐는데 인권지원단 먼저 구성해서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어요. 그것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금? 거기까지는 잘 모르시나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저도 그렇게 중요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별로…….

장기승위원장

아, 인권지원단이 별로 안 중요하구먼요? 만날 인권, 인권 하는데 별로 안 중요한 모양이구먼요, 거기는? 알았습니다. 사립유치원 부분은 교육감님하고 얘기를 해야 답이 나올 사항 같고, 서형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서형달위원

예.

장기승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형달위원

서형달 위원입니다. 사립학교의 신규채용, 교원인사과장님이 하셔야 되나요?

도연

주도연교원인사과장

교원인사과장 주도연입니다.

서형달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보면 신규채용 위탁 현황이 나와 있어요. 선발예정 인원이 1명 내지 2명, 천안여자상업고등학교는 상업에 3명,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선발예정 인원이 그렇다고 그랬을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모르잖아요?

도연

주도연교원인사과장

실질적으로 선발되는 인원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3배수로 추천을 해 주기 때문에요, 3배수 중 2차에서 최종 선발됩니다.

서형달위원

신규채용 위탁 현황이 작년도에도 도교육청에 의뢰했습니까?

도연

주도연교원인사과장

예, 작년도 했습니다. 전년도는 자료에 나온 것처럼 52명을 선발했고요, 올해는 73명을 선발합니다.

서형달위원

그래요? 그러면 사립학교에서 도교육청에다가 의뢰를 했을 때, 사립학교의 재정적 측면에서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았어요?

도연

주도연교원인사과장

이것은 글쎄요, 재정적인 측면보다도 신규채용의 공정성, 그런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는 부분이고 비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내가 보기에는 1차 시험과 2차 시험 모두 위탁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그중에서 호서중·고등학교는 1, 2차 모두 위탁을 했다 이 말이야.

도연

주도연교원인사과장

예, 맞습니다.

서형달위원

그런데 1, 2차 위탁을 했을 때 몇 명이 됐어요?

도연

주도연교원인사과장

아직 진행중이고요, 1차 시험이 이번 주에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예, 그것 알려주세요.

도연

주도연교원인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형달위원

2명입니다.

도연

주도연교원인사과장

예.

서형달위원

영어가 2명인데 지원이 16명.

도연

주도연교원인사과장

16명 지원했습니다.

서형달위원

호서중·고등학교 영어 2, 물리 1명, 국어 1명, 4명이 했네요?

도연

주도연교원인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형달위원

4명인데 1, 2차 모두 위탁을 한다고 했어요.

도연

주도연교원인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형달위원

이것을 본 위원이 참고적으로 알아야 할 일이 있어요.

도연

주도연교원인사과장

예, 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형달위원

앉으세요. 그다음에 교육연구정보원과 관련. 학교정책과장님이신가요?

경신

가경신학교정책과장

학교정책과장 가경신입니다.

서형달위원

진로진학상담실을 교육연구정보원에서 한다고 했을 때 학교정책과에서는 하는 게 뭡니까?

경신

가경신학교정책과장

저희는 진로진학팀이 있고요, 연구정보원은 진로진학부가 있는데,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교육부 특교사업이나 기획 부분을 하고요, 연구정보원은 실제로 학교의 교사 연수나 상담과 같은 대학업무, 저희는 대학수능 업무 이렇게 해서…….

서형달위원

다시 천천히 얘기하세요.

경신

가경신학교정책과장

예, 저희는 진로진학팀이 있고요, 연구정보원은 진로진학부가 있습니다. 저희 진로진학팀에서는 대입에 관해서 수능을 주관하고요, 진로진학부에서는 대학진학을 위한 수시모집이나 대입진학 지도, 또 상담, 그런 실무적인 일들을 합니다.

서형달위원

자, 그만하세요. 교육연구정보원에서는 3월 25일부터 7월 25일까지 천안쌍용고, 논산쌘뽈여고, 보령대천여고, 서산서령고, 홍성의 홍성여고, 온양의 한올고등학교를 다니면서 32개 대학을 참여하게 해서 “어느 대학에 들어가라”라고, 그런 것이 교육입니까?

경신

가경신학교정책과장

그 부분은 조금 곡해가 있는 것을 설명드릴 수 있을까요?

서형달위원

자, 진로진학상담실 운영을 이렇게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경신

가경신학교정책과장

고등학교에서는 사실, 충남에서는 대학에 대해서 정보가 많지 않기 때문에요, 대학들이 학교로 찾아와서 설명해 주는 것을 고등학교에서는 많이 원합니다. 굉장히 노력이 많이 드는 업무고요, 연구정보원에서는 힘들어하는 업무지만 필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그러면 학교정책과에서는 무엇을 하십니까?

경신

가경신학교정책과장

저희는 수능업무를 담당하고요, 교육부에서 오는 대학에 관련한 특교사업과 대학 차원의 전반적인 정책업무를 합니다.

서형달위원

이것을 진학지도와 관련해서 일원화하면 안 돼요?

경신

가경신학교정책과장

일원화하기에는, 현재 교육연구정보원에 진로진학부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조직개편이 있으면 모르지만 현재는 실행부서가 있기 때문에 실행을 하는 것과 나눠서 진행되고, 다른 직속기관도 아마 같은 방법으로, 주가 되는 것은 본청에 있고 실행업무는 직속기관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자, 3월 25일 날 천안쌍용고등학교에서 공주대, 국민대, 단국대, 충북대가 참여하는 설명회를 하겠다. 그리고 입학사정관이 9명, 학생이 12, 학부모가 152명, 상담교사가 16, 사정관이 누구십니까?

경신

가경신학교정책과장

입학사정관이요?

서형달위원

예.

경신

가경신학교정책과장

대학에서 오는 건데요, 고등학교에서 직접 입학사정관을 섭외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도 고등학교에 있었는데요, 그래서…….

서형달위원

자, 그래서 학생이 설명회에 145명 참석했을 때, 참여대학이 4개죠?

경신

가경신학교정책과장

예.

서형달위원

이런 것을 쌍용고등학교에서, 대성학원이나 종로, 중앙교육 이런 데가 진짜 대학에 대한 진로지도, 내신성적과 관련해서 그 사람들이 아주 귀신이란 말이에요.

경신

가경신학교정책과장

귀신이라고 저희가 늘 거기를 따를 수는 없습니다. 저희 자체가 하고 있는 겁니다.

서형달위원

그러면 일반적으로 볼 때 쌍용고등학교에서 공주대, 국민대, 단국대, 충북대로 가게 하기 위해서 지원해준 것밖에 더 되느냐 이거예요.

경신

가경신학교정책과장

일부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 아마 저희가 부를 수 있는 일부, 또 고등학교가 그 정도 수준의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원하기도 합니다.

서형달위원

지금 김지철 교육감께서는 대학을 중요시 안 해요.

경신

가경신학교정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아이들의 대학에 관한 고등학교 교육에, 저도 일반고를 하고 있지만 대학입시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김지철 교육감은 공부를 않고 노는 데만 집중하라고 했는데?

경신

가경신학교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학이 70%가 종합전형으로 가기 때문에요, 현재 교육이 그런 쪽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학교정책과에서 하는 일이 더블되는 게 많아요. 교육연구정보원에 컨설팅팀이 있고 상담팀 있고, 토크쇼팀 있고, 자료개발팀 있고, 자료분석팀 있고, 그러면 학교정책과보다 낫네요?

경신

가경신학교정책과장

위원님 말씀 백배 공감하고요, 이것은 모레 저희가 협의를 해서 과한 일은 좀 줄이고, 또 때에 따라서는 학교에 많이 가는 게 부담되는 일도 있어서 줄일 겁니다.

서형달위원

교육연구정보원에서 결국 해야 하는 일은 컨설팅팀, 상담팀, 토크쇼팀, 자료개발팀, 자료분석팀, 연수협력팀, 이런 것을 연구한다. 교장, 교감 2회를 교육시키고, 고3 교사 7회, 고1·2 교사를 2회, 학부모 4회, 지원단 3회, 그러면 학교정책과는 할 일이 없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신

가경신학교정책과장

저희는 대입수능과 특교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지금 대한민국이, 참 할 얘기는 아니지만 교육연구정보원이 할 일이 없으니까 학교정책과 일을 뺏어먹는 거예요!

경신

가경신학교정책과장

사실 저희가 대입에 관련해서는 장학사 한 명밖에 인원이 없고요.

서형달위원

그러면 장학사를 갖다가!

경신

가경신학교정책과장

저희가 검토해서 후에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서형달위원

예, 앉으세요. 정책국장님.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정책국장 남궁환입니다.

서형달위원

지금 학교정책과장님 말씀 들었죠?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서형달위원

내용이 교육연구정보원에서 하는 일이 진학지도 한다고 하면서 예산을 많이 타기 위해서 토크쇼팀 만들고 뭐 만들고 그런다 이 말이야. 아니, 지금 학교정책과에서 할 일을 엉뚱한 곳에서 하고 있다 이 말이야.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정책과는요, 진로교육에 대한 기본계획을 만들고…….

서형달위원

그러면 교육연구정보원을 진학지도연구정보원으로 만들어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그런데 우리 몸도 머리가 있고 팔·다리가 있듯이 행정조직라고 하는 것도…….

서형달위원

교육연구정보원이 뭐 합니까? 하는 일는 일이 뭐예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교육연구정보원에서는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서형달위원

아니, 교육연구정보원이 부서가 백과사전이에요! 하는 일이 많아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많죠. 교육연구부도 있고…….

서형달위원

돈 달라고!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아닙니다. 돈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요…….

서형달위원

돈 타령을! 학교정책과로 주세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하여튼 저희가 설명을 좀…….

서형달위원

엉뚱하게 교육연구정보원 주지 마세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하여튼 저희가 제대로 설명을 못 드린 점 사과드리고요, 기능에 대해서는 시간이 되는대로 구체적으로…….

서형달위원

교육연수원도 그래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사들 하며 카운슬링, 이런 것을 교육연구정보원이 한다 이거야. 학교정책과는 뭐 하냐 이거예요! 학교정책과로 오시든가 교육연구정보원으로 오시든가 해야지. 학교정책과는 없애면 안 되잖아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그러니까 그 기능과 역할이 좀 다릅니다.

서형달위원

기능과 역할을 담당할 부서를, 직속기관을 줄일 수밖에 없는 거야! 줄여야 돼! 위원장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 위원님 발언하시겠어요? 한 가지? 예, 오인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작년에 미래인재과 예산심사하면서 한번 주문 드린 게 있거든요? 클라우딩 시스템 해서 소프트웨어 예산을 삭감했다가 올해 준비를 한다고 보고해서 다시 예산을 편성해준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 내용에 대해서 미래인재과장님,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신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릴게요.

운기

백운기미래인재과장

미래인재과장 백운기입니다 지금 일반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있죠, 사무 오피스 같은 경우는 일괄로 구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제안을 했다가 일정상 올해 준비한다고 보고한 내용이 있었어요. 혹시 그 내용 아세요?

운기

백운기미래인재과장

아직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심사 때 추가 질의드릴게요. 그 내용에 대해서 미리 숙지 좀 해놓으셔요.

운기

백운기미래인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유특과장님.

장용

김장용유아특수복지과장

예, 유아특수복지과 김장용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충청남도교육청에서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한다고 발표한 적이 있었죠?

장용

김장용유아특수복지과장

발표를 공식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요…….

장기승위원장

언론에…….

장용

김장용유아특수복지과장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나타낸 거죠.

장기승위원장

그런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장용

김장용유아특수복지과장

현재 특별히 진행되는 것은 없고요, 저희들이 소요액을 빼보니까 약 704억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지자체에서는 아직은 생각지도 않고 있는 부분이고, 천생 만약에 한다면 문재인 정부가 100대 과제로 고교 무상급식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사업으로 진행을 한다면 그때 저희들도 같이 맞춰서 나갈 계획입니다.

장기승위원장

그러니까 준비도 없이 그냥 막 발표해놓고 언론에 흘려가지고 보도 나게 하고, 선심성 행정이라고 비춰질 수밖에 없어요. 도청과 이 문제 가지고 협의해보셨어요?

장용

김장용유아특수복지과장

아직은 공식적으로 어떤 자리를 만들어서 협의해본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과 붙은 네트워크가 있어서 그런 얘기를 그냥 한번 던진 적은 있습니다.

장기승위원장

그런 것도 안 해놓고서 하고, 그러니까 지사와 교육감이 토론회 석상에서 이 문제 가지고…….

장용

김장용유아특수복지과장

토론회 자리에 저도 있었는데요,

장기승위원장

서로 다른 얘기가 나왔잖아요.

장용

김장용유아특수복지과장

예,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장기승위원장

그래서 기관에서 뭘 하나 준비해서 할 때는 신중하게 해야 된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냥 미리 언론에다 흘려놓고 대책도 없이 감당도 못해가면서. 대전은 이제 중학교 무상급식 시작하고 있는데 충남은 너무 그렇게 해놓으면 안 되죠. 아울러서 고등학교 학생들이 식대는 많이 냅니까?

장용

김장용유아특수복지과장

고등학생들 식대요?

장기승위원장

예, 안 낸 아이들 꽤나 많죠?

장용

김장용유아특수복지과장

식대 부분은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99.9%가 내고 있고요, 작년도요. 퍼센티지로 해서 99.9%가 내고 있습니다.

장기승위원장

그렇습니까?

장용

김장용유아특수복지과장

예. 자료가 있습니다.

장기승위원장

그 자료 좀 하나 주시고, 이 부분은 유특과장님 업무는 아닌데 또 수업료 미납자가 많아요.

장용

김장용유아특수복지과장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2016년도에는 99.9% 냈고요.

장기승위원장

그것은 이따가 주시고, 왜 자꾸 말 끊고 그래요? 수업료 미납자가 또 많아.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수업료 미납자나 식대 미납자나, 이것이 재무과 업무인가요?

종국

최종국재무과장

예, 수업료 미납에 대해서는 재무과 소관 업무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식대는?

종국

최종국재무과장

식대는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장기승위원장

예, 알았어요. 앉으세요. 이 부분은 교장과 담임이 적극적으로 독려를 해줘서 행정실에다만 미루지 말고 교육적 차원에서 접근해서, 돈의 문제보다도 교육적 차원에서 접근해서 교장과 담임 선생님들께서 적극 독려해서, 내야 되는 규정이라면 학교 다니면 돈 내야죠. 먹은 것 내야 되고, 그렇게 적극 독려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형달 위원님, 또?

서형달위원

예.

장기승위원장

서형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형달위원

서형달 위원입니다. 내가 신문에 나서 오렸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교육과에서 했던 겁니다. 으랏차차 아이사랑, 이게 뭐예요? 으랏차차 아이사랑.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남궁환입니다. 그게 체육인성건강과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학생들의 생활지도 차원에서 좀 소외되거나 어려움이 있는 학생을 교사나 교직원과 함께 서로 멘토·멘티를 엮어서 아이를 사랑하는 프로그램, 캠프라든지 여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함께하는 생활지도 프로그램입니다.

서형달위원

도의회 교육위 위원들한테 토의 한번 한 적 있습니까?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그런데 그게…….

서형달위원

교육감께서는 무조건 발표만 하고,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들이 로봇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저희들이 그 사업은요…….

서형달위원

제 얘기를 들으세요. 변호사입니까!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감이 인문, 예체능, 인성교육을 펼치기 위해서 금년도 1월 달에 브리핑을 통해 신년기자회견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위원들한테 얘기했느냐 이거예요. 박 수석 언제 오셨죠?

순옥

박순옥수석전문위원

7월 1일 자로 왔습니다.

서형달위원

모르죠?

순옥

박순옥수석전문위원

예.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1월 브리핑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서형달위원

정책국장님은 아셔야죠. 으랏차차 아이사랑 할 정도면 인성교육과 관련해서 필요한 사업이다 이 말이에요. 난 좋다고 본다고요. 그러면 알아야 할 것 아니에요! 정책국장님도 모르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1월 달에 있었던 브리핑에는요,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근거로 브리핑을 했는데…….

서형달위원

아니 도의원이 2016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놓고 따지는 판국인데 2017년 1월 달에 한 것은 당연히 공부를 하셔야죠! 본 위원이 많이 달라졌어요. 인성교육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거예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고맙습니다.

서형달위원

김지철 교육감님께서 인성교육과 관련해서 으라차차 아이사랑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겠다. 그건 좋다 이거야. 그런데 위원들한테 얘기한 적이 있냐 이거예요! 신년기자회견만 했지. 막말로 우리 도의원들은, 교육위원들은 병신이라는 거예요! 얘기 한 마디 않고, 따라오라면 따라와라! 그런 식이에요! 우리들이 예산 깎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저희들이 매년 2월 달에 상임위원회에서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위원님들께 하잖습니까? 그때에도 주요업무에 있어서 생활지도 차원에서의 여러 가지 사업들을 보고말씀드렸는데…….

서형달위원

정책국장님!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서형달위원

변호사 아니에요! 1월 달에 신년기자회견을 했으면 정책국장이 바로 위원들 앞에서 얘기를 했어야죠! 왜 변명스럽게 2월 달에 얘기를 하느냐고!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그래서 금년도 2월 달에 주요업무계획 보고드릴 때 으랏차차 아이사랑…….

서형달위원

아니, 금년이 2018년이에요? 금년은 2017년이에요! 그런데 언제 보고했어요? 2017년 언제 보고했냐고!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금년 2017년 2월 상임위원회 때 저희가 보고말씀을 올렸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서형달위원

위원장님! 맨날 거짓말하고 있어요. 이것 녹음을 정확히 해야 돼요!

장기승위원장

예.

서형달위원

으랏차차 아이사랑을 내년도에 보고한다면 이해가 가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들한테 이미 보고했다고 하면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그게 주요업무계획 폭력예방 속에 들어있는…….

서형달위원

아이, 변호사 아니에요! 위원장님 중단합시다.

장기승위원장

예, 서형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들이 많으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형달위원

왜?

장기승위원장

더 하시겠어요? 조금 쉬었다가 할까요?

서형달위원

정회하자고요.

장기승위원장

그래요, 알았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1시36분 감사중지

21시59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형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형달위원

서형달 위원입니다. 학교교육과장님!

태연

이태연학교교육과장

학교교육과장 이태연입니다.

서형달위원

본 위원이 서면자료를 요구해서 자료를 주셨어요. 초·중등교육법 제25조에 보면 생활기록부 작성 관리지침이 나와 있죠?

태연

이태연학교교육과장

관리지침이요?

서형달위원

예.

태연

이태연학교교육과장

교육부 훈령으로 나와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2016년 12월 27일 날, 얼마 안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정책국장님께 얘기를 했지만 내신성적과 관련해서 학생평가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초·중등교육법 제25조를 만든 거예요, 그렇죠?

태연

이태연학교교육과장

예.

서형달위원

그래요, 안 그래요?

태연

이태연학교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서형달위원

학업성적관리위원회가 있죠?

태연

이태연학교교육과장

예.

서형달위원

충남도교육청은 몇 회 개최했어요?

태연

이태연학교교육과장

학업성적관리위원회는 학교별로 단위학교에 있는 것입니다.

서형달위원

도교육청은 없습니까?

태연

이태연학교교육과장

학업성적관리위원회가 도에는 별도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서형달위원

그러면 초·중등교육법 제25조에서 교육부에서 내신성적과 관련해서 학교성적은 이렇게 해라, 이 지침을 도교육청에서 알고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군교육청에다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위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되죠? 확실히 하세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내신성적과 관련된 거예요!

태연

이태연학교교육과장

학업성적관리는 교육부에서 교육부 훈령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시·도에서 일부 수정할 부분은 수정해서 지침으로 이제…….

서형달위원

자, 정책국장님!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정책국장 남궁환입니다.

서형달위원

도교육청은 학업성적관리위원회가 없습니까?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없습니다. 학교에 존재하는 위원회입니다.

서형달위원

그러면 사립학교는 내신성적을 학교장 마음대로 하겠네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엄연히 성적관리지침이라고 하는 교육부 훈령도 있고요, 법도 있고, 그래서 학교에서는 그 지침에 의해서 엄정하게 성적관리를 해야 됩니다.

서형달위원

학교교육과장께서 저한테 자료를 줄 때는 “초·중·고 모두 학년별·교과별 평가의 영역, 기준, 내용, 방법, 횟수 등과 성적처리 방법 및 결과의 활용 등을 학교 학년교과협의회에서 정하고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최종 결정한다.”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결재권은 학교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내가 공립학교는 이해가 가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신성적과 관련해서 시골 촌학교는 “우리 학교에 오면 내신성적이 좋다.” 사실은 문제가 있죠?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학교 홍보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동의하는 바입니다.

서형달위원

다른 학교에서 좋아하지 않아요. 좋아하지 않죠?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그럼요.

서형달위원

“우리 학교에 들어오면 내신성적에 관련해서 좋다”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평면적으로 학교 학생모집을 한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학생 평가방법에 대해서 학교교육과가, 학교교육과장님!

태연

이태연학교교육과장

예.

서형달위원

저한테 방법, 결과, 점검을, 과거에는 이것 없었죠?

태연

이태연학교교육과장

어떤…….

서형달위원

저한테 주신 것.

태연

이태연학교교육과장

요구자료를 별도로 들은 바가 없습니다.

서형달위원

없었죠?

태연

이태연학교교육과장

예.

서형달위원

“학업성적평가의 절차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라고 하니까 부랴부랴 만든 것 같아요. 이렇게 하실 거죠?

태연

이태연학교교육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중·고등학교는 지필고사와 수행평가를 나눠서 한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해요. “수행평가 비율은 최소한 30%이고, 교과마다 수행평가 비율이 다를 수 있다.” 무슨 내용입니까?

태연

이태연학교교육과장

예체능 교과인 경우에는 70% 이상 하도록 돼 있고 나머지 주지교과…….

서형달위원

70%에서 100%까지.

태연

이태연학교교육과장

예, 그래서 나머지 주지교과는 30% 이상으로 학교에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문제가 되는 게 내신평가란 말이에요. 대학교마다 요구하는 내용이 다르죠?

태연

이태연학교교육과장

예.

서형달위원

생활기록부에 교과 내신성적을 어느 대학은 몇 %, 몇 % 다르다 이 말이야. 그렇죠?

태연

이태연학교교육과장

예.

서형달위원

학교생활기록부를 내야죠?

태연

이태연학교교육과장

예, 제출이 되고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대입수능은 100점 만점에 27%로 입학사정을 하기 때문에 별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교과 내신성적이 52%, 비교과가 21% 적용되기 때문에 공부를 못하더라도 내신성적이 좋으면 좋은 데를 갈 수 있다. 맞죠?

태연

이태연학교교육과장

그 부분은 대입수능으로 대학에서…….

서형달위원

아니, 수능은 100점 만점에 27%니까!

태연

이태연학교교육과장

그것이 아니라 100개의 대학이 있다면 27%는 수능으로 뽑는다는 의미입니다.

서형달위원

27%로 대학 입학전형을 실시한다!

태연

이태연학교교육과장

그런 대학이 27%가 있다 그런 뜻입니다.

서형달위원

대학 입시전형을 실시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학생이 연세대학교에 입학한다고 할 때 그 학교에 넣으면 교과 내신성적이 52%, 생활기록부로 비교과가 21%, 대입수능이 27%, 맞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태연

이태연학교교육과장

여기 보면 52%의 대학이 교과 내신성적만 가지고 뽑고, 비교과로 학생부 가지고만 뽑는 21%의 대학이 있고, 또 수능으로만 뽑는 대학이 27%가 있다 이렇게…….

서형달위원

자, 마지막으로 학생평가결과를 놓고 볼 때 초·중학교는 교육지원청에서 하죠?

태연

이태연학교교육과장

예, 지금 초·중학교는 지원청에서 점검도 하고 컨설팅도 하고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고등학교는 도교육청에서 직접 하고요?

태연

이태연학교교육과장

예.

서형달위원

컨설팅 한다는 얘기죠?

태연

이태연학교교육과장

예.

서형달위원

그런데 학생평가지원단과 학교생활교육부지원단을 따로 만들죠?

태연

이태연학교교육과장

예.

서형달위원

이것 만든 기억이 있습니까?

태연

이태연학교교육과장

예, 지금 만들어서…….

서형달위원

운영해요?

태연

이태연학교교육과장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기록위원회가 들어가 있어요?

태연

이태연학교교육과장

위원회는 아니고요.

서형달위원

위원회는 아니에요?

태연

이태연학교교육과장

예.

서형달위원

그러면 도교육청의 학생평가지원단하고 학교생활기록부지원단을…….

태연

이태연학교교육과장

이것은 전문가선생님이라든가 파견교사선생님 이런 분들로 이루어져가지고 정보가 공시된 평가계획 같은 경우를 전부 다 다운 받아가지고 점검하고 또 학교별로 컨설팅자료를 만들어서 환류하고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학생평가결과에 대한 점검을 도교육청에서 열심히 하죠?

태연

이태연학교교육과장

예.

서형달위원

열심히 해야 됩니다. 학생평가, 부모들이 A라는 학생의 평가를 B라는 학생하고 비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A라는 학생은 담임을 잘 만나서 내신평가를 좋게 받고, B라는 학생은……. 그런데 B라는 학생은 성적은 좋다 이 말이에요, 영어도 좋고 수학도 좋고. 그런데 A라는 학생은 내신성적이 좋아서 관련해서 대학을 갈 수가 있다. B라는 학생은 못 가요! 그것을 아시죠? 본 위원이 학교교육과에서 주는 자료에 대해서는 저도 좀 더 공부를 하고, 학생평가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태연

이태연학교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도 더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서형달위원

앉으세요. 정책국장님, 내가 마지막으로…….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정책국장 남궁환입니다.

서형달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교정책과장의 업무가 중복되는 것, 그것은 해 주세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도표로 만들어서…….

서형달위원

도표까지는 아니더라도 정확히 이해를 하게끔 해 주세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서형달위원

그래야 예산과 관련해서 심의할 때, 내가 위원들한테 얘기할 거예요. 오늘처럼 늦게까지 않고 빠른 시일 내로 하세요!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서형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인철 위원님 또 질의하시겠습니까? 없으십니까?

인철

오인철위원

예.

장기승위원장

이제 마칠까요?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감사일정을 종료하고자 합니다. 지난 14일간 행정사무감사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정책대안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남궁환 교육정책국장과 이상진 교육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와 자료제출,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무리 좋은 교육정책도 일선 교육현장에서 뿌리내리지 못하면 교육수요자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한 실패한 정책이라는 점을 명심하시고, 능동적이고 적극 적인 업무추진으로 교육정책과 집행이 도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서 금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도민의 뜻으로 겸허히 수용하여 교육정책 수립과 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이상진 교육행정국장님 간단하게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이상진입니다. 존경하는 충청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장기승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7일부터 우리 충남교육청과 산하 교육기관에 대한 감사업무를 수행하시느라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은 이번 2017년도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우리 충남교육이 당면한 과제에 대해서는 깊이 성찰하고 검토하여 교육시책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충남교육의 발전적 계기로 삼겠습니다. 존경하는 장기승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일정 속에서도 우리 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 정성과 애정으로 알차게 지도해 주신 귀중한 말씀에 대하여 거듭 감사드리며, 점점 추워지는 날씨에 건강조심하시고 앞으로도 충남교육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기승위원장

이상으로 2017년도 충남교육청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22시1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