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태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교육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11월14일 행정사무감사가 중지되었던 재단법인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업무보고 및 질의ㆍ응답의 건

존경하는 김옥자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문화위원회 위원님! 바쁘신 시간에, 귀한 시간에 이렇게 저희 진흥원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또한 저희 진흥원의 부족함으로 인해 심려를 끼쳐드려 더욱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오늘 지적과 충고를 심기일전 삼아 정보문화산업이 지역의 먹거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애정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주정보문화진흥원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순희 경영기획실장입니다. 노희옥 ICT산업진흥본부장입니다. 김요수 콘텐츠산업진흥본부장입니다. 양균화 창의사업본부장입니다. 임학섭 전략사업단장입니다. 또 시의 주무과의 문화산업과 신현대 과장님 나오셨습니다. 배상영 계장님도 나오셨습니다. 이어서 2017년도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소관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진흥원의 일반현황과 2016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2017년 주요성과와 반성, 2017년 주요업무 추진현황 그리고 끝으로 업무제휴와 협약체결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 배포해드린 2017년 업무현황보고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업무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저희 진흥원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현 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남 위원입니다. 의회 밖에서 감사는 오랜만입니다. 감사가 아닌 감사지요. 감사 밖 감사입니다. 애쓰셨습니다, 준비하시느라고. 여러분들이 주신 자료 23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세계광엑스포주제관 운영현황 관련해가지고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운영비가 2016년 3억에서 올해는 4억 2,300만원으로 상당한 액수가 증액됐지요, 원장님?

예.

왜 증액됐지요?

금년에 프로그램을 좀 더 보강해서 하는 내용하고 아마 시설이 노후화된 부분들이 있어서 그 관련 예산들이 일부 추가 반영된 걸로.

운영비라니까요.

예?

운영비. 제가 말씀드린 것이 운영비.

광엑스포주제관 전체 운영예산에는 시설대관 또 공간 지원, 프로그램 운영, 유지보수 관련 내용이 전부 포함되어있습니다.

운영비인데 시설 이용 현황을 보면 2016년도 보다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이용객 수가. 상영 프로그램도 그렇고 행사 및 대관도 그렇고. 2016년 3만 3,754명에서 아니 아니, 이용객이 2만 3,338명인데 2017년도에는 1만 416명으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용객 수도 3만 1,914명에서 1만 5,376명으로 떨어집니다. 이게, 그 뒷장을 보게 되면 이 운영현황이 나오지 않습니까. 2016년 이용 실적해가지고. 그다음에 2017년 이용 실적이 나옵니다. 비교되는 것이 2016년에는 16년과 17년이 별반 다름이 없는데 2016년도에는 겨울 특선 애니메이션 기획전이라고 있어요. 그렇지요?

예.

근데 올해는 그게 없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때 인원이 2,400여 명인데 이제 그나마 없어진 거지요. 이 없어진 이유가 혹시 뭐가 있습니까? 애니메이션 총 3편을 상영했네요. 그렇지요? 상영이라 하면 또 뭐라 합니까.

작년에, 16년에.

올해는 예를 들면 운영비는 이렇게 상당한 증액이 됐는데 실적을 보면 작년보다 훨씬 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안전콘텐츠체험관도 작년에, 이게 주로 지역업체 제작 콘텐츠를 활용해서 어린이들 안전교육을 시킵니다, 했는데 작년에는 2만 4,000명이 했어요. 그런데 올해는 만 명으로 뚝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런 이유가 예산은 더 가져가고 광엑스포주제관이 실질적인 시민들을 위한 운영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어떤 이유인지 말씀해주셔야 됩니다.

위원님 질의 감사드립니다. 세계광엑스포 주제관이 현재 보도에도 일부 보도가 된 부분도 있었는데요. 지금 광주광역시하고 한전에서 에너지파크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 약 82억 정도를 한전에서 들여가지고 광엑스포 주제관 일대를 에너지파크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2016년부터 협의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결과가 안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사업 진행 자체가 다소 유동적이었기 때문에 원래 계획을 기준으로 해서 일단 사업과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했습니다. 추진을 했는데, 금년에 들어와서 한전과 광주시에서의 1차 협의는 당초로는 금년 8월부터 내년 5월까지는 이 에너지파크 조성 사업을 위해서 일시 광엑스포주제관 운영을 중지하기로 그렇게 일단 광주광역시하고 한전은 협의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부득이하게 그 절차에 맞춰가지고 17년 8월부터 내년 5월까지는 광엑스포 주제관이 공사가 진행되는 걸로 되어있기 때문에 일시 운영을 중단했다가 내년에 에너지파크가 공사가 완료되면 18년 하반기부터 다시 운영할 그럴 계획으로 하반기 사업을 축소를 하고, 잔여 사업비는 시에 보고해서 반납을 하려고 그렇게 지금 저희가 당초 계획을 세워서 있었는데 17년 8월과 9월에 걸쳐가지고 2회에 걸쳐서 공원녹지 활용과 관련된 도시계획 심의가, 실무 협의 심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 과정에서 에너지파크 증축, 신축과 관련된 공원지구의 인허가 문제가 아마 녹지 훼손에 대한 그런, 위원회에 어떤 문제 제기가 있어가지고 현재로서 당초 2017년 8월부터 5월까지 추진하려고 했었던 에너지파크 조성 공사가 현재는 지금 시하고 한전이 합의해서 내년으로 8월, 9월 실무협의 과정에서 다시 또 순연되게 그렇게 방침이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방침에 따라서 다시 9월, 10월부터 원래는 내년 5월까지 광엑스포주제관 운영을 중단했었어야 했는데 다시 하반기에 계획을 세워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는 다소 운영 실적이 부진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러면 예산은 어떻게 됐습니까? 예산은 남아있습니까?

잔여 예산 부분은 현재 시하고 협의해서 지금 에너지파크 조성공사를 하더라도 지금 광엑스포주제관에 일부 공원 운영시설들에 대한 개보수 영역이 있어서 현재 그 운영 예산의 일부는 사업비를 변경해서 개보수공사에 투입하려고…….

사업비를 변경할 수 있나요. 알겠고, 일단은 내년 계획은 아직도 불투명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예산은 세웠습니까?

내년도 예산은 일단 저희가 일단 감액 편성해서 금년에 4억 2,000만원이었는데 내년엔 2억 7,000만원으로 약 1억 3,000만원 정도를 감액해서 지금 의회에 신청을 해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광엑스포주제관 관련해가지고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현재 홍보는 프린지페스티벌하고 연계해가지고 거기에 해당 부스를 통해서 광엑스포에서 추진되고 있는, 저희가 크게는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상영프로그램하고 체험프로그램 그리고 지원하고 행사대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로 상영과 체험과 관련된 홍보를 프린지페스티벌 등을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프린지페스티벌.

예.

따로 그 외에 학교, 주로 지금 애니메이션이나 또 어린이 안전교육은 유치원, 초등학생들이 많이 옵니까?

예. 주로 유치원생들하고 저학년 학생들이 ‘우당탕탕 아이쿠’라는 캐릭터를 이용한 안전체험관이 있기 때문에 유치원생과 초등학교 저학년생들이 주로 거기를 많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8월부터 내년 5월까지 중지상황이어서 하반기에 집중 홍보를 못 한 상황인데 그게 지금 내년으로 공사가 지금 순연이 돼 있기 때문에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이 안전체험 프로그램과 상영 프로그램들에 우리 지역에 있는 시민들과 또 유아ㆍ유치원, 초등학교 저학년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가지고는 홍보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네트워크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홍보를 잘하시고요. 시하고 잘 협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거 하나 묻겠습니다. 2017년도에 지역문화콘텐츠 투자유치 실적이 봤더니 160억이나 되네요. 160억원. 제가 주신 자료를 봤더니. 160억원 중에 스튜디오 더블유바바 주식회사 여기가 110억원을 투자유치 했어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상당한 회사 같아요. 이 회사가 어떤 회사입니까?

광주 KDB생명에서 근무하고 있는 애니메이션 제작회사입니다. 애니메이션 제작회사인데, 지금 최근에 중국에서 만든 애니메이션도 중국 전역에서 지금 시청률 1위를 카운트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광주 업체지요?

. 광주업체입니다. 근데 사드 이슈 때문에 저희가 지금 중국 내에서 흥행을, 한국에서는 홍보 자제 이런 측면이 있어서 대외적 홍보는 못 하고 있지만 이 회사가 최근에 국내에서 애니메이션 부분에서 아주 흥행이 돼서 지금 100억 넘게 된 투자 중의 일부는, 반 정도 금액은 서울에 있는 상장기업에서 투자가 들어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2월달에 있는 문화콘텐츠 투자유치 상담회 때는 이런 한ㆍ중 이슈도 상당히 완화될 것으로 생각해서 그때 맞춰서 서울 수도권 기업들한테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음악회는 적게는 천만원부터 투자유치실적이 있고 특히 스튜디오더블유바바 주식회사가 상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요. 이런 기업들이 많아지면 우리 광주가 문화로 먹고 사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원장님. 지금 업무보고를 쭉 받았습니다만, 그걸 보면서도 참 많은 일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실질적인 광주의 산업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많이, 기획팀도 하고 계시고 그러는데 저는 이런 사례들이, 이런 기업들이 좀 많이 발굴되고 또 우리시에서도 또 우리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도 지원도, 가능하면 이런 기업들이 빨리 발굴해내고 지원하는 것이 맞고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 좀 이따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는 이따 하겠는데요. 자료 하나 지금 바로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자 미전환 사유해가지고 명단 주셨는데요. 이분들의 입사 연도하고 근무평가서, 전환대상인데 근무 평가서 있지요. 근무평가해서 전환했을 거 아니에요.

현재 무기직 전환자가 총 14명으로…….

그러니까요. 이분들 입사 연도하고 근무평가서를 좀 주시고요. 무기계약직 비전환 대상자들, 여기 100% 다 전환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아니요. 100% 했습니다.

계약해지 된 사람도 있나요?

예?

계약해지 된 사람도 있나요?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자로 검토된 사람들은 다 전원 이번 인사위를 통해 가지고…….

그럼 계약직 중에는요? 계약직 근로하면서 계약이 해지된 사람 있을 거 아니에요.

해지된 사람들은 현재 우리 진흥원 내에 없기 때문에 검토 대상이 안 됐던 거고요.

아니, 그분들 자료 있을 거 아니에요, 왜 계약이 해지됐는지.

아, 퇴사하신 분이요?

퇴사가 됐든 계약해지됐든.

조금 제가 부연 설명 드리면…….

아니요. 그 자료만 주시면 됩니다. 무기계약 전환대상자가 100% 다 전환됐나요?

예. 현재 저희가 검토한 무기직 전환, 현재 프로젝트 계약직 중에 작년에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해주시고 행정감사위원회를 통해서 지적받았던 총 11명 중에…….

프로젝트 팀 중에 무기계약직 전환을 했잖아요.

예.

그리고 100% 다 전환이 됐나요?

현재 진행은 추진 중에 있는데요. 인사위원회에서…….

아니, 그 결과만 말씀해주십시오. 그러니까 100% 전환이 됐나요? 전환되지 않은 사람도 있나요?

전환되지 않은 사람 없습니다. 대상자는 100% 다 됐습니다.

아니,대상자는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이고 계약직 근로자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아니, 대상자를 선정하는 방식은 아니었고요.

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면 계약직 근로자 중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던 사람 그리고 전환되지 않고 계약이 해지된 사람, 이렇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분들 자료를 좀 주시라고요.

경영기획실장 전순희인데요. 계약이 해지된 사람들은 저희가 전환 시점이 감사위원회 감사를 받으면서 그때 감사에 지적된 사람과 그 당시에 전환 대상이 되는…….

그 이유는 제가 판단할 거니까요.

그전에는 계약이 만료되신 분들이…….

그러니까 계약이 만료되신 분들이 왜 재계약을 안 했는지를 보고 싶어서 그래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지요? 그 자료를 지금 주실 수 있나요? 이 자료로는, 지금 주신 자료로는 판단이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그전에 해지됐던 사람들, 계약을 몇 월 며칠까지 했다고 계약서에 의해서, 고용계약서에 의해서…….

그건 안다니까요. 그 판단은 제가 할 테니까요. 계약을 연장한 사람과 계약을 연장하지 않은 사람 그리고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사람 이 사람들의 입사 연도하고 몇 년간 근무했는지를 보려고 그래요. 그 내용하고,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고 그리고 전환하지 않은 이유 이런 거는 근무평가를 어떤 기준에 의해서 무기계약직 전환하고 안 하고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 기준을 보려고 그러는 거고, 또 그 대상에서 제외된 분들은 무슨 이유로 계약이 종료되었는지 그 이유를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있으면 지금 감사 중에라도, 그 자료가 없기 때문에 기본 자료는 현장 비치하기로 했으니까 그 자료를 달라는 말씀이에요.

기준 일을 언제로 해서.

똑같이 최근 3년간.

3년간으로.

예.정리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지금 가능하면 빨리 감사 중에 볼 수 있도록.

예.

문상필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문상필 위원입니다. 작년에 11월 11일날 사무감사 하면서 제가 몇 가지 지적사항 있었는데요. 그 지적사항 내용과 처리 결과 이야기 좀 해주시지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69쪽.

69쪽에 나와 있다고요?

아니, 69쪽부터 75쪽까지가 작년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내용에 따라서 시의회에서 약 3주에서 4주 정도에 걸친 종합감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합감사에서 총 지적된 건수가 17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적된 각 건수를 항목별로 보게 되면…….

원장님!

예.

작년에 제가 지적했던 사항만 얘기해주십시오.

작년에 지적됐던 부분은 계약직 운영에 있어서 부적정 부분하고 그다음에 성립전예산에서 저희가 승인을 받지 않고 추진됐었던 그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계약직 운영과 관련된 부분은 감사 지적에 의해서 현재 약 14명을, 그 14명은 감사에서 지적해주신 인원들 8명하고 그리고 저희가 혹시 또 추가 대상자가 있을 것인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노무사, 변호사에 법률 검토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추가로 확인된 분 해서 총 14명을 저희가 시하고 상호협의를 해서 지금 인사위원회까지 확정돼서 현재 내부 확정은 돼 있고 최종 이사회 확정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성립전예산과 관련된 부분은 위원님 지적에 따라서 작년에 12월 결산 이사회 때 지적 보완을 했고요. 금년에는 분기별로, 지금 금년에만 해도 임시 이사회를 약 4회에 걸쳐서 추진해서 제반 예산들을 이사회 승인과 함께 현재 사업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으로 계약 선발한 사람은 그 계약기간이 끝나면 다른 업무를 못 할 건데 다른 업무로 가거나 계약이 변경되지 않거나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거나 이런 경우의 문제 제기였단 말입니다. 근데 그것은 그 조건의 상황이 된 분에 대해서는 무기계약직 전환을 하고 아직 임기가 되지 않거나 하신 분들은 지금 기간을 대기하고 있고 상황 기다리고 있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15명이 되었고 이제 나머지는 진행 중이다 이 말씀이시지요?

예. 저희가 2018년도에 문재인 정부 무기직 계약 인력 전환 대상기관이 지방의 출자출연기관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아마 잔여 관련된 인력들은 내년도 새로운 방향과 지침에 따라서 인력들을 확정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되고 있지요? 작년에도 제가 지적했었는데 3급이 본부장을 한다든가 1급은 저기 밑에 팀원을 한다든가 그것은 어떻게 고민이 다시 되고 있습니까?

지금 그 사이에 부분 인사를 통해가지고 어느 정도 인력 재배치에 대한 걸 통해서 그런 지적사항도 어느 정도 되어 있지만, 말씀드리면 100%는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왜요?

저희가 지금 작년에도 지적해주셨을 때 제가 답변 드렸었던 게 저희 전체 총 사업에서 일반직과 상위 직급을 가지고 배치하는 데에서 다소 지금 인적자원 운영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0월 달부터 저희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서 지금 경영 진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외부기관에 의뢰해서. 그래서 조직체계를 개편을 해서 다소 지금 상위 간부들을 줄여가지고 연말에 조직 개편안이 나오게 되면 완전히 마무리를 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내용들을 최종 정리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일부 조금 남아있습니다. 한두 분이 지금….

경영진단을 왜 이제 하신 거예요?

예?

경영진단을 왜 이제 하신 거냐고요.

저희가 감사 최종 완료가 6월 30일에 완료가 됐습니다. 실제 감사 종료는 1월 초순, 중순쯤 됐었는데 일부 이의제기에 대한 절차까지 진행이 돼서 6월 말 정도에 최종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감사 결과 나온 것과 또 금년에 저희 내부의 변수라고 하게 되면 노동조합이 금년에 새로 설립이 되다 보니까 노조하고 관련 내용에 대한 어떤 협의, 이런 부분들을 진행하면서 또 예산이, 경영진단 예산이 당초에는 수립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8월 이사회에서 예산 확보를 해서 지금 외부 전문기업을 선정해서 경영진단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11월 내에는 진단 중간 결과가 현재 나올 계획에 있고요. 12월달 금년 결산이사회 때는 조직개편과 그에 따른 인사조치 이렇게 지금 일정이 진행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신 과장님. 작년 11월에 감사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시의회에서 감사요구 있은 이후로 시 감사팀이 감사를 했고 1월에 끝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또 뭐가 여진이 있어서 6월 30일까지 있었고 중간에 노조설립이 있었고 뭐 있어서 경영진단을 이렇게 하셨다고 하는데, 경영진단은 좀 빨리 됐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고요. 아주 유의미한 성과 중에 저는 노조가 설립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봅니다. 그간에 혹여 원장의 독단이나 독선에서 한, 이 거대한 조직이 움직이는 것이 그나마 그 독단, 독선을 막을 수 있거나 또는 노조원들의 권익을 신장하는 차원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노조원 설립이 경영진단을 늦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아니라고 보고요. 그거는 그것인 거고, 경영진단은 제대로 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능력이 있고 없고의 문제를 해서 원장의 재량으로, 작년에는 답을 그렇게 하셨어요. 원장 재량으로 제가 승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 원장의 재량이 전체 조직원들의 역량과 능력을 무시하고 더 친밀한 또는 원장 개인의 관계 이것 때문에 진행되면서 조직이 붕괴되거나 와해되는 그런 현상은 저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보거든요. 물론 그럴 능력이 없는 사람이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만들어지면서 내려꽂기와 사람 심기로 인한 관계들로 능력이 없는 사람이 와서 했다고 하는 것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건 내가 파악을 하지 않아서. 대신 원장이 바뀔 때마다 이런 문제가 시스템으로 정리되지 않고 된다고 하면 저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보는 거거든요. 작년에 제가 봤을 때 너무 심각하게 생각했었어요. 이걸 제가 갬코위원장을 하면서 오랫동안 들여다봤던 것이고 갬코를 보면서 한 분야만 봤지만, 여전히 여러분들에게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시민들이 좋은 시각으로 보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못은 아니지요. 상층부의 사람들 잘못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그것이 갬코가 어떤 성과로, 어떤 결과로 나온 건 다 아시잖습니까. 제가 위원장을 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자꾸 제가 불편한 말과 회초리를 드는 과정에 있어서 저도 여러분들에게 미안한데 정말 열심히, 소신껏 일을 하신 분들에게는 제가 정말 죄송하고 미안하지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열심히, 소신껏 광주 문화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신 분들이 그런 것을 좀 더 잘해보고 이미지를 살리기 위해서 이 회사에 다니는 것이 자랑스럽게, 배지와 신분증을 들고 다니는 자랑스러운 구조가 되어야 되는데 자꾸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 같이 저는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도 제가 아주 심한 이야기도 하고 감사를 했었고 지금까지 왔는데요. 혹여 지금도 불합리하고 불리하게, 계약을 해야 함에도 무기계약직이 되거나 안 되거나 또는 그런 불편부당한 일이 있는가는 저는 다시 파악을 해볼 겁니다. 그런 일은 없어야 된다. 그 이야기를 다시 한 번 주문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작년에 우리 원장님이 우리 의회를 들어오면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 "위원님, 우리는 이 기관이 감사받을 기관인지도 몰랐습니다." 저는 사실 원장을 그 자리에 처음 보는 자리였거든요. 그런데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시의회의 감사 대상기관인지를 모르고 그때 오셨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의회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될 수 있는 상황이었고, 또 이렇게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예산 문제도 그랬지요. 예산도 여기 계신 분들이 단돈 십 원도 할 수 없는 국비와 시비 예산 아닙니까, 전부 다. 그런데 이게 주머닛돈, 쌈짓돈 쓰듯이 너무나 되어 있고. 또 밖에서는 어떤 인식이냐면요. 여러분들이 작년까지 가지고 온 700억 예산이 아주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집행되거나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여러분들 비슷하게 있는 기관에서도 그런 비판을 저한테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예산의 문제는 여전히 몇 건이 성립전예산으로 진행된 것도 있긴 하던데 그것은 작년, 재작년보다 훨씬 더 좋은, 작년, 재작년 15건, 14건에서 한 300억 정도가 그렇게 진행되었으니까요. 그래서 어쨌든 힘들게, 어렵게 작년 사무감사를 통해서 인사 문제와 예산 문제는 그래도 긍정적 반향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에 대해서 대단히 고생하셨고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인사 문제 여전히 배제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유심히 계속 지켜보겠다. 그리고 억울함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세 번째는 제가 어떤 이야기를 했었냐면 광주의 5대 전략 콘텐츠 산업이, 책임지고 있는 주 기관이 여기인데 잘 아시겠지만 작년에 제가 이야기할 때는 2014년도 근거 가지고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2015년도 1년 지나서 보니까 종사자수는 15% 감소해버리고 사업체 수도 3,696개에서 3,496개로 200개 감소해버리고 5.4%가 감소해버렸고, 매출액도 8,777억 정도에서 8,674억 정도로 해서 1.2% 감소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는 어떤 요구를 했었냐면, 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좀 세워주시라 했었습니다. 그리고 문화산업진흥, 문화산업 현황조사는 작년에 4억 4,000만원 예산을 편성했다가 다른 데 써버리고 그것도 전용해서 써버리고 해서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산업현황조사를 좀 하자 했는데 아직 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문화관광정책실에서는 문화산업 현황조사에 대한 고민을 다시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문화산업의, 5대 전략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컨트롤타워와 계획 그리고 유관기관들과의 협력 그리고 이 전략 계획을 좀 짜자했는데, 저한테 주신 계획과 지금까지의 회의 자료에 보면 수긍할 정도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더구나 2016년도 제가 자료가 아직 분석된 것이 없어서 2015년도까지만 보고 하자면, 이렇게 많이 줄어들고 있단 말입니다,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문화정보산업진흥윈이 의회로, 사업 단위별로 신경 쓰면서 큰 틀에서는 많은 걸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여전히 저에게, 컨트롤타워의 회의록 줘 보십시오. 그랬더니 올해부터, 2월부터 11월달까지 한 13번의 회의 자료가 ‘첨단실감콘텐츠 제작 클러스터 전략회의’ 나는 전문가가 아니어서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첨단실감콘텐츠 제작 클러스터’ 이거 뭔 말인지 모르겠거든요. 이걸 알아, 클러스터는, 다 떼서 하면 알아먹을 것 같아요. 첨단은 뭔 말인지 알겠고, 실감은 뭔 말입니까? 실제로 뭐 느끼고 이런단 이야깁니까? 그런 콘텐츠를 제작하고 그런 것을 클러스터 만든다는 이야기지요.

예.

그런데……. 그건 알겠어요. 그런데 이것이 진흥원, 광주광역시, 정보문화산업진흥원 세 군데 모여가지고 5대 콘텐츠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컨트롤타워의 기능으로서 가능한 것이냐, 그건 아닌데 저한테 13번 회의했다고 자료를 주시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윤장현 시장은 5대 전략산업을 포기하셔야지요. 그리고 그 업무를 포기하면 이 기관에서는 전략산업에 대한 업무한다는 이야기를 안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통렬하게 반성해야 됩니다. 이걸 왜 이렇게 안 되는 것인지. 아니, 작년에 제가 그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관련된, 제가 작년에 보도 자료를 11월 14일날 이 보도 자료를 냈는데요. 그런데, 11월 10일날 냈군요. 그런데 이에 관련된 종합적인 회의 체계가 구축되지 않았고 또 이 전략산업을 하기, 5대 전략산업을 하기 위한 고민들, 오히려 16년도는 안 해봤지만 15년도에는 감소가 15% 감소돼 버리고 적게는 1%, 4% 종업원 수나 매출액이나 종사자 수가 대폭 감소하는 추세잖습니까. 그러면 5대 전략산업이라는 것이 문화콘텐츠산업이 11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그중에 5가지만 해가지고 광주가 잘해보겠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감 추세, 몇 년간은 증 하다가 급격히 2015년도에 감했단 말입니다. 16년도 안 봐서 내가 추이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에 관련된 어떤 대책이나 고민을 내놓지 않고 있어서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5대 전략콘텐츠산업을 하겠다고 이렇게 중장기 종합계획을 내셨는데, 이건 제가 봤을 땐 잘 안 맞는 것 같거든요. 여기에는 어떤 내용까지 나오냐면, 7대 문화권 이야기부터 씨티연구원이 있는 걸 전제해서 막 나온 거예요. 그럼 지금 씨티연구원은 안 되고 0%여 가지고 이제 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고, 추진을 이제 만들고 있는 것이고. 7대 문화권 퍼센티지를 보면 저는 0으로 보거든요. 7대 문화권은 시비가 하나도 편성되지 않았고, 대략 형성만 하고 지금 다시 5대 문화권으로 한다고 하는데 그런 내용을 넣어가지고 전략산업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작년에 광주가 첨단미디어산업도시가 됐기 때문에 이와 연계된 고민들을 내놓아야 되는데, 저는 미안하지만 첨단콘텐츠제작클러스터 전략회의가 여기에서는 맞지 않는다고 봐요. 그니까 5대 전략산업을 위한 양성으로 해서 기본적으로 어디어디가 가야 될 것 같냐면, 여기 진흥원, 문화재단 그다음에 디자인센터, 시 그다음에 정보기술, 씨티기술연구소, 기타 영상·음악·게임 그다음에 공예디자인·에듀엔터테인먼트 이거 5가지 분류에 대한 전문가들. 이렇게 해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전반적인 고민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5대 전략산업이 울산 빼고 광주가 최하인데. 물론 서울·부산권, 인천권하고 비교할 순 없겠지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나 원장님 이걸 잘 한다고, 5대 전략산업 잘 한다고 하는 첨단 영상에 대전이나 전주나 부산이나 독일의 퀼른이나 한 번이라도 가보셨습니까? 한 번이라도 그런 고민 연구해보셨습니까? 게임 잘한다고 하는 중국 상하이나, 캐나다의 몬트리올이나 퀘벡, 고민해 보셨습니까? 음악 잘한다고 하는 인천이나 가평 이런 데 왜 잘되고 있는지 보시고 일본의 도쿄나 이런 데 한 번 가보시고. 잘한다고 써졌으니까 이 자료에. 그런 고민 없이, 작년에 5대 전략산업에 대한 문제를 두 번에 걸쳐서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하나도 진행이 안 된 것 같거든요. 문화산업진흥위원회가 혹시 구성돼 있습니까?

협의회는 없습니다. 그 문화기관…….

문화산업진흥위원회 협의회.

예. 문화기관협의회에서 지금…….

아, 그러니까 문화기관협의회가, 문화기관의협의회하고 문화시민단체협의회나 이런 것은 별개 하는 것이고요. 저는 포커싱이 필요한, 포커싱 된 5대 콘텐츠 전략산업에 대한 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 거냐. 저는 자꾸 시와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이렇게, 이 정도의 인식으로 가면 저는 광주가 더 이상 ‘문화’라는 이야기를 안 해야 됩니다. 아니, 광주를 자꾸 문화는, ‘문화가 밥이다.’, ‘문화가 먹거리다.’ 오늘 윤장현 인터뷰에서도 문화 먹거리를 위해서 여러 가지 뭘 하겠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광주가 5대 전략산업이라고 하는 영상, 게임, 음악, 공예디자인, 에듀엔터테인먼트에 대한 고민은 전혀 하지 않고 있는데, 왜 광주는 5대 전략산업이라고 하는 거지요, 왜 이걸 육성한다고 하는 겁니까, 전국에 차지하는 비중은 2% 이하인데. 물론 세계적으로 광주, 대한민국이 방금 말한 것이 퍼센티지가 낮기는 합니다. 그러면 특별하게 이 5가지를 전략콘텐츠산업을 육성하겠다고 하는 광주의 목표와 계획은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을, 이 사례관리를 누가 하지요? 문화산업과에서 해가지고 방법을 짜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해야 됩니까, 아니면 의회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 의회는 이런 걸 한다 했는데 안 하면 감시하는 기관이지 저희가 직접, 우리는 막 말하는 기관이지 우리가 원래 이런 위원회가 있으면 가서 잘 되는가 안 되는가 이런 거 감시하는 기관이지. 저희는 직업이 그겁니다. 여러분들이 안 되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보고 잘되게 하고 갈구고 하는 것이 저희 직업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야기를 두 번, 세 번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전혀 진행이 안 돼 버릴 경우엔 어떻게 제가 일을 해야 되는 겁니까? 이걸 어떻게 할까요? 원장님! 과장님! 답을 저한테 주시지요. 실질적으로 문화산업 현황조사가 잘 되었다면 이 변화를 1년에 한 번 정도만 했으면 이걸 금방, 추이를 금방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광주는 2014년과 15년, 16년 3년도를 비교하면 급격히 종업원 수가 15% 감소해버려요. 이거 엄청난 심각한 문제거든요. 엄청나게 저는 심각하게 봅니다. 왜냐면 맨날 우리가 문화로 먹거리, 문화로 먹고사는 문제나, 문화로 밥 먹고 살자 하는데, 정작 국립아시아문화전당만 생기고 다 안 되면서 생기는 문제는, 이런 문제가 심각하다. 이것은 이건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래서 저는 이 심각성을 좀 인식을 공유했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괜히 우리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 혼 내키고 과장님 기 빠지게 하려고 저희가 이런 말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이 근본적인 대책이, 작년에 대책을 고민, 부탁을 드렸는데도 이게 사례관리조차가 되지 않고 있거든요. 이게 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보면 3건 나와 있거든요. 인력·예산 문제와 주차장 조성 문제.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사무감사 하는 겁니다. 사무감사에서는 5대 전략산업이 이거 관련 이야기가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광주시장께서 5대 전략산업을 육성하겠다고 하는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면 위원들은 이런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광주에서 뭐 잘할 수 있는 걸 하나를 해가지고 이걸 해보자고 제안은 할 수 있겠지요. 대신 윤 시장이 이걸 잘하겠다고 하고, 2004년도부터 이걸 하겠다고 계획을 세우면서 윤장현 시장은 막 들어오시자마자 이걸 잘해보겠다고 하고 언론에도 홍보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안 되고 있으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안을 좀 드릴게요. 내년 2월까지 업무보고 직전까지 5대 문화, 5대 전략콘텐츠산업을 어떻게 집중 육성할 것인지에 대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런 계획 말고요. 이 전문가들과 현장의 사람들과 방금 말한 그런 기관들이 좀 모여서 구체적으로 이 중장기별 계획과 예산 계획까지 좀 짜서 이걸 내년 2월부터는 바로 하고, 최소한 올해 예산이 문화산업 현황조사 예산이 편성됐는가 안 됐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편성돼 있습니다.

편성 얼마 돼 있습니까?

3천 지금…….

아, 돼 있어요.

예. 지금…….

예. 그럼 다행입니다.

예. 10월 18일부터 12월 10일까지 지금 현황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 지금 현황조사에 있습니까?

예.

그러면 그걸 근거해서 좀 더 세밀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요약본이라 그래서 제가 다 안 봐서 모르겠습니다.

예.

이것만 보고 제 느낌은 이건 좀 정치된 건 계획서가 아닙니다. 이거 씨티연구원을 전제로 하고 7대 문화권을 전제로 한 것이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에 대한 좀 더 고민된 계획을 내년 2월 업무보고 때까지 해 주시면 어떤가, 그 제안을 드립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광주문화산업 현황 자료를 토대로 해서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해 주신 그 내용대로 내년 2월까지는 저희 원 그리고 또 시의 문화산업과하고 5대 전략산업에는 지적해 주신대로 공예하고 디자인은 또 디자인센터가 또 전담기관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디자인센터와 같은 전략산업을 담당하고 있는 관련 기관하고 씨티연구소 이렇게 포함해서 저희가 우리 광주의 5대 전략콘텐츠 육성과 관련된 마스터플랜을 2월까지 준비해서 따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꺼짐) 따로 보고하지 마시고요. (마이크를 가리키며) 이게 자꾸 꺼지네. 따로, 아, 말 나옵니까? 따로 하지 마시고요. 내년 업무보고하기 전까지 상임위에 그걸 제출해 주십시오, 그 계획서를.

(마이크 꺼짐) 예.

우리 상임위원회요. 저한테 할 건 아니고요. 그래서, 잘 기대 하겠습니다.

(마이크 꺼짐) 예.

작년에, 결론짓겠습니다. 작년에 예산 문제와 인사 문제와 이 전략산업 문제로 제가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을 상당히 힘들게 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게 이어져서 여기까지 와서 감사하고 있다 생각이 드는데요. 개인적으로 원장님이나 여기 열심히 근무하시는 분들에게 사적 감정 1%도 없습니다. 대신 여전히 시민적, 감정과 내용에서는 여전히 갬코의 정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보는 인식이 그래서. 그걸 좀 더 상세히 하고 더 잘해보자는 의미에서 그렇게 호된 질책과 더 심한 이야기도 했다고 생각해 주시고, 혹시 그 문제로 인해서 상처 많이 받으셨다면 이해해 주시고요. 내년에까지 또, 업무보고 전까지 또 잘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원장님께서 부탁했던 것처럼 이 문제로 인해서 여전히 인사 문제에 있어서 불합리하거나 불공평한 대접을 받고 있는 분들 있나 없나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고 그것도 평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위원님 한 말씀만 더 보충 드리겠습니다.

(마이크 꺼짐) 예.

시 문화산업과장 신현대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문화콘텐츠산업에 관련된 컨트롤타워 문제 말씀인데요. 물론 기대에는 못 미치시겠지만 올 연말에 이제 우리 현재 구성돼 있는 문화콘텐츠진흥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5대 전략콘텐츠 전문가들이 거기에 포진이 돼 있고요. 오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과 면밀하게 분석도 하고 그 부분에 대한 앞으로의 어떤 방안을 좀 마련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철의 위원님!

좀 쉬었다 해.

좀 쉬었다 해.

정회해.

감사 준비 하시느라고 자료를 많이 준비하셨는데, 일단은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조금 아쉬운 것은 우리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는 일에 잘못된 점을 찾아서 그 잘못을 한 분들을 징계하기 위해서 감사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제대로 되지 않는 부분을 지적하고 개선방향을 찾고 다시는 그런 잘못된 일이 두 번 다시 반복되지 않아서 광주시민들에게 공평한 기회가 갈 수 있고 광주시민들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서 저는 감사를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저희들도 감사를 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여러분들은 항상 감사하면 우리가 뭔가를 잘못한 것을 들키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자꾸 위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습니다. 허심탄회하게 감사를 하는 동안 제대로 된 자료와 그리고 과거에, 우리가 업무를 하다 보면 사람이 하는 일이 실수도 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관계법령의 유권해석의 차이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일하시는 분들도 판단의 기준이 좀 명확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걸로 인해서 서로한테 오해가 갈 수 있고 특히 우리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굉장히 많은 좋은 지원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원을 받으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큰 힘이 되지만 지원을 했다가 지원을 받지 못한 분들에게는 굉장히 많은 불신과 오해와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 예산은 한정돼 있고 모든 신청한 분들한테 다 혜택을 줄 수 없으면 그런 부분에서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야 합니다. 그런 툴을 만들어내는 것도 우리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처음부터 잘되진 않겠지만 그런 시행착오를 거쳐 가면서 시민들에게 오해를 불식시키고 또 투명성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희들이 외부에서 듣기에는 갬코사건 이후로 우리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 대한 불신과 오해의 소지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물론 그러한 일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내부적으로 굉장히 노력하고 계신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면으로는 또 그 오해와 불신이 더 깊어가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래서 저희들이 감사하고, 저희들은, 우리 시의회는 150만 광주시민의 대의기관입니다. 그분들의 궁금한 점, 그분들이 불평등한 처우를 받았다든지 또 형평에 어긋났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시민들에게 알려줘야 할 의무를 가지고 여기 감사장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자료를 준비 하실 때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정말로 진실의 여부를 파악할 수 있고 그 진실의 여부를 파악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고 확실한 진실규명을 통해서 두 번 다시는 그런 잘못과 실수와 이런 것들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감사를 한다는 점 분명히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우리 의회도 그런 부분 때문에 감사를 하는 겁니다. 오늘도 지금 제가 몇 가지 자료를 요구했어요. 근데 이제 자료를 주신 것 중에 39개 업체 중에 창업자패키지 지원사업입니다. 39개 업체가 참여했는데 선정된 팀은 15개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24개의 팀은 어떻게 해서 이걸 선정했고 내가 왜 떨어졌는지 내가 왜 지원을 받지 못하는지 이런 오해와 또 아니면 불합리성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의견제시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건 그분들이 가질 권리입니다. 하지만 우리 정보문화진흥원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좀 명확히 해줄 필요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주시는 자료를 봐도 명확지가 않아요. 지금 보면 지원대상은 창업 3년에서 7년 미만 기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저희들한테 준 자료에도 보면 다 대상업체가 그냥 7년 미만 기업입니다, 전체가. 물론 7년 미만기업 맞지요, 7년 미만기업 지원 한다 그랬으니까. 그러면 이 자료도 7년 미만 기업이 아니라 3년 이상 7년 미만이면 이 기업이 3년 됐는지 6년 됐는지 이걸 기록해줘야지요. 이 자료를 보고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아, 7년 미만이구나. 대신 이 업체 중에 1년짜리 업체도 있을 수 있고, 2년짜리 업체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7년 미만은. 이게 아주 작은 거지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물론 다 3년 이상일거라고 생각합니다. 다 생각하지만, 이 자료만 보면 그런 오해를 하지 않을까요?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대신 답변하셔도 돼요.

창업사업본부장 양균화입니다. 긴급하게 자료요청 하셔서 원장님에게 자료가 안 가 있기 때문에, 자료 작성 때 항시 다음부터는 유념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공모를 했으면 그 공모에 맞게 자료를 비축을 해놔야 누가 보더라도 아,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제대로 된 일처리를 하고 있구나라고 투명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 자료만, 누가 이제 떨어진 사람이 ‘나 자료 좀 봅시다.’ 해가지고 정보공개 했는데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또 확인할 거 아닙니까, 일일이. 다 3년 이상인지.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예.

그리고 지금 이해가 안 가는 게 지금 창업자패키지사업에 한 업체당 5,000만원까지 지원하게 돼 있지요.

평균 5,000만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평균 5,000만원 입니까? 아닌데. 여기 여러분들이 또 주신 자료에 보면 지원내용은 사업화자금해서 최대 5,000만원입니다.

예.

그렇잖아요. 근데 왜 평균이에요, 이게 또. 여러분들이 주신 내용입니다. 제가 만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원내용은 사업화자금해서 최대 5,000만원입니다.

예.

예.

그렇지요. 근데 또 담당자는 또 지금 평균 5,000만원이라고 하면 뭐가 맞는 건지 지금 제가 알 수가 없어요.

그게 이제 기본적인 처음 선정되었을 때 지원 금액이고.

그러면 제가 이렇게 물어볼게요. 5,000만원 이상 지원된 업체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니, 이게 추가적으로 별도로 지원해주는 사업이 또 있습니다.

이 사업으로는 5,000만원이 최대고, 창업자패키지로는 최대고, 또 다른 사업 공모해서 그 사업에 선정되면 또 다른 사업비로 되고요.

예.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물론 지원금액이 부족하면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지원의 근거도 나와야 되니까 그러데, 이거는 제가 잘못을 지적하기 위해서 한 건 아니에요. 제가 또 이해가 안 가는 거는 지금 최대 5,000만원 사업지원하면 선정된 업체가 15개 업체면 7억 5,000만원 다 최대로 지원을 해줘도 7억 5,000만원이잖아요. 근데 지금 창업자패키지지원사업은 22억 5,000만원짜리 사업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일단 1차로 이렇게 해 놓고 2차, 3차 또 가나요?

예. 하반기에 또 모집이 있습니다. 아마 지금 1차 15개…….

지금 하반기에는 아직 그러면 모집하지 않았나요?

아니요. 현재 시점으로 업데이트 된 자료가 제출되었습니다. 처음에 15개이었고요. 그렇게 해서 2차해서 6개가 또 추가로 뽑혔고요. 그 다음에 또 중앙정부에서 예산이 더 추가 집행을 하고 해서 4차 산업혁명분야 6개 해가지고 현재까지는 27개가 되어 있습니다.

27개여도 13억 5,000만원밖에 안 되는데요. 그렇지요?

이 사업은 대부분이 직접사업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래요?

지원금하고 그다음에 이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전담인력 인건비.

저희들 담당자 입장에서는 수시 모집이 원칙이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이렇게 15개 뽑자 해서 하다 보면 좀 준비가 부족한 더 좋은 기업이 선정에 탈락될 수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자꾸 꺼지네. 이 돈은 올해 회계연도 안에 다 소진해야하고 안 그러면, 이월할 수 있는 금액입니까?

이거는 전체적인 사업의 설계내용은 저희 진흥원이 설계한 게 아니고 중소기업벤처부에서 설계해서 하는 전국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어서 사업 진행하는 포맷이나 프로그램은 똑같이 진행이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6개, 27개해도 13억 5천인데 지금 11월 중순입니다. 그렇지요?

예.

총 사업기간은 내년 8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 사업이 착수가…….

아니, 제가 그걸 지적하는 게 아니라 좀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조기에 지원을 하고 이분들이 빠른 정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우리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역할이 아닐까 어차피 연말에 닥쳐서 불용하기 아까워서 또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다 보면 결국은 거기에 대한 불만의 요소들이 또 나올 수 있거든요. 같은 사람들, 같은 동종 업계의 같은 규모의 같은 것을 했는데 누구는 되고, 누구는 연말에 운이 좋아서 급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이 사업의 신뢰성이 굉장히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예.

이렇게 조금 우리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우리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감사를 하지 못한 이유는, 뭐라고 그럴까, 자료의 미비한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제대로 감사를 진행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지금껏 그래왔고, 지금껏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그랬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자료가 부족한 관계로 그냥 대충대충 넘어가고 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자료를 면밀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희들이 자료 그때 전체 우리 상임위 요구로 자료요구를 했는데 자료가 너무 많아서 다 위원님들에게 드릴 수 없어서 모든 자료는 현장비치를 하시겠다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오케이를 했는데 오늘도, 기본적인 세부자료들은 다 현장에 비치가 돼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그런 부분은 안 돼 있습니다, 원장님. 그러면 저희들하고 또 약속이 틀리잖아요. 저희들은 개괄적인 것을 보고 세부자료는 현장에 비치돼 있는 자료를 그때그때 바로 보고 할 수 있어야지만 이게 제대로 된 감사지. 이 자리에서 제가 오늘 요구했던 자료가, 지금 온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다 어떻게 소화를 해내겠어요. 저희들도 감사를 대충대충 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렇잖아요.

앞으로 보완해서…….

원장님, 그렇습니다. 물론 위원들이 요구하는 자료가 여기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 근무하시는 분들에게 업무의 과도함을 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충분히 그거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요구하는 자료가 왜 그렇게까지 요구할 수밖에 없었나라는 것을 생각해보시면 여러분들이 중간중간 또 저희 의회와 소통하고 시민들에게 오해와 불신을 좀 불식시키기 위해서 노력했던 부분이 있다라면 이렇게 많은 자료가 필요 없지요. 다 소명될 수 있지요. 근데 그런 과정도 부족했고, 의회와 소통도 부족했고, 그러다 보면 계속 궁금증과 의혹은 증폭되고 요구하는 자료는 많아지고 결국 여러분들 스스로가 더 많은 업무에 과중 될 수밖에 없는 악순환의 고리를 계속 돌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시 한 번 이 많은 자료를 준비하시는 우리 관계자분들에게는 죄송하지만, 그래도 저희들은 150만 시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이기 때문에 조금 불만스럽더라도 이점은 양해해 주시고 좀 더 성실한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 무기계약직 관련해서도 질의가 많은데, 자료가 지금 왔어요. 지금 이 자료를 보고 질의하기에는 조금 애매할 것 같아서. 또 우리 문화펀드 같은 경우도 제가 굉장히 할 말이 많지만 아까 원장님하고, 제가 여기서 말씀을, 대화를 나누다 보면 제가 흥분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안에서 원장님하고 대충 이야기를 나눴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상식에서 통하는 행정이어야 된다. 전문가들, 행정하는 사람들끼리만 아는 행정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행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행정에서 기획하고 사업하는 것은 모든 일반인들이 봐도 “아, 그 사업 참 잘했네. 그 사업이 이렇게 됐다네. 어, 이거 안 되겠는데?” 이런 판단은 일반적인 상식에서 다 판단할 수 있어요, 전문적인 지식이 없더라도. 그런데, 물론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인 상식에서 일반시민의 눈으로 봤을 때 이것이 잘못되어 가고 있고 이것이 활용가치가 없고, 이게 성과가 없다고 생각하면 그게 맞는 것입니다. 너네는 모른다. 우리 전문가가 봤을 때는 지금 이 작업이 20년, 30년 후에는 어마어마한.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요. 미래를 보고 행정을 해야지요. 하지만 그것은 어떤 전체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이런 것들이지 지원해주고 이런 사업들은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봐요. 그때그때 누가 혜택을 받느냐 안 받느냐 이 차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상식선에서 해결돼야 하고 그것이 잘못되었을 때는 또 바로 수정할 수 있는 과감한 용기가 필요하고 하는데, 계속 잘못된 것을 보면서도 “아, 이것은 내 책임이 아니지 예전에 해왔던 거지.” 하면서 관성적으로 딸려 가면 결국은 그 책임은 고스란히 우리 광주시민들이 봐야 합니다. 이런 행정에 있어서 조금 더 신중하고 좀 냉철한 판단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잘못되어 가고 있는 부분은 과감히 바로 잡으시는 게 여기 계신 분들의 몫이라고 생각하고요. 더 이상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보고 궁금한 있으면 그때그때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늦게까지 하면서 우리 원장님이 느끼신 바가 있을 텐데 제가 기회를 한번 드릴 테니 한 말씀 해보십시오.

방금 안에서 말씀해주셨는데요. 제가 직접 듣지 못 하는 그런 우리 업계의 어떤 의견이라든가 이런 게 있다라는 것을 새롭게 또 아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위원회하고 좀 더 긴밀하게 소통하고 제가 들을 수 없는 시중의 여론도 가감 없이 청취를 해서 진흥원이, 실은 갬코라는 것이 법률적, 형사적으로는 종료가 됐지만 우리 지역사회의 어떤 여론이나 의식 속에나 아직 굉장히 크게 자리 잡고 있어서 저희가 더 많이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것을 굉장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아울러서 지금 방금 지적해주신 소통 부적합과 서류와 자료 부분에서 저희가 좀 더 내용에 충실하게 준비하는 것 이런 부분들을 더 보완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많은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시행하는 공모사업에 떨어지신 분들은 다 의회에 와서 고자질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묵과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런 부분을 투명하게 밝혀내는 것이 의회의 본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좋은 일을 하시지만 또 거기에 소외되신 분들도 잘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우리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집 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저는 우리 정보문화산업진흥원 보면서 여기가 과연 우리 교문위 소관이 맞는지,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보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가까운 것 같기도 하고 물론 문화산업이라는 시각에서 접근하면 우리 상임위에 있는 것도 맞을 수도 있겠는데 전반적인 업무 내용은 문화보다는 산업건설 쪽이 맞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그 애매함이 오늘 사실상 우리가 지금 상임위 업무보고 및 질의응답을 한다고 해놓고 사실상 행정사무감사 하는 것 하고 좀 비슷하게 약간 어색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전순희 실장님이 오셔서 굉장히 고생하시고 애쓰시고 하는데, 우리시에서 저는 한 분씩 파견하시는 것이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시에서 이렇게 실장으로 파견 나오신 것에 대해서.

경영기획실장 전순희입니다.

역할이나 거기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저희가 여기에, 저도 처음으로 파견을 왔는데, 저희의 역할은 행정 쪽하고, 이쪽에서는 행정하고, 어떤 기업하고 행정하고 중간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행정부분에 있는 그런 것들을 제도적인 것 그런 걸 보완해주고, 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시의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소통 이런 부분들이 많이 부족했잖아요.

제 생각에도 가교 역할이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무부서하고 시의회 소통의 역할 그런 부분들이 필요해서.

의회에서도 근무하셨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나온 전체적인 이야기들이 서로에 대한 소통의 거리감이 너무 크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니까 우리 실장님께서 그런 역할을 좀 잘 해주시면 그런 부분들이 많이 해소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늘 하는 얘기지만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 대해서는 어려워서 잘 몰라요. 고도의 전문성이 없이는 이 업무나 전반적인 하고 계시는 것을 굉장히 이야기에 두렵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준비하면서도 어떻게 접근해야 하지, 굉장히 힘들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봤고. 제가 한번 여기 계신 임직원들 학·경력사항을 체크를 해봤습니다. 전문성을 가진 업무를 추진하신 분들은 과연 어떤 학력이나 경력을 가지신 분들이 그 업무를 하고 계시는가 봤는데, 전 조금 충격을 받았어요. 깜짝 놀랐는데 의외로 하고 계신 업무하고 학력이나 경력이 어느 정도 연관성을 지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무관하신 분들이 많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그것을 전공을 안 하셨고 그것을 경험을 안 하셨어도 여기에 오셔서 업무를 잘 추진하실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 정도의 전문기관이라면 그런 분야에 대한 어떤 공부도 하신 분들, 또 경험도 가지신 분들이 오셔서 근무를 하고 계실 것이다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제가 확인한 것을 보면 전혀 학력이나 경력이 동떨어지신 분들이 많거든요, 원장님! 그러면 이분들은, 원장님이 채용을 안 하신 분들이 대부분 많이 계십니다만, 그 후에 전문성에 대한 어떤 교육을 추가로 하고 계십니까? 전문성 제고를 위한.

예. 아무래도 이런 첨단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워크숍이라든가 콘퍼런스 또…….

혹시 그런 내용이 있으시면 오늘 당장은 아니더라도 저한테 좀 보내주시기 바라겠고요.

서울에서 있는 주요 그런 데를 통해가지고…….

그러니까 제 말은 일회성 말고 꾸준하게 거기에 대한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도 하고 계신지, 그런 프로그램이나 제도가 있는지 그것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있습니다.

그것을 좀 주시기 바라겠고요. 너무 이렇게, 일일이 거론 안 하겠습니다, 개인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진흥원에서 상대하는 기업이나 인력들이 지금 새로 오신 분들은 굉장히 이 분야에 전문성이 높은 분들이 많이 올 것인데 이것을 리드하고 이끌어 가시는 분들이 이렇게 전문성이 떨어져 보이는데 과연 그분들이 어느 정도 신뢰성을 가지고 이끌어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있어서 드리는 질의거든요. 그 부분에서 혹시 학·경력 사항 한번 확인해보셨습니까?

예.

소감이 어쩌신가요? 거기에 대한 느낌이.

아무래도 문화콘텐츠 분야가 새로운 분야이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해서, 전문성이나 축적한 경험이 많지 않고요. 다른 분야에서 이 분야를…….

그 말씀은 여기 와서 배워가지고…….

예. 여기에서 근무를 통해서 시장과 업계에 있어서…….

아니, 그것은 모순이지요. 최대한 전문성이 있는 분을 채용을 해서 이끌어가야지, 전문성이 없는 분들이 여기 와서 전문성을 함양해가지고 이끌어간다는 것은 채용 자체가.

초기 인력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채용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지요.

그래도 이제 이 분야에서 많게는 5년에서 10년씩 관련 업무를 하면서 상위 경력자로.

그 사이에 노하우가 늘었다 그 말씀이신가요? 그렇게 이해를 해달라는 건가요?

예. 저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데서 경력과, 이런 근무 경력에 비해서 역량이 부족한 친구들은 제가 인력배치를 통해서 재교육을 시키고 그렇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좀 더 관심을 갖고, 그래도 최고의 ICT 또는 정보문화 전문가 들이 모여 있는 그런 기관이다라는 그런 인식을 심어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혹시 그런 프로그램이 좀 미진하면 확실하게 챙겨서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입주 업체들 많이 있지요?

예.

여기 입주하면 혜택이 좀 있나요?

예. 일단 관리비, 임대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저도 이번에 의원 사무실을 하나 내봤는데 상당히 임대료가 비싸더라고요. 거기에 비하면 여기는 어떤 갖춰진 시스템에 비하면 굉장히 저렴하고 서로 간에 소통도 좀 되고 그렇게 합니까, 어떤 기술지원이나?

그렇습니다. 여기 입주 회사들 간담회 통해가지고 기업 간 상호 소통이나 협업도 하고 있습니다.

간담회 말씀을 지금 드리려고 하는데, 간담회가 입주 업체들이 꾸준하게 정기적으로 1년에 두 번, 세 번씩 하는 데도 있는가 하면 1년에 한 번밖에 안 하는 데도 있고, 거의 안 하는 데도 있고 좀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정례 간담회는 저희가 분기별로 해서 순회해서 하고 있고요.

그것을 좀 더 늘려서 그분들 의견도 듣고 상호적 소통의 장을 만들면 어떻겠느냐 하는 입주 업체들 의견이 있다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한번 좀 귀를 기울여서.

보완해가지고 간담회를 활성화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오래 상주하는 업체들, 기업들 3년 이상씩 오래된, 거기는 혜택이 있어야 하는데 오히려 임대료가 더 늘어난다는 이야기가 있던데요.

사실은 공단에 들어오려고 하는 기업들은 많이 있고.

예. 많이 있겠지요.

여기 이 CGI센터는 지금 대기 업체가 거의 2, 30개 정도는 대기가 되어 있는데 또 여기 장기 근무하는 회사들에게 일방적으로 혜택을 주는 것 아니냐는 이런 여론도 있어서 저희가 재계약 때는 조금 요율을 상향해서 수요자들에게 더 부담을 주는 그런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아무튼 윤장현 시장께서도 문화를 광주의 3대 미래먹거리로 말씀하시고 문화가 밥이 되고 일자리가 되도록 하겠다 하셨는데 사실상 문화로 일자리를 만들기가 이렇게 만만치 않거든요. 그런다고 보면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 대한 기대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예.

창업지원이나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많이 배출해주시고 해야, 공연문화나 전시문화만을 가지고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첨단문화 쪽에서 역할을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이것도 민원이 들어온 사항이라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해외출장 같은 거 가시잖아요?

예.

그러면 공모하지요. 그것을 전국 단위로 공모를 하고 계신가요?

예. 현재…….

이 규정이 전국 단위로 하게 되어 있습니까?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지역기업들…….

아니, 그런데 이쪽 업체들이 왜 그것을 전국 단위로 하는지 모르겠다. 광주·전남이나 이쪽으로 한정을 해서 기왕이면 이쪽에서 세금 내는 사람들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저희도 보강해서.

규정에 전국 단위로 하도록 안 되어 있으면 현 이쪽 지역업체에게 기회를 한 번이라도 더 주는 것이 더.

(마이크 꺼짐) 광주로.

그분들 말대로 우리 지역, 광주에 세금을 내는 업체에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으니까 참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5시 되면 차 밀린다고 빨리 끝내라고 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해외연수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이 있으면 광주업체 데리고 가야 되는 것, 당연한 것 아닌가요?

광주에 있는 업체들이 주로 규모가 조금 영세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영세하더라도 해외를 가는 것은…….

원장님, 제가 깊이 이야기 안 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아, 예.

영세하더라도 그 사람들한테…….

아니, 영세한 게 아니에요. 이번에, 제가 깊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한번 체크하십시오. 이번에도 광주업체보다 더 영세한 서울업체가 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광주업체가 우선될 수 있도록 내부규정, 현재 지금 그런 규정은 없는데 위원님들이 지적해주셨기 때문에 광주업체들이 우선 선정될 수 있게.

어느 업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쪽 업체가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라는.

(마이크 꺼짐) 그런 규정을 넣어야 된다고. 1순위를 광주업체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가요, 심철의 위원님?

자료를 봤는데 의원면직은 뭐지요?

본인이 자원해서.

당연 퇴직, 당원 퇴직 정말로 다 의원면직이 맞나보네.

본인이 아마 사직서를 낸 경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직서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지 않았느냐는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다. 그렇잖아요. 조직에서 그런 것은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여튼 이런 부분을 좀 투명하게 해주십시오. 굉장히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원장님, 업무현황보고를 보면 54쪽 있지요. 지역특화 콘텐츠 지역개발지원사업이라고.

예.

그러면 이게 지금 국비가 얼마예요? 2억 8,000만원이지요? 시비가 3,500만원이고.

예.

그래서 3억 1,500만원짜리인데 지금 보면 어떻게 들어가 있어요. 인건비만 350만원 들어갔지요, 아니, 3,500만원. 3,500만원이 책정됐는데 135만 8,000원 들어갔지요, 인건비. 그렇지요? 지금 17년 6월부터 사업 시행을 해가지고 기간이 18년 7월인데 인건비만 해서 총 135만 8,000원 들어갔어요. 경비는 8만 5,000원 들어가고 지원비는 하나도 안 들어갔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사업비 사업이.

위원장님 다른……. (관계직원, 원장에게 설명 중) 아, 이것은 성립 전까지 집행된 것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보시고 있는 자료…….

그러면 이게 며칠부터 며칠까지 지출된 거예요? 저희가 자료 요구를 해가지고 온 거잖아요, 시정심의 참고자료.

예.

언제부터 언제까지 지출된 거냐고요.

(관계직원, 원장에게 설명 중) 2월부터 8월까지. 6월에서 8월까지. 이사회 전까지만 집행된 것을 성립전예산에 대한 현황을 제출하라고 했기 때문에.

6월부터 8월까지요?

예. 6월부터 8월.

9월부터 11월 지금 3개월 이후로는 아직…….

이사회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이후에는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집행이 되고 있을 것입니다. 제가 정확한 현황은 가지고 있지 않지만.

그래요? 그러면 일단 오늘이 11월 20일이잖아요. 11월 말인데 현재…….

이 사업에 대한 집행 현황.

예. 지역산업 맞춤형일자리창출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12월 말까지가 사업기간이거든요.

예.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 원장님 말씀처럼 8월 말까지잖아요, 지출 현황이.

예.

그런데 지원비가 0원이라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아, 이게 성립전예산이어서, 위원장님, 성립전예산이어서 이사회에 승인되기 전까지는 준비하는 인력의 최소비용만 집행을 하는 의미로 지원금이 아직 집행이 안 된 거고요. 8월달 추경 이사회에서 예산이 확정된 이후로 이 집행, 지원금 예산이 다 일정에 맞춰서 집행이 돼서 이 사업은 현재 종료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다 완성됐나요, 지원비까지?

예.

그다음에 지역특화스토리프로젝트 그것은 어떻게 됐어요?

예.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성립전예산으로 집행된 내역만 여기 나와 있는 예산이고 8월 달 이사회 때 승인 이후로 일정에 맞춰서 다 집행이 되어서 차질 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같은 경우는 인건비가 그때 당시 8월 말까지 해서 하나도 안 나갔다는 것은 일의 진행 자체가 하나도 안 됐다는 거잖아요.

선정된 시점이…….

선정된 시점이 지금 지역특화 저기잖아요. 17년 6월이지요?

예. 6월이기 때문에.

2달밖에 안 되어서 그랬다는 건가요?

내부에 있는 전담인력이, 이게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공모선정 전에는 내부에 있는 인건비 투입되지 않은 전담인력들이 제안서를 준비해서 예산확보를 한 그런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실제 인건비 관련된 예산은 8월달 이사회 이후로 저희가 집행 편성이 진행되었습니다.

예. 이 3건에 대해서 지금까지 진행된 것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내용 없으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보문화진흥원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응답을 진행하면서 위원들께서 여러 현황문제에 대해서 지적하시고 많은 대안을 제시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제반 문제점들에 대해서 광주정보문화진흥원에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향후 업무추진에 대해 적극 반영해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발생한 불성실한 자료제출과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