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찬 의원 5분자유발언

광주는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도시인가. 존경하는 150만 광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은방 의장을 비롯한 지역구 활동에 여념이 없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2018년 예산 확보를 위해서 불철주야 뛰고 계시는 윤장현 시장과 장휘국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저는 더불어민주당 북구 운암동·동림동 출신 김동찬 의원입니다. 지난 15일 오후 경북 포항시 북구 지역을 강타한 5.4 규모의 지진이 가져온 파장은 온 국민에게 우려와 두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 순간에도 여진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경주에서 발생한 5.8 규모의 지진에 이은 역대 두 번째 규모의 이번 지진은 물리적 피해뿐만 아니라 한반도가 더 이상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인식을 더욱 절감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 지역은 물론 경기 북부 지역과 제주까지 흔들림이 감지되었고, 우리 시청을 비롯한 전국 각지의 재난 관련부서에는 신고·문의 전화가 빗발치는 등 갑작스러운 이번 지진에 전국이 술렁거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지역의 지진에 대한 대응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요. 우리 지역의 민간 건축물의 내진설계 확보율은 극히 저조한 실정입니다 2017년 8월 기준 광주시 전체 18만여 건축물 중 내진성능확보율은 9.63%로, 동구 3.24%, 남구 6.42%, 북구 8.18%, 서구 15.21%, 광산구 15.49% 순이며, 상대적으로 노후화된 건축물이 많은 동구, 남구, 북구의 건축물이 내진성능확보율이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민간 건축물뿐만 아니라 터널, 교량, 고가도로, 지하철, 수도시설 등 주요 공공기반시설물도 1,017개소 중 384개소는 아직도 내진성능이 확보되지 않아 지진에 무방비 상태입니다. 그리고 광주교육청의 학교시설의 경우 내진성능확보율은 올해 9월 기준으로 해서 대상 건축물 933개소 중 29.7% 277개소만 내진성능이 확보되고 70.3%인 656개소는 내진설계가 적용되어 있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광주시민 대부분은 지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또 익숙하지 못하며 어떠한 대응훈련도 받은 적이 없어 지진발생 긴급재난 문자를 받더라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대피시설이 어디에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광주광역시와 광주광역시교육청에 다음과 같이 요청합니다. 첫째,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포함한 전 시민을 대상으로 지진 등 재난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체계적이고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이를 위해 광주광역시와 교육청이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합동기구를 만들어 방재교육훈련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제안합니다. 둘째, 특수학교와 초·중·고등학교 학생 모두가 재난대응 교육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이수하게 하고 그 이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현재 광주시에는 지진·재난위기대응 매뉴얼이 있습니다만, 시민들의 인식 수준은 극히 미미한 실정입니다. 시민들을 위해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내용을 대상과 상황별로 구체적으로 기술해서 지진 등의 재난대응행동 매뉴얼을 만들어 전 시민에게 배포·홍보하여 생활 속에서 숙지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내진보강대책 마련이 매우 시급합니다. 지역, 건물, 시설별로 위험정도에 따라 순위를 정하여 내진보강 예산을 우선 배정하는 등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을 조속히 수립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특히 대형 참사가 예상되는 학교와 구도심지역의 민간 건축물에 대한 내진설계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종합적인 안전도 진단과 함께 내진보강대책을 조속히 서둘러 마련해야 합니다. 서울시처럼 건축물내진성능자가시스템을 구축하고 홍보하여 시민들이 직접 본인이 거주하는 건물에 대해 내진설계여부를 알 수 있도록 하여 시민들의 관심을 높이는 방안도 제고해 봐야 할 것입니다. 안전 없이 시민이 행복한 광주, 행복한 광주교육은 있을 수 없습니다. 준비하지 않는 자에게는 작은 재난도 큰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이 자리에 강도 5.0, 그리고 6.0의 지진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속도감 있는 대책과 정책을 촉구하면서, 저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원 요청에 의해 원문게재 (회의록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