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길준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유승재입니다. 정례회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36회 용산구의회(제2차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7년 11월 13일 집회를 공고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접수된 의안 및 상임위원회 회부 현황입니다. 2017년 11월 13일, 집행부로부터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7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동년 11월 15일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동년 11월 13일 박희영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과 김경대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 그리고 2017년 11월 15일 김경실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동년 11월 15일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간주처리 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총칙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제20차부터 제21차까지 41억 8,168만원을 간주처리 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 2017년도 간주처리내역 (제20차~제21차) 1. 제236회 용산구의회(제2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신태경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활발히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박길준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236회 용산구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2018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18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구 재정여건은 용산역 전면 2,3구역의 준공과 용산개발 가속화의 영향으로 2018년도 세입증대에 대한 기대감이 상승하고 있으나, 공시지가 상승에 의한 재산세 증액분 이외의 구 세입 상승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방세 수입을 포함한 자체재원은 2017년보다 72억원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포괄적 의존재원인 일반조정교부금은 市 보통세의 10.5% 정도 증가 예상됨에 따라 76억원이 증액된 586억원이 교부 통보되고, 국시비 보조금은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정책 기조 하에 대폭 확대될 전망입니다. 복지분야와 일자리사업 확대에 따른 지방비 매칭 부담이 가중되고, 폐기물 처리단가 및 인건비 인상 등 법정의무경비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조 하에 세입은 세밀하고 안정적으로 추계하였고, 세출은 예산낭비요인을 사전에 배제하여 주어진 여건에서 최대한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용산 제주유스호스텔 및 꿈나무종합타운 등 구민의 문화, 교육 관련 사업의 운영비 및 도시기반시설의 안정적인 유지보수를 위한 적정비용을 반영하였으며, 그 밖의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서울시 및 중앙정부의 협조를 얻어 외부재원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총괄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사업예산안의 총규모는 2017년 3,555억원에서 8.39% 증가한 3,853억원으로, 그 중 일반회계는 10.33% 증가한 3,525억원, 특별회계는 8.79% 감소한 328억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세입규모는 총 3,525억원으로 2017년 대비 330억원 증가하였습니다. 개별 및 공동주택 가격과 개별공시지가 인상률 상승 전망으로 지방세는 2017년 대비 72억원이 증가한 1,006억원, 사용료 수입과 징수교부금 등 세외수입은 2017년 대비 21억원이 증가된 442억원, 부동산교부세는 4억 증가한 48억원, 일반조정교부금 및 면허세 재정보전금은 75억원 증가한 594억원, 순세계잉여금은 2017년 대비 20억원 감소한 180억원, 국시비 보조금은 178억원 증가한 1,255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3,525억원 규모로 편성하였으며, 구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사업비는 2017년 대비 275억원 증가한 2,38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노령화와 보육지원에 대한 정책 강화로 기초연금은 2017년 대비 68억원 증가한 403억원, 생계급여 등 4대 복지급여에 276억원, 신설된 아동수당에 57억원과 영유아보육료 지원에 200억원 등 1,51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도로시설관리에 55억원, 하수도관리 및 치수방재에 44억원, 폐기물처리 등 212억원을 포함, 도로·교통·안전·환경 분야에 33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창의적 미래 인재육성의 여건 마련과 지역 문화, 관광 활성화를 위한 교육문화 분야는 학교 교육환경 및 프로그램 지원에 15억원, 친환경급식에 18억원, 문화예술회관 운영에 7억원, 문화체육센터 등 운영에 23억원 등 총 118억원을 반영하였고, 예방접종관리에 33억원과 암 및 치매관리 사업 등 구민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분야에 77억원, 구청 및 동 청사관리에 71억원, 제7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비용 17억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20억원 등 편리한 행정서비스 제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반행정과 산업분야에 29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효율적 재정운영을 위해 일반회계 총액의 0.95%인 33억원의 일반예비비와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1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는 2017년 대비 49억원 증가한 1,115억원으로, 인력운영비는 공무원 보수 및 연금부담률 인상, 퇴직자 증가에 따른 연금부담금 증가 등으로 1,034억원,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는 8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은 2017년 대비 5억원이 증가한 25억원으로, 우수한 인재육성을 위한 장학기금 10억원, 재난의 사전예방과 복구를 위한 재난관리기금 9억원, 장애인 사회참여활동 증진과 권익보호를 위해 장애인 복지기금 6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규모는 총 328억원으로 2017년 대비 32억원 감소하였으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국시비 보조금 2억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세외수입과 보전수입 등 15억원,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정차위반 과태료와 주차요금 수입, 순세계잉여금 등을 포함하여 31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저소득 취약계층 의료급여지원에 2억원,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등 주민소득지원 기금에 15억원, 주차장 사업비 및 예비비 268억원 등을 포함하여 정책사업에 2017년 대비 34억원이 감소한 285억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주차장운영 인력운영비 41억원과 부서운영경비 2억원을 포함, 2017년 대비 3억원이 증가한 4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8년도 사업예산안』은 2017년 대비 재산세 수입과 조정교부금의 증액, 국시비 보조사업의 대폭적인 증가로 8.4%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나, 사회복지비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42.8%로 전년대비 16.5%인 214억원이 증액되고, 해마다 증가되고 있는 기반시설 유지관리비, 확대되는 문화복지시설에 대한 운영비와 보수 및 생활임금 상승에 따른 인건비 인상 등 필수 지출수요 또한 증가되고 있습니다. 가용재원의 범위 내에서 법정필수경비를 최우선으로 반영하고, 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한 투자사업비 등은 적정한 사업비가 배분될 수 있도록 낭비 없는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2017년 장애인등 편의시설 설치촉진기금 폐지와 장애인복지기금 신설에 따라 총 14개 기금을 12개 부서에서 관리,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 총 조성규모는 2017년도 말 기준 272억원이며, 2018년도 말 기준 328억원으로, 2017년 대비 20.8%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기금 총괄 수입계획에 대해 살펴보면, 2018년도 기금 총 수입액은 125억원으로, 주요내용은 공유재산관리기금의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51억원, 장학기금의 일반회계 전입금 10억원,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융자금 회수수입 23억원, 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 폐지에 따른 장애인복지기금 전입금 수입 7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 총괄 지출계획입니다. 2018년도 기금 총 지출액은 69억원으로, 공유재산관리기금의 어린이집 취득비 12억원,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융자금 29억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사업예산안』과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의원님들께서 예산편성 배경과 취지를 충분히 이해해 주시어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아낌없는 지원과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심의과정에서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구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