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남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서 여러 의원님께 안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도두동마을 자생단체장 여러분들이 본회의를 방청하기 위하여 방문하여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드리며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정에 관한 질문(계속)(김용범·김경학·김태석·좌남수·강시백·고정식 의원)

존경하는 윤춘광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을 지켜보고 계시는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정방동·중앙동·천지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용범 의원입니다. 제주를 진정으로 알고 싶으면 11월에 가 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노랗게 익어가는 감귤을 보아야만 제대로 제주를 보고 느낀 것이라 합니다. 지금 도내의 많은 농가들은 새벽부터 저녁까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을 시간입니다. 1년 동안 정성으로 가꾼 감귤이 올해는 제대로 된 가격을 받아서 농민들이 활짝 웃을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바랍니다. 오늘로써 제가 10대 도의원 활동을 한 지 1238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번 도정질문을 준비하면서 그 시간들을 되새겨 보았습니다. 선거 때 지역주민들에게 약속한 일들은 잘 지켜 나가고 있는지, 더 나은 제주도를 위하여 비전과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지, 소외된 이웃들을 위하여 진정으로 힘이 되어 주는 의원인지 많은 걸 생각하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보람과 긍지도 있었지만 반성과 자책도 갖게 되었음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10대 의회 남은 223일의 의정활동 기간은 더 초심으로 돌아가 제주도민에게 힘이 되어 주는 의원이 되겠다고 다짐해 봅니다. 2017년 제주도는 과연 행복한가, 2017년도 제주도는 과연 안녕한가를 묻게 되는 시간입니다. 몇 년 전부터 많은 동료 의원님들이 문제점을 거론하였던 강정 문제, 제2공항 건설 문제, 선거구 획정 문제 등 많은 현안에 대해서 불행히도 아직까지도 원희룡 도정은 해법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주도정 자체에서 해결할 수 없는 외부적 상황이 있다는 것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했는지, 많은 제주도민 가슴에는 다가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3년 전 11월 어느 여론조사기관에서 시행한 전국 시·도지사 평가에서 65%가 넘는 지지로 원희룡 도정에게 전국 최고의 지지도를 보냈던 제주도민들이 지난달 조사에서는 최하위권인 36%대의 지지에 멈춰 서게 된 겁니다. 추락하는 것에는 날개가 없다지만 너무 큰 추락이었습니다. 원희룡 도정에게 기대와 믿음이 너무나 컸던 제주도민들의 실망감이 여론조사 수치에 담겨져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며칠 전 이 자리에서 원희룡 도지사는 사심 없이 일했다고 강변했지만 과연 도민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지금도 제주도민들은 도민들과 소통하며 제주의 미래를 이끌어가는 따뜻하고 열린 가슴의 제주도정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회관 제 방 달력에는 12월 20일이 수요일인데도 빨간 날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미리 인쇄된 달력은 대통령 선거일이 예정된 일정에서 앞당겨질지 몰랐던 것입니다. 지난겨울 제주시청 앞에서 그리고 서귀포 1호광장 앞에서 희망의 촛불을 들었던 분들의 모습이 지금도 눈가에 떠오릅니다. 그분들이 바랐던 것은 큰 것이 아니었을 겁니다. 불의가 정의를 이기지 못한다는 당연한 상식이 통용되는 세상, 우리의 아이들은 희망의 나라에서 키우고 싶었던 너무나 소박한 꿈이었습니다. 반칙이 없는 공정함, 특권이 없는 공평함, 불의가 아닌 정의로움이 이제 큰 바다를 이루며 시대의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제주도의 발전도 그러한 원칙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물질적 가치에 매몰되어 사람의 가치가 소외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보다 분명 내일은 더 나아질 거라는 희망의 마음을 담으며 지금부터 본격적인 도정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먼저 간단하게, 제가 이번 질문 문항수가 좀 많아서 간단간단하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표명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선거구 획정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민사회에서는 법안 통과가 상당히 어렵다, 이런 말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런 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로는 애초의 상황보다는 제주도 출신 국회의원님들이 특히 열심히 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가능성이 올라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거 맞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가 뭐냐 하면, 지금 국회의원 발의로 해서 세 건의 안건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지금 국회에서 열심히 활동을 해서 상당히 희망적인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도민사회에서는 그런 것들이 안 나타나거든요. 이런 갈등들이 보이기 시작한 게 저는 지사님에게 상당한 부분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난번 어느 자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2월 23일 날 획정위에서 권고안을 제시했지 않습니까? 그날 이후에 상당 기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지사님의 의지가 없었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접근을 하거나 이런 게 없었어요. 물론 그 안에 집행부 관련 부서에서 중앙 절충이라든지 국회의원들도 만나고 이런 여러 가지 모습들은 보였지만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어렵다라고 했을 때는 지사님이 직접 나서서 장관 면담도 하고 관련 부처를 돌아다니면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적기를 좀 놓쳤다. 적기를 놓쳐서 이런 것들이 도민 갈등의 불씨를 붙였다는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입장을 얘기해 주십시오.

의원 정수라든가 선거구 획정의 문제는, 도지사는 그에 대해서 위원회를 지원한다든지 실무적인 뒷받침은 하도록 되어 있지만 도청이나 도의회까지도 선거구 획정위에서 빼는 이유는 선출직 당사자로서 그에 대한 지나친 개입이 바람직하지 않은 그런 것도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국회의원님들께서 사실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데, 저는 이걸 미루는 건 아닙니다. 국회에서 풀어야 될 일이거든요. 당시만 해도 우리 국회의원님들의 판단이 과연 그게 되겠느냐는 부분에서 조금 무리라는 판단을 많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로써는 탄력이 안 붙은 거고요. 그 후에 국회의원님들, 도의회, 저희……. 그래서 국회의원님들이 제시한 안, 도민들의 여론에 따라서 그것을 밀고 가자는 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렵게 합의했었는데 아시다시피 그게 우여곡절 끝에 좌절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후로는 국회의원님들께서 “이제는 외길이다.” 해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계시기 때문에 그때와는 상황이 좀 달라진 거죠.

제가 아쉽다는 얘기는 어떤 얘기냐 하면, 그 당시의 얘기입니다. 움직임이 없었다. 아까 지사님께서는 획정위에 대해서 도지사가 나서서 직접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없다는 말씀을 하셨지만, 예를 들어서 세종특별시 같은 경우도 세종특별시장이라든지 이해찬 의원이라든지 적극적으로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거든요. 물론 입장 표명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사님께서. 이게 처음에 2명 증원 요구가 들어갔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지사님이 중앙부처를 돌아다니면서 얼마든지 요구도 하고 부탁도 했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위성곤 국회의원께서 도의원 정수 2명 증원안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러닝메이트 예고제를 동시에 발의했지 않습니까? 여기서 지사님 입장표명을 듣고 싶습니다. 2명 증원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죠?

그런 제도들은 모두 장단점이 있고, 사실은 굉장히 민감한 정치질서의 변동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도지사가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입장을 표명한다는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2명 증원에 대한 안도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2명 증원에 대해서는 권고안도 있는 거고요. 같이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제주특별법 사안인데 그게 행안위가 되다 보니까, 지금 정개특위에서 할 건지 행안위에서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애로점을 겪고 있어서 국회의원님께서 저에게 부탁도 한 바가 있고, 이 부분부터 속도를 낼 수 있도록 같이 협력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증원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이죠? 해야 된다.

저는 특정 안에 대한 찬성·반대로 접근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지사님의 의지를 듣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2명 증원 안에 대해서…….

같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쨌든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든지 러닝메이트는 선거제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추후에 결정해도 좋습니다마는 2명 증원에 대해서는 지사님과 우리 의회와 모든 도민들이 힘을 합쳐서 열심히 뛰어서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을 하실 용의가 있죠?

당연하고요. 당연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그런데 저희는 최악의 경우에 대한 행정적인 대비도 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행정이 우리 의회하고 함께 맞대서 노력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귀포 지역의 문제를 몇 가지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 제주도 내에 유료로 입장하는 직영 미술관이 5개 있는 것 아시죠?

예.

거기서 최고의 흑자 운영과 최고의 관람인이 모이는 곳이 어디인지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중섭미술관이 면적으로 따지면 도립미술관의 8%밖에 안 됩니다. 제가 그 동네에 살고 있는데 2002년도엔가 설립되었을 겁니다, 미술관이. 그런데 그 이후에 사실 시설 투자라고 하면 최근 2015년도에 1500만 원을 들여서 상설전시관 리모델링을 한 달 동안 한 것밖에 없거든요. 물론 시설적인 측면도 있지만 이중섭미술관이 전 세계적으로 알려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서귀포의 대표적인 아이콘으로 자리 잡혀 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사님, 혹시나 이중섭미술관 가 보셨습니까?

예. 자주 가 봤습니다.

가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우선 시설도 너무 협소하고요. 예를 들어서 거기의 매점, 아트 숍 같은 경우에도 전 세계적으로 미술관은 사람들이 가면 활성화되는데 시설이 너무 열악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늘 서귀포의 대표적인 미술관으로서, 또 이미 검증이 된 거 아닙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좋아하기 때문에 되는 것부터 키워야 된다. 이게 제가 일을 하는 방법인데요. 우선 아래쪽에 있는 주차장, 또 위쪽에 기상청 건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아쉽다고 해서 무계획적으로 해서는 안 되고요. 이중섭미술관의 면적이나 특성을 살리는 것으로 되어야 되는데, 최선의 방안은 위쪽의 기상청 건물을 저희가 매입해서 이 부분을 이중섭미술관과 연결하고 또 그 위의 서귀포 원도심과 축을 뚫어 주는 게 최선의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최선의 방안도 좋지만, 가 보시면 알겠지만 관람객들이 상당히 몰릴 때는 2층에 올라갈 때도 떼 지어서 올라가거든요. 그런 측면도 있고, 지금 사실 아트 숍 같은 경우에 아트상품 판매대라든지 이게, 입구에 들어가면서 나오는 문이 하나예요. 너무나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인 측면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아까 지사님 말씀대로 하는 게 좋지만 당장은 그 옆쪽으로 해서, 아트 숍 옆으로 해서 동선을, 들어오고 나가는 쪽이라도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 물론 미술관은 시설도 중요하지만 시설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원화 구입의 문제거든요. 예를 들어서 원화 ‘황소’가 100억 원이 간다고 해도 이걸 하나 소장함으로써 그 가치는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이러한 원화 구입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잠깐만……. 이중섭 미술품은 현재까지 28점을 구입했고 12점을 기증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5억 원을 확보해서 3점을 구입했고요. 내년부터도 매년 5억 원씩 책정되어 있는데 꾸준히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은지화가 23점 구입이 되어 있어요. 이번에 2점이 추가되었는데, 은지화가 아니고 정말 가치 있는 ‘황소’라든지 이런 것은 거액이 들더라도 소장할 만하거든요. 거액이 들어가는 원화 구입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거 필요하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하여튼 최적의 미술관이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다음은 콘텐츠진흥원에 관한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사님의 공약사항도 그렇지만 콘텐츠진흥원을 만든 이유가 뭡니까?

제주의 여러 가지 신화라든지 아니면 전통 풍습이라든지 제주만의 많은 콘텐츠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을 본격적으로 보존·발굴하고, 또 산업적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다 집중화되고 전문적인 체계가 필요하다고 해서 설립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영상위원회하고 CGI센터 기관이 합쳐졌잖아요? 흡수통합을 한 거죠?

전문기관의 용역안이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는 거고요. 최종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조금 더 논의의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최종 결정이 안 난 겁니까?

예.

좋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콘텐츠진흥원을 서귀포의 CGI센터 쪽으로 가져와서 문화섹터를 만들어 보자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 CGI센터는 아시아CGI창조센터라고 해서 가져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명칭이 바뀌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애니메이션센터로. 그런데 서귀포시민들은 이 CGI센터가 뭐 하는 곳인지 잘 몰라요. 홍보도 부족하고. 지금 이게 TP에서 관리가 되잖아요? TP에 위탁을 주고. 여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예. 자꾸 CGI라고 하니까 와닿지 않는데 컴퓨터그래픽입니다. 그렇죠? 컴퓨터그래픽이라든가 애니메이션, 동영상 그림을 하는 건데, 이 부분이 현재 입주업체가 3개 정도 들어와 있고 나름대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요. 물론 초기라서 당연히 어려움도 있다고 보지만 저희들은 아까 말씀하신 부분과 관련해서 이걸 본격적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몇 가지 근본적인 과제들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제가 몇 번 거기를 방문했습니다. 방문했는데, 입주업체 5개가 들어오기로 해서 3개가 들어와 있는데, 전부 다 문이 잠겼어요. 몇 달 전, 1년 전부터. 가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센터 위탁받은 사무실에만 몇 명이 근무하고 있고 없는데, 그 와중에서 보면 이번에 총사업비가 10억 원 정도 전체적으로 늘었는데 CGI센터 쪽으로 해서 3억 원밖에 배정이 안 됐어요. 그전에 6억 원 정도 하다가 50%를 감했는데, 지금 사업예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인력 예산만 있으면, 인력과 운영비만 있으면, 사업을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사업도 안 되고 가 보면 문이 다 잠겨 있고. 또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지도·감독을 TP에서 하거든요. TP에서 지도·감독이 안 돼요. 안 되고 있고, 또 문제는 지난번에 상임위에서 위탁 관련해서 지적되어서 위탁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탁을 어디서 받았는지 알고 계십니까? 받은 데가 어딘지 알죠?

말씀하십시오.

제가 알고 있느냐고 묻습니다.

예. 한국애니메이션산업협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거기 회장님이 누구시죠?

김강덕 회장님입니다.

김강덕 회장님이죠?

예.

김강덕 회장님이 지금 거기에 입주업체로 들어와 있거든요. 입주업체로 들어와 있는데 문이 다 잠겼어요. 그분이 센터를 맡고 있어요. 이게 문제가 아닙니까? 문제가 안 돼요? 지사님, 문제가 안 될까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게 뭐……. 저희 도에서 일일이 업체를 선정하고 그런 게 아니라 국가사업으로 유치가 된 거 아닙니까? 저희들은 앞으로 이 부분을 본격적으로 활성화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사실 기업들이 와서 해야 될 일들을 도에서 억지로 풀을 뽑아 올리듯이 키울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센터에 역할을 주셔야죠. 센터에서 그런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기업을 모셔오든지…….

기업은 이미 모셔와 있는데 그 기업들이 여러 가지 인력난이라든지 자기들의 사업거리가 없다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행정이 일일이 다 챙겨 먹이겠습니까? 그래서 현재 이 부분은 테크노파크에서 하는 지원과 감독이 약하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은 콘텐츠진흥원과 서로 모아서 잘……. 제한된 자원이랄까 아니면 마케팅이랄까 이런 부분들, 행정적인 지원 이런 부분들도 집중화시켜서 체계적으로 가 보자고 해서 저희들이 콘텐츠진흥원 체계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CGI센터를 서귀포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도 해 주시고, 지금 보면 영상미디어센터가 거기로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리모델링을 하고. 영상미디어센터가 서귀포시민들에게는 더 다가와요. 교육도 받고 거기에 많이 출입도 하는데, CGI센터가 와도 뭐 하는지 잘 모릅니다. 그런 부분에서 홍보도 많이 해 주시고요. 지금 콘텐츠진흥원 설립을 하면서 지원 조례에 보니까, 이건 지나가는 말씀으로 드리겠는데, 제가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만들어서 이게 지방재정학회에서 선정한 우수조례까지 됐는데 조례를 폐지시켜 버렸어요, 이 안에 담아내면서. 발의한 의원들한테 한마디도 없이 이렇게 임의적으로 폐지시켜도 되는 거겠죠?

조례 얘기입니까?

예. 조례가 폐지되어 버렸어요. 제가 우수조례 받은 조례인데.

조례는 의회에서 심사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집행부에서 이게 들어왔잖아요. 개정안으로.

집행부에서 조례를 발의하지만……. 그 내용은 제가 자세히 모르는데…….

알겠습니다. 지나가는 말씀으로 드렸고요. 그리고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인재개발원의 문제입니다. 문제가 아니고 잘하고 있어서……. 타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교육기관들이 예전에는 공무원 대상으로만 직무교육을 많이 시켰었는데 이제는 전반적으로 사회문화교육 기관으로 자리가 잡혀 가고 있는데, 지금 타 시도 같은 경우에는 시도통합과정들을 문화와 많이 연계시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 올레 한 가지만 갖고 3년간 했는데요. 이게 너무 부족하다는 거죠. 자연적인 것만 하는데 문화를 가미시켜서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3년 전부터 서귀포 원도심의 작가의 산책길, 또 거기에 2012년도에 마을미술프로젝트 사업으로 해서 유토피아로를 상당히 잘 만들어 놨거든요. 3년 전부터도 제가 시도통합과정에 프로그램으로 집어넣으라고 몇 번 했는데 “실링에 묶여서…….”라면서 마이동풍이에요. 그래서 계속했는데, 이런 부분들……. 타 시도 같은 경우, 전북 같은 경우에도 전북 투어패스라든지 체험과정, 한옥마을 체험, 경북 쪽에 가도 둘레길 체험, 이렇게 많거든요. 특히 요즘 보면 도심 여행지로 많이 부각되는 게 극단의 배경이 공존해야 된다고 해서 부산 해운대 같은 데하고 감천마을을 연계시켜서 SNS에 많이 올라오던데, 저희들도 이번 기회에 시도통합과정에 문화적인 요소를 가미시켜야 된다. 이번에도 2.8%에서 3.2%로 문화 예산이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사님이 문화에 대한 정책도 살리고, 이런 부분에 많이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매우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물론 작가의 산책길에 가면 해설사들도 다 양성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활용해야 되는데 전혀 활용을 못 한다. 이런 것들을 하면 더 괜찮아지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도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마디만 말씀을 드리면, 지금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서귀포의 작가의 산책길 같은 이런 코스를 인재개발원에서 하는 공무원들 교육과정에 정식코스로 집어넣자는 거거든요.

예.

그것은 제주 홍보도 되고 제주관광의 활성화, 그리고 지역과 전국에서 찾아오는 탐방객들을 연결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다 아시는 모양입니다, 지사님. 알아서 미리 다……. 제가 말씀드릴 부분을 싹 말씀해 주시니까 좋습니다.

한마디만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잘 드리겠습니다.

누가 또 질문을 얘기해 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좋습니다. 지난번 이 자리에서 제가 서귀포 시민문화광장과 복합건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제가 그 당시에 지사님과 도정질문에서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마는 시민회관을 철거해서 복합건물을 짓자.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노인분들과 지역 주민들 만나서 이런 부분을 얘기했을 때 전부 다 공감하고 전부 다 괜찮다고 했고 지사님께서도 ― 제가 발언한 내용을 가져왔습니다마는 ―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천억 원이 들든 얼마가 들든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시장님에게 의논하라고 얘기하겠다고 했는데 의논이 안 됐어요. 의논하러 오지도 않고, 어느 순간에 ‘문화광장’ 해서 덩그러니 계획서를 갖고 왔거든요. 이게 생각했던 거하고 전혀 다른 것을 가져왔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중환 실장님 계시지만 시장님으로 계실 적에 제가 이 부분을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복지안전위원회에서도 동탄의 나래울에 한번 갔다 온 적이 있거든요. 나래울에 한번 갔다 온 적이 있는데, 거기도 한번 갔다 오시라. 이러한 복합건물을 하니까 청소년, 장애인, 노인 할 것 없이 협업이 되는 겁니다. 하나의 물건을 만들더라도. 정말 놀랐습니다, 제가 거기 가서. 협업이 되면 이게 어떤 지역사회의 발전 아니겠습니까? 이런 걸 지으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건물은 들어서지 않고 이상한, 요즘 말하는 옛물길 사업에서 가져온 저류지를 이용한 썬큰광장이라고 해서 하고 있는데, 좋습니다. 복합건물은 나중에 더 추가로 말씀드릴 것이고요. 시간이 없어서. 썬큰광장, 지사님 아시죠?

예, 기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우리나라에도 없는 형태.

그 전에 제가 한마디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복합건물과 문화광장은 저희는 서귀포시민들 그리고 서귀포시에서 안을 만들면 그에 대해서 저희들은 전폭 지원하겠다는 거고요. 그 안에 대해서 도는 조그마한 것도 관여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복합센터 건물은 아마 현재 안으로는 위치가 그 길 건너편 부지로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류지 기능은 아마 법상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조화시킬까, 이걸 서귀포시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서귀포의 복합센터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복합센터가 아니에요. 무슨 수영장 하나 만들어 가지고 문화와 이렇게 가미시켰다고 그러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복합건물은 이게 아니거든요. 노인, 청소년, 장애인, 여성 할 것 없이 전부 다 복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복합건물을 말씀드린 거고. 지금 지하 저류조 같은 경우는, 사업계획서 처음 가져올 때도 80억 원의 예산을 반영해서 지하 저류조를 짓는 것으로 갖고 왔거든요. 좋습니다. 좋은데, 지금 오픈형 저류지를 만들겠다는데, 이게 과연 우리 제주도에서 가능한지?

그게 꼭 답을 드려야 된다면 당시 시장이었던 이중환 실장이…….

예. 답을 할 수 있습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하십시오.

저희들이 국내 여러 가지 사례, 또 전문가 협의를 거쳐서 그런 형태의 썬큰광장은 가능하다고 그 당시에 결론을 냈습니다.

제주도에 가능하다고 봅니까?

예.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지형적 측면에서도 다 고려를 해 봤습니까?

예. 전문가들이 검토한 거니까…….

썬큰광장 비슷하게 지금 오픈형 저류지를 만들어서 체육시설이든 해서 우리 제주도에서 취소가 된 게 있거든요. 아십니까? (의사계 직원을 보며) 그림 한번 띄워 주세요. 하천이 범람해서 들어오면 토사가 유입돼 가지고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어느 전문가들한테 물어보십시오, 이게 가능한지. (영상자료를 보며) 보십시오. 산지천도 저렇게 해 가지고 짓자마자 한 달 만에 폐쇄했거든요. 제주도는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을. 어떻게 이렇게……. 그림은 상당히 잘 그렸더라고요. 어느 용역업체인지.

만약 그게 문제가 있다면 지하 구조물로 저류지를 만드는 것은 더 큰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문제가 되죠?

토사가 지하 구조물로 유입되고 또 그것을 관리하는 게 훨씬 더 어렵고 또…….

아니죠. 저렇게 만들면 저게 더……. 저걸 왜 그만뒀습니까? 사후 관리 문제에서, 사후 관리 때문에 그만두었는데, 좋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동홍천의 특성상 저희들이 그런 형태의 개발을 하는 게 최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나중에 천천히 이 부분은 시하고 협의를 하면서 다시 한번…….

좀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없어서……. 그다음에 제주의료원하고 서귀포의료원 파견 인력에 대한 문제를 좀 제시하겠습니다. 제주의료원 같은 경우도 4급을 파견했는데 5급도 파견하고, 서귀포의료원 같은 경우에 4급을 파견했다가 자체 승진해서 해결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시 또 5급을 파견하고. 이러한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도정의 어떤 인사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파견 인력들을 하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 이 부분만이 아니고 ―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의 낭비도 상당히…….

잘 살펴보고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걸 좀 해서……. 특히 중요한 건 제주의료원 총무과장 같은 경우에는 계약직이에요. 1년 계약직. 이것도 앞으로 좀 전문가를 모셔 오도록 해서, 인사나 뭐나 전부 다 관여를 하는데 계약직이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모를 통해서라도 개선해 주시고요. 영리병원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묻겠습니다. 지금 녹지병원에서 8월 28일 날 허가신청서 제출했죠?

예.

이거 지금 지사님의 허가만 남은 상태거든요.

그렇진 않고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이제야 구성이 돼서 아마 심도 있게 검토를 할 것으로 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허가 기준을 강화해야 될 필요도 있고 취소에 대한 내용도 세분화시킬 필요가 있다. 왜 그러냐 하면, 조례에 보면 상당히 두루뭉술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역 정서에 부합되게끔 바꿀 수도 있고…….

국내 첫 사례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좀 신중하게 엄격히 들여다보고요. 혹시 문제점들이 있다면 그걸 보완해 나가면서 한발 한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앞으로 조례……. 6단계 제도개선 때도 충분한 시간이 그때 있었거든요.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못 했어요. 조례에 담아내야 될 부분들은 빨리 조례 개정을 통해서라도 하는 게 좋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지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최초의 사례라서, 또 현 정부의 기조에도 좀 어긋나고 이런 부분에 많이…….

모든 걸 조화시켜서 원만하게 해야지 이걸 밀어붙이듯이 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못 했던 부분들은 차후에 집행부하고 같이 맞대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10대 의회 마지막 도정질문을 통해 우리 제주가 문화가 살아 숨 쉬는 사회, 원칙이 지켜지고 대한민국에서 앞서가는 지방자치단체가 되기 위한 여러 질문과 대안을 던졌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통해서 도민의 삶이 어제보다 나아지고 내일의 희망이 살아 숨 쉬는 아름다운 곳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제기한 여러 문제에 대하여 머리를 맞대고 해결 방안을 함께 찾기를 바랍니다. 며칠 전 발생한 포항 지진으로 온 국민이 충격과 안타까움에 빠져 있는 요즘입니다. 그리고 또 계속되는 여진의 공포 속에 불안에 떨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갑자기 다가온 재난을 보며 저는 많은 걸 생각하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과연 제주도는 재난 앞에서 안전한가. 과연 제주도는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는가. 보건복지안전위원장을 맡고 있기에 그 무게는 더욱 크게 다가왔습니다. 안전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고 합니다. 재난은 자연이 내리는 것이지만 그 해결책은 인간에게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재난이라도 준비를 한 사람만이 그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것입니다. 사소한 안전대책도 소홀히 여기지 않도록 처음부터 다시 점검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세월은 쏘아 놓은 화살과 같다는 말이 실감나는 요즘입니다. 바쁜 일상에서 우리가 진정 챙겨야 할 이웃에 대한 관심 그리고 소외된 사람에 대한 사랑을 놓치기 쉽습니다. 그러나 삶은 함께일 때 진정 아름다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날씨가 추울수록, 바쁜 일상일수록 더불어 함께 나누는 따뜻한 제주사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17년 올 한 해도 12월로 향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끝이 좋아야 다 좋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나온 시간의 여정을 반추하며 앞으로의 새 희망을 만나는 의미가 끝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끝은 끝남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며칠 후 수능을 치를 수험생들에게도 그 자리는 끝이 아니라 청년의 출발이요, 꿈을 위한 첫 시작인 것입니다. 그동안 열심히 실력을 갈고 닦은 우리 제주도의 수험생들이 좋은 결과를 얻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을 위하여 모든 성심을 다하신 수험생 부모님에게도 이 자리를 빌려 노고에 인사를 드립니다. 작은 꽃 한 송이를 피우기 위해서는 바람과 햇볕과 적절한 비의 조화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제주도도 그러할 것입니다. 제주도정과 제주도의회와 제주도민이 삼위일체가 되었을 때 진정한 제주 발전이 있을 것입니다. 협치란 말이 아닌 소통의 조화입니다. 2017년 해결하지 못했던 많은 과제들은 2018년에는 소통의 열린 가슴으로 풀어 나갈 것임을 믿어 보며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용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원희룡 도지사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학 의원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20만 내외 도민 여러분 그리고 윤춘광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원희룡 지사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7선거구 제주시 구좌읍·우도면이 지역구인 환경도시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경학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도정질문에 임하시느라 애쓰시는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원희룡 지사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심심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10대 의회가 개원하고 어느새 네 번째 맞이하는 도정질문입니다. 저는 지난 세 차례의 도정질문을 통해 지역균형발전, 1차 산업 경쟁력 강화, 발달장애인 지원 정책 등을 중심으로 도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대신하여 왔고 일정 부분 성과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나 제주의 현실은 다양한 분야에서 얽히고 꼬여 있는 난제들로 가득하기만 합니다. 그럼에도 원희룡 지사의 시정연설 또한 속 시원하게 들리지 않음은 저만의 생각인지 의문입니다. 이제 네 번째 도정질문을 통하여 제한적인 분야에서 자그마한 것이라도 생산적인 결과물들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하며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네 번째 이 자리에 서고 있습니다. 첫 번째 도정질문 할 때 무척이나 떨리는 심장을 부여잡고 “제가 그래도 오늘은 보다 높은 곳에 있다.”고 말한 기억이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예.

지금 역시 조금 높은 곳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여전히 제가 오늘만큼은 도민을 대신하여 이 자리에 서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어제, 그저께, 아니…… 금요일이죠. 금요일에 이경용 의원께서 도정질문을 하면서 지사님께 경계심을 풀라고 했던 것 같은데 저에 대해서도 경계심을 풀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예. 푼 지 이미 오래입니다.

사실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특히나 두 번째 도정질문 할 때는 상당히 긴장된 장면이 연출되기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준비한 것들을 말씀드리면서, 또한 지사님께서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일정 부분 성과들을 만들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번에 시정연설 그리고 예산안과 관련된 말씀을 주시면서 조금 안타까웠던 것은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족했다고 말씀을 좀 주시고, 또 앞으로 같이 힘을 모아서 해결해 나갔으면 하는 그런 의지도 보였으면 하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모든 것을 잘해 왔던 것처럼만 들려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잖이 아쉬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들리셨다면 제가 표현을 좀 잘못한 거죠. 저희는 아무리…… 설사 성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도민들의 기대라든가 제주의 값어치에 비해서는 저희 행정이 한참 못 미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관광객 증가 등에 힘입어서 지난 3년 동안 제주총생산이 한 16% 증가한 것으로 나와 있고, 이런 게 상당히 제주 경제를, 제주도를 키워 오는 데 한몫한 거 같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 잘 아시다시피 쓰레기 문제라든가 생활하수, 상수도, 교통, 부동산 폭등, 모든 것들이 동 시기에 이루어졌습니다. 성과 이면에 부정적인 것들에 대한 미진한 해결도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서, 본예산 기준으로 처음으로 5조 원 시대를 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1조 원에 이르는 복지예산 시대를 열었는데, 안타까운 것은 그 복지예산의 신규 사업 중 상당수가 시설비, 민간자본보조에 국한되어 있는 면이 좀 있었다. 물론 그중에 지사께서 약속하신, 또 공약했던 발달장애인종합복지관 신축 예산이 들어가 있는 것은 너무도 고무적이고 다행스럽고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 예산 중에 고독사 예방 사업, 어린이집 아동 급식비, 보육교사 장기근속수당 등 일부 좀 진전된 것들도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시설비에 많은 비중이 들어 있어서 일회성으로 그칠 것이 아니냐. 지금 20% 달성을 했다고 그러지만 올해가 지나면 또 다른 시설 사업을 하지 않고는 그 20%를 유지하기 어려운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도 해 보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시설 위주로만 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시설 같은 경우는 그동안 쌓여 있던 수요에 대해서 일차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부응을 하는 거고요. 앞으로 어떤 복지 항목들을 늘려 갈지에 대해서는 현재 제주사회복지창의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종합적인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저희가 받게 되면 그것을 놓고 순차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을 잡아서 제주가 복지 일등으로 갈 수 있도록 차근차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차제에, 제가 예결위원장 시절에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읍·면 지역의 요양보호사라든가 보육교사, 지역별 이동 거리에 따른 여러 가지 고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급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읍·면 지역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차등화된 지원책의 마련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의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1차 산업 관련해서 시정연설 자료에는 약 11%가 증가한 5431억 원 정도 말씀을 주셨는데, 단순히 그 자료만 보면 11% 증가하고, 전년 대비 예산이 증가한 것으로 보이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내년도 예산이 올해 대비해서 13% 증가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구성비는 오히려 떨어졌다는 말씀이죠. (의사계 직원을 보며) 자료 하나 보여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자료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마 안 봐도 아실 겁니다. 지금 계속해서 구성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10.8%인가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머지않아 한 자리 수로 떨어지게 될 것이다. 1차 산업 ― 농림해양수산 분야 ― 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씀은 계속해 왔지만 실질적인 예산 배분은 거꾸로 가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성비라는 게 사실은 의원님처럼 지적하실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현재 우리 환경, 교통,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주의 기반 시설이라든가 고통이 집중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목에 가시가 걸려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것을 빼야 다른 모든 부분의 건강과 성장이 확보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 투자를 해서 문제 해결을 하다 보면 그 부분은 일시적으로 비중이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다시피 비중이 늘어난 것은 교육, 환경……. 교통도 늘었다 줄었다 했네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사님!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있겠습니까? 그러나 농림해양수산 분야만 지속적으로 감소를 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이게 일시적으로 떨어졌다가 회복이 된다고 그러면 이런 말씀 안 드립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고, 또 특히나 농어촌 지역의 농업을 중심으로 한 소득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고 농가부채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게 지금 현실 아닙니까? 그래서 구성비를 얘기 안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경제가 성장하면 그에 대한 열매가, 과실이 골고루 분배되어야 되는 것도 기정사실인 것이고. 특히나 기간 인프라 구축에도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는 건 너무도 당연하지만 1차 산업 지원을 강화하겠다,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계속 떠들어 오면서도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다는 말씀이죠.

예산 총액이 큰 규모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예산, 예를 들어서 1차 산업 분야에서도 예산 총액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고 있는데, 비율이 현재의 시급성에 따라서 부문별로 들고 날 수가 있는데…….

지사님, 이 방송을 도민들도 다 보시고 계시겠지만 지사님 말씀에 동의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물론 총액은 늘어나지만 전체적인 구성비가 떨어진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전체적인 구성비라는 것은 지금 교통이라든지 환경에 저희가 예를 들어서 1000억 원을 집중 투자를 한다든지 도로개설 같은 데다가 예산이 늘어나면…….

지사님, 일회적으로 떨어진다고 그러면 제가 이런 말씀을 안 드립니다.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고 머지않아, 불과 2∼3년 후면 한 자릿수로 떨어질 겁니다. 그러다가 5%가 되고 3%가 되고 1%가 되고, 이렇게 되어갈 거 아닙니까?

그런 일은 없도록 저희들이 균형을 맞춰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계속 말씀은 하시는데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그건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관련지어서, 이번 예산 편성하면서 제가 상당히 안타까운 문제가 있어서…….

저기…….

예.

한 가지만. 우리 도민들의 이해를 위해서. 농업 분야에서는 우리 도의 자체 사업 예산에 의한 예산은 작년 대비 37%가 증액되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어차피 1차 산업 예산도 국비, 지방비 이게 있지 않습니까? 지방비 자체로 하는 사업은 37%가 증액돼서, 특히 저희가 영세농이라든지 어려움에 처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극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사님, 그것은 부분적일 겁니다. 특정 분야. 예를 들어서 소형 농기계 보급사업이라든가 이런 분야에 대해서 일정 정도 예산이 늘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이건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나중에 충분한 토론을 할 시간을….

왜냐하면 전체 5조 원 예산에는 국비에서 오는 것만 해도 거의 절반 가까이가 되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그래서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저희들도 똑같은 마음이고요. 그런데 지금 올해 예산 내용을 가지고 그렇게 단정 지어서 하기에는 다른 면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구성비가 떨어지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떨어진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손가락이고 안 아픈 게 있겠습니까? (의사계 직원을 보며) 당근 자료. (영상자료 보며) 모니터에 당근 재배 동향이 올라와 있습니다. 지사님께서 충분히 내용을 다 이해하고 계실 겁니다. 올해 특별한 자연재해도 없고 해서 생산량이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구좌농협을 중심으로 해서 생산자협회가 비상품당근 유통 근절을 위한 결의대회를 아마 하고 있을 겁니다. 농가에서도 자구노력을 하고 있고요. 지금 나름대로 자구노력을 하는 것이 자조금 6억 8500만 원, 농가 자부담이 4억 4000만 원, 농협에서 34억 원,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당근의 판로, 원활한 판매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또한 행정에 대해서도 상당한 지원을 요청하고 있고.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난번 내년도 예산 편성과 관련한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관련 예산의 일부가 잘려 나갔습니다. 상품당근 가공용 대체공급 보조금 3억 6000만 원을 신청했는데 1억 6000만 원이 잘려 나갔어요. 그다음 성출하기 산지비축 저장비 지원에 1억 2000만 원을 요구했는데 전혀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겁니다,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당근 상황이 너무나 안 좋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만큼은 나름대로 지원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이런 절박한 심정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근이 예년보다 한 5000톤 정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견되고 있어서 저희들도, 특히 당근 같은 경우에는 자조금을 조성하는 등 농민들의 자구노력이 가장 모범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자구노력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원을 더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지 수매도, 지금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깎인 거야 어쩔 수 없는 거고, 일단 2억 원을 편성해 놓고 앞으로 상황을 보면서 저희들이 추가 투입을 한다든가 하겠고요. 세척 당근에 대한 물류비 지원 10억 원, 그다음 농가와 도가 같이 조성해 있는 아까 말씀하신 자조금,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폭락 사태가 나오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만약에 이게 기준가격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에는 제주형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도에 따른 지원도 저희가 가동할 수 있는 그 준비를 해 놓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일단 고마운 말씀인데, 그러나 지금 이 보조금 감액된 부분에서는 의회의 예산 심사 과정에서라도 일부 좀 추가로 증액되어야 되겠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보조금심의위원회는 사실 아시다시피 도의 행정과 독립성을 부여해서 판단을 드린 건데, 그 부분을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물론 저희들이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심사 과정에서 좀 논의를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산 심의야 당연히 의회가 하는 건데 지금…….

어쨌든 증액과 관련해서는 집행부와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증액에 대해서 도지사가 해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협의를 하겠다는 겁니다. 증액을 지금 여기서 허락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협의가 필요하다.

저는 예산 심의 과정의 통상적인 기준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의사계 직원을 보며) 그 다음 무 자료.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제주의 월동무가 조수익이 한 1800억 원 정도 되고, 겨울철에 상당한 고용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특히나 구좌·성산 지역이 주산지인데요. 지금 하차경매로 인해서 앞으로 농가가 부담해야 되는 비용이 어마어마합니다. 알고 계시죠?

예.

물론 지사께서도 관련 지원 예산을 책정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부수적으로 또 들어가야 될 것이 박스를 제작하는 제함기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필요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것 역시 제함기 관련된 보조 사업이 있었는데 이것도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부결시켰어요. 제함기가 뭔지나 알고 부결시켰는지 제가 사실 의문입니다. 당장 필요한 것들인데.

제함비가 상자 제작비용이죠?

그렇습니다. 이게 어쨌든 지금 반영이 안 되면 올해산 월동무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거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의원님께서 이미 아시는 내용이겠습니다마는, 올해 말까지 출하되는 무에 대한 물류비는 2억 7000만 원 정도가 이미 확보된 예산이 있고요. 내년 부분에 대해서는 15억 원 예산이 지금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회 추경으로 제함기나 랩핑기 같은 하차경매 물류장비 시설비를 현재 저희들이 편성할 예정인데요. 서울 농수산식품공사의 얘기로는 ― 물론 그쪽의 일방적인 얘기이긴 합니다마는 ― 하차경매 이후에는 실제 경락가격이 평균 10% 이상 상승되었다는, 그쪽의 입장입니다마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가격이 오른 것은 그대로 수익으로 가져가면서 비용은 행정이 부담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가급적이면, 어차피 제주도 월동채소의 대표적인 산품이기 때문에 최대한 지원을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전반적인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것이고, 아마 그런 요인들을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감안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저희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물류비에 대한 부분은, 농산물 가격이라는 게 가격이 올랐다고 농가가 도에다 세금 더 내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게 사실은 농업정책의 어려움이죠. 그래서 물류비에 대한 부분은 차치하더라도, 아까 서울시에서 하는 얘기는 전혀 근거 없는 얘기입니다.

그건 가락시장 얘기고요.

시장상황에 따라서,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되는 것이지 박스 포장했다고 해서 가격이 올라간다는 걸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아니고. 어쨌든 물류비에 대한 부분도 시장상황에 따라서 사실은 정책적 판단을 해야 되겠지만 특히나 인건비가 들어가는 기초적인 거, 그게 제함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우리가 지원을 확대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무튼 실무부서에서는 예산을 계속 편성하고 있고 현재까지는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잘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도대체 이해가 안 가거든요.

보조금심의위원회는 도지사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기구가 아닙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지난 1회 추경에 관련 예산이 있었다. 그런데 왜 또 필요하냐?” 그런 식으로 말씀하셨다고 그러는데, 감귤에 대한 지원은 해마다 반복적으로 수백억 원씩 들어갑니다, 똑같은 것도. 예를 들어서 비가림시설이든 뭐든. 이렇게 밭작물에 대해서만 편견된 생각을 갖는 거 아니냐,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 겁니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다음, 이것은 손톱 밑 가시 같은 건데요. 농기계임대센터가 농민들로부터 상당히 호평을 받고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애로점이 있는데 그중의 하나가 공휴일, 일요일에는 농기계를 반납받지 않는다. 그래서 토요일까지만 농기계를 써야 됨에도 불구하고 비용을 하루 더 내야 하는 이런 문제, 또 하나는 그 농기계임대센터에서 바로 결제가 안 됩니다. 거기서 계좌번호를 받고 농협에 내려가서 다시 계좌이체를 하거나 이렇게 지불을 해야 되는 것들, 아주 단순히 해결이 가능한 것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제라든가 추가비용 문제 이런 부분들은 개선이 가능할 것 같고요. 방안을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연구해 보겠습니다.

거기에 카드결제기라도 비치를 한다든지 아니면 요즘 핸드폰으로도 결제가 가능한 거 아닙니까? 특히나 일요일 같은 때 상시인력 배치가 어렵다고 그러면 농촌지도자나 농업경영인이 순환해서, 그런 단체들하고 같이 협의하면서 이것을 할 수는 없는 건지, 어쨌든 일요일 날 농기계를 반납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실무적으로 들어가니까 아시다시피 문제점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관심을 가지고 개선책 마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인수받고 그냥 장부에 적고 끝나는 것이면 어떻게든 할 수 있는데 그게 그걸로 끝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요즘은 CCTV다 뭐다 확인 가능한 장치들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고장 난 기계 갖다 놓고 도망갈 농민이 있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검토를 좀 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공유재산 관리인데요. 제가 작년에 이 자리에서 공유재산 지침의 문제점을 지적을 하였고, 또 지사님께서 관련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해서 세정담당관님이 중심이 되어서 개선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렇게 해서 나온 게 지금 모니터에 나와 있는 저것인데요. 일단은 세정담당관님을 비롯한 세정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그동안의 노력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사님께서도 격려와 칭찬을 아끼지 말아 주셨으면 합니다. 다만, 조금 걱정되는 것은 어쨌든 간에 작년 총선 이후에 공유재산 관리에 대한 우려들이 커지고, 또 그렇게 해서 지침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관련 공무원들이 너무 보수적으로 대부정책을 하고 있다. 웬만하면 공유재산 대부를 안 하려고 합니다. 기왕에 있는 공유재산이라면, 무단으로 형질을 변경하거나 영구시설물을 하거나 그런 경우가 아니면 가능한 한 도민들의 소득 창출이든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되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너무 보수적으로 접근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시다시피 지난번 선거정국 관련해서 이 문제가 되면서 결국 검찰 수사, 전반적인 감사위원회 감사, 그에 따른 내부징계까지 진행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과거의 안이했던 관행을 바꾸어 나가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공무원들의 소극적인 자세가 나오는 것은 사실 이해할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도민들의 사소한 불편, 그런 것들이 큰 문제없이 될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극행정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나름대로 개선안을 마련했지만 그래도 현실과 동떨어진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세정 관계 공무원들이 좀 더 세심하게 살펴서 지역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또 공유재산이 좀 더 관리가 잘되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읍·면 지역 목욕탕이 수질 문제 때문에 허가취소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제가 미리 질문요지를 드렸기 때문에 지사님께서도 내용을 다 인식하고 이해하고 이 자리에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염지하수나 특히 바다 해수로도 목욕시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 지하수를 음용이 아닌 목욕용으로 이용하고 그다음에 음용수를 상수도로 공급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해서, 읍·면 지역은 특히나 어르신들이 이용을 많이 합니다. 어르신들이 목욕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지사께서 배려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목욕탕의 잘못이라기보다는 가뭄이라든지 이런 요인들이 많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들 가급적 구제할 수 있도록 규정 해석이라든지 지침에 대해서 탄력 있는 것을 통해서 뜻하지 않은 과도한 피해나 위축이 나오지 않도록 저희들이 잘 조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다음 해녀노래 전승관 건립에 대한 입장을 제가 듣고 싶은데요. 어쨌든 해녀문화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가 되었는데, 그래서 해녀문화를 계속 전승·보전·발전시켜 나가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녀노래 전승관이 없다는 것은 유네스코에서 알면 참 야단맞을 일 아니냐.

아시다시피 ‘해녀의 전당’ 건립계획이 지금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와 연계시켜서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발달장애인 현황과 해결방안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포항 지진 때문에 수능시험이 1주일 연기되었지 않습니까? 관련 보도에 따르면 포항지역의 수험생이 6000명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전국의 수험생이 60만 명. 균등한 기회를 주기 위해서 1주일을 연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59만 4000명이 상당히 불편을 겪게 되었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찬반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지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포항 지진에 따른…….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요?

예.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습니다마는 저는 불가피한 조치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나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수가 동의하리라 믿습니다. 우리 제주 지역에 3484명에 이르는 발달장애인이 있습니다. 68만 인구라고 보면 0.5% 정도. 그러나 현실은 너무도 힘이 듭니다. 우선 생활시설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것은 생활시설 총괄자료입니다. 그다음 장애인복지시설 현황 좀 올려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제주도 내에 소재하고 있는 생활시설에 대한 전체적인 현황입니다. 그다음에 입소 대기자 현황.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현재 500여 명 안쪽의 장애인들이 생활시설에 거주하고 있고, 487명으로 되어 있네요. 그런데 입소 대기자 수가 근 400여 명에 이릅니다. 물론 중복 대기자들이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인원의 입소 대기자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3500여 명 가까이 되는 발달장애인들이 학령기 때까지는, 또 부모가 나름의 능력이 있을 때까지는 부모하고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가정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래서 입소 대기자로 분류되는 친구들은 한마디로 의지할 곳 없는, 또 가정에서 케어가 힘든 그런 아이들입니다. 그런데 현재 당장 갈 곳이 없습니다. 민간 부분에서도 이런 복지시설을 하는 데 상당히 주저합니다. 이제는 행정에서 이 시설을 확충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지사께서는 생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기자를 빨리 해소해야죠. 그래서 행정에서도 2019년까지 세 군데 확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생활시설입니까?

예.

고맙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지사님께서 발달장애인종합복지관을 설치하고, 또 권역별로 주간보호시설을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나마 다행이고, 또한 대기자 부분도 지사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시설확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1등 가는 지사님으로 기억되기를 바라지만 특히나 발달장애인 지원책에 있어서만이라도 제주도가 1등 특별자치도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발달장애인 관련해서는 김경학 의원님께서 누구보다도 자세하고 현실에 맞는 방안을 많이 제시해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거의 다 반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거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발달장애인 시설 이용 및 취업 현황 좀 올려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에 자료가 나와 있는데요. 아까 장애인 거주시설은 생활시설을 말하는 것이고, 주간보호시설 이용자는 시설이 확충되면 좀 늘어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200여 명 가까이 기타항목으로 되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물론 가끔씩은 관련 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거의 대부분은 집안에 방치되고 있거나 오갈 데가 없는 그런 아이들로 보입니다. 또 장애인 관련 직업 활동도 일부는 하고 있지만……. 다음 장 보여주세요.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이용 현황. (영상자료를 보며) 표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지금 현재 400여 명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위한 다양한 직업 활동들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한 것입니다. 지금 장애인고용공단에서 발달장애인훈련센터 설치를 제주도에 하려고 하고 있지만 한 3년째 그냥 표류하고 있습니다. 관련 부지나 시설이 없어서 못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청과 도가 좀 더 절실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문을 합니다. 말씀 좀 주시죠.

발달장애인들이 크든 작든, 작은 일이라도 하는 게 본인을 위해서도 좋고 가족들과 우리 사회 전체를 위해서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훈련센터는 지금 교육부 장관도 제주도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국회 답변과정에서 적극적인 의지를 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과 협력해서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임하겠습니다.

특히나 자폐성 장애를 가진 친구들이 직업활동을 하기가 상당히 힘든데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나름대로 재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에도 ‘하음앙상블’이라고 하는 발달장애인 오케스트라가 구성되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4회째 정기연주회를 제가 다녀왔는데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서초구립 한우리정보문화센터에 구립오케스트라가 설치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주도에도 이게 예술적인 우수성이 있거나 이건 아니지만 우리 아이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준다는 차원에서 도립 발달장애인오케스트라, 아니면 특정한 공기업이든가 이런 데를 통해서라도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장애인식 개선은 물론 우리 아이들을 위한 희망을 만들어 준다는 차원에서 꼭 만들어졌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지사님께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질문요지서를 주셔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봤는데요. 일단 다른 지역 같은 경우 문화센터 차원에서는 운영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못 할 이유가 없고요. 도립이라든지 이렇게 가는 부분들은 현재 기존의 예술단에 대해서도 저희가 종합적으로 정비하고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만 따로 개별적으로 집어서 도립에 대해서 현재 시점에서 긍정 답변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 가지 방안으로, 문화센터의 프로그램 속에서 좀 더 이런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지금 서초구 같은 경우는 기간제로 고용되어 있거든요. 그게 문화예술단체가 아니고 고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정도 급여를 줄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용을 만드는 겁니다. 자폐성 장애인에 대한, 특별한 직업활동을 못 하는 그 친구들에 대해서 최소한의 고용이라도 만들어 주자는 그런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차제에 발달장애인종합복지관이 만들어지면 그 안에 복지관 소속이라도 활동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장치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잠깐 영상 한번 보여 주시죠. 관련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사님께서도 봐 주시고 동료·선배 의원님들께서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음향 안 나나요? (‘하음앙상블’ 공연 동영상자료 보임) 고맙습니다. 제가 11월 9일 날 일본 오사카 시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다녀왔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그 시간을 주선해 주신 테라사와 겡이치 총영사에게 감사를 드리고, 또 오사카 시 발달장애인지원센터 관계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2017년 7월 13일 ― 이 자리에 다 계십니다마는 ― 고경실 시장님, 김정학 그 당시 실장님, 양시연 국장님, 황기석 소방본부장님, 한경섭 소방서장님 등등 많은 분들이, 그 당시에 민현이를 잃어 버려서 밤늦게 12시까지 관련 시청 공직자, 도청 공직자 등과 더불어서 민현이를 찾기 위해서 많이 애를 써 주셨습니다. 나중에 건강한 모습으로 찾았는데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박일홍 과장께서 며칠 전 자폐인 한마음대회에 참석해서 그 당시 민현이 이야기를 하면서 눈물을 글썽거렸다는데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어서 너무나 고맙다. 특히 전임 양시연 국장님, 여기 오무순 국장님께도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여러 가지 질문드릴 말씀은 더 있지만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해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고운봉 국장님, 또 여기 안 계시지만 강창석 본부장님,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서 애쓰시는 데 대해서도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집은 포근하고 따뜻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뜻한 곳에만 있어 본 사람들은 모든 곳이, 모두가 따뜻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겨울이 와서 밖에 나서면 우리는 추위를 느낍니다. 그래서 나 이외에 다른 사람들도 추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로의 체온이 소중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겨울이 고맙습니다. 신영복 선생님은 누구를 돕는다는 것은 우산을 들어 주는 것이 아니라 비를 함께 맞아 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픔을, 어려움을 함께해 달라는 것일 것입니다. 그다음에 우산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윤춘광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원희룡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애인, 다문화가정, 독거노인, 경제적 약자 등 우리 주변에 매일 비를 맞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힘들기는 발달장애인 가족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오죽하면 장애아보다 하루 더 사는 게 소원이겠습니까? 비를 함께 맞아 주고 모두가 우산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발달장애인에 대한 보다 많은 관심과 이해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환경미화원, 소방공무원, 산불감시원 등 추위와 직접 맞닥뜨려야 하는 공직자 여러분에 대한 관심과 배려도 당부드리며 혹시나 마지막일지도 모를 네 번째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김경학 의원, 감동의 질문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원희룡 지사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석 의원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제12선거구 노형 갑을 지역구로 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태석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과 윤춘광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1년간의 소회를 지사와 함께 도정질문으로 시작할까 합니다. 지사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본예산 5조 원 시대를 활짝 여셨는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본예산 5조 원 시대의 밑받침에는 지방세의 증가가 한몫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2018년도 지방세 수입 증가를 어떻게 보십니까? 지사님 나름대로 2018년 내년도 지방세 재정 현황.

얼마…….

예. 얼마나 증가할 것인가, 아니면 정체냐, 감소할 것이냐 이 말이죠.

일단 그동안 부동산 가격 상승 때문에 과세표준이 다들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방세도 올라가고 국세도 올라갔는데 그런 점들 때문에 그에 따른 상승 추세가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고요. 이게 무한히 올라갈 수는 없기 때문에 언제 꺾이느냐. 저는 시간문제라고 봅니다.

언제 꺾일 거냐는 예측은 하고 있는 거죠?

그 부분은 한국은행도 답이 없습니다.

저는 내년도 정도에는 지방세가 정체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이유를 자료로 보겠습니다. 표1 좀 보여주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보면 2016년도 1분기, 2015년도 대비해서는 계속 증가추세였습니다. 23.8%, 34%, 26.2%,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연말 가서는 22.4%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 와서는 1분기 9.3%, 2분기 5.1%, 3분기 3.1%로 증가추세가 현격하게 감소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아까 지사님께서 얘기했듯이 취득세라든지 이런 부동산 거래가 감소되고 있는 상황을 말하는, 증거가 되는 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의원실에서 분석한, 그리고 예결위에서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지방세 증가분은 2016년도에는 약 5% 증가한 1조 4500억 원으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2017년도에는 4% 증가한 1조 5000억 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질문은 이겁니다. 2018년도 지방세는 정체 상태일 것으로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사께서는 뭐 보지 않는다고 하지만 지금 저 지표는 그런 징조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방세 예산은 15.7% 증가시키고 있어요. 이것은 상당히 타이트한 예산입니다. 이제까지……. 제가 부연설명을 더 하겠습니다. 본예산 대비 지방세 예산 결산액의 차이가 지사님이 취임한 이후에 평균적으로 18%였습니다, 대략. 그런데 올해 2017년도, 2018년도 결산 추계는 저희들이 아무리 점수를 진보적이라고 해석하더라도 약 5% 미만이거든요. 3년간 지방세와 본예산 결산 차액이 평균적으로 18%를 유지하는데 왜 올해 이렇게 타이트한 예산이 된 겁니까?

기조실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아니, 이것은 철학에 대한 거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것은 숫자에 관한 게 아니에요. 숫자를 물어본다면 내가 기조실장을 앞으로 부릅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사의 철학을 여쭤보는 겁니다.

사실은 제가 질문의 정확한 뜻을 이해 못 했습니다. 좀 쉽게 말씀해 주십시오.

저도 숫자에 있어서는 상당히 문외한이지만 이것 때문에 3∼4일 동안 의회에 나오면서 공부를 했습니다마는 자, 지방세 대비 본예산 결산액, 세수 추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세수 추계가 약…….

지방세를 왜…….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18%의 세수 추계를 가져왔는데 ― 결산 추계가, 본예산과 결산액 차이가 ― 올해만 내년 예산을 하면서 유독 5% 미만으로 잡혀 있다 말입니다, 그것이. 좋습니다. 제가 그냥 질문을 하겠습니다.

의원님 혼자 공부하셔서, 아직 제가 공부가 안 돼서 조금 어렵습니다.

저는 분명히 이것에 대해서 질문요지를 드렸습니다, 48시간 이전에. 그러면 좋습니다. 이것은 무슨 결과를 가져오느냐 하면 앞으로 지방재정 운용에 상당한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방세를 내년에 왜 이렇게 너무 많이 잡았느냐, 이 말씀이십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말씀하시면……. 예, 알겠습니다.

내가 너무 유식하게 말씀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제가 아까 전제에 지방세액이 정체될 것으로 예상되는 증거를 보여드렸는데 지방세가 지금 정체된다면 앞으로 지방재정 운용에 상당한 타격을 줄 거라고 예상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를 15.7%나 증액시키는 예산을 편성했다는 겁니다.

세수 추계는 어차피……. 지금 말씀하신 수준에 맞게 답변을 하려면 기조실장이 답변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직접적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사님께서는 1조 원 복지 시대를 만들어 놨습니다, 예산을. 약 1조 600억 원 정도 해 놨는데, 이게 만약에 지방세에 차질이 발생하면, 아까 존경하는 김경학 의원께서도……. 지금 거의 다 인프라 예산이에요. 인프라 예산이고 신설 예산은 아동 수당하고 불과 몇 개, 한 세 항목밖에 안 됩니다. 수십 개가 전부 인프라 항목입니다. 이런 지방재정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예산인데 이걸 지금 아무런 준비도 없이……. 준비가 없다고 하면 좀 죄송한 표현입니다. 너무 예산을 타이트하게 잡았다는 겁니다.

예산이 타이트하다는 게 무슨 뜻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의원님의 취지가, 이렇게 지방세를 많이 잡고 복지를 잡아 놨다가 실제로 그만큼 안 들어오면 나중에 타격이 생길 거 아니냐, 그 말씀이시죠?

아니죠. 지금은 가능합니다.

나중에.

내년, 내후년, 지방재정에 계속 타격이 올 거라 이거죠.

제가 두 가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우선 전체 수입이 줄어들면 당연히 지출도 줄어들어야 됩니다. 하지만 복지예산 같은 건 저희가 앞으로 20%를 유지하겠다는 원칙을 고수하겠고요. 두 번째로는 항구적인 지출, 한 번 우리가 잡아 놓으면 매년 똑같이 고정 지출은 저희들이 조금은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가 부담해야 될 부분들을 지방이 앞서 나가서 하는 부분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세가 지금 꼭대기를 쳤지 앞으로는 정체, 심할 경우에는 줄어들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대비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항구적인 지출은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질문의 방향을 바꿔보겠습니다. 대중교통체계, 이 예산은 항구적인 거잖아요? 계속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지금 대중교통체계를 개편해 가지고 버스를 신차로 구입한다든지 아니면 중앙차선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일시적으로 들어간 돈의 비중이 많지 앞으로 항구적인 비중들은, 특히 대중교통이 지금 현재 버스 연인원이 5000만 명에 조금 부족합니다마는 만약 우리가 1억 명대로 올리게 되면 실제로 그 수입만 가지고도 충분히 운영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정반대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제주도가 초고령화 사회를 앞두고 있어요. 지금 노인 인구 비율이 14% 아닙니까? 그분들은 전부 무료 아니에요? 그리고 점점 고령 인구는 많아지고. 그렇게 한다면 저는 더 마이너스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고, 서울시도 지하철이라든지 대중교통의 재정 적자가 그런 데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주도라고 예외가 되겠습니까?

만약에 재정 적자가 그 정도로 심해지면 복지의 폭도 축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돈이 있어야 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타이트하게 만든 예산이 이제 까지 상궤를 벗어난 거란 말입니다. 예외로 이렇게 해 놨어요. 그래서 저는 내년 선거를 너무 의식한 예산 편성이다, 합리적으로 그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계 직원을 보며) 표2 좀 해 주세요.

그 부분은 질문입니까, 아니면 주장이십니까?

제가 주장하는 거, 나중에 기회 있으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보면 말이죠. 대중교통체계 개편 예산인데, 올해 2017년도 예산은, 저희들이 뽑은 예산은 993억 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은 869억 원이에요. 그리고 내년 2018년도 대중교통체계 개편 예산은 1200억 원입니다. 저희들이 뽑은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706억 원이에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왜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본예산하고 차이가 납니까?

이 부분도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 분명히 내가 잘문요지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답변하라고 했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아까 옆에서 “연동성”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지방재정법」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하는 이유가 예산의 예측성 그리고 계획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금 당장 올해의 중기지방재정계획도 어긋났고 내년에는 약 500억 원 이상이 차이가 납니다. 500억 원 이상이 차이가 나요. 이것은 명실상부한……. (도지사, 기획조정실장과 의논함) 부의장님, 시간 딜레이시키십시오. 그러면 869억 원, 706억 원, 저희들이 계산한 예산액하고 약 500억 원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이것은 「지방재정법」의 취지와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원칙을 완전히 무시한 거거든요.

실장이 짧게 대답해도 괜찮겠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기획조정실장입니다.

1분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아시는 것처럼 예산의 계획성,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5년 단위로 세우고 있고, 매년 예산 편성 전에 연동화 계획으로 먼저 수립하고, 그다음 그것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 고맙습니다. 됐습니다.

국가도 그렇고 지방자치단체도 그렇고 예산 작업과 거의 동시에 계획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실장님!

예.

연동한다는 거 동의합니다. 그러면 2018년도 내년 예산이에요. 내년 예산 것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연동하는 거에 동의해요. 그런데 500억 원 차이 나면 누가 인정합니까?

자세한 것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이것은 존경하는 안창남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하는데, 이것은 민주주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질문드릴 수밖에 없어요. 2017년도, 2018년도 예산을 합치면 2100억 원입니다, 대중교통체계 개편에 들어가는 예산이. 이것은 과도한 재정 부담입니까, 아닙니까?

2100억 원이라고 총액을 하면, 그게 단일 사업이라면 그렇게 볼 수 있겠지만 단일 사업이 아닙니다. 대중교통과 관련된 예산을 전부 합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기존에 이미 지출되던 것들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속에는.

대중교통 사업, 이전까지는 약 200억 원에서 300억 원이었잖아요. 연간 대중교통 사업 지원에 들어간 돈이.

그것은 버스 업체에 대한 직접 지원만 말씀하시는 거죠.

예. 아니, 그러니까…….

그 외에도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사님이 답변하실 상황이고, 지금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그거예요. 총 2100억 원이나 들어가는 예산을 지사께서는 과도한 재정 부담이 아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주민투표 조례가 있습니다. 주민투표에 관한 특례 조항도 특별법에 있잖아요?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있는데, 지방정부가 재정 부담을 순수하게 1000억 원 이상 지출할 경우에 주민투표를 할 수 있다……. 물론 임의조항입니다. 즉, 조례가 그렇게 규정한 것은 1000억 원 이상이 들어가는 재정은 과도한 재정 부담이라는 것을 알고서 주민투표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답변을 드릴까요?

예.

재정 부담이라는 것은 여기저기 항목, 여러 사업들을 통틀어서 계산하면 안 됩니다. 단일 사업으로 계산해야 되죠. 지금 대중교통…….

아니, 대중교통체계 개편 때문에 이 예산이 나온 거 아닙니까?

대중교통체계 개편이라는 것은 하나의 큰 정책적인 틀을 얘기하는 것이지, 이 안에 중앙차로제 사업도 있고 교통신호 개선사업도 있고 버스 승차대 개선사업도 있고 버스 신차 구입, 버스 운전원 복지, 다 있지 않습니까? 이걸 다 묶어서 “단일 사업이다.”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아까 그런 항목들이 대중교통체계 개편 때문에 만들어진 항목 아니에요?

물론입니다.

그러니까 단일 예산이에요.

사업이나 예산을 보는…….

자, 논쟁은 하고 싶지…….

항목이나 아니면 그 사업 자체가 동의 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접근 자체가 전제가 다른 겁니다.

또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며칠 전 존경하는 안창남 의원에 대한 답변에 행안부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그랬는데, 어느 부서의 유권해석을 받았습니까? 어느 부서에서 받았습니까?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 강현구입니다.

다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 강현구인데, 그 재정정책과 강현구 신분이 뭡니까? 주무관이에요, 주무관. 재정정책과장도 아니고 서기관도 아니고 사무관도 아니고 주무관입니다. 그리고 제가 확인한 정보로는 거기에서 직접 받은 게 아니고 국민신문고에서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이 사전 추진과정에서 행안부와의 질의와 이걸 통해서 구두로 저희가 다 확인을 했는데, 이 부분에서 대해서 워낙 주장을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최소한의 서면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질문하고 받았습니다.

국민신문고라는 데는 어떤 데인지 아세요? 대국민 민원 창구입니다. 우리 신문고나 똑같은 거예요. 기관 대 기관이 하는 데가 아니에요. 그런데 강현구 주무관이 ― 제 자료에도 강현구 주무관 나와 있습니다 ―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이것을 발표했어요. 이게 도지사가,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가 해야 할 행정이 아니죠. 적어도 특별자치도 행정이라면 행안부 재정정책과에 직접 해서 거기 과장이, 국장이 가져오는 공문이 있어야지, 강현구라는 사무관도 아닌 주무관이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유권해석을 한 걸 가지고 “행안부 유권해석이다.” 그렇게 답변한 것은 극히 유감스러운 겁니다.

국민신문고 부분은 당연히 결재를 받아서 하는 거고요. 행안부 입장이 왜 제주도에서만 그게 문제가 되느냐고 하면서 안 해 줘서 저희들이 하다 못해서 신문고로 받아 온 겁니다.

좋습니다. 판단은 도민들이 할 거라고 봅니다.

물론입니다.

두 번째, 아까 내가 민주주의 근간이라고 했는데, 지사님! 또 마찬가지로 안창남 의원이 의회에서 자문을 다섯 분한테 구했고, 다음에 지사님도……. 변호사 한 분한테 했죠?

두 분입니다.

좋습니다. 한 분이든 두 분이든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저는 지사가 취해야 할 스탠스가 어떤 것이냐,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그때 그 답변 하는 과정에서. 양극단이 충돌할 때 그 충돌의 지점을 낮춰 주고 충돌의 강도를 완화시키고, 이것이 민주주의입니다. 이것이 지도자가 해야 될 일이고, 이것이 지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지사의 의견만 옳고 의회가 자문 받은 다섯 분의 의견은 옳지 않다고 얘기한다면 그것을 우리는 독선이라고 부릅니다. 그 독선이 새로운 갈등을 야기시키죠. 적어도 도를 이끌어가는 양대 축이 도정과 의회라는 것을 지사가 인정한다면……. 의회의 의견은 전부 무시해 버리는, 행안부 유권해석과 다음에 변호사 두 분의 의견을 가졌다, 이것만 가지고 지사님만 옳다고 한다면 민주주의가 필요 없지 않습니까? 대화와 타협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지사님의 이제까지의 이런 행태가 갈등을 더 양산시켰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한 예를 든다면, 행복주택도 그렇고 제2공항도 그렇습니다. 다 결정해 놓고 “따르라.” 이거 아니에요? 이게 과연 민주적 원칙에 맞습니까?

자, 대중교통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운영위원장님께서도 참석한 도정과 의회의 정책협의회의 핵심 의제가 대중교통체계 개편이었습니다. 그때 상임위원장님들, 원내대표님들 다 참석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버스준공영제 협약 체결 전, 후, 그 이후의 후속 진행과정을 의회에 세 차례 보고를 했습니다.

의석에서 : 체결 전에 안 했죠.

자, 지사님! 거기에서 한마디 반박…….

그리고 의회에서 제기하는 부분…….

아니, 내가 반박한 거…….

예를 들어 “예산 좀 아껴라. 이런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 다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뭐였느냐 하면 준공영제, 행정이 전임 도정에서 하다하다 택시, 버스의 반발 때문에 못 했던 거 우리가 버스회사, 택시 회사 다 끌어들여서 어렵게 가고 있고, 선거 앞두고 도민들 불편할 거, 욕먹을 거 각오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에서는……. 물론 의회에서 의결한 바는 없죠. 대다수 의원님들은 “야, 이번에는 굴하지 말고 반드시 해라.” 이런 주문도 많이 받았는데 “불법이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승복을 합니까?

“불법이다.”가 아니고…….

안창남 의원님이 불법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이것이 만약에 어떤 유권해석에 의해서 법원의 판결이 이루어지면 불법이죠.

그렇죠. 저희는 불법이 아니라고 본다는 거죠.

그런데 저는 법보다 정치적 해결이 더 중요하다. 의회와 도정이 정치적 해결을 못 하고……. 적어도 지사님이 한 걸음만 뒤로 물러서면 정치적 해결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대화와 타협이 가능했던 겁니다.

만약 정책협의회 때 의회운영위원장님이 “불법이다.”라고 했으면 저희들이 그때 검토했을 겁니다.

정책협의회 때 이런 구체적인 이야기, 예산에 관한 이야기 안 나왔습니다. 정책협의회 회의자료 한번 찾아보세요. 예산에 관한 게 나왔습니까? 예산이 800억 원 이상, 900억 원 이상 들어간다고 나왔습니까?

저희들이 당시의 기록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찾아보십시오. 제가 지사님께 다른 질문에 들어가면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책의 목적이 선하면 그 과정도 선하고 정의로워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두 하수처리장 관계입니다. 도두 하수처리장 갈등 원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도두동 주민들이 오랜 세월 동안 고통을 어떻게 보면 일방적으로 감내해 왔는데 이 부분의 문제가 우선 해결되어야 되고요. 그 부분이 충분히 안 된 채로 도두 하수처리장이 용량 문제 때문에 계속 위태위태한 상황이어서 그렇다고 봅니다.

말 바꾸기는 없었습니까? 지사님이 원샷으로 한다고 해 놓고 그다음에 다시 또 단계별로 하겠다고 했는데, 얼마 전에 도두동 도민들이 ‘제주도 사망의 날’로 선포하려고 하니까 지사님이 또 원샷으로 해결한다고 했습니다.

간략히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 부분은 오해를 하시면 안 되기 때문에. 사실 도두 하수처리장은 현재 우리 환경직 공무원들이 관리하는 데 한계에 처해 있습니다. 다 도망가려고 하고요. 저희들도 사실 머리 아픕니다. 그래서 이게 그때그때 일시적인 것들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되겠다고 해서, 대신 이걸 주민들이 수용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현대화로 가자. 그러니까 지하화와 지상공원을 포함한 첨단공법으로 가자. 대신 이것을 하는 방식에는 크게 세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공모를 해서 민간기업에다가 아예 민간기업의 비용으로 만들어서 나중에 하수도 요금으로 받아 가라, 이렇게 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도가 직접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또는 중간의 방식을 택할 수도 있습니다. 도가 시행을 하면서 기술이나 자본은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걸 서로 섞을 수도 있죠.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방식을 놓고 조금 혼선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혼선의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걸 워낙 덩치가 큰 이권사업으로 바라보고 접근하는 사람들 때문에, 상당한 의혹들이 중간에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해소해야 된다는 도지사로서의 책임감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이걸 빨리하려면 민간기업에 이 사업을 줘야 되는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 나중에 제주도민들에게 하수도 요금의 일방적인 인상으로 전가될 부분에 대한 안전장치를 저희들이 확신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방법론을 가지고 저희들이 조금…….

예. 그것 때문에 혼선이 이루어졌다 이겁니까?

그게 주된 요인입니다.

예, 좋습니다. 지금 지사님이 저보다 시간을 더 많이 쓰고 계세요, 답변하면서. 좋습니다, 충분한 답변을 하셔야 되니까.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아까 민간에 전가한다고 그랬는데, 민간에 전가한다는 것은 민영화의 시초입니다. 민영화시키겠다는 뜻으로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정반대입니다.

정반대죠?

민영화의 문제점에 대해서 너무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에 전가한다는 것은 아니죠?

아닙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로드맵을 잠깐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방식 자체에 대해서 그동안에는 용역을 주로 했습니다. 그런데 용역 때마다 결론은 좋은데 그 용역을 하려면 주로 “민간으로 해라.” 이런 식으로 나오고, “도가 하려면 기채를 해라.”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말이 쉽지 그걸 어떻게 선뜻 결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결정을 갖고 가 봐도 주민들은 어차피 반발입니다.

아니, 지사님! 그건 아까 하신 말씀이고, 도두 하수처리장의 로드맵,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다,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그 자체를, 그동안 이런저런 용역의 결과와 나와 있는 문제점, 그동안의 진행 경과를 놓고 특히 주민 대표들, 그다음 전문가들, 공무원, 이와 관련된 중앙부처 기관의 전문가들도 있으면 와 가지고 모두 모여서 끝장토론을 해서 결론을 내년 초까지 내 보자, 현재 그렇게 업무지시가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정확한 로드맵은 안 나왔다는 거네요?

주민들과 논의해서 잡을 겁니다. 로드맵의 안은 나와 있고요. 그 안에 대해서 행정이 일방적으로 결정해 봐야 주민 반발 때문에 갈 수가 없습니다.

좋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도두 하수처리장은 제주도의 문제입니다. 도두동 동민의 문제가 아니에요. 제주시민이 다 쓰는 하수처리장입니다. 이렇게 접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언뜻 계산해 보니까 2014년부터 지금까지 순세계잉여금이 연간 평균 3000억 원이에요. 지사님의 의지만 있었다면 원샷으로 그걸 해결할 수도 있어요. 물론 재정 투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게 갈등이 생기겠지만 순세계잉여금만으로도 충분히 도두 하수처리장은 원샷으로 해결할 수 있었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마디만 추가를 하겠습니다. 원래는 저게 국비사업입니다.

지사님이 나보다 더 많이 말씀하시면 안 되잖아요!

아니, 다른 주장을 해 놓으시고 저보고 답변하지 말라고 하면 도민들이 오해하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저게 국비사업으로 추진이 되어 왔기 때문에 모든 문제들이 어려운 겁니다.

저는 국비보다는 지금 지사님께서 주장하시는 청정과 공존의 가치를 더 높게 두기 때문에 아까 지방비 투입을 얘기한 겁니다. 도두 하수처리장은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사님이 말씀하시는 청정과 공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계 직원을 보며) 표4 좀 해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저게 신화련금수산장입니다. 신화련금수산장인데 지금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받고 있는 과정입니다. 지사께서는 업무 지침에 골프장을 이용하고 골프장 주위를 이용해서 관광숙박 시설들이라든지 관광 시설을 원칙적으로, 원칙적으로 허용을 불허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저것은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사님의 업무 지침을 직원들이 공유하지 못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사님 몰래 직원들이 행정행위를 진행하는 겁니까?

지침에 위배된 것이 없는 것으로 저희는 내부에서 보고 있고요. 만약에 자세한 사항이 필요하다면 관광국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것은 지사님 철학의 근본이에요.

제 답변은 지침의 위배가 아니라는 답변을…….

그러니까 지침의 위배가 아니라는 근거를 대보십시오.

제가 보고받기로는 기존에 27홀 골프장이 있지 않습니까?

예. 저 동그라미 친 데가 기존 27홀 골프장 중에서 나인 홀입니다.

아홉 개 홀이죠.

예.

저 아홉 개 홀을 실제로 분리시켜서 저기에 들어가는 시설들은 아시다시피 골프아카데미, 또 뭡니까, 뷰티체험센터…….

여러 가지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골프장을 가지고 바로 거기에다가 숙박시설형의 부동산 투자를 하는 그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거죠.

저 옆에는 다 숙박 시설이에요. 거기 편입해서 지은 땅들은 다 숙박 시설입니다.

그렇게 실무적으로 들어오시면…….

지사님!

예.

저는 지사님의 철학을 요구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질문하는 것은…….

별개의 사업이라는 답변입니다, 제 답변은.

저게 안 되는 이유를 제가 설명할게요. 지금 저기는 말이죠. 신규 사업으로 들어간 저기는 지하수 2등급 지역입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원형 보전하라고 명령을 한 곳이에요. 두 번째는, 저기 편입된 부지는 90%가 숙박 시설입니다. 지금 지사님이 주장하는 원칙인 “골프장을 이용한 숙박 시설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사항입니다. 어떻게 저게 위배되는 사항이 아닙니까?

핵심적인 규정이랄까, 아니면 사업 계획 내용에 대해서 사실은 심의를 해야만 정확히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사업 내용이라든가 관련 서류들, 또는 심의위원회의 내용들을 일일이 들여다본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책임져야 될 결론적인 입장은 말씀드리겠지만 상세한 내역에 대해서는 꼭 필요하시다면 짧게 관광국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지사님, 이것은 4∼5개월간 계속적으로 질문해 왔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부지사한테도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지사께서 이것을 숙지 못 하셨다면 의회를 기만한 것이고 도민에 대한, 답변에 대한 성실한 의무가 아닙니다.

제가 어떻게 세세한 것까지 다 알겠습니까?

이것이 세세한 겁니까?

지금 지목하시는 것이 세세하지 않습니까?

이 원칙이 무너지면 제주도 동부지역에 있는 모든 골프장들이 전부 이런 식으로 개발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가지고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내부 검토결과는 원칙이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현재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이고요. 왜 그러냐고 소상히 물으신다면 1분도 좋으니까 우리 관광국장이…….

관광국장 나와 보세요! 행감 때와 똑같은 답변이 아니길 바랍니다.

관광국장 이승찬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원칙에 위배되려면 우선적으로 블랙스톤 사업자가 시행하면서 신화련의 사업계획에 잡혀 있는 숙박시설을 포함했을 경우에는 원칙에 위반됩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신화련…….

블랙스톤 사업자가 아니라는 거죠?

예, 맞습니다.

다음 표2.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한번 보세요. 주식 분포 어떻게 됐습니까?

블랙스톤 사업자가 9홀에 대해서 토지가의 일부를 10%로 지분을 확보한 겁니다.

아니, 주식 분포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00% 중에 블랙스톤이 10% 보유하고 있습니다.

10% 갖고 있죠?

예.

전체 주주가 몇 명이에요?

다섯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기에 나와 있는 것은 몇 개입니까?

주식 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전체 주주가. 3개 아니에요?

아, 예.

전부 연관된 사이클링 사업이에요. 연관된 기업들입니다, 주식으로. 그런데 그것을 블랙스톤이 직접 사업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말한다면 저것이 허위문서가 되는 거죠. 저것은 공시된 공식문건이에요.

블랙스톤이 직접 사업에 참여를 안 했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블랙스톤 소유자가 사업시행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제 말씀은.

그러면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사의 지침이 난개발 방지에 목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사업자에 목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난 몰라요.

난개발 방지입니다.

난개발 방지에 있죠?

맞습니다.

난개발 방지하기 위해서 있는 거라면 아까 국장께서 대답하신 사업자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아무런 관련 없는 것을 가져서 “시행자가 아니니까 괜찮다.” 장난하는 겁니까, 지금?

이것은 의원님께서 저희들 도에서 설정한 방침에 위배되는 게 아니냐고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방침에는 위배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됐습니다. 방침이 아니고 내용이 더 중요한 거죠. 그 안에 들어있는 철학이 더 중요한 겁니다.

제가 한 가지만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블랙스톤이 나인 홀을 신화련 중국 투자자한테 판매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제가 보고받기로는 토지대금 중의 10%를, 제주도에서 허가가 안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사업이 무산될 경우를 대비해서 담보용으로 10%를 지급을 안 하고 대신 주주로 같이 들어오도록 그렇게 약정이 맺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세한 내용까지 다 알면서 왜 아까는 모른다고 그러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집행부 공무원에게) 어디에 유권해석을 또 받았습니까? 법무법인에 유권해석을 받으니까 “이런 사정이 있다고 하면 사업자가 완전히 다른 경우다.”라고……. 저희들이 하나하나 검토하면서 얼음판을 걷듯이 이 사안에 임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것도 도민들이 판단할 것이고. 다음에 경관심의위원회, 도시교통심의위원회,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등이 비공개로 되어 있습니다. 비공개로 가고 있거든요.

어느 부분에 대한 거요?

위원회들이 말이죠.

아, 그 위원회요.

그런데 제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들어가서 이거 공개하자니까 못 하겠다는 거예요. 도시계획심의위원회하고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등등이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하면 도민의 삶의 질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중산간 지대에 대규모 개발사업을 하는데 도민들이 몰라요. 지금 당장은 환경적 피해가 안 오지만 먼 훗날에 환경적 피해가 올 수도 있는데 이런 것을 도민들이 모른다? 말이 안 되잖아요. 따라서 저는 지사님께 정중하게 요청합니다. 모든 위원회의 회의결과는 ― 바르셀로나를 예로 드는데 ― 바르셀로나 시처럼 인터넷 중계라든지 방송국에서 방송중계를 하고 싶다면 모든 것을 허용해야 된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사님, 답변…….

저는 중·장기적으로는 검토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장기적이 아니고, 현재 도민들의 삶의 질에 지대한 영향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규모 개발행위로 인해서 얻어지는 이익은 사업자가 다 가져갑니다. 한 사람이. 그런데 그것에 의한 환경 피해는 모든 도민이 짊어집니다. 그 환경 피해가 경미해서 처음에는 모르는 거예요. 이런 부분까지 지사가 청정과 공존을 위해서라면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애월 국제문화단지입니다. 애월 국제문화단지는 사업취지와는 별개로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페널티를 줘야 될 회사에 특혜성 국공유지까지 주는 이런 행태를 도가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질문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행태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분명히 저지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애월 국제문화단지는 허가되어서도 안 되고 중산간 보존의 원칙을 주장하시는 지사의 철학에도 어긋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답변을 합니까, 아니면 서면으로 드릴까요?

답변을 하려면 저도 마이크를 켜세요. 왜 지사의 마이크는 켜고 저의 마이크는 끕니까?

시간 다 됐어요.

예. 그냥 주장을 들은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

김태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원희룡 도지사님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오전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 준비를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좌남수 의원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그리고 변화와 혁신, 도민과 함께 창조의정을 구현하느라 애쓰시는 김황국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제주도민의 삶과 행복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헌신하시는 원희룡 지사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계속되는 도정질문에 수고 많습니다. 저는 교육의원 제5선거구 서귀포시 대정읍에서 정방동까지 10개 읍·면·동을 지역구로 하는 강시백 의원입니다. 지사님, 힘드시죠? 이제 질문이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전기차를 구입하여 타고 다녔는데 전기요금이 얼마 나왔는지 아십니까? 6740원입니다, 지난달. 사실 서귀포에서 제주시로, 의회로, 대정·안덕·중문 지역구로 잔치, 경조사 다 돌아다닙니다. 지난달 6740원, 저의 핸드폰으로 통지가 왔습니다. 요즘 매우 즐겁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10분의 1로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제주도에서 추진하는 카본프리아일랜드 2030 덕을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탄소 없는 섬을 2030년에 완성시켜야 되는데 어려움은 없습니까? 지사님, 크고 작은 많은 정책들 중에서 도민들의 삶의 질이 나아지고 있거나 꿈과 희망을 주는 정책들이 많이 있지만 굵직한 현안들에 가려져 버린 정책들도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도정질문을 함에 있어 교육 관련 정책 몇 가지를 먼저 말씀드리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첫째,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여러 의원들이 한목소리를 냈습니다마는 제주자치도세 전입비율을 3.6%에서 5%로 향상시킨 지사님의 통 큰 결단이 그것입니다. 당장 내년도부터 170여억 원이 넘는 교육비가 이전됩니다. 이로 인해 제주도교육청은 지금보다 넉넉하고 안정적인 재정을 확보하게 되어 획기적인 변화와 발전을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지사님의 제주교육에 대한 사랑과 관심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본 의원뿐만 아니라 제주도민 모두가 찬사를 보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둘째는 작은학교 마을 살리기에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지침 변경을 강행하면서까지 12개 마을 작은학교를 살려냈습니다. 읍·면 지역 작은학교들이 살아나고 살기 좋은 마을로 성장하고 있어 매우 희망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주도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는 요인 중의 하나도 작은학교가 살아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셋째는 제주 학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제주도교육청에 대응 투자를 하고 있지만 자체적으로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전국 최고 수준의 학교환경을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올해만 해도 119억 원 이상을 투입하여 학교 체육관 시설, 최신 기자재 확충, 운동장 조성 등을 지원하여 우리 학생들과 학부모님을 기쁘게 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많습니다만 할 말이 많아서 줄이겠습니다. 지사님, 지사님이 선택한 정책들은 이전 지사님들이 선뜻 결정하지 못한 굵직한 대형 프로젝트들이 많고, 그래서 어려움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참고 이겨내야 할 사안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모든 정책들이 처음 계획한 대로 추진되어 계획된 기간에 의도한 대로 완성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본 의원은 많은 정책 중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지지부진하거나 추진되지 못한 정책들을 몇 가지만 골라 적극적인 추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하겠습니다. 도정질문 당초 계획에는 하논분화구 복원 문제를 말씀드리려고 했지만 위성곤 국회의원께서 하논분화구 복원 추진위원회와 함께 지난 17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문가 포럼을 개최하는 등 여러 가지 활동을 하기 때문에 생략합니다. 첫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서귀포시민들은 대학 유치가 소원입니다. 땅도 있고 시설도 있으며, 뭐니 뭐니 해도 명품교육도시가 되길 원하는 시민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멀리 다른 곳에서 찾지 말고 제주대학의 단과대학이나 대학연구기관을 산남지역에 분산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국의 유명대학들도 지방 요소요소에 분교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 첫째 방안이 옛 탐라대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415억 원이라는 거액을 들여 탐라대 부지를 매입했는데 2년이 넘도록 아무런 활용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사님께서 지난 도정질문 때 산남·북 균형발전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한다고 했는데 검토 결과는 무엇이며, 하원마을 주민들과 소통한다고 했는데 어떤 소통을 했습니까? 주민들의 말로는 간담회를 한다고 했지만 한 번 연락 와서 “어떵 해시민 조쿠과?” 이렇게 묻고 갔다고 합니다. 빨갛게 녹슬어 앙상한 뼈대만 남은 골프연습장 철재가 하늘을 향해 치솟아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철거하든지 활용하든지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존경하는 강성균 의원님은 예술학교를 만들자. 또 먼저 질문하신 존경하는 좌남수 의원님께서는 제주국제도립대학을 설립하자는 등 여러 가지 안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좋지만 본 의원은 아라 캠퍼스에 집중되어 있는 제주대학교의 많은 단과대학 중에서 선택하여 한두 대학을 분산 배치하거나 새로 신설 유치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제주대학교는 제주도 내 유일의 국립 종합대학이며, 그렇기 때문에 도민들의 대학입니다. 제주대학교도 이에 부응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두 번째 방안은 서귀포시 동홍동에 있는 옛 제주대학교 농과대학 부지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당시 제주대학교 농과대학 수산학부가 들어선 이유는 제주시에 비해 토지 가격이 저렴했고, 온화한 기후와 감귤 및 아열대작물 재배의 최적지였으며, 수산업의 중심지인 성산포가 있는 도시였기 때문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농과대학 수산학부는 제주시로 이전되어 버렸고, 넓은 부지와 건물에는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문화원, 서귀포의료원이 들어섰습니다. 제주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신설할 때 의과대학이 여기에 유치될 것처럼 하기도 했습니다. 그마저도 물거품이 되어 버렸습니다. 서귀포시민들은 지금도 아쉬워하고 있고, 아까운 땅을 내놓은 것을 후회하고 제주시에만 대학을 옮긴 제주대학교를 원망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주민 편의시설인 공영주차장이 들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얼마 없으면 잡다한 시설만 가득 찰 겁니다. 지사님,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대학 유치를 갈망하는 서귀포시민들의 간곡한 마음을 헤아려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두 번째는 읍·면 지역에 주민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센터와 작은 수영장을 건설하여 주민의 건강과 학생들의 생존수영 학습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도록 투자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초·중·고등학교 체육관 증개축을 통해 수영장을 만들어도 무방합니다. 지금 대정중학교 수영장이 제주특별자치도비 지원을 통해 만들어지게 되었는데 이것이 좋은 사례입니다. 학생들뿐만 아니라 제주도민의 비만율이 전국 최고입니다. 수영은, 운동은 비만율을 줄이는 가장 최선의 방법입니다. 금년도 생존수영은 학교 수영장 다섯 곳, 지역 민간 수영장 두 곳, 이곳에서 무려 112개 초등학교 학생 1만 3000여 명이 이용하였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교육이 어려운 것은 불 보듯 뻔합니다. 이를 도와주기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도 그렇고, 도에서 운영하는 공영수영장, 생존수영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 주시고 증축을 하셔야 됩니다. 지사님, 아시다시피 지난 9월 11일 삼성초등학교에서 제주도청, 교육청, 해양경찰청 세 기관장이 모여 ‘생존수영 교육 등 해양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생존수영교실 운영대상을 청소년과 교원, 도민 등으로 점차 확대해 나가고, 해양안전 캠페인, 세미나 추진 등 해양안전문화 발전을 위해 공동 노력을 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전국 최초의 업무협약입니다. 매우 기대가 되는 협약입니다. 수영장 인프라 구축, 공영수영장 개방 등이 포함된 구체적인 협약 이행 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세 번째 질문은 무오법정사 항일운동 발상지 성역화 시설 개·보수와 한라산 환상의 둘레길인 동백길 및 자연휴양림을 묶어 항일역사와 원시 자연생태가 어우러진 역사·힐링·관광 복합테마파크 조성을 2단계 사업으로 확장하여 투자할 것을 제안합니다. 지사님도 아시다시피 무오법정사 항일운동은 1919년 3.1운동이 일어나기 전인 1918년 10월 8일에 일어났습니다. 제주 3대 항일운동 중 가장 크고 최초입니다. 특히 종교 지도자와 수백 명의 ― 400∼700명입니다 ― 주민들이 함께 거사한 다른 항일 운동에서 볼 수 없는 매우 조직적이고 공격적인 무장 항일운동입니다. 무오법정사 항일운동은 1992년 광주지방법원 판결문이 발견되면서 그 실상이 알려져 1995년 기념행사를 시작으로 여러 연구 및 토론회를 거치면서 성역화사업추진위원회가 결성되어 빛을 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국비를 받아 2004년부터 1단계 성역화 사업을 2014년까지 마련했지만 그 이후에 2단계 사업은 지지부진합니다. 지역 민간 청년단체가 주관하여 매년 10월 7일이나 8일에 기념식을 올리는 것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내년은 무오법정사 항일운동이 일어난 지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제주도에서도 이를 기념하기 위해 ‘100주년 기념 활성화 포럼’을 기획하고 있는데, 그보다는 당시 여러 번의 포럼이나 토론회를 통해 법정사 항일운동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이 정리되었기 때문에 내년도 기획하는 제주도의 포럼 또한 앞서 했던 내용을 벗어나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2단계 시설 및 개발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용역 발주를 하는 것이 먼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정사 항일유적지를 중심으로 동쪽으로 한라산 둘레길, 동백길이 연결되었고, 북쪽으로 서귀포 자연휴양림이 있어 천혜의 자연환경을 자랑하는 힐링 등산코스입니다. 한 달에 이삼천여 명의 탐방객이나 등산객이 드나드는 관광명소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유적지를 중심으로 한데 묶어서 항일역사와 자연생태를 아우르는 역사·힐링·관광 복합테마파크로 조성하면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생각은 저뿐만 아니고 무오법정사 항일운동 성역화사업추진위원들과 주민들의 의견임을 말씀드립니다. 지사님,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3년 후인 2020년에 제57회 전국도서관대회를 제주에 유치할 것을 제안합니다. 만약 유치가 된다면 경제 유발 효과가 클 뿐만 아니라 제주 독서문화 향상은 물론 제주도가 책 읽는 도시로 발전하여 품격 높은 문화시민으로 거듭나는 동기를 제공할 것입니다. 다각도로 검토 부탁드립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시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준비하기 위해서 정회할 순서입니다만 지사님, 바로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좌석에서 : 예.

그러면 강시백 의원의 질문에 대한 도지사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희룡 도지사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시백 의원님께서 람사르습지 질문을 생략하다 보니까 시간도 좀 줄어든 것 같습니다마는 저도 핵심 위주로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탐라대학 부지에 대한 활용방안을 말씀하셨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저희 도정의 탐라대학 부지에 대한 인식의 기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곳은 하원마을의 공동목장 부지입니다. 산남에는 대학과 의료기관에 대한 숙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을공동목장을 내놓아서라도 유치하겠다는 그 염원 때문에 탐라대학이 갔었던 것이고요. 탐라대가 나중에 결국 국제대학으로 ― 대학 부실화 문제와 연결되면서 ― 통합되는 과정이 있었고, 지금 부지는 국제대학의 부실문제와 탐라대 부지의 활용 두 문제를 다 해결하기 위해서 사실은 도에서 우리 도민들의 혈세로 420여억 원을 투입해서 일단 확보를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급적 빨리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저는 급하다고 해서 아무 버스나 타고, 급하다고 해서 아무하고나 결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칙은 ― 0순위는 ― 원래 주민들이 그 땅을 내놓았던 취지에 가장 걸맞은 게 가장 좋겠다. 그게 정 안 되면 공공용이든 아무튼 지역 전체 도민들의 이익과 미래 세대에까지도 희망을 줄 수 있는 뭔가 핵심적인 프로젝트와 연결되어서 저게 쓰여야 되겠다. 그렇기 때문에 저 땅의 상업적 가치만 주목해서 들어오는 모든 제안을 우리 도는 사실은 다 거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적인 대학, 예를 들어서 세계적인 수준의 대학, 기관이 많이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MOU는 어디까지나 애매모호하다고 해서 ‘엠오유’인 것이고, 유치는 커 봐야 크는 거지 아직 유치원 단계도 안 된 게 ‘유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돼 봐야 되는 거라는 입장에서 원래의 취지에 걸맞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중하고 엄격하게 거르고 있는 과정이지, 저희는 만약에 정 안 되면 결국 공공기관으로 관리하는 것까지도 사실은 최후의 복안으로 갖고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어떤 제안도 좋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들은 “돼야 되는 거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 결코 저희가 다른 밀약이 있어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소극적인 것은 전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주대학교도 사실은 좋은 안인데 현재 제주대학교의 사정은 옛날 교육대학 사라 캠퍼스도 있지 않습니까? 기재부라든지 제주대학 자체의 입장은 행정적·재정적인 입장 때문에 캠퍼스 통폐합이 사실은 일관된 입장이고, 그 이외에는 국가에서 사실은 인가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당장 어느 안을 갖고 추진하기에는 조금 여건이 안 맞는 점들이 있는데, 지금 강시백 의원님께서나 강성균 의원님, 좌남수 의원님, 나름대로 다 좋은 안들입니다. 그런 것들이 현실화가 될 수 있다고 한다면, 대신 저희들이 도가 나서는 이상은 사실은 책임을 지고……. 도민들이 거의 그게 추진되는 걸로 기정사실화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의 발언은 신중할 수밖에 없다. 그런 입장에서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도내, 특히 읍·면 지역의 주민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센터의 확대 설립과 특히 수영장을 적극적으로 설치해 주고 이에 대한 개방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특히 기존의 다른 체육시설들에 비해서 수영장도 절대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만 해도 현재 제주동초등학교, 해안초등학교, 신제주초등학교, 대정중학교 이렇게 해서 수영장 설립 예산들에 대해서 도에서 적극 지원하고 있고요. 2018년도에도 한 개교에 대해서 수영장을 설치할 수 있는 예산을 집어넣고 있고요. 저희는 그 이상의 적극적인 것을 갖고 있는데 부지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해결돼야 되겠습니다. 예컨대 대정중학교 같은 경우는 25m 네 개 레인입니까, 원래 그렇게 돼 있는 것을 이왕이면 장기적으로, 그리고 나중에 사실은 전지훈련도 유치할 수 있고 국제 수준의 여러 가지 대회, 바다수영 대회 같은 경우는 제주도가 전 세계적으로 천혜의 좋은 여건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영장이 실내수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중다이빙이라든지 바다수영이라든지 이런 제주의 해양레저와 연결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가급적 적극적으로 투자개념으로 하자라고 해서 저희는 50m 규격의 수영장을 하자. 앞으로도 여건만 된다면 미래에 활용성이 높은 부분으로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의지 차원에서 지난번에 교육청하고 제주지방해양경찰청하고 MOU를 맺어서, 사실 저희가 할 일이 돈 댈 일밖에 더 있겠습니까? 하지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로 거기에 참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육청, 각 마을에서 여러 가지 좋은 아이디어들이 나온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가운데서 보니까 현재 공공수영장도 공무원들의 근무시간 때문에 개방이 제한되어 있다든지, 아니면 학교 수영장들의 개방 문제, 또 생존수영에 대해서 현재 공공수영장 이용할 때도 받고 있죠, 이용료? (기획조정실장에게) 얼마 받고 있습니까? 학생 1000원. 그거 왜 받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런 부분들, 저희들이 개방시간이나 개방여부, 학교 수영장인 경우에는. 그다음 생존수영같이 우리가 공공의 목표를 위해서 장려해야 될 부분들에 대한 이용료의 지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가급적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연차계획이나 협력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지원해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무오법정사 성역화 및 그 주변 둘레길과 서귀포휴양림이 연계된 부분들, 특히 복합관광테마파크 조성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저는 매우 좋다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가 다 맞춰져 있는 거죠. 하나는 제주 천혜의 자연, 한라산을 중심으로 한 자연유산들이 다 모여 있고요. 또 하나는 역사유산, 그것도 항일투쟁이라는 모든 동아시아 전체와도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갖고 있고, 접근성도 아주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특히 내년에 무오법정사 항일운동 100주년 맞이합니다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들에 대해…… 이런 부분은 아마 용역을 먼저 하고 그다음 공론화를 해도 되는 그런 사업이 아닐까 싶고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20년 전국도서관대회 유치 제안을 해 주셨는데요. 도민들께서 아셔도 되는 사항은 올해 전국도서관대회에서 광역지자체 최초로 기관표창을 받았습니다. 여러 가지 취약계층에 대한 독서정책이라든지, 다음 강경식 의원님께서 첫해에 질문하셨던 작은도서관 활성화하는 정책들이라든지, 아니면 체계적인 중·장기 도서관에 대한 정책, 또는 사서직에 대한 처우나 지위향상이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도서관정책에 대해서는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최초로 수상도 했기 때문에 도서관대회를 제주에 유치하는 것은 모든 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는 제주가 어차피 열심히 하고 있는 도서관 정책에 더 탄력을 붙이고 전파하기 위한 것도 되고, 또 하나는 이런 식으로 매우 콘텐츠가 좋지 않습니까? 도서관대회라고 하면 거기에 오는 참여자들이나 학생들, 가족들이 제주도에 대한 매우 좋은 추억과 앞으로 효과가 있기 때문에 관광 차원에서도 이런 식의 목적관광을 우리가 키워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모든 게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2020년 전국도서관대회를 저희들이 적극 유치할 테니까 강시백 의원님과 교육계, 그리고 도서관 관계자들께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희룡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강시백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의석에서 : 조금, 1분만.

예. 그러면 강시백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1분만 하겠습니다. 길어지면 2분. 지사님, 감사합니다. 무오법정사 항일운동 100주년을 맞이해서 정말 이 부분은 지사님이 적극적으로 나서 주셔야만 될 사안이라고 생각해서 먼저 질문을 드렸고 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도서관대회도 물론이고요. 대학 유치에 관해서 지사님과 제가 똑같은 생각인데요. 우리가 벽 있지 않습니까, 벽. 이 벽은 고정관념 아니면 신념 아닙니까? 제주대학교에서 아라 캠퍼스로 통합하려는 이 정책이 과연 옳은 거냐? 이것은 중앙집권적인 사고방식과……. 국가적인 정책이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아주 잘못된 정책이고, 제주도에서만큼은 정말 산남지역 균형발전과 지역 학교 학생들의 학습권을 위해서도 그런 사고방식은 지금은 돌려야 될 때가 아닌가? 제주대학교가 모든, 학생과 교육과 연구와 모든 것이 제주대학교 아라 캠퍼스로 가야만 교육이 되는 거냐.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저는 제주교육대학을 제주대학으로 합병시키고 캠퍼스를 이전하려고 하는 계획을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제주교육대학 출신들은 99%가 반대합니다. 교육이 한곳에 모아서 중앙집권적으로 이루어질 때 그 효과가 과연 있는 것이냐? 대형 프로젝트, 대형 학교들이, 수많은 학생들 모아서 가르치는 것이 과연 교육적으로 옳은 것이냐? 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한 대목 짧게.

저는 그 정책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정책이라는 것이 효과도 있고 문제점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충분히 경청할 만한 견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제주대학은 우리 국민의 대학 아닙니까? 이 점을 제주대학교, 지금 총장선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분들이 좀 들으셔야 된다고 봅니다. 제주도민들은 곳곳에 단과대학이 있기를 원합니다. 한경면에도 필요하고 성산포에도 필요하고 구좌에도 필요하고 서귀포에도 필요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도는 길어야 한 시간권 아닙니까? 타 시도 대학은 반나절 이상 걸려야 가고, 지방에 분산시키는 정책을 펴고 있다는 말씀을……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하고. 두 번째 생존수영, 수영장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 제가 제안한 것은 읍·면 지역입니다, 읍·면 지역. 도심지역은 수영장 인프라가 그래도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읍·면 지역에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수영장, 체육관 등 복합체육문화시설 하나씩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대정중학교에 체육관이 있고요. 그다음 수영장을 일반인들이 공용할 수 있는 수영장으로 지사님이 지원하셔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입니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예, 하실 거죠?

예.

질문 없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시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원희룡 도지사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마지막 질문순서로 고정식 의원의 질문순서입니다만 서면질문으로 하시겠다고 합니다. 이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도 제출하여 주시면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정식 의원 서면질문·답변서 첨부) 이상으로 오늘의 제주특별자치도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3일 동안 제주특별자치도정에 관하여 질문하신 의원님과 질문에 충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원희룡 도지사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의원들의 다양한 질문에 대해 도지사가 답변한 사항들은 도민과의 약속이므로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11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