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재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대구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의회사무처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소관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실태와 현황을 파악하여 미흡하거나 불합리한 부분을 보완하고 개선하여 내년도 예산심사에 반영함과 아울러 의정 운영을 더욱 발전시키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알차고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의 중점 감사사항은 2016년도 및 2017년도 예산 집행실태와 주요 업무의 추진상황, 의정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및 기타 감사위원께서 필요로 하는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선서를 하여야 하며 만약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사무처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기타 관계 공무원은 그 자리에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고 함께 선서한 후 서명·날인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자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7년 11월 20일 의회사무처장 서상우

다음은 사무처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참석한 간부를 소개한 다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서상우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시는 김재관 운영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의회사무처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고 고견을 듣는 시간을 가지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사무처 전 직원은 의원님들이 차질 없이 의정활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올해의 주요 업무 추진실적과 내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과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의정 지원업무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사무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석동 의정정책관입니다. 이재규 홍보담당관입니다. 장찬호 입법담당관입니다. 서오섭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김문호 문화복지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이원재 경제환경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전배운 건설교통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노인만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그리고 운영위원회 박재붕 전문위원은 현재 회의를 보좌하고 있습니다. (간부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사무처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시작하기 전에 이미 제출받으신 자료 외에 보충적으로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지금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1문1답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존경하는 배재훈 위원이 여러 가지 지적을 했는데 실제로 상당히 공감 가는 얘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시의회 현장 체험하는 것 저도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다고 적어놨는데 지역구 학교에서 오고 하는데 의원들한테 한 번도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하여튼 그게, 가능하면, 제가 알기로는 연락을…

실제로 왔다 갔는지 안 왔다 갔는지도 모른다니까. 그다음에 이것뿐만이 아니고 방청객 오는 것도 지역구 사람이 오면 지역구 의원한테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방청객 오는 것도.

그 부분이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많이 오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오면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자기 지역구에서 온 사람이 오늘 방청하고 있다. 원래 뭡니까, 민원 접수하는 것은 해당 의원한테 사인 받으러 오잖아?

예. 그것은 그렇습니다.

그것처럼 견학 오는 학생 그다음에 방청객 이것도 꼭 좀 알려주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 하나 보니까 입법정책 및 연구활동 지원비 중에서 연구개발비가 전년도에도 1,000만원 잡혀있다가 안 썼고 올해도 안 쓰는 것 같은데 전년도에는 언제 쓴 적은 있습니까? 이 돈은.

그것은 용역비인데요. 저희들 의정활동에 참고되라고. 금년도에는 지금 아마 준비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지금 준비를 진행하고 있습니까?

입법담당관실에서. 예.

하고 있는 것 같으면. 나는 지난해도 안 썼고 올해도 안 쓰는 것 같으면 이걸 확실한 계획이 있으면 잡고 없으면 안 잡는 게 안 맞겠나 싶어서.

지금 계획을 잡아서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김혜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배재훈 위원이 질문했던 부분에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 회의장이나 간담회장을 회기기간 외의 기간에도 시민단체라든가 일반 시민들이 사용하려면 그걸 의원을 통해서만 가능합니까? 직접도 가능합니까?

의원님들을 통해서만 가능한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판단해서 적정하다 싶은 그런 행사는 회의나 이런 것은 허용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근무시간 외인 토요일이나 일요일은 개방을 하면 아무래도 안전문제라든가 시설부분에 있어서도 염려가 될 수 있다고 하지만 회기기간 외에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용을 개방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항상 신청을 하면 의원을 통해서만 신청을 해야지 된다고 하니까 “의원님, 신청을 해주십시오.” 하는 부탁을 많이 하는데 그런 부분들도 일단 시민들이 이렇게 신청을 했을 때는 특별한 일정이 없으면 그런 부분을 저는 개방을 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처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게 공익활동의 내용이라면 가능하면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일요일은 그렇다 치더라도 최소한 토요일 오전까지라도 우리가 당직자가 있기 때문에 미리 사용하는 것은 행사라든가 이런 것은 전부다 미리 접수를 받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토요일 오전까지는 접수를 받으셔서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의회가 좁다보니까 공간 활용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그런 부분을 최대한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부터 공사·공단 사장 및 인사청문회를 했는데 저희가 대구의료원하고 그다음에 대구도시철도공사 사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했는데 두 청문회를 했을 때 문제점은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청문회에 대한 법적인 사항이 미비가 되어 있다 보니까 시하고 협의를 거쳐서 업무협약 형태로 사실은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례는 다른 시·도에서 만들어 했는데 그게 조례가 위법이라 이래서 대법원 판례로 안 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다 보니까 자료 요청이라든지 이런 것은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또 나중에 공개됨으로써 좀 어려운 이런 점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청문위원 활동하는 데 장애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사실 대구의료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문제가 있을 때마다 교체가 되고 이런 상황이 되다보니까 이번부터 청문회를 한다면 우리 의회에서 철저히 해서 그러한 문제로 인해서 원장이 그만둔다든가 아니면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한계는 있겠지만 자료검증이라든가 인물에 대한 검증 같은 것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입법실을 통해서 하든 자료를 충분히 준비를 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차후에 인사청문회를 하니까 이러한 효과적인 부분에 있어서 훨씬 더 나아졌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형식적이지 않은 인사청문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자료를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제도적인 뒷받침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의원님들이 잘 준비하셔서 저희들이 진행했는 두 번의 청문회는 비교적 잘, 청문위원 역할을 충분히 한 걸로 저희들 그렇게 나름대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 많은 그러한 청문회가 열릴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민들이 봤을 때 “제대로 하는 것 같다.”라는 평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치우치지 않도록 청문회 그러한 자료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최대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조재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처장님과 직원분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애 많이 잡쉈지요?

감사합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으신데 제가 이것 안 하기도 그렇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본 위원은 특위 문제, 업무보고서 18페이지, 특별위원회 활동 활성화에 보면 특별위원회 중에 본 위원이 맡아서 그런 건 아닌데 국제공항통합이전추진특별위원회를 제외하고는 물론 다 열심히 했지만 특히 현장방문이나 한두 차례 간담회를 개최한 것이 전부인데 특위활동이 다소 소극적으로 이루어지는 느낌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처장님은 왜 이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임위원회 활동도 있고 또 의원님들이 바쁘시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아마 상임위원회 활동 이것까지도 추가로 더 해야 되고 이러니까 그런 영향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특위 필요 없지 뭐.

그리고 상임위원회하고 달리 활동할 수 있는 예산이 공식적으로 편성되어서 지원이 안 되고 하는 그런 부분도 다소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특위위원장을 맡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자꾸 드리기는 좀 그런데 본 위원은 방금 처장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의원들이 특위 활동을 하려면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소극적인 자세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의정운영 공통경비에서 통합으로 사실 지출이 되다 보니까 활동을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물론 그런 식으로 의원이 임할 이유는 없겠지만 그래도 특히 별도로 책임질 일도 없고 그래서 활동의욕도 별로 생기지 않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도 볼 수도 있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특위가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예산이 편성되고 난 후에 구성이 된 특위는 우리 의정 공통경비로 운영하더라도 예산 편성 전에 구성이 된 특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시에 의정운영 공통경비에서라도 총범위 내에서 어떤 식으로든 특위 예산을 따로 배정을 하는 이런 방식을 찾아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의정 공통경비가 인상된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물론 행자부 지침이라든가 이런 데서 공식적으로 지원이 안 되도록 되어 있어서 별도 부기로 표시하지를 못했습니다만 공통경비에서 일정 부분이 책정이 되어서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하든지 이렇게 해서 가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7대 의회도 끝나가는데, 여기 동료위원님들,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특위에 든 분들이, 우리가 혜택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 경비에 따르면 특위위원장의 경우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장만 지금 업무추진비가 있고 다른 특위위원장의 경우에는 업무추진비가 없는데, 현행법령상으로는 좀 어렵겠지만 그래도 특위위원장께도 업무추진비가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제 바람이고, 또 상임위 활동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특위도 특별한 사안에 대해서 정말 집중력 있고 좀 적극적인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특별위원회 활성화가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특위 활성화를 위해서는 특위 관련 예산이 별도로 책정될 필요가 꼭 있다고 보고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처장님께서 예산 편성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반드시 검토를 좀 해주셔서 다음에 8대 의회에서는 특위를 맡은 분들이 왕성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하여튼 그 부분은 의장협의회에서도 또 우리 의회에서 의장님께서 요구도 하고 해서, 또 중앙에 건의도 하고 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의원님들 활동하시는 데 대해서는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건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우리 배재훈 위원님께서 TV 방송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TV 매체를 이용해서 홍보를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저는 아주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TV 영상매체도 사실은 의원이 의정활동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지만 의원이 조금 개인적으로 내가 의정활동 한 거를 생방송을 좀 보존해서 의정활동 홍보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신문이나 또 인터넷매체를 통해서, 인터넷방송이나 이런 데 홍보를 좀 많이 해서 의원이 의정활동하는 데 개인적으로 다음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써주시면 어떻겠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TV방송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반드시 우리가 인터넷 매체나 또 신문 이런 데도 의정활동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 때도 의회 코너를 별도로 신문지상에 하나 만들어가지고 의정활동을 홍보하는 것은 어떠냐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홍보는 실제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또 저희들 방송도 하고 신문이나 통신이나 이렇게 쭉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활동하시는 게 잘 홍보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고민을 하고 그렇게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처장님 아까 보고하실 때 홍보가 많이 들어 있어요. 의정홍보, 맞춤형홍보, 의정활동홍보 이렇게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관심 좀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재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강신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처장님, 반복되는 이야기인데요. 의회사무처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바로 의정홍보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죽 보니까 여러 가지 많이 하셨어요. 제작도 많이 하고, 의정뉴스 10편, 홍보영상물 20편, 6편, 리플릿, 책자, 참 많이 하셨는데, 많이 하신 것에 비해서 적극적으로 활용을 잘 못 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새로운 걸 만들거나 새롭게 뭘 하자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것만으로도 100%, 120% 활용할 게 참 많습니다. 그걸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시고 소극적이다. 아이디어도 내놓으시고 뭘 만들다 보면 적은 비용으로도 홍보가 잘 된다고 생각하고요. 단적인 예로 제가 못 봤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의회소식지하고 안내책자, 리플릿, 의정백서, 보고서, 다 있더라고요. 이걸 우리가 입구에 배치를 하면 안 됩니까? 우리 홍보영상물 있지요? 거기 서가지고 시민들이 계속 쳐다보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옆에 책자가 있으면 이걸 또 하나 가져가도 되는 거고.

그 부분은 한번 저희들이.

그걸 배치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안 되고 그럴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이거 큰 일 아니거든요. 작은 일인데 이런 것부터 시작하면 이게 적극적인 홍보잖아요.

예. 어떤 좋은 방법이 있을지 고민을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다 보면 옆에 책자 있으면 가져가고, 그렇게 또 한번 보고 그런 것도 있고요. 또 이런 좋은 책자들이 많은데 여기 우리 위원님들 한 번씩 학교에 일일교사 나가시지요, 그지요?

예. 오시면.

저도 몇 번 나갔거든요. 나갈 때 어떻게 가느냐? 아무 것도 없습니다. 홍보영상 하나 틀어주고 제가 따로 준비한 것 이야기하고가 다인데, 여기 안내책자하고 리플릿 많네요. 가실 때 이거 몇 부씩 들고 가서 요즘은 애들 해봤자 50~60명이 다인데 한 부씩 나눠줘도 되는 건데 왜 그런 것도 한 번씩 준비 안 해주시냐는 거지요.

그런 거 아마.

안 갖고 갑니다. 저도 일일교사 나갔다니까요.

예. 한번. 미리 아마 배포를.

애들 배포한 것 들고 앉아있는 게 없습니다. 있는 것 활용하면 되는 건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번 저희들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것부터라도 시작하자 이겁니다. 예산 드는 것도 아닌데. 있는 건데. 이상입니다.

강신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이상으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7대 의회에서 우리 사무처 행정사무감사가 오늘이 마지막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의회사무처 발전을 위해서 고견을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사무처에서는 특히 의회의 각종 회의내용을 홍보지에 모두 탑재해 달라는, 의회를 방문하는 시민에게 성의껏 안내하고 의회 현장체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 형식적이지 않은 인사청문회가 될 수 있도록 자료를 좀 잘 챙겨달라는 의견, 특위활동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지원 확보를 좀 해달라는 의견,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의회소식지 등 홍보물을 현관에 설치해서 의회 의원들 의정활동에 대외적으로 많은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7대 마지막 대구시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오늘 질의를 해주셨는데 사무처의 모든 분들께 도와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의회사무처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