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조재구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건설교통위원회2017-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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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본부에 대한 대구광역시의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이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 그 목적인만큼 감사에 임하는 수감기관의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의 중점 감사사항은 2016년도 및 2017년도 예산의 집행상황과 주요 시책 및 현안사업의 추진상황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선서를 하여야 하며 또한 거짓 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같은 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당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본부장께서는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하여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

김문희건설본부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7년 11월 20일 건설본부장 김문희

이귀화위원장

다음은 건설본부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희

김문희건설본부장

안녕하십니까? 건설본부장 김문희입니다. 먼저, 우리 시의 희망찬 미래 설계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혼신의 노력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이귀화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이 자리를 빌려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올해 우리 본부에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아낌없는 조언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셔서 동대구역 고가교 확장공사 등을 포함하여 117개 사업장에서 안전하고 품격 높은 도시기반시설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그간 소관업무를 추진하면서 다소 부족한 점과 시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혜안을 통하여 다시 한번 점검하고 숙고하여 향후 건설본부 업무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계기로 삼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배석한 관리부장입니다. 이동호 토목부장입니다. 이도열 건축기전부장입니다. 장이희 스포츠시설건립추진단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유인물에 의하여 2017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이귀화위원장

김문희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질문내용이 업무보고서 또는 감사자료의 몇 쪽인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본부장께서도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부장을 대신해서 답변하고자 하는 관계자는 답변석에서 마이크를 이용하여 먼저 소속 및 직급·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구위원

본부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고 오늘 또 함께 배석하신 직원 여러분, 추운데 모두 고생 많이 하고 계십니다.

문희

김문희건설본부장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조재구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대구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지역의무 공동도급 계약제도를 시행하고 있지요?

문희

김문희건설본부장

예.

조재구위원

본부장님, 이 지역의무 공동도급 계약제도는 어떤 겁니까?

문희

김문희건설본부장

지역의무 공동도급은 종합공사로서 공사비가 100억원 이상 240억원 미만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공사에 대해서는 광역시라든지 시·도에 주소를 둔 업체하고 공동으로 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의도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재구위원

자, 본부장님, 그러면 이제 이런 취지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희

김문희건설본부장

취지는 어떻든 간에 지역 건설수주 기회를 확대해서 건설경기를 좀 활성화시키고 지역업체의 보호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조재구위원

우리 일반 경쟁입찰로서 건설업 등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그렇게 필요하다고 인정하시지요?

문희

김문희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조재구위원

그러면 2016년도와 2017년도 지역의무 공동도급 계약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문희

김문희건설본부장

예. 2016년도에는 서대구재생산업단지 외에 한 4건에 대해서 117억원이 지역업체 공동수주를 했었고, 금년도에도 우리 본부에서 발주한 5건에 한 111억원을 수주했습니다. 금년도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체 100억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100% 지역업체가 참여해서 수주를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재구위원

100% 다 했습니까?

문희

김문희건설본부장

예. 모든 공사장에서 지역업체가 적게는 49%, 많게는 50% 이상 공동도급으로 해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조재구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건설본부에서 시행하는 수많은 공사 중에 별로 실적이 좋지 않은 것은 왜 이런지 그래서 묻고 싶고, 본 위원은 좀 더 많은 공사에서 우리 지역의무 공동도급 계약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이 100% 했다고 하니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문희

김문희건설본부장

조재구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본부에서도 어떻든 간에 그러니까 240억원은 국지입찰로 가는데 국지입찰 미만 사업에 대해서는 의무적 사항을 넣어서 가능하면 49%에서 한 50%까지 확대를 하고 있고요. 참고로 올해 본부에 발주한 것이 44건에 한 643억원이 됩니다. 이 중에서 우리 지역업체가 갖고 간 돈이 한 82%, 530억원 정도 수주했다고 보면 됩니다.

조재구위원

그런데 나가 보면 지역업체들은 다 죽겠다 하거든요. “어렵다, 힘들다, 우리 시의원들 도대체 뭐하노? 이럴 때 좀 도와주고 하면 좋겠는데.” 아무쪼록 본부장님 이야기대로 2016년도보다 2017년도에 1건이 더 늘긴 했지만 앞으로 지역의무 공동도급 계약이 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희

김문희건설본부장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앞으로 건설본부에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사항을 반영해서 신규로 발주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역업체가 많이 참여해서 수주할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하고 권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재구위원

또 한 가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건설본부에서 최근 5년간 적용한 건설 신기술이 6건에 불과하기 때문에 본부에서 좀 적용 가능한 신기술이 있다면 적극 적용토록 요구한 바 있는데 본부장님 기억나십니까?

문희

김문희건설본부장

예. 기억나고 있고요. 지금 국토부에서 신기술로 지정된 것이 한 93건이 있는데 저희도 가능하면 신규사업 발주할 때는 신기술 도입을 적극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팔공산 생태통로 외에 2건의 사업에 신기술로 적용해서 했었고, 그런 공정이 있으면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도입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조재구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515페이지에 최근 5년간 건설 신기술 적용실적을 보니까 2017년도에 와룡공원 지하공영주차장 조성, 팔공산 내 생태통로 조성공사 해서 2건이 맞습니까?

문희

김문희건설본부장

예. 맞습니다.

조재구위원

그래서 작년 기준에 최근 5년간 6건과 비교하면 사실 늘었다고 봐야 할지 어떻게 보면 별 의미 없는 수치이긴 한데 작년 행감 이후에 올 한 해 신기술을 적용하기 위해서 노력을 좀 덜했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희

김문희건설본부장

예. 위원님 금년도에 발주하는 공사 내용이 특히 신기술을 요하는 사업장이 많으면 검토하고 있는데 일반적인 도로확장이라든지 건설 이런 부분에는 보편적인 공정이 되고요. 특히 좀 높은 수준을 요하는 그런 구조물 공사에 대해서는 신기술을 적극 도입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올해 발주한 건 규모가 작았고 아마 내년도쯤 되면 다사·왜관이든 이런 대규모사업장이 됐을 때는 신기술 도입이 적극적으로 많이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재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사실 공무원 입장에서 적용도 안 해본 이 신기술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상당한 부담감을 많이 느끼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희

김문희건설본부장

신기술이 사실 국토부에서 신기술로 지정되면 어느 정도 검증이 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술로 나왔는데 아직 국토부 검증이 안 된 부분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입하는 데 굉장히 기술적인 문제라든지 또 나중에 효용성 문제 때문에 검토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서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검증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도입을 하고 그런 검증이 되지 않은 부분은 조금 유보해서 다시 한번 그런 실적이라든지 또 한 번 어떤 실험적인 문제를 거쳐서 추진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재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신기술이 적용 가능하다면 아무래도 공사비 절감이라든지 또 신기술 적용에 따라서 효율성이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해보지 않은 새로운 거라고 망설이기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신기술을 적용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이래서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문희

김문희건설본부장

예. 위원님 지적한 사항 유념해서 앞으로 새로운 신규사업 발주 시에 가능하면 신기술의 적극적인 도입을 검토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전문가 자문도 거쳐서 적극적으로 도입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재구위원

대표도서관 건립에 관해서 간단하게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 자료 78페이지인데, 주한미군 헬기장을 반환받을 때부터, 반환받는 것부터 사실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이제 우리 대구 대표도서관이 설계 공모를 시작했는데 공모에 많이 좀 참여했습니까? 어떻습니까?

문희

김문희건설본부장

10월 26일날 접수받았는데 13개 업체가 지금 참여를 했습니다.

조재구위원

13개?

문희

김문희건설본부장

예. 지역에도 7개 업체, 또 외지에서도 유수한 업체 6개 해서 한 13개 업체가 지금 참가등록을 했습니다.

조재구위원

업무자료를 보니까 올 12월에 당선작을 선정한다고 하는데 당선작 선정절차는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문희

김문희건설본부장

일단은 당선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전문가, 교수 집단으로 하는데 이 부분에서는 좀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지역보다는 국내의 유수한 전문가, 교수를 위촉해서 좀 공정하게 심사를 해서 추진할까 싶습니다.

조재구위원

지난 8월에 남구청 드림피아홀에서 ‘대구 대표도서관의 미래를 말한다’라는 토론회가 열렸는데 본부장님, 토론회 내용 좀 들어봤습니까?

문희

김문희건설본부장

예. 우리 과장이 그때 참석했었고 곽상도 의원님께서 주관하셨는데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조재구위원

본 위원도 그날 다녀왔는데요. 이 토론회를 주최한 곽상도 국회의원은 대구 대표도서관에 대한 관심과 대단한 열정을 쏟는 것 같았는데 도서관 고유의 기능보다는 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적 측면을 좀 강조했는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희

김문희건설본부장

이 부분은 사실 저희들은 시에 주관부서가 있고 주관부서 계획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가 되는데 아마 시민행복국에서 곽상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조금 방향을 설정해야 되는데 그때 곽상도 의원님께서 주장한 내용에 보면 책 없는 도서관, 인공지능 도서관 해서 이제 디지털화하는 걸로 하고 있는데 이게 추진배경을 보게 되면 대표도서관이지만 어떻게 보면 다른 지역보다는 도서관이 부족한 남구의 실정을 보완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렇게 도서관이 책 없는 도서관으로 간다는 것은 조금 검토해봐야 되겠다는 것이 우리 해당 주무국의 의견이고, 이거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다시 여러 전문가 자문도 받아서 방향설정을 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재구위원

예. 해당 국하고 잘 조율을 해서 혹시 또 어떤 외국 사례도 한번 조사를 해보시고 해서 아무쪼록 당선작 선정은 공정한 절차를 통해서 하겠지만 건설본부에서 대구 대표도서관이 단순히 책만 잔뜩 쌓아 놓는 도서관이 아니라 우리 대구시민의 문화공간으로서 또 지식정보의 장으로서 지식산업 인프라 구축에 큰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명품도서관 건립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고자 말씀드렸습니다.

문희

김문희건설본부장

예. 일단 당선작이 선정되면 주관 부서하고 충분히 협치를 해서 남구의 대표도서관이 명품도서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설계를 유도하고 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재구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귀화위원장

조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본부장님.

문희

김문희건설본부장

예.

이경애위원

동대구복합센터 광장 공사하느라고 본부장님 이하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희

김문희건설본부장

예. 6년 3개월에 걸친 공사가 이제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경애위원

하여튼 며칠 있으면 준공한다고 그러는데 또 준공 뒤라도 관리 잘 하셔서 하자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희

김문희건설본부장

예. 그러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공공기관이 공사를 발주해서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 중에서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한 물품을 직접 구매해서 건설업체에 제공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요?

문희

김문희건설본부장

예.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여기 감사자료 514쪽에 보면 턴키공사 현황에서 중소기업 제품을 직접 구매했는데 동대구역 고가교 개체공사하고 대구야구장 건립공사에 거진 100% 구매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문희

김문희건설본부장

예.

이경애위원

턴키공사가 아닌 다른 공사에서도 이렇게 직접 구매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문희

김문희건설본부장

지금 중소기업제품은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한 품목이 있습니다. 한 127개의 품목이 된 걸로, 123개의 품목이 돼 있는데 종합공사 20억원 이상 공사 또 전문공사 3억원 이상 공사 중에서 자재가 차지하는 포지션이 3,0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우리가 중소기업 제품을 직접 시에서 관급으로 구매해서 업체에 주면 품질확보도 되고 중소기업 보호도 되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해서 저희들이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런데 소규모일 경우에도 또 직접 구매하거나 그런 경우들은 없습니까?

문희

김문희건설본부장

20억원 미만 소규모 공사에도 여기 보면 좀 장단점이 있습니다. 공사규모에 비해서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설계를 해서 입찰을 보게 되면 낙찰가액이 결정되는데 그게 한 86%에서 87∼88%됩니다. 그렇게 하면 공사비가 전체적으로 사업비 예산이 좀 절감될 수 있는데 중소기업 제품을 직접 구매하게 되면 관급으로, 적정가격으로 구매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 사업비가 좀 증가되는 요인은 있지만 그러나 제품의 품질관리 측면에서 좀 우수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20억원 미만에 대해서 선별적으로 사업특성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하여튼 직접구매를 좀 많이 늘려서 중소기업도 살리지만 같은 중소기업 중에도 신기술이나 이런 게 아닌 부분들에 있어서는 우리 지역 업체 걸 많이 구매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희

김문희건설본부장

하여튼 가능한 지역업체를 많이 구매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리고 페이지 516쪽에 보면 설계 경제성 검토 추진 해서 2016년, 2017년도에 공사비가 많이 감됐습니다.

문희

김문희건설본부장

예. 설계 경제성 검토는 설계과정에서 다시 전문가집단에서 해갖고 이게 설계가 적정한지,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벨류 측면에서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특성에 따라서 하면 이게 국토부에서 굉장히 권장하고 있는데요. 적게는 5%, 많게는 한 6∼7% 정도 절감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걸 적극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며칠 전에도 신문에 났는데 이게 대구시에서 예산 절감을 굉장히 많이 했다고 그렇게 나왔습디다.

문희

김문희건설본부장

예. 전국적으로 우리 대구시가 선도적으로 하고 있고 이 부분에서 예산 절감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모든 공사에 대해서 합니까? 일부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공사만 합니까?

문희

김문희건설본부장

이제 적정한 공사비 이상에 대해서는 우리 시 건설산업과에서 이 설계 VE 하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정 규모 이상에 대해서는 다 VE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하여튼 예산 절감하는 데 이런 부분들이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희

김문희건설본부장

예. 이 부분은 저희들도 적극 도입을 하고 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활용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내년부터 실은 SOC 예산들이 많이 줄기 때문에 예산 절감하는 부분들에 특히 우리 직원들하고 본부장님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

김문희건설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리고 여기 감사자료에는 없는데 선급금 집행 관련해서.

문희

김문희건설본부장

예.

이경애위원

2016년도하고 2017년도에 집행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문희

김문희건설본부장

예. 선급금은 지방재정 조기집행이 있어갖고 연초에 발주한 대로는 일정규모 이상은 선급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에는 계약금액의 한 70%까지를 집행하도록 했는데 이것도 사업에 따라 너무 많이 집행하면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선급금을 많이 받아 가면 그 회사의 부채로 작용하기 때문에 나중에 적격심사할 때 부적격 받고 이렇기 때문에 많이 안 갖고 가거든요. 그래서 이게 보면 사업규모에 따라서 20억원 미만 공사는 한 50%를 주고 있고 또 20억원에서 100억원까지는 40%, 100억원 이상 공사는 30%까지 주고 있는데 지난해 우리가 실적이 좋아서 한 20%까지 지급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올해가 선급금 지급실적이 많이 높네, 작년에 비해가지고.

문희

김문희건설본부장

올해가 좀 더 높습니다. 20%.

이경애위원

작년보다 올해 더 높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문희

김문희건설본부장

특별한 이유는 아니고 이제 선급금을 신청하는 업체들이, 왜냐하면 이게 좀 큰 업체들은 회사경영에 부채로 작용하고 있고 또 나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적정한 금액을 하고 있는데 올해는 조기집행하면서 영세업체들이 또 선급금을 갖고 가서 미리 자재를 확보하면 나중에 자재의 단가인상을 좀 감소할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조금 많이 갖고 갔다 싶은데,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 기준이 한 30% 미만인데 20%까지 갖고 갔다면 적정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런데 원도급업체가 선금을 먼저, 선급금을 받고 나서 하청업체는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부도가 나거나 그런 경우들은 혹시나 우리 대구시는 없었습니까?

문희

김문희건설본부장

선급금은 수령하게 되면 하도급업체 계약되면 하도급업체에 바로 가야 됩니다. 그런 매뉴얼이 있기 때문에 이게 선급금을 지급하게 되면 하도급업체로 가고 이래서 위원님 우려하는 그런 일은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런데 몇 년 전에 보니까 팔공산터널 공사하면서 원도급업체에서 하도급업체에 결제를 안 해줘서 실제로 원도급업체에는 선급금 지급이 됐는데 안 해줘가지고 공사가 1년 이상 지연된 경우가 있거든요. 대구 같은 경우도 특별히 그런 경우 안 생기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문희

김문희건설본부장

예. 그러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금호강 하중도 관련해서 실시설계 용역이 중지가 된 상태입니다.

문희

김문희건설본부장

금호강 하중도는 사실 그게 하천구역입니다. 계획홍수에서 1m 50㎝나 좀 낮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비가 왔을 때, 홍수 시에는 물 담는 그릇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그 안에 어떤 구조물을 설치하려고 그러면 국가하천관리기관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하천점용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하천점용 허가절차 때문에 용역을 중지한 상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하기 전에 이 소관이 어느 과 소관입니까? 이 부분이.

문희

김문희건설본부장

이거는 시 자연재난과 소관입니다.

이경애위원

자연재난과하고 충분히 소통이 돼가지고 예산 확보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희

김문희건설본부장

이제 자연재난과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은 세웠고 전체적인 사업 추진은 저희들 본부에서 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국가하천 금호강 내에 있는 계획하고는 시 자연재난과에서 부산지방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현재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금호강에 대한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지금 변경계획을 수립하고 있어요. 이게 2019년까지지만 거기 기본계획에 어느 정도, 금호강 하중도 일원에 홍수의 변화라든지 이것이 어느 정도 나오고 난 뒤에 협의를 하면 안 좋겠나 하는 것이 부산청의 의견입니다.

이경애위원

어제 안 그래도 하중도 옆으로 지나가다 보니까 실은 매미 때 거기 확 쓸었잖아요. 그지요?

문희

김문희건설본부장

그렇지요.

이경애위원

그리고 나서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버드나무들이 강변에 너무 많아서 만약에 홍수가 났을 경우에는 이게 오히려 떠내려오는 이런 물건들 때문에 넘칠 경우가 생기지 않겠나 그런 부분들이 있던데.

문희

김문희건설본부장

예. 지난번에 4대강 정비하면서 그러니까 2012년경쯤에 금호강 일원에 버드나무 제거를 1차로 한 번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환경단체에서는 또 100% 베어내는 것을 또 반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환경단체하고 조율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선별적으로 제거를 했는데 이 부분도 국가하천관리기관하고 또 하천을 관리하는 부서는 우리 하천관리, 시설안전사업소가 있습니다. 그 부서에서 협의를 해서 부분적인 나무 제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시설안전관리, 안전과에서 그러면 매나 다 그거한다, 그지요? 그런 부분들은.

문희

김문희건설본부장

예. 시설안전관리사업소 내에 하천과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경애위원

예. 하천과 있지요?

문희

김문희건설본부장

그런 시설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노곡동 쪽으로 이 나무가 너무 많이 있어가지고 혹시라도 뭐 언젠가 한번 또 홍수가 지거나 하면 ‘동네에 피해가 많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천 하중도가 그냥 뭐 꽃만 심고 이렇게 하는 걸로 지금 하지 이 넓은, 좋은 땅에 어떤 기본적인 무슨 계획이나 그런 마인드가 없거든요.

문희

김문희건설본부장

시의 자연재난과에서 보면 단기계획하고 장기계획을 수립해 놨습니다. 1단계로, 단기계획으로 보면 우선 하중도에 이용하는 동선, 진입램프라든지 주차장시설 이런 기반시설이 부족해서 기반시설하고 노곡교 전망대라든지 또 하중도 내에 산책로에 조명등이 없는 것, 이거 조명등, 그다음에 꽃단지 조성이라든지 화장실, 또 쉴 수 있는 파고라 등 이런 시설을 하는 걸로 해갖고 한 99억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계획은 2019년까지 1단계 계획을 해놨고 2단계 장기계획은 그 안에 하중도에 자전거길, 또 레일바이크 설치라든지 이런 관광문화프로그램까지 있는데 이거는 장기계획으로 잡아 놓고 있는 것이고 기본 큰 그림은 시 자연재난과에서 만들고 저희들은 부분적으로 그 계획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본부에서는 예산 받아가지고 공사만 하다 보니까 중간에 설계변경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을 때 공사 중간에 예산확보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공사가 늦추어지는 그런 부분들은 없습니까?

문희

김문희건설본부장

예. 사전에 주관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은 확보를 하고, 뭐 그런 것 때문에 공사가 늦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이경애위원

하중도에 3호선 연계해가지고 인도교가 있는데 이거는 어디하고 연결됩니까?

문희

김문희건설본부장

지금 밑에 하중도 옆에 둔치가 있습니다. 거기 금호강 둔치 있는 데 둔치하고 하중도 연결하는 인도교 이렇게.

이경애위원

그러면 3호선에서 다시 차 타고 여기까지 와야 되네요. 그지요?

문희

김문희건설본부장

예. 밑에 내려가서 걸어가야 됩니다.

이경애위원

아, 3호선 연계라고 해서 3호선 내리는 데서 바로 연계되는가.

문희

김문희건설본부장

그거는 안 됩니다. 멀어서.

이경애위원

또 혹시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도 이게 어디서 연결되는가 싶어서, 예. 잘 알겠습니다.

문희

김문희건설본부장

예.

이경애위원

그리고 시민운동장 리모델링 관련해서 우리 지역의 정태옥 의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헬스장 때문에 민원들도 좀 들어오고 있던데 공사 시에 헬스장을 시민들이 이용하도록 따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까?

문희

김문희건설본부장

지금 저희들 본부에서 하는 것이 우선 주경기장, 옛날에 축구장 있는 주경기장을 축구전용구장으로 리모델링하는 사업하고 야구장이 삼성라이온즈파크로 이전함에 따라 그 부분을 다시 리모델링해서 오픈형, 공원형 야구장으로 만드는 2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하시는 것은 아직까지 사업 착수가 안 됐기 때문에 그것은 시간적으로 좀 있기 때문에 예산 상황을 고려해서 사업 착수시기에 조절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예. 집행부하고 그 관계, 이거 예산 부서하고 소통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문희

김문희건설본부장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이귀화위원장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