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광주 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상훈 의원 5분자유발언

제238회 제2차 본회의2017-11-20

김상훈 의원 프로필 보기 →

상훈

김상훈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헌 의회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헌

김영헌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영헌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1. 보고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상훈

김상훈의장

김영헌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장영희 의원 징계 요구의 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영희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35조제5항에 “지방의회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2016년 10월 13일 사단법인 동백복지협회 이사로 취임한 사실이 있습니다. 2017년 10월 10일 광주광역시 장애인 총연합회 이인춘 회장 외 7명이 동백복지협회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법인 등기부등본을 근거로 이의를 제기하여 광주광역시 북구의회에서 2017년 10월 11일 장영희 의원에게 겸직 금지 등 의무이행사항 조치 및 결과 제출 안내 공문을 1차 발송하여 2017년 10월 25일까지 완료하도록 하였으나 이행하지 않았으며 2017년 10월 26일 2차 공문을 발송하여 2017년 10월 31일까지 등기절차를 완료하도록 하였으나 이행하지 않았으며 2017년 11월 1일 광남일보에 ‘광주 북구 의원 복지협회 이사 겸직 논란’이라는 기사가 보도되자 2017년 11월 8일 이사 사임 등기를 완료하여 대외에 북구의회의 명예를 실추시켰으며 이는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호에 규정된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된다고 볼 것입니다. 이에 2017년 11월 6일 의장단 회의에서 의장단 6명 만장일치로 이사 사임 등기 완료 및 동료 의원에게 공식 사과할 것을 결정하고 공식 사과를 하지 않을 경우 윤리특별위원회에 징계요구하기로 하고 장영희 의원에게 그 사항을 통보하였으나 공개 사과할 의사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장영희 의원은 2016년 10월 13일부터 2017년 7월 3일까지 9개월여 동안 사단법인 동백복지협회 이사로 재직하여 “지방자치법” 제35조제5항에 겸직 금지 의무를 위반하였고 이를 다룬 언론보도로 북구의회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호를 위반하였기에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82조제1항에 따라 의장 직권으로 오늘 징계요구의 건을 제의하고 윤리위원회에 회부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북구의회는 45만 북구민의 대의기관입니다. 저희 열아홉 분의 의원들은 주민의 한 사람이기에 앞서 북구 주민을 대표하는 공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높은 도덕성과 책임의식을 갖고 의정활동에 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의 큰 기대 속에서 태어난 지방의회가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인해 주민들로부터 외면당해서는 안 되며 의회의 명예와 권위를 존중해야 할 의원이 자신이 소속된 의회를 경시하는 이 같은 풍토는 바로잡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윤리특별위원회에서는 장영희 의원의 징계 심사결과를 기한 내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장영희 의원의 징계관련 자료는 오늘 1차 본회의 산회 후 바로 회수하겠으니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238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43분

의사일정 제1항 제238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안대로 11월 20일부터 12월 19일까지 3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 제238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의장 제의)] 2.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예」하는 의원 있음

부록에 실음

10시 45분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송광운 구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운

송광운구청장

존경하는 45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김상훈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구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한 해 동안 구정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펴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민생현장을 발로 뛰시며 구민의 다양한 의견반영과 지역 현안에 대하여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앞으로도 저를 비롯한 1,000여 공직자는 우리 구의 밝은 미래를 위해 현장에서 답을 찾는 소통행정으로 발로 뛰며 주민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럼 2017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예산안은 금년 한 해 동안 추진한 사업들을 잘 마무리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제2회 추경 이후 발생한 세외수입,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 등의 증액분과 추가되거나 변경된 국·시비 보조금 및 지방채를 재원으로 인력운영비, 보조금 반환금 등 필수경비와 국·시비 보조금의 구비부담금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렇게 편성한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5,962억원으로 기정 예산 5,928억원보다 34억원이 증가됐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35억원이 증액된 5,894억원이며 특별회계는 1억원이 감액된 68억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금 40억 9,000만원, 지방채 14억 4,000만원, 세외수입 10억 6,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국·시비 보조금 변동에 따라 31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은 인건비성 경비 18억 2,000만원, 직장어린이집 운영 등 자체사업 4억원을 감액하고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18억 3,000만원, 예비비 15억원, 보조사업 구비 부담금 4,000만원 등을 증액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반영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활력이 넘치는 경제도시 육성을 위하여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2,500만원, 예비마을기업육성사업 600만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정감 있고 따뜻한 복지도시 구현에 기초연금 지원 6억 5,000만원,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지원 5억 8,000만원, 우수지역아동센터 지원 1억 4,000만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편리하고 매력적인 생활도시 실현을 위하여 건국지구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공사 18억 5,000만원, 북구청에서 말바우사거리 간 노후 하수암거 공사 7억원, 본촌동 양산제1어린이공원 정비 3억 6,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시비 보조금 변경에 따라 1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변동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2017년 예산 중 2018년도로 명시이월되는 사업은 복합 문화복지 커뮤니티센터 건립 등 88개 사업에 312억 4,000만원입니다. 보다 자세한 예산편성 내역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실·국장들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의원님들께 설명드린 제3회 추경예산안은 금년 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요청드리면서 앞으로도 의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훈

김상훈의장

송광운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은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니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는 심사 후 예비심사 결과를 11월 21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장 제의)
다음은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최무송 의원, 마광민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휴회 결의(의장 제의)

「예」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겠습니다. 각 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11월 21일부터 11월 27일까지 7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 54분 산회

출처 광주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