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래 의원 발언

행정국장 이중규입니다. 2018년도 정기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획안 제안설명)

교육전문위원 황인형입니다. 의안번호 제627호 2018년도 정기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8년도 정기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행정국장님, 연수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지금 교육감님이 구속된 지가 몇 달 되지도 않았는데 강동중학교 폐교지 결정한 사유가 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재정문제 때문이라고 해 놓고 부지매입비 5억 5600만 원을 더 올려놓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경제적 타당성을 보면 연수시설 더 많은 예산투입 가능, 주차시설 법적기준보다 2배 이상 확보하겠다는 것, 그리고 폐교지의 부지매입비와 토목공사비 절감을 해서 예산반영을 하겠다면 지금 재정이 어렵다고 해 놓고는 앞뒤가, 말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교육연수원 동구 주민들에게 돌려주겠다고 몇 번이나 공약해 놓고 다른 곳으로 이전 결정은, 제가 봤을 때 동구민의 뺨을 때리는 행정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교육청 양심만 믿고 10년 동안 기다려 왔는데 일방적으로 구민들에게 양해나 설명 없이 졸속하게 처리하는 부분, 그리고 류혜숙 교육감 권한대행님은 임기가 되면 옮겨가면 끝나겠지만 공공기관이 제대로 없는 동구는 평생 문제가 될 뿐입니다. 동구의 현실이 이렇게 어려운데, 특히 동구 상권과 경제의 타격이 심한 상태입니다. 중공업 사태와 교육청 연수원부지까지 이전하면 동구 주민들의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입니다. 동구청은 다음 주 중 소송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교육청과 동구청이 서로에게 잘못만 미룬다면 공공기관에 대한 불신, 믿음과 신뢰가 실추될 수밖에 없습니다. 교육연수원 자리는 고 이종산 선생님께서 방어진 주민들의 후학을 위해 기부한 걸로 그렇게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는 용도를 변경해서 그동안 교육연수원으로 사용했던 것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용도를 변경해서 사용했으면 교육연수원 이전으로 인해 보상금 113억 원으로 타 구에 연수원 시설을 한다는 것은 기부자의 뜻을 굉장히 무시한다는 생각밖에 저는 안 듭니다. 그리고 연수원 이전 약정서 파기는 교육청에 113억 원의 보상금을 줄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구민에게 저는 돌려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며칠 전 고 이종산 선생님의 후손이 동구청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교육발전을 위해서 보상금이 좀 쓰일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부탁을 한 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관 대 기관으로 지금이라도 진지하게 협의를 좀 해 주시고 원만하게 좀 풀어주셨으면 하는데,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늘 했던 말씀 말고 전반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도 늘 같은 이야기입니다마는 저희들이 부지를 추가로 한 것은 증축이나 향후를 대비해서 부지를 저희들이 추가로 매입을 하려는 부분이고…….

재정이 부족해서 다른 데로 맡기셔야 된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추가로 하지만 일단 전체적인 부지매입비는 절감이 되니까 예산은 또 좀 절감되는 부분이 있고요.

전체적인 것 다 따져봤을 때 절감되는 것 별로 없습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다 봤습니다.

그래도 일단 부지매입비는 안 들지 않습니까?

부지매입비 안 들지만 복합문화관하고 같이 설치를 했을 때 전체 금액을 보면 별 차이 없습니다.

그 부분은, 복합문화관하고는 이미 같이 설립을 못 하는 것으로 되었으니까 일단 저희들은 부지매입비는 절감이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원만한 해결방법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부지선정하고 부지선정 발표를 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향후에 동구지역민들의 마음을 위로하거나 그런 차원에서라도 동구지역에 있는 초·중·고등학교의 교육여건개선을 위해서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아니, 지금까지 10년 동안도 못 믿어 왔는데, 갑자기 긴급하게 이런 식으로 했는데 뭘 믿고 그럽니까? 대안을 제시하셔야 될 거잖아요? 그냥 어떻게 하겠다라는 말씀 도저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믿을 수 있는 방법을 또 하면 안 되겠습니까?

어쨌든 동구청의 탓으로 늘 돌리고 했었는데 동구청에 정식으로 사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사과도 하시고 이걸 원만하게 잘 좀 풀어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부지선정되고 나서 혹시 동구청하고 어떤 얘기가 오고간 게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오고간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러면 동구청에서 법적인 처리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거기 그냥, 협의 없이 그냥 법률적인 부분만 대응을 할 계획입니까?

일단 저희들은 동구청에서 그런 법적인 대응을 하겠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지켜볼 수밖에 없고 저희들이 거기에 특별히, 만약에 법적으로 대응할 부분이 있으면 대응을 하겠지만 지금까지는 다른,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걸 생각하고 있는 부분도 아직 없습니다.

물론 유치된 장소 자체가 제 지역구이긴 합니다만 지역구를 떠나가지고 동구청의 입장에서 본다면 굉장히 섭섭하고 서운해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부지선정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교육청관계자들의 어떤 설문, 그런 것을 조사를 해가지고 부지가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다시 되돌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정상적인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동구민들한테 아니면 동구청에도, 동구청하고 다시 한 번 협상을 한다든지, 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같이 의논을 해 주시고, 이 교육연수원 이전 오래 됐잖아요?

예.

계획대로 추진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지금 잘못 보면 동구 출신의 천기옥 위원님하고 저하고 어떤 대립관계인 것처럼 비쳐질 수도 있는데 그런 뜻은 아니고 아마 교육청 직원분들도, 국장님 역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정상적인 추진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계실 겁니다. 그 답은 동구청이나 교육청에서 가지고 있을 수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 또한 마찬가지이고, 일을 추진하면서 교육청에서도 정리가 말끔히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가는 게 안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그래서 부지선정 발표를 할 때 일단 동구지역을 떠나게 되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또 그와 관련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동구지역 내에 각급 학교시설개선이라든지 다른 여건개선을 위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예산지원 부분도, 그런 걸 검토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들은 한번 검토를 해 볼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외부적으로 동구청에서 MOU체결을 했는데 이행이 되지 않아서 교육청을 고발하고 고소하고 한다 그러면 시민들이 보는 시각이 어떻겠습니까?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법을 좀, 구체적인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만나가지고 합의점을 찾아서 계획대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처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도 검토를 할 생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 상임위가 지금 교육위원회입니다. 교육위원회는 각 구·군별로 위원님들의 지역구도 계시겠지만 우선적이 되어야 되는 게 교육청의 입장을 우리가 좀 더 같이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교육연수원이 동구로 간다, 안 간다에 대한 문제가 계속 거론되어 왔지만 사실상 우리가 동구청,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동구청의 입장을 정식으로 우리가 받아본 적은 없습니다. 동구청에서 만약에 교육연수원을 이전을 해 가고 싶었더랬으면 사전에 교육위원회에 와서 브리핑을 하고 타당성도 이야기하고 유치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한번쯤은 이야기를 했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넘어 갔었고 지금 현재 교육청에서 연수원을 이번에는 북구로 가겠다라고 결정짓고 난 이후에도 동구청과 교육청에서 서로 간에 대화가 전혀 안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우리 교육위원회 내부에서 이 교육연수원에 대한 어떤 잠정적인 결정은 지난번에도 시설용역비라든가 설계용역비, 이것도 같이 가는 걸로 하자, 왜? 그 이전에 이게 한번 부결이 됐었고 또 예결위에 가서도 우리 교육위원회에 어떠한 양해도 없이, 어떤 이야기도 없이 예결위에서 또 이게 삭감이 됐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교육위원으로서 교육청에서 하는 어떤 행정을 같이 고민을 해야 되고, 되는 방향으로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교육위원이 왜 있습니까? 교육청에서 하는 어떤 행정들을 잘못된 부분은 우리가 질타를 하고 집행부에 대한 감시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지적을 하겠지만 해 나가야 되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장애물이 있더라도 그걸 같이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는데 힘을 모아주는 역할도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계속 지지부진하게 이 문제를 끌고 간다면 시민들이 교육청을 보는 시선이 어떨지 이전에 교육위원들은 대체 뭐하느냐는 소리를 아마 들을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저는 정말 제대로 이번엔 결정을 내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연수원부지에 대해서 계속 지지부진하게 못 짓게 만들고, 그러면 우리 교육가족들의 어떤 연수원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되지 않고, 결국에는 퇴보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자리에서 우리가, 오늘 공유재산 심의하는 자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 저는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교육청의 입장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동구와의 관계는 계속 우리가 진행해 오는 부분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위원으로서의 역할은 오늘 우리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심의를 하자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방금 천기옥, 최유경, 정치락 위원님 얘기가 지금 일단 동구와 북구는 의견이 첨예합니다. 어쨌든 우리 같은 동료위원끼리 서로 감정을 자제하고 얘기하다보니까 이 정도 얘기가 나오는데, 동구에서는 간데 대해서 억울함을 호소하고 북구에서는 왔으니까 당연히 진행해야 되지만 같은 동료위원끼리, 지금 결론은 우리 최유경 위원 말씀도 100% 저는 동감합니다. 지금 교육청과 동구청의 기관 대 기관의 어떤 문제로 인해서 뜨거운 감자를 우리 교육위원회에 와서 이렇게 서로 고민해야 되는 이거는 뭔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동구청에서 지난번 예산 올라오기 전에 국장이 한번 와서, 그때 아마 최유경 위원님이 참석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식당에서 잠깐 하고 그 뒤에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교육위원회 자체도 제가 여기 앉아있지만 정말 부끄럽습니다. 1차 우리가 예산 삭감했다가 지난번에 설계비 올렸는데 예결위원회에서 또 삭감됐어요. 과연 교육위원회의 존폐의, ‘교육위원회가 뭐 필요하냐?’ 할 정도로 우리도 그런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점에 지금 또다시 당초예산을 앞두고 이걸 결정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취득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아까 국장님께서 얘기했다시피 아마 동구청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 그다음에 거기에 출구전략을 약간 얘기했는데 우리가 어떤 기관단체 같으면, 우리가 시 같으면 해 줘야 될 부분들이 어느 정도 선심성이라든가 어쨌든 할 수 있는데 교육청에서는 한정된 예산과, 사업도 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동구청에 100% 만족은 시켜줄 수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이 공유재산취득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 간에 갈등이 없어야 되고 교육위원회의 이것도 정리해 봤을 때, 위원장님 이것 잠깐 정회 좀 해서 우리끼리 의논 좀 하면 어때요? 왜냐하면 또 여기에서 가결이나 부결이나 이것보다도 서로 동료위원들 간에, 동료위원을 떠나서 각 구의 어떤 입장도 있고 하니까 정회를 좀 해서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든 당초예산 심의되기 전에 이 공유재산취득 모든 게 해결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끼리 간단하게 회의 좀 하면 어때요?

3건에 대해서는 지금 별 의견이 없는 것 같은데 이 교육연수원에 대해서는, 이 문제를 정회 좀 해서 우리끼리라도 비공식적으로 의논을 좀 하면 어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