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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영욱 의원 발언

제266회 제차 행정사무감사2017-11-20

김영욱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종진부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부산환경공단 소관사항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종원 환경공단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산환경공단에서는 2017년 행복더함 사회공헌대상 환경부장관상, 2017년 한국에너지 효율대상 국민총리상을 수상하는 등 시민중심의 친환경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내일로 종료되는 감사가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관계직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고 충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각종 자료요구 시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가 있겠습니다. 이종원 부산환경공단 이사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그 외 선서대상 직원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들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업무현황 보고를 받겠습니다. 이종원 부산환경공단 이사장님께서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답변은 이사장님이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해 관련 직원이 답변을 할 경우 질의하시는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후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시간과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정해진 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더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전체 위원님의 본 질의가 끝난 후 보충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 김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용위원

예, 우리 부산환경공단 이종원 이사장님 및 간부 그리고 직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상당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이기대 앞바다 하수처리수 부분에 따른 언론 보도자료와 관계된 질문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이사장님! 최근 남부하수처리장에서 매일 30만t을 방류하는 하수처리수 때문에 이기대 앞바다가 누렇게 변했다는 언론보도를 보신 적이 있죠?
현재 진행사항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부산시내에 하수처리장에서 1일 방류되는 양이 남부하수처리장 말고 부산시 전체해서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1일 150만t.
이로 인해 가지고 전체 우리 부산 앞바다 색깔이 변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하는 부분 한번 고민한 부분 없습니까?
2015년부터…
여름에 특히 그 이기대 바다가 백화현상이 심각하다. 다른 쪽보다는 그쪽이 심각하다는 어떤 그런 어민들의 신고인데 총 어민들이 한 다섯 번이나 신고를 했네요, 보니?
2017년 7월 13일 수사의뢰 해 가지고 일부 해양경비안전서하고 수사도 했고 그래서 다들 혐의가 없는 거로 나온 거로, 혐의가 없는 거로 나왔습니까?
그런데 이게 혐의가 없는 거로 나왔는데도 어떻게 이런 현상이 생길까요?
예, 그렇죠.
아니 밀도차이다 그러면 우리가 낙동강 하류도 있고 바다와 이렇게 강이 만나는 그런 그거도 있고…
여러 가지 차이가 안 있겠습니까, 그죠?
그거는 저도 낚시를 한 때 좋아해 가지고…
바다에 가면 더 가까운 쪽은 좀 덜 푸르고 어떨 때는 너무 또 푸르러 가지고 고기도 안 낚일 때도 있습니다.
물 흐름에 따라 가지고 소용돌이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겠지마는 이제 중요한 거는 백화현상부분입니다, 그죠? 일단은 전체 그 부산바다가 전체가 이렇게 백화현상이 생긴다 그러면 또 문제가 될 수 있고 전체적으로 한번 환경조사도 해야 되겠지만 유독 이 지점만 이렇게 백화현상이 많이 생긴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우리…
이렇게 계속 보고만 있을 것이 아니고 그리고 이런 부분이 생기게 되면 정확한 원인 규명이 필요합니다, 그죠?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그냥 놔두시진 마시고 해결방안을 좀 모색, 그냥 이렇게 무혐의 됐으니까 우리하고는 별 상관이 없다 이래 하지 마시고 그냥 간과하지 마시고 원인 규명을 확실히 해 가지고 그에 대한 어떤 그런 방안을 내놓아야만 우리 어촌계 쪽 주민들도 그렇고 다 생계에 걸린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죠?
숙제라 생각하십시오, 숙제라.
아시겠죠? 꼭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우리 주요업무 추진사항 4페이지에 보면 하수찌꺼기 적정 처리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부산시가 1일 539t의 하수찌꺼기가 나온다, 그죠?
이것도 똑같이 우리 그 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부분인데 여기에 재활용률이 우리 부산이 96%인데 유독 해운대는 지금 27%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이유가 뭡니까?
그래 저는 이제 왜 여기만 유독 이렇게 소각을 재활용을 하지 않고…
예.
이게 음식물찌꺼기는 소각을 하게 되면 뭐…
음식물찌꺼기가 아니지 하수찌꺼기…
제가 말을 잘못했습니다. 하수찌꺼기는 이거를 그 자리에서 바로 소각을 하게 되면 그에 따르는 어떤 문제점은 없습니까?
민원도 전혀 없고…
예, 하여튼 우리 이종원 이사장님 부임 이후에 우리 환경공단이 평가에서도 좋은 어떤 그런 결과를 또 얻고 또 이번에 세팍타크로 같은 경우에도 아주 뭐…
예, 메달도 금메달 따고 나름 또 우리 기업에서 운영하는 여러 경기 종목이 있는데도 유독 또 환경공단이 우리 이사장님 복이 많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래저래 복이 많은 사람은 넘어져도, 뒤로 넘어져도 뭐, 뭐 예? 그런 이야기가 있듯이 아무튼 다들 우리 간부 여러분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또 우리 행정사무감사 준비한다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종진부위원장

김수용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희위원

예, 이종원 부산환경공단 이사장님과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남희 위원입니다. 앞에 질의하신 우리 존경하는 김수용 위원님께서 또 이렇게 치하와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그 이면에는 또 개선해야 될 일들도 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2017년도 부산환경공단 종합감사 건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행감자료 대비해서 행정상, 재정상 그리고 신분상의 처벌이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 행정상은 지난…
예, 건수가…
예, 행정상으로 보면 38건에서 43건이고요. 재정상은 변화가 없는데 신분상은 35명에서 거의 60명으로 약 2배나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또 특히 해외원정 황제골프 문제 그런 문제 등으로 전국적으로 조금…
이슈를 받기는 했는데…
예, 신분상 조치는 훈계나 주의 등으로 이렇게 처리를 하시는데 이런 처리방법이 그냥 솜방망이 처벌이라서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렇게 이러한 문제들이 야기되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또 징계 받은 직원이 승급에서 또 이렇게 제외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일정기간 동안 그러한 부분도 이렇게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감사지적이 되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시나요?
지금 부산시 정기종합감사에서도 지금 재정상으로 보면 3건이 환수 조치된 게 있습니다. 5,732만 원.
예, 이 건에 대해서도 그렇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그러한 건들이 제대로 이렇게 처리될 수 있고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방안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감사지적 건에 대해서도 침출수 음식물찌꺼기 액수 처리, 음폐수병합처리에 대해서도 제작 설치 및 연구용역에 대해서 지적을 받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사항입니까?
시행단계부터 충분한 검토하고 사업계획이…
이루어지고 나가야 되고요.
제반적인 사항을 철저히 검토해서 용역을 시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용역 준공 후에는 이게 제대로 시행은 될 수 있을 것인지도 용역보고서도 해야 되고요. 이런 거에 대한 정확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서 이렇게 지적을 받으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업무보고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공단에서 올해 신규사업들이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특히 석면 슬레이트 사업의 추진실적하고 문제점이 없으신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맞습니다.
예산 집행구조나 그런 문제도 있는 것 같은…
지적사항에 대해서 노후 슬레이트 지붕철거 공사하면서 슬레이트 위에 우레탄이 도포된 면적 산출에 있어서도 30% 할증에 대한 정확한 근거도 확보해 주시고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앞으로 이러한 업무와 관련돼서 직무교육을 좀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비슷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개선을 해 주시기 바라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기후, 부산시에서 기후환경국에서 예산을 각 16개 구청으로 내려 보내면 다시 우리 부산환경공단과 협약을 체결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다시 정산해야 하는 그런 이중적인 복잡한 그런 행정절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거를 조금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사장님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그게 아무래도…
그래서 예, 불필요하고 또…
예, 그래서 불합리하게 이런 행정력이 낭비되지 않고 개선될 수 있도록 충분한 그런 해결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전에 말씀드린 그러한 지적에 대해서 충분히 직무교육을 강화해 주실 걸 당부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진부위원장

김남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본위원

환경본부장 이종원 이사장님과 관계직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하셨고요. 또 수능 치는 가족이 있으면 지진 때문에 많이 놀라서 연기됐지만 대박 나시기를 바라고 제가 지금 환경공단의 업무량을 보면 사업소만 19군데 사업소죠, 그죠?
아주 방대한 사업을 하면서 아마 민원 발생도 많이 되고 특히 오폐수 처리과정 이런 냄새, 악취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잘한다 하는 칭찬은 없고 전부 다 “냄새 난다, 줄여라, 왜 이러냐, 우리는 이런 뭐 처리장이 와가 있느냐.” 이런 민원도 많이 받죠, 그죠?
아마 가장 신경 쓰이는 그런 업무부서 같고 그리고 더군다나 우리 공단은 한때 여러 가지 어떤 상황으로 좀 사기가 저하되고 좀 어수선한 분위기였습니다마는 정말 행정력과 경쟁력이 뛰어난 우리 이종원 이사장님이 가셔서 많은 안정을 또 찾아주시고 정상화 궤도에 올려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수고하신다는 말씀 거듭 말씀드리면서 조금 질의를 드립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수용 위원님께서도 남부하수종말처리장 그러니까 바다 오염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그게 어떻게 돼 갑니까? 방류수가 한 30만t 나가고 있죠, 그죠?
그런데 저도 그 지역에 남구에 있다 보니까 거기 어촌계장으로부터 우리 의회에 민원사항으로 여러 번 또 찾아오기도 하고 했는데 지금 어떤 과정입니까, 지금 현재? 우리 이사장님 생각으로는 남부하수처리장 때문에 발생했다고 봅니까, 안 그러면 큰 틀에서 어떤 현상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아무튼 시료채취도 하고 또 우리 남부하수종말처리장에 한 1,100억 가까이 들여 가지고 고도화처리시설도 됐기 때문에 이제는 어떤 우리 남부하수종말처리장 관계 때문에 바다 오염된 것이 아니다 그렇게 잠정적으로 추정하는데 그렇지만 어촌계라든가 바다가 아까도 뭐 우리 조금 전에도 답변하실 때 산에 올라가보면 이 바다뿐 아니고 바다가 형형색색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것도 좀 이해는 됩니다마는 그러나 이제 어촌계에서는 다 그거를 다 받아주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그런 거고. 또 어떤 측면에 보면 이게 지금 이제 지구온난화가 심합니다, 그죠? 북극지방에 이제 빙하가 녹아가고 유수가 빨라지고 물이 불어나고 그죠? 이런 현상이 있는가 하면 우리나라도 안 생기던 바다 적조가 생기고 또 우리 저수지 강에 녹조가 생기고 전문적인 전부 다 환경파괴고요, 기후온난화고 또 이러한 문제들이 세계적 문제가 우리나라도 접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전반적인 어떤 게 문제가 제반되는, 수반되는 처리장이라든가 이런 게 오고 있는데 그렇지만 우리가 거기에만 탓할 수 없는 것은 사실이고 그죠? 그래서 우리 시 입장에도, 환경공단 입장에도 가장 그한 것은 유입되는, 유입되는 어떤 오폐수 이걸 갖다가 축산농가라든가 이렇게 다 맑아져야 됩니다, 정화가 잘되고 이런 데 예산도 국가가 나서 투입도 되고 강으로부터 들어온 물이 바다로 유입되면 이렇게 같이 교류지점에서 깨끗한 물로 되어야 되는데 아마 이런 것도 있는 것 같고 특히 부산이 바다가 굉장히 오염됐습니다, 그죠? 또 퇴적물이라든가 배가 와도 대기환경, 미세먼지 또 배에서 많이 발생시키는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피해는 우리 시민이 입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하면 제도권에서 정비가 되고 깨끗한 어떤 바다 관리가 될까라고 보면 해양수산국이 국가기관이 관리를 하더라, 바다는 특히. 그다음에 부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관리 해양 환경관리에서 하기 때문에 시가 나서서 특별히 대안이 없더라 말이죠, 그죠? 이런 게 문제가 있고 어쨌든 지금 남부, 환경공단, 남부하수종말처리장에는 BTL사업으로 720억을 들여 가지고 공사하고 있는데 시설은 지금 우리 환경공단, 우리 환경국에서 해서 그러니까 건설본부에서 공사하고 있죠, 그죠? 그러나 수혜는 환경공단에서 보지 않겠습니까, 그죠? 어쨌든, 이게 마무리가 언제 됩니까?
내년, 지금 그 주변에 우리 분리관이 안 되어서 항간에 퇴적물도 100억씩 들여서 어떤 정화를 시키고 하지만 이게 완공되어야 됩니다, 그죠? 완공된 다음에 바다를 다시 한 번 우리 시로 제출해 가지고 재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다.
하시고 우리 어촌계에도…
어촌계에도, 알겠습니다. 제가 내용을 좀 압니다. 어촌계에도 보면 실제 전복이라든가 해산물 피해가 얼마 되나 생산량이 얼마나, 금액은 안 많습디다. 2,000여만 원 정도 이렇게 하던데 정확한 수치도 내놓아라 하니까 못 내놓고 하던데 어쨌든 바닷물은 우리가 시민이 이용하고 보는 거니까 깨끗해야 되는데 환경공단에서 한 치의 오해가 그런 게 안 쌓이게끔 계속 점검해주고 주민과 간담회를 통해서 공감대를 형성시키는 그런 것도 했으면 좋겠다 하고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고분자응집제 구매방법이 있죠, 그죠?
이것을 내용을 쭉 이래 보면 입찰가 1단계 구매, 2단계 구매를 통해서 가격차이가 더러 많이 납니다. 같은 품목이고 같은 그건데 이건 또 다시 한번 점검해 봐주시고 입찰률이, 낙찰률이 차이가, 상당 부분 많이 나는 부분들은 아마 조달구매도 하면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당꼬를 하지 않나 혹시나 업체 간에. 이런 것도 개선을 시킬 필요가 있는 것 같고 또 때에 따라서는 우리 공단에서 같은 약품명이 우리 사업소별로 이렇게 입찰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이것을 분리입찰하지 통합구매를 해서 같이 나가도 관계없다는 말씀을 내가 한 번 짚어보니 그렇습니다. 한번 점검을 다시 한번 해 주시기를 이사장님 그렇게 바라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이사장님!
답변을 충분히 들으면 좋겠고 저도 질의를 깊이 있게 하면 좋겠는데 자료준비도 많이 되어 있습니다.
자료준비가 많이 되어 있고요. 어떤 원인분석도 다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요.
자료를 받은 바도 있고 하니까 포괄적으로 이사장님께서 한번 구매입찰에 대해서 점검하셔서…
어떻게 하면 시민의 혈세가 좀 더 절약될 수 있는가, 이게 또 시 전출금이 일어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한 번 점검해 주시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내년 6월 달에 환경음악회 개최하죠, 그죠?
내년 6월 13일이 동시 지방선거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걸 감안하셔 가지고 당기든가 늦추든가…
조율을 잘 하셔서…
지금 환경공단이 남부사업소가 좋은 일을 하고도 많은 지역민들도 오해를 받고 있는 그런 부분들은 그런 음악회를 통해서 환경공단이 실질적으로 시설이 혐오시설이 아니고 환경친화적 시설로 잘되어 있다 하는 것을 홍보를 했으면 좋겠고, 특히 어떤 고도화 시설된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죠?
BTL사업을 해서 분리관 수거가 완공이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민과 한번 토론회라 할까 안 그러면 이렇게 홍보를 하는 그런 절차를 안 그러면 지역민들을 거주민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분들을 견학을 시켜서 설명을 하고 점심이라도 국수를 한 그릇 먹고 보내고 이러면 좀 오해의 불식을 좀 덜 시킬 수 있지 않나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주어진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발언을 이상하고 마무리 발언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사실 BTL사업이 완공되기 전 완공시점에 있지만 가정집이나 공장이나 폐하수 같은 오폐수가 나오면 비가 5㎜, 10㎜ 이상만 되면 그 전에는 우리 남부하수종말처리장 다 이렇게 유입이 됐지 않습니까, 그죠? 되면 한 10㎜ 이상 되면 겨우 조금만 내려오면 막아버립니다. 수용이 다 안 되니까 그거는 아시잖아요? 그게 바다로 다 유입 됐습니다. 어쨌든 바다에 오염에 조금 원인이 된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자, 이런 것을 하고 한다. 완료된다. 그다음 고도화시설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좋아진다는 거 안 있습니까? 그런 홍보를 좀 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진부위원장

박재본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욱위원

이종원 우리 이사장님 그리고 서혜숙 본부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김영욱 위원입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특별히 감기에 유념하시고 얼마 전에 있었던 포항 지진으로 인해서 우리 환경공단에는 큰 피해는 없습니까?
피해는 없습니까? 지금은 내진설계가 안 된 그런 시설도 많이 있죠?
보완조치는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까?
아무튼 차질 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올해 외부 비상임이사를 새롭게 선임을 하셨네요?
자료에 17년 7월 2일부터 2000년 7월 1일까지 되어 있는데요? 2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되어있습니다. 이사장님이 승인하셨지 않습니까?
이사장님께서 승인하셨지 않습니까?
올해 새롭게 비상임이사 네 분, 감사 한 분을 선임하셨는데 어쨌거나 이 비상임이사도 이사회의 구성원이죠?
경영에 직접적인 참여는 하지 않지만 간접적인 참여는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뭐 예산심의라든지 정관 개정이라든지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이라든지 하고 있는데 이거 추천은 누가 하고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합니까?
공고를?
어쨌든 이런 절차는 환경공단에서 절차를 추진하고 결정은 물론 시장이 하는 고유권한인데 올해 우리 외부 비상임이사 중에서 공단, 공단 어떤 경영에 아니면 또 공단 기술적인 부분에 경험 있는 그런 관계자가 아닌 분이 추천 됐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우리 환경공단은 말 그대로…
물론 맞습니다. 맞는데…
어쨌든 환경관리공단은 환경과 관련된 여러 가지 시설들 관리·운영하고 하는 부산시 산하 공기업인데 이렇게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디자인학과 교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쨌거나…
그분도 그렇고 무슨 환경…
환경회사를 운영하는 대표도 포함되어 있고…
전문가?
혹시 계약과 관계되는 우리 환경공단과 계약과 관계되는…
아무튼…
추천을 하더라도 공단과 직접적인 관계에 있고 발전할 수 있는,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훌륭한 분을 추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늘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 하수처리시설별 찌꺼기처리 내역 지난해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었고 쭉 나왔었는데 이건 사업소별로 그동안 매립비라든지 재활용비라든지 운반비가 들쑥날쑥했습니다. 편차가 굉장히 심했는데 올해 자료를 보니까 그다지 많이 정리가 됐네요. 운반비라든지 지난해 내가 지적할 때는 편차가 너무 심해 가지고 어떻게 되나 하는 지적을 하고 했는데 그래도, 그래도 몇 개 사업소에는 운반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난해 대비 10% 이상 증가한 것도 있습니다.
아, 물론 있는데 같은 사업소인데 불구하고 그 가격이 지난해까지만 해도 들쑥날쑥했습니다. 굉장히 편차가 심했습니다. 올해는 많이 정리됐지만 그래도 아직 이런 부분들 미흡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사장님 챙겨보십시오.
이사장님 다음 우리 하수처리시설 수영, 강변, 남부 등등 많이 있는데 우리 1일 처리량 대비, 아, 시설용량 대비 1일 처리량이 최대가 시설용량을 초과하는 그런 사업소도 있네요? 행정사무감사 14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142페이지에.
아니 자료 갖고 계시죠?
수영부터 봅시다. 시설용량은 45만 2,000, 1일 평방미터입니다. 그런데 1일 최대 처리양이 48만까지 올라갔었어요. 강변도 1일 시설용량은 45만인데 최대 57만, 남부시설 용량이 34만인데 1일 최대 44만 9,000, 이렇게 했을 때 어떤 시설의 과부하라든지 이런 건 문제 없습니까?
외부환경에 의해서 여러 가지 때론 갑자기…
어쨌거나 이런 부분은 어떨 때는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예상이 된다라면 다른 사업장으로도 분산하는 그런 계획도 한번…
세워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마지막으로 녹산하수처리장 방류관로 파손 관련해서 이 공사는 97년도 시작해서 2005년도 연말에 공사 준공 됐는데 공사 준공과 동시에 하자가 발생했습니다, 그죠?
또 민원도 많이 있었고 1차 민원 2007년도, 11년도 1차 민원 때는 불명수 유출민원이 발생했는데 그 결과가 이상이 없다라고 발표를 했고 그 뒤 2년 6개월이 지난 2013년도, 4년도에 민원이 또 발생했습니다. 그때는 문제가 있는 걸로 나와서 지금 보니까 지난해 2016년도에 쌍용건설하고 협의를 했네요? 부산시가 먼저 선 보수를 하고 후에 쌍용에서…
어쨌거나 이사장님 보수공사비는…
아니죠, 아니죠, 당초에 계약에 하자보수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하자보수기간이 있는데 왜 판결까지 받아야 됩니까?
시에서 대책을 단디 세워야 되겠구만요.
시에서 대책을 단디 챙겨야 되겠어.
아니 계약상에 하자보수 기간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이 원인제공의 내용이…
소송이 제기 됐어요?
어쨌거나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 자료를 보시면 자료에도 나와 있잖아요. 2005년 11월 30일 날 공사 준공이 됐습니다. 그런데 하자는 2005년 12월 9일부터 하자가 지금 발생했어요. 그럼 누가 봐도, 누가 봐도 이 원인은 시공사의 책임 아닙니까?
그뿐만 아니라 그것도 있죠? 어민보상도 있죠?
어민보상, 어민피해보상. 지금 이 금액이 얼마나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시에서 잘 대처를 해 주시고 어쨌거나 원인제공부담자 원칙에 의해서 시공사에 저는 본 위원은 책임 있다라고 봐지고 잘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진부위원장

김영욱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위원

예, 반갑습니다. 정명희 위원입니다. 우리 이사장님과 환경공단 직원 여러분! 업무에 노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20페이지 우리 16년도, 17년도 중앙기관 및 자체감사 결과 지적사항과 조치결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자리인데요. 어떻든 우리가 2년이든, 1년이든 2년이든 이 감사결과 지적사항이 본 위원이 볼 때 이게 시민의 눈높이로 볼 때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 동부권 정기종합감사에서 행정상에 61건, 재정상 5건, 신분상 30명 총 96건입니다, 그죠? 서부권 종합감사에서 보면 행정상 54건, 재정상 9건, 신분상 44명 107건입니다. 밑에 또 정기종합감사를 보면 행정상 43건, 재정상 3건, 신분상 60명 이게 106건입니다. 이사장님 이렇게 많은 행정상이나 재정상이나 신분상에 이런 지적사항들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십니까?
이사장님 어떻든 명확한 규정이나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긴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사장님 이게 해마다 반복되는 것 같은데요. 명확한 어떤 그런 규정에 대해서 인식이 필요하고 그죠? 그런 인수·인계가 필요하고 이런 거에 대한 자체 정화가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을 해 보시고…
내년도에는 좀 줄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지방공기업 경영관리실태 특정감사 감사원 감사결과에 보면 처분건수가 3건 나와 있습니다. 신분상 2명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다른 곳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시정을 안 해야 된다는 건…
이사장님 그리고 이게 보면 지금 우리 공로연수자에게 활동비로 4억 원을 부당 지급했다는 것도 감사원 감사에서 걸렸죠?
이 부분은 어떤 내용입니까?
그럼 회수는 안 하는 겁니까? 이거는.
그러면 지적되면 중지하면 되네요?
이사장님 우리가 부산일보 9월 14일 자 언론보도를 통하면 부산 공기업 여섯 곳 135억 방만집행 이렇게 해서 우리 6개의 공기업들이 환경공단도 지금 현재 말씀하신 부분 공로연수자에게 활동비 4억 원 부당지급 이런 부분들이 다 합쳐져서 135억의 방만집행이라는 이런 언론보도가 있습니다. 이런 언론보도를 볼 때 부산시민들이 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엄청나게 떨어지는 거죠.
이사장님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에 한 사안, 사안 지적되는 거에 대해서 지적만 될 뿐이지 공단, 우리 환경공단에서 자체적으로 어떤 내부규정에 따른 이런 업무들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가에 대한 어떤 자체적인 어떤 그런 정확, 이런 부분이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마도 알고는 있지만 관행이기 때문에 그래 했다고 보여집니다. 거기에 보면 또 공로연수자 14명에게 부부동반으로 해외연수경비를 2,651만 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사실 상식적으로 부부동반으로 해외연수를 가는 그게 있을 수 없는 거죠. 해외연수경비를 부부동반으로 가는데 그거를 갖다가 이 세금으로 이렇게 간다는 게 시민 세금의 혈세 아닙니까? 간다는 게 이게 어떻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솔직히 이게 세부적으로 들여다 보면 객관적으로 시민의 눈높이로 바라 봤을 때 이게 과연 맞는가에 대해서 의문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사장님 이 행정상의 이런 지적 건수들 이사장님이 직접 한번 챙겨보시고 시스템적으로 내부규정과 함께 이런 일이 다음에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큰 폭에서 조금 한번 다 챙겨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사장님 본 위원은 부산시에 큰 기업도 없습니다, 현재. 그죠?
저는 이 공무원 조직이 가장 큰 조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산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이 공무원 조직이 사실은 부산에서 제일 많은 엘리트들이 모여 있는 곳이 우리 공무원 조직입니다. 그렇다면 이 조직이 부산시민을 위해서 정말 효율적으로 그렇게 시민을 위한 가치로서 움직여진다면 지금보다도 똑같은 세금에서 부산시민이 2배, 3배 더 행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전체적으로 한번 다 검토를 해 보시고 적극 시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진부위원장

정명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태위원

예, 강성태 위원입니다. 우리 환경공단에 이종원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금년 한 해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사장님 생곡매립장이 지금 몇 년도 우리가 준공이, 완공이 됐죠?
지금 거기 상부에 우수차단막 비닐이 좀 많이 훼손이 되어서 빗물이 유입될 가능성이 많은 걸로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데 이게 어떤 교체 시기는 객관적으로 지난 겁니까, 아직 또 여유가 있습니까?
내년에 사업으로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까?
소요예산은 어느 정도 추정은 하고 있습니까?
금년에 예산지원 요청은 했습니까?
드렸어요?
기후환경국에서는 뭐 이래 들은 척 만 척하던 모양이지?
그래 이제 이게 환경 아닙니까?
환경이기 때문에 이게 물이 들어가고 하면 그걸 환경보전을 위해서 그러한 돈을 들여서 만들어 놨는데 그게 훼손이 되면 빨리 그거를 교체를 하고 다시 해야 되죠? 환경보전을 위해서 하는 건데…
1년, 2년 방치해 둬서는 안 되죠.
다시 한번 강력하게 좀 시와 의논하셔서 내년 추경에서라도 좀 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그다음에 우리 부산에 환경 분야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홍보관이 있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는 또 물 이런 게 있고 그래서 우리 환경공단에서 환경과 앞으로 계속 모든 어떤 비중이 환경 부분을 많이 비중 있게 가져가야 되고 갈 수밖에 없는데 환경의 중요성을 우리 자라나는 어린이들로부터 해서 교육을 충분히 전체의 환경에 대한 인식을 학교에서는 제대로 할 수 없는 부분을 우리가 환경공단이 굉장히 입지도 좋은 지역을 좀 마련해서 전체 부산의 어떤 환경문제 이걸 다룰 수 있는 홍보관을 좀 만들어서 자라나는 우리 어린이들한테 체계적인 환경의 중요성 또 환경의 그런 부분을 우리가 환경공단이 좀 앞장서서 이끌어 가면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래 좀 적극적으로 한번 해 보십시오, 이사장님. 거기에 어떤 타당성 용역을, 용역을 의뢰한다든지…
아니, BDI 주면…
BDI 주면 이 환경 부분은 좀 중요한 이런 부분이 우리가 산발적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거를 통합해서 이런 홍보관, 과학관이라 해도 되고 이게 어린이들이나 어른들이 이 안을 전부 다 이렇게 2, 30분 동안 한 번 투어를 했을 경우에 환경에 대한 인식이 확 바뀔 수 있는…
예, 백문이, 우리가 책으로 막 이래 보고 뭐 이런 거 가지고는 그런 아주 훌륭한 홍보관, 과학관을 이 환경에 대해서만 쭉 해 놔 놓으면 어른이든 어린이든 인식, 생각이 바뀌어버려야, 바뀔 정도로 훌륭한 어떤 그런 시설을 좀 시급히 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시에서 그냥 이렇게 관심 없이 흘러가는 이런 부분을 해당 우리 환경공단에서 직접 이런 부분의 중요성을 좀 이래 치고 나가셔서…
이게 공론화되어서 하나로 이렇게 끌어가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예, 노력을 좀 많이 하이소, 이사장님.
저도 지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진부위원장

강성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전체 위원님들의 본질의가 끝났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산환경공단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종원 부산환경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보충설명이나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처리하여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개선해야 할 사항과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진지하고 깊이 있는 감사를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부산환경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오후 2시에 기후환경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감사종료

출처 부산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