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안동 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192회 안동 시의회 제2차 정례회는 안동 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11월 9일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11월 13일 집회공고를 하고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의 회기는 30일간으로써 2017년도 주요업무성과 및 2018년 업무계획보고와 안동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2018년도 예산안, 그리고 각종 안건을 심의·의결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회 중 위원회 활동 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11월 9일 위원회를 개회하여 제192회 안동 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에 접수된 의안은 안동 시장이 제출한 2018년도 예산안 등 총 22건으로 각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안건명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 공포 사항입니다. 제191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하여 안동 시장에게 이송한 안동 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등 총 23건의 조례를 11월 17일 공포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및 기타사항입니다. 10월 28일 낙동강둔치에서 열린 제14회 안동 시 자원봉사 대축제에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11월 7일 임하면 오대리에서 실시한 사과따기 봉사활동에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제191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채택된 농작물재해보험 개선책 마련 촉구 건의문에 대하여 국회사무처에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로 송부하였다고 회시하여 왔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92회 안동 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92회 안동 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11월 20일부터 12월 19일까지 30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92회 안동 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임중한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년 한해에도 시정업무 전반에 걸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192회 안동 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된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제출한 예산안의 중점을 말씀드리면, 민선6기 공약사항 및 일자리 창출, 주민생활 안정 등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과 부합하는 사업에 최우선 재원 배분을 염두에 두면서, 간선도로·소방도로 개설,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 등 지역현안 SOC사업은 긴급성, 필요성을 고려한 투자 우선순위에 따라 계속사업·마무리사업 위주로 편성하고 신규사업은 최소화 하였습니다. 또한, 인건비 등 법정·의무적 경비는 우선 계상하여 재정책임성을 강화하고 지방의회경비, 공무원 관련 기준경비 및 지방보조금은 총액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합리적으로 편성하였으며, 경상경비 절감을 위하여 고심하면서 필요·최소한의 경비만 계상하는 등 건전재정 운용 기조를 유지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한편, 사회복지 분야 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농림해양수산 분야 예산편성 비율을 14% 이상 유지하기 위하여 올해 본예산 대비 121억 원 증액 편성하는 등 농가소득 증대, 농촌활력 제고 및 농업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으로 2018년도 예산안의 개요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200억 원으로 올해 본예산 8660억 원보다 17.8%인 154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내국세 세입여건 개선에 따른 지방교부세 증가 및 3대문화권사업, 물순환 선도도시 조성사업 등 국비 확보에 기인한 것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총 8978억 원으로 올해 본예산 7545억 원보다 19.0%인 1433억 원이 증가하였고, 상수도 및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총 820억 원으로 올해 본예산 780억 원보다 5.1%인 40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수질개선사업 등 14개 기타특별회계는 총 402억 원으로, 올해 본예산 335억 원보다 20.0%인 67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자체수입이 1008억 원으로, 지방세가 695억 원, 세외수입이 313억 원이며, 재정자립도는 11.2%입니다. 의존수입은 7698억 원으로 이중 지방교부세가 올해 본예산보다 800억 원 증가한 4400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인 49.0%를 차지하고 있고 조정교부금 220억 원, 국비보조금 2382억 원, 도비보조금 696억 원 등 의존수입이 전체 세입의 85.8%를 이루고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3.0%인 27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분야별로 살펴보면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올해 본예산 419억 원보다 11.8%인 49억 원이 증가한 468억 원으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부담금 24억 원, 도산면사무소 신축 19억 원, 방범용 CCTV 설치 8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올해 본예산 72억 원보다 41억 원이 감소한 31억 원으로 재해사전예방 시설비 3억 원, 화생방장비 방독면, 정화통 구입 1억 5천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올해 본예산 53억 원보다 5.5%인 3억 원이 증가한 56억 원으로 학교교육경비 지원 20억 원, 안동 영어마을 프로그램 운영 지원 10억 원, 퇴계학당 운영 7억 5천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올해 본예산 830억 원보다 41.4%인 344억 원이 증가한 1174억 원으로, 안동 시립도서관 옥동분관 건립 21억 원, 안동 제비원전통문화공원 조성 6억 원 등 문화예술 부문에 236억 원, 3대문화권사업 387억 원, 도산 서부리 이야기가 있는 마을 조성 12억 원, 중대바위주변 관광개발사업 12억 원 등 관광 부문에 538억 원, 안동 종합스포츠타운 조성 20억 원, 풍산체육공원 다목적구장 지붕설치공사 13억 원 등 체육 부문에 146억 원, 세계기록유산 전시체험관 건립 30억 원, 안동 호계서원 이건 및 복원 25억 원, 예안향교 주변정비공사 6억 원, 문화재야행사업 4억 원 등 문화재 부문에 208억 원, 지식기반형 콘텐츠코리아랩 운영사업 15억 원, 창작탈춤 HI MASK(하이마스크) 상설공연 지원 3억 원 등 문화 및 관광일반 부문에 4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올해 본예산 374억 원보다 20.3%인 76억 원이 증가한 450억 원으로 물순환 선도도시 조성사업 67억 원, 생활쓰레기 수거·운반 민간위탁수수료 27억 원, 클린하우스 시설 설치 3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올해 본예산 2103억 원 보다 11.9%인 250억 원이 증가한 2353억 원으로 일반회계 세출분야에서 가장 높은 비중인 26.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지원 234억 원, 의료급여진료비 자치단체부담금 25억 원 등 기초생활보장 부문에 330억 원,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130억 원, 장애인연금 급여 지원 68억 원,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지원 34억 원 등 취약계층지원 부문에 417억 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122억 원, 누리과정 61억 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54억 원, 아동수당 급여 지원 46억 원 등 보육·가족 및 여성 부문에 486억 원, 기초연금 지원 718억 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56억 원, 경로당 보수 10억 원 등 노인·청소년 부문에 979억 원, 주거급여 지원 41억 원, 도노인회관 통합건립 지원 20억 원, 사회적기업 등 일자리창출사업 9억 원 등 노동, 보훈, 주택 부문에 14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올해 본예산 162억 원보다 15.7%인 26억 원이 증가한 188억 원으로 출산장려지원사업 40억 원,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 20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올해 본예산 1148억 원 보다 10.6%인 121억 원이 증가한 1269억 원으로 쌀소득등보전 직접지불제 62억 원, 유기질 비료지원사업 36억 원,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34억 원, 과수고품질시설 현대화사업 19억 원 등 농업·농촌 부문에 1116억 원, 숲가꾸기사업 40억 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27억 원,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제거사업 등 24억 원, 계명산생태숲 조성사업 8억 원 등 임업·산촌, 해양수산·어촌 부문에 25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올해 본예산 148억 원 보다 122.3%인 181억 원이 증가한 329억 원으로 동물세포실증지원센터 건립 90억 원,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본원) 이전 보조금 34억 원, 용상시장 증축 및 리모델링사업 10억 원 등 산업진흥·고도화 부문에 185억 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9억 원,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5억 5천만 원 등 에너지 및 자원개발 부문에 25억 원, 입지보조금, 고용보조금 등 유치기업 지원 49억 원, ICRT기반 자동화농기계 기술개발 및 실증 테스트베드 구축 48억 원, 중소기업운전자금 이차보전금 8억 원 등 산업·중소기업일반 부문에 11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올해 본예산 340억 원보다 51.0%인 173억 원이 증가한 513억 원으로 군도, 농어촌도로 등 지역현안도로 확포장 77억 원 안동 ∼도청신도시 연결도로공사 20억 원, 법흥인도교 개체공사 20억 원, 노후도로 포장 덧씌우기 16억 원 등 도로 부문에 181억 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96억 원, 오지 및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58억 원, 중앙신시장 주변 공영주차장 건립 22억 원, 옥동공영주차장 증축 20억 원 등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 부문에 33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올해 본예산 620억 원보다 24.5%인 152억 원이 증가한 772억 원으로 미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56억 원, 소하천 정비 39억 원, 지방하천 정비 및 관리 27억 원, 국가하천 유지보수 9억 원 등 수자원 부문에 155억 원, 소규모주민숙원사업 및 읍면동 개발사업 지원 291억 원, 간선도로 및 소방도로개설공사 117억 원, 도시재생사업 56억 원 등 지역 및 도시, 산업단지 부문에 61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예비비 71억 원, 인력운영비 등 법정·의무적 경비인 기타 분야에 130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및 기타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올해 본예산 314억 원보다 30억 원이 감소한 284억 원으로 세입부문은 일반용 및 가정용 상수도 사용료수입 138억 원, 일반회계 등 전입금 48억 원, 국·도비보조금 22억 원, 급·배수공사 수입 등이 76억 원이며, 세출부문은 녹전면 원천지구 급수구역 확장사업 26억 원, 용상동∼법흥동 상수도관로설치공사 14억 원, 도산면 온혜3리 급수구역 확장사업 11억 원 등 총 28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올해 본예산 466억 원보다 15.0%인 70억 원이 증가한 536억 원으로, 세입부문은 국·도비보조금 398억 원, 일반회계 등 전입금 73억 원, 하수도 사용료수입 등이 65억 원이며, 세출부문은 중구1처리분구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144억 원, 중구1배수분구 도시침수예방사업 60억 원, 남선·노하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공사 41억 원, 정하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공사 41억 원, 풍산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37억 원 등 총 46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올해 본예산 103억 4천만 원보다 36.5%인 37억 7천만 원이 증가한 141억 1천만 원으로 세입부문은 낙동강수계기금 138억 7천만 원, 순세계잉여금 등이 2억 4천만 원이며 세출부문은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77억 7천만 원, 주민지원사업 52억 5천만 원, 물순환 선도도시 조성사업 등에 10억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올해 본예산 31억 원보다 4.1%인 1억 3천만 원이 증가한 32억 3천만 원으로 세입부문은 일반회계 전입금 25억 2천만 원, 국·도비보조금 등이 7억 1천만 원이며, 세출부문은 의료급여진료비 자치단체부담금 등에 32억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주민주거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올해 본예산 6억 6천만 원보다 11.1%인 7천만 원이 증가한 7억 3천만 원으로 세입부문은 주거안정기금 이월금 6억 원, 민간융자금 회수 수입 등이 1억 3천만 원이며, 세출부문은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요금 지원 6천만 원, 영구임대아파트 보증금 융자 6천만 원, 예비비 등에 6억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올해 본예산 55억 2천만 원보다 1.5%인 9천만 원이 증가한 56억 1천만 원으로, 세입부문은 주민소득지원자금 및 생활안정기금 이월금 54억 6천만 원, 민간융자금 회수 수입 등이 1억 5천만 원이며, 세출부문은 주민소득지원자금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 1억 원, 예비비 등에 55억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개발 특별회계는 올해 본예산 8천만 원보다 7천만 원이 감소한 1천만 원으로 세입부문은 이월금 등이 1천만 원이며, 세출부문은 택지개발사업지구 노후시설물 정비 등에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집행대지보상 특별회계는 올해 본예산과 동일한 3억 원으로 세입부문은 일반회계 전입금 등이 3억 원이며 세출부문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매입 2억 9천만 원, 예비비 등에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올해 본예산 9억 5천만 원보다 249.2%인 23억 8천만 원이 증가한 33억 3천만 원으로, 세입부문은 순세계잉여금 30억 1천만 원, 민간융자금 회수 수입 등이 3억 2천만 원이며, 세출부문은 농촌주택 융자지원 및 예비비 등에 33억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는 올해 본예산 15억 1천만 원보다 49.4%인 7억 5천만 원이 감소한 7억 6천만 원으로, 세입부문은 일반회계 전입금 3억 원, 순세계잉여금 등이 4억 6천만 원이며, 세출부문은 농공단지 유지보수 및 시설물 관리 1억 5천만 원, 예비비 등에 6억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올해 본예산 7억 5천만 원보다 11.1%인 8천만 원이 증가한 8억 3천만 원으로 세입부문은 도비보조금 1억 4천만 원,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 수입 5천만 원, 순세계잉여금 등이 6억 4천만 원이며, 세출부문은 하천 긴급보수 및 정비사업 1억 원, 지방하천 수문점검 및 정비사업 1억 원, 예비비 등에 6억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올해 본예산 55억 6천만 원보다 21.2%인 11억 7천만 원이 증가한 67억 3천만 원으로, 세입부문은 일반회계 전입금 35억 8천만 원, 과징금 및 과태료 9억 3천만 원, 순세계잉여금 등이 22억 1천만 원이며, 세출부문은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25억 1천만 원, 노면표시 유지관리 11억 2천만 원, 교통안전시설 유지관리 4억 8천만 원, 예비비 등에 26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북바이오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사업 특별회계는 올해 본예산 12억 9천만 원보다 39.3%인 5억 1천만 원이 증가한 18억 원으로, 세입부문은 일반회계 전입금 5억 원, 순세계잉여금 등이 13억 원이며, 세출부문은 폐수처리장 운영 전출금 10억 4천만 원, 예비비 등에 7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댐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는 올해 본예산 26억 9천만 원보다 2.6%인 7천만 원이 증가한 27억 6천만 원으로, 세입부문은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지원받는 25억 원, 순세계잉여금 등이 2억 6천만 원이며, 세출부문은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18억 원, 댐주변지역 민원해소사업 등에 9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안동 시가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재난관리기금을 비롯하여 모두 10개입니다. 기금 운용액은 총 183억 4천만 원으로, 올해 137억 5천만 원보다 33.4%인 45억 9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수입계획은 전입금 52억 원, 예치금 회수 수입 128억 8천만 원, 이자수입 1억 3천만 원, 기타수입 등에 1억 3천만 원이며, 지출계획은 비융자성사업비 61억 5천만 원, 예치금 등에 121억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성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개괄적으로 말씀 드렸습니다만, 이번 예산안은 한정된 재원으로 여러 분야의 재정수요를 골고루 충족시키기 위하여 각 부서별로 사업의 타당성, 적정 사업시기, 투자 우선순위 등을 심사숙고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재원을 배분하여 편성한 만큼, 안동 시 최초 본예산 1조 원 돌파에 걸맞은 예산임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을 종결합니다. 4.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