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태 의원 발언

존경하는 김윤태 의장님! 그리고 김기성 부의장 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시민 행복과 시정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해 오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주시는 제안 과 고견을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우리시의 재정은 국내경제의 어려움 속에서도 각종 대규모 개발사업 등이 추진됨에 따라 국·내외 투자가 가시화되면서 지방세 및 도세 징수 증가에 따른 조정교부금, 국고보조금 증가가 예상되는 등 안정적인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재정운용 기본방향은 우리시 성장 동력이 될 미래전략 필수사업 시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지역 활성화 및 문화·관광시설 확충의 지역인프라 구축사업, 미세먼지, 악취 등 생활환경개선, 일자리 창출, 반려동물 대책 등 수혜자 중심의 생활밀착형 사업, 시민과의 대화, 경청·원탁 토론회 등을 통해 건의된 시민건의사업에 우선순위를 두고 선택과 집중을 통한 합리적 재원배분으로 시정목표 성과창출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또한 경상경비 절감 및 재정지출의 엄정한 관리를 위해 그간의 결산 등을 참고하여 불요불급한 수요 확대 방지와 기본경비를 정리하는 등 예산의 효율성 제고에도 노력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재정운영 방향에 따라 편성된 2018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2017년도 본예산 1조 2,293억 원보다 2,289억 원이 증가한 1조 4,582억 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는 2017년도 대비 일반회계 가 16.2% 증가한 1조 1,654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29.4% 증가한 2,928억 원입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 4,691억 원과 세외수입 620억 원, 보전수입 406억 원 등 자체재원이 5,717억 원, 국·도비보조금 3,740억 원, 지방교부세 1,304억 원, 조정교부금 893억 원 등 의존재원이 5,937억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본경비와 인력운영비로 행정운영경비에 1,524억 원, 자체사업 4,607억 원과 국·도비보조사업 4,942억 원으로 정책사업비 9,549억 원에 특별회계 및 기금 전출금 등 재무활동경비에 58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분야별 주요사업 편성 내역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보건분야는 4,085억 원으로 시민 모두가 함께 누리는 따뜻한 지역 복지 공동체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노인기초연금 883억 원, 경로당 임대 지원사업에 49억 원, 장애인연금 68억 원,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운영비로 1억 5,000만 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494억 원, 가정양육수당 168억 원, 누리과정 운영지원 211억 원, 학대 피해아동 쉼터 설치 운영에 2억 3,000만 원, 청소년 건전육성 활동 지원 사업, 2억 5,000만 원, 치매안심센터 설립 및 운영비로 28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분야는 454억 원이고 다채롭고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체육 인프라 확대조성 및 콘텐츠 개발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평화예술의 전당 건립사업 기본설계용역비로 27억 원, 팽성예술창작공간 조성 4억 7,000만 원, 향교·문화재 활성화 등 지역전통콘텐츠 사업 14억 원, 평택 소리樂 축제, 오성강변 르네상스 축제 등 관광콘텐츠 사업 3억 4,000만 원, 장애인실업팀 창단 13억 원, 현덕축구장 조성, 팽성남산게이트볼, 이충소프트볼장 등 체육시설조성 사업에 2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교육분야는 340억 원으로 인재양성을 위한 미래지향 교육도시 조성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교육경비 보조금 314억 원과 평택시 장학관 운영 5억 3,000만 원, 찾아가는 마을서당, 야간한글학교 등 문해지원사업 6,000만 원, 맞춤형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4억 8,000만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및 안전분야는 미세먼지, 악취, 항공기 소음대책 등 생활밀착형 사업과 국 제안 전도시 인증사업에 역점을 두고 86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미세먼지 텐텐 프로젝트 사업 65억 원, 악취와의 전쟁 관련 사업 17억 원, 생활민원 SOS기동 순찰반 7,000만 원, 국 제안 전도시 인증 1억 7,000만 원, 에코센터 조성 관련사업 26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는 783억 원으로 걱정없이 농사짓고,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농식품 산업 육성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농업생태원 운영에 8억 6,000만 원, 농민회관 건립사업비에 87억 원, 쌀소득등직불제 등 농업 관련 지원 보조사업에 19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산업 및 중소기업분야는 224억 원으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청년인턴사업에 2억 7,000만 원, 50+보람일자리사업 1억 3,000만 원, 평택형 맞춤형 일자리 프로젝트 1억 2,000만 원, 전통시장 지원 사업 51억 원, 평택함 해양안전체험관 조성사업에 68억 원, MICE산업 육성사업에 1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도로·교통분야는 1,709억 원으로 미래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의 인프라를 착실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안정주공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영화 블렌하임~효덕초교 인도 설치공사, 대반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등 도로 확장 개설공사에 432억 원, 평택호 횡단도로 건설 225억 원, 평택역 광장 교통체계 개선 용역비 1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도시 및 지역개발분야는 778억 원으로 원도심에 활력을 줄 수 있는 도시재생사업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사업에 중점 투자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명동골목, 신장, 안정지역 도시재생사업에 72억 원, 도시숲 조성 및 큰나무 식재사업 50억 원, 장기미집행 녹지조성사업 30억 원, 평택호 해제지역 기반시설 조성사업 14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공공행정분야는 732억 원으로 경청토론회, 원탁토론회 등 거버넌스 사업 2억 6,000만 원, 비전1동 주민센터 리모델링 공사비 9억 5,000만 원, 다중이용시설 시정홍보 9억 원, 방범용 CCTV 설치사업 44억 원 등을 반영하여 소통·공감·화합의 열린 시정을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규모는 총 2,928억 원으로 이중 공기업 특별회계 규모는 금년 대비 3.4% 증가된 1,432억 원이며, 교통사업 특별회계 등 18개의 기타특별회계 규모는 70.4% 증가된 1,496억 원입니다. 먼저, 상수도 특별회계는 740억 원으로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 320억 원, 신설공사비 44억 원, 고덕국제화 배수지 건설공사 25억 원 등을 투입하여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는 691억 원으로 오성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공사 32억 원, 진위·청북·오성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공사 45억 원, 하수관거정비 BTL 시설투자비 상환 124억 원 등 안정적인 하수처리로 방류수역 수질 및 시민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8개의 기타특별회계 예산편성 사항을 주요 회계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 규모는 102억 원으로 통복시장 공영주차장 증축에 38억 원, 안중송담지구내 공영주차장 조성 7억 2,000만 원, 팽성 제1공영주차장 3억 5,000만 원 등을 편성하여 시민의 주차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는 553억 원으로 에코센터 내 SRF 열병합 발전시설비 199억 원, 가연성폐기물 연료화 시설비 34억 원을 편성하여 안정적이고 경제적인 자체 폐기물처리 시설을 확보하겠습니다. 이밖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4억 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7억 원,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8억 원, 서재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6억 원, 안중송담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24억 원, 용이도시개발 특별회계 280억 원, 통복지구도시개발 특별회계는 94억 원,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154억 원, 도시재정비 촉진사업 특별회계 108억 원, 천연가스생산기지주변 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13억 원, 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 특별회계 45억 원, 평택항국제여객터미널관리 특별회계 32억 원, 주변지역주민편익시설사업 특별회계 10억 원, 지구단위계획공공기여금 특별회계 2억 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32억 원, 영세민생활 안정기금 특별회계 15억 원은 보조금, 전입금, 순세계 잉여금 등으로 세입예산을 편성하여 특별회계 설치 목적달성을 위한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윤태 의장님과 김기성 부의장 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18년도 예산은 내실 있고 효율적인 건전재정 운용을 바탕으로 우리시 미래 지향적 발전과 시민행복을 위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아낌없는 협조로 예산안을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권영화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 된 2건의 안건 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 시장 및 관계 공무원 등의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의 제안 이유는 금번 제195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시정에 관한 질문 및 집행부의 행정 전반에 관한 추진사항과 향후계획 등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을 시장 및 관계공무원 등으로 부터 직접 정확한 변을 청취해서 지역발전과 시민생활의 향상을 위한 여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제안 하게 되었습니다. 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는 「평택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평택시장, 부시장, 그리고 각 국·소·단장과 평택시의 공기업 임원 및 시가 출자, 출연한 법인의 임원이며, 「지방자치법」 제42조와 「평택시의회 회의 규칙 」 제73조 및 제73조의 2 규정에 의거 출석을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95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의 제안 이유는 평택시장이 제출한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심도 있게 심사하고자 「평택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을 제안 하게 되었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제195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으로 하고, 위원회의 위원 수는 상임위원회 위원 중에서 8인으로 구성토록 하였으며, 각 상임위원회 별 소속위원 비율은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4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4인으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윤태 의장님! 김기성 부의장 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제안 한 「평택시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 요구의 건」 등 2건의 안건 에 대하여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