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대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경상남도의회사무처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의회사무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의정활동을 위해 의원들을 보좌하고 있는 의회사무처의 운영 및 업무 현황 등을 보다 정확히 파악하여 입법 활동 및 예산 심의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의회사무처를 운영함에 있어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과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으로 의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실시하는 것입니다.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유념하시어 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진행 순서는 증인 선서와 주요 업무보고를 받고 이어서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규정에 따른 것이며, 위증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김석기 의회사무처장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를 할 때 간부공무원들도 함께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는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11월 20일 사무처장 김석기 총무담당관 류명현 의사담당관 심복종 입법정책담당관 이종근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처장은 간부소개 및 2017년도 주요 업무 추진 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석기입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강민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올 한 해 저희 의회사무처에서는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만 부족한 점도 많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잘못된 사항이나 미흡한 부분은 성실하게 시정하고, 의회 발전과 위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서 성심을 다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의회사무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류명현 총무담당관입니다. 심복종 의사담당관입니다. 이종근 입법정책담당관입니다. (간부인사) 다음은 금년도 주요 업무 추진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괄부분은 제가 보고를 드리고 분야별 중점 추진 시책에 대해서는 소관하는 담당관이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사무처장은 총괄 사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349_1_의회운영행감 1차 1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의회사무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부서별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 류명현입니다. 17페이지입니다. 349_1_의회운영행감 1차 1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의회사무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입니다. 의사담당관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7페이지입니다. 349_1_의회운영행감 1차 1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의회사무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입법정책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정책담당관 이종근입니다. 입법정책담당관실 소관 2017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349_1_의회운영행감 1차 1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의회사무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주요 업무보고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참고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일괄질문 일괄답변의 방법과 일문일답 방법을 병행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현숙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2016년, 2017년 의원들의 서면질문 처리 결과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면질문 명과 처리결과, 어떻게 처리했는지만 간단하게 정리해서 주십시오.

다른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직제 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담당관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준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2017년도 예산 집행 현황을 9월 30일 기준으로 보고를 받았었는데, 지금 11월 말이니까 변동사항이 많이 있죠?

예.

지금 현재는 집행 현황이 대충 어떻게 됩니까?

9월 30일 기준으로,

전체 66%라고 했는데 굉장히 집행률이 낮습니다. 11월 말 정도 됐으니까 집행률이 더 올라갔지 않습니까? 현재 집행률은 파악하고 있습니까?

현재 수치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집행률이 좀 낮은 이유는 정례회가 11월부터 해서 하반기에 몰려 있기 때문에 낮은 그런 사항이 좀 있습니다. 한 3개월분 해서 37억원 정도가 집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9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이것은 정례회가 지나면 예년처럼 올라가리라 생각합니다.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매년 보면,

작년에도 그 정도 됐습니다.

작년에도 그렇게 됐었는데,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았었는데, 원활하게 집행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중에 중복 과다 환수했던 금액이 있었거든요. 그 내용이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금액을 한 140만원 정도 환수를 했는데요. 국내여비라든지 출장을 내고 갈 때 업무추진비를 가지고 식사를 하는 경우에는 여비로 식비는 못 주거든요. 그런 측면이라든지, 3개 담당관실이 있고 7개 전문위원실이 있는데 그런 데서 중복된 측면이 있고, 또 업무추진비에서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도 그런 사항이 좀 있기 때문에 한 140만원 정도가 중복된 것을 환수를 시켰습니다.

관리를 잘해 주셔야 될 게 뭐냐 하면, 공통경비 부분이나 의원들 해외연수 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각 위원회별 집행잔액이 있다 보니까 필요로 하는 의원들이 있고 집행해도 되는 그런 해외 업무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을 엄격하게 하지 않으면 어떤 형평성 문제도 생길 것 같고 해서 총무담당관실에서 잘 챙겨서, 환수도 잘했지만 환수하기 이전에 집행 자체가 되지 않게끔 엄격하게 해 주시고, 다 저희 의원들로 인해서 벌어진 일들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잘 챙겨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평소에 설명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판용 위원님.

정판용 위원입니다. 총무담당관실에 아마 이것을 질의해야 될 것 같은데, KTX 창원중앙역을 중심으로 해서 역세권을 개발하면서 도로가 완공이 돼서 오늘 2시인가 개통을 한다고 하는데, 개통과 아울러 도로 문제가 의회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사실 지금 의회가 하나의 섬으로 남는 그런 현상이, 도로가 개통됨으로 해서 그런 문제가 있는데, 지금 도로의 상황, 일방통행과 왕복통행을 할 수 있는 부분, 지금 현재는 도의회에서 정상적으로 왕복통행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일방통행으로 차단을 시킨다는 이런 내용이 있는데 답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 2월 16일자에 교통체계 변경 회의를 경찰청 주관으로 12개 기관이 참석해서 했습니다. 경찰청, 창원중부서, 도청, 도의회. 도의회에서는 총무담당관실이 나갔고, 나가기 전에 운영위원회에 보고를 드리고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의 결과를 보면 전체적으로 1안은 오거리를 유지하는 안이었고요, 2안은 사거리. 우리 의회 쪽으로 올라오는 상행선은 폐지를 하고 경찰청에서 내려오는 1차로는 폐쇄를 안 하는 것으로. 왜냐하면 경찰청의 긴급출동이 있기 때문에. 2안으로 최종적으로 참석자 전원이 그렇게 채택이 됐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결정은 2안으로 됐나요?

예.

이 문제가... 경상남도의회가 작은 기구가 아니고, 도청, 도의회, 도교육청과 함께 3대 기구로 나눌 수 있는 부분인데, 도의회로 들어오는 도로가... 즉 말하면 입구가 폐쇄되는 편도, 중앙역으로 가는 도로가 폐쇄됐잖아요? 그러면 어디로 해서 도의회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도청으로 우회해서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지금 현재 사거리로 중앙역으로 올라가는 길을 통해서 위로 올라가서 다시 내려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님께서,

됐어요! 도의회가 과연 그렇게까지 해 가면서 양보를 해서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출입구가 통제가 될 정도의 상황이 되어 버렸잖아요. 도의회가 도청으로 들어오도록... 도의원 전체와 이 문제를 한번 협의를 해 봤나요?

제가 구체적인,

누구누구하고 협의한 내용이에요, 이게!

운영위원회 쪽에는 보고가 된 걸로 기록으로 나와 있습니다. 저도 그 당시에 없어서... 일단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석을 향해) 이런 상황을 보고 받았습니까?

그때 협의한 적 없었습니다.

전문위원님한테 여쭤봐야죠.

(전문위원석을 향해) 보고 받은 적 있어요? (

전문위원석에서 - 없습니다.) 보고 받은 적 없다는데요.

의회를 그냥 이렇게 떠넘기기식으로 하지 말고, 의회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정말 이것은 좀 너무 지나치다! 지금 이런 문제가 밖에서 소문이 났을 때 전직 도의원들 중에서 저한테 항의전화를 많이 합니다. 어쩌다가 도의회가 그렇게 됐느냐고!

...

정상적인 출입을 못 하고 새삼스럽게 도청으로 둘러 들어오는 길을 만들어서 이것을 결정을 지어놓고 있으니 안타까운 일 아니에요? 그렇지 않다면 동쪽 편에 차라리 도로를 하나 내서 출입구를 하나 만들든지, 예를 들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저것도 아닌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출입구가 되어 버리면 도의 상징성 이런 문제들이, 그렇지 않아도 지금 도의회가 여러 가지 사항에서 패싱스러운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문제까지도 패싱으로 가는 게 아닌가 할 정도로,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안타까워서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최종 결정을 누구하고 했나요? 도의회에서 그렇게 양보하게 된 결정은 누구하고 했습니까?

...

지금 다 운영위원들 아닙니까! 수석전문위원도 그런 사실이 없다, 운영위원들 모른다! 도의회 누구하고 의논한 겁니까?

저희 자료에 의하면 2015년도 7월 27일자에는 창원중앙 역세권 개발사업 관련해서 위원님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으로 해서 도의회에서 개발공사로 협조 요청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국도25호선 우회도로가 의회로부터 거리가 40m밖에 안 되고 그리고 의회 건물 1층 바닥보다 도로가 4m 정도 높은 곳에 왕복 6차로가 건설되고 있어서, 아까 섬 이야기도 하셨는데 교통소음 문제 발생, 또 미관 저해에 따른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해서, 도의회 청사 동쪽 편에 보면 조그마한 근린공원을 하나 마련했습니다. 약간의 이격 거리를 두기 위해서 공원을 마련했고, 의원님이라든지 직원들이 소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출입문 설치 이 정도는 반영이 됐습니다. 반영이 됐는데 근본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총무담당관실에서 운영위원회 쪽에 보고를 못 드린 그런 측면에 대해서는 제가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차후라도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또 위원님께서 대안으로, 동쪽 출입구 이런 문제도, 지금 현재 개설되어서 오늘부터 통행이 되지만 추가적으로 개선 보완할 부분이 있다면 개발공사라든지 창원시하고 협의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아니! 공직에 있으면서... 모든 공사는 진행 중에 민원이 생기든 설계변경을 하든 상황이 발생하면 조치를 해야 되는 것이지 개통하는 오늘 이 자리에서 그런 답변은 맞는 답변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 문제가 의장단한테도 이야기됐나요?

저도 6월에 왔고 총무담당관도 그 이후로 와서 그 안에 진척된 상황은 솔직히 잘 모르는데, 전반적으로 중앙 역세권이 개발됨에 따라서 오거리를 둘지 사거리를 둘지 해서 그때 한참 경찰청 사거리 부분이 논란이 됐습니다. 그런데 오거리를 했을 때는 교통체증이 워낙, 지금도 출퇴근 시간에 도청하고 경찰청 사거리가 워낙 체증이 심하기 때문에 오거리를 했을 때는 도저히 안 된다 해서 사거리로 한다는 게 최종 12개 관련기관이 모여서 결정이 되고, 그랬을 때 과연 도의회 진입로가 막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관계기관 회의를 했는데 도의회를 직접 진입해서 이런 부분, 제가 보니까 1안하고 2안이 최종 2017년 2월에 결정됐을 때도 모든 기관들이 1안은 교통체증이 많이 발생하니까 2안으로 최종 됐는데, 정판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의회가 섬으로 됐다는 이런 부분은 상당히 저희 입장에서 많은 도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되는 그런 부분은 맞지만 전반적으로 교통체계가 바뀜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이렇게 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본 위원도 공사 중에 도의회를 진입해 볼 때 굉장히 불편한 것을 많이 느꼈어요. 꼭 이 주위를 이렇게 공사를 해야 되나 할 정도로 그런 불편을 느끼면서 나름대로 생각도 많이 해 봤습니다. 오히려 이 주위를 로터리 형식으로 해서 어떤 방향을 찾든지 이렇게 해서라도 도의회에 출입하는 부분을 살려줘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확인을 해 보니까 편도로 해서 진입로는 막아버리고 도청으로 둘러 들어가고 내려올 때는 일방통행으로 개방해 준다는 것을 확인하고는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 분노했었어요. 도의회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지! 정말 로터리를 건의라도 한번 해봤으면 좋은데 이런 설명회도 한 번 없었다니까요! 나는 의장단에 가서도 한 번 들어본 적이 없고 운영위원회에서도 한 번 들어본 적이 없어요. 누구하고 의논을 했는지, 이러한 결정이 나도록까지 어떻게 된 건지, 정말 안타깝습니다. 의장단에 보고했다든지 운영위원회에 보고했다든지 기록이나 내용이 있어요?

확인 중에 있습니다.

일단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고...

보고를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정판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처장님! 360만 도민 민의를 대표하는 데가 의회 아닙니까, 그죠? 지금 하시는 일련의 과정 자체가 사실 절차상의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 하자가 있다 이렇게 볼 때, 기존에... 처장님하고 총무담당관님께서 늦게 오셔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 절차, 그리고 누구한테 보고했는지 등등의 자세한 사항을 우리 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보고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절차상에 하자가 있으면 안 되거든요. 장동화 위원님.

오늘 2시부터 개통이 되는데 개통 결과를 우리 의원들이 지금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 듣는 것 같은데. 개통만 하는 것이지... 만약 가음정동에서 우리 의회로 들어오려고 하면 본청을 둘러서 들어와야 된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런 방법도 있고,

어쨌든 간에 이 내용을 지금 우리 의원들이 모릅니다. 월요일부터 당장 출입을 해야 되는데 출입을 하다가 결국은 많은 의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하지 않겠습니까? 지금이라도 빨리 어떤 조치를 취해서 의원들이 알 수 있게끔 해 주시는 게,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해야 되지 싶은데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이라도 자료를 좀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상황 자체가 어차피 경남개발공에서 하는 거죠?

예.

경남개발공사에 이야기해서 전체 우리 운영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빠른 조치를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담당관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현숙 위원님.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117페이지 보면 진정서 처리 현황이 있습니다.

예.

진정 건명이 있고 처리 결과가 나와 있는데, 철회된 것이 있고 118페이지에 보면 불수리 처리된 것이 있는데, 어떤 내용들이 철회가 되고 어떤 내용들이 불수리 처리가 됐는지 좀 궁금한데요.

내용으로 봐서... 철회는 본인이 진정을 철회하는 것이고,

본인이 철회를 하는 거네요?

불수리는 우리 소관이 아닌 경우, 의회에서 처리할 수 없는 경우.

각 과로 이송을 하거나 해당 시로 이송을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불수리 처리된 내용이어서,

아니죠, 이첩 처리하는 거죠. 소관 기관으로 하여금 처리해서 결과를 통보해 주라고.

불수리 처리는 그 지역으로 이첩을 시키거나 하지 않고 그냥 아예 도의회가 이것은 받아들이지 않는...

예.

알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서 궁금했던 점이고요. 몇 군데는 오타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역명이 오타가 난 것도 있고 그런 데가 있는데 이것은 조금 수정해 주셔야 보기가 편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제가 자료 요청을 했었는데, 서면질문 결과 처리 자료를 요청을 했었는데,

제가 자료 건수가 많아서 그런데, 현황은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현황이 필요한 게 아니라 서면 자료를 요청을 해 보면 대부분은 그냥 간단하게 있는 것을 그대로 줄 수 있는 것도 딱 열흘을 채워서 마지막날 자료가 옵니다. 그렇게 되기도 하고 또 어떤 것은 시간이 좀 부족하다, 시간을 좀 더 연장을 해 달라는 이야기를 하시기도 하고, 그러면 또 시간을 좀 연장을 해서 자료를 받기도 하는데, 어떤 자료는 아예 자료 자체가 개방할 수 없는 비밀 자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10대 의회 들어서 자료를 받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의원들이 몇 분께서 하신 것으로 아는데, 저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제가 요청한 자료 중에서도 아직도 제 손에 오지 않고 있는 자료도 몇 건 있습니다. 다른 분들도 일부 그런 게 있는데, 그러면 자료 요청을 하고 그 자료를 받아야 되는 기간 안에 자료를 받지 못한다면 그 뒤에 또 다른 어떤 조치가 있거나 아니면, 하다못해 제가 “자료를 요청한 형태로 줄 수가 없다면 그냥 내가 눈으로 읽어보는 정도로도 하겠다. 나에게 자료를 제출해 달라. 또는 자료를 확인할 수 있게 해 달라.”라는 요청을 했었는데, 자료가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은 어떻게 처리가 되었는지 모르겠으나, 저부터 저에게 오지 않은 자료를 어떻게 도의회사무처에서는 처리를 하고 있는지, 저에게 자료를 줬다고 처리가 되어 있는지 아니면 아직 주지 않았다고 되어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그 부분은 제가 미처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파악만 하셔서 될 게 아니라 저에게 아직 주지 않은 자료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자료를 정리를 해서 주시는 게 맞을 것이라 봅니다.

예, 촉구를 하겠습니다. 지금 전체 자료에 대한 것을 하면 너무 건수가 많아서, 2016년도에 1,190건, 올해에 944건 이래서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반드시 챙겨봐 주시고,

예.

저뿐만 아니라 자료가 제때 도착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각각의 의원님들께, 그리고 저에게도 이유 설명을 좀 더 명확히 해 주시고 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전 위원님한테 답변이 안 된 게 현재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게 4건입니다. 아! 3건이네요. 날씨 관계 항목하고 도내 오·폐수 민원 관련, 또 장목 관광지 관련 23개 항목 이래서 장목 관광단지 관계는 답변이 안 된 것으로 되어 있고, 미답변,

그것도 있고 의회사무처에 제가 자료 요청을 한 것도 있었는데 그 자료 저한테 안 왔거든요.

제가 별도로 챙겨서 자료를,

의회사무처의 모 직원 분께서는 저에게 전화를 또 하셨더라고요, 제가 자료 요청한 것 때문에. 전화는 주셨는데 자료는 안 왔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불편해 하는 전화를 주셨어요.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꼭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전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담당관님, 전현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따로 자료 정리해서 보고 한번 따로 해 드리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대열 위원님.

위원장님, 잠깐만 제가 처장님한테...

예, 장동화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장동화입니다. 처장님한테 하나, 간담회 때 잠시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금 국회에서 정개특위가 발족이 되었습니까?

정개특위는 지금 현재 개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11대 의원 정족수 관계에 대해서 국회 특위에서 혹시 공문이 내려왔다든지 향후에 일정이라든지, 이것을 혹시 처장님이 아시는 대로 좀 설명해 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따로 우리 도의회에서 내년 2018년 6월 지방선거에 의원 정족수, 의원 정수에 대해서는 별도의 공문이 아직 통보된 것은 없습니다. 단지 황대열 의원님하고 제정훈 의원님께서 의원 정수 관련해서 건의서를 준비해 달라고 해서, 의장님 면담도 계셨고 해서 저희들이 준비를 해서 지금 건의서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 알아보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치개혁특위의 의사일정을 보니까 이번 주 목요일, 11월 23일날 법률안 심사를 위해서 소위가 계획되어 있고, 또 11월 24일도 지방의회 선거구 획정안 보고를 안건으로 해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5일에도 정당·정치자금법 및 지방선거관련법 소위가 법률안 심사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관련되는 건의서 내용을 정개특위 위원님들한테도 건의서를 올렸고 관련되는 전문위원들한테도 이 부분을 해서, 경남도의원 정수가 2016년도에 양산의 국회의원이 한 분 분구가 되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지역구 의원은 지금 현재 50명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52명 정도는 증원이 될 수 있도록 건의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10대 때 상한선, 하한선 같은 것을 대충 아는, 이게 그러면 행정과에서, 전담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행정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시·군·구의원 정수를 결정하기 위해서 선거구획정위원회는 도청에 있는 행정과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도의회 의원 정수하고 지역구 조정하는 부분은 국회에서 하도록 소관 업무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결정이 되고 나면 결국 시·군의원 정족수도 변화가 오겠네요, 그죠?

변화가 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양산 같은 경우에 국회의원이 2016년도에 1명에서 2명으로 증원됨에 따라서 내년도 도의원 정수도 조정되고 거기에 따라서 시·군·구의원도 조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정치개혁특위에서 도의원 정수와 지역구가 조정되어야만 시·군·구획정위원회도 실제로 운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지역구 의원이 50명인데 52명으로 증원해 달라고 하면 건의서가 경남의 국회의원들한테 다 가고 국회에 전달되고 하겠네요?

지금은 도의회 55분 전체 의원들의 의견을 모아서 일단 국회 정치개혁특위에 방문해서 그 부분을 하고, 관련되어서 만일 그게 어렵다고 한다면 지역구 국회의원님들한테도 다 그런 부분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처장님이 위에서 일정 받은 것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자료 좀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강민국 부위원장, 천영기 위원장과 사회교대)

장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준입니다. 이게 의회사무처 일은 아니지만 의회 직원들이나 의원들의, 또 도민들의 안전을 위한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5일날 2시 49분경 포항 북구에서 지진 발생됐었죠? 그때 제가 의회 사무실에 있었는데 굉장히 흔들림을 많이 느꼈습니다. 의회의 건물이 내진설계가 되어 있던가요?

의회 건물이 1992년도에 되었을 때 아마 1만㎡ 이상 건물이기 때문에 내진설계를 해서 지었고, 또 2005년도에 의원님들 연구실 증축할 때도 이미 기존에 대해서 안전 부분에 대해서는 검사를 해서 나름대로 구조 안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었고, 의회사무처에서도 이번에 포항 지진 여파로 해서, 저도 그날 당연히 지진이 발생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제가 의회사무처장실에 있을 때도 “삐거덕” 하는 소리가 났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 중에서 집행잔액을 통해서 안전점검을 이번 11월달하고 12월달에 걸쳐서, 400만원 정도 소요된다고 하니까, 안전점검 가장 기본적인 것이 전문가가 육안이나 전문기구 등을 통해서 위험도를 점검해서 만일에 정밀안전이나 내진성능이 평가가 필요하다면 저희들은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리고, 사실 저도 5.5 지진이 그렇게 강하다라는 것을 처음 느꼈습니다. 이것은 나, 너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진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로써는 내진설계가 되어 있다, 그죠? 1992년도 완공하면서. 일반 개인 건물보다는 외형적으로 봐도 조금 튼튼하게 지어졌다라고 느끼는데, 5.5라는 것을 처음으로 느꼈기 때문에 한번 더 챙겨주시기 바라고, 하나 더요. 올 한 해 외부 단체 도의회 집회 현황을 보면서, 집회 장소를 신청한 경우가 다 도의회 앞입니다. 그런데 올 한 해를 보면 의회 바로 현관 입구에서 동료 의원도 단식한다고 했었고 또 다른 무상급식 단체에서, 어느 단체인지 지칭할 수는 없지만 출입구에서 바로 집회를 한 경우가 있었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한번 챙겨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 의원들이 회의하러 와서 출입하는 데도 지장이 있고 회의를 마치고 나가면서 의회 밖을 나가는 데도 굉장히 민원인들하고, 집회 신청을 한 분들하고 마찰이 있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집회결사의 자유가 있다 보니까 도의회 앞이라고 신청하면 어디까지가 가능한 것인지, 처장님이 혹시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십시오.

저도 우리 의회 앞에 가끔 자기의 건의 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 집회 신고를 해서, 출입하는 경찰을 통해서 알아보니까 지금 집회 허가는 경찰청이 아니라,

관할 경찰서?

예, 창원중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요구를 했을 때 특별한 그게 없을 때는 다 허가를 지금 해 주고 있고, 저희가 알기로는 의회 건물 안은 안 되지만 의회 밖에서 하는 경우에 요청한다면, 허가 신청을 했을 때는 대부분 허가를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단지 저번에도 한 번 학부모 단체에서 반대를 좀 했을 때 의회에 진입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막았는데, 어떻게 보면 헌법상 집회의 자유가 보장이 되니까 그런 부분하고 우리 나름대로 청사 방호 부분하고 저희들이 잘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서울이나 전라남도 같은 경우에는 집회가 많은 장소에 대해서 규제한 사례들이 좀 있더라고요. 무작정 신청하는 경우에, ‘도의회 앞’ 신청해 버리면 딱 현관문 앞까지 들어올 수도 있는 부분들은 관할 경찰서하고 잘 의논해서 가능하면, 직원들이나 민원인들이나 의원들이 집회에 대해서 하지 말라고 규제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 회의 진행에 방해가 되지 않고, 또 지난번 보니까 65㏈ 넘는 확성기를 틀어놓고 있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한번 챙겨서 올 한 해는 마무리되어 가지만 내년에는 집회 문화도 더 성숙된 문화가 될 수 있도록 처장님이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해서...

정판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김성준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집회는 사실 입구에, 안으로 못 들어오게끔 해서 집회 허가를 내주는 게 맞지 않습니까? 국회를 가도 정문 밖에서 전부 집회 하지, 안에 들어오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도의회사무처에서 이것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밀고 들어와서 그런 상황이, 오히려 회의장까지 밀고 들어올 정도의 상황이 생긴다는 것,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본 위원이 볼 때는 11대 의회에 가면 이러한 상황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를 담고 있다. 앞으로 의회 구성이나 이런 것을 예상을 해 보면 아마 9대 때 같은 현상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염려에서 이 문제는 좀 더 심도 있게 다루어주어야 됩니다. 정말 공권력을 요청했을 때 해서 정확하게 방어도 하고 이렇게 되어야지, 그냥 좋은 게 좋다고 슬그머니 넘어가는 형상으로 해서는 앞으로 의회가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이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9대 때 한 번 그런 것을 겪었고 10대 때는 현재 이런 상황이지만 11대는 더욱더 심화될 조짐이 보이는 의회 구성이 될 것 같다 하는 생각에서 의회에서 이 문제를 방어를 한다는 조례를 만들든지 해서라도 대책을, 다음을 위해서 대비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처장님이 만들어 볼랍니까?

헌법상 집회의 자유가 있고 방금 김성준 위원님이 다른 시·도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 방금 국회 밖에서 된다고 하면 그런 사례를 찾아서, 최대한 의원님들이 의정 활동하는 데 집회하시는 분들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자료를 찾아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 안에서, 현관 앞에서 의원들이 멱살 잡히고 두드려 맞고 하는 일은 안 생기도록 조치를 합시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9대 때도 험악한 상황을 내가 많이 본 당사자 의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진해 출신 정판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혹시 처장님한테 개인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들. 없으면 제가 처장님한테 하나 건의를 좀 드릴까 합니다. 도의원님들의 원활한 의회 의정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의회사무처 직원들의 수행이나 인사권 독립, 이런 부분이 저는 필수조건이라고 사실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현실적으로 하루아침에 될 사항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는데, 좀 중장기적으로 풀어나가야 될 숙제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사무처의 위상에 맞는 인사 정책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처장님한테 몇 가지 건의를 드릴까 합니다. 사실 아무래도 의회사무처에 있는 직원들은 본청보다는 좀 긴장감이 떨어지는 조직이기는 합니다. 본청에서 보면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본청보다는 긴장감이 조금 떨어지지 않나 하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나름대로 의원님들을 보좌하기 위해서는 사실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55명의 의견이 모아져야 하는 합의체 기관의 특수성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본청에 있는 직원들도 의회에 올 수도 있고, 또 의회 직원이 임기가 끝나면 본청으로 갑니다. 이런 부분이 인사권 독립이 되어야 된다는 취지에서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만, 변수는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어려움이 많은 직원들도 많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사실. 특히 임기제 되어 있는 직원들은 사실 좀 불합리한 점이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근평이나 승진, 이런 부분의 이야기를 제가 조금 하려고 그러는데, 사실 일반 사업소나 이런 데보다는 의회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좀 우위에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사실인데, 본청과 대등한 위치에서 근평이나 평가를 승진이나 이런 부분에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처장님이 많이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드리는데, 솔직히 여기에 묵묵히 일하는 속기사들도 있고 또 임기제 분들, 또 운전직들, 이분들은 제가 보면 인사에서 많이 소외된 느낌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운영위원장을 1년 반 가까이 맡아 가지고 가는데, 전반기에는 부위원장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 임기 한 4년 중에 3년 반 가까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부분을 많이 보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인사에 소외받지 않도록 어떤 방법을 강구하는 방법은 없을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직급 조정이라든지 승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관심을 좀 가져주십사 하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 또 이분들이 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개인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전국 운영위원장협의회를 보면 많이 정보를 교환하고 합니다. 보면 지금 사실 개방형 직원들이 많이 늘어나는 추세인 것만은 사실이거든요. 저희들도 조직 개편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 분권형 지방자치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게 논의가 되면 개방형 직원들을 많이 뽑게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듭니다만, 그 경우를 대비해서라도 의회 직원들의 직급을 본청에 있는 직원들하고 적정하게 맞추었으면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본청에 가면 8급 직원들이 거의 없어요. 8급 직원이 1~2명 있나? 거의 7급입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에는 지금 8급 직원들이 있어요. 경력이나 이런 게 다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 예로 든다면 입법을 지원하는 담당자 직급이 지금 8급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의 위상과 역할에 맞게 조금 상향 조정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은 전반적으로 우리 의회 직원들의 근평이나 승진 이런 데 직급별 정원을 본청과의 형평성에 맞추어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 또 처장님도 여기 있다가 본청으로 가야 되니까 가시더라도 그런 부분을 참고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각별히 좀 드리고자 제가 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처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실 이야기 있습니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개인적으로는 의회의 인사권 독립 이 부분은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저도 앞으로 여기 계속 있거나, 아니면 계속 공무원을 하다 보면 집행부에 가서 근무를 해야 될 입장이지만, 저희들이 보는 바와 같이 국회에는 국회사무처가 있고 입법조사처도 있고 예산정책처도 있어서 모든 것이 다 그 역할을 하면서 내부적으로 모든 것이 국회의장님을 비롯해서 사무총장을 통해서 인사가 되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보면 삼권 분립의 취지하고도 맞기 때문에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리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나름대로 우리 직원들, 특히 속기사라든지 임기제 공무원, 운전직 부분에 대해서 인사에 어려운 점, 그런 부분을 제가 와 가지고, 제가 지금 한 4개월 조금 넘었지만 수시로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도 수렴하고 제가 할 수 있는 부분, 직급을 상향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조정했고 이번에 도 조직 개편할 때도 조금 그런 부분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부분의 모든 것을 다 들어주지는 않고, 집행부 조직 부서에서는 조직 부서 나름대로의 논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최대한 우리 의회의 입장을 반영하도록 하고, 근평하고 이런 부분은 사실 의회사무처장이 그때는, 도청에 있는 전 직원들에 대해서 근무평정위원회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만일에 포함이 된다면 제가 가서 이야기를 할 텐데, 지금 현재 포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해서 제가 개별적으로도 권한대행님 면담을 통해서 의회의 직원들이 근평이나 승진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나름대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하셨던 말씀 부분 제가 꼼꼼히 챙겨서 우리 직원들이 인사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처장님, 꼭 그렇게 챙겨봐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혹시 다른 질의,

위원장님!

예, 정판용 위원님.

덧붙여서, 정말 지방화 시대가 도래된 지도 수년이, 오래토록 세월이 흘렀습니다만 그중에 제일 대두되는 게 지방 분권입니다. 그런데 의장님이 전국 의장단회의에 가서도 인사권 독립이라든지 지방 분권에 대해서 강력히 요청을 하셨을 것이고, 또 운영위원장님도 전국 운영위원장협의회 갔을 때 인사권 독립에 대해서 많은 요청을 했을 것이고, 그러나 아마 중앙 정부가 지금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본 위원이 볼 때는 김석기 처장을 보고 하는 이야기는 아닌데 사무처장부터 사실 개방직이나 계약직이 되어야 됩니다. 국회의 사무총장을 국회에서 임명을 합니다. 행정부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사무처장부터 오히려 인사권 독립에 의해서 의회가 임명을 해서 이 시스템을 그렇게 개방직, 계약직 형식으로 바꾸어주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 교육수석 문제도 오히려 의회에서 인사권 독립에 의해서 했으면 좋겠다 싶은데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인사권 독립이 뭡니까? 의회가 그런 것을 주장을 하면서 우리가 서로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이런 문제가 계속 그냥 건의하고 항의하고 하면서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중앙 정부가 정말 지방 시대, 지방화 시대, 지방 분권, 이렇게 밑그림만 그려놓고 거기에 대한 충분한 집행을 해 주지 않고 있다 하는 게 안타까운 문제입니다. 다시 한 번 김석기 사무처장을 보고 한 이야기는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회사무처 소관 전반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회사무처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의회사무처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자료 준비에 노고가 많았으며, 아울러 성실한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문제점에 대한 시정 요구, 개선 사항 등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개선 및 조치 계획을 수립하는 등 사후 조치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경상남도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