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판용 의원 발언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 2월 16일자에 교통체계 변경 회의를 경찰청 주관으로 12개 기관이 참석해서 했습니다. 경찰청, 창원중부서, 도청, 도의회. 도의회에서는 총무담당관실이 나갔고, 나가기 전에 운영위원회에 보고를 드리고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의 결과를 보면 전체적으로 1안은 오거리를 유지하는 안이었고요, 2안은 사거리. 우리 의회 쪽으로 올라오는 상행선은 폐지를 하고 경찰청에서 내려오는 1차로는 폐쇄를 안 하는 것으로. 왜냐하면 경찰청의 긴급출동이 있기 때문에. 2안으로 최종적으로 참석자 전원이 그렇게 채택이 됐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예.

도청으로 우회해서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지금 현재 사거리로 중앙역으로 올라가는 길을 통해서 위로 올라가서 다시 내려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님께서,

제가 구체적인,

운영위원회 쪽에는 보고가 된 걸로 기록으로 나와 있습니다. 저도 그 당시에 없어서... 일단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협의한 적 없었습니다.

...

...

저희 자료에 의하면 2015년도 7월 27일자에는 창원중앙 역세권 개발사업 관련해서 위원님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으로 해서 도의회에서 개발공사로 협조 요청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국도25호선 우회도로가 의회로부터 거리가 40m밖에 안 되고 그리고 의회 건물 1층 바닥보다 도로가 4m 정도 높은 곳에 왕복 6차로가 건설되고 있어서, 아까 섬 이야기도 하셨는데 교통소음 문제 발생, 또 미관 저해에 따른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해서, 도의회 청사 동쪽 편에 보면 조그마한 근린공원을 하나 마련했습니다. 약간의 이격 거리를 두기 위해서 공원을 마련했고, 의원님이라든지 직원들이 소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출입문 설치 이 정도는 반영이 됐습니다. 반영이 됐는데 근본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총무담당관실에서 운영위원회 쪽에 보고를 못 드린 그런 측면에 대해서는 제가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차후라도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또 위원님께서 대안으로, 동쪽 출입구 이런 문제도, 지금 현재 개설되어서 오늘부터 통행이 되지만 추가적으로 개선 보완할 부분이 있다면 개발공사라든지 창원시하고 협의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저도 6월에 왔고 총무담당관도 그 이후로 와서 그 안에 진척된 상황은 솔직히 잘 모르는데, 전반적으로 중앙 역세권이 개발됨에 따라서 오거리를 둘지 사거리를 둘지 해서 그때 한참 경찰청 사거리 부분이 논란이 됐습니다. 그런데 오거리를 했을 때는 교통체증이 워낙, 지금도 출퇴근 시간에 도청하고 경찰청 사거리가 워낙 체증이 심하기 때문에 오거리를 했을 때는 도저히 안 된다 해서 사거리로 한다는 게 최종 12개 관련기관이 모여서 결정이 되고, 그랬을 때 과연 도의회 진입로가 막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관계기관 회의를 했는데 도의회를 직접 진입해서 이런 부분, 제가 보니까 1안하고 2안이 최종 2017년 2월에 결정됐을 때도 모든 기관들이 1안은 교통체증이 많이 발생하니까 2안으로 최종 됐는데, 정판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의회가 섬으로 됐다는 이런 부분은 상당히 저희 입장에서 많은 도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되는 그런 부분은 맞지만 전반적으로 교통체계가 바뀜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이렇게 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확인 중에 있습니다.

보고를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정판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처장님! 360만 도민 민의를 대표하는 데가 의회 아닙니까, 그죠? 지금 하시는 일련의 과정 자체가 사실 절차상의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 하자가 있다 이렇게 볼 때, 기존에... 처장님하고 총무담당관님께서 늦게 오셔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 절차, 그리고 누구한테 보고했는지 등등의 자세한 사항을 우리 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보고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절차상에 하자가 있으면 안 되거든요. 장동화 위원님.

정판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헌법상 집회의 자유가 있고 방금 김성준 위원님이 다른 시·도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 방금 국회 밖에서 된다고 하면 그런 사례를 찾아서, 최대한 의원님들이 의정 활동하는 데 집회하시는 분들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자료를 찾아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해 출신 정판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혹시 처장님한테 개인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들. 없으면 제가 처장님한테 하나 건의를 좀 드릴까 합니다. 도의원님들의 원활한 의회 의정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의회사무처 직원들의 수행이나 인사권 독립, 이런 부분이 저는 필수조건이라고 사실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현실적으로 하루아침에 될 사항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는데, 좀 중장기적으로 풀어나가야 될 숙제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사무처의 위상에 맞는 인사 정책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처장님한테 몇 가지 건의를 드릴까 합니다. 사실 아무래도 의회사무처에 있는 직원들은 본청보다는 좀 긴장감이 떨어지는 조직이기는 합니다. 본청에서 보면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본청보다는 긴장감이 조금 떨어지지 않나 하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나름대로 의원님들을 보좌하기 위해서는 사실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55명의 의견이 모아져야 하는 합의체 기관의 특수성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본청에 있는 직원들도 의회에 올 수도 있고, 또 의회 직원이 임기가 끝나면 본청으로 갑니다. 이런 부분이 인사권 독립이 되어야 된다는 취지에서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만, 변수는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어려움이 많은 직원들도 많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사실. 특히 임기제 되어 있는 직원들은 사실 좀 불합리한 점이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근평이나 승진, 이런 부분의 이야기를 제가 조금 하려고 그러는데, 사실 일반 사업소나 이런 데보다는 의회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좀 우위에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사실인데, 본청과 대등한 위치에서 근평이나 평가를 승진이나 이런 부분에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처장님이 많이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드리는데, 솔직히 여기에 묵묵히 일하는 속기사들도 있고 또 임기제 분들, 또 운전직들, 이분들은 제가 보면 인사에서 많이 소외된 느낌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운영위원장을 1년 반 가까이 맡아 가지고 가는데, 전반기에는 부위원장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 임기 한 4년 중에 3년 반 가까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부분을 많이 보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인사에 소외받지 않도록 어떤 방법을 강구하는 방법은 없을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직급 조정이라든지 승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관심을 좀 가져주십사 하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 또 이분들이 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개인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전국 운영위원장협의회를 보면 많이 정보를 교환하고 합니다. 보면 지금 사실 개방형 직원들이 많이 늘어나는 추세인 것만은 사실이거든요. 저희들도 조직 개편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 분권형 지방자치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게 논의가 되면 개방형 직원들을 많이 뽑게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듭니다만, 그 경우를 대비해서라도 의회 직원들의 직급을 본청에 있는 직원들하고 적정하게 맞추었으면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본청에 가면 8급 직원들이 거의 없어요. 8급 직원이 1~2명 있나? 거의 7급입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에는 지금 8급 직원들이 있어요. 경력이나 이런 게 다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 예로 든다면 입법을 지원하는 담당자 직급이 지금 8급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의 위상과 역할에 맞게 조금 상향 조정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은 전반적으로 우리 의회 직원들의 근평이나 승진 이런 데 직급별 정원을 본청과의 형평성에 맞추어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 또 처장님도 여기 있다가 본청으로 가야 되니까 가시더라도 그런 부분을 참고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각별히 좀 드리고자 제가 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처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실 이야기 있습니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개인적으로는 의회의 인사권 독립 이 부분은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저도 앞으로 여기 계속 있거나, 아니면 계속 공무원을 하다 보면 집행부에 가서 근무를 해야 될 입장이지만, 저희들이 보는 바와 같이 국회에는 국회사무처가 있고 입법조사처도 있고 예산정책처도 있어서 모든 것이 다 그 역할을 하면서 내부적으로 모든 것이 국회의장님을 비롯해서 사무총장을 통해서 인사가 되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보면 삼권 분립의 취지하고도 맞기 때문에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리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나름대로 우리 직원들, 특히 속기사라든지 임기제 공무원, 운전직 부분에 대해서 인사에 어려운 점, 그런 부분을 제가 와 가지고, 제가 지금 한 4개월 조금 넘었지만 수시로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도 수렴하고 제가 할 수 있는 부분, 직급을 상향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조정했고 이번에 도 조직 개편할 때도 조금 그런 부분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부분의 모든 것을 다 들어주지는 않고, 집행부 조직 부서에서는 조직 부서 나름대로의 논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최대한 우리 의회의 입장을 반영하도록 하고, 근평하고 이런 부분은 사실 의회사무처장이 그때는, 도청에 있는 전 직원들에 대해서 근무평정위원회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만일에 포함이 된다면 제가 가서 이야기를 할 텐데, 지금 현재 포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해서 제가 개별적으로도 권한대행님 면담을 통해서 의회의 직원들이 근평이나 승진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나름대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하셨던 말씀 부분 제가 꼼꼼히 챙겨서 우리 직원들이 인사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처장님, 꼭 그렇게 챙겨봐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혹시 다른 질의,

예, 정판용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회사무처 소관 전반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회사무처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의회사무처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자료 준비에 노고가 많았으며, 아울러 성실한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문제점에 대한 시정 요구, 개선 사항 등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개선 및 조치 계획을 수립하는 등 사후 조치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경상남도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