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남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6회 목포시의회 2017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바쁘신 일정 중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2017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7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박남규입니다. 존경하는 임태성 도시건설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과 소관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29쪽입니다. 세입분야입니다. 특별교부세로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앞 해수유입관로 매설공사비로 특별교부세가 5억 교부되어 세입 잡았습니다. 그 밑에 시ㆍ군조정교부금으로 CCTV 설치비로 해서 도비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국고하고 시ㆍ도비는 국도비 변동사항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232쪽 민방위 관련 2017년 충무훈련 실제훈련비로 해서 도비로 해서 5억 내려와서 계상하였습니다. 다른 부분은 대부분이 예산절감차원에서 감액한 것이 대부분이고요. 237쪽 시설비로 해서 도비로 해서 CCTV가 이로시장 입구하고 한성슈퍼 사거리, 용당1동 상고 앞에 CCTV 세 군데 6,000만원을 세출 계상하였습니다. 238쪽 시설비로 해서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앞 해수유입관로 매설공사비로 해서 성립전으로 시설비로 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승남 위원님.

과장님, 특별교부세는 국비입니까?

예, 국비 성격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삼학도 일원과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앞쪽이 꽤,

저지대로 주차장이 되어서 만조시 자주 바닷물이 끼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급하게 요청했는데 다행히 배려되어서 이번에 내려온 것입니다.

하여간 엄청나게 잘한 행정이이고. 어쩝니까? 설치가 다 되지요?

지금 설계하고 있습니다.

설계하고 있습니까?

예, 9월 말에 내려와가지고요.

그럼 이 예산 투입이 되면 바닷물 침수는 막을 수 있다. 그럽니까?

예, 쉽게 말하면 주차장이 낮으니까 그걸 높인다고,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높여가지고만 되겠습니까. 근본적인 원인이 잡혀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조금,

예, 국장님.

시간이 없어서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삼학도 복원화사업에 포함돼 있는 설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높이게 되면 물이 침수가 안 된다. 그렇게 설계가 검토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삼학도 복원화사업이라 하면 예산관계상 요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가기도 했습니다만 특별교부세를 도에다 신청했습니다. 도에서 국비를 받은 것을 목포에다 배정해 준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침수 문제가 해결되겠습니다.

30cm 정도 높입니까?

30cm에서 50cm, 그 옛날 설계보다도 다시 한번 검토해서 재설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설계는 기 되어 있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에서.

하여간 이 사업이 완료되면 침수문제는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어야지요?

예.

잘해 주시고요. 정말 CCTV 통합관제센터 설치에 대한 효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예.

그렇지요? 이것도 꽤 잘한 행정이고 설치한 취지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공원과가 도시발전사업단으로 부서를 옮겨갔어요. 그런데 지금도 다녀보면 신호등, CCTV 주변에 가지가 무성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존경하는 고승남 전 부의장님께서 지적 부탁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설치도 하여간 필요한 데는 해야 맞겠지요. 그런데 예산형편상 설치를 하지 않고도 기왕에 설치돼 있는 것이 효과를 보기 위한 행정행위도 해야 맞다. 공원과에다 안전총괄과에서 실태조사를 한다든가 해서 사진 첨부해서 ‘이와 같이 가림현상 상황이 되니까 각별하게 행정행위를 해 다오’라는 과장님 명의의 아니면 국장님 명의의 공문을 보내서 부서 간에 적극적인 관리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 마련도 필요하다. 그렇게 하십시오. 겨울에도 가리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잎이 무성한 봄부터 여름까지는 더 심합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원성이라든가 필요성에 대한 요구사항이 더 많습니다. 그런 것을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도 카메라 같은 데 기간이 오래된 것은 희미하고 그러면 저희들이 계속 유지보수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것은 기본입니다.

나뭇가지 그런 것도 화면에 이상이 있으면 언제든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각별하게 실태조사도 한번 해 보시고 필요하면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 10시 20분에 기자회견이 준비되어 있어서 지금 이석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상호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상호입니다. 저희 과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25쪽 세입입니다. 용해동 호반리젠시빌 정문 주변 미관정비사업에 도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26쪽 세출예산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인 용해동 호반리젠시빌 정문 주변 철도 굴다리 103m 벽화 미관정비사업 성립전예산 시설비로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승남 위원님.

금호타운 환경개선사업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도의원님하고 입주자대표회의하고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받아본 사업입니다. 아직 저희들한테는 현안은 없습니다. 입주자대표하고 협의해서 사업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현장

지금 도비가 내려왔잖아요. 내려와 있지요?

예.

그러면 도시계획과에서는 성립전예산으로라도 실시설계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청취불능)

그러니까. 도비는 내려와 있는데 지금 아직 주민들과 협의도 하지 않는 상태에서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겠다? 조금 그렇잖아요.

도의원님하고는 사전에 협의가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아직 거기까지는 예산이 안 세워져서 안 나왔습니다. 예산이 결정되는 대로 추진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아이러니한 게 있어서 질문드리는 것이 뭐냐면, 금호타운아파트지요?

예.

아파트 단지 내에 할 것인가 아니면 주변에다 할 것인가도 저희들이 파악이 안 되잖아요.

단지 내입니다.

단지 내지요? 그래서 지금 이러한 것들이 문제가 되는 거라는 이야기지요. 전에 한번 이런 사항이 있었잖아요. 알고 계시지요?

계속 있습니다.

있지요?

예.

도비를 가져다가 환경개선사업으로 돌린다는 말입니다. 전에 옥상 물 샌다고 해서 해 준 아파트도 있어요. 그러면 공동주택에 다 해 줘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필요로 할 거라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하는 이야기는 아파트단지 내에 있는 기 조성되어 있는 정자랄지 또 운동기구랄지 이런 목적으로 사용을 한다고 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시설비로 집어넣기 위한 일환이라는 모양새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세부사항을 하기 전에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해 주세요. 이런 예산은 저희들이 정말로, 계속 이런 식으로 환경개선사업, 환경개선사업 이렇게 해서 올리는 목적을 모르는 게 아니거든요. 아는데 이런 도비는 정말 투명하고 공정하게 쓰여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추진하면서 명확히 하겠습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이 부분을 명확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김형석 건설과장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형석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45쪽 세입입니다. 가톨릭성지화 주변 도로개설사업으로 특별교부세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로동 영훈드림빌 인근 포장공사사업으로 시ㆍ군조정교부금 도비로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017년 자전거도로 정비지원 및 안전시설 확충사업으로 도비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46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134억 6,823만원으로 2회 추경 대비 9억 8,406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도로유지보수 사무관리비 세출예산절감 보유액으로 388만 3,000원을 삭감했습니다. 도로제설용 화물트럭 구입비 잔액 230만 6,000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247쪽입니다. 도로편입지원 사무관리비 세출예산 절감유보액 240만 9,000원 삭감했습니다. 2017년도 자전거도로 정비지원 및 안전시설 확충사업으로 도비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로동 영훈드림빌 인근 포장공사로 시ㆍ군조정교부금 도비로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8쪽 세출예산입니다. 목원동 축대정비사업은 재원대체로 도비 6,000만원을 반영하고 시비 6,000만원은 삭감했습니다. 가톨릭성지화 주변 도로개설사업으로 특별교부세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9쪽입니다. 돌출간판 조사 용역 사업비 잔액 200만원, 현수막 게시대 설치사업 잔액 281만 1,000원 삭감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사무관리비로 세출예산절감 유보액 252만 8,000원 삭감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성 위원님.

248쪽에요. 본 위원이 2번에 걸쳐서 시정질문을 했던 가톨릭성지화 주변 도로개설. 계속 시비로 충당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지특 요구했는데 지특 10억 확보하는 데에 수고 많이 하셨고요. 여기 520m라고 했는데 어느 구간 하신다는 얘기신가요?

520m는 전체 구간을 말씀하는,

이 구간 중에 10억 예산은 어디 구간에 하실 거냐고.

10억은 3단계 구간, 대성동사무소 뒤편 공영주차장 있는 데.

그쪽에? 그게 몇 미터인가요?

그게 180m.

총 소요비는요?

22억이 되겠습니다.

22억? 그러시고. 목여고 뒤쪽에서 기존에 소방도로가 개설돼 있지만 아직 12m 폭으로도 안 된 지역 어디인지 알고 계시지요?

예.

그런데 성지화 주변 도로개설 순환도로의 그 지역은 아예 520m에 지금 빠져 있지요?

빠져 있습니다.

왜 빠지게끔 계획을 잡으세요? 예산상의 문제로 1차, 2차, 3차 지금 나눠서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총체적인 것은 520m가 아니라 그 구간도 추가로, 계획에 기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총 구간에 넣고 준비를 해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현재 6m 폭으로 되어 있어서 교행이 가능해서 전체 구간에 빠졌습니다만 위원님이 얘기하듯이 성지화 사업이 완료되고 그러면 관광버스도 다녀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의 생각에 공감합니다. 그래서 장래적으로 그 부분도 포함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계획단계부터 잡아놔야지 자리를 이동하고 그러면, 이렇게 쭉 순차적으로 가는데 지금까지 보면 그 구간은 기 도시계획 12m 도로로 지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계획을 안 잡고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추진계획에 넣으셔서 그러면 총사업비가 달라질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해 주십사 부탁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석호 위원님.

과장님, 246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예.

자산및물품취득비 화물트럭 1대 사셨다는 말씀입니까?

화물트럭을, 우리가 8톤 트럭을 내구연한이 지나서 1대를 샀습니다.

우리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나 정비가 있지요?

예.

건설과에서 관리하지요?

예, 덤프트럭 8톤차 5대하고 5톤 차량 1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장비하고 또 제설차량, 특히 제설차량은 눈이 왔을 때만 쓰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지요? 그랬을 적에 사용을 하지 않으니까 마모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오랫동안 세워 놓으면 엔진이 소착이 될 수도 있고. 그런다면 그 예방차원이라고 그럴까 그런 것은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이 가끔 아스콘작업도 하고요. 또 위원님께서 이야기하는 장기간 방치로 인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운전원께서 계속적으로 2~3일에 1번씩 가동을 해서 그런 장기간 방치로 해서 어려움이 없도록 계속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설차량을 보니까 본 위원의 기억에 의하면 탑 부분, 앞 전면에다 삽을 설치하지요?

예, 베토판 설치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뒤에는 덤프트럭 같이 적재함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덤프로 적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장비현황,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장비현황 자료로 한번 내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기상상황은 어떻습니까?

장기 기상 전망하면 평년과 비슷한 상황으로 되겠습니다.

또 제설에 관련된 소모품들도 준비를 잘해 놔야 되지요?

이미 제설계획을 수립해서 각 실과에 시달을 했고 저희들이 제설ㆍ적사함 설치 완료했고 지금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염화칼슘 같은 것도 재고됨으로 인해서 성능이 떨어지고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그런 부분은 특별히 없고요. 작년에 한 것하고 금년에 해서 올해는 작년에 약간 남은 것으로 소모를 하고 회전을 하기 때문에 어려움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고승남 위원님.

종원빌라 축대정비 있지요.

예.

248쪽입니다. 이것 어떻게 8,000만원 예산 가지고,

6,000만원.

6,000만원 예산 가지고 이것 어떻게 할 거예요? 거기 축대가 6,000만원 가지고 됩니까?

이미 금년에 했습니다. 시비로 이미 돌, 개비온으로 시공을 마무리를 하고요. 도비가 금년에 와서 시비는 삭감하고 도비로 대체하는,

어디 쪽으로 했소? 도로 쪽 아니에요?

도로 쪽 아니고 아파트 쪽입니다.

아파트 뒤쪽이요, 옆쪽이요?

큰 도로 쪽이요.

그렇지요?

예, 큰 도로 쪽입니다. 내부로 들어가는 데 지금 돌계단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개비온 석축이 정비가 완료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거기 하시면서, 제 생각에는 도로 쪽이 미관상 아주 좋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예.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도로 쪽 보면 상당히 잡풀도 많이 있고 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떻게 하시기가 좀 그러실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가 상당히 주변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한번 깔끔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차량이 그쪽 1호광장 쪽으로 가는 노선이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그 부분을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비로 이미 마무리를 했고요.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그 부분이 조금 지저분하고 해서 내년도 주민참여예산으로 이미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얘기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말끔히 정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지요?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철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철준입니다. 2017년도 교통행정과 소관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편성된 예산안을 설명드리고, 다음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5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도비보조금으로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4,85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4쪽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운수업계보조금 버스 재정지원금 추가분으로 도비, 시비 각각 4,854만 9,000원씩 총 9,709만 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5쪽입니다. 유류세 연동보조금으로 부족분 1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부거래지출 기타회계전출금으로 택시영상기록장치 교체비용 재원변경분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6쪽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 수입 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정차 과태료 수입금 2억 5,709만 5,000원을 감하였습니다. 운수사업법 위반 과태료 수입금 2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시ㆍ도비보조금 도비 3,1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내부거래전입금 기타회계전입금으로 택시영상기록장치 교체비용 재원변경분 시비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7쪽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주정차단속 일반운영비 7,611만 1,000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58쪽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신차 구입에 따른 불법주정차 이동형 단속 CCTV 구입비 집행잔액 6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용역비로 제3차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용역비 집행잔액 2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운수사업 관리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576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59쪽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택시요금 소액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금 77만 7,000원을 감하였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금으로 택시영상기록장치 교체비용 지원금 재원변경 도비 3,100만원을 감하였고 시비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로 교통이동약자 편익증진계획 수립 용역비 집행잔액 2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교통신호등 관리 일반운영비로 공공운영비 2,3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60쪽입니다. 승강장 관리 시설비로 택시승강장 유지관리비 1,349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주차장 조성 시설비 5,2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61쪽입니다. 버스정보시스템 구축사업 공공운영비로 목포~무안 광역버스정보시스템 공공요금 1,5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예비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목포-무안-영암-신안 광역버스정보시스템 구축사업 2015년도 이자발생분 26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불법주정차 단속원 퇴직금 집행잔액 4,5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성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256쪽에 과태료 주정차 과태료 수입 2억 5,900만원 정도 감하셨다고 했지요?

예.

그러면 사전에 예산 이 정도 잡았다 안 들어왔었다는 이야기는 시민들로 보면 많이 주정차 과태료를 납부 안 했기 때문에 좋은 거지만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올해 세월호 거치 관계로 상반기 때 거기가 교통정리 때문에 그쪽으로 건물이 나가가지고 단속이 좀 저조하게 됐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또 예고 위주로 단속을 실시하다 보니까 조금 실적이 줄어든 경향이 있었습니다. 자진납부율이 감소한 원인도 있고요. 현재 저희들이 한 60% 정도 자진납부가 되고 나머지 40%는 계속 차량에다 압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체납세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입이 조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러면 스티커 발부를 그만큼 적게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스티커 발부도 금년에는 작년에 비해서 조금 적었고요. 또 징수율도 조금 낮았습니다. 그래서,

교통을 책임지고 있는 과장님으로서 목포시 현재 주정차 해결 문제 이런 문제를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 계속 단속을 해 주라는 민원도 많고 또 단속을 하면 단속을 많이 한다고 하는 민원도 많고 그런 실정입니다만, 하여간 교통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민원다발지역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서 근절시킬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집중적 근절도 중요하지만 계획을 세우세요, 계획을. 예를 들자고 하면 도로교통법에, 계속 의회 의원님들이 업무예산 또 시정질문 이렇게 할 때는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많은 시ㆍ군의 비교 또 많은 공부를 해서 한단 말이에요. 물론 시민들은 불편하지요. 예를 들면 ‘주차공간이 없는데 단속만 하냐?’ 이렇게 해서 가장 어려움이 많은 것은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최소한 도로교통법에 명시되어 있는 소화전 3m, 5m, 버스승강장 또 제가 말씀드리고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해서 우회차량이 정체되지 않도록 우회 갓길, 인도석 줄여서 이렇게 몇 군데 해 놓으셨던데 그런 주 사거리에 직진차량이 우회차량을 방해하지 않도록, 20m 그런 구간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을 한다는데, 계도했고. 이런 부분들을 정립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희들이 최근에 횡단보도라든가 버스승강장, 도로모퉁이 이런 부분에 복선으로 정비가 안 돼가지고 단속을 못한 구역을 정비도 하고 내년 본예산에 세워가지고 금지선을 정비해서 그런 구역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즉시단속을 하고 그렇게 해서 불법주정차를 근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시민들 민원의 어떤 불합리한 이런 것도 해결하면서 충분히 시민들이 이해하고 차량 소통에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정비를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입장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다른 지자체를 보면 단속을 이렇게 지자체에서 운영한 게 아니고 위탁 준 데가 있지요?

위탁이요? 단속은 위탁을 안 주고 견인은 위탁 줍니다.

견인. 이런 부분도 장기적으로 정립을 해서 시민의 공감대, 시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어떤 것이 가장 현명하겠는가. 이런 것들을 잘 준비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아무튼 교통문제 제일 어려움이 많은 문제, 주무과장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고승남 위원님.

과장님, 하여간 교통에 관련된 관리방안 마련을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시에서도 주로 정체가 되는 구역이 있지 않습니까. 지역별로 차이가 나지요?

예.

그런 것하고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계도도 많이 해야 됩니다. 또 타 시에 방안도 배워야 됩니다’ 혹시 예산이 모자라서 타 시ㆍ군에서 실시하는 좋은 방안을 도입하지 못하는 것도 있습니까?

지금 점차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은 국비도 저희들이 확보를 하고 시비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사업이라든가 ITS사업이라든가 그것은 내년도에 국비를 따가지고 하기도 하고. 예산은 그때그때 해가지고 확보해서 하는 방향으로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족한 것은 저희들이 시설유지비 관련 그런 예산들이 조금 부족해서 추경 때 또 확보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질문하고 과장님께서 답변도 일부 하셨습니다만, 우리시에서 가장 안 되는 것은 예를 들어서 3가지, 4가지 정도 간추려도 보시고요. 또 타 시ㆍ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방안이 우리시에 도입하지 못한 좋은 방안이 또 몇 가지 있지 않겠습니까. 배우기도 하고 매뉴얼화랄까 계획도 한번 세워보시고. 연말이 가까워집니다. 연말 때 대시민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결국은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 시민들의 자발적인 동참이 가장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예산 부족에 따른 시행하지 못하는 행정행위 또 타 시ㆍ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좋은 방안 그런 것을 하여간 예산을 세울 수 있는 방안 마련도 하시고 어려우면 의회 본 위원회에 어필도 해서 같이 연구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과태료 발생이 매년 늘어가지요? 주정차라든가 자동차에 관련된 과태료.

예, 체납액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지요?

예.

그러면 그런 것도 타 시ㆍ군에서 시행하는 방법은 우리시에서 시행하는 방법에 비교해서 색다른 방안은 있는가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도입하시고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야 쾌적한 교통 환경으로 인해서 시민들에 행복이 주어지지 않겠습니까. 다음 혹시 의회 있더라도 간략하게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 장 159페이지에 보니까.

259페이지.

259페이지. 택시요금 소액 카드결제 수수료를 지원을 일부 삭감을 했어요. 택시에만 카드를 사용하는 건 아니지요?

1만원 미만 택시에 승차해서 요금을 카드로 했을 때는 그 카드수수료를 우리가 카드회사로 지원해 줍니다.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예, 그 제도입니다.

카드도 받으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카드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택시운수회사에서. 또 대중교통인 버스에서도 카드 사용을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수수료도 모아놓으면 꽤 되지 않겠습니까.

버스는 교통카드라 해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카드를 교통카드로 쓰게 되면 50원씩을 우리가 할인을 해 줍니다, 요금을.

회사에는 어쩝니까?

회사로는 주지 않고 카드회사로 50원씩을 줍니다. 그러면 그 카드회사에서 회사로 지급을 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회사에도 지원이 되는 겁니까?

예, 회사도. 1,350원이 버스요금이거든요, 일반이. 그러면 카드를 쓰게 되면 사용자는 1,300원에 삽니다. 그러면 그 50원을 우리가 카드회사로 지급을 해 주거든요. 그러면 그 50원이 버스회사로 갑니다.

운수회사로 들어갑니까?

예.

제가 버스를 타면서 카드로 결제를 했어요. 그러면 운수회사에서는 카드결제료나 수수료가 일부 빠져나가지요?

수수료가요?

예, 그러지 않습니까?

수수료가 아니고 그대로 그냥 갑니다.

카드로 쓰니까.

수수료가 아니고 그거는 그냥 카드 이런 쓰는 것이 아니고 교통카드니까 수수료는 없습니다.

수수료 없습니까?

예, 저희들이 할인만 해드립니다. 택시는 수수료를 주고 요.

신용카드가 아니고 교통카드는 수수료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용 위원님.

과장님, 우리 목포시민 의식이 아직도 불법주정차를 많이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다고 봐야겠지요?

예.

그런데 아까 답변에 6개 구간으로 나눠서 불법주정차 단속을 하고 계신다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원도심 지역에 갑자기 개구리주차가 성행하고 있다는 것 파악하고 계십니까?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목포극장 앞 그 도로가. 그래가지고 그 도로를,

어느 날 갑자기 시작이 됩니다.

상인들께서 여러 가지 안을, 해제시켜주라고도 건의하고 그러는데 그것을 해제시켜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래서 그 지역 상인들이 자꾸 요구하는 것들이, 몇 년 되면 다시 요구가 바뀌고 그런 과정에 있지 않습니까, 보해상가 앞에도 마찬가지고.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행정을 추진할 적에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시고 어떤 일을 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차량은 점진적으로 더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갑자기 시작이 되면 잡지 못 하면 못 잡습니다.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아주 강화시키세요. 강화하세요.

그런 것은 하여간 개구리주차라든가,

어디가 가장 혼잡해버리냐면 대동약국하고 코롬방으로 나가는 노선 있지요. 아주 복합해져버렸습니다.

집중적으로 단속하겠습니다.

상당히 이러한 것들이 시작이 되면 목포시로 다 확산됩니다. 이것을 어느 시기에 잡아야만 확산이 되지 않지. 그러고 나서 잡지 못하면 전 지역으로 개구리주차가 성행해버릴 것이다라는 예상을 하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호남주차장 대체주차장 조성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했다가 스톱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용역비를 세웠다가,

그러니까. 왜 이것을 스톱했어요?

보훈회관하고 노인복지회관이 거기로 들어오면서 주차장 절반이 그쪽 부지로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그쪽 인근에서 ‘그 주변 일대를 주차장을 또 만들어주라. 들어간 만큼 해 주라’ 해서 저희들이 땅을 매입해서 해 보려고 예산을 세웠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거기다 한번 증축을 해 봐라’ 그래서 그때 의회에서 작년 예산 편성할 때 그쪽 증축으로 해서 하려고 했는데 지금 또 거기 나머지 부분을 그쪽 복지회관 측에서 주차장을 자기들 같이 쓰게 해 주라. 그런 의견이 들어와서 이걸 추진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불용처리하고,

본 위원의 생각은 거기가 노인복지회관하고 보훈회관하고 이제 들어가게 되잖아요, 12월 말경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지금 동네 소규모주차장을 많이 하나씩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호남주차장은 원래 이게 적자주차장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다고 한다면 거기에 다시 주차장을 조성한다 그러면 상당한 예산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동네주차장을 그쪽에다 조성해 주라는 것은 조금 과한 말씀들이시고 그대로 그 주차장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걸 검토를 해가지고요. 거기다가 같이 활용하고 공영주차장으로서는 별 의미가 없기 때문에 주민들도 사용하고 또 그쪽 복지관 측에서도 쓰고 또 필요하면 자체적으로 거기다 증축해서 주차장을 활용하도록 그런 안을 지금 저희들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버스정보시스템(BIS) 구축사업으로 이것 예산이 삭감됐어요. 여기가 조금 줄어들었어요. 그것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까?

이것은 공공운영비 남은 잔액,

내년도 BIS 구축사업비 예산 얼마나 편성하셨어요?

내년도에는 국비사업을 반영을 못해가지고 시비로 1억 5,000,

1억 5,000 하면 몇 대나 설치합니까?

10대 정도.

목포시에서 BIS를 필요로 하는 지역이 많을 텐데요. 10대 가지고 해소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산을 저희들이 2억 정도 올렸었거든요. 그런데 예산형편상 못하고 차근차근 이렇게 해 나가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민원이, 어르신들이 많이 활용을 하잖아요. 버스는 그렇습니다. 학생하고 어르신들이 많이 활용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건 생활민원이 상당히 많을 것이다. 그런다고 한다면 시에서 예산이 어려우면 도비도 확보하고 국비를 많이 확보하는 데에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저희들이 올해에도 국비를 신청했습니다만, 그전에 광역권으로 했을 때는, 무안이나 영암, 해남까지 이렇게 했을 때는 지원을 해 줬거든요. 그런데 목포시내만 했을 때는 국비 지원이 안 됩니다. ‘다른 데도 지원을 안 해 주니까 목포만 해 줄 수 없다’ 그래서 올해 확보를 못 했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것만이라도 우선,

도비 확보도 못 했습니까?

도비도 못 했습니다. 2억을 저희들이 해가지고 최소한 몇 대라도 하려고 했는데 못 하고 1억 5,000 지금 세워져가지고 내년에 또 나머지 부분 이제 차근차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요구하는 사안들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여튼 예산 확보에 주력을 해 주시고. 아무래도 민원다발지역을 우선적으로 하실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많이 이용하는 데하고요.

그리고 실력있는 의원이 압박을 하면 또 거기 얼른 돌려서 해 주시고 그렇잖아요. 하여튼 항상 민원 위주의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지요?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불법주정차의 단속이 100건 있을 때 몇 건 정도의 이의신청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100건일 때.

이의신청은 100건이면 5건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고시간을 한 10분 주나요?

20분 주고 있습니다.

20분?

예.

20분을 줘도 이의신청이 들어와요?

예.

그러면 복선이라든가 이런 즉시단속에서 들어온다고 봐야 되겠네?

그것은 아니고 주로 병원에 갔다, 환자 실고 어디 갔다. 그런 건들이 많습니다.

즉시단속구간은 바로 단속을 하나요, 한 번 돌고 나서 하나요?

바로 그건,

바로 단속이요?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광수 자동차등록사무소장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등록사무소 소장 김광수입니다. 제3회 정리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5페이지 세입분야에서 2,100만원 과태료 수입을 계상하였습니다. 266페이지에, 사실은 저희 자동차등록사무소가 1년에 35만 정도 민원이 와요. 그래서 그 자체적으로 앞쪽에 게시대가 가서 보니까 꼭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플래카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게시대가 꼭 필요했는데 1회 추경부터 요구를 했는데 안 했는데 이번에 그것을 다행히 또 정리추경에 해 주네요. 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상반기에 교육을 건설기계하고 공업사, 카센터 해서 350명을, 우리가 법 처리 기준들을 교육을 워크숍을 상반기에는 했습니다. 그런데 하반기에 예산이 없었는데 다행히 또 정리추경에 1,000만원을 계상을 해 주셨네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제3회 정리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석호 위원님. 자동차등록사무소 담당이십니까?

왜 그러십니까. 소장님, 과태료 발생이 되고 있는데 과태료액이 줄고 있습니까, 늘고 있습니까?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직전 연도하고 현년도하고. 징수율은 작년에 비해서 한 1억 정도 더 징수한 것 같습니다.

잘했습니다.

위원님들이 굉장히 응원을 해 주시니까, 이번에 1회 추경 때 사기앙양책으로 최석호 위원님이 계속 주장을 하셔서 1,000만원 포상금 이것이 돼서 더 번호판 영치하고 밤에도 야간 단속하고 이렇게 매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효과가 좋은 것 같습니다.

타 시ㆍ군에서 하여간 잘하고 있는 것은 열심히 배워야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시고. 266페이지 제일 하단부에 자동차관리사사업자등 관련 회의.

워크숍.

그래도 어필을 잘하셨나 봐요. 효과가 있지요?

있습니다. 그 효과를 말씀드리면 지금 목포시내를 차를 타고 다니다 보면 승용차나 화물차들 그러니까 보면 반짝반짝하고 등 이런 부분들을 교육하기 전에는 일주일에 1~2건 정도 신고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교육한 이후로 10건이 넘게 막 신고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 교육의 효과를 실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신고가 들어오면 어떻게…. 조치합니까?

예, 조치하지요. 저희들이 본인들을 소환을 해서 그게 진짜 위법한지 아닌지 시민의 편에 서서 먼저 보고 그다음에 2만 몇 천원씩의 과태료가 부과가 되거든요. 굉장히 효과가 있더라고요.

과태료를 매기면,

냅니다, 그냥.

잘 냅니까?

잘 냅니다. 그리고 그것을 시정을 하고요.

그러니까 하여간 계속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데 과태료 발생만 시키는 것이 잘하는 일이 아니라 하여간 연구를 해서 배워서 필요하면 예산 수립이라도 해서 근절을 시키는 것이 잘하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도, 죄송한데요. 올해 본예산 아직 설명은 안 드렸지만 본예산에 보니까 선진지견학, 올해는 없었어요. 계속 이렇게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져주고 해 주시니까 그 부분도 본예산 160만원 세워졌더라고요, 선진지 견학. 이런 부분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직원들에 사기진작도 시키면서 시민들에게 그런 징수를 잘함으로써 결국은 우리시 살림살이에 보탬이 되는 것 아니냐.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여간 미비한 사안은 계속 소통을 해서 근절돼서 효과가 만점이 될 수 있도록 잘하십시오.

위원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니까 그러는데 딱 2가지만 말씀을 드릴랍니다. 위원님이 계속 직원들 복리차원에서 휴게실, 그것은 지금 관철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관심을 더 가져주셔가지고 예산에 매년 1회 추경 때라도, 본예산에 안 돼 있더라고요. 2,000만원 올렸는데. 그래서 직원들 복리차원에서, 자동차등록사무소가 저까지 포함해서 26명이에요. 여자 분들이 8명이에요. 출근을 해서 옷을 벗어놓고 그럴 공간이 있는데 그것을 조금 시설만 하면 되는데 그게 아쉽습니다. 제가 12월에 대기 들어가는데 다음 소장 때는 꼭 그것이 관철됐으면 좋겠습니다.

소장님, 아래층에 화장실은 만들어지셨어요?

예, 최석호 위원님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8,000만원 증축 부분하고 남자화장실, 장애인화장실 그렇게 상반기에 갖춰질 것 같습니다.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실은 그동안 자동차등록사무소에 대한 관심이 적었다. 그런 공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결산감사라든가 그런 것을 통해서 자료 확인을 했더니 실은 굉장히 필요했고 하여간 앞으로도 더 효과 만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장복성 위원님.

나머지 위원님들은 관심 없습니까?

아니, 같이 하셨잖아요.

이번 예산에서 보여주시면 됩니다.

의회는 속기가 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관심을 안 가지는 것으로 속기가 영원히 남아있기 때문에 말씀을 잘하셔야 돼요. 결국은 환경이 열악한 데서 근무를 하고 계신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예.

환경이 열악하니까 결국은 과태료도 덜 받아지고?

그런 것은 영향이 없습니다. 업무는 하여튼 100점 만점에 100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과태료 미납이 아직 많이 안 되고 있잖아요.

작년에 비해서는 1억 정도 올해 더 징수가 됐습니다.

오늘 예산안에 목포시 현안사업의 주차장 문제, 화물자동차 차고지 추진, 교통행정과 앉아 계십니다. 이걸 제가 이번뿐 아니라 몇 번에 걸쳐서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동차등록소는 그때 거기로 가면서 임시라는 표현을 쓰고 갔습니다. 다른 적정장소로 갈 수 있도록 하는 이러한 맥락에서. 그런데 이게 너무 장기가 돼 있어요, 장기적으로. 이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내년도에 차고지를 민간방침으로 추진하실 거지요? 그래서 스물여섯 분의 직원 분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년도 화물자동차 차고지 할 때요. 자동차등록소를 같이 그쪽으로 이전해서 쾌적한 환경으로 갈 수 있는 것인지 이 계획서에 차분히, 착실히 준비를 같이 공동으로 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제 얘기뿐 아니라 여기 앉아 계신 훌륭하신 다 위원님들의 생각입니다. 그렇게 꼭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보고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신 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시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예산 심사에 필요한 자료이오니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존경하는 임태성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행정과장 선종삼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상하수도사업회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설명은 상하수도사업단 전체적인 예산을 상수도사업회계, 하수도사업회계 순으로 각각 제가 설명을 드리고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과장들이 세밀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회계 제3회 추경 예산안입니다. 5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는 상수도사업 운영계획 및 예산총칙에 관한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21페이지 자금운영계획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상수도사업회계 자금운영계획입니다. 제3회 추경 예산규모는 2회 추경에 비해 약 1.4% 줄어든 즉 3억 5,550만원이 감액 조정된 243억 3,090만 7,000원입니다. 33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용도폐지된 수도용지 매각수입 6,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분담금수입으로 금년 3월부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사업비 단가 인하로 본예산 대비 4억 2,5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39페이지 상수도사업비용입니다. 수자원공사에 지급하는 주암호 원수구입비 3,412만원, 장흥댐 정수구입비 9,952만 2,000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이번에 감액 조정한 것은 12월까지 원수, 정수 예상수요량을 감안한 것입니다. 40페이지와 41페이지는 인건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일반관리비로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5페이지 시설비입니다. 먼저 도비보조사업인 외달도 정수장 외 CCTV 설치사업을 도서지역 마을상수도 보안시설 설치사업으로 금액 변동없이 부기명만 변경하였습니다. 염소실 내 자동제어설비(PLC) 교체공사, 몽탄정수장 여과지 도장공사, 몽탄정수장 염소실 전원케이블 교체공사 등 6개 사업에 낙찰차액 3,209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6페이지 예비비는 17억 9,631만 4,000원으로 8,333만 5,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회계 제3회 추경 예산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하수도사업회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회계 제3회 추경 예산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는 하수도사업 운영계획 및 예산총칙에 관한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14페이지 자금운영계획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하수도사업회계 자금운영계획으로 제3회 추경 예산규모는 총 632억 6,948만 2,000원으로 제2회 추경 예산 대비 14억 4,9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 하수과 소관입니다. 하수도사업수익 중 영업외수익으로 정기예금 이자수입 2억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수입입니다. 39페이지 하수과 소관입니다. 시설분담금수입으로 공공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3억 5,0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입니다. 국고보조금수입으로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정비사업 국비 36억 9,4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북항 공공하수처리시설 고도처리 설치사업 국비 13억 2,300만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수입으로 북항 공공하수처리시설 고도처리 설치사업 도비 1억 3,200만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40페이지 북항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다음은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입니다. 국고보조금수입으로 북항하수처리장 악취방지사업에 국비 14억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수입으로 북항하수처리장 악취방지사업 도비 1억 4,000만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하수과 이월금입니다. 원인자부담금 미수금으로 과년도 원인자부담금 미수금 6억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47페이지 하수과 소관입니다. 47페이지부터 48페이지까지는 인건비 및 경상이전 등 일반관리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본적지출입니다. 51페이지 하수과 소관 시설비입니다. 죽교동 토지매입비 잔액분 4,7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북항 공공하수처리시설 고도처리 설치사업입니다. 국비 13억 2,300만원, 도비 1억 3,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하수도사업회계 5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정비사업입니다. 국비 36억 9,4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에서 3,3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53페이지 북항환경관리과 소관 시설비입니다. 북항하수처리장 악취방지사업입니다. 국비 14억원, 도비 1억 4,000만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상하수도사업회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상하수도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하수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북항환경관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항에 악취방지사업은 기존에는 안 돼 있습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실랍니까?

예.

북항에 악취방시시설은 안 돼 있었습니까?

지금 돼 있는데 너무 오래돼서,

교체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몇 년이나 보통 씁니까?

20년 정도,

하여간 다양하게 주민들이, 도시가 팽창하다 보니까 필요하면서도 또 느끼는 정도가 달라요. 하여간 이번에 하실 때 이 정도 예산이면 가능합니까?

예, 지금 전체적으로 금액은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이면 만족하는 시설을 갖출 수 있습니까?

예,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잘해서 해 주시고. 남악에도 요즘 본 위원도 한 번씩 지나다니면 냄새가 납니다. 냄새가 안 난다고 하면 그것은 거짓말 아닙니까. 그렇지만 예산의 형편 때문에 시설을 못 갖추는데 남해, 남악도 대비를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마쳤어요?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오늘 예산안을 보니까 남해, 북항 전부 악취방지로 예산들이 확보가 됐는데 남악은 지금 짓는 데도 역할을 못 하면 어떻게 해야 되지요?

앞전에 업무보고에도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요. 남악증설공사하고 기존에 있는 것하고 덮개 하는 것 우리가 긍정적으로 반영하기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단장님, 긍정적으로 하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애초에 설계를 할 때 잘했으면 원활히 좋았을 것인데 이제서야 본 위원이 현장에 나가서 점검하고 왜 이렇게 돼 있느냐? 하니까 지금 예산을 세우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기존에 이런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설계변경을 검토해가지고 반영한다는 말씀입니다.

설계변경을 하셔가지고 추가로 얼마 정도가 그 덮개를 씌우면 예산이 들어간다는 것이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겠다. 이것을 저한테도 주시고 위원님들한테도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신 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시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예산 심사에 필요한 자료이오니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몽호 상하수도사업단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2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존경하는 임태성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서태빈입니다. 2017년도 추경 제3회 일반회계 도시재생과 소관 세출예산 설명 올리겠습니다. 273쪽입니다. 시설비 도시재생 선도지역 사업에 4억원을 감액했고요. 하단부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 청년몰 창업지원 및 일자리창출 마을기업 추진에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4쪽입니다. 반환금기타 항목에 국고보조금반환금 2013년도 서산ㆍ온금 재정비촉진사업 원금 이자 1,24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님.

이것 시설 및 부대비 4억원 감액해가지고 청년몰 창업에다 투입한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청년몰 창업지원에 이 예산이 들어갑니까, 아니면 일자리창출 마을기업에다 들어갑니까?

이 사업비는 조금 부연설명이 필요한 내용입니다. 문화예술 및 청년창업 해가지고 문화예술 쪽에 15억 그다음에 청년창업에 10억 해서 25억을 재생사업에 할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애초 예산을 세울 때 10억, 10억 해서 20억만 세웠습니다. 그런데 시설비 쪽에 사실은 사업을 쭉 추진하다 보니까 남교시영주차장 조성사업에 그리스장 토지보상 해서 하도록 했다가 그리스장에서 매수에 응하지 않아서 이 금액이 남게 됐습니다. 그래서 항목을 바꿔서 당초 계획대로 문화예술 및 청년창업 추진사업에 4억을 보태서 추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목 변경을 해도 괜찮습니까?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오늘 위원회에 보고드리고 추경에다 발라서 합리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다는 이렇게 말씀을 하셔도 국토부에서 이것 목 변경하게 되면 상당히 복잡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 사업을 시행해 오는 과정에 있어서 목 변경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어려움이 많다고 해서 그렇게 사업을 지금까지 쭉 시행해 왔는데 마지막에 목 변경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어려움이 없냐. 이 말이에요.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사항을 설정한 것이 아니고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당초에 승인을 받았던 사업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합리적으로 조정해 주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인 및 작가의집 조성은 이것 할 겁니까? 문화예술인 및 작가의집 조성.

그것은 청년창업하고 문화예술하고 해서 함께 추진하고 있는,

청년창업하고 해서 묶어진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작가의집은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청년몰 쪽으로 지금 방향이 다 전환이 됐지. 문화예술인이나 작가의집 조성사업에는 이 예산은 투입되지 않는다라고 보면 되지요?

그런데 저희들이 창업 관련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람 속에, 일부에, 그 내용 속에 일부 문화예술 분야가 들어 있습니다.

문화예술 어떤 분야가 들어 있어요? 그것 자료로 주실랍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김 충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과에서 상하수도사업단에 전입을 시켜줘야 되지요?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진호입니다. 277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시ㆍ군조정교부금하고 도비보조금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278페이지 제일 밑에 시설비 유달동 보리마당 꽃단지 조성 도비 3,0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이것은 교통행정과 재원 대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시설비 원산동 미어린이공원 산책로 정비공사 도비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절감차원에서 감액한 것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80페이지도 생략하겠습니다. 281페이지 시설비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용해동 철길공원 산책로 정비사업 도비 2,000만원 전액 감액했습니다.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목포시 환경에너지센터 진입로 경관개선사업 2,000만원, 하당동 비파아파트 주변 경계목 식재 1,000만원, 석현동 갓길 계단정비 1,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세출예산절감에서 감액되어서 생략하겠습니다. 283페이지까지도 감을 했습니다. 283페이지 과목변경 일부 살림사업이 있습니다. 생략하겠습니다. 나머지 284페이지나 295페이지도 생략하겠습니다. 또 마지막 286페이지 일반운영비 세출예산절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님

유달동 보리마당 꽃단지 조성 있잖아요. 이것 시행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이것은 도비 전남경관개선사업으로 내려온 것인데요. 이것은 예산계에서 재원대체사업으로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도비 받아서 교통행정과로 재원 대체할 그런 사업입니다.

이 돈을 받아서 교통행정과로 재원 대체를 한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받아다가 재원 대체를 합니까?

경관개선사업으로 도에서는 왔는데 예산계에서 이렇게 정리를 한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내일 하고요. 물어보는 거예요. 벌써부터 이야기해버리면 그렇잖아요.

다 하셨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고승남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