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수은 의원 5분자유발언

시민 안전을 위한 불법 자전거 실태파악과 안전캠페인 제안. 유영근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수은 의원입니다. 몇 해 전부터 자전거 타기 문화가 확산되어 경치가 좋은 강변과 공원 주변에서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사람들이 취미생활과 건강관리를 위하여 자전거를 많이 즐기고 있습니다. 또한 자전거는 자동차 이용을 줄임으로써 환경을 보호하고 에너지를 절약하는 효과를 가져 옵니다. 자전거로 출ㆍ퇴근을 하면 운동으로 건강도 지킬 수 있고, 출ㆍ퇴근 비용도 절감할 수 있어 효율적인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특히 학생들이 등ㆍ하굣길에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자전거 이용이 확산되고 있지만 정작 문제는 안전입니다. 정부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지난 5년간 발생한 자전거 교통사고는 연평균 14,475건입니다. 해마다 275명이 숨지고 12,358명이 다치고 있습니다. 전체 교통사고 증가율이 연평균 1.1%로 정체상태를 보이는 반면 자전거 교통사고는 2011년 12,121건에서 2015년 17,366건으로 연평균 9.4%씩 급증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각 지자체에서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법규와 조례는 마련하여 운영하면서 자전거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는 장치는 미비한 실정입니다. 저는 얼마 전 관내에서 발생한 한 건의 사고 사례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한 학생이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행인을 치어 결국 사망케 한 안타까운 사고였습니다. 얼핏 들으면 그저 불행히 발생한 한 건의 교통사고로 생각되겠지만 내용을 살펴보니 사전에 예방할 수도 있었던 사고였던 것입니다. 학생이 타고 다니던 자전거는 브레이크가 없는 일명 픽시(Fixie) 자전거였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혹시 들어보셨는지요? 요즘 청소년들 사이에 크게 유행하고 번지고 있는 자전거입니다. 영상을 보면서 제가 좀 원고를 읽겠습니다. (화상자료 설명) 픽시 자전거는 고정기어 자전거를 뜻하는 것으로 Fixed Gear Bike의 줄임말입니다. 지금 일반 자전거는 이렇게 브레이크가 양쪽에 돼 있잖아요. 이게 교통사고, 자전거 사고가 난 사항이고요. 이게 소위 말하는 픽시 자전거가 되겠습니다. 기어가 바퀴하고 일신이 돼서 같이 기어가 굴러가면 바퀴도 같이 굴러가는 거죠. 이게 형태가 원래는 브레이크가 전혀 없는 자전거를 픽시 자전거라고 하는데 요즘은 이걸 변형을 시켜, 지금 브레이크가 없죠. 요즘 학생들은 브레이크가 있긴 있는데 가운데 하나가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위험한 상황에 대치했을 때 빨리 이걸 옮겨야 되는데 이게 2개의 손잡이에서 가운데로 가는 시간에 사고가 발생하는 거죠. 이번의 장기동에서 발생한 사고도 그런 사고였는데 두 분의 어르신이 이렇게 걸어가다, 부부인데 중학생들이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막 가다가 이 브레이크를 잡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사고가 나서 결국은 할머니가 돌아가신 안타까운 사건이었는데요, 이건 시민의 제보로써 제가 확인을 하고 5분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계속 원고를 읽겠습니다. 기어가 고정되어 있어 페달과 바퀴가 같이 도는 자전거로 청소년들이 픽시 자전거를 선호하는 이유는 고정기어의 특성상 구조가 단순하여 세련된 디자인 표현을 할 수 있다는 점과 다양한 부품들로 개조해 자신만의 개성을 연출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런 이유로 학생들은 브레이크가 없는 자전거를 구입하거나 브레이크가 있다 해도 멋을 내기 위해 브레이크를 제거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나 픽시 자전거는「자전거 활성화 이용법」상 자전거는 사람의 힘으로 움직이는 구동장치와 조향장치, 제동장치가 있는 바퀴가 둘 이상인 자동차로 규정하여 브레이크가 없는 픽시 자전거는 공도나 자전거도로ㆍ일반도로를 이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국민안전처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실험 결과 픽시 자전거의 제동거리는 일반 자전거에 비해 속도에 따라서 최대 13배 이상 늘어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실험 결과 10㎞일 때 일반 자전거의 제동거리는 1m에 불과한 반면 픽시 자전거는 5.1m로 5배 이상 긴 것으로 나타났고, 시속 25㎞에서는 제동거리가 21m로 사실상 제어가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픽시 자전거의 특성상 정지 시 페달에 직접 힘을 가해 속도를 줄이는 스키딩 기술로 자전거를 멈춰야 하는데 이는 상당한 기술이 필요한데다 브레이크가 있을 때보다 제동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만큼 사고위험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5분 발언의 기회로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비록 김포시청이 픽시 자전거를 비롯한 불법 개조 자전거를 단속하거나 도로 위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권한은 없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손 놓고 있을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학교 등 교육기관과 함께 학생들이 이용하는 자전거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현실을 파악해 주십시오. 이를 통해 사태의 심각성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경찰서, 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학생을 비롯한 대(對) 시민 안전캠페인을 펼쳐 주십시오. 단속이 미치지 못하는 불법 자전거에 대하여 캠페인을 통해 시민의식 전환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또한 자전거 안전교육을 위한 교육장 시설을 설치 운영하여 미취학 아동과 학생들에게는 어려서부터 안전교육을 몸에 익히도록 하고, 일반 성인과 고령자들에게도 그동안 부족했던 안전의식을 다시 되찾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본 의원은 당초 이와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여 적정한 규제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지만 관련 법규가 미비하여 그리하지 못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김포시청 권한 밖의 일이라 치부하지 마시고 시민의 안전을 위한 본 의원의 충언을 감안하시어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고를 마지막으로 다시는 우리 김포시에서 이와 같은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