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환경산림과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집행기관에서 추진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면밀히 살펴서 잘못된 사항은 시정 개선하도록 하여 군민 복리증진과 행정의 효율적 추진을 뒷받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군정의 큰 틀에서 정책감사에 중점을 두고 심도 있게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감기관 공직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은 먼저 증인선서를 받은 후 실과소장의 수감자료 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라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에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하거나 증언함에 있어서 허위의 증언을 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과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되거나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서를 낭독해 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에는 선서서에 서명하시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증인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9조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11월 20일 환경산림과장 정동

담당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과장께서는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정동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35페이지 우리 과 정·현원 현황입니다. 정원 23명에 현원 22명으로 1명이 결원이며 세부현황은 제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별 사무분장 현황입니다. 환경정책, 환경미화, 자원활용, 산림경영, 산림보호 5개 담당 직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환경정책담당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와 수질오염원 지도점검, 기후변화 대응 등의 업무를, 환경미화담당은 환경미화 및 폐기물처리 종합계획 수립 등의 업무를, 자원활용 담당은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 및 환경미화원 관리, 청소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산림경영담당은 산림휴양시설 조성·관리, 숲가꾸기, 조림사업 등 산림사업 업무를, 산림보호담당은 산불예방, 임도관리, 병해충 방제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336페이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소형쓰레기봉투 3ℓ가 없어 군민 불편이 초래되고 있어 소용량분 쓰레기봉투를 제작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일반용·음식물용·재사용 봉투는 작년 12월부터 제작ㆍ공급하였으며, 올해 9월말까지 11만 1486매를 판매하였습니다. 다음 가축사육제한 지역 및 공공처리시설 이용에 관한 조례가 너무 강하게 지정되어 생계형 축산 농가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니 조례 개정을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올해 6월 의견수렴 및 입법예고 하고 9월 15일 의회 상정 및 조례 개정을 완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슬레이트 지붕으로 된 부속사가 방치되고 있어 미관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농가에 방치 보관 중인 폐슬레이트는 2017년 상반기에 5200만 원을 투입하여 103톤을 처리 완료하였으며 현재 슬레이트 지붕 처리지원 사업은 주택부지 내에 위치하거나 주택부지와 인접하여 위치한 창고, 개인축사 등은 부속건물에 포함되어 지원 가능하나 주택외 공장, 축사 등 비 주거 건축물에 대한 철거 지원은 제외되어 있어 환경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37페이지, 2016년 명시·사고이월 현황입니다. 계속비 이월 1건, 명시이월 4건, 사고이월이 15건으로 총 20건입니다. 먼저 팔영산 편백 치유의 숲 조성사업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2016년 이월사업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명시이월 4건 중 명품ㆍ생태 치유벨트 조성사업은 팔영산이 국립공원 관리공단 공원관리법 개발 제한으로 협의가 되지 않아 사업지구를 목재문화체험장으로 변경함에 따라 지연되었으며, 고흥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장 시설사업은 폐스티로폼 감용기실 설치 대상 부지 확정 지연되었습니다. 산림문화자산 보호관리는 국립공원관리공단 사업협의 및 계획변경 지연이 되었고,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는 보조금 교부결정 지연으로 정리추경에 반영 후 추진되어 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로는 도양 폐기물소각시설 연소실 화격자 구입은 발주 지연되었고, 득량도 생활폐기물 수거용 청소차량 적재함 제작 구매, 도양 폐기물 소각시설 여과 집진기 제작 구입은 제작기간이 장시간 소요되어 이월하였으며, 고흥 폐기물 매립장 침출수처리장 장외 영향평가 용역은 기간 미도래 되었습니다. 민유림 조림은 2017년도 조림지 사전설계 및 예정지 정리 작업과 진지도 섬 지역 조림지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 이월하였습니다.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사업은 11월 교부결정 후 보조사업자 사업 지연되었고 마복산 둘레길 조성사업은 토지사용 승낙 지연, 자연휴양림 산림 복합재해 대응사업은 용역기간 미도래, 목공예 기능인 양성지원은 목공기계 구입 계약 지연, 숲가꾸기 사전설계 용역 및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은 대상지 벌채 동의 지연, 소록도 공동 어울림 나눔 숲 조성사업은 소록도병원과 사업대상지, 사업내용에 대한 협의가 지연되었으며, 팔영산 자연휴양림 홈페이지 유지보수 용역은 용역기간 미도래 되었습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목 방제사업 감리용역은 피해목 파쇄장 선정 지연되었습니다. 2016년 임도 보수는 사업대상지 토지 사용 승낙 지연, 거금도 해안 일주도로 해당화 조성사업은 수목식재 시기를 고려하여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39페이지, 민간자본보조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크게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과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빈집정비,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 유휴토지 조림 등에 지원되는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총 95개소의 보조사업자에게 자부담 1억 5300여만 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4억 1500여만 원을 지원하여 현재 70개소를 사업 완료하고 빈집정비사업 11개소 등 나머지 25개소는 금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340페이지, 민간경상 보조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푸른고흥21협의회 등 6개 환경단체에 21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주요 사업내용은 군 시책사업인 한 평 정원 조성, 환경 체험교실 운영, 행락지 자연 정화활동 등 다양한 환경분야 공익사업과, 농작물 등 피해예방 사업인 유해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구성 운영에 따른 보조금으로 지원하였습니다. 이어서 341페이지, 기금 운용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조례·규칙 제·개정 및 폐지현황입니다. 고흥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는 법제처 선정 조례 규제개선사례 50선 관련 정비대상 과제로 유료화장실 관리에 관해 편의용품 비치의무 등 상위법령의 근거 없이 불합리하게 부담을 주는 사항을 삭제하여 일부개정 완료하였으며, 가축사육제한 구역 및 공공처리시설 이용에 관한 조례는 한ㆍ육우, 돼지 등 축종별 거리 제한을 일부 개정하여 9월 15일 공포하였습니다. 고흥군 도시림 등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는 상위법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21조의 위임사항 필수조례로, 도시림 등의 범위는 도시림?생활림?가로수로 규정됨에 따라 우리군의 종합적 수목관리를 위해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를 폐지하고 가로수 조성 및 관리내용을 포함한 도시림 등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로 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42페이지, 인쇄·홍보물 제작 현황입니다. 저탄소 설 명절보내기 홍보물을 비롯한 환경·산림분야 각종 업무 추진을 위한 인쇄·홍보물 총 25건에 6800여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44페이지,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풍양면 서풍마을 이웃주민 소음은 당사자인 주민 외국인 근로자 계도하였으며, 대서면 봉계마을 악취 및 오염물질 배출에 따른 진정 건은 악취검사 결과 기준에 적합하여 민원인에게 통보하였고 고흥읍 무인텔 신축 공사 소음은 공사시행사간 상호 합의토록 유도하였으며, 도양읍 북촌마을 공장 소음과 풍양면 해조류 가공공장 폐수 무단방류는 검사결과 기준에 적합하여 민원인에게 통보하였습니다. 영남면 만호마을 돈사 악취는 민원인이 요구하는 일정에 맞춰 악취 포집할 예정이며, 포두면 내산마을 돈사 악취에 대한 진정 건은 악취 측정 결과 기준에 부적합하여 시설개선 등을 통해 악취가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내려가도록 개선권고 통보하였으며, 영남면 만호마을 팔영산 편백치유의 숲 입구에 있는 돈사 악취는 11월 1일 보건환경연구원은 검사결과 적합으로 통보되어 민원인에게 안내하였습니다. 봉황산 등산로 정비는 보완공사 완료하였으며, 보전산지 해제 요청은 심의대상지 불가로 개간허가 신청으로 안내하였습니다. 다음은 345페이지, 폐수배출업소 현황 및 지도단속 실적입니다. 병원, 세차장, 석재공장, 레미콘 제조업소 등 관내 폐수배출업소는 총 155개 소이며, 이중 59개소에 대하여 지도단속을 실시하였고, 7개 업소의 위법사항을 적발하여 행정처분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352페이지,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 실적입니다. 관내 전체 배출업소 314개소 중 대기배출업소가 93개소, 소음·진동이 66개소, 수질배출업소가 155개소입니다. 이중 84개소 업소에 대하여 지도단속을 실시하였으며 7개 위반업소에 대하여 행정처분하였습니다. 사용중지 1개소, 조업중지 3개소, 시정조치 3개소를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353페이지 영농폐기물 수거장려금 지원실적입니다. 16개 읍면에서 발생된 영농폐기물 1085톤을 한국환경공단에 위탁처리 하였고, 수거장려금 8600만 원을 장려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이건 마을단위로 지급하는데 톤당 8만 원에 지급하였습니다. 폐기물 불법투기 지도단속 실적입니다. 총 15회에 걸쳐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종량제봉투 미사용 등 불법행위 27건을 적발, 28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불법투기단속은 저희가 지금 단속기간이어서 단속을 강화하여 11월 말까지 할 예정입니다. 354페이지, 정화조 청소 이행 실적입니다. 정화조 총 5782개소 중 3288개의 정화조는 청소 완료하였으며, 아직까지 청소를 하지 않은 정화조에 대해서는 독촉장 발송 및 공공처리시설 연계자료 정리, 빈집 등은 정화조 폐쇄 정리를 통하여 차질 없이 청소를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55페이지, 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실적입니다. 올해부터 조례 개정으로 3ℓ용 봉투 제작을 신설하여 총 6종에 182만여 장을 판매하였으며 4억 3300여만 원의 판매 수수료를 징수하였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ㆍ징수 실적입니다. 지금까지 총 4만 5044건에 11억 6900만 원을 부과하여 3만 6623건에 9억 47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017년에는 자동차 부과 2만 2002건에 대해 4억 2100만 원 74%를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356페이지, 쓰레기 수거장비 및 인건비, 유지관리비 현황입니다. 우리 군 환경미화요원은 총 51명으로 인건비 24억 원을 집행하였으며, 청소차량 42대에 대한 유류비와 차량유지 관리비로 2억 6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356페이지 하단부터 357페이지, 조림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산림의 경제적·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해 147㏊에 경제림 조림과 큰나무 공익조림, 황칠특화조림 등 총 26건에 34만여 본을 식재하여 31만여 본이 활착되어 93%의 활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358페이지부터 359페이지까지 숲 가꾸기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녹색일자리 창출 및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경제적으로 가치 있는 숲을 조성하기 위해 숲가꾸기 사업 22개 지구 562㏊에 7억 3000만 원을 투자하여 완료하였습니다. 이어서 360페이지, 등산로 개설 및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숲길 조성을 위해 마복산 둘레길은 추가 사업비 2억 9000만 원을 들여 안전 시설물 설치, 초화류 식재 등 11월 완공을 목표로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도양읍 비봉산 등 주요 81개소의 등산로에 1억 원을 투입하여 봉황산 등 78개소는 숲길 정비 완료 하였으며, 편익시설물 등을 설치하는 비봉산, 적대봉 등은 추진 중에 있으며, 11월 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61페이지, 산림소득 증대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산림소득 증대사업은 앞서 보고드린 339페이지 민간자본보조사업 추진현황과 내용이 같으므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62페이지 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 징수실적입니다. 2016년 10월부터 금년 9월 말 현재 팔영산 자연휴양림 이용객수는 4만 4975명으로 시설사용료 1억 49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임도 및 사방시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사업비 9억 8100여만 원을 투입하여 작업임도 개설, 간선임도, 임도보수 등 총 6건의 사업 중 등암지구 작업임도 등 4건은 완료하였으며, 동일 봉영 간선임도 개설공사 등 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산림보호 지도단속 실적입니다. 산림 불법형질변경 14건, 산불 3건, 총 17건을 단속 하여 13건은 사법당국에서 벌금 부과하였으며, 산림 불법형질변경 4건은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산불진화장비 및 인력 보유현황입니다. 산불진화장비로 진화차량, 무전기 등 14종을 보유하고 있으며, 봄철 진화인력으로는 공익요원 1명과 전문 진화대원 20명, 읍면산불감시원 128명이 근무를 하며 가을철 산불진화인력은 4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65페이지부터 366페이지, 공유림 관리 및 대부현황입니다.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유림은 39필지에 1022㏊이며, 이 중 6필지 192㏊를 대부하였습니다. 또한 군유림은 1453필지 4736㏊를 관리하고 있으며, 이 중 11필지 9㏊를 대부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대부 허가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67페이지부터 369페이지, 2017년도 슬레이트 처리 사업비 지원 현황입니다. 총사업비 2억 8300만 원 중 10월 현재까지 지붕개량은 46동에 1억 400만 원, 빈집철거는 39동에 1억 3800만 원으로 총 85동, 2억 4200만 원을 지원 철거 완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70페이지 2017년도 한 평 정원 설치 현황입니다. 주민 또는 사회단체가 참여하여 해창만 유휴부지 및 읍면 쓰레기 불법투기장소 와 공한지 등에 총 62개소를 조성하였으며, 꽃잔디, 금계국, 국화 등 사후관리를 위해 다년생 초화류를 식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 방식으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심도 있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인숙 위원입니다. 슬레이트사업처리 문제는 열심히 힘써 주셔서 좋은 결과들이 이야기로 들어오고 있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339페이지, 민간자본보조사업 중에 5번째 장철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일을 소상히 알고 계십니까?

지금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시작한 연도가 한 2년 넘었을 거예요. 자세히 모르신 가 봅니다?

아뇨, 금년사업은 4월부터 시작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고사리, 더덕, 도라지죠?

예.

이걸 심으려면 벌채를 별도로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아니죠?

예.

숲을 얼마 정도 남겨 놓죠?

최소한 30%는 남겨야 합니다.

그죠, 30%는 남겨놔 야 하죠? 이 현장에 가 보신 적 없죠?

죄송하지만 못 가 봤습니다.

민원이 지금 계속 발생하고 있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100% 벌채를 했어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100% 벌채를 했고 지금 토사가 유출되어서 중간중간 비닐로 적당히 덮어놨는데 이것 아무 소용없는 일 해 놓은 거예요. 민원이 생기니까, 지난번에 비 조금 왔는데 벌써 다 흘러 내려와서 그 밑에 저수지 사업을 준설을 하고 있는데 저수지로 토사가 다 흘러 내려와서 문제가 생긴다고 민원이 생기니 본인은 나타나지도 않으니 군에서 나오셔서 비닐로 두 군데, 제가 지금 사진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정도는 눈가리고 아옹도 아니고 그걸 해 놨는데 그걸로 민원을 재울 수 없을 뿐더러 이 장철영이라는 사람이 뭐랄까, 종친회장이란 분, 아니 종친회장도 아닌 그분을 끼고 그분하고 둘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니까 민원은 동네 주민이 100% 올린건 도 한 사람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다고 큰 소리 치는데 이것은 그냥 간과할 수 없는 일입니다. 빨리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 344페이지 대서면 봉계에 있는 우사가 악취 검사 결과가 정확하게 나온 겁니까?

예.

적합하다고?

예.

전혀 아닐 건데, 어떻게 하니 나오던가요? 이것 과학적으로 하나요?

예, 현재로서는 가장 과학적입니다. 이게 포집을 해서 전남보건환경연구원에서 나오는데 이런 게 있습니다. 시간대별로 바람의 방향에 따라서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이건 민원인들과 같이 가서 포집을 합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분명히 냄새가 많이 났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 보면 냄새가 전혀 안 나는 경우도 있고 우연일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우리 직원 한 사람이 상주할 수는 없는 문제이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게 일기에 따라서 날이 좋은 날은 악취가 덜 나고 비가 오고 있거나 비가 오려고 하거나 습도가 높은 날 그런 날은 도저히 동네 주민들이 살 수가 없답니다. 그런데 그 집 일가가 몇 집 사는데 그 일가들은 괜찮다고 하고, 또 같은 성씨가 아닌 사람들은 이사를 가야지 도저히 못 살겠다고 하는데 어디가 맞을까요? 제가 악취 검사 결과가 적합하다 해서 일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날 좋은 날 가서 했을 경우일 거예요.

제가 지금 직원들에게 지시를 한 것은 가급적이면 아침시간에 가라! 오후보다는 기압이 낮은 시간에 가면 기온이 올라가 상승하기 전에 오전에 가서 체크를 하고 이왕이면 비 온 날 가라고 지시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연찮게 어제까지만 해도 분명히 냄새가 났어요. 그것 인정합니다. 실제로 포섭할 때는 또 그렇게 많이 안 나요. 그렇다고 그곳에서 상주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민원이 생길 경우에는 그때는 다른 방법으로 제가 말씀드린 날이 아주 나쁜 날, 비가 오든지, 비가 오려고 하는 날, 그런 날을 잡아 검사를 하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 다음에 폐수폐출업소를 보니 사용중지가 1을 맞았는데 사용중지가 완전중지입니까, 아니면 다시 계량을 해야 됩니까?

그건 완전중지입니다.

완전중지, 엄청 많네요?

폐쇄입니다.

엄청 많은데 이게 다 폐쇄된 겁니까?

아뇨, 사용중지는 한 군데입니다. 도화에 있는 고흥산채영농조합인데 여기는 허가를 받지 않고 운영을 했던 곳이어서 사용중지이고 나머지는 조업중지인데 조업중지는 기간을 정해서 두 달, 세 달 이렇게 그때 기간에 조업을 중지시키는 것입니다.

지금 1이라고 써진 것이 사용중지가 아니고 조업중지예요?

예.

1이라고 써진 것이 엄청 많았는데?

단속했습니다. 지금 폐수배출업소 말씀하신 거죠?

예.

단속횟수가 59회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제가 잘못 봤습니다.

예.

정화조 청소를 계속 해야 합니까?

예,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서에 그 뭡니까, 지금 정화조를 새 건물은 안 지어도 된다고 하잖아요?

하수종말처리장 구역 내에는 정화조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설 새 주택은 필요 없으니 안 하고 현재 정화조가 있는 가정들은……

하수종말처리장이 안된 지역만 정화조를 해야 합니다.

그럼 하수종말처리장이 있는 구역 내에 원래 정화조를 가지고 있는 주택은 어떻게 합니까?

아, 그건 폐쇄해야 합니다.

폐쇄를 어떻게 합니까?

안에 다 걷어내고 저희가 사업할 때 그쪽으로 관이 안 들어가게……

그걸 누가 해 줍니까?

저희 사업할 때 합니다.

아, 사업할 때 그렇게 했습니까?

아예 폐쇄하고 사업할 때 들어갑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세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세선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만 물어보겠습니다. 조림사업 추진현황 356페이지, 거기 보면 바이오순환림 조림사업 수종이 주로 뭡니까?

조림 수종은 정해져 있습니다. 어떠어떠한 것을 하라고 정해져 있는데 그 수종 중에서 조림사업을 하는 개인들이 선정을 합니다. 저희 고흥에서 주로 많이 하는 것은 편백나무와 황칠나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다 좋은 수종이네요.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리기다소나무하고 산에 도로가에 많이 있는 오리나무 주로 많이 심어 지금은 후회를 많이 하잖아요. 그 때 당시 좋은 유실수를 많이 심었으면 지금 이 시대에 와서 소득 수림이 되었을 건데 아까운 세월을 정말 필요 없는 나무들로 수종 선택을 잘 못해서 후회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잘하고 계시지만 그런 과오가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장래를 내다보고 해야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362페이지 임도사업인데 우리 금장에 성터 위로 임도공사를 진행하고 있던데 여기에 안 들어 있네요?

그쪽은 임도가 아닙니다.

산림청에서 하고 있을까?

그쪽은 저희 임도사업이 없습니다.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대대적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금장 막 넘어가서 올라가는 길 있잖아요. 그 위에 성터 있는 곳 위쪽으로 길 엄청 크게 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군청에서 우리 금산에 임도 낸다는 말 못 들어봤는데 대대적인 공사를 하고 있을까? 궁금하더라고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적당히 하는 것이 아니고 아주 큰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리고 진짜 질문하고 싶은 것은 환경미화에서 관리하고 있는 환경쓰레기 수거시간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휴일에는 다 쉰다고 그러던데요?

예.

어제 어떤 자리에서 그 부분에 대해 군민들이 지금도 불편하지만 겨울이니 어느 정도 감수할 수 있는데 여름에 그렇게 한다면 과연 쓰레기 수거문제가 이런 상태로 가서는 문제이지 않겠냐는 거죠. 지금도 과장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고양이들이 긁어 파서 전부 늘어놓잖아요. 아침 일찍 수거해 가고 공휴일도 수거해 가서 그동안에 그런 모습들을 안 보고 지내왔는데 최근에 와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다 보니 군민들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 그 자체도 의아해 하더라고요. 왜 갑자기 그런 식으로 바뀌어졌을까 하고 군민들이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행정에 대한 아쉬움을 너무 많이 표출하고 있어요. 그래서 향후 계획이 계속 이 상태로 갈 것인지 아니면 전에처럼 다시 그런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대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근무체계가 바뀐 발단은 저희 미화요원 인원이 한 50명 정도 되는데 단체로 의견이 제출되어 왔던 게 과거 오전 6시부터 오후 4시까지 했던 근무체계보다는 당초대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해 달라고 요구해 왔습니다. 민노총과 같이 들어와서 근무시간 조정과 임금을 올려달라는 이런 내용으로 일단은 본인들이 희망하는 안으로 해 보자, 당초근무대로 해 보고 휴일근무 없애고……

근로기준법에 의한?

예, 근로기준법에 의한 정식근무를 해 보자! 해 보니 큰 문제는 없는데 지금 현재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뭐냐면 그 전에는 9시 이전에 수거를 해 가니, 물론 9시 넘을 때도 수거를 했습니다마는 그 전부터 수거를 하니 깨끗한 것처럼 보였는데 이제는 9시부터 수거를 하니 그 전에 지저분해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출근할 때 주민들이 다 보겠네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를 마을방송으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 쓰레기를 아침에 내 놓으시라고 홍보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주민들 의식이 정말 문제입니다. 고흥읍이나 도양읍 군민들이 의식이 문제인데 가장 문제가 종량제봉투에 음식물과 일반쓰레기를 구분해서 버린다면 전혀 지저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음식물쓰레기를 종량제봉투도 아니고 그냥 일반 비닐에 버린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당분간 지저분하게 보여도 11월 말까지는 단속을 하자고 해서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은 것은 전부 우리가 스티커를 붙입니다. 수거하지 않는다는 스티커를 붙여서 주민들 홍보용으로 합니다. 그날 수거하지 않고 그다음 날 수거하는 방법으로 그걸 좀 보여주는 겁니다. 우선은 보기 싫더라도 일단은 그런 아픔을 거쳐야 주민들 의식이 바꿔지지 않을까싶어 이렇게 단속을 해서 금년 11월에 단속한 건수가 40건이 넘어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부과를 하니 최근에 종량제봉투가 불티나게 팔립니다.

안 가져가 버리니까?

예, 굉장히 많이 팔립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11월 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치면 주민들 의식이 될 거고 앞전 미화요원 복지관계나 근무여건들에 대해 굉장히 말이 많습니다만 이것은 정식으로 저희들이 인건비 산정도 용역을 맡겨서 해 볼 것이고 민간위탁을 준 것이 더 효율적인지 아니면 우리가 직접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지 전문가 용역을 맡겨서 결과에 따라 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2월 말까지는 대략 아우트라인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금년 말까지는 이 체계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11월이 지나면 12월부터는 지금처럼 스티커를 붙이는 게 아니고 다 수거해 갈 겁니다. 그렇게 되면 거리가 깨끗해 보일 겁니다. 당분간은 주민 계도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도시 같은 경우에도 시간을 9시부터 하나요?

그렇게 하는 곳도 있고 서로 협약을 하기 나름입니다. 단체협약이기 때문에……

직원들하고?

예, 새벽에 하겠다고 하면 그렇게 하고 저희처럼 근로기준법처럼 해 달라고 하면 할 수 없이 9시부터 합니다.

9시부터 하게 된다면 제일 중요한 것이 가정에서 외부로 쓰레기를 내 놓는다 하면 그 타임을 홍보를 잘 해야겠네요?

그 홍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 같은 경우는 저도 얼마 전에 다녀왔는데 분리수거를 완벽하게 합니다. 집에 두었다가 그 시간 정확하게 버립니다.

일곱 가지를 분리한다던데……

60가지를 합니다. 우리는 60가지는 안 되더라도 음식물과 일반쓰레기만 구분해 줘도 깨끗합니다.

일반쓰레기 속에 음식물이 있으니까 고양이가 뜯어 버리죠.

행정에만 너무 탓할 사항은 아니고 이것은 정말 당분간은 주민 계도가 사실 필요합니다.

탓이 아니라 행정에서 우리 군민들이 현 실정에 맞게 따라올 수 있도록 계도나 교육이나 홍보가 적극적이지 않고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어요. 갑자기 그렇게 변화가 오니 그러지 않나 싶어요. 아무튼 어제 어떤 자리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이 나왔는데 갑자기 그렇게 되니 불편한 점이 많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아무튼 많이 고민하시고 대안도 많이 구상하시고 그런 줄 믿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하루 속히 우리 군민들에게 적응이 잘 되어서 불편한 말이 안 나오게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최성자 위원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최성자 위원입니다. 장세선 위원님의 질문에 비춰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지적한 것 외에 소형봉투제작을 해서 군민불편이 줄어든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희도 여름에 많은 도움을 받아서 좋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계도가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저도 지금 잘 모르고 있어서 오늘 이 부분을 배울 겸 계도를 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려고 했거든요. 말하자면 일반쓰레기용 봉투와 음식물쓰레기 봉투가 있는데 가정쓰레기는 일반쓰레기에 버려야 하죠?

예.

그런데 이 쓰레기도 태울 때 불순물이 나오니 넣으면 안 된다고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굉장히 강하게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구분할 방법도 일반인들은 몰라요. 그리고 저도 읽어봐도 모르겠어요. 캔이나 비닐이나 병이나 이런 것들은 묶어서 버리면 가져갔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강력하게 말한 게 따로따로 내서 버리고 박스를 내서 버릴 때도 박스에서 비닐 테이프를 뜯어서 분리해서 내놔라! 이것까지는 우리들이 해야 하는데 이걸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몇 시에 내는지 이게 제일 문제는 이 사람들이 이것도 하나 제안이 되어서 지켜줘야 할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우리 주민들의 몫이고, 해당 실과 몫이 또 뭐가 있냐면 방금 제가 얘기했듯이 캔이나 병이나 비닐이나 스티로폼 같은 것들을 구별해서 몇 십 가지 이상으로 분리해서 내라고 하는데 그 분리해서 4개 정도 제작해져서 넣을 통이 옛날에 있었는데 거기에 저희가 봉지에 넣어가서 도시 아파트처럼 캔은 캔에 넣고 병은 병대로 넣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있어야 하는데 지금 그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 봉지가 이상하게 박스에 넣어서 그냥 가져다 버리니 그 모양새가 아주 안 좋아요. 그런데 이것을 재활용쓰레기 수집 장소를 시범적으로 해서 둔다고 하면 또 그것도 보기가 싫어요. 그 자체적으로도 보기가 싫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병이나 캔이나 비닐이나 스티로폼 같은 것을 개별적으로 구분해서 내놓으라 하는데 그걸 싸서 내버리는 비닐은 무엇으로, 채소비닐 아니면 그게 구분이 안 되어 있어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분리수거 방법은 일단은 일반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 두 가지로 나눠서 음식물쓰레기는 음식물쓰레기 봉투에 일반쓰레기는 일반쓰레기 봉투에!

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재활용인데 재활용을 하려면 거기에 캔이고, 병이고, 또 우유팩이고 그렇게 한꺼번에 넣어버리면 그건 재활용이 아닙니다. 물론 재활용 제품은 맞지만 재활용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분리수거를 한다고 하면 캔이면 캔, 같은 종류끼리 투명한 봉투에 담아내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 박스 같은 것은 테이프 뜯어서 묶어서 내놓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계도가 잘 되어야죠!

별도로 저희가 재활용 수거함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있던 것도 다 철수했습니다. 병 담는 곳, 캔 담는 곳, 그것 다 없앴습니다. 왜 그러냐면 도저히 우리 군민의식으로는 안 됩니다. 수거가 안 되어서 다 철거했고……

저도 안 될 것 같아요.

분리수거가 어렵다고 하면 쓰레기봉투 그렇게 안 비싸니 그냥 일반용쓰레기봉투에 넣어서 버리면 어차피 우리가 다 선별장에 들어가면 다 선별합니다. 재활용 분리배출 안 해도 선별하고 재활용 분리배출해도 어차피 선별합니다.

그러면 안에서 고쳐야죠. 저는 지금 저희 남편에게 날마다 이 쓰레기에 관해서 스트레스를 엄청 받습니다. 비닐봉지에 무엇이 들어 있으면 다 골라내서 물론 그런 것을 해 놓고 이 안에 일반쓰레기 봉투에는 들어가면 안 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게시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꼭 해 줘야죠. 뭐라고 써져 있냐면 쓰레기봉투에 넣을 경우에는 얼마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무엇을 거기에다 넣지 말라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음식물과 일반쓰레기봉투만 구분해 주면 된다는 겁니다.

일반쓰레기가 뭔데요?

일반 종량제봉투 있잖습니까!

일반쓰레기 안에도 넣을 경우에……

거기에 재활용 들어가도 상관없습니다.

아니 벌금 부과시킨다고 되어 있다니까요!

아뇨, 그런 뜻이 아닙니다. 다른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아 그런 사항이 있는 것이지 종량제봉투에 재활용제품 넣는다고 벌금 부과하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예.

음식물만 구별하면 되죠?

예, 음식물과 일반쓰레기만 구분하시면 됩니다.

이것 때문에 날마다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면 빼내 놓고……

아닙니다. 전혀 그 내용에 대해 홍보한 적도 없고 기재된 적도 없습니다.

아니,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세요. 제가 봤어요!

그 내용은 뭐냐면 우리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스티커를 붙이는 겁니다. 종량제봉투를 안 쓰고 일반용 채소봉투나 마트에서 가져온 검정봉투라든가 이런 쓰레기를 버리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종량제봉투에만 넘으면 아무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다 선별하니까요.

종량제봉투에 넣어 놓으면 그냥 태우더라고요. 그래서 태워지는 제품만 일단은 넣어야겠다고 생각했고……

지금 그것에 대한 홍보 관계도 매일 방송을 합니다. 저도 거의 매일 듣고 있습니다.

그럼 두 가지로만 구분해도 상관없다는 거죠?

예, 당연합니다.

당연히 두 가지는 쓰죠.

아까 굳이 본인이 재활용을 쓰겠다고 하면 같은 종류끼리 해 달라는 겁니다.

따로따로 해서 하얀 봉투에 내다 놓으면 되겠네요.

예.

그렇게 알아듣기 쉽게 얘기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럼 아예 수집 장소는 제작하지 않을 것이고 있는 것도 다 철수 했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군민 계도가 젤 중요하겠네요?

예.

오늘은 이 부분 정확하게 알아야겠다고 했는데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동우 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군에서 출장 나간다고 미리 통보를 하는 것 아닙니까?

아뇨, 전혀 말 안 하고 갑니다.

암행 감사합니까?

장세선 위원입니다. 취급하는 과목이 엄청 많네요. 차근차근 과장님과 대화를 좀 해 봐야겠습니다. 친환경 농업 생산된 농산물 관리는 친환경 농업 전체적으로 다 묶어서 질문하겠습니다. 농산물 관리나 친환경에 생산된 농산물이 고생한 만큼 어떻게 보장은 받습니까?

그게 일반 농산물과 친환경 농산물과는 차이가 많아야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큰 혜택은 못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리는 제대로 되나요?

관리도 잘 하는 농가는 잘 하는데 조금 부실한 농가도 있습니다.

그다음 축산에는 금년 조례에 거리제한을 완화시켜 줬는데 그 거리제한이 너무 강화되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축사를 짓고 싶거나 소를 더 늘리고 싶어도 못한다는 민원이 많아서 개정해 주었는데 그 뒤로 변화가 있습니까?

그 뒤로 축사거리제한하면서 12농가가 축사시설을 새로 신규신청을 하였습니다. 상당히 그런 것들은 귀농들에게 아주 좋은 제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철웅 계장님!

정철웅 축산담당 정철웅입니다.

요새 송아지 수놈 비육우는 얼마씩입니까?

정철웅 제일 좋은 것은 450만 원까지 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럼 번식우는요?

정철웅 번식우는 약 390만 원정도 좋은 것이 그렇습니다.

정상적인 가격이 그러면 농가들이 이 정도면 소 키울 만하다고 생각듭니까?

정철웅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비육우 중 아주 최고 등급 나간 것은 1600만 원 이상 받은 소도 있습니다.

아, 그렇게 잘 키운 사람도 있나 보네요. 소 한 마리에 1600만 원이면 그 정도면 소 키울 만하겠네요. 그다음에 농산물가격보존적립금 사용은 어디에서 담당하나요? 여기 아무리 찾아봐도 없네요?

현재 13억밖에 없어서 계속 연차적으로 기금에 확보하겠습니다.

최하 50억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전에도 10억 정도 쓰려고 하는 것을 제가 건의를 했어요. 최대한 확보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 제가 희망적인 이야기를 듣고 고흥에 노동력, 인력은 앞으로 큰 걱정 안 해도 되겠다는 희망적인 소식을 듣고 기뻤습니다. 필리핀 시기적으로 오는 인력문제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법무부에서 주최한 시행사업인데 필리핀 산페르난도 시라고 그곳에 저희가 11월에 초에 가서 협약 체결을 하였습니다. 그분들이 개별근로자로 3개월 단위로 고흥을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제일 바쁜 4월, 5월, 6월과 9월, 10월, 11월로 저희와 지방자치단체와 협약 체결이 되어야만 3개월짜리 비자가 발급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협약 체결을 하고 왔습니다마는 한 300～400명 까지도 지원을 해 주겠다고 했고 내년부터 시행이 되어 내년 1월에 신청을 받아서 4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것입니다. 거기에는 김, 미역, 유자, 마늘, 벼농사에 전반적으로 인력이 필요한 부분에 파악을 해서 할 것이고 인건비는 120만 원 정도로 숙식 제공한다고 하니 그렇게 들어온다면 우리 인력에 대해서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미역공장, 김공장, 양파 심을 때, 뽑을 때 인력에 대해 기대를 엄청나게 하고 있던데 300명 가지고는 안 되겠던데요? 3000명은 와야겠던데요? 필리핀에서 그 사람들이 한 달에 20만 원에서 30만 원을 받는다고 하던데 이곳에 와서 120만 원 받으면 서로 오려고 하지 않을까요? 이것은 숫자를 조금 늘려도 충분하게 활용이 될 것 같네요. 최대한 업무협력을 하셔서 이 부분에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고영재 과장님의 특색사업으로 잘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새로운 것을 해 봐야 합니다. 그런 것을 해야 무슨 일 했다고 하죠.

들어오면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300～400명이 갑자기 고흥에 들어와서 혹시 사고랄지 이런 부분이 우려가 되었는데 방금 의원님 말씀대로 인건비가 비싸기 때문에 열심히 해서 돈 벌어 또 다시 오려는 그런 마음으로 하기 때문에 사고발생 위험은 덜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거기서 4～5개월 벌 돈 여기선 한 달에 버는데 열심히 하겠죠. 아무튼 이것 하나 잘 해서 유능한 고영재 과장님의 두고두고 남을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최성자 위원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최성자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장세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 사업에 대해 저도 상당 부분 찬성을 하는데 지금 현재 고흥의 상황을 보면 그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한 사람도 놀지 않습니다. 유자공장, 김공장 다들 다니는데 우리 군민들이 소득에 차이가 나지 않을까 싶은데 그것을 감안하시고 인원배정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저의 개별적인 생각입니다. 그걸 굉장히 원하고 있고 고흥 읍내에도 사람이 없고 미용실이고 식당이고 터미널에도 사람이 없습니다. 이럴 때는 사람이 많이 필요한데 거의 놀고 날마다 목욕탕에서 놀고 하는 사람들도 다들 돈 벌러 갑니다. 돈을 벌수 있는 상황에 있는 우리 고흥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 말고 외에 쓸 수 있는 곳으로 하시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 그리고 385페이지 농어촌진흥기금 지원실적란에 보면 진흥기금 지원을 자부담도 없이 1%에 2년 거치 3년 균등상한이면 엄청 좋은 이율인데 왜 포기 농가가 나타났습니까?

그런 분들은 사업 신청을 해서 개인사정으로 안 되신 분들입니다.

안 되어서 포기한 거죠? 이 사업이 안 좋아서 포기한 것은 아니죠?

예, 본인들이 사업을 잘 못해서……

그럼 이런 부분이 발생을 하면 이 1억이라는 돈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융자를 못 받으니 손해를 볼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지 않나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신청 받을 때는 잘 선정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아쉬워서 쓰고 싶은 사람은 못 쓰고 있는데 이렇게 포기를 해서 이 돈이 그냥 돌아가게 하면 우리 군으로서 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정말 싼 이자인데 거의 농민들이 요즘에 돈을 쓰려면 신용에 따라 5%에서 7%까지 갑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손해나지 않도록 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농어업인 자녀학자금은 어떻게 지원받는 겁니까?

학자금은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고 농어촌 고등학생들에게는 전액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납부금을요?

예.

농어업인 자녀들 수업료를 지원해 주는 거네요?

예, 이장 자녀들에게 지원해 주듯이 농어업인 자녀에게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럼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이네요?

예, 농촌은 고등학교까지 거의 무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업료 납부금만큼은 군에서 책임지겠네요. 이걸 제가 잘 몰랐네요. 이제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송인숙 위원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송인숙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질문했던 질문사항들을 처리하고 계시는데 처리결과가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379페이지, 농업경영컨설팅 지원비 그게 지금 조치내용이 애매합니다. 정확한 구체적인 방안이 있어야 할 텐데요? 제가 질문했을 때는 민간경상 보조사업이 되게 해 달라! 컨설팅자금으로만 말 그대로 써버리지 말고, 너무 아깝다. 라고 제가 했더니 답변이 경영체가 필요한 정보화 품질개선 보완인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대안이신지요?

예, 컨설팅을 해서 거기에서 우수사례를 전파하면서 거기에 대한 업체가 잘 생존할 수 있도록 그런 내용인데 그걸 가지고 사업을 확대하는 그런 부분이 안 되어서 이 컨설팅을 통해서 개선을 많이 해 나가기 때문에 그런 위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깊이 들어가면 컨설팅 회사가 내 회사로 와서 컨설팅을 해요. 그럼 그동안에 해 왔던 것을 내가 예를 들자면 잘 하고 있는가 보고 동그라미 치고 어쩌다 하면 왔다가고 하는데 몇천만 원씩 나가니 돈이 너무 아깝다는 거죠. 군비가 너무 허비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질문한 건데 이것을 다른 시군도 이런 방법으로 다 하고 있다면 개선을 해야 하는데 저 같으면 이렇게 할 것 같다는 말씀이에요. 저 같으면 이 사람들이 품질개선 쪽에도 자문을 해 줄 것이고 특히 처음 신설업체는 마케팅이 제일 중요하니 마케팅을 할 수 있는 방법, 또 도청에 수출 과와 연결해 주든지 아니면 무역업체 어디든 연결해 주든지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되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거의 없어요. 지금도 분명히 그럴 거예요. 왔다 갔다. 자기들 차 타고 광주에서 왔다가 가고 서울에서 왔다가 가고 그래요. 그런 정도밖에 안 되니 좀 더 구체적으로 군에서 지도해 달라고 해야 할 것이고, 또 이렇게 업체가 괜찮은 업체가 되어 어디 나가서 상도 받고 무슨 우수회사로 선정이 되면 도 단위 수출업체로 만들어 줄 수도 있고 또 농수산 쪽에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지만 이 컨설팅 회사들이 그곳만큼은 안 들어가려고 해요. 왜 안 들어 가냐면 다음에 내가 농수산 쪽에 전통 명인이 되고 싶다. 그리고 농수산 쪽에 신지식인이 되고 싶다. 전라남도 신지식인이 되고 싶다면 프로그램을 자료로 만들어야 하는데 그 컨설팅 회사가 그 자료비를 다시 받아요. 그러기 때문에 깊이 안 들어와요. 자기들도 사업을 해야 하니 그렇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미리 인지하셔서 유도를 하셔서 끌고 올라가 주셔야 해요. 그래야 업자들이 돈이 적게 들죠. 적게 들고 빨리 탑에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 모르시죠? 저는 수출이나 이런 것을 해 봤고 명인 쪽으로도 애를 써 봤는데 제가 도에서만 된 거예요. 왜 못 되었냐면 농수산 쪽에 해 보려니 이 만큼 한 책자를 만들어 그동안에 있었던 어디 어디 참여하고 어디 어디 다 말 만들어서 나오죠? 그러고는 사진 찍어서 수상했던 내역 첨부해서 올라가도 탈락이 됩니다. 그런데 그걸 만들기까지가 복잡합니다.

그래서 컨설팅 관계로 무슨 내용이 나와서 제가 이런 부분을 컨설팅하면 그 업체에 한정되긴 하지만 우수사례를 만들어 다른 곳으로 보급도 해서 만들어서 해 보라고 검토해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주 사실대로 구체화해서 그쪽에서 이번에 어디 부스를 사 가지고 무엇을 하러 홍보를 나갔다. 그러면 거기에 있었던 하다못해 어깨띠 하나라도 버리지 말고 다 모아야 한다고 그것도 가르쳐야 하거든요. 그런데 업자들은 처음엔 모릅니다. 그리고 또 같은 업자들끼리도 경쟁이 있어서 안 가르쳐 줍니다. 쉬쉬하거든요. 우리 군에서는 미리 알아서 그런 것 들을 컨설팅회사에 연결해서 그 보다도 깊은 곳까지 유도해서 낼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381페이지 지난번에도 얘기했던 스마트팜 문제입니다. 지금 이월을 했는데 사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착공은 예산을 세워놓고 계속 밑바닥 사업 중이라 아직 착공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 전체를 이월시켜서 하는 방안밖에 없습니다.

제가 자꾸 지적한 부분이거든요. 2㏊도 못하면서 100㏊를 하겠느냐! 제가 지금 그러고 있는데……

예, 저번에도 말씀하셨습니다.

계장님께서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담당계장님 보충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아, 추진 중입니까? 합의가 잘 된 겁니까?

남양 해동산업이라고 있는데 농협중앙회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식적으로 미등록된 상태라 판매는 개인적으로 하지만 보조사업은 할 수 없습니다.

개별적으로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량 판매를 원하는데 군에서 안 도와준다고 그러는데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요?

거긴 도화입니다.

거기 상호가 뭡니까?

지금은 해제되었습니다.

아니 엊그제 재광향우회 체육대회를 갔는데 명함주면서 속상하다고 자기 것만 못 판다고 그러던데……

예, 작년 것이 정지가 되었고 올해 풀려서……

똑같이 대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411페이지, 가축방역인데 저희가 회의 시작하기 전에 과장님과 잠깐 얘기를 했는데 지금 AI가 고창에서 발발했다고 하니 지금 모두가 비상대책 강구하여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말씀 안 하셔도 알 것이고 저희도 말 안 해도 그동안에 해 왔던 대로 좀 더 힘드시겠지만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아침 전 까지만 해도 주의단계로 저희 상황실만 운영해 왔는데 아침 8시에 총리 주제로 영상회의를 했는데 오늘부터 바로 심각단계로 격상하여 동강에 AI초서를 운영이 들어갑니다. 방역활동도 해창만, 고흥만에 철새도래지 방역하고 충분히 24시간 비상근무체제로 들어가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부에서 원인규명이 정확하게 내려올 때 까지는 아직도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고 있듯이 철새가 가지고 온다고 생각하고 일단 방역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시고 저희도 협조하겠습니다. 고생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375페이지 현원관계, 지금 농업축산과가 사업량도 많고 할 일도 많고 우리 농민들을 상대하는 부서인데 7급이 부족한 것 같은데 빨리 충원을 해야 할 것 같은데 계획이 있나요?

예, 현재 요구는 했고 신규직원이 배정되어 교육 들어갔고 정식발령은 아직 안 되었고 신규 실무수습으로 보강 되었습니다.

6급은 오버되고 7급이 부족한데 하여튼 6급, 7급이 대단히 중요한 자리이죠?

예.

빨리 충원해서 업무가 원활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379페이지, 지적사항인데 저희가 지적을 했을 때는 우리 지역 업체가 참여를 못하고 있어서 참여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라고 했는데 결과는 22.5%입니다. 올해 결과에서 그나마 6개 업체에서 4개 업체만 하고 2개 업체는 휴업으로 인해 제외되었고 이것을 좀 획기적으로 끌어올려야 할 것 같은데 22.5%로 인해서 우리지역 업체를 해 줬다고 말은 못할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에 유기질 생산업체가 총 몇 곳입니까?

우리 관내 업체가 총 6개 업체이었는데 1개 업체가 먼저 폐업해 버리고 또 10월에 대서면에 있는 업체도 폐업한 상태라 현재 4개 업체입니다.

폐업한 이유는 운영이 안 되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제가 사실 실제로 현장에 같이 있으면서 봤던 일인데 그 업체도 역시고흥에 소재한 업자가 관외업체 것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대충은 다들 들어 보셨을 겁니다. 식사대접하면서 또 내 눈에는 안 보였지만 이것도 준다고 합니다. 이장들이 모두가 다 그쪽하고 거래를 하면 생기는 게 있으니 그쪽하고 하겠다고 하고 주민들을 그런 식으로 유인해 갑니다.

예,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건 오래전부터 아주 나쁜 폐단인데 우리 이장들이 깨우쳐야 해요.

우리 업체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우리 주민들이 많이 호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에서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악하여 철저히 지도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관내업체의 제품과 관외업체 제품의 보조금은 어떤 방법으로 나갑니까?

보조금은 예를 들어서 유박은 고급유기질이어서 2000원 까지 해 주고 있습니다. 국비가 1400원, 군비가 600원으로 2000원이고 일반 가축퇴비분이 1등급인데 우리 관내업체에서 생산한 것으로 그것이 국비 1000원, 군비 600원으로 1600원 보조를 해주고 개인 자부담이 1900원이어서 한 포당 3500원으로 공급이 되고 있는데 관외업체에서 이장들에게 여행갈 때 조금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파악을 해서……

자 그 말은 여기서 할 말은 아닌 것 같고……

이런 방법은 안 됩니까? 관내업체의 제품을 사용할 때는 보조금을 더 주고 관외업체일 때는 보조금을 덜 주는 방법은 없나요?

그것은 공정거래법 위반이 되어서……

자, 정리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으니 관외업체에서도 요구할 수 있는 것인데 될 수 있으면 관내업체가 잘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다음에 411페이지, AI 관련해서 물어보려고 하는데 가축방역 실적에 AI가 포함이 안 되었는데 다른 명으로 표기 되어있나요?

여기에 없는데 작년 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현장까지 다녀왔는데 관심 있어서 보는데 실적기재가 없어서 말씀드립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미 발생하였으니 철저하게 대비하여 잘 좀 하시기 바랍니다.

예,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은 감사 결과에 대하여 자료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들과 농업축산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현지확인 감사 동의가 있었으므로 별도의 일정에 따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