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세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환경산림과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집행기관에서 추진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면밀히 살펴서 잘못된 사항은 시정 개선하도록 하여 군민 복리증진과 행정의 효율적 추진을 뒷받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군정의 큰 틀에서 정책감사에 중점을 두고 심도 있게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감기관 공직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은 먼저 증인선서를 받은 후 실과소장의 수감자료 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라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에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하거나 증언함에 있어서 허위의 증언을 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과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되거나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서를 낭독해 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에는 선서서에 서명하시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증인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9조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11월 20일 환경산림과장 정동

담당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과장께서는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정동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35페이지 우리 과 정·현원 현황입니다. 정원 23명에 현원 22명으로 1명이 결원이며 세부현황은 제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별 사무분장 현황입니다. 환경정책, 환경미화, 자원활용, 산림경영, 산림보호 5개 담당 직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환경정책담당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와 수질오염원 지도점검, 기후변화 대응 등의 업무를, 환경미화담당은 환경미화 및 폐기물처리 종합계획 수립 등의 업무를, 자원활용 담당은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 및 환경미화원 관리, 청소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산림경영담당은 산림휴양시설 조성·관리, 숲가꾸기, 조림사업 등 산림사업 업무를, 산림보호담당은 산불예방, 임도관리, 병해충 방제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336페이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소형쓰레기봉투 3ℓ가 없어 군민 불편이 초래되고 있어 소용량분 쓰레기봉투를 제작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일반용·음식물용·재사용 봉투는 작년 12월부터 제작ㆍ공급하였으며, 올해 9월말까지 11만 1486매를 판매하였습니다. 다음 가축사육제한 지역 및 공공처리시설 이용에 관한 조례가 너무 강하게 지정되어 생계형 축산 농가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니 조례 개정을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올해 6월 의견수렴 및 입법예고 하고 9월 15일 의회 상정 및 조례 개정을 완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슬레이트 지붕으로 된 부속사가 방치되고 있어 미관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농가에 방치 보관 중인 폐슬레이트는 2017년 상반기에 5200만 원을 투입하여 103톤을 처리 완료하였으며 현재 슬레이트 지붕 처리지원 사업은 주택부지 내에 위치하거나 주택부지와 인접하여 위치한 창고, 개인축사 등은 부속건물에 포함되어 지원 가능하나 주택외 공장, 축사 등 비 주거 건축물에 대한 철거 지원은 제외되어 있어 환경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37페이지, 2016년 명시·사고이월 현황입니다. 계속비 이월 1건, 명시이월 4건, 사고이월이 15건으로 총 20건입니다. 먼저 팔영산 편백 치유의 숲 조성사업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2016년 이월사업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명시이월 4건 중 명품ㆍ생태 치유벨트 조성사업은 팔영산이 국립공원 관리공단 공원관리법 개발 제한으로 협의가 되지 않아 사업지구를 목재문화체험장으로 변경함에 따라 지연되었으며, 고흥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장 시설사업은 폐스티로폼 감용기실 설치 대상 부지 확정 지연되었습니다. 산림문화자산 보호관리는 국립공원관리공단 사업협의 및 계획변경 지연이 되었고,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는 보조금 교부결정 지연으로 정리추경에 반영 후 추진되어 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로는 도양 폐기물소각시설 연소실 화격자 구입은 발주 지연되었고, 득량도 생활폐기물 수거용 청소차량 적재함 제작 구매, 도양 폐기물 소각시설 여과 집진기 제작 구입은 제작기간이 장시간 소요되어 이월하였으며, 고흥 폐기물 매립장 침출수처리장 장외 영향평가 용역은 기간 미도래 되었습니다. 민유림 조림은 2017년도 조림지 사전설계 및 예정지 정리 작업과 진지도 섬 지역 조림지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 이월하였습니다.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사업은 11월 교부결정 후 보조사업자 사업 지연되었고 마복산 둘레길 조성사업은 토지사용 승낙 지연, 자연휴양림 산림 복합재해 대응사업은 용역기간 미도래, 목공예 기능인 양성지원은 목공기계 구입 계약 지연, 숲가꾸기 사전설계 용역 및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은 대상지 벌채 동의 지연, 소록도 공동 어울림 나눔 숲 조성사업은 소록도병원과 사업대상지, 사업내용에 대한 협의가 지연되었으며, 팔영산 자연휴양림 홈페이지 유지보수 용역은 용역기간 미도래 되었습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목 방제사업 감리용역은 피해목 파쇄장 선정 지연되었습니다. 2016년 임도 보수는 사업대상지 토지 사용 승낙 지연, 거금도 해안 일주도로 해당화 조성사업은 수목식재 시기를 고려하여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39페이지, 민간자본보조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크게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과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빈집정비,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 유휴토지 조림 등에 지원되는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총 95개소의 보조사업자에게 자부담 1억 5300여만 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4억 1500여만 원을 지원하여 현재 70개소를 사업 완료하고 빈집정비사업 11개소 등 나머지 25개소는 금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340페이지, 민간경상 보조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푸른고흥21협의회 등 6개 환경단체에 21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주요 사업내용은 군 시책사업인 한 평 정원 조성, 환경 체험교실 운영, 행락지 자연 정화활동 등 다양한 환경분야 공익사업과, 농작물 등 피해예방 사업인 유해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구성 운영에 따른 보조금으로 지원하였습니다. 이어서 341페이지, 기금 운용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조례·규칙 제·개정 및 폐지현황입니다. 고흥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는 법제처 선정 조례 규제개선사례 50선 관련 정비대상 과제로 유료화장실 관리에 관해 편의용품 비치의무 등 상위법령의 근거 없이 불합리하게 부담을 주는 사항을 삭제하여 일부개정 완료하였으며, 가축사육제한 구역 및 공공처리시설 이용에 관한 조례는 한ㆍ육우, 돼지 등 축종별 거리 제한을 일부 개정하여 9월 15일 공포하였습니다. 고흥군 도시림 등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는 상위법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21조의 위임사항 필수조례로, 도시림 등의 범위는 도시림?생활림?가로수로 규정됨에 따라 우리군의 종합적 수목관리를 위해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를 폐지하고 가로수 조성 및 관리내용을 포함한 도시림 등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로 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42페이지, 인쇄·홍보물 제작 현황입니다. 저탄소 설 명절보내기 홍보물을 비롯한 환경·산림분야 각종 업무 추진을 위한 인쇄·홍보물 총 25건에 6800여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44페이지,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풍양면 서풍마을 이웃주민 소음은 당사자인 주민 외국인 근로자 계도하였으며, 대서면 봉계마을 악취 및 오염물질 배출에 따른 진정 건은 악취검사 결과 기준에 적합하여 민원인에게 통보하였고 고흥읍 무인텔 신축 공사 소음은 공사시행사간 상호 합의토록 유도하였으며, 도양읍 북촌마을 공장 소음과 풍양면 해조류 가공공장 폐수 무단방류는 검사결과 기준에 적합하여 민원인에게 통보하였습니다. 영남면 만호마을 돈사 악취는 민원인이 요구하는 일정에 맞춰 악취 포집할 예정이며, 포두면 내산마을 돈사 악취에 대한 진정 건은 악취 측정 결과 기준에 부적합하여 시설개선 등을 통해 악취가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내려가도록 개선권고 통보하였으며, 영남면 만호마을 팔영산 편백치유의 숲 입구에 있는 돈사 악취는 11월 1일 보건환경연구원은 검사결과 적합으로 통보되어 민원인에게 안내하였습니다. 봉황산 등산로 정비는 보완공사 완료하였으며, 보전산지 해제 요청은 심의대상지 불가로 개간허가 신청으로 안내하였습니다. 다음은 345페이지, 폐수배출업소 현황 및 지도단속 실적입니다. 병원, 세차장, 석재공장, 레미콘 제조업소 등 관내 폐수배출업소는 총 155개 소이며, 이중 59개소에 대하여 지도단속을 실시하였고, 7개 업소의 위법사항을 적발하여 행정처분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352페이지,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 실적입니다. 관내 전체 배출업소 314개소 중 대기배출업소가 93개소, 소음·진동이 66개소, 수질배출업소가 155개소입니다. 이중 84개소 업소에 대하여 지도단속을 실시하였으며 7개 위반업소에 대하여 행정처분하였습니다. 사용중지 1개소, 조업중지 3개소, 시정조치 3개소를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353페이지 영농폐기물 수거장려금 지원실적입니다. 16개 읍면에서 발생된 영농폐기물 1085톤을 한국환경공단에 위탁처리 하였고, 수거장려금 8600만 원을 장려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이건 마을단위로 지급하는데 톤당 8만 원에 지급하였습니다. 폐기물 불법투기 지도단속 실적입니다. 총 15회에 걸쳐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종량제봉투 미사용 등 불법행위 27건을 적발, 28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불법투기단속은 저희가 지금 단속기간이어서 단속을 강화하여 11월 말까지 할 예정입니다. 354페이지, 정화조 청소 이행 실적입니다. 정화조 총 5782개소 중 3288개의 정화조는 청소 완료하였으며, 아직까지 청소를 하지 않은 정화조에 대해서는 독촉장 발송 및 공공처리시설 연계자료 정리, 빈집 등은 정화조 폐쇄 정리를 통하여 차질 없이 청소를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55페이지, 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실적입니다. 올해부터 조례 개정으로 3ℓ용 봉투 제작을 신설하여 총 6종에 182만여 장을 판매하였으며 4억 3300여만 원의 판매 수수료를 징수하였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ㆍ징수 실적입니다. 지금까지 총 4만 5044건에 11억 6900만 원을 부과하여 3만 6623건에 9억 47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017년에는 자동차 부과 2만 2002건에 대해 4억 2100만 원 74%를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356페이지, 쓰레기 수거장비 및 인건비, 유지관리비 현황입니다. 우리 군 환경미화요원은 총 51명으로 인건비 24억 원을 집행하였으며, 청소차량 42대에 대한 유류비와 차량유지 관리비로 2억 6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356페이지 하단부터 357페이지, 조림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산림의 경제적·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해 147㏊에 경제림 조림과 큰나무 공익조림, 황칠특화조림 등 총 26건에 34만여 본을 식재하여 31만여 본이 활착되어 93%의 활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358페이지부터 359페이지까지 숲 가꾸기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녹색일자리 창출 및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경제적으로 가치 있는 숲을 조성하기 위해 숲가꾸기 사업 22개 지구 562㏊에 7억 3000만 원을 투자하여 완료하였습니다. 이어서 360페이지, 등산로 개설 및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숲길 조성을 위해 마복산 둘레길은 추가 사업비 2억 9000만 원을 들여 안전 시설물 설치, 초화류 식재 등 11월 완공을 목표로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도양읍 비봉산 등 주요 81개소의 등산로에 1억 원을 투입하여 봉황산 등 78개소는 숲길 정비 완료 하였으며, 편익시설물 등을 설치하는 비봉산, 적대봉 등은 추진 중에 있으며, 11월 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61페이지, 산림소득 증대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산림소득 증대사업은 앞서 보고드린 339페이지 민간자본보조사업 추진현황과 내용이 같으므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62페이지 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 징수실적입니다. 2016년 10월부터 금년 9월 말 현재 팔영산 자연휴양림 이용객수는 4만 4975명으로 시설사용료 1억 49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임도 및 사방시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사업비 9억 8100여만 원을 투입하여 작업임도 개설, 간선임도, 임도보수 등 총 6건의 사업 중 등암지구 작업임도 등 4건은 완료하였으며, 동일 봉영 간선임도 개설공사 등 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산림보호 지도단속 실적입니다. 산림 불법형질변경 14건, 산불 3건, 총 17건을 단속 하여 13건은 사법당국에서 벌금 부과하였으며, 산림 불법형질변경 4건은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산불진화장비 및 인력 보유현황입니다. 산불진화장비로 진화차량, 무전기 등 14종을 보유하고 있으며, 봄철 진화인력으로는 공익요원 1명과 전문 진화대원 20명, 읍면산불감시원 128명이 근무를 하며 가을철 산불진화인력은 4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65페이지부터 366페이지, 공유림 관리 및 대부현황입니다.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유림은 39필지에 1022㏊이며, 이 중 6필지 192㏊를 대부하였습니다. 또한 군유림은 1453필지 4736㏊를 관리하고 있으며, 이 중 11필지 9㏊를 대부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대부 허가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67페이지부터 369페이지, 2017년도 슬레이트 처리 사업비 지원 현황입니다. 총사업비 2억 8300만 원 중 10월 현재까지 지붕개량은 46동에 1억 400만 원, 빈집철거는 39동에 1억 3800만 원으로 총 85동, 2억 4200만 원을 지원 철거 완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70페이지 2017년도 한 평 정원 설치 현황입니다. 주민 또는 사회단체가 참여하여 해창만 유휴부지 및 읍면 쓰레기 불법투기장소 와 공한지 등에 총 62개소를 조성하였으며, 꽃잔디, 금계국, 국화 등 사후관리를 위해 다년생 초화류를 식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 방식으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심도 있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인숙 위원입니다. 슬레이트사업처리 문제는 열심히 힘써 주셔서 좋은 결과들이 이야기로 들어오고 있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339페이지, 민간자본보조사업 중에 5번째 장철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일을 소상히 알고 계십니까?

지금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시작한 연도가 한 2년 넘었을 거예요. 자세히 모르신 가 봅니다?

아뇨, 금년사업은 4월부터 시작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고사리, 더덕, 도라지죠?

예.

이걸 심으려면 벌채를 별도로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아니죠?

예.

숲을 얼마 정도 남겨 놓죠?

최소한 30%는 남겨야 합니다.

그죠, 30%는 남겨놔 야 하죠? 이 현장에 가 보신 적 없죠?

죄송하지만 못 가 봤습니다.

민원이 지금 계속 발생하고 있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100% 벌채를 했어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100% 벌채를 했고 지금 토사가 유출되어서 중간중간 비닐로 적당히 덮어놨는데 이것 아무 소용없는 일 해 놓은 거예요. 민원이 생기니까, 지난번에 비 조금 왔는데 벌써 다 흘러 내려와서 그 밑에 저수지 사업을 준설을 하고 있는데 저수지로 토사가 다 흘러 내려와서 문제가 생긴다고 민원이 생기니 본인은 나타나지도 않으니 군에서 나오셔서 비닐로 두 군데, 제가 지금 사진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정도는 눈가리고 아옹도 아니고 그걸 해 놨는데 그걸로 민원을 재울 수 없을 뿐더러 이 장철영이라는 사람이 뭐랄까, 종친회장이란 분, 아니 종친회장도 아닌 그분을 끼고 그분하고 둘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니까 민원은 동네 주민이 100% 올린건 도 한 사람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다고 큰 소리 치는데 이것은 그냥 간과할 수 없는 일입니다. 빨리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 344페이지 대서면 봉계에 있는 우사가 악취 검사 결과가 정확하게 나온 겁니까?

예.

적합하다고?

예.

전혀 아닐 건데, 어떻게 하니 나오던가요? 이것 과학적으로 하나요?

예, 현재로서는 가장 과학적입니다. 이게 포집을 해서 전남보건환경연구원에서 나오는데 이런 게 있습니다. 시간대별로 바람의 방향에 따라서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이건 민원인들과 같이 가서 포집을 합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분명히 냄새가 많이 났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 보면 냄새가 전혀 안 나는 경우도 있고 우연일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우리 직원 한 사람이 상주할 수는 없는 문제이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게 일기에 따라서 날이 좋은 날은 악취가 덜 나고 비가 오고 있거나 비가 오려고 하거나 습도가 높은 날 그런 날은 도저히 동네 주민들이 살 수가 없답니다. 그런데 그 집 일가가 몇 집 사는데 그 일가들은 괜찮다고 하고, 또 같은 성씨가 아닌 사람들은 이사를 가야지 도저히 못 살겠다고 하는데 어디가 맞을까요? 제가 악취 검사 결과가 적합하다 해서 일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날 좋은 날 가서 했을 경우일 거예요.

제가 지금 직원들에게 지시를 한 것은 가급적이면 아침시간에 가라! 오후보다는 기압이 낮은 시간에 가면 기온이 올라가 상승하기 전에 오전에 가서 체크를 하고 이왕이면 비 온 날 가라고 지시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연찮게 어제까지만 해도 분명히 냄새가 났어요. 그것 인정합니다. 실제로 포섭할 때는 또 그렇게 많이 안 나요. 그렇다고 그곳에서 상주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민원이 생길 경우에는 그때는 다른 방법으로 제가 말씀드린 날이 아주 나쁜 날, 비가 오든지, 비가 오려고 하는 날, 그런 날을 잡아 검사를 하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 다음에 폐수폐출업소를 보니 사용중지가 1을 맞았는데 사용중지가 완전중지입니까, 아니면 다시 계량을 해야 됩니까?

그건 완전중지입니다.

완전중지, 엄청 많네요?

폐쇄입니다.

엄청 많은데 이게 다 폐쇄된 겁니까?

아뇨, 사용중지는 한 군데입니다. 도화에 있는 고흥산채영농조합인데 여기는 허가를 받지 않고 운영을 했던 곳이어서 사용중지이고 나머지는 조업중지인데 조업중지는 기간을 정해서 두 달, 세 달 이렇게 그때 기간에 조업을 중지시키는 것입니다.

지금 1이라고 써진 것이 사용중지가 아니고 조업중지예요?

예.

1이라고 써진 것이 엄청 많았는데?

단속했습니다. 지금 폐수배출업소 말씀하신 거죠?

예.

단속횟수가 59회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제가 잘못 봤습니다.

예.

정화조 청소를 계속 해야 합니까?

예,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서에 그 뭡니까, 지금 정화조를 새 건물은 안 지어도 된다고 하잖아요?

하수종말처리장 구역 내에는 정화조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설 새 주택은 필요 없으니 안 하고 현재 정화조가 있는 가정들은……

하수종말처리장이 안된 지역만 정화조를 해야 합니다.

그럼 하수종말처리장이 있는 구역 내에 원래 정화조를 가지고 있는 주택은 어떻게 합니까?

아, 그건 폐쇄해야 합니다.

폐쇄를 어떻게 합니까?

안에 다 걷어내고 저희가 사업할 때 그쪽으로 관이 안 들어가게……

그걸 누가 해 줍니까?

저희 사업할 때 합니다.

아, 사업할 때 그렇게 했습니까?

아예 폐쇄하고 사업할 때 들어갑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세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성자 위원입니다. 장세선 위원님의 질문에 비춰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지적한 것 외에 소형봉투제작을 해서 군민불편이 줄어든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희도 여름에 많은 도움을 받아서 좋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계도가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저도 지금 잘 모르고 있어서 오늘 이 부분을 배울 겸 계도를 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려고 했거든요. 말하자면 일반쓰레기용 봉투와 음식물쓰레기 봉투가 있는데 가정쓰레기는 일반쓰레기에 버려야 하죠?

예.

그런데 이 쓰레기도 태울 때 불순물이 나오니 넣으면 안 된다고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굉장히 강하게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구분할 방법도 일반인들은 몰라요. 그리고 저도 읽어봐도 모르겠어요. 캔이나 비닐이나 병이나 이런 것들은 묶어서 버리면 가져갔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강력하게 말한 게 따로따로 내서 버리고 박스를 내서 버릴 때도 박스에서 비닐 테이프를 뜯어서 분리해서 내놔라! 이것까지는 우리들이 해야 하는데 이걸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몇 시에 내는지 이게 제일 문제는 이 사람들이 이것도 하나 제안이 되어서 지켜줘야 할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우리 주민들의 몫이고, 해당 실과 몫이 또 뭐가 있냐면 방금 제가 얘기했듯이 캔이나 병이나 비닐이나 스티로폼 같은 것들을 구별해서 몇 십 가지 이상으로 분리해서 내라고 하는데 그 분리해서 4개 정도 제작해져서 넣을 통이 옛날에 있었는데 거기에 저희가 봉지에 넣어가서 도시 아파트처럼 캔은 캔에 넣고 병은 병대로 넣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있어야 하는데 지금 그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 봉지가 이상하게 박스에 넣어서 그냥 가져다 버리니 그 모양새가 아주 안 좋아요. 그런데 이것을 재활용쓰레기 수집 장소를 시범적으로 해서 둔다고 하면 또 그것도 보기가 싫어요. 그 자체적으로도 보기가 싫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병이나 캔이나 비닐이나 스티로폼 같은 것을 개별적으로 구분해서 내놓으라 하는데 그걸 싸서 내버리는 비닐은 무엇으로, 채소비닐 아니면 그게 구분이 안 되어 있어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분리수거 방법은 일단은 일반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 두 가지로 나눠서 음식물쓰레기는 음식물쓰레기 봉투에 일반쓰레기는 일반쓰레기 봉투에!

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재활용인데 재활용을 하려면 거기에 캔이고, 병이고, 또 우유팩이고 그렇게 한꺼번에 넣어버리면 그건 재활용이 아닙니다. 물론 재활용 제품은 맞지만 재활용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분리수거를 한다고 하면 캔이면 캔, 같은 종류끼리 투명한 봉투에 담아내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 박스 같은 것은 테이프 뜯어서 묶어서 내놓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계도가 잘 되어야죠!

별도로 저희가 재활용 수거함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있던 것도 다 철수했습니다. 병 담는 곳, 캔 담는 곳, 그것 다 없앴습니다. 왜 그러냐면 도저히 우리 군민의식으로는 안 됩니다. 수거가 안 되어서 다 철거했고……

저도 안 될 것 같아요.

분리수거가 어렵다고 하면 쓰레기봉투 그렇게 안 비싸니 그냥 일반용쓰레기봉투에 넣어서 버리면 어차피 우리가 다 선별장에 들어가면 다 선별합니다. 재활용 분리배출 안 해도 선별하고 재활용 분리배출해도 어차피 선별합니다.

그러면 안에서 고쳐야죠. 저는 지금 저희 남편에게 날마다 이 쓰레기에 관해서 스트레스를 엄청 받습니다. 비닐봉지에 무엇이 들어 있으면 다 골라내서 물론 그런 것을 해 놓고 이 안에 일반쓰레기 봉투에는 들어가면 안 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게시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꼭 해 줘야죠. 뭐라고 써져 있냐면 쓰레기봉투에 넣을 경우에는 얼마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무엇을 거기에다 넣지 말라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음식물과 일반쓰레기봉투만 구분해 주면 된다는 겁니다.

일반쓰레기가 뭔데요?

일반 종량제봉투 있잖습니까!

일반쓰레기 안에도 넣을 경우에……

거기에 재활용 들어가도 상관없습니다.

아니 벌금 부과시킨다고 되어 있다니까요!

아뇨, 그런 뜻이 아닙니다. 다른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아 그런 사항이 있는 것이지 종량제봉투에 재활용제품 넣는다고 벌금 부과하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예.

음식물만 구별하면 되죠?

예, 음식물과 일반쓰레기만 구분하시면 됩니다.

이것 때문에 날마다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면 빼내 놓고……

아닙니다. 전혀 그 내용에 대해 홍보한 적도 없고 기재된 적도 없습니다.

아니,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세요. 제가 봤어요!

그 내용은 뭐냐면 우리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스티커를 붙이는 겁니다. 종량제봉투를 안 쓰고 일반용 채소봉투나 마트에서 가져온 검정봉투라든가 이런 쓰레기를 버리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종량제봉투에만 넘으면 아무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다 선별하니까요.

종량제봉투에 넣어 놓으면 그냥 태우더라고요. 그래서 태워지는 제품만 일단은 넣어야겠다고 생각했고……

지금 그것에 대한 홍보 관계도 매일 방송을 합니다. 저도 거의 매일 듣고 있습니다.

그럼 두 가지로만 구분해도 상관없다는 거죠?

예, 당연합니다.

당연히 두 가지는 쓰죠.

아까 굳이 본인이 재활용을 쓰겠다고 하면 같은 종류끼리 해 달라는 겁니다.

따로따로 해서 하얀 봉투에 내다 놓으면 되겠네요.

예.

그렇게 알아듣기 쉽게 얘기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럼 아예 수집 장소는 제작하지 않을 것이고 있는 것도 다 철수 했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군민 계도가 젤 중요하겠네요?

예.

오늘은 이 부분 정확하게 알아야겠다고 했는데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동우 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정동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우 위원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이런 것 저런 것 많이 보고를 하고 추진사항도 많았는데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결과가 있습니다. 336페이지입니다. 거기에 지적내용이 3건인데 지난번에 3건밖에 안 받았어요?

저희들이 서면으로 받은 지적사항은 그런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예, 그렇습니다.

2건은 제가 지적했던 사항인 것 같습니다. 소형쓰레기 3ℓ, 많이 쓰지 않은 규격이니 혹시 군에서 이것만큼은 무료 배부하는 것은 어떤가? 그 당시 제가 그렇게 지적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무료배부는 안 되고 규격만 3ℓ로 제작하였네요. 그런데 3ℓ는 많이 쓰진 않죠?

작년부터 올해 9월까지 해서 약 11만 2000장이 넘게 나갔습니다. 의외로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많이 씁니다. 그때그때 버리기 좋기 때문에 많이 씁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무료로 배부했으면 어떤가 하는 것은 지금 우리 16개 읍면에 보니 전체 읍면이 다 안 쓰고 일부 읍면만 쓰고 있는데 그렇게 파악했죠?

지금 각 읍면에 배부하도록 했습니다마는 홍보해서 많이 안 들어간 곳이 있다면 더 홍보하겠습니다.

안 들어간 것이 아니라 나와 있는데 안 쓰죠! 그렇게 그것도 재검토해 주시고 또 슬레이트 처리방안도 제가 전에 얘기했는데, 환경산림과나 종합민원과에서 빈집 정비 슬레이트 철거 문제를 가지고 얘기해서 이것도 상당히 잘 되었다고 생각하고 지금 종합민원과에서는 주거건물만 철거하게 되어 있고, 우리 환경산림과에서는 주거건물 및 그 부속건물까지 처리가 가능하다고 저번 업무보고 당시에 말씀하셨죠?

예.

그게 확실하다고 제가 홍보하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명시사고이월 현황이 있는데 명시사고이월 현황은 각자의 조건이 붙여져서 명시되고 또 사고이월이 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토를 해 보면 여기에 나온 것뿐인지, 아니면 다른 것이 있는지는 안 보이니 확인이 안 됩니다. 그러나 제 생각에는 명시사고이월 이것을 조금 줄이는 방안은 어디에 있을까 생각을 한다면 모든 사업을 무분별하게 시행을 착공해서 이렇게 자꾸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되지 않나 이것을 철저하게 조사검토해서 앞으로 이런 것이 좀 더 줄어들 수 있도록 해 주실수 있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338페이지 두 번째에, 구분은 사고 사업명은 마복산 둘레길 조상사업이 있습니다. 이월사유가 토지사용 승낙 지연입니다. 이런 것 때문에 이걸 정확히 해서 공사를 발주를 하고 시행을 했으면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지 않나, 이런 것도 토지사용 승낙을 먼저 받는 것보다도 확실하게 선정을 해서 했으면 이런 명시이월 사고가 없었을 거라 생각이 들고, 마지막 줄에 거금도 해안 일주도로 해당화 조성사업 있습니다. 동절기 고사 우려로 식재 지연이 사유입니다. 지금 이 사업이 작년 12월에 시작한 사업이 올해 2월에 사고이월로 확정이 되었는데 2월부터 9월까지는 동절기가 아니잖습니까?

예.

하절기에 해당화 조성을 했으면 이런 명시이월까지는 되진 않았을 것 같다는 제 생각입니다. 재검토해서 이런 착오가 더는 없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민간자본 보조사업 있는데 관심 있는 것보다 질문하고자 합니다.

예.

339페이지 세 번째에,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이 있는데 보조사업자 정귀식, 보조 사업비는 6840만 원, 추진상황에 완료 1, 추진 중 2, 이것은 무슨 용어입니까? 이해가 안 되는데 보조 사업비 6840만 원을 총 세 분이 보조받는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한 분은 완료되었고 한 분은 추진 중이라는 거죠?

예.

이것이 궁금해서 그러는데 보조사업자 정귀식 님은 전기자동차 구매하셨나요?

예, 그분은 됐습니다.

그럼 그분이 완료 1명이네요.

예.

그럼 추진 중 2명은?

당초에 신청이 들어왔는데 중간에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공고를 해서 선정해야 합니다.

그럼 6840만 원에서 3명이 똑 같이 나눠집니까?

차종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는데 약 2100만 원에서 2200만 원 정도 됩니다.

추진 중 2명이 궁금했는데 신청했다가 반려하고 아직 재 신청자를 못 받았네요?

예.

본 의원은 이 부분이 어떻게 되었는지 잘 몰라 질문 드린 것이고 그 밑에 중간에 산림작물생산단지조성이 있습니다. 산림조합에서 한 사업인 것 같은데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설하우스 3동, 이것은 무슨 사업입니까?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정확한 내용은 담당계장님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시면 더 좋겠네요.

산림작물 사업은 자부담이 60%입니다. 다른 실과에서 지원되는 농작물 지원율에 비해서 굉장히 자부담이 높습니다. 사실 그렇게 많이 선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청을 받아도 제때 잘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산림조합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어쨌든 신청이 들어와야 사업을 발주하는데 이 자담률이 높다보니 신청이 잘 안 들어옵니다.

이것만 있으면 산림조합에서 신청한 것 아닙니까?

신청했는데……

그러니까 그 구간을 본예산사업이면 2월부터 5월까지 하절기에 신경 써야 하는데 아직까지 신경을 안 썼다는 것은 내가 말한 감독소홀라든가 뭔가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민원인이 직접 저희 사무실에 전화도 하시고 방문도 하셔서 저희들이 몇 차례 나갔습니다. 워낙 사한이 심각한 곳이기에 저희들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비오는 날은 특별한 민원이 없어도 저희들이 가서 악취 포집도 해 봅니다.

제가 말한 곳은 지금 돈사 신축한 곳이 아니고 구 돈사인 것 같아요.

아닙니다. 신축 돈사입니다.

구 돈사하고 민원제기하신 이분하고 거리가 가까운 걸로 아는데요?

예, 가깝습니다. 그곳도 냄새가 나지만 신축한 돈사에서도 냄새가 나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민원이 들어옵니다. 이효진 씨는 우리 사무실에도 왔었고, 저하고도 별도로 통화도 했었고, 우리 직원들에게도 연락이 왔던 걸로 압니다.

여기 6번하고 9번이 있는데 6번 이효진 씨는 바로 유자 가공공장이기 때문에 구 돈사 때문에 민원제기를 한 것 같고, 신축 돈사하고는 산등 넘어 있습니다. 9번 영남면 만호마을 박충복이라고 되어 있는데 곽충복입니다. 오타가 난 것 같은데 여기도 충분한 민원 해결되었습니까?

그곳은 아직 진행 중입니다. 그곳은 한번 했는데 이상 없는 걸로 알고 제가 직접 가 봤었는데 실제로 냄새가 나서 다시 한번 포집해서 올려놨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도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신 건물입니다. 모든 것이 신소재로 국비예산이든 본인 자담이든 최상의 돈사를 짓고 있고 처리를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람이 나태해져 갑니다. 그런데 아직 1년도 안 되었는데 시간이 지나 몇 년 후에 민원이 재발되지 않도록, 그리고 재발 될 때 사후처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도 궁금합니다. 마복산 편백치유의숲과 이 건물과 인근이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 군 행정에서 꼭 그 지역민원, 우리 군민의 민원뿐만이 아니라 군 행정에서 관심 있게 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것이 또 재발되어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이야기를 하고 선동을 해서 우리말 대로 대모를 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사항보다 당부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환경산림과 전 직원 모두 그건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366페이지, 군 유림 대부 허가내역입니다.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제일 밑에서 두 번째 점암 모룡 산151번지 임야 토석채취인데 지금 이것이 어디입니까?

일곡레미콘입니다.

일곡레미콘이라고 기재했으면 제가 질문 안 했을 건데 어딘지 몰라서 합니다. 우리 지역구인지 몰랐습니다. 지금 그것이 허가가 2019년 말까지 되어 있네요?

예.

그러면 이것이 허가가 취소는 안 되고 몇 번 다시 재발급된 겁니까?

5년 단위로 연장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5년이 2019년 12월 후에 또 5년이면 몇 년 남아 있네요. 남아 있으니 또 변화가 있을 거라 생각하고 지역구 주민이 또 질문하면 일곡레미콘 2019년 말까지라고 답변을 해 줘야 합니다. 그러니 일곡레미콘이라고 기재를 해 줬으면 제가 빨리 알겠죠?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것이 여기 동료 위원님도 계시지만 선거철이 되어 민원이 상당히 예민하게 물어봅니다. 그렇게 때문에 저희가 자세히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한평 정원 설치 현황이 있는데 이건 우리 고흥군 일원에 다 포함이 된 거죠?

예.

각 읍면 전체인데 371페이지, 한평 정원 이것은 환경산림과에서 직접하진 않죠?

저희들이 직접 하는곳도 있고 읍면으로 내려준 것도 있습니다.

읍면으로 예산을 배부해서 그 지역 용도에 맞게 한 평이든, 세 평이든, 열 평이든 설치를 하는데 상당히 좋은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자꾸 말을 하는데 나무심기는 1년, 2년 안에 당장 성과가 안 나온다. 그러나 한평 정원은 결과가 1년안에 확실히 나타나야 하지 않나요?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미흡한 점이 많아요. 이것도 철저하게 감독지시 잘 하셔서 흉해 보이지 않도록 하시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것도 지적사항보다도 잘 해 주시라는 당부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행정사무감사에는 없습니다마는 우리 환경산림과에서 마복산 편백 치유의 숲이나 팔영산휴양림, 그리고 민간인이 하는 산촌마을이 있어요. 그곳도 지금 마을에서 운영을 하지만 군 관리가 많이 필요로 하는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철저하게 감독을 잘 하셔서 그곳을 찾는 분들의 큰 언성이 없도록, 아마 지금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철저하게 감독 잘해 주시고, 마복산 사업 중에 명상쉼터가 있는데 그것이 올 2017년도 본예산에 10동이 배정이 되었고, 또 3회 추경에 10동이 추가로 배정이 되었는데 현재 현황이 10동 다 끝났습니까?

아뇨, 10동을 목표로 했는데 10동이 어려울 것 같고, 일단 1차 설계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본예산에 확정되었던 10동입니까?

본예산이 아니고 추경 때 했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2017년도 본예산에 10동 있죠?

아뇨, 2회 추경에 했고 이번 3회 추경에 다시 추가로 했습니다.

15억 정도 하고 이번에 또 하고……

예, 추가로 하고 지금은 설계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제가 한 말이 그 말입니다. 사업추진도 되지 않은 것을 이렇게 성급하게 해서 명시이월까지 가는 것을 얘기한 것이 오늘 감사 자료도 없는 것을 물어보는데 그때 당시 제가 말한 것은 한 동에 기와집이면 평당 얼마 든다는 얘기를 했어요. 이런 자리에 제 자랑이 아니라 제가 직접 한옥 짓는 목수는 아니지만 한옥을 제가 많이 짓던 사람입니다. 많이 지어서 제가 대충 알고 있어서 이것이 가능하지 않다고 했는데 가능하다고 해서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아직까지 시행이 안 되고 이것저것 많이 있습니다. 또 하나 더 기억이 나서 말씀드리는데 해창만 LED조명 사업명이 뭡니까? 그것 설계 용역 중이라면서요?

LED요?

해창만 뚝에 사업……

아, 경관사업인데 설계 마무리되어 곧 발주합니다.

그때 예산 세운 지가 언제인데 이제서야 마무리한다는 겁니까?

그게 농로 설계하듯이 그런 사업이 아니고 예술적인 작품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열이면 열 사람 다 좋다는 사람은 없어 그 비율을 맞춰서 좋은 안을 만들려면 시간이 사실상 필요합니다.

그럼 이것도 어차피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되겠네요?

명시까지는 안 가고 사고이월로 발주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완벽한 사업을 해야 하기에 시간이 필요합니다.

당연하죠. 그래서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계획을 잡을 때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다시는 나타나지 않도록 그때그때 사업추진이 아예 어려울 것 같으면 다음해로 연기해서 해야지 이걸 무조건 해 놓고 이렇게 해 버리면 상당히 곤욕스럽죠. 이래서 내가 깊이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또 더 곤욕스러워요. 제가 그렇게까지는 필요 없고 용역을 어디서 하고 있는지 까지는 제가 대충 알고는 있는데 이것을 깊이 파고들면 또 복잡해요. 그러니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단속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저는 오늘 전체 당부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잘해 주시고 답변 잘 들었고 설명하시면서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들이 질문을 하셨지만 저도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344페이지, 민원접수 관련인데 민원은 보통 주민들이 견디다 못해 접수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대부분 악취관련 민원이 많은데 접수를 받아 악취포집 검사결과를 보면 적합으로 나왔어요. 문제는 그 시간이 우리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시간입니다. 정상적인 근무시간에 포집을 하다 보니 적합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자면 본인도 고흥에서도 몇 번씩 민원을 받았는데 그 시간이 일과 후입니다. 그 분들이 저녁시간에 냄새가 난다고 하는데 민원실 당직자를 통해 환경산림과로 접수가 되었다는데 통보가 잘 안 되는 거죠. 정상적인 행정절차를 밟지 않고 당직실로 접수를 해서일 겁니다. 대부분 냄새가 일과 후에 나고 그 업체에서도 가동을 할 때도 일과 후와 밤 늦게 할 수도 있으니 포집할 때 다각도로 해서 늦은 저녁이나 새벽이나 비오는 날 이런 날로 택해서 포집해 주셨으면 합니다. 물론 정상적인 공무시간은 아니겠지만 특별수당을 줘서라도 민원접수 성격에 맞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안 하면 안 되게 되어있어요. 왜냐하면 정상적일 때는 냄새가 안 나니 그렇게 해야 할 것 같고, 앞서 말한 것과 같이 고흥도 터미널이나 미래아파트에서도 냄새난다고 난리입니다. 그런데 전부 저녁시간에 난다고 해요. 저녁에 접수가 되면 바로 처리가 안 된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니 포집할 때도 심도 있게 포집해 주시고 민원인을 우선으로 해서 정확하고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예.

그리고 356페이지, 미화요원 관계는 제가 보기에는 두 가지로 볼 것 같아요. 미화요원의 인건비와 근무 운영관계 그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설명은 들었는데 현재 미화요원 노조가 따로 있습니까? 아니면 민노총에 가입되어 민노총에서 대행을 하고 있습니까?

민노총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다수 인원은 아니고 7～8명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하고 민노총과 같이 협약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급료에 대해서는 안이 있죠?

예, 있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하시면 될 것 같고, 문제는 제가 봐서는 운영관리인데 여태 저희 군이 새벽에 하다가 아침 출근시간 후에 수거를 하니 주민들의 불편한 상황이 발생한 것 같은데 동료 의원님도 지적하셨지만 계절에 따라 여름철에는 늦으면 안 되겠죠. 여름에 해가 빨리 뜨니 8시에서 9시에 출근을 하면 그때는 대낮입니다. 그러니 그 부분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야겠고 환경산림과의 미화요원 노조는 특수 분야에요. 정시에 출근해서 정시에 퇴근하는 분야가 아니잖아요. 근무시간에 맞게 운영을 하되 그 시간만 탄력적으로 하면 될 것 같아요. 맞습니까?

그것은 저희들과 협약으로 가능합니다.

주무 과에서 그 관계는 주민들의 편의를 우선으로 해서, 물론 환경미화요원 근무시간 권익을 존중해 주시면서 근무시간 규정 내 주민들 위주로 탄력 근무해 달라는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다른 의견 없으시죠? 똑같은 말씀이시죠?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은 감사결과에 대하여 자료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들과 환경산림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현지확인 감사 동의가 있었으므로 별도의 일정에 따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9조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11월 20일 농업축산과장 고영재

담당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과장께서는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고영재입니다. 농업축산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75페이지, 정ㆍ현원 현황입니다. 정원 19명에 현원 17명으로 결원은 2명입니다. 담당별 사무분장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79페이지, 2016년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농업경영컨설팅과 판로개척을 할 수 있는 회사를 대상으로 보조 사업을 지원해야 한다는 검토의견에 대하여 관련사업 지침에 따라 경영역량강화 컨설팅에 주력하면서 경영체가 필요로 하는 정보화 품질 개선 등을 보완하도록 지도하였습니다. 다음은 홍보물 제작에 관내 다수 업체가 참가할 수 있는 방안마련에 대해 특정업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지도를 하였고 업체별 단가 및 품질 비교를 통해 예산 절감의 노력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유기질 비료 공급 사업에 우리 지역 업체가 참여하지 못한다는 지적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기질 비료 신청은 농가가 공급업체 및 제품을 선정하여 직접 신청하거나 이장이 마을별로 일괄 신청하게 되며 정부의 예산배정에 따라 신청량을 확정하게 됩니다. 금년의 경우 신청량 282만 포 중 199만 포를 배정하였으며, 관내업체 6개소 중 4개 업체에게 93만 9000포를 선정하여 22.5%를 공급하였는데, 흥양 유기질비료, 거명 2개소는 휴업 등으로 공급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380페이지입니다. 명품복숭아 사업 추진에 있어 농가에 과다한 영양제 사용에 대한 지적사항은 고흥 명품화 영농조합법인에 이러한 지적사항에 대해 통보하였고 병충해방제 약제사용 관련 행정지도를 하였습니다. 토양개량제 공급 사업에 관내업체 참여율이 낮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은 3년 1주기로 금년도는 고흥, 도양, 풍양, 도덕, 금산면에 8413톤을 공급하였으며, 이 중 폐화석 2548톤의 대부분은 관내 포두 소재 업체에서 공급하였습니다. 다음은 마늘, 양파 경쟁력 사업지원 규모가 너무 작아 실질적 효과 거양이 미흡하다는 의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흥 마늘사업은 고령화 면적감소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2016년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녹동농협이 총사업의 10억 원의 밭작물 공동경영체 사업에 선정되어 조직화 및 교육비 마늘기계장비 구입 등으로 종구관리시설 등을 지원했습니다. 기계화 확대보급으로 노동력과 생산비 절감을 통해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늘, 양파 연작 피해예방을 위해서 흑색썩음균핵병은 547㏊, 1억 5200만 원을 지원해서 피해확산 예방에 총력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381페이지, 2016년 명시·사고 이월 현황입니다. 수출전문 스마트팜 온실신축 사업 등 명시이월 4건과 유자골한우명품화 사업 등 사고이월 5건으로 총 83억 5890만 9000원입니다. 내년에 완료되는 수출전문 스마트팜온실 사업을 제외하고 나머지 사업 모두 연내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 6건에 3억 2360만 원의 사업비를 완료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참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82페이지, 민간경상보조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 8건에 보조금 3억 2354만 4000원 전액을 지원하였으며 세부내역은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금 운용 현황입니다. 농산물가격 안정기금으로 13억 3427만 7000원을 조성하였으며, 2017년에는 941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83페이지, 조례·규칙 제정현황입니다. 총 2건으로 고흥군 여성농업인 육성지원과 고흥군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지원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쇄·홍보물 제작 현황으로 책자 및 현수막 등 홍보물 14건을 제작하여 3910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 처리 현황으로 다수인 관련 민원 처리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384페이지, 불법 농지전용 단속 실적입니다. 형질변경과 타용도사용으로 적발된 19건에 대해 원상복구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385페이지, 농어촌진흥기금 지원 실적입니다. 농어업경쟁력 강화 및 금융부담 경감을 위한 시설 및 운영자금으로 총 11명에 대해 16억 8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개인별 내역은 보고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86 페이지, 농어민 소득지원기금 지원 실적입니다. 총 6명에 대해 4억 5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개인별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가도우미 지원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출산여성 농업인 도우미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완료된 대상자8명에게 194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87페이지,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실적입니다. 농어촌 고등학생 648명의 학생에게 1억 6587만 9000원을 지원하였으며 읍면별 내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관보전직불제 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고흥읍, 도화면 2개 읍면 105농가 115.㏊에 2억 1356만 9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88페이지, 농업정책자금 이자차액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농업종합자금과 농어촌구조개선자금 등 대출 시 이자 1～2%를 지원하여 농어업인 이자부담을 경감하는 사업으로 1474농가에 8676만 5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89페이지, 친환경농업 육성지원 실적입니다. 먼저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으로 151개 단지 1335농가를 대상으로 27억 493만 8000원을 지원하였고 390페이지, 유기질비료 공급 사업은 9349농가에 3만 9770톤에 33억 2676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391페이지 토양개량제 공급 사업은 2137농가에 8414톤 11억 429만 4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읍면별 지원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92페이지, 농기계 지원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관리기 등 맞춤형 소형농기계를 370농가에 9억 2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93페이지, 벼 육묘용 상토 공급사업 추진현황입니다. 7624농가에 60만포 12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5개 업체가 참여하였습니다. 다음은 394페이지, 농가소득보전 직접지불제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쌀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제 사업으로 8938농가 1만 2082㏊에 123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395페이지,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사업으로 2316농가 856㏊에 4억 699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96페이지, 밭농업 직접지불제사업으로 1만 1780농가에 7314㏊에 35억 588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397페이지,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추진현황으로 벼, 고추 등 5개 품목 4617농가에 23억 4090만 8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398페이지부터 399페이지까지 친환경시설채소 육성사업 추진실적입니다. 2016년과 2017년 시설원예 현대화사업으로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 원예특용작물 생산기반 등 총 38건에 14억 76335만 6000원을 지원하였으며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0페이지, 우량 씨마늘 생산단지 추진실적은 없습니다. 고흥마늘 브랜드육성사업은 밭작물공동경영체육성사업과 연계 추진하여 녹동농협을 대상으로 작년부터 올해까지 10억 원을 투입하여 고흥 마늘 경쟁력제고사업으로 기계화 및 농가 조직화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마늘·양파 경쟁력 제고사업 지원 실적입니다. 양파, 마늘 흑색썩음균핵병 및 토양선충방제 예방지원 사업으로 1752농가에 3억 333만 7000원을 지원하여 연작장해를 예방하였고, 지원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01페이지, 과수·특용작물 육성사업 추진실적입니다. 2016년과 2017년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 사업 및 고소득 과수생산기반 시설지원 사업 등 16건에 6억 4433만 8000원을 지원하여 과수 경쟁력 제고에 힘썼으며 세부 지원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02페이지, 축산물 품질 고급화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축사시설현대화사업으로 12농가, 총사업비 5억 9159만 원 중 국비와 융자금 4억 7327만 2000원을 지원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03페이지, 친환경 축산물 인증사업 지원현황입니다. 유기와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을 취득한 58농가에 대하여7226만 5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축산분뇨처리 액비살포비 지원 내역은 없습니다. 다음은 404페이지부터 410페이지까지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지원 실적입니다. 2016년 하계 조사료 제조·운송비로 35개 법인에 7000여 톤과 2017년 동계 조사료 제조·운송비로 62개 법인에 4만 9000여 톤에 대하여 34억 1497만 8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 지원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411페이지, 가축방역 실적입니다. 탄저·기종저 등 18개 항목에 대하여 20회에 걸쳐 7만 3000여 두에 약품비와 인건비로 5억 2571만 9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412페이지, 공수의 지정현황 및 진료실적, 수당지급 현황입니다. 공수의는 이명환 등 7명을 지정하였으며, 소·돼지 등 8만여 두에 대해 예찰 진료를 실시하여 840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413페이지, 농림수산식품산업 비전5000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틈새특화작목육성 및 권역별 특화작목 육성 2개 사업에 2억 9465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90% 이상 추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다양한 사업 분야가 군민 모두에게 혜택이 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해 왔으며 더불어 잘사는 고흥을 만들기 위한 신념하에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에 힘입어 빈틈없이 업무를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쪼록 내년에도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가 있으시기를 요청 드리면서 내년에도 군민이 잘 살 수 있도록 많은 조언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ㆍ답변 방식으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심도 있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동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동우 위원입니다. 감사 자료준비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설명을 해 주셨는데 행정사무감사 기한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죠?

2016년 11월부터 금년 10월까지입니다.

대략 그러죠? 순번대로 있겠지만 381페이지를 보면 민간자본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추진현황인데 육묘장하고 농업용 지게차와 곡물건조기로 민간자본으로 이루어졌는데 지금 사업기간이 2016년 3월 20일부터 육묘장 사업지원해서 2016년 6월 29일에 완료가 되었다고 했어요. 현재 사무감사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아닙니까?

그 당시 작년도 감사가 들어 있기 때문에 마무리한 시점을 보고 기재해 놓았습니다.

그럼 이게 감사대상입니까?

예, 기간 동안 들어있어서 기재한 겁니다.

지난번에 감사 지적사항 보다도 문제되었던 것을 이제 사업완료 했다는 건가요?

이것은 그 당시에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했던 사업들입니다. 그 기간 내에 했던 사업들을 감사기간에 포함된 사업이기에 있습니다.

이것이 들어갈 것이 아닌 것 같은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들어가야 하는 줄 아는데 그렇다하고 이 사업은 원만히 잘 이루어져 있죠?

예, 마무리했습니다.

민원도 없고요?

예,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민원도 없고 원만히 완료되었다고 저희에게 보고하신 건가요?

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에 379페이지, 홍보물 제작 적정화 도모라고 있는데 그것을 제가 작년 감사 때 얘기한 것 같은데 농업축산과 뿐만이 아니라 다른 실과도 이런 현상이 비일비재하다. 우리 고흥군에 홍보물 제작 회사가 많이 있는데 일부 편중된 것이 아니냐고 제가 질문을 했어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대부분 관내 광고업체 제작의뢰를 하고 있으며 특정업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단가 및 품질 비교 등을 예산에 적용하도록 하겠다고 답이 왔어요. 그것이 정말 이렇게 했다고 2017년도 감사보고를 합니까?

예, 작년 지적사항에 대해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마는 우리가 전반적으로 홍보물의 업무특성상 특정한 업체에 한정되지 않고 업무성격에 맞게 업체를 선정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이 지적은 농업축산과만 해당 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실과에 다 해당됩니다. 솔직히 말해 농업축산과는 그런대로 편중되지 않게 하셨다는 것을 제가 확인했어요. 2018년도에도 특정업체에 치우치지 않도록 1건 줄 것 3것 주지 말고 골고루 배부해서 홍보물업체들이 불만 없도록 다시 한 번 제가 촉구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유기질비료 지역공급 사업자 확대가 있는데 설명을 과장님께서 잘해 주셨는데 지금 전체 공급량 약 22.5%, 이것은 2016년도에도 했죠?

예, 그때도 했습니다. 올해 것은 했고 내년 것은 신청 받고 있습니다.

올 2017년에도 22.5%만 책정을 했다고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그 당시 공급이 금년 초에 22.5%를 했는데 의원님께서 항상 지적을 하셔서 연차적으로 관내 업체 4개 업체를 가급적이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강구하면서 올해도 최대한 30%까지는 확대하는 방안으로 해서 늘려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늘려나가겠지만, 오늘 아침 이장님들의 방송을 직접 들어봤어요. 유기질비료 신청농가가 따로 있죠? 전체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 필요한 농가만 신청합니다.

1㏊당 몇 포, 그런 기준이 있죠?

신청은 받는데 그 물량은 다 못 주기 때문에 물론 기준은 있지만 기준대로 신청을 해도 물량은 다 못나갑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282만포를 신청했는데 199만포 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국비 반 정도밖에 안 되니 신청을 많이 해도 안 가기 때문에 물량이 전체적으로 다 못 갑니다.

신청물량은 많은데 배정물량이 적기 때문에 다 못 가겠네요?

예.

아침에 이장들께서 방송하기를 무조건 신청을 하라고 하던데요?

신청은 무조건 받기는 받습니다. 충분히 국비가 확보가 된다면 그 물량대로 공급이 되는데 국비에 따라서 차등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신청은 받고는 있습니다.

받는 기한은 언제까지예요?

12월 6일까지라고 공문을 내놨습니다. 내적으로 관내업체 제품을 사용하도록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예, 홍보해서 되도록 우리 관내 4개 업체인데 성원을 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우리 점암 팔영유기질인가요?

점암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팔영유기질과 흙사랑이 있습니다.

흙사랑은 폐업을 아직 안한 것 같고, 거기가 점암 회계마을에서 곡간까지 도로 2차선 선형 공사 중인데 그곳 많이 가셔 보았죠?

예, 저도 몇 번 갔습니다.

지금 담당자 말고 그 전 담당자 있죠? 그때 당시 누가 담당하셨을까요? 계장님 중에 도로 공사하기 전 담당자?

저희들이 현장을 가 보았는데 냄새는 나긴 나는데 악취까지는 아닌데……

군에서 출장 나간다고 미리 통보를 하는 것 아닙니까?

아뇨, 전혀 말 안 하고 갑니다.

암행 감사합니까?

저도 그 도로를 자주 탑니다. 평상시에는 안 나는데 아침 일찍 6시에서 7시경에 가면 냄새가 납니다. 낮에는 거의 안 납니다. 그 대표자 송창석 씨라고 저하고 잘 아는 사이인데 이런 것은 민원 안 들어오게 조치를 잘하소! 하니 잘하겠다고 하는데 사실 조치는 상당히 많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 자주 들러서 말씀도 해 주시고, 민원이 걸리면 서로 안 복잡합니까?

예, 저희들도 복잡합니다.

민원 안 걸리게 잘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385페이지, 농어촌진흥기금 지원실적이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국가예산이죠?

예, 도에서 시작한 사업입니다.

우리 지역에 특히나 농ㆍ축산분야에 상당히 좋은 기금인데 이자가 싸죠?

예, 저리자금으로 농ㆍ어업인에게 지원합니다.

이자가 1%인데 16억 8000만 원인데, 여기 보면 거의 1억씩 편성해 줬어요.

예.

그런데 신지후 씨는 김 가공 시설에 7억을 받았는데 무슨 특별한 사업을 합니까?

이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타 난 것 아니죠?

답변은 담당계장님이 해 주세요.

담당계장님 답변해 주세요.

예,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관리감독 잘 하겠습니다.

농업정책자금도 같은 맥락이에요.

예.

393페이지, 벼 육묘용 상토는 매년 똑 같은 양으로 하나요?

매년 거의 농사짓는 양이 비슷하여 신청량이 같습니다.

농가들이 육묘용 상토를 신청할 때 대농가들이 많이 신청할 것이고 대농가 중에 작년에 10톤, 올해 10톤 이렇게 비슷하죠?

예, 농사 면적이 있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5개 업체 중에 성화, 부농을 매년 그 업체 것을 구입합니다.

문제점 및 대책에 농업인교육, 이장회의, 마을방송 등 홍보를 통해 신청누락 농가가 없도록 하고 시행지침에 의거 사업추진 철저라고 하였는데 제가 묻는 말이 매년 대농가 중에 벼 육묘용 상토가 나가는데 혹시 받지 못하는 농가가 있지는 않나요?

신청은 거의 하기 때문에 그럴 일은 없는데 혹시 누락될까봐 홍보도 하고 빠지지 않도록 합니다.

그럼 충분히 신청을 하면 부족함 없이 나오나요?

이건 충분히 양이 나옵니다.

이것도 국비가 많이 포함이 되죠?

예.

401페이지 한번 봅시다. 과수ㆍ특용작물 육성산업 있죠?

예.

다른 읍면도 있지만 저는 저희 점암면을 묻고자 합니다. 점암면 윤영일, 신안이죠?

예.

고소득과수생산기반 시설지원사업 담당자가 누굴까?

예.

우리 농민의 고충이 안 생기도록 하시고 지역 간 계층 간의 오해 없는 방금 그런 것 소지가 없도록 농업축산과장님을 비롯하여 전체 계장님들이 신경 써 주시고 특히나 조사료는 제가 말씀 안 드렸지만 조사료 문제도 원만하게 해결해서 축산농가와 우리 군 행정과 자유롭게 해 나갈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고영재 과장님 처음 오셔서 상당히 머리 아프죠?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이 지원해 주셔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장세선 위원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최성자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장세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 사업에 대해 저도 상당 부분 찬성을 하는데 지금 현재 고흥의 상황을 보면 그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한 사람도 놀지 않습니다. 유자공장, 김공장 다들 다니는데 우리 군민들이 소득에 차이가 나지 않을까 싶은데 그것을 감안하시고 인원배정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저의 개별적인 생각입니다. 그걸 굉장히 원하고 있고 고흥 읍내에도 사람이 없고 미용실이고 식당이고 터미널에도 사람이 없습니다. 이럴 때는 사람이 많이 필요한데 거의 놀고 날마다 목욕탕에서 놀고 하는 사람들도 다들 돈 벌러 갑니다. 돈을 벌수 있는 상황에 있는 우리 고흥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 말고 외에 쓸 수 있는 곳으로 하시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 그리고 385페이지 농어촌진흥기금 지원실적란에 보면 진흥기금 지원을 자부담도 없이 1%에 2년 거치 3년 균등상한이면 엄청 좋은 이율인데 왜 포기 농가가 나타났습니까?

그런 분들은 사업 신청을 해서 개인사정으로 안 되신 분들입니다.

안 되어서 포기한 거죠? 이 사업이 안 좋아서 포기한 것은 아니죠?

예, 본인들이 사업을 잘 못해서……

그럼 이런 부분이 발생을 하면 이 1억이라는 돈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융자를 못 받으니 손해를 볼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지 않나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신청 받을 때는 잘 선정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아쉬워서 쓰고 싶은 사람은 못 쓰고 있는데 이렇게 포기를 해서 이 돈이 그냥 돌아가게 하면 우리 군으로서 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정말 싼 이자인데 거의 농민들이 요즘에 돈을 쓰려면 신용에 따라 5%에서 7%까지 갑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손해나지 않도록 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인숙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질문했던 질문사항들을 처리하고 계시는데 처리결과가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379페이지, 농업경영컨설팅 지원비 그게 지금 조치내용이 애매합니다. 정확한 구체적인 방안이 있어야 할 텐데요? 제가 질문했을 때는 민간경상 보조사업이 되게 해 달라! 컨설팅자금으로만 말 그대로 써버리지 말고, 너무 아깝다. 라고 제가 했더니 답변이 경영체가 필요한 정보화 품질개선 보완인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대안이신지요?

예, 컨설팅을 해서 거기에서 우수사례를 전파하면서 거기에 대한 업체가 잘 생존할 수 있도록 그런 내용인데 그걸 가지고 사업을 확대하는 그런 부분이 안 되어서 이 컨설팅을 통해서 개선을 많이 해 나가기 때문에 그런 위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깊이 들어가면 컨설팅 회사가 내 회사로 와서 컨설팅을 해요. 그럼 그동안에 해 왔던 것을 내가 예를 들자면 잘 하고 있는가 보고 동그라미 치고 어쩌다 하면 왔다가고 하는데 몇천만 원씩 나가니 돈이 너무 아깝다는 거죠. 군비가 너무 허비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질문한 건데 이것을 다른 시군도 이런 방법으로 다 하고 있다면 개선을 해야 하는데 저 같으면 이렇게 할 것 같다는 말씀이에요. 저 같으면 이 사람들이 품질개선 쪽에도 자문을 해 줄 것이고 특히 처음 신설업체는 마케팅이 제일 중요하니 마케팅을 할 수 있는 방법, 또 도청에 수출 과와 연결해 주든지 아니면 무역업체 어디든 연결해 주든지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되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거의 없어요. 지금도 분명히 그럴 거예요. 왔다 갔다. 자기들 차 타고 광주에서 왔다가 가고 서울에서 왔다가 가고 그래요. 그런 정도밖에 안 되니 좀 더 구체적으로 군에서 지도해 달라고 해야 할 것이고, 또 이렇게 업체가 괜찮은 업체가 되어 어디 나가서 상도 받고 무슨 우수회사로 선정이 되면 도 단위 수출업체로 만들어 줄 수도 있고 또 농수산 쪽에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지만 이 컨설팅 회사들이 그곳만큼은 안 들어가려고 해요. 왜 안 들어 가냐면 다음에 내가 농수산 쪽에 전통 명인이 되고 싶다. 그리고 농수산 쪽에 신지식인이 되고 싶다. 전라남도 신지식인이 되고 싶다면 프로그램을 자료로 만들어야 하는데 그 컨설팅 회사가 그 자료비를 다시 받아요. 그러기 때문에 깊이 안 들어와요. 자기들도 사업을 해야 하니 그렇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미리 인지하셔서 유도를 하셔서 끌고 올라가 주셔야 해요. 그래야 업자들이 돈이 적게 들죠. 적게 들고 빨리 탑에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 모르시죠? 저는 수출이나 이런 것을 해 봤고 명인 쪽으로도 애를 써 봤는데 제가 도에서만 된 거예요. 왜 못 되었냐면 농수산 쪽에 해 보려니 이 만큼 한 책자를 만들어 그동안에 있었던 어디 어디 참여하고 어디 어디 다 말 만들어서 나오죠? 그러고는 사진 찍어서 수상했던 내역 첨부해서 올라가도 탈락이 됩니다. 그런데 그걸 만들기까지가 복잡합니다.

그래서 컨설팅 관계로 무슨 내용이 나와서 제가 이런 부분을 컨설팅하면 그 업체에 한정되긴 하지만 우수사례를 만들어 다른 곳으로 보급도 해서 만들어서 해 보라고 검토해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주 사실대로 구체화해서 그쪽에서 이번에 어디 부스를 사 가지고 무엇을 하러 홍보를 나갔다. 그러면 거기에 있었던 하다못해 어깨띠 하나라도 버리지 말고 다 모아야 한다고 그것도 가르쳐야 하거든요. 그런데 업자들은 처음엔 모릅니다. 그리고 또 같은 업자들끼리도 경쟁이 있어서 안 가르쳐 줍니다. 쉬쉬하거든요. 우리 군에서는 미리 알아서 그런 것 들을 컨설팅회사에 연결해서 그 보다도 깊은 곳까지 유도해서 낼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381페이지 지난번에도 얘기했던 스마트팜 문제입니다. 지금 이월을 했는데 사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착공은 예산을 세워놓고 계속 밑바닥 사업 중이라 아직 착공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 전체를 이월시켜서 하는 방안밖에 없습니다.

제가 자꾸 지적한 부분이거든요. 2㏊도 못하면서 100㏊를 하겠느냐! 제가 지금 그러고 있는데……

예, 저번에도 말씀하셨습니다.

계장님께서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담당계장님 보충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아, 추진 중입니까? 합의가 잘 된 겁니까?

남양 해동산업이라고 있는데 농협중앙회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식적으로 미등록된 상태라 판매는 개인적으로 하지만 보조사업은 할 수 없습니다.

개별적으로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량 판매를 원하는데 군에서 안 도와준다고 그러는데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요?

거긴 도화입니다.

거기 상호가 뭡니까?

지금은 해제되었습니다.

아니 엊그제 재광향우회 체육대회를 갔는데 명함주면서 속상하다고 자기 것만 못 판다고 그러던데……

예, 작년 것이 정지가 되었고 올해 풀려서……

똑같이 대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411페이지, 가축방역인데 저희가 회의 시작하기 전에 과장님과 잠깐 얘기를 했는데 지금 AI가 고창에서 발발했다고 하니 지금 모두가 비상대책 강구하여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말씀 안 하셔도 알 것이고 저희도 말 안 해도 그동안에 해 왔던 대로 좀 더 힘드시겠지만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아침 전 까지만 해도 주의단계로 저희 상황실만 운영해 왔는데 아침 8시에 총리 주제로 영상회의를 했는데 오늘부터 바로 심각단계로 격상하여 동강에 AI초서를 운영이 들어갑니다. 방역활동도 해창만, 고흥만에 철새도래지 방역하고 충분히 24시간 비상근무체제로 들어가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부에서 원인규명이 정확하게 내려올 때 까지는 아직도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고 있듯이 철새가 가지고 온다고 생각하고 일단 방역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시고 저희도 협조하겠습니다. 고생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375페이지 현원관계, 지금 농업축산과가 사업량도 많고 할 일도 많고 우리 농민들을 상대하는 부서인데 7급이 부족한 것 같은데 빨리 충원을 해야 할 것 같은데 계획이 있나요?

예, 현재 요구는 했고 신규직원이 배정되어 교육 들어갔고 정식발령은 아직 안 되었고 신규 실무수습으로 보강 되었습니다.

6급은 오버되고 7급이 부족한데 하여튼 6급, 7급이 대단히 중요한 자리이죠?

예.

빨리 충원해서 업무가 원활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379페이지, 지적사항인데 저희가 지적을 했을 때는 우리 지역 업체가 참여를 못하고 있어서 참여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라고 했는데 결과는 22.5%입니다. 올해 결과에서 그나마 6개 업체에서 4개 업체만 하고 2개 업체는 휴업으로 인해 제외되었고 이것을 좀 획기적으로 끌어올려야 할 것 같은데 22.5%로 인해서 우리지역 업체를 해 줬다고 말은 못할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에 유기질 생산업체가 총 몇 곳입니까?

우리 관내 업체가 총 6개 업체이었는데 1개 업체가 먼저 폐업해 버리고 또 10월에 대서면에 있는 업체도 폐업한 상태라 현재 4개 업체입니다.

폐업한 이유는 운영이 안 되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제가 사실 실제로 현장에 같이 있으면서 봤던 일인데 그 업체도 역시고흥에 소재한 업자가 관외업체 것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대충은 다들 들어 보셨을 겁니다. 식사대접하면서 또 내 눈에는 안 보였지만 이것도 준다고 합니다. 이장들이 모두가 다 그쪽하고 거래를 하면 생기는 게 있으니 그쪽하고 하겠다고 하고 주민들을 그런 식으로 유인해 갑니다.

예,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건 오래전부터 아주 나쁜 폐단인데 우리 이장들이 깨우쳐야 해요.

우리 업체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우리 주민들이 많이 호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에서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악하여 철저히 지도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관내업체의 제품과 관외업체 제품의 보조금은 어떤 방법으로 나갑니까?

보조금은 예를 들어서 유박은 고급유기질이어서 2000원 까지 해 주고 있습니다. 국비가 1400원, 군비가 600원으로 2000원이고 일반 가축퇴비분이 1등급인데 우리 관내업체에서 생산한 것으로 그것이 국비 1000원, 군비 600원으로 1600원 보조를 해주고 개인 자부담이 1900원이어서 한 포당 3500원으로 공급이 되고 있는데 관외업체에서 이장들에게 여행갈 때 조금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파악을 해서……

자 그 말은 여기서 할 말은 아닌 것 같고……

이런 방법은 안 됩니까? 관내업체의 제품을 사용할 때는 보조금을 더 주고 관외업체일 때는 보조금을 덜 주는 방법은 없나요?

그것은 공정거래법 위반이 되어서……

자, 정리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으니 관외업체에서도 요구할 수 있는 것인데 될 수 있으면 관내업체가 잘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다음에 411페이지, AI 관련해서 물어보려고 하는데 가축방역 실적에 AI가 포함이 안 되었는데 다른 명으로 표기 되어있나요?

여기에 없는데 작년 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현장까지 다녀왔는데 관심 있어서 보는데 실적기재가 없어서 말씀드립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미 발생하였으니 철저하게 대비하여 잘 좀 하시기 바랍니다.

예,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은 감사 결과에 대하여 자료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들과 농업축산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현지확인 감사 동의가 있었으므로 별도의 일정에 따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