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현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고흥군의회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9조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11월 20일 행정과장 박길홍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박길홍입니다. 행정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수감 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9쪽입니다. 실과소 공통사항으로 1번 정·현원 현황으로 정원 28명에 현재는 2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1명이 결원인 상태입니다. 두 번째, 담당별 사무분장 내역으로는 행정계에서는 인사운영, 동향, 선거업무 지원 등을, 서무계에서는 문서관리, 기관사회단체업무, 향우회업무, 각종 행사관리 등을 청년일자리계에서는 청년정책의 연구 분석 및 고흥형 일자리 시책개발 등을, 인구정책계에서는 인구정책, 저출산 고령화 종합대책 등을, 정보관리계에서는 전산, 통신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0쪽 3번, 2016년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각 실과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 중 개최 실적이 없음에도 존치를 하고 있어 위원회의 과다설치의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여 주셨습니다. 2016년도에는 총 89개의 위원회가 설치되어 그중 23개 위원회가 단 한 차례도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어 1개 위원회 즉 아동복지위원회는 폐지하였으나 나머지 위원회는 개별 법령에 의해 설치 운영토록 되어 있어 통합이나 폐지가 불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후에도 통폐합이 가능한 위원회가 있을 시 지속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번 명시·사고이월 및 5번 민간자본보조사업 추진현황은 저희 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61쪽 6번, 민간경상보조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 5개 단체에 보조 2억 8500만 원과 자부담 2억 7629만 9000원 포함 5억 6129만 9000원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체별 보조금으로는 민주평통 5000만 원, 고흥군 새마을회 1억 6500만 원, 바르게살기 협의회 3000만 원, 한국자유총연맹 3000만 원, 전남동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1000만 원을 각각 교부하였고 아직까지 사업기간이 12월이기 때문에 아직 정산서는 제출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62쪽 7번, 기금운용 현황은 해당 없으며 8번 조례, 규칙 제·개정 및 폐지현황으로는 청년발전 기본 조례 등 2건은 제정하였으며 나머지 10건은 일부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63쪽 9번, 인쇄 홍보물 제작현황으로 2016년도에는 군민의 상 심의위원회 및 현수막 제작비 등 19건에 5577만 6000원을 지출하였고 64쪽 2017년에는 군청사 및 시무식 행사 현수막 제작 등 총 61건에 1억 421만 9000원을 각각 지출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67쪽까지입니다. 67쪽 최하단의 10번 민원처리현황은 저희 과는 해당 없습니다. 68쪽,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사항으로 11번 정·현원 현황입니다. 저희 고흥군 총정원은 783명이며, 지금은 728명이 현원이 되겠으며 55명이 결원인 상태가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본청에 19명, 직속기관 및 사업소가 10명, 읍면이 26명의 결원인 상태에서 현재 행정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휴직자, 공로연수자, 교육파견자는 현원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그 인원은 48명이 되겠습니다. 69쪽 12번, 비정규직 현황입니다. 무기계약자가 240명, 기간제근로자가 98명으로 총 33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중 순수 군비로 인건비를 해결하는 인원은 235명이며 국도비 및 특별회계에서 보조해 주는 인원은 100명이 되겠습니다. 나항의 부서별 근무현황은 70쪽까지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1쪽 13번, 비정규직 퇴직보상금 지급현황입니다. 총 14명에 5억 5648만 4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72쪽 14번, 공무원 능력배양 교육실적입니다. 전남공무원교육원 등에 1만 1601명의 직원이 교육을 수료하였습니다. 15번, 마을이장 상해보험 가입실적 및 수혜현황입니다. 515명의 이장들이 가입대상이며 5699만 5000원의 보험가입금액이 지출되었고 수혜 이장은 27명이 되겠습니다. 73쪽 16번, 각종위원회 운영실적입니다. 올해는 총 96개의 위원회가 있으며 위원 수는 1437명이며 개최 횟수는 246회, 참석위원 수는 2676명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78쪽까지 되겠습니다. 78쪽 17번, 공무원 후생복지제도 운영현황입니다. 복지포인트는 1167명에 10억 465만 원, 단체보험은 1167명에 2억 1850만 원, 건강검진비는 175명에 3500만 원을 각각 지원하였습니다. 79쪽 18번,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올해에도 똑같은 민주평통에 5000만 원, 새마을회에 1억 6500만 원, 바르게살기에 3000만 원, 자유총연맹에 3000만 원, 전남동부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1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사업기간이 올 연말까지이며 정산서는 아직 제출된 단체는 없습니다. 80쪽 19번, 공무국외여행 허가 현황입니다. 93명에게 허가를 하였으며 그 세부내역은 86쪽까지입니다. 86쪽 20번, 정보통신장비 구입 현황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등 5종에 255대를 1억 5199만 7000원에 조달청 등을 통해 구입하였습니다. 21번, 주민정보화 교육 추진실적입니다. 도덕면 인터넷사랑방에서 65명, 동강면 북부도서관에서 72명을 대상으로 외래강사를 초청 연 2회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87쪽 22번, 주민자치센터 현황 및 운영실적입니다. 먼저 현황으로 고흥군에는 고흥, 도양, 과역 세 군데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운영비는 개소당 1년에 3165만 7000원씩이며 이 경비는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재료비, 행사실비 보상금 등으로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나항의 운영실적으로는 고흥읍에서 74회 1537명이 참가하였으며 라인댄스와 공예교실 운영을 하고 있고 도양읍은 76회에 2818명이 참가였으며 노래교실, 건강체조교실, 장수체조교실, 요가 등의 프로그램을 과역면에서는 66회에 1873명이 참가하였으며, 건강체조교실, 한글교실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72쪽 한 번 봐 봅시다. 마을이장 상해보험가입 실적 및 수혜 현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 설명을 해 보세요.

저희들 마을이장이 515명이 있습니다. 이 515명이 단체상해보험을 한국지방행정공제에 들어주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이장직을 수행하면서 사고를 당한다든가 이장직 수행이 아닌 하다못해 본인이 논에서 일을 하다 농기계 사고를 당한다 든가 이랬을 경우 이 범위 내에서 물론 보험 약관이 정해져 있습니다만 일정 보험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저희 군에서 이장 전체에 대해서 단체상해보험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지금 수혜를 본 사람이 있는데 예로 내가 알고 있는 마을의 이장이 죽었어요. 그런데 전혀 여기는 혜택이 없네요?

어디지요?

포두면 원세동마을인데 올해 집 앞에서 자동차로 뒤로 빠져서 사망사고가 났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전혀 혜택이 없어요?

거기는 지금 올해 2017년도에 저희들이 파악해 본 결과 27건에 1964만 9000원을 받았는데 그중 질병이 4명, 사망이 1명, 상해가 22명으로 보험금이 지출이 됐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는 기록이 안 됐다는 말이에요?

여기 27명 속에 사망 1명이 들어 있는데 아마 그 사망자가 포두 원세동 이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유인물에는 없다는 말이에요.

예, 개인적인 것이기 때문에 통계상으로 질병 4명, 사망 1명, 상해 22명은 관리를 하고 있지만 자료상에는 인적사항은 넣지를 않았습니다.

인적사항을 안 넣었다?

예.

아마도 거기 같다?

예, 올해 이장님이 사망하신 경우는 1명이니까.

거기도 수혜를 봤다는 말이죠?

예.

그게 포두면에 안 적혀 있어서.

예, 그게 왜 그러냐면 이 부분이 이런 사항을 본인이 몰라서 신청을 안 했을 경우도 있을 것이고 혹시 그렇다고 한다면 포두 원세동 것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혜택을 못 받았다면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확인 한번 해 보세요. 잘 메모해 두세요. 이상입니다.

68쪽에 직원 현황, 다시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행정자치부로 승인된 정원이 783명입니다. 그중 현재 인원수는 728명인데 그것을 빼고 나면 지금 결원이 55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휴직자라든가 공로연수자, 교육파견자가 48명인데 그 사람들은 현원에 넣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55명인데 실질적으로 현원에 보수를 주고 있기 때문에 휴직이나, 공로연수자나, 교육파견자들 보수를 주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인력이 현장에 투입이 되고 있지는 않지만 지금도 정원에 포함되어 있어서 실질적으로 따지고 나면 7명이 결원인 상태입니다.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48명이 있다 보니까 결원을 55명으로 관리하고 있고……

그러면 지금 실제적으로는?

7명입니다.

7명이요. 여기에는 말하자면……

휴직자나 공로연수자, 교육파견자로 빠져 있습니다.

이분들은 그래도 급여는 나가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인데, 그렇다면 비정규직이나 이분들은 정식 직원으로 포함 안 되어 있는 상태이죠?

예, 별도입니다.

비정규직이 몇 명이죠?

비정규직이 총 335명이 있습니다. 무기계약직이 240명 기간제근로자가 95명입니다.

기간제근무자는 어떤 유형이죠?

무기계약직은 1년 12달 일을 하는 사람이고, 저희들이 특별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든가 이런 사람들은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그만 두라”고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무기계약직입니다. 다음 정부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해 주라고 하는데 그 정규직이 무기계약직이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고 기간제근로자들을 지금 정규직화 해 주라고 하고 있습니다. 기간제들은 1년에 11달, 12달 사용을 안 하고 올부터 법이 바뀌어서 이제 1년에 9개월 이상을 하게 되면 2년 동안 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기간제는, 지금 이분들이 요구했던 부분들은 무기계약직으로 해 달라.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 있는 정규직들과 기간제와 무기계약직들 급여 관계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급여는 좀 차이가 나는데요. 무기계약직은 평균 10년 근무한 사람 기준하겠습니다. 무기계약직은 10년 하면 월 250만 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기간제근로자는 한 170만 원을 받습니다.

다음에 무기계약직은 퇴직하면 퇴직금은 공무원에 준한 그런 연봉?

이렇습니다. 무기계약직이나 기간제 같은 경우 1년을 근무를 하면 한 달치 보수를 퇴직금으로 적립해 줍니다. 예를 들면 무기계약직이 1년을 근무하면 평균 250만 원이니까 250만 원을 별도로 적립을 해서 10년이 지나면 이것은 2500만 원을 퇴직금으로 주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공무원 연금에는 해당이 안 된다는 얘기죠?

예, 해당이 안 됩니다.

이게 상당히 불평등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분들이 일을 적게 한다거나 하는 것은 아닌데.

예.

거의 다 정규직이나 비정규직이나 똑같은 수준에서 일은 다 하고 있다는 얘깁니다. 시간이나. 능력의 차이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모든 면, 각자 능력이나 이런 부분들을 봤었을 때 티오가 없어서 정규직이 못 됐지 그분들의 개인적인 역량을 본다면 정규직 못지않은 저마다의 지식을 갖고 있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어렵고요. 법으로 가야겠습니다.

법으로 제정이 되어야겠지요.

예.

그러면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것, 또 기간제 말고 일용직도 있습니까?

공공근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공공근로 말고, 예를 들어서 체육관이나 이런 데에서 채용돼서 근무하고 있는 분들이 있죠?

그 사람들이 말 그대로 무기계약직일 수도 있고 기간제근로자, 공공근로자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분들은 기간제로 봅니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무기계약직은 1년 12달 근무하는 사람들이고 물론 연근 혜택은 못 보는 직원들입니다. 기간제는 말 그대로 기간을 정해서 1년에 10달에서 11달 하는 사람들, 공공근로는 임시적으로 한 10달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공공근로는 4개월 하다 두 달 쉬고 또 5개월 하고……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체육관 있지요?

예.

체육관에 비정규직이나 아니면 정규직이나 이렇게 거기서 상근하고 있는 직원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제가 자세하게 뽑아내지는 않았습니다만 문화체육사업소에 총 1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무기계약직이 12명, 기간제가 5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평생학습사업소에 25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무기계약직이 16명, 기간제가 9명, 분청박물관에도 총 9명 중 6명이 무기계약직, 3명이 기간제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분들이 나와 있습니다만.

자, 일단 분청문화관에는 총……

9명의 무기계약직이……

정직으로 되어 있는 분들이 몇 명이죠?

현황을 좀 보겠습니다. 한 13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새로운 과가 신설되고 나서 거기에 근무하고 있는 정규직이 몇 명이에요?

자료를 찾겠습니다.

분청문화 한번 봐 보세요. 70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분청박물관도 오늘 날짜로 직원 한 명이 빠졌기 때문에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지금 현원.

현재 정식 직원이 10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규직이 10명.

예, 그중에 청원경찰이 3명, 무기계약직이 3명, 기간제가 1명, 대체인력이라고 출산이나 육아휴직이 가 버리면 해 주는 대체인력이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대체인력은 무기입니까?

저희들이 기간제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만 육아휴직이나 출산휴직을 가 버리면 거기에 대체를 해 줍니다.

일반적으로 분청문화관에 급여가 1년이면 총 얼마 나가지요?

위원님, 직급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총괄해서.

거기는 제가 파악 못 해 봤습니다. 자료는 파악해 드리겠습니다.

직급별로 나가는 것은 물론 급여의 차이는 있겠지만 총괄 금액은 개인과 관계없이 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개인적으로 누구는 얼마 누구는 얼마 이렇게 물어 본 것이 아니고, 분청문화박물관에 총해서 말하자면, 18명이 근무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기에 1년에 총괄해서 수당까지 포함한다고 했을 때 얼마나 들어 가는가……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시설사업소에 체육관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이 지금 아마 기간제로 근무하고 계지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무기계약 내지 기간제로 근무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분들은 매월 근무 일수에 기준해 급여를 줍니까, 아니면 통상적으로 1년 몇 개월 해서 급여를 주고 있습니까?

거기에 가 있는 직원들은 무기계약직이나 기간제이기 때문에 월급형태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체육관에 보니까 휴일이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휴일날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계속해서 하고 있고, 또 앞에 잔디나 모든 부분에 대해서 이분이 다 손질하고 있는데.

예.

그런 부분에 대한 수당 같은 것이 전혀 지급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이것은 형평에 좀 어긋나지 않겠느냐, 기간제가 됐는지 일용직이 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용직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근무를 하면 별도의 수당이 나옵니까?”했더니 그런 것 없다는 얘기예요.

그 직원이 어떻게 얘기를 잘 못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고 휴일근무수당이 아니면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합니다.

아, 그래요.

무기계약직이나 기간제근로자는……

여기서 개별적으로 공개적으로 물어보진 않겠고, 있다가 개별적으로 상의를 해 볼 테니까.

예, 시간외는 1.5배를 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참고적인 얘기를 들어 봅시다. 얘기를 듣고 와서 일반적 상식으로 내가 직접적으로 급여에 관계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겠는데요?” 했더니 자기 애로사항을 얘기하는데 오픈시켜 얘기할 사항은 아니고.

예.

개별적으로 한번 상담해 볼 수 있도록.

예, 혹시나 그 직원이 이런 내용을 모르고 못 찾아 먹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주시면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기간제나 무기계약직 같은 경우는 한 시간 일을 하면 자기 보수를 기준으로 1.5배를 줍니다.

왜 그러냐하면 그분이 직접적으로 나한테 부탁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얘기를 듣고 내가 얘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까딱 잘못하면 그분에 대한 오해의 소지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말은 안 하겠지만 한번 알아 볼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정·현원 표가 금년 신규자 대체 발령을 내면 충원이 되나요?

지금 신규……

지금 대기, 수습 중인 사람들.

신규자는 여기 포함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발령을 내면 결원이 보충이 되냐고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까지는?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원이 안 생기겠네요?

예, 그런데 위원님, 이렇습니다.

지금 몇 명인가요?

지금 37명 발령해 놨습니다.

37명이어도 결원이 생기는데요?

예, 그리고 저희들도 엊그제 16일 시험을 봤습니다만 22명 더 충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까 2016년도 지적사항을 받아서 89개 위원회에서 23개가 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금년에 2017년도 96개 위원회에서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30개 위원회가 있어요.

예.

30개 위원회가 있는데 올해도 작년과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 염려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금년 11월 다 되어가는데 30개는 지금까지 위원회를 한 번도 개최를 안 했어. 내용이 0으로 나온 위원회 수를 보니까 30개인데. 그 위원회를 상부에서부터 조정하라는 내용이 안 나온가요?

73페이지입니다만 거기를 보시면 예를 들면 6번의 용역과제 사전심의 위원회도 한 번도 개최를 안 했고, 의정비 심의위원회도 한 번도 개최를 안 했습니다. 예를 들면 법률에 의한……

왜 이런 문제가 나오냐.

예.

위원회 수당은 전부 예산 계상이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위원회를 한 번도 안 했을 때 예산편성이 또 문제가 되는 것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의정비 심의 위원회를 만들어 놓게 되어 있는데, 의정비 심의를 해야 될 사유가 없었기 때문에 아직 한 번도 안 한 것이거든요. 만일의 경우 심의 위원회를 할 사항이 발생했다면 심의를 붙여야 하는데 예산은 없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대비해서 예산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회 담당부서에서 진단을 한번 내려 보세요. 실질적으로 예산편성해 놓고 위원회 실적이 없어서 수당을 못 지급하고, 물론 순세계잉여로 처리되지요?

예.

뭐 돈이 죽는 것은 아닌데, 그 예산편성과 연결된 이런 부분이 발생될 소지가 있습니다. 또 그다음에 저희들이 교육을 갔을 때 위원들은 위원회 수당이 지급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교육울 갈 경우 수당을 지급하게 돼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판단 한번 해 보세요. 우리가 위원회 수당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아닌데, 법률적으로 정상적으로 위원들한테 수당을 5만 원이든 7만 원이든 주게 되면 줘야 되는 것이 맞고 그것을 다시 한번 분석해 보세요.

예.

법률자문을 구해 보시라는 그 말이에요. 정식 질의 회신을 하든지, 하여튼 상부에 알아 가지고 우리 군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광역 의원들, 위원회 참석수당 여부를 법률 자문을 구해 주시라는 얘기예요.

예, 알겠습니다.

못 주게 되면 할 수 없는 것인데 우리가 교육을 갔을 때는 “위원들 챙겨 먹어야 됩니다.”하는 것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이 앞전에 물어봤더니 답을 받았습니다만 확실히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문제이고, 그리고 자료에는 없는데 인구정책 추진문제가 굉장한 관심사가 되어 있어요.

예.

그것은 별도로 저한테 지금까지 우리 군에서 인구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한 사항을 자료를 주시면 저 나름대로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자꾸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앞전에 군정질문,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주민등록법상 1개월 이상 거주목적으로 하면 주민등록을 옮기게 되어 있잖아요. 주민등록법상 1개월을 거주목적으로 거주하게 되면 주민등록을 옮기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나로도 우주센터, 청소년수련원, 동강농공단지, 항공센터 등 주요 기관, 그리고 군단위 기관종사자들 이런 기관에 대해서는 우리 인구가 자꾸 무너져 가니까 행정적으로도 협조공문을 내든가 하는 그런 추진사항을 좀 보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전에 다른 자치단체, 우리 공무원들을 들먹이지 않습니다. 공무원들도 지금 순천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출퇴근 하고 있는데 양심에 의해서 주민등록을 옮길 사람은 옮겨와야 맞지요. 다시 말하면 고흥군에서 봉급을 받아서 전체 타 지역에서 소모를 시킨다는 그런 소리가 팽배하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법률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추진사항을 제게 자료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군의 기관단위, 주요 투자유치, 투자유치할 때는 뭡니까. 고용창출이 몇 명이나 되는지 분석해 놔야 투자유치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고용창출을 위해서 했는데 우리 지역에서 실제 봉급받고 살고 있으면서도 주민등록은 객지에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투자유치하고도 걸맞지 않고, 고용창출과도 전혀 상반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과에서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관심있게 하자는 뜻에서 오늘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정민 위원입니다. 59페이지 하단에 보면 청년일자리담당에서 청년일자리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과 청년정책 연구·분석 및 진단도 하셨고, 고흥의 일자리 역점과제 선정 및 추진전략 분석도 했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성과를 낸 상황이 있나요?

저희들이 청년업무도 9월 4일자로 이런 부분들이 “우리 고흥이 인구소멸 위험지수가 놓다.”라고 언론에 자꾸 보도가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청년일자리담당과 인구정책담당을 9월 4일자로 신설을 했습니다. 우리 행정도 그냥 있을 수 없다. 그래서 계속 청년일자리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각 실과소에 얘기를 해서 이번 3회 추경에도 일자리 사업비 한 11건에 20억 정도가 반영이 됐습니다. 물론 일자리 창출이 되어야만 청년도 들어오고 이런 것에 있지 않겠느냐.

20억이 어떤 명목입니까?

주로 일자리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신규 예비마을 기업육성, 문화관광해설사 하는 것, 공공산림가꾸기 사업이라든가, 도로변 환경정비사업 확대라든가, 치매안심센터 설치라든가, 방문건강사업 확대라든가, 분청문화박물관의 실버 안내도우미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이 저희들이 나름대로 청년일자리 부서에서 각종 시책을 만들고 또 다른 지자체에 있는 것을 벤치마킹해서 우리 군과 접목해 고흥형 청년일자리를 만들어 보고자 하고 있고, 청년협의체를 만들어서……

3회 추경에 20억이라는 예산을 신청해서 지금 신청 받은 대로 이 20억이 다 소요됐나요?

지금 각 부서별로 하고 있어서 우리가 자료를 받을 때는 반영현황을 받았는데 이게 실제 얼마씩 반영이 돼서 사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시책에 귀촌인들한테는 정말 환대하게 보조금이나 지원금이 뛰어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고흥군에 머무르고 있는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다고 떠야 되겠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한테는 우리 고흥군청에서 많이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자기들한테는 해당도 안 되고 어렵게 살다 보니까 신불자들도 많고, 귀촌하는 것도 좋지만 그런 청년들이 여기에 정착할 수 있게끔 젊은 청년들한테도 어떤 혜택이 좀 많이 가야하지 않을까 합니다. 일단 자기 군의 집안 단속부터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 제 해양수산과에 근무하고 있으면서도 청년들의 창업어장을 해 보자고 아이템을 내서 지금은 어장도 많이 확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귀촌의……

귀농귀촌.

귀어들한테 주는 어장 확보지는 수협을 통해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기존에 있는 우리 청년들한테 주는 창업 어장이 따로 있습니까?

아닙니다. 해양수산과가 같은 시책입니다. 해양수산과에서 하고 있는 어장을 만들었던 것이 그런 것이고요. 그리고……

제 생각에 말이 안 맞는 겁니다. 명목 분별을 하셔야지 귀어가들에 주기 위해서 그런 면허를 우리 군에서 확보해 청년들한테 정말 분별력 있게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그 어장지에 대해 다들 욕심내는 어장이 있어요.

예.

정말 분쟁이 많은 어장 지역을 귀어가를 주기 위해서 다 흡수를 해서 어떤 혜택을 주기 위해 개인적인 청년들한테만, 그도 잘살고 있는 청년들한테만 혜택을 주기 위해서 보여 집니다. 그러니 그렇게 하지 말고 차라리 청년들한테 주는 창업어장을 따로 별도로 구입을 해서 주고, 분쟁지역은 분쟁지역 대로 문제가 없게 분배가 되어야지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이 부분이 저희들이 시책을 만들어 해당 부서에 넣었는데 운영관계는 제가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창업 어장지가……

이것은 해양수산과에 한번 얘기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떤 분배라든가 운영관계는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관할을 안 하고 있는 상태여서. 저희들이 귀농귀촌 관계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귀농귀촌 같은 경우는 고흥군이 전라남도에서는 가장 많이 오는……

귀어, 귀농이나 그런 분들한테 혜택주는 것이나 유치하는 것은 저도 굉장히 찬성을 합니다. 그것 하시면서도 우리 군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한테도 많은 혜택을 주셔야 하지 않을까. 그런데 그것도 고루 분배해서 줘야 되는데 잘 나가고 있는 청년들한테 어떤 혜택을 주기 위해서 뭔가 정책을, 그쪽으로 줘 버리는 것은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능력없고 아무런 직업이 없고 뭘 하고자 하는 지원도 없는 사람들한테 이런 부분을 잘 분배해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우리 고흥군의 시책이란 그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시책들은 저희들이 실무진과 협의를 해서 위원님께서 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정책도 개발하고 시책도 개발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해양수산과와 다시 의견을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65페이지 위에 보면 학습동아리 워크숍 개최에 따른 연구과제물 384만 1000원, 밑에 보면 학습동아리 워크숍에 따른 현수막, 중간발표회에 따른 연구과제물, 다음 장에 중간 발표회 현수막, 다음 장에 학습동아리 최종발표회 서면자료 책자, 학습동아리 최종발표회 현수막, 연구과제 발표 책자 등 이렇게 학습동아리 여러 개네요?

예.

학습동아리 시책이 언제부터였습니까?

한 10여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학습동아리 위원회를 해 봐서 알고 있는데 거기서 등수를 투표해서 매기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대한 대표적으로 몇 가지 예를 들어서 과장님께서 몇 가지가 일등을 했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하고 맞물려서 우리 행정에서 어떤 시책을 하고 있다는 부분이 몇 개나 됩니까?

제가 거기까지 다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일부를 보면 우리 고흥읍 전통시장의 생선구이, 이것도 학습동아리 쪽에서 해서 이것을 상품화해 보자라는 것도 제가 듣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고흥 행정에서 수덕 쪽으로 가다 보면 국민체육센터가 있습니다. 거기를 가는데 너무 위험하다. 예산을 확보해 보행로를 만들면 어떻겠나? 하는 것도 학습동아리에서 나온 개발시책이 있습니다. 또 보건소에서 쯔쯔가무시 이 부분도 정부에서 예산을 전혀 안 주니까 우리 나름대로 쯔쯔가무시를 홍보할 수 있는 홍보방송문화를 한번 만들어서 해 보자라는 것도 거기에 들어갔던 사항입니다. 마복산 목재문화체험장의 프로그램 운영 같은 경우도 학습동아리에서 나왔던 것입니다. 학습동아리에서 나왔던 것이 1등을 했다고 해서 다 반영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더 보탰다든가 하는 노력은 좀 있었습니다. 자기 업무와는 무관하게 우리 직원들이 별도의 시간을 내서 이렇게 공부한다는 것이 저희 입장에서는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게 값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1등을 했다는 것은 모든 사람의 의견이 연구발표회 때 나온 분들의 의견들이 충분히 추렴이 돼서 나온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저는 무슨 이야기가 하고 싶냐면 그때 당시 유자맥주가 반응이 좋았던 부분이 있었어요.

예.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사람들이 “아, 이것은 우리 고흥군을 홍보하기 위한 가장 좋은 상품도 될 것이며, 아무튼 정말 기발한 아이디어다.”라고 얘기가 됐는데 그 이후에 뭔가 아무런 대응이 없어요. 저는 그것에 대한 아, 이것이 고흥군을 알릴 참 좋은 시책이 아닌가 싶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동아리도 함으로써 많은 지원도 아니에요. 뭐, 우주항공축제, 유자축제의 한 구간에 부스를 마련해 ‘우리 학습동아리에서 이러이러한 실적을 냈던 부분이다.’ 하면서 유자맥주라는 것은 얼마든지 홍보하면서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면 군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시책이 될 수 있는 상황인데 전혀 학습동아리에서 그동안 연구하고 노력해서 발표하고 1등한 그런 시책들을 무의미하게 썩혀버린 것이 유자잖아요. 유자축제도 제가 가 봤습니다만 사람들 의견이 뭐냐면 “다른 곳에서 유자차, 유자떡, 유자빵 등 시식회를 하고 있는데, 유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고흥의 유자축제에 와서는 그냥 흥겨운 축제성이더라.” 이렇게 이야기가 돼요. 물론 축제도 좋고 다 좋습니다만 유자축제면 그래도 우리 고흥군의 1 등 품목이 유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유자가 많이 홍보가 돼서 ‘고흥하면 유자’ 이렇게 돼야 하는데 전혀 이게 좀 상반되게 흐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학습동아리 직원들이 정말 시간을 할애하고 연구해서 나온 시책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 행정하고 접목해서 이런 부분은 이렇게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데 전혀 관심도 갖지 않고 저런 좋은 아이디어. 주위에서는 “그거 그때 1등하고 좋은 시책인데 그것은 언제해?” 하면 할 말이 없어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내년부터는 연구하는 직원들이 어떤 법적인 사항이나 예산이 수십억, 수백억이 투자되는 이런 것을 내놓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운영방향은 어떤 팩트를 줘가지고, 예를 들어서 관광객 2천만 시대를 가는 이런 부분라든가 해서 한 3개 정도를 압축해서 연구를 하게 만들어보자. 지금은 자기네 스스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뭔가 바꿔봐야 되겠다. 왜냐하면 위원님 하셨던 말씀처럼 수많은 그런 시책을 동아리에서 연구하고 발표해 놨는데 그냥 사장이 돼 버린 것이 엄청 많았습니다.

예, 그게 유자맥주 같은 것도 제가 봤을 때는 그것 연구하려면 개발비야 뭐야, 뭐야 그렇게 막 든다고 복잡하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유자축제 때 차라리 부녀회에서 유자맥주를 만들어 오신 분 거기에 대한 음미를 해서, 맛을 봐서 1등에 상금을 걸겠다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하면 홍보도 되고 거기에 대해서 유자맥주가 탄생되지 않을까.

예.

다 개개인이 혼자만 하려고 하지 말고 시상금을 조금이라도 걸어 홍보를 하면 유자 홍보도 되고 맥주도 어떤 정상에 이르는 맛을 낼 수 있는 분이 나오시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

예.

개발비를 준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유자맥주가 탄생을 안 하더라도 그렇게 홍보하는 데 정말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사장돼 버린 것에 대해서 동아리 열심히 해서 참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하는데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도 그런 것이 사장돼 버리면 안타깝지 않습니까?

앞으로 시책에 우리 군정에 접목에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작년도에 건의를 했습니다. 실과 소장님들이나 과장님들한테 전부 다 했습니다. 우리 고흥군이 유자, 유자 이렇게 대표적인 것이다만 하지 마시고, 제가 동강의 만남의 광장 화장실을 갔을 때 거기에 향수가 유자향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아침 일찍 가서 그 향이 한번 씩 나오면 굉장히 상큼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건의를 했어요. 유자를 개인적으로 홍보비만 많이 들이려고 하지 말고 “고흥군에 오면 화장실마다 다 유자 냄새가 나더라.” “역시 유자의 고향이다.”라는 말이 나오게끔 제가 건의를 한번 드렸어요.

예.

그런데 제가 행정사무조사 때 돌아다니다 보면 어느 읍면의 면사무소나 읍사무소나 나는 곳이 있는가 하면 전혀 유자향이 나지 않은 곳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 곳부터 좀 시범적으로 우리 유자향이 그냥 홍보비에서 그런 시책으로 가도 참 화장실에서 좋은 냄새나고, 홍보도 하고, 관광객들이 화장실에 들어갔을 때 “야, 여기!”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시책은 꼭 써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 이 부분은 아주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공중화장실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가 해양수산과, 환경산림과, 관광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늘 하신 말씀은 바로 해당 부서에 전달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것은 행정과장님이 해 주셔야 돼요. 왜냐햐면……

예, 저희들이 바로 공문이라도 시행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그렇습니다. 유자의 고장이라고 해서 돈만 들여서 홍보를 해야 되겠다. 홍보비야, 뭐야 하지 말고 학습동아리의 그런 기발한 시책들 나오듯이 우리도 아이디어를 내자는 말입니다. 그래서 적은 돈으로 우리가 활용을 하면서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많이 찾자는 말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청년일자리 담당이 누구예요? 지금 여기 직책에는 뭐로 나와 있어요? 어떤 계가 담당하나요?

청년일자리담당으로 있습니다.

예?

청년일자리입니다.

담당 현황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는데?

청년일자리로 되어 있습니다만.

청년일자리로 되어 있어요?

예.

내가 잘 못 봤나?

9월 4일 이전에 만들어 졌던 자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때는 아마 정책개발 쪽……

11월 8일 현재인데?

제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11월 1일 현재로는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건 그렇고 청년을 몇 세부터 몇 세로 봅니까?

법적인 관계가 있습니다만 저희 고흥군은 조례로 정하면서 거의 청년인구들이 19세에서 39세까지로 보는데 저희 고흥군 같은 경우 내부적으로 19세에서 49세로 청년인구를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직책을 청년일자리담당을 바꿀 수는 없냐는 말입니다. 청년일자리담당을 그냥 일자리담당으로 한다든지. 우리 청년 같은 노인들이 많잖아요.

저희들이 이렇습니다. 사실 계 명칭이 중요하다기 보다는 지금 경제유통과의 일자리계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오면서 청년일자리 쪽을 많이 강조하다 보니까 인구정책을 강조하다 보니까 전담부서의 명칭을 바꿔 놓은 것입니다. 9월 4일자로 명칭만 바꿨지요.

그렇게 명칭만 바꿔 놔도 청년이 아니더라도 일자리에 대해서 연구를 한다는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똑같네요.

예, 65세가 넘어가도 일자리는 저희들이 같이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됐어요. 이상입니다.

직원들 현황에 지금 토목직들이 전반적으로 몇 명이나 됩니까?

토목직이 한 50여 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를 봐 보겠습니다.

토목직이 실과별로 어떻게 배치되어 있어요?

이제 주로 건설과……

건설과에 몇 명, 안전총괄과에 몇 명 이렇게 토목직이 총 몇 명인데 배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위원님, 제가 그 자료는 지금 찾아야 될 부분이어서.

없어요? 지금 읍면에 토목직이 실질적으로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읍면에 지금 토목직이 6명 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6개 읍면에 지금 6명이 현재 가 있다?

예.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생활민원을 처리하는 데는 토목직들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예.

현실적으로 농로 이런 어려움 같은 것, 그리고 일반 행정직들이 가서 마을에 어떤 민원이 발생했었을 때 그것을 처리하려고 보면 행정직들은 그 민원에 대해서 예를 들어 폭우가 쏟아졌다거나 아니면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거나 했을 때 그런 부분을 처리하는데 “대안이 뭐냐?”하면 토목직들이 기술적으로 빨리빨리 답변을 해 줘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대체를 못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예, 토목직들이 많이 있어야 하는 것은 저희들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 번에 올해 토목직을 10명을 뽑으려고 했는데 3명밖에 못 들어 왔습니다. 이유인 즉 시험에 과락을 못 넘겨서 그래서 이번 인사에 12월에 또 토목직을 사실 11명을 요구해서 엊그제 11월 16일에 시험을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월 9일 발표입니다.

지금 현재 각 실과에 배치되어 있는 토목직들, 읍면의 토목직들, 필요로 하는 토목직이 몇 명인데 지금 토목직이 몇 명이다. 적어도 몇 명 정도가 더 충원이 되어야 한다는 부분들을 아직 파악을 않고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추가로 11명이 더 필요하다고, 건설과나 안전총괄과 토목파트 쪽에서 11명 정도가 더 있으면 좋겠다고 해서 이번에 11명을 요구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총괄적인 예산에 건설분야에 예산이 몇 프로로 반영되고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가장 문제점이 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건설 쪽 파트에서, 또는 건설행정파트에서 현장에 어떤 부실시공이나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야 하는데 우리 군 행정이 그 역할을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이냐. 일반적으로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아니면 군발주사업, 아니면 국책사업 이런 여러 가지 현장에 토목직들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 텐데 토목직들이 없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지 못하니까 부실시공의 근원, 말하자면 원인이 되는 것이죠. 현장관리가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위원들이 얼마만큼 현장관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주어지냐? 아니라는 얘깁니다. 한 번씩 가서 봐 보면 일반적 상식을 개념으로 현장 일하는 것을 보면 엄청난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감독이 누구냐? 현장에 감독이 한번 와 봤어요?” 하면 감독이 누군지도 모릅니다. 이런 비현실적인 행정의 운영,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고흥을 상당히 근본적으로 부실하게 만들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제대로 관리 감독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 우리 행정과장이 토목직의 필요성이나 우리 군 행정에 토목직이 몇 명이나 있어야 될 것인가, 결원이 얼마나 될지, 보충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파악이 안 되고 있다 보니까 이것 빨리 대책세우세요.

예, 그래서 토목직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한 사람이 200, 300개 사업장을 관리한다는 얘기를 듣고 저희들이 토목직……

200, 300개가 아니라 더해요, 더!

충원을 좀 해야 되겠다고 소요 인력을 파악해 보니까 지금 현 상태로는 한 11명 정도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충원 계획을 세워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대안이 무엇인가에 대한 대책, 이 부분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행정과에 직원들의 현황이 잘못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고, 다음 건설과나 이 부분이 우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놔두는데 예산을 편성해서 현장을 투입하면서 현장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나 안 되고 있나 하는 것은 예산만 많이 현장에 투입한다고 해서 효율적으로 지도감독이 안 되면 얼마만큼 재정적 손실을 가져온다는 것을 아마 실감할 것입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파악해서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고흥군의회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9조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11월 20일 주민복지과장 박준희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박준희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17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3페이지, 정·현원 현황과 담당별 사무분장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입니다. 2016년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2건입니다. 첫 번째는 2015년 명시·사고 이월 사유 부적절 내용입니다. 경로당 개보수 공사 등 10건의 사업이 명시· 사고이월 사유가 공정상 연내 준공 불가피와 위탁업체 선정 지연 등 부적절하다는 지적 사항과 관련하여 추후에는 사업계획에 의한 적기 추진으로 명시·사고 이월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노인복지시설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 사항과 관련해서는 노인복지시설 관리 및 지도점검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관리소홀 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기, 수시 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6개 분야 40개 항목으로 1년에 한두 번 정도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6년 명시·사고 이월 현황입니다. 현충공원 조성사업 명시이월 1건과 위패자 조사 등 사고이월 3건에 대하여 있었습니다만 금년도 상반기에 다 준공 완료되었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효도마을 육성사업, 396개소 경로당에 에어컨 설치 등 452건에 대하여 7억 749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이 중 451건은 완료하였고 도덕 어린이집 개보수공사는 11월 중 완료할 예정입니다. 27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 보조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상이군경회 호국순례 지원 등 총 19건 1억 6293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보훈단체와 장애인 등 이런 소외계층들을 위한 민간경상 보조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8페이지 기금 운용 현황입니다. 주민복지과에서 기금은 2개 분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기금, 양성평등기금 두 개의 기금에 35억 6286만 원을 조성하여 현재까지 꿈나무 장학금, 노인복지사업, 여성복지사업 등에 총 1억 4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9월 말 기준 잔액은 34억 1486만 원입니다. 다음은 조례·규칙 제·개정 폐지 현황입니다.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등 4건을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29페이지, 인쇄·홍보물 제작 현황입니다. 희망 나눔 캠페인 현수막 등 15건에 대하여 393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0번에 민원 1인 이상 처리현황은 민원사항이 없었습니다. 30페이지 11번,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자 현황은 2016년 10월 말 2829세대 대비 87세대 감소한 2742세대입니다. 그리고 가구원 숫자는 3592명이 수급자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읍면별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1페이지,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자 지원 실적입니다. 2097세대에 2791명에 대하여 92억 6627만 원의 생계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읍면별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2페이지, 수급자 탈락 현황입니다. 지난 1년간 20세대가 탈락했습니다. 이유는 부양능력자가 있어서, 소득 인정액 초과가 4명, 기타 군 입대나 본인 포기 15명 등 총 20명이 수급자에서 탈락하였습니다. 33페이지, 긴급복지 지원사업 추진실적입니다. 갑작스런 위기상활 발생가구 211가구에 대하여 1억 7416만 원의 의료비와 생계비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34페이지, 자활근로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저소득층의 자립기반 향상을 위해 연 120명이 참여하여 8억 58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 일자리는 91명에 대하여 3억 9989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5페이지, 장애인 보장구 지원 실적입니다. 장애인들의 좀 더 편리한 사회활동 지원을 위해 전동스쿠터, 보청기 등 총 177건 1억 5035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 36페이지, 기초연금 지급 실적입니다. 노인연금을 이야기합니다. 노인연금은 이 앞에 업무보고 때 위원님들께 자세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우리 어르신 인구가 2만 5250명 정도 됩니다. 이 중에 90％인 2200명이 기초연금을 받고 있고 10％는 연금을 받는다든가 재산이 많다든가 기타 사유로 인해 한 2200명 정도는 연금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년에 거의 한 504억 5664만 원을 노인연금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 27만 4000명은 연인원입니다. 매월 2200명 정도 되기 때문에 연인원을 12를 곱하니까 27만 명이 된 것입니다. 37페이지, 노인건강관리 운동기구 지원 현황입니다. 총 39개소의 경로당에 5850만 원을 투입하여 안마의자를 보급하였습니다. 39페이지,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 양곡비, 냉방비 지급 실적입니다. 총 636개소의 경로당에 22억 1722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것도 지난주 주요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한 경로당 운영비가 1년에 162만 원, 난방 연료비가 150만 원, 냉방비가 10만 원, 양곡 7톤을 각 경로당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경로당 시설현대화 사업은 3억 8640만 원을 투입하여 149개의 경로당을 개보수 하였습니다. 40페이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총 1577명이 참여하여 31억 9873만 원을 투입하였습니다. 41페이지,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 현황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 자원봉사자대회 개최, 자원봉사학교 운영 등 다양한 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총 1억 7821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추진하였습니다. 42페이지, 해피고흥이동봉사단 운영 실적입니다. 총 14마을을 방문하여 6484건의 주민 불편사항을 해결하였습니다. 43페이지, 아동보육료 지원 현황입니다. 2016년은 11월부터 12월까지 실적입니다. 1035명 6억 3014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주요 업무보고 때 보고드렸습니다만 현재 어린이집을 다니지 않는 아동들이 한 500여 명 됩니다. 그래서 11월, 12월 합치니까 한 1000여 명 되는데 아동보육료 지원 현황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4페이지는 금년도입니다. 1월부터 10월까지의 실적입니다. 그래서 29억 1699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5페이지, 보육시설관리 및 운영비 지원 현황입니다. 먼저 시설 현황입니다. 관내 보육시설은 22개소이며, 수용인원은 991명으로 종사자 수는 181명입니다. 46페이지, 운영비 지원 현황입니다. 보육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송림어린이집 등 22개소의 어린이집에 보육교직원 인건비, 기본보육료, 차량운영비 등의 운영비를 2016년에는 5억 917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금년도에는 30억 47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8페이지, 소규모 민간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 현황입니다. 보육아동 39인 미만 소규모 어린이집인 아이세상 어린이집 등 4개의 어린이집에 월 60만 원씩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선진지 견학 지원 현황입니다. 지난 6월에 문화회관에서 보육교직원 인성교육을 실시하였고, 10월에는 우수어린이집 벤치마킹으로 광양 햇빛어린이집을 다녀왔습니다. 49페이지,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비 지원 현황입니다. 2016년에는 995명의 영유아에게 1억 7386만 원의 양육비를 지원하였고, 50페이지입니다. 금년에는 5045명의 영유아에게 8억 9252만 원의 양육비를 지원하였습니다. 51페이지, 다문화 가정 현황 및 지원 실적입니다. 먼저 다문화 가정 현황입니다. 2016년 다문화 가정은 504세대이며, 금년에는 22세대 증가한 526세대가 되겠습니다. 53페이지 지원 실적입니다. 2016년에는 한국어교육과 통역, 번역 및 친정나들이 지원 등 총 1463회를 운영하여 8584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다음 54페이지입니다. 금년에는 6176회를 운영하여 2억 1947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5페이지, 공동생활관 경로당 운동기구 보급 실적입니다. 고흥읍 호서경로당 등 총 4개소의 공동생활관 경로당에 총 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9페이지 봅시다. 보육시설 미이용아동이라는 것이 그 보육시설에 가지 않는 어린이……

어린이집입니다.

그 어린이들 양육을 지원해 주는……

예.

그런데 2016년도와 2017년도가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이것은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고 연번으로 하니 그렇습니다. 우리가 현재 보육원을 다니고,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는 어린이들은 한 900여 명에서 한 1000명 되고, 보육시설을 하지 않는 어린이는 한 400명에서 500명 됩니다. 그래서 2016년에는 11월, 12월의 누계로 한 1000여 명 되고, 금년도는 10개월 하니까 한 5000명 됩니다. 매월 한 500명 정도 되니까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원 실적이다 보니까 한 명당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매월 합계로 내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이해가 안 가는데요.

500명을 기준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500명으로 2017년은 1월부터 10월까지 10개월로 매월 누계로 500명 곱하기 10개월로 5000명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2016년도에는?

2016년은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11월과 12월로 지난해를 하니까 2달입니다.

아, 두 달 것만. 그 차이다 그 말이지요?

예.

예,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25페이지 봅시다. 명시·사고 이월 현황을 보면 현충공원 조성사업에 따른 이월이유가 암반 도출 등에 따른 공사 지연 해 가지고 사업비가 43억 2500이 그 당시 이월됐습니까?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랬어요.

예.

발주할 때 당초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현충공원이 총사업비는 64억……

낙찰했을 때 낙찰가.

그것은 위원님 제가 이제와서 총사업비……

아니, 자료 있을 것 아니에요? 담당자 나오세요. 낙찰가 얼마예요?

김동현 주민지원담당 김동현입니다. 낙찰 금액은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는데 지금 파악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충공원 조성사업은 토목건축이 당초에 도급액만 21억 9000만 원에 낙찰돼 계약을 했습니다.

도급액이 얼마요?

김동현 21억 9000만 원.

21억 9000.

김동현 토목건축 부분에, 그리고 관급자재가 약 18억 8000만 원.

관급자재가 얼마요?

김동현 18억 8000입니다.

또?

김동현 그리고 조형물 설치가 12억 1000만 원.

조형물 설치가 11억?

김동현 12억 1000만 원.

또?

김동현 큰 건은 이렇게 4건입니다.

조형물 이것은 별도로 발주했지요?

김동현 예, 맞습니다. 아, 또 전기가 2억 8000입니다. 죄송합니다.

당초에 도급할 때, 이다음에 낙찰가를 좀 봐 주세요.

김동현 지금 당초 총괄 계약금액이 설계변경으로 한 8억 정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낙찰가 금액 가져오세요. 얼마인가 봐 주세요.

김동현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바로 가지고 오세요. 재무과보면 알 수 있을 것 아니에요?

김동현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가 그렇게 알아보는 자리니까.

김동현 예, 바로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때 감독이 누구였죠? 총괄 감리감독을 누가 했죠?

김동현 건설과 김선태 씨가 했습니다.

누구?

김동현 김선태.

변경이 됐었죠? 변경 금액이 얼마였죠? 변경해서 증액된 것이 얼마입니까?

김동현 제가 알기로는 8억 9000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낙찰가 좀 가져와 보세요.

김동현 예.

그 감독을 오라고 해야 되나? 자세히 물어 보려면 현장 관리감독 했던 분이 와야 된가?

김동현 예, 감독관과 같이……

변경사유가 뭐였는지 알아보게요. 그 당시 조형물 관련해서 왜 문제가 됐었죠?

그 조형물 관련 계약업무는 재무과에서 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때 뭐가 문제였고, 처리를 어떻게 했죠?

위원님, 이 부분은 재무과에서 계약업무 관련해서 그 부분은 재무과에 질의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재무과 업무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 재무과로 넘어갔죠?

계약 업무 부분은 재무과에서 아마……

자료 가지러 갔습니다.

감사장에 오라고 하세요. 거기 연관되어 있는 담당자를 오라고 하세요.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무과에서 모든 것을 넘겨주면 공사 입찰만 하고 끝내는 것 아닙니까? 모든 총괄은 주민복지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계약업무는 그쪽에서 하기 때문에 사업 선정하고 그러기 때문에 조형물 관련해서는 재무과가 담당이기 때문에 아마 행정사무감사 재무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하는 것이 더 낫지 않나, 행정이 재무과에서 했기 때문에요.

우리 담당이 자리를 이탈해서 자료를 챙기러 다니고 하는 것보다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담당은 여기 계시고.

예.

답변할 수 있는 담당을 오라고 해서 참고 자료를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예.

위원장님,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처음에 계약까지 복지과에서 담당을 해 가지고……

아니요, 이것 계약업무는 재무과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제가 보고드린 것은 행정일을 재무과에서 했기 때문에 그래서……

현충공원에 대한 총괄 관리는 주민복지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예.

분야별로, 예를 들어서 또 설계파트가 있을 거예요.

예.

설계파트 있고, 설계파트 다음에 설계가 나오면 또 업자 선정하는 과정에서 입찰 부분은 재무과에서 할 것입니다.

예.

그러면 재무과에서는 그 당시 몇 월 며칟날 입찰해서 입찰가가 얼마였다는 것만 가져오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복잡하게 할 것 없잖아요. 당초에 입찰가가 얼마였고, 변경사유가 왜 발생했었던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예를 들어서 여기 주민복지과에 토목직이 계시지 않았나요?

주민복지과에는 없었고 아마 뒤에……

그렇게 주민복지과에 토목직이 있다가 공사가 지연이 되고 자꾸 중단이 되고, 예기치 않았던 암반 도출이 생겨가지고 모든 공사가 여러 가지 난항에 부딪치니까 기술업무를 그 당시 정동 과장한테 의뢰를 해 가지고……

아마 TFT를 좀 한 것 같습니다.

정동 과장한테 의뢰를 해 가지고 이것을 했던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마무리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기술분야에 대해서는 정동 과장 주도 하에 마무리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얘깁니다. 그렇다고 하면 당초 낙찰가에서 설계 변경 했던 금액이 얼마였었던가. 그 부분이 왜 발생했는가에 대한 것을 알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초 설계 심사를 할 때, 여기 보면 암반 도출 등에 따른 공사지연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설계하면서 기반조사하면서 거기 암반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모르고 설계했다는 얘깁니까? 그것은 말이 안 맞잖아요.

위원님, 이 부분은 죄송합니다. 제가 이것까지 다 해야 하는데 실은 준공되고 그래서 제가 검토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 자료들을 협조 요청했으니까 오는 대로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들도 일관성 있게 이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 산업건설위원회에 있다가 행정자치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들도 일관성이 없어요.

예.

그래서 궁금했던 부분들을 명확하게 지금 정리를 못하고 있고, 우리 주민들이 생각했었을 때 문제점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위원들한테 물어 본단 말입니다. 아마 일반적으로 주민들은 공무원들하고 직접적으로 이야기하기 보다는 위원들한테 물어보는 것은 횟수가 더 편하게 물어볼 것입니다. 주민들이 물어 봤었을 때 이런 부분들은 위원들이 대충 알고 이야기가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자, 공사금액이 총괄적으로 65억이다. “65억이 어디로 다 들어갔다냐?”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글쎄, 말입니다. 당초에는 그렇게 안 됐는데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렇게 증액이 된 것 같습니다.”라면 당초에 낙찰가가 얼마였었는데 왜 문제가 생겨가지고 증액이 됐었던가. 그리고 그 당시 대충 알고 있어요. 이 조형물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말하자면 선금급을 주지 않아야 될 부분을 지불했다는 얘깁니다. 다시 문제가 발생됐었던 것인데 조형물 이것 제작업체도 아닌 데다가 제작능력도 없는 회사에 했다고 해서 문제가 상당히 심각했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고, 중간에 업체를 변경하는 정말 웃지 못할 일이 있었는데 이런 일련의 문제들이 준공처리가 돼 가지고 정상적으로 되는데도 또 조금 뭔가 자꾸 좋지 않은 시각으로 보는 군민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다고 했을 때 “이 부분은 이렇게 됐습니다.”하고 답변할 수 있는 것은 가지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거니까.

위원님, 지난해 아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서 이 자리에서 질문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회의록을 좀 봤습니다. 봤는데, 그 당시 행정이 재무과기 때문에 재무과에 여쭤봐서……

들어보세요. 제가 묻는 것은 당초 낙찰금액이 얼마였냐? 그렇다면 변경해 가지고 변경사유가 무엇이었기에 변경됐냐. 금액이 들어났냐. 그냥 이것만 답변해 주세요.

김동현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계약서류는 제가 주무 과에 복사를 해 달라고 했습니다. 오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계변경 사유는 저도 기술파트는 아니고 서류를 봤기 때문에 본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류에 의한 답변만 해 주세요.

김동현 예, 당초 옹벽도 나오고 옹벽이 안전상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변경을 하면서 발생된 금액이 한 8억 조금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서류로 제출해 주세요.

김동현 예, 알겠습니다. 지금 가지고 오면 바로 드리겠습니다.

서류 제출하겠습니다.

서류를 보고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다면 담당자에게 물어보고 넘어 갈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서류만 제출 받아 놓고 이다음에 물어보지 않고 넘어가 버린다면……

김동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초 감독을 했던 계장하고 담당이 국토부 출장 중이어서 서류가 오면 저희가 아는 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중단할 것입니까?

김동현 아니요, 서류가 오면 말씀드리고 저희가 아는 데까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런다고 해서 회의를 중단할 수 없는 상황이고.

주민복지과장님, 명시·사고 이월은 제가 입이 닳도록 지시를 했는데 잘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 명시이월 사유는 법적 근거를 대 주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예.

공사가 지연되고 이런 것은 전부 업자가 잘못한 사례고 명시·사고 이월 조서를 보면 법적요건이 생긴 것에 한해서 사유를 다뤄 주셔야 되는데, 참고로 하세요.

예, 그러겠습니다.

다음 긴급복지지원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긴급지원은 주로 어떤 사업을 한가요?

긴급복구지원은 우리가 주로……

크게 분류를 해서 하자발생, 또?

주로 의료비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의료비 지원은 어떤?

위원님, 긴급복구지원은 우리가 복지사각지대라고 하는데요. 차상위 계층은 50％까지 됩니다. 그런데……

혹시 광주전남공동모금에서 신청을 했는데 지원을 못 받은 사례가 있습니까? 우리 군에서 광주전남공동모금에 신청을 했어요.

제가 이제 와서 하는데 한두 건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이렇습니다. 이것이 긴급복구지원을 무조건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복지제도 차원에서 보면 중위소득 50％까지는 어느 정도 차상위가 되는데 75％까지는 저희들이 긴급한 상황이 있을 때 의료비는 300만 원 내외, 또 생계비 지원, 주거비 지원, 그 밖에 연료비 등 이런 것을 지원하는데 75％가 안 되는 80％까지는 모금회 이런데서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사유를 들어서 해 주려고 하는데, 재산소득이 높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 한 200가구 이상씩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사회복지기금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우리가 연말연시 되면 각 시·군에서 불우이웃돕기 모금을 할 것이에요.

예.

그러면 이 돈이 전부 광주전남공동모금으로 들어가잖아요.

예.

그 들어간 만큼 우리 군에서 긴급히 필요하면 잘 매치를 해 가지고 우리 군에서 요청한 것을 그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시·군 별로 이렇게 광주전남공동모금에 지원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생김에도 못 할 경우는 상대적으로 우리 군이 손해입니다.

예.

그걸 참고로 하시고.

예, 가급적이면 75％ 넘는 분도 하려고 하고……

그다음에 혹시 사회복지시설 수용을 하는데 사용료와 수용인원이 과다하게 발생된 사례가 있나요?

사회복지시설은 저희들이 보편적으로 수급자들은 한 140명 전액 국비기 때문에 하고 있고, 이용자 부담금은 20％인데 저희들이……

그 기간 동안의 자료가 있을 것이에요. 사회복지시설이 한 11개, 12개 되지요?

15개입니다. 요양시설. 재가복지시설은 한……

많이 늘어났네요. 거기에 다른 시설에 비해서 사용료하고 그 시설면적에 수용 정원이 있는데 더 오버된 사례가 있어요. 그런 것은 사회복지시설에서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설의 정원이 10명이면 13명을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 조사한 자료만 저한테 보내주세요.

예, 지금 수용자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 노인요양시설에 가려면 등급 판정을 받지요?

예.

신청이 들어오면 등급 판정을 건강보험과 같이 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많은 것이에요. 일반등급을 받은 사람과 3급 이상 받은 사람의 입소비가 상당히 차이가 나요.

예.

정확하게 40만 원에서 80만 원, 100만 원 가니까. 거의 한 60만 원 차이가 날 것이에요.

예.

정확한 수치는 아니어도, 그런데 등급판정을 받는데 기본적으로 3급까지는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 치매환자들이 많이 발생되다 보니까 요양시설에 입소하고 싶어도 등급이 안 받아지니까 한 달 부담금이 많아요. 그러니 그런 어려운 점을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관심을 보여주셔야 되요. 건강보험 매치를 좀 시켜줘야 되요.

제가 와서 보니까 장기요양등급 1, 2등급이 한 300명 정도인가, 3등급부터 5등급이 한 1400명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 시설을 1등급에서 5등급까지는 우리가 프로그램을 해서 지금 하고 있고, 재가노인복지시설 이용자나, 요양시설을 하고 있고 1, 2등급은 그 외에는 노인돌봄시스템으로 해서 그 외의 A, B등급은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물론 치매환자들은 종합병원에서 치매증세 진단을 받아오면 효율적이에요. 그런데 건강관리공단에서 현지 조사를 갔을 때는 치매라는 것은 오늘 아침 흐리다가 사람 오면 맑아질 때가 있어요.

예.

그때 등급 판단이 안 되는 것이에요. 제가 느껴보니까 그래요. 그런 부분을 건강관리 현장 조사팀들과 매치를 잘 추려야 되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지금 노인들 시설에 입소하면 가장 편합니다.

예.

깨끗하고 하루 정기적으로 목욕을 시켜주지, 프로그램 돌려주지, 제가 현지를 다녀왔어요.

예.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옛날의 방식을 바꿔야 돼요. 지금 가정에서 노인 한 분 치매 걸리면 몇 사람 붙어야 돼요. 그런 어려운 점은 우리가 풀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청이 들어와 건강관리 직원하고 현지답사를 가면 좀 이야기를 잘 하셔 가지고 가급적 등급이 나와서 입소를 하고, 경제적 부담을 줄이자는 얘기예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아동보육과 보육시설 어린이집이 있잖아요.

예.

그전에 보면 왕왕이 국고를 남용해 사건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주기적인 단속이 필요해요. 주기적인 단속, 뭐 분기에 한 번 한다든가 두 달에 한 번 한다든가 해 가지고 이 사람들 관리를 해 줘야 돼요. 지도감독을 잘해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고흥에서 그런 사건이 터졌었습니다. 국비손실, 낭비해서 집행하고 이것은 우리 고흥의 문제만이 아니고 전반적인 문제가 돼요. 그래서 이 지도감독을 잘해 가지고, 예를 들면 교사를 쓰는데 기사를 써 가지고 교사 인건비를 지급하는 사례, 다 사례가 있어요. 그런 것은 확실하게 지도점검 잘해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예, 위원님. 지금도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강화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강화를 하세요. 그럴 필요가 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님, 그리고 수용시설 이용자가 15개 요양시설이 있는데, 위원님께서 혹시 있을 수 없는 일이어서 그럽니다. 10명 수용인데 13명 하면 절대 급여가 안 나갑니다. 우리가 전부 급여가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수용시설에 초과해서 하는 곳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실태를 파악하겠습니다만 혹시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 말씀드립니다.

비슷한 예로 도시 같은 경우 어린이집 감사를 엄청나게 합니다. 도시 어린이집 감사는 자치단체에서 엄청나게 해요. 그런데 우리는 좀 느슨한 경우가 있는 것 같아서 강화를 요구한 것입니다.

앞으로 강화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김동현 경리계에서 자료가 아직 안 왔습니다.

김동현 예, 죄송합니다. 조금만……

이거 최초 도급액하고 변경됐다는 변경계약 했던 그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서류 일체 가지고 와 가지고 지금 늦어지고 있으니까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할 수 있지 않아요? 언제까지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변경 사유, 변경 계약했던 그런 부분의 일체 자료, 최초 낙찰했던 금액과 변경 증액됐으면 변경계약 했을 것이에요. 그런 계약서 일체 가지고 오고요. 조형물에 대한 문제점이 최초에 수의계약 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업체를 어떻게 변경 했었던가, 입찰해서 변경한 것인지, 그것도 다시 한번……

김동현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제가……

자료를 가지고 오세요.

김동현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현황.

김동현 지금 경리계 담당자가 자료를 빼고 있습니다.

관급자재 현황, 전부 싹 다.

담당 계장만 참석하면 안 되겠습니까? 내일 일정이 있어서.

준비를 해 가지고.

해서 책임질 수 있는 타이밍에 와 가지고 답변할 수 있는, 주민복지과에서 총괄하고 있는 이 분야에 대해서 지금 계약업무는 재무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계약업무에 대한 것만 재무과에 물어 볼 것이고, 총괄관리 운영에 대한 것은 주민복지과 실무자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지요? 하려면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김동현 그러면 제가 재무과 할 때 참석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책임, 뭐 복지과장이 하는 거나 계장이 하나 다 일괄해서 책임 있는 답변할 수 있지요.

예, 그때 담당하고.

아, 그래서 그 당시 현장 기술감독 했던 그 담당자도 같이 함께 답변을 들어볼 수 있도록, 자료에 의해서요. 그래서 1차적으로 도급액에 대한 변경계약 서류 일체와 관급자재 현황, 조형물 수의계약 관련, 이것 일체를 주세요. 그것 갖고 다시 한번 궁금했던 점을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현 예, 알겠습니다.

김동현 예.

예.

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제가 준공은 끝나가지고……

예.

예.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