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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김태수 의원 발언

제278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7-11-20

김태수 의원 프로필 보기 →

광준

석광준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영진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윤성필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평소 구민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석광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92호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포해 드린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5051억 4300만 원으로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보다 204억 6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4877억 1400만 원으로 200억 1100만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74억 2900만 원으로 4억 5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4877억 1400만 원으로 1회 추경 대비 4.3% 증가한 200억 1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중 지방세는 715억 8400만 원으로 2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으로는 입주하는 아파트와 재개발지역 사업비 충당을 위한 근저당권 설정 증가로 등록면허세 8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재산세는 건축물 기준가액과 개별공시지가 등이 상승함에 따라 18억 원을 증액하였고, 세외수입은 300억 4500만 원으로 35억 7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22억 8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도로점용료 등 사용료 수입 1억 1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대금 등 수수료 수입 2억 36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시세 징수교부금 수입 등 징수교부금 수입 13억 5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12억 8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전포2-1 재개발구역 내 구유재산 매각 예상금액 8억 원을 재산 매각수입으로 증액하였고, 과징금 및 과태료 등 1억 86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불용품 매각대금 등 기타수입 1억 35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 체납액 등 각종 과태료 체납액 징수 증가로 지난 연도 수입 1억 6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74억 2900만 원으로 공공건물 내진보강사업 등 특별교부세 2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조정교부금 등은 601억 7200만 원으로 일반조정교부금 47억 7500만 원과 초연근린공원 보완공사 등 특별조정교부금 19억 원이 교부됨에 따라 총 66억 7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금은 2839억 9500만 원으로 51억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344억 8900만 원으로 4억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 세출예산은 기능별로 구분한 것으로 요약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 성질별 세출예산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01억 1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먼저 인력운영비는 인건비, 연금부담금 등 19억 7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기본경비는 5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은 217억 4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그중 경상사업은 장애인복지 기반 및 재활 지원에 15억 2500만 원,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에 9억 4100만 원, 구민건강 증진에 2억 7300만 원, 예비비에 133억 6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내실 있는 영유아 보육서비스 지원에 7억 70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144억 19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투자사업은 수송 및 교통 부문 19억 79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부문 9억 52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부문 18억 5300만 원 등 총 73억 2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으로는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2억 9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에서 7페이지까지 부문별 주요 투자사업내역은 요약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1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징수교부금 수입, 시비 보조금 등으로 1억 6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페이지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는 이자수입 2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준

석광준위원장

기획조정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차지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환

차지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차지환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행정지원과 및 동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 및 동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남원 행정지원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하시고 예산안 명세서 87페이지부터 94페이지 행정지원과 소관과 227페이지부터 245페이지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수용 위원님 질의.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88페이지에 제일 하단에 보면 도시환경 개선 시비 보조사업비로 부전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홍보 프로그램 운영비로 이번 추경에 신규로 5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이며 누구에게 어떻게 홍보하는 겁니까?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우리 부전천 생태하천 복원 관련해서 홍보사업비인데 지난번 며칠 전에 아마 환경부에 복원 관련해서 요구를 했는데 승인을 못 받아서 우리가 홍보를 못하고 내년에 명시이월을 할 예정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명시이월?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이게 건설과 소관 아닙니까? 행정지원과 소관입니까?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업무 자체가 실제 시행은 건설과라든지 시의 건설본부에서 하겠지만 부전천 관련 홍보 분야를 우리 과에.
수용

권수용위원

홍보 분야라서 행정지원과에서 한다?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시에서 담당 부서가 우리.
수용

권수용위원

저희들이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건설과 소관인데 행정지원과에서.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이것은 건설 부분이 아니고 홍보 분야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예산이 올라와서 이상해서 묻는 겁니다.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그리고 89페이지에.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89페이지요?
수용

권수용위원

예, 찾았습니까? 상단에 보면 평창동계올림픽 성화봉송로 정비사업비로 이번 추경에 2000만 원 편성했는데 이 사업 추진내역을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성화봉송로를 우리 구에는 이미 우리 특별교부세로 시에서 성화봉송 전에 정비를 하라고 해서 성화봉송구간에 범천2동에서부터 양정1동까지 거기에 보식이라든지 교통섬, 화단에 철쭉 같은 것을 보식하라고 돈이 내려온 사항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안남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권수용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범천2동이라면 어느 쪽입니까, 교통부 쪽입니까?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교통부 쪽에서, 성화봉송구간이 교통부 쪽에서 우리 송상현광장까지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원래 화단에 꽃을 잘 안 심습니까?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화단이 아니고 철쭉이라든지 지나가다가 가로수가 조금 문제가 있다든지 보식을 하고, 이 업무 자체는 또 환경녹지과에서, 돈은 우리가 받아서 전문가인 환경녹지과에서 일 추진을 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래서 우리는 평소 때 부산진구는 철쭉이라든지 다 잘돼 있기 때문에 특별히 성화봉송로 때문에 2000만 원을 투자했지만 별로 사실은 잘 모르겠더라고요. 눈 여겨봐야 되는데 다들 우리 부산진구는 구청이나 가을 되면 정문에 많은 주민들이 찾아와서 사진 찍고 아름다움을 만끽하고 하는데 길가에는 계속 꽃이 있기 때문에 특별한 걸 못 느꼈는데 다 기금이 소요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소요됐다고 생각하죠?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87쪽 일반운영비에 보면 개방형직위 및 임기제공무원 등 면접시험 위원 수당, 과장님 보셨죠? 그 일반운영비에 보면 공정한 인사운영.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거기 보면 수당이 엄청나게 인상됐는데 중요한 역할이라서 계속 인상시키는 겁니까, 뭐 인원이 더 늘어나서 이렇게 된 겁니까?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인사위원회 회의 수당이 증액된 것은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공무직 근로자들 즉 무기직 전환 청소원이라든지 교통단속원이나 도로정비, 노점상단속요원이라든지 임용을 할 때 각 과에서 임용을 했는데, 올해부터는 우리 과에서, 해당 부서에서 우리 과에다가 의뢰를 하면 우리 인사위원회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투명성 있게 하다 보니까 수당이 많이 좀 늘어나 있는 상태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인사위원회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우리 총 인사위원이 17명인데 주로 인사파트 교수님 또 교장선생님 또 우리 사회활동가 이런 분들이 대부분, 총 17명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공정성 하는데 공정성은 실제 구청에 있는 직원들이 내용을 더 잘 알지 않습니까?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교수님들 와서 뭐 특별히 하는 역할이 있습니까?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그런데 공무원을, 내부도 있는데 외부 공무원들을 인사위원으로 의무적으로, 법적으로 추천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아, 법적으로요?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그러면 17명인 것 같으면 많은 인원이다, 그죠?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그런데 그중에서 우리가 인사가 있는 그 전날 전화를 해 보고 올 수 있는 분들 그렇게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수당은 7만 원, 10만 원 정도 되죠?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7만 원이고, 일반 회의 수당 종류는 7만 원이고 그 외는 예를 들어서 면접일 경우에는 15만 원에서 25만 원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시간에 따라서.
남연

안남연위원

아, 시간이 연장되면 15만 원이고 그런 건 아니고요? 일단 참석하면.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일반 회의 수당은 7만 원인데 예를 들어서 면접을 본다든지 이렇게 하면 면접을 뭐 1~2명 오면 1시간 내로 끝나지만, 1명에 한 20분 내지 30분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도 일당을 챙겨줘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금액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러면 이번에만, 심사위원들 이번에 처음입니까?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올해부터.
남연

안남연위원

올해부터?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무기직 전환 청소원, 교통단속원 이런 분들을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은 올해부터 시작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러면 인상된 건 아니다, 그죠?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더 투명성 있게 우리 구에는 하다 보니까 이렇게 돼 있는 상태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러면 외부는 몇 명이고, 우리 구청 내에서는 몇 명 정도 됩니까?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위촉직이 총 9명입니다. 당연직이 1명이고 임명직이 우리 구청에서 그러니까 총 우리 공무원들이 8명이고, 위원장까지. 위촉직이 9명입니다. 그렇게 해서 총 17명입니다. 외부인사가 좀 많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외부인사가 인원은 많지만 정말 중요한 역할은 내부에서 다 이렇게 좀 많이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인사위원회는 우리가 관여를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자기들이 면접을 보고 주로 보면 대부분 인사위원들이 전문가들입니다. 그분들한테 의뢰를 해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객관성 확보를 위해서.
남연

안남연위원

예, 뭐 경비는 많이 소요되지만 정말 정확한 인사위원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장

안남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운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89페이지, 먼저 질의하기 전에 서면문화로 고전입히기사업 5억이 배정되었어요, 그죠?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런데 이 사업 배정했는데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나 이런 게 없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 자료를 1부씩 배부를 먼저 좀 해 주시고 해야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뭐 질의도 하고 내용을 알 건데, 5억이라는 예산을 배정하면서 구체적인 자료 배부도 1부 없네요, 보니까. 그것은 자료 없습니까?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자료는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일단 이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구간이?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구간이 급행장 입구에서부터 굴다리 입구까지인데.

김재운위원

급행장에서 굴다리까지.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이게 뭘하는, 전통을 입힌다는 게 무슨 사업입니까?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주로 보면 예를 들어서 이 구간은 우리 시민공원하고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문화로로 지정이 돼 있고.

김재운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특별조정교부금입니다, 시에서.

김재운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를 들어서 물레방아라든지 석공예라든지 흙인형이라든지 각종 전통조형물을 우리 급행장에서부터 시민공원 굴다리 입구까지 총 설치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재운위원

이게 민속품 이런 걸 설치하겠다는 겁니까?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우리가 종합적인 아이템은 예를 들어서 주는데 그 입찰하시는 분들이 각종 공모를 해야 됩니다. 아이템을 공모를 해야 되고 그에 심사위원들을 그 분야 전문가 교수님들을 통해서 심사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니까 주 사업내용을 꾸미자면 전통공예민속품 이런 것을 도로에 배치하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무엇을 설치해라 이런 것이 아니고 어떤 제안사업입니다.

김재운위원

이 구간이 얼마나 됩니까, 길이가?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길이가 550m입니다.

김재운위원

550m에 지금 민속품이나 이런 걸 용역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그 용역한 결과에 따라서 작품도 중간중간 배치를 해야 될 거고.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설계용역을 줘야 될 사항입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면 5억 이걸로 550m에 민속품이나 작품 이런 걸 용역 줘서 설치하려면 이 5억이라는 돈이 형식적인, 예산이 너무 작은 것 아닙니까, 이것은?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제 입장에서도 조금 돈이 작다고 생각을 합니다. 멋있게 하려면.

김재운위원

작품 하나 해서, 예, 말씀하십시오.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그래서 아마 설치를 하고 나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내년이라도 시에다가 더 요구를 해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5억을 가지고 550m를 다 이렇게 어찌 보면 표현이 좀 그렇지만 찍어 바르기 식으로 고전입히기를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5억에 구간을 좀 줄여서라도 올해 250m를 하고 또 250m 내년에 시에서 돈을 더 받아서 꾸미는 게 알찬 집행이 아니겠나, 5억이라는 돈이 크다고도 할 수 있겠지만 문화고전입히기 예산으로는 과장님 생각할 때는 아주 작은 예산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좀 실효성 있게 확실하게 꾸미려면 구간을 좀 줄여서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시에서 예산을 특별조정교부금 배부할 때 그 구간 내에 좀 했으면 좋겠다 하고 돈이 내려온 사항입니다. 왔기 때문에 뭐 일단은 제 생각입니다마는 구 입장에서는 저걸 설치를 해 보고 또 부분부분 보완을 해야 될 부분은 추가적으로 또 시에다가 요구를 해서 예산을 좀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예, 형식적인 사업이 안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나 집행부에서 좀 세심히 용역도 주시고 사업을 살펴서 예산을 적절히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하나만 더 좀 하겠습니다. 91페이지 보시면 인력운영비 인건비에 보시면 이게 한 14억 정도가 삭감됐네요, 그죠?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런데 이게 본 위원이 보니까 1회 추경에 20억을 또 증액했더라고요.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이게 우리가 본예산 때는 예산을 기존 월급 수준을 가지고 올리고 추경 때 올리다 보면 인건비가 되다 보니까 계상을 할 때 주로 직급별로 이렇게 계상을 하다 보면 조금 차이가 많이 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최대한 차이가 안 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인건비가 너무 조금.

김재운위원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조금 더 상세히, 왜냐하면 공무원들이신데 우리가 밖에 일당직 뭐 작업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직급이 아니고 우리 공무원 분들이 지금 계시는 이 인건비인데 이게 1회 추경에 20억을 올렸다가 2회 추경에 14억을 삭감한다는 것은 뭔가 조금 저희들이 모르는 내막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아, 내막은 없습니다.

김재운위원

이 사업비를 다른 데 활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증액과, 증감을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아닌지.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제가.

김재운위원

그 설명을 좀 상세히 해 주십시오.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우리가 총 예산이 한 430억 정도 됩니다. 근 440억 정도 되는데 한 달에 월급 한 37억 정도 나갑니다.

김재운위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추경을 하다 보면, 추경 때 조금 부족하면 월급이기 때문에 문제가 많다 해서 조금 과하게 편성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번에 정확하게 산정을 하다 보니까 즉 그때 당시에는 우리 직원들이 얼마 정도 늘어날 거다 그다음에 어느 정도 통계를 가지고 예산을 추경 때 잡았는데 이렇게 직원도 조금 들어오는, 직원들 또 증원을 하려고 하다 보면 또 의회의 승인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정원을 조금 급하게 증가를 안 하는 관계로 인해서 좀 예산이 이렇게 됐습니다. 앞으로 아마, 이게 매년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어떤 기술적으로 조금 줄일 수 있는지를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사항으로 해서 예산을 증가를 하고 다시 감액을 하고 하는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김재운위원

알겠습니다. 한 달에 공무원들 급여가 37억 정도 되는데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37억 정도를 1회 추경에 예를 들어서 증액을 시켜놨다가 혹시나 모르니까 급여를 못 받으실까봐 걱정이 돼서 37억을 증액했다가 2회 추경에 37억을 감한다는 이런 내용으로도 잘못하면 들을 수 있어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런데 공무원들 월급이라는 게 우리가 부산진구청이 그거를 걱정해서 이렇게 대비할 정도의 그런 살림살이는 아니지 않습니까?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그런 거는 아닌데.

김재운위원

그리고 그런 추계가 또 안 되는 것도 아니고 과장님이나 행정지원과에서 기획실이나 얼마나 예산에 대해서 깔끔하게 정확하게 하잖습니까, 그죠?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런데 매년 이런 식으로 이제 증과 감을 반복한다는 거는 이 14억의 예산을 가지고 다른 사업에 전용하려고 한다는 그런 의심도 가질 수 있습니다.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위원님 생각은 그런데 그렇게는 절대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튼 직급별로 예산을 계상을 하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생겼는데 전반적으로, 내년 예산도 이렇게 계상을 해서 올렸습니다. 내년 추경 때는 전반적으로 아마 토털 금액을 활용을 해서 하든지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내년에는 결산 추경 때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되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예, 내년 본예산 때도 분명히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했을 거고.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또 내년도 2회 추경에 제가 여기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그때도 결산할 때 또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오늘 말씀하신 거를 꼭 집행할 때 지켜봐주시고 공무원 인건비를 추산을 못해서 자꾸 이렇게 한다는 건 좀 안 좋은 일입니다.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예, 당부드리고 하나 밑에 거기 마지막에 91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이게 시·구·군 인사교류 파견수당 660만 원 있네요?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이게 뭡니까?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이게 우리가 혹시 최정남 씨라고 우리 보건행정과에 과장 하시다 가신.

김재운위원

최정남?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최자영 씨입니다. 이름이 변경이 돼서 바뀌어서 그렇고. 창조도시과에 있는 정영희 씨 그다음에 교통행정과에 강진옥 씨 교류기간 동안에 전액 시비 보조금 660만 원 편성한 그런 예산입니다.

김재운위원

인사교류 이제 서로.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거기에 관련된.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예산입니다.

김재운위원

660만 원.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김재운위원

본 위원이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 건데 660만 원을 교류 파견할 때 정산하는 겁니까, 급여를?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우리가 받는 돈입니다.

김재운위원

아, 수당을?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김재운위원

이거 파견하고 서로 바꾸고 할 때.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받는 돈입니다.

김재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장

김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남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궁금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88쪽에 위 상단에 보면 공무원 부조급여금.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88페이지요?
남연

안남연위원

예, 위에 상단에 보면 307 밑에 07.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공무원 부조급여금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리고 한 3000만 원 정도 이거 감액됐는데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부조금은 우리 사망조의금입니다. 공무원연금법에 따라서 부모, 본인,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 부모, 직계비속이 사망한 경우에 부조급여를 우리 공무원법에 의해서 우리 예산을 본인들한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2016년도하고 2017년도하고 평균으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2016년도에는 우리 구에 본인 사망이 3명이고 가족 사망이 36명이고 이래서 1억 3742만 2000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2015년도에는 가족 사망만 28명이 돼서 8317만 4000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이걸 평균을 해서 올해 예산이 어느 정도 나갈 거라고 보고 올해 본예산에 1억 2766만 원을 예산 편성했는데 올해는 가족들이 조금 적게 나가는 바람에 평균적으로 계상이 되어서 그렇게 예산을 삭감을 한 사항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그런데 공무원 부조급여금 이게 말이 참 애매하다, 그죠?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공무원법에 그렇게 명시를 해놓기 때문에.
남연

안남연위원

아, 공무원법에.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공무원 부조금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그런데 그거는 부조금으로 나가는지 공무원이 부조가 나가는지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거든요.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거기에 대해 공무원 가족한테, 공무원한테 돈을 지급하는 그런 돈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장

안남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반갑습니다.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예, 87페이지에요. 직원 사기진작에 보면 직원 건강검진비로 해서 1200만 원이 증감됐는데 이거는 왜 이렇습니까?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건강검진비요?
태수

김태수위원

예.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직원 건강검진비 2년에 한 번씩 우리 건강검진비를 1인당 2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지원대상이 547명 정도로 해서 보니까 추가로 조금 발생이 돼서 1200만 원을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직원이 늘어났습니까?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아니, 직원이 늘어난 것이 아니고. 아, 직원도 이제 조금 대상이 신규직원이, 전입을 오고 이러다 보니까 직원이 조금 늘어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로 보면 20만 원이 다 지급되는 직원들도 있고 또 기본만 하는 분들도 있고 이래서 평균으로 한 1억 200만 원 정도가 지급이 안 되겠나 싶어서 추경에 확보를 한 사항입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이거 그러면 1인당 20만 원이면 60명이 늘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60명씩이나 늘 수가 있나 싶어서.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요. 원칙은 20만 원씩 지급을 하면 1억 200만 원 정도 되면 한 510명밖에 대상이 안 됩니다. 지금 현재 올해 17년도 검진대상이 한 547명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즉 무슨 뜻이냐 하면 20만 원 이하기 때문에 공무원들도 내가 건강하다 하면 기본적인 돈밖에 안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1200만 원만 증액이 되면 1인당 올해 검진받는 대상에 대해서 20만 원 이하는 지출이 된다 해서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요, 저희들 의원들도 20만 원씩.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지원이 되는데요. 계산을 해보니까 한 60명이 늘더라고요. 보통 건강검진받는 분들이 보면 거의 수가 이렇게 60명이 갑자기 늘었다 줄었다 이럴 수 있는가 싶어서.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그런 뜻은 아니고 우리가 예산을 편성을 할 때 매년 작년, 그 작년 어느 정도 평균을 해서 1인당 한 얼마 정도 들어가겠다 이래서 예산을 편성을 합니다. 실제 20만 원씩 다 나가면 올해 547명 같으면 금액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많은데 어느 정도 평균을 하다가 예산을 하는데 결국은 결산 추경 때 조금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편성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그래서 처음부터 할 때 너무 작게 설정하지 않았는가 싶어서.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그거는 뭐.
태수

김태수위원

제가 볼 때는 60명분이 이렇게 된다면 10%가 넘는데요, 전체 계산에 비해서. 이래 오차가 너무 심한 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거 면밀히 검토를 해서.
태수

김태수위원

예, 이거 할 때 제가 볼 때는 임금보다 이런 걸 더 좀 넉넉잡아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88페이지에 보면 부전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홍보프로그램 해서 5000만 원 시비로 돼 있는데요. 이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이었습니까? 제일 밑에요.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우리 부전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우리 롯데백화점 쪽에서 시의 어떤 계획 프로젝트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거기에 따른 주민들, 생태하천을 하는 데 복원사업 홍보비입니다. 주로 보면 개막식 공연이라든지 전시부스, 홍보부스, 부대 문화행사를 하라는 그런 돈이 내려온 예산입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어떻게 했냐고요, 행사를?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아, 하지는 않았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아직 안 했습니까?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조금 전에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이게.
태수

김태수위원

이것도 공모사업인가요?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환경부에 우리가 생태하천을 시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환경부에서 승인을 못 받았습니다. 못 받아서 올해는 홍보를 안 하고 내년으로 미루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조서에 예산을 편성을 해놨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이런 계획 나오면 자료 좀 주시고요.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89페이지에 도시환경 개선 해서 자체 돼 있는 데서요, 로드체킹 참여 우수자 표창장이라고 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다가 지금 지출이 안 됐는데요. 이거 로드체킹이라는 게 어떤 사업입니까?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시책개발인데 서면의 이런 기초질서 합동야간단속 및 서면 골목길 정비사업으로 어떤 길을 체킹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즉 무슨 뜻이냐 하면 주민참여 환경순찰에 관련되는 그런 어떤 상을 주고자 하는 예산인데 금액이 얼마 안 돼.
태수

김태수위원

금액보다는 로드체킹 이게 어떤 사업인지 궁금하고요, 그러면.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환경순찰에 따른 그런 어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런데 준비는 해놨다가 표창이 안 나간 게 이게 이번에 제대로 안 돼서 그런 건지 아니면 왜 그런 건지 거기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표창 계획이 취소가 된 모양입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결국 취소됐다는 게 로드체킹이 지금 참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지금 들어서 그렇습니다.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이게 사업이 골목길 재생사업으로 변경이 됨으로 인해서 사업 자체가 폐지가 된 모양입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면 다른 쪽으로 넘어갔다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여기 지금 현재.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이게 서면 로드체킹사업에서 서면 골목길사업으로 변경이 됨으로 인해서 이 사업이 폐지가 됨으로 인해서 상장이 폐지가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면 골목길사업은 행정지원과에서 다른 과로 넘어갔는가요?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그거 우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 골목길로?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골목길 재생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골목길 재생사업.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면 거기도 우수 표창장 하나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그거는 아직 계획은 지금 없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내년 예산에 그러면 이게 들어가 있겠네요?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산은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표창 계획은 예산이 안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아니, 그런데.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서면 골목길 재생사업은 들어가 있는데 이 사업은 예산이 안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장

예, 김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예, 안남연 위원님!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로드체킹 참여 우수자 표창장 참 이거 타이틀은 아주 거창하죠?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골목길로 바꾼다 해도 그거는 또 말도 안 되지요. 뭔 골목길로 바꿨습니까? 뭐 어떤 걸요?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골목길 재생사업.
남연

안남연위원

보통 주민참여 해서 이렇게 일을 많이 하잖아요.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그걸 하고 있는데 또 이 사업을 골목길 뭐 행사로 바꿨다 이 말입니까?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그게 어떤 시의 계획이라든지 주로 우리 계획에 의해서 골목길 재생사업 제목 자체가 이제 바뀐 사항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제목 자체가 바뀌었는데 과장님이 지금 안 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골목길도 지금 안 하고 있다.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아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골목길.
남연

안남연위원

구체적으로 뭐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골목길 재생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정비하고 서면 명품환경조성사업 그런 즉 서면 골목길 정비사업을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추진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까?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지금 아직 하지는 안 하고요?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지금 몇 군데 했습니다. 그다음에 관련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운위원

위원장님! 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장

예.

김재운위원

과장님! 아까 그 서면문화로 고전입히기사업 5억 있지 않습니까?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김재운위원

이게 자료가 아까 나와 있다고 했죠?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자료를 좀 부탁드립니다.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청한 거 좀 일찍 해 주세요. 자료 요청한 거 우리 과장님 일찍 좀 해 주세요.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장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및 동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50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천현덕 의정계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시고 예산안 명세서 75페이지부터 7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먼저 75페이지 거기에 보시면 배상금 620만 원 감액했네요. 계장님 보십니까? 75페이지 일반보상금 배상금 확정판결 소송비용액 있지 않습니까?
현덕

천현덕의정계장

예.

김재운위원

예, 이거 삭감한 이유가 뭐죠? 승소사례금 440만 원도 삭감했죠, 그죠? 두 번 다 아무 내용이 없었습니까?
현덕

천현덕의정계장

예, 올해는 우리 구의회 상대로 해서 소송 건이 없어서 그래서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고 그 삭감한 겁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면 내년에 본예산에는 이게 얼마 또 돼 있습니까?
현덕

천현덕의정계장

내년에는 또 같은 예산으로 반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했습니까? 620, 440?
현덕

천현덕의정계장

예.

김재운위원

반영돼 있습니까?
현덕

천현덕의정계장

예.

김재운위원

그다음에 이게 업무추진비 집행잔액이 현재 내역이 어디에 있죠? 각 상임위별로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기재한다고 그때 했는데.
현덕

천현덕의정계장

지금 올해 연도 집행내역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김재운위원

예.
현덕

천현덕의정계장

올해 내역은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우리 구의회 홈페이지에.

김재운위원

거기 들어가 있습니까?
현덕

천현덕의정계장

예, 정보 공개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하나만 확인 더 할게요. 우리가 지금 1인당 김영란법에 의해서 간담회 식대 비용을 얼마로 지금 계산을 합니까?
현덕

천현덕의정계장

3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3만 원?
현덕

천현덕의정계장

예.

김재운위원

그런데 저번에 작년에 우리 국장님 할 때 4만 원으로 타 자치구에 이렇게 해서 집행한다고 안 했었는가요?
명호

황명호사무국장

예, 그 당시에 4만 원으로 집행을 하다가 다시 지침이 내려와서 그거는 3만 원으로 다 통일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관련지침이 3만 원으로 된 겁니까?
명호

황명호사무국장

예.

김재운위원

그러면 이제 지금 다른 자치구·군도 전부 3만 원으로?
명호

황명호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 당시 처음 초기에는 3만 원, 4만 원 이렇게 왔다 갔다 했는데 그 당시에 한번 말씀이 있었다 아닙니까?

김재운위원

예.
명호

황명호사무국장

그래서 4만 원으로 집행을 했거든요.

김재운위원

예.
명호

황명호사무국장

그때까지는 괜찮았습니다. 문제는 없는데 뒤에 지침이 이거는 소지가 있다 해서 3만 원으로 이렇게.

김재운위원

3만 원으로 결정을 보셨네요, 그죠?
명호

황명호사무국장

예.

김재운위원

하나만 더 할게요. 의장단협의체 부담금 감액이유는 뭡니까?
현덕

천현덕의정계장

예, 이거는 작년부터 해서 부산시 의회 의원님들 체육대회 경비로 300만 원 편성돼 있었는데 작년에는 집행했고 올해는 우리 의장단협의회에서 개최 안 하는 거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집행사유가 없어서 감액하는 겁니다.

김재운위원

개최 안 했네요?
현덕

천현덕의정계장

예.

김재운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장

예, 김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 및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윤성필 기획조정실장님은 질의에 답변하시고 예산안 명세서 79페이지부터 8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79페이지요.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상단 구정종합 기획 평가 시설비를 보면 구민헌장비 추가 건립비가 2200만 원 이번 추경에 편성됐습니다. 어디에 설치할 것이며 또 왜 갑자기 2회 추경에 편성한 겁니까?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작년에 우리 구민의 날이라고 5월 1일 날 제정해서 하고 그와 관련해서 우리 구민헌장비도 만들고 노래비도 만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우리 구 각 동에서 우리 각종 사업도 하고 또 홍보도 하고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 구 광장에 헌장비하고 이렇게 같이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광장은 어느 쪽에 할 겁니까?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우리 구청 광장에 이렇게 있는데요. 이게 지금 주민들이 좀 더 사람이 많이 다니는 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초연근린공원이라든지 황령산레포츠공원 이런 데 그 앞에, 국민체육센터 그런 데 좀 설치를 해 줬으면 안 좋겠나 그렇게 해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러면 여기에 하나를 더 만들어서 우리 구에 있는, 저기는 지금 헌장비하고 노래비하고 같이 있거든요. 그걸 초연근린공원이나 이런 데 옮기면 거기에 지금 어린이 자연현장학습 같은 걸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그걸 하면서 같이 학습효과도 있고 이래서 하나를 더 만들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이거 왜 2회 추경에 합니까?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이걸 내년에 할까 생각했는데 2회 추경에도 지금 12월 말까지는 이렇게 하면 집행이 가능할 것 같아서.
수용

권수용위원

가능합니까?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예, 그래서 하나 더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이달 말까지 가능하네요.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예, 다음 달까지는.
수용

권수용위원

다음 달 말까지?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예, 충분히 할 것 같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리고 중간에 보면 국제교류 협력강화 운영비에 50만 원을, 여비로 1000만 원, 업무추진비 285만 원, 외빈초청여비 300만 원 모두 삭감했는데 매년 지속적으로 편성하고 2회 추경에 모두 삭감 편성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삭감한 이유가?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이게 서성구하고는 작년, 우리 북경 서성구하고 우호교류도시가 되어 있습니다. 북경시 서성구하고 되어 있는데 작년 봄에 중국에서 왔다 갔고, 작년 가을에 우리가 한번 가려고 했는데 그때 아시다시피 사드 관계 때문에 못 가고 반납을 작년에 했고요. 그때 작년에 하면서 이렇게 본예산에 올려놔서 올해는 어느 정도 갈 수 안 있겠나 했는데 아무래도 지금 중국하고 아직까지는 좀 관계가 그렇게 해서 집행하기가 어려워서 그래서 반납을 다 하게 됐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러면 올해는 국제교류를 어느 나라와 어떻게 추진할 계획입니까?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올해는 이제 더 이상 거의 없고요.
수용

권수용위원

국제교류를 안 갈?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예, 없습니다. 지금 여기 국제교류도시는 북경시 서성구밖에 없거든요.
수용

권수용위원

없어요?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장

예, 권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남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방금 우리 권수용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그 구민헌장이요 그 헌장비를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우리 구청 직원들도 많이 봅니까? 거의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오래 좀 되면 다 외울 정도가 돼야 되는데.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이거는 우리 직원들 그런 그건 아니고요.
남연

안남연위원

아니, 직원 그거는 아닌데 그래도 구청에 건립을 해 놓으면 직원들도 보고 또 구청의 민원들도 보고 다 하는데 그만큼, 하는 것만큼 관심을 가진다는 걸.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주로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구청아 놀자 하는 그런 어린이 프로그램 같은 걸 하면 유치원 학생들 이런 데서 많이 데려오거든요. 오면 그 앞에서 사진도 찍고 거기 설명도 하고 그렇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람이 좀 많이 다니는 그런 데 한 군데 정도 좀 더 설치해서 또 좋으면 다음에 사람이 좀 많이 다니는 데 설치하고 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그 홍보수첩은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이거는 올해 지금 1, 2차 해서 우리가 이거 계속 지금 좀 만들려고 했는데 주민들 지금 새로 전입 오는 사람들, 안에 보면 앞에 구민헌장 그 내용도 있지만 뒤에 보면 우리 다복동사업하고 쓰레기 배출하는 그런 홍보 같은 게 많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좀 더 넣어서 새로 전입세대, 우리 지금 1년에 전입세대가 한 5만 1000세대쯤 되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좀 필요한 사람한테, 아파트 사는 사람들한테는 별로 필요 없지만 일반주택 사는 사람들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서 그 전입세대에 그걸 나눠주기 위해서 이번에 그래서 새로 1000만 원 정도 해서 한 1200부 정도 만들어서 주로 전입세대 오는 사람한테 홍보용으로 쓰려고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방금 과장님 말씀하다시피 그 요일 청소, 수거하는 거.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그거를 저희들이 받아보고 냉장고 옆에 항상 부착을 해 놓는다 아닙니까?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거기서도 그게 약간 포함되는 겁니까, 그러면?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거기 뒤에 보면 그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다른 것도 세금관계라든지 우리 또 홍보할 게 있으면 1~2개 더 넣어서 크기도 조금 작게 해서 한 손에 들어가도록, 좀 크기 때문에 작게 해서 그렇게 제작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그 구민헌장은 강제조항은 아니지만 우리가 부산진구청에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라면 좀 활용도도 좋아야 되고 많은 사람들한테 귀에, 뭐 우리 애국가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부산진구민이면 좀 나름 그래도 아, 우리 부산진구는 구민헌장도 있더라 이런 거, 우리도 참 사실 외우려고 하니까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전에 청소 요일제 하는 그런 데 딱 적히면 그 요일처럼 계속 안다 싶어도 우리가 계속 요일이 되면 그걸 보거든요, 냉장고를 보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진짜 부착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부산진구 구민으로서 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홍보도 중요하고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우리가 실제로 느껴야 되거든요. 느낌을 좀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장

안남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예, 오랜만입니다.

김재운위원

이게 다들 우리 권수용 위원님하고 안남연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구민헌장비가 2016년 1차 추경에는 1400만 원이 돼 있던데.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예, 작년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예, 그런데 지금 이거 2200만 원은 어떤 근거로 2200만 원입니까?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이게 지금 있는 거는 인공석이고요.

김재운위원

예?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인공으로 만들어 놓은 거고요.

김재운위원

1400만 원짜리 이거는 자연석이 아니고 인공석입니까, 지금 우리 여기 앞에 있는 게?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인공석이고.

김재운위원

인공석인데.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자연석으로 해서.

김재운위원

그러면 그 자연석이.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자연석 오석으로 해서 그래서 이걸 쭉 알아보니까 돈이, 생각보다 오석이 굉장히 좀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한 지금 가로, 세로 한 2.12 정도의 이런 크기로 해서 하니까 한 중간 정도가 한 2000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김재운위원

상당히 비싸네요. 예전에 그.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김재운위원

각 동별 시비 제작할 때 500만 원 정도로.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그거는 오석이 아니고 주로 보면 그냥 화강암처럼 이런 거거든요.

김재운위원

그걸 굳이 오석에다가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그런데 꼭 그런 건 아닌데 우리 추모탑 한번 가봤거든요.

김재운위원

가봤습니까?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예, 가보니까 까만 돌이 보니까.

김재운위원

아니, 그래 돌은 좋은데.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억수로 비싸더라고요. 우리 사실 몇 군데를 가봤거든요. 김해도 가보고 기장 이런 데도 가봤는데 이게 한 중간 값 정도 됩니다. 최대한으로 하여튼 깎고 깎고 해서 그렇게 절약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아니, 하시는 건 좋은데 지금 우리 구청사에 있는 것을 초연공원이나 이런 다른 데 놓고 하나 더 만들자고 지금 하시는 것 아닙니까?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면 이 이전비는요?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이전비는 그렇게 많이 안 듭니다. 그거는 이거 설치할 때.

김재운위원

2200만 원 안에 이거.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가능합니까?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예.

김재운위원

이걸 옮기고 그걸 갖고 오고 하는 게?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하기야 뭐 예산이 2200만 원 오석 해 놨는데 그 정도야.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그것도 감안을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래서 실장님 이렇습니다. 구민헌장비가 우리 부산진구 구민한테 참 많은 상징성이 있고 구청장님도 여기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주민들 반응이 좋으니까 한 곳에 더 지금 하시려는 거는 충분하게 이해는 합니다. 그리고 또 인공석 1400만 원짜리보다도 오석으로 해서 2200만 원짜리로 까만 돌로 멋지게 구청 내에 새로 설치하겠다는 의도도 좋습니다.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예.

김재운위원

좋은데 이게 그렇게 급합니까?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이걸 내년 예산에 하려 했는데 공사기간이 얼마 안 걸리고 해서 그래서 추경 때 해도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니까 선뜻 잘 이해를 못하는 게 예를 들어서 없는 구민헌장비를 구청 내에 오석으로 2200만 원짜리 좋다, 인공석으로 1400만 원짜리를 2200만 원짜리로 좋게 해서 구청 안에 하나 놓겠다고 지금 그래서 긴급히 결산 추경에 올라온 것 같으면 좋다 하겠는데 기존에 잘, 우리가 지금 인공석이지만 잘돼 있지 않습니까?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예, 잘돼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런데 주민들이 볼 때는 저게 인공석인지 오석인지 크게 관심은 없어요. 그냥 그 구민헌장비 자체가 있다는 걸로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건데, 이 결산 추경에 저거를 2200만 원짜리 오석으로 바꾸고 이걸 또 저쪽으로 초연공원이나 또 어디입니까, 하나는? 국민체육센터나 이런 쪽으로 옮기겠다고 부랴부랴 올렸는데, 너무 급하게 하지 마시고 본예산에 하는 거는 고려 안 해 보셨습니까?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본예산 그것도 생각했는데 그것보다 또 앞에 지금 정원화사업을 다 했거든요. 하면서 같이 하는 게 안 좋겠나 해서 그래서 올리게 됐습니다.

김재운위원

결산에 마무리하고 2017년도에.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2018년 깨끗하게.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정원화사업은 옆에 싹 다 해 버렸거든요, 캐노피하고 전부 정리를 다 했기 때문에.

김재운위원

지금 공사 캐노피도 하고 한 상황에서.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같이.

김재운위원

오석으로 깔끔하게 정리하고 2018년을 맞이하면 좋겠다?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런 의도입니까?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예.

김재운위원

그리고 한 군데 더 초연공원이나 어디 한 군데 설치하고?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예.

김재운위원

하여튼 2200만 원 안에 이전비하고 이런 건 다 있다, 그죠?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예, 그럼요, 당연하지요.

김재운위원

알겠습니다. 잘 검토하시고. 하나만 더 국제교류 통역료나 여비나 업무추진비 뭐 매년 이런 게, 이제 안 하니까 다 매년 삭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예.

김재운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북경 서성구하고 돼 있지 않습니까?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하고 매년 이렇게 지금 진행을 못하는 이유가 국제교류라고 하는 게 매년 한 번씩 오고 가고 해야만 정보도 교류하고 하는 건데 이 무슨 이유입니까?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작년 봄에는 북경 서성구에서 왔다 갔거든요.

김재운위원

예, 왔습니다.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왔다 갔는데 우리가 답방을 해야 되거든요.

김재운위원

매년 그렇게 못 가지 않습니까?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그게 예인데 작년부터 사실 아시다시피 중국하고 사이가 안 좋아져서 그래서 못 가게 됐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좀 풀리면 가려고 했는데 아직까지 그런 뭐 갈 형편이 못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재운위원

지금 다 풀린 것 아닙니까?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지금 최근에 이제 조금 그런 그게 들어오는데.

김재운위원

많이 오고 계시던데요, 풀려서?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그게 아직까지 예산 편성할 때까지는 그런 그게 좀 하기가 어려워서 그리고 사실은 또 10월 달 넘어가면 우리 11월 달 되면 우리 의회가 열리고 하기 때문에 날을 잡아서 어디 외국에 나가고 이게 참 어렵거든요. 봄 정도에 가야 되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집행이 어려워서.

김재운위원

적극적인 교류가 될 수 있도록 예산은 편성해 놓고 답방을 안 하는 거는 또 예의에 안 맞는 내용 아닙니까, 그죠?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김재운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장

예, 김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태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수

김태수위원

반갑습니다.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예, 반갑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저도 구민헌장비 때문에 그러는데요. 저는 제가 2년 전에 진구 보건소 갔을 때 앞전 구청장님인 안영일 구청장님이.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기념식수에다가 안영일 구청장님 이름 쓰고 기념식수 옆에 기념비를 하나 대리석으로 해서 파져 있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 자리에 안 있고 보건소 구석에 비가 뽑혀서 굴러다니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걸 봤을 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 하면 구청장님이 바뀌었다고 보건소에서 눈치껏 빼서 폐기를 해놨는지 아니면 누가 해 놓으신 건지는 모르겠는데 앞전 구청장님에 대한 예우를 안 갖추는 분들이 지금 이거도 실질적으로 보면 어쩌면 지금 계신 하계열 구청장에 대한 업적과도 같은 비인데 나중에 또 이거도 누가 뽑아서 구석에 처박아놓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보건소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요. 이 구민헌장비는 사실 다른 구에도 보면 뭐 북구 같은 경우에는 화명동 생태공원에 가면 있고요. 또한 수영구 같은 데 가면 광안리해수욕장 이런 데 몇 군데씩 사람이 많이 왕래하는 데 좀 많이 설치해 놨거든요.
태수

김태수위원

이거 그러니까 나중에 또 새로 구청장님 왔을 때.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구청장님이 바뀐다고 해서 그걸 빼서 그렇게 할, 그거는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런데 이거 저도 그 말을, 저도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왜 앞에 있던 안영일 구청장님 기념식수 그 석비가 뽑혀서 굴러다니는 거냐고요.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글쎄요, 그거는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해 봤는데.
태수

김태수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고 제가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앞에 계신 구청장님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앞에서 그랬는데 뒤에 있는 분이라고 그러지 마라는 법이 있습니까? 저는 이런 어느 한 구청장님의 업적에 가까운 이런 기념석이라든지 아니면 기념이 나중에 또 새로운 구청장님이 올 때 자기가 어떤 사업을 하고 또 그걸 그 자리에 세우기 위해서 철거하고 다른 거 세우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걸 했을 때 실질적으로 말이 진짜 그렇다면, 그렇게 된다면 참 이것 정말 아까운 돈 아니겠습니까?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예, 하여튼 위원님들이 걱정을 하시는데 아마 그런 일은 없을 거고요. 하여튼 구민헌장비는 크기만 해도 상당히 큰데 그걸 어디다 지금 또다시 옮기고, 옮긴다 해도 그게 쉬운 그게 아닙니다. 식수기념비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됐으면 그거는 잘못된 거 같고요. 하여튼 구민헌장비는 예쁘게 만들어서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그래서 좀 걱정이 돼서 그랬습니다.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예, 고맙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장

김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남연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과장님 방금 김태수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과장님 보건소에 잘 모른다 그랬지요?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한번 챙겨볼 의향은 없습니까?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당연히 한번 봐야 되지요.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김태수 위원님 말에 의하면 뒹굴어 다닌다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저도 시청 가면 역대 시장님 식수 해 놓은 거를.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예, 다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다 보거든요.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예, 다 있지요.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그걸 어떤 식으로 해 놨는지 저는 잘 생각도 안 나고 보지도 않았지만 그 말씀 들으니까 좀 기가 차네요.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뒹굴고 그렇지는 않을 건데, 제 개인적으로 안 가봐서 제가 판단하기는 그런데 옆에.
태수

김태수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들 의원들이 가서 눈으로 다 봤습니다. 여기에 위원장님도 계시고 그때 2년 전이지만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회를 옮기다 보니까 그런 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장

안남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조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4시19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정홍 감사담당관님은 질의에 답변하시고 예산안 명세서 83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83페이지에 과장님 일반보상금에 부조리신고 보상금 500만 원을 전액 삭감 편성했습니다. 이 부조리신고는 어떻게 집행하나요?
정홍

김정홍감사담당관

그거는 우리 부산진구 공무원 부조리신고 보상금 조례에 의해서 우리 구청의 부조리라든지 이런 신고를 해서 거기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는 겁니다. 올해는 지금 아직까지 부조리신고가 1건도 없었고, 지금 연말까지도 아직 부조리신고가 예상되는 것이 현재도 없고 또 설사 부조리신고가 들어오더라도 이 부조리신고 보상금을 지급하는 데는 우리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심사하고 하는 데 한 2개월이 걸립니다. 그래서 만일에 우리 추경이 끝나고 보상 그 신고해서 그런 경우가 생긴다면 내년도 본예산으로 편성해서 지급해도 큰 무리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500만 원 삭감하는 겁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러면 500만 원 가지고 집행절차는 어떻게 합니까?
정홍

김정홍감사담당관

집행절차는 일단 부조리신고가 들어오면 우리가 조사를 합니다. 신고 내용을 조사해서 우리 구의 예산 낭비를 막았거나 무슨 우리 수익을 새로 신고에 의해서 우리가 환수를 한다든지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되면 그 조사에 의해서, 그 조사에 근거해서 우리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이게 보상금 지급 결정이 되면 예산에서 본인한테 보상을 지급하는 그런 절차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위원회가 있습니까?
정홍

김정홍감사담당관

예,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돼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장

예, 권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 많았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23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정희 재무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하시고 예산안 명세서 97페이지부터 9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과장님은 수정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정정희재무과장

99페이지 청사방호 청원경찰 인건비 수정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 본예산 4억 8233만 7000원에서 4711만 2000원 증액하여 5억 2944만 9000원으로 2차 추경 예산 편성 제출하였으나 11월까지 청원경찰 인건비 집행액 4억 4069만 4000원과 12월 5422만 4000원 집행 예상액 합산하여 2017년 총 4억 9491만 8000원 지출할 것으로 예상되어 증액 편성한 5억 2944만 9000원 중 677만 6000원 증액하고, 4130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석광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97페이지에요.
정희

정정희재무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투명한 업무회계 추진 사무관리비에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수수료가 이번에 100만 원 추가 편성했는데 조달청 계약 건수가 당초 예상보다 늘어난 것입니까?
정희

정정희재무과장

예, 당초에는 저희들이 한 180건 정도 예상했지만 실제로 244건이 예상되어서 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리고 이용수수료는 건당 얼마씩 조달청에 지불합니까?
정희

정정희재무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이용건수에 조달청에 얼마씩 지불합니까?
정희

정정희재무과장

아, 이 금액이요? 금액이 지금, 입찰에 물품용역은 2000만 원 미만은 1만 원씩 하고요. 또 만약에 2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은 2만 원 이게 또 세부적으로 돼 있는데, 시설공사 기술용역 같은 경우에는 5000만 원 미만은 1만 원 그다음 5000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은 2만 원 또 2억 원 이상은 3만 원 이렇게 분류돼서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렇게 됩니까?
정희

정정희재무과장

예, 금액이.
수용

권수용위원

그 바로 위에 보면 관용차량 감정수수료가 당초 예상보다 훨씬 많은 156만 원을 추가 편성했는데 사유가 뭡니까, 그거?
정희

정정희재무과장

예, 당초 저희들 관용차량을 5대 정도 매각할 걸로 예상했지만 실제로 11대 정도로 더 사유가 발생, 6대분을 더 증액해서 금액을 지금 한 130만 원 증액시켜 놓은 사항입니다.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러고 하단에 보면 쾌적한 공공청사 관리 공공운영비에 도시가스 사용료를 당초 예상보다 50%에 가까운 3197만 원 삭감 편성했습니다. 이게 절약했다는 건데 맞습니까?
정희

정정희재무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작년 대비 도시가스 인상이 예고되었는데 실제 도시가스 인상률은 또 미미했고요. 저희들 고효율로 이번에 보일러를 교체하고요. 또 직원 샤워실, 환경미화원 탈의실 리모델링공사를 한 바람에 한 2개월 정도 사용도 못하고, 추석연휴도 한 10일간 우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는 바람에 금액이 좀 많이 감액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렇게 생각해도 당초 예산을 너무 많이 편성한 것 아닌가요?
정희

정정희재무과장

예, 저희들이.
수용

권수용위원

당초 예산에.
정희

정정희재무과장

예, 가스비가 조금 많이 오를 걸로 예상을 했는데 그 금액은 또 실제로 미미했고요. 저희들이 고효율로 이제 보일러 교체를 안 했으면 이 정도 금액이 될 건데 교체를 하다 보니까 많이 좀 감액된 상태지요.
수용

권수용위원

이렇게 삭감 편성한 사유가 뭡니까, 주요사유가?
정희

정정희재무과장

방금도 설명드렸다시피 우리 보일러를 교체했기 때문에 거기서 많이 감액도 되고요. 저희들 이번에 리모델링공사를 지금 저희들 직원 샤워실하고요. 그리고 환경미화원 거기 리모델링하면서 2개월 정도는 사용을 안 했거든요. 그거 안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금액도 좀 감액도 되고 그렇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안남연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희

정정희재무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99쪽 보면 청사방호 청원경찰 있지요?
정희

정정희재무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혹시나 우리 경찰 몇 분이 됩니까?
정희

정정희재무과장

예, 여덟 분 됩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여덟 분이죠?
정희

정정희재무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여덟 분인데 우리 한 4400만 원 정도 이렇게 증액됐죠?
정희

정정희재무과장

당초에 저희들 책정에 조금 착오가 있어서 이번에 감액을 4000만 원 정도 하는 그런, 제가 처음에 설명해 드린 대로 그렇게 됐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아, 8명인데, 그죠?
정희

정정희재무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책정이 잘못됐다?
정희

정정희재무과장

예, 조금.
남연

안남연위원

잘못된 거는 인정하네요?
정희

정정희재무과장

예, 조금 잘못됐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그거 질의하려고 했는데.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장

예, 안남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희

정정희재무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97페이지에 그 공유재산 관리 부분에서 저희 진구청의 전체 공유재산 규모가 어느 정도입니까?
정희

정정희재무과장

공유재산이 저희들이 무슨 행정재산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재산이 많이 있는데요.
용구

손용구위원

예, 전부 다 해서, 일반재산, 행정재산 다 해서. 그게 지금 매년 증감내역을 행자부에 보고하게 돼 있죠?
정희

정정희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각 과별로 재산내역이 다 나올 것 아닙니까?
정희

정정희재무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래서 지금 당장 안 되시면 각 과별로 공유재산 증감내역.
정희

정정희재무과장

증감내역요?
용구

손용구위원

예, 그래서 토털 얼마 그렇게, 증감내역이 거의 매년 행자부로 보고가 될 것 아닙니까?
정희

정정희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올해 보고는 언제 했습니까?
정희

정정희재무과장

보통 올해 것은 내년 돼서 보고를 해야 되지요.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2년 동안, 전 2년, 지금부터 전 2년을 그걸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각 과별로 공유재산 증감내역.
정희

정정희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걸 조금 주셔야 이 공유재산이 관리가 제대로 되는지 어떤지 그것이거든요. 물론 이 예산서에서는 일일이 다 자세하게 나올 수는 없다 아닙니까?
정희

정정희재무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래서 그게 좀 보고 싶고 그다음에 그 위에 보면 저희들이 5000만 원 이상이 입찰입니까, 공사?
정희

정정희재무과장

2000만 원 이상요.
용구

손용구위원

2000만 원 이상?
정희

정정희재무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2000만 원 미만 공사는.
정희

정정희재무과장

수의계약.
용구

손용구위원

수의계약으로 하고?
정희

정정희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리고 저희들 진구에 보면 공사할 때 진구 업체 우대하는 조례가 있죠?
정희

정정희재무과장

예,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규모가 지금 한 5000만 원 미만 공사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 조례에 있는 구민 업체를 우대한다는 조건이 있는데, 과연 그게 어느 정도 입찰에 참여하고 아니면 수의계약이 됐는지 그 현황이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정희

정정희재무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것도 같이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희

정정희재무과장

예, 이것은 일자리경제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장

손용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운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먼저 98페이지에 주차요금 정산소 리모델링 1500만 원 있네요. 결산에 어떤 걸 갑자기 리모델링을 합니까?
정희

정정희재무과장

이번에 저희들 환경개선사업으로 구청사 정원화사업도 하고 또 캐노피공사도 하다 보니까 처음부터 요금정산소 같은 경우에는 환경도 열악하고 해서 이번에 할 때 같이 좀 했으면 싶어서 그래서 넣었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니까 결산에, 아까 방금 전에 끝난 다른 과에도 구민헌장비 오석으로 뭐 좀 잘해보겠다고 2200만 원 올라와 있고, 주차요금 정산소도 리모델링 1500만 원 다 같이 구청 안에 캐노피 설치하고 환경개선사업 더불어서 추경에 이렇게 많이 올라오는데 다들 시급합니까, 구민헌장비 오석 2200만 원, 주차요금 정산소 리모델링 1500만 원 이런 게? 주차요금 정산소가 지금 뭐 안에 내부적으로 문제가 많습니까, 급하게? 비가, 전기 이런 부분에?
정희

정정희재무과장

크게 비가 새고 그렇게 하지는 않는데요 저희들은 일단 환경이 열악하니까 이번에 할 때 같이 했으면 싶어서.

김재운위원

본예산에 하면 안 돼요? 검토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희

정정희재무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다음에 60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손용구 위원도 질의했는데 보니까 이게 구 공유재산 매각수입 있지 않습니까?
정희

정정희재무과장

예.

김재운위원

구유재산 매각수입이, 보십니까?
정희

정정희재무과장

예.

김재운위원

2억인데 8억이 증감됐어요. 어떤, 이게 지금 8억이 증액됐는데 뭡니까?
정희

정정희재무과장

이게 우리 전포2-1구역 내에, 재개발정비구역 내 구유지가 60필지 매각이 예상돼서, 그 매각금액이 한 8억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필지가 60필지?
정희

정정희재무과장

예, 60필지.

김재운위원

재개발지역 안입니까?
정희

정정희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비구역 안이요.

김재운위원

재개발 정비구역 안에?
정희

정정희재무과장

예.

김재운위원

전포1-1이요?
정희

정정희재무과장

전포2-1구역.

김재운위원

아, 2-1구역에.
정희

정정희재무과장

예.

김재운위원

60필지에 8억이다, 그죠?
정희

정정희재무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러면 이걸 매각했네요, 그죠?
정희

정정희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번 10월 27일 자 매각했습니다.

김재운위원

10월?
정희

정정희재무과장

27일 자로.

김재운위원

27일 자로 매각했어요, 그죠?
정희

정정희재무과장

예.

김재운위원

매각했는데 이거 공유재산 매각할 때 절차를 알고 계십니까?
정희

정정희재무과장

예.

김재운위원

어떻게 합니까? 그냥 뭐 매각하면 돼요?
정희

정정희재무과장

우리가 측량해서 매각대로 따로.

김재운위원

뒤에 계시는 분들한테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조례 2조2항을 한번 보여달라 하세요, 2조1항부터 2항까지. 국장님이 직접 답변하셔도 됩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자치국장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조례 적용대상은 각 개별법에, 쉽게 이야기해서 각 개별법에 규정이 없는 재산이 있다 아닙니까?

김재운위원

예.
영진

박영진행정자치국장

그런 재산을 매각, 처분하거나 취득할 경우에 해당이 되고 이런 도시재개발 정비법이, 개별법이 있을 경우에는 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냥 언제든지 매각하든지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그 관련 조례는 어디 있습니까, 그게?
영진

박영진행정자치국장

그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보면 쭉 다 나와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법에 나와 있습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자치국장

예.

김재운위원

법을, 그 자료를 지금 한번 볼 수 있습니까? 저희들은 지금.
영진

박영진행정자치국장

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보면 예외로 한다 해서 심의대상도 아니고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그 법 몇 조 몇 항입니까, 그러면?
영진

박영진행정자치국장

그걸 제가.

김재운위원

아니, 국장님 잘 아시니까, 우리가 지금 그 부분은 잘 모르는 부분이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자치국장

그 앞쪽 부분에 아마 있을 거예요.

김재운위원

예?
영진

박영진행정자치국장

저 앞쪽 부분에.

김재운위원

앞쪽 부분에?
영진

박영진행정자치국장

예.

김재운위원

우리 그러면 한번 봐주실래요?
지영

강지영사무직원

좌석에서-예.

김재운위원

결산하면서 우리 의원들도 모르는 부분들은 서로 또 집행부하고 같이.
영진

박영진행정자치국장

개별법에 다 규정이 돼 있으면 그 별도 절차가 다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면 그거 하기 전에.
정희

정정희재무과장

예.

김재운위원

60필지인데 전체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정희

정정희재무과장

면적이 923.09㎡입니다.

김재운위원

구백이십삼점.
정희

정정희재무과장

공구제곱미터.

김재운위원

1필지에, 이거 뭐 필지가 거의 비슷비슷합니까?
정희

정정희재무과장

필지가 조금, 세부적인 필지는 제가 확실히는.

김재운위원

한 300평 좀 넘나요? 한 300평 정도 되네.
정희

정정희재무과장

예, 그 정도 되죠.

김재운위원

그다음에 그것 하면서 61페이지 상단에 또 보시면 불용품 매각대금 있잖아요. 이 부분은 또 뭡니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정희

정정희재무과장

저희들이 2017년도에, 내구연한이 경과되고 하면 관용차량 등 이렇게 불용품 매각을 하는데 그걸 당초에 2000만 원 정도로 편성했지만 실제 금액이 우리가 차이가 많이 나는 게 청소행정과하고 도시정비과에서 화물트럭이 고가로 매각되는 바람에 금액이 4700만 원.

김재운위원

잠깐만, 청소행정과에 화물트럭 2대입니까?
정희

정정희재무과장

도시정비과하고 화물트럭이 고가로 매각되는 바람에.

김재운위원

화물트럭 뭔데요, 이것은? 청소행정과는 무슨 화물트럭이죠? 어떤 차를 얼마에 팔았습니까? 그게 자료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예산이 1억이 증감됐어요, 불용품 매각대금이. 금액이 2개 나올 건데, 차 2대.
정희

정정희재무과장

예.

김재운위원

무슨 차에 어떻게 된 겁니까?
정희

정정희재무과장

예, 도시정비과는 5t 화물차고요, 청소행정과는 청소차요. 청소 큰 차 있다 아닙니까?

김재운위원

예.
정희

정정희재무과장

그 차고, 그 차가 차이가 좀.

김재운위원

이게 금액이 얼마입니까, 그러면? 5t 차는 얼마고, 청소차는 얼마입니까?
정희

정정희재무과장

이게 2억 2200만 원 되네요.

김재운위원

예?
정희

정정희재무과장

도시정비과는 4150만 원이고요.

김재운위원

예, 4150만 원.
정희

정정희재무과장

4015만 원.

김재운위원

예, 4015만 원이고.
정희

정정희재무과장

예, 그다음에 청소행정과는 2211만 원이네요.

김재운위원

2200만 원인데.
정희

정정희재무과장

예, 이것만 6000만 원 정도 차이.

김재운위원

자, 그러면 청소행정과 청소차 내구연한은 언제까지입니까?
정희

정정희재무과장

내구연한이 보통 7년이거든요.

김재운위원

지금 몇 년 됐습니까, 이거는?
정희

정정희재무과장

2007년 차니까 지금 10년 됐지요.

김재운위원

그다음에 도시정비과는요?
정희

정정희재무과장

도시정비과도 내나 2007년입니다.

김재운위원

둘 다 2007년.
정희

정정희재무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런데 이게 갑자기 매각이 된 거예요?
정희

정정희재무과장

아니, 올해 이제 사용이 많다 보니까 매각을 해야 되겠다 해서, 좀 차량 같은 경우에는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올해는 매각할 계획이.

김재운위원

그 말이 아니고 매각하고 나서 신규차량 구입을 하셨을 것 아니에요?
정희

정정희재무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런 계획이 나오지 않습니까, 올해 초에? 구입하고 매각하고 하는 게 그게 없었습니까? 그 계획이 있었으면 이렇게 증감내역이 많이, 예를 들어서 한 8000만 원 가량이. 조례 나왔습니까, 시행령?
정희

정정희재무과장

이것은 기간이 확정되지 않다 보니까 저희들이 추경에 예산을 올리는 것 같습니다.

김재운위원

국장님이 지금 아까 시행령을 정확하게 보셨다 해서 봤는데 좀 정확하게, 한 번 더 여쭤봐야 되는데 그거 정확하게 보신 겁니까? 그게 무상양여인데.
영진

박영진행정자치국장

아닌데, 공유재산 관리에.

김재운위원

국장님 정확하게.
영진

박영진행정자치국장

7조3항이라 했잖아요. 거기 보면 공유재산 관리계획대상이 안 되는 게 딱 개별법으로 도시정비법 이렇게 해서 한 8개, 9개 법이 명시돼 있습니다. 그 법에 보면 어떻게 공유재산, 국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취득하고 처분하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법에 따라서 하면 되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나 시행령에는 별도로 규정이 없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7조3항5호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8조에 따른 무상양여를 말합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자치국장

아닙니다. 3항 아닙니까, 3항?
영숙

배영숙위원

3항5호.
승주

이승주재산관리계장

좌석에서-5호는 아니고요.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몇 호입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자치국장

그 전체 법이 다 해당이 되지요.

김재운위원

그러면 국장님.
영진

박영진행정자치국장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예, 과장님하고 하셔서 국장님 말씀하시는 자료를 한번 빨리 하나 찾아서 복사해 주세요. 지금 7조3항5호.
영진

박영진행정자치국장

5호는 아닙니다. 그 항.
정희

정정희재무과장

10호랍니다.
승주

이승주재산관리계장

좌석에서-10호에 의해서 그 공유재산법 66조에 우선으로 해서 재개발구역.

김재운위원

잠깐만요.
광준

석광준위원장

자, 그걸 과장님 하나 해서.

김재운위원

잠깐만, 국장님 말씀하시네.
영진

박영진행정자치국장

시행령 제7조3항입니다.

김재운위원

7조3항.
영진

박영진행정자치국장

예, 여기 보면 제외되는 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따른 무상 귀속, 도시개발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환지, 여기에 보면 전부 다 쭉 나와 있지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무상양여, 뭐 취득·처분 여기에 다, 해당 법령에 인허가 관련법이 다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3항이 다 해당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자, 그러면 지금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하고 국장님 말씀하시는 거 전체적으로 확인, 법령을 또 보고 해야 되니까 이 부분은 이거 끝나기 전에 그 관련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국장님.
영진

박영진행정자치국장

무슨 자료를 말입니까?

김재운위원

이 시행령 관련 내용을 저희들한테 주시면 저희들이 보고 결산이 끝나기 전까지 보겠습니다. 오늘 지금 바로 되죠, 그거는요?
영진

박영진행정자치국장

출력시키면 되니까.

김재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장

김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손용구 위원님 보충질문.
용구

손용구위원

과장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재운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청소차량에 대해서 매각이나 그런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청소과에 매년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4개 업체랑. 그러니까 도급계약이라는 거죠, 총액확정도급계약. 그런데 문제가 도급계약을 맺으면서 도급계약의 최종목적물, 결과물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정희

정정희재무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런데 그전에 청소차량에 대해서 감가상각을 해 줍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6000만 원짜리 차량을 구입했습니다. 업체에서 6000만 원짜리 차량을 구입하면 저희들이 예산으로 매년 1000만 원씩 6년간에 걸쳐서 감가상각을 해 줘요, 그 차량에 대해서. 그러면 그 차량에 대한 소유자는 누가 돼야 되겠습니까? 다시 하겠습니다.
정희

정정희재무과장

차량 소유자 말씀하시는 겁니까?
용구

손용구위원

예, 차량을 청소업체가 매입을 합니다. 자기 돈으로 6000만 원을 들여서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감가상각을 매년 1000만 원씩 보험료까지 싹 계산해서 우리 구에서 보전을 해 줍니다. 그러면 그 차량에 대한 소유권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정희

정정희재무과장

그래도 내나 그 업체 소유 아닙니까? 업체 소유로 봐야.
용구

손용구위원

감가상각을 구청에서 예산으로 6년 동안 1000만 원씩 지급을 한다 말이에요, 그 차량에 대해서.
정희

정정희재무과장

그거는 거기에 대한 비용을 삭감해 주는.
용구

손용구위원

비용이 아니고 전액입니다. 차량가액, 보험료 전부 다 해서, 그 차량을 사는 데 6000만 원 들 것 아닙니까?
정희

정정희재무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1000만 원씩 보전을 해 준다고요, 우리 구에서. 그러면 그 소유권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구 소유 아닙니까? 6년에 걸쳐서 그 돈을 주잖아요. 감가상각을 해 준다 아닙니까?
정희

정정희재무과장

그거는 청소행정과에 문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확실히 답을.
용구

손용구위원

그거는 문제가 계약 관련해서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재무과에서 모든 계약을 하는 것 아닙니까?
정희

정정희재무과장

저희들이 계약을 하지만 당초 자기들이 소유자는 업체로 돼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뭐 어떻게 계약을 하는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재무과에서.
정희

정정희재무과장

이 차 같은 경우는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 차량에 대해서, 그 차거든요.
용구

손용구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총액확정도급계약이 그런 형태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소유권이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구 소유가 아니고, 청소업체 소유로 돼 있다고요, 1000만 원씩 구 예산으로 감가상각을 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그 차량에 대해서 나중에 매각을 해도 그 업체 소유가 돼 버립니다. 중고차로 매각을 해도 6년이 지나서, 구로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부분이 문제가 있으니까 총액확정도급계약에 대한 부분을 한번 살펴보시라는 겁니다. 그 부분이 과연 그렇게 해서 지급을 하는 게 맞는지, 틀린 부분인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정정희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아주 중요한 문제거든요. 나중에 청소행정과 할 때도 제가 질의하겠지만 재무과에서도 그 계약에 대한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십사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정희

정정희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장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세무1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50분 회의중지

14시5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세무1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연자 세무1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명세서 103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수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103페이지에, 찾았습니까? 세무1과 기본경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이번 추경에 2000만 원 이상 추가 편성했는데, 여기 민원대와 캐비닛 등 노후집기로 표현해 놨는데 정말 더 이상 쓸 수 없는 집기입니까?
연자

홍연자세무1과장

이게 우리 98년도 청사 이전 시 다 구입했던 집기거든요.
수용

권수용위원

지금까지 썼는데 본예산에 올려야지 2차 추경에 올리면 어떻게 합니까?
연자

홍연자세무1과장

이게 집기도 집기고 내년도에 우리 구 특수시책으로 마을세무사 운영할 겁니다. 그래서 마을세무사 운영을 할 적에 창구대도 하나 만들고, 민원창구대도 하나 만들고 이거 할 적에 같이 작업을 해서 집기도 구입해서 2018년도에는 좀 쾌적한 환경 속에서.
수용

권수용위원

이거 추경에 올리는 것은 안 맞습니다, 과장님.
연자

홍연자세무1과장

그래도 이게 다른 부서에서는 전부 다 98년도 이전 당시의 집기는 다 교체를 했고, 저희 과만.
수용

권수용위원

자산취득비를 본예산에 올려야지 추경에, 2차 추경에 올리는 데가 어디 있어요.
연자

홍연자세무1과장

이게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게 아니고 충분히 12월 말까지는 할 수 있는 사업이라서 2회 추경에 올렸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지금까지는 어떻게 썼어요, 그러면?
연자

홍연자세무1과장

지금도 꼭 쓰라고 하면 쓸 수는 있지만 그래도 새로 구입을 해서 내년 2018년도부터는 좀 더 쾌적한 환경으로 조성을 해서 업무를 보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구 특수시책을 내년에 마을세무사 운영할 겁니다. 그 운영을 할 적에 그 공간도 확보하고 그래서 지금 2회 추경에.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이거 본예산에 올리세요, 본예산에.
연자

홍연자세무1과장

2회 추경에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7페이지 세입에 한번 봐 주시면 거기 보면 재산세 목표액 보셨습니까?
연자

홍연자세무1과장

예.

김재운위원

18억이 증액됐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연자

홍연자세무1과장

재산세가 지금 올해 건물시가표준액하고 개별공시지가 그다음에 주택공시가격 이게 보통 한 7.5%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상승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 38억 정도를, 전년도 대비 부과를 더 했고, 두 번째로는 지금 납기 내 징수율을 1% 정도 올해 더 징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한 18억 정도 증액을 했습니다.

김재운위원

과장님 이게 재산세 관련 아닙니까, 그죠?
연자

홍연자세무1과장

예.

김재운위원

이게 세무1과에서 하는 주된 업무 중에 하나가 재산세 징수가 많은 내용을 포함하는 그런 것 아닙니까?
연자

홍연자세무1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런데 그거 예측이 물론 7.5% 상승하고 지가가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납기 내 징수율도 많이 높이고 해서 그런 관련 이유도 있겠지만 18억이 목표액에 증액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세무1과 업무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연자

홍연자세무1과장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건물시가표준액이나 개별공시지가, 주택공시가격이 항상 본예산 편성하고 난 뒤에 내년도에 공시가 되기 때문에 상승폭을 우리가 가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김재운위원

그런 것 관련해서 추경이 두 번이 있습니다. 1차 추경이 있고, 결산 추경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이 18억은 1차 추경에 올라와서 설명을 그렇게 하셨어야 되죠. 결산에 이런 걸 넣어서 지금 그 설명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연자

홍연자세무1과장

이게.

김재운위원

과장님!
연자

홍연자세무1과장

우리가 재산세 부과를 보통 7월 달하고 9월 달, 재산세를 보통 6월 1일 기준점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1회 추경 때는 이 추정을 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지금 2회 추경에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재운위원

과장님 충분히 이해를 하려고 봐도 방금 그 내용은 1차 추경에 예측하든지 그때 증감을 기재해서 올리는 게 맞다고 봅니다. 내년부터는 좀 더 세무1과의 고유업무이기 때문에 좀 더 세밀히 살펴서 결산에 이런 예산이 올라오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자

홍연자세무1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장

김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안남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103쪽에 제일 밑에 보면 자산취득비에 1900만 원 정도 추경을 했네요?
연자

홍연자세무1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그 집기가 많이 노후돼서 지금 쓸 수가 없는 겁니까?
연자

홍연자세무1과장

지금 캐비닛이 사실 98년도에 우리가 구입을 했고 그래서 굉장히 열쇠도 고장이 나고, 밑에도 떨어져 나가고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20년이 지났기 때문에.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20년이 지났는데 추경 때 안 올려도 되는데, 본예산에 올리면 안 될까요?
연자

홍연자세무1과장

이게 지금 왜 추경에 올렸냐 하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내년도에 특수시책으로 마을세무사를 운영할 겁니다. 그 운영할 적에 우리가 창구를 하나 별도로 설치를 해서 운영하고 그다음에 또 납세보호관제 해서 내년부터 아마 실시가 되지 싶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달부터 바로 우리가 특수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부득불 2회 추경 때 우리가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조금 전에 김재운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제가 못 들어서.
연자

홍연자세무1과장

아, 예.
남연

안남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장

안남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용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한 가지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60페이지 이번에 공공예금이자가 상당히 한 반 정도 올랐네요. 이것은 이자율이 늘어나서 그렇게 된 겁니까?
연자

홍연자세무1과장

예, 이자율이 작년 9월 달쯤 돼서는 1.34%에서 올해 지금 현재 1.55%로 0.21% 상승을 했고 그다음에 아까 저희들 말씀드렸듯이 우리 구세인 재산세, 등록세 이런 세입 증가가 있었고 그다음에 시세인 취득세 부분에 있어서 작년 대비 거의 한 2배 정도 많이 징수를 해서 징수교부금 같은 게 좀 많이 들어오고 이렇게 해서 사실 평균 우리 자금보유총액이 작년보다는 100억에서 200억 정도 많이 보유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자율도 인상되었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많이 좀 올렸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이게 공공예금이자가 작년보다 지금 현재 100억 정도 더 들어왔다, 여러 가지 재산.
연자

홍연자세무1과장

예, 세입 증가도 있었고.
용구

손용구위원

그래 이자율이 0.21% 올랐고, 작년보다 플러스해서 한 100억 정도가 더 들어왔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자

홍연자세무1과장

그러니까 평균보유총액을 많이 보유하고 있고, 자금을. 그다음에 이자율도 인상이 되었고.
용구

손용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장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영숙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영숙

배영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세무1과 아까 57페이지 재산세 목표액 있잖아요, 18억 증액된 것.
연자

홍연자세무1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게 우리 구에서 2017년도 재산세 목표액을 몇 퍼센트 잡으셨어요? 당초의 계획이 몇 퍼센트였는데요?
연자

홍연자세무1과장

90, 우리 징수 목표.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그 목표를 잡잖아요, 각자 부서에서.
연자

홍연자세무1과장

우리가 목표를 잡을 적에.
영숙

배영숙위원

몇 퍼센트인가요? 87%, 90% 이렇게 목표를 잡으시잖아요.
연자

홍연자세무1과장

96% 정도.
영숙

배영숙위원

아, 당초에 그러면 96%로 잡으셨는데, 그러면 지금 18억이 증액됐잖아요.
연자

홍연자세무1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이 증액을 하고 나면 몇 퍼센트가 더 늘어나는 겁니까?
연자

홍연자세무1과장

예, 한 99% 정도 우리가 잡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거의 100% 정도.
연자

홍연자세무1과장

예, 체납분을 올해는 지금 하반기에 한 22억 정도 더 받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100%를 봐도 되겠다, 그죠?
연자

홍연자세무1과장

예, 99% 정도 징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그게 지금 다 돼 가는데.
연자

홍연자세무1과장

그래도 아직 12월 달이 있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스마트폰으로 문자서비스를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체납세 그다음에 또 30만 원 이상은 전부 다 재산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압류가 들어가고 우리가 문자를 보내주고 있으면 그에 대해서 또 전화가 오면 고지서 발송을 안 하고 가상계좌로 내고, 전자납부로 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퍼센트 증액분하고 관련돼 있는 거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한 번 더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자

홍연자세무1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이상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장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1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세무2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세무2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성헌 세무2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하시고 예산안 명세서 107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운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9페이지 세입 부분 한번 봐 주세요. 확인만 좀 합시다. 보셨습니까, 과장님?
성헌

이성헌세무2과장

예.

김재운위원

맨 밑에 그 시세징수교부금 13억 증액됐는데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성헌

이성헌세무2과장

예, 시세징수교부금이 당초 예산에 54억 7900만 원 편성돼 있었습니다.

김재운위원

예, 잘 안 들립니다. 마이크를 안 켜셨어요.
성헌

이성헌세무2과장

예, 9월까지 시세징수교부금 수입액이 이미 초과된 63억 8300만 원이 되었습니다.

김재운위원

9월까지?
성헌

이성헌세무2과장

예, 그리고 향후 연말까지 예상해볼 때 13억 정도의 증가가 예상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고 이렇게 증가된 원인은.

김재운위원

예, 원인은 뭡니까?
성헌

이성헌세무2과장

시세가, 시세징수교부금은 우리 시세징수금액의 3%를 징수교부금으로 받게 됩니다. 그 시세가 이번에 징수가 많이 초과징수되었습니다. 아까 세무1과에서도 그런 보고가 있었지만 취득세가 전년도 대비해서 거의 배 정도 징수가 됐고 또 지방소득세가 상당히 많이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증가가 됐습니다.

김재운위원

세무1과하고도 비슷한 내용이네요, 그죠?
성헌

이성헌세무2과장

예.

김재운위원

지금 거기도 아까 말씀드렸던 답변 내용이 비슷한데 재산세 목표액.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장

김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2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점로 문화체육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하시고 예산안 명세서 111페이지부터 11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과장님은 수정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반갑습니다. 수정자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도비 보조금 공공조형물 유지보수 지원이 377만 원 그다음 2017년도 문화재 안내판 보수정비사업 300만 원이 세입에 추가로 올라왔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공공조형물 유지보수조사를 일괄적으로 해서 거기에 따른 보수비 그다음에 시 지정 문화재에 안내판을 설치하는데 이게 금연구역 표시판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세출내용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일제조사한 결과에 따라서 보수를 하겠다라고 하니까 시에서 377만 원과 300만 원을 따로 내려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정자료를 하게 된 것은 10월 말경에 이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수정자료를 넣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반갑습니다.

김재운위원

먼저 하나 확인 좀 할게요. 115페이지 황령산레포츠공원 인조잔디 및 우레탄트랙 교체 4억 6877만 8320원이네요, 맞습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김재운위원

이게 지금 인조잔디는 얼마, 교체비는 얼마 들었습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인조잔디를 구매해서 설치하는 데 2억 2000.

김재운위원

인조잔디가 2억 2000만 원.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김재운위원

예, 그다음에.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그다음에 트랙하는 데 약 6300.

김재운위원

6300.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그다음에 폐기물 기존 그거 처리하는 데 약 6000만 원.

김재운위원

그 폐기물이라는 거는 인조잔디 그.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기존 것.

김재운위원

기존 것 걷어내는 거?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김재운위원

예, 폐기물 얼마예요?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60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5986만 6000원입니다.

김재운위원

6000만 원.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김재운위원

예, 됐습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그다음에 저희들이 그거뿐만 아니고 펜스를 새로 했습니다.

김재운위원

바깥에 그 지금.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그 펜스대가 좀 노후돼서 그걸 좀 더 높이고 전체 다 교체하는 데 그게 한 1억 그다음에 펜스 철거하는 데 약 400, 약 1억 400 정도 들었고요.

김재운위원

그러니까 펜스 전체가 1억 400만 원이네요?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거기 그 1억 안에 펜스하고 우레탄 포장하는 관급자재 비용도 같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자세한 건 따로 내역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계약서하고.

김재운위원

이게 이제 올라올 때 저희들한테 그러면 기존 미리 이 내역을 좀 상세히 적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업내역에.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아, 여기 안에요?

김재운위원

예, 지금 여기에 레포츠공원 인조잔디 및 우레탄트랙 교체로 해서 예산이 2건으로 4억 6000만 원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죠?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니까 이거 자체적으로 좀 상세하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거하고 더불어 한번 보면 지금 황령산레포츠공원에 이 인조잔디 구장의 사용 용도가 뭡니까? 어디에 씁니까, 이걸 지금?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인조잔디 구장은 일단 첫 번째는 축구장입니다.

김재운위원

축구 전용입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거의 축구 전용입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면 다른 행사들은 여기서 못하고 있다, 그죠?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다른 건 안 하고 거의 다 축구동호회 내지는 무슨 축구대회.

김재운위원

조기축구회 이런 곳에서 많이.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이게 이제 우리 황령산레포츠공원 안에 인조잔디시설을 약 5억을 들여서 이렇게 해 놓는데 축구 전용으로 했을 때 이게 주에 얼마나 사용합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거의 평일은 다소 비는 시간이 있고, 주말에는 거의 행사가 다 꽉 차서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주말에는 많이 차고 있고, 주중에는 조금 그렇겠다, 그죠?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김재운위원

하여튼 예산 자체는 네 가지다, 그죠?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하나만 더 113페이지에 도서구입비에 보시면 1522만 2000원이 감액됐네요, 그죠?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이 자체 우리 3477만 8000원 이거 전부 구비죠, 도서관 자료구입비는?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예, 구비에 1522만 원이 감액됐는데 이거 이유는 뭐가 있습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이게 저희들이 당초에 5000만 원을 구비 편성을 했고요. 그 뒤에 시에서 5500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구비 1500만 원을 삭감하게 되었고,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이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책을 더 사면 안 되겠냐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거는 뭐.

김재운위원

같은 내용입니다, 이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그거는 내년도에 다시 하는 걸로.

김재운위원

그러니까 굳이 우리 구비로 돈을 책정해 놨다가 1522만 원인데 요즘 도서가격이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그죠?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김재운위원

굳이 이렇게 1500만 원 정도를 감액해서, 절약했다고 뭐 볼 수도 있겠고 이렇지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그건 저희들이 꼭 절약하려고 한 건 아니고.

김재운위원

그 도서구입은 이 정도로 더 해 줘도.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작년에 저희들이 도서관을 개관해서 그 당시에 예산이 구비가 약 1억 6200, 시비 7000만 원 이래서 약 2억 3000 정도 작년에 책을 구입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조금 책을 구입하는 데 시기적으로 조금 그렇다 하는 어떤 그런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조금 더 도서를 구입했으면 싶은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김재운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장

예, 김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남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반갑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조금 전에 우리 김재운 위원이 질의하신 거 황령산레포츠공원요. 그거 인조잔디하고 펜스랑 다들 이렇게 깨끗하게 잘해 주셔서 주민들한테 굉장히 호응도가 좋고 그런데 물론 인조잔디기 때문에 관리가 많이 좀 필요하죠? 우리 저번에 교체하기 전에도 관리를 그렇게 잘 안 했기 때문에 수명이 좀 그렇고 그거는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관리를 잘 안 했기 때문에 수명이 짧아진 건 아니고요. 그게 평균 수명은 약 7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바꾼 것도 한 8년 지나서 바꿨고, 그게 인조잔디는 어느 정도 이 정도 규격이 이렇게 되는데, 거기에 뭐 사람들이 쭉 들어가서 밟고 이렇게 하다 보면 자동적으로 눕게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 많이 누워서 세우는 데도 많은.
남연

안남연위원

인력이 필요합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인력, 예산도 들여야 되고 해서 그래서 이제 기간도 지났고 해서 그렇게 바꾸게 된 겁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다시피 꼭 전용, 축구장만 이렇게 사용해야 됩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일단 거기에 선이 그어져 있는 게 축구장으로 그어져 있고 그게 당초부터 사실은 축구장으로 쓰여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적으로 축구장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그런데 이제 부산진구에 보면 테니스장도 나름 잘돼 있고, 그 옆에도 잘돼 있고 또 게이트볼이라든지 생활체육에 대한 거는 참 우리 부산진구가 잘돼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야구 같은 이런 것은 공간이 없기 때문에 거의 사용할 수 없는, 우리 부산진구에 이렇게 큰 체육시설에 어린이리틀야구단 이런 게 다른 데로, 외지로 강서구라든지 이런 데 많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야구하시는 분들이 한번 기회가 있으면, 전문야구인이 아니기 때문에 젊은 학생들이 하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배려가 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저희들이 축구장에 올라가서 한번 봤습니다. 그런데 그게 물론 구청에서는 좀 염려하는 것도 있겠죠. 혹시나 또 야구공을 던져서 사고는 나지 않을까. 물론 그렇게 생각을 하면 축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축구 시합할 때는 주민들이 아무도 못 들어와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를 들어서 위험성이 있다면. 그래서 조그마한 그런 시간적으로 축구하는 그걸 빼서 혹시나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좀 그런 배려가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그게 어떤 여건이라든지 환경 이런 게 모든 게 다 맞으면 다 좋겠는데 일단은 축구 전용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안 그래도 리틀야구가 전에 부산개성고등학교 그쪽에서 하고 있다가 이쪽으로 또 말씀을 하시는 거 같은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일단 검토를 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래서 왜 그거를.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지금 당장 된다, 안 된다의 어떤 그거는 그런 것 같은데.
남연

안남연위원

아니, 과장님 그런데 제가 우리 야구하는 걸 조금 봤거든요. 물론 전문적은 아닌데 신발도 스파이크나 이런 것도 아니고 운동화식으로 돼 있고 그런데 잔디에는 그렇게 손상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만약에 주민들이 트랙에 운동하는 데 다니다가 혹시나 그런 사고 때문에 안 되는지 또 인조잔디를 보호하기 위해서 안 되는지, 그래서 축구장 전용이기 때문에 안 되는지 그거도 좀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이제 하여튼 그 부분은 물론 축구를 하게 되면 축구화는 밑에 봉 같은 게 있어서 또 그런데 물론 사실은 일반운동화가 더 잔디를 많이 눕힙니다. 눕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문제는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는 거는 어떤 안전 부분으로 야구라는 게 물론 공이 사실은 축구공과 야구공의 어떤 타격의 강도는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런 안전 부분에서 저희들이 걱정을 하는 것이지 다른 부분 때문에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실제로 부산진구에 리틀야구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으면 너무 좋겠지만 지금 우리 부산진구 형편상 그렇게 할 입장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조그마한 공간이라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저희들이 이제, 물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다시피 안전이 최고입니다. 그런데 축구할 때는 그러면 안전하고는 상관없습니까? 예를 들어서입니다. 꼭 야구는 완전히 그러니까 전용구장이 아니기 때문에 축구는 괜찮고 야구는 안 되고 그런 건 아니죠?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전용구장이라도 사실은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들이 거기에서 다른 활동을 할 수도 있는 문제는 문제죠. 그런데 야구공이라는 부분이 아시다시피 그게 아주 딱딱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지 다른 그런 거는 아닙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한 번쯤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하여튼 그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장

안남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운위원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약간 오해하는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뭐냐 하면 아까 제가 예산만 물어보고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안남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과장님 답변에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서, 그 리틀야구선수들은 신발 스파이크 아닌 운동화하고 그 공 자체도 다릅니다.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아, 다릅니까?

김재운위원

예, 그리고 리틀야구단이 레포츠공원 축구장, 인조잔디 구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은 아까 과장님이 잘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수비입니다, 수비. 공격이나 이런 부분을 이 사람들이 여기 와서 해서 뭐 홈런 치고 안타 치고 해서 안전에 위험하고 이런 부분이 아니고 수비 위주의 미끄럼, 인조잔디에 적응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그쪽에서 한 번 정도만이라도 적응을 해서 울산 같은 데 시합에 가면 역시 외부에 전부 인조잔디 구장이랍니다, 그게. 그래서 적응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제 미끄러지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거기에 적응하기 위해서 아마 협조를 이야기하는가 본데 처음에 문화체육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난색을 표할 때 보니까 운동화에 스파이크 때문에 상당히 난색을 표하시더라고요, 인조잔디에 좀 피해가 갈까 싶어서.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되면 우리도 그거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보니까 운동화를 일반 신고 있고 또 올라가서 직접 그 관련 직원하고 한번 현장을 보니까 수비 위주로 자기들이 이제 방금 말했던 그런 내용인데, 아까 말씀하신 그 공이 위험하다든가 잔디를 파손한다든가 이런 내용하고는 좀 별개의 부분입니다. 한번 나중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장

김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손용구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용구

손용구위원

예, 이게 제가 빠졌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이번에 그 레포츠공원 내에 조명시설 교체작업을 하셨죠?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 예산은 1차 추경 때 반영됐습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1차 추경에.
용구

손용구위원

1차 추경에 반영이 됐고 그래서 2차는 지금 안 하고. 그게 금액이 얼마입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금액이 그때 예산은 2억이었고요.
용구

손용구위원

예.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예산 역시 한 2억 정도.
용구

손용구위원

2억 정도 들었다.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집행을 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조명등 4개죠?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런데 그 밑에 지금 우리가 일반체육시설 같으면 그 조명 야간 경기할 수 있도록 다 좋은데 거기에는 야간조명을 켜버리면 그 밑에 바로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 조명빛이 아파트까지 직선으로 와버려요. 그래서 금호아파트 주민들도 지금 빛공해에 시달리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그래서 안 그래도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해도 되겠습니까?
용구

손용구위원

예, 잠시 말씀해 주십시오.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이 안 그래도 저희들 민원이 있어서 저도 현장에 갔다 왔고 그 부분에 저희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만큼의 등을 일부 방향도 바꾸고 그다음에 직접적으로 향하는 부분 한 두 등 정도는 또 끄고 그렇게 해서 지금 그걸 조율 중에 있습니다. 앞 주에 저희들이 그렇게 조치를 다 했고 지금 현재 처음에는 이런 저런 이야기가 있기는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별다른 이야기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한 번 더 다시 현장에 갈 예정으로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직접적으로든 그런 큰 피해는 없도록 그렇게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그분은 환자가 계세요, 환자가.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안 그래도 그분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용구

손용구위원

빛이 들어오면 눈에 이상이 있는 분이 살고 계시는데.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조금 그런 분들의 그거를 생각을 해서 잘 좀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리고 그 레포츠공원 이번에 인조잔디 우레탄 교체 현황을 제출 좀 부탁드릴게요.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장

예,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수

김태수위원

반갑습니다.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예, 112페이지요. 청소년예술학교 운영에 보면 홈페이지 구축 유지보수료가 전액 삭감됐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당초에 유지보수비로 사실은 처음에는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 당초에 저희들이 설치한 그 업체에서 유지보수를 1년간 더 해주겠다 해서 그래서 삭감을 시킨 겁니다. 그게 저희들이 안 한 게 아니고.
태수

김태수위원

무료로 해 준다 그래서요?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원래 이거 구축을 언제 했습니까? 답변이 안 맞는 것 같은데.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홈페이지 개편을 했는데 아, 죄송합니다. 이게 당초 저희들이 그 유지보수를 올해 8월 달까지 해 주기로 했는데 이게 저희들이 기능 개선을 좀 하면서 유지보수기간을 올해 연말까지 자기들이 연장을 한 사항입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면 지금 38만 원은 아까 전에 8월 달까지니까 9, 10, 11, 12 4개월.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거의 한 100만 원 가까이 되네요. 95만 원 정도꼴 되는데요, 월. 그러면.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월 9만 5000원.
태수

김태수위원

아, 9만 5000원꼴 치네요. 113페이지에 여성합창단 운영에 보면 행사비가 완전히 다 빠져 있는데 행사가 하나 없어졌습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당초에는 여성합창단이 2년에 한 번씩 정기연주를 하도록 자기들 나름대로 정해서 이제 저희들도 예산 지원을 했는데, 올해 했어야 되는데 자기들이 내년으로 하겠다, 사정상. 자기들 내부 사정상 그래서 이제 올해는 못해서 그렇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114페이지에 시민친화형 체육시설 설치라고 돼 있는데 이거 어떤 시설입니까? 그리고 어디에 설치돼 있는데요?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이게 시민친화형 생활체육시설이라는 건데 시에서 그 예산을 내려줄 때 하나의 항목 명칭이 시민친화형으로 된, 이게 저희들 구에서 행하고 있는 체육시설 설치하는 거, 체육시설 설치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편의시설 정도 이렇게 같이 포함해서 설치하는 그런 설치비용이 되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이게 그러면 이번에 설치를 어디에 하셨는데요?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생활체육시설은 운동기구를 설치하는 건데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개금3동 그다음에 가야, 전포 여러 군데 해 놨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보통 하나 설치하는 데 비용이 한 얼마 정도 됩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개당 그게 다 종류마다 조금의 차이는 있는데 보통 한 200만 원, 300만 원 정도 이렇게 되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면 한 10개에서 좀 많이 되면 한 12개 정도나 13개 정도.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장

예, 김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재운 위원님!

김재운위원

다른 위원님이 질의할까봐 한번 봤더만 안 하시네. 114페이지 과장님.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 초연공원 생태체험센터 관리 시설비 보시면요 이게 생태체험센터 내 보완공사 4억하고 초연공원 체육시설 및 조경공사 2억이죠, 그죠?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이건 교부세 6억이지 않습니까, 그죠?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김재운위원

밑에 보면 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초연공원 생태체험센터 운동기구, 사물함 구입 및 내외부 사인 설치 등 7000만 원 이건 구비죠?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가 이 시설을 했을 때 부산진구에서는, 운영권을 우리가 갖고 있죠?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김재운위원

시에서 예산을 얼마 받습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시에서 일단 운영비를 매년 5000만 원.

김재운위원

매년 5000만 원씩 받죠?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김재운위원

받고 이제 우리는 이거 관리하는 건데, 초연공원 생태체험 4억하고 체육시설 이거는 다 입찰이죠?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예, 다 입찰 보신 거 아닙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런데 이제 옆에 보니까 입찰잔액이 이게 딱 맞네요, 그죠? 잔액이 하나도 없어요.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이거는 신규로.

김재운위원

아니, 그래 딱 맞게 되어 있어요, 그죠?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김재운위원

하게 되면 집행잔액이 한 10% 정도 남죠? 대부분 남죠, 지금 어떻게 하든지 간에?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뭐 조금은 남을 걸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그죠? 10% 남는 금액이 한 6000만 원 된다 아닙니까, 그죠?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계산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예, 대략 잡아서, 우리가 지금 산출을 잘 못하니까 제가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6000만 원 남으면 밑에 우리 구비로 7000만 원 운동기구, 사물함 구입 해놨지 않습니까? 이거를 이 금액으로 하면 되죠, 그죠?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이게 사실은 목은 시설비로 되어 있습니다. 시설비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운동기구 이런 거는 사실은 자산취득비로 되어 있거든요. 그게 저희 담당 계장님 말씀으로는 일단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계상할 때는 7000만 원보다 더 많이 드는데 방금 위원님 말씀처럼 조금 다소 남는 걸 감안해서 7000만 원이라는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예산에 7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예산보다 더 든다는 거예요?
영진

박영진행정자치국장

실제로는 1억 2000 정도 드는데 한 10%.

김재운위원

무슨 말인지 압니다. 방금 들었습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자치국장

예.

김재운위원

들었는데 예산안 명세서를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냥. 그 내용은 뒤에 계장님이 이게 지금 전체 예산이 아마 이거보다 더 드는 걸로 말씀을 하시는 걸로 아는데 예산안 명세서에 7000만 원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맞습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그렇죠. 맞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들은 7000만 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6억에 대해서 같은 시설입니다. 이게 같은 센터 안에 있는 건데 이거는 시설비고 이거는 자산물품취득비고 이렇게 나눠놔서 그렇지 같은 내역이에요. 과장님 맞죠?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래서 이거는 우리 위원들이 볼 때는 이쪽으로 구비를 절약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하면 되겠다는 의견을 드리는 거고 우리가 나중에 의논을 하겠습니다.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알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장

김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33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장종길 민원여권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하시고 예산안 명세서 119페이지부터 12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수

김태수위원

예, 반갑습니다.
종길

장종길민원여권과장

예, 반갑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민원실 비치도서가 한 20만 원 정도 줄어들었는데요 민원실에서 월간지 잘 안 보시는가요, 오신 민원인들이 앉아계시다가?
종길

장종길민원여권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 월간지는 지금 현재 8종을 매월 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격이 다 일정한 게 아니고 5000원에서 한 8000원 정도 사이 됩니다. 그렇게 구매하다 보니까 조금 절감된 집행잔액입니다. 지금 8종을 비치하고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면 8종의 가격이 떨어졌다는 이야기인가요?
종길

장종길민원여권과장

가격이 일정한, 가격이 같은 게 아니고 종류에 따라 가격이 5000원에서 한 8000원 정도 이래 있다 보니까 편성할 때는 일정액을 기준으로 해서 했는데 들쭉날쭉하다 보니까 조금 그렇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런데 보통 보면 이게 월간지니까 월에 거의 가격이 같은, 같은 월간지를 안 하고 월간지를 계속 이렇게 바꾸는가요?
종길

장종길민원여권과장

아니요. 이 8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8종 똑같은 걸 하는데 당초 예산 편성할 때는 예를 들어서 권당 6000원을 편성했다면, 일률적으로 계산해서 그래 했는데 가격이 적은 게 있고 많은 게 있다 보니까, 그렇게 평균적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조금 집행잔액이 남는 부분입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상식은 월간지는 거의 일정한 가격에 일정한 권수가 되면 제가 볼 때는 이게 이렇게 차이가 날 수가.
종길

장종길민원여권과장

아, 가격은 일정하죠. 일정한데 예산 편성할 시에 이걸 지금 현재 8종 이걸 구매하겠다고 편성한 게 아니고 그 가격 평균금액을 편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제가 대충은 알아듣겠는데요 그런데 이게 좀 더 예산을 넉넉하게 책정할 필요가 있나 싶어서, 이거는 딱 맞춰도 별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그렇게 넉넉하게 하셨다 하길래 나는 또.
종길

장종길민원여권과장

꼭 넉넉하게는 아니고 평균을 내서 평균가격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장

김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종길

장종길민원여권과장

예, 반갑습니다.

김재운위원

우리 민원여권과에서 여권발급수수료는 1건당 얼마입니까?
종길

장종길민원여권과장

가격이 5만 원, 평균 5만 원 정도 합니다.

김재운위원

1건에 5만 원요?
종길

장종길민원여권과장

예, 종류별로 좀 다릅니다.

김재운위원

평균적으로 5만 원이네요, 그죠?
종길

장종길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죠. 복수여권은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이게 보통 우리가 1년에 몇 건 정도 합니까?
종길

장종길민원여권과장

1년에 보통 보면 지난해가 2만 8847건이고, 올해는.

김재운위원

잠깐만요. 2만?
종길

장종길민원여권과장

8847건.

김재운위원

예, 올해는요?
종길

장종길민원여권과장

올해 10월 말 기준으로 저희가 2만 6539건을 발급했습니다.

김재운위원

2만 육천?
종길

장종길민원여권과장

539건요.

김재운위원

39건, 많이 했네요. 그래서 58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종길

장종길민원여권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김재운위원

민원여권과 여권발급수수료에 6000만 원을 증액해놨어요, 그죠?
종길

장종길민원여권과장

예.

김재운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종길

장종길민원여권과장

당초에는 처음에 작년 기준으로 해서, 작년에는 조금 2015년보다 한 4000건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그걸 감안하지 않고 평소대로 사실은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 증액하는 게 우리가 현재 작년, 올해 평균을 내서 내년부터는 그렇게 한 2억 정도를 편성해놨습니다. 이때 편성할 때는 일차적으로 그렇게 편성한 거는 조금 적게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잘못됐네, 그죠?
종길

장종길민원여권과장

예, 내년부터는 통합 이걸 계산해서 적정하게 편성해놨습니다.

김재운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종길

장종길민원여권과장

예.

김재운위원

잘 알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장

김재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용

박희용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종길

장종길민원여권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저는 120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상단부에 보면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 용역이 있죠?
종길

장종길민원여권과장

아, DB 구축.
희용

박희용위원

예, 시설비에.
종길

장종길민원여권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지금 저희들 부산진구청에 중요기록물 데이터베이스는 민원여권과에서 전체 총괄하십니까?
종길

장종길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지금 저희들 올해는 용역만 하신 거죠?
종길

장종길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죠. 지금 이 용역이 2013년도부터 계속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저희들 18년도에도 용역을 하십니까?
종길

장종길민원여권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까?
종길

장종길민원여권과장

예, 입찰을 해서 입찰업체를 선정합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용역만 하시는 겁니까, 안 그러면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하는 겁니까?
종길

장종길민원여권과장

용역이 뭐냐 하면 우리가 기록물을 전부 스캔을 뜹니다. 스캔을 떠서 자료를 기존 종이문서 보존하고 그다음에 기록물을 전자로 보존하고 그렇게 전자로 보존하는 그 사업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지금 한 몇 퍼센트 정도 완성이 되었습니까?
종길

장종길민원여권과장

지금 올해까지 현재 83.5%까지 됐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18년도까지는 한 몇 퍼센트 정도 예상을 하십니까?
종길

장종길민원여권과장

이게 매년 하면 내년에는 조금 올해보다 예산을 한 1억 정도 더 편성 요구를 해놨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조금 그거할 때 많이 하고 그 이후에는 데이터베이스할 양을 봐가면서 예산을 편성해서, 안 그러면 일정 부분이 지나면 2년에 한 번 정도 하든지 차후에는 그렇게 진행합니다. 매년 기록물이 새로 생산되고 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그래 하고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지금 각 부서별로 저희들도 자료를 요청해서 보면 자료가 데이터베이스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이 체계가 좀 정립이 안 되어 있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느 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보니까 박물관 형태로 해서 추진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이 부분 벤치마킹을 한번 하셔서, 제가 보아서는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예전의 방식대로 하지 말고 새로운 체계를 좀 갖췄으면 좋겠습니다.
종길

장종길민원여권과장

이거는 사실은 전국 공통사항인데 표준기록관리관으로 전부 우리 프로그램으로 다 넘어가는 겁니다. 넘어가기 때문에 언제든지 조회가 가능합니다, DB 구축 때문에.
희용

박희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장

박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42분 회의중지

15시5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갈상순 보건행정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하시고 예산안 명세서 211페이지부터 21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상순

제갈상순보건행정과장

반갑습니다.

김재운위원

212페이지 에이즈환자 진료비가 1000만 원 증액됐네요, 그죠?
상순

제갈상순보건행정과장

예.

김재운위원

이게 지금 9550만 원 이거 어떻게 쓰입니까?
상순

제갈상순보건행정과장

이게 에이즈환자가 지금 우리가 작년에 지원한 사람이 67명이고요.

김재운위원

67명이고.
상순

제갈상순보건행정과장

예, 그리고 연인원이 350명이고 예산은 6550만 원, 전체 예산은 6449만 원 정도 지원이 되었는데 금년도 지금 9월 말 현재 지원인원이 76명이고 연인원이 425명입니다. 예산은 7403만 1000원을 지원했는데 이게 연말 되면 조금 예산이 시에서 추가로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국비, 시비 50%, 50% 해서 1000만 원 내려온 그런 사항입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니까 인원수가 350명에서 425명으로 늘어났다는 거 아닙니까?
상순

제갈상순보건행정과장

예.

김재운위원

이거 남녀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상순

제갈상순보건행정과장

지금 에이즈환자가 우리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환자가 총 150명입니다. 150명인데 남자가 한 136명 되고요.

김재운위원

남자가 136명.
상순

제갈상순보건행정과장

여자분이 한 14명 정도 되는데 이분이 1명이라도 치료를 하다가 두 번, 세 번 이래 할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연인원으로 잡습니다.

김재운위원

이 150명은 우리 부산진구 관내에 거주하시는 분들입니까?
상순

제갈상순보건행정과장

꼭, 거주하는 사람도 많은데요 보건소는 부산시에 거주하면 누구나 보건소에 가서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아니, 그 말이 아니고 이 150명 중에 부산진구 관내에 근무하는 사람.
상순

제갈상순보건행정과장

예, 우리가 관리하는 사람이죠.

김재운위원

몇 명이나 되는데요.
상순

제갈상순보건행정과장

이게 전부 다 우리가 관리하는 사람이죠.

김재운위원

그러니까 이게 부산진구 관내에 거주하는 주민 아닙니까?
상순

제갈상순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재운위원

다른 데 있으신 분들은 없잖아요?
상순

제갈상순보건행정과장

예.

김재운위원

150명 중에?
상순

제갈상순보건행정과장

없는데 혹시 와서 치료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김재운위원

아, 그래 치료는 할 수 있겠죠.
상순

제갈상순보건행정과장

예.

김재운위원

이 150명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리방법이 지금 뭡니까?
상순

제갈상순보건행정과장

관리방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 사람들은 인격 그게 있기 때문에 전화를 해서 우리가 또 영양제도 한 번씩 주고 이래 하거든요. 그래 하는 것 같으면 그거를 주려고 전화하면 전화번호도 수시로 바꿔버리고 또 어떻게 알아서 전화하면 전화했다고 막 화도 내고 이런 경향이 있는데 자기 프라이버시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면담하는 것도 우리 담당자가 하는 것보다 우리 담당 계장이 직접 하고 있는데요 상당히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래서 왜 이거를 예산을 이렇게 들여서 우리가 150명을 부산진구 안에 에이즈환자 남자가 136명, 여자가 14명인데 이번에 신문지상에서 났다시피 이게 마음만 먹으면 에이즈환자라도 전파를 충분하게 가능하게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진구에서 이 150명을 딱 정해서 관리한다고 하니까 체계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관리하는지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분들한테 해 주는 건 뭘 해 줍니까?
상순

제갈상순보건행정과장

지금 우리가 주로 치료를 해 주고요.

김재운위원

이 에이즈환자 진료비라는 게 주로 어디에 뭘 쓰는 겁니까, 에이즈환자의 진료비가?
상순

제갈상순보건행정과장

혈액검사 이래 해서 옛날에는 에이즈에 걸리면 죽는다는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약을 계속 투여하고 이러면 죽지는 않거든요.

김재운위원

제가 볼 때는 이 에이즈환자 진료비라는 게 에이즈환자 150명을 유지관리하는 비용이 아니고 누구라도 와서 어느 분이 에이즈환자인가 아닌가 혈액검사 채취 요구하고 이러면 그거 해 주는 진료비입니까?
사모

양사모보건소장

대학병원에서 치료받고 드는 치료비입니다.

김재운위원

에이즈환자 판명되고 나서 대학병원에 가서 에이즈환자로 치료받는 데 비용을 보조해 주는 겁니까?
사모

양사모보건소장

예.

김재운위원

이거 인당 얼마 정도 보조가 되는데요?
사모

양사모보건소장

사람마다 다 다른데, 그거는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 그 사람의 본인부담금은 전부 다 나가기 때문에.
상순

제갈상순보건행정과장

1인당 평균 한 18만 3000원 정도.

김재운위원

18만 3000원.
상순

제갈상순보건행정과장

예, 치료 입원에 따라서 약간 틀리기는 틀리는데요.

김재운위원

알겠습니다. 그거는 잘 관리해 주시기 바라고, 213페이지 하나만 더 하고 가겠습니다. 거기 보면 민간이전 취약계층청년 무료건강검진 시약구입비가 200만 원 있죠?
상순

제갈상순보건행정과장

예.

김재운위원

이 취약계층청년에게 무슨 시약을 해 주시나요?
상순

제갈상순보건행정과장

이게 사실은 시장의 공약사항인데요 부산시 거주하면서 만 18세에서 34세까지 기초수급자, 차상위, 장애인 이런 분들을 검진항목은 건강검진 제17종 중에서 혈액검사가 14종이고요 요검사가 2종이고 흉부 방사선촬영이 있고 그런 일반검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몇 명 정도 됩니까?
상순

제갈상순보건행정과장

이게 한 200명분으로 보는데 실제 이 치료를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 위탁병원에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보건소에서 합니다. 그래서 1인당 한 1만 원 정도로 보는데 더 추가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판단을 해보니까요.

김재운위원

그러면 18세에서 34세 차상위, 기초수급대상자들 약 200명을 우리가 건강검진하는 17종 이거 자체를 보건소에서 해 주신다는 거죠?
상순

제갈상순보건행정과장

예, 보건소에서 이제.

김재운위원

그런데 1인당 1만 원이 든다는 시약으로 이게 무슨, 피검사입니까?
상순

제갈상순보건행정과장

예, 주로 혈액검사가 14종 정도 되고요 요검사 2종이 되고요.

김재운위원

1만 원으로 이걸 17종을 한다니까.
상순

제갈상순보건행정과장

검사만 하니까.

김재운위원

너무 형식에 치우친 거 아닌지.
상순

제갈상순보건행정과장

일단은 시약비만 되니까, 일단 나머지는 우리 보건소에서 그걸 하니까.

김재운위원

비용은 우리 보건소에서?
상순

제갈상순보건행정과장

예, 우리 구비.
사모

양사모보건소장

시약값입니다.

김재운위원

시약만 1만 원 들어가고 나머지는 보건소에서 예산으로 다 지원해 주는 거네요?
상순

제갈상순보건행정과장

예.

김재운위원

이거 매년 그러면 계속 지속적 사업입니까?
상순

제갈상순보건행정과장

내년도 예산에는, 금년도에는 200만 원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는 400만 원으로 편성이.

김재운위원

400명 정도 대상이네요, 그러면?
상순

제갈상순보건행정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광준

석광준위원장

김재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남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상순

제갈상순보건행정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에이즈환자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금방 조금 전에 과장님이 에이즈환자들 연락하면 연락을 안 받는다 하는데 왜 안 받습니까? 부끄러워서 그렇습니까?
상순

제갈상순보건행정과장

주로 이제 자기의 프라이버시도 있고 이래 하니까 많이 피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동을 통해서라든지 이렇게 추적을 해서 그 사람들을 자꾸 관리를 해야 되고 이제 이런 하나의 우리가 구속력 그런 게 없으니까 상당히 관리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에이즈 걸린 분이 정말 옛날에는 에이즈라 안 하고 성병이라 했잖아요, 그죠? 참 무서운 병인데 자기 스스로 고치려고 노력은 안 합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스스로 고쳐야만 이게 완치가.
상순

제갈상순보건행정과장

완치는 거의 안 됩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아, 거의 안 됩니까?
상순

제갈상순보건행정과장

예, 확산은, 더 심해지지는 않아도 완치는 안 됩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아무것도 못하겠네요, 그러면?
상순

제갈상순보건행정과장

다른 사람하고 성관계를 하면 다른 사람들이 감염될 수가 있지요.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 사후관리를 자꾸 하고 하거든요. 그런 게 최고 문제점이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래서 이 관리라는 게 꼭 주사를, 약품 줘서 관리가 있고 또 행정적으로, 인간적으로 관리도 여러 가지 관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이게 저번에 언론에도 보도됐지만 진짜 무서운 거잖아요. 그런데 보통 범죄를 저지르면 경찰서 의뢰해서 그분을 찾는다든지 이렇지만 이런 거는 그것도 안 되지 않습니까?
상순

제갈상순보건행정과장

그거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전화로 저희들이 계속 연락을 하고 그래 합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무분별하게 이런 게 자꾸 가면 갈수록 확산됐지 줄어들지는 않지요, 그렇지요?
상순

제갈상순보건행정과장

예, 확산된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남연

안남연위원

예, 그런데 그거 참 물론 우리 보건소에서도 많은 걸 하지만 국가적으로 이거는 참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도 물론 그분들이 전화를 안 받지만 정말 묘를 살려서 그분한테 한 분 한 분 전화해서 더 이상 확산되지 않는 그런 게 제일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방법보다 그게 제일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순

제갈상순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다른 병은 약물치료해서 고치면 되지만 이거는 완치가 없다니까 정말 무서운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데까지 정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순

제갈상순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장

안남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반갑습니다.
상순

제갈상순보건행정과장

예, 반갑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과장님 214페이지에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해서 지금 기본급을 155만 7000원으로 2명분을 올리셨더라고요. 이게 2명분 맞죠?
상순

제갈상순보건행정과장

예, 두 사람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연말에 기본급을 왜 올리시죠? 지금 연말이잖아요. 2회 추경 같으면 연말인데 보통 보면 기본급은 연초에 증액 편성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상순

제갈상순보건행정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연말에 지금 155만 7000원 같으면 1명당 77만 8500원이 나오더라고요, 나누기를 하니까. 그런데 이렇게 지금 편성하는 사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기본급 같으면 연초에 인상분이 반영이 돼서 편성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상순

제갈상순보건행정과장

이게 금년 2017년도 부산광역시 자치단체조합 처우개선.
영숙

배영숙위원

아, 그런 게 그러면 연초에 협상이 안 되고 연말쯤 돼서 협상이 돼서 지금 구로 통보를 하시는 겁니까?
상순

제갈상순보건행정과장

그게 9월 14일 자에 내려왔거든요, 관련 공문이요.
영숙

배영숙위원

그 협상을 그러면 부산시에서 해서 자치구로 넘겨준다 이 말씀이시죠?
상순

제갈상순보건행정과장

그렇지요.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그 협상 자체가 그러면 9월에 하는 게 문제가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인상분을 연초에 반영을 해서 연초에 예산 편성을 해야 되고 왜냐하면 최저임금도 연초 1월부터 적용을 하잖아요.
상순

제갈상순보건행정과장

그래 그거는 우리 보건소뿐만 아니고요 공무직이 부서별로 몇 군데 있는데 다 마찬가지 같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이게 전체적으로 9월에 협상을 해서 2회 추경 때 반영을 한다. 시스템 자체가 그렇다 이 말씀이신가요?
상순

제갈상순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이거는 뭔가 좀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요. 그러면 이분들이 그 협상금액에서 퍼센트 약 3% 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퍼센트를 인상을 하고 그다음에 연초에 인상분을 적용을 하지 않습니까?
상순

제갈상순보건행정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않는다고요?
상순

제갈상순보건행정과장

연초에 인상분은 이거 이제 인상을 하는 거죠.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연초에도 인상을 하고.
상순

제갈상순보건행정과장

그렇죠.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9월에 협상했을 때 협상분을 추가로 또 인상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까?
상순

제갈상순보건행정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1년에 두 번을 인상을 해 줍니까? 말이 안 되는데요.
상순

제갈상순보건행정과장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영숙

배영숙위원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사모

양사모보건소장

연초에는 근무연수가 1년씩 증가하니까.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호봉이 올라가고?
사모

양사모보건소장

예, 호봉이 올라가고 또 따로 협상을 1년에 한 번씩 해서 조금씩 올리고 이렇게 합디다.
영숙

배영숙위원

아, 그러니까 두 번을 올리는 건 아니고.
상순

제갈상순보건행정과장

이거는 부산시장하고 이래 하는.
영숙

배영숙위원

아, 그러니까 그거는 알겠는데 우리가 호봉이 올라가는 거는 협상하고 상관없이 자동적으로 올라가는 거고, 그거는 자동적으로 연초에 올라가고 그러면 협상분은 9월에 해서 연말에 올린다 이 말씀이신가요?
사모

양사모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더라고요.
영숙

배영숙위원

아, 일단 알겠습니다. 체계가 좀 저희가 봤을 때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상순

제갈상순보건행정과장

나중에 저희들이 서류로 드리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장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운 위원님 추가?

김재운위원

아니, 아까 놓친 거.
광준

석광준위원장

예.

김재운위원

과장님 일단 59페이지 한번 봐주시고요.
상순

제갈상순보건행정과장

세입입니까?

김재운위원

예.
상순

제갈상순보건행정과장

예.

김재운위원

거기 중간쯤 내과진료 1916만 4000원을 증액했네요, 그죠?
상순

제갈상순보건행정과장

내과진료.

김재운위원

예, 요양급여 중간쯤에.
상순

제갈상순보건행정과장

예, 1916만 4000원요.

김재운위원

16만 4000원, 그죠?
상순

제갈상순보건행정과장

예.

김재운위원

이게 한 2000만 원 가량이, 우리가 한 달 정도 남았는데 2000만 원이 증액 이래 되어야 되나요, 이게? 이게 지금 한 달 내에 이게 가능 다 합니까? 1억 200만 원 열두 달 하면 한 850만 원 정도 되는데 한 달에 2000만 원 정도가 이게 가능합니까?
상순

제갈상순보건행정과장

이거는 방문객 수가 지금 상당히 늘어나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봤을 때는.

김재운위원

방문횟수 증가로? 가능해요?
상순

제갈상순보건행정과장

예, 가능하다고 봅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면 이게 1916만 4000원이면 몇 세대 이거 해서 계산이 나옵니까, 지금?
상순

제갈상순보건행정과장

세대 그런 거는 안 나오고요 우리가 평균적으로 사람을 방문숫자라든지 해서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다른 거는 의료보호 이런 거는 좀 감액이 되는데, 치과 이런 거는 감액이 되는데 내과는 하여튼 지금 정확한 산출은 제가 이야기를 못해도 늘어난다고 봅니다.

김재운위원

그런데 한 달 남았는데 이거는 일반적으로 예산을 봤을 때도 불가능하지 싶은데요.
상순

제갈상순보건행정과장

이게 지금 9월 말 현재거든요. 9월 말 현재니까 아직까지 몇 개월 남았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김재운위원

설명된 자료가 있습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이해가 잘 안 돼서.
상순

제갈상순보건행정과장

당초에는 인원을 2000명을 잡았습니다. 당초에 2000명을 잡았는데 금년 추경에는 2300명을 잡았습니다. 1인당 4390원 해서요. 그러니까 그 금액이 나오네요.

김재운위원

일단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가지고 계시는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상순

제갈상순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지금 이 자리에서 계속 그거만 가지고 주고 받고 하려니까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 하나 그리고 212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거기 예방접종사업이 상단에 보시면 9200만 원이 감액됐어요, 그죠? 보십니까?
상순

제갈상순보건행정과장

예.

김재운위원

이거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거 한 몇 퍼센트 되죠? 30~40% 감액되는 거 같은데요.
상순

제갈상순보건행정과장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예, 설명 좀 해 주세요.
상순

제갈상순보건행정과장

예방접종약품 구입이 3200만 원 감이 되고요 밑에 보면 장애인수급자 독감 병의원 위탁비용이 6000만 원 감이 됩니다. 먼저 예방접종 구입에 대해서 유료예방접종 백신 A형, B형간염 잔액 발생이 예상되고 A형 백신이 전년도에 입찰을 했는데 1200개가 수입 관계 문제로 금년도에 백신이 들어오면서 그 금액은 작년 돈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백신이 시비가 저거 된 거고요. 밑에 장애인 이거는 지금 시비가 한 5975만 원이 3월 20일 자로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구비를 삭감함으로써 이게 그렇게 증액되는 사항입니다.

김재운위원

과장님 이 사업은 보니까 결산 추경에 이걸 지금 끌고 올 게 아니고 1차 추경에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상순

제갈상순보건행정과장

이 예산은.

김재운위원

이거를 갖다가 지금 결산 추경까지 와서 9200만 원 감액해서 이렇게 내용을 갖고 왔는데 책자에,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거는 1차 추경에 감액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자료에 그죠?
상순

제갈상순보건행정과장

그때는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렇죠? 자, 자료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방금 내용 자료하고 아까 내과진료 자료 있죠? 그다음에 에이즈환자 진료비 자료하고 세 가지를 자료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상순

제갈상순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예, 수고하십시오.
광준

석광준위원장

김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김재운 위원님 자료 요청한 거 빨리 좀 주시기 바랍니다.
상순

제갈상순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장

다른 위원님, 손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구

손용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상순

제갈상순보건행정과장

반갑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211페이지에 중간에 사무관리비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19만 원 곱하기 12월요.
상순

제갈상순보건행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이거는 제가 쭉 보니까 각 과마다 수수료가 다 다릅니까? 어떻습니까?
상순

제갈상순보건행정과장

당초에 월 219만 원 하다가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9만 원으로 조정을 했는데요. 그래서 34만 원 정도 감액이 되고요.
용구

손용구위원

아니, 이게 카드별로 지금 다 통틀어서 이 말씀 아닙니까, 그죠?
상순

제갈상순보건행정과장

저도 여기에 대해서, 신용카드가 저희 보건소에서 지금 거래하는 카드사가 8개 카드사입니다. 8개 카드사인데 이게 이제 회사 그러니까 BC, 롯데, 현대, 하나 이런 회사에 따라서 수수료 금액이 약간 틀려서 그런 것 같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른 민원여권과라든지 이런 과는 100만 원이 채 안 돼요, 이게 수수료가. 그런데 대부분 보면 신용카드는 비슷하게 뭐 8개사라든지 이렇게 비슷하게 나올 텐데 유독 우리 여기 보건소가 지금 많다고요. 이 이유를 제가 모르겠습니다.
상순

제갈상순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저도 이제 카드사가 많으면 수수료를 우리가 많이 지급하니까 좀 이렇게 보면 한 몇 개를 줄이면 안 되겠나 이러니까 주민들, 민원들이 많이 불평을 하니까 이렇게 줄일 수가 없다 이렇게 또 담당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일단은 지금 가맹점 수수료는 총 8개에 대한 가맹점 수수료다, 그죠?
상순

제갈상순보건행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 내역을 조금 주시고요.
상순

제갈상순보건행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 밑에 보시면 사무관리비에 소방안전관리자 교육비 이게 왜 전액 삭감이 됐습니까? 교육을 안 받았다는 겁니까, 아니면 교육 자체가 없어졌다는 겁니까?
상순

제갈상순보건행정과장

이거는 우리 보건소뿐만 아니고 뭐 교통행정과나 이렇게 담담 계장이나 과장이 인사가 있으면 6개월 전에 소방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주무계장이 계속 상주를, 전출을 안 하고 계속 있기 때문에 교육을 안 간 겁니다. 인사발령이 안 나서 안 간 겁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보건행정과의 인력운용 부분에 대해서 지금 기간제근로자들 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상순

제갈상순보건행정과장

예, 기간제 수가.
용구

손용구위원

그 현황을 조금 제출을 부탁드릴게요. 정규직 이외에 일반직하고 시간선택제 그다음에 임기제 여러 가지 많다 아닙니까, 그죠?
상순

제갈상순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거를 좀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교육 관련해서 지금 우리 2차 추경에, 본예산에 올라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른 교육 우리 기간제라든지 있으면 그분들이 다 일단은 교육도 받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상순

제갈상순보건행정과장

교육은 받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다 받죠, 그죠?
상순

제갈상순보건행정과장

예, 받습니다. 건강검진도 하고 다 합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그러니까 그 근로자들 지금 공무원들도 계속 어떤 치매라든지 여러 가지 뒤에 나오겠습니다마는 교육이 많을 텐데 그런 예산이 잘 안 보여서 말씀드리고, 이것도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행정과에 근무하시는 분들 한 해에 교육이 어떻게 되고.
상순

제갈상순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교육비가 어떻게 되고 책정이 어떻게 돼 있는지 그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순

제갈상순보건행정과장

예, 참고로 위원님 공무직이 2명이고요. 나중에 자료는 제출하겠습니다마는 기간제가 18명이고요, 임기제가 우리 지금 1명이고, 사회복무요원이 4명 그렇게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인건비라든지 그런 거는 서류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장

예,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영숙 위원님!
영숙

배영숙위원

예, 과장님 보충을 제가 하나만 하겠습니다.
상순

제갈상순보건행정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59페이지에 내과진료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소장님! 내과진료에서 일반진료가 차지하는 게 한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일반진료는 없습니까? 없지는 않죠, 내과진료에서?
사모

양사모보건소장

내과진료에서 일반진료요?
영숙

배영숙위원

예, 일반진료가 차지하는 퍼센트가 한 몇 퍼센트 정도.
사모

양사모보건소장

퍼센트는 정확하게 한.
상순

제갈상순보건행정과장

그거는 위원님 한번 빼봐야 되겠는데요.
사모

양사모보건소장

한 5% 이내인 것 같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5% 그렇죠. 그래서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 59페이지에 보면 내과진료에서 본인부담금이 있습니다. 본인부담금이, 지금 5% 이내라고 하셨거든요. 당초에 보니까 1300명을 잡아서 감액을 60만 원을 했더라고요.
사모

양사모보건소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밑에 보험공단 진료비 청구에는 지금 2300명, 당초에는 2000명을 본예산에 잡으셨어요. 그런데 지금 2회에서 300명을 증액해서 2300명을 잡아서 예산을 1900만 원 넘게 증액을 해서 편성하신 겁니다, 세입을. 여기에 대해서 뭐 어느 분이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상순

제갈상순보건행정과장

이거는 민원접수실에서 담당자가 산출적으로 자기가 이렇게 매월 평균을 내다 보니까 이 정도 나오겠다는 그런.
영숙

배영숙위원

예상을.
상순

제갈상순보건행정과장

예상을 한 겁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예측하는.
상순

제갈상순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죠.
영숙

배영숙위원

인원을 너무 제가 주먹구구로 잡은 것 같아서.
상순

제갈상순보건행정과장

아, 그래요? 너무 많이 잡았습니까?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2회에 너무 많이 올라왔죠, 2회 추경에.
상순

제갈상순보건행정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이게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이거를 내과진료에서 일반진료분을 빼도 청구액에서 인원을 너무 많이 잡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어디에서 지금 더 잡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금액적으로 봤을 때는 2회 추경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거는 맞지 않고, 인원산출도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문제가 있어 보여서 제가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상순

제갈상순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장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22분 회의중지

16시2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차대헌 건강증진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하시고 예산안 명세서 217페이지부터 22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222페이지 하단에요. 찾았습니까?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치매안심센터 설치비로 9억 이번 추경에 신규 편성했습니다. 설치를 완료했나요?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다시 한 번, 설치를요?
수용

권수용위원

설치 완료했습니까?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해서 그 초읍동사가 이전하면 그 자리에 명시이월해서 내년에 건축공사를 해서 9월쯤 개소할 예정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러면 치매안심센터 이용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65세 이상 인지기능 저하 어르신들이 검진등록을 해서, 쉼터에 등록을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우리 구민이라야 가능하죠?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이상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장

예, 권수용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재운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운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예.

김재운위원

치매안심센터가 지금 이전할 곳이 어디입니까?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지금 현재로는 초읍동사가 내년에 그 옆으로 신축동사로 이전을 하면 그 자리로 할 예정입니다.

김재운위원

원래 치매안심센터가 초읍동사 이전하고 그 자리에 가기로 된 겁니까?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김재운위원

아닌데요.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맨 처음에는 당감4동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청장님이 거기보다는 아마 초읍동사가.

김재운위원

과장님!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예.

김재운위원

답변을 정확하게 다시 확인하고 해 주십시오. 그 말씀은, 다시 질문을 드릴게요.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예.

김재운위원

치매안심센터를 청장님이 처음에 지시하고 검토하라는 곳이 어디입니까?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맨 처음에는 당감4동에 하다가 초읍동사로 이전을 했습니다. 검토 후 보고를 해서 그 뒤에.

김재운위원

설명하십시오. 설명해 보십시오.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그 뒤에 저번 앞 주에 간부회의 때 유원오피스텔 뒤에 부전동으로 한 번 더 그거를, 부지가 새로 구청으로 들어온 게 있으니까 한번 검토를 해 보라는 지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 나가 보니까 주변지역하고 기존 초읍동사하고 비교를 했을 때 초읍동사가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서 청장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초읍동사로 계속 실시하는 걸로 일단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재운위원

유원오피스텔 뒤에 거기는 어디입니까?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부전동 부산진경찰서 그 뒤편입니다. 유원오피스텔하고 그 중간쯤 됩니다.

김재운위원

왜 거기가 부적절했습니까? 왜 물어보느냐 하면 우리 부산진구에 보건소나 이런 위치가 지금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위치에 대해서?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진구 보건소가 아마 60년도에 설립이 돼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 지으려고 하니까 그 땅도.

김재운위원

아니, 짧게 짧게 합시다.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위치적으로는 일부 조금 편중이 되어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일부가 아니고 아예 안쪽 끝으로 가 있죠.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예, 그런데 그쪽에.

김재운위원

아니, 질문을 자꾸, 다른 위원님도 질문을 해야 되니까.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예.

김재운위원

부산진구 보건소가 지금 부산진구 행정구역 안에 동구에 속해 있는, 거의 근접하죠?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김재운위원

그죠?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러면 지금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할 초읍동사는 또 부산진구 안에서 위치가 어떻게 됩니까? 연제구하고 또 가깝죠?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예.

김재운위원

이 보건소 위치나 치매안심센터라 하는 거는, 치매안심센터가 뭐 어떻게 하시는 건지는 아시죠?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예.

김재운위원

뭐하시는 데입니까, 여기가? 뭐하는 곳입니까?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인지기능 어르신들을 모셔서 검사를 해서 가족카페라든지 쉼터를 만들어서 한 스물다섯 분 되는 분들을 중증은 요양병원으로 입원시키고, 그전에 한 3개월 정도 쉼터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치매환자가 100%는 아니죠?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치매환자는 아니고 경증.

김재운위원

아니, 그러니까 치매환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예.

김재운위원

자, 우리 부산진구 보건소도 지금 동구와 경계에 있고, 치매안심센터도 연제구와 경계에 지금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죠?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예.

김재운위원

이거 내용이 맞습니까, 이렇게 하는 게? 집행을?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그런데 기존 치매안심센터가 설치가 되더라도 보건소에서 지금 치매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치매실은 없어지는 게 아니고 기존 보건소에서 하던 치매실은 계속 운영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과장님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걸 이해를 잘 못하시는, 제가 말이 좀 이상합니까?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

김재운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위치적으로 보건소와 치매안심센터를 굳이 지금 부산진구 보건소도 동구 경계에 있어서 주민들이 사실은 근접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죠?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예.

김재운위원

좋은 환경은 아니잖아요, 위치적으로?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예.

김재운위원

마찬가지로 치매안심센터도 지금 초읍동사로 옮겼을 때 이게 지금 위치나 가는 교통편이나 이런 게 안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교통편은 저희들이 거기에 송영서비스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중증 25명에 대해서는 봉고차를 운영해서 아침에 태워와서 저녁에 가실 때 또 태워다 드리는 송영서비스를 하니까 그거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

김재운위원

노력을 하셔서 교통편이나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분명히 하실 거 아닙니까, 그죠?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예.

김재운위원

지금 위치적으로 이런데 그런데 왜 자꾸 외곽 쪽에 우리 부산진구민들이 조금 접근하기, 보건소도 지금 가운데 중앙 쪽으로 옮기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고, 그게 또 어려워서 치매안심센터 같은 새로 설치하는 것은 분명히 청장님도 지적하셨듯이 유원오피스텔 근처 우리 부산진구의 중심 정도에 위치를 잡아서 차분하게 진행을 시켜야 되는 건데 또 이것도 굳이 외곽으로 지금 방향을 잡아서 빨리 이렇게 추경에 진행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 정부 추경에 의해서 8월 달에 이게 확정이 되어서 갑자기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부지를 빨리 선정해서 가능하면 복지부에서는 대통령 공약사항이니까 올 12월부터 개소를 하도록 했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니까 개소 일정을 정해 놓고 장소를 정하니까 답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갈 길은 멀고 마음은 바쁘고 이런 거 아니에요, 이게? 이런 건물을 짓고 할 때 좀 더 먼 행정을 보고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장기적으로 봤을 때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유원오피스텔 그 뒤에 가서, 제가 저번 토요일에 또 한 번 더 나가봤습니다. 보니까 그 주변에 성인마사지업소라든지 모텔이라든지 그리고 그 주변에는 지금 304세대 해서 12월 1일부터 대성 레미안이라고.

김재운위원

아파트.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그 아파트가 19층짜리 3개 동이 들어섭니다.

김재운위원

예, 맞습니다.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그러면 지금 인근 검토 부지하고 바로 붙어서 19층이 들어서버리면 그 건물은, 신축부지는 일조량이 없습니다. 햇빛이 안 들어오고 그다음에 신축을 내년에 해야 되는데 그러면 내년에 완공이 되면 그 아파트는 2019년까지, 19년 말까지 지금 건축허가가 나있어서 말에 준공이 됩니다. 그러면 내년에 만약 설립이 되어서 들어가더라도 그 뒤에 2019년도에 그 아파트는 계속 공사를 하기 때문에 그쪽에 어르신들은 소음이라든지 진동 이런 피해가 또 우려됩니다. 사실 그런 것까지 조금 감안을 해서 최종판단을 했습니다.

김재운위원

이 치매안심센터 청사건물이 1~2년 쓰고 말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예.

김재운위원

우리 후손들이 꾸준히 계속 몇십 년 앞을 내다보고 해야 되는데 레미안아파트, 물론 고층아파트 들어서면 일조량 분명히 줄죠. 당연하고 또 지금 공사기간 안에는 소음분진이 생기는 건 똑같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게 다 끝나고 났을 때는 그만큼 좋은 자리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중간에, 그죠? 그리고 이거를 올 연말 안으로 목표를 두고 지금 장소를 정하다 보니까 당감동사, 초읍동사 계속해서 찾고 있는 겁니다. 초읍동사에 가서 이거 1~2층 사용할 때 엘리베이터 설치해서 그렇게 사용할 거 아닙니까, 또 그곳에도?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김재운위원

이 초읍동사 몇 년 됐는지 아십니까?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87년도 해서 딱 30년 됐습니다.

김재운위원

30년 이상 된 노후건물이에요. 그래서 초읍동사를 짓는 겁니다, 그죠?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예.

김재운위원

거기에 가서 멀리 내다보고 또 돈을 들여서 2층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이걸 리모델링하고 불과 얼마 안 쓰고 나면 40년 된 노후건물 되는 겁니다, 그죠? 또 옮겨야 돼요. 그리고 초읍동사 지금 이거 할 때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위반하고 있는 건 알죠?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그 당시까지는 저희들이 안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고 재무과에 이렇게 예산 때문에 문의를 하니까 그게 대상시설이 아니다 그래서 안 했고 우리가 또 부산시 내 지금 여섯 군데가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리모델링을 하는 구에 한번 알아보니까 거기도 공유재산 대상은 아니라고 해서 현재 안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방금 아까 재무과에 또 할 때도 우리가 이런 걸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자료를 받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좀 저는 물품 관리법도 관련되고 여러 가지를 지금 위반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 저희도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3항에 보니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의 취득 및 보상에는 보건시설이라든지 정부청사 그런 거는 또 제외할 수 있다는 예외규정이 있었습니다.

김재운위원

제외할 수 있다고 예외가 나와 있습니까?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거 한번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그래서 그거는 확인하시고 아까 제가 과장님 말씀드린 거 30년 이상 된 노후건물에 다시 이런 치매안심센터를 예산을 들여서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저희도 하기 전에 리모델링하니까 요즘 건물은 리모델링해도 몇십 년은 쓸 수 있다. 사전.

김재운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 초읍동사를 이전할 필요가 없는 거죠.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그거는 부지가 규모가 커지니까 그 옆에 신축동사를 좀 지은 거고요. 지금 그게 148평.

김재운위원

148평이잖아요.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예, 그러니까 복지부에서 요구하는 평수가 150평입니다. 150평 정도니까 우리가 연면적을 했을 때 거기에 딱 맞아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이 90%인데 거기 총 9억이 듭니다. 9억이 드는데 8억 2000만 원을 지원받아서 하는데 만약 그 신축동사를 짓는다든지 하면 또 구비가 그만큼 더 들어가야.

김재운위원

구비가 들어가도 처음에 청장님도 유원오피스텔 근처를 말씀하신 거는 좀 더 건물다운 건물, 센터다운 센터를 짓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신 거 아니에요, 그죠?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김재운위원

입지적 조건이나 우리 지금 계획에 여유가 있으면 충분히 그곳을 검토해서 저는 변경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청장님 지시가 아니더라도 초읍동사 148평에 30년 이상 된 노후건물에 또 다른 부대시설을 많이 설치해서 간다는 것 자체도 저는 무리가 있다고 보고요. 아까 말씀드린 물품 관리법 16조, 시행령 7조3항하고 공유재산 관리 3조하고도 다시 한 번 더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충분히 검토하셔서 계획을 짜보시기 바랍니다.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장

예, 김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영숙 위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지금 이 위원회에서,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를 의회에 올리는 거를 위반을 했다는 게 아니라 부산진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3조1항 공유재산심의회를 위반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지금 뭔가 이해를 잘못하신 것 같고, 심의회를 위반한 거는 지금 인정을 재무과도 했고, 보건소도 하시는 거죠?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그거는 아래.
영숙

배영숙위원

하시죠?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예, 그래서.
영숙

배영숙위원

예, 일단 답을 짧게 짧게.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하시죠?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지금 계속 이거 위반 안 했다고 우겨서 일단 한번 짚고요.

김재운위원

과장님!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예.

김재운위원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죠. 예? 제가, 본 위원이 이 부분을 가지고, 치매안심센터를 가지고 초읍동사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공부한 거에 대해서 1개, 1개 짚으면서 부당하고 또 방법을 바꾸라고 유도하고 예산을 낭비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또 관련 조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런데 그 자리에 제가 할 때는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심의 위반 안 했다고 방금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예? 이거 행정사무감사는 아니지만 이 관련된 예산을 가지고 말씀을 정확하게 답변해 주셔야 되죠.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이야기드리면 저번 주 금요일 날 행정자치위원회 할 때 저희도 맨 처음에.

김재운위원

아니요, 잠깐만요. 과장님 그 말씀, 제가 질의드릴 때 답변을 정확하게 하셨어야 된다 아닙니까? 그때는 위반한 사항이 없다고, 방금 5분 전에 말씀드린 거예요.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거는?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예, 인정합니다.

김재운위원

정확하게 자료를 보시고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이 자리가 저희들도 이걸 공부를 해서 오지만 우리 결산 추경할 때 과장님도 여기에 통과하고자 해서 답변을 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면 서로 간에 예산에 대해 적절하게 사용하자고 지금 질의 답변하는 내용인데 저한테는 거기에 대해서 다른 이야기하시고, 우리 배영숙 위원님 질의할 때는 또 거기에 대해서 인정하시고 잘못된 겁니다, 과장님. 인정하십니까?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일단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법이나 조례를 가지고 우리 의원님들이 위반을 했다 하면 최소한 그 해당 과 과장님 그다음에 계장님, 담당자는 이 법을 빨리 찾아보고 어디에서 우리가 놓쳤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계속 그날 우리는 위반하지 않았다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유감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 업무는 보건소에서 지금 진행하는 업무인데 왜 재무과 탓을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재무과는 전체적인 틀을 가지고 재무업무를 보시는 곳이고요. 그다음에 이 치매안심센터를 신축이든 증축이든 뭐든 추진을 하는 부서는 보건소란 말이에요. 그러면 보건소의 담당 과장과 계장과 담당자가 이 법적인 사항을 가지고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짚습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그만큼 지적을 해서 우리가 부대의견을 달았단 말입니다. 부대의견 달 때도 지금 공간이 뭐 위치가 어떻고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셔서 저도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입구가 두 군데더라고요.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 유원오피스텔 쪽에서 들어가는 곳이 한 군데가 있고 그다음에 진경찰서 쪽에서 들어가는 곳이 있더라고요. 면적상 우리가 그날 배용준 의원이 앱 갖고도 보셨단 말이에요. 그 면적에 대한 위치 그다음에 모양, 형태를 다 봤고 그다음에 우리가 현장에 다 가진 않았지만 가서 일부러 봤습니다. 뭐 때문에 보건소에서 진짜 중심지도 아닌 초읍으로 가려고 하는지 의구심이 드는 게 나는 지금 신축하는 데 보건소에서 지레 겁을 먹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지적을 하고 그다음에 과장님이 자꾸 답변을 구구절절하시면서 틀리게 답변을 하시는 게 당감4동에는 치매안심센터를 검토한 적이 없습니다.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맨 처음에 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당감4동은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우리가 검토를 했고 그다음에 이 예산이 8월부터 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8월부터 왔으면 이곳을 충분히 그전에 검토하고 이걸 신축에 대해서 해법을, 풀어 오셔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의원님들이 보건소 위치를 봤을 때 초읍으로 가는 게 맞지 않다고 계속 지적을 하고 그다음에 부전동 우리 땅은 지금 기부를 받은 땅입니다. 맞습니까?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기부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매각을 못합니다, 지금. 그런데 초읍동사는 당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할 때 매각조건에 우리가 신축을 허용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매각을 하면 이 신축의 몇 배의 수익금을 우리가 남길 수가 있는데 기부채납한 땅은 매각도 못하는데, 이걸 그대로 두려고 지금 이리로 청장님이 가시라 하는데 보건소에서 안 가고 싶으신 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또 있고요. 그다음에 초읍 땅은 148평입니다. 그다음에 부전동은 138평입니다. 면적으로 봐도 부전동이 더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초읍동사는 90% 신축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전동은 138평이긴 하나 90% 신축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서둘러도 이곳은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김재운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지만 초읍동사가 너무 노후화돼서 우리가 신축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노후화돼서 안전의 문제가 있는 곳을 리모델링하겠다는 것은 그거는 발상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그리고 또 이곳에 지금 자꾸 뭐 새 아파트 신축하고 일조권이 없다. 제가 봤을 때는 경찰서 쪽에서 일조권이 있습니다. 있고, 우리가 먼저 신축을 해서 준공을 하기 때문에 아파트 짓는 동안에 소음 문제는 과장님은 크게 고민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우리 의회에서, 지금 이미 보건소는 법을 위반했습니다. 조례도 위반을 했기 때문에 부대의견을 달았거든요, 우리가. 우리 위원회에서 부대의견을 단 대로 진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소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실 건지.
사모

양사모보건소장

심의위원회에서 하겠습니다. 지금 하기로 이미 올려놨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아, 그리고 위치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거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에서도 그러고 예결위에서도 이러는데 그거는 뭔가 소장님께서 정리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모

양사모보건소장

저희들도 안심센터 위치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 봤는데 지금 현 상황에서는 그래도 초읍동이 더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결정을 사실은 내렸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누가 결정을 내렸습니까?
사모

양사모보건소장

이제 저희들 보건소에서 의논하고 또 청장님하고 같이 의논하고 해서.
영숙

배영숙위원

청장님이 언제 결정을 내리셨는데요?
사모

양사모보건소장

그거는.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니까 17년 11월 그때 언제죠? 청장님이 지시사항 내리고 난 이후에 보건소에서 보고를 해서 결정을 내리신 거죠, 청장님께서?
사모

양사모보건소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위원회에서 논란이 있었던 거는 청장님께 보고를 드렸습니까?
사모

양사모보건소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고 나서는 청장님이 뭐라고 하시는가요?
사모

양사모보건소장

예, 그것도 청장님도 초읍동사 쪽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영숙

배영숙위원

우리가 확인해도 되겠습니까?
사모

양사모보건소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확인하겠습니다.
사모

양사모보건소장

확인해도 되는데 제가 끝나고 따로 위원장님하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장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용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용구

손용구위원

치매안심센터 관련해서 위치하고 이런 부분은 별도로 하고요. 거기에 보시면 또 사무관리에 운영비도 지금 이렇게 다 올렸습니다. 이게 운영을 하려면 우리 기간제 공무원들도 이리로 다 옮겨가야 될 거 아닙니까? 치매담당, 그죠?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이거는 복지부에서 당초 40명을 채용하는 걸로 12월 달부터 해서 거기는 40명분 해서 시간선택제 교부로 해서 지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는, 각 구마다 이게 형편이 똑같습니다. 전국적으로 아마 이거는 일부를 사용하고 내년도에 전부 다 반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5명을 시간선택제 채용해서 내년도 개소하기 전까지는 그 설치운영단을 임시로 5명 채용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12월 말부터.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기간제 아닙니까, 그죠?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시간선택제임기제로 뽑았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시간선택제로 5년입니까?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예, 5년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5년씩 그렇게 하고.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최초는 2년으로 해서.
용구

손용구위원

지금 현재 운영되는 부분은 다 1년이죠? 치매 관련해서?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 지금 정규직 1명하고 시간선택제가 2명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1년짜리는 아무도 없습니까, 치매에 관련해서?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기간제 1명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기간제 1명이.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한시적으로 연말 되면 나갑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지금 나가시는 분을 제외하고는 1년짜리 분은 기간제는 없다, 치매 관련해서는.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렇고 전체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내년에도 만약 하반기에 한 20명 추가할 때도 전부 다 시간선택제로 뽑는 걸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지금 1년짜리 기간제는 되도록이면.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없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지양을 하는 걸로? 안 뽑고?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시간선택제로 다 돌리시겠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 하고 210페이지에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일단 공공운영비에 WHO 건강도시연맹 연회비 이거 무슨 환율에 따라서 달라져서 이런 겁니까, 아니면?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그거는 당초 대한민국 건강도시협의회 주관으로 9월 4일부터 9월 13일까지 북유럽 4개국 해외연수에 참가하기로 1차 추경에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아니, 그거 말고 건강도시연맹 연회비, WHO.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연회비 이거는 환율이 당초 500달러하고 은행수수료하고 송금수수료 1만 8000원하고 지급하고 남은 겁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지금은 이게 연회비가 500달러.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예, 550달러로 보시면 됩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550.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매년 그러면 550달러씩 연회비가 들어간다, 그죠?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 환율에 따라서 달라지고?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장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김재운위원

하나만.
광준

석광준위원장

예, 질의하세요.

김재운위원

과장님 219페이지 상단에 의료 및 구료비에 보면 영양보충식품비 및 의료물품 구입비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누구한테 지급하고 신청은 어떻게 합니까?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이거는 전체적으로 의료 및 구료비 그 밑에 돈은 좀 남고 거기 감액을 해서 위에 있는 모자라는 부분을 전체적으로 조정한 건데 이 대상자는 부산진구 거주하는 66개월 미만 영유아나 임산부, 출산부 중에서 영양위험요인이 있는 빈혈이라든지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가 불량한 대상자를 해서 우리 기준 중위소득 80% 미만인 자 이 네 가지 기준을 충족했을 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뭐를 지원합니까?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우리가 이분들이 저소득가정이고 하니까 식품이 공급이 안 되니까 쌀이라든지 감자라든지 식료품을 구입해서 직접 배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여기에 의료물품은 뭔데요?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의료물품은 거기에 있는 빈혈, 영양위험요인이나 영양섭취상태라든지 빈혈 이런 걸 측정하려고 하면 빈혈스틱이라든지 알코올솜 그런 거를 166만 원 정도 구입하는 비용입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면 여기에 약품은 없습니까?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예, 약품은 없고 빈혈스틱이나 알코올솜 그런 것뿐입니다.

김재운위원

이거는 가가호호 방문해서 다 지급합니까?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면 여기 한약 지원은 안 들어가 있어요?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예, 한약은 없습니다.

김재운위원

약품 지원은 없습니까?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예, 없습니다.

김재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장

김재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남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19쪽 하단에 보면 전부의치 및 부분의치 제작 68명 되어 있네요?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그거는 6600만 원의 예산이 신규로 됐는데 그거는 대상이 뭐 68명인데 어떤 산출을 해서 68명이 됐습니까?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이거는 시에서 7월 달에 추경을 해서 배부를 하면서 나름대로 구·군별로 목표량하고 금액을 맞춰서 내려왔습니다. 이게 추진하게 된 배경은 작년 7월 달에 노인의치시술이 건강보험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소득주민들은 본인부담금이 발생해서 오히려 더 손해가 되고 해서 시에서 아마 추경에 편성해서 올해 목표인원을 정해서 68명을 해서 내려왔습니다. 오늘 현재 한 51명한테 시술의뢰를 하여서 연말까지는 목표를 가능하면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러면 58명 했으면 그분.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51명을 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51명을 다 무료로 해 주는 겁니까?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본인부담금 중에서 일부를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일부가 보통 얼마 정도 됩니까?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68명이니까 한 93만 원, 95만 원 이게 시술내용에 따라서 약간 다른데 한 95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 그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부분의치, 전부의치하고 이거는 차이가 얼마만큼 되는 겁니까?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부분틀니를 했을 때 133만 원 정도가 되고요. 그 옆에 있는 보철이라든지 이런 걸 했을 때는 75만 원, 크라운이라든지 치과용어인데 내용에 따라서 약간씩 다 다르게 지원이 됩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보통 우리 병원 가면 50% 할인해 주죠, 우리가 지금 의료보험에?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예, 건강보험자는 지금 50% 할인이 됩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보통 우리 일반인이 그렇죠?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그러면 아까 부분의치가 아, 전부의치가 얼마라 했습니까? 조금 전에 130?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완전의치가 127만 원 정도 되고요.
남연

안남연위원

그러면 127만 원이면 아래 위로 다 하는 겁니까?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돈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 해 주는 게 아니고 그 비용 한도 내에서 본인부담도 일부 해야 되고요. 예산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남연

안남연위원

그러니까 보통 전부의치면 약간 틀니 정도 그런 종류 아닙니까? 다 다릅니까?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전부틀니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전부틀니하는 데 127만 원 정도 해서, 일단은 개인이 조금 부담을 해야 된다, 그죠?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예, 본인부담은 조금씩 해야 됩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우리 보통 병원 하는, 이것도 저소득층에 한해서 합니까?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맞습니다. 수급자들이나 국민기초생활수급자들에 한해서 합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래도 보통은 아래 위로 틀니를 하면 본인부담은 조금 얼마 정도 됩니까?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본인부담금이 그거는 병원마다 약간씩 다 다른데 거기 본인부담.
남연

안남연위원

아니, 이분들이 그러면 이거를 병원 가서 하는 겁니까, 치과에서 하는 겁니까?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치과병원에 가서, 우리 진구 관내에 지정된 병원이 43개소가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보건소에서 그러면.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하는 게 아니고.
남연

안남연위원

좀 되돌려 준다, 그죠?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치과의원에서 치료를 하고 청구를 하면 우리가 비용을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장

안남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소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11시에 개의하여 희망복지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6시54분 산회

출처 부산 부산진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