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호귀 의원 발언

제262회 제차 복지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7-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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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오늘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는 주택과, 도시선진화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오후에는 도시계획과, 건축과, 환경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택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주요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송진영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송진영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 향상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서경원 위원장님, 최민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7년 주택과 소관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주택과 업무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주요업무보고 책자에 따라 주택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주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주택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세곡지역 보금자리 하자민원을 1만4,161건을 접수받아서 1만3,790건을 처리하셨다고 했는데요. 하자접수 받는 것은 간담회를 통해서 받았으니까 그것은 이해를 했고 1만3,790건을 처리했다는 것은 어떻게 처리했다는 것이지요?

진영

송진영주택과장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세곡지역에 하자보수 대상 민원을 접수받은 것은 지난 5월부터 접수를 받았고요. 중간에 간담회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접수받은 사항까지 모두 합쳐서 1만4,000여건을 받았고 그리고 간담회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SH와 LH와 수시로 협의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러면서 기존에

이재진위원

과장님!

진영

송진영주택과장

네.

이재진위원

주택과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이 처리건수 중에서 주택과에서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게 있습니까?

진영

송진영주택과장

권한은 저희가 관리·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행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때는 처분권은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그것을 말씀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처리건수는 이것은 홍보용 업적 설명이에요. 이것은 선거법 위반이에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자, 권한도 없는 주택과에서 행정력을 낭비해 가면서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것인가?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SH공사와 LH공사에 대해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까? 단 한 개도 없습니다. 협조요청이죠.

진영

송진영주택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공동주택관리법을 보면 상당한 부분 하자보수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에서 계속 총괄을 하다가 그게 해결이 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금년도에 4월달에 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10월달부터는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재진위원

언제 10월달이죠?

진영

송진영주택과장

금년 10월입니다.

이재진위원

금년 10월이죠?

진영

송진영주택과장

네.

이재진위원

지금 간담회는 5월달부터 했습니다. 그것은 법이 시행되기 전에 했던 것이에요.

진영

송진영주택과장

그 부분의 시행은 관리·감독 권한은 예전부터 있었고요. 처분권이 있는 것은.

이재진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세곡지구 보금자리주택은 법적하자입니다. 법적하자 부분에 대해서 시공사가 해야 될 일을 행정기관이 나섰습니다. 이게 지금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와주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마치 내가 다했던 것처럼 보고하는 것은, 이것은 잘못됐다는 겁니다. 도와줬다고 하면 괜찮습니다. 표현이 잘못된 겁니다. 그다음에 공동주택 모바일시스템 운영계획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모바일시스템 계획 운영을 해서 하고 있는데요. 이게 입주자대표회의라든가 입주자 동 대표를 뽑을 때 투표율을 높이겠다고 설명을 했는데 동대표 뽑은 사례가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진영

송진영주택과장

주요업무보고 책자 44쪽 보시면요 금년도에도 6개 단지에 대한 투표를 해서 9차례를 했습니다. 그래서 1,757명이 투표에 참석하셨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도곡렉슬 같은 경우에 10% 주민이 투표에 참여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모바일 투표를 해가지고 30% 이상 주민이 참석하셔가지고 투표가 잘 이루어졌습니다.

이재진위원

30% 이상이죠?

진영

송진영주택과장

네.

이재진위원

30% 내지요? 그러니까 한 20% 정도 늘어난 거 아닙니까? 지금 기대치는 60~70% 그 이상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다는 것인데 이 부분 다시 한번 점진적 검토를 좀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진영

송진영주택과장

네.

이재진위원

실효성이 과연 있는 것인지, 이것도 의문이거든요.

진영

송진영주택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자투표는 공동주택관리법으로 권장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또 서울시에서도 절반의 예산까지 지원하면서 하고 있는데 도곡렉슬 같은 경우에 작년에 보면 현장투표를 할 경우에 10%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10% 이상이 참여가 돼서 투표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재진위원

도곡렉슬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말씀 드릴 겁니다. 청담동 삼익아파트 관련해서 도곡렉슬 관련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청담동 삼익아파트가 지금 분쟁이 좀 심해졌죠? 얼마 전에 계속해서 지금 구청에 항의 데모가 들어오고 있는데 그 원인이 뭡니까?

진영

송진영주택과장

계속해서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담 삼익의 경우에는 비대위하고 조합하고 갈등이 상당히 오래 전부터 되어 오고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최근에 관리처분인가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이제 관리처분인가를 내주었습니다. 내준 것에 대해서 비대위 상가 쪽에서 상당한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재진위원

그러니까 내외로 세력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들었고 지금은 거의 두 개로 양대 세력이 대립관계에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비대위와 아니 입주자대표회의, 아니 뭐죠? 재건축추진위원회와 상가 쪽의 갈등인데 렉슬이나 이 삼익이나 똑같습니다. 중심을 잡고 저희 주택과에서 중심을 잡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상가 쪽에 오면 상가 쪽에 유리한 해석을 할 수 있도록 발언이 나가고 재건축추진위원회에 오면 그쪽에 유리한 발언이 나오고 렉슬에서 작년에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제발 좀 중심을 잡고 얘기를 해주라. 자, 청담동 삼익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회 청장과 아주 절친한 사람이 있어서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내줬다고 하던데요. 그건 아닌가요?

진영

송진영주택과장

그것은 맞지 않은 말씀이고요. 지금 저희가 관리처분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인가 내주기까지 최대 2달을 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저희가 법률전문가 변호사님한테도 여러 분한테 자문을 구해서 판단을 해가지고 법률적으로 하자가 없기 때문에 내준 사항입니다.

이재진위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또 다르더라고요. 상가 쪽 얘기 들어보면 왔을 때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조금 더 유예를 해 주겠다, 좀 이따 내주겠다고 했는데 어느 날 내줘버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화가 났다. 이게 상가 쪽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보이지 않은 뒤에 마이다스 손이 작용을 한 게 아닌가 이렇게 행정이 누구에 의해서 움직인다든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법률자문 얘기하셨는데요. 법률자문 보니까 다 한 명한테만 받았더라고요. 왜 이렇게 분쟁이 센 데, 왜 한 명한테만 받죠? 좀 복수의, 법률자문료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복수의 법률자문을 받아서 뭔가 좀 주민이 정말 납득 할 수 있게 이렇게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민이 납득하지 않으니까 데모하러 오고 청장실 앞에 데모하고 이런 거 아닙니까? 납득하는데 데모하러 올 사람들 없습니다.

진영

송진영주택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법률자문 한 군데 받았다는 말씀은 맞지 않는 말씀이고요. 저희가 고문변호사 세 분이 있습니다. 세 분한테 받아서 처리를 했고 관리처분인가 과정에서 이 분들이 하여튼 유예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법적기간을 넘어간 상태고요. 쟁점이 어디 있었냐 하면 관리처분인가 총회를 할 때 3분의 2 동의를 받았냐 안 받았냐의 문제인데 그것은 공사비가 10% 이상 늘어났을 때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공사비 늘어난 증액 된 거 2,000억대에서 5,000억으로 가는데 이것은 사업시행인가 때 받은 겁니다, 3분의 1을. 그래서 이 사업시행인가 때 받은 3분의 2 동의가 유효하냐 안 하냐 그것은

이재진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진영

송진영주택과장

그것까지 저희가 받아서

이재진위원

이 기회에 오늘 상가대표 한번 불러서 여기서 증인채택을 한번 해볼까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고 본위원이 지금 하고자 하는 얘기는 작년 렉슬 때도 마찬가지, 지금 삼익 아파트도 마찬가지 주택과의 근본적인 문제가 민원인한테 유리한 얘기만 해 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 순간만 빠져나가면 돼, 정말 중심을 잡고 공정한 행정 집행을 했으면 이런 문제가 생기겠냐 이겁니다.

진영

송진영주택과장

지금 작년 도곡렉슬 사항은 제가 오기 전 사항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면담하든가 하면서 어떤 모면하기 위해서 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고 또 상가 같은 경우는 저분들 한 분이 아니고 그쪽도 다른 지역경제과 쪽하고 이렇게 협의 중에 있는 팀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두

이재진위원

어떻게 할까요, 오늘 그러면 상가대표하고 재건축추진위원회 대표하고 같이 해서 한번 증인출석 시켜 놓고 같이 한번 얘기를 들어볼까요? 이게 우리가 우리 구의원들이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조정도 해 줘야 되고

진영

송진영주택과장

지금 그 분들은 제가 비서실에서 구청장님 면담을 준비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런데 여기서 그분들을 불러서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재진위원

아무튼 시간이 지났으니까 다음에 다시 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이재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관수위원 보충질의가 있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동료위원님께서 아마 삼익아파트 관련해서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아마 행감 기간 중에도 계속 민원인들이 아마 상주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안 그래도 관심 있게 확인을 좀 해봤는데 최초에 주택과에서 모든 조합에 대해서 추진위원회에서 조합설립인가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약 1달 정도 기간의 검토를 할 거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 그 부분 자체가 법원에서는 무효다, 이렇게 1심에서 판정이 나온 거고 그렇다고 하면 행정행위를 하는 해당 과에서 조합설립인가 시점에서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충분히 요건을 확인했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좀 미비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거죠?

진영

송진영주택과장

이관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전검토는 한 달 이상 했고요. 거기서 앞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3분의 2 동의 부분 때문에 법률자문도 받고 또 그 이후에 유권해석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처리하게 된 사항입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글쎄 이 부분이 신중하게 해야 될 사항인 게 뭐냐면 단순하게 그냥 조합설립인가에 대한 처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파생 효과들 그리고 분쟁이 생긴다면 결국 구청도 손해일 것이요, 또 해당 조합이나 주민들도 손해일 거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철저하게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미비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사태가 발생한 거고 계속해서 지금 앞으로도 계속 분쟁이 또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러한 분쟁 부분들을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중립적인 입장에서 합리적으로 좀 해결방안을 제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특별히 무조건 뭐, 물론 재심청구해서 소송 반박하겠다 그렇게 계획이 나온 것 같은데 소송이 능사는 아니겠죠. 결국에는 대법원까지 가서 최종 무효판정 나면 어떻합니까? 그거 누가 책임을 지겠어요. 그동안에 들어간 소요경비, 주민들 간의 반목, 예산의 낭비, 그래서 어떤 단순하게 소송뿐만 아니라 해당 과에서 이 부분들은 별도 TF팀을 구성하든 이 해결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진영

송진영주택과장

계속해서 이관수위원님 지적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조합설립인가가 사실 2003년 9월에 인가가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최근에 무효소송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저희가 승소를 하고 하나는 상가에서 승소를 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가 하여튼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해서 협의할 수 있는 부분은 협의를 하고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추후에 대책이 나오면 한번 보고를 해 주세요.

진영

송진영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결국에는 이게 아마 기사도 많이 나오고 한 것 같은데 구청 행정의 신뢰문제거든요. 모르는 사람들 그러니까 제3자 내지 주민들이 봤을 때는 구청에서 조합설립인가를 제대로 못 봐갖고 이런 소송이 됐고 결국에는 구청이 패소했구나, 그것만 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시고 대책마련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최근에 뭐 언론보도에도 나왔지만 재건축 많이 하고 있죠. 특히 강남구 관내에서도 많이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새 아파트 같은 경우 하자보수 문제 때문에 분쟁이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우리 강남구 내에도 많이 그런 분쟁이 있고요. 그렇죠?

진영

송진영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그게 하자보수 이행기간이나 하자보수의 문제보다는 사전에 강남구 내에서 예를 들어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품질검수자문단이라고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쉽게 얘기해서 사전에 어떤 관내에서 행정청에서 골조나 이런 사용검사나 사후점검 등을 통해서 품질이 이상이 없는지 한번 검수하는 자문단이거든요. 그래서 이행권고도 좀 하고 그런 부분들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강남구는 그런 사례, 지금 자문단 운영이나 검수단은 없는 거죠?

진영

송진영주택과장

시 차원에서 이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도 필요하다면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아마 타 자치구에도 이러한 운영을 하고 있는 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해당 과에서는, 어쨌든 간에 이게 형식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한번 뭔가 소위말해서 강남구에서도 관심을 갖고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섭

배경섭도시환경국장

이관수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행정이 참 거기까지 참 미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까지 그런 자문단을 운영해서 구민들한테 만족을 드리고 행정서비스를 해줘야 되는 것이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미치지를 못해서 정말 죄송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앞으로 하자에 대한 민원이 예방이 될 수 있도록 한번 강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이번에 예산이 부족하면 의원발의를 해서라도 제가 같이 협력을 할 테니까 자문단 구성해서 자문위원 회의하고 현장방문해서 지적사항 있으면 권고이행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은 검토를 해 주시고요. 마지막 또 한 가지, 285쪽을 보면 재건축안전진단자문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고 2017년 12월까지 임기예요. 그렇죠? 한 가지 의문인 게 안전진단에서 관련된 자문위라고 하면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이 회의에 참석해서 의견개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맞습니까?

진영

송진영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그런데 세무법인 세무사가 다른 전문위원들은 다 건축조합이든 건축사든지 해당 건축구조기술사라든지 해당 분야인데 세무사가 여기 들어갈 필요가 있을까요?

진영

송진영주택과장

계속해서 이관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전진단보고서를 보면 회계분야에 대한 부분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검토를 하는데 아주 세밀하게 잘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회계 관련된 사항도 포함이 되어 있어서 그 분야에 1인을 포함시켰다 이거죠?

진영

송진영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해당 위원회가 단순하게 그냥 형식적으로 개최해서 수당 받아가고 이런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대부분 회의를 참석하다보면 형식적으로 자리에만 착석해서 회의 내내 한 마디도 안 하고 가시는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그런 걸 참고해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영

송진영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이상입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이관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남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들께서 지적해줬듯이 지금 아파트, 새 아파트의 하자는 비단 우리 강남구뿐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가 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세곡지구도 준공된 지가 2011년도 된 것도 있는데 이것이 아직도 이렇게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겁니까? 세곡지구가 지금 상당히 간담회도 많이 하고 주민들도 하자 때문에 많이 걱정을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준공된 지가 한참 된 단지도 있는데 이거 우리 강남구청에서는 아파트 시공사에서 사실은 접수를 받고 해결을 하고 해야 되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그래도 시공사에게 이거 정리해라, 해결해라 라는 공문이나 촉구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진영

송진영주택과장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2010년도에 준공이 됐을 경우에 한 7년 정도 된 사항입니다.

박남순위원

2011년.

진영

송진영주택과장

그래서 그동안에, 11년 정도면 이제 6년에, 6년 정도 되는데요. 그러면 지금 이제 하자담보기간이 이제 5년 이상 지난 거에 대해서 해당이 되는데 그 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그 2년이라든가 3년, 5년 안에 접수가 된 사항 같으면 지금까지 처리가 안됐으면 그것은 처리를 해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민들께서 이제 잘 모르시고서 그 기간을 이제 경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어떻게 보면 법적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큰 문제가 없으면 저희가 협의를 해서 도와줄 수 있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저희가 간담회하고 나서 거기서 추가로 나온 건의 사항하고 이런 거는 수시로 공문서로 보내서 협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이 담보기간이 지난 것도 지금 몰라서 신청을 안했던 것을 우리 구청에서 협조해서 지금 도와주고 있다, 이 말씀인가요?

진영

송진영주택과장

예. 그런데 이제 시공사에서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해 줄 수가 없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몰랐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요. 그 아파트 앞으로 우리 재건축 입주하는 단지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하자보수기간 내에 이거 하자보수 하라는 거는 몰랐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도 이제 10월 19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이 시공사에 명령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명령을 안 들을 때는 벌금도 받고 하는데 하여튼 우리 재건축단지가 많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더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구청에서 이 승인, 준공 말하자면 준공이죠. 우리 이관수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준공하기 전에 이런 거 웬만한 하자 같은 거는 보지 못합니까? 준공할 때에 그 내부는 어떻게 검사를 하는 겁니까?

진영

송진영주택과장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파트 이제 저런 대규모 보금자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준공을 저희가 직접 하지는 않고요. 주로 일반 건축물도 그렇지만 건축사라든가 감리가 있어 가지고 그분들이 전부 세밀하게 이제 확인해서 그다음에 보고서를 제출해서 처리하는데 보금자리 같은 경우에는 SH나 LH가 이제 시공을 하고 국토부에서 이제 모든 인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하여튼 일반 아파트는 우리 구청에서 준공 검사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진영

송진영주택과장

일반 아파트의 경우는 건축감리가 감리해서 저희한테 보고를 하면 그 보고서를 저희가 점검을 해서 그래 가지고 미비한 점이 없을 경우에는 인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보고서로만 한다는 게 지금 미덥지가 않은 얘기입니다.

진영

송진영주택과장

그리고 이제 주민들 전체 동의를 받아가지고 하자 점검한 다음에 협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하자점검 누가 하냐고?

진영

송진영주택과장

주민들이 하게 돼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주민들이 어떻게 알고 하자점검을 합니까?

진영

송진영주택과장

입주 전에

박남순위원

아, 입주 전에 주민들이 아, 그거는 시공사에서 이렇게 당연히 하는 수순이고요, 우리 구청에서도 뭔가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아서 질의합니다. 아까 이관수위원도 말씀하셨듯이 경기도에서도 지금 품질검수자문단을 지금 운영한다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이 언론보도 속에 보면 우리 아까 이관수위원님도 얘기하셨는데 아, 이재진위원님도 얘기했죠. 너무 강남구에서 이렇게 홍보에만 치중을 하는 거 아닌가, 여기에도 보면 이랬어요. 강남구는 전국 지자체 가운데 최초로 아파트관리 불만신고센터를 설치했다, 주민센터에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653쪽 보면요 272개단지 중에서 9건이 지금 접수가 됐어요, 9건. 그런데 그 접수내용을 보면 모두 다 이거는 관리실에서 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이 아파트에다가 세대내 작은방 형광등 고장, 옥외 출입계단의 상부누수, 무인택배 고장, 자전거 이동조치 이런 거를 우리 강남구에서 받아야 됩니까?

진영

송진영주택과장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제 예시된 아파트 불만신고센터운영에 대한 그 현황 9건에 대해서는 이제 별개로 이제 저희가 접수한 사항이고요, 실제로 이제 아파트 하자보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불만신고에 해당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외에 사항을 갔다가 저희가 정리를 해드리는 겁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이 아파트관리의 불만신고센터라는 거를 지금 22개동에다가 다 지금 현판도 걸고 했다는 건데 이게 지금 그 다른 저기한 거 있어요? 불만신고 받은 거 있어요?

진영

송진영주택과장

전체적으로 받은 거는 세곡지역하고 수서 그 일대 거기 받은 것이 현재까지 접수된 게 1만4,000여건이고요, 이건 별개로 받은 사항을 여기다가 기록

박남순위원

글쎄요. 이런 거 처리해줬어요? 작은 세대 형광등 고장한 거 누가 처리해 줬어요?

진영

송진영주택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가벼운 사항 같으면 관리소에서 바로 해줘야 되는데 그 바로 즉각적으로 안 해 주는 경우도 있고 비용 문제 가지고 다툼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박남순위원

세대내 작은 형광등 고장 같은 거는 본인이 하는 거예요. 이런 거를 불만신고센터에서 접수를 받아서 한다는 자체가 지금 이게 행정 낭비고 불만신고센터를 전부 다 이렇게 설치한다는 게, 또 대대적으로 홍보를 한다는 것이 강남구 행정이 정말 사실 믿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거 좀 조심해서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다른 분하시고 또 할 게요

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박남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재진위원님 보충질의가 있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세곡보금자리 하자 건으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세곡보금자리가 준공난 지가 언제죠?

진영

송진영주택과장

2011년경부터 이렇게 준공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재진위원

2011년부터 13년도까지 준공이 대부분 많이 났는데요. 그때 6대말에 그때 복지도시위원회 구의원들 세곡지구 그쪽 구의원들이 무지하게 문제 제기를 했어요. 그때 구청에 정말 눈 하나 깜짝 안 했습니다. 나가서 쳐다보는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준공날 때 준공검사를, 준공 안 내줬으면 하자보수 시공사에서 다해 줍니다. 그게 구청의 권한이에요. 그런데 그 몇 년 지나서 이제 하자 접수받으러 다니면서 세대 뭐 형광등 보수까지 다 하자보수 받아가지고 그 어떻게 공동주택지원 경비로 해 주실 겁니까? 그러면 전임 과장들은 일 안하고 우리 현임 과장만 일하시는 분인가? 이게, 이게 올바른 행정의 집행이냐 이거죠. 한번 설명 한번 해보세요.

진영

송진영주택과장

이재진위원님 지적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에도 말씀드렸는데 보금자리주택의 경우는 그 구청에서 준공을 내주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협의는 거쳐서 하지만 SH라든가 LH에서 공사를 해가지고 국토교통부에서 이제 준공인가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일반 재건축아파트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이제 준공 때 이제 처리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경우에는 철저하게 챙기겠습니다.

이재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이재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광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앞서 동료위원님께서 많은 지적을 하셨는데 저도 지금 아파트 하자보수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들어 세곡지구에 아파트 하자보수 간담회를 2회에 걸쳐서 지금 단지별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권역별로 했었고요. 2차는 또 단지별로 또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만4,000여건의 어떤 실적을 거양했다고 발표를 하셨는데 제가 듣는 바에 의하면 아파트에 입주해서 지금까지 하자 보수한 거 다 내놔라, 그래서 받아갔다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1만4,000여건의 실적을 아마 데이터화 했는지 모르겠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할 일은 아파트 하자보수는 시공사가 의무적으로 해줘야 되는 사항입니다. 하자보수 기간이 끝나고 뭐가 이행이 되지 않을 때 의무기간이 끝났을 때 행정관리감독기관에서 그거를 강제조치를 해야 되는 게 구청의 일이라고 생각되는데 지금 하자보수기간 단지 내의 주민들이 동 대표 아니면 그 입주자대표회의를 거쳐서 단지 내의 하자보수신청하고 개인별 하자보수 다 신청하고 접수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간담회를 하는 현장을 제가 몇 군데 같이 갔는데 거기에 우리 주택과 직원만 온 거 아닙니다. 구청에 약 20명에서 25명의 우리 직원이 거기에 가서 다 배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거기 주민보다 우리 공무원수가 더 많을 때도 있었어요. 이게 바로 올바른 행정집행이 맞는지? 그리고 다른 공무원이 그 행정력 낭비는 우리 주택과에서 정말 그게 타당하다고 생각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주시겠습니까?

진영

송진영주택과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자보수 접수 건은 1만4,000여건이 되지만 실질적으로 처음에 5월달에 관리소를 통해서 전수적으로 접수를 받았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협의를 하다가 보니까 LH 같은 경우는 이제 그동안 하자 보수한 거에 대해서 정리가 잘 되어 있어 가지고 590건밖에 안 됐었는데 그 SH 같은 경우는 일이 많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전혀 전산정리가 안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보면 처리된 것도 이제 포함이 돼 있었고 그걸 정리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장시간 정리를 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 간담회를 진행하면서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받다 보니까 하자 보수 외에 이제 많은 교통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건의사항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저희 주택과만으로서는 답변이 어려워서 하다보니까 이렇게 여러 분이 참석하게 됐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이미 입주민들은 불편사항을 시공사에 접수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할 일은 그 시공사에다 접수한 하자 건수 빨리 시행해라. 완료시켜라, 이거를 했어야지, 왜 입주민들 모여 놓고 간담회를 두 번씩이나 권역별로 한 번 하고 단지별로 한 번 하고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사전선거운동은 아니었습니까?

진영

송진영주택과장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법률적으로 저희가 필요해서 한 것이고요.

광심

김광심위원

그거는 정말 이번에 세곡지구 저희도 처음에 찾아가서 정말 우리 구청에서 일을 하는 구나하고 저도 가봤는데 사실과 다르게 홍보성, 사전선거운동이 아니었는지 의구심이 좀 들고요. 그런 부분 정말 차년도에는 개선해서 올바른 행정, 합리적인 행정이 펼쳐졌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다음에 리엔파크 4단지에 아파트관리비 절감이랑 컨설팅을 했다고 그러는데 여기의 내용을 보면 증가원인 전문가분석, 분석을 어떻게 했다는지 아무 내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왜 그 수종변경이라든가 조경 관련해서도 우리 주택과에서 아파트관리비 절감하는데 그런 것도 관여를 해야 되는 내용인지 좀 내용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주십시오.

진영

송진영주택과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조경 같은 경우도 저희가 위원님도 이제 심의위원으로 계시니까 아시겠지만은 저희가 연초 되면 지원 사업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런 부분도 적정한 조경관리를 해야지만이 관리비용의 절감도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너무 심하게 전지를 한다든가 이랬을 때는 미관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문제될 수 있지만은 적정한 조경관리가 또 관리비에도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글쎄요. 아직 거기에 전지할 나무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나무가 자라고 있는 상황인데 그 부분과 관리비를 절감해 줬다는데 그 리엔파크 4단지는 노인전문세대입니다. 임대이고요. 어떤 관리비를 어떻게 절약을 해 주셨는지 답변 주십시오.

진영

송진영주택과장

지금 그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이제 정리를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제가 지금 지적하고 싶은 게 아까 1만4,000여건에 대한 것도 아파트 입주해서 지금까지 하자보수한 건을 관리사무소장한테 내놓으라고 했다면서요. 그렇게 해서 건수를 부풀린 거 아닙니까? 지금 제가 세부질의로 들어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못 주시는 건 다 실적, 보여주기 실적을 수치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열한 건 아닌지?

진영

송진영주택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관리소장한테 내놓으라고 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문서

광심

김광심위원

제가 그 제보를 받았습니다. 그게 하자보수 건수에 무슨 중요한 대단한 일이라고 1만4,000여건이라고 해서 대외적으로 홍보를 합니까?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진영

송진영주택과장

그 저희가 이제 특히 이제 한양수자인 같은 경우가 건수가 많았는데요. 거기는 저희가 관리소에 요청했더니 그전에 처음에 받아놓은 자료를 전부 다 주다 보니까 저희도 굉장히 그걸 정리하느라고 힘이 들었었습니다. 전체 자료를 줘 가지고 그것을 분리해서 SH하고 협의하느라고 시간이 많이 걸리던 상황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특정 아파트는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제보 받은 곳은 다른 곳입니다. 관리사무소에서 하도 어처구니가 없다고 주민들을 통해서 저한테까지 그런 얘기가 들려왔습니다. 이제 제대로 된 행정 그리고 왜 간담회 그 많은 공무원이 20에서 25명 정도 오더라고요. 아니 왜 그렇게 많이 가야 됩니까? 우리 주택과 직원 실무자들만 가면 되는 거 아닌가요?

진영

송진영주택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진행하는 과정에서 교통부분 뭐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건의사항이 많아가지고 그걸 답변을 하려다 보니까 이제 많은

광심

김광심위원

그 즉답이 꼭 필요한 건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교통문제를 그 즉석에서 답변해야 해결되는 건 아니고요. 그런 문제가 있다면 서면질의를 받아서 서면으로 답변할 수 있는 충분한 길도 있고 방법이 있는데 굳이 그렇게 고급인력의 공무원들이 다 팀장, 과장급이더라고요. 그 현장에서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구청장님에게 보여주기 위한 행정을 하는 건지? 정말 주민이 필요로 하는 행정을 하는 건지 ?

진영

송진영주택과장

앞으로 이제

광심

김광심위원

정말 이해가 가지 않았는데 행정력낭비하지 말고요 합리적인 행정을 펼쳐 가십시오.

진영

송진영주택과장

앞으로 이제 최소화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이상입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김광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대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강대후위원입니다. 오늘 행감의 주제 그 질책사항이 아마 세곡동 보금자리주택 같아요. 본위원이 봤을 때 그 해당 국회의원께서 아파트단지 내의 민원을 받다 보니까 하자가 상당히 많아 가지고 LH 관계자하고 또 현역의원이신 전현희 국회의원께서 그 해법을 푸는 과정에서 그 이후에 아마 강남구청에서도 세곡동 보금자리에 관심을 가지면서 그 설문을 통해서 그런 단지별로 순회하면서 하자보수 접수를 받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것은 그 전자에 전현희의원님이 LH나 SH공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 하자보수가 다 끝나고 그 이후에 이렇게 행정적인 요인이 낭비되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것을 지적하면서 본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수범사례가 있어요. 373쪽을 한번 보세요. 여기 수범사례가 있는데 이중에 많은 수범사례가 있는데 이중에 아파트관리비 절감 100인 추진단 간담회 개최 과장님께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수범사례에 대해서.

진영

송진영주택과장

강대후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파트관리비 절감 추진은 금년도에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2월부터 해서 이제 샘플단지를 분석을 하고 추진단 구성은 이제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30여분의 전문가를 위촉을 했고요. 나머지는 공무원입니다. 100인 추진단 중에 동장님들도 참여를 하고 그리고 저희 관련 과장 그런 분들도 같이 참여하는 100인 추진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월말까지는 의무관리대상 165개 단지에 대해서 분석을 이제 마치고 그런 과정에서 5월에는 저희가 동별 대표자 교육에 교재로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가 매뉴얼 책자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가이드북을 저희가 제작해가지고 모든 동별 대표자님들께 배포를 해드렸고요. 그러고 나서 홍보로 인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많은 문의가 왔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돈을 주고 사고 싶다는 그런 분들이 있어 가지고 8월 15일자로 가이드북을 또 이제 출판을 했습니다. 출판을 해가지고 지금 전국 한 211개 서점에서 판매가 되고 있고요. 또한 이제 금년 상반기에 이제 추진한 사항을 전년도하고 이제 상반기 대비를 해보니까 저희가 그동안 홍보한 사항이 주민들이 참여를 많이 하셔가지고 실질적으로 개별난방이라든가 개별전기 부분에서 92%를 절감했습니다. 3억5,900만원 절감이 됐고요. 전년도 대비를 해 볼 때는 약 2.4배 정도 절감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수치는 저희가 임의대로 한 건 아니고 국토교통부에 K아파트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의무적으로 입력을 하게 돼 있어 가지고 저희가 그 전에 분석한 건데 2012년부터 16년까지 분석한 사항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저희가 10월 31일자로 동별 대표자 3차 교육을 하면서 거기서 우수단지 시상을 해서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그 이렇게 내용을 보니까 사례가 상당히 많은 중에서 하나를 제가 여쭤본 거예요. 주택과 보니까 인원도 많이 부족한 데도 불구하고 또 이런 절감사례가 있어서 내용에 대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다음은 597쪽 보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와 관련해 가지고 설치검사 미검사 시설 우리 3개 아파트 내에 있어요. 여기에 대한 이용금지 조치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송진영주택과장

강대후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놀이시설이 총 430개 중에서 정기검사에 이제 검사가 완료된 것은 427개소고 이제 검사를 받지 않은 게 3개소입니다. 그래서 미검사대상 아파트는 홍실아파트에 이제 두 개소가 있고요. 삼호아파트에 1개소가 있는데 저희가 이용금지 조치 사항으로는 겉에를 이제 둘러서 테두리를 만들어서 들어가지 않도록 금지조치를 한 사항입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그러니까 그 출입금지 안내판을 설치했다는 그런 내용이죠?

진영

송진영주택과장

네. 안내도 하면서 울타리를 쳐가지고 이렇게 처리한 사항입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다음은 요즘 그러면 주택과에 직원 수를 보니까 상당히 많은 수가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신발생 무허가 단속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어요?

진영

송진영주택과장

주로 전년도,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항측 조사로 인해서 대상이 한 7,000여 건에 대해서 매년 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진정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이웃 간에 다툼이 있어 가지고 그런 경우에 저희가 적발을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지금 신발생무허가 말고도 기존 무허가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기존 무허가 정비대장, 기존 무허가 대장이 있지요?

진영

송진영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대장, 대장하고 소멸된 대장하고 현재 있는 기존 무허가 대장 그 자료 그 대장을 복사해 가지고 본위원한테 사본을 좀 복사해 주세요.

진영

송진영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그리고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도시환경국 부서에 직원, 전체 직원현황을 알고 계신가요? 자료 4쪽 보면 그 현황자료가 나와 있어요. 정·현원.

경섭

배경섭도시환경국장

정원이 193명이고요. 현원은 189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많이 부족하죠?

경섭

배경섭도시환경국장

네, 많이 부족합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그래서 부족한 것은 직원들이 부족한 것만큼 1인이 더 많이 일을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경섭

배경섭도시환경국장

그렇지요.

대후

강대후위원

그런 거를 봤을 때 국장님께서 과에 부족한 인력을 이렇게 채워주는데 그렇게 신경써 주시고요. 직원들이 아무래도 환경이 좋아야지 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그런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경섭

배경섭도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아무튼 국장님이 신경 써 가지고 부족한 과에 부족한 인원을 뭐 행정관리국장하고 협의를 하든 청장하고 협의를 해서 충원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섭

배경섭도시환경국장

네,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네, 이상입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강대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남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지금 664쪽을 보면 우리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추진을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강남구에도 지금 5개 단지가 추진하고 있네요. 리모델링 사업 664쪽.

진영

송진영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

글쎄, 이게 이제 수도권에서도 지금 우리 서울에도 한 40곳이 되는 것 같은데 이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구의 지원이나 이런 거가 전혀 없죠. 지금 현재?

진영

송진영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래서 이렇게 리모델링 사업이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제가 보니까 그 양천구에서는 리모델링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도 지금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리모델링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이런 추진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진영

송진영주택과장

박남순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규모가 좀 있는 단지들은 재건축을 선호하고 있고요.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재건축할 때 우리가 지원을 해 주죠?

진영

송진영주택과장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대체로 소규모 단지가 주로 있습니다. 대치2단지나 대청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또 크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상당히 분쟁이 많이 있습니다. 소규모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리모델링을 해서 용적률을 넓히는 그런 방향으로 선호하는 것 같고요. 말씀하신대로 그 타 자치구에 좋은 사례가 있다면 저희가 한번 파악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

파악을 해보시고 이렇게 또 분쟁이 시작되면 이게 진짜 겉잡을 수 없이 분쟁이 많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청에서 관심을 갖고 조합원간에 분쟁이라고 해서 그냥 두지 마시고 우리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도 적극 좀 한번 연구 좀 해보세요. 하긴 지금 재건축 사업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그 어렵겠지만, 그다음에 본위원은 항상 우리 그 주택과 직원들이 좀 교육도 많이 하고 공부도 많이 하고 해서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를 매번 주장을 하는데 지금 우리 284쪽을 한번 보세요. 이거는 제가 꼭 지적하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직원들이 열심히 하려고 하면 이런 것도 봐야 되지 않나, 지금 우리 노인복지과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에 보면 노인복지과장이 홍경일이고 공원녹지과장이 한정훈 이거 바뀐 지가 한참 됐죠? 그런데 심의위원회에는 그냥 그대로 두고 행정자료감사에도 이렇게 둬야 됩니까? 그 다음에 688쪽도 보면 이게 뭐야 금주 지난주 이거 어떻게 보라는 거야 금주하면 이게 어느 게 금주고 지난주 하면 어느 게 지난주 입니까? 자료를 낼 때도 좀 신경을 써서 하여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 주택과에서. 그래서 우리 주택과는 정말 주민 민원과입니다. 민원과, 민원이 정말 수만 건이 되고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민원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 직원 자체가 정말 해박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 변호사 자문 뭐 질의 이런 거를 통해서 이제 답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 먼저 우리 담당자들이 정말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실력을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주택과에서 분과를 요구한 상태지만 재건축에 대해서는 정말 재건축조합장보다 지식이 많은 사람이 있어야 하고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정말 주민보다 공동주택관리, 요새 주민들이 상당히 똑똑합니다. 주민들보다 지식이 있어야 하고 거기에다가 또 설득력과 친화력까지 겸비를 해야 됩니다. 갑질 한다는 소리를 듣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주택과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 제가 뭐 누차 구정질문까지 한 상태이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공공관리 실태조사라는 거를 지금 많이 했는데 지난번에도, 이게 실태조사를 하기 전에 아파트 관리 절감 추진단이 구성돼 있어서 지금 가서 관리비를 어떻게 어떻게 안내를 하는 그런 시스템을 저는 더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지금 우수관리단지에 아까 우리 김광심위원님도 얘기를 하셨지만 시상을 막 준단 말이에요. 그 시상에 대해서 혹시 문제점을 파악해 보셨나요? 시상 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 주택과장께서는.

진영

송진영주택과장

박남순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상 부문을 이제 공개가 됐을 경우에는 주민들 간에 어떤 경쟁심을 유발할 수도 있지만 불만 사항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문가 의견을 그때 심의하면서 들었을 때 가급적이면 이렇게 순위만 매기는 것도 있지만 분야별로, 부문별로 이렇게 해서 평가가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과 이런 것들 종합해 가지고 다음에 할 때는 보완되게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시상을 어떤 식으로 하고 관리비 절감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 아까도 수목을 좋은 걸 심었다가 싼 걸 심으면 관리비 절감이 되고 이런 부분이 하여튼 미묘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플래카드를 걸어놓고 하면 이웃주민들이 그러는 거예요 저 아파트는 저렇게 관리비 절감해서 우수상도 탔는데 그러면 우리 아파트는 관리비 절감을 못하는 건가 주민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이웃주민 아파트 입주자 대표들은 저기는 저렇게 절감을 해서 상도 받고 하는데 우리 주민들이 우리 입주자 대표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전화도 많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상하는 문제점을 좀 더 심도 있게 파악을 해서 내년에 사업 진행을 한번 했으면 합니다. 우리 국장님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경섭

배경섭도시환경국장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런 우수단지를 시상하고 그런 행정을 함에 있어서 그렇게 소소한 부분까지 좀 우리가 파악을 못한 걸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에 이렇게 이런 목소리들을 다 들으시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많으신 것 같은데 우리가 그거까지는 파악을 못했어요, 사실상. 그런데 우리가 앞만 보고 가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놓친 거 아닌가. 하여튼 그 부분도 아주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우리가 세밀하게 그 부분을 다시 좀 파악을 해서 그런 민원들이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렇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무튼 우리 공동주택에 더 관심을 가지고 행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박남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이호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이호귀위원입니다. 장시간 행정감사 받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우리 과장님, 여기 오신 지 얼마 되셨나요?

진영

송진영주택과장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 5월부터 근무해서 지금 한 1년 7개월 정도 됐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하여튼 그 자리는 오랜 자리가 아니라 많은 공무원들이 오셨다가 가시고 봉사하고 가시는 자리인데 사실 과거에 있었던 거 잘 모르시잖아요. 이것이 보면 강남구가 생긴 지가 강남구가 엄청나게 컸어요. 송파, 서초, 강남 이 일대가 전부 강남이었는데 분할이 되면서 이제 송파와 서초가 떨어져 나가고 그 이전에서부터 있었던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 후에 들어 와서 이제 주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모르시는 부분도 있을 거고 또 많이 공부하신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 공동주택에 대해서 말이 많습니다. 지금 입주자 대표하고 관리소하고 잘되는 지역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다 분쟁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아파트가 상당히 많습니다, 공동주택이. 이렇게 분쟁이 있는 데가 어느 정도 됩니까? 대략적으로

진영

송진영주택과장

지금 제가 처음에 왔을 때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었습니다. 그때 분쟁이 공동주택관리 쪽으로 보면 한 10군데에서 20군데 정도가 유지되고 있고요. 그리고 재건축 쪽으로도 마찬가지로 한 10여 군데 이상 문제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건축도 작년도에 하여튼 열심히 해 가지고 올해에서부터는 상당히 진도가 지금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공동주택관리 부분도 저희가 처음에는 비리 민원 쪽으로 많이 접근을 했었는데 하다 보니까 장기수선 부분에 있어서는 관리소장이 이제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데 법적으로는, 실질적으로 2003년도에 법이 개정되면서 그게 보완이 되었어야 하는데 보완이 하나도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가 당연히 되어 있을 줄 알고 시작을 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이제 과태료 부과가 되고 막 이러면서 불만도 많이 있었고 앞으로 좀 개선을 해 가지고 좀 단속도 중요하지만 하여튼 사전에 저희가 자율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들여 가지고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분쟁조정위원회가 있죠? 분쟁조정위원회.

진영

송진영주택과장

예.

호귀

이호귀위원

그 역할을 합니까?

진영

송진영주택과장

지금 저희가 분쟁조정위원회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도시분쟁조정위원회하고 아파트분쟁조정위원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압구정동에서 상당히 어려운 민원이 하나 있었는데 분쟁조정위원회를 거쳐서 마무리를 했고 또한 재건축 쪽에도 비대위하고 이제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을 갖다가 일단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수용은 100%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떤 공신력 있는 결정을 내려줌으로써 그분들한테 방향을 잡아서 갈 수 있도록 해 드리게 된 같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분쟁조정원회가 진짜로 분쟁조정위원회가 돼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못한 것 같아서 안타깝고요. 지금 한양수자인 같은 경우에 입주자 대표하고 주민들하고 굉장히 갈등이 심합니다. 내역서 같은 것이 맞지 않아서 서울시까지 감사요청을 하고 또 우리 구청에서도 관심 있게 봐 주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어쨌든 합리적으로 해결이 빨리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아까 세곡동에서 많이 말씀들을 하시는데 우리가 리엔파크 같은 경우가 2011년도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면 여기 위원님들 지금 의원으로 계셨던 분도 몇 분 안 계세요, 잘 모르시는 분들입니다. 이것이 지속적으로 강남구에서 관심을 갖고 거기에 대한 민원이라든지 처리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2011년부터 우리가 2014년까지 거의 준공이 그 시기에 많이 난 것 같습니다. 아직도 단독주택은 지금 짓고 있는 데도 있고 아직 안 짓고 있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찾아가는 행정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전에부터 이런 것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원체 민원이 많다 보니까 아마 우리 구청에서 찾아가는 행정으로 이제 많이 오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 2011년이나 2014년도에 우리 위원들이 이 자리에 계셨던 분이 몇 분 계셨나? 잘 모르겠고요. 어쨌든 찾아가는 행정, 찾아가는 민원으로 많이 해결이 되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나머지 민원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실 건가요, 아니면 일시적인

진영

송진영주택과장

그래서 단순하게 들어오는 민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시행을 하고요. 고질적으로 들어오는 그런 민원에 대해서는 민원조사 차원에서 저희가 점검을 해 나가겠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그래서 더불어 말씀드리면 그 지역에 사시는 주민이나 동사무소나 또 지역구 의원들도 있고 시·구의원, 국회의원까지 다 있습니다. 다 관심을 갖고 다 같이 하는 것이지 이것이 특정인 한두 사람이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은. 그래서 다 관심을 갖고 우리 주민들이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이런 행정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송진영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이상입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이호귀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재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주택과에서 아파트 관리비 절감 가이드라는 책자를 발행을 하셨어요. 이 책자를 만드시는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용도 상당히 충실하고요. 이걸 판매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까지 언제부터 준비를 하셔서 얼마 정도의 판매수익이 있었는지 답변 바랍니다. 담당팀장 도와주세요. 책자를 찾으시는 겁니까? 책자는 647쪽 보시면 됩니다. 판매되고 있는 부스, 부스와 금액은 아직 파악이 안 된 겁니까?

진영

송진영주택과장

파악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10월 19일 정도에 파악을 했었습니다.

이재진위원

괜찮습니다.

진영

송진영주택과장

계약 자체가 6개월마다

이재진위원

금액만.

진영

송진영주택과장

저희가 정산을 하게 돼 있는데 금액은 저희가 권당 이제 12,000원에 이제 판매가 되고 있고요. 거기서 10% 정도는 일반적으로 할인이 되어서 판매가 됩니다.

이재진위원

그러니까 총금액이요.

진영

송진영주택과장

350여 권 정도 10월 중순경에 이제 판매된 걸로 저희가 파악했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러면 350여권이면 얼마죠, 금액이?

진영

송진영주택과장

300권이 1만원.

이재진위원

300만원, 350만원 정도요?

진영

송진영주택과장

300만원 넘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300만원 정도 판매가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작권 등록을 하셨죠, 저작권이죠?

진영

송진영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저작권 등록을 2017년 5월 29일자로 저작권 등록이 되었는데 저작권이라고 하면 강남구의 재산으로 되죠?

진영

송진영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강남구의 재산이고 판매를 하려면 공유재산심의를 좀 받아야 될 것 같은데 공유재산심의 대상은 아닙니까? 얼마가 나올지 몰라서 추정이

진영

송진영주택과장

금액이 적어 가지고 공유재산심의 대상은 아니고 공유재산으로 등록은 했습니다. 그래서 저작권 등록을 해야지 저희가 등록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어 가지고 판매가 가능하거든요, 공유재산 등록이 되어 있어요.

이재진위원

심의 대상인지는, 아니다?

진영

송진영주택과장

이게 가격은 17만5,000원으로 평가가 돼 가지고요, 이 저작권 자체가.

이재진위원

가격이 17만5,000원, 그래서 저작권 심의대상은 아니고요?

진영

송진영주택과장

네.

이재진위원

그러면 지금 그 책자에 보면 검토보고서에 보면 이 판매수익금을 강남복지재단에 기부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300만원 정도는 강남복지재단에 기부를 한 겁니까?

진영

송진영주택과장

네, 판매수익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가 강남복지재단에 기부를 해가지고 어려운 분들을 도울 수 있는데 사용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그 근거는 뭐죠? 복지재단에 기부하는 근거. 이 책자에 보면 지방재정법 제17조 기부 또는 보조의 제안에 의해서 지방재정법 제17조를 들고 있는데 지방재정법 17조에 보면 기부 대상이란 것을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 설명 좀 들어 볼까요.

진영

송진영주택과장

저희가 이제 검토할 때 직원이 검토한 사항이 아니고요. 법률자문을 이제 받아서 저희가 한 사항이라

이재진위원

법률자문을 받아서 직원이 판단을 해야죠.

진영

송진영주택과장

저희가 판단한 사항입니다, 자문 받아 가지고. 지방재정법 17조 기부 또는 보조의 제안에 있어서 복지재단이 지방재정법 17조에서 정한 기부.

이재진위원

됐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법률자문을 받아서 판단을 했다 이거죠?

진영

송진영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이 가이드북, 아파트 관리비 절감가이드는 저작권이 등록된 강남구의 재산입니다. 강남구의 재산을 처분해서 들어온 세입은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죠? 이게 그냥 받아서 기부해 버리면 됩니까? 이건 지방재정법 제34조 지방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따라서 한 회계연도 모든 수입은 세입으로 잡아야 됩니다. 세입으로 잡아서 지금 복지재단 후원을 하게 된 겁니까? 세입 잡으셨습니까?

진영

송진영주택과장

지금 저희가 8월 15일자로 시판이 돼 가지고 저희가 이제 계약 자체가 6개월마다 정산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이제 정산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 정산이 되면 일단 세입 처리를 해서 이제 검토하는 별도 이제 앞으로 처리방안을 이제 저희가 강구해 가지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게 지금 잘못됐다는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세입된 재산을 위탁이라고 해야 되나 수탁이라고 해야 되나, 이 가이드북 책자 비용은 세입이 얼마가 되든 이것은 무조건 복지재단에 기부하겠다 이게 가능한가요?

진영

송진영주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입조치해서 별도 검토해 가지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이건 세입 조치된 예산을 다시 기부할 때는 또 다른 절차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봐 주시고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금 다시 한 번 신중하게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강남구에서 제작한 주민을 위해서 제작한 책이라면 그냥 제공을 해 주는 게 낫습니다. 왜 세금을 내고 저기를 합니까? 아파트 관리비 절감했다고 상 주고 저기 하는데 그러려고 하면 이걸 주민들에게 배부를 해 줘서 아니면 우리 홈페이지 올려서 다운을 받아서 실행을 하도록 유도를 하는 게 오히려 더 한 발 앞선 행정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진영

송진영주택과장

이재진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초판을 발행했을 때는 지금 가지고 계신 책자는 전부 무상, 무료로 드린 책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왜 출판을 하게 됐냐면 저희가 전국적으로 무료로 보급할 수 없기 때문에 그분들이 전체적으로 공유하기 위해서 그래서 출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재진위원

알겠습니다. 좀 더 신중한 검토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그리고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하나만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역삼동 785-13, 14번지 불법건축물 현황 내역하고요. 지금까지 강제이행금 부과내역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강평 때 다시 한번 논의를 하겠습니다.

진영

송진영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언제까지 주시겠어요? 뭐 많이 걸리는 자료 아니니까 오늘 중으로 가능하겠죠?

진영

송진영주택과장

네, 오늘 드리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이재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공동주택관리실태 공공조사가 있고요.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이라는 어떤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상호보완 관계에 있는 것 아닙니까?

진영

송진영주택과장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랬을 때 관리비 절감을 위한 하나의 실태조사를 사전적으로 하고 그 후에 관리비 절감 추진을 하는 게 수순인가요?

진영

송진영주택과장

공공실태조사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가 일정을 정해 놓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어떤 민원 발생에 의해서 저희가 점검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관리비 절감 같은 경우는 아파트단지 입주자 대표라든가 이쪽에서 신청을 해 가지고 저희가 이제 한 개 단지나 두 개 단지 이렇게 모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 부득이한 경우는 한 개 단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네, 좋습니다. 그러면 관리실태 공공조사를 하고 나면 거의 안 걸릴 아파트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걸리게 되면 기본 몇 1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되는 게 이제 아파트 입주자 쪽의, 아파트 주민들의 입장인데 그 관리비 절감한다는 것은 이런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관리비 절감도 중요하지만 관리실태 공공조사를 하기 전에 이 관리실태 공공조사에 걸리지 않게끔 할 수 있는 제반의 어떤 사전적인 내용을 숙지하고 이런 절차를 진행하면 이 공동주택 절감 추진이라는 건 자연스럽게 거기서 얻어낼 수 있는 하나의 어떤 소득이고 그러다보면 관리실태조사에서 과태료부과 대상에서도 빠질 수 있는, 좀 이런 두 가지 사업을 잘 조화롭게 운영을 한다면 주민들의 불편도 최소화하고 주민들의 부담감도 줄이면서 최종적으로 궁극적으로는 관리비를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 것 같은데 그런 구상을 갖고 계십니까?

진영

송진영주택과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전에 교육을 해서 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인데 금년 같은 경우에도 권역별 간담회 4차례 그리고 이제 저희가 동별 대표자 교육은 3차례 했습니다. 거기서 집행을 이제 하시는 분들은 입주자 대표회의에 소속된 분들하고 관리주체 내지는 관리소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은 사실 거기에 대한 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이런 장기수선충당 부분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해서 저희가 교육을 계속하고 있고요. 컨설팅 같은 경우에는 입주자 대표회의도 해당되지만 일반주민도 이제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체적으로 이제 절감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될 것이고 지금 올해 저희가 작년 상반기와 올해 상반기를 비교해 보면 사실 개별적으로 쓰는 전기료라든가 난방비가 92%가 절감이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관리비 절감은 일반주민이 참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제가 알기로는 공동전기료, 공동난방비가 주 증가원인으로 보고 있고 개별적으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전기를 줄일 수도 없고 수돗물을 안 쓸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게 90%라는 것은 조금 아닌 것 같고요. 저도 동 대표를 해 봤는데 대부분 공동시설에 대한 그거하고 그다음에 공사시행 시 그 금액을 다 N분의 1로 나누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증가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사전적인 교육과 실태조사를 선행하다 보면 관리비 절감은 좀 자연스럽게 되지 않겠나 저는 그런 제안을 해 봅니다.

진영

송진영주택과장

하여튼 여러 가지 방안으로 이제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이상입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김광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감사중지

11시33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도시선진화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선진화담당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주요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안녕하십니까? 도시선진화담당관 이희현입니다.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최민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선진화담당관 소속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지금부터 2017년도 도시선진화담당관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2) 이상으로 도시선진화담당관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도시선진화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선진화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이관수위원입니다. 먼저 144쪽 보면 무단점유자 변상금 부과 징수실적을 제출했잖아요, 그런데 부과건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징수현황은 없어요. 이게 뭐 어떤 특별히 문제가 있는 것인가요? 징수하는데 있어서.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이관수위원님 질의에 도시선진화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이곳이 재건마을과 수정마을에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 살고 계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분들에게 변상금, 시유지다 보니까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지만 징수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부과만 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실질적으로 징수가 앞으로도 좀 어려움이 있겠네요?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어떻든 간에 그런데 이 행정행위 자체가 신뢰를 얻으려면 여하튼 처분 후에 또 결과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어떻든 해당 부서에서는 노력을 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그냥 무조건 어렵다 라고 할 것이 아니라 노력을 기울여 주세요.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알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불법퇴폐 영업행위 근절사업이 75쪽에 나와 있는데 이것이 뭐 강남구뿐만이 아니지요. 모든 지자체에서도 많은 문제 거리가 되고 있고 보니까 최근에 이제 많이 이슈가 됐던 이영학 사건에 소재하는 불법 성매매업소, 또 강남구 소재를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근본적으로 이게 인력이 몇 명이 있지요? 이 근절사업에 추진하는 인원이.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이관수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9명이 하고 있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그래서 인력을 확대하든 뭐해서 좀 더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일단은 한계가 있는 거지요? 전체 단속한다는 것 자체가.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인력도 적고 이러다보니까 한계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일단은 전수조사는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신 청장이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퇴폐업소 제로로 해서 근절하겠다, 그래서 지금처럼 이 순환 운영하는 것 외에 한번 대책을 한번 마련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시민제보 형태로 어떤 제보단을 운영을 한다든지 아니면 또 시민자문위원회 같은 것을 둬서 좀 더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이 뭐가 있을지 의견도 좀 청취해 보고 해서 좀 더 우리 강남구에서 의지를 보여줘야 이런 부분들도 완전히 근절되기는 어렵겠지요, 적어도 주택가 내지 학교 근처는 없어야 된다 그런 생각이거든요. 지금 단속된 데도 대부분 주택가나 학교 주변이지요?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우선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주택가나 학원가 아니면 학교 주변 등은 전부 근절할 수 있게끔 좀 강한 대책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준비해서 내년에는 이런 부분들이 좀 일반적인 그런 감시 단속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인 계획을 좀 세워주세요.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이관수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그리고 159쪽에 영동대로 통합개발 경위가 나와 있고 또 강남구에서의 어떤 개발일정을 같이 정리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영동대로 지하공간 통합개발이 실질적으로 지리적으로는 강남구에 소재했지만 강남구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요?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이관수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남구 예산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주체는 국토부 하고 서울시가 추진을 하는 거지요, 1조 이상 들여서. 그런데 이제 강남구에서의 어떤 이런 경위들은 강남구에서 최대한 강남구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중간에 역할을 하고 조율을 하고 요구사항을 계속 전달을 해서 강남구민들을 위해서 통합개발을 하겠다 이런 취지인 거지요?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이관수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그런데 항상 아쉬운 점은 이제 그거지요, 본위원이 볼 때는. 실질적인 권한은 강남구에서 없단 말입니다, 실질적인 권한은. 그런데 이 주변에 이제 우리 선진화담당관 이름으로 플랜카드도 제가 본 적도 있고 아직도 플랜카드가 걸려있지요 천지개벽, 영동대로 통합개발 뭐 완수했다. 그런데 이게 강남구에서 이 1조 가까이 예산을 들여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라고 하면 우리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한 것은 맞지만 과대포장 돼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협조해서 강남주민의 의견을 반영해서 의견개진을 하겠다. 민원을 넣겠다라는 것은 맞는데 그런 플랜카드나 어떤 청장의 어떤 주민설명을 들어보면 강남구에서 다 예산을 들여서 한 것 같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정확하게 우리가 이 행정행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이관수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남구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홍보보다는 정확한 사실을 강남에 이러한 영동대로의 개발이 1조3,091억원이 투입되는 대형사업이 이루어지게 되면 좋은 면도 있지만 앞으로 예견되는 불편함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의견들을 저희가 제시를 해서 문제점과 앞으로 나갈 길을 반영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었으면 그 부분은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오해의 소지라기보다 이제 예를 들어서 국토부나 서울시에서 이제 적극적으로 주관이 돼서 실질적으로 추진을 하는 게 있다고 하면 그러한 부분들도 알릴 필요가 있겠지요. 우리 도시환경국장께서 서울시에서 또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잘 아실 것 아니에요. 실질적인 집행이나 권한이나 어떤 계획안 최근에 6월 29일자로 기본계획안도 발표를 했어요, 서울시에서. 그렇다고 하면 서울시가 주축이 돼서 협조를 해서 강남구가 가는 거지 강남구에서 의견개진을 해서 다 받아들일 수는 없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그렇지요?

경섭

배경섭도시환경국장

담당국장은 아닙니다마는 제가 시에서도 근무하고 또 우리 선진화담당 전 단계에서는 제가 또 일을 했기 때문에 직원들도 같이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시 업무와 관계되기 때문에 그래서 시에서도 지속적으로 우리구와 협의를 하고 있고 최초로 이제 영동대로의 통합개발이 현대차 GBC 공공기여금 때문에 이게 태동이 되는 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강남구에서 적극적으로 시장님한테도 요청을 했던 사항이고 그래서 잘 반영이 돼서 지금 잘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생각한 대로 물론 우리 구에서 예산은 반영이 안 되지만 우리 구의 주민들 전체의 숙원사업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중간에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하고도 협의가 이 부분은 아주 잘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우리 해당 부서에서 긴밀하게 노력하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아마 이제 대외적으로 본위원이 이야기 드리는 부분은 강남구에서 자체 예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협조를 요청하고 여하튼 의견을 개진할 때에는 그러면 국토부하고 서울시의 노력한 부분들도 같이 서울시에서 이런 사항을 최대한 반영해서 했다 라고 해야 같이 서울시도 열심히 한 거고 국토부도 노력을 한 거고 강남구도 노력을 한 거지 계속 서울시 박원순 시장하고 갈등관계가 있고 하면 또 이 사업도 어려운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해당 과에서 노력을 해 주시고 주민들한테도 알려주세요.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이관수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적에 대해서는 제가 최대한 제가 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이상입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이관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박남순위원 보충질의가 있겠습니다.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무단점유자 변상금 부과 징수실적을 보면 144쪽이요 재건마을에 그러니까 61세대, 수정마을에 38세인데 지금 달터마을이 이것 124쪽에 보면 144세대가 지금 거주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달터마을은 변상금 부과가 안 되나요?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도시선진화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달터도 사실은 시소유의 공원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과는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이제 2015년에 저희가 2월부터 신설돼서 하다보니까 저희가 예산이 확보돼서 이주를 하다보니까 지금 아직 부과는 못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후에 계속해서 이주가 안 되면 그 세대는 부과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다음에 수정, 재건마을이 지금 여기가 부과가 61세대인데 123쪽에 보면 주민등록이 60세대가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은 이게 무단 이것도 점유자인가요?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지금 거기에 있는 세대는 주민등록에 상관없이 시유지이기 때문에 시유지에 살고 있으면 부과가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 60세대가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한 세대는 지금 소송을 하고 이런 상태다 보니까 그런 거지 다 부과대상은 됩니다. 실제 주민등록이 안 되도 부과대상입니다.

박남순위원

그다음에 수정마을, 수정마을은 지금 38세대를 부과를 했는데 아까 방금 말씀하신 데는 34세대가 남았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38세대가 맞아요? 34세대가 맞아요?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계속 도시선진화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38세대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38세대인데 지금 이주가 또 됐습니다, 그 사이에. 그래서 최근에도 2세대가 이주되고 또 다음 달에도 2세대가 나갈 예정입니다. 그렇지만 부과는

박남순위원

그래 부과는 38세대 했다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38.

박남순위원

자, 그러면요 이게 여기에 보면 체납은 현년도 부과분과 동일하며 가산금이 이제 390만원을 했는데 연 15%의 가산금이에요 그러면 이게 법적근거가 연 15%는 이것 어디서 법적근거가 나온 것인가요?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최초로 했을 때 이제 5%를 부과하고 계속해서 가산은 1%씩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근거로 해서 최종적으로 지금 15%를 부과한 것입니다.

박남순위원

글쎄요 이것이 지금 전부 다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데, 어려운 분들인데 이것을 과연 변상금을 계속 이렇게 해가지고 부과만 하면 아까도 답변은 했지만 이것이 징수할 수도 없을 텐데 이렇게 꼭 부과를 해야 되느냐, 변상금을 꼭 이렇게 부과를 하고 과태료도 이렇게 계속 부과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법과 현실의 차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법에는 부과하게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안타까운지 알면서도 부과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저희가 일부 이분들을 이주하게 되면 민간 우리 복지재단이나 이런 데 연결해가지고 지금 이주한 세대들에게 한 500씩 줘서 이주를 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은 저희도 참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그래서 참 저도 담당과장으로서 굉장히 가슴 아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남순위원

이것이 언제까지면 다 철거가 되나요?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수정마을은 68에서 34, 반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하반기에도 2세대 정도가 이주를 하게 되면 32세대인데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나중에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아마 구에서 이게 지금 시유지인데 이 부분을 개발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분들 이주가 좀 빨라질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수정마을 1240-1 개포4동인데요 거기는 이미 이주를 저희가 시켰습니다. 그리고 지금 꽃단지로 조성을 해놨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여간 당장 언제까지라고는 답변드릴 수는 없지만 계속해서 설득을 해서 이주토록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

계속 노력해 주시고 이것 변상금 문제를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렇게 다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립니다.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알겠습니다.

박남순위원

이상입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박남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광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선진화담당관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앞서 이관수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영동 원샷 개발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강남구가 사업비는 전혀 들어가지는 않는 상황인데 꼭 주체가 강남구인 것처럼 홍보가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분명하게 우리 구민은 정확하게 알아야 될 권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우리 강남구가 협조하는 부분 강조해도 좋습니다. 홍보하는 것 좋고요 우리 강남구에 좋은 시설이 들어와서 강남구민이 더 행복해질 수 있다 라는 희망을 주는 것은 좋은데 진실은 정확하게 전달해야 된다는 게 우리 구의 입장이라고 봅니다. 꼭 영동 원샷개발을 우리가 개발해서 천지가 개벽한 것처럼 현수막을 장시간 지금까지 게첨해 놓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형평성을 좀 맞춰서 다른 현수막도 필요한 부분은 게첨의 시간을 좀 늘려주시고 어떤 형평성과 기준 이런 것을 지켜가면서 행정을 집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또 영동 원샷개발과 비슷한 수서역세권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수서역세권 개발에 우리 강남구청의 지분이 참여가 되고 있습니까?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도시선진화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동대로는 제가 이관수위원님 질의로 대신 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네.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그리고 수서역세권은 우리가 지분참여를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SH도, 서울시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쪽에 2,000평 정도의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매입의사를 밝힌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분참여가 확정은 안 됐으나 하게 되면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도와주시면 적극 지분참여를 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2,000평의 땅이라고 했는데 그게 어떤 땅입니까?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실제로 이렇게

광심

김광심위원

전체 땅 중에 2,000평을 우리가 매입 하고 싶은, 아니 참여하고 싶은 의사죠? 지금. 2,000평이라고 지정을 해서 우리 강남구가 그 2,000평이라는 땅을 특정지역을 갖고 있는 게 있는가? 아니면 매입해야 될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게 일부 공원부지가 한 2만6,000평이 있습니다. 거기 옆에 2,000평 정도의 공공용지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 부분에 지분참여를 지금 희망하고 있다, 이 말씀이시죠?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네.

광심

김광심위원

그리고 지금 TF 구성이 되어 있다는데 우리 강남구가 거기에 합류돼 있습니까?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참여하고 있습니다. 6차 회의까지 참여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TF 참여는 되시고 현재 지분참여는 안 된 상태이네요.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래서 지금 그것 노력 중에 있다는 말씀이시고요. 그렇습니다. 수서역세권개발 역시 우리 강남구가 협조해서 동남권의 관문인 우리 수서역세권개발을 좀 야심차게 만들어가는 것은 우리 구민에게 굉장히 큰 선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지분참여를 할 수 있으면 해서 우리 강남구가 더욱 발전 했으면 좋겠고요. 또 그렇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하여튼 앞으로도 어떤 공식적인 장소에서 영동 원샷개발이라든가 수서역세권개발이 꼭 강남구가 주체인 것처럼 우리 주민들은 강남구청장님이 다 하신 줄 알고 그 예산이 다 우리 예산인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참 저희도 난감할 때가 많은데 정확한 정보전달은 우리 구청에서 세심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재차 드리고요.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구룡마을 개발에 있어서 임대주택 대상자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대다수가 분양을 희망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랬을 때 우리 구의 입장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도시선진화담당관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로 공영개발은 SH에서 하게 되는데요. 이게 저희가 그분들의 생각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실제 법으로 분양으로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현재 불가능하고 또한 지금 거기에 무허가가 철거되고 다시 그쪽으로 과거에는 내쫓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다시 들어오는데 그분들이 들어오는 임대아파트 가격이 사실 이 자리에서 제가 밝히면 안 되겠지만 영구임대나 똑같습니다, 자식도 쓸 수 있고. 그리고 가치로 따지면 6억이 넘습니다, 실제로. 그런 아파트를 임대아파트로 주기 때문에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은 저희가 그 돈 이야기를 같이 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보상단계, 실시계획 단계가 되면 구체적으로 나오고 또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이 분들 어려우니까 임대료 절감방안 이런 것도 저희가 이미 구상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지나면 어제까지 260세대가 이주가 됐습니다. 지금 그러기 때문에 이주도 순조롭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일부 가짜 토지주가 있습니다, 10평씩 가진 분들 한 300분 정도 계신데요.

광심

김광심위원

300명이나 됩니까?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네.

광심

김광심위원

가짜가요?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네. 가짜가 10평씩 그 당시에 지분을 쪼개가지고 이렇게 정광모씨가 명의신탁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아무래도 분양을 주장을 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중장기적으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중장기적으로. 그분들의 불만도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예전에 가건물 어떤 토지 관련된 게 있었는데 그게 지금은 없어졌다면서요. 그래서 자기네 권리주장이 어렵다라면서 현수막을 걸어놓고 지금 농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왜 옛날에 토지대장 그런 게 가건물이었지만 있었다는데 그게 없는지에 대한 것을 이분들은 성토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거기에 그분들의 그런 억울함을 호소하는 현수막이 우리 도시미관을 해치는 정도는 아니더라고요, 저도 현장에서 봤습니다마는. 그런 거까지 강제철거를 해서 이 추운 날 그분들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는 것은 우리 구청에서 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분들이 오죽 억울하면 그 현수막으로 글씨를 몇 자 적어서 자기네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데 그 현수막 철거를 강제하는 건, 강제로 철거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고요. 그분들의 호소도 들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 검토 중이라는 그 300세대 저는 그렇게 많은 줄 몰랐습니다. 그분들을 좀더 양성화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구에서도 다각적인 검토를 필요로 하는데, 지금 혹시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계속 이분들을 협의체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실제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SH, 우리 강남구 해가지고 실제 계속해서 그분들이 직접 오십니다, 대표성을 가진 분들이. 그래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법적으로 안 되는 것은 해 줄 수는 없고 법으로 가능한 범위가 있는 것은 저희가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지적하신 현수막 문제는 저희가 적극 검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하여튼 원만한 해결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김광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이호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이호귀위원입니다. 영동대로 지하공간 개발하면서 지금의 서울시에서 버스주차장 부분이 해결이 됐나요? 탄천에 있는 거?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도시선진화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탄천에 있는 버스주차장은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단지 여기에는 지금 114대의 버스주차장이 생깁니다. 그것은 현대 GBC와 현대백화점, 현대면세점, 코엑스 이런 데를 수용할 수 있는 아마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대형주차장이 버스주차장이 생긴 건 여기가 처음입니다. 그래서 114대 정도는 넣을 수 있는 주차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그러면 탄천에 있는 주차장을 지금 서울시에서는 폐쇄할 것 같은데 지금 그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서울시 안은.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선진화담당관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는 일부 세곡동 일대에 한다고 용역이 발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절대 불가로 해가지고 서울시하고 계속 대립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대체주차장이 세곡동 쪽으로 가는 일은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수서역세권개발에 지금 보면 역세권개발로 원래는 됐다가 이게 공공주택지구로 바꼈지요?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네.

호귀

이호귀위원

그러면서 지금 지역은 현재 GB잖아요, 그린벨트인데. 지금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도시계획시설이?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서역세권은 지금 진행이 사실상 지구계획 승인신청이 7월 4일날 들어왔고 승인이 떨어지면 그린벨트가 해제됩니다. 특히 제가 이 자리에서 처음 밝히는 사항으로는 거기에 들어오는 행복주택에 주민들의 반발이 셌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에 주택과에 접수 됐습니다만 1,910세대가 들어오는데 그 중에 신혼주택 특화지구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36㎡, 44㎡가 826세대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청·장년 젊은이, 그다음에 대학생들이 들어올 수 있는 구조가 다시 700세대 정도가 들어옵니다. 그렇게 되면 우려하시는 낙후된 임대 아파트는 거의 들어오지 않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910세대의 행복주택이 들어서고 그 중에는 신혼부부 특화지구로 인한 세대가 반 정도 들어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진행단계는 주택과에 이미 들어 왔습니다, 지구계획승인을 위해서, 지금 공람이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되면 12월 중에는 해제되고 이미 수서역세권

호귀

이호귀위원

12월 중에 해제된다는 게 지금 어디서 해제가 된다는 거예요?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승인이 되면, 국토부에서 지구계획승인을 해 주면

호귀

이호귀위원

아직 단계에 있다, 승인단계에 있다?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7월 4일날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그러면 이게 12월달에는 승인이 될 것으로 보고 이후에 그린벨트가 해제될 것으로 본다?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승인과 동시에 해제가 됩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네.

호귀

이호귀위원

승인과 동시에 그린벨트가 해제가 된다?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역세권 개발법으로 하지 않은 이유가 역세권 개발법으로 하면 다시 그린벨트 해제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특별법으로 하면 승인되면 그린벨트가 동시에 해제되는 강력한 법입니다. 그래서 이 법을 하게 되는 겁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지금 과장님 이것이 그 지역에 있는 또 이해관계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11월달에 해제가 되는 걸로 많이 알고 있었는데, 12월달이다. 내년으로도 넘어가고 이런 일은 또 없을 것 같죠?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꼭 넘어갈 수 있다 없다고 답변하기는 어렵지만

호귀

이호귀위원

가능성도 있다?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12월에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그래요. 지금 수서역에서 세곡동 사거리까지 밤고개로가 확장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 계속해서 문의를 해보면 아직도 확정이 되지 않아서 보상관계라든지 그 이전에 감정평가가 끝나지 않았다. 아직도 지지부진한데 현수막은 계속해서 붙고 있어요, 공사를 하고 있다고.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되어 있지 않고 거기에 이해관계자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상당히 지지부진한 것 같다. 그래서 정확히 예산은 서울시 예산인지, 아니면 어디서 나오는 예산으로 하고 있는 것인지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밤고개로 수서역세권 지금 확장된 데 바로 근처, 그러니까 지금 수서역세권은 38만6,000㎡를 개발하는 지역은 지금 개발이익금이 나중에 정산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개발을 하면. 그래서 서울시에서 예산으로 선투자하고 나중에 개발이익금으로 보존을 해 주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결과적으로 이 개발에 따른 이익금으로 하게 되는 겁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그러면 서울시 예산은 아닌데, 먼저 서울시에서 선계산을 하겠다?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그래서 결국은 계산은 역세권 개발에서 이익이 나오면 그 이익금을 가지고 정산을 하겠다는 이런 말씀이시죠?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네.

호귀

이호귀위원

정확히 해 주셔야 됩니다. 서울시, 지금 보면 현수막이 다 서울시 공사로 되어 있고 또 서울시가 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수서사거리에서 세곡사거리까지 동남권의 관문이라고 아까 말씀도 하셨는데 그 도로는 가장 아름다운 도로가 되어야 합니다. 걷고 싶은 도로가 되어야 되고 차제에 도로변에 방음벽이 설치가 돼서 그 도로를 훼손하고 환경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면 주민들은 반대할 것입니다. 그 주변에 행복주택이 들어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행복주택 앞에 밤고개로 변에 방음벽이 설치돼서 밤고개로 자체를 좀 경관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이상입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이호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김광심위원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선진화담당관님 방금 전에 밤고개로 확장공사가 수서역세권개발이익금으로 최종적으로는 지급된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선지급을 서울시에서 하고 나중에 정산을 그렇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수서역세권개발의 개발이익금에 가져가는 주체는 어디입니까?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도시선진화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6차 회의까지의 결론은 서울시와 국토부가 기본적인 비용이 있습니다. 한 5% 정도는 SH도, 예를 들어서 구룡마을의 한 5%정도는 기본정도로 가져가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이자비용이라 해서 그것을 가져가고요. 그 외에는 한 푼도 안 가져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은 이미 서울시에서도 참여조건이 개발이익금은 한 푼도 가져가지 않겠다, 공식석상에서 했고요. 국토부도 한 푼도 가져가지 않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나중에 아마 위원님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광심

김광심위원

안 가져가면 어딘가는 가져갈 거 아닙니까?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거기에 다 쓰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일대.

광심

김광심위원

그 지역에 그냥 쓰고 타 지역으로는 못 가게 된다?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네.

광심

김광심위원

제 얘기는 집행의 주체가 어디가 되냐 그것을 여쭙는 겁니다.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집행의 주체는 아무래도 LH하고 SH가 참여할지 모르겠지만 LH나 SH에서 하는데 그러한 시설들은 LH나 SH에서 하게 될 겁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집행의 주체는 LH나 SH, 서울시 세 곳에서 집행의 주체가 되는 거고 단 그 금액을 다른 데 쓰지 말고 그 주변에 써야 된다라는 것을 먼저 약속을 했다는 거죠?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네.

광심

김광심위원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김광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강대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강대후위원입니다. 우리 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 공모하셨나요?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강대후위원님 질의에 도시선진화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모한 적은 없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오늘 10시에 했던 행사는 그럼 뭡니까?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강대후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 한 것은 공모전시회를 서울시에서 먼저 하고 또 우리가 해당 지역이기 때문에 서울시랑 협의를 해서 우리 해당 자치구에서 전시회를 하고 있는 겁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그 내용이 뭐예요?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영동대로 통합개발에 대한 설계공모, 국제설계공모를 해가지고 6개 업체가 들어와서 참여를 했습니다. 그 중에 어떤 작품들이 들어왔는지 그것을 전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그 주체가 서울시에서 한 거예요?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강대후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시는 주체라는 게 없습니다. 전시는 저희도 할 수 있는 거고 서울시도 하고 있고 그런 겁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아니 그 설계 공모를 누가 했냐고?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설계 공모는 서울시에서 했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서울시에서 한 것을, 공모한 것을 우리 강남구청에서는 전시만 하고 있는 거다?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우리 아까 동료위원 질의에 담당관님께서는 부과를 하는데 있어서 그 부과를 하면 돈을 받아야 되는데 그 사는 사람들이 어려우니까 부과만 해 놓는다, 이렇게 말을 한 것 같은데 맞죠?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강대후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받을 수 있는,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대후

강대후위원

어려운 사람이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재산이 없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어려운 사람 알면서도 구청에서는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부과하는 거죠?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강대후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적은 아니고요.

대후

강대후위원

아니, 그냥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법적인 절차다 보니까 하게 됐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법에 의해서 한다?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네.

대후

강대후위원

그러면 선진화담당관에서 그 업무를 맡기 전에, 기존 관리했던 부서에서는 고발, 고소 또 과태료 이게 몇 건이 있었어요?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강대후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똑같이 지금 그 업무가 그대로 가져와서 저희가 하는 상태입니다. 저희 과에 와서 한 것은 아니고요. 이미 도시계획과 하고 주택과의 재건마을 업무가 그 당시에 있을 때부터 부과가 되었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아니 그러니까 구룡마을이라든지, 달터마을, 재건 도시선진화담당관에서 맡기 전에 그 부서에서 지금 도시선진화담당관 그 부서에서 과태료를 부과한 것처럼 그 전에도 부과한 내용이 있었냐 이 질의를 한 거예요.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도 계속 부과했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몇 건 얼마정도?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왜냐하면

대후

강대후위원

추징이 다 됐어요?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추징은 안됐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그러면 자, 어려운 사람들이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 보통 공무원들은 일단 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행정을 하는데, 집행을 하는데, 부과를 해놓고 그 사람들이 돈을 못 내면 그것은 계속 따라다니잖아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 헌법 34조에 보면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했어요. 그런 사람들이 헌법에서 보장이 돼 있는데도 이것은 지금 선진화담당관에서 이 업무를 맡고 나서부터는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런 것을 참고해 주시고 이제 그 업무를 계속 지속되지는 않겠지만 가능하면 어려운 사람들한테 행정적인 고통을 주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계속 질의 하겠습니다. 세텍부지, 지난 2016년도 감사 때 담당관께서는 이런 말을 했어요. “세텍하고 그다음에 GBC건립 이런 문제를 왜 우리 과에서 조례에 없는데 하느냐 이러지만 하면서 그 이유는 서울시의 업무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의 업무를 강남구가 서울시에서 협의가 들어오면 강남구에서 협의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디에도 부서에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부서가 그것을 하는 건 아니고 컨트롤타워 역할만 하고 전부 다 위임을 해가지고 해당 부서에서 의견을 조율해서 보내주는 형식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한 적이 있어요?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네.

대후

강대후위원

그러면 세텍부지하고 영동 지하공간 이런 게 어떻게 형식적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보여주기 식으로 행정을 하는 거예요?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강대후위원님 질의에 도시선진화담당관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작년 11월 18일 이 자리에서 오전에 저희가 감사를 받을 때 한 발언입니다. 그런데 제가 정확히 기억을 합니다. 저희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예를 들어서 세텍에 이상이 생기면 예를 들어 환경과나 또는 건축과나 이런 데 알려주기만 합니다. 왜냐하면 건축과에서는 그것을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허가는 건축과의 권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서에서 하게 되고 또 지역경제과는 전시장이나 MICE산업으로 개발하는데 주체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에 근무를 하면서 이렇게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보여주기식 이런 행사는 제가 직을 걸고 그렇게 저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저는 거의 365일 거의 집에도 안 가고 일만 하고 있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다시 현대자동차 부지 그룹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대자동차그룹 부지 허가부서는 어디예요?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강대후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대 GBC에 대한 허가는 서울시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서울시에서 하지요?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그런데 보통 대외적으로 보면 동료위원도 지적했지만 마치 모든 게 강남구청에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홍보가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도시선진화담당관에서 현수막은 걸지 않았지만 범대위에서 걸어 놓은 것을 보면 천지개벽, 잠실야구장 몇 배 등등 해가지고 붙여놨어요. 범대위에서 붙여놓은 게 맞습니까?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강대후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확인해 본 결과는 맞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주체가 있어요? 범대위라는 주체가?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네, 있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그런데 알았어요. 그 현수막은 상당히 몇 달씩 있어도 조치를 안 하더라고. 그래서 그것은 이따 다음 오후에 또 질의하겠지만 자, 그러면 지금 이 사업비가 영동대로 이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돈인데 강남구청에는 돈이 없어서 세곡동 문화시설부지 싸게 나온 문화시설부지를 못 사고 있어요, 지금. 못 샀어요. 그래가지고 민간한테 넘어갔어요, 그 부지가, 문화시설부지가. 그런데 이 상당한 영동대로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을 마치 강남구청에서 하는 것처럼 포장돼서 행사라든지 또 주민설명회라든지 이때 이걸 얘기한단 말이야. 꼭 이렇게 인력을 많이 투입해서 마치 강남구청에서 하는 양,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강대후위원님 질의에 도시선진화담당관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사실을 알려서 그러니까 미래에 어떠한 발전계획이 나올지에 대한 것을 미리 알려드리고 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게 꼭 영동대로 개발한다 해서 좋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미리미리 확인하기 위해서 그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제가 그 자리에서

대후

강대후위원

불편함을 알리기 위해서 한다면 실질적으로 수세역세권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 세곡동 주민들이 얼마나 고통 받고 있다는 거 아시잖아요. 그러면 수서 SRT 개발할 때 도로를 확장하는데 담당관님이 거기에 일조를 하셨어야지, 지금 모든 것 돈 들여가지고 복개해 갖고 도로를 했는데 지금 공사하고 있잖아요, 또. 공사를 하고 있단 말이지, 길을 막고. 그러면 이게 지금 선진화담당관 이쪽 부서에서는 그냥 보여 주기식 이런 것을 한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고통 받고 이런 것을 지금 방금 말했는데 그러면 세곡동 주민들이 지금 보금자리주택을 하면서 이명박 정부에서 어떻게 했어요? 100만㎡ 이상을 건설할 때에는 도시기반 타당성 검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안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LH가 일부, SH가 일부 해서 그런 기반조성을 안 하고 했단 말이에요. 그럴 때 강남구청에서는 뭘 했냐 이 얘기예요. 강남구청에서 관계공무원이 일반시민 분들보다 법과 조례와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분들이 그때는 수수방관하고 있다가 때가 되면 이뤄지는 그 사업을 가지고 이런 홍보성, 이런 건 잘못됐다고 봅니다. 선진화담당관이 없어도 그 사업은 삼성동, 수서동 역세권사업 다 돌아가는 사업이에요. 이거 제가 시간이 다 돼서 이따 보충발언 할 때 다시 차근차근 질의하겠습니다. 아무튼 일이라는 것은 진짜 강남구민이 내는 세금을 내가 봉급 받아서 생활하듯이 그런 마음으로 집행을 해야지 그냥 임기응변식으로 그냥 보여주기 식으로 이런 행정을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강대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박남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우리 도시선진화담당관께서 지금 불법퇴폐업소 단속현황을 보면 아주 또 상당히 많은데 정말 우리 직원들이 고생 많으신 것 같아요. 103쪽을 잠깐 보면 이 전단지, 대부업 전단지도 보면 작년에도 645개나 적발을 해서 중지를 시켰는데 올해도 보면 512개나 또 적발을 했더라고요. 그러면 또 이 성매매업소도 2015년도에 26개를 철거를 했는데 오히려 2017년도에는 아니 2016년도에 75개 했죠, 그러면 2017년도에는 몇 개 했나요? 이게 계속 철거를 하고 조사를 해도 또 생기고 또 생기고 하는 거 아닙니까?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신변종 성매매업소는 계속해서 장소를 옮겨가면서 조금씩 풍선 효과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굉장히 애로사항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실제 지금 서초나 송파에 가보시면 전단지가 도로에 가득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거의 없습니다.

박남순위원

네, 그래서 이게 우리 도시선진화담당관들께서 수고를 하셔서 그런 것 같긴 해요. 보면 전에 전단지가 많이 깔려있었는데 요새는 없긴 한데 이 그 전화번호를 그러니까 중지 시킨 거죠. 중지를 시켰는데 또 다른 전화번호로 또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 건가요?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화번호를 보시면 조그마한 스티커식으로 전화번호를 제작합니다, 이 사람들이. 그러면 이 전화번호를 중단시키면 이 자체를 뿌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전화번호가 찍혀있기 때문에, 그래서 새로운 게 생긴다는 얘기는 이게 보통 성매매가 3개월씩 해서 기동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래 하다보면 잡히기 때문에 부동산에 오피스텔이나 이런 데 3개월 계약으로 해서 이렇게 막 옮깁니다. 이쪽 방, 저쪽 방 경찰이나 단속이 심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3개월 지나면 새롭게 전단지 찍힙니다. 그래서 아마 그렇게 늘어납니다.

박남순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학교 옆이나 주택가에도 이렇게 성매매업소가 계속 생긴다는 거는 정말 이건 안 되는 일인데 우리 도시선진화담당관에서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이 사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거를 근본적으로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한번 그거를 한번 연구해 보시죠. 이상입니다.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알겠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박남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강대후위원 보충질의가 있겠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자료 152쪽 봐주세요. 현대차부지 개발 관련해서 진행상황을 보면 일조 침해 관련 설명회가 두 차례 있었죠.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예. 있었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그 일조권 침해에 대한 그 예측 뭐 세대는 어느 정도인지 뭐 자료 나온 거 있어요?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정확하게 현대차에서 파악한 세대는 9세대가 일조권이 침해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세대는 아직 그 확인이 되지는 않았지만 9세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침해가 됐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일조 침해 받은 지원 같은 건 있었나요?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강대후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차 회의 때 한 세대가 참여했고요, 2차 설명회 때는 6세대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8세대, 전체 9세대 저희가 일일이 전화 다 했고 공문으로 보냈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건축허가가 나게 되면 보상절차를 해서 보상을 하게 됩니다. 법에 하게 돼 있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아무튼 중요한 공사개발도 좋지만 공사로 인해서 우리 강남구에 사는 분들이 피해를 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침해받지 않도록 우리 그 선진화담당께서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알겠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아까 제가 얘기 때 세텍을 얘기했는데 지난 5분 발언 때 구청사가 이제 추진 TF팀이 생겨가지고 세텍 주변에 우리 신청사가 건립이 되어야 된다, 이런 5분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우리 선진화담당께서는 세텍 이 부지에 신청사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강대후위원님 질의에 도시선진화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당연히 좋은 생각이십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도 그 부분을 달라고 공식적으로 요청을 한 바 있고요. 최근에도 그 용역이 발주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에. 그래서 용역을 할 때 일부분 땅을 강남구 청사를 지어주는 방안을 넣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현재 반영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그래요. 그다음에 이제 수서 역세권 다시 돌아가서 질의하겠습니다. 세곡동 보금자리주택이 들어오면서 원주민들 농사짓던 분들이 많은 피해를 봤어요. 사실 현실가 보상을 받지 못하고 또 정부에서 주는 보상가격을 받다 보니까 많은 피해를 받고 있는데 이번 수서 역세권 개발할 때 여기에 이제 우리 선진화담당관이 일부 참여를 할 거 아닙니까? 참여하게 되면 그 사업시행처라든지 그 수서동에서 실제 수서동, 세곡동 주민들이 피해가 보지 않고 수서역세권개발로 개발되면 그 인근 주민들이 뭔가 그 혜택을 볼 수 있는 이런 행정적인 이런 걸 수립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복안을 갖고 계십니까?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강대후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제가 어떠한 복안이라고 여기서 보고 드리기는 곤란한데 저희 나름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린벨트가 훼손 돼 가지고 훼손지를 복구하는 걸 그 인근에 570억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훼손지 복구도 지금 구체화 될 겁니다. 또 하나는 그 일대에 많은 주민들을 위한 시설들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그래서 또한 지금 아까 그 이호귀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보행로 문제도 저희가 해결을 하려고 그 부분도 지금 반영되고 있고 또한 지중화사업도 지금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원샷으로 해서 주민들 민원을 해결하려고 일단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론적으로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확정되면 위원님께 제가 직접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아무튼 원샷개발 진짜 좋은 말이에요. 한번 공사해서 다 해놓으면 진짜 구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없는데 말과 행정과 실질적으로 안 맞잖아요. 지금 세곡동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복개 다 해놨는데 지금 GBC? 저, 뭐야 아니, 아니 지금 무슨 지하의 그 전철 공사하고 있잖아요. GTX인가? 그거 봤을 때도 야, 이게 그때도 선진화담당관이 있었는데 그러면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었으면 지금 세곡동 주민들이 교통난에서는 조금 해방되지 않았을까 조금 해방될만하니까 또 이게 공사가 들어가요. 아무튼 이왕 구민을 위해서 또 우리 강남구청 선진화담당관 부서가 있으니깐 구민의 편에서 또 구민을 위해서 일해 주십사 하고 당부말씀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강대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선진화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39분 감사중지

13시41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그럼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주요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택

이준택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준택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최민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업무현황보고에 앞서 도시계획과 업무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도시계획과 일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도시계획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이관수위원입니다. 먼저 불법광고물 이제 과태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과태료징수를 계속 꾸준히 하고 있는데 838쪽의 자료를 보니까 실질적인 징수실적이 지금 한 40%대밖에 안 되거든요. 이거는 뭐 행정처리에 있어서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뭐 징수율 자체가 저조한 게 특별히 이유가 있나요? 마이크 켜고 하세요, 옆에.

준택

이준택도시계획과장

현수막 과태료라든가 유동광고물에 대한 과태료는 일반적으로 과태료를, 현수막을 붙인 소유주를 찾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그리고 소유주를 찾아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하면 이행강제금이나 과태료라는 것 때문에 납부를 좀 안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부터 저희들이 매년 10%씩 해 가지고 2016년도에는 한 44% 징수율이 있었고 금년에는 현재 한 50% 이상 징수율이 좀 매년 한 10%씩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징수율 증가를 위해서 좀 내부적으로 회의를 하시고 대책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 과태료 문제 또 한 가지 지적을 드리면 우선은 이제 뭐 에어광고라든지 이제 스탠드광고 같은 경우는 계도 조치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기간이 지나면 과태료로 처분을 하는 건데 보니까 관내에서 저희가 민원사항을 하나 보니까 약 한 일주일 사이에 똑같은 동일한 간판으로 한 3~4건을 그냥 부과를 하더라고요, 그게 행정적으로 가능한가요? 한두 건 뭐 부과하고 나서 다시 또 주의 조치를 주고 시정이 안됐을 때 부과하는 거는 이해가지만 한 일주일 사이에 그렇게 3~4건씩 동일한 업장에 부과를 해버리면 그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준택

이준택도시계획과장

같은 광고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계속 상습적으로 내놓기 때문에 부과를 하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한 업소에 간판이 여러 가지를, 그런 의미를 질의하신 건지 좀.

관수

이관수위원

그러니까 한 업소에 제가 간판이 여러 개였는지 하나였는지는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이제 같은 업장에 계도 조치를 온 자료는 있더라고요. 그 안에 계도 조치 후에 이제 시정이 안 돼서 과태료가 나오는 건데 일주일 부과 사이에 하루 오늘 과태료 처분하고 그 다음날 또 과태료 처분을 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그게 이제 한 번 두 번 과태료 처분 후에 다시 계도를 좀 요청하면서 시정을 요구하는 게 맞지 않나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준택

이준택도시계획과장

현재 절차는 과태료 부과하기 전에 당연히 시정조치를 먼저, 시정명령을 내리고 독촉하고 과태료를 부과를 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만약에 이제 그런 경우가 있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설치하고 하루 있다가 또 내놓고 상습적이기 때문에 아마 저희들이 계속해서 부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그래서 확인을 좀 하시고 아마 그럴 수 있을 거예요, 상습적으로. 그러면 이제 정확하게 그 서면이나 이거를 자료를 남기세요. 왜냐 하면 오늘 부과하고 내일 또 똑같이 계도 없이 부과를 한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또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준택

이준택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동일한 업장에서 3~4차례 이상 계속 과태료가 됐던 업장은 다시 한번 점검을 하셔서 확인을 더 하시라고요.

준택

이준택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그리고 마지막 질의 하나 드릴 텐데 행감 그 작년 거죠. 처리결과 705쪽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마 작년에 본위원이 질의했을 거예요. 총선을 앞두고 현수막이 범람하고 있으니 공정한 기준 없이 하지 마시고 일관되게 정당 현수막은 매뉴얼을 만드시라, 당시에 과장께서 그렇게 하기로 했고 관리대장을 좀 만들겠다, 그리고 이제 조치내용도 이렇게 완료라고 써 있네요. 각 정당의 현수막은 개별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조치하고 나머지 현수막에 대해서는 7에서 10일 동안의 일정 유예기간을 준 다음에 정비하고 있다 이거 좀 안 지켜지고 있는 거 아시죠?

준택

이준택도시계획과장

예.

관수

이관수위원

그런데 왜 처리결과 완료에요? 이거는 제가 설명 드릴게요, 비단 이게 한 두 번이 아니에요. 반복적으로 이제 발생하는 건데 올해 추석만 같은 경우에도 본위원이 계시하고서 연락을 드렸습니다. 이런 행감 때 지적 사항도 있고 그 당시에 일주일정도 유예기간을 주기로 했으니 내가 오늘 걸었다, 그런데 그 어떻게 한지 아세요? 그 다음 날 다 철거하더라고요, 추석인사말 현수막인데 추석이 다가오기도 전에 철거를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다음 날 어떻게 했느냐 지나가다 자유한국당 또 현수막이 있어요. 사진 찍어서 제가 보냈죠. 아시죠. 담당팀장 손들어 보세요. 제가 보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지금 실태에요. 결국에는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오해의 소지가 생기고, 하기로 하셨으면 관리대장 만드셨어야죠. 담당부서 과장님, 관리대장 있습니까? 정당현수막 일주일인지 10일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관리대장 없으면. 비치하고 있습니까?

준택

이준택도시계획과장

현재 비치는 안하고 있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잠시만요, 국장님, 왜 이게 인수인계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면 고의적으로 이 부분을 회피하는 거예요? 왜 업무처리가 안 되고 있어요?

경섭

배경섭도시환경국장

이것은요 명확히 하고 넘어갈 부분이 그게 이제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 거지요. 정비대상이 되는 건데 정당 현수막이 그때 유예를 한 일주일정도 주자 그것을 갖다가 사실상 불법적인 거지요. 불법적인 걸 갖다가 대장까지 만들어서 우리가 관리하자, 그래서 우리가 그때 양해한 적은 없고요. 단지 우리가 그걸 하면서 현수막 그때 이후로 우리가 단속을 좀 며칠간 유예는 해줬습니다. 3~4일은 해줬는데 정당별로 좀 그게 균등하게 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정당 현수막이 이게 불법은 불법이에요. 완화가 안 돼 있더라고요. 우리가 정확하게 규정을 보니까. 그래서 그걸 갖다가 대장까지 해가지고 비치해서 관리하고 있기는 곤란합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불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기준의 논리라고 하면 지금 저 구청에서 게시하고 있는 현수막 있죠? 그것도 불법입니다. 자, 정당법하고 옥외광고물법하고 지금 상충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강남구에서 1년 내내 게시하고 있는 천지개벽, 영동개발 원샷개발 불법입니까? 아닙니까? 불법이에요. 그렇게 그런 잣대로 평가하면,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것까지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는데 우리 구청에서 게시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은 제가 지적하지 않겠지만 다른 위원들이 하시겠죠. 적어도 정당에서 현수막을 게시한다고 하면 사전에 게시한 걸로 제가 전화까지 드려서 안내를 했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야기 됐었고 각 정당에 좀 공정하게 일정 부분 게시기간을 좀 부여를 한다든지 그런 기준들을 잡아서 안내를 하셔야지 본위원이 속한 정당에서 게시하고 나서 다음 날 철거해 버리고 다른 정당에서 게시하고 있는 거 다른 지역에서 게시한 거는 또 3일, 일주일씩도 놔두고 그러면 이게 형평에 맞겠습니까? 그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준택

이준택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공공현수막에 대한 기준이 좀 제가 와서 만약에 아주 미흡해가지고 9월 한 초에 공공현수막이라 할지라도 간선도로변에 부착할 경우에는 반드시 저희 도시계획과에 사전심의를 받도록 이렇게 방침을 마련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한 18건이 접수가 되어서 우리가 한 13건은 우리가 승인을 해주고 나머지 5건은 부결을 시킨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13건의 그 공공현수막이라 하더라도 수량이라든가 위치 이런 것을 굉장히 엄격하게 조정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이제 교육 갔다 와서 보니까 정당 현수막에 대한 기준안이 좀 덜 마련 돼 있어 가지고 제가 이번에는 정당 현수막이라든가 이런 정치성 혹시 이런 외부기관 현수막에 대해서도 좀 여러 사람들에게 의견을 좀 듣고 해서 기준을 한번 마련해가지고 나름대로 좀 아주 공정하게 이렇게 처리하도록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매년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 기준이 지금 없어요. 그렇죠? 지금 없습니다. 뭐 만들 수 없다고 칩시다, 예를 들어서. 그 국장님 얘기대로 불법이라고 칩시다. 그럼 모든 정당에 게시한 현수막은 당일 철거하세요, 그러면. 본위원 소속 지역위원회에서는 게시 안 하겠습니다. 그런 조건으로 확인을 해 주면. 그렇게 왔다갔다 하는 행정을 하니까 지금 계속 지적 사항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국장님 답변하세요. 그러면 모든 공이 자유한국당 소속 신연희 구청장이 소속 돼 있는 자유한국당부터 해서 모든 정당의 현수막은 당일 게시한 걸 철거하겠다고 하시면 저는 저의 소속 지역위원회에서는 게시 안 하겠습니다.

경섭

배경섭도시환경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번 때 우리 전현희의원님께서 그때 현수막 거셨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여기 오시고 그러셨었는데 그때도 우리 서경원 위원장님이 직접 방문하셨었어요. 청장님하고 같이 저도 같이 독대를 했는데 앞으로는 정당 현수막에 대해서는 청장님 의지가 하루라도 못 봐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무조건 다 떼는 걸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정당 현수막은 앞으로는 다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자, 그러면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기로 하셨으니까 좋아요. 그 내용 공문을 다 배부하셨습니까? 모든 정당의 지역위원회 사무소에. 저는 받은 적이 없거든요. 제가 사무국장으로 있는데 협조공문 내지 공문으로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준택

이준택도시계획과장

공문은 아직 발송을 안했습니다마는 이제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다 공문발송해서 그러면 공정하게 모든 정당을

관수

이관수위원

국장님하고 과장님 의견도 틀리잖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1분만 더 질의할 게요. 제가 질의할 때 뭐라고 답변했습니까? 기준을 만들어서 하겠다. 그런데 국장님 지금 기준이 있는 거 아니에요, 불법현수막으로 간주해서 그러면 당일 날 철수하겠다, 철거 하겠다. 그 내용을 전달 못 받으셨어요?

준택

이준택도시계획과장

그거는 아직 못 받았습니다. 그거는

관수

이관수위원

내부행정, 그러니까 행정을 신뢰를 할 수 없는 게 내부에서 조차도 지금 소통이 안 되는데 어떻게 신뢰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행정 건의사항에도 넣어주세요. 정확하게 향후에 계획에 대해서 각 정당사무소에 공문발송하세요. 그리고 거기에 지켜지는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지켜지지 않는다고 하면 그 사항은 본위원이 5분발언하고 구정질문을 통해서 정확하게 도시계획과장 단상에 올라가서 속기록 다 낭독할 겁니다.

준택

이준택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으로서 말씀드리지만 하여튼 기준을 마련해서 즉시 다 철거를 하든 하루를 유예를 주든 공정하게 모든 정당에게 공정하게 적용을 하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해서 공문발송까지 해 주시라고요. 완료.

준택

이준택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이상입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이관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가 있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우리 이관수위원 질의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정당 현수막에 대해서 청장님 의지가 절대 게시를 불허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답변하셨죠. 금방? 그러면 그 우리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행정의 집행근거가 뭡니까? 법률이죠? 청장님의 방침이 아니죠? 청장님의 방침이라는 것은 일인독재시대나 일인독제체제하에서 가능한 겁니다. 답변이 잘못됐어요. 구청장이 다 합니까? 구청장이 법 제정자입니까?

경섭

배경섭도시환경국장

답변이 잘못됐다고 그러시는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때 작년에 거슬러 올라가서 행정사무감사 때 그때 올라가서

이재진위원

자, 이 법에 의해서 집행을 하셔야 됩니다.

경섭

배경섭도시환경국장

그러니까 제 말을 들어보세요.

이재진위원

그렇지요, 법에 의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구청장의 지시에 의해서 안 하겠다. 이건 답이 아니지요.

경섭

배경섭도시환경국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답변을 드린다니까요. 위원님이 좀 오해하고 계신 거니까

이재진위원

아니, 금방 그렇게 답변을 하셨잖아요.

경섭

배경섭도시환경국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답변을 드린다니까요. 작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이수진 과장이 옆에 있었어요. 저 여기 있었습니다. 그때 5일에서 7일간 드린다고 했습니다. 그거는 뭐냐? 규정에 안 맞지만 철거를 우리가 유예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안 지켜졌어요. 물론 저나 새로 바뀐 도시계획과장이나 답답하죠. 우리는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못하는 걸 어떡합니까? 그런데 그건 청장님 방침이 아니고 규정이 원래

이재진위원

규정은요

경섭

배경섭도시환경국장

주지 마라

이재진위원

아닙니다.

경섭

배경섭도시환경국장

철거해야 돼요.

이재진위원

아닙니다, 그건 강남구의 해석입니다.

경섭

배경섭도시환경국장

그렇지 않아요.

이재진위원

정당의 법에 게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섭

배경섭도시환경국장

옥외광고물

이재진위원

예, 옥외광고물법의 상위법이 정당법입니다.

경섭

배경섭도시환경국장

법에 8조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아니죠, 그건 옥외광고물법이죠. 서울시 조례입니다, 그것은.

경섭

배경섭도시환경국장

옥외광고물 8조에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그 외에 특별법으로 특별하게 적용되게 되어 있습니다. 선거 때 그러면 정당 현수막들 다 불법 아닙니까?

경섭

배경섭도시환경국장

그게 8조에 있어요, 적용의 배제조항이 있어요, 선거법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건.

이재진위원

본위원의 질의는 그건 강남구청의 해석이니까

경섭

배경섭도시환경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법에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제 시간에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이재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박남순위원 이어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현수막 때문에 계속 문제가 되는데 우리 도시계획과장님이 오늘 출근하신 거죠?

준택

이준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

교육 잘 받고 오셨나요? 사무관으로 되셔서. 이게 오신 날부터 이거를 해야 되는데 감사자료 잘 못 보셨죠? 제출한 거

준택

이준택도시계획과장

나름대로 그래도 열심히 봤습니다.

박남순위원

봤어요? 지금 우리가 703쪽에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 결과가 이게 2016년도에 지적한 게 아니에요, 우리 자료제출한 팀장님들, 어떻게 이거를 했는지. 이게 2016년도에 우리가 지적한 거는 11건이고 이거는 2015년도에 지적한 거를 16년도에 이 결과 발표를 책자에 있는 걸 그대로 다시 실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이 자료가 잘못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도시계획과에 지금 조례가 몇 건 있는지 파악 하셨나요?

준택

이준택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까지는 4개의 조례가 있었는데 10월 23일날 기금에 대한 조례가 삭제되어서 현재는 3건이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잘 알고 계시네, 그 조례 중에서 지금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조례가 있죠?

준택

이준택도시계획과장

네.

박남순위원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조례에 보면 제9조에 주민협의회를 구성하게 돼 있는데 그거 구성하고 있나요?

준택

이준택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자문위원회라고 해서 심의위원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자문위원회로 구성이 돼 있나요?

준택

이준택도시계획과장

심의위원회로 되어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그것은 심의위원회고 심의위원회는 또 13조에 보면 옥외광고심의위원회라고 구성하게 돼 있고 8조에 주민협의회를 운영하고 주민협의회를 구성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주민협의회는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팀장님 도와주세요.

명애

주명애광고물관리팀장

현재 주민협의회로 구성되어 있는 건 없습니다.

박남순위원

없죠, 조례에는 이렇게 돼 있는데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13조에 옥외광고심의위원회 구성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조례에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하면 몇 명으로 구성을 하고 임기는 언제까지 한다 이런 게 되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조례에는 임기조항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 조례도 바꿔야 되는 거고. 우리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시행령에 보면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 심의위원회 명단을 한번 보세요. 이게 몇 쪽이야, 726쪽. 최장 지금 7년 9개월까지 지금 하고 있거든요, 심의위원을. 이거 보셨나요? 어떻게 해서 옥외광고심의위원을 7년 9개월씩이나 하는지. 우리 조례에 임기가 없다 하더라도 법령에 있으면 그 법령에 맞춰서 위원회를 운영을 해야 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준택

이준택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이제 왔으니까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지금 임기가 되어 있는데 이번 기회에 장기 근속한 분들은 다 제명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

이것은 반드시 하고 조례도 다시 재정비를 해야 됩니다. 아셨죠?

준택

이준택도시계획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남순위원

725쪽에 보면 우리가 옥외광고정비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도 있어요. 여기에도 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이게 바뀌었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 조례 개정할 때도 이걸 같이 했어야 되는데 옥외광고 정비기금 조성의 조례만 이 상위법을 바꾸고 이 조례는 안 바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조례도 바뀌는 것을 보면서 전반적으로 우리 조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꼼꼼히 살펴서 추가할 것은 추가하고 재정비를 하십시오.

준택

이준택도시계획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다음 아직 시간이 남아있으니까 우리가 광고물 정비를 하는데 702쪽 보면 이거는 우리가 해마다 이 이이야기가 나오는 얘기에요. 2015년도에도 지적을 했고 2016년도에도 지적을 했는데 포상금이 집중해서 가는 동만 가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불법광고물 정비라는 거는 불법광고물 정비한 실적을 평가해서 동별 이걸 주는데 불법광고물이 많은 동,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압구정동, 논현동 이런 데가 많은지 하여튼 많은 동하고 또 광고물이 많지 않은 동 이런 동이 있기 때문에 이걸로 해서 이 정비 실적을 낸다는 게 저는 형평성에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고 제가 이거를 한번 2015년, 2016년, 2017년을 평균을 냈을 때 지금 아무 것도 안 받은 동이 지금 대치1동, 도곡2동, 개포1동, 개포2동, 일원본동, 일원2동, 수서동 이런 데는 3년 동안 한 번도 이 저기를 받은 게 없어요. 매일 받는 동만 이걸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검토해 보시고 아무리 정비 실적이 없다고 해도 노력은 했을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광고물정비 일을 갖다가 동별로 이렇게 합동점검하는 거 그거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거 맞습니까?

준택

이준택도시계획과장

네,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그 동별로 합동정비는 왜 동까지 하고 주민들까지 하는지 그 취지나 그걸 한번 말씀해 보세요.

준택

이준택도시계획과장

지금 현재 도시선진화하고 저희하고 동주민센터하고 합동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역삼동 광고물 정비를 할 때는 우리 동, 구보다 동하고 주민들이 가능하면 참여해 가지고 같이 불법광고물은 없애야 한다는 약간 홍보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 동하고 주민을 참여시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그거 매달 하나요? 몇 번씩이나 하나요?

준택

이준택도시계획과장

한 달에 두 번씩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그게 너무 많은 겁니다. 동에서 동업무하기도 바쁘고 단체들도 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데 이것도 한 달에 두 번씩이나 합동점검을 하냐고요. 이것은 우리 광고물 정비하는 것도 있고 도시선진화에서도 불법광고물 아까도 보니까 실적이 굉장히 많던데 한 달에 두 번씩이나 주민들 동원해 가지고 직원들 보니까 야간에 하는가본데 밥이나 제대로 사 먹이고 하는 겁니까? 왜 이렇게 동 직원들을 혹사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갖고 실적해 갖고 그렇게 맨 동은 해 놓고 말이야 안 주는 동은 포상도 한 번도 안 주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국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우리 과장님 처음 왔으니까.

경섭

배경섭도시환경국장

포상금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거 광고물 하고. 그런데 한 번도 안간 데는 없을 텐데.

박남순위원

제가 이거 뽑았어요. 지금 이거 드릴게요. 3년치 감사자료 보고 다 뽑아놨어요.

경섭

배경섭도시환경국장

잘 분배가 되도록 제가 지도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분기에 한 번이라든지 이렇게 합동점검을 해야지 한 달에 두 번씩 하는 건 많습니다. 동에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단체들도 아침에 조기 청소하죠, 구청장님 인원 동원하면 가서 교육 들어야죠, 밤에까지 이렇게 일을 시켜서 되겠습니까?

경섭

배경섭도시환경국장

알았습니다. 빈도를 너무 자주 한 것 같습니다.

박남순위원

빈도를 줄이세요.

경섭

배경섭도시환경국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남순위원

이상입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박남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이호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이호귀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하는 게 힘듭니까?

경섭

배경섭도시환경국장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정확하게 지목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구단위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호귀

이호귀위원

우리 대모산을 중심으로 개포동, 일원동, 수서동, 세곡동 지역에 자연녹지, 생산녹지 농지가 좀 있어요. 지금 그 부근은 그린벨트도 좀 섞여 있는데요. 지금 보금자리주택으로 인해서 거의 면적이 한 80%는 지금 없어졌습니다. 지금도 나머지는 한 10%에서 15% 정도 남아 있는데 지금 세곡동을 보면 농경사회에서 도시와 도농, 복합도시가 됐다가 이제는 도시지역으로, 반은 도시지역인데 아직도 농업에 종사하는 분도 몇 분 계시고 아직도 그쪽에 보면 도로가 농로도 있고 그냥 관습된 도로도 있고 아주 상당히 이런 도시계획에 좀 멀리 가 있는 그런 지역이 우리 세곡동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은 그린벨트 지역이지만 이 지역을 조속히 지구단위계획을 해서 토지이용의 효율 증진과 또 미관상 도시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빨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지역을. 그래서 아시는 대로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경섭

배경섭도시환경국장

그렇지 않아도 그 지역이 그린벨트, 집단적으로 이제 해제지역이다 보니까 그중에 미수립된 지역이 우리가 다섯 군데가 있어요, 거기 1종 전용주거지역으로, 그래서 지금 기존에도 계속 그 용역을 해 보려고 굉장히 노력했는데 아직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접근을 못했습니다. 이것은 서울시하고 같이 우리 구가 같이 풀어야 되는데 우리 구청만이 아니라 다른 데 강서나 서초, 구로도 이런 지역이 있어요. 있어 가지고 시 차원에서 용역을 해 달라고 했는데 우리가 몇 번 건의를 했는데 잘 반영이 안 됐는데 하여튼 시에다가 다시 한 번 더 건의를 하고 우리도 이제 가만히 있지 않고 좀 어떻게 수립할 수 있는 구 차원에서 그런 방법이 있는지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하여튼 우리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지 않으면 안되는 사항이고요. 또 지역구 국회의원도 있습니다. 국비, 시비 우리 구비를 포함해서 하루 빨리 지구단위계획이 돼야 하고요. 그 안에 지금도 보면 아마 행정소송해서 우리가 많이 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업지역이나 생산녹지지역에는 건축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아마 행정소송을 해서 많은 토지주들이나 거기에 이해관계자들이 승소를 많이 해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지역을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되고 빨리 지구단위계획을 해서 토지이용의 효율을 증진시키고 또 도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빨리 추진을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시겠습니까?

경섭

배경섭도시환경국장

지금 검토용역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어요. 그 결과가 나오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지금 검토하고 계신다고요?

경섭

배경섭도시환경국장

네, 하고 있어요.

호귀

이호귀위원

확실합니까?

경섭

배경섭도시환경국장

빠진 데, 확실합니다, 서울시비 갖다가 하고 있어요.

호귀

이호귀위원

알았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이호귀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재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일단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현수막 게첨 기준이 뭐뭐라고 했죠, 우리 도시계획과장님. 공익성과 공공성이 됐을 때 현수막 게첨을 허가해 준다고 말씀하셨죠?

준택

이준택도시계획과장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공현수막이라고 할지라도 관련규정에는 관내 청사 건물 벽에만 부착할 수 있고 가로변이라든가

이재진위원

길거리 현수막은

준택

이준택도시계획과장

길거리 현수막은 공공 현수막도 허가는 없습니다.

이재진위원

허가는 없습니까? 그냥

준택

이준택도시계획과장

그냥 붙이는 겁니다.

이재진위원

그냥 붙이는 거다. 그런데 그러면 그냥 붙였을 때 도시계획과 광고물정비팀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준택

이준택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원칙상 규정대로 한다면 모든 광고물은 공익성을 띠든 아니든 가로수에 비치는 건 다 정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재진위원

정비 안 하는 이유는요. 안 하는 것은 뭐가 있죠?

준택

이준택도시계획과장

다만 이제 저희들 입장에서도 이게 구민들에게 알려주는 공공성 목적을 가지고 있는 현수막인데 이것을 법의 잣대로만 무조건 정비를 한다는 것은 좀 그렇다 해서

이재진위원

공공성 현수막인데 구민에게 알려야 될 필요가 있을 때는 그냥 허용해 준다 잠깐 화면 좀 띄워 주실래요. 자, 영동대로 천지개벽 수준 개발계획 확정, 공공성에 대해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준택

이준택도시계획과장

사실상 이 영동대로 천지개벽의 문제는 사실상 우리 강남구청에서

이재진위원

그러니까 공공성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라고요.

준택

이준택도시계획과장

이것이 영동대로 개발을 우리 강남구민에게 알려야 되는 거니까 이건 당연히 공공성에

이재진위원

영동대로 개발을 알려야 된다? 알려서 강남구민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아, 영동대로 개발되니까 가서 땅 투기하고 땅 사야 된다는 거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업적 홍보입니까? 지금 본위원이 도시계획과장 해석으로 보면 이게 어떤 공공성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본위원이 해석하기로는 이것은 업적 홍보밖에 안 됩니다. 업적 홍보에 대해서 이렇게 오랫동안 게시를 해 놓고. 내로남불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행정이. 행정이 공공성이 있어야지. 공공성이 뭐에요, 아, 영동대로 개발되니까 널리 강남구민들에게 알렸어요. 강남구민이 뭘 해야 됩니까? 뭘 하라고 지금 알려주는 겁니까? 땅 투기 하라고요? 뭘 알려주는 거예요? 영동대로 개발되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강남구민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준택

이준택도시계획과장

일단 저희들이 불법현수막을 정비하는 첫 번째 기준은 상업이나

이재진위원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아니, 공공성을 알리기 위해서 영동대로가 개발된다는 것을 답변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영동대로가 개발되니까 우리 구민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슨 메시지가 담겨있냐 이거에요.

준택

이준택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으로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동대로 개발은 우리 강남구가 최초부터

이재진위원

아니, 알고 있다니까요. 영동대로 개발하는 거 알고 있다니까요.

준택

이준택도시계획과장

그 사업을 구민에게 알리는 것은 당연히 공익성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러니까 그게 공익성인데 어떤 메시지가 담겨있냐 이거에요.

준택

이준택도시계획과장

영동대로 개발이라는 것을 구민들은 당연히 알아야

이재진위원

그러니까 알아야 돼요, 알고 있어요 영동대로 개발된다는 거. 그러면 영동대로 개발되니까 구민들은 뭘 해야 되냐 이거에요. 무슨 메시지가 여기 담겨 있냐 이거에요.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아, 여기 영동대로 개발되니까 땅값 올라가니까 땅 투기해라, 이것밖에 생각이 안 납니다. 이게 지금 강남구청에서 주는 메시지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지금 해당 과장이 어떤 강남구민한테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 이것도 설명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무슨 우매한 주민들이 뭘 알아듣겠어요. 해당 과장이 해석을 못합니다. 강평 때 이거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분명한 메시지를 담아가지고 오세요.

준택

이준택도시계획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재진위원

두 번째 한 업소에 간판 몇 개 달게 돼 있죠?

준택

이준택도시계획과장

규정대로 좀 틀립니다만 곡각지대는 2개까지 가능하고

이재진위원

곡각지대, 이렇게 굽혀져 있는 곳.

준택

이준택도시계획과장

예, 굽혀져 있는데, 그리고 일반에는 1개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그 외에 특별한 예외지역이 있습니까?

준택

이준택도시계획과장

자기 건물 상단에다가 자기 건물명을 표시하는 것, 그것은 이제 제외를 시켜주고 면적이 이제 법규에 적은 약국같이 소형 이런 거는 별도로 부과해 주고 그 외에는 특별한 건

이재진위원

특별한 규정이 없죠?

준택

이준택도시계획과장

네.

이재진위원

한 건물에 간판이 4개 붙어 있습니다. 그 상호가 4개 들어가 있는 것은 상호가 들어간 것은 모두 다 간판으로 봐야 되죠?

준택

이준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렇죠? 한 건물에 한 상호에 4개 간판이 들어있는데 단속을 안 해요. 왜 그럴까요?

준택

이준택도시계획과장

지금 현재 불법광고물이 저희 강남구에 한 70%, 엄청 많은 양이 있고 사실상 단속을 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한꺼번에 할 수가 없어서

이재진위원

우리 박남순 동료위원께서 선진화캠페인이 너무 잦다고 얘기했습니다. 선진화캠페인 가서 뭐 합니까? 대로변에 버젓이 나와 있어요. 구청 공무원과 관련이 있어서 단속을 안 하시고 봐주는 겁니까? 우리 감사팀장 하셨죠?

준택

이준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그 업소, 제가 지금 실명을, 이게 사진을 떠 왔는데 실명을 안 지워서 제가 게첨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업소에 우리 감사팀에서 의회사무국 업무추진비 까느라고 찾아갔었습니다. 그런데도 봐줘요. 강남구청 공무원이 연관돼 있어서 봐주는 겁니까? 강남구청 공무원이 연관돼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준택

이준택도시계획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법광고물이 4개 이상 있는 곳이 그 업소가 제가 어디인지 모르지만 강남구에 허다하게 많습니다. 3개, 2개

이재진위원

그러니까 선진질서의식 함양을 위한 캠페인은 뭐 하러 하는 거예요? 대로변이에요. 대로변.

준택

이준택도시계획과장

어느 업소인지 모르지만 그 하나를 위해서 뭐

이재진위원

똑같이 옆에, 자, 번지 불러 드릴게요. 역삼동 785-13, 14번지. 여기 오늘 중으로 불법광고물 실태 조사해 가지고 과태료 얼마 부과했는지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세요.

준택

이준택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진위원

거기에 사장은 모 구청의 직원이고 부인은 강남구청 여직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봐주는 거에요? 그 옆에 옆에 두 개 건물, 간판 똑같이 4개 붙어있어요. 내로남불의 행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누가 있으니까 봐주고 누가 없으니까 안 봐주고, 집행 당해야 되고. 이런 행정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듯한 잣대를 가지고서 피치 못할 사정이 생겼을 때 그때는 사정을 감안해서 유예를 해 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내 기준에서는 안 되고 이 모든 구청의, 서울시내 모든 구청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이 집행이 돼야 합니다. 이 785-13, 14번지 그거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세요.

준택

이준택도시계획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이상입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이재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광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간판정비가 꽤 많은 걸로 아는데 올해 490여개의 불법간판을 교체 개선사업을 했다고 그러는데 현재 지금 집행률이 10%도 안 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한지 개선사업을 다 하신 건지? 아니면 뭐 사유가 있습니까?

준택

이준택도시계획과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간판개선 사업은 매년 초에 겨울이 지나고 3월부터 전수조사를 시작을 합니다. 전수조사를 시작하고 그다음에 그 구역이 설정되면 또 그 구역 주민위원 협의회를 구성하고 그 구성한 후에 광고주하고 디자인 심의를 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좀 시간이 좀 많이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두세 군데 하고 있는 거는 11월말이나 12월초에 다 완료돼 가지고 지급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이거 매년 지금 저희 감사에서 지적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그 3월에 전수조사 실시한 이유가 뭐며 왜 그때야 그 구역과 협회를 지정하고 그다음에 그 광고디자인심의 이것도 그때사 하는지? 뭐든지 계획에 의해서 하면 올해 그런 모든 전수조사가 끝나서 내년 사업에 투입할 곳을 정해가지고 바로 그 예산이 투입돼야 하는데 그것도 예산은 금년도에 다 책정되지 않습니까? 내년도에 할 일을. 그런데 3월에 전수조사를 한다는 얘기는 일의 출발을 하반기로 다 미루겠다는 얘기거든요. 그 출발을 하반기에 하니까 연내에 완료될 수가 없는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걸 왜 매년 반복하십니까? 작년에 지적했으면 이 전수조사라는 것을 전년도, 올 연말 같은 데에서 전수조사해 놓고 내년 연초부터 바로 예산집행할 수 있으니 그때 예산을 집행해야지 지금 나열한 내용을 들으면 3월에 전수조사 그다음에 구역협의회 구성, 그다음 심의 거치고 이것은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일의 방법론입니다. 똑같은 돈을 쓰면서 왜 1월에 쓰는 거와 12월에 쓰는 거 이거 왜 이렇게 써야 됩니까? 똑같은 돈을 효율적으로 쓴다고 그러면 1월에 집행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작년도에도 지적을 받았는데 올해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데 그에 대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준택

이준택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저희도 이 간판개선사업 비용이 옥외 기금으로 이제 많이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문제가 아니고, 아까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금년부터는 바로 12월부터 전수조사를 해서 최대한으로 앞당기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 왔던 것을 많이 수정해서 이제 꼭 연말에 완료하지 않고 여름에 완료하고 이렇게 단계적으로 하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말씀은, 그렇게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말씀 중에 이걸 기금으로 쓰시겠다고 그랬는데 이게 간판조성사업은 일반회계 아닙니까?

준택

이준택도시계획과장

네, 지금까지 일반회계가 50%, 옥외광고기금으로 50% 이렇게 사용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2018년도에는 기금으로만 사용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기금으로만요?

준택

이준택도시계획과장

예, 현재 옥외광고기금에 한 14억 정도 예산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옥외광고기금으로 2018년도에는 사용하고 좀 기금 뭐하고 또 부족하면 그다음 해에는 일반회계를 받더라도 내년에는 기금으로 100% 사용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그거는 이제 회계팀과 서로 협조해서 해야 될 부분이고요. 항상 연초에 집행하는 게 좋고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그게 훨 낫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11월인데 0.7%를 집행했다는 것은 납득이 안 가는 내용이고요. 꼭 좀 시정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준택

이준택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또 한 가지 726쪽, 727쪽에 보면 옥외광고심의위원회 명단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심의위원들의 수당이 얼마나 갑니까? 일인당.

준택

이준택도시계획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심의수당은 7만원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7만원입니까? 심의위원이 한 29명 되더라고요 그래 아까 앞서 박남순위원님께서 연 임기가 정해지지 않아서 좀 장기적으로 하는 부분이 많고 저는 또 다른 시각에서 지적을 하고 싶은데 연세가 39년생도 있어요, 사실 심의위원회 여기 왔다 갔다 하다 큰 사고라도 나면 참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들 좀 잘 정비를 하셔야지 심의위원 중에 이렇게 연로자가 계시면 서로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 좀 시정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심의위원회 숫자가 정해지지 않았잖아요? 그렇지요.

준택

이준택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래서 상당히 많아요, 지금 29명인데 그러면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는데 다 대면심의였습니까?

준택

이준택도시계획과장

29명 중에서 일반적으로 8~9명 거기서 풀에서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임의로 9명을 선정해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임의로 9명이라는 게 어떤 분들이지요?

준택

이준택도시계획과장

보통 디자인분야, 건축분야, 광고물분야 이런 식으로 나눠가지고 우리가 임의로 해서 그다음 심의위원회에 누구 올지 모르게끔 하다보니까 풀 인원수를 많이 잡아놓은 것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가 29명인데 그냥 내 마음에 드는 사람 한 9명 데려다놓고 심의해서 통과 시키고 통과 시키고 그러면 안 되겠지요? 제가 볼 때는 심의위원이 29명이면 위원회에 과반수 이상 참석을 해야 됩니다. 과반수 이상 참석해서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득해야 그 심의가 통과되는 것인데 지금 제가 회의 수당을 묻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7만원 줬으면 10명 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과반 안 됩니다. 그러면 이 심의위원회가 비정상적으로 운영됐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7만원이면 10명이면 70만원이지 않습니까? 심의위원은 29명이에요, 그런데 과반수가 회의에 참석 안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심의위원회가 통과가 됐지요? 모든 사업들이.

준택

이준택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지금 심의위원 29명은 이 사람들이 다 참석하는 대상이 아니고 아까 풀제로 잡아가지고 심의위원 관련 규정에는 7명에서 9명이 참석하도록 되어 있습 니다. 그 9명 참석자 중에서 과반수 찬성으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9명 이내로 심의위원회를 선출하고 그 심의위원 중에 과반수 찬성하면 심의결과가 나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7명에서 9명 참석해야 된다는 규정이 어디 있습니까?

준택

이준택도시계획과장

광고물 심의규정에

광심

김광심위원

거기 소위원회는 있는데요 소위원회는 3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7명에서 9명이라는 것은 어디 근거에 의해서 한 것이지요?

준택

이준택도시계획과장

지금 법에 있는 법의 규정을 제가 정확하게 모르는데 그것은 별도로 찾아갖고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지금 옥외광고물 심의수당은 많이 나가고 있는데 운영방법이 너무 엉성합니다. 소위도 5명 이내입니다. 5명 이내인데 7에서 9명을 했으면 이것은 원칙에 맞지 않는 심의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준택

이준택도시계획과장

심의위원이 본심의가 있고 소심의가 있습니다. 본심의는 7명에서 9명을 참석하게 되어 있고 소심의는 5명 이하로 참석하게끔 규정화 되어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게 어디 조례에 나와 있습니까? 소심의, 본심의

준택

이준택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옥외광고물법에

광심

김광심위원

조례에 있습니까?

준택

이준택도시계획과장

네, 서울시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서울시 조례에 준한 것입니까? 그게.

준택

이준택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 소위원회는 3명 이상 5명 이하로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광심

김광심위원

소위원회는 3에서 5명은 우리 조례에도 있거든요.

준택

이준택도시계획과장

하여튼 제가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이번 건은 제가 자세히 관련 법규를 찾아가지고 우리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네, 이 자료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택

이준택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이상입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김광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남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이것 아실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17년 8월 22일자 보도내용인데 미스터피자 신사옥 의혹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 내용 아십니까? 언론에 난 것?

준택

이준택도시계획과장

알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장윤상 강남구청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제가 도시계획위원회 찾아보니까 없던데요. 도시계획위원회 장00이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 언론보도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준택

이준택도시계획과장

그 위원이 금년 7월 3일날 해촉 됐습니다. 그 당시에 있었다가

박남순위원

아, 그 당시에는 있었어요?

준택

이준택도시계획과장

네, 있었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이 문제가 강남구청이 이렇게 돼서 지금 소송으로 간 것 같은데 아무튼 알았습니다. 저는 이게 허위광고면 이것을 대응을 하라고 할려고 했더니 허위는 아닌가 봐요?

준택

이준택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

알겠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박남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강대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강대후위원입니다. 우리 저 도시계획과장님, 교육 잘 받고 오셨어요?

준택

이준택도시계획과장

네, 감사합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그러면 이제 사무관으로 임명 받았겠네요?

준택

이준택도시계획과장

네, 감사합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축하드리고요 책자 50쪽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 행자부로부터 삼성동 무역센터일대 7만8,400㎡를 전국 최초로 옥외광고물 자유표시 구역으로 지정 받은 것을 쾌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지정받은 게 쾌거입니까?

준택

이준택도시계획과장

강대후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광고물 이것을 우리가 선정받기 위해서 약 한 1년간 저희들이 하고 또 우리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전국에서 서로 이 자유무역표시구역으로 선정되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경쟁에서 이긴 것이기 때문에 쾌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그러면 이에 따른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으로 지정 받았으니까 이에 따른 강남구의 효과는 뭐가 있다고 봅니까?

준택

이준택도시계획과장

지금 그 무역센터 일대를 뉴욕타임즈 이상으로 우리 광고문화를 발전시키게 된다면 외국에서 코엑스 오는 외국손님들뿐만 아니라 관광지로써도 엄청난 큰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앞에 이제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도 이제 현대 준공이 되면 그거랑 병합해 갖고 그 지역이 아마 세계에서도 알아줄만한 큰 관광지로 구성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자, 그렇고 양재, 우면, 개포 R&D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과 관련해서 잘 알고 계시지요?

준택

이준택도시계획과장

네.

대후

강대후위원

우리 강남구청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계획서가 준비되어 있고 마련해 놓은 게 있지요?

준택

이준택도시계획과장

네,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현재 진행하고 있나요? 그 진행을 지금까지 그 진행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준택

이준택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재, 우면, 원래는 서울시에서 양재, 우면지역 한 300만㎡를 개발지역특화발전특구로 지정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때 우리 개포4단지를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알고 우리가 개포4동 주거지역도 양재, 우면 R&CD와 같이 연계해서 개발을 해달라 하고 우리가 요구해서 지역경제과에서 그 지역을 우리가 지역특화발전지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과에서도 그 양재와 같이 발전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용역에 있고 또 특히 예비비를 창출해 가지고 현재 용역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그러면 이웃 서초구하고 업무협약은 충분히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준택

이준택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서초구에 여성우 관련 팀장하고 서로 자주 협의해 가지고 지금 저희 개포4동도 반드시 여기에 연계될 수 있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그러면 현재까지는 서초구에서 주도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이지요?

준택

이준택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현재는 그렇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그렇다면 우리구가 독자적으로 우수한 용역기관을 선정해서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요?

준택

이준택도시계획과장

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현재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그래요?

준택

이준택도시계획과장

네, 용역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지금까지 진행사항 같은 것 있으면 자료로 본위원한테 보내주시고요.

준택

이준택도시계획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다음에 영동대로 천지개벽과 관련해서 이 참 영동대로 천지개벽처럼 개발되면 좋지요. 그러면 그 영동대로개발과 관련해서 도시계획과에서는 무엇을 했어요?

준택

이준택도시계획과장

강대후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도시계획과가 지구단위계획이라든가 이러한 여러 가지의 업무를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영동대로개발은 특수사업이다 보니까 도시선진화담당관을 개설해서 그 도시선진화담당관에서 주관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이제 도시선진화담당관이 임시기구에서 없어지는 거 알고 있지요?

준택

이준택도시계획과장

네,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그러면 도시계획 업무가 잠시 도시선진화담당 그쪽에서 했는데 그것이 없어지면 다시 갔던 업무가 다시 올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또 오게 되면 그것을 다시 받을 인력 같은 것, 뭐 계획 같은 것 수립된 것 있어요?

준택

이준택도시계획과장

제가 올지 안 올지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만약에 도시계획과에 온다면 지금 현재는 최선을 다해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그리고 이 자료책자 604쪽 한번 봐 주세요. 체비지 및 미매각토지 현황에 대해서 이것이 그러니까 체비지 내에, 체비지 안에 있는, 아니아니 도시구획정리사업지구 내에 있는 것만 올라온 거지요? 자료가.

준택

이준택도시계획과장

현재 강남구의 모든 체비지 현황입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아, 그래요. 이것이 도시구획정리사업지구 내에 있는 것 외에 모든 강남구에 있는 체비지가 다 여기에 자료로 지금 제출한 것이지요? 그러면 여기 제출된 자료 외에 체비지는 없다고 봐도 되는 거지요?

준택

이준택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없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연번 58번하고 연번 71번이 있는데 번지수가 똑 같아요 737번지, 737번지, 학교용지로 되어 있는데 주소는 일원동이고 또 한 쪽은 수서동인데 이것은 중복된 것입니까? 아니면 별도로 수서동에 학교 체비지가 있고 일원동에 학교 체비지가 있는지 설명 바랍니다.

준택

이준택도시계획과장

착오인 것 같습니다. 한번 확인해 갖고 다시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그래요 마지막으로 우리 해당 과장한테 질의하겠는데 행정은, 정치는 행정의 어머니라는 이런 속담 알고 계시지요? 아시지요? 그래서 물론 행정도 중요하지만 정치도 상당히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각 우리 강남구에는 갑,을,병 3개의 지역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국회의원들이 행사 때, 추석 때 명절 때 인사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은 길게 붙어있어 봤자 일주일 전후해서 붙어있는 것인데 그것을 과잉 단속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요.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질의할 때 답변은 청장님 지시사항 이렇게 비슷하게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께서는 청장을 보고 행정을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관계법령과 또 규약, 지침을 보고 정당에서 하는 그러한 행사라든지 이런 것은 구청 국장님 이하 과장님께서 이렇게 자유롭게 이렇게 진행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강대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재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우리 사무감사자료 책자 710쪽에 보면 도곡동 산 29-51번지에 개발행위 및 건축허가 관련 소송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준택

이준택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은 잘 모르지요?

준택

이준택도시계획과장

네, 현재 잘, 부족합니다.

이재진위원

여기는 도곡근린공원 내의 개인 토지거든요 그런데 건축허가가 나갔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과연 모두가 다 이건 도곡근린공원으로 알고 있었는데 건축허가가 나갔어요, 물론 건축허가 사항에 대해서는 건축과 소관이겠지만 그런데 이때 당시에 개발행위, 개발허가 처분이 될 때 도시계획위원회 중에서 관련 소속된 그 회사에 임원이 도시계획위원으로 있었는데 이 개발허가에 참여했다 라는 것, 이것이 공정성에 시비가 걸리거든요, 이 부분 강남구청이 이 소송에 이 회의 자료를 법원에 제출할 의향은 있으십니까?

준택

이준택도시계획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도시계획위원회가 8월 17일날 개최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그 위원이 미스터피자에 사외이사로 등재된 것이 개최한 이후 8월 말일쯤에 위원으로 소속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 할 당시에는 그 사람이 미스터피자의 임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당시 때는 큰 문제없이 처리 됐습니다.

이재진위원

정황적 증거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게 감사팀장을 하셨으니까 정황적 증거라는 게 그 연도가 안 넘어왔어요? 그러면 영향을 미쳤지요? 이미 미스터피자가 알고 있는 사람이었던 것 아닙니까? 당일날 이사로 선임하는 것은 아닐 거고 통상적으로, 그러면 이것은 정황적 증거는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사항이다. 그래서 그게 어찌됐든 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라는 생각입니다. 바로 옆에 통나무집이 있습니다. 옛날에 문화원 개발하려다가 법리상 맞지가 않아서 그것도 철거해달라는 민원이 많습니다. 그런데 공원 내에 개인의 땅이라고 해서 개발허가를 해 주었다. 지금 춘천옥 상가 앞에도 소송이 걸려서 대지로 전환해달라는 소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그것은 판결이 났지만 지금 55%가 사유지입니다, 도곡근린공원은. 모두가 그러면 이렇게 해달라고 하면 해 줄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형평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공원이면 공원으로써의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거기는 누가 봐도 공원 내의 건축허가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과에서 이 부분 소송에 정확한 입장전달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준택

이준택도시계획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이상입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이재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관수위원 보충질의가 있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보충질의 좀 드릴게요. 우리 동료위원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지금 도곡동 산29-51번지 관련해서 현재 일단은 행정처분 상은 개발허가가 지금 난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준택

이준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나중에 형평성 문제나 지역주민들이 봤을 때는 공원 내의 부지란 말이죠. 그 분쟁이 생겼을 때 해당 구에서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추후에?

준택

이준택도시계획과장

도곡동 제가 정확한 것은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제가 조금 알기로는 거기가 두 지역으로 나눠져 가지고 한 지역은 공원부지고 한 지역은 공원부지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사실상에 구에서 지금 처분이 나왔다고 하면 그 부지에다가 건설해도 문제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준택

이준택도시계획과장

네.

관수

이관수위원

그랬을 때 아까도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하셨지만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중에 한 명이 해당 땅 소유자의 사외이사로 활동했던 게 밝혀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러한 이해관계는 나중에 우리 강남구청에서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모든 해당되는 모든 개인 부지를 다 허가권을 주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고 주민들 가만히 있겠습니까? 우리 도곡동 관내 지역주민들인데, 본위원이 봤을 때는 저부터라도 이게 납득하기 쉽지 않은 사항이거든요. 이것은 사전에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중재 역할이라든지 아니면 면밀하게 검토해서, 이게 언제 몇 년도까지 기간이 지금 유예되어 있죠? 일정기간이 지나면 박탈되는 거 아니에요? 허가처분에 대해서 이게 무한정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게 언제까지입니까?

준택

이준택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 결정은 아마 기간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건은 행정심판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그렇지 않아요. 우리 담당 과장님 아마 얼마 안 되셔서 그런 것 같은데 팀장 지금 자리에 계십니까? 허가처분에 대해서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태웅

염태웅도시계획팀장

그 허가 받은 사람이

관수

이관수위원

건축허가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 지을 수 있는 기간이 있는 거 아니에요. 발언대 나오셔서, 발언 좀 해 주세요.

태웅

염태웅도시계획팀장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이관수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작년 9월 7일날 개발행위허가가 나간 상태고요. 현재는 기간 내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연장이 안 되면 저희가 조치를 취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연장이 안 되면 언제까지 건축 시작을 해야 되요? 삽을 뜰 수 있는 기간이 있는 거 아니에요. 무한정 가능한 거예요, 한 번 허가 내면?

태웅

염태웅도시계획팀장

형질변경 허가기준에는 없고요. 그것은 건축허가기준 참고해가지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이것은 면밀히 지역주민들 의견수렴해서 연장이 안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태웅

염태웅도시계획팀장

네.

관수

이관수위원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기간이 언제까지냐?

태웅

염태웅도시계획팀장

그러니까 그게 허가지침이나 개발행위허가 관련해서 지침에는 규정은 없는데요. 건축법 관련 규정에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2년 내에 그러니까 착공이 안 되면 건축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그런 규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관수

이관수위원

정확히 팀장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정해진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 안에 건축허가 난 기간에 실시를 안 하면 다시 또 이것을 받아야 돼요, 행정청에. 그 조항 모르세요, 정확히?

태웅

염태웅도시계획팀장

그것은 건축부서에서 허가사항이라고 그것은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내 우리 소관 뒤에 건축과 또 행감하지만 내 부서가 아니라고 해서 그 해당 중요한 사항들을 숙지하지 못하면 어떻게 행정을 나중에 하겠어요. 주민들 민원사항 들어 왔을 때 그러면 답변이나 제대로 하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이 아까 뭐라고 했어요. 이거 기간 없는 것 같다. 그렇게 안일하게 알고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준택

이준택도시계획과장

말씀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형질변경에 대한 기간은 없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요점은 뭡니까? 지금 이미 형질은 다 결정났는데 이거 왜 바꿉니까? 거기에 지금 그 땅에 건물을 지을 거냐 말 것이냐의 분쟁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맞지 않습니까?

준택

이준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그러면 그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 입장이 있을 거고 또 반대하는 주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적어도 그런 민원들이 예측된다고 하면 해당 과나 팀장님은 관련 내용을 숙지하고 있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태웅

염태웅도시계획팀장

예, 알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이해가시죠?

태웅

염태웅도시계획팀장

네.

관수

이관수위원

그거 숙지 해가지고 정확히 이해를 하고 계세요.

태웅

염태웅도시계획팀장

예, 알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이상입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이관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현수막 관련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제가 좀더 구체적인 질의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아까 답변에서 현수막은 공공성 있는 부분에 한해서만 남겨두고 다 모두 불법으로 간주한다고 그랬는데 공공성을 인정하는 부분이 범대위도 포함 됩니까?

준택

이준택도시계획과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공성이라 하더라도 가로변에 부착하는 건 다 불법입니다. 공공성을 떠나서 모든 것이 건물이나 거기에는 가능하지만 가로수라든가 이러한 도로변에 부착하는 것은 다 불법입니다. 다만 공공성을 우리 나름대로 기준을 해서 국민들이 꼭 알아야 할 홍보에 대해서는 비록 불법이지만 좀 유예기간을 두자는 의미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천지개벽 관련, 영동 원샷개발 관련, 지금도 세텍부지에 있는 데는 현수막이 계속 천지개벽에 관련된 것, 그리고 세텍을 우리가 지켜냈습니다라고 하는 현수막은 버젓이 아직도 걸려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공공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까?

준택

이준택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모든 불법은 분명히 불법이지만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구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이 있다라고 판단해서 철거를 보류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럼 좋습니다. 판단하실 때 국민이 알아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되는 걸 공공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전직 대통령이었던 추모에 관련 된 거, 그 다음에 추석에 지역 국회의원님들이 지역 주민을 상대로 인사말을 하는 내용, 구의회에서 우리 행정감사 중이니 주민 여러분들로부터 불필요한 부분에 대한 민원을 받겠습니다라는 이런 현수막, 이런 거는 공공성의 기준에 맞지 않습니까?

준택

이준택도시계획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내용으로는 공공성이라고 저희들도, 저 혼자만의 판단은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때. 다만 그 현수막에 정당명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형평성 문제가 된다 해서 철거를 하게 됐습니다. 정당명이 없는 내용이었다면 저 혼자 결정은 안 되겠지만 더 신중히 검토를 했을 겁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정당과 국회의원은, 그 국회의원 이름이 들어가면 그것도 공공성이 안 됩니까?

준택

이준택도시계획과장

공공성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또 개인이고 정당은 또 다른 정당도 있고 하나의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부득이 철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좋습니다. 지금 정당성, 공공성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공공성의 기준은 담당 우리 과장님께서 결정하시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준택

이준택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공공성이라는 것은 범대위도 해당이 안 됩니다. 한 개인이나 단체는 공공성에서는 빠져지거든요. 그 외에 전체에 다수의 의견을 전달하고자 할 때 그걸 공공성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다 자의적인 해석으로 공공성이라는 것을 왜곡시켜서 해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향후 우리 현수막 게첨에 관련해서는 우리 도시계획과장님께서 정확한 규정을 주십시오. 저희도 구청 업무에 협조하겠습니다. 공공성이라는 것은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특정인, 누군가가 정당 현수막은 안 된다라는 거에 충성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직을 걸고 하십시오.

준택

이준택도시계획과장

네. 지금 현재

광심

김광심위원

공공성이 뭔지는 분명히 우리 백과사전에 다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준한, 공공성 뜻에 부합되는 그런 공공성의 기준을 가지고 업무에 적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준택

이준택도시계획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이상입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김광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01분 감사중지

15시13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주요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기

한일기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한일기입니다. 연일 강남구의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수고해 주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최민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건축과 2017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건축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다음은 주요업무보고 책자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으로 2017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지난 행감 지적사항 먼저 시정요구사항을 한번 살펴볼까요. 지난 행감, 두 가지만 본위원은 얘기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진에 취약한 필로티구조, 얼마 전 불행스럽게도 지진이 일어나서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데 필로티가 약하다고 신문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필로티 구조 건축물에 대해 파악하고 가능한 조치방안을 마련하여서 의회에 보고해 줄 것 했는데 추진완료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고를 했는지 본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받은 기억이 없어서요. 제가 없을 때 보고를 했나요?

일기

한일기건축과장

이재진위원님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한 11월경에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서경원 위원장님께서 한번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자료를 가지고 서경원 위원장님께 조사를 한 것을 가지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설명을 드린 내용이 뭐냐면

이재진위원

위원장한테만 보고를 하고

일기

한일기건축과장

네.

이재진위원

나머지 위원들한테는 보고, 위원장한테 설명을 갈음했다 이거죠? 전체 의회 보고사항이 위원장에게 설명한 게 추진완료라는 얘기로 받아들이면 됩니까?

일기

한일기건축과장

그때는 공식적으로 질의가 아니라 마지막으로 위원장님이 하신 말씀인데 마지막 끝을 맺으면서 아마 그때 내진에 대해서 항상 재작년에도 한번 그런 걸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했기 때문에 아마 위원장님께 그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것을 저희들이 일단 설명은 드린 상태입니다.

이재진위원

의회에 보고했다는 내용이 기억이 안 나요.

일기

한일기건축과장

지금 의회는 별도로 보고 드린 것이 없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러면 추진완료가 아니지 않습니까?

일기

한일기건축과장

저희들이 그때 조사를 올해 한 게 왜냐하면

이재진위원

그러니까 의회 보고 어떤 형식으로 보고를 했냐고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내용은 여기 나와 있어요. 내용은 나와 있는데, 이제 지금 건축과에서 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닌데, 할 수 있는 일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그 지어진 건축물들인데 어떻게 보강을 해야 된다거나 이런 것을 할 수 없는 일들 아닙니까? 그런데 보고를 해서 추진완료가 됐다고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내진보강 건축물에 대한 지방세 감면실적이 없는데 제도 활성화를 위해 홍보에 만전을 기해 줄 것에 대해서 이것도 각종 교육 및 협회, 반상회보 등을 통해 내진보강 건축물에 대한 지방세 감면사항을 홍보했다라고 했습니다. 반상회보가 지금도 있나요?

일기

한일기건축과장

반상회보가 아니고 까치소식이라고

이재진위원

그러면 까치소식이라고 얘기를 해야죠.

일기

한일기건축과장

반상회보는

이재진위원

반상회보라는 자체가 없어요. 그러면 이 부분은 까치소식에다 했다는 얘기예요?

일기

한일기건축과장

네, 우리

이재진위원

까치소식에 냈던 거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기

한일기건축과장

저희들이 했던 거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조금 전에 도시계획과에서 도곡동 산29-51, 미스터피자 건축허가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원 내에 건축허가가 나간 경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일기

한일기건축과장

이재진위원님 질의사항에 건축과장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마 위에 내용은 아마 위원님도 자세히 알고 계실 겁니다. 이거 2002년 8월부터 원래는 산29-51 임야하고 산29-50 임야를 같이 해가지고 공동주택을 신청했는데 아마 그때 반려시킨 것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해가지고 대법원에 아마 최종결정은 아마 허가처리를, 그 중에 산29-50은 구청에서 매입하고 매입조치하고 산29-51을 건축허가처리 하라 그렇게

이재진위원

건축허가처리 하라가 아니라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승소사항, 개발행위허가 관련이지 건축허가 처분취소가 아닙니다. 그렇죠?

일기

한일기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이 다르잖아요. 개발행위허가를 개발을 할 수 있다지, 그러면 강남구청 입장에서 건축허가권은 강남구청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일기

한일기건축과장

네.

이재진위원

건축허가 거기가 타당한 것인지를 검토를 하셨어야죠.

일기

한일기건축과장

저희들이 그 결과에 법원 판결, 대법원 판결 결과에 따라서

이재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법원 판결은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대법원 판결 아닙니까?

일기

한일기건축과장

개발행위허가가 내내 건축허가나 어떤

이재진위원

다르지요?

일기

한일기건축과장

같이 부수적으로

이재진위원

다르지요?

일기

한일기건축과장

도시계획 결정사항이기 때문에

이재진위원

그러니까 그 자체, 지금 도곡근린공원 내에 사유지가 몇 %인지 아십니까? 55%가 사유지입니다. 거기 지금 공원녹지과에서는요 사유지에 야전 메트 하나도 못 깔아요. 그만큼 예민한 데입니다. 이 전체는 산으로 생각을 하고 있지 그게 개인 임야, 대지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거기 재산권 행사하겠다고 나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개발행위허가 다 허가해 주실 거예요?

일기

한일기건축과장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건축허가행위는 하나의 기속행위입니다. 기속행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허가를 법적으로 가능한데 이거 처리를 못 해 주면 저희 담당공무원은 직무유기로 징계처분을 받아요.

이재진위원

그래요?

일기

한일기건축과장

네.

이재진위원

그러면 잘못된 허가에 대해서, 허가행위에 대해서 소송해서 했던 부분들 징계 처분 하셨습니까?

일기

한일기건축과장

어떤 잘못된

이재진위원

건축허가행위는 아니지만 저기 있지요 우성 캐릭터 199에 예식장

일기

한일기건축과장

예식장은 지금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소송하고 있죠?

일기

한일기건축과장

네. 저희가 1심은 이겼고 2심에서 졌습니다.

이재진위원

패소했지 않습니까?

일기

한일기건축과장

대법원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러면 그 손해배상이 누구한테 부담해야 합니까? 만약에 대법원에서 패소하게 되면.

일기

한일기건축과장

패소하면 손해배상은 건축주가 신청하면 그 결과에 따라야지요.

이재진위원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진위여부 확인해서 담당직원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일기

한일기건축과장

아직 진행 중입니다.

이재진위원

진행 중이라서

일기

한일기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그것은 교통영향평가를 안 해서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게 지금 말이 다 다릅니다. 이게 공원 내에, 원래 신연희 구청장이 들어오기 전에는 인접지역에 동의를 받아와야 건축허가를 해줬죠?

일기

한일기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그것을 건축허가를 간소화시키기 위해서 신연희 구청장이 폐지시킨 겁니다. 그렇죠?

일기

한일기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그 얘기는 건축허가에 대해서 반려시킬 수도 있고 지금 반려 인가문제도 조금 이따 할 겁니다. 반려시킬 수도 있고 허가취소 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게 건축과의 행정행위입니다. 공원 내에 관계부서의 협조도 그때 당시에 다 오케이 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서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구청의 공신력을 위해서 제가 민원인들한테 아직 전달은 안했습니다. 하지 말라는 요구사항 때문에. 자, 그런 권한이 있는데 그것을 그냥 해줬단 말이에요, 건축허가를.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주민들이 갈등이 생기고 주민들끼리 소송을 해야 되고, 이것은 허가가 잘못됐기 때문에 공원은 공원으로써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절차를 밟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남구에 나무 있는 곳이 얼마나 됩니까? 녹지가 없어요, 강남구에는. 그러면 녹지를 보존할 수 있도록 건축과에서 먼저 했어야 조치를 하셨어야죠.

일기

한일기건축과장

그전에 그런데 도시계획과에서 이게 다 도시계획위원회 결정이 돼가지고

이재진위원

도시계획과에서는 건축과로 떠넘기던데요.

일기

한일기건축과장

아닙니다. 이게 건축은 대지로 전환, 허가행위가 가능하도록 이미 도시계획위원회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 해 줄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이재진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개발행위허가가 건축허가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승인을 해줬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습니까 개발행위하고 건축허가하고 전혀 별개 건입니다.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야 있지만 거기에 건축허가를 하냐 안 하냐는 다시 또 건축과의 재량권입니다.

일기

한일기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이상입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이재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남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우리가 4월달에 역삼동 붕괴 철거작업 때 붕괴사고가 나서 지금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했는데 우리가 강남구에서 재건축 할 때는 안전관리 뭐 이런 규정 같은 게 상당히 돼 있을 것 같은데 철거계획서에는 구체적인 안전대책은 이렇게 되어 있지 않죠? 지금.

일기

한일기건축과장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건축 과정은 법이 틀립니다. 저희들은 건축과에서 건축행위는 건축법이고 재건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적용하는데

박남순위원

그렇죠.

일기

한일기건축과장

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이미 법에 명문화 되어 있기를 철거 자체를 시공자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축법은 아직 그게 안 돼 있어가지고 건축주가 개인한테 저렴하게 그것을 굴토를 철거를 시키려고 하는데 아예 명문화되어 있어가지고 재건축과정은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체계가.

박남순위원

글쎄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난 것 같은데 여기에 이렇게 문장을 보면 처리기한이 하루이기 때문에 오늘 접수하면 오늘 처리를 해줘야 해요. 이 말이 맞습니까?

일기

한일기건축과장

건축과장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철거멸실신고는 단지 신고사항이기 때문에 처리기한이 법적으로 하루밖에 안 주어집니다. 안 주어지기 때문에 이번에 역삼동 5월달에 저희 구청에서 철거사고가 났고 그 전에 2월달에 낙원상가

박남순위원

낙원상가도 났죠.

일기

한일기건축과장

거기도 철거사고가 나가지고 서울시에서 지침으로 5층 이상, 그다음에 지하 2층 이상은 사전에 심의를 득하도록 그렇게 지침 시달이 있었고 저희들도 그 사고 나고 나서 지상 4층 이상 그다음에 지하 2층 이상은 사전에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철거신고에 대한 어떤 심의를 득하도록 해가지고 그것을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제가 그거를 지금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미리 답변을 하셨는데 그런데 또 여기 이런 말이 있어요. 서울시 권고사항이 이제 안전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심의를 한 다음에 해라, 이렇게 서울시가 있는데 여기 이렇게 답변이 이런 게 있네요. 저희가 그렇게 강력하게 우리 민원인한테 하면 민원인 쪽에서 우리한테 어필이 들어와요. 왜 법에도 없는 사항을 니네가 강제적으로 규제를 하느냐,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나오는데 이것도 사실입니까?

일기

한일기건축과장

그때 당시는 지금 이게 저희들이 행정처리라는 거는 법이나 어떤 법령 아니면 서울시 어떤 조례라든지 규정이 돼 있는 대로 따라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전에 거기에 어떤 조치를 하면 왜 그 하느냐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항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법이나 서울시의 어떤 조례나 이런 기준이 없는데 왜 그걸 구청에서 마음대로 하느냐 그리고 그당시에 초과되면 규제위원회에서 국토부에서 상당히 규제에 대해서 강하게 조치를 각 어떤 인허가 담당자들이 어떤 이상 규제를 하지 말라고 계속 공문이 많이 시달되고 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저희들 법적인 규정 내에서 처리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안전심의위원회하고 이게 이제 철거할 때도 사실은 이런 붕괴 같은 거는 철거할 때가 가장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강동구에서도 보니까 내가 인터넷을 쳐보니까 이런 대책을 세웠더라고요. 지상 아까 말씀하신 5층 높이에 했을 때는 건축전문위원이 검사를 하고 그다음에 착공신고 이후에 철거신고를 하도록 한다, 우리 구는 지금 어떻게 그렇게 바꿨습니까?

일기

한일기건축과장

네, 저희들도 착공신고 그때 자체 지침으로 만들어가지고 착공신고 이후에 철거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서울시 조례에서는 5층하고 지하2층 이상인 경우는 심의를 득하도록 돼 있고 아직 착공까지는 그게 안 돼 있어 가지고 그 대신 우리 지침도 착공신고 이후에 철거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단지 착공신고 전에 할 경우는 우리 강남구청에 사전에 신고를 해가지고 절차를 밟도록 한 경우에 한 해서 저희들이 별도 철거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명문화, 단서를 달아놨습니다.

박남순위원

아무튼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건축과에서 꼼꼼하게 살펴서 규제를 해야 될 거는 해야 되고 할 것 같습니다.

일기

한일기건축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

이상입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박남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관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이관수위원입니다. 먼저 937쪽 보면 각종 사정기관 감사내용이 나와 있는데 아마 도시계획과, 건축과, 부동산정보과가 같이 지금 기관경고, 시정요구, 주의, 징계를 받았죠. 이게 국제교류복합지구에서 지구단위계획 고시 관련해서 국토이용정보체계 등재를 지금 거부하면서 발생한 거죠? 맞습니까?

일기

한일기건축과장

이관수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국제복합지구 중에서도 의료원 부지 분할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결국에는 강남구에서 국토이용정보체계 등재는 업무를 수행하는 어떤 의무사항 아니겠어요? 그거를 그렇다고 해서 아무리 해당 청장 내지 행정기관에서 물론 결정을 해서 이제 지시를 했겠지만 업무를 추진하는 해당부서에서의 어떤 의무사항인데 그거를 등재를 안 하시면 어떻게 해요?

일기

한일기건축과장

이관수위원님 질의에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분할하고 하는 거는 부동산정보과의 소관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단지 협의과정에 어떤 답변사항이 미숙한 거에 대해서 어떤 처분이고 부동산정보과 감사 때 한번 말씀은 자세히

관수

이관수위원

네, 등재자체는 이쪽에서 하는 거고 건축과에서 시정받은 거는 협의상의 미비점이나 이런 거를 받았다는 건가요?

일기

한일기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그렇습니다. 이게 세 과가 아마 공통되게 지금 감사 지적이 됐던 사항인데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구에서 해야 할 일들은 하셔야 되는데 국장님, 앞으로도 마찬가지에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강남구에서 추진해야 할 일들은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와 같이 어떤 기본적으로 기본 국토이용정보체계 등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일방적으로 거부한다든지 하는 거는 주민들이 이해하기 힘들 것 같아요. 재발이 안 되게 좀 해 주세요.

경섭

배경섭도시환경국장

네. 이건 당연한 얘기고요. 저도 이 건 가지고 많은 피해를 본 사람입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더 긴말하지 않을 게요. 앞서도 제가 서두에 말했지만

경섭

배경섭도시환경국장

이게 아픔이 많은 건입니다. 나중에 얘기할게요 .

관수

이관수위원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이거를 결정해서 등재를 거부할 수는 없겠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있지만 그래도 소신 있게 업무를 수행해 주십사 요청을 좀 드리는 사항입니다.

경섭

배경섭도시환경국장

소신을 지켜서 해결 하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아, 네.

경섭

배경섭도시환경국장

나중에 소상히 알려주세요.

관수

이관수위원

그리고 소송 관련해서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잘 아시겠지만 도곡동에 롯데시네마 신축공사 지금 938쪽에 소송관련 자료도 나와 있던데 결과에는 공사중지 명령 처분에 대해서 구청이 패소를 했어요. 그렇죠? 맞습니까?

일기

한일기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이거는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은 언론에서도 보도가 됐지만 최초 건축위원회에서는 이제 지하주차장을 좀 해달라 시정을 요구해서 의결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나중에 이제 그게 건축주의 의사대로 지하주차장이 지금 설계에 들어가지 않고 지상으로 지금 주차장을 만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기

한일기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이런 부분이 아쉬운 게 뭐냐면 최초의 건축위원회에서 그런 의결한 사항이 있다고 하면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노력을 좀 했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안 되다 보니까 소송에 대한 예산낭비, 행정낭비, 주민들 간의 어떤 반목 내지 민원 이런 지금 문제가 생긴 거 아닌가? 최초에 왜 이게 우리가 의결했던 사항들이 또 수정이 된 겁니까?

일기

한일기건축과장

이관수위원님 질의에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허가 처리과정에 민원을 많이 겪었습니다. 청장님 실도 찾아가고 주민들 의견도 많이 듣고 또 처음에 50명 이상 구청을 찾아와서 몇 번 어떤 집회식으로 해가지고 항의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 민원 회의를 여러 번 주선하면서 이 방법, 거기 지하주차장을 만들어 봐라 건축주한테, 사업성 때문에 아예 안 된다 합니다. 그래 안 되고 옆에 지하철이 있는데 이게 지하로 가면 거기 구조물하고 조금 걸려든다고 해가지고 지하가 도저히 그게 형성이 왜냐하면 이게 구조물이 튀어 나와 있기 때문에 나중에 파일 작업이나 어떤 거를 하면 이게 같이 걸리니까 그쪽에서 못하게 하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 있어 가지고 우리가 기계식주차타워를 유도를 했습니다. 그쪽에 여러 가지 주민들도 많이 있고 해가지고 의견들을 다 받아가지고 했는데 주민들께서 그때 차라리 그 의견을 다 받아가지고 했으면 소음 최대한 소음방지 어떤 계획이라든지 그런 것을 많이 확보했을 건데 그냥 너무 막 공사, 일단 주목적이 영화관은 싫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이게 민원해결 그게 안 되더라고요. 무조건 영화관은 싫다 이렇게 돼버리니까. 어느 정도 정리를 해달라고 하면 했을 텐데 그리고 무조건 공사 중지를 시켜 달라, 그래서 저희들도 도저히 안 되가지고 주민들 그러면 의견 따르겠다 해가지고 직접 소송도 저희들이 직접 뛰었습니다. 판사들하고 현장 나와가지고 다 확인 다하고 해가지고 상당히 열심히 했는데 좀 그런 일이

관수

이관수위원

네, 내용은 알겠고요. 이게 이제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단 이번 예를 들었지만 민원들이 많이 발생하는 현장 같은 경우에는 해당 과에서 그냥 탁상행정만 할 것이 아니라 직접 찾아가서 해결책을 찾아야 돼요 이거 일단 어떻든간에 롯데시네마, 롯데몰은 지금 공사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기

한일기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극장은 들어옵니다. 그렇죠? 그러면 들어오고 나서도 결국에는 지역주민들과의 어떤 상생이나 협의가 돼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구청에서 허가만 내주고 뒷짐 지고 있으실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준공 떨어지고 나면 소음문제라든지 주차문제라든지 방음문제 이런 여러 가지 종합적인 부분들을 좀 대책을 좀 같이 강구를 해 주세요

일기

한일기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노력을 좀 당부 드리겠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이관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재진위원 추가 질의 있으시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도곡동 롯데시네마 관련해서 우리 이관수위원께서 여러 가지 심도 있는 질의를 하셨는데요 여기 답변에 대해서 몇 가지만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롯데시네마가 들어오는 것을 반대한다 라고 하셨는데요. 민원은 그게 아닙니다. 민원은 롯데시네마가 들어오는 게 반대가 아니라 롯데시네마하고 울트라멤버스 사이에 오픈형 주차장을 허가해 준 것에 대한 민원입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들었습니다. 자, 내 안방에서 5m도 안 되는 곳에 끼기긱 차가 돌아가는데 그 라이트는 어디로 갑니까? 그러면 그 취침권이 보장되겠습니까? 이에 대한 민원이지 시네마가 무조건 안 된다 이거 아닙니다. 본질이, 본위원한테 민원인들이 전달한 것은 그 민원이었습니다. 두 번째 수익성이 도저히 안 나기 때문에 롯데시네마에서 지하주차장을 저기 유도를 했었는데 안냈다, 언제부터 강남구청이 수익성 보장을 해줬습니까? 건축허가 때. 건축허가는 주변의 인근 영향을 받아서 주민이 얼마나 편안하게 살 수 있는지 주민의 주거환경을 초점을 둬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 수익성이 안 나오니까 해 준다, 이런 답변이 어떻게 나올 수 있습니까? 언제부터 강남구청이 수익성 사업을 해줬어요? 답변 한번 해보세요.

일기

한일기건축과장

이재진위원님 질의사항에 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주차장 한, 거기에 반대가 아니고 제가 주민들하고 여기 강남구청에 50명, 60명 항상 와가지고 여러 번 했는데 아닙니다. 그건 무조건 영화관 반대였습니다. 영화관 들어오는 자체가 첫째 반대고 물론 부수적으로 거기에 따른 어떤 철골로 한 주차장이고 여러 가지 시설, 사생활, 일조권, 조망권 여러 가지 반대였었는데 그 영화관 해도 된다 했으면 벌써 그거는 저희들이 주민 의견을 반영해가지고 어떤 변경이 일어났을 거예요, 일어났는데 그 주민들께서 주가 영화관은 안 된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책이 없었습니다. 없었고 두 번째로 수익성보장 방금 제가 수익성보장이 아니고 제가 건축주한테 물어 협의를 했는데 건축주가 한 말입니다. 제가 뭐 수익성보장 그걸 해 주려고 한 게 아니고 건축주가 우리 도저히 이거는 지하에 시설을 어떤 주차장을 보니까 여러 가지 요건이 안 된다, 우리도 수익성에서도 안 된다 해가지고 그건 건축주가 한 말이지 저희들이 그렇게 제가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오해하신

이재진위원

건축주가 수익성이 안 나온다고 해도 그것은 당신들 사정이지 지하에 주차장을 만들어라 했으면 자기들이 변경을 해왔을 겁니다. 두 번째 롯데시네마 허가 이전에 수차례 민원인 제가 만났다고 했는데요. 이 롯데시네마의 준공이 난 이후에 주민들이 알고 민원제기를 한 겁니다. 이 시점이 다르죠. 준공 이전에 민원제기를 한 게 아닙니다. 준공 이후에

일기

한일기건축과장

준공에 허가요.

이재진위원

준공허가가 난, 아니야 건축허가가 나간 이후에

일기

한일기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이재진위원

준공이 아니라 건축허가가 난 이후에 주민들이 알고 구청 항의방문하고 했습니다. 저도 건축주 만났습니다. 만나서 건축허가가 나갔기 때문에 나로서는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다, 다만 주민들의 피해를 위해서 당신들이 해 줄 수는 있는 게 뭐냐? 차단막 세워주세요, 그랬어요. 입장 바꿔 놓고 생각해보자. 내 안방에서, 과장님 집 안방에 5m도 안 되는데 바로 이 앞에 건물 아닙니까? 이 앞에서 오픈형으로 새벽 1시에 심야영화 제한할 수 있습니까? 새벽에 끼끼끼끼 차가 돌고 그러는데 덜컹덜컹하는데 잠 잘 수 있습니까? 어떻게 수면 보장하고 주거환경 보장해 줄 겁니까? 영화관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제가 강평 때 그 대표 데리고 와서 누구 말이 맞는지 증인 한번 세우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일기

한일기건축과장

네. 세워주셔도 좋습니다.

이재진위원

네, 데리고 와서 참석하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느 게 말이 맞는지 영화관만 반대를 한 것인지 주거환경 보장을 요구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짚고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그러셔도 되겠죠?

일기

한일기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리고 지금부터 건축과에서 할 일은 이 울트라멤버스의 가장 큰 피해입니다. 울트라멤버스의 주거환경을 어떻게 보장을 해 줄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강구를 좀 해 주십시오.

일기

한일기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꼭 좀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주거환경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기

한일기건축과장

네.

이재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이재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이호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이호귀위원입니다. 공공성을 띤 공공부지를 개인이 매입을 해서 그 용도에 맞게 건축을 한다거나 용도에 맞게 써야 되는데 공공용지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주차장부지를 공공부지로다, 똑같은 공공부지인데 그것을 매입을 해서 공공부지라는 이유로 상당히 저렴하게 구입을 해서 자기가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100평에 건축이 50%가 난다고 그러면 50% 중에 50%는 주차장으로 쓰고 그 안에 20%는 근생시설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일기

한일기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그런데 거기에 만약에 100이라고 그러면 100의 건축량이 있다고 그러면 100에서 20만 자기가 필요한 근생시설만 건설하고 그 80%는 안 짓는다 그러면 그게 그 용도에 맞는 겁니까?

일기

한일기건축과장

이호귀위원님 질의사항에 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이 그게 현장에 적용된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보금자리주택지구인데 LH공사에서 강남 보금자리주택지구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보급할 때 일정규모 이상을 주차장부지로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저렴하게 일반가격의 한 60% 내지 그 정도 선에서 매매가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지는데 거기에 지금 건축물 지어지는 거는 우리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건축물을 대지하고의 비율을 할 때는 80대20입니다. 그러니까 노외주차장 개념으로 건축물을 안 짓고 그냥 나대지에 주차장을 확보하고 일부를 그 20% 미만은 외시설, 근생시설이나 이런 어떤 용도에 맞는 시설을 지어가지고 할 수 있고 또 만약에 주차전용 건축물을 지으면 7대3입니다. 30% 미만을 근생시설로 짓고 나머지 70% 이상은 주차의 시설을 지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이 건축허가를 처음에 상당히 고심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저희들이 뭐 허가 처리하면서 건축주가 이것도 보니까 한 50 몇 억에 땅을 산 것 같아요. 상당히 땅이 큽니다. 1,800 몇 ㎡니까. 그런데 건축비가 지금 한 50억에서 한 60억 아니 100억정도 소요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자기 도저히 땅이 저, 우리도 처음에는 한두 번은 건축설계자한테 이거 주차전용 건축물인데 민원이 상당히 많다, 그런데 해도 되냐? 하니까 경제적으로 도저히 돈이 없어서 우선 임시로 그래서 경량으로 허가처리가 된 겁니다. 간단하게 경량식으로 세차장으로 해가지고 아마 셀프 세차장 10대 분만 해 가지고 하고 어느 정도 그게 되면 나중에 자기들 정식 주차전용 건축물 짓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허가된 사항입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공공주차장으로 허가를 득해서 아주 저렴하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근 한 2,000만원 짜리 땅을 한 800만원에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사서 거기에 공공시설인 주차장을 짓지 않고 거기에서 할 수 있는 근생시설, 그러니까 세차장시설 20%만 짓겠다 이게 상식적으로 맞는 일입니까? 이게?

일기

한일기건축과장

일단 어떤 공공성은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전용

호귀

이호귀위원

아니 그런데 예를 들어서 600평을 2,000만원짜리 땅을 800만원에 사서 그것도 주차장이라는 그 명분하에 그것을 주차장으로 안 짓고 거기서 근생시설로 자기가 할 수 있는 20%만 짓고 사업을 하겠다 이것이 이해가 됩니까? 이것을 주민들한테 설득시킬 수 있습니까?

일기

한일기건축과장

이게 이미

호귀

이호귀위원

그러니까 그 분이 600평 중에 건축허가를 다 내고 그중에 20%든 30%든 자기 근생시설을 쓰면 법대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 엄청나게 싸게 사서 자기가 그냥 근생시설만 달랑 짓겠다 그것도 세차장을 하겠다? 주민들이 이해하겠습니까? 이거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과장님.

일기

한일기건축과장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거는 주차전용 건축물이니까 공공성적인 어떤 도시계획사업이니까 그런 어떤 것도 있는데 일단 뭐 건축주가 돈이 자기도 그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나 돈 되면 주차전용건축물 짓겠다 그런데 현재 돈이 없으니까, 없다 하니까 저희들도 어찌할 수 없고 그리고 이미 처음에 거기는 주차장을 저희들이 작년에 계속 주차장부지에 빨리 주차장 확보하라고 공문을 여러 차례 보냈습니다. 그전에는 작년에 이 주차장 한 대도 사용을 안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21대가 나대지에 설계가 돼 있습니다. 돼 있어 가지고 그거라도 해 가지고 우선 쓰겠다고 나중에 자기도 돈 되면 바로 주차장을 짓겠다

호귀

이호귀위원

지금 600평 같으면요 그냥 노상주차장을 해도 괜찮습니다. 건물 안 지어도. 굳이 그 20% 세차장 건물지어 가지고 세차장 하는 거 보다는 그냥 나대지 주차장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렇게 좀 설명해 주시고요. 우리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나머지 공공시설이 몇 개 있어요. 지금 자곡사거리에도 그런 게 있는데 전부 휀스를 쳐놨어요. 그런데 그것도 공영주차장 부지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0만원짜리 땅을 주차장한다고 800만원씩 싸서 아무도 못쓰게 휀스를 쳐 놓고 마냥 저러고 있으면 그 택지를 조성할 때는 이러 이러한 건물에 이러한 주차장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런 주차장 부지를 만들어놨잖아요. 그럼 그 용도대로 써야 되는데 아까 말씀한 대로 나 돈이 없다. 나중에 어떻게 되든지 법이 바뀌든 나중에 해 보겠다 이래 버리면 방법이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거 아주 심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좋은 아이디어 좀 제공해 보십시오

경섭

배경섭도시환경국장

그게 사례가 있거든요. 우리 그 데시앙포레 올라가는데 그쪽에도 그런 부지가 하나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개발이 됐습니다. 허가를 내줘가지고. 거기에 이제 30%는 근생 나머지는 주차장인데 말이 공영주차장이지 다 근생 음식점을 위한 시설이에요,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쓰고 있는데 개발되도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나머지 안 되고 있는 부지들도 우리가 이제 세곡지역에 민원이 자꾸 발생하니까 매주 화요일날 국장회의 때 그거를 토론합니다. 토론하는데 주차장 관리하는 주차담당관 부서에서 공문을 다 보냈어요. 그 매수한 사람들한테. 그래서 빨리 개발을 좀 해서 주차장이 확보되도록 해달라 이런 공문은 다 보내놨고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공공택지 조성하게 되면 이건 잘못된 겁니다. 근본적으로 잘못됐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주차장을 확보하면 안 돼요. 정상적인 공영주차장을 확보하고 그것을 갖다가 매각하지 말아야지 그걸 갖다가 매각해 놓으니까 그걸 30% 근생을 쓰기 위한 주차장밖에 안 되더라고요, 해보니까. 그러니까 LH나 SH에다가 이건 정책 건의를 한번 우리가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지났다고 하지만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휀스를 쳐 놓은 부분, 어차피 공짜로 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유료화해서 개방해서 나대지 주차장이라도 쓰면 거기 주차장이 많이 완화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라도 좀 우리 구청에서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섭

배경섭도시환경국장

우선 우리 국장회의 때 그렇게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나대지를 포장을 해서 그냥 쓰는 걸로 우선 집 지을 때까지, 그건 참 좋은 아이디어죠. 그것을 개방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자기들이 유료로 돈 받으면 될 거 아니에요.

호귀

이호귀위원

아유 충분합니다.

경섭

배경섭도시환경국장

그렇게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이호귀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광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건축과에는 위원회가 두 개 있나요?

일기

한일기건축과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두 개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건축위원회하고 도시디자인위원회하고요?

일기

한일기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런데 건축위원회 우리 위원회 인원이 총 몇 명이어야 됩니까?

일기

한일기건축과장

건축위원회는 지금 55명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아니 우리 조례상에 위원회는 몇 명 두게 되어 있나요?

일기

한일기건축과장

조례에는 60명 이하로 돼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60명 이하로 돼 있습니까?

일기

한일기건축과장

네, 서울시, 네,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지금 분과까지 합치면 총 67명이더라고요 저기 위원회가, 좀 오버되지 않았습니까?

일기

한일기건축과장

교통이라든지 별도로 건축위원회만 그전에 별도 교통위원회, 다른 위원회, 민원조정위원회 해 가지고 분과별로 다 별도로 돼 있는 겁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니까 전체 인원에 분과위원이 포함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분과위원 포함하면 67명이 됩니다. 위원회 명단이 초과 되었는데 알고 계십니까? 지금 분과 건축, 교통분야하고요, 굴토분야로 해서 12명이 더 돼 있거든요. 그러면 67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기

한일기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뒤에 철거, 멸실하고 몇 개 추가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때 추가 위원회를 별도로 구축하다 보니까 한번 저희들이 확인해 가지고 이게 근거 내에서

광심

김광심위원

전체 위원회 숫자는 맞춰져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 부분 좀 검토해 보시고요.

일기

한일기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다음에는 저기 제가 수서동에 더샾포레스트안에 있는 이름까지 나왔나요? 유정유치원이라고 그러는데 거기 유치원 건물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건축과에서는 어떤 시정명령을 내렸으며 얼마만큼 진행됐고 향후 그 건물에 대해서 우리 건축과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일기

한일기건축과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정유치원이 지금 현재는 사용승인신청서가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일단 협의는 한 상태고요. 지금 그거 때문에 그 유치원 주차 때문에 거기 버스가, 때문에 SH공사에서 많은 지금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안을 제시한 게 유수지 옆으로 차선을 하나 확보하는 거하고 그래 가지고 저 밑에까지 다해 가지고 버스를 한 7,8대 정도 추가 하는 걸로 저희 구청에 공식적으로 제출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제출돼 있습니까? 그럼 하행선, 단지에서 내려오면 하행선을 2차선으로 늘린다는 겁니까?

일기

한일기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늘리고 그럼 주차장공간은 어디에 위치할 건가요?

일기

한일기건축과장

주차장 공간은, 버스는 별도로 저 멀리 되어 있습니다. 세곡동인가 아마 거기 별도로 주차장부지를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 건축주가. 그리고 할 때마다 한 대씩

광심

김광심위원

회차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요?

일기

한일기건축과장

회차 해 가지고 한 대 유치원생들 태우고 가고 그렇게 되어 있고 그 주변에는 차가 와서 대기하는 건

광심

김광심위원

거기가 지금 유치원 운영 대형버스가 지금 몇 대로 예상을 하고 있나요?

일기

한일기건축과장

버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떤 법적 규제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설건축물의 어떤 허가 행위를 좀 건축물에 따른 부설주차장만 저희들이 법적으로 검토하는 거고 그거는 나중에 건축물이 사용승인 되고 나면 교육청에 유치원 허가를 받을 때 그때 이제 별도 허가 과정입니다. 그 버스 운영과정이라든지 내부, 세부용도 어떤 규정사항은 교육청에 자기들 허가사항이지 검토사항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현재로써는 그 건물에 적합한 주차공간이 부족해서 그 주차공간만 확보하면 된다는 취지로 지금 현재 우리 구청에서는 바라보고 있나요?

일기

한일기건축과장

현재 법적으로는 어떤 특별히 법의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없고 지금 저희들이 주변에 포스코하고 더샾하고 데시앙 그리고 단독주택 주민 민원의견은 그래도 다 우리 관내에 계시는 주민들이니까 그건 의견을 수렴하려고 최대한 SH공사한테도 공문을 보내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죠.

광심

김광심위원

그쪽 주민들은 지금 현재 그 건물 자체가 불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마 소송도 준비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같이 보면서 사용승인을 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그 건물 자체가 일반도서관도 아니고 유치원이잖아요. 유치원이 지금 제가 듣기로는 400명 수용까지를 지금 예상을 하고 있나 봐요. 그랬을 때 대형버스가 20대 이상이 올 것이다. 그랬을 때 그 20대의 버스가 단지 내에 어떻게 왕래를 할 것인지 참 주민들은 답답하다고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이 사용승인을 내주면 안 된다 라고 지금 주민들은 완강하게 지금 항의표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건축과에서는 좀 더 의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시고 건축 그 주차장확보 아니 그 하행선 2차선을 하는 부분도 주민들이 그러면 우리 주민을 위해서 그거 했느냐, 특정 유치원에 특혜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SH와 강남구청은 편의를 봐주는 것 아니냐 또 이런 시각으로도 바라봅니다. 그래서 그게 결코 주차장 확보만 하면 되지 않느냐 라고 하는 게 특정인의 특혜를 위해서 해 주는 건 안 된다는 거죠. 주민의 전체 의견을 들어서 주민들과 합의하에 어떤 일이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만이 향후 주민들의 어떤 충돌이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건축물 지금 하자는 없다고 그러셨는데 그러면 그 주차장만 확보해 놓으면 건축사용 승인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보여집니까?

일기

한일기건축과장

김광심위원 질의에 건축과장이 추가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축, 주차, 통합 주차장만 확보하면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현재 법상으로는 우리 건축법상으로는 문제 있는 사항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민원해소 차원에서 노력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저번에 한 차선을 확보하고 우리가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포스코더샵하고 데시앙하고 다시 회의를 가지려고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고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그건 두 개의 대표들이 참석을 않겠다, 단독주택 대표들은 참석하겠다 했는데 포스코더샵하고 데시앙하고는 대표들이 우리 참석 안 하겠다, 좀 외람된 말씀이지만 위원님이 중간개입을 잘 하셔가지고 좀 해결점을 찾아주시면 좋겠는데, 왜냐하면 거기도 유정유치원도 빨리 내년에 개원을 해야 되는데 상당히 또 그런 여러 가지 민원사항이 있고 이게 저희들이 그냥 잡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건축허가나 사용승인 행위는 하나의 기속행위기 때문에 우리가 반려시키면 당연히 심판 들어오면 100% 집니다. 지기 때문에 우리가 안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오히려 더 시간, 나중에 우리한테 손배소까지 다 요구할지 모르거든요.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그때 저희 간담회를 했을 때 거기에서 나온 적법이냐 아니면 적법하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서 예스냐 노를 답을 하셨잖아요.

일기

한일기건축과장

예.

광심

김광심위원

과장님께서, 그런데 그 부분을 과장님은 적법이라 하고 주민들은 아니다 불법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계셔요, 그 부분이 쟁점인데. 그 쟁점 부분을 주민들과 과장님은 잘 푸셔야 될 겁니다. 지금 옥상 문제도 지금 계속 얘기가 거론되고 있고요, 과장님은 그때 우리는 무조건 적법하다 하자 없다, 사용승인 내 줄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주민들은 지금 그걸 갖고 소송을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더 커지기 전에 우리 구청에서도 주민들 의견을 좀 더 수렴하고 주민들이 뭐가 문제라는지 건축주와, 지금 우리 건축과에서 보지 못하는 부분을 건축주는 뭔가 불법을 자행하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에요. 주민들이 그렇게 법정소송까지 간다고 얘기하는 부분은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시고. 그 건물이 주민들과 화합하는 차원에서 목적에 맞게 건물이 좀 준공, 사용승인이 났으면 좋겠는데 과장님의 지금 현재 생각을 말씀해 주시죠.

일기

한일기건축과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사항에 추가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들께서는 제가 지난, 플래카드를 한 15개 정도 붙여놨습니다. 붙여 놨는데 층수가 높다 뭐 여러 가지 지금 현재에 있는 건축물 자체를 부정하는 상태입니다. 하는 상태인데 주민들 의견을 전체적으로 100% 수용하기는 상당히 저희들 판단에 좀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저희들이 판단하, 좀 수용하기는 어렵고요. 하여튼 어떻게 하든, 그래서 지금 SH공사에서 유수지 일부 유정유치원하고 사이에 좀 공원이 있습니다. 그쪽에 어떤 주차를 또 할 수 있는지 그걸 지금, 왜냐하면 아까

광심

김광심위원

이제 그거는요 저희 주민들 입장에서는, 제가 쉽게 얘기할게요. 그거는 지금 어떤 수습하기 위해서 대안을 내놓은 거고 주민들의 입장은 그 건물 자체가 애시당초 시작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걸 문제 삼더라고요. 그 부분을 거슬러 올라가자면 우리가 인허가를 내줄 때 그때 구청에 문제가 있었다는 걸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그런 부분을 과장님도 같이 곁들여서 생각해 주시고 여기 지금 제가 장시간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검토해 주시고 그런 주민의 의견을 좀 경청해 주십시오.

일기

한일기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인허가는 아무 문제없고요. 진짜 그 땅을 SH에서 매각할 때 거기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광심

김광심위원

그거는 주민과 그거를 잘 조화롭게 좀 이끌어 내십시오.

일기

한일기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이상입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김광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강대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강대후위원입니다. 책자 자료 938쪽. 건축허가에 있어서 건축허가는 일반 대지내 건축허가가 있고 또 그린벨트내에 건축허가가 있을 겁니다. 그린벨트 건축허가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자곡동 253-5번지, 이게 취락구조마을에 있는 주택부지인가요?

일기

한일기건축과장

강대후위원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취락구조마을에

일기

한일기건축과장

취락구조 마을이 아니고 그린벨트지역인데 범위가 취락구조 바깥에 있습니다, 경계선 바깥에

대후

강대후위원

그러니까 취락구조 마을이 조성된 곳 외에 있다는 얘기죠?

일기

한일기건축과장

멀리 떨어진 게 아니고

대후

강대후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 이해하니까, 그것만 얘기하면 되지. 지금 왜 본위원이 질의하냐면 1986년도에 그린벨트 안에 있는 집들이 낙후되고 보수를 할 수 없고 그리고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특별법을 만들어서 그린벨트 내에 취락구조마을을 조성했어요. 그 내용 알죠?

일기

한일기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그렇게 조성한 마을이 궁마을, 쟁골마을, 자곡동 뭐 이렇게 쭉쭉 강남구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일기

한일기건축과장

예.

대후

강대후위원

거기에 마을이 조성될 때에는 집이 뜸뜸이 있는 거를 취락지구개선마을로 해서 조성을 해 가지고 여기에 있는 집, 여기에 있는 집 이런 집들을 조성하는데 다 들어온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일기

한일기건축과장

예.

대후

강대후위원

다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취락구조개선 사업은 1986년경에 다 끝난 거예요. 그러나 이제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그린벨트법이 완화가 됐어요. 완화가 돼 가지고 여기에 집이 있든 집이 이리로 옮겼는데 이 대지가 여기도 대지로 와서 집을 지었단 말이에요. 여기 대지를 말소를 해야 되는데 대지를 존치해 놔 가지고 취락구조개선 사업이 끝나고 20년이 흐른 다음에 아직도 시골 같은 데는 취락구조 할 데가 있어서 그런지 법이 바뀌었어. 대지도 집을 지을 수 있게끔. 그래서 본위원이 지난번에 자료 요청을 한번 했어요, 그 건에 대해서. 그런데 건축과에서는 자료를 너무 소흘히 보내왔어요, 형식적으로. 그래서 오늘 질의를 다시 하겠는데 지금 그린벨트 내에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건축과에서는 그린벨트기 때문에 협조부서인 공원녹지과에 의뢰를 합니다. 그렇죠? 거기서 이상 없다고 하면 건축허가를 내주는 거예요. 건축과에서는 크게 문제될 게 없어.

일기

한일기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그러면 여기 이 자료를 보면 재판을 한 거예요, 여기 이축. 그러니까 본 취락구조마을을 뛰어 넘어서 대지가 있는가, 아마 이게 대지일 거예요. 그러면 건축허가를 했는데 여기에는 공원녹지과에서 회신이 부적격으로 왔으니까 반려처분을 한 거예요, 그렇죠?

일기

한일기건축과장

예.

대후

강대후위원

맞죠?

일기

한일기건축과장

예.

대후

강대후위원

그다음에 다음 장에 보면 여기서 반려 처분한 것에 대해서 청구소송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또 졌어요, 그렇죠?

일기

한일기건축과장

예.

대후

강대후위원

그렇죠?

일기

한일기건축과장

예.

대후

강대후위원

그런데 소송이라는 게 개인의 능력에 따라서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일기

한일기건축과장

예.

대후

강대후위원

자, 그러면 이긴 사람은 이런 상황에서 집을 지어요 또, 그렇잖아요. 판결문에 의해서 공원녹지과에서 첨부해서 주면 건축과에서는 허가 내주잖아요, 판결에 의해서.

일기

한일기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이기면 집을 짓고 못 이기면 반려처분해서 이 사람 재판을 하든 대책을 세우겠지. 그래서 본위원이 지난번에 자료 요청한 게 뭐냐? 이렇게 건축허가 나가지고 공원녹지과에서 협의 들어온 사항이 건축허가 내 줘도 된다 해서 이것하고 유사한 것들이 건축허가가 막 나고 있어요. 이거에 대한 공원녹지과에서 협의온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전혀 자료를 안 보냈어요. 제 얘기, 팀장님들 제 얘기 이해가십니까? 무슨 자료를 원하고 있는지 아시죠?

일기

한일기건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그래서 지금도 그래요. 나대지가 상당히 많아요. 왜, 그 많은 주택이 취락지구개선사업으로 다 들어왔는데도 강남구청에서는 그걸 방치했어요. 설령 서초구청에서는 방치했어도 공원녹지과에서 이걸 다 알아. 이 집이 이리로 개선사업으로 들어온 거를. 건축허가 나오면 의뢰하면 그 옛날 법에 의해서 반려처분 되고 건축허가 난 게 하나도 없어. 그런데 강남구는 그 담당 공원녹지과에서 교묘하게 그 법, 지금 최근 나온 법가지고 허가가 막 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과장님은 그러한 내용, 내가 얘기한 내용을 공원녹지과에서 판결에 의해서 와서 건축허가 낸 그 서류를 보내 달라는 거예요. 그렇죠?

일기

한일기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확인해 가지고

대후

강대후위원

확인이 아니라 확실하게. 여기 나와 있잖아요. 자료에 의해서 판결에 의해서 나온 게 있으니까 그 자료를 보내 달란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지요?

일기

한일기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해당 팀장님들 그거해서 자료 보내 주시고요. 본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취락구조개선사업은 1986년도에 강남구에 마지막으로 다 끝난 사업이에요. 그런데 지목 정리를 안 했어요. 그러면 내가 이축을 해서 집을 지었는데 시간이 가 가지고 지금 이 땅에다 또 막 짓는 거야, 지금. 집이 없고 소멸된 것도 판결에 의해서 짓고 있다고 지금.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자료를 제가 요구한 거니까 행정감사 끝나기 전에 자료 첨부해서 보내 주시고요. 이 건에 대해서만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강대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재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기계식주차장 폐지와 관련된 조례가 통과가 됐죠?

일기

한일기건축과장

네.

이재진위원

본위원은 지금도 그 기계식 주차장 조례를, 기계식 주차장을 폐지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자, 그러면 향후에 강남구청 건축과에서는 기계식 주차장에 대한 건축허가서가 들어올 때 어떻게 처리를 하시겠습니까? 기계식 주차장은 앞으로는 건축허가를 해 줘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렇죠?

일기

한일기건축과장

이재진위원 어떤 기계식 주차장 말씀하십니까?

이재진위원

지금 우리가 기계식 주차장, 기계식을 폐지를 했잖아요?

일기

한일기건축과장

예.

이재진위원

철거할 수 있다라고 조례를 바꿨잖습니까?

일기

한일기건축과장

예.

이재진위원

그렇죠?

일기

한일기건축과장

예.

이재진위원

그런데 기계식 주차장으로 해서 건축허가가 들어왔을 때 이걸 허가를 해 줘야 됩니까? 허가를 반려해야 합니까?

일기

한일기건축과장

이재진위원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지금 기계식 주차장 철거를 허용한 거는 2단 주차기입니다.

이재진위원

그러니까요.

일기

한일기건축과장

지금 현재는 그런 주차 자체가 아예 없어졌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런 건축허가가 들어 왔을 때 건축과 입장은 어떠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일기

한일기건축과장

자체를 안 해 주죠.

이재진위원

해 줘서는 안 되는 거죠? 그것을 책임 있는 답변을 듣고 싶어서 물어본 겁니다. 해줘선 안 되는 겁니다. 두 번째 강남구 벽화 그리기 사업을 하셨어요. 지금 벽화 그리기를 어디어디 하셨죠?

일기

한일기건축과장

이재진위원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벽화 그리기 현황은 지금 제가 자료가 없어서 아니면 서면으로

이재진위원

아까 지금 업무보고에서 하셨지 않습니까?

일기

한일기건축과장

이번에 한 거는 개포고등학교하고 역삼중학교, 봉은중학교 한 게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역삼중, 봉은중 그다음 벽화 그리기 사업은 원래 추진배경은 도시의 획일적이고 단조로운 옹벽공간의 미관 개선을 하고 범죄예방 등등 도시환경개선을 하기 위해서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예산심의를 한 걸 작년에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또 태극기와 함께 하는 이야기가 있는 골목 만들기 이렇게 바뀌어 버렸어요. 언제 태극기, 이 도시에 획일적인 문화를 없애기 위하고 회색 도시를 탈피하고자 창조적이고 자유로운 그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 예산을 심의를 해 준 것 같은데, 예산승인을 해 준 것 같은데 태극기, 건축과에서는 태극기하면 티읕 받침만 들어도 경기 일어날 것 같은데요, 또 태극기에요. 강남구의회에서 예산심의, 예산승인을 할 때 태극기 하라고 태극기 있는 벽화 그리라고 한 거 아닙니다. 그런데 왜 태극기 벽화 그리기 사업으로 바뀌었어요. 그 과정을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일기

한일기건축과장

이재진위원 질의에 건축과장 추가답변 드리겠습니다. 태극기 사업은 저희들이 2016년도에 아마 70주년 태극기, 8·15 70주년 행사가 있어서 아마 위에 안전행정부로 부터 공문이, 태극기의 중요성에 대해서 공문이 내려와서 그때부터 저희들이 그러면 어떤 국가적인 애국심을 더 고취하자 해 가지고 벽화 그리기 부분에 태극기가 많이 들어간 것도 아닙니다. 조금 조금 일부분 조금씩 한 개 아니면 두 개 정도 들어가 가지고 어떤 학생들한테 애국심 고취의 그런 목적이고 특별히 거기 크게 태극기를 그려 가지고 크게 이게 부각시키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재진위원

강남구가 어느 순간, 강남구에 애국심 다 있습니다. 어느 순간 태극기에 대한 노이로제가 걸렸어요. 솔직히 태극기 티읕 받침만 들어도 별로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강요입니다, 강요. 얼마나 심한 강요를 하게 됩니까? 그래서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강남구 학벌 제일 높은 자치구입니다. 그만큼 애국심, 우리 구의원이나 강남구청 공무원이 얘기 안 해도 애국심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애국심 고취, 애국심 어떤 평가를 해 봤습니까? 애국심이 없다고 왜 그렇게 폄하를 하시죠? 애국심 많습니다. 강남구민들 훌륭하십니다. 그런데 홍보문안 보세요. 벽화 그리기 디자인경진대회 해서 홍보 문안 보면 강남구 태극기와 함께하는 이야기가 있는 골목길 만들기를 주제로 이렇게 돼 버린 거예요. 바뀌어버린 거예요. 자유롭게 창조력이 있는 자유로운 도시를 만들어 줘야지, 그래서 뭔가 좀 생동감 있고 그래 강남구다,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그냥 뭐 지금 일제시대도 아니고 마음속에 다 애국심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 이제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안 하실 거죠? 태극기 징그럽지 않습니까? 특히 건축과 입장에서는요. 제가 중요소송 심의자료 요청을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얘기 안 할 겁니다. 다 마음이 아픕니다. 마음이 아픈 부분들이 있으니까 우리 먼저 마음의 치유를 하고 그다음에 애국심 고취해도 충분합니다. 이번에 예산 만약에 이런 부분이 있으면 과감히 삭감시킬 겁니다. 동의하시겠습니까?

일기

한일기건축과장

이재진위원 좋은 말씀, 알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이상입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이재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박남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우리 1123쪽을 보면 불법건축물 단속 실적하고 처리결과가 나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게 불법건축물이 서울시에서도 아주 전체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서울시 전체 평균이 8%인데 우리구가 11.7%라고 가장 불법건물이 가장 많다는데 맞습니까?

일기

한일기건축과장

박남순위원님 질의사항에 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년에 불법건축물 단속은 정기적으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조금 이게 건수가 많은 게 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전환하는 것 보통 그게 조금 그런 게 많습니다. 어떤 영업용으로 쓴다든지 어떤 옥내에 있는 주차장을 다른 어떤 용도 전환해 가지고 임시로 쓰다가 적발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 가지고 거기서 다른 지역하고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우리가 주차장이 가장 부족한 곳이 강남구인데 주차장으로 허가를 내놓고 주차장으로 안 쓰고 다른 용도로 쓴다 그 말씀인 거죠?

일기

한일기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하죠? 주차장이 모든 건물에 다 필요할 텐데.

일기

한일기건축과장

박남순위원 질의에 추가답변 드리겠습니다.

박남순위원

네, 계속 답변하세요.

일기

한일기건축과장

신사동이나 이런 데는 주차장 한 면 정도 하면

박남순위원

몇 억이 들어요.

일기

한일기건축과장

한 달에 월세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건축주라든지 어떤 영업하는 분은 자꾸 그걸 모르게 쓰려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식 주차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기검사를, 또 기계식 주차장은 강남이 하여튼 제일 많습니다. 많은데 정기검사라든지 이런 걸 안 받아가지고 저희들한테 지적되는 사례가 많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게 몰라서 그랬는지 아니면 용도 외에 영업용으로 써서 그런지 그런 게 저희들이 계속 주지는 이번부터 시키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기계식 주차장의 문제점 때문에 우리가 조례도 개정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적발 건수도 보니까 주차장이 가장 많아요. 509건 중에 331이 주차장인데 이거를 내가 또 의아한 게 1121쪽을 보면 높이 미달로 사용을 못함, 이것이 지금 몇 건이 돼요. 그러면 높이 미달로 사용을 못한다고 하면 이거 건축허가 냈을 때는 어떻게 냈길래 높이 미달로 사용을 못한다고 하는 내용이 나오죠?

일기

한일기건축과장

높이 미달은요 피로티에 주차장이 두 대가 연접으로 들어가는데 그게 이제 바닥에서 끝에까지 2.1이 나와야 됩니다. 2.1m가 나와야 되는데 보통 포장까지 하다보면 한 3cm, 5cm 미달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용승인, 사용검사 하는데 특검 의뢰하면 특별검사원 지정해 가지고 현장에 가면 그런 게 많아가지고 바닥을 그걸 상당히 까다롭게 보고 있습니다, 요즘은. 옛날부터 문제가 많아 가지고. 그래서 거기에 저촉되는 게 많고 아니면 옥상에

박남순위원

아니 그렇게 됐으면 높이 미달로 한다고 하면 우리가 건축허가 내줄 때에 그게 부적합이 나와야지 맞지 않습니까?

일기

한일기건축과장

허가는 다 그때 치수를 맞춰, 그 허가 도면대로 가서 안 맞았기 때문에 지적이 나오는 거니까요. 2.1m 이상은 이제 허가했던 다 그대로 처리가 되는데 이 포장공사라든지 하다 보니까 조금 3cm , 5cm 정도 더 올라오다 보니까 아마 2.1이 안 나오고 2.05, 한 5cm 정도 모자라면 이게 검사원들이 재 가지고 이거 모자란다 다시 바닥을 까라 해 가지고 또 까 가지고 시정이 다 되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래서 그런 경우는 시정을 하고 있나요?

일기

한일기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래도 하여튼 이게 계속 244건에서 그런 거가 177건이면 나머지 227건은 또 뭔가요? 이게 시정하고 시정완료하고 부과하고 이거 과태료도 부과하는가 보죠?

일기

한일기건축과장

과태료는 이제 사전입주인 경우인데 과태료 부분은 그거는 거의 없습니다. 없는데 제일 문제가 뭐냐하면 사회복지과 장애인시설, 점자블록이라든지 엘리베이터에 표시 안 한 것 이게 많이, 왜냐하면 사회복지과 협의회 가면 거기는 이제

박남순위원

그런 거야 시정시키면 되는 거고

일기

한일기건축과장

예, 그러니까 그렇게 다 시정이 되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미시정이 지금 244건인데 이 미시정에 대해서 이게 시정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이건 계속 시정 안 되는 겁니까?

일기

한일기건축과장

시정 가능한 겁니다.

박남순위원

시정 가능한 건데 아직 못 한 거예요?

일기

한일기건축과장

네.

박남순위원

그러면 하여튼 이 기계식 주차장 건 이게 불법건축물은 안전과도 관계가 있으니까 철저히 관리를 해서 시정시킬 건 좀 계속 시정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기

한일기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렇죠? 네. 그렇게 하고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지난번에 조례를 공공조형물에 대한 조례를 제정을 했는데 상태점검을 1년에 한 번씩 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6월 9일날 조례가 통과가 됐으면 벌써 지금 한 5개월이 넘었는데 우리가 조형물이 어디에 어떻게 있다는 것, 자료 정도는 우리 건축과에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누가 상태점검을 하는 거죠? 조형물.

일기

한일기건축과장

건축과장 추가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지금 각 관련 부서에 공공조형물 현황을 달라고 지금 해 가지고 지금 그걸 받고 있는 중입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몇 개월 됐는데 아직 못 받았어요?

일기

한일기건축과장

그런데 각 부서에서 지금 너무 바빠서 그런지 저희들한테 자료가 100% 안 와 가지고 하여튼 빠른 시간 내에 저희들이 다 받아 가지고 관리카드를 만들어서 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지금 통과된 지가 한참 됐는데 각 과에다가 다시 독촉을 해서 정확하게 관리를 잘 하십시오.

일기

한일기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남순위원

이상입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박남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감사중지

16시38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주요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양미영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양미영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최민숙 복지도시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별첨5)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환경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이관수위원입니다. 먼저 4월달인가요? 언론에도 보도가 됐던 적이 있는데 불법전기용품 유통업체 행정처분을 내야 된다고 공문접수된 것이 있을 거예요, 감사원에서 주의조치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 행정처분을 내려야한다는 공문을 접수받고도 행정처분 자체를 하지 않은 사유가 있나요? 이 내용을 숙지를 못했던 것이에요? 아니면 담당자가 과실로 이것 누락을 한 것이에요?

미영

양미영환경과장

이관수위원님 질의에 환경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미처 다 파악을 못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감사자료에 없었, 제가 이 자료를 발췌를 안 했기 때문에 그것은 확인해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다른 것도 아니고 연합뉴스에 보도까지 됐던 사항이에요. 우리 담당 위원회 주임님 복사해서 하나를 배부를 해 주실래요? 집행부에. 내용을 보면 서울 강남구하고요 경기 포천시 등 2개 지자체가 산업부 그 한국 제품안전협회로부터 14개 위반업체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야 된다는 공문을 접수하고도 아무런 처분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강남구청장에게 행정처분을 내라고 주의를 요구받은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게 간단한 것은 아니잖아요, 행정처분을 하라고 명령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해당부서에서는 이것을 결국에는 업무숙지가 못 했던 것인지 과실인지 모르겠지만 처리는 안 한 것에 대한 부분은 지금까지도 우리 과장이 모르고 있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데요.

미영

양미영환경과장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파악한 것으로는 그것이 이제 최근에 적발이 됐던 게 아니고 과거에 그래 가지고 그러한 건이 하나 있어서 뒤늦게 행정처분을 한 것으로 제가 하나는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그 건이 아닌가 싶고요, 저희가 그걸로 인해 가지고

관수

이관수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감사중지

16시47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언론보도에서와 같이 불법전기용품 유통업체에 대해서 행정처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어떤 사유 때문에 그런 거지요?

미영

양미영환경과장

이관수위원님 질의에 환경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세부자료는 지금 저희가 직원한테 받기로 했는데 전기산업안전법이 작년도에 전기용품이 생활용품안전관리법으로 바뀌면서 여기에는 전기용품과 생활용품을 같이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파악한 것은 전기용품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처분이 내려졌는데 그 중에 생활용품에 대해서 안 내려졌기 때문에 전기용품은 또 저희 환경과에서 관리를 하고 생활용품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역경제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처분이 안 내려진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자료는 제가 지금 직원한테 받는 대로 위원님께 이따가 다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그 자료가 들어오면 위원님한테 배부 좀 해 주세요.

미영

양미영환경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그 사항에 대해서 확인을 좀 해야 되니까.

미영

양미영환경과장

네.

관수

이관수위원

계속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9쪽인가요 지금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지금 자료가 있는 것 같은데요 보통 이제 다른 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월별 또는 분기별에 균형 있게 예산이 또 사용되고 있는데 유독 환경과 같은 경우 11월달, 10월, 11월에 집중돼서 지금 예산이 집행이 됐어요. 그러면 자칫 내년도 예산편성을 위해서 불용액 줄이기 위해서 과다하게 몰아서 쓴 것 아니냐 라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는데 특별히 연말에 이렇게 지출이 과다한 이유가 있나요?

미영

양미영환경과장

이관수위원님 질의에 환경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이제 아시겠지만 각종 4개, 주로 5개 단체가 환경단체가 같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1월부터 11월달까지 각종 행사라든가 에코홍보를 위해서 각종 노력을 하시는데 저희 과장으로서는 그분들의 노고에 조금이라도 하기 위해서 좀 업무추진비를 그동안에 것을 조금 절약을 했다가 모든 사업이 좀 마무리 시점, 제일 고생할 시점에 그분들이랑 같이 좀 간담회를 하는 그러한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때 집중이 되어 있고요 다음 내년부터는 이러한 현상이 없도록 이것도 잘 관리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그래요 균형 있게 분기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회의를 한다든지 격려를 한다고 하면 그렇게 예산집행이 되는 게 좀 더 균형 있게 집행을 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한 가지 잘 하시겠지만 복지재단 같은 경우에는 업무추진비, 시책추진비로 이제 이사회 회의 때 음주, 주류를 또 주문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문제가 좀 됐었는데 행감 중에, 그런 부분들은 좀 자제하시고 가급적 성격에 맞게끔 지출을 해 주십사 하고 요청을 드릴게요.

미영

양미영환경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마지막 마저 질의 드리면요 16쪽 보시면 이제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물의 날 행사를 3년째 지금 수의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뭐 잘 아시겠지만 협상에 의한 계약 혹은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로 극히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까? 3년동안 수의계약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제3자가 봤을 때는 업체선정에 공정성이 좀 떨어지는 것 아니냐 라고 볼 수 있는데 특별히 이유가 있나요? 이것도.

미영

양미영환경과장

이관수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환경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구민회관에서 행사를 하다보면 직원들이 행사의 성격이라든가 여러 가지 예산관계 상 주로 좀 잘 아는 구민회관의 지리도 좀 잘 알고 하는 분들이랑 계약을 하다보니까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게 결산검사에서도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것에 금액 상관없이 일반공개경쟁으로다가 해서 업체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그래요 지금 물론 이제 잘 진행은 했겠지만 여하튼 행정처리에 있어서는 좀 공정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한 업체가 수의계약 형태로 행사를 수주 받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시정을 해서 다음부터는 좀 공정하게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우리 해당 과에서 노력을 좀 더 해 주십시오.

미영

양미영환경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시간이 많이 또 있는 것 같아서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66쪽 보시면 환경개선분담금 관련해서 지금 체납액하고 체납징수율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체납금액도 상당하네요, 이 체납징수는 어떠한 노력들을 기울이고 계세요.

미영

양미영환경과장

계속해서 환경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환경개선부담금은 이제 1년에 2번 경유자동차에서 나가는 거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납부의식들이 많이 결여되어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체납은 집중적으로 5월하고 9월달에 집중적으로 체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달에 한 6만 건, 그다음에 9월달에 아니 11월달에 지금 한 9만 건 정도의 지금 체납고지서가 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분기, 고지서가 나가면 체납되는 것에 대해서는 바로 체납 차량에 대해서 압류조치 그다음에 그 외에 부동산이 있을 경우는 부동산에 대해서까지 압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게 중가산금이 없고 하다보니까 약간의 저희가 징수하는데 있어서 그러한 어려움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징수율이 60%대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뭐 내는 사람만 내고 끝까지 내가 납부하지 않더라도 이것은 다른 사람들도 안 내니까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2017년 10월 24일 기준 제가 보니까 압류율이 92.6%고 징수율이 63% 나와 있는데 기존에 했듯이 고지서, 납부고지서 독촉하고 이제 압류통지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단계별로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을 좀 만들 필요가 있다 라고 보이는데 그러한 대책들을 좀 어떻게 계획을 세운 적은 있으신가요?

미영

양미영환경과장

계속해서 환경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마찬가지로 월초면 체납에 대해서 주로 고액체납자라든가 체납 건수가 많은 분들을 대상으로다가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고는 있는데 지금 이 체납액이 저희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거기에 보면 주로 청산된 법인차량들이 계속 누적이 되어 있다보니까 그런 차량들에서는 이제 계속 누적되는 그러한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차령 초과라든가 그러한 말소차량 등의 증가로 인해가지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체납을 받는다는 것이 조금 실질적으로 어려운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저희가 받을 수 있는데 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또 더더군다나 시설물분은 없어졌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염두를 해서 징수액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체납액 관련해서 이제 자동차공매도 요새 많이 이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하단에 보면 환가가치 없는 10년 이상 노후차량은 미압류 대상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비고란에. 그런데 이것은 그 판단에 있어서 좀 기준이 정확히 마련되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10년 이상 되면 노후차량에 지금 압류를 하지 않는다. 이런 기준인가요?

미영

양미영환경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간단히요.

미영

양미영환경과장

저도 이게 시스템이 이게 환경개선부담금이 자치구 세금이 아니다 보니까 국가에서 관리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니까는 이것에 대해서 시스템적으로 10년 이상된 차령 초과 차량에 대해서는 아예 압류가 안 걸리는 그러한 시스템이 되어 있다고 지금 담당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차피 못 받을 차량 같은 경우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우리 자체적인 것 같으면 저희가 하겠는데

관수

이관수위원

그렇겠지요.

미영

양미영환경과장

네, 그러다 보니까는 여러 가지로 좀 어려운 사항이 있던 것은 사실입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국가공통시스템이라는 거잖아요?

미영

양미영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우리 구에서 뭐 이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마련해서 별도로 압류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불가한 것이에요, 아니면 가능한데 그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미영

양미영환경과장

저희가 압류자체는 합니다. 압류 자체는 하는데 다만 이제 여기에서 자동적으로 말소된다든가 노후차량에 대해서는 이제 자동적으로 말소가 안 걸린다든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이 프로그램 시스템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부동산까지 추적을 압류는 합니다. 개별적으로도요.

관수

이관수위원

아니 그런데 잘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은데 미압류 사유잖아요, 그러면 압류를 안 했다는 거예요, 이게. 압류를 하셨다면서요 그렇지요? 지금 보면 미압류 사유에 환가가 10년 이상 노후차량이라니까요. 그러면 압류를 못했다는 거거든요.

미영

양미영환경과장

네.

관수

이관수위원

그런데 답변할 때 지금 압류를 한다고 답변하시면 안 되잖아요?

미영

양미영환경과장

아아, 위원님,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그러니까 우리가 부동산이라든지 찾아서 압류를 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한다는 그러한 얘기였고요.

관수

이관수위원

자, 제가 정리를 할게요. 10년 이상 노후차량은 아마 시스템상 압류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담당팀장님 발언대 나오셔서 잠깐 답변해 주시지요. 환경과 행감준비 좀 충분히 하셔야 되는데 자꾸 미비한 것 같아요, 준비하는 게. 담당 직책하고 말씀하시고 10년 이상 노후차량에 대해서는 압류자체가 전혀 안 되는 것이에요, 시스템상. 지금.

백경

김백경기후변화대응팀장

환경과 기후변화대응팀에 김백경입니다. 안 되는 것은 아니고 다른 차량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가상각비 되어 가지고 차의 가치가 없어지기 때문에 압류하기가 사실 무의미한 거지요.

관수

이관수위원

자, 그렇지요. 그러니까 제가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10년 이상 노후 차량은 우리 과장님 답변했지만 압류가 가능하지만 시스템상 지금 압류를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서 오류가 있는 게 자, 강남구 관내에 예를 들어서 벤츠나 BMW 10년 됐다고 해서 환가가치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중고차 거래가 수천만원 거래될 수 있어요 억단위 차량은, 예를 들어서. 그래서 단순하게 그냥 시스템상 지금의 그런 수동적인 환수계획을 세우는 게 아니고 징수계획을 세우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현장을 확인을 해가지고 그 차량뿐만 아니라 모든 노력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 거예요, 일률적으로 그냥 9년까지는 압류가 되고 10년 넘어가면 압류를 안 하고 이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저는 접근해서 이 징수율을 높여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지요?

미영

양미영환경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관수

이관수위원

그렇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렇잖아요. 10년 이상 예를 들어서 이런 티코를 타고 다니는 주민들을 제가 비하하는 게 아니라 소형차 10년 지나면 당연히 가치가 없겠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대형차 내지 고급차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환가가치가 있고 압류통지가 되고 뭐하고 하면 납부할 거라고 본인들도, 통지서가 와서 차량 자체의 운행에 어려움이 있으면.

백경

김백경기후변화대응팀장

그런 건은 당연히 압류를 하는데요 감가상각에

관수

이관수위원

그러면 답변을 잘못한 거예요, 그러면. 아까 답변은. 답답하네 자꾸, 10년 이상 노후차량은 압류를 못한다면서 시스템상 안 한다면서요?

박남순위원

여기 환가 없는 10년 이상이라고 환가, 돈이 없는

백경

김백경기후변화대응팀장

그렇지요, 감가상각비로 이제 가치가 없어진 것이지요, 10년 지나면 차 값이 다시 떨어지니까.

박남순위원

10년 안 지나도 지금 외제차 같으면 금액이 높은 거는

백경

김백경기후변화대응팀장

당연히 괜찮지요.

관수

이관수위원

위원장님, 죄송한데 잠시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59분 감사중지

17시02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이관수위원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징수에 대해서 앞으로 좀 효율적으로 징수를 해야 된다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10년 이상 된 차량에 대해서도 저는 충분히 징수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이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방식과 앞으로의 계획을 답변해 주시지요?

미영

양미영환경과장

이관수위원님 질의에 환경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압류를 한다고는 하는데 앞으로 저희가 지금 미압류 차량은 이제 환가가치가 없을 경우 10년 이상 노후된 차량에 대해서 압류를 하기는 하지만 저희가 지금의 차량의 상태라든가 지금 경유차량이 수입차량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러한 여러 가지 제반사정을 고려해가지고 현실성 있는 압류 체납처리로 인해가지고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지금도 답변이 잘못된 게 환가가치가 없는 차량 10년 된 차량에 대해서 압류를 현재 못하고 있는 것잖아요, 가치가 없는 건. 그런데 하고 있지만 이라고 답변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정확하게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왔다갔다 지금 속기에 남길 거라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제가 정리를 하자면 현재는 환가가치 없는 10년 이상 노후차량은 압류를 하지 않고 있지요, 그런데 이제 현실성 있게끔 실질적으로 가치가 있는 차량에 대해서는 연식에 관계없이 우리가 적극적으로 징수에 노력을 해야 된다. 그리고 기타 나머지 부동산이든 뭐든 기타 다른 자산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만드시라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미영

양미영환경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이상입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이관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광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환경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18쪽 잠깐 보실까요? 예산집행내역이 굉장히 저조한 게 좀 많네요. 일단은 먼저 4,8% 발전소주변 지역에 특별지원사업이 2개 있는데 지금 이게 아마 국비를 지원받는 것 같더라고요. 국비 지원받는 사업인데 그게 발전소주변 지역 특별사업에서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했다라고 해서 지금 현재 집행액이 있나요? 이게. 1,900만원 지금 집행한 것 맞습니까?

미영

양미영환경과장

환경과장 김광심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설계비 1,915만5,000원 집행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이게 구비로 나가는 것하고 국비로 나가는 게 이게 이원화되어 있습니까? 같이 매칭으로 안 갑니까?

미영

양미영환경과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환경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지금 저쪽에 우일에 열병합발전소가 건립이 되면서 그 주변지역에 대한 특별지원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이 사업예산으로다가 견인차량 보관소에 태양광모드를 지으려고 저희가 그 예산을 신청을 했던 것이고요 그랬는데 올해 예산배정이라든가 장소선정에 여러 가지 그동안에 좀 지연되는 사정이 있어가지고 그 설계비 그것 1,900만원만 지금 집행이 됐고 지금 실질적으로 이 공사가 올해 안에 완료는 되겠지만 예산이 집행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이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이월을 좀 시켜놨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럼 우리 견인차량 사업장에 업무용으로 이것을 설치를 하려고 했던 겁니까?

미영

양미영환경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견인차량보관소 그 위에다가 그것을 태양광 모듈을 설치를 하려고 그랬는데 거기 막상 저희가 보고를 하고 설계 들어 갈 때 보니까 지하에 매설물도 있고 또 주변지역에 민원도 있을 거 예상되고 또 거기가 탄천 그 위에 부지고 해가지고 거기는 적합지 않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이 장소를 수서 세곡동에 있는 강남자원환경센터, 그쪽으로다가 옮기는데 그 안에서도 부지가 몇 번 장소가 옮겨지고 옮겨진 장소에서도 또 바뀌고 하면서 이게 다소간의 시일이 많이 지연이 돼가지고 그쪽에다가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장소는 지금 확정됐습니까?

미영

양미영환경과장

네. 강남자원환경센터 그 남측으로다가 해가지고

광심

김광심위원

남측으로요?

미영

양미영환경과장

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이게 설계비는 없어져 버린 건가?

미영

양미영환경과장

설계비는 이것을 하기 위한 설계를 한 것이 때문에 이 예산은 집행을 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견인차량보관소에 할 설계를 했던 거죠, 그러면 자원환경센터에 할 설계를 다시 또 들어가야 되나요?

미영

양미영환경과장

저희가 그것을 설계를 좀 바꿨습니다. 그냥 다시 또 예산은 안 들이고 그것을 할 때 1차 연장을 하면서 그 장소를 바꿔가지고 다시 설계를 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내년에 자원환경센터 쪽으로 집행해서 태양광 발전소를 거기에

미영

양미영환경과장

네. 공사는 이제 올해 다 아마 거의 완료가 되는데, 아마 준공하고 예산 나가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예산은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명시이월로 이것을 가져간다는 겁니까?

미영

양미영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발전소 주변지역 사업으로 또 하나가 있는데 이게 특별지원 사업이 있고 그냥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경로당 공기청정기 지원사업으로 한다는데 어떤

미영

양미영환경과장

여기에서 두 가지 목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발전지역 그 사업하고 그다음에 주변지역 주민들한테 들어가는 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이제 좀 많이 지연이 됐습니다. 당초에 인근지역 일원동 쪽 어르신들한테 개별적으로 저소득층 지원사업인 야쿠르트라든가 그런 것을 하려고 동 담당들까지 해서 대상자까지 다 선정을 해놨는데, 나중에 이 한전 측에서 그 예산이 그 용도로는 또 맞지 않다, 어떠한 시설개선이나 그런 것을 하면 몰라도 그 용도는 맞지 않다라고 그래가지고 세곡동 그쪽 지역에 경로당에 공기청정기를 예산에 맞게 보급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저희가 조속히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연내에 집행 가능합니까?

미영

양미영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대상 경로당은 지금 선정하셨습니까?

미영

양미영환경과장

한 10개 정도로 지금 세곡동이랑 얘기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그 내역을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요. 그러면 이 특별지원 사업비가 매년 우리 구로 내려올 건가요? 올해 처음이었죠, 이거?

미영

양미영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특별지원 사업비는 한 번만 나오고 끝나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 발전소주변 지원사업.

광심

김광심위원

주변지역 사업이요?

미영

양미영환경과장

일반사업은 그쪽 예산에 따라서 매년 지원이 됩니다. 금액은 매년 좀 달라집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정리하겠습니다. 특별지원 사업은 1회로 끝나고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매년 이어질 건데 금액은 차이가 있을 거다라는 얘기지요?

미영

양미영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위례신도시 열병합 발전소에 대한 주변지역을 어떤 뭐랄까 보상 그런 차원에서 이게 매년 내려온다는 거죠?

미영

양미영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현재 이것은 금년 내에 그러면 집행이 다 완료가 될 거라고 보면 될까요?

미영

양미영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여기서 질의 끝내고요. 그러면 우리 강남구 예산으로 하는 태양광 미니발전소가 아니 이렇게 작년에 5가구, 아파트는. 그다음에 주택이 10가구 그러면 올해는 아파트 베란다에는 몇 개 정도 했습니까?

미영

양미영환경과장

계속해서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환경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아파트 베란다형 1,000가구하고 주택형 저희가 50가구 해서 했는데요. 지금 현재 자료에 올라가있는 거 보다는 좀 더해가지고 지금 베란다형에 491가구 4,910만원을 지원을 했고요. 그다음에 주택형은 여기에 있는 9가구 보다 더 늘어서 19가구에 올해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당초에 주택형 같은 경우는 에너지관리공단에서 많은 예산을 차지했었는데 그게 소진이 됐고 또 서울시 예산도 조기에 소진이 되다보니까 중간에 이 사업이 끊기고 나중에 또 추경을 편성해서 하다보니까 다소간에 좀 차질이 있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이게 집행률이 너무 저조해가지고 제가 이것은 많이 하거나 아니면 내년 예산을 조금 적정하게 책정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1억5,000을 받았는데 지금 절반도 쓰지 못한 그런 상황이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다른 쪽에 더 쓸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모색해봐 주시기를 바라고요.

미영

양미영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리고요 석면피해자가 아마 우리 구에 몇 명 정도 지금 있습니까?

미영

양미영환경과장

지금 저희구에 석면피해로 책정된 분은 6분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총 6명이고요?

미영

양미영환경과장

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지금 다 치료를 받고 있습니까?

미영

양미영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 예산은 지금 그분들을 위해서 매년 확보를 해놓은 거예요, 6명을 위해서?

미영

양미영환경과장

그 예산은 국비가 90%가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10%에 대한 것은 시비하고 구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년 예산을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6분에 대해서는 사망 시까지 계속 케어를 해 주는 그런 상황입니까?

미영

양미영환경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년까지 지원을 하고 다시 재판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또 2년 연장이 되고 그러한 식으로다가 지원이 됩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판정 후 다시 한다는 말씀이죠?

미영

양미영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것은 이해를 했습니다. 다음 질의 드릴게요. 우리 구에 슬레이트 지붕이나 석면으로 인하여 그러니까 철거대상 건물이 있습니까?

미영

양미영환경과장

계속해서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대상은 한 12가구 정도 됩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제가 전년도에는 우리 구내에는 없다라고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이 예산이 잡혀있고 지금 현재 집행이 일부 됐더라고요. 그래서 왜 전년도와 지금, 물론 현재 과장님이 바뀌셨는데. 그래서 예산이 나와서 석면철거 대상이었고 이게 건물이 허가 난 건물이어야만이 그게 철거대상이 된답니다. 그래서 무허가는 조금 있는데 허가건물은 없다라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발견을 하신 겁니까?

미영

양미영환경과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발견과정까지는 위원님 지금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는

광심

김광심위원

이게 지금 5,500정도 집행이 됐는데 어디에 지금 집행이 된 건가요, 이게?

미영

양미영환경과장

위원님 어떤 쪽에 6,500이신지?

광심

김광심위원

슬레이트지붕 교체 사업, 아 거기 말고 죄송해요, 석면피해를 제가 잘못 봤고요, 자료를. 지금 470을 잡아놨는데 지금 이 대상건물이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추경에 잡혀 있길래 이것을 어디다 집행하기 위해서 이것을 잡았는지?

미영

양미영환경과장

지금 맞습니다. 이것은 저희 구비는 아니고 시비 간주처리한 부분인데요. 세곡동에 보시면 한 집이 저희가 먼저 잡은 게 아니고 민원인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시에다가 요청을 해서 시에서 내려왔는데 막상 그 집을 현장에 나가보니까 말씀하신대로 본 건물이 아니고 옆에 달려있는 그러한 무허가 건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무허가 건물을 전체를 철거했을 경우에는 그 지원이 가능하다고 그랬는데 그 집에서 막상 얘기를 들어보면 철거할 의향은 없다. 그래서 그 470만원은 저희가 지원을 못하게 됐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민원에 의해서 시비를 받았고 철거하려니까 부분철거만 한다하니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냥 불용처리하는 겁니까?

미영

양미영환경과장

그분께서 올해까지 전체 철거에 대한 의사가 없으시면 불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무허가 건물을 전체 철거할 때는 시비지원이 가능하답니까? 제가 듣기로는 무허가 건물은 안 된다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미영

양미영환경과장

거기에서 그 저희가 나중에 자료를 보니까 아예 전체를 그냥, 그 시설물 전체를 다 하면 그게 단서가 그런 게 있어서 저희도 최대한 그게 석면건축물이라서 그것을 지원을 해보려고 단서를 찾아봤는데 하여튼 그분께서 그러한 의사는 없다고 그러셔가지고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렇군요. 없는 건데 예산이 잡혀 있어서 문의했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김광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남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우리 180쪽에 보면 어린이활동 공간에 환경검사를 하는데 지금 보육시설은 총 232개소인데 지금 점검건수가 4개소라는 얘기예요? 놀이시설은 592개 중에서 319개를 점검했다는 건가요? 180쪽.

미영

양미영환경과장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환경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전체적인 어린이활동 공간은 833개가 되는데 그것을 매년 다 할 수는 없고 저희가 올해 목표가 한 250개인데 이게 주로 하반기 쪽에 많이 몰려 있어가지고 지금 계속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는

박남순위원

지금 실적이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리고 이게 점검했다는 거죠? 모래.

미영

양미영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래서 보면 이게 모래놀이터에 기생충 검출여부,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여기에 그런 기생충 검출은 안 됐는지, 지금 184쪽에 보면 놀이기구에 페인트칠 벗겨지고 이런 것만 나왔는데, 지금 문제가 중금속 초과가 이게 6군데나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184쪽에 있는 것도 어린이놀이터를 지금 점검을 한 거죠? 아파트 안에 있는 놀이터, 그렇지요?

미영

양미영환경과장

계속해서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주로 이제 아파트 안에 전체적인 놀이시설인데 저희가 여기에서 저희가 나갔을 때는 육안 검사하고 간이측정기로다가 검사를 해서 우리가 간이측정기에서 초과가 나온 것은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최종적으로 나온 게 작년도에 이러한 숫자가 나왔었고요.

박남순위원

그럼 이거는 작년도에 추진실적이라면 그러면 올해 추진실적은 아까 그건가?

미영

양미영환경과장

올해 추진실적은 지금 11개소를 지금 저희가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했는데 9개는 다시 측정을 해가지고 적합판정이 나왔습니다. 나왔고 지금 2개에 대해서는 아직 검사 중입니다.

박남순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 중금속 같은 것 초과됐을 때는 이것은 작년에는 그러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개선명령이라고만 됐지, 어떻게 조치했다는 게 안 나와 가지고. 개선명령을 해서 그러면 중금속 초과를 없앴다는 거예요?

미영

양미영환경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선명령을 하면 그분들이 중금속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원인이 되는 물질을 공사를 한다든가 해가지고 저희한테 공사완료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그것을 다시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재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 최종적으로 적합판정을 받았을 때 그때만 이것은 완료가 됩니다, 개선이.

박남순위원

글쎄 여기에는 개선명령처분만 있지 적합을 받았다는 이런 내용이 없어서, 그러니까 개선명령 한 것은 반드시 여기서 다시 확인을 해서 적합판정을 받게끔 하는 거냐 그 말이에요.

미영

양미영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다음 자료 할 때는 개선명령을 해서 그다음에 어떻게 됐다는 거까지 자료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태양광 미니발전소가 집행률이 저조한데 이 저조한 것이 홍보를 덜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이거 설치한 사람들한테도 이것이 효과성이 있는지에 대한 모니터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거 해봤나요? 절감효과가 얼마나 있어서 그러면 이것을 설치를 하면 어떻다라는 것을 다시 우리가 홍보를 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할 것인지 줄일 것인지, 이것을 결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미영

양미영환경과장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환경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모니터링을 목표로다가 개별적으로 모니터링을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러한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모니터링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그분들이 보면 주로 에코마일리지를 가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인 그러한 절감효과가 있다고 많이들 얘기들을 하시기 때문에 그것은 확실히 효과가 있는 것 같고, 이 사업을 좀더 확대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모니터링 결과까지도 해서 반영을 해가지고 좀 내년에는 좀더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

예, 그렇게 해서 모니터링 결과를 가지고 사업성이 있다 없다를 판단을 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좀더 할 것인지 줄일 것인지 판단을 하기 때문에 예산설명하기 전에 가능할까요, 모니터링이? 힘들까요, 이번에는?

미영

양미영환경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다음

박남순위원

알았어요. 그래요. 다음에 질의하시고 또 할게요.

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박남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이호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이호귀위원입니다. 환경오염물질에 대한 우리 국비나 시비나 받는 게 있는가요, 강남구가? 매칭사업으로 하는 사업이 있다든지?

미영

양미영환경과장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환경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배출업소 관련해가지고 매칭사업으로 저희가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왜 그 말씀 드리냐면 우리 일원동에 있는 소각장에 대기질 오염물질이 송파 쪽으로 많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아마 조만간에 송파 쪽에서도 항의를 할 것 같아요. 또 한 가지로 폐수배출시설이 서초구에서 강남구로 우리 세곡천으로 많이 넘어오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보금자리주택으로 인해서 우리 세곡동 2단지 푸르지오 아파트에서부터는 잘 정리가 되어 있는데 그 위에 서초구 지역에서는 그대로 폐수를 배출시키고 있어요. 거기에는 많은 학원과 식당과 그 위로 지금 많이 생깁니다, 그게. 우리 양재천이 관리가 잘 되듯이 그 이유는 이웃인 서초에서 잘 해 주고 또 그 위인 안양천에서 아주 관리를 잘 해줘서 우리 양재천이 잘 관리가 되듯이 우리 세곡천은 반대로 우리는 관리를 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초에서 그러한 폐수배출이 마구 되고 있다.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우리 환경과장님 한번 소견을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양미영환경과장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환경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탄천, 세곡천, 양재천 때문에 서울지역에 서초, 송파, 저희하고 그다음에 경기도 지역 6개 지자체가 환경행정협의회를 맺어가지고 정기적으로 간담회도 하고 그다음에 매 분기별로다가 한 번씩 한 30개 지점에 수질을 떠가지고 저희가 수질검사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세곡천이 좋아졌다가 2015년도에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급격히 나빠졌다가 지금 현재는 양재천 못지않게 1급수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위에 하우스 단지가, 거기가 정리가 계속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부러 5월 달에는 저희가 하천정화 활동을 할 때 서초구청이랑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민간단체들하고 서초는 군인단체들이 와가지고 거기를 한번 같이 정화시설을 했고 서초구에 그때 담당과장도 나왔을 때 거기를 그쪽이 아니라 하우스 쪽에 그쪽에 좀 많은 어려움이 있다. 지난 번 세곡동 나갔을 때도 그쪽을 계속 지적을 하셔가지고 그쪽을 좀 계속 개선을 좀 해 달라 하고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호귀

이호귀위원

지금 하우스 쪽도 문제고요. 헌인가구공단이 이주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아마 이주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다시 자리를 잡아서 다시 가구단지가 더 활성화 되고 있고요. 또 그 인근에 식당이 지금 많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지금 군부대 근방으로 식당이 많이 들어섬으로써 결국 거기서 나오는 오수, 우수, 폐수가 다 세곡천으로 들어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조속히 해결을 해야 된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쪽에 관계자들 공원녹지과라든지 아니면 환경과라든지 이런 과장님들과 또 관계 되시는 그쪽의 주민대표들 연석회의를 한번 해서 이 문제는 해결하고 나가야 세곡천 수질이라든지 우리 나아가서 탄천, 한강까지도 수질이 좋아질 것 같아요. 이런 것을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언제 좋은 날짜, 좋은 시간에 한번 대책회의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미영

양미영환경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예, 그래요.

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이호귀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박남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지금 82쪽에 보면 우리 환경과에서 지금 5개, 주로 5개 단체가 지금 활동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활동내역을 보면 강남주부환경에서 비슷비슷해요, 활동내역이. 강남주부환경에서 폐식용유 재생비누를 하고 또 강남사랑환경지킴이에서는 친환경수세미를 만들고 또 주부환경에서는 알뜰바자회, 강남사랑환경지킴이에서는 녹색장터 이게 비슷하죠, 서로? 그다음에 대모산에 관해서는 주부환경이 야생물 동물먹이주기를 하는가 하면 또 자연보호에서는 새모이주기, 뭐 이렇게 비슷해요. 그것을 보고 또 보면 환경교육 때문에 현장견학도 가는데 지금 주부환경은 순천만을 갔다오고 강남사랑은 제주도까지 갔다 왔는데, 보면 주부환경이나 강남사랑이나 이런 데는 400만원 예산을 가지고 이것을 다 했더라고요, 보니까, 400만원. 400만원 가지고 현장견학까지 가고 비누도 만들고 바자회도 하고 먹이주기도 하고 다 했는데 자연보호협회만 3,742만2,000이 지금 예산 사용을 했어요. 그러면 이게 무엇이 틀려서 이렇게 이런 단체하고 예산이 차이가 많이 나는지 그거 우선 답변해 보시겠어요?

미영

양미영환경과장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환경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부환경연합회라든가 강남사랑환경지킴이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과거부터 저희 각 지역에 뜻을 같이 하는 봉사단체분들로서 여러 가지 환경에 대한 뜻을 가지고 자생적인 모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활동을 하시는데 있어서 거의 비예산으로 하다가 이것을 저희가 소정에 약간의 금액을 지원금을 400만원씩 지원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자연보호강남구협의회는 이게 사단법인입니다. 이게 올해부터 환경과 소속으로다가 들어왔는데 사단법인으로서 여기에는 각종 행사를 소규모 행사라기보다는 구 전체의 큰 차원의 행사를 좀 많이 합니다. 주로 하는 게 어린이들이나 대상으로 환경교육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사생대회라든가 봄, 가을로 한 번씩 대모산에 먹이주고 새집 달아주기를 하기 때문에 소규모 행사보는 것 보다 규모를 좀 크게 하다보니까 예산이 많이 편성되게 됐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지금 환경 강남구협의회에서는 총 인원이, 활동하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되고 동 별로 다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미영

양미영환경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남구 자연보호 강남구협의회는 동 조직은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가 파악한 것은 150분 정도가 가입돼 가지고 활동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저희가 이것은 구 차원에 지금 현재 조직이고 동 조직은 저희가 현재는 없습니다.

박남순위원

글쎄 이런 것을 파악을 해보고 지금 예산의 집행내역은 지금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미영

양미영환경과장

네, 저희가 분기마다 정산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정산보고 한 것을 하나 줘보시고요. 그다음에 이게 환경과에서 지금 보면 환경에 대한 것을 하는데 지금 생태계를 파괴하는 외래식물이 서울에 점령하고 있다. 이런 기사를 혹시 보셨나요? 이게 2월달에 이런 기사가 났는데. 지금 외래식물 파괴하는 7가지 종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가요? 생태계 교란식물.

미영

양미영환경과장

계속해서 환경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인터넷이나 신문을 통해서 그러한 것을 많이 접하기는 하지만 그 업무분야에 있어서는 공원녹지과라든가 하천을 관리하는 치수과 쪽에 많이 치중이 되어 있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합동점검단속을 하거나 자연보호 할 때는 환삼덩굴 같은 것은 제거는 하지만 깊이 저희가 파악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박남순위원

그것이 지금 이게 서양등골나물 같은 경우에는 환경부에서 생태교란종 중에서 이것은 지정퇴치 대상으로 환경부에서 정해준 거예요. 환경부에서 이것은 생태교란종이라고 해서 이것은 퇴치해야 된다. 이런 것을 환경부가 지정을 해줬기 때문에 저도 공원녹지과에서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매년 이거 강남구 주민 중에서 상당히 관심 있는 분이 계셔가지고 그분이 본인이 직접 나서서 이거를 뽑고 다니시는 분이 계세요. 그러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에다만 계속 했는데 이것이 환경부에서 생태교란식물로 퇴치해야 된다는 것을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내가 환경과장한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작업 같은 것을 서울시에서는 지금 우리가 강남구가 분포가 가장 많다고 합니다. 40%로써 140만㎡인데. 우리 서울시에서는 다른 데서는 시민단체하고 이런 생태계교란식물을 제거작업을 해서, 서초구 같은 경우에는 36만8,000㎡인데 작년에 제거한 게 46만㎡라고 나왔어요. 우리 강남구는 그렇게 얘기를 해도 지금 17만5,000㎡밖에 안 됐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거 다른 과라고 얘기하시지 마시고 이런 자연보호단체에 이런 것을 이용을 해서 이 단체가 앞장서서 이거 맨날 사생대회 이것은 보육지원과에서도 많이 하는 겁니다. 대모산 새 모이주기, 이거 단체 3군데서 하고 있네요.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이런 이슈되는 거 이런 거를 환경단체가 앞장서서 해야 되지 않느냐 본위원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시죠.

미영

양미영환경과장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환경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사업을 함에 있어서 환경단체들과 회의를 통해가지고 이러한 부분을 같이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

이 부분을 공원녹지과에다만 저도 이제까지 얘기를 했는데 보니까 안 그래요. 그러니까 좀더 관심을 갖고 환경단체에서 이 사업을 같이 적극적으로 도와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생태교란식물이 우리 인체에 굉장히 해롭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문에도 나고 계속 언론에도 나오는 얘기니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양미영환경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박남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강대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강대후위원입니다. 자료책자 184쪽,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를 실시했죠, 작년에? 올해인가?

미영

양미영환경과장

예,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지도점검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미영

양미영환경과장

강대후위원님 질의에 환경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는 지금 176개소를 점검을 했는데 올해에는 자체점검결과 미비되거나 지적사항 나온 것은 없었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올해는 지적사항이 없고 그러면 2016년도 지도결과를 봤을 때, 16개소에 위반사항이 나왔죠?

미영

양미영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그 중에서 중금속 초과부분에 대해서 이 자료를 보니까 나와 있는데, 중금속 부분 나와 있는 건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요. 시정명령 같은 걸 어떤 식으로 했는지?

미영

양미영환경과장

강대후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개선명령을 합니다. 저희가 일단 아까 말씀드린 보건환경연구원에 의해서 정밀검사해가지고 기준치 초과가 나오면 주로 이게 보면 모래 같은 데에 그런 데에 중금속 초과가 있을 경우는 개선명령을 하면 이쪽에서 개선이행을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다시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 적합판정을 받아야지만 놀이시설에 대해서는 안전점검이 끝납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그러면 지금 강남구 아파트단지 내 중금속 초과 이상 나오는 건 없다고 봐도 되겠네요?

미영

양미영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점검된 것은 그렇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그래요. 다음은 자료 83쪽, 2016년 강남의제 21. 시민실천단이 우리 강남구에 몇 개가 있나요?

미영

양미영환경과장

강대후위원님 질의에 환경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민실천단 6개 단체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한 개 단체는 지금 활동이 어려워서 못 하고 있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5개 단체가 하고 있나요?

미영

양미영환경과장

네.

대후

강대후위원

내부 사정으로 그러면 사업이 예산이 투입은 했는데 그 사업을 추진 안한 거는 환경단체가 활동을 안했기 때문에 예산이 남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미영

양미영환경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됐던 거는 나중에 반납을 받게 됩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다음에 7쪽, 7쪽에 앞서 24쪽 먼저 보고 진행할 게요. 여기 자료를 보니까 그 배출가스 단속을 하다가 그 단속대상 차량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수리비가 약 한 100만원 돈이 지출됐네요. 그렇죠?

미영

양미영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왜 단속하다 그런 고장이 일어났는지?

미영

양미영환경과장

강대후위원님 질의에 환경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몇 년 동안에도 이러한 일이 없었는데 저희가 이제 이 단속을 할 때는 그 운전자를 이제 상황을 충분히 말씀을 드리고 저희 단속원이 들어가서 악셀레이터를 밟습니다. 그러면 악셀레이트를 몇 번 밟고 쉬었다가 몇 번 밟고 게이지가 최고도로 올라갈 때 까지 밟다 보니까 아마 이 차가 문제가 있었는지 여름에 그 한번 이게 그 자리에서 고장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은 그 분이 뭐 인천이 차고지였는데 인천으로 간다 그러기에 일단 저희 관내에 있는 정비업소를 먼저 불러서 확인을 했더니 그러한 사항이 확인이 됐고 또 나중에 다른 정비업체를 혹시 몰라서 했더니 그게 이제 거기에 악셀레이터를 세게 밟는 데서 오는 원인이 있다고 해 가지고 이 부분은 저희가 배상을 하게 됐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마지막으로 7쪽 봐주세요. 우리 환경과에서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업무를 하고 있잖아요

미영

양미영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업무 특성상 매연이나 미세먼지가 많이 노출되는 그런 취약한 그런 환경에서 단속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단속 공무원들한테 환경과에서는 어떻게 뭐라 그럴까 어떻게 신경을 쓰고 있는지? 근무복이라든지 아니면 마스크라든지 뭐 이런 거를 뭐 조치는 제대로 하고 있나요?

미영

양미영환경과장

강대후위원님 질의에 환경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분들이 지금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차에서 나오는 배출가스를 단속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굉장히 취약해서 그분들이 쓰는 그 마스크는 일반마스크가 아닌 특수마스크를 저희가 별도로 구입을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복장은 1년에 두 번 저희가 피복비를 지급을 하고 신발은 1년에 한 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동절기 때도 단속하죠?

미영

양미영환경과장

저희가 동절기 1월, 2월은 5˚C 이하로 내려가면 저희가 공회전을 금지가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때는 빼고 3월부터 12월까지 운영을 합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3월달에도 어떻게 보면 절기상 춥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열악한 환경이니까 현장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근무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우리 과장님이 신경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영

양미영환경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이상입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강대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도시환경국 소관 공원녹지과, 부동산정보과, 안전교통국 소관 재난안전과, 건설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7시4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