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경옥 의원 발언

제262회 제차 행정재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7-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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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기획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 간부소개 및 업무현황보고는 심사 첫날에 받았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예산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안녕하세요? 기획예산과장 김희주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김병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선웅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기획예산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기획예산과 소관 주요업무를 책자에 있는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앞에 강남인의 글쓰기에 대한 책자를 한 부씩 올려놨습니다. 책자는 150부를 발간해서 한 부씩만 드렸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많은 지원 부탁드리고요. 혹시 지금 언론에 보도가 많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주민들께서 문의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 지금 PDF파일을 올려놨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화위원

책자 2쪽에 보면 우수행정사례발표회가 있습니다. 그 우수행정사례발표회는 성과관리제도 운영하고 어떻게 다르죠?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이인화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과관리라고 하면 성과관리가 지금 굉장히 폭넓게 쓰이고 있습니다. 정부 업무평가기본법이라든가 인사규칙이라든가 뭐 이런 것에 굉장히 많은 성과에 대한 관리 그다음에 성과에 대한 평가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지금 현재 성과관리라고 하면 5급 이상 공무원들의 평가를 할 때 성과관리를 하고요. 그다음에 일반 직원들에 대한 6급 이하 직원들에 대해서는 성과포인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말씀하신 2쪽에 성과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성과가 있고요 일반 직원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성과포인트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성과포인트 제도를 운영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최우수목표사업이라든가 역점사업 주요업무에 대한 평가가 있겠습니다. 그중에서 주요업무 사업이나 최우수목표사업 중에서 매우 우수나 또는 우수로 선정된 사업 중에서 행정사례를 발표해서 그 행정사례발표회에서 가장 우수한 그런 사업을 선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인화위원

그러니까 행정우수사례가 결국은 성과관리제도 운영에 들어가는 거죠?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인화위원

그 행정우수사례가 지금 보면 2016년도 사례인 거죠? 여기 불용된 것들이요.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예, 2016년도 것입니다.

이인화위원

그러면 우수행정시책개발 포상금이 있고 그다음에 성과관리제도 운영포상금이 있는데 두 가지 다 쓰지 못하고 일부 불용이 됐어요, 두 개다. 그렇게 불용이 되는 정도까지 지금 포상집행이 남았다는 얘기인데 왜 우수행정시책개발과 성과관리제도 운영포상금은 그렇게 불용까지 시켰으면서 굳이 수의계약도 하고 전용을 하면서까지 또다시 행사 이런 행사를 집행했어야 하는지 급하게 그걸 왜 했어야 하는지 그 부분을 여쭙고 싶습니다.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이인화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평가를 할 때요 전국 최우수목표사업이 지금 52개의 세부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 주요사업이 136개 그래서 총 188개 사업에 대해서 성과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과평가를 할 때 매우 우수 사업에 대해서 지금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데요. 매우 우수 사업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목표달성도를 120% 초과 달성하거나 또는 설문결과 체감도가 높거나 또는 외부에서 객관적인 인증을 받았거나 뉴스나 메인 일간지 그런 곳에 방송이 됐거나 이런 것이 한 평가하는 항목이 한 9개 정도 있습니다. 그중에 한 3개 이상이 높은 점수를 받아야 매우 우수로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을 때는 매월 한 5, 6건 정도의 매우 우수가 나올 것으로 봤는데 실질적으로는 한 4∼5건밖에 안 나와서 그 포상금 부분에서 약간 금액이 좀 지급이 좀 덜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전용 부분은 저희가 이게 작년도 2016년도 성과평가를 12월 것을 평가를 하게 되면 1월말 정도에 그 평가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 2016년도 같은 경우에 21개 부서에서 23개의 사업이 우수행정사례발표회에 참가를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열띤 경쟁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봤을 때 서면으로 일단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10개 사업을 선정했습니다. 10개 사업들이 굉장히 성과도 있다 이렇게 봤기 때문에 그 10개 사업에 대해서 저희 직원들이 많이 공유하고 알아야 될 내용도 있고 하기 때문에 재작년에는 저희가 구민회관에서 평가 우수사례발표회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좀 더 많은 인원이, 여기는 한 1,000명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구민회관보다 두 배 정도 더 들어가기 때문에 직원들을 더 많이 참가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전용해서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코엑스 오디토리움에 임차료 그다음에 조명과 음향시설을 쓰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좀 필요했습니다. 그게 제 기억에 한 1,200만원 정도 들어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용이 좀 있었습니다.

이인화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우수행정시책개발에 그게 연말포상을 하잖아요?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인화위원

연말포상을 하고 그다음에 여기 전용한 부분은 글로벌 해외연수를 보내는 부분으로 포상을 하셨죠? 시상을.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예, 해외연수도 포상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인화위원

지금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노력상 보면 다 부상이 글로벌 해외연수에요. 상금 있고 부상이.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인화위원

그런데 이런 것들은 사실은 비용에 예산이 이미 세워져 있어야지 들어가는 부분인데 우수행정시책개발 같은 경우는 연말에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불용을 시켰어요. 그리고 성과관리 운영 포상금 자체도 불용을 시키셨고요. 그런데 이걸 별도로 한다라는 게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가거든요? 왜 예산에 제대로 세우지 않고 이걸 했는지 그 부분을 여쭙는 겁니다.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이인화위원님 질의에 계속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저희가 해외연수 예산은 총무과에 지금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년에 50명씩 이렇게 잡아서 기억에 200만원 1억인가를 편성을 해 놓은 금액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해외연수를 우수행정사례를 발표한 우수부서에 대해서 해외연수를 시키려고 하다보니까 예산이 좀 총무과에 있는 예산이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17년 같은 경우에, 2016년도에도 그랬던 것 같은데 2016년에는 기억이 아마 추경을 편성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고요, 50명에 대해서요. 그리고 올해는 위원님들께서 인원을 50명이 아닌 100명으로 편성을 해 주신거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이인화위원

작년에 그렇게 했죠, 올해 예산에 그렇게 반영을 하자고. 그러니까 저는 그거와 별개로 지금 여기 시상에 대한 포상금 결국 포상금인데 이 포상금 자체가 지금 이 금액이 올라간 건 조금 애매해요. 이게 우수행정 제가 아까 우수행정사례발표회가 결국은 성과관리제도 운영 안에 포함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여쭤봤잖아요.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인화위원

그러면 거기다가 지금 성과관리제도 운영 포상금이 3,261만원 불용시켰어요. 그러면 거기서도 쓸 수 있는 금액인데 지금 이거를 별도로 해서 그것도 2월에 한다라는 게 전 조금 애매하거든요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이인화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에 편성된 금액들이 불용된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우 우수로 평가된 사업이 없어서 그랬고요. 그런데 그게 작년 2016년 12월까지 평가된 것은 11월 실적까지만이 평가가 됐었고요 12월 평가는 2017년 1월달에 평가가 됩니다. 2016년 말이 돼야 평가결과가 나오기 때문에요, 평가가 한 달씩 좀 늦게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년 예산은 단년도 예산으로 지금 집행을 하고 있고 평가는 한 달이 늦게 가다보니까 2016년 예산을 좀 불용을 시킨 부분이 있고요, 2017년에 그래서 전용을 한 부분도 좀 있습니다.

이인화위원

그거를 예산 그 평가를 12월분에 대한 평가를 그다음 해에 예산을 그냥 집어넣어도 되잖아요. 물론 1년 단위로 끊는다는 의미는 알겠는데 이게 계속 전용을 해야 되고 이렇게 불용시켜야 된다면 예산을 짤 때 아예 12월분에 대한 거는 그다음 해로 넘겨서 그걸 평가하는 게 오히려 금액을 쓰는 데는 맞지 않나요?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이인화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계속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적해주신 부분은 맞는 말씀입니다. 맞는 말씀이고요 지금 현재 예산편성은 단년도로 하다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내년도 뭐 올해부터라도 11월까지 한 것에 대해서는 올해 예산으로 하고 내년도 그러니까 올해 12월 것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으로 집행을 하는데 있어서 무리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인화위원

그리고 여기 지금 예산전용 부분이 사무관리비로 되어 있잖아요?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인화위원

지금 시상금하고, 시상금은 포상금 개념이니까 이건 사무관리비에 안 들어갈 것 같은데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2017년도에도 2016년도 12월달에 대한 전체포상에 대해서는 2017년 포상금으로 저희가 지급을 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이걸 많은 직원이 공유하려고 하다보니까 재작년 같은 경우는 구민회관에서 했기 때문에 임차료나 뭐 이런 것이 안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2017년에 우수행정사례발표회는 코엑스 오디토리움을 빌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차료가 발생했습니다. 그게 사무관리비, 그래서 사무관리비가 2017년 예산에 편성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사무관리비로 전용을 좀 해서 쓴 부분이고요 그 임차료 부분하고 조명 그다음에 빔 프로젝트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임차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인화위원

아니 거기서 말하는 사무관리비에서 말하는 임차료와 행사장 임대료에 관한 거는 행사운영비로 쓰이는 거잖아요. 항목이 사무관리비가 아니고 행사운영비로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행사장 임대료 및 음향, 조명 등 이런 것들은 사무관리비에서 들어가는 비용이 아니고 행사개최를 위한 시설, 장비, 물품의 임차료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행사운영비로 항목이 들어가야 되고요. 그다음에 전자투표기 임차료 400만원도 이것도 사무관리비가 아니라 행사운영비로 들어가야 되고 현수막, 상장 및 소모품 등 이 30만원도 행사운영비로 들어가야 되는 것 같은데 항목이 잘못 구성된 것 아니에요?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이인화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행사로 봐서 그렇게 행사로 추진하는 부분이 저도 지금 보니까 그런 부분도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현재 임차료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은 일반운영비 내에 사무관리비에 사무관리비 내에 1, 2, 3, 4, 5, 6 이렇게 번호가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통계목 중에서 일반운영비 내에 사무관리비 내에 임차료 부분이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이인화위원

네, 저 알아요. 그거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희가 좀 세밀하게 했으면 전체를 그냥 행사비로 잡았으면 우리도 편했을 텐데 그런 부분

이인화위원

아니 편한 게 아니고요 지금 사무관리비는 일반수용비, 위탁교육비, 운영수당하고 그다음에 피복비, 급양비 그리고 임차료가 들어가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임차료는 시설행사를 위해서 빌리는 그 임차료가 아니거든요? 사무관리비에서 말하는 임차료는. 그리고 행사운영비에서 들어가는 임차료는 행사개최를 위해서 빌리는 시설이나 장비 그다음에 물품의 임차료가 행사운영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관리비로 그 통계목이 사무관리비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행사운영비로 들어가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렇게 치면 지금 여기에 전체적으로 다 사무관리비용으로 들어가 있는 것들은 전부 다 행사운영비로 들어가야되고 그다음에 시상금은 별도로 구분이 돼서 포상금 부분으로 들어가야 되는 걸로 보여지는데요.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이인화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좀 저희가 세밀하지 못했던 부분인데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사무관리비라고 하면 사무 그러니까 일반 행사비하고 약간 구분이 됩니다. 사무관리비는 관서를 운영하기 위한 돈의 임차료나 이런 부분이 들어가야 되는데 왜 행사를 하는 부분에서 임차료를 행사비로 안 넣고 일반 관서운영에 임대료에다가 넣느냐는 말씀이신데요 그 부분 지적사항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 좀 세밀하게 예산전용이나 이런 것 할 때 좀 신경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인화위원

그거는 수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통계목 자체를.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다음번에 올해 아마 예산에도 반영됐을지 모르겠는데 그거는 11월까지 했으면 12월분이 1월에 평가를 하게 되면 아까 말씀해주신 부분처럼 그건 예산항목을 아예 그 다음연도로 넘겨서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이인화위원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조금 추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했던 사업을 올해 평가를 하고 많은 직원이 공유하다보니까 저희가 좀 전용을 해서 1,700만원 정도를 전용을 해서 이렇게 사업을 하다보니까 성과도 있었습니다. 성과도 있었는데 지금 뭐 경제도 어렵고 하기 때문에 올해는 1월 31일날 그러니까 내년 1월 31일날 올해 전체에 대한 것을 구민회관에서 평가를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임차료나 이런 부분은 좀 안 들어가고요 포상금 부분만 2018년도 예산에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인화위원

그리고 회의 시작하기 전에 제가 사용 내역을 좀 주십사 했는데 그거는 전체 위원님들한테 같이 좀 나눠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파일로 주시기 바랍니다.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예, 자료는 회의 끝날 때 별도로 좀 자료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이인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이재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우리 기획예산과 매월 전국 최우수목표사업 평가와 또 구 역점추진사업에 심사, 분석, 평가하느라고 아주 수고를 많이 하고 계셔요, 보면. 기획예산과 과장님이 좀 애처로워 보일 때도 있는데 수고가 많으시다는 것 말씀드리고 매월 실시하는 평가보고회에 국별로 8, 9급 직원이 합석해서 우리 구의 중요한 사업 분야 역점사업 추진내용을 같이 공유하고 또 보고회 끝나면 또 그 직원들이 참가한 소감을 적는 그런 제도는 아주 좋은 행정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칭찬하고 싶습니다. 근무경력이 짧은 우리 젊은 직원들이 그 기회를 통해서 타 부서의 업무나 또 우리 구의 주요 역점사업이 뭔지 이런 것도 또 알게 되고 또 다른 부서의 업무도 파악하기 때문에 본인의 업무능력 향상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또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 젊은 사람들의 참신한 생각을 이렇게 시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의견을 들을 수 있어서 참 좋은 행정이라고 저는 칭찬을 합니다. 우리 작년 감사 시정결과를 보면 작년에 아마 본위원이 위원회 관련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14쪽, 중복되지 않도록 조례를 제정해서 좀 검토해서 의회에 제출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보니까 2016년도에 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위원회 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안을 입법예고 한 것까지 봤는데 그 이후로 이게 어떻게 됐는지 결과는 아무리 찾아도 조례가 없더라고요. 내가 이거 보니까 처음에는 우리가 작년에 나왔을 때 결과 나왔을 때 추진완료라고 해서 그 조례를 찾으려고 엄청 애를 썼는데 못 찾았어. 이번에 보니까 책자 나온 거에다가 써서 다시 수정해서 추진 중이라고 나왔는데 왜 입법예고까지 하고 조례가 이렇게 돼 있죠?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9월달에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10월 28일인가에서 저희가 조례규칙심의회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과정에서 총괄 조례를 그러니까 위원회에 대한 총괄 조례를 두는 것이 맞는가에 대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논의가 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 총괄 조례 위원회 기본 조례를 만들었을 때 시행을 하게 되면 어떤 파급효과라든가 그다음에 기존 조례와의 상충되는 부분 이런 시행시에 또 어려운 부분들이 발생하는 것들이 그때 논의가 좀 되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기본 조례를 조례규칙심의회에서 보류돼 있는 상태고요 이게 저희가 위원회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위원회가 지금 조례나 규칙에 의해서 또는 업무추진 관계상 위원회를 관리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저희가 총 조례나 규칙에 의해서 지금 위원회를 한 110개 정도 지금 관리하고 있는 걸로 제가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업무추진을 위해서 하는 그것까지 하게 되면 그 숫자는 훨씬 그거보다 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각 위원회가 위원회의 어떤 성격이라든가 특성들이 있는데 그것을 기본 조례 하나로 이렇게 관리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타 구에서도 지금 기본 조례를 운영하고 있는 곳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는 있는데요 현재 저희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면 앞으로 할 거라는 소리예요? 아니면 언제쯤 그러면 이게 매듭이 지어질 거죠?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올해 안에 조례를 할 건지 안 할 건지에 대해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래요. 타 구 조례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에서 문제되는 거를 또 우리는 해결하는 방안으로 하고 단서조항을 둔다든가 해도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올해 안에 매듭을 지어줬으면 좋겠네요.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리고 위원회 우리가 각종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위촉직 위원에 대해서는 왜 우리가 어느 한 성이 60% 이상을 넘으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내가 기획예산과 것만 대충 봤는데 공약이행평가단 거기 보면 거기 여성이 51명 중에 13명이에요, 25.4%밖에 안 돼요. 거기 명단 보시면 임웅빈이라고 있는데 거기를 여성이라고 했는데 아마 그분이 남성일 거예요. 똑같은 이름의 여성이 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임웅빈을 여성으로 넣었는데 그분이 남성일거라고. 그다음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도 보면 10명 중에 3명이 여성이라 뭐 30%, 규제개혁심의위원회도 보면 53명 중에서 여성이 8명이야, 그럼 15%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몇 군데 보니까 그런 것도 좀 성비를 좀 맞춰서 하면 좋겠다 싶은데.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이재민위원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신 부분 저희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그렇게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이 공약이행평가단 같은 경우에 35분의 주민참여예산위원이 지금 참가를 하고 있고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은 인구가 2만5,000 이상인 경우에는 두 분, 각 동별로. 그다음에 2만5,000 미만인 곳에서는 한 분씩 동의 추천을 받아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구비례가 좀 안 맞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걸 동마다 어디는 남성으로 추천해라, 여성으로 추천해라, 이렇게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다른 위원회 부분에 대해서는 위촉기간이 2014년이나 이 정도 15년도 정도에 위촉이 돼서 아마 올해 말이나 내년 정도에 위촉기간이 끝나는 위원회들이 좀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위원의 양성평등에 의해서 맞추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니까 위원회의 성격에 따라서 동별 인구수에 비례해서 한다 이거죠?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네, 그런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좀 맞추기가 어려운 위원회도 좀 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글쎄 그것은 좋은 거고요. 그것은 좋은 거고 왜냐하면 인구가 적은 동에서 많이 하고 많은 동에서 조금 하고 그것은 불공평하기 때문에 그것은 좋은 얘기인데 남녀 성도 그렇고 어떤 내용이냐에 따라서 사실 평가하는, 대답하는 것도 틀리고 평가하는 것도 틀리다고 보기 때문에 사실 연령대도 좀 골고루 하면 좋을 것 같고 동별 구성도 그렇고 그리고 임기가 지나면 여성이 하면 그 동에다가 여성을 해 달라, 이렇게 하면 되지요. 그거 그렇게 어려울 것은 없으리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가능하면 동에서 기존에 있는 각종 위원회에 많이 들어가 있는 사람이 아닌 그런 사람을 해 달라 이렇게 요구조건을 달면 한 사람이 4〜5개 위원회에 들어갈 일이 없어요. 그렇게 요구할 때 그런 조건을 달아서 요구를 하면 돼요.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계속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이런 지적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6월말 정도 프로그램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각 위원회의 명단을 각 부서에서 지금 입력을 해서 100% 입력은 지금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게 그러다 보니까 아직 중복된 위원님들에 대해서는 임기 기간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위촉기간이 있기 때문에 정리를 못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 작년에 얘기하신 대로 3회 이상 들어가신 분들은 입력을 하려고 하면 경고창이 뜨도록 이렇게 지금 프로그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계속 저희가 정리를 해 나간다는 말씀드리고요. 위원회 성비에 대해서도 계속 맞춰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예, 조금만 신경 쓰면 될 것 같고요. 꼼꼼이 구정모니터단이 보통 지금 몇 명이죠?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꼼꼼이 구정모니터단이 제 기억에 42명인가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42명인데 인력풀이 제가 어디서 기획예산과 760쪽인가 보니까 129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위촉은 전체적으로 위촉은 129명을 했고요 그 중에서 꼼꼼이 모니터단을 운영하는데 참가하실 수 있는 분, 그래서 운영을 하고 있는 분이 지금 42분이라고 이렇게 기억됩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니까 그 인력 129명의 인력풀에서 몇십 명씩 뽑아서 한다 이거죠?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것은 꼼꼼이 구정모니터단은 우리가 최우수목표사업 추진실적에 관한 그런 현장평가를 하는 거잖아요?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인원이 다 나가시는 것은 아니고요 보통 매월 5〜6분 정도 많으면 7분 정도 이 정도 해서 현장모니터를 하고 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래요. 그러면 어쨌든 그건 중요한 거기 때문에 구의 정책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뽑을 때는 정말 사람 추천을 좀 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동별 안배를 하신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이 분들은 현장 다니고 하는데 하다못해 교통비라도 좀 드려야 되는 것 아니에요?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꼼꼼이 모니터단에 대해서 그런 실비보상에 대한 부분을 고민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이 분들이 실질적으로 자원봉사단에 속해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뽑았기 때문에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한테 또 실비 제공하는 것도 조금 아닌 것 같고 해서 작년에 예산편성을 좀 하려고 했다가 안된 부분도 좀 있고 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본인들이 기꺼이 그러니까 자원봉사센터에 있는 구성원들이다 이건 거죠?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 분들은 대개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사람들은 자원봉사 하겠다는 생각이 잘 되어 있는 분들이라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된다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이재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용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

한용대위원입니다. 감사자료 65쪽 하고 72쪽, 76쪽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강남구청 서버를 삭제해서 포맷한 것이 증거를 인멸한 범죄행위냐, 안 그러면 정당한 공무집행이냐? 이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유죄냐, 무죄냐 하는 것은 이미 검찰이 기소를 해서 1심 재판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재판 결과를 기다려 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 구청에서는 이 사건을 직무 관련 사건으로 보고 소송심의회에서 중요소송으로 지정을 해서 특별착수금의 지급을 결정한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송사무 등 처리규칙에 관해서 몇 가지 내가 물어보겠습니다. 구청의 예산으로 소송비용의 지급을 결정한 그 근거가 어디에 근거로 해서 지급 했습니까?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강남구 소송사무 등 처리규칙이 있습니다. 그 처리규칙 제2조에 보면 정의부분에 소송사건과 직무사건을 나누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사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중요사건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 지정을 한 사유는 규칙 30조에 중요소송에 대해서 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정 소송사건과 직무 사건에 대해서 소송심의회를 거쳐서 중요소송으로 지정할 수 있고 그다음에 착수금은 3,000만원 범위 내에서 또 특별승소사례금은 1억 범위 내에서 소송심의회에서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에 의해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직무 관련 사건이란 구 및 소속 공무원으로서 수행한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이 당사자가 된 형사 사건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직무와 관련해서 그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네,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한용대위원

30조3항에 보면 특별착수금은 3,000만원의 범위에서 소송심의회에서 결정한 금액으로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묻기 전에 일단 31조1항을 보면 “직무 관련 사건 업무 주관부서의 장은 직무 관련성이 확인된 경우에 한정하여” 이랬는데 직무 관련성이 확인된 경우에 한정하여, 직무 관련성의 확인은 누가 하는 거죠?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계속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무 관련성이 확인된 경우는 업무 주관부서의 장이 확인된 경우를 한정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 업무부서의 장이 기획예산과장과 협의를 해서 방침으로 결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침이 결정이 되면 중요소송심의회에서 심의를 해서 그러니까 소송심의회에서 심의를 해서 중요소송으로 지정을 하고 중요소송으로 지정이 되면 지금 착수금과 승소사례금을 지급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한용대위원

이 규칙의 흐름을 보면 일단 업무 주관부서의 장이 업무 관련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해서 기획예산과장과 협의를 해서 방침을 받도록 그렇게 지금 흐름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면 지금 전산정보과장이 구속이 되어 있으니까 업무주관 부서의 장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획경제국장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안 그러면 밑으로 팀장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부서의 부서장이 없을 경우에는 주무팀장이 직무대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런데 결과적으로 조금 이따 이야기를 하겠지만 결과적으로 이것은 구청장 방침을 받는 거기 때문에 어차피 결정은 구청장이 하는 거예요. 소송을 중요소송을 하라, 안하라, 얼마를 하라, 하는 것도 어차피 구청장이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청장 방침을 받을 때 대체적으로 소송 가액이 중요소송이라고 생각하고 소송가액을 적어서 올라갑니까?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예, 방침 받을 때 협조를 받을 때 그렇게 해서 옵니다.

한용대위원

거의 공란으로 가죠?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공란으로 올 때도 있지만 금액을 정해서

한용대위원

구청장이 얼마라고 할지 모르는데 그것은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소송심의회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안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한용대위원

소송심의회라는 것이 위원장이 누구죠?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부구청장입니다.

한용대위원

그럼 위원이 우리 국장들이죠, 거의가?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면 각 국의 국장들, 일단 부구청장, 둘은 자동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느 국이든지 간에.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방침을 받으면서 결재를 한 사람들이 그 심의회에 들어가고 또 어차피 구청장이 사인을 하면서 중요소송으로 해라, 3,000만원으로 해라, 2,500만원으로 해라, 이렇게 결정을 해 줬는데 소송심의회에서 뒤집을 수가 없죠. 현실적으로 그렇잖아요? 구청장이 결재해서 내려왔는데 그것을 어느 국장이 아, 그것은 너무 과하다, 과하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잖아요?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현실적인 시스템은 한용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맞습니다.

한용대위원

이게 특별착수금을 언제 지급 했습니까?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제가 정확한 기억은 안 나는데요 지난 9월에 1차 중요소송심의회를 해서요

한용대위원

9월 29일날 2,600만원은 결정을 했고 그다음에 10월 20일날 3,000만원은 지정은 했는데 실제 지급날짜는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지금 현재 1차 지급 요청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지급요청이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직 지급 안된 상태고요.

한용대위원

지급은 재무과에서 하죠?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저희가 회계서류를 돌리고 지급은 재무과에서 합니다.

한용대위원

아직 안했습니까?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네, 1차도 지금 지급을 안했고요 신청은 들어와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2,600만원도 지급을 안했다고요?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예, 지급은 지금 안돼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아, 그러면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신청만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한용대위원

어떻게요?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신청은 들어와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신청만 들어와 있고 그러니까 2,600만원도 지급을 아직 안했고 3,000만원도 지급을 안했다 이거지요?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3,000만원은 아직 청구 자체가 아직 안 왔습니다.

한용대위원

신청도 아직 안 왔고요?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예.

한용대위원

그런데 이미 1심 재판은 지금 진행 중이잖아요?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지금 현재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검찰조사 부분까지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집행을 해야 되는 것이 맞고요 지금 2차는 지금 1차 소송 중인 것도 아마 그쪽 변호사분들이 바빠서 그런 모양인데 신청이 아직 안 들어왔는데 그것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용대위원

변호사가 수행은 하고 있습니까?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제가 소송사건이 1년에 한 250건 정도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소송사건은 주관부서에서 전부 관여를 하기 때문에

한용대위원

아니 저는 이해가 안되는 것도 2,600만원이 아직 지급이 안됐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미 2,600만원은 헛돈이 됐잖아요? 그것은 완전히 헛돈이 된 것 아니에요?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지금 현재 신청 들어온 시점이 판결나기 전에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지급이 늦었을 뿐이지 원래 지급이 벌써 됐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한용대위원

아니 어떻든 간에 지급을 했던 안했던 간에 2,600만원에 대한 돈은 실질적으로 완전히 헛돈이 된 거잖아요. 이 2,600만원은 기소를 막으려고 지금 변호사를 쓴 것 아니에요? 기소를 어떻든 막으려고 쓴 것인데 이미 기소가 돼 가지고 재판이 진행 중이니까 2,600만원에 대해서는 완전히 그냥 돈이 날아가 버린 거란 말이에요.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네, 기소가 됐기 때문에

한용대위원

3,000만원에 대해서는 지금 소송을 진행 중에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 규칙에 보면 최고 금액이 3,000만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최고 금액이 3,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3,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왜 3,000만원으로 결정을 했어요? 우리가 상식적인 이야기인데 3,000만원 범위 내에서 한다 하면 2,500만원이던 2,600만원이던지 어떻든 그래야지 3,000만원 상한선까지 딱 올려 가지고 했는데 이것도 어떤 구청장 방침 받을 때 이미 3,000만원으로 정해서 내려온 거죠? 전산정보과에서.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계속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사건에 대해서는 정당한 업무집행이냐 아니냐, 말씀하셨는데 지금 행안부 기록물관리지침에 보면 기록물로써 관리해야 될 부분이 있고 관리해서는 안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에도 지방자치단체가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 있고 안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1,400명이나 되는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프린트물로 남아 있다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전산정보과장이 1,400명에 대한 자료를 지운 부분으로 보고 직무사건으로 접근을 해서 지금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1,400명에 대한 개인정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아주 민감한 정보도 있고요 일반적인 주민등록번호나 이런 것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에 대한 민감한 정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구 전체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치는 사안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에 대해서도 물론 주관부서에서 변호사를 선정하거나 협의할 때 주관부서에서 합니다. 저희 쪽에서는 협의가 오면 그 쪽으로 주관부서가 협의해 온 것으로 저희가 선임만 해 주고 있는 상태고요 그러다보니까 주관부서나 또 간부님들이나 전부 다 이 부분이 굉장히 구에 영향을 굉장히 크게 미치는 부분이다. 그래서 꼭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승소가 필요하다 이렇게 봤기 때문에

한용대위원

그래요. 충분히 이해가 되고 내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이게 지금 구청 생각대로 이것은 직무가 관련된 사항으로 저는 직원들 사생활 보호를 하기 위해서 했으니까 무죄다, 그러니까 재판할 필요 없다, 그렇게는 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지금 진행 중이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서로가 재판이 진행 중이니까 그것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예의도 아니고 언급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다만 이런 변호사 비용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변호사 선임은 조금 전에 주관부서에서 한다고 그랬는데 그게 보통 보면 이번에 전산정보과장 하고 상의를 해서 하는 겁니까?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제가 전산정보과장 하고 직접 상의를 한 부분은 없습니다. 주관부서에서 상의를 했다거나 또는 위에 상급자인 국장이 했다거나 이렇게

한용대위원

그런데 이거 전산정보과에서 나온 변호사의 프로필을 보면 한 사람은 검찰 고위직을 지낸 분인데 한 사람은 보면 이게 얼마 전까지 공익법무관 지낸 사람이니까 이거 뭐 그냥 심부름 하는 사람 정도지 정상적으로 처리 업무를 가가지고 할 수 있는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보조하려고 같이 해 놓은 모양인데. 그게 제가 볼 때 변호사도 다 아는 거니까 김청호 과장 하고 상의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본인도 잘 아는 변호사가 있을 거고 그런 사람을 선임을 하시든지 해야지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선임을 하면 그것은 좀 안 맞다고 보는 거예요. 이번에 같은 경우는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계속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견해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개인은 개인대로 원래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부터 개인적으로 아는 변호사 하고 같이 지금 했던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구속이 되다 보니까 개인 변호사로는 좀 안되기 때문에 법무법인 정도는 되어야 된다고 아마 협의가 됐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 변호사 외에 법무법인이 더 참가를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제가 좀 많이 걱정이 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일단 기소 전까지 2,600만원, 1심에서 3,000만원 이런 추세로 가면 2심에서도 3,000만원, 3심에도 3,000만원 그러면 1억1,600만원이 예상이 되는 거예요, 어떻든 간에 지금 추세로 보면. 그러면 이게 우리가 상당히 비용이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여기 있는 사람 누구도 그 소송비용에 대해서 도와준다든지 같이 참여한다든지 할 수는 없잖아요.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구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봐서 하고 있는데요.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어떤 말씀을 하실지 예상이 되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기들이 부담하지 않는다고 해서 펑펑 쓴단 말이에요. 쓰는 것은 좋아요. 쓰는 것은 좋고 그런데 나중에 뒷감당이 나는 어렵다고 보는 거예요. 이미 검찰에서는 좀 무리가 있을지 모르지만 판사가 영장실질심사를 해서 구속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면 법적으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강력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3,000만원씩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쓰는 것까지는 좋아요. 그래서 무죄가 나와서 우리 구청예산이 들어갔다 하더라도 무죄가 나오면 그것만큼 더 좋은 게 없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확률로 보면 상당히 희박하잖아요. 그러면 그 비용은 누가 부담하느냐, 결국에는 김청호 과장이 혼자서 부담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결과를 이쪽으로 해 놓고 보면 자기들은 돈 낼 사람들은 아무도 없고 결정만 탁탁 해가지고 쓰자 해가지고 팍팍 썼는데 나중에 잘못되면 전부 다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기소가 돼서 어떤 소송,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본인이 행정 절차상에 이런 잘못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환수하기는 어렵다고 보고요 이 부분에서 개인의 비리가 있다고 만약에 판결이 난다라고 하면 환수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해당부서에서 김청호 과장하고 협의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런데 이게 저는 기획예산과장이 주관부서의 장은 아닐지라도 항상 사전에 다 협의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하고. 그래서 본인이 책임을 나중에 면할 수 없다고 봐요. 어떤 구상권이 행사가 된다든지 그렇게 했을 경우에 절대 나는 주관부서장이 아니기 때문에 나하고는 관계가 없다 그렇게는 못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보면 잘 좀 해야 되는데, 우리가 35조1항에 보면 비용회수 부분이 있잖아요. 형사사건 주관부서의 장은 직무관련 사건 중 소속 공무원이 기소되어 유죄확정 시 그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소송비용을 회수하여야한다. 유죄가 확정되면 소송비용을 회수를 해야 되고 무죄가 되면 우리 예산으로 투입된 거고, 우리 예산으로 어느 정도가 투입됐다 하더라도 무죄가 되면 좋죠. 정말 축하할 일이고 경사가 났는데 일이라는 게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유죄가 났을 때를 대비해야 되는데 유죄가 났을 때는 어떤 대비를 하느냐 이것이죠.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한용대위원님 말씀에 기획예산과장이 좀 더 치밀하게, 세심하게 중요소송심의에 관한 부분이라든가 예산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워낙 그 사안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영향을 크게 미치는 사안으로 봤기 때문에 중요소송사건으로 해서 했고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비용에서 환수부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전산정보과장이 기소돼서 유죄가 확정되면 그 비용을 환수를 당연히 해야 됩니다. 당연히 해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장이 나중에 환수되는 부분이나 또는 예산집행 부분에서 조금이라도 책임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용대위원

제가 왜 지금 어떤 특정한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말씀을 계속 좀 드리냐 하면 나중에 틀림없이 문제가 생겨요. 그럴 때 속기록을 찾아보기 위해서 지금 기획예산과장 답변하는 것라든지 제가 질의하는 것이 전부 속기가 되기 때문에 나중에 완전히 유죄냐, 무죄냐가 확정이 되고 난 이후에 책임문제가 다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질의를 계속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고. 우리 별지 8호 서식에 확약서가 있죠?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네,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받았습니까?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지금 현재 확약서 자체는 주관부서의 장이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관부서의 장이 영장실질심사에서 바로 구속이 돼서 아마 그 부서에서 확약서는 아마 못 받고 구두로 얘기만

한용대위원

받았습니까?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아니요. 저희가 받는 게 아니라 주관부서의 장이 받아야 되는데

한용대위원

받았냐고요?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지금 현재 구속되어 있기 때문에 얘기로만 되어 있고 확약서는 안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그것은 좀 말이 안 되는 게 확약서를, 맨날 면회도 가고 하는데 확약서를 받아야지요. 나중에 기획예산과장도 그렇고 기획경제국장도 그렇고 온전하지 못할 거예요. 주관부서장한테 맡겨놓을 수가 없는 것이 확약서는 그거잖아요. 본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무원으로 수행한 직무와 관련하여 본인과 관련된 형사사건에서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송사무 처리규칙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의 법률지원에 동의한다, 동의서를 받는 거예요. 나중에 내가 언제 도와달라고 했냐 당신들이 구청장 방침 받고 소송심의하고 했지 내가 도와달라고 했냐 그 이야기가 나올 수 있잖아요. 나라도 나중에 돈을 내야 되면 떼를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확약서를 받아놓는 것 아니에요, 법률 지원에 동의한다 이거야. 그러나 추후 본인의 범죄사실이 인정되어 유죄로 확정판결이 있을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에서 지원받은 변호사 비용 및 이에 대한 회수비용 일체를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즉시 변제할 것을 확약한다 이거죠. 그런데 돈이 없다 이거야. 재산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이거야. 그것을 대비해서 유죄판결 확정을 받게 되는 경우를 대비해서 본인의 모든 재산에 대해 변호사비용 등의 회수를 위한 사전조치를 취할 수 있어도 내가 아무 소리 안 하겠다 그 확인서잖아요, 이 확약서가. 이걸 받아놔야죠. 또 지금 유죄가 확정이 되면 어차피 퇴직금도 있을 거고 그래서 어떤 채권확보는 될 거예요. 그런데 확약서를 기획예산과장이 주관부서장이 아니다고 발뺌을 해버리면 지금은 그렇지만 어차피 내가 자료를 내라고 그렇게 하고 정회를 시키면 가져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굳이 그럴 필요는 없어요. 확약서 안 받았죠?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확약서는 안 받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 확인해 보고 안 받았으면 주관부서하고 협의해서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용대위원

받아야 됩니다. 이건 받아야 되잖아요. 딱 규칙 별지서식에 나와 있는 건데 이걸 안 받으면 문제가 이것은 완전히 직무유기에요, 안 받는다는 것 자체가.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제가 알기로는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본인이 영장실질심사 가서 바로 그날 구속이 돼버렸고 그 이후에 그쪽 부서와 어떤 변호사 수임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본인이 결백하다는 내용에 의해서 변호사 법무법인의 수임이 필요하다는 부분이 협의가 됐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면회 가보거나 그러지는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면회를 했을 경우에 확약서를 받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유죄냐, 무죄냐 됐을 때 유죄가 되고 나면 그다음에는 본인이 다 부담을 해야 되잖아요. 본인이 다 부담을 해야 되는데 사실 사람이 잡혀 들어가 있는 것만 해도 그런데 거기다가 자기 개인 변호사 사지, 구청에서 이래서 나중에 감당이 되겠어요? 감당이 안 되죠. 그러면 나라도 사실 내 배 째라 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대비하기 위해서 사전에 서류상으로는 나중에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서류상으로는 다 준비를 해 놓아야지 다른 사람들이 책임을 면한다 이 말이에요.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 저희가 좀 소홀히 했던 부분 지적해 주신 것 감사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렇게 되면 변호사 비용도 사실 2,600만원에 대해서는 완전히 헛돈 쓴 게 되어 버렸는데. 그런데 예상이 되잖아요, 이게. 그래서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제 경험으로 볼 때는 이 사건이 끝날 때쯤 되면 현재 과장, 국장 다른 국장들 현 보직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보직이 바뀌든지 하지. 그렇게 되고 나면 나중에 전부 없는 거예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이 그때 국장으로 승진할지 모르지만 승진하던지 다른 부서의 장으로 가 있으면 나는 지금 모른다. 그때는 내가 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게 돈하고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후에 책임문제 때문에 굉장히 틀림없이 시끄러워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전에 단도리를 해서 잘 마무리를 해야 되고, 하여튼 실무국장이나 과장, 팀장들한테도 구상권이 분배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종식

옥종식기획경제국장

한용대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기획경제국장이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저도 그 사항에 대해서 법무팀장한테 그 내용을 확인토록 했고 제가 촉구를 했는데요, 또 앞으로 1심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2심, 3심 소송심의회 할 때는 말씀하신 내용을 분명히 제가 의견을 저도 위원이기 때문에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적극 대처를 하겠습니다.

한용대위원

직원들은 속은 있지만 말은 못하고 답답한 심정은 있지만 구청장이 시키는 대로 할 게 아니에요, 이게. 절대 구청장이 시키는 대로 할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이것은 나중에 결과를 예상하면 이것은 김청호 과장한테 너무 부담을 주는 거다. 돈 3,000만원, 2,600만원이 이게 1억1,000만원, 공무원들 평생 해가지고 만약에 자기 부은 거 찾아가지고 나오면 지금 2억도 안 되죠?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지금 제가 한 30년 조금 했는데요 제가 나갈 때 보니까 한 2억 정도

한용대위원

얼마?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일시불로 받으면 2억 조금 넘는 것 같습니다.

한용대위원

2억 조금 넘으면 지금 사건이 나가지고 잘못되면 지금 1억 정도 되는 거잖아요.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한 50%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지. 정말 신중하게 해야 돼요. 헐렁헐렁 앉아 가지고 폼이나 잡고 구청장이 시키는 대로 내가 말 안 하고 있으면 되잖아. 아, 참 회의록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경옥

이경옥위원

제가 그것과 관련해서 추가 질의 좀 드리면

한용대위원

잠깐만요. 소송심의회 회의록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회의록은 저희가 결과보고서로 회의록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보고서 내용으로 희의록을

한용대위원

회의록을 작성하게 되어 있잖아요?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네, 지금 저희 소송규칙상 회의록을 작성하게 되도록 되어 있는데

한용대위원

회의록을 작성해서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간사가 보관하게 그리되어 있죠?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그래서 그것을 결재방침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면 결과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용대위원

그것은 회의록이 아니지 그게 무슨 회의록이야?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지금 현재 회의록 작성은 몇 년 동안 저희가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회의록이라고 하면 위원장이 개의를 하고 누가 무슨 발언을 하고 누가 무슨 발언을 하고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결론이 어떻게 나고 그렇게 해야지 회의록인 것 아니에요?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중요사항에 대해서 어떤 위원들이 따로 이의를 제기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없고 하기 때문에 회의록을

한용대위원

이해는 가요.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내용이 없기 때문에

한용대위원

발언하는 게 참 그렇죠. 이해는 충분히 가는데, 그러면 여기 보니까 29조7항인데 소송심의회를 개최할 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간사가 보관한다는데 이런 것보다는 결과를 작성해서 그렇게 해야지 마치 회의록을 작성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회의록이 아니지.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해는 충분히 간다는 말씀을 내가 드리는 거예요.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추가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송심의규칙에 여러 가지 부분이 현재 상황과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심의규칙을 개정하려고 준비를 해놨고 그 부분에 회의록 부분도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보고로 대체하는 것으로 그렇게, 회의록 또는 결과보고로 한다, 이렇게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 규칙을 제가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 형사사건일 때는 소송대리인이라는 말을 안 쓰잖아요. 형사사건일 때는 피고인의 변호인이라고 그러지 소송대리인이라고 안 쓴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자체 용어도 다 사실은 고쳐야 돼요.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이게 88년도에 준칙안이 내려와서 그걸 그대로 사용했었고 그다음에 말씀드린대로 형사재판, 그러니까 지금 소송이 크게 볼 때 4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행정소송하고 민사소송 가장 많이 하고 있고요 형사소송이라든가 헌법소송은 저희가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형사소송에 대한 부분이 88년도 준칙안이 내려온 이후에 개정된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미흡한 부분도 있고 한데요. 이번 기회에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규칙을 개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용대위원

이상입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이경옥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안타깝게도 전산정보과장이 구속된 게 9월 22일인가요? 9월 22일인가 그렇죠? 전산정보과장이 구속된 게 9월 22일 아닌가요?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21일인가 22일인 것 같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21일. 그러면 우리가 변호사 선임을 한 것은 언제예요?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변호사 선임은 그 이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 후에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소송심의회를 9월 20 몇 일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정확한 날짜는

경옥

이경옥위원

소송심의회가 여러분들이 지금 제출한 별책부록에 행정사무감사 감사자료 별책에, 이거 갖고 계세요? 거기서.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9월 29일로 되어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아닌데 76쪽에 보면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몇 쪽이요?

경옥

이경옥위원

76쪽. 그거 보면 10월 20일로 되어 있는데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2차 중요소송 심의한 내용입니다. 1차 처음에 했던 것은 9월 29일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1차 자료는 어디에 있어요?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큰 책자 65쪽 한번 봐주십시오.

경옥

이경옥위원

어느 책자? 기획예산과 65쪽에? 9월 29일 그러면 그때 해가지고 변호사 선임 하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9월 29일에.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9월 29일에 결정을 해가지고 그때부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착수금 같은 것을 지불하기로 했다는 거죠?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앞에서 동료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확약서 같은 것은 받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그렇게 결정을 해가지고, 그런데 저는 여기서 이게 제안설명을 하고 그럴 때 총무과장이랑 전산정보과장 직무대리인 인공지능팀장이 들어갔다고 그러는데 이 직무관련 사건 수행절차 31조를 보면 업무 주관부서의 장이 직무관련성이 확인된 경우에 한정해서 기획예산과장과 사전협의하여 소송대리인 선임을 의뢰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본인이 이것과 관련된 거잖아요. 업무 주관부서의 장이 본인과 관련해서, 그런데 그게 지금 됐냐 이거죠. 이것을 직무대리가 업무 주관부서의 장을 대신해서 이 일을 할 수가 있느냐 다른 것도 아니고 만약에 부서의 장이, 부서원이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한다면 부서의 장과 기획예산과장이 소송대리인 선임을 의뢰할 수 있겠지만 사전협의해서 하지만 이것은 본인이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게 사전협의할 수 있는 필요조건에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현재 지금 구속이 되지 않았다든가 이랬으면 모르지만 지금 분명히 기획예산과장 말씀하셨잖아요, 면회 가본 적도 없다고. 그런데 이거를 본인이 아닌 대리하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나는 그래서 이게 처음부터 강남구청의 직무와 관련된 일이라고 볼 수 있느냐 그것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게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업무 주관부서의 장이 없을 때는 직무대리로 하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다른 업무라면 모르지만 이건 특별한 경우잖아요.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제가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업무부서의 장이 저하고 협의했던 부분은 아니고요 그 부분은 행정국장하고 제가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행정국장이 제가 알기로는 주관부서 팀장한테 지시를 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업무 주관부서의 장이 없다고 했을 경우에 직무대리로 기획예산과장하고 둘이 협의해서 끝나는 사항이냐 이런 부분은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행정국장하고 협의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류로서 결재를 받아놓은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주관부서의 장은 업무 주관부서의 장이 구속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제가 아까 면회는 못 갔다고 했지만 주관부서와 행정국장이

경옥

이경옥위원

그건 간접적인 거죠. 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11월 9일날 재판이 있었죠. 그 재판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우리 과장께서 밝힌 바에 따르면 구청장에게 결재는 받았었다, 그런데 본인이 생각을 할 때는 이게 서버를 삭제한 주된 이유가 전산정보과장으로서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는 개인정보나 민간정보가 수집되고 있다는 것을 압수수색 이후에 비로소 알게 됐기 때문에 그랬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경찰 측에서 압수수색을 하러 나왔을 적에 이건 잘못 했다가는 증거인멸이 될 수 있으니 조심하라는 얘기를 분명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걸 삭제했다는 거죠. 그러면 미리 통보를 하고 경찰 측에다가 여러분들이 다녀간 뒤에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어서 내가 이것을 삭제를 하겠습니다 라고 통보를 했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겼을 거예요. 분명히 그 쪽에서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에게만 얘기하고 삭제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우리 직원이라 할지라도 소송심의회에서도 그런 것이 충분히 거론이 됐어야 되고 앞에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회의록으로 분명히 여러분들이 남겼었을 거예요. 행정감사장에다는 이것은 제출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이 회의가 끝나고 나면, 끝나기 전에도 준비가 될 수 있으면 이 회의록은 꼭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중요소송심의회, 소송심의회를 해서 결정한 이 부분에 대한 회의록은 없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경옥

이경옥위원

없어요?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네, 없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왜 없어요?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회의록 자체 내용이 기재할 만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재방침으로 저희가 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경옥

이경옥위원

결재방침?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네.

경옥

이경옥위원

이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분명히 조례에 분명히 나와, 아니 조례가 아니라 규칙에 나와 있는 것을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규칙에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회의록에 들어갈 내용을 말씀하셔야 회의록이 작성이 되는데 위원님들이 큰 말씀이 없으셨기 때문에

경옥

이경옥위원

아무리 위원님들이 말씀이 없었다 할지라도 시작하겠습니다. 끝내겠습니다. 방망이 두드리는 거라도 썼어야죠.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지.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그런데 내용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회의록 작성하는 어떤 유의미한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작성을 안 한 부분이기 때문에요.

김명옥위원

내용이 없을 것 같으면 심의를 하지 말아야지.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그 내용자체는

경옥

이경옥위원

짜고 친 고스톱이다 이거죠? 한마디로.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니까 쓸 게 없고 남길 것도 없고, 사실은 그것 하지 않은 것 아니에요?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심의는 했습니다. 왜냐 그러면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그거 증거가 있어야죠, 증거가.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그것은 나중에 전산정보과도 하실 텐데 전산정보과에 주관부서 팀장이 와서 보고를 했기 때문에 주관부서 팀장한테도 한번 여쭤보시면 알겠지만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여긴 분명히 기획예산과장도 참석했던 자리 아니에요?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네, 참석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런데 무슨 전산정보과를 핑계를 대요.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제가 말씀할 수 있는 것은 이경옥위원님께서 못 믿겠다고 하시니까 거기로 확인해 보라는 말씀이고요.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당연히 회의록으로 남겨야 되는 걸 안 남겼다고 하니까 하는 말인 거잖아요.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회의록에 남길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회의록이 없다고 말씀을 드린

경옥

이경옥위원

당연히 규칙에도 회의록을 남기라고 되어 있는데 안 남겼다는 게 말이 돼요?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대신에 저희가 방침을 받아놓고 회의의 내용에 대해서

경옥

이경옥위원

방침은 뭐예요?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지금 그 자료에 보시면 부구청장님까지 회의결과 내용에 대해서 방침 받아놓은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어떤 방침이지? 어디에 나와 있어요? 제가 잘 못 찾아서.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큰 책자 72쪽 보시면

병호

김병호위원장

72쪽이요?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네.

경옥

이경옥위원

그게 방침이에요? 결과보고 나온 게 하나가.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그 결과보고 내용 보시면 그 뒷장에 보시면 73쪽에 사건의 개요와 제안내용과 심의결과에 대해서 저희가

김명옥위원

73쪽에요?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72쪽과 73쪽이 같은 내용입니다. 72쪽은 방침 앞부분이고요 73쪽은 방침 뒷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이렇게 황당하게 회의를 하고 끝내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좀 더 따져봅시다. 그런 식으로 강남구청의 회의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일단 이 문제는 이만큼 까지만 하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이경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옥위원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김명옥위원

김명옥입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 회의록 제출 요청을 했더니 지금 방침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게 지금 중요소송심의회를 하려면 여기 보니까 제안설명을 하네요? 그러면 중요소송심의 기안서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주관부서에서 방침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방침이 기획예산과로 송부돼서 옵니다, 소송심의회를 개최해달라고요. 그러면 저희가 소송심의회를 개최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방침으로 남겨놓습니다. 그러니까

김명옥위원

그러니까 그 방침을 소관 부서에서 방침을 받는다는 건 누구로부터 받는 거예요?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소관 부서에서 구청장님까지 방침을 받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러면 그 방침서가 있겠네요? 구두로 방침을 전달은 안 할 거고요.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문서로 받습니다.

김명옥위원

그 문서 방침서를 그러면 우리 중요소송에 대해서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그건 제가 전산정보과하고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옥위원

전산정보과 뿐만 아니라 여기 65쪽에 나와 있는 중요소송 지정 및 현황에 나와 있는 건을 전부 다 6건이네요. 6건에 대해서 방침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아까 한용대위원께서 전산정보과장님한테 확약서를 받았느냐 했더니 긴급 구속되는 바람에 못 받았다라고 답변을 주셨지요?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러면 작년인가요? 태극기 기부 강요에 대해서, 그때도 중요소송으로 지정이 돼 있었는데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그것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때도 확약서를 안 받았어요. 지금 그 후로 받았습니까?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그건 제가 건축과에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때도 안 받아서 동료위원이 구정질문 할 때도 안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나 구정질문을 통해서 잘못된 점을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게 반복이 되는데 이건 어떤 의도성을 갖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지금 기획예산과장님 뒤에 많이 계실 필요 없으니까 그중에 한 분이라도 가셔서 건축과에 지금 확약서를 받았는지 지금 좀 알아봐 주실 수 없습니까?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과에 저희가 물어보도록 하고요 기획예산과가 가지고 있는 팀이 기획팀, 예산팀 그다음에 혁신팀 그다음에 법제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법제팀이 법무업무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하다보니까 업무가 총괄돼서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기획예산과장이 다하는 것 아니냐 라고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소송에 대해서는 업무 주관부서의 장이 하는 부분이고 이게 1년에 한 250건 정도 일어나는 소송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이 다 업무부분을 관여를 할 수도 없고 관여할 여력도 없습니다. 그 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요

김명옥위원

아니 어려움이 많은 건 저희도 잘 압니다. 특히 지금 구청장께서 우리 구청장 되신 이후로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소송을 굉장히 어떤 때 보면 남발한다는 말이 들릴 정도로 소송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게 총괄하는 부서가 기획예산과니까 저희도 어쩔 수 없이 기획예산과에 질의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하여튼 직원들 소송 뒷바라지하는 것만 해도 너무 고생들 많으십니다. 사람들이 흔히 말할 때 법은 가장 마지막에 가야 되는 단계인데 우리는 일단 소송부터 하고 봅니다. 그래서 더 직원들이 힘들어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요소송에 대한 구청장 방침을 이 6건에 대해서 방침서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건축과 확약서를 받았으면 제출해 주시고 또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제가 조금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까 말씀하신 자료요청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드리도록 하고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 중에 업무가 많고 제 핑계만대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렇지만 기획예산과가 지원부서이지만 업무자체로 보면 총괄을 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드리거나 이런 부분에서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제가 성실히 답변드리고요. 총괄을 하지 못하고 있거나 이런 부분들 또는 규칙이 지금 현재 안 맞는데 규칙을 그대로 가지고 있음으로 해서 좀 불합리한 부분들 이런 것들은 좀 개정을 하고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옥위원

질의에 앞서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자료요청을 했고요 또 한 가지 438쪽 보겠습니다. 큰 책자 438쪽에 보면 각 과별로 예산편성된 포상금 사용현황 및 집행내역이 있어요. 그래서 특히 기획예산과는 공약이라든지 주요사업, 최우수 사업 이런 평가를 하는 부서인데 지금 이게 특히 보면 489쪽을 잠깐 보겠습니다. 성과관리제도 운영에 보면 800만원 받을 때 도시선진화, 900만원 받을 때 도시선진화, 200만원 도시선진화 이게 만원단위인가, 하여튼 이렇게 계속 한 부서가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리고 또 기획예산과는 평가주관부서라고 해서 계속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평가를 물론 하는데 어려움이 많겠지요. 그런데 이게 평가주관부서라고 해서 여기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442쪽에 보면 전국최우수목표사업 포상금, 481쪽 공약사업평가 시상에도 보면 또 평가주관부서에서 거의 달달이 기획예산과가 평가주관부서라고 그래서 또 포상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자료하고 두 번째는 공통사항 10번에 지금 포상금, 성과관리제도 각종 평가에 대한 포상금을 이게 과별로 공통 10번이 있는데 이렇게 봐서는 상호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각 부서별 어떤 사업에 얼마를 받고 언제 받았는지 이거를 우리 전 과에 종합해서 리스트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326쪽 우리 수탁기관별 그게 나와 있어요.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한꺼번에 가다 보니까 제가 조금, 하나씩 가주시면 안될까요? 한꺼번에 얘기하시다 보니까 제가 답변할 때 나중에 조금

김명옥위원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중요소송 방침, 그다음에 건축과 확약서, 그다음에 두 번째는 공통사항 10번에 있는 각 부서별 포상금뿐만 아니라 442쪽에 전국최우수목표사업 포상금, 481쪽에 공약사업 평가 등, 들으시지요? 다시 말씀드리는 건데. 성과관리제도 및 각종 평가가 있잖아요. 치수라든지 또 제설 그리고 여러 가지 평가를 많이 하는데 각 부서가 과별 1년에 어떤 부분에서 어느 과가 얼마큼 받는지 이것을 리스트를 해 주십사하는 거예요. 제가 이걸 쭉 한번 보니까 포상금을 받는 과들은 대개 거의 한 10개 과 안에 다 들어가 있고 나머지 과들은 정말 열심히 해도 표 안 나게 열심히 해도 포상금 한 번 제대로 못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주요 과에 가서 주요사업을 하면 고생을 해도 보람이 있는데 묵묵히 앉아서 일하는 직원은 1년 365일 일해 봐야 포상금 쪽에 포자도 못 받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번 저희가 포상금이 얼마큼 물론 실적위주로 가겠지만 또 골고루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포상금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주요 과에 가가지고 구청장이 지시한 사업만 하니까 계속 반복적으로 다달이 받고 그냥 민원 담당하는 부서는 1년 해 봐야 받지 못하고 이러니까 불평 부당한 것 같아서 그 부서별 총계를 내주시기 바라고요. 세 번째 자료는 326쪽에 보면 우리 강남구 전체 민간위탁사업 현황이 나와요.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한 특정 그거를 예를 들면 사회복지법인 밀알복지재단은 총 제가 이것 세어보니까 9개를 지금 위탁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회복지시설에 관한 조례에 보면 한 분야에 3개, 강남구 전체 위탁시설의 5개 이내에만 들 수 있어요. 그런데 단, 예외사항이 한 건물에서 이게 유관 어떤 업무일 경우에는 하나로 간주한다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저는 뭘 요구하냐면 이게 지금 과별로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수탁기관별 가령 밀알복지재단이 9개면 어디 어디 9개인데 거기에 그게 통합해서 하나로 칠 수 있는 것은 표시를 비고란에 해 주시면 우리가 이 조례대로 제대로 했는지 분석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나오면 제가 1, 2, 3, 4를 쳐가지고 계속 가야 되기 때문에 그 리스트 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책자 큰 책자 1031쪽 보겠습니다. 1031쪽에 보면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현황에 대해서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언급을 하셨는데요 가장 많으신 분이 6회 한 명, 그다음에 중복 횟수 5회 3명, 그다음에 중복 횟수 4회 5명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3회가 21명인데 이게 기획예산과장님께서 이렇게 다 과별로 이거를 담당을 안 하시니까 여기서 총괄만 하는 거지만 지금 이렇게 해서 제가 작년에도 위원회 중복되지 않도록 요청을 드렸는데 계속 이렇게 되어 있어요. 6회, 5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고 몇 회까지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위원회 총괄은 기획예산과가 맞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이런 지적사항이 있었고요. 타 구 사례도 보면 보통 한 3회 정도로 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내부적으로 방침을 3회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많이 돼 있는 6회까지 이렇게 돼 있는 분은 보면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2016년 10월에 됐고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2005년 1월달, 그다음에 여성친화도시조성협의회는 그것도 2005년 8월, 거의 다 2005년, 2004년 이렇게 지금 현재 선임이 된 그런 위촉이 된 상태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작년에 지적사항도 있고 해서 올해 프로그램을 완성을 했습니다. 올해 프로그램 완성한 게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안 나는데 저희가 6월말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말 이후에는 되도록이면 3회 이상 들어가는 경우에는 경고창이 뜨도록 지금 그렇게 해 놓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조금 좀 더 강화를 해서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예 3회로 딱 하게 하는 것으로 지금 고정을 시키려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김명옥위원

그런 거를 방침으로 해서 내려 보내야 되는데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이게 경고창이 뜨더라도 그 부서에서 하는 그냥 입력을 하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입력이 안되도록 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바꿔보려고 하고 있고요 추가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선임되어 계신 분들의 위촉기간이 있습니다. 위촉기간이 지나면 정리를 해 나가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 6회 돼 있다고 해서 한방에 정리는 어렵고요. 시간이 지나면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김명옥위원

아니 지금 말씀하신 것 왜냐하면 우리가 위촉기간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 압니다. 그런데 지금 과다하게 중복되시는 분들은 연임을 시키시지 마시고 연임조항이 있다하더라도 그건 양해를 부탁해서 좀 제한을 하시고 예를 들면 지금 6회를 하고 계시는 이모 소장님 우리 관내에 기관장이신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 예산을 받고 있는 기관장이 지금 지방재정기획심의위원이라든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이렇게 들어가시는 게 적절한 건지, 그다음에 여기 지금 5회를 하고 계시는 이모 위원님도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이런 데 보면 심의위원회의 구성에 대해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옥외광고심의회 조례 13조에 보면 지금 위원들을 어떻게 선임을 하게 되냐면 옥외광고 등 광고물 관련 업무 담당하는 공무원, 광고물 관련 분야 전문가, 구의회 의원 그밖에 광고물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분이 광고물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복되는 횟수가 많은 것도 문제지만 우리가 손쉽게 구청에 좀 자주 왔다갔다 하시는 분 중에 안면이 있으신 분은 그냥 이렇게 전문성이 없다든지 그리고 여기 조례에 위원회에 들어가는 자격요건에 맞지 않는데도 그냥 이렇게 위원으로 위촉을 하는데도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개인적인 어떤 혹시 폄하 내지는 뭐가 될까 봐 더 이상 깊이는 말씀은 못 드리는데 지금 각 과에서 이렇게 볼 때 그냥 부탁하면 쉽게 들어주실 수 있는 분들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기획예산과에서 각 과에 중복되는 횟수 부분뿐만 아니라 위원 위촉할 때 그 자격요건에 대한 사전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회나 이렇게 중복해서 되신 분 예산을 받고 있는 단체의 장 그런데 이게 적절한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검토를 해 보지는 않았는데 꼭 검토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위원님들이 과연 전문가로서 참가하는 것이 맞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총괄 부서로서 챙겨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가 추천돼서 전문가가 위원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공문으로 공지하고 통제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래서 일단 4회, 5회, 6회 중복되시는 분 위원님들이 그 위원회 위촉기간이 언제인지 그다음에 그분들은 위원회 관련법규에 근거해서 어디에 해당되는 건지 그 자료도 같이 부탁드립니다.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잠시만이요. 위원회의

김명옥위원

4, 5, 6회 중복되시는 분들이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그 내용은 알겠고 나중에 말씀하신

김명옥위원

각 위원회 위촉에 대한 법적근거가 있잖아요?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아, 상위법 말씀하시는 건가요? 조례나 법령이나

김명옥위원

옥외광고심의위원회 그러면 조례 몇 항에 전문가라서 들어간 건지, 뭐 아니면 어떤 분은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그건 부서에서 받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옥위원

주민대표가 들어가는 부분은 주민들이 들어가실 수 있어요. 그런데 어느 항목에 해당하기 때문에 들어간 건지 그 옆에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그 항목 부분을 말씀하시는, 알았습니다.

김명옥위원

그거를 해 주시고요 덧붙여서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 중요소송심의위원회 위원들은 전부 다 구청 간부로만 돼 있지요?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러면 법률전문가가 들어가셔야 이게 구청장의 방침으로 이거 중요소송심의회에 넣어라 하더라도 이것은 법적으로 우리가 중요소송을 하더라도 이것은 승소 가능성이 없습니다. 아니면 아예 애초 1심에서부터 기각될 겁니다. 이런 법적인 자문을 해 주지 않겠어요? 그런데 다 우리끼리 그냥 주요 국·과장님이 들어가시면 거기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회의를 할 내용이 없는 거잖아요. 방침 내려왔는데 거기서 아닙니다, 안 됩니다,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법률자문을 주실 수 있는 법률자문가를 넣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그런 부분은 저희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심의회 규칙을 개정할 때 그 부분도 적극 검토해서

김명옥위원

관악구, 종로, 강동구 같은 경우에는 고문변호사를 소송심의회에 포함하고 있고 또 인력풀에서 전문법률가를 넣는 구도 있고 그다음에 아니면 구청 소속 변호사가 같이 회의를 참석하는 경우도 있고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타 구 것 규칙을 봐서 그 내용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러니까 전문성 있는 분들을 안 하고 방침이다 해서 회의도 가면 제대로 안하고 결과만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우리 구 예산으로 우리가 소송비용이 나가요. 그러니까 좀 더 면밀하게 심도 있게 검토할 수 있게 전문가를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김명옥위원

여기서 일단 쉬었다 하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김명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인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옥위원

문인옥위원입니다. 질의하기에 앞서서 포상금은 앞서 김명옥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각 과별로 일목요연하게 우리가 한 눈에 알아볼 수 있게 전체를 정리를 잘해 주시고요.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제가 위원님 죄송한데요.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가 포상금에 대한 총괄 부서가 아닙니다.

문인옥위원

알고 있습니다.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은 성과에 대한 평가포상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또 각 부서별로 나누어져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인옥위원

그런데 기획예산과가 아니라 할지라도 기획예산과에서 총 전체를 수합을 해서 취합을 해서 우리한테 주라고 지금 기획경제국장님도 계시고 우리 기획예산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제가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인옥위원

이게 우리가 검토하는데 너무 어려워요.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문인옥위원

그리고 그 부서를 찾으려니까 너무 힘들어서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네, 그 포상금 총괄부서하고 제가 상의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인옥위원

그다음에 또 기획예산과의 소관이니까 우리가 이번에 새정부 들어서면서 위에 행정부서가 변경이 된 부분이 있잖아요. 행정자치부가 행정안전부로 그렇게 된 것이 있는데 이번에 보면서 조례를 보다보니까 우리는 아직 그게 개정이 안돼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전체적으로 스크린을 해서 움직여 주시기 바라고요.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인옥위원

296쪽에 보면 말 그대로 예산성과급 지급 관련 현황 및 내역이 있는데 이것은 포상금의 성격이 아닌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구청에서 지급하는 포상급이 아니라 말 그대로 성과급의 성격인 거지요?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예산성과금입니다. 예산을 절약하거나 그런 뭐 창의적인 어떤 방법으로 수입을 증대했거나 이랬을 때 성과금을 지급하는 부분입니다.

문인옥위원

그러니까 이 성과급은 그러면 개인에게 지급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부서에 지급을 하는 건가요?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이것은 개인한테 지급을 하고요, 개인이 여러 사람이면 자기가 몇 %의 노력을 했느냐를 백분율로 나누어 줍니다. 그래서 세 사람이면 40, 30, 30으로 나누던가 50, 30, 20 으로 나누던가 그러면 그 부분대로 금액이 들어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문인옥위원

그런데 이게 금액이 지급기준이 있잖아요. 우리가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보면 이거를 지급기준이 있는데 그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하기는 하는데 여기 지금 우리 296쪽에 있는 자료만 보면 신청금액하고 지급액하고 비율이 많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꼭 그런 눈으로 봐서 그러는 게 아니고 도시선진화담당관이 여기서 예산절약을 했다고 해서 신청이 이만큼 들어 왔는데 거기는 250만원의 지급이 있었어요. 이거는 개인한테 갔나요? 아니면 이것도 팀에 여러 명한테 지급이 된 건가요?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문인옥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성과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인한테 지급되고 있고요 도시선진화, 이게 지금 현재 신청금액과 지급액이 차이가 난다고 하셨는데 예산절약 그러면 자기네들이 어느 정도 예산을 절약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10%, 20%를 자기네들이 신청을 각 부서에서 기획예산과로 합니다. 그런데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봤을 때 이게 과연 지급대상이 맞느냐를 평가를 하고요 저희가 봤을 때는 작년 한 해 예산성과금으로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의해서 절약을 하거나 수입증대 된 부분이 좀 미흡하다라고 해서 예산성과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부분 중에 격려금 지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성과금으로 전액 지급한 것이 아니라 격려금 형식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문인옥위원

아, 이거는 그러면 성과금이 아니고 격려금이에요?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예산성과금 내에 격려금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만약에 예산을 절약했다 그러면 10%를 예산성과금으로 줘라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좀 자발적인 노력을 통해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어떤 다른 요인에 의해서 절약이 됐다라고 했을 때는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만 예산성과금은 아니다 이럴 때는 격려금을 주도록 지방재정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문인옥위원

그러면 이게 그러니까 말 그대로 격려를 하는 그런 금액인데 그러면 그 비율을 지금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가 세무관리과 같은 경우에는 수입증대를 이만한 액수를 했잖아요, 거기에 굉장한 큰 액수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지급액하고 왜 도시선진화담당관의 그 금액하고의 지급액하고가 비율이 너무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그거를 기준을 누가 어떻게 정하는 거예요?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문인옥위원님 질의에 추가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입증대 부분하고 예산절약 부분은 약간 좀 차이가 있고요. 수입증대는 좀 많이 했다고 하더라도 좀 지출 부분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저희가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데요, 잠시만요.

문인옥위원

그러니까 그 위원회에서 이거 전체를 다 얼마를 지급할, 격려금을 줄 거냐, 성과금을 줄 거냐 이런 것까지 다 결정을 하는 거예요?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게 부서장이 와서 그 위원회에서 자기들이 노력한 것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했었다라는 걸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하면 저희 외부위원하고 내부위원이 같이 평가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과연 예산성과금을 줄 부분이냐? 아니면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에 의해서 격려금을 줘야 될 것이냐 라고 판단을 해서 그 부분 중에서도 격려금 지급대상이다 라고 이 지금 16개 사업이 2개 제외한 12개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금액에 대해서도 평가위원들이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에서 이 정도의 노력으로 보인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실직적으로 저희가 지금 현재 원래 평가된 금액은 이게 지금 지급액이 지금 1,850만원인데 원래 평가된 금액은 한 3,000만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위원님들이 평가하신 금액은요. 그런데 이게 1,850만원만 나간 이유는 업무추진을 하면서 주요 사업이라든가 공약사업이라든가 또는 최우수목표사업에서 기 격려를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 격려를 받은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만 지급하다보니까 1,850만원을 지급하게 됐습니다.

문인옥위원

아니 이게 성과금의 예산을 정말 집행을 하면서 감축을 하거나 세입을 이렇게 늘리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격려금이기도 하고 성과금인데 이런 것들은 좀 더 활성화를 시켜서 개인한테 좀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이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거가 좀 미미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이거가 지금 우리가 훈령으로 운영이 되고 있더라고요, 우리 강남구가. 그런데 이런 것도 더 좀 규칙이나 조례나 이걸 만들어서 조금 활성화를 시켜 보는 것이 어떻겠는지 하는 생각이 드는데.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문인옥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성과금이 제가 기획예산과장 와서 아마 기억에 한 번도 예산성과금으로 지급된 게 없는 거로 기억됩니다. 그만큼

문인옥위원

그러니까 예산성과금이 지급이 안 되는 이유가 그 정도로 우리 직원들이 일을 안 하고 있다는 소리예요?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일은 열심히 하는데 이렇게 좀 지방재정법이라든가 지방재정법 시행령이라든가 행정안전부령으로 돼 있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이 있습니다, 별도로. 그다음에 저희 내부적으로 또 따로 규칙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규정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내용대로 따지면 실질적으로 굉장히 받기가 좀 어렵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예산편성자체도 저희가 예산성과금을 3,000만원 정도 수준에서만 편성을 지금 하고 있고요 또 타 구에서도 저희하고 거의 실정이 비슷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활성화 부분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좀 더 이 법을 저희가 해석을 할 때 좀 유하게 해석을 한다든가 좀 확대해석을 해서 줄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주도록 하고 그렇게 해서 이 예산성과금 받는 그런 어떤 사업들이 그런 것 때문에 또 그 직원들이 더 노력해서 예산성과금을 받도록 그렇게 노력할 수 있도록 그렇게는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도 지금 3,000만원밖에 제 기억에 안 올려놔가지고요, 내년에는 뭐 가능하면 추경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한 번 해보겠습니다.

문인옥위원

있는 것에서도 조금 직원들이 아, 정말 이건 열심히 해서 내가 일한 대가를 받겠다라는 생각을 갖게끔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한 거지, 예산은 점차 늘려 가면 되는 거고.

경옥

이경옥위원

이에 관련해서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별책, 이것과 관련해서 별책에 55쪽에서부터 58쪽까지가 관련되네요?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가.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 예산성과금 부분 그쪽에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제가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을 제가 뽑아봤는데 거기 보면 제3조의 4항을 보면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와 관련하여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나 그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상여금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동일한 사유로 이 규칙에 의한 예산성과금을 지급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 보면 인센티브 포상금이라 그래가지고 지금 지급이 되어 있는 거죠?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예.

경옥

이경옥위원

그리고 우리가 격려금으로 지급돼 있고 또 하여튼 인센티브 포상금 그리고 인센티브 포상금 실지급액 이렇게 포함해서 지금 지급규모라고 적어놓은 거죠?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래서 제 말은, 그러면 제가 금방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제3조의 4항하고 이게 위배되는 것 아니냐 그 얘기인 거예요.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조항 때문에 기 인센티브가 지급된 부분을 제외하고 지급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그런데 보면 강남역 일대 관광명소화 사업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 돼 있잖아요. 250, 250 인센티브 포상금 250, 실지급액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예, 심의위원회에서 500만원을 지급하도록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250만원을 기 받았기 때문에 250만원을 제외한 250만원만 지급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그랬는데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성과심사위원회에서 500만원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평가를 했는데 기존에 최우수목표사업에서 25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실지급액은 나머지 250만원만 지급하라는 이런 내용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래도 이건 중복이잖아요. 그냥 하나로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중복부분은 그 250만원이 중복부분이기 때문에 전체 500만원에 대한 부분은 중복부분은 아니죠.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동일한 사항에 대해서 금액은 다르다 할지라도 인센티브 포상금이 있으면 또 이 예산성과금으로는 또 줄 수 없다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이 말은.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인센티브 포상금을 500만원을 주라는 얘기인 거지. 500만원으로 이름하나로 줬으면 주는 거지 또 예산성과금으로 또 주라는 건 아니다 라는 거지. 그 말인 거예요.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3조4항 동일한 사유로 기 지급된 인센티브만큼 공제 후 지급하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요.

경옥

이경옥위원

공제 후에, 어디에 공제 후라고 되어 있어요? 공제라는 말은 없는데.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와 관련하여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나 그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상여금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동일한 사유로 이 규칙에 의한 예산성과금을 지급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하고 하라고 한 건 없는데?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제가 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저도 자료인데 이게 지금 2017년 7월 26일에 개정된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제3조4항은 그렇게 해석이 돼야 되는 거니까 제 말처럼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무슨 내용이냐 하면요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에 관하여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이게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 수당규정이요. 수당규정이나 그밖에 법령에 따라서 상여금 그러니까 지방공무원은 수당이나 그러니까 보수규정과 수당규정에 의한 것을 받으려고 그러면 별도의 법령에 의해서 상여금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별도의 법령에 의한 상여금을 받은 것에 대해서 중복 지급할 수 없다라는 내용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포상금이 그런 거에 관련된 거 아니에요?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그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어떤 거예요?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이 포상금은 저희가 업무성과에 의해서 저희가 한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경옥

이경옥위원

아까 그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상여금 여기에 포함되지 않아요?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예, 제가 보기엔 거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이 인센티브 포상금은 뭐에 해당이 돼요?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저희 지방재정제도 해설 자료집이라는 행정자치부에서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제3조4항에 그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상여금 등이 지급된 경우라 함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등과 같이 관계규정에서 동일한 사유로 절약된 예산 또는 증대된 수입의 일부를 지급기준에 따라 상여금 등으로 지급된 경우를 말한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여금 형식으로 지급된 것과 일에 대한 성과를 낸 것과는 좀 별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과관리 그러니까 정부 업무평가 기본법에 의한 성과관리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의한 예산이 절약되고 한 상여금하고는 좀 별개 차이라고 봐야 됩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듣기만 할 때는 잘 이해가 빨리 안 되니까 일단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예, 그 자료로 제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다시 한번 보는 건 여러분들이 여기서 지금 격려금이라는 이름으로 준 거잖아요, 예산성과금의 다른 좀 그래도 얕은 고리로 격려금이라는 걸 여기서 얘기를 하든데 보니까 예산성과금의 심사가 제14조인데 14조의 4항에 위원회는 제3항, 제3조니 뭐 이런 다소 미흡한 경우에도 지출절약의 성과가 명백하면 일정금액을 격려금의 형태로 예산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앞에서는 계속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에 대한 기여도를 얘기를 했는데 제14조의 4항에서는 위 사항이 다 미흡한 경우더라도 지출절약이라는 것만 강조했어요. 앞에서는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를 강조했는데 이 4항에서 격려금의 형태로 지급할 수 있다라고 할 때는 지출절약을 강조했더라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격려금의 형태를 준 거는 다 수입증대를 갖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거를 앞에서 예산성과금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그렇지만 대부분 수입증대의 효과, 그 효과로 여러분들이 격려금을 줬던데 한번 제14조의 4항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여기서는 지출절약의 성과를 강조한 거야, 수입증대라기보다는. 수입증대는 앞에서만 3항까지만 수입증대를 강조했어요. 그래서 나는 이 부분이 여러분들께서 격려금을 지급하는데 있어서 염두에 둬야 되지 않을까?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 지적대로 저도 좀 놓치고 있었던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명확하게 지출절약의 성과가 명백하면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조금 행정안전부에 행안부하고 질의를 해서 이 내용에 대해서 그러면 과연 수입증대 한 것도 노력한 것은 지출절약만 다소 미흡해도 주고 수입증대 한 것은 다소 미흡해도 안 주는 게 맞느냐 라는 부분 한번 질의를 해보고요 만약에 이게 지출절약 성과만 어떤 이걸 준다 그리고 그게 맞다라고 하면 저희가 규칙개정도 한번 요청을 해 보고요 직원들한테 최대한 좀 혜택이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이상입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계속해서 문인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옥위원

1024쪽에 보면 정책실명제가 있어요. 그런데 그 정책실명제를 하는 사업들이 우리 규칙으로 운영되고 있잖아요?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인옥위원

어떤 어떤 것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도 규칙으로 돼 있는데 이게 작년에도 제가 했는데 이게 작은 거라서 넘어갔었는데 그 정책실명제 추진상황을 반기별 1회 이상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하여야 한다 그랬는데 우리도 올라와 있기는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그냥 거기다가 추진상황을 올리지는 않고 그냥 이런 정책이 있습니다 라고 정책실명을 공표만 한 정도거든요? 그런데 이게 추진상황을 거기다가 공표를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만 해도 되는 건가요?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문인옥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정책실명제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부서는 다 10억 이상 대규모 공사나 사업을 하고 있거나 뭐 1억 이상 연구용역을 하고 있는 사업이 주관부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어떤 정책추진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빠져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그 부분뿐만 아니라 지금 정책실명제가 운영이 좀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솔직히 시인하는 부분이고요, 물론 정책 자료집이나 이런 것도 주관부서에서 발간해야 되는데 제가 이 내용도

문인옥위원

아니 그게 지금 주관부서에다 떠넘길 일이 아니고 총괄부서의 장이 어디에요? 지금 기획예산과잖아요.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총괄 부서장은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그래서

문인옥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총괄부서의 장이 그거를 확인을 해야죠.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제가 확인 못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실명제에 대해서 이게 어떤 저희 업무 중에 굉장히 좀 홈페이지에 올리고 정책 자료집 정도 발간하는 업무다보니까 거의 신경을 못 쓰고 있었는데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부서에서 추진과정이라든가 또는 이 정책 자료집 발간이라든가 이런 부분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규칙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총괄해서 좀 끌고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인옥위원

그리고 지금 한 눈에 좀 우리가 어쨌든 여기에 해당하는 주민들은 들어가서 보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나와 있는 공표돼 있는 것만 가지고는 아, 뭐 이게 어떻게 됐다는 거야, 이런 걸 한다는 거야, 만다는 거야, 이렇게 밖에 보이지가 않거든요? 다른 구도 보면 조금 그게 진행 상황을 이렇게 계속 올려놓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런 걸 좀 참고를 하셔서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문인옥위원

주민들한테 알 권리를 좀 제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인옥위원

그다음에 이번에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이 전체적으로 개통이 됐죠?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문인옥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나라도움이라는 것이 기획재정부에서 한 2년여 정도의 개발을 거쳐서 올해 1월달에 오픈을 했고요, 일부 오픈을 했고 7월경에 지금 오픈했는데 완벽한 오픈은 지금 아니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문인옥위원

아, 그래요?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예.

문인옥위원

그럼 우리 구에서는 지금 그게 다 도입이 전체적으로 돼 있는 건 아닌가요?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문인옥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복지사무에 대해서 보조금을 받는 사람들 그러니까 정당수령자가 제대로 보조금을 받느냐 안 받느냐 이런 것들이 전에는 정산을 사후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조금을 먼저 받고 난 이후에 정산을 했는데 이게 기획재정부에서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기획재정부 밑에 평가원을 두고 그곳에서 보조금 신청자가 신청을 하면 그 부분이 합당한지를 보고 그다음에 보조금 사용자가 집행한 내역, 그러니까 뭐 카드를 집행했거나 이런 것을 집행하고 나면 카드회사에다 직접 돈을 주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국비가 들어간 예산에 대해서는 국비와 시비와 구비가 들어갔거나 했을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그렇게 되고 있는데 시비나 구비만 들어가는 보조금사업에 대해서는 아직 개발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건의를 했고요 개발하는데도 한 2년 정도 더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인옥위원

그러면 국비가 들어간 부분만 지금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예, 국비가 들어간 부분만 현재 되고 있습니다.

문인옥위원

그게 통용이 되고 있는 거예요?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인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문인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완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오완진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 하겠습니다. 490쪽, 큰 책자 490쪽을 보면 창의 행정구현에 대한 제안내용 심사결과인데 보면 우수정책 발굴과 구민 및 직원 제안 활성화를 기하고자 이래 돼 있는데 작년에도 140건이 접수됐는데 그중에서 한 건이 채택된 걸로 돼 있는데 금년도 전반기 보면 45건이 제안이 됐는데 1차에서 4건이 선정됐고 최종적으로 1건이 노력 제안으로 등급이 돼서 시상금 10만원을 줬습니다. 이거 지급했습니까?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오완진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급됐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그런데 좀 재미있는 게 수서역에서 삼성병원까지 셔틀버스 내에 웰컴 투 강남이라는 방송과 전광판을 표출하도록 하자라고 하는 것이 이게 상을 탄 거예요. 그런데 삼성병원에서 자기 돈을 가지고 자기들 할 텐데 삼성병원에서 안 하면 무슨 제재수단이나 뭐 있습니까?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오완진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공보실에서 삼성병원하고 이 업무에 대해서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삼성병원에서 긍정적으로 이 부분을 받아 들이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수제안으로 채택을 하게 됐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이게 제안채택도 참 웃기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그게 70.5점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69.8 받은 게 보건소 엘리베이터 이용주의 안내표지 개선이에요. 그리고 여기 또 보면 심사에서 55점 이상 받은 사람이나 기관에는 문화상품권을 주게 돼 있는데 나머지 3건, 4건 1차 선택 중에 선발된 중에서 나머지 3건은 타 구에서 제안을 했기 때문에 상품권 안 준다. 그러면 처음부터 타 구에서는 접수를 거절했어야지요. 하여튼 답변 안 듣겠습니다. 참여율 제고를 위해서 보다 좀 다각적인 홍보를 하고 상금을 대폭 인상한다든가 해서 좀 이게 활성화되도록 해서 좋은 많은 안을 접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오완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간단한 거, 우리 지금 재정운용기금 심의위원회가 기획예산과 소관 아니에요?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재정운용기금은 재무과 소관입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재무과에요?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예, 저희는 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가지고

재민

이재민위원

재정계획이고 운용은 재무과라고요?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예, 기금은 재정기금은 재무과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래서 기획예산과에 없었구나. 그리고 1027쪽에 구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자치법규 재개정에 관해서 서울특별시 강남구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규칙 일부개정이 주차관리과 소관인데 이것 좀 어떻게 개정이 됐는지 해당과에 좀 해서 저한테 내용 좀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네요.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이상입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이재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위원

김명옥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뭐죠? 지방보조금위원회 심의위원회 보니까 기획예산과 소관이네요?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지방보조금은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김명옥위원

이게 기획예산과 소관인가요?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래서 자원봉사센터장이 우리가 자체적으로 수입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보조금이 없으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을 텐데 그럼 위원회 제척 사유 아닌가요?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옥위원

아까 자료주실 때 어떤 자격으로 들어갔는지 주시지만 그중에서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제척 사유도, 제척이나 회피의 사유가 되는지 그 부분도 검토를 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옥위원

57쪽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연번 8번에 보면 법률전문가 자문료가 523만원 되어 있어요. 다른 건 대부분 심사수당이나 뭐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게 523만원이나 이게 법률전문가 자문료 한 명한테 이렇게 큰 금액이 들어갔는데 어떤 자문을 받으신 거죠?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전문가 자문료는 저희가 세텍(SETEC)관계로 해서 서울시하고 행정심판 또 위헌법률 제청까지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소송, 행정소송부터 해서 여러 가지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텍에 제2시민청을 짓는다거나 또는 세텍에 현재 그게 가설건축물입니다. 가설건축물이기 때문에 가설건축물의 용도대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는 부분 때문에 저희가 가설건축물의 연장허가를 안 해 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세텍 자체가 부지는 서울시의 부지고요 그다음에 그 건물 가설건축물은 서울시 산하에 서울산업진흥원이라고 하는 SBA라고 하는 서울산업진흥원이 있습니다. 서울산업진흥원에서 가설건축물을 짓고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이 약 10 몇 년 정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서울시 의견대로라면 철재로 지었기 때문에 안전에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 쪽에서는 가설건축물이기 때문에 3년에 한 번씩 이렇게 연장하는 것이 계속 연장을 해 나가는 것이 좀 안 맞다. 그리고 가설건축물의 어떤 운영해서는 안 될 부분들, 그러니까 전시장이나 이런 것들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거기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또 전시장 내에서 판매행위도 이루어지고 있고 뭐 식당을 운영하고 있고, 일반인들을 위한 식당을. 가설건축물에서 식당 운영하는 것들이 좀 불법사항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제재를 가하고 있는데 제재를 가하면 SBA가 그러니까 서울시에 있는 산하기관인 서울산업진흥원이 강남구청을 대상으로 해서 서울시의 행정심판위원회에다가 행정심판을 계속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지금 그 내용을 가지고 민원인의 편을 들어서

김명옥위원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예, 민원인의 편을 들어서 지금 현재 계속 그 행정심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 행정심판이 잘못됐다. 서울시가 자기 산하기관 것을 행정심판 하는 거는 좀 맞지 않지 않느냐 라는 것에 대해서 법률적인 자문이 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홍정선 교수하고 얘기를 해서 법률적인 자문을 가지고 소송에도 대응을 했고 이 부분을 가지고 국토위원회에 국회의원님들 찾아다니면서 저희가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지난 7월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심판위원회에 대한 운영이 좀 잘못됐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몇 분 의원님들이 의원발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올해 11월달에 자기네 의견을 국회 쪽에 제출한다라고 돼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자료를

김명옥위원

세텍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예, 거기에 필요한 자문을 받은 자료입니다.

김명옥위원

이 분은 그러면 우리 고문변호사가 구청 고문변호사는 아니시고? 외부인인가요?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이분은 연세대 교수님이십니다.

김명옥위원

교수님이세요?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예.

김명옥위원

성함은?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홍정선 교수님이십니다.

김명옥위원

홍 자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정자 선자.

김명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답변 중에 기획예산과장님께서 세텍이 가설건축물이라서 거기서 판매가 안 된다고 말씀하셨었죠?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옥위원

가설건축물에는 판매를 할 수 없습니까?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가설건축물은 판매를 제가 알기로는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래요? 우리 한류체험관도 가설건축물인데 그 안에서 우리 강남돌 같은 거라든지 다 판매를 하던데,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거는 좀 더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그 가설건축물의 용도가 있습니다. 전시장입니다, 세텍이. 전시장이고

김명옥위원

우리 한류체험관도 전시용인데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그런데 그거는 제가 좀 한번 검토를 좀 해 봐야 될 부분인데요.

김명옥위원

그거는 관광진흥과 할 때 하고요. 그러면 65쪽에 보면 두 번째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 무효 확인 소송이 있어요. 여기 강남구 외 47명이 했는데 이게 8월 23일날 패소했죠?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패소했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80쪽에 보면 대법원 판결문이 나와 있어요. 이게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 부담하는, 원고들이 부담하는 비용이 총 얼마입니까?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제가 소송 주관부서장이 아니기 때문에 원고들이 얼마씩 부담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내용을 잘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이게 지금 86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에 48번에 보면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표자 구청장 신연희 그러면 이거는 신연희 구청장 개인이 부담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강남구가 48분의 1로 부담을 하게 되는 건가요? 법적 상식으로.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개인과 법인이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개인부분은 개인이 하고 법인은 법인이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김명옥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거 48분의 1일 때 이거는 그러면 우리 구 예산으로 들어가요? 아니면 구청장 개인 사비로 들어가나요?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지금 여기 48분의 1에 원고들 명단이 지금 48명이잖아요? 그러니까 48명이 N분의 1 해야 되는데 N분의 1을 할 때도 이 48명이 가지고 있는 각자의 법률적인 이득이 있을 겁니다. 이 법률적인 이득에 어떤 부분이 있는지를 봐서

김명옥위원

지금 48번에 구청장은 구 예산에서 N분의 1을 내게 되는지 아니면 구청장 개인 사비로 이걸 내게 되는지를 묻습니다.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법인이기 때문에 법인이 내는 것이 맞습니다. 구청에서.

김명옥위원

법인이 내는 거예요?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네.

김명옥위원

그런데 지금 패소를 해서 여기 지금 47명의 원고들한테 전부 다 이게 지금 통지가 갔어요. 가가지고 얼마 내라, 이렇게 지금 원고들이 부담해라 하고 통지가 가서 지금 여기에 계신 분 중에 전화를 주셨어요. 이런 것이 날라 왔다, 강남구 영동대로를 위해서 이렇게 다들 고생들을 하셨는데 다 피해를 안 주겠다 해 가지고 같이 서명을 했는데 이제 패소해 가지고 부담하라고 법원에서 날라 오니까 심장이 떨린다고. 그래서 “아, 서명해” 하고 했던 분한테 전화했더니 “아이, 걱정하지마. 구청이 알아서 해줄 거야.”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그러는데 “과연 구청에서 해 주느냐?” 라고 전화가 왔어요. 그럼 제가 뭐라고 답변을 해야 될까요?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 소관사항이 아니어서 제가 답변드리기 좀 어렵고요.

김명옥위원

그럼 이건 어디 소관에다가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소관 부서, 소송은 소관 부서장이 모든 것을 다 합니다.

김명옥위원

소관 부서장이면 이것은 어디 도시선진화로 해야 됩니까? 아니면 기획경제국장님, 이것 좀 총괄해서 답변을 주시죠? 이거 우리 영동대로 할 때 자치행정과장님 계실 때 동별로 서명도 많이 받고 주민자치 위원장님들이 다 비대위 하셔서 지금 몇 년에 걸쳐서 고생들을 하셨는데 여기 상당수가 아마 자치위원장님들이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분들 다 같이 연대서명을 해놓고 패소하니까 법원에서 통지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 분들이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서 하신 것은 아니잖아요? 구에서 어떻게 서명 같이 원고에 서명하라고 요청을 하셔서 하셨는데 이 분들한테 그러면 재정적인 손해를 미치게 되는데 답변 주시죠?

종식

옥종식기획경제국장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기획경제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것은 비대위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제가 할 때는 비대위에서 아마 이거에 대해서 뭐 통보가 온다면 전체대로 다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부분이 아니고 아마 그것도 법원 판결을 받아가지고 일정금액이 될 겁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여기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구청에서 질 부분은 지고 나머지는 아마 비대위에서 해결하지 않는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부담을 지지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

김명옥위원

48명 중에 1명은 법인격으로 들어왔고 나머지 47명이 비대위가 아닌 사람 중에서도 들어가 있을 수 있잖아요?

종식

옥종식기획경제국장

그래도 아마 그 쪽에서 다

김명옥위원

비대위가 그만큼의 이 소송비용까지 다 부담할 만큼의 재정적인 그게 되나요? 뒷받침이.

종식

옥종식기획경제국장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경제국장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액은 전체적으로 크게 나온 것으로 저도 어느 분의 전화를 받고 들었는데 그걸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것 드는데 줄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 그거에 대해서는 아마 법원의 판결을 받아가지고 아마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그게 50만원이든 500만원이든 문제는 비대위가 강남구의 법적 기구는 아니잖아요?

종식

옥종식기획경제국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비대위가 법적기구는 아니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강남구청을 대표해서 우리 구청장님께서 참여를 하셨고 또 비대 위원님들이 주도를 해서 했기 때문에 비대 위원들이 아니더라도 아마 그 쪽에서 다 해결을 하는 것으로

김명옥위원

비대위에서?

종식

옥종식기획경제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런데 비대위에서 그 동안에 여러 가지 소송도 했고 그다음에 집회하느라고 비용도 들었을 거고 현수막만 해도 도대체 얼마나 많이 걸었습니까? 다 비대위 이름으로 걸었는데 그 비대위에서 현수막 제작에, 게첩하고 이런 비용까지 비대위의 어떤 재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를 받을 수는 없습니까?

종식

옥종식기획경제국장

그것은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고요. 일단 우리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필요하시면 같이 한번 만나셔 가지고 얘기를 해 보시죠?

김명옥위원

아니요. 이거 내실 때 저희랑 이렇게 하신 것도 아니었고 그런데 지금 비대위 회의도 다 구청에서 여러 번 했고 구에서 비대위를 나 몰라라 할 수는 없는데 이 분들한테 재정적인 부담까지 주어서야 되겠느냐?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평생 살면서 법원에서 무슨 서류 날라 오는 것 처음이어 가지고 놀래가지고 전화를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청이 책임 있는 뭐라고 그러나요, 행동을 해 주셔야 되는 것은 아닌가? 이게 영동대로가 통합개발이 된다고 해서 물론 강남구민들은 좋지만 그 분들이 시위하러 다니시고 뭐 하러 다니셨는데 이 재정적인 것까지

종식

옥종식기획경제국장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경제국장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는 취지는 제가 알지만 제가 자치행정과장을 할 때 그 분들 하는데 대해서 제가 자문을 해 드린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은 완전히 구청하고는 별개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 내용을 저는 그런 내용도 그런 분들 책임자한테 들었기 때문에 아마 걱정은 안하셔도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걱정을 안 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지금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구청하고 별개로 한다고 하지만 그 분들이 구청하고 별개로 당신들이 어떤 이득이 있어서 그렇게 하시겠어요? 당신들이 강남구에 그래도 봉사하시는 분들이라 강남구의 이익과 발전을 위해서 그렇게 애쓰셨는데 지금은 그냥 두루뭉술 걱정 안 해도 된다 하는데 그 분들이 지금 회비를 걷어서 그때 우리가 모든 회의 때마다 주민자치회의나 무슨 어디 회의 가면 회원가입 신청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만약에 강남구를 위한 회원가입이 아니라면 굳이 강남구의 직능단체 회의 때 회원가입을 받을 이유도 없는 것이었을 테니까 강남구와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비대위가 존재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직능단체 회의에서 회원가입 신청을 받으시고 독려하고 그랬던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 분들이 도대체 이 회계 부분이라든지 또 이런 소송비용을 어떻게 분담할 것인지 걱정이 많은데 국장님께서 답변을 지금 제대로 못하시네요?

종식

옥종식기획경제국장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내용은 그 분들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전달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제가 그 분들

김명옥위원

그러면 좀 더 좋아요. 아마 지금 마이크도 켜고 속기록이 있으니까

종식

옥종식기획경제국장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은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김명옥위원

답변하시기 곤란한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이 소송비용에 대해서 어떻게 분담을 하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시고 개별적으로라도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옥종식기획경제국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대표회장 있으시니까요 제가 그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김명옥위원

이상입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이경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아까 뭐 법률자문 얘기할 때 잠깐 나오기는 했는데요 우리가 강남구 소송관련해서 담당부서이기 때문에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세텍 부지와 관련해서 강남구에서 그것과 관련해서 고발하고 소송하고 그런 내역을 각 부서가 여러 부서가 걸려 있죠? 그거에 관련해서 다 얘기 좀 한번 해줘 보실래요?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무슨 무슨 과에서 어떠 어떤 것이 걸려 있는지?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이 지금 저희 자료에, 잠시만요 제가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시사항 부분에 청장님께서 지시를 하셔가지고 제가 총괄적으로 한번 어느 부서에 몇 건 정도 있다 이 정도까지는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경옥

이경옥위원

262쪽에 나온 것이 그 정도인가요? 262쪽이요. 그만큼인가요? 262쪽.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2쪽 건축과 19건, 공원녹지과 2건, 건설관리과 1건, 위생과 17건 이렇게 고발내용이고요 현재 소송은 그 밑에 있는 표 내용하고 같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이게 다 그러니까 강남구에서 직접 한 거죠? 강남구에서 직접 고발하고 소송하고 그런 거죠? 다른 쪽에서 한 것이 아니고?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행정심판은 SBA 그러니까 서울산업진흥원에서 강남구청을 대상으로 한 거가 되겠고요. 1심, 2심, 3심 이렇게 헌법소원 이렇게 가는 것들은 강남구청이 행정심판에

경옥

이경옥위원

행정심판만 빼놓고 나머지는 다 강남구청에서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나머지는 저희가 고발했거나 소송으로 가고 있거나 그런 건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아무튼 일 많이 하시느라고 애쓰시는데 그 중에 그럼 각하가 되고 그랬던 것은 제가 그 앞에서 봤던 자료하고는 달라지더라고요. 각하가 2건이던데 여기서는 지금 각하가 2건이던데 이 앞에서 죽 봤던 거에서는 각하가 더 많던데 잘못 나온 것 아니에요?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면 이게 날짜별로 아마 있기 때문에 각하의 그런 건수나 이런 것들이 변동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230쪽을 보면 거기서는 9건이 각하라고 나와요. 그래서 어떤 것이 맞는 건지 이게 지금 계속 누적돼서 여러분들이 작성해 준 것 아닌가요?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위원님, 죄송하지만 한번 확인을 하고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똑같이 고발 건은 19건인데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이게 지금 오타가 있었는지 아니면 저희가 자료를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예, 확인을 하시고 오늘 안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아무튼 기획예산과에서 이런 것을 총괄적으로 담당하시느라고 애쓰시고 정말 고발에 여념이 없으신 우리 청장님께서도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 자료 오기 전에 오늘 여러분들께서 와우 강남인들의 글쓰기 책자를 우리 의원들 책상에 다 하나씩 자료를 주셨고 며칠 전에 이게 언론보도에도 나왔고 그랬던데요. 제가 자세히는 보지 못했고 슬쩍 제목만 봤는데 정말 필요한 자료가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우리 직원들 많이 애쓰셨고 1주일에 2번씩인가 강의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가요? 한 달에 4번인가 강의 들었죠?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예, 그때 처음에 그렇게 하다가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1주일에 1번 해서 시간을 늘리고 해서 약간은 처음에 시작할 때 하고 나중에 끝날 때는 변동이 약간 있었습니다. 총 84시간 정도 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제가 예전부터 우리 직원들이 이 강의 좀 해 주십사 하고 옛날부터 강조했었던 것인데 이제 결과를 봐서 다행인 것 같고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감사합니다. 내년에도 심화과정까지 운영하려고 하는데요 내년도 예산편성 때 좀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이거 책자를 150권밖에 안 만들었다고 그러는데 아까 PDF로 이게 된다고 했나요?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예, 홈페이지에 지금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아무튼 그렇게 해서 여러 모든 직원들이 다 봤으면 좋겠고 이것과 달리 국장급 이상 직원들한테는 민간연구소에서 제작한 고급강의 콘텐츠를 제공했던데 이거에 대한 비용 예산은 얼마큼 들어갔었어요?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열 분에 대해서 원래 삼성연구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SERICEO라는 곳에서 하는 강좌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제가 알기로 1인당 160만원 정도 하는데 저희가 간부들 10명 해 가지고 총 950만원 정도에 계약을 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글쎄 그래서 이렇게 나온 결과물들이 있는데 하여튼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매주 확대간부회의 때 그 내용을 구청 간부가 국장급 이상 간부들이 매주 1건씩을 선정을 해서 과장들이 볼 수 있도록 같이 이게 원래 한 사람 앞에, 한 사람 등록된 사람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간부들도 보고 팀장들도 볼 수 있도록 확대간부회의 시간 때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저도 그 강의를 하시는 분을 제가 좀 알아요. 그래서 굉장히 나름대로 그 강의를 듣는 분들은 어느 정도 여유가 있어야 듣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우리 국장급 이상 이런 강의를 듣게 돼서 어떻게 공유를 하고 있을까 궁금했고 또 우리 50여명의 직원들은 강의를 듣고 이런 책자를 만들어낸 결과물이 나와서 칭찬해 드리고 싶고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감사합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국장급 이상 강의 들은 것도 이렇게 공유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성과물들이 나와서 직원들이 요즈음 시대에 맞는 그런 향상된 활동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이경옥위원님 칭찬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조금 올해 원래 성과를 내고자 했던 부분보다 좀 미미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50명 시작해서 43명이 수료를 완료했고 책을 썼는데요 내년에도 한 50명 해서 일반과정과 또 별도 50명을 해서 심화과정 정도를 운영을 해서 직원들의 표현할 수 있는, 글을 쓸 수 있는 능력을 더 향상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래요. 제가 구청장에게 바란다 여기에 주민들이 건의사항을 얘기를 하고 또 거기에 답하는 여러분들의 글, 그래도 가장 정중하게 글을 쓴다라고 생각하고 그 답을 읽어보면 때때로 아주 건의를 하시는 분은 속이 타가지고 했을 텐데 여러분들은 굉장히 기계적으로 답변하는 것을 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어떻게 답변해야 된다라는 것들도 같이 얘기를 하고 그래서 많이 참고가 될 것 같아요.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네, 감사합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441쪽을 보겠습니다. 이것은 주민참여 2018년에 반영될 주민참여예산을 보겠는데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근본적인 취지는 그래도 주민들이 예산편성을 하는데 있어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투명하게 정책에 반영되기를 바라는 뜻에서 할 것입니다. 그런데 좀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자기의견을 반영해 주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은데 이번에 이렇게 반영된 것을 보면 이걸 꼭 주민참여예산으로 반영을 했다기 보다도 우리가 구민참여예산으로 어느 정도를 예산에서 떼어놓는 부분이 있나요? 주민참여예산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혹시 하는 것이 있는가, 그렇게 일부러 하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 예산의 몇 %를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야 되는 어떤 규정이 있나요?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이 계속해서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금액은 정해져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또 주민참여예산으로 참여해서 주민들이 제안한 사업을 위원회에서 평가하고 선정했다 하더라도 최종적인 심의과정이 구의회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구의회 통제를 받고

경옥

이경옥위원

그거야 당연히 아는데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금액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해놓고 하는 그런 사업들은 아닙니다. 주민들이 원해서 많이 들어오면 최대한 저희가 받아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금액이 줄고는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래서 하게 되면 여러 동네에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을 해서 하는 것이 우선인지 아니면 이 사업의 적정성 이런 것이 우선인지 시급성 이런 것이 우선인지 그것을 한번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주민참여예산의 취지에 맞춰서.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이 예산에 참여를 해보고 그래서 그 예산이 또한 투명하게 돌아가는지도 보고 이런 어떤 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저희가 조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도 시민참여예산제 사업을 하고 있고 하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금액을, 총 금액을 정해서 각 구별로 시민참여예산제 예산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강남구 같은 경우는 좀 취지에 맞지 않게 예산을 많이 받아오지 못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주민들한테 제안을 하라고 또 많이 홍보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타 구에 비해서 예산 사항이 그렇게 나쁜 사항이 아니고 상당히 좋은 사항이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주민의견이나 이런 것들을 들어서 또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예산이 편성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는 주민참여예산제로 하는 부분들이 좀 실적이 저조한 것이 당연히 맞다고 보고 있고요.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나 이런 것들은 좀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시의적절한 것이냐,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도 시급성이 필요한 것이냐 이런 것들은 주민참여예산제가 아니라 저희 예산이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그냥 일반예산으로 주민들이 요청하셔도 충분히 반영이 된다고 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예산이야 우리가 예결위원회에서 따지면 되지만 하여튼 예산과장님의 그 말씀을 듣고 싶었습니다. 이번 뿐만이 아니라 기존에도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행정감사 차원에서 말씀 듣고 싶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별책부록 32쪽부터 성과인정위원회 회의록 참고를 했고요, 그리고 기획예산과 행정감사자료545쪽하고 567쪽을 같이 보겠습니다. 성과인정위원회 회의록 참고하고 그리고 성과포인트제 배분하는 것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까 동료위원님들도 이 얘기를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너무나 뻔하게 배정이 됐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지금 강남구청에 부서가 몇 개죠? 통틀어서.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죄송합니다. 마지막 말씀이 제가 잘 안 들려서

경옥

이경옥위원

강남구청의 부서가 몇 개 부서냐고요?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30개 부서 됩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30개 더 될 걸요?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보건소까지 하고 하면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니까 보건소와 구의회까지 다하면 그렇죠?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네.

경옥

이경옥위원

부서가 더 될 텐데, 여기서 24개부서 택하는 거고 24개 부서에서도 어떤 팀에게만 주어지는 거잖아요.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성과포인트는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경쟁률이 높겠어요. 그런데 이게 하는 족족마다 성과포인트가 한정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직원들은 여기에 갈급할 것인데, 제가 성과회의록을 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이걸 다 보면 맥 빠지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100% 다 반영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 전에 이 성과인정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각 국에서 부서장끼리 국장 중심하에서 부서장끼리 얘기가 됐겠지요. 그리고 나서 이게 올라왔겠지요. 그냥 여기서 국장하고 부구청장만 있어서 된 건 아니잖아요?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1차적으로 각 팀별로 내면 국에서 걸러서 올라오면 국 전체에 대한 부분을 성과심의위원회에서 평가를 합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런데 너무나 뻔한, 정말 자치행정과의 나라사랑 태극기사랑 운동전개는 빠지지 않고 들어가더라고요. 사실은 나라사랑 태극기사랑 이것 하는 것 동에서 다 하잖아요, 동에서.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사무소 직원들이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포인트를 다 받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경옥

이경옥위원

이게 말은 자치행정과이지만 점수는 동사무소 주민센터 직원들이 다 받고 있다는 거예요?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같이 나눠서 받고 있습니다. 개별적인 성과를 각 동별로 자치행정과에 제출하고요 자치행정과의 검토를 거쳐서 성과인정위원회에서 인정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한 포인트를 그대로 다 받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국가안보 견인을 위한 나라사랑 이것도 다 총무과라고 하지만 다 동에서 받고 있어요?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해당부서를 다 연계해서 같이 받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다 그렇게 받고 있다는 거예요?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주관부서가 그렇다는 거지. 지금 현재 자치행정과 그러면 자치행정과만 딱 받는 것이 아니고 동사무소 다 합해서 올라온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렇다면 다행인데 이걸 보고 나서 너무나 어이가 없어서 그런 얘기를 했고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다 챙기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주민센터 행정감사를 나갔었는데 가서 보면, 예를 들면 여기 보면 도곡2동 같은 경우가 두 번 다 고득점을 차지했어요. 그게 다 뭐냐 하면 양재천 벚꽃길 관광명소화 추진이에요.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도곡2동 같은 경우는 가까운 데에 있지도 않은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인가 거기에서 몇 천 만원, 천 만원인가 얼마인가 지원을 받아가지고 그 축제 하는데에 썼고요. 그리고 패션형지인가 그건 또 역삼동에 있는데,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다니면서 구청에서 지원해 주지 않는, 구청에서 당연히 예산으로 지원했어야 될 돈, 금액이 제가 지금 돈이 천 만원 이런 단위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주 큰 금액, 그거에 대해서 높이 사서 이렇게 했을지 모르겠는데 그것은 당연히 구청에서 예산으로 했어야 돼요. 그걸 지적을 했더니 애썼다고 그랬더니 이번에는 아마 2018년 예산에는 편성이 됐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기억이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2014년인가 주민자치위원장들이 각 동별로 각 행사를 유치하기 위해서 너무 과열되다 보니까 동별 행사를 하지 말자라고 결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개 동의 사업들만 지원하고 나머지 사업은 전부 예산지원을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역사업에 대해서는, 지역축제나 지역행사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보조사업으로 각 25개 구가 다 같습니다. 5,000만원씩이 공히 똑같이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쓰고 있고요

경옥

이경옥위원

그건 아는데요. 이 도곡동 양재천 벚꽃축제 같은 경우는 구청장 지시사항에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여기서 성과포인트도 받긴 했는데 그래서 좋은 점수를 얻기는 했을 텐데 하여튼, 이건 구청장 지시사항에 속했었어요. 그러니까 더 열심히 했던 건 사실이었고 지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각 동네마다 아주 작은 축제들을 하느라고 지역에서 돈들을 모으느라고 많이 애를 써요. 그런데 그런 지역축제를 자꾸 늘려가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에서 좀 나름대로 정리를 해야 된다고 봐요. 워낙 강남페스티벌이라든가 이런 걸로 하나로 단일화시켰던 것이 동네의 자잘한 축제들을 없애고 크게 한 축제로 모으면서 동네에서 하는 축제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돈들 모으느라고 주민들 사이에 갈등 생기는 것 이런 것 방지하는 것도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도 정리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간단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사나 축제에 대한 부분은 문화체육과하고 제가 협의를 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장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한도를 정한다든가 아니면 지금 현행대로 유지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상의를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따로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럽시다. 이상입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화위원

46쪽에 보면 강남구청 대상 소송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문화체육과한테 물어봐야 되겠지만 여기 문화체육과가 없으니까, 저희가 문화체육과에서 소취하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직접수행도 많고요. 소취하에 대한 부분은 유공자 포상금이 나가나요?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이인화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직접 소송을 수행하는 직접 수행하는 부서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지금 문화체육과고요 문화체육과는 거의 노래방 영업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노래방 영업 자체가 위반을 해서 본인들은 아니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인 이 부분들이 경찰단속이라든가 외부단속도 해서 오고 하기 때문에 소송을 걸어도 소취하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수행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포상금을 주고는 있는데 좀 저희가 예산편성이 많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제 기억에 500 이하로 기억되는데요.

이인화위원

1인당 20만원하고 40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예산 잡혀 있는 게.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네, 그렇게 잡혀있습니다.

이인화위원

그러니까 소취하가 되더라도 포상금이 나간다는 얘기죠?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소취하는 상대방이 취하를 한 것이기 때문에 소송을 간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직원들한테 주는 포상금은 소송에서 이겼을 때, 승소했을 때 승소에 대한 부분에 주고 있습니다. 소취하 이런 부분들은 지급이 안 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원들이 대응을 하느라고 고생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인센티브는 못 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인화위원

대응하는데 고생은 하는데 소취하를 보니까 똑같이 위생과에도 많아요, 소취하가. 많기는 한데 이게 보면 영업정지부분에 대한 건데요, 둘 다. 문화체육과에서 월등히 많고, 그런 걸 보면 문화체육과에서 너무 강하게 이걸 대응하는 건 아닌지 사실 그 부분이 조금 염려가 되더라고요. 월등히 문화체육과가 좀 많거든요.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이인화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직접 수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이 대응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챙겨보지 않아서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희 직원들이 하는 행정이 영업정지처분이나 이런 것에는 거의 유두리 부분이 없습니다. 거의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고 임의규정들이 없기 때문에 직원들이 어떤 강하게 하거나 약하게 할 수 있는 재량권은 전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대로 집행이 되고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인화위원

네, 맞는 말씀인데 소취하를 한다는 얘기는 결국 자기가 나한테 벌금 많이 매긴 것 같아, 나한테 영업정지하면 안 될 것 같아 그랬는데 결국은 그것에 수긍을 한다는 거잖아요. 약간의 어폐가 있는 듯해서요. 그리고 제가 항상 나오는 얘기인데요. 우리 변호사들, 고문변호사님들이요. 여기 나온 자료를 따져봤더니 하태웅 변호사에게 지금 74건 정도예요. 그리고 일반 개인변호사들 모두 합하면 85건이에요. 62쪽입니다. 하태웅 변호사 혼자서 74건이고 나머지 개인변호사들을 합하면 85건인데 이건 너무 한 사람에게 집중되는 것 아닌가 싶어요. 우리가 52주를 5일로 계산하면 260일을 일할 수 있거든요. 그것을 74건으로, 그냥 일반적인 통상계산을 해서 74건으로 나누면 1건당 3.5일에 처리를 다 해야 돼요.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이인화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말씀하셨던 부분 문화체육과 것 먼저 조금 말씀드리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화체육과나 위생과는 영업정지 처분을 저희가 하게 됩니다. 하게 되면 어떤 영업정지처분 취소소송을 내게 되고요 그런 과정에서 화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과징금으로 대체되거나 이런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업정지 취소에 대한 소취소 사건이 많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인화위원

비용으로 대체한다는 말씀이시네요?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네, 과징금으로 대체하다 보니까 그것은 수긍하겠다, 영업정지 15일이나 30일 하는 것보다 과징금으로 1,000만원 내겠다, 이 부분을 더 선호합니다. 그래서 과징금으로 대체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현재 하태웅 변호사 같은 경우에 위생과 하고 세무과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생과 업무 부분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소취하도 많이 나오고 약간 루틴한 업무입니다. 그리고 다른 변호사들 보면 부동산이나 건축, 주택 이런 것들은 한 건 한 건이 덩어리도 크고 시간도 많이 걸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님들이 처리하고 있는 개수에는 그렇게 크게 지장은 받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지금 일반고문 세 분 있고 특별고문 두 분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고문에 대한 월 수당 나가는 것도 규칙을 개정해서 지금 안 나가고 있습니다. 일반고문과 특별고문이 말만 이렇게 갈라져 있지 지금 같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지적해 주신대로 하나씩 하나씩 정리해 나가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인화위원

정리해 주시는 건 감사드리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도 차라리 물론 공무원으로 정규직을 많이 하는 부분은 사실은 비용 부분이 많이 추산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좋지는 않은데 이런 변호사를 좀 늘려서 직접 채용은 아니더라도 고문변호사를 늘리면 어떨까 싶어요. 개인이 하태웅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2억 넘게 하잖아요. 그래서 건당 치면 27만원 정도 돼요, 한 건에. 그리고 이성섭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건당 250만원 정도 되고 이중광 변호사 같은 경우는 건당 474만원이에요. 사람마다 비용은 틀린데, 이것을 다시 착수하고 승소사례로 나누면 하태웅 변호사 같은 경우는 조건이 좋아요. 건당 비용은 이중광 변호사가 많지만 착수와 승소사례 사례금 비율을 보면 2.9대1 정도 되거든요. 약 3배 정도 돼요, 착수금이. 그리고 이중광 변호사 같은 경우는 1.5대1 정도밖에 안 되고요. 그럼 결국은 건당 비용은 세더라도 착수금으로 가져가는 비용은 적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태웅 변호사에게 너무 특혜가 있지 않나, 제가 볼 때는. 비용 들어가는 부분도 그렇고 건수도 그렇고 3.5일당 한 건, 아무리 소취하가 많기도 하고 그렇긴 하지만 3.5일당 1건을 처리한다는 것은 저는 그게 과연 합리적인가, 이분이 개인 변호사인데 강남의 일만 하시지 않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일반 다른 사람에게도 기회를 더 주시는 것이 낫지 않겠어요?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이인화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이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반고문변호사들을 운영할 때 분야를 나눠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태웅 변호사한테 숫자는 많고 그게 위생과나 세무과 쪽 업무를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중광 변호사는 부동산이나 건축, 주택을 하다 보니까 개수는 적더라도 금액은 더 많이 나오고 이런 부분이 좀 있는데요. 이게 분야별로 운영하다 보니까 이러는데 앞으로 계속 제가 청장님한테도 건의를 해서 일반고문변호사를 좀 더 늘리고 분야를 더 세분화시켜서 이런 부분들 계속 시정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화위원

이상입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이인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매년 보면 지적되는 부분이 위원회라든지 예산을 사소하게 잘 하기 위해서 예산 전용을 하는데 그런 걸 이번 기회를 통해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53분 감사중지

14시30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그럼 세무관리과, 세무1과, 세무2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관리과, 세무1과, 세무2과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일괄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관리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석

송필석세무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관리과장 송필석입니다. 세무관리과 소속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소속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고 2017년 세무관리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세무관리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세무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무1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일

홍경일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홍경일입니다. 세무1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먼저 소속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고 책자에 따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무2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정헌

이정헌세무2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이정헌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소속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고 세무2과가 올 한해동안 추진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관리과, 세무1과, 세무2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과 구분 없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완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오완진위원입니다. 저는 2014년 7대 의회가 개원된 이후에 매년 행정감사 때마다 세무직 승진 및 보직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아직도 제대로 시행이 안 되서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제가 몇 가지 확인을 해 보고 총무과 행정국 할 때 참고하려고 하니까 솔직히 답변을 해 주세요. 세무2과장님,

정헌

이정헌세무2과장

네, 세무2과장입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세무직에서 승진하셨지요?

정헌

이정헌세무2과장

네, 그렇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동장을 나가보니까 어떻습니까? 어려움이 많지요?

정헌

이정헌세무2과장

오늘 승진후보 교육을 마치고 첫 출근을 했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아직 동에 안 나가셨나?

정헌

이정헌세무2과장

네, 처음 오늘

완진

오완진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세무직위 중에서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직책이 어디입니까? 어느 직책을 가진 분이지요? 세무관리과에서 세무행정팀장 있어요? 마이크 앞으로 나와 보세요.

병호

김병호위원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세무직은 6급이 되면, 6급에서 5급이 승진되면 행정 직렬이 통합되지요?

승열

추승열세무행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맞습니까?

승열

추승열세무행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그러면 다른 각 과의 과장, 동장 최종적으로는 부구청장까지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길은 있는 거지요? 되고 안 되고는 다음 얘기고. 그런데 지금 9급으로 들어와서 과장이 5급으로 승진할 때까지 계속 세무1과, 2과, 관리과 그것만 왔다갔다 하다 보니까 동에 한번 구경도 못해 보셨지요?

승열

추승열세무행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그러면 뭔 얘기하려다 말았어요?

승열

추승열세무행정팀장

동에 근무하는

완진

오완진위원

근무경험이 없다 이 말이에요.

승열

추승열세무행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구경 못했다는 건 내 표현이 잘못됐고. 그러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5급으로 승진이 돼서 동장을 나간다고 해도 동 업무가 무엇을 하는지, 어떻게 하는 건지, 세부적인 것은 잘 모를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아무래도 그렇겠지요?

승열

추승열세무행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세무직에 있는 사람들도 다른 과의 보직을 받아야 된다. 예를 들면 다른 직원들은 어느 보직을 받게 되면 통상 3년간 근무를 하는데 세무직이니까 가서 한 1년 근무하고 다시 들어와서 세무에서 2년하고 이런 식으로 각 직위별로 각 급수별로 경험을 하게 되면 일반 행정직보다는 많이 모르지만 그래도 많은 것을 듣고 배우고 나중에 승진하더라도 가능할 것이다. 그래서 나는 순환 보직하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열

추승열세무행정팀장

직원들의 의견수렴을 해 봐야 되겠지만 일장일단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 전문화된 세무직이기 때문에 여기서 근무를 하는 직원, 희망하는 직원들도 있고 또 다른 데 지금 오완진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데 가서 일반 행정업무도 나름대로 해 보고 싶은 직원들도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서울시에는 감사과하고 인사과에 세무직이 편성돼서 계속 근무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승열

추승열세무행정팀장

네, 맞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그러면 구에서는 예를 들어서 재무과나 예산과 같은 데 세무직이 가면 충분히 잘할 수 있을 것 아닌가요?

승열

추승열세무행정팀장

잘할 수 있을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재무과, 예산과 말고 다른 과는 생각나는 데 없습니까?

승열

추승열세무행정팀장

일단 세입파트 쪽이니까 예산이라든가 감사, 회계, 재무 그쪽으로는 나름대로 직원들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6급 근평을 할 때 행정 직렬과 세무직을 같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는가요?

승열

추승열세무행정팀장

네, 맞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그 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알기로는 근평은 계급과 직렬별로 하는 것이다. 이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틀리다고 생각합니까?

승열

추승열세무행정팀장

지금 저희 세무직 6급 같은 경우는 행정하고 같이 통합 근평을 하고 있습니다. 통합 근평을 하고 있는데 지금 기관 근평이기 때문에 행정직이 약간 더 유리하지 않나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왜 세무직이 행정 직렬하고 같이 근무평정을 받아야 돼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세무직과 행정을 같이 통합하게 되면 아무래도 일반적으로 세무직이 좀 불리할 것이다. 그래서 만약에 굳이 통합할 수밖에 없다라고 한다면 예를 들면 5대1 비율 또는 10대1 비율로 세무직에 상을 준다든지 이런 어떤 방침이 있어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본인 그 말에 동의합니까?

승열

추승열세무행정팀장

네,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알기론 한 6년 전인가, 7년 전에는 이상규 기존 세무직 과장님 계셨을 때는 그때 근평할 때는 제가 알기로는 일부 상위수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지금 폐지가 돼서 지금 일괄적으로 똑같이 근평을 하고 있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세무직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세무직에 3명 과장은 세무직 출신 행정 직렬이 과장을 하고 동장에 한두 명쯤 나갔다가 여기서 교대로 하게 되면 세무직도 큰 어려움이 없고 행정직도 큰 어려움이 없지 않겠느냐. 내가 몇 년째 이 말을 하더라도 제대로 시행은 안 되고 있지만 들리는 말에 의하면 내년도 58년도 되면 58 개띠, 농담으로 58 개띠 분들이 많이 나간다고 하니까 이런 때라도 좀 할 수 있도록 총무과에 강조하고 싶어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 기획경제국장님, 지금 답변한 내용과 제가 질의한 내용을 잘 참고하셔서 우리 세무직을 위해서 어려움이 없도록 모든 직원들에게 공정한 인사관리가 되도록 노력을 해 주기를 부탁합니다.

종식

옥종식기획경제국장

오완진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기획경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잘 알겠고요 어떻게 됐든 인원 수라든가 이런 걸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할 수 있도록 저도 옆에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우리 의회가 저희들 개원된 이후로 매년마다 내가 이런 발언을 했고 그때마다 기획경제국장이나 세무관리과장께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의하겠습니다. 총무과장도 마찬가지인데 시행이 안 되고 있어요. 이번에는 꼭 좀 시행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오완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세무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세무관리과 내에 위원회 중에서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가 있고 지방세심의위원회가 있어요. 우리 여기 책자 자료에는 성만 해서 이00, 김00 하는데 우리가 PDF에서는 다 이름을 밝혀주기로 했는데 PDF에서도 그렇게 나왔거든요. 물론 위원회에 따라서 인사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해가 가요. 인사위원회는, 임원추천위원회라든가. 그런데 여기 세입징수공적심사나 지방세심의위원은 굳이 그렇게 PDF까지도 명단을 제대로 못 밝히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필석

송필석세무관리과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세무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하시면 드리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자료 그러면 다른 위원님도 다 드리고요 우리가 작년에 행감 때 항상 우리가 위원회 때문에 우리가 말씀드린 게 있어요. 그래서 PDF에는 다 주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세무관리과가 두 위원회가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게 전달이 안 되서 그런 건지 그거는 전달이 됐어야 된다고 보는데 일단 그 위원회 이름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번에 11월 15일날로 알고 있는데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우리가 공개했잖아요. 공개했는데 보면 1991년 것도 있고 92년, 95년, 97년 그렇게 되어 있는데 1991년 6월 28일이 납기 만기일인 것 같은데 취득세 건인데 취득세 건도 그렇고 자동차세도 있고 종합토지세도 있는데 이렇게 오래 전 거를 지금 그렇게 받을 수가 있어요? 제가 세금별로 납세시효가 다 틀리다고 알고는 있는데 제가 자세한 건 몰라가지고요.

필석

송필석세무관리과장

계속해서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세금은 원래는 시효결손은 5년입니다. 그렇지만 그 사이에 어떤 재산이 압류되어 있거나 또 시효 중단사유라고 있습니다. 중단사유가 발생하면 계속 연장이 돼가지고 이건 5년, 10년도 되고 어떤 때는 15년도 될 수가 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면 이거 1991년 2월 28일 게 있는데 이건 지금 26년이 지났잖아요. 이것도 그게 그렇게 가능해요?

필석

송필석세무관리과장

계속해서 저희들이 납부체납고지서를 보내고요 재산도 압류돼 있고 또 이게 사실은 공매처분을 해야 되는데 세금에 비해서 재산가치가 클 때 형평성을 고려해 가지고 그건 공매를 사실은 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또 본인이 완납은 아니더라도 또 분납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여건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현재 두고 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면 지금 재산세도 5년이에요? 그게 시효기간이.

필석

송필석세무관리과장

원래 시효는 5년이지만 그 사이에 계속

재민

이재민위원

5년 전에 다시 고지서를 또 보내고 또 보내고

필석

송필석세무관리과장

네, 체납고지서를 보내고요

재민

이재민위원

그게 몇 번 까지는 없어요? 계속이에요?

필석

송필석세무관리과장

계속하고 요즈음은 면역이 생겨가지고 사람들이 체납고지서를 보내봐야 찢어버립니다. 그래서 요즈음은 가택수색을 일주일에 두 번씩 나갑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금년도에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계속 한 3인 내지 5인 1조로 해 가지고 계속 일주일에 두 번씩은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압박을 해서 분납을 하든가 돈이 많이 없을 때는 분납을 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사실은요.

재민

이재민위원

글쎄 날짜가 너무 시효가 오래 지난 것 같은데 체납자 명단에 올라와서 제가 궁금했고요. 그럼 끝까지 추적해서 받을 의향이 있는 거예요?

필석

송필석세무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요즈음은 시스템이 아주 잘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2개월에 한 번씩 돌립니다. 세무종합을 돌려서 재산이 나오는지 쭉, 요즈음은 계좌압류도 하고요 주로 계좌압류가 가장 실효성이 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렇게 철저하게 하시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691쪽 최근 3년간 전출 해외 이민자가 체납한 지방세 현황을 보면 지금 이게 2015, 16, 17, 해마다 건수도 늘고 액수도 늘었어요. 2015년에 142건, 2016년 205건 해서 269건으로 지금 64건이 늘었고 금액도 지금 처음에 2015년도에 2,800만원에서 지금 올해 2017년도에 2억6,900만원이나 됐단 말이지요. 우리가 체납징수 활동을 굉장히 열심히 잘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계속 늘고 있는지?

필석

송필석세무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2017년은 이게 최근 작년에 넘어온 거고요 계속 이렇게 하는데 이민자나 원래 지금 이민을 갈 때는 시세완납증명을 제출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도 계속 법무부 출입국관리소를 통해서 저희들이 계속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추적을 못하기 때문에요. 그래가지고 국제특급우편으로 일단 보내고요 국내에 있는 재산은 전부 조회를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총 두 달에 한 번씩은 전부 이걸 검색을 합니다. 그런 형편이고요 여하튼 외국에 있는 주소도 추적해 가지고 출입국관리소에서 통보를 해 주면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런데 지금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그렇게 완납, 이민 갈 때 시세완납증명서 제출해야 되고 국내 재산조회하고 출입국관리소에서 그렇게 하면 쉽게 거둘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필석

송필석세무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이게 우리 일반 재산세 같은 것은 문제가 없는데 집을 팔고 양도소득세나 그것은 자기가 이미 떨어버렸는데 대부분 2년, 3년 뒤에도 나오고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글쎄 지금 건수만 알고 내역이 없으니까 잘 모르기는 하겠는데 어쨌든 우리가 지금 체납 그거를 아주 열심히 잘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우리 김종현 주무관이라고 있지요?

필석

송필석세무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체납세금 징수의 달인이라고 하는데 그 분은 지금 어디에

필석

송필석세무관리과장

지금 세외수입팀에 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세외수입팀에 있어요?

필석

송필석세무관리과장

네.

재민

이재민위원

여기는 혹시 없나요?

병호

김병호위원장

왔어요?

재민

이재민위원

그런 달인을 통해서 좀 받는 방향을 강구하시면 어떨까?

필석

송필석세무관리과장

지금 우리 김종현 주무관이 와가지고 어떤 시스템도 많이 개발을 하고요 지금 전국적인 자치단체에서 심지어 행자부, 서울시에서도 다 이리로 배우러 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도 시키고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어쨌든 열심히 38기동대도 하고, 기동해서 열심히 체납을 거두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이런 건수가 늘고 있어서 하여튼 질의를 했고요 내년에는 좀 더 이게 성과가 좋았으면 하는 걸 보기를 기대하고요, 하나만 더 할게요. 690쪽 보면 고액체납자 1,000만원 이상 감액현황이 있는데 그게 원인무효가 됐는데 혹시 그 사유가 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석

송필석세무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소유자 착오로 인해서 재산세가 잘못 부과가 돼가지고 이렇게 다시 감액을 한 사항입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소유자 착오가 무슨 말이지요?

필석

송필석세무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수서동에 수서동 707번지가 있는데 세원통상으로 이게 착오가 됐는데 실제 소유주는 LH공사였습니다. 그래서 LH공사를 세원통상에 부과됐던 것을 감액을 하고 다시 LH공사로 부과한 건입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니까 세원통상에 관한 것만 지금 감액된 거지요?

필석

송필석세무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이재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옥위원 보충질의 하신다고 그랬지요?

경옥

이경옥위원

아까 672쪽 하고 673쪽 지방세심의위원회하고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 관련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여러분들이 밝히셨듯이 그게 지방세 기본법 제147조하고 시행령 제83조와 84조에 의거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밝혀주셨듯이 성함을 안 밝혔다고 그러는데 여기에 보면 이 위원들은 특별한 직업을 갖고 계셔야 돼요. 지금 지방세심의위원이라든가 공적심사위원들이 특별한 직업에 종사하셔야 만이 이 위원으로 위촉이 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밝혀주실 때는 이름도 이름이지만 그 직업을 밝혀주셔야 만이 이게 적절한지 우리가 판가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밝혀주신 명단뿐만 아니라 그 직업까지도 밝혀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필석

송필석세무관리과장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기본법에 이게 규정돼 있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직업 비고란에 직업란에 요구하시면 저희들이 작성을 하겠습니다. 현재 양식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보통 우리 지방세심의위원들은 대부분 전직 4급 이상 공무원 그다음에 주로 세무사, 변호사 대부분 대학교수 대부분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맞게끔 다 임용돼 있고요, 앞으로 직업을 요구하실 때는 여기다 따로 명기를 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예, 그래야 될 것 같고 보면 여긴 지금 우리가 강남구청에서 심의위원을 한다할 때는 조례라든가 이럴 때 보통 대부분 구의원들이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여기 지방세심의원에는 지방세 기본법을 따지기 때문에 우리가 따로 조례가 없어서 우리 구의원들이 안 들어가긴 했거든요? 하지만 보면 여기 뭐 조항에 보면 심의위원회 구성에 보면 뭐 꼭 구의원이 제외될 수 있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밖에 지방세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그랬을 때 구의원들도 좀 포함될 수 있는 그런 항목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경제국장님이 한번 말씀해 줘보시죠.

종식

옥종식기획경제국장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기획경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구의원님들은 안 들어가 있는데요 검토를 해서 가능한 한 위원회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우리가 예산이라든가 결산심사 할 때도 그렇고 세무과 얘기들을 할 때 는 좀 그런 부분에서 구의원들의 의견이 좀 덜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이거는 고려 좀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추가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이경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백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백한위원

문백한위원입니다. 765쪽에 보면 부적정 감면사례에 대한 적발은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경일

홍경일세무1과장

세무1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적정 감면의 재산세는 감면 사유가 여기 적혀있는 것처럼 여기에 고유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거나 고유목적은 뭐 그것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종교, 사회복지, 벤처, 기타의 사회적인 진흥을 목적으로 이것을 감면을 해 주겠다고 정해놓은 대로 신고를 해 놓고 현장에 실사를 했을 때 고유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때 부적정 감면으로 보고 추징을 하고 있습니다.

문백한위원

그리고 807쪽에 보면 고액미납사항이 50개 법인에 대한 그 사후관리는 어떻게 됩니까? 807쪽에요.

정헌

이정헌세무2과장

문백한위원님 질의에 세무2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미납사항이 50개 법인 현황에 대해 보시고 질의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해 연도에 체납고지서를 보내고 가능하면 최대한 빠른 기간 내에 압류 등 채권확보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문백한위원

여기 보면 4개 업체는 벌써 체납액이 10억이 넘고 많은 곳은 20억인데 이거를 어떻게 환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정헌

이정헌세무2과장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물권을 전부 확인해 가지고 최대한 채권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문백한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그 세금을 착실히 잘 내는 분들도 있는데 이렇게 20억, 18억 이렇게 탈세를 하고 세금을 미납한데는 어떻게든지 환수할 수 있는,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동원해서 성실히 납세하는 우리 구민의 형평성에 맞게 잘 좀 저기해 주십시오.

정헌

이정헌세무2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고 많은 액수를 가진 1위 업체는 지금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있는 부동산에서 압류를 이미 시행을 했고요 나머지 4개 중에 3개는 부동산을 가진 것이 없고 차량만 있기 때문에 일단 차량에 대해서 압류조치를 해 놨습니다. 앞으로 채권확보를 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백한위원

이상입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문백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인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옥위원

앞서 세무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는데요. 앞서 이재민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실 때 질의 중에 우리가 시효결손은 고지서를 발행하면 또 5년이 연장이 되고 또 5년 연장이 되고 그렇게 한다고 그러셨잖아요? 시효결손.

필석

송필석세무관리과장

문인옥위원님, 또 5년이 된 게 아니고 그때부터 다시

문인옥위원

그때부터 5년,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여기에 지금 690쪽에 나와 있는 그 시효결손 건수가 있어요. 그 건수는 그럼 어떻게 해서 고지서 발부가 안 돼서 그 건수가 그렇게 잡히는 건가요? 어떨 때 시효결손 처리가 되는 건가?

필석

송필석세무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년에 보통 한 3번 내지 분기별로 해가지고 이렇게 고지서를 보냅니다. 고지서는 계속해서 보내고요, 요즘은 면역이 돼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고지서는 보내지만 이게 물론 재산이 없거나 또는 재산을 다 빼돌리고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건수는 이게 시효결손이 이렇게 있지만 가능하면 지금 강제적 압박을 가하지 않으면 요즘 금년 들어 특히 그렇습니다. 강제적으로 하지 않으면 이게 상당히 이게 체납을 참 받기가 어렵습니다.

문인옥위원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고지서는 발행이 돼서 시효결손은 아니지만 그 재산이 없다든지 하여간 나타난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어쨌든 시효결손 처리가 되는 거네요?

필석

송필석세무관리과장

네, 그래서 5년이

문인옥위원

우리가 더 이상의, 5년 더 이상 그거는 더 징수할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필석

송필석세무관리과장

네, 그리고 재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재산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세무종합이나 세무종합의 전부 토털 그 부동산하고 예금, 예금은 나이스정보회사가 있습니다, 거기서 또 추적을 하고요. 그러고 재산이 하나도 없을 때는 저희들이 가택수색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압박을 가하고요 또 가택수색도 없어요, 그런 걸 전부 토털하고 나서 계속 이렇게 추심을 합니다. 두 달에 한 번씩 또 세무점검을 돌리거든요. 그래서 계속 추적을 하고 그러니까 그 한 건에 대해서는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이걸 하지만 이게 자기 앞으로 재산이 하나도 없고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불납결손을 처리하고요 소액에 한해서 대부분 시효결손을 합니다, 소액은.

문인옥위원

소액에 한해서는 시효결손을 하고

필석

송필석세무관리과장

네, 큰 액수는 불납결손을 하는데 불납결손을 하더라도 계속 또 2개월에 한 번씩 추적을 합니다. 그리고 재산이 생기면 또 저희들이 바로 부과를 시킵니다.

문인옥위원

가택수색까지 한다고 그러셨는데 그럴 때 우리 세무과 직원들만 가택수색 할 때 그게 가능한 건가요? 세무과 직원들이

필석

송필석세무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그동안에 가택수색을 안했는데 금년에는 뭔가 격식을 갖춰가지고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제복을 전부 맞췄습니다. 검은 모자에 검은 이렇게, 그래서 압박을 주지 않으면 안 되니까 5명이 1개조로 해가지고 나가서 전부 가서 전부 그 집을 헐고요, 또 우리가 금고, 개인금고가 있거든요. 금고로 가면 무조건 뚫습니다. 가서 파쇄를 해가지고 엊그저께도 며칠 전에도

문인옥위원

그게 법적으로 우리가 가능합니까?

필석

송필석세무관리과장

네, 가능합니다. 은행에 제시를 하고 공문을 제시하면 뚫는데 50만원을 줘야 됩니다, 다시 복구하는 데까지요. 그래서 며칠 전에도 로렉스 시계 이게 뭐 보석 그런 것도 가져와가지고 신한은행에 예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또 어떠냐면 자기 것이 아니라고 우기는 거예요. 체납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자기 것 아니니까. 그래서 그것도 굉장히 목록을 작성해서 하나하나 사진을 찍고 그걸 전부 본인한테 확인한 다음에 은행에 입금합니다. 그런 여러 가지

문인옥위원

그다음에 입금을 하고 나서 그 처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필석

송필석세무관리과장

그게 자기가 본인이 하고 본인이 갈 때 언제까지 납부를 하겠다 대부분을 그렇습니다. 왜냐면 로렉스 시계 하나도 몇 천만원 가기 때문에

문인옥위원

담보를 잡는 거네요? 그거를.

필석

송필석세무관리과장

그렇게 그런 지금 조치를 하고요. 금년 들어서는 굉장히 경기가 안 좋은지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강제 더 세게 나오지 않으면 거의 세금을 안내고 버티죠, 자기 전부 재산을 빼돌리고요. 그런 실정입니다.

문인옥위원

아니 세금을 거둬들이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 직원들 혹시 또 신변에 위험이 닥치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되는데 그런 염려는 없나요?

필석

송필석세무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갈 때는 항시 친절하게 하고 가서 분위기를 보면 집안에 딱 들어가면 딱 소파에 앉으면 그 사람들이 벌써 기가 죽습니다.

문인옥위원

그렇게 큰 저항은 없나요?

필석

송필석세무관리과장

5명이 딱 가서 검은 옷에 검은 모자 딱 쓰고 들어가면 이게 벌써 기가 죽어가지고 그렇게 안낸다고 펄펄 뛰는 사람도 아, 우리가 분납을 좀 하겠다.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이런 어떤 공무집행을 할 때는 반드시 의복을 갖춰서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믿지도 않고요 무시를 하고 그럽니다. 그리고 절대 친절하게 해야지 강제적으로 해서 말도 함부로 하면 안 되고요. 그 사람들은 이미 안 내려고 작정을 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좋게 이야기하다가 안 되면 수색을 하는 거죠. 그럼 거의 수긍을 합니다.

문인옥위원

그래요. 애쓰시는데 그래도 또 뭐 체납시세 징수실적들과 평가 3년 연속 최우수구 선정에 이렇게 또 선정을 해서 올해 1억원을 획득을 하시고 최근 3년간에 3억9,000만원이나 재정보전금을 타오셨어요. 확보를 하셨어요.

필석

송필석세무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계속 지금 제가 여기와가지고 3년 동안 계속 1등을 했습니다.

문인옥위원

아이고,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아니 지금 기획경제국장님한테 제가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아까 예산성과금 제도 있었잖아요. 그 제도가 있는데 정말 이렇게 한 경우에 예산성과금은 지급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종식

옥종식기획경제국장

문인옥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성과금 타오면요 거기에 타온 금액의 몇 %를 개인이 아닌 과, 과든 팀이든 이렇게 주고요. 그 최고가 800만원까지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문인옥위원

아, 팀한테? 담당 팀한테.

종식

옥종식기획경제국장

어떻게 보면 세입관련 부서는 그 팀에서도 일을 하지만 옆에 같은 팀 과 직원들도 협조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대부분이 과에 그게 들어가면 아마 거기서 적정하게 그렇게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인옥위원

그러니까 예산성과금하고 별도로 여기서 상금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로 그렇게 간다고요? 그다음에 전자예금 압류가 작년부터 됐었나요? 이게 실시된 게.

필석

송필석세무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인옥위원

예, 그랬죠. 작년부터 그랬는데 이게 효과가 지금 작년 몇 월달부터 이게 실시가 됐죠? 기억에 작년 10월부터 됐나보다.

필석

송필석세무관리과장

전자예금은 약 2년 전부터 했고요 그 나이스란 정보회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압류를 하고 추심을 하고 또 이미 해제까지 다 그걸 이렇게 저희들이 계속해서 3단계의 절차를 거쳐서 업무를 수행합니다. 그런데 요즘 보면 고액은 사실은 거기에 별로 없고요, 고액은 이미 부동산압류 되어 있기 때문에 안 되고 부동산도 없고 또 낼 의사도 없고 그런 사람들은 전자예금 압류를 들어갑니다. 그러면 보통 한번 할 때 너무 많이 뿌려놓으면 또 사무실이 난리가 나니까 보통 한 1,000건씩 정도 이렇게 예금 압류를 합니다. 그러면 한 일주일간은 뭐 난장판이죠. 와서 자기 계좌를 압류하기 때문에 비근한 예로 여기 국기원이 있었는데 거기는 좀 많았습니다.

문인옥위원

어디요?

필석

송필석세무관리과장

국기원이요.

문인옥위원

국기원이 체납을

필석

송필석세무관리과장

예, 거기는 이행강제금을 안 내가지고 한 6억 정도 됐는데 안 내고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좌를 7개가 있었는데 7개를 다 압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그다음 날 납부를 하고 풀어줬는데 그런 성과도 있습니다.

문인옥위원

그럼 개인이 아니고 법인 같은 경우는 영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가 있겠네요.

필석

송필석세무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개인은 주로 생계형이 많고요 또 150만원 이하는 이게 압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문인옥위원

아, 최소 150만원 이하는 할 수가 없어요?

필석

송필석세무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인옥위원

그런데 이거를 압류를 뭐 홀수 달에 압류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래요? 격월로 실시를 하는 건가요?

필석

송필석세무관리과장

이게 홀수 달보다도 이게 매번 하면 엄청난 민원이 많기 때문에 보통 한 두 달에 한 번씩 정도 하고 있습니다.

문인옥위원

그런데 왜 709쪽에 보면 전자예금 월별 징수현황에 보면 매달 건수하고 금액이 있거든요? 그거는 왜 그러는 거죠?

필석

송필석세무관리과장

이게 왜 그러냐면요 분납을 합니다, 자기들이 어렵기 때문에. 그래도 이 분들은 양심적인 어떤 체납자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한꺼번에 못 내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은 분납을 200만원 뭐 100만원이라도 분납을 하겠다. 그럼 매달 10개월 해서 10만원씩 내겠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 지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문인옥위원

예, 이해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문인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아까 저희가 회의 시작하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 앞에 컴퓨터가 준비됐냐라고 여쭤봤던 것도 지금 세무3과가 대부분 다 보면 제출한 자료를 보면 “구청장에게 바란다” 거기에 나온 민원들 어떻게 되고 있었느냐 라고 물어보니까 다들 뭐 민원 건수가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다 처리완료라고만 돼 있어요. 내용 뭐 제목만 써 있고 처리완료라고만 돼 있고 저희가 들어가서 보면 대부분 비공개 글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확실하게는 알 수 없어요, 몇 개는 또 공개 글이기 때문에 알 수도 있지만. 그런데 여러분들이 내방민원도 있을 테고 전화민원도 있을 테고 이렇게 인터넷으로 홈페이지로 드러난 민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제출한 자료에서 보면 그냥 처리완료라고만 돼 있어서 그걸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일단 부실한 것도 있고 제가 공개된 글들을 찾아서 들어가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친절하게 답변한 것 같지는 않아요. 사실 이게 돈과 관련된 민원들이 많기 때문에 다른 어떤 데보다 더 좀 더 친절하게 답변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까 뭐 홍과장님께서도 들어오시기 전에 민원인을 상대하고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각 과에서 주로 내방민원, 전화민원 뭐 이렇게 인터넷민원 뭐 나오고 그럴 텐데 주로 어떤 민원들이 나오고 또 어떻게 좀 처리하고 있는지 세 과장님들이 좀 따로따로 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석

송필석세무관리과장

먼저 세무관리과장이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민원이란 게 이렇게 큰 민원은 아니고요 대부분 자기 그러니까 세금을 본인이 내야 되는데 사실 억지죠, 이게. 어떤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데 그 사람들은 무조건 잘못하면 언성을 높이거나 욕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면 저희들도 듣다가 계속 듣다가 이게 사람인지라 이건 이렇고 저렇게 법적으로 선생님이 이렇게 체납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자체가 부당하게 부과를 했다, 그렇지 않으면 세금을 감액해 달라, 전부 대부분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어려우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분납이라도 이렇게 유도를 합니다, 한꺼번에 못 내니까. 그리고 또 이런 전화하신 분들은 큰 이렇게 체납액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보면 막무가내 와서 막무가내 전화로 욕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심지어 모든 거를 부정을 하는 거죠. 부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전화로 밑도끝도 없이 오래 그렇게 끌을 때는 어떤 식으로 하셔요? 뭐 내방하게 하시든가 아니면

필석

송필석세무관리과장

계속 찐따로 붙는 거죠. 계속 이 말하면 또 그러니까 사람이 감정이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니까 그럴 때 어떻게 대응을 하시냐고?

필석

송필석세무관리과장

말을 하면 계속

경옥

이경옥위원

일찍 가셔야 된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길게는 안 하려고 하니까 짧게 하시라고.

필석

송필석세무관리과장

예, 하여튼 대부분 그런 겁니다, 이게. 뭐 저기 세금을 잘못 부과했다고 취소를 요청한다거나 뭐 대부분 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정보 뭐 계좌를 압류를 했는데 이걸 취소해달라 그런 거고요. 그러면 저희들이 분납이라도 하라고 그러면 못하겠다 이거예요, 안 된다. 그러다보면 말이 길어지고 그 사람들 보기에는 기분이 나쁜 거죠. 그럼 우린 정당하게 이야기했는데, 그래서 그런 것을 소소한 이게 몇 건, 5건 밖에 안 되는데 저희들이 참 체납하면서 여러 가지 고민도 많고 그러지만 그 나름대로 굉장히 최대한 친절하게 하려고 저희들이 심지어 번호판을 6,000대를 더 뗐지만 올해는 금년도는 7,000대를 벌써 넘어갔는데도 와서 그렇게 찐따 붙고 전혀 그런 게 없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뭐 크게, 그래서 일부러 제가 감시카메라를 2개를 달아놨어요, 사무실에. 이 사람들이 폭력을 행사하면 어떻게 하나, 처음에 작년 7월부터 이렇게 시작하는데. 그래도 한 사람도 와서 이렇게 난동을 부리고 그런 사람 없었고 그래서 정말로 우리 직원들이 아주 너무 고맙게 이렇게 민원인들을 잘 구슬려서 이렇게

경옥

이경옥위원

네, 애 많이 쓰십니다. 아무튼 오늘 저희가 아까 기획예산과할 때 강남인들의 글쓰기 해가지고 여러 우리 직원들이 민원인 상대하는 글도 쓰고 그러셨더라고요. 민원인을 어떤 식으로 감동시키는가도 글도 쓰고 그러셨던데 홈페이지에 남아있는 글들은 영구적으로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더욱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 아무튼 여러분들이 세 과 두 과장님들 더 얘기하실 게 있을 것 같은데 관리과장님 너무 얘기를 길게 하셔가지고 추가하실 것 있으면 얘기해 주시고요 이런 부분들은 좀 이렇게 공개시켜 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면 681쪽에 보면 번호 3만2,855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거를 좀 공개시켜야 만이 알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따져봐야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지금 답변완료라고 처리완료라고 되어 있지만 그 부분 그 양반도 굉장히 억울해서 쓴 얘기던데 여러분이 답한 걸로만은 좀 부족하다라는 거였어요. 그 뒤로 그 양반이 다시 전화를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따졌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경우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어려운 점들이 많겠지만 객관적으로 저희가 그 민원인과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답변을 해 준 걸로 봤을 때는 답답함은 분명히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뭐 세무1과장과 2과장님도 이런 경우가 있으면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 관련해서

경일

홍경일세무1과장

세무2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답변드린 세무관리과장님 답변과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여기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제목이 “항의합니다. 명예훼손에 대해서” 뭐 이런 사항인데 우선 제가 이 세무과에 와서 이렇게 보면 민원이 세무는 철저히 법령에 의해서 답변이 나가고 그렇기 때문에 답변이 이렇게 딱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가령 한 예로 들면 여기도 “항의합니다” 이게 뭐냐면 내 취득세가 얼마 나오냐?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된다. 신고하여야지 우리가 알 수가 있다. 그럼 전화로 받을 수 있냐? 그게 아니고 당신들이 신고를 해야지 우리가 받아 낼 수 있다. 그러면 개략적으로 얼마쯤 나올 것 같다. 그럼 이 사람들은 그게 그만큼 부과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갭 차이로 이렇게 “항의합니다” 이런 제목이 붙는데 그런 걸로 인해서 그것은 일반성의 민원인데 좀 힘들더라도 설득을 해서 잘 처리하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예, 제가 세무1과 같은 경우 3만3,438번 같은 경우 민원을 들어가서 보니까 그거는 어쩌면 세무과에서 답변하기 보다는 관광진흥과 또 위생과 이런 쪽 여러 과에서 답변할 수 있는 것을 우리 세무과에서 아주 일목요연하게 답변을 해 주셔서 그 민원인이 제대로 잘 알아들었을 것 같아요.

경일

홍경일세무1과장

이 분은 먼저 사전에 전화로 다 충분히 이야기가 된 상태에서 또 이게 올라온 겁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걸 보고 처음 알았어요. 아, 이렇게 나뉘어지는 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의 그 답변이 민원인이 여기 저기를 해서 알아볼 수 있었던 것을 세무1과 한 군데다가 질의를 해서 세무1과라고 물어보지는 않았겠죠. 그냥 구청장에게 바란다의 창구에 했는데 아, 이 사항은 세무1과에 해당되는 거구나 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대답을 해 주셔서 더 이상 군말이 없었던 것 아니에요?

경일

홍경일세무1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로 충분히 잘 알겠고요. 우리 행정감사 자료에도 여러분들이 그냥 처리완료라고만 쓰지 말고 같이 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고맙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이경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위원

김명옥입니다. 우리 가택수색을 나가실 때 직원들만 나가시나요? 아니면 용역이나 경찰 대동하지 않고 그냥 직원들만 나가세요?

필석

송필석세무관리과장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세무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간선택제임기제 2명이 전문가들이 있고요 우리 직원이 지금 3명 총 5명이거든요. 거기에 팀장에다가 과장까지 때로는 그렇게 해서 5명이 1조로 해 가지고 보통 나가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러니까 어떤 혹시 돌발상황에 대한 대응 인력 이런 사람은 없고요?

필석

송필석세무관리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서 언어폭력도 아니고 좋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야지 그 사람들도 감정을 자극하면 결국은 서로 감정이 쌓여가지고 나중에 폭발을 하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좋게 이야기하고 정 돈이 없으면 분납을 해라, 그런 식으로 해서 유도를 해서

김명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특별히 더 보험을 더 직원들이 들어야 되고 그런 부분은 없고요?

필석

송필석세무관리과장

아직까지는 지금 그런 건 없고요 저희들이 그건 아마 앞으로 더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김명옥위원

오늘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아까 이경옥위원이 책자 보여주셨지만 책을 12권 써도 모자랄 것 같은데 하여튼 세무관리과 뿐만 아니고 세무1과, 2과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다 고생하셔서 요새 강남구 기사 이렇게 강남구 검색 해 보면 다 잘했다고 나온 것은 주로 세무 쪽이고 안 좋은 쪽 보도가 많은데 그나마 세무과에서 굉장히 일을 열심히 하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또 이렇게 고액체납자 지금 발굴을 하셨는데 687쪽에 보면 연번 27번에 종교단체가 있어요. 여기는 이렇게 토지 등 1건 압류 8,800만원 정도인데 압류해 놓고 공공기록정보는 종교단체 제외 이렇게 해놨는데 이유가 뭡니까? 687쪽 끝에서 네 번째 연번 27번, 687쪽에요. 끝에서 네 번째 대한예0000 해 가지고, 여기를 지금 제외 해놨는데

필석

송필석세무관리과장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재산세고요 재산세를 지금 안 내가지고, 그러나 종교단체는 정보공개를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정보공개만 안하고 있어요?

필석

송필석세무관리과장

네.

김명옥위원

지금 종교단체에 대해서 과세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과세가 되는 거예요? 재산세는 하고 그러면 헌금이나 이런 데에 대한 것은 안하나요?

경일

홍경일세무1과장

세무1과장이 대신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종교단체에게는 종교의 목적에 직접 사용을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재산세를 감면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재산세 감면이요? 몇 % 정도 감면하나요?

경일

홍경일세무1과장

그것이 100% 정도 감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교단체가, 종교단체, 학교, 기타 공공시설 이런 데에 대해서는 규정에 따라서 감면을 하고 있습니다. 강남구에도 225건에 약 48억원을 감면을 하고 있는데 법인 종교 법인이 수익의 활동을 하게 되면 그 부분만큼은 재산세를 부과를 시킵니다.

김명옥위원

지금 토지라든지 건물분에 대해서는요?

경일

홍경일세무1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수익의 활동을 한다거나 종교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다 하면

김명옥위원

헌금은 어떻게 돼요? 헌금 수입은.

경일

홍경일세무1과장

헌금 수입은 재산세가 아니기 때문에 재산세

김명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세는 우리 이런 월급쟁이들은 소득세라든지 이런 것을 내잖아요? 그런데 아직 그런 부분은 아직 과세를 안 하나요? 현재까지.

경일

홍경일세무1과장

헌금에 대해서는 현재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종교 종사자에 대한 세금의 문제 그것은 아직 정리된 것이 없습니다.

김명옥위원

지금 강남구에 대형 종교시설이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 종교시설들이 아까 같이 재산세를 종교, 순수하게 종교에 대한 부분 아닐 경우에는 과세를 하시는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 안 내시거나 이런 체납한 것이 없으니까 한 군데밖에 안 나왔겠죠? 다 다른 분들은 잘 내시나요? 다른 종교 법인들은?

경일

홍경일세무1과장

감면 되고 종교목적 외에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잘 납부가 되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봉은사에서 옆에 웨딩의 전당을 하잖아요?

경일

홍경일세무1과장

네.

김명옥위원

그것은 종교 그게 아니기 때문에 거기는 과세를 또 하겠네요? 예를 들면.

경일

홍경일세무1과장

그런 것은 전부 종교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아까 감면이 되는 487억인가 말씀하셨죠?

경일

홍경일세무1과장

225건에 48억원을 감면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그거가 내역을 주실 수 있으면 한 번 주세요.

경일

홍경일세무1과장

현재 여기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753쪽에 총 225건이 목록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래요, 753쪽이요. 여기에서 이거 가지고 어떻게 다 알 수 있을까? 다 00으로 쳐가지고 이것은 그냥 종교, 이거 뭐 주소가 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게 PDF 자료에는 나와 있습니까? 이렇게 글씨 한 글자만 이렇게 딱 해 가지고 누구나 알 수 있는 데도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대부분 이거 알아보기가 어려워서 PDF 자료에는 다 나와 있습니까?

경일

홍경일세무1과장

이거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지방세법에 의해서 여기에서는 거기에 공개를 열거식으로 지정을 해 놓았습니다. 이러 이러한 경우에는 공개를 한다 이랬기 때문에 김명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법령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한 뒤에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김명옥위원

짧게 더 여쭤보겠는데 아까 지방세 최고 체납자가 이것은 신문에 나왔으니까 제가 실명을 거론하겠습니다. 연합뉴스에 11월 15일자에 보니까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이 개인으로는 42억 제일 최고 체납이던데 이게 우리가 징수할 수 있는 가능성은 어떻게 되나요?

필석

송필석세무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정태수 씨 앞으로는 재산이 없고요 지금 국세도 마찬가지고 지금 징수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돼요.

김명옥위원

징수를 못한다고요?

필석

송필석세무관리과장

예, 그래서 현재 은마아파트 땅이 있었는데 그 은마아파트 땅도 은마아파트 사실은 분양할 때 그 소유라 해가지고 소송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영등포구청에서 그걸 소송을 제기했는데 패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태수 앞으로는 거의 재산이 없다고 봐야지요.

김명옥위원

그러니까 개인들은 조금만 체납이 돼도 그런데 이렇게 이 42억원이나 되는 돈을 버티면 이 분은 못내는 거에 대한 불이익은 없습니까?

필석

송필석세무관리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은 세금 가지고만 이야기하기 때문에 계속 2개월에 한 번씩은 돌리기는 돌립니다, 세무종합을요. 그래서 이 양반이 재산이 있는가 없는가는 계속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재산상 말고도 다른 어떤

필석

송필석세무관리과장

어떤 형사상 저희들이 검찰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떤 그리고 출국금지는 아예 되어 있고요. 그런 것은 이미 국세에 다 되어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고액체납자가 있는 반면에 영세사업자 체납에 관해서 우리가 구제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죠?

필석

송필석세무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래서 지금 이 분들이 지금 한번 문제가 되면 계속 사업을 하기가 어려운데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어느 정도 우리가 구제를 해 주고 있는지, 어떤 기준으로 해 주고 있는지?

필석

송필석세무관리과장

지금 특히 차량에 대해서 차량이 1,600대 가까이 해제를 시켜 주었거든요. 차량을 초과해서 한 20년 된 차량도 있고 이미 다 폐차된 것으로 보고요. 또 어떤 교통위반도 없고 그런 차량에 대해서는 해제를 했고요. 그리고 우리가 예금 압류도 가능하면 좀 보류를 하고요 분납을 유도하고

김명옥위원

그 기준을 우리가 체납 영세사업자를 회생해 주는 그 기준이, 기준점을 물어보는 겁니다.

필석

송필석세무관리과장

이게 영세업자는 여기에 결국은 150만원 이하는 저희들이 터치를 안 하고 있는 거지요.

김명옥위원

체납액이 150만원 이하.

필석

송필석세무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답변 됐습니까?

김명옥위원

알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김명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승진해서 동장님으로도 계셨을 때 그 추진력이 대단하다고 저도 느꼈는데 역시 세무관리과에 가서 많은 세금을 많이 걷고 또 업적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좋은 일이 많이 있기를 기대하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관리과, 세무1, 2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38분 감사중지

15시49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그럼 지역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수진

이수진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수진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항상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행정재경위원회 김병호 위원장님, 여선웅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소속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주요업무를 배부해 드린 책자에 의거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첨5)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위원

김명옥입니다. 저는 반려동물에 관해서 지금 질의하고자 하는데요 얼마 전에 엘리베이터 안에서 목줄을 하지 않은 개에 물려서 우리 지역주민이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들도 많지만 반려동물을 키우는데에 대한 에티켓에 대해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책자에 보면 반려동물 수가 2만7,474마리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되는데 지금 등록건수가 1만6,033건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222쪽과 223쪽을 보겠습니다. 여기 양쪽에 개의 사육 두수는 같은데 같은 책자 안에 같은 양쪽 페이지에 따라 지금 이게 틀려요. 등록 반려견 수가 왼쪽에 221쪽은 1만6,033건, 오른쪽에는 1만5,497건 어떤 것이 맞습니까?

수진

이수진지역경제과장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페이지 상에 222와 223쪽은 보시다시피 날짜 그러니까 1만6,033은 12월 31일 기준이고요 우측은 5월 24일 기준입니다. 그리고 반려견 관련해서 저희 관내에서 반려견에 물려서 교상이라고 하죠. 물려서 관내에 계신 분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 아마 언론에 많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 지역경제과에서도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고요 최근에는 11월 7일부터 10일까지 이와 관련해서 도곡2동 사무소에서 반려견에 관련된 에티켓 또 상식, 법률관계 이런 것들을 교육한 바 있고요. 또 11월 11일날은 양재천 단풍축제 때 펫페스티벌을 통해서 우리 관내에 반려견을 기른 분들한테 저희가 홍보안내문 그 내용에는 여러 가지 한 7개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반려견을 소유하면서 현재 지켜야 될 안전사항 또는 접종이나 이런 안내문을 약 3만4,000부를 제작 배부해서 현재 오늘까지 각 가정에 그리고 현재 등록되어 있는 반려 견주들한테 직접 우편 발송을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 부서 자체 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지금 반려견수가 2만7,474마리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예측하는 거죠?

수진

이수진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만7,474 이 숫자는 사실은 서울시가 2013년도에 발표한 자료입니다. 그 이후에 공식적으로 서울시라든가 또는 농림축산부라든가 각 지자체에서 각 지자체별로 조사한 숫자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근 자료인 서울시 자료를 저희가 활용을 했고요.

김명옥위원

등록두수도?

수진

이수진지역경제과장

등록두수는 실제 등록두수입니다.

김명옥위원

강남구에서죠?

수진

이수진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러면 등록률이라는 게 이거는 허구네요. 왜냐하면 우리가 통계를 낼 때 기준치와 이것을 나눌 때 같은 시점을 가져야 되는데, 하나는 전체두수는 2013년도의 전체두수이고 등록률은 현재 등록된 걸로 해가지고 53.8%라는 것은 전혀 맞지 않죠. 왜냐하면 2013년도면 4년 전과 지금에 대해서 반려견을 키우는 가정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는데 이게 지금 기본 반려견 수를 예측하는 게 2013년도 자료를 가지고 등록률을 냈다는 건 맞지 않네요.

수진

이수진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고요. 저희가 공식적으로 어떤 문서나 방침을 받거나 할 때는 정부에서 발표한 또는 기관에서 발표한 자료를 활용하는데 지금 보신 것은 2만7,474두는 2013년도 서울시가 공식 발표한 저희 강남구 관내의 반려견 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등록은 실제 1만6,033두수는 현재 우리 동물병원에 신고해서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두수입니다.

김명옥위원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가 동물등록을 할 때 칩 방식이 있고 외장형이 있잖아요. 그러면 동물등록증을 개별 운송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운송을 하셨습니까?

수진

이수진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견주들이 관내에 동물병원이 78개 정도 있는데요 여기에 등록을 하게 되면 저희한테 바로 팩스로 명단이 옵니다.

김명옥위원

왜냐하면 저도 우리 강아지는 칩을 넣는 게 조금 아플 것 같아서 그냥 외장형으로 했는데 동물등록증이라는 걸 받아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자료를 보니까 동물등록증이 있다 그러길래 그러면 왜 안 왔을까 그러는데

수진

이수진지역경제과장

혹시 위원님 등록을 몇 년도에 하셨는지요?

김명옥위원

좀 몇 년 됐어요.

수진

이수진지역경제과장

아마 그 이후에 등록증을 저희가 했고요 아마 초창기에는 그게 없었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러면 여기에 10월에 1만6,033두수는 등록증을 보낸 곳입니까?

수진

이수진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동물병원에 등록을 해서 저희 구청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두수 숫자입니다.

김명옥위원

그럼 저희 집 강아지 같은 경우는 주민등록이 없는 것과 똑같네요.

수진

이수진지역경제과장

필요하시면 저희가 별도로 만들어서 우송하겠습니다.

김명옥위원

아니요. 알겠습니다. 이걸 제가 왜 여쭙냐면 광견병 백신을 연 2회 하시죠? 봄, 가을로.

수진

이수진지역경제과장

저희 예산지원은 봄, 가을 두 번 받습니다.

김명옥위원

두 번을 하는데 올해 예산을 보니까 2,000원씩 1,500마리가 맞을 수 있는 분량을 예산을 책정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현재 등록되어 있는 것만 하더라도 1만6,000마리인데 1,500마리가 맞을 수 있는 광견병 예방주사라고 하면 이게 지금 홍보는 잘되어 있어서 가보니까 하루 이틀 만에 동이 나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홍보에 비해서 실제적으로 혜택이 적지 않나. 그리고 어느 병원 기준으로 어느 병원에 몇 개씩 나가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가보니까 금방 다 나갔다 그러면 다 전화를 해 보라고 하는데 이거 언제 전화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맞아라 하는 광견병 홍보보다 현재 어디에 얼마큼 있다든지 그리고 이것도 강남구가 예산이 부족한 데도 아닌데 이게 지금 물리는 경우도 빈도수가 높고 하니까 이 부분을 좀 우리가 확대해야 되지 않나 그 생각이 드는데요.

수진

이수진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광견병은 아마 봄, 가을해서 저희가 시비, 국비, 구비 이렇게 매칭으로 해서 지원을 해 드리는데요. 한 병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1,604원인가 이렇게 조달단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해 주는데 사실 홍보가 나가면 몇 일만에 동이 나는 게 현실적인 사례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도 비슷한 걸로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강남구 같은 경우는 매칭으로 하더라도 구비를 좀 더 투입을 해서 수량을 늘려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로서는 공감은 가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래서 동물병원 의사랑 친분 있으면 빼놓고 나중에 맞춰주시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 아닌 의심까지도 했었는데 이것은 그러면 예산 때 다시 한번 논의하기로 하고요. 또 한 가지 지난번에 목줄 미착용으로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하셨죠?

수진

이수진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동안에 우리가 강남구에서 애견 관련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건수는 모두 몇 건입니까?

수진

이수진지역경제과장

총 5건입니다.

김명옥위원

그동안에 강남구에 애견 관련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데 5건이라니요? 어떤 걸로 5건 있습니까?

수진

이수진지역경제과장

지금 4건은 완료가 되었고 1건이 진행 중에 있는데 분변이라든가 목줄을 안 맸을 때 부과를 한 것인데 제가 그 부분은 몇 건 몇 건은 아는데 총 현재 5건이 부과됐는데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내용은 현재 등록되어 있는 숫자에 비해서 과태료부과가 적지 않으냐 이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와서 석 달 됐습니다마는 오자마자 그 반려견 사건이 났는데요. 사실 이 반려견은 저희 강남구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으로 이것을 단속하거나 하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법 규정에 목줄을 차지 않았을 때는 1차에 5만원, 2차에 7만원, 3차에 10만원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사실 산책하는 반려견의 목줄을 안 맸을 때 담당 공무원만이 적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적발도 쉽지 않은 게 본인의 신분증을 제시받아서 해야 되는데 그게 현재 용이하지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단속에는 조금 소극적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명옥위원

아니 답변을 간단히 해 주시고요.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예전같이 반려견이 소수가 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특히 미혼여성들도 있고 아이를 안 낳다 보니까 반려견들을 많이 키우세요. 그리고 아이를 안 낳아도 또 키우고 외동이한테 정서적인 이유로 해서 반려견을 키우고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반려견 안전조치 등 위반사항 행정처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식표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에도 5만원, 10만원, 20만원, 그다음에 입마개를 안 해도 5만원, 7만원, 10만원, 그다음에 광견병을 미예방했을 경우, 만약에 항체가 없을 경우에는 200만원, 400만원, 1,000만원 과태료가 굉장히 큰데, 이렇게 행정처분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예전 같으면 극소수니까 지역경제과에서 이것을 소홀히 하지만 이제는 이게 보편화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행정적인 조치를 대책을 세워야 되실 것 같아요.

수진

이수진지역경제과장

아주 좋은 지적이시고요, 제안이신데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번 반려견 사건으로 인해서 정부에서 일전에 농림축산부 장관께서 아마 연말 내지는 연초에 반려견에 대한 현재 여기에 대해 있는 과태료라든가 벌칙조항이 사실은 약합니다. 그래서 지난 7월달에 자유한국당 장제원 국회의원님께서 반려견에 물려서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벌칙조항이 없다, 과태료밖에 없다. 그래서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법률을 제정해서 현재 상임위원회까지 통과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아마 금년 말에 통과가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반려견 견주들에 대한 경각심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저희 구 차원에서는 단속하는 직원을 기간제로 편성할 거냐 아니면 동사무소 직원들을 활용해서 할 거냐, 그래서 얼마 전에 저희가 방침을 받아서 일차적으로 정부에서 대책안이 내려오기 전까지는 각 동사무소에 지역경제담당관을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을 줘서 저희한테 통보 오면 목줄을 차지 않는다거나 분변을 버렸을 때, 수거하지 않았을 때 과태료를 부과하는 그런 방안을 하고 있고 또 정부에서 예를 들면 단속원을 채용한다, 개파파라치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안들이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면 저희 구도 아주 신속하게 이런 분야에 대해서 집중을 해서 관리 감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래서 단속 이전에 좀 더 많은, 아까 저도 행감 준비하면서 위반사항 행정처분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과태료를 무는구나 처음 알았는데 이것을 너무 살벌하게 과태료부과 이런 것보다 조금 더 친근하게 이게 정보의 형태로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관내에 동물병원 수는 몇 개나 됩니까?

수진

이수진지역경제과장

현재 78개 등록되어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78개요?

수진

이수진지역경제과장

네.

김명옥위원

그러면 이 동물병원에 대한 위생 점검이라든지 병원수가 그다음에 거기 용품들이 굉장히 천차만별이에요. 어떤 데 가보면 손바닥만한 강아지 원피스가 12만원이고 어떤 데는 1만원이고 이게 지금 굉장히 동물병원, 왜냐하면 지금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지역소비자물가 관리도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게 오히려 사람 치약 값보다 강아지 치약 값이 비싸고 샴푸 값도 다른 데는 원플러스원이지만 강아지는 안 그래요. 그랬는데 이 소비자물가가 굉장히 피부로 와 닿을 때는 강아지가 반려견이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아, 나 있어 하는 것을 보여 주는 바로미터가 아닌가. 그러니까 지역경제과에서는 반려동물에 관해서 조금 더 전향적으로 정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은데요. 동물병원의 아까 말씀드렸던 위생 점검 그다음에 선생님들을 교체하고 일반보건소에서 병·의원을 관리 감독하듯이 동물병원이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안하잖아요. 지역경제과에서 그런 어떤 의료적인 것, 물가부분 그다음에 위생부분, 친절도 이런 부분을 관리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해 오신 것과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수진

이수진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단속이나 어떤 벌칙조항보다는 견주들에게 충분한 안내, 홍보가 더 시급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번에 1만6,000여명 견주들에게 저희가 sns로 1차적으로 안내문을 보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일반우편문으로 안내문을 작성한 홍보물이 있습니다. 그것을 1, 2차 나눠서 발송하는데 아마 이번 주면 도착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관내 병원에 78개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점검을 사실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위생이나 친절 그다음에 약품가격까지는 저희가 보지 않고 점검 매뉴얼에 따라서 이것만 하고 있는데 내년에 할 때는 그 부분까지도 확대를 해서 수시로 물가모니터가 6명이 있는데 그분들을 활용해서 기준적인 약값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고시한 금액에 판매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업소보다 더 높게 받고 있는지 이런 것도 모니터링해서 저희가 관리 감독을 철저히 금년 초부터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옥위원

네, 선생님들의 의사자격증하고 그다음에 애견미용실도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한 번 종합적으로, 2018년도부터는 우리가 달라진 시대 상황이니까 거기에 맞춰서 정책을 한 번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수진

이수진지역경제과장

그렇게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김명옥위원

이상입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김명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이 반려견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제가 거기에 추가해서 224쪽을 보면 세부추진사안 내용에 반려동물등록제 의무사항 해서 있고 그다음에 산책 시 기본준비물 안내해서 인식표, 이름표, 목줄, 배변처리용 비닐봉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거기서 빠진 게 하나 있어요. 빠진 게 뭐냐면 입마개예요, 입마개.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우리 도산공원 있잖아요. 도산공원에 아침마다 산책하는 주민이 아침마다 큰 개를 데리고 나온 사람들이 몇 명 있는데 입마개를 안 해서 굉장히 무섭대요. 그게 저한테 민원이 들어 왔는데 여기에 입마개,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것들 중에 입마개가 빠졌고 원래 위반사항 행정처분에는 입마개가 들어가 있거든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다 입마개 좀 넣어주시고 그리고 특히 도산공원 같은 데는 도산 안창호선생님이 계시는데 개들이 와 가지고 분변이나 이런 것은 도산공원만은 개들을 안 데리고 왔으면 좋겠다는 건의사항도 있으니까 참고로 고려해 주시고, 지금 우리가 아까도 말씀했지만 2013년도 서울시 참고자료로 등록된 반려견수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미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연평균 25만 건의 동물 물림 사건이 발표가 됐어요. 그중에서 전체 동물 물림 중에서 특히 개에 의한 퍼센테이지가 75.8%라고 통계가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작년 2016년도에는 개물림 발생건수가 2,176건으로 굉장히 증가가 됐고 최근 6년간 개물림으로 해서 응급실 방문 횟수도 1만1,021건으로 조사가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구에서 2013년도 조사를 갖고 얘기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직무소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수조사를 해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한 가지는 지자체 중에서 11개 지자체가 반려견에 대한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가 다 제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도 아마 1인가구가 증가가 되면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도 많이 늘어나고 앞으로도 아마 더 늘어날 거라고 생각이 돼서 이 조례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진

이수진지역경제과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입마개 사항은 아까 보신 문서는 아마 금년 초에 홍보계획을 수립하면서 작성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11월 초쯤에 저희가 또 구청장님까지 홍보방침을 저희가 받아서 이렇게 안내문을 제작을 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재민

이재민위원

거기에 입마개 들어 있어요?

수진

이수진지역경제과장

네, 목줄과 입마개를 함께 하여야 하는 맹견의 종류까지 저희가 명시를 했고요 그다음에 반드시 산책할 때는 목줄을 하고 그러니까 맹견의 경우만 입마개를 하는 겁니다. 맹견의 종류가 있는데 이런 안내문을 견주들한테 우편으로 발송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도산공원 내에는 산책하는데 큰 개들도 많이 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출입금지 사항은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 같고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 지역경제과에서만 할 사항은 아니고요 공원녹지과라든가 다른 부서의 협조를 현재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근린공원이 한 50개소가 있는데 그 근린공원에도 이러한 크기의 아주 큰 액자로 해서 입구 잘 보이는 곳에 게첨을 하고 또 공공근로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 오시는 분들한테 배부를 해서 견주들이 우선은 자기자식처럼 생각하는 강아지들이 다른 타인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그런 인식이 먼저 중요할 것 같아서 저희가 홍보를 먼저하고 있고요.

재민

이재민위원

그래서 지금 그렇게 게첨을 했다는 거예요? 할 예정이라는 거예요?

수진

이수진지역경제과장

했습니다. 했고요 이미 공원에

재민

이재민위원

공원마다 그 앞에다가 게첨을 했어요?

수진

이수진지역경제과장

액자로 했고 한번 확인해 보시면 50개가 완료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양재천에도 저희가 양재천관리팀이 용역도 있고 직원이 있는데 수시로 이것을 안내배부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 과에서는 현재 긴급히 공공근로 네 분을 채용을 해서 우리 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일원동에도 공원이 있고 이런 데에 그 분들은 단속은 할 수는 없습니다만 산책 나온 분들한테 전달을 해서 한번 읽어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견주들의 인식을 강화하는 홍보대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그 숫자는 저도 2013년 것을 사용하는 것이 참 부끄럽기는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반려견이 천만 시대, 저희 인구가 5,100만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현재 추정치로 보면 저희 강남구 관내에 반려견을 키우는 가구가 제가 볼 때는 가구수가 23만 가구가 되는데 5가구에 하나라고 보면 약 4만5,000에서 4만6,000가구가 반려견을 키우지 않나 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추정을 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사항으로 저희가 정부에 인구센선스 조사가 있습니다, 5년에 한 번씩 하는. 그게 아마 2015년에 끝나서 2020년에 다시 시작을 하는데 통계청이나 농림축산부에 건의를 해서 각 지자체별로 이것을 따로 조사하는 것보다 그 통계할 때 어떤 항목 하나만 넣으면 “당신은 반려견을 키우고 있습니까?”, “네.”, “몇 마리입니까?” 이 정도만 하면 그 자료가 전국적인 측정이 가능할 것 같아서 그걸 저희가 적극적으로 건의를 할 생각이고요. 만약에 그것이 안 된다고 하면 자체적으로 어떤 비용을 들여서라도 한번 숫자를 전체 파악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반려견은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제가 알기로는 반려견을 다 기르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만큼은 우선 정부에서 신경 쓰지만 저희 강남에서도 적극적으로 제가 지역경제과장으로 있는 한 동안은 신경을 써서 내년도에 새로운 정책도 수립하고 이런 것들을 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잘해주시고요. 지금 왜냐하면 이 등록제도 연령이 3개월 이상만이잖아요.

수진

이수진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렇기 때문에 더 많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실제로는. 그리고 아까 조례 관련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수진

이수진지역경제과장

조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일부 지자체나 광역단체에서 반려견 관련 조례를 제정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것들이 법령 그러니까 동물보호법에 의거해서 한 게 아니고 그냥 자치구 자체로 몇 군데서 해가지고 그게 문제가 된 게 있습니다. 저희 구는 내년도에 농림축산부에서 대책이 나오면서 어떤 안이 나오면 그것을 따라서 저희 구에서도 안전에 관련된 또는 홍보에 관련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을 내년도에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내년도에요? 알겠어요. 그러면 제가 질의, 그건 아까 제가 보충질의 한 것이고. 25쪽 작년 행감 시정사항인데 국내외 우수기업 유치가 지금 예산집행률이 45.9% 밖에 안 돼요. 그리고 상인조직 육성 및 역량강화 지원도 집행률이 7.0으로 나왔는데 이게 보면 국내외 우수기업 유치 이것도 작년에도 예산은 똑같이 책정했어요. 작년에는 예산이 6,294만원에서 1,300여만원을 집행하고 좌우간 작년에 79%가 불용이 됐어요. 79%가 불용이 됐는데 올해 또 45.9%가 불용이 됐다는 말이죠. 불용이유를 보면 이게 기업유치보상금 집행사유 미발생, 오피스마켓 시장조사 예산절감 이게 이유인데 이 이유를 보면 또 같이 상인조직 육성 및 역량지원 강화도 작년에 불용률이 72%예요. 그런데 올해 집행률이 7%면 불용률이 몇 %예요? 93%가 불용률인가? 보면 작년에도 불용률이 72%인데 올해 이렇게 예산을 많이 배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많은 예산이 불용이 됐단 말이죠. 불용사유도 작년하고 별반 틀린 게 없어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상인교육 시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 등 강사 활용에 따른 예산절감, 상인조직 컨설턴트, 상인운영회 운영비 사용으로 예산이 절감됐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도 똑같아요, 이게. 그러면 작년에도 이런 이런 불용사유 때문에 예산이 불용이 많이 됐는데 올해도 또 그렇게 그런 사유로 이렇게 됐단 말이죠. 이런 것은 저희가 예산편성을 작년에 강사 활용을 해서 적게 됐으면 올해도 비슷하게 나오리라는 게 예측이 됨에도 불구하고 주먹구구식 예산편성을 한 것이 아닌가, 이것은 의례적이고 아주 주먹구구식인 예산편성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소상공인이나 소기업 상인들은 대개가 나홀로 기업이나 부부나 어려운 그런 기업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실제로 필요한 게 뭔지 이것을 파악을 안 하고 예산이 편성이 됐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상인조직 육성 및 역량강화 지원 이런 것을 보면 삼성1동 같은 경우에 GBC 구 한전이 이전이 돼서 지금 이전된 지가 2년이 넘었거든요. 그래서 GBC 뒷골목의 상권이 완전히 침체가 됐어요. 그래서 한 달 전인가 우리 삼성1동 동의 단체에서 주관한 그런 기 살리기 콘서트를 열어서 방위협의회인가 거기서 200만원을 자기네 기부금으로 내서 주변에 상가에 1만원짜리 식권해서 기 살려준다고 했는데 이것은 이 정도 해가지고 단지 일회성 행사이고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런 예산을 그런 데에 적정하게 잘 좀 썼으면, 앞으로도 거기는 주말에는 완전히 개점 휴업상태나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구청직원들한테 식권을 발매를 해서 그쪽을 이용하게 해 준다던가 아니면 코엑스 주변의 기업이나 이런 데를 활용을 해서 식권발행해서 거기를 이용하게 해 준다던가 근본적인 그런 대책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게 전혀 무슨 일을 하시는지 내가 모르겠어요.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수진

이수진지역경제과장

이재민위원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적해 주신 것 제가 달게 받겠습니다. 아마 제가 행감자료를 하면서 이 자료를 보니까 작년도에는 전체적인 부서예산이 37억 정도 됐는데 전체 집행률이 84% 정도 됐고요. 금년에는 비고란에 표기하다시피 12월에 집행되는 예산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정도 가면 82∼83% 전체적인 금액으로 집행이 가능할 것 같고요. 다만 두 가지 아까 지적해 주시는 국내외 우수기업 유치 이 건은 현재 1,760만원 특구지정 관련 용역비가 현재 아직 용역이 끝나지 않아서 12월에 집행할 예정에 있고요 문제가 되는 것은 기업유치 포상금이 현재 3,000만원 잡혀있는데 이것은 기업유치 조례에 의거해서 시행규칙에 직원들이 300명 이상 중소기업을 우리 강남으로 유치하는데 어떤 공적이 있으면 심사를 해서 포상금을 최고 1,000만원까지 주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전체적으로 해서 한 3,000만원 편성해 놨는데 현재 12월에 한 건 정도가 심의될 예정에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금액이 크게 불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저희가 좀 감안해서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상인조직 육성 역량지원 강화 이 부분도 작년에 불용액이 있어서 금년 2018년 예산편성할 때는 한 700만원 정도 더 삭감을 했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이 상인조직, 영세 상인들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에 예산을 편성을 했으면 그럼 100% 내지는 99%를 집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향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신경을 써서 최대한 집행을 해서 상인들로 하여금 조그마한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예산에 내년도 집행에 신경을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하여튼 지역경제 특히 영세 지역의 영세 상인들에 대한 그런 육성에 좀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이수진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이상입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이재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인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옥위원

국내외 우수기업 유치 관련해서 계속 질의를 하겠는데요. 우리 과장님이 몇 년 전에 지역경제과에 계셨었지요?

수진

이수진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인옥위원

몇 년 전이셨지요?

수진

이수진지역경제과장

2010년, 11년, 18개월 있었고 그 이후에 다른 데 갔다 한 8개월 정도 있었습니다. 두 번 있었습니다.

문인옥위원

그때 처음으로 국내외 우수기업을 유치하겠다고 그때 사업이

수진

이수진지역경제과장

조례를 그때 처음 만들었습니다.

문인옥위원

그때 만들었잖아요. 만들기도 하고 그때는 굉장히 의욕적으로 했는데 국민은행 본점이 들어오네 어쩌네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게 불발이 되고 쉽지 않았었어요. 그리고 그때 국내외 우수기업 유치를 한다는 조례를 만들 때 유치기업의 범위가 있었어요. 그렇지요?

수진

이수진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인옥위원

나와 있거든요. 조례에도 나와 있고 규칙에도 나와 있고 그런데 우리가 매년 행감자료를 보다 보면 지금 앞서 이재민위원님께서 말씀을 했다시피 이게 불용률이 많아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기업유치 현황을 보면 우리 조례에서 정해져 있는 그런 범위에 들어가 있는 게 또 있지만 아닌 기업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실적을 그냥 보여 주기 위한 현황표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명수가 크고 작고를 떠나서 일단은 우리 강남구에 어떤 기업이든지 들어와서 활성화가 되면 좋은 거지요. 그런데 일단 우리가 국내외 우수기업이라는 명칭을 쓰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기업들이 여기에 들어있는 거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진

이수진지역경제과장

문인옥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2010년도에 민선 5기 들어오면서 강남 관내에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 조례가 만들어지고 또 기업유치를 해야 되겠다 해서 한 2∼3년 정도는 열정적으로 일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아마 이게 조금 소극적으로 됐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다만 아까 우리 행감자료에 30 몇 개 유치된 업체가 있는데 이게 우수기업으로 보기에 적정치 않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문인옥위원

아니 적정치 않은 게 아니라 우리가 조례에서 유치기업의 범위 내에 적합하지 않은 기업들도 많이 있다는 얘기지요.

수진

이수진지역경제과장

일부 인정을 하고요. 우선 우리 우수기업은 규칙에 보시면 별표2에 정해져 있습니다. 종업원 수, 매출액 이렇게 돼서 정해져 있는데 그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 기업이 유치한 것으로 아마 판단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문인옥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이 기업유치 현황이 아니고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이 지금 등록한 수를 여기다 적어놓은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 반면에 그러면 우리 강남구에 있다가 다른 구로 옮겨간 기업들도 있을 것 아니에요?

수진

이수진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문인옥위원

그 명단도 한번 받아보고 싶어요. 그때 삼성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도 강동구로 갔잖아요. 그랬을 경우에도 그거는 이야기를 안 하시고 그냥 작은 회사들이 들어온 것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와 버금가게 우리 강남구를 떠나는 회사의 명단을 한번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어요.

수진

이수진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문인옥위원

그리고 국내외 우수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어쨌든 되든 안 되든 노력은 해 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기업유치위원회를 한 번을 했다고 나와 있어요, 위원회가. 나와 있는데 209쪽에 보면, 209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기업유치 경제포럼 개최 내역 그래가지고 기업유치 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기는 지금 기업유치위원회예요. 기업지원 및 육성 유치위원회예요, 이 앞에는. 그다음에 그 뒤에 있는 것은 명예기업유치자문단이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렇게 모여서 기업유치를 위한 회의를 했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그 옆에 주요내용을 보세요, 143쪽에. 그 사람들 모아놓고 구정현안 보고 3건, 광역교통망 구축 등 전문가 강의 2건, 물론 이게 우리 강남구하고 연관은 되기는 하지만 기업유치하고 실질적인, 실무적인 그런 회의내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물론 과장님이 계셨을 때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2016년 11월 25일. 단 한 번 기업유치위원회를 개최를 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기업유치위원회의 성격에 맞지 않는 그런 포럼을 하는데 거기다 수당을 주고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명단을 보시면 그 뒤에 명예기업유치자문단도 같은 회사에서 이사들, 부장, 차장, 팀장, 부장 이렇게 참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렇지 않아도 여러 군데서 우리 강남구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가 되고 정말 이렇게 우리 강남구 광역교통망 구정현안 보고를 할 거라면 다른 루트로도 얼마든지 있는데 이거를 빙자해 가지고 기업유치위원회를 개최한 것처럼 해 놓고 실제 내용은 그게 아니에요.

수진

이수진지역경제과장

문인옥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기업유치위원회는 기업을 유치했을 때 가장 큰 기능이 포상금을 심사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그 유치위원들이 강남에 어떤 기업이 들어오려고 하는 정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저희하고 커뮤니케이션 해서 그걸 좀 지원하는 그런 역할 그런 목적으로 기업유치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경제포럼 이것은 저희가 뒤에 보시면 명예기업유치자문단 이 분들은 회사가 보면 글로벌 기업들을 유치하는 강남에 있는 부동산 어떤 컨설팅 기업 업체들입니다. 이분들에 의해서 강남에 어떤 기업이 들어오고 어떤 기업이 나가고 이런 정보를 저희가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의 힘을 좀 빌리자 해서 명예기업유치자문단을 별도로 비상설로 만들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기업유치포럼은 우리 전체적으로 광역교통망에 관련해서 저희 수서·삼성 역세권 변화라든가 그다음에 오피스임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대화를 해 볼 필요가 있다 해서 이렇게 한 것이지 이걸 기업유치를 빙자해서 이것을 기업유치위원회에서 회의를 한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별개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기업유치위원회가 금년에 이것 말고 한 번도 개최 안한 것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사유가 없었기 때문에 유치를 못했던 것이고요 내년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심도 있게 신경을 써서 활동적으로 업무도 추진하고 또 기업유치위원회도 분기별로 한다든가 이런 활동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문인옥위원

여기 앞에 기업유치위원회 쿠시먼웨이크필드하고 뒤에는 영어로 써놨어요. Cushman & Wakefield가 같은 회사예요, 보니까. 같은 회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한 회사가 중복이 돼서 여기도 들어가고 저기도 들어가고 그런 경우가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의견이라는 게 여러 사람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야 되는데 조금 그게 편협된 의견이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되고요. 그래도 노력은 일단 해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 지역경제과니까, 지역경제과니까 밖에 있는 우리가 통상촉진단도 많이 운영을 하고 있고 밖에 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많이 하는데 현재 지금 제안설명서에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강남구에 있는 상권을 살리는데도 좀 주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안 내부를 단단히 하고 그다음 것도 펼쳐나가야지 지금 현재 있는 아까 말씀하신 가로수길이나 개포시장이나 로데오거리나 그런 데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다고 아우성인데 거기에 눈길을 주지 않고 밖으로만 밖으로만 영역을 넓혀간다는 것은 그거는 집안 단속을 먼저 해야지. 공지사항에도 홈페이지 보니까 있는데 로데오거리 활성화 그것도 보도자료가 나왔더라고요, 홈페이지에 보니까. 그럴 때 그런 압구정동 동사무소에 가서 그 얘기를 듣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동사무소에서 그게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는 너무 버겁잖아요. 그럴 때 우리 지역경제과나 관광진흥과랑 같이 연계를 해서 그쪽이 좀 된다고 그러면 그쪽에다 예산을 투입을 해 주세요, 국내외 유치 불용하지 마시고. 그런 거를 조금 다각도로 강남구 내에 상권을 살리는데도 주력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이야기를 해 주세요.

수진

이수진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옳으신 말씀이시고요. 우선 지역상권활성화를 위해서 아마 제가 오기 전에도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사업을 좀 벌여왔던 걸로 제가 보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 생각에 좀 미흡하지 않나 이렇게 제가 충고로 받아들이고요 특히 압구정 로데오 같은 경우는 제가 오자마자 저희한테 건의 온 게 현재 양쪽 로데오 출입구, 입구와 출구 쪽에 어떤 지나가는 관광객이나 시민들이 압구정 로데오길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큰 표지석이나 표지간판을 해 달라는 의견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검토 중에 있고요. 내년도에 그 예산을 민간투자로 해서 할 것인지 아니면 시비를 받아서 할 것인지는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원하는 상권에서 원하는 안내표지판을 설치할 계획이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사단법인 압구정 로데오가 있습니다. 이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직접적인 투자 또는 매칭으로 하는 사업들이 상권이 있습니다. 국비나 시비로 줄 때는 항상 상인들하고 어떤 사업을 할 때 100%를 지원을 안 해주고 매칭으로 오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편성된 부분들이 일부가 많이 아마 돈을 좀 달라고 그러는데 오는 사업제안들이 맞지 않고 그래서 아마 예산은 편성됐습니다마는 집행이 안 된 경우가 간혹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편성된 예산,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편성된 예산은 거의 100%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정책적인 사항이 있겠습니다마는 통상도 해야 되고 전시회도 가야되고 그렇지만 아까 문인옥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제안해 주신대로 우리 내부의 어려운 상인들 지역소상공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시장도 많고. 그래서 그 부분에 각별히 세심하게 신경을 써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인옥위원

지역경제과장님 3개월 되셨다고 하는데 원래 계셨던 자리로 오셨으니까 또 열심히 하실 것을 믿고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수진

이수진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문인옥위원

이상입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문인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기획예산과 자료를 보다 보면 구청장 지시사항 중에 지역경제과에다 세텍(SETEC) 부지를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관련해서 보고를 올리라고 그랬더군요. 그래서 지역경제과에서 어떻게 세텍 부지를 개발할 것인가에 관련해서 구청장에게 보고를 올렸나요?

수진

이수진지역경제과장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텍 업무는 사실 저희 구에 정책적으로 선진화담당관에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2005년 4월 20일날 업무분장이 그렇게 돼 있고 다만 저희 지역경제과는 저희가 경제과다 보니까 서울시 경제진흥본부, 경제정책과가 있고 경제진흥본부 산하에 산업거점조성반 또는 세텍추진반이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하고 업무가 관계돼 있어서 저희가 지금까지 서포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보낸 공문은 두 차례 7월과 9월달에 보냈는데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2014년 4월 1일자로 박원순 시장님께서 코엑스 잠실운동장 일대 종합발전계획을 발표를 하셨습니다. 이 계획은 뭐냐 하면 코엑스와 그다음에 잠실, 세텍을 연결해서 국제교류복합지구 마이스 클러스터를 구성한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강남구나 구민들은 그거 굉장히 좋은 생각이고 빨리 개발이 돼야 되겠다 해서 저희가 건의를 했는데 아마 시 내부사정으로 인해서 현재까지 종합적인 발표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경제진흥본부에서 용역을 네 차례를 했고요 마지막으로 서울시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계획적인 측면의 용역을 7월부터 해서 12월 29일까지 끝납니다. 아마 그게 끝나면 얼마 전에 제가 해당 팀장하고 통화를 했습니다마는 내년 초쯤이면 가시적인 개발방안이 나와서 발표를 내년쯤에 하지 않겠나 그렇게 되고 그 이후에 2019년 정도 되면 착공이 들어가지 않나 해서 저희 구도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저희 구청장님께서 이 세텍이 종합개발계획이 발표가 안 되다보니까 저희 부서를 통해서 또는 서울시 정무부시장 면담을 두 번을 했습니다. 7월 31일과 10월 30일 두 번 했을 때 그때 아주 긍정적인 답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개발할 것이다. 그래서 향후에 그 용역결과 서울시 도시계획과 용역결과가 나오면 아마 개발방향이 결정이 돼서 저희가 원하는 방향으로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두 번에 걸쳐서 서울시에 협조요청 공문을 보낸 바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거기 코엑스 그리고 세텍 그리고 잠실까지 연계해서 개발하려고 하는 서울시의 큰 그림에 우리 강남구도 강남구 입장에서 훨씬 더 좋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강남구와 서울시가 협조가 활발히 돼야 될 텐데 강남구에서 서울시에게, 서울시에서 세텍 전시장 전시대관 모집하는 거를 중지하라는 요청을 보냈지요?

수진

이수진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런데 서울시하고 이렇게 협력을 해야 될 일이 많을 텐데 분명 거기 세텍이 가설건축물이기 때문에 어렵다라는 점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서 안된다라는 얘기를 앞장세워서 할 테지만 그건 앞에서 하는 것하고 뒤에서 하는 것하고 다르지 않나. 우리 강남구도 가설건축물이 있고 관광진흥과 얘기할 때도 얘기는 분명히 할 텐데 이번에도 거기서 2층에 다시 내부 보강공사를 하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하면서 서울시에다 우리도 분명히 서울시한테 협조요청을 해야 되는 판국인데도 세텍과 관련해서는 무조건 한편으로는 그렇게 윽박지르고 손사래를 쳐버리는 이런 일을 하느라고 지역경제과에서도 굉장히 애를 쓰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 얘기를 집중적으로 따지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하여튼 그런 전체적인 관점에서 보면 좀 안타깝다는 얘기인 거고요 애쓰고 있다라는 것은 알고 있겠습니다. 또 하나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개포4동 양재·우면 연계연구개발 R&CD 그쪽 지역특화발전 특구지정 추진을 위해서 애쓰고 있다고 그랬어요. 여기 이 사업에 개포4동이 들어가는 건 확실합니까?

수진

이수진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확정이 됐나요?

수진

이수진지역경제과장

아직 현재 중소벤처기업구에 지역발전특화 특구를 서울시 서초구, 강남구가 공동으로 사업자가 선정이 돼서 신청을 해 놓은 상태고요 12월 중순 이전에 심의가 될 예정입니다. 그 심의 통과가 돼야만이 특구로 지정이 됩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저번날 9월 27일날 제41차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에서 일단 보류가 됐잖아요?

수진

이수진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런데 그때 보류될 때 개포·양재·우면 이렇게 해서 올라갔나요? 아니면 그냥 양재·우면으로만 올라갔나요?

수진

이수진지역경제과장

그 제목까지 제가 기억이 안나는데요 어차피 이 사업은 양재·우면 R&CD 하에서 개포가 포함돼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 개포가 포함된 건 확실한가요?

수진

이수진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저희구가 양재·우면만 하지 말고 개포4동 일부가 47만㎡에 들어가는데 그걸 넣으라 그랬더니 어차피 우리 개포4동은 논현로를 기준으로 해서 우측에 양재2동하고 해서

경옥

이경옥위원

어디를 기준으로요?

수진

이수진지역경제과장

논현로를 기준해서 삼호빌딩 있지 않습니까?

경옥

이경옥위원

예.

수진

이수진지역경제과장

그걸 기준으로 해서 우측편이 현재 그 지역입니다. 길 건너가 양재2동이고요. 그래서 생활권도 같고 그래서 굳이 뭐 개포4라고 왜 넣어야 되냐 그래서 저희 구하고 약간은 옥신각신한 적이 있는데 그건 큰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이번 9월달에 보류된 사항은 저희 구 내용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현재 양재 같은 경우는 권역이 너무 큽니다. 약 한 300만㎡ 굉장히 큰데 거기에 LG라든가 KT라든가 연구소가 집중해 있는데 너무 크다. 그리고 그 대기업의 연구소에 그런 R&CD시설이 들어감으로 해서 우리가 인센티브 도시계획 측면에서 용적률을 한 20%에서 30%까지 용적률을 주는데 그게 대기업한테 특혜가 아니냐 이런 심의위원들의 의견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그 기업에서 R&CD를 육성하지만 그런 특혜 용적률에 대한 어떤 특혜를 받게 되면 당연히 그 지역에 그 주변에 어떤 상생할 수 있는 안이 좀 미흡하지 않나 이렇게 위원들이 하면서 그걸 좀 보완을 해라 그렇게 해서 보류가 됐고 다시 재심사를 12월 보름 이전에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네, 저는 제가 분명하게 여쭙는 거는 그 양재 R&CD 지역특구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지정되는데 있어서 우리 개포동까지 포함이 되는 것이 전제로 돼서 지금 하고 있느냐 라는 거예요?

수진

이수진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우리가 그게 용역도 주고 그래서 서초구하고 같이 얘기가 됐던 거잖아요?

수진

이수진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런데 그게 서울시도 오케이를 했던 거예요? 그게 그냥 서초구가 단독으로 신청한 게 아니잖아요?

수진

이수진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그

경옥

이경옥위원

워낙 서울시에서 주관했던 거잖아요?

수진

이수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렇죠?

수진

이수진지역경제과장

오히려 서초구에서는 반대를 했고요 서울시가 강하게 얘기해서 지금 같이 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제가 얘기 드리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서울시에서는 우리 강남구에, 강남구가 서초구가 반대하는데도 서울시가 강남구를 개포동이 거기에 포함되도록 손을 같이 힘을 쏟아줬는데 지금 저렇게 세텍, 세텍에 관련된 일을 하는데 있어서는 강남구에서 너무 날을 세우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랬을 때 오히려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역효과를 보지 않을까 라는 우려가 있는 거죠.

수진

이수진지역경제과장

예, 아주

경옥

이경옥위원

제가 지금 봤을 때 9월 27일 41차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에서 보류가 된 것이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것 중에서 제가 알고 있는 거하고 조금 다른 게 뭐냐면 지금 기존에 들어와 있는 아까 KT하고 어디라 그랬죠?

수진

이수진지역경제과장

LG, LG연구소.

경옥

이경옥위원

LG, 그쪽 삼성도 있나요?

수진

이수진지역경제과장

삼성은 없고

경옥

이경옥위원

대기업들이 아직 그렇게 큰 대기업들이 많이는 안 들어와 있는데 만약에 거기를 그렇게 특구로 지정해 놓으면 대부분 그것과 관련된 대기업들이 많이 들어오면 기존에 들어와 있던 작은 중소기업들이 밀려나지 않을까? 그것 때문에 우려해서 그거에 대한 보완조치를 취하라고 한다고 그렇게 제가 들었거든요?

수진

이수진지역경제과장

네, 그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대기업들이 들어오니까 기존에 있던 중소기업들이 밀려날까봐 그렇게 되면 또 거기도 젠트리피케이션 뭐 이런 것 때문에 터 닦던 사람들이 밀려날까봐 그러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이유로 해서 단지 그 이유만 있었는가 할 때 그렇다고 한다면 좀 다행이지만 혹시 우리 강남구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내가 좀 들은 거였어요. 그런데 지금 그게 아니라고 하니까 다행인 거고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서울시에서도 강남구를 이렇게 폭넓게 그 특구에 같이 껴줄려고 하는데 이 세텍 갖고 이렇게 자꾸자꾸 탈을 부리고 2018년 뭐야 그 무슨 전시회 같은 거 하려고 할 때 미리 지정해서 쓰겠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지금 못쓰게끔 그런 거 신청하지 말라고 지금 우리가 서울시에다가 공문 보내고 그러는 게 과연 옳은 것인지, 아무리 과장님께서도 구청장의 지시사항이다고 할지라도 국장님도 앞장서서 막아줘야 되는 거 아닌가란 생각이 들어요. 그럴 때 큰소리 쳐주면서 막아줘야 되는 게 국장님이죠, 아무리 덩치는 작아도. 그렇지 않아요? 그 말씀은 제가 안 들어도 국·과장님 다 동의하시죠?

수진

이수진지역경제과장

네, 충분히 공감이 가고요. 보충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경옥

이경옥위원

예, 제 얘긴 아직 안 끝났어요.

수진

이수진지역경제과장

그 세텍 관련은 당초 초기에 그런 문제점이 많았었는데 현시점에서 볼 때는 굉장히 정리가 돼 있고요. 왜냐하면 저희 구에서도 당초에 이걸 개발을 하는데 답변을 못 들으니까 언제 어떻게 개발하는지 답변을 못 들으니까 저희 구청장님께서 시장님 면담을 수차례 해도 안되고 그래서 결국은 정무부시장을 만났는데 정무부시장님이 해결을 해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7월 30일날 1차 면담을 하고 나서 바로 부시장님께서 해당되는 국과장들을 모셔놓고 대책회의를 한 다음에 한 달간 검토를 해서 저희한테 8월달에 회신을 해 준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 보면 우리가 빨리

경옥

이경옥위원

알았어요. 그거에 관련해서는 그 회신해 주신 자료를 저한테 좀 보내주세요.

수진

이수진지역경제과장

예.

경옥

이경옥위원

그렇게 하고 아무튼 제 얘기는 하여튼 서울시하고 공조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수진

이수진지역경제과장

네, 그 부분의 공조관계는 앞으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식

옥종식기획경제국장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경제국장이

경옥

이경옥위원

덩치 작은 국장님께서도 든든한 방패막이 되겠다는 말씀만 해 주시면 돼요.

종식

옥종식기획경제국장

양재R&CD 그때 9월달에 할 때 제가 현장에 가서 그쪽 중소벤처기업도 차관이 주재를 했었어요. 차관이 주재를 했는데 그 당시에 거기 모의원께서 강남구는 좀 제외시키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가서 발언을 하려고 그랬더니 발언을 못하게 막 이렇게 말리고 그래서 제가

경옥

이경옥위원

누가 말려요?

종식

옥종식기획경제국장

그쪽 위원장이 뭐 이따 끝나고 하라고 그러든가 막 그러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서초구에서 발표가 끝났기 때문에 이거는 동일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해야 됩니다. 해서 그 내용을 쭉 설명을 했어요. 강남구하고 서초구는 원래 같은 구였었고 길 하나로 이렇게 떨어져 사이에 두었는데 여기를 제외시키면 안 된다. 그리고 지금 여기 관내에는 옛날에 포이밸리가 있었는데 지금도 현재 66개 벤처라든가 작은 기업들이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포함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서초의 전체에 서초를 포함해서 전체가 한 360만㎡ 이상 되는데 우리는 47만 10% 정도뿐이 안 되기 때문에 강남구를 제외시킨다고 해서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해갖고 제가 강하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했고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처럼 세텍하고 이거하고는 연관이 안됐고 별개로 잘 정리가 돼 갖고요 지금 잘 돼가고 있으니까 하여튼 잘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예, 다음 사항 여쭤보겠습니다. 자료 124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124쪽 보면 특화산업활성화 관련해갖고 거리축제 연번 1, 2, 3번이 있잖아요. 그래서 보면 압구정하고 선릉역하고 또 삼성동 이렇게 세 군데에서 했는데 사업비하고 사업비 측에서 보면 구비와 자부담이 있어요. 그런데 이 세 사업이 자부담률이 상당히 달라요. 압구정 사업 같은 경우는 자부담률이 한 몇 %냐? 자부담률이 한 40% 돼요. 그런데 선릉 같은 경우는 자부담률이 75%예요. 그리고 삼성동 같은 경우는 한 32.5% 이 정도 되는데 이게 왜 이렇게 차이가 나요? 자부담률이. 이를테면 예를 들어 보면 압구정이나 삼성동 같은 경우는 똑같은 구비, 사업비가 1,640, 1,479만원 이러고 그래도 구비가 딱딱 1,000만원씩 넣어줬어요. 자부담은 640만원, 479만원 이렇게 줬고, 그러는데 선릉에서 하던 선릉역에서 했던 사업은 뭐 총사업비가 워낙 크기도 하지만 구비가 훨씬 적어요. 부담률이 하여튼 구비가 부담, 구비를 25%밖에 안 해줬고 두 사업은 61%, 하나는 67.6% 이렇게 해 줬어요. 이게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했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수진

이수진지역경제과장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지역상권 활성화 지원 이게 공모사업인데요. 공모사업인데 제가 알기로는 매칭으로 해서 자부담은 30%로 부담한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 그 선릉역 프리마켓 그것은 지금 자부담 2,100만원 돼 있고 이거는 제가 지금 파악이 안돼 있는데요,

경옥

이경옥위원

거기 담당하신 분 안 계셔요? 직원 중에. 팀장님이 한번 해보세요, 성명 밝혀주시고.

병호

김병호위원장

발언대로 나와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찬

김경찬신성장동력팀장

신성장동력팀장 김경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애초에 그 자료에 보시면요 124쪽 위쪽에 보시면 저희가 특화산업을 갖다가 지역상권 및 특화사업활성화 사업을 공모사업으로 추진을 하는데요 저희 지원조건 보시면 매칭비율을 30% 이상 유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30% 밑으로는 저희가 지원 사업을 할 수가 없고 상인회에서 30% 이상만 이렇게 유지를 해 주면 저희가 사업을 할 수 있다라고 저희가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한 매칭부담은 그 상인회에서 본인들이 이렇게 하겠다 해서 가지고 들어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릉역 프리마켓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자부담을 조금 더 내겠다 말씀하신대로. 그렇고 거의 다른 압구정이라든가 이런 데는 거의 한 30% 전후로 해가지고선 유지를 해서 들어왔고요. 그런데 특별하게 선릉역 프리마켓에서만 조금 자부담 유지를 많이 하겠다고 들어와서 저희가 그냥 수용을 한 겁니다, 이거는.

경옥

이경옥위원

그래도 말이 안 되지.

경찬

김경찬신성장동력팀장

그런데 좀 상인회가 이번에 저희 선릉역 프리마켓

경옥

이경옥위원

여기가, 여기가 이 상인회들이 뭐가 돈이 많다고 자기네들은 아, 우리가 75% 부담하겠다. 다른 데 뭐할 때 보니까 거의 비슷했는데 여기만 이렇게 했겠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된다면 아, 우리가 1,000만원 한도 내에서 30% 정도 되니까 거기에 걸맞춰서 해줘라 라고, 해봐라 라고 권해도 되는 거 아니었어요? 지금 다른 데 같은 경우는 다 그렇게 해 주고. 세상에 1,000만원까지는 다 해줬잖아요. 최대 1,000만원까지를 지원을 해 준 거잖아, 꽉 채워서.

경찬

김경찬신성장동력팀장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부족한 그런 면도 있었는데요

경옥

이경옥위원

부족한 게 아니라 여기만 그렇게 안 해 준 거잖아요. 여기만 그렇게 안 해 준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압구정이나 삼성동 같은 경우는 총사업비가 1,640, 1,479만원 이렇게 되니까 거기서 딱 1,000만원을 빼고 나머지를 해 준 거잖아. 나머지를 자부담으로 하게끔 했는데 여기도 만약에 2,878만9,000원이면 1,000만원을 딱 떼고 그다음에 1,878만9,000원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였잖아요. 뭔가가 여기는 좀 달랐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경찬

김경찬신성장동력팀장

다른 건 아니고요 거기서 그 상인회에서 자기네들이 이렇게 사업을 해보겠다고 해서 저희가 수용을 한 거고 그런데

경옥

이경옥위원

어떤 주민들이 이걸 뻔히 아는데 그렇게 했겠어요. 뭔가가 여러분들이 알려주기를 잘못

경찬

김경찬신성장동력팀장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수진

이수진지역경제과장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좀 공평하게 각 지역마다 우리가 적용할 때 지원할 때 공평하게 해야 된다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다만 우리 팀장님 얘기 들어보니까 당초에 제안으로 들어올 때 우리 상인회에서 좀 더 부담하겠다 이렇게 들어와서 아마 한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다른 상권과 상인회와 저희가 지원을 할 때 좀 공평하게 예를 든다면 다른 데도 1,000만원 했으면 여기도 1,000만원만 아니 1,000만원 지원을 했으면 다른 지역도 우리 구비로 1,000만원 지원해서 상인들이 좀 덜 부담가도록 그렇게 앞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218쪽하고 219쪽 봐주시면 이게 해외마케팅 지원하는 건데 218쪽 심사기준하고 219쪽 심사기준이 있어요. 그게 뭐 통상촉진단하고 하나는 해외전시회인데 이게 조금 달라요. 그 심사기준이 보면 기업체 일반현황이 15점, 20점 그리고 전시참가 적합성, 참가 적합성이 여기는 30점, 이쪽 19쪽은 40점, 시장성 평가가 한쪽은 40점, 이쪽은 20점, 제품품질 경쟁력은 10점씩 준비사항이 이쪽은 5점, 이쪽은 10점,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5점, 사회환원활동 5점 이건 똑같아요, 가산점은. 그런데 심사기준이 이렇게 양쪽에서 달랐던 이유는 뭐죠?

수진

이수진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8쪽에 있는 것은 저희 통상촉진단 저희 구가 직접 주관을 해서 현지에 정부기관에 코트라라든가 이런 데하고 매칭을 해서 가는 사업이고요 219쪽에 있는 사업들은 각 주최사가 있어서 전시회를 참가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좌측에 있는 것은 사실 저희 구가 주최사 없이 저희가 업체를 선정해서 중소기업 중기청이라든가 코트라에 자문을 받아서 현지를 나가는데요 가장 중요한 게 일반현황하고 우측에 있는 일반현황하고 5점 정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나고 있고

경옥

이경옥위원

시장성에서도 많이 차이가, 시장성에서 제일 큰 차이가 나요.

수진

이수진지역경제과장

예, 시장성이 왜 그러냐면 물론 다른 전시회는 예를 들어서 아시아 패션위크 같은 건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하는데 이거는 주최사가 있어서 그 지역에 하는 것이고 우리가 통상촉진단 가는 것은 현재 모집하는 업체가 그 도시에 갔을 때 이 제품이 시장성이 얼마나 있느냐 이거를 별도로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 조사를 어디다 맞기냐면 저희가 코트라한테 맡기죠. 코트라는 그 지역의 어떤 제품의 판매방향이라든가 또 선호도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적합하지 않으면 이 통상으로 나갔을 때 바이어상담 매칭이라든가 이 수출계약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비중을 조금 더 뒀던 것이고요.

경옥

이경옥위원

그런데 저는 과장님이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게 이해가 안 가는 게 이게 두 개가 달라야 되는 게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 비중도가 달라야 되는 게.

수진

이수진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시장성 분야에서만 점수가 좀 다르고요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시장성, 일반현황, 참가 적합성 뭐 이게 지금 거기서 이렇게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런 외국에 나가가지고 일단 이를테면 다 그 물건을 많이 파는 게 가장 우선인 거잖아요. 그거 하는데 있어서 이게 왜 달라야 되지 이게 나는 이해가 안가는 거야. 그러면 그때그때 나갈 때마다 다 다른 거예요? 그 뒤에도 우리가 뭐할 때도.

수진

이수진지역경제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기준이 다른 게 나머지 그 전시회는 기준이 같고 통상촉진단만 틀린 경우가 파견국의 어떤 소비성향이라든가 향후에 이 기업이 바이어하고 매칭이 돼서 계약이 되면 진출의 선호도 이거를 면밀히 조사하다보니까 그 분야에 이 업체가 나갔을 때 적합성, 여기에 우리가 점수를 좀 더 많이 준 것이죠. 다른 거는 거의 비슷합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한번 이거는 좀 더 고려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수진

이수진지역경제과장

그래서 통상이든 일반 해외전시회 참가든 저희가 어떤 심사하는 기준, 이런 매뉴얼을 저희가 공통적으로 좀 정리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리고 늘 하던 얘기라서 다시 얘기하기가 뭐한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외 나가서 뭐 전시회 참석하고 통상촉진단 파견하고 이러고 그럴 때 여러분들이 맨날 언론보도도 내고 이럴 때마다 내는 게 목표상담액이 얼마였는데 실제 상담은 얼마였고 현장계약액이 얼마였고 이러고 다하면서 대단하게 큰 성과를 치뤘다라고 갔다 와서도 얘기를 하시는데 꼭 나중에 하는 거 보면 실제 계약액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가 없어요.

수진

이수진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발표하는 게 두 가지 사항입니다. 상담실적과 계약실적인데 계약실적을 저희가 항상 발표를 하고 있고 현재도 3년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니까 계약실적인데 거기에 가서 계약을 한 거잖아요?

수진

이수진지역경제과장

현지에,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거기 가서 상담한 거하고 거기 가서 계약한 걸 얘기를 하는데 갔다 오면 또 나중에 갔다 와서 또 계약이 추후에 되는 것도 있고 아니면 또 취소되는 것도 있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 것까지 같이 해서 총괄평가를 해 주셔야 된다 이거지.

수진

이수진지역경제과장

아, 그거는 현재 하고 있고요. 다녀오면 저희가 언론보도

경옥

이경옥위원

우리들한테는 여기다 자료를 제출할 때는 그걸 같이 내주셔야 된다고요.

수진

이수진지역경제과장

예.

경옥

이경옥위원

그게 맨날 없어서 우리가 행정감사할 때마다 그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래야 그게 정확한 평가가 되는 거잖아요, 끝마무리를 보고. 그런데 그렇게를 안하고 꼭 언론 보도냈던 것 그걸로만 해서 나오더라 이거지요.

수진

이수진지역경제과장

아, 그렇습니까? 제가 나중에는 3년치를

경옥

이경옥위원

그게 비고란을 해서라도 나온다던가

수진

이수진지역경제과장

저희가 항상 3년에서 5년치를 관리를 하고 있고요 갔다 오면 분기별로 이게 모니터링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행감할 때 보통 행감자료를 내면 딱 그 수준만 내려고 하는데 적극적으로 그렇게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리고 하여튼 뭐 이번에 이렇게 보니까 각 참가했던 회사들이 정직한 평가들을 많이 해 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평가에 여러분들도 나름 수용을 하셔서 내년부터 아니면 후반기부터 이렇게 해 갖고 잘 적극 활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진

이수진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이경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용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

한용대위원입니다. 자매결연은 담당부서가 지역경제과입니까?

수진

이수진지역경제과장

한용대위원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업무는 자매결연업무는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자매결연체결도 다시 자매결연지가 생기면 그 체결도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거죠?

수진

이수진지역경제과장

우선 국내 자매결연은 저희가 체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해외 자매결연이 오면 어차피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자매결연, 국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과정에서 몇 년 전에 저희 지역경제과하고 총무과하고 이 업무는 아니다 기다 이렇게 아마 한 적이 있는데 그 사유가 저희 지역경제과에 자매도시, 자매결연이 왜 와있지 라는 생각이 있는데 사실 저희 업무 중에 통상촉진단업무가 있다 보니까 자매결연 업무도 여기서 좀 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나 해서 현재 갖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래서 해외 자매결연보다도 국내 자매결연에 대해서 좀 물어볼게요. 지금 자매결연 도시가 몇 개, 몇 군데입니까?

수진

이수진지역경제과장

현재 16 지자체입니다.

한용대위원

그럼 맨 마지막에 된 군이 어디에요? 군산시가 2009년도에 되고 2009년 11월 13일 이후에는 자매결연이 없어요, 맞습니까?

수진

이수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면 신연희 구청장이 2010년 7월 1일부터죠?

수진

이수진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럼 그때부터 신연희 청장 와가지고는 자매결연이 하나도 안됐다는 이야기죠?

수진

이수진지역경제과장

동해시는 저희가 자매결연지는 아니지만 우호도시로 들어가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아니 자매결연이요.

수진

이수진지역경제과장

네, 자매결연은 그렇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면 구청장이 자매결연을 안 하는 뭐 싫어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수진

이수진지역경제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현재 16개가 자매결연이 돼 있는데 이 부분만으로도 아마 충족, 충분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추가적으로 또 타 자치구에서 타 시도에서 자치구에서 자매결연을 하겠다고 이렇게 요청한 사항도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한용대위원

그런데 이거를 지금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국내 자매결연 관리를?

수진

이수진지역경제과장

관리라고 말씀하시면

한용대위원

관리라는 게 서로 오고 가고 뭐 물건 팔아주고 그런 거죠. 그런데 오고 가고 하는 게 있어요? 작년에 실적 보니까 괴산에 수해 나가지고 복구인력장비 한 번 지원해 주는 것 외에 농산물직거래 할 때 16개 중에서 설 때 6군데 그다음에 추석 때 10군데 빼고 나머지는 전혀 서로 연락도 없은 거죠?

수진

이수진지역경제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자매결연을 하면 물론 해년마다 어떤 예산편성을 해서 그 지역의 축제도 참가하고 또 이렇게 교류를 사실 해야 되는데 아마 그렇게 못했던 것 같고

한용대위원

축제참가 한 실적이 올해는 아무 것도 없는 거죠?

수진

이수진지역경제과장

예, 올해는 없었습니다.

한용대위원

작년에는 있었습니까? 작년에도 없었죠. 어떻든 이게 그러니까 저는 몇 년 동안 교류를 안 하면 아예 자매결연을 우리 서로 하지 말자, 우리 자매하지 말자. 그런 거는 없어요?

수진

이수진지역경제과장

네, 그건 없고요.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자매결연이 돼 있으면 최소한 뭐 단체장이 못가더라도 직원들끼리라도 교류하는 그런 게 활성화가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제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용대위원

그런데 이게 제가 이거 보니까 제가 지역경제과장 할 때 이 중에서 3개를 맹청장하고 특별한 관계가 있고 이래가지고 사실상 자매결연을 했는데 맹청장 끝나고 나서는 서로 관심이 없으니까 그러면 이 좀 옛날친구들은 정리를 하고 새로운 친구들은 또 이렇게 하고 그래야지, 그걸 정리를 안 하고 마냥 놔두니까 그냥 이거는 2002년도에 부여군 같은 데는 해놓고 지금까지 뭐 서로 그 뭐야 뭐라고 해야 됩니까? 흔적만 있지 전혀 이건 자매라고 볼 수가 없잖아요.

수진

이수진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매결연을 공식적으로 체결하고 해지를 할 때는 사실은 문서로 통지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서로 그쪽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문서로 통지하기가 좀 어려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이렇게 돼 왔던 것 같은데요. 내년도에는 이 중에서 몇 개 시군은 저희하고 또 유기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활성화되도록 노력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용대위원

그 농산물직거래를 할 때 설하고 추석하고 할 때 우리가 보통 한 두 달 전부터 좀 준비를 하잖아요. 준비를 할 때에 우리 자매도시 16개, 16개 시군에다가 이렇게 공문을 보내서 우리 농산물직거래 하니까 참여할 수 있으면 참여해라 이렇게 16군데 다 보내요?

수진

이수진지역경제과장

현재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 추석 때도 저희가 직접 공문을 보냈고요.

한용대위원

쭉 보냈습니까?

수진

이수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용대위원

아니 과장님 거짓말을, 김애영 팀장이 한번 답변 해 보세요. 맞는 거예요?

애영

김애영소비자보호팀장

소비자보호팀장 김애영입니다. 직거래할 때마다 지자체 16군데 다 보냈는데요. 지자체가 참여하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때 취지에는 자체적으로 행사하는 사안들이 많아서 그런지 공문은 항상 시달을 하지만 한 6개에서 10개 정도 뿐이 참여하지 않습니다.

한용대위원

예, 알겠습니다. 거기 25쪽에 보면 예산집행현황이 나오잖아요. 맨 밑에 보면 국내외 자매도시 및 중요도시 교류해서 1억1,900이 있는데 이거는 국내에도 뭐가 포함돼 있는 겁니까? 이 1억1,900이.

수진

이수진지역경제과장

네, 국내외 다 포함된 겁니다.

한용대위원

아니 국내도 포함이 돼 있습니까?

수진

이수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용대위원

국내는 뭐가 포함돼 있습니까?

수진

이수진지역경제과장

국내에 일부 교류하는 비용이 일부 있습니다. 금년에 개성 갔던 지원하는 것도 그 비용에서 집행했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런데 총무과 예산을 보면 총무과 예산을 보면 국내도시 자매결연 추진해 가지고 총무과에 예산이 잡혀있단 말이에요. 옛날에 사실 옛날에는 주미선 주무관 같은 경우 총무과에 소속이 되어 있다가 저쪽 지금 지역경제과로 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 국내도시 자매결연 추진인데 총무과 거니까 잘 모르시겠지만 이거는 뭐 때문에 있는지 혹시 알아요? 자기들 업무도 아닌데 무슨 예산을 잡아가지고

수진

이수진지역경제과장

그 내용 잘 모르겠습니다.

한용대위원

총무과 할 때 물어볼 건데 어떻든 서로 뭐 왔다갔다 하고 도와주고 물건 사주고 팔아주고 하는 그런 것이 이 국내에는 결과적으로 농산물, 농수축산물을 사주고 팔아주고 그거 아니겠어요?

수진

이수진지역경제과장

그게 가장 큰 역할입니다.

한용대위원

못 오면 각 과에서 다시 담당을 해가지고 한 번씩 내려가고 가서 물건 사오고 하는 그런 것도 필요할 겁니다.

수진

이수진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 총무과에서 추진한 테마여행이 있습니다, 테마여행. 직원들이 어떤 사업 평가를 해서 각 지방 2박3일씩 보내는 테마여행이 있는데 이때 우리 자매도시를 경유해서 그 쪽 지역 해당부서 하고 연계해서 거기도 방문하고 또 그쪽에서도 서울에 올라올 때 우리 구 그러니까 자매결연이라는 것이 꼭 어떤 단체장만 할 것이 아니고 우리 직원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지금 내가 질의를 하면서 생각이 난 건데 16개 같으면 각 국별로 한 3개씩 정도 이렇게 나누어가지고 국장이 책임지고 같이 서로 교류해서 왔다 갔다 하고 물건 가가지고 버스 한 대 가서 물건 사주고 하면 괜찮잖아요?

수진

이수진지역경제과장

제가 알기로 한 3년 전에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이상입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한용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인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그러면 김명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위원

방금 한용대위원께서 자매결연에 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우리 강남구에 서울특별시 강남구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교류를 맺을 때도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되고 자매결연 취소할 때도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돼요. 그리고 이 자매결연에 관한 자료는 일부는 영구보존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서류가 다 잘 보존되어 있으리라 믿고 그런데 이 조례에 그렇다면 우리가 국외, 국내 자매도시가 언제 체결됐고 어디 어디 있다가 여기에 별표로 들어가야지 될 것 같은데 지금 그 부분이 없어서 이 부분은 정리를 해서 개정안을 내셔가지고 여기에다 별표에 넣고 그다음에 이게 만약에 취소가 될 때는 또 의회의 동의를 얻는 과정에서 여기에서 삭제를 하고 그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이거 조례에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진

이수진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인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화위원

자매결연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자매결연을 구청장님이나 구 직원들이 아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사실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도시 대 도시잖아요. 일반 주민들이 아는 것이 중요한데 봉사하시는 분들도 잘 모르고 그렇게 해서는 이게 제대로 안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방위협의회 여러 단체들이 많잖아요. 그런 단체들이 안보견학만 갈 것이 아니라 구에서 지원을 할 때도 자매결연 한 도시들이 어떤 도시들이고 거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용방안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가끔 확인은 해요, 가끔. 그런데 잘 몰라요, 대부분. 실제로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도 어디 어디 어디가 다 우리와 자매결연이다 라는 사항을 잘 모르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홍보와 적극적인 교류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수진

이수진지역경제과장

이인화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옳으신 말씀이고요. 물론 교류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단체장 또는 공공기관에 우리 공무원뿐만 아니고 문제는 주민들이 더 활성화 되는 것이 중요한 건데 아주 좋은 제안이시고요. 제가 국내 자매결연지에 대한 어떤 내용을 정리를 해서 각 동에서 각 단체별로 안보견학이라든가 아니면 1박2일 해서 문화체험 이런 행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때 우리 16개 시도, 시군구를 방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제가 할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 자매결연지에서 실질적으로 오고 가는 이런 것은 없지만 저희가 서면상, 서류상으로 우리 신년인사회라든가 아니면 어떤 행사 때 그 단체장들의 축전이나 축사, 동영상 이런 것들이 옵니다, 그걸 저희가 활용을 하고 있고요. 또 저희 구청장도 해당 시군구의 어떤 시민의 날이나 이런 것이 있을 때 동영상 축전 이런 동영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 활동들도 하고 있고요. 자매결연에 대해서는 좀 포괄적으로, 적극적으로 활성화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인화위원

그리고 제가 죽 얘기를 해도 되죠? 몇 가지.

병호

김병호위원장

예, 핵심적인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화위원

2쪽에 보시면 예산변경 중 통계목이 연구용역비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정확한 명칭은 연구개발비죠? 그거 수정하셔야 될 것 같고요. 2쪽에 보시면 국내외 우수기업 유치 해 가지고 통계목에 연구용역비 나와 있거든요. 정확한 명칭은 연구개발비로 수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진

이수진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인화위원

그리고 5쪽에 사고이월 된 스토리텔링 동영상 제작 있잖아요. 이 스토리텔링의 동영상은 동영상 업체에서 스토리텔링 구성까지 다 하나요?

수진

이수진지역경제과장

구성은 저희가 이 스토리텔링은 그 지역의 어떤 동네지역을 잘 아시는 분을 인터뷰를 해서 그 역사라든가 이런 것도 중간 중간에 넣고요 그다음에 현재 벌어지고 있는 그 지역의 상권 이런 것을 홍보를 하고 있는데 마스터플랜 짜는 것은 업체에서 사실상 하고 거기에 참여하는 시민들이나 주민들은 저희가 또 컨텍을 해서 참여하도록 그렇게 해서 촬영을 한 것입니다.

이인화위원

조금 그것보다는 관광진흥과에서 관광자원 스토리텔링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스토리텔링의 코스도 구성하고 어떤 스토리가 있는지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 예산에 지난번에 들어가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데 하고 연계를 해서 같이 짜면, 도움을 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진

이수진지역경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인화위원

그리고 108쪽에 추석 직거래장터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 수익률 감소가 김영란법 실시로 해서 우리가 활성화 되지 않았다 라는 그 내용도 있고 한데 실제로는 그리고 또 각 부서와 각 동에서의 경쟁을 시키잖아요? 여기 보니까 포상도 한 10개 과, 10개 동 그다음에 1개의 특별상 해 가지고 하고 있고 또 개인 최우수 부서에서의 개인 1명 해서 그런 상신에 대한 얘기가 있던데 실제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떤 지역 활성화나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단순한 그 때의 자체에서의 경쟁이나 그런 것 보다는 물건이 좀 더 싸고 물건이 좀 더 좋으면 하지 말라고 해도 다 사거든요. 그런데 가격을 조사한 것을 보니까 한 5군데 정도 백화점도 가고 마트도 가고 해 가지고 그 가격보다 같거나 아니면 조금 더 싸거나 하면 가격책정을 하는 것으로 여기 보니까 되어 있던데 그것보다는 좀 더 적극적인 유통구조를 생각하실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것을 억지로 우리가 경쟁을 붙여서 돈 줄게, 너네가 많이 사면 우리가 포상금을 더 줄게, 이런 거 가지고는 굉장히 단편적이고 일률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방안을 좀 더 근대적인 활성화 방안보다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통해서 방안을 강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111쪽에 2017중소상인 지원 사업설명회나 상인 역량강화 교육 등이 있어요. 이럴 때 이거 할 때 참가인원이 얼마나 돼요? 한 번 할 때. 설명회를 한다거나 교육을 하게 되면 효과를 봐야 되잖아요?

수진

이수진지역경제과장

우선 지역상인 점포를 운영하시는 분 대부분이 오고 계십니다. 그래서 한 100명 내외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인화위원

그 교육을 들으러 오시는 분들이 한 100명 정도 된다고요?

수진

이수진지역경제과장

네.

이인화위원

그러면 그 교육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또 어떤 결과물을 도움이 될 수 있는 결과물이 도출이 되어야 될 텐데 그러면 그것은 그렇게 된다고 제가 믿겠습니다. 그리고 124쪽이나 139쪽에 보면 해외 마케팅 지원 사업으로 외국 박람회 등에 참가하고 아까 얘기도 나왔지만 계약실적이 제시되어 있는데 사실은 저는 계약실적도 중요하지만 이게 완제품 납품시까지의 관리가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피드백 하는 부분이 분명히 중요한데 그 부분에 대한 얘기들이 없으니까 그것은 아까 이경옥위원님 얘기하신 것에다 더 살을 붙여서 거기까지 구가 좀 관리를 철저히 하는 방향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력은 부족할지언정 어쨌든 돈을 들여서 우리가 했다고 그러면 효과는 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132쪽에 보면 주요 상권 활성화 추진실적을 보면 이게 어닝이나 소화기, 디자인 표지판 그다음에 어디 거리 앞에 동상 세우기 이런 제작 지원이나 축제이벤트, 안전점검 지원, 이런 것들인데 사실 지역상권을 살리려고 그러면 그 순간 순간에 있는 그런 시설물이나 품목이나 그런 것 보다는 문화나 어떤, 문화가 거기에 녹아 있어야지 상권이 살아난다고 보거든요. 그냥 단순한 내가 지금 얼마 지원해 줄게, 이거 하자. 이거 가지고는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로데오거리가 죽는 이유도 그렇고 결국은 거기에 문화가 죽어있기 때문에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전체적으로 강남이 보면 강남이 문화라는 것이 별로 없어요. 지역경제과에서도 이 부분을 좀 예를 들어서 K-POP이 있다고 그러면 K-POP을 새로운 우리의 하나의 문화로 생각을 해서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같이 협업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게 하는데 있어서 관이 정말 중요한 것은 지역사람들이 협의를 해서 머리를 모아서 어떤 아이디어 공모사업도 그렇잖아요? 아이디어를 제시를 하면 관이 정말 중요한 것은 거기다 돈을 대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문가들을 연결시켜 주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이 부분에 이 사람들이 이런 아이디어를 펼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전문가들은 어떤 분야의 전문가들이 있는데 그 분야의 전문가들을 여기에 같이 녹여주는 것이 중요한데 그냥 돈만 해 가지고는 그냥 우리 강남에 돈 있으니까 돈 주고 끝나는 것밖에 안되거든요. 그래서 활성화하는 방안으로는 좀 더 적극적인 방안이 들어가 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국내외 우수기업 유치 이 부분도 기업을 유치한다고 그래서 “아, 우리 테헤란로에 좀 들어오시오.” 한다고 해서 들어오지 않거든요. 임대료가 싸다거나 뭔가 파격적인 뭐가 있다거나 아니면 매력이 있다던가, 지역과 연계가 끈끈하다던가 이런 것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지금 별로 안돼 있잖아요. 그냥 유치만 하고 끝인데 그래가지고는 뭐 유치하면 돈 줄게, 이게 그런다고 해서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하나 제안을 하면 주민자치위원회나 이런 데에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회의가 있잖아요. 그러면 기업에서 일정 많지는 않지만 10%면 10% 정도 들어가서 주민자치위원들 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서로 지내다 보면 기업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뭔가 해 줄 수 있는 방향도 있고 주민들이 또 그 기업에 대한 선호도도 높아질 것이고 하니까 그런 끈끈한 것을 우리가 만들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관이 그것을 좀 나서서 옆에서 서포팅을 해 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유치가 안되니까 유치하려는데 안돼,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좀 더 뭔가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제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진

이수진지역경제과장

이인화위원님 여러 가지 질의를 해 주셨는데 한 두 가지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권 활성화 부분은 아까 134쪽 죽 저희가 실적을 넣었는데요 우선 기본적으로 어떤 시설 또는 어떤 개소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해 줘야 될 것이 맞고요. 그다음에 상권 활성화는 사람을 많이 오게 하는 어떤 요인 요소를, 유인책을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제안하신 것처럼 이벤트 또는 축제 이런 것들을 상인회 하고 연계해서 그런 행사를 함으로써 그 지역이 알려지고 또 많이 찾아오는 사람이 올 수 있도록 그 부분을 더 집중적으로 해야 될 것으로 저도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업유치 그 부분은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그렇게 다각적인 방향으로 주민자치위원도 참여해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해서 더욱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인화위원

그리고 하나를 더 말씀드리면 그 행사나 이벤트, 상권을 살리는데 행사나 이벤트가 있다고 그래서 그게 지속적이지는 않거든요. 물론 그게 여러 번 반복이 되다 보면 그거에 대한 인식이 좋아지니까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실제로는 지역상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주차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각 과마다 지역경제과는 그 부분이 필요한데 도시계획과에서는 땅이 없어, 돈이 좀 많이 들어. 이런 식으로 각자 해 가지고 되지 않고 좀 더 지역경제과에서 우리 이거 하는데 이게 정말 필요하다, 그 어필을 각 과에다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과별로 칸막이가 아니라 협업이 되어야지 결국은 돈이 좀 들더라도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여지를 만든다거나 강남에 돈 지금 남는 돈 많은데 땅 좀 비싸면 어떻습니까? 관에서 하는 건데. 그 지역을 살릴 수 있다고 그러면 저는 충분히 그것도 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좀 더 적극적으로 주장을 해 주시는 것이 어떤가 싶습니다.

수진

이수진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이인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오완진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개포4동 양재R&CD 지역특화발전 특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 안 펴더라도 다 내용 아실 테니까 그때 당시에는 우리 과장이 자리에 안 계실 때인데 2016년 8월 3일날 서울신문에 이것이 발표가 됐어요. 그런데 그림에는 개포4동이 포함됐는데 내용은 포함되지 않아가지고 우리 개포4동 주민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여기 탄원서도 내고 진정서도 내고 했는데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아주 발 빠르게 서울시하고 서초구하고 협조를 해서 우리 개포4동이 포함되도록 노력한 것에 대해서는 지역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공청회를 하면서 용적률이라든가 교통문제 또는 관내 셔틀버스 운행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제기를 했는데 이런 것이 다 포함돼서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지난 9월 28일날 1차 심의회에서 보류된 것으로 알고 있고 12월 초순에 한다고 하는 것까지 알고 있는데 앞으로 진행과정과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내용이 어떻게 반영되고 진행되는지 그 내용 좀 설명 부탁합니다.

수진

이수진지역경제과장

오완진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순서가 맞고요. 우선 교통영향평가라든가 환경영향평가는 이미 이 용역을 하면서 도시계획과에서 추진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 과에서는 특화발전특구 지정하는 신청하기 위한 용역이 완료가 돼서 아마 아까 1,100만원 우리가 변경해서 쓴 그 예산입니다. 그래서 심의가 끝나면 집행이 될 것이고 현재 도시계획과에서는 내년 4월 8일까지 인센티브 그러니까 도시계획적인 측면에서 인센티브에 관련된 용역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다 진행이 되고 있고요 다만 12월 중순쯤에 심의가 통과가 되면 모든 것이 지정을 받게 될 것이고 그 이후에 어떤 상생발전협의회라든가 이런 것들을 구성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필요하면 특화발전특구에 대한 조례도 제정이 필요하면 저희가 그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순에 아까도 설명드린 것처럼 서초구 내용이 보완이 돼서 심의가 되면 저희도 같이 통과가 돼서 특화발전 특구로 그쪽 지역이 아마 R&CD 관련 연구소 또는 기업들이 들어와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그렇게 저희 구에서도 적극 추진하고 지원할 생각입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예, 잘 돼서 낙후된 개포4동이 지역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하리라고 생각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진

이수진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오완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이번 행정감사 때 동사무소를 방문해 보니까 지역경제가 상당히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역구 상인들이 임대료를 50% 정도 이렇게 낮추어서 활성화를 하려고 하는데 지역경제의 간판이라든지 여러 가지 해줄 일이 많더라고요, 깔끔하게. 그런 것도 신경 써 줬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수진

이수진지역경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36분 감사중지

17시39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일자리정책과, 관광진흥과 행정국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4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