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차명자 의원 발언

제270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2017-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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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이태용 위원장입니다. 그동안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수감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한 해 동안 집행부가 추진한 업무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점검, 확인하여 잘못된 사항은 시정하도록 하고 잘된 사항은 더욱 발전시키도록 함으로써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생산적이고 모범적인 감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아울러 관계 공무원께서도 보다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간단하게 인사를 대신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사무감사는 복지환경국, 도시관리국, 안전건설교통국, 보건소 순으로 실시하겠으며, 오늘은 복지환경국의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노인장애인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증인선서 취지 및 증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거짓 없는 답변을 할 것을 맹세하는 것이며,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공무원은 정확하고 성실한 증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270회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작성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고자 속기보조 4명을 채용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환경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심영보 복지환경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과장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환경국장님께서는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보

심영보복지환경국장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11월 20일 복지환경국장 심영보

이태용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장으로부터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보

심영보복지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심영보입니다. 올 한해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조언, 그리고 세심한 지적으로 그동안 추진해온 주요업무와 사업들이 차질 없이 잘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업무추진 중 다소 어려운 점들도 있었지만 위원님들과 함께 전 직원들이 합심하여 열심히 일한 결과 다양한 분야에서 좋은 결실을 또한 맺고 있습니다. 올 한해 남은기간에도 저희 복지환경국 직원들은 최선을 다해 업무에 더욱 매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간에 깊은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이태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우리 복지환경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및 인사)

이태용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환경국의 복지정책과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과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타 부서 관계 공무원께서는 귀청하셨다가 해당 부서 감사 때 감사에 응해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행정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0시16분 감사중지

10시19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감사 실시에 앞서 복지정책과장님은 팀장님을 소개하고 보충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황문자입니다. (복지정책과 팀장 인사, 소개)

이태용위원장

과장님 소개하셨습니다. 잠시 관계 공무원들께 당부말씀 드립니다. 원활한 속기를 위해 발언 전에 반드시 직 성명을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유기훈유기훈위원

위원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로 보면 처음에 쭉 나와 있는데요, 복지관 관련 여기 보면 6쪽입니다. 4쪽부터 쭉 있는데 작년에도 질의를 드려서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이야기가 되어서, 작년에 지적드린 것에 의하면 복지관이 작년부터 포괄예산에서 항목별 예산으로 바뀌어서 인건비랑 사업비 부분이 분리되어 입금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서원복지관에 인건비가 한 4,000만원정도 타 종합사회복지관에 비해서 이렇게 남아 가지고 그 부분 제가 지적을 했고, 개선해 달라고 그때 결과가 나왔는데, 4쪽에도 보면 지금 복지관별로 인원을 서울시에서 19명 기준으로 이렇게 뽑도록 되어 있고, 인건비 전체비용도 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맞지요?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또 보니까 서원복지관에 인원 1명이 결원된 상태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지금 되어 있는지, 10월까지라서.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자료를 작성할 때는 10월 30일 기준이었고요. 여기 보면 정원 직원이 21명인데 정규직 1명이 결원이 되어 있는 것으로 있습니다. 그분이 자진사퇴를 해서 저희가 11월달에 21명이 다 충족된, 인원이 다 충족되었습니다.

재는

현재는유기훈위원

뽑혀져 있다는 것인가요?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네, 11월중에 다 뽑았습니다.

원은

결원은유기훈위원

1개월동안 결원상태였다는 것이에요?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1명이 8월 31일자로 그만두었는데요,

언제

언제유기훈위원

다시 뽑았어요?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11월에 뽑았습니다.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9월, 10월 2개월동안 결원상태였던 것이네요.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9월 1일자로, 10월달에 2명을 뽑고, 11월에 1명 뽑았는데 그 2명을 뽑은 사유는 9월부터 각 복지관에 정규직원 2명을 더 채용하는 바람에 2명이 충족이 됐는데, 한분이 그만두신 분들은 갑자기 서울시 전체적인 복지관에 인원을 뽑다보니까 여기에 적정한 분이 오시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몇 번 심사를 거쳐서 뽑다보니까 좀 늦기는 했지만 더 좋은사람을 뽑았습니다.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똑같은 상황입니다. 다른 기관도 똑같이 추가로 하는 것들 미리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도봉서원복지관 운영규정 6쪽에 보니까 퇴직이 있습니다. 34조 퇴직에 직원이 퇴직하고자 할 때는 퇴직예정일 30일 이전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소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30일 이전에 퇴직절차를 거쳐야 하고, 그동안 사람을 채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운영규정이 있는 겁니다. 다른 기관도 다 마찬가지라고 알고 있어요. 그러면 2개월동안 공석이 발생한 것은 기관운영에 저는 만전을 기하지 못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 부분은 맞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여러 가지 상황을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는 운영규정에 잘 맞을수 있도록 이번에 저희가 하반기 지도점검을 하면서 이런 구체적인 부분까지 다 지적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무튼

아무튼유기훈위원

처음 이야기된 게 아니라 작년에 걸쳐서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어서 지적을 드렸고요. 그래서 연동해 가지고 인건비 수입 집행현황도 제가 또 추가로 자료를 요구받아서 봤어요. 지금 3개 복지관에 12월까지 추계해서 인건비 집행 추계액을 받았는데 3개 기관의 잔액부분을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지요? 12월까지 지출하고 나면 잔액부분.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보면 집행은 10월까지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나와 있고요.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추계로 보면 창동복지관은 현재 인건비를 다 교부를 했고요. 그다음에 방아골복지관도 마찬가지인데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서원복지관에서 10월, 11월달에 뽑다보니까 인건비가 좀 남는 것으로, 3,900정도 남는 것으로 추계가 나와 있습니다. 이 추계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금액이, 조금 오차도 있을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요, 지금 현재 인건비 3,900정도가 남을 예정입니다.

하고

창동하고유기훈위원

방아골은 거의 소진이 되는 건가요?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네, 창동하고 방아골은 거의 소진이 될 겁니다.

래서

그래서유기훈위원

작년에 지적사항이 전혀 수정되지 않았다는 부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어렵게 받고, 어렵게 자료를 위원들은 계속 공부해서 수집해 나가면서 제보도 받고 이러는데 너무 행정사무감사의 내용들이 지켜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요. 그다음에 여기도 보면 자료가 10월말까지로 줘서 제가 추가로 감사 자료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통보서를 좀 받았는데요. 이것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같이 나눠 드렸어야지 맞는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현재 주신 자료에는 없어요. 아무튼 주신 자료에도 보면 지금 6월, 아니 6쪽에 보면요. 6쪽에 2년간 법인전입금현황 이렇게 좀 나와 있지요. 그래서 10월말 현재 지금 도봉서원복지관이 전혀 들어와 있지 않아서 이것도 자료를 받아보니까 지난 주 금요일인가요, 이렇게 입금이 됐더라고요.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유기훈위원

보면 지금 지적사항도 이렇게 구에서 세 개 기관의 지도, 점검 지적사항에도 보니까 어쨌든 법인전입금이 여입이 돼야지 그 법인전입금에서 기관운영비나 직원들, 법인에서 지급하는 수당, 뭐 이런 것들 또 판공비 이런 것들을 지출을 하고 있는데 전혀 법인전입금이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1,600만원을 사업수입금에서 절차 없이 사용해서, 차입사용해서 이게 문제가 되어 있고 인건비도 바로 수당에서 중단을 해서 미지급액도 900만원에 이르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도 보면 항간 전용을 하려면 이사회 의결하거나 시설 운영위원회에 보고를 해서 법인이사회 의결을 거친 다음에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걸 지키지 않았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실 건지.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하반기에 지도, 점검한 부분이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그 법인전입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약정서를 체결할 때 구체적으로 몇 월까지 넣어야 된다는 게 없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법인전입금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상반기나 하반기, 내년도에는, 아니면 분기별로 입금할 수 있게끔 다시 전체적인 복지관에 공문을 보낼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서원복지관에서는 요즘 자체적인 사정이나 여러 가지가 있어서 입금이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11월 16일날 법인전입금이 입금이 됐고요. 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인건비 900만원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알아봤더니 서원복지관에서는 법인전입금으로 추석명절에 개인당 3만원씩을 지금 지급하고 있더라고요. 그 부분을 인건비를 안 준 부분은 아니고 저희가 운영비를 다 시에서 내려주기 때문에 인건비 주는 부분은 다 드렸는데요. 그 900만원에 대해서는 서원복지관 자체적으로 명절에 3만원씩 해서 각 직원들한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급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어서 앞으로는 법인전입금을 분기 별로나 반기 별로 저희가 잘 입금할 수 있도록 이번에 전체적으로 공통사항으로 해서 공문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그 부분뿐만 아니라 수당도 미지급 된 걸로 알고 있어요.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수당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당도

수당도유기훈위원

중지된 걸로 알고 있어요.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수당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제가 좀더 자세히 알아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일단유기훈위원

중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도, 점검을 1년에 두 번씩 하는데 적어도 지금 한 달 반도 아닙니다. 40일 남겨놓고, 법인전입금이 마지막에 40일 남겨놓고 들어왔다는 것은 저는 이해할 수 없는 이런 법인의 운영형태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은 분명히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법인에서 운영에 의지가 없는건지 아니면 법인전입금이 들어오든, 말든 신경 쓰지 않는건지 이것은 아주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도점검 상반기에도 했는데 지금 들어왔다는 것에 대해서 경악을 금치 못하고요. 또 하나 서원복지관 한 개 더 마지막에 있는데요, 여기도 보니까 지적사항이 예수금이 3,600만원이 적립되어 있어요. 이게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대 보험 가입자들 보험료를 당해년도마다 정산을 하지 않고 국고보조금 반납금, 4대보험 가입자들의 보험료 반납금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말하자면 더 많이 거뒀으면 원래 연 분기로 정산을 해서 돌려주던지, 덜 걷었으면 더 받아서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한 번도 정리 안 된 상태로 계속해서 아마 이 예수금통장은 거의 금액이 별로 없는 것으로 알아요, 그렇죠? 많이 남아봤자 몇 백만원 단위로 있거나 정리가 되는데 저는 예수금이 이렇게 많이 쌓여있는 기관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냥 뭐, 그럼 이미 이 서원복지관 같은 경우는 많이 퇴직을 해가지고 퇴직한 분들이 많은데 이 퇴직한 분들에 대해서도 이러면 다 정리를 해가지고 반납을 해 주겠다는 건지, 근거나 이런 것들은 지도, 점검에서 다 발견이 됐나요? 이렇게 과다 적립한 사유?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하반기에 공인회계사하고 같이 나갔을 때 예산부분에서 지적된 사항이고요. 지금 예수금통장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지금 다시 한 번 더 점검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해 주시면 저희가 좀 더 자세하게 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이 건과 관련하여서 서원복지관의 전체적인 지도, 점검을 잘 못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시설장도 교체하게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직원들 관련해서 징계라든가 이런 것들도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지금 관장님 퇴사한부분도 있고요. 좀 제가 전반적으로 몰라서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전반적으로 어떤 부분이 어떻게 징계 받았는지, 그 부분은 지금 자료 받은 게 없어서.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원복지관에서는, 저희가 종합사회복지관은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하신 부분처럼 저희도 복지관을 잘 운영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미비하기 때문에 시설장이 교체가 됐고요. 이와 관련하여서 거기 부장님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지금 정직 4개월을 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과장은 그만 두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대리 한 분은 그냥 주의 정도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런 부분은 시설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번에 공문을 보내면서 쇄신안을 마련해달라고 해서 법인 측에서 전체적인 것을 잘못했기 때문에 시설장 교체를 했고요. 그 다음에 부장에 대해서는 서원복지관 운영규정이 있습니다. 그 운영규정 안에서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직을 줬지만 그 부분을 일단은 저희 구청에서 복지관 자체적인 운영규정이고 또 그 안에 인사위원들이 외부 인사위원들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관여할 수는 없지만 좀더 그 부분이 잘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에 대하여는 저희도 한 번 더 관심을 가지고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즘에

요즘에유기훈위원

사회적으로 적폐청산이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에서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되고 또 그런 부분이 어떤 시설장 교체나 어떤 큰 것보다는 개선을 통해서 기관을 잘 운영하고자 했을 때 그런 운영에 대해서 잘 할 수 있도록 먼저 관리감독기관에서 더 신경 써주고 그러한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면밀하게 살펴봐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에 공익제보자나 수많은 기관 내부의 건전성을 위해서 노력하는 분들이 결국은 모두 다 해직되거나 불이익을 당하는 사회이고, 현재 사회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청산을 요구하고 이제 더 이상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대한민국이 쇄신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징계나 사직이 공정했는지 아니면 또 하나의 적폐를 청산하지 못한 과정이었는지 이것을 잘 살펴서 이 과정에 대해서도 저는 충분히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 볼 것입니다. 그걸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복지관을 저희가 앞으로 관리, 감독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관

기관유기훈위원

건은 이렇게 하고 그 뒤에 방아골복지관도 있는데 여기도 좀 잘못 했네요, 여기 봤더니. 퇴직적립금을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하면서 1,400만원이 퇴직적립금이 모자랐는데 이 부족금에 대해서 조치방법 강구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강구가 됐나요?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계속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예수금 통장부분에 대해서는 3개 복지관을 저희가 이번에 감사하면서 지적된 사항이기 때문에 공통사항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세밀하게 지도, 점검을 다시 한 번 해서 다시 한 번 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그 부분은 아직 어떻게 됐는지 확인이 안 된 건가요?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네, 저희가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무튼

아무튼유기훈위원

우리가 뒷부분에도 나오겠지만 저희가 위탁관계에 있어서 너무 기관의 어떤 자율성을 훼손할 정도로 우리가 다 일일이 보는 것은 사실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운영에 있어서의 중요한 아까 뭐 법인과의 관계나 기관운영에 있어서 우리가 점검할 것은 좀 해주시고 자체적으로 잘할 수 있는 것들은 또 협력하고 지원해 주는 게 우리 구가 처해야 할 그런 자세라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 지적을 좀 하고요. 올해까지 2년 동안 계속 지적한 것인데요, 또 결과에 대해서 중간에 보고를 받기 때문에 보고, 특별히 위탁관계에 있어서 지금 덕성학원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그 법인의 공신력,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 법인의 책임성 이것은 반드시 다시 제고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점검도 하셨고 지금 처음 나왔던 문제는 아니니까 이것은 결과론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할 것인가를 다시 정리하면서 행감이 끝나기 전까지는 논의하고 정리된 내용이 다시 한 번 피드백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보면 제가 제보를 또 하나 받은 게 있는데요. 푸드뱅크 관련해서요. 푸드뱅크인지, 마켓에서 어떤 기관 종사자가 지금 어떻게 제대로 공개적으로 사람을, 인력을 채용하거나 운영되고 있습니까? 특별한 문제 발견되지 않았습니까?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네,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푸드뱅크는 저희가 창동복지관에서 지금 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채용하거나 그럴 때도 복지관에서 공개모집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감지를 못하고 있는데 저희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유기훈위원

제보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것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지도, 점검 기간이기 때문에 제보 받은 것들을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끝나더라도 제가 문제제기를 따로 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신상과 관련된 것이라서 지금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긴 그래서, 추가로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34쪽입니다. 따뜻한 겨울나기사업 관련해서요. 2016년도, 2017년도 이렇게 성금모금 총액 대비 지출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2017년도는 아직 2개월 정도 더, 아직 추계가 안 되어서 정확한건 제가 알 수가 없고 2016년도는 끝났는데 여기 보니까 모금액은 4억6,745만2,000원인데 지출은 3억940만8,000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차액이 상당히 발생을 했습니다. 1억6,000정도 발생을 했네요.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건가요, 성금 집행이 이 정도 남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집행 잔액이 남으면?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6년도에 모금한 금액은 일단 따뜻한 겨울은 서울시 공동모금회로 넘어가는데요, 저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생계비지원도 하고 기관에도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 4억6,700만원에 대해서는 나머지 잔액은 그 따뜻한 공동모금회에서 저희 구에서 쓸 수 있는 돈을 제가 알기로는 이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도봉구 사회복지협의회가 생김으로 인해서 이 잔액 부분이 저희가 같이 협약을 해서 이 돈을 계속 쓸 수 있도록 지금 협의회하고 공동모금회하고 도봉구청이 3자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월된

이월된유기훈위원

게 확실한가요, 그러면?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네.

기훈

유기훈위원

1억6,000만원 정도가 되는데요, 2016년만 해도? 그러면 지금까지 쭉, 왜냐하면 이 따뜻한 겨울 성금 모금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지역별로. 지금 다른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아주 어려운 동들도 많은데 이 따뜻한 겨울나기는 거의 동결로 엄청 푸시해 가지고 이것을 모금하고 있거든요. 아마 다른 위원님들도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동에 가면 저희가 각종 행사도 있고 따뜻한 겨울도 있고 이것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 많이 느끼고 있어요, 단체별로. 특히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얼마 내놓고 이렇게 거의 배분식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잘 또 안 걷혀가지고 호 별로도 하고 문제제기를 하시는 주민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행사도 사용되는 것에 전부다를 구에서 지원해 주지 않기 때문에, 부족분을 자체적으로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상당히 1억6,000만원 정도면 전체 금액이, 상당히 많은 금액이에요. 이렇게 해서 남는 것은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지금 2017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거의 비슷하게 걷혔네요, 4억5,476만5,000원이 걷혔고 지금 2개월을 남겨둔 10월 30일까지 2억5,865만7,000원, 거의 절반 좀 더 썼어요. 그리고 2개월 동안 이렇게 더 많이 얼만큼 더 쓰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월해서 넘기는 게 저는 대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거둔 것만큼, 물론 불필요한 것은 쓰면 안 되겠지만 굉장히 걷기 어려운데 이렇게 많이 남겨가지고 이월하는 것이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답변 주시죠.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따뜻한 겨울 성금을 모금을 하게 되면요, 전체적인 100% 중에 모금액의 15%는 서울시 온돌사업이나 이런 쪽으로 나가고 저희 기관이나 개인한테 배분되는 부분은 나머지 부분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9월달에 도봉구 사회복지협의회가 개설된 이후에 가장 큰 핵심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공동모금에 돈을 모금을 하게 되면 여기처럼 다 쓰지 못하는 부분이 공동모금에 남아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협의회가 생김으로 인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구로 갖고 와서 우리 도봉구사회복지협의회에서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늦었지만 올해 9월 달에 개소되어서 지금 저희가 11, 12월달에도 도봉구 사회복지협의회하고 이 돈을, 저희가 공동모금회에 어렵게 한 돈을 저희 도봉구에서 다 소진할 수 있도록 공모사업도 활발히 할 수 있도록 계속 같이 논의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동안 위원님께서 지적도 잘 해주셨고 저희도 이 부분이 문제가 됐기 때문에 협의회를 활발히 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많은 지원과 또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그럼유기훈위원

지금 2016년, 17년만 나와서 그렇지, 과거로부터 거슬러 올라가면 계속 잔액이 발생한 것들은 계속 어떻게 적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모금회에서 그냥 사용을 하는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그동안은 거의 오래 됐기 때문에 소진을, 그러니까 공동모금에서 자체적으로 공모사업도 많이 해서 소진돼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저희가 이번에 알기로는 저희한테 1억 이상이 좀 남아있으니 공동모금회, 좋은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해서 저희가 협의회하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이월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이월된 부분에 대해서는 불용되지는 않고 다 처리는 하고 있습니다.

음에

다음에유기훈위원

계속 처리를 하고 있다는 건가요? 그러면 2016년도 차액 발생분은? 확실히 이월이 됐다는 건가요?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네.

기훈

유기훈위원

올 초에?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이번에,

이게

이게유기훈위원

왜냐하면 입금을 딱 해주는 게 아니라 사용목적이 있었을 때 청구해서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월해서 연 초에 받았다는 건가요?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연 초에도 받고요.

영보

심영보복지환경국장

제가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작년까지는 그쪽에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에서 모금한 돈이 다 들어갔고 계속해서 그러니까 정산돼 가지고 이월되어서 계속 내려오다가 올해 우리 도봉구 사회복지협의회가 생기면서 그 사업을 우리 구로 이관을 해왔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에 남아있는 이월금액을 전부 가지고 온 게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 사업비를 가지고 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월돼 있어가지고,

기훈

유기훈위원

1억6,000만원 정도를 가져 왔다고요?

영보

심영보복지환경국장

네. 넘어온 거죠, 이쪽으로. 사업이 서울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도봉구 사회복지협의회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돈의 이월금액을 올해 계속해서 소진을 하면 되는데 올해 사업을 공모를 하는 중이거든요. 이제 공모도 하고 또 불우이웃돕기 하는, 따뜻한 겨울 보내기 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각 동에서 지금 긴급구호라든지에 지출할 예정이고요. 그러면서 올해 2017년 따뜻한 따·겨가 시작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합쳐져 가지고 계속해서 사용해 나가는 겁니다.

무튼

아무튼유기훈위원

우리가 정말 금액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크다고도 할 수 있고 크지 않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동마다 굉장히 어렵게, 이것이 또 동별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어렵게 호소하시는 부분,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과론적으로 그 해년도의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도 그러면 각 동이나 이런 데에다 다시 피드백을 해 주시나요? 어떻게 잘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

영보

심영보복지환경국장

그게 작년까지는 서울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했고 우리도 피드백을 했었는데, 올해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내년부터죠, 우리가 모금한 금액을 우리가 그대로 다 사용을 할 것이기 때문에 또 서울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15%를 줘야 되지만 그것 외에 여기에서 사용하는 것은 아마 공지를 충분히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래서

그래서유기훈위원

항상 내가 낸 후원금이 어떻게 사용됐는지를 잘 알려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그것이 또 공신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잘 됐는지를 제가 확인하고 싶었고 아무튼 모금액이, 늘 아마 추계를 하실 거예요. 어느 정도 올해는 모금하겠다, 항상 전년도 대비해서. 그런데 경기도 어렵고 이러다보니까 모금은 잘 안되고 오히려 지출에 대한 건들은 늘어나는 상황들이라서 이 부분도 그냥 모금을 무작정하는 것이 아니라 잘 추계하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예산이 여유가 있다면 동별로 부담되는 것들도 줄일 수도 있고, 물론 후원금을 더 많이 거둘 수 있겠지만 그러한 부분을 해당 부서에서 수입과 지출부분까지 잘 신경 써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전 이렇게 예산들이 여유가 좀 있는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건 생활보장과에서 나중에 다시 이야기를 제가, 해당과가 아니지만 수급탈락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어려우신 분들도 또 있거든요, 서울형복지도 있지만. 그런 부분에서 지출을 제대로 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 저는 제대로 사용했다고 봐요. 적립금이 많이 남았다고 사업을 잘한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예산이 걷은 것보다 너무 남았다는 것도 지적을 하고 싶어요.

영보

심영보복지환경국장

전반적으로 그게 서울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잔액이라든지 그런 걸 확인을 못했던데 올해부터는 우리가 관리하는 사회복지협의회에 다 넘어오니까 그 예산의 이월금에 대한 것이라든지, 아니면 예산에서도 정확하게 지출할 수 있도록, 그때그때 맞춰서 지출할 수 있도록 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급자 탈락된다든지 그런 것은 사례관리를 통해서 우리가 더 많이 하려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종합복지관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사례관리 쪽으로 더 많이 일을 하라고 시키고 있는 중이고요. 아무튼 사회복지협의회를 이용을 해서, 저희가 활용을 해서 이런 따·겨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은 정확하게 할 예정입니다.

무튼

아무튼유기훈위원

14개 동의 공히 사회복지 전담인력들도 많이 늘어나고 찾아가는 동복지도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이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어려운 주민들에 대한 발굴들이 많이 이루어가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홍보라든가 이런 것들 철저히 해서 어려운 주민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보

심영보복지환경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유기훈위원

다음에 드림스타트 부분인데요. 드림스타트 부분, 저희가 행정사무감사가 올해에 10월까지이기 때문에 올해 것들을 하는데 여기 보면 앞의 계획은 36쪽부터 쭉 되어 있는데 2016, 17년인데 또 38쪽에 제가 보다 보니까 2015년 것들이 쭉 나오고요, 사업현황도. 그리고 2016년 추진계획, 그래서 이게 제가 보니까 작년 자료에 이게 제대로 업데이트가 안 된 것이 아닌가 이런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보시면요. 36쪽의 전체 예산액이 3억3,000만원이에요. 2016년, 2017년 집행내역 여기보시면. 그런데 여기 보면 소요예산은요, 이게 3억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 뭐가 맞는 거예요?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요구 자료에 드림스타트사업 관련 최근 2년 자료를 달라는 바람에 운영계획서를 2015년도 것은 2016년도 운영계획서를 낸 거고요. 뒤에 2017년도를 낸 것이고, 그 3억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당초 사업계획서를 낼 때는 3억이었는데요. 그게 계속 일을 쭉 하다보니까 연말에 타구에서 3,000만원에 대한 돈이 남은 거예요.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일을 잘하는 구에다가 더 예산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37페이지부터는 2년 동안 드림스타트사업계획서를 내라고 그래서 2016년도, 2017년도를 냈기 때문에 예산부분이 틀린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2016년도 당초에는 예산이 3,000이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훈

유기훈위원

3억.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네. 3억이었는데, 일을 잘하고 또 못하는 구에서 돈 남은 것을 저희가 갖고 오다 보니까 3,000만원을 더 갖고 와서 3억3,000만원이 됐습니다.

래서

그래서유기훈위원

이게 자료를 2개년으로 맞춰 주셔야 되는데 여기 51쪽도 보니까는 2015년 서비스 추진실적이고, 그다음에는 2017년 운영계획서이고 이게 어떤 것은 앞과 뒤가 겹치고 연도도 안 맞고 이래 가지고,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아니, 이 부분은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37페이지는 2016년도에 드림스타트사업 운영계획서를 당초 1월 달에 만들잖아요, 그걸 만드는 것이고. 그리고 16년에 사업운영계획서를 하면서 전년도에 사업실적을 넣었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페이지가 그렇게 된 거고요. 그다음에 또 나머지 부분은 2017년도의 계획을 연초에 세우다 보니까 2016년도에 할 실적이 들어가서 이게 페이지가 많으면서 그렇게 된 내용입니다.

무튼

아무튼유기훈위원

저는 그래서 이게 오타인가 이렇게 조금 생각이 들었고 아까 말씀하신 것도 원래 3억이었는데 3,000만원이 타구에서 소진하지 못한 것들을 오히려 받았다, 이렇게 하신 것도 전혀 설명이 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말씀하시니까 알게 된 것이거든요.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네.

래서

그래서유기훈위원

그런 부분도 조금 저는 자료가, 이 드림스타트부분이 내용이 길긴 한데 좀 보기가 어려워서 드렸던 말씀이고요. 73쪽에 드림스타트 2017년의 사업실적이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 0세부터 만12세까지이고 제가 앞에 인력을 보니까 총 10명이 근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5명은 보니까 비정규로 해가지고 아마, 그렇죠? 5명 정도는 비정규로 돼 있고 나머지는 공무원하고 이렇게 사례관리랑 다 섞여서 10명이 현재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죠?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되어

되어유기훈위원

있는데 여기 보면 제가 실적을 보면서 궁금했던 것이 인테이크 아동실적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인테이크는 초기면접인데 해마다 계속 그 모든 대상을 인테이크를 하지 않을텐데 총 378명이 지금 사례관리를 하고 있는 대상 같은데 이게 해년마다 아마 연속 관리하는 대상과 추가로 이렇게 인테이크를 하는 실적이 있을텐테 그것에 대한 구분이 안 되어 있고 사례관리하는 실적 모두가 인테이크로 되어 있어서 이게 좀 궁금했고요. 이것 좀 답변을 해주시죠.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마다

해마다유기훈위원

추가되는 아동하고 저는 종결되는 아동을 좀 알고 싶었어요, 10명이 근무를 하기 때문에.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드림스타트팀에서 근무하는 인원은요. 총 아까 말씀하신 대로 팀장 포함하여 직원 3명, 그다음에 전문사례관리사가 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기본 서비스는 저희가 매년 신규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이 0세부터 12세인데 12월달이나 1월달이 되면 또 아이들이 졸업을 하게 되면 그 이후에도 신규 아동들이나 또 가족들이 발생하기 때문에요, 지금 인원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인테이크 아동실적에 대해서는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저희가 매년, 매년 신규발급이 인원은 한꺼번에 많이 늘지는 않지만 졸업생들이 나가는 만큼 또 새로운 신규 발급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맞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유기훈위원

관리하는 세대가 전부 다 인테이크라고 이렇게 치신건가 봐요, 그렇죠?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관리하는 세대도 있고요,

하는

관리하는유기훈위원

인원.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관리하는 인원도 있고 이 인원이 변동은 많지 않지만 그 대상자들은 졸업생들이 빠지고 신규가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에는 기존에 관리자도 있고 새로운 신규발급의 대상자들도 100명이 보통은 넘습니다.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저는 실적을 할 때 최근 3년으로 해가지고 신규, 그다음에 종전, 계속관리세대, 그다음에 종결세대, 이렇게 해서 추가 자료를 제가 요구를 할게요.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유기훈위원

해주셔야지 이게 그냥 전체로 하면 매년 얼마만큼 늘어났고 얼마만큼 종결됐고 이런 것을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자료를 주시면. 그리고 지금 그렇게 연도별 3개년 추계를 알 수 있게 해주고 신규, 종결 이렇게 다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3살이 되면 지금 사례가 종결되는 것이죠?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한테는 종결이 되는데 저희가 연결을 해서, 보육지원센터로 연결을 해서 계속 그 아이들을 연계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그 아이들이 늦게까지 고등학생이 될 때까지도 사례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자료하고 모든 걸 넘겨주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유기훈위원

13살이 되기 전에도 사례 상황이 좋아져서 종결될 수도 있으니까 저는 그 추계를 보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아무튼 13살이 되면 그다음에 드림스타트에서는 종결을 하게 되지만 또 다른 사회복지기관이나 이런 데로 연계가 되는데 연계되어서 다른 사례관리를 연계하는 수도 같이 아마 실적을 잡으실 거예요. 다 자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연도별 3개년 동안 신규, 그다음에 종결, 그다음에 타기관으로 연계되는 수, 이런 것들 좀 해주시고 아무튼 이 사례관리 부분은 단순히 숫자가지고 잘했다, 못했다를 판단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질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다시 보면서 궁금한 건 좀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고요. 저는 이상이고, 아무튼 드림스타트 많은 인원이 사례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출발이 평등한 것을 지향하면서 드림스타트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전체 국비하고 그다음에 시비로만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비는 추가로 들어가고 있지 않지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만들었기 때문에 그 사례를 좀 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이태용위원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간단하게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한정된 시간 내에 하고 싶은 말씀들이 많이 있겠지만 한 분이 오랫동안 많이 하면 다른 분들이 좀 시간상 규제를 받을 수 있으니까 알아서 한 2, 30분씩 하시고 또 다른 의원님들 하시고 추가질의 하시고 이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식

박진식박진식위원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 황문자 과장님께 몇 가지만, 저는 한두가지만, 행정사무감사라기 보다는요.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이런 부분들에서 자료 부실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적을 좀 할게요. 저는 항상 감사 때마다 이야기 하는데, 지금 이렇게 감사 자료를 복지환경국 자료를 보면 저희들이 알고자 하는 행정사무감사의 자료는 과장님, 그냥 데이터에 의한 숫자를 보자고 하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 우리도 감사하시죠? 복지관을 감사하시죠? 어떻게 하세요?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박진식위원

, 어떻게 하시냐고요?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미리 사전에 자료를 좀 받고 있습니다.

료를

자료를박진식위원

받으면 감사의 목적은 전체적인 내역을 좀 상세하게 보고 잘못됐는지, 잘 했는지를 지적하고 서로 시정하고 꼭 감사가 꾸짖는 것만은 아니에요. 서로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감사를 받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자료가 국장님,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은 20년, 30년 하신 전문가들이십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우리 동료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이 자료가지고 볼 수가 없어요. 제가 하나 질의를 드려보고 싶은 게 복지관에 가서 감사할 때도 이런 자료로 가지고 감사를 하시나요?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좀더 신중을 기해서 자료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아마박진식위원

청장님한테 보고라든지 할 때는, 예를 들어 드림스타트사업이라 하더라도 어떤 사업을 하면 우리가 기획을 하실 것 아니에요, 그렇죠? 기획을 하셔서 저희가 사업을 시행해 보고 그 사업의 성과를 우리가 평가를 하죠. 그러면 그런 자료 정도는 최소한으로 요약해서 간단간단하게 장단점을 올려줘야 감사를 할 것 아니에요. 업무파악도 안 되는데 저희들이 어떤 감사를 해야 되나요? 항상 해년마다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자료, 무슨 저희들이 여기 지금 보면 관장 이력서 보러 저희들이 이력서 가져오라 그랬어요? 무슨 이력서 자료, 불필요하게, 실제 우리가 봐야 될 자료는 안 나오고 관장이 어느 대학교 1급 자격 딴 것, 다섯 장을 갖다가 그 사람의 경력을 넣어놨어. 우리가 그 사람 경력을 보러 감사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앞으로는 좀 더 신중을 기해서 자료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이

신중이박진식위원

아니고 우리 직원들도 이것은 하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복지환경국 국장님, 이 자료 예산 미집행자료를 우리 동료 위원님이 했는데 이렇게 갖다주려면 망원경을 하나 갖다주세요. 망원경을 하나 갖다주고 같이 볼 수 있게끔 해줘야지 이것 보입니까? 이 숫자상의, 이 자료를 우리 직원들이 복사했는데 이것 보여요? A4용지 하나에 우리가 복사할 수 있는 양이 있어요. 20개나 30개 해야 될 것을 50개, 60개 해놓으면 숫자가 보이냐고요. 형식에 그치는 이런 자료 보내지 마세요, 앞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직원 분들도 한 번 생각하셔야 되요, 이 자료 보입니까? 이것 하시려면 안경을 맞춰서 갖다주든지, 망원경 큰 렌즈를 가지고 가서 장착해서 그것을 놓고 볼 수 있도록 해 주시든지 둘중에 하나를 해 줘야지,

영보

심영보복지환경국장

그런 자료는 제대로 잘해서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니까

그러니까박진식위원

이 자료가 뭐냐고, 여기에다가 50개를 복사해 놓으면 이것이 보여요. 아마도 이런 자료를 받지 않으실거예요, 그렇죠? 여기에다가 반씩만 크게 하면서 서류 몇장만 더 늘리면 되는 것을 갖다가 이렇게 자료를 갖다주면서 감사를 하라고 그러면 이것은 조금 저희들도 보기에 너무 성의가 없다, 이렇게 해서 감사를 한다는 것은, 제가 항상 이야기 하지만 이렇게 한다라면 자료 요청 안해요, 이제. 현장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 전부 전체적인 장부를, 우리가 계획자료를 전부 가져오라고 할 것이에요, 정말 저는 그렇게 합니다. 이렇게 성의없이 하시면 전체적으로 하나하나 해 가지고, 하루종일 하더라도 다른 과 못 하더라고 하나하나 다 해서 다 받아볼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전에 자료는 어느 정도의 계획서라든지, 또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반성해서 어떻게 시행착오가 있어서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계획 정도는 적어서 보내주셔야만이 감사가 되는 것이고 데이터를 그래야지 우리도 알 수 있는 것이지 단지 숫자 몇개 갖다놓고 돈 얼마 딱 됐습니다, 돈을 쓴 내역을 일일이 물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자료에 조금만 더 해주면 시간도 단축될 수 있고 얼마든지 편하죠, 여기에서 묻지 않아도 우리가 파악할 것은 파악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되면 일일이 다 하나하나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를 이 책 한권을 물을려면 복지정책과만 해도 한달은 해야 될 것 같아요, 감사를. 그러면 감사 날짜를 두달로 늘려가지고 이렇게 해야 된다든지 이렇게 우리도 개선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자료를 정확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좀더 신경쓰고 신중을 기해서 자료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저는박진식위원

감사를 함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먼저 시정이 되고 그러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요. 앞으로는 국장님 성의있는 자료, 성의있는 대답 이렇게 해서 서로가 감사가 지적하고 혼내고 이런 것이 아니고 서로 우리 구민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사업이 잘됐나, 못됐나를 판단하고 잘못된 것은 시정하고 잘된 것은 칭찬도 할 수 있는 이런 효율적으로 행정사무감사가 되어야만이 되는 것이지 이렇게 해가지고는 어렵다, 앞으로는 성의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저는

저는박진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태용위원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차명자차명자위원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복지관 문제, 그것때문에 한참을 위원님이 하셨는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 약간 궁금한 것이 있고해서 몇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5쪽에 2년간 관내 종합사회복지관 감사내역서가 있는데 이 감사를 어디에서 한 것입니까? 자체입니까? 아니면,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차명자 위원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회복지사업법의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감사를 하고요.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안하고 회계감사와 같이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

여기차명자위원

보면 몇 년째 계속해서 반복되는, 지적 당하는 것이잖아요, 과장님 보셨죠? 15년, 16년, 17년까지 그렇죠?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같은 항목이 지적되는 사항이 계속 있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요. 이것이 한꺼번에 다 고쳐지면 당연히 좋고 또 저희가 지도, 감독을 하는 목적도 잘못된 부분을 다 수정하고 하려고 하는데 워낙에 후원금 영수증이나 이런 부분이 많다보니 저희도 한꺼번에 다 못하고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이 줄어들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고요. 2016년도에는 영수증 발급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누락이 됐는데 올해 저희가 공인회계사하고 같이 나갔을 때는 이런 부분은 많이 지적이 되지 않았습니다.

글쎄

글쎄차명자위원

, 이것이 내년에도 또 마찬가지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관내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 매년 회계감사도 실시하고 있고요. 또 직원들한테 교육도 하고 있고 종합사회복지관에 회계전문으로 해서 저희가 계속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지속적으로 투명할 수 있도록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저희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관이

복지관이차명자위원

여기에 다, 아까 서원종합복지관 얘기가 나왔지만 여기도 담당시설장이 그만두고 팀장이 몇 개월 정직을 받고 이렇게 해서 이것이 많이 고쳐진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 분들이 굉장히 오래된 분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팀장이나 시설장님이. 그 분들이 몇 년동안 하셨어요?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원복지관장님은, 지금 현재 그만두신 이정호 관장님께서는 2016년도 3월부터 시작해서 몇 년 안됐고요. 그래서 새로 11월 13일자로 오셨고 부장님은 사실 서원복지관에서 오래 계셨습니다. 오래 계셨는데 여러가지 잘 하려는 부분도 있었고 또 그에 반해서 일을 하다보면 본의 아니게 실수되는 부분도 있다 보니까 저희가 지도, 감독하는 입장에서는 시설장이 잘된 부분과 잘못된 부분을 지도, 점검을 하는 입장에서는 시설에 좀더 잘하라고 해서 이번에 시설장 쇄신안 마련을 해 달라고 저희가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쇄신안 방안으로 법인에서는 시설장 교체를 해 가지고 왔고요, 그래서 2017년 11월 13일날 새로운 복지관장님이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더 잘할 수 있도록 될 것 같고요. 새로 오신 분은 현재 복지관 경력으로써, 관장님으로써 역할을 많이 하셨고 또 오래 하셨기 때문에 서원복지관이 앞으로 잘되리라 믿고 저희도 지도, 감독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도

지도차명자위원

, 감독이 철저히 되어야지 그분들이 아무리 경력이 많고 어떻게 해도 그것은 어려운 문제이고요. 지금 시설장이 그만둔다고 해서 모든 것은 해결되지 않을 것이에요. 정직시켰다고 해도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을 것이고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해서 다음번에는 이런 잘못된 부분이 나오지 않게끔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문제는 덕성이 굉장히 맡은 데가 많아요. 다양하게 많은 것을 맡고 도봉구에서 제일 많이 활동하고 있는 그런 것인데,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위원들하고 의논도 한 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그 정도로 정리하고요. 그리고 18쪽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현황에 대해서, 실무분과에 대해서 실무분과에 이렇게 인원이 많이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연차적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실무분과가 자꾸 늘어난 이유는요, 예전에는 단순히 관과 민에서만 단순하게 했는데 지금 실무분과에서 저희가 동에 있는 사례관리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요, 동주민센터에 있는 사회업무담당들도 같이 실무자로 구성이 되어 가지고 수시로 저희가 회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인원이 늘고 있습니다.

혹시

혹시차명자위원

그분들이 실적이나 이런 것, 한 예가 있습니까?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지금 동에 있는 분들, 사례관리하시는 분들은요, 간담회도 저희가 하고 있고 또 저희가 7개 분과가 있습니다. 분과가 7개 있고 노인분과나 장애인분과가 있는데 이런 분들이 다 같이 모여서 하고 있고 또 동에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사례관리 대상자들이 있으면 수시로 모여가지고 회의도 하고 그래서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사례관리를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물론차명자위원

회의를 많이 하면 좋은데 회의해서 이루어진 혹시 죽배달, 무슨 나눔 이런 것 말고 다른 사회보장협의체에서 하는 일이 있는지, 혹시 워크숍 갔을 때는 예산이 얼마 들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죽배달하는 사업은요, 서울시 참여예산으로 따온 부분이고 그것을 떠나서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동지역보장협의체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요, 쌍문1동에 저소득 아동 대상으로 신체 놀이나 그다음에 창의 미술, 인성교육 이런 것도 하고 또 실질적으로 관내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도 발굴해서 생계비 지원도 해주고 이런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지역특성에 맞게 사업을 많이 하고 있다고 이렇게 해 놨는데 지금 실무분과인원이 231명이죠?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231명이 그러면 전체 한꺼번에 모여서 회의를 합니까?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아니요, 그렇지 않고요.

분과별로도 하고요, 권역별로도 하고 아니면 동에서 무슨 사례가 일어났다고 하면 저희 구청 직원들하고 다른 데 있는 분들하고 같이 사례관리를 해결하기 위해서 회의도 하고 이것이 꼭 무슨 행사위주도 있지만 긴급지원이나 또 어려운 분들을, 또 아니면 정신과적으로나 문제되는 분들이 같이 모여서 사례관리를 발표를 하고 어떻게 하면 해결을 해줄 수 있는지 이런 식으로 모여서 토의를 하고 실질적으로는 어려운 분들을 입원도 시켜준 경우도 있고요. 긴급지원을 저희가 많이 해 준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례관리를 통해서요.

좋은

좋은차명자위원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렇게 인원이 많아야 되는 이것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그런 인원에 대한 규정은 없고요. 지금 동복지위원회가 저희가 만들어지면서 또 오늘도 발대식을 하지만 서울시 도봉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는 민과 관이 함께 하는데 실질적으로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사람이 같이 협업을 해서 일을 해야 되고요. 또 일예로 동복지위원들만 해도 10명에 넘기 때문에 저희가 실무분과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러면

그러면차명자위원

동과 이 실무분과위원들과 하면 굉장히 많은 인원이 되겠죠?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네.

러면

그러면차명자위원

예산이 얼마 들었는가 아까 제가 얘기했죠?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예산 부분은 저희가 다시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드리고요.

러면

그러면차명자위원

자료로 해 주시고요. 전년도 것하고 올해 2017년도 것하고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여기

여기차명자위원

88쪽에 보면 지역자활센터 운영 현황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여기도 감사를 한 결과 자체 지도, 점검한 것이 있거든요. 거기에도 지적사항이 줄지 않고 계속 올해는 더 늘어났어요.

영보

심영보복지환경국장

위원님 그 자활은요, 생활보장과입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생활보장과인가요, 네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태용위원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신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학

방학강신만위원

1, 2동 출신 강신만 위원입니다. 감사라 함은 잘 아시겠지만 일련의 어떤 사업을 집행을 하는데 있어서 잘 한 부분은 더 잘할 수 있게끔 격려하고 조금 미진하다거나 소홀한 부분이 있으면 더 열심히 하라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1년에 수확을 하는 거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열심히 해서 좋은 성과를 얻었으면 풍성한 수확이 될 것이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더 잘 할 수 있게끔 어떠한 격려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앞에서 많은 분들이,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한 두 가지만 질의하고 또 예산집행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일반현황에 보면 방아골종합사회복지관 이용인원이 320명인가요, 그런데 그 밑에 예산 및 직원수를 보면 직원은 사업에 비해 직원은 제일 많고, 그리고 예산도 액수로는 여기서 적지만 그래도 적은 예산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요, 예산은 면접과 복지관의 시설 면적으로 등급으로 나눠서 예산이 내려오고 있고요. 그래서 시비 90%와 구비 10%가 예상되기 때문에 지금 방아골복지관이 금액은 저희가 책정되는 게 아니고 등급별로해서 지원이 되고 있고요. 또, 이용인원에 대해서는 서원복지관 같은 경우는 1일 인원이 400명이었는데 그동안에는 서원복지관이 장애인특화사업으로 인해서 어르신들 목욕사업이나 이런 특수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에 반해서 방아골복지관은 면적이 좁기 때문에 특수사업에 대해서는 마을공동체사업이나 이런 것으로는 했지만 어르신들이 직접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여기서 인원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강신만위원

생각하기에는 방아골복지관은 나름대로 어떤 고유의 업무가 있을 것인데, 올해 방학2동의 축제를 보면 과거에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최를 해 가지고 했는데 올해는 방아골복지관하고 연계해서 축제를 했어요. 그런 과정에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소외되고, 그러한 과정을 제가 직접 듣고 했는데, 복지관고유의 업무가 있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동네 축제까지 손을 뻗쳐서 같이 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 그래서 인원도 더 많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저는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관은 고유사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유사업으로는 사례관리와 지역조직화와 서비스제공을 하고 있는데 방아골복지관 같은 경우는 지역조직화 사업이 많이 활성화 되어 있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과 업무는 아니지만 도깨비연방이라고 제가 알기로 그런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도깨비연방에서도 사업을 하려면 복지관 관내에 있는, 주변 관내에 있는 복지관하고 같이 운영을 하다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복지관 사업이 아닌데도, 주민자치사업인데도 같이 하지 않았나 이렇게 하는데, 그런 사업을 할 때는 해당 과에서 도깨비연방이 혼자 못하니까 주변에 있는 복지관하고 같이 어울려서 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냈기 때문에 같이 했지 않았나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강신만위원

들은 바로는 연방하고 연계한 게 아니고, 복지관하고 연계를 했기 때문에 우리 복지정책과에도 여기에 속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연방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은 연방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말이나온 김에 연방, 그러니까 실제 복지관에서 연방까지 같이 곁들여서 사업을 한다는 것은 저는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리고 연방은 연방나름대로 봉사해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사업을 분리해 가지고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강신만 위원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어떠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예산을 내려주는 부분도 있고, 공모사업을 해서 사업을 하는 부분도 있는데요. 도깨비연방은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단체로 등록이 되어 있고, 그 전에는 단체등록이 안 되어 있다보니까 좋은 사업을 하고, 하더라도 예산을 따는 부분이 힘들어서 방아골복지관에다가 같이 위탁을 해서 이러한 사업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 해서 방아골복지관에서 공모사업을 하게 되어서 같이 일을 하게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또 그 외적인 부분은 예를 들어서 마을공동체과에서나 자치행정과에서도 어떠한 행사를 하게 되면 주최가 있어야 되는데 그 주최를 저희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마을공동체과에서도 예를 들어서 방아골복지관하고 이러이러한 사업을 같이 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되어서 되는 사업이지 저희는 운영비와 저희 기본적으로 아까 3대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고 있고요. 복지관들하고 같이 운영하는 것은 또, 관내에 있는 주민들하고 우리 구청에서 같이 어우러져서 하고 싶어서 하게 된 사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신만위원

방아골복지관에서 연방의 그 직원이 파견되어 있나요?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연방에 파견되어 있지 않지만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당초에 계획하는 과정에서 도깨비연방, 쉽게 말하면 도깨비연방은 민간인이기 때문에 행정적인 부분이 많이 모자르는 부분이 있어서, 물론 저희 구청에서도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 외적인 부분은 또 복지관에서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구상도 같이 하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걸 같이 논의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저는강신만위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직원수가 1일 이용수에 비해서도 많다는 것은 실제 연방은 연방 나름대로 거기서 운영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분리해서 하면, 여기 직원수도 많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이거든요. 앞으로 그런 부분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랄게요, 과장님.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신만위원

5페이지 보면 감사내역서가 있는데, 지도점검을 아까 제가 답변들어보니까 2번을 하신다고 하는데 맞나요?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네, 매년 한번 하다가요, 올해 2번까지는 할 수가 있는데 매년 1회 하다가 올해 2017년도에는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해서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했습니다.

검을

점검을강신만위원

외부에서도 하나요? 아니면 내부 우리 직원분들에 의해서만 하나요?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올해 상반기에 저희가 지도점검을 할 때는 내부인데 저희 과만 하지 않고, 감사실 직원과 또 노인장애인과 복지관에 사업별이 있기 때문에 같이 지도점검을 했고, 하반기에 할 때는 저희가 보통은 매년 했을 때는 저희 직원만 나가는 게 아니고 공인회계사하고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도 공인회계사와 같이 나갔습니다.

네, 2017년도 보통은 하반기에 지도점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공인회계사하고 저희 직원하고 같이 지도점검을 나갔습니다.

여기

여기강신만위원

보면 2016년도에도 있고 2017년도 있는데 2017년도는 외부 공인회계사라든지 이런 분들 참여해서 감사를 했다는 그 내용이겠네요.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네, 2016년도에도 공인회계사하고 같이 했고요. 그런데 매년 한번 했고, 2017년도에는 두 번을 했습니다. 상반기 1번하고 하반기에 했는데요, 하반기에 했을 때는 공인회계사하고 같이 나갔고, 상반기에 했었을 때는 저희과 직원만 나간 게 아니고, 감사실 직원하고 또 노인장애인과하고 같이 나갔었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신만위원

여기 지적사항을 보면 2016년도나 2017년도나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게 그건데 자꾸 이런 지적사항이 나오는 것은 구청에서 나름대로 어떤 교육이라든지 어떤 업무의 매뉴얼이 있지 않나요?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직원교육을 매년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런 걸 관련해서 수시로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예를강신만위원

들어서 지적사항이 나오면 옆에 조치내역을 보니까 교육 및 시정 이런 식으로만 조치내역이 있는데, 여기에 등급별로 구분을 하자면 최고는 어떠한 조치 그리고 밑으로는 어떠한 조치 이런 규정이 있나요? 예를 들어서 감봉을 한다든지, 주의를 준다든지, 여기는 교육 및 시정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내년에도 꼭 지적사항이 나올 것이다 생각을 하는데 어떠한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는 좀 더 강한 어떤 조치내역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영보

심영보복지환경국장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치는 규정에 의해서 우리가 조치를 하는 법이나 그런 쪽에서 규정대로 조치를 하는 것이고요, 올해도 복지관에 대해서 교육을 많이 하려고 했는데 많이 못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까 유기훈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내부 간섭하는 경우까지 생길 것 같아서 조심스럽게 양쪽을 조율해 가면서 하는데 내년부터는 좀 더 교육을 확실하게 해 가지고 우리가 철저하게 관여를 해서 간섭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복지관을 제대로 교육시켜서 재발되는 이런 행위는 나타나지 않도록 최대한 철저히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어떤강신만위원

징계 같은 것은 구에서 어떤 의무사항이나 그런 관여를 못 한다는 건가요?

영보

심영보복지환경국장

그건 내부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쪽에서 하는 겁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조치내역을요?

영보

심영보복지환경국장

어쨌든 간에 그런 것까지도 우리가 관리는 해보고 그게 정당하게 했는지 안 했는지까지도 우리는 관리는 할 수 있으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관리를 철저하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지적사항을 보니까 매년 그 지적이 또 그 지적이 되고, 그렇게 연동이 된다는 것이지요, 보니까. 그래서 확실한, 작년에 지적된 것은 올해는 그런 것이 없고, 올해 지적된 건 내년이 없고 이런 식으로 가야 이게 더 발전이 되지 않고, 투명한 어떤 사업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서 질의를 했는데요. 하여튼 이 부분을 투명하고 앞으로는 이런 지적사항이 없도록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집행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실제 저희들이 예산심의도 며칠 있으면 하지만 항상 심의하실 때는 이러한 사업이 있으니까 꼭 통과시켜달라고 이런 이야기도 제가 듣고 하는데, 통과시켜드리면 그 예산에 대해서 적절하게 통계목에 의해서 잘 집행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보니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운영에 있어서 지금 400만원이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이렇게 집행률이 제로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 사유를 보니까 11월 행사 운영시 공연사례금으로서 집행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공연사례금이 어떠한 공연이 있고 그 공연이 무엇,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주세요, 과장님.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연사례금으로 11월달 행사시에 공연사례금 집행예정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요, 저희가 행사실비보상금에 대해서는 오늘도 공연을 하고 또 12월달에 저희가 후원자의 밤에도 행사가 있습니다, 그때도 같이 할 예정인데요. 오늘 성과보고의 공연사례금에 대해서는 제가 금액을 정확하게 지금 모르기 때문에 다시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신만위원

이것이 어느 한 종목에 400만원을 다 주는 것은 아니고 좀 있을 것 아니에요, 뭐가 나오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저희가 12월 15일날 민간거점기관에 그동안 후원해 주신 분들을 위해서 후원자의 밤도 하고요, 또 오늘 성과보고대회도 하는데 거기에 같이 쓸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개를 같이 쓸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튼

하여튼강신만위원

과장님 그러면 제가 자료를 좀 요청할게요. 저는 공연사례금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른 것 얘기는 아니고 어떠한 공연 얼마, 어떠한 공연 얼마, 이런 식으로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자료로 부탁을 드릴게요.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시고

해주시고강신만위원

, 두 번째는 민간복지거점기관 운영이 세부사업이 있고 통계목은 사무관리비인데, 이것이 지금까지 약 18% 집행을 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민간복지거점기관 현판제작 및 홍보물 제작비로 사용할 예정이다, 나머지 금액을. 그래서 지금 집행 잔액이 374만3,000원 정도 남았는데 여기에 현판제작 및 홍보물로 되어 있어요, 잔액사유에. 저는 생각하기에 지금 올해 어떻게 생각하면 한 달 정도 남았는데, 현판제작하고 홍보물 이런 것은 연초에 해야 그 사업의 극대화를 끌어낼 수 있지 않나 해서 제가 그 질의를 합니다. 왜 불과 한 달 정도 남겨놓고 현판하고 홍보물을 해야 되는지요, 과장님?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 민간거점기관운영 사무관리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12월 21일날 드림산타라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홍보물하고 홍보제작비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조금 더 쓰기는 했어야 되지만 드림산타가 매년 하는 행사로서 이것이 굉장히 큰 행사이다 보니까 여기에 홍보물 제작비가 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12월달에 소진하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현판제작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하고 이것을 어디에 붙여놓는 거예요?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현판은요, 민간복지거점기관이라고 관내에서 저희 어려운 분들한테 물건을 주거나 하는 기관에 대해서 현판 제작을 해서 직접 붙여주고 있어서 한꺼번에 일괄로 못하고요, 이것은 그때그때 신규 발굴이 되는 것이 아니고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저희한테 지원을 해주는 그 기관에다가 저희가 현판을 제작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현판이 17개를 제작했어요. 그래서 그 현판비가 지금 현재 1,300만원인데 이 집행이 그 이후에 발생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집행액이 좀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5일자로는 좀 더 집행이 됐는데, 10월 30일까지 하다보니까 집행률이 조금 더 낮게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신만위원

현판 제작은 어떠한 업종이 아니고 우리 구의 다양한 업종이 거기에 포함이 되겠네요?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네, 저희가 민간복지거점기관이라고 해서요, 관내에 어려운 분들한테 지원해 주는 기관에 대해서 현판식을 저희가 제작해서 달아드리고 있는데요. 또 그걸 원하는 분들도 있고 원하지 않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자료 낸 시점 이후에도 발생이 되어 가지고 집행액이 좀 더 늘어났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드림산타할 때도 저희가 홍보제작비로 써야 되기 때문에 지금 집행률이 좀 낮습니다.

그럼

그럼강신만위원

연말 되면 거의 다 소진하시는 건가요?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네, 지금 계획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신만위원

예를 들어서 무슨 식당이라든지, 미용실, 아니면 세탁소 이런 데에 주로 붙이는 건가요, 이것이?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네, 그런 데에도 저희가 원하면 해드리고 있고요. 원하지 않는 데는 저희가 감사 서한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하튼

여하튼강신만위원

그러면 이런 현판제작을 해 주는 것은 그분들의 어떠한 봉사라든지 참여하는데 동기부여도 되고 하면, 이런 사업은 좀 많이 확대해도 좋을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네, 저희도 그래서 많은 사업을 하고 또 안 하는 분들이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현판제작을 해서 홍보도 하고 또 주변에서 모르는 분들이 참여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러면

그러면강신만위원

이것을 연초부터 계속 이렇게 통계를 내서 연말에 한꺼번에 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그때그때 이렇게 달아주는 거예요?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네, 저희가 그때그때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규 발굴이 됐다고 해서 그때 하는 게 아니고 최소한 3개월 이상은 이분들이 지원을 해 주셔야 되니까 그것 봐서 보통은 한 5개월이 지나야지 된다고 보시면 돼요, 4, 5개월은 돼야지,

하튼

여하튼강신만위원

지역에 요즘 경제도 어려운데 또 이렇게 많이 참여해 주시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또 많이 발굴을 해서 달아주는 것도 괜찮겠네요.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네, 위원님께서 많이 홍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아니강신만위원

, 제가 홍보가 아니고 많이 발굴을 하셔야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지역 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보조생활인데 여기는 사무관리비가 200만원인데 지금 집행은 하나도 안했는데 내용은 보니까, 11월 지역 사회의 서비스 투자사업 홍보물품, 사무용품 구입예정인데, 제가 앞에서도 얘기를 잠깐 했지만 한 달 정도 남겨 놓고 홍보물품을 제작을 한다는 것은 낭비성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업은 연초에 좀 해가지고 홍보하고 해서 행정감사 받을 때라든지 아니면 연말에 어떠한 결과물을 많이 낼 수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도 홍보물품, 사무용품해서 200만원 그대로 아직까지, 10월 30일까지라고 하니까 제로로 되어 있는데, 여하튼 홍보물품의 홍보같은 경우는 연초에 좀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것은 제가 질의라기보다도 어떤 사업에 있어서는 연초에 해서 연말에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이태용위원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그 동료 위원님의 질의 중에 방학2동 주민자치위원회 행사, 그 문제는 이렇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좀 작은 예산가지고 어떻게 하면 마을사람들을 많이 참여시킬까해서 아마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도적으로 방아골복지관에서 행사했다는 것보다는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이왕이면 함께 해서 더 좋은 행사를 만들면 어떨까 해서 고육지책으로 내놓은 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하다보니까 일부는 불평불만이 좀 있지요. 그래서 조금 부족한 것은 장소가 좁은데 많은 사람들이,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기에는 좀 부적절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부분을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유기훈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동료

동료유기훈위원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신 것 잘 들었고요. 답변하신 것도 들었는데, 아까 사회보장협의체 인원 증가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사회복지협의체에서 사회보장협의체로 상위법령이, 조례가 바뀌었죠. 바뀌면서 아마 기존에 담당하지 않았던 사회보장적 측면, 그다음에 동마다 구성되어 있는 동복지위원회부터 전부 다 들어와서 인원이 갑자기 그렇게 합쳐지면서 늘어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게 구체적으로 설명이 안됐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사회복지관 관련해서도 지금 제가 추가자료도 요청을 드리고 그랬었는데, 아마 올해인가요? 올해인가, 내년인가 평가 있죠? 평가 언제 있죠?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내년에 있습니다.

년에

내년에유기훈위원

있나요? 보건복지부 평가가 있고 서울시 평가가 있죠? 내년에 다 있나요?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보건복지부 평가는 제가 알기로는 내년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울시

서울시유기훈위원

평가는?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서울시 평가는 제가 거기까지는 미처 파악 못했습니다.

지금

지금유기훈위원

사실은 그 변화하는 사회복지 현장, 굉장히 많이 변화하고 있고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사회복지관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기존에 아주 어려운 분들만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3대 사업의 사례관리랑 서비스 제공이랑 지역사회 조직화가 있기 때문에 공히 조직화 부분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이 부분에 대한 에너지는 많으나 실제로 실적부분에 있어서는 인원수가 많지는 않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서울시에서 90%를 지원하고 구에서 10%를 지원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종전의 아주 어려운 주민만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기능들이 추가되고 또 요구되고, 사회복지관들은 어찌 보면 지도점검보다 서울시 평가에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산과 직결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점수가 나오지 않으면 굉장히 많은 불이익을 오히려 받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는 해당과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잘 설명되도록 자료에도 보강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작년 자료에는 보건복지부 평가 등급점수도 제가 요구해서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물론 내년에 하지만 그 평가의 기준이나 잣대, 그다음에 요구하는 것들, 점수, 그다음에 인력도 19명이 공히 채용되게 되어 있어서 19명이 지켜지지 않을 때는 점수상 매우 불이익을 받는다, 그래서 이것은 예를 들어서 제가 그래서 서원복지관도 지적한 것이 인원이 적으면 이것을 고스란히 서울시에 다 반납을 해야 돼요, 전부 다. 그렇기 때문에 인력을 줄인다 해도 사업비로 우리가 당겨쓸 수가 없거든요, 지금 바뀌어서 작년부터.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잘 설명될 수 있게 자료에도 보강을 저는 해주셔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서울시나 보건복지부 평가와 점수에 맞춰서 우리 구가 제대로 지도점검하고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지, 이것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서 그런 것들을 추가로 더 신경써서 자료화해 주실 것을 제가 좀 요구드리겠습니다.

이태용위원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차명자차명자위원

위원입니다. 저도 부탁 좀 드리려고요. 아까 감사하신 부분에 대해서 상반기하고 하반기하고 했다 그랬죠, 복지관도?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네, 올해는 그렇게 시행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차명자위원

이게 상반기에 어떤 지적이 나왔고 하반기에 어떤 지적이 나왔고, 상반기에 지적 나온 것이 하반기에 했을 때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그 부분도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억이든, 3억3,000만원이든 그런 부분도 좀 세밀하게 감사 자료를 정확하게 좀 해 주시고 여기 또 수의계약 한 것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수의계약을 업체가 어디인지 그런 것도 좀 해주시면 저희들이 참고를 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좀 세밀하게 감사 자료를 그런 식으로 해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으로

이것으로차명자위원

마치겠습니다.

이태용위원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과장님 지적된 부분은 잘 고민하셨다가 다음 내년에는 이러한 일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그렇게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오늘 자료 요청한 유기훈 위원님 드림스타트 부분이죠, 인테이크 아동실적, 신규라든지, 종결, 계속 연결해서 하는 아동 수, 그런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차명자 위원님 말씀하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워크샵이라든지, 인원 또는 예산 이런 부분 자료를 좀 갖다 주세요. 그리고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 동복지사회보장협의체 인원수만 지금 나와 있죠? 그 부분을 인원을 좀 디테일하게 해서 이름하고 자료를 갖다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56분 감사중지

14시45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생활보장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생활보장과장님은 팀장님을 소개하고 보충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김성복생활보장과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김성복입니다. 생활보장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인사)

이태용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관계 공무원들께 당부 말씀드립니다. 원활한 속기를 위해 발언 전에 반드시 직성명을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생활보장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학

방학강신만위원

1, 2동 출신 강신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88페이지에 지도점검 및 결과조치 내역에 자체하고 외부가 있는데 16, 17년도에 외부는 없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왜 그런지 설명 좀 해주실래요?

성복

김성복생활보장과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생활보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16년, 17년도 외부감사는 없었고요. 자체는 연 1회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 지적사항 나온 대로 지적이 되었고 2017년도에도 10월 달에 지도점검을 나와 가지고 자료와 같이 지적사항이 나와서 최근에 조치결과를 보고 받았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16, 17년도는 왜 없는지 제가 질의를 했거든요. 안 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

성복

김성복생활보장과장

외부지도는 자체적으로 사건이 터지지 않는 이상은 외부지도점검이 없고요. 보건복지부에서 지역자활센터 평가를 연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에는

외부에는강신만위원

없었다?

성복

김성복생활보장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신만위원

16, 17년 2년이나 없는 거예요? 아니면 감사요청이 와야 하는 거예요?

성복

김성복생활보장과장

특별하게 지역자활센터에 대해서 외부감사하는 것은 예를 들어 특별한 사건이 터졌다든가, 외부에 고발이라든가, 진정사항이 접수됐을 때 한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강신만위원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자체 지도점검을 한다?

성복

김성복생활보장과장

네, 자체 지도점검은 연 1회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연 1회?

성복

김성복생활보장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신만위원

여기 지적사항이라든가, 조치내역을 보면 2016년도에는 약 4가지 정도가 지적사항이 나왔고 17년도 올해죠, 올해 아직 한 달 정도 남았지만 6개 정도, 작년에 4개에 비해서 올해가 좀 더 많이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이게 자체 지도점검이라든지 아니면 자체 교육을 통하면 지적사항이 자꾸 줄어야 되는데 어떻게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2개나 더 늘었나, 우리 생활보장과에서 지도점검을 소홀히 하신 게 아닌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성복

김성복생활보장과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생활보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사항도 있고 어떻게 생각해 보면 지도점검을 더 철저히 했다는 그런 것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으로

앞으로강신만위원

외부든, 자체든 어떠한 감사할 기회가 있으면 철저히 해서, 결국은 우리 주민 아니면 수급자가 이렇게 소홀을 받을 수 있잖아요. 잘할 수 있도록 점검을 해 주시고 조치내역도 보면 담당자 교육 및 시정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떠한 조치를 더 강화하는 방향이 있으면 더 강화함으로 인해서 지적사항이 안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복

김성복생활보장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지적사항이 반복되는 것도 있지만 자체 교육을 해서 실시결과를 우리한테 보고하지만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도봉지역자활센터 성과평가를 하거든요. 매년 평가를 하는데 2015년 사업까지는 평가 결과 5년 동안에 3회에 걸쳐 하위 10%이하는 지적을 취소하게 되어 있는데 2010년부터는 3년간 성과결과를 평가해서 계약점수 미달 시, 아직 점수는 나오지 않았지만 미달점수가 나오면 2019년부터는 지정을 취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자활센터 운영에 철저히 기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과장님 철저히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2017년도 예산 집행에 대해서 한 가지만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통계목이 자활근로지역 자활센터 및 광역자활센터 운영에 있어 기타보상금이 6만원으로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오타가 난건지 실제 6만원인지, 11월 개최 예정인 자활사례발표회의 집행예정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 보상금이 6만원짜리도 있어요?

성복

김성복생활보장과장

이번 11월 29일날 자활사업자 성공사례발표대회를 하거든요. 거기에서 집행할 예산인데, 사례발표자 원고료 6만원이 되겠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아 원고료예요?

성복

김성복생활보장과장

네, 이번에 집행될 예정입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원고료라고 그래야지, 나는 보상금이라고 해 가지고. 이게 주려면 주고 말려면 말지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이태용위원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생활보장과 질의하겠습니다. 80쪽에 보면요, 기초연금 지급자 중 수급자 관련해서 이것은 아마 기초연금 지급자 중 수급자가 둘 중에 하나 밖에 선택을 못하니까 일부에서는 지금 줬다 뺏는 연금으로 해서 문제제기도 하고 그렇지만 현재까지는 그 부분은 해결이 안 되어서 이렇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든지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성복

김성복생활보장과장

네,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유기훈위원

자료주신 것 보니까 2014년부터 15년까지 유예기간을 두어서 의료급여 유지를 해 줬고 2016년부터는 안내를 했기 때문에 그 분이 예를 들어서 기초연금을 받고 소득기준이 수급자를 넘으면 중단을 하거나 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성복

김성복생활보장과장

네,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유기훈위원

보니까 2016년부터 현재까지는 거의 없는 거예요. 2명 있고 1명 있고 이런데 그러면 이런 분들이 기초생계급여를 보장, 여기 보니까 조치사항에 보장을 중지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기초생계급여가 이 기초연금보다 여러 가지 혜택이 더 많을텐데 본인이 이렇게 선택을 하신 거예요?

성복

김성복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연금 지급 후에 생계 기준 초과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까 얘기한 대로 2016년 8월 31일까지는 유예를 둬서 유지가 됐고 2016년도부터는 기초생계 급여는 중지되지만 주거급여라든가, 의료급여는 보장이 유지된다는 그런 뜻이고요. 아까 얘기한대로 기초연금 받았을 때, 또 생계급여 받을 때 차이 가지고 기초연금을 포기하고 생계급여를 유지하는 게 많은 혜택이 있잖아요, 의료비같은 혜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렇죠

그렇죠유기훈위원

. 그래서 기초생계급여는 중지를 했고 맞춤형 사례관리인가요?

성복

김성복생활보장과장

의료급여와 주거급여,

춤형

맞춤형유기훈위원

복지로 해서 두 가지 부분을 유지하는 것이고 기초연금은 안 받으시는 것이고.

성복

김성복생활보장과장

그렇죠. 생계비만 안 받는 것입니다.

렇죠

그렇죠유기훈위원

. 아무튼 그렇게 된 것이고, 그래서 이 부분이 만약에 생활이 많이 어려우시고 그러면 오전에도 보니까 공동모금의 지원이라든가 이런 게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가이드라인에 있어서 정말 어려우신 분들같은 경우는 많은 수가 아니니까 그렇게 좀 추가적으로 생계급여를 보존해 주는 방식, 이런 것도 선택해서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거의 없으시잖아요? 지금 두 명, 한 명이면 연도별로.

성복

김성복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서울시에서 서울형 기초보장, 지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생계급여의 50% 정도를 지급받고 있거든요.

렇게

그렇게유기훈위원

이 분들을 보장을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성복

김성복생활보장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50%로 해서, 그것은 기간은 없고?

성복

김성복생활보장과장

탈락되었을 경우에 기초생활보장이라든가, 차상위계층으로 연계를 해가지고 보장을 해 주고 있습니다.

무튼

아무튼유기훈위원

이것도 국가적 시책에 의해서 변동이 되면 이것도 이 분들이 다시 다르게 달라질 수 있는데 현재는 그렇다라고 해서 안내가 충분히 됐다는 말씀이시죠?

성복

김성복생활보장과장

네,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유기훈위원

81쪽에 보니까 좀 달라진 것은 아무튼 지금 기초교육급여가 자치구에서 지원하다보니까 이런 게 좀 있었는데 서울시 교육청으로 자료만 넘겨줘서 구비만 지원해 주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이 말씀이신거죠?

성복

김성복생활보장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도

제도유기훈위원

보완이 됐다고.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것이요, 이렇게 보니까 82쪽, 83쪽에 서울형 기초보장 제도 쭉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 전체로 보더라도 불용되는 게 아주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아마 많이 신청해도 서울시 예산 자체가 적거나 이런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거의 생계급여만 지원이 되고 해산급여하고 장제급여는 안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해산급여 관련해서는 보건소에서 지원하는 것하고 약간 겹치지 않나요?

성복

김성복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산모신생아도우미 서비스와 중복되지 않게 확인해서 하고 있고 해산급여라든가 장제급여 되는 것은 서울형 기초급여대상자가 지금 현재 190가구 정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워낙 숫자가 적어서 1명 정도 밖에 안 나오고 실제 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2016년도 해산급여자 9명이고 장제급여 200명, 또 2017년 10월 현재 해산급여자는 17명, 장제급여자는 151명이 신청해서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서울시 배정사업인데요, 시비 배정사업인데 매월 요구액을 신청하면 서울시에서 배정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아무튼 맞춤형복지 신청하신 분들이 탈락이 되잖아요, 조사해서. 그러면 탈락되신 분들이 1차적으로 서울형기초보장을 받으실 수 있는지 바로 연계가 되어서 그렇게 사업하고 계신 것이죠?

성복

김성복생활보장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로

별도로유기훈위원

신청 안하더라도?

성복

김성복생활보장과장

네, 그렇습니다.

것이

그것이유기훈위원

궁금했고요. 그다음에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요. 자료가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관련해서 제26조 4항에 보면 급여의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한해야 한다, 과거 개정 전이었고 보니까 2014년 11월 30일자로 급여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로 두배가 늘어났네요. 그다음에 신청일로부터 특별한 경우에 여러가지 시간이 걸리거나 특별하게 조사를 기피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통지를 한다라고 이렇게 시간이 두배로 늘어나서 처리기간이 늘어났는데 우리구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제가 3개년에 걸친 전체 조사 신청자와 선정자, 그다음에 탈락자, 또 선정 기간 내에 하는 분과 또 기간 외에 기간을 지키지 않고 하는 부분 이것을 제가 자료로 요구를 했거든요. 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올해 6월까지 자료는 일단 답변을 주실 수 있다고 해서 그것을 답변을 주시고 시간이 다 안나오는 것은 추가자료로 받고 그것을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해주십시오

성복

김성복생활보장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생활보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유기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처리기간 30일 이내이고 최장 60일까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데요. 우리 직원들이 최소한 수급자를 빨리 책정해서 그 사람들이 빨리 생계급여라도 해서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우리로서만 할 수 없는 일이 있거든요. 공적자료 회신같은 것, 금융자료, 또 재산이라든지 국세청 자료를 통보받아서 해야 되고 공단에서 한 근로능력 평가를 진단을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소요시간이 있기 때문에 일부러 늦추거나 하는 것은 없는데 최대한 빨리 하고 있고 또 민원여권과에서 매월 민원처리 스피드 지수 양을 평가하고 있거든요. 거기에서도 생활보장과가 최하위이지만 하루라도 당기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유기훈위원

그것이 수치상으로 질문을 드린 것이에요. 수치상으로 어떻게 되어 있나?

성복

김성복생활보장과장

지금 현재 수치상으로 30일 이내 처리, 20일 이내 처리, 60일 이내 처리 건수는 제가 자료를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아까

아까유기훈위원

6월까지는 있다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올해 6월까지는 있다고 하셨잖아요. 일단 30일 초과와 60일 초과를 분리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김성복생활보장과장

그것은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전체 지원건수만 파악되어 가지고요.

지연

지연유기훈위원

건수가 어떻게 되나요?

성복

김성복생활보장과장

신청 건수가 2016년도 1만1,671건에서 지연건수가 113건이고 2017년도에는 1만27건 중에서 90건이 지연되었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2017년도에는 90건이고 2016년에는 113건?

성복

김성복생활보장과장

그렇습니다.

것이

그것이유기훈위원

30일 초과인가요?

성복

김성복생활보장과장

60일 초과입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30일 초과는 아직 안나왔나요?

성복

김성복생활보장과장

30일초과분 60일 초과분 구분해서 그것은 별도로,

기훈

유기훈위원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요. 왜냐하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하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 방침도 아니고요, 상위법에서 정하고 있다고요. 그다음에 이것이 2014년 전에는 14일이었어요. 그러니까 2주내에 조사해서 통보를 해주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가지 행정절차가 길어지고 말씀하신 것처럼 회신받아야 되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2015년부터, 그러니까 2014년 12월 30일날 개정되어서 무려 두배로 30일로 기간이 늘어났고 그다음에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등의 조사에 시일이 걸리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혹은 두번째는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제22조 제1항, 2항 및 관계법률에 따른 조사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만 60일 이내에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섞여있다고 하는데요, 113건, 그다음에 올해는 6월까지 90건이 다 이 해당 사유에 해당하는 것인지는 분명히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성복

김성복생활보장과장

네, 그렇습니다.

것은

이것은유기훈위원

왜냐하면 이것이 안됐을 경우는 맞춤형급여로 해가지고 지금 4, 5개 통으로 되어 있다가 서비스가 분리되어 가지고 나가고 있어요. 다른 것들은 지금 예를 들어서 신청시기로 해서 소급받을 수가 있죠, 그렇죠? 늦어진다고 하더라도?

성복

김성복생활보장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유기훈위원

소급 안되는 것이 어떤 것이죠? 소급 안되는 것이 있죠?

성복

김성복생활보장과장

의료급여,

렇죠

그렇죠유기훈위원

.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의료급여부분은 소급이 안 됩니다. 그래서 보통 굉장히 주거급여나 생계급여보다도 건강이 악화되신 분은 의료급여 부분이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 그것이 해당과의 담당자들이 지연시킴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받게 되는 피해는 엄청나게 큰 것이거든요. 이것은 법률위반이에요, 그렇게 보면.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기간이고 저도 별도로 사전에 요구를 못하고 제가 기억은 하고 있었는데 저는 전산상으로 있기 때문에 금방 나올 줄 알았어요. 그래서 어쨌든 최근 2년 것을 해서 30일, 그다음에 60일 기간으로 해서 세부적으로 분리해서 자료를 주시고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김성복생활보장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것을

그것을유기훈위원

보고 다시 문제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어려우시죠. 여러가지로 어려우시지만 구민의 어떤 복지환경을 잘할 수 있게 최적의 복지를 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또 그분들이 1, 2만원 이것으로 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굉장히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매우 위급한 부분이기 때문에 법률 위반하시면 안되요. 그래서 그것이 정말 안될 경우는 인원보강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것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주셔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은 제가 분명히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칭찬해 드리고 싶은 것이 있네요. 91쪽에 보면 취약계층 주거복지지원사업에서 우리구에서 희망의 집수리사업과 도봉디딤돌주택을 운영하고 있는데 도봉디딤돌주택 운영, 이것 올해 처음으로 한 것인가요?

성복

김성복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처음 시행한 제도입니다.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LH공사로부터 요청해서 저희가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성복

김성복생활보장과장

네, 그렇습니다.

여튼

하여튼유기훈위원

두개 확보하셔서 실제로 운영하시는 것 칭찬해 드리고 싶고 현재 운영한지는 얼마 안됐나 봐요, 그러면?

성복

김성복생활보장과장

금년 처음 실적은 지난 6월 22일부터 8월 22일까지 2개월 사용한 가구가 한가구 있고요.

기훈

유기훈위원

3개월짜리 하나 있고요,

성복

김성복생활보장과장

9월15일부터 12월 14일까지 입주한 대상자가 한명 있고요, 나머지 두개 호는 이번 11월 9일날 다시 계약을 해서 4호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것은

이것은유기훈위원

필수항목은 아니고 저희가 신청해서 사업을 하시는 것이죠?

성복

김성복생활보장과장

전부 시비나 국비사업입니다.

무튼

아무튼유기훈위원

그러면 총 4개 가구가 들어갈 수 있게 하신다는 것이고 하반기부터 거의 시작이 된 것이네요, 들어가신 것은?

성복

김성복생활보장과장

네, 그렇습니다.

무튼

아무튼유기훈위원

어려운 가운데도 이렇게 해서 추가로 이런 사업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칭찬해 드리고 위기지원이나 이런 경우에 보통 여관에 가시거나 비용만 지원해 드리는데 가구가 안정적으로 입주할 수 있게 하신 것은 열심히 잘하셨다고 칭찬드리고 싶고요. 아무튼 감사기간 중에 자료는 꼭 제출해 주시고 그것에 대한 피드백도 별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복

김성복생활보장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태용위원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시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이경숙위원

위원입니다. 감사준비는 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86쪽에서 88쪽 자활센터운영 현황 최근 2년 것을 봤는데 88쪽에 보면 지도점검 결과조치내역을 봤어요. 어쨌든 2016년에 여러가지 후원금 수령 대장 미배치가 있어요. 그리고 또 2017년에는 후원금 사용내역 미통보를 했어요. 후원금 관리는 굉장히 잘해야 됩니다. 그런데 미통보를 했다면 어떻게 했다는 것이에요, 후원금 투명하게 관리해야 될텐데,

성복

김성복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후원금이 2017년도에,

이경숙위원

후원품이네요.

성복

김성복생활보장과장

올해 지침에는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사용 용도라든가, 어디에 썼다는 것을 통보해 주게 되어 있는데 통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특별히 교육을 시켜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숙위원

2016년에도 후원품 수령 대장 미비치를 해서 지적을 받았어요. 그런데 2017년도에 또 이렇게 하면 지적사항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것이 후원물품같은 것, 후원금 이런 것은 굉장히 투명하게 잘 관리가 되고 우리는 반드시 거기에 대한 지도점검을 해야 됩니다.

성복

김성복생활보장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경숙위원

종사자 채용시 인사위원회 미개최 및 필기시험 미실시를 하면 지금 총인원이 11명인데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뽑겠다는 것이에요? 그냥 아는 사람 그냥 쓰나요? 채용시 인사위원회도 안열고 필기시험도 안보고 하면 어떤 기준으로 뽑아요, 직원을? 이렇게 막 해도 되나요?

성복

김성복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활센터에서 보통 계약직이 주로 그만두고 하는데 사실은 미리 준비기간을 주고 퇴직을 해야 되는데 굳이 변명을 한다면 갑자기 퇴직을 해서 인사위원회라든가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거치지 않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아니이경숙위원

자활센터 운영 기준에도 아마 직원을 어떻게 채용을 하고 한달 전에 통보하고 이런 절차가 분명히 있을건데 그것 준수하셔야 돼요. 그리고 어쨌든 금방 그만둬서 하든, 어떻게 그만둬서 하든지간에 아니 인사위원회도 안 열고 필기시험도 안보고 어떤 기준으로 뽑는지 알고 계셔야죠. 어떻게 뽑았다는 거예요? 그냥 알음알음으로 아무나 그냥 뽑나요, 기준도 안 돼도 뽑나요?

성복

김성복생활보장과장

센터 자격기준에 의해서 복지사 자격증 기준으로 해서 뽑는데 공고는 하되 면접하고 서류심사만으로 채용을 했습니다.

아니

아니이경숙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안되죠. 그렇게 하시면 됩니까, 안 됩니까? 과장님, 그렇게 하셔도 괜찮은 거예요? 안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어떤 조치했습니까? 그리고 87쪽에 보면 2016년 10월 19일 정규직을 뽑았어요. 그런데 2016년 10월 31일날 퇴사를 해버렸어. 2016년 12월 12일날 정규직을 뽑았는데 12월 30일날 퇴사를 했어요. 이분들도 한 달도 안 견디고, 이렇게 규정 없이 막 뽑으니까 책임감도 없고 그만둘 때 마음대로 그만두죠. 절차 미비하고 하면, 이런 데가 어디 있어요? 뭐 이것 알고 계셨어요?

성복

김성복생활보장과장

추후에 철저히 감독을 해서 자활센터 운영이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이렇게이경숙위원

되면 어쨌든 자활센터 여러 사업들이 결국은 잘 진행되고 있지 않다고 우리는 결과론적으로 말할 수밖에 없고 직원 관리 하나 제대로 못하면서 무슨 어떤 일을 제대로 하겠습니까! 이것 규정 잘 지키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채용하고 마음대로 내보내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이건 철저히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기준으로 어떤 지도점검을 한 결과를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기에 지도점검 결과 조치 내역 상세하게 자료를 주세요. 이렇게 뭉뚱그려서 종사자 채용 시 인사위원회 미개최 및 필기시험 미실시, 몇 명을 뽑는데 어떻게 해당이 된 게 몇 명이라는 것을 주셔야 되고 종사자 채용절차도 미준수 했어요. 이것도 비슷한 내용인데 이렇게 하면 우리는 어떤 지도를 했는지도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산서 및 결산서도 지연됐고요. 센터운영비 예산과 자활근로사업 예산의 구분도 서로 안하고 막 갖다쓰는 것 같아요. 이렇게 했을 경우에도 어떻게 했는지, 어떤 돈을 어떻게 갖다 썼는지, 구분 안하고 어떻게 썼는지도 자료를 정확하게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정보관리 소홀 및 직원 연가보상비 세부 산출내역 미작성 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김성복생활보장과장

연가보상비 얘기하는 겁니까?

이경숙위원

잘 들으셔야죠. 센터운영비 예산과 자활근로사업 예산이 지금 구분하지 않고 혼동해서 썼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느 돈을 어떻게 썼고 어떤 것이라는 것을 명시해 줘야 되는데 이렇게 자료를 줘버리면, 설명을 해 주셔야죠.

성복

김성복생활보장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생활보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 보조금과 자활근로사업비를 별도 회계로 편성, 집행해야 했으나 자활도우미사업 예산부족으로 센터운영비에서 차입하여 사용하여서 발생한 문제이고 지적사항 전체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이경숙위원

네, 그리고 다시는 내년 감사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됩니다.

성복

김성복생활보장과장

네,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하면

왜냐하면이경숙위원

2016년도에도 지적했던 사항들이 2017년에도 똑같이 중복되고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되면 감사 하나 마나하는 결과가 되니까 좀, 특히 우리가 여러 가지 위탁업을 하는 것이잖아요, 위탁업체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 주민이에요. 주민들에게 직접, 간접적으로 다 혜택이 가고 그분들이 받아야 될 최대한의 서비스를 이렇게 소홀히 해버리면 우리 주민들에게 바로 피해가 가니까 그 담당부서에서는 위탁운영업체를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내용도 상세히 알고 계시고 거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성복

김성복생활보장과장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경숙위원

90쪽에 보면요, 89쪽에 보면 희망키움통장이 있죠. 그런데 희망키움통장을 동료 위원도 얘기하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해지를 많이 하나요? 왜냐하면 그 희망키움통장사업이 목적하는 게 일하는 수급자의 자립 및 자산형성을 지원하여 일을 통한 빈곤탈출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 통장이 됐잖아요. 그래서 가입대상도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가구 중, 신청 당시 가구 전체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존 중위소득 40%의 60%이상인 가구 이렇게 해서 이 분들한테 혜택을 주려고 이렇게 하는데, 중도해지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보면 유지하는 가구 수가 14개 밖에 안 되고 중도해지가 9개 가구가 됩니다. 그러니까 50%가 넘게 이렇게 해지하는 사유가 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성복

김성복생활보장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생활보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희망키움통장은 가입자들에게 많은 혜택이 주어지고 있으나 실제는 적립을 잘하고 있다가도 급하게 사용하는 일, 목돈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가지고 가입 중에 만기를 채우지 못하고 탈퇴하는 경우가 많고 또 탈수급됐을 경우에 생계·의료급여를 또 포기해야 하는 그런 것 때문에 많이 중도에서 탈락하고 있습니다.

이경숙위원

그 9명 중도해지 하신 분, 그 이유를 저한테 좀 주세요. 왜 어떤 분이 생계가 어려워서 탈퇴를 했는지, 아니면 수급자가 벗어나서 그랬는지, 그래도 이게 시작할 때 예를 들어서 제가 가입할 때 기초수급 보장받는 제도의 목적에 맞았다면 중간에 소득이 넘어갔다고 해서 탈퇴가 되나요? 이 해지라는 게 본인이 하는 건데 그건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성복

김성복생활보장과장

네, 해지 사유 9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이경숙위원

네, 주세요. 왜냐하면 잘 파악하고 계셔야지 그다음에 우리가 다시 대처를 해서 이 제도가 잘못됐는지, 아니면 뭐가 문제인지 분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왕 이 좋은 취지로 만들어진 제도들이 잘 활용되고 끝까지 잘 유지가 되어서 그분들한테 삶에 다음에 희망이 되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성복

김성복생활보장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숙위원

네, 그리고 82쪽에 보면 서울형 기초보장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신규책정 현황을 보면 작년에 68가구였는데 이번에는 76으로 해서 이제 190가구가 현재 지원을 했다고 하네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작년에 준 자료하고 이게 틀려요, 왜 그렇죠? 작년의 행감자료에 보면 가구수가 이게 맞지가 않는 것 같은데.

성복

김성복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10월말 기준을 현재로 했기 때문에 맞지 않을 겁니다.

래서

그래서이경숙위원

그런가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2016년도에 가구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올해 우리가 받을 때는 작년에 12월까지 했는 것이 지금 자료로 온 거죠?

성복

김성복생활보장과장

네, 2016년도는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이것도 보니까 기초보장제도 급여취급을 보면 이 또한 계속 줄어든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이게 많이 늘지는 않는데, 이번에 줄었는데 작년에 비해서. 이것도 뭐 12월이 아니라서 그런가요?

성복

김성복생활보장과장

작년에 비해서는 10월 30일 현재 74가구 책정했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좀 늘어난 겁니다.

음에

그다음에이경숙위원

불용액을 좀 볼게요. 지금 생활보장과에서 전체적인 불용액을 보면 40%가 된 게, 희망주거사업 시설비가 40%밖에 안 썼거든요. 집행률이 46%밖에 안 됐는데 이것을 좀 설명해 주시죠.

성복

김성복생활보장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생활보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건 희망디딤돌 주택사업인데요, 최근 11월 9일날 두 가구를 새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가구에 대한 보수비가 지출되면 아마 거의 100% 지출될 예정입니다.

이경숙위원

그 밑에 또 똑같은데 자산 및 물품취득에서 49%,

성복

김성복생활보장과장

네, 그것도 새로 들어온 임대주택에 냉장고라든가, 가스레인지, 세탁기를 구매해서 비치할 예정입니다.

리고

그리고이경숙위원

또 0%가 있는데 아직까지 하나도 지급되지 않는 게 있습니다. 자활근로지역 자활센터 운영 기타보상금에서 이것을 왜 하나도 지급하지 않았네요?

성복

김성복생활보장과장

그 6만원 그것은 이번에 11월 29일 행사하는 사례발표회의 원고료입니다. 사례발표자의 원고료입니다.

부러

일부러이경숙위원

남겨놓은 거예요?

성복

김성복생활보장과장

이번에 11월 29일날 집행할 겁니다.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원래 이것은 1년에 한 번 하나요?

성복

김성복생활보장과장

네, 1년에 한 번하고 있습니다.

이경숙위원

왜 11월에 하나요, 중간에 해보지. 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예산을 책정해서 좀 실효를 거두려고 그러면 너무 늦게 11월이나 그렇게 써버리면 거기에 대한 효과가 좀 떨어질텐데, 그것을 조금 더 당겨서 그 실시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너무 11월이면 한 해 다 가는, 마치 계획 안 하다가 바로 다 써야 되는 돈처럼, 예산처럼 생각하면 조금 실효성은 떨어지잖아요.

성복

김성복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연말 11월 말에 한 것은 금년 동안 자활근로참여자들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하고, 또 사례관리자도 2017년도에 사례한 걸 발표한 것을 제공하고 또 자활근로자들에 대한 표창도 아마 할 계획이라서 11월달에 실행하게 되었습니다.

여튼

하여튼이경숙위원

수고가 많으시고요. 특히 생활보장과는 우리 도봉구에서도 최고로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부서입니다. 이분들에게 어쨌든 조금이라도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국장님과 과장님이 따뜻한 마음으로 최대한의 불용도 없이, 지금 보니까 불용은 별로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 돈들이 좀 촘촘히 잘 쓰여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복

김성복생활보장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용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네, 차명자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께서 다 질의해 주셨고요. 간단하게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94쪽에 긴급주거지원 관련해서, 이 입주기간이 2년 단위로 되어 있습니까?

성복

김성복생활보장과장

긴급주거지원에 관련해서 생활보장과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긴급주거는 원래 복지정책과에서 조사해서 긴급복지지원 지침에 근거해서 복지정책과에서 선정해서 우리한테 통보하면 우리가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러면

그러면차명자위원

여기 2년 단위로 되어 있네요.

성복

김성복생활보장과장

2년 단위로 해서 최장 20년까지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네, 20년까진 할 수 있고요. 지금 현재 우리 구에는 별로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성복

김성복생활보장과장

긴급주거이기 때문에 18가구, 23가구 되는데 실제 긴급하지 않은 수급자같은 경우에는 대상자가 많습니다.

희들

저희들차명자위원

2016년도에도 2가구 매입해서 돼 있다고 그랬죠?

성복

김성복생활보장과장

2016년도에는 기존주택 매입임대는 9가구, 그리고 기존주택 전세임대는 14가구입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전세임대는 14가구요. 2017년도에는 이제 기존주택 임대가구가 2가구고 기존주택 전세임대가 16가구예요, 현재까지요?

성복

김성복생활보장과장

네, 참고로 우리 긴급주거가 아니고 일반주거 같은 경우에는 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현재 금년에는 690가구가 신청해서 83가구가 되어 있고요. SH에서 하는 공사는 2017년도에 신청가구가 723가구 신청해서 지금 69가구가 지금 책정됐습니다.

래요

그래요차명자위원

. 여기 기존 주택 매입임대는 시중가의 30% 수준이고, 그렇죠? 30% 수준으로 되어 있네요?

성복

김성복생활보장과장

그래서 보증금이 한 250만원에서 500만원정도 되고요, 월세가 약 10만원정도 되겠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10만원정도요, 그게 보통 몇 평 정도에요, 그러면?,

성복

김성복생활보장과장

85㎡이하, 네, 그렇습니다.

형이

일반형이차명자위원

있고 일반 1형이 있고 2형이 있고. 두 개 다 똑같아요? 다르겠지요, 그러면?

성복

김성복생활보장과장

그러니까 일반 1형은 1인용 가구고요, 일반 2형은 2, 3인용 가구입니다.

러면

그러면차명자위원

1형하고 2형하고 조금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전용면적이?

성복

김성복생활보장과장

네, 그렇습니다. 면적이 차이가 있고, 그래서 2형 같은 경우에는 아마 보증금이 한 500만원에서 1,000만원정도 되고요, 월세가 약 20만원해서 두 배 정도 1형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지금차명자위원

현재 더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있겠죠? 더 신청하고 싶어도, 그렇지 않아요?

성복

김성복생활보장과장

일반 실제 경쟁률이 한 8.1대 1 정도 신청 가구에 비해서 그 정도 됩니다.

들도

저희들도차명자위원

이렇게 좀 많이 늘려서 모두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렇죠?

성복

김성복생활보장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태용위원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말씀 좀 드려볼게요. 그러면 우리 도봉구에서 매입한 주택이 몇 개나 되지요? 지금까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택수?

성복

김성복생활보장과장

현재 입주가구가 LH가 750,

이태용위원장

아니, LH빼고요. 우리 도봉구에서, 우리 지자체에서 가지고 있는 주택 매입수?

성복

김성복생활보장과장

총 848가구입니다.

이태용위원장

848가구예요? 그럼 꽤 많이 있네요, 관내에도. 구에서 예산을 지원한 주택 매입수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성복

김성복생활보장과장

이것은 LH나 SH에서 매입한 수입니다.

이태용위원장

아니 그것은 SH나 LH에서 하는 것이고 우리 도봉구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지원해서, 지금 보니까 작년에 9가구, 금년에 또 2가구이니까, 11가구잖아요. 전체적으로 몇 개를 매입해서 보유하고 있느냐 이것이죠?

성복

김성복생활보장과장

구 자체에서는 매입한 것은 없습니다.

이태용위원장

없어요?

성복

김성복생활보장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태용위원장

그러면 이것 9개하고 2개는 기존 주택, 우리 구에서 매입한 거 아니에요?

성복

김성복생활보장과장

이건 아니고 LH나 SH에서 제공된 것입니다.

이태용위원장

이것 말고도 많이 있는데 우리 방학2동만 해도. 세대수가 더 많이 있어요. 이것 지금 약간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우리 구에서는 매입한 주택수는 없다는 거지요?

성복

김성복생활보장과장

네, 없습니다.

이태용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자활센터 지도점검은 언제 했습니까?

성복

김성복생활보장과장

금년 10월달에 했습니다.

이태용위원장

10월달에요, 알겠습니다. 우리 유기훈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기초연금 지급, 특히 그 의료보험 적용에 대해서 조사기간을 빠르게 단축해 달라는 것하고 거기에 대한 지금까지의 미비한, 그러니까 좀 느슨하게 해서 약간 피해를 봤다, 그럴까 그런 분들 자료하고 그다음에 이경숙 위원님의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또는 해지자 자료를 좀 충분히 해서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김성복생활보장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기초연금이 아니고 ,

이태용위원장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수급자 그 부분, 다시 정정할게요. 자활센터 점검내역, 이상 없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보장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5시35분 감사중지

15시40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노인장애인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노인장애인과장님은 팀장님을 소개하고 보충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최건호입니다. 우리 부서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노인장애인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인사)

이태용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관계 공무원들께 당부 말씀드립니다. 원활한 속기를 위하여 발언 전에 반드시 직성명을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노인장애인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이경숙위원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좀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있는 노인정이 다 몇 개죠?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이경숙 위원님의 질의에 노인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가 지금 135개소입니다.

이경숙위원

135개소 중에서 식사를 점심 때 하는데, 도우미 지원하시죠?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에는

작년에는이경숙위원

20만원인데 지금은 27만원으로 올랐더라고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그게 현실적으로 지금 식사하시는 분 파악은 해보셨나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이 7월부터 10월달 경로당 순회하면서 실제적인 인원을 파악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그게 부당하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거기에는 인원수에 따라 지원하는 것을 차등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고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분은 수긍하고 그리고 내년에는 그 예산을 좀 차등 지원할까, 지금 예산안을 만들어 제출해 놨습니다. 그리고 쌀에 대한 지원 그것도 인원에 따라 6포를 지원하는데 6포에서 8포로, 많은 데는 2포를 더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도

현재도이경숙위원

그렇게 하고 있어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네,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지금 보니까 편차가 너무 심한 거예요. 대충을 봐도 135개 중에서 15명 이하가 거의 60개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지금 75명이 먹는, 특히 저희 지역에 보면 3단지가 75명이에요. 그리고 4단지도 40명이고 또 창일구립노인정도 45명이고 저희 지역에 있는 19단지도 그렇고 굉장히 인원수가 많은데, 그분들이 늘 가면 부당하다고 강력하게 주장을 하세요. 그래서 8명 있는데도 많네요. 10명 미만인데도 많고,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이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횟수도 사실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데 80명 이렇게 하는 데는 아마 일주일에 한 번 내지 두 번이고 조금 있는 데는 여러 번하는 데도 있고 저희들이 산출을 해봤습니다, 사실은. 횟수에다가 명수를 곱해서 내년에는 좀 합리적으로 할까 해가지고 그렇게 예산편성 안을 제출해 놨습니다.

저는

저는이경숙위원

합리적으로 하려고 그러면 과학적으로 해야 돼요, 주먹구구식으로 하면 안되고. 그런데 이게 월, 수, 금이면 월, 수, 금 일단 지정을 하셔야 돼요. 그냥 자유롭게 먹고 싶으면 먹고 지금 한 번 먹는 데도 있고 일주일에 두 번 하시는 데도 있고 세 번 하시는 데도 있고 일주일에 다섯 번 하시는 데도 있어요, 보니까. 그런데 통제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원금은 일주일에 세 번 하는 기준으로 해서 나가는데 그것보다 더 이상 하시는 것은 그분들은 자발적인 것이지만 우리는 기준점은 정해줘야 될 것 같은데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이 기준점을 정한다는 게 사실 저희들도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일주일에 세 번 해라, 두 번 해라 이 얘기를 사실은 하기가,

아니

아니이경숙위원

, 그런데 예산이 편성되어서 어떤 가이드라인을 정하면 그 부분은 그다음의 몫이고 그게 없는 거예요, 지금은. 그래서 일단 인원수를 정확하게 파악하셔가지고 인원수 대비 일주일에 한 번이면 한 번, 두 번이면 두 번 이렇게 시행을 했을 때 편차가 있잖아요. 그것은 좀 맞춰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검토해서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경숙위원

그것은 꼭 좀, 이게 계속 늘상 하도록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행정력이 좀 부족해서 못한다, 일일이 실제로 가보면 등록된 인원이랑 식사하신 인원이 또 다르고 여러 가지 현실적인 애로사항이 사실 많으세요. 그런데 마음먹고 하면 이것도 틀림없이 파악이 될 수 있고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하여튼 말씀하신 것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 부분은 충분히 저희도 검토해서 대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경숙위원

노인정에서 운영비 지급하는 것 있잖아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것도

그것도이경숙위원

차별이 어떤 기준으로 있는 것이죠?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노인정 지급하는 것은 특히 건물면적 또는 지역특성에 따라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이것도 굉장히 좀, 예를 들어서 운영비라는 게 실질적으로 보면 전기료, 수도료 그런 것들이잖아요, 사실은. 그리고 또 난방비,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집행기준은 공공요금이나 연료비같은 소모품,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난방비 같은 경우에는 지급이 딱 기준이 정해져 있어서 빼고 동일하게 지급되는 게 결국은 수도, 전기료잖아요? 이 비용이,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그렇죠. 운영보조금에서 나가죠.

이경숙위원

보조금에서 나가는 게, 이렇게 차별을 하는 게 옳은가요? 그렇게 면적 차이가 크지 않은데, 사실은.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그래도 저희들이 기준을 둔다라는 것은 그 기준이 제일 합리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은 사실은 서울시 지원기준입니다. 그래서 시·구비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서울시 기준안을 안 따를 수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예를

예를이경숙위원

들면 저희 지역에서 항의 많이 하시는데 삼성아파트같은 경우에는 2개의 노인정이 한 아파트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 2개의 노인정 중에 노인정 A와 B가 있는데 한 노인정이 더 받는 거야. 이분들이 이해를 못하시는 거야..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면적에 따라 하니까 그렇게,

럼요

그럼요이경숙위원

. 그런데 똑같은 아파트 내에 있는 노인정이 2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승복을 못해요. 그런데 제가 봐도 그럴 수 밖에 없어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그런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번에

지난번에이경숙위원

제가 한 번 문제제기를 했거든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이 7, 8, 9월 순회하면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사실은. 받아서 충분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설명하고 나오다보면 또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그 설명이 납득이 안 가는 게, 그분들은 우리는 설명을 했을 뿐이지, 그분들이 납득이 안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아파트에 2개의 노인정이 있어요. 그러면 크기라고 그래 봤자 아주 미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 이상이 커지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인원수도 거의 같은데 거기를 더 준다는 게 용납이 안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것도 이번에 조사하실 때 다시 이렇게 해서 서로의 갈등은 없는 게 훨씬 더 우리가 지원하는 목적이 아닌가, 저는 개별적으로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우리가 기준점을 놓고 본다면, 그렇더라도 사실은 주택이고 아파트다라고 하면 차별이 딱 되는데 같은 공간의 아파트에서 2개의 노인정이 있을 경우에는 굉장히 민감하고 그 크기의 차이도 거의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상주하는 어르신들도 훨씬 더 이쪽이 많을 수도 있고 그러는데 차별지원, 돈의 문제가 아니고 그것은 정서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한 번 더 지혜를 발휘하셔서 합리적인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

정은

노인정은이경숙위원

늘 힘듭니다. 노인장애인과도 가장 어려운 부서 중의 하나이고 또 어르신들의 요구가 많고 실질적으로 노령화 됨에 따라서 여기에 대해 우리가 어떤 게 복지인지 고민을 할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어르신들을 위해서. 그것도 한 번 연구 용역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무조건 어르신들의 여가활동에 지금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도입이 되고 있긴 해요. 투입이 되어서 어르신들의 여가를 잘 활용하고 있다고 저는 보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더 효율적으로 어르신들의 건강도 같이 챙기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연구를 하시는 게 어떨까,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노령화 되다보니까, 저희가 지금 인구 34만6,000명에 어르신 인구가 지금 5만2,300명 정도에서 저희가 한 15.3%입니다. 서울시가 14.3~4% 되는데 약 1%가 저희들이 평균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고령친화도시 관련해서 용역을 저희도 발주를 했는데요. 어쩌면 이것이 저희들이 방향 설정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되고 또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프로그램, 현재는 그냥 쉼터 위주의, 또는 그냥 점심 한 끼 때우는 장소 이런 장소가 아닌 활성화할 수 있는, 맞춤형이 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라는 것을 충분히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용역을 준다고 하는 것도 참 좋은 방법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내년에는 저희들이 활력있는 경로당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이경숙위원

어쨌든 어르신들이 모이는 장소가 전체 인구의 반은 고령화가 되고 있고 그런 분들이 정말 좋은 시간에 계속 고스톱만 치는 시간들을 보낸다는 게 갈 때마다 안타까워요. 그분들에게 활력 있는 일들이 뭘까, 그런 것도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 작년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좀 느낀 거예요. 그래서 실버교실 이런 것들을, 그때 문제점으로 지적된 게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를 좀 실시를 하자, 그 이후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는 게 어떨까, 또 어른들의 욕구조사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것을 제안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지금은,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게 저희들이 고령친화도시 관련해서 용역자체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충분히 그것을 활용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이경숙위원

노후를 좀더 에너지가 넘치는, 그런 생산적인 것으로 갔으면 좋겠고요. 132쪽에 보면 복지관이고 어디든지 간에 어르신들도 일자리가 있잖아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리가

일자리가이경숙위원

여러 가지 다양하게, 시니어클럽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게 몇 개 종류가 있습니까? 참여하는 어르신 일자리가?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이 지금 개수로는, 그러니까 개수라는 것은 일자리 자릿수인데요. 지금 한 1,907개 정도가 있습니다.

이경숙위원

1,907개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네, 추가까지 하면 2,000개가 조금 넘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여기서 지급하는 1인당 임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일자리는 크게 나눠서 공공형하고 시장형으로 나누는데요. 공공형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27만원 나가고 시장형이 21만원 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저는이경숙위원

이것을 지난번에도 한 번 이야기했는데 너무 적어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청년일자리하고 그 뭐라고 그럽니까, 용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1일 그것을 높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잖아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최저임금.

임금

최저임금이경숙위원

. 여기도 최저임금,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사실은 해당이 됩니다.

래서

그래서이경숙위원

저는 우리가 고령화가 되면서 어르신들이 굉장히 빈곤으로 몰려요,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은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이분들의 일자리잖아요. 일자리를 그냥 봉사의 개념으로만 보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분들한테 적절한 임금이, 최저임금은 적용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물론 예산이 너무 많이 들지 않겠느냐 하는 것도 있지만 삶의 질을 조금 높인다면, 어르신들에게는 너무나 가혹한 돈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그래서 저희들이요. 저희가 5만2,300명의 어르신이 있는데 저희들이 일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을 한 31%를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OECD의 평균 퍼센트를 환산한다면 저희들이 한 1만6,000명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일자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2,000정도 밖에 안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질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굉장히 관건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대로 저희들이 방향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매칭사업만 바라보는 것보다는 저희 구에서도 여기에만 정책을 어떻게 펼 것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내년에는 좀더 심도있게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경숙위원

과장님도 오셔서 굉장히 많은 애를 쓰고 계시는 줄 알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우리가 노령화되면서 굉장히 큰 비중의 정책을, 청소년 뿐 아니라 어르신들에게도 맞춤형 일자리라든가, 삶의 질을 높이는 어떤 최소한의 기준점은 정해 줘야 되는 것 같고요. 어르신분께서 계속 희생을 하라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또 실질적으로 우리 구가 해결 못하는 정책적인 것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계속 요구하시고 해서 어르신들의 삶을 더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잘 알았습니다.

이태용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신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학

방학강신만위원

1, 2동 출신 강신만 위원입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나왔던 이야기인데 지체장애급식소가 폐쇄가 됐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 해 주실래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강신만 위원님의 질의에 노인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체장애인 관련 대상은 아시다시피 내부 붕괴가 있어가지고 소송까지 번져가지고 소송은 일단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느 정도 정지작업은 끝나서 내년 상반기 중에는 식당을 개설하는 목표로 지금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 중에는 저희들이 식당을 개설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과장님, 하여튼 내부문제로 인해서 그동안에 계신 분들이 마음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형편이라든지, 어떤 정책적으로 이뤄졌다면 신속히,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급식을 같은 식구들끼리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그래서 그 부분을 식당 먼저 개장하는 목표를 가지고 리모델링을 최대한 빨리 해서 상반기 중에는 개설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116페이지 보면 2015년도 사회단체 보조사업 종합평가보고서가 있는데 이 종합평가보고는 외부에서 하는 거예요? 내부에서 하는 거예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116페이지 말씀이십니까?

신만

강신만위원

네.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이건 내부평가입니다.

내부

내부강신만위원

, 그러면 어떤 규칙 이런 게 있나요? 내부에서만 하게끔 되어 있나요? 외부에도 어떠한 투서나 그런 것이 들어오면 할 수 있는지?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꼭 내부적으로만 하라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이건 보조금지급 차원에서 내부적으로 한 겁니다.

그럼

그럼강신만위원

지금까지는 외부에서는 한 번도 한 적이 없네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제가 알기로는 지금 없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신만위원

2년치를 저희들이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보통 2년치면 16년하고 17년 10월 30일까지를 보통 보는데 여기는 15년하고 16년이 있어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그 평가를 11월말까지 제대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강신만위원

15년, 16년 이렇게 2개년을 자료로 온 것으로 보는데 제가 조금 의아해 한 것이 평가에 보면 문제점과 종합평가가 있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아요, 2015년이나 2016년이나. 그래서 이것 손이 안으로 굽는다고 내 식구 감싸기인지, 아니면 작년 것 그대로 복사해서 올린 건지 궁금하네요, 과장님.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노인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경로당 프로그램이나 지금 우리 대한노인회 도봉지회에서 하는 프로그램 자체가 지금까지는 어쩌면 답습해 오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냥 쭉 이어오던 프로그램이었기 때문에 어쩌면 늘 하던대로의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올해부터는 이것을 최대한 저희들이 과감하게 폐지할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은 폐지하고 또 추가로 우리가 발굴해서 할 사항들은 발굴하고 이렇게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고 내년에는 다른 방법으로의 자체평가를 해서 우리 어르신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평가를 실질적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튼

하여튼강신만위원

문제점이나 종합평가는 같은 프로그램을 하더라도 평가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점을 달리해서 그렇게 평가를 하겠습니다.

너무

너무강신만위원

이렇게 똑같이 했다는 것은 그냥 넘어가면 모르겠지만 이렇게 봤을 경우에는 너무나 안이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지적사항에 대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잘해

잘해강신만위원

주시고요. 아까 이경숙 위원님이 경로당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고 189페이지 보면 노인복지시설 지도점검 이것도 주요지적 사항이 16년도에 보면 방학동 노인복지센터가 하나, 둘, 셋, 네 개, 이게 네 번인지, 이것도 하여튼 제일 지적사항이 많아요, 여기에. 그런데 물론 17년도에는 상반기만 이렇게 하신지는 몰라도 방학동노인센터가 다섯 개 중에 두 개는 올라와 있는데 이것도 지도점검을 좀 잘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그것을 저희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요. 2016년도 상·하반기 같이 합친 것이고요. 2017년도는 상반기인데, 하반기 것은 현재 지도점검 중에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2017년 것은 적게 나온 게 물론 잘한 부분도 있겠지만 하반기 것이 아직 같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아니강신만위원

, 그러니까 2016년에도 어느 특정센터가 많이 지적이 있잖아요, 주요지적 사항이. 그런데 2017년도에도 똑같은 센터가 이렇게 3분의 1이상 지적사항이 차지한다는 것은 지도점검 하에 있어서 제대로 전파가 되지 않았나, 그러한 차원에서 저희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말씀하시는 것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추후에 같은 사항으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철저하게 지도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덧붙인다면 조치의견도 보면 거의 담당자 교육 및 시정조치 확인서 징구,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네, 징구입니다.

구로

징구로강신만위원

되어 있는데 벌칙이라면 뭐하고 이렇게 주의를 주는 것이 너무 약해서, 또 근무하시는 분들이 안이하게 생각하는 건지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런데 이건 우리 구에서 어떠한 징계를 줄 수 있는 그런 것은 없는 모양이죠?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요구할 수 있습니다.

네, 요구하고 시설 개선 명령이라든지 ,경고라든지, 기관경고라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알겠습니다. 잘 좀 지도점검을 해 주시고요. 226페이지를 한 번 볼게요. 226페이지에 17년도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현황을 보면 지원인원이 3명, 그러니까 당사자죠, 당사자는 3명이고 배우자도 3명 이렇게 해서 합계가 6명이 나왔고 지급액은 당사자가 450만원, 마찬가지 배우자도 450만원 해서 900만원이 지출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우리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50%로 되어 있는데 제가 지금 자료를 다른 것을 보고 있는건지, 이게 세부사업으로는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이거든요? 그리고 통계목으로 사회적 수혜금으로 있고 예산이 600만원인데 300만원을 지출을 하고 지금 50%, 300만원이 남았어요. 이게 지금 자료를 준 것은 2017년도 것인가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신만위원

226페이지를 봐야 되는데, 이게 조금 틀려가지고 그리고 여기 예산집행에도 제대로 잔액사유를,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여기에 우리가 지금 현재 제출할 당시에는 300만원 지출됐습니다마는, 현재는 이게 900만원이 지출되어 가지고 지금 한 100만원 정도가 남아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아니강신만위원

, 보통 10월 말까지 이렇게 집계를 해서 자료를 주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이 11월 20일인데 지금까지 지출했다는 것이면 앞뒤가 안 맞는데?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이 2017년도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현황을 보면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이 지금 450만원, 3명에. 그리고 장애인 배우자 출산비용 지원이 3명에 450만원, 그래서 지금 6명에 900만원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집행액의 300만원 되어 있는 것은 잘못 표기를 해드린 것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신만위원

둘 중의 하나는 잘못 된 것이에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900만원 지출했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신만위원

좀 이상하네요, 이것은 10월 30일까지이고, 예산집행목은. 이것도 10월 30일까지 아니에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이것은 제가 현재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사실은 제 나름대로 만든 것이라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하고 좀 저희가 다른 것 같습니다. 하여튼 현재는 900만원이 지출되어 있습니다.

들은

저희들은강신만위원

실제 집행을 얼마 한지 모르지만 이런 자료를 보고 맞춰도 보고 이렇게 확인도 하는 과정에서 금액이 차이가 있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네, 지금 현재 900만원 지출했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236페이지 한번 볼게요. 인권 교육실적이 있는데 실제 제 생각은 그래요, 횟수로 이렇게 16년도에는 46회, 2017년도는 23회, 또 앞으로 할 계획까지 있겠지만 저는 횟수를 연초부터 연말까지 정해서 하는지 그 이유는 있겠지만 장애인인식개선교육현황 그 자체로 봐서는 연초에 이런 것을 많이 해야 연말까지 그 교육내용을 숙지하고, 그 교육대로 이렇게 잘 이행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실제 11월달 하게 되면, 12월달 망년회 하다보면 그냥 지나가버리잖아요. 그래서 과연 이런 교육이 필요할까, 차라리 상반기 아니면 1/3분기, 1/2분기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앞에 집중적으로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질의에 노인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것을 내년에는 저희들이 상반기 중에 직원교육이라든지, 인식교육 같은 것을 상반기 중에 많이 할 수 있도록 지금 장애인복지관하고도 협의가 되고요. 이것을 저희 직원들도 상반기 중에 할 수 있도록 계획이 있습니다.

획이

계획이강신만위원

있어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네, 내년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세부사업에 보면 무더위쉼터운영이 있거든요. 이것은 100% 지출은 했지만 보통 경로당에 하는 건가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다른

다른강신만위원

무더위쉼터는 없어요? 다른 사무실이라든지,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복지센터하고,

신만

강신만위원

복지센터하고 경로당만 운영을 하신다 그 얘기이지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네, 주민센터까지.

로당

경로당강신만위원

, 주민센터, 복지관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혹시 얼마씩 지원을 해 주는지 알고 계세요? 복지관은 얼마이고, 경로당은 얼마이고, 시간이 걸리면 자료로 주세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경로당 같은 일반쉼터는 15만원이고, 그리고 연장쉼터, 오후에 연장하는 쉼터는 31만원 이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로당

경로당강신만위원

15만원 주는데 경로당 시간을 연장하면 더 준다는 것이에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경로당연장 저녁 9시까지 하는 게 연장쉼터입니다. 여기에 31만원 나가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신만위원

15만원플러스 31만원이에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아니지요, 정상적으로 6시까지는 15만원하고, 연장해서 9시까지 하는데 31만원 나갑니다.

런데

그런데강신만위원

9시까지 하는 경로당이 우리 구에 몇 군데나 있어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이것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이태용위원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차명자차명자위원

위원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오시니까 일이 많으시지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네, 많은 것 같습니다.

머리

머리차명자위원

아프셨을 것이에요. 지금 자료에는 136개로 나왔는데 135개라고 말씀하셨지요? 경로당수가.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노인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쌍문2동에 대웅아파트경로당입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왜 없어졌나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그곳은 자기들이 자진반납했습니다.

람이

사람이차명자위원

없긴 없어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얘기는 나오고 있는데 다시 구비서류를 갖추고 온다고 하면 저희들이 반대할 사유는 없습니다.

소도

장소도차명자위원

좁고, 올라가는데도 없고, 저도 가도 한 번도 만나본적이 별로 없어요. 한 몇 번 만날 정도로, 쌍문2동 청구도 그렇죠? 어르신들 계시나요? 혹시 가보셨나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네, 가보았습니다.

기도

거기도차명자위원

사람만나기 힘들거든요. 한번 잘해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차명자위원

하시고, 저도 민원을 계속 불려 다니고 했던데, 청구아파트노인정. 다행히도 12월달에 다시 문을 열어서 같이 할 수 있게끔 해 주셨다고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고,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11월 6일자,

명자

차명자위원

11월 6일 아직 안 들어갔대요, 11월 것은.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이 규정에 따라서 지원할겁니다.

안에

그동안에차명자위원

지원 안 됐던 부분은 다함께 소급해서 다 드리는 것이지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그것은 11월 것부터 나가는 겁니다.

동안

그동안차명자위원

것은 없어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하여튼 그것은 저희들이 규정에 따라서 할 수 있으면 하는 것이고 만약 안 된다고 하면 안하고 그 규정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그 규정이 딱 되어 있나요? 안 되게 되어 있나요? 조례나 규정이 되어 있는 것 확인 좀 해 주세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확인해서 최대한,

명자

차명자위원

왜 그러냐 하면 그분들이 문을 안 열어도 와서 해드셨거든요. 식사도 해드시고, 시켜서도 드시고 했기 때문에 지원이 안 돼, 동 대표들이 주는 것마저 통장을 뺏어와 가지고 통장을 안 주어 가지고 동 대표에서 10만원씩 매월 주었던 것도 그 문제 때문에 못 받았잖아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그것은 위원님 별도로 저희들이 검토해서 줄 수 있는 규정이 있다고 하면 줄 수 있도록 하고,

떻게

어떻게차명자위원

해서 그것을 해 주게 되었어요? 팀장님이랑 과장님이랑 한번 말씀 좀 해보세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어떤 걸?

떻게

어떻게차명자위원

해결 하셨냐고요? 그 전에는 왜 해결이 안 됐고, 지금은 어떻게 해결이 됐는가 그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세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본인들의 내부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할 사항은 사실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대한노인회 도봉지회도 많이 협조를 했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들 생각들이 너무 첨예하다보니까 쉽사리 되지 않았던 부분이고요. 이번에도 저희 팀장이라 우리 담당 여러 번 찾아갔었고, 대한노인회 도봉지회도 협조해서 같이 나가서 많은 대화를 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만하게 정리는 잘 됐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세심하게 관찰하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마

늦게나마차명자위원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동안에 충분히 할 수 있었던 것을 안 해준 것이에요. 분명히 그건 아셔야 돼요. 지금 회장되신 분이 서류를 냈어요, 그냥 보이콧 시킨 것이에요, 계속 그 사람들이. 누구든지 안 해주려고 하고요. 지회에서 와 가지고, 이 노인들이 굉장히 두려워해요, 지회에서 오시는 걸. 굉장히 두렵게 생각하고, 그래서 그 전에도 내가 그런 이야기, 여기 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마찬가지예요. 노인들이 가면 이렇게 따뜻하게 해 주면 좋은데 조금 못 마땅한 데는 너무 힘들게 만드시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지회에서. 노인장애인과는 아니지만 지회에도 나중에 한번 얘기를 하셔도 괜찮을 것이에요. 그런 것은 그렇지 않게끔,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것이니까 구태여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해 주시고, 거기는 회장님이 서류를 몇 번 내고 이렇게 했는데 그 문제도 있지만, 내분도 있지만 내분에 문제 있는 분이 그만 두셨잖아요. 그만두시면 다른 분이 들어가면 다른 분이 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되는데 이분 안 된다, 저분 안된다, 서류를 받아 가지고 선택을, 결과를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모르지만 그분들이 자격을 어디다 두는지 모르지만 절대 그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이번에는 12월달까지나 11월달까지 만일의 경우 그냥 그대로 이대로 갈 것 같으면, 가만 갔는데 마침 팀장님이 와서 그날 다 해결해 주겠다고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결과가 이렇게 좋게 됐어요. 과장님 오시고 이렇게 해서 다행이라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못 된것이에요. 지회나 노인장애인과나 똑 같아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제가 봤을 때는, 파악했을 때는. 그분이 문제점이 있어서 뭔가 잘못을 시인하고 그만두고 나가셨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빨리 다른 분을 해서 할 수 있게끔 해 주어야 되는데 계속 문 닫고 이분들이 울면서 하소연하고, 맨날 전화하고, 계속 동대표 보고 계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까지 와서 이렇게 하는데, 노인정에 노인 아닌 분이 와서 맨날 지원해 주는 사람한테 그분 때문에 안 해준다는 얘기 나오고, 이핑계, 저핑계 많은데 이번에 아마 구청장님이 순회 했어요. 안 됐던 부분 해결되는 것은 구청장님이 한번 순회하면서 아마 됐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동안에 몇 번 이렇게 해도 안 됐었기 때문에, 어찌됐든 간에 해결됐으니까 다행이고요, 잘 관리될 수 있게끔, 운영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그것은 될 수 있으면 소급해서 할 수 있게끔, 소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규정이나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된다면 좀 해 주시고,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하여튼 경로당을 저희가 순시를 해보니까요, 사실은 저희들이 현장 위주의 나가서 직접 한번 들어보는 소통 이런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되어서요, 저희들이 만약에 어떤 문제가 있다든지, 어떤 민원사항이 있을 때는 현장에 가서 직접 저희들이 찾아뵙고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뭐가차명자위원

문제인가 파악하셔 가지고 노인장애인과나 노인지회나 같이 함께 해서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건데, 제가 제 지역에서 2번이나 그랬잖아요. 금호1차아파트가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저는 가만히 방관하고 있었어요, 처음에 좀 나섰다가 본인들이 스스로 해결하라고. 여기도 그런 주의인데 이번에까지는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나서려고 하는데 마침 그렇게라도 되어서, 수고하셨고요. 잘 운영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그걸 추가로 소급할 수 있으면 소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기에

거기에차명자위원

대해서는 제가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여기 감사결과를 보면 감사결과 지적사항에서 굿윌스토어 45명 중 30%가 지역주민이고 다 외지사람이었거든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은

지금은차명자위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2명이 교체가 되었어요, 2명이 퇴사하고 2명이 왔는데 2명이 도봉구민으로 채용이 됐습니다. 그런데 인원은 현재 똑 같은 사항입니다. 도봉구주민 2명이 나가고 도봉구주민 2명이 들어온 상태고요, 추후 퇴사하고 다시 모집을 할 때는 도봉 관내 주민을 우선이 아니라 채용할 수 그렇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네, 그렇게 앞으로 들어오시는 분이, 지금 계신 분들 나가라는 소리를 못 한다는 것이잖아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하는

퇴사하는차명자위원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선택해 주시고, 그리고 시니어클럽에 대해서 여기서 관여하시지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한 노인분이 오래 되었어요. 민원이 들어왔는데 거기도 관리 조금 하셔야 될 것이에요. 노인들은 금액이 얼마 안 돼요, 얼마 안 되지만 잘못된 부분을 다 적어 가지고 저한테 주셨어요. 거기도 일하시는 분들 입장을 생각하면 거기 아니고, 제가 지나가다가 봤는데 여직원이 나와 가지고 창경초등학교 앞에서 어르신들을 불러놓고 굉장히 소리 지르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왜 그러냐고, 어디서 나왔냐고, 그러니까 거기서 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왜 그렇게 윽박지르고 어르신들 놀래게 소리지르냐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고 그러면서 막 그래요. 그래서 내가 주의를 주고 나중에 제가 밝혔지요. 이렇게 구의원이라고 얘기하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말고 얼마든지 알아듣고 하는 사람들이니까 잘 이야기해달라고 그러고, 거기 인건비에 대해서 이런 저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얘기 안 했으니까 혹시 앞으로도 그런 게 없게끔 한번 말씀해 주셔가지고 철저하게 관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사실은 그 부분 저희도 민원을 받고 있는데요. 사실은 그것이 굉장히 어려운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노인 어르신들께서 학교 앞에서 하시는 일들이 어떤 근로를 하기 위한 목적보다는 꼭 그것만을 위한 목적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어쩌면 그늘나무 밑에서 쉴 수도 있고 이런 부분까지도 사실은 주변에서 지적하는 사례들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어렵고 시니어클럽에 대한 저희들이 이런 전화를 받았을 경우, 민원을 받았을 경우 저희들이 다 통보를 해 줍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은 이렇게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많이 하고 있는 편이고요.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이 많은 민원이 생길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지도점검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원이

민원이차명자위원

워낙 많다보니까 어르신들이 좀 그런 일이 있기는 있을 거예요, 그래도 철저하게 감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노인복지시설 지도점검에 있어서는 지적사항에 먼저도 있었는데 지금 232쪽에 보면 지금 인강원이 어떻게 되어가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운영되고 있지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노인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인강원 문제는 지금 소송 관련된 사항들이 전부 다 끝났습니다, 사실은. 끝나서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법원 판결에 의해서 권고사항도 있었고 조정사항도 있어가지고 정상적으로 지금 운영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차명자위원

여기 조치사항은 2016년도에는 이렇게 조치사항이 이렇게 많이 나왔는데. 지도점검 결과,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2016년 조치결과는 지금 우측에 조치의견에 보면 이미 다 완결된 걸로 됐고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소송 관련된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리가 다 되어서 정상운영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여기

여기차명자위원

교육실시하고 교육 및 시정조치 내려서 이렇게 했다는 거지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래요

그래요차명자위원

.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더 일어나지 않게끔, 여기 굿윌스토어 있고 다 있잖아요, 그렇죠? 보고기일이 미준수되고 운영규칙, 재물조사 미실시 이런 것도 철저하게 관리해서 내년에는, 전년도에도 이만큼 될 거에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계속 지도점검이나 이렇게 나오는데 조치내역이 다음에는 안 나오게끔, 좀 많이 줄을 수 있게끔, 다는 못하더라도 그 정도 노력해 줘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차명자위원

제가 어제, 그저께 구민회관에서 3층 소회의실에 장애인들 행사가 있어서 갔어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네, 월례회의 있었습니다.

는데

갔는데차명자위원

지체장애인들인데 올라가는 게 없잖아요. 올라갈 수가 없잖아요, 휠체어 타고는 무대에.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구민회관 3층 소공연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래서

그래서차명자위원

그걸 앞에 가운데에 타고 올라갈 수 있게끔 무대, 뭐라고 그러죠, 그것을 설치해놓고 그걸 타고 올라가고 걷어내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그 옆에 한쪽 면이라도 장애인들 휠체어 타고라도 올라갈 수 있게끔 그런 걸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그것은 저희가 관계부서인 행정지원과와 협의해서 저희들이 이 내용을 통보해서 같이 협의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네, 꼭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강당에는 되어 있나요? 대강당에는 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제가 알기로는 대강당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는

거기는차명자위원

지난번에 한 것 같아요. 아니 여기 구청에는 되어 있는데 대강당은 제가 또 모르겠네요, 그때 좀 문제가 있어서. 대강당하고 소강당하고 소공연장하고 확인해서 좀 될 수 있게끔 해주세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네, 관련부서에 저희들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차명자위원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있어서 50개 경로당의 14개 분야라고 했어요. 이 프로그램을 50개 경로당만 해요, 135개 경로당인데, 그것은 아니죠?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지금 몇 페이지인가요?

명자

차명자위원

122쪽에 보면 도봉노인종합복지관, 여기에 보면 경로당 여가프로그램 운영현황에 대해서요. 이것은 노인복지관에서만 하는 건가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네, 도봉노인종합복지관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

여기차명자위원

50개 경로당이라고 했어요.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운영현황에 50개 경로당에 14분야만 있다는 것이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그 외에 다른 경로당은 이것 외에 다른 프로그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차명자위원

여기 50개 경로당에만 이 프로그램을 한다고, 여기 있는 것만?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아니, 이것 이외의 다른 경로당은 도봉노인회라든지, 다른 노인복지센터라든지 이런 데에서 연계해서 하고 있고요. 이것은 도봉노인종합복지관에서 50개 경로당, 14개 분야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

여기차명자위원

도봉노인종합복지관이 아니잖아요? 그 자료 나와있는 것은?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도봉노인종합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그럼

그럼차명자위원

쌍문1동, 2동이 다 나와 있잖아요, 동별로?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그게 지금 현재 50개소,

명자

차명자위원

50개동에,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50개소의 경로당에서 14개 분야의 프로그램을 지금 도봉노인종합복지관에서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것 이외에 다른 것들은 도봉노인회라든지, 그리고,

러면

그러면차명자위원

여기를 도봉노인복지관에서 노인정으로 지원해서 나간다는 거예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 이외의 것은 대한노인회 도봉구지회라든지, 도봉구체육회라든지, 치매지원센터라든지, 국민건강보험공단, 또 보건소, 이렇게 지금 프로그램이 나가고 있습니다.

다는

다는차명자위원

못나가니까 나눠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도봉노인복지관에서 이렇게 50개만 하니까?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특성에 맞게 하는 겁니다.

성에

특성에차명자위원

맞게. 저는 이게 어떻게 된 것인가 해서 이해를 잘 못해 가지고.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태용위원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잘 들었고요. 전 일단은 예산집행 현황,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보니까 불용률이 노인장애인과가 10월말까지로 해주시긴 했는데 181억7,000만원이 지금 2개월 동안 쓰신다라고 잔액이에요, 다 더해보니까. 엄청나게 많네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다 일일이는 아니고 정말 중요한 것 아까 말씀하셨는데 3,500만원에 고령친화도시 연구용역비 집행예정, 이게 중간에 추경으로 한 것이 아니죠?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네, 이것 추경으로 한 겁니다.

추경

추경유기훈위원

, 그러면 그때 10월경이었나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유기훈위원

이것은 올해 내에 하신다는 것이고요. 이해를 했고요, 그러면. 그다음에 장애인편의시설 관련해서요. 이것도 얘기를 하셨는데 금액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262만4,000원, 또 행사운영비 27만원해서 전체가 0원, 그래서 여기 계획에 보면 장애인 편의시설 홍보물 제작 예정, 교육실시 예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언제 예정이세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노인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홍보물 이것은 현재 제작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11월말이나 12월초에 집행이 될 거고요. 장애인편의시설 관련 종사자 및 관계자 교육은 지금 계획이 2017년 12월 5일날 지금 잡혀있습니다.

것도

이것도유기훈위원

추경으로 된 건가요? 그것은 아니죠?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아닙니다.

지금

지금유기훈위원

10개월동안 안하시다가 마지막 2개월 남겨놓고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그래서 이 부분도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말씀하시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요. 사실은 전년도에도 12월달에 해서 이게 연초에 못하고 지금 12월로 넘어왔는데요, 내년에는 상반기 중에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과장님 오시기 전일 것 같은데 이것도 전년도에 우리가 똑같이 지적을 했던 것 같아요. 연초에 예산을 드리고 연초에 그 한해에 얼마만큼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내용들이 개선됐는가를 보고 그것들을 평가하는건데, 연말에 하고 다음 년까지 간 다음에 연말에 하고, 이게 계속 반복되어서 상당히 큰 문제다,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이것은 내년 상반기 중으로 저희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유기훈위원

또 큰 이게 한 1억짜리인데요. 정류장 표시판 및 승차대 설치예정 민간대행 사업비인데 이것도 지금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이것은 현재 대행사업을 지금 도봉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대행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대행사업비를 교부해가지고 지금 현재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것이

이것이유기훈위원

혹시 작년 연말에 저희 위원들하고 해가지고 새로 만들어진 예산 아닌가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네, 맞습니다.

렇죠

그렇죠유기훈위원

? 저도 강력하게 요구했던 것 같은데 아직까지 사용이 안 되고 1년 동안 묵혀놨다가 이제 하신다는 것이네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사실은 시 표준디자인에서 이게 아마 늦게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본의 아니게 늦게 된 것 같습니다.

여튼

하여튼유기훈위원

전반적으로 노인장애인과가 사실 노인 쪽도 있고 장애인 쪽도 있어서 여러 가지 현안업무가 많은 것 알고 있습니다. 처리하실 것도 많고 문제 되는 것도 많았는데, 아무튼 전반적으로 보면 그런 것들이 많다, 그래서 여기 보면 또 무의탁 독거노인 관련해서 경로우대 할인업무, 쓰레기봉투 구입 집행예산, 이것도 전혀 0% 에요, 0%. 이것도 이제 2개월 남겨놓고 또 하신다는 거지요, 이것도?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이것은요, 종량제봉투하고 지금 수의구입비가 사실은 있습니다. 200만원 들어가 있고요, 종량제가 336만원인데 이것은 수의구입비는 노인,

기훈

유기훈위원

수의구입비도 아니고 여기는 쓰레기봉투를 구입한다라고 집행예정, 이렇게 되어 있네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이것은 두 가지입니다, 사실은. 수의구입비,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그 내용은 들어가 있지 않나 봐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의구입비 200만원, 이것은 도봉노인종합복지관에서 지급을 하는데 저희들이 지금,

입을

구입을유기훈위원

해서 드리는 건가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유기훈위원

이것도 연초에 하셨어야죠, 그렇죠?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하여튼 전반적으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내년에는 상반기에 이뤄질 수 있는 것은 체크를 해서, 상반기에 모두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여튼

하여튼유기훈위원

이것 관련해서는 추가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는 게,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정책 관련한 항목이 쭉 있는데 지금 거의 50% 미만이고, 그다음에 민간전문점검단도 5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11월달에 진행예정, 이렇게 되어서. 이것도 매해마다 반복적으로 지적했던 사항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회의가 잘 안 되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다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전반적으로 항상, 우리가 사업계획이라고 하는 게 그냥 연말에 그냥 비용을 0으로 뜨는 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 특히나 어떤 인식개선, 또 점검 여러 가지 것에 있어서는 1월부터 스타트한다는 생각으로 사업을 진행해야지만 그 사업의 효과성이 있는데, 그냥 어떻게 보면 연말에 그냥 0원을 만들기 위한 것에만 관심들이 있으신 것 같아서 그건 아니지 않은가, 그래서 꼭 내년에 또다시 지적이 되지 않도록, 제가 내년에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으나 정말 연초부터 꼭 계획을 잘해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안 되게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도 공감을 하고요. 또 2018년 예산편성과 관련해서도 저희들이 한 번 체크를 해서 내년에는 상반기에 할 수 있는 것은 상반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유기훈위원

다른 것은 좀 빼고, 지금 165쪽에 청춘만세가 2년 정도 운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1년 반 정도 운영이 된 것 같아요, 2016년 6월 30일에 개관을 해서. 그래서 처음에 심의했을 때도 제가 들어가서 어쨌든 예산이라든가, 운영, 원래 계획 없이 운영했다가 지금 예산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물론 필요할 때 예산을 쓰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만, 궁금한 것은 지금 도봉구가 사실은 노인센터도 타구에는 이렇게 되지 않은데, 종합사회복지관은 거의 대부분이 90%가 시비지만, 소규모 노인센터 같은 경우 도봉구에는 4개나 있고 이것이 전부 100% 구비이기 때문에 오히려 덩어리가 큰 노인종합복지관보다 예산의 규모는 훨씬 더 큽니다. 그리고 지도점검이라든가 이런 것 자체적으로 하는 것 외에는 또 중앙정부나 시로부터 받는 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인근 주민센터나 이런 곳에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자치프로그램 같은 경우 어떤 경우는 모집이 안 되어서 폐강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청춘만세 이것 제가 세부적으로 자료 주셔서 봤더니 우수로 평가는 잘 되어 있더라고요, 내용들도 있고. 그래서 저는 약간 좀 의아한 점이 있어서, 이것 운영해 보시니까요, 쭉 나와 있는데 제가 대부분의 사업 보니까 다 그냥 프로그램이에요, 전부 다. 전부 다 그냥 무슨 오카리나, 노래교실 이런 것이라서 이 부분이 계속 이렇게 청춘만세가 특별하게 여기 진행되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 조금 한 번 설명해 주시죠.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노인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이요, 초안산 어르신 문화센터 청춘만세가 프로그램 자체가 어쩌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인근에 있는 노인복지센터라든지와 차별화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은 저희도 주문하는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 프로그램 자체를 똑같이 한다든지 이런 건 좀 그렇지 않냐, 그래서 저희들이 차별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했으면 좋겠다라고 저희들이 주문을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재 초안산 어르신 문화센터의 청춘만세에서는 많은 활성화가 되어 가지고 인근 주민이라든지, 어쩌면 또 타 지역에서도 벤치마킹 오는 부분도 많이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활성화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좋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대로 프로그램의 차별화는 저희들이 좀 더 심도 있게 생각해야 되지 않나라고 저희들도 주문한 상태입니다, 사실은.

래서

그래서유기훈위원

물론 위치적으로 저희가 조금 교통도 좋지 않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근에는 또 거리가 얼만큼 되는지 제 지역구가 아니라서 확실하게 잘 모르겠는데, 창동노인복지센터와 거리가 어느 정도 되죠?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직선거리로 따진다면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가 전부 다 주택 밀집지역이고 또 산 밑에 있기 때문에 조금 지역적 여건은 조금 다릅니다, 사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거기가 지금 활성화됐다는 것은 그 주변의 주민들이 참여가 많았고 활성화된 부분은 저희들이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 노인복지센터하고 중복되는 부분들은 과감하게 정리를 한다든지,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지 이것을 저희도 주문한 상태입니다.

래서

그래서유기훈위원

저는 활성화 된다는 건 아주 다행인 일이고요. 물론 많은 곳이 더 많이 가깝게 있으면 좋겠지만 경상비라고 하든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저희가 구립으로 운영되는 것이 저희 자치구 수준에서 사실 매우 과도할 정도로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타구같은 경우 노원구나 이런 경우를 보더라도 주로 바리스타 이런 것을 하면서 자체적인 것들로 하고 운영도 사실은 노인복지관에서 위탁, 운영하는 이런 방식으로 인건비나 경상비를 줄이는 방식으로 가고 있어요. 그리고 저도 나름 자문을 받아보고 한 결과 노인복지관에서 맡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또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인프라가 그만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청춘만세, 이미 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잘 되도록 우리는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노인복지관하고 인근에 있는 창동 노인복지센터하고 같이 꼭 연계해서 어떤 운영회의나 프로그램들을 개발하는 것들을 필수로 저는 해주실 것을 보완,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노인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들은 사실은 구청장님이 지시한 내용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립 도봉노인종합복지관을 필두로 해서 4개의 노인복지센터하고 지금 말씀하신 초안산 어르신문화센터하고 연계해서 같이 공동으로 개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또 중복되는 부분은 정리가 되어서 특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되지 않냐, 해가지고 사실은 청장님께서 관장들 간담회시 지시한 내용 중의 하나입니다.

렇게

그렇게유기훈위원

해서 저는 이 인프라를 통해서 지금 경로당 사업들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는데 사실 담당자 한 두명이, 경로당 너무 많지 않습니까? 100개 넘죠? 이백 몇 개인가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경로당이요? 저희가 현재 135개.

기훈

유기훈위원

135개, 한 번씩만 가도 다 못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권장사항이 아니라 마침 또 청장님도 그렇게 지시하셨다고 하니까 지역별, 권역별 인프라들을 반드시 강화해서 경로당, 그다음에 노인센터, 또 이렇게 문화시설 관련해서 이런 것들이 철저하게 서로 상호보완하는 방식을 짜서 그런 것들을 계획 하에 의회에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후로.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네, 이것은 내년에 꼭 주요업무계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유기훈위원

해서 지금 특수한 계층의 어르신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정신적인 어려움이 있다든가 이러한 분들은 오히려 가실 곳이 없어요. 그래서 특화되어서, 예를 들어서 그렇게 특수하게 특화되어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다든가, 우리가 지금 보편적복지를 실행하면서 특수한 계층은 오히려 이용할 곳이 거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주시기를 요구를 드리고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유기훈위원

아까 노인복지시설 지도점검 주요지적사항,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여기 보면 굉장히 기본적인 것들도 지금 처음 맡지 않는데 올해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게 있고, 또 하나 얼마 되지는 않겠지만 191쪽에도 도봉동 노인복지센터가 굉장히 5, 6년 전에도 지적이 딴 데서 된 것으로 아는데 개인 명의로 포인트 적립하는 게 아직도 있더라고요. 이것 조치를 어떻게 하셨어요? 포인트를 개인 명의로 적립하는 것, 한 5, 6년 전에도 이런 것은 딴 데서 해서 다 지금 현재 없어진 것으로 아는데 아직도 이런 것이 되어서, 어떻게 하셨어요? 환수조치 하셨어요, 돈이 아니라서?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사실은 이것까지 세세하게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은 저희가 확인을 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튼

하여튼유기훈위원

연례적으로 계속 진행하고 개선되는 것들이 잘 교육되어서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교육이라든가, 또 내부의 문제들이 잘 이야기되어서 개선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대안들을 만들어 주시는 역할들을 저는 요구를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굿윌스토어 관련해 가지고요, 지금 요구해서 자료를 주셨는데요. 약간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저희가 2016년 12월 29일 날 조례가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개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으로 기존에는 약 8,000만원 정도의 임차료에서 개정 후에는 약 650만원 정도가 되네요. 굉장히 이 차액이 큽니다. 그래서 이 부분으로 기존의 훈련생들이 근로인으로 연동해서 인원수가 15명 정도로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이게 훈련생들을 정식 근로인으로 승급했다는 얘기죠.

렇죠

그렇죠유기훈위원

. 그렇게 해서 15명이 됐는데 제가 여기 1인당 고용비용하고 연간 고용비용 총액을 봤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증가액에는 1억6,405만5,000원이 증가액으로, 연간 고용비용이 늘어났다고 하는 것이 맞나요? 그러니까 늘어났다고 하는 게,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네, 맞습니다.

존의

기존의유기훈위원

조례 개정 전과 조례 개정 후의 예산상으로는 약 7,300만원 정도인가요? 그 정도가 더 절감이 된 건데,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네, 이것이 훈련생 승급 후의 연간 인건비 상향금액이 약 1억6,400만원이고 여기에는 임차료 비용절감이 7,270만1,000원 정도 되고 자부담이 9,135만5,000원이 플러스 된 사항입니다.

액이

전체액이유기훈위원

아니라 증가액이라는 말씀이시죠?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그렇죠.

그럼

그럼유기훈위원

자부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건가요? 자부담이라고 하는 것은 굿윌스토어 판매액인가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그게 아니고 법인전입금입니다.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법인전입금이 얼마나 들어왔나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총 1억9,800만원인가?

기가

여기가유기훈위원

원래 법인전입금,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하여튼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부담금액은 이것은 전입금입니다, 9,135만5,000원.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원래 굿윌스토어의 법인전입금이 계약 당시에 적시되어 있나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것은

그것은유기훈위원

없는데 그러면 자발적으로 인력을 15명 훈련생에서 근로인으로 승급하면서 부족한 것들을 자부담으로 약 9,000만원 정도를, 1억?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9,100만원 정도입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9,100만원 정도를 자부담으로 더 투입해서 15명의 인력이 늘었다는 것이죠?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것이

그것이유기훈위원

궁금해서, 그렇다라고 하면 상당히 바람직하게 잘된 것 같고요. 여기에서 아까 도봉구의 구민 퍼센트가 어느 정도가 된다고 하셨나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지금 31%정도 됩니다.

구에

도봉구에유기훈위원

? 나머지는 인근 구, 타구인가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쨌든

어쨌든유기훈위원

우리가 물론 일부 섞일 수는 있지만 저희가 구비를 사실은 이만큼 7,500만원?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7,200만원.

기훈

유기훈위원

7,200만원 정도를 저희가 받아야 될 것들을 포기하고 개정해 준 것이잖아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그래서 이것이 저희들이 제가 지금 현재 고민스러운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강력히 주장하는 부분 중의 하나가 당신네들이 존재하는 이유가 뭔지 일단 확실히 해라, 그리고 도봉구에 지금 처음에 말씀드린대로 도봉구 전 장애인들을 고용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앞으로 추가로 만약에 고용될 경우에는 도봉구의 주민에서 채용할 수 있도록 해라, 이것을 저희들이 강력히 주문을 해 놨습니다.

그것

그것유기훈위원

말씀 주셨는데 저희가 약간의 일부 퍼센트나 이런 것들을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이 지금 60%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유기훈위원

지금 35%인데 60%로 가려면 거의 2배가 늘어나야 되니까, 물론 계속근로하는 부분을 중단한다는 것은 문제가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어쨌든 기간과 그 퍼센트를 일정부분은 규정하고 그것을 지켜나가는 것들을 연차적으로 평가해 나가는 그런 부분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고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도봉실버센터 관련해서 서류를 아까 제가 대충 세어봤더니 267쪽부터 쭉 나와 있는데요. 제가 퇴직인원만 대강 세어봤더니 2016년에 11명, 2017명에 22명, 제대로 세었는지 모르겠는데.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네, 맞습니다.

렇게

이렇게유기훈위원

되어 있어요. 이것 어떻게 된 상황인가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이 부분은요, 저희들이 위원님께서도 관심있게 말씀하신 부분이라고 판단되고요. 이것은 저희도 지금 현재 금요일부터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한 번 체크를 해서 지금 점검 중이니까 점검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개선할 사항은 개선하고 또 조치할 사항들은 조치를 하려고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법인

법인유기훈위원

변경 전의 내역을 제가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그때 당시에는 연간, 왜냐하면 요양보호사들이 워낙 직업적 불안정성 때문에 자주 퇴직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법인 변경 전의 추이와 법인 변경 후의 추이를 제가 모르기 때문에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만, 일반적인 상황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도한 기관의 개입은 어렵지만 어쨌든 위탁관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와 또 구에 오셔서 집회도 하시고 하는 모습 속에서 제대로 정상적으로 아직도 되어 있지 않고 있는 모습 보고요. 매우 강압적이고 불편한 부분들도 많이, 저희도 제보나 민원을 통해서 접수받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 내에 이것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인 부분들은 그러면 지도점검을 나가고 계시니까 결과는 연말에 나옵니까?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아마 최대한 저희들이 빨리 해서 지도점검 결과를 방침을 받을 예정입니다.

점검

지도점검유기훈위원

결과도 함께 보면서 근로기준법이나 통상 위법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반드시 시정조치를 강력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나오는대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여튼

하여튼유기훈위원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개선을 위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리면서 답변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태용위원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강신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만

강신만강신만위원

위원입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위원장님도 아마 지역에서 민원을 좀 받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삼주택, 성삼빌라가 재건축되면서 성삼빌라 있을 때 경로당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재건축을 하면서 이사를 갔는데 지금 조그만 지하에서 경로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나가는 과정에서 어떤 계약을 했겠죠? 이렇게 성삼아파트를 완공을 하면 거기에다가 경로당 하나를 해 주는 것으로, 이런 식으로 계약을, 아마 그런 쪽으로 알고는 있는데 아직까지 지금 못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노인장애인과에서는 어디까지 그게 진행이 되어 있는지 궁금해서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노인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사항을 접하고 확인을 해본 결과 또 여름에 구청장님하고 같이 순시를 임시로 이전한 곳도 저희들이 가봤습니다. 그래서 가서 거기 조합장과 회장님하고 같이 대화도 했었는데 그 이전 배경을 한 번 보니까 조합장하고 회장과의 계약관계, 계약관계라고 하면 뭐라고 하겠지만, 어떤 임시로 이사 갔을 때, 또 건립이 다 끝났을 때에 경로당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서류를 남긴다든지 아니면 대한노인회 도봉지회라든지, 아니면 구청에다 어떤 얘기를 했다든지 했으면 상관이 없었을텐데 그냥 말로만 조합장하고 회장하고의 어떤 구두계약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보니까, 상황이 이렇게 보니까 조합장은 거기에서 나 몰라라라는 식으로 되어 버렸고 마치 구에서 아파트 한 동을 구입해서, 구립으로 만들어달라 이런 취지의 조합장의 말이 있어서 저희들은 단호하게 얘기를 했었고요. 또한 임시로 임대를 1억8,000만원에 줄 테니까 하라는 둥 하길래, 저희들은 지나가는 말로는 사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1억이면 모르겠다,’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저희들이 그냥 던진 얘기인데요. 그걸 마치 1억5,000만원에 해준다는 둥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니는데 저희들은 그것에 대해서는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는 것은 결정된 사항은 없고요. 다만 인근에 구립경로당이 있는데 저희들이 한 번 같이 합치는 방법이 어떠냐, 이렇게 저희가 제안한 상태이고 또 도봉노인지회에다가도 이 사항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같이 협의하는 중에 있습니다, 사실은. 현재로서는 저희들 생각은 구립을 다시 만든다는 것은 조금 방향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같이 합치는 방법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신만위원

성삼조합 측에서 1억8,000만원이나 아니면 2억몇천만원에 매입을 해서 주는 것은 그렇게는 안 한다, 안 하고 계획을 하자면 거기 청학노인정하고 합치는 것으로 한 번 추진을 해보겠다, 그 말씀이신가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일단은 저희가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또 다른 대안이 있으면 같이 얘기를 하자,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일단

일단강신만위원

성삼빌라 어르신들이 조금 불편해 해요. 가 봐서 아시겠지만 그래서 합치든지 해서라도 좀,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그래도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어쩌면 잘 알고 계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좋은 안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제안을 주시면 검토하겠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저희들이야 아파트 한 채 사서 주면 좋죠, 돈이 들어가서 그렇지. 하여튼 관심 좀 가지고 저나 우리 위원장이 같은 지역구이기 때문에 그 얘기를 조금 들어요. 그래서 좋은 쪽으로 결론을 내주셔가지고 어르신들이 편안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여가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이태용위원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잠깐만, 우리 과장님 답변 중에 청학이 아니고 송학이에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네, 죄송합니다. 정정합니다. 송학입니다.

이태용위원장

그리고 어떤 사건이든, 사고든 간에 예스, 노를 분명히 해 줘야 돼요. 그래야지 그쪽에서도 자꾸 이렇게 건의도 그렇지만 요구를 덜 하게 되세요. 그런데 여기서 줄 듯 말 듯, 줄 듯 말 듯 하면 자꾸 그쪽에서 요구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여러 가지 규정을 봤지만 어렵다는 게 저의 판단이니까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2억이든, 3억이든 사가지고 드리면 좋죠. 그게 안 될 때는 분명히 안 된다고 신호를 보내줘야지 깨끗합니다.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태용위원장

그리고 225페이지 보면 우리가 작년에 자료가 없었던 것 같은데 여성장애인은 4명인데 배우자는 3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혹시 배우자가 없는 분인가 해서 질의 한 번 했어요. 225쪽에 여성장애인은 4명인데, 장애인 배우자가 3명인데 이 부분은 배우자가 없는 분이,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이것은 각각입니다, 각각.

이태용위원장

각각으로요? 아닐텐데,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이게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은 여성이 1급에서 6급이면 해당이 되고 그리고 장애인 배우자 출산비용 지원은 1급에서 3급이면 장애인 배우자, 남자가 장애인일 경우 배우자가 출산했을 때 지급하는 겁니다.

이태용위원장

그런데 급수에 들어가지 못하는 분이 있어서,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아까 동료 위원님들이 지적했지만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지,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라든지, 장애인 승차대설치, 그런 부분들은 연초에 신속하게 설치하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연말에 다 하면 우리가 아직도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이거 연말에 다 예산을 쏟아 붓는 것 아닌가, 그런 것들도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미리 미리 상반기에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강신만 위원님께서 연장쉼터, 그리고 자료요청하신 것 빨리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감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고 11월 21일 오전 10시에 복지환경국의 여성가족과, 환경정책과, 청소행정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07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