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미자 의원 5분자유발언

제270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2017-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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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김미자 위원장입니다. 그동안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수감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한 해 동안 집행부가 추진한 업무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점검, 확인하여 잘못된 사항은 시정하도록 하고 잘된 사항은 더욱 발전시키도록 함으로써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생산적이고 모범적인 감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보다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간단하게 인사를 대신하고자 합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사무감사는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지속가능발전추진단 순으로 실시하겠으며 오늘은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의 행정지원과, 자치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우선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증인선서 취지 및 증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거짓 없는 답변을 할 것을 맹세하는 것이며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 공무원은 정확하고 성실한 증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270회 도봉구의회 정례회 회의록 작성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고자 속기보조 4명을 채용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행정기획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께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제반회의 규칙에 의거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발언하시는 위원님과 답변하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먼저 직위와 설명을 밝혀주시고 모든 감사 진행의 내용은 속기와 녹음으로 기록, 유지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이석을 삼가주시고 질문 시에는 자료의 쪽수를 밝혀주시고 자료 외 질문을 하실 때는 자료 외 질문이라고 밝혀주시면 감사 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도 감사 시 중복되거나 유사한 질의는 자제하도록 해주시고 질의는 명확한 답변을 유도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내용의 질의가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기밀누설 금지 등 주요의무 규정을 준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웅정 감사담당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대하여 서명하고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께서는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11월 20일 감사담당관 정웅정

미자

김미자위원장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담당관님께서는 각 팀장님을 소개하고 보충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평소 구민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미자 행정기획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팀장 인사, 소개)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관계 공무원들께 당부 말씀드립니다. 원활한 속기를 위해 발언 전에 반드시 직·성명을 밝혀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은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감사이은림위원

관련해서 3페이지와 4페이지에 보면 2017년에 감사를 한 부서들이 있잖아요. 도봉서원복지관에 대한 감사결과가 없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것인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이은림 위원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원사회복지관에 대해서는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를 실시한 것이 아닙니다. 자료제출이 되어 있는데요. 제출된 자료 붙임 2에 보면 77쪽입니다. 상반기 종합사회복지관 지도점검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린 자료가 있습니다. 관내 종합사회복지관을 복지정책과 주관으로 해서 지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는 기능보강사업 등 공사 관련해서 한 사람이 같이 참여를 해서 지도점검을 실시했고 그 지도점검에 따른 여러 개선사항과 조치를 취했습니다. 감사를 별도로 실시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감사보고에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금의

보조금의이은림위원

유용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고 계시나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전담인력 2명 중에 1명이 채용자격 기준이 준수가 되지 않은 사항이 하나 있었고요. 2명 중에 한 명이 타 업무를 겸직하고 있는 사항이 있어서 보조금 부분이 원래 용도사용 목적에 따라서 쓰여져야 되는데,

조금

보조금이은림위원

유용을 하게 되면 양벌규정으로 형사 처벌이 가능하잖아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보조금을 드린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일부 겸직을 하면서 타 용도로 더 많이 쓰여졌다는 것 때문에 지적이 되었습니다.

렇게

그렇게이은림위원

되면 우선 사회복지사업법을 위반한 사례가 됐는데도 감사자료에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고요. 이 부분을 감사담당관에서 어떻게 해결하시려고 하시는지 이미 관장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부 고발자에 대해서는 징계가 들어갔고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이러한 운영상의 책임을 물어서 관장을 교체한 사항이고요. 채용자격 미준수에 대해서는 경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타 업무 겸직과 관련해서 보조금 사용과 관련해서는,

환수

환수이은림위원

조치하셔야지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저희가 이러한 부분은 여러 사례들을 검토해 봤을 때 복지정책과에서는 이것이 환수한 사례가, 잘못 사용되어지더라도 환수한 사례가 없어서 복지정책과에서는 환수는 하지 않고 이후 이 사업을 폐지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으로

법으로이은림위원

저희가 고발을 하게 되면 처벌사례를 지금 제가 가지고 있거든요. 판례에서 보조금을 지급 상대방으로부터 그 금액의 일부 내지 전부를 돌려받아 해당 보조금의 사용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을 먹었었던 거고요. 이게 양형으로 처벌이 돼서, 그러니까 양벌규정으로 처벌이 돼서 벌금이 나왔던 사례들이 있습니다, 판례들이.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이 사항은 개인적으로 자금을 횡령을 했다든지,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이 아니고 공익적 목적을 위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업무, 원래 지정된 업무가 아닌 다른 업무를 더 많이 겸직을 하면서 쓰여졌기 때문에 이것이 개인적 유용은 아니고요.

제가

제가이은림위원

가지고 있는 판례가 똑같은 판례거든요. 재단전입금을 충당하기 위해서잖아요. 재단전입금이 지금 안 들어오고 있는 상태잖아요. 돈이 없었기 때문에 보조금을 유용한 사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감사담당관에서 철저하게 지켜주셔야 되는데 왜 다들 쉬쉬하고 넘어가려고 하시는 건지. 이 부분도 충분히 민간위탁 취소 사유가 되거든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지금 이 장애인 관련 업무에 대해서는 장애인활동 보조사업과 관련해서 장애인복지관이 새로 설립이 됐기 때문에 이 업무가 전부 장애인복지관으로 다 이관돼서 넘어간 사항이고요. 어쨌든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회복지기관에 대한 지도점검은 복지정책과에서 주관해서 시행한 사항이어서 저희가 자세한 답변은 복지정책과에서 답변드리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복지정책과에서 답변을 해주신다고 그러더라도 감사담당관에서는 복지정책과를 다시 또 감사를 하셔야겠지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세세한 부분을 더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네, 이상입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네, 이은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성희

이성희이성희위원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 2017년 행정사무감사 첫 시작인데 감사담당관이 물론 그래요. 방대하고 또 민원이나 신고 들어오면 또 나가서 해야 되고 부서별로 해야 되고 하는데 과장님 이게 복지정책과가 아니라 노인장애인과에서 하는 업무예요. 지금 복지정책과라고 하시면 그것은 답변이 아닌 것 같아요. 주업무 관리하는 거는 노인장애인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모든 예산편성하고, 관리감독. 이번에 도봉서원사회복지관도 내가 봤을 때 노인장애인과에서 지도점검 나온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이 종합사회복지관은 복지정책과에서 총괄진행을 하고요. 노인장애인과하고 감사담당관에서 협력해서 지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자체는 노인장애인과에 관련된 사항은 맞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자, 좋습니다. 그러면 지도점검을 했는데 결과에 대해서는 감사담당관에서 나름대로의 의견이 있을 것 아닙니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기능보강사업과 관련된 공사 관련만 사실 저희가 점검을 했고요. 이 사항은 노인장애인과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해당 복지정책과와 노인장애인과에서 지도점검 결과에 대해서 조치한 사항에 대해서 특별히 저희가 거기에 대한 이의를 별도로 제기하지는 않았습니다. 문제가 제기 되고 또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좀 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세세하게 들여다보고 좀 더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여기이성희위원

저희한테 종합사회복지관 주요 지적사항 및 조치방안이 있습니다. 그렇죠? 81쪽부터 이것은 누가 한 겁니까? 감사담당관에서 한 겁니까? 아니면 노인장애인과에서 합니까? 복지정책과에서 했습니까? 지금 자료준 거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총괄은 복지정책과에서 하게 됩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총괄은 복지정책과에서 했는데 그러면 복지정책과에서 답을 줘야 되는데, 감사담당관에서 이걸 했다는 내용으로 볼 수밖에 저희가 없는데요. 그거 답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84쪽 보면 직원채용 시 투명성 및 객관성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이건 시설 경고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직원채용에 있어서 공개모집 및 시설 인사위원회 의결을 통한 채용으로 절차상 하자가 없다 하더라도 최근 5년간 동일 대학 출신 신규직원 채용이 10명에 다다르는 등 특정학교 출신 채용 쏠림으로 인해 운영에 투명성 저해 소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직원채용 시 특정학교 출신 쏠림현상이 없도록 객관적인 직원채용 노력이 필요함. 이것은 감사담당관에서 안 했습니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거기도,

성희

이성희위원

복지정책과에서?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성희위원

과장님 이런 경우가 오면 당연히 감사담당관에서 감사조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저희 해당부서에 대한 감사는 저희가 실시를 하고요. 사회복지관 등 이러한 보조금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하려면 특정감사 계획을 올려서 청장님의 결재가 있으면 특정감사를 실시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경우는 저희가 특정감사를 실시한 것이 아니고 해당부서에서 지도점검을 한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과장님 특정감사 분명히 청장 방침이 떨어져야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자, 그러면 아까 동료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이걸로 인해서 시설장이 바뀌고 그 다음에 거기에 내부 고발자가 직무정지,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 4개월 받으면 곧 퇴직하라는 그런 권고안을 냈고 지금 복잡하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내부적으로 위탁받은 덕성여대에서 시설장이 또 새로 오고 이런 건 당연히 그 부서에 하는 게 아니고 감사담당관에서 당연히 시설 감사하고 다시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특정감사를 시켜서, 아니면 “이 특정감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당연히 청장 방침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우리는 그걸 묻고자 하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시설장이 나름대로 했는데 거기에 부당하다고 내부 고발을 해서 그 사람도, 그러면 시설장도 내부고발자도 지금 다 그만둔 상태란 말이야. 그럼 누가 책임질 거냐고. 그러면 당연히 감사담당관에서 감사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부서가 두 개 부서 있으니까, 두 개 부서가 알아서 감사, 그런 게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일단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책임 때문에 관장이 지금 교체된 상황이고요.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관장 교체됐죠. 부장 한 사람 지금 직무 정지 받은 거 알고 있습니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이거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 안 됩니까.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그쪽 조직의 수장하고 핵심간부가 이렇게 직무정지 당하고 교체되고 이런 상황이면 감사담당관이 난 나가야 된다고 보는데요. 그러면 감사담당관이 할 수 있는 각 부서만 감사해야 되는 그런 식의 답이 돼버리잖아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위원님 지금 현재 밝혀진 거 이외에 또 다른 어떤 의문사항이 있고 더 조사할 필요성이 있으면 당연히 특정감사를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사항이 기관운영을 하면서 지금 채용과 관련해 가지고 미준수한 사항 때문에 경고를 받았고 또 예산과 관련해 가지고 사용목적 외 사용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받고 그 사업이 폐지되고 지금 관장이 교체되는 지금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정도 선에서 책임질 부분은 책임지고 이렇게 마무리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특정감사를 실시한다든지 이런 계획을 하지 않았던 거고요. 다른 또 뭐 문제가 더 이렇게 있다. 더 조사를 해 봐야 된다. 라는 어떤 지적이 있으시다면 저희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지금 여기 방아골, 창동, 서원복지관 지적사항, 그러면 도봉서원 종합사회복지관은 지금 현재 우리가 자료만 봐도 7건이에요. 그렇잖아요. 시설 권고하고, 공사분야 소홀·미흡하고 기타 등등 하면 7건이면 여기에 대해서 투명하게 감사담당관에서 나는 나가야 된다, 그런 개념이라는 얘기예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그러니까요. 지도점검을 통해서 이미 그런 부분들이 밝혀졌고 지적이 되고 개선을 하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외에 지금 지도점검을 통해서 해결이 되는 부분인데, 예를 들면 그렇게 했어도 더 의문사항이 있고 더 비리가 있고 뭔가 문제가 있어서 더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기가 되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과장님,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그렇지 않은데,

우리

우리이성희위원

공무원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감사를 또 진행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

아니이성희위원

, 그러니까 과장님, 생각을 해 보세요. 다른 부서 직원들이 이 내용으로 있었으면 직무정지예요. 감사담당관 직무정지 시킬 거 아닙니까. 이 내용으로 봤을 땐. 그중에 하나 걸리면. 그러니까 지금 동료 위원 얘기는 너무 관대하다는 거예요, 복지관에 대해선. 이거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 다시 한 번 저희 감사 기간이고 행정사무 기간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다시 감사를 새롭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그런데 사회복지 기관이나 산하 이런 보조금을,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해주시라고 저희가 의견을 제시하잖아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저는 위원님 지적에 따라서 저희가 좀 더 감사를 실시해야 되는 사항인지에 대한 부분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살펴보겠습니다. 다만, 지금 모든 보조금을 지원하는 이 기관들에 대해서 해당 부서에서 대부분 다 지도점검을 통해서 다 조치가 되고 완료가 됩니다. 그 이상 더 문제가 있었을 때는 특정감사를 실시할 수 있는데 이렇게 지도점검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또 감사를 하는 것은 이중감사가 되는 것이고요. 중복감사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헤아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튼

아무튼이성희위원

제 의견은 도봉서원종합사회복지관 센터장하고 거기 복지관 내에 간부가 지금 책임을 지고 자기 본인들이 뭐 이유야 어쨌거나 퇴직한 상태고 직무가 정지된 상태면 저는 다시 한 번 감사담당관에서 조사를 나가야 된다. 이런 의견을 제시하고 싶고요. 거기에 더불어 도봉실버에 대해서 올해 감사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그것도 부서에 다 책임을 맡기셨습니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버센터에 대해서는 금년에는 감사를 실시한 것이 없습니다.

네.

년에

작년에이성희위원

특정감사 하셨습니다. 그렇죠?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했습니다.

것은

그것은이성희위원

무엇에 의해서 특정감사하셨습니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그것은 민원이 제기돼서 저희가 청장님께 보고를 드렸고 특정감사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그러니까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것도 민원이 제기돼서 했는데 여기는 특정감사를 안합니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똑같이,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동료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게 봐주기 그런 식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위원님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특정감사를 실시한 실버센터에 대해서는 적자운영이 됐었고요. 또 계약 분야에 대해서 부정비리에 대한 제보가 있었기 때문에 특정감사를 실시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계약분야나 이런 것들 때문에 비리가 있어서 조사를 한 것은 아니고요.

아니

아니이성희위원

그러니까 실버에 대해,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똑같이 청장님께 보고는 드렸습니다. 다만, 실버센터는 특정감사를 실시한 것이고요. 지금 사회복지관 3개에 대해서는 지도점검을 실시한 것입니다. 지난번 실버센터에 대해서 특정감사를 바로 실시한 것에 어떤 선례가 있어 가지고 사실은 청장님께서 “이번에는 바로 특정감사를 실시할 때 좀 부담이 있으니 지도점검을 먼저 실시를 하는 것이 좋겠다.” 라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지도점검을 먼저 실시를 한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자, 작년 얘기하자면 좀 그런데 특정감사는 위원으로서 봤을 때 상당히 의도적이에요. 어떤 게 의도적이냐, 자, 새로운 위탁업체 공모기간에 특정감사를 실시했어요. 그러면 그 기존에 있던 업체는 아예 등록을 하지 마라, 그러니까 넣었다가 특정감사 한다니까 다시 뺐다. 빼는 그런 형태가 돼 가지고 아주 복잡합니다. 그런데 그 복잡한 것 작년 것을 또 들추기는 그렇고, 올해 도봉실버센터장이 몇 번 바뀐지 아세요? 과장님, 사적으로 봤을 때. 자, 도봉실버센터장 몇 번 바뀌었습니까? 5번 바뀌었습니다, 5번. 1년 사이에. 그러니까 인수하기 전에 2번 바뀌고요. 또 하고 나서 3번 바뀌고. 이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다음에 이분들이 7월부터 지금까지 매주 집회 구청에서 하고 실버 앞에서도 하고 그러면 감사담당관에서 가만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런 노인요양보호사들이 자기네들 생존권을 위해서 계속 집회하고 자기 목소리를 내는데 감사담당관에서 가만히 있어야 될 이유가 나는 없다고 보는데 꼭 민원을 접수 안 해도 이건 엄청난 민원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구가 부담을 안고 가야 되는 입장이에요. 집회하는데 몇 번이나 가보셨습니까? 과장님 그 부서는 더 이상 그분들하고 이렇게 대화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당연히 중재는 감사담당관에서 해야죠. 구청 앞에서 집회하는데 감사담당관에서 한번이라도 제대로 나와서 그분들 목소리를 한 번 제대로 들어 본적이 있느냐 이거죠.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집회를 하면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다 보고 저한테 보고를 합니다. 또 저도 여러 차례 가서 집회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것은 노사간 문제이기 때문에 노사간이 해결해야 될 문제이고 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전부 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를 실시할 때는 예를 들면, 부정부패와 관련된 여러 부패 행위가 있을 때 저희가 감사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버센터와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노사관련 문제로 서로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감사를 간다든지 이렇게 하기는 좀 곤란한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해당부서에서 지도점검을 통해서 해결해야 될 일이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했습니다.

아니

아니이성희위원

, 그러면 해당부서에서 작년에는 왜 특정감사를 했습니까. 해당부서에서 지도점검 해 가지고 문제가 있으면 감사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작년에는 특정감사를 먼저 했지 않습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지요. 그렇잖아요. 작년에도 지도점검을 하고 나서 문제가 있으면 특정감사를 해야 되는데 반대가 됐단 말입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그때는 그렇게 판단했습니다마는 그래서 금년에 3개 사회복지관에 대해서 저희가 감사를 곧바로 시행하지 않고 그런 위원님 같은 그런 문제제기를 하고 계셨기 때문에 3개 사회복지관에 대해서는 바로 감사를 저희가 실시하지 않고 지도점검을 통해서 해결하고자 했던 겁니다. 그 부분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자, 지금 도봉 실버에 대해서 노사간 문제점이라고 하지만 사측하고 노측, 물론 과장님 그 뜻도 맞아요. 그렇지만 이 문제는요 노사간 내용이 사측은 일방적인 주장이고요. 거기에 관련된 부서의 종사자들은 자기의 목소리를 내는 거예요. 부당하니까 당연히 집회 시위를 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정당한데 예를 들어서 저희 도봉실버는 구예산 1원도 안 들어갑니다. 자체적으로 다 해결해요. 그거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100원을 벌어서 100원을 줘야 되는데 100원을 벌어서 90원밖에 안줘요. 그러니까 당연히 종사자들은 당연히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거를 노사간 관계라고 우리가 뒷짐 지고 있으면 감사담당관 역할이 아니고 부서 역할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걸로 과장님하고 저하고 찬반의견 나누면 더 길어지는 것 같고요. 종합사회복지관 3군데하고, 도봉실버 관련된 위탁을 주는 그런 사회복지단체 이런 쪽을 좀 철저히 조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예를

예를이성희위원

들어서 그럼 의원들이 민원을 넣을까요. 감사담당관에 의원 동의 14명 받아서 도봉실버 특정 감사해 주십시오. 저희가 넣을까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얼마든지 “상황이 급하다. 이걸 해야 되겠다.”는 판단은 저희보다 더 잘 아실 것 아닙니까. 눈치 보는 그런 감사가 되면 안 되겠다. 과감히 하십시오. 그게 감사담당관의 할 수 있는 최대한 일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하고요. 다음 위원님들 하셔야 하니까 저는 그만 하겠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이영숙위원

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7대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저도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는데요. 일단 저희 도봉구 청렴도 관련해가지고 작년 행감 때 많이 논의가 됐었고 도봉구 청렴도가 많이 떨어져서 걱정도 많이 하고 그래서 감사담당관에서 일 년 간 애 많이 쓰셨으리라고 보고요. 올해는 결과나 이런 게 아직 나오지는 않았나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렴도 평가결과는 12월 8일, 12월 9일 사이에 대개 발표를 합니다.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과는

결과는이영숙위원

아직 안 나왔는데, 어떻게 청렴도가 향상됐으리라고 담당관님은 믿는 거죠?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저희가 추세적으로는 급격하게 상향된 것은 아니지만 조금씩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나아지리라고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이영숙위원

목표를 가지고 올해도 열심히 일하셨으리라고 보고요. 저는 1페이지 구민감사관제 운영현황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민감사관제도의 원래 취지가 행정의 투명성이라든가 신뢰를 제고하고, 또 그런 목적으로 하는 주민참여제도의 대표적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과나 이런 게 제대로 운영이 됐으면 싶어서 매년 제가 이것을 체크하고 있는데요. 올해도 보면 어쨌든 대표적인 주민참여 제도임에도 이거를 활발하게 제대로 좀 활용하지 못하시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주신 자료에 의하면 전문구민감사관이 10명 이내인데 일단은 7명이세요. 그죠?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영숙위원

대부분 저희가 전문구민감사관이 나가는 것은 건축분야가 가장 많습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그럼

그럼이영숙위원

이 한 분이 건축분야를 다 참여하시는 건가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건축분야에 대해서는 그 한 분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이영숙위원

한 달 안에 여러 건이 있는데 건축분야가 가장 많다고 한다면 뭐 한 두 분 정도 더 전문구민감사관 건축분야에 보강을 하셔서 나가시는 게 어떤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꼭 한분으로만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건가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아닙니다. 금년 말로 구민감사관 임기가 끝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하실 2년간 구민감사관을 지금 모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건축분야에 대한 활동이 많기 때문에 두 명 정도 구민감사관을 위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내년에는 그렇게 할 계획이신가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영숙위원

구민감사관이 25명 이내로 구성하게 돼 있는 거죠.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런데

그런데이영숙위원

지금 저희가 20명으로 구성돼 있고 전문구민감사관이 필요한 분야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리고 대체로 건축분야에서 건축분야 구민감사관 같은 경우는 좀 더 인원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내년에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 진행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일반 구민감사관 같은 경우는 동별 한 분씩으로 공모를 하나요? 아니면 추천을 받으시는 건가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먼저 공모를 진행합니다. 공모를 진행하고 공모에 응하신 분이 없을 시에 동장님 추천을 받아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지금은 다 동별로 공모가 대부분 안 돼 있었던 건가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14개 동이 있는데 13개 동은 구민감사관 다 위촉이 됐고요. 한 개동만 공모자도 없고 또 추천도 없어서 지난번에는 한 분, 한 개동에 위촉되신 분이 없었습니다.

이영숙위원

창5동만 지금 공모에 응하신 분이 없고 추천에도 빠졌었다는 얘기인가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그랬습니다.

것도

이것도이영숙위원

보완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 여기에 그래도 공모를 하시고 추천 받으신 분들은 적극적으로 그래도 구민 감사관으로 역할을 하시겠다고 오신 분들인데 이분들이 수당을 받거나 하는 거는 없는 거죠?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수당을 받으십니다.

이영숙위원

회의수당만 있는 거죠?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회의수당이 있고요. 그다음에 준공 전 합동점검에 참여하셔서 점검을 하신다든지 또 저희 감사에 참여를 하셔서 한다든지 이럴 때는 활동수당을 받게 됩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우리가 지금 회의는 정기회의 일년에 두 번하는 거고, 회의 참석 수당으로 다른 위원회하고 똑같이 그 수당인 경우고, 저희가 주민 일반 구민감사관은 행사나 축제모니터링을 나가시고 그다음에 동 감사를 나갈 때 같이 참여를 하시는 건가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이영숙위원

경우에 수당을 드리신다는 거죠?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통비

교통비이영숙위원

드리는 그런 정도라는 것이죠?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직접 감사에 참여할 경우에는 7만원씩 활동수당이 있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아마 이 구민감사관으로 오시는 분들은 수당을 보고 오시거나 이런 분이라기보다는 정말 구정에 관심을 갖고 주민참여제도로서 그분들이 참여함으로써 굉장히 자존감도 높고 행정에 대해서도 잘 알게 되고 이런 적극적인 활용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이 감사관분들에게도 각자 다 전화를 해봤더니 모니터링을 해도 피드백에 감사담당관에서 정확하게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처음에는 의욕적으로 참여를 했지만 몇 번씩 얘기를 해도 별로 그게 제대로 반영이 돼서 된 건지 아닌 건지 모르기 때문에 갈수록 의욕도 떨어지고 그다음에 회의 일 년에 두 번 정도여서 감사관끼리의 네트워크나 적극적으로 같이 자리를 만들어 줘서 이분들이 활성화할 수 있게 우리가 한번 해 보자 이런 거를 가질 수 있는 자리를 전혀 마련해 주지 않고 이래서 처음의 마음하고는 달리 한 2년 되니까 ‘이걸 더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이 든다. 이런 얘기를 다들 하세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민감사관 제도가 2013년도에 시작하면서 처음보다는 활동이 사실 많이 늘어났습니다. 조금씩 늘어나고 있지만 구민감사관이 가지고 있는 현재 여러 가지 여건상, 예산 문제도 있고요. 구민감사관님들이 자기 봉사활동으로 다른 뭐랄까 과외로 시간을 내서 활동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원봉사로. 많은 시간을 저희가 또 할애하도록 요청하기도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지금 저희 정기 감사, 동 감사에 참여하고 또 지금 우리 부서에 복지정책과라든지 또는 세무와 관련된 징수과라든지 이런 데에 전문분야의 감사관들이 감사에 참여하시는 것을 보다 확대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보다는 좀 더 활동에 폭을 넓히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폭 개선이 되는 데는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형식적으로 운영을 할 거면 이런 부분들이 주민불편 사항이나 건의사항 같은 경우는 통장분들한테 민원받는 것도 다 있고요. 그다음에 구정 평가 있고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의 하나로 구민감사관제를 형식적으로 운영할 것이면 굳이 저는 할 필요 없다고 보고요.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한다, 그러면 충분히 활성화시켜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거는 감사담당관의 의지에 달려있다고 보는데 감사담당자분들도 처음에는 열정과 이런 걸 가지고 오셨어요. 그런데 보면 담당직원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회의 때 와야 얼굴 볼 수 있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주민이 사실 눈높이에서 주민이 궁금한 거에 함께 가서 감사를 하고 거기에서 적극적인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이 된다. 그러면 훨씬 잘 될 수 있을 텐데 저희가 지금 딱 보면 굉장히 형식적으로 운영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이 지금 규칙으로 돼 있어요. 조례로 하지 않고 규칙으로 하는 이유가 있나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글쎄요, 여기 최초에 조례로 이렇게 만들지 않고 규칙으로 만들어서 현재 있는 걸로 지금 돼 있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그래서 저도 왜 조례로 제정하지 않고 규칙으로 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구의 내부적인 거라고 생각해서 규칙으로 한 건지 정확하게 저도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좀 더 명확하게 조례로 제정하고 그 다음에 여기 감사의 기준도 어떤 기준이 있나요? 여기에 우리 규칙에 보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렇게 돼 있어서 굉장히 애매합니다. 그리고 그것도 주민이 궁금해 하고 주민이 직접적으로 눈높이에서 궁금해 하는 것에 어떤 기준을 맞춘다든가 이래야 되는데 지금 보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어떤 공사는 현장 감사를 요구하고 어떤 거는 안하고 지금 기준을 어떻게 두고 계십니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민감사관 규칙에 정해져있는 것은 주민불편 사항에 대한 여러 시정 건의나 또 제도개선과 관련된 건의 또 법령에 대한 이런 건의사항과 의견을 주로 제시하는, 구청장님에 대한 건의하고 자문하는 이런 정도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다면 이것을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 것인지 다른 타구의 사례들을 좀 더 검토를 해서 구민감사관제가 조례로 만들어져서 보다 활동영역을 확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검토해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조례로 제정하고 예산의 부분도 아까 말씀하셨고 인력적인 것들도 말씀하셨는데 좀 더 의지를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활성화돼서 운영할 수 있게 조례로 제정하는 게 맞다고 한다면 조례제정으로 전환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자체감사의 기준이라고 하는 게 전문구민관이 가는 것도 금액 얼마 이상은 반드시 간다라든가 아니면 지금 현재는 일반구민감사관은 행사나 축제모니터링 정도인데 사실 자기 동에 새로 생기는 시설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주민들이 굉장히 궁금해 하고 또 그분들이 참여해서 의견을 냈을 때 전문감사관이 볼 수 있는 부분과 이분들은 실생활에서 본인들이 이용하고 또 이렇게 할 때에 제안할 수 있는 것들이 별도로 있거든요. 그 기준들이 지금 애매하게 “구청장이 지정하는 주요사업현장” 아니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거를 명확한 기준으로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또 사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전문구민감사관과 일반구민감사관에 대해서는 역량, 교육에 대한 것도 사전에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내 주셨던 건의라든가 모니터링 결과에 대해서도 피드백을 분명하게 해 주셔서 그런 것을 지속해 나가실 수 있게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58쪽에 보면 저희가 어쨌든 청렴도부분과 공무원들의 행동강령이라든가 윤리 관련해가지고 그동안의 공무원 징계 현황을 받아봤는데 수사기관 이첩 사건이 2016년에는 3건이었는데 어떻게 2017년에는 34건이 되는 거죠? 이렇게 많이 늘어날 수가 있나요? 수사기관에 경찰이나 검찰에 이첩한 사건이 이렇게 늘어났다는 건가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이영숙위원

이렇게 늘어날 수 있는 게 왜 그런 건가요? 업무관련이 25건이 늘어났는데 어떤 것이 늘어나서 수사기관에 이첩하게 된 건가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6년 17년도에 외부 기관 통보가 많은 것은 지금 주택과 업무와 관련해가지고 아파트 관련해서 또 불법 건축물 관련해서 허위공문서 작성이라는 이유로 고발이 된 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거 주택과 직원 6명이 고발돼서 수사를 받았고요. 별 혐의가 없어서 내부 종결된 사안입니다. 그리고 또 지금 공원녹지과와 가로관리과, 물관리과, 감사담당관실까지도 같이 관계가 돼서 그 민원과 관련해서 지금 그린벨트지역 내에 여러 사항과 관련해가지고 고발된 사항이 10명 정도 고발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직무유기 건으로 그렇게 했던 사항인데 혐의가 없어서 혐의 없음으로 처리되고 내부 종결된 사항이 한 1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한 16건 정도가 이와 같이 고발조치가 됐다가 ‘혐의 없음’ 처리 돼서 내부 종결된 사안이 있습니다.

이영숙위원

급작스럽게 늘어났던 게 해당부서, 우리가 고질적인 민원이나 이런 처리과정에서 있었던 고발이나 이런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런

이런이영숙위원

부분도 사실 해당 공무원들의 노고나 어려움 같은 경우 저도 고질적인 민원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올해 보니까 윤리강령이나 행동강령에 어긋나는 성폭력 관련한 것도 있고 도박행위, 금품수수 굉장히 작년에 비해서도 점차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저희가 청렴도 얘기도 굉장히 신경 쓰고 있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감사담당관에서 다시 한 번 공무원 대상으로 한 이런 부분이 증가되지 않도록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그리고 아까 저희 동료 위원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종합복지사회관 지도점검하실 때 하나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일단 각 부서마다 지도점검을 할 때에는 감사담당관에서 한 분이 같이 점검반에 들어가나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요청을 복지정책과에서 총괄하면서 공사계약분야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 감사담당실에 특별히 요청을 해서 저희가 함께 나가게 된 겁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보통 지도점검을 나가면 조치 방안이 쭉 나오는데 이 조치는 해당 부서에서 결정을 하는 거잖아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영숙위원

그것이 적정한지 아닌지에 대한 감사나 이런 부분은 별도로 하지는 않았나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저희가 같이 지도점검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 의견을 제시하고 조치를 합니다만 저희가 직접 공사계약 분야가 아닌 다른 부분은 복지정책과하고 노인정책과에서 점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지 않는 한 이의제기를 하지 않습니다.

별히

특별히이영숙위원

문제되지 않는다는 것은 뭘 가지고 평가하시는 건가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법과 규칙에 따라서 위반이 됐을 때 법과 규칙에 어느 정도 경미한 사안인지 중한 사안인지를 보고 해당부서에서 조치가 미흡하다고 판단했을 때는 저희가 이의제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어떤이영숙위원

부분이 있느냐 하면 지도점검을 나가는데 당연히 해당부서의 공무원분들도 자기 책임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동안 지도점검을 제대로 못해서 일을 키워왔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어서 본인들도 그런 부분 때문에 지도점검의 결과나 이런 부분에서 적극적인 개선이나, 명확하게 하지 못하고 조금 덮거나 아니면 숨기거나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고 그것에 대한 제보나 이런 얘기를 의회에서도 계속 듣고 있고 그런 것을 해당부서에 충분히 얘기하고 했음에도 본인들의 책임이 계속 드러날 수 있는 문제 때문에 어쨌든 지도점검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저는 보고요. 그리고 그런 얘기가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어떤 뚜렷한 기준은 없지만 의회에서도 몇 번씩 구정질문이든 5분 자유발언이든 통해서 얘기가 됐거나 한다면 정확하게 특정감사하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도점검에서 나타날 수 있는 한계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하게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지도점검을 통해서 미처 발견하지 못한 새로운 사항이 있다든지 또 조치가 너무 미흡하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살펴보고 만약 그런 부분이 있다면 더 살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그런이영숙위원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지도점검만 가지고 다 됐다고 판단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서 나타났던 문제가 큰 것은 그 기준을 정해서 특정감사나 이런 것을 분명하게 한다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을 지적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혹시 더 다른 미흡한 부분이 있는지 조치가 필요한 곳은 있는지 규칙을 살펴보고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특정감사 중에 재무감사하신 것 봤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감사했던 것이 제대로 이행이 됐는지 실태감사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체크하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무감사하신 것을 보니까 대체로 지적사항이 굉장히 증가했고 또 지적 증가뿐만 아니라 계속 그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는 감사결과에요. 대부분의 감사결과가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계속 반복이라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료로 재무감사결과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주로 지적된 사례들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이것이 해당 부서 입장에서는 우리 공무원들도 순환보직에 따라서 계속 업무가 변경되고 전보가 돼서 새로운 업무를 맡고 하다보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 경험이 부족하다 보면 조치를 잘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법인카드 사용 분야에서도 이용대금을 바로바로 입금해야 되는데 입금하지 못하고 실시 경과해 버린다든지 또 착오로 과다지급을 한다든지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고 세출예산 집행 분야에서도 자산취득비로 해야 되는데 사무관리비로 한다든지 또는 기관운영비로 구입할 수 없는 것을 구입한다든지 이런 사례들이 종종 있어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들을 지적하고 이렇게 사용되지 않도록 특별히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매년 재무감사를 그 동안에는 실시하지 않았는데 금년부터는 매년 재무감사를 실시해서 이러한 착오지급이라든지 잘못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쨌든

어쨌든이영숙위원

순환보직이야 계속되고 있고 계속 반복된다는 것은 어떤 매뉴얼이나 시스템이 정확하게 되어 있지 않아서 계속 반복되는 것 같다는 판단입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순환보직이 되더라도 어쨌든 누가 오더라도 시스템이나 매뉴얼로 정확하게 되어 있다고 한다면 매번 바뀔 때마다 다 모여서 교육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이고 그런 시스템을 정확하게 하셔야만 지적사례가 계속 반복되는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스템화하거나 매뉴얼화 하는 부분을 정확히 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일단

일단이영숙위원

이상입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동료홍국표위원

위원들이 여러 가지 많은 것을 지적했습니다. 아까 사회복지관 감사, 거기 덧붙여서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보조금 유용 등의 비리발생 개연성이 있는 보조금 지원 및 민간위탁 공공사업에 대한 특정감사 필요, 의회에서 보고했죠 그렇게,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고드렸습니다.

위탁

민간위탁홍국표위원

공공사업에 대한 특정감사 필요, 보조금 지원 및 민간위탁 그러면 사회복지관이 민간위탁 기관입니까? 아닙니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위탁기관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위탁기관이죠. 당연히 특정감사해야죠.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특정감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떻게

어떻게홍국표위원

할 수 있다는 표현입니까? 특정감사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필요하면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필요할 때 한다는 것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어쨌든 작던 크던 간에 각 과의 업무 점검에서 그러한 비리가 나왔다면 꼭 구청장의 방침을 받아야 한하는 것이에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당연히 구청장님 결재를 받아야 진행을 하죠.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결재는 받는데 청장이 “특정감사하지 마시오. 다음 번에 하시오.” 그렇게 했다는 얘기에요, 아까 답변에.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아까 답변이 뭐에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어떤 부정비리나, 꼭 부정비리가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민원이 제기돼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을 때,

민원

민원홍국표위원

제기했으면 당연히 특정감사를 해야죠.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그래서 저희가 판단을 해보는 겁니다. 이것이 특정감사를 할 사안인지,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감사담당관이 판단해서 특정감사 해야 되겠다, 안해야 되겠다. 합니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지도점검을 할 사안인지에 대한 판단을 해서 해야지 문제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다 특정감사를 한다는 것은,

문제

문제홍국표위원

있으면 특정감사를 당연히 감사담당관실에서는 해야 되는 것이죠. 문제 있는 데도 그냥 놔둔다, 그러면.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그 문제가 중한 사안인지 경미한 사안인지를 보고,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유용을 했는데, 보조금을 유용했는데 어떻게 그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그 사항은 지도점검을 통해서 파악한 것이지 지도점검하기 전에 유용한 것을 안 것은 아니죠.

국표

홍국표위원

지도점검을 하든 지도점검하기 전이든 문제가 파악됐으면 당연히 감사를 실시해보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위원님. 파악된 것이 아니고요. 의혹이 있는 것이지 파악된 것은 아니죠. 의혹이 있을 때 그 의혹이 중한 사항으로 저희들이 볼 때는 특정감사가 필요하지만 경미한 사항이라고 봤을 때는 특정감사를 시행할 필요가 없고,

조금

보조금홍국표위원

지원 및 민간위탁 단체를 대상으로 기관운영 및 보조사업에 대한 적정성 감사 실시하겠다, 그랬죠.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그 보조금이 과연 적정하게 사용됐는가 안 됐는가 당연히 감사실시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그런 것은 아니고요. 문제가 있을 때 보조금 집행기관들이 많습니다. 그 모든 사항들이 다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대부분,

국표

홍국표위원

몇 군데입니까? 보조금하는 데가 몇 군데에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정확한 데이터는 제가,

확한

정확한홍국표위원

데이터도 안가지고 있으면서 많다고 하면 많으면 몇 군데냐 말이에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저희가 조사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가

조사가홍국표위원

아니라, 많으니까 못한다고 지금 답변했잖아요. 많으면 몇 군데라서 못하냐 이것이에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정확한 데이터는,

확한

정확한홍국표위원

데이터도 없이 와서 그런 답변을 해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특정감사를 다 실시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과장 답변 중에서 보조 사업에 대한 적정성 감사를 실시해야 된다. 본 위원이 그랬어요. 그런데 그런 기관이 많아서 못한다. 몇 개 기관입니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아니 많아서 못한다는 뜻이 아니고,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많아서 못한다고 답변했잖아요. 금방 왜 말을 바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요,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기관들은 많은데 그 많은 기관들이 감사해야 될 특정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

심이

의심이홍국표위원

가면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많아도 해야 될 것 아니야.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그런데 위원님 의심이 간다고 해서 다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도점검을 통해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먼저 지도점검을 해야 되는 겁니다.

런데

그런데홍국표위원

서원복지관 지도점검 통해서 했습니까? 개선됐습니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지금 조치를 취했지 않습니까.

어떤

어떤홍국표위원

조치를 취했습니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관장을 교체하고 경고를 내리고 시정조치를 했지 않습니까.

관장

관장홍국표위원

조치하고 그 유용한 사람들 그 자리에서 물러나면 그만입니까? 그것이 조치입니까? 그것이 감사담당관실에서 해야 될 조치에요. 답변해 보시라고요. 그것이 해야 될 조치인가. 형사 고발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그런데 그 사안이 유용이라는 것이 개인적으로 착복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감사담당관은 예산을 감사하고 어떤 잘못됨을 감사해서 거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해야 되는데 자리만 바뀌고 사람만 바뀌면 그것이 다 조치라고 생각합니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그래서 위원님 그 부분이 미흡하다고 하다면 이영숙 위원님, 이성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보다 더 심도 있게 살펴보겠다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감사

특정감사홍국표위원

하셔야 됩니다. 사람만 몇 명 바뀌고 했다고 해서 그것을 조치했다고 의회 와서 보고하고 있어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그런데 감사는 문제가 있다 해서 다 감사할 수는 없습니다.

문제

문제홍국표위원

있으면 감사를 해야죠, 왜 안 해요. 왜 못 합니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중한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되는데 감사해서 행정을,

것은

그것은홍국표위원

감사담당관의 생각이지 의회나 주민들이 볼 때는 중요하다고 하니까 지적하는 것 아니에요. 감사담당관이 판단해요. 중한지 안 중한지를. 지난번에 동료 위원이 얘기한 겁니다. 구민감사관 세무직이 감사하는 것이 부적정한데 구청에서 세무담당을 했다고 해서 부적정하다고 검토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검토하겠다는 것은 뭡니까, 교체하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것을 검토하겠다는 건가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무직 포함해서 2017년도에 구민감사 임기가 끝납니다. 그래서 2018년도부터 임기를 맡으실 분들을 새로 모집하고 있기 때문에 그 때 세무직 부분을 교체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는 겁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전문직입니까? 아닙니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전문직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그 분야에 대해서 많은 경륜과 연륜이 있어야 되겠죠.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하면

교체하면홍국표위원

어떤 사람으로 교체합니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세무사라든지 또는 세무직 공무원을 하셨던 분들 중에서 하게 됩니다.

무직

세무직홍국표위원

공무원해서 안 된다고 답변했잖아요, 검토하겠다고.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저희 도봉구에 근무하셨던 분을 해서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지적을 하신 거고요. 도봉구에서 꼭 근무하신 분만 있는 것은 아니고, 또 여러 경력을 가지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 중에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특정감사에 대해서는 그렇게 좀 해야 될 겁니다. 안 하면 안 될 거예요. 거기 민원이 많고, 감사담당관이 중하다 안 중하다. 감사담당관이 감사하겠다는 어떤 결정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의회나 주민들이 이건 중요한데 자리만 몇 명 바꿨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건

그건홍국표위원

해야 되고요. 우리가 감사원에서 징계 요구온 거 있죠?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말씀하십시오.

국표

홍국표위원

2016년도에 몇 개입니까? 징계요구건 감사원에서, 2016년도 없습니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2016년도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2015, 16년 없나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감사원에서 온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2017년도도 없나요? 없습니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없습니다.

징계

징계홍국표위원

같은 것 지금 감사원에서 온 건 없고 다른 기관에서 온 건 없나요? 우리가 이첩한 거 말고, 외부에서 징계를 요구해서 온 거, 2015년도? 16년도만 있나요? 외부 기관에서 우리 도봉구에 징계를 요구한,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금년에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사회정보시스템 개인정보보호 및 처리지침 개인정보보호 위반과 관련 해 가지고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2016년도가 아닌가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2017년도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2017년도인가?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그게

그게홍국표위원

지금 어떻게 처리되고 있나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이 부분은 지금 징계위원회에 저희가 징계 의결 요구를 했고요. 징계위원회에서 불문경고로 결정이 났습니다.

떻게

어떻게홍국표위원

해서 그렇습니까? 개인정보인데 어떻게 징계가 그렇게 간단한가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저희는 징계의결요구를 징계위원회에 올렸고요. 징계위원회에서 불문경고로 감경을 한 사항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개인정보에 관한 사고잖아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국표

홍국표위원

징계위원장이 누굽니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위원장은 부구청장님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위원은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인사위원회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요. 풀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위원이나,

국표

홍국표위원

인사위원회에서 합니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징계위원회도?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인사위원을 몇 명으로 구성하게 돼 있습니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풀제로 한 20명 정도로 구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위원회가 열릴 때마다 8명으로 구성을 하는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8명으로 구성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 도봉구 개인정보가, 지난번에 공익 그 사건도 있잖아요, 개인정보 유출해 가지고.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홍국표위원

거기서 불문에 붙였다는 것은 물론 징계위원회의 결정이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개인정보 중요하지 않나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중요합니다.

런데

그런데홍국표위원

어떻게 해서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보나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그런데 이 사항은 행복이음과 관련해 가지고 검색해서는 안 될 것을 검색을 해 가지고 문제가 된 경우인데요.

이 해당 담당자가 검색하신 분의 신상을 검색을 해서 해를 준건 아니고 혜택을 줬습니다, 혜택을. 그분이 부부가 임대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했다가 이렇게 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피해를 준 건 아니고 그 분을 돕기 위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을 해 가지고 검색을 하다보면 다 기록에 남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기록에 남아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징계하도록 이렇게 요구를 한 것이었습니다.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을,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돕기 위해서.

택을

혜택을홍국표위원

주기 위해서 검색을 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국표

홍국표위원

그렇더라도 그게 조금 그러네요. 개인정보를 다 파악했을 거 아니야. 그런데 다만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불문에 붙였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그게 결혼 문제였는데요. 이분이 결혼을 해야만 임대주택 분양 혜택이 있어서 결혼을 했는지에 대한 근거서류를 제출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근거서류를 제출하게 돼 있으면 본인한테 그 해당자에게 결혼을 했다는 증명서를 받아야 되는데 본인에게 연락이 안 되고 막 이러다보니까 자기가 주민등록 관련된 거기에 들어가서 ‘아, 이분이 결혼한 사람이고, 배우자가 누구다.’ 이런 사항을 검색을 해 가지고 자료를 제출을 하다보니까 검색기록이 남아가지고 문제가 됐고, 실제 이 분은 그것을 통해서 분양을 받았습니다, 그 혜택을 받으신 분이. 그래서 저희 징계위원회에서 ‘법은 위반했지만 이것 자체가 나쁜 의도로 그런 것이 아니고, 좋은 의도로 했기 때문에 감경사유가 되면 감경을 하자.’ 해서 담당자가 장관표창 경력이 있어서 감경을 해서 불문경고로 된 겁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네, 알겠습니다. 공직자 비리 결과 2017년도에 굉장히 많이 늘었단 말입니다. 그렇죠?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이게

이게홍국표위원

점점 더 늘어요. 이게 청렴도하고 물론 연관이 되겠죠. 그렇죠? 연관이 되죠, 청렴도하고?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아까 질의에도 위원님께 말씀드렸지만 그 민원사항에 대해서 민원처리가 잘못됐다고 해서 그 담당자들을 고발한 사항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품위유지라든지 뭐 이런 거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그건

그건홍국표위원

민원인이 어떤 고발한 건 아니잖아요? 2016년도에는 이게 몇 건이나 됐었나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2016년도에도 32건 정도 됐습니다.

뭐가

뭐가홍국표위원

32건이야?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지금 제출된 자료에는 2016년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두 달 것만 지금 제출이 돼 있어서 그렇고요. 실제 1월부터 10월 거까지 29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건을 더하면 32건이 되겠습니다.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그거 말고요. 2016년도에 공직자 비리조사 결과,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외부기관에 통보된 사항을 지금,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그거 말고요. 우리가 자체 조사해 가지고 비리조사 결과 있잖아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자체 조사를 얘기하는,

아요

많잖아요홍국표위원

. 건축과 문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문제 있잖아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위원님 건축과에 지금 파면된 것은요, 외부기관 통보입니다. 저희 자체 조사가 아니고요.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그러니까 2016년도에 우리가 자체 조사해서 뭐 한 게 몇 건 정도 되냔 말이에요. 2017년도에는 지금 3건이라고 나와 있는데, 2016년도에는 몇 건이냔 말이에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2016년도 자체 조사에 대해서요?

국표

홍국표위원

네, 품위 유지가 2017년도에 2건이잖아요. 성실의무 위반이 1건이고 그런데 같은 품위유지 위반이라 하더라도 훈계는 사실 징계 아니에요. 훈계나 주의 같은 거 경고 같은 건, 사실 견책 이상이 징계란 말이에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홍국표위원

같은 품위유지 위반을 했으면서 훈계를 준 사람 있고, 견책을 준 사람이 있고 그래.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그 사항에 대해서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품위유지 위반인데요. 품위유지라는 게 그 범위가 넓기 때문에, 한 분은 하급자가 상급자에 대해서 부적절한 언행 때문에 이렇게 훈계를 받은 거고요. 한 분은 품위유지 중에 성희롱과 관련 돼서 견책을 받은 겁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아, 성희롱하고 상급자에 대한 뭐,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부적절한 언행 때문에.

절한

부적절한홍국표위원

언행 때문에 그렇게 됐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똑같이 품위유지 위반이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다른 내용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2017년도에 대부분 보면 말이에요. 금품수수 같은 게 많이 있단 말이에요. 2016년도에는 별로 없었죠. 금품수수가 건축과 받은 것 이외에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금품수수에 대해서는 많지 않습니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금품수수 그 액수가 많은가요? 파면하고 그랬는데.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금액이 많지는 않습니다. 네, 금액이 많지는 않고요. 다만 횟수가 조금,

관련

인권관련홍국표위원

사업에 대해서 잠깐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인권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죠. 시민단체라든지 의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동 주민센터는 인권관련 사업이 전부 다 없어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14개 동이 전무해, 본 위원이 조사해 보니까. 인권관련해서 어떤 담당자도 없어, 인권관련해서 주민센터에는 사실 각 주민센터가 중요한데.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3년에 도봉구 기본인권조례가 제정이 되고 2014년에 인권위원회가 만들어지고 기본적인 인권교육을 주민 교육과 공무원 교육까지는 실시를 했습니다마는 그 이상의 더 활발한 활동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계속 지적을 하셔서 도봉구 인권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게 됐는데 그것도 못해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보다 좀 활성화를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을 많이 주셔서 저희가 금년에 도봉구 인권정책 기본계획 연구용역을 통해서 기본계획을 금년 말에 확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이 도봉구 전체 차원에서도 아직까지는 인권업무가 행정영역 안에 완전히 들어와 있지 않은 상태에 있어서 향후 인권기본계획이 수립이 되고 또 내년도부터 인권센터 태스크포스팀이 만들어지면 보다 많은 영역의 인권업무가 확산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감사담당관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제일 하부조직인 주민자치센터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주민자치센터에 어떤 인권담당자라든지 어떤 인권에 관한, 어떤 시책을 홍보하고 하는데 동 조직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 전무하단 말입니다, 14개 동 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추진할 수 있는 계기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이상입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홍국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의

당부의이은림위원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가 지금 민간위탁도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이고, 공직자만 이렇게 보호한다기보다 민간위탁체 내부 고발자들도 보호를 해 줄 수 있는, 감사담당관에서 그런 시스템을 좀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게 드러나게 되는 건 내부 고발자에 의해서 드러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알 수도 없는 것이고, 그분들을 좀 보호를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보호를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감사담당관에서는 관을 보호하기보다는 공직자면 공직자, 외부 사람이라면 외부 사람들, 그분들을 보호를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과의 대립관계가 되어야 되는 게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감사담당관에서는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많이 신경써주시길 바랍니다. 새로운 사업으로 내주셔도 감사하겠고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이은림 위원님 말씀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공익 신고자를 보다 잘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저희들 나름대로 홍보, 공익 신고자 보호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호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보호를 잘 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그 보호법에 대해서도 충분히 홍보할 수 있도록 하고 저희 감사관실 독자적으로도 공익신고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네, 이상입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이은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희 위원님.

성희

이성희위원

네, 이성희 입니다.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희가 질의한 내용에 관련돼서 종합사회복지관 3개 관련된 감사담당관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 무엇인지 그 현황을 좀 주시고요. 아니면 여기 자료 보니까 작년에 도봉실버 특정 감사한 내용은 있더라고요. 그 이후에 일어난 현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자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실버센터에 대해서,

하고

실버하고이성희위원

그다음에 종합사회복지기관 3개 있잖아요, 우리 예산으로 지원하는. 부서별 지도점검했던 현황하고 감사담당관에서 그동안 같이 진행했던 현황 좀 주시고 과장님, 서원종합사회복지관 위원님들 의견 들어서 특정감사계획을 세우신다고 그러니까 그거해 주시고 그게 적정치 않다 그러면 저희한테 보고해 주시면 저희는 종합사회복지관하고 도봉실버, 감사담당관에서 만약에 안하시면 저희는 조사특별위원회 구성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서에서 해야 될지 아니면 의회에서 해야 될지 판단은 과장님께서 해 주시고 자료를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자 이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참고하셔서 다음 업무에 좀 더 좋은 발전적인 행정업무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청하신 자료 꼼꼼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5분 감사중지

14시44분 감사시작

미자

김미자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행정관리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우선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 및 증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거짓 없는 답변을 할 것을 맹세하는 것이며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 공무원은 정확하고 성실한 증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구 행정관리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과장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 관계 공무원께서는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김상구행정관리국장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에서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을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11월 20일 행정관리국장 김상구

미자

김미자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관리국장님 인사 및 간부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김상구행정관리국장

항상 구민의 복지 향상과 행복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기획위원회 김미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관리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과장 인사, 소개)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과장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관리국의 행정지원과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과 행정지원과를 제외한 타부서 관계 공무원은 귀청하셨다가 해당 부서 감사 때 감사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4시47분 감사중지

14시48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행정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행정지원과장님은 팀장님을 소개하고 보충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안녕하세요. 행정지원과장입니다. 행정지원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팀장 인사, 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관계 공무원들께 당부 말씀드립니다. 원활한 속기를 위해 발언 전에 반드시 직·성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은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네, 이은림 위원입니다. 25페이지에 결원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 결원에 대해서는 바로 바로 대체 인력이 되는 건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도 충원이 안 되고 결원인 거잖아요.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병가라든가 출산휴가 등으로 결원이 됐을 때는 대체인력이 있는 행정직 분야는 곧바로 저희가 충원을 해 드렸는데요. 사회복지직이라든가 기술직군은 전문직이기 때문에 저희가 곧바로 충원을 못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금년 4월에 정원규칙을 개정해서 기술직은 정원을 19명, 더 증원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부족한 인력은 내년 1월에 서울시 인사 때 충원할 계획입니다.

바로

바로이은림위원

바로 충원 좀 부탁드리겠고요. 40페이지에 구민청이 아직도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계획했던 대로면 사업이 내년에 끝났어야 되는데 저희가 당초에 구민청을 목재구조로 아뜨리움 공간을 구상했었습니다. 그런데 목재구조로 하다보니까 구조 안전 진단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선행돼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전기용량 검토라든가 이게 곧 바로 증축만 하는 게 아니라, 건물전체에 대한 구조 안전 진단도 필요했고요. 그래서 그런 걸 검토하다보니까 좀 지연이 됐고요. 곧 바로 12월 1일에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역은

용역은이은림위원

이미 다 나온 건가요?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설계도 끝났고요, 업체선정도 다 계약이 완료 되어 있고요. 시행만 15일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은림위원

뒤에 있는 평면도 되어 있는 그대로 들어오는 건가요?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이은림위원

1층에 있는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시기로 하셨나요? 1층에 지금 저희 세움카페.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그건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구민청이 건립이 돼서 1층에 공간배치를 아직 최종 확정을 한 건 아니거든요. 주민들과 협치를 통해서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도 수렴하고 공청회절차를 거쳐서 그게 안으로 들어가는 게 효율적인 건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다음에 별도로 결과가 나오면 위원님들께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도봉구뿐만 아니라 다른 청에 가게 되더라도 어린이 실내 놀이터라는 것들도 하나씩 생겨나고 있어요, 아이들을 위한. 저희도 아동친화도시에 맞게 무조건 뭐든지 세미나실로 해서 그냥 이용이 아니라 구민들한테 필요한 공간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공간을 많이 확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어느 청, 어느 공간이 되든 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이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위원님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그러한 위원님의 의견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담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고 싶은데, 저희 주차난이 되게 심각하잖아요. 행정지원과에서 총괄로 하셔야 되는데요. 이 주차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구청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차량만 해도 67대였나요?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168대 입니다.

차가

주차가이은림위원

되어 있는 게 168대인가요?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청사 차량은 외부에 나가있고요. 그 중의 일부 공영 차량들이 1층에 주차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그러니까요.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주차문제는 그렇지 않아도 작년도에 직원들의 출퇴근차량을 제한하고자 했던 부분도 있었고요. 그 부분은 공무원노조와 협상과정에서 원래 계획이 관철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현재 포화 상태인 주차장을 주민들 편익차원에서 지금 요일제를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고요. 그러나 지금 도봉구청이 실질적으로 대중교통이 불편하다보니까 직원들이 많이 가져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고민이 많습니다, 사실.

은림

이은림위원

한 가지 제안을 좀 하고 싶은 게요, 저희 빅마켓이 가깝잖아요. 빅마켓의 지상주차장을 도봉구청에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안 될까요? 주차장이 3, 4, 5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말을 제외하고는 지금 5층 같은 경우는 아예 안하니까 이런 부분을 협력해서 저희 주차장으로 쓸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그 부분도 일부 직원들은 이용하는 직원이 있는데, 불편함이 뭐냐면 오픈시간이 10시에요. 직원들이 아침에 8시에 출근할 때는 정문출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토를

검토를이은림위원

해 보셨나요?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아니 그전에 일부 사용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불편함이 뭐냐면 아침에 출근할 때 차를 옥상에 주차를 하고 앞으로 정문으로 나올 수가 없어서 주차통로를 이용해서 하다보니까 안전에 대한 위험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좀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 지하주차장의 그 문제점은 직원들 출퇴근시간 차량을 어떻게 억제할 것이냐 플러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른 지역으로 수요를 돌릴 수 있는 방안, 이런 부분을 함께 고민은 해 보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은림위원

억제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얘기들은 바에 의하면 아이들과 함께 오는 공무원분들한테 먼저 우선권이 좀 오고, 주민들이 도봉구청 오는 것 자체가 불편하잖아요. 주차장 확보가 되게 많이 시급할 것 같습니다. 행사를 할 때마다 댈 데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주변에 세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주시고요. 하나 더 제안을 하고 싶은 것은 보건소가 구청 옆에 있어야지 제일 좋은 거잖아요. 보건소가 구청 옆에 위치되어 있었어야 되는데 노인복지관이 생기면서 굿윌스토어나 이런 쪽에 계속 위탁을 줄 게 아니라 그런 부분을 다 같이 해소할 수 있도록 보건소도 오고, 주민들을 위한 공간자체를 다시 또 건립을 새롭게 좀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보건소를 이전, 건립 이런 문제는 굉장히 정책적인 것이기 때문에 행정지원과장이 결정할 사안은 아닌 거고요.

은림

이은림위원

네, 그런 것 제안을 하실 수는 있지 않을까요? 행정의 모든 것을 지원하시는 부분인데 보건소 자체에서도 이미 포화상태가 됐잖아요.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주차장 문제 부분은 저희가 좀 더 다양한 방법들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은림위원

장애인주차처럼 여성주차구역도 만들어 주셨어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핑크색으로 예쁘게 칠해 주셨는데요. 이 주역에 여성이 아닌 사람들이 항상 대고 계세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정책적으로 보건소에서 ‘임산부카드가 있는 사람들은 가능하다’라든가 이런 부분 홍보가 돼야겠고, 그런 부분 하나하나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네, 세심하게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네, 이상입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이은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위원

네, 이영숙 입니다. 올해 마지막 행감인데 많이 느슨해진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아쉽기도 하네요. 그래도 저희가 7대를 마치면서 기초의원으로서 저희들이 해야 할 역할이라고 생각하시고 ‘이시간만 지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적극적인 의견을 서로 심도 있게 같이 고민해서 저희 구정에 잘 반영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 동료 위원이 먼저 페이지 7쪽 얘기 했는데요. 행정차량 관련해서 저도 작년에 행감 때 말씀을 드려서 경차전용, 여성주차 전용구획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주십사, 관리를 해주십사 작년 행감에도 지적이 됐고 개선이 많이 됐습니다. 도색 다 하신 것 맞고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경차전용에도 여전히 경차 아닌 차량인데 일반주민 차도 아닌 행정차량들이 굉장히 많이 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공문발송이든 관리감독해주시기 바라고요. 행정 차량들 쭉 보니까 작년에 사고 건수도 크게 차이가 있지 않아요. 특히 작년에 청소행정과가 워낙 많이 다니고 해서 그랬는지 차량들 사고현황이 가장 높았는데 올해도 마찬가지로 더 높아졌더라고요. 작년에 해당 과에도 말씀을 드려서 운행이 많아서가 아니라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부주의한 상황이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을 드렸었고, 그것이 인력이 충분하지 않아서 운전하시는 분이 내려서 같이 작업하시다가 또 운전하시고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들이 있어서 안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블랙박스를 달든지 차량 사고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을 해당 부서에 얘기해서 해주십사 했는데 올해도 보니까 건수가 더 늘었습니다. 10월인데도,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 해결방안이나 대책이 없나요?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물론 사고가 없어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요. 청소행정과 같은 경우에는 차량도 특수차량이 많고 심야에 작업하는 등등 특수성이 있어서 이런 사고가 많은 것 같은데요. 사고를 줄이려고 하는 노력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소행정과에 부탁을 해서, 오늘 어느 신문에 보니까 청소차량에 전부 후방블랙박스를 다는 구도 있고 예산이 허락된다면 사고예방을 위한 제도적 개선조치도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또 운전하시는 직원들의 소양에 대한 문제, 그런 부분은 청소행정과와 같이 저희가 교육도 하고 그런 노력들을 병행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노력들을 하겠습니다.

에도

작년에도이영숙위원

말씀드렸던 것이고 작년에도 후방블랙박스 말씀드렸었거든요. 올해도 크게 달라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17쪽에 인사 상담방 운영현황과 운영실적을 받아봤고요. 인사고충이 올해 전체로는 79건이고 그 중에 인사고충이 52건인데 인사고충에 대해서 처리현황도 받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거의 90% 정도는 반영된 것 같아요. 대체로 고충사항이 타부서 근무를 희망하는데, 20쪽에 보시다시피 가로관리과 격무부서고 힘든 부서인데 한꺼번에 7급, 8급 직원 4분이 타부서 근무를 희망했습니다. 여기도 인사고충이 반영돼서 처리가 된 것인가요?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인사고충을 받을 때 두 가지 검토를 합니다. 이 직원이 진짜 어려워서 적성에 안 맞아서 가는 것인지 두 번째 이 직원 고충을 들어주었을 경우에 그 팀이나 그 과 업무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지 두 가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가로관리과는 힘든 부서이기 때문에 4건의 고충신청이 있었는데요. 과 운영상 한꺼번에 다 교체하면 힘들 것 같아서 두 분은 건의를 받아들였고요. 두 분은 반영을 못해드렸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다음 인사 때 반영할 기회가 있으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희가

저희가이영숙위원

아시다시피 격무부서는 특정하게 정해져 있고 이 분들에 대해서 저희 위원들 입장에서는 힘든 것은 알지만 계속 격무부서가 타부서로 근무를 희망해버리면 도대체 업무를 누가 보나 이런 염려가 있잖아요. 그리고 결원도 가로관리과는 1명이 아직도 결원인 상태에요. 어떻게 보면 다른 부서는 결원이 되더라도 격무부서는 결원이 안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려운점이 있는데 그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있어야지 그래도 두 분 계시라 그러면 그분들도 얼마나 힘드실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대안이나 이런 것이 있으신 것인지?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격무부서 직원들의 우대대책은 그동안 가점이라든가 수당도 드려봤고요. 그렇게 해 봤는데 실질적으로 가점이라는 것은 승진이 임박한 분만 받게 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혜택이 없어서 저희는 격무부서나 전문성이 요구되는, 지속성이 요구되는 업무 쪽에는 앞으로 전문직위제를 도입해서 근무평정이 필요한 분은 근무평정으로 우대를 하고 안 그런 분은 수당으로 우대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고요. 금년에 인사혁신위원회에서 저희가 개선한 것이 지금 격무부서나 일반부서나 동일 3년 이상이어야만 전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힘든 부서에 간 직원이 3년 동안 거기에 있다 보면 많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래서 격무부서 전보기한을 2년으로 단축했습니다. 그래서 격무부서 가서 3년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부서는 3년이지만 전보기간을 짧게 해서본인이 원활 경우에 2년 정도에 전보를 해주는 그런 보완책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이영숙위원

그 전에 구정질문도 해서 전문관을 선발하는 것도 말씀드렸었고 저희도 7월 1일자로 전문관을 운영하고 계시는 것이죠?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다섯 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영숙위원

이 해당부서는 해당되지 않는 것이죠.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책이

보완책이이영숙위원

분명하게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계속 악순환이 반복되고 특히 행정 같은 경우도 실제 노점관리나 이런 분들하고 신뢰성도 필요한데 계속 공무원들이 바뀌다 보니까 추진하는데 있어서도 서로 신뢰하지 못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특히 우리가 핵심적으로 격무부서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보완책을 마련해주십사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임기제 공무원 총 101명으로 자료에는 되어 있고요. 2017년에 임기제로 채용한 것이 몇 명이죠?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금년에 신규로 채용한 것이 정책특보 한 분 하고요. 시간선택제임기제,

이영숙위원

한시임기제 14명이요?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한시임기제는 작년에 채용을 했고요. 금년에는 시간선택제임기제 16분 채용했습니다.

올해

올해이영숙위원

어쨌든 시간선택제든 일반임기제든 다 해서 새로 신규가 16분이요. 그러면 그 전부터 계속 있었던 분이네요.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영숙위원

임기제공무원 이 부분은 국가정책에서도 고민이 되는 부분이기는 한데 사실은 비정규직인 부분이고 지난번에 행정지원과도 감사 받으셨잖아요. 거기서 지적이 됐던 부분이 임기제 공무원 관련해서 연봉책정 방법이 5년 될 때마다 우리구가 굉장히 원래 규정보다 더 타이트하게 잡아서 과하게 규제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것이죠?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작년에 오기 전에 방침받은 것을 보니까 일반직과 형평성을 고려해서 5년 동안 임기제 공무원이 받는 연봉을 비교해서 그렇게 방침을 받았더라고요. 그런데 보수규정에 보면 새로 채용할 때 직전 봉급의 130%, 최저 임금의 130%까지 해줄 수 있는 규정은 있습니다. 다만 일률적으로 130% 주면 안 될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공헌도가 높다거나 성과평가를 잘 받았다거나 이런 기준을 마련해서 예를 들어서 도봉구청에 10년 이상 공헌을 했다면 그 퍼센티지를 조금 더 검토해보는 조금 더 유연한 연봉을 책정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기제

임기제이영숙위원

신규채용이라는 것이 5년 지나고 나면 다시 신규채용이 되시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전에 받았던 연봉보다 더 못 받는 상황이 계속 있는 것이죠?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임기제는 연속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 채용하는 개념이다 보니까 그렇게 것이거든요. 그래서 계약직이라는 신분 한계가 또 있는 것이고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 도봉구청의 일반임기제가 중간에 채용이 안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영숙위원

제가 자료요청했던 것이 이분들이 신규채용이냐 하면 솔직히 신규채용은 아니잖아요. 계신 분 중에 5년씩 해서,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20년 이상 하신 분도 계십니다.

렇게

그렇게이영숙위원

최장으로 계신 분도 있는데 5년 될 때마다, 그렇다고 이 분들이 아까 일반 공무원하고 형평에 맞췄다고 하지만 시간외수당이나 다른 부분도,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똑 같이 받습니다. 공무원하고 똑 같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영숙위원

연봉책정에서 호봉이 인정 안되고 그렇게 되다보니까, 어쨌든 20년 계시는 데도 그 급여가 5년 뒤에 더 깎일 수도 있고 이렇게 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실질적으로 일반임기제 연봉이 일반 직원의 같은 직급보다 한 직급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영숙위원

전문분야니까,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전문분야니까 우대를 해드리는데 다만 1년 단위의 계약을 해야 된다는 그것 때문에 상당히 괴로움을 느끼는 것이고요. 사실 계약직이라고 하는 것은 계약이 만료돼서 재 채용이 안되는 그런 불이익이 있을 때 그 분들에 애환이 되는 것인데 도봉구청은 다행히 그런 것은 없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영숙위원

어떻게 보면 국가 차원에서는 비정규직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정규직 전환이나 이런 것을 요구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런 것으로 봤을 때에도 저희가 더 많이 혜택을 드리거나 하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과하게 하실 필요는 없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에 대해서 규정대로 반드시 해주십사 당부드립니다.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인근 구와 형평에 맞춰서 검토하겠습니다.

튼간

하여튼간이영숙위원

동일 직위를 재 채용할 때에는 전에 받았던 기본연봉은 받아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로관리과 1명 결원인데 언제 충원될 예정인가요?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내년 1월에 서울시에 신규직원을 여유롭게 요청할 계획입니다. 1월 15일 정도될 겁니다. 보충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내년이영숙위원

1월이요. 최대한 빨리, 워낙 일이 많고 창동역도 아시다시피 고양이 손이라도 빌려야 될 판입니다.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정원상 1명이 모자란데 사실 그전보다는 1명을 더 추가로 해드렸습니다. 현안업무가 있기 때문에. 물론 더 해드리면 좋은데 사실 저희과도 2명이 결원입니다. 그래서 과마다 다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기가

여기가이영숙위원

가장 어려워요, 과장님.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어려움은 알고 있는데요. 기존보다는 한 분 더 드렸기 때문에 현 상태에서,

보다

기존보다이영숙위원

더 많은 것이 아니잖아요. 원래 정원보다 모자랐다가 1명을 더 했던 것이지, 그러니까 그동안 업무가 제대로 안 됐던 것이죠.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정원대로 다 맞춰주기가, 금년도가 가장 인력운영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조금,

위로

일순위로이영숙위원

빨리 충원해주십사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국외선진행정 체험 관련해서 29쪽입니다. 연수계획서 보고서 작년에 공개해주십사 부탁을 드렸고 지금 공개 잘되고 있는 건가요.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작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일반 주민들도 볼 수 있게 공개를 했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우리 직원 세올망에서만 공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아직, 일반 주민들이 볼 수 있게는 공개가 안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검토해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숙위원

구청 새올 행정시스템 내에서만 공개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국외출장 연수정보 시스템이라고 행자부에서 하는 거기에 입력하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던데 거기에 되면 그것은 전체적으로 다 볼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안 되어 있다는 얘기에요. 작년 12월에 행자부에서 다 지침으로 내려왔더라고요.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사실은 공개는 기획예산과에서 하기 때문에, 기획예산과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새올에 올리는 것은 기획예산과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이영숙위원

해당부서시니까 말씀하셔서 전체적으로 입력 의무화하게 되어 있고요. 공개를 해주십사,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민청 증축 공사 관련해서 행감 중간보고도 지난 5월 받았었습니다. 그때에도 8월이면 공사착공이 될 거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데 구민청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공사들이 많이 늦어져요. 그래서 작년 행감 때도 말씀드렸던 게 분기별이면 분기별, 어느 정도의 공정률이나 이게 늘 중간 중간 체크가 돼야 되는데 항상 보면 연말 때 쯤 지금 몰리고 있는 상황이 곳곳에서 많이 그러거든요. 그런데 구민청 같은 경우도 원래는 8월이면 착공을 해야 되는데, 이제 착공 시작한 거죠? 거의 한 3~4개월이 늦어진 거 같아요.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또 말씀드렸는데 설계, 용역하는 중에 네 번의 설계변경 기간이 있었어요, 연장이. 전기용량 검토라든가 목재건축물을 변경하는, 그 다음에 구조안전진단 그다음에 구민청과 4층 증축하다 보면 건물 전체에 대한 구조안전 용역을 또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병행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구민청 착공이 늦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시공업체도 다 선정이 됐고 계약까지 완료됐기 때문에 이번 12월 1일에는 본격적으로 구민청 공사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이제 시작이 되면 언제쯤 이게 완공이 되는 것으로 계획이,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내년 6월 중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이영숙위원

부득이한 경우라고 또 과장님은 말씀하시지만,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을 거 같아요. 애초에 설계 계획이나 이게 좀 부실하게 됐거나 아니면 정말 하다 보니 더 꼼꼼하게 하느라고 이렇게 좋게 보면 또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제가 대체로 이 구민청 증축공사뿐만 아니라 곳곳이 처음에 계획을 너무 급하게 잡고 세밀하게 되지 않다 보니까 공사기간도 가다 보면 설계변경도 너무 많이 되고요. 그다음에 기한도 굉장히 늘어나고요. 주민들한테도 저희가 약속하는 부분이나 행정의 신뢰도가 저는 점점 떨어진다고 보고, 그래서 중간 중간 정확한 설계나 계획이 먼저고요. 그다음에 분기별로라도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체크하는 그런 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놓치고 있다가 거의 연말 때 되면 굉장히 바빠지는 것 같은 인상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하여튼 우리 이 업무를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건 건축과에서 하시거든요. 건축과의 위원님의 의견을 드려서 다른 영선업무는 그런 공정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건축과가 여기 부서 것만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부서의 업무를 하다 보니까요. 전체 모여가지고 쭉 일정이나 내지 이런 것을 좀 짜나요?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그 총괄부서와,

하다

하다이영숙위원

보면 너무 많이 늦어진다는 생각이 들어요.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총괄부서와 건축과는 긴밀히 협의를 합니다. 그런데 구민청 같은 것은 말씀드렸듯이 목재건축물에 대한 국내 건축안전진단을 받는 게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전문가가 많지도 않고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어려움이 좀 있었고요. 공지의 땅에 건물을 짓는 것보다 기존 건축물에 많은 부분 증축을 하다 보니까 검토할 게 좀 많았다는 걸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간 더 늘어지거나 하지 않도록 향후 일정이 잘 진행될 수 있게 반드시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구민회관 지하공간도 아직 공사가 마무리 안 된 건데 언제쯤 여기도 마무리 될까요?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구민회관 지하 공사는 이달 말이면,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이달 말이면 완공이 됩니다.

이영숙위원

10월 말이 공정률이 52%였는데 11월 달이면 나머지 50%가 다 돼요?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어려운 공정이 아니기 때문에 11월 말이면 끝납니다.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이영숙위원

. 그러면 거기 지하식당 임대기간 만료돼서 소송하고 했던 부분은 다 마무리가 된 건가요?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자진해서 나갔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그러면 그 이후에 소송 건이나 이런 건 없이,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없습니다.

이영숙위원

다 마무리가 깨끗이 된 거고요?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예식장 보면 옆에, 어쨌든 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다목적 공간으로 활용하시는데, 그 옆에 메이크업실, 신부대기실 여기는 그대로 있는 건가요?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일단 신부대기실은 결혼식이 있을 것을 대비해서 없앨 수는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신부가 와서 대기하는 시간은 필수, 예식장 기능을 아예 없애면 몰라도 그것을 할 거라면 그 공간은 필수적인 공간이기 때문에 그대로 놔뒀습니다.

이영숙위원

신부대기실도 두셨고, 메이크업실도 두셨고?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그대로 있습니다.

이영숙위원

이 공간도 되게 입구고 굉장히 아까운 공간인데 그렇게까지 두실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요번에 어쨌든 공사하실 때 신부대기실이 조금이라도 필요하다고 하면, 다목적 공간 중에 일부에서 이렇게 활용할 수 있게 하고, 양쪽으로 지금 신부대기실, 메이크업실까지 다 둘 필요는 없을 것 같거든요. 이게 나중에 또 공사하기가 쉬운 게 아니니까, 공사할 때 그것까지 좀 반영을 했었어야 된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저희는 공사는 지하만 생각을 했고요. 예식장은 주로 테이블 교체, 빔 프로젝트 뭐 이런 환경 쪽이었고요. 그쪽 공사를 할 계획은 없었습니다, 당초에는. 내년에 그 부분을 한 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이영숙위원

그러니까 행정지원과에서 어쨌든 관리하는 건물에 대해서 예산상의 문제가 있어서 부분 부분을 하는 것은 저희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게 연관이 없는 것은 올해는 여기 뭐 화장실 공사를 했다면 다음번에는 이렇게 하는 것은 연관이 없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이런 부분은 연관이 있어서 향후에라도 또 공사를 하는 것은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예산이 낭비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런 것은 전체를 계획해서 공사가 들어갔어야 되는데 이게 안타깝게 생각이 들고요. 행정지원센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기 보면 외부 새시 올해 마감공사 다 하시는 거잖아요?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네.

것도

그것도이영숙위원

지금 연말에 이제 하고 있어요. 난 도대체 지금까지 뭐 하고 있다가 이제 하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그건 왜 이렇게 늦어진 건가요?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좀 늦어진 건 맞는데요. 그거는 공사가 짧게 끝나기 때문에 지금 이달 말에 그것도 끝납니다, 공사 기간.

아니

아니이영숙위원

, 그러니까 예산을 우리가 추경에 반영한 것도 아니고 연초부터 반영을 해서 했으면 일찍 서둘러서 하면 빨리 깨끗하게 될 텐데 왜 이거를,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좀 더 할 수 있었는데 화장실 공사를 하다 보니까, 화장실과 이것을 동시에 하면 거기에 입주하셨던 분이 굉장히 불편할 것 같아요. 저희 생각은 화장실 공사를 마무리하고 그것을 하자. 그러다보니까 좀 늦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래서

그래서이영숙위원

그런 공사 시기도 그렇고요. 마찬가지로 내외부 마감공사, 그 새시공사를 하니까 사실 거기가 어린이집도 있고 그래서 외부가 굉장히 지저분해서 학부모 분들 계속 민원이 있었어요. 그 외부도 좀 깨끗이 해달라고. 그러면 새시할 때 이것을 같이 해야지 사실은 공사가 연속성이 있는 것이고 예산절감도 되는 부분인데 올해 새시 공사하고요. 이건 이제 반영을 해야 돼요. 그리고 외관도 굉장히 지금 지저분합니다. 거기 구립 어린이집이 있고 이래서. 그건 또 내년에 만약에 하게 된다면 제가 봤을 때는 과장님 그렇게 공사하는 게 맞나요?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글쎄요. 예산이 허락됐다면 외관까지 다 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마 예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영숙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이, 그러면 내년에 화장실공사를 별도로 하고 이렇게 외관을 다 같이 할 때는 새시와 외관을 같이 하고, 이게 생각해 보면 합리적으로 맞을 것 같은데. 저희는 공사 계획을 도대체 한 건물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 말은 전체적인 게 뭐가 문제고 종합적으로 연도에 따라서 어떻게,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 이런 것에 대한 계획이 없다. 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해에 그냥 예산을 이번에는 그냥 화장실 하자. 그래서 화장실 예산 받은 거고 이렇게 부분, 부분 하다보니까 전체적인 감독 하에서 계획 속에서 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 라는 거죠.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건물들 유지보수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사시행 시에 우선순위라든가 병합해서 할 수 있는 게 뭔지 그런 것을 한 번 좀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그 부분 메이크업실이나 신부대기실 부분도 아마 과장님 지금 정확하게 모르시는 것 같은데 보셔서 최대한 지금 공사가 마무리는 완전히 안 됐으니까,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신부대기실은 제가 들어가 봤고요.

이영숙위원

메이크업실도 있습니다.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메이크업실은 제가 안 가봤습니다.

이영숙위원

그 공간 굉장히 아깝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조금 이 공사할 때 할 부분이 있거나 조금이라도 변형이 가능하다면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그리고 행정지원센터에 대해서도 어쨌든 내년에 어린이집 외관 관련해서도 계획을 좀 잡아서 추진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실 건가요?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일단 이상하겠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희

이성희위원

네, 이성희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 하셨으니까 혹시 중복될지 몰라서 간단 간단하게 합시다. 25쪽 보면 동료 위원도 잠깐 언급을 한 것 같은데, 결원 내역을 보면 여기 군 입대가 하나 있다 말이에요. 그렇죠? 교통행정과. 이분들 기본적인 연령이 공무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은 몇 세부터입니까?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만 18세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만 18세 이상이에요? 그러면 공무원 임용 교육받고 뭐하고 그러면 공무원 규정도 연기할 수 있습니까, 학생들처럼?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2년까지 유예가 가능합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아, 유예. 지금 군 입대가 한 명이 있어서 나는 이해가 좀 안 가는 면이 있고. 그래서 이 분이 교통행정과면 뭐,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기계직입니다.

지금 요즘은 고졸자 특채 방식이 있습니다. 특성화고등학교 출신들끼리 경쟁을 해서 들어오는 기술 분야의 고졸자 특채 임용방식으로 해서 들어온 직원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부서별 결원내역이 79명인가요? 79명인데, 충원은 72명을 했고 7명이 결원이라는 내용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여기에 부서는 좀 덜한 것 같은데, 그런데 격무가 워낙 심한 부서는 나름대로 업무에 많이 시달리는 부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충원해 달라고 해주는데 행정지원과에서는 말로만 하고 전혀 못해 주겠다고 그러는 것 같던데? 그리고 동주민센터도 보면 인구에 비례해서 직원이 가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 팀이 하나 더 충원이 되면서 복잡하게 됐더라고요. 그리고 그 공간이 한 개 팀이 생기니까 복잡합니다. 그런 것은 물론 자치행정과에서 해야 되겠지만 총체적인 것은 행정지원과가 어느 정도 결론은 내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과장님.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네,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저도 작년까지 동장을 해 보니까 동 행정이 옛날과 다릅니다. 복잡 다양화되고, 변화무쌍하게 세월에 따라 자꾸 변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인력충원이 거기에 못 따라가는 현실입니다, 사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는 신규직원을 1년에 딱 한번 배정을 받습니다. 그러다보면 중간에 결원이 됐을 때 충원할 방법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인력풀이 존재한다면 그때그때 충원을 해 드릴 수가 있는데 지금 현 시스템은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5월이나 6월에 이런 갑작스러운 육아휴직이나 병가, 뭐 새로운 인력수요가 발생했을 때, 즉각적으로 보충해 드리지 못하는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더 시스템화 되려면 인력풀을 가지고 있어야 행정수요의 변화에 즉각 대응할 수 있다. 그런 애로사항이 저희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이성희위원

,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면 전산화 시스템이 잘 컴퓨터 활용으로 되어 있는 데는 쉬운 부서가 있고, 진짜 격무에 시달리는 격무 부서가 있어요. 그런데 그 부서를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목메는 소리를 하면 여기서는 딱 쳐다만 보지 절대 답을 안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문제라는 거지. 그러다보면 사람이니까 인간관계나 이런 게 상당히 나중에는, 저희가 알기로는 몇 년 전에 창4동 주민센터 같은 경우는 어떤 서류를 떼는데 거기에 등기소 있고 있어서 볼일 볼 시간도 없을 정도였는데, 특히 이쪽도 그런 거 같아요. 도봉동을 봤을 때, 도봉1동에도 상당히 많은 민원인이 옵니다. 그런데 반대로 쌍문4동 가니까 거기는 또 완전히 절간이더라고, 그런 것을 적재적소로. 물론 그 인원이 쌍문동 같은 경우는 당연히 있어야 되겠지만, 융통성을 발휘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주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28쪽 보면 국외선진여행체험 관련돼서 올해는 예산을 많이 집행을 안 했네요. 작년보다 한 5,000만원 더 넘게 편성을 했는데, 현재 집행은 한 50%밖에 편성을 안 했네요, 그렇죠? 집행을 50%밖에 안 했네요. 그렇죠? 7,500만원 쓴 거잖아. 1억4,000만원.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1억4,000만원에서 1억1,00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2017년도, 제일 윗칸.

성희

이성희위원

아, 배낭연수 4,200만원 이게 또 있습니까?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네.

아니

아니이성희위원

, 나는 이게 7,500만원 해 가지고, 그래도 보면 작년보다 한 열 사람 정도 덜 갔네요? 작년 기준으로. 작년에는 9,000만원을 들여서 선진행정체험을 45명했는데, 올해는 1억4,000만원인데 이것 어떤 내용이죠?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여기에 보면 국외행정체험과 국외직원 배낭여행이 있습니다. 그런데 배낭여행 금년에 저희가 신청을 받아봤더니 35명 신청이 됐어요.

밖에

것밖에이성희위원

안 했다?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네. 그래서 내년도 예산편성은 이쪽 부분은 좀 줄이고요. 또 한편으로 국내배낭여행은 또 신청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국내배낭여행은 예산을 좀 늘리고, 2018년도엔 그렇게 탄력적으로 예산편성을 올려놨습니다.

렇게

그렇게이성희위원

할 계획이다?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네.

성희

이성희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45쪽 동료 위원님들 질의를 했지만 구민회관 지하 공간 이게 전액 시비죠?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액

전액이성희위원

시비로 공사를 했는데. 운영은 누가 할 겁니까?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운영은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공단에다가 다 해서 모든 걸 하겠다. 그러면 거기에 문화원이 있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저는 항상 구민회관을 보면 참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데, 저희가 늘 봐도 공단은 그 시설에 대한 관리만 하는 게 공단의 목적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공단은 시설관리를 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 이것은 목적에 과장님 생각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시설관리만 하고 프로그램은 문화원에서 해야 된다. 이 말씀이신가요?

성희

이성희위원

네.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그런데 기존에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교양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을 만약에 문화원으로 다 넘기게 되면, 또 시설관리공단 경영평가라는 게 또 있거든요. 수강료 수입 같은 게 줄어들게 되면 시설관리공단 입장에서는 또 굉장히 또 반대할,

아니

아니이성희위원

, 그게 법적 근거 있습니까?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 도봉구 시설관리공단은 공공시설을 제가 봤을 때 상당히 많은 것을 지금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그게 또 넘치니까 문화재단에다가 지금 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시설관리공단이 관리를 해야 될 그런 시설도 보면 그 시설을 문화재단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화재단도 보면 저희가 생각에 따라서 차이가 다른데 그러니까 문화원, 문화재단, 시설관리공단, 정확히 앞으로는 뭔가 해줘야지, 그렇지 않고 일방적으로 어떤 것을 해 주면 이거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시설은, 그게 어떤 경우가 있냐면 주민이 이용하는 시설이 공단이 운영하는지 문화원이 하는지 모릅니다. 그렇잖아요. 도봉구민회관 가면 딱 정해져 있어요. 문화원이 관리하는 체육실, 시설관리공단이 하는 체육실, 딱 정해져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주민은 그것을 여기는 문화원이 하고 공단이 하고 이것을 알겠습니까? 저는 모른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 기준을 잡아줄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예산편성을 함에 있어서 예산을 주면 공단은 또 방대하잖아요. 문화원은 자체적으로 기본하고 나름대로 일부 수익을 잡아서 그것으로 활용을 해라. 그렇죠? 프로그램 강좌 문화원이 전량 세입에 안 넣고, 문화원 세입으로 들어가잖아요?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그렇죠.

런데

그런데이성희위원

시설관리공단은 운영하는 프로그램 모든 게 다 세입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주민들은 그걸 아느냐고요. 우리나 그나마 알고 관계 공무원들 몇몇 사람들밖에 모르잖아요. 이런 것을 바꿀 필요성은 있어요. 그리고 도봉구민회관의 기본적인 것은 타구에서도 봤을 때 딱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게 좀 되어 있는 구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우리가 좀 해볼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성희

이성희위원

그 다음에 지하실 같은 경우는 저희는 그래요. 여기 식당을, 물론 공사해서 저희는 또 일부 반대를 했는데 강행을 하셨어요, 어쨌거나. 시비 받아서 강행하신 거 아닙니까? 작년에 현장 보고 체육실하고 일부, 우리는 나름대로 구민회관을 이용하는 주민들한테 기본, 싼 먹거리 제공해주는 그런 조그만 식당이라도 하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건 없고 그분들 이용하면 주변에 식당가를 다 찾아야 되는데 주변에 물론 식당가는 이익을 보겠죠. 그렇지만 주민편의시설인 구민회관을 저렴한 가격으로 주민들이 이용을 하는데 거기에 점심, 저녁을 이렇게 할 수 있는 데가 마땅치 않아요. 그런 주민들의 의견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할 필요성이 있는데, 전혀 그것을 고려 안하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저희가 그런 게 아쉽다. 특히 도봉구는 그런 뷔페나 음식점 다중이 이용할 때는 이제는 도봉산입구에 그린 뷔페 이외에는 없습니다. 먹거리가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어디로 가냐 강북구, 노원구 다 예약을 하면 그쪽으로 가요. 동주민센터에서도 이런 먹거리 단체적으로 할 수 있는 행사장이 이제 없어서 안타깝다는 얘기죠. 그나마 구민회관에 저렴하게 있었는데 그거를 다른 공간으로 활용하다보니까 그 주변에 계시는 분들 또 그걸 이용하시는 모든 분들이 애로사항이 있다. 이런 거는 내년에 그런 공간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연구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의견은 없고요. 행정지원과는 나름대로 위원인 우리가 봤을 때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열심히 하시려고 하는 의도를 보는데, 직원들 간에 서로 간에 융화나 이런 걸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저도 궁금해서 그러는데 구민회관 지하를 제가 보니까 ‘구민의 여가선용 및 문화생활을 위한 생활문화예술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했다.’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 연습실이 4개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기계들이 그야말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자체적으로는 할 수 없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말하자면 다시 위탁을 줘야지 되는 그런 입장이 있는 걸로 저는 생각이 돼요. 그렇죠? 이 기계들 때문에,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할 거고요. 이것은 음악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문화체육과에서 문화예술지원센터를 만들어서 그 인력들이 이 시설뿐만 아니라 도봉구에 산재되어 있는 음악 관련 시설들을 총괄 운영 지원하는 걸로 문화체육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제가 헷갈리고 있는 게 뭐냐하면, 밖에 나가보면 음악연습실이라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자기가 개인적으로 가수가 되고 싶다든지, 아니면 그룹 활동을 하고 싶어 한다든지 학교에서 행사 있을 적에 연습하고 녹음하고 지도받기 위해서 잠깐 시간당 얼마 해서 들어가서 하거든요. 그런 시스템인지? 아니면 우리 도봉구에 거리 음악가라고 해야 되나요. 그분들이 참 많으시잖아요. 그분들의 연습장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건지 그것이 제가 헷갈리고 있거든요.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다할 수 있고요. 구민 누구나 사용료를 내고요. 청소년은 1,000원, 어른신은 5,000원 내고 여기 와서 본인 연습도 할 수 있고 녹음도 할 수 있고 또 소그룹이 공연연습장에서 공연도 할 수 있는 복합적으로 운영이 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전자에 말했듯이 지역주민들이 자기 필요에 의해서, 어떠한 대여금을 내고 할 수 있다는 그런 취지로 간다라는 거죠.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미자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효율적인 행정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0분 감사중지

15시54분 계속감사

미자

김미자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자치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자치행정과장님은 팀장님을 소개하고 보충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항상 구민의 복지향상과 행복증진을 위해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행정기획위원회 김미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팀장 인사, 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관계 공무원께 당부 말씀드립니다. 원활한 속기를 위해 발언 전에 반드시 직·성명을 밝혀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은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자치행정과에서 사회단체보조금 납부를 하는 쪽이 지금 몇 개가 되나요, 지급을 하고 있는 곳이?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가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곳은 총 7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총 7개 단체에서는 보조금에 대해서 전부 다 결산을 제대로 받고 있는지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연초에 저희가 각 단체로부터 계획서를 받습니다. 계획를 받으면 거기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들을 다 검토를 하고 해서 계획예산과가 총괄하지만 보조금심의관리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 거기서 보조금이 집행이 되는데, 상반기에 집행이 됐을 때 상반기 끝나는 시점에서 저희가 전체적인 정산자료를 받아서 검사를 하고 거기에 이상이 없으면 하반기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는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은림위원

사회단체보조금 납부를 하고 있는 단체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에서 지적하거나 하는 부분은 없는지?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그런

그런이은림위원

부분은 바로 바로 시정이 되나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시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시정조치를 7개 단체에 대해서?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예전 같으면 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는데 사용을 안 하는 그런 단체가 많습니다. 현재는 100% 카드사용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주부환경연합은 자치행정과가 아닌가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주부환경연합은 저희 부서에서 관리를 하는 게 아니고요. 환경정책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환경정책과에서 따로 하는 건가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자치행정과에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작년 행감, 재작년 행감 때 각 동의 홈페이지를 어떻게 좀 해 달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홈페이지 운영 자체가 안 되고 있는 데 계속 놔두실 건지?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그러면 홈페이지 운영이라고 하면 예전하고 지금 현재하고,

은림

이은림위원

각 동마다 홈페이지는 열려 있어요. 각 동마다 홍보전산과할 때도 말씀드릴 건데, 도봉구에도 통합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시설관리공단, 도서관 모든 것을 전부 다 통합해서 주민들을 관리할 수 있는 통합관리시스템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지금 도봉구청 홈페이지를 제일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각 동마다 홈페이지를 다 두고 있어요. 각 과에도 그 홈페이지를 자체적으로 유지하시는 게 되게 많을 거예요. 그런 부분을 불필요한 거는 없애달라고 계속 요구를 했었는데, 저희 도봉2동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두 번 글이 올라오거나 하는데 홈페이지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폐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주민센터 같은 경우에는 구청처럼 별도의 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별도의 기관으로 돼 있고 홈페이지를 별도로 관리를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요. 그것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홍보전산과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럼이은림위원

아니면 각 동의 소식지라든지 아니면 매달 꾸준하게 올릴 수 있는 그런 홍보 글 같은 거라도 꾸준하게 올려주시면, 만들어져 있는데 관리자체가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블로그나 페이스북 이런 모바일 쪽으로 많이 가다보니까 지금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놓치고 있는 건데. 1년에 한두 번 이용하는 홈페이지가 왜 필요합니까.

은림

이은림위원

네, 재작년부터 계속 말씀드렸었는데 이 부분이 되지 않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이은림위원

분 하신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위원

네, 이영숙 입니다. 자치행정과는 올해 아마 감사담당관에서 종합감사받았죠?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조금

조금이영숙위원

전에 동료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자치행정과의 핵심적인 게 비영리민간단체 관련해서 보조금 이것 저희가 매 행감 때마다 늘 지적했던 거고 일몰제적용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던 거고 이런 부분인데 감사에서 보면 정산보고서에도 제대로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했던 부분에 대해서 시정하지 않고 적정한 것으로 보고한 것이 감사 결과 지적이 됐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거

이거이영숙위원

어떻게 된 건가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그 부분들이 목적 외 사용했다는 거는 보조금관리는 정확하게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거기에 보조금하고 각 단체에서 사용하는 자부담이 있습니다. 자부담이 있는데 그 자부담을 목적 외에 사용을 안 했다는 그런 취지에서 계속 지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러다보니까 단체에서도 조금 불만이 사실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부담은 자기들이 또 보조금 받지 않고 자기부담으로 사용하는 자부담인데, 쓰다가보면 금액이 남고 부족하고 이런 경우가 있으면 ‘다른 곳에 쓸 수 있는데,’라는 그러한 단체에서는 불편을 갖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보조금 차원에서 거기에 자부담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 취지에 맞게끔 앞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이번이영숙위원

감사에서 시정조치 내려졌던 거는 목적사업에 맞지 않게 쓴 게 우리 보조금이 아니라 본인들이 책정한 자부담 부분이었다.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영숙위원

여기 보면 매년 우리가 사업실행계획이 있고 보조금하고 자부담하고 합쳐가지고 예산서가 책정이 돼요. 그런데 나중에 잔액을 보면 이 자부담의 비율이라든가 이런 게 정확하게 책정이 돼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기준이,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비율은 없습니다.

그런

그런이영숙위원

게 없는 거죠?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이거를 사용하는 것도 보조금을 다 쓰고 우리가 보통 시·구 매칭하면 그 정해진 것만큼 잔액도 그렇게 쓰여야 되는데, 여기 보면 자부담이 굉장히 많이 남겨져 있거나 거의 대체로는 보조금을 다 쓰고 자부담을 남겨놓는 건데 저희가 이걸 봤을 때 어떻게 생각 하냐면 이게 ‘그냥 서류상 형식적인 한 것일 수밖에 없구나.’라는 오해를, 그런 생각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자부담이라고 하는 게 비영리민간단체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것을 뭘로 충당해서 자부담을 하는 건가요, 회비로 하는 건가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회비는 아니고요. 자체적으로 사업비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 사업비를 충당하고 있는데 일종에 회비에서 그때그때 얼마씩 걷는 회비가 아니고, 쉽게 얘기하면 적립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영숙위원

이 단체가 갖고 있는 적립금이다,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숙위원

이 단체들이 실질적으로 무슨 영리사업을 하는 게 아니어서 적립금을 갖고 있을 게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새마을운동지회 같은 경우는 그래도 알뜰매장이 있으니까 거기에 수익금이 있어서 이게 단체에 어느 정도 적립금이 있다는 것은 조금 납득이 가요. 그런데 바르게살기니, 자유총연맹이니 이런 데는 특별하게 적립금이 있을 게 없는데 아니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받나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정확한 금액은 알 수는 없습니다만 아마 중앙정부에서도 보조가 어느 정도 내려오는 것으로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때그때 회비를 모으게 되면 그 회비 일부를 전체로 쓰는 게 아니고 회비 일부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각 단체별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새마을 같은 경우에는 미역을 판매한다거나 바르게살기 같은 경우에도 다른 형태로 사업을 한다거나 그러다보면 거기에서 수익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한 비용들을 적립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저는이영숙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새마을 같은 경우에는 그런 다양한 물품판매나 알뜰매장을 통한 적립금은 이해가 되는데 그러다보면 어쨌든 본인들이 올해 이렇게 계획을 하고 이렇게 보조금과 자부담을 해가지고 하겠다.라는 계획이면 이 계획대로 지키는 게 맞는 거고요. 그런데 조금 더 세밀하게 자부담이라고 하는 게 페이퍼상 형식적으로만 하는 건지, 아니면 그거에 대한 정확한 해당부서에서 내부적인 자부담을 어떻게 충당을 하는지에 대해서 다른 단체들, 비영리 단체에 대해서도 조금 정확하게 파악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영숙위원

서류상만으로만 보면 자부담이라고 잡아는 놨되, 대체로 정말 말 그대로 형식적인 페이퍼상의 예산서입니다. 그러면 이게 실질적으로 집행하거나 할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지속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판단이 들기 때문에 자부담 부분이 과한 건지 여러 가지 기준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일단 보조금하고 자부담하고 같이 사업에 필요한 경비가 포함이 됐기 때문에 감사담당관에서 지적한 게 맞다고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앞으로 그 용도로 갈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도를 하는 쪽으로 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단체들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사실 저희가 또 얘기하기도 그렇습니다. 이게 관리 감독, 매번 예산만 가지고 하는 것의 문제보다는 이게 활성화될 수 있게 그거에 대한 방안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저는 공무원분들도 한계가 있으리라고 봐요. 활성화 될 수 있게 시대에 맞는 사업들이어야 되는데 지금 시대에 맞지 않는 사업들이거든요. 접지도 못하고 이 상태로 계속 예산은 주고 있고 이러다보니까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도 없어요. 저도 고민하고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뭘까 공무원분들한테도 요구는 하지만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점차적으로는 정말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인가 사업 평가를 통해서 일몰제를 하셔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좀 철저하게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영숙위원

60쪽에 온라인 밴드조직 현황을 받아봤는데요. 반장이 2,335명 공석 빼고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어쨌든 지역 안에서 좋은 인력임에도 불구하고 잘 활용되지 않아서 제가 온라인 밴드를 통해서 온라인 반상회도 제안도 드렸고 전에 창1동이 먼저 시작해서 굉장히 좋은 것 같아서 제안도 드렸고 전체 동을 올해부터 시작하신 것 같아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쌍문1동이 작년부터 시범동으로 시작이 됐었습니다.

직은

아직은이영숙위원

특별하게 규정이나 매뉴얼 없이 자율적으로 동에서 온라인밴드를 해라. 이렇게만 하신 것이죠?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특별한 매뉴얼은 없고요.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은 갈수록 핵가족화되고 맞벌이 부부가 많이 증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프라인 반상회가 유명무실한 상태가 되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대로 방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어쨌든간 주민들한테 구정홍보라든가 알권리 충족이라든가 이런 것을 알려줘야 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한 상황에서 스마트반상회를 그때 처음으로 도입하게 된 겁니다. 하다 보니까 동별로 편차는 많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각 동에서 얼마큼 노력하고 뛰느냐에 따라 다르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영숙위원

가입인원을 보면 동별 편차가 굉장히 있습니다. 열심히 하시는 곳은 300명까지 가입도 했고요. 아닌 데는 79명 정도인데 동장님이나 해당 동 직원들의 노력여하에 따른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은 워낙 카톡이나 밴드나 너무 많아서 지치기도 하지만 어쨌든 반장님들은 의무적으로 적어도 명절 반장 상품도 지급하고 이분들한테 구정에 대한 홍보나 정보제공 측면에서도 의무적인 가입은 반드시 하고 온라인상에서 한 달에 한 번 해야 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각 동 평가할 때도 이런 것도 평가기준에 넣어서 한다면 동에서도 조금 더 적극으로 하실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 알아서 하라고 그러면 굉장히 편차가 계속날 것 같고요. 열심히 하는 동은 하는데 아닌 동은 안하시거든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온라인 밴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운영하겠고요. 그리고 스마트폰 반상회 운영활성화 계획은 각 동에 시달을 했습니다. 각 동에 시달을 했는데 금년도에 스마트폰 반상회가 동행정 평가에 반영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터

올해부터이영숙위원

그것이 반영돼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이영숙위원

부분도 적극적으로 각 동에 말씀하셔서 내년에는 적어도 반장님들은 다 참석할 수 있도록, 통장, 반장 모이면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88쪽입니다. 작년에도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관련해서 행감 때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처리결과에 보면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것이 통장자녀 장학금도 더 많은 통장님들에게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 한 학기씩만 주고 있습니다. 지금 새마을지도자 자녀 같은 경우는 1년 두 학기를 다주고 있습니다.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것에

그것에이영숙위원

대한 형평성의 문제도 말씀드렸고 새마을회 활성화를 위해서도 다양한 분들이 혜택을 받았을 때 더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한 학기씩 하고 확대했으면 한다고 말씀드렸더니 처리결과에 보면 조례상 그것이 1년 하게 되어 있는 것이어서 안된다고 하셨는데 조례를 개정하면 되잖아요, 과장님.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서울시 전체 구를 확인해봤습니다만 전체가 저희처럼 집행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만약 그렇다고 그러면 새마을 쪽에서 어느 정도, 그렇지 않아도 새마을이 운영면이라든가 전체적으로 다운되어 있는 상태인데 여기에서 새마을 장학금까지 만약에 줄인다면,

마을

새마을이영숙위원

장학금을 주지 말자라고 하면 그렇지만 더 많은 새마을지도자 자녀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또 통장장학금하고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한 학기씩 해서 더 인원수를 늘리자는 의미니까 그것은 저는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요즘에 오히려 광주지역이나 경기도, 제주 같은 데는 기존조례를 대체하는 조례로 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폐합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새마을 관련도 시대에 따라서 20년도 더 지내왔던 것이고 지금 사실 그분들이 열심히 안해서가 아니라 시대에 따라서 필요한 사업들이 있는 것이잖아요. 요즘은 마을활동가분들이 훨씬 더 많아졌는데 그러면 그 자녀는 왜 안 주느냐 이렇게 형평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의용소방대 자녀라든지 통장 이렇게 해서 어쨌든 받는 사람들이 청소년이기 때문에 통합해서 하나의 조례로 장학금을 지급하는 그런 것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장학금을 매번 이자로만 주다 보니까 부족해서 이번에 장학기금도 마련하고 하는데 이것이 특혜라고 오해받을 소지가 있지 않도록 기존에 청소년 학업 장학금을 통폐합해서 여러 지역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의 자녀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는 시대적으로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방안입니다. 하나는 기존 조례를 개정하셔서 적어도 통장분하고 형평성을 맞춰서 한 학기씩 더 다양한 분들이 받을 수 있도록 하든지 아니면 조금 더 나아가서 기존 조례를 대체해서 통폐합하는 장학금 조례를 개정하셔서 지역에서 다양하게 봉사하시는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는데 과장님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그 건에 대해서 먼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협의회하고 얘기는 했었습니다. 협의회 측에서는 조금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어쨌든 가장 기본적인 것은 조례를 변경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를 또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지적하셨는데 지회 측하고 별도로 접촉을 갖고 더 많은 인원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그전에 대부분 문고에 해당하시는 분들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보면 문고의 자녀분들이 많이 받았는데 지금 문고가 전체 14개 중에서 많이 빠졌어요, 새마을에서.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그것도 만찬가지로 봉사는 다들 지역에서 하시는데 새마을이라는 이름으로 있다는 것만 또 계속 장학금 혜택을 받고 똑 같이 봉사를 하고 계시는 분은 못 받고 이것도 형평성에 맞지 않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시대에 변화도 본인들도 받아들이시고 당연히 여기에 물어보시면 좋지는 않죠. 그런데 이것은 전체를 생각했을 때는 더 많은 청소년들한테 혜택을 주고, 장학금이나 이런 부분은 이번에 기금도 마련해서 더 많은 지역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의 자녀에게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것은 조금 더 단체를 설득하시고요. 그것이 당장은 어렵다 하더라도 그러면 새마을지도자분들, 더 많이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한 학기씩 하는 것이, 한 분이 1년 받는 것은 아닌 것이죠. 통장자녀도 아닌데 거기만 그렇게 하는 것은, 적어도 한 학기씩 하면 한 분 받으실 것으로 두 분이 받을 있으면 어쨌든 새마을단체 활성화에도 기여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으로 단계, 단계별로 변화를 시도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90쪽인데요. 동별 축제 작년, 올해 쭉 봤고요. 여기 축제들이 대부분 마음이 행복한 우리마을 프로젝트 사업으로 선정돼서 치러졌던 숙제 같습니다. 그런데 벌써 어느 동은 8회까지 한 데도 있고 새로 시작되는 곳도 한데 한 2, 3년 됐어요. 그런데 여전히 저희가 각 동을 가보면 축제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지만 대부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구성하십니다. 그런데 축제가 끝나고 나서도 평가를 전혀 하지 않으세요. 주민자치위원회 저희가 항상 참여하면 예산만 얼마썼다. 라고만 나오지 평가를 전혀 하시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을 동장님이든 주민자치회의를 할 때 회의 안건에 넣어야 되는데 항상 회계만 보고 하고 평가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자치행정과에서 적어도 마음이 행복한 우리마을 프로젝트를 통해서 했던 축제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주민자치회의에서 축제 이후에는 평가를 하고 그 평가서를 올리도록, 회계 부분만이 아닌 그러면 당연히 주민자치위원님들이 얘기하시거든요. 그런데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다 보니까 평가가 지금 없습니다.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각 동별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이 행복한 우리마을 프로젝트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서 여기에서 당선이 돼서 모든 주민 분들이 모여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반드시 피드백이 돼서 앞으로 조금 더 발전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각 동에 권고사항 내리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숙위원

몇 년 돼서 동마다 다 있다 보니까 그 동의 특색이 반영되고 발전할 필요성이 있거든요. 대부분 내용을 보면 벼룩시장, 직거래장터 이런 것이 너무 많아서 지쳤어요, 주민분들도. 너도 식상하고 그런데 방학2동 같은 경우는 그 전에 안방학골 예술제하고 골목대장 예술제가 만나서 시너지 효과를 낸다든지 그 동만의 특색 있는 것들도 하는 동들이 굉장히 잘한 동들도 몇 군데 있는데 그렇지 않은 곳은 매년 똑같이 주민분들도 식상하고 이래서 정확한 평가를 통해 조금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자치회관 관련해서는 제가 그 전에 구정질문이나 5분자유발언 통해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강사료가 오랫동안 변화가 없어서 강사료 인상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있으셨는데요. 저는 이번에 자료 받고 싶었던 것이 강사 한 분이 몇 개동 여러 군데 중복해서 뛰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주민자치회로 바뀌고 점차적으로 그렇게 되면 쌍문 몇동은 전부 구의 지원을 안 받고 자체에서 강사료 책정 이런 것 다하셔서 자율적으로 운영하시잖아요. 이렇게 방향은 가야 된다고 봐요. 주민자치센터 공간은 주민들에게 모두 개방하고 빌려드리지만 자체 내에 모든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도 주민분들이 설문조사를 통해서 꼭 필요한 것들을 하시고 강사료도 그 안에서 자원봉사하실 분들은 자원봉사하고 강사료가 어느 정도 되는 분들은 그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 방향은 가야 될 것 같은데 여기도 보면 한 분이 몇 개 동에, 여러 개를 하고 계신 분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가능하면 다양한 분들이 참여해서 강사하고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줄 수 있게 그것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듭니다. 그것은 아직 제가 자료를 못 받아봐서 그냥 눈으로만 봤을 때도 보입니다. 정확한 자료를 뽑으시고 그렇게 진행해 주십사 당부드리겠습니다.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강사료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사료가 거의 17, 8년 생기면서부터 강사료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안에 수강료는 조금씩 인상돼서 했는데 수강료가 인상되면 강사료도 올라가는 것이 맞는데 그래서 해마다 연초에 각 동에 문서를 시달합니다. 시달을 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잘되는 강사한테는 인센티브를 줄 수 있으면 인센티브를 줬으면 좋겠다. 라는 그러한 공문도 시달하고 그렇지 않고 또 수강인원이 적은 데는 폐강할 수 있는 데는 적극적으로 폐강을 또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시달을 하는데 수강료라든가 이런 것은 위원회 자체에서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좀 더 각 동에 강사료 부분은 수강료 인상만큼 또 강사료도 인상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동에 시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그다음에 저희 자원봉사팀 관련해서요. 자원봉사센터가 있지만 저희가 지금 직영하고 있는 경우고, 팀장님이 센터장을 겸임하고 있는 거죠?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그런데 이게 장단점이 사실 있는데 또 자원봉사센터를 외부에서 임시직 공무원을 채용해서 반은 직영이고 반은 민간이고 이렇게 지금 하는 곳도 있고 아예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마을사업이라든가, 또 혁신교육 관련해서 마을교사라든가 이렇게 해서 다양한 부서에서 굉장히 그런 마을사업들이 많아졌어요. 그전하고 행정의 환경이 많이 변화가 된 거죠. 그런데 그러다보니까 그런 사업들은 조금씩이라도 다 예산 지원을 받습니다. 그렇잖아요, 과장님?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이영숙위원

그러다보니까 이렇게 봉사 같은 경우가 조금 정말 순수하게 봉사하시고 우리 청소년봉사라든가 이렇게 하는 부분 외에 주부들이 하던 부분은 또 그 부분들이 마을사업 쪽으로도 많이 이렇게 예산지원이나 이런 거 하고 비교가 돼 가지고 약간 조금 어려움이 있는 거 같아요. 그런데 특히 아파트봉사단 지금 운영실적을 이렇게 보면요. 이것 저는 서류가 잘못 온 줄 알았어요. 2016년하고 2017년하고 아파트봉사단의 내용이 다 똑같은데다가 봉사단 인원수와 활동 횟수와 이게 다 똑같아요. 딱 두 군데, 주공 3단지하고 창동 신창아파트만 빼고는 나머지는 서류가 똑같이 왔어요. 그래서 ‘이거는 너무 지금 형식적으로 그냥 올라온 서류구나.’ 라고 저도 파악할 수밖에 없고요. 실제 저희가 저희 지역에 있는 창4동, 5동 아파트도 보면 이렇게 안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활동하는 인원수도 이만큼 없습니다, 저희 아파트 단지에도. 그래서 굉장히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어려움이 아마 있을 것 같고요. 또 아파트가 워낙 이렇게 개인주의적으로 돼 있어서 봉사단을 꾸리고 옛날에 부녀회가 활성화됐다가 없어지고 나서는 어려운 점은 있는데, 지금 현재 이것은 좀 아닌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떤 활성화 방안을 갖고 계신지 과장님 조금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지금 아파트봉사단이 저희가 관내에 지금 많은 아파트가 있지만, 개중에서도 50여 개 이상의 아파트가 있는데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 게 31개 아파트를 지금 현재 봉사단으로 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도 모두 다 전체적으로 활동을 하는 건 아닙니다. 개중에서도 열 몇 개 정도 활동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아파트 봉사단에서 활동하는 것 보면 벼룩시장이라든가, 아니면 아파트 단지 내에 행사 있을 때 그 분들이 주도적으로 나와 가지고 행사를 같이 주도하고 하는 그런 행사들을 하시는데, 올해 2017년 같은 경우에도 공모사업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공모사업을 받았는데, 총 10개 아파트 봉사단이 신청을 했습니다. 10개 아파트가 신청을 했는데 개중에 2개 단체는 그 사업에 대한 실효성이 없어서 일단 제외를 하고, 8개 단체만 저희가 보조금 최대가 30만원인데요. 지원금이 30만원인데 이것은 순수하게 재료비만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나머지는 어떤 사업을 하든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형태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아무튼 저희가 아파트봉사단이 적극적으로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기도

여기도이영숙위원

주요 프로그램 내용을 보면 EM 보급 그런데 이것도 이제 바뀌어가지고 저희가 동에서 EM 다 보급해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영숙위원

이것도 지금 이제 맞지 않고요. 처음 했을 때는 했었지만 요즘은 다 동에서 EM 보급하고 있고, 또 이번에 2017년에 프로그램 지원하신 것도 보면 대부분이 일회성이에요. 홀몸 어르신 삼계탕 하루 해 가지고 나눠드리는 걸로 끝나는 거고, 모기퇴치제 만들어가지고 전달하는 걸로 끝나는 거고 그래서 지속적인 그런 봉사단이라기보다는 이게 많은 금액도 아니고 아마 재료비라든가 아니면 한 번 정도 하시는 비용을 드리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저희가 일회성보다는 조금 지속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저희 아파트 코디네이터도 있고요, 마을공동체과에 보면. 그리고 일단 아파트 안에서 봉사단이 운영되려면 공간이 있어야 되는 것이 우선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저희가 마을공동체과에서는 아파트 커뮤니티 공간지원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계신 분들을 중심으로 주체가, 그다음에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컨설팅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한다면 물론 요즘에 아파트가 개인적으로도 돼 있지만, 그래도 봉사하고 함께 하고자 하려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제대로 지금 발급이 안 되고 그냥 연례적으로 일회성으로만 조금 되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마을공동체과에 아파트공동체 활성화 플래너나 이런 분들하고 현황파악하시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그리고 그것을 직영으로 계속 운영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지금 현재로서는 직영으로 계속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저희가 자원봉사 관련해서도 갈수록 이렇게 많은 주민 분들이, 옛날에야 먹고 살기 어렵고 그래서 그랬지만 봉사에 대한 것은 굉장히 많으신데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를 모르시는 분들도 많고, 그것 때문에 저희가 동에는 또 동별 캠프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제 그것도 지금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동별 캠프도 동에서도 관심이 있어서 잘하는 곳은 잘 하는데요. 동장님도 전혀 파악도 안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동과 연계도 없고 본래 취지에 맞지 않게 예산은 저희가 지금 그것도 매달 지원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그런데 원래 취지에 맞지 않게 지금 운영되고 있는 곳들이 많아서 다시 한 번 전반적인 자원봉사 관련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라고 저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공무원 분들은 팀장님도 애쓰시고 그 전에 비해서는 저희가 인원수도 굉장히 늘었고 또 창4동에 매달하는 그런 것을 통해서 네트워크나 연계도 그전에 비해선 굉장히 더 많아진 거는 사실인데요. 조금 더 마을 만들기 쪽 사업하고 중복되고 있는 부분하고 어떤 관계를 가질 것이며, 그다음에 아파트봉사단들 활성화할 거 그 다음에 동 캠프가 조금 잘 되고 있는 데를 벤치마킹해서 그 부분을 확산을 해야 되는데 너무 편차들이 동마다 많이 있어서 그것도 재정비를 한 번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단일성으로 끝날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사업이 연계돼 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그래서 저도 하여튼 자원봉사 관련해서는 어떤 직영의 형태가 좋을지 아니면 반은 직영이고 반은 민간하고의 협력을 해야 되는 게 필요한지에 대한 고민을 저희 의회 차원에서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참고 사항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직영으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지만 저희 자원봉사센터를 각 구에 민영으로 움직이는 데에서 저희 구에 와서 보고 가는 그런 구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또 좋은 면도 있으니까요.

이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167쪽에 보면 작년하고 올해에 동주민센터 환경개선지원 세부내역을 받아 봤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어쨌든 건축년도가 오래된 동이 지원해 준 공사내역들이 많이 들어간 것은 많이 들어갔더라고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쌍문

쌍문이영숙위원

1동도 1995년에 지어졌던 것이고, 쌍문3동도 96년이고 그런데 창1동 같은 경우 제일 오래 됐어요, 창1동이. 그렇죠?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창1동도 91년도에 지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전체이영숙위원

14개 동 중에서 지금 가장 오래 됐는데요. 보면 앞으로 계속 개보수 예산이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창1동 같은 경우 올해 또 보강하는 것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주민 분들은 거기를 신축을 해야지 되는데 또 왜 돈 들여서 이중으로 개보수를 하느냐, 그거는 안전 관련한 공사여서 저도 말씀을 드리기는 이게 안전 관련이기 때문에 신축을 하더라도 필요한 부분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계획을 좀 갖고 계신지 너무 오래된 부분인데 안전 점검했더니 D등급이 안 나와서 안 된다. 이렇게만 얘기를 하시는데 워낙 주민센터에서 활발하게 요즘엔 주민 분들이 공간을 활용해 가지고 하시는데 창1동 같은 경우는 너무 오래되고 좁은데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환경개선 공사내역이 들어간다고 한다면 좀 계획을 세우셔서 이중으로 계속적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 오래된 동에 대한 신축계획이나 이런 것을 어떻게 잡고 계신지?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애초에 저희가 지금 동청사를 신축하는 것은 오래된 연도순부터 쭉 잡고 지금 저희가 진행을 해 왔고요. 거기에서 90년도에 지은 청사들이 조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쌍문1동, 창1동 그리고 도봉1동 지금 현재 이런 순으로 돼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창1동이 지금 현재 가장 오래돼 있는 상태고요.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시비 특교금을 받아가지고 안전진단을 했는데, 그 결과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B등급으로 지금 현재 나와 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지금 현재 동 복합청사를 가지고 있는 동 중에서도 민원이 폭주하고 있는 그런 데를 또 우선적으로 지금 한 군데 정도 저희가 생각을 현재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앞으로 가장 기본적인 것은 오래된 청사 먼저 짓는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아니 그러니까 안전진단 뭐 튼튼하게 지어졌던 것은 좋은데요. 주민 분들이, 그런데 이번에는 또 그 안전 때문에 보호공사하느라고 예산을 하니까 ‘이게 뭐가 안전한 거냐. 그걸 믿을 수가 있는 거냐.’ 그런 불만이 많으셨어요. 그리고 워낙 오래된 연도고 위에도 가건물 식으로 만들어진 곳이기 때문에 3층 같은 경우. 그게 겉에 벽돌만 튼튼하다고 안전한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정말 가장 오래된 순서부터 저는 신축계획 세우셔서 중장기계획에 반드시 넣어주시고 추진을 해 주십사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그리고 저희가 CCTV 관련해서 올해까지도 굉장히 많이 설치가 됐습니다. 올해 한 몇 대 정도가 신규로,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신규가 지금 총 올해만 지금 85대가 설치가 되고요. 전체를 따지면 357대가 200만 화소이상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요. 올해 그 중에서도 아마 보시면, 사업 진행 중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 것들이 19개인가 아마 있을 겁니다. 이것은 12월 중으로 다 완료될 예정인 CCTV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저희 지역에서도 이번에 신규로 설치하기 위해서 현장도 다 나오시고 하셨었는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가지고 주민 분들이 ‘CCTV가 무슨 큰 건축 공사하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 이제 이런 불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자치행정과에서 모아서 또 홍보전산과에 줘서 같이 합동으로 발주하다보니까 약간 조금 늦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주민들 눈높이에서 봤을 때는 늦어도 좀 너무 늦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연 초에 저희가 심의를 통해 가지고 거기서 개소 수가 정해집니다. 개소 수가 정해지면 거기에 따라서 예산에 맞춰서 저희가 발주를 하고, 그런 다음에 홍보전산과에 자료를 넘기게 되면 홍보전산과에서 조달요청을 하는데 조달에서도 담당자가 서너 명만 있어도 기간이 단축될 텐데 보통 1명 내지 2명밖에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조달청에서 받다 보니까 아마 거기에서도 한 달 보름 내지 두 달 정도가 소요가 되고, 그리고 또 동절기 같은 경우에는 땅을 팔 수 없는 그런 문제점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겹치다 보니까 통상적으로 한번 설치를 하게 되면 평균적으로 6개월 정도가 소요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산이

예산이이영숙위원

본예산에 확보된 것은 아마 연초부터 계획을 세워서, 그것도 보면 거의 연말쯤에 가서 하시는 것 같고요. 중간 중간 저희가 특교 받거나 이렇게 내려오는 거는 중간에 내려온 거니까 저희가 조금 그렇다고 해도, 연초에 우리가 구비 본예산에 반영한 것조차도 그냥 한꺼번에 하니까 이렇게 늦는 것은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사실은 이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그러면 조금 강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내년에도 또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저희도 개선 방법을 노력해 보겠지만 현재로서는 지금 시스템 방법을 벗어나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저희도 신청하는 민원인들이 ‘설치가 됐느냐, 안 됐느냐’ 라고 이렇게 전화 또 오신 주민 분들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도 저희도 나름대로 설명을 하려면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기 때문에 저희도 빨리 설치를 하고 싶은데 어려운 점이 좀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영숙위원

계획도 저희가 어디로 할지 선정하고, 선정한 다음에 현장 다 나가보고 그 다음에 뭐 이거 넘기고 하는 것만 해도 또 벌써 몇 개월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본예산으로 잡아서 신규로 내년에 몇 개를 하겠다. 라고 하는 것은 진짜 초에 다 이렇게 받고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냥 뭐 민원부터 시작해 갖고 다양하게 들어온 것에. 그래서 조금 더 그런 것은 서둘러 주시고 하여튼 중간 중간 특교나 이렇게 해서 저희가 추가로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최대한 기간을 줄여서 빠르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를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저는 이거 내년에도 똑같이 이런 식으로 연말에 돼 가지고 하는 거는, 왜냐하면 그 안에 정말 여러 가지 사건들이 또 있었거든요. 저희 창5동에도 있었고, 창1동에도 있었고. 그런데 그때 CCTV가 있었으면 훨씬 더 좋았겠다하는 경우가 많아서 시민들하고 직접적으로 혜택이나 내지는 피해나 이런 게 만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루라도 좀 빨리 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봐 주십사,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보니까 동별로 이렇게 설치를 쭉 하셨는데요. 동별 편차가 굉장히 심한 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물론 아파트가 많은 지역은 저희도 굳이 CCTV 설치 수가 적은 것은 이해가 되고요. 그런데 일반주택이나 오래된 주택 이런 게 있는 곳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형평성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기준으로 지금 CCTV 설치 장소를 선정하고 계시나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먼저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범죄취약 지역을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범죄취약 지역이 어느 지역이냐 하면 통상적으로 보면 단독주택이 많이 밀집돼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도봉1동이나 방학2동이나 쌍문1동이나 이러한 곳에서 또 민원인도 그쪽에서 많이 또 요청이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고 그러다보니까 그쪽 지역에 지금 현재 많게는 58대까지 설치가 돼 있는 데가 있고 적게는 방학3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5대가 설치가 되는 이렇게 편차가 많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영숙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기준이라고 하는 게 그러면 범죄 우려가 있는 곳이 우선인데 경찰서하고 협조를 하나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우리가 이러이러한 장소를 먼저 선정한 다음에 경찰서에 협조를 받나요? 아니면 경찰서한테 요청 들어온 것을 저희가 받나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연초 3월에 심의를 하는데요. 그 시기도 저희가 앞으로 당기겠지만, 경찰서 쪽에서도 CCTV를 설치해 달라는 민원과 저희 구청으로도 민원 들어오고 한 것을 총괄적으로 저희가 수합을 합니다. 수합을 해 가지고 연간 120건 정도가 평균적으로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120건을 전체적으로 현장을 다 답사를 합니다. 경찰 관계자하고 저희 직원하고 해서 120건을 다 답사해서 그 중에서도 어느 설치 지역이 좋겠다. 라는 그런 지역을 선정을 합니다. 선정을 해서 만약에 그 중에 50개를 선정, 설치를 하게 되면 한 보통 저희가 7, 80개를 선정을 해서 그 중에서 심의위원회에서 ‘이런 사항은 이런 곳에 어떤 면에서 설치를 해야 되는 그런 장소다.’라고 또 설명을 하고 나름대로 그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설치위치를 선정하고 발주하고 그런 절차를 가지게 되겠습니다.

이영숙위원

경찰서에서 반드시 와서 같이 그걸 선정을 하신다는 말이에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

저희이영숙위원

특교받아가지고 한 거에는 경찰서에서 한 번도 나온 적 없었는데,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아, 그거는 이미 예비로 연초에, 조금 아까 7, 80개를 먼저 정해놓고 개 중에 50개를 설치를 하는데 나머지 예비로 해가지고 순차적으로 설치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에

처음에이영숙위원

연초에 3월에 할 때에는 경찰서에서 같이 협조를 받아서 하신다.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어쨌든 공기를 단축하려면 그 일정부터 최대한 빠르게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네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쌍문4동 같은 경우에는 4대 있고요. 제일 많은 도봉 58대에 비하면 너무 현격하게 차이나네요. 그래서 아파트인 지역은 그렇다 감안을 한다 해도 일반주택 있는 곳도 굉장히 차이가 나니까 그건 정확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영숙위원

이상입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희 위원님.

성희

이성희위원

네, 이성희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전 그냥 간단히 해서 할 테니까 답을 정확히, 짧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60쪽 온라인 밴드조직현황 운영인데 성과가 좀 있었습니까?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을 통해서 홍보도 하고 요구사항도 있고 민원도 있었을 텐데 14개동이, 그 중에 어떤 민원으로 해서 해결된 사항이, ‘구청장한테 바란다’도 있지만 이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그때그때 조그만 민원이 왔는데 어떤 성과가 있었는가 알고 싶습니다.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쌍문1동이 스마트폰 반상회를 처음으로 시작했는데요. 처음에는 어려움이 많았으나 적극적으로 민원인들이 가입을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구정홍보를 지속적으로 하다보니까 주민 분들이 거기에 따른 호응을 하고 참여를 하고 주민 스스로가 또 이제 ‘아, 이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안을 밴드를 통해서 제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옆에 있는 사람도 ‘어, 그래.’ 그러면서 옆에 있으신 분도 요구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밴드에 올리면 동장 아니면 해당 담당이 전체적으로 거기에 대한 답변해주고 그런 상황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저희가 봤을 때 쌍문1동 가입인원이 300명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방학1동은 인구는 많은데 71명이에요. 그렇죠?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런데

그런데이성희위원

저희가 단체를 봤을 때 보통 동 주민센터별로 15, 16개 단체예요. 10명씩만 잡아도 150명이고, 통장님, 반장님들만 해도. 그런데 아직까지 뭔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도봉1동 지역구에 가입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뭔가 될듯하면서 안 되더라고, 그런 것에 대해서 보완이 필요하다.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이게 시행초기다 보니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런 것들의 좋은 면이 주민들한테 전파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주민 분들도 활용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거는

이거는이성희위원

자발적으로 이용하는 건데, 그렇잖아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예를

예를이성희위원

들어서 통장, 반장, 주민자치위원 이 3개 단체만 해도 기본이 300명이 넘습니다. 이런 형태로 가면 조직위에서 조직 활성화가 되는데, 이걸 봤을 때는 ‘조직이 잠자고 있다’는 그런 걸 우리가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 살아있는 조직이 아니라 거의 활동을 안 하는 조직이 된다. 쌍문1동만 유일하게 그나마 활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좋은 제안을 좋게 만들었으면 강하게 전달을 해 줄 필요성이 있다. 대부분 보면 한 50대 후반, 60대는 이 내용에 대해서 인지를 못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으로 말씀드립니다.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에

다음에이성희위원

61쪽 보면 통·반장조직이 388개인데 현재 공석이 6개고 629개 반이면 629명이 공석이라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반장님들이?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부

행안부이성희위원

지침에 의해서 그러면 반장님들도 추석, 명절에 기본으로 나가잖아요. 또 우리 구에서도 기본적으로 몇 %는 지역신문이나 일간지나 이렇게 해 주는데 이렇게 반을 임명을 못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반이 빈 것은 실질적으로 각 동에 반장님들이 활동을 안 하는 반장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하반기부터 추진을 했었는데 적극적으로, 진짜 유명무실한 반장은 제외를 하고 활동할 수 있는 반장님들만 다시 통담당들이 직접방문을 해서 확인을 해서 동의를 하신 분들은 재위촉을 하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해제를 하는 취지로 가다보니까 지금 현재로서 629명 반장님이 공석으로 돼 있고요.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이게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한 거고 그럼 예산이 나중에 집행이 안 되면 그거 다 불용시키고 반납해야 되겠네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현재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이게 %로 치면 꽤 나오겠는데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한 20% 정도가 반납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게이성희위원

전체 예산이 순수하게 국비입니까?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이거는 국비가 아니고 순수하게 구비입니다.

수한

순수한이성희위원

구비인데 그럼 이거를 활성화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100% 구비라는 얘기죠?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침은

지침은이성희위원

행안부에서 내려주고,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그럼

그럼이성희위원

내년도 예산편성 또 어떻게 하셨습니까?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장님들을 설득을 하고 주변에 유능한 반장님들을 설득해서 반장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반장

반장이성희위원

한 분당 그러면 예산이 얼마 되죠? 매년 2회고 보상품이면 1인당 얼마 정도 나와요, 전체적으로?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평균 1인 당 2만5,000원씩 설날, 추석이니까 연간 5만원씩 나가고,

성희

이성희위원

5만원에 지역신문이나 일간지 나가는 거잖아요. 그럼 5만원이면 ‘5×6=30’ 한 3,000만원 정도는 지금 불용이 되겠다는 얘기겠네요. 올해 3,500만원 정도, 그정도 봐야죠?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계산식으로 따진다고 보면 그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제가이성희위원

복지위에 안 되다가 행정위 왔을 때 통장님 활성화는 잘 되는데 반장 활성화는 죽어 있다. 죽어 있는 조직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인가 필요한 게 반장님을 활용하는 건데 거의 활동을 안 하는 게 안타깝다는 얘기죠.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그런데 반장을 활성화하려면 이 분들을 활동의지가 있는 분들로 재구성해서 움직이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러려면 통장님처럼 어느 정도 보상이 따른다거나 하면 좋은데 반장님들한테는 전혀 예산이 책정이 안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자부하고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협력해서 예산 반영이 조금씩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현재 하고는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아무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연구를 할 필요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이성희위원

새마을 지도자나 통장님들 장학금 수혜자 있죠. 장학금을 전액을 줬을 때 그 액수가 꽤 만만치 않던데요. 그렇죠. 150만원 가까이 되죠?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통장님들은 연간 89만6,000원이 지급이 됩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반기입니까?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반기입니다.

기고

반기고이성희위원

, 그 새마을지도자는 그러면 1년 치를 다주고?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새마을지도자는 1년 치를 다 주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한 180만원 정도 되겠네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170~180만 원 정도.

이게

이게이성희위원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탄력적으로 나눠서, 어떤 근거가 있어서 지급했을 것 아닙니까?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통장님들은 그럼 반기 주는 걸로 조례에 돼 있다.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새마을지도자들은 100%, 1인한테 주는 거로?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새마을 육성법에 현재 그렇게 돼 있고요.

성희

이성희위원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 아까 동료 위원님이 얘기하셨잖아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래요

그래요이성희위원

,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동별 교양강좌, 아까 동료 위원도 얘기했지만 강사료 관련돼서 시간 당 2만5,000원이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예산과에 2018년도 예산 설명회할 때 강사료 3만원으로 시간당 책정해서 예산편성을 했더라고요. 한 2억5,000~3억원 더 추가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를 그럼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내년도 조례에 의하면 ‘재능기부를 하거나 일부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예산편성을 과에서 했겠죠, 당연히.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성희위원

그것을 예산에서 내년도에 올렸는데 자치회관 프로그램 조례에 의하면 각 동별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줘야 되거든요. 예산만 여기서 주면 그렇게 하라고 지시를 할 수는 없잖아요, 편성만 해 줘야지.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돼 있는데요. 그 금액이 2만원~3만원 사이로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만원까지라고 하면 최대치기 때문에 큰 무리는, 강사에 따라서 또 인센티브를 받아야 되는 그런 강사라면 3만원까지 줘도 무방하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럼이성희위원

2만원을 주는 강사도 있습니까?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그거는 결정 나름에 따라서 다른데요.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그 자체는 각 동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줘야 된다. 자치회관 프로그램 조치에 의해서, 거기에도 60% 이상이 안 됐을 때는 한 번 정도 의견수렴하고 그 프로그램을 폐쇄 조치하는 그런 개념으로 가는데 또 잘되는데 문제점이 있어요. 특히 자치회관 프로그램 중에 제일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게 어떤 건지 아세요? 자치회관 프로그램 중에 민원이 있는 거.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째는

첫째는이성희위원

탁구고요. 두 번째는 수영이에요. 그런데 수영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주로 하는데 탁구는 민원이 심합니다. 세부적으로 가면 왜 그러냐 하면 탁구는 4인이 1조를 짜요. 그래서 분기별로 들어와서 신입이 들어오면 절대 그 사람은 탁구를 칠 수가 없어요. 왜? 4인이 짜서 하니까 그분들이 강사들하고 해서 연습해서 같이 하려고 하면, 우리가 예약을 해 놨기 때문에 못하게 합니다. 그러다보면 그분들은 1시간 동안 라켓만 들고 있다. 그런 게 상당히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 보자’ 동의 동장님들하고 얘기를 했는데, 답이 안 나와요. 왜? 그분들이 더 세니까. 힘의 논리가, 이런 걸 개선할 필요가 있는데 연구대상이거든요. 그런 거 해 주시고요. 내년에 주민자치회에서 나름대로 의견을 수렴해서 3만원씩을 시간당으로 하면 다른 주민자치처럼 외적인 면은 다른 과에서는 다 3만원입니다. 기본적으로 요리강사나 뭐나 하신 분들 보면. 프로그램 이외에 하는데 내년에는 아마 긍정적으로 갈 것 같고요. 이게 십몇 년 됐는데 저는 강사님들 처우개선 물론 좋지만 그분들이 거기서 활동을 하고 지도를 하면서 사고가 나잖아요. 동주민센터 내 시설물 보험은 들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만 그분들이 만약에 상해를 당했을 때 또 수강생이 상해를 당했을 때 기본적인 보험처리는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전혀 그게 안 돼 있어요, 그렇죠?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만약에 센터 내에서 사고가 났을 때 거기까지는 제가 보험여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사항들을 저희가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이것이성희위원

내년에 예산편성을 하는데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건물 안에 들어가서 상해 이런 보험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우리가 다음 주 예산이잖아요. 예산에 편성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 파악을 해 보시고. 전체적으로 안 된다고 그러면 강사 분들 상해에 대해서 그쪽 관련된 보험회사하고 한번 의견수렴해서 나는 했으면. 왜냐하면 한분이 거의 자원봉사 하는 식으로 하는데 다치면 어떤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것도 우리가 배려를 해 줄 필요성이 있다.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이성희위원

129쪽에 보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있고 내년 1월 1일부터 6개 동이 주민자치회로 시행사업을 할 거 아닙니까.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주민자치회 운영 시스템하고 현재 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회 시스템하고 동별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지금 내년도부터 주민자치회가 6개 동이 시범 동으로 운영을 시작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준비 단계에 있고 각 동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6개동을 제외한 동은 위원회로 지속적으로 가는 것이고요. 만약에 회로 갔을 때는 회로 가기 전에 모든 위원회 활동은 정지가 되고 해산이 됩니다. 대신에 그 위원회도 꾸려가던 재산이라든가 그러한 것들은 승계가 되는 것으로 조례에 그렇게 현재 돼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그 주민자치회 운영하는데, 어느 동은 벌써 간사를 선출을 해서 다 했다고 하는데 지금 선출해서 활동하는 동이 있습니까?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간사님들은 위원회, 그러니까 주민자치회가 결성이 되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전체적인 회원님들이 몇 분이신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주민자치회장이 있고 그 회장이 회원님들이랑 상의를 해서 거기서 간사를 뽑는 거지, 그런 과정 없이 간사가 나올 수는 없다고 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그러니까요. 그리고 조례에 보면 30시간 이상 주 근무하면 얼마를, 100만원을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그 예산이 지금 어떻게 매칭으로 갑니까? 아니면 순수하게,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17년도 올해까지는,

내년에는 50:50으로 저희가 100만원 중에서 50만원 반영하고 그리고 시에서 50만원 보조를 해주는 식으로 100만원이 예산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럼이성희위원

2019년도에는 전 동이 실시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거의 복잡합니다. 주민자치위원회고 어디고 의견이 분분한데 6개 동, 할 수 있는 동 자료를 저희 위원님들한테 주십시오.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에

다음에이성희위원

여기 128쪽 ‘자치회관 지도감독 운영현황 및 지원내역’을 보면 2017년도만 보겠습니다.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동이 5개 동이에요. 그렇죠? 쌍문2, 쌍문4, 창2, 도봉1, 도봉2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으면 거기에 대한 예산, 나중에 사업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실태조사를 해 보셨나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지금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동들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수강 인원수에 비례해서 조금 아까 말씀하신 60%가 안 될 경우에는 해당 동에서 폐강을 시켜야 되는데 폐강을 하지 못하고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운영을 하다보면 강사 선생님들한테 강사료를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타동처럼 지원액 외에 수입이 생긴다하면 모르겠는데 자체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계속 강사비만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마이너스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보조를 해 주는 거예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저희 구에서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이성희위원

형평성이 안 맞잖아요. 형평성이 안 맞죠. 안 맞는데 그럼 여기 특수한 동, 그리고 창4동은 지금 현재 공사 진행 중이기 때문에 자치회관 프로그램을 안 하는 걸로 저희는 인지하고요. 쌍문3동은,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동아리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이 동만 특정한 동입니까? 쌍문3동은.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여기도 아마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자체적으로 동아리로 돌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에

만약에이성희위원

과장님 예를 들어서 도봉1동도 동아리 형태로 하겠다. 그러면 승인하시겠습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공무원의 조직이 이것은 안 된다고 강력하게 해야 되는데 ‘쌍문3동은 동아리대로 하십시오.’ 나머지 다른 동도 ‘알아서 동아리 형태로 하겠습니다.’ 하면 자치행정과에서 해주겠느냐 이것이죠.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저희보다는 동에서 결정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는 권고사항으로 내려 보낼 수는 있지만 어쨌든 마이너스되는 예산을 끌고 간다는 것은 저희로서도 찬성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성희

이성희위원

마이너스가 아니라 쌍문3동처럼 동아리 형태로 강사고 뭐고 다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면 몇 백만원씩 분기별로 지출할, 이것이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쌍문3동 같은 경우에 동아리한테 지원을 안 해주게 됩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안 해주니까 적자 보는 동도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 그러면 승인해줄 것이냐 이것이죠. 나는 그것을 묻는 것이에요. 그것 답을 왜 못하십니까?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 동에서 위원회와 동장이 협의해서 결정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테

동장한테이성희위원

미룹니까? 동장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관리 책임자인 자치행정과가 책임 있는 것이죠.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주민 스스로 운영, 관리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저는이성희위원

형평성이 안 맞는 것 같고요. 되려 쌍문3동을 하다 보면 동아리 활동으로 인해서 어떤 축제나 갈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이 더 많아지고 주민들과 화합도 되고 나는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산까지 몇 백 만원씩 지원해주는 이런 형태의 센터가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느 한계를 주어져야 될 것 같아요. 분기별로 얼마까지 해주고 그 이상은 못하겠다. 그러면 안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동아리 형태로 가야죠. 형평성 논리에 안 맞다는 얘기죠. 유일하게 14개 동 중에 쌍문3동만 어떤 면에서 특혜를 보는 것이고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우리가 봤을 때는 현명한 판단이다. 그리고 자치회관 센터의 수익이 현재 3분기해서 적립이 얼마 되어 있는지 그것은 전혀 안 나와 있거든요. 자료를 한부씩 주십시오.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요청한 자료들은 우리 위원님들이 함께 다 공유할 수 있도록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장시간 감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고 11월 21일 오전 10시에 행정관리국의 마을공동체과 문화체육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07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