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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홍원상 의원 발언

제253회 제차 본회의2017-11-20

홍원상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영철의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집회경위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환

최종환의사팀장

의사팀장 최종환입니다. 제253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집회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규정에 의거 2017년 11월 9일 소집 공고하고 오늘 제253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조례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심사 회부에 대한 보고사항입니다. 2017년 11월 6일에 홍원상 의원이 대표발의한 「시흥시 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의원 발의 조례안과 2017년 11월 13일 시흥시장이 제출한 「시흥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7건의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해당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철의장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의2 규정에 따라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십니다. 발언을 신청하신 김찬심 의원님께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하오니 김찬심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맨위로
찬심

김찬심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찬심 의원입니다. 먼저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영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회의장 대형화면을 가리키며) 먼저 전면의 모니터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화면은 시흥시의회 홈페이지의 자유게시판에 게시되어 있는 글입니다. 무려 390여 개가 넘는 글들이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바로 은계지구에 계획되어 있었던 (가칭)은계1초와 은계2중의 신설을 촉구하는 은계지구 입주예정자 분들의 하나된 목소리입니다. 계획에도 없던 학교를 만들어 내라고 우격다짐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당초 계획했던 그대로의 학교를 설치해 달라는 소박한 원성인 것입니다. 올라와 있는 글들 중 하나를 읽어보겠습니다. "학교 생기는 줄 알았습니다. 입주민 모두 학교 설립 된다고 듣고 좋아하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실망스럽습니다. 아니, 억울하네요. 우리 아이들에게 배움의 터를 만들어 주세요. 정말 필요한 곳에 학교를 만들어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 은계는 끝까지 갈 것입니다. 학교 만들어 주세요." 김윤식 시장님! 공직자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방청시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이 어렵습니까? 너무나 간단 명료하고 당연한 말이 아닌가요? 공동주택 단지가 들어서고 시민들이 모여 살게 되면 당연히 우리의 미래인 학생들의 교육 수요가 생기는 것 아닌가요? 더군다나 시장께서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표방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 기본권인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 받을 권리를 왜 은계지구 입주민들은 누리지 못해야 합니까? 본 의원은 의원이기 이전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분노를 금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이고 입주민들이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인 것인데 이렇게 하소연할 수밖에 없는 이 현실이 그저 개탄스럽기만 합니다. 우리는 흔히 말합니다. 교육을 백년지대계, 즉 100년의 큰 계획이라고 하며 그만큼 교육이 개인의 일생에서, 국가 정책에서 대단히 중요함을 뜻하는 말입니다. 또한 교육의 현장인 학교는 100년의 큰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주춧돌 역할을 하는 중요한 곳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택지개발지구 내에 학교용지를 기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이유로 번번이 학교 신설이 무산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은계지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1만 3,000여 세대 3만 여명이 입주할 예정인 은계지구에 예정되었던 학교 중 (가칭)은계4초만 설립이 확정되었고 은계1초와 은계2중의 설립 계획은 취소되었습니다. 그 대안으로 구도심 학령기 아이들의 감소로 이미 설립된 오래된 학교의 남는 교실을 이용하고 그마저도 수용이 안 되면 증축을 통해서 해결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제대로 된 학생수요조사조차 하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학교 신설 자체를 불허하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이자 아이들이 차별받지 않고 안전하게 교육받을 신성한 권리를 박탈하는 무책임한 행태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은계지구의 학교 신설 불허는 당초 사업계획만을 믿고 입주하여 아이들의 안전한 학습권과 질 높은 교육환경을 간절히 바라던 은계지구 입주예정자들과의 약속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고 희망을 짓밟는 것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시흥시와 교육당국은 학교 설립 문제가 국가 미래를 위한 아이들의 안전한 학습권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차대한 사안임을 명백하게 인식하여 꼼꼼한 수요조사를 통해 적정규모 학생 수 배치를 위한 근본적인 노력을 기울여 은계지구에 당초 계획된 학교가 반드시 신설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지난 10월 11일 시장님께서 협의회장으로 있는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주재로 김상곤 교육부장관,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지역 국회의원과 도의원, 시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이 참석하여 제2차 교육부와의 학교 신설 대책회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대책회의에서 특히 경기도의 경우 과밀화된 교실문제와 위험한 등·하굣길이 가장 큰 문제로 학교신설기준이 지역적 특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고 김상곤 교육부장관도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가 공동으로 제도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은계지구 학교 신설 문제가 논의되고 시장님께서 강력하게 주장하여 관철시켰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시장님! 시장은 시민들의 모든 삶의 구석구석에 대하여 일차적인 책임을 지는 자리입니다. 시장직은 생색이나 내며 다음의 정치 코스만 탐하는 그냥 왔다가 가는 자리가 아닌 것입니다.학교 설치는 교육당국의 일이니 나 몰라라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한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시민에 대한 의무가 줄어든 것도 아닙니다. 시장님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임기 동안만이라도 전시행정에서 벗어나 진심으로 시민을 위하여 전력투구 하는 모습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학교 신설에 대해 책임 있는 분들을 발로 뛰며 찾아 다니며 당초의 계획대로 은계지구에 학교가 신설되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을 믿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영철의장

김찬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53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10시 17분

의사일정 제1항 「제253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53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는 시정질문,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과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조례 및 기타 안건 심의를 위하여 11월 7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주신 대로 2017년 11월 20일부터 12월 15일까지 26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네.」하는 의원 있음

10시 18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은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 대로 홍원상 의원님과 홍지영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홍원상 의원 외 2인 발의) 맨위로

「네.」하는 의원 있음

10시 18분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 의원이신 홍원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홍원상 의원입니다.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정질문을 통하여 시흥시의 주요정책들을 파악하고 시민의 욕구를 시책에 적극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 및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제66조 규정에 따라 관계 공무원을 제253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석 요구일자는 2017년 11월 27일 1일간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시흥시의 주요정책에 대한 실태를 바르게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시정 건의를 요구함으로써 능률적이고 합리적인 시흥시 행정과 시민을 위하는 진정한 지방자치가 실현되는 사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철의장

홍원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시정질문 및 답변을 통하여 관계 공무원을 출석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홍원상 의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시정질문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네.」하는 의원 있음

10시 21분

의사일정 제4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하실 의원님은 홍지영 의원님과 서면답변을 요구하신 홍원상 의원님이 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일괄질문·일괄답변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오늘은 일괄질문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홍지영 의원님 나오셔서 「서울대 시흥캠퍼스 사업 전반」과 「잔디사업 전반」에 대해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홍지영의원

홍지영 의원입니다. 시흥시에 중차대한 현안문제로 수년간 추진해 온 서울대 시흥캠퍼스에 대하여 본 의원은 2014년부터 지금까지 시민을 대표해 시장님께 많은 질문을 하였으나 답변은 늘 "추진중이다.", "협의중이다.", "논의 중이다.", "협의해 나갈 것이다." 등 애매모호한 답변으로 일관해 왔습니다. 2014년에 개교한다고 시민들을 속이고 2018년에 개교한다고 또 속이는 시장님의 후안무치한 만행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대형화면을 가리키며) 동영상과 현수막 한번 보시죠. (동영상 상영)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2018년 3월에 개교하는데 차질없이 가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도대체 무슨 근거로 말씀하신 것입니까? 건물도 없이 개교가 가능한 것입니까? 결론은 그동안 시장님의 거짓말이 백일하에 드러난 것입니다. 시장님은 입이 열 개라도 할말이 없으실 것입니다. 그동안 시장님의 답변은 늘 "논의중에 있다.", "협의중에 있다." 그러나 10월 30일 서울대 부총장님 등 관계자 분들과 간담회에서 밝혀진 바 기숙형대학(RC)과 병원 규모에 대하여는 논의한 바 없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그동안의 논의와 협의는 누구와 하였기에 이러한 서울대 측의 답변이 나올 수 있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동안 시장님과 논의하고 협의한 사람이 누구인지 밝히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총장님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직접 시흥캠퍼스가 기숙형캠퍼스가 아니며 특정 대학이나 특정 학부를 이전할 계획이 없다고 말씀하셨고 또 유력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시흥캠퍼스에 대해 확정된 내용이 아무것도 없다고 공언하신 바도 있습니다. 수년 동안 서울대의 일관적인 태도는 "캠퍼스 이전 계획 없다.", "기숙형대학시설 계획 없다."였지 않습니까? 이미 오래전인 2013년 10월 국정감사에서도 서울대 오연천 총장님은 "기존의 특정 대학이나 학과를 이전 배치하는 계획은 검토한 바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고 "서울대학교 1학년 의무기숙을 전제로 하는 거주형 대학도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라고 밝히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김윤식 시장님은 서울대에 입학하는 모든 신입생은 시흥캠퍼스에서 1년 혹은 2년 과정을 거치게 되는 기숙형대학이라는 발언을 하셨습니다. 시장님 방송출연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시장님은 무슨 근거로 기숙형대학이라고 발언을 하셨냐는 본 의원의 질문에 "그땐 그랬다."로 답변 하셨는데 서울대 측은 시종일관 "기숙형대학이 아니다."라고 천명했는데 그렇다면 시장님은 그땐 그랬다는 증거를 제시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발언하신 내용 중 "일부 정치인이 정치적 의도가 있고 허위사실이다." 하신 부분과 "서울대와 시흥시가 그럼 사기 친 것이냐?"는 등의 말씀에 대해 반문 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이 주장했던 기숙형대학이 안 들어오고 서울대병원도 유치가 어렵다면 그것이야 말로 허위사실이고 사기 친 것이나 다름없는 것 아닙니까? 정치적 의도는 누구였는지 시장님 본인 양심에 손을 얹어 보시라고 본 의원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장님은 서울대학교와 서울대학교병원 유치를 선거공약으로 내세워 시장에 당선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선거 때마다 서울대학교 울궈 드신 것 벌써 잊으신 것은 아니시겠죠? 시장님은 또 이 서울대 문제로 인해 선량한 시민을 구속시키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시장님 발언은 시흥시민 4명이 구속되었고 2명이 더 구속될 것이라고 공언 하셨습니다. 결과적으로 시장님은 선량한 시민을 상대로 협박정치를 한 것이고 선량한 시민의 행복을 말살하신 것입니다. 지금 그분들은 평생을 그때의 악몽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시장님께 그분들한테 사과할 의향이 있냐고 여쭸을 때 시장님은 단호히 "없다."고 하셨습니다. 기숙형대학이 아님이 이미 밝혀졌고 병원의 규모조차 아직까지 논의된 바 없고 계획조차 없다면 이제는 시장님이 그분들을 직접 찾아가 사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장님의 그 제왕적 분노에 구속되어 전과자의 꼬리표를 달고 살아야 하는 선량한 시민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시장님 언제까지 시민들의 눈과 귀를 가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동안의 서울대 시흥캠퍼스 유치와 관련해 솔직하게 모든 것을 이실직고하고 시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시민들을 우롱한 죄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제왕놀이에 심취해 있으실 것입니까? 언제까지 정치시장 놀음을 하실 것입니까? 이제 그만 제왕놀이와 정치시장 놀음을 멈추고 시민을 위한 목민관으로 마무리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첫 번째 질문입니다. 배곧신도시 서울대 시흥캠퍼스 조성사업은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가?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개교는 언제 가능한지 여부와 기숙형대학으로 추진해 온 것인지 아니면 기숙형대학 유치계획은 당초부터 없었는지 개교시 입주 대상은 누구이며 인원은 몇 명인지 학생들은 어떤 형태로 수강하는지 상주교육을 받는 것인지 잠시 몇 시간씩 연구실이나 강의실을 이용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당초 계획인 기숙형대학이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고 변경되었다면 변경된 부분에 대한 의회 동의 사항은 없는 것인지 변경내용은 무엇이며 서울대와 협의는 하였는지 기숙형대학을 포기하면 그 계획 토지는 어떻게 활용하게 되는지 기숙형대학교 대신 대학원이 들어오는 것인지 구체적 사실관계에 의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핵심인 기숙형대학과 병원유치가 불가하면 시흥시와 서울대를 믿고 입주한 배곧 주민들의 집단소송이 발생될 시 이에 대한 방안이나 피해보상 계획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서울대 시흥캠퍼스 추진이 지지부진한 이유가 학생들의 반대 때문이라고 하였는데 그렇다면 학생들의 반대 이유와 학생들과의 협상 내용은 무엇인지 진행되지 못 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공동협의체는 서울대학교, 시흥시, 배곧신도시 지역특성화타운(주)이 참여하여 총 10인으로 구성하고 운영하기로 결정하였는데 공동협의체에서 논의되어 구체화된 사안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서울대 총장님은 "기숙형대학(RC:Residential College)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고 김윤식 시장님은 "기숙형대학(RC:Residential College)이다." 이렇게 늘 의견이 상반 되었던 이유를 설명하시고 방송출연해서 말씀하신 기숙형대학의 근거를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질문입니다. 1차 착공대상은 교직원 아파트, 교육협력지원센터, 연수원 및 컨벤션센터, 스포츠 클러스터이고 2차는 연구시설 그렇다면 3차 시설물에 학교가 들어오는 것인지 여기서 학교는 기숙형대학이 아닌 대학원인지 설명해 주시고 학교를 1차 착공대상으로 하지 않은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질문입니다. 개발이익금 4,500억원 사용계획 및 사용완료 시기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지금까지 한라에서 들어온 개발이익금 내역을 공개해 주시고 통장 사본으로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질문입니다. 당초 서울대 시흥캠퍼스 마스터플랜(Master plan)과 실시협약 후 마스터플랜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마스터플랜의 실시협약 전(前)과 후(後)가 변경된 부분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 사항은 아닌지 여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질문입니다. 서울대 측으로부터 10월 30일 간담회에서 밝혀진 바 서울대병원 규모에 대하여 논의한 바 없다고 했는데 우리 시는 300병상이니 500병상이니 하는 규모를 적시했는데 시흥시와 서울대의 답변이 다른 이유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병원 규모에 대해 적시한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한 번째 질문입니다. 서울대학교와 병원이 유치되지 않았을 시 시장직을 사퇴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기숙형대학이 아니고 병원도 유치도 어려운 상황이니 만큼 이쯤 되면 시장님은 사퇴하시는 것이 맞지 않냐라는 질문에 대해 입장을 밝히시기 바랍니다. 열두 번째 마지막 질문입니다. 건축허가를 못 받아 21일 예정된 사실상 기공식에 해당하는 선포식이 언제쯤 진행될지 미지수다라고 하였는데 건축허가는 시흥시장의 권한으로 알고 있는데 건축허가가 늦어지는 특별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정질문이 시장님 임기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시흥시민을 우롱하지 마시고 이번 답변 만큼은 제발 양심으로 성실하고 진실만을 답변해 주시길 거듭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잔디 사업에 대한 시정질문입니다. 시흥시가 자신 있고 야심차게 추진해 온 사업이 또 있는데 그 사업이 바로 잔디 사업입니다. 6년째 추진해 오고 있는데요, 지난 2011년 시작된 천연잔디 재배는 그동안 시가 한미FTA 대응방안으로 쌀농사 대신 농가 소득 창출과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지만 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쌀농사보다 10배 이상 수확이 가능하다고 농민들을 현혹하고 큰소리 뻥뻥 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농가소득 10배는커녕 농가 재배에 성공이나 했습니까? 지금 잔디 재배해서 10배 수익 올린 농가 있습니까? 본 의원은 그동안 많은 예산만 낭비한 한 개인의 무모한 실험 무대로 끝난 이 잔디 사업에 대해 지적하고 제대로 농민을 위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집행부에 일침을 가하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한 사람이 좌지우지한 잔디 사업은 전적으로 시장님 책임임을 시인하시기 바랍니다. 당초 서울대학교 유치 사업은 시장님과 전 단장님 두 분만이 알고 추진했듯이 이 잔디 사업 또한 시장님과 시장님 선거 운동원 격이었던 사람으로 시를 맘대로 들락날락하며 시정을 농단했던 시장님의 최측근 아니겠습니까? 그동안의 각종 언론 플레이로 겉만 화려했던 속빈 강정의 사업, 실속 없이 소리만 요란했던 빈 깡통 같은 사업, 대내적으로 보여주기 식의 개인의 영달을 위한 홍보용의 사업, 시민의 혈세가 이렇게 낭비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언론에 보도된 일부 발췌 내용입니다. "최근 우레탄 트랙 및 인조잔디 운동장의 대안으로 천연잔디가 거론되며 주목받는 지방자치단체가 있다. 바로 2011년부터 천연잔디 사업을 실행해 온 시흥시다. 시흥시의 천연잔디 사업은 값이 비싸고 관리가 어렵다고 인식되던 천연잔디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고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지속가능한 미래 산업을 어떻게 육성해 나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선도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국내 처음으로 독일산 축구전용 잔디 재배에 성공했다며 잔디교실에 이어 잔디아카데미도 개설해 시흥을 잔디산업의 메카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흥시, 천연잔디 사업 성공, 각 지자체 문의 쇄도", "시흥하면 잔디도시라 할 것이다." 시장님! 기사 내용 들으시니 어떻습니까? 부끄럽지 않습니까? 우리 시 잔디 사업 성공했습니까? 시흥하면 잔디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문의가 쇄도합니까? 온갖 매체에 시흥을 잔디산업의 메카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했는데 잔디산업의 메카가 되었습니까? 어디 한번 해명 한 마디 해 보시죠, 시장님. 이 잔디 사업에 대해 할 말은 무수히 많지만 여기서 이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시가 추진한 잔디 사업에 현재까지 투자된 총 금액과 수입액은 얼마인지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우리 시 현재 천연잔디 운동장 관리에 들어가는 연간 총 운영비는 얼마인지 정확한 산출 근거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현재 한지형 난지형 구분하여 시흥시에 시범 육성포 현황과 이에 대한 관리비를 각각 산출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잔디 사업으로 구입한 각종 기자재 현황과 관리 상태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그동안 잔디 사업으로 축적된 기술 자료는 무엇이며 그 활용방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농업의 전문적인 기술이나 기본도 모르는 시민소통담당관에서 잔디 사업을 하게 된 이유와 농업기술센터를 배제하고 추진한 경위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농민 소득 창출이라고 쌀농사의 10배 이상 수확의 고소득이라고 하면서 농민참여는 없고 공무원들이 주도적으로 잔디를 키우고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까지 농민참여 실적과 농민소득 창출 내역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잔디 사업이 쌀농사보다 10배 이상 소득 창출을 보장한다는 근거를 제시하고 시가 100퍼센트(%) 판로 개척을 책임질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질문입니다. 독일잔디인 한지형 잔디에 투자된 운영비, 씨앗값, 외국연수 등 포함한 총 비용과 앞으로 한지형 잔디에 대한 사업 계획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질문입니다. 당초 두 농가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여 시범포를 만들고 시와 반반씩 이익을 나누고자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와 그때 절반의 수입으로 들어온 금액이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질문입니다. 시흥지역 학교 10곳에 시범적으로 천연잔디 운동장을 조성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10년 안에 관내 대부분 학교 운동장을 천연잔디 운동장으로 바꿀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의회에는 설명 한 마디 없이 마음대로 학교 운동장에 잔디를 깔겠다고 한 것에 대해 해명하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마지막 질문입니다. 잔디 사업은 시장 직속기구에서 벌인 사업으로 누구보다도 시장님의 관심 분야가 아니겠습니까? 본 의원은 이 사업 대해 잔디의 "잔"자도 모르는 시장님 최측근 개인이 농민은 안중에도 없고 시장님의 권력과 시민혈세를 이용해 오직 개인의 정치적 입지를 굳히는데 일조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은 이 잔디 사업에 대해 시장님 견해에 따른 총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영철의장

홍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원상 의원님 나오셔서 「불법으로 가득 찬 시흥시 행정현수막 및 포스터 게시」에 대해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먼저 포항 지진 재난으로 고통 받고 계시는 포항 시민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과 빠른 복구와 회복을 기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왕2동·3동·4동을 지역구로 시민의 머슴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홍원상 의원입니다. 정치·경제·안보·사회적으로 너무나 어렵고 힘든 혼돈의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43만 시민 여러분께 정치가 안정되고 경제가 살아나야 할 텐데 좋아질 기미는 보이지 않고 적폐청산이라는 미명 아래 밤낮없이 싸움질만 해대는 중앙정치를 보면서 시민들의 마음은 지칠 대로 지쳐만 가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이제 7대 의회도 6개월 10일 정도 임기를 남겨놓고 마지막 정례회의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기에서는 선심성 예산, 낭비성 예산, 불필요한 예산은 과감히 정리하여 시민들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도록 정례회기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례회기와 함께 경기도 감사의 과중한 업무에 임하는 천백여 공직자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와 노고에 감사를 표합니다. 또한 7대 의회에 관심을 갖고 지켜봐주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이 시간을 빌려 감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시흥시에는 배곧신도시, 목감·은계·장현지구를 개발 중에 있고 이들 지역의 부동산 개발이 활성화됨에 따라 아파트, 오피스텔 등 더 좋은 주거 환경을 찾기 위한 시민들과 인근 도시 주민들의 관심이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그에 따라 아파트 분양을 광고하고 홍보하려고 정왕동, 신천동, 은행동 등 시흥시 곳곳에 엄청난 수의 불법광고 현수막을 부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 현수막은 시흥시에서 현수막 부착을 인정한 지정 게시대에 부착하는 것이 아니라 도로변, 가로수, 버스 승강장, 육교 옆 난간, 주요도로의 사거리 주변 등 유동인구가 많고 사람들의 눈길을 끌어 광고효과를 높일 수 있는 장소를 가리지 않고 불법적으로 부착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단속부서에서는 도시미관을 해치는 불법 현수막과 포스터의 수거와 단속을 위해 1년 중에 설, 추석 같은 명절 경우를 제외한 공휴일에도 근무를 하는 어려움 속에서도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묵묵히 시민을 위해 근무하는 공무원의 모습을 보여 주셔서 시민을 대표하여 담당 부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보냅니다. 시흥시의 불법 유동광고물 과태료 부과 현황을 보면 2015년 43건에 1억 1,293만 4,000원, 2016년 82건에 3억 2,229만 8,000원, 2017년 102건에 8억 8,260만 2,000원으로 매년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이 시민들에게는 불법 광고물 부착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면서도 시흥시의 여러 부서들이 행사 홍보라는 미명 아래 불법으로 부착하는 현수막과 포스터 등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는데 이것은 어떠한 법률적 근거와 논리에 입각해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것인지 경영자에게 이유를 묻고 싶습니다. 또한 불법 현수막을 가장 많이 부착하고 게시하는 부서 3곳은 어디입니까? 또한 그러한 부서들이 불법적인 행위를 하면서도 스스로 부끄러워하지 않고 일단 여기저기 시민들이 볼 수 있게 붙여놓았으니 홍보를 많이 했다고 하면서 정작 시흥시의 여러 대규모 축제나 행사홍보 현수막 포스터가 시민들에게 유의미한 홍보 효과가 있는지 데이터 분석을 통해 검증한 바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아울러 정당 현수막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불법을 자행하는 것이 정당이라는 미명 아래 합리화 될 수 없습니다. 진정 깨끗하고 살맛나는 시흥시를 만들고자 한다면 정당부터 모범을 보여주시길 바라며 강력한 행정대집행을 실시하고 과태료를 부과하십시오. 이에 경영자는 불법을 묵인하는 것은 직무유기가 아닙니까? 경영자는 명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흥시의 각종 행사 홍보를 위해 버스 승강장 여기저기에 누더기로 포스터를 붙이는 것과 도로변 가로수에 현수막을 부착하는 것에 대한 근절방안과 도시미관을 살리는 행정현수막 포스터 게시에 대한 경영자의 개선 대책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이에 대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자는 중앙정치에 눈 돌리지 말고 마지막까지 시정에 몰두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신도시의 택지개발로 이사 오는 새로운 시민들뿐만 아니라 이미 시흥시에 터를 잡고 살아온 시민들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깨끗하고 편안한 도시로서의 시흥 사람들이 떠나지 않고 살고 싶은 시흥시가 되도록 경영자와 천백여 공직자 여러분들은 불법 행정현수막 불법 포스터 근절 등에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며칠 전 일본 하치오지시를 다녀왔습니다. 시장께서 하치오지시에서 보고 느낀 점은 없습니까? 도로가 깨끗하고 잘 정돈된 그러한 도시를 보고 오지 않았습니까? 우리 시흥시도 불법이 판치는 이러한 도시에서 정말 깨끗하고 살맛나는 도시를 만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답변은 서면으로 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시장님께서 의지를 보여주시길 바라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영철의장

홍원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2017년 11월 27일 제3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김찬심 의원님의 「시흥시 주차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 「소사~원시선 전철개통 이후의 시흥시 교통정책의 방향」, 「천안~광명간 도로개설 공사」, 김태경 의원님의 「장현지하차도 개통 관련 P턴(P-Turn)공사 추진현황 및 근본적 해결방안」, 「ABC행복학습타운의 장기적 활용방안」, 윤태학 의원님의 「은행동 비둘기공원 야외무대 개선방안」, 손옥순 의원님의 「시흥문화원 독립원사 건립」, 「시흥 관광산업」, 「작은도서관의 활성화 방안」의 서면질문에 대해서도 충실히 서면답변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10시 50분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휴회의 건」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11월 21일부터 22일까지 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017년 11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의원 있음

10시 50분 산회

출처 경기 시흥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