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권 의원 발언

존경하는 삼척시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2017년 한해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해서 자유발언을 하게 된 이정훈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정진권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시민의 손과 발이 되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지금부터 저는 행정의 일관성과 연속성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무시한 채 의제상실로 인한 불신과 온갖 의혹들이 난무하고 있는 갈천 디오션 아파트 신축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삼척시민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갈천 디오션 아파트는 2013년 12월 ㈜ 에쓰씨개발로부터 대지면적 51,568㎡에 건축연면적 107,230.01㎡에 808세대가 입주할 수 있는 지하1층 지상27층 규모의 공동주택사업 승인신청서가 접수되었던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14년 4월 개최되었던 삼척시 도시계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제로 상정되어 20억 1,000여만원 소요되는 진입도로 230ｍ에 대해서 원인자부담, 수익자부담, 수혜자원칙에 따라서 사업자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개발행위 승인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특히, 주택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아파트 주 출입구로부터 200ｍ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진입도로를 설치하도록 하는 강제 규정이 있었습니다. (별도 자료 설명) 예를 들면, 잠깐만 말씀드리면 이게 진입로, 여기 200ｍ, 260ｍ를 이게 지금 그 아파트에요. 200ｍ안에는 지자체가 하고 나머지... 아니 200까지는 사업주체 200ｍ 이상은 지자체가 그래서 이게 약간 선이 할려 하다가 약간 올라오면서 신청하였습니다. 그래서 삼척시에서는 이런 강제조항이 있는데도 의제상정을 해서 그때 심의를 했어요. 심의를 해서 본 의원이 그 자리에서 이 부분 안된다, 기부채납을 하든 어떤 방법을 모색하라고 했었는데, 그래서 그 사업주체가 하겠노라 해서 했어요. 그런데, 1년 후에 그만두고 새로운 주택사업 변경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택사업이 100% 다 하는게 아니고, 한 80세대가 늘어나면서 300세대는 분양을 하는 거예요. 그런 아파트였기 때문에 저는 이게 3년 뒤에 2017년 5월 삼척에버빌디오션 지역주택조합 외 1인... 동일단지에 동일 분양 대행사 그 똑같은 분들이 올라왔는데, 885세대, 조합원 584명, 분양 301세대가 입주할 수 있는 지상 28층 규모의 주택사업 승인신청서가 다시 접수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러 차례로 사실 그런 부분은 전에 일사부재리의 원칙으로 해야 한다라는 조건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9월 개최되었던 삼척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동일 조건인데, 분과위원회를 해갖고 이건 의제상실을 빼고 시 방침은 해주는 걸로 돼있다 그래서 그냥 인허가 과정을 진행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경관심의위원회에서 “이런이런 부분은 선행절차가 있는데 어떻게 됐냐” 하니까 “이게 무슨 얘기하느냐, 이런 의제를 안해도 된다” 이런 사항이었던 것입니다. 사실은 60억원의 예산이 없어서 진짜 삼척 7만 시민의 오랜 숙원과 열망이었던 삼척고등학교 이전사업이 백지화 됐던 사실을 비춰보면 이거 어마어마한 현실 아닙니까? 20억 1,000만원이라는 것은 경로당 20채에 해당하는... 예산심의를 하겠지만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을 본 의원이 지적을 하고 이렇게 어떻게 됐냐, 법만 일사부재리가 있는게 아니고 행정에도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라는게 있는 겁니다. 법에 해당사항이 있는데, 왜 안하냐 이말이지 이분은.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주문을 했던 겁니다. 물론 이제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주택 한 채라든가, 상하수도, 교량 놔주고 다 놔줍니다. 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에도 준공 후에는 언제든지 할 수가 있었어요. 민원의 불편이라든가 여러 사항들이 있어서 그런데 이거는 인허가 과정입니다. 인허가 과정. 인허가 과정에 앞으로 이런 유사한 일들이 벌어지면 무조건 다 해줘야 됩니까? 얘기할 때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세영 리첼 얘기에요. 그 열선 관계 때문에 매몰열설 때문에 도시계획도로 낸 거고 이쪽 부분에 철도가도교 얘기 했는데, 그 단지 병목현상이 일어나서 했던거 아닙니까? 다 이유가 있고 이거는 단지가 없으면 안해도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했다 이말이에요. 지금 우리 인구 3년내에 얼마 줄었습니까? 3,000명 줄었습니다. 교통량 그 지역 분산돼 있어요. 등봉리로 돌아오면서. 주택보급률 어떻게 됐습니까? 120% 훨씬 넘었어요. 아파트가 지금 남아도는 입장이에요. 경쟁을 할 때는, 유치할 때는 모든걸 돈 더 주고 예산을 더 주고 할 수 있다 이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유치하는 일이 아니지 않냐 얘기죠. 분양주택 300세대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지적을 하니까 어떻게 돌아왔습니까? 마녀사냥식으로 공격해 갖고 “뭐 이정훈이 죽이겠니, 살리겠니 하는 낙선하겠니, 뭐 낙선운동하니” 별 얘기가 다 돈다 이말이에요. 굴하지 않아요. 이런 부분은 절대 있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삼척시의회가 강원도에서 최초로 공동주택지원 조례를 발의 했습니다. 그때 해서 지금까지 한 23억정도 했지 않습니까? 지원해주고, 그리고 뭐 개인 이런거 다 해줄 수 있는 부분 그대로 마련했던거 기 있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준공 후에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인허가 과정이 투명해야 된다고 생각을 누누이 얘기 했는데, 이상하게 변질되고 와전되고 거꾸로 이렇게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인허가 과정이 반드시 투명하고 진짜 명쾌하게 밝혀야 한다는게 제 소신이고 이에 대한 명백한 해명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또 일련의 인허가 과정이 생략된 채 삼척시의 방침에 따라 임의로 시행하고 있는 어떤 사유에 대해서 명쾌하고 투명한 행정과정을 공개해주실 것을 명쾌히 요구하면서 얼마 안남았습니다. 2018년 다가오는 새해에는 모든 분이 편하고 기쁘고 부자 되는 삼척이 되길 소망하면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