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제6일차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 감사대상 부서는 산림공원과, 환경수도과 소관 입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질문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이 질문 도중 관계자료 요구 시 즉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반드시 위원장으로 부터 발언허가를 받고 질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산림공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산림공원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정성휘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애쓰고 계시는 신정이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산림공원 사업의 경쟁력 제고와 관광인프라 구축으로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기 전에 산림공원과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담당 계장을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강호 산림경영계장입니다. 신정식 산림보호계장입니다. 박현수 산촌소득계장입니다. 양영기 공원관리계장입니다. 김진희 공원개발계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2017년도 산림공원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86쪽 기본현황입니다. 일반현황으로 저희 산림공원과는 정규직 16명, 무기계약직 9명으로 총 2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87쪽에서 189쪽까지 예산집행상황은 10월말까지 66%가 집행되었으며 주요 미집행 내용으로는 산불감시원 인건비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사업비, 용궐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비, 강천산 야간 명소화 사업비 등이 집행되지 않았으며 연말까지 최대한 예산이 집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0쪽 2017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가로경관 조성 및 전통마을 숲 복원사업 외 9건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91쪽 가로경관 조성 및 전통마을 숲 복원 사업입니다. 아름다운 녹색경관 창출로 클린&middot그린순창 이미지를 높이고, 역사 문화적 가치 있는 마을숲 복원으로, 산림 문화유산을 보전하고 관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 주요 도로변 순창119센터에서 순창보건의료원 구간외 2개소 4㎞ 대한 총사업비 3억원을 투자하여, 단풍나무, 꽃사과, 느티나무 가로수 길 조성을 완료하였으며, 전통마을 숲 복원을 위해, 유등면 외이리 소재 0.1㏊에 쉼터, 고사지제거, 외과수술, 토양개량, 초화를 식재하였고 순창 옥천요양원 0.2㏊에 사업비 2억원을 투자하여, 소나무 외 31종, 편의시설 등 요양원 이용자의 쉼터를 위한 복지시설 나눔숲 조성을 완료하였습니다. 192쪽 조림사업 추진입니다. 현지 임지 여건과 산림기능에 적합한 경제&middot공익적 효용이 큰 나무심기로 산림자원을 육성하고, 편백나무 식재 확대로 힐링 숲 산림자원 기틀을 마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 조림사업은 편백 외 2종 150㏊ 춘기조림을 100%완료 하였고, 추기조림은 편백 외 1종 74㏊ 사업은 금년 11월까지 완료 할 예정입니다. 193쪽 산불예방 및 산림병해충 방제입니다. 산불 가용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산불 조기발견과 신속한 진화인력 투입으로 초동 진화체계를 구축하고, 산림병해충 예찰장제를 통하여 산림피해를 최소화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 산불발생 위험이 높은 봄, 가을철에 산불감시원 및 진화대 98명 고용과 임차헬기운영 등 산불방지 대책 본부를 운영하여 산불방지에 전력을 다하고 있으며, 소나무재선충병 모두베기 방제를 위해, 예찰방제단 18명을 고용, 인계 외 5개면 41.5㏊ 모두베기 설계를 완료하였으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지침에 의거하여 금년 11월 이후 본격적으로 소나무재선충병 확산방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94쪽 산림경영기반 임도개설 사업입니다. 산림자원의 지속관리 및 임업 소득증대를 위하여, 임도계획에 의하여 구축하고, 기존임도 중 개량이 필요한 구간을 보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 적성 서림 외 2개소 3.6㎞지구에 대하여 임도개설을 완료하였고, 기 개설된 임도 중 팔덕 서흥 6.8㎞ 지구에 대하여, 옹벽 등 시설물 보강 필요 구간 시공을 완료하였으며, 동계 내령 외 3개소 10㎞에 대하여 측구, 노면 등 임도 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 적성 서림 외 1개소 2.2㎞에 대하여, 설계 후 완전연결 개통 추진은 물론, 구조개량 및 임도보수 필요구간에 대해서도 시설물 보강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95쪽 임산물 소득지원 사업입니다. 청정 순창에 임산물 재배장려로 농가소득 향상과 임산물 생산 기자재 지원으로 주민소득증대에 기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 농림사업 일환인 두릅, 복분자 등 1억 5800만원 임산물 포장재 사업 지원과 유통기반 조성으로 저온저장고 21개소 8400만원을 지원하였고, 밤전용 비료, 두릅 등 임업소득작물, 표고자목 및 톱밥배지 등 군 자체사업 1억 9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11월말까지 임업소득작물인 두릅, 대추 등에 대한 추가 지원과 임산물 경작로 포장사업 지원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96쪽 자생식물원 조성사업입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향토식물의 체계적인 보존과 차별화된 산림관광자원을 조성하고 야생화 등 자생식물 군락을 조성하여, 볼거리가 있는 섬진강 권역 관광자원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 추진 3년차 금년에는 총 5억원을 투입하여 배롱나무 등 화목류 7종 2000본을 식재하였고, 꽃무릇 등 야생화 2종 15만본을 숲속 탐방로 길에 조성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 자생식물원 추가 사업으로 내룡마을 주변 숲속화원 조성사업을 12월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97쪽 용궐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입니다. 용궐산 치유의 숲과 연계한 자연휴양림을 개발하여 장군목 일원을 산림문화 휴양관광지 거점을 마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 2014년 9월 3일 용궐산 자연휴양림 조성계획 수립이후 &’15년도 산림청 자연휴양림 지정고시, 전년에 전북도의 자연휴양림 지방제정 투자심사 승인을 마치고 금년 10월말에 자연휴양림 조성 기본계획 및 1년차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 금년 12월까지 도 자연휴양림 조성계획 승인 협의와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1년차 사업을 충실히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198쪽 편안한 휴식처 강천산군립공원 운영입니다. 강천산을 찾는 탐방객에게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고, 사계절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보존&middot유지하여 탐방객이 다시 찾는 공원운영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 자료는 10월 25일 현재로 되어있으나 어제 11월 19일을 기준으로 입장객은 약 104만 9000명이고 입장료는 11억 2900만원 정도로 전년대비 인원은 2.7%, 입장료는 3.3% 정도 감소한 상황임을 보고 드리며, 연2회 여름, 가을철 성수기 탐방객 맞이 시설물 점검 및 수리와 등산로 정비 6개 구역 24.57㏊정비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8월 11일~20일까지 강천산에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야간『환상캠핑』을 10일간 운영하여 긍정적인 평을 받은바 있습니다. 200쪽 강천산 야간 명소화 사업입니다. 순창관광의 메카인 강천산 군립공원의 야간 산책로를 개방하고, 야간 핵심 콘텐츠를 구축함으로써 관내 관광명소와 연계하여 『머무르고 싶은 순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 전년도에 군 지방제정 투자심사 및 중기 지방제정 계획을 수립 후, 기본계획을 완료하였으며, 금년 6월에 실시설계 및 콘텐츠 개발&middot구축 용역을 착수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 내년 2018년 1월까지 실시설계 및 콘텐츠 개발을 완료하고, 2018년 12월까지 기반시설 설치와 콘텐츠 구축을 완료하여 시범운영을 추진 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201쪽 강천산 군립공원 시설물 유지보수입니다. 노화 시설물에 대한 점검 및 보수를 통하여 탐방객의 안전을 도모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탐방객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 금년 3월까지 현수교 정밀점검 용역을 추진하여, 10월까지 현수교 보수와 배수로 70m을 정비&middot완료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 가을철 강천산 성수기 이후 각종 시설물 일제조사를 통하여, 벤치 등 시설물 보수와 수목정비를 연내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저희 산림공원과에서는 우리군의 산림자원과 강천산군립공원의 개발&middot관리를 통하여 &“살기 좋은 순창&”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공원과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산림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문하실 위원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주 위원님

이기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모든 직원분들 강천산 관리에 수고가 너무 많으십니다. 금요일 날 새벽에 운동을 가보면 거기에 장애인분들이 근무를 하시더라고요. 새벽에 바람 불로 하는데도 성실하게 하시는 모습이 여러 사람의 노력들이 강천산을 명소로 만들고 순창군을 찾아오게 하는 노력이 아닌가. 돋보이게 하는 작은 노력들이 있어서 강천산이 이렇게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감사합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강천산에 낡은 안내표지판을 교체할 때 신규 제작할 때 외국인 관광객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만큼 영문혼합으로 지적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지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그 사업은 완료가 됐습니다.

그러면 외국어면 영어하고 한문입니까?

지금 영문표기만 되어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제작된 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 부분부분 할 때는 중국 사람들도 많이 오시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혼합할 수 있다면 같이 표시를 해주면 더 좋겠고 강천산이 유명산이 되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거쳐 가는 명소가 될 것 같아서 조금 이런 작은 배려들이 우리가 더 세련되게 준비하고 기다리는 자세가 아닐까 생각하고 조금 전에 강천산 입장료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예.

작년보다 떨어졌다고 이야기하셨어요?

3.3% 정도…….

떨어진 이유를 과장님께서는 파악하고 계십니까?

한 가지 이유만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 국내 정세의 영향도 있고 날씨 영향도 있고 경기 침체 영향도 있고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떨어진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그런 설명도 해주셨지만 본위원들이 외곽에서 볼 때는 작년 못지않게 그 인원들이 왔다. 근데 입장료 수입이 안 될 만한 요인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엊그제도 강천산에서 그 버스를 타고 왔던 산악인이 주차장이 어디냐고 물어볼 때는 버스에서 내리지 않았다는 이야기거든요. 담양 금성에서 내려서 산을 경유해서 내려오고 차는 돌아와서 운전기사님들이 생색을 내고 입장료를 절감을 하고 여기서 내려서 산행하고 내려 차를 이쪽으로 대겠다. 이런 식으로 이런 일들이 점점 늘어나서 빠지는 허수가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그 정부에서 일자리 창출해가지고 억지 일자리를 만들려고 하는 것 보다. 들어가고 나올 때 입장권을 뚫더라고요. 나올 때 그게 없으면 또 돈을 낸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들어가고 나가는 문에서 양쪽 지켜주시면, 들어갈 때 그것을 뚫어가지고 가지고 가고 나올 때 그게 없으면 받으면 뒤에서 오신 분들이 안내고 갈수가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지금 현재 그 인원으로는 힘들지만 일자리 창출을 연결해서 그 부분을 하면 우리 관내에 계신 분들이 일자리 창출 면에서 수입도 되고 빠져나가는 것도 지킬 수가 있고 또 하나 제안을 드린다면 저희가 지금 입장료를 3000원으로 조정한지 몇 년 됐죠?

2012년도부터 바뀐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올해 5년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과감하게 3000원 입장료를 4000원으로 하되 2천원은 상품권으로 준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강천산 근방에 대형주차장을 가지고 있는 식당에서 차를 처음에 주차할 때 1만원의 주차비를 받는다. 고해요. 근데 산행을 하고 오시면 그 1만원을 도로 식사비에 포함해서 쓰고 가시면 받지 않는다. 고해서 거기서 식사를 많이 하고 가신다고 합니다.

예.

그런 식으로 빠져나가는 수입도 잡고 관광객 입장에서는 그 돈을 주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50%를 찾아가거든요. 안 쓰면 우리군 수입이 되는 거고, 상품권으로 줘도 안 쓰고 가면 그분들은 가는 것이고, 아니면 그 근방에 상가들이나 이쪽을 경유하는 버스들이 민속마을에 가도 음식들을 다 싸오셔서 거기에 앉아서 쓰레기만 버리고 몇 가지 사는 것같이 하다고 간다고 하시는데 50%를 받으면 경비가 없어서 음식을 싸오는 분들 아니고는 그 상품 쓰려고 돈을 쓸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나 더 사가지고 가고 먹을 것도 먹고, 이렇게 하면 지역 활성화가 될 것 같은데 그것은 검토 좀 해보시겠어요?

예, 일단은 금성 산성 쪽을 통해서 넘어오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도 작년, 재작년 행정사무감사를 다 읽어봤었는데 작년에도 이기자 위원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직원들한테 물어봤는데 금성 산성에서 이쪽으로 넘어오는 길이 약 8군데가 있다. 그리고 8군데뿐만 아니라 또 길게 연결돼 있기 때문에 도중에서 내려오면 이것을 사실상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 회의록 읽어보니까. 버스가 들어오면 그것을 물어서 받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고 오늘 또 이야기하셨지만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안한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모로 고민을 더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바로 실행을 하면 그분들에게 반감을 사실 거예요. 미리 안내를 몇 개월 하시다가 내년에는 이것이 시행될 수 있도록 바로 시행하면 깜짝 놀라시겠죠. 언제부터는 이렇게 시행이 됩니다. 통행권 받고 버리지 마시고 나오실 때 그게 없으면 입장료를 다시 내야하니까. 잘 관리를 하십시오. 공지를 하시고 들어올 때 순창군에서 입장료에 표시하는 게 없으면 받으면 뒤에서 오신 분들이 꼼짝없이 입장료를 내야하니까 수입은 더 늘어 날 것 같아요. 지금 기사님들이 한 40명 태우고 오면 버스만 입장료가 인원 대비해서 12만원 정도 되잖아요. 그분이 생색을 내고 거기에 낼 것 없이 내가 여리서 내려줄테니까 산행하고 걷고 그냥 이쪽으로 빠져나와서 버스만 댈 테니까. 가자고하면 쓰레기만 버리고 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도로 본인들에게 상품권을 주면 그것을 찾아가려고 하는 심리에서 지역 고추장이나 장아찌를 산다던가. 지역 안에서 경제적으로 쓰고 가시면 시간이 없어서 못쓰신 분들은 언제라도 쓰실 수 있게 해드리면 다른 분들한테 줘서 강천산을 또다시 찾게 할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을 깊이 검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성균 위원님

2천원 가지고는 살 것이 없고요. 거기 주차비를 받았다가 타는 사람들이 아까 말한 통과했던 입장권을 가지고 있으면 무료로 해준다던가. 이건 정말 고민해보셔야 합니다. 지금 담양군이 메타쉐콰이어 하나가지고 수입을 벌어들이고 있는데 우리가 담양군 보조해주는 격입니다. 이것은 많이 고민해야하는 것이 아니라 중점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근데 과장님 보다는 부군수님께서 신경을 더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사회적으로 어려운 사회복지 시설들…….

그러니까 사회복지시설은 주민복지실에서 해야지 왜 거기서 합니까?

숲이기 때문에…….

무슨 600평이 무슨 숲이에요. 0.2ha면 600평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600평인데 거기를 분계를 해보면 평당 16만원 정도 들고 나무 숫자로 따지니까. 나무 한주에 45000원씩 들었어요. 근데 그렇게 한주만 심으면 45000원에 심는다고 하지만 2000 몇 백주를 심으면서 45000원이라고 하면 이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갑니다. 거기 가서 봤을 때 정말 이렇게 돈 들어가겠다. 할 만큼 사업을 해놨습니까?

꼭 나무만 심은 것은 아니고 어떤 쉼터 개념도 같이 조성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시설에 그런 시설을 했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일이예요. 그런데 본위원은 사업시행이 적법하게 적절하게 처리 돼 있느냐. 그것을 보기 위해서 그런 것인데 레이아웃을 한번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산림공원과에 드론을 활용했으면 좋겠다고 했더니 드디어 드론을 활용해서 산림보호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예산서에서는 이것은 결과보고서지만 내년에는 중점적으로 드론을 활용할 계획이 있습니까?

예, 올해 구입을 할 것이고요. 저희들이 선정하는 것이 7개 정도 보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저희들이 약제를 15kg정도를 탑재 할 수 있는 그 정도 용량을 추려보니까 3개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그것을 운영할 공무원이 없잖아요. 교육을 받아야 뭘 하죠. 교육 이수한 사람 있습니까?

그래서 올해는 20년 가까이 예찰단장으로 활동하신 분이 교육을 받고 왔습니다. 내년에는 공무원을 보낼 겁니다.

아니 그럼 민간인이 받으면 그 사람을 일당을 주고 우리가 쓴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예찰단 인건비를 그대로 활용하면 됩니다.

그럼 그 사람이 그만두면 어떻게 해요.

지금까지 20년 가까이 계셨는데…….

아니 20년하고 그만두려고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작년도에 그 예산을 세울 때 공무원을 보내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하여튼 담당공무원들이 녹지직인가요? 그분들이 받아가지고 활용방안을 더 극대화시키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온저장고나 건조기나 지금 관정이나 이런 것들을 지원하고 나서 사후관리를 해본 적 있습니까?

…….

그게 문제예요. 순창군에 보조 사업뿐 아니라 전국에 보조 사업들이 주면 끝입니다. 할머니 한분이 3평짜리 저온저장고를 지원받고 쓰다가 고장이 났는데 수리비를 너무 많이 불러서 고치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새것이 1년 밖에 안돼서 고장이 났으면 기껏해야. 퓨즈나 간단한 것이 나갔을 텐데, 기사를 불렀더니 뭐가 타버렸다면서 50만원의 수리비용을 요구 한다고 합니다. 그럼 노인들은 그 돈이 부담이 돼서 안 고치고 다음에 고치겠다면서 일반 창고로 써요. 그럼 거기에 넣어야 할 물건들은 어디에 넣냐고 하면 작은 집에 넣어 놓는다고 하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온저장고나 건조기나 이런 것을 지원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정책적으로 성과평가를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사후관리에서 성과평가를 하라는 말씀입니다. 작년, 재작년 지원한 것이 1년차는 이런 문제가 있고 2년차는 이런 문제, 3년차는 이렇고, 이런 것들을 커버할 수 있는 정책을 새워서 지원을 해야지 지원해주고 끝입니다. 이것을 창고로 쓰던 염소우리로 쓰던……. 그럼 정책적으로 보조금 지원 해준 것이 해주나 마나한 것으로 돼 버린단 말입니다. 본위원은 사후관리가 정말 필요하고 자체 성과평가를 해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서 문제점을 도출시켜서 앞으로 지원하는데 사후관리를 이런 식으로 하면 그 지원한 장비가 효율이 극대화 될 수 있다 그리고 극대화 시킬 수도 있고, 그리고 문제가 있다면 아까 할머니가 50만원 줘서 고치려고 했던 것이 정말 퓨즈가 나간건지 뭐가 나간건지 그분은 모릅니다. 본위원도 모릅니다. 근데 시골에서 할머니가 별로 넣어 놓을 것도 없는데 50만원주고 고치겠습니까? 아들이 와서 봐주면 몰라도……. 그러니까. 힘들겠지만 주기적으로 인원은 턱없이 부족하겠지만 계획을 세워서 1~3년차까지 첫 번째 상태가 양호한가. 두 번째 쿨럭 거리는가. 세 번째 정지했는가. 몇 백만원 들여서 지원한 거 몇 만원으로 해결할 수 있는데 그 몇 만원을 지원안하고 관리 안 해서 그 지원 품이 사장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표고버섯 말리라고 지원해줬더니 엉뚱한 거 갔다가 말리고……. 그것은 활용만 하면 상관은 없습니다만 은 그럴 필요가 있다. 거기 관정시설이 산림공원과에서 관정하고 있는 것이 올해 지원하는 게 몇 개나 됩니까? 파악이 어렵습니까?

예.

좌우간 몇기가 됐던 지금 관정이 가장 큰 문제가 환경과 할 때 가장 자주 이야기 하는 것이 폐공관리 좀 잘해라 파다가 안 나오면 그냥 덮어버리는데 그게 오염의 주요 원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놓고 한철 쓰는 것이라 가뭄이 안 들고 관정이 산에다가 물줄일이 없고 비가 자주 오면 사장시켜서 한 2년간 묵혀놓으면 그 장비 썩어버립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느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부군수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계수 위원님

전계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산림공원과로 가신지가 얼마 되셨습니까?

7월 달에 왔으니까 4개월 좀 넘은 것 같습니다.

4개월 동안 업무파악은 어느 정도 하셨어요?

잘은 모르지만 그래도 벼락공부하듯이 했습니다. 제가 1분정도만 말씀드리면 산림공원과에서 와서 제가 느꼈던 것이 업무보다는 어떤 관계를 맺어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쪽으로 관심을 갖었었고 앞으로는 업무 파악하는데 좀 더 신경 쓰겠습니다.

어차피 산림공원과로 가셨으니까. 거기에서 과장님 역량을 발휘 하셔서 순창군에 산림공원이 정말 제대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고 동계 자생식물원 조성하신데 혹시 한번 가보셨습니까?

예,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어떻든가요.

예, 제가 보기에도 썩 좋게 느껴지지는 않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사항이 있었고, 그 점이 몇 번 반복됐었던 것도 봤었고요. 특히 풀베기 관계하며 제가 뒤쪽 산에도 올라가봤는데 거긴 괜찮은데 주차장 바로 위쪽부분이 많이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자생식물을 조성해 놓은 데를 우리가 현장실태조사를 해서 가보니까. 제대로 해놓고 관리하고 있는 곳은 딱 주차장 한곳밖에 없어요. 그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그게 무슨 자생식물원인지 아니면 그냥 잡초가 우거져 있는 건지 구분이 안갈 정도로 전혀 관리가 안 돼 있던데 지금 거기를 보니까. 2015년부터 약 15억원을 들여서 조성을 했는데, 지금 거기에 식재된 부분이 야생화, 수생식물, 화목류해서 3년동안 약 51만 4000본 정도를 식재로 해놨던데 과연 식물들이 어디에 있는지 보이지가 않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 앞으로 어떤 대책 있습니까?

제가 처음 갔을 때는 꽃이 좀 피어있었습니다.

그때는 그랬겠지만 실질적으로 여름에 잡풀이 우거지고 하다보니까. 잡풀에 다 가려가지고 거의 고사도 돼 버리고 거의 풀밖에 안보이던데 과연 이것을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지 보니까 석축 쌓는 것도 거의 비가 오면 무너지고 전체적으로 너무 관리부실이 총체적으로 들어나 있던데 특단의 대책을 세우셔서 관리를 하셔야 할 것 같은데 대책을 말씀 해보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7월에 자생식물을 그 현장에 갔을 때, 그때는 꽃이 좀 피어있었습니다. 근대 제 느낌은 조금 어수선하다. 그리고 종류가 너무 많다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고 관리 이야기를 하셨지만 여기가 제대로 관리가 안 돼 있구나 하고 저도 다녀온 후로 공감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것은 관리가 안 된 이유 또한 있었습니다. 그 지형 자체가 바닥에 돌이 굉장히 많아서 비가 오면 흙 자체가 유실되는 지형이드라고요. 올해도 현장실태조사 오셔서 신정이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조금 종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정리를 해야겠다. 라는 생각은 가졌습니다. 너무 많으니까 품목은 줄이고 좀 더 규모화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자생식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른 사업하고 연계를 해서라도 저도 정리를 하게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단정 지어 말씀은 못 드리지만 관심을 가지고 정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관계는 특단의 대책을 간구하셔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께 사진 한 장을 보여 드릴까 합니다. 사진 어떻습니까. 두릅에 붙어있는 갈색날개 매매충이거든요. 물론 내년에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겠지만 두릅뿐만 아니라 감나무 매실나무 밤나무 전체적으로 갈색날개 매매충이 산란을 해가지고 금년에 나온 신생가지에는 전체적으로 산란을 다 해놨어요. 보면 표시가 다 나거든요. 나뭇가지에 하얗게 일자로 알을 박아놨는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면 년 초에 나온 과일들이 열리는데 그 나뭇가지에 산란을 해놨기 때문에 거기에서 내년에 유충들이 알에서 깨어 나오고 그러다보면 거의 힘이 없어서 부러지고 죽게 되는데, 그러면 거의 수확을 못해요.

예.

작년 행정사무감사때도 이 부분을 지적했었는데 지금 산림공원과에서 3550만원 방제목적으로 예산편성해서 집행했죠. 그 예산 가지고 방제가 가능합니까?

이 관계 때문에 담당 계장과 이야기도 해봤고 농업기술센터 과장하고 통화도 했고, 그런 쪽으로 저도 관심을 가지고 대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대처하는 방식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친환경 약제를 구입할 때 저희도 같은 약제를 구입해서 현재 저희는 농약을 줄 때 그 시기에 맞춰서 농가에 주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게 더 효과적인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겠습니다마는 갈색날개 매미충에 대해서는 재선 충 못지않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돌발해충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갑작스럽게 확대된 추세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저 혼자만으로는 부족하다 싶으니까 저도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도 듣고 대처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 친환경과에서도 약 1억원의 예산을 편선해서 농가에 약제를 사서 공급을 해주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보면 그 약제를 사용해서 살포를 하는 농가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 약제들이 창고 한쪽 구석에 처박혀 있거나 사용하지 않고 묵혀놓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약제만 사서 주면 뭐합니까. 그 약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셔야지. 실질적으로 본위원도 마을을 다니면서 보면 마을에서 공동으로 살포를 했을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하고 있지만 그 외에 본인들이 살포하라고 했을 때는 거의 안합니다. 거의안하고 차후에 약제들을 다 처박아 놔버려요. 그래서 약제를 주는 것도 좋지만 정말 약제를 살포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도 같이 책임을 져 주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약제살포 지도까지는 제가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드론사서 활용 하신다고 하셨죠?

예.

드론도 실질적으로 12kg 미만은 교육만 이수하면 살포할 수 있는 자격이 있지만 지금 과장님이 12kg 이상은 조정사 자격을 따셔야 되요. 면허증이 있어야합니다. 아무나 못해요. 어떻게 하시려고 해요? 교육받아가지고는 안됩니다.

교육을 다녀와서 자격증을 따왔습니다. 가능하다고 합니다.

조정사 자격증을 땄습니까? 순창군에 조정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이…….

이번에 교육 갔다 와서 이번에 땄습니다.

본위원이 한분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정사 자격증을 취득하셨다면 다행입니다. 경작지 농지주변은 일반살포가 가능하기 때문에 상관이 없지만 산에 감나무나 밤나무 단지는 드론 아니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드론을 최대한 활용해서 동계 같은 경우는 매실도 굉장히 산에 재배를 많이 하고 있고 감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은 미리 신청을 잘 받으셔서 드론으로 방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갈색날개 매미충에 대해서는 저도 지금 현재상황이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벗어나야 할까 고민도 해봤고 광역방제기가 있으니까 이것을 임차를 해서 검토를 해봤고 근데 광역방제 같은 경우 길이 좁으면 갈수도 없거니와 길이 없는 곳도 많아서 이것도 사실상 힘들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드론방제기를 활용해서 하는 것은 저희도 적극 검토를 하겠지만 소나무 재선충병하고 시기적으로 맞물리는 것 같아서 고민입니다. 저희들이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를 하면서 틈이 있다면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시기적으로 어차피 갈색날개 매미충은 5월말부터 6월초까지가 1차 방제기간이고, 또 2차는 약 7월말부터 8월초까지가 2차거든요. 그때는 이미 성충이 돼서 산란하기 이전에 방제를 해야 효과가 있는데 어차피 7월말부터 8월초까지는 아직은 산란을 하지 않는 시기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7, 8월은 상관이 없습니다. 순창 같은 경우 재성충이 5월 20일까지도 우화를 하기 때문에 저희도 그때까지 방제를 해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시기적으로 유충때 5월 말부터 6월초에 하면 제일 적기인데 그때는 날개가 형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방제효과가 굉장히 크지만 그때는 또 과수 친환경 시기가 겹치기 때문에 일반 약제 살포는 힘들고 친환경 약제살포를 해야 하는데 친환경 약제는 사실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 일반 약제를 재대로 살포를 해야만 이 방제효과가 더 크지만 시기를 잘 선택을 하셔서 품목 따라서 시기 선택을 잘하셔서 하면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보거든요. 그 계획을 잘 세워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금년에 두릅 식제면적이 전년보다 얼마나 늘었습니까.

올해 60ha 했답니다.

금년 한해만 60ha죠.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행정에 지원요청을 해서 보조를 받아서 식재한 면적이 60ha 인가요?

예.

그럼 금년 행정에 보조신청을 해서 식재한 면적이 실질적으로는 본위원도 두릅신청을 해서 했지만 신청한 면적의 약 30%밖에 보조 배정이 안 돼 있어요. 그러면 실제 식재면적은 100ha가 넘는다고 봐야하거든요.

예.

임산물 소득지원에 포장재 지원사업 있죠?

예.

금년에 1억 5900만원 편성했습니까?

17년도에 두릅만해서 8000만원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요, 전체적으로

1억 5000만원 정도…….

금년에 1억 5900만원 편성했네요. 근데 지금 실질적으로 임산물 소득이 갈수록 계속 증가되고 있는데 포장재 지원사업도 사실은 그 부분에 맞춰줘야 되거든요. 근데 항상 보면 그 수준 비슷한 수준에 계속 편성만 하고 있는데 지금 계획서 나와 있죠? 혹시 내년에 본예산 얼마 편성하시나요?

두릅 같은 경우 올해 8000만원 지원을 해줬는데 내년에는 1억 100만원까지 예산을 해놨습니다.

지금 식재면적은 전년도 보다 거의100%이상 늘어난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식재면적이 늘어난 부분을 반영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식재면적에 대해서는 정확한 수치는 없지만 일단 저희들이 올해보다는 3000만원 더 세웠으니까.

물론 두릅뿐 아니고 다른 매실이나 감이나 임산물포장재 부분에 전체적으로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하셔서 예산 편성할 때 농가들의 불만이 안 나올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편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밤비료 지원사업 있죠? 밤비료 관계도 작년에는 밤비료 지원을 없앴다가 다시 부활시켜서 해주고 있는데 현재 밤나무 식재 면적 농가들의 식재면적을 전체적으로 산에 1ha를 밤나무를 심었다고 하면 1ha를 다 심지 않고 예를 들어서 40~50%만 심었다고 하면 그 정확한 식재 면적을 파악을 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지……. 지금 제일 문제점이 뭐냐면 밤비료를 지원받는 농가들이 그것을 타 작물에 전용을 한다. 예를 들어서 밤나무에 해줘야할 비료를 지금 밤나무는 실질적인 신청 면적은 1ha지만 사실 식재 면적은 0.5ha밖에 안되면 0.5ha에 대한 비료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을 고추밭에 활용하고 다른 타 작물에 활용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본인만 쓰면 모르는데 또 타 농가들이 그것 좀 달라고 하면 팔기도 하고 하니까. 밤비료 지원을 해주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밤나무 식재 면적을 잘 파악하셔서 지원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갈색날개매미충에 대해서는 지난 행정사무감사때 어떤 이야기까지 나왔냐하면요. 작물에 있을 때, 방제를 했을 때 산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며칠 머물다가 다시 내려온다. 고 이야기 까지 나와서 농업기술과와 공통 방제까지 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다시 이 이야기가 원론적인 이야기로 갔거든요. 올해 농업기술과와 협력해서 대처한 결과물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위원회가 열려가지고 회의할 때 선정된 약제를 가지고 저희부서에서는 방제를 해주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해서 기술지도는 상담소에서 하고 약제를 소유주한테 나눠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니, 한쪽에서만 하면 효과가 없으니까. 농업기술과와 같이 공동으로 서로 협력을 해서 같은 날 동시에 방제를 하시겠다고 작년 사무감사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고 근본적인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논의하시고 다른 계획 세우신거 없으세요?

저희과는 계속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사실상 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어렵다고 보고 농업기술과와 협의는 하되 센터에서 약을 나눠줄 때 저희도 동시에 같이 나눠주면서 방제 자체는…….

그럼 올해 협의는 한 번도 안하셨다는 이야기시잖아요.

아니, 저희도 회의할 때 같이 참석하고 노력은 했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나왔던 내용을 보시고 우리 농업기술과와 산림공원하고 같이 회의를 하고 어떤 결정을 하셔서 일을 공동을 했던 결과물이 있으면 자료제공 해주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5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손종석 위원입니다. 용궐산에 과장님 오시기 전에 2011년부터 얼마정도 사업비가 투자되었습니까.

정확하게 잘…….

처음부터 담당했던 직원 안계신가요. 용궐산에 2011년부터 나무 숲 가꾸기 사업에서 나무나 식재사업 같은 것들 총 32억 5000만원 정도 들어갔죠?

40억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40억원 정도요? 과장님 지금 용궐산을 자연휴양림으로 조성하는 게 결과적으로 그쪽 장구목 일원을 휴양관광단지로 만드는 거점 지역으로 하기 위해서 투자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봤을 때 노약자가 옛날같이 어른들만 가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들이 접근성이 좋아야 하는데 어린이나 노약자들의 접근성이 좋게 돼 있습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렇게 썩 편한 위치는 아닌 것 같습니다.

산 자체의 경사도가 몇 도나 됩니까?

바위 같은 경우 상당히 심하고요. 30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럼 그 정도로 험한 지역이라면 일반적으로 산악코스로 개발을 하고 치유 숲이나 문화시설 같은 것은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평지나 구름지역을 선택해서 자원을 개발해야하는데 어떻게 장구목 용궐산이 거점지역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순창군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까지 관광의 주도권을 강천산에서 가지고 있다면 앞으로 섬진강 쪽으로 가야할 것이다. 그렇다면 섬진강 쪽에서도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는 장구목 일원을 섬진강을 이용한 용궐산뿐만 아니라 섬진강을 이용을 해서 용궐산과 섬진강을 이용해서 제2의 강천산을 만드는 관광메카를 하나 더 추가하는 그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

본위원이 취지는 충분히 알겠고요. 거점지역이라는 것은 많게는 1만명 작게는 소규모 2천명이라도 그 숫자가 모여서 놀고, 자고, 숙식을 해결할 수 있는 구릉지와 평지가 있어야 하는데 과연 용궐산에 그런 지역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 면적이 큰 토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한 산에 40억원을 투자했고, 앞으로도 50억원을 투자해서 100억원 가까이 투자를 하면서 미래지향적인 계획도 없이 무조건 지역에다 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이해가 안가고 거점지역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 같은데요. 한 예로 옥정호에 구절초 축제 하는데 아시죠. 그 산하고 용궐산하고 비교했을 때 자연경관은 용궐산이 훨씬 몇 수십 배 낫습니다. 근데 접근성은 옥정호가 훨씬 낫단 말이에요. 누가 봐도 경치나 자연경관은 용궐산이 훨씬 많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방문하는 관광객 숫자는 턱없이 부족하단 말이에요. 여기 한 가지만 보더라도 개발 포인트를 순창군이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 그런 접근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전건설과에서 진입하는 도로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가 개설된다고 하더라도 어린이들이 30도된 경사를 올라가고 바위투성이인 산을 올라가서 거기도 과연 치유 숲을 걸을 수 있고 가족이 와서 어린이들은 아래에 놓고 부모만 올라간다는 것도 불가능한 일일 것이고 누가 봐도 앞으로 미래를 내다봐도 전혀 맞지 않는 관광지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보기에도 어린이나 노약자들은 산을 오르고 활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바로 치유 숲이나 기존의 시설은 놔두더라도 바로 방향전환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계획이 세워졌다 고해서 뻔히 안되는 사업을 계속 추진한다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지금 총 문화관광과, 농촌개발과, 산림축산과, 환경수도과 해서 667억 3000만원 정도 사업비가 들어갔거나 앞으로 책정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섬진강에 이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제2의 강천산처럼 될까요?

일단 찾아오시는 대상을 어디로 보느냐에 따라 생각이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린이나 노약자들이 찾아오기는 힘들거나 어렵다 하더라도 기타 연령층에서는 또 어떻게 조성을 하고 관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연령층에서는 좋아하는…….

그렇다면 섬진강 주변을 관광지로 개발하는데 4개의 부서나 총괄부서들의 협의 하에 나무를 식재 하거나 관광지를 조성하거나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아니였던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게 총체적인 관광지가 됩니까. 개별적인 관광지지? 차후에…….

예.

하자 보수기간이 몇 년입니까?

지금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조성사업은 산림공원과에서 한다고 하지만 관리는 어디 서합니까?

관리도 저희들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사진이 있는데 5월 달에 찍은 사진이거든요. 어딘지 아시겠죠? 복흥인데요.

예, 길 새로 난 곳…….

이게 가로등인데 칡넝쿨인지 가로수인지 전혀 보이지가 않아요. 뻔히 보이는 도로를 이렇게 관리하십니까. 가로수 관리에 예산이 얼마 들어가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조치를…….

넝쿨 제거하는 예산이 따로 편성돼 있죠?

예. 읍&middot면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읍&middot면이든 어디든 넝쿨제거 작업이라고 하나요?

예.

2번 정도 제거하게 돼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봐도 가로수인데 넝쿨인지 모를 정도로 관리를 하시면 되겠습니까.

그것은 저희도 민원을 바로 받았습니다. 받아서 바로 면에 연락해서 그 다음 주에 바로 조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조치 보고는 받았는데 이것은 유의하시라고 한 번 더 당부 드린 것이고요. 하자보수 기간이 2년이라고 하셨는데 예산을 위원장님이 뽑으신걸 봤는데 2016년도 5000만원, 2017년도 2550만원 당연히 업체에서 책임지고 하자보수를 해야지 하자보수비용이 왜 들어갑니까?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목록에 들어가 있는 내용인데요. 저희들 판단할 때 하자가 있는데, 하자를 완전히 조치하기까지는 얼마나 들어갈 것인지. 담당자 추정 액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지급이 된 것이 아니고 추정 액만 하신 거라고요?

에, 그 사업을 하려면 이정도…….

아니, 2016년도 5건해서 5000만원이 지급됐는데, 지급된 것이 아니라 이 정도 들어가겠다. 추정해서 예비로 세워놓은 자금이라는 것이죠?

예. 그 사업비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급이 된 것이 아니고, 그렇다면 왜 이것을 왜 세웁니까?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식재를 하고나서 2년이면 죽은 다음에 미리서 파악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2년이 안 지났을 때, 그때 이렇게 비용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어떤 자료를 보고 이야기 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니, 과장님 그 비용을 우리 행정에서 예산을 세운 것이 아니고 시공업체가 1000만원 정도 하자 보수 공사비로 들어갈 것이다. 계획을 세워서 그것을 올려놓은 거라는 그 이야기 인가요?

예, 그런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관리를 철저히 하셔서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고요. 산림공원과에 푸드 트럭 1대 공원에 허가 나간 거 있죠?

아직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나가지는 않았어요? 나가면 자리지정 하십니까?

공원관리계획 변경 용역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생주차장에서 영업을 하시는 분들 때문에 마찰이 있었다고 합니다. 본위원이 군수님께서 첫날 답변하실 때 지역주민들에 경제적 활동을 위해서 돈 버는 것은 얼마든지 장사를 하라고 하셨다고 하기에. 그 부분은 본위원도 찬성을 합니다. 찬성을 하는데 어느 정도의 주차장 내에서는 노점장사를 하라고 허가한다면 자리 지정을 해서 무분별하게 난립하지 않도록 자리 지정을 해주시는 게 났지 않습니까?

예,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군수가 강력한 의지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한다고 하니까. 본위원도 거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순창군민인지 타 지역 사람인지 정확히 구분하셔서 관리해야하지 않을까요?

예, 저희도 그렇게 할 겁니다.

푸드 트럭을 이야기 한 것이 아니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성균 위원님

동료 위원이 용궐산 산림테라피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은 6대 때 본위원이 있을 때 입안이 돼서 그때 본격적으로 시행해서 본위원 선거구에 있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던 사업이에요. 산림 테라피 라는게 뭡니까. 치유라는 이야기거든요. 치유 숲을 조성하겠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정책적으로 아니면 여건상 지정학적으로 문제가 있다. 해서 이것이 슬그머니 경관사업쪽으로 변했어요. 이 사업은 포인트가 없어요. 거기가면 치유하라던가 아니면 경관이라던지 그런 것이 없어서 강력하게 본위원이 원했던 것이 행글라이더 장을 만들던가. 거기가 순전 암벽으로 돼 있습니다. 암벽등반은 전문시설로 만들던가. 그렇지 않으면 큰 바위에 한쪽에는 예수, 한쪽에는 부처 얼굴 크게 새겨라. 그렇게 해서 뭔가 포인트가 있어야 사업도 되지. 동료 위원들이 말하는 나무 몇 개 심어놓고 다른 공원과 차별 없이 해놓고 관광객들이 오기를 바라면 안 됩니다. 본위원이 자전거를 타고 잘 지나 다니는데, 작년에도 똑같은 말했습니다. 그곳에 오신 분들이 뭐라고 하냐하면 &“신문에 나와서 굉장한 줄 알았는데 바위에 구멍하나 뚫린 게 다드만! 근데 여기 올라가면 뭐 있습니까?&” 그럽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치유의 숲이라던 지 산림테라피 라든지 그 이름에 걸맞은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뭐했나. 봤더니 치유에 숲하고 관계도 없는 용궐산 위에 작은 용을 하나를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지금 이 사업이 성공하려면 다른 거 없어요. 뭔가 포인트를 만들어 줘야합니다. 볼거리 이야기 거리를 만들어 줘야하는데 그것이 없으면 천억을 투자해도 소용없습니다. 본위원이 강력하게 원했는데 공염불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치유의 숲 사업은 야생화나 다년생초 아니면 작은 작목 같은 숲을 이루는 것 보다는 대대적인 아까 말한 행글라이더를 하려면 남원에 있잖아요. 그렇게 한다던가. 남원에 유리온실에 야생화 하우스를 만들어서 우리도 그렇게 해서 볼거리를 만들어야 된다. 그것을 아무리 강도해도 먹히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동료 위원들이 볼 때에는 돈을 몇 백억 원을 투자했는데도 유명무실하고 골칫거리만 되고 있지 뭐하고 있느냐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용단을 내려야 합니다. 아까 본위원 이야기했던 큰 바위 얼굴, 부처님과 예수님을 조각하던지, 함양가기 전에 돌이 많이 나는 지역이 있어요. 지금 기억이 나진 않는데 거기가면 산중턱 전체를 부처님 얼굴을 세기고 있어요. 자원이 좋으니까. 우리도 그런 것을 만들자는 겁니다. 자연보호네 환경 쪽에서는 뭐라고 하지만 큰 바위가 두 개이고 부처님만 하면 천주교 쪽에서 뭐라고 하니까. 두 개 바위에 하자고 예를 들어서 그런 말을 했었어요. 아니면 암벽 등반할 수 있게 하던가. 아니면 행글라이딩 명소를 만들어서 그 시너지 효과를 노려야지 지금에 상태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동료 위원들께서 질문 잘하신 거예요. 근데 그런 특단을 내리지 않으면 아무 필요도 없다. 아까 말 한대로 쓰레기 양산만 할뿐이지……. 그러니까 거기 왔던 사람이 재구매가 이뤄지지 않아요. 다시는 안 오겠다는 겁니다. 길도 안 좋은데 좋다 고해서 와봤는데 테라피 라는 곳은 나무만 심어져있고 아무것도 없이 길만 해놓고 또 요강바위 쪽은 바위 구멍하나 있는 거 볼 것도 없으면서 걸판지게 선전만 했는데 정말 내용이 없다. 다시는 오지 않겠다. 이런 곳을 뭐 하러 왔나 모르겠다. 안 좋다는 것이 관광차 기사 입을 통해서 거기는 더 사장될 수밖에 없다. 그것을 상쇄살 수 있도록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본위원은 거기에 살고 살아야 할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의원되고 나서 가장 관심 있게 생각했던 사업이 이 사업 이였는데 그렇게 유명무실 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지역에 소리 우리는 민간인 대의 기관이잖아요. 거기서 하는 말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부군수님 어떻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부군수님, 위원님들 뜻을 잘 아시겠죠?

조순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혹시 회문산 정산까지 등반하셨나요?

회문 산은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다녀왔는데 몇 년 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지난번 정례회때 회문산을 개발하라고 자유5분 발언을 한 적이 있는데 그거 보신 적 있습니까? 기억안나세요?

제가 그때 들었습니다.

그러시면 본위원이 발언을 할 때 검토를 해주시라고 자유5분 발언을 했는데 그 뒤에 혹시 검토하신 적이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예산 집행상황을 보니까. 9개 사업이요 20%이하 집행 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지 계획 세워 놓으셨습니까?

일단 20%미만 사업 중에서도 아직 시기가 안 돼 지출 안 된 것도 있고, 제가 봤을 때 문제가 있다 싶은 사업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제가 좀 여유가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어떤 문제가 계장들 전부 같이 고민하자고 한 문제를 놓고 같이 고민해서 현장도 같이 나가고 그렇게 풀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마찬가지로 한번 어떤 문제가 있는지 집행해도 될 것인지 아닌지 그렇게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행이 안 되면서 반복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계속한다는 것은 우리 군에 손해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올해 과감하게 집행이 안 되는 그런 예산들은 정리하시고 새로운 사업을 찾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더 질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수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업무보고만 받고 마무리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환경수도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환경수도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환경수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과장 박학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신정이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정대균 환경정책 계장입니다. 박영래 자원순환 계장입니다. 김선희 환경지도 계장입니다. 강수영 수도행정 계장입니다. 신희술 상수도 계장입니다. 최동열 하수도 계장입니다. 이상으로 계장소개를 마치고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2017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206쪽 &“기본현황&” 과 예산집행상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210쪽 2017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보고순서는 &‘수질오염 총량 관리제 철저시행&’ 등 총 12개 사업에 대해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11쪽 &“수질오염 총량관리제 철저시행&”입니다. 수질오염 총량 제는 우리군의 목표수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오염물의 배출 총량을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우리군의 총 배출사업장은 수질사업장 154개소, 가축사육 시설 416개소, 개인하수처리시설 3,906개소가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수질오염총량관리를 위해 전문용역업체에 위탁하여 실행 여부를 년중 평가하고 있으며, 또한 수질오염총량관리 배출&middot삭감시설 34개소에 대하여 이것 또한 전문 업체에 위탁하여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고 직원들의 인식 제고를 위하여 3월에 전문 강사 초청하여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32회에 걸쳐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수질오염 총량이 잘 지켜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2쪽 &“섬진강 장군목 생태관광지 조성&”입니다. 섬진강 장군목 생태 관광지 조성사업은 2015년부터 2024년까지 9년간 73억원의 예산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올해 사업비는 8억원으로 4월 12일에 전라북도에서 생태관광지 육성사업 중간점검 및 컨설팅 결과를 통보받아 보완 및 집중토론 등을 거쳐 올해와 내년사업을 도에서 뒤늦게 9월 15일 확정지었습니다. 금년사업인 &“신비한 요강바위 탐방길 조성사업&”은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11월 말에 발주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13쪽 유해야생동물 관련 피해 예방사업&”입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 예방을 위하여 태양광전기울타리 45농가에 8700여만원을 지원하였고, 농작물 피해보상대상은 153농가 중 1차로 14농가에 502만원 10월까지 지급하였고 2차는 105농가는 11월말에 지급하고 부족한 예산은 추경에 확보하여 12월 말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10월까지 자력 대리포획 허가를 실시하였으며 11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는 30명으로 구성된 기획포획 단을 운영하여 유해동물 구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4쪽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쓰레기불리배출 등 발생량 감소대책과 노후슬레이트 및 영농폐기물 등을 최대한 수거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근년추진 상황으로는 의류, 비닐류, 부직포 등 가연성쓰레기 1,609톤을 수거하여 위탁처리 하였고, 노후슬레이트 철거 지원 사업에 66동 1억 7800만원 지원하였으며 폐비닐 432톤, 폐의약품 437kg, 폐건전지 1,680kg 폐형광등 7,195kg, 종이팩 7,410kg 수거하여 작년보다 많은 양을 수거 하였습니다. 이후에는 새 뜰 마을과 연계한 노후슬레이트 42동을 철거하고 방치된 대형 폐기물을 수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5쪽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추진&”입니다. 수거대상은 읍 시가지 단독주택 800여 가구와 공동주택, 음식점, 학교 등 250개소가 대상이며 음식물 감량화 추진을 위하여 가정싱크대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 보급 2240개 공동주택 등 음식물쓰레기 감량기 30대 보급 하였습니다. 올해 10월말 기준 음식물 쓰레기는 작년보다 56톤이 줄어든 971톤은 수거하여 민간 위탁 처리하였습니다. 만 작년에 수거하지 않은 군부대와 민속마을 수거량을 뺀다면 실제로 11%가 줄어든 106톤이 감소 효과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216쪽 &“클린순창 만들기 운동&”입니다. 클린순창 식스 운동은 생활환경정비,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 쓰레기 분리배출 생활화,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폐비닐 수거체계 확립, 1회용품사용 안하기 등 여섯 가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상황으로는 18회에 걸쳐 야산에 방치된 대형폐기물 일제수거 하였고 행복홀씨 입양사업 사업으로 46개 단체가 월 1회 이상, 담당 구간별 정화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폐비닐 공동 집하장을 10개소 설치하였고, 태양광 감시카메라 4대를 신규 설치하였으며, 기존 감시카메라 11대는 성능 업그레이드하는 등 쓰레기불법투기 감시와 줄이기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또한 불법투기자 총80건 지적하여 20건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불법투기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켰으며, 앞으로도 클린순창 식스운동에 군민들이 적극 동참 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17쪽 &“안정적이고 깨끗한 상수도 공급&”입니다. 맑고 깨끗한 수돗물 생산과 수질관리, 철저한 상수도 시설관리로 안정적인 생활용수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수도시설은 7150톤의 취수시설과, 6500톤의 정수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광역상수도 2500톤을 공급받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상수도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300톤급 광역배수지 증설공사를 완료하였고, 년 2회 침전지 청소를 완료하였으며 정기적인 수질검사와 약품 소독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에는 적성 정수장의 2700톤급 배수지 청소를 실시하고 적성취수장 상류지역은 내년도에 시군으로 업무 이양된 후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하여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8쪽, &“지하수 관리조례 재정 및 하수도요금 부과&” 입니다. 지하수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지하수 관리조례를 2017년 5월 10일 재정 하였으며, 영리목적으로 한 지하수 이용부담금 부과 대상 80개소와 지하수사용자 하수요금 부과 대상 12개소를 선정하였습니다. 지하수 이용부담금 부과하는 타 시군이 부과하는 시군이 없어 보조를 맞추기 위해 잠정 보류코자 하며 하수도 요금 부과 대상 12개소에 대하여는 군에서 하수도 계량기를 설치하여 부과하려고 판단해 보니 설치비용이 부과하는 사용료의 비용보다 몇 배 이상 소요되어 오히려 예산과 행정 효율적면에서 낭비라 판단되어 이것 또한 보류코자 합니다. 다음은 219쪽, &“소규모 수도시설 관리&”입니다 99개시설의 소규모 수도시설의 좋은 물 공급을 위하여 상수도 수질검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물탱크 전부 청소를 실시하였습니다. 노후관 교체 10km와 배수지 정비, 수도시설 개량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개량공사와 정기 점검을 통해 좋은 물이 공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20쪽 &“지방상수도 유수율 제고&”입니다. 순창군의 상수도 시설은 지방상수도 정수장 2개소를 비롯하여, 광역상수도로 5개 면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공급관로 499.9km이며 감압시설 38개소, 배수지 6개소, 수용가는 9,299세대입니다. 금년도에 유수율 제고를 위하여 누수복구 70개소, 노후계량기 1,622개소, 노후관 1.0km을 교체 완료하였으며, 지선별 유량계 19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참고로 2016년 상수도 유수율은 66.7%이며 2015년도 비해 3.1% 향상 되었습니다. 금년도 상수도 보수공사가 마무리 되면 작년보다 유수율이 좋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1쪽 &“하수처리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은 하루 5,100톤의 생활하수와 16톤의 분뇨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며, 각 읍&middot면에 산재해 있는 28개소의 소규모 마을하수 처리 시설은 1,916톤 생활하수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위 하수도처리 시설은 전문위탁관리 회사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인 방류수 수질검사 등을 통해 하수처리시설이 빈틈없이 관리 운영되도록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22쪽 &“마을단위 하수도 설치사업&”입니다. 대상사업은 복흥 동산지구와 금과 외모지구 2개소로 총사업비는 78억 4100만원이고 사업내용으로 복흥 동산지구는 오수관로 4.8km 중 3.7km를 매설 완료하였으며 2018년 9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금과 외모지구하수도 정비 사업은 순창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2017년 6월 4일 하수관로 정비 사업으로 계획이 변경 되었습니다.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총사업비 변경 등 새만금 지방 환경청과 사전협의를 진행 중에 있으며 금과외모에서 풍산면사무소까지 19.83km 하수관로 설치를 위해 금년 중 실시설계를 발주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 사업들이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수도과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감사는 2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유해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있죠?

예.

지금 현재 순창군이 사냥허가가 났습니까?

저희들이 기동포획단을 만들어서 각 읍&middot면 2명 이상해서 30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분들이 야생동물을 구재할 수 있도록 허가 돼 있죠.

기동포획단만 운영을 하고 있다?

예.

그럼 대리포획단이나 그런 분들은 아직은…….

그 동안 여름에 기동포획단이 아니고 대리포획이나 자가 포획을 저희들이 허가를 내줘가지고 그동안은 그렇게 구재를 해왔다가 지금 농사철이 끝나고 현재 겨울철에는 기동포획단이나 대리포획이나 다른 포획하고 다른 점이 뭐냐 하면 대리포획이나 자가 포획은 지역 제안이 됩니다. 지역 제안이 있어서 광범위하게 순창군을 맞을 수가 없고 기동포획단은 30명이 순창군 어디를 가서도 포획할 수 있는 그런 허가가 나는데 다만 각 면지역에 지리를 잘 아는 사람으로 2명이상 지정해서 주민들이 요구하거나 피해가 있을 때 바로 구재할 수 있도록 해 놓은 것입니다.

근데 그분들한테 보상관계는 어떻게…….

다른 보상은 없고 저희들이 보험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전에는 멧돼지는 10만원 노루종류는 5만원

예,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해서 보상을 해드렸는데 지금 그 예산을 없애버렸죠?

예.

그렇다보니 실질적으로 기동포획단들이 이렇게 주민들 신고를 접하면 바로 가서 짐승들을 포획해줘야 되는데 그 역할을 제대로 안하고 있거든요. 사실 그분들이 사냥해봐야 법적으로 판매도 못하게 돼 있고 하다보니까. 경로당이나 어르신들한테 드리는 역할만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크게 관심을 갖고 있지를 않더라고요. 그분들이 그래서 그 관계를 내년부터라도 다시 예산을 편성해서 보상을 해주는 쪽으로 해줬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도 와서 그런 문제를 염려했습니다. 앞전에 예산이 섰다가 한 마리 두 마리 잡으면 보상했었는데 예산을 다 없앴더라고요. 그래서 왜 없앴냐고 물어봤는데 수렵하신 분들이 혜택을 잡은 사람들만 자꾸 혜택을 본다고 이거예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수렵인 들끼리 분란을 일으켜서 오히려 그것보다는 예산이 없는 것이 좋겠다고 그분들이 건의를 해서 예산을 없애데 열심히 하겠다. 그렇게 해서 예산을 없앤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보상차원에서 보상해주면 더 열심히 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오히려 갈등만 빗고 나쁜 결과를 같더라. 본인들 자체적으로 회의를 해서 없애주시오. 해서 없앤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관계는 자기들까지에 한마디로 내분이 있어가지고 포획단 자체적으로 단체가 6개 인가 있다고 하는데

예, 그렇습니다. 순창유등이 단체가 많습니다.

포획하는 분들끼리 6개 단체가 서로 악력이 있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이 됐는데 농민들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그게 아니거든요. 농민들은 군에서 지원을 하든 어쨌든 멧돼지나 노루 등의 개체수를 줄여주는 역할을 포획 단이 제대로 해주기를 바라고 있는데 사실 그 역할을 포획 단들이 제대로 안 해주니까. 농작물 피해가 많이 발생이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물론 포획 단체들 목소리도 들어줘야 되겠지만 직접적으로 피해를 받는 곳은 농민들이니까. 농민들이 피해를 안 볼 수 있도록 군에서는 중간에 가교 역할을 잘 하셔서 될 수 있고 가능하면 멧돼지나 노루의 개체수를 줄여주는 방법을 택해서 농민들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행정에서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 관계는 과장님이 좀 더 심사숙고하셔서 다시 예산편성해서 포획 단들에게 사기진작을 시켜주고 개체수를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하면 그 방법을 택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수렵인들 대표들을 만나서 대화도 해보고 그랬습니다마는 그쪽에서 그런 이야기를 믿고 예산을 삭감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더 효과적으로 잡을 수 있는 방법들을 같이 연구해보고 고민해볼 계획이고요. 저희들이 순창군을 전체적으로 수렵지역으로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이 3년에 한번정도 신청하면 그게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내년에는 순창군을 전체적으로 수렵지역으로 풀어서 구재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환경청에 신청을 해서 전체적으로 수렵지역으로 지정받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과장님께서 최선의 방법을 선택해 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태양광 전기울타리 지원사업 있죠?

예.

금년에 이 사업비 편성한 것 거의 100% 지출이 다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야생동물로부터 농작물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방책은 태양광이나 전기 목책기를 설치해주는 그 사업이 실질적으로 효과가 제일 크거든요. 근데 보면 신청자는 많은데 예산이 작다 보니까. 농민들이 거기에 대한 혜택을 제대로 못보고 있어요. 금년 신청자 수가 실질적으로 예산 편성한 것보다 훨씬 많이 들어왔죠?

저희들이 실제 보면 자부담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자부담 비율이 40%로 돼 있는데

자부담이 있어서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보조가 100%로 한다면 모르겠지만 본인들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자부담에 부담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지원해주는데도 불구하고 신청자가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보조비율을 행정에서 보조 몇 %로 해줘야 한다는 규칙이 있겠지만 지금 현제 보조가 60% 자부담이 40% 이렇게 편성이 돼 있거든요. 근데 자부담관계를 10%~20%로 줄여서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농민들이 영세한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사업을 정말 꼭 절실히 하고 싶은데 자부담이 어려워서 포기한 농가들이 많이 있어요. 자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들은 여러모로 검토를 하고 이것 외에도 다르게 구재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농민들이 농작물 소득을 제대로 올릴 수 있도록 행정에서 지원 폭을 늘려 주실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기동포획단이 11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활동을 하죠?

예.

근데 우리 실제 농가에서는 여름철에 농작물이 자라는 그 시기가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사냥 효율이 높은 수렵가들이 좋아하는 그 계절에 한다는 것은 우리 농가에서 원성을 살만한 일입니다. 물론 행정에서 결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경찰서와 유기적인 협조와 요청을 하셔서 정말 필요로 할 때 농가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수렵활동이 될 수 있도록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봉주 위원님

저희가 지난번 278차 의원 간담회 때 요구 자료로 읍&middot면 자투리땅 내역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노는 땅이 없도록 해달라고 했는데 환경수도과 여러 가지 복잡한 중에도 이번에 이런 사례는 참 칭찬할만하다 해서 본위원이 말씀드리는데 분뇨 처리장 옆에 부지 매입한지가 몇 년 됐죠?

년수는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고요

2003년도에 했으니까 14년 됐습니다.

14년이요. 그때는 분뇨 처리장을 늘리기 위해서 그 부지 매입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주민반대도 있고 냄새나 주변에서 그런 혐오시설을 못하게 하는 것 때문에 계획대로 되지 않고 분리 돼서 방치 돼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정비 된 것 보니까 논으로는 한 6마지기 정도가 14년 동안 정말 불모지로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이 잡초도 우거지고 뭐 짐승이나 그런 거들이 죽으면 거기에 버리고 쓰레기와 악취 때문에 주민들 민원이 많았는데 이번에 거기를 깨끗하게 정비 하셔가지고 너무 놀랐습니다. 주민들이 다 칭찬을 하시고 담당과 애쓰셨다고 논 6마지기를 만들어서 군에서 필요할 때는 보상 없이 도로환수 하시겠다고 그렇게 만드셨죠?

예.

저희들이 바라는 것이 그것입니다. 의회에서 노는 땅이 없도록 자꾸 찾아서 매각할 것은 하고 필요한 것은 관리를 하고 정말 개인이라면 14년 동안 논 6마지기 그냥 놔두겠습니까? 거기를 쓰레기 매립장을 만들겠어요? 그래서 이번에 과에서 어떤 분이 그것을 처리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기획실장님 성과급 이런 곳에 줘야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한번 판단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을 논을 안 만들고 화단조성을 했다고 하면 또 매년 경비가 들어갈 예요. 근데 농지로 환원을 시켜서 농사를 하실 수 있도록 해드렸고 또 군민들에게 칭찬받는 그런 일을 하신 공무원에게 포상이 있기를 바라고요. 또 앞으로도 이런 노는 땅들이 없도록 수시로 관리 감독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성균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동료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조금 보완을 할 일이 있어서 했습니다. 아까 태양광 전기울타리 있죠. 본위원이 6대 때부터 계속 강조한 것이 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사후 관리가 문제입니다. 전기울타리 주변에 양쪽으로 1m씩 풀을 치지 않으면 풀이 이슬을 맞아서 전기울타리가 합선이 돼서 망가집니다.

예.

양쪽으로 제초를 해가지고 전기울타리가 외부 감전이나 다른 것으로 인해서 사람이 다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과장님 환경수도과로 오신지 얼마나 되셨죠?

5개월 됐습니다.

5개월 됐으면 올해도 해당이 됐겠네요. 한번이라도 전기울타리 실태조사 해본 적 있습니까. 없죠?

예, 실태조사는 안했습니다.

본위원이 봤을 때 이전에 했던 것부터 최근까지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아까 전기울타리에 저해 요인 같은 것을 사전에 전수조사해서 제거하고 태양광이 고장 나서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예. 정성균 위원 뭐라고 하죠. 태양광 메인…….

집열판이요.

집열판 말고 그 아래 기계, 썬 뭐라고 하는데 그것이 합선돼서 나가버리면 어떤 사람은 일반전기로 연결하는 사람이 있어요. 일반전기가 효과는 확실하죠. 사람이 다칠 수가 있어서 그렇지.

예, 위험하죠.

사람이 다치면 그 원망의 누구한테 궁극적으로 돌아오냐 하면 우리 군으로 돌아오거든요. 고해중 과장이 있을 때 전수조사해서 문제가 있는 것은 수리를 해주고 그 사람이 고장 나면 나중에 또 신청을 해요 고장 난 것을 고치는 것이 더 쌀 수가 있거든요. 개체수를 줄이는 것도 근본적인 원인이겠지만 우리가 지원한 전기울타리의 사후관리를 더 철저히 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한번 보고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사후관리 점검을 해봤더니 한 2년 전엔가 거의 폐기상태에 놓여있다던가. 이런 것들을 단서조항에 넣어서 앞으로 더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종석 위원님

손종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순창군에 폐기물 처리업체 허가 난 곳이 몇 군데 됩니까?

한 개입니다.

하나입니까. 어디 입니까?

옥천환경입니다.

그럼 금과에 있는 동강은 무슨 업체입니까?

거기는 폐기물이 아니고 재활용…….

건축폐기물 재활용 업체인가요?

건축 폐기물이 아니라 전봇대 같은 것을 재활용하는 건축물 재활용이죠.

그것도 시멘트인데 폐기물로 안 들어가요? 어차피 폐기물 아닙니까.

거긴 사업장 폐기물입니다.

그렇죠?

건축폐기물하고 사업장폐기물하고 구분을 짓다보니까.

그러니까. 일반 건축폐기물 아닙니까.

예.

지도점검 기준이 있습니까?

지도 점검요?

정기적으로 검사한다던가 하는 것을 1년에 몇 번 합니까?

정기점검은 1년에 한 번씩 다니는데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수시로 환경단체도 같이 가서 하고 과태료도 부과하고 수사의뢰해서 그런 부분도 조치하고…….

그렇게나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점검도 많이 하시는데 왜 개선이 안 되는 겁니까?

저희들이 그런 지적이 되고 법상으로 위배가 되면 그동안에 조치를 다해왔습니다.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하고 갈등이 상당히 있어요.

주민들과의 문제만이 아니고 상당히 심각하던데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법적으로 위배되는 사항까지는 저희들이 검찰청에 수사의뢰까지 해서 조치를 취했습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그런 부분들을 요구하고 최선을 다했는데…….

지금 들어오는 민원이 무슨 민원인가요?

분진 문제가 제일 많습니다. 건축물을 깨니까. 우수가 하천으로 흘러가는…….

그렇죠. 분진도 분진이지만 그 문제가 가장 심각한 오염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처리하실 거 에요. 방법이 없습니까?

기준을 만들어서 하라고 조치하고 있는데…….

계속 야적을 해놓고 위반을 하니까 그게 문제인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계속 위반하고 벌금만 물고 끝납니까?

그렇게 주민들이 이야기하는 것만큼 시설이 위반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기준치 이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치를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집행부는 위반이 안 된다고 하고 주민들은 계속 꾸준히 민원을 제기하니까 그런 겁니다. 위원장님

예.

이거 의회차원에서도 현장을 한번 방문해서 점검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회 조례를 보면 제9조에 3일 전에 서류제출을 했고 의장님이 통보를 해야 한다고 했는데……. 과장님, 사업장 건물에 안 들어가고 밖에서도 충분히 관찰하고 볼 수 있죠?

예.

그렇다면 특별히 의장님 의결 없어도 위원장님과 위원들 의결로만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그러면 잠깐 감사 중지를 해놓고 현장을 다녀와서 다시 감사를 하는 걸로 동의하십니까?

잠시 만요. 1년에 몇 톤 처리 기준이 있습니까?

처리 기준은 저희들이…….

1일 몇 톤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까. 무한정입니까?

주로 폐전주를…….

그건 알고 있습니다.

허용 보관양이…….

그게 몇 톤입니까?

우선 저희 환경과에서 내주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도 미리서 한번 체크해가지고, 현장 보고 와서 하시죠?

위원님들이 지적해주시고 저희들도 여러 가지 지적도 하고 조치도 취했지만 주민들이 만족하는 만큼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 잠깐 감사중지를 하고 폐기물 관련 현장방문을 하고난 뒤 다시 감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폐기물처리 사업장 현장방문을 위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방금 현장 보셨죠? 위원들이 봤을 때 한 사업장인데 3개의 사업장으로 구분되어있다고 하는데 3개 사업장 마다 폐기물 보류양이 제각각 이였고 위원들이 봤을 때는 한 곳에 쌓여있는 상태였지 않습니까.

예.

정확히 파악하셔가지고 위반사항은 정확히 걸러내셔서 항상 꾸준히 감시하시기 바랍니다. 그 분들이 법적으로 전혀 하자가 없다고하니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지 않습니까? 일일이 확인하시고 계속적으로 점검하셔가지고 여기에 민원이 있을 때는 항상 수시로 점검 하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예, 수시로 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셔가지고 저희들이 그분들을 괴롭히는 것은 아닙니다.

예.

위원들이 봤을 때 야적해놓고 비산먼지나 비가 왔을 때 그대로 물 흘러서 농작물이나 산이나 계곡으로 그대로 방치가 될 수 있도록 돼 있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누가 봐도 민원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의회에서도 계속 관찰할 테니 행정에서도 앞으로 반드시 지속적으로 관찰하셔서 꼭 시정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작업장 시설이 보완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라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요즘 비가 안와서 계속 상수도 먹는 샘물이 부족해서 관을 파고 있는데 계속 열 몇 번씩 파도 안 나오는 곳이 한군데 있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이랑 차를 타고 가는데 걸려온 전화도 그 민원이었습니다. 한 업체에서 14번을 팠다는데 업체를 바꿔서 파보시지 그래요?

지금 지하수를 굉장히 잘 파는 업체인데요. 요즘은 GPS로 찍어서 지하수가 지하 몇m에 있다는 것까지 체크가 됩니다. 그래서 파는데 현재 방산은 지하수를 파면 물이 나와요. 처음에 막 팠을 때는 50톤이 나오는데 그렇게 되면 마을에서 먹을 수 있는 물의 양인데 채수시험을 계속 하지 않습니까? 한 달 푸면 물이 50톤에서 30톤, 20톤으로 떨어져버립니다. 물이 지속적으로 나오지 않는 암반층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파고 있는 것도 80톤이 나오고 있는데, 양수실험을 하고 수질검사에 합격이 되어야만 다른 문제없이 나가는데, 계속 물을 품어야겠다.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물이 한 달 만에 틀어지면 시설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위해서 시간을 끌고 있는데 마을에서는 왜 그것을 빨리 안하냐.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한창 김장철이고 가장 물을 많이 쓸 때 아닙니까. 이게 한두 달 문제가 아니고 봄부터 몇 개월째입니까? 그분들 심정도 이해해 주셔야죠.

예, 그분들 심정도 이해하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방치했다면 문제가 더 되겠지만…….

예,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충분히 노력했다는 것을 압니다. 그쪽 상수도 관로가 언제 마무리 됩니까?

거기 관로가 가기는 너무 멀어요. 제가 오죽하면 지하수가 나오지 많아서…….

지금 쌍치면에 광역 상수도가 2개 마을 빼놓고 다 깔리지 않았습니까?

방산까지 올라가면 거리가 한 10km되죠.

차후 장기적 계획을 봤을 때…….

장기적으로는 깔아야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 10년이 갈지 100년이 갈지는 모르지만 이런 환경이 지속된다면 지하수를 음용수로 사용하기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상수도에 의존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동안에 최소한 우리 자원을 10년, 20년이라도 더 오래 끌고 가서 우리가 자원을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은 중안 이상까지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디까지 깔려있습니까?

거기까지 올라갔지만 거기서 한 10km를 올라가야 하잖아요. 그래서 위가 문제입니다.

10km까지는 아닙니다.

8km정도 되겠네요.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방산 끝이 굉장히 멉니다. 돈이 한, 두 푼 드는 것도 아니고 상수도 관로가 굉장히 돈이 많이 들거든요. 그런 문제들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하수를 파서 한 마을에 공급하려고 하는데 쌍치가 본래부터 물이 부족한곳이잖아요.

빨리 조치 취하셔가지고 민원 안 나오게 해주십시오.

그런 부분들이 최소한대로 해결할 텐데 이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파는 것은 문제가 아니다. 파가지고 또 한, 두 달 후에 물이 떨어지면 또 문제이지 않냐. 그래서 최대한 잘 검증하고 나서 하자.&’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김장철인데 왜 빨리 안 해주냐.&’라고 하시는데 저는 &‘지금까지 10년도 먹어왔으니까. 앞전 수돗물로 하시라. &‘ 말씀드렸습니다. 이장님께서 너무 급하게 서두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폐기물 처리 사업장 300m 안쪽에 우리 마을이 있다는 것을 감안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공기와 폐기물오염 석회물이나 이런 것들을 마시고 사는 분들이 지속적으로 노출되었을 때 그분들 건강과도 연관이 있으니까. 법망을 피해가기위해서 3개의 사업장으로 나눠놓지 않았나 하는 의심도 들거든요.

예.

거기에 맞게 법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 있는지 철저하게 확인하셔서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들은 더 면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위원장이 질문한가지 하겠습니다. 과장님, 음식물 수거를 한여름 8월경에 몇 번 수거 하십니까?

8월 달에…….

여름이나 겨울이나 한 번으로 본위원장은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일주일에 3번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겨울은요?

겨울에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3번이요?

예.

그럼 일주일중 몇 요일에 하시는 겁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들이 &‘일요일에 왜 회수를 안 하냐.&’ 는 겁니다. 왜냐하면 토요일, 일요일 이틀이 멈추면 여름에는 음식물 하루만 내놔도 냄새가 고약하거든요.

여름에는 그렇죠.

그런문제 때문에 민원이 많이 있었는데,

그럼 계절 상관없이 똑같이...

저희들이 일요일 아침에도 수거를 합니다.

일주일에 3번씩 하신다는 거죠?

그동안 민원이 있어서 일요일 아침에도 수거를 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한 여름에는 집에 음식물 쓰레기를 보관한다는 것도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충분이 이해를 합니다.

여름에 대처 방안을 강구하시고요. 그럼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수도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7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재무과, 보건사업과, 의료지원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6일차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