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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무주군의회 발언

이대석 의원 발언

제259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7-11-20

이대석 의원 프로필 보기 →

준환

김준환위원장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사회복지과, 문화관광과,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등단) 무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 공무원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해서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은 일어나 선서 해 주시고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10월 20일 증인자 사회복지과장 장효순
준환

김준환위원장

증인에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 위원 발언신청) 이대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대석위원

이대석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애쓰신 증인과 직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노인복지기금 집행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급 사업예산으로 2016년 제20회 노인의 날 행사 및 노인회장기 게이트볼 대회 행사비를 집행 하셨지요.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예.

이대석위원

2017년도에도 노인복지기금에서 제21회 노인의 날 행사비로 3675만 원 집행하셨지요.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예.

이대석위원

2013년, 2014년, 2015년도에는 일반예산으로 노인의 날 경로행사비를 계상 집행하셨지요.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예.

이대석위원

2017년도 기금운용방향에 의하면 기금사업 중 일반예산으로 대체가능한 사업은 일반예산으로 편성하여 추진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지요.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예.

이대석위원

노인의 날 경로행사 게이트 볼 대회 등은 일반 예산으로 편성 집행하여야 함에도 2016년, 2017년 노인의 날 행사 게이트 볼 대회가 기금사업 예산으로 편성 집행된 것은 기금운용 목적에 부적정하다고 보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일부분 공감합니다. 이것은 기금의 목적에 맡게 써야 되는데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예산편성을 하다보면 한도액이 있어서 한도액 상 예산편성을 하다보면 안정권 확보든지 이런 것 때문에 기금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대석위원

무주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4조(기금용도)에 보면 분명하게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대한노인회 무주군지회 운영 및 수행사업 취미활동 및 사회봉사활동 참여지원, 충효예절, 전통문화, 선영활동 및 교육지원, 노인복지에 대한 사항 등으로 되어 있고 기금은 조례에서 정하는 목적이나 용도 등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금 사업으로 노인의 날 행사비, 게이트볼대회 행사비로 집행 된 것은 잘 못 되었지요. 증인께서 다시 한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그래서 게이트볼은 2017년도에는 계상을 하지 않았고 문화관광과에서 아마 일반예산으로 지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인의 날에 대해서는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일반예산으로 반영을 해서 집행을 하는 것 방향으로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대석위원

증인께서 답변하신대로 앞으로 기금운영은 조례에서 정하는 목적에 맞게 하시고 노인의 날 행사, 게이트볼 대회 행사비는 일반회계예산에 편성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예.

이대석위원

다음은 기금운영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7년도 사회복지과 주요업무 보고 시 기금개선 대책에 장애인 자립복지 기금 존속기한은 2018년 12월 12일 까지이며, 노인복지기금 존속기한은 2018년 12월 20일 까지 양성평등기금운영존속기한은 12월 31일로써 추후 통합운영을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고 보고 하셨지요.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예.

이대석위원

행자부의 2017년도 기금운용방향에 의하면 기금사업 중 예산으로 대체가능한 사업은 예산사업으로 전환하고 불필요한 기금은 폐지하는 등 운용혁신토록 제시하고 있지요. 노인복지기금, 장애인 자립복지기급 양성평등 기금 운용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이 기금도 통폐합을 노력하는 하는 차원으로 관련 단체에 자문도 하도 회의를 통해 의견을 나누워 봤지만 개별법에서 이렇게 출연을 해서 운영을 하는 사회복지단체 기금은 아무 예민합니다. 그래서 단체들의 반감도 많고, 수시로 지원해야 될 일반예산도 있지만, 수시로 지원해야 할 상황도 많이 있어서 통폐합 하기는 어려움이 크다고 판단합니다.

이대석위원

앞으로 기금운용 문제점을 심도 있게 파악하여 불필요한 기금은 폐지 또는 유사한 기금은 통폐합 하는 등 기금운용에 적정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대석위원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장

이대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성수 위원 발언신청) 이성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이성수 위원입니다. 이것은 건설교통과의 도로담당과 겹치는 문제이기는 한데요. 먼저 사진을 한번 올려 주시겠습니까? (사진자료를 보며)어디인지 아시겠어요? 다음 사진 한 번 보여 주시죠. 간판에 쓰여 있는데 잘 안보이십니까?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종합복지관 앞입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복지관이죠, 인도 공사를 언제 했습니까?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정확하게는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모르겠어요?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15년도에 한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아마 작년에 했을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2016년도에 인도 공사를 했습니다. 물론 도로 부서에서 했겠죠? 사전에 협의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답변을 보면, 맞죠?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예, 협의에 대한 기억은 없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지금 저곳에 노인 분들을 각 마을에서 매일 같이 수송을 하지요?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예.
성수

이성수위원

동계시즌 같은 경우는 임차 버스까지 동원을 해서 두 대이고, 평소에는 한 대이죠?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예.
성수

이성수위원

요즘 같은 경우는 두 대가 오는데 두 대가 와서 저 도로, 큰 대로변을 막고 차가 서요. 차가 설 때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차가 서요. 이 대형버스가 무료순환버스처럼 의료원 안으로 들어 갈 수가 없어요. 각이 안 나오기 때문에, 미니버스는 들어 갈 수 있지만, 대형버스는 들어갈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저기 세우게 되어 있어요. 앞 사진 다시 한 번 보여 주시겠어요? 의료원 앞쪽에 갓길 주차를 할 수 있게 공간을 해 놨습니다. 홈을 파 놓았는데 저곳에 한 대를 주차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나 다니면서 보면 저렇게 저 차처럼 서있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요. 항상 보면 승용차 나 그런 것들이 한 대씩 서 있거든요. 그러면 저기다 대형버스를 세울 수 없습니다. 한 대 간신히 댈 수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버스가 항상 대로변의 한 차선을 차지하고 서게 됩니다. 그러면 뒤 따라오는 차량이 굉장히 위험하겠죠? 추월을 한다든지 시야 확보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지역이거든요. 굉장히 위험하고 어르신들이 내려서 이동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죠. 사고의 위험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도로부서에서 인도 건설을 할 때 같이 협의를 당연히 했어야 함에도 불구 하고 협의를 하지 않았고, 또 1년이 지나고 계속 저런 불편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담당부서에서는 문제제기도 하지 않고 지금까지 계속 불편함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각 부서별로 이렇게 소통이 부재된다는 것, 민원봉사과와 하천부서와의 문제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 문제도 똑같습니다. 당연히 인도 공사를 할 때 가장 옆에 큰 시설물을 가지고 있는 사회복지과와 같이 협의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 하지 않았고 사회복지과에서도 1년이 넘도록 지금까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저 부분에 대해서 한번 현장을 보시고 개선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더불어서 사회복지과에는 보통 우리 군민들 중에 어려우신 분들, 어르신이나 장애인분들이나 여성이나 또는 아이들 이렇게 어려운 쪽에 있는 분들을 전반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사회복지과에 그런 어려운 시설이라든가 어려운 분들을 돕기 위한 인원들 있지 않습니까? 이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나 복지도 전반적으로 신경을 써 주십시오. 그 분들의 처우를 보면 굉장히 열악하기 짝이 없거든요. 그분들의 처우나 복지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하는 전반적인 이야기와 보통 우리 일반인들이 다 그렇습니다만, 우리 주민들도 노인천국 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사실 엄밀히 따져 보면 그렇지도 않아요. 그렇지도 않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출산이나 어린이, 아이들에 대한 고민이 노인에 대해서는 덜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종사자나 어린아이들에 대한 복지나 처우 쪽에 사회복지과에서 보다 더 심혈을 기울여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예,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올해 17년도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 시설 가이드라인이라는 지침이 내려옵니다. 16년도 까지는 항상 전년도 가이드라인을 적용을 했었고, 17년도에는 당해 연도 가이드라인을 적용을 해서 인건비 등에 대한 처우개선을 해주고 있습니다. 각종 수당 등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많은 개선을 했고 특히 요양보호사 수당 같은 경우에는 건보에서 10월부터 특별수당, 장기근속수당으로 장려금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지역아동센터의 종사자들 수당으로 18년도에 계상을 하고 있고요. 다른 지자체보다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개선에 대해서는 많은 노력을 하고 반영이 되었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전에 말씀하신 취약계층이나 청소년에 대한 예산을 더 확대해서 복지를 증진시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증인께서는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셨는데요. 예를 들면 독거노인 응급구조 팀 있지 않습니까? 그 팀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보다 수당이다 차량유지비를 줄였지 않습니까? 금년에.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군에서 줄인 것이 아니고, 국도비 사업 자체의 내시가 삭감되어서 내려온 부분입니다. 군에서는 그에 따른 컴퓨터운영비로써 컴퓨터 지원사업, 시스템라인 군비사업 등은 다 증액해서 이를 예산에 반영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그러니까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처우가 오히려 전년도보다 대폭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두루뭉수리하게 질문을 드렸는데 답변을 그렇게 하시니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런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가 후퇴해서는 절대 안 되고요. 위에서 내시가 그렇게 내려 왔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방법을 찾으면 방법이 있고, 타 지역과 비교를 해봐도 타 지역에도 똑같은 내시가 내려갔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타 지역들은 다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무주군은 내시 핑계를 대고 삭감을 했었던 말이지요.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그것은 운영비가 줄어든 것이지 인건비상으로는 적용하는 기준에서는 저희들이 모두 집행을 했고요,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받는 처우 자체가, 보수 자체가 줄어 든 것이 아닙니다. 평균치를 보시면 알겠지만 다른 지역에 비해서 결코 낮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셔서 기본 돌보미 서비스 같은 경우는 특별수당으로 작년도부터 더 증액하여 2016년부터 지원을 했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그것은 다른 이야기이죠. 다른 이야기인데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데 아무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분들뿐만 아니라 종사자들의 처우를 개선해달라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예, 앞으로 더 노력에서 처우가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장

이성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양 위원 발언신청) 이해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위원

이해양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행정사무감사에 애써주신 증인과 직원분들께 감사드리고, 주민과 밀찰된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사회복지 종사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먼저 자활사업단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사진자료를 보며)사진 한번 보여 주세요. 용천사거리 이삭이라는 토스트가게이잖아요, 그렇죠?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예.

이해양위원

용천약국 사거리.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지금 이삭토스트 가게에는 시장 진입형으로 운영이 되고 있나요?
예.

이해양위원

그럼 언제부터 운영이 된 것이죠?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2015년부터 운영이 되었습니다.

이해양위원

2015년 1월부터?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예.

이해양위원

스낵바 사업단으로 천마빵과 시작을 한 것이죠?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예, 처음에는.

이해양위원

그럼 천마빵에서 토스트 가게로 전환을 한 것 인가요? 같은 사업단에서?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예.

이해양위원

그렇게 전환을 하였는데 지금 이삭토스트의 운영은 잘 되고 있는 것인가요?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에, 잘되고 이어서 사회적 기업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지금 이삭토스트로 본격적으로 한 것은 4월에 개업을 했는데 7330만 원이 매출액이네요? 그렇지요?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예.

이해양위원

적립금도 1882만 5000원 있는데, 이 이삭토스트는 지금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시장 진입형으로 계속 유지를 하는 것인가요?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이제 자활 기업으로 지금 시작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11월 쯤에서 자활기금에서도 임대료 등을 지원을 해서 자활기업으로 창업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있습니다.

이해양위원

사업을 스낵바사업단하고 합치면 3년 차, 그러니까 이제 자활기업으로 전환을 해야 되는 시기인 것이죠?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예.

이해양위원

2017년 올해 연말에 자활기업으로 전환으르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예.

이해양위원

우리가 옛날에 시장에 함지박이라는 식당을 운영을 했었다가 접었잖아요. 그렇죠?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예.

이해양위원

그 부분을 많은 주민들이 기억을 하고 있어요. 실패를 하고 접었다고요. 그런데 이제 주민들이 옆에서 지켜보시는 분들은 자활사업에 대한 어려움을 생각을 안 하고 일단 실패를 하고 접은 부분만 기억을 오랫동안 가지고 있더라고요. 똑같은 함지박 같은 실패를 하지 않으려면 증인께서는 어떤 부분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일단 함지박 같은 경우는 저희들도 참 아쉬운데요, 참여자들의 의지가 조금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지를 돋울 수 있는 교육도 필요하고 지원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삭토스트가 기업으로 나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시내권에 있고, 또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들이 앞으로 성공을 하려면 군에서도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용을 해 준다든지 각 행사나 대회 때 이러한 기업을 참여시키고 저희들이 이곳에서 구매를 우선적으로 하는 자구책을 마련하여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해양위원

산골영화제, 태권도대회, 반딧불 축제 때 먹거리를 판매하기도 했는데요, 자활의 제일 어려운 점이 뭐냐면 자활의지이죠. 이분들이 한 달에 얼마씩 받는 그것이 편한 것이지 자활을 해서 나가겠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는 그 부분을 자활을 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게 하는 게 자활센터의 목표이고, 자활사업의 목표인데 근데 자활의지라는 것을 어떠한 방법으로 고취를 하여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지 증인께서 고민해 보셨습니까?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자활에 참여를 하면 자립을 해서 탈수급을 하는 것이 목적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자활 참여자들이 탈수급을 우려해서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자활 기업으로 나간 자활참여 사업단의 수익을 올려서 수익의 현실화, 살아가는 데 현실화를 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인데 수익을 올린다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사업단과 행정이 항상 고민을 하는 것은 이러한 사업단을 육성하기 까지는 자활사업단만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우리 행정과 사회 구조가 뒷받침을 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해양위원

함지박의 경우에도 우리가 이제 주변에서 많이 도와 줬어요. 행정에서도 많이 도와주고 관심을 가졌는데 사실은 이분들의 자활의지가 가장 문제가 되는데 이분들에 대한 의식전환을 할 수 있는 교육이나, 주변에서 아무리 도와줘도 이분들이 자활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실패를 한 것인데, 교육을 통하여 인식을 개선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됩니다. 대부분 이분들은 9시에 출근을 해서 6시에 퇴근하는 자활사업에만 안주를 하는 것이 않아요. 그런데 저렇게 이삭토스트라는 가게를 해서 9시에서 6시 까지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예.

이해양위원

그래서 아침 일찍 아침식사를 못 하신 분들이 사먹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활기업으로 나가 위해서는 출퇴근시간이나 영업시간들은 일반 시중의 상가들과 경쟁력을 갖추려면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수시로 교육과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방금 전에 의원님께서 해주신 좋은 말씀처럼 이런 것은 담아서 저희들도 앞으로 적극 사업단을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리고 운영하는 참여자 분들이 삶이 좀 어두우니까 이런 서비스나 친절의 부분에서도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러한 부분들을 강하게 교육을 해서 내 사업이다 생각을 하고, 다 지원하지만 실패하고 그런 어떤, 내 사업이 아니니까 9시부터 6시 까지 일하고 몇 십 만 원 받는 것에만 안주하니까 자활기업으로 성공을 할 수 없는 것인데 그런 부분들을 잘 독려 하셔서 서비스와 친절교육을 하고 퇴근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교대 근무를 해서 참여자들의 사업으로 가져가서 성공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여러 번 친절교육도 여러 번 했는데 앞으로 체계적으로 해서 사업단이 성공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리고 이 사업단은 자활기금을 받아서 운영을 하는 것이잖아요. 자활기금이 스낵바 사업단에서 천마빵 기계구입으로 660만 원이 지원이 됐고 이삭토스트하면서 5000만 원이 자활기금으로 지원이 되었나요? 3500만 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집기까지 다 합치면 5000만 뭔 입니다.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3차에 걸쳐서 자활기금이 지원이 됐잖아요. 이 자활 기금은 어떻게 상환을 하나요? 상환조건은 어떻게 되지요?

이해양위원

자활 기금에는 생활자금이 있고, 자조자립금이 있거든요, 생활자금은 500만 원씩 지원을 해주는 것인데 그것은 1년 거치, 2년 상환, 자조자립금은 1000만 원까지 해주는 데 2년 거치, 3년 상환이고, 자활기금음 5년 거치, 5년 상환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에는 3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아닌가요?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그 부분은 자료를 조례와 비교를 해보니까 잘 못 되어 있습니다. 3년 거치로 나와 있고요. 확인하시고요.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예. 3년 거치 5년 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리고 이제 자활기금이 부족해서 몇 차례 걸쳐서 분리해서 지원이 된 것이잖아요. 그래서 기금을 확충을 해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기금 지원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예, 자활기금이 많이 쓰겠다고 예산을 잡아놓고 지원이 안 되면 이것이 조기집행에 대상사업이기도 하고 평가대상사업이기도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자활사업단이 자활센터에 문의를 해서 필요 금액에 대한 자문을 구해서 예산에 반영을 합니다. 올해와 같은 경우도 3500만 원정도 예산을 확보 했는데 내년에는 늘려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해양위원

센터와 소통을 하셔서 내년 사업계획을 미리 들여다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그래서 미리 상의를 했습니다.

이해양위원

지원계획을 세워서 자활기금을 준비를 해주셔야 할 것 같고요. 그랬을 때 자활기업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천마빵은 하지 않고 토스트만 하는데 660만 원 지원 된 천마빵 기계 부분은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천마빵 안하고 있잖아요.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이것을 하지는 않지만 태권도대회나 반딧불축제 등의 행사 기간에 활용을 하고 있고, 이게 이삭토스트가... ...

이해양위원

이삭토스트로 전환을 하고 나서는 천마빵을 판매를 하지 않았거든요? 사업을 운영을 하지 않았으니까, 이 천마빵 기계도 묵히지 말고 또 다른 분들이 자활할 수 있도록 기반을 가져가도록, 지금 기계를 사놓고 묵히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예.

이해양위원

그러니까 활용할 수 있도록 자활센터와 계획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자활센터와 상의를 해서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자활기금으로 운영을 하는데, 기반을 가져가서 운영을 하는데, 자활기금이 지금 지원해주는 지원금의 이자율을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2%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어려운 분들을 도와드리는 자활 기금인데 이율이 2%라는 것이 한 번도 개정되지 않고 진행이 되었잖아요? 몇 년 전에 본위원도 이율을 시중금리 맞춰서 인하를, 시중금리가 많이 인하 되었고, 많이 인하되고 있는데 이 자활기금에 대한 이율은 인하를 하지 않고 있었잖아요?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예.

이해양위원

그래서 지금 전라북도다 다른 지활기금 이율을 보면 거의 1%대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2%로 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개정 계획은 없습니까?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지금 이것에 대한 개정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시군 형평성에 맞게 개정을 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결산검사에서도 지적이 된 부분이에요. 이율이 현실적이지 않으며, 시중금리는 많이 인하가 되어 있는데 자활 기금에 대한 이율은 2%로 고정이 되어 있는 것이죠.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예.

이해양위원

대부분 보면 1%이니까 조기에 개정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개정하지 않으시면 본 위원이 하겠습니다.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리고 무이자 이야기도 나오는데 본위원은 무이자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율을 최대한 낮추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추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다음은 평화요양원 후원금 부적정 사용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주신 평화요양원 자료를 보면 2016년도에 후원금 수입이 2100만 원이에요. 그렇죠?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예.

이해양위원

2100만 원 중에서 후원금 사용을 전기요금으로 2200만 원으로 사용을 했어요. 전년도 이월된 부분과 합쳐서 그해 후원금 수입보다 더 많은 금액을 전기료로 사용을 했거든요.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예.

이해양위원

이렇게 하는 것 알고 계셨습니까?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후원금이 본연의 취지에 맞지 않게 집행되는 부분이어서 지도를 해서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2016년도에는 그렇게 했고요, 2017년도 올해 들어서는 전기요금 750만 원, 가스요금 133만 원 이렇게 집행을 했어요. 후원금 수입이 1500만 원인데 50%이상을 공공요금으로 후원금을 사용을 했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2016년도에는 전액은 후원금의 전액을 전기료 사용을 한 것이고 2017년도에도 지금 그렇게 후원금 사용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저도 공감을 합니다. 잘 못 됐다고 인정을 하고요, 이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지적을 해서 하반기부터는 지출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물론 할 수는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관리 지침에 나와 있기 때문에 할 수는 있다고 보지만 후원금의 취지와는... ...

이해양위원

후원금 사용규정으로 보면 공공요금으로 사용할 수 있나요?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예, 관리지침안내에는 하도록은 되어 있습니다. 운영비로.

이해양위원

후원금 전액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전액은 아닙니다. 50%까지는 쓸 수는 있는데 그렇더라도 이것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이해양위원

전기요금이나 이런 것은 일반운영비가 건강보험공단에서 다 지원이 되잖아요.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해양위원

후원금 통장 내역을 보면 우리가 알만한 분들이 2만 원 씩, 1만 원 씩 후원을 했어요. 후원금을 이렇게 쓰라고 후원을 하지는 않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공감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의 철저한 지도하에 후원금을 목적의 취지에 맞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사회복지시설들의 후원금사용이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저는 이 자료를 보고 너무 놀랐는데 어떻게 한 달에 220만 원, 230만 원씩 전기요금으로 후원금을 사용할 수 있었니 싶거든요.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사실은 의원님 그 부분이 전년도부터 부당행위 때문에 운영비가 차감이 되어서 지급이 되나 보니까 이러한 집행이 있었습니다.

이해양위원

부당청구금에 대한 그것 때문에 이렇게 사용을 했다는 것은 더 말이 안 되죠. 그것은 그것대로 해결을 해야 되죠.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시설에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계속해서 지도를 하고 있고, 이 부분은 저희들도.

이해양위원

이렇게 후원금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2017년 1월 24일 날 사회복지과에서 50만 원을 입금 한 것의 내용이 뭐죠?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지정기탁이 들어 온 것 같습니다.

이해양위원

사회복지과에서 들어온 50만 원이 지정기탁이면 지정기탁 내용에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에서 50만 원 입금 했습니다. 이 부분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어느 부분에 나와 있는지... ...

이해양위원

후원금 통장사용에 1월 24일 사회복지과에서 50만 원 입금이 됐습니다. 1만 원, 2만 원씩 주민들이 후원을 하고 있고, 특히 보면 2016년 12월 30일 무주중학교 2학년 2반 아이들이 26만 1700원을 후원했습니다. 전기요금으로 사용하라고 후원한 것이겠습니까?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아니라고 저도 봅니다.

이해양위원

우리가 후원을 할 때는 그 시설의 입소 어르신들, 요양보호사들의 열악한 부분에 쓰이기를 바라면서 후원을 하잖아요.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예.

이해양위원

이해가 안 되는 그런 후원금 사용입니다. 그러면 일부를 공공요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규정이 증인께서 있다고 하였는데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공공요금을 후원금으로 사용을 하고 법인 전출금으로 또 몇 백만 원 씩 가져가면, 이것이 말이 됩니까?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말씀하신 것처럼 쓰도록 할 수는 있지만 후원금은 입소 이용인들의 복지를 이용해야 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해양위원

이런 상황에서 공공요금을 후원금으로 지출하는 상황에서 2017년 1월에 법인회계전출금 2927만 3000원, 7월에 200만 원, 9월에 200만 원입니다.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법인회계전출금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운영... ...

이해양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출금이 있을 수 있지요. 후원금을 공공요금 운영비로 사용을 하면서 전출금을 따로 가져가면 후원금이 전출금으로 나가는 것이랑 뭐가 다릅니까?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그런 차원으로 나간 것은 아니고요, 법인을 운영 하다보면 여러 개의 사업체가 있다 보니 공동으로 운영되는 전출금이 나가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하반기부터 개선을 해서 더 이상 전출금이 나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증인께서는 평화요양원의 후원금을 어디에 쓰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 하십니까?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입소 어르신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써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어르신들의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이 되는 일상적인 운영 부분들은 충분히 그렇게 운영을 하고 우리가 어르신들에게 더 잘해드리고 싶은 곳, 영양을 더 챙겨드린다든지 입소어르신들의 밝은 모습을 위해서 옷을 준비해 드린다든지 이러한 부분에 쓰는 것이 적절하지 않습니까?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영양, 보건, 정서적... ...

이해양위원

기본적으로 지원되는 운영비에서 부족하게 생각이 되는 부분에 지원이 되잖아요. 그렇지요?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러면서 2017년 추석 때 요양보호사에게는 상여금을 전년도에 비해서 줄여서 지급을 했어요.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새로운 법인이 들어와서 운영을 하기 위해 적립된 운영금으로 충당이 부족하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었다고 저희들이 보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지금 다 저희들이 지도를 해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른 사설 요양원 보다 지금 평화요양원이 후원금도 많고요.

이해양위원

시설부분도 행정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고 여러 가지 환경이나 시설이 월등하게 좋은 편이잖아요. 그렇지요?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예.

이해양위원

그런데도 직원과 요양보호사 이직현황을 보면 2016년도에 29명, 2017년 아직 다 지나가지도 않았는데 20명 가까이 이직을 하고 있습니다.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의 운영형태를 보면 평화요양원이 시설도 좋지만 92명 정도가 입소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교대근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요양보호사들이 많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지금 평화요양원은 3교대를 하고 있고, 다른 요양시설은 2교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교대를 하면 24시간 일을 하고 48시간 휴무를 하는 이런 요양보호사들의 이점이 있고, 평화요양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른 시설들은 가족적인 분위기에서 심야에 근무를 하고 평화요양원은 크다 보니까 근무하는데 요양보호사들이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급여를 많이 주는 데도 이직한다는 것은 나름대로 시설의 운영에 있어서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완화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요양보호사들이... ...

이해양위원

지금 다른 요양원에는 종사자 특별수당도 안 나가고 있잖아요. 평화요양원 요양보호사 분들한테 지금 종사자 특별수당 5년 미만 12만 원, 5년 이상 15만 원 이렇게 나가고 있잖아요.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예.

이해양위원

그런데도 이직률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운영상의 본 위원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양보호사들의 그러한 어떤 처우가 12만 원, 15만 원이라는 수당이면 요양보호사들의 인건비에 비해서 적은 부분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렇게 이직률이 많다는 것은 평화요양원의 운영상황이 무엇인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양보호사들이 근무하는 방법이나 근무체계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30만 원 이상씩 차이가 나는데도 이직을 하는 것은 요양보호사들의 근무하는 시간, 형태 이런 것들에 따라서 많이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저희들도 의견을 달아서 방법 개선을 어떻게 해야 할지 수시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해양위원

평화요양원은 우리 무주군에서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는 곳이고, 다른 요양원들은 사설인데요. 우리가 평화요양원은 무주군에서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도 벤치마킹을 올 수 있도록 모범적으로 운영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깝고, 후원금 사용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철저하게 검토를 하시고, 요양보호사들의 처우, 인권 부분을 함께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다음은 우리 얼마 전에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걷는 걷기 대회를 했잖아요?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예.

이해양위원

결과보고 받으셨습니까?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아직 정산은 못 했습니다.

이해양위원

정산이 아니고, 내용에 대한 결과보고를 안 받으셨어요?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결과는 저희들이 파악했습니다.

이해양위원

걷기대회를 하고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말씀 해 주세요.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그날 참여를 해서 장애체험을 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기금을 지원을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이해양위원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이 함께 걷기 대회를 하는 것은 어떤 취지에서 하는 것인가요?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장애인들에 대한 인식도 개선을 하고 또 장애인 체험을 함으로써 그들의 어려운 환경을 개선을 하고 정책에 반영을 하고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걷기대회를 했을 때 불편했던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잖아요. 파악해서 개선하는 것이 목적이지요?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예.

이해양위원

그냥 걷기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예.

이해양위원

그러니까 불편했던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그날도 봤지만 휠체어가 이동을 할 때 바닥면, 일반인들의 배려, 장애들이 오르내릴 때 높낮이 등이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해양위원

남대천이 우리가 2013년도에 걷기대회를 할 때는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타고 한 바퀴를 돌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돌 수 있는 철제다리가 불편하지만 그래도 건널 수는 있었는데 철제다리 마저 징검다리로 바뀌면서 장애인들이 남대천을 한 바퀴 돌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 아시죠?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예.

이해양위원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하천 공사를 할 때도 그렇고, 우리가 시설을 지을 때도 그렇고 이 부분이 우리가 이제 갈수록 좋아져야 하는데 후퇴한 것이잖아요. 남대천 같은 경우에.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예.

이해양위원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저도 그 부분을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우기 때 아니면 평소 같은 때라면 철재나 이런 것을 일시적으로 사용을 해서 장애인들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시설을 지을 때도 그렇고 처음부터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해야 되는데 그것이 잘 안 되는 이유가 저는 저번에 사업 계획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안 되어서 안타까운데요. 공무원들이나 특히 시설직 공무원들이 같이 참여를 해서 같이 체험을 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좋은 생각입니다.

이해양위원

규정상, 이론상 어떻게 해야 한다는 규정은 사실은 우리가 직접 체험하지 않고는 별로 와닿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의회건물 방청석도 휠체어가 못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하주차장에 장애인 구역을 표시가 되어 있는데 지하주차장에서 휠체어를 타고 내리면 어디로 어떻게 가야합니까? 군청을? 우리가 불과 2∼3년 전에 군청 엘리베이터를 장애인 때문에 시설을 했다고 했잖아요.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예.

이해양위원

그런데 그게 지하주차장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있죠?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예, 장애인을 위해서 군청 엘리베이터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지하주차장에서 갈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이에요. 올 여름 휴가 때 외부에서 휴가를 오신 분이 휠체어를 타고 지하주차장에 계시더라고요. 엘리베이터가 어디 있냐고, 그래서 우리가 한번 시설을 해 놓으면, 지금 민원실 앞에서 우리 이성우 위원님이 이야기를 하셔서 시설을 개선을 하고 있는데, 시설을 할 때 예산이 들어가고 그것을 개선하려면 또 예산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처음부터 할 때 이런 부분들을 사회복지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어떤 시설을 할 때, 장애인과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구조로 만들면 더 이상 예산 낭비가 없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각 시설은 의무규정이 있어서 검토를 하고 있지만 특히 군청 같은 경우는 리모델링으로 건물에 보완을 하는 사업이 지하부터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하여튼 이 부분도 검토를 해서 해결을 할 수 있다면 관련부서와 한 번 논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의회의 방청석 같은 경우에는 아주 상징적인 시설이잖아요. 그런데 휠체어를 타신 주민들이 못 들어와요. 장애인만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시설들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전동차도 있고, 유모차도 있고요. 장애인이 편하면 비장애인은 더 편해지는 것이지요. 장애인만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시설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런 부분에서 인식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증인께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다음은 출산장려금 인상 조례 개정한다고 준비하시다가 왜 이번에 안건이 안 들어왔지요?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본 위원이 출산장려금 인상 개정 조례 안건을 준비를 하다가 사회복지과에서 저희 의회에 그 논의하는 내용이 왔기 때문에 본 위원이 중단을 했거든요. 그러지 않았으면 이번 정례회에 상정을 해서 내년 1월부터 적용되게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렇지요?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들도 고민을 했고요. 또 예산이 수반되는 것만큼 예산부서와도 협의를 하도 보니 시기상 저희들이 미흡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고, 바로 조례 개정해서 상향조정을 해서 출산장려 정책으로... ...

이해양위원

무주군에 지금 연간 출생아 수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계속 줄고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불과 3년 전만 해도 1년에 출생아수가 150명 이상이었는데 120명으로 줄고, 올해는 거의 100명 내외로 그렇게 집계가 되고 있거든요. 급격하게 줄고 있잖아요. 물론 출산장려금이 출산을 유도하는 데 그렇게 많은 효과가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해요. 옛날 같지가 않으니까. 국가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하지만 지자체에서 기본은 만들어 놔야 된다는 것이죠. 맞습니까?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러니까 증인께서는 인구늘리기 이런 부분들 때문에 다소 지연이 됐다고 하시는데 출산과 인구늘리기와 그렇게 관계가 있을까요? 출산을 하면 인구가 늘지만.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예산편성을 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하여튼 바로 이것은 개정을 해서 반영되도록 적극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출산장려금 인상을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내용이?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아직 결심을 맞지 않았지만 지금까지는 첫째 아이는 50만 원, 둘째 아이는 120만 원, 셋째는 240만 원 이렇게 3년간 5세 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첫째는 100만 원, 둘째부터는 300만 원, 셋째이상은 1000만원 이렇게 둘째까지는 300만 원 씩 이렇게 지원을 하려고 계획안을 잡고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러면 저번에 문제가 됐던 먹튀 부분이나 이러한 분할지급 장치는 하시는 것이지요?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예.

이해양위원

그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을 분할 지급하는 부분을 장치를 해주시고, 그러면 또 소급해서 2018년 1월 달부터 적용되게 그렇게 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조례가 개정되는 시점부터만 하실 것입니까?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소급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조례개정 시점부터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저번에 출산장려금 규정을 강화하면서 지원받지 못 했던 부분 지급 소급해서 다 정리 됐습니까?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출산장려금 인상 조례 개정 부분 신속하게 준비를 하셔서 안건을 상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리고 성인지 예산, 성별영향분석평가 형식적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성인지 교육을 어떻게 실시를 하고 계시고, 올해는 몇 분이 참석을 하셨습니까?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전년도에는 120명 정도하고, 올해는 240명 정도 참석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예? 몇 명 정도요?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올해는 24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지난 9월 19일 날 성인지 교육을 했는데 97명 참석이라고 주간 계획에 올라왔데요.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상반기, 하반기 2회 실시했습니다.

이해양위원

상반기, 하반기 두 개로 나누어서 2회로 하나요?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예.

이해양위원

2016년도에는 몇 명이 교육을 받으셨죠?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120명 정도, 132명 정도 받았습니다.

이해양위원

134명이 받으셨네요. 그러면 이렇게 교육에 참석하는 인원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매년 공직자 25%를 하도록 목표가 설정되어 내려옵니다.

이해양위원

공직자?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공직자의 25%요.

이해양위원

25%. 그러면... ...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2016년도에는 20%, 2017년도에는 25% 하도록 상향해서 내려와서 저희들은 목표 수치 보다는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지금 사회복지 과장님이 성별영향분석평가 책임관이시잖아요.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예.

이해양위원

책임관께서 2번 참석하신 것 빼면 5급 이상 참석자가 아주 저조하네요. 2명밖에 없습니다.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올해는 많이 참석 하실 것을 요구해서 작년보다는 많이 참석을 했는데 그때 시간상 어려움이 있어서 참석을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못 가봤는데 본 위원이 작년에 전통문화의 집에서 한 교육을 가보니까 처음에는 다 등록하고 참석을 하고 나중에 교육의 끝까지 계시는 분들은 사실상 몇 명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예산서 제출 할 때 성인지 예산이 같이 부속서류로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예?

이해양위원

성인지 예산서 몇 년 간의 흐름을 보면 전혀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이 부분은 우리 책임담당관께서는 어떻게 해결을 하실 생각이십니까?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저희들도 목표가 국정평가 자료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무주군 전체 37건의 성인지 예산을 반영해서 평가를 받고 있고요, 작년도에도 정부에서 추진한 목표량에는 달성을 했고요. 올해도 두 세 개만 안 하고 거의 다 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러면 지금 문제없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이네요?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전 예산에 반영을 하여야 되겠지만 점차적으로 개선을 해 나가고 있고요. 적어도 이제 정부에서 추진하는 목표에는 100%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해양위원

성인지 예산으로 충분히 반영해야 될 것을 전혀 신경을 다른 부서에서 안 쓰고 있는 것이고요, 부서간의 협력체계 구축하셔서 이번 예산안은 어떻게 반영이 되었습니까, 그러면? 몇 건이 반영이 되었나요? 2018년도 예산에요.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이제 당해 연도에 목표가 연 초에 내려옵니다. 올해도 저희들이 37건을 각 부서에서 다 올라옵니다. 검토를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기관에서 해서 결과가 통보가 되는데 나름대로 실과에서는 어느 정도 인식이 되었고, 설정이 된 목표에서는 다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리고 지금 성별영향분석평가 위원회는 가동을 하고 있습니까? 위원회 구성을 되어 있습니까?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사실은 저희들이 평가를 전문기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구성을 해놨지만 활발하게 운영은 못 하고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성별영향분석평가 위원회는 어떤 상황에서 위원회를 개최를 하나요? 한 번도 하지 않은 것으로 우리 군에서는 나오는데.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앞으로 저희가 활성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성별분리통계가 우리 무주군의 사회지표에서 제대로 산출되고 있나요? 성별분리통계, 예를 들어서 우리가 관광지잖아요. 관광지에 항상 여성화장실이 줄을 길게 서 있잖아요.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예.

이해양위원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주군 여성 단체나 여성분야에서 관심을 가지고 조사를 하거나 개선책을 마련하거나 그런 부분들 시설을 만들 때 여성화장실이나 이런 부분들을 고민해 보셨습니까?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각 관공서등을 신축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그것을 검토를 하는데 직접하는 것이 아니고 전문가가 장애인편인지원센터에 전문가가 있어서 설계에서부터 검토를 해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지금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가 이제 규정대로 여성화장실 비율이나 이런 것들을 높여가고 있다는 것입니까?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예, 그 규정에 맞지 않으면 건축허가가 나가지 않습니다.

이해양위원

그 전에 지어진 것은 개선사항이고요, 신축으로 짓는 것은 의무 사항으로 꼭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병영향분석평가라는 것이 중앙 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분석 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잖아요. 맞습니까?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해양위원

무주군에 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지예산 이런 부분들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의 담당 책임관께서 우리의 통계자료나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적절하게 반영 되고 개선되고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을 지도점검을 하시잖아요. 지도 점검을 하시는데 여기 행정사무자료에 보면 예산 부분만 지도 점검을 하시나요? 처리 결과에 보면 예산 보조금 집행에 대해서만 거의 나와 있거든요.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수시점검과 정기점검이 있는데 여력이 여의치 않아서, 정산하고 이럴 때 예산 부분을 정산을 하고 그 외에 지도점검을 할 것은 안전이라든지 시설관리라든지 좀 전에 말씀하신 적법하게 운영하는지 이러한 것까지 병행해서 이렇게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지도로 끝난 것은 처리결과에는 담지 않고요. 예산 반납, 지도상 이상이 있었던 것은 처리결과로 담았습니다.

이해양위원

지도점검을 하실 때 지도점검 매뉴얼이 있습니까?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체크리스트, 점검표가 있는 것도 있고, 임의대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지 않은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제안을 하는데 사회복지시설 지도 점검 매뉴얼 로드맵을 만드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예, 효율적인 말씀이시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이제 로드맵은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을 가지고 작정을 해서 체계적으로 활용을 하는 것은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해양위원

매뉴얼을 꼼꼼하게 만드셔서 보조금 장부, 예산사용 부분, 이런 부분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시설들의 인권, 프로그램, 안전 이런 부분들이 다 체크 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매뉴얼을 만들어 보시고요. 본 위원이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지도점검 로드맵을 참고로 가지고 왔는데 그 회계부분이 중요하지만 일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회계중심으로만, 예산중심으로만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회복지시설에서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우리 공무원들한테 바라는 부부니 있다면 어떤 부분일 것 같습니까?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시설 종사자들이 바라는 것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처우 개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해양위원

처우개선이라면 어떤 것 말이지요?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이제 그 종사자들의 인건비나 수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시설과 행정과의 서로 소통을 해서 건의사항 이런 것이 받아들여 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시설 종사들의 희망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해양위원

물론 처우개선이 기본으로 깔려있죠. 그런데 처우개선이라는 것이 전주시 같은 경우는 지금 사회복지시설 종사중인 사회복지사들한테 복지카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1인당 13만 원 씩. 알고 계십니까?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예.

이해양위원

이런 것도 있는데 검토를 하셔야 할 부분이지만 본 위원이 생각을 하기에는 정신적인 처우 개선 이렇게 항상 공무원들이 지도점검이나 이렇게 민간이 위탁받아서 하는 시설들에 대해서 갑을관계로 생각을 하신다는 것이지요. 수평적인 관계가 아니라.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제가 사회복지직 과장으로 와서 한 일이 시설과 아니면 종사자들과 행정의 소통하는 것이라고 누차 강조를 하고 있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갑을관계는 물론 있지만 행정만이 잘하는 것으로는 안 되고 시설종사자들도 서로 상호간에 소통을 하고 서로 준수하고 잘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정신적, 정서적인 문제인데 물론 일을 하다보면 그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곤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제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애쓰시는 분들에게 격려도 하고 또 그분들을 지도도 해야 되겠지만 그분들을 보호와 그분들을 대변하는 역할도 같이 해야 된다고 이렇게 지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서로 예의를 갖추어서 존중하고 우리가 민간수탁해서 운영하는 시설들이 사실은 우리 행정에서 해야 될 일을 대신해주는 것이잖아요. 같이 공무수행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예.

이해양위원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어떤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차원에서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이나 관리하는 로드맵 매뉴얼을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이해양위원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장

이해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 위원 발언신청) 이한승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위원

이한승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하신 증인 및 관계공무원 노고에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불용액 세부현황을 보게 되면 2015년도에 예산액이 총 얼마였었지요? 17건의 사업에 대해서 예산액이 총 얼마지요?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예산액이 총 211억 6825만 6000원입니다.

이한승위원

지출액은요?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25억 3026만 5000원입니다.

이한승위원

205억 3000만 원 정도 되지요?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예, 205억.

이한승위원

불용액이 621억 정도가, 6억 2100만 원 정도가 불용이 발생이 했지요?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예.

이한승위원

이렇게 불용이 발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첫째로 사회복지예산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많이 때문에 예산편성을 하는 데에 정확한 수치는 변동이 있기 때문에 예상해서 예산에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도비 가내시를 하면서 과다 내시가 된 부분이 있고요, 그러한 과다 내시에 대해서 저희들이 중간평가 때 이것을 중앙으로 올립니다. 저희 기준에 맞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다 내시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이고, 또 수혜금으로 내려 왔지만 우리 지역에 수혜대상자가 없어서 불용액으로 남는 부분 때문입니다.

이한승위원

증인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 2016년도도 보면 17건에 대해서 237억 정도의 지출액이, 222억 4300만 원 정도가 지출이 돼서 불용액이 이것은 또 2015년도보다도 배 이상 불용처리가 됐어요. 12억 7400만 원 정도가 불용처리가 됐는데 증인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대안을 제시하자면 국비가 가내시가 돼서 이렇게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부분은 군민 복지예산이기 때문에 최대한 활용해서 군민들한테 복지예산이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셔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불가피하게 어쩔 수 없는 상황을 할 수 없겠죠. 그러나 이런 부분은 꼼꼼히 살펴서 불용액을 최대한 줄이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입니다.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저희들이 가능하면 불용액을 남기지 않기 위해 수혜자 발굴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6년도 같은 경우에는 두 배로 늘었는데요, 보육료 누리예산이 내시는 왔지만 도에서 편성이 안 되다 보니 불용액에만 나타나지 허수라고 보시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불용액이 발생되는 것은 좋지 않아요. 나쁘게 표현하자면 군민들에게 돌아올 혜택을 다 못 준다는 뜻입니다. 그 부분이 불가피 하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어쩔 수 없겠지만 가능하면 앞으로는 불용처리가 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종용합니다.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한승위원

다음은 5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에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4년도에 보면 각종 운영위원회를 개최 한 것이 24번입니다. 그렇지요?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예.

이한승위원

그런데 소집이 5번뿐이고 서면으로 거의 다 했는데 2014년도도 그렇게 하고, 2015년도도 28번 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4번 소집하고, 24번 서면으로 하고, 2016년도도 30번 정도에서 9회 정도만 소집을 하고, 금년 2017년도에도 31번 개최해서 7회만 소집을 하고 나머지 24번은 서면으로 지금까지 했어요. 이 서면으로 위원회를 개최해서 과연 바람직할 것인지 한번 증인께서 솔직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개선되어야 된다고 저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소집을 하도록 지도를 했지만 위원회를 준비를 해놓고 참석이 어려우면 서면으로 하고 그랬는데 위원들의 의견을 담아서 반영이 되어야 할 부분인데 간단한 것 같으면 서면으로 갈음을 하지만 중요성이랄지 특히 기금운영계획같은 것은 소집을 해서 의견을 담을 수 있도록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승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2014년부터 2017년 까지 위원회 개최 현황에서 소집은 별로 없었어요. 다 서면으로 심의를 했는데 대충 서면으로 해서 위원회 위원들 수당 주는 꼴밖에 안 된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렇지는 않겠지만 본 위원도 위원회에 들어가 보지만 서면하고 소집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소집은 와서 위원회의 위원님들이 대화를 나누면서 정확한 대안제시 등을 장단점을 고려해서 하는데 서면은 보통 그냥 서명만 해주는 격입니다. 가급적이면 정말로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소집을 해서 위원회를 개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예,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승위원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승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없는데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 무주군의 경로회관이 없는 곳이 혹시 마을별로 있나요?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거의 경로당이 있고요. 마을별로 보면 없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있지요?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예.

이한승위원

수요 때문에 안 되나요? 개인집이라도 활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나요?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개인집에 하게 되면 시설 개보수도 해야 될 상황이 생기고, 나중에는 이해관계가 문제가 되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개인시설에다 하는 것은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마을의 경로당이 없는 곳을 한번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승위원

그 다음에 여성 취업실적이 어떻게 되나요? 우리 무주군에서 여성의 취업실적이 어느 정도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일자리 지원센터에서 취업구인구직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등록 숫자로는 거의 70% 가까이 취업에 연계되고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여성일자리 취업도 다각도로 검토를 하셔서 여성분들이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승위원

그 다음에 이것은 참 민감한 사항인데 이것 하나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독거노인들 생활보장 필요해요. 생활보장이 필요한데 자녀들의 어떤 재산 관계 때문에 못 받는 독거노인들이 우리 무주에도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대충 사회복지과에서 파악해 보셨나요?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많이 있지요. 불만도 많고요. 부양 의무 때문에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어서 저희들이 긴급복지도 지원을 해주고 있지만 앞으로 이것은 무주군에서 보다도 정부에서 추진할 사항이 더 크다고 봅니다. 개선을 연차적으로 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 연말에 수급자를 책정을 할 때, 중증 장애인이 있으면 부양 의무자에서 제외하고 또 65세 이상 노부모를 모시고 있는 가정에서는 부양 의무자에서 제외를 하는 이러한 책정 기준안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지금 독거노인이나 부부 간에 사시는 노인 분들이 자녀들이 부모에 대한 관심 소홀로, 재산은 자녀들이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모들이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 있어요. 간혹 본 위원한테도 찾아와서 하소연하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 무주군에서는 제외되었던 노인에 대해서 구제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서 정부보다는 우리 무주군에서 발 빠르게 우리 무주군에서 할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정말로 필요합니다. 관심 있게 검토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권리구제라는 제도가 있어서 저희들이 권리구제를 통해서 구제를 해주고 있고, 생활보장위원회가 그러한 권리구제를 위한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적극 발굴해서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한승위원

그리고 지금 경로당 쌀 지원해 주고 있지요?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예.

이한승위원

어떻게 지원 해주고 있나요?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지금 이제 1년에 8포 정도... ...

이한승위원

8포 지원해주는데 몇 kg짜리요?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10kg짜리요.

이한승위원

어디서 구매하나요?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국비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저희들이 농업기술센터와 연계해서 그쪽에서 배달을 직접 하고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담당자께서는 조력을 해주셔서 명확하게 대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디에서 구임을 해서 경로당에 지급을 해 주는지요.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우리가 농업기술센터에 의뢰를 하면 센터에서 구매를 해서 전달은 자활센터에 사업으로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이런 부분은 우리 무주에 도정공장을 하시는 분들도 몇 군데 있어요. 그렇지요?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예.

이한승위원

무주읍에도 2군데 있고, 각 면에 있는데 가급적이면 고루고루 나누어서 경로당에 지급을 해주는 방법도 괜찮지 않을까합니다. 예를 들어서 무주읍에 도정공장이 있으면 무주읍은 무주읍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안성이면 안성 도정공장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큰 것은 아니지만 경로당 지급해주는 예산을 군민들한테 고루고루 나누어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좋으신 말씀인데 정부 양곡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서 군 자체적으로 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나라미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무주에 그 지정 되어 있는 도정 공장이 있을 것 아닙니까?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센터에서 정부양곡을... ...

이한승위원

센터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원래는 사회복지과에서 이것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센터에다가 업무를 통해서 협조를 구한 것 같은데 한번 확인해 주셔서 가급적이면 우리 정부에서 하는 도정공장이 있다면 한곳에만 집중 하지 말고 고루 나누어서 지원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한승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무주군의 노인 학대 신고건수가 있나요?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노인 학대 신고건수요?

이한승위원

예.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정식으로 되는 것은 없고요, 민원제기로 들어오는 경우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상담도 하고 의뢰도 하고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이 부분은 관심을 가지고 주도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노인 학대를 당하신 분이 직접적으로 와서 신고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녀들에게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마음에 그런 것을 두고 하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고를 안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방문하는 방문자들 있지 않습니까?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예.

이한승위원

그분들을 통해서 노인학대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서 우리 무주군에서 노인학대가 절대 발생해서는 안 돼요. 한 건이라도 발생하면 일파만파로 번집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지금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더 세심하게 모니터링을 해서 이러한 학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한승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장

이한승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증인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들에 대해서 매년 반복되는 답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정말로 사회복지다운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사회복지과장 하단)

11시 58분 정회

13시 32분 속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등단) 무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 공무원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해서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은 일어나 선서 해 주시고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주홍규문화관광과장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10월 20일 증인자 문화관광과장 주홍규
준환

김준환위원장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에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 위원 발언신청) 이대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대석위원

이대석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애쓰신 증인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무주 아일랜드 생태 테마파크 조성사업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추진현황에 실시설계 착공이 6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착공이 8월로 되어 있지요?
홍규

주홍규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이대석위원

현재 사업관련 사전절차를 협의 중에 있습니까?
홍규

주홍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대석위원

주요사업내용을 보면 생태체험 학습장 및 캠핑장, 야생화 식물단지광장, 갤러리 파크, 주차장, 자전거 도로 등 총 14개 세부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지요?
홍규

주홍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대석위원

본 위원의 기억으로는 무주 아일랜드 생태 테마파크 조성사업에 공유재산 관리 계획 및 예산 승인 시 의회에서 요구한 사항이 반딧불 서식지 복원을 위한 완충 녹지, 야생화 단지 조성 등 기존 하천 보전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증인! 알고 있습니까?
홍규

주홍규문화관광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대석위원

본 위원이 사업 추진에 따른 문제점을 짚어 보겠습니다. 첫째, 아일랜드 생태 테마파크 조성사업은 광범위한 각종 시설물 설치에 따른 집중호우 시 침수, 시설물 훼손·멸실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규

주홍규문화관광과장

예, 그 문제는 일단 부담의 유평습지와 잠깐 비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평습지의 경우에는 용담댐에서 유평습지까지의 거리가 6.6km입니다. 그리고 아일랜드사업부지는 29.8km가 되기 때문에 유평습지의 경우에는 우기 철 용담댐 방류 시에 무주 아일랜드 부지에 비해서 거리가 훨씬 짧습니다. 그래서 방류 유량이나 유속에 의한 피해를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그러한 위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용담댐에서 아일랜드 까지는 부지 구간이 13개소의 큰 굴곡이 있기 때문에 유속이 저감되고, 도달구간 대에 넓은 고수부지와 소수력 발전소 취입구가 위치해 있기 때문에 유량과 유속이 더욱 저감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침수에 의핸 피해도는 유평습지에 비해서 훨씬 낮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유평습지구간 같은 경우는 하상 바닥과 고수부지의 높이차가 1m이하입니다. 하천폭은 120∼150m에 불과 하지만 아일랜드 구간은 높이가 대략 5∼6m정도가 되고, 또한 하천폭이 250∼220m로 아일랜드 구간이 우기 철에도 훨씬 높은 통수 단면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통수 단면적은 유평습지 같은 경우는 4,746㎡인데 반해서 아일랜드는 9,235㎡로 약 두 배 정도 커져서 집중호우 시에도 안정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특히 침수피해 방지 대책으로는 설치되는 모든 시설물은 탈부착 가능한 단위시설로 계획을 해서 우기 시에는 이동 보관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이 설치되는 계획권은 평수위보다 최소 4.5m이상 확보되는 장소에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니고 벤치 등 휴게실은 목재기성품이 아닌 콘크리트 및 돌붙임마담 앉음벽으로 계획해서 홍수 및 침수 시에 휩쓸려 가지 않도록 경고하게 설계 및 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실시 설계가 나오면 집중호우 시 양에 따른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침수에 대한 다각적인 대척을 수립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석위원

중인께서 답변을 집중호우 시 시설물 침수가 없을 것이라는 답변을 하셨는데 증인께서 잘 아시겠지만 부남면 대소리 유평지구 하천변 주변에 2008년부터 2009년 9월 까지 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부지조성, 식생복원, 습지호환공 시설물 및 광장조성, 편의시설 등 습지조성사업을 추진하였으나, 2009년도에 용담댐 방류 및 집중호우로 인해서 모든 시설물이 한순간에 훼손·멸실이 되었던 것을 알고 있죠?
홍규

주홍규문화관광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대석위원

또한, 2017년 본예산에 무주읍 대차리 강선대 파크 골프장 조성사업으로 5억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으나, 의회에서 집중호우에 따른 하천 재해 위험으로 삭감되었던 것도 알고 계시지요?
홍규

주홍규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대석위원

잘 모르십니까?
홍규

주홍규문화관광과장

예.

이대석위원

이러므로 무주 아일랜드 생태테마 파크 조성사업도 유평지구 습지 조성사업의 전철을 밟을 수 있기 때문에 대규모 시설물 사업은 지양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증인 다시 한 번 간단하게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홍규

주홍규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방금 제가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유평습지하고는 다소 차이가 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침수 피해를 방지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두 번째 문제는 무주읍 내도리는 무주군에서 반딧불이 서식지로써 가장 용이한 지역이기 때문에 반딧불이 서식지 보호에 맞지 않는 생태체험 캠핑장, 갤러리 파크, 광장, 자전거 도로, 주차장 등 위락시설은 현 위치에 부적정 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의 경우를 보면 일본은 반딧불이 주요 서식지는 반딧불이 보호를 위해서 반딧불이가 출연하는 시기에는 주변 마을은 물론이고 인근지역까지 모든 가로등을 소등하는 등 체계적으로 서식지 보호를 하도록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증인 간단하게 말씀하여 보세요.
홍규

주홍규문화관광과장

예. 현재는 기본계획 중에 있기 때문에 반딧불이 생태를 고려해서 캠핑장의 위치를 환경청에서 주민지원 사업으로 지원된 앞섬 체험센터 앞의 고수부지로 변경을 해서 태권브이 랜드 짚라인 도착지점과 향후 추진예정인 2단계와 연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석위원

세 번째 문제점은 하천은 하천답게 보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주 아일랜드 생태 테마파크 조성사업의 대규모 시설은 하천 생태계를 파괴하는 주범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27조를 투입에서 완공한 4대강 사업, 2002년도 무주군의 태풍 루사, 2003년 태풍 매미 이후에 무계획적인 무주군의 하천 제방 공사는 하천파괴는 물론이고 생태계 파괴로 현재 복원이 불가능 한 것이 현실입니다. 무주군의 태풍 루사, 태풍 매미 이후 하천공사로 인한 생태계 파괴로 하천 지장 수목제거 및 퇴적토 준설공사에 2016년도에 19억 8000만 원, 2017년도에 10억 원의 예산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하천은 한번 파괴되면 원상복구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증인 다시 한 번 간단하게 답변하여 보세요.
홍규

주홍규문화관광과장

예, 가급적이면 대규모 시설은 자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적인 시설이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특히, 홍수에 지장이 있는 시설물을 설치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석위원

본 위원이 문제점으로 제시한 집중호우 시에 모든 시설물에 대한 침수 피해, 그 다음에 여기가 반딧불이 보호지역이기 때문에 보호를 가장 우선 시 해야 하는 특수한 지역이기 때문에 반딧불 서식지 보호, 세 번 째 하천은 하천답게 보전해야 한다. 그래서 본 위원의 최종적인 견해는 대규모 위락시설은 지양하고 백 년 후 무주읍 내도리 무주군 미래에 소중한 자원으로 반딧불서식지 보존, 하천생태계 보존을 위하여 무주 아일랜드 생태 테마파크 조성사업에 대하여서는 모든 사업을 하천이나 반딧불서식에 반하는 이러한 사업을 중단 하고 새로운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주홍규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대석위원

두 번째, 태권브이랜드 조성사업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7년 본예산에 지특예산 5억 원이 계상이 되었지요?
홍규

주홍규문화관광과장

잠깐만요. 예, 그렇습니다.

이대석위원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은 미료 중에 있고, 지특 예산 의결 시 조건부로 의결되었습니다. 태권브이랜드 조성사업의 타당성, 효율성 미흡으로 군민들이 사업에 대한 공감대가 부족하기 때문에 사업설명회 및 군민 공청회, 여론조사 후 의회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득한 후에 추진하라는 조건부였습니다. 증인께서 인지하고 계십니까?
홍규

주홍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대석위원

현재 기본계획 1억, 실시계획 3억 원으로 추진되고 있지요?
홍규

주홍규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이대석위원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이 의결되지 않았음에도 사업추진은 조건부 위반이고 잘 못 되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증인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홍규

주홍규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의 말씀은 맞습니다만 그동안의 공유재산 관리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진행을 하면서 주민들의 의견도 청취를 해야 된다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해소해 나가기 위해서 부득이 하게 지반 조사 등을 예산에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동시에 추진해 왔습니다.

이대석위원

본 위원이 여론조사를 확인한 결과, 여론조사 문항이 조금 단순했습니다. 네 가지 문항으로써 형식적인 여론조사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태권브이 랜드 조성 사업의 목적이 무엇이냐, 아니면 실질적으로 설치적정 여부 등 이러한 핵심이 빠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론 조사는 본 위원이 지적한 대로 충분한 사업설명회 그 다음에 공청회를 거쳐서 이 사업에 인지가 끝난 다음의 여론조사가 바람직한데 너무 섣부른 형식적인 여론조사가 아니었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증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저희들이 공청회를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이러한 사항들이 보강될 수 있도록, 보완하도록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태권브이랜드 조성사업 현장 확인 시에 향로산 정산 부분을 설치를 위해서는 10m정도 절토해야 한다는 이러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작업도로 개설, 진입도로 개설, 또 10m 절토에 따른 자연훼손, 아니면 안전성 등 이러한 부분에 문제가 된다고 보는데 증인께서는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까?
홍규

주홍규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기본계획이 완료가 되면 실시설계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 그때에 이러한 부분들이 충분히 보강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석위원

이번 정례회에 태권브이랜드 조성사업 2018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이 또 별도로 상정이 되었지요?
홍규

주홍규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이대석위원

이 안에 보면 당초 무주읍 읍내리 산 9-1번지, 오산리 산 106번지 30억 원 사업으로 전망대 비밀기지에서 전망대 24억 사업은 무주읍 읍내리 산 9-1번지, 오산리 산 106번지에 설치하고, 비밀기지 6억 사업은 무주읍 당산리 855-14번지로 이렇게 변경되었지요?
홍규

주홍규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이대석위원

사업위치가 서로 다른 경우 각각 공유대상수립 대상이라고 보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홍규

주홍규문화관광과장

실무진 입장에서는 같은 사업이 양분이 되는 이원적인 것이기 때문에 한 사업으로 봐서 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한 번에 득하면 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대석위원

본 위원의 견해는 사업의 위치가 동떨어져있고, 사업의 위치가 다르면 별도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수립되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2018년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보면 건물의 경우 1건 당 취득 10억 이상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안에서 분리되는 6억 원은 공유재산관리계획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홍규

주홍규문화관광과장

심도 있게 다시 한 번 검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석위원

또 하나의 문제점은 태권브이 조성사업에서 전망대와 비밀기지를 분리 추진하다는 계획이 나와 있는데 분리 추진은 바람직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의 견해는 꼭 이 사업이 필요하다면 무주 자연 휴향림과 연계가 가능한 지역으로 집약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규

주홍규문화관광과장

예, 이 문제는 아직도 기분계획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더 깊게 검토를 해서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우수한 장소에 설치 되도록 검토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석위원

앞으로 충분히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시행착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의회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등 행정절차에 적정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주홍규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대석위원

다음은 무주 반딧불이 사랑공원 조성사업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요 사업을 보면 남대천교 반딧불이 불빛 재현 14억 원, U-대회 기념교 낙화재현 12억, 인공폭포 설치 12억 총 38억 원의 사업이 맞습니까?
홍규

주홍규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이대석위원

현 남대천교 사랑의 빛 거리 조성사업은 2007년 8월 20일부터 공모를 시작해서 2008년 11월 27일 사업이 완료, 총 사업비가 11억 9441만 4000원이 투자된 사업이지요?
홍규

주홍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대석위원

남대천교 반딧불이 불빛 재현 사업이 기존 사랑의 빛 거리 조형물을 완전 철거해서 새롭게 하는 신설 사업인지 아니면 부분철거 해서 보완되는 리모델링 사업인지, 아니면 기존 자재를 재활용해서 보완하는 사업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주홍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설치된 조형물은 일부가 인도로 돌출 되어서 양방향이 불가하고, 통행상 안전하고 위험이 있습니다. 현재 설치된 조형물 조명시설들이 노후화로 인해서 잦은 고장이 발생하는 등 운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설득을 통해서 보수 보다는 철거 또는 재사용을 통해서 반딧불이의 고장을 표현할 수 있고, 향후 유지 관리가 우수한 조형물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석위원

문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랑의 빛 거리 조형물을 완전히 철거한다면 사업완료 후 10년째로 군민들로부터 예산이 낭비 되었다는 비난을 받을 수가 있고, 증인께서 답변하신대로 부분 철거를 해서 자재를 재활용 하는 이러한 조형물을 만든다면 신규 조형물의 디자인과의 연계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증인은 이 두 가지 안에 대해서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까?
홍규

주홍규문화관광과장

예, 일단은 그러한 문제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기본 계획에서부터 설치까지 이러한 모든 부분들을 잘 참고해서 설치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석위원

예, 증인께서 답변하신 대로 사랑의 빛 거리 조성물을 완전히 철거한다면 10년째를 맞이하는 이 시기에 군민들의 예산낭비에 대한 비난은 충분히 받을 수 가 있고, 또 이 사랑의 빛 거리가 보행의 문제점 등 여러 가지 군민들의 설치 당시에 정서에 맞지 않는 이러한 문제점이 있는데 이것을 부분적으로 살리면서 새로운 빛 거리를 조성하게 되면 과연 연계성이 있나 잘 검토 해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추진할 적에 보행의 안전성, 교량의 안전도, 충분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남대천 미관에 적절한 조형물을 공모해서 적절성 검토 등 사업 추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주홍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석위원

U-대회 기념교의 낙화 재현 조형물 설치는 교량 구조물을 신규로 설치하는 사업이지요?
홍규

주홍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대석위원

그러면 일시에 남대천교 조형물, U-대회 기념교 조형물 설치는 군민들의 정서에 맞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남대천에 데크사업, 남대천교 징검다리 사어에 일부 군민들의 부정여론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산 낭비, 사업적정여부, 비난여론이 예상되는데 증인께서 한번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홍규

주홍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회 U-대회 기념교는 사업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대체 시설로 사업부지 주변으로 남대천교 조형물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컨셉, 즉,경관 조명 설치 등 이러한 것들을 구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석위원

예, 증인께서 잘 검토를 하셨습니다. 교량의 역할이 무엇이냐면 차가 잘 다닐 수 있도록 교량의 인도는 사람이 잘 다닐 수 있는 교량다워야 하기 때문에 자꾸 새로운 조형물을 만든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기존 남대천교 조형물 외에 U-대회 기념교 조형물은 재검토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주홍규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대석위원

다음은 인공폭포 설치 사업은 사랑 공원 사업 중에 가장 긍정적인 사업으로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이 번 상정된 반딧불의 사랑의 공원 조성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중 남대천교 반딧불이 재현사업,U-대회 기념교 낙화 재현사업은 같은 사업, 같은 권역으로 볼 수 있으나, 인공폭포 설치사업은 사업의 성격이 남대천교 조형물과는 다르기 때문에 또, 사업 위치도 달리 하기 때문에 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이 맞으며, 분리가 적정할 것으로 보는 것이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규

주홍규문화관광과장

그 부분도 역시 심도 있게 다시 한 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석위원

답변하신대로 남대천교, U-대회 기념교 사업은 같은 구역 같은 사업의 성격이나 인공폭포 설치는 사업의 성격, 사업의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적정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주홍규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대석위원

다음은 무주읍 남대천 물 축제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무주 남대천 물 축제는 무주읍 남대천 얼음축제를 변경하여 처음으로 개최를 하셨죠?
홍규

주홍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대석위원

반딧불 축제 기간 중인 8월 28일부터 9월 3일 까지 개최가 되었지요?
홍규

주홍규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이대석위원

총 집행액을 2억 114만 원 집행 하셨지요?
홍규

주홍규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이대석위원

제1 회 남대천 물 축제가 무주 읍내를 대표하는 축제로서는 아쉽다는 생각입니다.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 무주읍민들의 무관심이 있자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무주읍민들의 참여가 저조했고, 프로그램이 너무 단조로웠으며, 무주읍민들의 공감대가 미흡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홍규

주홍규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생각할 때는 물론 1회였지만 이번 무주 반딧불축제에 있어서 또 다른 작은 축제로써 무주읍 남대천 물 축제는 나름대로 성공적인 축제가 아니었나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대석위원

증인과 본 위원은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 본 위원의 견해는 무주읍 남대천 물 축제는 반딧불 축제 가운데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무주 읍민들과 다방면으로 의견을 수렴해서 남대천 물 축제는 반딧불 축제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운영 되고 무주읍민들을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 아니면 새로운 대안으로 시정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증인! 답변하실 수 있으세요?
홍규

주홍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 축제 주관부서인 무주읍 발전 협의회 그리고 지역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가장 좋은 방안이 무엇인지를 도출을 해서 방향으로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석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다음은 반딧불 축제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반딧불 축제평가회에서 발표한 반딧불 축제의 긍정적인 면, 발전적인 면과 개선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8월 말, 9월 초에 개최한 늦반디축제의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면은 본 위원이 축제평가에서 발표한 것처럼 첫 째는 반딧불이 신비 참사가 6월 축제보다는 성공적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 신비탐사는 부남면 도소, 안성면 갈마, 무주읍 갈골, 내도리 뒷섬에서 이루어졌지요?
홍규

주홍규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이대석위원

반딧불 축제가 끝나고 일주일 후에 반딧불 출현이 더 활발했지요?
홍규

주홍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대석위원

2018년 내년 반딧불 축제 시기를 결정할 때, 반딧불이 출현이 가장 활발할 때 개최하는 것이 효과가 더 있다고 생각하는 데 이 시기를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하실 답변이 있으십니까?
홍규

주홍규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문제는 반딧불이 담당부서와 긴밀하게 협의를 거쳐서 축제기간을 정하도록, 결정하도록, 협의 하겠습니다.

이대석위원

올해 반딧불 지킴이 322명을 임명해서 운영하고 있지요?
홍규

주홍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대석위원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홍규

주홍규문화관광과장

예, 마을별로 반딧불이 출현지를 보호하고, 개체수 조사 등을 통해서 반딧불이 서식지 생태계를 보전함으로써 반딧불 축제의 성공적이 개최와 향후 대표 축제 승격 후에 반딧불이 엑스포 개최를 목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대석위원

앞으로 반딧불이 지킴이를 중심으로 해서 반딧불이 서식지를 보호를 위한 체계적인 실행계획, 정책수립에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홍규

주홍규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대석위원

긍정적인 면의 두 번 째는 반딧불 축제가 농산물 수확시기 개최를 통한 주민 소득 증대가 정착되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 앞으로는 더 품질 좋을 농산물이 판매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농산물 판매 부스가 불친절하다는 의견이 가끔 나오기 때문에 친절교육이 필요하다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주홍규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한 문제점들을 개선을 해서 차기 축제에는 그러한 불친절라든지 이러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석위원

긍정적인면의 세 번 째는 지역 고유의 전통문화 시연이 관광객 관심으로 반딧불 축제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켰다고 봅니다. 낙화놀이, 섶다리 상여행열, 섶다리 전통혼례, 방앗거리 액막이, 기절놀이, 솟대세우기 시연 중에서 본 위원이 확인한 아쉬운 점은 솟대세우기는 오점 9시 30분에, 방앗거리 액막이는 수요일에, 기절놀이는 첫날에 시연을 하다 보니 관람객이 너무나 적었습니다. 참 아쉬운 점을 본 위원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 전통문화 시연은 되도록이면 주중을 피하고 주말 오후 배치가 바람직하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관람객, 관광객들이 선호하는 시연이기 때문입니다. 증인! 어떻게 생각 하세요?
홍규

주홍규문화관광과장

예,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시간대를 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대석위원

긍정적인 면의 마지막은 마을로 가는 축제를 통해서 무주군 전 주민이 참여하는 축제, 공감대에 기여했다고 봅니다.
아쉬운 점은 마을로 가는 축제 주변에 소규모라도 반딧불이 서식지를 통해서 신비탐사를 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특색 있는 체험프로그램이 확대 되어야겠다는 생각입니다. 축제 후에 다시 찾는 마을이 될 수 있도록 개선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증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규

주홍규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가급적이면 마을로 가는 축제 속에 신비탐사도 할 수 있고, 그러한 또 다른 특색 있는 콘텐츠를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석위원

이어서 개선사항 4가지만 간단하게 질의 하겠습니다. 첫째는 축제 주제와 일치되는 프로그램이 더 개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증인께서 잘 아시겠지만 반딧불이 축제의 주제와 일치되는 프로그램은 만족도가 높지만 축제와 연관성이 낮은 경우는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축제와 연관성이 낮은 프로그램은 폐지 검토해주시고, 축제와 연관성이 일치되는 프로그램을 되도록 많이 개발해서 관람객이 적은 주중에 배치하면 어떨까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증인 간단하게 답변하여 보세요.
홍규

주홍규문화관광과장

예,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예를 들어서 반딧불 축제가 추구하는 환경, 생명의 콘셉트와 이질적이라고 문제가 되어왔던 남대천 송어잡기를 폐지를 하고 토종어류와 반딧불이 먹이인 다슬기를 방류하는 남대천생명플러스를 신설을 했다든지 신비탐사 역시 반디원정대를 추가하는 이러한 사항, 풍선날리기 경우도 풍등날리기로 변경을 했고, 낙화놀이 같은 경우는 시연 횟수를 늘려서 저희 나름대로는 반딧불 축제 역사상 처음으로 개막실 날에 시연을 펼치는 등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왔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축제와 프로그램에 맞지 않는 다고 생각이 되면 과감하게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석위원

예, 반딧불 축제와 연관되는 프로그램 개발에 노력을 해주시고, 축제 방문객 불편사항을 줄여야지만 합니다. 반딧불 축제 평가자료에 보면 대부분의 불편사항은 주차 시설의 불편, 행사관광정보와 휴식공간의 부족, 대중교통의 불편으로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주차 시설, 휴식공간, 편의시설 설치 계획의 단계별 추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홍규

주홍규문화관광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제일 불편한 사항은 주차장 확보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주차장 확보문제라든지 특히 이번 같은 경우는 휴식 공간 차원에서 평상, 들마루를 나름대로는 상당수 행사장 주변에 설치를 했었습니다만 그 보다 더 많은 또 다른 휴식 공간을 가져 올 수 있도록 여러가지 각도로 저희들이 방안을 강구해서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석위원

현재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농공단지에서 셔틀버스를 운영하고 있지요?
홍규

주홍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대석위원

본 위원의 견해는 주차장 인프라 시설이 단 시일 내에는 어렵기 때문에 주말에 임시로 차가 많이 올 것을 대비한다면 IC만남의 광장에서 셔틀버스 운행을 하는 것도 주차 문제 해소의 하나의 방안이라고 보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홍규

주홍규문화관광과장

예, 충분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석위원

다음은 셋째, 반딧불 축제 개선사항은 반딧불 축제가 본 위원이 항상 건의한 바와 마찬가지로 언젠가는 민간 주도형, 참여형 축제로 전환 되어야 합니다. 지난 달 경기도 파주시에서 열린 개성 인삼 축제에 경기도 파주시 경기도 노동조합에서 앞으로 각종 축제 행사에 부당한 직원 동원금지 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또, 파주시 공무원 노동조합에서 앞으로 각종 축제에 공무원들이 불참을 하겠다고 한 사건을 기억 하십니까?
홍규

주홍규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만 못 들었습니다.

이대석위원

언젠가는 우리 무주군도 이러한 사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이 꼭 있겠다고 보지는 않지만 우리가 이런 것도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축제 성장 발전을 위해서는 민간 전문 인력육성을 필수적입니다. 쉽게 표현해서 제정위원회가 축제 기획능역을 소화하고, 모든 기획과 추진은 공무원 중심이 아닌 제전 위원회 중심으로 하고, 공무원은 축제 보조금 관리, 축제에 도움을 주는 시스템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본 위원은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규

주홍규문화관광과장

예,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14년도 18회라든지 2015년도 29회 까지는 반딧불 축제 기획단으로 운영을 했습니다만 16년도 20회부터 금년도 21회는 저희들도 관주도가 아닌 민간주도형 축제를 추진하기 위해서 반딧불 축제 제전 위원회가 주도적으로 축제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저희들도 반딧불 축제 추진 지원단으로 명칭을 바꾸어서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수 민간 주도형이 되어야 한다고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대석위원

넷째, 마지막 개선사항은 대형 향토식당 운영이 언젠가는 다시 한 번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내려오던 자율식당 무료국수, 1000원 국수 폐지는 논란이 있었지만 옳은 판단이었습니다. 올해 대형텐트 향토식당은 위생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었지만 음식의 중복, 심한 소음공해, 동일메뉴가격의 불일치, 전체적으로 높은 음식가격이라는 여론이 있었습니다. 증인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홍규

주홍규문화관광과장

예,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MQ천막에서 대형천막으로 바꾼 것은 획기적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아쉬웠던 부분은 무주군을 대표할 수 있는 메뉴가 부족했다는 점에서 아쉬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물론 대형텐트, 홀텐트로 하되, 이러한 음식 개발 이런 부분이 조금 더 보강을 하여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대석위원

지난해 무주군청 자유게시판에 올라온 글을 보면 “반딧불 축제 때문에 지역상권이 엉망이다.” 술, 국수, 먹거리 판매로 기존 상가의 상권을 심각하게 침해 했다며 반딧불 축제기간의 매출이 평일보다 더 떨어져서 충격적이었다, 낙담하였다, 눈물이 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증인 읽어 보셨습니까?
홍규

주홍규문화관광과장

예, 보지는 못했지만 만약에 축제 기간에 음식점이 없다면 과연 식사를 할 수 있는 장소가 시내권이 됐든 그 외의 음식점에서든 100퍼센트 소화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상당히 여러 측면에서 앞으로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대석위원

전년도에 우리 무주군 의회에서 경북 예천시의 예천 세계 곤충엑스포 축제장 견학을 한 적 있습니다. 거기서 신기한 일을 축제장 주변에 전혀 음식점이 없었습니다. 이유를 실무자들에게 들어보니 관광객이나 관람객들을 기존 식당으로 유도해서 기존 식당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음식점을 없앴다는 답변이었습니다. 본 위원의 견해는 언젠가는 바로 시행은 되지 않겠습니다만 우리 반딧불 축제도 대형식당은 폐지하고 축제장 변에 각 읍면별로 아니면 소규모 음식특화거리로 대체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예천 곤충 박물관 축제처럼 관람객이나 관광객을 기존 식당으로 유도하는 방향으로 언젠가는 개선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당장은 어렵겠지만 증인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홍규

주홍규문화관광과장

예, 심도 있게 논의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석위원

그리도 남대천교의 사랑의 다리 포장마차 운영 하셨지요?
홍규

주홍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대석위원

이 포장마차 운영은 긍정적이었지만 위치를 제방도로로 변경하는 것이 어떨까하는 견해 입니다. 사랑의 다리는 포토존, 또는 주민들의 전망대, 산책길 이러한 방향으로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입니다. 포장마차 운영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다리에 포장마차를 운영하는 것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신중하게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홍규

주홍규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대석위원

반딧불 축제가 미비한 점을 개선해서 2018년도에는 우리나라 대표축제가 될 수 있도록 개선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주홍규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대석위원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장

이대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깐 쉬었다하시죠. 위원님들 계속 할까요, 쉬었다가 할까요?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 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23분 정회

14시 34분 속개

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증인께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성수 위원 발언신청) 이성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이성수 위원입니다. 먼저 덕유산 레저 바이크텔에 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유산 레저 바이크텔은 수익용이지요? 공공복리를 위한 시설이 아니고 수익용으로 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홍규

주홍규문화관광과장

예, 덕유산 레저 바이크텔은 수익사업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무주를 방문하는 단체나 동아리를 대상으로 각종 워크숍, 신포지엄, 교육, 회의 이러한 장소 등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무주를 방문하는 동아리나 단체라면 어떤 단체를 말하는 것이지요? 이름이 레저 바이크텔이잖아요. 자전거와 관련되는 MTB라든가.
홍규

주홍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국 자전거 과학기술원과 자전거 안전 문화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해서 자전거 기술 교육 즉, 자격증 취득이라든지 안전 교육 장소도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그런데 지난 2014년도부터 자료를 보니까 2014년도에 이용객이 7,454명, 금년도는 아직 마감이 안 되었기 때문에 2016년도 자료로 비교를 해보면 불과 2년 만에 7,454명에서 2,083명으로 이용객이 1/3이하로 줄었습니다. 매출로 보면 5188만 7000원에서 2762만 2000원으로 반토막이 났고요. 자전거를 위한 시설이라고 해서 이름 자체가 레저 바이크텔인데 MTB대여 건수를 보면 2014년도에 1,210건에서 2016년도 작년에는 50건 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이용객이 대폭 줄고 매출액이 반토막이 나고 MTB대여 숫자도 2년 만에 4%로 줄어들었는데요, 그러면 운영비 집행내역을 보니 운영비는 대폭 감소하였느냐, 운영비는 조금씩 늘었습니다. 1억 600만 원에서 1억 80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1년에 8000만 원의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 본 위원이 똑같은 내용을 행정감사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때 지적을 했을 때 새로 뽑은 인원 관계자가 열심히 일을 해서 적자를 감소시키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다는 답변을 했지요. 그런데 답변과는 전혀 반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덕유산 레저 바이크텔을 애시 당초 설천면사무소 구천출장소로 건축이 된 것입니다. 수익 시설이 아니고요. 이것은 본 위원이 수없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주민들에게 주민들의 시설로 돌려줘야 합니다. 수익시설이 아니고요. 왜 이렇게 수익도 내기 못하고, 당초이름에 걸맞은 레저 바이크텔이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1년에 50건밖에 MTB 대여가 되지 않는, MTB와 전혀 상관없는 그런 시설로 적자를 보고 운영을 하면서 왜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지역 주민들에게 돌려 줘야 하지 않습니까. 증인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 해 보셨습니까?
홍규

주홍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주 덕유산 레저 바이크텔 운영 관리 조례 제5조 제1항에는 무주군이 직접 운영·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제3항 레저 바이크텔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는 위하는 설치목적에 부합할 수 있는 자에게 만간위탁이 가능합니다. 다만, 덕유산 레저 바이크텔은 행정재산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거 무상사용은 어렵습니다. 사용 수익허가를 통해서 위탁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시설운영에 효율적 분석 등을 통해서 민간위탁을 검토하겠습니다. 위탁시기와 위탁자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통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본 위원이 누차 지적 했다시피 지금 이것은 무상임대 위탁은 안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홍규

주홍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그러면 방법이 있는 것이지요. 우리 레저 바이크텔 운영비가 연간 1억 이상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홍규

주홍규문화관광과장

예.
성수

이성수위원

실질적으로 들어가고 있고, 실제 운영을 해서 연간 8000만 원 이상 적자를 보고 있기 때문에 민간한테 필요하면 무상이 아니라 유상이라도 위탁관리를 맡길 수 있지요. 위탁관리를 맡기고, 반면에 시설 운영을 위한 운영관리비를 지원해주는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법적 규정을 피해갈 수 있는 그러한 방법도 있습니다.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주홍규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자료 41쪽, 자료를 요구한 내용을 본 위원이 5분 발언을 통해서 관광형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것들을 했으면 좋겠다는 아이디어, 대안, 대책을 많이 제시를 했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검토한 내용들을 답변을 주셨습니다. 답변 내용을 보니까 실질적인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것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대석 위원님께서 남대천 물 축제 무주읍에서 하는 물 축제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의 생각은 남대천에서는 무주읍의 대표 축제는 어차피 날씨 문제 때문에, 기후 문제 때문에 겨울에 얼음 축제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물 축제는 급조된 것인데 이것은 예산 낭비의 전형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주읍의 대표적이고 좋은, 효율적인 행사가 무엇이 있을까 생각해 본 결과 본 위원이 5분 발언에서 이야기 했듯이 쏘가리 낚시였습니다. 쏘가리 낚시를 위해서 알아보니까 저쪽 충북 단양이죠? 단양, 충주 상류, 단양 같은 경우는 쏘가리 낚시 대회를 1년에 10번 정도를 개최를 한다고 합니다. 한 번 할 때마다 낚시 대회에 참가하는 사람이 최하 300명에서 1,500명 까지라고 합니다. 지역경제에 굉장히 도움이 되겠지요. 그리고 쏘가리와 관련되는 음식메뉴가 더불어서 개발이 되었고, 낚시 관련되는 그러한 사업이 번창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또 어느 언론에 보니까 우리나라의 레저 인구가 그동안 부동의 1위였던 등산이 금년 들어서 낚시한테 빼았겼습니다. 낚시 인구가 등산인구를 능가했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레저인구의 트렌드 변화인데요, 여기에 신속히 대응을 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은 쏘가리 서식지, 자연환경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충주댐 상류의 단양에서 쏘가리낚시 대회를 하는 것은 댐 안에 들어가서 루어낚시를 던집니다. 사람이 물에 빠져서요. 그런데 우리는 남대천의 시장에서 주계파출소 있는 데까지 하면 물에 빠지지 않고, 강 양변에서 낚시를 던질 수가 있습니다. 아주 천혜의 조건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개체수가 조금 적은 것이지요. 왜 개체수가 적냐면 물고기가 붙어서 살 수 있는 서식환경이 되지 않습니다. 그 하상정비를 해서 반듯하게 밀어놓고 바닥에 주먹만 한 돌멩이 몇 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물고기 못 붙어 잘지요. 쏘가리가 30cm, 50cm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붙어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먼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을 그 구간에 물고가 붙어 살 수 있도록 하상정비를 해야 됩니다. 하상의 가운데 물골이 지나가는 깊은 곳에 깊게 만들어야 되죠. 깊이 2m 정도 파고 폭 4∼5m 정도를 파서 그곳에 큰 책상과 같은, 장롱과 같은 바위들은 중간 중간에 놔줘야 합니다. 물고기가 붙어 살 수 있도록, 그거 한 다음에 치어를 방류해야 되겠지요. 이렇게 몇 년 노력을 하고 나면 대한민국에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최고의 쏘가리 낚시터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쏘가리 낚시터가 만들어지면 쏘가리 낚시대회를 1년에 10번 이상을 할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무주의 대표음식은 싸구려, 싸구려라고 하면 뭣하지만, 어죽이 무주의 대표음식이라는 것은 우리 스스로 조금 부끄럽지 않습니까? 또 음식점 업자입장에서 봤을 때는 돈도 안돼요. 원가는 비싼데. 우리가 손님이 오면 손님 접대하는데 어죽가지고 대표음식이라고 이렇게 손님을 접대하는데 얼굴이 뜨거워요. 이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최고의 쏘가리 낚시터가 되면 대표음식이 자연히 쏘가리 매운탕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단가가 달라집니다. 수익성이 달라집니다. 무주의 음식점, 낚시점 성황리에 영업이 될 수 있지요. 수익이 좋아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천연적인 아주 좋은 자연조건을 가지고 있는데도 우리가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수차례 주장을 하고 있었는데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하천계, 기획실과 협의를 해서 남대천의 쏘가리 서식환경 먼저 조성을 하고, 치어방류사업 이것부터 당장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안 하고 있습니다.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주홍규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관계 부서와 충분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또 하나는 적상산 상부댐을 소천지라고 이름을 바꾸고, 소천지를 중심으로 해서 둘레길을 만들었으면 좋겠고, 그렇게 되면 교통문제가 심각해지기 때문에 북창 밑 쪽에다가, 하부 쪽에다가 대형주차장을 만들고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것을 검토해보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5분 발언이라서 기억이 나지 않으세요?
홍규

주홍규문화관광과장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그런데 지금 적상산 둘레길 조성을 위해서 보니까 덕유산 국립지역으로 자연공원법 공원계획 변경이 어떻다는 이런 답변을 하셨는데 어렵다는 이야기의 답변을 하셨습니다. 덕유산 국립공원 측에 가서 실질적으로 대화 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적상산 정산에 둘레길을 만들려고 하니 행정절차라든가 협조가 가능하냐는 협의를 해보았습니까? 덕유산 국립공원과 협의를 해보았습니까? 하지 않았습니까? 자료를 찾아 볼 필요가 없잖아요. 증인께서 답변을 하시면 되잖아요. 공원 소장님 만나서 이런 이야기 해 보셨습니까?
홍규

주홍규문화관광과장

해 본 기억이 없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그러니까 답변이 잘 못 된 것이지요. 국립공원 측에서 자연훼손을 최소화하고 등산로 정도를 개선하는 것은 우리가 협조 못 할 이유가 없다고 저한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행정부서에서는 5분 발언을 하고 누차 주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관계기관과 협의를 한 번 하지 않은 것입니다. 업무를 해태한 것입니다. 적상산 정상부분에 가면 성곽이 있지요? 성 있지요?
홍규

주홍규문화관광과장

예.
성수

이성수위원

산성 있지 않습니까? 그 산성이 있는데 과거에 우리가 자료가 명확하지 않은 것이 아쉽기는 합니다만, 미루어 짐작하건데, 틀림없이 망루라든가 성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조선시대 때.
홍규

주홍규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거기에 국가에 중요한 기록물인 왕조실록을 보관하기 때문에 틀림없이 거기 보초를 서는 보초병도 있었을 것이고, 그러면 망루라든지 적군이, 침입자가 오면 성문을 닫아야 되니까 성문같은 것이 있었을 것으로 미루어 짐작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료 발굴 해본 것 있습니까? 우리가 적상산 사고를 복원을 하고 조선왕조실록이 역사적 가치가 있다고 얼마 전에 국제 심포지엄도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홍규

주홍규문화관광과장

예.
성수

이성수위원

심포지엄을 하면서도 우리는 지금 기본적인 자료조차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 하고, 그것을 복원하기 위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문화제 관련 중앙부처하고 우리 국립공원이나 이런데 서로 관계 기관과 협의를 해서 성곽이나 성문 하다못해 망루라도 복원을 하면서 우리가 관광인프라 콘텐츠를 하나씩 확보해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조금 안타까운 상황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사진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자료를 보며)저기가 어딘지 아시겠습니까? 다음, 돌려주세요. 증인께서는 저기가 어딘지 아시겠습니까?
홍규

주홍규문화관광과장

혹시 일사대 말씀이십니까?
성수

이성수위원

사진 쭉 넘겨주세요. 일사대에 있는 현수교입니다. 더 넘겨주세요. 지금 저렇게 알림 경고판이 붙어 있는데 그나마 저 경고판은 깨끗한 것을 보니 최근에 바뀐 것 같습니다. 사진 앞으로 돌려놓으세요. 저 일사대 저 현수교가 언제 건설이 됐는 지는 본위원도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단, 본 위원이 초등학교 다니던 시절에 저게 있었습니다. 최소한, 그러니까 70년대에 건설이 된 것 같아요. 70년대에 건설이 된 것 같은데 고등학교 다닐 때, 30년이 넘었지요. 그때 폐쇄가 됐습니다. 안전문제로. 그때 저것을 막았다가 열었다가 완전히 문을 닫았는데요. 지금 문을 닫아 놓은 지가 30년이 넘었습니다. 일사대는 문광부에서 지정한 대한민국 명승지 중에 하나입니다. 대한민국 대표 명승지 중에 하나가 우리 무주에 있는데 그 곳을 관람할 수 있는 시설이 저 다리가 30년이 넘게 저런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무주군의 소득의 반절은 관광, 반절은 농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관광은 무주군 소득의 반절이 차이 한다고 주장을 하면서 저렇게 해 놓고 있습니다. 공원 측과 협의해서 철거를 하든지 수리를 해서 개통을 하든지 조치를 취해야 하지 않습니까? 지금 저 사진에는 없지만 천일 폭포도 마찬가지 입니다. 적상산에 올라가면 천일폭포라고 있지요? 우리 무주군의 곳곳에 보면 천일폭포에 장엄한 장관 사진이 여기저기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가 가면 천일폭포를 볼 수가 없어요. 접근금지 시켜놨습니다. 위험하다고, 낙석이 떨어진다고. 낙석이 떨어지면 안 떨어지게 하면 되고, 위험하게 생긴 것은 미리 가서 굴려내서 안전하게 조치를 하고 관광객이나 접근할 수 있게 만들어놔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무주군의 가장 좋은 관광 콘텐츠 중에 하나가 이렇게 사장되고 있습니다. 국립공원 측과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시겠습니까?
홍규

주홍규문화관광과장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사대, 수성대는 구천동 6경에 해당되는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일사대 철교는 안전진단 결과 D급 교량으로 장기간 폐쇄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절묘한 기암을 자랑하는 일사대의 미관을 해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존 교량을 철거하고 재가설 할 수 있도록 덕유산 국립공원관리공단에 건의를 했습니다. 국립공원 담당자 명단 결과 향후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수성대 철교 철거 후에 재설치 해서 관리를 하겠다는 답변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적상산 천일폭포 관련해서는 현재 적상산 천일폭포 개방을 못 하는 사유는 덕유산 국립공원 관리 구역 내 적상면 천일폭포 진입로 일원의 낙석위험으로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 자연공원법에 의해서 출입을 현재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현재 낙석 등으로 인한 탐방객 안전사고 위험이 클 것으로 판단이 돼서 탄방로 개설을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탄방로가 폐쇄 돼어 현재까지 개방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정말 저희들도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덕유산 국립공원관리공단에 다시 한 번 건의를 해서 충분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국립공원관리공단과 관리사무소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서 이 문제를 풀기를 바랍니다. 우리 천일폭포 같은 경우는 증인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지만 무주 시티투어라는 것이 있죠?
홍규

주홍규문화관광과장

예.
성수

이성수위원

시즌 되면 관광객들을 태우고 무주군의 유명명소를 돌아다니는 시티투어가 있어요. 시티투어 코스 중에 천일 폭포가 있습니다. 천일폭포의 낙석을 이유로 해서 출입금지 시킨 지가 몇 년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금년에도 시티투어코스에는 천일폭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티투어하면 천일폭포 앞의 주차장에 차가 서요. 그러면 관광객이 다 내립니다. 기사가 여기서 천일폭포를 구경을 하라고 안내를 하니까 관광객이 내립니다. 내렸는데 폭포 쪽으로는 접근 금지 입니다. 놀리는 겁니까? 장난치는 겁니까? 분통이 터지는 것입니다. 관광객들이. 이런 상태면 코스에서 빼야 지요.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이 정도 하고요. 앞으로 시정 하신다고 했으니까 믿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무주의 편백나무가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편백나무 숲이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편백, 편백나무 모르세요?
홍규

주홍규문화관광과장

편백나무요?
성수

이성수위원

피톤치드가 가장 많이 나온다는 편백나무 숲이 우리 무주에 대량으로 있다는 사실을 하세요? 금시초문입니까?
홍규

주홍규문화관광과장

글쎄요. 있는 줄은 아는데 대량... ...
성수

이성수위원

예, 사진 좀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자료를 보며) 다음이요, 다음이요, 예. 저것이 편백나무 숲입니다. 우리 무주군에는 크게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한 군데는 설천면 진평마을 뒷산이고요, 한 군데는 적상산 와인동굴 위편에 있습니다. 와인동굴 위편에는 접근성이나 이런 것들이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국립공원 내라서 손을 데기가 어렵습니다. 저 진평마을 뒤는 접근성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면적이 거의 백만 평입니다. 편백나무 군락지 백만 평이 있습니다. 우리 무주군에. 장흥이니 이런 데 편백나무 숲이 있다는데 우리에 비하면 아무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저것이 74년도에 조림을 한 것입니다. 40년 이상 된 나무입니다. 굉장히 접근성이 좋고요. 현재까지도 사륜구동차, SUV정도는 저기까지 갈 수 있습니다. 현장까지. 태권도원과 반디랜드의 중간입니다. 태원도원 측에서 등산로를 개설을 하면 걸어서 30분 이내에 갈 수입니다. 반디랜드도 마찬가지로 30분 이내에 갈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넘겨 주시겠습니까? 편백나무 숲 위쪽 부분으로 가면 저런 폭포도 있습니다. 절골폭포라고. 최근에 찍은 사진이라 수량이 안돼서 저렇게 보이지만 여름에 수량이 많을 때면 상당히 아름답습니다. 저기서부터 연결되는 편백나무 숲을 가운데 가로지르는 계곡이 인간의 손이 한 번도 타지 않은 자연그대로의 모습, 이끼와 이런 것들이 어우러진 멋있는 숲이 있지요. 우리 무주군의 또 다른 관관 컨텐츠화 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먹거리의 50%를 책임지는 우리 관광개발, 문화관광과에서 존재 자체도 인지를 하지 못한다는 이런 사실,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오늘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만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했는가 하면 문화관광과 구성원들이 너무 바빠요, 너무 정신없어요. 조금 전에 우리 이대석 위원님께서고 지적을 했습니다만, 파주시 이야기를 하시면서. 우리 공직자들이 온갖 행사에 다 동원되고 쫓아다니고, 밤낮없이 뛰어다니다 보니까 이런 것을 찾아보고 생각하고 고민할 그런 여력이 없는 것입니다. 창의력을 기대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민간단체 협회장배 체육대회 예를 들자면 협회장배 체육대회를 하는데 왜 관계 공무원들이 전부다 저녁시간, 휴일날에 나와 있어야 합니까? 담당자 한명만 나가면 되지요. 왜 거기에 관련이 전혀 없는 계장님들, 담당자들이 거기에 나타나나 이거예요. 우리 문화관광과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다 똑같습니다. 사회복지과 보면 다 우르르 우르르 다니지 않습니까? 언제 고민하고 언제 생각합니까? 언제 창의적인 생각을 합니까? 참으로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이야기 하겠습니다. 우리 구천동 덕유리에 가면 상가시설들이 쭉 있지요?
홍규

주홍규문화관광과장

예.
성수

이성수위원

이것이 구천동 계곡을 사이에 두고 한 쪽은 상가고 한 쪽은 숙박시설입니다. 그런데 숙박시설들은 거의 대부분 리모델링을 다했습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노후화 되어서 리모델링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상가는 한번 건립을 한 이후에 지금까지 한 번도 리모델링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인테리어 공사만 했지요. 간판만 바꾸고,. 건물구조에 대한 안전진단이나 이런 것을 전혀 한 적이 없어요. 그 덕유리 상가가 1980년 도에 건립이 된 것입니다. 40년이 다 되어 갑니다. 그런데 그 건축 당시에도 그렇게 썩 안전하게 지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불행 중 다행일 수도 있지만 이번에 일어났던 포항지진, 작년에 일어났던 경주지진과 같은 것이 무주군에 일어난다면 덕유리에 있는 상가는 거의 99%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안전진단 받으면 D등급 나올 거예요. 혹시 거기 건물의 안전진단 구조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해 보신 적 있습니까? 관심자체를 가져본 적 없지요? 증인께서는 솔직하게 말씀하셔서 구조진단이나 이런 것에 관심 가져본 적 없죠?
홍규

주홍규문화관광과장

아마 이것이 공공시설물이라면 당연히 해야겠지만 일부는 그렇지 않은 개인... ..
성수

이성수위원

개인 상가지요, 공공시설물이 아니지요.
홍규

주홍규문화관광과장

개인 상가로 알고 있기 때문에... ...
성수

이성수위원

포항 지진에서 수 천 채의 건물이 파손되고 금이 가고 깨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비 왜 투입합니까? 공공시설물이 아니고 개인 시설인데요. 지금 여기 구천동 상가는 무주군을 대표하는 관광시설을 상가이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관광객들이 식사를 한다든가 이용을 하고 있을 때 건물이 무너진다든가 붕괴 한다든가 해서 불행한 사건이 생기면 무주관광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치명적 타격을 입을 것을 자명한 일 아닙니까? 그리고 주민들의 안전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곳은 재건축을 한다든지 재개발을 한다든지 어떠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아니면 기존의 건물을 안전진단을 해서 보강을 강하게 한다든지 무엇인가 대책이 있어줘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공식적으로 문제제기를 한 적이 없어요. 어느 누구도. 지금부터라도 이제는 우리가 안전, 요즘 심각하지 않습니까? 지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신축건물에 대한 내진 설계를 의무화 한다, 어쩐다는 이런 말들이 있는데 그것 보다 우선 급한 것은 지금 당장 무너지게 생긴 건물이 있으니까 그것도 다중이용시설 아닙니까, 개인 주택이 아닌. 관심을 가지고 건설관련부서와 관광주무부서와 이것은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할 때, 국비도 어느 정도 투입이 가능한 사업일 것이라고 봅니다. 문관부와 협의를 해서 한번 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주홍규문화관광과장

이 문제는 물론 관광특구로 지정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시설들을 전체 관리를 해야 하는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그러한 문제점들이 해결 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는 아니 젖 준다는. 가만히 있으면 이것 아무도 문제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면 몇cm 금이 가고 벽체가 벌어지고, 밑이 뜨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증거를 만들어서 이런 것을 가지고 관련 중앙부서에 가서 우리 심각하다, 우리 재개발·재건축을 할 수 있게 국비 지원 을 해달라고 계속 가서 요청을 해야지요. 한두 번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역주민들도 이제 조합 같은 것도 결성을 하도록 하고, 유도를 해줘야지요, 주민들과 함께 같이 노력을 해서 주민들 개인 돈 가지고 재개발 한다는 것은 불가능 하지 않습니까. 물론 자부담이 조금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국비 지원을 받아야하기 때문에 어차피 시간이 걸리는 것이니까 지금부터 계속 두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TF팀을 만들어서 추진하는 노력을 지금부터라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주홍규문화관광과장

예, 관계 부서과 협의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장

이성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양 위원 발언신청) 이해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위원

이해양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애써 주신 증인과 직원 분들께 감사드리고 주말마다 아직도 행사들이 남아서 뛰어 다시는 데 늘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 드리면서 감사 질의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한국 관광지 100선에 덕유산이 탈락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연 초에 문광부에서 발표한 한국인이 꼭 가봐야 할 관광지 100선에서 탈락하지 않았습니까? 업무 보고 때 본 위원이 질의를 했을 때 과장님이 업무파악이 안 되셨던데 지금은 탈락사유를 분석해 보셨습니까? 예, 2012년도에서 2013년도에는 포털 사이트 등 온라인 검색순위와 전문가에 의해서 99선을 선정을 하고 100번 째 관광지는 네티즌 공모에 의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2015년에는 소셜비즈 빅데이터, 인지도, 만족도 조사 등 조금 더 객관화 할 수 있는 방식이 도입이 됐고요. 2017년도∼2018년도에는 주요 관광지 방문자 수와 객관적 산출이 가능한 통신사 빅데이터 분석 방법을 신규로 도입을 했습니다. 2017년도∼2018년도 전라북도의 요청이 있어서 협의 하에 태권도원을 추천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5년 4월에 개관한 태권도원은 당시 인지기도, 주변 인프라 구축 정도, 그리고 소셜비즈량 순위에서 다른 경쟁관광지보다 낮은 평가를 받아서 최종 100선에서 탈락을 했습니다. 앞으로 100선 대상 관광지 추천 시에는 선정기준에 부합한 관광지를 전라북도에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무주가 관광도시라고 계속 부르짖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관광순위 100순위에서 무주가 못 들어갔다는 것에 본 위원은 보도 자료를 보도 엄청 충격을 받았거든요. 어떻게 된 것인가, 계속 관광도시라고 하면서 우리가 올해의 관광도시 사업도 지금 몇 년 간 추진해 왔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홍규

주홍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해양위원

최근에 구천동 관광객이 몇 년 사이에 줄어드는 현상 증인께서 알고 계시죠?
홍규

주홍규문화관광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올해의 관광도시라는 사업이 우리가 3년 동안 진행을 하면서 이런 시스템들을 구축을 하기에 좋았던 사업이었는데 전혀 소프트 중심의 시스템 구축이나 이런 것들이 안 되어 있는 것인가요? 지금의 트렌드가 분석을 하는 어떤 자료들이 온라인상 또는 통신사 이런 것들의 빅데이터 작업들을 많이 도입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홍규

주홍규문화관광과장

예.

이해양위원

그러면 올해의 관광 도시 사업을 하면서 그런 시스템들이 왜 구축이 안 되어 있지요? 단위사업마다 별개로 전체적인 관광하고 연관성 없이 그냥 이렇게 소모적으로 사업들이 진행되는 것인가요? 관광100선 후보지를 2배수를 추출을 해서 200여 곳을 선정을 해서 다음 2단계로 전문가 평가에서 110개로 압축이 됩니다. 그러고 나고 최종적으로 선정위원회에서 최종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지표가 관광매력도하고 가점이 있는데 관광매력도에는 차별성, 파급력, 성장성 이러한 것들이 주로 평가요소로 되어있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태권도원은 2015년도 4월에 개관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인지도라든지 주변 인프라 구축 정도라든지 소셜비즈량 순위에서 다른 경쟁 있는 관광지보다 평가를 낮게 받아서 아쉽게 탈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계속 선정되었던 덕유산은 신청을 하지 않은 것인가요? 태권도원만 신청을 하신건가요?
홍규

주홍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전라북도에 요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전라북도와 협의를 해서 그렇게 올렸던 것입니다. 아쉽게도 그 마저, 태권도원 마저 탈락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저희가 철저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문관부에서 한국 관광지 100선으로 선정이 되면 어떤 활동을 지원해주고 있는 것인가요?
홍규

주홍규문화관광과장

별도 지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별도 지원이 없는 것이 아니라 국내외적으로 홍보를 해주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예산을 들이지 않고, 한 푼의 우리 예산을 들이지 않고, 무주를 홍보할 수 있는 큰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아무런 지원이 없다는 것입니까?
홍규

주홍규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홍보를 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아무런 지원이 없고 아무런 혜택이 없다면 그 100선에 왜 선정이 되려고 애를 쓰겠습니까. 조금 전에 이성수 위원님께서 낚시인구가 등사인구를 추월 했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홍규

주홍규문화관광과장

예.

이해양위원

관광의 트렌드가 바뀌어 가고 있는데 우리 무주가 그것에 대응을 못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번에 100선에 선정된 지역들을 보면 젊은이들이 많이 찾는 곳 그리고 전통시장이 선정된 것이 조금 이색적이었어요. 그런 부분들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블로그나 트위터, 온라인 빅데이터 분석 이러한 트렌드를 우리가 따라가지 못 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삼례문화예술촌이라고 완주에 그런 것이 새롭게 선정이 되었잖아요. 그렇죠?
홍규

주홍규문화관광과장

완주에는 대둔산이, 예, 삼례문화예술촌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완주의 삼례문화예술촌, 군산의 시간여행·근대문화유산.
홍규

주홍규문화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리고 광주에 역사문화마을, 강릉의 커피거리. 이런 어떤 트렌드가 바뀌고 있는 거예요.
홍규

주홍규문화관광과장

예.

이해양위원

그러면서 우리는 계속 따라가지 못 하면서 관광도시라고 내세울 수 있고 자부할 수 있겠습니까?
홍규

주홍규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2017∼2018년도 100선 대상 추천 시에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태권도원을 전라북도와 추천을 했는데 안 된 것이 대단히 아쉬움을 남습니까.

이해양위원

태권도원뿐만 아니라 무주의 관광자원들을 연계를 해서 기존의 자원들을 새롭게 해석을 하고 스토리와 인프라를 부여해서 지역 특화된 관광자원을 개발을 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대와 관광의 흐름을 잘 파악하고 분석 하셔서 무주 관광이 보완해야 될 점이 무엇인가를 깊이 고민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까?
홍규

주홍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100선 관광지 추천 시에는 덕유산뿐만 아니라 태권도원 적상권역까지 이러한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도와 협의해서 추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무주관광이 보완해야 될 부분들, 앞으로 지양해야 될 부분들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주홍규문화관광과장

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리고 그라폰도 대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월 달에 그라폰도 대회가 개최되었잖아요. 대회가 끝나고 인터넷에서 동호회카페에서 무주군이 떠들썩하게 대두가 된 점 알고 계십니까?
홍규

주홍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라폰도 대회가 동호인들의 많은 지지에도 불구하고 주관사가 사기업으로 사기업의 이익추구가 주가 되고 있다는 문제제기를 한 바 있고, 또 금년도에는 참가인원이 증가해서 보급품이 부족했다는 일부 민원과 특산품을 지급해 달라는 민원이 제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해양위원

참가인원이 많이 늘었어요. 그렇죠?
홍규

주홍규문화관광과장

예, 많이 늘었어요.

이해양위원

그러면 또 어떻게 보면 자전거 동호인들에게 무주가 매력적인 지역으로 와 닿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늘어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무주의 많은 헛점을 남기고 실망을 하고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라폰도 대회를 할 때 매년 네오프라이라는 데서 하든데 어떻게 하시는 것입니까? 우리가 업체와 무슨 계약을 하고? 우리도 예산이 1400만 원이 소요 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별도의 계약은 없습니다.
계약 없이 그냥 업체에서?
홍규

주홍규문화관광과장

다만 무주군이 주체가 되고 네오플라이라는 업체에서 주관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들 예산이 1400만 원 있습니다만 저희들 예산은 대회주관사에 직접 지원을 하는 것은 없습니다. 무주군 예산으로 참가자들에... ...

이해양위원

자원봉사자나 이런... ...
홍규

주홍규문화관광과장

기념품이나 특산품 구매에 사용되지 않고, 대회진행에 근무하는 교통통제, 안전요원 즉, 공무원이나 경찰 그리고 자원봉사자 등이 되겠는데요, 이분들에 대한 도시락이나 간식 교통 통제 현수막 그리고 입간판 제작 대회 코스 정비 이러한 비용으로 전액이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참가비 8만 원을 받는데요. 이 비용으로는 업체에서 완주복 제작비라든지 보급지 물품구입비, 기록측정대행비, 배번 제작, 사설응급의료비 의료팀 운영비, 회수차량 임차비, 마샬심판팀 운영비, 안전시설물 설치 및 제작 그리고 교통통제 안전요원 자원봉사자 수당 그리고 책자제작, 행사 시설물 제작 및 설치, 긴급정비팀운영비, 홍보비, 진행관련 물품 및 임차, 기타 잡비 등으로 지출 되고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러니까 사업계획을 세울 때, 우리가 무주군에서 그라폰도 대회 1400만 원 예산을 계상을 하면서 업체를 선정을 안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일단은 사기업이 들어와서 하는 것이잖아요. 자전거 이런 업체들이 많은데 왜 하필이면 거기에서 무주의 그라폰도 대회를 주관을 하는지 업체선정이 없다는 것이 이해가 잘 안 되는 데요.
홍규

주홍규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최초에 이 업체에서 코스개발을 했고, 행사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팀과 같이 행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러니까 인터넷에 보면 이 네오플라이가 엄청 악덕업체처럼 그렇게 많이 나와 있거든요. 8만 원이라는 개인들한테, 동호인들한테 회비를 받았는데 이런 회비를 내는 곳이 없대요. 자전거 대회에. 8만 원이라는 회비를 내고 7시간 30분을 자전거 60km∼80km를 달리면서 거기에 지급된 보급품이 동호인들이 체감하기에는 채 1만 원도 안 되는 보급품들을 받고 그것마저도 못 받아서 불만의 소리가 인터넷에 많이 떠돌아 다니잖아요. 그렇지요?
홍규

주홍규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2016년도에는 참가비 속에 식비 쿠폰을 지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식비 쿠폰을 지급하지 않는 대신 유도요원. 즉, 안전요원을 그 비용으로 추가 배치를 했습니다.

이해양위원

증인께서는 지급 업체의 입장을 대변해시는 것입니다?
홍규

주홍규문화관광과장

아니오, 대변하는 것은.

이해양위원

무주군의 입장을 이야기 하셔야죠.
홍규

주홍규문화관광과장

예.

이해양위원

행사가 아침 7시부터 시작이 돼서 오후 2시쯤에 끝나는데 만약에 무주 식당들의 식권을 같이 지급을 했다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잖아요. 그렇지요?
홍규

주홍규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

이해양위원

농산물 상품권을 업체에서 8만 원이라는 회비를 받아서 그것을 했다면 무주군 홍보되기도 하고 농산물을 판매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이지요. 업체에서 받는 회비가 저렴했던 것도 아니고, 비싼 회비로 이런 것을 우리가 그러면 기업의, 업체의 상업적인 상슐에 무주군이 이렇게 휘둘리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홍규

주홍규문화관광과장

아까 그 식비 쿠폰 관계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느꼈을 수도 있었다는 말씀을 드렸고, 또 한 가지는 2015년도의 경우는 손익이 마이너스가 6208만 원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고요. 2016년도에는 1528만 원 마이너스입니다. 금년도에는 마이너스 5034만 3000원으로 저희들이 자료를... ...

이해양위원

업체에서 받은 자료입니까?
홍규

주홍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러면 증인께서 우리 무주군에서 해야 될 일은 타 지자체에서 하는 전국의 자전거 대회를 자료를 한번 받아 보세요. 회비를 얼마를 받고 언제하고, 어느 시기에 하고, 규모를 어떤 식으로 하는지, 대회 위상이 어떤지, 그 대회를 열어서 지자체에 파급되는 효과가 무엇인지. 그렇게 손실이 나는 행사를 왜 합니까. 업체에서.
홍규

주홍규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파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런 것도 파악하지 않고 우리는 그냥 업체에서 대회를 주관하고 우리는 자원봉사나 이런 것을 예산을 들여서 지원해주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무주군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그 많은 인원들에게 그렇게 실망감을 주고 돌려보내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1400만 원을 들여서 하는 그 어떤 예산에도 자원봉사 분들이 할머니들이 나와 계셨고요, 졸고 계셨고, 자전거에 대해서 이해가 없는 분들 그런 분들이 교통지도를 하고 있었어요. 알고계십니까?
홍규

주홍규문화관광과장

사실 거기까지는 파악을 미처 못 했습니다.

이해양위원

업체에서 어떤 안전 시스템을 많이 확보를 했다고 그랬는데 부상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의료지원이 전혀 잘 되지 않았고, 화장실 부분이나 안전요원 이런 부분들이 매우 부족했다고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손실을... ... 그쪽으로 의료지원 시스템이나 안전요원 이런 쪽으로 한다고 보급품이라 이런 것이 많이 즐어 들었다고 하는데 지금 나타나는 현상으로 봐서는 앞뒤가 맞자 않는 것이지요. 자전거 그라폰도 대회가 경쟁대회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홍규

주홍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해양위원

비경쟁 대회로 자전거 동호인들의 축제이죠, 축제. 스스로에게 도전하는 어떤 기회를 가지는 것이잖아요.
홍규

주홍규문화관광과장

예.

이해양위원

완주 시간 안에 들어오면 티셔츠를 증정을 하고 그것도 못 받아서 업체에서 나중에 택배로 보내주고. 그런 상업적인 어떤 상술에 무주군이 휘둘리지 않고 이 대회가 무주군에 어떤 파급효과가 있는지 실망시키지 않는 대회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주홍규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해양위원

다음은 반딧불 축제 교통관리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반딧북 축제를 주관하는 문화관광과 증인께서는 반딧불축제 교통관리를 건설교통과에서 지금 21년 동안 건설교통과 모든 직원들이 종 동원 되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홍규

주홍규문화관광과장

금년도에는 꼭 건설교통과만이 아니고 기획조정실을 비롯해서 몇몇 관련부서에서 안전재난과, 사회복지과 하고 공동으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해양위원

총 2016년도에 교통통제 근무자가 118명으로 계획에 잡혀 있었는데 공무원들이 56명이 투입이 되면서 안전재난과에서 3명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2017년도 올해는 기획관리실 4명, 사회복지과 4명, 안전재난과 3명 총 공무원 투입 계획인원의 60명 중에서 11명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거의 교통통제 9일간, 교통관리를 9일 동안 한 부서에 총괄관리는 하면서 전 인원이 여기에 투입 되어서 밤늦게 행사 끝날 때까지 지행을 하는 것이 너무 무리하고, 불합리한 임무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홍규

주홍규문화관광과장

물론 맡은 부서에서는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서 말고도 다른 부서들고 맡은 바 업무들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향후에는 알바라든지 용역을 써서 이런 부담 되는 부분을 조금 덜어 주는 그런 방안을 깊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21년 동안 행사내용은 전혀 모르세요. 행사 속에 들어와 본 적이 없어요. 다른 부서는 행사 구경도 하기도 하고 가족들하고 행사 공연장에도 가고 그렇잖아요?
홍규

주홍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이제 우리가 다른 부서에서 교통 지원하는 인원도 조금 늘여야 하고요, 우선.
홍규

주홍규문화관광과장

예.

이해양위원

같이 고통을 분담을 해야지요.
홍규

주홍규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적어도 건설교통과 직원들이 순환이 되도록, 절반 정도가 투입되고, 쉬었다가 투입되고 이러한 구조를 만들어 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다.
홍규

주홍규문화관광과장

예, 고통을 같이 분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어떤 자리에서, 어떤 사석에서 축제가 끝나고 축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들은 “우리는 내용을 하나도 몰라요, 저희는 21년 동안 바깥에서 교통관리만 했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교통관리 대책과 근본적인 대책이라면 주차장 해결. 우리는 지금 넓은 주차장 없이 사방에서 차들이 밀려오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함평의 나비축제를 가면 중심 되는 주차장이 마련이 되어 있고, 우리는 지금 그런 것이 없고요. 또 장수 같은 경우에는 축제를 할 때 부서마다 돌아가면서 교통업무를 하는 것이지요. 물론 교통도 전문분야라서 총괄 이런 것을 해야 되겠지만 그런 직원들의 불합리한 부분들의 대책을 세우셔야 할 것 같습니다.
홍규

주홍규문화관광과장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꼭 개선되고 시정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제가 끝나면 부서마다 문제점들을 제출을 한다고 그래요. 그렇죠?
홍규

주홍규문화관광과장

예.

이해양위원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홍규

주홍규문화관광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런데 그것은 매년 하는데 매년 개선이 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꼭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주홍규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해양위원

다음은 장애인 체육회 설립 부진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장애인 체육회가 본 위원이 1년 전 행감 때 구두로 물어 봤을 때는 추진이 되어서 금방 설립 된다고 했는데 1년이 지났거든요. 어떻게 추진하고 계십니까?
홍규

주홍규문화관광과장

무주군 체육회와 협의를 해서 했는데 금년 12월에는 아마 설립이 될 것 같습니다.

이해양위원

체육회하고?
장애인체육회인데 체육회와 협의를 하십니까?
홍규

주홍규문화관광과장

일부 업무를 무주군 체육회에서 업무를 현재 보고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전라북도는 지금 장애인 체육회와 일반 체육회가 분리가 되어 있는 것은 아시지요?
홍규

주홍규문화관광과장

예.

이해양위원

그러면 우리는 통합해서 운영을 하는 것을 가닥을 잡은 것인가요?
홍규

주홍규문화관광과장

그렇게... ...아니지요. 현재는 같이 체육회에서 보고 있는데 앞으로는 분리를 하겠다는 말씁입니다.

이해양위원

설립할 때는 통합해서 가고?
홍규

주홍규문화관광과장

아니, 장애인 체육회를 별도로 설립하겠다는... ...

이해양위원

별도로 설립을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홍규

주홍규문화관광과장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는 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이해양위원

본 위원은 통합해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홍규

주홍규문화관광과장

예, 체육회와 장애인 체육회는 별도로 분리를 하고, 대신 운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인건비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수반이 되기 때문에 당분간은 체육회 사무국장이 업무를 대행하는 것으로... ...

이해양위원

그러면 통합운영으로 가는 것이잖아요. 통합운영이고, 체육회 소속으로 방향을 잡은 것인데 정확하게 무엇이 분리가 되었다는 겁니까?
홍규

주홍규문화관광과장

체육회에서 장애인체육회를 분리를 하는 것이지요. 다만 사무국장은 체육회 사무국장이 우선 당분간 장애인체육회 새로 인원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체육회에서 같이 이 업무를 보겠다는 말씀입니다.

이해양위원

통합 운영을 할 경우에 장애인 체육회가 체육회 소속으로 비장애인들이 중심이 되고, 침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 쪽에서는 독립해서 하기를 원하는데 지자체의 어떤 여건에 따라서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수반되니까 통합운영 형식으로 가기도 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가는 것이죠?
홍규

주홍규문화관광과장

일단을 그렇게 갑니다.

이해양위원

일단을 그렇게 간다는 것이 통합하는 것이 독립하는 것인지 증인께서 정확하게 안 잡혀 있는 것 같고요. 일단 법 규정이 장애인 진흥법과 국민체육진흥법으로 운영이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통합운영으로 가닥을 잡으신 것이지요?
홍규

주홍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런데 자꾸 증인께서 아니라고.
홍규

주홍규문화관광과장

예,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별도의... ...

이해양위원

그런데 통합운영으로 가닥을 잡고 나중에 독립을 시켜주겠다고 하셨다고 하던데.
홍규

주홍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해양위원

사실은 그것도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나중에 독립을 시켜 주겠다는 것도. 일단을 그렇게 가는데 대안이 뭐냐면 장애인 체육회와 일반 체육회의 이사회를 별도로 독립을 시켜서 그것이 라도 가져가야 된다는 것이지요. 장애인 체육회를 보장하고 활성화 시킬려면 이사회를 독립을 시켜야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홍규

주홍규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통합운영을 하시더라도 이사회는 별도로 독립을 시켜서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주홍규문화관광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다음은 태권도원과 연계한 무주관광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관광 100선에도 태권도원을 신청했다가 탈락됐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6월 달에 세계태권도 대회 이후에 태권도원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추진된 사항이 있습니까?
홍규

주홍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태권도 선수권 대회 이후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먼저 우선 태권마을 조성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 국비 10억 원이 중앙정부에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비로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설계부터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태권도특구지정 결정 관계입니다. 금년도에 1억 600만 원의 예산을 의원님들께서 승인을 해주셨기 때문에 지금 계약을 체결 했습니다. 이후에 2018년 10월 까지 특구지정을 목표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태권도 관광 조형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13억 원의 예산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본 설계에 들어가 있는데요. 기본 설계가 완료가 되면 실시설계를 통해서 만약의 경우에 예산액이 늘어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부처 및 도와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추가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완벽한 태권도 관광 조형 공원으로 조성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정 5개년 계획의 100대 과제에 태권도 문화 콘텐츠 포함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도 태권시티 등 무주를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계획들이 수립이 되고 추진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저희 군에서도 관련부서와 전라북도 등의 협의를 통해서 무주군의 발전 방향을 모색을 하고 심도 있는 계획을 수립을 해서 지역개발을 통한 무주의 재도약에 모든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지금 증인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도와 무주군, 문체부하고는 하시는데 태권도원 쪽과는 우리가 소통이 잘 되고 있습니까?
홍규

주홍규문화관광과장

물론 진흥재단이 있지요.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진흥재단과 같이 국기원이라든지 대태협이라든지 태권도 상징 지구 기부금에 대해서 같이 협업해서 업무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태권도 진흥재단 쪽하고 무주군하고 전라북도 입장하고는 조금 목적들이 달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무주군과 전라북도는 태권도원을 통해서 지역 활성화를 부분들을 많이 꾀하려고 하는 것이고. 태권도진흥재단 쪽은 태권도 종목에 대한 진흥·발전이 목적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들에서 어떠한 접점을 찾아야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것을 가져갈 수 있는 어떠한 연결기구가 없는 것 같아요. 있습니까? 협의체나 협의회 등 그런 어떠한 연결 기구들이 없지 않아요? 있어요?
홍규

주홍규문화관광과장

물론 진흥재단이 중앙정부 문체부 산하 기관으로 있기는 합니다만 어차피 전라북도 도내 있고, 무주에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전라북도와 무주, 진흥재단의 업무가 비교적 협업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해양위원

무주군의 어떠한 생각들과 전망들과 전라북도의 어떠한 전망들을 합쳐서 태권도과 연계해서 이제 우리 지역의 어떤 상품으로 만들어 가려고 하면 본 위원은 이런 생각들을 서로 소통을 하는 기구, 협의하는 기구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그것이 없이도 잘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이지요?
홍규

주홍규문화관광과장

예, 태권도 진흥재단에서도 이러한 것들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러니까 다른 쪽에서는 느끼는데 증인께서는 느끼지 않으신다면 그것은 절박하지 않으신 것이지요.
홍규

주홍규문화관광과장

그래서 무주군에서도... ...

이해양위원

무주군이 제일 절박한 것 아닙니까, 사실.
홍규

주홍규문화관광과장

저희들도 누차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조만간 협의체 구성이나 협의체 개최를 할 예정입니다.

이해양위원

각종 태권도 대회 때 우리가 군비만 지원을 할 것이 아니고, 사실 그 군비가 우리 무주군의 입장에서는 큰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원을 받는 쪽에서는 양에 차지 않는 지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항상 부족하다고 하고, 무주군에서는 큰 예산이고요. 그런 부분들을 잘 해결을 할 수 있고, 서로의 입장들을 피력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서 태권마을을 조성을 하든 태권시티를 하든 그런 부분들이 소통이 되어야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것들이 잘 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본적인 대책을 우리 군이 중심이 되어서 세워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전라북도에서 물론 우리는 지원을 받고, 무주군이 중심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홍규

주홍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단기적이든 중장기 비전이든 서로 힘을 합쳐서 태권도원에 대한 큰 그림을 그려 나아 갈수 있도록 상호 정보 교류, 협력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주홍규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해양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장

이해양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증인! 이해양 위원께서 태권도 관련 질의를 하셨는데 권한과 진흥 쪽하고 어떻게 보면 무주군에서 파견을 보내서 협력하는 조직이 필요하지 않나하는 이러한 생각이 드는데요. 도와 군이 한 명 씩 파경을 해서 태권도 진흥재단과 윈-윈할 수 있는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드는데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주홍규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아마 당초에는 저희들도 진흥재단으로 파견을 나갔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협의회를 구성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들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장

그런데 태권도원 주변의 사업들이 미지근하게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마무리 될 때 까지만이라도 파견근무를 해서 진흥재단하과 원만하게 사업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주홍규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장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 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49분 정회

16시 00분 속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증인께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 위원 발언신청) 이한승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위원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를 하시 증인 및 관계공무원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자료 1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연도별 이용, 전용, 변경, 이체에 대해서 2014년도 현황이 나와 있지요?
홍규

주홍규문화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변경, 전용을 많이 하셨는데 2014년도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2015년도에도 이렇게 전용, 변경을 하고 2016년도에도 변경, 전용을 했는데 이렇게 변경하고 전용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홍규

주홍규문화관광과장

불가피하게 사업을 추진을 하다보면 부득이하게 통계목이 맞지 않는다든지.

이한승위원

증인께서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당초 본예산이라든지 아니면 추경예산이라든지 이렇게 통계목을 설정을 잘 못했다는 뜻이라고 받아드려도 되겠습니까?
홍규

주홍규문화관광과장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그런 경우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전용·변경 된 것 아닙니까.
홍규

주홍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승위원

인정하시지요?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과목 설정을 할 때 제대로 설정을 해서 예산을 계상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주홍규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한승위원

다음은 14쪽 예산 불용액 세부 현황을 보면 2015년도, 2016년도에 불용액들이 발생을 했어요, 이렇게 불용액들이 발생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홍규

주홍규문화관광과장

대부분이 집행잔액이 발생한 이런 사유가 대부분입니다.

이한승위원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바람직하지 못 합니다. 왜 내려준 예산을 왜 반납합니까? 다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도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잘 못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계획을 세워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홍규

주홍규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한승위원

다음은 13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좀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각종 태권도대회 현황 예산집행현황, 지출내역서, 정산검사자료, 그리고 대회별 참가인원을 보고서로 제출을 해 주셨는데 이 보고가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2015, 2016, 2017년도 이렇게 집행한 내역에 이렇게 예산은 나와 있는데 지출 내역서도 없고, 정산검사자료도 없는데 이것은 자료로써 감사를 할 수 있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홍규

주홍규문화관광과장

자료를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승위원

자료를 보완하는 것이 아니고 이 시간이 끝난 이후에 이 자료는 본 위원에게 가져가 주수기 바랍니다.
홍규

주홍규문화관광과장

예.

이한승위원

집행현황이 있어야 하는데 얼마 썼다고만 하면 무엇을 어디다 썼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자료 처음 받아 봅니다. 이 부분은 이 시간이 끝나고 다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고요.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태권도원배 전국 태권도 대회 했지요? 2015년도에 예산을 2억 집행을 했는데 집행한 자료는 받아 보면 어떻게 어디에 쓰였는지 알 수 있는데 이것이 우리 군비도 포함한 예산입니까? 2015년도에.
홍규

주홍규문화관광과장

예, 군비와 도비 1억 원 씩입니다.

이한승위원

그리고 태권도원에서는 전혀 출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도비와 군비만 가지고 태권도원배를 했나요?
홍규

주홍규문화관광과장

잠깐만 조력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승위원

예, 조력을 받아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홍규

주홍규문화관광과장

국비는 직접 재단으로 송금이 되었기 때문에 이 예산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그 예산은 빼고 2억을 잡은 것입니다. 국비는 별도입니다.

이한승위원

그러면 2016년도에는 1억 5000만 원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비가 직접 태권도원으로 하달이 되었나요?
홍규

주홍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매년 그렇게 직접 문체부에서 진흥재단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금년에는 또 2억이에요. 원래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태권도 진흥 재단에서도 이 대회를 위해서 1억 원을 출현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에다가 분명히 3억으로 기재를 해주셔야 맞습니다.
홍규

주홍규문화관광과장

금액은 맞습니다.

이한승위원

3억으로 해주셔야지 맞지요. 그리고 정상검사와 지출내역서도 3억 원으로 해서 제출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전체예산이 3억인데 2억만 가지고 제출을 하시면 1억은 어디다가 썼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홍규

주홍규문화관광과장

예.

이한승위원

태권도 대회가 지금 이렇게 무주에 태권도원이 있다고 해서 무주의 예산이 쓰이는데 이것을 태권도 활성화 차원의 볼모로 해서 어디로 예산이 쓰는지 대해서 이런 식으로 정산을 해주고 지출내역서 없이 이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 합니다. 우리 군민들이 낸 순수한 세금도 1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홍규

주홍규문화관광과장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승위원

수고스럽지만 다음부터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셔야 하고, 이 시간 끝난 이후에는 태권도원에서 국비가 내려왔다고 하더라도 태권도 진흥재단에서 출현한 금액까지 포함을 해서 이렇게 자료를 제출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꼭 그렇게 해주세요.
홍규

주홍규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한승위원

이제는 지적보다는 대안을 제시를 하고 싶은데요. 우리 무주하면 구천동이지요?
홍규

주홍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승위원

그러면 우리는 관광이 있어요. 무주 구천동하면 관광이라는 것이, 관광이라는 것이 있는데 지금 우리 무주가 해가 거듭할수록 자꾸만 관광객 수가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나요?
홍규

주홍규문화관광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증인께서 솔직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주홍규문화관광과장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아무래도 경기 둔화라든지 이런 쪽에 무게가 많이 실리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한승위원

물론 증인께서 답변하기 쉽게 경기침체로 인한 부분을 말씀을 하시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무주는 구천동이라는 관광지역이 계속 해가 거듭 할수록 계속 침체되는 이유는 우리가 관광 육성을 하는데 크게 중점을 안 둔 사안이라고 말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가 관광육성을 하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진짜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고민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일부분만이라도 대안을 제시 하자면 지금 무주 구천동에 다목적 광장 있잖아요. 알고 계시나요? 매표소 위에?
홍규

주홍규문화관광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땅이 도유지로 되어 있지요?
홍규

주홍규문화관광과장

일부 도유지인데 저희들 군유지로 약 5,000㎡를 매입을 했습니다.

이한승위원

도유지가 몇 평정도 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홍규

주홍규문화관광과장

도유지가 한 15,000㎡ 중에 저희가 5,000㎡정도 매입을 했고요, 잔여지가 10,000㎡정도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본 위원도 14,000㎡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규

주홍규문화관광과장

예.

이한승위원

이것은 어쨌든 도와의 협의를 이루어서 도유지로 되어 있는 부분의 다목적 광장은 우리 무주군과 환지를 해서라도 우리 무주군 땅으로 귀속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옛 구천동 모습을 찾고 캠핑을 할 수 있는, 요즘을 현실적으로 보면 캠핑을 하는 시대로 전환이 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도 무엇인가는 다른 지자체보다 발 빠르게 움직여서, 이것 뿐만은 아니지만, 관광 육성 하는 데 먼저 치고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도 안성 칠연계곡의 자연학습원 알고 계시죠?
홍규

주홍규문화관광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이것도 도유지이지요?
홍규

주홍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승위원

이 부분도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노력을 하셔서 도와 협조를 구해서 이 부분도 우리 무주군유지로 귀속시킬 수 있도록 협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홍규

주홍규문화관광과장

예.

이한승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이것이 도유지이다 보니 도에서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자연학습원 같은 경우는 위탁을 받다 보니 위탁자들이 크게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만약 군 소유의 토지라면 우리 군에서도 정책적으로 안성 칠연계곡 같은 곳, 또 구천동 다목적 광장 같은 곳은 우리가 투자를 해서 관광객들이 와서 쉴 수 있는 공간을 충분히 만들 수 있는데 도유지이다 보니 행위제한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정말 우리가 노력을 해서 환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었으면 좋겠다는 대안을 제시하여 봅니다. 한번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주홍규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한승위원

그리고 적상산에 대해서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성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적상산이 지금 일부 국립공원에 속해 있습니다.
홍규

주홍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승위원

그래서 송하진 도지사님께서 우리 무주군의 초도 방문 시 본 위원이 건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됐든 도와 우리 군이 정책적으로 추진을 해서 적상산을 국립공원에서 해제를 했으면 좋겠다고요. 그래서 이것을 도립공원보다 두 단계 낮추어서 군립공원으로, 국립공원에서 군립공원으로 이렇게 전환을 해서 적상산을 개발을 해서 우리 무주군의 관광육성을 하는 데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고 지사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지사님께서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적상산이 우리 무주군에서 전 면적으로 보면 가장 거의 중심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한번 앞으로 관광 육성을 하는 데에 정책적으로 제시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해서 이렇게 대안제시를 해봅니다. 이 부분도 한번 같이 병행을 해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주홍규문화관광과장

예, 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승위원

그 다음에 태권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조 한류로 꼽히는 태권도가 문화 콘텐츠로 본격 개발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국정운영 5개년 계획과 100대 국정과제에 선정된 태권도 문화 콘텐츠화를 위한 콘텐츠 개발 및 중장기 발전 전략을 수립한다.”라고 7월 30일 자로 이렇게 밝혔습니다. 혹시 이 내용 알고 계시나요?
홍규

주홍규문화관광과장

국정 과제 5개년 계획 100대 과제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이한승위원

예, 이것이 전북일보 2017년도 7월 31일 자에 나온 보도 자료입니다. 지금 혹시 증인께서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이 내용 어떻게 진행되는 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홍규

주홍규문화관광과장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위원

원조 한류로 꼽히는 태권도가 문화 콘텐츠로 본격 개발된다고 문화체육관광부가 이렇게 발표를 한 것 같아요. 국정운영 5개년 계획과 100대 국정과제에 선정된 태권도 문화 콘텐츠화를 위한 콘텐츠 개발 및 중장기 발전 전략을 수립한다고 문화관광부에서 밝혔대요. 금년 7월 31일에요. 그렇다면 지금 정책적으로 태권도를 하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 진행된 것이 무엇이 있는지 혹시 아시는 대로 답변을 부탁드린다는 말씀입니다.
홍규

주홍규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그 관계로 콘텐츠 위원을 선정을 완료 했습니다. 전라북도에서는 최윤규 전북발전 연구원의 박사가 포함이 되어있고요, 콘텐츠 실무 위원을 선정을 해서 곧 실무회의를 개최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그런 계획이 있는데 혹시 진행 된 것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지요?
홍규

주홍규문화관광과장

예, 현재로써는 실무회의의 위원들만 선정하는 그러한 단계이기 때문에 구체적이 사업발굴이나 이런 것은 아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만약에 진행되는 사항이 있다면 의회에도 수시로 보고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홍규

주홍규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한승위원

그 다음에 태권도원을 가지고 자꾸 이야기를 할 수는 없는 것이고, 태권도원이 우리 무주에 있다고 해서 태권도원이 아주 태권도원을 볼모를 해서 무주군민을 무시하고 좌시하는 그런 태권도원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따라서도 안 되고요. 지금 일부 국회의원들께서는 태권도가 돈을 버는 그런 어떤 말씀을 하시는 국회의원들이 있어요. 그렇다보니 태권도에서는 자꾸만 어떻게 상업적인 그런 행사 위주로 그렇게 가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은 달리 생각을 합니다. 국가에서도 이런 부분을 정책적으로 태권도는 정말도 도를 닦는, 무를 닦는 그런 도의 장으로 만들어야지 상업 위주로 하는 것은 태권도에 큰 희망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태권도원 자체가 우리 무주군을 상대로 해서 어떠한 상업화하기 위한 예산을 세우는 것을 본 위원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그쪽에 강력하게 이야기를 해서 우리 군민들을 기만하는 그런 것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확실하게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홍규

주홍규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한승위원

그 다음에 다시 관광 쪽으로 한번 더 가보겠습니다. 무주 구천동과 정읍 내장산이 지금 관광특구로 지정되어 있지요?
홍규

주홍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승위원

관광진흥법을 보면 관광특구를 지정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혹시 그것을 알고 계시나요?
홍규

주홍규문화관광과장

제가 알기로는 외국인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그러한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관광진흥법을 보면 외국인이 연간 10만 명 이상이 와야만 관광특구로 지정되도록 되어있습니다.
홍규

주홍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승위원

그런데 지금 내장산과 우리 무주 구천동은 지금 10만 명이 안 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홍규

주홍규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이한승위원

특히 내장산은 한 5만 명 선을 유지하는데 우리 무주 구천동의 경우는 지금 한 2만 명을 웃도는 외국인이 방문하는 것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물론 관광 특구로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은 시도지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자칫 잘 못하다 보면 외국인도 안 오고 관광육성이 잘 못 되어서 관광객이 줄다보면 관광특구로 지정되어 있던 구천동이 자칫 잘 못하면 폐지 될 우려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를 증인께서는 알아 들으셨을 것 같은데 앞으로 구천동뿐만이 아니라 우리 무주에 관광 육성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증인께서 평소 가지고 있던 생각이 있으면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주홍규문화관광과장

그래서 구천동 관광 특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2015년부터 매년 5억 씩 투자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는 5억을 투자해서 옛길을 복원을 했고, 2016년도에는 산책로라든지 주차장을 5억을 투입해서 가설을 하였고, 2017년도에는 공중화장실을 두개소를 지금 신축을 하고 있고요. 2018년도 명년 같은 경우에는 다목적 광장 운영 관리실, 그리고 환경개선 쪽으로 투자를 할 계획이고, 여기에 덧붙여서 공모 사업을 2번을 선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 같은 경우에는 목교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5억 4400만 원을 투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명년도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에 6억 3000만 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포석정 설치라든지 구천계곡 70리길 삼삼한 이야기 개발이라든지 태권도원 스타트 무주인 뉴 레저 페스티벌 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지금 금년도에는 9월달에 최종적으로 선정이 돼서 공모사업과 특구 활성화사업이 두 가지가 병행이 되어서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과장께서 그렇게 예산 말씀도 하시고, 여러 가지 사업 말씀도 하셨는데 우리기 지난 해 올해의 관광도시로 선정이 되었었지요? 맞지요?
홍규

주홍규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이한승위원

구천동은 정부가 2016년도에 지원한 관광 특구 활성화 예산 2억 7200만 원을 하달했습니다. 그런데 준비 부족으로 제때 집행을 하지 못 해서 2억 4800만 원 정도를 이월을 시키는 것으로 언론에 보도가 되었는데 이렇게 이월을 한다는 자체는 사실을 굉장히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우리 제때 집행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내려왔으면, 국가에서 예산을 줬는데 이것을 제때 집행을 하지 못하고 이월을 한다는 것은 정말 이런 부분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지금 증인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올해만큼이라도, 올해도 모르겠습니다. 혹시 집행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직 결산 다 안 나왔기 때문에, 이월 시키는 행위를 가급적이면 해서는 안됩니다. 나쁘게 평가해서 이월이 많으면 일을 안 했다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월을 하는 것은 가급적이면 하지 말아주시고, 집행을 당해 연도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홍규

주홍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관광활성화 사업의 경우는 12월이면 전액 집행이 될 것 같고요, 공모사업 관계는 이제 금년도 사업이 9월에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불가피하게 명년도 까지 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위원

그런 부분은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해서 이해를 시키면 됩니다.
홍규

주홍규문화관광과장

예.

이한승위원

연 초에 전년도에 하달된 본예산에 대한 것을 이월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해서는 안 됩니다.
홍규

주홍규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한승위원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반딧불 축제에 대해서 많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도 지금 21번 째 맞은 올해 반딧불 축제가 예년에 비해서는 상당히 잘 했다고 본 위원도 보고 있습니다. 그 예를 하나 들자면 먼저 우리 반딧불 축제가 추구하는 가치와 이념이 환경보호입니다. 환경 집회 축제입니다. 환경 집회축제에 걸맞지 않았던 남대천 송어잡기를 하고 이런 것은 금년에는 지양을 해서 다슬기와 토종어류를 방류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는 변화가 되고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딧불 축제가 환경집회 축제에 걸맞은 축제로 나아가는 것이 앞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는 많이 시정을 해사 잘 하셨는데요. 최우수축제가 일몰제 적용이 되고 있지요? 이제는 대표 축제로 나아가야 하는데 지금 대표축제로 가기까지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 혹시 아시는 것이 있으시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주홍규문화관광과장

지금 일차적으로 현장평가가 지난 반딧불 축제 기간 동안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최종 평가가 아마 20일에서 크리스마스 사이에 이쯤으로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최 선정을 눈앞에 남겨두고 있는 입장입니다.

이한승위원

아무튼 대표 축제로 선정 될 수 있도록 행정, 제정위원회, 의회, 무주군민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대표 축제로 선정 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지금 반딧불 축제 주차장 문제가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본 위원은 우리 국도 있지요? 새로 난 오산에서 당산리 까지 도로 있지 않습니까?
홍규

주홍규문화관광과장

예.

이한승위원

거기가 4차선입니다. 아니, 2차선입니다. 그래서 양방향 2차선이기 때문에 이것은 남원국토유지관리 사무소와 협의를 해서 양쪽 중 한쪽 차선만 반딧불 축제기간만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조율을 한다면 우리가 주차난을 크게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그러한 생각을 하신 적 없으세요?
홍규

주홍규문화관광과장

예, 좋은 대안이고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협의해서 그렇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 하겠습니다.

이한승위원

거기가 위치가 참 좋습니다. 차에서 내리게 되면 우리 무주군 시가지가 다 보입니다. 향로산도요. 그래서 우리가 미처 생각지 못 했던 주차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그곳이 참 좋을 것 같은데 본 위원의 말이 다 맞는 것은 아니지만 한번 검토해서 내년에는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주홍규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한승위원

그리고 반딧불이라는 콘텐츠를 한 곳으로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딧불이 주제관, 반딧불이 형설지공관, 반딧불이 일생을 볼 수 있는 체험관, 그러한 영상물과 서적 그리고 자료를 볼 수 있는 영상관과 자료관을 한 곳에 집중시키면 아마 관광객들도 와서 반딧불이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갈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우리가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검토를 해서 우리 무주를 찾는 방문객들에게 제공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축제기간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연중 사계절 할 수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축제 기간만 만들어서 임시로 하는 것 보다는 연중 반딧불이 고장이니까 와서 연중 반딧불을 볼 수 있는 시설은 만들어 주는 것이 아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주홍규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한승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느 나라를 가든, 어느 지역을 가든 그 지역을 가면 문화의 정서가 있습니다. 맞지요?
홍규

주홍규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이한승위원

우리 증인께서는 우리 무주의 문화의 정서가 어떤 것인지 혹시 아시는 것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주홍규문화관광과장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동안 그래서 여러 가지 문화적인 것을 많이 발굴을 했습니다. 특히, 부남의 디딜방아 액막이 놀이라든지 무풍의 기절놀이라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문화들을 많이 발굴을 했고, 이러한 문화들을 우리는 새로운 반딧불 축제라고 하는 이런 것을 탄생을 시켜서 이 축제 속에 여러 가지 문화들을 공존을 시키고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길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증인께서 말씀을 하시는 문화는 옛 문화인 것이지요. 지금 무풍의 기절놀이, 무주의 솟대 세우기, 부담의 액막이 디딜방아놀이 이런 것은 그 나름대로의 문화이고요, 이것 말고도 우리 무주에는 문화가 많이 있습니다. 그 문화를 우리는 지금 활용하지 못 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향교도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이러한 향교를 가지고 있는 곳은 대한민국에 많지가 않습니다. 이런 문화들이 여럿이 있는데 이런 문화를 우리가 장점으로 세워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외부에서 오신 방문객들에게 제공을 해야 하는 데 그것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군민체육센터, 그 다음에 반딧불이 돔경기장, 예체문화관, 전통공예촌 이렇게 한풍루 쪽에 집중화 되어있는데 이것들이 서로 연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300억을 넘게 들여서 전통공예촌을 만들었는데 이 공예촌을 찾는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다면 서로 업무를 피하는 것 같은데 관계 부서 끼리 업무연찬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군민체육센터에서 우리 군내의 배구 대회라든지 배드민턴 대회라든지 어떠한 큰 대회를 한다면 전통공예촌을 들러서 보고갈 수 있도록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서로 연찬을 해야 하는데 그것이 전혀 없고, 그 행사만 끝나면 그 부서에서는 이 부서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로 업무연찬을 통해서 최대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외부로 알리고 홍보를 하는 것이 우리의 큰 자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행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문화관광과가 그래도 담당부서는 아니지만 문화관광과가 할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 역할을 서로 협조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홍규

주홍규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한승위원

그리고 군민체육센터 있지요?
홍규

주홍규문화관광과장

예.

이한승위원

군민체육센터를 만든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홍규

주홍규문화관광과장

군민들의 체력향상이지요.

이한승위원

그런데 우리 군민체육센터가 지금 군민들이 활용하기에는 조금 힘이 듭니다. 그렇지요? 이제 그 부분을, 군수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군민체육센터를 만든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군민들이 가서 건강증진에 기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정작 군민들이 가서 활용에는 힘듭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사용료 문제 입니다. 우리가 사용료를 안 받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용자 부담 원칙을 적용을 해서 사용료는 내야 하는데 배드민턴 협회라든지, 배구협회라든지 이런 데서 활용하기에 너무 예산이 조례에 그렇게 되어있으니까 그러한 협회들하고 조율을 해서 적정선을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군민체육센터를 한 개 종목만 가지고 들어가면 부담이 크지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세 개의 협회가 사용해도 충분한 공간이 되니까 배드민턴이나 탁구나 배구협회가 같이 해서 조금씩만 부담을 하면 충분히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수고스럽겠지만 조율을 해서 가만히 노는 것보다는 우리 군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증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규

주홍규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충분히 의견을 수렴을 해서 개정의 필요성이 있으면 사용료도 개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한승위원

아무튼 행정사무감사에 이렇게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하셨고 이 자리를 빌려서 21번째 맞이 했던 우리 반딧불 축제가 성공리에 마쳤기 때문에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2017 세계 WTF 태권도 대회가 원만하게 잘 마쳤다는 말씀도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장

이한승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증인! 이한승 위원께서 요구하신 각종 태권도 대회 지출 내역과 정산 검사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규

주홍규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하단)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감시 감사중지를 선언 합니다.

16시 37분 정회

16시 48분 속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등단) 무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 공무원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해서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은 일어나 선서 해 주시고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심

이해심보건행정과장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10월 20일 증인자 보건행정과장 이해심
준환

김준환위원장

보건행정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에게 질의 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 위원 발언신청) 이대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대석위원

이대석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노력해주신 증인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치매 관리 사업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무주군 65세 이상 치매 환자 추정수 752명의 현재 치매 환자 등록수는 620명이지요?
해심

이해심보건행정과장

예, 620명입니다.

이대석위원

앞으로 치매환자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치매로 인한 가정 파탄 등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치매 관리 사업을 보면 2017년도에 75회 1,046명이 예방교육 실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추진하였는지 한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심

이해심보건행정과장

우선 저희들 치매환자 관리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주군의 지금 65세 이상 어르신이 7,678명입니다. 저희들이 치매 유병율이 9.8%입니다. 그래서 추정환자수가 750명, 752명 정도 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620명이 등록 관리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는 우선 치매 검진 선별 검사를 올해 10월 말 까지 2,344명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진단검사 50명과 감별검사 47명을 해서 확진을 34명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등록관리 하고 있는 치매환자가 620명이 되겠습니다.

이대석위원

앞으로 이제 치매국가 책임제 실시로 보건의료원 4층에 5억 5000만 원 사업비로 2017년 12월부터 리모델링, 2018년 6월부터 무주군 치매안심 센터를 운영할 계획이지요?
해심

이해심보건행정과장

예.

이대석위원

그러면 치매안심센터 운영을 하게 되면 치매환자들이 안심센터에 방문을 합니까? 아니면 와서 교육을 받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해심

이해심보건행정과장

안심센터에 방문을 해서 인지증진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중증 치매 환자에 한해서는 저희들이 낮 동안에 보호시설 같은 역할도 합니다. 그리고 방문도 해서 저희들이 치매환자에 대해서 사례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잘 치료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치매 진행 속도를 좀 지연 시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치매환자들이 치매안심센터까지 오기까지는 조금 번거로움이 있겠네요? 본인들이 찾아와야 하니까요.
예, 그런 부분은... ...

이대석위원

그런 문제점이 있겠네요?
해심

이해심보건행정과장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지금도 내소해서 여러 가지 상담도 받아 가시고, 선별검사가 한번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6개월이든 1년이든 주기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의료원에 방문을 해 주시고요. 저희들이 방문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대석위원

사회적으로 큰 문제로 대두가 되기 때문에 치매안심센터 운영도 중요하지만 치매 환자들, 치매에 걸릴 수 있는 어르신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마을 경로당 같은 곳을 시범적으로 지정을 해서 치매 예방을 할 계획은 없습니까?
해심

이해심보건행정과장

현재도 저희들이 경로당 중심으로 지금 어르신들 치매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에 나가서 치매 선별검사도 하고, 그분들 인지를 증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치매 안심 센터가 운영이 된다고 해서 센터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경로당이나 아니면 재가해 계시는 분들은 집으로 방문을 해서 그러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할 것입니다.

이대석위원

예, 증인께서 답변하신 대로 앞으로 치매 예방을 위해서 치매환자 등록관리, 또 치매 안심센터 운영, 또 마을로 찾아가는 치매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치매예방 대책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심

이해심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대석위원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장

이대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성수 위원 발언신청) 이성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이성수 위원입니다. 먼저 조금 됐죠? 2014년도인가, 오래전에 처음에 본 위원이 5분 발언을 통해서 보건의료원 개혁방안에 대한 발언을 했는데 그 이후에 개혁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있나요?
해심

이해심보건행정과장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 충분히 검토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민간의료기관을 한 데 모아서 의료원 내에서 운영을 하는 것은 현재 무주에 있는 민간의료기관에서는 그 부분을 수용하지 않고 있어서 검토가 더 이상은 진행이 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잠시... ...다 기억을 못 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요양병원 전환의 부분은 올해도 검토를 한 바 있습니다. 울릉도에 보건진료직 2명을 보내서 그쪽의 현황을 확인해보았습니다. 울릉도는 섬이라는 특수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의료원 내에다가 분할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운영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17명이 올해 입원을 해서 관리가 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다는 것으로... ... 지금 요양병원을 만약에 운영을 한다고 한다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의료원과는 병행해서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세 번째로는 지금 원장님이 행정업무 부담을 줄이고 진료업무에 전담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정형외과, 응급의학과만이라고 전문의를 배치해서 응급환자 생명을 일단 살려 놓고 후송을 보내야 한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지금 응급실에는 응급의학과가 한 명 있고, 신경외과가 둘, 성형외과가 한 명이 있습니다. 지금 15년도와 16년도를 비교해보니 1,000명 정도의 응급실을 이용하는 환자 수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후송하는 환자의 수도 250명 정도가 됐는데 후송은 불가피한 경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정형외과 같은 경우에는 작년 4월에 신규로 공중보건의를 확보를 해서 노인성 질환에 대해서는 상당히 집중진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민간의원급 병원 의사 분들과 대화를 해보니까 이 분들이 첫 번째 안인 의원을 의료원에 모아 놓고 종합병원처럼 운영하는 안인데요. 의사 분들이 거부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공무원과 같이 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이유 이러한 것들이 아니고 우리 행정조직의 공직자 분들의 경직된 사고방식, 관료주의화 되어있는 그것에 질려서 같이 일할 수 없다는 것이 기본적인 사고방식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분들한테 설명을 할 때, 한군데 모아놓고 임대료 정도를 안 받고 우리가 경제적인 혜택을 조금 주겠다는 정도의 이야기를 하면 당연히 이 분들이 우리 공직자들과 같이 일을 한다는 엄청난 부담감을 가지면서 할 이유가 없지요. 그렇지만 부정적인 것보다 주는 혜택이 훨씬 커야 이 분들이 관심을 표명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냐면 입원이나 임금이나 접수나 임대료운영비는 아주 기본적으로 우리가 예산에서 다 충당을 하고 거기에 들어와서 진료를 하는 의사 분들은 파격적인 것이죠. 자기 진료하는 수익은 다 가져가고, 여기가 비용을 내는 경우 거의 없는 것이지요. 그 정도로 파격적인 혜택을 주어야 우리 관료주의화 되어 있는 공직자 분들과 같이 일하는 어려움을 감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원의 개혁방안에 있어서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재검토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고요, 우리가 예산을 절감하자는 차원에서 보건의료원을 개혁하자는 뜻이 아니라 보다 나은 군민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주자, 보다 실력이 좋은 의사 분들을 모시고 전문의들의 모시고 제대로 된 의료 서비스 해주자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총액으로 들어가는 지금 현재의 예산을 줄이자는 뜻이 아니니까 그런 차원에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출산 도우미 관련해서 작년 행감 때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었는데 그때도 보니까 2017년도 예산에 출산도우미에 대해서 조금 파격적인 지원이라든지 제도개선을 요구를 하니까 전혀 그런 것이 없고 기껏해야 출산도우미를 양성하겠다는 예산 이 백 몇 십만 원 잡았지요, 그렇죠? 그것을 질타를 했었는데 그 이후에 나온 개선 대책이 있습니까? 그냥 그것으로 끝났지요?
해심

이해심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10월 말까지 출생아 수가 93명입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93명이요?
해심

이해심보건행정과장

예, 그리고 지금 산모도우미 서비스를 제공받은 인원이 지금 26명입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26명이요?
해심

이해심보건행정과장

예, 26명이고요, 그래서 도우미 서비스를 받지 않은 분들을 대상으로 산후조리를 어떻게 했는지 궁금해서 설문을 해봤습니다. 자택이 거의 5명 정도, 친정 그리고 조리원이 47명으로 78%가 거의 조리원을 이용했습니다. 그리도 이 도우미를 신청하지 않은 이유를 들어보니까 지원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인원이 40%정도가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도우미의 대상자는 사실은 소득기준으로 정하고 있지만 크게 이것을 신청을 해서 못 받는 분들은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출산 후에 산모와 신생아를 도와주는 서비스는 본인들이 원하는 사람에 한에서는 그 서비스를 다 제공 받고 있다고 보이고요.
성수

이성수위원

도우미의 근무 시간은 몇 시간입니까?
해심

이해심보건행정과장

9시간이고 12일 간, 2주 입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12일?
해심

이해심보건행정과장

1일 9시간에 12일 간입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우리가 이제 항상 보면 지원 대상을 결정을 할 때 경제적인 수준 이렇게 해서 차상위 까지 보통 통상적으로, 기초수급자, 차상위 이렇게 나누는데 절대적이 평등의 문제라든지 이런 이야기는 가치관의 문제일 수는 있는데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출산 문제는 재산, 경제력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출산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100% 지원대 상이 되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의료원 측에서 확보를 해 주셔야 하고요. 부잣집이나 가난한 집이나 애를 놓는 것은 똑같이 힘이 들거든요. 그리고 산모는 조리원에 받든 산모도우미를 통하여서든 친정에 가서든 도움을 받아야 하고요. 산모들은 분명히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꼭 혜택을 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산을 보니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으로 2700만 원, 이것이 그것 같은데요. 그렇죠? 지금 우리 무주군에서 93명, 100명이 안 되는 아이들이 태어나는데 저는 출산도우미의 혜택을 준다고 해도 1억 원 내외의 예산이면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받는 산모의 입장에서는 느낌이 다를 수가 있고요. 산후조리원에를 가든지 친정을 가든지 자가가 하든지 책정된 예산은 반드시 지급을 해야 되겠지요, 그렇게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출산 문제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완전히 나누어져 있습니다. 통합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지금 행감 때 각 부서마다 그런 문제가 다 발생하고 있는데요. 부서마다 소통이 안 되다보니까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출산만해고 사회복지과, 자치행정과, 보건의료원 3자가 다 관리를 하는 업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통합의 필요성이 있고 아니면 최소한 통합이 어렵다면 관련자들의 소통내지는 협의가 수시로 있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프랑스가 96년도에 유럽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았습니다. 그때 합계 출산율이 1.6이었습니다. 1.6까지 떨어졌을 때 프랑스는 나라가 소멸한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전 국가적인 대책을 세워서 지금 딱 20년 만에 출산율을 다시 끌어 올려서 2.1이 됐어요. 유럽에서 가장 다산국가가 됐어요. 대한민국 지금 합계 출산율 1.2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심각한데도 그냥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합니다. 지금 우리 출생아 수가 93명이라고 했는데 연말까지 100명으로 잡으면 이 100명의 무주군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평생 단 한명도 무주군 밖으로, 외부로 유출이 되지 않고 100% 무주군에 정착해서 산다고 가정을 해도 80년 후에는 인구가 8,000명입니다. 그 때는 기존의 기성세대는 다 죽으니까. 돌아가시고 없으니까 80년 후에 인구 8,000명밖에 안 남아요. 얼마나 심각합니까. 이렇게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대책을 안 세우고 있습니다. 프랑스다가 출산율을 다시 반등시킬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교육정책이었습니다. 자치행정과에 해야 할 이야기입니다만, 요람에서 대학까지, 공교육은 모두가 무상입니다. 교육비 부담이 제일 크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 다 키워봤지만. 그래서 교육비 무료,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출산하고 어린아이 보육할 때 이때 집중적인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출산도우미 이런 것은 가장 기본적입니다. 이것도 우리는 안 되고 있습니다. 출산휴가, 수당 이런 것은 기본으로 주어지고 있고, 출산휴가를 다녀온 여성의 일자리가 계속해서 보장이 되고 있는 이런 것들이 사회 전체가 중앙정부차원에서 집중적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출산율이 다시 올라간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중앙정부에서 해야 할 일이지만 지금 우리 무주군 자체에서 조그마한 노력은 할 수 있거든요. 이 조그마한 것 이것마저도 이런 저런 이유, 핑계를 대고 안 하고 있단 말이지요. 예산 1억 원 확보하기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해심

이해심보건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예, 말씀하세요.
해심

이해심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의료원에서 그러니까 보건의료 쪽에서, 저희 쪽에서 하는 것은 이제 출산관련해서 그러니까 임산부와 신생아 건강 관리하는 부분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임산부 영유아 쪽으로 올해 예산이 1억 9177만 6000원입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기저귀 이런 것 다 합해서 그런 것인가요?
해심

이해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지요.
성수

이성수위원

저는 이제 출산도우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해심

이해심보건행정과장

이 예산이 많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이성수 의원님께서 많이 관심을 가져 주셔서 저희가 이번에 분만취약지역이라고 해서 산부인과가 없는 이런 곳을 취약지역이라고 하는데 무주군이 거기에 해당이 돼서 임산부들에게 이송비, 그러니까 산전관리 시 교통비나 이송비를 지원해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희는 군비로 더 추가분을 4회로 해서 전 임신기간에 산전관리를 받으러 갈 때, 그리고 분만을 하기 위해서 갈 때의 교통비 지급을 더 확보해서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1인당 10만 원?
해심

이해심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42만 원이 되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1인당이요?
해심

이해심보건행정과장

그래서 도비가 29만 원이고요, 저희들이 16만 원을 더 지원을 해서 1인 당 42만 원 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아주 호응이 좋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1인당 42만 원이 전부 다 똑같습니까?
해심

이해심보건행정과장

예, 다 똑같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똑같이 42만 줍니까?
해심

이해심보건행정과장

예, 모든 임산부에게는 동일하게.
성수

이성수위원

예, 좋은 정책 같습니다.
해심

이해심보건행정과장

동일하게 지금을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산모도우미 같은 경우에는 관내에 도우미가 없다가 보니까 직접 서비스 할 때 애로사항이라든가 관외에서 오기 때문에 조금 애착이 다를까 해서 양성을 했는데 많이 저희들이 홍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교육을 해서 양성을 한 사람이 두 명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 지금 현재 관내에 있는 산모도우미 인력은 6명인데 4명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도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알겠습니다. 산모도우미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산모도우미 자신이 어느 정도 수익이 되어야 열심히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수익이 될 수 있도록 산모도우미에 대한 급여체계도 신경을 써 주시고요. 우리 산모도우미에 대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확보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해심

이해심보건행정과장

잘 알았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준환

김준환위원장

이성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양 위원 발언신청) 이해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위원

이해양 위원입니다. 보건의료원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애써 주신 증인과 직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반딧불 축제 때 유모차, 휠체어 대여 장소 운영을 의료원 에서 하셨지요?
해심

이해심보건행정과장

예, 저희가 했습니다.

이해양위원

유모차, 휠체어 대여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해심

이해심보건행정과장

한풍루 입구 건넌 편입니다.

이해양위원

예체문화관 중턱을 올라가서 오른쪽에 있는 한풍루 한우 식당에서 하셨잖아요.
해심

이해심보건행정과장

예.

이해양위원

운영하시는 측에서 유모차, 휠체어 대여 장소가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해심

이해심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올해, 작년까지는 그 쪽에서 했고요. 그 후년 15년도에는 그 밑에서, 한풍루 들어오는 입구에서 했는데 지금 한풍루 입구 저 건너편 거의 지남공원 그 입구 까지 오다가 보니까 많이 불편해 하십니다. 찾기가 힘들었다는 분들도 있고요.

이해양위원

밑에서 하시다가 왜 더 안 좋은 위로 올라갔어요? 더 불편하게. 그 부스 장소는 누가 정하는 것입니까? 제전위에서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협의를 하는 것인가요?
해심

이해심보건행정과장

협의를 하는데도 우선순위에서 조금 밀린 것 같습니다.

이해양위원

유모차, 휠체어 대여 장소 선정이 우선순위에서 밀려 나면 그 대여할 목적이나 이런 것이 맞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우선 순위이지요. 터미널 주변이나 공예촌 올라가는 입구 관광 안내소 그런 쪽 주변에 하셔야지 장소가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냥 일반인도 예체문화관 더울 때 중턱까지 걸어서 올라가는 것이 그런데 휠체어를 타셔야 하는 분이 올라 가셔야 한다면 적절하지가 않은 것이지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해심

이해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해양위원

아까도 이야기가 문화관광과에서도 나왔는데 항상 부서마다 축제를 하고 나서 이런 개선안들을 제출은 한다는 게 반영은 잘 안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개선하셔서 내년에는 이용하는 데에 편리할 수 있도록 터미널 주변이나 그 앞에 부스를 설치하셔서 운영을 하셔야 되고요. 갈수록 이용자들이 좀 늘어나도 있는 추세예요.
해심

이해심보건행정과장

예,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해양위원

또 최근에는 장애인이나 어르신들 돌보미 하시는 분들이 모시고 나오셔서 구경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장소를 유모차, 휠체어 대여 장소에 맞는 장소에서 할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심

이해심보건행정과장

협의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리고 심장제세동기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심장 제세동기가 80대 정도 설치되어 있네요, 그렇지요?
해심

이해심보건행정과장

예.

이해양위원

이 제세동기는 의료원에서 설치를 하고 관리는 하나요. 아니면 해당부서에서 설치를 하고 의료원으로 등록을 하나요?
해심

이해심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후자입니다.

이해양위원

한참 전에 제가 자료를 뽑았을 때는 등록이 많이 빠져 있었는데 최근에 등록이 많이 거의 갖추어져 있더라고요.
해심

이해심보건행정과장

사실은 구비 의무기관이 아닌 곳에서는 저희들에게 신고를 하는 것은 의무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다 설치하고 저희들에게 신고를 해서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설치기관에 서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신고서를 저희들한테 제출을 하면 저희가 중앙 응급으로 센터에 등록을 해줍니다. 그러게 하고 설치기관에서 관리 책임자를 지정을 하서 매월 1회이상 점검을 하고 그 중앙응급의료 센터에 점검사항을 등록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사이트에 수시로 들어가서 그것을 확인하고 점검사항이 올라오는지 수시로 모니터링을 하는 체계입니다.

이해양위원

그러면 의료원에서 직접 점검하고 관리하는 것은 아닌가요?
해심

이해심보건행정과장

구비의무기관에는 상하반기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80대 거의 나가고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주기적으로요. 그러면 심장제세동기를 활용하는 교육을 어디서 하는 것이지요?
해심

이해심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응급처치교육을 상하반기에 해서 올해도 108명을 했습니다. 그때 응급처치 교육 때 제세동기 사용법을 실습도 하고, 교육이 이루어지는 데 지금 80대 설치한 기관 책임자나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분들이 와서 교육을 받으면 좋은데 거의 일부 와서 받고요. 그런 제제사항이 아직은 미흡합니다.

이해양위원

그렇지요. 대부분 보면 마을회관이나 이런 데 설치되었는데 이분들이 설치는 되어있는데 활용을 할 수 있는지 그것이 의문입니다.
해심

이해심보건행정과장

국가에서는 제세동기를 교육을 받지 않은 일반인들도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저희 경로당, 거의 경로당에 설치가 많이 되어있는데, 에는 워낙 고령의 어르신들이가 보니까 과연 그것이 사용이 가능할지 저희들도 조금은 염려가 됩니다.

이해양위원

교육을 설치된 곳에 찾아가서 할 수 있는 여력이 되나요?
해심

이해심보건행정과장

저희도 가능하고요, 그쪽에서도 원하면 119에서 언제든지 직접 나가서 제세동기 사용법이라든지 간단한 응급처치 교육은 무료로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사실 설치된 곳을 가서 그 시설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해심

이해심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리고 설치를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곳이 이렇게... ...
해심

이해심보건행정과장

무주관내는 보건의료기관과 119하고 이렇게 2군데만 해당이 됩니다.

이해양위원

의무설치는요?
해심

이해심보건행정과장

예, 구비의무기관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22대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가 58대나 되어 있어서 80대입니다.

이해양위원

필요에 때라서 다른 곳에서는 하는 것이네요?
해심

이해심보건행정과장

예, 설치가관에서 희망을 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해양위원

그러면 그것은 담당부서에서 알아서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복지관에는 심장제세동기가 설치가 안 되어 있어요?
해심

이해심보건행정과장

그쪽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러니까 이제 복지관도 심장 제세동기가 필요할 것 같은데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을 각 부서에서 챙겨야 하는 거네요. 그렇지요? 의료원 측에서 설치해야 되는 곳에 설치되지 않은 그런 사항들을 점검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해심

이해심보건행정과장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해양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제세동기 설치된 80여 곳의 장소의 사용자들이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또 방치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계가 오래되면 오작동이 되지는 않습니까?
해심

이해심보건행정과장

그래서 그것을 설치한 기관에서 관리 책임자를 정해서 매월 1번 씩 기계 점검을 하고 그것을 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관리책임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해심

이해심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주민차지센터의 공무원이 책임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현장에 있는 책임자가 아니라 공무원이 책임자네요.
해심

이해심보건행정과장

예.

이해양위원

그것도 또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방치되지 않도록 응급상황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하고, 저번 추경 같은 경우에 산업경제과 전통시장에 심장 제세동기가 몇 대 올라온 것으로 본 위원은 기억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관리하는 의료원 측에 다 등록이 되어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심

이해심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리고 우리가 지금 11월 4일에 무주사랑 군민 건강 걷기대회를 하셨어요?
해심

이해심보건행정과장

예, 했습니다.

이해양위원

예상인원이 300명이었는데 그 때가 반딧불 농·특산물 대축제하는 그 천마의 날 기념식을 하는 날하고 겹쳐 있었는데 어떻게 추진이 되었습니까?
해심

이해심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건강한 무주 가꾸기 환경조성 일환으로 지금 걷기대회를 작년부터 해서 농·특산물 대축제 기간에 실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300명이 계획이었는데 150명이 참여를 했고요. 작년과 올해 걷기대회를 진행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노출이 되어서 보완을 해서 내년도는 개선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올해는 걷기대회를 몇 번 한 것이죠?
해심

이해심보건행정과장

1번 했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러면 전에 태권도 대회 숲길걷기 대회는 의료원에서 주관을 한 것이 아닙니까?
해심

이해심보건행정과장

의료원에서 주관은 아니고 합동으로 같이 한 것입니다.

이해양위원

1년에 1번 진행을 하신 것이네요, 그렇죠?
해심

이해심보건행정과장

예.

이해양위원

여기 계획서를 보면 무주반딧불 농·특산물 대축제와 함께하는 걷기 대회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본 위원은 농산물 축제와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 사람을 나오게 하기 위한 그런 것이었나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분산되면서 역효과를 발생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해심

이해심보건행정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출발점이 축제장 바로 밑의 천변의 징검다리에서 시작을 해서 다시 그 쪽으로 돌아와서 축제장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장소를 변경해서 주계파출소 앞으로 출발점을 정하다 보니까... ...

이해양위원

행사를 한 번 두 번 이렇게 하시다 보면 좋은 쪽으로 변화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 퇴보하는 여러 부서에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행사장 주변에서 하셨으면 올해도 농산물 대축제와 함께하는 걷기대회라고 하면서 전혀 행사장과 관계없는 곳에서 거의 공무원 중심으로 걷기대회가 진행이 된 것 같고요. 그 날은 10시에서 12시 까지 걷기 대회를 진행을 하고 있었고, 저기 농산물 축제 행사장에서는 천마의 날 행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어긋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참여자가 150명 정도라고 했는데 거의 공무원 중심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걷기대회 홍보물 300개를 만드셨더라고요?
해심

이해심보건행정과장

예.

이해양위원

그러면 150명이 참석을 하셨으면 홍보물이 150개가 남아 있습니까?
해심

이해심보건행정과장

예, 남아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사용을 하실 거예요?
해심

이해심보건행정과장

저희가 각종 사업에서 참여자들에게 주는 홍보물품이 많이 제작이 되고,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경로당이나 다른 사업에 활용을 할 것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내년도의 그 사업에... ... 지금 농한기가 되면서 경로당 중심으로 저희가 사업이 많이 진행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업 때, 같이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홍보 물품이기 때문에 사용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해양위원

지금 의료원에서 홍보물품을 자주 만드는 사업들이 많잖아요. 목적에 적절한 홍보용품인지, 사업목적에 맞는 대상자들에게 배부가 되고 있는지 그런 것을 점검하시고 계십니까?
해심

이해심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거의 지금 자체 의료원 내에서 하는 사업보다는 거의 업무 자체가 밖으로 나가서 현장에서, 그러니까 출장업무가 많다 보니까, 그 지역에 나가서 사람을 모으는 데는 아무리 좋은 교육과 프로그램을 돌려도 사실은 그런 홍보물품이나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유인 행위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홍보물품을 많이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해양위원

이렇게 300명을 예상을 하고 300개의 홍보물을 7100원 짜리를 만들었는데요. 150개를 썼으면 수불대장이 있어야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홍보물 관리도 해주시고요. 걷기대회에 대한 본 위원은 홍보물 이런 것을 떠나서 다른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걷기를 1년에 한 번 어떠한 행사로 할 것이 아니라 생활화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심

이해심보건행정과장

내년에는 저희들도 횟수를 늘려서 편안하게 생활 속에서 할 수 있도록... ...

이해양위원

행사로 하지 말고 월 1회. 밤마다 아침마다 걷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코스개발도 해주고 우리가 마실길, 벼룻길 이런 것 많잖아요. 그런 부분들하고 코스를 만들어서 걷기대회를 조금 주기적으로 생활화를 하면 군민의 건강이 좋아질 것 같고, 생활체육에서 테니스나 배드민턴 같은 자기 종목을 가지지 않으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이런 걷기대회를 통해서 또 계속 하다가 보면 동호인들이 생길 수도 있고요. 각 읍면별로도 신경을 써서 걷기대회를 무주군은 생활화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자연환경도 좋고 걷기 좋은 코스들이 많아서 이런 부분들에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해심

이해심보건행정과장

예, 내년에는 저희들이 전 6개 읍면은 동시에 시작은 못 해도 일부 무주읍을 중심으로 해서 먼저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생활 속에서 할 수 있도록 의원님 의견을 적극 반영을 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위원

그리고 정신건강 복지 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정신건강 복지센터를 거의 준비가 끝나고 전수 조사를 하셨나요?
해심

이해심보건행정과장

예, 전수조사는 8월 21일부터 9월 15일 까지 1차로 했고 전수조사는 지속적으로 이루어 질 것입니다.

이해양위원

정신건강 전문요원이 채용이 되었습니까?
해심

이해심보건행정과장

지금 간호사 1명에 사회복지 2급 2명, 1급 1명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1명은 자살 전문요원으로.

이해양위원

정신건강전문요원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렇지요?
해심

이해심보건행정과장

거기서는 전문요원은 없습니다. 현재는 전문요원의 자격기준이 너무 까다로워서 전문요원은 없고, 일반간호사가 지금... ...

이해양위원

그렇게 해도 조건에 충족을 하는 것입니까. 그 자격이?
해심

이해심보건행정과장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 전문요원이 팀장 역할을 해줘야하는데 그 부분은 방문보건 담당이 주축이 되고 담당자가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지난 5월에 정신건강법이 개정이 되면서 정신질환자 분들의 입·퇴원이 본인의 의지로 결정을 하게 되었어요. 변경되었잖아요.
해심

이해심보건행정과장

예.

이해양위원

이러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입·퇴원이 본인의 의지로 하다가 보니까 사회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우리 행정이 주의 깊게 살펴야하는 그런 부분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렇지요?
해심

이해심보건행정과장

예.

이해양위원

옛날에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대구 지하철참사 사고도 정신질환자에 의해서 사고가 난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신질환자 분들이 병원에 계시다가 본인의 의사대로 퇴원을 하신 분들이 곳곳에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회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니까 이제 행정에서 이런 부분들을 전수조사를 할 때 미처 발견을 못 하면 방치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지요.
해심

이해심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이번에 전수 조사해서 지금 현재 기본의 등록자 66명이었습니다. 전수 조사해서 발견한 중증 정신질환자가 11명으로 현대 75명인데 이 보다도 미등록자 현황을 보니까 저희들이 등록이 되지 않은 34명이 있습니다. 34명 중에는 등록예정자가 10분이 있고요, 나머지 24명은 등록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려고 미등록자들도 서서히 등록을 할 수 있도록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해양위원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관심을 가지고 이미 정신질환자인 분들도 관리를 해야 되고 우울증이나 자살유족 관리 부분도. 최근에 자살하는 분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그렇죠?
해심

이해심보건행정과장

예.

이해양위원

다 파악을 하고 계시지요?
해심

이해심보건행정과장

예.

이해양위원

그러한 자살과정 이런 부분을 잘 챙겨서 무주군민의 마음 건강이 실질적으로 관리 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심

이해심보건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해양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장

이해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1일 오전 10시에 환경산림과, 건설교통과. 안전재난과 소관에 대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33분 감사중지

출처 전북 무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