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박보현입니다. 먼저 제168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68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제1항과 화성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따라 11월 10일 집회 공고되어 금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으로 화성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네 건이 제출되었으며 화성시장으로부터 화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열 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기타 안건으로는 원유민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시정 질문을 위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접수 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육복지경제위원회에서는 11월 15일부터 16일까지 이틀간 2018년 동계올림픽대회 개최지인 강원도 평창을 방문하여 경기장 조성 현장을 시찰하고 대회운영 준비, 사례 파악을 통해서 우리시 체육 분야 발전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168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기획조정실장 지영민입니다. 시 발전과 시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김정주 의장님과 이홍근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입니다. 국내경기 회복세는 2018년도에도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나 성장모멘텀이 다소 둔화될 전망으로 세계경제의 보호무역주의 심화가능성과 미국 추가금리 인상 등 통화기조 전환 가속화시 가계부채ㆍ부동산 리스크 확대 우려도 상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정여건 속에서 우리시는 내수경기 회복세와 동탄2신도시 등 인구 유입 증가의 영향으로 지방세 수입이 다소 개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현대 기아차 등 관내 기업 매출 감소에 따른 지방소득세 감소의 우려로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경기 변동에 영향을 덜 받는 세외수입은 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전망됩니다. 택지 및 도시개발 사업 등으로 부동산 보유세 중심의 시세는 소폭증가 예상되나 8.2 부동산 대책 발표에 따라 동탄2신도시가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되는 등 거래 위축이 현실화 되고 있어 조정교부금 수입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아울러 일자리 창출, 인구구조 변화 등에 대한 복지정책 확대로 안전분야 및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신규충원, 지방공공기관 간접고용 인력의 직접고용,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재정수요와 아동수당 신설, 기초연금 및 장애인 연금 확대 등 복지비 부담이 증가되어 시 재정에 지속적으로 부담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내년도 우리시의 예산 편성은 안정적인 재정운용 기조를 지속 유지하고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을 지양하며 필요한 재정수요에 대해서는 사업의 타당성과 성과분석에 중점을 두어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고 합리적으로 대응하여 시민불편 해소, 사회안전망 구축과 70만 대도시 위상에 맞는 교육지원 및 복지 확대, 문화ㆍ체육 활성화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및 주민참여형 도로 등 기반시설 확충에 기본 방향을 두었습니다. 이와 같은 기본 방향에 따라 2018년도 총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2조 2,745억 6천9백만 원으로 2017년 당초예산 1조 8,381억 1천3백만 원 보다 4,364억 5천6백만 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2018년도 예산안을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1조 7,693억 2천5백만 원으로 2017년도 당초예산 보다 3,733억 5천8백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5,052억 4천4백만 원으로 2017년도 당초예산 보다 630억 9천8백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입니다. 자체수입은 2017년 당초예산 보다 1,661억 1천8백만 원이 증가한 1조 642억 3천5백만 원이며 지방세수입이 9,506억 9백만 원, 세외수입이 1,136억 2천6백만 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 등 보전수입과 예수금 등 내부거래 수입은 718억 2천6백만 원이며 의존수입의 경우 지방교부세는 2017년도 당초예산 대비 598억 3천만 원이 감소한 64억 원, 조정교부금은 2017년도 당초예산 보다 1,530억 3천4백만 원이 증가한 2,264억 3천4백만 원으로 추정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2017년도 당초예산 보다 841억 9천만 원이 증가한 4,004억 3천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시비 부담지시액 2,350억 5천6백만 원을 포함, 보조사업으로 총 6,556억 4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보조사업으로는 영유아 보육료 934억 원, 기초연금 884억, 양육수당 326억, 아동수당 급여 319억, 생계급여 187억 등 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입니다. 주요 투자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일반공공행정분야에는 동탄5동주민센터 건립 등 공공청사 신축관리, 맞춤형 복지제도 경비 등 1,121억 6천9백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는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지능형교통체계 구축사업 등 370억 6천5백만 원을, 교육분야에는 이음터 건립, 창의지성 운영, 제1장학관 이설 건립 등 880억 7백만 원, 문화 및 관광분야에는 동부권 체육시설 건립공사, 궁평 종합관광지 조성 등 문화체육시설 건립ㆍ운영 및 관련 행사 등 1,583억 3천2백만 원, 환경보호분야에는 청소업무 민간대행 위탁, 하수도특별회계 지원 등 923억 3백만 원, 사회복지분야에는 노인ㆍ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지원 및 영유아보육료 지원 등 5,478억 9천9백만 원, 보건분야에는 보건소 및 지소ㆍ진료소 운영, 질병예방 및 보건의료 서비스 등 420억 5천7백만 원, 농림 해양 수산분야에는 무상급식 지원, 농축산 어업 지원, 어항유지 관리 등 1,877억 4백만 원을, 산업ㆍ중소기업분야에는 중소기업 자금지원, 일자리 창출 동반성장 협력사업 등 서민경제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248억 6천8백만 원을, 수송 및 교통 분야에는 장기미집행, 군공항소음피해 지원 등 도시계획도로 개설,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 등에 2,754억 3천5백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는 농업기반시설 확충 및 소하천 정비 등 441억 2백만 원을, 기타분야에 일반운영비 및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1,466억 3천7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2018년도 특별회계는 공기업 특별회계 2개 분야, 기타 특별회계 10개 분야로써 총 예산규모는 2017년도 당초 예산 보다 630억 9천8백만 원이 증가한 5,052억 4천4백만 원입니다. 먼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금번 예산안의 규모는 2017년 당초 예산액 보다 18억 4천만 원이 감소한 1,367억 8천3백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영업수익 및 영업 외 수익금 866억 7천1백만 원, 공사부담금 96억 7천1백만 원, 결산잉여금 등 387억 2천7백만 원, 국도비 보조금 8억 2천9백만 원, 일반회계 지원금 8억 8천5백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인건비 및 경상적경비 726억 6천8백만 원, 보조 및 자체사업 공사비 243억 4천9백만 원, 예비비 397억 6천6백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안의 규모는 2017년 당초 예산액 보다 174억 4천3백만 원이 감소한 790억 1천7백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영업수익 및 영업 외 수익금 298억 2천1백만 원, 공사부담금 63억 4천3백만 원, 결산잉여금 등 164억 7천6백만 원, 국도비 보조금 163억 7천7백만 원 일반회계 지원금 10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인건비 및 경상적경비에 160억 6천4백만 원, 보조 및 자체사업 공사비로 507억 9천8백만 원, 예비비 등 121억 5천5백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0개 기타특별회계 예산편성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당초 예산 보다 823억 8천만 원이 증가, 총 2,894억 4천2백만 원이며 폐수종말 처리시설 특별회계는 9억 7천2백만 원 규모로 공공폐수처리시설 긴급복구와 시설 재투자 사업 등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특별회계는 1,763억 7백만 원 규모로 우정읍 주곡리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건설 등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종합장사시설특별회계는 752억 8천만 원 규모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에 따른 토지보상 및 공사비 등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240억 1천2백만 원 규모로 공영주차장 조성 및 운영, 주정차 단속, 무단방치차량 처리,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등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주민소득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42억 7천2백만 원 규모로 주민소득지원 융자금 지원 등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는 1억 원 규모로 기반시설부담금 환급금으로 편성을 하였으며 대지보상사업 특별회계는 10억 원 규모로 장기 미집행 시설 대지보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는 33억 4천4백만 원 규모로 발전소 주변 우정ㆍ장안 등 마을 지원사업과 주민복지 및 기업유치 융자금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남양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18억 원 규모로 도시개발사업 정리를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23억 5천5백만 원 규모로 저소득층 의료 진료비 및 의료보호 수급자 본인부담금 지원 등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용되고 있는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외 열두 개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은 개별기금의 예탁금을 관리하는 기금으로 조성규모에서 제외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까지 조성액은 순계기준 1,152억 2천9백만 원으로 2018년도 세외수입은 일반회계 출연금 160억 원과 이자수입 20억 원 등 총 193억 8백만 원이며 지출계획은 기금별 고유사업비 74억 원 및 융자성사업비 66억 9천만 원 등 총 142억 6천1백만 원입니다. 2018년도 말 예상되는 기금 조성액은 순계기준 2017년 대비 50억 원이 증가한 1,202억 7천5백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건전 재정운용 기조를 유지하고 예산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지역균형 발전과 시민들의 복리 향상에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의석에서 : 아니요. 정정해서 서재일 의원님으로 정정했는데…….) (

의석에서 : 서재일 의원님으로…….) (

의석에서 : 정정을 했는데요. 의장님한테 전달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선주 의원 대신에 서재일 의원, 그러면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박진섭 의원과 서재일 의원으로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네.)

이의 없으시죠? 이상 말씀드린 대로 이선주 의원 대신 서재일 의원으로 하는 걸로 해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7.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