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강재헌 의원 발언

제182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7-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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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서 오늘도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산단환경사업단, 보건소, 상하수도사업단, 농업기술센터, 사회복지국 예산안 심사 및 계수조정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1. 201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먼저 산단환경사업단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최인규산단환경사업단장

안녕하십니까? 산단환경사업단장 최인규입니다. 그동안 아름다운 여수, 시민이 행복한 여수를 만들기 위해 많은 관심과 아낌 없는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김행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앞으로도 국제해양관광의 중심 여수시 발전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하며 산단환경사업단 소관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행기

김행기위원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단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완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경도해양관광단지 오수처리장 증설사업 집행 잔액에 대한 이자수입이 82백만원이 있네요?

인규

최인규산단환경사업단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이게 얼마에 대한 이자입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

인규

최인규산단환경사업단장

35억에 대한 이자가 8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니까 총사업비가 35억인데

인규

최인규산단환경사업단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그거는 인제 알고 있고

인규

최인규산단환경사업단장

집행 잔액이 43백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35억에 대해서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니까 집행 잔액이 43백만원에 대한 이자가 82백만원이라는 말은 아니잖아요?

태선

문태선공영개발과장

맞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거예요?

태선

문태선공영개발과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43백만원에 대한 이자가 82백만원이다?

태선

문태선공영개발과장

예.

인규

최인규산단환경사업단장

이 사업이 2007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 그러니까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종순

장종순산단지원과장

2013년도에 사업비를 받았거든요. 2013년도에 받아 가지고 이자가 0.8에서 1%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계속 늘어서 82백만원까지 올라온 것 같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파악을 잘 못하신 것 같은데 2013년도부터 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35억이 한 해에 다 했었던 건 아니고 예산이 그 다음에 매년 집행하고 남은 잔액들의 이자들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인규

최인규산단환경사업단장

자세한 건 과장님으로부터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예. 과장님이 설명해 보십시오.

태선

문태선공영개발과장

공영개발과장 문태선입니다. 저희들이 인제 2013년도 받은 예산만 저희들이 잔액이 4,328만8천원이 남았습니다. 우리가 13년부터 17년까지 계산하다보니까 이자율이 1% 또 계산하니까 82백만원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감사원 지적 받은 내용이 돼 놔서 정확한 겁니다. 이것은 별도로 원금보다 사실상 인제 이자가 더 많아졌습니다마는 그건 맞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2013년도에 집행 잔액이 43백만원이 섰다?

태선

문태선공영개발과장

예. 예.

완석

서완석위원

그것이 5년 동안에 이자 붙은 것이

태선

문태선공영개발과장

인제 82백만원

완석

서완석위원

82백만원이 됐다?

태선

문태선공영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몇 %? 1%?

태선

문태선공영개발과장

완석

서완석위원

그리 되나요?

태선

문태선공영개발과장

그리 계산돼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 이게,

태선

문태선공영개발과장

2013년도부터 해서 그 다음에 2015년까지 해서 다 35억을 집행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2년 동안에 했을 때는 35억에 따라서 이자가 많이 발생돼 있었고 그 다음에 인제 실지 남은 금액 43백만원이 남다보니까 그동안에 우리가 돈을 2013년도에 줘버렸기 때문에 그런 잔액이 82백만원으로 나온 겁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니까 2013년도부터 집행하고 그 해에 다 집행하지 않은 돈들은 남아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 남은 돈의 이자들이 붙어왔다는 얘기지.

태선

문태선공영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35억에 따라서 같이 붙어 따라 왔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니까 43백만원에 대한 이자가 아니라 35억의 사업비에 대한 이자가 붙어오다가 일부는 집행되고 또 남은 거 이자 붙어오다가 한 것이 그 이자분을 반환을 안 했다. 감사원에는 어떻게 지적이 됐어요?

태선

문태선공영개발과장

저희들이 인제 전남개발공사에서 그동안 집행 내역을 싹 받아보니까 이 금액이 인제 지금 일자별로 해서 전부 다 집행 내역을 받았습니다. 받고 나니까 최종적으로 남은 것은 43백만원이 남았고 그동안에 저희들이 돈을 전남개발공사에 주다보니까 그 돈이 이자 발생된 그 통장 잔액을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받아들인 겁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지금 2013년에서 15년까지 이 사업이 마무리 된 것 아니에요?

태선

문태선공영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럼 2016년에는 정산됐어야 되지.

태선

문태선공영개발과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이자든 뭐든 잔액이든, 근데 이거 정산을 안 해 가지고 감사원 감사에 걸려서 2017년에 정산하고 이자랑 다 이렇게 확인했다는 거 아닌가? 그런 거 아니에요?

태선

문태선공영개발과장

인제 저희들이 감사가 아니고 도에서 저희들 정산 내역서를 받아보라 그래서 받아보니까 인제 2015년도까지 집행 내역이 작년에 저희들이 인제 발견돼서 올해 인제 달라고 저희들한테 전남개발공사에서 주라 그런 내용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면 2015년까지 사업이 완료됐고 도에서 정산을 받아보라 그러니까 작년에 시에서 정산을 해 보니까 이리 됐다?

태선

문태선공영개발과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설명을 이렇게 해 줘야지. 처음에 43백만원에 대한 이자가 5년에 82백만원이라니까 말이 안 되는 것이고 단장님, 좀 의회에 보고할 때는 자세히 좀 알고 와야 돼요. 그러죠?

인규

최인규산단환경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자세히 알고 와야 돼. 그 다음에 웅천택지 매각수입이 44억5천만원인데 이게 설명에 지금 관광단지예요? 관광단지 매각 부분인가? 이거 설명 좀 해 보십시오. 어느 땅을 팔았고 얼마인데 44억5천만원이 들어왔는가

인규

최인규산단환경사업단장

위치는요, 웅천동 1702-1로 돼 가지고 이순신공원 아래쪽인데 예정가격이 232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입찰결과 420억으로 해 가지고 낙찰돼 갖고 판 겁니다. 팔아가지고 그 계약금 들어온 것이 지금 현재 세입으로 잡아진 겁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1702-1번지가 관광휴양 상업용지인데

인규

최인규산단환경사업단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420억에 낙찰이 됐는데 이중에 분양금이 분양계약금이 42억이다?

인규

최인규산단환경사업단장

예. 예.

완석

서완석위원

이 44억5천만원은 뭐예요? 이게

인규

최인규산단환경사업단장

지적공사 추가로 또 한 필지가 있는 것이 또 판 것이 2억5천만원이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지적공사 것이?

인규

최인규산단환경사업단장

예. 예.

완석

서완석위원

지적공사 판 것이 2억5천만원?

인규

최인규산단환경사업단장

예. 예.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면 나머지 420억에서 42억 계약금 받은 게 이번에 들어오고 나머지는 언제 들어오요?

인규

최인규산단환경사업단장

1회차는 18년 4월에 들어오고 2회차, 3회차 잔금이 19년 4월까지 받게 돼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내년에 들어오고 19년에 다 들어오는 거예요?

인규

최인규산단환경사업단장

예. 예. 19년 4월에 30% 보고요 내년에 받을 것이 60% 받습니다. 남은 금액에 대하여

완석

서완석위원

이게 지금 이 관광휴양용지 이 부분이 지금 건축 허가가 난 거요?

인규

최인규산단환경사업단장

지금 건축허가 절차가 아직 안 들어 왔습니다. 허가

완석

서완석위원

안 하고?

인규

최인규산단환경사업단장

예. 인제 계약금을 냈으니까요.

완석

서완석위원

그럼 7층인가 뭔가 한다는 그 땅 아니에요? 그 땅 아니고?

인규

최인규산단환경사업단장

예. 그 땅 아니고요.

완석

서완석위원

이거 어디다가 매각됐습니까? 이 420억이

인규

최인규산단환경사업단장

이거 일반인이 매각을 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일반인요?

인규

최인규산단환경사업단장

매수자가 주식대표 누림DNC 대표가 김정욱이라고 부동산 개발회사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부동산 개발회사가 했다?

인규

최인규산단환경사업단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이게 면적이 얼마 나옵니까? 이게

인규

최인규산단환경사업단장

면적이 15,940㎡입니다. 약 5천 평 정도 되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이 부지가 지금 용도가 이리 돼 있는데 층수나 이런 것은 제한이 돼 있나요? 지금

인규

최인규산단환경사업단장

10층 이상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10층 이상?

인규

최인규산단환경사업단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공원 앞에

인규

최인규산단환경사업단장

예. 바로 공원하고 바로 붙은 데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바로 앞에가 붙어 있는 데가 그럼 10층 이상 지어버리면 20층이고 30층이고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구단위계획이 어떻게 된 거예요?

인규

최인규산단환경사업단장

아 이것이 10층 이상으로 짓는데요 건폐율하고 용적률이 제한돼 있습니다. 건폐율이 70% 용적률이 700% 이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올릴 수는 없죠.

완석

서완석위원

아이 참, 아니 용적률에 따라서 더 위로 올릴 수도 있고 옆으로 늘릴 수도 있겠지.

인규

최인규산단환경사업단장

예. 그런데 계속 인제

완석

서완석위원

용적률이 있는 건데 지금 웅천 그 공원에 저 밑에 바닷가에 아파트 지은 것도 높이 지어버려 가지고 문제가 있는데 지금 이 부지는 공원 바로 밑이잖아요?

인규

최인규산단환경사업단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거기다가 아까 공원보다 높이 지어버리면 어쩔 거냐고? 이게

인규

최인규산단환경사업단장

더 자세한 내용은 과장님한테 답변

완석

서완석위원

과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태선

문태선공영개발과장

거기는 지금 현재 투자자가 설계를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제출해 봐야지 만이 층수 제한높이는 알 수 있겠고 인제는 현재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지금 10층 이상으로만 돼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10층 이상 되는 층수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용적률하고 그 건폐율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길쭉히 올라가면 랜드마크 식으로 좋은 상품이 될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또 낮게 한다 그러면 10층 정도까지 한다 그러면 건폐율의 면적이 좀 넓기 때문에 공원 아래쪽으로 되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쪽에는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지금 그 좋은 공원이 앞에 전망을 가리면 안 되잖아요? 전망을, 근데 바로 공원 밑에다가 10층 이상 해 가지고 고도가 제한이 안 되면 용적률 범위 내에서 위로 올려버리면 그것이 랜드마크가 될란가는 몰라도 공원으로 봐서는 앞에 다 전망을 버리면 공원을 버려버리는 거거든. 그러니까 토지를 매각할 때 지구단위계획이 이리 돼 있으면 토지 매각할 때 그런 것을 좀 조건부로 해서 좀 매각한다든지 뭘 했어야 되지 않았겠냐 이런 얘기지.

태선

문태선공영개발과장

저희들 생각에서는 그렇습니다. 뭐냐 하면 여기는 또 경관계획이 수립돼 있기 때문에 경관심의를 받을 때 그런 것을 전부 다 검토가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럼 그 앞에 7, 8층 지을 자리의 아파트 부지를 수십 층 허가 냈을 때도 그런 경관 심의 안 받은 거요? 다 받지. 아니 그러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태선

문태선공영개발과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 앞에 꿈에그린 아파트가 29층이죠?

태선

문태선공영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그게 용적률이 몇 %로 돼 있습니까?

태선

문태선공영개발과장

700% 돼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700%요?

태선

문태선공영개발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장

그렇다면 이게 지금 똑같잖아요? 700%, 29층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태선

문태선공영개발과장

예. 똑같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그래서 서완석위원님이 우려해서 지적하는 거고 그 공원이 전망대 전망 역할을 하고 있는데 거기 올라가면 공원 완전히 전망은 완전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이 부분들은 매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시의 전체적인 경관이나 이런 걸 보고 해야 되는데 이런 것 좀 신중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김종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이게 우리 서완석위원님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한테 이 부분 한 가지만 좀 물어볼랍니다. 지금 이 땅을 매각을 할 때 그 매각하기 이전에 지금 저희들 상임위원회에서 그때 우리 집행부에 투자자가 나와서 거기에다가 뭐 30층 40층 50층을 이렇게 짓겠다, 그런데 지금 10층 이하로 돼 있는 걸 10층 이상으로 좀 바꿔주고 뭐 다른 조건들을 이렇게 제시를 한다, 그때 그렇게 이야기해서 저희 위원들이 그 현장을 가서 직접 확인을 하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뭔 소리냐? 이 좋은 공원을 놔두고 거기다가 30층 40층 50층이 올라가 버리면 방금 우리 서완석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좋은 공원을 다 버려버린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있을 수가 없다 그렇게 해서 그때 저희 의회에서 반대 의견을 한번 했던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매각을 할 때 그런 부분들을 단서조항이랄지 아니면 뭐 주지사항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어야 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쩝니까?

태선

문태선공영개발과장

저희들이 사실상 웅천택지개발 하면서부터 그 부지는 10층 이상으로 돼 있었습니다. 맨처음에. 맨처음에 10층 이상으로 돼 있고 2009년도에도 10층 이상 돼 있다가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요, 과장님 그 과정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 지금 제가 이야기한 것은 지금 매각을 하기 이전에 저희들 의회에서나 집행부에서 그런 사항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지금 현재 토지를 매각을 해서 우리 시 입장에서는 엄청난 수익을 거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땅을 산 사람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제한을, 말이 없다가 갑자기 제한을 시켜 버리면 그분들이 그런 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까요?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태선

문태선공영개발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별도로, 지금 현재 지구단위계획에가 그 내용이 없어서 별도로 의회에서 걱정하는 내용은 조금 저희들이 담지를 못했습니다. 매각할 때. 그렇지만 저희들 이번에 경관심의가 여수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아마 조금 많이 좀 바로 잡아질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그런데 이게 나중에 큰 문제가 될 소지가 충분히 있어요. 지금 그 앞에 농협 땅 같은 경우도 지금 매각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도 지금 10층 이상인데 거기다가 뭐 30층 40층을 짓는다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그쪽 아파트 주민 뒤쪽 주민들이 바로 민원을 제기하고 거기 뭐 플랫카드를 걸고 지금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 땅 이것 같은 경우도 10층 이상으로 이렇게 해 놓으면, 해 놨는데 그분들은 10층 이상으로 해서 100층까지도 지을 수도 있는 거고 아까 뭐 건폐율 용적률 말씀하셨는데 그 건폐율 용적률에 의해서 뭐 옆으로 지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옆으로 짓는 걸 좀 줄이고 위로 올리는 걸 뭐 50층 60층 100층까지도 지금 상태로 본다면은 지을 수가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자기들 계획을 가지고 이 땅을 매입을 했는데 시에서 이런 저런 사항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분들한테 이런 지금 우리 의회나 우리 집행부가 이런 사항이고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될 수도 있다 그런 여지를 그분들한테 인지를 안 시켜주면 나중에 저는 큰 문제가 된다고 저는 봐요, 그러지 않을까요?

태선

문태선공영개발과장

알았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투자자들한테 한번 그 이야기를 하고 경관심의 때 좀 잘 거르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앞으로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저게 뜨거운 감자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도 그러고 저희들 상임위에서도 그게 공원을 가려서 공원의 전망을 가리게 되면 공원이 우리 지금 중앙동이나 한신아파트처럼 그런 흉물로, 아까 뭐 과장님이 랜드마크다 말씀하셨는데 공원을 가리지 않는 상태에서 그게 세워져서 그쪽을 이렇게 대표할 수 있는 그런 건물이다면은 랜드마크가 될 수가 있죠. 그런데 공원을 가려버리면 랜드마크라는 게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층수 제한을 지금 그때 당시도 그러고 지금도 이렇게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저는 그 부분이 좀 걱정이다는 생각이 듭니다.

태선

문태선공영개발과장

하여튼 경관심의 때 좀 잘 검토해서 최대한 조망권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예. 하여튼 그런 부분 우리 땅도 그러고 그 옆에 농협 땅도 그러고 똑같은 현상인 것 같아요. 잘 좀 챙겨보십시오.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용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십니다. 내가 좀 궁금해서 우리 서완석위원님 질의한 것 중에 112페이지 기타 이자액이 82백만원이라는 것이 나온 것에 대해서 혹시 상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저희 계산, 지금 현재 앉아서 단순계산법으로 봤을 때 35억을 1년을 1%로 해도 이자가 35백만원에 불과한데 2013년에서 17년 사이에 돈은 빠져나갔을 것 아니냐 이거죠, 공사비는. 그러면 결국은 남아있는 원금은 줄어지니까 이자도 당연히 줄어져 나가는데 1년에 공사비를 집행을 얼마를 했고 얼마 잔액이 남았는데, 이거 82백만원 이거 국가에다 반납하실 거죠?

태선

문태선공영개발과장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그 내역은 자세한 내역은 별도로 뽑아갖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갖다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 도에다 이야기하니까 원금에 남은 것이 국비가 2164만4천원이 남았거든요, 그 금액만 반납하고 나머지 82백만원은

용규

원용규위원

시 수입으로 잡아버려라?

태선

문태선공영개발과장

일단은 시 수입으로 잡으라 그렇게 해서 지금 잡아놓은 상태고 방금 그 82백만원이 왜 나왔는가 그 근거는 자세한 자료는 별도로 갖다 드리겠습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이게 지금 통장에 우리 시 통장으로 들어왔습니까?

태선

문태선공영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들어왔습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들어왔다면 뭐 더 이상 따질 것은 없고

태선

문태선공영개발과장

이미 들어왔습니다. 그분들이 통장에 내역 금액 잔액까지 전부 다 해서 저희들한테 납부를 했기 때문에 자기들도 납득이 가기 때문에 납부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세입이 잡아진 것입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이 나는 국비에 속해서 같이 반납을 한다면은

태선

문태선공영개발과장

반납은 않고 우리 시비로 다 들어옵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정확하게 따져서 이걸 반납을 해야 되지 않냐 생각이 들어서 묻는 겁니다. 시 수익으로 들어온 거라면 뭐 더 이상 따질 것 뭐 있겠습니까?

태선

문태선공영개발과장

시 세입으로 다 들어왔습니다. 이미.

용규

원용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강재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헌

강재헌위원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죽림 근린공원 토양 오염된 것 있죠?

인규

최인규산단환경사업단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위치가 어디예요? 528쪽.

인규

최인규산단환경사업단장

상하금공원 주변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공원주변 어디쯤

인규

최인규산단환경사업단장

자세한 것은 과장님이 답변하겠습니다.

학섭

김학섭공원과장

공원과장 김학섭입니다. 거기가 일전에 공원 조성되기 전에 폐차장이 있었던 곳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상하금공원 아래쪽에 있는 정확히 제가 위치를 찍어서 어디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그쪽공원입니다, 죽림공원이.

재헌

강재헌위원

토양오염이 지금 기준치, 아연이 기준치가 초과했다는 아연 지금 기준치가 얼마예요? 기준치가 얼마고 실측치가 얼마예요?

학섭

김학섭공원과장

㎏당 300㎎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300인데 지금 얼마 실측된 거예요?

학섭

김학섭공원과장

지금 최고 370까지 나와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이게 언제 측정한 거죠?

학섭

김학섭공원과장

2015년도에 측정이 된 겁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공원조성은 언제 됐는데요?

학섭

김학섭공원과장

2011년에 됐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이게 왜 이 이야기가 나온 거죠? 과장님, 이 부분은 죽림근린공원 이거 토양오염 관련된 것 처음에 발단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인 것 그 위치 도면하고 실측치 하고 앞으로 대책하고 왜 이런 현상이 나왔는지, 아연이 지금 이렇게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뭐 아연 뿐만이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 대한 왜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고 하는지, 3억이라는 예산을 투입을 해 가지고 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지금 원인자부담 원칙에 의해서 가든지 또 어떻게 그래야 되는데 이게 왜 이렇게 오는지 내용을 전체적으로 한번 별도로 한번 해 주십시오.

학섭

김학섭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아는 한 좀 답변을 드리면

재헌

강재헌위원

오후에 설명할 수 있겠어요?

학섭

김학섭공원과장

오후에요?

재헌

강재헌위원

예.

학섭

김학섭공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십시오. 그러면 오후에 와서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 단장님 지금 우리 산림과하고 공원과쪽에서 지금 관리하는 공원하고 둘레길 같은 게 있어요.

인규

최인규산단환경사업단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이걸 지금 모니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인규

최인규산단환경사업단장

공원은 공원관리인이 하고요 산림과의 등산로는 사역인부들을 지정해 가지고 사역인부를 받아가지고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지속적으로요.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도로 교통문제하고 지금 공원하고 이러한 둘레길 쪽이 제일 민원이 많이 나오거든요, 민원이 많이 나온다는 이야기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이 활용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죠?

인규

최인규산단환경사업단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그런데 지금 이제 도로교통쪽은 워낙 바로 바로 하니까 많이 하는데 이 둘레길이랄지 공원쪽을 이렇게 도는 사람들은 보이면 이야기를 하고 보이지 않으면 계속 불만만 자기네들끼리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신고처랄지 아니면 이 관리인은 누구랄지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일주일이면 일주일 이런 단위로 해서 그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 관할구역에는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하는 것을 보고전을 받든지 이런 대책이 나와야 좀 어느 정도 이 관리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앞으로 관리를 좀 어떻게 하실랍니까?

인규

최인규산단환경사업단장

관리인 안내판 같은 것을 설치하고 지속적으로 관리 상태를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제 우리를 만나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도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피드백이 잘 안 됩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피드백이 제대로 안 되는데 이거 동사무소같은 데 이야기해 갖고 안 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매일같이 다니다 보니까 매일같이 불만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한 달 두 달 가는 것은 기본이고, 그래서 하나 하나를 다 빨리 빨리 할 수는 없지마는 우선 시급성을 요하고 위험성이 있다든지 안전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조치가 돼야 될 것 아닙니까?

인규

최인규산단환경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일주일마다 하기가 뭐하다면 적어도 보름에 한 번씩이라도 보고전을 받아서 우리 등산로에는 이런 문제가 없어요, 아니면 이러 이러한 것이 있어요 하는 것을 글로써 적어내게 되면 분명히 관리가 됩니다. 그것은. 그래서 좀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인규

최인규산단환경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께 대해서는 주요 현안이나 정책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고 각 과장님들이 또 답변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단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산단환경사업단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후환경과입니다. 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16, 117, 122, 124쪽, 세출 315쪽, 이월사업 527쪽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만

이정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천만원 잡혀있는데 지속가능발전 목표 지표지수 뭐 용역비인 모양이네요?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만

이정만위원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이게.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지속가능발전 목표 지표지수는 지금 유엔이 정한 17개 아젠다에 대한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정하고 그걸 지표지수를 관리를 해서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모든 정책과제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실적을 관리하기 위한 그런 과제 선정이 되겠습니다.

정만

이정만위원

그러지 말고 이거 자료 해 놓은 것 있죠?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예.

정만

이정만위원

그거 하나 주십시오.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기후환경과 질의가 없으므로 기후환경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과입니다. 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12, 113쪽, 세출 311쪽, 특별회계 363쪽부터 364쪽까지, 371쪽부터 372쪽까지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527쪽 539쪽, 계속비 이월사업은 553쪽 578쪽부터 581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홍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홍우위원

아까 사업단장님한테 여쭤볼 것을 과장님께 여쭤본다고 그래서 지금 아까 연관된 질문입니다. 아까 이자수입에 대한 것도 마뜩찮고 설명이 충분치 않습니다. 이것은 한 마디로 말하면 이야기가 안 되는 말씀을 하시고 또 하나는 반납한 것을 국비인데, 이 보조금이, 그걸 이자를 세입으로 잡아란다는 게 이해가 안 간다, 이자를 다믄 1원 100원도 반납을 해야 되는 건데 막대한 돈을 82백에서 물론 공제될 사항이 있습니다. 이자 뭐 여기 보면은 세출에 반영된 게 21백만원밖에 안 돼요, 82백만원 중에 21백만원밖에 안 된다고요, 반납액이. 그러면 나머지는 다 어디로 세입으로 다 6천만원이라는 돈이 세입으로 잡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죠?

태선

문태선공영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오홍우위원

그것이 이제 국비보조인데 이자가 어떻게 세입으로 잡을 수가 있냐? 그것도 소명을 듣고 싶고 그 다음에 융자금 조기상환 내역은 공영개발과가 뭐 204억 또 어디 딴 과에가 또 있습니까? 2개입니까? 이게 조기상환 세원이 뭐냐? 재원이, 재원이 예산에가 수립이 돼 있는 예산을 갖고 하는 것이냐 순세계잉여금으로 상환을 한 것인가? 그것만, 나머지 아까 이자부분은 나중에 별도로 설명을 해 주신다 했으니까 놔두시고 융자금 조기상환 재원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라고요

태선

문태선공영개발과장

저희들

오홍우위원

예산부분에서 얼마

태선

문태선공영개발과장

통합관리 여수시 통합관리기금에서 전부 다 갚습니다. 갚고 웅천택지 도시개발사업비만 25억원 저희들이 다 갚고 그렇습니다, 뒤에 특별회계에서.

오홍우위원

204억중에서 통합관리기금에서 여기로 상환을 했다 그말이에요?

태선

문태선공영개발과장

그렇습니다. 도시특별회계만 25억 있는 것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이 있어서 그것은 전체 다 갚고요.

오홍우위원

일반회계에서 25억이 예산에가 있다?

태선

문태선공영개발과장

예. 통합관리기금에서 저희들이 나머지 것 204억

오홍우위원

예산이 얼마 있다고 그랬습니까?

태선

문태선공영개발과장

저희들이 원금이 203억이고요

오홍우위원

아니 아니요 그러니까 여기 예산에가 어디가 지금 몇 페이지에가 있습니까?

태선

문태선공영개발과장

설명서 한 번 봐 주실랍니까?

오홍우위원

아니 이 예산서에가 어디가 있냐고요.

태선

문태선공영개발과장

363쪽입니다.

오홍우위원

이게 지금 산단 2백억이 거기서 나오고

태선

문태선공영개발과장

예. 거기서 우리 특별회계로 들어와서

오홍우위원

나머지는 일반회계에서 나간다?

태선

문태선공영개발과장

저희들이 도시특별회계가 또 있습니다.

오홍우위원

아, 그러시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자발생액은 원용규위원도 말씀해 주었는데 35억이면은 사업 집행을 안 하고 가만히 5년 동안 놔둬도 1년이면은 35백만원, 5년을 사업비를 전부 안 썼다 하더라도 35백만원에서 5년이니까 1,750만원 정도, 5년 동안에 원금을 지출을 전혀 안하고 가만히 놔뒀다 하더라도 1,750만원 정도의 이자가 발생을 한다 그말입니다. 그런데 자꾸 자꾸 집행을 해 갖고 잔액이 남았을 것 아니요. 그런데 지금 무슨 82백이 발생을 하냐, 그 이야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다, 그러니까 그걸 소명을 해 주시라 그 말입니다.

태선

문태선공영개발과장

예. 내역서를 저희들이 갖다드리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그 이자부분은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선

문태선공영개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오홍우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정만위원님.

오홍우위원

아니 하나 더 추가로 물어볼게요. 왜 이게 도 소관 아닙니까?

태선

문태선공영개발과장

예.

오홍우위원

그런데 왜 이게 국비는 30억이나 쓰는데 도비는 왜 이게 반영이 안 됐는가요?

태선

문태선공영개발과장

도비도 있습니다.

오홍우위원

도비도 있습니까?

태선

문태선공영개발과장

예.

오홍우위원

그러면 도비 반납액도 있어야 될 건데 그건 전혀 없는데요?

태선

문태선공영개발과장

죄송합니다. 도비가 없습니다, 민자가 있습니다.

오홍우위원

그렇죠 도비가 있었으면 여기가 반납액이 세출에가 잡혔어야 맞지, 그건 왜 그런 거예요?

태선

문태선공영개발과장

저희들이 경도해양관광단지 개발할 때 전남개발공사하고 여수시하고 협약체결 하면서 하는 국비지원이 83억, 4,292억 중에서 국비지원 83억 그 다음에 시비지원이 83억, 민자가 4,126억 그렇게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홍우위원

그러니까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냥 차려놓은 밥상에 수저만 하나 올려놓기 위해서 도는 그렇게 나온 겁니까? 아니 시비를 하면서 어떻게 도비가 반영이 안 되고 시비가

태선

문태선공영개발과장

민자가 전남개발공사가 4,292억

오홍우위원

아니 그건 민자지

태선

문태선공영개발과장

그러니까 전남개발공사가

오홍우위원

도비도 여기가 있어야지, 시비를 부담을 하게 되면 당연히 그게 맞는 것 아니에요? 나는 궁금해서 이게 세출에가 그게 없어서 물어봤어요. 마칠게요.

행기

김행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정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만

이정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수국가산단주변마을 주민 이주사업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자도 상환하고 뒤에 보니까 원금도 이번에 3회 세출에서 203억 이것 하면 이제 없습니까?

태선

문태선공영개발과장

예. 이것 상환하면 저희들 통합관리기금으로 계속 갚아 나가야죠. 추가로 다시.

정만

이정만위원

또 있어요?

태선

문태선공영개발과장

없습니다.

정만

이정만위원

그러니까 이것 갚으면 지금 없다 그거 아닙니까?

태선

문태선공영개발과장

아닙니다. 이것 갚고 난 다음에 쉽게 말하면 지역개발기금에서 저희들이 그동안에 빌려 썼는데 여수시 통합관리기금으로 변경하는 거죠.

정만

이정만위원

그러면 이건 뭡니까? 이번 세출에 203억2천만원을 내서 이걸 갚겠다는 의미 아닙니까? 이게.

태선

문태선공영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좀전에 말씀했지만 363쪽에 보면은 저희들이 통합관리기금에서 204억9천만원을 빌려옵니다. 빌려오고 그 다음에 세출에 가서는 저희들 지역개발기금이랄지 시․군 지역개발기금하고 지역개발기금을 조기 다 상환을 해 버리는 거죠.

정만

이정만위원

아, 그래서 여기 다른 데서 갖고 와서

태선

문태선공영개발과장

여수시 통합관리기금이 있습니다.

정만

이정만위원

거기서 갖고 와서

태선

문태선공영개발과장

갖고 와서 여기 걸 다 갚아야죠.

정만

이정만위원

그러면 이걸 갚으니까 없네요? 이제.

태선

문태선공영개발과장

아니 이제 내년부터는 통합관리기금에다 갚아야죠.

정만

이정만위원

이제 거기다 갚아야 되겠죠.

태선

문태선공영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만

이정만위원

결국은 없어진 것 아니네요?

태선

문태선공영개발과장

그렇지만 이자가 당초 3%에서 2%대로 떨어집니다.

정만

이정만위원

하여튼 이자는 뭐 다 갚는

태선

문태선공영개발과장

그런데 통합관리기금쪽에 저희들이 이자를 갚아줘야 되기 때문에

정만

이정만위원

여기는 또 이자가 2%인가요?

태선

문태선공영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만

이정만위원

여기는 3%고?

태선

문태선공영개발과장

예.

정만

이정만위원

1% 이자가 다운되네요?

태선

문태선공영개발과장

예. 그 대신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는 저희들이 25억 있는데 그것은 예산에서 다 갚을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만

이정만위원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공영개발과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15, 122, 124, 126쪽, 세출 319쪽부터 320쪽까지, 이월사업은 527쪽부터 528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림과 질의가 없으므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과입니다. 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22, 126쪽, 세출 323쪽, 이월사업은 528쪽부터 529쪽까지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만

이정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인터넷에서 보면 찾아볼 수 있겠지만 또 시민의 입장에서는 또 필요한 것 같아서 우리가 보면 소공원 조성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 용역을 문화공원으로 바꿨어요. 소공원은 뭐고 문화공원은 무엇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시고 왜 이렇게 바꿨는지 좀 이야기 좀 해 주실랍니까?

학섭

김학섭공원과장

일단은 주요 바뀐 부분이 공원시설이 좀 바뀝니다. 지금까지는 소공원으로 지정이 되면 공원시설물이 60%거든요, 그런데 문화공원으로 지정이 된다면 그 시설물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공원시설을 예를 들어서 우리 공원에 가보면 산책로도 만들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쉽게 이야기해서 지금 저기 종포같은 경우에는 삼미횟집 옆에 삼각주 그 땅이거든요? 문화공원으로 바꿔가지고 시민들이 편하게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변경을 하겠다는 이야기죠.

정만

이정만위원

그러니까 뭐 길 이런 것도 안 해도 됩니까? 산책로 이런 것들도 안 해도 된다는 것 아닙니까?

학섭

김학섭공원과장

그렇죠.

정만

이정만위원

그냥 놔둬도 된다 그 말입니까?

학섭

김학섭공원과장

이제 거기다가 어떤 행위를 못 하게끔 저희들이 제한을 하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정만

이정만위원

어떤?

학섭

김학섭공원과장

그 공원의 어떤 통행이 불편한 어떤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제한할 수 있는 여건이 된 거죠. 그러니까 나대지, 쉽게 이야기해서 나대지로 놔둬도 무방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만

이정만위원

그러면 비용이 더 적게 들 것 같은데요?

학섭

김학섭공원과장

그렇습니다.

정만

이정만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소공원은 그냥 놔두고 문화공원은 뭐 설치하고 이럴 것 같은데 반대로 하네요? 이게.

학섭

김학섭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만

이정만위원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서완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이순신공원 내 복닥복닥 어린이 생태놀이터 조성 이거 웅천에 (청취불능)

학섭

김학섭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이게 도비로 왔었던 거예요?

학섭

김학섭공원과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2억이, 이것 하라고?

학섭

김학섭공원과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이게 시가, 도비로 왔다면 시가 요구한 것이 아니고 무슨 도의원들이 했었나요? 어찌된 거요?

학섭

김학섭공원과장

각 도에서 각 지자체별로 대표사업을 선정을 하면 그 사업비를 도에서 도비로 내려주거든요, 그래서 우리 여수시는 어린이 생태놀이터하고 놀이터를 저희들이 1순위로 해서 올렸더니 도에서 이렇게 도비가 2억이 책정돼서 하는 겁니다. 금년 11월 달에 확정이 됐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도에서 이렇게

학섭

김학섭공원과장

각 시․군별로 하나씩 받거든요.

완석

서완석위원

5천㎡ 한 17백 평 16백 평 정도인데 그 부지 내에 이 정도 면적 떼고 또 여유 면적이 있소? 한 5만 평 되죠? 여기가, 그 입면적이.

학섭

김학섭공원과장

예. 거기 이순신공원 가시다 보면 굉장히 이렇게 공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은 특별히 저희들은 염려를 않고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래요?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5천㎡면 17백 평 정도의 어린이놀이터를 조성하는데 거기 어르신들 그랜드골프 이야기 들어봤소?

학섭

김학섭공원과장

예. 들어봤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잔디 심어서 어르신들이 하는 골프가 있어요. 지역마다 게임도 있고 광양같은 데는 골프장이 아주 좋게 만들어져 있는데 여수도 그 단체가 있어서 주로 교육 퇴직자들이 주로 나이드신 분들이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웅천 이 공원 내에 이런 여유 부지가 있으면 어린이들도 이렇게 놀이터 조성해 주는데 어르신들을 위한 그랜드골프장, 이게 잔디 심어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그것도 한번 구상해 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드는데, 다음에 지원받아서, 공원과에서. 공원화 뭐 국비나 공원조성에 공모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제안사업을 해서 여유부지가 있으면 어르신들이 공원을 많이 활용하고 공원을 훼손시키지 않고 공원다운 어떤 그런 놀이시설, 어린이 같이, 그것 한번 공원과에서 연구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큰 면적이 안 필요하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학섭

김학섭공원과장

어쨌든 공원이 다중이 이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글쎄요 그랜드골프 어떤 특정계층을 위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배드민턴이라든지 어떤 또 운동 종목을 위해서 만약에 저희들이 공간을 허용하게 된다면 또 다른 어떤 의견들이 나오지 않을까 저희들이 염려가 되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세밀히 검토해서 저희들이 추진할 것인지 아닌지 여부를 저희들이 판단을 하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왜냐하면 여유 부지가 많으면 콘크리트바닥을 하는 게 아니고 잔디를 심는 거니까 잔디를 심어놓고 와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장려도 할 그런 것이고 별도 부지를 만들어서 하기는 뭐하고 그러니까 공원에서 할 수 있게 공원에서 어린이들 놀이하는 것 같이 사람들이 공원을 많이 이용하도록 해 주어야 되거든, 그렇지 않으면 낮에 누가 얼마나 거기 올라가고 뭐 한번 가서 구경만 하고 내려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웅천공원이 넓으니까 공원 내에 그런 시설을 해서 시민들이 많이 여가나 건강을 위해서 공원에서 할 수 있는 어떠한 검토를 해 보시라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재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보충질의 좀 할게요. 서완석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 저도 그랜드골프 하는 것을 보고 앞으로는 상당히 이쪽 부분이 필요하겠다, 어르신들이 게이트볼을 많이 하잖아요 그건 실내공간이 필요하고 또 시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랜드골프 보니까 이 자연을 그대로 살리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어떤 구애를 받지 않고 자기 채만 하나 들고 오면 혼자도 연습할 수 있고 같이 게임도 할 수 있고 많은 사람이 자연 속에서 즐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휴양도시, 앞으로 미래를 지향하는 도시의 모습이 그려지는 구상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광양천변에서 보고 하시는 것을 유심히 좀 바라보고 나도 한번 해 보고 그랬어요.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그대로 살리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여수는 해안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잔디밭 어느 정도만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것을 조성을 하면서 별도로 뭐, 저는 이제 공원같이 이렇게 좋은 부지에다가 할 필요도 없다고 봅니다. 어느 정도 기본공간만 있으면 마음만 있으면 충분히 그건 활성화 시킬 수 있겠다, 그래서 게이트장 건립한다 생각하고 있는 부지에 잔디공원을 조성하고 어느 정도 골라만 지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쪽에 대해서 앞으로 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한번 이런 것은 벤치마킹을 통해서라도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해 봐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공원 말씀하셨는데 그 문화공원, 근린공원도 있죠?

학섭

김학섭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어린이공원, 소공원 이런 공원 우리 시에 유형별로 많이 있는데 그 공원에 시설할 수 있는 것은 아까 60% 이야기 나왔는데 공원별로 시설기준 이런 것 좀 자료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2020년도까지 공원 일몰제가 지금 법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도 거기에 대응해서 지금 구체적으로 계획 수립 중에 있죠?

학섭

김학섭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지금 앞으로 할 일이 많을 것 같은데 잘 좀 수립해서 그 대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학섭

김학섭공원과장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생

장기생보건소장

보건소장 장기생입니다. 【제 안 설 명】

행기

김행기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치매안심센터 설치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안이 삭감이 됐는데 이유와 문제되는 부분이 무엇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생

장기생보건소장

지금 치매안심센터 내시된 12억 외에 추가로 저희들이 6억을 시비로 추경에다가 넣었습니다. 그 부분이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었는데 그 이유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류 됐기 때문에 일단 삭감이 됐습니다. 그 심사보류 된 그 내용을 보면 시유지를 활용해 부지 매입 예산을 절감했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하고 토지 소유자가 부지 매입한 당초 가격보다 단기간에 차익금이 이렇게 많은데 그렇느냐? 그 다음에 성급한 신축지 결정 아니냐, 또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진행 중인데 그걸 보고 결정하면 좋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심사보류가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유지를 활용해 부지 매입 절감 부분은 저희들이 거의 한 달 간에 걸쳐서 시유지를 찾아봤고 시내곳곳을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최적지로 지금 저희들이 상정했던 곳이 봉강동지역이 교통도 좋고 큰 도로변이고 구 도심권의 중심이고 그래서 그 적정부지로 했던 것이고요, 토지소유자 부지가 당초 본인들이 개인들한테 매입했던 가격보다 지금 저희들이 예정가격으로 16억5천만원 올라온 것이 과다하다 그런 내용은 저희들은 이제 개인 간의 거래가격은 저희들은 알지를 못 했습니다. 그런데 시내를 찾다가 보니까 적정 부지가 있어서 이렇게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알아 본 바 그런 시세 가격이었고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해서 사야 되기 때문에 그런 유형이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성급한 신축지 결정이다 그런 내용은 이 사업이라는 것이 지금 국가 치매책임제이고 가능하면 금년에 개소를 국가에서도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고, 다만 안 됐을 경우에는 임시 개소하고 내년에, 내년 중으로 신축하도록 이렇게 사업비를 줬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정 부지가 있으면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내용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이 부분은 저희들이 사실 요구한 건 아닙니다. 한려동에서 그쪽 지구를 크게 한번 발전시켜 보자 해서 그 사업에다가 이 치매안심센터 부분을 이렇게 넣었던 것이지 저희들이 그쪽에다 넣어가지고 사업 추진했던 것은 아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그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보류됐기 때문에 예산도 같이 삭감됐다는 말씀인데요 공유재산관리계획 때 기획행정위에서 이 부분을 충분히 설명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안 했습니까? 이 부분을.

기생

장기생보건소장

그때 부분이 저희들이 지금 지나고 나니까 좀 설명 부족으로 인해서 위원님들이 이해를 좀 덜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저희들 불찰입니다마는 심사 보류가 되고 저희들이 즉각 또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 각자 만나서 자세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은 충분하게 이해를 하셨고 그래서 이번 회기 중에 아직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다시 심의 의결될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따라서 이렇게 사업을 조속하게 추진하고 또 각자 치매책임제 시책에 발 빠르게 부응하려면 내년도 그 다음 계속적으로 이렇게 국가 예산이 지원이 될 텐데 차질 없이 지원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만약에 이번 회기 내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다시 의결이 된다고 했을 경우에 오늘 예결특위에서 지난번에 삭감된 6억원을 부활시켜 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희들 간절한 소망입니다. 왜 그러냐면 설령 장소가 바뀌어 가지고 된다 하더라도 이 건축비는, 이건 지금 건축비입니다. 건축비는 저희들이 ㎡ 당 225만원이 적정가격으로 책정돼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 면적기준은, 면적이 있거든요 8백㎡, 그걸 짓기 위해서는 지금 225만원을 책정해서 했기 때문에 장소가 어디가 됐든지 간에 건축비는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리추경에 반영을 해 준다면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계획 이번에 회기 내에 의결 받을 것이고 내년 연초에 사업을 바로 착수해서 내년 연말쯤이면 치매안심센터가 정식으로 개소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걸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이번 예산은 건축비만 올라온 것이에요? 추경에 올라온 것은.

기생

장기생보건소장

추경은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부지는 아니고요?

기생

장기생보건소장

부지는 본예산에 올렸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예. 원용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방금 답변하신 도중에 치매센터가 한려동에 있는 동부보건지소 하나 있었잖아요?

기생

장기생보건소장

이게 당초에

용규

원용규위원

거기하고 관계는 어떻게

기생

장기생보건소장

동부보건지소를 저희들이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거기 내를 어떻게 복지, 어르신들 사용하고 있는 공간을 다른 밖에다가 별도로 공간을 마련해서 그쪽으로 옮기고 그쪽에다가 하려고 당초에 구상을 했습니다. 8월 중에 복지부 방침이 확정내시가 내려오기 전에 이야기했죠. 그래서 예산도 절감하고 그런 차원에서 그때 2회 추경에다가 그때 한 5억 정도인가 저희들이 계상을 했었을 겁니다. 그렇게 추진했는데 9월 달에 상임위에서 현장 점검을 해서 2층 3층이 이렇게 분산되면 조금 안정적이지 못 하다, 장소가. 그런 이야기들이 있고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와서 그것을 그러면, 그 후에 이제 복지부에서 12억이라는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신축비가. 그래서 9억6천만원 국비를 받고 1억2천만원이 도비로 지원받기 때문에 그러면 시비 조금 합치면 장기적으로 이건 봐야 되기 때문에 신축하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신축을 다시 결정을 해 갖고 지금 부지를 선정해 올린 것 아니겠습니까?

용규

원용규위원

그러면 좀 아쉬운 것이요 조급하게 이걸 서둘렀다, 그 당시 때 생각이 됩니다. 2회 추경에 그걸 비워줄 걸로 생각하고 그 동부보건지소 2층 3층 4층에, 3층에 쓰고 있는 노인 어르신들 활동공간을 다른 빌딩을 구해가지고 수리비까지 다 예산을 세워서 그 공사를 지금 들어갔든지 아마 집행을 하고 있을 거예요. 지금 여기 다른 데 집행 보류된 것이 지금 없는 걸 보면 그 예산은 집행을 했습니다.

기생

장기생보건소장

아니 저희들이 예산 안 썼습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세운 것이 아니고 보건소에서 거기에다가 그걸 할란다 하니까 사회복지과에서 그 예산을 세워 가지고 아마 집행을 했을 거예요. 그랬다면은 시의 행정이 불필요한 돈이 소모가 되고 그 다음에 그걸로 인해서 그쪽에서 활동하고 계셨던 주민들한테도 상당한 불편을 초래한 결과가 되고 의견 통일이 안 됐던 결론이 되고 문제가 됐던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처음부터 이렇게 추진하려고 생각하셨으면 좀 더 시간을 갖고 국가의 정책이라도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 대안이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이 나왔을 때 했었으면 그런 불필요한 예산도 소모를 안 했고 또 민원도 발생을 안 시켰을 테고, 지금 결국은 동부보건지소에서 그분들이 치매센터 들어올 걸로 알고, 그리고 또 한려동 주민들은 다 그렇게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와 같이 또 변경이 갑자기 된다면은 시민들 입장에서는 문제점이 불만 요소가 발생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볼 때는 이 추진 과정이 너무 성급했다, 당시에. 그래서 또 그 이야기가 거기서만 나왔던 것이 아니고 시민과의 대화 때 시장님께서도 직접 또 그 이야기를 해 버렸어요. 다 공포를 해 버렸잖아요? 그런 정도까지 했다는데 위치가 또 이렇게 장소가 변경되면 모든 행정이 원만하게 행정처리가 됐다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점은 좀 잘못됐지 않느냐 해서 지적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방금 이 법인치매센터가 보류가 됐으면은 오늘 현재 저희 예결위 치매센터에 대한 어떻게 설립하겠다는 안을 가지고 저희들한테 좀 주셨어야 돼요. 여기 아무 것도 없고 환경복지쪽에 계신 분들만 알 테고 다른 또 모르겠습니다 기획자치위에서 공유재산을 했기 때문에 빠졌습니다마는 저희들 같은 경우는 전혀 지금 모른 상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준비를 해 오셔가지고 미리 이야기를 해 주시면서 이렇게 예산을 살려주십시오 할 때 저희들이 거기에 타당성 있게 생각이 되는데 전혀 없는 상태에서 들어오니까 과연 그 건축비가 얼마고 땅 매입비는 도대체 얼마 되고 언제 이것 또 건설이 될 건가? 그러면 과연 기존 위원회에서 삭감을 시킨 것을 우리가 살릴 어떠한 명분이 우리한테 있냐면 지금 현재는 전혀 명분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내용을 모르니까. 그런 점은 좀 우리 보건소 소장님께서 잘 좀 검토를 하셔서 저희들한테 그렇게 해 주었으면 좋았지 않냐 생각이 됩니다.

기생

장기생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현황 자료는 이 예산심의가 끝나는 대로 바로 드리도록 하고요, 볼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아까 그 복지국 중에서 밖에 어르신들 공간 부분은 예산은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방금 제가 직원을 통해서 보고받기로는 집행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집행하려다가 이제 당초에 어르신들이 동의를 하셨어요 이거를 동의를 하셨는데 막상 이제 적정한 공간을 찾아서 저희들이 그쪽 정해 가지고 인제 공간을 정해서 이렇게 일부 이렇게 옮기려고 했더니 어르신들이 왔다갔다 하는 그런 불편이 또 초래하고 여러 가지 분산이 되면 본인들이 구심점도 없고 그러니까 또 다른 부분 또 얘기하고 그래 갖고 결국은 인제 저희들이 또 예산도 많이 이렇게 내시가 되고 그래서 그러면 제대로 짓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인제 이렇게 하게 됐고 저희들의 생각은 인제 어떤 부분들은 치매센터가 이렇게 병원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병원이 아니라 치매센터는 우리 보건소 개념입니다. 관공서 개념이지 병원은 아니고요. 쉽게 누구나 쉽게 편리하게 와서 이렇게 올 수 있고 가족들이 올 수 있고 누구나 와서 상담할 수 있고 검사받을 수 있고 그런 공간을 찾다 보니까 부득이 큰 도로변에 적정부지가 딱 있어서 그거는 했고 내년 예산순계가 이런 것들이 지금 맞물려 나갔기 때문에 그때 이렇게 바로 상정을 했던 것이고 저희 발 빠르게 대처한 것이지 성급하게 한 것은 아니다고 말씀을 꼭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하여튼 내용은 뭐 검토를 해 가지고 추진하기 전에 어느 방향이 좋냐 해 가지고 추진하셨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그 장소도 상당히 좋은 장소입니다. 우리 시에서 해 놓으면 아마 구도심권을 활용할 수 있는 국동, 진월동뿐만 아니고 전부를 다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그 장소가 돼서 저는 그 장소를 찬성한 편입니다. 찬성하는데 이런 것이 좀 서류상으로 참 체계 있게 왔었으면

기생

장기생보건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저희들이 좋겠고, 다음에 2항 저 말씀 나왔습니다마는 한려동에 노인 저 활용하는 공간을 지금 빌려 쓰고 있으면 그러면 앞으로 계속 그걸 쓸 수 있게끔 지금 하는 것입니까?

기생

장기생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근데 일단 당분간은 그대로 사용하는 걸로 하고

용규

원용규위원

그대로 사용하는 걸로?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서완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거 우리 위원회가 아니라서 자세히는 모르는데 총 치매안심센터 설치하는데 비용은 얼만큼 생각하고 있습니까?

기생

장기생보건소장

지금 그 신축하는 부분에는 저희들이 19억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19억 땅 부지까지 매입해서?

기생

장기생보건소장

부지는 이제 어디에 부지를 선택하냐에 따라서 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내년 본예산에 올린 것이 16억5천만원해서 18억에다가 16억5천이니까 34억5천만원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계산은

완석

서완석위원

34억5천만원으로 봐서 설치하겠다?

기생

장기생보건소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이거 지금 34억5천만원이면 부지를 사야 되면 돈이 더 들어갈 수도 있겠네?

기생

장기생보건소장

이제 부지까지 포함된 겁니다. 이게, 34억5천은

완석

서완석위원

거기에 맞춰서?

기생

장기생보건소장

저는 내년 본예산에 올려놓은 16억5천만원을 포함해서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그렇다고 했잖아 땅을 봐서 추가 또 또 또 요구를 할 것 또 아닌가?

기생

장기생보건소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리 않지 않고?

종길

김종길위원

부족하면 더 요구를 해 가지고 해야지 뭐 하다보면 부족하면 더 해야지.

재헌

강재헌위원

말 안 해도 그렇게 해.

웃음소리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니까 이제 돈이 더 들을 수도 있다는 얘기여.

기생

장기생보건소장

아니 34억5천만원이면 충분합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충분해요? 두 번째 아까 도시재생 얘기 나오는데 기존에 비어 있는 잘 안 쓰는 건물들 사가지고 할 수도 있잖아요 이런 거는

기생

장기생보건소장

그런데 저희 과장님하고 이제 우리 이주일과장님하고 팀장하고 주무관이 이 구도심권을 읍‧면‧동장님들하고 또 지역유지들하고 또 이렇게 계속 물어보고 돌아다니면서 전부 식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덕촌동 이 위에 고지대부터 저 봉강동 저 위에 3미터에 거기도 좀 전체적으로 이렇게 일단 둘러를 봤어요 그런데 최적지가 거기다 저희들은 판단해서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그럼 이제 공유재산관리계획 유보된 봉강동이 어디쯤입니까? 위치가

기생

장기생보건소장

지금 서교동 로터리에서 저쪽에 국동 쪽으로 가다보면 좌측에 삼성프라자라고 있습니다. 거기 바로 못 가서 거기가 지금 정지가 돼 있는 부지가 있어요 거기 3필지가 이제 이렇게 정리가 돼서 나대지로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모지게

완석

서완석위원

삼성프라자인가 뭐 거기다?

기생

장기생보건소장

네, 거기 바로 옆입니다. 붙어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굉장히 비싼 땅일 건데 그게 길가라서 굉장히 비싼 땅이여 거기가

기생

장기생보건소장

예, 이제 공시지가 평방미터당 85만원입니다. 85만원 정도.

완석

서완석위원

3, 8, 24 240 지금 2백만원에서 3백만원 넘어갈 것이여 거기가.

기생

장기생보건소장

그런데 인제 실거래가격은 저희들이 인제 그 밑에 부분도 최근에 이제 거래했던 것이 뭐 650만원, 700만원에 거래가 됐고 이 부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 거기 삼성프라자를 6백에 사려고 제시를 했는데 프라자에서는 650만원을 받겠다고 이런 정도로 지금 그래서 저희들 이 부지는 지금 16억5천만원으로 올려 논 거는 맥시멈으로 해서 550만원 정도로 지금 책정해서 올려놨습니다. 평당 평당.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면 그 한 5백만원 6백만원 평당 6백만원을 주고 사서 35억 가지고 되겠어요? 건물 짓고?

기생

장기생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예, 550만원.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6백만원 잡아야지 그게 그거 가지고 되겠어요? 그게, 거기다가 아니 잠깐 잠깐만

기생

장기생보건소장

저희들이 그분한테 토지 저희들한테 매도하겠다는 확약서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받았느냐면 자기들의 희망 가격은 16억5천만원이고 단, 저희들은 단서를 붙여주라고 했습니다. 감정가격이 16억5천만원보다 밑에 나오면 저희들이 감정가격을 주고요 16억 이상이 나오면 16억5천을 주겠다고 그렇게 확약을 받은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정을 받아서 16억 밑의, 맥시멈으로 16억5천만원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도로변이라 좋긴 한데 거기 상업지 아니에요. 상업지 아닌가?

기생

장기생보건소장

예, 상업지역하고 준주거지역하고 그런 식으로 됐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자, 그건 그럴 겁니다. 장소 문제는 지금 뭐 유보돼 있기 때문에 장소는 더 인제 검토를 하기로 하고

기생

장기생보건소장

그러니까 이 건축비라도 해 주면 장소가 만약에 바뀐다하더라도 건축은 그대로 저희들이 명시이월 시켜서 연초에 하니까 바로 설계를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총 34억을 보고 있는데 내년도에 16억을 하고 추경에까지 19억 이렇게 본다. 그 다음에 기정액 4억3천만원 기정액 얼마씩이지 5억46백만원 냈잖아요. 뭐예요? 이게.

기생

장기생보건소장

기정했던 것은 아까 말씀드린 거는 당초에 복지부에서 정확한 내시를 안 주고 가내시를 줬었습니다. 가내시를 줬고 저희들은 이제 동부도시보건지소를 리모델링을 해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하려고 했다 이런 개략적으로 저희들이 올려논 돈이고요. 이제 지금 이제 정기추경에 올려놓은 것은 12억에다 맞춰 놨고 추가로 인제 저희들이 내시된 금액이 평방미터당 150만원만 복지부에서 내려줬어요. 그것을, 150만원 기준은 신축하면 이게 더 드는 거 아닌가 그랬더니 본인들의 기준액이 그렇기 때문에 그 돈의 범위 내에서 신축으로 하든지 더 보태서 하든지 리모델링 하든지 그런 조건으로 줬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축으로 가면서 평방미터당 도저히 150만원 건축을 못합니다. 저희들이 보건소 건축 기준으로 보면 25만원 좀 들여야 되기 때문에 보통 인제 이런 여러 가지 인제 비용까지 해서 19억으로 잡아서 8백 평방미터를 목표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총 사업비 34억이면 이거 시비가 10%만 내는 거예요?

시비가 아니 이제 당초에 12억 중에서 10%고요. 인제 그 나머지는 저희들이 인제 시비죠. 10억8천만원 제외한 것 나머지는 전부 시비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국비 9억6천, 도비 1억2천 빼고 10억8천 빼면 얼마야 20억.

기생

장기생보건소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당초에 치매안심센터 설치 정부에서 이야기한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 이런 부담 비율하고는 전혀 다르네?

기생

장기생보건소장

그러니까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인제 치매인구수나 전체 인구수를 봤을 때 기본 면적을 준비했습니다. 기준이 8백 평방미터를 확보를 하라고, 그래서 그 기준을 가지고 내시된 금액 가지고 저희들 해 볼라니까 내시된 금액이 아까 말씀드렸던 평방미터당 150만원 도로 내려줬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150만원 갖고는 보건소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인제 할 수 없이 신축을 하게 되면 시비가 그만큼 7억 정도가 부담이 됩니다. 여러 가지 잡비용까지 해서, 그래서 인제 12억을 잡았고 그 다음에 인제 19억을 잡았고 그 다음에 땅은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시비로 인제 사야 되고

완석

서완석위원

지금 이번에 추경에 9억6천하고 도비가 10억8천하고 기정에 왔던 국비 4억3천만원이여? 14억 그러면 한 20억 정도가 되네 시비가?

기생

장기생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예, 20억 넘죠. 예, 23억 정도.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면 23억 여기 있으면 24억 된다고 지금 이거 국·도비 해 봤자 시비보다 뭐 3분의 1뿐이 정도 여건이 안 되는 거였구만

기생

장기생보건소장

이제 내년부터 운영비는 80%가 지금 국비로 옵니다. 1년에 연간 운영비가 한 6, 7억 드는데요. 이제 그 부분은 80%가 지속적으로 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운영비는 국비가 얼마야 70%?

기생

장기생보건소장

80%입니다. 시비 20%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시비 20% 이건 좋고 시비를 20억을

기생

장기생보건소장

크게 한번 사업을 잘 해 보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니 지금 문제는 우리가 그 땅 아니면 좀 싼 땅 따면 시비가 좀 적게 들어간다 이러는 것 아니여 지금.

기생

장기생보건소장

물론 그렇습니다. 이제 장소가 바뀐다 하면 시비를 더 절약할 수 있겠죠.

완석

서완석위원

장소에 따라서 시에서 대답을 줄 수 있다.

기생

장기생보건소장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가에서 인제 가장 빨리 이 사업을 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고 이제 저희들이 임시 개소는 곧 합니다. 하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서도 지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저희도 선도적으로 우리 여수시가 또 빨리함으로써 내년도 넘어서 계속 복지부 예산을 차질 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싶다는 것이 저희들 소망이고 집행부에서는 사업을 적정 부지가 있으면 빨리 선정을 해서 사업 추진하는 게 저희들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완석

서완석위원

이게 34억짜리이면 치매센터 34억짜리면 건물 기존에 있는 활용 안 되는 건물 사가지고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이는데

기생

장기생보건소장

아직까지는 이제 건물이라든가 다른 좋은 적정 부지를 그 이상 저희들이 찾지를 못해서 연말에 지금 이제 예산순계가 이렇게 막 맞춰있기 때문에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니까 예산은 이리 확보해 놓을 때 의회에서 부지가 적정하지 못하다면 못하는 것 아니여 부지를 찾아야지 부지를 찾아야 되는데 지금 위원회에서 요구 한 것은 그런 것 아니겠어요. 부지를 더 좀

기생

장기생보건소장

저희들은 보건소 기능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큰 도로에서 내려서 바로 들어올 수 있고 또 교통도 좋고 저희 시민들의 중심이 서교동 그쪽의 로타리 부근이기 때문에 거기가 참 정말 좋은 장소다 그렇게 해서 적지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정책결정을 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사업규모나 사업에 대해서 제가 대강 알았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깐요. 아까 서완석위원님이 질의하신 구체적인 규모 또 추진사항 그런 계획 그 자료를

기생

장기생보건소장

바로 드리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예, 바로 좀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종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소장님 하나만 좀 물어볼게요. 지금 운영비를 우리 70% 정도를 보조를 받고 30% 우리 시비다 그랬는데 그거 자꾸

기생

장기생보건소장

80%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80%?

기생

장기생보건소장

예. 내년도 예산의 운영비는 80% 그대로 들어왔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80% 보조받고 20% 시비 매칭해서 이렇게 한다 이 말씀이죠?

기생

장기생보건소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그 운영비가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소장님 우리 보건소에서 계획하고 있는 그 규모로 한다 그러면 운영비가 얼마나 됩니까? 아니 대충 뭐 그거 뭐 정확건 필요 없고

기생

장기생보건소장

한 6, 7억 정도 될 텐데요. 내년도 연간 운영비가

종길

김종길위원

연간 운영비가, 그럼 만약에 이렇게 운영을 하다가 지금 소장님 말씀처럼 6억, 7억 정도 되다가 이제 어떤 다른 돌발변수로 인해서 한 10억 정도가 든다 그래도 보조해 주는 비율은 똑같습니까?

기생

장기생보건소장

그렇죠.

종길

김종길위원

확실합니까?

기생

장기생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은

종길

김종길위원

그건 아닐 것 같은데 왜냐 그러면 어느 정도 기준 선이 있을 거예요. 선이 있는데 그걸 운영을 하다보면 우리가 뭐 일반 다른 뭐 단체나 다른 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른 데도 하다보면 뭐 거기에 도발변수들이나 아니면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것들이 이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 추가로 돼야 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우리 시비로 다 들여서 하고 나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소장님 그렇게 단정해서 답변할 사항이 아닐 것 같은데

기생

장기생보건소장

지금 상황에서는 국가에서 치매책임제를 국가에서 하겠다고 방침을 밝혔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걸 믿어야죠. 믿고 그래서 80%를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그걸 믿고 안 믿고 이야기한 게 아니고 지금 국가에서 정해준 모든 게 기준 선이 안 있습니까? 기준점이 있는데 기준점을 벗어났을 때 그런 것들이 발생을 하면 거기에 대한 것도 우리시에서 요구한 대로 국가에서 80%를 부담을 해 주냐 그 이야기하는 겁니다. 소장님, 그 사람들

기생

장기생보건소장

그런데 이제 운영을 80%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충분히 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상황에서는, 주로 이제 인건비가 대부분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지금 우리 재활병원도 그렇고 우리 안심센터도 그렇고 우리 집행부에서 너무 좀 급하게 서두르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이걸 좀 꼼꼼히 좀 더 챙겨볼 필요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 우리 위원들이 질문을 하고 이런 부분이 어떻습니까 했을 때 거기에 확실한 답을 줘야지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의문점을 남겨버리면 저희들도 그렇고 이걸 보시는 시민들도 그렇고 다 의아하게 생각할 것 아닙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아까 우리 서완석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부지가 부적정하다고 하면 더군다나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 한다 그러면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이제 이런 저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이 사업을 뭐 못하게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상임위에서도 이 사업하는데 뭐 반대하고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 번 좀 더 꼼꼼히 챙겨봤으면 좋겠어요. 제 생각에 꼭 거기다 하지 말고, 안 그럴까요? 우리가 일례로 이제 이게 뭐 이야기가 또 되풀이됩니다마는 그걸 9억 주고 샀는데 16억 주고 그것 또 1년도 안 돼서 6개월만에 판다 그러면, 아니 이게 우리 과장님이나 소장님이 고생하시는 건 알지만 우리 시민들이랑 다 고생하긴 했지만 우리도 그렇고 일반인들도 그렇고 누가 이게 쉽게 수긍이 가겠습니까? 더군다나 돈이 뭐 1, 2천만원도 아니고 1, 2억도 아닌데, 근데 그 자리를 자꾸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이야기를 다시 한 번 더 드리는 겁니다. 그 자리 아니고 다른 데 좋은 데가 있으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건물을 매입하는 방법 등 아니면 다른 데 좋은 땅들 있으면 그런 것들 우리가 다시 한 번 챙겨보는 방법들 그런 걸 찾아보면 될 것 같은데 거기를 이제 두 번, 세 번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기생

장기생보건소장

일단 개인 간의 뭐 토지 매매부분은 저희들이 인제 그거는 관계없는 얘기이고요. 저희들이 살 때는 감정평가해서 사기 때문에 뭐 아무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 간의 거래 부분은 본인의 능력 하에서 개인 간의 사인 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그 땅이 이렇게 값이 오른 땅을 우리가 사냐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네, 소장님 여튼지 간에 저희 인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장소부지 문제가지고 계속 이렇게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다른 부지나 시유지를 좀 알아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며칠 지금 안 지났는데 이미 지금 소장님은 거기밖에 다 찾아봤는데 더 이상 부지가 없다 무조건 거기를 해야 되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해는 하겠어요. 신축비는 어차피 어디가 됐든 간에 신축을 할 거니까 뭐 그렇게 신축비는 살려주는 것이 맞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해를 해요. 그런데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게 부지는 그런 문제가 있다손 치더라고 그 며칠 사이에 잠깐 알아봤지만 더 이상 자리가 없다. 그래서 무조건 거기를 해야겠다 지금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시거든요?

기생

장기생보건소장

저희들이 이제 그것이 지금까지 파악을 해 본 부지 중에 최적지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다 그 말입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그러니까 저희는 계속 그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우리 이제 노인들께서 접근성이 좋은 건 맞아요. 그런데 지나치게 이제 부지가 지금 현재 기존의 그 12억보다 훨씬 3배가 넘게 뛰고 있는 34억의 예산이 지금 들어가고 있고 이렇게 적지 않은 시비가 투입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신축을 하더라도 좀 더 여유 있게요. 지금 임시로 이제 사용을 하실 거잖아요? 내년까지.

기생

장기생보건소장

예.

재영

김재영위원

그런데 올해 안에 뭐 빨리 해야 된다는 그 시급성은 좀 이해를 하기는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어차피 내년까지 여유가 있는 거니까 좀 더 찾아볼 순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무조건 거기 외에는 부지가 안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버리니까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도대체 뭘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지 좀 이해가 잘 안 되고요. 뭐지 한려동에 도시재생사업 관련해서 물론 이제 한려동에서 뭐 이야기 도시재생과에서 사전에 협의 없이 뭐 치매안심센터를 넣었을 수도 있겠지만 여튼지 간에 거기서 치매안심센터가 포함된 도시재생사업을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그면은 그게 뭐 통과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여튼지 간에 12월 말 중순쯤에 인제 그게 인제 최종 결정이 날거고 이런 저런 것들을 좀 포함을 해서 좀 천천히 좀 시간을 가지고 알아보는 게 좋겠다라고 인제 저희 위원회에서 이렇게 의견을 드렸었는데 계속 소장님은 그 중간에 충분히 알아봤지만 부지는 더 이상 없더라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그렇게 의견이 나왔지만 개별로 만나서 다 이야기를 하니까 위원님들이 다 이해를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시죠. 저희는 아직 이해를 못했는데, 그래서 이 예산과는 별도로 또 뭐 그 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말씀이 그렇습니다. 치매안심센터는 결국 대통령 공약사항이고 국가에서 부담해서 할 사안이인데 신축비도 제곱미터당 150만원 그러니까 굉장히 부족한 것이죠?

기생

장기생보건소장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시비가 추가 부담돼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고 국가에서 신축비 예산을 과소하게 주고 있다는 거 그것이 첫째 문제점이 될 것 같고 두 번째, 부지 문제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다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부지에 대한 또 오해도 있고 접근성은 물론 양호하고 좋다고 하지만은 건축비는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부지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더 좋은 적정한 부지가 있는지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야 우리 위원님들이 설득이 될 것 같고 거기에 딱 고정시켜 놓고 거기만 끝까지 고수한다고 하면 그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더 추가로 노력을 한번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그 자료문제는 한번 우리 위원님들께 주시기 바랍니다.

기생

장기생보건소장

예,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충분히 드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예, 그 다음에 제가 한 가지만 소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여서동 보건지소 철거와 관련해서 지난 9월달에 소장님이 행복주택 관련해서 국토부에 공모에 신청을 예정 중에 있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지금 상황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기생

장기생보건소장

이 앞 번에 이제 11월 8일인가 9일인가요? 국토부에서 현장 실사를 왔습니다. 이제 그분들 사무관들하고 이렇게 세 분인가 오고 우리 보건사업과장님이 입회를 해서 여러 가지 좋은 얘기들을 많이 나누고 본인들도 긍정적으로 판단했습니다. 하고 갔는데 이제 최종 결정은 아마 12월 중순쯤에 발표하는 걸로 돼 있는데 저희들이 느끼고 있는 분위기는 아마 시·도별로 1군데씩은 이번에 결정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남은 이제 순천하고 곡성하고 우리하고 3군데가 아마 희망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긍정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기대를 좀 해 보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은

행기

김행기위원장

예, 그거 지금 행복주택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기생

장기생보건소장

이제 토지공사에서 그 땅을 저희들이 이제 무상으로 그쪽에다가 무상으로 주면 본인들이 거기다가 이제 아래층을 공공청사를 넣고 1, 2층 정도를 그 다음에 3층 이상은 이제 젊은이들 행복주택을 저희들이 해서 거기서 이득을 남은 거를 공공청사 비용으로 이렇게 부담하는 걸로 해서 그 공공청사를 한번 우리한테 이렇게

행기

김행기위원장

이게 몇 층 정도 올라가는 겁니까? 그렇게 하면

기생

장기생보건소장

땅 면적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 층수까지는 지금 안 나와 있는데요.

행기

김행기위원장

몇 평형, 몇 층 뭐 이런 게 대충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두한

장두한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이 말씀드리렵니다. 현재 구체적인 건 아직 없고요. 일단 그 공공청사가 방치돼 있어서 자기들이 실사를 해 본 결과 지금 그 사람들이 와서 지금 구두상으로는 문서는 없습니다 구두상으로는 주차장을 일단 하고 주차장이 왜냐하면 학교가 지금 한영대 1,400명입니다. 그 다음에 외지 얘들이 한 2백명 됩니다. 그래서 그 얘들을 위한 주택 그 다음에 주변에 경남아파트나 그 다음에 우리 의회나 이쪽으로 해서 주차장 옆에 주차장을 일단 하고 2, 3층 공공청사를 하든지 어린이 시설을 하든지 하고 나머지는 한다는 그런 계획이거든요. 확정된 구체적인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지금 안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아니 그런데 거기가 높이 빌딩식으로 올라가면 경남 2단지 그쪽에서 또 민원이 발생할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물어보는 것이고 거기에 지금 대기 차선 만들기 위해서 지난 추경에 5천만원 예산 확보 해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그럼 그 철거가 언제 되는지, 앞으로 어떻게 언제쯤 되는 건지 그걸 제가 계속 그 문제를 갖고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제가 그 내용 물어보는 것이고 그 부분을 감안해서 앞으로 추진을 하시기 바랍니다.

두한

장두한보건사업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장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소장님에 대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건소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입니다. 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116, 121, 124, 125, 126쪽 세출 273쪽부터 274쪽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홍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홍우위원

소장님 독감예방접종 그 집행기일이라 그럽니까? 마감일이 언제까지예요?

혜정

정혜정보건행정과장

독감은 보건사업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홍우위원

아, 그거는 행정과에서는 소관 아닙니까?

혜정

정혜정보건행정과장

네.

오홍우위원

그거 그냥 조금 한마디할까요? 그거 11월 15일까지 아닙니까?

두한

장두한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장두환입니다. 독감 예방은 11월 15일 날 끝났습니다. 그러나 이제 노인들이 저희들은 백신 소진 시까지는 했습니다마는 어르신들이 질병관리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약이 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속적으로 노인들에게 65세 이상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지금 해 주고 있습니다. 단, 보건소와 2군데서만 하고 있습니다. 병원하고

오홍우위원

11월 15일이 훨씬 못 미쳐서 독감예방 백신을 맞을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사업이 종료가 됐다고 그랬습니다.

두한

장두한보건사업과장

약이 떨어졌다 안 그러던가요?

오홍우위원

약이 떨어졌다 그러면 내가 백번 천번 이해를 하죠. 사업이 종료가 돼서 끝이 나버렸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나는 그 기일이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었고 충분히 기간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야기가 나왔어요. 어디 사무실이라 그러면 또 괜히 또 꾸지람하고 그럴까 싶어서 해당 사무실은 내가 검열을 안 할 게요. 얘기가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그 기간은 남았으되 백신약이 떨어져서 추가 공급이 안 돼서 지금 실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야지 다 끝이 나버렸는데 뭔 뚱딴지같은 소리 하냐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내가 말씀을 하고 싶어서 드리는 말이지 이건 중요한 건 아닙니다. 이제, 하여튼 교육을 좀 합리적으로 같이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요. 과장님 274쪽에 시간 외 근무수당 추가분이 상당 액수가 60만원 정도가 삭감이 됐습니다. 지금 오티가 월 얼마죠? 10시간입니까?

혜정

정혜정보건행정과장

저희가 1인당 35시간씩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규직들은

오홍우위원

원래가 오티가 월 하루에

혜정

정혜정보건행정과장

만원 정도됩니다.

오홍우위원

아니 금액상으로는 그런데 몇 시간입니까? 2시간 아니에요?

혜정

정혜정보건행정과장

하루 4시간입니다.

오홍우위원

하루 4시간 그럼 월에는?

혜정

정혜정보건행정과장

월 35시간입니다.

오홍우위원

35시간이에요?

혜정

정혜정보건행정과장

네, 네.

오홍우위원

그런데 왜 이게 직원의 피오를 가지고 인건비를 계상을 했을 것인데 웬일인 게 이렇게 많이 남아요? 예산이

혜정

정혜정보건행정과장

이제 평균 저희가 한번 저희 직원들 이렇게 초과근무 한 현황을 좀 빼 보니까 평균 한 30시간을 못 미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익분에 대한 건데 이 초과근무는 전체적으로 과별로 또 같이 배분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불필요한 금액을 지금 감한 겁니다.

오홍우위원

오티 시간이 근무시간이 뭐 하루 뭐 두 해 하는 일도 아니고 연속적으로 몇 년 동안 계속 하는 일인데 이렇게 무리하게 예산 세워가지고

혜정

정혜정보건행정과장

총괄편성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요구한 금액은 아니었습니다.

오홍우위원

이게 예산을 6천만원이나 이게 이제 감액이 돼서 뭐하면 이제 나중에 순수잉여금으로 이제 둔갑을 할 것입니까? 그렇죠?

혜정

정혜정보건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홍우위원

그래서 이런 데 이렇게 되면 안 된다. 기본 인건비야 뭐 딱 호봉에 따라서 정해져가지고 있지만 어디 정도는 몇 시간 몇 년 후 지금 나오는 겁니까? 그러면 하루에 뭐 4시간을 허용을 하든 3시간 평균됐더라 그러면 예산을 잡을 때 평균 3년 치를 평균 잡아서 하는 것 아닙니까? 기본이, 그런데 그렇게 가늠 없이 이렇게 예산을 많이 이거는 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일부러 과다 예산을 편성을 해 가지고 그런 자산을 남기는 겁니다. 우리 생각은 그렇게 든다는 말이에요. 남겨, 그래서 뭘 만드느냐 수 세기용으로 만든다 그 말입니다. 근데 여수시에가 전부 다 공모를 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내 가지고 요새 이제 무슨 저 차입금 조기 상환 잘 했습니다 하는 건데 예산 정당하게 세워가지고 차익금도 상환을 하고 예산을 세워서 해야지 억지로 예산 부정자산 만들어가지고 수 세기용으로 부채 상환 해 가지고 잘 했습니다. 그러면 되겠어요? 그거, 다른 사업을 못 하는 것 아닙니까? 다른 사업을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인건비 계산은 좀 철저하게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혜정

정혜정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홍우위원

이상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이게 보건소 전 직원들 다 해당되죠?

혜정

정혜정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체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맨날 팀장님들 안 하니까

혜정

정혜정보건행정과장

그렇죠. 전체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133명에 대한 전체 정규직에 대한 예산인데 사실 한 30시간을 안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이제 더 초과해서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체 금액입니다. 이게.

행기

김행기위원장

끝냈습니까? 질의?

오홍우위원

예.

행기

김행기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과입니다. 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13쪽, 세출 227쪽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입니다. 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17, 121쪽, 세출 281쪽부터 288쪽까지, 이월사업 524쪽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영

김재영위원

아니 궁금해서요 건강강좌 강사 수당이 기존 35만원에서 21만원으로 조정됐잖아요? 이유가, 설명자료 13페이지고요.

주리

이주리건강증진과장

예, 지금 건강강좌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뭐 교수진이 온다든지 그럴 때 약간의 갭이 있습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예?

주리

이주리건강증진과장

교수진이 온다든지 의사가 한다든지 그럴 때 그래서 그 차액입니다. 이번에는 저희들이 의사를 모셔서 안질환 같은 걸 했거든요. 교수진이 올 때 하고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강의, 강좌.

재영

김재영위원

아, 그 자격에 따라서 약간씩 다르다?

주리

이주리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예, 오홍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홍우위원

과장님 286쪽 한번 펴봅시다. 거기가 보면요 기금 좀 도비 뭐 시비 뭐 기금 늦게 되니까 시비가 반영이 된 건데 이게 1차 본회의도 아니고 2차 추경도 아니고 3차 추경에서 이게 이제 예산이 반영이 되면 이 사업이 연도 말에 안에 다 종료가 될 수 있습니까?

주리

이주리건강증진과장

이번에 그게 이번에 새로 된 게 아니고요. 이번에 세부사업이 5가지가 바뀌었습니다. 기존에 있던 사업을 편성 목을 바꿔 가지고 지금 양쪽으로 지금 나눠 놓은 상태고 새로 신규가 아닙니다. 지금 5가지 이상이, 예를 들자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표준 모자보건수첩 제작이 다른 쪽에가 있었습니다. 저희들 아동에가 있었는데 그쪽에서 이리로 지금 옮긴 겁니다.

오홍우위원

도계가 그러면은

주리

이주리건강증진과장

난임부부 세부사업에서

오홍우위원

301쪽에서부터 201 뭐 쭉 계속해서 그런 거예요?

주리

이주리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바뀐 겁니다. 지금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도

오홍우위원

자금 이체가 됐으면 기정액이 이쪽으로 넘어왔어야 되고 저쪽이 감액이 됐어야 맞다. 이 편성이

주리

이주리건강증진과장

네, 감 시켰

오홍우위원

그러니까 기정액은 제로가 되었단 말이지 신규로 볼 수 밖에 없게 돼 있잖아요.

주리

이주리건강증진과장

목이 바뀌니까 기정액을 쓸 수는 없게

오홍우위원

목이 바뀌니까 자금이체가 돼야 되죠. 이제,

주리

이주리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 자금이체 하는 쪽에서는 했는데 신규로 새로운 편성 목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기정액 제로입니다.

오홍우위원

기정 제로를 해 버렸다? 알았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건강증진과 예산안 심사를

주리

이주리건강증진과장

저기 한 가지만 말씀드려도 될까요?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지 관계는 지금 공유재산심의에서 일단 유보는 됐습니다마는 일단 저기 치매안심센터를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는 시유지도 알아보고 하여튼 전체적인 여수시 전체로 해서 공문을 띄워서라도 지금 알아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도 지금 말씀하신 배수지 같은 데도 많이 알아보고 있습니다마는 이 치매안심센터를 하지 않을 수는 없는 사업이니까 신축 부지 관련으로 해서 예산 관련은 조금 참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네, 서완석위원님.

완석

서완석위원

지금 그 국동 전남대캠퍼스에 재활병원 들어오잖아요? 그거 부지가 많은데 거기서 한 3백 평 4백 평 떼어서 팔든 사든지 뭐든 거기다 집어넣으면 안 되나?

주리

이주리건강증진과장

이제 그쪽은 좀 너무 빠지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마는 이제 저희들도 그건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보겠는데

완석

서완석위원

국동 캠퍼스가 여수 여천과 돌산2대교로 해 가지고 아주 좋아요 가깝고 교통이 완전 좋은데 그런데 아니 그 학교 부지 건물 뜯어놓은 데도 많아 그 많은 중에서 한 3, 4백 평 도저히 이게 3백 평뿐이 안 되구만, 거기다 집어넣으면 좋지 한가하고 버스 내리면 곧바로 들어가고 그러는데 재활병원하고

주리

이주리건강증진과장

재활병원과 치매병원은 또 다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병원은 다르지만 부지에서 거석을 사가지고

주리

이주리건강증진과장

예, 그 쪽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검토를 해 보시라 그 말이여.

주리

이주리건강증진과장

네,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예, 서완석위원님이 제안하신 국동 캠퍼스도 같이 포함해서 부지는 꼭 다시 한 번 알아보시고

완석

서완석위원

(청취불능) 좋아요 거가 기가 막히고

주리

이주리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과장님 이거 죄송합니다. 그 부지를 선정하면 5군데를 하면 5군데를 선정해 가지고 장단점 비교하고

행기

김행기위원장

원용규위원님 마이크 켜시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예, 과장님 앞으로 준비해 가지고 오실 때 이렇게 하세요. 부지를 5군데를 조사를 했다면 5군데의 어디 위치 그 다음에 접근성 그 다음에 매입비용 또 보건소에서 필요하는 요구사항이 어떤 부지가 요구된다 이것을 상세하게 설명을 메모를 해 가지고 그것을 위원들한테 제출을 하면서 설명을 하세요. 막무가내로 거기가 부지가 좋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금방 서위원님처럼 국동 캠퍼스를 이야기도 할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은 또 한려동 쪽도 이야기 할 수 있고 그렇지만 거기에 대한 장단점은 전부 나올 겁니다. 그래서 금액 차이가 이렇게 나도 무슨 이유로 해서 여기가 좋습니다 하는 이런 대안을 딱 팸플릿으로 만들어가지고 오셔가지고 설명을 해 주셔야 저희들이 이해가 되죠.

주리

이주리건강증진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지금 아까부터 소장님하고 계속 막무가내로 똑같은 이야기를 되풀이 해 버리니까 저희들이 알기가 좀 그렇습니다.

주리

이주리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예,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17, 124, 126쪽, 세출 291쪽부터 292쪽까지, 이월사업은 525쪽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완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과장님 세입 126쪽에 보건사업과 세입 예산이 있는데 뭐라고 돼 있냐면 2016년 국가예방접종사업 사용잔액 그래 가지고 927만3천원 그 다음에 취약계층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 사용잔액 1,051만원, 사용 잔액이 세입으로 왜 이렇게 들어오요?

두한

장두한보건사업과장

추경이 끝난 뒤에 국가에서 내준 돈이랍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사용잔액이라면서 어디서 사용잔액이 국가에서 내려와 그게 말이 안 맞지.

행기

김행기위원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국·도비 집행잔액은 일단 세입으로 잡아서 다시 세출로 편성해서 이렇게 반환금으로 이렇게 내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입·세출 다 잡아져요.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당초에 이 사업 당초 예산에 세입으로 들어와 있잖아요. 여기에, 안 들어왔어요?

두한

장두한보건사업과장

2016년도 국가예방접종사업 반납입니다. 이게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반납인데 세입에 잔액이 왜 세입으로 들어오냐 그 얘기지. 2016년도 거다?

두한

장두한보건사업과장

그렇죠. 전년도 이월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 응 금년도 거 아니고 작년도 거다?

두한

장두한보건사업과장

예, 예.

완석

서완석위원

그럼 전년도 거 이것을 반환한다고 냈잖아요. 세출에 다시

행기

김행기위원장

다시 세출 반환금으로 나옵니다. 이거

완석

서완석위원

나와 있어 그런데 그러면 작년도에 잔액이 있었는데 금년에 반환한다?

이게 금년도의 사용잔액이 아니고 전년도의 사용잔액이라서 사용잔액으로 세입으로 잡았다?

두한

장두한보건사업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292쪽 보면 국가예방접종사업이 민간이전 부분은 2억2천이 이렇게 반납 잔액이 발생했고 또 보전지출에도 보면 7천5백이 이렇게 집행잔액이 나오는데 이거 사업 추진이 시가 의욕적으로 사업 추진을 잘 못한 겁니까? 아니면 왜 이리 집행잔액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두한

장두한보건사업과장

일단 전체적으로 민구가 줄었고요 저희들은 최선을 다합니다마는 인구가 좀 줄었고 그 다음에 병원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 겁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아니 병원 부분도 있는데 병원이 아니고 하는 부분 우리가 보건소에서 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에서 예방접종 하는 것. 그래서 이런 부분이 결국은 주민들에게 홍보가 좀 부족해서 예방접종을 안 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대상자들이 맞게 예산이 편성됐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천명을 대상으로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실제 집행은 한 뭐 6백이나 7백명 됐다면 3, 4백명은 접종을 안 받은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전체 접종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많아서 잔액이 발생한 것인지 이 부분은 보건소에서 국가예방접종을 업무를 추진하는 보건소에서 업무추진이 조금 미흡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두한

장두한보건사업과장

통상적으로 도에서 좀 늦게 들어옵니다. 이것이 작년에 2017 9월 21일 날 사업 종료 후에 내려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은 제도적으로 도에 예산을 빨리 시에 교부를 해서 또 그리고 미리 내시가 있었다면 그런 계획에 의해서 추진이 되리라 보는데 이런 부분을 좀 도하고도 유기적으로 연계해서 업무추진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이런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한

장두한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사업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 어때요? 점심시간이 다 됐는데 점심 먹고요? 예, 잠깐요.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중식을 위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찬기

이찬기위원장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단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균

김동균상하수도사업단장

예,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 사업단장 김동균입니다. 시민복지 증진과 지역 현안 해결에 헌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김행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찬기

이찬기위원장

예,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재헌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헌

강재헌위원

예,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번에 시장님한테 시정질의를 하면서 하수저류조 관련해서 해수 영향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 그래서 시장님 답변이 용역을 해서라도 그 대책을 세우겠다고 했었는데 혹시 어떻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까?

동균

김동균상하수도사업단장

예,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내년에 용역을 한번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1억을 지금 용역비를 내년 18년도 본예산에 지금 올려놓고 있습니다. 해 가지고 결과가 나오면 환경부에다가 중점관리 지역으로 지정해 가지고 국비를 지원 받아가지고 좀 하는 방안을 그렇게 연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에 본예산에 지금 편성을

동균

김동균상하수도사업단장

용역비를 예.

재헌

강재헌위원

올리는 거죠?

동균

김동균상하수도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하여튼 그거하실 때 같이 좀 그 협의를 좀 해 가지고 용역 방향을 같이 좀 정해야 돼요. 그 용역을 맡기는 사람의 의도에 따라서 많이 가는 거거든요. 우리 지형하고 여러 가지로 여건을 봐서 지금 우리 이제 학동저류조도 만들지만 나머지 부분도 전체적으로 해수면이 높아지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하나의 용역을 통해서 나머지 부분도 같이 다 연계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해수면이 있는 도시에서는 우리 여수를 벤치마킹해서 할 수 있는 정도의 용역서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동균

김동균상하수도사업단장

예, 그래서 내년 도원지구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해 가지고 같이 또

재헌

강재헌위원

도원지구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지대가 낮은 곳 학동도 지금 1군데 뭐 2군데를 한다고 그랬었잖아요. 처음에, 그런데 지금 1군데만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영향 플러스해서 지금 저 돌산 쪽 여러 가지로 해서 전체적인 해수면 쪽으로는 전체적으로 같이 돼야죠 검토가

동균

김동균상하수도사업단장

돌산 저기는 지금 중점관리 지역으로 지정 돼 가지고 금년부터 이제 조달청에 곧 입찰되면 바로 착수가 되게끔

재헌

강재헌위원

돌산쪽은 지금

동균

김동균상하수도사업단장

펌프장으로

재헌

강재헌위원

지대가 낮으니까 펌핑해 가지고 하는 걸로 했지 않습니까?

동균

김동균상하수도사업단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거기 부분이 이제 상포지구나 그런 데도 다 일단 개발이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것까지도 같이 검토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용역을 할 때는 그 사람들한테 맡겨놓지 말고 우리가 주도적으로 어떤 어떤 부분까지 검토를 해 달라는 것까지 요구서가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동균

김동균상하수도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네, 그래요 이상입니다. (김행기위원장, 박성미간사와 사회교대)

박성미간사

네, 강재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만

이정만위원

예, 단장님 수고하시죠. 아까 잠깐 얘기하다 말았는데 손해배상 이게 민사소송 2심 고등법원에 있는 것 같은데 이 지역은 어딥니까?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어업 피해 손실 보상금이

동균

김동균상하수도사업단장

여기 주로 이제 지금 하수 방류가 지금 저쪽 백초 쪽으로

정만

이정만위원

돌산 백초요?

동균

김동균상하수도사업단장

예, 백초 건너편이거든요. 지금 그쪽에가 위치를 백초 주민들이 어업 피해 보상을 지금 소송 중인데 1심에서는 우리 시가 승소를 했고요. 지금 주민들이 다시 또 2심에 고법에 신청을 해서 지금 6번째 지금 변론 중입니다.

정만

이정만위원

소과는 얼마짜리입니까? 이게

동균

김동균상하수도사업단장

25억 한 25억9천 정도됩니다.

정만

이정만위원

25억인데 왜 손실보상금으로 해서 25억을 청구를 했는데 5억만 청구해 놨어요? 이거

동균

김동균상하수도사업단장

아, 지금 저희들이 1심에서

정만

이정만위원

승소를 했기 때문에?

동균

김동균상하수도사업단장

예, 승소를 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정만

이정만위원

그럼 5억도 많은 것 아닙니까? 1심에서 승소를 했는데

동균

김동균상하수도사업단장

아, 그 소과를 어떻게 나올지 몰라서 그때 예측하고 했었는데 지금 집행이 없기 때문에 감액을 한 겁니다.

정만

이정만위원

또 다음에 또 그러면 대법원 판결나면 또 하겠네요 그러면 또 다시 세우겠네요?

동균

김동균상하수도사업단장

예, 예.

정만

이정만위원

사람은 몇 명인데요?

동균

김동균상하수도사업단장

616명입니다.

정만

이정만위원

1인당으로 그러면 얼마씩인가 이게? 한 5백만원씩 되는가요? 이거 그런 것 같은데 4백만원 정도 되는 모양이네요. 4백만원 정도 될 것 같아요 뭐 천단위가 가겠습니까? 거기에,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돈이 지금 필요하지 않아서 지금 삭감한다 그 말이죠?

동균

김동균상하수도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예,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정만

이정만위원

제가 이제 의아해 한 것은 소과가 이십 몇 억이면서 왜 5억만 세워놨지 그게 좀 의심스러운 거죠.

동균

김동균상하수도사업단장

소송이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정만

이정만위원

변호사 비용도 아니고

동균

김동균상하수도사업단장

결과에 따라서 이제 좀 나중에 다시 증감이 되는데 이번에는 금년도에는 집행액이 없기 때문에 삭감하게 된 것 입니다.

정만

이정만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런 배상금도 그냥 5억만 해 놨는데 내가 보니까 5억만 있어도 손해를 해 줄 수 없는 돈인 것 같아요. 만약에 패소를 했더라도, 그러잖아요?

동균

김동균상하수도사업단장

예.

정만

이정만위원

그래서 왜 이걸 5억을 해 놨을까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하여튼 뭐

동균

김동균상하수도사업단장

예측을 해서

정만

이정만위원

패소한다면 나중에 또 20억을 더 추가하겠죠. 뭐.

동균

김동균상하수도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예.

정만

이정만위원

그런 측면에서 일부러 해 놨다?

동균

김동균상하수도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예측을 하고 좀 저희들이 해 논 겁니다.

정만

이정만위원

알겠어요.

박성미간사

예, 이정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단장님께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단장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과입니다. 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349쪽, 특별회계 386쪽부터 407쪽까지입니다. 명시이월사업 536, 537, 540, 541쪽입니다. 계속비 이월사업 582쪽부터 587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과장님 수질관리 해 가지고 자산취득 22백만원 증액한 것 있죠? 뭣뭣 사는 거예요? 자산취득을

헌옥

하헌옥상수도과장

우리가 지금 탁도계 그 다음에 다목적측정기라 그래 가지고 잔류염소, 철, 구리, 망간 현장에서 직접 다니면서 현장 민원이 증가하다보니까 수질측정이 가능한 장비를 사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현장에서 바로 현장 체크할 수 있는 것 탁도

헌옥

하헌옥상수도과장

탁도 뿐만 아니라 잔류염소라든가 철, 구리, 망간 이거 지금 현장에서 가능한 장비가 나와 있거든요.

재헌

강재헌위원

지금 장비는 없어요?

헌옥

하헌옥상수도과장

지금 있는데 이게 주로 10년 한 15년 이렇게 오래 되어서 이 장비들을 교체하고 있는 겁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민원처리용 탁도 측정이라는 것이 민원처리라는 것이 어떤 거죠? 무슨 민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정수장에서 하는 거예요? 지금 어디

헌옥

하헌옥상수도과장

아니아니 수용가에서 전화하면 우리가 나가서 그 자리에서 보고 바로 해 줄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물을 떠갖고 와서 나중에 결과치를 보내주는 것 이렇게 현장민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결과치 오버되면 어떻게 해요?

헌옥

하헌옥상수도과장

오버되는 것은 우리가 수질개선을 해야 되죠.

재헌

강재헌위원

수질개선을 그 집만 그런가요? 그러면

헌옥

하헌옥상수도과장

그것은 원인분석을 거쳐서 그 과정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해야죠.

재헌

강재헌위원

현실성이 없어서 묻는 얘기예요.

헌옥

하헌옥상수도과장

아니 그런 대부분의 경우 99.9%가 현장에서 민원이 생겼는데 수질에 대한 문제가 생겨갖고 우리 정수 수질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겠죠. 그래서 고도정수처리를 하지 마라는 얘기 아닙니까?

헌옥

하헌옥상수도과장

그 내용은 좀 다른 내용이죠. 지금도 30개 이상의 도시에서 고도정수처리를 해갖고 물을 먹고 있는데 여수만 안 한다는 것은 조금 고려할 점이 있지 않는가요?

또 원론적인 얘기를 하면 안 되니까 더 이상 그런 얘기는 그만하고 그런데 저는 서로 사고를 바꿔야 된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10년 20년 뒤에는 가지 마라해도 가요. 그것은, 그렇게 가게 되어 있어요. 그 대신 지금 우리가 증류수를 먹는다고 깨끗한 물 먹는다고 좋을 것 같습니까? 그러지는 않잖아요. 무균물질 균이 하나도 없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최적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가져가야 되는데 그것을 지금 너무 시기가 빠르게 간다는 얘기예요. 다른 부수적인 요건을 갖추지 않는 상태에서 가기 때문에 이것을 시간적으로 늦추자는 그런 얘기인데 그것을 과장님도 이 자리 또 바뀌고 나면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이런 정책은 앞으로 펼치지 말자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하나 같이 다들 시장님도 인정하지 않습니까? 시장님도 인정을 하지만 시기적으로 너무 많이 이렇게 와버려서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있는데 밑에서 제가 보기에는 담당자나 고집을 부릴 때는 고집을 부리고 그래서 내가 상수도, 하수도는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그러지 않아요? 장인정신이 필요하고 그 사람들이 해갖고 전체적인 여수시의 하수정책, 상수정책을 가지고 끌고 나가야 되는데 마지못해 해 가지고 가 가지고 그렇게 하는 정책은 아니다는 얘기예요. 과장님부터서 사실상 보면 이것은 잘못된 것은 잘못된 거고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은 개선해 나가는 그런 쪽이 되어야지 그냥 뭐 다 합리성을 가지고 무조건 꿰맞추기 식으로 가면 안 된다는 얘기죠. 저는 탁도측정도 민원처리용이라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가정에서 이걸 측정해 가지고 측정을 해 가지고 오버가 됐다하면 거기에 대한 개선대책이 분명히 나와야 되는 거예요. 왜 식수가 오버가 됐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가정이 각각 다 다른 거예요. 그 라인부터 시작해서 어떤 데서는 약간의 녹물도 나올 수도 있고 수돗물 틀면 처음에는 녹물 나왔다가 아닌 데도 있고 그 원인을 어떻게 다 밝히고 있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민원처리용 탁도측정기 이것은 조금 상수질원 여기에서 한다 그러면 문제가 별로 없겠지만 이거 어떻게 가정집마다 할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나머지 포터블 측정기로 전체적으로 한 10년 이상 노후장비에 대해서 포터블로 이렇게 해서 현장에서 측정한다 이거죠?

계획적으로 우리가 주기에 맞춰서 여기 같은 경우는 너무 오래 됐는데 계획을 세워서 장비를 교체하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이것 장비를 지금 둔덕정수장하고 학용정수장 여기다 비치하는 겁니까? 아니면 상수도과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헌옥

하헌옥상수도과장

우리 정수장에가 우리 수질검사요원이 한 명 있고 우리 사무실에도 있고 그러니까 양쪽에 다 갖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몇 대씩이나 구입하는 거예요? 지금

헌옥

하헌옥상수도과장

우리가 다목적측정기가 4대

재헌

강재헌위원

이번에 구입하는 게 4대?

헌옥

하헌옥상수도과장

예, 전체적으로는 지금 4대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던 것은 어떻게 합니까? 폐기처분합니까?

헌옥

하헌옥상수도과장

예, 폐기처분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내구연한이 몇 년이에요?

헌옥

하헌옥상수도과장

내구연한이 8년으로 되어 있는데 가장 마지막으로 구입한 것이 2008년도에 구입한 것이 있고 대부분 2002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게 좀 중간에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제가 보기에는 내구연한이 8년이다 그러면 적어도 아무리 늦어도 8년 이전에는 구입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것은 사실상 보면 시민의 건강하고 직결되어 있는 건데 이런 부분은 아껴야 될 게 따로 있지 이런 장비 같은 것은 해서 바로 바로 8년도 사실상 보면 긴 거예요. 이런 것은 신식장비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전자장비랄지 이런 것은 그때그때 현실에 맞게 가야 되는데 좀 늦은 감이 많이 있네요. 어찌됐든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미간사

강재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옥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과장님 407쪽에 화정면 도서지역 상수도 확장사업이 화정면이다 그러면 어디를 말씀인가요? 전체 화정면입니까? 아니면 섬이다면 섬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구간

헌옥

하헌옥상수도과장

우리가 장수에서부터 시작해서 적금으로 넘어가는 말하자면 조발, 둔병, 낭도, 적금 4개 마을에 현재 교량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새롭게 하는데 그 사업이다 이 말씀이죠?

헌옥

하헌옥상수도과장

예, 예.

옥기

정옥기위원

지역을 좀 표기를 해줬으면 좋을 건데 화정면 도서지역이다 그러니까 전체 화정면을 다 하는 건가 아니면 일부 어느 쪽을 한 건가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고요. 이게 공사가 시작을 하고 있죠? 지금 아직 안했습니까?

헌옥

하헌옥상수도과장

교량은 지금 2개는 거의 완공단계에 있고 2개는 상당히 많이 진척이 됐고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면 공사 진행이 몇 % 정도 진행하고 있습니까?

헌옥

하헌옥상수도과장

우리 공사는 시작을 아직 안 했고요. 설계를 하면서

옥기

정옥기위원

교량은 하고 있어요. 그것은 제가 알고 있고요.

헌옥

하헌옥상수도과장

교량은 이리 국토관리청과 협의를 해가면서 어떻게 관을 매달 것인가 그것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면 장수리에서부터 시작해서 갑니까? 육지 끝이다 그러면

헌옥

하헌옥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둔병 그쪽으로 지나가는 교량으로 가는 거예요?

헌옥

하헌옥상수도과장

장수에서 말하자면 조발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둔병으로 넘어가고 낭도로 해서 적금까지

옥기

정옥기위원

이게 몇 년 사업입니까? 이게

헌옥

하헌옥상수도과장

현재 우리 계획으로는 2020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은 늦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이게 지금 총사업비가 얼마이죠?

헌옥

하헌옥상수도과장

89억입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면 국비하고 시비 매칭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헌옥

하헌옥상수도과장

지금 여기에서는 지금 현재 우리가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을 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이 교량이 먼저 되는 바람에 당초 수도정비기본계획에 안 들어 있어서 현재는 국비 계획이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국비지원사업으로 넣고는 있습니다만 된다면 70%가 남아있는 부분에서

옥기

정옥기위원

시로 본다면 미리 교량사업을 다 할 것으로 예상했으면 미리 좀 국비를 준비를 하시고 그래야지 과장님 말씀으로 만약에 이해를 하자면 어떤 기회를 놓쳤다는 것 아닙니까? 여수시에서

헌옥

하헌옥상수도과장

그 점은 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국비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발언이에요.

헌옥

하헌옥상수도과장

그게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이 안 되어 있어서 지금 단계에서는 그렇게까지밖에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반영이 그러면 언제 다 계획이 완료될 것 같습니다.

헌옥

하헌옥상수도과장

우리가 내년 2월까지는 기본적으로 해서 환경부에 1차 초안에 대한 협의를 끝내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그 내용을 가지고 국비부분이 제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하여간 국비 확보하는데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빨리 좀 해서 했으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거기 사업 물량조정에 시설비는 그대로 지금 해서 감리비로 전환한다 이 말씀이죠?

헌옥

하헌옥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사업구간 이런 데 설명서라도 어떠한 구간을 표기를 해 주고 어느 부분을 세밀하게 하셨더라면 위원들이 누차 제가 말씀 드립니다만 조금만 자료만 이렇게 위원들에게 정보를 주면 질문하지도 않아야 될 질문들을 서로하고 답변하고 공유가 잘 안 돼요. 조금만 더 공유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미간사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상수도 민원처리 차량이 몇 대나 있습니까?

헌옥

하헌옥상수도과장

2대 있습니다.

박성미간사

그중에서 노후화된 차량 하나 매각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헌옥

하헌옥상수도과장

예, 올해 한 대를 구입하면서 폐차하고 그쪽으로 매각을 했습니다.

박성미간사

내구연한은 몇 년 정도나?

헌옥

하헌옥상수도과장

8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미간사

그러면 나머지 한 대는 괜찮은 건가요?

헌옥

하헌옥상수도과장

예, 괜찮습니다.

박성미간사

그리고 이번에 매입은 한 대는 했고요?

헌옥

하헌옥상수도과장

예, 예.

박성미간사

그 2대 정도면 저희가 거의 24시간 상수도에 계시는 분들은 이렇게 사고가 나면 바로 출동해야 되는데 큰 무리 없습니까?

헌옥

하헌옥상수도과장

지금 구역이 지금 우리가 도서지역까지 상수도가 계속 보급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면 면적상으로 보면 여수가 우리가 광주광역시만큼의 면적이 되는데 광주 같은 경우는 상수도사업소 자체가 5개권으로 나눠서 사업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우리시로 봤을 때는 인구라든가 규모가 작아서 경제적인 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이지 인문이라든가 지리적인 면에서는 그만큼 따라가야 된다는 이거하고 같은 말이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장래적으로는 차가 한 두 대 정도 더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박성미간사

그래서 지금 눈으로 보이는 그런 누수로 인한 거라든가 갑자기 큰 사고가 났을 때 많은 분들의 걱정이 늦다 그 늦은 이유가 너무 많은 곳에 한정된 인원이 빨리빨리 움직인다고는 하나 애타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이게 차량의 문제인지 아니면 인력의 문제인지 아니면 노후된 그런 상수도의 문제인지 파악하셔가지고 그런 민원이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헌옥

하헌옥상수도과장

알겠습니다.

박성미간사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수도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도과입니다. 과장님은 연가 중이므로 대신 서무팀장님이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583쪽, 특별회계 411쪽부터 433쪽까지입니다. 이월사업은 542쪽부터 54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재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어업피해보상금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계산하는 거예요?

재종

이재종하수행정팀장

원고는 지금 백초어촌계에서 제기를 했고요. 그 사유는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방류수 관계로 해서 해양환경이 오염됐고 또 그렇게 해서 어획량이 감소 됐다 이런 이유로 소를 제기했습니다. 저희들이 1심은 승소를 했고 2심은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판결이 늦어져서 금년도 예산은 집행이 불가능해서 이번에 삭감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지금 이번에 처음 태동하는 거예요? 이거

재종

이재종하수행정팀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이번에 처음으로 얘기되는 거예요?

재종

이재종하수행정팀장

아니요. 거론은 2012년도인가 거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예산이 선 것은 언제부터 선 거예요? 이게

재종

이재종하수행정팀장

예산은 올해 처음 세워진 것 같습니다. 일단 1심은 저희들이 승소를 했고 2심이 진행 중인데 아직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세웠다가 다시 삭감하고 내년도에 세울 예정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이게 다른 도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재종

이재종하수행정팀장

지금 자기네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한 어업피해 10% 정도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법원에서도 그렇습니다. 그것은 근거가 되지 않는다 그래 가지고 1심에서 결국은 승소를 했습니다. 승소를 했고 저희들도 피해가 없는 것으로 계속 주장하고 있고 앞으로도 승소하게끔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전국 지자체가 다 해당이 될 거예요. 다 바다로 방류하지 않아요. 종말처리장을 거쳐서 다 바다로 방류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처음에 처리할 때도 해수 어떤 유속 흐름이랄지 이런 것을 다 감안을 해서 방류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 232개 지자체 중에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 피해보상금을 지급하는 데 있어요?

대근

윤대근하수시설팀장

하수시설팀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박성미간사

예. 예. 성함

대근

윤대근하수시설팀장

하수시설팀장 윤대근입니다. 저희들이 하수도 방류 하수시설 처리시설할 때 당초에 계획할 때 94년도인가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으로 피해조사를 다 했는데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민원들이 하수처리시설 2005년도부터 방류를 시작했습니다. 가동되면서 그 이후로 거기에 대해서 백초어촌계나 그렇게 이의를 신청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피해조사랄지 그런 것도 전문기관에 해서 전남대학교 여수캠퍼스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피해가 있다고 해서 피해조사를 하면 어민에 대한 어업피해랄지 그런 것들이 자기들이 무조건 자기들이 피해가 있다고 그렇게 피해조사 결과가 나와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즈그들이 그거에 의해서 저희들한테 소를 청구한 겁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는 데는 없고요 여수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지금 여수국가산단에서 오수나 폐수를 처리해 가지고 방류하면서 광양만권 어업피해보상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여수국가산단 쪽에서는 해 준 적이 있거든요. 그러죠?

대근

윤대근하수시설팀장

그것은 정확하게 모르는데

재헌

강재헌위원

그래 가지고 전체적인 보상은 다 됐어요. 그것은 폐수에 대한 처리를 국가기준치 이내에서 처리를 했지만 그래도 피해보상이란 명목으로 해서 다 했줬어요. 그런데 오수 하수처리를 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없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중요한 근거가 돼요. 이것은 백초어촌계에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전체적으로 여수시뿐만 아니라 다른 인근 도시로 번져나갈 수 있는 큰 건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초동대처가 제대로 되어야 될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 5억2천만원이라는 손실보상금을 책정을 해놔서 과연 이게 어떤 성격인가 이것은 정말 아닌 것 같은데 하는 생각에서 지금 물어보고 있는데 지금 1심은 승소를 했다니까 그렇지만 2심도 자료와 근거를 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의 용도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이 방류수 기준치를 넘어가지고 그렇게 했다면 이런 소송이 또 가능해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소송에 예를 들면 패소를 한다든지 그러면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장을 어떤 연유에 의해서 정상 가동이 안 돼 가지고 한 달이고 예를 들면 무단 방류 시켜 버렸다든지 그렇게 되면 그런 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보상이 되어야 되겠죠. 그렇지 않은 정상 가동상태에서 이런 보상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다음에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처가 잘못 된다 그러면 두고두고 문제꺼리가 되고 여수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전국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니까요.

재종

이재종하수행정팀장

철저히 준비해서 승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철저히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미간사

강재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만

이정만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하수도 노후관 많죠. 여수에 그러면 공동주택은 현재 관할이 다르던데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공동주택은 허가민원과에서 관리하게 되었습니까? 현재 공동주택 내에 있는 하수관 관리는 허가민원과에서 하죠?

대근

윤대근하수시설팀장

그것은 말씀하신 것 아파트단지 내 관에 대해서는 개인들의 것이기 때문에 개인들이 관리하는 사유재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만

이정만위원

그러니까 아파트 밖에 하고 안하고 다르게 보네요?

대근

윤대근하수시설팀장

예, 자기들 가정집에 있는 하수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만

이정만위원

알겠습니다.

박성미간사

예, 이정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완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까 강재헌위원님이 질의했던 하수종말처리장 방류수에 따른 어업피해보상 소송청구 6백 몇 명이 청구했다고요?

재종

이재종하수행정팀장

616명이 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얼마를 청구했습니까?

재종

이재종하수행정팀장

지금 자기네들이 제기한 것은 26억 정도 이렇게 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1심에서 시가 이겼고

재종

이재종하수행정팀장

예, 우리가 이겼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뭘라고 5억 얼마를 예산을 세웠습니까?

재종

이재종하수행정팀장

혹시나 해서 대비해 가지고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20억을 요구를 했는데 1심에서 이겼는데 뭘라고 뭔 근거로 5억을 세우냐 이 말이에요? 이것은 내가 잘 알아요. 처음 시작할 때부터, 방류구를 세 번을 옮겼어. 신월동에서 국동, 국동에서 대교 밑으로, 대교 밑에서 종화동 끄터리까지 구항으로 세 번을 옮겼는데 두 번의 환경영향평가조사를 해. 그래 가지고 이상이 없다라고 해서 거기까지 간 거예요. 환경부 국정감사장까지 가서 문제제기를 해서 당시에 황산성장관이 다시 그러면 피해영향조사를 하자 그래 가지고 다시 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서울대학교에서 했는데 그전에 지방에서 했고 피해가 없다고 용역이 결정 난 사항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동안에 저것도 평가를 해보자고 누차 요구를 했어. 저 사람들이. 그래 가지고 필요 없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소송을 걸어왔다고. 그러면 소송 걸었는데 법에서 어떻게 판단하겠어요? 영향조사를 해야 피해유무를 할 것 아니에요? 그동안에 근거나 영향조사 승소했다는 것은 피해가 없다는 것 아니라고.

재종

이재종하수행정팀장

그렇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렇지 그런데 지금

재종

이재종하수행정팀장

만약을 대비해서

완석

서완석위원

만약을 대비하면 5억 돈 대비한 근거도 없는 거고 그 내용을 제가 처음부터 안다고 그게 1심에서 이겼다면 그게 맞는 말이거든. 그 영향조사를 중요기관에서 전부 다 두 번이나 용역을 환경영향조사를 해 가지고 최종 방류구가 옮기고 옮기고 해서 가막만이 피해가 없다라고 해서 종화동 끄터리까지 신월동에서 몰아간 거라고. 엄청난 시설비를 들이고 그랬어. 지금 조사해도 그때 해수 조류흐름이 뭐나 다해서 지금 해도 또 같은 결과가 나와. 피해 없다라고 나온다고 미미하다고. 뻔히 이긴다고. 그런데 1심에서 이런 근거로 인해서 1심에서 이겼을 거라고. 그런데 뭐하려고 이것을 예산을 보상비를 만드냐는 얘기지. 피해가 있을 것 같으면 진즉 평가해서 피해가 있다고 나오지. 이것 싸움하느라고 방류구 쫓아내느라고 환경부 국정감사장까지 가고 광주에 내려왔을 때 영산강환경관리청 감사장도 가고 그래서 내용을 알아요. 그래서 최종 다시 평가를 해 가지고 거기까지 간 거여. 이상입니다.

박성미간사

서완석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하수도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단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강재헌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죽림 근린공원 토양오염 정화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오전에 강재헌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죽림 근린공원 토양오염 정화사업에 대한 설명을 잠깐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농업기술센터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토양오염에 대한 정화사업은 잠시 후에 듣기로 하고요 농업기술센터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대봉입니다. 존경하는 김행기위원장님을 비롯한 박성미간사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농업인들의 복지향상과 농업·농촌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제 안 설 명】

박성미간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재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소장님 제가 최근에 와서 이쪽저쪽 관광지 도시를 돌아다니다 보니까 축제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꽃 축제를 많이 하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꽃은 다 좋아하는 구나 그렇게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특히 최근에 지금 시기가 시기인 만큼 국화축제를 많이 해요. 그런데 국화가 사실상 시간도 오래가고 또 여러 가지로 해서 그러다 보니까 축제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우리 지역에도 지금 보면 꽃은 많기는 합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저는 도시를 봤을 때 화분하고 이런 꽃을 가꾸는 것 이런 부분이 도시의 어떤 환경을 굉장히 많이 변화시킨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 농업정책 쪽에서 어떤 공원이나 산림과 이런 쪽에서 하는 것보다 농업 쪽에서 해서 도시미화를 위해서 좀 화분이나 이런 것을 좀 보급을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들 농업기술센터에서 육묘장에서 재배해 가지고 도심 지역의 읍․면․동 또 유관기관, 경찰서 학교 모두 지금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1년에 예산이 그게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1년 예산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만 별도로 이따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 부분을 좀 확대를 시켜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가능합니까? 그거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그래요. 하여튼 그쪽으로 해서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더 좀 확대를 해서 표시나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이상입니다.

박성미간사

강재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소장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입니다. 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 함께 보겠습니다. 세입 116, 117, 121, 124, 126쪽입니다. 세출 259쪽부터 300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홍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홍우위원

행복바우처지원사업이 왜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되는 겁니까?

석주

송석주농업정책과장

여성 농업인에게 지원하는 혜택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한 대상자를 보니까 4,185명인데 도비가 20%, 시비가 60%, 자담이 20%로 10만원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많은 도에서도 독려를 하고 저희들도 동에 많이 가입토록 하는데 자기 부담이 2만원 있다 보니까 상당히 좀 기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현재까지 발급인원을 보면 2,147명 정도 해 가지고 지금 인원이 미달이 됐기 때문에 감소를 한 겁니다.

오홍우위원

그 다음에 도비 처음에 1차 추경 때는 33백이었다가 2차 추경 때는 83백으로 늘었다가 이번에는 거꾸로 줄었어요. 63백으로 도비가 내시액이 확정이 되어서 그런 거요? 사업량이 주니까 감액된 겁니까?

석주

송석주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도에 보고를 하기 때문에 도에서 사업량을 보고 도에서 확정을 해 주다보니까 저희들이 줄은 겁니다.

오홍우위원

그런다고 해서 도비가 그렇게 가내시가 연말에 확정이 된 것도 1차 추경이나 2차 추경에서 이게 변동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1차부터 2차부터 3차 분이 세 번이나 이게 변동을 하고 있으면 누가 예산을 뭘 믿고 뭘 집행을 하겠습니까? 자, 그것은 그렇고요. 1읍․면 1푸른들 시범사업 이게 코드 301하고 402가 보상금이고 민간자본이전이고 그러는데 사업내용이 어떻게 틀립니까?

석주

송석주농업정책과장

기타보상금은 친환경단지를 대상으로 하는데요 녹비작물이라든지 그 다음에 자운영, 희망농가에서 호밀, 녹비라든지 지원해 주는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사가지고 자본보조는 우리가 종자비용으로서 시범지구에 보조를 해 주는 내용입니다.

오홍우위원

거기를 보면 720만원이 인제 3차에서 계상이 됐잖아요. 그러면 인제사 이게 뭐 자운영이고 뭐고 녹비재배를 하는데 사업이 시행이 됩니까? 그런 시기가 돼요? 앞으로 연말이 다되어 가는데

석주

송석주농업정책과장

국비로 내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앞전에 예산이 내려왔는데 이제 확보를 한 겁니다. 추경에

오홍우위원

그러니까 확보를 하면 사업은 못하네요?

석주

송석주농업정책과장

하고 있습니다.

오홍우위원

인제 내려온 사업비를 갖고 언제 연도말 폐쇄가 다 됐는데 또 이거 이월시키거나 반납해야 되는 것 아니요?

석주

송석주농업정책과장

아니 다 내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사업은 추진하고

오홍우위원

돈이 없는데 언제 어떻게 사업을 추진합니까? 빚을 내가지고 했소?

석주

송석주농업정책과장

국비가 내시가 되기 때문에

오홍우위원

그러니까 언제 준다는 약속만 갖고 사업을 했단 말이에요? 외상사업

우환

문우환친환경농업팀장

친환경농업팀장이 대신 답변해도 됩니까?

오홍우위원

예, 예.

우환

문우환친환경농업팀장

친환경농업팀장 문우환입니다. 당초에 민간자본으로 전체 사업을 세웠는데 그중에 종자대하고 파종비 이것을 갖다가 민간자본보조로 이렇게 집행하기는 어려운 성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분리를 별도로 한 게 이번 사업비입니다. 농가들이 직접 파종하고 그러면 돈을 드려야 되는데 세금계산서 발행도 못하고 민간자본보조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 부분만 별도로 통계목을 분리를 한 겁니다.

오홍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1읍·면 푸른들사업이 민간이전사업에서 720만원을 깎아가지고 푸른들 사업으로 바꿔줬어

우환

문우환친환경농업팀장

예, 예.

오홍우위원

그걸 모르는 바가 아니고 왜 그렇게 됐냐 사업비가 그리고 인제사 계상이 되면 이게 목을 변경시킬라면 진즉 했어야 되지 사업시기가 연도말 폐쇄가 될 시기가 한 달여 남았는데 왜 인제사 3차 추경에 와서 이렇게 목 변경을 시켰냐 그런 사유가 있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우환

문우환친환경농업팀장

실은 이 사업은 벼가 서있을 때 파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사업은 끝난 사업입니다. 그런데 막상 집행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그런 어려운 문제점이 있어서

오홍우위원

그러니까 여태까지 외상사업을 했네

우환

문우환친환경농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오홍우위원

외상사업을 누가 하는 데가 있대요?

우환

문우환친환경농업팀장

저희들이 당초에 이걸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것이 잘못입니다.

오홍우위원

이게 제때 제시기에 이게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그래도 될 둥 말 둥 안 되는 경우도 많은데 사업 시기가 다 종료된 시점에 인제사 예산 배정을 목간 변동을 시킨다 그러면 부당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놓고는 사업을 안 해버려. 그래 가지고 이월시켜 그렇지 않으면 반납 그렇지 않으면 자체 시비 또 포함된 것은 명시이월 했다가 나중에 불용자산 해 가지고 이월해 가지고 쓸데없이 내년도 사업예산에다가 예산편성 재원으로 쓰거나 아무 사업하고 관계없이 그렇게 돌아가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시기에 전환을 해서 과감하게 투자를 하시라 그런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석주

송석주농업정책과장

잘 알았습니다. 1차 추경 때 조정이 됐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오홍우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축산농장 악취 저감제 공급사업 이것은 왜 갑자기 인제사 온 거요? 이것도

석주

송석주농업정책과장

도에서 추경사업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자기들이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오홍우위원

그러면 이것도 외상사업을 했소? 아직 안 했습니까?

석주

송석주농업정책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이것은 약품 사는 거라

오홍우위원

그러니까 내 지금까지는 사업을 안 하고 열중쉬어하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러죠?

석주

송석주농업정책과장

도에서 늦게 내려오다 보니까

오홍우위원

그러니까 우리 죄는 아니지 도에서 늦게 시달이 됐으니까 망정이지 사실은 사업 시기는 뭐 앞으로 12월 한 달 이걸 약품을 사용하고 남든 어쩌든 집중적으로 이 돈 모가치는 구입을 해서 배부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그러면 여태까지 10월 이전에는 이 사업을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안 한 게 아니라 못했던 거지

석주

송석주농업정책과장

다른 약품이 있으니까 이 앞전에 이월된 약품이 또 있습니다.

오홍우위원

이것도 하면 내년으로 이월되어서 쓰겠네 이런 가내시가 되면 좀 촉구를 하고 좀 얘기를 해서 제때 사업이 시행되도록 우리가 예산 보면요 태반이 이월사업입니다. 금년 사업 세워 가지고 안 해. 그리고 다음해에 그러니까 지금 17년도도 16년도 사업을 다 하고 있어요. 거의가 그리고 17년 사업은 18년에 가서 또 하는 거예요. 이월 한 번 보세요. 이월 몇 백 개가 되는지 맨 그것 하고 있다니까 알았습니다.

박성미간사

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죄송합니다. 보충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방금 오홍우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내용 중에서 지금 현재 9천키로 정도에 대한 게 도비가 20% 그 다음에 자부담 30%, 시비가 50%예요. 이런 금액으로 뭐 미생물 EM이나 이런 약품을 사야 될 때 매칭비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다른 것도 그럽니까? 평균적으로

순석

황순석축산팀장

축산팀장 황순석입니다. 도에서 이 악취 저감은 다른 사업에 비해서 아마 농가들이 이렇게 안 하려고 그럽니다. 자기한테 큰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보조사업은 5대 5대인데 이 사업은 그래서 아마 7대 3으로 나오지 않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 매칭사업이라서 저희들은 어쩔 수 없이 이대로 따른 겁니다.

박성미간사

그러면 지금 어제 같은 경우에 전북 같은 경우에 AI가 발생해서 비상이잖아요. 그런다면 따져보면 우리 여수에 지금 통틀어서 9천키로 정도의 키우고 있다는 겁니까? 이 정도면

순석

황순석축산팀장

예, 약 60만수 정도 키웁니다. 저희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정도 저희들이 수요를 파악을 해서 올려서 도에서 내려온 겁니다.

박성미간사

그러면 이 금액이 내려오면 뭐 1키로에 도비, 시비 합쳐서 35백원 지원이 되고 본인부담이 15백원 정도잖아요. 이정도 하더라도 9천키로에 지금 키우고 있는 곳들이 n분을 했을 때 다 수용이 된다는 건가요? 이 금액으로

순석

황순석축산팀장

예. 다 수용이 됩니다.

박성미간사

자부담 안에서 안 하겠다는 곳은 없고요? 통보를 하게 되면

순석

황순석축산팀장

예, 예. 사전에 수요조사를 해서 올린 겁니다. 자부담한다고

박성미간사

이 상태에서요?

순석

황순석축산팀장

예.

박성미간사

예, 알겠습니다. 강재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과장님 한우산업 육성 지원하는 것 있죠? 298페이지

석주

송석주농업정책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송아지 가격이 떨어지면 거기에 대해 보전해 주는 건데 지금 안전가격기준이 185만원이에요. 몇 개월 기준입니까? 이게

석주

송석주농업정책과장

6, 7개월 기준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6, 7개월 키우면 185만원 이거밖에 안 나갑니까? 실제 가격이 어느 정도 됩니까?

순석

황순석축산팀장

그래서 아직까지 보상해준 적은 없습니다. 인제 저희들이 자부담이 또 만원 있습니다. 2만원 중에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가입한 농가도 그렇게 많지 않고요. 또 아직까지 그렇게 떨어져서 보상을 해 준 적이 별로 없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 농업정책이 사람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두당 2만원 해 준다는 거예요? 떨어지면

순석

황순석축산팀장

아닙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순석

황순석축산팀장

지금 밑에 설명서 보면

재헌

강재헌위원

두당 2만원은 뭐예요?

순석

황순석축산팀장

아, 이것은 보험료입니다. 보험료 성격의 가입비입니다. 두당 2만원에 가입한다는 내용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보험료?

순석

황순석축산팀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이걸 누가 내는 거예요?

순석

황순석축산팀장

시에서 만원을 보조해 주고요 농가가 만원을 냅니다. 그래서 2만원에 한 마리를 가입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185만원 이하로 떨어지면 그만큼 보상을 해 주고

순석

황순석축산팀장

예, 예.

재헌

강재헌위원

제가 보기에는 185만원 기준을 세운 것은 어떻게 세웠죠?

순석

황순석축산팀장

전남도에서부터 세워서 평균 가격을 어느 정도 평균 가격을 해서 내려온 겁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지금 가격이 어느 정도 가는 거예요?

순석

황순석축산팀장

지금은 한우 값이 좋아서 2백 한 5, 60 그렇게

재헌

강재헌위원

아니 한우 값이 좋든 안 좋든 내가 보기에는 200만원 넘는 것으로 무조건 아는데

석주

송석주농업정책과장

떨어질 것에 대비해서

재헌

강재헌위원

떨어질 것에 대비해서 한 게 아니라 이것은 형식상 해놓은 거예요. 형식상

순석

황순석축산팀장

그래서 농가에서는 100여 농가가 가입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재헌

강재헌위원

억지로 하라 했겠지. 그러니까 농민들이 할 수 없이 사업하는 것 그냥 아이고 만원 없다 생각하고 하자 그러고 협조한 것이지 이게 뭐 다른 거 있습니까? 이런 정책은 세우지 마십시오. 현실적인 가격을 해 가지고 정말 농민들한테 필요한 것 해서 예를 들면 지난 3년 동안을 기준으로 한다든지 3년 동안의 평균 가격을 산출한다든지 그렇게 해 가지고 그 가격보다 떨어졌을 때는 보상을 해 주는 조건으로 간다든지 그렇게 해야지 아니 185만원이면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소 대량생산으로 해 가지고 폭락을 해 가지고 정부정책이 수입 소고기를 엄청 수입해 버린다든지 그렇게 하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이 가격으로 갈 수가 없어요.

석주

송석주농업정책과장

도비를 지원을 해 주면서 도에서 기준액을 마련하다 보니까 이렇게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니까 이런 정책은 시비든 도비든 그런다고 해서 뭐 도가 뭐 자기들이 50% 내는 것도 아니고 도에서 30% 냅니까?

석주

송석주농업정책과장

15%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도비가 15%, 시비가 35%, 자담이 50% 자담이 50%라는 것이 뭔 말이에요? 이게

순석

황순석축산팀장

2만원 가입비 중에 만원을 자담으로 낸다는 겁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만원을

순석

황순석축산팀장

시에서 보조를 해 주고요.

재헌

강재헌위원

도비 15%는 뭐요?

순석

황순석축산팀장

만원을 말씀합니다. 약 한 3천원 정도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시에서 7천원 정도 물고 도에서 3천원 정도 물고 개인이 만원 물고

순석

황순석축산팀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앞으로 이것은 도 말 안 듣는다하고 하지 마십시오. 현실적으로 아까 얘기했듯이 해 주고 싶으면 정상적으로 과거 3년을 기준치로 해 가지고 하든 그래갖고 220만원 정도 평균가격이 나온다 그러면 그 이하로 떨어졌을 때는 보상을 해 준다든지 어쩌든지 좀 서로 피부에 와 닿는 어떤 정책을 써야지 아무 의미 없는 것을 해 가지고 차라리 그럴라면 기준가격 100만원해놓고 100만원 이하로 떨어졌을 때는 100만원 지원해 주겠어요 그렇게 하든지 그러지 하여튼 하나를 하더라도 좀 피부에 와닿는 정책을 써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꿀벌산업 있죠. 이것은 6개 농가에 주는 겁니까?

순석

황순석축산팀장

지금 이것은 대수가 25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6농가밖에 해당이 안 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예?

순석

황순석축산팀장

대수가 250만원 그러다 보니까 대상농가가 저희들 6농가만 해당이 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250만원 기준이 어떻게 정해진 거예요?

순석

황순석축산팀장

자동 채밀기 가격이 평균가격이 약 250만원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자동 뭔기요?

순석

황순석축산팀장

채밀기입니다. 벌을 채취하는 겁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이것은 인제 우리 여수에가 농가수가 몇 개나 있습니까?

순석

황순석축산팀장

약 한 70개소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70개소가 있는데 6농가에만 이렇게 지원을 해줘?

순석

황순석축산팀장

이 사업도 도에서 매칭해서 내려온 거라서 또 해년마다 약 몇 대씩 해 주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다 예산을 못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6대하고 내년에 또 내려오면 그렇게 돌아가면서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70농가는 어떤 꿀벌영농조합이랄지 그런 것 있습니까?

순석

황순석축산팀장

조합은 구성이 안 되어 있고요.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개인이

순석

황순석축산팀장

예, 개인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뭐라 그럽니까? 벌통수를 몇 통 이상이 있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순석

황순석축산팀장

보통 소규모로 한 사람들은 이렇게 자동 채밀기가 필요 없고요. 보통 50군 이상 하신 분들이 필요로 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50군 그걸 군이라고 합니까?

순석

황순석축산팀장

예, 한 통을 보통 군으로 표기를 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50군 이상 그러면 그래서 매년 6개 정도 이렇게 하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순석

황순석축산팀장

예, 매년 한 이 정도 선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지금 보급돼 있는 데가 몇 군데나 돼요?

순석

황순석축산팀장

보급된 게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되어 있습니다만 따로 매년 하니까 이것도 5년간 관리하면 한 30대 정도

재헌

강재헌위원

지금 몇 년 동안 해왔어요?

순석

황순석축산팀장

제가 그 전년도 것은 작년도 것까지는 제가 아는데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이 통계가 나와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 기준이 있어 가지고 농가수가 70농가가 있다 그러면 70농가 리스트를 해 가지고 여기에는 몇 군이라 그랬죠. 아까 통을, 몇 군 이상을 가지고 있고 채밀기가 어디가 있고 그런데 이쪽 집에서는 채밀기가 있었는데 자체구입을 해 가지고 지금 한 10년 정도 사용을 했다든지 이런 자료가 쭉 나와 있어 가지고 그래서 우리시에서 지원을 해줬으면 몇 년도부터 몇 대가 지원이 됐고 그중에서 또 농가수가 폐업을 해버린 농가도 있을 거고 신규로 들어온 농가도 있을 거고 매년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순석

황순석축산팀장

저희들이 지원을 할 때는 그렇게 5년간 지원했던 내력을 뽑아서

재헌

강재헌위원

아니 이쁜 사람은 주고 미운 사람은 안 줘버리고 그러면 안 되지 그래서 내가 그런 기본적인 데이터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석주

송석주농업정책과장

데이터는 있습니다. 사무실에 명단은

순석

황순석축산팀장

저희들이 5년간 지원했던 내력을 봐서 지원 받은 농가는 후순위로 넣고 그렇게 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몇 년도부터 했어요?

순석

황순석축산팀장

사업은 제가 자료는 뽑아서 위원님에게 다시 드리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런데 이게 이번에 새로 생긴 거잖아요?

순석

황순석축산팀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왜 인제와 생긴 거예요?

순석

황순석축산팀장

도에서 따로 이렇게 자동 채밀기로 해서 내려온 적은 없는데 올해 아마 도에서 추경에 확보를 해서 내려온 것으로

재헌

강재헌위원

아니 5년 동안 했다며?

순석

황순석축산팀장

우리가 다른 사업으로 채밀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이렇게 딱 꼬집어서 내려준 적은 처음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이번에는 채밀기라고 딱 꼬집어서 내려왔어요?

순석

황순석축산팀장

예, 예. 이런 사업은 처음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하여튼 간에 모든 것은 기본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해야 지금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그 자리에 안 계시고 또 옮겨가더라도 다음 분들이 왔을 때라도 바로 자료를 보면 그 70농가에 대한 하나하나 파악은 안 하더라도 아, 어떻게 우리시에서 지원이 됐고 이런 것이 나올 것 아닙니까?

순석

황순석축산팀장

보조사업을 이렇게 개인을 선정할 때는 지원내력을 쭉 뽑아서 편중이 안 되도록 그렇게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자료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이상입니다. (박성미간사, 김행기위원장과 사회교대)

행기

김행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친환경농산물 계약재배 농가육성 지원사업비가 왜 이거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석주

송석주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친환경농산물 계약재배한 데다가 환경 친환경자재라든지 인프라시설비 같은 것을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평방미터 당 한 2만원씩 해 주고 있는데 친환경농산물 계약재배 희망농가가 감소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삭감한 내용입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희망을 하지 않은 이유가 뭔가요?

석주

송석주농업정책과장

친환경으로 상당히 농산물을 재배한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학교급식하고 이렇게 해서 하려고 저희들이 노력을 하는데 농약을 안 타고 그러니까 채소 같은 것은 많이 먹습니다. 벌레들이, 그래서 어렵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그러면 지금 공급에는 문제가 없는가요?

석주

송석주농업정책과장

친환경농산물 같은 것은 저희들이 이렇게 다른 데서도 들어온 것도 있고요. 채소 같은 것은

재영

김재영위원

다른 지역에서요?

석주

송석주농업정책과장

예. 그리고 저희들이 또 생산한 것은 저희들이 넣고 있습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가능하면 그래도 우리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우선적으로 쓰자 이렇게 하잖아요.

석주

송석주농업정책과장

계약 재배한 것은 다 써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재영

김재영위원

결국에는 농가에서 직접 희망하지 않는 이상은 대개 어려울 것 같기는 한데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개선해야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석주

송석주농업정책과장

학교급식에다가 친환경을 넣기는 넣어야 되는데요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약을 안쳤을 때 상당히 기술이 필요하거든요. 아까 같이 EM 같은 것을 쓴다든지 어떻게 자기만의 노하우가 있어야 키워내지 노하우가 없을 때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계속 이렇게 해서 희망농가가 줄어들고 농작이 어려우니까 안 하겠다라고 포기하는 농가들이 많아지고 더 이상 희망하지 않으면 지금 계속 우리가 외지에서 사다가 쓸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석주

송석주농업정책과장

그런데 한 농가도 있는데 우리가 비닐하우스라든지 이런 것 친환경자재를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걸 안 한다 해서 이것이 재배를 안 한 것이 아니라 또 한 데도 있습니다. 작년에 어떻게 보면 비닐하우스도 지어준 데도 있고 이렇게

재영

김재영위원

일단 시간이 길어질 것 같으니까 자료를 작년 최근 3년간 계약재배현황이랑 친환경농산물 공급 보급 현황 이런 것 해 가지고

석주

송석주농업정책과장

예,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완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지금 정리추경에 도비가 지원되어서 시비부담으로 몇 가지 사업들이 올라와있어요. 쌀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대책비로 해 가지고 13억이 와있는데 이게 어떻게 지원한다는 거요? 1식 그래 가지고 하는데

우환

문우환친환경농업팀장

친환경농업팀장 문우환입니다. 이것은 수입개방에 따른 쌀값 하락에 따른 차액을 지원해 주는 일종의 직불금입니다. 평방미터 당 보통 84원 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면적 당 계산해서

우환

문우환친환경농업팀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그런데 이게 왜 이때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는가?

우환

문우환친환경농업팀장

쌀을 재배한 농가들에 한해서 지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쌀을 다 이앙하고

완석

서완석위원

이앙한 다음에 평가를 한다?

우환

문우환친환경농업팀장

예, 예. 면적을 조사해서 사업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런데 지금 도비가 5억22백만원, 시비가 78천3백만원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이쪽에 넘어서 축산 악취 저감제 제공 여기는 도비가 900만원에 시비가 22백만원이라.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면 꿀벌산업 육성지원도 도비가 300만원, 시비가 600만원 이게 비율이 왜 이렇게 차등이 있나요?

우환

문우환친환경농업팀장

저희 사업은 전액 다 보조입니다. 농가 자부담이 없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니까 비율이 왜

석주

송석주농업정책과장

보조금사업이 국비하고 지방비는 나눠져 있는데 도비하고 시비하고 부담분은 나눠져 있는 것이 없습니다. 법률에가 법에가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면 도에서 마음대로

석주

송석주농업정책과장

그러죠.

완석

서완석위원

마음대로 이정도 지원할 테니까 이렇게 나머지는 하라 그러는 거요?

석주

송석주농업정책과장

예. 어디에가 국비하고 지방비는 이렇게 부담분이 정해져 있는데 도비하고 시비하고는 정해진 부분이 없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지금 축산농가 악취 저감제 공급 시범사업 처음 하는 거요?

석주

송석주농업정책과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시범사업이라는 것은 앞으로 계속하겠다는 거네? 그러죠? 그동안에 어떻게 했어요? 악취제거를 그동안에는 어떻게 해왔냐고?

순석

황순석축산팀장

지금까지는 농가 자체적으로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냄새가 많이 나고 그런다 그래서 이번에 도에서 이 사업을 계획한 것 같습니다. 인근 농가들 어떤 냄새라든지 그런 피해 예방 측에서 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도에서 돈을 조금 주면서 시비로 다 하라고

완석

서완석위원

9백만원, 22백만원 되고 이거 시범사업이라고 해 놓고 해 왔으면

석주

송석주농업정책과장

대개 보면 그러니까 축산농가라든지 이런 농가들이 도에 가서 이렇게 하면 그 정책을 해 가지고 하면 아까 강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대면서 시·군 부담을 더 늘려버리고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이 축산농가나 꿀벌사업 이런 데서 도에 가서 로비를 했다는 거지?

석주

송석주농업정책과장

예. 그러죠.

완석

서완석위원

지원해 달라고?

석주

송석주농업정책과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그래 가지고 내려온 거다?

순석

황순석축산팀장

우리 어떤 축산단체에서 우리 시 축산단체에서 한 게 아니고요 아마 했으면 전남 전체적인 어떤 양봉협회라든지 단체에서 했을 겁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가 전반적으로 국·도비보조 지원 사업이 많은데 그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가 조금 부족한 것 같애요. 지원 비율이라든지 또는 이 정책이 왜 지원이 되고 이렇게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도 주무부서하고 충분히 유기적인 업무연락을 통해서 정책을 완전 이해하고 여기에 대한 부담비율이라든지 또는 자부담 전반적으로 자부담이 많이 있고 그런데 그런 걸 앞으로 전반적으로 좀 가려서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홍우위원님 먼저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오홍우위원

과장님, 해당 과에다가 옳게 질문을 하는가 나 모르겠는데요, 우리 농산물은 FTA 피해 대상품목에 피해액 지원해 주는 건 없습니까?

순석

황순석축산팀장

FTA 피해요?

오홍우위원

예. 지금까지 지원해 준 것 없어요?

FTA 피해품목이 블루베리가 들어 있습니까?

병용

이병용농업정책과직원

예.

오홍우위원

우리 지역도 블루베리

그 재배면적이 많아요?

그러니까 요새 지원해 줬던 금액이 얼마쯤 됩니까?

지원금이 1억 정도를 지원해 줬습니까?

아니 1인당 따질 것 없고

금년에, 예. 그리 해 주시고 금년에 평시에 대상품목에서 품목이 추가가 됐다거나 그런 건 없습니까?

우리 농산물 계통에는 그냥 종전에 몇 가지 품목이에요? 벼는 안 들어갑니까?

지금 아까 뭐라 그랬어요?

포도?

2개 품목입니까?

아니 예. 인제 알았어요. 알았어. 그 수산물은 품목이 추가가 돼 가지고 불과 3, 40만원 연간 지급되던 게 1억6천으로 갑자기 금년에 튀었어요. 1억68백만원이나 튀었습니다. 이 수산물 쪽은, 종전에 무슨 오징어, 고등어 이런 것에다가 아귀 그 고기가 추가품목이 돼 가지고 그렇게 보상비가 튀었어요. 그런데 농산물은 이번에 확대되면서 대상품목에 늘어난 건 없었냐 그래서 여쭤봤어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아까 질문이 나왔던 사항인데 우리 축산농장 악취 저감제 공급 이게 지금 과장님 말씀 중에 국·도비, 시비 이런 것들은 매칭률이 정해져서 나오는데 이것은 그럼 매칭률이 정해져서 안 나온다 그렇게 아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 경우 매칭비율을 어떻게 정합니까? 지금 여기 보면 도비 20%, 시비 50%, 자담 30% 돼 있는데

순석

황순석축산팀장

도에서, 그 악취 저감은 도에서 정해져서 내려왔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도에서?

석주

송석주농업정책과장

매칭률은 국비하고 지방비는 이렇게 나눠지는데 도하고 시하고는 그것이 안 나눠진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아까 그 말씀 하셨는데 안 나눠진다고 했는데 이 설명 자료에 보면 도비 20%, 시비 40%, 자담 40% 또 어떤 건 도비 20%, 시비 50%, 자담 30% 어떤 것은 35%, 15%, 자담 50% 이렇게 돼 있어요.

석주

송석주농업정책과장

근데 도하고, 제가 알기로 도하고 시하고는 법에가 이렇게 매칭비율이 안 정해져 있습니다. 그냥 국비하고 지방비 이렇게 나눠져 있지.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인제 그렇게 안 나눠졌다 하더라도 이런 비율을 정할 때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정할 것 아닙니까? 그냥 임의대로 우리가 이번에 10%만 줄 테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그렇게 공문을 내려 보내지는 않을 것 같은데

석주

송석주농업정책과장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서 내려왔다 치고 그럼 이 비율은 그러니까 어떤 기준에 어떻게 정하냐 그 말입니다.

석주

송석주농업정책과장

공문으로 내려온 거죠.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안 내려 온다면서요? 과장님,

석주

송석주농업정책과장

아니 도에서 인제

재영

김재영위원

지네가 정해서 보낸다 그 말이구만.

석주

송석주농업정책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지금 악취 저감제 공급 이 부분이 9백만원, 2,250만원 아까 우리 서완석위원님이 그 질문을 하셨는데 그러면 아까 똑같은 질문이긴 한데 제가 인제 다른 의도로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을 안 해 줬을 때는 그 축산농가에서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악취에 대해서 자기들이 어떤 자담을 부담해서 아니면 그쪽에서 어떤 기술력을 가져와서 자기 부담해서 이렇게 했을 것 아닙니까? 그걸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답을 정확히 안 하신 것 같은데?

순석

황순석축산팀장

농가에서 거의 사용을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미생물을 자체적으로 구입해서 했는가는 저희들이 정확하게는 파악이 안 됐는데요 거의 안 하는 걸로 그래서 인제 냄새가 많이 나니까 인근 농가에서 민원 들어오고 그러니까 아마 이 사업을 도에서 시범적으로 아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것을 그럼 이렇게 했을 때 어떤 효과가 납니까?

순석

황순석축산팀장

악취가 많이 저감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얼마만큼 저감됩니까? 그 결과 데이터 나온 것 있습니까?

순석

황순석축산팀장

그 데이터는 저희들이 지금 갖고 있지 않아서 아마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요, 그게 그렇게 쉽게 답할 게 아니라 이런 예산을 우리가 이게 얼마가 지원되는가, 농가나 아니면 단체에 얼마가 지원되는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그런 효과가 있으니까 우리가 지원을 해 준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우리 팀장님이신가 말을 그렇게 해 버리면 이게 예산을 지원해 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다른 시·군에 이런 걸 이렇게 지원해 줬는데 않으면 다른 시·군의 농가에서 이렇게 했는데 이런 효과가 있더라 그래서 도나 우리 국가에서 이런 예산이 내려와서 이렇게 해 준다 그렇게 답이 나와야지 지금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 보면 우리 예산팀도 나와 있지만 지금 이 예산 설명을 하러 나와서 전혀 공부가 안 돼 갖고 대답이 제대로 안 돼요. 그런 것들이 이래 갖고 어떻게 지금 추경이고 내년 인제 본예산 좀 이따 하기는 하겠지만 그럴 때 어떻게 할라고 그러는가 나 모르겠어요. 그렇게 예산을 이렇게 해서 깎으면 그게 인제 마냥 의회의 잘못인 양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본인들이 제대로 된 숙지는 안 해 오면서, 제가 그래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순석

황순석축산팀장

저희들이 인제 도에서 기획한 사업이라서 제가 자료를 받아서 아마 저희들한테 공문은 안 내려와도 자료를 갖고 있을 겁니다. 자료를 갖고 와서 도에서 받아서 다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담당자인 본인들이 우리 팀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우리 주무관들이 본인들이 그 숙지를 해 줘서 이런 사항입니다 이야기를 해 줘야지 그 자료를 갖고 와서 설명을 한다는 게 지금 그게 말이 됩니까? 예산 심의를 받으러 와서

순석

황순석축산팀장

아마 도에서도 이 데이터 내기가 어렵지 않냐? 몇 %, 악취가 몇 % 저감된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서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쁜 놈만 주고 주먹구구식으로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낭비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 팀장님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면

순석

황순석축산팀장

저희들 보조 사업에 대해서는 아까도 인제 설명을 드렸지만 최근 지원했던 내역을 뽑아 가지고 편중이 안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노력을 않고 그 일을 안 한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예산을 지원해 줄 때는 왜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된가? 거기에 대한 효과가 뭔가?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아 이런 효과가 나고 이게 꼭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지금 백만원 지원해 준 것 2백만원, 3백만원 해 줄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것들이 나와 줘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모든 사업들이 거의 이와 유사할 것 같애요. 우리 지금 농업정책과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과들이 그럴 것 같애요. 하여튼 그런 부분 오늘 이렇게 예산 설명하면서 이렇게 쉽게 넘어가지 말고 다음 내년 본예산 할 때는 인제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게 하겠지만 저도 꼼꼼히 한번 챙겨볼랍니다.

순석

황순석축산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 식으로 답변하고 그런 식으로 예산이 올라가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순석

황순석축산팀장

잘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 유념하셔서 다음

완석

서완석위원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예. 서완석위원님

완석

서완석위원

아까 이 문제로, 지금 악취 저감제는 뭡니까?

순석

황순석축산팀장

미생물입니다. 미생물

완석

서완석위원

미생물?

순석

황순석축산팀장

예. 탈취제로 해서 뿌리는 겁니다. 축사에다가

완석

서완석위원

축사에다가?

순석

황순석축산팀장

예. 분변에다 뿌려서 그것을 악취를 저감시키는 겁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미생물이 무슨 악취를 막는 건가? 어찌된 거예요? 이게 그리고 어떻게 이걸 공급을 하죠? 면적 당 하는 거예요? 이것도

순석

황순석축산팀장

예. 면적당 저희들이 필요한 양이 마리수로 해서 약 60만수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분량만큼만 신청을 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미생물을 뿌리면 냄새가 적어진다?

순석

황순석축산팀장

예. 예.

완석

서완석위원

그런 것이 있는가?

순석

황순석축산팀장

저희들도 올해 처음 해 보는 사업이라서 결과는,

재영

김재영위원

효과가 있기는 있는데 아마 설명을 잘 좀 했으면 좋겠는데 애가 타네.

순석

황순석축산팀장

그 %까지는 제가 좀 자료를 받아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축산 농가는 소 키우는 마리수당 비율로 해서 지원하고

순석

황순석축산팀장

지금 이 사업은 양계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양계만 그러니까 양계만 키우는 마리 수에 따라서 양을 배분하고

순석

황순석축산팀장

예. 예.

완석

서완석위원

뒤에 벌꿀은 60개 뭐예요? 이게 60%? 6개소만 하는데 이게

순석

황순석축산팀장

대수입니다. 대수 그러니까 농가수를 1농가에 1대니까 6대로 보면 됩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6농가뿐이 없나요?

순석

황순석축산팀장

아닙니다. 한 70농가 되는데 도에서 배정하기를 사업비 물량만큼 배정을 이렇게 시·군별로 나누다 보니까 저희들한테 6대가 배정된 것 같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한 70농가가 있는데 그중에서 6개소만 지원하겠다?

순석

황순석축산팀장

예. 맞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면 이게 어떻게 선정을 하나요?

순석

황순석축산팀장

저희들 협회가 있으니까 협회랑 또 지금까지 지원내역을 뽑아서 지금까지 지원했던 데는 좀 뒤로 미루고

완석

서완석위원

제외시키고?

순석

황순석축산팀장

예. 예. 그렇게 해서 민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편중이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이거 매년 지원했었는가? 조금씩?

순석

황순석축산팀장

자동 채밀기 사업은 처음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 예산심사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래농업과입니다. 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12, 117쪽 세출 303쪽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미래농업과 질의가 없으므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산품육성과입니다. 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16, 121, 122, 126쪽입니다. 세출은 307쪽부터 308쪽까지 이월사업은 526쪽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홍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홍우위원

과장님 지역특산품 브랜드화 사업요,

혜옥

윤혜옥특산품육성과장

예.

오홍우위원

청년농업인 6차 산업 기반구축사업인데 여기가 지금 5억이잖아요? 그중에 3억은

혜옥

윤혜옥특산품육성과장

도비

오홍우위원

도비가

혜옥

윤혜옥특산품육성과장

30% 시비 30%

오홍우위원

30, 시 30, 자담이 40% 되겠구만요?

혜옥

윤혜옥특산품육성과장

예.

오홍우위원

이게 청년농업 이름은 송시마을 윤연주라는 대표한테다가 3억원 이걸 다 주는 거예요?

혜옥

윤혜옥특산품육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홍우위원

한 사람 앞에?

혜옥

윤혜옥특산품육성과장

예.

오홍우위원

여기가 지금 생산제품이 뭐 있습니까?

혜옥

윤혜옥특산품육성과장

지금 현재 농업회사 법인이고요 주로 생산식품이 전통식품으로 강정하고 약과 그 다음에 돌산갓김치, 옥수수차 등의 품목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쪽 송시마을은 마을 주민들하고 같이 공동체를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송시마을에서 구매를 해서 거기서 직접 직거래도 하고 또 상품화를 만들어서

오홍우위원

마을 사람들이 여기에 참여

혜옥

윤혜옥특산품육성과장

하는 농업인이 한 10명 정도

오홍우위원

농가가 얼마나 되는 겁니까?

혜옥

윤혜옥특산품육성과장

한 열 분 정도 있습니다.

오홍우위원

송시마을 사람들 열 분 정도?

혜옥

윤혜옥특산품육성과장

예. 지금 현재 그래서 일용으로도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직접 상품화를 만드는데 그래서 일자리 창출도 되고 마을의 소득증대도 기여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오홍우위원

여기는 돈을 인제 전에도 1억인가 지원해 줬죠?

혜옥

윤혜옥특산품육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데

오홍우위원

그래서 3억 하면 판매도 한번 따져보셨어요? 얼마 정도

혜옥

윤혜옥특산품육성과장

매출액이 지금 현재 올해 말로 한 9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연차로 계속 이제 지금 현재 근데 아쉽게도 즉석식품 지금 제조업체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통에 약간 제한이 따라서 이 지원금을 받으면 HACCP까지 갖춰서 정식 식품제조 허가를 받아서 이제 유통망까지 확장이 되면 매출도 증가하고 또 일자리도 늘고 또 마을 주민들에게 소득도 늘고 그런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홍우위원

강정이나 약과나 갓김치가 특수품목도 아니고 흔한 그런 품목인데 그걸 유통을 잘 해야 될 건데 연말 예산이 9억 정도다. 한 번이나 이거 인제 정산 한번 받아보셨어요?

혜옥

윤혜옥특산품육성과장

예. 저희가 지원한 금액에 대해서는 정산을 받고 있고요

오홍우위원

정상에 오르면 이거 인제 뭘로 지원할 겁니까? 시설비로 할 겁니까? 운영비를 지원해 줄 겁니까?

혜옥

윤혜옥특산품육성과장

지금 시설비로 인제 전체 됩니다. 한 4억원 정도는 330㎡ 즉석식품 가공시설을 신축하고요

오홍우위원

시설비로 지원한다?

혜옥

윤혜옥특산품육성과장

예. 330㎡요 그 다음에 1억원

오홍우위원

종전에 1억원 지원한 거는 뭘 지원했습니까?

혜옥

윤혜옥특산품육성과장

1억원 정도는 가공 기자재

오홍우위원

자재를?

혜옥

윤혜옥특산품육성과장

예. 예. 기계 설비를 한 10종 정도? 1억원을 가지고 지금 설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HACCP시설까지 갖춰서

오홍우위원

그럼 이 3억은 전에 이게 전부 시설비만 아닌가 보네요? 기자재가 포함이 돼 있는가 보네요?

혜옥

윤혜옥특산품육성과장

예. 기자재 가공시설까지도

오홍우위원

그 다음에 포함도 돼 있고 그 다음에 HACCP의 인증수수료도 이 비용도 여기가 포함이 돼 있다?

혜옥

윤혜옥특산품육성과장

예. 예.

오홍우위원

그럼 시설비만 하는 게 아니네. 말씀을 잘못

혜옥

윤혜옥특산품육성과장

가공 기자재까지

오홍우위원

HACCP 인증하고 시설비 일부

혜옥

윤혜옥특산품육성과장

예. 가공 기자재까지

오홍우위원

기자재?

혜옥

윤혜옥특산품육성과장

예.

오홍우위원

제가 왜 그러냐 그러면 이게 너무나 종전에 3억 가면 편중적으로 너무 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있어서

혜옥

윤혜옥특산품육성과장

예. 맞습니다.

오홍우위원

내가 여쭤보는데 마을 사람들이 10인 정도가 여기에 종사를 한다 그러는데 또 물어보면

혜옥

윤혜옥특산품육성과장

실제로 그렇게 참여를 하고 있고 또 소득에 도움도 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마을은 이제 1차 생산도 하고 그 다음에 2차 제조도 하고 3차는 짂접 체험시설까지 이렇게 갖춰져 있기 때문에 1, 2, 3차가 어우러져서 6차 산업의 대표적인 지금 현재 저희 지역에 있는 업체로 앞으로 이제 발전도 기대가 되고 그렇습니다.

오홍우위원

그래요, 그 공장 설비는 HACCP 인증을 받도록 설비는 잘 돼 있습니까?

혜옥

윤혜옥특산품육성과장

예. 기본적으로 2020년까지 식품 제조하는 시설은 모두 HACCP 인증이 나야지 이제 유통이 가능하게 지금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오홍우위원

예. 그건 그런데 지금 공장 설립이 잘 돼 있냐고요?

혜옥

윤혜옥특산품육성과장

예. 그런 기반, 예. 부지나 이런 거는 다 마련이 돼 있습니다.

오홍우위원

아니 그 학교 폐교 그걸 이용해서 하는 거죠?

혜옥

윤혜옥특산품육성과장

예. 예.

오홍우위원

그러니까 그건 공장 설비를 다 한 것 아닙니까?

혜옥

윤혜옥특산품육성과장

예. 근데 다시 신축을

오홍우위원

아 다시 신축을 해야 돼요?

혜옥

윤혜옥특산품육성과장

예. 예.

오홍우위원

그 시설을 개보수를 해 가지고 한 게 아니고?

혜옥

윤혜옥특산품육성과장

개보수 한 게 아니고 신축을 할 것입니다.

오홍우위원

그래서 나 그 생각에 HACCP 받을라면 학교 높이 갖고는 안 되거든요.

혜옥

윤혜옥특산품육성과장

예. 예. 새로 신축을 할 겁니다.

오홍우위원

새로 신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3억 정도 갖고 새로 신축을 하고 기자재하고 인증시설비만 해도 적어도 볼 때는 2억이 넘게 들 겁니다.

혜옥

윤혜옥특산품육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홍우위원

그래서 인제 이게 너무 부족한 사업비 아니냐 싶은 생각이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혜옥

윤혜옥특산품육성과장

그러니까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홍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 6차 산업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게 여기 말고 또 있습니까? 이게 최초로 하는 겁니까?

혜옥

윤혜옥특산품육성과장

이제 구체적으로 저희 송시마을이 지금 우수사례로 제일 잘되고 있고요 6차 산업 인증업체는 송시마을 포함해서 5군데 정도 저희가 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5군데 있어요? 그럼 앞으로 이 5군데에 대해서는 6차 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까? 계속

혜옥

윤혜옥특산품육성과장

예. 계속 저희가 연차적으로 해서

행기

김행기위원장

지원은 지금 이게 최초죠?

혜옥

윤혜옥특산품육성과장

여기가 처음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예. 이게 성공해야 또 같이 5개소를 다 같이

혜옥

윤혜옥특산품육성과장

그래서 송시마을은 올해 참고로 전국단위 농림식품부에서 주관한 6차 산업 우수사례 발표회에서 최우수상을 또 수상한 바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아주 모범적이네요?

혜옥

윤혜옥특산품육성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장

그럼 5개소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주로 어디 어디에가 있어요?

혜옥

윤혜옥특산품육성과장

주로 거문도 해풍 쑥 영농조합 법인이나 쿠키야나 우리 돌산갓 영농조합법인, 여주영농조합법인 그 다음에 송시마을 이렇게 5군데가 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잘 육성하시기를 바라고요

혜옥

윤혜옥특산품육성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장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철저히 성공할 수 있도록 감독 이런 게 굉장히 필요할 것 같애요.

혜옥

윤혜옥특산품육성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완석

서완석위원

이게 상사업비 성격입니까?

혜옥

윤혜옥특산품육성과장

상사업비는 아니고요 지금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일자리 창출에 목표를 두고 전라남도에서 특수사업으로 10월 달에 추경예산을 확보해서 인제 공모사업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공모사업이에요?

혜옥

윤혜옥특산품육성과장

예. 공모사업입니다. 저희가 공모절차를 거쳐서 확정이 됐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예. 알았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강재헌위원님 먼저 질의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제가

행기

김행기위원장

아 보충요? 김종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아까 우리 오홍우위원님 말씀 중에 여기를 지금 기 지원이 됐던 사업장이다 그러는데 이게 지금 우리 시에서 지원해 준 그 예산이 얼마쯤 됩니까? 전체

혜옥

윤혜옥특산품육성과장

전체 지원은 우리 전남형 마을기업으로 해서 한 2천만원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행자부 마을기업에서 43백만원, 한 1억원 정도 지금까지 2014년부터 작년까지

종길

김종길위원

1억원 정도?

혜옥

윤혜옥특산품육성과장

예. 그 정도 투입이 됐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1억원 정도 우리 예산을 지원해 줬고 지금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잘 해 나가고 있다 그 말씀이죠?

혜옥

윤혜옥특산품육성과장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즉석식품 시설이기 때문에 거기를 일반 식품제조로 하고 HACCP 인증도 받고 그렇게 하면 인제 유통까지 확대가 돼서 주민들에게 소득도 창출되고 그 다음에 일자리도 높여가고 저희 시의 대표적인 6차 산업 사례로 저희가 한번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보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지금 대표가 윤연주 씨로 돼 있는데 거기에 종사하는 직원들은 몇 분이나 됩니까?

혜옥

윤혜옥특산품육성과장

종사하는 직원이 한 열 분 정도 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 종사하는 직원들이 거기에 상주하는 직원들입니까? 아니면 그 주변에 있는 우리 주변 마을 분들이나 아니면

혜옥

윤혜옥특산품육성과장

마을 분들이 한 다섯 분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 마을기업에서 하는 분이 한 다섯 분 정도

종길

김종길위원

다섯 분 되고?

혜옥

윤혜옥특산품육성과장

예. 예. 이렇게 현재는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그 회사에서 지금 매년 이렇게 이익을 발생시키고 있던가요?

혜옥

윤혜옥특산품육성과장

예. 매출이 그러니까 올해 한 7억원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럼 매출 7억 중에 이익은 얼마나 됩니까?

혜옥

윤혜옥특산품육성과장

글쎄요, 그 정확한 그거는 이제 저희가 한 30에서 35%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제가 왜 과장님한테 그걸 물어보냐 하면 어느 정도 우리 시에서 인제 전혀 지원이 안 됐으면 모르지만 그래도 한 1억 원 정도가 지원이 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본인들이 잘 운영한 것도 있겠지만 어찌됐든 이익을 발생해서 이익이 또 7억에 30%면 순수익이 한 2억 정도 되고 그러면 적은 업체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인제 적자가 난다 하면 모르지만 또 흑자도 나고 흑자가 난다는 것은 본인들의 어떤 경제력을 바탕으로 해서 그 사업 유지가 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 근데 인제 아마 이것 말고도 어려운 데가 많을 거예요.

혜옥

윤혜옥특산품육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근데 그렇게 어느 정도 지원이 되고 잘 되고 수익이 나는 그런 구조인 회사에다가 저희들이 또 5억을 자부담 인제 2억 빼고 한 3억 정도를 또다시 지원해 준다고 해서 제가 인제 이걸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보면 꼭 이 돈이 필요로 하고 어려운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혜옥

윤혜옥특산품육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니까 이런 데 해서 어떤 우리 여수를 대표하고 어디 출품해서 최우수상을 받았다 그런 것도 좋기는 합니다. 여수의 대표성을 가지고 이렇게 키우는 것도 괜찮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보다 못 한 데 필요로 한 데도 더 있을 거다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기에 지금 3억이란 돈이 이 돈이 꼭 그쪽으로 가야 될 돈이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렇지 않다 그러면 이런 돈을 좀 다른 데도 이보다 더 못 한 데 꼭 필요로 한 데 그런 데도 좀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했으면 어쩔까 싶어서 제가 이야기를 한 겁니다.

혜옥

윤혜옥특산품육성과장

예. 위원님 말씀, 좋은 말씀 앞으로 저희가 잘 하도록 하겠고요 이제 대신 이런 기반이 어느 정도는 조성이 돼야지 또 공모사업도 응모하고 또 저희가 인제 시비랄지 별도로 꼭 필요하면 이런 부분을 확보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송시마을 같은 경우는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과장님 인제 어느 정도 기반이 됐고 자리를 잡았고 1년에 7억, 8억 매출이 생기고 또 순이익이 넘는 돈이 생긴다 하니까 제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혜옥

윤혜옥특산품육성과장

예. 근데 인제 특히 이 마을이 좀 특이한 게 마을주민하고 같이 상생을 해서 서로 공유를 하고 있다는 그쪽에 저희가 좀 초점을 맞추고 이제 이 부분을 모델로 해서 잘 성공을 시키고요 나머지 우리 6차 산업을 하는 업체들도 저희가 잘 성공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강재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과장님 기타 보상금 관련해서 308쪽에

혜옥

윤혜옥특산품육성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농업인 월급제 이자보전 지원하는 것 있죠?

혜옥

윤혜옥특산품육성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이게 지금 농민들한테 이자를 보전해 주는데 지금 34백만원 예산 세워 가지고 8백만원 이자보전 나가고 26백만원 반납이에요. 이게 지금 감액사유가 가을철 목돈 마련에 익숙한 농업인 의식과 매월 지급액이 다소 낮아 신청 농가 수 저조 해 놨는데 이게 올해만 하는 겁니까? 작년에도 했습니까?

혜옥

윤혜옥특산품육성과장

올해 처음으로 도입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처음 한 거예요?

혜옥

윤혜옥특산품육성과장

그런데 당초에 저희가 계획을 했을 때는 한 465농가 정도 농협에 벼 자체를 수매하는데 70가마를 기준으로 했었습니다. 70가마 이상 수매하는 농가 저희가 보니까 한 460여 농가가 돼서 그 농가를 목표로 해서 저희가 계획을 세웠는데 실제로 이렇게 접근하다보니까 좀 홍보나 이런 것도 약간 약했고 농업인들이 한 달에 저희가 최소 30에서 최대 100만원을 한 달에 월급으로 이렇게 인제 입금을 시켰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농업인들이 월급이라는 거기에 익숙지가 않고요 그 다음에 30만원이 너무 소액이다 보니까 월급이라는 그런 개념도 약하고 그래서 내년에는 인제 최소 금액도 한 60만원 정도 하고요 그래서 100만원까지 좀 올려서 저희가 한번 시행을 해 볼 그럴 계획입니다. 그래서

재헌

강재헌위원

한 가마에 평균 얼마씩이에요?

혜옥

윤혜옥특산품육성과장

보통 작년의 수매가는 한 45천원 정도고요

재헌

강재헌위원

45천원?

혜옥

윤혜옥특산품육성과장

예. 가마당 40킬로에 45천원 정도 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 70가마를 기준으로 둔 이유가 뭡니까?

혜옥

윤혜옥특산품육성과장

이제 전체적으로 통계를 하다보니까, 잠시만 좀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팀장님 나오셔서 직,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하십시오.

재헌

강재헌위원

다른 데 4군데가 어디 어디예요?

지금 순천, 장성, 장흥, 함평 이런 데는 사실상 보면 농촌지역이 대규모 사업이 많은 데 아닙니까?

그럼 우리 여수는 사실상 보면 농업이 그렇게까지 이렇게 대규모 사업이 아니에요. 그리고 과장님, 70가마라면 그래도 인제 잘 사는 사람들이에요. 예를 들면 농업도 대규모로 이렇게 하고 하는 데예요. 사실상 건물이 몇 채씩 있고 이런 사람들이 돈이 궁하겠습니까? 그냥 근근이 사는 사람들이 돈이 궁하겠습니까? 이런 기준을 뒀다는 것은 가난한 자들은 너희들은 국물도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정책을 펼치고 그래야지 70가마 이상인 사람들은 지원을 안 해 줘야지. 그 이하 사람들을 지원해 줘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혜옥

윤혜옥특산품육성과장

위원님 이게 인제

재헌

강재헌위원

아니 돈이 궁해서 필요한 사람들은 이런 대규모 농업을 하거나 이런 것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돈이 안 필요해요. 30만원, 100만원 이게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까 얘기대로 정말

혜옥

윤혜옥특산품육성과장

위원님 말씀, 좋은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근근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실지로 필요할 것 아니에요.

혜옥

윤혜옥특산품육성과장

참고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개념이 아니고요 이제

재헌

강재헌위원

아니 이자보전 해 주는 것 아닙니까?

혜옥

윤혜옥특산품육성과장

예. 이자보전이니까 11월 달에 다시 이제 농협에서 환수를 하는 거거든요. 월급개념으로 이제 원래 12월 달에 목돈을 받을 거를 인제 그렇게 되면 영농비나 생활비 이런 것이 봄철부터 어려우니까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내년에도 하게 된다면 70가마 이상으로 이렇게 해 주지 말고

혜옥

윤혜옥특산품육성과장

기준을 좀 이렇게 해서

재헌

강재헌위원

예를 들면 5가마면 5가마 10가마면 10가마

혜옥

윤혜옥특산품육성과장

소외, 소규모 농가들로 해서

재헌

강재헌위원

그 이상부터 전체를 다 풀어놓고 하든지 그렇게 가야 되는 게 맞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진짜 정책에 대해서 나머지 사람들이 이거 봤을 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정말 필요한 사람들은 진짜 은행 문턱이 높아서 못 간다고 할 정도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사람들의 마음을 더욱 더 알아줘야 되죠.

혜옥

윤혜옥특산품육성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그리고 이자율이 5%는 왜 5%씩이나 이렇게 해요? 이자가 원래 5%씩 이렇게 돼요?

그럼 우리가 시중에서 금리 이렇게 하면 몇 %입니까? 보통 시중 금리가

그러죠?

4%가 안 넘어가요. 보통, 그런데 우리 농협이 우리 주거래은행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더 좀,

이런 부분을 좀 확대를 하고 사실상 보면 34백만원 예산을 세웠을 때는 거기에 맞게 정책이 펼쳐져야 되고 어느 정도 수요도 감안이 됐어야 되고 하여튼 제가 얘기했던 거 확대 폭을 넓히는 것하고 이자율 이거 관계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세요.

혜옥

윤혜옥특산품육성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예.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 박성미간사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미위원

과장님, 저희 상임위니까 충분한 대화를 해서 했는데 아까 답변이 조금 다른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이야기가 다시 나올 것 같아서 6차 산업에서 송시마을 같은 케이스는 저희가 폐교를 이용해서 시가 위탁하는 것도 있죠? 그러잖아요?

혜옥

윤혜옥특산품육성과장

시가

박성미위원

아니 농업기술센터 아니더라도 민속전시관이라든가

혜옥

윤혜옥특산품육성과장

아 우리 시 전체로

박성미위원

그런 식으로, 그러죠?

혜옥

윤혜옥특산품육성과장

예. 그러죠. 시 전체

박성미위원

인제 금오야영장이라든가 그러죠? 거기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송씨 성을 가진 분들이 거기까지 오기까지 몇 년 동안 그런 결과물이 나오기까지 굉장히 애쓰신 부분이 있었고 저희가 6차 산업 거점형을 그렇게 이야기하다가 이거는 인제 공모형으로 유일하게 지금 된 것이잖아요?

혜옥

윤혜옥특산품육성과장

예.

박성미위원

그리고 전국 단위에 그리고 또 우수한 성적을 거둔 상태고 많은 위원님들의 인제 걱정이 어느 정도 예산에서 얼마만큼 수익을 일으키느냐 인제 그런 문제인데 전국적으로 따지면 이런 사례가 있나요? 본인들이 폐교를 이용해서 체험활동장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전국으로 막 벤치마킹을 오는 곳이

혜옥

윤혜옥특산품육성과장

거의 극소수입니다.

박성미위원

없죠?

혜옥

윤혜옥특산품육성과장

예.

박성미위원

그리고 여수 업체가

혜옥

윤혜옥특산품육성과장

한 군데 정도

박성미위원

그래서 여수시에서 그런 사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무조건 이쪽으로 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

혜옥

윤혜옥특산품육성과장

예. 폐교활용은 저희 시가 전국에서는 우수

박성미위원

그래서 최근에 이자율이 높은 그런 은행에서 타 인제 은행으로 갈 때 그렇게 한 경우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프로그램을 잘 운영해서 지역의 마을공동체로 하는 케이스가 없다 그래서 인제 저희 상임위에서는 이런 6차 산업에 관련된 곳들이 이번을 첫 케이스로 이렇게 좋은 결과물이 계속 나오기를 바란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행여나 여수시에서 지금까지 했던 그 1억이 많게 봐서는 이분들이 지금까지 온 노고와 6차 산업으로 가기 위한 거기에 대한

혜옥

윤혜옥특산품육성과장

기반조성

박성미위원

예. 기반조성 정도고 나머지는 인제 좋은 결과물로 인해서 이 정도 거점의 6차 산업으로 되는 상황이니까 우려하는 것처럼 수익만큼 지역민들이 함께 윈 윈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곳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홍우위원님, 인제 오홍우위원님 마무리 해 주십시오.

오홍우위원

농협에서 자체수매를 하면 수매대금을 일시불로 안 줍니까?

혜옥

윤혜옥특산품육성과장

지금 거기는 일시불로 줍니다. 벼 자체 수매할 때는요.

오홍우위원

일시불로 주죠? 그런데 왜

혜옥

윤혜옥특산품육성과장

정부 비축미만

오홍우위원

7개월로 나눠서 선 지급을 한다 그런 얘기입니까? 수매가격이

혜옥

윤혜옥특산품육성과장

아니 월급이 있기 때문에 한 달에 이제 저희가 4월부터 10개월간

오홍우위원

그러니까 수매 시기 그전에 수매 시기가 미도래 되기 전에 봄부터

혜옥

윤혜옥특산품육성과장

예. 봄부터 좀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오홍우위원

이렇게 줄 때에 선 지급을 받는다?

혜옥

윤혜옥특산품육성과장

예. 예. 그 개념입니다.

오홍우위원

7개월 근데 왜 한꺼번에 좀 몇 백만원이고 한꺼번에 지급을 받고 이자보전을 해 주지 찔끔 찔끔 7달 나눠 받는 그게 뭔 효과가 있겠습니까?

혜옥

윤혜옥특산품육성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오홍우위원

수매를 하면 일시불로 돈을 인제 수매대금을 받을 것 아닙니까?

혜옥

윤혜옥특산품육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홍우위원

그럼 갚아버리면 될 건데 이자 없이 그냥 원금만 갚으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걸 분할을 해서 찔끔 찔끔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혜옥

윤혜옥특산품육성과장

농업인들이 한꺼번에 받아서 이제 봄부터 가을철 되기까지 생활비나 이런 거가 좀 곤란하니까 저희는 인제 월급 개념으로 한번 시행을 해 보자

오홍우위원

그러니까 목돈으로 한꺼번에 주지 뭐 7달을 쪼개서 주냐 그 말입니다.

혜옥

윤혜옥특산품육성과장

그래서 인제 강재헌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내년에는 한번 대상 폭이나 이 사업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이자율이나 이런 걸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실질적으로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홍우위원

예.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그거를 돈 조그마한 것을 돈 한 300만원, 350만원 되는 것을

혜옥

윤혜옥특산품육성과장

한 100만원이라도 한 달에

오홍우위원

한꺼번에 넣어주지 찔끔 찔끔 찔끔 줘 놓고 뭔 이자보전을 해 준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자율은 5%, 6%가 그게 맞습니다. 그건 인제 영농자금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 사금리 자금으로 줘서 조달금리가 그렇게 또 돼요. 그런데 요새 인제 수탁예금 금리가 좀 낮으니까 협상을 좀 잘 해 보십시오. 그러면 조금 낮아질 그럴 공산도 있을 겁니다.

혜옥

윤혜옥특산품육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홍우위원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지급기준 또 폭 이런 거를 잘 좀 검토하셔서 실질적인 혜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특산품육성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요 오전에 강재헌위원님께서 요청하신 공원과 죽림 근린공원 토양오염 정화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했기 때문에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섭

김학섭공원과장

예. 공원과장 김학섭입니다. 오전에 강재헌위원님께서 저희들 자료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그래서 죽림 근린공원 토양오염 정화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잠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죽림 근린공원 소라면 죽림리 1169번지입니다. 전체 면적은 5,400㎡고요 여기에 대해서 오염된 토지가 5,400㎡ 중에서 1,238㎡, ㎥로 따지면 71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죽림공원이 당초에 왜 토지오염 정화구역으로 해당이 됐는지 저희들이 따져봤습니다. 환경부에서 매년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토양환경보전법에 의해서 매년 이렇게 실태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우리 여수시가 11개 지역이 실태조사지역으로 선정이 돼서 공문이 이렇게 시달이 됩니다. 그래서 그 공문에 의거해서 기후환경과에서, 토양환경보전법을 담당하는 기후환경과에서 저희 공원과에 여기에 대한 정밀조사를 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정밀조사를 했더니 동 지역이 아연이 초과되는 그런 그 오염된 지역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년 이내에 오염지역을 해소시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3억19백이라는 예산을 세워 가지고 이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또 토지 정화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자가 토양환경보전법에 의거해서 자격이 있는 자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두 번을 저희들이 공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영상 어떻게 부실한 그런 업체들이 두 번 다 이렇게 저희들 입찰에 들어와서 거기는 부적격자로 저희들이 유찰이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통상 이 사업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6개월이라는 긴 세월이 소요되는데 어쩔 수 없이 올해는 좀 힘들 것 같다 싶어서 이렇게 이월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재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과장님 원인은 뭐예요?

학섭

김학섭공원과장

그 원인에 대해서는 2010년 이전에 죽림 택지개발사업이 인제 해지거든요. 그래서 LH공사에서 그 택지개발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조금 토양이 좀 안 좋은 데는 외지에서 토양을 좀 가져오고 해서 이렇게 채우고 그랬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원인은 외지에서 토양이 와서 이제 오염이 됐다 그렇게 지금 처음부터 그렇게 알고 서류에가 돼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냥 추정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학섭

김학섭공원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지금 위치 도면이 지금 이쪽에 저류지 바로 위에 지금 공원이 있는데 공원이 다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그중에서 일부

학섭

김학섭공원과장

예. 전체는 아니고요 5,400㎡ 중에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1,238㎡ 약 20%가 되겠습니다. 거기만 그렇게 좀 오염이 됐다고 이렇게 측정 결과 나왔습니다. 처음에 이 1,238㎡도 전체를 대상해서 저희들이 16개 지역을 이렇게 뽑았거든요. 조사지역으로 뽑아 가지고 조사를 했더니 이 면적이 약 20%인 1,238㎡가 오염이 됐다 이렇게 지금 결과치가 나왔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럼 우리 자체 분석 해 보셨습니까?

학섭

김학섭공원과장

아닙니다. 우리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저희들이 측정한 결과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자기네들이 11군데를 했다 그랬잖아요? 그 결과에 따라서 지금 하는 것 아닙니까?

학섭

김학섭공원과장

그렇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럼 우리 자체 분석한 것 있냐고요? 또 거기서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예, 우리 잘못했네요 그러고 했어요? 안 되잖아요? 그럼 우리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했으면

학섭

김학섭공원과장

도에서는

재헌

강재헌위원

우리는 석유화학시험연구소랄지 여러 군데 있으면 몇 군데 더 맡겨봐야죠. 이것은 원인이 없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중요한 사항이에요.

학섭

김학섭공원과장

그래서

재헌

강재헌위원

원인을 알면 이 대책에 대해서는 그래 그렇게 하자 할 수 있어요. 그 원인을 모른 상태에서 이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체 분석이 당연히 더 시행이 돼야 되고 자체 분석한 것이 지금 해 봤어요, 안 해 봤어요?

학섭

김학섭공원과장

최초에는 인제 환경부 주관으로 해 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시료채취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넘어왔길래 첫 페이지에 추진사항이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 공원과에서 토양 정밀조사를 저희들이 했거든요. 그래서 인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 면적 5,400㎡ 중에서 16개 지점을 찍습니다. 표본으로 찍었거든요. 그랬더니 오염면적이 1,238㎡ 그리고 이렇게 ㎥로 따지면 714㎥가 오염이 됐다 이렇게 지금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토양오염 정화사업을 실시하게 된 것이죠.

재헌

강재헌위원

그럼 우리가 재검사를 어느 기관에다 맡겼다고요?

학섭

김학섭공원과장

재단법인 국토환경연구소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국토환경연구소요?

학섭

김학섭공원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16군데 분석치 나온 것 있죠?

학섭

김학섭공원과장

예. 결과보고서 다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지금 있습니까?

학섭

김학섭공원과장

예. 갖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거기에는 평균적으로 얼마 정도 나와요?

학섭

김학섭공원과장

그러니까 밑에가 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300에서 340, ㎏당 300에서 340㎎이 오염이 됐다, 아연이 초과 검출됐다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지금 인제 우리는 국토환경연구소에다 맡겨 가지고 16개 지역을 검사했더니만 평균 한 300에서 340 나왔다 이거죠?

학섭

김학섭공원과장

그렇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도 보건환경연구소에서는 몇 군데를 찍었어요?

학섭

김학섭공원과장

11군데 찍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아니 우리 이쪽에 11군데를 찍은 거예요? 총 해서 11군데면 저기 삼남석유부터 시작해서 11군데 찍은 것 아니에요? 그것이 11군데잖아요? 11군데 찍었다는 얘기는 삼남석유화학, LG화학 뭐 이리 쭉 이런 쪽

학섭

김학섭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11군데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다 해서 11군데고 우리 이쪽에 죽림공원 여기에는 몇 군데 찍은 거예요?

학섭

김학섭공원과장

한 군데 찍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한 군데 찍어보고 지금 494가 나오니까 오염이 됐다?

학섭

김학섭공원과장

예. 그래서 실제 저희들이 정밀조사를 했더니 과연 그렇게 또 결과가 나오니까 어쩔 수 없이 저희들도 인제 이렇게 정화사업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아연이 기준치 초과되면 영향이 어떻게 옵니까?

학섭

김학섭공원과장

일단은 거기가 공원지역이기 때문에요 수목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그 수목에 영향을 미치고 토양 자체가 오염이 됐기 때문에 사람들의 피부에 와 닿으면 이렇게 발진이 나고 그렇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럼 수목에 영향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학섭

김학섭공원과장

지금 현재 현장에 저희가 가봤더니요 좀 다릅니다. 이파리 생육상태라든지 그 다음에 빛이 확연하게 좀 차이가 나거든요. 눈으로 봤을 때

재헌

강재헌위원

지금 시간이 몇 년이 됐는데 지금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인제 보니까 그런 영향이 나타난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그것이 하여튼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인제 아연 토양오염 검출방법에 대해서는 자세히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분석에는 오류가 있거든요. 사실상 보면 조그마한 것에 대해서 차이도 많이 나고 그래요. 그래서 토양오염이 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원인이 있을 수 있고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거, 그래서 어디에서 흙을 옮겨 왔는가부터 역추적이 돼야 될 것 같고 그렇다면 거기도 분명히 오염이 된 것이고 그 오염된 것 중에서도 지금 이쪽 부분이 714루베라면 여기에 대해서 또 지금 16군데를 찍어봤다 그랬죠?

학섭

김학섭공원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참 보통 문제가 아니고 과장님이 내 땅에가 내 돈을 들여 갖고 이런 사업을 한다 그러면 이거 하겠습니까? 토양오염이 돼 갖고 복원사업 하는 것은 이거 엄청난 비용도 들지만 엄청난 문제입니다.

학섭

김학섭공원과장

그래서 저도

재헌

강재헌위원

그래서 지금 3억 들여 갖고 하는 거 시비로 하니까 그냥 3억 응 그래 쓰자 그렇게 되지만 개인적인 땅이라면 엄청난 부분이에요. 이거

학섭

김학섭공원과장

글쎄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저도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 중의 하나가 이게 2011년도에 LH공사에서 여수시로 인계인수가 됩니다. 그렇다면 그때 당시에 조금 이 사항들을 짚어봤으면 바로 이렇게 조치가 가능했을 텐데 이것이 4년이 흐른 2014년도에 이 부분이 환경부에서 찍히게 됩니다. 이것이 표본조사 했더니 이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인제 저희들이 LH공사에게 좀 이걸 당신들이 원인행위를 했으니 이걸 좀 풀어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지금 몇 번 협상을 저희들이 합니다. 그렇지만 거기에서는 자기들이 2011년도에 인계인수된 사항이고 이미 소유권이 여수시기 때문에 우리 토양보전관리법에 의하면 토지 소유자가 그것을 또 이렇게 저희들이 하게 돼 있어요. 정화사업을, 그래서 할 수 없이 어떻게 저희들이 하게 된 것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어떤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쉽게 넘어갈 범위는 아니거든요. 아연이 왜 검출이 됐는지 아연이 그냥 어떤 재련소랄지 아니면 어떤 납공장이랄지 어떤 부분에서 나오는지부터 알아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됐는가를 알아야 된다니까요.

학섭

김학섭공원과장

예. 하여튼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이거 처리는 그럼 지금 어떻게 하기로 한 거예요?

학섭

김학섭공원과장

그래서 인제 올해 저희들이 사업비를 의회에서 배려를 해 주셔서 3억19백으로 할려고 했더니 저희들이 인제 계약의뢰를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전격 업체가 오면 좋은데 광주에서 한 군데 전남에서 한 군데가 입찰을 했어요. 근데 인제 우리 회계과에서 전부 계약을 할려고 전부 인제 조건을 따져보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전혀 경영권도 부실하고 자격이 없는 업체들이에요. 그래 갖고 유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들이 그래서 이 관계를 좀 풀어보려고 전라남도에 사정감사의뢰를 했어요. 인제 와서 좀 봐주십시오. 도저히 저희들 힘으로는 안 되겠습니다 해서 그분들이 내려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여수시에서는 이것을 공사로, 사업 자체를 공사로 저희들은 인식을 하고 계약을 할려고 했는데 그러지 마시고 이것을 용역을 하십시오. 그렇다면 어떤 차이가 나냐 하면요 공사로 하게 되면 인제 직, 간접으로 노무비가 계상이 됩니다. 그렇지만 용역을 한다면 그 부분이 좀 빠지거든요. 그렇고 대상은 광주․전남보다는 전체를, 전국을 풀어라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문제는 거기에 대한 운반비가 추가로 될 것이다. 인제 그 부분은 별도로 인제 계약이 된 후에 그것은 이야기해야 될 일입니다마는 그 부분은 그때 가서 생각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인제 수질오염이나 대기오염 이런 것은 사실상 보면 그 수질이 오염됐다면 그것만 가지고 처리해 버리면 돼요. 토양 오염은 그 토양을 다 가져다가 그것을 다시 용출시켜 가지고 거기서 인제 오염물질 빼내고 다시 하는 복원사업까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학섭

김학섭공원과장

아니요, 그것이 아니고요. 오염된 토지를 전부 714㎥를 수거합니다. 수거를

재헌

강재헌위원

예. 수거를 해서 그러면

학섭

김학섭공원과장

수거를 해 가지고 폐기물업체에 그걸 폐기를 시킵니다. 그리고 714㎥에 해당되는 새로운 토양을 가져와서 붓게 돼 있어요.

재헌

강재헌위원

폐기물처리장에만 갖다가 버리면 되는 거예요?

학섭

김학섭공원과장

그래서 적격업체가 이렇게 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아니 이것을

학섭

김학섭공원과장

그러니까 적격업체의 조건 중의 하나가

재헌

강재헌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인제 폐기물 처리업체에 이런 중금속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닐 거라고요.

학섭

김학섭공원과장

그러니까

재헌

강재헌위원

폐기물 처리업체가 지금 바닥에 밀폐용기로 해 가지고 됐다고 해서 그쪽에다가 바로 우리 쓰레기장에 갖다 버리듯이 버릴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학섭

김학섭공원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뭡니까, 사업자를 저희들이 입찰을 할 때 자격 중에 폐기물 처리 용역 자격이 있어야 됩니다. 업체가 돼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저는 인제 일단 이것은 너무 길게 갈 필요는 없고 처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원인부터 더 밝히십시오. 한 번 더 분석을 의뢰하든지 그렇게 해서 표토하고 지금 1m까지 채취를 해 갖고 하는 거죠?

학섭

김학섭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렇게 하면 표토층하고 예를 들면 30이면 30, 50이면 50 해 가지고 16군데가 아니라 더 분석을 해 보셔 가지고 정말 여기가 오염이 됐는지 다시 한 번, 지금 아까 어디에다가 의뢰를 했다 그랬어요?

학섭

김학섭공원과장

재단법인

재헌

강재헌위원

국토환경연구소라 그랬죠?

학섭

김학섭공원과장

예. 예.

재헌

강재헌위원

한국화학실험연구소하고 다른 데 해 가지고 한 번 의뢰를 더 해 보십시오. 그 분석 비용 얼마 안 드는데

학섭

김학섭공원과장

그게 별도로 또 그렇다면 시비를 또 투입을 해서 결과를 또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재헌

강재헌위원

아 분석하는데 비용 얼마나 듭니까? 분석하는데 비용 그렇게 많이 들지 않아요. 한 돈 천만원 이내일 거예요.

학섭

김학섭공원과장

그렇다면 알겠습니다. 하여튼 더 하는 것으로 한다면 별도로 추경에라도 반영을 시켜서 의회의 동의를 받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지금 토양 저게 문제 돼 가지고 들어낸다 그러면 그동안 10여 년 동안 거기에 방치된 거 그것부터 시작해서 주민들이 거기서 만날 가서 놀고 했었는데 아연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사후분석까지 주민들에 대한 분석까지도 나와야 돼요. 왜 이것만 처리해? 안 그럽니까? 일이 대책 없는 일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다시 한 번 분석해 가지고 원인 추적 좀 더 해 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결과가 좀 나와야 될 것 같애요.

학섭

김학섭공원과장

인제 우려하는 바는 알겠습니다. 그러나 아연 토양 오염이 지금 10년이 흘렀는데요 그렇게 판정 받은 지가 그렇다면 지금까지 누군가는 아프다는 호소를 한다든지 어떤 문제점이 발생돼야 되는데 현재까지 없는 것 보면 그렇게 크게 영향이 없는 걸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다시 한 번 저희들도 해 볼 용의는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리 안 하면 의미 없는 일이라니까요. 그거 해 봤자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거 돈만 들여 갖고 거기 땅 파내고 그러면 또 다른 땅을 그쪽으로 갖다 집어넣고 사실상 보면 교환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건데 거기에다가 3억 이상을 돈을 넣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차라리 그 위에다가 복토를 하는 게 차라리 진짜 아닌 말로

학섭

김학섭공원과장

아니 저희들이 이렇게 하는 방법은

재헌

강재헌위원

환경오염에 대한 것은 더 분석을 해 보세요. 정확하게 정말 오염이 됐다 그러면 원인 추적부터 시작해 갖고 다시 가야 되는 거고

학섭

김학섭공원과장

그러니까요 저희들이 환경보전법에 의거해서 거기에 의거해서 지금 쭉 추진한 절차입니다. 사실

재헌

강재헌위원

예. 예.

학섭

김학섭공원과장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니까 그건 알겠고 일단은 그래요, 저는 여기까지 할게요.

행기

김행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서완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이 오염도 조사한 현황을 보면 지금 다른 조사치도 죽림지구가 높네요? 기준치보다는 낮지만 다른 지역보다 높아.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오염된 흙이 들어왔다 그렇게 봐야 되겠는데 그렇다면 이걸 검찰에 고발해서 당시 LH공사의 조성업자, 시공업자하고 해 갖고 어디서 반입했는가를 다 알 수 있겠는데 조사를 하면 나올 거예요. 오염된 흙을 갖다가 피해를 주고 있기 때문에 나와 버릴 것 같애. 이거 검찰에서 조사해 버리면 업자들 다 불러다가 어디에서 흙 가져왔냐? 나와 버릴 것 같은데 그래서 그거 가지고 원인이 규명되면 책임자 처벌을 하고 책임자로 하여금 나중에 구상권 우리가 하더라도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그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고발을 해 버리시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높아. 오염된 흙을 어디서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거 조사해 버리면 나와 버려요. 공사업자 입찰

학섭

김학섭공원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보시는 지금 토양오염도 현황표를 보신 것 같은데요 그 밑에 지금 죽림지구 공원이 2개가 지금 표기가 됩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니까

학섭

김학섭공원과장

2157번하고 77번 2개인데요 그 밑에 주의 보면 이 두 번지의 죽림지역 공원의 경우 동일 지역임 해 가지고 같은 지역입니다. 이 지역이 따로 있는 지역이 아니거든요.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 말은 뭔 말이냐 하면 다른 지역 11개 중에 10개 지역의 측정치보다 다른 항목에서도 높다 이거예요.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전반적으로 이게 오염된 흙이 들어왔다. 그러면 이 LH공사를 상대로 해서 검찰에 고발하면 검찰이 그때 어떤 사업자가 흙을 반입했는가 다 나올 것 아니에요? 그 사람 족치면 어디서 가져왔는가 나올 거라고 이게

학섭

김학섭공원과장

근데 그것은 저희들도 좀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관계법령에 의거해서 오염이 됐다면 2년 이내에 이것을 치유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과연 인제 시한이 지금 2011년도에 그것이 이루어진 사항인데 지금 그것이 고발이 가능할지 어쩔지 그런 부분을 법적으로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 얼른 생각도 저번에 오전에도 강재헌위원님께서 구상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 그러고 싶은데 참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자 2011년도에 시로 넘어왔다는 것 아니에요?

학섭

김학섭공원과장

그렇습니다. 3월 달에

완석

서완석위원

2014년도에 조사를 했어.

학섭

김학섭공원과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그럼 그때는 3년, 4년뿐이 안 됐잖아요? 5년도 안 넘어. 그리고 이 부분이 일단 시효 관계상 책임 한계는 어쩔란가 몰라도 원인규명이나 환경사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 경우는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애요.

학섭

김학섭공원과장

예. 법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예. 한번 알아보세요.

학섭

김학섭공원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간단하게 좀 물어보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예. 김재영위원님

재영

김재영위원

그러면 지금 14년도에 11개 지역을 대상지역으로 선정을 하지 않습니까? 환경부에서

학섭

김학섭공원과장

예.

재영

김재영위원

이건 별도의 무슨 어떠한 기준이 있는가요?

학섭

김학섭공원과장

그거 보시면 인제 환경부에서 주로 대상지역을 꼽습니다. 어디를 꼽냐 하면요, 매년 합니다마는 산단 공장 주변이라든지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이라든지 철도 관련 시설 내지는 농경지 또 최근에 택지개발이 이루어진 데 이런 데를 인제 대상으로 꼽거든요. 그래서 무작위로 꼽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희들이 걸려든 겁니다. 솔직하게 얘기해서

재영

김재영위원

그러니까 여기 어린이집 부지도 있고 그래서 기준이 어떻게 돼 있는지 조금, 그러면 혹시 이렇게 인제 저희가 공원을 뭐죠? 이렇게 인수인계된 사례가 또 있는가요? 공원 같은 경우에

학섭

김학섭공원과장

예.

재영

김재영위원

다른

학섭

김학섭공원과장

인제 택지개발을 하게 되면 물론 택지도 필요하겠지만 그 택지로 인해서 사람이 많이 인제 거주를 하기 때문에 반드시 공원은 조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 나머지 조사가 끝난 뒤에 저희들이 인계인수를 받습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그러면은 그때 바로 좀 이렇게 채취를 해 버리면 안 됩니까? 이런 건.

학섭

김학섭공원과장

예. 그래서 제가 안타깝다는 이야기입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아니 앞으로도, 아니 이것은 이제 뭐 기왕에 이렇게 된 거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조치를 하면 될 것 같은데 앞으로도 이렇게 저희에게 인수인계 되는 것에 대해서는 사전에 좀 받는 즉시 좀 체크를 해 봐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검토 한번 해 주십시오.

학섭

김학섭공원과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이 부분은 정화사업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은 이렇게 오염돼 있는 것이 인체에 해로운데 그대로 넘어간다는 것은 늦을수록 우리는 그 안전조치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토양에 대한 이 정화사업은 필요한 것이고 문제는 이제 이게 주민들에게 이해와 설득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아연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 것이다라는 것을 충분히 설득있게 이야기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시간이 많이 흘렀지마는 그 원인자부담 내지 구상권이 가능한지는 법적 검토를 충분히 자문변호사나 받아가지고 우리 시가 정화를 하더라도 그 문제는 2차적으로 검토를 해야 돼요.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아까 그 원인조사는 아까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했고 공인기관에서 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을 수밖에 없는데 또 여차 또 필요하면 한번 더 해 볼 필요도 있는 것이고요, 이 예산은 지금 명시이월 해서 내년에 이 사업을 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학섭

김학섭공원과장

그렇습니다. 일단 자격을 좀 더 제한을 지역제한을 일단 풀어가지고요

행기

김행기위원장

전국적으로 해서 적격 업체를 선정해서 이 정화사업을 제대로 하겠다 그런 취지 아니겠어요.

학섭

김학섭공원과장

저희들도 오면서 구상권 부분을 저희들도 연구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 토양환경보전법에 보면 저희들이 정화사업을 실시 완료한 후 2년 이내에 구상권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과연 그 원인자부담 행위에 대해서 이제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검토를 못 했습니다마는 그것도

행기

김행기위원장

같이 한번 검토하셔서 우리 시가 일방적으로 이렇게 원인행위는 다른 데서 했는데 시가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하는 것은 충분히 구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섭

김학섭공원과장

알겠습니다. 11년 3월에 저희들이 인계인수를 받고 2014년도에 저희들이

정만

이정만위원

몇 월 달에요?

학섭

김학섭공원과장

6월 달에요.

정만

이정만위원

그러면 불법행위가 민법 750조에 의해서 지났구만, 3년 10년인데, 안 날부터 3년 있은 날부터 10년인데, 그건 민법 750조에 의해서 지났구만요.

행기

김행기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은 이 토양 정화는 그 토양을 몇 센티까지 들어내고 다시 복원을 시키는 겁니까?

학섭

김학섭공원과장

예. 저희들 토양정비조사 결과보고서에 보면요 깊이 1m까지 전체를 드러내게 돼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드러내고 다시 복토를 해서

학섭

김학섭공원과장

예. 복토를, 새 검증받은 토양을 가져와서 그 자리에 채우게 돼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학섭

김학섭공원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위원 여러분, 2시부터 우리가 예산심사를 했는데 지금 시간이 4시 15분입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7분 회의중지

16시31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국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범

성동범사회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국장 성동범입니다. 【제 안 설 명】

행기

김행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재활병원에 대해서 이게 공유재산관리계획 또는 상임위에서 예산이 삭감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범

성동범사회복지국장

담당 국장도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지금 재활병원은 작년도 12월에 국비로 설계비가 5억원 반영되었고 금년도 6월 달에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을 통해서 우리 시가 선정되었고 또 중앙 투자심사도 금년 11월에 마무리 되었습니다. 행정절차는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 시점에 우리 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공유재산심의계획안이 유보되어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기회가 되신다면은 우리 시민을 위한 이런 좋은 국비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이 다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은 재활병원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용부담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앞으로 이게 건축이 되었을 때 우리 시가 비용부담을 운영비 부담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집행부 답변이 없다, 그런 것을 공통적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운영을 한다면은 어느 정도의 손익이 있는 것이고 비용부담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구체적으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범

성동범사회복지국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재활병원이 6군데가 운영 중에 있고요, 또 추진 중인 곳이 세 곳이 있습니다. 이렇게 재활방안이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으로 이렇게 추진되게 된 배경은 산업재해나 교통사고 그리고 만성질환 등으로 2차 장애가 증가함에 따라서 꼭 필요한 병원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그런데 저희들 6개 병원을 저희들이 현재 살펴보면은요 인천과 강원, 광주, 제주는 지금 흑자 운영되고 있습니다. 물론 초기 한 2, 3년 동안은 적자운영 됐고요 그 다음 경남과 대전, 지금 대전은 지금 현재 약간의 적자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것도 뭐 15억원 그 정도의 지금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신 것처럼 이게 운영에 있어서 큰 적자는 나지 않을 것으로 지금 저희들은 말씀드리고 싶고요, 실제 현재 운영 중인 병원들이 그렇게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그러면은 뭐 큰 걱정은 아니다, 큰 또 적자는 아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게 어떤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지, 그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동범

성동범사회복지국장

예. 지금 6개 병원에 대한 흑자 적자 부분은 저희들이 보건복지부 공식적인 자료를 통해서 저희들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재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이제 기획행정부에서도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고민을 많이 좀 했지마는 이 부분이 저는 소통이 좀 부족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텔레비전을 좀 보면서 JTBC에서 재활병원에 대해서 나오더라고요, 소아 어린이들 재활치료, 부모의 정성과 성의를 다해서 하니까 한 해 한 해가 달라지고 전혀 이 움직이지도 못 했던 애가 움직이게 되고 앉게 되고 서게 되고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 재활병원은 하여튼 요소요소에가 필요하다는 게 그쪽 방송에서도 이야기고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그 어떤 구조다, 그래서 지금 국가적으로 이게 지원이 돼야 된다 하는 쪽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나도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한 공감을 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여건이고 그리고 그쪽에서도 이야기하기를 지금 우리 과장님도 이 앞 번에 이야기하기를 어쨌든 수가 자체가 전체적으로 낮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부분인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전남대하고 우리 시하고 협약사항에 대해서 공개를 하니 못 하니 이 문제 때문에 사실상 보면, 어떻게 보면 감정싸움이 되는 거예요. 왜 이걸 공개를 못해야, 우리한테 공개 못 하면 그런 어떤 비밀이 뭐가 있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집을 사려면, 아니면 집에 전세라도 들어 가려면 이게 등기가 어떻게 잡혀있는지 뭐 집 저당이 어떻게 잡혀있는지 확인할 건 확인해야 될 것 아닙니까? 기본적인 사항을 확인 안 하고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됐는가는 몰라도 다시 협약사항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것은 공개할 건 공개를 해야 됩니다. 공개를 안 하고 이걸 가자는 이야기는 결국에는 다음에 어떤 질책이 오더라도 시의원들이 다 뒤집어써야 되는 거예요. 당신네들이 승인해 주었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이걸 안 보고는 승인을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부터 단추를 잘 끼워야만이 앞으로도 서로 여기에 대해서 의원들이 저는 생각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 크게 반대하시는 분들 없어요. 다들 해야 된다는 것 하나하고 거기에 대해서 활용화 되고, 되기를 바라는 그런 쪽이거든요,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범

성동범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저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심의가 유보된 것은 사실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재산을 취득하거나 매각할 때 심의를 받는 것입니다. 또 여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전남대 국동캠퍼스를 무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 자체를 좀 유보시켰다는 것이 좀 안타깝고요 또 한 가지 협약사항은 내용이 그렇습니다. 전남대학교 병원에서 위탁 운영한다, 그리고 운영상 적자가 발생했을 시는 여수시에서 보전한다 그게 핵심입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다만 그 협약서 내용에가 신의 성실을 위해서 비밀을 보장한다고 그렇게 서로 합의가 됐기 때문에 양 기관이 합의됐기 때문에 공개를 못 하는 것이지 그 내용은 딱 두 가지입니다. 병원은 전남대학교병원에서 위탁한다, 그리고 운영상 적자가 발생 시에는 여수시에서 보전한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런데 국장님 그 비밀협약을 하기로 해 놓고 지금 말씀하신 것 구두로 말하면 뭐 비밀유지가 된 겁니까? 다 이야기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서류를 못 보여준다는 게 있을 수 있는 이야기냐 그 말입니다. 그리고 전남대학교하고 여수시하고 협약한 사항을 우리 의원들이 볼 수 없다는 이야기는 이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공유재산의 어떤 승인을 해 주느냐 안 해 주느냐 이것은 그 문제가 아니라 협약서 하나도 못 보는데 우리가 뭘 협조하느냐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생각하셔 가지고 저희들도 그래요, 아니 협약서 하나도 못 보는 것을 어떻게 협조를 할 수가 있고 앞으로 갈 수 있겠는가, 그래서 더 이상의 서로가 의혹을 가지지 않을 수 있도록 그 부분을 빨리 좀 풀으십시오. 전남대학교하고 다시 협약사항을 고치십시오 그러면, 아니 의원들한테는 공개할 수 있다 하든지.

동범

성동범사회복지국장

아니 협약사항을 고칠 사항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재헌

강재헌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답을 찾으시라고요.

동범

성동범사회복지국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용은 그겁니다. 위탁운영 하는 것하고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니까 그 정도도 못 보는 의원들이 뭣 놨다고 그러고 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동범

성동범사회복지국장

저희들이 전남대학교병원하고도 서로 협의를 했는데요 그 협약서 내용대로 서로 성실의무를 지켰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개를 못 한 거지 그 내용은 제가 말씀드렸던 그것뿐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렇다면 우리 의원들은 여수시하고 전남대학교 협약한 것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은 그 민의를 대변해서 기본적인 사항도 못하기 때문에 절대 앞으로 협조할 수 없다, 그렇게 하고 본예산이고 뭐고 전부 다 막 다 이렇게 해 버리면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서로가 납득할 수 있는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그런 정도를 가지고 서로가, 아니 거기는 신의 성실 원칙이고 우리는 뭡니까? 그러면. 그 기본적인 사항도 모르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동범

성동범사회복지국장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도 그래서 사실 전남대학교병원에서는 정말 이 재활병원이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우선 전남도에서 좀 부정적이었는데 그건 우리가 추진과정에서 제가 느끼는 것은 사실 목포쪽에서 전남대학교 분원을 유치하려고 무진 애를 쓰고 있었고 재활병원까지도 서부쪽에서 유치하려고 그런 관계가 좀 있어서 전남도에서 우리 여수에 재활병원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좀 소극적이었습니다. 또 전남대학병원도 대학병원에서 지역에 병원을 운영한다는 것에 대해서 좀 탐탁지 않게 생각했었는데 그때 조건이 그러면 운영시 적자가 발생하면은 여수시에서 보전한다는 그 약속을 해 달라, 그래서 그 약속을 저희들이 하면서 의회에다가 저희들이 공문을 안 보냈습니까? 우리는 우리만 그렇게 약속했더니 전남대학교에서는 그건 믿을 수 없다, 예산을 책임지고 있는 의회의 의견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여수시의회에 의견을 보냈고 의회에서도 재정적자 발생시 보전한다는 여수시의 입장과 관련하여 여수시의회 차원에서도 협력해 나갈 것이니 여수시는 동 사업 추진 시 전남도의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공문을 저희한테 주셨고 그걸 전남대병원에 제출하니까 이제 협약을 체결한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국비까지 135억원을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그러면 협약서를 공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동범

성동범사회복지국장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협약내용에가 그것이 좀, 협약 조항에가 그게 구체적으로 적시돼 있기 때문에 제 말씀을 좀 이해해 주시고요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제가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부지를 전남대에서 무상 제공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죠?

동범

성동범사회복지국장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그러면 이 재활병원 그 소유자는 누구입니까?

동범

성동범사회복지국장

재활병원 소유자는 지금 우리 시로 돼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우리 시로 되는 것이죠?

동범

성동범사회복지국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장

까딱 잘못하면은 소유자가 그 부지에 따라가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야기 드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협약서에 비공개 한다는 걸 명문으로 적시를 했습니까?

동범

성동범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내용이 별 것이 없어요. 전남대병원이 위탁운영 한다는 것하고 적자 발생 시 여수시에서 보전한다

동범

성동범사회복지국장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그 내용이죠?

동범

성동범사회복지국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장

그런데 이게 공개된다고 해서 이게 큰 어떠한 뭐 전남대병원이 크게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보지는 않는데 이런 것을 협약서에 명문으로 규정했다는 것이 좀 의혹이 갈 수 있다, 또는 이렇게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위원님들이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질의를 하게 되는 것이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왜 안 해도 될 것을 비공개로 규정해서 협약서를 체결했을까?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전남도에서 우리 여수시에 재활병원이 설립이 되지마는 도가 운영비에 대해서 지금까지 어떠한 액션도 없죠?

동범

성동범사회복지국장

지금까지는 30억원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그러니까 30억원은 이게 그 운영비가 아니죠?

동범

성동범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그렇죠? 그러니까 적자가 발생했을 때, 운영에, 전남도가 예를 들어서 뭐 30%를 부담해 준다든지, 우리 시가 70%를 하고, 이런 정도의 전남도와 협의를 여수시가 좀 이끌어내서 그런 것들을 좀 했더라면 정치력이 필요한 것이고 또 우리 여수시가 너무나 가중하게 운영비를 여수시가 전적으로 부담한다고 하는 것은 시민의 세금을 부담하는 것이다,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우려를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 때문에 전라남도하고도 긴밀히 협의도 하고 지금 도지사가 부재 중이고 행정부지사가 권한대행을 하고 있지만 이것은 굉장히 정치력이 필요해요. 그런 부분을 앞으로 우리 시가 좀 끌어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을.

동범

성동범사회복지국장

예. 위원장님 말씀 고맙습니다. 사실 전남도에서도 지금 조금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앙투자심사 통과된 이후에 지금 상당히 적극적으로 좀, 적극적이라기보다는 태도 변화를 좀 보이면서 진행하고 있고 보건복지부에서도 전남도를 좀 압박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는 그 건축비에 대해서 국비 50% 지방비 50%, 지방비 50% 중에서 도 50% 시 50%였는데 우리는 지금 50%가 좀 못 미칩니다마는 저희 전략적으로 내년 전남도 도지사 선거라든가 그런 걸 통해서 이런 걸 충분히 저희들이 지금 추진해 나가겠고요, 다만 운영비에 대해서는, 운영비에 대해서는 지금 광역에서 부담한 사례는 없습니다. 병원과 지자체에서 이렇게 부담을 하는데 초기에는 아마 37억까지도 이렇게 적자나고 적자 규모가 굉장히 컸었는데 이제 지금 적자 규모가 줄어들고 있고 또 병상 수가 차면은 오히려 흑자로 돌아서기 때문에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 사회복지시설 하나 조그마한 사회복지시설 운영하는 데도 6억 7억씩 이렇게 재정을 지원하고 있는데 재활병원 운영하면서 뭐 15억 정도는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것도 괜찮지 않냐, 우리가 말하는 재활병원은 그냥 물리치료를 하는 재활병원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엊그저께 양산도 다녀왔는데 정말 위원장님 말씀한 것처럼 재활병원은, 아니 강재헌위원님 말씀하신 재활병원은 소아재활까지 필요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그래서

행기

김행기위원장

예. 잘 알겠어요. 우리가 여기 위원님들도 다 재활병원이 여수시에 필요하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많은 노력을 해서 공모를 해서 이렇게 선정됐다고 하는 것은 박수를 보낼만한 일이고 그런데 다만 건축 관련 예산도 전남도가 너무 소극적으로 적게 부담한 것이 사실이고 또 앞으로 초기의 몇 년 간은 여수시가 재정적자 부분에 대해서 그 손실을 보전해야 되는데 그게 과연 아까 10억 말씀하지마는 30억이 될는지 그 이상이 될는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정확하게 예측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다 같이 고민하고 이 부분을 왜 그런 식으로밖에 안 되는 건지 아쉬움과 그런 것들, 그리고 왜 비공개로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은 많은 노력을 통해서 좀 더 도에서 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추가적으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위원장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원용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규

원용규위원

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재활병원이 필요하다는 것은 저도 인정은 합니다. 있으면 좋습니다. 없는 것보다 있는 건 좋은데 자료제출에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볼 때 과연 이것이 옳은 자료인가? 옳게 산정을 했는가, 과다하게 계산을 했는가 이 문제를 저희가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자료를 주신 것 보면 수익이 3차년도에 81억7천만원이 들어온다 이렇게 계산을 하셨어요. 이것은 150병상을 다 풀로 가동을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수익이지 않냐 저는 그렇게 보는데 국장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동범

성동범사회복지국장

저는 이번에 재활병원을 운영하는 전국 재활병원의 현황을 살펴보면서 환자 유치는 절대 문제가 안 된다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그렇습니까?

동범

성동범사회복지국장

예. 초기에는 조금 광주같은 경우에도 초기에 문제가 좀 있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양산 원장님도 그러시더라고요 여수 같은 경우에는 2년 되면은 아마 140병상을 채울 거다 그런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용규

원용규위원

국장님 좋습니다. 저는 지금 국장님이 제출한 자료만 갖고 제가 지금 보고 이야기합니다. 건설비가 3백 억이에요.

동범

성동범사회복지국장

예.

용규

원용규위원

부지 공짜로 얻은 부지 30억 빼버리면 270억인데 130억씩 우리 여수시하고 국비가 나누어요. 그러면 백 억 대가 넘는 돈이 들어가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장비구입이 53억이나 되는 장비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예산에 지금 나와 있는 이 자료를 보면은 의료 이 장비라는 것은 계속 처음 살아났다고 해서 그대로 끝까지 유지되지를 않습니다. 내구연한이 있으면서 이것이 자꾸 매년 보수를 한다든지 매년 여기에 들어가는 필요한 잡다한 잡자재가 많이 들어갑니다. 지금 여기는 인건비를 주로 중점을 해서 지금 계산을 했어요. 그래서 흑자를 180억이라는 흑자를 3차년도에 난다 이렇게 했어요. 또 병실을 100% 되는 걸로 지금 저한테 지금 답변을 했는데 자, 자료를 볼게요. 앞에 3페이지를 보면은 권역별 재활병원 운영 현황이라고 6개 지역구가 나왔습니다. 병상 수를 보면은 경인이 150개, 강원도가 165석, 충청 호남 150 그랬는데 연간 여기 환자를 보니까요 경인지역에 150병석에 39,349명이 입원했다 나왔습니다. 또 강원도는 165석에 51,172명 입원했고 충청은 152석에 4만4천 명이 나왔습니다. 호남은 아이러니하게 똑같은 156석인데 15,303명뿐이 입원을 안 했어요. 호남은. 병상 수는 영남은 보면 150석에 35,562명입니다. 제주도가 또 마찬가지로 150석에 18,649명 이것이 연간으로 따져놓으면은 병실을 운영할 수 있었던 호남은 다른 데는 72% 85% 80%의 병실 운영력이 나오는데 지금 주신 자료 갖고 했을 때 호남은 27%뿐이 안 나와요. 이게 지금 몇 년도에 됐냐? 호남에 있는 것이 2012년도입니다. 지금 벌써 몇 년입니까? 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가 이렇게 나와요, 이것이. 결국은 국장님이 말씀하신 이 자료 상에 3차년도에 가서 흑자가 난다는 것은 조선대학병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봤을 때는 이 답이 안 맞다, 저는 이렇게 보고 또 하나

동범

성동범사회복지국장

위원님 제가 설명을

용규

원용규위원

끝까지 들으십시오. 평균 1인당 입원 일수를 보면은 보통 이 3만9천 명이 150석을 하루도 안 빼고 입원 했다면은 사실은 5만4천 명이 입원이 돼야 됩니다. 이것이, 그러면 회전율이 있어요. 이 회전율 하고 1인당 평균 일수를 따져보면은 다른 데는 다 3백 일에 근사치에 갑니다. 한번 입원 했던 사람이 3백일간, 근 1년씩 입원할 수도 있다는 소리입니다. 이것이 통계상으로 병실 하나에. 그런데 호남은 아이러니하게 98일뿐이 안 됩니다. 3분의 1이 안 된다는 소리죠. 호남지역에는, 그만큼 우리 지역의 병원을 활용을 못 하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이 재활병원에. 그래서 이 재활병원에, 이 지금 주신 자료를 갖고 제가 잠깐 이렇게 데이터 분석을 해 본 결과 지금 말씀처럼 흑자를 3년 차에 볼 수 있다, 이것은 이 자료상만 갖고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는 소리죠.

동범

성동범사회복지국장

제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호남재활병원이 가장 실패 사례인데요 호남재활병원을 조선대학교에서 운영합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으로 재활병원을 추진을 했는데 조선대에서 욕심을 부리면서 재활병원뿐만이 아니라 다른 병원을 유치하면서 패널티도 먹고 사업 중간 중간에 여러 가지 좀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호남은 좀 실패 사례인데 지금 다행히 금년 하반기부터 흑자로 돌아섰는데 그런 상황을 말씀드립니다. 재활전문병원으로 시작한 게 아니라 재활병원을 포함한 타 병원까지 운영하면서 보건복지부에다 여러 가지 뭐 패널티 그리고 추진 운영상 정상적인 운영이 못 된 그런 과정에서 2015년도에는 이렇게 환자 유치가 좀 적은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그렇다면은 이 자료에 그걸 표시를 해 주어야죠. 저와 같은 생각을 이 자료를 보는 다른 위원들도 가질 수 있다는 소리죠, 이런 데서 이제 문제점이 나온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오해가 되고 오해가 되면 이 재활병원이 필요 없다 이렇게 될 수 있다는 소리죠.

동범

성동범사회복지국장

용역결과를 그대로 위원님들한테 드리다 보니까 이런

용규

원용규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만 이런 자료만 가지고 저희들이 본다면은 방금 말대로 단순하게 우리가 분석을 해도 그런 결과가 나와요.

동범

성동범사회복지국장

올바른 지적이십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그러니까 자료를 주실 때 항상 제대로 이걸 조금 더 분석을 해서 주셨으면, 사실 이 호남 중에 꼭 하고 싶었으면 조선대병원 이 관계는 빼버려도 우리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우리 의원들이 사실 직접 조사를 안 하면 모르죠. 차후에 했을 때 왜 뺐냐고 그때 가서 빠지시겠시마는, 그러니까 자료를 주실 때 좀 더 세분하게, 이런 문제는 액수가 그 금액이 수 십 억이 왔다갔다 하는 문제니까 해 주셔야 저희들이 다른 의원들한테 또 설득을 하고 이야기를, 아, 이렇게 돼서 이렇게 흑자가 된다는 걸 믿어보고 해 보자 한다든지 뭔가가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셔야 된다 이거죠. 무조건 자료를 주셔가지고

동범

성동범사회복지국장

좋은 지적 고맙습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저희가 분석이 잘못돼 버리면, 그래서 제가 볼 때는 3년차 사실 흑자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어려운데 위원회에서 어떻게 판단을 하셨고 우리 쪽에서도 앞으로 예결위에 이따가 어떻게 판단을 내릴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원칙은 저희들도 필요하다는 건 압니다. 그러나 운영비는 우리 시가 부담하면 가면 갈수록 굉장히 커질 거다, 그래서 이 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국비를 받을 수 있는 방법 아니면 도비를 받을 수 있는 방법 이것이 선행이 돼 줘야 이것은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동범

성동범사회복지국장

거기에 대해서 엊그저께 우리가 양산을 방문했을 때 병원장님께서 문재인정부 들어서 서민복지를 이렇게 중점적으로 하다보니까 이 보험수가가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이 재활병원의 보험수가가 조정작업이 지금 시작됐답니다. 그래서 아마 수가만 좀 조정돼도 운영비에 대한 부담은 많이 줄어들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의사들 중에서 재활학과 의사가 제일 인기가 좋답니다. 그만큼 귀하고 또 앞으로 비전이 있기 때문에, 다만 보험수가 재활관련 보험수가가 좀 낮은데 이건 이미 문재인정부에서 수가 조정에 아마 조정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그 문제는 차후 문제니까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내용은 정확하게 이 자료상에 제가 차이난 걸 물었고 그 결과는 다음에 우리 이따가 위원회에서 결정하겠죠.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완석위원님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무상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동범

성동범사회복지국장

32백 평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3천 평 정도네?

동범

성동범사회복지국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그리고 연 건축면적은 얼마큼 계획을 하고 있어요?

동범

성동범사회복지국장

13,650㎡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4천 평?

동범

성동범사회복지국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한 5층 건물이 되는가?

동범

성동범사회복지국장

5층 건물.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면 지금 이 2백 억 270억 3백 억까지 들여서 건물을 지으면 땅은 무상으로 우리가 쓰고 건물 등기를 우리 시가 하는가요?

동범

성동범사회복지국장

그렇습니다. 건축도 저희들이 하고요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니까 건축하고 등기를 그렇게 하기로 했는가?

동범

성동범사회복지국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그거 어디가 하기로 한 내용이 어디 협약서에 있어요?

동범

성동범사회복지국장

아니 당연히 우리가 건축은, 뭐 전남대병원에서도 위탁으로 하지 자기들이 건물관리까지는

완석

서완석위원

안 하겠다?

동범

성동범사회복지국장

예. 여수시로 되고요 우리 예산도 시설비로 이렇게 쓰고 있고요, 참고로 이제 한 일주일 전에 시장님하고 전남대 총장님 저도 배석을 했었는데요 재활병원이 들어서면서 국동캠퍼스 활용방안을 한번 공동방안을 모색하자 그래 갖고 지금 이미 T/F를 구성하는 안을 지금 엊그저께 시장님이 우리 시에 지시하셨고 전남대 총장님도 학교에 지시해서 재활병원을 중심으로 한 국동캠퍼스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T/ F를 지금 곧 출범할 계획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지어가지고 대학으로 건물을 기부채납 하는 건 아니죠?

동범

성동범사회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왜 이 말씀을 하냐면 건물이 우리가 등기가 돼야 이제 저 건물을 저 땅은 이제 어디 다른 데로 이용 못 하거든.

동범

성동범사회복지국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그래서 그게 영구히 우리 시 것이 된다, 우리가 활용하게 된다 이런 의미로써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됐고, 그 다음에 의회에서 의장단회의에서 아까 그런 의견을 줘서 협약하게 됐다 그런 이야기 아니요

동범

성동범사회복지국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아마 협약서에 비공개를 요구한 것이 우리 시가 요구한 것 같은데 아니에요?

동범

성동범사회복지국장

아니 전남대학교, 이제 사실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재활병원을 사실 억지로 전남대병원에서 맡았는데 거기 과정이 여수시와 여수대 통합 관련해서 전남대학교에서 여수에 빚을 졌기 때문에 이걸 저희들이 압박해서 재활병원을 유치했는데 전남대학교에서는 행여 이런 운영비 같은 것 이런 것들을 시에서 이렇게 부담하기로 했다 이런 내용들이 전달되면 또 다른 시민들의 압박이나 그런 것이 있을까 그런 단순한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특별한 내용은 아니고요.

완석

서완석위원

일시적으로 초기에 적자 분을 여수시가 부담한다라고 하는 것이 공개가 되면 왜 통합해 가지고 또 그 병원을 건축까지 해 주는데 적자부분까지 또 시민한테 여수시 예산으로 해야 되냐, 대학이 다 운영해야지 이러한 또 어떤 원성 이러한 반작용도 나올 것 같아서 공개를 하지 말자 그랬다는 거죠?

동범

성동범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또 하나는 당시에 도도 소극적이고 전남대학교도 소극적이었는데 또 도의 도의원들도 여수로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하는 부분에 대해서 또 달갑지 않게 생각을 해서 행여나 여수시민들이 여수시가 적자 분을 보전하기로 했다라고 해서 반발이 나오면 그참 저참 해서 안 해 버릴 수도 있으니까 그걸 꼭 비공개로 하자 그런 것도 아니겠어요? 양쪽이 다 그런 의사가 있었는 것 같애. 그때 당시에 상당히 도에서도 자기들이 그거 부담 안 하려고 아까 말씀하셨던 목포쪽에 또 유치할 그런 욕심도 있었고 또 도의 도비를 부담을 안 하려고 난색을 표명했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전남대학교에서도 여수까지 내려가서 뭐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고 적자분도 날 수 있다고 해서 도가 도에서 적자 분을 보전하지 못 하면은 못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들었는데 그런 저런 부분이 여수시가 적자 분을 보전하기로 했다라는 말이 나와서 행여나 일부 시민들이라도 아까 대학에서 지역을 위해서 해 주어야지라고 하고 또 왜 시 예산으로 적자를 하냐, 적자사업 아니냐라고 이렇게 여론이 비등하면 그참 저참 해서 이게 무산 할 것 같으니까 비공개로 하자 이렇게 한 걸로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아까 내용은 거의 나온 것 같고 적자 분이야 뭐 몇 % 하겠다 그런 것은 없을 거니까 흑자 나면 안 하는 것이고 여수시가 적자 분을 보전한다 그런 협약을 한 걸로 그렇게 보이네요. 그리고 이제 이 문제가 실제로 앞으로 흑자가 되기를 바라지만 어느 정도 적자가 된다 하더라도 간접적으로 우리 시에 도움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우리지역에서 재활치료 하기 위해서 다른 데로 찾아가는 그 물류 비용만 해도 엄청납니다. 거꾸로 다른 데서 여기로 들어오는 이런 부분, 또 의료진들이 오는 부분, 그 관련해서 우리가 1년에 뭐 몇 십억이나 몇 억 적자난다 해도 우리가 간접적 이득을 생각한다면 그보다 훨씬 더 이익이다, 아까 그런 말씀했는데 의료시설 교육시설 문화시설 이런 게 제대로 갖춰져야 좋은 도시인 겁니다. 그래서 아마 다른 지역도 아마 지자체가 능력이 없어서 이걸 유치를 못 하지 능력만 있는 지자체 같으면은 적자가 나더라도 이거 서로 유치를 하려고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들이 다들 찬성을 하고 있는데 아까 왜 그것을 공개 못 하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또 공개하지 않기로 또 협약이 됐단다면은 위원님 대강 내용은 이제 아니까 이해를 하실 줄 알고 제대로 진행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료, 병원이 옴으로써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크고 긍정적인 면이 많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부분인데 이제 앞으로 이게 정말로 잘 건립이 돼서 적자를 면하고 흑자로 돌아갈 수 있도록 병상 150병상이 만실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이 엄청 필요하다고 봐요. 첫 단추가 중요한데 예산확보 노력 더 하시고요

동범

성동범사회복지국장

예. 고맙습니다.

오홍우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동범

성동범사회복지국장

예. 오홍우위원님.

오홍우위원

14쪽요 여기 보고서 이거요, 최종보고서 이 앞에요 거기가 지금 수익률이 나와 있어요. 입원수익 외래수익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 수익률 산출이 지금 우리가 지금 우리가 이 운영하고 있는데 썼고 이 평균 수익률을 적용한 겁니까? 어디서 이게 나온 거예요?

동범

성동범사회복지국장

1차 2차 3차는 병상 가동률을 적용해서 지금 산출한 겁니다. 70병상 시 100병상 시 140병상 시.

오홍우위원

그러면 69%라는 그것은 어디서 지금 6군데를 통합을 해 가지고 평균 수익률이 이 정도 나왔다 하고 산출한 내용이 아니고 그냥 단순히 병상 수만 갖고 이런 정도의 수익이 날 것이다고 예측을 한 것이 69%라 그 말이에요?

동범

성동범사회복지국장

아니 이것은 용역 자료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공식 자료들을 활용한 데이터들입니다.

오홍우위원

그렇게 한다 그러면 노상 6곳을 토탈 해 가지고 평균수익률을 낸 것이 이게 적용이 됐다 이런 말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병상 수는 70, 100, 140 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병상 수는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왜? 입원 일수가 지금 얼마입니까? 180일입니까? 120일입니까? 한 병상에 입원 최대 맥시멈이.

동범

성동범사회복지국장

아마 특히 재활

오홍우위원

360일 동안 입원을 못 하는 거죠.

동범

성동범사회복지국장

아마 재활병원은 다른 병원도 그러지만 재활병원은 이렇게 한 곳에 오래 입원을 못 하게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오홍우위원

아니 어느 병원도 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동범

성동범사회복지국장

예. 그래서 이렇게 순환

오홍우위원

그러니까 이게 얼마냐 그 말입니다.

동범

성동범사회복지국장

60일인가 90일인가 제가 그걸 정확히

오홍우위원

아니요 일반 병원은 3개월, 90일에서 120일, 4개월 120일 맥시멈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할 수 없이 딴 병원 가야 돼요. 그건 지금 기준을 잘 모르십니까?

동범

성동범사회복지국장

이건 좀 전문적인 것이 돼서

오홍우위원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이런 이야기예요, 어디 알수 있습니까? 그거. 이 6군데에서 예를 들어서 180일 예를 들어 칩시다, 180일 되면 어차피 옮겨야 돼요. 오기 싫어도 예를 들자 그러면은 광주서 있다거나 뭐 경상도에 있다거나 옮기기 싫어도 옮겨야 됩니다. 로테이션으로 빙빙 돌아야 된다. 그래서 제일 첫 병상이 1차년도가 70병상만 풀가동이 되면은 2차 3차는 제가 볼 때는 충분히 돌아간다고 생각이 돼요. 왜? 거기에서 6개월이고 7개월이고 못 있으니까 돌아야 한다니까요, 이 병상 수에서 사용 인원수가 지금 산출해 보면은 그 인원수를 갖고 간접 이거 산출해낼 수 있어요. 한 병원에서 며칠간 입원을 해 갖고 옮겨야 되냐 대상 인원 수가 말이죠 총 6군데를 상대로 해 가지고 대상 인원수가 몇 천 명이다 몇 만 명이다 되면은요 이 병상수 충족률은 간단히 계산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내놓은 것이 지금 병원의 입원수익이 69% 수익률이 생길 것이다 하는 이야기는 너무나 이게 추상적이다 그런 이야기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적어도 6군데를 평균수익률을 합해 가지고 6분의 1 해서 평균 수익률을 산출해서 이걸 적용을 했어야 수익률이 좀 타당성이 있는 수익률이 될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예요

동범

성동범사회복지국장

아니 이것은 위원님 보건복지부 공시 자료를 활용해서 입원 외래 기타

오홍우위원

용역이라 그래서 그게 다 옳은 게 아니다니까요, 용역만 뭣 한 말로 우리가 좀 모아줘가지고 수익률이 한 70% 되게 그 용역 좀 해 주쇼 그러면 그거 맞춰내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 그러면은 이런 6개 병동을 병원에서 운영하는 수익률을 좀 더 합산을 해서 한번 산출해 봐서 검토를 해 봤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그건 안 된 것 같다, 내가 볼 때는.

동범

성동범사회복지국장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69.4%라는 공시자료를 활용한 거고 저희들이 다른 운영하고 있는 재활병원들을 해 보니까 말씀드린 대로 70병상 때는 적자가 발생하고 100병상 때는 거의 제로가 되면서 이제

오홍우위원

손익분기점이 돼 가더라, 100병상 시에.

동범

성동범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홍우위원

하여튼 이걸 자료를요 실제적으로 영업상 비밀이 돼 가지고 얼마나 정확한 자료를 얻을 수 있는지는 몰라도 이 6군데를 운영하고 있는 데를 전부 다 연간 수익을 수 년 개점 시부터 쭉 올라오면 문서를 보내서 청구를 해서 한번 받아보십시오. 받아보시면 실질적으로 운영률이 다 나옵니다. 비용률 다 알 수 있어요. 그러면 70병상을 해 가지고 1차년도 얼마나 적자 규모가 생기는가도 알 수 있고 손익분기점이 100병상이 될는가 120병상이 될는지 알 수 없어요. 그것 갖고 조사하면 다 응용해 보면 이 적정 손익분기점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한번 챙겨보십사 부탁을 하는 겁니다.

동범

성동범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오홍우위원

꼭 한번 직원 하나 시켜가지고 자료 받아서 분석 한번 보십시오.

동범

성동범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오홍우위원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너무 오래 가는데요 원용규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용규

원용규위원

예.

행기

김행기위원장

예. 짧게 하십시오.

용규

원용규위원

어차피 이것이 진행이 되게 되면 그 운영하는 관계에서 운영을 하실 때 전부 위탁을 해 갖고 우리 시에서 관여를 안 하시고 저쪽에서 준 자료만 가지고 비용을 줄 건가, 아니면은 우리 시에서 일정한 파견된 사람이 같이 1년간 운영비를 감사도 하고 받아가지고 할 것인가 이것을 빨리 결정을 내려서 전대병원 하고 만약에 이 작업이 들어갔을 때 위탁관계 들어가기 직전에 합의를 잘 보셔야 되지 않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은 이 병원의 운영에는 많은 다양한 경비 수요가 되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잘못해 놓으면은 우리 시에서 자꾸 엉뚱하게 많은 비용을 부담한 것 아니냐는 여론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제 생각 같아서는 그런 것도 좀 복안으로 삼고 국장님이 추진을 하실 때 추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범

성동범사회복지국장

예. 이제 병원 운영하려면 운영위원회가 있고요 또 전문가들로 경영평가위원회가 있어서 경영 평가를 통해서 지원하거나 수입이 발생하면 재투자 하거나 그렇게 결정합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우리 시에서 공무원이 참여할 수 있으면 더욱 좋지 않냐, 일정하게, 그걸 꼭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국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입니다. 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15, 118쪽, 세출 177쪽부터 180쪽까지, 특별회계 367쪽부터 368쪽까지, 이월사업은 480쪽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완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완석

서완석위원

여수노인전문요양원 기능보강사업 이게 2억원 정도, 뭘 보강한다는 겁니까? 이게. 아닌가?

행기

김행기위원장

사회복지과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 노인장애인과구나, 없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없으십니까? 김재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입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2015년 이전에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부정 수급 환수액 반납 건요, 어제 지역경제과에서 이거 보고를 받으면서 지역경제과는 지금 3670 정도 되는데 이것을 세입 조치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여성가족과가 한 3억 가까이 되는데 이거 지금 현재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영은

조영은사회복지과장

몇 쪽 말씀하십니까?

행기

김행기위원장

페이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재영

김재영위원

아니 이 자료에는 없어요. 지역경제과 자료에 있다고요.

행기

김행기위원장

아, 지역경제과 자료입니까?

재영

김재영위원

지역경제과는 16년에 지금 세입 조치를 했는데, 보조금 부정 수급 건에 대해서

영은

조영은사회복지과장

어떤 말씀이신지

행기

김행기위원장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사회복지법인에서 부정 수급을 받아가지고 지역경제과 또 사회복지과 또 3개 과가 해당이 됐는데

오홍우위원

노인장애인과

행기

김행기위원장

예. 노인장애인과, 그런데 지역경제과는 환수를 해서 이번에 예산에 반영을 했어요. 그랬는데 사회복지과는 그것이 어떻게 됐느냐? 이게 우리

재영

김재영위원

2011년도에 장애아동 지원을 바우처사업 관련해서 사기사건 등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부정 수급 된 것에 대해서 환수조치를 하는데 지역경제과는

영은

조영은사회복지과장

혹시 어디 사회복지법인입니까?

행기

김행기위원장

샘터라고 이야기

재영

김재영위원

모르겠습니다. 사회복지법인 땡땡입니다.

영은

조영은사회복지과장

아니 노인폭력이라 그러면 저희 과가 아닌 것 같은데, 저희 과는 사회복지관 4개 하고 저희들이 금강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넘어갈까요? 우리 과장님 답변을 들어야 되는데 다들

재영

김재영위원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여성가족과인데 제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입니다. 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11, 113, 115, 116, 118, 119, 124쪽, 세출 183쪽부터 189쪽까지, 명시이월사업 480쪽부터 482쪽까지, 계속비 이월사업은 551쪽, 558쪽부터 559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위원장님!

행기

김행기위원장

예. 김재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금 들으셨죠? 그것 노인장애인과에는 한 4천만원 정도 있던데 혹시 뭐 알고 계십니까?

정화

이정화노인장애인과장

방금 무슨,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2011년부터 12년까지 사회복지법인에 지원된 일자리창출사업비가 있어요. 장애아동 재활 바우처 사업비 그런데 이거 관련해서 이제 부정수급됐다고 해서 환수조치를 하고 있는데 지역경제과는 환수 조치가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노인장애인과도 한 4천만원 정도 있는데 어떻게 돼 있는지 여성가족과는 미리 알아와 주십시오.

정화

이정화노인장애인과장

예, 장애인 활동 바우처의 부정수급은 저희들이 기관도 있고 그 다음에 바우처 활동하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활동하신 분들에게 저희들이 잘못된 부정사항을 알려드리고 또 의견 청취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의견 청취하는 기관이 있고 청취에 대해서 자기들이 이의가 없으면 거기에 대해서 정지이라든가 아니면 자격이 박탈됩니다. 그때 고지서를 내면 부정수습에 대한 자기 부정수급 비용을 다 지불합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지금 그러면 이 4천만원에 대해서는 지금 반납 다 된건가요?

정화

이정화노인장애인과장

네, 지금 현재 뭐야 청문회 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사람 말고는 다 납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서완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완석

서완석위원

여수 노인전문요양원 기능보강사업 이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뭘 넣는다는 거요? 185쪽에.

정화

이정화노인장애인과장

예, 185쪽에 여수 노인전문요양 기능보강사업이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그런데 국·도비 보조사업 중에서 이제 사회복지법인이라든가 여수시 자체의 어떤 노인전문요양원이 기능보강을 해서 필요한 사업인데요. 지금 현재 율촌의 여수 노인전문요양원이 내부시설이 지금 현재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내부시설 리모델링비입니다. 전체적으로 1, 2층 해서 그 다음에 그 이용자 시설까지 물리치료실까지 다 리모델링비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내부시설 리모델링이다?

정화

이정화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이게 10년 된 거예요?

정화

이정화노인장애인과장

2006년에 개원을 했죠.

완석

서완석위원

얼마 안 됐네.

정화

이정화노인장애인과장

아니 2006년도에 개원을 했는데요. 내부 건축은 괜찮은데 그 안에 시설이 예전에 페인트로 칠했습니다. 내부를, 그래서 이제 일부적으로 도배되는 데는 좀 있고 그러는데 이제 다른 요양원에 비해서 시설이 조금 낙후됐어요. 그래서 이제 뭐냐 나무 우드로 좀 안에 좀 해 가지고 내부를 리모델링을 해서 어르신들이 이용하시는데 좀 쾌적하게 할 수 있게 내부를 좀 뭐냐 어르신들의 친환경으로 좀 꾸미고 해서 국비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되어 가지고 이번에 3차 추경에 올렸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원장이 누구요?

정화

이정화노인장애인과장

지금 그 원장은 강승원 원장으로 받게 됐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강승원 원장이요?

정화

이정화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예, 그렇게 거석해 주는 것 같구만 그 다음에 187쪽에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이게 왜 이게 설명 좀 해 보세요. 이게 왜 추경에 올라온 거지? 부족한 건가? 1억1천만원인데 이게 부족해서 오는 거요?

정화

이정화노인장애인과장

예, 장애인 거주시설의 종사자 특별수당이 지금 113명분입니다. 그래서 조금 1명분이 부족했습니다. 70만원 지금 증액이 됐는 데요. 이분들이 지금 생활지도원이라 해 가지고 지금 현재 10만원 주고 있고요 일반종사원이 7만원씩 월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종사원에 대한 특별종사원에 대한 인건비 7만원에 대한 인건비 70만원 10개월분을 해 가지고 70만원 증액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그니까 당초에 본예산에서 인원수에 대한 수당을 전부 계산했을 것 아니에요.

정화

이정화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런데?

정화

이정화노인장애인과장

도에서 실질적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는 전국 시·도 해 가지고 약하게 줬습니다. 실질적으로 좀 모자라게 줬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사업 때 제대로 좀 맞춰줬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당초에 세울 때 도에서부터 적게 왔다?

정화

이정화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또 50 대 50이니까요.

완석

서완석위원

그 다음에 여성장애인 세상밖으로 교육프로그램 지원사업 이거 설명 좀 해 보시오. 뭐여 이게? 189쪽.

정화

이정화노인장애인과장

여성장애인 세상밖으로 교육프로그램이 도에서 실질적으로 하반기부터 사업을 실시하려고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하반기에 지금 4개소 정도로 해 가지고 도비 50% 시비 50% 했는데요. 여성장애인이란 것은 뭐냐면 우리 지역의 가장 대표적인 단체가 내일을 여는 멋진 여성단체가 되겠습니다. 거기서 이제 도에다가 프로필로 공모사업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돼 가지고 하반기에 공모사업이 증액이 돼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한 겁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미래를 여는 멋진 여성 여기서 공모사업에 신청해서 결정이 돼서 내려왔다?

정화

이정화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런데 어떻게 한다는 거요? 이게,

정화

이정화노인장애인과장

이제 장애인분들이 특히 여성분들은 폐쇄적으로 많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자립 자기가 어떤 자립생활에 필요한 견습공을 한다든가 뭘 배워서 실질적으로 자립을 하는데 도움이 되고요. 또 어떤 문화적인 분야가 취약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좀 문화적인 관광이라든가 문화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예.

행기

김행기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정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만

이정만위원

답변하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노인돌봄 기본 서비스사업 수행기관이 여수시 노인복지관인데 이번에 인원이 늘어나던데 이 모든 것은 인원은 어디서 뽑습니까?

정화

이정화노인장애인과장

노인 기본 돌봄사업에 69명입니다. 지금 현재.

정만

이정만위원

예, 3명 추가하고 그러면

정화

이정화노인장애인과장

그런데 앞전에는 66명에서 3명이 늘었죠. 그런데 1분이 1분은 생활 뭐냐 독거노인생활관리사가 1분당 25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만

이정만위원

이제 그것은 있는 경우인데

정화

이정화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런데 이번에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계속 요구를 했습니다. 인원 좀 늘려달라고 해 가지고 이번 하반기 때 도에서 인원이 3명 더 추가된 분야입니다.

정만

이정만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누가 뽑냐고요.

정화

이정화노인장애인과장

아, 그것은 노인복지관에서 뽑습니다.

정만

이정만위원

그러면 모든 것은 뽑기도 하고 관리도 거기서 하고 저희들은 이제 돈만 주는 거예요?

정화

이정화노인장애인과장

아니 지도·감독도 하죠. 모니터링도 하고

정만

이정만위원

그건 알겠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물을게요. 장애인 공감각 치유탐험 프로그램 운영, 장애인단체 지원보조.

정화

이정화노인장애인과장

이 사업은

정만

이정만위원

아, 잠깐요. 이것은 이번에 처음 입니까? 아니면 그전부터 해 왔습니까?

정화

이정화노인장애인과장

이번에 처음입니다. 이거

정만

이정만위원

처음 입니까? 그럼 언제 한다는 겁니까? 올 겨울에 한다는 겁니까?

정화

이정화노인장애인과장

그렇죠. 이것이 시기적으로 좀 매우 늦습니다. 빨리 해 줬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장애인 관련 단체라든가 시설에 (청취불능) 서로 의사소통을 좀 했어요 해 가지고 이번에 예산 통과하면 바로 좀 할 수 있게 하고 22일 날 지금 현재 또 간담회 날짜를 잡아놨습니다.

정만

이정만위원

그러면 12월달에 해야 되겠네요?

정화

이정화노인장애인과장

그렇죠. 좀 그게 있습니다.

정만

이정만위원

그런다면 제가 말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아니 이런 것들이 따뜻한 봄이나 가을에나 해야지 왜 늦게 늦가을에 그것도 지금 겨울이지 않습니까? 그 6천만원이면 지금 몇 명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정화

이정화노인장애인과장

현재 장애인 단체라든가 협회에서는 1박2일 정도 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500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 장애인단체의 의견을 적극 수렴 해야죠. 그런데 시기적으로 좀 늦은 것도 제가 굉장히 좀 저희들이 추진하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정만

이정만위원

그래서 이게 참 의심스럽다 그겁니다. 왜 이제 와서 겨울에 그것도 겨울에 뭐 눈 구경가는 것도 좋겠지만 장애인분들이 참 불편하고 그럴 텐데 일찍이 시작해야지 3차 추경에 와가지고 이런 것을 세우냐 그 말이죠.

정화

이정화노인장애인과장

전라남도 전역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굉장히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정만

이정만위원

이거 우리 시비 아닌가요?

정화

이정화노인장애인과장

시비하고 도비가 50%씩입니다.

정만

이정만위원

5 대 5인가요?

정화

이정화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만

이정만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재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영

김재영위원

설명서 자료 페이지가 안 나와 있긴 한데요. 아, 558페이지 맞나요? 계속비 연도별 지원 확보 계획에서 재활병원 건립 건 있지 않습니까?

정화

이정화노인장애인과장

예.

재영

김재영위원

일단 이게 지금 2018년도에 이 금액이 잘못돼 있죠?

정화

이정화노인장애인과장

그렇죠. 지금 현재 2018년 예산은 추후에 하실 거죠. 하시는데 지금 계속비 사업으로 지금 현재 10억 국비 5억 그 다음에 도비 5억만 지금 현재 여기서 하고

재영

김재영위원

이게 이제 2017년 자료를 보고요 2017년까지 해서 10억이잖아요?

정화

이정화노인장애인과장

그렇죠.

재영

김재영위원

2018년 계획은 지금 8천 아니 8억8천?

정화

이정화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비 4억4천, 시·도비하고 4억4천입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2019년 이후에 나머지 금액을 다 하겠다고

정화

이정화노인장애인과장

2019년, 2020년까지 있습니다. 4개년 계속비 사업이 돼 겠습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지금 용역에는 2018년에 80억이잖아요?

정화

이정화노인장애인과장

그렇죠. 예.

재영

김재영위원

계획상으로는 지금 8억8천이고

정화

이정화노인장애인과장

계획상으로 이제 지금 현재 기재부에서 예산 반영을 원래 40억을 해야 되는데 국비를 4억4천밖에 못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국회에서 지금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증액을 해서 지금 예결위에 논의 중에 있다고 합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이게 지금 그러면 확정이 돼야 지금 이거 이 내용도 바뀔 수 있는 건가요?

정화

이정화노인장애인과장

그건 이제 내년 추경에 바뀔 수 있죠. 지금 현재 본예산에 그대로 세우면 본예산은

재영

김재영위원

지금 현재 예산은 지금 8억8천 아니 시비는 지금 3억4천 본예산에 올라와 있는가요?

정화

이정화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올라와 있고 내년 추경에 이제 나머지

정화

이정화노인장애인과장

반영이 되면 추경에 더 증액을 시킬 예정입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만약에 반영 안 되면요?

정화

이정화노인장애인과장

이건 계속사업이라 해서 사업비 자체가 순간순간 내려온 것이 아니고 연차별로 4개년 계획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많이 내려올 수도 있고 적게 내려올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일단 그러면 정부에서 얼마나 내려오느냐에 따라서 시 예산도 바뀔 수가 있는 건가요? 매칭되는 거?

정화

이정화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그러면 도비도 마찬가지로 그때 정부에서 내려오는 금액에 따라서 매칭금액이

정화

이정화노인장애인과장

네, 지급률이 똑같습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매칭 비율에 맞춰서 내려올 거고 그게 이제 어차피 2020년까지 해서는 그 금액은 다 내려오긴 내려오는데 언제 내려올 지는 이렇게 정확히 모르니까.

정화

이정화노인장애인과장

아니요 연도별로 책정이 돼서 내려오는데요 연도별로 이제 적게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 또 추경에 또 내려올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또 현재까지 내년 본예산에 3억4천 정도 돼 있다며요.

정화

이정화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신가요? 예, 원용규위원님.

용규

원용규위원

과장님 이 예산에는 지금 안 나와 있는 내용 중에 한 가지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내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노인정에 기능보강사업으로 우리가 지금 예산을 내려보내지 않습니까?

정화

이정화노인장애인과장

예.

용규

원용규위원

자부담이 지금 있는데 10%씩, 이것이 지금 조례를 개정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노인정에 아니 그 나이드신 분들이 돈을 모으기도 힘들고 그것이 쓰기도 힘든데 시에서 보조를 해 주면서 고치려면 확실히 고쳐주지 70, 80먹은 노인보고 돈 내놓으라 그러면 어른신들이 돈을 내놓겠습니까? 그래서 이 조례들을 보조금 지급 조례사항을 다음 기회에 개정을 발의를 하고싶은데 우리 과장님 의향은 어찌신지요?

정화

이정화노인장애인과장

예, 제가 경로당에 관해서 한 20년간 뭐 저렇게 어떻게 했는데요. 2012년 12년 이전에는 자부담이 없었죠. 없어가지고 없는 과정에서 단점이 많이 발견됐죠. 왜냐면은 무분별하게 요구한 대로 읍․면에서 동에서 요구한 대로 무분별하게 세웠죠. 그래서 이제 자부담이 2012년에 그 지침으로 세운 이후에는 조금 더 명확해졌죠. 서로 균형 있고 또 뭐냐 평등성 있게, 그래서 이 10% 부담에 대해서는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실질적으로 뭐 이렇게 권하고 싶지 않지만은요. 어떻게 보면 위원님들의 어떤 서로적인 공감대도 형성 돼야 되고 또 추후에 경로당의 실정에 맞는 그런 지침이 다시 변경되는 것은 사실적으로 규정된 사실이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또 이루어지지 않아야 될 게 있었기 때문에 심도 있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그것이 물론 기능보강사업에서 10% 부담을 하면 장점도 있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단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단점은 차라리 아까 염려스러운 부분은 집행규칙에 어떻게 넣어가지고 그런 것을 예방한다든지 감사를 좀 더 뚜렷하게 한다든지 이랬으면 좋은데 사실 실지 지금 노인정에 계신 분들이 다 나이 연로하신 어르신들인데 그분들이 몇 백만원씩 돈을 내논다 이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오늘 마침 우리 노인장애인과를 추경을 심사하면서 그 점이 조금 항상 맘에 걸려서 지금 물어봅니다. 다음 회기 때 내가 개정발의를 하고 싶어서 지금 묻고 있습니다.

정화

이정화노인장애인과장

타 지자체랑 비교해서 위원님도 또 의견이 나왔으니까 저희들도 한번 검토를 해서

용규

원용규위원

검토를 해서 같이 그 개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정화

이정화노인장애인과장

어떤 연차별로 아니면 그 균형이 있어야겠죠? 아니면 어떤 기준이 있어야겠죠?

용규

원용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신가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입니다. 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11, 112, 113, 116, 117, 119쪽, 122쪽부터 123쪽, 124쪽부터 125쪽까지 세출 193쪽부터 208쪽까지, 이월사업 482쪽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영

김재영위원

과장님 아까 밖에서 보셨죠?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바우처사업은 저희들이 이제 수요조사는 하고요. 예산이나 지원사업은 사회복지과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사회복지과요?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예.

재영

김재영위원

아까 사회복지과장님 전혀 모르시는 것 같던데.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지금 그렇게 바우처는 모든 걸 다 사회복지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예? 아, 사회복지과에서 다 주관을 하고 계시고 아까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려가지고 그러면 이 환수액 관련해서도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네 그렇게 돼야죠. 거기서 다 예산 관계는

재영

김재영위원

그건 제가 따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홍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홍우위원

질의가 아니고 내가 우리 재영위원이 말씀드린 것 조금 아까 과장님이 지금 잘못 대답을 해 가지고 이거는 16년도에 환수금이에요 센터 인건비 부정수급 한 것 1억 얼마죠? 2천 뭐 3천 얼마씩 그게 지금 지역경제과,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3군데가 있잖아요. 16년도에 전부 다 이걸 계속 완납을 했습니다. 다 받았어요 도로, 받아가지고 국고 도비를 반납을 해야 되는데 돈 내라고 그러는 통지서가 안 와서 임시 갖고 있는 거예요. 통지서가 오면 이제 뭐인가 무슨 내라고 통지가 오면 국고나 도비로 반납하려고 임시 보유를 하고 있는 사항이에요. 그런데 과장님이 딴 말씀을 하셔서 제 얘기가 맞죠?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오홍우위원

이 사건을 제가 철저하게 규명을 제가 했습니다.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오홍우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이걸 압니다.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담당 관련 위원 여기에 올려있어야 되는데

오홍우위원

다 100% 환수를 해 가지고 우리 시가 갖고 있고 이제 그것도 마음대로 또 못 갚는가봐. 저기에서 이제 반납 통지서가 와야 된다는 겁니다. 와야, 그래서 그걸 갖고 있는 것이지 아까 과장님이 잘못 말씀하신 겁니다. 인건비 유용한 걸 다 환수했습니다. 부정수급

행기

김행기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신가요? 예, 이정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만

이정만위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현재 사회복지에서 많은 예산들이 투입되는데 제가 우리사회복지에서 많은 예산들이 투입되는데 제가 예측을 예산서를 쭉 봤습니다. 그런데 사유가 돈이 남는 사유가 대부분이다 사업비 과다편성으로 조정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까? 너무 처음부터 많이 청구한 것 아니에요?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이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수요 인원을 이제 올리기는 합니다. 수요 조사를 할 때, 그런데 이제 국비나 이제 중앙부처나 도에서 전년도 예산에다가 수요에다가 맞춰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조정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옵니다.

정만

이정만위원

그런다면 이거 홍보를 좀 해서 보니까 한부모가정이라든지 방학 중 결식아동 이런 것에 대해서 돈이 뭐 몇 천만원 남는데 그럼 홍보를 해서 결식아동들이 식사를 하게끔 해 줘야 되는데 이런 것들도 국고로 다 반환돼 버리잖아요. 도비 같은 것도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수급 적용대상은 읍․면․동을 통해서 누락자 없이 수시로 우리가 읍․면․동 회의자료에다 넣고 해서 수시로 보고를 받아서 전체 아직까지는 내가 수요대상인데 거시기 받지를 못한다 이런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정만

이정만위원

아, 그러면 이것도 또 과다편성이네요.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정만

이정만위원

앞으로 좀 깎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건의를 해도 매번 이렇게 예산을 관리합니다. 위에서, 그래서 저희들도

정만

이정만위원

상당히 많이 남아서 다른 예산들은 뭐 부족해서 난리인데 보니까 많이 남았어요.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예, 좀 난감합니다. 저희들도

행기

김행기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강재헌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헌

강재헌위원

그거 추가해서 국고 국비랄지 시·도비 반환은 원래 16년 것은 17년 말에 하게 됩니까?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그렇죠.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17년 거는 18년 말에 하는 거예요?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그렇죠. 정산하고 남은 이제 그 다음에 편성을 해서 반환을 이제 고지서가 내려오면 그때 또 반환하게 이렇게 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연초에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16년 그러면 17년 초에 연말 정산 아닙니까?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예년에는 회계연도가 2월 28일이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가게 했는데

재헌

강재헌위원

지금은 이제 12월이잖아요 12월 말로 돼 있잖아요.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지금은 12월말로 돼 있죠. 예, 그래서 익년도에 편성을 말에 그렇게 편성이 된거죠. 정산을 보통 상반기 까지 진행이 됩니다. 예, 익년도.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그 16년도 12월 말까지 회계인데 17년도 상반기까지 해서 정산을 하고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이제 저희 정산은 12월 말까지 하고 그러면 이제 도에다가 연초에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도에서는 또 의회관련 이제 보건복지부, 해당된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이렇게 해서 거기서 또 국·도비 또 정산을 하고 그 다음에 내려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너무 일을 안 하는구만 그러니까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저희들 날마다 야근하고 있습니다.

웃음소리

재헌

강재헌위원

아니 예를 들면 이것이 요즘 세상에 수치만 주면 엑셀로 해 가지고 싹 다 진행돼 버리고 그러는 세상에 이것을 막 1년씩이나 갖고 있다가 이렇게 하는 것은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 아이 나라가 일을 안 하는 거야 전부 다 이거 전부 있을 수가 없는 얘기지 이거는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 직원들 격려 좀 해 주십시오. 정말 열심히 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 보육교사 있죠? 그 인건비가 국·공립하고 사립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국·공립 14개소하고 법인 21개소 법인 내의 여기는 이제 인건비가 나갑니다. 그런데 이제 민간가정 직장은 인건비를 원래 국고 보조를 안 줍니다. 그런데 시간연장 교사에 한해서 별도로 여기는 줍니다. 그래서 이번에 48개소 499명에 대해서 인건비 조정을 하다 보니까 이번에 4억이 증액이 된 겁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이번에 증액이 된 거예요?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장

원래는 안 나가는데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시간연장 교사

행기

김행기위원장

시간연장 교사?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예, 예. 이게 포함이 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예, 김재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영

김재영위원

간단히 하나만 하겠습니다. 아이돌봄 활동가 인건비 관해서 2억천 정도 되는데 이 활동을 하신 분들이 몇 분 정도 되신가요?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활동가들 114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인건비 건은 우리 기간제 인건비를 말하는 겁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아, 기간제 지금 아이돌봄 활동가 외에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활동가는 외부 (청취불능)에서

재영

김재영위원

아, 활동가는 계시고 활동가는 114명이 계시고 기간제 보수군요?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예, 그래서 이제 이건 과목변경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통괄로 인해서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과목이 내려왔는데 인건비기 때문에 기간제 보수 등으로 이렇게 변경한 겁니다. 예산은 똑같습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서완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완석

서완석위원

전세보증금이 5천만원인가요?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그럼 그동안에는 어떻게 했어요?

행기

김행기위원장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시고 하십시오.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 무지개쉼터가 이제 신기동 갤럭시 골목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층에서, 그런데 이제 그동안의 업무보고 때나 여러 이제 행정사무감사 때 시냇가에 상가 쪽에 이제 위치가 돼 있어서 이전이 필요하지 않냐 위치가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계속 지적이 검토하라고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현장을 가서 보니까 시설도 열악한데다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같이 논의를 한 결과 그러면 다른 데로 이전하는 걸로 하고 전세보증금을 지원하는 걸로 해서 예산이 확보돼 있는데 이번에 지금 여기는 지금 과목변경입니다. 예산은 이미 본예산에 확보돼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이게 어느 단체가 운영하는 거예요? 이게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어느 단체가 운영해?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아, 전남 인권지원센터입니다. 이것은, 여성인권센터.

완석

서완석위원

갤럭시 건물에 있을 때는 자기들이 임대료를 내고 쓰는가?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이제 그 법인이 이제 보증금이 부담이 돼 있고 일부 운영비에서 돼 있습니다. 이제 월세는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갤럭시 건물에 들어간 임대료는 시에서 지원한 게 아니고 자기들이 보고 들어갔을까?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 무지개쉼터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지금 3천만원 전세보증금이 저희들이 이제 지원이 돼 있고요 지금 그 부분을 포함을 해서 5천만원 더 확보를 해서 다른 데로 이전하는 걸로 해서 지금 아마 이제 그 이전장소까지 지금 확정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곧 12월달에 계약이 완료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지금 준비가 돼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기존에 갤럭시 쓰는 것을 보증금 3천만원도 우리 시가 지원해 준 것이고?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예, 예.

완석

서완석위원

또 5천만원에서 8천만원짜리로 옮긴다 그 말이에요?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예, 그리고 그 중에서도 그 건물 중에서도 3천만원이 제가 좀 숫자가 잘못돼 있습니다. 4천만원이 우리가 보조를 해 줬고 3천만원이 법인 부담 그래서 현재 7천만원 전세를 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완석

서완석위원

7천만원짜리인데 이제 5천만원이면 1억2천만원짜리로 간다 그런 얘기여?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이 전세보증금을 그냥 줘버린 거예요?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이제 다음에 환수를 합니다. 전세보증금은

완석

서완석위원

환수하는 조건으로?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기 때문에 시설을 옮기기 때문에 밑에도 같은 여성인권지원센터인데 내부 시설할 것을 또 5천만원을 준다? 4천만원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아, 이것은 과목변경이기 때문에 예산은 똑같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단체에다가, 지금 같은 단체여?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전남 여성인권센터?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예, 인권지원센터.

완석

서완석위원

인권지원센터.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예, 전남 여성인권지원센터. 진옥스님이 하시고 계속

완석

서완석위원

거기서 하는 거예요?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네.

완석

서완석위원

신기동 밑에 거기서 또 여성인권센터를 또 한가 그 다음에 200쪽에 우수 지역아동센터 지원 1억3천만원 우수 아동지역센터 아동센터가 여러 군데인 것 같네?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지금 이것은 이제 올해 처음으로 이 예산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금 우리 여수시는 이제 40개의 지역아동센터가 있기는 하는데요. 이제 그 운영이나 모든 게 이제 열악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원대상자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등급별로 차등해서 주게 돼서 하는 그런 내부 방침 국·도·시비가 지금 지침이 내려와서 예산을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40개 다 지원을 하는 건 아니잖아?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예, 38개소만 합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40개 중에 38개소?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예, 예. 2개소는 아직 그 운영비 국비 지원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완석

서완석위원

국비 지원 대상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중에서 평가를 해서 차등을 합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차등을 한다?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그럼 지금 운영비가 부족해서?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이제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마는 이제 지역아동센터의 어떤 활성화 차원 또 지원체계 또 질을 높이는 그런 서비스의 획기적인 차원에서 이번에 이 정책이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운영비 지원이 뭐 인건비를 더 주는 거예요 아니면 뭘 주는 거예요? 지금 이제 운영비로 쓰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그 부족했던 기자재도 살 수 있고 이제 프로그램 운영에도 쓸 수 있고 그렇습니다.

여기도 아니, 그러니까 이제 평가를 해서 잘하는 데는 많이 주고 못하는 데는 못 주고 그런 이런 식이라는 말이에요?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죠. 차등해서 줍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런 식이에요 모두 다, 이게 아까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고 공모를 해서 진짜 도와줘야 될 그런 프로그램 그런 것 같은 경우는 공모를 내서 그런 아동센터를 지원하는 게 낫지 똑같이 주면서 차등을 줘가지고 뭐냐고 이게 그렇지 않아요? 진짜 어떤 좋은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이걸 장려를 해야 되겠다 그런 아동센터에 그걸 하도록 지원을 그런 식으로 해야 될 텐데 또 갈라먹기식이랄지 조금 잘한 데는 조금 더 주고 조금 못하고 이거는 별 그렇네 (청취불능)까지 하려면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그럼 별도로 우리 시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니까 기왕에 지원하되 여기 수익자인 학생들이 좋은 그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도록 좋은 공모를 해서 그런 약간 끌어들이기 위한 그런 걸 써야지 똑똑 갈라지기식으로 하면 지금 이게 효과가 적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38개 그 센터 중에서 제일 적게 지원하고 제일 또 많이 지원하는 데는 어느 정도 차이예요? 금액이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지금 한 122만원 정도 차이 갭이

완석

서완석위원

제일로 높은 금액을 지원한 데는 얼마를 지원할 계획이에요?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최고 이제 높은 데가 364만원 그런데 이제 보통 120만원

완석

서완석위원

제일 높아서 364만원 제일 낮은 데는 120만원?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예, 그러니까 최우수, 우수, 우수에서 보통 이게 122만원 차이 갭을 계속 차등을 주는

완석

서완석위원

그래요 하여튼 국비, 시비 지원해서 하는데 이 아동센터들이 잘 되도록 좋은 그렇게 한번 해 보십시오. 지원을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그 부분 보충하겠는데요. 지역아동센터가 38개소입니까? 전체가?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전체가 40개소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40개소요?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네.

행기

김행기위원장

그런데 여기 보니까 38개소를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지금 2개소가 아직 지금 국비 2016년도에 2개소가 국비 지원을 안 받는 곳이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아니 그런데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그거는 이제 1년 미만 시설 이어서

행기

김행기위원장

산출 기초가 38개소에 364만원으로 잡혔어요. 그럼 여기 보면 최우수 20% 해당되는 것이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한 7개소 정도 되고요.

행기

김행기위원장

예?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7개소 정도 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7개소요?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장

그런데 여기 예산은 전체의 20%를 38개소로 잡았기 때문에 더 많이 잡은 거죠?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그렇죠. 좀 차등 잔액은 좀 발생될 걸로

행기

김행기위원장

발생은 많이 되겠는데요?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예, 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국비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됐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신가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미화과입니다. 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16, 119, 123쪽, 세출 211쪽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미화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자원과입니다. 과장님은 교육 중에 계시므로 서무팀장님이 대신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 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215쪽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자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국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제 계수 조정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방송을 생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 수 조 정】 위원 여러분! 속개를 개의를 선포합니다. 계수 조정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신 위원회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고 예산안 정오표 정정은 집행부에 위임키로 하고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고 예산안 정오표 정정은 집행부에 위임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1월 21일 오후2시부터 본회의장에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각종 안건처리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82회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