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숙 의원 발언

기획총무위원회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계획에 따라 민원봉사과, 문화관광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민원봉사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 자료와 감사자료를 참고하여 민원봉사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봉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523페이지에 행정사무착오 보상금 지급내역 여기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지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행정사무착오 보상금 지급은 저희들이 1일 이상 유기한 민원을 민원인들이 신청을 했는데 부서에서 똑같은 내용으로 다시 방문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해당 부서에 확인을 해가지고 보상을 해주는 그러니까 1회 방문으로 다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한 가지 민원을 가지고 처음에 방문해 가지고 똑같은 내용인데 한번 처리 안 되고 두 번째 이래 오면 그 다음에 보상을 해드립니까?

그렇죠, 예.

그럼 2번 오게 된 처음에 안 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문제가 주로 보면 환경위생과가 제일 많은 것 같고 그 다음에 건축과하고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것이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어떤 행정을 보는데 있어 미숙한 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게 업무를 지금 7일 이내에 처리를 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다른 업무를 처리를 하다가 그 기간을 넘겼다든지 그러니까 좀 처리가 지연이 되었다든지 했을 경우에 다시 그 민원인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연된 것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들이 행정착오 보상금이 다 나가니까 지연처리를 하는 그런 내용이 주가 되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것이 2017년도 것은 자료가 있습니까?

2017년도에는 1건도 없습니다.

2017년도는 한 건도 없고?

예.

그러면 이렇게 지급이 되는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금액은 저희들이 1만원짜리 상품권을 등기로 우송해 드립니다.

여기에 대한 직원들에 대한 어떤 조치가 있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조치는 없고 저희들이 민원지연이라든지 그런 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촉구 공문을 내어 가지고 처리 기한 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저희들이 처리 기간을 단축해가지고 가급적이면 처리 기간을 지키지 말고 그 이전에라도 빨리 처리해가지고 통보를 해주라고 지금 그렇게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만 2017년도에는 지금까지 지연이 된 것이 1건도 없어가지고...

521페이지에 보면 고객 불만 불친절 사례가 2016년도에 지금 여러 건이 있거든요. 역시 이런 것하고 같이 연계된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직원들한테 불친절에 대한 어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민원처리 기간이 지연되는 것 하고 사실상 불친절하고는 크게 같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불친절은 지금 민원이 오셔 가지고 그 민원을 처리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민원인 요구하는 대로 잘 처리가 되면 조금 태도가 불순하든지 언행이 안 좋아도 그냥 넘어가지는데 그것은 좀 처리가 어렵다든지 하면 조금이라도 안 좋게 말이라도 조금 틀리면 그냥 불친절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신고가 들어오는 그런 내용이 대다수입니다.

다행히 사무착오 보상금이 2017년도에는 한 건도 없이 되었다니 그만해도 다행입니다. 민원봉사과는 제일 우리가 대민하고 접촉하는 부서고 이래하니까 우리 직원들에 대한 어떤 주민들의 친절이라든지 그 다음에 불만이 없게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더욱 더 그런 일이 더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주고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민원봉사과에서 시책으로 내놓은 게 친절봉사 이수제 하는 것이 있었죠?

예, 있습니다.

지금 운영하고 계십니까?

예.

그것이 지금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좀 활용이 잘 되고 있습니까? 실적이야 나와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이 전반적으로 보셨을 때 어떻습니까?

그런데 지금 친절봉사 이수제라는 것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 하면 불친절로서 됐을 경우에 자기들이 친절 관련 서적이라든지 읽고 2회 이상 됐을 경우에는 감상문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처음 불친절로서 봉사시간 이수제를 명령을 내리면 자기들이 친절 관련 공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2회 이상 돼야 감상문을 제출할 때는 저희들이 자료를 받으니까 그것이 공부를 했구나 하는 것이 되지만 처음으로 이렇게 보낼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결국 부서장이 한 번 주의를 주고 친절교육 시키는 정도로 그 정도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럼 담당 부서에서 1차 불친절에 접수가 됐을 때는 담당 부서장이 하시고 그럼 2차 때 합니까? 과장님 지금 시간이수제가 부서장 주관으로 먼저 하고 그러면 민원봉사과에서 그것을 받습니까?

우리가 일단 불친절접수가 되면 저희 과에서 해당 부서에 불친절신고 들어온 내용하고 부서에서 처리 결과를 보내 달라고 보내면 거기서 부서장

그러니까 교육을 어떻게 하라는 것을 보낼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보면 말이죠. 지금 이것이 2017년도부터 하셨죠?

예.

그런데 지금 521페이지에 보시면 불친절사례를 보면 2016년도에 12건 입니다, 그죠? 12건인데 내가 비교를 하기 위해서 9월 이전에 불친절사례가 7건입니다, 그죠? 7건이고 9월 이후에가 5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친절봉사이수제 운영을 한 이후에 보면 2017년도에 마찬가지거든요. 7건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수제를 시행하기 전이나 지금이나 거의 2017년 그전이나 2016년도나 별로 나타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9월 이후에 혹시 어떤 불친절사례가 접수된 게 있습니까?

있습니다.

몇 건이나 있습니까? 이 보고서 작성 이후에...

그 숫자까지는 정확하게 지금

있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래 봤을 때는 친절봉사 시간이수제라 하는 게 우리가 제도는 엄청 좋은 제도인 것 같은데 각 부서에나 홍보라 그러나 교육이 덜 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친절봉사 시간이수제를 지금 시책으로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올해 보시면 2017년도 3월31일부터 해가지고 4건이 친절봉사시간 이수를 지금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불친절은 지금 쭉 내용을 보시면 조금 언행이라든지 자세라든지 여러 가지 업무 처리하는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좀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고 하는 그런 내용인데 저희 직원들이 조금만 신경 쓰고 그렇게 하면 발생 안 할 사소한 이런 불친절이 많이 신고가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직원들이 불친절하다는 내용은 다분히 민원인의 주관에서 볼 수 있는...

상대적일 수 있어요. 똑같은 것이라도 상대가 느끼기에 따라서 친절, 불친절 분류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판단하기는 엄청 기준을 둔다는 것은 모호합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민원인들이 느꼈을 때 그것을 최소화시켜 주는 게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서비스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제도만 잘 만들어 놓을 것이 아니고 이 제도를 활용을 해서 그것을 최소화 시키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앞으로 더 열심히 해가지고 불친절이 좀 줄어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하신 김에 하나 더 할게요. 510페이지에 보시면 민원만족도 이것도 역시 불친절 사례나 비슷한 겁니다, 그죠? 만족도조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자료에 보면 2016년도에는 우리 구 전체 다 했다 그죠?

구, 동 같이 했습니다.

2017년도는요?

2017년도는 지금 동은 사실상 와가지고 즉결민원이 많거든요. 저희들은 1일 이상 유기한 민원을 신청해가지고 처리를 받은 그 민원인을 상대로 하다 보니까 동에는 거의 다가 와가지고 등본 떼고 초본 떼고 바로바로 직결 민원이기 때문에 동은 일단 2017년도에는 저희들이 제외를 했습니다.

제외했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우리 민원인들이 접촉하는 것은 동 주민센터가 더 안 많습니까?

동주민센터가 많은데 동주민센터는 사실상 와가지고 내가 필요한 것을 바로 받아가지고 나갈 수가 있는 해결되는 상황이고 저희 구청은 접수를 해가지고 3일이라든지 1주일이라든지

기다려야 되니까...

그 처리하는 과정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처리를 잘 했느냐 안 그러면 어떻게 중간에 통보라든지 이런 절차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다 지금 잘하고 있느냐 하는 그런 내용을 저희들이 조사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조사방법이 설문지 조사하는 방법하고 설문지를 이용해 가지고 전화로 조사하는 방법하고 대민창구에서 직접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해서 합니까?

대상자는 저희들이 민원접수 처리 부서에서 명단을 받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작년 2016년도 같은 경우는 1895명, 2017년도는 1170명 정도 그러니까 부서에서 1일 이상 유기한 처리한 접수해서 처리 받은 민원인들을 저희들이 명단을 받아가지고

받아서 전화로?

작년에 설문을 했는데 올해는 전화로 해가지고..

전화는 가능한데 창구를 활용할 때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

전화로 하실 때는 그 대상자를 받아서 우리가 민원처리 관계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 창구를 이용할 때는 어떻게?

창구를 이용해도 창구에서 바로 저희들이...

그러면 민원봉사과에서 하는 것만 하고 있습니까? 창구를 활용할 때는. 민원 창구를 직접 이용하는 것은 어떻게 선정을 하시냐 이 말이죠.

저희들이 지금 현재 구에서는 민원창구를 활용 안 하고 주민센터에서...

이것은 동에서만 한 거다, 그죠? 알겠습니다. 보면 만족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죠? 자료를 보면 제일 떨어지는 것이 다들 90점 이상인데 2016년도에 상반기에 보면 환경 편리성이 90.5가 제일 낮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또 역시 마찬가지로 하반기에도 환경 편리성이 91.3% 제일 낮고 2017년도에도 91.6%입니다. 물론 차이는 크진 않습니다만 환경 편리성이라는 것은 어떤 지표입니까?

이것이 민원인이 동이나 구에 민원을 접수하고 처리를 하러 갔을 경우에 환경 편리성이라는 내가 차를 가져갔을 경우에는 지금 동주민센터 같은 경우는 주차가 참 열악합니다. 차를 가져갔을 경우에 주차라든지 아니면 또 구청에 민원 보러 왔는데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차가 많이 밀려가지고 대기 시간이 길어진다든지 또 아니면 지금 현재 저희들이 구청 주차장이 전에는 30분까지 무료였는데 지금은 무조건 요금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잠시 민원 보러 왔는데 그것도 돈을 받느냐 해가지고 그런 약간의 불만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종합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 점수가 아무래도 좀 낮은 것 같습니다.

다행히 친절성이라든가 신속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나오니까 괜찮은 것 같습니다만 환경 편리성이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주차난이 제일 크겠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결국 환경 편리성을 하려고 하면 차량을 이용하는 사람들한테도 홍보가 돼가지고 어디가든지 요즘 다 마찬가지거든요. 어느 관공서를 가든 주차난 때문에 차 댈 때 별로 없거든요. 저는 차 안 가지고 다닌 지 오래 됐는데 결국은 그런 문제 때문에 안 하거든요. 그런 것을 항상 민원인들이 그것 할 때는 그런 부분들을 이해를 시켜서 재차 발생이 안 되도록 항상 우리가 이용하실 때는 대중교통 하시라든지 주차난이 있기 때문에 이해를 시켜주시면 이런 평가가 잘 나오지 않겠나 이래 생각됩니다.

예,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또 신경을 좀 쓰고 그러고 지금 동하고 저희 구하고 구는 그래도 지금 정비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동 같은 경우에 민원실에 잡지꽂이라든지 홍보물꽂이라든지 보면 환경이 조금 정리가 안 돼가지고 그런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이번 기회에 다 좀 정리를 해가지고 들어가면 환경을 깨끗하게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우리 민원봉사과에서는 서비스 중에 원톱서비스 자랑할 것이 뭐 있습니까?

원스톱서비스는 저희들이 지금 특히 제일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이 폐업신고를 하는데 옛날 같으면 구청에 신고하고 또 세무서 가서 이렇게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구청이든 세무서든 한 군데만 가서 신고를 하면 두 군데 다 연계해가지고 처리가 되도록 그렇게 하고 저희들도 전국적으로 많이 확산이 되었지만 보건소 행복바구니 거기에서 오면 출산하고 같이 출생신고 하고 같이 다 될 수 있도록 그런 여러 가지 지금 시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서별 협조가 잘 되고 있다 결국은, 그죠? 사실은 또 그래 돼야 되는 거고 지금 출생신고를 하면 전입신고까지 같이 되고 하는 이런 제도들이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 방금 이야기하신 폐업신고를 했을 때 우리 행정 쪽에 해주면 세무 쪽에도 같이 연계되어 간다. 정말 좋은 제도 같습니다. 이런 제도들이 더 많이 발굴돼서 주민들한테 편리한 그런 제도가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희들도 최대한으로 주민들 편리시책에 대해서 많이 발굴해 가지고 앞으로 더 나아지는 이미지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추가해서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민원만족도 설문조사는 법적 의무조사입니까?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정부합동지표평가 평가자료에 그 지표가 들어가 있어서...

그러면 일단은 높게 나오는 것이 금정구 공무원들한테도 좋겠네요?

꼭 높게 나오고 낮게 나오는 것보다 그것을 했느냐 안 했느냐는 게 중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올해부터는 동주민센터는 조사에서 폐지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폐지이유는 뭔가요?

폐지이유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동에는 거의 다 즉결민원이거든요. 저희들은 1일 이상 유기한 민원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민원서류 접수자에 대해서 전화로 해가지고 이렇게

전화친절도 조사하고 달리 이것은 전화로 하는 겁니까?

이것도 올해는 저희들이 전화로 해가지고 작년에는 설문조사를 했는데 설문조사를 하면 저희들 회수율이 자꾸 떨어질 것 같아서 전화번호 있는 분들에 대해서 전화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조사를 합니다.

여쭤보는 것은 이것이 실효성이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매년 하고는 있지만 요식적일 가능성이 대단히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서비스를 제공받는 민간기관을 이용할 경우에도 대체로 해당 담당자가 그런 이야기를 하잖습니까? 서비스 설문조사 가져오면 매우 만족으로 응답해달라 이런 부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대체로 통상적으로 민원에 대한 불만이 있으신 분은 우리가 불만을 제기하거나 이런 방법으로 한단 말입니다, 그죠? 그리고 대체로 친절도 조사에 있어서 1일 이상 유기한 민원이라 한다 하더라도 대체민원처리가 공무원과 직접적으로 상대하거나 할 수 있는 업무는 제한적이잖아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규정된 절차에 의한 행정 행위들이 많을 텐데 글쎄 이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에 대해서 여쭤보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아까 우리 김성수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설문대상자 선정이 부서별로 배정이 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배정이 되어 있다면 이렇게 유기한 민원이 많은 부서와 그렇지 않은 부서간의 형평성의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한 보정작업도 하시나요?

저희들이 부서에 일단은 민원이 많은 부서와 민원이 없는 부서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2000명에 대해서 올해는 하겠다 이러면 2000명을 어차피 저희들이 부서별로 배정을 해가지고 명단을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취합해가지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복지업무 등에 있어서 시혜성 성격이 있는 부서와 인허가 관련해서 허가권이기 때문에 제한을 하는 부서의 경우에는 민원인들의 만족도는 당연히 현격히 차이가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야별 민원의 특성 등을 고려했을 때 사실 의미가 있는 거고 이것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합동평가의 지표로만 활용한다면 저는 조사방법 등이 좀 개선이 있는 게 좋지 않을까 말 그대로 행정의 민원정도를 진단하고 진단에 따르는 방법을 모색하는 용도로 내부적으로 사용하는 게 맞지 않을까 제 말씀은 이 만족도 점수에 너무 집착할 필요가 있겠는가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 감사 자료를 만들면서 저도 저희 팀장하고 많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를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민원만족도 조사가 아주 오래 됐습니다. 오래 되었는데 저희들이 이 전화로 해가지고 물어봤을 경우에는 아까 말씀 나오셨지만 대체적으로 좋습니다. 이렇게 답을 하고 넘어갈 경우가 있는데 제가 한 것은 회수용 봉투로 해가지고 문서를 보내면 거기에 저희들이 만족도가 몇 점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불편하고 뭐를 개선하면 좋겠다는 것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개선해 나가는 게 더 안 좋겠느냐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년도에 한 번 검토를 해가지고 그 방법이 좋을 것 같으면 저희들이 차라리 그 방법으로 하는 게 더 안 낫겠느냐 그렇게 제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아마 요즘 공무원분들이 되게 힘드실 겁니다. 사회 전반에 있어서 고객들의 만족도 요구 수준이 상당히 올라가면서 이전에는 별 문제 제기되지 않았던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하시는 민원인이나 시민들이 많이 늘어나셔서 공무원분들께서 상당히 고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점수를 통한 평가 내지는 질책의 수단이기보다는 전반적인 금정구의 행정대민서비스의 수준을 평가 진단하는 용도로 활용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김호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민원만족도 설문조사 아까 얘기 많이 하셔서 간단하게 제안사항만 몇 가지 말씀드리면 서울지역의 민원 만족도 조사 보니까 예를 들면 질문의 내용이 좀 구체적이긴 하더라고요. 용어가 어려웠느냐? 예를 들면 ‘친절했냐. 안 친절했냐’. 이런 게 아니고 뭐가 불편했냐를 좀 구체적으로 묻는 질문들이 있어서 참고하시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기록관에 도서를 지금 도서관으로 이관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기록관 공간을 다시 재활용할 고민을 하고 계십니까?

리모델링을 지금 할 예정입니다.

리모델링을 해서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인가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2018년도 예산에 일단 반영을 했다가 저희들이 삭감을 했습니다. 자체적으로 삭감을 했는데 왜냐하면 우리 종이문서가 많이 줄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들이 이번 연말에 각 부서에 문서를 전체적으로 이관을 받아가지고 그 양이 얼마만큼 되느냐에 따라서 저희들이 밑에 기록관을 어떻게 리모델링을 해야 될 건지 그 내용을 잡아가지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들 일단 보류를 해놨습니다.

그렇다면 일종에 사실은 문서보관소로 활용하실 계획이다 그죠?

아니요, 지금 문서보관소는 제1문서보관소, 제2문서보관소가 있습니다. 제가 다 돌아봤는데 거기도 아직 조금의 여유 공간은 있습니다. 있고 지금 중요한 것은 각 부서에서 영구, 준영구되는 문서를 아니면 5년, 10년 되는 것을 지금 부서에 보관을 하고 있는 것이 상당히 양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원칙은 우리과로 이관해가지고 저희들이 작업이 다 끝나고 나중에는 필요하면 대출을 받아가지고 보고 반납하는 이런 형식이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것이 저희들이 지금 기록물을 계속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거기 부서까지는 다 못 챙기고 있습니다.

전체 각 부서별로 보관하고 있는 기록물의 양과 형태에 따라서 우리 지하에 있는 기록관을 어떤 식으로 리모델링해서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지 아직은 방안이 나오지 않았다. 지금 그 작업이 진행중이다는 말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완료되는 시점을 언제로 봐야 되겠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연말에 다 이관받아 가지고 정리를 하면 내년 상반기에는 그 결과가 나오는데 저희들이 지하1층 기록관을 현재 보면 작업실하고 저희들이 각종 간행물하고 그렇게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각 부서하고 흩어져 있는 행정박물하고 우리 문서고에도 들어가 있는데 그런 것을 보관할 수 있는 그 공간을 별도로 확보를 하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문서입력 작업을 하고 있는 그 공간도 어떻게 조정을 할 건지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아서 보류를 해놨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고요. 제 고민은 거기에 있습니다. 사실은 구청이 가지고 있는 기록물 중에서 단순 보관용 법적으로 보관을 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보관해야 되는 기록물이 있을 것이고 구민들이 함께 활용하면 좋을 기록물이 있을 겁니다.

예, 맞습니다.

그죠? 그리고 또 구청에서 한 여러 가지 사업에 스토리텔링의 기초 자료가 되는 우리도 미처 인지하지 못하지만 그 기록물로 인해서 우리 금정구 역사나 가치를 재발견할 수 있는 기록물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관점에서 구분되고 가치를 재평가하는 작업들이 그 속에서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왜냐하면 기록물관리평가위원회 1년에 1번 개최하시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평가위원회에서 그 평가가 과연 다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좀 있어서 계획을 세우실 때 민간이 참여해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민간에 전문가가 있다면 스토리텔링에 관련한 전문가가 있거나 아니면 금정구 향토사학을 연구하시는 분이 있거나 한다면 참여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런 구분에 따라서 가치를 평가해서 분류하고 하는 작업들에 대한 고민을 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하나만 더 하면 내년도 예산에 기록물 디지털화 관련해서 예산 지금 요구해 놓은 상태이시죠?

예.

그러면 디지털화 작업을 내년에 본격적으로도 하겠다는 얘기인데 인력이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 지금 인력문제는 해결이 됐습니까?

인력은 아직까지 결정은 안 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장비는 들어오는데 인력문제가 안정적으로 안 되면 작업이 신속하게 될 수 있을까 라고 고민이 좀 돼서 해결 안 되는 것은... 될까요?

그 부분은 계속 저희들이 요구를 해가지고 되도록 만들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은 내년에 저희가 아직 예산서를 제출받지 못한 상태라서 장비예산이 얼마만큼 반영되어 있는지를 확인 못했습니다만 장비예산이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인력 부분이 함께 되어서 바로 작업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고 저희 의회도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하나 더 하면 우리 시간선택제공무원 여권업무 1명입니까?

예. 1명입니다.

선택한 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7시간.

7시간이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주 35시간.

일단 알겠습니다. 이렇게만 하고요. 제가 간단한 것이라서 몇 가지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513페이지에 무인민원발급기 보면 사실은 노후된 무인민원발급기에 에러가 많이 나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내구연한 5년이 되면 바로 교체 하겠다 이렇게 써놓으셨는데요. 지금 롯데마트하고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에 내구연한이 도래하는 것으로 나오는데 내년 예산 반영되어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롯데마트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시켜놨습니다.

롯데마트만?

예.

롯데마트가 조금 1년 더 일찍?

예, 1년 더 빠르기 때문에...

그럼 이마트는 한 1년 더 사용해야 되겠다, 그죠?

사용한 후에 교체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은 이중에 발급실적이 저조한 곳이 있긴 있는데 저는 이 부분은 사실은 그곳에 민원발급기가 있다 라는 것을 보다 조금 더 인식이 확고해져야지 활용이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당장 교체나 이전은 아니지만 이것에 대한 평가는 하셔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그죠?

예. 지금 저희들이 서동 예술창작공간은 사실상 이번에 내구연수도 지났고 이번에 없애는 것으로 하고 지금 금사동새마을금고 제1분소에 실적이 낮은데 실적이 낮더라도 그것을 그 주변에 좀 옮길만한 데가 저희들 없어서 일단은 이 부분은 내년도 주민들 의견을 들어보고 그래가지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포동종합버스터미널이나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곳이면 좋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금사동 서동도 지금 지하철 역사가 생겼기 때문에 그쪽에도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검토하시면 좋겠고요 이상입니다. 하나만 더 해도 될까요. 간단한 것이라서...

예.

여권 국제면허증 원스톱발급 521페이지에 보면요. 사실은 실적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저희가 2015년 12월달에 업무협약하고 2016년부터 서비스 시작해서 이제 2년차인데요. 실적이 많지 않거든요. 저는 실적이 많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건수 자체가 많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제 고민은 그겁니다. 제가 검색창에 다음이나 네이버에 금정구 여권, 보통 제가 만약에 처음 해외여행 가는 사람이라면 ‘여권발급 어떻게 하지?’ 하면 검색하지 않겠습니까? 금정구여권 그럼 검색을 하면 검색 결과가 딱 떠야 되는데 금정구여권발급이란 정보가 안 떠요. 그래서 제 고민은 여권발급에 관한 부분을 1장짜리 요새 카드뉴스 이런 것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검색창에 검색이 되도록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금정구에서 블로그도 운영하고 있고 사실은 페이스북 페이지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1차 들고 두 번째는 국제면허증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검색에 걸릴 수 있게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것에 걸릴 수 있게 하면 좋겠고 하나 더는 여행사나 이런 곳을 통해서 그러니까 결국 국제면허증은 여행을 가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홍보를 사실은 타겟팅을 해서 홍보를 좀 하는 방법, 광범위한 주민들도 물론 금정소식지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할 수도 있겠지만 여행을 가는 사람들 대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안 그래서 관내에 여행사들 있잖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홍보를 연계하는 방안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권 국제운전면허증 원스톱서비스 운영 내역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저희들이 외국에 나가기 위해서 운전면허증하고 연계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면 저희들은 이것을 남부면허시험장에 보내가지고 거기에서 해가지고 대행을 하는데 그것이 기간이 최소한 1주일 정도 걸립니다. 그런데 가까운 경찰서에 가면 20분 만에 바로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 시간도 많이 있고 하는 분들은 할 때 같이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급한 분들은 다 그냥...

실효성이 좀 없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구청 바로 옆에 경찰서가 있다 보니

예, 경찰서가 바로 있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충분히 이해했고요. 어쨌든 검색창에 걸리게 하는 고민은 좀 바로 검색창에 금정구 여권하면 바로 클릭하면 정보를 알 수 있게 하는 것은 고민 했으면 좋겠고 제가 그 말씀은 이해했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우리 아까 민원만족도 조사하면서 주민들의 만족도에 대한 얘기는 했는데 사실은 악성민원인들에 대해서 고통 받는 공무원분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특히 나이가 어린 여직원 같은 경우에는 폭언 그리고 상습적 반복 민원에 대해서 우리 구청은 그 공무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안 그래도 악성민원 때문에 고통을 받는 부서가 몇 개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전화를 받아가지고 사실은 그분이 누구,누구,누구 이름 들먹이면서 계속 전화를 빨리 끊는다. 불친절하다. 이렇게 교육을 시켜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분이 전화를 해가지고 하는 이유는 자기는 무슨 목적인지 설명을 못해요. 내가 뭐 때문에 전화했는지 설명을 못하면서 담당자한테 자꾸 그렇게 요구를 하다보니까 우리 담당자들이 “전화 끊겠습니다.”하고 전화 끊으면 자기는 기분 나쁘다 이런 식으로 되는데 저희들이 저번에 구 확대간부회의에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직원들이 전화녹음하면 “녹음을 하겠습니다.”해가지고 하면 저쪽에서 말투가 일단은 먼저 달라집니다. 말투가 달라지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것이 꼭 녹음을 하지 않더라도 “녹음을 하겠습니다.”하고 하면 말투도 달라지고 좀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활용을 하고 그러고 지금 악성 민원이 계속 그렇게 오면 그 담당자한테만 계속 맡겨놓지 말고 팀장이나 부서장이 그 전화를 받아가지고 설명을 하면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그렇게 지금 되는 것으로 제가 직접 받아가지고 대화를 해보니까 사실상 그분이 말이 통한다면서 그다음부터는 “전화를 안 하겠습니다.”하고 그런 분도 있는데...

그렇죠. 왜냐하면 특히 나이가 어린 여성들이 전화를 받으면 정말 쉽게 생각하고 기본적으로 무시하는 분들이 아직 인식이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나이가 많은 남성분들이 전화를 이렇게 받거나 응대를 하면 바로 태도가 바뀌는 경우가 많다는 것 저도 알고 있고 그래서 저는 사실은 찾아오시는 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폭력적이거나 무리한 요구를 하시는 민원인들에 대해서 공무원들을 보호하는 장치들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녹음 말씀하셨는데 모 구청에서는 아예 그런 벨을 만들어서 음악과 함께 “지금 여러분이 하시는 말씀은 녹음이 되고 있으므로...” 이런 본인이 얘기 안 하더라도 그런 것을 좀 도입한다거나 아니면 퇴직한 공무원분 중에서 아예 전일 근무를 하시면서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연세 지긋한 분이 개입해서 관리하거나 하는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고민도 해야 될 때가 왔다고 생각해요. 요즘은 식당 가서 ‘손님이 왕이다’ 안 하거든요. 그래서 예의라고 하는 것은 서로가 지켜야 되는 것이고 만족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가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악성 민원이나 폭언이나 폭행까지 시달린 공무원들에 대한 보호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0시46분)

그것이 늘어난 것이 보존기간이 연장돼서 그런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기록물을 폐기를 해야 되는데 이 기록물만큼은 그래도 조금 더 보존하는 게 낫겠다. 그래서 폐기에서 보류를 해가지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면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중요기록물의 경우에는 이중 보관을 하게끔 되어 있고 그죠? 그런 실정인데 일단 현재 대체적인 추세는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해서 디지털화 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 관련해서는 기록물 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채용 등이 필요한데 아까 질의에 나왔는데 재원 등의 문제로 되게 충원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는 실정이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전담인력 요청사항을 보니까 전담인력이 4명 정도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어떻습니까? 이것이 이렇게 전담인력으로 운영을 했을 경우에 매년 구청에서 생산되고 접수되는 문서도 되게 많습니다만 기존에 문서들을 정리하는데 소요될 예상 기간이나 이런 것이 좀 있긴 합니까? 어떻습니까?

그것이 저희들이 지금도 작업을 하고 있지만 각 부서에 영구, 준영구 이렇게 보관하고 있는 그 서류를 받아가지고 하나하나 디지털화 작업을 하면 이것이 저희들이 1년 가지고 될 사항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계속 생산되는 문서가 워낙 많을 텐데 그래서 여쭤보면 또 하나가 기록물을 말씀하셨던 부서별로 보관하는 기록물들을 이관해 와서 정리하고 이관을 검수하는데도 소요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앞서 말씀드렸던 디지털화시키는데 전담인력과 지금 현재 부서에 보관 중인 약 130만건에 해당하는 기록물들을 분류하고 이관을 검수하는 요원들도 별도로 필요하다는 말씀인 거죠? 어떻습니까? 통합운영이 가능한 겁니까?

통합운영이 가능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통합운영이 가능하다. 현재 여기 올 초 자료입니다만 민원봉사과 자료를 보면 통합이관 되지 않고 각 부서별로 보관하는 기록물이 5만2500권에 130만건에 해당하다 보니까 이것이 멸실되거나 훼손될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이 말씀인 거죠?

지금 각 부서별로 문서보관소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문서보관서 하고 창고하고 같이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서가 많이 훼손되고 멸실될 가능성이 높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이것이 예산부서나 조직부서에서는 이와 관련된 소요인력에 대해서 내년도에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지금 그 부분은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 외부에 위탁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이것이 기간제공무원을 채용하거나 정규인력을 확대하는 게 어렵다면 단시간에 처리해야 될 업무의 양 등을 감안해서 민간 등에 위탁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 번 법적으로나 현실적인 타당성에 대해서 검토해 보신 바가 있는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검토를 해보진 않았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적정한 인원을 선발해서 교육하는 데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위탁운영과 관련해서 한번 고민을 해봐 주시고 인력관리 등 부담이 있다면 우리 자활기관 등이나 협동조합 등이 업무를 지역 내에서 사회적 경제 차원에서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한 번 고려하고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민간기업 같은 경우에는 보존기한이 만료된 문서에 대한 파쇄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도 있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찾아보면 민간 등에도 그런 부분이 있다면 민간위탁 내지 용역을 통해서 단시간에 해소할 수 있는 방법도 함께 마련해 주실 것을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개인정보와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행정정보공동이용실태 자체점검 하시죠?

예.

작년에도 하셨고 올해에도 하셨는데 정보모니터링 과정에서 보니까 개인정보 보호에 있어서 2016년도 모니터링 결과 개인정보에 대한 이용횟수과다 등이 666건이 발견됐다. 이에 대해서는 시스템상 대응처리 기간인 30일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조치가 불가하다. 그러므로 향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매월 1회 상시 모니터링으로 대응 처리하겠다. 제가 방금 읽어드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간략하게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자하고 많이 토론을 했었는데 이것이 지금 저희들이 행정정보 공동이용 총괄은 저희 민원봉사과 그 다음에 분임은 각 부서 서무로 이렇게 40개 부서에 다 지정이 되어 있고 그런데 이것이 지금 저희들이 행정정보 공동이용 권한을 받아가지고 내가 이 업무에 대해서 처리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열람을 하겠다. 그런데 열람을 해놓고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열람을 해가지고 확인을 했다는 그 내용을 넣어 가지고 완결로 해줘야 되는데 그 완결은 안 하고 그냥 열람만 하고 끝나는 경우가 지금 있어서 그게 30일 되면 자동으로 닫혀버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가로 들어가 가지고 열람했습니다. 해가지고 완결 처리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에 작년 1년 동안 것을 저희들이 모니터링 해보니까 건수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조회결과인데 이용횟수과다는 그럼 어떤 의미인가요?

이용횟수는 내가 한 사람에 대해서 여러 번을 들어가 가지고 확인을 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도 시스템 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간이 없다 라는 거죠?

시스템 상으로 자기들이 내가 오늘 A라는 분에 대해서 신용정보를 조회로 들어갔는데 예를 들어 시스템고장이라든지 컴퓨터가 갑작스레 안 된다든지 해가지고 다시 들어가고 다시 들어가고 했을 경우에 그러면 밑에다가 이런이런 사유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3번 했다 그런 내용을 넣어가지고 완결로 처리를 해주면 되는데 그것을 안 하고 그냥 컴퓨터만, 그게 되면 확인만 하고 그냥 닫아버리니까 이런 내용이 나와지는 겁니다.

보니까 이렇게 조치대상이 되는 건수가 2016년도에는 666건, 2015년도에는 786건 이렇게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아마 업무를 해당 부서에서 처리하시는 분들에 대한 교육이란 표현은 그렇습니다만 다시 한번 강조해서 이것은 조금의 주의를 기울이시면 발생하지 않는 일이라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조치를 조금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 밑에 있는 접근권한 관리 부분에 있어서도 작년에 127건의 미사용자 권한 회수가 있었는데 올해는 또 크게 증가해서 170건입니다. 이것이 아마 전담업무를 하시는 공무원께서 인사이동 등이나 명예퇴직이 발생했을 경우 제대로 조치되지 않아서 권한은 부여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이용되지 않는 아이디 등에 대한 부분으로 이해가 되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퇴직할 경우에는 아마 인사부서 등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인사기록 등을 통해서 이 부분이 함께 민원봉사과에 통보돼서 인사 조치가 있는 경우에 바로 바로 발령 연계되어서 조치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507페이지입니다. 507페이지 보면 각종 신고인허가민원의 불허가 반려처리 내역이 있는데 2016년도는 총 204건이 불허가 반려가 되었습니다. 2015년도 58건보다 크게 증가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대체로 많은 것이 보육료 및 아동수당지원신청이 지난해에는 115건이 반려됐고 올해는 9월까지 이미 지난해보다 많은 136건이 반려가 있습니다. 아마 이것이 보육에 대한 복지 확대가 되면서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 이것은 여성가족과에서 처리할 문제이긴 합니다만 이것이 반려되고 아마 이것이 요건이 충족돼서 보육비 등이 지급받으시는 분 보다 이렇게 반려조치 하는데 드는 행정력이 훨씬 많을 수 있습니다. 단일 한 건에 대해서 한다면 협의하고 전화하고 다시 조정하고 또 검토하고 이 과정 등이 반려의 경우에는 더 많은 행정수요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사전에 이를 예방하거나 사전에 이를 안내하거나 사전에 예비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지 한 번 민원봉사과와 해당 부서가 의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보면 불허가 반려사유가 요건 미충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본인이 생각하시는 것하고 다른 일반적인 기준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복지수혜 대상자를 선정할 때 기준은 재산이라든지 소득 등을 인정하는 부분이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는 것하고 달리 계산 방식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좀 발생하는 것 같거든요. 사전에 이것을 의논해보면 자세히 안내를 받거나 하는데 아마 여기에 반려되신 분들 그런 안내 절차를 이행하지 않으신 분들이 대체로 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반려 등의 경우에는 우리가 인용된 경우 보다 훨씬 많은 행정이 소요되니까 이런 것을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조금 의논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준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잠시 저희가 주민이 찾아오셔서 내려갔다 왔는데요. 우리 위원장님께서 하신 질의일 수도 있습니다만 505페이지 보시면 맨 앞에 예산현황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정책사업 고객지향적 민원행정중에 단위사업 기록정보 관리체계 개선 예산이 보니까 좀 줄었더라고요. 좀 많이 줄었습니다. 2017년 2회 추경하고 1회 추경을 비교했을 때 2,800만원 정도가 차이 나거든요. 물론 이것이 2017년 2회 추경에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은 예산안이지만 2,800만원이 많이 줄었다 라는 것은 좀 어떤 사업의 내용이라든지 이런 변경 사항이 있었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이번에 2,800만원 줄은 그것은 저희들 우편요금 절감사항입니다.

그런데 2,800만원이면 사실은 그러면 처음에 기 편성된 것에 몇% 정도가 되나요?

지금 저희들이 우편요금이 1억5,000만원인가 이렇게 편성되어 있는데 이번에 2,800만원 저희들이 사실상 등기우편이 반송되면 반송료를 1,360원 다시 또 이중으로 부담이 됩니다. 부담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환부 거절제를 시행해가지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우편은 저쪽에서 수령인이 없어도 환불 안 해줘다 된다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환부를 거절제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우편요금 절감이라든지 그래가지고 이번에 2,800만원 정도가 줄었고 또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한 1,100만원 정도 감해가지고 그래 가지고 편성한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절감 차원에서 하셨다고 하고 또 다른 주민들이 안내를 받지 못해서 불편사항을 겪지 않는 사항이라면 별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옛날에는 등기우편을 반송이 되면 그것을 근거로 남기기 위해서 서류에다 이렇게 철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등기우편 보내도 우리 등기우편 발송한 근거가 다 나오니까 우체국하고 저희들이 연계를 해가지고 우체국에서 그러면 배달을 했을 경우에 무엇 때문에 배달이 안 됐다. 그 사항하고 연계만 되면 저희들이 굳이 그것을 환부를 받을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예산을 더 줄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주민들은 이 안내를 받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럼 하나 더 제가 여쭈면 2017년도 초반에는 이 환부거절제에 대한 계획을 세우지 않으셨던 건가요? 예년에 비해서 이것이 조금 많이 늘어났다 싶은데 이것이 그런 구상들은 하시다가 결정은 이번에 하신 건가요?

그런데 그것이 저희들이 환부거절제를 시행을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해당 부서에서 이것은 환부거절해도 된다.

결정을 이번에 하셨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저희들은 이 도장을 찍어가지고 그래서 우편에 발송을 하게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민들이 안내를 받는데 지장이 없도록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민원만족도 설문조사 관련해 가지고 정량적인 평가에서 정성적으로 변화시키겠다 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부분은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길 바라고 전화설문 조사뿐만이 아니고 우리 온라인 민원들 있잖습니까? 그 내용도 좀 포함이 됐으면 좋겠다 싶고요. 한 가지 더 제가 생각한 것은 우리 521페이지에 보면 고객불친절 사례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521페이지 아까 김성수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최봉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2016년 2017년 이렇게 현재까지 불만사례 접수가 제가 세어보니까 19건이더라고요. 그 중에 동 주민센터 관련한 불만 사례가 16년, 17년 현재까지 해서 11건으로 하면 이것이 %로 하면 한 60%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동 주민센터를 접하는 주민들이 여러 구청이라든지 사업소 그 다음에 동주민센터를 대할 때 그래도 가장 근접해 있고 하다는 거죠. 여기에 불만이 좀 높으니 이것도 대상기관에 포함하는 게 좀 더 적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만약에 사업소하고 구청만 대상으로 한다면 주민들이 동 주민센터를 이용하면서 겪는 불편, 불만 그 다음에 제안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수렴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들이 좀 없지 않아 누락되지 않나 이런 생각들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좀 강구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동에 하고 부서하고 지금 친절평가단 해가지고 5명이 8개부서씩인가 이렇게 나눠가지고 자기가 거주하는 지역을 제외한 돌면서 지금 현재 모든 친절도, 환경 그 다음에 직원들 복장상태라든지 이런 것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사실상 평가자의 주관이 많이 개입이 됩니다. 평가자의 주관이 많이 개입이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어느 동에 가서 봤을 경우에는 환경이 좀 지저분해도 깨끗하다고 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분들이 건의사항으로서 이런 것 이런 것을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이 저희들은 참고를 하고 점수는 크게 개의치를 않는데 그분들도 나가서 이렇게 점검을 해본 결과 물론 동의 직원들이 조금 어떻게 하더라. 물론...

제가 이해하기로는 아까 5명이 8개 동에 나가신다 했는데 그 다섯 분이 우리 구청에 공무원

아닙니다. 일반 구민입니다. 구민을 다섯 분을...

모니터링 차원에서.

그래가지고 지금 그것도 하고 여러 가지 불친절이라든지 그 다음에 환경 분야라는지 모든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은 제도를 가지고 이리 저렇게 해가지고 조금이라도 더 나은 구민 봉사가 되도록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미치는 게 조금 덜 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시고 계신 것을 제가 알고요. 아까 박인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직원들의 사기 진작에도 신경을 좀 많이 부서장님께서 써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하나는 별첨으로 제출해주신 자료 중에 민원후견인제 통계 민원실무심의회 통계가 있더라고요. 이것이 제목이 똑같지 않아서 같은 통계인지는 모르겠는데요. 2015년도에 작성하신 겁니다. 대상 기간이 2015년 1월1일부터 말까지인데 민원처리실태 기본현황이 있고요. 2016년도에는 민원제도 운영현황조사라는 이 두 서류를 보면 민원후견인 지정건수가 2015년도에는 0건이다가 2016년도에는 12건으로 늘었고 그리고 민원실무심의회도 2015년도에는 345건이었다가 16년도에는 1020건 이렇게 늘었거든요. 제가 질의 드리는 취지는 뭐냐 하면 우리 민원후견인제는 여러 시도에서 여러 복합민원 처리에 아주 성과를 내기 위해서 많이 시도를 하고 있는 제도인데요. 2015년도에는 이것이 홍보가 잘 안 됐는지 0건이었다가 16년도에는 늘긴 늘었습니다만 그래도 좀 12건 정도면 미진하지 않나 아니면 제가 미진하다 생각하는데 다른 부분으로 해소가 된다든지 하는 부분이 있다면 좀 설명을 부탁드릴 게요. 홍보 부분하고 연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먼저 민원후견인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원후견인제는 저희들이 건축이라든지 복합민원이 들어왔을 경우에 그 민원인이 “후견인 해가지고 좀 처리를 해 주세요.” 그러면 그 관련되는 건축은 건축 분야 복지는 복지 분야 교통은 교통 분야에 대해서 후견인을 팀장으로 해가지고 지정을 해놨습니다.

행정 경험 많은 팀장이 우리 구에 48개 사무에 대해서...

10개 분야 30명이 지금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정이 되어 있는데 요즘은 어떤 식으로 하냐면 사전검토 그러니까 사전심사 건축허가 같으면 건축과에서 미리 가가지고 서류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본인들이 “민원후견인제를 해주세요”하고 신청을 해야 민원후견인제를 저희들이 붙여줍니다. 그런데 민원후견인제를 안 하고 바로 건축 신고를 접수를 하면 건축과에서 어차피 해당 부서에 전체적으로 협의를 받아가지고 건축허가가 나갑니다. 그러니까 꼭 후견인제를 신청 안 해도 지금 업무가 부서별로 협의돼가지고 민원후견인제를 지정한 것처럼 다 그렇게 처리가 되고 있으니까 이것이 사실상 민원인들 봤을 경우에 굳이 신청 안 해도 업무가 어차피 처리가 되니까 신청 안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꼭 지금 민원후견인제를 몇 건을 신청을 했니 늘어났니 줄어들었니 하는 것보다는 그 업무가 얼마만큼 완벽하게 처리가 되고 협의가 서로가 다 잘 되느냐 하는 그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질과 결과가 중요하다는 말씀인데 제가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민원후견인제 안내 하나만 확인하면 지정대상 민원이 여기에는 48개로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아까 10개라고 하셨는데 그 부분은...

분야가 10개 분야고 여기에 해당 민원은 48가지.

그렇다면 민원후견인제 다른 지원들이나 민원인의 불편해소를 각 부서간에 서로 협업이나 아니면 소통을 통해서 해결이 된다면 민원후견인제 라는 것은 실효성이 떨어지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다른 민원들을 잘 하는 건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구청 차원에서 보면 크게 복합적인 진짜 여러 부서 안 그러면 여러 기관을 모아 가지고 해야 될 그런 큰 그것은 없고 시나 정부 차원에서는 그것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꼭 와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해주세요” 하는 것 보다는 해당 부서에 가가지고 담당자한테 쭉 설명 듣고 그래 가지고 처리를 해도 다 처리가 되니까 지금 꼭 실효성이 없다는 것보다는 법상으로 민원후견인 하면 되는데 꼭 내가 “민원후견인 해주세요.”하는 그 신청만 안 한다는 거지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안 하는 것을 “이거 신청 하세요” 하기도 좀 그렇잖아요?

민원후견인제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서 단번에 결론 내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것도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그런데 한 가지는 이것이 언제부터 시행이 됐던 겁니까? 2000년도 초중반인가요?

2016년도부터

서울에서는 2007,8년도 이렇게 시행이 된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그 이전에 제가 통계자료를 받아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가지고 있는 2015년도 2016년도 자료만 보면 성급할 수 있습니다만 2015년도에는 0건이고 2016년도에는 12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실효성이 있다 없다 라고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이것이 홍보는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12건이 정성적으로 어떤지를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민원인들은 그래도 구청의 행정이라든지 관이 좀 어렵거든요. 그러니 행정 경험이 많은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도움을 주신다면 그것을 마다할 사람은 저는 많이 없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요. 이것이 제도가 마련됐으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부를 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홍보를 해가지고 복합민원이 들어오면 후견인제 같이 신청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한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쭈면 우리 첨부자료 중에 민원서류 음성서비스 실시현황이 있던데요. 이것이 음성변환 출력기라는 기계를 보유한 현황이더라고요. 이것이 이 서비스를 받는 사람은 시각장애인 그 다음에 시력이 좋지 않은 노인, 다문화가정의 민원서류 해독이 어려운 민원인 대상으로 이 기계를 편의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해준다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구청하고 동 주민센터 합쳐서 18개의 보유대수가 1대예요. 전 사실은 이런 것이 있는지를 잘 몰랐는데 서류를 보고 알았습니다. 이것이 활용이 어떻게 되는지 구매하려면 가격이 얼마 정도 됩니까? 구입해야 되는 건가요? 구입해야 돼서 구입하는 것인지. 활용은 어떤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별도로 그럼 서면으로 꼭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민원무인발급기 경우에 가족관계증명부나 부동산등기부는 행정기관 내에 설치된 경우만 된다는 게 법률의 규정인가요?

이것은 지금 법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라든지 여러 가지 그게 있을 수 있으니까 이것은 행정기관에서만 설치된 무인발급기에서만 발급을 하라고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 규정되어 있나요? 그게 법률의 규정은 아니죠? 어떻습니까?

법률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대법원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에서 발급하는 무인민원발급기에만 하도록 해라고 자기들이...

아니, 그러니까 이것이 등기부등본 같은 경우나 가족관계등록부의 소관부처가 법원이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행정기관내에 설치된 무인발급기에서만 발급된 것의 공인성을 인정하겠다 이런 건가요? 어떤 부분인가요? 왜 여쭤보냐면 이것이 실질적으로 민원무인발급기가 필요한 것이 관공서의 운영시간 이외에도 있지만 그런 경우도 있지만 위치상의 편의성 증진 때문에 있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어차피 업무시간 내라 한다면 구청이나 관공서에 있다면 구청이나 관공서의 민원창구를 이용하면 될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미성년자 휴대전화 개설 등을 위해서 통신사를 방문하면 가족관계증명원등을 요구한다 말입니다. 그렇다고 금정구내 같은 경우에 통신사들의 지점이 많은 곳이 부산대 앞 등인데 이곳 등은 사실은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가족관계증명원 등을 발급하기 어려운 실정이잖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법적인 효력이 다른가요? 무인발급기가 발급한 증명서와 우리 민원창구에서 발급한 증명서가 효력이 다르지 않잖습니까?

똑같습니다.

시스템도 똑같고 한데 왜 이것이 행정기관내라고 편의적으로 생각을 하는지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행정수요가 있는 공간에 설치된 것을 활용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확인해가지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확인해서 말씀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사실은 금정구 같은 경우는 중앙대로를 중점으로 해서 지하철역에 무인발급기가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 최근에 도시정비사업 등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크게 증대되는 지역이 제가 볼 때는 장전동 일원일 겁니다. 그것이 주로 이용하는 지하철 시설이 장전역과 온천장역이 될 걸로 예상이 되면서 조만간 입주하게 될 우리 장전4구역 등과 그쪽 여전히 온천장역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생활권역 내에 지금 정비사업들이 의욕적으로 추진되거든요. 향후에는 아마 이들 장전역이나 온천장역에 무인발급기 설치도 함께 검토를 해주실 것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우리 금정구도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행정정보공개에 대한 요구가 많이 있습니다. 그죠? 작년에도 1335건 이 중에 공개결정 난 것이 929건, 부분공개가 83건, 비공개가 15건 올해도 여전히 1000건 이상의 정보공개청구가 있습니다. 그죠? 대체로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가 원칙인 거죠?

맞습니다.

관련 법령을 좀 검토해 보니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에 보면 이 법의 목적 자체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목적으로 한다. 즉 이것은 정보청구권을 헌법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국민의 기본권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5조 정보공개청구권자에서도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라고 제가 볼 때는 준기본권에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결국은 행정 기관에 대한 주권자인 국민의 참여를 통한 국민의 권리 보호뿐만 아니고 이를 통한 행정의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인 것 같은데 그런데 이 법이 통상적으로 아주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공개를 적극적으로 하는데 사실은 이해관계가 첨예하거나 논란이 있는 정보에 대해선 우리는 대체로 공개를 꺼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개를 할 수 없는 대상을 규정한 것이 법 제9조 비공개대상정보입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자료 515페이지 이하에 보면 지난해 15건, 올해 9월말 현재 9건에 비공개 결정을 한 내용을 보면 제9조의 대체로 6호는 개인사생활 침해입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이 공개될 경우에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을 때는 비공개할 수 있다, 그죠? 그런데 이에 대해서 예외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공표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주민번호나 성명 등이 기재됐다고 해서 무조건 비공개 사유가 아니고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이 공표한 자료의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라고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제5호, 5호는 뭡니까? 우리는 5호를 뭐라고 규정하고 있냐면 공정한 업무수행을 위해서 거절합니다. 통상적으로 올해 결정된 비공개에는 5호를 근거로 하신 경우가 꽤 있습니다. 대체로 금정구에 지금 최대 현안이라 할 수 있는 각종 정비사업의 추진하는 주체와 이를 반대하는 주민간의 갈등에 이 규정을 우리가 적용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법인의 영업상 비밀 등을 규정한 7호에 의한 비공개 내지는 부분 공개 사례가 있습니다. 민원봉사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봐도 개인사생활 대체로 개인사생활, 법인 영업상의 비밀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5호 등을 이유로 부분공개 내지는 비공개하는 사례가 있는데 저는 앞서 말씀드렸던 6호는 최대한 보호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의 주민번호나 주소 등이 있는 경우에는 사적으로 이용되거나 아니면 위해의 수단으로 이용되거나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사생활의 보호에 대해서는 크게 말씀드릴 것은 없는데 말씀드린 5호인 공정한 업무수행과 법인 등 영업상의 비밀 침해에 대해서는 법이 당초 국민의 정보 청구권을 기본권에 준해서 인정하고 있는 법의 취지로 본다면 이것을 비공개 할 경우에는 아주 엄격한 기준 그리고 아주 제한적인 경우에 국한해야 된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당사자간의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상황의 경우도 우리가 공정한 업무수행만이라고 한다면 이것이 사실상 행정이 부작위를 함으로써 특정 이해관계자의 편을 드는 행태로 지금은 전개되는 실정입니다. 제가 관련 법령을 조금 읽어 드릴게요. 먼저 '공정한 업무수행을 위해서 정보를 비공개할 수 있다'라고 한 규정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감사, 감독, 검사, 시험, 규제, 입찰, 계약, 기술개발, 인사 관리에 관한 등이 아니고 에 관한 입니다. 이것은 열거를 했습니다.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이것은 아직 내부적인, 이것은 뭐냐 하면 재량행위의 경우에 재량권의 행사 여부에 대해서 결정하지 않은 고려중인 단계입니다. 시간적 문제입니다. 앞에는 상황적 단계고 뒤에는 시간적 단계로서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 시간적인 겁니다. 에 있는 사항 등을 공개할 경우에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이 초래한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하라고 했습니다. 즉 허가 사항은 재량행위를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하지 않은 경우 단계에 이것은 비공개입니다. 결정이 난 단계에는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한 경우에는 이것은 우리가 대체로 구청의 단위에 요구되는 자료들입니다.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즉 이를 통지해서 정보를 청구하세요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원칙적으로는 공개인데 아직 어떻게 재량권을 행사할지에 대해서 내부결정에 있는 미확정단계니 이를 가지고 혼란을 갖거나 잘못된 정보의 전달을 시간적으로 정지시키고 있는 규정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저는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사인 간에 이익관계가 충돌될 경우에는 대체로 우리가 구청에게 접수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정보공개를 비공개하고 있습니다. 공정한 업무수행을 위해서. 이것이 의사결정을 끝났으면 제가 볼 땐 인허가가 나갔다라고 하면 그 내부사항에 대해서 공개를 하는 게 맞죠. 그게 왜냐하면 대체로 이해관계가 대단히 많은 분들 간의 갈등입니다. 개인 간의 갈등이라 한다면 그것을 조정이나 화해 등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겠지만 집단 대 집단 간의 갈등은 그렇게 쉽게 조정이나 갈등 해소가 되지 않는 상황이잖습니까? 그러면 각자가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서 대응해야 되는데 이 정보가 제대로 공개되지 않다보니까 각종 소송, 각종 분쟁이 좀 남발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법은 재판 과정에 제출되는 서류를 통해서 확인하려고 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한 정비사업에 200건의 소송이 제기되는 사안도 봤습니다. 대체로 정보만 제대로 전달되거나 내용만 서로 알면 굳이 하지 않아도 될 내용들이 혹시나 모를 서로에 대한 공격을 이유로 구청이 정보를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법적 분쟁만 늘어나는 경향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 규정의 절차에 따라서 인허가의 의사결정의 단계가 지난 사항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정보를 공개하시는 게 저는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제7조 우리가 통상적으로 경영상 영업상 비밀로 해서 안 하는데 이 규정도 마찬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은 잘 아시겠지만 우리 위원님들께 한번 말씀을 드리면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각목에 열거되는 정보는 제외한다. 보십시오. 첫 번째 사업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두 번째 위협 부당한 사업 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그죠? 보시면 사람의 생명, 신체,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에 대해서는 개인의 영업적 비밀이라 한다 하더라도 정당한 이유에 해당함으로써 정보는 공개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법 부당한 사업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경우도 공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체로 영업상 비밀 등에 본다면 아파트신축공사 건축허가와 관련된 서류에 대해서 법인 등 영업상 이유로 공개를 거절했습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위에 열거 드린 것처럼 개인의 재산, 자기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교통영향평가 등에 관련된 자료의 경우에는 영업상의 비밀로 했는데 이 영업상의 비밀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이것은 과목에 있는 생명, 신체, 건강과 관련이 있을 수 있는 사항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업상의 비밀은 아마 용역사의 영업상의 비밀에 해당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법이 당초 규정하고 있는 취지와는 위배되는 상황이거든요. 우리가 용역과제 등의 경우에는 그 용역의 노하우가 민간인에 공개될 경우에는 침해받는다는 건데 이미 제가 볼 때에는 용역사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인근 주민의 신축대규모 집단거주시설이나 다중이용시설이 위치됨으로써 교통 등으로 인한 위험이 증가되는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특정사안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대규모 개발사업 등으로 인한 인근 주민의 정보 요구 건에 대해서 제안하기 보다는 적극적으로 제가 볼 때는 알리고 그를 통해서 기존에 그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여러 기본권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도록 정보공개에 대한 우리 금정구청의 인식의 방향을 좀 전환하는 것이 어떨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과장님 의견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정보공개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너무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저도 너무 오늘 많이 배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5호와 제7호 공정한 업무수행과 법인 등 영업상 비밀 침해 그런데 공정한 업무수행에서 아까 맨 마지막에 나왔던 내부검토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공정한 업무수행으로서 비공개 처리를 할 경우에는 위원장님 말씀처럼 내부검토라든지 거기 걸리는 기간이 30일이다 안 그러면 3개월이다, 6개월이다. 그 기간을 명시를 해가지고 그 기간이 지나면 공개를 하든지 그렇게 지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5호를 입력을 해놓고 그 기간을 입력 안 하고 그냥 5호에 의해서 비공개다 해가지고 바로 처리를 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쭉 다 말씀하셨지만 원칙상은 그러면 얼마가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입력을 해가지고 그 기간 동안 업무가 처리가 되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를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조치를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의사결정이 지난 이후에 굳이 자료가 필요 없다면 민원인이 청구를 취하하거나 하는 절차를 안 거치겠습니까? 그러니까 의사결정 기간을 제외하고는 한번 접수된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주민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저는 법률의 취지에도 맞고 행정의 적극성에도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 질의는 마쳤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민원봉사과에 대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민원봉사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1시42분)

아주 수월한 것 하나 할게요. 산성역사문화축제 저하고 나면 보충질의 하실 분들 또 안 계시겠습니까? 제가 그냥 느낀 대로만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올해 축제하면서 늦게 올라갔다가 날씨관계 때문에 그렇겠죠?

산성이 아무래도 여기보다 온도가 3~4도가 낮다보니까 여기서 느낀 것 보다 좀 더 많이 날씨를 느끼지 않을까 싶습니다. 5월 달 되면 실제로 밑에는 좀 따뜻해도 위에는 아직까지 추위가 남아있는 그런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산성역사문화축제 항상 하고 나면 장소문제 그러다 보면 우리가 대다수 거기에 오시는 분들 지역에 단체나 그 다음에 지역의 유명인사들 일반 우리 구민들은 별로 참여를 하지 않는 것 같이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아무래도 산성의 지리적 한계 때문에 저희들이 실제로 많은 부산시 내외에 계신 분들이 참석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아무래도 동에서 좀 많이 데리고 오신 분들 또 저희하고 관련돼 계신 분들이 주로 많이 참석하시고 요즘 근래에 와서 금정산성역사문화축제로 이름이 바뀐 지가 올해 4번째 축제를 했습니다. 축제를 하면서 특히 또 올해는 문화재단에 넘어갔다 아닙니까? 문화재단에 넘어감으로 해서 저희들이 예전에 말 그대로 동원성 그런 게 올해는 거의 줄었습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축제 인원도 작년에 2만6000명 왔지만 올해는 아마 2만1000명으로 한 5000명 줄었습니다. 실제적으로 밖에서 오신 분들이 더 참석자가 많아지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문화재단에서 하면서 아무래도 말 그대로 동원보다는 실제로 오신 분들을 위주로 축제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저희들 생각이고 또 문화재단의 생각이고 앞으로 또 그렇게 가야될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아마 축제 숫자만 봐도 작년하고 올해하고 그 차이가 확연하게 납니다. 난 것이 저희들이 아까처럼 작년에는 동원성이 어느 정도 가미가 됐고 올해는 그 동원성이 가미가 안 됐기 때문에 축제에 참여하신 분들 숫자에서도 확연하게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역사문화축제를 계속 해야 되는 어떤 축제인 것 같고 좀 개선돼야 되고 우리 과장님이 봤을 때 어떤 부분에 좀 개선하고 어떤 부분은 조금 보강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축제 지금 방향 자체가 달라졌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는 축제를 한 목적 자체가 어떤 지역민들의 화합 또는 단합 이런 것에 주로 축제의 포인트가 맞춰졌다면 지금은 축제의 포인트는 그 지역의 상품을 파는 것이거든요. 금정구를 알리고 금정구를 팔아서 결국에는 외부에 사람들을 오게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축제의 궁극적 목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계가 뭐냐 하면 말씀대로 가장 먼저 지리적 한계가 있습니다. 산에 있어 지리적 한계가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올해 1월 달부터 관광계가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금정산과 금정산성 그 다음에 또 금정산성마을을 투어하는 투어코스를 만들어서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관광 측면에서 홍보를 해서 일단 사람들을 유인할 그런 계획을 좀 잡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 축제가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킬러, 쉽게 얘기해서 요즘 말로 킬러 콘텐츠라 합니다. 축제의 메인을 나타내는 핵심적인 프로그램이 없다. 축제가 너무나 평이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역사성을 가지고 킬러 콘텐츠를 만들어야 된다. 이 두 부분이 가장 크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동안에 저희들이 크게 신경을 안 썼습니다마는 축제에 오게 되면 축제를 기념할 만한 그런 기념품 종류를 또 개발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래 보고 있고요. 세 가지 부분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주차장 부분이 있거든요. 주차장 부분이 사실상 저희들이 5～6군데 민간주차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부족하고 실질적으로 그 주차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금성동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와주시면 어느 정도 주차장 문제도 100% 해결은 못하지만 어느 정도는 해결할 수 있지 않은가 이래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개선해 나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주차 문제도 사실 그 문제는 조금 심도 있게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고 그날에 날씨가 오후에 갑자기 추워서 그랬는가 온 사람들도 올해는 문화재단에서 하니까 인원동원을 안 하니까 단체장이나 지역인사들만 이래 오다 보니까 행사가 일단 개막식하고 나서 2부에 가수공연이 있었다 아닙니까, 그죠? 가수공연인데 그 가수들 몇백만원씩 돈을 들여 가지고 했는데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없었는 것은 아시죠? 과연 이것이 이런 식으로 앞으로 계속 이렇게 했을 때 사실 제가 그날에 가수공연 하다 보니 중간에 저도 옷을 좀 얇게 입고 와서 늦게 가서 한곡 부르고 내려 왔는데 사람도 없는 그 벌판에서 결과적으로 남아있는 일부 공무원들, 할 수 없이 남아있는 분들 그런 분들밖에 사실 없었잖아, 그죠? 그래서 상당히 이번에 저도 좀 이 부분은 앞으로 여기에 대한 것을 문화재단에서나 우리 구청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어떤 신경을 조금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제가 느꼈습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다음에는 그런 일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저것을 한 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행사를 하려 하면 천막이라든지 이것 하면 시설비 임차료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보니까 상당히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억대가 넘는 돈이 해마다 들어가던데 이것이 지금 돈이 모자라다 보니까 문예진흥기금에서도 임차료를 좀 빼서 쓰데요?

예, 그것은 돈의 파트가 국비가 있고 저희들 구비가 있고 기금이 있고 이래 합니다마는 돈 집행 할 때 저희들이 시기에 따라서 집행하고 굳이 돈이 지방비가 부족해서 지방비에서 그것을 집행한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돈을 일단 집행할 때 아까 돈의 출처부분 안 있습니까? 저희들이 임의로 조정한 것이지 그것을 지방비가 100% 부족해서 그래 한 것은 아닙니다.

교육특구 시상금 집행내역 여기에서 쓴 것은 어떻습니까? 342페이지 보면 교육특구시상금에서도 보니...

교육특구시상금에서 저희들이 이번에 축제하는데 500만원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 부분에서 물론 다른 목록으로도 쓸 수 있습니다마는 여기 이 부분을 갖다가 여기에 단위 500만원으로 딱 떨어질 수 있는 사업비라서 이것으로 집행한 것입니다.

그런데 시설임차료는 작년에 우리 구에서 할 때 보다 문화재단에 넘어가서 할 때 시설비는 사실 대충 아까 보니까

크게 차이는

조금 줄었데요.

예, 차이는 많이 안 나지만 여하튼 문화재단이 하면서 크게 차이나는 부분은 프로그램 부분입니다. 종전에는 저희들이 했을 때 축제위원회에서 금정산성역사문화축제 했을 때는 프로그램 운영비가 8,500만원 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문화재단에서 하면서 1억300만원으로 프로그램비가 올랐습니다. 그만큼 프로그램 쪽에 좀 알차게 구성했다는 내용이 아닌가 그래 싶습니다. 실제로 보시면 작년에 비해서 올해가 축제장 뿐만 아니라 프로그램도 훨씬 더 알차게 운영된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행사기간 내에 사람들이 많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3일 동안 사람들이 다 많이 있을 순 없고요. 저희들이 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저희들 금정산성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만들어 놨는데 그 부분에 참여율이 좀 떨어지고 또 프로그램에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아닌 것도 들어있다 보니까 3일 동안 계속 사람들이 중간 중간 없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시설운영비에서 지금 산성에서 먹거리장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시장번영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시설비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산성에서 하는 시설에 저희들이 음식을 팔 수 있게끔 텐트를 쳐준 것은 저희들이 축제비용으로 하고 있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축제비용에서 만약에 그것을 하게 되면 산성에서 염소고기나 음식을 했을 때 그러면 그분들은 거기서 수익을 올릴 것 아닙니까?

예, 그렇죠.

수익을 남기면 그분들은 그러면 우리가 축제위원회 그것을 전기세라든지 수도라든지 그것을 하는 게 있습니까?

그러진 않습니다.

전혀 그런 것은 없고?

수익금은 자기들이 하신 시장번영회 쪽에서 다 가져가십니다. 저희들이 지역경제 활성화 그 다음에 지역민들의 참여 또 축제에 오신 분들의 그런 먹거리 제공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저희들이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텐트를 쳐주는 것이지 텐트를 쳐 드리는 것에 대해서 축제기간에 자기들이 음식물 판매하고 남은 수익금 일부를 우리가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자기들 수익금으로 전부 다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은 또 그렇지 않다고 조금 생각하는데 모르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 그것이 어떤 단체인데 번영회 단체에서 하는 거기서 자기들 수익을 창출하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거기 시설이라든지 모든 것을 그냥 무상으로 제공해주고 지금 한다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그것이 과연 맞는지 일단

그 부분은 검토를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봤을 때는 부적절하지 않겠나. 사실 그분들 한 3일 동안 거기 부스에서 저희들은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임차를 했는데 번영회에서 거기서 아무래도 며칠 동안 많은 수익을 창출을 할 건데 전기세, 물세 그것을 갖다가 우리 구에서 다 그렇게 해준다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이고 하니까 그것을 검토를 한 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가수들 와서 2부 행사 할 때 정말 관객이 너무 참 부끄러울 정도로 그죠? 사실 좀 부끄럽다고 봐야죠. 날씨가 갑자기 춥다고 전부 다 그날에 많이 떨고 했는데 그러니까 어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번 잘 해보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시장번영회 쪽에서 저희 여성단체협의회에서 들어온 그런 먹거리 부분에 발생하는 그런 부분 공공요금 부분 그 다음에 텐트사용 부분 또 그분들의 수익금 이런 것 한번 다른 지자체 행사할 때 어떻게 하는지 저희들도 파악해보고 또 저희들 나름대로 저희 축제 현장에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검토를 해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다음 축제 때는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보겠습니다.

검토를 한 번 해보십시오. 해보시고 그리고 버스가 광장에서 동문까지 왔다갔다 하죠?

예, 저희들 셔틀버스로 광장에서 동문까지 동문에서 또 다른 행사장까지 이렇게 셔틀버스를 운영을 했습니다.

저도 한 번 타보고 한 번 걸어봤는데 상당하게 거리가 있긴 있습디다마는 거리가 있는데 그것도 사실은 그것이 꼭 필요한가 싶은 그런 생각도 한번...

사실상 그것이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산성에 올라오실 때 자가용을 가지고 올라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실제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도 많이 있지만 자가용 가져 오시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라고 많이 하신다 아닙니까? 그러면 대중교통 내리는 곳이 산성공예마을 쪽에도 계시고 또 동문 쪽에서도 내리시고 그 다음에 화명동쪽에서 올라오게 되면 중리마을에서도 내립니다. 버스정류장하고도 셔틀버스를 운행해야 되고 또 메인무대에서 다목적광장에서 또 다른 곳으로 축제장을 이동하실 때도 저희들이 필요하고 해서 셔틀버스는 운행해야 되지 않은가 이래 보고 있습니다. 그래 안하면 오신 분들의 불편함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는 방법이 그것이 아닌가 싶거든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저번에 다목적광장 아까 명칭변경 우리 위원님들하고 이 자리에서 한 번 말씀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한 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때도 저희들 다목적광장 운영에 관한 조례를 만들 때 잠시 언급했습니다마는 저희들 다목적광장이 2015년 5월달에 오픈을 했습니다. 오픈할 그 당시에 이름을 정해서 오픈했으면 참 좋았을 건데 그 시기를 놓쳤다는 것 제가 전에 말씀드렸고 그 이후에 저희들 다목적광장에 명칭을 바꾸기 위해서 직원을 상대로 해서 이름을 한 번 받았고요. 그 다음에 또 금정산성역사문화축제 할 때 그때 오신 분들을 해서 시민들한테 받았고요. 저희들 평생교육과에 있는 네이밍 네이처가 있습니다. 거기를 통해서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세 군데의 명칭을 받아서 한 번 정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결국은 정하지 못한 이유가 거의 좀 이것이나 저것이나 정하긴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시간을 두고 명칭을 한 번 더 생각해보자 해서 지금 아직까지 못 정했고요. 저희들이 내년 상반기 중에는 명칭을 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대로 그때 조례할 때도 다목적이란 말을 쓰고 왜 그런 것을 못 하냐 그런 제안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해소하고 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참 좋은 광장 아닙니까? 시민들이 여가의 장소로 할 수 있는 아주 적당한 이름을 한번 저희들이 내년 상반기 중에는 꼭 지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금정구는 그린벨트지역이라든지 상수도보호구역이라든지 제한을 많이 받고 안 그렇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100%의 어떤 법을 가지고 어떤 행위를 하면 되는 게 사실 잘 없습니다. 금정이란 우리 도시는 그렇다 보니까 그 산성에 광장 하면서도 법적인 절차라든지 상당하게 어떤 어려움을 많이 안 겪었습니까? 어려움을 너무 많이 겪었고 저희 의회에서도 법리 다툼이라든지 모든 것이 사실은 그런 논란도 많았고 예산에 의존을 하다 보니까 다목적광장이라 해가지고 사실을 그래 해가지고 해놓으니까 정말로 우리 구에서는 큰 자산 아닙니까? 큰 자산이고 이렇는데 그러면 조례 만들 때 그런 이야기가 나왔고 이래 하니까 과장님께서는 내년에는 다시 한 번 해보겠다 하니까 좋은 이름을 한 번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 의회에 상의해서 그렇게 한 번 해보도록 그렇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이름은 하여튼 저가 내년 상반기중에는 저희들이 다목적광장에 지금 현재 그 지역에 맞는 그런 이름을 꼭 지정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호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만남의 광장 미술작품 공모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미술작품 공모해서 선정하셨습니다, 그죠?

예, 선정했습니다.

총 여섯 작품.

예, 총 일곱 작품을 선정했습니다.

작년도 말에 하셨고 그죠? 공모공지 뜬 것 제가 확인했고요. 시간이 없어서 짧게 말씀드리면 평가위원을 추첨하셨어요, 그죠?

예, 추첨했습니다.

그 추첨을 한 기본풀은 어떻게 했습니까? 누구를 대상으로 추첨을 합니까?

저희들 미술작품 말씀드린 평가위원 풀은 저희들이 협상기간 계약을 했습니다. 협상기간 계약을 하면서 부산, 울산, 경남, 경북을 제외하고 전국에 있는 미술협회 그 다음에 대학교, 한국조각협회에서 추천을 받았습니다. 추천을 받아서 스물네 분을 추천을 받았습니다. 이분들이 작품을 제안할 때 이 추천위원들에게 저희들이 번호를 부여했습니다. 추천위원들이 작품을 제안할 때 그때 그 번호를 추첨해서 가장 많이 얻으신 분이 평가위원으로 구성했습니다.

추첨을 했다 말씀이죠? 전국에 있는 미술협회와 대학교수님들 그리고 조각협회에서 추천받은 풀로 해서 평가위원 추첨해서 심사위원이 여덟 분.

일곱 분을.

일곱 분입니까? 일곱 분이 하셨다 그죠?

저희들 참고로 말씀드리면 미술 쪽에 세 분하고 조각 쪽에 두 분 그 다음에 교수님 두 분 해서 이래 일곱 분 평가위원으로 구성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평가위원 심사가 끝난 후에 부산시 조형물심의를 받으셨어요, 그죠? 별다른 의견이 없었나요?

예, 별다른 의견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금정구가 미술작품을 본격적으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공모를 한 것이 처음인 것 같아요.

예, 이렇게 한 것은 처음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한 500만원 정도 매년 미술작품 구매비가 있긴 한데 그것은 500만원 수준에서 관내 미술예술작가들을 중심으로 구매를 해왔던 것 같고요. 공모 조건에 보면 공모 공지를 하실 때 공모 조건에 붙이셨는데요. 8번에 있는 공모 조건 다에 보시면 전체적인 형태 및 디자인에서 예술적 가치 창의력이 돋보이도록 하여야 한다. 마. 순수창작품이어야 한다. 기 설치된 것이거나 다른 공모에 통과된 작품과 모작 동일작품 유사품은 결격사유가 된다 라고 명시하셨어요, 맞죠?

예, 맞습니다.

얼마 전에 수영구청에서 수영강변에 예술작품 설치하면서 이미 사망한 외국작가의 작품을 그러니까 그것만 산 거죠. 그것만 사서 재가공해서 하는 바람에 논란이 된 적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고 세종시 청사에도 미술작품 공모를 했는데 이미 성남시청에 설치했던 작품하고 거의 동일한 작품이 공모에 당선되는 바람에 문제가 된 사례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미술작품에 있어서 이것이 모작이냐 표절이냐를 판단하는 것은 전문가의 영역이고 저희가 판단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당선작품 중에 북극곰 긴 여정이라는 작품이 있는데요. 제가 이것을 위원님들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다리가 긴 북극곰과 돌 바위 세 개가 있는 이런 작품입니다. 그런데 공공미술포털이라는 곳에 들어가면 공공미술작품에 대해서 검색을 할 수 있거든요. 공공미술포털에 가서 이 북극곰의 작가의 이름으로 검색을 하면 돌 세 개에 이것은 코끼리입니다. 코끼리인데 코만 달려있고 이것이랑 똑같거든요. 이것은 사슴이고요. 이것은 낙타고 이것은 세 마리 동물인데요. 똑같은 작품이 8군데 이미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다 아파트고요 제가 확인하니까 공공기관은 아니고 다 아파트에 설치한 것이고 그래서 이것이 모작이냐 표절이냐 판단하기 되게 어렵긴 한데 2011년부터 동일한 형태의 작품을 아주 여러 곳에 울산, 대구, 청송, 부산, 인천 이렇게 설치된 작품을 금정구의 상징으로 하는 것이 적당한 지에 대한 고민이 됩니다. 사실은.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이게 금정구에 역사성과 지리성을 살린 작품이어야 한다고 공모에 공지가 떠있는데 북극곰이 금정구랑 어떤 상징의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좀 의문이 되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이 작품이 사실은 기 설치된 다른 대형아파트에 설치된 이 동일 작가의 작품과 너무 똑같다는 고민이 좀 돼서 이것은 이 사이트 가서 확인해보시고 두 번째는 ‘금정의 메아리’라는 작품도 사실은 이 작가로 검색을 해보시면 이 작가의 작품도 다 똑같습니다. 이렇게 돌에 위에 이렇게 구름모양이 있고 이 안에 어떤 상징물이 들어가 있는 똑같은 작품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할 영역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저는 모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똑같아서 모작이라 생각을 하는데 판단할 영역은 아니라서 확인을 해보고 우리가 정회 이후에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이트에 들어가서 작품을 한번 저희들이 확인해보고

이것이 왜냐하면 작품 하나가 6,000만원 요구하는 작품이기 때문에 그 예술성과 독창성이 충분히 확보가 되어야지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다른 지역에 아파트 입구에 설치되어 있는 기 작품하고 똑같다 라고 한다면 금정구를 상징한 작품으로서의 가치는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심각한 것 같고요. 판단하고 정회 후에 답변 듣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한번 확인해서 일단 쉬는 시간에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선정 작품과 관련해서 우리 금정구에서 활동하시는 작가분들이 있나요?

아닙니다. 금정구에 활동하시는 작가분은 없고요 저희들이 이때 제한입찰을 했습니다. 제한입찰을 한 것이 부산에 거주를 하고 또 부산에 미술협회회원의 자격을 가지고 있으면서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제작과 설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로 저희들이 한정을 했습니다. 한정을 해서 작품을 받았습니다. 평가위원을 별도로 구성했는데

그러면 공정성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예술작품이라는 게 사실은 금액을 동일하게 다 매기는 게 좀 우스울 텐데 예를 들면 금정구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시는 작가 금정구미술협회 등의 회원 등에 대해서 쿼터 등을 고려하실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어떻습니까?

혹시 그러면 다른 문제가 야기가 돼서 우리 미술협회 쪽에서는 전혀 작품에 응모하지 않고 다른 쪽에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고요. 말씀을 별도로 드리도록 그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4시54분)

어쨌든 저희가 이번에 만남의 광장 미술작품 설치를 계기로 해서 사실은 미술작품의 취득, 설치, 관리에 관해서 체계적인 지침이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공공조형물관리조례나 아니면 거기에 준하는 규정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수립하는 계획을 한 번 세워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미술품 관련해서는 저희 총괄 감사 전까지 검토하시고 내용을 알려주시면 저희가 행감 지적사항 할 때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만남의 광장에 지금 우리가 여기 작품이 선정된 부분은 예산이 6억1,000만원 들어갔는데 심의위원들이 일곱 분이라 했습니까?

예, 일곱 분입니다.

일곱 분 이 심의위원들은 심사비가 얼마 씩 나갔습니까?

1시간에 7만원씩 계산해서...

7만원? 그 7만원해서 오시겠습니까?

아닙니다. 한 시간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1시간에 7만원?

예.

요즈음은 전문가들 보니까 보통 보면 40～50만원씩 이렇게 하던데.

우리는 그리 많이 못 줍니다. 못 주고 저희들 규정에 맞춰서...

그래서 내가 말하는 것이 심사비를 듬뿍 줬으면 이런 부분들도 조금 전에 우리 박인영 위원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한 번 쯤 걸러졌지 않겠나. 그죠? 일반 우리가 심의할 때 7만원씩 주는 그것만 계산하신 것이니까 이런 현상이 안 나왔겠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제가 조형물에도 방금 우리 박인영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번에 우리가 설치되는 조형물이 그러면 7점 하면 지금 우리 금정구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조형물이 동상은 말고 조형물만 4개밖에 설치 안 되어있습니다, 그죠? 자료 351페이지에 있습니다. 그죠?

예, 맞습니다.

설치장소나 이런 것은 352페이지에 있는데 그러면 이번에 우리 만남의 광장에 설치되는 것이 지금 기 있는 것보다 훨씬 많다 조형물이 그죠?

예, 아마 금정구 개최 이래 가장 많은 조형물을 이번에 저희들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관리 어떤 방법보다는 더 확실한 어떤 관리 방법이 있어야 되겠다 싶고 그 다음에 352페이지에 점검 결과에 보면 13번에 환희21 하는 게 있는데 이것이 아마 금정구 만남의 광장에 있던 부분인데 이동하고 그 다음에 또 설치했습니까?

지금 기존에 있었던 자리 위에서 좀 끝부분으로 그쪽으로 이동해 놨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조형물이 없다가 한꺼번에 많이 생겼으니까 관리부분도 확실히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46페이지에 한 번 열어보겠습니다. 우리 게임 제공업 하는 게 있다. 그죠 중간에. 지도점검사항에

예, 게임제공업 있습니다. 청소년게임제공업 말씀하십니까?

청소년게임제공업 이 타이틀을 어디서 따온 건가요? 게임제공업 하는 게.

이 타이틀은 저희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기본으로 해서 그 타이틀을 저희들이 위에서부터 오락실하고 지금 뽑기공간이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이름을 청소년게임제공업이라고...

그러니까 오락게임을 통틀어 제공업이라 말씀하신다 이 말씀이죠?

예, 오락실이라고 보면 됩니다. 오락실에다가 요즘 뽑기방이 들어와 있다 아닙니까. 포함해서 청소년게임제공업이라고 이래 명칭이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게임제공업이 자료에 의하면 46곳 뽑기방이 25곳이 있는데...

46개 중에 뽑기방은 25개다 그 말입니다.

그 말입니까?

그 말입니다.

46개 중에 25개다. 지금 우리가 설치장소를 보면 서동하고 장전동이 집중되어 있다 그죠?

아무래도 장전동은 학생들이 많이 있어서 이런 것 같고요. 서동은 저희들 예전에 다른 이런 종류의 또 이것 외에도 다른 것도 많이 있습니다. 집중적으로 거기가 좀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예전에 한참 서동이 융성할 때 그때 많이 들어온 것 아닌가 싶습니다.

좋은 현상입니까? 나쁜 현상입니까?

양극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좋은 쪽도 많이 가지고 있을 것이고 또 안 좋은 것도 좀 많이 가지고 있을 겁니다. 양면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지금 게임제공업에 위반업소들이 쭉 347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사실 신경 쓰이는 부분이거든요. 좋은 부분보다는 안 좋은 쪽에 평가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과에서는 이 두 지역을 좀 집중적으로 관리를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그러면 지금 우리 게임제공업에서 행정처분 사항을 보면 다섯 건이 나와 있습니다. 다섯 건이 나와 있는데 전부 거의 보면 경품취급기준위반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죠?

예, 아무래도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경품을 취급위반하든지 아니면 청소년출입위반을 하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청소년출입위반은 전부가 보면 과징금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죠? 과징금으로 나와 있고 경품취급 기준위반은 영업정지가 30일인데 가운데 플레이스토어 3번에 있는 금강로 674번지에 있는 것은 영업정지가 15일이 됐습니다, 그죠?

예, 맞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 행정처분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처분통지서에 반드시 행정구제 제도를 저희들이 알려드립니다. 행정구제제도가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부분하고 또 행정소송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사전에 통지를 합니다. 플레이스토어 같은 경우는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행정심판이 이분이 보면 그 당시에 개업을 하고 나서 6개월도 못해서 이게 단속이 됐다. 그래서 내가 관련법을 잘 몰랐다. 관련법에 자기가 잘 몰랐던 부분이 있다. 앞으로는 좀 이런 부분이 재발이 되지 않도록 다짐을 하겠다. 이런 것을 해서 아마 행정심판에서 저희들 15일로 감액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5일로 영업정지를 처분을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 같은 경우는 단속권이 사실상 없습니다. 저희들이 경찰권에 수사권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단속을 못하고 보통 경찰서에서 오는 수사결과로 처분하는데 수사결과에 본인들이 진술을 합니다. 진술서가 결정되면 행정처분 근거가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말씀대로 다른 업소처럼 똑같이 처분을 했는데 이분이 저희들이 통제할 때 행정심판구제 제도를 자기가 그것을 보고 활용해서 행정심판을 제기해서 심판결과에 의해서 저희들이 15일로 1/2 경감이 되었는데...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우리가 이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우리 문화관광과에서는 전혀 통제를 할 그것이 없습니까? 수단이 없습니까?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러니까 타 기관에서 경찰이면 경찰에서 단속을 해서 우리한테 통보가 와야 그 다음에 조치가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하는 것은 지도 점검입니다. 행정지도점검이고 이렇게 법적인 위반사항을 단속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권한이 없고 또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전부다 타 기관 통보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통보받은 거라 이 말입니까?

예, 경찰서 받은 겁니다.

그러면 지금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할 수 있다는 구제제도를 통보를

예,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할 때...

그것을 가르쳐 준다 그죠?

예, 처분하는

지금 나와 있는 나머지 4개 업소는 자기들이 시인을 한 것이다, 그죠?

자기들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그것을 수용한 겁니다.

그러면 게임제공업에 보면 무허가등록업소가 있다 그죠?

예, 있습니다.

무허가 업소인데 지금 346페이지에 자체 점검에서 전부 철거완료가 됐다 이래 나와 있습니다.

예, 자진철거 완료를 시켰습니다.

자진철거완료? 지금 과장님께서는 정리가 다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정리를 하고 나면 또 생기고 또 이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저희들이 서동에 6월 달에 나가서 그 당시에 있었던 무등록업체 안 있습니까? 무허가 그 다음에 불법게임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그 파악된 대상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통해서 한 5차에 걸쳐서 자진철거를 유도해서 자진철거가 완료됐고 그 이후에 하다보면 가면 또 있습니다. 가게 앞에 또 있고 합니다.

자진철거라 하는 것은...

그런 부분은 계속 생기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과장님 며칠까지 철거하시오 하면 넣는다 그죠? 돌아서면 또 내겠죠, 그죠?

아마 그런 부분도 발생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게 반복되는 겁니다. 지금 가면 있습니다. 있고 그래서 그것을 할 때 지속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하기는 한계가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이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서동이나 장전동에 집중되어 있다는 게 좋은 현상은 아니라는 것을 내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무등록이 있고 게임제공업이라는 것이 불법하고 무등록하고 등록하고 어떤 차이 있습니까? 등록은 당연히 등록

등록은 저희들 등록절차에 등록조건에 합당한 것이 등록이고 그다음에 무등록은 말 그대로 무허가 업소가

내나 무허가다 그죠 그러면?

쉽게 이야기 해서 무허가 건물에 들어와 있으면

무허가건물이 아니고

무허가업소죠. 허가를 내줄 수 없는 장소에 게임물이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불법은 말 그대로 가게 앞에 한두 대씩 내놓은 게 불법적으로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결국은 등록으로 해 줄 수도 없다 말하자면 그죠?

예, 등록으로 해줄 수 없는 그런 부분이죠.

요건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된다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수고스럽더라도 다른 지역은 보니까 별 문제가 사실은 없어요. 집중된 이 부분에는 관리단속하기도 좀 안 수월하지 않습니까? 두 군데만 왔다 갔다 하면 되니까 한번 조금 집중적으로 해볼 용의가 있습니까?

하겠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해봤지만 내년에도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한번 상.하반기에 계획을 세워서 그래 해보도록 그래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서동하고 장전동 지역이 참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고 또 영업하신 분들 정식으로 허가받고 영업하신 분들의 영업권 확보 차원도 있고 또 주변에 불법으로 해서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해소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좀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노래연습장에 1차 적발되면 어떻게 됩니까?

노래연습장은 크게 적발하는 것 주류 판매 있고 그 다음에 주류반입 확인하고 그 다음에...

1차는 10일?

1차는 10일입니다.

2차는?

30일입니다.

그럼 3차는 취소입니까?

3차는 60일인가 그리고 4차까지 가야지 아마 등록취소인가 그래 갈 겁니다.

보니까 한 사람이 2차까지가 있어서 대단히 좀 배짱이 좋은 사람인가 싶어서 내가 이야기 드립니다. 이것이 재차 됐을 때 반드시 지켜서 이런 불법이 없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자료와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297페이지에 보면 비정규직 인력현황에서 문화복지 전문 인력이 연간 한 6～7개월 정도 운영을 했었는데 올해는 안하나 봅니다. 전문 인력 운영을 안 합니까? 문화복지 전문 인력 지난해까지 보면 매년 기간제

문화복지 전문 인력은 그전에는 저희를 통해서 예산이 내려 왔습니다. 지금은 부산시 문화재단으로 사업이 넘어갔습니다. 그러면서 문화재단으로 바로 내려와서 지금 서동예술창작공원에 1명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은 금정문화재단 소속이 아니고?

예, 부산시.

부산문화재단으로 이관이 된 겁니까?

예, 부산시에서 채용을 해서 바로...

알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예산과 관련해서 한 가지 여쭤보면 우리 문화관광과의 예산이 지난해 83억에서 110억 정도로 크게 늘었습니다, 그죠?

예, 늘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선문화센터인데 한 가지 여쭤보면 문화예술진흥과 관련해서 지난해에는 예산이 35억 가까이 됐는데 올해는 19억이거든요. 혹시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혹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자료 안 갖고 계시죠? 지난해 지역문화예술 활성화 예산이 34억9,742만6,000원이었거든요.

2016년도에 예산이 그리 됐다 말입니까?

예, 요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35억원에 가까웠던 문화예술진흥 예산은 19억으로 크게 줄어든 반면에 전통문화보존 및 전승예산은 41억에서 81억원으로 40억 가까이 증액이 됐다는 거죠. 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 문화예술진흥에 구비가 18억4,600만원이었는데 16억8,000 그런데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문화특구다. 문화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금정구에서 오히려 문화예술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예산의 규모가 줄어드는데 이것은 아마 보조금이 국비가 작년에 5억9,5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줄었고 시비가 아마 문화원 건립 이런 예산도 일부 있었을 거고.

아마 문화원 건립이 작년에 돈이 많이 들어온 부분이 있거든요.

그와 관련해서 8억원 정도 줄었고 국비도 5억원 가까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비도 역시 문화원 관련해서 매칭이 되어 있었겠지만 2억원 정도 줄었다는 거죠. 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전통문화보존이라고 하는데 나중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범어사 등의 문화재가 사실은 금정구의 문화자산이라는 부분은 부인할 수 없지만 이것이 과연 금정구민이 향유하는 문화자원이냐 라는 문제는 조금 저는 달리 보면 이것이 문화예술 분야에 대해서 예산이 늘었다 즉 금정구가 문화에 대해서 투자를 확대했다 이래 평가하기는 좀 예산만 놓고 봤을 때는 현 실정은 무리가 좀 있지 않은가라고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저는 문화로 주민의 삶의 만족을 높여내고 문화로 주민들의 공동체를 만들어가겠다는 구청장님의 정책 의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하는데 자칫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이 좀 퇴색되지 않은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어떻습니까? 그런 의지의 변화는 별로 없죠?

지난해하고 올해하고 사실상 저희 과의 예산부분은 크게 바뀐 것이 내용면에서 거의 없습니다.

바뀌고 있는 것이 없으면 안 되죠. 많이 늘어나야죠.

그래서 올해 저희들 많이 신경 썼던 부분은 관광 부분이 들어오면서 그 부분이 한 1억5,000정도 새롭게 소유를

저는 관광분야 투자확대 되는 것은 당연히 맞는데 우리가 문화재단 출범하고 할 때는 그 부분에 대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었는데 사실상 보면 문화재단 출범한 부분에 대해서 만족도는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예산상 지원은 그렇게 기대했던 만큼 안 가는 게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리고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것이 우리 문화행사 관련해서 개최실적인 300페이지와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늘 지적되는 행감자료의 부실 이런 것 더 이상 말씀드릴 필요가 별로 없는 사항인데 여전히 그렇습니다. 저는 제일 힘든 것 한 번 말씀해보죠. 우리 문화행사 등에 참여인원 카운트하는 것 산정이라고 하긴 그렇습니다만 추정하고 이것이 힘드시죠?

사실상 저희들이 일일이 카운트는 안 하기 때문에 추정하는 것은 가장 많이 사람이 모였을 때를 기준으로 해서...

가장 낙관적으로 전망하잖습니까, 그죠?

가장 많이 오실 때를 기준해서 저희들이 대략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가장 많이 오는 것도 우리가 계측하지 않잖습니까? 왜 제가 묻냐 하면 지난해 문화실적에 보면 다목적광장 토요상설공연 이것이 매회 50명 왔다. 저는 50명이다 20명이다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마 올해는 이 사업을 안 할 겁니다. 작년에 성과가 워낙 미진해서 그렇겠죠?

예, 올해 안 합니다.

다목적광장 활성화사업 목적 자체가 주민의 문화향유 증진이 아니고 다목적광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실증용이었다라고 하고 기대효과나 예산 등이 작년 자료하고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부풀리기 하지 마시죠. 제 말씀은 문화행사에 굳이 참석인원 부풀리기 해가지고 저도 참석했던 행사가 여기 있는데 어스 아워에 이 자료에 600명 참석했다는데 여기 김성수 위원님도 저하고 같이 참석했는데 600명은 정말로 과다하고요. 그 다음에 이 행사 기대가 크다고 늘 예산투입 하는데 여기 국장님도 아마 그때 참석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시장내에서 진행하면서 참석하는 행사참여 인력들만 행사하지 지역주민이나 상인들은 전혀 무관심한 행사잖아요. 취지는 이해합니다. 지구의 온난화를 방지하고 잠시라도 불을 끄면서 지구의 소중함을 느끼자고 하는 것인데 주변으로 확산되지도 않고 지역적 특성이 서동이라는 게 연관성도 별로 없는 지역이고 전기를 많이 쓰는 지역도 아닌데 이것 참여인원 좀 집계 과도하게 안 하셔도 됩니다. 필요성이 있으면 하면 되고 여기 보면 또 말씀드리는 것은 작년에 부산에서 실시했던 국제청년문화박람회 참석인원이 2만4000명입니다. 올해 3억2,000만원 들였던 역사문화축제 참석인원이 다목적광장 기준으로 1만8000명이잖아요. 이것이 라라라 페스티벌하고 연계했다라고 하는데 그럼 이게 라라라 페스티벌 겁니까? 국제청년문화박람회 겁니까? 올해는 이것이 또 1300명이거든요. 이것은 아마 다목적광장에서 진행하고 부산대 앞에서 일부 진행해서 그런 것 같은데 이런 식의 통계치를 가지고 인원을 산정하면 의사결정이나 예산반영에 있어서 상당히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꾸 부풀리기 안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홍보부족 이런 것 아닙니다. 왜냐고 늘 말씀드리지만 이미 우리 시민들이 누리는 향유하시는 문화가 매체도 다양해졌고 채널도 다양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구청에서 주관하고 행사하는데 아까 말했던 킬러 콘텐츠 없으면 그냥 쓱 보고 지나가는 정도지 머물러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즐기는 것 어렵습니다. 차라리 공연자가 시민인 경우에 우리 하지 않습니까? 부산대학교 지하철역 밑에 문화광장 등에서 하는 다양한 분들이 생활문화 하시는 분들이 공연이면 친지분들 가족분들 해서 오히려 그런 행사에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거든요. 부산이 가지고 있는 문화자원의 한계성 이런 것을 감안한다면 늘 언론 방송에서 요즘같이 종편도 많고 콘텐츠가 다양한 시대에 매일 티비만 틀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아주 잘 나가는 콘텐츠들 접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인원에 너무 치중하다 보면 아마 이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되게 힘드실 겁니다. 부산대학교 앞에서 이루어지는 소규모 공연 행사 참 의미 있거든요. 특히 젊은분들 참여도도 높고 그래서 너무 인원에 대해서 고민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310페이지에 있는 문화재관리 현황 등에도 보면 지난해 행감자료에 누락된 게 범어사등나무군락지 등은 지난해 자료에 좀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늘 지적된 사항에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요. 간략하게 2개 하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는데 먼저 313페이지에 주요목적 문화재 안전경비원 배치운영 이것 앞서 잠깐 얘기했던 우리 부산시에서 지적이 됐던 사항이죠. 지금 4명 운영합니까? 6명? 탄력적으로 운영하는가요?

예, 매년 12월말에 채용해서 그 다음해 1월부터 12월까지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지난해에는 4명을 했고 올해는 6명을 운영 한다 그죠?

예, 지난해는 4명 채용했고

시비, 국비

국시비로 운영합니다.

구비는 투입 안 되죠?

예, 구비투입 안 됩니다.

여기 보니까 배치와 운영은 범어사에서 하네요?

저희들이 채용을 하고 일단 목조문화재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탁을 범어사에 드립니다. 드리면 범어사에서 또 6명을 채용하고 그래서 총 12명을 가지고 격일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분들이 어떻습니까? 절반은 범어사에서 채용하고 급여를 주고 절반은 구청에서 채용해서 급여를 주는데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관리 책임의 주체가 다른 부분이 있어서 운영상의 문제가 있다고 해서 지적이 된 건가요?

지적 부분은 이분들이 목조문화재에서 화재예방이라든지 이런 관리 부분을 맡아야 되는데 범어사에 그 외에 잡일을 좀 시키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겁니다. 그런다고 해서 대책이 상시순찰을 통한 모니터링 및 비상연락체계 구축 이것이 옥상옥이잖아요. 이분들 잘하는지 하려고 범어사까지 상시적으로 우리 또 문화관광과 계시는 공무원께서 둘러봐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죠?

저희들이 한번 씩 가서 확인을 해야지 안 되겠습니까?

차라리 채용과 운영과 관련해서 전적으로 범어사가 6명을 채용하고 있다면 예산을 지원하는 형태로 하는 것은 예산관계법상 허용이 안 되는 겁니까?

이 부분은 범어사에 보조금으로 줄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위탁을 주는 것은요?

위탁을 주는 것도 저희들이 좀 맞지 않는가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국시비를 받아서 안전경비인력을 자치단체가 채용을 해서 목조문화재가 있는 곳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이 안전관리업무가 우리가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서 위탁을 못주는 업무로 되어 있나요?

우리 조례에 의하면 위탁을 줄 수는 없는 업무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그래 했는데...

그러니까 이것이 운영체계상 지금 12명이 근무하면서 반은 구청이 관리하고 반은 범어사가 관리하고 그 사이에서 범어사에서 하는 실질적으로 채용은 금정구에서 세금으로 하면서 일은 범어사가 사적인 업무에 쓰고 한다는 거잖아요.

그 부분은 한 번 저희들이

우리는 선발만 해서 배치만 시킬 뿐 이분들에 대한 관리 권한이 사실상 행사하기에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을...

제도개선에 대해서 한 번 고민을 해보시죠?

고민 한 번 해보겠습니다.

민간위탁이 가능하면 민간위탁을 해서 확실하게 범어사와 해당기관간의 협약이나 계약 등을 체결해서 서로의 권리를 안정적으로 보장받는 차원에서 하면 되고 만약에 정 그렇다면 저는 이게 협동조합이나 등을 마련케 해서 사회적 경제 활성화 등의 방법도 고려해 볼만한 일자리창출 방법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지금 있는 분들 정리하자는 게 아니고...

저희들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기간제 그 다음에 인건비라서 그 부분을 맡아서 하고 있는데 범어사에 위탁을 줄 수 있는지 한번 그 부분을 검토해서 줄 수 있으면 범어사에 전적으로 맡겨서 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인원이 60명 정도라면 저는 문화관광과가 해도 되지만 6명 같은 경우는 효율성에 있어서는 저는 위탁등도 함께 고려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314페이지 우리 문화재공사일 경우에는 설계변경의 금액이 다른 일반공사보다 상당히 큽니다, 그죠?

예, 상당히 좀, 이 설계변경이 자주 한 번 씩 발생합니다. 특히 현장에서 기술자문단 회의를 하게 되면 그때 변화에 따라서 좀 하고 또 워낙 문화재 공사 자체가 일반공사하고 좀 다르게 단가가 많이...

높죠?

예. 높고...

이것이 왜냐하면 진입장벽이 높아서 그렇죠, 그죠? 우리가 전문업체가 해야 되기 때문에 제한 입찰을 봐야 된다 말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듯이 기술지도단 이 또한 업계 관련자들 내지는 연관 관계에 있는 분들이 하다 보니까 진입장벽이 높으니까 공사비가 높고 설계변경도 잦고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이 사업들이 제대로 관리가 안 되니까 매번 우리가 이월되는 사업으로는 문화재 관련 보수사업들이 매년 이월됩니다, 그죠?

예, 이월관계는 아무래도 저희들이 문화재청에서부터 해서 저희까지 내려온 데까지 사업지침부터

예산배정도 늦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뭐가 있냐면 문화재 부서와 관련해서는 체계적인 계획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것이 예산의 우리가 최소한 중기재정계획이나 예산을 편성할 때 이런데 대부분의 국비, 시비 우리는 아주 일부 구비를 부담하다 보니 매칭이 되다 보니까 우리의 계획이기 보다는 문화재청이나 문화관광체육부 등의 부산시 등이 예산을 줬을 때 우리가 매칭하고 관리하는 위주로 되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문화관광과 전체 예산을 보면 문화재 보수예산이 아주 높은 비율을 차지합니다.

예, 차지합니다.

그런데 매년 보면 이렇게 설계변경을 해야 되고 한다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 보면 이것이 저는 과연 우리 고유의 업무에 해당 하는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문화재보수 관리업무가 진짜 구청장의 고유 업무에 해당하는지 위임사무에 해당하는지 참 애매한 부분이 있는 사무잖습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인건비나 부대비용들은 우리가 부담하고 이와 관련된 법적책임도 우리가 지는 상황에서 이것과 관련된 시간이 지날수록 문화재에 대한 보수는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잖습니까, 그죠?

예.

더 늘어나는 상태라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이 국가지정문화재, 시지정문화재에 대한 관리권 이런 것에 대한 금정구가 유독 다른 지역보다 많잖습니까, 그죠? 이 문제는 분명히 한번쯤은 정리를 해야 됩니다. 우리 여권업무 같은 경우는 국가로부터 국비보조와 인건비 등을 분명히 받잖습니까, 그죠? 사무가 늘어나게 되면 국가 관련 예산도 늘어나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작년에도 한 번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전히 늘어난다고 했을 때 체계적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됐을 때 저는 이 사업은 전문 영역이 관리가 된다 라고 봅니다. 제가 볼 때 이것 자칫 잘못하면 이 업무를 담당하시는 팀장님 같은 경우는 일만 많고 시끄럽기만 시끄럽고 본인이 처할 수 있는 권한은 없고 그런 업무가 될 가능성이 저는 있는 업무라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우리 대체로 보면 범어사 월등히 금정구청보다 사실적 우리가 보이지 않는 힘이 큰 조직이잖습니까? 이것을 팀장님 혼자서 감당하고 한다는 것이 문화재 업무라는 게 그렇게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범어사는 본사가 되면서 바로 문화재청이나 문화관광부등과 직접적인 협상 등을 진행해버리잖아요. 부산시 하고도 그렇고. 사실상 우리는 예산을 전달하는 창구 역할 밖에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것은 저는 분명히 한번은 이 고충에 대해서 전달해야 된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한 번 해봐주시고 이 문화재 보수와 관련해서는 좀 집중적으로 관리될 수 있는 방법도 함께 마련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신경 좀 써 주십시오.

문화재 보수부분에 대해서 저희 금정산성 부분은 저희들이 2007년도에 종합정비계획에 의해서 계속 추진되었고요. 그 다음에 범어사에 가지고 있는 문화재 보수정비 부분에서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현실적인 그런 불합리한 부분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제도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위부서에 한 번 건의토록 그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저는 1차는 마쳤습니다. 조준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간단한 것 먼저 질의 드리면 319페이지입니다. 319페이지부터 있고요 제가 여쭐 것은 320페이지인데요. 이것은 확인을 하셔가지고 저한테 답을 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문화원 프로그램 보조금 집행에 관한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중간쯤 보면 문화교실해서 4월 마당극공연 돈 얼마 안 됩니다. 8만원 밖에 안 돼서 좀 질의하기도 그렇습니다만 이것이 2016년 행감자료에서는 누락이 되어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사업정산하고 보고했을 때 우리가 사업결과를 평가할 때 이것이 나왔는지 언제 이것을 발견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왜 누락이 됐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나중에.

그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정종민 위원님께서 잠시 말씀하셨는데 300페이지부터 나와 있는 문화관광과의 각종 문화행사 개최실적에 관해서 저도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정종민 위원님께서는 참가인원을 부풀리지 말자 라는 말씀의 것이었고 저는 이 장소별로 문화공간별로 해서 프로그램들을 봤는데요. 그 프로그램들이 이 장소의 특성과 잘 맞나 라는 점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 의견이니까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서동예술창작공간에 관해서 하나만 말씀드리죠. 서동예술창작공간 우리 블로그에 보면 이 운영에 방향을 어떻게 설정하고 있냐면 서동예술창작공간은 복합예술문화공간이다. 전통시장 활성화 그리고 일상 그리고 문화가 접목된 생활문화공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주민들이 여기에서 어떤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가라는 거거든요. 서동이라는 공간이 어떤 공간입니까? 서3동 여기가 전통시장하고 바로 인접해 있는 곳이고 그리고 여기는 지금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이 되고 있는 곳이고 또 우리 아이들이 뭘 배우기에도 뭣하고 문화적 자산이 부족해서 문화적으로 소외된 계층들이 많은 곳이거든요. 전제는 그렇고요. 우리 300페이지 301페이지 그 다음에 303페이지까지 쭉 보면 아까 어스아워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셨고 저도 참석을 해봤습니다만 이게 취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주로 외부에서 청소년들이 봉사점수 따려고 오잖아요.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동아시아 연극교류가 301페이지에 있습니다. 동아시아 연극교류 하나로 프로젝트 공연이 있는데 이것이 효과가 뭐로 적혀 있냐면 동아시아 연극예술 교류활성화라고 적혀 있고 맨 밑에 국제아프리카영화제 개최 기념행사 이런 것도 하면 좋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문화적으로 소외되고 기본적인 문화자산이 없는 곳인데 우리가 아프리카 문화가 무슨 웬 말입니까?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얼마 전에는 제가 기사를 찾아보니까 금사동에 있는 캠퍼스D하고 연계해서 아프리카문화에 대한 전시회도 하고 영화도 보고 이렇게 했더라고요.

예, 저희들 9월 달에...

국제신문에도 나고 했네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 지역하고 어떤 연관이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평소에 서동예술창작공간에서 하는 프로그램들 좋은 프로그램도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야외에서 영화를 밤에 달빛영화관 이런 것들은 지역주민들이 많이 오신다 말입니다. 옛날에 우리 방화들 이렇게 향유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워 하시고 해서 한 60대 정도 되시는 분들은 방화 보기 좋아하시죠. 그런 것들 전 참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프리카 문화를 우리하고 어떻게 접목시켜야 될지를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이것이 어떻게 접목이 되는 겁니까?

국제아프리카 영화제를 저희들이 1년에 한번 씩 아프리카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 하고 또 아프리카에서 우리 구에 와 거주하고 계신 분들 하고 이래해서 그분들한테 이런 기회를 한 번 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 장소 면에 있어서 저희들이 올해는 서동하고 캠퍼스D하고 나눠서 했습니다마는 서동에 선정한 이유는 서동에 저희들 문화예술창작공간을 만들었다 아닙니까. 물론 말씀하신대로 서동에 사시는 주민들의 문화향유 부분이 가장 큰 역할일 겁니다. 역할이고 또 거기 예술 활동을 하시는 분의 공간 제공도 가장 큰 역할을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다른 곳보다는 이쪽에 공장이 있다 보니까 그쪽에 오신분들이 좀 더 많이 거주하고 있지 않냐

장전동이 외국인 거주민 수는 훨씬 많습니다.

학생들 때문에 그렇고

그리고 아프리카 사람이 서동에는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또 관심 있는 쪽에 장소 면에서도 그쪽이 가장 좋지 않겠냐 해서 저희들이 그쪽을 선정해서 한 거고요.

장소를 선정을 하실 때 지역의 특성을 보셔야 되고 무엇보다도 주민들의 문화적 욕구가 어디에 있느냐를 먼저 살펴보셔야 된다 라는 게 기본적인 어떤 원칙 전제가 아니겠습니까, 그죠? 여기 어스아워 하면 시장 상인들 오십니다. 왜 오시냐 하면 구청장님 오시고 해서 인사하러 그냥 오십니다. 무슨 행사인지 잘 모르시는 경우도 많고요. 관심 별로 없어 하십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을 참고로 하셔가지고 서동예술창작공간이 원래 본 취지가 밖으로 표방하는 취지가 뭡니까? 주민들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많이 준다는 거거든요. 일상문화 전통시장과 결합한다는 건데 그 취지에 맞도록 공간을 좀 운영해 주시고요.

예, 서동예술창작공간을 저희들이 마련할 때 말씀하신 그 내용으로 저희들이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그 공간을 마련하는 그 취지에 맞게 그 공간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그래하고 아프리카영화제는 말씀대로 그쪽에 외국인들도 좀 많이 거주하고 관심 있는 분들이 많아서 그쪽에 장소를 선정해서 그쪽으로 했고 그 다음에 캠퍼스D가 있어서 그쪽에 연계해서 했습니다. 그 장소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한 번 더 고민을 해보고 그쪽에 창작공간에 맞는 쪽에...

맞는다고 하는 것이 그 초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민들이 바라는 주민들의 문화적 욕구지요?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방점을 두시고 구청장님 시책을 잘 수행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우리가 예산 들여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방향 잘 잡아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사실은 문화는 사람마다 다 관점이 좀 달라요. 뭐가 좋은지 나쁜지 취향도 다 다르고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하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도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화만큼 취향이 고려돼야 되는 곳이 없기 때문에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좀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서동에서 아프리카 문화제 한 건 저는 사실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것에 대해서 접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해서 약간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조준영 위원님 말씀의 취지는 제가 이해하기로는 아프리카가 틀렸다 라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 지역의 문화적 욕구가 뭔지를 파악한 후에 사업시행 하는 것이 좋겠다 라는 취지로 저는 이해를 했고 그랬다고 생각을 합니다. 310페이지 문화재보호 관련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문화재 중에서 어떤 것은 구비가 투입되고 어떤 것은 구비가 투입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기준이 뭔가요? 예컨대 310페이지에 보시면 범어사등나무군락 같은 경우에는 2016년도에는 보수에 구비가 투입이 안 됐고요. 2017년도에는 구비가 투입이 됐거든요. 제일 아래쪽에 두 가지가 있죠. 이것이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구비가 투입되거나 투입 안 됩니까?

저희들이 일단 기준은 먼저 국가지정문화재는 국비 70, 시비 30을 가지고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시 지정문화재는 시비 85, 구비 15%를 가지고 이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 전통사찰 부분이 또 있습니다. 전통사찰 부분은 국비 40%, 시비 20%, 구비20%, 자부담 20% 이런 식으로 해서 사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국가 국시비를 받아서 하는 부분이 있지만 또 구에서 예산이 투입돼야지만 되는 부분이 또 생깁니다. 그런 부분은 어쩔 수 없이 구비를 반영을 일부 하는 경우가 더러 생깁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문화재 중에 국공유지가 아니라 사유지인 경우가 있습니까? 개인소유인 경우가 있습니까?

현재 문화재 중에서 사유지 부분은 전부다 거의 사유지라 보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문화재가 범어사하고 부산대학 쪽하고...

사실 노포동 고분군도 우리가 지금 매입을 하고 있는 중인 거죠?

예, 노포동 고분군은 현재 지금 매입중이고요. 현재 매입이 73% 정도 이루어져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종민 위원장님이 충분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하고 의견이 거의 같기 때문에 더 말씀은 드리지 않기로 하고요. 우리 청년문화 활성화 지원협의회 관련해서 올해 초에 회의를 개최 하셔서 조례개정을 논의하셨다 라고, 그죠? 혹시 어떤 개정 논의가 나왔습니까?

저희들이 올 3월 초에 청년문화 활성화 지원 협의회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회의를 개최하면서 그때 내용이 문화재단이 생기면서 청년문화 관련 사업이 문화재단에서 할 것이다 하고 또 청년문화박람회가 시비로 받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예산을 가지고 있지만 대행사로 넘길 것이다. 이것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서 청년문화가 문화재단으로 넘어갔는데 과연 청년활성화협의회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나. 이 부분이 집중적으로 토의가 됐고요. 토의가 되는 과정에서 결론이 어떻게 났냐 하면 청년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구가 문화재단 지도 감독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에서 어떤 방향 설정을 하고 역할을 해라. 거기에 맞춰서 청년활성화지원협의회도 역할을 줘라 이래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그때 논의되고 이 부분을 한참 고민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왜 그러냐 하면 그렇다고 문화재단에 대해서 하고 있는 역할의 독립성 부분을 우리가 건드릴 수는 없고요. 이 부분을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고민하다가 또 일이 있으면 또 고민 놓고 이러다가 늦춰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청년문화 활성화 지원협의회는 사실은 의회가 공동 발의한 청년문화 활성화 지원조례에 의해서 설치된 협의회기 때문에 이 부분 사실 의회가 정리를 좀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사실은 금정구의 정책 방향은 금정구에 어떤 특화된 것으로 청년문화를 타겟팅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구가 지원을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인데 지금은 많은 부분이 말씀하신 문화재단으로 넘어간 상황이고 독립성을 보장해 줘야 되는 게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 부분은 정리가 돼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의회가 이 부분을 좀 정리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좀 합니다.

저희들도 그때 저 개인적인 생각은 논란이 심하더라도 정리를 하고 싶어서 이 부분을 실은 꺼내서 그 당시에 일을 했고요.

그런데 이미 협의회가 있기 때문에 의회 마음대로 협의회를 해산하거나 조례를 폐지할 수 없지만 이 부분은 의회가 좀 그분들하고 의논을 해서 점차적으로 폐지하는 내년도 초에는 폐지하는 쪽으로 정리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일단 좀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하면 금정산성역사문화축제와 별개로 축제위원회조례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축제위원회조례 아까 우리 구의원이 왜 포함 안 되어 있냐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것이 왜 그러냐면 축제위원회 우리가 그전에 문화재단이 생기기 전에 축제위원회에 우리가 민간행사보조로 이렇게 돈을 주고 축제위원회에서 보조금 행사로 이것을 하는 형식으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사실은 예산을 심의하는 구의회가 보조금을 받는 일종의 민간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것이 제척사유가 됐기 때문에 구의원들이 빠졌습니다. 그 전에는 들어가 있었다가 법이 그렇게 되면서 제척사유가 돼서 빠진 상황이고 지금은 또 달라졌죠. 왜냐하면 문화재단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또 달라져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저는 솔직히 말하면 축제위원회가 금정산성역사문화축제 외에 금정구 축제에 대해서 심의하거나 기획을 하거나 집행을 하는 사례가 있습니까?

축제위원회는 저희들 올해 빼고 작년 2014, 2015, 2016까지는 축제위원회에서 축제를 시작했다 아닙니까? 그때 계획하고 이런 부분은 사무국장님

산성역사문화축제 빼고 금정구에 다른 축제에 대해서...

그것은 한 것 없습니다.

그렇죠? 일단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축제위원회는 사실은 금정구의 축제를 다 원래는 축제 지원에 관한 부분을 해야 하는 데도 불구하고 역할을 산성역사문화축제에 한정만 하고 있었다는 것이고 그런데 지금은 금정산성문화축제를 문화재단하고 협약을 통해서 이미 문화재단에 다 넘어간 상황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사실 축제위원회 역할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축제위원회 역할과 균형을 좀 바꿔서..

그렇죠. 그래서 바꿔야 될 것인지 아니면 아예 폐지를 해야 될 것인지 단순 자문으로 해서 바꿔야 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반드시 필요한 것 같고 현재 축제위원회조례상으로서는 지나친 역할이 부여돼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맞습니다.

그것은 아까 우리 조준영 위원님 말씀하셨으니까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저희들 앞에 조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례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 번 안을 만들어 보고요.

내년 초에 이 부분이 좀 처리가 돼야지 내년도 금정산성역사문화축제를 할 때는 옥상옥이거나 서로의 업무에 사실 혼선이 빚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내년 초에 저희들이 조례안에 대해서 사전에 말씀을 의논을 해서 조례를 좀 개정해서 기능 자체를 좀 바꾸겠습니다. 바꿔서 그대로 할 수 있게끔...

이 기능을 바꿔야 되는 핵심은 뭐냐 하면 옥상옥이 되면 안 됩니다.

맞습니다. 특히 또 저희들이 문화재단에 하게 되면 문화재단도 이사회가 있다 아닙니까? 이사회에 업무가 중복이 안 되게 조례를 내용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예를 들면 축제지원위원회 이렇게 바꾸든지 자문위원회로 바꾸든지 해서 축제를 적극적으로 관람하고 예를 들면 평가를 하는 것이 되어야 되지 이것이 예산이 잘 썼니 못 썼니 이렇게 가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옥상옥이 되지 않는 방향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한 번 마련해가지고 사전에 한 번 의논을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그것은 거기에 유의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하신 김에 말씀드리면 청년문화 활성화 추진위원회, 축제위원회 문화재단이 자문기구로 하시죠? 이것이 왜 제가 말씀드리냐 하면 제가 문화재단 이사잖습니까?

예.

사실 문화재단 이사도 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죠? 왜 하는 일이 없는지 제가 지금 지적사항입니다. 이번에 문화재단 예비비 중에 라라라 페스티벌 예산 전용했습니다, 그죠?

예, 했습니다.

그런데 라라라 페스티벌 문화재단이 참여한 게 뭐가 있죠? 예산만 대줬습니다. 사실 이런 예산 편성 가장 의회에서 우려해서 문화재단 출범 당시에 이것을 안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하자 라고 그렇게 논의했고 구의원들이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겸직의무금지위반 사항까지 감내하면서까지 출범 초기에 제대로 자리 잡게 하기 위해서 문화재단 이사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화재단 이사하면 뭐 합니까? 저는 라라라 페스티벌 문제를 제기하는 게 아닙니다. 라라라 페스티벌이 가지고 있는 주민들의 만족도가 엄청나고 참여 열의도 대단하다는 것 누구보다도 잘 알아서 태풍 때문에 라라라 페스티벌이 취소된 것에 대해서 누구보다 안타깝게 생각하고 우리 재난예비비 등을 통해서 이 축제를 반드시 다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손쉬운 곶감 빼먹듯이 문화재단 예비비 홀라당 빼서 썼습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는데 문화재단 예비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 이사회 등에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습니까? 과장님. 그런데 이 예산을 곶감 빼듯이 써먹었다 말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결국은 또다시 문화재단이 기본적인 금정구청 인식은 예산과 인력의 에어백 역할이다. 의회의 귀찮은 심의를 회피할 수 있는 수단이고 즉시성으로 빼고 채용할 수 있는 구조의 예비 자원이다 라는 인식을 여전히 갖고 계시다는 것의 반증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라라라 페스티벌 잘못했다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시급하고 급하다 하더라도 문화재단의 독립성 문제는 반드시 보장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것이 보장 안 되는 옥상옥 구조가 청년문화와 관련된 추진협의체, 축제위원회 이런 겁니다. 아무리 열심히 문화재단이 노력하고 업무를 하려고 하면 뭐합니까? 지원 제대로 안 하고 여전히 구청의 하부기관으로 인식하고 있는데 출현 출자는 구민들의 세금으로 한 것 맞습니다. 문화재단의 운영비 금정구에서 하는 것 맞습니다. 문화재단의 사업내용 금정구가 위탁하는 사업을 하는 것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금정구의 구청 것은 아니잖습니까? 문화의 축제와 향유의 주체는 주민들인 거잖아요. 반드시 이것은 앞으로 시정돼야 될 사항이고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저도 이사로서 예산승인 절차에 참여를 했습니다만 저는 이것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사항이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상임위 때 한번 지적했습니다만 문화재단 이사의 구성에 대해서 아주 엄격하게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인적구성으로 해주시면 내년도 되면 임기가 만료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담보됐을 때 저는 우리 구의원들의 참여 안 하는 것에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는 동의합니다. 행자부 등의 지침상에 겸직을 못하게 되어 있는 규정이지만 그 정도 객관적 담보가 없다면 이런 상황이 반복된다면 구의회가 문화재단 보고 예비비를 편성시켜준 것은 문화향유의 자발적 아이디어 차원에서의 축제행사 페스티벌 등을 기획하라고 준 예산인데 만약에 제가 이사가 아니었다면 그렇게 예비비를 전용했다는 사실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죠? 과장님 어떻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청년문화 활성화 지원협의회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말씀을 참고해서 저희들 한번 집중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또 하나 문화재단의 예비비 관계에 대해서 올해 지금 문화재단의 예비비를 라라라 페스티벌에 사용하고 해서 저희들이 과에서 내년에는 문화재단 예비비에 대해서 나름대로 기준을 정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문화재단의 예비비뿐만이 아니라 전용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어느 정도 기준을 정해서 그 기준을 엄격히 적용해서 문화재단에서..

과장님 본말이 전도된 겁니다. 문화재단에 규정이 없어서 쓴 게 아니고요. 금정구청이 가지고 있는 문화재단의 인식이 저급함의 표현이란 말씀입니다. 저희 의회에서 저희 위원회에서 문화재산 예산에 대해서 언제 토 한 번 단 적이 있습니다. 문화재단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존중하는 측면에서 저희가 10원짜리 하나 건드린 바 없습니다. 그렇게 한 예산을 과장님 과가 했다는 말이 아니고 금정구청에서 했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문화재단의 규정 미흡입니까? 힘없는 문화재단이 그것을 저항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가 본질인 거죠.

저희 과에서 그래도 문화재단의 예비비라든지 예산이 정해진 부분을 달리 사용한 부분을 체크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 마련하고 또

마련한다는 것은 저항할 자신이 있으시다는 말입니까? 그런 요구가 다시 왔을 때...

100%는 자신을 못하지만...

100% 자신 못하는 게 문제라니까요 과장님.

어느 선에서는 그래도 저희들이 그 통제는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올해 통제 안 된 것이 내년에 뭔 구조로 통제가 됩니까? 문화재단 규정으로 통제하겠다는 게 말이 됩니까? 금정구 내의

저희들 문화재단 규정으로 만든 게 아니고 저희들 과에서 문화재단 지도점검 차원에서 저희들이 마련할 계획입니다.

문화재단 사무처장이 그러면 라라라 페스티벌에 예비비를 쓰겠다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지도점검의 대상이 문화재단인데 왜 을인 문화재단의 지도점검 사항에서 그것을 한다 말입니까?

예산이 들어간 부분은 저희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여건이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산에 대한 의회의 권한의 침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경우. 충분히 재난예비비 등에서 사용하시면 되잖아요. 제가 만약에 재난예비비에 썼다면 우리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예산 부서 그 다음에 해당 부서에 대해서 칭찬했을 겁니다. 저는 재난예비비를 그런데 사용하라 라고 재난예비비를 은행에 묵혀두는 것이잖습니까? 복구비만 쓰는 것은 아닙니다. 만일 그날 태풍이 부는 날 우리 해당 부서에서 행사를 취소하는 결단을 내리지 않아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값어치를 본다면 3000만원이 아니라 3억이라도 아깝지 않습니다. 그런 적극적 행정을 펴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하고 박수를 쳐드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행사취소는 잘했는데 행사를 다시 추진한 것도 잘 하셨는데 예산을 문화재단의 것을 가져다가 쓴 것은 잘못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꼭 해주십시오. 왜 그러냐면 사실은 이 문화재단이 구청 문화관광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어쨌든 산고를 겪으면서 의회가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그것을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한 추진예산도 변칙적으로 편성하고 그러기 위한 수많은 노력도 하고 한 결과의 공동의 작품이잖습니까? 어느 순간 되니까 지금 와서 보니까 문화재단은 의회는 안달이 났는데 집행부는 남의 자식 데리고 온 자식처럼 지금 대하고 있는 겁니다. 사무공간도 그렇고 직원들의 처우도 그렇고 지금 문화재단 얘기 나온 김에 말씀드리면 문화재단의 이직률 높잖습니까? 다른 많은 생기는 문화단체와 비교했을 때 우리 문화재단 직원에 대한 처우가 높은 편이 아니죠. 그러니까 능력이 있거나 경력이 있는 분들 자꾸 이탈하는 거죠. 그런데 막상 또 뽑아보려니 능력이 있거나 실력 있는 응모자가 없다보니 해당자 없음으로 계속 문화재단 직원채용이 안 되고 있는 실정인 것이잖아요. 과연 이렇다고 한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이런 보다 능력 있는 직원들의 채용을 위한 예산의 증액 이런 것 적극적으로 문화관광과가 나서줘야 되는 거죠. 문화재단 보고 자체적으로 해라 하면 누가 관심 가져줍니까? 결국은 이것은 하기 싫은 일 미뤄놓는 구청의 대행기관 내지는 위탁기관 밖에 더 되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화예산진흥에 대한 예산도 줄어들고 있고 이래 가지고 무슨 문화특구라고 우리가 내세울 수 있겠습니까? 이 지점 다시는 지적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철저하게 대책 세워 주십시오. 문화재단과 관련해서는 그리고...

예, 문화재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까처럼 자립성과 독립성을 그대로 보장하되 저희들이 해야 될 역할은 하고

보장하기 위해서는 이사장을 구청장님 내놓으시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문화재단에서 처우부분 그 다음에 문화재단 사무공간은 저희들이 현재 문화회관에 생활문화관 쪽으로 1층이 현재 나가서 지금 비어 있습니다.

생활문화관을 할 겁니까? 아니면 지금 예식홀을...

예식홀이 내나 생활문화관 예식홀 하고 귀빈관 하셨던 거기하고 두 군데가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 다 이용하는 방법으로 지금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리모델링 비용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추경 예산에 편성하실 겁니까?

예, 그것은 올해 계획이 확실히 확정되면 내년 1회 추경 때 리모델링 비용을 예산에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미리미리 하셨으면 왜냐하면 지금 현재 문화재단 사무 공간 구축하는데도 꽤 많은 비용이 들었잖습니까? 이전을 하는 데야 또 하겠다 하지만 전산시스템 구축비 등 상당한 많은 비용이 지금 소요된 거잖아요, 그죠? 어쨌든 이 문제 내년까지는 꼭 우리가 결자해지의 차원에서 내년 상반기 중에는 문화재단과 관련된 문제는 우리 위원회와 문화관광과가 머리를 맞대고 반드시 해결방안 찾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그러면 문화원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하고 역사문화축제 관련해서 위원님들 집중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금정문화원 총 투입된 예산이 건립과 관련해서 얼마죠?

금정문화원에 투입된 게 24억8,900이 투입됐습니다.

토지가 한 10억 정도 되죠?

토지가 10억7600만원이 투입됐습니다.

우리 부산시로부터 토지대 분납하기로 했습니까?

예.

최초에 계약을 했는데 그 이후에 다 정리가 됐나요?

예, 그 부분은 원래 2015년도에 계약을 하고 2016년도부터 돈을 매년 분납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저희들이 2016년도에 시비를 확보함으로 인해서 한 번에 다 토지매입비를 다 지급을 했습니다.

어쨌든 저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신 우리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많은 관계자분들의 수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혹시 문화회관이 지금 현재 사용용도가 전시공간으로도 활용이 됩니까?

3층 다목적실은 전시공간으로도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지금 문화원 관련해서 전시계획 같은 게 있나요?

현재는 없습니다.

작년 제가 헹감에도 잠깐 질의했는데 이것이 투융자심사과정에서 전시계획 등 세부계획을 수립하라는 것이 조건부였는데 아마 제가 말씀을 드렸던 기억을 하실 건데 이 조건부와 관련해서 전시와 관련된 부분은 별로 아직 계획이 없다?

예, 지금 올해는 현재 없고요. 10월27일 날 저희들 개원식 했다니까 올해는 없고 내년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것이 작년 행감에도 지적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이것이 투융자심사과정에서 조건부 승인이니까요. 그냥 무조건부 승인이 아니고 조건이 있었던 게 세부적인 전시계획에 특히 세부 전시계획이라고 전시분야를 명확하게 규정시킨 이유가 있다니까요. 왜냐하면 문화원 공간이라는 것이 차별성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런 지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넘어가고 문화원 자부담 관련해서 작년에 지적하셔서 올해 심사보조금과 관련된 검토보고에서 그 문제가 잠깐 지적이 됐던 거 기억하시죠?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총 예산이 2억6,500 맞나요? 2억6,500 중에 자부담이 얼마나 됩니까?

자부담이 8억

여기에는 자부담 빠져 있죠? 2억6,500에는. 1억357만9,000원

예, 1억357만9,000원이 자부담입니다.

제대로 1억357만이 다 집행이 됐나요?

집행된 부분은 저희들 자료 319페이지에 보면 8,109만5,000원이 집행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월된 금액 2,167만4,000원 이월돼서 지금 넘어가 있습니다.

제가 왜 말씀 드리냐 하면 우리가 올해 2월1일날 입니다. 이 날짜를 말씀을 드리죠. 2월 1일 금정문화원 사업활동지원 보조금정산 결과 검토보고서 제일 마지막 부분에 이래 되어 있습니다. 대체로 잘됐다. 집행한 보조금이 제대로 집행됐다. 그런데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있습니다. 예산과목에 따라 사업비와 운영비 지출을 명확히 구분하여 적정 집행하였으나 신청 당시 제출된 사업비 일부 자부담 예산을 전액 확보하지 못하여 전체 사업비가 감소했다. 이렇게 2월1일 날 지적을 했습니다. 왜 제가 2월1일을 하냐면 이것이 2017년 2월1일입니다. 그러고 나서 2017년에 문화원이 금정구에 보조금 신청을 하죠. 2월27일날 신청을 합니다, 그죠? 한 달 4주 정도 해서 이 지적사항을 검토해서 올립니다.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319페이지에 있는 것 말씀 드리죠. 우리 제3의 금샘문학상 자부담 문화원에서 500만원 하기로 했는데 96만원만 했습니다. 해외문화교류 자부담 500에 보조금 500 하기로 했는데 보조금 500은 다 쓰고 자부담 380만원만 했고요. 600만원 자부담 하기로 했는 국내교류 250만원만 자부담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500만원 자부담 하기로 했던 금정문화 설화집 발간비용은 구비로만 300만원 했고 500만원 자부담 안했습니다. 그죠? 역사탐방 자부담 600만원하기로 약정했는데 390만원만 했고요. 우리춤소리는 200만원 자부담 하기로 했는데 50만원만 자부담 했습니다. 문화교실운영과 관련해서 3,300만원 자부담하기로 했는데 1,362만5,000원만 자부담 했습니다. 자부담 비율이 되게 낮거든요. 그런데 보조금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자부담 하기로 약정한 부분만큼 자부담을 하지 않으면 예산 어떻게 됩니까? 감액해야 되죠? 규정상 묻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문화원 회비 등으로 하는데 하겠습니까? 규정상으로는 감액하게 되죠?

예, 예산 부분은 좀 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문화원이 집행하기로 해서 부담했다고 하는 자부담이 뭐냐면요 운영비 3,500만원, 간사 인건비 630만원, 사무국장 인건비 750만원 이것은 원래 자기들 회비로 해서 보조금 받긴 하지만 이런 부분에서 보조금이 훨씬 많이 나가는 부분입니다. 자부담 많이 하고 있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운영비, 인건비에서만 자부담 하는 겁니다. 사업비에 대해서는 다 보조금으로 합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자부담을 하기로 한 비율 이래 작아도 사업을 할 수 있었다는 얘기는 당초 사업계획을 크게 세웠겠죠? 보조금 많이 받으려고, 그죠? 그렇게 해서 2월1일 날 문화관광과가 자부담이 일부 아니잖아요? 거의 전면적으로 자부담 안 된 겁니다. 자부담하기로 약정한 것 중에 자부담 된 것은 딱 하나 있어요. 부엉산 해맞이기원제 이것은 전액 자부담을 했기 때문에 보조금이 없기 때문에 자부담 70만원 한 겁니다. 그러고 놓으니 문화원이 ‘아차, 이러면 안 되겠다’ 해서 올해는 자부담 계획을 변경합니다. 금액은 올해 자부담 7,800만원 하는 것처럼 했죠. 그런데 한 번 321페이지 보시면 작년에 자부담하기로 했던 사업들을 대폭 자부담 비율을 줄입니다. 작년 사업비 기준으로.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사업비 자부담비율 다 줄입니다, 그죠? 그래 놓고 자부담 하겠다는 8,000만원 정도 규모는 여전히 사무국장 인건비, 간사 인건비, 운영비 여기서 자부담하겠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요 아시겠습니까? 지적사항을 개선해서 자부담 비율을 높여서 사업의 실효성을 담보하겠다 것이 아니고 자부담 비율을 줄임으로서 이 지적사항을 회피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사업 지금까지는 이것 자부담 비율 이만큼 줄여도 사업을 올해처럼 해낼 수 있었으면 이전의 사업 엉망으로 한 것 밖에 안 되잖아요? 사업계획이 엉망이었다는 것 밖에 안 되잖아요? 사업계획 신청할 때 보면 세부사업계획 수립하죠? 이것 안 따져봅니까? 작년보다 왜 사업계획이 줄었는지? 아니면 작년하고 사업계획이 동일하거나 늘어났는데 총 사업비가 줄어들었다면 그 적정성 판단 안 하십니까?

2007년도 부분은 9월 달까지 자료라서 그렇지 실제로 자부담이 좀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9월 달까지 자료가 아니고요. 제가 다시 읽어드리죠. 보조금 신청 자료에 이미 각 사업별 보조금 신청계획서에 자부담 비율을 다 줄여놨어요. 시비, 구비 신청서 자체가 자부담 비율을 다 줄여서 가져왔다니까요. 9월까지 사업집행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자부담 비율은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사업비에 1억1,280만원 하기로 했던 것 3,281만원으로 줄였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사업비 보조에 대한 자부담을 이렇게 기준으로 확 줄여놨다는 거죠. 지출액을 줄인 게 아니고요. 그럼 사업 자체가 규모가 줄어야 되는데 사업자체 규모는 줄지 않았다는 거죠. 그럼 지금까지 문화원이 수립했던 사업계획은 다 부풀리기 사업이라는 거죠.

사업비를 부풀리기 보다는 자부담을 자기들 할 수 있는 능력이

보조금 관리가 잘 안 된 겁니다, 그죠? 보조금 관리가 잘 안 된 겁니다. 규정을 이런 식으로 피할 것 같으면 작년에 저희 위원회가 보조금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지적을 한 게 사실 좀 맥이 빠집니다. 사업규모가 1,200만원짜리면 600만원 보조금, 600만원 보조금 맞춰서 1,200만원 하기 위해서 우리가 회비를 더 내자. 이렇게 하는 게 맞죠. 1,200만원의 사업을 900만원으로 줄이고 우리 보조금 300만원은 원래 하던 대로 하고 사업규모를 줄이겠다. 이러려면 우리가 600만원 보조금을 줄 이유가 없죠. 1대 1의 보조금 비율이 지금은 1대 0.5가 되어 버렸다 말입니다.

아마 자부담 부담능률에 의해서 그런 것 같고...

보조금 관련 조례 보셨죠, 과장님. 예산전문가시니까. 뭡니까? 자부담 부담능력을 감안해서 보조금지급 규모를 결정하게 되어 있어요. 맞죠?

예, 맞습니다.

뭐가 먼저 입니까? 뭘 먼저 우선 고려해야 됩니까? 자부담부담 능력이 우선 고려잖아요. 그런데 자부담에 무관하게 지금 보조금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란 말이죠. 작년에 우리 위원회가 그렇게 지적한 사항이 결국은 이런 식으로 이상한 방식으로 지금 전개되고 있는 거잖아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자부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꼼꼼하게 챙겨보도록 그래하겠습니다.

작년에 그렇게 많이 지적했는데 올해 다시 꼼꼼하게 챙겨보면 1년이 지났는데 또 꼼꼼하게 챙겨보신다면 내년 이맘때 저는 구의원하고 있어야 되겠네요?

아닙니다. 위원장님 그것이 아니고 작년에 지적사항을 많이 하신 것 중에 저희들 개선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개선이 아니라니까요. 이것은 개악이라니까요.

특히 문화원 부분에서 위원장님 잘 아시지만 물론...

제가 이것 올해 지적한 거 아닙니다. 작년에 달집태우기 관련해서 보조금 자부담 비율은 언제 했냐면요. 2015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할 때 했던 겁니다. 제가 지적한지 꽤 오래된 사항이거든요. 2년이 넘은 사항입니다. 그때도 자부담하기로 약정했던 천몇백 만원에 대해서 부담이 안 되고 600만원만 됐기 때문에 그에 비율에 맞춰서 집행률을 맞춰서 보조금을 감액해야 된다고 하니 그 이후에 이게 670만원짜리 자부담으로 사업 규모를 줄여온 거예요. 사업내용은 안 바뀌고. 남아서 쓰면 되고 영수증 못 맞추면 반납하면 되지 잖아요. 그러니까 자부담하겠다는 약정 보면 사무국장 대여업무 기름비 이런 것은 자부담으로 쓰고 영수증 딱히 그렇게 증빙서류 없어도 되는 간식비, 식대 간이영수증으로 되는 것 이런 것은 자부담했다는 거잖아요. 이것이 변칙적인데 사업내용과 관련해서 가장 대표적인 우리가 위탁사업하고 있는 달집태우기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지적할게요. 간단한 겁니다. 달집태우기 무대설치하고 합니다, 그죠? 2016년도까지 달집태우기 인건비 지급하면서 달집을 만드셨거든요. 2017년도는 어땠습니까?

2017년도는 저희들 공원녹지과를 통해서 인건비 일부를 지원을 하고...

일부 지원을 어떻게 했죠? 무슨 예산으로 지원을 했죠? 2016년도 정월대보름 달집태우기 정산보고서에는 달집 제작 비용과 관련해서 제작용역 해서 75만5,000원 주고 달집 제작 시 휴일용역을 또 해서 80만원 지급하고 이에 대한 지방세 등을 납부하고 인부들 간식비 지급하고 이래서 제작 인건비를 했고요. 달집 제작기간은 작년에 2월11일부터 시작해서 2월22일까지 11일에 걸쳐서 제작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인건비를 지급하고 인부라고. 그런데 올해 정산보고서는 인건비가 없어요. 그럼 이것은 청소행정과에서 예산을 줬나요? 청소행정과는 무슨 용도 예산으로 이 인건비를 지급했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여기에 아마 다른 것에 합산해서 지원한 게 아닌가 싶은데...

합산한 항목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것이 세부항목이 있는데 그럼 여기에 정산보고서에 제출되지 않은 지출항목이 있다는 말인데 그래도 됩니까?

아닙니다. 제가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찾아보는 게 아니고 없습니다. 제가 이것 세 번을 작년 것 올해 것 교차해서 비교해 봤는데 없어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인건비를 안 줬는데 인부 식대는 줬어요. 인부식대와 간식비는 지급을 했어요. 인부식대, 인부 간식비 라고. 자원봉사자라고 한다면 인부라고 표현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제작비용과 관련된 지난해에 집행했던 150만원이상의 금액이 없는데도 달집이 제작됐다고 하거든요. 그죠? 이것이 제3자인 저는 보이는데 해당 부서에선 이것이 안 보이나 봐요? 그런 고민이 없으신가요? 그 다음 또 하나 물을게요. 매년 달집태우기 행사할 때 소화기 사시는 것 아세요? 매년 사고 있는 거 아십니까? 매년 소화기 10대, 15대 씩 사서 문화원은 뭐 하시는가요? 소화기 보존기한이 1년이면 사용이 안 되는 겁니까? 매년 소화기 10대, 15대씩 사고 있어요.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자세히...

상식적으로 묻겠습니다. 소방차 부르죠. 그날?

예, 부릅니다.

우리 소방차 부르고 공원녹지과에 있는 산불감시요원들 구민운동장 주변에 전적으로 배치합니다. 안전에 대해서 누구보다 신경 씁니다. 그런데 소화기는 매년 10대, 15대 씩 사고 있어요. 예산규모는 크지 않습니다, 그죠? 그런데 물품관리 제대로 안 되는 거죠. 역사문화축제에도 이런 얘기 말씀드렸는데 한번 하고 누가 집어갑니까? 주민 세금으로 산 것 이것이 공용물이잖아요. 소비성 물품 아니잖아요. 내년에 또 보조금 가지고 사면 됩니까?

아닙니다. 그런 부분 저희들이 내일까지 다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꼼꼼히 좀 챙겨봐 주십시오. 주민 세금입니다.

정산보고 내역을 저희들이 한번 챙겨보고

보조금에 대해서 형식적으로 검토하지 마십시오. 정말로 우리 공무원들이 대체로 일은 잘 하시고 있지만 이 보조금에 대해서는 너무 기계적으로 하는 판단하시는 것 같아요. 이것이 우리 본인의 자산이라 한다면 이렇게 관리 안하실 것 같아요. 타당성 따져보고 꼼꼼히 해보고 합리적 소비인지 검토해 보잖아요. 요식적으로 형식적으로 카드 써서 영수증만 징구되면 적정한 사용이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올해 아마 달집태우기 관계 공원녹지과에 인부들이 사용한 것에 대해서 별도로 돈을 지급하지 않고 말씀대로 식사비 하고.

그 인부들의 인건비는 누가 줍니까? 공원녹지과 인부들 인건비는 누가 줍니까?

공원녹지과 인부들은 근무시간 내에 하기 때문에

근무시간에 인건비를 누가 주냐고요? 그분들한테 달집 만들라고 구민세금을 주는 것 아니잖아요. 그럼 그것도 일종의 보조금 형태로 추가적으로 변칙적으로 보조하는 거잖아요. 예? 아닙니까?

말씀 그래하시면 그리 이야기 되지만 물론 근무시간 내에 자기와 관련 없는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기 고유 업무 아니잖아요. 그분들 공원녹지과에서 채용할 때 달집태우기 제작을 위해서 한 겁니까?

그것 아닌 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그러니까요. 그것이 이중적이잖아요. 문화원 보고 위탁을 준 겁니다 이것은. 위탁 준 기관에 대해서 행정을 지원하는 것이 우리가 비용적으로 예산지원 하잖아요. 1,300만원 내에서 하고 그 이상은 당신네들이 자부담을 해서 하시오 라고 하는 거잖아요. 아니면 원가 산정을 제대로 하셔서 인건비가 더 부족하니 그럼 1,400만원으로 올립시다라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변칙적으로 타과에 타 업무를 하시는 분들 보고 그 업무를 하라고 하는 것은 안 맞죠. 금정구 임용관리 비정규직 관리가 그 정도 밖에 안 됩니까?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매일 꼼꼼히 챙기는데 이런 겁니다. 인건비가 안 나갔는데 인부의 식사비와 간식비가 올라오면 점검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산할 때 정산 적정이라 나오면 됩니까?

저희들이 이 부분 못 챙겨본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구의원 4년 했는데 4년 동안 단 한 번도 꼼꼼하게 챙겨보겠다는 답변 안 들은 해가 없는데 4년 동안 지적 안 되는 해도 없습니다. 과장님.

죄송합니다. 죄송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한번 문화원에 보조금 부분에 대해서 아까 집행부분 하고 그 다음에 말씀하신 자부담 부분 저가 이 부분을 자세히 안 봤습니다마는 이번 기회에 더 자세히 보고 제대로 한 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2,000만원 짜리 달집태우기 행사도 이렇게 주먹구구로 하는 단체에 24억짜리 건물을 지어주고 사업을 위탁하고 저는 주민들이 알까봐 진짜 두렵습니다. 금정구의 관리실태가 이정도 밖에 안 됐다고 생각했을 때 주민들이 느껴야 될 상실감이나 실망감이 얼마나 클지 생각하니 주민의 한 사람으로 참 실망스럽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보조금 내 돈도 니 돈도 아닌 것 맞습니다만 보조금이 누구나가 공모절차 등을 통해서 내가 쓰고 싶다고 쓸 수 있는 돈이라면 저 이렇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진입장벽은 최대한 높여놔 가지고 진짜로 필요한 사람은 보조금을 신청할 수 없게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한번 받으면 지속적으로 영원히 자기의 권리인양 하고 있는 이 보조금에 대해서 퇴출과 관련된 엄격한 관리 감독해야 되는 금정구청은 손 놔버리고 정말 갑갑합니다. 이것이 보조금만 이렇겠습니까? 축제행사성의 조금 있다 이야기 나오겠습니다만 역사문화축제 보면 더 합니다. 과연 금정구가 역사문화축제나 달집태우기 등 이 행사 할 역량이 있는지 한 번이라도 그 예산이 자기 예산으로 생각하셨는지 정말 답답합니다.

저희들이 못 챙겨본 것에 대해서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한 번 더 구체적으로 꼼꼼하게 챙겨보고 또 성과 부분도 저희들이 챙겨서 페널티를 줄 부분이 생기면 페널티를 줘나가면서 문화원 사업들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달집태우기를 비롯해서 금정구에서 실시되는 축제보조금과 관련해서 아주 엄격하게 관리해 주십시오.

예, 그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6시26분)

금정산성 역사문화축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339페이지부터 나와 있는 구비보조금 집행내역에 대해서 몇 가지 확인만 좀 드리겠습니다. 340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축제평가보고서 440만원 되어 있는데요. 축제평가보고서는 누가 작성합니까? 340페이지 2017년도 보조금 집행내역에 구비보조금 집행내역 중에...

축제평가보고서는 올해는 영산대학교에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영산대학교?

예,

예, 알겠습니다. 이 평가보고서는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결과보고서하고는 다르죠?

예, 다릅니다.

평가보고서 한 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341페이지에 행사운영비 중에 막걸리동창회 진행비는 200만원은 지급대상이 누굽니까?

막걸리동창회 행사 할 때 많은 보조 인력들이 있습니다. 그 보조 인력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200만원이 일식이 아니고 그럼 세부내역이 있다는 말씀인가요?

세부내역은 없고 우리가 도와준 인력들을 위해서 그분들이 필요한 부분을 갖다가 매년 좀...

아니죠. 이것이 왜냐하면 집행을 하면 받는 주체가 있어야 되잖아요? 누구한테 주냐고요?

주체는 산성토산주에 있습니다.

산성토산주에 우리가 지급을 하고 그럼 산성토산주에서 막걸리동창회를 진행을 합니까?

예.

일단 알겠고요. 342페이지에 문예진흥기금 집행내역 중에 220만원 인터넷신문광고 이것이 뭔가요? 금정신문인가요?

예, 맞습니다.

금정신문에 2015년도에 150만원 2016년도 220만원 홍보비 지급하셨죠?

예.

부산일보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죠? 부산일보가 330만원이니까. 이상하네요. 저는 효과성에 대해서 왜냐하면 제가 작년에 행감에 금정산성역사문화축제의 홍보비가 과다하다는 지적을 드렸었고 올해 홍보비를 상당히 많이 절감하셨어요. 12.5% 절감하셨다고 결과보고에 올라와 있는데 사실은 가장 줄여야 될 것은 이런 예산입니다. 비용대비 효과가 미미한 것들 이것은 고민해야 될 것 같고요. 고민할 필요가 없이 이 부분은 바로 조치가 돼야 될 부분이라 생각하고요. 하나 더 묻겠습니다. 저희 총 예산이 3억5,000인데요. 이중에 구비가 2억2,000 기금이 2,500만원 문예진흥기금이 2,500만원 기타 5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문예진흥기금은 그럼 지출은 재단에서 합니까? 구에서 합니까?

재단에서 지출합니다.

재단에서 지출하고 500만원

이것도 재단에서 합니다.

그럼 우리가 재단에 이 돈을 어떤 형식으로 왜냐하면 민간경상보조로 3억 2,000은 넘어가거든요.

저희들이 3억2,000은 재단대행사한테로 넘겨드렸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기금 부분은 저희들이 문화재단에서 기금 후원하신 분들이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해 가지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기부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문화재단에서 지정기부금 사업보조금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게 되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그 기금을 문화재단으로 교부를 합니다. 교부를 하고 문화재단에서 그 기금에 대해서 사용을 하고 정산보고를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 바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렸지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기타 교육특구 시상금은 저희 구에서 구비로 집행하는 걸로...

그러면 재단에서는 정산을 3가지로 해야 되겠네요. 국비, 구비, 문예진흥기금 세 가지로 정산을 따로 이 결과로 해야 되겠네요?

예.

일단 그렇게 알고 있겠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전체 총 3억5,000 예산인데 예산을 지금 집행내역을 구비보조금, 국비보조금, 진흥기금 그 다음에 시상금 이렇게 예산을 집행내역을 주셨는데 이것을 다시 어떻게 보냐면 개막식 주제공연에 2,300만원 초청가수 박창설씨 800만원 이렇게 해서 개막식에 든 비용 오로지 개막식 행사에만 든 비용이 3,130만원이고요. 메인무대 설치비용을 그냥 제가 이렇게 거칠게 이 내역만 보고 잡으면 3,500만원 그리고 금호조형물 북문 해서 하면 조형물에 3,386만원 그리고 홍보에 4,400만원 인건비 650만원 그 다음에 보고서 그 다음에 보험료 그냥 나가는 돈이 960만원 그외에 사실은 셔틀버스 임차료 이렇게 다 빼고 나면 돈이 없어요. 축제를 할 돈이 없어요. 무대 세우고 개막식하고 조형물 만들고 인건비 주고 홍보하고 나면 축제할 돈이 없어요. 금정산성역사문화축제가 왜 이렇게 3억5,000짜리 행사가 안 되냐 하면요. 예산의 집행 그것을 이렇게 나눠놓고 보면 “아, 돈이 없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행사는 30만원, 50만원 많아 봐야 120만원짜리 행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개막식 관련 예산을 대폭 줄이십시오. 개막식 그 1시간 반 아까 여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들 억지로 앉혀놓고 하는 개막식에 돈이 하루 행사에 왜 3,130만원이나 듭니까? 주제공연 안 해도 됩니다. 합수식 그런 구태의연한 행사 안 해도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개막식 예산을 대폭 줄여야 되고요. 두 번째 조형물 예산 줄여야 됩니다. 아니면 조형물에서 아예 늘이던지요. 조형물 예산이 3,400만원 정도인데 3,400만원으로 멋진 조형물 안 나오거든요. 금정산성역사문화축제 조형물 하나도 안 멋있습니다. 산성의 역사성을 드러내지도 못하고 예술적으로 아름답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조형물 예산 줄이고 그것으로 프로그램을 하시든 아니면 아예 조형물에다 투자를 해서 멋진 조형물 그것 구경하러 오게 만들든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계속 그렇게 평가를 그래서 축제 분석하실 때 제가 아까 영산대에서 한 축제평가보고서를 못 봐서 그런데 예산지출 내역에 비추어서 우리가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지를 반드시 판단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개막식은 당부 드리는데 제발 비용을 줄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전야콘서트를 사실은 제가 이번에 참여를 못해봐서 그런데 전야콘서트 반응이 굉장히 좋았다고 들었거든요. 전야콘서트의 반응이 좋은 이유는 저는 장소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매년 축제결과보고서에 뭐가 나오냐 하면 '접근성이 안 좋다. 주차시설이 부족하다'가 나오거든요. 금정산성역사문화축제기 때문에 다목적광장에서 해야한다 라는 명분은 이해하는데 저는 판단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접근성 너무 안 좋습니다. 그리고 그 산에서 막걸리 먹고 하는 것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예를 들면 금정산성 다목적광장에서 할 거면 그 공간에 아주 어울리는 축제를 기획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게 아니고 지금처럼 주민들 발표회하고 초청가수하고 체험프로그램하고 할 것 같으면 내려와서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서 하는 것이 맞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평가를 우리가 할 것이 아니고 재단이 할 수 있도록 독립성을 보장해야 됩니다. 재단은 지금 구청 눈치 보느라고 사실은 맘대로 할 수 없을 거라 예상합니다. 축제를 재단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할 수는 아직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 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는 재단이 혼자서 기획하고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독립성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하면서 개막식 장소 부분, 조형물 부분 예산집행액에 대한 평가는 다시 해야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과장님 주실 말씀 있으면 주셔도 되겠습니다.

작년하고 올해하고 위원님들 많이 바뀐 그것은 실제로 좀 피부로 느끼셨다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 앞으로 문화재단이 문화 이런 부분에 전문가 그룹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대로 자율성과 독립성 부분을 저희들이 최대한 보장을 해드릴 겁니다. 해드리고 축제 부분에 대해서도 또 그분들이 나름대로의 자기의 자존심을 가지고 축제를 계획하고 또 홍보해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써포트를 해나가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개막식 부분 그 다음에 조형물 부분 이런 비용 부분이 너무나 많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한 번 재단한테 의사를 전달하고 이런 부분 조정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소 부분은 말씀대로 저희들이 금정산성에 가서 하는 이유가 축제의 금정산성 역사성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야제로 이번에 남산동 새벽시장에서 했던 부분이 성황리에 저희들이 마쳤습니다.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만약에 프로그램을 굳이 산성에서만 다 하는 것보다 밑에 시내에 내려와서 할 수 있는 방법도 한 번 내년에 축제를 계획할 때 고려하도록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또 그 부분도 저희들 같이 참여하도록 그래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라라라 페스티벌 예산규모가 3,000만원 쯤 되죠?

예.

거기는 2만4000명 온다고 그럽니다, 그죠? 3억5,000 쓰는 이 축제 올해 아까 우리 박인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평가보고서 우리 박인영 위원님께서는 대단히 기대하시는데 이것 400명 설문조사한 것에 대한 분석 자료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 사람들이 한 명씩 세지도 않고 대충 많이 왔다고 치고 한 것이 1만8576명 그죠?

예, 저희들 현장에서 일단 시간당 카운트를 해서 그것을 수치로 이제...

시간당 카운트 수 곱하기 시간 아닙니까? 제일 많은 시간 12시에 대충 몇 명 있노? 500명. 오늘 몇 시간 하노?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8시간 이래 계산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시간대별로 카운트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카운트라는 것이 제가 2시간 있으면 2번 카운트 되잖아요, 그죠? 과장님 말씀의 계산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제가 드릴 말씀은 뭐냐 하면 이 또한 우리가 작년에도 이야기했는데 이것 진짜로 처음에 타당성 용역보고서에 17만명 온다 그랬던 축제입니다, 그죠? 사실은 이것 1만8000명도 과장입니다. 저희 여기 다 가봤잖아요. 피부로 변화로 느꼈다 했는데 피부로 느낀 것은 낮아진 기온 말고는 피부로 느낀 것이 없습니다. 몇 가지에 대해서 지적을 할게요. 342페이지 교육특구시상금 500만원, 축제전야제 무대바닥 설치비용에 쓰셨어요. 문예진흥기금 2,500만원 홍보비와 대형텐트설치 체험부스발전기 렌털비로 쓰셨어요.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문예진흥기금이 쓸 수 있는 것 관련법에는 아마 이게 역사문화축제와 관련한다면 민족전통문화의 보존계승발전에 쓰라고 했어요, 그죠? 안 그러면 제일 첫 번째가 문화예술창작과 보급이에요. 우리 창작을 보급하는 행사는 아니니까 민족전통문화의 보존계승 및 발전의 항목으로 아마 문예진흥기금 신청하실 겁니다, 그죠?

예, 맞습니다.

우리 대형텐트 압니다. 사실은 이 보존계승발전과 크게 상관없는 시설입니다, 그죠? 개막식 이외의 체험부스들과 별 상관없잖아요, 그죠? 이것 그렇게 큰 텐트 필요 없더라고요. 저희도 있어 봤지만 제가 토요일 낮에도 가보고 일요일 낮에도 올해 가봤어요. 가서 가족들하고 있어 봤는데 이 중앙텐트 이렇게 많이 안 써요. 그 다음에 홍보비 직접적으로 이와 관련된 별로 없습니다. 저는 이 행사에 교육특구시상금을 쓴다는 것도 좀 말이 안 된다고 보이고요. 문예진흥기금 쓰는 것은 더더군다나 말이 안 됩니다. 금정구에 정말로 창작 혼에 불태우는 대학가 주변의 젊은 청년작가들 많이 있습니다. 최저임금에도 턱 없이 모자란 소득을 가지고 창작열을 불태우는 이 친구들이 가지는 창작의욕 좀 지원할 수 있는데 문예진흥기금 쓰는 게 맞지 텐트 1,600만원치 쳐서 있어 보이는 것 잠시 하려고 이렇게 쓰는 것 아깝습니다. 이런 것 안 써도 역사문화축제 즐길 수 있는 충분한 것 있습니다. 우리 만족도 조사에 보면 개막식 이런데 만족하기보다는 주민들 체험들 이런데 만족 다 했고 피부로 느낀 것은 그런데서 훨씬 많이 변했다는 것을 느낍니다. 비용 좀 줄이십시오. 홍보비 이런 것 이래 안 써도 됩니다. 이것은 금정구청 2016년도 보고서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작년에 축제하고 아쉬웠던 점이 뭐냐 물으니까 축제기간 중 소량 우천으로 인해 등산객 감소와 등산로와 연결되는 동문체험장으로의 관광객 유입 미흡 이것이 뭐냐하면 이 축제가 단일 행사만 보러오는 사람도 있지만 상당수는 주말에 금정산에 등산 오는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본다는 겁니다, 그죠? 축제가 홍보 하지 마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 축제의 특성상 축제 자체가 목표로 오는 분 그리고 그렇지 않고 타목적으로 와서 축제 하는 구나 보는 분, 이렇게 있다는 거죠. 여기 모인 1만8000 몇 백명이 다 홍보에 의해서 왔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나가는 분들이 중앙무대 개막식 등의 행사를 볼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그죠? 개막식 저녁에 하잖아요. 그리고 금요일 저녁에 합니다. 일반 직장 생활을 하시는 가족단위 참여 구조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죠? 금요일 저녁에 6시에 하는 개막식을 시내 한복판도 아니고 산성까지 올라와서 그것을 관람하고 즐기고 가기에는 불가능 하죠. 이 중앙무대 중심에서 이루어지는 행사 그렇게 많은 예산 투입할 필요 없다는 박인영 위원 지적 깊이 새겨들으셔야 됩니다. 비용 줄일 수 있으면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대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영산대가 한 이 평가보고서 보면 저는 이것을 돈 주고 작성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왜냐 하면 여기에 보면 이분들이 불확실한 데이터를 가지고 정책적 제안을 하고 있어요. 저도 이것 저희 식구 집 4명인데 4명 다 이 설문에 참여했거든요. 400명 대상으로 합니다, 그죠? 방문객 400명을 무작위표본추출 여기 무작위표본추출 어떻게 하죠? 인구통계학적 비율 하나요? 우리 1만8600명 왔다는 카운트할 때 10대 몇 명 20대 몇 명 하나요? 아니죠? 지나가는 분한테 ‘해 주세요’라고 하면 보통 보면 가족단위로 하면 남편이 하면 아내도 같이 하고 합니다, 그죠? 같이 온 팀이 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채우는 거지 이것이 무작위 여론조사 방식대로 통계학적 의미가 있는 것 아니죠. 400명 무작위로 추출합니다. 제가 왜 이것이 정책적 제안이 안 되는지 말씀을 드리죠. 응답자 연령 딱 보면요. 10대 40명에서 10%, 20대 25.5%, 30대 17.8%, 40대 23.0%, 50대 15.8%, 60대 이상 8%. 이것은 400명 지나가는 사람 중에 써달라고 해서 써준 사람의 응답자 비율이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정책적 제안을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2016년 대비 20대 방문객의 비율이 증가하였으며 30대, 40대 방문객의 비율이 감소하는 추세 어디 방문객이라는 통계학적 의미가 뭐 있습니까? 응답자 지나가는 사람 써달라는 건데 이것을 가지고 뭐라 정책적 제안을 하냐 하면요. 젊은 세대들이 지속적 관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프로그램 및 홍보방안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 이것이 말이 됩니까? 그럼 이 비율대로 따르면 금정산성역사문화축제에 1만8000명 중에 4분의 1인 6000명은 20대가 되야 되는데 20대 맞습니까? 25.5%가 응답자 비율인데. 이것이 무슨 통계학적 의미가 있으며 이것이 무슨 정책 제안적 의미가 있는 용역입니까? 이분들이 용역설문을 충실히 하지 않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평가보고 왜 합니까? 내년도 계획수립에 환류 시키기 위한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이런 것 가지고 정책적 제안 받고 올해 저 안 봐도 딱 보이는데 이 평가보고서를 기초로 해서 이 뒤에 쓰셨을 거죠. 이 내용 보신 적 있죠? 젊은 콘텐츠 하자고 이게 금정구가 하고 있는 축제에 대한 의사결정의 방식입니다. 저는 이것 안 됩니다. 이 보고서 보면 정말 더 재밌는 것은 방문객 추정자료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추정자료가 산출하는 근거가 있었겠죠. 1만8567명 이렇게 산정했고 아까 박인영 위원이 이야기했던 전야제에는 2470명. 전야제때 우리 플라스틱 의자 몇 개 까셨어요?

한 600개 정도.

600개 깔았으면 2470명이 오셨으면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빼고 절반만 있었다 해도 600명은 앉아있고 600명은 서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저 이날 사진 봤거든요. 이 시간대에 남산동 주민이 이 일원을 지나간 것을 통계치를 낸 거겠죠. 그죠? 이것이 부정확하기 그지없는 것이고요. 저는 제일 황당한 것은 아까 우리 과장님이 뭐라 했냐면 이 축제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아주 크다, 중요하다 라고 요즘의 축제는 말씀하셨죠. 여기서 맨날 항목별로 평균 소비 지출액을 적습니다. 그런데 정말 재밌는 것은 이 설문지 경제적 타당성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는데 설문조사에 나오는 경제적 타당성에 대한 항목조사는요. 딱 이만큼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소비지출에 대한 질문입니다. 아래 금액은 본인을 포함하여 몇 명이 지출한 금액입니까? 교통비, 숙박비, 식음료비, 유흥비, 쇼핑비, 기타 여쭤보면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가족 네 사람이 여기 와서 4명 다 이 설문에 응답을 했어요, 그죠? 그래서 나온 것이 1인당 2만3,700원 이것이 사실은 맞을까요? 우리 초등학교 다니는 제 자녀가 2만3,700원 이 행사에 가서 쓸까요? 유흥비 3,400원 쓸까요? 식음료비 1만7,000원 쓸까요? 이 통계 어떻게 내신 겁니까? 그러면 4인 가족 아니고 혼자 가는 사람은 잘 없을 거니까 3인으로 기준 한다면 곱하기 3 해서 1200명으로 나누었습니까? 아니면 400명으로 나눈 겁니까? 이렇게 해서 총액 나온 것에 대해서 이분들이 조사한 것을 1200명으로 나눴어요? 400명으로 나눴어요? 1인당 지출액을 어떻게 나눴습니까?

이것이 아마 전체 수치로 나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래 금액을 본인을 포함한 몇 명이 지출한 금액입니까 이랬는데 이것 읽어보는 사람도 없을 뿐더러 이 설문항목이 몇 가지인 줄 아세요? 설문항목이 한 60가지 정도 됩니다. 이랬으면 이 통계학적으로 의미가 1인당 2만3,700원을 쓰려면 이것은 만약에 평균 3명이상 왔으면 곱하기 3을 해서 인원수로 나눠야 돼요. 만약에 그것을 안 하셨다면 이정도 금액의 3분의1 정도로 보는 게 맞겠죠. 1인당 1만원이 안 되는 금액으로 산출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통 저보고 쓰라면 우리 가족이 4명이니 오늘 총액 2만3,000원 썼으니 나누기 4 이렇게 적겠어요? 대충 지출을 하는 사람이 적는 금액인 거죠. 그것도 추정치고.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이 축제의 타당성을 검토한다? 웃길 뿐더러 이것을 100% 믿어준다 해도 이 축제에 총 소비 지출액이 얼마냐 하면요. 4억 저는 이 숫자도 안 맞겠지만 4억3,000만원 정도 됩니다. 3억5,000만원을 쓴 축제가 유발하는 경제적 효과는 4억3,000만원이라는 거죠. 아주 큰 것 같습니까? 저는 그렇다고 안합니다. 그럼 100% 믿어준다고 해도 1인당 평균예산으로 지원한 금액이 2만원입니다. 1인당 2만3,000원 소비하는 행사에 2만원씩 우리가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실정입니다. 저는 이 수치 안 믿기거든요. 이 축제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없다, 대단히 취약하다, 연계성도 없다. 여기 있는 숙박비 2,054원 외지에서 온 분은 2,884원 이것 구조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부산지역에서 방문객이 숙박비를 1인당 2,054원이면 4인 가족 기준으로는 8,000원 정도 숙박비를 쓰나요? 그 다음에 외지에서 온 분이 4인 가족 기준으로 1만2,000원이면 평균 숙박이 가능한가요? 이것이 통계학적 별로 제가 볼 때는 1인당 숙박비인 건가요? 그것도 사실 과장님 잘 모르시잖아요. 통계학적으로 아무 의미 없는 경제적 파급효과 산정내용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의사결정을 하신다고요? 이것도 대단히 문제고 만약에 이 조사의 신뢰도를 믿는다면 금정구청은 이 축제 하는 것 별 의미 없는 것이 더 뒤에 나옵니다. 방문객 대상으로 한 축제프로그램에 대해 조사를 해봤거든요. 작년에 전국 평균이 5.4인데 올해 했던 역사문화축제는 5.28이죠, 그죠? 평균보다 낮습니다, 그죠? 축제의 흥미성 평가에 보니까 더 낮습니다, 그죠? 전국 평균이 5.45인데 이번 축제는 5.225. 이것은 2015년 평균보다 낮은 실정입니다. 저는 신뢰가 안가는 축제지만 만족도에 대해서는 더 저는 이것을 100% 믿는다 해도 평균보다 낮은 축제라는 거죠. 사실은 금정산성역사문화축제가 논란이 되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과장님. 이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계실 거고 문제점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과장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시고 싶은 말씀 하십시오.

말씀대로 축제평가보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저희들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내년도 축제를 방향을 정하고 축제의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평가보고서 부분이 위원장님께서 낱낱이 지적한 부분이 사실상 평가보고서를 제대로 작성하려면 400만원 줘가지고 그분한테 올바른 보고서를 낸다는 것 첫 번째로 좀 무리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이 보고서가 비록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더라도 이 보고서가 어느 정도 그래도 타당성을 좀 가지고 있지 않겠느냐 이래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경제적 효과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 예산투입 대비해서 이 보고서를 그대로 믿는다 해도 과연 그 정도의 효과가 나지 않는다는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축제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역의 화합이라든지 이런 차원을 떠나서 지역의 어떤 홍보역할을 하고 또 내외국인들 오고 굉장히 효과입니다. 그런 부분이 좀 미숙하고 또 좀 적지만 앞으로 저희들 축제가 지금 나가야 할 방향을 가지고 있고 또 저희 구에서 가지고 있는 지역적 특성 또는 역사성 이런 부분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가장 나은 축제라 생각합니다. 그 안에 프로그램 부분 또 말씀하신 홍보비, 개막식 이런 것 과다하게 되고 전체 비교했을 때 많다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개선을 하고 또 프로그램 부분도 저희들 좀 더 낫게 이번에 문화재단에서 하면서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들 다 아실 겁니다. 바꿔나가고 이번에 평가보고서가 이렇게 좀 제대로 안 나왔다고 말씀하시는데...

평가보고서 이번에 안 나온 게 아니고 지금까지 한 번도 제대로 나올 수 없는 구조의 평가보고서를 가지고 의사결정을 하셨다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평가보고 부분도 저희들이 내년에는

아니요, 이 예산정도의 규모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싸고 좋은 물건이 어디 있습니까? 이정도 400만원 가지고 어찌 제대로 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보고서를 작성하겠습니까, 그죠? 그것을 보장할 방법은 없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금정산성역사문화제가 체험중심의 축제이면 체험중심에 맞게끔 가고 그에 맞는 사업내용과 예산을 재편성하고 주민 참여형 축제로 갈 것 같으면 주민 참여형 축제로 전환해서 갖고 가고 컨셉을 가지시라는 거죠. 트로트 가수가 역사문화하고 무슨 연관성이 있습니까? 컨셉이 없다. 이 축제가요 어디 가서 뭘 드러내는 대로 가면 아까 말씀하셨던 금샘 조형물 보러 가는 축제도 아니고 역사성이라는 것은 두 가지가 있는 거죠. 방향성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우리 금정역사문화축제는 그 역사성의 방향성이 없습니다. 군졸 옷 한번 입어보면 그 역사성의 방향성이 느껴집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 점에 대해서 안그래도 저희 축제가 너무도 평이하단 부분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또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저희들 축제에 메인 쉽게 해서 축제를 나타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그런 부분이 프로그램 부분이 없다는 것도 저희들이 인정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개발해 나가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이 축제의 가장 커다란 문제점은 저는 국비 1억9,000이라고 봅니다. 이 축제의 규모 줄이면 국비가 없어집니까? 국비가 구비의 삭감 퍼센테이지에 따라서 줄어드나요?

예, 그렇습니다.

없어지지는 않죠?

그래도 저희들이 만일에 국비 부분이

국비를 1억9,000 확보한 상태에서는 축제 규모는 무조건 3억3,000에서 3억5,000, 3억6,000짜리를 맞춰야 되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겁니다. 공간적으로 그만큼 필요 없다니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토요일 거의 비슷한 금, 토, 일 이루어지고 있는 라라라 축제 공간만 바꿔내니까 10분의 1도 안 되는 예산으로 민간 자발적으로 그 많은 경제적 파급효과가 내면서 치러진다는 거죠. 거기에는 시비 처음에는 식품진흥기금 가지고 했죠. 그런데 그 이후로는 있으니까 구비를 들여서라도 한다는 거죠. 제 말씀은 이 축제예산 아껴서 구비만으로 라라라 축제 같은 모범적인 축제를 여러 개 시행해도 되는 거잖아요. 축제가 꼭 공연과 전시 이런 거만 연계돼야 축제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있는 푸드트럭과 연계된 소규모 지역규모 플리마켓, 푸드트럭, 소규모공연 조그마한 축제들 타 지역에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런 것 저는 개발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한 방에 큰 것 하니까 매일 이렇게 문제가 되는 거죠. 분산 개최하거나 공간적으로 시기를 나눠서 개최하는 방법 등 좀 한꺼번에 한 공간에서 짧은 기간에 하려다 보니 자꾸 무리수를 두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예산을 쓰고 싶어도 쓸 수 있는 항목이 없으니까 사실은 과다하게 무대 꾸미고 과다하게 텐트 치고 과다하게 공연하고 이런 것이잖습니까?

위원님 축제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앞서 우리 박인영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장소 부분 그런 것 검토해서 저희들이 돈이 들어간 만큼 축제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저희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차피 최선을 다해봐야 내년 또 말씀드리지만 크게 기대는 안 합니다. 죄송스럽지만 기대는 안 합니다.

저희 과에서 하지 않고 아까 문화재단에서 하기 때문에 기획과 집행 부분이 훨씬 좀 나아지고 아마 어느 정도 기대해도 좋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 주관에 문화재단과 저희 위원회가 이와 관련해서 공개간담회를 하겠습니다. 간담회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서 문화재단이 독자적으로 본인들 간담회 결과를 집행하는데 이의 제기하지 않을 자신 있습니까? 그 정도 제도적 장치를 보장안하면 저희가 별로 기대할 게 없다는 거죠.

예, 여러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약속드릴 수 없고요. 한번 저희하고

그러니까요. 책임을 지시라 할 때는 문화재단으로 넘기고...

아닙니다. 그 부분은 아까 말씀대로 제가 나서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수 없고요. 기획총무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또 저희들 문화관광과하고 문화재단이 축제에 대해서 내년 초에 한 번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도록 그래하겠습니다.

내년 초에 허심탄회하게 가지면 또 늦잖습니까, 그죠? 벌써 문화재단은 내년 축제 기획 들어갔을 건데.

올 12월 달에 의회를 마치고 나서 위원장님 기회를 한번 해서 내년도 축제의 방향이라든지 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 또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 이런 것에 대해서 의견을 한번 표현하고 또 그 의견이 반영돼서 내년 축제에 기획이 될 수 있도록 기회를 갖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기적으로 촉박합니다만 이번 주 금요일 날 있는 총괄감사 때 금정산성역사문화축제와 관련된 개선방안에 대해서 세부적은 아니라도 구체적인 방향성에 대해서 과장님 국장님 의논하셔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실 수 있겠습니까? 문화재단하고 긴밀하게 협의해서 하실 수 있겠습니까? 만일 그것조차도 안 된다면....

문화재단하고 의논해서 개선방안에 대해서...

시기적으로 너무 늦습니다. 금요일까지 해주십시오. 특히 우리 위원회에서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을 중심으로 해서 그에 따르는 개선방안에 대해서 검토해서 잠정의견이라도 주십시오.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세부사항은 말씀을 못 드려도 그때 어느 정도 개선방향이라든지 이런 개괄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일단 말씀을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문화관광과에 대한 질의 답변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세무과와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감사종료 17시1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