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오희주 의원 발언
경윤
김경윤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태원 안전도시국장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주민도시위원회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계획에 의거 토지관리과와 공원녹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지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과장님, 608페이지에서 609페이지에 나와 있는 수의계약 관련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군
조현군토지관리과장
예.
은미
하은미간사
보면 총 5건이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는데 처음 표시된 사업을 제외하고 4건이 계약의뢰 금액과 최종 지급액이 동일하거든요. 그런데 보통 구청에서 물품이든 아니면 용역을 주든 계약을 하게 되면 그것이 동일한 금액으로 저희가 나가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약 80%의 수의계약이 이렇게 된 이유가 뭔가요?
현군
조현군토지관리과장
1번은 수의계약으로 한 것이고요. 나머지는 조달청에 구매계약을 한 그런 경우입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이것 전부 다 수의계약으로 잡혀있는데요?
현군
조현군토지관리과장
조달금액이기 때문에...
은미
하은미간사
그렇게 되었다는 말씀인가요?
현군
조현군토지관리과장
예.
은미
하은미간사
그러면 이 두 곳을 제외한 다른 곳에는 이것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까? 아니면 특정 업체 두 곳에만 집중되는데.
현군
조현군토지관리과장
주로 도로명주소 시설물은 부산에 조달청에 유일하게 등록되어 있는 것이 지금 포앤텍이고요. 지금 다른 업체에서는 사실 하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부산시내 대부분이 도로명 간판 이런 것은 포앤텍에서 거의 독점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다른 데는 꼭 하려면 할 수 있지만 AS라든지 이런 것이 잘 안 되다 보니까 포앤텍에는 사다리차도 있고 이래서 일단 해놓고 난 뒤에 혹시 이것이 조금 훼손이 되거나 나사가 빠지거나 이런 상황이 있을 때 바로 연락만 하면 즉각 조치가 가능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좀 편리한 그런 점이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일전에 저희 용역계약 사이트를 통해서 확인을 한 바에 의하면 저희가 이 두 업체를 제외한 다른 한 곳과도 한번 국가지정번호표지판 관련으로 계약을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러면 그곳에 아까 말씀하신 AS나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인지 좀 궁금한데요?
현군
조현군토지관리과장
그것은 일단은 지금 보면 다른 업체가 사실 제대로 하는 데가 없고요. 포앤텍 이런 데서 지금 보면 상당히 옛날부터 꾸준히 해왔기 때문에 시설하는 데는 상당히 완벽하게 시설을 잘하고 있고요. 그런 사항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쪽으로 한 것 같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예, 알겠습니다. 좀 전에 설치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보통 이런 표지판 등의 설치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사업도 저희가 다 물품으로 잡아서 계약을 하게 되어있나요? 제가 여쭤보는 이유는 저희 사이트에 보면 용역은 용역, 물품구입은 물품구입, 또는 공사는 공사라고 표기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계약 사이트를 보면 전부 5건 다가 물품으로만 잡혀져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태원
김태원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이 조달요청을 할 때는 물품구매도 있지만 물품구매가 특허 같은 경우는 물품구매 제작설치까지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작설치 거기까지를 물품하고 공사까지 다 하는 것을 일괄 저희들이 구매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보고 일괄이라 하거든요. 그래서 남들이 하지 못하는 그런 특허사항 가지고 하는 물품구매 제작이 이런 사항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그럼 설치까지 포함되는 것이 물품으로 가는 것이 정당하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태원
김태원안전도시국장
물품만 납품하는 것이 있고 또 물품 플러스 설치까지 하는 것이 있어요. 이런 경우가 일괄로 되어 있는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오희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과장님, 도로명주소 안내표지판 관련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현군
조현군토지관리과장
예.
희주
오희주위원
아마 도로명주소제 도입하고 난 다음에 많이 홍보활동도 하시고 표지판 관리를 하고 계시는데요. 만약에 산성터널 공사도 그렇고 그런 큰 공사를 하게 될 경우에는 전신주라든가 가로등 같은 것들도 이동이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현군
조현군토지관리과장
예.
희주
오희주위원
그런 데에 부착된 도로명주소판은 만약에 그런 공사가 진행되면 어떻게 되는가요? 일단은 다 철거를 했다가 공사 완료되면 저희가 다시 부착을 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현군
조현군토지관리과장
예, 일단 공사가 되는 구간은 연락이 오면 우리가 시설물 설치한 업체하고 가가지고 일단은 그것을 제거를 했다가 공사가 되고 나면 그 지주가 세워지면 다시 또 재설치를 합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지금 재설치하시고. 올해 그러면 주요 전신주나 통신주나 이런 데 재설치한 그런 도로명주소판도 여러 건 있으시죠?
현군
조현군토지관리과장
그것은 몇 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저희들이 사실 도로명주소제를 도입한 것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기간에 대비해서 주소판 망실 사례가 많다고. 제가 조사해보니까 타 지자체는 서울의 양천구 같은 경우는 도로명판 안전관리제를 실시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KT나 시나 한전 등이 지주시설을 자기들이 옮기거나 공사를 해야 될 때 그 도로명판에다가 관리하는 구청의 담당 전화번호를 명시를 하고 자기들이 그것들을 미리 알려주도록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재설치 안 하고 그것을 이전하거나 철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던데요. 사전에 구청에 통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로명판 안전관리제라는 것을 실시한다고 하더라고요. 제 생각에 금정구도 굳이 이렇게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다 신규로 설치하고 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지주이전이나 철거계획 등을 파악을 할 수 있도록 신규로 앞으로 설치하는 도로명판에는 저희 담당, 구청의 담당과 전화번호나 이런 것들 명기를 하는 것이 어떨까 싶어서 건의를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군
조현군토지관리과장
예, 좋습니다. 안 그래도 그것을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내년도에 할 때는 그것은 우리 특수시책으로 해가지고 시설물 설치할 때에 그런 내용들을 넣어서 혹시 훼손이나 공사를 한다든지 이런 사항이 있을 때 연락처하고 우리 부서하고 전화번호를 넣어서 그런 식으로 서울에서처럼 그렇게 되도록 그것은 적극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예, 정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과장님, 도로명주소 표기방법에 대한 건의를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현군
조현군토지관리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제가 예를 들어서 아파트에 거주를 하고 있는데 제가 부곡동에 있는 대우아파트에 거주를 합니다. 그럼 제가 108동에 102호에 거주를 한다고 하면 지금 현재 형태로 하면 부산시 금정구 부산대학로 10이라는 숫자를 쓰고 콤마를 찍고 108동 102호 그다음에 괄호하고
현군
조현군토지관리과장
괄호 열고 동하고 아파트.
미영
정미영위원
부곡동 아파트명.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현군
조현군토지관리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그런데 도로명주소가 정착이 되려면 저희들 연령대까지는 좀 그래도 조금 연세가 드셨다든지 아니면 깜빡하시거나 해서 기록을 하실 때 부산대학로 10 콤마를 안 찍고 띄어쓰기도 안 하고 그 뒤에 108동 102호. 108-102 이렇게 썼을 때는 도로명주소의 도로명이 부산대학로 10인지 1018인지 구별이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실전에서 우편물을 배달하거나 택배로 무슨 물건을 배달하실 때는 몹시 헷갈린다는 거죠. 아파트명이 가운데 안 들어가니까 숫자가 연속되는 것이죠. 일반적인 주택인 경우에는 상관없는데 단지인 경우에는 매우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도로명주소랑은 맞지 않는 표기방법이지만 부산대학로 10 부곡 대우아파트 108-102 이런 식으로 일반적으로 표기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안하고 싶은 것은 도로명주소 뒤에 대규모 아파트단지나 소규모든 아파트 단지의 이름이 들어가고 동 호수가 들어가는 경우에는 동 호수 앞에 아파트명을 기록할 수 있도록 혹은 빌라명을 기록할 수 있도록 도로명주소를 개선하게끔 제안을 좀 부탁드립니다.
현군
조현군토지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행자부하고 예전부터 그런 사항들이 많이 거론이 되어서 지금 표기의 형태로 그렇게 되어서 정착화되고 있는데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을 시하고 국토부에 일단 검토를 해서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전에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가장 합리적이고 맞는 것이 지금 이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결정을 해서 쓰고 있는 것이거든요. 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시하고 협의를 해서 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건의를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 건의 드리고 싶은 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이번에 토지관리과 업무를 조금 공부를 하면서 여기저기 관련된 부서들을 들어가 보면서 아, 이런 사이트도 있구나. 하고 굉장히 편리하구나. 라고 느꼈던 것이 있어서 제안 드리고 싶은데, 제가 온나라부동산 통합포털사이트에 들어가 봤더니 평소 때 우리 주부들이나 일반적으로 궁금해 하는 사항들이 상당히 많이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동네 부동산중개업이나 혹은 실제로 제가 아파트를 매매할 경우에는 실제적인 거래내역이라든지 거래금액, 거래일자까지 명확하게 다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이 사이트에 접근하면 매우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그 건의사항으로 우리 금정구청 홈페이지에서 온나라부동산 통합포털로 연계가 될까를 검색을 해보니 제가 찾은 바로는 연계가 되는 링크가 걸려있는 부분이 안 보이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건의 드리고 싶은 것은 금정구청 홈페이지 토지관리과에서 관리하는 부서 홈페이지 화면에 온나라부동산 통합포털과 연계할 수 있도록 링크할 수 있도록 클릭할 수 있게 링크를 만들어주시면 많은 분들이 좀 편리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군
조현군토지관리과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일단 우리 구 홈페이지에 분야별 정보 부동산란에 보면 저도 몇 번 들어가서 봤지만 상당히 다른 구에 비해서 참 잘 되어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부터 해서 부동산중개업, 그다음에 실거래 신고, 중개수수료부터 해서. 특히 중개업에도 보면 중개업 현황부터 해서 폐업현황 다양하게 참 잘 되어 있더라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온나라부동산 포털 관계 이것은 우리 시에도 한번 협의를 하고 그다음에 재무과하고도 협의를 해서 같이 링크가 되어서 다방면으로 주민들이 그 내용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과장님, 607페이지에 보면 언론 보도사항과 관련해서 잠시 좀 여쭤보겠습니다.
현군
조현군토지관리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보도 내용을 보니까 우리 내성고등학교 졸업생인 이수현 의사의 선행을 기리고자 길을 만들자는 그런 여론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이 조치결과가 지금 명예도로명이 부여가 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과정이 어디까지 되었습니까?
현군
조현군토지관리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예도로명 부여근거는 도로명주소법 8조의 2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이 처음에 9월 말에 사단법인 한일부산교류협회 거기에서 처음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청장님실에서 면담이 있어서 그때 저하고 모 대학교수 분하고 한일문화교류협회 관계자 네 분 그렇게 참석해서 여기에 대해서 의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인 이수현이 국경을 초월한 인간애와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해서 명예도로명을 일정 구간에 부여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그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검토를 해보니까 도로명주소법상에도 명예도로명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또 주민들이 다 원하고 그러면 이것은 명예도로명을 부여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을 해서 그래가지고 청장님까지 명예도로명 부여계획 결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10월30일날 명예도로명 추진계획 수립을 해가지고 11월1일부터 14일간 주민의견수렴을 하기 위한 공고를 했습니다. 공고가 끝났는데 특별하게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없었고 또 이수현 의인의 출신 모교인 내성고등학교에도 명예도로명 부여에 대해서 공문을 보냈는데 동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왔습니다. 일단은 지금 공고가 끝났고 11월 말에 도로명주소위원회에서 의결이 되어야 됩니다. 도로명주소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아마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그대로 의결이 되리라 봐집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보통 이렇게 명예도로를 부여하게 되면 실질적인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우편으로 보낼 때 명예도로명으로 해서 보내도 우편물은 가게 됩니까?
현군
조현군토지관리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것은 아니죠? 행정도로만 써야 되고 이것은 말 그대로 명예도로고 그렇죠?
현군
조현군토지관리과장
글자 그대로 명예도로명이고 법정도로는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렇죠.
현군
조현군토지관리과장
모든 것은 주소 이런 것은 법정도로로 하는 것이고 이것은 글자 그대로 명예도로명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물론 이수현 의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워낙 그 당시에 여러 파장도 있었고 그다음에 한국인의 자부심을 굉장히 줬던 그런 내용인데. 우리 금정구가 사실은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지역이고 해서 지역마다 사실은 숨겨진 인물들이 조금씩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상현마을 같은 경우는 김정서 장군이라고 임진왜란 때 사실상 의병이시지만 첫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던 분이고 그런데 이분에 대해서 굉장히 덜 알려진 그런 사례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무장송로로 알려진 그 길도 사실은 옛날 길로 치면 황산도 그러니까 영남대로라고 하는 서울로 가는 길의 흔적이 지금 그 무장송로인데. 저는 어떻든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역사적인 부분들 아니면 우리 지역의 인물들을 우리가 밖으로 홍보나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역사적 사실들을 조금 많이 부각을 해서 이런 도로명이나 이런 데 예를 들어서 법정도로명이 안 된다고 한다면 명예도로명이라도 활용을 해서 그분들의 업적이나 그다음에 옛날의 어떤 흔적들을 지금 살고 계신 주민들에게 알려나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견해를 여쭙고 싶습니다.
현군
조현군토지관리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과 동감입니다. 금정 관내에 명예도로명을 내년 초에 부여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을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래서 이것은 토지관리과 단독으로 하기 좀 쉽지 않을 것이고 만약에 그러한 계획이 있으시다면.
현군
조현군토지관리과장
예, 관련 부서 협의를 받아서...
종성
박종성위원
예, 문화관광과나 문화원이라든지 주요 부서들하고 같이 의논을 하셔가지고 TF팀을 만들어서 전해주시면. 사실은 이것이 큰 예산을 안 들이고도 굉장히 금정구의 다양한 부분들을 알릴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현군
조현군토지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정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과장님,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도로명주소명판이나 관리에 대한 부분들 말씀을 하셨는데요.
현군
조현군토지관리과장
예.
정운
박정운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도로명주소는 명판이든 건물번호판이든 전부 지금 저희가 직접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죠?
현군
조현군토지관리과장
예.
정운
박정운위원
저희가 직접 관리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을 때 저희가 업체로 연락을 해서 수리하고 교환하고 하는 것입니까?
현군
조현군토지관리과장
예, 그것이 이제 지금 현재는 우리가 직접 관리를 하고 있는데 도로명주소법에 보면 위탁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습니다. 부산에도 보면 남구하고 몇 개구에는 지금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특히 우리 금정구 관내 같은 경우에는 지금 5년 이상 된 도로명판이 53%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세월이 가면 아무래도 이것이 나사가 빠지고 걸이 부분 이런 것이 이상이 생기고 지금 점차적으로 그런 사항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앤텍 거기서 전문적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수시로 연락을 해서 자기들이 어찌 보면 AS를 지금 계속 해 주고 있는데 자기들도 솔직히 불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법상에도 있고 이래서 금년도에도 일단 우리 위탁 예산을 1000만원 올려놨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위탁관리하고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보면 바람이 분다든지 이래서 나사가 빠져가지고 이렇게 되면 위탁관리업체가 있어서 수시로 돌아보고 조금 문제점이 있으면 그때그때 조치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다음에 상당히 더 큰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기 때문에 위탁관리는 저는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예,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 부분입니다. 안 그래도 법상에도 위탁 관련에 대한 부분도 있고 저희 조례도 위탁을 하기 위해서 그 조례도 근거를 만들어두었지 않습니까?
현군
조현군토지관리과장
예.
정운
박정운위원
만들어두었는데. 지금 우리 올해 예산 사용된 것만 해도 이것이 지금 도로명판이나 주소판 이런 것 하는데 보통 연에 한 6000만원 정도 예산을 저희가 소요를 하고 있더라고요.
현군
조현군토지관리과장
예.
정운
박정운위원
그 정도가 되던데. 현재로는 지금 위탁에 대한 계획은 하고 계시고 1000만원 정도로 모든... 그 1000만원의 관리는 거기에 대해서 순수하게 유지관리하는 그 부분에 대한 돈입니까? 따로 추가되는 비용이 없이 그 1000만원으로 포앤텍이라는 회사... 지금 포앤텍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포앤텍이라는 회사에서 그 1000만 원을 받고 그러면 1년 동안 우리 도로명판에 문제가 있는 부분들은 추가비용 없이 모든 것을 관리한다고 그렇게 판단하면 되는 것입니까?
현군
조현군토지관리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기들이 수시로 예를 들어서 한 달에 한 번씩 전 구간을 돈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이라도 문제점이 있으면 그때그때 조치를 해서 더 큰 피해를 막는 그런 것입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 부분이 지금 우리 관내에 업체가 있다든지 관내를 잘 알고 있는. 어차피 포앤텍에서 계속했다고 하니까 알고는 있겠지만...
현군
조현군토지관리과장
예, 지금 금정구 금사동에 그쪽에 업체가 있습니다. 우리 관내 업체입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예, 그 업체들이 남구도 하고 거의 독점적 업체다 보니까 여러 구를 지금 위탁관리하게 될 가능성이 앞으로 다분해 보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오히려 더 소홀해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앞서긴 합니다.
현군
조현군토지관리과장
예, 조금 그런 면이 있습니다마는 저 역시도 그런 도로명시설물 하는 업체가 부산에도 몇 군데가 되어서 이렇게 되면 서로 경쟁이 되고 하면 더 나아질 수도 있는데 그쪽에서 거의 독점경영을 하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면은 조금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전문적으로 이렇게 대량으로 하다 보니까 단가 면에서도 좀 낮고 우리가 요구를 하면 또 속도도 빠릅니다. 설치속도도 빠르고 여러 가지 AS할 때도 빠르고 좋은 점도 많이 있긴 있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우선은 긍정적으로 바라보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한 가지 제가 또. 아까 하은미 위원도 질의를 했었지만 우리가 LED조명형 도로명판도 했지 않습니까?
현군
조현군토지관리과장
예.
정운
박정운위원
이것은 엘라이트비전이라는 이 회사에서 하게 되는데 엘라이트비전에서 설치한 LED조명 도로명판 같은 경우에도 포앤텍에서 같이 관리가 가능한 것입니까?
현군
조현군토지관리과장
거기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 포앤텍을 하려고 했는데 조명업체는 또 많으니까 한 군데 너무 독점하면 좀 그렇다. 그래서 그쪽으로 준 것입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러니까 엘라이트비전에서 설치한 LED조명형 도로명판이라도 포앤텍에서 충분히 유지관리보수는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현군
조현군토지관리과장
그것은 일단은... 예, 같은 도로명시설이기 때문에 만약에 위탁을 주게 되면 같은 전체적인 우리 금정 관내의 도로명시설을 다 관리를 하기 때문에 시설업체가 어디를 떠나서 자기들이 관리를 다 하는 것이 맞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우선 토지관리과가 민원부서다 보니까 민원업무가 많을 텐데 이런 도로명 관리에 대한 업무도 조금 부담을 덜 수 있는 면이 될 수는 있겠다. 그렇죠? 그 부분은 우선 계획을 잘, 어떻게든 지금 준비하고 계신 계획을 명확하게 잘 만드셔서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예산할 때 다시 한 번 더 챙겨보기로 하고.
현군
조현군토지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다음에 지적재조사하지 않습니까?
현군
조현군토지관리과장
예.
정운
박정운위원
금성동도 지적재조사를 실시해서 하게 될 텐데.
현군
조현군토지관리과장
예.
정운
박정운위원
2018년도에 완료되겠습니까?
현군
조현군토지관리과장
일단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작년 말에 남산3지구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연말에 금성1지구로 지구를 바꿨는데 바꾼 사유가 우리가 처음에는 남산1, 2지구를 했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남산동을 한 구역 더 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 다음 해부터는 또 다른 구역을 하려고 계획을 잡았었는데 금성1지구가 보면 금성동 주민센터 맞은편에 산성막걸리 공장 있는 데 그 일대입니다. 그쪽인데 지금 우리 측량수행업체인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그 당시에 민원 건이 있어서 측량을 해보니까 성과가 한 1m에서 4m 정도의 차이가 나는 상당히 좀 측량이 사실 불가한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 지역을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금성1지구로 다시 바꿨는데 지적재조사특별법 7조에도 보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과 토지의 실제 현황이 다른 정도가 심한 것을 갖다가 최우선적으로 지구를 선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지구를 금성1지구로 바꿨습니다. 바꿨는데...
정운
박정운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부분입니다. 안 그래도 이것이 지금 남산동도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렸지 않습니까? 시작하고 나서.
현군
조현군토지관리과장
예, 그래서 일단은 이것은...
정운
박정운위원
아마 금성동도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든 조정에 대한 부분이 있다고 보면 거기에 대한 이의신청이 더 많이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계획을 2018년 연말까지 빡빡하게 잡아두셨는데 그 이전에 지금 우리 남산동만 해도 추진해가지고 하는 데 3년, 4년 이렇게 시간이 소요가 되었었는데 지금 2017년도 시작해가지고 내년까지 끝내겠다. 우선 노하우가 있어서 조금 빨리 진행이 될 수 있겠다라고 판단은 할 수 있겠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행정심판이 엄청 많이 들어올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한 이의신청도 많이 들어오게 되고.
현군
조현군토지관리과장
예, 일단은 지금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노하우도 좀 축적이 되었고 지금 올해부터 시작을 해서 측량까지 1차적인 측량이 완료되었습니다. 물론 실제적으로 한 번 더 서로 간에 소유자 간에 경제상의 분쟁이 있다든지 현장을 우리가 다시 체크해가지고 경계를 또 조정을 합니다. 조정해서 다시 최종적으로 경계를 확정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내년도에 경계결정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경계를 확정을 하게 됩니다. 경계가 확정되고 나면 면적증감이 나오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감정평가를 의뢰를 해서 조정금을 산정을 하게 되는데 전체적인 흐름하고 절차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2년 정도는 소요가 됩니다. 내년 말까지 하면 일단 처리가 다 될 것으로 봐집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최소... 그러니까 최소 필요한 기간이...
현군
조현군토지관리과장
내년 말 되면 제가 볼 때는 거의 되리라 봐집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너무 낙관적으로 판단하시는 것 아닙니까?
현군
조현군토지관리과장
아닙니다. 2년 하면 됩니다. 지금은.
정운
박정운위원
하여튼 우선은 지금 어떻게든 내년 말까지 이해조정이 빨리 빨리 되어서 이의신청이나 그런 부분들이 해결이 빨리 되었으면 좋겠는데 저는 우려스러운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워낙 오래된 도시고 워낙 경계 측정이 오랫동안 안 되어 있던 부분이다 보니까 그분들 의식 자체가 주민들 의식 자체가 이것은 내 땅이라는 의식이 많을 것이란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정금이 납부되고 조정금이 교부되는 부분에 대해서 쉽게 받아들일 수 없을 사항이 더 많다고 생각되요. 저는. 남산동도 심했지 않습니까? 지금도 조정금 납부에 대한, 우리가 주는 것은 거의 다 줬다 그러지만 해외체류자나 줄 수 없는 분들에 대해서는 공탁을 걸어놓고 준비를 줄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조치는 다 했다고 이야기를 하셨지만 납부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 절반도 안 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현군
조현군토지관리과장
예.
정운
박정운위원
지금 금성동이 저는 똑같은 상황이 발생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듭니다. 많이 드는 부분인데. 지금도 우리가 경계 측정을 하고 하는 부분에서 주민동의를 일정 정도 받아두셨지만 받아두시고 시작을 하셨지만 그 주민들한테 지속적으로 한번 홍보를 계속 하십시오.
현군
조현군토지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이것이 지적조사가 끝나고 나면 이렇게 조정이 되고 납부금을 납부해야 될 수도 있고 조정금을 받으실 수도 있다. 그러니까 내 면적이 줄어들면 조정금을 받게 되는 것이고 내 면적이 이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땅보다 내 면적이 늘어나게 된다 그러면 조정금을 납부하셔야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한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지가 되어야지 나중에 이의신청이나 그런 부분이 줄어들고 원하시는 기한 내에 지적재조사사업이 끝이 날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 이전에도 충분히 공지를 하시고 홍보를 하셨겠지만 거기에 대한 불만사항들이 부지기수로 저희한테 접수가 되었거든요.
현군
조현군토지관리과장
예.
정운
박정운위원
이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왜 내가 돈을 내야 되느냐. 내 땅에 대해서 왜 내가 돈을 내느냐. 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너무 많았었기 때문에. 금성동도 지금 이제 시작을 하셨으니까 시작하고 이제 1차 측량도 하셨고 했는데 우선 기존 소유자들한테 다시 한 번 더 지적재조사를 한다는 부분 말고도 더 확실하게 그분들한테 강조가 되어야 될 부분들은 이것이 끝나고 나면 분명히 조정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부분들. 납득할 수 있도록 충분히 공지하고 홍보하고 알려주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지 기한 내에 아마 끝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저는.
현군
조현군토지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은 충분히 우리가 수시로 앞으로 계속 현장을 방문해서 경계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장을 방문해서 주민들한테 납득이 되도록 충분히 설명도 하겠습니다. 연초에 우리 주민설명회를 한번 개최를 해봤는데 남산동 주민센터에서 해보니까.
정운
박정운위원
금성동...
현군
조현군토지관리과장
상당히 주민들이 적극적이고 열성적으로 한 것이 보니까 이 지역이 측량이 많이 안 맞다 보니까 한 3m, 4m 차이 나다 보니까 건축도 어렵고 측량도 안 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자기들이 스스로 이것을 빨리 재조사를 해서 내 땅 딱 그대로만큼 정리를 해서 갖고 싶다고 자기들이 더 적극적으로 하더라고요. 전에 남산2지구는 민원들이 오히려 안 하려고 하고 상당히 고질 민원들이 많았었는데 금성1지구는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나오니까 아무래도 남산2지구보다는 조금 수월할 것 같습니다. 민원이 안 생기도록 우리가 충분히 현장 내에 수시로 방문해서 충분히 가가호호 방문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예, 그 부분을 저는 하여튼 사전작업을 충분히 하셔서 기한을 당길 수 있는 그런 방향을 한번 마련해봐 주시기를 과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현군
조현군토지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경윤
김경윤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하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과장님, 저희 아까 국가지정번호표지판 설치관련으로 계획 2016년, 2017년 2년간의 표지판 설치계획하고 예산에 대한 부분 잡았던 것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현군
조현군토지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예, 이상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오희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과장님, 건의사항 있어서 말씀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할 때 부탁을 드려서 올해 글로벌 중개업 지원하는 사항에 대해서 구청 홈페이지에도 게시를 하시고 중개업협회에도 안내를 해 주셨다고 제가 설명을 들었거든요.
현군
조현군토지관리과장
예.
희주
오희주위원
그래서 건의사항은 지금 제가 제일 피부로 많이 접하는 이런 중개업 필요한 외국인들이 부산대나 부산외대 다니는 외국인 유학생들이거든요.
현군
조현군토지관리과장
예.
희주
오희주위원
그래서 중개업소에 직접 찾아가는 유학생들도 있겠지만 보통 학교에 외국인 유학생들이 오면 국제학생지원센터, 유학생센터에서 한국에서 사는 데 필요한 그런 내용들을 안내를 하거든요. 그래서 학교들한테도 이런 것들을 공문을 보내셔서 좀 알려주시면 유학생들이 학교에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그런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협조요청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혹시 이런 중개업협회나 이런 데서 건강가정지원센터 협조요청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 혹시 파악되시는 것 있는가요?
현군
조현군토지관리과장
아직까지는 지금 따로 우리가 실적이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없는데 지금 우리가 구 홈페이지부터 해서 금정소식지 그리고 각 실과, 동 주민센터에도 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로 우리가 중개사무소에도 다 공문도 보내고 그리고 학교에도 부산에...
희주
오희주위원
부산대학교에요?
현군
조현군토지관리과장
예, 10월18일자로 우리가 공문을 보냈습니다. 협조공문을 보내서 부산에 부산대학하고 외국어대하고 대동대학하고 카톨릭대학하고 유학생 담당 부서에 우리 중개업협회 금정지회하고 금정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8개 국어를 통번역이 가능하니까 그것을 많이 이용하라고 직접 우리가 공문도 다 발송했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아, 학교에 공문 보내주셨어요? 10월 달에.
현군
조현군토지관리과장
예, 10월18일자로 공문도 발송했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저는 학생들이 이렇게 개인적으로 찾아오면 그런 서비스 있으니까 잘 이용해보라고 제가 부동산 중개업자가 아니라서. 그렇게 이용을 해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학교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공문을 보내셨다 하니까 학교에 유학생 접하는 담당자들이 이 사항들을 충분히 알도록 내년에도 꾸준히 홍보를 좀 해 주시면 유학생들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현군
조현군토지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가끔씩 보면 유학생들끼리 서로 잘 모르는 유학생들한테 이렇게 피해를 입히는 사례들을 제가 사적인 채널을 통해서 많이 접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서 정식으로 자기들이 방을 구하고 피해 입는 사례가 없도록 그런 것들이 학교에 많이 안내가 되면 좋겠어요.
현군
조현군토지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금년도보다 좀 더 홍보를 강화해서 실제적으로 외국인하고 다문화 가정하고 유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좀 더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우리가 특수시책으로 부동산 중개업 QR코드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중개업소 출입문에 우리가 QR코드를 제작해서 붙이면 그것을 폰에 앱을 깔아서 스캔을 하면 그 중개업소 현황이 다 나옵니다. 중개업소 대표자가 누구고 이름이 누구고 중개보조원이 누구고. 그다음에 또 링크를 하면 다른 부동산 아까 국토부의 시스템에 링크가 되어 있어서 부동산 물권 조회도 다 가능하고 그것을 내년에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때 QR코드 만들 때에 거기다가 아까처럼 통번역을 원하는 외국인이 서비스 받을 수 있게끔 그 안내 문구를 넣어서 금정 건강가정지원센터 전화번호까지 넣어서 같이 그것을 하면 홍보효과가 더 커지지 않겠는가 봐집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예, 좋은 생각이신 것 같고요. 방금 제가 QR코드 하면서 사실 작년에 제가 똑같은 질의했었는데 행정처분 받은 부동산업체들의 이름이 공개가 안 되니까 별로 효과가 없다. 저희 금정구 홈페이지에 행정처분한 ○
렇게
이렇게공인중개사
되요.
현군
조현군토지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그래서 행정처분한 것들 개인정보 때문에 공개를 하실 수가 없다고 했는데 제가 사실 그것이 설명을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납득이 안 돼서 금정구청 홈페이지에 행정 처분된 다른 부서에는 어떤 식으로 공지를 하는지 찾아보니까 최근에 11월16일날 행정처분 받은 PC방 같은 경우는 PC방 이름이랑 소재지를 정확하게 명시를 해서 행정처분 받은 내용을 딱 공지를 했더라고요.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서 아, 이런 곳들은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 이렇게 파악을 할 수 있는데 부동산 같은 경우는 특히 보증보험 같은 것 가입 안 해서 그것은 중요한 문제잖아요. 행정처분 받은 경우는. 상호가 공개가 안 되니까 이것은 소용이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영업중단을 2주간 시키시거나 그렇게 하시지만. 그래도...
현군
조현군토지관리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 관계는 환경위생과에 그 관련법에 보면 자기들은 상위법에 게시를 하는 그런 내용이 있답니다. 그래서 식품위생법 그런 데는 보면 우리 구 홈페이지에 위반업체가 그대로 공개가 되는데 우리 공인중개사법에 보면 상위법에 그런 내역이 없습니다. 법률유보의 원칙에 의거해서 상위법에 없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공개는 못하고 하지만 개인한테 불이익을 주기 때문에 상위법에 없기 때문에 법률유보의 원칙에 의해서 일단 개인업체명하고 이런 것은 공개는 못하되 무슨 업체명은 안 넣지만 자기들이 지적당한 행정처분당한 그런 명칭은 계속 넣어줌으로 인해서 몇 년 몇 월 며칠 무슨 잘못된 행정처분 받은 그 내용을 넣어줌으로 인해서 경각심을 일으켜서 일반 업체들도 그런 불법하고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지 않겠나.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개인별 이름하고 상호 넣는 것 이것은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그것은 못하고 있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제가 작년에도 똑같이 설명을 담당자분께서 찾아와서 그 법령을 보여주시면서 해 주셔서 설명을 들었는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 법령상에 개인정보공개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꼭 이렇게 다른 행정처분 받은 사항들은 공지가 되는데 부동산거래 피해는 또 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올해도 사실 질문드린 사항은 아니었는데 저는 아직 사실은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되어서. 그래서 다시 한 번 언급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최근에 또 다른 행정처분에... 다른 부서는 물론 관련 법령이 다르다고 말씀은 하셨는데 구민의 입장에서 볼 때 알아야 될 권리가 있지 않나 싶어서 다시 한 번 언급을 드립니다.
현군
조현군토지관리과장
예, 그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단은 내년 초에나 연말이나 우리가 시에 한번 건의를 한다든지 해가지고 상위법에 그런 문구를 넣어서 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법률개정이나 이런 관계를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셔서 제가 마지막으로 궁금한 사항을 한 가지 여쭤보고 싶어요. 저희들이 도로명주소를 운영하면서 전국적으로 도로명주소를 모든 주민들 국민들이 사용하게끔 권장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현군
조현군토지관리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그런데 행정이 이원화 되었는지는 몰라도 일반 주민센터에는 역시 통, 반이 살아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현군
조현군토지관리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그리고 통도 있고 반도 있고 지금 우리 금정구에서는 통장님들을 임명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현군
조현군토지관리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그럼 과연 도로명주소에 있어서 1통이 어디인지 2통이 어디인지를 찾기는 매우 힘들어요. 그래서 토지관리과 과장님께 저번에 부탁드려서 저희들 구는 이제 구별을 해놓은 상태잖아요. 그렇죠?
현군
조현군토지관리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왜 행정이 이원화되는가에 대한 질문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것은 과장님이 해결하실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우리가 앞으로 지향하는 지향점이 어디이기에 도로명주소인지 아니면 옛날처럼 지번주소를 사용해서 통, 반이 여전히 살아있어서 구 체제 대로 행정이 운영되기를 바라는 것인지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고 싶어 하는 것인지를 매우 헷갈리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도로명주소를 실시하는 담당 과장님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현군
조현군토지관리과장
위원님 말씀도 보니까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 상급기관 부산시하고 국토부하고 한번 회의 때나 이럴 때 그것을 적극적으로 건의를 한다든지 토론을 해보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렇죠? 도저히 납득이 안 되어서 저는. 우리 금정구만 해도 이원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현군
조현군토지관리과장
예.
태원
김태원안전도시국장
제가 잠깐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통, 반은 어떻게 보면 행정조직이라고 보셔야 되요. 행정조직이라고. 우리가 전체 금정구 구민 관리하고 이런 것을 하기 위한 행정조직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것을 주소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통, 반은 지금 앞으로도 없애기가 좀 어려울 겁니다. 아시겠지만 몇 통 몇 반 관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조직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행정조직으로 이해는 하기는 하지만 앞으로 도로명주소가 완전히 고착화되고 널리 통용되게 되는 경우에는 과연 주민들에게 물어봤을 때 1통 1반이 어디인지를 물어봤을 때 아무도 기억을 못할 것이라는 것이죠. 지금 현재로는 지번주소를 쓸 때는 몇 번에서 몇 번지까지는 1통이라는 개념이 살아있어서 그 주소와 그 통, 반을 일반적인 생활 속에서 그것을 적용해서 사용을 해왔지만 앞으로 도로명주소를 쓰는 경우에는 통, 반을 알기가 매우 힘들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통 조례에 의해서도 예를 들어서 과거의 무슨 몇 호 담당제 혹은 사람들의 인적사항의 움직임을 파악하기 위해서 옛날에는 전입신고를 할 때 통장님들에게 도장을 받거나 했지만 지금은 도장을 받거나 A라는 사람의 이동사항을 아는 것조차가 불법이에요.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그런 통이 살아있으면서 운영을 한다는 것은 실제적인 조례상에 나와 있는 활동사항과는 전혀 무관한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움직이고 있는 행정이. 그래서 왜 통에 관련된, 물론 여기서 논의할 내용은 아니지만 통에 관련된 내용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행정체제 그리고 지향하고 있는 사회의 지향점들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상태로 유지되고 있어서 토지관리과에서 도로명주소를 정착화 시키고 널리 사용하게 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개념 속에서 통이나 반의 개념을 없애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도 건의를 해서 어느 쪽으로 갈 것인가를 정리한 다음에 꼭 통장님들의 역할이 지금은 인적사항의 이동을 파악하는 역할이 아니라 일종의 하나의 단체 같은 역할로 지금 많이 행사에 참여하시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변질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토지관리과에서도 이 부분을 일원화하는 데 의견을 좀 개진해 주시고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태원
김태원안전도시국장
일단은 그것은 통, 반 관리는 총무과 업무인데...
미영
정미영위원
알고 있습니다.
태원
김태원안전도시국장
그런 사항은 우리가 한번 협의를 해서 해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통장님들한테 월급여가 나가고 있거든요. 이런 사항이 연계가 되어 있어서 하나의 행정조직이기 때문에 그것하고 연계시키기는 조금 어렵지 싶지만 일단 협의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급여가 나가고 지역사회를 위해서 활동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인정을 해요. 인정을 하지만 앞으로 지금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를 중심으로 한 통, 반에 대한 개념은 전혀 다르게 다른 지향점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 같아서 앞으로 이것을 정리하는 데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어느 한쪽으로 통일을 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의견을 듣고 싶었습니다.
태원
김태원안전도시국장
예, 하여튼 협의를 해서 조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현군
조현군토지관리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태원
김태원안전도시국장
나중에 별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미영
정미영위원
예, 감사합니다. 국장님.
경윤
김경윤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정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과장님, 저는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현군
조현군토지관리과장
예.
정운
박정운위원
2017년도에 저희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들어온 부분들이 노포동 역사 주변이다. 그렇죠?
현군
조현군토지관리과장
예.
정운
박정운위원
가장 많이 건수가 갑자기 확 늘어나게 된 것이 노포동 역사 주변에 이의신청이 많이 늘어왔는데. 이 산정지가는 거의 일정하게 된 부분에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조정한 가격들이 이렇게 일률적으로 지정이 되지 않고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각 토지별로. 감안해서 이제...
현군
조현군토지관리과장
노포터미널 말하는 것입니까?
정운
박정운위원
예, 그러니까 철도 시설 감안해서 하향조정을 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산정지가는 일괄적으로 모든 토지에 대해서 대부분 동일 산정지가가 산정이 되었는데 각각의 감안한 내용들이 어떻게 되기에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게 조정이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나 지금 3번이나 5번 같은 경우. 의견가격을 최대한 반영을 해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이렇게 가격공시를 하게 되는 다른 이유들이 있는 것인지?
현군
조현군토지관리과장
예, 그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노포터미널 같은 경우는 이의신청이 들어와서 우리가 공시위원회 할 때도 좀 거론이 되었던 그런 사항입니다. 지가 산정할 때 이것은 노포터미널 이것을 1단지 개념으로 해서 처음에 노포터미널 바로 대로변에 역사 안에 있는 데 보면 표준지가 있습니다. 표준지가 31만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175-1번지인데. 그래서 처음에는 산정할 때는 1단지로 보고 이것을 전체를 31만5000원으로 다 결정공시는 했습니다. 했는데 노포터미널 측에서 이의신청이 들어왔는데, 노포터미널 이것은 토지는 부산교통공사 소유로 되어 있고 건물은 부산시 소유인데 지금 터미널에서 3년간 임대를 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지가가 올라가면 임대료가 상승이 되기 때문에 이의신청을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재검토를 한번 해봤습니다. 재검토를 해보니까 우리 지가를 산정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비교표준지입니다. 비교표준지는 적정한 것으로 일단 검토가 되었고, 토지특성이 한 20여종 있습니다. 지목부터 해서 면적, 용도지역, 지구, 그다음에 토지 형상이라든지 이런 20여 가지가 있는데 토지특성 반영도 적정한 것으로 되어졌고. 그런데 문제가 이 안에 보면 1단지로 전 필지를 다 비교표준지와 같게 31만5000원으로 했는데 안에 내용을 실제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안에 부산교통공사 철도 시설이 지금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까지 다 1단지 개념으로 같이 지가를 산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그래서 이의신청을 했는데 우리 역시도 검토를 해봤고 감정평가사하고도 같이 의논을 해봤지만 이것은 1단지 개념으로 해서 전 필지를 31만5000원으로 주는 것은 불합리하다. 제가 봐도 그것은 그렇게 생각됩니다. 실제적으로 가보면 완전 터미널 관계없는 철도 시설만 되어 있는데 그것도 1㎡ 당 31만5000원. 건물이 있는 도로변에 있는 그것도 31만5000원. 그래서 이것을 감정평가사하고 우리 실무진하고 다 이야기가 되어서 이것은 1단지를 풀어서 개별 필지별로 그렇게 산정하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을 해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토대로 해서 도시계획시설 자동차 정류장하고 철도 시설하고 그것을 우리가 다 구분을 했습니다. 구분을 해서 필지별로 예를 들어서 노포동 133번지 같은 경우는 자동차 정류장 접촉률이 18%고요. 그다음에 철도 접촉율이 82%입니다. 그다음에 노포동 188-2번지 같은 경우는 조금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188-2번지도 보면 정류장 접촉률이 2%입니다. 그리고 철도 접촉률이 98%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각각 비교표준지. 일단 자동차 정류장은 비교표준지가 노포동 175-2번지인가 31만5000원이고 철도 시설은 또 비교표준지가 인근에 노포기지창이 있는 것이 19만4000원인가 있습니다. 19만4000원인데 그것을 적용해서 각각 비율별로 곱해서 두 개를 플러스하니까 결과적으로 철도 용지시설이 많은 부분은 지가가 다운되고. 그리고 참고로 여기 조서에는 없지만 노포동 206-2하고 207-3번지부터 해서 세 필지는 자동차 정류장 접촉률이 100%입니다. 100%이기 때문에 이것은 노포의 비교표준지가 31만5000원 그대로 100% 그대로 해서 31만5000원으로 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시설을 대비해서 철도 시설하고 자동차 정류장하고 그것을 비율을 내서 거기다가 각각 노포터미널은 노포 거기에 있는 비교표준지 31만5000원짜리를 쓰고 철도 시설은 옆에 있는 비슷한 기지창이 있는 19만4000원짜리 표준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비율대로 각각 곱하기해서 두 개를 플러스해서 낸 것이 최종적으로 재검정지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등적용을 했는데 저도 봐서 그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작년 그때 5월30일날 결정 공시할 때는 그런 관계가 사실 좀 미스가 되었다. 라고 봐집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예, 그렇게 진행이 되었다 그러면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추가로 해서 지금 연번 63번, 64번, 69번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선은 61번, 62번 같은 경우는 의견가격을 잘못 신청하신 것이죠? 이것이. 저희가 하는 것이 ㎡당이면 이분이 의견주신 가격은 평당 가격이라든지 그렇게 저희가 판단하면 되는 것이겠죠?
현군
조현군토지관리과장
61번...
정운
박정운위원
우선 61번, 62번.
현군
조현군토지관리과장
남산동 652...
정운
박정운위원
번지는 굳이 말씀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냥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 같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표지하는 지금 단가, 지가표준은 ㎡당이고 이분이 의견가격으로 제시한 것은 혹시 평당 가격이 아닐까. 지금 안 쓰고 있으니까. 평당 가격에 대해서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현군
조현군토지관리과장
이것은 보니까 61번이 남산동 652번지인데요. 이것은 보니까 토지특성하고 비교표준지 선정은 적정한데 표준지와의 접근성하고 경사도, 그다음에 인근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하다 보니까 금액이 10만원으로 하는 것이 적정하다. 라고 해서 그렇게 산정이 되었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예, 일정 부분 산정... 그 부분은 큰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의견가격에 대해서...
현군
조현군토지관리과장
그것은 자기들 의견가격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의견을 그렇게 제시를 해놓은 사항입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전혀 일치가 되지 않는 의견가격을 내보이고 있어서 이 부분은 크게 저희가 신경을 쓸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63, 64번하고 69번인데 이 산정지가가 이렇게... 선동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산정지가가 올라가다가 이번에 지금 자연림으로 정정하라고 비교표준지 교체해서 하향조정했다는데 이것이 전에서 지금 그러면 임야로 지금 이것이 형질변경이 된 것입니까?
현군
조현군토지관리과장
이것은 지금 토지이용상황이 지금 전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다음 지도에도 보면 완전히 야산입니다. 완전 산이기 때문에 처음에 토지이용상황을 특성을 잘못 산정을 우리가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프로그램 상에 넣을 때 전으로 넣었거든요. 전이 아니고 자연림이다. 이거죠. 그래서 자연림으로 토지특성을 넣고 자연림으로 넣다 보니까 당연히 비교표준지도 교체가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토지특성 착오로 인해서 비교표준지가 교체가 되니까 지가가 이제...
정운
박정운위원
이분은 그럼 그 이전에 2016년도, 2015년도까지는 이의신청이 없었습니까? 이 부분 공시지가가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1만1000원부터 지금 이번에 5만5000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산정지가를 5만5600원 하기 전에 작년 공시지가가 거의 4만원 돈이었거든요.
현군
조현군토지관리과장
일단은 지금 우리가 아시겠지만 필지 수가 수만 필지가 되다 보니까 면밀하게 제대로 검토 안 된 토지특성이나 이런 것이 제대로 안 맞게 된 그런 경우들이 가끔 나옵니다. 나오는데 작년 그럴 때는 지금 따로 이의신청은 없었는데 이것은 이의신청이 들어와서 이것을 검토를 해보니까 토지이용상황에 따른 그것을 국토부 시스템 프로그램 상에 넣을 때에 자연림으로 넣어야 되는데 전으로, 밭으로 넣다 보니까...
정운
박정운위원
우리 지금 토지이용계획 열람을 해보면 이것은 지금 임야로 되어 있습니까? 전으로 되어 있습니까?
현군
조현군토지관리과장
이것은 지금 지목은 전으로...
정운
박정운위원
그러면 지목 자체도 변경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으면 다음에 또 이런 상황 발생 안 한다고 볼 수 있습니까?
현군
조현군토지관리과장
지목은 전으로 되어 있지만 우리가 전답 같은 것은 사실 산에 있는 밭 이런 것은 사실 1년만 안 가꾸면 진짜 완전 산이 되어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그런 면이 있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이것이 그 이전에는 그러면 경작을 하다가...
현군
조현군토지관리과장
경작을 안 하게 되면 몇 년만 방치를 해 버리면...
정운
박정운위원
안 하고 방치를 해서 지금 이렇게 자연림 상태가 되어서 지금 이렇게... 그럼 나중에라도 다시 또 거기 수목을 다 잘라버리고 전으로 하게 된다 그러면 그럼 그때 또 다시 상황 보고 공시지가가 또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까? 이런 부분들이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어떠한 명확한 기준이. 이것이 분명히 전이면 향후로도 지목이 변경되어서 만약에 임야가 되었다 그러면 이런 공시지가가 저는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토지이용계획에서는 전으로 그대로 놔두고 지금 토지 상태만 임야 같다 그래서 이렇게 공시지가를 낮춰준다고 그러면 공시지가를 낮춰서 지금 세금 내는 부분 이런 식으로 충분히 혜택을 받고 나중에 조금 있다가 언제라도 거기 나무 잘라버리고 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현군
조현군토지관리과장
위원님, 그런 면은 있습니다. 그런 면은 있는데 우리가 공시지가를 조사할 때 지목도 지목이지만 실제 현장에 토지이용상황을 많이 중시를 하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긴 있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지금 그러니까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현재 상황은 이렇지만 향후 활용계획을 봤을 때. 그대로 놔둔다는 보장이 없는 상황에서 다른 전들은 그러면 이 정도 공시지가 이 정도 세금을 내고 있는데 여기는 지금 현재 임야처럼 보이기 때문에 임야의 공시지가를 해서 세금을 낸다. 그 판단 자체가 우선은 조금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만약에 이렇게 우리가 자연림으로 해서 공시지가를 매기고 세금을 받을 계획이라 그러면 형질, 그러니까 지목 자체도 전에서 저는 임야로 변경을 시켜야지 이것이 통용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지금 과장님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가 신청을 해야지 형질을, 지목을 변경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럼 이런 이의신청을 받을 때 이 이의신청에서 공시지가 변동하려고 그러면 지목변경 신청하세요. 해서 이런 공시지가를 조정해주는 것이 더 맞지 않겠습니까?
현군
조현군토지관리과장
예, 그런 말씀도 물론 맞습니다. 맞는데 이 필지 같은 경우는 지금 위성사진을 보면 완전히 산속에 있는데 옛날에 우리가 보면 지목 변경할 때 사실 완전히 산속에 진짜 산속인데...
정운
박정운위원
그러니까 더더욱 전으로 놔두면 안 되는 것이죠.
현군
조현군토지관리과장
조금 무단으로 경작 이렇게 해놓은 것을 지목변경을 해준 그런 사례들이 옛날에는 더러 있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당연히 형질변경 개발행위허가를 득해서 준공이 안 나면 임야를 전답으로 지목변경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옛날에는 실제 현황만 보고 어려울 때 그렇게 한 경우가 많습니다. 아마 이것 역시도 위성사진을 보면 완전 산속에 들어가 있거든요.
정운
박정운위원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현군
조현군토지관리과장
그래서 실제 현황을 보고...
정운
박정운위원
그러니까 그런 공시지가를 조정을 해줄 때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 전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없고 그렇게 활용이 안 되기를 원하신다 그러면 당연히 공시지가 조정을 해 주실 때 조정가격을 해줄 때 그 전제조건으로 형질변경을 우선 하고 나서 이렇게 조정가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어떤 형질변경에 대한, 지목변경에 대한 신청이 없다 그러면 거기는 당연히 전이기 때문에 앞으로 전으로도 활용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는 공시가격,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산정한 이 지가에서 조정이 불가하다 라는 그런 회신이 오히려 들어가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앞으로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69번도 마찬가지입니다. 69번은 좀 다르네요. 69번은 저희가 산정가격 자체가 우선 완전히 잘못된 것 같아요. 그렇죠? 이 부분은 저희 산정가격 자체가 지금 잘못되어 있는 것이죠?
현군
조현군토지관리과장
예, 그것이 서동 50-28번지인데 이것은 상당히 지금 산정지가에 비해서 금액이 많이 하향된 그런 케이스인데 토지이용상황을 우리가 재검토를 해보니까 이것이 이제 주거기타로 그렇게 우리 프로그램 상에 들어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토지특성 산정 입력이 잘못된 것으로 봐집니다. 실제 현장에 보면 완전 자연림 상태로.
정운
박정운위원
예, 봤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가서 봤고 지금 국민체육센터 넘어가는 그쪽 도로변 옆에 임야에 산 부분이던데 지금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저는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것이 그 이전에도 2015년, 16년, 17년 올해까지 산정지가는 거의 10만원대 수준으로 계속 오는데 왜 이번 산정금액이 56만4400원. 그러니까 우리한테서 어떻게 주거기타라는 어떤 토지이용상황이 들어갈 수가 있었는지가 궁금해요. 그 이전 지가도 10만원대 거든요. 2015년부터 이때까지 다. 그런데 왜 이번 산정에서는 주거 기타라는 내용으로 이런 소유자가 납득할 수 없는 산정가격이 나온 것인지 저는 좀...
현군
조현군토지관리과장
예, 그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56만4400원으로 그 당시 산정이 된 것이 보니까 그 당시에 건축허가가 났었습니다. 건축허가가.
정운
박정운위원
이 지역에?
현군
조현군토지관리과장
예, 건축허가가 나서 허가상 2015년 8월10일날 건축허가를 득했기 때문에 건축허가사항을 반영을 해서 지가를 좀 높게 그 당시 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아니, 그런데 2015년도에도 우리 공시지가는 10만원이었다니까요. 10만원대였습니다. 2015, 2016, 2017년 올해까지 공시지가는 변동 없이 계속 10만원입니다. 그럼 여기는 지금 주거기타로 되어있다 그러면 제가 확인은 못했지만 토지정보열람을 해보면 여기는 대지가 되어 있습니까? 여기는 임야입니까? 대지입니까? 임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임야에 지금 대지도 아닌데 건축을 할 수가 있습니까? 건축허가를 득했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현군
조현군토지관리과장
건축 관계는 지목에 상관없이 건축허가는 득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이것이 우리가 토지특성 조사 때 주거기타로 넣은 것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지속적으로 잘못되어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이 부분. 그럼 계속 이렇게 산정이 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이것이 이번에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이번에만 2017년도에만 이것이 주거기타로 들어가서 이런 이의신청을 받았는지. 2015, 2016년도에는 여기에 대해서 받은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현군
조현군토지관리과장
이것이 이제 우리가 지가를 산정할 때에 건축허가가 나게 되면 착공식 시점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건축허가가 나서 착공시점에 아마 이것이 지가가 높게 책정이 된 것으로 그렇게 봐집니다. 그렇게 봐지는데 지금 착공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그래서 아마 착공시점에 이것이 이제 건축물 주 용도로 봐서 이것을 주거기타로 산정을 한 것이 아닌가 저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 지금 현장은 착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자연림 상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장에 부합되게 자연림으로 우리 프로그램 상에 자료를 넣으니까 결국 주거기타의 표준지하고 자연림 상태의 표준지가 다르기 때문에 자연림에 맞는 비교표준지를 넣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지가가 현저하게 하향하게 된 것으로 봐집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예, 우선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선 지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가격조정을 해 주기 전에 충분히 지목변경이 되어야 될 부분들은 지목변경을 선행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우선 강구를 해 주시고 확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과장님이 좀...
현군
조현군토지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 지금 우리 6대 때부터 수년 동안 도로명주소 정착을 위해서 많은 예산과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지적이 되고 있는데 하루빨리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소관부서에서 노력을 많이 해서 빨리 좀 정착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현군
조현군토지관리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조기정착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예, 이상으로 토지관리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조현군 토지관리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1시06분)
감사속개 14시00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공원녹지과 소관업무를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업무보고와 감사자료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정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과장님.
호준
이호준공원녹지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제가 시작하기 전에 사진을 몇 장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의논을 좀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이 질문을 준비하면서 사실은 아름다운 도시경관 미화에는 많은 기여를 하는데 과연 어떻게 주민입장에서 받아들여야 될까 갈등이 생겼었는데요.
호준
이호준공원녹지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좀 의논했으면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금정구에는 도로의 난간 위 그리고 교각 위를 포함해서 화분걸이 등을 설치해서 꽃 장식을 한 곳이 몇 곳쯤 되나요?
호준
이호준공원녹지과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네 군데 정도...
미영
정미영위원
어디 어디 네 곳이죠?
호준
이호준공원녹지과장
신천교가 있고요. 그다음에 함물교.
미영
정미영위원
한물교.
호준
이호준공원녹지과장
온천5호교가 있고요.
미영
정미영위원
예.
호준
이호준공원녹지과장
구서지하차도가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구서지하차도죠. 제가 알기로는 공원녹지과가 맞지 않나 싶은데 남산동 온천천변에도 있었죠? 화분걸이 해서 놓으신 곳.
호준
이호준공원녹지과장
청룡동 온천천 말씀하십니까?
미영
정미영위원
맞죠? 그렇죠? 예, 청룡동 놀이마당 아래쪽도...
호준
이호준공원녹지과장
아, 거기는 저희들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네 군데는 사피니아 그룹백이라 해서 그런 형태의 난간 걸이화분이 되고요.
미영
정미영위원
예, 그렇죠.
호준
이호준공원녹지과장
그리고 청룡동 놀이마당 온천천은 이런 유형이 아니고요. 그냥 일반 화분으로 해가지고 걸이화분을...
미영
정미영위원
화분을 걸어서 줄로 타고 내려오는 형태로 하시려고 했었던 것 맞죠? 그렇죠?
호준
이호준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첫 번째 질문은 이 줄로 타고 내려오는 그것은 성공을 하셨다고 생각하시나요?
호준
이호준공원녹지과장
그 장소에 저희가 줄사철하고 그다음에 헤데라가 심어져있습니다. 반반 정도 식재가 되어 있는데. 사실 그동안에 거기가 위원님 아시겠지만 상당히 위험한 지역입니다. 벽도 깊고 그래서 관리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그런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 지역의 관리는 그동안에 완벽한 관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민원도 많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사실상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 저희들이 인정은 합니다. 다만 금년 하반기 저희가 가서 일제 현장을 답사를 해서 과거에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최우선적으로 현장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런 것을 발견을 하고 그 이후에 저희들이 일제 정비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비교적 관리가 양호하게 유지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답변하실 때만 박상문 팀장님이 과장님 옆쪽으로 가시는 것이 훨씬 업무를 처리하는 데 효율적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원녹지과는 사실 여러 곳에서 녹지와 공원 관리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시는데 질문을 함에 있어도 심적인 부담은 사실 좀 있습니다. 하지만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금 구서지하차도 위쪽에 사피니아를 심어서 좀 오래전에 걷어냈고 신천교는 며칠 전에 걷어내는 것을 제가 현장을 목격을 했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 구서지하차도 위쪽에 난간 위쪽으로 쭉 해서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이렇게 설치해놓고 사피니아를 설치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호준
이호준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런데 문제는 아름답게 하는 것은 매우 좋은데 그 지하차도를 지나가는 사진을 제가 찍어서 과장님과 국장님께 드렸습니다. 그렇죠? 사진을. 드렸는데 이 사진을 보면 사피니아 설치되어 있을 때는 가려져서 잘 몰랐는데 철거를 하고 나니까 그 아래쪽 콘크리트 벽에 물이 타고 내려와서 푸른 이끼가 전부 다 끼어있고요.
호준
이호준공원녹지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그다음에 도로 아래쪽에는 과장님,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면 컬러로 제가 프린트를 해놨는데 아스팔트 위쪽이 습기가 늘 존재하기 때문에 초록 이끼가 다 끼어있어요. 첫 번째는 사람은 다니지 않지만 미끄럽지 않겠느냐? 둘째 아스팔트에 이렇게 24시간 수분이 존재할 경우에는 아스팔트의 내구연한에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세 번째 이렇게 축대 형태로 지금 지하차도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호준
이호준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높이가 상당히 높은데 위 도로와 아래 도로에. 그렇죠? 그래서 이 도로를 하면서 옆에 측면으로 콘크리트 벽면이 형성되어 있는데 늘 수분이 존재함으로 인해서 그리고 이것을 철거하고 나면... 꽃이 피었을 때는 늘 수분이 존재하고 꽃이 제거되고 나면 이 부분이 마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물이 들어갔을 때는 이것이 팽창이 되지 않습니까? 콘크리트가. 팽창이 되었다가 물이 마르고 나면 수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수축과 팽창의 반복에 의해서 균열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결국은. 콘크리트의 내구연한과 아스팔트의 내구연한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는 생각이 들어서 과연 꽃을 봄으로 해서 즐거워하는 부분과 두 번째, 구조물에 대한 내구연한에 문제가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논을 좀 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준
이호준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말씀 지금 듣고요. 저도 지금... 사실 그 부분은 저희가 깊게 생각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토목부서 그다음에 관계 전문가들하고 한번 자문을 받아보고요. 이것을 깊이 있게 의논을 한번... 자문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관도 상당히 꽃이 있을 때하고 없을 때하고 차이가 많이 나고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포함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그다음에 있다면 그런 대책들이 또 뭐가 있는지 그것을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서 대책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저도 사실은 문과 출신이라서 구조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을 잘 몰라서 시설물구조안전진단이라는 책자에 대해서 이런 콘크리트 내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자료를 제가 문외한의 입장에서 잠시 자료들을 읽어봤는데, 이 콘크리트나 아스팔트의 내구연한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내용들이 적혀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도 긍정적인 답변을 주셨습니다마는 이 아스팔트와 콘크리트의 내구연한에 지속적인 수분 제공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는가 하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호준
이호준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그리고 또 추가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신천교의 다리 부분입니다. 제가 마침 지나가는 날 사피니아를 제거를 하는 순간이라서 제가 그날 사진을 찍었습니다. 과장님, 지금 노포동하고 동부외곽순환도로가 생기면서 여기 나들목이 생기는데 도로가 여기 다리가 확장되고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태원
김태원안전도시국장
가각은 확장이 됩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가각이 확장되요?
태원
김태원안전도시국장
우리 체육공원로 있지 않습니까?
미영
정미영위원
예.
태원
김태원안전도시국장
체육공원로 가각은 내년 사업비로 확장이 됩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가각은 확장되는데 신천교 부분은 그대로 있죠?
태원
김태원안전도시국장
예, 신천교 자체는 그대로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앞으로 동부외곽순환도로가 생기게 되면 지금은 대규모의 화물차량이 사실은 별로 그렇게 많이 다니는 지역은 아닌데 분명히 그 도로가 개설되면 이쪽으로 엄청 많이 그런 화물차량들이 다닐 거예요. 왜냐하면 노포IC 앞에 화물차 주차장이 거기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좀 염려스러웠던 부분이 뭐였냐면 그날도 제가 가서 사진을 쭉 찍었는데 교각 부분하고 철로 된 이것이 주물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연결부위에 지금 보면 늘 습기가 가득 차가지고 지금 여기 풀들이 무성하더라고요. 결국 풀이 무성하다는 얘기는 콘크리트 사이로 뿌리를 내렸다는 얘기잖아요. 뿌리를 내렸다는 얘기는 그 구조의 안전에 문제가 생긴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아름답게 하는 것은 좋지만 이 부분은 지금 좀 심각해요. 전반적으로 지금 쑥들이 다 자라있거든요. 그래서 쑥들이 보통 뿌리를 깊게 내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아름답게 하는 부분과 우리가 안전과 직결되어 있는 구조물의 안전과 어떤 것이 중요한지 그리고 안전에 문제가 과연 없는지 부분은 조금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아름다움과 안전이 좀 겸비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국장님?
태원
김태원안전도시국장
이 부분은요. 저희들이 신천교에 대해서는 정밀진단을 했습니다. 정밀진단을 했는데 지금 등급은 B등급으로 아주 양호한 상태로 나타났고 풀 나는 상태를 한번 가서 뜯어보시면 알겠지만 흙이 지금 많이 쌓여있어요. 흙이 많이 쌓여있어서 콘크리트 안에는 사실상 그렇게 많이 침투는 안 되어 있어서 안전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계속 이런 것이 반복이 된다면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아마 더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한 번 더 검토해보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그러면.
호준
이호준공원녹지과장
예, 공원녹지과장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위원님 걱정하시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이 식물의 어떤 특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면, 이것들이 넝쿨식물이거든요. 넝쿨식물. 이 사피니아라는 것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담쟁이 같은 그런 종류는 줄기에서 부정근이라 해서 마디 마디에서 뿌리가 나옵니다. 뿌리가 나와서 벽에 부착을 하거든요.
미영
정미영위원
담쟁이처럼 그런 것...
호준
이호준공원녹지과장
예, 그런 어떤 유형의 넝쿨식물이 있고 이런 것은 부정근이 나오지 않는 그냥 밑으로 늘어뜨리는 그런 유형의 식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벽에 아마 직접적으로 이렇게 부착이 되어서 그런 식물은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는 보다 조금 더 안전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일단은 그런 부분은 종합적으로 우리가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진단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번에 아까 초기에 답변하셨던 청룡동에 걸개 형태로 되어 있는 식물들 초반에 다 고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호준
이호준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고사가 많이 되었고요.
미영
정미영위원
그 원인 혹시 알고 계시는지요?
호준
이호준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진단을 해봤을 때 올해 상당히 가물었습니다. 또 폭염이 지속이 되었고 어떤 그런 기후적인 영향이 제일 크다고 보고요. 또 반면에 우리가 상대적으로 관리도 상대적으로 조금 소홀히 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아니요. 위치가 좀 그래서 관리하시기도 매우 힘든 곳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 혹시 올 여름 수도세 확인해보셨어요? 거기 자동으로 물주는 시설이 청룡동 놀이공원에서부터 연결되어 있죠?
호준
이호준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것 혹시 확인해보셨어요?
호준
이호준공원녹지과장
예, 그것도 이번에 일제히 점검을 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 수도세 이번에 안 나왔죠?
호준
이호준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은 거기 원수를 하천수, 그것을 끌어다가 이렇게 이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럼 청룡동 놀이마당 시설에서 청룡2호교 근처 인근에 수분 제공하는 곳들이 있죠?
호준
이호준공원녹지과장
분수 말씀하시는 거지요?
미영
정미영위원
분수 말고 꽃들을 걸어놓고서 물 제공하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꽃 걸어놓고 청룡2호교라고 말씀하셨던 거기에 꽃들 제공하지 않습니까? 꽃에 물을...
호준
이호준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우리가 물 공급은 온천천에서 내려오는 하천에서 내려오는 물을...
미영
정미영위원
펌핑해서?
호준
이호준공원녹지과장
위에 상부에 보면 물이 고여 있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서 끌어다가 연결을 해서 공급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면 끌어들이는 방법은 어떤 식으로 끌어들입니까? 모터가 있다든지 그렇죠?
호준
이호준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 모터 부분도 한 번 더 염려 차원에서 말씀드리는데 그것도 한 번 더 점검을 해서 내년을 대비해 주시면...
호준
이호준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올해는 워낙 가물다 보니까 하천수가 물 양이 적다 보니까 아무래도 물 공급이 조금 부족한 그런 면도 있었고 그 관리를 우리가 신경 써서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그럼 여러 가지 검토와 또 그런 모터 부분의 성능체크 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호준
이호준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과장님, 566페이지 언론보도에 보면 마지막에 금정산 데크로드 관련 나왔던 것 있죠?
호준
이호준공원녹지과장
예.
은미
하은미간사
이것 관련으로 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요구해서 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3년간의 금정산에 있는 데크시설물 정비가 2015년도에 고당봉 일원 그리고 2016년도에 남문 연못 일원, 2017년도에도 남문 연못 일원과 걷고 싶은 숲길이라고 하는 범어사 상행로 위쪽으로 해서 지금 계획 잡혀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는데요.
호준
이호준공원녹지과장
예.
은미
하은미간사
이것 혹시 지금 자료 가지고 있으신가요?
호준
이호준공원녹지과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세 건 다에 대한 것?
호준
이호준공원녹지과장
예.
은미
하은미간사
그러면 저희 2015년도에 있었던 자료부터 좀 봐주시겠습니까? 계획보고 자료. 혹시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다 불러드리고요.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2015년 10월에 올라와있는 업무보고인데요. 고당봉 일원에 바닥판재 25개소, 난간각재 10개소 해서 합이 15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소요해서 보수예정이었다고 나와 있고, 그리고 일주일 뒤에 다시 업무보고 하나가 올라옵니다. 바닥판재 41개소와 난간각재 5개소로 하면서 소요예산은 2000만원으로.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유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으십니까? 이것을 제가 지금 2015년도 것부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이것이 뒤로 조금 연결이 되는 것이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니면 이 자료 드릴까요?
태원
김태원안전도시국장
위원님, 혹시 북문에서 고당봉 올라가는 그 데크로드 말씀하시는 것이죠?
은미
하은미간사
예.
태원
김태원안전도시국장
작년에 저희들이 보수했던 것. 그 내용은 제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혹시 그럼 국장님이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태원
김태원안전도시국장
예, 그것이 2015년도에 일제 조사를 했을 때 데크로드의 난간하고 일부 바닥이 많이 노후가 되었어요. 그래서 작년에 시로 간 김세원 씨인가? 그것 감독을 해서 그것을 일부는 없애고 데크가 필요 없는 데는 일부는 없애가지고 자연 길로 만들고 꼭 데크가 필요한 곳에는 교체를 해서 작년에 수리를 완료했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예, 그 수리를 하시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일주일 만에 그 대상으로 봤었던 바닥판재랑 난간 숫자가 그렇게 변동이 가능한 것이 있습니까?
태원
김태원안전도시국장
그때는 아마 조사를 좀 덜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직접 올라가서 같이 교체를 하는 것을 다 봤는데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많이 균열이 되었고 많이 노후화되었어요. 그래서 그런 자체는 조금 더 아마 추가가 되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제가 그 더운 여름에 가서 제가 직접 확인을 했거든요.
은미
하은미간사
예,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러면 남문 연못에 2016년도 있는 것은 자료 있으신가요? 지금.
호준
이호준공원녹지과장
예, 자료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예, 거기 보면 2016년 4월18일에서 29일까지 판재 60개, 보 20개, 기둥 10개로 해서 교체예산 250만원 그리고 안전상의 문제로 인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보수를 시행하겠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계획서는 없으시죠? 지금 예산에 대한 것만 가지고 있으시죠?
호준
이호준공원녹지과장
예.
은미
하은미간사
여기 지금 있는 건데 이것은 금방 불러드린 내용이 사실은 주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것은 안 드려도 될 것 같은데. 그리고 넉 달 뒤에 2016년 8월에 다시 220만원을 들여서 50개 판과 그리고 기둥 20개를 교체를 하십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별다른 이유가 있으십니까? 아니면 그때 누락이 되었거나 아니면 4개월 동안에 어떤 분이 인위적으로 파괴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돌아다니셨거나 기타 등등의 이유 같은 것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호준
이호준공원녹지과장
위원님, 그 부분에 제가 자세히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보면 우리가 데크로드가 교각이 있고요. 일반 로드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상판, 그다음에 밑에 기둥, 그다음에 멍에 이런 유형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난간도 보면 이제 이렇게 판재가 있고 옆으로 횡대 그런 것들이 있는데 아마 1차적으로 조사를 해서 보수를 하고. 이것이 이제 내구성이 다 다릅니다. 그러면 기둥 같은 것은 상당히 규모가 크고요. 가로, 세로 크기가. 그다음에 멍에라든가 장선 이런 것도 규격이 다 다릅니다. 그다음에 난간 같은 부분도 기둥이 있고요. 그다음에 옆으로 횡대가 있고요. 그것도 일종의 판재도 있고 기둥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보수를 하고 그다음에 그 당시에 조사할 때는 물론 시간이 갭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짧은 기간이지만 그런 놓친 부분들을 또 추가로 하지 않았겠나 그렇게 저는 아마 추정을 해봅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그러면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보수가 필요한 부분이라서 넉 달 뒤에 했다라고 하시는 것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거기 지금 가지고 있으신 자료에 보면 1500만원 예산에서 2000만원의 예산으로 예산이 변경이 되었었는데 지금 2016년도 것만 본다 하면 개소 숫자는 비슷한 것 같은데요. 가격이 10분의 1로 지금 잡혀있어서 제가 조금 의아해서 이것은 자료를 제가 요구를 한 것이었거든요. 지금 거기 보시면 25개소 10개 해서 1500만원. 그리고 바닥판재 41개, 난간 5개 해서 2000만원으로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앞장에 있는 것 보면 개소 숫자가 나와 있고 뒷장에 보시면 소요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호준
이호준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지금 제가 이 비교자료를 보고 있는데요.
은미
하은미간사
예.
호준
이호준공원녹지과장
앞의 보고서에는 판재가 25개소, 그리고 난간이 10개소 이렇게 되어 있고요. 뒤에 2000만원 이 부분은 판재가 41개소입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아니요, 그것을 여쭤보는 것이 아니라 2015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25개소에 난간각재 10개를 해서 1500만원의 예산이었는데요. 2016년도 것을 가지고 예산을 말씀을 드리면 판재 60개에 기둥 10개를 교체하는 데 드는 비용이 250만원으로 잡혀있습니다. 아니요, 이것을 앞의 것을 놓고 계산을 해보시라니까요. 뒤의 60개짜리 말고 41개짜리와.
제현
주제현산림관리팀장
개소가 판재 1개가 아니고 개소기 때문에 판자가 10개가 될 수도 있고 20개가 될 수도 있고요.
호준
이호준공원녹지과장
예, 이것은 개소로 표현한 것이고요.
제현
주제현산림관리팀장
개수하고 개소하고 조금...
은미
하은미간사
그러면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그러면 거기 고당봉 일원이라고 다 적혀있는 그 전체적으로 거의 보수하신 것 아닌가요? 그럼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거기 보면 제1번으로 해서 잡혀있을 것입니다. 위치는 금정산 고당봉 일원이라고 적혀져있습니다. 그러면 고당봉 일원의 전체 것을 거의 보수를, 10개 지역을 하셨다는 말씀인 거죠?
태원
김태원안전도시국장
그것은 제가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당봉 제일 위에 가면 평평하게 하려고 판재를 깔아놓은 거기하고 내려오면서 3개소가 또 띄엄띄엄 떨어져있습니다. 이것이 이어진 것이 아니고 띄엄띄엄 떨어져 있어서 그것을 1개의 개소로...
은미
하은미간사
각각 하나씩 개소로 잡으셨다는 것이잖아요?
태원
김태원안전도시국장
각각 개소로 해서 판재가 몇 십 개씩 들어갔고. 그쪽 뒤에서 올라오는 그쪽 지역 해서 총 그때 쭉 해서 그것을 교체를 좀 하고 그렇게 했던 사항인데 아마 그 판재는 개소하고 그 수량하고는 차이가 많이 날 겁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태원
김태원안전도시국장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알겠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 10월에 저희 이번에 10월 산지 내 데크시설 종합정비계획 세우셨죠?
호준
이호준공원녹지과장
예, 세웠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이전에는 그러면 별도의 정비계획 수립 안 하셨습니까?
호준
이호준공원녹지과장
제가 와서 보니까 그동안에는 종합정비계획 이런 것은 따로 세운 것이 안 보이고요. 다만 그때그때 조사를 해서 부분적인 보수작업 위주로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2년에 한 번씩 거쳐서 아니면 1년에 한 번씩 전체적인 어떤 그런 계획 하에 이루어졌다기보다는 부분적으로 우리가 순찰을 돌아서 위험요소가 노후화된 그런 지역에 대해서 아마 부분적으로 이렇게 보수작업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언론보도도 있고. 사실 그전에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일제 한번 조사를 하자 그런 내부적인 방침이 있었습니다. 그런 찰나에 언론보도가 났고. 어쨌든 간에 이번에 중장기적인 종합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남문 쪽에는 연못 쪽에는 저희들이 정비가 다 되었고요. 일부 목교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자연 친화적인 그런 공법으로 저희들이 복원을 했고요. 목교도 일부 수리를 했고 그래서 거기는 정비가 끝났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번에 데크로드 정비 전담반을 구성을 했습니다. 운영을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계속 돌면서 데크로드 주변에 있는 나무, 수목들이 이렇게 조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다 정비가 끝났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또 이것이 내구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방부 도료 칠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일스테이라는 그런 도료 가지고 계속 도료작업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등급별로 나눴는데 D등급은 2개소가 있습니다. 2개소는 부분보수 가지고는 어렵고요. 그래서 전면 개보수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국시비를 1억3000만원 정도를 확보를 했습니다. 내시를 받았고요. 구비도 한 3000만원 정도 지금 현재 요청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아마 정비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예, 제가 질문하려고 했던 것을 한 번에 뭉뚱그려서 답변을 하신 관계로 그러면 제가 끊어서 질문을 드릴게요. 좀 전에 D등급 받은 곳 두 곳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호준
이호준공원녹지과장
예.
은미
하은미간사
범어사 상행로 구간, 그리고 남문 두 곳인데 남문은 좀 전에 완료하셨다고 하셨죠? 철거에 대한 부분은.
호준
이호준공원녹지과장
예, 철거가 다 되었고요.
은미
하은미간사
예, 그러면 그 부분은 우선 배제하고. 범어사 상행로 구간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철거를 하고 범어사 상행로 구간은 거기는 다시 신규로 재설치를 하실 계획이죠?
호준
이호준공원녹지과장
예, 일단은 노후화가 되었기 때문에 그 정도가 심하기 때문에 철거를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공법을 좀 달리 하려고 합니다. 여기 그동안에는 일반 데크로드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지역까지 일관성, 어떤 그런 편리성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시공을 했는데 저희들은 데크로드를 최소화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자연적으로 식생매트라든가 이런 것을 깔아도 되는 그런 지역들은 데크로드를 지양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반드시 계곡부나 이렇게 위험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위주로 데크로드를 시공하는 그런 방법으로 저희들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지금 혹시 이것은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호준
이호준공원녹지과장
가지고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이것 있으시죠?
호준
이호준공원녹지과장
예.
은미
하은미간사
계획서 상에. 지금 한번 펴주시겠어요?
호준
이호준공원녹지과장
예.
은미
하은미간사
계획서 상에 보면 제일 마지막 장에 보시면 D등급 등산로 정비관련 편성예산은 4억7800으로 나와 있죠? 확인 가능하시죠?
호준
이호준공원녹지과장
예.
은미
하은미간사
예, 그리고 난간을 제외한 형식으로 해서 밑에 839헤베 곱하기 57만원에 대한 헤베 당 가격을 적어두셨고요.
호준
이호준공원녹지과장
예.
은미
하은미간사
이것이 물론 러프한 예산편성으로 생각은 드는데 여기 적혀있는 4억7800이라는 금액 자체는 여기 밑에 있는 숫자를 곱한 금액의 전량입니다. 그러면 난간 금액은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예산편성에서는 제외하셨습니까?
호준
이호준공원녹지과장
범어사 상행로 데크로드는... 이 4억7000이라는 예산은 내년도 다는 못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사정이 허락하면 내년도에 한꺼번에 다 하면 되는데 이것도 예산사정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해야 될 그런 사항 같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그 한 장 앞에 좀 봐주시겠습니까?
호준
이호준공원녹지과장
예.
은미
하은미간사
D등급 2018년도 등산로 정비 예산활용 정비작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해서 839헤베 철거 후에 난간을 포함 신규 설치를 하시고 그 하단, 그 바로 밑에 파손된 계단 2개소도 신규로 설치하실 예정입니다. 맞으시죠?
호준
이호준공원녹지과장
예.
은미
하은미간사
여기를 봐서 그런 부분... 연차별로 시행을 하시겠다는 계획은 전혀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호준
이호준공원녹지과장
이 부분은 이제 D등급이 2개소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정확한 어떤 그런 추산은 아닙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정확한 추산을 하려면 세부설계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개략적으로 저희들이 이 정도 비용이 들겠다 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내년도에 저희들이 우리가 예정되어 있는 예산 이외에 추가로 확보가 된다 하면 더 물량이 늘어나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중에서도 또 시급한 부분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부분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따져서 저희들이 하여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정비를 하겠다는 그런 목표 그런 측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내년도에 무조건 다 한다는 그런 개념보다는 우선순위를 둬서 하여튼 이용하는 사람들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또 이용에 불편하지 않도록 그런 어떤 큰 틀에서의 그런 계획서입니다. 그런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은미
하은미간사
예, 알겠습니다. 러프한 계획서라는 말씀을 제가 아까도 말씀은 드렸고요. 그리고 예상소요액에는 그렇다 하면 최소한 난간을 시설하는, 내년도에 당장 하실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소요액은 포함을 시켜서 계산을 해두시는 것이 좀 더 적절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호준
이호준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보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예, 바로 그 위에 보면 어차피 난간 금액 헤베 당 20만원이라고 C등급에 적어두셨거든요. 그래서 그냥 금액 1억7000 정도 되는 금액... 더 산정해서 넣으시는 것이 좀 더 적절하실 것 같고요.
호준
이호준공원녹지과장
예.
은미
하은미간사
그리고 앞서 말한 D등급 두 곳, 어떤 곳은 전면 철거고 어떤 곳은 신규 시공을 하는 큰 차이가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굳이 남문 연못을 전면 철거를 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 겁니까?
호준
이호준공원녹지과장
전면 철거를 한 이유는 일단은 전면적으로 노후화가 되었고요. 그래서 거기 저희들이 가봤을 때 다리를 꼭 놔야 될 그런 부분에 지금 목교가 하나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데크로드를 하지 않아도 그냥 자연적으로 이렇게 정비를 해도 이용하는 데 전혀 지장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굳이 데크로드를 설치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또 예산도 많이 들지 않고요. 그래서 거기는 저희들이 현재 밑에 식생매트로 복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자연 친화적인 그런 것도 되고. 그다음에 주민들 이용하시는 분들 반응도 좋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앞으로 연차적으로 정비를 해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굳이 데크로드 설치 안 해도 되는 그런 부분은 굳이 설치할 필요가 있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면을 좀 골라서요. 그래서 식생매트나 아니면 매트를 안 해도 되는 그런 부분은 자연 길로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이 복원하는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과장님 말씀하신 데는 충분히 공감을 하는 것이고요. 이것이 나쁘게 표현을 하자면 남문 연못 여기가 2009년도에 사실은 사업이 진행이 되었던, 설치가 된 곳이거든요. 10년이 아직 조금 모자란 상황인데 그렇다 하면 처음에 설치할 때 제대로 저희가 데크사업을 과도하게 진행한 것이 아닌가. 이것이 지금 저희 금정구에 있는 데크설치사업들 리스트를 대충 보면 설치사업연도가 특정 기간에 거의 몰려있습니다. 한 4년? 2007년도부터 해서 2012년 정도까지 거의 사업들이 몰려서 시행이 되었는데 그렇다 하면 물론 금정구에서만 한 사업은 아니긴 하지만. 부산시나 금정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환경 친화적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려를 더 하셨어야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사실은 들거든요.
호준
이호준공원녹지과장
예, 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산림 내에 데크로드가 사실상 2000년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대대적으로 조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가 원래 그것이 부산시에서 정책사업으로 그 당시만 해도 산행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워낙 산행인구가 많고 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시의 차원에서 정책사업으로 추진하게 된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2000년도 후반부터 아주 대규모로 대대적으로 그렇게 조성하게 되었고. 다만 이것이 내구성이 항상 문제가 되는데 내구성은 저희들이 원래 이 제품들이 목재들이 대부분 외국에서 수입한 그런 목재입니다. 주로 열대우림대, 동남아 그다음에 호주 이런 데서 수입을 합니다. 종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멀바우부터 해서 다양하게 있는데 통상적으로 한 10년 이상 간다. 이렇게 저희들이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런 문제는 있습니다. 어떤 장소에 따라서 예를 들면 남문 연못 같은 데에는 항상 물에 노출되어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 지역하고 그렇지 않은 지역하고 차이는 있습니다. 이것이 노후화가 얼마만큼 빨리 되느냐 그런 문제는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하여튼 반면교사로 삼고요. 또 관리 문제도 상당히 중요하고 해서 어떤 목재를 선택할 때 이런 것도 앞으로 더 신중성을 가지고 시행착오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당부 좀 드릴게요. 제가 아까 2016, 17 자료를 보는데요. 남문생태연못 탐방데크, 남문생태연못 관찰데크, 남문습지 데크로드. 동일한 시설물을 지칭하는 표현의 차이긴 합니다만 굳이 다른 표기로 해서 별도로 작성을 해두시는 이유는 특별히 없는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통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사업명으로 오인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동일한 사업을 다르게 표현한 것인지. 물론 그것도 확인을 제가 다 해본 것은 아니라서. 제가 확인한 것만 3개입니다. 통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료 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저희 만남의 광장 식재 들어간 것들 그리고 공원녹지과 소관인 것들 자료 전부 다 제출해 주십시오.
호준
이호준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예, 이상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과장님, 시민참여형 도시공원관리에 대한 건의를 좀 드리고 싶거든요.
호준
이호준공원녹지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최근에 아마 추세인 것 같은데 도시공원관리에 있어서 시민들을 참여시키는 것들이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추세인 것 같은데 혹시 얘기 들어보셨어요?
호준
이호준공원녹지과장
예, 들어봤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우리 지금 금정구에 소공원, 혹은 어린이공원들이 꽤 많이 있죠. 그렇죠?
호준
이호준공원녹지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관리하시는데 사실 공원녹지과 업무가 매번 식재도 늘고 공원들이 늘고 하는 바람에 업무량도 많으시고 또 심은 나무만큼 관리해야 될 대상들도 늘지 않습니까? 그렇죠?
호준
이호준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래서 이 기사를 보면서 좀 반갑다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실제로 우리가 17개 동이 있는데 그 각 동별로 보통 6개, 8개 단체들이 있거든요. 사회단체보조금을 받는 단체도 있고 못 받는 단체도 있고 그런데 그 단체 분들이 보통 봉사활동을 겨울에 지금쯤 김장 담그기를 하거나 아니면 다른 대동소이한 그런 봉사활동을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에게 그 동에 있는 1개의 단체가 그 동에 있는 하나의 공원을 관리하게 하면 단체도 좋고 우리 금정구청도 좋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호준
이호준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참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희들이 사실 공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관리예산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너무 부족하고 그래서 예산만 탓할 수는 없고요. 여러 가지 방법을 지금 강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현재 지금 각 지역의 통, 반장님들 단체, 각 자생단체를 활용해서 현재 관리협약을 좀 맺어서 일부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뿐만 아니라 각종 그린트러스트라든가 그런 환경단체와 시민단체 이런 단체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부산시 전체적으로 핸들링하는 그런 단체들이지만. 분야별로 각 지역적으로 그런 어떤 관리체계를 협약을 맺어서 그런 것을 좀 확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제가 지금 어떤 것을 봤냐면 광주광역시에 의하면 시민참여형 도시공원의 관리운영 조례를 만들어서 여기서는 보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의 제15조에 보면 생활권공원이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호준
이호준공원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생활권공원이라 하면 보통 일반적으로 소공원, 어린이공원, 근린공원을 말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활할 때 접하는 이웃에 있는 공원들을 말하더라고요.
호준
이호준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안타깝게 생각했던 것이 많은 돈을 투자를 해서 지어놓은 공원인데 크게 이용률이 없는 곳이 조리공원 아시죠?
호준
이호준공원녹지과장
예, 조리2공원. 1공원, 2공원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아주 금정구 끄트머리에 위치해있는데 아주 멋지고 좋은 공원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외곽에 있다 보니까 손길도 잘 안 미치고 찾는 사람도 사실 별로 없거든요. 거기가. 그래서 그런 공원들도 시민참여형으로 만들어놓으면 애착이 가서 자주 그 공원을 들리게 되고 그렇게 되면 홍보도 되고 이용률도 높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단체에게도 그 지역에 있는 공원을 본인들이 관리한다고 협약을 맺어놓으면 훨씬 더 의무감도 생기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관리조례에 의해서 내용을 보면 시민참여형 공원관리라 해서 그 내용에 민간단체를 육성하고 지원하는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고 그다음에 공원관리에 대한 교육홍보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금정구도 이런 부분을 벤치마킹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호준
이호준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생태화를 지금 하고 있고요. 현실화되도록 다각도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지금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던 그런 일부 단체들은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받는 단체예요. 실제로 1년에 한두 번 정도만 그 공원에 가시는 정도고 평소 때는 이렇게 내가 꼭 이 공원을 관리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혹은 관심을 가진 단체가 아니라는 생각에서 그렇게 자주 가거나 책임감이나 의무감을 느끼거나 그렇지는 않으신 것 같아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하는 부서랑 같이 협의를 하셔서 이 시민참여형 공원관리도 하나의 할 수 있는 업무 혹은 봉사활동이라는 것을 주지를 시키셔서 참여를 하게끔 유도하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따로 조례를 제정하시거나 해서 공원녹지과에서 따로 관리하는 방법도 있고요. 방법은 두 가지의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좋은 방법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호준
이호준공원녹지과장
예, 참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희들이 사실상 저희들 힘만 가지고 관리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앞으로는 지역주민들 이런 분들하고 같이 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특히 가까운 지역에 많은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긴밀히 협의를 해서 실질적으로 관리에 동참이 될 수 있도록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만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우리 지금 없는 동도 한 몇 군데 있습니다만 아마 14개 동 정도가 해서 주거지전용 주차장을 관리를 하는데 계약 당사자가 주민자치위원회예요. 하지만 통장관리를 금정구에 계시는 공무원분이 통장을 관리를 하세요. 이 돈은 금정구민의 모든 혹은 동에 계시는 모든 분에게 혜택이 돌아가게끔 쓰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금정구청의 자체예산이 아니라도 그 단체들과 협약을 하게 되면 거기에 있는 예산도 공원녹지과에서 어느 정도 활용이 가능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은 거의 금정구민 전체를 위한 일반인을 위한 혜택은 좀 미미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것을 제안하시면 그 돈도 활용해서 공원의 초화를 아름답게 가꿀 수 있는 방법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호준
이호준공원녹지과장
예, 그런 부분도 관련 부서 또 관련 단체와 한번 의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단체와 그다음에 교통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거지전용 주차장 관리비 그리고 조례 이 부분들을 같이 검토를 한번 논의를 해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준
이호준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4시46분)
감사속개 14시59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희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과장님, 올해 6월달에서 8월달까지 청룡동 범어사에 산불소화시설 설치사업 진행하셨죠?
호준
이호준공원녹지과장
예, 했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소화시설 설치를 하면 시설은 어떤 것들이 들어가게 됩니까?
호준
이호준공원녹지과장
일단은 밸브가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노즐이 한 50m 정도 반경 살수할 수 있는 그런 노즐이 있고요. 그다음에 밑에 워터펌프, 펌프, 모터 그런 것들이 들어가고요.
희주
오희주위원
그럼 그런 물들은 어디서 공급을 받게 되시는 거예요? 지하수입니까? 아니면 상수도입니까?
호준
이호준공원녹지과장
산 물입니다. 산 물. 산에서 내려오면 이렇게 물이 고일 수 있는 그런 장치를 시설을...
희주
오희주위원
빗물을 보관하는 거예요?
호준
이호준공원녹지과장
예, 빗물을 보관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공급을 하는 것입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예, 제가 빗물을 어떻게 산불 소화하는 것 포함해서 저희 공원관리하는 데에 빗물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한 것이었거든요.
호준
이호준공원녹지과장
저희들 어린이공원, 소공원에는 사실상 수돗물을 사용하고요. 대부분 수도전이 들어오니까 수도 시설. 빗물을 이용하는 경우는 아직까지는 저희들 어린이소공원에는 없습니다. 다만 얼마 전에 건설과에서 우수저류시설을 어린이공원에 금사동에 일부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데는 그런 물을 또 활용할 수가 있고요.
희주
오희주위원
기본적으로 지금 금정구에 만들어져있는 저류시설들은 비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지 자원을 재활용하기 위한 관점으로 만들어진 것은 아니죠?
호준
이호준공원녹지과장
물론 일단은 비가 집중적으로 왔을 때 그 지역에 물이 범람을 하지 않습니까? 미처 다 소화를 못 시키면. 그러면 그것을 가둬두고요. 가둬두는 물은 또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을 합니다. 다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그냥 물만 가둬놓고 다시 내보내고 그렇게 한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합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제가 이 부분은 국장님께 조금 더 답변을 들어도 되겠습니까?
태원
김태원안전도시국장
예.
희주
오희주위원
저희 저류시설 만들어진 것들 가지고 자원재활용 관점에서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 지금 강구된 것이 있는가요?
태원
김태원안전도시국장
지금 저희들이 우수저류조가 설치된 데가 부산대학교가 있습니다. 부산대학교가 있는데 그것은 지금 다른 용도로는 사용을 안 하고 있고, 지금 외대에 저류시설을 만들고 있습니다. 외대 저류시설에는 약 1000톤 정도를 외대 중수도 활용할 수 있도록 공급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지금 앞으로 범어사 쪽에도 우리가 2019년도부터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도 범어사에 물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수도 시설로다가 할 수 있는. 그런데 저것이 문제가 여름철에 비가 집중적으로 내리기 때문에 저것이 물이 흐르는 것 같으면 흐르는 물을 계속 흘려보내면 물이 상하지가 않는데 고인 물은 물이 금방 상합니다. 즉 말해서 온도가 올라가면 금방 조류가 생깁니다. 조류가 생기면 그 물을 저희들이 오래 써봐야 10일입니다. 오래 써봐야. 그런데 저류시설이 하천에 물이 흘러나가는 것을 거기다가 담아서 흘러가게 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물이 많이 되면 홍수가 날 무렵 정도 되면 오버플로우 해가지고 넘어가게 해놓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물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아닙니다. 그래서 즉 말해서 한 열흘 정도만 쓸 수 있는 물 양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했듯이 물이 조류가 생기면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못써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제 생각에 저류시설을 만들 때부터 재활용의 관점에서 본 것이 아니고 재해예방 관점에서 봐서.
태원
김태원안전도시국장
그렇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재활용을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장치들이 많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사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도 지금 아마 금정구에서도 여러 해 진행해왔고 너무나 잘하고 계시는 것들도 많고 실제 이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잘못하시고 있는 것 찾아내려고 보지는 않았고 잘못하시고 있는 것이 많이 없을 것이라 생각하고. 저희가 하지 않고 있는데 앞으로 했으면 좋겠다 싶은 데 관점을 많이 두고 전체적으로 봤어요. 그래서 봤을 때 저희가 빗물 재활용이나 이런 자원을 순환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들이 좀 부족한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공원녹지과에서 올해 산불소화시설도 설치하셨다고 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과장님께서 빗물이나 이런 것들을 저장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신다고 하셨는데. 전 세계에서 빗물을 제일 잘 활용한다는 독일 이런 사례들을 보면 대부분의 그런 공공기관이나 지자체들이 빗물을 저장해서 옥상공원에 이용을 한다든지 그리고 조경, 도시 내 조경관리에 활용을 한다든지 그리고 산불방지에 활용한다는 그런 정책들을 많이 내놓고 있고 그리고 지금 제가 길게는 아니지만 빗물 재활용에 대한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을 찾아보려고 조사를 해보니까 서울대학교에서나 이렇게 빗물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굉장히 많이 배포를 해뒀더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이 이것은 또 예산문제가 나오지 않을까 해서 다른 지자체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찾아봤더니 장애인시설처럼 부산이 유일하게 구, 기초단체의 기준으로 빗물 이렇게 물의 재활용에 대한 조례가 제정되지 않고 지원이 안 되고 있는 유일한 곳이 부산이었어요. 또. 전북은 14개의 기초단체에 모두 다 자원재순환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고 다 지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국장님께 이것은 건의사항으로 제가 드리고 싶어요. 중장기발전계획에 저희도 기후변화에 대처하고 빗물 재이용하고 이런 부분들이 중장기계획에 다 금정구에도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 그리고 향후 중장기업무 세부계획 세우실 때 이 부분을 좀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원
김태원안전도시국장
예,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제가 상수도본부에 있을 때 우수 저것을 재활용할 방안을 많이 만들었어요. 사실상은요. 그런데 초기 시설투자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우리가 지원해준다 하는데도 건물주들은 안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지금 또 한 번씩 우리가 산성비가 내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좀 있고 그래서 굉장히 꺼리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공기관 먼저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지금 공공기관 몇 개 정도는 하고 있어요. 사실상 하고 있는 데가 몇 개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시민들은 그것을 굉장히 꺼려합니다. 저희들이 지원을 50% 한다고 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빗물을 어디 가둬놓으려면 그만한 물탱크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만한 물탱크를 설치하는 데 초기비용이 1톤 당 그러니까 1루베 당 약 50만원 정도가 소요가 돼요. 초기 투자비가. 그래서 또 그만한 땅하고 이런 것이 많이 모자라는 상황에서 결국은 옥상에다 할 수밖에 없는데 옥상에 해놓으니까 또 방수문제도 많이 발생이 되고 그래서. 아주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되어서 저희들이 하여튼 정책에 한번 감안을 해서 다시 그런 것을 좋은 방법이 있는가 계속 찾아보겠습니다. 사실상 실상은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예, 이미 금정구 중장기계획에 들어와 있기도 하고 아마 이것이 독일뿐만 아니고 지금 서울대에만 해도 서울대 블로그나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굉장히 자료들이 자세히 나와 있더라고요. 아마 저보다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보시면 전문가들이시니까 금방 이해를 하실 것 같아요. 요즘은 서울대 교수님 말씀에 의하면 교수님 블로그에 보니까 굉장히 간단한 방법으로도 물을 깨끗하게 보관하면서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많다고 글을 많이 올려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꼭 방법을 강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태원
김태원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 한번 저희들이 강구해서 자원을 낭비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예, 박정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과장님, 계속적으로 많은 좋은 말씀들을 하셔서 저는 간단한 것 하나만 질의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우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검사 정기시설검사하고 다 하셨죠?
호준
이호준공원녹지과장
예, 다 했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 이전에 작년부터 계속 문제가 되었던 것들이 모래를 교체하고 한참 유행했지 않습니까? 우레탄 탄성포장하는 부분들. 우레탄 탄성포장하는 부분들이 비가 오고 그랬을 때 유해물질이 나온다는 그런 언론보도가 나오면서 다시 또 그것을 다 걷어내는 그런 추세도 있었는데 지금 우리 관내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원들이나 어린이놀이시설 같은 경우에 우레탄 탄성포장에 대해서 안전검사 같은 것 혹시 해보셨습니까?
호준
이호준공원녹지과장
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공원, 도시공원에는 대부분 고무칩 포장으로 되어 있고요. 우레탄 포장으로 되어 있는 곳은 한 군데가 있습니다. 숲속어린이공원 우리 체육시설 설치한 그런 공원인데 그 부분에 지금 한 군데 되어 있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금정국민체육센터...
호준
이호준공원녹지과장
예.
정운
박정운위원
거기는 안전성 검사는 혹시 되어 있습니까?
호준
이호준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검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조금... 제가 자료를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예.
호준
이호준공원녹지과장
숲속어린이공원에 대해서 거기가 인라인스케이트장이 있습니다. 거기 면적 335㎡ 되고요. 2015년도에 조성이 되었습니다. 거기 국민체육센터가 지하에 들어섰고 위에 지상부에 인라인스케이트장인데. 이번에 검사한 항목이 납하고 카드뮴, 그다음에 육각크롬, 수은, 그다음에 PAHs 다환방향족탄화수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은은 불검출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육각크롬도 기준치가 25인데 이하로 나와 있고. 카드뮴 Cd가 기준치 이하, 0.12. 기준치는 50입니다. 문제는 납입니다. Pb. 납인데 이것은 기준치보다 상당히 높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유해성점수가 50점 미만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50점 미만은 순차적으로 교체하라. 그렇게 권고가 되어 있고요. 당장 위험한 것은 유해성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것을 얼마 전에 저희들이 통보를 받았습니다. 검사해가지고.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조치를 해야 될 그런 상황으로 있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럼 당장 내년 예산에는 우선 반영은 안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호준
이호준공원녹지과장
예, 지금 예산은 따로 반영이 안 되어 있고요. 내년도에 우리 공원 정비 예산이 일부 있습니다. 시설물 정비 예산이. 그래서 그것을 활용해서 저희들이 예산이 좀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저희들이 확보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우선은 예전에 학교에 우레탄 트랙 같은 것 계속 문제가 되고 인조잔디도 그렇고. 중금속 같은 부분들 문제가 됐었는데, 모래 같은 경우도 중금속이나 기생충 오염 같은 그런 부분들도 문제가 되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 부분들 저희 안전검사한 내용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 보통 의뢰를 하게 되죠?
호준
이호준공원녹지과장
예, 저희들이 놀이시설은 의뢰를 합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지금 우선 저희가 관리하는 곳들 의뢰해서 받은 검사결과 하나 저희 위원회에 제출 좀 부탁드립니다.
호준
이호준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리고 이 안전점검을 할 때 점검표 있지 않습니까?
호준
이호준공원녹지과장
예.
정운
박정운위원
점검표 내용 부분에 있어서도. 세세하긴 한데 전체를 포함하지 못한 것들이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호준
이호준공원녹지과장
예, 저희들 나름대로 그다음에 또 어떤 기준에 따라가지고 점검표를 만들었습니다만. 다른 데 것도 좀 비교를 하고요. 그래서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이것은 지금 저희 직원 분들이 직접 나가서 다 하시는 것입니까?
호준
이호준공원녹지과장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점검표에 의해서 점검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법상 점검은 2년에 한 번씩 점검하는 그것은 전문 업체에서 나와서 점검하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시설을 설치하면 놀이시설입니다. 설치하면 설치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고. 그것은 법상의 의무사항이고요. 이 안전점검표에 나와 있는 것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점검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바닥재만 보더라도 모래가 있고 우레탄이 있고 탄성포장 아까 이야기한 고무칩 종류가 있고. 그렇죠?
호준
이호준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죠.
정운
박정운위원
여기서는 전부 기준을 모래로 했다고 볼 수 있잖아요? 지금 안전점검표에서는. 지금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602페이지하고 603페이지 주셨는데 시설안전점검을 할 때 기준을 우선은 모래로 두고 지금 안전시설점검을 하고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모든 놀이기구들에 대해서도 지금은 쇠보다는 플라스틱이 더 많지 않습니까?
호준
이호준공원녹지과장
예, 지금은 종합놀이대 이런 시설들은...
정운
박정운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현재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점검표라고 해서 점검표의 문항들이 현재 우리가 설치된 그 놀이시설들하고 부합이 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호준
이호준공원녹지과장
지금 이 점검표에 보면 저희들 나름대로 주요 내용들은 들어가 있다고 봐집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거기서 지금 점검항목에 따른 연결 상태나 노후 정도나 변형 상태, 청결 상태, 안전수칙 등의 표시상태 등 그런 것들이 지금 점검 내부에 포함이 되어야 된다고 그랬는데 지금 전체 놀이기구에서 하나 아쉬운 점이 빠진 점이 안전수칙에 대해서 표시된 부분들을 여기서는 점검한 내용이 전혀 없고요. 그렇죠?
호준
이호준공원녹지과장
안전수칙.
정운
박정운위원
정글짐을 이용하든 그네를 타든 시소를 타든 뭘 하든 이런 안전수칙을 지켜야지 이것 하면서 다치지 않을 수 있다. 안전하게 탈 수 있다라는 그런 안전수칙을 가지고 있는지 점검을 해야 되는 항목으로 지금 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들은 우리 점검표에는 빠져있어요. 그렇죠? 빠져있고, 그다음에 여기는 전부 모든 시설물들이 철로 만들어졌다는 가정 하에 지금 점검표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최근 만들어지는 추세들이 철은 대부분 사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현 세태를 지금 반영하지 못하는 안전점검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서. 이 부분들도 지금 현 실정에 맞게, 현재 실정에 맞게 조금은 수정을 하고 보완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호준
이호준공원녹지과장
예,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런 부분은 시정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예, 그러니까 빠져있는 부분들, 그다음에 현재의 시점하고 맞는 부분들 챙겨서 시설점검을 할 때 들고 나가서 점검을 해야 되는데 점검할 것이 없다. 이 부분하고 부합되는 것이 없다고 그러면 이것이 양호한지 요주의인지 수리인지 어떻게 표시할 방법이 없잖아요. 따로 밑에 다 적을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기존에 쓰던 것이라고 이렇게 계속 쓴다기보다는 현재 실정하고 맞게 정리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호준
이호준공원녹지과장
예, 그런 부분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경윤
김경윤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 예, 하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과장님, 박정운 위원님 질의하신 것 이어서 조금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우레탄으로 되어 있는 곳 한 곳과 그 외에는 고무칩으로 되어 있는 공원들이 지금 있다고 하셨잖아요? 고무칩으로 되어 있는 데 몇 곳입니까?
호준
이호준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탄성재가 총 28개소가 있고요. 그중에 탄성재, 고무칩입니다. 그것이 15군데 있습니다. 그리고 모래가 7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우레탄의 경우에 제가 일전에 5분 발언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납의 함량에 따라서 이것이 만지는 것만으로, 접촉만으로도 충분히 납 성분이 체내로 옮겨질 수 있는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가장 손쉬운, 가장 좋은 점은 저희가 교체를 해드림이 마땅하나 예산 등의 이유로 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는 당장 교체는 어렵다고 아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호준
이호준공원녹지과장
예.
은미
하은미간사
그러면 저희 현수막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쪽에 하나만 좀 부착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접촉에 의해서 옮겨진 납 성분의 경우에는 손을 씻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체내로 유입되는 것이 막아지거든요. 그래서 인라인스케이트를 하면 애들 넘어지고 앉았다가 일어서고 하면서 분명 땅을 짚게 되어 있는 부분이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주의 형식으로 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당장 못하니까 우선으로라도 저희가 그런 예방조치를 취하는 것이 조금 더 나을 것 같고요. 그것은 부탁 좀 드릴게요.
호준
이호준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저희들이 이 결과를 받고 바로 우레탄시설 올바른 사용요령 해가지고 안내 리플릿을 붙여놨습니다. 게첨을 했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리플릿이요?
호준
이호준공원녹지과장
예.
은미
하은미간사
리플릿으로 해서 그것이 과연 사람들 눈에 얼마나 보일지는 제가 좀 의문스럽긴 한데...
호준
이호준공원녹지과장
몇 군데 했는데 그것은 만약에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더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은미
하은미간사
일전에 체육시설 관련으로 해서 먼저 하겠다고 해서 온천천변에 있는 시설들에서 우레탄 교체작업하기 전에 납 성분이 높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연차적으로 개보수하겠다라는 개선을 하겠다는 내용이 있어서 이 부분을 똑같이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플래카드는 제가 말씀드린 지 넉 달 지나도 게첩 안 하셨고. 그래서 제가 한번 혹시나 해서 걱정되어서 말씀드립니다. 인라인의 경우는 대부분 어린 애들이 많이 타지 않습니까?
호준
이호준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동일한 상황의 납 성분이 노출된다 하더라도 어른들에 비해서 아이들은 훨씬 더 적은 소량의 경우에도 충분히 위험성에 노출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1개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요즘 저희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28개소 중에 15곳이 고무칩으로 포장되어 있다고 하셨잖아요?
호준
이호준공원녹지과장
예.
은미
하은미간사
지금 이 우레탄이 납 성분 때문에 언론에 주목을 받기 시작하면서부터 나온 것이 고무칩에 대한 유해성 논란 또한 지금 같이 불거져 나오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검색해보시면 나오겠지만 오존수를 뿌리면 이런 고무칩에서 유해성분들이 빠져나온다는 형식으로 해서 그런 것이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 학부모님들 또는 원장님들이 이렇게 게첩을 하신 경우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라도 저희가 혹시 우레탄이 아닌 고무칩 성분들에 대해서는 성분 분석 한번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호준
이호준공원녹지과장
예, 저희들이 필요하면 하겠습니다. 다만 이것이 생산업체에서 다 검증을 받는답니다. 검사를 해가지고 합격된 그런 통과되어야지 보급이 된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고요. 그것하고 떠나서 저희들이 검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이것이 우레탄 트랙이 문제가 된 것이요, 우레탄 트랙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요. 우레탄 트랙과 지면에 부착하는 접착 성분에서 납 성분이 지금 나오는 것이 대부분이라는 내용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고무칩 자체에는 유해성이 없다 하더라도 접착제 자체에 대한 유해성 검사를 별도로 하시든지. 그런데 이것이 더 힘든 것이 접착성분의 경우에는 너무 많은 회사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전량으로 해서 성분분석이 불가능한 것에 가깝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붙이는 것에 따라서 빠져나오는 성분들 또한 조금씩 바뀌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가능하시다면 최소한 관내에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들에 대해서는 고무칩 또한 한번 성분분석을 조금 해 주셨으면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호준
이호준공원녹지과장
예, 저희들 한번 표본을 떠가지고요.. 설치한 고무칩 표본을 떠가지고 검사의뢰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이호준 공원녹지과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제2차 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21일 화요일 10시부터 주민복지국 생활보장과와 사회복지과에 대하여 제4일차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태원 안전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감사종료 15시2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