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민 의원 발언

기획총무위원회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계획에 따라 민원봉사과, 문화관광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민원봉사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 자료와 감사자료를 참고하여 민원봉사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봉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추가해서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민원만족도 설문조사는 법적 의무조사입니까?

그러면 일단은 높게 나오는 것이 금정구 공무원들한테도 좋겠네요?

올해부터는 동주민센터는 조사에서 폐지하셨죠?

폐지이유는 뭔가요?

전화친절도 조사하고 달리 이것은 전화로 하는 겁니까?

여쭤보는 것은 이것이 실효성이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매년 하고는 있지만 요식적일 가능성이 대단히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서비스를 제공받는 민간기관을 이용할 경우에도 대체로 해당 담당자가 그런 이야기를 하잖습니까? 서비스 설문조사 가져오면 매우 만족으로 응답해달라 이런 부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대체로 통상적으로 민원에 대한 불만이 있으신 분은 우리가 불만을 제기하거나 이런 방법으로 한단 말입니다, 그죠? 그리고 대체로 친절도 조사에 있어서 1일 이상 유기한 민원이라 한다 하더라도 대체민원처리가 공무원과 직접적으로 상대하거나 할 수 있는 업무는 제한적이잖아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규정된 절차에 의한 행정 행위들이 많을 텐데 글쎄 이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에 대해서 여쭤보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아까 우리 김성수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설문대상자 선정이 부서별로 배정이 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배정이 되어 있다면 이렇게 유기한 민원이 많은 부서와 그렇지 않은 부서간의 형평성의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한 보정작업도 하시나요?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복지업무 등에 있어서 시혜성 성격이 있는 부서와 인허가 관련해서 허가권이기 때문에 제한을 하는 부서의 경우에는 민원인들의 만족도는 당연히 현격히 차이가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야별 민원의 특성 등을 고려했을 때 사실 의미가 있는 거고 이것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합동평가의 지표로만 활용한다면 저는 조사방법 등이 좀 개선이 있는 게 좋지 않을까 말 그대로 행정의 민원정도를 진단하고 진단에 따르는 방법을 모색하는 용도로 내부적으로 사용하는 게 맞지 않을까 제 말씀은 이 만족도 점수에 너무 집착할 필요가 있겠는가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아마 요즘 공무원분들이 되게 힘드실 겁니다. 사회 전반에 있어서 고객들의 만족도 요구 수준이 상당히 올라가면서 이전에는 별 문제 제기되지 않았던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하시는 민원인이나 시민들이 많이 늘어나셔서 공무원분들께서 상당히 고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점수를 통한 평가 내지는 질책의 수단이기보다는 전반적인 금정구의 행정대민서비스의 수준을 평가 진단하는 용도로 활용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김호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박인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0시46분)

그리고 우리가 보면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중요기록물의 경우에는 이중 보관을 하게끔 되어 있고 그죠? 그런 실정인데 일단 현재 대체적인 추세는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해서 디지털화 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 관련해서는 기록물 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채용 등이 필요한데 아까 질의에 나왔는데 재원 등의 문제로 되게 충원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는 실정이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지금 현재 저희가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전담인력 요청사항을 보니까 전담인력이 4명 정도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어떻습니까? 이것이 이렇게 전담인력으로 운영을 했을 경우에 매년 구청에서 생산되고 접수되는 문서도 되게 많습니다만 기존에 문서들을 정리하는데 소요될 예상 기간이나 이런 것이 좀 있긴 합니까? 어떻습니까?

계속 생산되는 문서가 워낙 많을 텐데 그래서 여쭤보면 또 하나가 기록물을 말씀하셨던 부서별로 보관하는 기록물들을 이관해 와서 정리하고 이관을 검수하는데도 소요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디지털화시키는데 전담인력과 지금 현재 부서에 보관 중인 약 130만건에 해당하는 기록물들을 분류하고 이관을 검수하는 요원들도 별도로 필요하다는 말씀인 거죠? 어떻습니까? 통합운영이 가능한 겁니까?

통합운영이 가능하다. 현재 여기 올 초 자료입니다만 민원봉사과 자료를 보면 통합이관 되지 않고 각 부서별로 보관하는 기록물이 5만2500권에 130만건에 해당하다 보니까 이것이 멸실되거나 훼손될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이 말씀인 거죠?

어떻습니까? 이것이 예산부서나 조직부서에서는 이와 관련된 소요인력에 대해서 내년도에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 외부에 위탁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이것이 기간제공무원을 채용하거나 정규인력을 확대하는 게 어렵다면 단시간에 처리해야 될 업무의 양 등을 감안해서 민간 등에 위탁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 번 법적으로나 현실적인 타당성에 대해서 검토해 보신 바가 있는가요?

제가 볼 때는 적정한 인원을 선발해서 교육하는 데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위탁운영과 관련해서 한번 고민을 해봐 주시고 인력관리 등 부담이 있다면 우리 자활기관 등이나 협동조합 등이 업무를 지역 내에서 사회적 경제 차원에서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한 번 고려하고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민간기업 같은 경우에는 보존기한이 만료된 문서에 대한 파쇄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도 있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찾아보면 민간 등에도 그런 부분이 있다면 민간위탁 내지 용역을 통해서 단시간에 해소할 수 있는 방법도 함께 마련해 주실 것을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개인정보와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행정정보공동이용실태 자체점검 하시죠?

작년에도 하셨고 올해에도 하셨는데 정보모니터링 과정에서 보니까 개인정보 보호에 있어서 2016년도 모니터링 결과 개인정보에 대한 이용횟수과다 등이 666건이 발견됐다. 이에 대해서는 시스템상 대응처리 기간인 30일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조치가 불가하다. 그러므로 향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매월 1회 상시 모니터링으로 대응 처리하겠다. 제가 방금 읽어드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간략하게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조회결과인데 이용횟수과다는 그럼 어떤 의미인가요?

그런데 그렇게 해도 시스템 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간이 없다 라는 거죠?

보니까 이렇게 조치대상이 되는 건수가 2016년도에는 666건, 2015년도에는 786건 이렇게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아마 업무를 해당 부서에서 처리하시는 분들에 대한 교육이란 표현은 그렇습니다만 다시 한번 강조해서 이것은 조금의 주의를 기울이시면 발생하지 않는 일이라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조치를 조금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 밑에 있는 접근권한 관리 부분에 있어서도 작년에 127건의 미사용자 권한 회수가 있었는데 올해는 또 크게 증가해서 170건입니다. 이것이 아마 전담업무를 하시는 공무원께서 인사이동 등이나 명예퇴직이 발생했을 경우 제대로 조치되지 않아서 권한은 부여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이용되지 않는 아이디 등에 대한 부분으로 이해가 되는데 맞습니까?

알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퇴직할 경우에는 아마 인사부서 등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인사기록 등을 통해서 이 부분이 함께 민원봉사과에 통보돼서 인사 조치가 있는 경우에 바로 바로 발령 연계되어서 조치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507페이지입니다. 507페이지 보면 각종 신고인허가민원의 불허가 반려처리 내역이 있는데 2016년도는 총 204건이 불허가 반려가 되었습니다. 2015년도 58건보다 크게 증가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대체로 많은 것이 보육료 및 아동수당지원신청이 지난해에는 115건이 반려됐고 올해는 9월까지 이미 지난해보다 많은 136건이 반려가 있습니다. 아마 이것이 보육에 대한 복지 확대가 되면서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 이것은 여성가족과에서 처리할 문제이긴 합니다만 이것이 반려되고 아마 이것이 요건이 충족돼서 보육비 등이 지급받으시는 분 보다 이렇게 반려조치 하는데 드는 행정력이 훨씬 많을 수 있습니다. 단일 한 건에 대해서 한다면 협의하고 전화하고 다시 조정하고 또 검토하고 이 과정 등이 반려의 경우에는 더 많은 행정수요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사전에 이를 예방하거나 사전에 이를 안내하거나 사전에 예비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지 한 번 민원봉사과와 해당 부서가 의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본인이 생각하시는 것하고 다른 일반적인 기준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복지수혜 대상자를 선정할 때 기준은 재산이라든지 소득 등을 인정하는 부분이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는 것하고 달리 계산 방식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좀 발생하는 것 같거든요. 사전에 이것을 의논해보면 자세히 안내를 받거나 하는데 아마 여기에 반려되신 분들 그런 안내 절차를 이행하지 않으신 분들이 대체로 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반려 등의 경우에는 우리가 인용된 경우 보다 훨씬 많은 행정이 소요되니까 이런 것을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조금 의논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준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몇 가지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민원무인발급기 경우에 가족관계증명부나 부동산등기부는 행정기관 내에 설치된 경우만 된다는 게 법률의 규정인가요?

어떤 형태로 규정되어 있나요? 그게 법률의 규정은 아니죠? 어떻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것이 등기부등본 같은 경우나 가족관계등록부의 소관부처가 법원이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행정기관내에 설치된 무인발급기에서만 발급된 것의 공인성을 인정하겠다 이런 건가요? 어떤 부분인가요? 왜 여쭤보냐면 이것이 실질적으로 민원무인발급기가 필요한 것이 관공서의 운영시간 이외에도 있지만 그런 경우도 있지만 위치상의 편의성 증진 때문에 있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어차피 업무시간 내라 한다면 구청이나 관공서에 있다면 구청이나 관공서의 민원창구를 이용하면 될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미성년자 휴대전화 개설 등을 위해서 통신사를 방문하면 가족관계증명원등을 요구한다 말입니다. 그렇다고 금정구내 같은 경우에 통신사들의 지점이 많은 곳이 부산대 앞 등인데 이곳 등은 사실은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가족관계증명원 등을 발급하기 어려운 실정이잖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법적인 효력이 다른가요? 무인발급기가 발급한 증명서와 우리 민원창구에서 발급한 증명서가 효력이 다르지 않잖습니까?

시스템도 똑같고 한데 왜 이것이 행정기관내라고 편의적으로 생각을 하는지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행정수요가 있는 공간에 설치된 것을 활용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 번 확인해서 말씀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사실은 금정구 같은 경우는 중앙대로를 중점으로 해서 지하철역에 무인발급기가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 최근에 도시정비사업 등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크게 증대되는 지역이 제가 볼 때는 장전동 일원일 겁니다. 그것이 주로 이용하는 지하철 시설이 장전역과 온천장역이 될 걸로 예상이 되면서 조만간 입주하게 될 우리 장전4구역 등과 그쪽 여전히 온천장역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생활권역 내에 지금 정비사업들이 의욕적으로 추진되거든요. 향후에는 아마 이들 장전역이나 온천장역에 무인발급기 설치도 함께 검토를 해주실 것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우리 금정구도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행정정보공개에 대한 요구가 많이 있습니다. 그죠? 작년에도 1335건 이 중에 공개결정 난 것이 929건, 부분공개가 83건, 비공개가 15건 올해도 여전히 1000건 이상의 정보공개청구가 있습니다. 그죠? 대체로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가 원칙인 거죠?

관련 법령을 좀 검토해 보니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에 보면 이 법의 목적 자체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목적으로 한다. 즉 이것은 정보청구권을 헌법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국민의 기본권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5조 정보공개청구권자에서도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라고 제가 볼 때는 준기본권에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결국은 행정 기관에 대한 주권자인 국민의 참여를 통한 국민의 권리 보호뿐만 아니고 이를 통한 행정의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인 것 같은데 그런데 이 법이 통상적으로 아주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공개를 적극적으로 하는데 사실은 이해관계가 첨예하거나 논란이 있는 정보에 대해선 우리는 대체로 공개를 꺼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개를 할 수 없는 대상을 규정한 것이 법 제9조 비공개대상정보입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자료 515페이지 이하에 보면 지난해 15건, 올해 9월말 현재 9건에 비공개 결정을 한 내용을 보면 제9조의 대체로 6호는 개인사생활 침해입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이 공개될 경우에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을 때는 비공개할 수 있다, 그죠? 그런데 이에 대해서 예외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공표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주민번호나 성명 등이 기재됐다고 해서 무조건 비공개 사유가 아니고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이 공표한 자료의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라고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제5호, 5호는 뭡니까? 우리는 5호를 뭐라고 규정하고 있냐면 공정한 업무수행을 위해서 거절합니다. 통상적으로 올해 결정된 비공개에는 5호를 근거로 하신 경우가 꽤 있습니다. 대체로 금정구에 지금 최대 현안이라 할 수 있는 각종 정비사업의 추진하는 주체와 이를 반대하는 주민간의 갈등에 이 규정을 우리가 적용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법인의 영업상 비밀 등을 규정한 7호에 의한 비공개 내지는 부분 공개 사례가 있습니다. 민원봉사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봐도 개인사생활 대체로 개인사생활, 법인 영업상의 비밀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5호 등을 이유로 부분공개 내지는 비공개하는 사례가 있는데 저는 앞서 말씀드렸던 6호는 최대한 보호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의 주민번호나 주소 등이 있는 경우에는 사적으로 이용되거나 아니면 위해의 수단으로 이용되거나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사생활의 보호에 대해서는 크게 말씀드릴 것은 없는데 말씀드린 5호인 공정한 업무수행과 법인 등 영업상의 비밀 침해에 대해서는 법이 당초 국민의 정보 청구권을 기본권에 준해서 인정하고 있는 법의 취지로 본다면 이것을 비공개 할 경우에는 아주 엄격한 기준 그리고 아주 제한적인 경우에 국한해야 된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당사자간의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상황의 경우도 우리가 공정한 업무수행만이라고 한다면 이것이 사실상 행정이 부작위를 함으로써 특정 이해관계자의 편을 드는 행태로 지금은 전개되는 실정입니다. 제가 관련 법령을 조금 읽어 드릴게요. 먼저 '공정한 업무수행을 위해서 정보를 비공개할 수 있다'라고 한 규정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감사, 감독, 검사, 시험, 규제, 입찰, 계약, 기술개발, 인사 관리에 관한 등이 아니고 에 관한 입니다. 이것은 열거를 했습니다.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이것은 아직 내부적인, 이것은 뭐냐 하면 재량행위의 경우에 재량권의 행사 여부에 대해서 결정하지 않은 고려중인 단계입니다. 시간적 문제입니다. 앞에는 상황적 단계고 뒤에는 시간적 단계로서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 시간적인 겁니다. 에 있는 사항 등을 공개할 경우에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이 초래한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하라고 했습니다. 즉 허가 사항은 재량행위를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하지 않은 경우 단계에 이것은 비공개입니다. 결정이 난 단계에는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한 경우에는 이것은 우리가 대체로 구청의 단위에 요구되는 자료들입니다.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즉 이를 통지해서 정보를 청구하세요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원칙적으로는 공개인데 아직 어떻게 재량권을 행사할지에 대해서 내부결정에 있는 미확정단계니 이를 가지고 혼란을 갖거나 잘못된 정보의 전달을 시간적으로 정지시키고 있는 규정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저는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사인 간에 이익관계가 충돌될 경우에는 대체로 우리가 구청에게 접수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정보공개를 비공개하고 있습니다. 공정한 업무수행을 위해서. 이것이 의사결정을 끝났으면 제가 볼 땐 인허가가 나갔다라고 하면 그 내부사항에 대해서 공개를 하는 게 맞죠. 그게 왜냐하면 대체로 이해관계가 대단히 많은 분들 간의 갈등입니다. 개인 간의 갈등이라 한다면 그것을 조정이나 화해 등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겠지만 집단 대 집단 간의 갈등은 그렇게 쉽게 조정이나 갈등 해소가 되지 않는 상황이잖습니까? 그러면 각자가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서 대응해야 되는데 이 정보가 제대로 공개되지 않다보니까 각종 소송, 각종 분쟁이 좀 남발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법은 재판 과정에 제출되는 서류를 통해서 확인하려고 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한 정비사업에 200건의 소송이 제기되는 사안도 봤습니다. 대체로 정보만 제대로 전달되거나 내용만 서로 알면 굳이 하지 않아도 될 내용들이 혹시나 모를 서로에 대한 공격을 이유로 구청이 정보를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법적 분쟁만 늘어나는 경향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 규정의 절차에 따라서 인허가의 의사결정의 단계가 지난 사항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정보를 공개하시는 게 저는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제7조 우리가 통상적으로 경영상 영업상 비밀로 해서 안 하는데 이 규정도 마찬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은 잘 아시겠지만 우리 위원님들께 한번 말씀을 드리면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각목에 열거되는 정보는 제외한다. 보십시오. 첫 번째 사업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두 번째 위협 부당한 사업 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그죠? 보시면 사람의 생명, 신체,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에 대해서는 개인의 영업적 비밀이라 한다 하더라도 정당한 이유에 해당함으로써 정보는 공개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법 부당한 사업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경우도 공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체로 영업상 비밀 등에 본다면 아파트신축공사 건축허가와 관련된 서류에 대해서 법인 등 영업상 이유로 공개를 거절했습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위에 열거 드린 것처럼 개인의 재산, 자기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교통영향평가 등에 관련된 자료의 경우에는 영업상의 비밀로 했는데 이 영업상의 비밀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이것은 과목에 있는 생명, 신체, 건강과 관련이 있을 수 있는 사항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업상의 비밀은 아마 용역사의 영업상의 비밀에 해당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법이 당초 규정하고 있는 취지와는 위배되는 상황이거든요. 우리가 용역과제 등의 경우에는 그 용역의 노하우가 민간인에 공개될 경우에는 침해받는다는 건데 이미 제가 볼 때에는 용역사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인근 주민의 신축대규모 집단거주시설이나 다중이용시설이 위치됨으로써 교통 등으로 인한 위험이 증가되는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특정사안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대규모 개발사업 등으로 인한 인근 주민의 정보 요구 건에 대해서 제안하기 보다는 적극적으로 제가 볼 때는 알리고 그를 통해서 기존에 그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여러 기본권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도록 정보공개에 대한 우리 금정구청의 인식의 방향을 좀 전환하는 것이 어떨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과장님 의견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게 조치를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것이 의사결정이 지난 이후에 굳이 자료가 필요 없다면 민원인이 청구를 취하하거나 하는 절차를 안 거치겠습니까? 그러니까 의사결정 기간을 제외하고는 한번 접수된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주민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저는 법률의 취지에도 맞고 행정의 적극성에도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 질의는 마쳤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민원봉사과에 대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민원봉사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1시42분)

김호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조준영 위원님부터 간단하게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노포동 고분군 관리실태 감찰 내용도 누락되어 있는데 이 내용도 한 번 왜 누락되었는지 확인해 봐 주세요. 올 2월달에 있었던 자체 감사입니다. 한번 챙겨서 정회 시간에 챙겨봐 주십시오.

이 선정 작품과 관련해서 우리 금정구에서 활동하시는 작가분들이 있나요?

그러면 공정성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예술작품이라는 게 사실은 금액을 동일하게 다 매기는 게 좀 우스울 텐데 예를 들면 금정구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시는 작가 금정구미술협회 등의 회원 등에 대해서 쿼터 등을 고려하실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어떻습니까?

알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4시54분)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자료와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297페이지에 보면 비정규직 인력현황에서 문화복지 전문 인력이 연간 한 6～7개월 정도 운영을 했었는데 올해는 안하나 봅니다. 전문 인력 운영을 안 합니까? 문화복지 전문 인력 지난해까지 보면 매년 기간제

그러면 그분은 금정문화재단 소속이 아니고?

부산문화재단으로 이관이 된 겁니까?

알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예산과 관련해서 한 가지 여쭤보면 우리 문화관광과의 예산이 지난해 83억에서 110억 정도로 크게 늘었습니다, 그죠?

아까 말씀하셨던 선문화센터인데 한 가지 여쭤보면 문화예술진흥과 관련해서 지난해에는 예산이 35억 가까이 됐는데 올해는 19억이거든요. 혹시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혹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자료 안 갖고 계시죠? 지난해 지역문화예술 활성화 예산이 34억9,742만6,000원이었거든요.

예, 요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35억원에 가까웠던 문화예술진흥 예산은 19억으로 크게 줄어든 반면에 전통문화보존 및 전승예산은 41억에서 81억원으로 40억 가까이 증액이 됐다는 거죠. 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 문화예술진흥에 구비가 18억4,600만원이었는데 16억8,000 그런데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문화특구다. 문화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금정구에서 오히려 문화예술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예산의 규모가 줄어드는데 이것은 아마 보조금이 국비가 작년에 5억9,5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줄었고 시비가 아마 문화원 건립 이런 예산도 일부 있었을 거고.

그와 관련해서 8억원 정도 줄었고 국비도 5억원 가까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비도 역시 문화원 관련해서 매칭이 되어 있었겠지만 2억원 정도 줄었다는 거죠. 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전통문화보존이라고 하는데 나중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범어사 등의 문화재가 사실은 금정구의 문화자산이라는 부분은 부인할 수 없지만 이것이 과연 금정구민이 향유하는 문화자원이냐 라는 문제는 조금 저는 달리 보면 이것이 문화예술 분야에 대해서 예산이 늘었다 즉 금정구가 문화에 대해서 투자를 확대했다 이래 평가하기는 좀 예산만 놓고 봤을 때는 현 실정은 무리가 좀 있지 않은가라고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저는 문화로 주민의 삶의 만족을 높여내고 문화로 주민들의 공동체를 만들어가겠다는 구청장님의 정책 의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하는데 자칫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이 좀 퇴색되지 않은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어떻습니까? 그런 의지의 변화는 별로 없죠?

바뀌고 있는 것이 없으면 안 되죠. 많이 늘어나야죠.

저는 관광분야 투자확대 되는 것은 당연히 맞는데 우리가 문화재단 출범하고 할 때는 그 부분에 대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었는데 사실상 보면 문화재단 출범한 부분에 대해서 만족도는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예산상 지원은 그렇게 기대했던 만큼 안 가는 게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리고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것이 우리 문화행사 관련해서 개최실적인 300페이지와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늘 지적되는 행감자료의 부실 이런 것 더 이상 말씀드릴 필요가 별로 없는 사항인데 여전히 그렇습니다. 저는 제일 힘든 것 한 번 말씀해보죠. 우리 문화행사 등에 참여인원 카운트하는 것 산정이라고 하긴 그렇습니다만 추정하고 이것이 힘드시죠?

가장 낙관적으로 전망하잖습니까, 그죠?

그런데 가장 많이 오는 것도 우리가 계측하지 않잖습니까? 왜 제가 묻냐 하면 지난해 문화실적에 보면 다목적광장 토요상설공연 이것이 매회 50명 왔다. 저는 50명이다 20명이다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마 올해는 이 사업을 안 할 겁니다. 작년에 성과가 워낙 미진해서 그렇겠죠?

다목적광장 활성화사업 목적 자체가 주민의 문화향유 증진이 아니고 다목적광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실증용이었다라고 하고 기대효과나 예산 등이 작년 자료하고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부풀리기 하지 마시죠. 제 말씀은 문화행사에 굳이 참석인원 부풀리기 해가지고 저도 참석했던 행사가 여기 있는데 어스 아워에 이 자료에 600명 참석했다는데 여기 김성수 위원님도 저하고 같이 참석했는데 600명은 정말로 과다하고요. 그 다음에 이 행사 기대가 크다고 늘 예산투입 하는데 여기 국장님도 아마 그때 참석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시장내에서 진행하면서 참석하는 행사참여 인력들만 행사하지 지역주민이나 상인들은 전혀 무관심한 행사잖아요. 취지는 이해합니다. 지구의 온난화를 방지하고 잠시라도 불을 끄면서 지구의 소중함을 느끼자고 하는 것인데 주변으로 확산되지도 않고 지역적 특성이 서동이라는 게 연관성도 별로 없는 지역이고 전기를 많이 쓰는 지역도 아닌데 이것 참여인원 좀 집계 과도하게 안 하셔도 됩니다. 필요성이 있으면 하면 되고 여기 보면 또 말씀드리는 것은 작년에 부산에서 실시했던 국제청년문화박람회 참석인원이 2만4000명입니다. 올해 3억2,000만원 들였던 역사문화축제 참석인원이 다목적광장 기준으로 1만8000명이잖아요. 이것이 라라라 페스티벌하고 연계했다라고 하는데 그럼 이게 라라라 페스티벌 겁니까? 국제청년문화박람회 겁니까? 올해는 이것이 또 1300명이거든요. 이것은 아마 다목적광장에서 진행하고 부산대 앞에서 일부 진행해서 그런 것 같은데 이런 식의 통계치를 가지고 인원을 산정하면 의사결정이나 예산반영에 있어서 상당히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꾸 부풀리기 안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홍보부족 이런 것 아닙니다. 왜냐고 늘 말씀드리지만 이미 우리 시민들이 누리는 향유하시는 문화가 매체도 다양해졌고 채널도 다양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구청에서 주관하고 행사하는데 아까 말했던 킬러 콘텐츠 없으면 그냥 쓱 보고 지나가는 정도지 머물러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즐기는 것 어렵습니다. 차라리 공연자가 시민인 경우에 우리 하지 않습니까? 부산대학교 지하철역 밑에 문화광장 등에서 하는 다양한 분들이 생활문화 하시는 분들이 공연이면 친지분들 가족분들 해서 오히려 그런 행사에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거든요. 부산이 가지고 있는 문화자원의 한계성 이런 것을 감안한다면 늘 언론 방송에서 요즘같이 종편도 많고 콘텐츠가 다양한 시대에 매일 티비만 틀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아주 잘 나가는 콘텐츠들 접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인원에 너무 치중하다 보면 아마 이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되게 힘드실 겁니다. 부산대학교 앞에서 이루어지는 소규모 공연 행사 참 의미 있거든요. 특히 젊은분들 참여도도 높고 그래서 너무 인원에 대해서 고민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310페이지에 있는 문화재관리 현황 등에도 보면 지난해 행감자료에 누락된 게 범어사등나무군락지 등은 지난해 자료에 좀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늘 지적된 사항에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요. 간략하게 2개 하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는데 먼저 313페이지에 주요목적 문화재 안전경비원 배치운영 이것 앞서 잠깐 얘기했던 우리 부산시에서 지적이 됐던 사항이죠. 지금 4명 운영합니까? 6명? 탄력적으로 운영하는가요?

그러면 지난해에는 4명을 했고 올해는 6명을 운영 한다 그죠?

시비, 국비

구비는 투입 안 되죠?

여기 보니까 배치와 운영은 범어사에서 하네요?

그럼 이분들이 어떻습니까? 절반은 범어사에서 채용하고 급여를 주고 절반은 구청에서 채용해서 급여를 주는데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관리 책임의 주체가 다른 부분이 있어서 운영상의 문제가 있다고 해서 지적이 된 건가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겁니다. 그런다고 해서 대책이 상시순찰을 통한 모니터링 및 비상연락체계 구축 이것이 옥상옥이잖아요. 이분들 잘하는지 하려고 범어사까지 상시적으로 우리 또 문화관광과 계시는 공무원께서 둘러봐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죠?

차라리 채용과 운영과 관련해서 전적으로 범어사가 6명을 채용하고 있다면 예산을 지원하는 형태로 하는 것은 예산관계법상 허용이 안 되는 겁니까?

그러면 위탁을 주는 것은요?

아니, 그러니까 이것이 안전관리업무가 우리가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서 위탁을 못주는 업무로 되어 있나요?

그러니까 이것이 운영체계상 지금 12명이 근무하면서 반은 구청이 관리하고 반은 범어사가 관리하고 그 사이에서 범어사에서 하는 실질적으로 채용은 금정구에서 세금으로 하면서 일은 범어사가 사적인 업무에 쓰고 한다는 거잖아요.

우리는 선발만 해서 배치만 시킬 뿐 이분들에 대한 관리 권한이 사실상 행사하기에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거잖아요.

제도개선에 대해서 한 번 고민을 해보시죠?

민간위탁이 가능하면 민간위탁을 해서 확실하게 범어사와 해당기관간의 협약이나 계약 등을 체결해서 서로의 권리를 안정적으로 보장받는 차원에서 하면 되고 만약에 정 그렇다면 저는 이게 협동조합이나 등을 마련케 해서 사회적 경제 활성화 등의 방법도 고려해 볼만한 일자리창출 방법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지금 있는 분들 정리하자는 게 아니고...

인원이 60명 정도라면 저는 문화관광과가 해도 되지만 6명 같은 경우는 효율성에 있어서는 저는 위탁등도 함께 고려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314페이지 우리 문화재공사일 경우에는 설계변경의 금액이 다른 일반공사보다 상당히 큽니다, 그죠?

높죠?

이것이 왜냐하면 진입장벽이 높아서 그렇죠, 그죠? 우리가 전문업체가 해야 되기 때문에 제한 입찰을 봐야 된다 말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듯이 기술지도단 이 또한 업계 관련자들 내지는 연관 관계에 있는 분들이 하다 보니까 진입장벽이 높으니까 공사비가 높고 설계변경도 잦고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이 사업들이 제대로 관리가 안 되니까 매번 우리가 이월되는 사업으로는 문화재 관련 보수사업들이 매년 이월됩니다, 그죠?

예산배정도 늦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뭐가 있냐면 문화재 부서와 관련해서는 체계적인 계획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것이 예산의 우리가 최소한 중기재정계획이나 예산을 편성할 때 이런데 대부분의 국비, 시비 우리는 아주 일부 구비를 부담하다 보니 매칭이 되다 보니까 우리의 계획이기 보다는 문화재청이나 문화관광체육부 등의 부산시 등이 예산을 줬을 때 우리가 매칭하고 관리하는 위주로 되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문화관광과 전체 예산을 보면 문화재 보수예산이 아주 높은 비율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매년 보면 이렇게 설계변경을 해야 되고 한다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 보면 이것이 저는 과연 우리 고유의 업무에 해당 하는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문화재보수 관리업무가 진짜 구청장의 고유 업무에 해당하는지 위임사무에 해당하는지 참 애매한 부분이 있는 사무잖습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인건비나 부대비용들은 우리가 부담하고 이와 관련된 법적책임도 우리가 지는 상황에서 이것과 관련된 시간이 지날수록 문화재에 대한 보수는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잖습니까, 그죠?

더 늘어나는 상태라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이 국가지정문화재, 시지정문화재에 대한 관리권 이런 것에 대한 금정구가 유독 다른 지역보다 많잖습니까, 그죠? 이 문제는 분명히 한번쯤은 정리를 해야 됩니다. 우리 여권업무 같은 경우는 국가로부터 국비보조와 인건비 등을 분명히 받잖습니까, 그죠? 사무가 늘어나게 되면 국가 관련 예산도 늘어나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작년에도 한 번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전히 늘어난다고 했을 때 체계적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됐을 때 저는 이 사업은 전문 영역이 관리가 된다 라고 봅니다. 제가 볼 때 이것 자칫 잘못하면 이 업무를 담당하시는 팀장님 같은 경우는 일만 많고 시끄럽기만 시끄럽고 본인이 처할 수 있는 권한은 없고 그런 업무가 될 가능성이 저는 있는 업무라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우리 대체로 보면 범어사 월등히 금정구청보다 사실적 우리가 보이지 않는 힘이 큰 조직이잖습니까? 이것을 팀장님 혼자서 감당하고 한다는 것이 문화재 업무라는 게 그렇게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범어사는 본사가 되면서 바로 문화재청이나 문화관광부등과 직접적인 협상 등을 진행해버리잖아요. 부산시 하고도 그렇고. 사실상 우리는 예산을 전달하는 창구 역할 밖에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것은 저는 분명히 한번은 이 고충에 대해서 전달해야 된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한 번 해봐주시고 이 문화재 보수와 관련해서는 좀 집중적으로 관리될 수 있는 방법도 함께 마련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일단 저는 1차는 마쳤습니다. 조준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말씀하신 김에 말씀드리면 청년문화 활성화 추진위원회, 축제위원회 문화재단이 자문기구로 하시죠? 이것이 왜 제가 말씀드리냐 하면 제가 문화재단 이사잖습니까?

사실 문화재단 이사도 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죠? 왜 하는 일이 없는지 제가 지금 지적사항입니다. 이번에 문화재단 예비비 중에 라라라 페스티벌 예산 전용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라라라 페스티벌 문화재단이 참여한 게 뭐가 있죠? 예산만 대줬습니다. 사실 이런 예산 편성 가장 의회에서 우려해서 문화재단 출범 당시에 이것을 안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하자 라고 그렇게 논의했고 구의원들이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겸직의무금지위반 사항까지 감내하면서까지 출범 초기에 제대로 자리 잡게 하기 위해서 문화재단 이사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화재단 이사하면 뭐 합니까? 저는 라라라 페스티벌 문제를 제기하는 게 아닙니다. 라라라 페스티벌이 가지고 있는 주민들의 만족도가 엄청나고 참여 열의도 대단하다는 것 누구보다도 잘 알아서 태풍 때문에 라라라 페스티벌이 취소된 것에 대해서 누구보다 안타깝게 생각하고 우리 재난예비비 등을 통해서 이 축제를 반드시 다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손쉬운 곶감 빼먹듯이 문화재단 예비비 홀라당 빼서 썼습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는데 문화재단 예비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 이사회 등에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습니까? 과장님. 그런데 이 예산을 곶감 빼듯이 써먹었다 말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결국은 또다시 문화재단이 기본적인 금정구청 인식은 예산과 인력의 에어백 역할이다. 의회의 귀찮은 심의를 회피할 수 있는 수단이고 즉시성으로 빼고 채용할 수 있는 구조의 예비 자원이다 라는 인식을 여전히 갖고 계시다는 것의 반증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라라라 페스티벌 잘못했다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시급하고 급하다 하더라도 문화재단의 독립성 문제는 반드시 보장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것이 보장 안 되는 옥상옥 구조가 청년문화와 관련된 추진협의체, 축제위원회 이런 겁니다. 아무리 열심히 문화재단이 노력하고 업무를 하려고 하면 뭐합니까? 지원 제대로 안 하고 여전히 구청의 하부기관으로 인식하고 있는데 출현 출자는 구민들의 세금으로 한 것 맞습니다. 문화재단의 운영비 금정구에서 하는 것 맞습니다. 문화재단의 사업내용 금정구가 위탁하는 사업을 하는 것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금정구의 구청 것은 아니잖습니까? 문화의 축제와 향유의 주체는 주민들인 거잖아요. 반드시 이것은 앞으로 시정돼야 될 사항이고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저도 이사로서 예산승인 절차에 참여를 했습니다만 저는 이것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사항이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상임위 때 한번 지적했습니다만 문화재단 이사의 구성에 대해서 아주 엄격하게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인적구성으로 해주시면 내년도 되면 임기가 만료되죠?

그것이 담보됐을 때 저는 우리 구의원들의 참여 안 하는 것에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는 동의합니다. 행자부 등의 지침상에 겸직을 못하게 되어 있는 규정이지만 그 정도 객관적 담보가 없다면 이런 상황이 반복된다면 구의회가 문화재단 보고 예비비를 편성시켜준 것은 문화향유의 자발적 아이디어 차원에서의 축제행사 페스티벌 등을 기획하라고 준 예산인데 만약에 제가 이사가 아니었다면 그렇게 예비비를 전용했다는 사실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죠? 과장님 어떻습니까?

과장님 본말이 전도된 겁니다. 문화재단에 규정이 없어서 쓴 게 아니고요. 금정구청이 가지고 있는 문화재단의 인식이 저급함의 표현이란 말씀입니다. 저희 의회에서 저희 위원회에서 문화재산 예산에 대해서 언제 토 한 번 단 적이 있습니다. 문화재단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존중하는 측면에서 저희가 10원짜리 하나 건드린 바 없습니다. 그렇게 한 예산을 과장님 과가 했다는 말이 아니고 금정구청에서 했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문화재단의 규정 미흡입니까? 힘없는 문화재단이 그것을 저항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가 본질인 거죠.

마련한다는 것은 저항할 자신이 있으시다는 말입니까? 그런 요구가 다시 왔을 때...

100% 자신 못하는 게 문제라니까요 과장님.

올해 통제 안 된 것이 내년에 뭔 구조로 통제가 됩니까? 문화재단 규정으로 통제하겠다는 게 말이 됩니까? 금정구 내의

문화재단 사무처장이 그러면 라라라 페스티벌에 예비비를 쓰겠다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지도점검의 대상이 문화재단인데 왜 을인 문화재단의 지도점검 사항에서 그것을 한다 말입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산에 대한 의회의 권한의 침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경우. 충분히 재난예비비 등에서 사용하시면 되잖아요. 제가 만약에 재난예비비에 썼다면 우리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예산 부서 그 다음에 해당 부서에 대해서 칭찬했을 겁니다. 저는 재난예비비를 그런데 사용하라 라고 재난예비비를 은행에 묵혀두는 것이잖습니까? 복구비만 쓰는 것은 아닙니다. 만일 그날 태풍이 부는 날 우리 해당 부서에서 행사를 취소하는 결단을 내리지 않아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값어치를 본다면 3000만원이 아니라 3억이라도 아깝지 않습니다. 그런 적극적 행정을 펴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하고 박수를 쳐드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행사취소는 잘했는데 행사를 다시 추진한 것도 잘 하셨는데 예산을 문화재단의 것을 가져다가 쓴 것은 잘못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꼭 해주십시오. 왜 그러냐면 사실은 이 문화재단이 구청 문화관광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어쨌든 산고를 겪으면서 의회가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그것을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한 추진예산도 변칙적으로 편성하고 그러기 위한 수많은 노력도 하고 한 결과의 공동의 작품이잖습니까? 어느 순간 되니까 지금 와서 보니까 문화재단은 의회는 안달이 났는데 집행부는 남의 자식 데리고 온 자식처럼 지금 대하고 있는 겁니다. 사무공간도 그렇고 직원들의 처우도 그렇고 지금 문화재단 얘기 나온 김에 말씀드리면 문화재단의 이직률 높잖습니까? 다른 많은 생기는 문화단체와 비교했을 때 우리 문화재단 직원에 대한 처우가 높은 편이 아니죠. 그러니까 능력이 있거나 경력이 있는 분들 자꾸 이탈하는 거죠. 그런데 막상 또 뽑아보려니 능력이 있거나 실력 있는 응모자가 없다보니 해당자 없음으로 계속 문화재단 직원채용이 안 되고 있는 실정인 것이잖아요. 과연 이렇다고 한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이런 보다 능력 있는 직원들의 채용을 위한 예산의 증액 이런 것 적극적으로 문화관광과가 나서줘야 되는 거죠. 문화재단 보고 자체적으로 해라 하면 누가 관심 가져줍니까? 결국은 이것은 하기 싫은 일 미뤄놓는 구청의 대행기관 내지는 위탁기관 밖에 더 되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화예산진흥에 대한 예산도 줄어들고 있고 이래 가지고 무슨 문화특구라고 우리가 내세울 수 있겠습니까? 이 지점 다시는 지적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철저하게 대책 세워 주십시오. 문화재단과 관련해서는 그리고...

보장하기 위해서는 이사장을 구청장님 내놓으시는 게 첫 번째입니다.

생활문화관을 할 겁니까? 아니면 지금 예식홀을...

그럼 리모델링 비용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추경 예산에 편성하실 겁니까?

그러니까 좀 미리미리 하셨으면 왜냐하면 지금 현재 문화재단 사무 공간 구축하는데도 꽤 많은 비용이 들었잖습니까? 이전을 하는 데야 또 하겠다 하지만 전산시스템 구축비 등 상당한 많은 비용이 지금 소요된 거잖아요, 그죠? 어쨌든 이 문제 내년까지는 꼭 우리가 결자해지의 차원에서 내년 상반기 중에는 문화재단과 관련된 문제는 우리 위원회와 문화관광과가 머리를 맞대고 반드시 해결방안 찾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그러면 문화원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하고 역사문화축제 관련해서 위원님들 집중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금정문화원 총 투입된 예산이 건립과 관련해서 얼마죠?

토지가 한 10억 정도 되죠?

우리 부산시로부터 토지대 분납하기로 했습니까?

최초에 계약을 했는데 그 이후에 다 정리가 됐나요?

어쨌든 저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신 우리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많은 관계자분들의 수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혹시 문화회관이 지금 현재 사용용도가 전시공간으로도 활용이 됩니까?

그래서 특별히 지금 문화원 관련해서 전시계획 같은 게 있나요?

작년 제가 헹감에도 잠깐 질의했는데 이것이 투융자심사과정에서 전시계획 등 세부계획을 수립하라는 것이 조건부였는데 아마 제가 말씀을 드렸던 기억을 하실 건데 이 조건부와 관련해서 전시와 관련된 부분은 별로 아직 계획이 없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것이 작년 행감에도 지적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이것이 투융자심사과정에서 조건부 승인이니까요. 그냥 무조건부 승인이 아니고 조건이 있었던 게 세부적인 전시계획에 특히 세부 전시계획이라고 전시분야를 명확하게 규정시킨 이유가 있다니까요. 왜냐하면 문화원 공간이라는 것이 차별성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런 지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넘어가고 문화원 자부담 관련해서 작년에 지적하셔서 올해 심사보조금과 관련된 검토보고에서 그 문제가 잠깐 지적이 됐던 거 기억하시죠?

지난해에 총 예산이 2억6,500 맞나요? 2억6,500 중에 자부담이 얼마나 됩니까?

여기에는 자부담 빠져 있죠? 2억6,500에는. 1억357만9,000원

제대로 1억357만이 다 집행이 됐나요?

제가 왜 말씀 드리냐 하면 우리가 올해 2월1일날 입니다. 이 날짜를 말씀을 드리죠. 2월 1일 금정문화원 사업활동지원 보조금정산 결과 검토보고서 제일 마지막 부분에 이래 되어 있습니다. 대체로 잘됐다. 집행한 보조금이 제대로 집행됐다. 그런데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있습니다. 예산과목에 따라 사업비와 운영비 지출을 명확히 구분하여 적정 집행하였으나 신청 당시 제출된 사업비 일부 자부담 예산을 전액 확보하지 못하여 전체 사업비가 감소했다. 이렇게 2월1일 날 지적을 했습니다. 왜 제가 2월1일을 하냐면 이것이 2017년 2월1일입니다. 그러고 나서 2017년에 문화원이 금정구에 보조금 신청을 하죠. 2월27일날 신청을 합니다, 그죠? 한 달 4주 정도 해서 이 지적사항을 검토해서 올립니다.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319페이지에 있는 것 말씀 드리죠. 우리 제3의 금샘문학상 자부담 문화원에서 500만원 하기로 했는데 96만원만 했습니다. 해외문화교류 자부담 500에 보조금 500 하기로 했는데 보조금 500은 다 쓰고 자부담 380만원만 했고요. 600만원 자부담 하기로 했는 국내교류 250만원만 자부담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500만원 자부담 하기로 했던 금정문화 설화집 발간비용은 구비로만 300만원 했고 500만원 자부담 안했습니다. 그죠? 역사탐방 자부담 600만원하기로 약정했는데 390만원만 했고요. 우리춤소리는 200만원 자부담 하기로 했는데 50만원만 자부담 했습니다. 문화교실운영과 관련해서 3,300만원 자부담하기로 했는데 1,362만5,000원만 자부담 했습니다. 자부담 비율이 되게 낮거든요. 그런데 보조금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자부담 하기로 약정한 부분만큼 자부담을 하지 않으면 예산 어떻게 됩니까? 감액해야 되죠? 규정상 묻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문화원 회비 등으로 하는데 하겠습니까? 규정상으로는 감액하게 되죠?

그래서 사실은 문화원이 집행하기로 해서 부담했다고 하는 자부담이 뭐냐면요 운영비 3,500만원, 간사 인건비 630만원, 사무국장 인건비 750만원 이것은 원래 자기들 회비로 해서 보조금 받긴 하지만 이런 부분에서 보조금이 훨씬 많이 나가는 부분입니다. 자부담 많이 하고 있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운영비, 인건비에서만 자부담 하는 겁니다. 사업비에 대해서는 다 보조금으로 합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자부담을 하기로 한 비율 이래 작아도 사업을 할 수 있었다는 얘기는 당초 사업계획을 크게 세웠겠죠? 보조금 많이 받으려고, 그죠? 그렇게 해서 2월1일 날 문화관광과가 자부담이 일부 아니잖아요? 거의 전면적으로 자부담 안 된 겁니다. 자부담하기로 약정한 것 중에 자부담 된 것은 딱 하나 있어요. 부엉산 해맞이기원제 이것은 전액 자부담을 했기 때문에 보조금이 없기 때문에 자부담 70만원 한 겁니다. 그러고 놓으니 문화원이 ‘아차, 이러면 안 되겠다’ 해서 올해는 자부담 계획을 변경합니다. 금액은 올해 자부담 7,800만원 하는 것처럼 했죠. 그런데 한 번 321페이지 보시면 작년에 자부담하기로 했던 사업들을 대폭 자부담 비율을 줄입니다. 작년 사업비 기준으로.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사업비 자부담비율 다 줄입니다, 그죠? 그래 놓고 자부담 하겠다는 8,000만원 정도 규모는 여전히 사무국장 인건비, 간사 인건비, 운영비 여기서 자부담하겠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요 아시겠습니까? 지적사항을 개선해서 자부담 비율을 높여서 사업의 실효성을 담보하겠다 것이 아니고 자부담 비율을 줄임으로서 이 지적사항을 회피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사업 지금까지는 이것 자부담 비율 이만큼 줄여도 사업을 올해처럼 해낼 수 있었으면 이전의 사업 엉망으로 한 것 밖에 안 되잖아요? 사업계획이 엉망이었다는 것 밖에 안 되잖아요? 사업계획 신청할 때 보면 세부사업계획 수립하죠? 이것 안 따져봅니까? 작년보다 왜 사업계획이 줄었는지? 아니면 작년하고 사업계획이 동일하거나 늘어났는데 총 사업비가 줄어들었다면 그 적정성 판단 안 하십니까?

9월 달까지 자료가 아니고요. 제가 다시 읽어드리죠. 보조금 신청 자료에 이미 각 사업별 보조금 신청계획서에 자부담 비율을 다 줄여놨어요. 시비, 구비 신청서 자체가 자부담 비율을 다 줄여서 가져왔다니까요. 9월까지 사업집행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자부담 비율은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사업비에 1억1,280만원 하기로 했던 것 3,281만원으로 줄였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사업비 보조에 대한 자부담을 이렇게 기준으로 확 줄여놨다는 거죠. 지출액을 줄인 게 아니고요. 그럼 사업 자체가 규모가 줄어야 되는데 사업자체 규모는 줄지 않았다는 거죠. 그럼 지금까지 문화원이 수립했던 사업계획은 다 부풀리기 사업이라는 거죠.

보조금 관리가 잘 안 된 겁니다, 그죠? 보조금 관리가 잘 안 된 겁니다. 규정을 이런 식으로 피할 것 같으면 작년에 저희 위원회가 보조금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지적을 한 게 사실 좀 맥이 빠집니다. 사업규모가 1,200만원짜리면 600만원 보조금, 600만원 보조금 맞춰서 1,200만원 하기 위해서 우리가 회비를 더 내자. 이렇게 하는 게 맞죠. 1,200만원의 사업을 900만원으로 줄이고 우리 보조금 300만원은 원래 하던 대로 하고 사업규모를 줄이겠다. 이러려면 우리가 600만원 보조금을 줄 이유가 없죠. 1대 1의 보조금 비율이 지금은 1대 0.5가 되어 버렸다 말입니다.

보조금 관련 조례 보셨죠, 과장님. 예산전문가시니까. 뭡니까? 자부담 부담능력을 감안해서 보조금지급 규모를 결정하게 되어 있어요. 맞죠?

뭐가 먼저 입니까? 뭘 먼저 우선 고려해야 됩니까? 자부담부담 능력이 우선 고려잖아요. 그런데 자부담에 무관하게 지금 보조금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란 말이죠. 작년에 우리 위원회가 그렇게 지적한 사항이 결국은 이런 식으로 이상한 방식으로 지금 전개되고 있는 거잖아요

작년에 그렇게 많이 지적했는데 올해 다시 꼼꼼하게 챙겨보면 1년이 지났는데 또 꼼꼼하게 챙겨보신다면 내년 이맘때 저는 구의원하고 있어야 되겠네요?

개선이 아니라니까요. 이것은 개악이라니까요.

제가 이것 올해 지적한 거 아닙니다. 작년에 달집태우기 관련해서 보조금 자부담 비율은 언제 했냐면요. 2015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할 때 했던 겁니다. 제가 지적한지 꽤 오래된 사항이거든요. 2년이 넘은 사항입니다. 그때도 자부담하기로 약정했던 천몇백 만원에 대해서 부담이 안 되고 600만원만 됐기 때문에 그에 비율에 맞춰서 집행률을 맞춰서 보조금을 감액해야 된다고 하니 그 이후에 이게 670만원짜리 자부담으로 사업 규모를 줄여온 거예요. 사업내용은 안 바뀌고. 남아서 쓰면 되고 영수증 못 맞추면 반납하면 되지 잖아요. 그러니까 자부담하겠다는 약정 보면 사무국장 대여업무 기름비 이런 것은 자부담으로 쓰고 영수증 딱히 그렇게 증빙서류 없어도 되는 간식비, 식대 간이영수증으로 되는 것 이런 것은 자부담했다는 거잖아요. 이것이 변칙적인데 사업내용과 관련해서 가장 대표적인 우리가 위탁사업하고 있는 달집태우기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지적할게요. 간단한 겁니다. 달집태우기 무대설치하고 합니다, 그죠? 2016년도까지 달집태우기 인건비 지급하면서 달집을 만드셨거든요. 2017년도는 어땠습니까?

일부 지원을 어떻게 했죠? 무슨 예산으로 지원을 했죠? 2016년도 정월대보름 달집태우기 정산보고서에는 달집 제작 비용과 관련해서 제작용역 해서 75만5,000원 주고 달집 제작 시 휴일용역을 또 해서 80만원 지급하고 이에 대한 지방세 등을 납부하고 인부들 간식비 지급하고 이래서 제작 인건비를 했고요. 달집 제작기간은 작년에 2월11일부터 시작해서 2월22일까지 11일에 걸쳐서 제작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인건비를 지급하고 인부라고. 그런데 올해 정산보고서는 인건비가 없어요. 그럼 이것은 청소행정과에서 예산을 줬나요? 청소행정과는 무슨 용도 예산으로 이 인건비를 지급했죠?

합산한 항목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것이 세부항목이 있는데 그럼 여기에 정산보고서에 제출되지 않은 지출항목이 있다는 말인데 그래도 됩니까?

찾아보는 게 아니고 없습니다. 제가 이것 세 번을 작년 것 올해 것 교차해서 비교해 봤는데 없어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인건비를 안 줬는데 인부 식대는 줬어요. 인부식대와 간식비는 지급을 했어요. 인부식대, 인부 간식비 라고. 자원봉사자라고 한다면 인부라고 표현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제작비용과 관련된 지난해에 집행했던 150만원이상의 금액이 없는데도 달집이 제작됐다고 하거든요. 그죠? 이것이 제3자인 저는 보이는데 해당 부서에선 이것이 안 보이나 봐요? 그런 고민이 없으신가요? 그 다음 또 하나 물을게요. 매년 달집태우기 행사할 때 소화기 사시는 것 아세요? 매년 사고 있는 거 아십니까? 매년 소화기 10대, 15대 씩 사서 문화원은 뭐 하시는가요? 소화기 보존기한이 1년이면 사용이 안 되는 겁니까? 매년 소화기 10대, 15대씩 사고 있어요.

상식적으로 묻겠습니다. 소방차 부르죠. 그날?

우리 소방차 부르고 공원녹지과에 있는 산불감시요원들 구민운동장 주변에 전적으로 배치합니다. 안전에 대해서 누구보다 신경 씁니다. 그런데 소화기는 매년 10대, 15대 씩 사고 있어요. 예산규모는 크지 않습니다, 그죠? 그런데 물품관리 제대로 안 되는 거죠. 역사문화축제에도 이런 얘기 말씀드렸는데 한번 하고 누가 집어갑니까? 주민 세금으로 산 것 이것이 공용물이잖아요. 소비성 물품 아니잖아요. 내년에 또 보조금 가지고 사면 됩니까?

꼭 꼼꼼히 좀 챙겨봐 주십시오. 주민 세금입니다.

보조금에 대해서 형식적으로 검토하지 마십시오. 정말로 우리 공무원들이 대체로 일은 잘 하시고 있지만 이 보조금에 대해서는 너무 기계적으로 하는 판단하시는 것 같아요. 이것이 우리 본인의 자산이라 한다면 이렇게 관리 안하실 것 같아요. 타당성 따져보고 꼼꼼히 해보고 합리적 소비인지 검토해 보잖아요. 요식적으로 형식적으로 카드 써서 영수증만 징구되면 적정한 사용이라 하고 있습니다.

그 인부들의 인건비는 누가 줍니까? 공원녹지과 인부들 인건비는 누가 줍니까?

근무시간에 인건비를 누가 주냐고요? 그분들한테 달집 만들라고 구민세금을 주는 것 아니잖아요. 그럼 그것도 일종의 보조금 형태로 추가적으로 변칙적으로 보조하는 거잖아요. 예? 아닙니까?

자기 고유 업무 아니잖아요. 그분들 공원녹지과에서 채용할 때 달집태우기 제작을 위해서 한 겁니까?

그러니까요. 그것이 이중적이잖아요. 문화원 보고 위탁을 준 겁니다 이것은. 위탁 준 기관에 대해서 행정을 지원하는 것이 우리가 비용적으로 예산지원 하잖아요. 1,300만원 내에서 하고 그 이상은 당신네들이 자부담을 해서 하시오 라고 하는 거잖아요. 아니면 원가 산정을 제대로 하셔서 인건비가 더 부족하니 그럼 1,400만원으로 올립시다라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변칙적으로 타과에 타 업무를 하시는 분들 보고 그 업무를 하라고 하는 것은 안 맞죠. 금정구 임용관리 비정규직 관리가 그 정도 밖에 안 됩니까?

매일 꼼꼼히 챙기는데 이런 겁니다. 인건비가 안 나갔는데 인부의 식사비와 간식비가 올라오면 점검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산할 때 정산 적정이라 나오면 됩니까?

구의원 4년 했는데 4년 동안 단 한 번도 꼼꼼하게 챙겨보겠다는 답변 안 들은 해가 없는데 4년 동안 지적 안 되는 해도 없습니다. 과장님.

2,000만원 짜리 달집태우기 행사도 이렇게 주먹구구로 하는 단체에 24억짜리 건물을 지어주고 사업을 위탁하고 저는 주민들이 알까봐 진짜 두렵습니다. 금정구의 관리실태가 이정도 밖에 안 됐다고 생각했을 때 주민들이 느껴야 될 상실감이나 실망감이 얼마나 클지 생각하니 주민의 한 사람으로 참 실망스럽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보조금 내 돈도 니 돈도 아닌 것 맞습니다만 보조금이 누구나가 공모절차 등을 통해서 내가 쓰고 싶다고 쓸 수 있는 돈이라면 저 이렇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진입장벽은 최대한 높여놔 가지고 진짜로 필요한 사람은 보조금을 신청할 수 없게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한번 받으면 지속적으로 영원히 자기의 권리인양 하고 있는 이 보조금에 대해서 퇴출과 관련된 엄격한 관리 감독해야 되는 금정구청은 손 놔버리고 정말 갑갑합니다. 이것이 보조금만 이렇겠습니까? 축제행사성의 조금 있다 이야기 나오겠습니다만 역사문화축제 보면 더 합니다. 과연 금정구가 역사문화축제나 달집태우기 등 이 행사 할 역량이 있는지 한 번이라도 그 예산이 자기 예산으로 생각하셨는지 정말 답답합니다.

내년에는 달집태우기를 비롯해서 금정구에서 실시되는 축제보조금과 관련해서 아주 엄격하게 관리해 주십시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6시26분)

박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라라라 페스티벌 예산규모가 3,000만원 쯤 되죠?

거기는 2만4000명 온다고 그럽니다, 그죠? 3억5,000 쓰는 이 축제 올해 아까 우리 박인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평가보고서 우리 박인영 위원님께서는 대단히 기대하시는데 이것 400명 설문조사한 것에 대한 분석 자료죠?

여기 보니까 이 사람들이 한 명씩 세지도 않고 대충 많이 왔다고 치고 한 것이 1만8576명 그죠?

시간당 카운트 수 곱하기 시간 아닙니까? 제일 많은 시간 12시에 대충 몇 명 있노? 500명. 오늘 몇 시간 하노?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8시간 이래 계산하지 않습니까?

카운트라는 것이 제가 2시간 있으면 2번 카운트 되잖아요, 그죠? 과장님 말씀의 계산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제가 드릴 말씀은 뭐냐 하면 이 또한 우리가 작년에도 이야기했는데 이것 진짜로 처음에 타당성 용역보고서에 17만명 온다 그랬던 축제입니다, 그죠? 사실은 이것 1만8000명도 과장입니다. 저희 여기 다 가봤잖아요. 피부로 변화로 느꼈다 했는데 피부로 느낀 것은 낮아진 기온 말고는 피부로 느낀 것이 없습니다. 몇 가지에 대해서 지적을 할게요. 342페이지 교육특구시상금 500만원, 축제전야제 무대바닥 설치비용에 쓰셨어요. 문예진흥기금 2,500만원 홍보비와 대형텐트설치 체험부스발전기 렌털비로 쓰셨어요.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문예진흥기금이 쓸 수 있는 것 관련법에는 아마 이게 역사문화축제와 관련한다면 민족전통문화의 보존계승발전에 쓰라고 했어요, 그죠? 안 그러면 제일 첫 번째가 문화예술창작과 보급이에요. 우리 창작을 보급하는 행사는 아니니까 민족전통문화의 보존계승 및 발전의 항목으로 아마 문예진흥기금 신청하실 겁니다, 그죠?

우리 대형텐트 압니다. 사실은 이 보존계승발전과 크게 상관없는 시설입니다, 그죠? 개막식 이외의 체험부스들과 별 상관없잖아요, 그죠? 이것 그렇게 큰 텐트 필요 없더라고요. 저희도 있어 봤지만 제가 토요일 낮에도 가보고 일요일 낮에도 올해 가봤어요. 가서 가족들하고 있어 봤는데 이 중앙텐트 이렇게 많이 안 써요. 그 다음에 홍보비 직접적으로 이와 관련된 별로 없습니다. 저는 이 행사에 교육특구시상금을 쓴다는 것도 좀 말이 안 된다고 보이고요. 문예진흥기금 쓰는 것은 더더군다나 말이 안 됩니다. 금정구에 정말로 창작 혼에 불태우는 대학가 주변의 젊은 청년작가들 많이 있습니다. 최저임금에도 턱 없이 모자란 소득을 가지고 창작열을 불태우는 이 친구들이 가지는 창작의욕 좀 지원할 수 있는데 문예진흥기금 쓰는 게 맞지 텐트 1,600만원치 쳐서 있어 보이는 것 잠시 하려고 이렇게 쓰는 것 아깝습니다. 이런 것 안 써도 역사문화축제 즐길 수 있는 충분한 것 있습니다. 우리 만족도 조사에 보면 개막식 이런데 만족하기보다는 주민들 체험들 이런데 만족 다 했고 피부로 느낀 것은 그런데서 훨씬 많이 변했다는 것을 느낍니다. 비용 좀 줄이십시오. 홍보비 이런 것 이래 안 써도 됩니다. 이것은 금정구청 2016년도 보고서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작년에 축제하고 아쉬웠던 점이 뭐냐 물으니까 축제기간 중 소량 우천으로 인해 등산객 감소와 등산로와 연결되는 동문체험장으로의 관광객 유입 미흡 이것이 뭐냐하면 이 축제가 단일 행사만 보러오는 사람도 있지만 상당수는 주말에 금정산에 등산 오는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본다는 겁니다, 그죠? 축제가 홍보 하지 마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 축제의 특성상 축제 자체가 목표로 오는 분 그리고 그렇지 않고 타목적으로 와서 축제 하는 구나 보는 분, 이렇게 있다는 거죠. 여기 모인 1만8000 몇 백명이 다 홍보에 의해서 왔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나가는 분들이 중앙무대 개막식 등의 행사를 볼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그죠? 개막식 저녁에 하잖아요. 그리고 금요일 저녁에 합니다. 일반 직장 생활을 하시는 가족단위 참여 구조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죠? 금요일 저녁에 6시에 하는 개막식을 시내 한복판도 아니고 산성까지 올라와서 그것을 관람하고 즐기고 가기에는 불가능 하죠. 이 중앙무대 중심에서 이루어지는 행사 그렇게 많은 예산 투입할 필요 없다는 박인영 위원 지적 깊이 새겨들으셔야 됩니다. 비용 줄일 수 있으면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대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영산대가 한 이 평가보고서 보면 저는 이것을 돈 주고 작성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왜냐 하면 여기에 보면 이분들이 불확실한 데이터를 가지고 정책적 제안을 하고 있어요. 저도 이것 저희 식구 집 4명인데 4명 다 이 설문에 참여했거든요. 400명 대상으로 합니다, 그죠? 방문객 400명을 무작위표본추출 여기 무작위표본추출 어떻게 하죠? 인구통계학적 비율 하나요? 우리 1만8600명 왔다는 카운트할 때 10대 몇 명 20대 몇 명 하나요? 아니죠? 지나가는 분한테 ‘해 주세요’라고 하면 보통 보면 가족단위로 하면 남편이 하면 아내도 같이 하고 합니다, 그죠? 같이 온 팀이 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채우는 거지 이것이 무작위 여론조사 방식대로 통계학적 의미가 있는 것 아니죠. 400명 무작위로 추출합니다. 제가 왜 이것이 정책적 제안이 안 되는지 말씀을 드리죠. 응답자 연령 딱 보면요. 10대 40명에서 10%, 20대 25.5%, 30대 17.8%, 40대 23.0%, 50대 15.8%, 60대 이상 8%. 이것은 400명 지나가는 사람 중에 써달라고 해서 써준 사람의 응답자 비율이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정책적 제안을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2016년 대비 20대 방문객의 비율이 증가하였으며 30대, 40대 방문객의 비율이 감소하는 추세 어디 방문객이라는 통계학적 의미가 뭐 있습니까? 응답자 지나가는 사람 써달라는 건데 이것을 가지고 뭐라 정책적 제안을 하냐 하면요. 젊은 세대들이 지속적 관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프로그램 및 홍보방안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 이것이 말이 됩니까? 그럼 이 비율대로 따르면 금정산성역사문화축제에 1만8000명 중에 4분의 1인 6000명은 20대가 되야 되는데 20대 맞습니까? 25.5%가 응답자 비율인데. 이것이 무슨 통계학적 의미가 있으며 이것이 무슨 정책 제안적 의미가 있는 용역입니까? 이분들이 용역설문을 충실히 하지 않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평가보고 왜 합니까? 내년도 계획수립에 환류 시키기 위한 것 아닙니까?

이런 것 가지고 정책적 제안 받고 올해 저 안 봐도 딱 보이는데 이 평가보고서를 기초로 해서 이 뒤에 쓰셨을 거죠. 이 내용 보신 적 있죠? 젊은 콘텐츠 하자고 이게 금정구가 하고 있는 축제에 대한 의사결정의 방식입니다. 저는 이것 안 됩니다. 이 보고서 보면 정말 더 재밌는 것은 방문객 추정자료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추정자료가 산출하는 근거가 있었겠죠. 1만8567명 이렇게 산정했고 아까 박인영 위원이 이야기했던 전야제에는 2470명. 전야제때 우리 플라스틱 의자 몇 개 까셨어요?

600개 깔았으면 2470명이 오셨으면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빼고 절반만 있었다 해도 600명은 앉아있고 600명은 서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저 이날 사진 봤거든요. 이 시간대에 남산동 주민이 이 일원을 지나간 것을 통계치를 낸 거겠죠. 그죠? 이것이 부정확하기 그지없는 것이고요. 저는 제일 황당한 것은 아까 우리 과장님이 뭐라 했냐면 이 축제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아주 크다, 중요하다 라고 요즘의 축제는 말씀하셨죠. 여기서 맨날 항목별로 평균 소비 지출액을 적습니다. 그런데 정말 재밌는 것은 이 설문지 경제적 타당성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는데 설문조사에 나오는 경제적 타당성에 대한 항목조사는요. 딱 이만큼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소비지출에 대한 질문입니다. 아래 금액은 본인을 포함하여 몇 명이 지출한 금액입니까? 교통비, 숙박비, 식음료비, 유흥비, 쇼핑비, 기타 여쭤보면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가족 네 사람이 여기 와서 4명 다 이 설문에 응답을 했어요, 그죠? 그래서 나온 것이 1인당 2만3,700원 이것이 사실은 맞을까요? 우리 초등학교 다니는 제 자녀가 2만3,700원 이 행사에 가서 쓸까요? 유흥비 3,400원 쓸까요? 식음료비 1만7,000원 쓸까요? 이 통계 어떻게 내신 겁니까? 그러면 4인 가족 아니고 혼자 가는 사람은 잘 없을 거니까 3인으로 기준 한다면 곱하기 3 해서 1200명으로 나누었습니까? 아니면 400명으로 나눈 겁니까? 이렇게 해서 총액 나온 것에 대해서 이분들이 조사한 것을 1200명으로 나눴어요? 400명으로 나눴어요? 1인당 지출액을 어떻게 나눴습니까?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래 금액을 본인을 포함한 몇 명이 지출한 금액입니까 이랬는데 이것 읽어보는 사람도 없을 뿐더러 이 설문항목이 몇 가지인 줄 아세요? 설문항목이 한 60가지 정도 됩니다. 이랬으면 이 통계학적으로 의미가 1인당 2만3,700원을 쓰려면 이것은 만약에 평균 3명이상 왔으면 곱하기 3을 해서 인원수로 나눠야 돼요. 만약에 그것을 안 하셨다면 이정도 금액의 3분의1 정도로 보는 게 맞겠죠. 1인당 1만원이 안 되는 금액으로 산출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통 저보고 쓰라면 우리 가족이 4명이니 오늘 총액 2만3,000원 썼으니 나누기 4 이렇게 적겠어요? 대충 지출을 하는 사람이 적는 금액인 거죠. 그것도 추정치고.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이 축제의 타당성을 검토한다? 웃길 뿐더러 이것을 100% 믿어준다 해도 이 축제에 총 소비 지출액이 얼마냐 하면요. 4억 저는 이 숫자도 안 맞겠지만 4억3,000만원 정도 됩니다. 3억5,000만원을 쓴 축제가 유발하는 경제적 효과는 4억3,000만원이라는 거죠. 아주 큰 것 같습니까? 저는 그렇다고 안합니다. 그럼 100% 믿어준다고 해도 1인당 평균예산으로 지원한 금액이 2만원입니다. 1인당 2만3,000원 소비하는 행사에 2만원씩 우리가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실정입니다. 저는 이 수치 안 믿기거든요. 이 축제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없다, 대단히 취약하다, 연계성도 없다. 여기 있는 숙박비 2,054원 외지에서 온 분은 2,884원 이것 구조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부산지역에서 방문객이 숙박비를 1인당 2,054원이면 4인 가족 기준으로는 8,000원 정도 숙박비를 쓰나요? 그 다음에 외지에서 온 분이 4인 가족 기준으로 1만2,000원이면 평균 숙박이 가능한가요? 이것이 통계학적 별로 제가 볼 때는 1인당 숙박비인 건가요? 그것도 사실 과장님 잘 모르시잖아요. 통계학적으로 아무 의미 없는 경제적 파급효과 산정내용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의사결정을 하신다고요? 이것도 대단히 문제고 만약에 이 조사의 신뢰도를 믿는다면 금정구청은 이 축제 하는 것 별 의미 없는 것이 더 뒤에 나옵니다. 방문객 대상으로 한 축제프로그램에 대해 조사를 해봤거든요. 작년에 전국 평균이 5.4인데 올해 했던 역사문화축제는 5.28이죠, 그죠? 평균보다 낮습니다, 그죠? 축제의 흥미성 평가에 보니까 더 낮습니다, 그죠? 전국 평균이 5.45인데 이번 축제는 5.225. 이것은 2015년 평균보다 낮은 실정입니다. 저는 신뢰가 안가는 축제지만 만족도에 대해서는 더 저는 이것을 100% 믿는다 해도 평균보다 낮은 축제라는 거죠. 사실은 금정산성역사문화축제가 논란이 되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과장님. 이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계실 거고 문제점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과장님.

하시고 싶은 말씀 하십시오.

평가보고서 이번에 안 나온 게 아니고 지금까지 한 번도 제대로 나올 수 없는 구조의 평가보고서를 가지고 의사결정을 하셨다는 문제입니다.

아니요, 이 예산정도의 규모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싸고 좋은 물건이 어디 있습니까? 이정도 400만원 가지고 어찌 제대로 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보고서를 작성하겠습니까, 그죠? 그것을 보장할 방법은 없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금정산성역사문화제가 체험중심의 축제이면 체험중심에 맞게끔 가고 그에 맞는 사업내용과 예산을 재편성하고 주민 참여형 축제로 갈 것 같으면 주민 참여형 축제로 전환해서 갖고 가고 컨셉을 가지시라는 거죠. 트로트 가수가 역사문화하고 무슨 연관성이 있습니까? 컨셉이 없다. 이 축제가요 어디 가서 뭘 드러내는 대로 가면 아까 말씀하셨던 금샘 조형물 보러 가는 축제도 아니고 역사성이라는 것은 두 가지가 있는 거죠. 방향성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우리 금정역사문화축제는 그 역사성의 방향성이 없습니다. 군졸 옷 한번 입어보면 그 역사성의 방향성이 느껴집니까? 아니라는 거죠.

이 축제의 가장 커다란 문제점은 저는 국비 1억9,000이라고 봅니다. 이 축제의 규모 줄이면 국비가 없어집니까? 국비가 구비의 삭감 퍼센테이지에 따라서 줄어드나요?

없어지지는 않죠?

국비를 1억9,000 확보한 상태에서는 축제 규모는 무조건 3억3,000에서 3억5,000, 3억6,000짜리를 맞춰야 되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겁니다. 공간적으로 그만큼 필요 없다니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토요일 거의 비슷한 금, 토, 일 이루어지고 있는 라라라 축제 공간만 바꿔내니까 10분의 1도 안 되는 예산으로 민간 자발적으로 그 많은 경제적 파급효과가 내면서 치러진다는 거죠. 거기에는 시비 처음에는 식품진흥기금 가지고 했죠. 그런데 그 이후로는 있으니까 구비를 들여서라도 한다는 거죠. 제 말씀은 이 축제예산 아껴서 구비만으로 라라라 축제 같은 모범적인 축제를 여러 개 시행해도 되는 거잖아요. 축제가 꼭 공연과 전시 이런 거만 연계돼야 축제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있는 푸드트럭과 연계된 소규모 지역규모 플리마켓, 푸드트럭, 소규모공연 조그마한 축제들 타 지역에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런 것 저는 개발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한 방에 큰 것 하니까 매일 이렇게 문제가 되는 거죠. 분산 개최하거나 공간적으로 시기를 나눠서 개최하는 방법 등 좀 한꺼번에 한 공간에서 짧은 기간에 하려다 보니 자꾸 무리수를 두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예산을 쓰고 싶어도 쓸 수 있는 항목이 없으니까 사실은 과다하게 무대 꾸미고 과다하게 텐트 치고 과다하게 공연하고 이런 것이잖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어차피 최선을 다해봐야 내년 또 말씀드리지만 크게 기대는 안 합니다. 죄송스럽지만 기대는 안 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 주관에 문화재단과 저희 위원회가 이와 관련해서 공개간담회를 하겠습니다. 간담회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서 문화재단이 독자적으로 본인들 간담회 결과를 집행하는데 이의 제기하지 않을 자신 있습니까? 그 정도 제도적 장치를 보장안하면 저희가 별로 기대할 게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책임을 지시라 할 때는 문화재단으로 넘기고...

내년 초에 허심탄회하게 가지면 또 늦잖습니까, 그죠? 벌써 문화재단은 내년 축제 기획 들어갔을 건데.

시기적으로 촉박합니다만 이번 주 금요일 날 있는 총괄감사 때 금정산성역사문화축제와 관련된 개선방안에 대해서 세부적은 아니라도 구체적인 방향성에 대해서 과장님 국장님 의논하셔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실 수 있겠습니까? 문화재단하고 긴밀하게 협의해서 하실 수 있겠습니까? 만일 그것조차도 안 된다면....

시기적으로 너무 늦습니다. 금요일까지 해주십시오. 특히 우리 위원회에서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을 중심으로 해서 그에 따르는 개선방안에 대해서 검토해서 잠정의견이라도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문화관광과에 대한 질의 답변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세무과와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감사종료 17시1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