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신상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정인 사무과장님 발어대로 나오셔서 집회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최정인입니다.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74회 횡성군의회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횡성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11월 15일 집회공고를 하여 금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횡성군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조례안 등 16건의 조례안, 2018년도 당초예산안 및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군정질문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재적의원 일곱 분 중 일곱 분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 드리며 이상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74회 횡성군의회 (2차)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기획감사실장 김영배입니다. 2018년도 출자출연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원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원영입니다. 2018년도 출자출연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여러 부서에 편성되어 있는 출연금에 대하여 하나의 안건으로 제출된 것으로 세부 안건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소관부서 실.과.소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그 자리에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의원님.

김은숙 의원입니다. 횡성인재육성장학회 장학기금 출연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2013년서부터 2017년까지 1,180명에 대해서 장학금 지급액이 12억7,700만원 이렇게 정말 큰 일을 위해서 수고를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기금조성 목표가 2020년까지 100억원으로 알고 있고 현재 조성된 것이 75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중에 군 출연금은 30억이고 민간기탁은 45억입니다. 맞죠?

종전에 군 출연금하고 향토인재육성기금 마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55억이 출연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활발하게 초창기에는 기금조성이 잘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18년, 2019년, 2020년 3년이 남았는데 목표가 좀 보이지 않는 듯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군비 출연만으로는 어떤 장학기금에 대한 의미가 상당히 결여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목표를 위해서 민간기탁에 대한 여러 가지 방안을 준비하고 계신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부의장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 저희가 예상 추계액을 보면 2020년까지 99억4,500만원 정도가 조성이 될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좀 모자라는 부분은 지속적인 후원금을 확보해서 기관단체 방문이라든가 약정기간 만료되신 회원들 재후원 독려라든가 그 다음에 고향을 떠난 출향군민들 기부운동전개, 특별히 저희가 CMS라고 해서 자금관리서비스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은행에 직접 가지 않아도 통신과 컴퓨터를 이용해서 거래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내년부터 시행해서 100억 목표달성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 중에 CMS건이 나왔는데 참 좋은 제도더라구요. 저희 의원님들께서 부안을 갔었어요. 부안에서는 캐치프레이즈를 부안군민 모두가 늦둥이를 키우는 마음으로 해서 반값 등록금을 아예 실현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보니까 우리하고 다른 민간기탁을, 우리 같은 경우는 약정기간을 두는데 부안 같은 경우는 그냥 CMS로 계속 빠져나가게끔 이렇게 하는 좋은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도를 좀 더 활용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그 다음에 정기회원 같은 것이 부안군 같은 경우는 6,300명이더라구요. 그러다보니까 월 1만원씩만 해도 6,300만원이라는 민간기탁금이 적립되거든요. 그래서 성과로 보니까 대학 1학년 315명을 반값 등록금을 실현시켰어요. 결론은 우리군은 공부 잘하고 여러 가지 재능이 있고 이런 것 이상의 효과를 가져 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그런 방안을 마련하신다고 하니까 그 약정기간 보다 CMS를 통해서 좋은 효과를 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요, 처음부터 다시 우리가 민간기탁을 모집한다는 그런 자세로 어떤 우리군만의 캐치프레이즈를 세워서 예를 들어서 커피 2잔 값으로 좋은 반값등록제를 실현한다든가 이런 좋은 캐치프레이즈도 한번 연구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여러 가지 시책을 발굴해서 다시 처음부터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활성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인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인재육성장학기금에 수혜자가 타 장학금을 수혜를 받았어도 인재육성장학금 지원을 또 받을 수가 있는지요?

중복 지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수혜학생들이 상당히 많은 줄 아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타 장학금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에 검토방법이 있습니까?

다 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의원입니다. 인재육성장학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횡성군에는 학생들이 인재육성을 위해서 우수학생에게 지원을 많이 했었잖아요?

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진학을 포기한 학생들이나 또 청소년들이 취업교육 이런 쪽에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요?

아까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은 맥락에서 반값등록금이라든가 취업지원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내년도에 새로운 지원분야이니까 장학재단이사회에서 정식 안건으로 상정을 해서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수학생을 해서 학생을 우수하게 키우는 것도 목적이 있지만 그 밑에 진학하지 못하는 학생들이나 취업을 못하는 학생들에게도 교육의 기회를 이 장학재단에서 주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문화재단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에서 지금 하는 문화예술인들에게 각종 프로그램이나 이런 쪽에 많은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지원도 해 주고. 그런데 해 주는 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시를 쓰는 분들이나 글을 쓰는 분들이나 그림을 그리는 분들이나 음악을 하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을 인재를 그냥 지원을 해서 동아리 활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분들을 인재를 발굴해서 우리 군에서 정말 유명한 사람으로 만들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좀 더 구체적으로 검토해볼 분야인 것 같습니다. 지금 계획으로서는 그러한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화예술 프로그램운영 하는 게 문화예술활동을 하고 있는 우리지역에 단체 그런데 지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연계해서 인재육성까지 끌어올린다면 더 전문적인 교육이라든지 거기에 장학제도라든지 연계해서 이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저희들이 현재는 가지고 있지 않고요, 아마 인재육성장학회에서도 여기에 대한 공부 잘하는 우수학생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분야별로 문화라든지 예술 이러한데 특출하게 재능이 있는 분들은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러한 부분에 연계되어서 검토가…

학생뿐 아니라 일반인들도 마찬가지이고 제가 볼 때는 그분들에게 그런 우리가 홍보라든가 특히 그림을 그리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소득이나 이런 것을 연결할 수 있는 방안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원을 하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이분들을 더 해서 사업과 또 어떤 소득과 이런 것을 연결하고 또 음악을 하시는 분들은 더 유명해 질 수 있는 기회를 해서 그런 게 지원할 수 있는 기본바탕과 그런 것을 연계하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관내에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게 주민자치프로그램하고 문화원에서 하는 각종 프로그램 운영하고, 그러한 부분이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이 강사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러한 부분은 연계해서 검토하는 방안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음악을 하시는 분들도 재능이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데 그분들이 활력 있게 활동을 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상 의원님.

한창수 의원입니다. 방금 장신상 의원님이 질의를 하시고 김은숙 부의장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횡성인재육성장학회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설명을 많이 들어서 조금은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횡성군에서 출연을 2020년까지 출연이죠?

네, 그렇습니다.

김은숙 의원님이 말씀하시기를 해도 100억 달성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노력을 해야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으셨는데 그 다음에 운영은 그 다음에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그 다음에 운영이 더 근심되는 사업이에요. 이자가 2%라도 100억이 되면 2억 정도밖에 안돼요. 그런데 지금까지 매년 거의 많은 장학금을 줘왔거든요. 어떤 그 이후에 이자부분의 장학금이 아닌 다른 방법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신 게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목표액이 2020년까지 100억이고요, 잔액이 75억 정도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자율이 그때 되면 지금보다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해서 모금운동을 지속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장학금을 내신 분들한테도 이해를 도와야 될 것 같아요. 장학금을 내시는 분은 목표액이 100억에 자기가 일부분을 낸다고 생각을 하고 기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일반회계로 처리해서 그 장학금을 쓰고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떤 군민의 생각하고 기탁하는 군민들의 생각하고 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저희가 이장 자녀라든가 관내 대학학생, 또 민사고 장학생들은 저희가 우리 일반회계에 편성을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 횡성인재육성장학금으로다 지급하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예상되고요, 참고로 올해도 1억8,100만원을 지급했는데 이것은 종전대로 일반회계에서 지급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값등록금이라든가 취업지원금 이런 것은 정식 우리 장학재단이사회에 안건으로 상정을 해서 부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운영 문제에서 다른 지자체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 횡성군이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해서 장학회가 더욱 성장 발전해서 횡성군에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좀 더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장학금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표한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의원입니다. 강원연구원 정책컨설팅 지원사업 출연에 대해서 아까 2017년도 사업 추진실적도 봤고요, 또 검토의견에서도 나왔던 부분인데 태기산도립공원에 대해서 타당성검토를 했어요. 이 타당성 검토 과정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타당성 검토한 부분에 대해서는요?

그것은 관련 부서에 그것을 받아가지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태기산도립공원 타당성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고요, 본위원이 걱정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태기산도립공원을 지정했을 때 이게 횡성군 관내 땅만 다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평창도, 태기산 모든 경계도 많은 문제점들이 있지 않나, 그런 부분에서 타당성은 물론 했겠지만 이런 부분에서 강원도 도립공원으로 지정이 되었을 때 아마 염두에 두고서 타당성을 검토한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잘 염두해 주시고요, 어쨌든 자료를 제출받아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장신상 의원님께서 강원연구원 정책컨설팅 연구용역 결과, 횡성인재육성장학회 장학기금 경영계획 자료를 요청하셨으므로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또 표한상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태기산도립공원 용역결과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출자.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세무회계과장 송태근입니다.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원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원영입니다.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 내용 중 둔내 청소년문화의 집 신축건은 실제 사업부서가 주민복지지원과이므로 질의답변 중 보충답변은 주민복지지원과장님께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입니다. 둔내 청소년문화의 집에 대해서 주민복지지원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네요. 요즘 학생들 만나면 용돈도 충분히 않고 또 갈 곳도 없고 수다 떨 데도 없다고 많이들 이야기 하는데 오늘 너무 반가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봤습니다. 지금 학생들이 거의 청소년문화체험을 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주요시설이 나와 있는데 주요시설에 대한 수요조사는 해보셨나요? 아니면 할 예정인가요?

주요시설에 대해서는 문화의집에 시설기준들이 있습니다. 그 시설기준에 맞춰서 하는데 그 부분들은 둔내면 어린이들이나 청소년들한테 한번 설문조사나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거쳐서 저희가 건립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꼭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둔내면 뿐이 아니라 그 인근에 안흥.강림지역의 청소년들도 함께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점도 심도 있게 잘 봐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보면은 여기 주요시설에 강의실이나 자체활동실 등등 주요시설이 물론 내정되어 있지요. 그런데 요즘에 보면은 학생들이 탁구라든가 당구, 노래방 이런 거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꼭 좀 학생들의 직접적인 이야기를 들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량에 대한 평수가 물론 국비나 이런 것이 내려오는 것을 가지고 계획을 잡으셨겠지만 이왕 하는 거 좀 크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여성가족부에서 권장하는 시설기준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충분히 그 지역에 청소년수를 비교해서 잡은 건데 꼭 청소년만 이용하는 게 아니고 청소년이 이용하지 않는 시기에는 둔내면지역, 주변지역의 활동시설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부분까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심리상담 쪽으로 개인상담이나 집단상담, 그렇게 상담프로그램도 좀 거기에 같이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저희 청소년상담소가 내년도 1월달에 개설을 하는데요 청소년수련관과 연계해서 문화의 집도 상담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하여간 접근성도 좋고 아주 최적 환경으로 용도도 잘 잡으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의원입니다. 김은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좀 일맥상통하지만 횡성에는 청소년수련과 하고 처음으로 문화의 집이 생기잖아요?

네.

그런데 제가 안흥이나 청일에서 학생들을 좀 만나보니까 정말 갈 곳이 없다, 놀 곳이 없다고 불만들을 많이 얘기하더라구요. 그런데 아이들이 하고자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자기네들이 놀고 싶은 것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설계를 하실 때 물론 시설기준이 있지만 담당하시는 분이 더 연구를 하셔서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서 설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설들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시설에 꼭 와이파이가 터지게 해주십시오. 왜 그러느냐 하면 아이들이 그걸 얼마나 원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또 대상자는 둔내에 있는 학생들만 이용할 수 있는 것인지, 주변의 학생들이 다 이용할 수 있는 것인지…

둔내에 건축되었다고 해서 둔내면만 이용하는 게 아니고 저희는 둔내하고 안흥까지 운영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어차피 지금 읍에 청소년수련관이 있는데 청소년수련관은 멀고 이동에 불편이 있어서 이용하지 못하는 부분을 커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인가요?

청소년이라 하면은 9세부터 24세입니다.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고요 초등학생까지 다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안흥하고 둔내학생들만 이용할 수 있게 하지마시고요 청일에도 둔내가 접근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청일학생들도 이용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창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의원입니다. 우리 재무과장님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재산관리계획에 전답이 표시한 데가 있는데 답인가요?

네, 매각대상은 답입니다.

사진으로는 답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이 3,440만원이라는 거잖아요?

네, 공시지가 기준으로.

이게 평방미터로 1만6천원씩이고 평당 하니까 5만원 조금 넘어요. 이 가격을 공시지가대로 그냥 매각을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건 기준가격이고요…

기준가격 선정은 어떻게 하죠?

공시지가에 의해서 우선 기준가격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읍에서 감정평가를 받게 됩니다.

감정평가를 받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질문을 왜 드리느냐 하면 지금 이런 대부계약으로 인해서 어떤 점유권문제 때문에 각처에 분쟁이 많아요. 이런 부분을 사전에 좀 방지할 방법이 있나요?

지금 현재는 우선 먼저 기 점유자에 대해서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규정에도 있습니다마는 5년 이상 경작을 계속 유지했던 분들이 매수를 요청을 했을 때는 거기에 우선순위에 맞춰서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인접부지에 있었던 분들하고의 분쟁이 생겼을 때에는 저희가 그거는 좀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점유권 취득을 위해서 하는 부분에 하천이나 농지를 불법으로 점유권을 취득하는 경우도 있어요. 전년도에도 신문지상에도 여러 가지 나온 적이 있고 이런 부분에서 행정에서 이런 분쟁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이런 부분에서 가격을 선정하는데, 계속 점유를 하고 있었으니까 도움은 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현지가격하고 너무 차이가 지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기준을 가지고 불미스러운 일이 덜 생기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각처에 하천이 많이 있는데 제방을 다 하잖아요. 제방을 하고 나면 쓸 수 있는 하천으로 변하는 하천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신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의원입니다. 주민복지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둔내 청소년문화의 집은 참 좋은 제도이고요 주요시설을 운영하는데 물론 규칙이나 운영지침은 있겠지만 관리자는 어떻게 선정을 해요?

운영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아직까지 계획을 세운 것은 없지만 별도의 인원을 선정을 해서 관리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직 거기까지는 계획에 담지를 않았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신 것 같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횡성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안녕하십니까? 김인덕 의원입니다. 어느덧 7대의회와 6기군정이 출범한지도 3년5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 군수님과 600여 공직자 여러분, 5만 군민 모두가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도록 노력하신 열정에 감사드리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2017년도 42일 후면 2018년도에게 자리를 내어주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시간에 원주공동화장장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14년 2월 6일 원주.횡성지역 행복생활권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양지역 간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방안이 최초 거론되었으며 2014년 10월 24일 원주시에서 실무자와 담당관이 횡성군을 방문하여 공동화장장 설치에 대한 협의를 하였고 2014년 10월 28일에 정식 문서로 횡성군의 참여를 요청하였습니다. 당시 위 내용을 알게 된 횡성읍 학곡리 주민들이 군수님을 방문하여 장사시설을 횡성읍 학곡리에 설치하여 횡성장례식장과 함께 운영할 수 있도록 요구하였으나 혐오시설 설치로 인한 지역 간의 반목 및 삶의 질 향상이라는 측면과 장사시설 설치 시 순수 군비의 부담과 운영비의 과다한 지출을 고려할 때 원주공동화장장 설치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주공동화장장이 현재 원주시 흥업면 복술길43 부지 일원 45필지에 118,992㎡(약36,000평)규모로 공사 중에 있습니다. 원주시는 수백억대에 달하는 공사비의 절감과 민원해결을 위하여 횡성군과 여주시의 참여를 요구하였으며 민자 사업을 유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공설부분과 사설부분으로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으며 공설부분은 34,030㎡(10,294평에 화장로7기의 화장장과 봉안당 10,000기)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공사현장에서 인명사고가 발생하여 고용노동부로부터 45일간의 공사 중지 명령이 내려졌고 지난 11월 15일자로 해지 되어 다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설부분은 84,962㎡ 등이 포함된 종합장례타운으로 조성하며 2014년 9월 18일 사설구간에 대한 실시계획인가가 고시되어 사설부분의 사업시행자는 재단법인 더 사랑으로 선정되어 인가일로부터 2년 이내에 준공하는 것으로 허가되어 있습니다. 사설부분은 당초 계획대로 하면 2016년 9월 중 종합장례타운으로 준공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2014년 11월 25일 성대한 기공식을 하였지만 지금까지 사업추진은 기공식이 유일한 성과라고 보아야할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횡성군에서도 파악하고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계신지 안타깝기만 합니다. 지난해 군정질문에서도 본 의원이 사업추진현황에 대하여 많은 문제제기를 하였으며 답변서에 2015년 3월 착공하여 2016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이라 하였으나 1년이 지난 지금 공설부분이 지난해 8%에서 현재 51%대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나 사설부분은 사업추진 상황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고 더욱이 진입로 도시가스 상하수도 주차장의 문제로 공설부분의 준공 또한 앞이 보이지 않는다고 시공업체관계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횡성군에서는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원주시 장사시설 설치사업 협약체결 동의안 제10조(해지) 1호에 을에 “협약상의 제반의무를 위반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갑이 서면으로 그 시정내지 이행을 요구하였음에도 을이 그 요구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지할 수 있다.”로 되어 있기에 원주시는 사설부분에 대한 사업시행자와의 협약을 해지하고 실시계획인가를 취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횡성군에서도 장사시설을 원주에 설치한다는 생각으로 원주시의 사업시행에 주인으로 참여하여 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여야 할 것입니다. 자치 단체 간 분담금 협약서에 횡성군은 24억으로 1차분 60%를 2016년 6월 30일까지 납입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에 1회분 9억3천만원을 2016년 1월 28일에, 2회분 5억1천만원을 2016년 6월 16일에 총 14억4천만원을 납부하였습니다. 무슨 이유로 굳이 5개월 전에 9억3천만원을 입금하여 약 10억원의 5개월 예치금이자 350만원 정도를 낭비한 결과가 되었습니다. 이에 군 재정의 어려운 여건을 고려하여 군민의 혈세를 잘 관리할 필요가 요구됩니다. 앞으로 원주시, 횡성군, 여주시가 협의를 통하여 준공일자를 확고하게 결정하고 이를 이행하지 못 하였을 때는 또 다른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라면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군민께 희망을 주는 원주공동화장장이 빠른 기간 안에 건립되기를 기원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인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8. 휴회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