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심우창 의원 발언

심우창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해영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영
정해영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정해영입니다. 제221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11월 13일 집회 공고를 하였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에서 처리할 주요 안건을 말씀드리면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201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 구정질문 및 조례안 등에 대한 심의 일정이 되겠으며, 제1차 본회의 안건으로는 지난 11월 7일 김용인 의원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서구 한국 아마추어 무선연맹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월 16일 천성주 의원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개정 철회 촉구 결의안, 같은 날 박형렬 의원님으로부터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촉구 결의안, 11월 17일 문순석 의원님으로부터 한국예술종합학교 인천 서구 유치 촉구 결의안이 접수 되었으며, 11월 10일 서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아홉 건의 조례안, 2017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승인안, 2018년도 한국지방세 연구원 출연 동의안 등 여섯 건의 동의안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의 건이 접수 되었으며, 11월 15일서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네 건의 조례안 및 2018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우창의장
정해영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이번 제2차 정례회에서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2018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 구정질문 및 조례안 심사 등 매우 중요한 일정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기인 만큼 내실 있게 운영되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제221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10시 17분
의사일정 제1항, 제221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차 정례회 일정은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11월 13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 제안한 바와 같이 11월 20일부터 12월 14일까지 25일간의 일정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정연설 및 201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 건
10시 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정연설 및 201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강범석 서구청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예산안 제안에 따른 구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석
강범석구청장
존경하는 52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구민의 민의를 대변하시는 심우창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제221회 서구의회 2차 정례회에 2017년도 예산안 심의를 요청함과 아울러 내년도 구정운영 방향을 말씀드리며 의원님들의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민선 6기 구청장으로 취임한지 벌써 3년을 지나 1년을 남기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 서구가그 동안 『든든하고 편안한 서구』를 만들어 나가는데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나름 뒤돌아보며 앞으로 서구가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해 많은 생각과 고민을 하면서 구정을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서구발전의 기초를 튼튼히 하고 주민 모두가 누릴 수 있는 편안한 토대를 만드는데 역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으며 이러한 기초를 바탕으로 구민들이 만족하고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내년도 구정운영 방향을 밝히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요즘 늘어나는 각종 범죄와 지진 등 재난 재해로 인해 시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진 지금 무엇보다도 주민들에게 안전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취임 초부터 주민 안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주민들이 좀 더 편안하고 든든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참여로 주민이 공감하는 안전한 마을만들기 11개소를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구민들의 안전을 위해 방범 CCTV통합 관제센터와 연계하여 24시간 365일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는 안전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석남1동과 석남2동, 그리고 검단단지역 시범운영 중인 지능형 동작감지 카메라를 2018년도에는 서구 전 지역에 확대 운영하여 범죄로부터 주민들을 지키는 안전한 서구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지난해 경주 지진에 이어 바로 지난주에 있었던 경북 포항에서의 규모 5.4 지진의 발생으로 전국에서는 지진감지 신고가 5천 9백 여건에 이르는 등 계속되는 여진이 이어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 서구 역시 재난으로부터 안전지대라 할 수 없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각종 재난재해예방과 재난 발생 시에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대응체계 마련을 위해 올해 6월 재난안전상황실을 인천시 최초로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과 공동주택 재난위험 시설물의 보수․보강 등 재난재해예방은 물론 지진 대비에도 적극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우리 구청사와 구2청사, 서구문화회관, 청소년수련관, 가좌노인문화센터 등 공공청사 등에 대하여 내진성능평가를 순차적으로 진행해오고 있으며 현재까지 진행된 내진성능평가에서 대부분의 시설물은 안전등급 1등급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일부 시설보강이 필요하다고 결론이 난 구청사에 대해서는 현재 내진성능 보강공사를 진행 중이며 곧 완공될 예정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한 도시를 위해 아이들이 문제 없이 살 수 있는 도시라면 모든 사람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이 될 것이라고 밈습니다. 아이들이 주변의 위협으로부터 보호 받으며 살 수 있는 도시,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도시, 아동친화도시로 만들고자 지난해부터 끈임 없는 노력 끝에 지난 11월 7일에는 인천 최초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저는 이번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이 완성이 아닌 준비과정에 대한 확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인증을 통하여 우리 서구가 아동 행복의 출발점으로 앞으로도 계속해서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는 아동친화도시로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등․하교길 옐로카펫 사업과 자전거 이용객을 위한 서구민 대상 자전거 단체보험 가입, 범죄나 생활안전을 위한 주민참여형 안전한 마을가꾸기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편리한 교통환경의 개선입니다. 그 동안 우리 구 주민들이 타 지역을 오고 가는데 많은 불편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난 인천도시철도2호선의 개통으로 교통이 편리한 도시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서울도시철도 7호선 석남동 연장사업과 청라연장 사업은 시․북부지역 주민의 염원인 교통편의 증진과 지역균형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사업 또한 궁극적으로 구도심 재생사업의 핵심이며, 나아가 루원시티까지 연결해서 향후 인천시가 시행해야 할 구도심 재생사업의 핵심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일반도로화 사업 역시 서구의 대표적 원도심인 가정동, 석남동, 가좌동 지역의 활성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검단연장 사업은 “인천검단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해 발생되는 신규 교통수요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고 인천도시철도 1호선 계양역과 검단신도시를 직결하는 도시철도망 확보를 통해 심각한 인천 서북부지역의 교통문제를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올해 3월에 일부 개통한 제2외곽순환고속도로는 수도권 서북부권과 청라국제도시를 연결하는 주 진입 도로로써 광역 교통망 구축을 통한 교통과 물류의 혁신을 가져올 것이며, 인천항과 배후 물류단지 등 인근 산업단지를 오가는데 있어서도 물동량의 효율적인 처리로 물류비의 절감 효과와 교통의 상습 정체구간인 가정오거리, 서인천IC 일원 도로들의 교통 혼잡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세 번째로 친환경 그린도시의 조성입니다. 회색빛 도시라는 평가를 받아온 서구를 우리 주민들의 건강을 보장할 수 있는 좀 더 환하고 녹지공간이 가득한 녹색건강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서구 지역에는 대기질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화력발전소, 항만과 경인고속도로 등을 오가는 화물트럭의 영향, 수도권매립지, 그리고 크고 작은 공장들이 다른 지역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다양하게 입주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종합적인 환경개선을 위해 우리 구에서는 미세먼지, 악취, 소음, 수질, 이산화질소 등 「5대 유해환경요인 저감대책 1차 3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2018년까지 저감목표치를 설정하여 가시적인 환경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환경개선과 관련해서는 많은 예산이 수반됩니다. 그리고 단호한 의지도 필요합니다. 또 다른 예산 확보를 위해서는 다양한 노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저는 인천시에 “지역자원시설세”와 “매립지반입수수료가산금”이 우리 서구지역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사용되도록 시에 지속적으로 요구해오고 있으며,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위험지역 내 대기질 측정망을 조밀하게 설치하고 오염도에 대한 자료 축적과 분석을 통하여 대기오염을 저감할 수 있는 근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기본자료가 확보되어야 합니다. 이런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도 함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현황 측정과 함께 배출원 관리 부분에 대해서도 단속과 함께 시설개선이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인 정책을 추진할 것이며 현황과 리스크 관리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구민들께서 잘 인지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소통망 구축에도 더 한층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 동안 예산문제로 사업진행이 순조롭지 못했던 석남완충녹지 4단계와 검단2호 녹지공간 확충사업 의 재개를 통하여 미세먼지를 포함한 오염물질에 대해 위해도를 저감시키고 환경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민들의 건강과 체력 향상을 위하여 검단 현무체육공원과 석남동 석곶체육공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환경과 건강이 공존하는 서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일자리와 복지도시입니다. 공업지역 공장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일하는 보람을 느끼며 서구민이면 누구나 기본적인 삶의 조건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재 복지정책의 핵심입니다. 2018년에는 우리 구 전 동에 맞춤형 복지팀을 배치 완료하여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로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통하여 맞춤형 복지를 완성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동안 맞춤형 복지와 긴급복지를 지속적으로 발굴․관리한 공로로 정부평가 3년 연속 전국 최우수 단체로 대통령 표창도 받은 바 있습니다. 일자리 사업 추진에 있어서는 모든 사람들이 기본적인 삶의 조건을 여러 가지 이유로 충족하지 못하여 지방자치단체나 이웃들의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지만 무엇보다 스스로의 삶을 개척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지원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청년 일자리 문제는 전 세계적인 관심의 대상입니다. 산업구조의 개편과 경제에 대한 패러다임에 변화로 인하여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근본적인 청년일자리 대책 문제를 마련할 수 없음에 대하여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마는 기본적으로 구직자와 구인자를 연결하는 소통채널의 구축을 통하여 일자리 지원 사업이 효율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은 물론이고 전통시장 내 청년 창업의 지원등을 통하여 전통시장에 활기를 불어 넣은 사업 효과 외 청년들에게도 새로운 창업의 기회를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구는 타 지역보다 많은 공업지역과 산업단지가 위치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활력이 넘치고 역동성이 있는 지역임인데도 분명하지만 산재되어 있는 공장이 많고 관리주체가 불명확한 지역도 있다 보니 공장주변에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요소가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노후화 되고 어둡던 공장 주변의 거리를 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공공특화 예술 거리를 조성하거나 환경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그곳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이곳을 찾아올 수 있는 많은 주민들에게 생기를 불어넣는 그리고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활력이 넘치는 지역, 경쟁력을 높이는 지역으로 바꾸어나가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사회에는 정상적으로 불편함 없이 지내는 사람과 작은 일상생활에도 불편을 느끼며 생활하는 사람들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올해 발달장애인 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중증장애인의 희망일터 “꿈앤카페”를 구청사 1층 민원실에 개설하고 우리 서구지역에 발달장애인들을 고용하는 등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립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과 함께 우리 장애인들에 대한 일자리창출 노력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52만 구민여러분! 그리고 의원여러분! 우리는 이제 100세 시대인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빠르게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노인 정책은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노인 분들에 대한 기본적인 삶의 질의 보장문제 삶의 질의 보장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복지정책과 함께 건강문제, 홀로 사시는 분들의 정서적인 문제 등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검단과 가좌동 지역에 노인복지시설을 확충함은 물론 경로당 50곳에 냉․난방기를 설치하여 무더위 쉼터로 제공하고 있으며 국가를 위해 헌신한 어르신들의 건강한 생활을 위한 수당을 올 6월부터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제공,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지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안전한 노후를 지원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건강하고 희망하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노인일자리 사업 지원 또한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위해 서구노인인력개발센터와 서구노인복지관 등과 연계하여 노인 일자리 사업도 확대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동네 환경지킴이, 실버급식도우미, 실버카페 등 지난 3년간 총 5,700여 분에게 사회활동의 기회를 제공해 왔으며 앞으로도 노인 정책에 관한한 모든 행정력을 기울여 풍요로운 노후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 사회의 삶의 질을 얘기할 때 자살률이나 질병 발생률도 중요한 척도가 됩니다. 자살은 복지와도 관련이 있고 보건의료 측면에서 보면 정신적인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이들을 사전에 찾고 이러한 상황을 예방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우리 구에서는 올해부터 중년층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는 우울증․스트레스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년층의 대표적인 정신건강 문제인 우울증과 스트레스 검사를 통해서 정신질환에 대한 조기발견과 조치가 가능할 수 있도록 노력함은 물론 기타 정신건강에 향상을 위한 다양한 노력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흡연과 음주로 인한 각종 성인병에 대한 관리를 위해 보건소, 보건지소, 3곳의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는 상습음주 및 흡연자들에 대한 건강 체크를 하고 있으며 5대 성인질환자를 대상으로 하여 그 대표적인 분들을 대상으로 한 식사와 운동 처방을 지원함으로써 건강관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9월 서구에서 세 번째로 개소한 검단 건강생활지원센터는 구민들의 건강을 위하여 건강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전에 일상적으로 건강체크와 보완하는 기능을 통하여 주민들의 건강생활 증진을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로 교육․문화도시입니다. 서구의 미래가치를 위해 교육에 적극 투자하고 구민들의 수준 높은 자존심과 문화욕구 충족을 위한 문화재단을 잘 출범시키겠습니다. 우리 서구민에게는 교육에 대한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시의 질을 평가하는 여러 가지 관점이 있겠지만 대한민국에서는 교육의 질이 얼마나 높은지가 중요한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에는 아동들에게 4대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4대 권리 중에는 발달권이 있습니다. 발달권은 교육받을 권리와 놀 권리, 즉 아이들이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권리인 동시에 그들의 잠재력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모의 교육의지․재정 능력 등에 따라 교육의 기회조차 갖지 못하는 것은 불평등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 서구에 사는 아이들에게만은 공평한 기회 그들의 잠재력을 잘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하는 원칙에 따라 다양한 교육지원 사업을 시행해오고 있습니다. 매년 35억원 이상의 예산을 초․중․고등학교와 유치원 등 유아 교육기관에 대하여 직접 교육경비 지원 사업을 시행해오고 있으며 이 지원사업을 통하여 학력신장, 문화예술교육, 인성교육, 우수고 육성사업, 과학영재 지원사업 그리고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복지 지원사업 등을 시행해오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특히 청소년들이 자기 인생을 설계 해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어려운 상황을 스스로 극복할 수 있도록 끈기와 인내력을 기르는 교육과정 지원을 위하여 서구 관내 모든 중학생에게 체험활동비를 지원하는 자유학기제 지원사업 그리고 연세대학과의 협약을 통한 멘토링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내년도에도 의원 여러분들의 관심 속에 자유학기제 지원센터의 성공적인 운영 자유학기제에 필요한 예산지원 그리고 멘토링 사업들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기대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중학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한 무상급식이 실시되었습니다. 그 동안 추진하던 교육과정 운영과 교육환경 시설 개선을 위한 학교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평생학습도시에 걸 맞는 평생학습 도시도 다양하게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사회적․경제적인 이유로 교육의 기회가 적은 발달장애인에게도 평생교육 시설을 제공하여 발달장애인들의 교육과 직업훈련 등 자립생활 지원을 통해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주고자 추진하는 발달장애인 교육센터 건립이 2018년도에는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함과 동시에 의원 여러분들의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 주민들의 문화에 대한 욕구는 단순히 보고 듣는데서 만족하지 않고 직접 참여하는 쪽으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인구 52만이 넘어서는 도시에서는 시설뿐만 아니라 지역문화예술인이 재능을 펼칠 기회나 장소가 부족한 것도 현실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첫 단계로 문화예술관련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는 문화재단을 만들어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서구 문화재단은 법인등기가 완료되었으며 최근 대표이사 선임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이제 실무직원 선임과 사업계획 수립을 통하여 2018년에 정식 출범을 앞두고 있는 서구 문화재단은 지역문화정책을 위한 싱크탱크의 역할 지역공동체 지역문화경제의 인큐베이터 그리고 지역민들을 위한 문화예술 향유 기회의 제공을 확대하는 플랫폼으로서 주민들에게 보다 다양한 문화의 체험 기회를 제공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과 구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재단이 잘 출범하고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웨원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도 아울러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52만 구민여러분! 그리고 심우창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는 계속해서 안전한 도시, 편리한 교통환경, 친환경 그린도시, 일자리와 복지도시 교육․문화도시 조성에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그리고 “든든하고 편안한 도시”를 완성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좀 더 촘촘한 맞춤형 복지지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교통안전을 위한 교통시설물 정비와 주민들의 정신건강을 위한 정책에 중점을 두고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아동들의 눈높이에서 도시의 시스템과 관리기준을 맞춤으로써 아동뿐 아니라 누구나 편안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를 구축해 나겠습니다. 서구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야 할 도시이기 때문에 조금 천천히 가더라도 기본에 충실한 도시 앞으로 장기적으로 든든한 도시를 만드는 것이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속도와 양적인 팽창에 급급하지 않고 보다 기본이 단단하고 장기적인 전략 속에 서구를 만들어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서구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서구는 넓은 지역과 계속되는 인구 유입으로 해야 할 일들이 많아 세출분야의 예산 또한 다른 지역보다 많이 예산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은 사업순위를 재조정하고 꼭 집행되어야 할 부분에 합리적으로 배분을 함으로써 재원이 낭비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이러한 방향에 따라 내년도 예산 총 규모는 전년대비 29.67%가 증가한 7,798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동요인으로 세입부분은 지방세와 국․시비 보조금 증가가 주요 요인이며 세출부분은 복지와 안전, 환경개선 및 녹지공간확충, 주차공간 확보 등 원도심권 생활환경 개선과 교육․문화예술 향상 등으로 998억원의 투자비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분야별 예산편성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전과 복지를 위하여 구 재정의 55% 3,602억원을 환경개선과 녹지공간 확충을 위하여 환경분야에 264억원, 녹지분야에 174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101억원을 투입하여 검단2호 녹지조성과 현무체육공원을 조성하였으며 2018년도에는 지속적으로 녹지공간을 확충하는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도로 및 교통분야에 228억원, 저층주거지 정비사업 등 지역개발 분야에 14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올해에는 저층주거지 관리사업과 SK인천석유화학 주변지역 재생사업에 13억원, 주차용지 매입에 34억원 등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교육․문화예술 향상을 위하여 전년대비 76억원이 증가한 39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를 포함한 기타 경상적경비 등으로 1,75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예산안 심사 시에 충분한 설명으로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52만 구민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비전과 미래가 있는 희망적인 우리 서구가 변화의 중심에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구민 여러분과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당부 드리면서 저를 포함한 900여 공직자 모두는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나은 미래의 서구를 위해 구정의 모든 역량을 집결해 나갈 것임을 다시 한 번 다짐합니다. 다시 한 번 심우창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2018년도에도 의원님들의 건승과 구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심우창의장
강범석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재희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서재희입니다. 지역발전과 선진의정 통한 52만 구민의 행복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심우창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구 재정여건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구 세입여건은 신규아파트 입주 및 지가 상승분을 반영하여 세입확충 노력을 통한 재원확보로 자체수입은 예년보다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기초노령연금, 보육환경개선 등 사회복지분야 사업의 확대로 이전수입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구 세출여건은 행정수요 등 의무지출 비용과 사회복지분야 국시비보조금 확대에 따른 구비부담금 및 각종 투자사업비는 증가하고 있으나 행사성경비 사전심사, 경상경비 절감을 통한 긴축재정 기조를 유지하여 든든하고 편안한 서구 건설을 위한 주민복지 및 안전,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우선 투자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에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규모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30.8%가 증가한 7천 488억 1천 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20.2% 증가한 6천 553억 5천 8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43.6% 증가한 934억 5천 9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기반시설 등 8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일반회계 재원배분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는 금년 당초예산보다 8.2% 증가한 1천 700억 3천 4백만원이며 증가사유로는 신규아파트 입주 및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재산세 및 등록면허세 증가분이 반영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금년 당초예산보다 13.4% 증가한 485억 6천 1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수료 및 징수교부금수입의 증가가 주요 요인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지역균형발전 재원으로 국가에서 교부되는 부동산 교부세로 2017년 규모로 20억원을 반영하였으며 재원조정교부금은 자치구간 재정여건에 의하여 인천시에서 교부되는 일반조정교부금과 면허세 재정교부금으로도 규모로 310억 7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은 금년 당초예산보다 21.4%가 증가한 3천 575억 9천 3백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요인으로는 기초연금 및 보육 등 사회복지분야의 증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10.5% 증가한 730억 6천 9백만원을 편성하였고 물건비는 행사운영비, 공공운영비등 관서 운영경비 성격으로 금년 당초예산 대비 9.7%가 증가한 363억 4천 3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이전비는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20.4% 증가한 4천 614억 8천 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증가사유로는 기초연금 생계급여 노인일자리사업 등 사회보장적 수혜금과 민간이전비용의 증가가 주요 요인이 되겠습니다. 자본지출은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등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56.1% 증가한 708억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증가사유로는 시 매립지 특별회계 사업증가 및 구 자체사업 증가 분이 되겠습니다. 보전재원은 석남동 석남, 가좌완충녹지 조성을 위하여 발행한 지방채에 대한 원리금 상환액 26억 4천 3백만원을 반영하였으며 내부거래는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등으로 당초예산 대비 47.3%가 감소한 56억 3천 3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및 기타는 63억 2천 3백만원으로 예비비와 국ㆍ시비보조금 반환금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3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 일반 및 특별회계 주요사업 현황으로 나누어드린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우창의장
서재희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 보고의 건
10시 5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명용 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활동에 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용
이명용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이명용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활동에 관한 연차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인천광역시 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활동사항을 보고토록 되어 있는 사항으로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공직윤리제도 운영 개요로는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3쪽 인천광역시 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은 위원장을 포함한 5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7쪽 2017년도 12월말 현재 우리 구의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자는 총 219명으로서 이중 공개대상자는 15명으로 서구청장님과 서구의회 의원님 14명이며 비공개대상자는 204명으로 2급 1명, 4급 7명, 시설관리공단 임원 및 공직 유관단체장, 감사, 계약, 세무, 건축, 토목, 환경, 식품위생 부서의 5급 이하 7급 이상 공직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12쪽 등록된 재산의 심사는 부동산정보와 금융거래 정보를 바탕으로 심사하였습니다. 금융재산은 금융․증권․보험사 등 금융기관에 등록기준일 예금 및 채무현황을 조회하였고, 비주거형 건물 및 골프회원권은 중부지방국세청에 조회하였으며, 토지는 인천광역시 토지정보과를 통해 국토교통부에 등록된 토지소유 현황을 조회하였고, 주택소유 및 거래현황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 개인별 주택소유 현황 자료를 통보 받아 대조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15쪽 심사결과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산심사는 정기재산변동대상자 170명에 대해 심사가 진행되었으며 심사결과 대상 인원 중 134명은 실무종결 처분하였으며 30명에 대해서는 보완명령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아울러 성실등록 의무를 하지 못한 6명에 대해서는 공직자윤리법 제8조 제2항에 의거 공직자 윤리위원회에 심의의결을 통해 경고 및 시정조치를 하였습니다. 끝으로 선물 신고, 퇴직자 취업제한 및 주식 백지신탁제도는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우창의장
이명용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10시 5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8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7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난 11월 13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 제안된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 5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 및 동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이의상 의원님, 박삼숙 의원님, 전재운 의원님, 김윤순 의원님, 박형렬 의원님, 최영숙 의원님, 전옥자 의원님으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6.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10시 56분
의사일정 제6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제42조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구정현황을 파악하고 구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의사를 구정에 반영시키고자 행정사무처리 상황의 보고와 질의, 응답 등을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개정 철회 촉구 결의안
10시 5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개정 철회 촉구 결의안 건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은 천성주 의원님 외 열 세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안건이 되겠습니다. 대표발의하신 천성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성주의원
안녕하십니까? 검단 1․2․3․4․5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천성주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개정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서구의회 전체를 대표하여 제안 설명을 하게 해주신 존경하는 심우창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제안 설명은 결의안을 낭독하는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생매립 방식의 세계 최대 규모인 수도권매립지의 부지 86%가 위치한 우리 인천시 서구는 지난 1992년 쓰레기 최초 매립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25년간 쓰레기 매립으로 인한 환경권․재산권 등 피해를 고스란히 안고 살아가고 있다.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를 앞두고 매립지를 대체할 대안을 찾지 못한 환경부와 서울시, 경기도는 인천시와 함께 지난 2014년 12월 15일 4자협의체를 구성 합의하여 2015년 6월 28일 대체매립장 조성을 전제로 매립지의 3-1 매립장 추가 사용 연장하는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하였다.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협의체의 합의문에는 쓰레기매립 종료 연장과 더불어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반입수수료의 50% 가산금 및 매립지로 인한 기타 수익금을 인천시 특별회계로 전입하여 매립지 주변환경개선 및 주민 지원 등을 목적으로 사용한다는 내용의 합의사항이 있다. 그래서 인천시는 서울시에서 이전된 수도권매립지 부지매각 대금 및 향후 이전될 부지 매각 대금 등의 효율적 집행 관리를 위해 특별회계를 설치하고자 2014년 8월『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하여 현재까지 관련 조례에 근거하여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 지금까지도 서울시 25개 자치구, 경기도 24개시 등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를 우리가 사는 이곳 서구에 버리고 쓰레기로 인한 악취, 환경오염 등의 피해를 오롯이 우리 서구민만 감내 하고 버티며 살고 있음에도 정작 우리를 위한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서구 스스로 예산 집행을 할 수 없기에 인천시에 예산을 신청 한 후 교부를 받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별회계는 용도를 지정하는 보조금 형식으로 운영되어야 하므로 일반재원으로는 서구에 직접 교부할 수 없다는 이유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 서구의회는 피해지역의 직접적이고 신속한 민원해결과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서구에 예산이 직접 편성되어야 하므로 관련기관에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 가산금 서구청 특별회계 편성 촉구 결의문 송부 및 관련 기관의 법 개정과 해석을 요구하며 인천시, 행정자치부를 방문 하는 등 매립지 특별회계의 문제점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였다. 그러나 인천시는 매립지 사용 종료만을 고대하고 기다려왔던 서구민의 뜻을 무시한 채 매립지 사용 연장을 합의하고, 피해지역 주민들을 위해 예산을 투입하겠다면서 서구의 사업신청을 받아 조금씩 조금씩 예산을 배분하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매립지특별회계 적립금 일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한다 하니 이것은 우리 서구민을 무시하고 우롱하는 것과 다름 없는 것이다. 현재 매립지 특별회계는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의 환경개선 및 주민편익사업과 그 밖의 환경개선 사업 추진․관리시 필요한 사무에 관한 비용으로 이 두 가지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지난 10월 19일 인천시에서 입법예고한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매립지특별회계 적립금 일부를 다른 회계나 기금에 예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 되었다. 이 조례가 개정되면 적립금 중 장기 전략사업 자금 이외 사업에 예탁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쓰레기 피해지역에 쓰여야 할 예산을 무엇을 위해서 예탁하고 운용한다는 것인지 참으로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다. 도대체 인천시는 쓰레기매립으로 고통받아온 서구민을 위하는 정책을 펼칠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스러울 지경이다. 인천시는 조례개정을 당장 철회하고 수도권매립지 피해지역인 서구가 필요하고 원하는 사업추진에 적극 협조 할 것이며 인천시 특별회계 재원을 서구에 직접 교부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 인천시 서구의회는 서구민을 대변하는 대의기관으로써 구민의 행복과 깨끗하고 살기 좋은 서구를 만들기 위해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 결의한다. 하나! 인천시는 서구민을 우롱하는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개정을 당장 철회하라! 하나! 실질적이고 신속한 서구민의 환경개선 사업추진을 위하여인천시 특별회계로 편성된 반입수수료 가산금을 서구에 직접 교부하라! 하나! 인천시는 서구민의 환경권․재산권 보호를 위한 적극적이고 합리적인 정책을 마련하라! 2017년11월 20일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일동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심우창의장
천성주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 설명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개정 철회 촉구 결의안 건은 천성주 의원님이 제안 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촉구 결의안
11시 0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촉구 결의안 건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은 박형렬 의원님 외 열 세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안건이 되겠습니다. 대표발의 하신 박형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의원
안녕하십니까?박형렬 의원입니다. 먼저,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신 존경하는 심우창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결의안을 낭독하는 것으로 제안 설명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9일 인천시는 국토교통부로부터 경인고속도로 일부 구간의 관리권을 12월 1일자로 넘겨받아 일반도로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발표하였다. 사업구간은 인천기점을 시작으로 서인천 나들목까지 10.45㎞로 경인고속도로의 총 길이 23.9㎞ 중 47.7%에 해당한다. 인천시는 11월 30일 착공식을 개최하고 당장 공사에 착수하여 내년 상반기 중 이 구간에 4개의 진출입로를 추가 설치하고 고속도로 양측 방음벽과 옹벽을 철거할 예정이다. 또한 2024년까지 약 4천억원을 투입하여 남북으로 가로놓인 기존 고속도로 구간에 16개 교차로를 설치하고 기존 왕복 6~9차로의 차선을 4개 차선으로 줄여 남은 공간에 공원과 문화시설 등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한다. 1968년 개통된 경인고속도로는 개통 당시 수도 서울과 인천항을 잇는 국가핵심의 기반시설로서 그 기능을 다하여 왔으나 인천의 급속한 인구 증가와 함께 도시가 점차 팽창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경인고속도로가 인천 지역을 관통하고 있어 지역 단절의 주범으로 장기간 인식되어 왔으며 상습정체로 인한 통행 속도저하 등으로 이미 오래전부터 고속도로의 기능 또한 상실되어 우리 서구를 비롯한 인천시, 부평구 등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일반도로로의 전환을 요구받아 왔었다.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듯 이번 경인고속도로 일부구간에 대한 관리권을 국토교통부로부터 이관 받아 일반도로로 전환되어 시민의 품으로 돌아온다고 하니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 사업에도 불구하고 한국도로공사 측에서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기존과 같이 징수하기로 해 인천 서구를 비롯한 인천 지역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실제 일부구간이 일반도로로 전환된다 하더라도 사업구간에서 제외된 부평요금소가 위치한 구간의 관리권이 한국도로공사에 있어 인천에서 서울까지 가려면 기존대로 승용차 기준 900원을 내야한다는 것이다. 정작 이번 사업을 추진 중인 인천시에서는 현재 이에 대한 마땅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산업화와 근대화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 온 경인고속도로는 이미 투자비의 250%를 회수한 상태로 통행료 징수액만 3천 5백억 원에 달하고 있고 더욱이 상습정체구간이 늘면서 이미 고속도로 기능을 상실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우리 서구에서도 이미 예전부터 수차례 통행료 폐지를 주장하여 왔다. 최근 한 시만단체에서도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이 시민들의 통행료 폐지 운동에서 촉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통행료는 그대로 징수하면서 시민에게 민자로 추진되는 지하화 구간에 대한 요금 폭탄까지 안겨주려 한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는 상태이다. 여기에 일반도로 전환에 따른 교차로 신설과 속도제한 기준 하향 등으로 인천기점에서 서인천 나들목까지 출퇴근 시 현재보다 더욱 혼잡한 정체를 빚을 것으로 예상되어 운전자들의 불만은 더욱 고조될 것이다. 이에 우리 서구의회에서는 완전한 의미의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 사업이 추진되어 그동안 피해를 감내하여 왔던 주민들의 품으로 온전히 돌아올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결의하고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통합채산제를 전면 재검토하고 고속도로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징수를 즉각 폐지하라. 하나, 인천시는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 사업추진에 따른 주민불편해소 및 교통대책을 즉각 마련하라. 2017년11월 20일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일동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심우창의장
박형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 설명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촉구 결의안 건은 박형렬 의원님이 제안 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한국종합예술학교 인천 서구 유치 촉구 결의안
11시 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한국종합예술학교 인천 서구 유치 촉구 결의안 건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은 문순석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안건이 되겠습니다. 대표발의 하신 문순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석의원
안녕하십니까?문순석 의원입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어 언제나 저에게 힘을 주시고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사랑하고 존경하는 52만 서구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최선을 다하고 계신 동료의원 여러분과강범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960여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한국예술종합학교 인천 서구 유치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우리 인천 서구에 한국예술종합학교가 반드시 유치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 결의안을 낭독하는 것으로 제안 설명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예술종합학교는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4년제 특수 국립대로 국가정책 차원에서 예술실기 전문교육을 통하여 전문예술인을 양성한다는 목표로 1993년 개교하였다. 서울 성북구 석관동과 서초구 서초동, 종로구 와룡동 등 3곳의 캠퍼스에 총 6개의 예술원을 갖추고 있는 한예종은 현재 학생 수가 3,100여명에 이르고 24년여의 시간동안 수많은 전문예술인을 배출하여 문화예술의 수준을 한껏 드높여 왔으며 세계적인 예술대학으로서 전 세계인들에게 우리나라의 훌륭한 예술적 가치를 널리 알리는데 상당한 기여를 해왔다. 하지만 한예종의 대학본부가 위치한 석관동 캠퍼스 내에 조선왕릉인 의릉이 지난 2009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됨에 따라 문화제청으로부터 캠퍼스 이전을 요구받은 한예종은 2025년까지 캠퍼스 이전을 목표로 현재 막바지 최종 후보지 선정을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인천을 포함한 다수의 자치단체에서 한예종 캠퍼스 유치를 희망하였고 한예종에서는 지난해 캠퍼스 이전을 위한 후보지 선정용역을 실시하여 현재 3곳에 흩어져있는 캠퍼스를 한 곳으로 통합하는 형태로 추진할 경우 인천시를 비롯해 고양시, 송파구 등 3곳이 적정하고 석관동 캠퍼스만 이전할 경우 기존과 같이 분산된 캠퍼스를 운영하는 네트워크 형태로 서초구, 노원구, 과천시 등 3곳이 후보지로서 적정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문체부에서는 이를 토대로 올 하반기에 최종 이전 부지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한다. 또한 최근 열린 한예종 개교 25주년 기자간담회에서 한예종 총장이 캠퍼스 이전 후보지 선정이 조기에 이뤄질 것이라는 발표를 함에 따라 캠퍼스 유치를 희망하는 후보지역 자치단체들은 더욱 치열한 유치경쟁을 펼치고 있다. 이에 우리 인천 또한 최종 이전 후보지 중 하나로서 한예종 통합캠퍼스 후보지 조기 선정을 앞두고 인천시 차원에서 적극적인 유치 공세를 펴고 있다. 이미 인천시는 한예종 이전부지로 기반시설 및 대지조성이 완료된 인천 서구 아시아드주경지장 남측 공원 약 18만 제곱미터 규모의 부지를 무상 임대함은 물론 부지 내 재학생 전원을 수용 가능한 기숙사 조성 등을 한예종 측에 제안한 바 있다. 인천시가 무상으로 제공하는 부지는 한예종이 통합형 캠퍼스를 설립하기 위해 필요한 12만 제곱미터 규모보다 6만 제곱미터 더 넓은데다가 100퍼센트 인천시의 소유로 되어있어 개별 사유지 보상 절차가 필요 없고 이미 부지조성이 완료되어 개발제한구역 해제나 문화제 관련 심의 등 기타 공법상 저촉이 없는 지역이기에 캠퍼스 이전 결정 즉시 착공이 가능하여 그 어느 지역보다 빠르고 수월하게 이전 추진이 가능한 곳이다. 또한 해당부지 주변은 공항철도와 인천지하철 2호선, 제2외곽순환고속도로가 이미 개통되어 있어 교통인프라가 풍부한데다가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사업과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사업 등 각종 교통인프라 사업 또한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어 수도권 접근성 또한 매우 우수한 지역이기도 하다. 또한 인천국제공항과도 매우 가까워 향후 한예종 중국프로젝트 사업 등과도 부합하는 장점이 있다. 그동안 인천시는 인구 300만 명을 돌파하여 전국의 광역시 중 2번째로 인구가 많은 대도시로 성장하여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시는 수도권 인접지역이라는 지리적 요인으로 인하여 수도권매립지, 화력발전소, LNG기지 등 국가기반시설이 국가의 필요에 의해 집중되어 왔고 수도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주민들을 위하여 끊임없는 희생만을 강요당해 왔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우리나라의 국립문화시설은 총 57개로 이 중 25개의 문화시설이 서울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경기도 5개, 충남 5개, 부산 2개 등 대부분의 광역도시에 국립문화시설이 한 곳 이상 분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인천에는 국립문화시설이 어느 한 곳에도 없는 실정이다. 이렇게 인천은 오랜 기간 동안 수도권 인접에 위치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문화적인 혜택에서 조차 차별을 당해 온 것이다. 이제 지역별 문화혜택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국가가 직접 나서 국립문화시설을 재배치할 필요가 있으며 그동안 수도권에 인접하여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매번 문화적 혜택에서 소외당해왔던 인천시가 그 첫 번째 대상지가 되어야 한다. 우리 인천에서도 인천 시민들의 문화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각종 문화 인프라 조성을 추진 중에 있으나 취약한 예술인력 양성을 위해서는 이에 걸 맞는 교육기관의 설치가 필수적이라 할 것이며 한예종 캠퍼스의 인천 유치는 인천의 문화발전 및 융성을 위한 그 첫걸음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 이에 우리 서구의회에서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캠퍼스가 인천 서구에 반드시 유치되기를 기원하며다음과 같이 결의하고 촉구한다. 하나, 인천시는 한국예술종합학교가 반드시 인천 서구에 유치될 수 있도록 모든 방안을 적극 모색하라. 하나, 인천시는 아시아드주경기장 활용방안에 대한 대책을 즉각 마련하라. 2017년11월 20일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일동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심우창의장
지금까지 제안 설명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한국종합예술학교 인천 서구 유치 촉구 결의안 건은 문순석 의원님이 제안 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1시 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과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금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 의원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회기에 이어 지역구 순서에 따라 김용인 의원님과 박형렬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휴회 건
11시 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휴회 건을 상정합니다. 11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10일 간은 행정사무감사 및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1일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및 동의안, 2017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