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진 의원 발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정길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44회 무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 의결한 안건들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안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가축사육의 제한사항 중 주거 밀집지역의 조건을 현행 10호에서 5호 이상으로 강화하고 개, 돼지의 사육제한 구역을 주거밀집지역 등 경계로부터 현행 500미터 이내에서 2,000미터로 확대하여 쾌적한 주민 생활여건 조성 및 사육시설의 무분별한 확대를 억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안군 신재생 에너지 발전사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일정규모 이상의 재생 에너지 사업의 주민참여 지원과 공공시설의 신재생 에너지 시설에 대한 보조금 지원 등을 통해 신재생 에너지의 촉진과 육성을 도모하는 한편 무분별한 개발에 대한 대책 마련 및 허가 및 인가 등에 필요한 사항 등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안군 재난안전 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같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정부의 조직개편에 따른 부처의 명칭을 변경하고 재난의 유형을 추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안군 지역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방재단 소집을 군수의 권한까지 확대하고 법령상 근거없는 방재단 명칭의 사용 금지조항의 삭제와 법제처의 자치법규 정비 과제를 통해 발굴된 사항의 정비와 조례 운영 상 나타난 미비점 및 개선 보완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 숙고하여 결정한 사안임을 감안 하시어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