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운영 조례 규정에 따라 2017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감사를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의회사무국에서 실시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향후 효율적인 업무수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개선이 요구되거나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사무국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본 감사의 취지를 이해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행정사무감사 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계 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은 후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듣고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43조5항 및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운영조례 제26조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감사의 신뢰성 확보와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채택된 증인으로 하여금 성실한 증언을 촉구하는 의미입니다. 허위 증언의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드시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무국장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남동구의회가 실시하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운영 조례 제26조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20일. 의회사무국장 서정현.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및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서정현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제242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대비하여 사전 자료수집과 검토로 노고가 많으셨던 전유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지적사항은 의정연수 및 아카데미 운영과 의회방문기념품 관련 총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충분한 사전 안내를 통해 의정연수 및 아카데미에 대한 가능한 모든 의원님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강사수당 집행 시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준수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의원총회 및 의장단 회의를 통해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상?하반기에 걸쳐 의원세미나를 2회 운영하였고 직무교육을 1회 실시하는 등 의원 전문성 향상에 부단히 노력하였으며 각 교육강사수당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투명한 예산집행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의회방문기념품 제작 구입 시 남동구의 특성과 상징성을 나타낼 수 있는 물품 또는 남동구 지역생산품으로 선정하고 타 기관 방문시 적정 수량이 제공될 수 있도록 개선을 요청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2017년도 의회 홍보물품으로 다기세트, 세라믹 과도, 자개 손거울, 텀블러, 자개필함 등 남동공단기업 생산품과 전통적이고 실용적인 제품을 선정 구매하여 비교시찰, 해외연수 등 각각의 목적에 부합하고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홍보물품 구매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회 회기운영 현황입니다. 2017년도 회기운영은 2017년도 회기운영은 제234회 정례회와 제235회 임시회 등 총 2회 26일간 28건의 주요안건을 처리하고 2017년도에는 제236회～241회까지 총 6회 66일간 68건의 주요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의안접수처리현황입니다. 2016년도 의안접수처리현황은 28건을 접수하여 25건을 처리하였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아동청소년 인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 특수 목적법인 설립에 따른 출자 동의안,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등 3건은 심사보류하였습니다. 2017년도에는 조례안 등 80건을 접수하여 가결 70건, 부결 6건, 철회 1건으로 총 77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의정활동 관련 홍보물 발간현황입니다. 의정활동 관련 홍보물은 의원 해외연수 보고서와 의회보를 발간하여 유관기관 및 구청 산하 부서, 의회 방문 구민 및 학생에게 배부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의정연수 직무교육 실시현황입니다. 청탁금지법 공포 시행에 따른 대처법 및 행정사무감사 기법을 습득하기 위해 2016년 11월 전문가를 초청하여 직무교육을 실시하였고 2017년 2월 2박3일간의 삼척세미나 기간 동안 지방의회 운영개선 사례 및 소통과 감성의 리더십을 주제로 한 2017년 상반기 세미나를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2017년 하반기 의원세미나에서는 변화하는 사회와 인간경영 및 행정사무감사 기법 등의 교육을 추진함으로써 의원 의정활동 역량강화를 위한 환경을 마련하는 데 끊임없는 노력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비교시찰 실시 현황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2017.8.28.～30.까지 2박3일간 경주시의회 한국수자력원자력환경공단을 방문하여 지역특화산업 및 관광산업육성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였고 사회도시위원회는 2017.9.4.～6.까지 2박3일간 낙동강관리본부, 부산환경공단, 국제시장 등을 방문하여 녹지공간 및 각종 환경처리시설 등을 견학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별 타 시?도의회 비교시찰을 통해 선진의회 우수시책 및 자치단체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정책대안제시 및 의정활동 역량강화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의원해외연수 실시현황입니다. 위원회별로 이탈리와와 미 서부의 선진도시 현지시찰을 통하여 복지 및 환경선진국의 다양한 우수사례 연구와 중견자치구 의원으로서 국제적 감각과 안목을 배양하고 다양한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운영공통경비 집행현황입니다. 2016년도 의정운영공통경비는 예산액 5912만원 중 기 집행액이 3553만8천원, 11월부터 2개월간 집행액이 1497만9천원이며 2017년도에는 예산액 7680만원 중 4013만3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상세사항은 별지로 작성한 의정운영공통경비 집행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진정민원 접수 처리현황입니다. 우리 남동구의회로 접수된 민원은 주차장 설립 요청 등의 진정민원 5건, 주차문제 등의 인터넷 민원 4건으로 지역구 의원 검토를 통해 해당부서로 이송 또는 민원인에게 처리회시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도서대장목록 및 도서구입내역입니다. 2016년도 도서구입은 지방예산결산 등 52권 150만1천원, 2017년도 도서구입은 현대지방자치론 등 37권 65만2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청사환경개선내역입니다. 본회의장 LED전광판 설치공사, 민원상담실 냉?난방기 설치 등 5건의 공사를 실시하여 원활한 의정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쾌적한 의회청사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참여프로그램 운영현황입니다. 의정활동 참여프로그램으로 청소년모의의회와 청소년 직업체험교실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16년 청소년 모의의회는 만수북중학교 등 2개교 50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2017년도에는 만수북초등학교 등 2개교 70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청소년모의의회를 진행하였고 만성중학교 등 2개교 45명의 학생들이 청소년 직업체험교실을 참여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의정홍보비 지출내역입니다. 2016년 의정활동홍보를 위한 신문지면 광고 1회를 실시하여 110만원을 집행하였고 2017년도 의정활동 홍보를 위하여 20개 언론사에 신문지면광고 15회, 인터넷 배너광고 10회 총 25회를 실시하였으며 275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남동구의회 역할과 활동사항을 구민에게 전달할 수 있는 공익캠페인 광고를 제작하여 소통하는 의회로서의 이미지개선에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수감자료를 참고하시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사무국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현 위원님.

네, 최재현 위원입니다. 일단 그, 구 집행부하고 의회의 갈등으로 빚어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의회 의원들을 보좌해주시는 우리 의회사무국 국장님과 직원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하면서 일단 행정사무감사에서 2번 건의, 2번에 했던 게 지금 답례품이 바뀌었잖아요.

네.

네, 답례품이 바뀌었는데 그 바뀐 답례품의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옛날 거에 비해서?

그 받는 측에서는 상당히 좋아하구요 전보다는 좋아진 거 같습니다.

그 보니까요 그 답례품이 그래도 조금 줬을 때 그래도 받은 느낌이 좀 있는 답례품으로 만드신,

고급화 된 거 같애 가지고, 네.

네, 맞든 거 같애서 다행으로 생각하구요. 아무튼 뭐 행정감사 처리결과는 잘 하신 거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별다르게 저희 뭐 의회가 예산이 그렇게 뭐 많은 예산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처리결과로는 보면은 행정사무감사 제가 느끼는 거는 뭐 잘 처리하신 거로 보고 더 이상 질의는 없습니다.

네, 최재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네, 최승원 위원님.

이선옥 위원입니다. 저는 최승원 위원님이 얘기하신 데 조금 덧붙여서, 지금 의회 체험활동을 보면은 주로 이제 회기가 안열릴 때 와가지고 뭐 위원회 회의장 이런 데 둘러만 보고 가는 식이되잖아요.

네.

저번에 왔다간 학생 중에 하나가 이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위원님 저희는 이렇게 구경하는 식의 이런 거보다 회기를 할 때 의원들이 어떤 활동을 하는지 그런 거를 좀 보고 배우고 느끼고 싶은데 사실 의회 체험이라고 그래서 가보니까 그냥 의원들이 그냥 지역구 의원들만 몇 명 와서 이렇게 하고 그런 거보다는 그럴 때 조금 해주시면 어떻겠냐 그런 건의가 들어왔거든요. 회기 중에는 그게 어렵나요? 체험 하는 게?

특별히 학생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는없구요 네, 뭐,

아니 방청을 하면서,

네, 방청객,

아 의원님들이 이런 일을 하는 구나 이런 걸 좀 체험할 수 있도록,

네네, 그래서 학교사정에 의하고 또 의회 일정에 맞춰가지고 가능할 수 있다면 참관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굳이 반대는 안하고 그 학생들이 와서 할 수 있도록 홍보는 좀 하겠습니다. 의회일정에 대한 홍보는 하겠습니다.

네, 그것도 조금 필요한 거 같애서.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선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네, 서점원 위원님.

네, 그, 신문 있잖아요.

네.

이게 지금 다 해서 이렇게 110 이렇게 해서 나와 있는데 이 신문이 중립성이 없고 한쪽으로 너무 편하를 해서 하는 거는 좀 빼야 되는 부분 아니에요? 뺄 수가 없어요?

2018년도부터는 좀 더 성실하고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제가 중간에 여기 들어와가지고 파악을 못했습니다.

네, 뭐 기자라고 해서 뭐 누구를 편하를 하고 누구를 갖다가 더 저기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광고비를 줄 필요성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같은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거를 좀 국장님이 편하가 너무 심한 사람들한테는 주지않을 수도 있는 거지 이거 꼭 줘야 되는 부분이, 법적으로 돼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네.

네, 그거 꼭 명심하셔서 다음에는 꼭 그걸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서점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아까 서점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그 신문 홍보매체 있잖아요. 지금 보니까 8개, 9개나 되는데 이거 지금 저희가 출근해서 방에 와보면 너무 신문이 좀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이렇게 많은 거 같은데 이거를 조금 몇 개 한 서너 개 정도만 선정을 해서 의회에서도 어느 정도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거 같애요, 제 생각에는. 이게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보지도 않고, 솔직히. 이게 예산낭비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거 국장님 잘 판단하셔 가지고 그래도 의회 홍보를 많이 해주시는 그런 업체를 선정을 해서 한 뭐 세 군데나 네 군데 이렇게 하셔야지 이렇게 많이 하시고 많이 보지도 않는데 잔뜩 갖다 놓으면 이거 뭐합니까. 하여튼 국장님 그거 좀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평순서이나 생략하고 의회사무국에 특별히 당부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심도있는 질의와 함께 다양한 고견을 피력하여 내실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회사무국에서는 의회의 살림살이를 맡고 있으며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부서로서 우리 의원님들과 매우 밀접한 관계 속에서 모든 업무를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정현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개선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자료준비에 철저를 기해준 서정현 국장님을 비롯한 사무국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기재하여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감사종료 14:14 출석감사위원( 6 명) 위원 서점원 위원 이선옥 위원 최승원 위원 전유형 위원 이유경 위원 최재현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우홍환 피감사기관 출석공무원( 3 명) 의회사무국장 서정현 의정담당 안강숙 의사담당 한영숙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