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열 의원 5분자유발언

지금부터 2017년도 하반기 지역개발사업장 현장점검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점검개요를 말씀드리면, 지난 10월 11일 전체의원이 발의하여 올 상반기 점검이후 신규발주 사업장, 상반기 미점검 사업장 및 지적사업장 그리고, 대형 계속사업장과 상반기 점검 이후 교부 결정된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사업에 대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장점검을 실시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10월 17일 제24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특별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6명의 의원으로 구성하여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간사에는 김성호 의원님을 선임한 후, 10월 18일부터 10월 20일까지 3일간 군과 읍면에서 발주, 시행한 170개소의 사업장과 14건의 민간보조사업에 대하여 2개조로 편성 점검하였으며, 대형사업장과 관심 사업장은 전체위원이 함께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현장점검결과 총평을 말씀드리면 우리군 초대 의회부터 지금까지 특별위원회를 구성, 매년 상하반기 2회로 나누어 실시하고 있는 집행부 추진 지역개발사업장 현장점검은 부실공사의 사전예방은 물론 현장에서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과 애로사항을 청취, 신속하게 민원을 해결하고 더 나아가서 예산심사, 행정사무감사, 군정질문 등 의회고유의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함으로써, 이번 점검결과,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그간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시공업자의 부단한 노력과 기술개발 그리고 관급공사에 대한 사고의 전환, 또한 담당 공무원의 철저한 책임 감독으로 이제는 전반적으로 견실시공의 토대가 마련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수년간에 걸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대형 사업장은 사업계획 단계부터 주민편익과 지역발전 성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함에도 일부 사업장은 투자 대비 효과가 미미할 뿐 아니라 사후관리에도 많은 부담이 예상되고 있으며, 또한, 예산 사정상 한해에 마무리 하지 못한 연차사업 공사구간의 연결부분 시공이 미흡한 것은 매년 반복되는 사례로 담당 공무원의 관심과 의지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사업추진상 잘된 점으로는, 담당공무원과 건설사업자의 책임시공 의지와 해당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공사 현장 참여로 부실공사가 예방되어 전반적으로 시공 상태가 양호하였고, 주변지형을 고려한 설계에 따라 견실하게 시공되었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농로포장 등 연차사업 공사의 일부에서 신구 공사 이음부분 시공이 미흡하였고, 일부 사업장에서 공사현장 주변정리와 끝마무리가 미흡하였으며, 상반기 점검 때 미점검 사업장 다수를 이번 점검시 대상에서 누락시켰고 점검조서 또한 읍면간 서식을 통일하지 않은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간보조사업은 준공 후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겠으며, 기존 마을회관이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회관을 건축할 때에는 기존 회관의 관리 활용 방안을 미리 강구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이번 점검 기간 중 지적된 사업장은 모두 18개소로서 보완 3개소, 건의 8개소, 금후 개선 5개소, 수범사례 2개소입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적사업장에 대해 집행부에 이송하여 빠른 시일 내 보완토록 요구하고 차기 현장점검 시 그 조치여부를 면밀히 확인하겠습니다. 끝으로 특별위원회 사업장 점검 기간 중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과 성의 있는 현장 안내와 설명을 해주신 관계공무원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하반기 지역개발사업장 현장점검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자치행정 업무에 많은 조언과 협조를 해주시고 계시는 최재열 의장님과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영덕군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덕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덕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덕군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적절한 근거 없이 포상금 등의 예산으로 퇴직 및 장기근속공무원에게 국내외 선진 비교행정 등 일률적으로 금품을 제공하는 행정관행의 개선권고에 따라 퇴직예정 공무원들에게 국내외 선진행정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근거 마련과 포상개념에 대한 적합한 용어의 개정으로 포상과 시상의 구분을 명확히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영덕군 포상조례를 영덕군 표창조례로 제명을 개정하였고, 조례 전반적인 포상 용어를 표창용어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4조 표창은 공적에 대한 포상과 성적에 대한 시상으로 나누어 포상 종류에 대한 구분을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8조 2에 기존 읍면 재직공무원에 한정된 향토개발상에 대한 규정을 군 산하 퇴직 예정공무원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9조에 표창을 받은 공무원에 대한 부상으로써 본인과 그 배우자에 대하여 국내외 산업시찰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10조에 포상 상신자를 군의 실과소장, 산하기관의 장에서 실과소장 읍면장으로 하여 포상 상신자에 대한 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였습니다. 이어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역공동체사업의 총괄, 기획, 조정 등을 위한 전담조직을 구축하고 저출산, 인구감소에 대해 통합적 조정, 기획을 수행하는 기능구축으로 원활한 군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2항 실과소장의 업무분장 중에 기획감사실장의 업무에 지역인구정책의 기획, 조정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새마을경제과장의 업무에 지역공동체사업의 총괄 및 조정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영덕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정부에서 생활안전, 사회복지 등 현장 행정분야에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공무원 증원 지침에 따라 우리군의 실정을 감안하여 증원하게 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새마을경제과에 지역공동체사업의 총괄, 기획, 조정을 위해 일자리담당을 일자리공동체담당으로 변경하고 인력을 증원하며, 기획감사실에 저출산 관련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미래전략담당을 미래전략인구담당으로 변경하고 인력을 증원하며 국민중심의 맞춤형복지를 위한 복지허브화 시행에 따라서 영해면에 창수면과 병곡면을 총괄하는 맞춤형복지담당을 신설하고, 인력을 보강하며 영덕읍에 맞춤형복지담당을 주민생활지원담당과 분리하여 축산면과 지품면을 총괄하는 권역형으로 전환하고 인력을 증원하고자 하며,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에 가축질병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축산담당을 축산방역담당으로 변경하고 인력을 증원하였으며, 시설관리사업소에 고속도로, 철도시대 새로운 관광명소로 부상하고 있는 고래불국민야영장 등 관내 시설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인력을 증원하여 원활한 군정을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정원의 총수는 현재 571명에서 579명으로 6급 1명, 7급 1명, 8급 2명, 9급 4명, 총 8명이 증원됩니다. 직종별로 일반직이 545명에서 553명으로 8명이 증원되며 타 직종은 변경 없습니다. 이상으로 영덕군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덕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덕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향토개발상 대상자라 해놨는데 퇴직공무원에 한해서 이것은 퇴직공무원들 다 줘요? 봐 가면서 줘요?

기존 읍면에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 향토개발상을 제정해서 현재까지 시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퇴직예정 공무원에 한하여 개정해서 우리군 읍면산하 전 공직자에게 포상이 돌아갈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퇴직공무원 다 준단 말이에요?

현재 매년 해봐야 10명 내외로 가기 때문에,

이제까지 퇴직공무원 해외연수 다 가고 했잖아요?

현재 시행은 해 오고 있지만, 조례나 법적 뒷받침이 되지 않아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어서 이번에 개정해서 법적 뒷받침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여도가 없으면 안주나? 어떻게 되나?

30년 이상 근무하면 군정발전에 다 기여도가 있으신 분들입니다.

그러면 다 주네요? 그러면 다 보낸다고 봐야 되네요?

본인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서 여기에 못 갈 경우에는 할 수 없고,

과장님, 포상조례죠? 법적 검토는 다 됐어요?

예. 현재는 도내 타 시군, 권익위원회 권고사항 등을 바탕으로 해서 수정했습니다.

권익위 권고사항이고, 퇴직공무원은 9조3항에 문제가 되는 것인데, 퇴직공무원 뿐만 아니고 부부간의 해외연수잖아요?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 같은데, 이게 상위법에 형평성이 맞냐는 얘기에요?

이 부분은 도내 타 시군 사례를 들어서 저희들도 그렇게 조정했습니다.

지난번 간담회 때 제가 지적했거든요. 이건 법적 취지에 안 맞을 수 있다, 퇴직공무원 같으면 가능한데, 부인이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부인은 공무원이 아니잖아요? 이런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고, 조례를 포항, 경산, 경주, 울진, 청송 다 가지고 있는데 조례 근거는 하나도 없어요?

지난번 간담회 때 의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 조례를 의회에서 통과해 주시면 거기에 맞추어서, 하면서 조례를 보완해 나갈 것은 보완해 나가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해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조례를 통과해주고 싶죠. 공직생활 30년, 40년 하시면서 퇴직하고 향토상 받아서 부부간의 해외여행도 지금까지 해왔잖아요? 예산편성해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끼어 맞춘 것 같은데,

포상은 기존 공무원에 한하고 부상으로 퇴직 예정공무원 부인에게 가족에게, 가족은 굳이 부인이 아니라도 본인이 원하면 자녀를 데려갈 수 있고, 부상으로써 배우자에게 해외 산업시찰을 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권익위에서 권고사항을 받았지만, 나중에 조례의 문건에 의해서 더 큰 지적을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부상으로써 부인들을 해외 가는 예산을 편성해 주는데 공직자가 아니기 때문에 타 시군에 조례가 있으면 내가 얘기를 안 하겠는데, 간담회 이후에 전문위원실에 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다른 시군에는 그 조항이 하나도 없어요.

현재 하고 있는 시군은 저희들처럼 하고 있고, 미개정된 시군에서도 이렇게 개정하려고 전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의 취지에도 안 맞고 잘못하면, 나중에 더 검토해 보고 의장님, 이걸 보류하고 다음 본회의 시에 다시 한 번 상정하는 방향으로 보류를 합시다.

이 부분은 의원님, 해주시면 시행을 하면서 재수정할 부분은 수정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취지를, 이게 통과되면, 일단은 조례도 법인데, 법률적인 검토, 타 시군에 형평성을 맞춰서 해야 되지, 법에 없는 취지를 만들어 놨다가 다시 개정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거든, 다시 깊이 있게 조사를 해보고, 아직 본회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게 안 맞겠어요?

금년에 12월말 되면 가실 분도 있고 하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잖아요? 법적근거 없이도 지금까지 연수를 시켰는데,

해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조정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정해 갈 부분은 수정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북도 내에 포상에 대한 본인과 배우자에 대해서 국내외 산업시찰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데가 어디 있습니까? 23개 시군 중에서?

이건 타 시군에서 이렇게 하고,

경상북도내 있느냐, 없느냐는 얘기죠?

일부 시군에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내에서도 일부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자료는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없어요. 그걸 저도 사실 퇴직공무원들 지금까지 해왔는데 지금 제한하자는 뜻이 아닙니다. 단지, 이게 법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잘못 만들어 놨다가 깊이 있게 내용도 파악 안하고 조사도 안한 상태에서 한다면 오히려 나중에 더 어떤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국가 예산으로 가기 때문에 일단은 부인은 민간인이잖아요? 조례는 만들어 놔도 나중에 문제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는 관행적으로 해왔었고, 아니 12월 중에 아, 지금 예산 편성하기 때문에, 퇴직자들 갈 분들 때문에 그래요?

금년도 가실 분들이 이달 말경에는 갑니다.

우리 김명기 사무과장도 해당되는데 입장이 곤란하네요.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해왔으니까 이번은 그대로 보내주시고 이것도 조사해서 다음 본회의 언제에요? 이 1건만 내일까지 보류합시다. 지금현재 5-6개 시군에 다 빼봤는데 이 조항은 없거든요. 다른 시군과 비교해 보고 내일 다시 합시다.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내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분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진하는 국가 광역경제권 프로젝트인 3대문화권 나옹왕사 기념관 건립을 위하여 토지를 매입하여 건물을 신축코자 합니다. 취득재산으로는 토지매입은 2필지에 7,348㎡이며, 신축건물은 1동으로 942.84㎡로써 총사업비는 35억6천만 원입니다. 3대문화권 사업인 나옹왕사 기념관을 건립하여 우리 군이 역사문화체험 관광지로 조성될 수 있도록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속에서도 저희 안전재난건설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최재열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재난건설과 소관, 영덕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및 인명피해가 없도록 효율적인 물놀이 안전관리 업무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는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사전대비에 관련한 내용으로 사전대비 계획수립 및 안전시설 설치, 물놀이 관리지역 전수조사 및 위험구역 설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8조부터 제15조까지는 물놀이 안전관리요원의 배치 및 운영에 관련한 내용으로 물놀이 관리 지역 내에서 신속한 인명구조를 위해 관리지역의 규모, 이용객 수 등을 감안하여 유급안전관리요원을 고정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9조부터 제24조까지는 물놀이 안전관리 대응계획 수립 및 현장 점검반 운영에 관련한 내용으로 전담반 구성 운영과 휴일비상근무 실시 및 현장 점검반 편성 운영,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 유지 등에 관한 대응계획을 수립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25조부터 제26조까지는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예산확보 및 주민홍보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으로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 및 정비와 안전관리요원 운영 예산에 소요되는 예산확보와 물놀이 안전사고예방을 위해 주민 홍보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7년 9월 21일부터 10월 15일까지 25일간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영덕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덕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식물방역법 제31조의4 제2항에 의거 시도 및 시군 병해충 예찰방제단을 두어야 하며, 검역대상병해충 및 돌발병해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 제2조, 조례의 목적,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는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의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 전문 인력 확보 및 교육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 예산지원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8월 29일부터 9월 17일까지 별 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소장님, 예찰방제단이 지금까지 없었어요?

법적으로 뒷받침되는 게 없었습니다.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10명 이내인데 작목별로 전문가를 구성해야 되네요? 여러 작목별로 해야 되거든, 벼는 벼, 수도작, 채소, 전문가로 앞으로 그렇게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먼저 영덕군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안전부의 자치법규 정비과제로 발굴된 사항을 반영하여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공기업의 잉여금 처분항목 중 상위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개정하고자 합니다. 잉여금의 처분 규정 중 배당납부금을 납부금 또는 전출금으로 합니다. 두 번째,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순화입니다. 다음은 영덕군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에 따른 단서조항을 신설하고 법제처 규제 개선 추진에 따른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조항을 삭제 및 오류 부분을 정비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하수도 행정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에 따른 단서조항 추가 안 제22조 제1항 제2호의 나목, 건축물 등의 신축 증축 후 1년 이내 증축, 개축 및 용도변경 등으로 전체 오수 발생량이 10㎥/일 이상인 경우 전체 오수발생량에 대해 부과한다, 법제처 규제개선 추진에 따라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조항 삭제입니다. 안 제27조 제5항, 법령의 근거 없이 대행업자는 청소실적을 다음달 10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고 계약내용의 변경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7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삭제하여 사업자 부담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그 외 오류부분 정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한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