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의회사무국에 회부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예산안,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인천광역시 남동구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최재현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최재현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남동구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91조제2항 사무직원은 지방의회의 의장의 추천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장의 장이 임명한다는 규정에 따라 조례로 명문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으로 근무하기에 적합한 직원에 대한 의장의 의사를 그 임명과정에 반영토록 하는 것으로 구와 의회 간의 상호 인사협의를 통한 직원 추천을 제도화함으로써 좀더 인사운영에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남동구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재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우홍환입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한 의회 사무국 직원의 임명시 의회 의장의 추천에따라 자치단체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검토 내용으로는 조례안은 총 7조로 구성되었으며 제2조는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대상을, 제3조～제4조까지는 직원 추천요청, 추천에 필요한 자료의 요구 및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이며 제5조～제6조는 추천대상자 선정 및 통보, 서면제출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의회 사무국 직원추천 조례는 경기, 울산,전북, 전남, 제주 등 광역자치단체와 수원, 대구달서구, 부산해운대구, 파주, 춘천, 남원등 일부 기초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이고 의회사무국의 독립성 확보와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최재현 의원님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순서이나 사전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선옥 의원 발의) 14:28

안녕하십니까, 이선옥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와 제34조 규정에 따라 남동구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 통보된 의정비 지급기준과 관련하여 해당 조례를 일부 개정함으로써 2018년도 월정수당 지급기준금액을 명백히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17년도 지방공무원 보수 3.5% 인상을 반영하여 안제3조는 2항 별표2의 월정수당 211만원을 217만3500원으로 인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선옥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우홍환입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8년도 남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 기준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검토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3조제2항 별표2의 내용은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3조에 근거하여 남동구 의정비 심의 위원회에서 결정 통보된 지급기준액을 2017년 공무원보수 인상율 3.5%를 반영하여 인상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남동구의정비심의위원회 결정 통보 내용 및 인천시 군구의정비 지급기준액은 검토보고서에 10쪽과 1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계법령 및 규정 등에 맞추어 의정비 기준액을 반영한 금액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이선옥 의원님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순서이나 사전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남동구청장 제출) 14:33

사무국장 서정현입니다 제242회 제2차 정례회 개회로 노고가 많으신 전유형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제4회 추경예산서 127쪽입니다. 의회사무국 추경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세출예산 총괄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4회 추경예산액은 당초 11억4129만1천원에서 4121만6천원이 감액된 11억7500원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6%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사환경개선 및 시설관리분야로 청사 LED조명교체공사 집행잔액 118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 전문성강화분야입니다. 직원 국외여비 327만원, 의원 국외여비 1천만원을 감액하였는데 이는 의원해외연수 관련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 의정지원분야로 의원 국민연금부담금 집행잔액 226만8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 직무수행 및 활동지원분야입니다. 관리전환된 공용차량의 자동차세 및 차량유지비 316만8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입니다. 초과근무 감소에 따른 급량비 절감액 398만원, 기본업무수행출장여비 66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우홍환입니다. 2017년도 제4회 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1억4129만1천원 대비 4121만6천원이 감액된 11억7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및 증액사업은 없습니다. 감액 사업으로는 청사내 LED교체공사 1187만원은 공사집행 잔액으로 감액계상하였으며 의원선진견학 및 수행공무원 여비 327만원과 의원해외연수 1000만원은 참여공무원 인원축소 및 세미나, 해외연수에 일부의원 미참여 등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각각 감액계상하였고 행정운영경비 중 급량비 398만원, 기본업무출장수행여비 666만원은 급식비 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대부분 집행완료된 사업비를 삭감하고 집행잔액을 감액한 것으로 불용액을 최소화하고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과 마무리를 위하여 적정하게 편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사무국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재현 위원님.

네, 최재현 위원입니다. 그 청사 LED공사교체비가 지금 한 25%를 지금 반납을 하게 되는데요. 처음에 예산 세울 때 예산을 잘 좀 편성을 하셨으면 좋았을텐데 왜 이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나요.

처음에 조달단가로 편성을 했다가 그다음에 제3자 단가계약 해가지고 이렇게 절약을 했습니다.

아 그러면 절감내용이 이제 그, 대부분 보면 조달청 가격이 일반 입찰가격보다 비싸더라구요. 조달청에 그 등록 된 게.

네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잘하신 거 같구요. 그다음에 저희 지금 2호차가 지금 합동 관리하겠다고 지금 집행부에서 지금 2호차를 가져간 거죠?

네.

그래서 그 예산이 지금 반납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2호차가 지금 대부분 보면은 번호 걸릴 때, 10부제에 걸릴 때 우리 의장님이 2호차를 쓴다든가 아니면은 뭐 우리가 행사 말고라도 어떤 나갔을 때 있잖아요.

네네.

그럴 때 의원들이 쓸 수 있게끔 그게 운영이 됐었는데 그거를 우리가 일일이 지금 배차를 다 받아야 되는 지금 입장에 있는데 왜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아무 말이 없고 그냥 의장님이나 이렇게 넘어가시는 이유는 뭐에요?

지금 그, 집행부 각 부서도 집중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에서. 그런데 그 일환으로 했고, 우리가 필요할 때 배차신청해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그건 좀 내년도에 좀 개선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의회하고 지금 의회, 자꾸 집행부가 의회를 자꾸 집행부화할려고 지금 계속 하는 거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우리 사무국장님이나 지금 뭐 의장님이 따로 계시지만 같이 협의해서 이런 부분은 좀 개선을 해서, 아니 의회의 권리가 있는데 의회 권리를 다 뺏기고서 어떻게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지금 의원들하고 같이 해갖고 보좌가 가능하겠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만약에 이게 뭐 꼭 뭐 행사장에 갈 때는 저희 개인차로 다 가지만은 그런 게 아니고 공무상으로 저희가 뭐 재활용 뭐 선별장이나 뭐 이런 데 갈 때 꼭 큰 차가 아니더라도 위원별로 몇 명씩은 가서 보고서 할 수도 있게끔 되는데, 이게 지금 배차를 계속 저희가 신청하면서 집행부한테 어디를 가야되는지 계속 이게 보고가 돼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그런 거는 다음 2018년도에는 좀 해서 다시 저희 차는 여기서 관리할 수 있도록 좀 배정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최재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네, 이선옥 위원님.

네, 이선옥 위원입니다. 여기 국민연금부담금 있잖아요.

네.

이게 왜 230만원 절감하셨는데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되신 거예요, 이거는?

(팀장하고 얘기함)전체 저희가 처음에는 의원님 전체로 했는데 비대상 인원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연령, 두 분의 의원님이 비대상 돼가지구요 그게 반영이 된 사항입니다.

아 거기서 빠진 거예요? 아니 저는 이게 이제 연금같은 거는 계속 부담이 되잖아요.

네네.

저는 작년, 재작년인가 제가 빠진 거 같은데? 작년에 빠졌어요?

금년부터,

금년부터 빠졌어요.

네.

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선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상정된 안건에 대해 사전 충분한 협의와 논의가 있었기에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2018년도 예산안(남동구청정 제출) 14:42

사무국장 서정현입니다 의회사무국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1쪽입니다. 의회사무국 2018년도 예산은 지방의회 운영지원과 행정운영경비 등 2개의 정책사업과 이에 따른 3개 단위사업 및 6개 세부사업으로 구성하였으며 예산규모는 전년도 대비 24.3%인 2억7179만6천원이 감액된 8억4553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91쪽 청사환경개선 및 시설관리분야입니다. 의회청사 시설물 유지비, 방송음향장비 유지비 등 일반운영비로 11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전문성 강화분야입니다. 의원세미나, 타시도 비교시찰, 의원 해외연수 등 수행공무원의 국?내외 여비로 772만원, 의원 국내여비로 1천만원을 편성하는 등 전년 대비 5888만원이 감액된 18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 의정지원분야입니다. 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의원 국민연금부담금, 국민건강부담금 등 의회비로 6억4558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2쪽 의원직무수행 및 활동지원분야입니다. 의원직무수행 및 의정활동지원에 필요한 경비로서 월간지 및 신문구독료, 의회 직위표 및 의원수첩제작, 차량유지비 등 일반운영비로 214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2쪽 사무국장 및 전문위원 업무추진비로 1천만원, 의원운영공통경비 및 의장단 의회운영업무추진비 등 의회비로 5751만6천원을 편성하는 등 전년대비 1억2025만2천원이 감액된 88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3쪽 의정활동 홍보분야입니다. 의회보 및 의정백서 제작, 제7대 의회 전자회의록 제작, 의회홈페이지 유지보수비 등 운영비로 전년대비 2622만4천원이 감액된 23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는 의회사무국 직원 기본경비로써 5825만1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설명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당초 제8대 남동구의회 개원준비와 청사환경개선공사를 위한 예산을 편성 요구하였으나 집행부에서 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일반 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우홍환 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17년 본예산 11억1733만1천원 대비 2억7179만6천원이 감액된 8억4555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의정활동지원 7억6402만4천원과 의정활동홍보 2336만원, 기본경비 5815만1천원 등으로 전액 구비로 구성되었으며 남동구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0.12%에 해당됩니다. 신규 사업 및 전년대비 증액 사업은 없으며 전년대비 주요 감액사업으로는 의원세미나 및 국외연수 수행 공무원 국내?외여비는 전년대비 67%가 감액된 772만원, 의원 국내여비는 전년대비 50%가 감액된 500만원, 의원 국외여비 는 전년대비 87%가 감액된 500만원, 의정운영공통경비 전년대비 83%가 감액된 710만원, 의회운영업무추진비는 전년대비 46%가 감액된 3801만6천원, 의정활동홍보비는 전년대비 52% 가 감액된 2336만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회사무국의 2018년도 예산안은 건전한 재정운용 원칙을 준수하기 위하여 의정활동의 효율적인 추진과 부서 업무추진에 필요한 사업비만을 반영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나 전년도에 비해 의정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가 대폭 삭감한 것과 2018년도 6월 13일 전국동시 지방선거가 예정인 점을 감안한다면 8대 의회 원구성을 위한 최소 필요경비 등이 일부 반영되지 아니한 것은 문제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한 거 질의답변 순서인데요 지금 예산실장님이 잠깐 참석을 했어요. 저희가 이제 본예산, 의회사무국 예산 중에 미반영된 사업 때문에 좀 저희가 참석을 해달라고 했는데 지금 예산실장님이 3시에 회의가 있다고 하시니까 미리 지금 그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한 사항이 많이 있거든요? 그거를 예산실장님이 조금 먼저 대답을 해주시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의회사무국의 지금 예산이 많이 지금 미반영이 돼있거든요, 실장님. 그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질의를 할 건데 간단하게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현 위원님.

네, 최재현 위원입니다. 이 지금 저희가 의회 예산을 지금 저희 의장님이나 사무국장님하고 이게 조율을 하신 거예요? 지금 집행부하고? 조율없이 지금 책정해서 넘어온 건가요?

네, 일단 조율은 한 적은 없구요. 저희가 본예산을 편성하면서 저희한테 세출예산 요구한 금액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처음에 요구한 금액이 1400억원이 초과돼서 요구가 됐어요. 그러고나서 1차 각 국에서 조정하고 난 이후에도 580억이 초과가 됐던 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예산이 세출예산요구액이 크다 보니까 불요불급한 거는 전부 삭감을 하고 기본적으로 상반기에 필요한 예산만 반영한 사항이 돼요. 그리고 저희 집행부에도 조기집행하고 관련해가지고 필요없는 예산들은 특히 이제 그 건설 건축 그쪽에 공사비같은 경우도 필요없는 상반기에 집행이 어려운 예산들은 다 삭감을 했어요. 기본적으로 이제 용역비라든가 아니면 설계비 그정도만 반영하고 청소과 부분도 이제 매월 나가는 그런 집행 그 폐기물수수료 같은 것도 해가지고 조기집행으로 해가지고 60%만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 사항이에요. 그래서 의회 역시 이제 필요불급한 예산들은 좀 삭감이 되고 나중에 추경이라든가 혹시 이제 저희가 집행부에서 수정예산이 필요할 경우 국장님하고 의회하고 협의해서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수정예산이 가능할 수 있게끔 이렇게 이제 정리된 사항입니다.

네, 저희가 보니까 뭐 의원 국외연수 이런 부분이나 국내 뭐 여비나 이런 거는 물론 저희가 선거가 들어오니까 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은 뭐 추경에 세워도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저희 지금 이번에 본예산 끝나면은 선거 때문에 저희가 뭐 임시회를 열을지 안열을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 8대 의원들이 들어와서 해야될 부분 뭐 명패라든가 뭐 명함이라든가 배지라든가 이런 자질구레한 예산까지 제로로 만들고, 의정활동 뭐 기록으로 할 수 있는 홍보예산 사진대금이라든가 뭐 홍보비 3500만원 올렸는데 뭐 3500만원 전액 삭감한대든가 이러면은 그러면 의원은 일을 하지 말래는 거네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예년에 봤을 때 기본적으로 첫 임시회때나 두 번째 임시회때 추경이 있었기 때문에 추경이 있을 거라고 판단해가지고 이 예산을 정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경예산에 저희가 올라온 것도 올라온 거 보니까 뭐 CCTV예산 뭐 이렇게 해갖고 많이 올라왔죠, 지금. 그 이월, 저기인가 명시이월인가,

그렇죠, 그거야 명시이월이고 내년도 2월이나 3월 추경에 반영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돼서,

미리 그거 올려놓으신 거예요, 그러면?

어느 거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명시이월 거를 지금 미리 올려놓으신 거예요 아니면 삭감된 부분을 미리 올려놓으신 거예요.

아 그거는 그 편성된 거죠. CCTV 같은 경우는 국비지원사업이거든요.

근데 아무튼, 저희가 보면은 지금 전체 예산 중에 지금 저희가 지금 3억이 지금 3억1천만원예산을 삭감하신 건가요?

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제가 모르는 바는 아닌데,

네.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생각했을 때 2차 추경에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현재,

2차 추경은 언제 열어요?

내년 한 2월이나 3월 열릴 걸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 의원들이 2차 추경 안열어주면 못하는 건데 어떻게 하실 건데요.

그러면 이제 그, 그러면 이제 8월이나 뭐 그때 임시회때 추경이 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7월 1일날 8대 의원들이 들어오는데 그럼 그 분들은 어디서 생활, 만약에 의원이 하나가 더 늘어요.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죠, 수정예산도 가능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제 그 실질적으로 저희가 의회 국장님하고 상의할 부분이 되겠지만은 그 부분이 반영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은 반영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아무튼 청장님 뭐 방에 의자는 깨끗하시던데 한 번 상임위원장들 방에 의자 한 번 보세요. 의자 가죽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뒤집어 씌워놓고 다 했는데 제가 사진 찍어서 보여드릴려다가. 한 번씩 들어보시고. 세상에 이거 1200만원 올려놓은 거 1200만원 다 삭감해놓고 그러면서 집행부에서 의원들한테 뭐를 해달라고 지금 예산서를 다 올려오신 거예요? 기획예산실장님이 뭐 혼자서 이거 뭐 하실 일은 없구요 뭐 예산실장님도 위에서 뭐 또,

저희도 뭐,

지시를 받은 게 있으니까 이렇게 삭감했겠죠.

뭐 저 혼자 판단한 부분도 아니고 물론 이거는 저희가 전체적인 예산 조정은 예산조정위원회, 정식명칭은 아니지만은 같이 이렇게 조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추경에 아니 그러니까 이거를 뭐 저기 불필요한 예산을 삭감했다라고 하시는데 지금 보면은 이거 연수비, 국외연수비 국내연수비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보면은 내년 지방경비편성기준이 바뀌었다고 그랬는데 바뀐 거는요 여기 보시면은 최초 3년을 평균액을 잡아서 잡게끔 돼있어요, 이거를 삭감하라고 하신 거 아니에요.

아 그 범위, 총액 한도범위 이내에서 이제 그 편성이 가능한 부분이에요.

네.

네, 그게 이제 2018년도 예산지침이 바뀐 거거든요? 그,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총액한도잖아요.

그러니까 총액한도 내에서 이제 그 편성을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다 추경에 한도내에서 잡을 수 있는 부분이에요, 다.

그러니까 본예산에 건축비 이런 거는 많이 안들어왔죠? 이번에? 아무튼 예산은 뭐 저희가 심도깊게 보겠지만은 이런 식으로 의회 예산을, 그것도 지금 7대에서 쓸 예산 별로 없어요 다 8대 예산인데, 8대 의원들한테 해줄 수 있는 예산을 선배로서 저희가 너무 부끄러워요, 지금. 의원으로서 8대 의원들한테 부끄러운 지금 이런 의회를 운영하고 있는 좀 저희가 자각을 지금 해야 될 부분이에요. 이상입니다.

저기 한 분만 더 받고 가세요. 자꾸 시간이 지금 유재구 예산실장님이, 아니 지금 시간이 3시에 약속이 돼있는데. ( 의회도 급하다고 하는 위원 있음 ) 네, 일단, 최승원 위원님.

실장님이 이 예산의 편성을 하실 때,

제가 이제 그,

마음대로 할 수 없다라는 거를 제가 알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와서 답변하기도 지금 굉장히 불편하다라는 것도 제가 알아요. 그렇지만 사람이 어느 정도의 누가 이걸 이렇게 했는지는 뭐 안봐도 뻔한 거지만 적어도 양심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자, 최재현 위원님 최승원 위원님 다 말씀 다 하셨어, 더 구태여 하고 싶지는 않지만 이거 뭐 여기에 보면은 의원 국내여비 500만원, 국외여비 500만원 200만원 300만원, 지금 이런 식으로 이거를 해놓고 뭐 세 살 먹은 어린애들 소꿉장난 놀아요, 지금요? 네?

네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네.

이거는요 남동구 전체의 살림을 하는 거예요. 세 살 먹은 애들을 갖고 지금 장난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습니까. 이제 그 여러 가지 상황을 판단하다 보니까 고려하다 보니까 이럴 수밖에 없었다 그 말씀밖에 드릴 수 밖에 없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는 처음부터 말씀드렸듯이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은 집행부내에서도 그 수정예산을 가동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참작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아니 지금까지 의원들,

제가 지금 그 급한 회의가 있어 가지고,

네, 3시에 회의 있는 거 알아요, 저도.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답변,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제가 충분히 답변을 드렸다고 제가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충분하지 않아요, 지금.

물론 위원님이 더 하시고 싶은 얘기가 뭔지는 아는데 그렇다고 제가 더 이상 그 깊이 있는 답변이 솔직히 사실 어려운 거 위원님도 아시잖습니까.

세상에 세 살 먹은 어린이도 이런 장난은 하지 않아요. 세상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남동구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참 궁금합니다. 저야 앞으로 뭐 얼마 남지 않았지만 여기 위원들이 다음에 8대때 다 들어올지 안들어올지도 모르는 일이지만 다음 의원들한테 정말 우리가 7대 의원들이 얼굴을 들을 수 없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거를 감안해 주세요.

네네, 알겠습니다.

실장님이 무슨 죄 있다는 게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서점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유재구 예산실장님 수고 고생하셨습니다, 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사무국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을 통해 합리적인 예산편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