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최길영 의원 발언

제2017회 제2차 행정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7-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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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길영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경제산업국의 산업단지추진단, 보건소,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경제산업국 산업단지추진단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유석 산업단지추진단장께서는 감사에 따른 주요업무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석

이유석산업단지추진단장

반갑습니다. 산업단지추진단장 이유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군정 발전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시는 최길영 행정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산업단지추진단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산업단지추진단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 【참조】 · 2017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서

최길영위원장

산업단지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산업단지추진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진

정수진위원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려운 시기에 에너지산업단지추진단에 오셔가지고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전 직원들과 함께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석

이유석산업단지추진단장

예, 감사합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저희가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산단 분양률입니다. 그렇죠?

유석

이유석산업단지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산단 분양이 몇 개사 됐습니까? 아까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3개사 추가로 분양을 했습니다. 그렇죠?

유석

이유석산업단지추진단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나머지는 심사 중이시라고 하셨는데요. 5개사.

유석

이유석산업단지추진단장

예, 특별분양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8개사 15필지를 분양해서 3개사에 7필지는 계약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5개 8필지에 대해서는 11월 29일까지 해서 심사를 완료하고 계약을 체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5개사 8필지네요. 그렇죠?

유석

이유석산업단지추진단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5개사는 지금 심사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어떤 부분에 대한 심사를 하고 계십니까?

유석

이유석산업단지추진단장

우리 산업단지는 친환경 복합산업단지입니다. 그래서 소음이라든지 공해라든지 유해물질 관련 산업은 못 들어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앞에 심사기간은 좀 짧았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심사기간이 좀 늘어났습니다.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유석

이유석산업단지추진단장

예, 모 기업체에서 4필지 조금 큰 필지를 했는데 계약금이 조금 부족해가지고 연기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신청 면적도 크고 해서 일부 기간을 연장해 준 그런, 전체 연장을 좀 해 줬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과장님, 연장을 해주면 계약을 확실하게 합니까?

유석

이유석산업단지추진단장

예, 확실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분양도 안 되는데 여기서 바로 자르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한 필지라도 더 분양을 해야 되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는 그런 입장에서……

수진

정수진위원

저도 확실하면 하루 이틀이 아니라 한 달이라도 연기해 주는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그 업체가 앞에도 분양 받는다고 하다가 분양 안 받았습니다. 그렇죠? 분양신청서를 냈다가 분양 안 하고 다시 지금 미루어진 겁니다. 맞습니까?

유석

이유석산업단지추진단장

예, 그런 사실이 있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리고 부군수님이 앞에, 제가 170회 건복 회의록을 보니까 그 업체에서 51만 평 분양 받겠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말씀하셨던데 그래놓고 지금 분양 신청한 면적을 보면 32만 평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유석

이유석산업단지추진단장

32만 평? 한 4필지 정도를……

수진

정수진위원

아, 3만 2,000㎡네요.

유석

이유석산업단지추진단장

예, 그정도 됩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제가 어느 업체라고는 여기 행감 자리니까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기업은 자기의 이익이 되면 하고 이익이 안 되면 안 합니다. 그렇죠?

유석

이유석산업단지추진단장

맞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래서 저희가 기업에 이끌려갈 것이 아니라, 지금 저희가 답답하게 자꾸 기업에 이끌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해놓고 28일까지 또 기업이 돈 안 되면 못하는 거지 않습니까?

유석

이유석산업단지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래놓고 또 못하면, 다른 기업들도 마찬가지고 지금 28일까지 하겠다라고 한 업체가 5개 업체인데요.

유석

이유석산업단지추진단장

5개 업체가 아니고 1개 업체입니다. 1개 업체인데……

수진

정수진위원

같이 다 한다는 말씀이시죠?

유석

이유석산업단지추진단장

그 업체만 단독으로는 연장을 못하고 신청한 그분들은 전체 연장을 같이……

수진

정수진위원

5개 업체인데요. 행감 자리니까 단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5개 업체에서 단장님께서 생각하실 때는 몇 개 업체가 계약을 할 거라 생각합니까?

유석

이유석산업단지추진단장

저는 일단 여기에 들어오신 분들은 저희들하고 입지라든지 관련 생산품목에 대해 충분하게 사전 협의를 거쳤기 때문에 5개 사가 다 들어온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과장님, 제가 이 업체들을 보고회 때인가 그때부터 보니까 협의 진행과정을 작년부터 했던 업체들이에요. 어제 오늘 신청서를 낸 게 아니고.

유석

이유석산업단지추진단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그런데 이제까지 있어도 아직 신청을 안 했는데 이분들이 지금 신청한다고 행정에서는 거기에 의지해가지고 믿고 있는 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 업체들이 꼭 신청해서 저희들 분양률을 올리는 데 일조했으면 좋겠고, 기업들은 어렵습니다, 요즘. 그래서 자기들이 하고 싶어도 돈이 없으면 못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신경 써주시고. 이거는 제가 우연찮게 은행 직원들하고 잠시 개인적으로 면담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들었던 이야기인데, 우리 행정이 계약금 10% 부분 기업들이 돈이 없어서 못하니 기업은행에서 대출을 해 준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기업은행 자체에서. 그 얘기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유석

이유석산업단지추진단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7개 은행하고 MOU 체결 해놨거든요. 그래서 어떤 특정 업체를 저희들이 소개한다기보다는, 7개 업체를 선정한 이유는 다자간에 은행을 복수적으로 해 놓으면 돈 빌리는 사람은 각 은행마다 찾아가서 자기가 가장 유리한 이자율을 판단해서 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정해서 기업은행을 특별하게 추천하는 건 형평성이나 공정성에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우리가 지금 분양 대금에 대해서는 이자 보존을 해 주지 않습니까?

유석

이유석산업단지추진단장

예, 중도금은 지금 전액 해줍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계약금에 대해서는 그 기업이 알아서 할 거지, 우리 행정이 거기에 가타부타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기업이 대출을 하든 개인적인 돈을 빌려오든 그거는 우리 행정이 할 게 아닌데 기업은행 측에서는 우리 행정이 그걸 이야기해 준다라고, 제가 확인한 건 아닙니다. 제가 과장님께 여쭤보고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행정에서 그런 거는 하면 안 되니까. 행정은 아니겠죠?

유석

이유석산업단지추진단장

예, 그거는 좀 안 맞다고 생각하긴 하는데, 워낙 분양도 안 되기 때문에 혹시 제가 또 했을, 정확하게 제가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마는, 워낙 분양이 안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하다 보면 오버될 수도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래도 행정이 아무리 그렇지만 기업에 대출을 자꾸 이야기를 해서 에너지산단 분양률을 올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는 행정이 맞지 않지 않습니까?

유석

이유석산업단지추진단장

특정 은행을 추천한다는 거는 형평성에도 안 맞고 또……

수진

정수진위원

안 맞죠? 그거는 제가 기업은행에 있던 직원들에게서 이야기가 나와서, 확인한 사실이 아니라 한번 여쭤보고 나중에 다시 확인해보려고 합니다.

유석

이유석산업단지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리고 전년도 95억 세계현금에서 전용해 썼습니다. 그렇죠?

유석

이유석산업단지추진단장

예, 380억 정도 사용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아니, 세계현금에서 95억 전용해서 쓴 거……

유석

이유석산업단지추진단장

예, 95억은 작년도……

수진

정수진위원

전년도 말씀……

유석

이유석산업단지추진단장

전년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전년도 그거는 다 갚았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지금 저희 행정사무감사는 전년도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제가 다시 여쭤보는 겁니다. 그거는 『지방회계법』 제39조 위반 맞습니다. 그렇죠? 우리 행정이 세계현금을 안 갚았기 때문에, 당해연도에.

유석

이유석산업단지추진단장

예, 그 규정에는 안 맞는 걸로……

수진

정수진위원

규정에 안 맞는 거고 위반은 맞죠?

유석

이유석산업단지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올해는 얼마를 세계현금에서 전용했었습니까?

유석

이유석산업단지추진단장

올해는 380억 정도 전용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지금 다 사용했습니까?

유석

이유석산업단지추진단장

예, 보상비로 전액 사용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전액 다 보상비로 사용하는 겁니까?

유석

이유석산업단지추진단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올해 380억은 어떻게 갚습니까?

유석

이유석산업단지추진단장

올해 전용한 380억은 결산추경을 편성해서 변제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결산 추경에서 불용액이 남으면 그 금액으로 변제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유석

이유석산업단지추진단장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거 아니면 상환할……

유석

이유석산업단지추진단장

아니면 지금 원전특별지원금 403억을 못 받았는데, 오늘 아침에도 원전정책과하고 중앙부처 산자부하고 확인을 해 보니까 금액과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긍정적으로 곧 일정액의 액수는 내려온다고 아침에 확인을 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거는 원전정책과에도 저번에 이야기를 했지만 한꺼번에 돈이 내려오는 게 아니고 산자부에서 5년 안에 줄 거니까 언제 줄지 확실하지 않은 거 아닙니까?

유석

이유석산업단지추진단장

아닙니다. 법적으로 원전특별지원금은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다만, 5개 지자체는 원전 관련 지자체이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판단해서 주는 걸로, 저도 한번 산자부에 갔다 왔습니다. 만나 보니까 일단 다른 5개 지자체가 원전 관련 지자체이기 때문에 형평성 관계라든지 그걸 판단해가지고 돈을 좀 내려준다고 그렇게……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니까 필요에 의하면 자기들이 나눠주는 부분에 대해서 주는 거잖아요. 우리가 403억을 한꺼번에 받고 싶다고 해서 다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유석

이유석산업단지추진단장

예, 그거는 맞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래서 이거는 알 수 없는 금액이기 때문에 놔두고 해야 되는데 이 380억 원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지금 바로 상환을 할 수 있는지, 그거 아니고도 올해 총 들어가야 될 돈이 모자라지 않습니까? 얼마 정도 모자랍니까?

유석

이유석산업단지추진단장

지금 추가로 모자라는 게 토지소유자 재결 신청한 보상금이 당장 조금 필요합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 금액이 얼마죠?

유석

이유석산업단지추진단장

160억 정도가 지금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특별분양한 게 올해 수익이 203억 정도가 됩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203억이요?

유석

이유석산업단지추진단장

예, 203억 정도 되기 때문에 그 돈에서 일부, 아까 말씀드린 380억 사용한 부분하고 지금 부족한 160억 정도를 분양 수입으로 변제를 하려고 그러는데 다만, 이게 분양 수익이 12월 22일 정도에 계약금하고 중도금이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갭이 좀 있어서 그 기간 동안에 160억 정도를 일부 세계현금을 전용해서 써야 되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분양이 지금 다 잘 되면,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다 되면 160억이 모자라는 거고.

유석

이유석산업단지추진단장

현재 계약해 가지고 돈이 나올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진

정수진위원

아직 계약 안 했지 않습니까? 나머지 업체들은.

유석

이유석산업단지추진단장

계약한 부분만 가지고……

수진

정수진위원

계약한 것만 가지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유석

이유석산업단지추진단장

예, 가능합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럼 160억 정도가 모자랍니까?

유석

이유석산업단지추진단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5개사가 분양을 하면 또 줄어들겠네요, 금액이요.

유석

이유석산업단지추진단장

아니, 그거하고 상관 없이 앞에 1차 분양 때 4개사 6필지를 했습니다. 그분들하고 확실하게 계약한, 이번에 계약한 3개사 7필지 이거는 계약을 완료했기 때문에 이분들의 계약금과 중도금이 12월 22일까지 들어오기 때문에이게 180억 정도 됩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총 합쳐서 180억 정도 된다는 말이네요.

유석

이유석산업단지추진단장

확실하게 계약한 분만, 그러면 이 돈으로 당장 필요한 160억 정도는 세계현금을 전용해도 가능하다. 이렇게 지금 판단됩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래요? 이걸 저희들이 물론 12월 31일에 세계현금 갚고 1월 1일에 또 당겨 써도 됩니다. 그렇죠? 돈 있으면.

유석

이유석산업단지추진단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꼭 이렇게까지 해서 산단에다가 돈을 이만큼, 저는 산업 관련 이런 거를 잘 모르지만 에너지산단 때문에 산단을 분양한 부분 그다음에 여러 가지 공부를 한번 해봤습니다. 보통 보면 10년에서 15년 그것도 다 안 되던데, 저희 행정에서 돈을 이만큼 밀어 넣고 하는데도 분양이 안 되는 이유가 과장님께서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경기 이런 거 빼시고.

유석

이유석산업단지추진단장

어차피 기업은 자기 이윤창출입니다. 이윤창출인데, 경기도 경기고 그다음에 다 아시다시피 울산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조선 경기가 전부 멈추고 이러다 보니까……

수진

정수진위원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저희도 분양을 할 때 경기가 좋을 때 분양을 했어야지 경기가 점점 안 좋아갈 당시에 분양을 한 거 아닙니까?

유석

이유석산업단지추진단장

일단 산단 계획 자체는 사실은 예산을 하나도 안 들이고, 예산을 안 들이기보다는 원전특별지원금이라든지 그다음에 국비 지원, 그다음에 분양 이렇게 수익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어떻게 말씀드리면 현실보다 약간 이상적으로 접근을 좀 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런 이야기를 제가 결론적으로 들어보면 일단 분양 자체에 처음부터 조금 맞지 않았다, 그렇게 봐도 됩니까?

유석

이유석산업단지추진단장

맞지 않았다기보다는 분양 시점 자체가 경기가 안 좋고 전체적으로 경기 침체가 되다 보니까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기업은 어차피 이윤창출이 안 되면 투자를 안 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산단 자체가 보통은 준공 1년 전, 그러니까 기반시설이라든지 대충 거의 틀을 다 잡아놓은 다음에 1년 정도 준공 전에 분양을 하는 게 맞는데 저희 산단은……

수진

정수진위원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석

이유석산업단지추진단장

사실 보상도 되기 전에 분양을 한다는 자체가……

수진

정수진위원

그게 행정이 잘못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유석

이유석산업단지추진단장

계획 자체는 굉장히 현실하고는 안 맞지만 이상적으로……

수진

정수진위원

행정은 계획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어떤 정확한 절차와 과정을 거치고 세밀하게 검토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늦지만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많고요. 앞으로는 분양을 잘 하는 게 더 중요한데요. 지금 저희가 분양을 잘 하려면 원전해체센터를 유치하는 게 제일 우선이라고 보여지거든요. 단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유석

이유석산업단지추진단장

지금 원전해체센터는 울산광역시가 주도적으로 유치하려고 관련 기관하고 연계해가지고 타당성용역을 8월에 착수보고회를, 광역시에서 울산테크노파크라든지 그다음에 관련 기업 간에 해가지고 타당성용역 착수보고회를 한번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과장님, 저희는 지금 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원전해체센터 유치하는 게 누가 제일 급합니까? 저희 울주군이 제일 시급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제가 왜 단장님께 여쭤보느냐면, 단장님 입장에서 보셨을 때는 원전해체센터 유치가 울주군에 된다라고만 하면 기업 분양은 신경 안 쓰셔도 되는 거잖아요.

유석

이유석산업단지추진단장

예, 원전해체센터가 들어오면 원전해체센터 자체가 앵커역할이랄까 모기업 역할을 해 주면 관련시설이 연계해서 같이 들어오면 최적의……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기업들도 그런 호재를 가지고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기업들의 이익을 가지고 오니까, 그러면 단장님 입장에서도 행정도 원전해체센터 유치를 하기 위한 것에다가 좀 더 치중해야 되는데 시에서 용역을 하고, 시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입니다. 아쉬운 건 우리 울주군이지. 그러면 여러 가지 부서에서 협의를 해서 그런 데 좀 더 신경 써야 되는 거 아닌가요?

유석

이유석산업단지추진단장

예, 그래서 이게 국가사업이다 보니까 광역에서 주도권을 잡고, 사실은 우리 울주군과 관련 기업과 테크노파크라든지 연구기관에서 같이 해서 올해 8월에 용역을 착수해가지고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라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해서……

수진

정수진위원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고요. 제가 저번 주에 원전정책과에 이야기를 하니까 원전해체센터 부지 지정돼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이거 언제 정했습니까?

유석

이유석산업단지추진단장

원전해체센터 자체는……

수진

정수진위원

아니, 과장님 원전정책과에서 주시는데 해수전지하고 이렇게 돼 있는 자료 이거는 언제 결정된 겁니까? 원전해체센터부지하고 해수전지 결정은 저번달만 해도 안 돼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야기를 하니까, 행감하니까 이 자료를 딱 주시던데, 이게 언제 결정됐는지 혹시 그런 자료가 있습니까?

유석

이유석산업단지추진단장

이게 자료라기보다는 원전해체센터를 좀 말씀드리면 2014년도에 저희들이 한번……

수진

정수진위원

아니, 그 부분은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결정 난 게 언제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유석

이유석산업단지추진단장

이게 결정 났다기보다는……

수진

정수진위원

부지 결정 이렇게 정해진 거는 언제 하셨습니까?

유석

이유석산업단지추진단장

당초에 우리가 산단 계획할 때 연구부지 내에 원전해체센터가 들어간다, 그거는 일단은 돼있었습니다. 만약에 울산에 원전해체센터가 입주 예정이다 이러면 대원칙은 우리 산단 안에 들어간다는 그거는 반영이 돼 있었던 거고요.

수진

정수진위원

예, 그거는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해가지고 원래는 연구부지도 일반 분양을 하도록 돼 있었는데 갑자기 해수전지 UNIST에 실증화센터하고 원전해체센터 예정부지 이렇게 해가지고 딱 왔던데, 의회에도 다른 의원님들은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걸 그날 처음 들었습니다, 처음 봤고. 그래서 이런 게 언제 결정된 건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유석

이유석산업단지추진단장

결정됐다기보다는 만약에 울산에 원전해체센터가 들어오면 대 원칙은 산단 안에 들어간다는 그건 돼있었고요.

수진

정수진위원

그거는 저희도 제일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유석

이유석산업단지추진단장

그 과정이 있었다 아닙니까. 경제성이 없다 해서 기재부에서 아예 사업을 안 했다가 그다음에 신정부 들어와 고리 1호기 정지하면서 대통령님이 오시면서 거기에서 동남권에 한다. 이때부터 시작됐고 그다음에 그러면서 울산광역시에서 올해 8월에 타당성용역을 해가지고 한다. 이렇게 돼서, 저희들도 이번에 특별 분양할 때도 이게 다 들어가 있었거든요.

수진

정수진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알고 있으니까 제가 다시 감안하고요. 그다음에 UNIST가 여기 들어온다는 거는 결정됐습니까?

유석

이유석산업단지추진단장

이것도 실무 협의단계만 있고요. UNIST 총장님께서 해수전지 2차 전지 관련해서 거기가 바다하고 가까우니까 바닷물을 가지고……

수진

정수진위원

아직 결정된 건 아니네요. 그렇죠?

유석

이유석산업단지추진단장

예, 실무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저희 지금 아무 것도 결정된 부분은 없다라는 말씀이다. 그렇죠?

유석

이유석산업단지추진단장

예, 결정된 부분은 없습니다, 지금. 그리고 저희들도 UNIST에 요구한 사항은 좀 구체적인 계획을 가져와야 우리도 검토가 되는데 그런 계획 없이 그냥 실무진만 와서 말로만 안 되니까 일단 자기네들도 자체 외부 절차가 이사회에 통과를 해야 되고 UNIST 자체 내에서 돼야 되고……

수진

정수진위원

과장님, 제가 왜 여쭈어……

유석

이유석산업단지추진단장

관련 기재부라든지……

수진

정수진위원

그런 부분은 충분히 저희들도 잘 알고 있고요.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과장님께서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저희도 의회 차원에서는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은 좀 안 해주셨으면, 정해지고 난 이후에 확실히 말씀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그리고 정해질 것 같으면 미리 의회에도 이런 이런 게 있다라고 한 번쯤 보고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저희들은 알고 있지도 않고 잘 모르고 있다가 항상 언론을 통해서 보고 있는 게 누누이 그렇게 돼왔던 것처럼 미리 이런 계획이 있다, 계획은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의회에 좀 이야기를 해 주시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돕지 않겠습니까?

유석

이유석산업단지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최길영위원장

정수진 위원님, 시간을 너무 많이 활용을……

수진

정수진위원

1분만 하면 됩니다.

최길영위원장

예, 1분만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유석

이유석산업단지추진단장

그래서 제가 좀 말씀드리면, UNIST 해수전지 실정화센터 관련 부분은 실무자 선에서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고 하면 사실은 자료도 좀 나가고 이래야 되는데……

수진

정수진위원

과장님, 그러면 윤곽이 안 잡혔는데 과장님께서 보고하실 때도 있고 언론에도 그렇게 나오고 하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저희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요, 2017년도에 2018년 계획한 거랑 2018년도에 2018년 계획한 거랑 금액이 다른데, 그 이유가 뭡니까?

유석

이유석산업단지추진단장

이게 당초예산 기준으로 잡다 보니까 금액이 조금 달라진 것 같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사용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석

이유석산업단지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기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기선위원

예, 박기선 위원입니다. 우리 산단 분양하신다고 고생 많았고요. 분양이 저조해서 좀 실망스럽습니다. 1차도 안 되고 2차도 좀 분양이 저조하고 어쨌든 간 분양이 잘 돼야 될 것 같은데요. 과장님, 처음에 산단 조성할 때 투자계획을 보면 총 비용이 2,790억이죠, 그죠?

유석

이유석산업단지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2,790억입니다.

박기선위원

그중에 국비하고 원전지원금 그다음에 군비, 분양대금 이렇게 해서 준비를 했지 않습니까?

유석

이유석산업단지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박기선위원

국비는 대부분 보면 산단 내에 기반시설 구축하는 데 사용하고 있는데 별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맞죠?

유석

이유석산업단지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박기선위원

문제는 원전지원금하고 그다음에 군비, 분양대금인데 원전지원금 같은 경우에도 지금 문제가 뭐냐면 사실상 800억을 거기다가 투입해서 나중에 회수한다는 조건인데 사실상 403억이 미확보 돼있죠?

유석

이유석산업단지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박기선위원

앞으로 어떻게 될지 사실 불투명하고요. 그런데 이제 신고리 5, 6호기가 다행스럽게 재개가 됐기 때문에 403억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건데요. 만약에 신고리 5, 6호기가 재개가 안 됐다. 이런 사고가 났다.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과장님, 이때는 대안이 뭐였습니까?

유석

이유석산업단지추진단장

원전특별지원금이 안 들어왔을 경우에는 지금 재원 자체가 국비라든지 안 그러면 일반회계 안 그러면, 지금 사업비 구성 중에 최고 높은 게 사실은 분양대금이거든요. 분양대금으로 일단은 1차적으로 돌려야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어쨌든 간 403억 원도 불투명했다 아닙니까, 맞죠?

유석

이유석산업단지추진단장

지금은 확실합니다.

박기선위원

이제는 확실한데, 그때는 불투명했다.

유석

이유석산업단지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래서 사업비 투자 계획했을 적에 리스크를 안고 시작했다는 것을 지적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지금 세계전용 변제 계획을 보면 미변제금이 537억이죠?

유석

이유석산업단지추진단장

아닙니다.

박기선위원

그러면 얼마입니까?

유석

이유석산업단지추진단장

작년 95억 빌린 거는 전체 95억을 다 변제했고 올해 보고드린 380억만 미변제된 상태입니다.

박기선위원

380억?

유석

이유석산업단지추진단장

예.

박기선위원

올해 투입될 기금액이 얼마입니까? 계획이 얼마였습니까? 952억이죠?

유석

이유석산업단지추진단장

예, 그 정도 됩니다.

박기선위원

그 정도 되죠?

유석

이유석산업단지추진단장

예.

박기선위원

그 중에 추경을 통해서 220억 확보했고요. 그죠?

유석

이유석산업단지추진단장

예.

박기선위원

그다음에 분양대금이 587억, 원전지원시설세 60억 등등으로 해서 867억을 확보하겠다고 계획을 잡은 거 아닙니까?

유석

이유석산업단지추진단장

예.

박기선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 지금 제대로 되지 않은 게 맞죠?

유석

이유석산업단지추진단장

예, 분양 부분에 있어서……

박기선위원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380억은 제2차 결산추경을 통해서 확보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맞죠?

유석

이유석산업단지추진단장

예, 그럴 계획입니다.

박기선위원

분양 수익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2차 중도금까지 하면 12월 22일까지 179억이 확보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 이 얘기 아닙니까?

유석

이유석산업단지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러면 올해 실질적으로 403억 원전지원금과 이런 부분들이 확보가 안 되면 그 부분은 어떻게 확보할 겁니까?

유석

이유석산업단지추진단장

오늘 아침에도 산자부하고 원전정책과하고 통화를 했는데 금액과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확보하는 거는 틀림없습니다.

박기선위원

틀림없습니까?

유석

이유석산업단지추진단장

예.

박기선위원

어쨌든 간 안 내려오면 결국은 이것도 다른 데서 당겨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죠?

유석

이유석산업단지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일단 분양수익으로 대체를 하고 안 되면 일반회계라든지 다른 회계로 해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기선위원

그다음에 2018년도 필요한 금액이 583억으로 계획을 잡고 있죠?

유석

이유석산업단지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선위원

여기에도 보면 원전지원금이 403억, 시설비 그다음에 지역자원시설세 90억 이거 집어넣는다고 계획되어 있죠?

유석

이유석산업단지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선위원

앞에 403억 올해 당겨서 쓰면 내년에 원전지원금 없는데 어떻게 쓰죠?

유석

이유석산업단지추진단장

사실은 이 계획 자체가 올해 403억이 다 내려오면, 불투명한 상태에서 안 내려오면 2018년도에 다시 아까 금액하고 똑같은 자금……

박기선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어떻게 쓰고 내년에 예산 확보는 어떻게 하냐고요. 그거를 얘기하시라니까.

유석

이유석산업단지추진단장

내년도에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역자원시설세 90억하고 그다음에 산업시설 용지가 미분양 된 게 일부 있고 그다음에 복합용지라든지 공동주택 아파트 부지는 내년도에 분양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사업비 확보가 좀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공동주택 아파트는 사업 시행자라든지 분양절차가 있어서 내년쯤에 분양을 해야 산단 입주 시에 동시에 같이 입주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쯤에 분양을 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렇죠? 일단은 403억 이게 내려와서 올해 소진을 하게 되면 내년도 사업계획비가 또 차질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간 그 부분을 만회하려면 복합 용지나 공공주택 용지 분양을 빨리 서둘러서 해야 되겠네요.

유석

이유석산업단지추진단장

예,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어쨌든 분양이 되면 사업비 확보가 되니까 별 문제는 없지 않겠습니까?

유석

이유석산업단지추진단장

예.

박기선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문제점이 많이 있어요. 뭐냐면, 결국은 우리가 산업단지에 산업시설 용지가 제대로 분양이 안 되면 공공주택 용지 분양, 복합용지 분양되겠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유석

이유석산업단지추진단장

산업단지이기 때문에 어차피 그 안에 어떤 공장들이 많이 들어오고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야 복합용지라든지 지원시설 용지라든지 각종 이런 것들이 활성화 되기 때문에, 수요 자체가 줄기 때문에 그건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안이 맞습니다.

박기선위원

맞죠? 그래서 최우선은 뭐냐, 산업용지 시설 이거 빨리 분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유석

이유석산업단지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래서 그 대안으로 지금 원전기술해체센터나 그다음에 해수전지 이 부분 지금 접촉하고 있죠?

유석

이유석산업단지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선위원

특히, UNIST 같은 경우에 사실상 해수전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유석

이유석산업단지추진단장

예, 저희도 지금 분양률도 향상시키면서 R&D 연구센터가 들어오면 그 연구 관련 기업체가 들어오면 시너지효과라든지 파급효과가 있어가지고 분양률도 상당히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기선위원

UNIST는 그동안에 울주군의 과기원으로 전환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10년 동안 50억씩 계속 지원하고 있으면서 많은 혜택을 받은 건 맞죠?

유석

이유석산업단지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박기선위원

우리가 산단하고 있는데 이럴 때 사실상 UNIST 특히, 연구시설 아닙니까, 맞죠?

유석

이유석산업단지추진단장

예, 연구시설입니다.

박기선위원

해수전지는 또 국비가 수반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바닷가하고 인접돼 있어야 하고요. 여러 가지 환경 여건이 우리하고 딱 맞죠?

유석

이유석산업단지추진단장

딱 맞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런데 애초에는 사실상 포항으로 가려고 준비도 했었던 거 알고 있습니까?

유석

이유석산업단지추진단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사실상 5, 6호기가 상당히 재개된 부분들이 이런 것을 다시 호재로 바꾼 계기가 됐는데요. 문제는 뭐냐 하면 UNIST가 문제였습니다. 우리 군에 이렇게 많은 재정 지원을 받았고 앞으로도 받아야 될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연구시설을 유치하는 데 있어서 포항을 알아보고 있었다는 것을 보면 본 위원은 안타까움이 그지없어요. 그리고 우리 군 자체 내에 산단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산단이 뭡니까? 일반기업 산단이 아니고 무슨 산단입니까? 에너지, 청정 이런 부분 아닙니까?

유석

이유석산업단지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러면 원전과 관계된 업종도 들어오겠지만 신재생에너지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기원에서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과는 알고 있었어요, 없었어요? 해당 과는 알고 있었습니까? 전혀 몰랐죠?

유석

이유석산업단지추진단장

사실은 10월 정도에 자기네들이 의사 타진이 조금 있어서 2번 정도 실무자하고 실무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박기선위원

10월 이전에 UNIST는 포항 쪽으로 준비를 하려고 벌써 움직였습니다. 만약에 이게 원전 5, 6호기 재개가 늦어진다거나 공론화위원회에서 다른 결정이 났다면 아마 포항으로 갔을 겁니다. 이거 행정과 기관 이런 데서 정말 협조가 안 됩니까? 우리 산단이 이만큼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런 연구시설이 들어오면 대학에 또 그리고 학계 이런 데서 적극적으로 들어오고 나면 결국은 다른 부분에 대해서 분양하는 데도 얼마나 좋습니까? 협의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기업에 홍보한다, 연구소에 홍보한다 이렇게 하고 있다고. 돈은 돈대로 다 써놓고 뭐했습니까? 과장님 얘기 한번 해보세요.

유석

이유석산업단지추진단장

지금 산단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홍보를 한다든지 이거보다는 공장을 할 수 있는 거라든지 안 그러면 산단이 노후화됐다든지 개별적으로 공장을 운영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타깃으로 해서 여러 가지로 홍보를 많이 했지만 분양률은 조금 저조한 것은 맞고요. 그리고 UNIST 이것도 사실은 분양을 크게 잡았을 때 UNIST 2차 해수전지단지 안 그러면 원전해체센터라든지 이 부분이지만 저희들이 이번에 특별분양을 해도 사실은 분양에 신경을 썼지 이렇게 연구단지까지 막 들어와서 그것까지는 생각을 잘 못한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래요. 분양에 신경을 썼다는 거는 말이 안 맞잖아요. 분양에 신경 쓰려면 기업도 찾아다니고 학계도 찾아다니고 그다음에 테크노파크 이런 데서 뭐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예? 울주군에 예산 지원 그만큼 받아가지고 여러 가지 역할을 해서 산단 하는 데 적극적으로 산학연 이런 부분들도 만들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유석

이유석산업단지추진단장

맞습니다.

박기선위원

거기 가서 한번 얘기해 본 적 있습니까?

유석

이유석산업단지추진단장

거기하고도 저희들이 2016년도에도 보니까 국비사업으로 해가지고 울주군도 2억을 투입해서 투자유치라든지 안 그러면 기술연구개발이라든지 사전에 좀 왕래를 하면서 산단 발전을 위해가지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성과가 없잖아요, 성과가. 그리고 연구시설이라든가 학계 산학연 이런 거는 사실상 테크노파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 주는 부분이 필요해요. 자기네들이 우리 울주군에 가서 늘 예산 달라고 하면서 이런 데 협조를 해 주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 주는 부분이 필요하지, 예산만 받아가고 말이야, 과기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한 번 분양을 하려면 기업도 중요하지만 연구시설 같은 거는 산학연이 같이 움직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유석

이유석산업단지추진단장

예, 그게 가장 적절하고 가장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박기선위원

담당 과에서 이런 부분도 다시 계획 잡으세요!

유석

이유석산업단지추진단장

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선위원

다시 잡고 과기원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사회나 기재부에서 나름대로 승인절차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 우리 관에서 적극적으로 움직여줘야 만 자기네들도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맞죠?

유석

이유석산업단지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고를 좀 드렸지만 내년도에 산단 분양 관계라든지 안 그러면 산단에 앞으로의 발전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도 포함해서 종합발전계획 마스터플랜도 한번 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기선위원

내년이 아니고요. 지금 당장 분양 바로 안 되면 절단 납니다. 그래서 계획이 아니고 바로 시행해야 되고요. 제가 얘기를 하잖아요. 산학연 거기에 핵심 주축인 테크노파크나 울산과기원, 울산대 그리고 여러 가지 연구시설이 있을 겁니다. 이런 데부터 적극적으로 가서 이제는 호기잖아요. 여러 가지 지원 방법도 많이 좋아졌잖아요. 특별 분양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적극적으로 유치에 좀 신경을 써주시고 그런 분들 한두 분들이 결정해서 움직여지면 결국은 이건 되는 사업입니다. 괜히 전용하고 돈 어디 가서 빌려서 쓰려고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런 부분에다 신경 쓰셔야 됩니다. 해수전지는 총장까지 승인 떨어졌다면서 요. 맞죠?

유석

이유석산업단지추진단장

예, 총장까지 지금 적극 입주하는 걸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기선위원

그래요. 총장님도 잘 선택했습니다. 포항가려는 거 전격 해지시키고 이쪽으로 온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그렇게 과감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동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동구위원

단장님,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유석

이유석산업단지추진단장

예, 감사합니다.

박동구위원

동료 위원들이 심도 있는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또 몇 가지를 추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울주군 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가지고 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했죠?

유석

이유석산업단지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래서 중도금을 전액 무이자로 지원하는 걸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분양 활성화를 위해서 ‘2017년 입주 예약 기업에 대한 중도금 이자 전액 지원’ 이렇게 돼있는데 예를 들어 내년에 입주하면 이 지원을 안 해줍니까? 올해 2017년도에 한해서만 중도금 무이자 전액 지원입니까?

유석

이유석산업단지추진단장

예, 일단 조기 분양률을 조금 높이기 위해서 그 시책을 사용했고 내년도에 그 시책을 만약에 한다면 산업입지심의회라는 심의하고 심사하는 기구가 있습니다. 전액이 아니고 거기에서 조금 하향조정하든지, 좀 낮추어서 지원하는 방법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렇죠? 분양률을 높이려고 하면 어떤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내년도 2018년도의 입주 업체에도 똑같은 혜택을 준다면 그러면 이자 적게 나가게 내년에 하지, 올해 안 할 거거든요.

유석

이유석산업단지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박동구위원

그죠? 이거는 분명히 차등으로 적용을 시켜야 될 것이다, 그렇게 보아지고. 그다음에 원전해체센터가 입주를 계획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배치도에 보면 UNIST 해수전지 실증화센터라고 원전센터 예정 부지가 별도로 돼있죠?

유석

이유석산업단지추진단장

예, 크기는 두 필지로 돼있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러면 우리가 전체 면적 중에 원전해체센터가 약 3만 3,000㎡ 정도인데, 한 1만 평 되죠?

유석

이유석산업단지추진단장

예, 거의 1만 평……

박동구위원

그러면 원전해체센터 1만 평에 대한 부분은 무상으로 공급합니까, 안 그러면 유상으로 다른 일반 공단 분양하는 평당에 95만 원 그 가격을 적용하는 겁니까?

유석

이유석산업단지추진단장

산업부지 시설은 일단 95만 원으로 금액은 책정이 돼 있습니다. 돼 있고, 그다음에 이게 무상으로 공급한다는 거는 한번 찾아보니까 2015년도에 원전해체센터 무상 제공을 위해가지고 연구부지 매입비로 한 50억을 원전정책과에서 편성했다가 아마 불용처리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산단 입장과 우리 군의 입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산단 입장에서는 우리도 특별회계로 운영되고 수지차이이기 때문에 특별회계든 일반회계든 저희들은 팔아야 될 입장이고 우리 군 전체에서 외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그거는 무상으로 제공, 이때까지 말 한 거하고……

박동구위원

그러니까 원전해체센터가 1만 평을 95만 원에 분양을 하면 우리 군에서 일반회계로 매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여기 2,790억에 포함돼 있는 겁니까? 그건 아니죠?

유석

이유석산업단지추진단장

아니, 다 포함……

박동구위원

2,790억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유석

이유석산업단지추진단장

예.

박동구위원

그러면 우리……

유석

이유석산업단지추진단장

일단 산단에서는 수입과 지출이 특별회계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 돈은 들어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회계든 일반회계든……

박동구위원

그래요. 여튼, 원전해체기술센터가 향후 블루오션으로 떠오르고 있는 울주의 먹거리산업인 만큼 이 부분은 특별히 우리가 일반회계로 전용하더라도 이게 분명히 성취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죠?

유석

이유석산업단지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렇게 추진해주시고. 그다음에 현재 공정률이 한 5% 되고 분양률이 22.6%라고 하는데, 그러면 여기에 지방토지심의위원회의 재결로 해가지고 올해 10월까지가 약 80% 보상이 나갔다는데, 여기는 현재 부지 소유자들이 중앙토지심의위원회 재결 신청한 건 없습니까?

유석

이유석산업단지추진단장

일부 중토위에 이의 신청한 것도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있습니까?

유석

이유석산업단지추진단장

예.

박동구위원

그러면 보장 시기가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이 소리 아닙니까, 그죠?

유석

이유석산업단지추진단장

아닙니다.

박동구위원

그러면?

유석

이유석산업단지추진단장

이 부분은 일부 타가신 분도 있고 타가면서 또 중토위에다가 이의를 제기한 분도 있는데, 일단 저희 공사에는 차질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탁을 함으로써 그 소유권은 우리 군으로 오기 때문에 공사에는 차질이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박동구위원

그렇습니까?

유석

이유석산업단지추진단장

예.

박동구위원

여튼, 실질적으로 에너지융합산업단지가 이렇게 중도금 90%까지 대출을 무이자로 해 준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분양률이 저조한 사유가 우리 단장님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유석

이유석산업단지추진단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전체적으로 국내외 경기도 안 좋고 또 울산 같은 경우에는 조선이라든지 자동차 산업이 침체되다 보니까 일단 투자보다는 자금을 보유하는 걸로 안정적으로, 보수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박동구위원

그러니까 기업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장사 속인데 울주군을 위해서 자기들이 손해되는 일을, 자기들이 마이너스 나는 요인을 작용하지는 않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가 안 좋다는 것은 증빙돼 있는 상황이고 접근율이 떨어진다고 보아지거든요. 물류비가 많이 들어가고 거기에서 접근율이 떨어지니까 입점을 안 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에너지융합산업단지라는 규제, 여기에 코드번호가 맞아야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유석

이유석산업단지추진단장

친환경이기 때문에……

박동구위원

그렇죠?

유석

이유석산업단지추진단장

맞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렇기 때문에 입점하고 싶어도 그런 코드번호가 맞지 않기 때문에 입점을 못한다. 이런 장애의 벽이 있기 때문에 분양률이 떨어진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그렇게 보아집니까?

유석

이유석산업단지추진단장

일단 우리 산단은 친환경복합산단이고 그 안에 공동주택하고 단독주택이 있기 때문에 특히 공해라든지 소음 이런 부분은 절대 들어올 수는 없지만 그래도 아까 보고드린 대로 종합발전계획을 한번 하면서 조금 들어올 수 있는 폭을 넓힐 수 있습니다. 넓힐 수 있는데 다만, 친환경산단이기 때문에 공해라든지 소음 이런 부분은 못 들어 온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래요. 여튼, 주택지가 있기 때문에 주변 청정지역에 소음이나 분진, 매연 이런 업체가 들어옴으로 해가지고 삶의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방침을 세운 부분은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입점 업체가 좀 까탈스럽다하는 조건에 부응할 수 있는 벽이 얕다는 소리입니다. 아무튼 분양하는 게 우리가 앉아가지고 아무리 강조를 하고 강요를 한다고 하더라도 분양이 한꺼번에 되는 거 아닙니다. 외적인 요인인 경기의 흐름이 잘 진전되어야만 되는 거지. 여튼, 어려운 시기에 어려운 직책을 맡아가지고 노심초사, 뒤에 배석한 우리 계장님들하고 같이 고생을 많이 하시는 건 압니다마는, 행정사무감사 자리인 만큼 분양률이 떨어지고 왜 진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느냐 하는 부분은 의당히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혹시나 만에 하나 사기를 진작시키는 데 도움이 되지 않다면, 않게 해서는 안 되겠지만 기운을 내가지고 열정적으로 일을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유석

이유석산업단지추진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동구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업단지추진단 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받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에 좀 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시정 요구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단지추진단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를 받으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최재전 경제산업국장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느낀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재전

최재전경제산업국장

감사합니다. 매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입니다마는, 지난해에 이어 또 올해도 지적되는 게 계속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지적된 걸 보면 감사자료 작성 때문에 상당히 지적이 많았고 또 사업비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지적 있었습니다마는, 에너지산단 분양 실적 관계 때문에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실제 보면 에너지산단이 저희들이 특별분양하기 전에는 4.7%였습니다. 특별분양을 해가지고 연구단지까지 포함해서 32% 정도 되는 겁니다. 실적이 저조합니다만, 예를 들어 보면 인근에 길천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18% 정도 2차 분양이 되고 있고 잘 되고 있는 하이테크벨리 같은 경우에도 한 30%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실적이 좋지는 않습니다마는, 앞으로 저희들이 더욱 더 열심히 해가지고 분양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또, 영어마을 부지라든가 대송항 홍보관 활용관계 때문에 지적이 많았습니다.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지적사항에 대해서 더욱 더 적극적인 자세로 해결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좋은 안이 있으면 제시해 주면 저희들이 힘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경제산업국에는 지역 주민들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한테 더 낮은 자세로 봉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길영위원장

최재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감사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01분감사중지

11시10분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보건소 보건과, 남부통합보건지소에 대하여 감사를 하기 전에 보건소가 2017년도 보건분야 기관상 표창수상을 했는데 한 분야도 아니고 2017년도 국가예방접종사업 우수기관 질병관리본부장 표창, 2017년 만성질환사업 우수기관 질병관리본부장, 2016년도 한의약 공공보건사업 우수기관 보건복지부장관, 2017년도 통합건강증진 11개 분야 종합 최우수기관 울산광역시장, 2017년도 심뇌혈관관리 우수기관 울산광역시장 이렇게 해서 5개 분야에 기관상 표창을 휩쓸었네요. 정말 큰 일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울주군의 자존심을 살리고 특히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기여를 하셨고, 또 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한 공이 큽니다.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도 전체적으로 감사드리고,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보건소 소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에서 수행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의 의사를 집행기관에 전달하고자 하는 것으로 업무수행 과정에서 미비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 요구하고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취득하여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데에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기관에서는 피동적인 감사자세를 탈피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과감히 제시하여 의회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감사 위원의 자료 요구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수감기관 관계 공무원의 선서,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하는 관계 공무원은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할 경우 고발될 수 있고, 서류제출을 거부하거나 출석 요구를 받은 자가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건소장이 건강상의 이유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한 대신 보건과장께서 증인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보건과장이 선서문을 낭독 후 직제 순으로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 보건과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기립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20일 보건과장 이영숙 남부통합보건지소장 김동숙

최길영위원장

관계 공무원께서는 앉아주시고 이영숙 보건과장께서는 선서문을 제출해주십시오. (관계공무원 착석 및 선서문 제출) 보건과장께서는 관계공무원 소개와 보건소 소관에 대한 총괄업무보고와 보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울주군보건소 보건과장 이영숙입니다. 먼저 최우영 보건소장의 병가로 총괄 보고를 대신하게 되어 양해 부탁드립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애쓰시고 우리 울주군의 보건의료 발전을 위해 지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협조하여 주시는 최길영 행정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의 지소장,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및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실적에 대하여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정감염병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해 질병정보 모니터와 표본감시 의료기관을 지정 운영하고 군민대상 감염병 예방교육과 홍보, 등산로 입구 진드기 등 유해곤충 감염예방을 위한 기피제 분사기 설치, 취약지 방역소독, 유충구제를 실시하였으며, 신체활동, 금연, 영양, 절주, 구강 등 건강생활실천통합서비스를 유아, 초등학생, 청소년, 성인, 어르신 등 생애주기별로 적극 추진하여 군민 자가건강관리 역량을 향상시켰습니다. 다자녀 출산분위기 조성과 모자건강증진을 위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지원, 임산부 등록 및 건강검진, 모유수유 상담, 모자건강교실을 내실있게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취약계층의 군민이 부담없이 다양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받도록 어린이, 어르신 독감예방접종, 각종 건강검진, 암·희귀난치성·치매환자 등 의료비 지원, 만성질환자 및 방문건강관리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지역 내 장애인 재활을 위해 장애인통증관리 물리치료, 재가 장애인 가정방문, 사회적응훈련, 장애인식 개선과 예방을 위해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추진 중인 치매안심센터, 정신건강증진과 인권강화 등 다양한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보건인력의 역량을 강화하고 우수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주민참여중심 프로그램 운영으로 보다 나은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보건소 전 직원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업무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 【참조】 · 2017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서

최길영위원장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동숙 남부통합보건지소장께서는 감사에 따른 남부통합보건지소 주요업무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숙

김동숙남부통합보건지소장

반갑습니다. 남부통합보건지소장 김동숙입니다. 먼저 군정과 군민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력을 아끼지 않는 최길영 행정경제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의 배려에 감사드립니다. 2017년도 남부통합보건지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 【참조】 · 2017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서

최길영위원장

남부통합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보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진 위원님.

수진

정수진위원

과장님 그리고 지소장님, 계장님들 이번 보건분야 기관상 표창 수상되신 거에 대해서 축하드리고 그만큼 열심히 하신 노력의 결과라고 보여집니다. 앞으로도 울주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조금 더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2017년 3월에 한 시 행감에 보니까 보건소 지적된 부분이 2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정확하게 뭡니까?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실비보상금을 일괄 지급한 게 잘못된 건이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이제까지 관례적으로 그렇게 쭉 해오셨던 부분인가요?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취약계층에게 자원봉사를 하게 됨에 있어가지고 하루 교통비를 5,000원을 지급하게 되는데, 5,000원이다 보니까 개인한테 가도 별도움이 안 되고 해서 오아시스 단체에 일괄 통장으로 입금을 해주면 그 회에서 관리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큰 돈 같으면 개인으로 지급을 하는데 교통비 5,000원이라서 단체로 입금을 시켰는데 일단 지침에 어긋나서 지적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5,000원이든 1만 원이든 개인한테 입금시키는 걸로 시정하였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저도 예전에 단체를 해보고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가지고, 단체로 가는 것과, 행정은 지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명확히 해서 앞으로도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 자원봉사 오시는 분들이 돈 보고 오시는 거는 아니지만 행정은 그렇게 해서, 보건소가 다 잘 하고 계신데 그런 지적 부분이 굉장히 아쉽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여쭤봤습니다. 행감자료 14-62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보면 검사시약 재고량이 굉장히 많이 남았어요. GOT, GPT, GGT, 보건지소도 마찬가지이고 2017년도에도 마찬가지인데, 이거는 할 때 정해져 있는 수량만큼 구입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따로 수량을 책정해서 구매합니까?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연말에 이렇게 수량이 많은 거는 저희들이 단가계약을 연초에 다합니다. 1년에 많이 쓰는 약품은 단가계약을 해서 그 해에 구입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민원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하고 약품을 구입하다 보니까 때로는 수요가 없어서, 예산이 있고 해서 그걸, 당초에 얼마만큼 구입하겠다는 계약을 했기 때문에 연말에는 재고가 많은 편입니다. 그리고 연초 되면 단가계약을 하고, 공고하는 일정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연말에 많고 한 3월에 또 구입을 해야 되거든요. 사전에 비축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3개월 안에까지 같이 비축한다는 측면에서 구입을 많이 한다는 말이네요?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2016년도 GOT같은 경우에는 사용량이 538개, 재고량이 2,300개 남았습니다. 1년 동안 총 사용한 게 538개밖에 안 되는데 2017년도에 확보량을 4,818개. 이거는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은데요.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감사자료를 2016년도에는 사용량을 11월, 12월 두 달 거를 냈고요……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재고량은 뭡니까?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재고량은 사용하고 남은 게 이월되는 거죠, 2017년도에. 이월되고 이거는 9월 말까지……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확보량은 뭡니까?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확보량은 구입한 거고요.

수진

정수진위원

두 달동안 확보한 자료인가요?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11월까지 재고에 있는 거는 확보가 되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아, 11월까지 있었던 확보량과 두 달 사용량을 남아있는 재고량이……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예, 그대로 이월이 되거든요.

수진

정수진위원

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14-62페이지 맨밑에 보면 MacConKy 한 개도 사용 안 한 부분은 두 달 동안에 사용을 안 했다는 말인가요?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두 달동안의 자료를 내야 되니까.

수진

정수진위원

아, 그러면 ’17년도에 이런 부분이 소진이 되네요?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소진이 될 수도 있고요, MacConKy Agar라든지는 식중독이나 전염병이 발생하면 언제든지 쓸 수 있는 걸 비축해야 되는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뒤에 의약품해서 14-64페이지에 보면 이 재고량 부분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제출하셨네요?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저는 이 자료를 보고 총 확보량이 1년의 확보량과 사용량이고 재고량인 줄 알고 여쭤봤습니다.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11월 1일에 있는 재고량을 적어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다음부터는 위에 그 부분도 한 번 기재를 해주시면 헷갈리지 않을 것 같아서, 이상입니다.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박동구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박동구위원

이영숙 보건과장님, 소장님의 건강이 어떻습니까?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처음에는 행정사무감사하고 한 달 정도만 병가를 내실 거라고 생각하셨는데요, 조금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고 오랫동안 앉아계시지 못 하고, 가슴이다 보니까 부딪히면 수술한 게……

박동구위원

출근은 하고 있습니까?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못하고 계시고, 12월 8일이 60일 되는 날이라서 그때까지 병가를 내고 11일부터는 출근하시는 걸로……

박동구위원

보건소장님이 안 계시니까 보건과장께서 1인 2역을 하다 보면 상당히 바쁘실 줄 아는데, 업무공백으로 인해서 다른 차질은 없습니까?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직원들이 많이 도와주고 계장님들이 워낙 잘 해주셔서.

박동구위원

여튼, 2017년도도 ’16년에 이어서 울주군보건소가 수상을 많이 했다고 신문지 상으로 보도되고 있는데, 그 사이 직원들과 보건소장, 과장님들이 혼연일체가 되어가지고 대처를 잘 했기 때문에 좋은 성과가 있었지 않겠나 생각되어집니다. 아무쪼록 그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진실적 375페이지에 봅시다. 행복한 기억지킴치매예방 관리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현 정부의 주요 과제인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에 대해서 사회적인 이슈가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치매로 인해서 등록된 환자가 몇 명 정도 됩니까?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현재로 932명이 등록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치매로 등록된 환자가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을 경우에 본인부담이 몇 % 됩니까?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현재는 치매로 본인부담금은 병원을 가시든 의원에 가든 보험수가에 적용을 받게 되고 단지, 경증치매를 국가에서 해준다는 의미에서, 옛날에는 노인요양등급에서 치매는 등급 외로 지정을 했는데 경증치매를 6급으로 해가지고 노인요양등급을 지급받게 해서 치료비가……

박동구위원

차등으로 적용된다는 소리예요?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예, 요양보호사를 지원해준다든지 그런 혜택이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언론에 나오는 걸 보면 치매 중증환자들이 병원에 가면 전에는 50% 부담하던 걸 본인이 20% 부담한다는 식으로 나오던데요.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그거는 보험공단에서 전부 다 적용하는 수가대로 가는 거니까 저희들하고는……

박동구위원

아, 그래요? 사전에 치매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이 있습니까?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치매인지재활프로그램이라든지 치매예방 교육이라든지 홍보라든지 국가책임제 치매안심센터에, 처음에는 그걸 혐오시설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정말로 심하게 치매를 앓으시면 저희들이 대처가 안 되고 병원에 입원을 하거나 요양병원에 가시고,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예방을 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증인 사람들은 단기쉼터에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박동구위원

군에도 치매안심센터를 건립하려고 범서읍사무소 보건소 2층에 하려고 하다가 주차공간 때문에 못했지 않습니까?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예.

박동구위원

지금 웅촌 CCTV관제센터에 하려고 계획하고 있죠?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박동구위원

진행상황은 어떻습니까?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창조시설과와 협의해가지고 일단 의원님들한테 성립전예산 편성을, 국비를 80% 주기 때문에 성립전예산 편성을 요구해서 창조시설과와 협의해서 용역설계가 마무리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12월부터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6월에 개소할 예정이고 보건소에 처음에는 운영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10명의 기간제를 채용해서 치매검진을 더 많이 하려고 했었는데 자원한 사람이 6명밖에 없어서 일단 가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안에서.

박동구위원

수용인원은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죠?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하루에 200명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현재 CCTV관제센터가 율리 신청사로 옮기고 나서 12월 말 정도 돼야. 일단 CCTV관제센터 시설이 이전하고 나야 그 자리를 리모델링 할 거 아닙니까?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러면 12월 말에 착수가 들어가도……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하고 싶어도 용역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얼추 맞아지지 싶습니다.

박동구위원

전국적으로 치매환자가 늘어나는 추세인데, 울주군에서도 치매예방에 주력을 해가지고, 치매는 누가 어떻게 걸릴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나할 것 없이 예방에 전력을 다해야 될 것 같고, 겨울이라고 질병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기 때문에, 질병 예방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울주군이 맑고 깨끗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십시오.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감사합니다.

최길영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조충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시고 내년 당초예산도 준비하셔야 되고, 특히 보건소장님도 안 계신데 완벽하게 감사를 준비해주시고 그간에, 당초예산부터 계획부터 잘 됐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나왔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다시 한 번 축하를 드리고 격려를 드립니다. 뒤에 계장님들, 고생하셨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점 물어보겠습니다. 감사자료 14-17페이지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에 의료 및 구료비 집행잔액이 52%가 남았네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에 대상자가 산모가 사망을 했거나 젖을 못 먹일 정도의 희귀난치질환이 있을 경우에 기저귀를 지원하거나 조제분유를 지원하게 되는데, 그런 상황이 없었기 때문에, 국비로 무조건 내려오기 때문에 그 대상자에 맞춰서 지원을 해줘야 되거든요.

조충제위원

아,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대상자가 안 맞는데 지원을 하게 되면 지침에 어긋나서 감사에 지적돼서, 그런 대상자가 없어서 반납하게 됐습니다.

조충제위원

혹시 홍보가 부족해서 대상자가 없었다든지 그런 거는……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보도자료 1위가 보건과입니다. 의원님들이 홍보를 잘못해서 지원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해서 홍보만큼은 정말 신경써서 하고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집행잔액이 52%가 남았길래, 특히 저소득층인데 이런 부분은……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지원기준이 있어가지고 소득원 얼마 돼야 되고 어떤 사람이라야 돈을 주고 그런 기준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조충제위원

보건과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느라고 책을 보니까 집행잔액이 조금 많은 부분들은 국비다, 그죠? 그리고 이유가 타당성이 있고. 제가 며칠간 감사를 하면서, 다른 실·과 쭉 해오면서 감사자료를 보면 정말 보건소에는 완벽합니다. 과마다 계속 질타를 해왔었는데 오늘 보건소를 질타하려고 찾아 보니까 찾지를 못했어요. 정말 감사 준비과정에 열심히 했다는 게 눈에 보이고, 그리고 과장님이 업무를 파악하고 계시네요, 그죠? 감사를 드립니다. 14-57페이지 봐 주세요. 의약품 구입에 제이팜을 2016년도와 2017년도에 여기에서만 구입한 사유가 있습니까?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14-57페이지 하단을 말씀하시는 평위산이라든지 갈근탕, 오적산은 한방약이거든요. 한방약을 관리하는 데는 제이팜밖에 없어서, 그리고 우리 관내에 거주하고 계시다 보니까 그렇고, 물론 단가입찰도 보게 되고 수의계약을 하는데 아무래도 우리 관내에 있고, 제약회사가 저희들 관내에 많이 없기 때문에.

조충제위원

제이팜이 어디 있습니까?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보건소 옆에 있습니다. 전부 다 한방약이라서, 한방약을 취급하는 데가 없습니다.

조충제위원

2017년 7월 한 달 동안에 3번 구입한 이유는 뭡니까? 중간에 2017년도 보니까 8종, 5종, 9종 한 달만에 3건이나 구입됐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다른 데에 보니까 1년에 한 번정도 되는데 한 달에 3건이 몰려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공중보건의가 보건소에도 있고 지소에도 있는데 의사마다 자기가 쓰는 약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보건소 것을 구입할 수도 있고 남부통합지소에서 구입해 달라고 할 수도 있고, 다른 지소의 한의사가 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조충제위원

한 달에 3건이나 몰려있는데요.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저희들이 묶어서 안 하거든요, 의사 자기가 처방요구를 해야만이 이걸 보건소에서 다 사주다 보니까. 남부통합에서도 지출은 못하게 되어 있고 보건과에서 지출을 해야 되거든요. 이때 공보의가 바뀌고 나서 자기가 겨우 업무파악이 되어가지고 자기가 많이 쓰는 걸 요구를 한 것 같습니다.

조충제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과장님, 감사준비를 많이 했었고, 특히 울주군민들, 보건소는 생명과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잘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장에서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소장님 계시지 않은데도 일사불란하게 과장님중심으로 해서 계장님들 많은 협조를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박동구 위원님.

박동구위원

보건소 주차장의 현재 실태가 어떻습니까? 여유가 있습니까? 주차공간이 협소합니까?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부족해서 민원이 많습니다. 민원이 발생되기도 하는데, 정말 땅을 구하려고 치매안심센터부터 시작해서, 보건소에 신규업무가 내려오니까, 안에 실도 부족해서, 행정계장님이 온 천지에 땅을 알아봐도 땅이 없어요.

박동구위원

앞에 김홍식 소장이 있을 때부터 건축이 들어오기 전에 그 앞에 공터를 확보하라고 했는데 땅 주인이 매매할 의사가 없다고 하시니까.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안 판다 하시더라고요.

박동구위원

일전에 가봤을 때도 현 주차장을 입체주차장으로 해도 무방할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주차공간이 부족하니까 언젠가는 그런 시설을 해야 되거든요. 이왕 할 것 같으면 예산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구상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저희들도 검토를 해봤습니다. 계속 땅도 사들여라, 주차공간도 확보해라, 의회에 올때마다 지적사항이 있어서 그 주변의 땅은 다 알아보고 했는데, 주차타워를 하려고 해도 거기에 향교가 있어서 문화지역이라서 3층 이상을 올리면 일단 모든 건축을 할 때 거기에 승인을 받아야 된다 하더라고요.

박동구위원

그거는 문화재 형상변경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3층까지만 올리면 되지요. 그 주변에 3층 건물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는데. 3층을 하더라도 지금보다는 배로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계속 검토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에 대하여 업무추진에 좀 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시정 요구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감사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7분감사중지

13시59분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에서 수행한 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지역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의 의사를 집행기관에 전달하고자 하는 것으로 업무 수행 과정에서 미비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 요구하고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취득하여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기관에서는 피동적인 감사 자세를 탈피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과감히 제시하여 의회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감사위원의 자료요구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수감기관으로부터 선서,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관계자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거짓 증언할 경우 고발될 수 있고 서류제출을 거부하거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사장께서는 증인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이사장의 선서문 낭독 후 직제 순으로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하신 관계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수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병수

전병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20일 울주군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전병수 울주군시설관리공단 본부장 정무득

최길영위원장

관계자께서는 앉아주시고 선서하신 이사장께서는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참석하신 임직원 소개와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하여 총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및 선서문 제출

병수

전병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반갑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전병수입니다. 평소 우리 공단에 깊은 관심과 많은 지도 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경제위원회 최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박기선 부위원장님, 조충제 위원님, 박동구 위원님, 정수진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저희 공단에서 추진한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공단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공단 간부 인사)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7년 주요업무 성과, 2017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조직은 1본부 6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164명에 현원 160명으로 4명의 결원을 유지하였습니다. 그러나 2017년도 통계는 올해 10월 31일 기준이기 때문에 1월 1일자로 2명이 보충되어 지금 정원과 현원은 같습니다. 2페이지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2017년 총 187억 원 예산 중 10월 말 현재 134억 원을 집행하여 71.8%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으며 대부분 연내 집행 가능합니다. 3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사항입니다. 2017년 주요업무 성과와 그동안 공단에서 추진한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 주요업무 성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평입니다. 행정자치부 주관 공단경영평가에서는 전년도 수준 ‘다’등급을 유지하였고 헌혈약정식 및 단체 헌혈, 1사 1촌 자매결연 및 봉사활동, 청년문화 체험교육 및 청년표어 공모 등 지방공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역할을 다하고 청렴한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균형 집행을 통한 지방공기업 발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행정자치부장관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복지시설 분야는 유관기관과의 복지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저소득 및 소외계층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권역별 통합연계사업으로 복지관 간 업무협력 강화와 효율적인 복지프로그램 제공, 우수 교육프로그램 발굴을 통해 군민의 교육 수요를 충족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 또한 지역민의 체육시설 우선 사용으로 신뢰도 상승 및 생활체육의 초석을 마련하였으며 코드블루팀 구성 운영으로 완벽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6페이지 문화청소년 분야입니다. 문화예술회관은 울주오딧세이 하우스콘서트 등 지역민과 함께 어우러지는 공연 및 전시로 울주군민의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울주를 전국적으로 알리는 데 기여하였으며 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과 군민의 건전 여가쉼터 정착을 통해 우수청소년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다문화시니어 분야 역시 다문화가정의 한국생활 조기정착,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에 기여하고 있을 뿐 아니라 장난감도서관의 운영으로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영·유아의 성장발달 지원으로 한몫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노인 사회화 활동지원 사업에도 만전을 기해 어르신의 소득 증대와 자존감 회복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본부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장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무득 시설관리공단 본부장께서 감사에 따른 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득

정무득시설관리공단본부장

울주군시설관리공단 본부장 정무득입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 【참조】 · 2017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서

최길영위원장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충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충제위원

조충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전병수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정말 감사하고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고 또 특히나, 우리 울주군에 사실 행정에서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 부분 모든 분야입니다, 어떻게 보면. 공단하면 교육, 문화, 체육 모든 분야입니다. 그런 부분 구석구석까지 챙기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시고 본부장을 비롯해서 뒤에 배석해준 팀장님,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감사 책자를 보니까 궁금한 점이라든지 의문이 드는 점 몇 가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감사자료 27-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집행 현황을 보니까 2017년도 당초예산액이 180억이다. 그죠? 180억에다가 집행액이 130억, 미집행잔액이 500억이죠, 50억입니까?

병수

전병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조충제위원

71.8%가 집행이 안됐는데 연말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집행이 가능하겠습니까? 조금 전에 이사장님이 연말까지 집행을 다 한다고 하는데, 큰 무리 없습니까?

병수

전병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계획대로 하면 12월 말까지는 거의 집행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또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각 팀별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연말까지 이런 부분은 지금부터라도 철저히 준비해서 연말에 집행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7-23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개인별 사무분장을 보면 6급도 있고 5급도 있고 4급도 있고 3급 다 있는데, 사무분장인데 본부장님하고 이사장님 명단은 누락돼 있는 겁니까, 원래 안 들어가는 겁니까?

병수

전병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거는 감사 요구자료에 그렇게 쓰여 있고 본부장이나 저나 전체 총괄을 하기 때문에 꼭 넣지 않아도 되겠다고 판단이 되어서 표기는 안했습니다.

조충제위원

그래도 이게 사무분장표인데 누가 보면 본부장님이나 이사장님은 아무 일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누가 봐도 사무분장표에는 직제 순으로 들어가 주는 게 보기도 좋을 뿐만 아니고 본부장님, 이사장님이 열심히 운영을 잘하고 계신다는 그런 측면에서도 좀 들어가는 게 아마 좋을 것 같은데, 차후에는 감사 자료를 할 때 사무분장표에 들어가 주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병수

전병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충제위원

유의해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27-31페이지와 27-43페이지. 일단 43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현황에 보면 올해 1월부터 감사팀이 신설됐죠?

병수

전병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조충제위원

자체적으로 감사를 하고 있는데 감사팀에서 1년 동안 했는데 실적이 좀 있는지, 감사 실적은 좀 있죠?

병수

전병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조충제위원

실적이 있으면 그 자료를, 위원장님.

최길영위원장

예.

조충제위원

한 해 동안의 감사 자료를 제출 좀 부탁드립니다.

병수

전병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최길영위원장

이사장님, 방금 지적하신 감사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의해주십시오.

조충제위원

돌이켜보면 작년 한 해는 울주군시설관리공단이 참으로 어려운 일도 많았었고 일들도 참으로 많았습니다. 우리 공단 이사장님께서 사회적 문제, 부적절한 해외연수 이런 굵직굵직한 일들이 많았던 한 해입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감사팀도 신설했었고, 아마 우리 감사팀에서도 문제점이 많이 지적된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본부장님, 관리공단이 설립된 지가 몇 년 됐습니까?

무득

정무득시설관리공단본부장

2009년도 1월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2009년도죠. 10년 넘었는데, 이제는 공단이 자체적으로 운영이 될 시기가 왔다라고 봐지는데 너무 군에 의존해서, 보조를 받지 않고도 이제는 자체적으로 운영이 될 때가 왔다라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사장님 견해를 말씀해주십시오.

병수

전병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충제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저희들이 자체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충분히 자체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시스템 상으로 모든 수입은 군으로 입금이 되고 군에서 전출금 내지는 보조금으로 받아서 하는 시스템으로 돼있습니다. 그동안에 저희들이 한 9년 조금 넘었으니까 어느 정도 걸음마 단계는 벗어나려고 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감안을 해서 좋은 발전 방향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충제위원

맞습니다. 지금 근 10년이 된 것 같으면 자체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이사장님께서 또 직원들께서 많은 고생을 하셨는데, 그런데 지난번에 감사팀이 생겨난 이후에도 아직도 관리공단에는 ‘군수에게 바란다’에 보면 계속 문제점이 올라옵니다. 제가 잠시 보니까, 내용은 읽지 않겠습니다. 군수에게 바란다 울주군시설관리공단 운영 관련 건에 대해서 계속 이런 게 심심하면 한 번씩 올라옵니다. 이거 알고 계시죠?

병수

전병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고 있습니다. 아직 공단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고 계시는 분들께서 아마 의문사항을 제기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부분은 투명하게 공개를 해서 의문 가는 사항을 해소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충제위원

감사팀도 신설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런 게 자꾸 올라온다는 게 어떻게 보면 잘 하고 있는 관리공단에 초 치는 것 비슷하게 계속 이렇거든요. 이런 문제점이 ‘군수에게 바란다’에 자꾸 올라오면 공단에 큰 문제가 있지 않나, 또 우리 공단 조직에 무언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자꾸 올라온다, 이렇게 일반인들은 봐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는, 감사반도 신설됐으니까 좀 최선을 다해서 미리 사전에 이런 거는 철두철미하게 일어나지 않도록 해 나가야 될 것 같은데.

병수

전병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요새 보면 익명으로 하다 보니까 개념 없이 하는 분들이 가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의 이야기도 저희들이 귀담아 들어서 우리가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충제위원

조직도 점점 더 많아지고 관리공단 전 직원이 160명 가까이 됩니까?

무득

정무득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164명입니다.

조충제위원

164명 같으면 우리 울주군이 930명인데 20% 차지하네요. 그죠? 근 20%를 차지하는데 지금쯤은 조직 정비라든지 특히나, 이런 민원이 계속 올라온다는 거는 누가 봐도 적절치가 않습니다. 지금 울주군관리공단이 점점 나아지고 잘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계속 올라온다는 것은 사전에 교육을 한다든지 또 직원들 연수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서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이사장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수

전병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런 내용이 이렇게 해서 공개됐다는 거에 대해서는 되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충제위원

그다음에 감사자료 27-62페이지 2017년도 예산 과목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집행잔액이 22%씩 미집행이 됐는데 이 사유와 그다음에 63페이지 보면 행사운영비는 전액 삭감됐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64페이지 수선 유지비도 전액 삭감됐고 기타 복리후생비도 전액 삭감되고, 전액 삭감된 게 너무 많습니다. 기타 복리후생비 이런 거는 거의 100% 다 삼각됐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집행현황에 집행잔액이 100% 된 이유가 뭡니까?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득

정무득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 부분은 경영지원팀장이 상세히 설명하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최길영위원장

경영팀장님, 일어서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충제위원

팀장님, 2017년도 24-62페이지 그다음에 63페이지, 64페이지, 65페이지까지, 100% 집행잔액이 다 발생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정병선경영지원팀장

27-63페이지 행사운영비 2,500만 원입니다. 그대로 잔액이 2,500만 원 돼있는 거는 워크숍 산입니다.

조충제위원

워크숍

병선

정병선경영지원팀장

예, 지금 11월 30일하고 12월 1일 양일간에 개최 예정이거든요. 이거 아직 시기 미도래가 돼서 전혀 잡혀있지 않은 예산이고,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다수 사항이 아직 집행할 시기가 안돼서 집행잔액이 남아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충제위원

그다음에 64페이지 수선유지비는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수시집행인데 전액이 다 남아있고 기타 복리후생비 이런 거는 왜 그렇습니까?

병선

정병선경영지원팀장

간월재휴게소에 복리후생비라든가 종량제봉투사업에 수선유지비를 예비적으로 확보해 놓은 예산인데요. 집행사유가 발생이 안 되어서 그렇고 연말까지 집행사유가 발생되면 집행을 하고 그때까지도 집행이 안 되는 경우에는 그대로 결산추경에 정리할 예정입니다.

조충제위원

유지비도 그렇습니까, 수선유지비도?

병선

정병선경영지원팀장

예, 수선유지비라는 게 언제 또 수선할 사유가 발생될지 모를 불예측한 걸 대비를 해서……

조충제위원

예를 들어서 배상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병선

정병선경영지원팀장

예, 배상금은 차량사고에 대비해서 만들어 놓은 거고……

조충제위원

그런 거는 이해가 되지만 수선유지비라든지 복리후생비 이런 거는 지금쯤 어느 정도 지출이 됐어야 되는데 전액 다 남아있거든요. 지금 한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병선

정병선경영지원팀장

예, 그것도 꼼꼼하게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이 만족하실 정도로 집행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충제위원

일단 계장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이런 집행잔액이, 지금 11월 말입니다. 11월 말인데 이건 좀 미리 검토를 해서 또 사전에 이런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불용처리가 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고.

무득

정무득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시기 안에 다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조충제위원

특히, 27-67페이지 보니까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건물시설비 이거 내용은 뭡니까? 5,900만 원인데 4,400만 원 집행잔액이 생겼는데, 이거는 75% 안 됐네요. 이거는 이해를 못하겠는데, 내용은 뭡니까? 건물시설비는 뭡니까?

무득

정무득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 부분은 복지관하고 체육센터 이런 부분에 건물 수선유지비입니다, 전부 다가.

조충제위원

그렇습니까?

무득

정무득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현재 사용하고 있고 저희들이 11월 말까지 모든 사업을 종료하도록 그렇게 돼있어서 종료하면 이 예산은 다 집행이 되는 겁니다, 전부 다가.

조충제위원

그러면 불용처리……

무득

정무득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조충제위원

이게 지금 74%나 남았는데 언제 다 하노.

무득

정무득시설관리공단본부장

현재 하고 있습니다. 11건 정도 되는데 현재 한창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다 집행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조충제위원

이사장님.

병수

전병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조충제위원

이런 부분은 다시 검토를 한번 해보고 특히나, 1회 추경에 받았습니다, 1회 추경에. 추경에 돈이 모자란다고 받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잔액을 다 남긴다는 거는 이건 정말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병수

전병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데 저희들이 일을 하는 과정에……

조충제위원

다른 것도 아니고 시설비를……

병수

전병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과정에서 올해 조기집행 관계로 모든 큰 예산들은 다 집행이 됐습니다. 집행이 됐는데 일반 수선, 각 시설에 수선되는 부분이 우선순위에서 조금 늦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지금 11월 15일 현재 90% 집행이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10%만 집행을 하면 되는데 11월 말까지 수선비가 대부분 집행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그러면 불용처리 안 되네요.

병수

전병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불용은 안 됩니다.

조충제위원

너무 이렇게 미뤘다가 급하게 하지 말고……

병수

전병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1회 추경까지 해놓은 부분이기 때문에……

조충제위원

이런 시설비는 사전에 충분히 다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대충은. 벌써 추경까지 예산을 올린다는 거는 다 문제가 돼 있는 겁니다. 그죠?

병수

전병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조충제위원

이런 거는 좀 계획성 있게 지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전병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조충제위원

동료위원들 질의하고 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장

정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진

정수진위원

이사장님, 본부장님 그리고 여러 팀장님들 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방금 조충제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감사 자료 내고 남아 있는 집행잔액에 대한 세부내역을 나중에 자료로 한번 전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득

정무득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리고 27-4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감사 자료요. 배상금 등해서 금액은 얼마 아닌데 10만 원 배상금이 나간 게 있는데, 혹시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무슨 배상금 나간 겁니까?

무득

정무득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 부분은 차량사고가 나가지고 보험회사에서 자기부담금이라고 있는데 그 부담금을 지급한 금액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저희들 차량사고 나면 직원이 부담합니까, 아니면 공단에서 자체 자기부담금을 지급하도록 돼있습니까?

무득

정무득시설관리공단본부장

공단에서는 차량사고가 나면 업무상 과실이 난 거는 공단에서 자기부담금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직원이 직접 부담하는가요?

무득

정무득시설관리공단본부장

아니요, 공단에서 합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공단에서 직접 부담합니까?

무득

정무득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이런 부분은 다른 실·과도 마찬가지지만 차량사고가 굉장히 많이 있던데, 이런 부분이 많습니까? 한 해에 얼마나 됩니까?

무득

정무득시설관리공단본부장

흔치는 않고 1년에 1, 2건씩 이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이런 부분은 금액은 크지 않지만 그래도 자기 차량에서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경우이긴 하지만 다른 직원들도 그런 일이 없도록 한번 경고를 주시면……

무득

정무득시설관리공단본부장

주의를 하고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예, 그다음에 같은 페이지인데요. 기타 복리후생비를 보니까 금액이 굉장히 큽니다. 복리후생비 안에 어떤 품목들이 들어갑니까? 27-47페이지 같은 페이지입니다.

무득

정무득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 부분은 우리 직원들의 4대 보험료.

수진

정수진위원

아, 4대 보험료. 전부 다 4대 보험료입니까?

무득

정무득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제가 왜 여쭤보냐면 인건비에 비해서 복리후생비가 너무 많이 나가서 한번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시설관리공단 경영평가 매년 받습니다. 그렇죠?

무득

정무득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받고 있죠.

수진

정수진위원

올해 경영평가 뭐 받았습니까?

무득

정무득시설관리공단본부장

아직까지 올해는 경영평가를 안 했습니다. 곧 할 겁니다.

병수

전병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다’등급 받았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다음 달입니까?

무득

정무득시설관리공단본부장

작년에 말하죠?

수진

정수진위원

작년에는 ‘다’등급이고 올해.

무득

정무득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올해는 경영평가 받아야 됩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언제 받습니까?

무득

정무득시설관리공단본부장

12월에 받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12월에 받습니까?

무득

정무득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성과급 지급의 기준이 혹시 있습니까?

무득

정무득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저희들 지급 기준이 있습니다. 공단 내에서.

수진

정수진위원

얼마큼씩 기준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까? 공기업.

무득

정무득시설관리공단본부장

지방공기업 예산 편성 기준에 보면 50%는 기본이고 100%는 성과급이거든요. 거기서 저희들이 기준을 정해가지고 자체 평가급을 일률적으로 좀 차등적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런데 저희가 전년도 평가 지급한 금액을 보니까 원래 2016년도 당초예산에 보면 200%로 직원들이 전부 다 돼있습니다. 그렇죠?

무득

정무득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전부 다는 아니고 차등적으로 그렇게 지급을 한 걸로……

수진

정수진위원

차등 지급하도록 돼 있는데 예산 편성에는 보면 다들 200%로 돼있습니다. 2015년도도 그렇고 2016년도도 그렇고, 예산서 안에 보면 예산을 책정할 때 해마다 일률적으로 똑같이, 내년도 2018년도 당초에도 보면 전부 다 200%로 이사장님만 빼고 다 200%로 계산돼 있어요.

무득

정무득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게 예산 상에는 저희들이 평가기관에서 평가가 나오면……

최길영위원장

본부장님, 마이크 좀 떨어져서 말씀하세요. 너무 크게……

무득

정무득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 평가 가지고는 저희들이 차등으로 지급을 하는데 평가하기 전에는 저희들이 200% 계상해서……

수진

정수진위원

무조건 매년 200%로 책정을 하네요?

무득

정무득시설관리공단본부장

해놓고 난 다음에 평가가 끝나면 그 평가 가지고 차등으로 지급을 하게 되는 거죠.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평가하고 금액하고 차이나는 거는 어떻게 합니까? 차액은.

무득

정무득시설관리공단본부장

차액은 아마 맞아 떨어집니다. 차등해서 주면, 평가 지고 하면.

병수

전병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닙니다. 남는 거는 저희들이 결산에 하든지 불용처리하든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2016년도 성과급에 대한 결산하고 남은 금액은 어떻게 반납했습니까? 반납한 금액이 없는 것 같은데요.

병수

전병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결산추경에서 정리를 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결산추경에서요?

병수

전병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성과급은 보통 9월 정도 돼서 집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11월쯤 되면 결산 추경을 안 합니까, 그때 우리가 결산추경을 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결산추경에서 다 떨고 지금 남은 게 2016년도 집행 실적에 보면 17만 7,000원 남아 있는 거는 결산하고 난 이후에 남은 금액이라는 말씀이신가요?

병수

전병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저는 생각이 좀 다른데, 지금 저희가 200%로 성과급을 다 잡아 놓는 부분은 평가를 받고 난 이후에 좀 잡아주시면 좋지 않을까? 아니면 전년도 대비해서 좀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해 놓고 총 금액에 맞춰가지고 주는 것 같거든요. 제가 보니까 2017년도 평가급 지급 총액이 5억 9,400만 원 정도 되고요. 2018년도 당초예산에 보면 6억 1,200만 원 정도 차액이 발생해서 그 부분 때문에 여쭤본 거거든요.

병수

전병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건 아마 예산 편성 지침에 200% 정도 해라, 평가 상여금 이거는 기준 따라 좀 다르기 때문에 이걸 또 상여금을 가지고 우리가 추경을 하기도 어렵다 아닙니까. 그래서 당초에 예산 편성 지침에 의해서, 기준에 의해서 편성한 걸로……

무득

정무득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리고 또 위원님, 2016년도에는 인원이 144명이었고 2017년도에는 166명으로 인원이 증가 됐거든요.

수진

정수진위원

금액이 증가돼서 그렇다는 말인가요?

무득

정무득시설관리공단본부장

증가된 부분에 따른 금액이 또 상향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정규직만 나갑니까, 비정규직도 나갑니까?

무득

정무득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정규직만 나갑니다. 무기계약직 포함해서 정규직만 나갑니다. 164명.

수진

정수진위원

164명만?

무득

정무득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비정규직은 전혀 안 나갑니까?

무득

정무득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렇죠. 평가 대상에서 제외죠, 비정규직은. 비정규직이라고 하는 거는 기간제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10개월 단위 끊은 거는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래요? 그런 부분도 다른 시설관리공단은 줄 수 있는 규정도 있고 아니면 지금 공무원 규정에다가 포함을 시키니까 기간제를 못주는데, 줄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까?

무득

정무득시설관리공단본부장

위원님, 저희들 공단에 비정규직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거의 다가 체육관에서 단순 뭐 하시는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을 또 평가한다고 하는 거도 문제가 좀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규정이 그렇다 그러면 저희가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만, 본부장님 시설관리공단 한 해 총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2016년도.

무득

정무득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저희들이 2017년도 예산을 놓고 볼 때 공단전출금하고 대행사업비하고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예,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무득

정무득시설관리공단본부장

총 예산은 전출금하고 대행사업비 합쳐가지고 260억 정도 됩니다, 2017년도에.

수진

정수진위원

260억이면 수익은 얼마나 됩니까?

병수

전병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익은 저희들이 53% 정도 보시면 됩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53%라면 150억 정도 된다는……

병수

전병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 보조금액말고 전출금만.

무득

정무득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전출금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병수

전병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출금이 보통 연 180억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거의 100억 정도는 수입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2016년도 보니까 70억 정도 되던데요. 인건비 지급하고 그다음에 공단은 수익이 전혀 없어서 경영평가에서도 늘 하위등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성과급을 이만큼 많이 준다는 것은 저는 좀 맞지 않다라고 보여져서 제가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병수

전병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데 그게 기본급이 100%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기본급에서 성과급 100%를 주고 나머지는 조금 주는데 저희들이 그렇게 많이 받는다고 이렇게, 사실상 저희 시설공단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시설을 운영하는 거지 수익을 받는 거는 아니거든요.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기관은 아닙니다. 대부분 조례상에 정해져 있는 금액을 받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발생……

수진

정수진위원

물론, 공단 입장에서는 공무원 보수라든지 여러 가지 규정에 맞춰서 보면 많지 않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지만 공단에도 계약직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병수

전병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약직은 저희들이 거의 없고요. 기간제……

수진

정수진위원

기간제는 몇 명이나 됩니까?

병수

전병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40명 정도 됩니다. 그분들은 10개월 정도 하다가 나가시고 이렇게 하는 분들이고……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니까 이사장님, 기간제를 쓰는 이유가 뭡니까? 인건비가 과도하게 나가기 때문에 그런 거를 줄이기 위해서 기간제를 쓰는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퇴직금도 덜 나가야 되고 여러 가지 효율적인 측면에서, 그런데 거기 있는 직원들에게 이런 성과급이 이렇게 많이 나간다는 것은 좀 불합리하다고는 생각 안 해보셨는지요. 수익도 없고 예산은 많이 나가고, 당연히 해야 된다라고 하지만 그런 성과급을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기간제로는 가지 않고 정규직원들에게만 간다는 것은 좀 모순 있는 거 아닙니까?

무득

정무득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만 그런 게 아니고 울산광역시 내에 중구라든지 남구라든지 공단들이 있거든요. 그 공단들보다도 저희들이 포상금 받는 자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전국에 지방공기업들이 다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저희들 공단이 다른 타 공단보다도 많이 받는 거는 결코 아닙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본부장님, 제가 많이 받는다고 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는 아니고요. 저희들 울주군 예산 안에, 범위 안에서 공단으로 나가는 예산안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지적을 하는 거고요. 공단은 지금 저희들이 전출금으로 다 주지 않습니까?

무득

정무득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렇죠, 맞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다른 사업을 할 때는 전부 다 담당부서에서는 계획도 하고 여러 가지 정산도 하고 많이 합니다. 그렇죠?

무득

정무득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하죠.

수진

정수진위원

공단은 그런 부분이 많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시설 유지 보수 이런 거. 저는 아까 본부장님께서 앞에 시나리오 보고하실 때 ‘우리 공단은 군민의 신뢰 속에 성장하는 으뜸공단이라는 미션 아래에’ 이랬는데, 저는 공단의 역할을 잘 모르겠습니다.

무득

정무득시설관리공단본부장

아무래도 공단의 복지 부분은 실제로 울주군 대행사업 아닙니까?

수진

정수진위원

그렇죠.

무득

정무득시설관리공단본부장

울주군이 해야 될 걸 저희들 공단에서 받아서 각종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그다음에 또 종합복지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복지 업무를 하고 있고요. 또 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수영이라든지 안에 여러 가지 생활체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맡아서 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이 모든 게 군민들 상대로 하기 때문에 그 미션에 맞게 하려고 하면 친절하게 해야 되고 으뜸공단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그렇게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공단은 시설관리인지 청소년 육성인지 그다음에 복지인지, 문화예술인지 거기에 대한 규정이 언급돼 있지 않은 것 같아서 한번 말씀드렸고요. 금방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인복지관, 박제상기념관, 울주문화의 집 같은 경우는 사업성 기준이 거의 0%더라고요. 그렇죠?

무득

정무득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렇죠, 아무래도 그쪽에는 거의, 박제상 유적지 관람료라든지 이런 부분은, 박제상 유적지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관람하고 그런 거는 실제로 아닙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문화복지재단이라는 것을 생각해보신 건가요?

무득

정무득시설관리공단본부장

생각 안 한 건 아니죠.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건 제 생각일 뿐이고 전체적인 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직접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래요?

병수

전병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데 저희들이 문화복지재단은 생각해본 적이 없습니다. 어디에서 말씀을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을 해 본 일은 없는데요.

수진

정수진위원

2018년도 사업계획 안에 시설관리공단 문화복지재단 이렇게 해서 나와있던데요? 업무추진에 보면. 그리고 지금 여기 시설관리공단 경영 및 조직 진단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사장님, 이거 안 읽어보셨습니까?

무득

정무득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 부분은 아무래도 공기업이다 보니까 이익을 창출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복지 분야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기업 경영평가에 상당한 마이너스 요인을 작용하니까 아마 연구원에서 그렇게 자기들이 기술해 놓은 거지, 우리 공단 자체에서 문화복지재단을 거론한 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공단에서는 전혀 이야기한 부분이 없네요? 지금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리입니다.

무득

정무득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건 없죠. 그거는 우리가 주고 있는 용역회사에서 아마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이 용역에 대한 검토를 안 합니까?

무득

정무득시설관리공단본부장

했습니다. 저희들이 했죠. 했는데, 아직까지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못 미치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부정적인 입장이세요?

무득

정무득시설관리공단본부장

부정적인 입장은 아니고 개인은 충분하게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 공식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다, 그 말씀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래요? 그러면 예를 들자면, 지금은 아직 이사장님이나 본부장님께서 확인이 안 됐다고 하니까 우리 행정에서 그런 걸 했다 하면 시설관리공단에서 한 거는 아니고 우리 행정에서 임의적으로 한 거네요. 그렇죠?

무득

정무득시설관리공단본부장

행정이 임의적으로 한 게 아니고 저희들이 1년에 한번 씩 주고 있는 용역기관이 있거든요. 앞으로 더 나은 공단을 위해가지고, 그 용역기관에서 그 이야기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 용역기관에서 나와도 행정에서 그런 계획을 세우면 공단에 문의를 하지 않습니까? 의논을 안 합니까?

무득

정무득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저희들은 또 받습니다. 받고 또 읽어보고 연구를 하고 있는데……

수진

정수진위원

전혀 들으신 게 없는 것처럼 말씀하셔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무득

정무득시설관리공단본부장

들은 거는 있는데 여기서 공식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는 없다, 그 이야기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보니까 성과급 같은 경우에 좀 많이 지급되는 부분, 그다음에 일반 다른 직원들에게도 공평하게 돌아갔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직원들도 평가를 자체적으로 합니다, 그렇죠?

무득

정무득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자체 평가를 하는데 이런 부분이 서로 오해 없도록, 여기 지금 용역에서 직원들 조직 진단에서 설문조사 한 거를 보면 인사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무득

정무득시설관리공단본부장

앞으로 저희들은 열린 인사라든지 열린 행정을 그렇게 오픈시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그런 문제가 좀 없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득

정무득시설관리공단본부장

알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다른 위원님 하시고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장

박기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기선위원

예, 박기선 위원입니다. 전병수 이사장님 그리고 공단의 전 직원들이 지금 이번 행감뿐만 아니라 예산안 세운다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또 1년 동안 살림살이 하신다고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저는 앞에 동료위원들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공단에 계신 분은 다 공감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 드는데요. 원론적인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공단에 진단평가를 2년에 한 번씩 받고 있죠?

무득

정무득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박기선위원

진단 평가를 받는 이유가 뭡니까?

무득

정무득시설관리공단본부장

더 나은 지방공기업을 만들기 위해서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박기선위원

일단은 시대가 흐름으로써 주민의 욕구가 많이 발전되면서 결국은 많은 시설물들이 생기게 되죠. 그죠? 특히, 주민편의시설이나 문화체육 이런 쪽에 시설물이 계속적으로 증가되다 보니까 결국은 이것을 우리 관에서 직접 운영하기는 한계점이 있어서 공단한테 위탁 내지는 대행사업으로 해서 시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단을 만들었고요. 맞죠?

무득

정무득시설관리공단본부장

맞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러면 이렇게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이 시설들을 관리하다 보면 역시 인원도 늘어나게 되지 않겠습니까?

무득

정무득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렇죠.

박기선위원

그래서 자꾸만 시설이 늘어나고 인원이 늘어나고 이러다 보면 방대해지지 않겠습니까? 예산도 늘어나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득

정무득시설관리공단본부장

앞으로는 그렇게 된다고 볼 수도 있고요. 또 제 생각은 제가 공단에 들어와가지고 좀 살펴보니까 저희들이 2009년도에 공단이 출범해가지고 현재까지 인원이 실제로 배 이상이 늘어났습니다. 올해 예산도 엄청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공단 자체 내에 인원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이런 조직의 변화가 별로 없음으로 인해가지고 직원들의 사기 진작도 상당히 저하됐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공단에 많은 시설물이 더 생기고 인원이 더 많이 확충이 된다면 공단에 걸맞은 조직 개편도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그죠? 바로 그러한 부분 아닙니까?

무득

정무득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맞습니다.

박기선위원

수요가 늘어나면 당연히 거기에 맞춰서 집행도 해야 되고 그걸 이용하는 여러 가지 시설물들이 늘어나고 인력도 늘어나면 가만히 두면 안 되잖아요.

무득

정무득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렇죠.

박기선위원

방대해지니까, 그래서 이게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조직 관리가 돼야 되고, 이 목표 하에 우리가 해마다 2억씩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득

정무득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렇죠, 맞습니다.

박기선위원

지금 그 결과가 나온 게 있습니까?

무득

정무득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나왔는데……

박기선위원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실적을.

무득

정무득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제가 좀 살펴 보니까 과거보다 인원이 많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조직은 그대로이다 보니까 조직의 사기가 상당히 저하되기 때문에 조직을 좀 개편할 필요가 있다라는 내용이 안에 있는 걸 봤습니다, 어제도. 그리고 공단 전체 공기업이 수익에 목적도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복지 예산에 좀 많이 할애하다 보니까 공단 경영평가에서도 좀 좋지 않은 점수를 받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도 있었고, 여러 가지 내용이 많이 있었는데 여기서 전부 다 제가 일일이 기억해가지고 열거하기가 좀 뭐합니다.

박기선위원

그죠? 동료위원도 지적했다시피 진단결과 조치사항 그다음에 시행사항 그리고 올해부터 감사팀도 신설해서 인원도 2명으로 배치하고 했죠, 맞죠?

무득

정무득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맞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일이 터지고 그다음에 승진에 대한 인력 배치에 대한 이런 불만, 욕구 이것이 계속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무득

정무득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렇다고 봐야죠.

박기선위원

근본적으로 이걸 어떻게든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득

정무득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근본적으로 아무래도 저희들은 대행기관이고 울주군에서 모든 예산을 다 하기 때문에 예산 측면에서 울주군에서 저희들한테 배려를 해줘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예산 뭐요?

무득

정무득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인건비가 올라간다 아닙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조직 개편을 하게 된다라면 그런 부분을 울주군에서 좀 배려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박기선위원

아니, 이 진단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인력 감축하고 그다음에 비용도 절감하고 또한 민간 경영체 도입도 하고 이런 것들로 해서 방만하게 운영되는 시설관리공단이 제대로 본의의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부부들을 일부 분리시킬 건 분리시키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진단 받고 있고요. 그 진단 받은 결과 조금 전에 정수진 위원도 얘기했다시피 실질적으로 재단에 대한 부분들도 논의 중에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 본부장님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예산 많이 줘서 인건비 좀 많이 줘야 된다. 이 얘기를 하면 뭐가 좀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일방적인 거고……

무득

정무득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인건비를 많이 올려주라고 한 게 아니고요. 그만큼 처음 출발할 때보다도 배 이상의 인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제 말은 조직은 그냥 그대로 옛날처럼, 그 조직을 갖다가 탄력적으로 늘려가지고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시켜달라는 그런 내용이었고 사기 진작을 시켜주려고 하면 아무래도 예산이 늘어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박기선위원

예, 좋습니다. 그거는 필요한 부분이 맞다고 봅니다.

병수

전병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데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기선위원

이사장님 말씀하십시오.

병수

전병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부위원장님께서 조금 전에 시설공단이 방만하게 운영이 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저희들이 최소 인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각 시설마다, 직원들이 불만이 굉장히 많은 게 이 인원으로 어떻게 이 시설을 운영을 하는지 자기들도 “초인간적인 힘을 발휘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방만한 거는 아닙니다. 최소 인력으로 최대의 효과를 누리고 있는데 위원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희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앞으로 좀 고민을 많이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기선위원

아니, 이사장님, 제가 지금 수요 급증에 따라서 시설물이 많이 생기고 거기에 관리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늘어나면 결국은 예산이나 인원이 방대해진다. 이 얘기인데요.

병수

전병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방만하게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해서……

박기선위원

그러다 보면 운영 자체가 방만하게 운영될 수 있다는 염려가 있는 부분인데 그게 잘못된 겁니까?

병수

전병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 우리가 듣기로는……

박기선위원

이사장님, 잠시만요. 그리고 현재 인원이 164명 맞죠? 정규직이.

무득

정무득시설관리공단본부장

맞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리고 기간제로 해서 42명 더 쓰고 있죠?

무득

정무득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박기선위원

지금 한 200여 명을 쓰고 이렇게 움직여지고 있는데요. 시간제 강사까지 또, 임의로 들어오는 사람까지는 확인 못하겠습니다. 정규직으로 한 200명이 움직이고 있는데, 이 인력이 적은 겁니까, 울주군에서?

무득

정무득시설관리공단본부장

아니, 이사장님 말씀은 적다고 한 게 아니고 ‘방만하게’라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박기선위원

염려가 돼서, 이런 시설 규모가 커지고 관리 운영이 많아지면 당연히 방만해지는 거 아닙니까?

무득

정무득시설관리공단본부장

앞으로 방만해지겠죠. 앞으로 틀림없이 더 오면요, 계속적으로.

박기선위원

좋습니다. 이사장님 말씀은 무슨 뜻인지는 알겠어요. 표현적으로 이렇게 많은 예산과 인력이 수급되면 방만해 질 수 있다는 염려입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운영을 하고 진단을 하자는 얘기 아닙니까?

무득

정무득시설관리공단본부장

맞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러면 예산 편성 한번 봅시다. 우리 동료위원도 조목조목 했는데 그러면 저도 조목조목 얘기 좀 할게요. 지금 2017년도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공단이 받아 간 게.

무득

정무득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전출금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 대행사업비 합쳐 얘기하는 겁니까?

박기선위원

예, 총괄 얼마입니까?

무득

정무득시설관리공단본부장

총괄 280억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260억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2017년도 260억이죠?

무득

정무득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박기선위원

그중에 전출금이 180억 정도 되고.

무득

정무득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박기선위원

보조사업대행비가 560억 정도.

무득

정무득시설관리공단본부장

500이 아니고 50……

박기선위원

56억입니까?

무득

정무득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56억입니다.

박기선위원

아, 56억. 공단이 실질적으로 행자부 행안위에 의하면 우리 행자부 예산 편성지침에 보면 공사, 공단은 대행사업비와 전출금으로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무득

정무득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맞습니다.

박기선위원

대행사업비는 정산 결과를 어떻게 보고합니까?

무득

정무득시설관리공단본부장

대행사업비는 저희들이 실·과에서 예산을 받아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대행사업비 세부 보고서 어떻게 합니까?

무득

정무득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거는 실·과별로 저희들이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조목조목 세목별로 쓴 거 다 보고하고 있죠?

무득

정무득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다 보고하고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전출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무득

정무득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전출금은 예산계하고 같이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전출금은 사업별 수입, 지출, 잔액, 비고 이걸로 해서 보고하는 거 아닙니까, 맞죠?

무득

정무득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맞습니다.

박기선위원

지금까지 우리 공단이 전출금으로, 이렇게 전출금으로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냥 어디에 썼고 어디에 얼마 지출했고 얼마 남았다. 이걸로 보고 끝나는 거 아닙니까, 맞죠?

무득

정무득시설관리공단본부장

맞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래서 항상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안에 내부적으로 보면. 제가 내부 다 들어가 볼까요? 하나하나. 지금 이거는 기획예산실에서 예산 편성했을 때 아주 잘못된 겁니다. 인건비나 기타 등등 보조금 이런 거는 사실상 전출금으로 줘도 돼요. 허나, 사업비, 시설비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대행사업비로 해서 정산을 보고 받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무득

정무득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잘못된 게 있다면 저희들이 앞으로 수정해가지고 정정해서 사업하도록……

박기선위원

아니, 보고 자체가, 이 책자를 한번 보세요! 이 책자 내용 우리가 지난번에도 이거 다른 실·과에 지적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 한번 볼까요? 이게 제대로 맞는가! 한번 짚어 볼까요! 지금 한번 봅시다. 행감 자료 27-100쪽, 101쪽 온산만 집중적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27-101쪽. 제가 지금 이 부분만 얘기하는데 아마 대동소위할 겁니다. 전 시설장 다 똑같을 거예요. 이거 전산프로그램으로 통계 다 나오죠? 수강료 전산 다 하죠?

무득

정무득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박기선위원

인원 집계 전부 다 프로그램 운영해서 다 하고 있죠?

무득

정무득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맞습니다.

박기선위원

2017년도 온산문화체육센터 총 수강인원이 몇 명입니까?

최길영위원장

뒤에 담당 일어나서 답변해 주세요.

성근

이성근문화진흥팀장

온산문화체육센터 수영프로그램 같은 경우에 1만 1,678명이 수강하였습니다. 생활체육 같은 경우에는 20과목에 6,616명이 수강을 했습니다.

박기선위원

1만 1,678명이 수강했다고요?

성근

이성근문화진흥팀장

수영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1만 678명이 수강을 했습니다.

박기선위원

해서 금액이 얼마 입니까? 수강료 얼마입니까?

성근

이성근문화진흥팀장

수강료는 수영프로그램 같은 경우에 5만 5,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해서 총 금액이 얼마 나왔어요?

최길영위원장

인원수 곱하기 해서 자료를 갖고 있어야죠. 계산하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성근

이성근문화진흥팀장

죄송합니다.

최길영위원장

답변을 똑바로 해야지.

박기선위원

됐습니다. 이런 기초자료도 계산이 안 나와 있고. 아니,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인원이 딱 나왔으면 거기에 대한 수강료가 딱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병수

전병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데 그 금액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5만 5,000원이라고 하는 거는 한 달 간 했을 경우에 5만 5,000원이고 일반적으로 하루 와가지고 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박기선위원

1일 수강하시는 분도 있고 월별 수강하는 분도 있어요. 여기 집계표에 다 나와 있습니다.

병수

전병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이게 퍼뜩 계산하기가 좀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최길영위원장

아니, 이사장님 그거는 지금 이 자리에서 계산을 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감사자료를 만들 때 그런 계산은 열흘 간 사람은 몇 명이고 하루 있다가 안 온 사람은 얼마고 그런 돈이 집계가 나와야지 그걸 여기서 계산해서 금방 계산하기가 어렵다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지 그거는.

병수

전병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데이터가 있는데 아마……

박기선위원

좋습니다. 데이터 나중에 보고해주시고요. 제가 그러면……

최길영위원장

수강료하고 수강인원하고 전체자료를……

무득

정무득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장

예, 위원님들한테 자료 제출해주세요.

박기선위원

제출해주시고요. 그냥 지금 데이터만 가지고 제가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이게 온산에 수영프로그램 12개월 그다음에 수강인원, 수익금 총괄해서 나온 표입니다. 여기에 자료에 보면, 계산도 어떻게 했는지 전혀 알 수가 없고 맞지도 않아요. 자금 보면 12월 합계가 4억 7,400만 원 수익금 합계 해가지고 6,700만 원인데, 자료에 27-101보면 5억 4,434만 2,000원 뭐 이렇게도 돼있고요. 그다음에 임대료는 좀 제한다고 해서 임대료까지 포함시켜 보니까 자료에 의한 임대료까지 다 포함하면 5억 1,277억, 나도 계산하다가 정신 없어가지고, 계산을 다 해놓긴 해놨습니다. 도대체 이런 자료가 어디에서 나옵니까? 수치가 어디에서 이게 나오는지. 본부장님.

무득

정무득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박기선위원

실질적으로 매월 1일 등록하고, 제가 예를 든 겁니다. 그다음에 월별 수강하는 분들 하고, 아쿠아로빅 수강하는 분들 집계가 나오지 않습니까?

무득

정무득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그렇죠.

박기선위원

그러면 전산 프로그램에 몇 명 넣으면 월 수강료 얼마, 일 수강료 얼마 딱딱해가지고 인원 집계 나오는 거 아닙니까?

무득

정무득시설관리공단본부장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선위원

바로 그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무득

정무득시설관리공단본부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선위원

내가 무슨 말하는지 알고 있죠? 지금.

무득

정무득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알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박기선위원

위원장님, 좀 더 해야 되는데 좀 쉬었다가 할까요?

최길영위원장

예, 쉬었다가 하세요.

박기선위원

다른 동료위원 하고 제가 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06분감사중지

15시20분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박기선 위원님, 계속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선위원

본 위원이 앞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은 결국은 공단에 변화를 가지자, 그 변화 속에는 잘못된 부분들이 지적됐으면 과감하게 도려내고 개선점으로 앞으로 그렇게 해나가야 된다는 표현입니다. 공단 예산을 보면 예를 들어 2016년 8억 2,000만 원, 2017년도 9억이라고 예상치가 있어요. 공단에서는 무조건 다음연도 당초예산 책정할 때 10%를 계상해서 예산을 요구하더라고요, 맞죠?

무득

정무득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맞습니다.

박기선위원

너무 획일적이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운영하다 보면 적자의 폭도 있을 수가 있고 남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걸 제대로 정산해서 이런 부분들에 맞는 당초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데, 실적 올리기식 부풀리기식 이런 식으로 예산을 책정하다 보니까 결국은 집행과정 속에서 많은 문제점이 생기고, 뿐만 아니라 그걸 집행하는 실무담당자들이 많이 힘 들어합니다. 알고 계시잖아요? 과감하게 개선해야 됩니다.

무득

정무득시설관리공단본부장

공단이 10년째로 가기 때문에 앞서가는 공단이 되기 위해서는 예산문제도 세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선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팀제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팀장 운영 하에 시설장으로 운영체제를 하고 있는데, 보통 보면 이사장님이 본부장을 통해서 시설장한테 대부분 권한이나 사업을 거의 다 위임하죠? 100% 위임하고 있죠?

무득

정무득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박기선위원

그리고 나서 사업대행료로 주고 정산을 받지 않습니까?

무득

정무득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선위원

그 부분은 철두철미하게 하는 것 같아요. 문제는 각 시설장들이 위임을 받다 보니까 자기 편의주의로 운영한다는 겁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시정돼야 됩니다.

무득

정무득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런 부분도 문제가 있어가지고 내년부터는 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리고 각 시설 안에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서 활용하는 데가 있습니까?

무득

정무득시설관리공단본부장

다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다 구성되어 있습니까?

무득

정무득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박기선위원

운영위원회 반드시 구성하셔서, 혹시 안 된 부분도 있을 겁니다. 잘 확인해 보십시오. 그래서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경영하는 데에 있어서 투명성 있고 사업예산 잡을 때 확실하게 예산 잡을 수 있는 운영위원회를 반드시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무득

정무득시설관리공단본부장

알겠습니다.

박기선위원

다른 동료위원 하고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동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구위원

시설공단이사장님, 본부장님 이하 뒤에 배석하신 팀장님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위원들께서도 지금까지 문제점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공단이, 저도 방대한 용어를 쓰겠습니다. 공단에서 관리하는 시설이 너무나 많고 그렇다 보니까 채용인원도 많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외형적으로 볼 때에는 방만한 경영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 운영하다 보면 정말 필요한 인원이 없어서는 안 되는 위치에 있는 걸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공단설립이 현재 9년이 경과한 시점에 현재 정원이 164명에 현재 인원이 160명으로 되어 있고 기간제가 40명이 근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 예산을 보면 187억여 원이 전출금으로 잡혀있죠?

무득

정무득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박동구위원

10월 현재까지 집행내역이 134억여 원이 집행됐고 나머지 부분 집행률을 보면 72.8% 정도 집행된 걸로 나와 있거든요, 나머지 부분은 연내에 집행이 가능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무득

정무득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맞습니다.

박동구위원

또 인원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공단 자체에 불협화음이 많이 생기고 언론으로부터도 지탄의 대상이 되니까 올 1월부터는 감사관을 파견해가지고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감사관이 파견되어 있는데 올해 1월부터 현재 10월 말까지 감사지적 대상이 있었습니까?

무득

정무득시설관리공단본부장

시설비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박동구위원

시설관리공단에 감사관이 파견되어 있지 않습니까?

무득

정무득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있었지요.

박동구위원

감사에 지적된 건수가 몇건 정도 되죠?

무득

정무득시설관리공단본부장

현재까지 회계감사 1회, 근무기강감사 3회 해가지고 27건의 지적사항이 있어가지고 주의가 20건이고 시정이 5건, 개선이 2건으로 조치했습니다.

박동구위원

감사반이 파견되어가지고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경각심을 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다고 보여지는데 맞습니까?

무득

정무득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맞습니다.

박동구위원

반부패 청렴경영 실천을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고 계신데, 지속적으로 투명경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무득

정무득시설관리공단본부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

남부종합사회복지관, 서부종합사회복지관, 중부사회복지관이 권역별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익률을 보니까 남부사회복지관은 7,386만 원 정도 되고 서부를 보니까 8,839만 3,000원 정도, 중부사회복지관은 1억 742만 원 정도 되거든요. 이중에서도 남부종합사회복지관이 실질적으로 최고 수익률이 떨어집니다. 맞죠?

무득

정무득시설관리공단본부장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번에 시설개선공사를 한다고 운영을 못 해서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박동구위원

아, 시설개선공사 한다고? 물론 그런 요인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현장을 방문했을 때 다른 시설은 헬스장을 월 2만 5,000원씩 해가지고 징수하고 있지요?

무득

정무득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박동구위원

그런데 남부종합사회복지관은 무료로 이용을 하고 있던데, 알고 계십니까?

무득

정무득시설관리공단본부장

담당이 답변하면 안되겠습니까?

최길영위원장

뒤에 담당 답변해주십시오.

성화

김성화복지지원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남부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에는 군에서 이관 당시부터 체력단련실이 무료로 이용되고 있었고 온산발전기금으로 마련한 시설이라고 해서 지역주민의 의견에 따라서 시설이용료를 받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동구위원

실질적으로 헬스장에 가보면 전기를 가지고 구동하는 기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월 전기료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처음에 운영이 잘못됐다고 치면 홍보기간을 어느 정도 줘가지고 그 이후부터는 다른 타 복지시설과 같이 동일하게 이용료를 적용한다고 해서 부과를 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무득

정무득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렇게 하면 저희들도 좋죠.

박동구위원

그래도 수익이 어느 정도 올라와야 공단경영평가에서, 이번에 ‘다’등급을 받았죠?

무득

정무득시설관리공단본부장

맞습니다.

박동구위원

임금 경상경비가 많이 나가는 것에 대해서 수익이 떨어지니까 이런 폐단이 오게 되어 있는데 가급적이면, 물론 온산이라는 특수성이 있어가지고 자기들이 시설에 자체 예산을 투입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투입한 금액보다는 우리 군에서 투입한 게 더 많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군민이 무료무상을 너무 남발해서는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지금까지 몇 년을 무료로 이용을 했으면 이제는 어느 정도 책임을 질 줄 아는 이런 주인의식을 가져야 되거든요. 앞으로는 홍보기간을 몇 개월 줘서 유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수 있겠습니까?

무득

정무득시설관리공단본부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은 상당히 고무적인 말씀이시고 그렇게 말씀해주시니까 최소한으로 전기사용료에 버금가는 사용료라도 받고 싶은 게 솔직한 심정입니다.

박동구위원

그게 다른 시설과 형평이 맞습니다.

무득

정무득시설관리공단본부장

남부종합복지관에 운영위원회가 결성되어 있는데 운영위원회에서 이 부분이 거론됐는데 부결됐다고 합니다. 돈을 낼 수 없다라고 하는데, 한 번 더 이 부분을 부각시켜가지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

그거는 운영위원회에서 부결한다, 그러면 행정에서 모든 것을 지원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운영위원회에서 돈 내지 말자고 하면 다른 복지관도 운영위원회에서 온산에서 돈 안 내고 있는데 우리도 돈 내지 말자고 하면 타당한 이야기입니까?

무득

정무득시설관리공단본부장

타당하지는 않고 운영위원회라는 것이 민간인들이고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물론 그분들은 안 내는 쪽으로 찬성하겠지요. 그런데 공단 입장에서 보면 공공요금이라도 본인이 부담했으면 안좋겠나 라는 생각은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에 당장은 안 될 거고 홍보를 가져서 제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

경영수지가 플러스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득

정무득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박동구위원

감사자료 14페이지 봅시다. 서부종합사회복지관, 남부종합사회복지관, 중부사회복지관이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마을만들기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텃밭조성하는 사업입니까?

무득

정무득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게 복지관과 다른데 마을만들기 사업은 각 복지관마다 특화사업이라고 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텃밭사업은 어느 쪽에 포함되는 거죠?

무득

정무득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것도 마을만들기 사업의 일환이고, 예를 들어 서부종합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행복한 마을만들기해서 안전체험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고 각 복지관마다 다르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예를 들어 아파트에 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기 위해서……

무득

정무득시설관리공단본부장

종자비 정도만 지원해가지고……

박동구위원

몇 년간 지원합니까?

무득

정무득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계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아닌데, 담당계장이……

최길영위원장

담당자, 답변해주십시오.

성화

김성화복지지원팀장

복지지원팀장 김성화입니다. 지역조직화 사업의 일환으로 마을만들기가 추진되고 있고, 지역조직화 사업 안에는 주민조직화라는 게 있고 네트워크사업이라는 영역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텃밭만들기는 주민조직화의 매개체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운영기간은 텃밭을 운영하고 있는 복지관은 중부종합사회복지관에서 웅촌과 범서지역 2개소에서 텃밭을 운영하고 있고, 3년차 사업으로 기획되어져서 운영되고 있고, 웅촌 같은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주민참여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3년차 올해로 마무리하고 내년부터는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해서 지역주민조직화 사업을 펼칠 계획에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3년간 텃밭사업을 하는 데예산을 얼마 정도 투입하는 거죠?

성화

김성화복지지원팀장

시설당 차이는 있는데요, 웅촌 같은 경우에는 한 300만 원 정도 연간 예산으로 배정해놓고 지원해 주고 있고 그것을 매개체로 해가지고 지역주민들의 인적자원, 물적자원을 같이 연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연간 300만 원 정도 됩니까?

성화

김성화복지지원팀장

예.

박동구위원

그러면 A라는 아파트가 3년이 도래되어가지고 다른 데에서 신청을 하면 다 수용이 되는 겁니까?

성화

김성화복지지원팀장

처음 조직화사업을 할 때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조직화사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각 마을마다 이장단을 찾아다니면서 조직화사업을 신청하실 분을 신청을 받았었고, 그래서 3년차에 신청된 마을은 웅촌과 범서 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마을마다 소외된 마을을 찾아다니면서 조직화사업을 펼칠 수 있는 부분을 신청받을 계획에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이게 웅촌, 범서 쪽에 3년이 도래되니까 소외된 지역에서 신청을 할 경우에 받아준다, 그러면 이 사업이 연차적으로 계속 간다는 소리입니까?

성화

김성화복지지원팀장

예, 계속 지속되는 사업이고 보건복지부에서 필수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아파트 입주민들이 이웃간에도 모르고 단절됐는데, 이런 사업을 통해서 소통도 하고 같은 자리에 모여서 음악회도 하고 텃밭에 나와서 땀 흘리고 막걸리도 먹고 하는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은 권장해야 될 사업이 아니냐, 이런 부분에서 다음 연도에 예산을 증액하더라도 수요를 넓힐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앉아주십시오. 감사자료 81페이지 봅시다. 주요예산 집행현황이 있거든요. 1,000만원 이상짜리인데, 여기에 보니까 낙찰률이 거의 100% 짜리도 있고, 보통 저희들이 관례상 보면 87.745를 기준으로 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100% 해서 쭉 나와있거든요. 이거는 100%를 맞춰주기 위해서 한 겁니까? 뒤쪽에도 넘겨보면 100% 짜리가 많이 있어요. 이런 거는 어떻게 설명을……

무득

정무득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것도 팀장이 설명하면 안 되겠습니까?

최길영위원장

뒤에 팀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우정욱사업운영팀장

사업운영팀장 우정욱입니다. 박동구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하신 100%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도급자의 사항에 보시면 100% 짜리는 물권이 올라가서 조달구입하는 거는 100% 하고 있고, 일반적인 수의계약 부분은 100%가 거의 없고 조달구입이 100%가 되겠습니다.

박동구위원

알겠습니다. 조달구입 외에도 보면 97%, 99%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가급적이면 우리가 조금 더, 어떤 사업을 펼치는 데에 보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그 예산을 그 사업에 집행잔액을 투입할 수 있다고 행안부 지침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과 이렇게 물품구입하는 입찰비율하고는 차이가 있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도 투명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보아집니다. 울주국민체육센터에 보면 그 당시에 규모를 거기에 맞게끔 건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용을 하다 보면 규모가 협소해서 아우성이 많습니다. 동호인들이 이용하는데 인원이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불평불만이 많이 있는데, 들어가는 입구 좌측편에 보니까 현관 입구에 판매점이 너무 허실의 공간을 많이 포함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을 다른 용도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무득

정무득시설관리공단본부장

처음에 판매점으로 해서 했는데 판매하시는 분이 수입이 안 나니까 철거하고 빈 공간으로 된 지가 몇 달 됐거든요. 그런 부분도 연구해가지고 공단에 이익이 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박동구위원

안그래도 동호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없다 보니까 그런 공간을 활용해가지고 동호인들이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병수

전병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당초에는 수익을 올리려 판매점으로 했는데 판매수익이 안 올라와서 내년도에는 프로그램실을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원들도 더 모집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주민들한테 제공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내년에 올려놨습니다.

박동구위원

최대한 공간을 많이 활용할 수 있게 효율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되어지고, 국민체육센터 내에 실내체육관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공조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환풍기시설이나 이런 부분.

최길영위원장

시설팀장님, 답변해주십시오.

석환

최석환시설관리팀장

시설관리팀장 최석환입니다. 공조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예산확보하려고 당초예산에 편성해놨습니다.

박동구위원

앉아주십시오. 공기관이 이렇게 허술합니다. 최근에 건립을 한 시설인데, 체육관 안에 먼지가 많이 난다는 것은 누구나 예측하는 부분인데 이런 공조시설조차 안 하고 막대한 돈을, 100억 가까이 들여가지고 지은 건물인데 공조시설조차도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일전에 다른 데에 시설을 하는 데에서 심의위원으로 들어가서, 아니 심의위원으로 들어간 게 아니고 중간 용역발표회에 들어가서 이 시설에 대해서 “공조시설이 있느냐, 저 시설에 있느냐” 하니까 단체장이 뭐라고 하냐면 “잘 몰라서 그렇다, 공조시설 다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화가 나서 바로 갔어요, 바로 가서 없다고 확인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걸 앉아서 있다고 큰소리 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설계에 누락됐더라면 분명히 다시 추가로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 안에서 배드민턴이라든지, 탁구교실이라든지 이런 걸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여튼,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다니까 하루빨리 이용객들의 불편을 해소화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국민체육센터 안에 헬스, 수영장, 스쿼시 이런 시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회원이 한 번 등록하면 이용기간은 얼마입니까? 3개월입니까?

무득

정무득시설관리공단본부장

3개월인데요, 이 부분은 이용객이 많아가지고 저희도 설문조사를 여러 번 했거든요. 기존에 한 사람을 없애고 다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했는데 대다수가 기존 있는 사람들은 그대로 가면서 신규회원을 모집하는 걸로 설문조사가 나와가지고, 저희들도 계속적으로 딜레마입니다. 수요는 워낙 많고 면적은 한정되어 있고, 하고 싶은 사람도 줄을 서 있고, 이런 부분도 공단으로서는 고민이 상당히 많지요.

박동구위원

그러니까 이게 형평에 안 맞다는 소리입니다. 기존 이용객들은 더 하고 싶어하고, 다른 자치단체와 울산시 5개 자치단체와 비교하면 울주군이 이용요금이 싼 편입니까? 높은 편입니까?

무득

정무득시설관리공단본부장

낮은 편이죠.

박동구위원

그러니까 울주군민들 범서인구만 해도 7만 4,000명 되는데 그 이용객들이 이용하려면 인터넷 들어가면 10초 내에 끝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용하는 사람들만 계속 이용한다는 겁니다.

무득

정무득시설관리공단본부장

앞으로 한 달 단위로 등록해가지고 한 사람은 졸업제로 시키고 새로운 쪽으로 하는 걸로 다각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병수

전병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인터넷 접수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단점이 다 있습니다. 우리도 매달 하려고 하다 보니까, 운동이라는 게 연속성이 있거든요, 연속성이 있는데, 한 달하고 옷 다 준비해놓고 다음에 또 못한다, 이거는 아니다. 그래서 여론조사를 많이 해봤습니다. 이번에 전체적으로 여론을 조사해 본 결과 우리가 분석을 해보니까 매달 20% 정도가 기존 회원이 교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20% 정도는 교체가 됩니다. 매달. 그래도 못 오는 분들의 불만이 많은데, 저희들이 그랬습니다. 아니면 1년 단위를 두고 졸업제로 하자, 그러면 1년 정도 하고 나가고 다른 사람이 새로 오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운영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런데 그 방식을 하면 안됩니다. 3개월을 수료하게 되면 지금 수영이나 PC 같은 경우도 초급, 중급, 고급반이 있다면 수료하고 나면, 예를 들어 1회 같으면 1회에 수료생은 졸업을 시키고 2회 신입생은 받아서 운영하고 이런 식으로 해야지, 1년 같으면 기간이 너무 깁니다. 옷 구입하는 거는 개인사정이고, 지금 이용객이 줄을 서 있는데 다같은 군민의 한사람으로서 수혜의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1년 동안 해버리면 뒤에 줄선 사람들의 불만이 너무 높다는 겁니다.

병수

전병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보통 기초반 기간이 3개월 정도 되거든요. 기초반, 중급반, 고급반, 자유반 이렇게 나눠지는데 코스를 다 돌려면 한 1년 가까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올라가면 졸업을 시키고 다시 받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전 주민들한테 여론조사를 했더니 어떤 분들은 여론조사를 누구한테 했나, 우리는 개방해서 했는데 자기들 생각에는 이용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답을 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민원을 넣는 경우도 있습디다. 저희들은 올해 처음 했으니까 좋은 방향으로 운영하는 방법을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

헬스에는 현재 운동할 수 있는 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무득

정무득시설관리공단본부장

220명 정도 됩니다.

박동구위원

등록된 사람이 220명?

무득

정무득시설관리공단본부장

운동하시는 분들이,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는 게 220명.

박동구위원

수영은요?

무득

정무득시설관리공단본부장

1,400여 명입니다.

박동구위원

1,400명이 매일 운동을 하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시간을 어떻게 구분해서 하죠?

무득

정무득시설관리공단본부장

새벽반, 오전반, 오후반, 저녁반 이런 식으로 들어오는 거죠.

박동구위원

그 사람들이 하루에 이용을 다 합니까? 1,400명이.

무득

정무득시설관리공단본부장

80% 정도소화를 하는 것 같습니다.

병수

전병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매일 오는 분도 계시고 월요일 왔다가 화요일 왔다가 일주일에 두 번, 세 번 참여하는 분들도 있고 다양합니다. 전체 인원은 1,400명 정도 되는데 하루 이용객이 보통 한 6∼700명씩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아까 이사장님 말씀대로 1년제로 해서 졸업을 시키고 신규로 받는 모습은 대기자들의 불만이 높기 때문에, 예를 들어가지고 한 번 기간을 3개월로 끊어놓으면 다음에 두 번 이후에 신규로 채용한다는 식으로 시행세칙이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병수

전병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자체적 내부규정 방침으로 정해서 운영하는데, 운영하는 방법 때문에 전국을 다니면서 운영하는 방법을 자료수집 했는데 저희들 나름대로는 이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일부 주민들은 불만도 있고, 이걸 어떻게 바꾸면 거기에 대한 불만도 또 발생될 수도 있고, 운영은 최대 공약수를 빼가지고 하는 운영체계거든요. 이게 문제점이 있으면 계속 보완은 해나가겠습니다.

박동구위원

그전에도 본 위원에게 이런 부분이 불합리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기간에도 또 이런 제보를 많이 보내왔어요. 이거 바로 잡아야 됩니다. 하는 사람은 계속 하고 있고, 집이 인근에 있는데 이용해 보고 싶어도 방법이 없다는 소리입니다. 예를 들어, 1회에 3개월 같으면 2회까지 는 기존 회원이 이용하고 TO가 안 찰 경우는 신규로 채우고 해서 내부규약을 만들어 놓는다든지 시행규칙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럴 용이가 있습니까?

병수

전병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앞으로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의회와 충분히 협의를 해서 최대 공약수를 뽑아가지 고 민원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고민을 엄청 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공공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수혜혜택을 주는 방법이 어떤 특정인에게 주기보다는 다수가 수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행정에서 가이드라인을 정해놨다면 불만 가질 사람이 있겠습니까?

병수

전병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불만을, 매달 신규로 모집하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하면 새벽 6시에 인터넷 접수를 하면 잠을 안 자고 6시까지 기다려야 되고, 와서 등록을 하면 그전날부터 대기를 합니다. 이런 걸 매달 반복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주민들한테 더 불편을 주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하는 방법이 아마 부족한 점도 운영하다 보니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앞으로 좋은 방안을 찾아가지고 의회와 계속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

밤을 새우든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열정이고, 그런 것까지 하라 마라는 거는 맞지 않다고 보고, 본 위원이 볼 때는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린 대로 혜택이 골고루 갈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정해야 됩니다.

무득

정무득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 부분은 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부분으로 접수방법을 개선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런 부분을 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박기선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박기선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국민체육관 이용자들이 너무 많아서 또 대기자들이 너무 많아서 주민들의 요구 사항이 많다는 거는 알고 있는데, 본부장님 말씀대로 운영방식을 빨리 찾아서, 1년 아직 시간이 남았지만 주민들이 최소한의 불편을 느끼면서 최대한 효과를 느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 것 같고, 이사장님 말씀대로 기초반 같은 경우에는 3개월 단위로 끊습니까? 3개월씩.

병수

전병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알기로는 3개월 단위로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뒤에 팀장님, 정확하게 이야기해주십시오.

최길영위원장

예, 답변해주십시오.

성근

이성근문화진흥팀장

문화진흥팀장 이성근입니다. 한 달 단위로 접수 받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통 기초반이나 수영강습을 받으면 3개월 정도 운영을 해서 레벨 업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잡혀있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러면 기초반이 몇 반 정도 형성되어 있죠?

성근

이성근문화진흥팀장

수영 같은 경우에는 기초반부터 연수반까지 325개반이 전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기초반은 54개반.

박기선위원

한 반에 몇 명 수용합니까?

성근

이성근문화진흥팀장

정원은 2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일단은 3개월 과정 속에 3개월 지났으니까 기초반 같은 경우에는 계속 모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3개월 단위로.

성근

이성근문화진흥팀장

예, 맞습니다.

박기선위원

현실적으로 보면 325반 중에 54개 반이 기초반 같으면 20명 같으면 정원이 100명 이상은 신규로 채용할 수 있네요?

무득

정무득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렇지요.

박기선위원

그 부분은 지켜지고 있지요?

성근

이성근문화진흥팀장

예, 신규로 받고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레벨업 되면 계속 나가서 졸업은 시키겠지만 신규반이 100명 이상씩 수요하면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해소는 될 거라 판단되어지고요. 나머지 고급반 되면 그분들은 자유이용권으로 충원되지 않습니까?

성근

이성근문화진흥팀장

주말에는 자유수영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주말에……

박기선위원

왜냐하면 단계별로 레벨이 올라가기 때문에 졸업시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형태가 되면 좋겠고요. 수영장 운영하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무득

정무득시설관리공단본부장

청소년수련관, 온산체육센터, 국민체육센터 해서 3군데 하고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세 군데 운영하고 있는데 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안전요원이 몇 명씩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병수

전병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두 명 배치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박기선위원

혹시 법적으로 4명 아닙니까? 2교대 해서 4명이죠? 법적으로.

병수

전병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박기선위원

세 군데 다 법적으로 안전요원 4명씩 배치되어 있습니까?

성근

이성근문화진흥팀장

문화진흥팀장 이성근입니다. 체육직 2명, 수영안전요원 업무를 볼 수 있는 사람은 각 시설마다 4명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안전요원과 체육직이 같습니까?

무득

정무득시설관리공단본부장

체육직은 일반직원입니다.

박기선위원

법적으로 안전요원이 4명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에 보면 수영장에 안전요원은 법적으로 4명이 돼야 된다.

병수

전병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체육직도 안전요원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채용하기 때문에, 인력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안전요원 2명, 체육직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안전요원도 하고 프로그램도 짜고 이런 식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체육직에 계신 분들은 체육직의 역할도 하고 안전요원도 하면 이중적인 일을 하는 거 아닙니까? 과다하지 않습니까?

무득

정무득시설관리공단본부장

체육직들은 업무자체가 수영장 안에서 수영강사들 감독도 하고 안전역할도 같이 하기 때문에 근무지에서 근무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분들 입장에서 두 가지 일을 병행하기 때문에 부담을 느낄 수도 있어요. 어쨌든 시간강사 처우가 여러 가지로 개선돼야 되고 필요한 부분도 있는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두 가지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담을 느낄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잘 고려해서 상담해보시고 특별한 경우 본인이 좋다면 아무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개선해 주시고요. 왜 본 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구영리수영장 생긴 지 1년도 안 됐는데 사망사고 있었잖아요, 알고 계시죠?

병수

전병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박기선위원

그만큼 안전요원이 중요한 겁니다. 안전요원 수칙 지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길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2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59분감사중지

16시20분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충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충제위원

본부장님, 27-91페이지에예산 전용 변경 사용현황에 보면 퇴직급여 부족으로 인해가지고 이만큼 많이 전용을 했습니까? 사유가 뭡니까?

무득

정무득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게 실제로 부채 감소를 위해가지고 저희들이 퇴직연금으로 충당하다 보니까 인건비를……

최길영위원장

본부장님, 마이크에서 좀 떨어져서 하세요.

무득

정무득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경영지원팀에 퇴직급여가 부족해가지고 이 부분을 충당한 그런 부분입니다.

조충제위원

그것도 좋은데, 한두 명도 아니고 전부 다 보니까 여기 쭉 가면서 전부 다인데……

무득

정무득시설관리공단본부장

금액이 계속 많이 부족해가지고 부채 비율이, 그래서 저희들이 인건비를 가지고 퇴직급여를 충당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충제위원

물론 목이 같아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이만큼 이렇게, 퇴직급여 같은 경우는 사전에 다 파악돼있고 다 예측 가능한 건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무득

정무득시설관리공단본부장

맞습니다. 지금까지 누적돼가지고 이렇게 되어온 그런 부분입니다.

조충제위원

전용한다는 것은 이거는 좀 맞지가 않습니다.

무득

정무득시설관리공단본부장

앞으로 이런 부분도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충제위원

차라리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하든지 뭐 그렇게 돼야 되는데, 이걸 신규로 받은 것도 있습니까? 신규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게 순수한 퇴직급여……

무득

정무득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인원이 자꾸 늘어나고 하다 보니까 급여는 계속 충당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부채가 좀 많이 있었거든요. 그 감소를 위해가지고 저희들이 이렇게 된 내용입니다, 전체적으로.

조충제위원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내용은 충분히 알고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사전에 철저히 계획을 파악해서 사전부터, 당초예산부터 하나하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정수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수진

정수진위원

과장님, 먼저 보충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부채비율이, 지금 시설관리공단 부채비율이 2016년도 94% 됩니다. 그렇죠?

무득

정무득시설관리공단본부장

2015년도에 퇴직연금이 부족해가지고 충당금 부족분을 2016년도에 저희들이 충당시킨 겁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2017년도에는 없습니까?

무득

정무득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번에는 없는 거죠, 2017년도에는.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2015년도에 대한 퇴직연금이다. 그렇죠?

무득

정무득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렇죠, 그걸 ’16년도에 충당한 겁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리이기 때문에 아까 잘못된 부분 하나 수정하고 가겠습니다. 27-47페이지에 기타복리후생비 여쭤봤는데 본부장님께서 4대 보험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득

정무득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게 잘못됐는데, 그거는 4대 보험료고 복리후생비 그 부분은 찾아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사회보험 부담금이 4대 보험료고, 기타 복리후생비는 명절휴가비, 급식비, 직급보조비 이런 부분……

무득

정무득시설관리공단본부장

맞습니다. 그건 맞고.

수진

정수진위원

그렇죠? 여기 정책업무추진비까지, 피복비 이렇게 다 포함이 돼있습니다. 그렇죠?

무득

정무득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맞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여쭤보던 거, 보수에 비해서 복리후생비가 좀 과다한 건 아닌지.

무득

정무득시설관리공단본부장

보수에 비해서 복리후생비가 과다하다라고 질문하신 겁니까?

수진

정수진위원

예.

무득

정무득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제 생각에는 그렇게 과다하지 않다라고 보고 있는데……

수진

정수진위원

지금 다른 데 복리후생비가 일반 인건비에 비하면 한 20% 전후 정도 되던데 시설관리공단은 32% 정도 됩니다. 인건비 기준에서 보면.

무득

정무득시설관리공단본부장

다른 곳이라고 하는 거는 다른 시설관리공단하고 비교해서……

수진

정수진위원

시설관리공단도 그렇고 일반 공무원 규정에도 보면……

무득

정무득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렇습니까?

수진

정수진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상세히 한번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득

정무득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리고 다른 데랑 형평성도 좀 맞춰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27-92페이지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수의계약 공사업체와 그다음에 27-180페이지에 보면 프로그램 강사 운영 부분이 있는데, 수의계약도 저희 관내 업체보다 외부업체가 좀 많고요.

무득

정무득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거는 3 대 7 정도로 우리 울주군의 업체가 7쯤 되고 울주군 외가 3정도 되고 그렇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우리 관내 업체에다가 좀 더 수의계약을 준다든지 이걸 높일 수는 없습니까?

무득

정무득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높일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는데 또 울주군에 있는 업체보다도 관외에 있는 업체가 공사 난이도면에서 괜찮게 하는 업체가 들어와가지고 하고 있는 수준이죠, 30% 정도는.

수진

정수진위원

이런 데 보면 금액도 얼마 안 되고 공사가 그렇게 중요한 것 같아 보이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외부업체를 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남구나 중구 같은 데. 될 수 있으면 이런 부분은……

무득

정무득시설관리공단본부장

가능하면 울주군에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리고 프로그램 강사 운영에도 보면 프로그램 강사들도 울주군민이 한 50%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무득

정무득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게 프로그램 강사도 지역에는 20% 점수를 더 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스펙 자체가 울주군보다도 울산시 안에 있는 선생님들이 좀 좋다 보니까 그걸 따르는 수강생들 한 열댓 명들이 그 선생님을 계속 옹호를 하다 보니까 이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일반 프로그램에 대한 수강생들은 고정적인가요?

무득

정무득시설관리공단본부장

고정적이진 않는데 현재 배우는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자기네들끼리 모아가지고 고정적으로 나오고 있는 그런 편이죠.

수진

정수진위원

그래도 프로그램을 보면 늘 듣는 사람들은 바뀌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무득

정무득시설관리공단본부장

바뀌는데 고정적인 멤버가 있습니다, 항상 보면 복지관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래요? 그래도 될 수 있으면 관내에 있는 사람들한테 인센티브를 20% 주고 계시다 하셨는데 그 부분을 조금 높여서 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관내에도 뛰어난 스펙을 가지신 분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강사료 부분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거든요.

무득

정무득시설관리공단본부장

가능하면 관내 강사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여쭤보는 게 아니고 조례개정안 울주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개정안 입법예고 했습니다. 그렇죠? 얼마 전에. 본부장님 잘 모르시면 담당……

무득

정무득시설관리공단본부장

경영지원팀장.

최길영위원장

뒤에……

수진

정수진위원

기획예산실에서만 합니까?

무득

정무득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담당부서에는 안 올립니까? 거기에 대해서.

무득

정무득시설관리공단본부장

금시초문입니다, 저는.

수진

정수진위원

기획예산실에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올려가지고 올린다고 그러던데, 이거 아닙니까? 조례입법 예고는 어디에서 합니까?

최길영위원장

담당 팀장님, 답변해 주세요.

중천

국중천감사팀장

감사팀장 국중천입니다. 기획예산실에서 공단본부 관련해가지고 입법예고를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의견을 제출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공단 입법예고를 올린 거는 아는데요. 기획예산실에도 여쭤봤는데 이걸 어느 부서에서 하느냐고 하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올린 걸 본인들이 검토해서 한다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중천

국중천감사팀장

그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보통 올리는 경우도 있고 자체적으로 규정과 관련한 조례를 개정할 부분이 있으면 올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올린 게 아니고 기획예산실에서 바로 올린 겁니까?

중천

국중천감사팀장

예, 제가 그때 와서는 입법예고 해가지고 공문이 뜬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입법예고를 누가 올렸느냐고요.

중천

국중천감사팀장

입법예고는 군에서 기획예산실에서 올린 걸로 압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기획예산실에서 잘못 답변했네요. 그렇죠?

중천

국중천감사팀장

그거는 정확하게 어떤 사항인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기획예산실에서 입법예고를 올린 거는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입법예고 문안을 누가 작성하느냐고요.

중천

국중천감사팀장

문안은 기획실에서……

수진

정수진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최길영위원장

앉아주세요.

수진

정수진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그런 거는 답변이 간단한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조례개정을 올리지 않았다 하면 되는데 뭘 그렇게 답변을 뱅글뱅글 돌려서 답변하고 있어요. 박기선 위원님.

박기선위원

예, 박기선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행감이기 때문에 자료를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27-101쪽 아까 전에 설명하면서 온산문화체육센터 그다음에 27-117쪽 이 두 부분 내용을 확인 좀 하겠습니다. 27-117쪽에 보면 수영장 월 회원과 일 회원 이용건수를 보면 월 회원 7,800명, 일 회원 1만 4,726명해서 2만 2,526건이에요. 맞죠? 팀장님이 직접 얘기 좀 해주십시오.

최길영위원장

뒤에 팀장님, 관등성명 말해주시고……

성근

이성근문화진흥팀장

문화진흥팀장 이성근입니다. 현재 자료는 2016년 11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토탈 누계된 자료를……

박기선위원

자료 117쪽에 보면 수영 수강료, 사용료 해가지고 2만 2,526건 맞죠? 수영장. 월 회원하고 일 회원해서. 그다음에 수익금을 보면 4억 5,624만 3,000원이에요, 토탈. 그런데 앞쪽으로 넘어오면 온산문화체육센터 프로그램 운영지원비해서 수영강좌, 아쿠아로빅, 여름특강, 겨울특강해서 수영에 총 들어가는 운영프로그램에서 지원되는 비용이 있죠?

성근

이성근문화진흥팀장

예,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거기는 다 더하면 2억 1,909만 4,000원 입니까? 금액의 차이가 어디서 나는 겁니까, 이거는?

성근

이성근문화진흥팀장

앞에 있는 거는 예산액이고 뒤에 거는 수익금액입니다.

박기선위원

이거는 예산이고, 들어가는 예산이고요. 뒤에 거는 수익금입니까?

성근

이성근문화진흥팀장

예.

박기선위원

예, 이건 확인했습니다. 됐습니다. 앉아주시고요. 마지막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제가 조직 진단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면서 민원도 좀 많고 이런데, 그 부분에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충분히 나름대로 평가를 해서 잘 지켜지리라고 판단되어지는데 특히, 조직진단에 보면, 조직현황 보면 부속시설 있죠?

무득

정무득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있죠.

박기선위원

그게 몇 개 있습니까?

무득

정무득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게 세 군데 있습니다. 청소년상담센터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하고 시니어클럽하고 세 군데가 부속시설입니다.

박기선위원

장애인 주간보호센터도 들어갑니까?

무득

정무득시설관리공단본부장

장애인 주간보호센터도 있습니다. 두 군데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래서 총 여섯 군데죠, 맞죠?

무득

정무득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맞습니다.

박기선위원

거기에 인원이 42명이 계신데, 사실상 이분들이 복지 사각지대를 담당하시는 분들 같습니다. 본부장님, 맞죠?

무득

정무득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맞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사실상 우리 정직원들과, 어쨌든 이분들은 기간제입니까?

무득

정무득시설관리공단본부장

아닙니다. 무기계약직입니다.

박기선위원

무기계약직입니까? 이분들의 처우가 사실상 제일 힘들고 어려운 곳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라고 판단되어지는데 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인력 예산에 대한 부분들이 인건비에 대한 부담도 있겠지만 여기에 대한 부분들이 개선돼야 되지 않느냐라고 판단되어지는데, 본부장님 의견 어떻습니까?

병수

전병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외곽시설이 여섯 군데가 있는데 그분들은 그 시설에서는 정규직입니다. 우리하고 별개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 시설에서는 정규직으로 보시면 됩니다. 무기계약직은 아까 우리 본부장님이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고 그 예산은 대부분 정부에서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그 기준을 내려줍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현 상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이사장님 말씀은 공단에 정직원이 있고 그다음에 본부장님 말씀대로 이분들은 무기계약직으로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 시설에 대해서 만큼은 그래도 정규직이다.

병수

전병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 시설에는 정규직입니다.

박기선위원

하지만 공단 전체를 봤을 적에는 이분들은 정규직은 아니잖아요.

병수

전병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닙니다. 그거를 그렇게 구분하기가 참 애매모한 건데요. 그거는 그분들만 만약에, 다문화가족센터 같은 경우에는 거기도 과장이 있고 대리가 있고 다 있습니다, 직책이. 그 다문화가족센터에서는 그분들이 정규직인데 단지 우리하고 보수체계가 좀 다르다하는 그런 점과 운영체계도 좀 다르다는 그런 시스템이지 그게 무기계약직이다. 이렇게 구분하기가 조금 곤란한 상황입니다.

박기선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채용은 어디에서 합니까?

병수

전병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자체적으로 합니다.

박기선위원

자체적으로? 공단에서 하는 게 아닙니까?

병수

전병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닙니다.

박기선위원

그래요?

병수

전병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박기선위원

그러면 인건비는 어디서 지급합니까?

병수

전병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인건비도 국비, 시비, 군비 이렇게 해가지고 내려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국·시·군비 매칭으로 내려갑니까?

병수

전병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박기선위원

어쨌든 간 본 위원은 현재 이렇게 복지 사각지대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들의 처우 여건이 필요하다. 개선 돼야 된다. 그러려면 어쨌든 간 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죠?

병수

전병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박기선위원

관리하고 있고 운영도 어쨌든 간 시설장으로 운영은 하고 있지만 기타 공단에서 행사나 그리고 사업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들 다 속해서 참여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참여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좀 더 공단에서 배려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분들을 각별히 신경 써야 되겠다라고 판단이 되어지는데, 이사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병수

전병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외곽 부분에 있고 사회적으로 보면 독립채산제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 사람들은 그 사람 나름대로 독립성을 가지고 있고, 그 기관은. 그래서 우리는 우리 공단에서 하는 모든 복지 부분, 보수나 이런 거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안 되고 그 외적인 부분은 거의 공단에 있는 직원하고 똑같은 예우를 하고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러니까 급여하고……

병수

전병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급여 그런 거는 규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박기선위원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건 그 규정이 어디 규정입니까? 공단 규정입니까? 아니면……

병수

전병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 규정이 아니고 정부에서 정해진 기준입니다.

박기선위원

그래요. 어쨌든 간 그 기준은 정부에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판단되어지고 그러면 정부 차원에서 이런 것들을 정리해야 된다고 판단되어지고요. 단지, 사업비라든가 기타여러 가지 수반되는 사안들을 공단에서 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

병수

전병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박기선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수진 위원님.

수진

정수진위원

보충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사장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국비를 따로 예산 받아서 그 안에 인건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하고는 맞출 수 없습니다. 그렇죠?

병수

전병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같은 공단에서, 지금 공단이 그분들을 위탁 받아서 운영하면 공단 인건비하고 맞춰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비 받는 거지만 추가적으로 우리가 부담해 줄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병수

전병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맞추기가 좀 어려운, 그게 우리 공단으로 채용이 되면 공단 직원이 되는데 다문화가족센터 같은 경우에는 다문화 별개의 기준에 의해서 뽑기 때문에 우리 공단하고는 체계를 맞추기가 굉장히 어려운……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관리 운영은 누가 합니까? 공단에서 하지 않습니까?

병수

전병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닙니다. 자체적으로 합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다문화센터 관리는 누가 합니까? 자기들끼리 합니까?

병수

전병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자기들끼리 하죠. 자기들끼리 하는데 단지, 군에서 위탁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다문화나 이런 시설에다가 그 사람들이 우리하고 계약을 합니다. 우리는 센터장만 계약을 하거든요. 그러면 센터장이 모든 걸 다 운영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센터장 보수도 일반 우리 팀장님들이나 다른 센터장님 보수하고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병수

전병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센터별로 다 차이가 납니다, 보수는요.

수진

정수진위원

그래요? 그거는 저희들이 맞춰줄 수 없다는 말이네요. 그렇죠?

병수

전병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이 맞추기가 곤란한 부분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법적인 근거도 없습니까? 다른 데는 보면 공단에 대해서 그런 공단이 위탁받아서 운영하면 같은 직급에 해당하는 분들하고 급여 차이가 났을 경우에는 공단에서 일부분을 부담을 해서 해 주는 경우도 많던데, 저희는 그런 거는 안 됩니까?

병수

전병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 거는 안 됩니다. 저희는 센터를 독립채산제 형식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의 법인이고 자기네들도 법인이라고 보면 되기 때문에, 회사가 다르다고 보면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저희들이 봤을 때는 같은 공단 관리직원이고 업무를 하는데 급여가 차이가 나면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도 본인들 부분에서는 그런 부분이 안 있겠습니까?

병수

전병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도 항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차후에 한번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간단하게 궁금한 거 하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27-211페이지에요. 문화예술회관 행사추진 현황인데요. 울주시네마 하우스콘서트는 집행잔액이 많습니다. 본부장님, 아니면 담당팀장님.

최길영위원장

담당 어느 분입니까? 일어서서 답변해 주십시오.

성근

이성근문화진흥팀장

문화진흥팀장 이성근입니다. 집행잔액이 2,200만 원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괜찮으시다면 나중에 서면으로라도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담당자시라면서 거기에 대해서는 모릅니까? 왜 집행잔액이 이만큼 많이 발생했는지.

성근

이성근문화진흥팀장

예, 제가 팀장으로 온지 4개월 정도 됐는데, 자료 자체가……

무득

정무득시설관리공단본부장

아니, 울주시네마는 현재 12월까지 저희들이 계속 진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최길영위원장

뒤에 앉아주세요.

무득

정무득시설관리공단본부장

계속합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계속 하는데요. 이게 10월13일까지 자료를 제출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울주시네마 하우스콘서트 같은 경우는 매월 1회 하도록 돼있으면 월 별로 하면 3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이제까지 집행한 거는 50만 원하고 416만 원밖에 집행을 안 했어요. 그러면 이제까지 앞에 한 거는 9개월이고 남은 거는 3개월인데 집행잔액이 이만큼 많이 남아갖고, 월 앞에는 안 했다는 말인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시는 분이 아무도 안 계신가요?

무득

정무득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제가 잠깐 이 부분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게 12월 연말에 가가지고 행사가 상당히 많답니다, 이쪽에 지금.

수진

정수진위원

아니, 본부장님, 앞에 한번 봐보세요. 매월 1회 해놨지 않습니까?

병수

전병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가 계약은 연초에 하고, 계속 하고 정산을 늦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현상이지 싶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거는 이사장님 확실하지 않은 거 아닙니까?

무득

정무득시설관리공단본부장

아닙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이걸 물어봤거든요. 물어 보니까, 했는데 아직까지 공연기획자들이 정산을 안 해가지고 돈을 안 찾아갔답니다. 이제 생각이 나네요. 알아봤습니다, 저도. 이게 남아가지고.

수진

정수진위원

그래요?

무득

정무득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했어요. 아침에 물어봤는데 이 부분은 정산을 아직 안 했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행사는 매월 1회 했는데 정산이 안 됐다는 부분입니까?

무득

정무득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했는데 정산을 안 했다는 그 얘기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두 건에 대해서 행사 월 한 거랑 그다음에 앞으로 집행이 될 거면 월별이 얼마인지만 전체 계약현황을……

무득

정무득시설관리공단본부장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관계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받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에 좀 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 요구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은 모두 마치고 11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청량면, 온산읍, 온양읍, 서생면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43분감사종료